美, 정상회담 코앞 ‘관세합의 판 흔들기’
한일 정상회담 마치고 美로 24일 일본 도쿄 하네다공항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부인 김혜경 여사가 공군1호기에 올라 인사를 하고 있다. 1박 2일 방일 일정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마친 이 대통령은 25일(현지 시간) 열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워싱턴으로 향했다. 24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정상회담을 앞두고 트럼프 행정부는 대미 투자펀드 확대와 직접 투자 비중 등 세부 이행 계획 등을 요구했다.
“韓日 셔틀외교 재개… DJ-오부치 선언 계승”
이시바 총리가 과거 식민 지배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가 담긴 ‘김대중-오부치 선언’ 등을 계승하겠다는 점을 문서로 재확인한 것이다.
조국 만난 文 "오늘 같은 날 와 대단히 기쁘다"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은 24일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아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조 원장이 광복절 특별사면 이후 문 전 대통령과 만난 것은 처음이다. 조 원장과 최 전 의원, 백 전 비서관은 모두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근무한 인연이 있다.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에서 함께 사면 명단에 올랐다.문 전 대통령은 조 원장과 백 전 비서관이 수감 중 생일을 맞은 점을 감안해 함께 케이크를 들며 축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조 원장은 문 전 대통령과 함께 양산 메가박스에서 영화 '다시 만날 조국'을 관람했다.
李대통령, 워싱턴 도착해 방미 일정 시작...한미 정상회담 촉각
회담에서는 경제 통상 문제, 안보 문제, 미국과의 새로운 협력 등이 중점 논의될 전망이다.이 대통령은 회담 전까지 준비에 온 힘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이 대통령은 정상회담 이후에는 양국 재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행사,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초청 연설 등의 일정을 소화한다.미국 순방 마지막 날인 26일에는 펜실베이니아주(州) 필라델피아로 이동해 한화오션이 인수한 필리조선소를 시찰한다.
李대통령, 美워싱턴 도착…2박4일 방미 공식 일정 돌입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 등을 태운 대통령 전용기 공군 1호기는 24일(현지시간) 오후 3시께 워싱턴항에 착륙했다.이 대통령은 공항 도착 행사에 이어 곧바로 외교 일정에 돌입한다. 첫 일정으로 재미동포들과 만찬을 겸한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이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뒤 오찬까지 이어갈 예정이다. 현재 한미 원자력협정에 따라 한국은 미국의 동의를 얻어야만 20% 미만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으며,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는 금지돼있다. 이 때문에 핵연료 확보부터 최종 폐기까지 이르는 ‘핵연료 주기’ 완성을 위해 협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최대 의제 '동맹 현대화'…어떤 전략 구사할까
이재명 대통령과 부인 김혜경 여사가 23일 한일·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출국하고 있다. 이 대통령 취임 후 2개월 만에 이뤄지는 첫 양자 방문외교이자 실용외교를 본격화하는 첫 걸음이다. 이번 회담의 가장 큰 의제는 단연 미국이 제시할 안보 청구서다.우리 정부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 진행에 안보 의제를 함께 패키지로 묶어 처리하려 했지만 안보 분야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따라서 이번 미국과의 정상회담이 안보 협상의 본격적인 시작이 될 것으로 보인다.트럼프 행정부는 '동맹 현대화'에 대한 입장을 수차례 내비친 바 있다. 동맹 현대화는 주한미군의 규모와 역할 변화를 비롯해 한국군의 역할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한미군의 활동범위를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확장하고 대북억제에 대한 한국군의 역할 증대 요구 등이 포괄적으로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국방비 증액,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의제로도 연결된다.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국방비 증액 요구는 거세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약 1조 5200억원 수준으로 부담하고 있다. 국방비 증액은 현재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전례를 참고하며 전반적으로 늘어나는 흐름에서 논의가 진행 중이다.주한미군 관련 협상에 있어서도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의 힘겨루기가 예정돼 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군사령관은 지난 8일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닌 역량"이라며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을 시사했다.
외교 문법 깨는 트럼프…李대통령 외교력 시험대
오늘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은 이재명 대통령이 표방하는 '국익 중심 실용외교'의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안보 청구서'도 관심사다. 미국이 주장하는 '동맹 현대화'의 여파로 주한미군의 역할이나 한국의 재정적 부담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 ▶ 글 싣는 순서 ①외교 문법 깨는 트럼프…李대통령 외교력 시험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백악관에서 불러 공개적인 굴욕을 안겼다. 그는 "당신은 카드가 없다", "무례하다"는 모욕적인 말을 쏟아냈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 매체에게 복장 지적까지 받았다. 결국 젤렌스키 대통령은 예정된 오찬도 하지 못하고 쫓겨나듯 백악관을 떠났고 회담은 최악의 외교참사로 기록됐다. 지난 5월 백악관을 찾은 시릴 라마포사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남아공의 '백인 농부 집단 살해' 의혹을 거론하며 생중계 카메라가 돌아가는 가운데 관련 영상을 재생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좌를 위해 25일 미국에 도착했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 과정에서 돌발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한일 정상회담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상 노하우를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생법안' 해치운 與, '김건희 특검 강화'는 속도조절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과거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민생 법안'을 연달아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특검'의 수사 인력과 기간을 늘리는 특검법 개정안 처리에 대해선 '속도 조절'에 들어갔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특검 수사 기간이 충분히 남아 있고, 진행 상황도 지켜보고 판단을 해야 하는데 당장 굳이 밀어붙여서 할 필요는 없다"며 "충분히 논의한 뒤 필요한 내용을 심사숙고해 처리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 날인 28~29일에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연찬회가 예고돼 있는 만큼, 특검법 개정안 처리는 9월 정기국회 이후로 넘어가게 될 전망이다.
'주류 재편' 맞물린 결선…찬탄파 '견제 표심' 주목
22일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6차 전당대회에서 결선에 진출한 김문수·장동혁 당대표 후보가 악수를 하고 있다. 윤창원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결선에 진출한 반탄(탄핵 반대)파 김문수·장동혁 후보가 서로 다른 표심 공략 전략을 내세우며 치열한 경쟁에 돌입했다. 그는 "반대로 김 후보는 친윤계와 싸워야 하는데 연합 전선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안 후보와도 만나는 것"이라며 "적대국과도 정상회담은 하고, 악수하고 사진은 찍잖느냐. 상호 협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반면 장 후보는 "찬탄파와는 함께할 수 없다"며 선명성 전략을 내세워 강성 지지층 결집에 집중했다. 실제로 이번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결선 진출자와 최고위원 당선인 4명 중 3명이 반탄파였던 압도적 반탄 지지세를 의식한 행보라는 해석이 나온다. 모바일·ARS 투표 방식이 정착돼, 과거처럼 의원이나 시·도 당협위원장의 동원력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다.반대로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거친 김 후보가 전국적 인지도를 바탕으로 한 일반 당원층에서 유리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60~70대 당원들에게는 김 후보가 더 익숙하다"는 게 당 안팎의 평가다.이번 당대표 결선은 차기 주류 재편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더 큰 함의를 가진다. 모바일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선거인단을 대상으로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ARS투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李대통령, 워싱턴DC 도착…25일 한미정상회담
특히 25일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다.회담에서는 지난달 말 타결된 관세협상의 세부 협의를 비롯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등 굵직한 현안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3실장도 워싱턴 총출동…강훈식 "총력 다하고 있다"
그리고 민(民)과 관(官)이 한마음 한뜻으로 한미 정상회담 성공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 일본에서 미국으로 [현장 화보]
일본 순방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 도착했다.
[단독]美 스텔스전투기 2종, 군산기지에 잇달아 전개
최근 전북 군산 미 공군기지에 미 전략자산인 F-35A와 F-35B 등 스텔스전투기 2종이 잇달아 전개돼 한미 을지 자유의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연습에 참가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보호헬멧을 쓴 4, 5명의 정비요원들은 비행 전 사전 점검에 구슬땀을 흘렸다. 이어 조종사가 도착해 캐노피(조종석 덮개)를 열고 착석하자 엔진 시동이 걸렸다. 귀마개를 했지만 바로 옆 사람의 고함도 안 들릴 만큼 커다란 굉음과 진동이 온몸을 휘감았다.긴 활주로가 필요한 F-35A와 달리 F-35B는 헬기처럼 수직이착륙이 가능하다. 수직으로 추진력을 발생시키는 리트프팬과 방향이 바뀌는 특수 엔진 노즐 덕분이다. 활주로가 짧은 육상 기지는 물론이고 항모에서도 운용이 가능하다.활주로 이동 직전 최종 점검에서 좌우, 꼬리날개를 움직이고, 조종석 바로 뒤 리프트팬을 활짝 열어젖히는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다. 최종 점검을 끝낸 4대의 F-35B가 격납고에서 서서히 빠져나와 활주로 이륙지점에 도착했다.
北, 한일정상회담에 "백악관에 구애…자발적 친일 검증 행각"
李대통령 실명 언급하며 대남 비난…개인 명의 글로 수위조절한 듯 북한은 한일정상회담에 대해 "워싱턴의 '오해'를 덜어보려는 서울의 불안심리가 빚어낸 하나의 외교촌극"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친미사대외교의 전통까지 무시한 듯한 이번 도꾜행각의 배경에는 바로 현 집권자에 대한 미국의 불신과 그로 인한 하수인의 번민이 얽혀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패권지향적인 미국과 그 추종자들에 의해 벌어지고 있는 우려스러운 사태를 절대로 수수방관하고만 있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한날씨] 전 지역 흐리고 비…"많은 비 주의 경보"
북한은 25일 전 지역이 흐리고 비가 내리겠다고 기상청이 예보했다. 아래는 기상청이 전한 이날 지역별 날씨 전망.
이 대통령, 워싱턴 도착···한·미 첫 정상회담 등 2박3일 일정
이재명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 도착했다. 전날 일본 도쿄 하네다공항을 통해 출국한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미 앤드루스 공군기지를 통해 미국에 입국했다. 이 대통령은 25일에는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취임 후 첫 한·미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李대통령, 美 워싱턴 도착…2박3일 방미 일정 시작
방일 일정을 마친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56분경 워싱턴DC 앤드루스 공군기지를 통해 미국으로 입국했다. 이 대통령 취임 후 82일 만이다. 본격 회담에 앞서 양국 언론을 대상으로 약식 질의응답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회담에서는 한미 간 통상·안보 의제가 두루 다뤄질 전망이다. 이후 미 정부 고위 관계자와 함께 한화오션이 인수한 필리조선소를 시찰하는 것으로 방미 일정을 마무리한다.
25일 한미 정상회담…원자력·조선 협력방안 논의[D’s 위클리 픽]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원자력, 조선 등에서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AI 관련 투자 수요가 견조하게 유지될 경우 AI 거품과 관련된 논란도 어느 정도 진정될 수 있습니다.한은은 26일 이달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와 2분기 중 거주자의 카드 해외 사용실적을 발표합니다.
[점선면]노란봉투법 통과···제2의 ‘성기훈’ 이젠 막을 수 있을까
당시 회사는 정리해고 반대 파업에 47억원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계의 숙원이었지만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요건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재계에서는 반대 목소리가 높습니다. 노란봉투법의 다른 축인 ‘하청 노동자의 원청 교섭권 보장’을 두고도 세계적인 흐름에 맞는지 논쟁이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의 내용과 쟁점에 대해 점선면이 정리해봤습니다. 노조법 96개의 조항 중 단 2개, 용어를 정의하는 제2조와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제3조를 고치는 겁니다. 쉽게 말해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숨진 김용균·김충현씨와 같은 하청 노동자들도 안전 같은 중요한 결정을 두고는 원청과 교섭할 권리를 갖게 되는 겁니다. 노란봉투법이 도입되면 폭력·파괴 같은 불법파업이 늘 것이라는 주장도 있는데요. 폭력·파괴·사업장 점거를 통한 파업은 노조법상 금지돼있고, 노란봉투법의 개정 대상도 아닙니다. 노란봉투법의 탄생은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역사 속에서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1990년 노동자의 쟁의행위에 손해배상 책임을 처음 인정한 후 다수 파업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불법’ 딱지를 붙이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다보니 기업들 사이에서는 파업 노동자가 평생 벌 수 없는 막대한 액수를 손해로 청구한 뒤 법원 판단을 기다리거나 노조가 무너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편리한 방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실제로 2009년부터 2020년까지 국가와 기업 등이 노조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151건, 청구액은 2752억7000만원에 달합니다. 노란봉투법도 2014년 쌍용차 노동자들에 대한 47억원 손배 폭탄을 막자는 ‘노란봉투 프로젝트’에서 출발했습니다. 노조와 개인에 대한 탄압 수단으로 사용된다는 비판이 거세지자 국회에서도 2023년과 2024년 노란봉투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하청 노동자의 원청 교섭권은) 세계에 유례가 없다”며 진정한 글로벌 추세는 기업의 방어권을 허용하는 방향이라고 주장했어요. 우선 노란봉투법이 하청 노동자에게도 교섭권을 부여하는 점은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합니다. 영국은 파업 노동자 개인에 대한 손배 청구를 금지하고요, 노조에 대한 손배 상한액도 약 4억원으로 제한합니다. 프랑스는 하청 노동자가 원청기업을 상대로 한 파업을 합법으로 규정하고, 독일의 경우 손해배상 소송은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하고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오늘의 국회일정](25일·월)
정무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14:00 본관 604호) 기후위기특별위원회 배출권거래법 및 기후예산 심사 소위원회(14:00 본관 622호)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15:00 본관 406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15:00 본관 535호) 송석준 의원실 등, 2025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국회 세미나 : 디지털 KRW로 통하는 세상-소상공인부터 글로벌 기업까지(09:00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김영배 의원실 등, [광복 80주년 기념 재외동포 통일정책 세미나] "한반도 평화와 재외동포의 역할" : 관련법 개정에 관하여(10:00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박주민 의원실 등, 왜 시민의회이고, 어떻게 법제화할 것인가 : 국회입법토론회(10:00 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오기형 의원실 등, 자사주 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 토론회(10:00 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 장경태 의원실 등, ("월남전참전 제61주년 한국 보훈의 미래") 고엽제 등급 문제와 유족 보상·승계, 새로운 해법을 찾다 : 제3회 고엽제 국회학술세미나(13:00 의원회관 대회의실) 장철민 의원실 등, 청년 소상공인·자영업자 정책 간담회(13:30 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이해식 의원실 등, (제19차 주민자치 대나무숲) 국민주권정부 주민자치 정책과제 국민토론회(14:00 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 박희승 의원실 등, 국가안전세미나 : 중대재해 예방과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를 위한 의견 수렴(14:00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진성준 의원실 등, 이재명 정부, 미래교통수단 K-UAM 정책과 방향(14:00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백승아 의원실 등, (학생 건강과 시대 변화에 맞는) 학교 우유 지원체계 개선방안 정책토론회(15:00 국회박물관 대강당) 김우영 의원실, (이타적이고 유능한 AI 정부-최정묵 작가) 저자 특강(16:00 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 조배숙 의원, [현안 관련 회견](10:00 소통관) 이용우 의원, [방위산업체 노동자 노동3권 보장 촉구 회견](10:40 소통관) 윤동준 공보기획관, [8월 4주차 국회 정례브리핑](11:00 소통관)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부산 지역 국회의원 일동, 해수부 이전 특별법 관련 회견](14:00 소통관) 조배숙 의원, [국정과제 있는 성평등가족부 반대 회견](14:40 소통관) 정무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14:00 본관 604호) 기후위기특별위원회 배출권거래법 및 기후예산 심사 소위원회(14:00 본관 622호)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15:00 본관 406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15:00 본관 535호) 송석준 의원실 등, 2025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국회 세미나 : 디지털 KRW로 통하는 세상-소상공인부터 글로벌 기업까지(09:00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김영배 의원실 등, [광복 80주년 기념 재외동포 통일정책 세미나] "한반도 평화와 재외동포의 역할" : 관련법 개정에 관하여(10:00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박주민 의원실 등, 왜 시민의회이고, 어떻게 법제화할 것인가 : 국회입법토론회(10:00 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오기형 의원실 등, 자사주 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 토론회(10:00 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 장경태 의원실 등, ("월남전참전 제61주년 한국 보훈의 미래") 고엽제 등급 문제와 유족 보상·승계, 새로운 해법을 찾다 : 제3회 고엽제 국회학술세미나(13:00 의원회관 대회의실) 장철민 의원실 등, 청년 소상공인·자영업자 정책 간담회(13:30 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이해식 의원실 등, (제19차 주민자치 대나무숲) 국민주권정부 주민자치 정책과제 국민토론회(14:00 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 박희승 의원실 등, 국가안전세미나 : 중대재해 예방과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를 위한 의견 수렴(14:00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진성준 의원실 등, 이재명 정부, 미래교통수단 K-UAM 정책과 방향(14:00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백승아 의원실 등, (학생 건강과 시대 변화에 맞는) 학교 우유 지원체계 개선방안 정책토론회(15:00 국회박물관 대강당) 김우영 의원실, (이타적이고 유능한 AI 정부-최정묵 작가) 저자 특강(16:00 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 조배숙 의원, [현안 관련 회견](10:00 소통관) 이용우 의원, [방위산업체 노동자 노동3권 보장 촉구 회견](10:40 소통관) 윤동준 공보기획관, [8월 4주차 국회 정례브리핑](11:00 소통관)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부산 지역 국회의원 일동, 해수부 이전 특별법 관련 회견](14:00 소통관) 조배숙 의원, [국정과제 있는 성평등가족부 반대 회견](14:40 소통관) 정무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14:00 본관 604호) 기후위기특별위원회 배출권거래법 및 기후예산 심사 소위원회(14:00 본관 622호)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15:00 본관 406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15:00 본관 535호) 송석준 의원실 등, 2025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국회 세미나 : 디지털 KRW로 통하는 세상-소상공인부터 글로벌 기업까지(09:00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김영배 의원실 등, [광복 80주년 기념 재외동포 통일정책 세미나] "한반도 평화와 재외동포의 역할" : 관련법 개정에 관하여(10:00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박주민 의원실 등, 왜 시민의회이고, 어떻게 법제화할 것인가 : 국회입법토론회(10:00 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오기형 의원실 등, 자사주 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 토론회(10:00 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 장경태 의원실 등, ("월남전참전 제61주년 한국 보훈의 미래") 고엽제 등급 문제와 유족 보상·승계, 새로운 해법을 찾다 : 제3회 고엽제 국회학술세미나(13:00 의원회관 대회의실) 장철민 의원실 등, 청년 소상공인·자영업자 정책 간담회(13:30 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이해식 의원실 등, (제19차 주민자치 대나무숲) 국민주권정부 주민자치 정책과제 국민토론회(14:00 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 박희승 의원실 등, 국가안전세미나 : 중대재해 예방과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를 위한 의견 수렴(14:00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진성준 의원실 등, 이재명 정부, 미래교통수단 K-UAM 정책과 방향(14:00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백승아 의원실 등, (학생 건강과 시대 변화에 맞는) 학교 우유 지원체계 개선방안 정책토론회(15:00 국회박물관 대강당) 김우영 의원실, (이타적이고 유능한 AI 정부-최정묵 작가) 저자 특강(16:00 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 조배숙 의원, [현안 관련 회견](10:00 소통관) 이용우 의원, [방위산업체 노동자 노동3권 보장 촉구 회견](10:40 소통관) 윤동준 공보기획관, [8월 4주차 국회 정례브리핑](11:00 소통관)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부산 지역 국회의원 일동, 해수부 이전 특별법 관련 회견](14:00 소통관) 조배숙 의원, [국정과제 있는 성평등가족부 반대 회견](14:40 소통관)
국힘 당대표 결선 투표 마지막날…홍준표 “보수 정당 행세하며 좌파들 노리개”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결선에 진출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장동혁 의원 중에서 최종 승자를 가리는 당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가 25일 끝난다. 국민 여론조사도 이날 마감된다. 전날 투표 마감 시간인 오후 7시 기준 모바일 투표율은 하루 만에 39.75%를 기록했다. 홍 전 시장은 “이승만 시대에 이 나라를 건국하고, 박정희 시대에 조국 근대화를 이룩하고, 김영삼 시대에 민주화를 완성하고, 이명박 시대에 선진국 시대에 진입했다.
美언론, '전략적 유연성·3천500억불 투자' 한미정상회담 예상의제 조명
NYT "한국, 美 전략적 유연성 요구에 우려…자체 핵무장론 확산" NBC "韓, 투자기금 구체화 의제 될듯…조선업 협력이 중심" 홍정규 하루 앞으로 다가온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간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미국 언론들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3천500억달러(약 486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기금 구체화를 주요 의제로 예상했다. NBC는 이재명 대통령의 방일을 앞둔 지난 22일자 보도에서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회담에는 한국이 미국 산업을 위한 3천500억달러 규모의 투자기금 세부 사항을 구체화하는 논의가 포함될 수 있다"며 "이는 트럼프가 한국과 관련해 강조해 온 조선업 협력을 중심으로 한다"고 전망했다. NYT는 "트럼프 행정부는 주한미군의 역할을 중국 견제로 확대하는 만큼, 한국이 자국 방위에 더 큰 책임을 지라고 요구한다"며 "미국이 '전략적 유연성'이라고 부르는 이 정책에 대해 한국은 대북 (방어력을) 취약하게 만들고, 대만을 둘러싼 전쟁에 빨려 들어갈 가능성을 높인다면서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문수 “민주, 끝내 노란봉투법 강행…李 거부권 행사하라”
잘못된 법은 반드시 저지하고, 기업과 일자리를 끝까지 사수해야 한다”며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여러분의 목소리와 힘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文, ‘옥중 환갑’ 맞았던 조국에 케이크로 ‘환갑 잔치’
옥중에서 환갑을 맞이했던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오른쪽)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사면·복권된 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마련한 환갑 축하 케이크 앞에서 축하를 받고 있다. 혁신당 황현선 사무총장 페이스북 캡처 옥중에서 환갑을 맞이했던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을 위해 마련된 환갑 축하 케이크. 혁신당 황현선 사무총장 페이스북 캡처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24일 오후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를 방문해 문 전 대통령을 예방하고 있다.
李대통령 국정지지율 51.4%…민주 45.8%·국힘 35.5%[리얼미터]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51.4%로 3주 만에 상승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5일 나왔다. 이는 전주 대비 0.3%포인트(p) 상승한 수치다. '잘못함'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44.9%로 전주 대비 0.4%p 올랐다. '잘 모름'은 3.7%로 집계됐다. 민주당은 전주 대비 5.9%p 상승해 40%대를 회복했다. 조국혁신당은 전주보다 2.5%p 내린 3.2%로 집계됐다.
‘운명의 담판’ 앞두고 워싱턴 도착한 李대통령[청계천 옆 사진관]
이재명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을 위해 24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 도착했다.이 대통령은 2박 3일간의 방미 일정에 돌입했다.
“조국은 인간적 도리도 못하나”···혁신당 사무총장, 민주당 ‘자숙론’에 반격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24일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에서 내부로 이동하고 있다. 황 사무총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국 원장이 사면·복권 이후 감사를 전해야 하는 분들을 찾아뵙고 있다”며 이같이 적었다. 조 원장은 전날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아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했고, 이날은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다. 황 사무총장은 “(조 원장은) 국힘을 절반 이하로 줄이겠다고 한다”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그리고 혁신정책연구원장 조국의 목표가 다르지 않다”고 덧붙였다. 황 사무총장은 “혁신당은 이제야 조직을 꾸려가고 있는 중이다. 성급하시면 실패한다. 소탐대실하면 안된다”고 적었다.
北 한일정상회담 폄하 "워싱턴 오해 덜려는 외교촌극"
다만 이번 시험은 김 위원장이 참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에는 실리지 않고 대외매체인 조선중앙통신에만 게재됐다.
특사단 "한미동맹 발전 속 한중관계 추진…APEC에 시진핑 초청"
왕 부장은 한국의 새 정부가 특사단을 중국에 파견하고 한중관계 발전에 관한 메시지를 전달해 준 데 대해 깊은 사의를 표하고, 대통령의 친서를 시 주석에게 신속하게 보고하겠다고 전했다. 양측은 올해 10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와 내년도 APEC 의장국으로서 중국의 역할과 관련해 상호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특사단은 경주 APEC 정상회의 계기 시 주석의 방한을 요청했으며, 양측은 이와 관련해 긴밀히 소통하기로 했다. 특사단은 서해 문제를 포함한 상호 관심사를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심해 연어 양식 시설이라며 서해 잠정조치수역에 일방적으로 구조물을 설치했다. 특사단은 또 중국 내 우리 국민들의 안전과 권익 보호와 광복 80주년을 맞아 중국 내 사적지 관리·보존을 위한 중국 측의 각별한 협조를 당부했다.
혁신당 황현선 "조국은 인간적 도리도 말아야 하냐"…민주당 지적 비판
조 원장은 전날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아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했고, 이날은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다. 조 원장의 사면을 주장했던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호남에서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 몇석을 확보한다고 혁신당이 민주당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신중하셔야 한다.성급하시면 실패한다.
李대통령 국정지지율 51.4%…3주 만에 하락세 멈추고 소폭반등[리얼미터](종합)
이는 전주 대비 0.3%포인트(p) 상승한 수치다. 앞서 이 대통령 지지율은 8월 1∼2주차에 2주 연속으로 하락하며 취임 후 최저치를 나타냈다가 이날 3주 만에 소폭 올랐다. '잘못함'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44.9%로 전주 대비 0.4%p 올랐다. '잘 모름'은 3.7%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보면 부산·울산·경남 지지율이 50.7%로 5.1%p 오르면서 과반을 회복했고, 서울 지지율도 50.7%로 2.3%p 올랐다. 이밖에 인천·경기 지지율이 50.4%, 대전·세종·충청 지지율이 49.0%, 광주·전라 지지율이 74.2% 등으로 집계됐다. 대구·경북 지역 지지율은 35.1%로 전주보다 7.2%p 하락했다.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 지지율이 83.6%로 1.6%p 오른 반면, 보수층 지지율은 22.7%로 2.9%p 내렸다. 중도층 지지율은 52.7%를 나타냈다. 민주당은 전주 대비 5.9%p 상승해 다시 40%대 중반으로 올라섰다. 국민의힘은 전주 대비 지지율이 1.2%p 내렸다. 조국혁신당은 전주보다 2.5%p 내린 3.2%로 집계됐다.
정청래, 국힘 '경제 내란' 주장에 "내란 누가 일으켰나"
깜놀(깜짝 놀랐다)"이라며 "백번 손해 볼 일을. 정치적으로도 참 미숙하다"고 썼다.그러면서 "내란을 누가 일으켰는데"라며 "바보야.
[리얼미터]이 대통령 국정지지율 소폭 반등 51.4%…민주 45.8%·국힘 35.5%
지역별로 보면 이 대통령에 대한 긍정 평가가 가장 크게 높아진 지역은 부산·울산·경남(5.1%포인트)이었다. 서울(2.3%포인트)과 광주·전라(1.2%포인트)가 뒤를 이었다. 반면 대구·경북에선 긍정 평가가 7.2%포인트 떨어졌다. 성별로 보면 여성은 2.0%포인트 상승했고 남성은 1.4%포인트 하락했다. 연령별로 보면 20대에서 7.8%포인트 상승해 지난주 9.1%포인트 하락한 낙폭을 만회했다. 50대에서도 2.9%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60대 4.7%포인트, 30대 1.9%포인트, 70대 이상 1.2%포인트 하락했다. 이념 성향별로 보면 진보층에서 1.6%포인트 상승했고, 보수층에서 2.9%포인트 하락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35.5%로 1.2%포인트 하락했다. 조국혁신당은 2.5%포인트 떨어져 3.2%, 개혁신당도 1.0%포인트 떨어져 3.4%였다. 진보당은 0.6%포인트 올라 1.5%를 기록했다. 응답률은 각각 5.1%, 4.8%였다.
美F-35 10여대 군산에 전개…UFS 기간 한미연합공중훈련 참가
미국 스텔스 전투기인 F-35 10여대가 한반도에 전개돼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연습 기간에 실시되는 한미연합공중훈련에 참가 중인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미국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는 최근 5개월 동안 훈련 참가 등을 목적으로 편대 단위로 한반도에 전개해왔다. 군 당국에 따르면 미 공군의 F-35A와 미 해병대의 F-35B가 전북 군산 소재 주한미군 공군기지에서 훈련 중이다. 한반도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역량을 유지하느냐가 핵심"이라고 밝혔다.
李대통령 “외교에 친중-혐중 어디 있나…국익 도움되면 가깝게 지내는것”
그래서 저는 천편일률적이지 않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외교의 기본은, 근간은 한미동맹이다”며 “우리가 자본주의 시장의 체제에 있기 때문에 이 가치와 질서, 시스템을 함께 하는 쪽과의 연합 협력이 당연히 중요하다. 한미일 안보 경제 협력이 당연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李, 김여정 ‘역사 바꿀 위인 아냐’ 발언에 “위인 되길 기대하나보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현지 시간) 일본 도쿄에서 출발해 미국 워싱턴으로 향하는 대통령 공군1호기에서 “사람들의 말에는 저는 복선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부장은 20일 이 대통령의 실명을 처음으로 언급하면서 “역사의 흐름을 바꾸어 놓을 위인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李, 美 농축산물 개방 요구에 “바꾸자니까 바꾸겠습니다 할수는 없어”
이 대통령은 “소인수 회담이 길어진 이유는 사실 대부분 미국과 협상 얘길 하느라 지연됐다”고 덧붙였다.
李, 지지율 하락에 “국힘 전대 영향이 상당부분…반탄 대표와도 대화”
이 대통령은 24일(현지 시간) 일본 도쿄에서 출발해 미국 워싱턴으로 향하는 대통령 공군1호기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결국은 국민 지지율로 최종 평가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라고 인기 끌기 위해서 적절히 포장하고 상대한테 막 퍼주고, 상대가 미사여구로 칭찬해 주고 그러면 인기는 올라가겠지만 국민이 골병들 것”이라고 했다.
李대통령 "韓 국익 지키려 과거보다 몇배 더 노력…국민 실망 않게 책임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외교에 있어서 여유가 좀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우리가 요구한 대로 다 들어주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익이 훼손되지 않도록, 대한민국 국익이 최대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어려운 것"이라며 "변화된 상황이긴 한데, 입지가 과거보다는 많이 어려워진 게 객관적이고 사실인데, 그런 어려움조차도 이겨내고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키고 더 나은 상황을 만드는게 제가 해야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에서 할 얘기들은 여러분들도 대충 짐작하시는 것"이라며 "안보 문제, 국방비 문제, 관세협상 문제,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예측되고 있다"고 전했다.이 대통령은 "물론 다 아는 것처럼 정상회담에서는 그 자리에서 갑자기 얘기되는 사안들은 크게 많지 않고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주요 의제는 사전에 다 실무에서 구체적으로 협의를 진행한다"며 "그 과정에서 사실상 타결될 것도 있고, 미세 부분을 제외하고 불충분하게 타결되는 경우도 있고, 정상간 대화에서 결정돼야 할 부분도 있기 마련"이라고 짚었다.특히 이 대통령은 "이 순간에도 실무적 협의는 계속되고 있고 저희도 준비하고 있다"며 "그러나 분명한 것은 대한민국도 하나의 주권국가이고, 주권국가에서 우리 주권자들, 우리 국민들이 기대하는 바를 충족시키진 못할 지라도 최소한 실망하게 해드리진 않아야 된다는 책임감을 갖고 있다.대화도 그리 무리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기대하고 있고 그렇게 예상하고 있기도 하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언제나 자국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새로운 요구, 자신들에게 유리한 요구를 하기 마련"이라며 "우리 입장에서도 대한민국에 유리한 새 의제를 제기하거나 기존 합의를, 쉽지는 않지만 우리에게 유리하게 바꾸려고 노력을 우리도 한다"고 말했다.이어 이 대통령은 "그렇다고 해서 일단 한 합의를 그렇게 쉽게 뒤집거나 바꾸는 건 그리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우리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李대통령-이시바 총리, 한일 정상회담 길어진 이유 들어보니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 제가 아는 바로는 견제한다. 대결도 한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협력할 건 협력하고 있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완전 적대화하지는 않는다. 약간 밖에 얻지 못했다. 그러나 다른 건 또 많이 얻은 게 있지 않나.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가 다른 주변 국가와의 관계를 완전히 적대적으로 전환할 필요는 없다. 그런 측면에서 소득이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이어 이 대통령은 "과거사 문제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다.
李대통령 "北 완전한 비핵화, 한반도·아시아·세계 평화 위해 가야할 길"
이어 이 대통령은 "김여정 부부장이든 김정은 위원장이든 그들의 입장이 있을 테니까, 그 입장을 고려해서 우리가 지향하는 바대로 강력한 국방력을 기반으로 해서 억제력을 기반으로 해서 대화하고 소통해서 군사적 충돌 위협을 최소화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최대한 확보해서 경제 안정도 누리고, 국민 불안도 줄이고, 충돌의 위험성도 줄이면 대한민국 국익에 부합하는 거 아니겠나"라며 "그래서 이런 것도 일부 표현에 너무 연연할 필요가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게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우리 동북아시아, 아시아, 나아가서는 세계 평화를 위해서 가야할 길"이라고 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김여정 부부장의 공식 발언에서 제가 위인 되기는 어렵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 위인 되기를 기대하나보다 이 생각이 얼핏 들었다"며 "사람들의 말에는 저는 복선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李대통령 "친중·혐중 없어…韓 국익 도움 되면 가깝게 지내는 것"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친중 아니냐, 외교에서 친중 혐중이 어디있나. 그래서 한미일 안보·경제 협력이 당연히 중요하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이 대통령은 "그렇다고 중국과 절연할 거냐. 절연하고 살 수 있나"라며 "그걸 또 그러면 절연 안하는 걸 친중이라고 한다면 그런 의미의 친중이라면 해야한다.
李대통령 "국민 삶 개선돼야 좋아지는 것…결국 지지율로 최종 평가"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최근의 지지율 하락에 대해 "저는 정치라고 하는 게 어떤 표현, 포장 이런 걸 잘해서 일시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는 것도 물론 의미있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이 좀 더 나은 나라로 바뀌고, 대한민국에 터 잡아 살아가는 우리 국민들의 삶의 조건이 더 개선돼야 진짜 좋아지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다 감안해서 겪어야 될 과정이면 감내하고, 또 정치라고 하는 게 국정이라고 하는 게 그냥 인기 끌려고 자기한테 유리한 것만 만들면 살림이 잘 될리 없지 않겠나"라며 "저라고 인기 끌기 위해서 적절히 포장하고 상대한테 막 퍼주고, 그러면 상대가 미사여구로 칭찬해 주고 그러면 인기는 올라가겠지만 국민들이 골병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제일 중요한 것은 국민 삶의 조건을 더 낫게 만들어 놓는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진통은 있겠다.
李대통령 "야당 배제 안돼…대화 당연히 해야"
아울러 이 대통령은 "그러나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뽑힌다 하더라도 뽑은 사람들도 국민이고, 일단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어떤 법적, 정치적 제재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알 수 없는 일"이라며 "일단 공식적인 법적인 야당의 대표가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선출되면 대화해야 한다. 이 대통령은 "저는 정청래 여당 대표의 입장과 대통령의 입장은 다르다고 생각한다"며 "저는 여당의 도움을 받아서 여당의 입장을 가지고 대통령 선거에 이긴 건 맞는데, 당선돼서 국정을 맡는 순간부터는 여당을 대표하는 게 아니라 국민을 대표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탄핵에 반대하는 그야말로 내란에 동조한 것 같은 정치인 지도 그룹이 형성되면 그냥 용인할 거냐, 참 어려운 문제"라며 "정청래 대표도 그런 고민이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李대통령, 美 '농축수산물 포함' 요구에 "합의변경 바람직하지 않아" - 노컷뉴스
"외교, 과할 만큼 자국 중심적으로 변해…몇 배 더 노력해야"의제는 "안보, 국방비, 관세협상 등…새로운 사안은 많지 않아""외교에 친중, 혐중이 어딨나…몇몇 국가와만 외교 못해""이시바, 매우 우호적으로 미국과 협상에 대해 조언해줘""세금 없애주면 인기 높아지겠지만 나라 살림 망가져"
李대통령 "野와 당연히 대화…당선된 순간 與아닌 국민의 대표"
참 어려운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물론 여당과 조금 더 가깝긴 하지만 야당을 배제해서는 안 되는 게 당연하다"며 "힘들더라도 야당과 대화는 당연히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나는) 양자를 다 통합하고 국민을 대표해 국민의 입장에서 대한민국 전체를 지휘해야 할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통령은 최근 지지율 하락세에 대한 질문엔 "왜 그런지 다 아시지 않느냐"며 "국민의힘이 전당대회를 하고 있다. 상당 부분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생각도 한다"고 답했다. 결국 그에 대한 지지율로 최종 평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강물이 흘러서 바다로 가는 과정에서 태풍도 불고 풍랑도 일고 계곡 물살이 거칠어지기도 하는데 거기에 너무 연연하면 판단이 흐려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막 퍼주기를 하면 인기는 올라가겠지만 골병이 든다. 골병든 것도 나중에 알게 된다"고 했다. 세금을 없애는 것을 제일 좋아하지 않겠나"라며 "세금을 없애주겠다고 하면 인기가 있지만 결국 나라 살림이 망가진다.
李대통령 '깜짝 기내간담회'…"트럼프 협상법 책에 써놨더라"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화가 그리 무리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희망 섞인 관측을 내놓기도 했다. 한미 통상협상 과정에서 이 대통령이 "국력을 키워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수 차례 언급한 배경에 대해서도 질문이 나왔다. 이 대통령은 "그 얘기를 왜 꺼냈는지 어떻게 다 얘기를 하겠나. 이 대통령은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만찬에서 나온 이른바 '이시바식 카레'의 맛이 어땠느냐고 묻자 "카레 맛은 비공개하기로 하겠다. 여러분도 기회가 되면 한번 드셔보시기를 바란다"고 웃으며 답했다. 그냥 우리는 강을 건너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열심히 숨쉬기 운동이나, 숟가락 역기 운동 같은 것을 잘하고 있다"고 농담을 섞어 답했다.
李대통령 "北문제 제한없이 필요한 얘기 다 할 것…길 만들어야"
길을 한번 만들어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대화와 소통, 협력의 필요성은 변함없다"며 "어쩌면 상황이 나빠진 만큼 그 필요성은 훨씬 더 커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과거처럼 되는대로 방치하고 즉흥적으로 대응해서는 매우 어렵게 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최근 자신에 대해 역사의 흐름을 바꿀 위인이 아니라며 대북 화해 정책을 폄훼하는 성명을 낸 데 대해선 "일부 표현에 너무 연연할 필요가 없다. 큰 흐름 중에 돌출된 부분 정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외교 안보 정책에선 상대 입장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김 부부장 성명을 보고 전혀 화가 나진 않았다"며 "안 그랬으면 하는 기대도 있긴 했는데 그것도 현실"이라며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제가 위인이 되기는 어렵겠다고 한 것을 보고, '위인이 되길 기대하나 보다' 하는 생각이 얼핏 들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李대통령 "과거사 문제로 협력 팽개칠 필요없어…지적 각오했다"
언제나 상대가 있기 마련"이라며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으니 아무 것도 하지 말자'는 주장은 정치권에 많이 있는 풍조"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과 중국의 관계도 그렇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고 양국이 서로 경쟁하거나 대결하지만 한편으론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있다"고 빗대기도 했다. 그러면서 "저도 국정을 맡기 전부터 이처럼 소위 '투트랙'으로 가야 한다는 말을 많이 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대통령은 "과거사 문제에서도 약간의 진척은 있다고 본다"면서 "(한일의) 상호 간 신뢰와 기대를 높였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사 문제는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배려를 키워야 한다. 그러면서 "첫술에 배부르려 하면 체할 수 있지 않나"라며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과거사 문제나 영토 문제에서 가시적 성과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때문에 소인수회담 시간이 길어지기도 했다"며 "향후 협상에서도 세부적으로 협조해주기로 약속했다"고 소개했다. 외교에서 친중·혐중이 어디 있느냐"며 "국익에 도움이 되면 가깝게 지내는 것이고 도움이 안 되면 멀리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李대통령 "주한미군 유연성 동의 어려워…미래형 전략화는 필요"
이 대통령은 일본 하네다 공항을 떠나 미국 워싱턴DC로 향하는 전용기에서 기내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힌 뒤 "다만 그 과정이 매우 힘들다. 그렇더라도 힘든 줄 알면 미리 대비할 수 있으니 최선을 다해보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분명한 것은 대한민국도 주권국가이며, 주권자인 국민이 기대하는 바를 충족시키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실망하게 해 드리지는 말아야 겠다는 책임감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 측이) 대화도 그리 무리는 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렇게 예상하고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양측이 주장하는) 단어의 의미가 조금씩 다른데, 이런 부분을 조정하는 것도 협상인데 생각하는 것처럼 (분위기가) 험악하지는 않다"고 했다. 미국 부처 단위에서는 (합의 내용을) 조금 바꾸자는 요구도 생겨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어느 나라든) 자국의 이익을 위해 새로운 요구를 하기 마련이다. 말보다는 실천과 결과로 보여주겠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삼갔다.
대통령 중국특사단 "북핵·미사일 도발 단호 대응" 입장 전달
중국을 방문중인 대통령특사단이 왕이 외교부장과 만남을 갖고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는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왕 외교부장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협력하겠다고 전했다.25일 외교부에 따르면 대통령특사단은 한중 수교 33주년이 되는 지난 24일 왕이 외교부장과 중국의 영빈관인 베이징 조어대에서 면담을 가졌다. 또한 이 대통령의 친서를 시 주석에게 신속하게 보고하겠다고 전했다.양측은 올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와 내년도 APEC 의장국으로서 중국의 역할과 관련해 상호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혁신당 “조국의 인간적 도리도 흠잡나”…민주당 비판에 반격
이미 앞서 있음에도, 출발선에 서지도 않은 사람에게 비난이 우선해선 안 된다”며 “조국 원장의 인간적 도리를 기울고 비뚤어진 정치공학으로만 판단하지 말아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원장의 사면을 주장했단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호남에서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 몇석을 확보한다고 혁신당이 민주당되는 것은 아니다”며 “신중하셔야 한다. 성급하시면 실패한다. 소탐대실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가을축제 시즌 앞두고 푸드트럭 민원 증가…"위생관리 강화"
국민권익위원회는 25일 가을철 다수의 지역 축제 개최가 예상됨에 따라 푸드트럭 관련 '민원주의보'를 발령했다.
[속보] 이 대통령 “한·미정상회담, 필요한 얘기 다할 생각···트럼프 협상법 책에 써놨더라”
이재명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미국과의 관세협상 진행 상황에 대해 “최종적으로는 현실적이고도 합리적인 결론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일본 하네다 공항을 떠나 미국 워싱턴DC로 향하는 전용기에서 기내간담회를 하고 “다만 그 과정이 매우 힘들다. 그렇더라도 힘든 줄 알면 미리 대비할 수 있으니 최선을 다해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미 측이) 대화도 그리 무리는 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렇게 예상한다”고 내다봤다. 미국 부처 단위에서는 (합의 내용을) 조금 바꾸자는 요구도 생겨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어느 나라든) 자국의 이익을 위해 새로운 요구를 하기 마련이다. 이 대통령은 세부적인 협상 내용에 대한 질문에 “지금 밝혀버리면 김이 좀 새거나, 기대감을 너무 높였다가 실망감을 불러오는 결과가 될 수 있다. 말보다는 실천과 결과로 보여주겠다”며 답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화가 그리 무리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李대통령, 워싱턴 향하며 "트럼프 협상법 책에 써놨더라"
이 대통령이 언급한 책은 트럼프 대통령이 1987년 펴낸 'Trump:the art of the deal'로 그의 독특한 협상 전략을 담은 베스트셀러다. 이 대통령은 "그 얘기를 왜 꺼냈는지 어떻게 다 얘기를 하겠나.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런 생각을 한다"며 평소 이에 대한 고민이 깊다는 점을 내비치기도 했다.간담회 주제는 자연스럽게 23일 있었던 한일정상회담의 뒷얘기나 정부의 대북정책 등으로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만찬에서 나온 이른바 '이시바식 카레'의 맛이 어땠느냐고 묻자 "카레 맛은 비공개하기로 하겠다. 여러분도 기회가 되면 한번 드셔보시기를 바란다"고 웃으며 답했다. 그냥 우리는 강을 건너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 과정이 매우 힘들다. 그러면서 "(미 측이) 대화도 그리 무리는 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 미국 부처 단위에서는 (합의 내용을) 조금 바꾸자는 요구도 생겨나고 있다"고 전했다. 어차피 (비행 시간이) 12시간인데, 아직 잠도 잘 안 오지 않나"라며 들과 대화를 이어갔다.안혜원
文, 교도소서 환갑 맞은 조국 위해 '환갑 잔치' 마련
올해 광복절 특사로 사면복권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24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마련한 환갑 축하 케이크를 앞에 두고 조촐한 환갑잔치를 하고 있는 모습. 민정수석실은 2019년 이후 마음 놓고 웃지 못했다"며 "오늘에야 비로소 크게 웃었다. 백 전 비서관은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확정받고 지난해 12월 13일 수감됐다가 역시 광복절 특사로 석방됐다.신현보
李 “주한미군 유연화 동의 어려워…美요구 다 들어줄 순 없다”
이 대통령은 이날 미국으로 향하는 공군 1호기 안에서 대통령실 출입단과 간담회를 갖고 “힘든 줄 알면 또 대비할 수 있다. 최선을 다해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통령은 한미 간 통상·안보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는 일각의 관측에 대해 “국제 통상, 또 외교·안보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 다만 그는 ”이 자리에서 말하긴 부적절하다“며 구체적인 사안에는 말을 아꼈다. 나쁜 얘기 아니면 다 해봐야죠. 자주 있는 기회도 아니고“라고 덧붙였다.
[속보]이 대통령 “김여정, 내가 위인되기를 기대하나 생각”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발언을 보고 제가 위인되기를 기대하나 하는 생각이 얼핏 들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일본 도쿄에서 미국 워싱턴으로 향하는 전용기 내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2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첫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워싱턴에 도착했다. 그러면서 “제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냥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냥 우리는 강을 건너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그래서 일단 멈추고, 축소하고. 종국에 가서는 비핵화 하는 게 맞겠다라는 제 바람이었다”고 했다.
나경원 “'상법 개악' 부추기는 배후 세력…한국 기업 '현금인출기' 전락할 것”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해 국민일자리를 위협할 '불법파업조장법'이라고 규정한 뒤 "이제는 (민주당이) 상법 개악으로 기업 경영까지 침탈케 해 무너뜨리려 한다”고 밝혔다.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번 상법 개정안은 ‘더 센 상법’이라 불리지만 실상은 기업퇴장법, 일자리파괴법”이라면서 “겉으로는 소액주주 보호를 내세우지만,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는 외국계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공격을 일상화하는 지렛대가 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이어 “단기 이익만 노리는 해외 투기자본이 소액 지분으로 기업 이사회에 입성하면 소송 남발과 배당 확대 요구가 이어지고 기업은 미래 성장 투자 대신 당장의 현금 인출에 내몰린다”면서 “한국 기업들이 ‘현금인출기’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경제계의 경고가 결코 과장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민주당이 개정안에 나서는 데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한다는 의혹도 내놨다.나 의원은 “더 심각한 건 이 개정안을 부추기는 배후 세력이다.조세회피처 국적을 이용하는 이른바 ‘검은 머리 외국인’이 민주당과 손잡고 입법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의혹까지 언론에 제기된다”면서 “해외 투기 세력에게 경영권 공격의 무기를 쥐여주는 게 진정 누구를 위한 입법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속보] 이 대통령 “야당 배제해선 안돼…정청래 대표와 대통령 입장은 달라”
참 어려운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물론 여당과 조금 더 가깝긴 하지만 야당을 배제해서는 안 되는 게 당연하다”며 “힘들더라도 야당과 대화는 당연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나는) 양자를 다 통합하고 국민을 대표해 국민의 입장에서 대한민국 전체를 지휘해야 할 입장”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국정 지지율 하락세에 대한 질문엔 “왜 그런지 다 아시지 않느냐”며 “국민의힘이 전당대회를 하고 있다. 상당 부분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생각도 한다”고 답했다. 결국 그에 대한 지지율로 최종 평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강물이 흘러서 바다로 가는 과정에서 태풍도 불고 풍랑도 일고 계곡 물살이 거칠어지기도 하는데 거기에 너무 연연하면 판단이 흐려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막 퍼주기를 하면 인기는 올라가겠지만 골병이 든다. 골병든 것도 나중에 알게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조세 제도 개편 문제도 세금 많이 내는 것을 누가 좋아하나.
"'반탄' 野 대표랑 대화하겠냐' 질문에 李 대통령 "당연히 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국민의힘이 당대표 선출을 앞둔 가운데 '반탄(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대표가 선출되더라도 "당연히 대화하겠다"고 했다. 이어 "결국 이런 게 국민 지지율로 최종 평가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장병 체감형 원스톱 서비스 플랫폼’ 이름을 지어 주세요
국방부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함께 '장병 체감형 원스톱 서비스 플랫폼’ 이름짓기 공모전을 개최한다.이름짓기 공모전은 군 장병을 포함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농축산물 추가 개방' 압박 받는 李 대통령 "기존 합의 바꾸자니까 바꾸겠다고는 할 순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앤드루스 공군기지에 도착해 걸어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첫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정부가 농축산물 시장 추가 개방을 거듭 요구하는 데 대해 "쉽게 '바꾸자니까 바꾸겠다' 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렇다고 해서 일단 한 합의를 그럽게 쉽게 뒤집거나 바꾸는 건 그리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우리 생각이라고 했다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에 김성준 전북병무청장…5년만에 회전문
국방부는 또 김 실장이 인사복지실장을 역임한 바 있어 인사복지 분야 전문성을 바탕으로 장병 복무여건 개선과 군 의료체계 발전, 예비전력 정예화 등 주요 현안을 차질 없이 수행할 적임자로 평가된다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김 신임 실장이 국방 분야 전반에 대한 폭넓은 식견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고, 강한 책임감과 소명의식, 탁월한 업무 추진력, 대외협조 능력 등을 두루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성준 신임 실장은 1995년 5급공채(행시 38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계획예산관, 감사관, 기획관리관, 인사복지실장, 전북병무청장 등을 역임했다.
정청래, 김문수 '美대사관 테러' 발언에 "사과 않으면 법적조치"
정 대표는 1989년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소속으로 주한 미국 대사관저 점거농성 사건을 주도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옥고를 치른 바 있다.
권익위 "경북 봉화군 '도로 과속빈번' 민원 조정으로 합의"
이와 가까운 군도 4호선은 일부 구간이 1차로여서 통행에 어려움도 있었다.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에 김성준 전북지방병무청장
국방부는 인사복지실장에 김성준 전북지방병무청장을 임용했다고 25일 밝혔다.
정청래, 김문수 '美대사관 테러' 발언에 "불 지른 적 없다"
(미국) 대사관 가서 쇠 파이프로 현관문 부수는 사람이 극좌 테러리스트지 부정선거 음모론자가 무슨 불을 질렀나 폭력을 행사했느냐"고 말했다.안혜원
李대통령, 재미교포들 만나 "한미동맹 새 역사 함께해달라"
이 대통령은 방미 첫 일정으로 이날 오후 미국 워싱턴DC 시내 호텔에서 재미 교포들과 가진 만찬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K팝을 소재로 한 케이팝 데몬 헌터스가 각종 기록을 휩쓸며 글로벌 청년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아울러 "주권자로서 권한 행사를 하고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투표할 수 있는 장소나 장치·제도도 잘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한국은 긍정적인 미래를 가지고 있다"며 "한국과 미국의 관계를 위해 건배하자"고 말했다.
與 특검법 개정안 27일 상정 안한다...9월 국회로 넘어가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관련 특검 수사를 확대하는 특검법 개정 일정을 일단 연기하기로 결정했다.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열릴 예정이었던 민주당 주도의 법사위의 특검법 개정안 심사를 위한 전체회의가 취소됐다.
국방부 신임 인사복지실장에 김성준 임명
국방부 신임 인사복지실장에 김성준 전 전북지방병무청장(57)이 임명됐다고 국방부가 25일 밝혔다. 김 인사복지실장은 1995년 5급 공채(행시 38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국방부 계획예산관·감사관·기획관리관을 지냈다. 국방부 주요 보직 중 하나다.
李대통령 "한미,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동포들 함께해 달라"
아울러 이 대통령은 "19세기 말 냉혹한 약육강식의 국제 질서 하에서 성장 발전하는 조국을 꿈꾸었던 유학생들, 새로운 삶을 찾아 떠나온 하와이와 서부 농장의 노동자 여러분들, 억척스럽게 삶을 일구면서도 조국의 독립을 열망하고 지원했던 수많은 이민 개척자까지 동포 여러분께서는 조국이 전쟁의 포화를 딛고 분단의 아픔을 넘어 눈부신 산업화와 민주화를 일구는 데 참으로 큰 힘이 되어 주신 존재"라고 설명했다. 의 한 호텔에서 재미동포 만찬간담회를 갖고 "한미동맹의 든든한 주역이었던 여러분 동포들께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이 여정에 함께해 주실 것으로 믿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 모진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서로를 의지하며 한민족의 정체성을 지켜오신 여러분의 헌신을 잊지 않겠다"며 "그 빛나는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동포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필요한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李대통령 국정지지도 51.4%…3주만에 반등 전환[리얼미터]
이재명 대통령과 부인 김혜경 여사가 23일 한일·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출국하고 있다. 이 대통령 취임 후 2개월 만에 이뤄지는 첫 양자 방문외교이자 실용외교를 본격화하는 첫 걸음이다. 박종민 ▶인용된 여론조사는… 두 조사 모두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p, 정당 지지도 조사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응답률은 각각 5.1%, 4.8%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주 대비 0.3%포인트(p) 상승한 수치다.앞서 이 대통령 지지율은 이달 초 2주 연속 하락하며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소폭 오름세로 돌아섰다. 민주당은 전주보다 5.9%포인트 오르며 40%대 중반을 회복했고, 국민의힘은 1.2%포인트 하락했다.
李대통령, 재미동포 만나 “72년 한미동맹 새 길 여는 중요한 여정”
한일 정상회담을 위해 일본을 방문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일본 도쿄의 한 호텔에서 열린 재일동포 오찬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에 김성준 전북지방병무청장 신규 임용
국방부는 김 실장이 강한 책임감과 소명의식, 탁월한 업무 추진력, 대외 협조능력 등을 두루 갖추고 있으며, 특히 인사복지실장을 역임한 바 있어 인사복지 분야 전문성을 바탕으로 장병 복무여건 개선, 군 의료체계 발전, 예비전력 정예화 등 인사복지분야 국정과제 및 주요 현안을 차질 없이 수행할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25일 국방부에 따르면 이날 부로 임용된 김 실장이 맡은 인사복지실장의 업무는 군인·군무원의 인사 및 복지·보건정책 추진, 동원 및 예비전력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직위다. 김 신임 실장은 지난 1995년 행시 38회(5급공채)로 공직에 입문한 이후 계획예산관, 감사관, 기획관리관, 인사복지실장, 전북지방병무청장 등 국방부 주요보직을 두루 역임하여 국방 분야 전반에 대한 폭넓은 경험과 식견을 보유하고 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與, 3대 특검 종합해 이번 주 당론 발의한다
김 의원은 이외에도 특검 수사 종료 후 공소 유지 기간 3년간 해외 도피자가 체포되거나 발견되면 공소시효를 정지시키고 재수사가 가능토록 하는 규정도 넣었다며 김건희 씨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를 주요 수사 대상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25일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오를 것으로 알려진 김건희 특검법이 취소된 배경으로 "(실은)당의 관련 특위(3대 특검 종합대응 특위)에서 (특검 관련)당론법을 준비하고 있다"며 "당론법을 오늘 오전 중에 발의할 계획이었는데 그게 조금 늦어져서 하루이틀 늦어지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공소유지를 특검이나 특검보가 아닌 파견 검사가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 사항도 당론으로 발의될 개정안에 넣었다고 설명했다.
이준석, 조국 '2030 남성 극우' 발언에 "여전히 위선…자중해야"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25일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를 향해 "여전히 위선의 상징"이라고 비판했다.
[게시판] '장병 원스톱 서비스 플랫폼' 이름짓기 공모전
공모전은 응모 누리집( 통해 참가할 수 있다.
[게시판] 국립외교원, 2025 APEC 소개 특별강연 개최
외교부 국립외교원이 다음 달 24일 '2025 APEC 정상회의와 함께하는 미래 여행-인공지능(AI)과 인구변화 시대를 살아가는 법'을 주제로 국민외교아카데미 대국민 특별강연을 개최한다.
‘더 센 상법’ 필리버스터, 與 주도로 종료 표결 돌입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범여권은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 후 즉시 2차 상법 개정안에 대한 처리를 시도한다.2차 상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을 첫 타자로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 김남근 민주당 의원에 이어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진행했다.2차 상법 개정안은 자산 2조 원 이상의 상장사가 이사를 선임할 때 집중투표제를 의무적으로 적용(집중투표제 도입)하고 다른 이사들과 분리 선출하는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으로 늘리는 내용(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이 골자다.1차 상법 개정안은 지난달 3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같은 달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李대통령 "지지율 하락 이유는 국힘 전당대회 영향"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지지율 하락과 관련해 "국민의힘 전당대회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렇게는 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그러면서 "대한민국이 국력을 키워야 국민의 삶을 제대로 보장할 수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신현보
北 “한일정상회담, 서울의 불안심리가 빚어낸 외교 촌극”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23일(현지 시간)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한일 소인수 정상회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준석, 조국 '2030 남성 극우' 발언에 "위선의 상징…자중하라"
자중하라"고 지적했다.조 전 대표는 지난 22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2030 남성이 70대와 비슷한 성향, 이른바 극우 성향을 보인다"고 언급한 바 있다.안혜원
구속 김건희·건진법사 나란히 특검 출석…오전 10시 조사 시작
이영섭 이의진 유한주 = 김건희 여사가 구속 후 네 번째 조사를 받기 위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25일 출석했다. 김 여사는 법무부 호송차에 탄 채 이날 오전 9시 36분께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 도착했다. 김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얽혀있는 건진법사 전성배씨도 오전 9시 42분께 법무부 호송차에 탄 채 특검팀 사무실에 도착했다. 지난 21일 구속 이후 첫 조사다.
김문수 "李대통령, 악법인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해야"
김문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17일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2차 TV토론회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황진환 22일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6차 전당대회에서 장동혁 당대표 후보가 정견발표를 하고 있다. 그는이라며 "경제가 망하면, 국민은 반드시 이재명 정권에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국민의힘 지도부는 전날 노란봉투법을 두고 "경제내란법"이라고 맹공하며 헌법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정청래 “美대사관 불지른적 없어…김문수 사과 않으면 법적조치”
정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김문수 씨가 ‘정청래 대표가 수류탄을 던지고 쇠 파이프로 현관문을 다 깨고 대사관저에 불을 지르는, 아주 흉악한 분’이라고 했는데 수류탄을 던지거나 현관문을 다 깨거나 불을 지른 적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노란봉투법과 2차 상법 개정안 강행 처리를 두고 ‘경제내란’으로 표현한 것에 대해서도 “내란은 생각하지 말라고 해도 내란이 생각날 텐데 아예 내란 세력이 내란을 입에 올려주니 땡큐”라는 게시글도 페이스북에 올렸다. 정 대표는 지난 1989년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소속으로서 주한 미국 대사관저 점거 농성을 주도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尹 계엄 공모' 이상민 전 행안 재판, 내달 19일 첫 준비기일
피고인 출석 의무 없어…내란 중요임무·직권남용·위증 혐의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내란을 공모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의 재판이 다음 달부터 시작된다. 특검팀은 김 전 장관과 이 전 장관 등 국무위원들을 지휘·감독하는 국정 2인자였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서도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속보] 내란특검 "심우정 전 총장·검찰총장실도 압수수색 대상"
李대통령, 트럼프에 "김정은 만나 한반도 평화 새 길 열어달라"
李 대통령, "72년 한미동맹의 새 여정…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
그러면서 “우리는 한미 양국 국민이 서로 신뢰의 마음을 나누며 서로를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동맹의 새 역사를 목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미동맹의 든든한 주역이었던 여러분 동포들께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이 여정에 함께해 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이 대통령은 재미 교포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기에 단박에 쉽게 해결될 수는 없겠지만 재미 교포 여러분의 오랜 과제인 복수 국적, 연령 하향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도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속보]2차 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필리버스터 대결’ 일단락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2차 상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82명 중 찬성 180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통과되고 있다. 국회는 이날 오전 2차 상법 개정안을 재석 182명 중 찬성 180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이 법안에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도 찬성표를 던졌다.
[속보] '더 센' 2차 상법개정안, 민주당 주도 국회 본회의 통과
더불어민주당은 25일 본회의에서 범여권 정당과 함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표결로 종결하고, 2차 상법개정안을 범여권 정당과 함께 재석 의원 182명 가운데 찬성 180명, 기권 2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2차 상법개정안은 자산 규모 2조원 이상 기업에 대한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이 골자다. 더불어민주당은 25일 본회의에서 범여권 정당과 함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표결로 종결하고, 2차 상법개정안을 범여권 정당과 함께 재석 의원 182명 가운데 찬성 180명, 기권 2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속보]내란 특검, ‘박성재·심우정 내란 가담’ 의혹 압수수색
대검에 있는 검찰총장실과 심 전 총장의 휴대전화 등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속보] 필리버스터 종료…'더 센 상법' 與주도 본회의 통과
=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 센' 상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전남 삼포지구 기업도시특례법 연내 개정 '관심'
전남도는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등 부지 개발을 추진 중인데, 특례법이 연장되어야 토지 매입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서 국회를 상대로 전방위적인 설득 작업에 나섰다. 서 의원은 지난 3월 개정안을 다시 대표 발의했으며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9월 중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본회의에 상정된다. 전남도는 개정안이 기존 특례를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여야의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보고 비쟁점 법안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상임위에 요청했다.
‘더 센 상법’ 與주도 본회의 통과…국힘, 헌법소원 검토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 주도로 ‘2차 상법 개정안’이 통과했다. 재계에선 더 센 상법 개정안이 안정적인 경영권 유지를 힘들게 해 기업 경영에 족쇄를 채우는 법안이라고 주장한다.
한미정상회담 지원하려…강훈식 비서실장도 이례적 출국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한미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24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 도착해 회담 성공을 위한 지원에 나섰다.한미 정상회담에 안보실장, 정책실장에 이어 비서실장까지 대통령실을 비우고 총출동하는 것은 이례적인 경우다.
[속보] 특검 "심우정, 尹구속취소 '즉시항고' 안한 혐의 포함"
李대통령, 트럼프에 "김정은 만나 한반도 평화 새 길 열어달라"
재미동포 만난 李 “한미동맹 새 역사에 함께 해달라”
그러면서 “이곳 워싱턴 D.C.의 케네디 센터에서도, 아우디 필드의 잔디 구장 위에서도 높은 K-콘텐츠의 힘이 미국인들을 환호하게 하고 있다”고 했다.
[속보]'더 센 상법' 국회 통과…국힘 필리버스터 강제종료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통해 의사 진행을 막으려 했으나 민주당이 다수 표결을 통해 이를 강제 종료한 뒤 표결을 진행했다. 표결 결과는 재석 182인 중 찬성 180인 기권 2인(개혁신당 이준석, 천하람 의원)이었다.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이사 선출 시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2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보] 내란특검, 법무부·대검찰청 압수수색…박성재·심우정 겨냥
이어 "압수수색 대상자는 박성재 전 장관과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라고 덧붙였다.
서용주 "마구 움직이는 조국, 눈치가 없다"
일단 박원석 전 의원, 박 셰프님 어서 오십시오.◆ 박원석> 안녕하십니까.◇ 김현정> 어서 오십시오. 전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이자 맥 정치사회연구소의 서용주 소장님, 어서 오세요.◆ 서용주> 안녕하세요. 서용주입니다.◇ 김현정> 반갑습니다. 그리고 개혁신당의 이기인 사무총장, 이 셰프님 어서 오십시오.◆ 이기인> 안녕하세요, 이기인입니다.◇ 김현정> 그리고 이번 주는 김근식 셰프를 대신해서 김종혁 셰프가 나오셨어요. 이번에는 마음의 상처가 상당히 크신 것 같아요.◆ 김종혁> 마음의 상처가 큰데 제가 바로 통화했거든요, 그날. 전 김 교수님 116세까지 사실 것 같은데요. (웃음)◆ 김종혁> 그래요? 제가 전해주겠습니다. (웃음)◆ 서용주> 너무 긍정적이야. 아플 땐 아파해야지.◆ 이기인> 116세라도 그때라도 최고위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용주> 그건 악담이야.◆ 박원석> 근데 좀 충격이었어요. 여론조사에서 오히려 표가 굉장히 안 나왔고 그게 결정적 패인이었던 것 같아요. 아주 미세했잖아요.◇ 김현정> 김재원 후보가 4위로 올라가고 김근식 후보가 5위로 떨어진 건데 표차가 적어요.◆ 박원석> 그러니까 그게 당원 투표 때문이 아니고 여론조사 때문이라는 게 더 충격이에요. 그 여론조사는 도대체 정체가 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김현정>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정체가 뭐냐는?◆ 박원석> 근데 여론조사 결과 중에 그것도 충격인데 김민수 후보가 1등이에요, 여론조사에서. 이런 분들이 주로 여론조사에 응답하다 보니까 당원 투표보다 여론조사가 더 짠물 결과가 나온 거예요.◇ 김현정> 근데 여론조사는 당원은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여론조사의 20% 반영되는데 김민수 후보가 압도적으로 1등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징후가 김민수 후보는 뭘 주장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그럴 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그걸 배제할 수 없다고 봐요. 무당층은 아마 많이 유입이 안 됐을 겁니다. 왜냐하면 김근식 후보가 당원 선거인단 투표에서는 12. 99%로 오히려 거꾸로 떨어졌어요.◇ 김현정> 떨어졌어요.◆ 김종혁> 그런데 아시다시피 여론조사에서는 일반 국민들이 다 포함돼 있는 거잖아요, 무당파가. 그러니까 그 이전에 나왔던 일반 여론조사에서는 당연히 개혁파들이 더 높은 여론조사 결과를 받았었잖아요.◇ 김현정> 언론사에서 하는 것들 말씀하시는 거죠.◆ 김종혁> 근데 보면요. 여기서 또 어떻게 됐냐면 예를 들면 오히려 강성 친윤이라는 분들이 여론조사에서 더 많은 걸 받은 거예요. 김민수 후보 같은 경우는 18. 일반 여론 그러니까 당원에서.◇ 김현정> 예, 당원에서.◆ 김종혁> 그런데 그 여론조사에서 11. 32%를 받았어요.◇ 김현정> 일반 여론조사가 더 높게 나왔어요?◆ 김종혁> 예, 일반 여론조사가 훨씬 높게 나왔어요. 49%를 받았어요.◆ 서용주> 그러니까 맥 소장이 오해할 만하잖아요.◆ 이기인> 그러니까요.◆ 박원석> 저게 정당의 당내 경선에 여론조사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들이 많아요. 아마도 이제 이번에도 여론조사가 어떻게 샘플링이 됐고 어떤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했는지 공개가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지금 하루 하잖아요, 여론조사. 1만 샘플은 안 되나요? 다만 이제 강성 지지층 중심으로.◇ 김현정> 적극적으로 했을 거다.◆ 박원석> 적극적으로 여론조사에 응답하는 그런 조직된 여론조사가 아니고서는 저 결과가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서용주> 안타까워요. 속상해 죽겠어요.◇ 김현정> 네 분의 평이 좀 길어졌는데 이 이야기 오늘 셰프님 중에 준비해 오신 분이 계시잖아요. 먼저 서용주 셰프가 준비해 오신 요리에 뚜껑 열겠습니다. 김문수, 장동혁 두 후보가 결선 올라간다는 호명 듣고 나서 손 번쩍 드는 이 사진 골라오셨네요. 사실 김 앤 장이 됐다는 것은 국민의힘이 몇십 년 동안의 정통 보수의 간판을 내리고 윤 어게인 당으로 이제는 전환이 되는구나.◇ 김현정> 거기까지 제목만 말씀해 주셨어요. 박원석 셰프 뭘 골라오셨는지 열겠습니다. 근데 이게 상당한 시험대에 올랐다. 과연 그 실용 외교가 얼마나 성과를 낼 수 있으며 얼마나 국민들로부터 평가받을 수 있는지 그 성적표가 이제 좀 있으면 나온다.◇ 김현정> 잠시만요. 이기인 셰프의 요리 뚜껑 열겠습니다. 이기인 셰프가 골라오신 이슈. 이 사진은.◆ 이기인> 지난 주말에 조국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한 사진인데요.◇ 김현정> 예방해서 영화 관람하는 사진이죠? 이거 지금 영화관이죠.◆ 이기인> 예, 조국 관련된 영화를 본 사진인데 지금 조국 대표가 사면된 지 열흘 됐거든요. 끝으로 오늘의 스페셜 게스트 김종혁 셰프가 골라오신 이슈 뚜껑 열어보겠습니다. 노란봉투법 통과 표결 결과표네요.◆ 김종혁> 이른바 노봉법이 통과가 됐는데 저는 저 통과를 보면서 경제는 어떻게 할 거야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거꾸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먼저 서용주 셰프의 요리부터 아까 얘기 나온 김에 그거부터 갈게요. 전 국민의힘 전당대회 얘기, 당 대표로는 안철수, 조경태 후보가 낙선을 하고 김문수, 장동혁 후보가 결선 무대에 올랐고요. 그 지금 이제 제가 순서대로 불렀고 득표율 순서대로 불렀거든요. 근데 최고위원은 제가 순서대로 불렀습니다. 이렇게 지금 불렀습니다. 이 결과를 이제 어떻게 해석하시는가, 전체적인 결과에 대해서 총평을 한번 쭉 듣고 갈게요.◆ 서용주> 짧게 말씀 먼저.◇ 김현정> 여기서부터 갈까요? 저는 거의 면접까지 보고 장동혁 후보 같은 경우는 거의 전한길 씨 말을 더 양념을 쳐서 강하게 얘기했잖아요. 저는 사실 최고위원에서도 된 분들 보면 눈에 띄는 게 김민수 후보예요. 저는 김민수 후보가 거의 김 앤 장에서 장동혁 후보의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그러면 김민수 후보가 2등까지 올라온 득표를 했다면 이건 전한길의 메시지가 지금 국민의힘의 전반적인 주류의 메시지다. 분명히 김 앤 장도 똑같습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김현정> 어마어마한 사건이다. 이렇게 보신다. 총평부터 지금 듣는 겁니다. 이기인 셰프.◆ 이기인> 반전은 없었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김현정> 반전은 없었다.◆ 이기인> 누구나 다 예상할 수 있었던 결과 아니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치러지는 전당대회가 혁신이 가능한 전당대회는 아니었을 거예요. 염도가 더 짙어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현정> 친윤 지도부가 주류였던 당에서 그냥 윤 어게인 당이 됐다.◆ 이기인> 그 윤어게인 당의 완성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김현정> 박원석 셰프.◆ 박원석> 저는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보수 정당의 정치적, 윤리적 파산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끝났다고 보고요. 저런 정신적 내지는 저런 태도를 가지고 내년 선거에 임하면은 그냥 제가 보기에는 파산이에요.◇ 김현정> 파산이다. 김종혁 셰프가 뭐라고 하실지 궁금해요. 총평.◆ 김종혁> 저는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말이 안 되는 것이었고 그것은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것이었다는 판단을 하는 건 이성이에요.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 버튼을 누르는, 비상계엄의 버튼을 누르는 순간에 다 예정돼 있던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전한길 씨라는 이 인물이 뭐 대단하진 않아요. 근데 전한길 씨가 대단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는 윤석열이라는 몸체는 감옥에 있으나 윤석열이라는 이름은 정치적으로 남아서 그 안에서 기득권을 활용할 수 있는 땔감으로 쓴다는 게 문제예요. 결국에는 문을 닫고 새로 시작하지 않는 이상은 국민에 대한 평가가 내릴 수 없는 거죠.◇ 김현정> 이미 너무 오염돼서 못 쓰는 땅이 됐다.◆ 서용주> 오염됐어요. 그래서 제가 위헌 정당까지 얘기를 해도 국민의힘이 할 말이 없을 것이다.◇ 김현정> 여기서 제가 궁금한 거 질문드릴게요. 딱 1년 전 전당대회에서 한동훈 후보가 무려 63%의 지지율로 당선이 됐어요. 근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당원의 수에 큰 변화가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거 궁금해요.◆ 박원석>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저는 결국 아까 이제 핵 버튼이라고 말씀하셨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누른 계엄 버튼 그에 의해서 여러 가지 반응이 연쇄적으로 일어났잖아요. 그게 국민의힘 당원들한테 주는 심리적 영향도 저는 있었을 거라고 보고 그리고 특검의 압수수색이 진행됐어요. 당원들의 구성이나 숫자 이런 게 바뀐 게 아니라 당원들의 정치적 감정이 많이 바뀐 거죠, 국민의힘이. 근데 이걸 돌이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게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국민의힘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무슨 열정 이런 게 없는 정당이거든요. 전한길이 열정이 있는 겁니다. 순수한 어떤 열정, 순수한 헌신 그런 게 지금 전한길한테 보이는 거예요, 국민의힘 당원들이 보기에. 저 굉장히 위험한 거라고 생각해요, 저게 좋은 게 아니고. 근데 지금 또 그 국민의힘의 노련한 의원들은 그런 전한길의 마치 순수해 보이는 그런 열정, 그런 헌신성 이걸 이용하고 있어요. 국민의힘의 정치 계급들이라는 게. 저거 다 쳐내지 못하면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은 희망이 없어요.◇ 김현정> 김종혁 최고.◆ 김종혁> 어떻게 근데 아까 그래서 제가 이제 감성과 이성이라고 그러는데 이성이라는 건 잘 변하지 않잖아요. 인간이라는 건 다 변하는 거예요. 물론 지금 지난번에 비상계엄 이후에 몇만 명이 빠져나갔어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김현정> 여기서 그러면 제 질문 이어서 드릴게요. 한동훈 전 대표가 출마했더라면 결과가 좀 달라졌을까요?◆ 김종혁> 그건 알 수가 없는데요. 그냥 친윤 지도부일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떤 개전의 정이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현정> 이 얘기만 하고 끝나면 안 돼서 제가 조금 논의를 진전시켜 볼게요. 아직 당 대표 안 뽑혔어요. 김 앤 장. 서용주 소장님, 김 앤 장. 장입니까?◆ 서용주> 저는 장으로 봅니다.◇ 김현정> 잠시만요. 박원석 셰프님.◆ 박원석> 김문수 후보가 마지막에 이길 것같습니다.◇ 김현정> 김입니까? 아무리 계산을 해도 이게 장동혁 후보가 되는 수치거든요. 그래도 싸우지 않고 갈등을 좀 덜 하려고 하는 주장하는 사람을 뽑는 게 맞는데 국민의힘의 지금 전당대회의 흐름은 이상해요. 지금 준비됐어요? 그런 게 또 나왔고. 그런 느낌을 살짝 받았거든요.◆ 박원석> 소문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비상이 걸려서 한동훈 전 대표 쪽에도 SOS를 치고 안철수 후보도 만나고 그래야 이제 결선에서 어쨌든 좀 뒤집을 수 있으니 그런 거 아니냐. 박원석 의원도 지금 똑같은 얘기하시네요. 그래도 김문수 후보가 되면은 모르겠는데 장동혁 후보가 대표가 되면 이른바 친한계가 동거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한동훈 안 준다는 얘기는 친한계 안 준다는 얘기잖아요. 김종혁 최고위원님.◆ 김종혁> 근데요. 그건 택도 없는 얘기거든요.◇ 김현정> 확실합니까?◆ 김종혁> 그러면 공천관리위원회가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물론 아마도, 아마도 당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어 가려고 하겠죠. 장동혁 후보가 만약에 당 대표가 된다면 본인이 그동안 해왔던 얘기 있잖아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 가야 될 거예요, 아마. (웃음)◇ 김현정> 끼어들어. (웃음)◆ 김종혁> 농담이고요. 이런 말씀도 드린 게 그렇게 가면 그게 얼마나 지속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서용주> 그랬어요. 그래서 조언을 드리면 장동혁 후보가 되는 게 훨씬 국민의힘의 앞길을 위해서 좋아요. 제가 선명성을 이야기해 드리는 겁니다.◇ 김현정> 참고로 민주당 대변인 출신이시라는 거.◆ 이기인> 당원들 입장에서는 장동혁 후보의 선거 캠페인이 한계가 있는 걸 분명히 알 거예요. 내쫓겠다고 하는 게 사실 국민의힘이 지금 의석수가 넉넉하지 않지 않습니까? 당원들이.◇ 김현정> 3 대 1로 이렇게 예측하셨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일단 이기인 셰프의 아까 주제가 정치 주제였기 때문에.◆ 이기인> 움직이는 조국.◇ 김현정> 그쪽으로 넘어가서 본 방송에서 다뤄보죠.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 이기인 셰프님 어떻게 보셨어요?◆ 이기인> 그러니까 지금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행보는 광폭으로 할 수 있는데 지금 행동이 상당히 지금 경거망동이 많은 거거든요. 지금?◆ 서용주> 많이 불편해지고 있어요.◇ 김현정>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서용주> 움직이는 조국의 민주당이 생각하는 거는 마구 움직이는 조국.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라 마구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런 거를 이제 좋은 말로 정무라고 하고요. 그러면 조국 전 대표에게 얘기를 한 겁니다. 굉장한 원심력이에요.◇ 김현정> 무슨 말씀이세요?◆ 박원석> 지금 이 여권의 굉장한 원심력이라고요.
이준석, 조국 '2030 남성 극우' 발언에 "여전히 위선"
자중하라"고 비판했다.조 전 대표는 지난 22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2030 남성이 70대와 비슷한 성향, 이른바 극우 성향을 보인다"고 언급한 바 있다.
美 스텔스 전투기 F-35 10여대 군산 전개…UFS 훈련 참가
군 당국에 따르면 미 공군의 F-35A와 미 해병대의 F-35B가 최근 전북 군산 소재 주한미군 공군기지에 전개됐다. F-35B는 일본 야마구치현 이와쿠니 기지에서 주둔하다 한반도에 전개돼 한미 연합훈련과 상호운용성 강화를 위한 임무를 수행 중이다.F-35는 F-22 랩터와 함께 현존하는 가장 뛰어난 5세대 전투기로 꼽힌다. 그는 당시 5세대 전투기 1대가 4세대 전투기 2대와 동급이라고도 평가했다.
'더 센 상법' 與주도 본회의 통과…필리버스터 대결 일단 마무리
2차 상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82명 가운데 찬성 180명, 기권 2명으로 통과됐다. 2차 상법 개정안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국민의힘 신청으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가 시작됐다.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이 지나고 이날 오전 9시 43분께 토론 종결 표결이 이뤄졌다.
[게시판] 신한라이프케어-군인공제회, 실버사업 활성화 협약
군인공제회는 생애주기별 복지 제공의 발판을 확보하고, 21만 회원의 임관부터 노후까지 역할을 강화할 예정이다.
민주당 광주시당, '예결위 해당행위 논란' 시의원 10명 소환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윤리심판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해당 행위' 혐의로 회부된 광주시의원 10인 전원을 소환해 소명을 듣기로 했다. 25일 민주당 광주시당에 따르면 윤리심판원은 지난 22일 2차 회의를 열고, 시의회 예결위 구성 논란을 일으킨 시의원 10명을 오는 9월 5일 소환해 소명을 청취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광주시의원 10명은 시의회 예결위원 선임과 예결위원장·부위원장 선출 과정에서 논란을 빚어 윤리심판원에 회부됐다.
이준석 “조국, 청년 배신하고 극우로 몰아···2030에 2차 가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5일 2030 남성 일부가 극우화됐다고 발언한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을 향해 “반성과 사과는커녕 오히려 청년들을 극우로 몰아세우며 자신의 실패를 덮으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본인이 직접 저지른 표창장 위조와 인턴 경력 위조로 대한민국 청년들을 배신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조 원장은 여전히 위선의 상징”이라며 “예기치 않게 자유를 만끽하며 사회 갈등을 조장하는 발언으로 정치적 입지를 다시 세우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나라배움터에 'AI 전용관' 신설…공직자 AI 역량 강화
국가인재원은 이와 함께 올해 AI 관련 실습 중심의 교육 내용도 대폭 늘렸다고 덧붙였다.
특사단, 中왕이에 "북핵 도발 단호히 대응해야"…서해 문제 존중도 당부
왕 위원은 "이 대통령의 친서를 시 주석에게 신속하게 보고하겠다"고 했다.특사단은 왕 위원에게 특히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중국의 지속적인 건설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서해 문제를 포함한 상호 관심사를 존중해야 한다고도 전했다. 25일엔 왕원타오 상무부 부장과 한중 경제협력 관계에 대해 논의하고, 전직 주한중국대사들과 오찬을 갖는다. 26일엔 한정 국가부주석 및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과 면담이 예정돼 있다
정동영 "과거 남북합의 기초로 남북관계 복원에 최선"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정부는 과거 남북이 이룩한 소중한 합의를 주춧돌 삼아 무너진 남북 관계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25일 밝혔다.
李 “정청래와 입장 달라…국힘 반탄 대표와도 대화”
힘들더라도 (야당과) 대화는 당연히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이 전당대회를 한다. ‘와 대통령님, 그러실 줄 몰랐어요’ 이런 게 꽤 여러 개 오면 위험한 거다. 그런 데서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더 센' 상법개정안 본회의 통과…개혁법안 처리 완료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곧장 종결 동의를 제출하면서 24시간 뒤인 이날 오전 강제 종료 투표가 시작됐다. 여야는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비쟁점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경제 8단체 “‘더 센 상법’ 통과 유감…경영권 방어장치 시급”
국회는 지난달 본회의를 열고 1차 상법 개정안을 재석 272명 중 찬성 220명, 반대 29명, 기권 23명으로 가결했다.
경제계 "'더 센 상법' 국회 통과 유감…부작용 최소화 입법 필요"
이어 "이번 상법 개정으로 경영권 분쟁 및 소송 리스크가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며 "국회는 입법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균형 있는 입법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8단체는 "우선 투본의 경영권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글로벌 스탠더드 수준의 경영권 방어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대해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지난달 3일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이은 추가 개정안이다. 경제계에선 두 차례에 걸친 상법 개정으로 기업 경영권이 크게 위협받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게시판] 외교부 '2025 한-중남미 미래협력 포럼' 26일 개최
외교부는 오는 26일 서울에서 '2025 한-중남미 미래협력 포럼'을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중국 특사단, 왕이 부장 면담하고 이 대통령 친서 전달…“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발전 추진”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특사단이 중국 외교 사령탑을 면담하고 이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보내는 친서를 전달했다. 특사단은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성숙한 발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만남이 이뤄진 날은 한·중 수교 33주년 기념일이다. 이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에 특사단을 보낸 것은 한·미동맹을 우선하면서도 한·중 관계를 관리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특사단은 왕 부장에게 정부의 국정철학과 대외 정책을 설명했다. 또 한·중 관계 발전 방향이 담긴 이 대통령의 시 주석 앞 친서도 전달했다. 왕 부장은 이 대통령의 친서를 시 주석에게 신속히 보고하겠다고 했다. 특사단은 경주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시 주석의 방한을 요청했고, 양측은 이와 관련해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특사단은 ‘서해 문제’를 포함한 각자의 관심사를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사단은 또 중국 내 한국인의 안전·권익 보호와 광복 80주년을 맞아 중국 내 사적지 관리·보존을 위한 중국 측의 협조를 요청했다.
운명의 한·미정상회담...이재명 대통령 워싱턴DC 도착 [HK영상]
추가 개방...
혁신당 서왕진, 與일각 '조국 자숙 요구'에 "과도한 견제"
"동지인 민주당 의원들께서 자숙·성찰 더 요구…서글픈 일"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는 25일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혁신당을 향한 견제가 과도하게 표출되고 있다"고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진영 내 과도한 견제로 활동을 위축시키는 것은 오히려 국민의힘의 부당한 주장에 힘을 실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국혁신당은 중앙정치에서는 민주당 왼쪽의 날개로, 호남에서는 철저한 혁신 경쟁으로 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부업체 겸직' 與 김상욱, 당 차원 징계 없다.."보수 안 받아"
민간 업체 겸직은 그 사실만으로 국회법 위반이지만, 김 의원이 당선 전 사임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당시 “과거 변호사로 활동할 당시 지역 관련 일을 많이 했는데, 다 기억을 못 하고 잊은 상태였다"라고 해명했다. 업체 측은 "작년에 사임서를 제출받았는데 제때 처리를 못 했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김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에게 단체 대화방 등을 통해 별도로 이사 재직에 대한 사실관계를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이후 일부 의원은 김 의원을 응원하는 글을 공개적으로 업로드하기도 했다.
2차 상법개정안, 국회 문턱 넘었다…집중투표제 의무화
앞서 지난 7월 3일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상법 개정안이 한차례 통과된 바 있는데, 이날 통과된 2차 상법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대해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한편, 이날 2차 상법개정안까지 국회를 통과하면서 총 5개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도 모두 끝났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 재석 의원 182명 중 찬성 180명, 기권 2명으로 2차 상법개정안을 의결했다.
野 "李대통령, 노란봉투법·상법개정안에 거부권 행사해 달라"
국민의힘은 25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2차 상법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달라고 촉구했다.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대한민국 국가 경제와 민생 경제를 두고 생체 실험을 하는 것인가"라며 "노란봉투법과 더 센 상법으로 대한민국 경제가 추락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송 비대위원장은 노란봉투법에 대해 "이 법이 가장 두려운 것은 기업들의 해외 엑소더스"라며 "재계에서는 '기업들이 조용히 한국을 떠날 것'이라고 경고했으나 이재명 정권에게는 재계의 피 끓는 호소가 전혀 들리지 않았나보다"고 비판했다.이어 "노란봉투법과 더 센 상법은 경제 질서에 막대한 후폭풍을 불러 올 경제내란법"이라며 "기업들의 투자의욕을 꺾고 해외로 내쫓으면서 청년 일자리가 감소하고 경제성장 동력을 잃을 것이다.
경제계, ‘더 센 상법’ 통과에 “경영권 방어장치 마련해달라”
대주주의 독단적 경영을 견제하는 2차 상법 개정안이 25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자 경제단체들이 유감의 뜻을 표하고 국회에 경영권 방어 장치를 마련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상법 개정으로 경영권 분쟁·소송위험이 증가할 가능성이 큰 만큼, 국회가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균형 있는 입법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했다. 특히 경영권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국제표준 수준의 경영권 방어 장치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오전 통과된 2차 상법 개정안은 지난달 통과된 1차 개정안의 후속 조처다.
李 “北문제, 길 한번 만들어봐야…트럼프에 제한없이 얘기”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대만 방어 등 대(對)중국 견제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길을 한번 만들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송언석, '더 센 상법' 통과에 "李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야"
그는 "이 법이 가장 두려운 것은 우리 기업의 해외 엑소더스"라며 "재계에서는 기업들이 조용히 한국을 떠날 것이라고 경고한다"고 말했다.
특검, 법무부·대검-박성재·심우정 압수수색…'계엄파견' 수사(종합)
박지영 특검보는 25일 브리핑에서 "박 전 장관의 자택과 법무부, 대검찰청, 서울구치소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압수수색 대상자는 박성재 전 장관과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라고 덧붙였다. 심 전 총장의 휴대전화 등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직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동시에 압수수색 대상이 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대검은 이와 관련해 지난해 12월 입장문을 내고 "검찰은 방첩사 등 어느 기관으로부터도 계엄과 관련한 파견 요청을 받거나 파견한 사실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박 전 장관 등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가담한 의혹도 받는다. 박 전 장관은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의 계획을 알리기 위해 최초로 불렀던 6명의 국무위원 중 한명이다. 검찰은 심 전 총장이 법원의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 이후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부분도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의 항고는 집행정지 효력이 없다. 앞서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윤 전 대통령은 검찰의 기소가 구속기간 만료 후 이뤄졌다며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최교진 교육장관 후보자 청문회 내달 2일 개최
이후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힘 김건 “한·일 정상회담, 과거사 등 미흡한 면 많아···중국 특사 타이밍 안좋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건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한·일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서 한·일 정상회담을 하다 보니 조금 미흡한 면이 많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 <금태섭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현안에 대해 중요한 진전이나 돌파구를 이룬 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외교관 출신의 김 의원은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주영대사 등을 역임했다. 김 의원은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도 일본이 진전된 입장을 표명한 것이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박병석 전 국회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중국 특사단이 전날 파견된 데 대해 “타이밍이 별로 안 좋다”고 말했다.
李대통령 "北문제 제한없이 얘기할 것…길 만들어야"[영상]
또 "과거보다 몇 배의 노력을 더 들여야 현실적인 성과가 조금이라도 나타날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며 "각고의 노력으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는 게 대한민국이 사는 길이라는 우리 입장에 대해 총력을 다해 주변국을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 문제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라면서 "핵 문제든 북한 문제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관한 게 대한민국 안보 문제에서 제일 중요하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적대감도 매우 커졌고 북한의 핵무기·미사일 개발도 그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고, 주변국 관계도 많이 나빠졌다"며 "세계 평화나 동맹의 입장에 대한 고려보다 자국 이익이 더 중요한 상황이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매우 상황이 안 좋다"고 설명했다.
美 F-35 10여대 UFS 참가 "한미연합공중훈련 실시"
그러면서 5세대 전투기 1대가 4세대 전투기 2대와 동급이라고 평가했다.이에 따라 F-35 전투기들은 주한미군 공군기지에 정기적 순환 배치나 영구 배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더 센 상법' 與주도 본회의 통과…필리버스터 대결 일단 마무리(종합)
2차 상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82명 가운데 찬성 180명, 기권 2명으로 통과됐다.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7월 3일 본회의 통과)에 이은 추가 개정안이다. 2차 상법 개정안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국민의힘 신청으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가 시작됐다. 민주당은 오기형(2시간 4분)·김남근(2시간 49분)·김현정(2시간 13분) 의원이 찬성 토론을 했다.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이 지나고 이날 오전 9시 43분께 토론 종결 표결이 시작됐다. 민주당이 전날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제출한 데 따른 조치였다. 거대 여당인 민주당과 진보성향 정당 의원들의 종결 찬성표로 토론은 종결됐고, 법안 표결이 이어졌다. 이날 2차 상법 개정안 의결로 방송3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 5개 쟁점 법안을 놓고 이번 달 초부터 이어진 여야 필리버스터 대결은 일단 마무리됐다.
동료 군인 성추행 혐의 현역 해군 간부, 국민참여재판 신청
동료 군인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현역 해군 간부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현역 해군 간부인 A씨는 동료 군인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재판에 넘겨졌다.
송언석 “더 센 상법은 경제내란법…李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야”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한미 정상회담 앞둔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은? [HK영상]
24일(현지시간)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 방문을 마치고 미국으로 향하는 전용기 안에서 동행 취재진과 간담회를 열고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 임하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국익에 도움이 되면 가깝게, 도움이 안 되면 멀리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아울러 "대통령은 국민 전체를 대표하기 때문에 야당 대표와도 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김영석 한경디지털랩 PD
민주당 창원시의원단 '액화수소플랜트 정상화 특위' 구성 추진
경남 창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단은 25일 "액화수소플랜트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진흥원은 액화수소를 활용할 수요처를 아직 확보하지 못한 상태여서 연간 300억원 상당을 대주단에 지급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최근 진흥원은 액화수소 대금 일부를 먼저 지불하고 향후 협상을 이어가기로 대주단 측과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병특검, 채상병 과실치사 수사 속도…수색작전 군간부 줄소환
특검팀은 25일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대령)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박 전 여단장은 채상병 사망 사건이 발생한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내성천 실종자 수색 작전에 나섰던 지휘관으로 현장 지휘관 중 가장 상급자였다. 특검팀은 이날 최진규 전 제11포병대대장(중령)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두 번째 불러 조사하고 있다. 최 전 대대장은 채상병 사망 사고 전날 "내일 우리 포병은 허리 아래까지 들어간다. 다 승인받았다"며 임의로 수색 지침을 바꿔 사실상 수중수색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사건을 수사한 경북경찰청은 박 전 여단장과 최 전 대대장 등 6명이 채상병 사망에 형사 책임이 있다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박 대령의 법률 대리인은 "오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받으러 왔다"면서 "기존에 진행된 수사와 진술과의 일치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혁신당, 조국 자숙 요구에 "과도한 견제" 반박
조국혁신당이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혁신당을 향한 견제가 과도하게 표출되고 있다"는 불쾌감을 드러냈다.
金총리 "성과중심 재정으로 민생·성장·지속성 선순환 만들 것"
또 "재정 건전성 유지를 우선함에 따라 저성장과 경기 부진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했고 민생의 어려움도 세심하게 돌보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라고도 돌아봤다.
'조국 자숙요구'에 혁신당 "서글픈 일…과도한 견제다"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사면·복권되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15일 새벽 구로구 서울남부교도소를 나서며 지지자들과 밝은 표정으로 인사를 하고 있다. 윤창원 지난 18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내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을 찾아 참배하는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 이와 함께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과 혁신당이 합당하자는 주장(민주당 박지원 의원 등)도 제기됐다.
북한, 한·일 정상회담은 “백악관 주인을 향한 구애”…한·미 정상회담에 견제구
북한이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백악관 주인을 향한 구애의 메시지”라고 25일 밝혔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의 존재감을 나타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통신은 한·일 정상회담을 “워싱톤의 ‘오해’를 덜어보려는 서울의 불안 심리가 빚어낸 하나의 외교 촌극”이라고 평가했다. 통신은 “한·일 사이의 협력 강화로 침략적인 미·일·한 3각 군사동맹의 구조와 기능이 더욱 제고될 것”이라고 밝혔다. 통신은 또 “미국과 그 추종자들에 의해 벌어지고 있는 우려스러운 사태를 절대로 수수방관하고만 있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힘 "'더 센 상법'으로 기업 엑소더스 시간문제…자해입법"
국민의힘은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더 센 상법'으로 불리는 2차 상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통과하자 "명백한 자해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정동영 "남북관계 일으켜 세우고 한반도 평화공존 구축"
정 장관은 "대한민국과 국제사회를 잇는 재외동포의 연대와 참여는 한반도 평화를 다시 세우고 이를 국제사회로 확장하는 과정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자산"이라며 "세계 곳곳에서 조국을 응원하는 재외동포와 함께 정부는 한반도 평화공존 체제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광복 80주년 기념 재외동포 통일정책 세미나'에 보낸 서면 축사에서 "격변하는 국제 안보 질서와 강대국 간 전략경쟁은 한반도 평화를 향한 여정을 녹록치 않게" 한다면서 이런 입장을 밝혔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25일 "정부는 과거 남북이 이룩한 소중한 합의를 주춧돌 삼아 무너진 남북관계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미 강훈식 “정상회담 난관? 총력전이 옳은 표현…한명이라도 더 설득”
강 실장은 이날 미국 워싱턴 인근 덜레스항에서 특파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과 만날 예정인지, 무엇이 쟁점인지 등에 관한 질문에 “끝나고 말씀드리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그리고 민(民)과 관(官)이 한마음 한뜻으로 한미 정상회담 성공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영상] 트럼프와 담판 앞둔 이 대통령 "주한미군 유연성 동의 어려워"
미국과 일본을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 "최종적으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결론에 이를 것"이라며 "국익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주한미군 문제와 관련해 "미국 측에서 유연성 요구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로서는 쉽게 동의하기 어렵다"며 "다만 주한미군의 미래형 전략화 논의는 필요하다"고 설명했는데요. 이 대통령은 일본 하네다 공항을 떠나 미국 워싱턴DC로 향하는 전용기에서 기내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힌 뒤 "외교 환경이 과거보다 훨씬 어려워졌지만, 국민을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반탄파' 행보도 갈렸다…'포용' 김문수 vs '강성' 장동혁
국민의힘 새 당 대표 선출을 위한 결선 투표가 25일 마무리되는 가운데, 결선에 오른 두 '반탄' 주자의 행보가 엇갈리고 있다. 김문수 후보는 중도와 비주류까지 끌어안는 '포용·통합 전략'을 내세웠고, 장동혁 후보는 내부 총질 세력과의 결별을 강조하며 '강성·선명성' 노선을 택했다.장 후보는 결선 막판까지 강경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토론 과정에서도 조경태 의원과 아무리 토론했지만, 전혀 의견 접근이 안 된다"며 "결이 안 맞는다. 그런 분들에 대해 결단하고 가야 당이 한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반면 김 후보는 결선 진출 직후부터 '포용과 설득'을 강조하는 입장이다. 그는 지난 23일에는 1차 경선에서 탈락한 안철수 의원과 오찬 회동을 가졌다. 1차 4인 경선에서 과반을 득표한 후보가 없었고, 결선이 열리면서 각 후보의 득표율도 공개되지 않았다. 한동훈 전 대표는 지난 23일 페이스북에 "민주주의는 최악을 피하기 위한 제도"라며 결선 투표 참여를 호소했다.
李 "주한미군 유연성 동의 어려워…미래형 전략화는 필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이재명 대통령이 협상 내용 중 미 측의 주한미군 유연화 요구에 대해 "우리로서는 쉽게 동의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일본 하네다 공항을 떠나 미국 워싱턴DC로 향하는 전용기에서 간담회를 갖고 '동맹 현대화'와 관련해 이같이 답하며 "대신 주한미군의 미래형 전략화 등의 논의는 우리로서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이어 "(양측이 주장하는) 단어의 의미가 조금씩 다른데, 이런 부분을 조정하는 것도 협상인데 생각하는 것처럼 (분위기가) 험악하지는 않다"고 했다.전반적인 회담 의제에 대해선 "제한을 두지 않고 필요한 얘기는 다 해볼 생각"이라며 "자주 있는 기회가 아닌 만큼 나쁜 얘기만 아니라면 다 해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다만 "정상회담 자리에서 갑자기 새로 나오는 의제는 많지 않고, 주요 의제는 사전에 실무선에서 구체적으로 협의한다"며 "짐작하는 대로 안보 문제나 국방비 문제, 관세협상 문제 등이 얘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더 세부적인 협상 내용에 대한 질문에는 "지금 밝혀버리면 김이 좀 새거나, 기대감을 너무 높였다가 실망감을 불러오는 결과가 될 수 있다.
백악관, 한미정상회담 일정 확정…한국시간 26일 오전 1시15분 시작
백악관이 정상회담 하루 전인 24일 배포한 일정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5일 정오 백악관에서 이 대통령을 맞이한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일반적으로 외국 정상과 회담을 할 때 진행되는 형식으로,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의미 등을 밝히는 두 정상의 모두발언에 이어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이 이어진다. 모두발언이 끝나면 트럼프 대통령이 "질문이 있느냐"고 말하면서 질의 응답이 시작된다. 이는 언론 비공개 일정이다.
與, 3대 특검 '강화법' 추진 공식화…9월 이후 처리 계획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법무부와 대검찰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힌 가운데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 모습.
한미정상회담 일정은…한국시간 26일 오전 1시15분 시작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일반적으로 외국 정상과 회담을 할 때 진행되는 형식으로,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의미 등을 밝히는 두 정상의 모두발언에 이어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이 이어진다.이 과정은 보통 생방송으로 진행된다. 모두발언이 끝나면 트럼프 대통령이 "질문이 있느냐"고 말하면서 질의 응답이 시작된다. 이는 언론 비공개 일정이다. 백악관이 공지한 한미 정상회담 일정은 여기까지다.
민주평통 22기 자문위원 2만2천명 위촉 절차 착수
사무처는 지난 22일 지방자치단체장, 정당 대표, 국회의원, 주무관청의 장, 재외공관장 등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과 그 시행령에 규정된 법정 추천기관에 제22기 자문위원 후보자 추천을 의뢰했다. 사무처는 지속 가능한 한반도 평화 실현과 통일정책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고 정책을 건의할 인사를 22기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외 자문위원 추천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10명 이상 후보자를 추천하는 재외공관에는 외부인사를 포함하는 해외자문위원추천위원회를 필수적으로 운영하게 했다.
국힘 "與, 특검법 개정안 강행처리 시 9월 정기국회 보이콧"
국민의힘은 25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관련 수사를 확대하는 특검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면 9월 정기국회를 보이콧하기로 했다.
국힘 "'더 센 특검' 강행 시 9월 정기국회 보이콧"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어제(24일)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3대 특검법 개정안이 9월 강행처리되면 9월 정기국회에 보이콧하겠다고 강하게 말씀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25일 더불어민주당이 9월 정기국회에서 '더 센 특검법'을 강행할 경우 9월 정기국회 보이콧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민주당의 3대 특검 개정 추진에 강하게 반발했다.
[속보] '내란 우두머리 방조' 한덕수 전 총리, 27일 오후 구속심사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다. . .
김건희특검, 통일교 청탁 의혹 '자금줄' 캔다…산하조직 수사
통일교 산하의 청심교회와 효정글로벌통일재단은 각종 의혹의 '키맨'으로 지목된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의 '자금줄'로 알려진 기관들이다. 특검팀은 이들을 상대로 통일교와 김 여사, 국민의힘으로 이어지는 '유착 관계' 의혹과 관련한 각종 자금의 출처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의혹의 연결고리로 지목된 윤씨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2022년 4∼8월 샤넬 가방, 그라프 목걸이, 천수삼 농축차 등을 건네고 통일교 현안을 청탁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전씨와 윤씨가 2023년 3월 치러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권 의원을 밀기 위해 통일교 교인들을 당원으로 가입시키려 한 정황을 파악했다. 지난 22일에는 의혹의 당사자인 주모 전 통일교 지구장도 소환조사했다.
李대통령 "반탄 野대표와도 대화"…與 "野, 대화 자격 갖추길"
아주 바람직한 말씀을 하셨다고 본다"면서도 "대통령으로서의 입장과 현재 여당 대표로서의 입장은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박 수석대변인은 '새로운 국민의힘 대표와 정 대표가 대화할 가능성이 있나'란 질문에 "정 대표가 (야당과) 악수를 하지 않겠다고 한 발언은 실제 악수를 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제1야당이 합헌 정당으로서, 즉 내란 위헌 불법 비상계엄에 대해 동조하는 듯한 그런 태도를 단절해 줌으로써 기꺼운 마음으로 대화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춰달라는 정중한 요청이었다"고 답했다.이어 "국민의힘이 하루빨리 그런 정당의 모습으로 돌아와서 진심으로 국민의 민생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의 미래를 위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 5개년 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악수하며 대화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하루빨리 야당이 내란을 종식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국민의 민생을 챙길 수 있는 여야 관계를 회복하기를 여당으로서 바란다"고 덧붙였다.
특검 수사 한덕수 구속심사 27일 오후 1시30분…정재욱 판사
내란 방조·허위공문서 행사 등 혐의…헌재서 위증한 혐의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 심사가 27일 오후 열린다. 25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한 전 총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7일 오후 1시 30분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특검팀은 지난달 24일 한 전 총리 자택과 국무총리 공관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구속 김건희·건진법사 나란히 특검 출석…'건희2' 연락처 추궁(종합)
김 여사는 법무부 호송차에 탄 채 이날 오전 9시 36분께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 도착했다.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건진법사 전성배씨 휴대전화에 '건희2'라고 저장된 연락처의 주인이 본인이 아닌지 캐물은 것으로 파악됐다. 전씨는 통일교 측으로부터 '김 여사 선물용' 목걸이 등과 함께 교단 현안 청탁을 받고 이를 김 여사에게 전달한 시점 '건희2'와 수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건희2'가 실제 김 여사의 연락처고, 전씨가 물건과 청탁 내용을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고 의심한다. 김 여사는 이날 관련 질문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1일 구속 이후 첫 조사다.
행안부, 존속 논란 '경찰국' 폐지 완료...소속기관 직제 개정안 공포
행안부는 경찰국 운영의 문제점과 조속한 폐지 필요성에 대한 국민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됐다고 판단. 윤호중 장관은 “국민께 드린 약속을 지키기 위해 취임 이후 속도감 있게 추진한 경찰국 폐지 작업을 매듭짓고, 비로소 경찰 조직 정상화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경찰의 독립성 보장과 민주적 통제 실질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는 한편, 국민주권정부의 국정철학에 발맞춰 경찰이 오직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봉사하는 ‘국민의 경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을 다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경찰국 폐지를 위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및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부령) 개정을 완료했다고 25일 밝혔다.
정부, '생활인구 활성화'에 팔 걷어...등록제 도입 등 맞춤형 지원
해당 참고조례안은 각 인구감소지역 지방자치단체가 생활인구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으로, 지역별 활성화 체계 구축 및 관련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 수립과 연계해 생활인구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규정, 법인·단체와의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등의 규정도 담겨있다. 주요 내용은 ▲생활인구 등록제 도입 및 운영,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다양한 사업의 근거 마련, ▲생활인구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등이 있다.
인공지능 대처...전국 '정책지원관' 한자리에 모인다
인공지능(AI)에 대처하기 위해 전국 정책지원관이 최초로 한자리에 모인다.행정안전부는 ‘인공지능(AI)에 대체되지 않는 정책지원관’을 주제로 전국 정책지원관 워크숍을 25일부터 26일까지 정부세종청사 민원동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워크숍은 2024년 권역별 정책지원관 간담회 분임토의 시, 현장 참가자의 발언 내용에 착안해서 마련됐다.정책지원관은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지방의회 전문성 강화를 위해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도입됐으며, 2024년 말 기준 전국 지방의회에 총 1671명이 근무 중이다.이번 전국 정책지원관 워크숍은 정책지원관의 업무 전문성을 높이고,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제도 발전 방안을 고민하기 위해 마련됐다.작년 9~10월 진행된 4개 권역별 간담회에서 타 지역 정책지원관과 교류를 원하는 의견을 반영해, 이번 워크숍에서는 도입 이후 처음으로 전국 정책지원관이 한자리에 모인다.지난해 간담회는 당일로 진행되어 토의 시간이 부족했다는 의견 역시 고려해, 이번 워크숍은 교육과 토의 등이 내실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1박 2일 동안 개최된다.1일차에는 지금 지방의회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를 논의한다.
행안부, 존속 논란 ‘경찰국’ 폐지
행안부는 경찰국 운영의 문제점과 조속한 폐지 필요성에 대한 국민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됐다고 판단했다. 행정안전부는 경찰국 폐지를 위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및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부령) 개정을 완료했다고 25일 밝혔다. 윤호중 장관은 "국민께 드린 약속을 지키기 위해 취임 이후 속도감 있게 추진한 경찰국 폐지 작업을 매듭짓고, 비로소 경찰 조직 정상화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됐다"며, "앞으로도 경찰의 독립성 보장과 민주적 통제 실질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는 한편, 국민주권정부의 국정철학에 발맞춰 경찰이 오직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봉사하는 '국민의 경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을 다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인구감소지역에 생활인구 등록하면 맞춤 혜택
생활인구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는 지역별 활성화 체계 구축 및 관련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 활성화 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생활인구 등록제를 포함한 '생활인구 확대 지원 등에 관한 참고조례안'을 인구감소지역 89개 지방자치단체에 25일 제공한다고 밝혔다.생활인구는 지역에 거주하는 정주인구 외에 지역에 체류하며 활력을 주는 사람까지 포함하는 새로운 인구개념이다. 행안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지난해부터 89개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를 산정·발표하고 있다.해당 참고조례안은 각 인구감소지역 지방자치단체가 생활인구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으로, 지역별 활성화 체계 구축 및 관련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특히 지역 특성에 맞는 생활인구 활성화 계획 및 행·재정적 지원 사업 등을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개발·추진해 지역의 지방소멸 대응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與, '더 센 특검법' 9월 중순 처리 무게…대야관계 숨고르기?
민주당은 우선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특검법 개정안을 두고 당내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 의견을 반영해 당론으로 수렴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꼽고 있다. 이면에는 오는 27일 국민의힘 새 지도부 선출 일정과 맞물린 대야 관계 재설정 문제를 두고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 새 리더십 출범 직후 특검법 카드를 꺼내 들 경우 여야 관계가 즉각적으로 경색할 뿐 아니라 국민의힘에 대야 투쟁 명분만 줄 수 있다고 판단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다. 당장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특검법 개정안 처리가 현실화할 경우, 9월 정기국회를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전날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전달한 상태다. 당초 민주당은 이번 주 25∼27일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열고 특검법 개정안을 속전속결 통과시킬 방침이었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김용민 의원과 법사위원인 서영교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 개정안은 특검 수사 인력을 늘리고 수사 대상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검법 개정안의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민주당 내 이견이 없었다는 설명이다. 특검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는다면, 특검 정국을 오래 끌고 싶지 않은 국민의힘으로부터 강한 반발을 부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여당은 더 힘들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나머지 특검도 순차적으로 공개 의견 표명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與, '더 센 상법' 통과에 "위대한 진전…형벌 합리화도 검토"
정청래 "최대한의 개혁이 최대한의 민생…개혁완수로 국민행복시대 열 것" 더불어민주당은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소위 '더 센 상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을 환영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2차 상법 개정안 등의 통과를 거론하며 "민주당은 중단없는 개혁을 통해 더 나은 국민의 삶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어 "최대한의 개혁이 최대한의 민생"이라며 "개혁완수로 국민 행복 시대를 열겠다"고 덧붙였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 경제의 난제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발판"이라며 "위대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한미 정상회담, 한국시간 26일 오전 1시 15분 시작
두 정상의 모두발언에 이어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이 이뤄질 예정이다.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통상 및 경제협력 분야에서는 지난달 말 타결한 한미 관세 협상의 세부 조율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더 센 상법' 통과 환영…"최대한 개혁이 최대한 민생"
김 원내대표는 "과도한 부동산 의존에서 벗어나 기업과 주주가 함께 성장하는 건강한 시장 생태계가 조성되길 기대한다"며 "우려의 목소리도 놓치지 않겠다. '경제 내란법'이라며 개정안을 반대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대해선 '발목잡기'라며 비판했다.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대해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안혜원
내란특검, '자수시 감경 규정 신설' 특검법 개정 국회 건의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전날(24일) 국회의장에게 서면으로 특검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특검팀은 내란·외환 관련 범죄 성격상 내부자의 진술이 진상 규명에 필수적인 점을 고려해 국가보안법상 자수시 형의 필요적 감면이나 공소 보류 제도 도입 등을 요청했다. 현행 국가보안법은 죄를 범한 자가 자수하거나 타인을 고발할 경우 경우 형을 감경·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기존 법 규정을 원용해 특검법안에도 이를 신설해달라는 취지다. 특검팀은 아울러 특정 범죄 신고자 등 보호법상의 범죄 신고자 등에 대한 형의 감면, 자본시장법상 형벌 감면 제도 등과 같은 취지의 규정 신설과 관련한 의견을 제시했다고 한다. 특정 범죄 신고자 등 보호법도 범죄 신고로 인해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사람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청래, 김문수 '美대사관저 수류탄' 발언에 “정정·사과 없으면 법적 조치"
김문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과거 미국 대사관저 점거 농성 사건을 언급하며 '극좌 테러리스트'라고 칭하자, 정 대표가 "정정 사과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하겠다"고 밝혔다.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5일 페이스북에 "김문수 씨가 '정청래 대표가 수류탄을 던지고 쇠파이프로 현관문을 다 깨고 대사관저에 불을 지르는 아주 흉악한 분'이라고 했는데, 수류탄을 던지거나 현관문을 다 깨거나 불을 지른 적도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정 대표는 건국대 산업공학과 재학 시절 학생운동에 투신했다.
구윤철 "재정건전성만 유지하면 중장기 상황 악화…세출 늘려야"
그러면서 "경제를 살릴 때는, 적극적인 세출을 늘릴 때는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힘 대표 선출 D-1…金 "친한계도 함께"·張 "윤어게인 연대"
반탄(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파인 김·장 후보는 찬탄파와 친한(친한동훈)계 포용 여부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며 막판 차별화에 나섰다. 김 후보는 1차 경선에서 탈락한 안철수·조경태 의원, 한동훈 전 대표를 포용하는 통합을 하겠다며 찬탄 지지표를 적극 공략했다. 한 전 대표는 지난 23일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이 최악을 피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적었다. 김 후보와 이러한 통합 행보에 친한계 표심은 김 후보로 향하는 모습이다. 친한계이자 이번 전당대회에서 청년최고위원으로 선출된 우재준 의원은 BBS 라디오에서 결선 투표 판세에 대해 "화합의 메시지를 내는 사람이 더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 후보는 "안 의원처럼 국회법에 따라 당론과 달리 소신을 밝힐 것이라면 같은 생각을 가진 정당으로 가서 공천받고 소신 있게 의견을 내면 된다"고 꼬집었다.
金총리 "정부 재정, AI 등 선도역량 집중해 성장의 마중물로(종합)
김 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새로운 재정 운영의 패러다임'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감세 정책 등에 너무 집착하면서 세입 기반을 약화시킨 것이 재정에 있어서 불이익을 가져왔다"며 "결국 성장의 불씨를 살려내는 데 실패했다"고 강조했다. 또 "재정 건전성 유지를 우선함에 따라 저성장과 경기 부진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했고 민생의 어려움도 세심하게 돌보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라고도 돌아봤다.
해병특검, 멋쟁해병 일원 위증 고발 참고자료 국회에 제공
송씨는 지난해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작년 연말에 임성근 사단장과 이종호 대표를 만난 적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의 질문에 모두 "없다"고 답했다. 해당 사진은 채상병 사망 이후 5달가량이 지난 2023년 12월 23일 촬영됐다. 정 특검보는 "수사 협조 요청에 응해준 언론사에 감사드린다"며 "받은 기록물을 앞으로 수사 및 공소 유지 목적으로 활용해 사건 해결에 힘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내란특검, 박성재·심우정 등 압수수색…계엄 관여 수사
특검은 이날 압수수색에서 확보된 자료들을 통해 박 전 법무부 장관과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비상계엄에 관여했다는 의혹 및 피고발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 특검은 이와 관련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당일 대검 소속 검사가 국군방첩사령부 측과 연락한 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출동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계엄 선포 직후 열린 법무부 실·국장 회의에서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출국금지팀 호출’ 등 지시를 내려 계엄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조국, 노무현 묘역 참배…"호남 일정, 지방선거용 아냐"
여권 일각에선 조 원장의 이러한 행보가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행보로 해석, "신중해야 한다"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기도 했다. 조 원장은 광주의 옥현진 대주교 예방, 나상호 원불교 교정원장 예방 등의 일정을 언급하며 "제가 지선 선거운동을 하려고 광주나 전주에 가는 것은 아니다. 조 원장은 향후 민주당과의 향후 관계 설정에 관한 질문에는 "정상적 진보와 정상적 보수가 경쟁 협력하는 지형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면서 "덮어놓고 합당, 덮어놓고 분리 이런 식이 아니라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해야 한다"며 "극우화된 국민의힘을 반토막 이하로 줄여야 한다. 조 원장은 이날 노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찾아 방명록에 '돌아왔습니다. 초심 잃지 않겠습니다'고 썼다.
한강변 자전거도로에도 도로명 붙인다...'도로법' 적용 안되는 길도 근거 부여
또 자전거도로와 숲길이 일반도로와 일부 중복될 경우 기존에는 다른 도로구간과 겹치지 않게 설정해야 하는 원칙 때문에 하나의 노선을 여러 개로 분절해 도로명을 부여해야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자전거도로 중 도로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자전거도로에도 도로명을 부여할 법적 근거가 명확해졌다. 하지만 도로법에 따른 도로를 기본으로 도로명을 부여하다 보니 도로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일부 자전거도로는 도로명을 부여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더 센 상법' 개정안 여당 주도로 통과
이 대통령은 "국민의 기대를 모두 충족시킬 순 없더라도...
[게시판] 한반도통일미래센터 광복80주년 기념 대국민 개방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한반도통일미래센터(이하 통일미래센터)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30일 '광복의 빛,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비추다!
"해수부 단순 부산 이전 초점 특별법 추진 안 돼"
지난 18일 정부가 해수부 부산 이전 지원 비용으로 일반 예비비 867억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예비비 안에 청사 공사비용과 이사비, 이주 지원비, 거주 지원비, 교통 지원비 등 기관 이전 지원 관련 내용이 담겨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김태선 의원이 최근 발의한 특별법안은 중앙행정기관 등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지원 사항을 규정했다. 주로 해수부 이전 비용 지원, 국·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을 비롯해 직원 이사비용, 이주지원비 지급, 전세자금 융자 등의 내용이 담겼다.
조국,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 참배하며 눈물 “초심 잃지 않겠다”
조 원장은 무릎을 꿇은 채 너럭바위에 헌화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미군 F-35 전투기 10여대 한·미연합훈련 참가
미국의 5세대 전투기 F-35 10여대가 한·미연합 군사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에 참가하고 있는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이날 군 당국에 따르면, 미 공군의 F-35A와 미 해병대의 F-35B가 전북 군산 주한미군 공군기지에서 UFS 일환으로 실시되는 연합 공중훈련에 참가하고 있다. 이는 주일미군의 F-35 전투기가 한반도 유사시 증원되는 전력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F-35는 F-22와 함께 현존 최강 전투기로 꼽힌다. F-35 전투기들이 주한미군 훈련 등에 참가하기 위해 잠시 배치됐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與 '자사주 소각 의무화' 토론회…"정교한 제도 설계 필요"
경영계에서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반대하는 의견이 나왔다. 기업들의 자사주 소각 의무화해 유예기간 없이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었다.
현대제철 하청 노조 “진짜 사장 나와라”…직접고용 교섭 요구
현대제철과 도급계약을 맺은 하청업체 근로자들은 25일 원청인 현대제철에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여의도 국회 앞에서 회견을 열었다. 전국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는 회견에서 “진짜 사장 현대제철은 비정규직과 교섭하라”고 주장했다.이들 현대제철 하청 노동자들은 현대제철이 아닌 하청업체와 근로 계약을 맺고 현대제철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이다. 이들 6개 법인은 모기업인 네이버와 네이버웹툰의 계열 회사다.이들은 앞서 이달 11일 조합원 600여 명이 모인 1차 집회를 열었고 모기업인 네이버와 네이버웹툰 등이 응하지 않아 추가 교섭을 벌이지 않았다.
李대통령 “질문 더 하세요…12시간 더 가야 하는데”[청계천 옆 사진관]
이재명 대통령은 일본 방문 일정을 마치고 미국으로 향하는 전용기 안에서 약 50분간 들과 간담회를 갖고 외교·안보·경제 현안 전반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대통령은 간담회를 마무리하려는 참모진을 제지하며 “계속하세요.
정청래, 김문수 '美대사관 테러' 발언에 "사과 않으면 법적조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과거 주한 미국대사관저 점거농성 사건을 '테러'라고 언급한 김문수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에게 "정정사과하지 않으면 법적조치하겠다"고 밝혔다.정 대표는 이날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김문수씨가 '정청래 대표가 수류탄을 던지고 쇠파이프로 현관문을 다 깨고 대사관저에 불을 지르는, 아주 흉악한 분이다'라고 했는데, 수류탄을 던지거나 현관문을 다 깨거나 불을 지른적도 없다"고 썼다.김 후보는 지난 10일 채널A에서 방영된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 후보 4자 토론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같은 사람이 극좌다.
與 "서울·대구·강원 등 지자체, 계엄때 일사불란한 청사폐쇄"
김 의원은 "윤석열은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행정안전부를 통해 전국 지자체에 청사 폐쇄를 명령했다"며 "오비이락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일사불란하다. 이 정도면 이들 지자체장 또한 계엄에 동조한 것은 아닌지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나 홍준표 전 대구시장 등은 사태 당시 계엄 철회를 주장하거나 유감을 표명하는 등 계엄과 거리를 두는 태도를 보였다. 오 시장은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12월 4일 0시 25분께 입장문을 내고 "계엄에 반대한다. 계엄은 철회돼야 한다"며 "시장으로서 시민의 일상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홍 전 시장은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 이후 페이스북에 "충정은 이해하나 경솔한 한밤중의 해프닝이었다. 꼭 그런 방법밖에 없었는지 유감이다. 잘 수습하길 바란다"고 적었다. 김 의원은 군이 비상계엄 당시 '경계 태세 2급'을 발령한 점도 문제 삼았다.
조국, 노무현 묘역 찾아 눈물 "국민의힘, 반토막 내야"
초심 잃지 않겠습니다'고 썼다. 참배 중 눈물을 글썽이며 울컥하는 모습도 보였다. 이후 노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권양숙 여사를 예방했다.한편, 조 원장은 광복절 특별 사면으로 출소한 뒤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전날에는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아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26일부터는 광주를 시작으로 27일 전남과 전북, 28일 전북 지역을 방문할 예정이다. 박 의원은 "저는 조 원장과 가까운 사이이고, 지난 총선에서 조국 편을 든다고 민주당에서 징계당하면서도 함께 가야 한다고 주창했다. 제가 혼란스러운데 국민께서는 얼마나 혼란스럽겠느냐"고 했었다.그러나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의 이러한 반응이 오히려 '과도한 견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2차 상법개정안, 민주당 주도 통과… 野 "李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 정당들이 찬성표를 던졌고, '경제 내란법'이라며 반대한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재계는 경영권 방어가 어려워질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지만,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앞서 지난 24일 2차 상법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이를 '기업 옥죄기' 법안이라고 규정하고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방해와 발목잡기가 이어질지라도, 대한민국 자본시장 선진화와 코스피 5000 달성을 위해 남은 과제들도 최선을 다해 앞장서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트럼프 행정명령시 '마스가' 촉진할까..美 안보규제 해제 기대감
한미통상협상 열쇠가 된 '마스가(MASGA)' 프로젝트의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정 명령 발동 여부가 관심사가 되고 있다. 마스가 프로젝트는 미 상선·군함의 해외건조를 막는 존스법·번스-톨레프슨법 규제를 받고 있다.25일 외교·정치권에 따르면 마스가 프로젝트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미국내 규제법안의 예외 적용을 위한 협의가 한미간에 진행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방한한 미 상원의원들도 국내 조선소를 방문해 존스법 예외 적용에 대한 긍정적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마스가'의 심장부가 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 부통령 JD 밴스도 동행할 것으로 알려졌다.그렇지만 한화필리 조선소는 군함 건조를 위한 미 정부의 승인 절차를 아직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행정부의 승인이 나지 않으면 미 군함 건조는 불가능한 셈이다.
김문수 “한동훈은 우리당 자산” vs 장동혁 “외부 敵 50명보다 내부 1명이 더 위험”
두 결선 주자의 의견이 극명하게 갈리기 시작한 것은 23일 한 전 대표의 페이스북 메시지가 공개되면서부터다. 한 전 대표는 반탄 주자만 남은 전당대회를 두고 “차악을 뽑아달라”고 밝혔다. 이후 정치권에서는 한 전 대표가 지목한 ‘차악’이 김 후보라는 해석이 나오기 시작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두 주자의 다른 선택이 어떤 결과를 낳을 지 주목하고 있다.
정성호 “필리버스터, 아무도 듣지않는 공허한 독백…제도개선-대안 생각해봐야”
정 장관은 전날 오전 9시 40분경부터 이날 오전까지 본회의장에 출석해 대기했다. 통상 어떤 법안에 무제한 토론이 이뤄지면 관련 질의 등에 대비해 소관 부처의 장이 출석해 대기한다. 대화와 타협이 실종된 정치의 끝이 어디가 될지 너무 걱정된다”고 했다. 지난달 3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1차 상법 개정안의 후속 법안이다. 1차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힘 “이 대통령·정청래 ‘굿캅 배드캅 쇼’···더이상 속지 않는다”
함 대변인은 “대통령은 손을 내미는 척하고 민주당은 주먹을 휘두르는 이 익숙한 굿캅 배드캅 쇼”라며 “결국 같은 팀의 각본 아닌지 국민은 묻고 있다”고 밝혔다. 함 대변인은 “대통령의 메시지가 진정성을 얻으려면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며 “협치는 말로만 쌓아 올리는 공염불이 아니다”라고 했다. 함 대변인은 “앞에선 손을 내미는 척하지만 뒤에선 규제 족쇄를 씌우는 대통령의 모습에 기업은 경쟁력을 잃고 투자자는 떠나며, 결국 국민의 일자리와 삶만 무너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이 12·3 불법계엄 사태에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지난 2일 취임 이후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와 인사·악수·대화를 하지 않고 있다. 이제라도 국정에 매진하라”고 밝혔다.
김영록 전남지사 "미국의 일방적인 쌀 개방 압력 막아내야"
김영록 전남지사는 25일 한미 정상 회담을 앞두고 " 미국의 일방적인 쌀 개방 압력을 반드시 막아내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조국, 특별사면 10여일만에 호남행…내년 지방선거 겨냥하나
광주 '민주주의·진보'·전남 '지방선거 승리 기억' 등 소환 조국, 지방 선거용 해석엔 선 그어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의 잇따른 '자숙 요구' 속에서 2박 3일 일정으로 호남을 찾는다. 25일 혁신당에 따르면 조 원장은 26~27일 광주·전남을 방문한 후 전북 지역으로 이동한다. 특별사면된지 10여일만이다. 조 원장은 26일 오전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천주교 광주대교구청을 찾아 옥현진 대주교를 예방하는 일정을 공개한다. 조 원장은 자신에 대한 특별사면을 요청해 준 옥현진 대주교를 만나 감사 인사를 전할 예정이다. 저녁에는 혁신당 광주시당 당직자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숙소로 이동할 예정이다. 27일에는 조 원장이 수감 중 사망한 고(故) 최홍엽 광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의 묘소를 찾아 출소 후 참배하겠다는 약속을 지킨다. 이후 전국 유일 혁신당 기초단체장 당선 지역인 전남 담양군을 방문해 담양군수를 면담한 뒤 전북으로 이동한다.
조국, 노무현 묘역 참배후 호남행…“지방선거용 아냐, 인간으로서 행보”
25일 오전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경남 김해시 봉화마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찾아 참배하고 있다. 성급하시면 실패한다. 소탐대실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정치하기 이전에도 우리 당은 우리가 해결할 문제라고 본다”고 했다.한편, 이날 조 원장은 노 전 대통령 묘역 방명록에 “돌아왔습니다. 초심 잃지 않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속보] 김건희, 구속 후 네 번째 조사서도 대체로 진술거부권
李대통령, 트럼프에 "김정은 만나 한반도 평화 새 길 열어달라"
정청래 “대통령은 여야 아울러야…난 與대표로 궂은 일”
이재명 대통령이 24일(현지 시간) 한일정상회담을 마치고 일본 도쿄에서 미국 워싱턴DC로 향하는 공군1호기에서 기내 간담회를 하고 있다. 당연히 대화해야 한다”고 했다. 노태악(왼쪽)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대화하고 있다. 오른쪽은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뉴시스 정 대표는 최근 “악수도 사람하고 악수하는 것”이라며 국민의힘과의 대화 불가 입장을 강조했다. 정 대표는 “불법 계엄 내란에 대한 (국민의힘의) 대국민 사과와 진솔한 석고대죄가 기본으로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 대표는 최근 “악수도 사람하고 악수하는 것”이라며 국민의힘과의 대화 불가 입장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도 사람하고 대화한다”며 “더이상 얘기할 게 필요 없을 것 같다”고 했다.
특검, 박성재 압수수색영장에 '내란 중요임무 종사' 적시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방조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집행했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공범이라고 보는 것이다. 또 법무부 출입국본부에 출국금지팀을 대기시킬 것을 지시하고, 교정본부에는 수용 여력 점검 등을 요청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李대통령 방미 기간 中에 특사단 보내 한중관계 관리
한미동맹을 한국 외교정책 근간으로 두면서도 대중 외교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뜻을 중국 측에 전한 것으로 해석된다. 최진백 국립외교원 연구교수는 "한국 정부가 (이 대통령이) 미국에 가는 상황에서 특사단을 중국에 보낸 것은 실용 외교 차원의 접근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중국 측은 한국 정부의 특사단 파견에 사의를 표하는 한편, 미국을 견제하는 메시지도 던졌다. 중국 외교부는 한국과 달리 보도자료에 특사단이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한 존중 입장을 밝혔다는 점도 부각했다. 하나의 중국은 중국 본토와 대만·홍콩·마카오가 나뉠 수 없는 하나의 국가이고, 합법적 정부 역시 하나라는 의미로 중국 당국의 핵심 이익으로 꼽힌다. 한중관계 변수로 부상한 서해 문제와 관련해 특사단이 서해 문제를 포함한 상호 관심사를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한 대목에 대해서는 한국 외교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전했지만, 중국 외교부는 언급하지 않았다.
[속보] 특검, 이번주 중 김건희 기소 방침
李대통령, 트럼프에 "김정은 만나 한반도 평화 새 길 열어달라"
김건희, 구속후 네번째 조사도 진술거부…금주 금요일께 기소
박상진 특검보는 이날 오후 언론 브리핑에서 "김건희씨는 오전 10시 출석해 조사받고 있다"며 "대체로 진술거부권을 행사 중"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이달 31일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조만간 김 여사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전씨는 오전 조사에서 대체로 혐의를 부인했다고 한다. 특검 관계자는 "전씨는 오늘 구속 후 첫 조사라 기본적으로 가능한 걸 다 물어보고 이후 오늘 조사에서 미처 못 물어본 걸 소환해서 물어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재미 동포 만난 李대통령 "한미동맹 새 역사 함께 해달라"
김 의원은 건배사에서 이 대통령에게 "미국에 오신 것을 환영한다. 한국은 긍정적인 미래를 가지고 있다"며 "한국과 미국의 관계를 위해 건배하자"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25일 오전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다.
정청래 “나는 여당 대표로서 궂은 일, 싸울 일 하는 것”
정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의 당연하고 옳은 말씀”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정 대표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여야를 다 아울러야 한다”며 “나는 여당 대표로서 궂은 일, 싸울 일을 하는 것이다. 대야 강경 기조로 일관하는 정 대표가 이 대통령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는 일각의 해석에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정 대표는 당대표 선거 때부터 “싸움은 정청래가 하겠다. 이 대통령은 일만 하십시오”라며 당정 역할 분담을 강조해왔다.
이 대통령 한 마디에 동포들 환호성..."재미동포 투표 제도, 잘 만들겠다" [HK영상]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김영석 한경디지털랩 PD
국힘 “특검 연장에 결코 동의 못 해… 국면 전환 꼼수에 불과”
박 수석대변인은 “현행법상 내란과 김건희 특검은 기본 90일에 이후 30일씩 2차례 연장하면 최대 150일 수사가 가능하다. 순직 해병 특검은 기본 60일에 30일씩 2차례 연장하면 최대 120일까지 수사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검은 한시적 제도로, 활동 기한을 명시한 것도 정치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를 무시한 채 활동 기간을 입맛대로 늘리고 수사 범위를 끝없이 확장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더 센 상법' 개정안 與주도 국회 본회의 통과 [HK영상]
이 대통령은 "국민의 기대를 모두 충족시킬 순 없더라도...
이 대통령 “야당과 대화 해야” 정청래 “난 궂은 일하는 것”…국힘 “굿캅 배드캅 쇼”
정청래 대표도 그런 고민이었을 것 같다”며 이같이 답했다. 앞서 지난 22일 열린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반탄파인 김문수·장동혁 후보가 당대표 결선 투표에 진출했다. 그는 “(나는) 양자를 다 통합하고 국민을 대표해 국민의 입장에서 대한민국 전체를 지휘해야 할 입장”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국정 지지율 하락세에 대한 질문에는 “왜 그런지는 여러분들도 다 아시지 않나”라며 “국민의힘이 전당대회를 하고 있다. 상당 부분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생각도 한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의 컨벤션 효과로 상대적으로 지지율이 하락했다는 분석이다. 결국 그에 대한 지지율로 최종 평가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최근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주주 기준을 강화한 세제 개편안에 대해 일각의 비판 여론을 의식한 발언도 이어갔다. 그는 “조세 제도 개편 문제도 세금 많이 내는 것을 누가 좋아하나. 그렇게 할 순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대통령의 당연하고 옳은 말씀”이라며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여야를 다 아울러야 한다. 나는 여당 대표로서 궂은 일, 싸울 일을 하는 것”이라고 적었다.
中 특사단 파견에…나경원 "양다리 외교는 자충수" 비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4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박병석 전 국회의장이 이끄는 특사단은 전날 베이징에 도착해 왕이 외교부장을 만났고, 이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에게 보내는 친서를 전달했다.나 의원은 이 대통령의 한반도 비핵화 발언도 비판했다.
국방부 "방첩사, 방첩 기능만 유지하고 다른 업무 이관·폐지"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 국군방첩사령부에 대해 방첩 기능만 유지하고 주요 기능별로 업무를 이관 또는 폐지하겠다고 25일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 보고 자료를 통해 정보기관을 본연의 임무 수행에 최적화된 조직으로 개편하겠다며 이같이 보고했다. 국방부는 정보사령부에 대해서도 국방 정보 조직의 지휘·조직 구조를 개편하고 유사하거나 중복된 기능은 통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검, 김건희 29일 기소 방침…구속 후 네번째 조사도 진술거부
특검은 실 사용자가 김 여사라고 의심하고 있다. 김 여사는 ‘건희2’가 정지원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사용했던 번호라는 입장이며, 이날 대체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행안부 경찰국 ‘3년 만에 폐지’…“국민의 경찰로 거듭날 것”
경찰 장악 논란과 경찰 내부 반발을 불러온 행정안전부 경찰국이 신설 3년 만에 폐지된다. 행안부는 경찰국 폐지를 위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직제 개정령안이 의결됐으며, 오는 26일 공포·시행되면 폐지 절차가 마무리된다. 행안부는 “경찰국은 설치 과정에서부터 경찰 내부의 반발, 대국민 공감대 확보 부족 등 여러 미흡한 점이 있어 운영 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존속 필요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경찰 정책 추진과 총경 이상 고위직 인사 권한 등을 가지게 되면서 ‘경찰 통제용’이라는 의심을 샀다.
金총리, 대일관계 '좌우방향' 묻자 "깜빡이 앞으로 켜고 간다"
또 김 의원이 '과거 정부 정책에 친일 프레임을 씌워놓고 지금 미래지향적 협력을 말한다'는 취지로 지적하자 김 총리는 "과거에는 필요한 지적을 했고, 지금은 현재의 시점에서, 현재의 기초 위에 한일 간 긍정적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을 더 적극적으로 찾는 방향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김건희특검, '尹 도이치·장모 관련 거짓해명' 수사도 본격화
특검팀은 이날 오후 2시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과 당 법률위원장을 맡은 서상범 변호사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평양에 '짝퉁 스벅'…3잔에 25달러" 외국인이 들여다본 북한
스타벅스 리저브 흉내낸 '미래 리저브' 운영…노점상도 핸드폰 결제 북한에 일부 상위계층을 위한 서구식 소비문화가 존재한다는 외국인들의 증언이 나왔다. 한 중국인 어학연수생에 따르면 평양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장소는 '낭랑 애국 금강관'이라는 쇼핑몰이다. 판매하는 제품의 디자인이 스웨덴 가구 브랜드 이케아와 매우 유사하다는 이유에서다. 이 중국 유학생은 커피 3잔에 25달러(약 3만4천 원)를 지불했다면서 "평양은 물가가 비싸다"고 말했다. 상트페테르부르크 출신인 다리야 주브코바는 "그림처럼 완벽하게 꾸며진 곳 같았다"고 말했다. 주브코바는 미국과 일본, 중국산 맥주를 마시면서 해변에서 바비큐를 즐겼다는 경험담을 소개했다.
외신도 한미정상회담 주목 "지정학적 변화 직면…중대 시험대"(종합)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만난 뒤 한화오션이 약 1억달러에 인수한 미국의 필리조선소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이 매체는 전문가를 인용해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개인적인 유대감을 형성하며 무엇보다 원치 않는 돌발 상황을 피하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도 전했다.
[단독] 표류하는 尹 국정과제 'AI민원 챗봇'…민간기업 모두 외면
윤석열 정부가 대민서비스를 지능화하기 위해 국정과제로 추진했던 '민간 주도형 인공지능(AI) 민원서비스'가 민간 기업의 불참으로 사실상 중단됐다. 이를 토대로 민간기업이 민원상담에 특화한 챗봇을 개발토록 지원하고, 정부가 해당 서비스를 구독하는 계획이었다.정부가 민간주도형 사업방식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예산을 과도하게 편성했다는 문제가 지적된다. SKT와 KT가 2023년 5월에 불참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같은해 8월 2024년도 사업 예산으로 4억8400만원을 편성했다. 사업 연구용역비 정도만 반영했던 직전 연도(7700만원)와 달리 실제 사업 개발비용을 예산안에 반영했다. 네이버와 클레이온도 두달 뒤인 10월 불참 의사를 밝혔다. 행안부가 국민권익위원회에 국민신문고 원천데이터를 활용하게 해달라고 협의를 시작한 건 2023년 6월이다.
李대통령 "야당 대표와 대화해야"…정청래 "나는 궂은 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25일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국힘 “이 대통령, 노란봉투법·상법에 거부권 행사해야”
국민의힘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2차 상법 개정안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또 민주당이 특검 활동 기간을 연장하고 수사 대상을 확대하는 특검법 개정안을 처리하면 9월 정기국회를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또한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최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다음달 2일 열릴 예정이다.
李대통령 방미 기간 中에 특사단 보내 한중관계 관리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워싱턴DC로 떠난 24일 중국에 특사단을 보낸 것은 한미동맹을 우선순위로 하면서도 한중관계를 관리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베이징특파원 공동취재단 한미동맹을 한국 외교정책 근간으로 두면서도 대중 외교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뜻을 중국 측에 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런 내용은 한국 측 보도자료엔 담기지 않아 양측이 온도차를 드러냈다. 중국 외교부는 한국과 달리 보도자료에 특사단이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한 존중 입장을 밝혔다는 점도 부각했다. 하나의 중국은 중국 본토와 대만·홍콩·마카오가 나뉠 수 없는 하나의 국가이고, 합법적 정부 역시 하나라는 의미로 중국 당국의 핵심 이익으로 꼽힌다. 박병석 전 국회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통령 중국 특사단이 24일(현지시간) 중국 북경 조어대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면담을 하고 있다.
김건희 또 진술 거부…특검 “29일 기소 유력 검토”
박상진 특검보는 “(김 여사가) 대체로 진술거부권을 행사 중”이라고 전했다. 김 여사는 이때도 대부분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특검팀은 김 여사와 전 씨를 상대로 통일교 청탁 혐의 등에 대해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반쪽짜리 특별법으론 해양수도 못 된다”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둘러싸고 여야가 서로 다른 특별법을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해양산업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춘 반면, 민주당은 이전기관 지원에 중점을 둬 차이를 보인다. 정동만 국민의힘 부산시당 위원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해양수산부 이전 특별법 관련 해수부 기능 강화와 해양산업 발전을 위한 내용이 담겨야 한다며 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앞서 민주당 김태선 의원은 지난 12일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반면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지난달 16일 국민의힘 부산 의원 전원인 17명과 함께 해양수산부 등의 부산 이전 및 해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을 먼저 발의했다.
軍, 드론 작전 교과서 '합동드론작전 교범' 제정 착수
군 당국이 최근 전장에서 중요성이 급부상한 드론 작전의 교과서가 될 '합동드론작전 교범' 제정에 나선다.현재 드론 작전 교범이 없어 상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을 기준으로 매번 새로운 작전을 수립·실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미국 해병대도 90쪽 분량의 소형 드론 운용·대응 교범을 발간했는데, 소형 자폭 드론을 실제 전투에 통합하는 방법부터 열 신호 차단 등 위장법까지 구체적 내용들도 담겼다.
조국 "호남 일정, 지방선거용 아냐…인간으로서 도리"
호남은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사이 경쟁이 예상되는 지역이다.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듯한 조 원장의 행보를 두고 여권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주 호남 일정을 마무리하고 다음주부터는 대구와 경북 구미 등 TK 지역을 찾아 국민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구윤철, '대주주 논란'에 "투자자 마음의 상처 받았다면 송구"
대주주 기준 발표 시점에 대해서는 "하여튼 잘 판단해서 늦지 않는 시기에"고 말했다.
HD현대, 한미정상회담 맞춰 마스가 1호 협약 맺는다
HD현대가 미국 현지 조선소 투자를 발표할지도 관심사다.
'짝퉁 스벅' 커피 3잔에 3만4000원…북한 최근 상황
NYT는 북한 내 스타벅스나 이케아와 유사한 매장 상황을 조명했다.평양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장소는 '낭랑 애국 금강관'이라는 쇼핑몰으로 알려졌다. 가구와 주방용품, 식료품 등을 판매하는 이 쇼핑몰은 중국 유학생들 사이에서 '북한판 이케아'로 불린다. 판매하는 제품의 디자인이 스웨덴 가구 브랜드 이케아와 매우 유사하기 때문이다. 실제 이케아 제품인지, 모조품인지는 불확실하다. 스타벅스는 북한에 매장이 없다고 밝혔다. 이케아도 "지식재산권 침해를 지속해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신현보
2차 상법 개정안 국회 문턱 넘었다…여당 일각, 자사주 소각 의무화 추진
기업 경영 구조를 투명화하고 소액주주 권익을 확대하기 위해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집중투표제 시행을 의무화하고 분리 선출하는 감사위원을 늘리는 2차 상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2차 상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182명 중 찬성 180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전날부터 2차 상법 개정안 통과를 막으려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진행했다. 민주당 일각은 3차 상법 개정안으로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다.
김상욱 "사면은 재심과 본질 달라…조국, 겸손해져야"
'억울하다, 나는 무죄다'라 판단을 받으려면 재심을 신청해서 그 결정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라며 "사면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이 죄가 있는 것은 맞다. 초심 잃지 않겠습니다'고 썼다. 참배 중 눈물을 글썽이며 울컥하는 모습도 보였다.
부산 여야, 지방선거 체제 돌입…당직 인선·특위 신설
부산 여야 정당이 당직 인선을 하고 지역 현안을 다룰 특별위원회를 꾸리는 등 내년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체제에 돌입했다. 또 추가 인선 작업을 벌여 지방선거를 위해 활약할 수 있는 인사들을 영입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도 지난 18일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 살리기와 균형발전 정책에 발맞춰 대선 공약 실현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특검, 박성재 '내란 중요임무 종사' 적용…'尹 내란 공범' 판단(종합)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방조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집행했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공범'이라고 보는 것이다. 박 전 장관은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이 최초로 호출했던 6명의 국무위원 중 한 명이다. 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그는 이후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밤 11시30분께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했다. 당시 회의에는 법무부 실·국장 등 10명이 모였는데, 이 자리에서 박 전 장관이 검찰국에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특검팀은 의심한다. 특검팀은 영장 범죄사실에 박 전 장관이 계엄 이후 법무부 출입국본부에 출국 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한 내용도 기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북관계 돌파구는 '재외동포'…국회서 첫 남북 법제비교 세미나
광복 80주년을 맞아, 재외동포 사회의 평화 활동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정책 세미나가 25일 국회의원회관 제2 소회의실에서 '한반도 평화와 재외동포의 역할'을 주제로 개최됐다. 특히 이날 행사는 국회에서 남북한의 재외동포 관련법을 비교하는 최초의 공개 세미나라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현재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주장해 남북 관계가 꽉 막혀있는 상황에서 재외동포가 그 돌파구를 마련할 가능성을 제시했다. 세미나는 두 세션으로 진행됐다. 1부에서는 김범수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원장이 '한반도 평화와 재외동포의 역할'을 주제로, 변화하는 남북 관계 속에서 동포사회의 기여 방안을 발표했다. 2부에서는 로창현 재외동포신문방송언론인협회 회장이 '재외동포기본법과 해외동포권익옹호법 비교 연구'를 통해 관련 법제 현황과 향후 과제를 분석했다.
이 대통령,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국민 실망 없게 할 것···필요한 얘기는 다 해 볼 생각”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이 미 워싱턴 백악관에서 25일(현지시간) 오후 열린다. 이 대통령은 “주권자인 국민이 기대하는 바를 충족시키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실망하게 해 드리지는 말아야겠다는 책임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백악관이 정상회담 하루 전인 24일 배포한 일정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5일 정오 백악관에서 이 대통령을 맞이한 뒤 낮 12시15분부터 자신의 집무실(오벌 오피스)에서 이 대통령과 회담한다. 이 대통령은 24일 일본에서 미국 워싱턴DC로 향하는 전용기에서 기내간담회를 열고 회담 의제와 관련해 “제한 없이 필요한 얘기는 다 해 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안보 문제, 국방비 문제, 관세 협상 문제, 그것 말고도 여러 가지가 예측된다”며 “이 순간에도 실무적 협의는 계속되고 있다”고 했다. 판단 기준은 국익이고 우리 국민들의 삶의 조건”이라고 말했다. 이 얘기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서 한 합의의 핵심 내용”이라고 말했다.
“○○주의!”…앤디 김 상원의원, 李대통령 앞에서 건배사
KTV 이매진 김 의원은 한국계 최초로 미국 연방 상원에 입성한 인물이다. 부모의 유학생활 중 보스턴에서 태어난 김 의원은 시카고대를 졸업한 뒤 로즈 장학생으로 선발돼 영국 옥스퍼드대에서 국제관계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김 의원은 국무부 공무원이자 이라크 전문가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에서 일했다. 김 의원은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가 들어서자 2018년 뉴저지주 연방 하원의원 선거에 출마했다. 공화당 현직 의원을 물리치고 당선된 김 의원은 3선에 성공했다. 김 의원은 한국계 최초로 미국 연방 상원에 입성한 인물이다. 김 의원은 건배사에서 한국어로 “안녕하세요.
‘AI 3대 강국’ 李정부 비전은… 하정우 수석, 국가인재원 특강
뉴스1 하 수석은 이번 특강에서 생성형 AI 기술의 발전 동향,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AI 패권 경쟁 현황을 소개할 예정이다. 국내외 공공 분야 생성형 AI 혁신 사례를 통해선 행정 혁신 가능성도 모색한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은 공직자 AI 역량 강화의 일환으로 ‘온라인 명사특강’에 AI 시리즈를 중점적으로 편성했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은 또 공무원 학습 플랫폼인 나라배움터에 AI 전용관을 신설하고 실습 중심의 교육도 확대했다.
與 "개혁5법 통과, 민주주의와 민생을 위한 국민 명령의 결실"
아울러 박 수석대변인은 이번 법안 통과에 대해 국민의힘이 '경제 내란'이라고 표현한 것을 놓고 "대통령 선거를 통해 이미 국민이 심판하고 선택하고 합의한 문제에 대해 아직도 국민의 명령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번 법안의 통과로 △부당한 손배·가압류의 굴레 단절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이는 등 자본시장 선진화 및 경제 정의 실현 △권력으로부터 독립한 언론과 국민을 알 권리 반환 등이 가능했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5일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개혁5법(방송3법,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2차 상법개정안)을 놓고 "민주주의와 민생을 위한 국민 명령의 결실"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충북도의원들 "김영환 금품수수 의혹, 철저히 수사하라"
경찰은 윤현우 회장이 윤두영 충북배구협회장과 250만원씩 모은 뒤 봉투에 넣어 김 지사에게 건넨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충북도의원 9명은 25일 "김영환 충북지사 관련 금품수수 의혹에 대해 경찰과 사정당국은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김 지사는 지난 6월 26일 오전 집무실에서 윤현우 충북체육회장으로부터 현금 500만원이 든 봉투를 건네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과 안보·경제 테이블에 놓고 담판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안보와 경제 사안을 한 테이블에 놓고 최종 담판을 벌인다.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25일 낮 12시15분(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취임 후 첫 회담을 개최한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와 한국의 국방비 인상 등이 의제로 오른다. 아울러 기존에 타결한 관세 협상의 후속 조치를 비롯해 농축산물 및 디지털 분야의 비관세 장벽 문제 등도 다뤄질 수 있다. 미국의 거센 요구로 인해 한·미 간 실무 협상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이 대통령은 “입지가 과거보다 많이 어려워진 게 객관적 사실”이라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며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쉽게 동의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말했다. 양측 입장이 맞서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미국은 대중 견제 강화를 위해 주한미군의 유연성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이게 현실화하면 한·중 관계가 불편해지고 대북 대응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국이 대만 유사시 주한미군의 투입과 같은 구체적인 요구를 하는 건 아니라는 뜻일 수 있다. 그는 “길을 한번 만들어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속보] 김건희, 구속 후 네 번째 조사 종료…대체로 진술거부
李대통령, 트럼프에 "김정은 만나 한반도 평화 새 길 열어달라"
민주당 '평당원 최고위원'에 115명 지원…내달 11일 발표
더불어민주당의 '평당원 최고위원' 선출에 총 115명이 지원했다.민주당 평당원 최고위원 선출 준비단은 지난 24일 후보 등록 1차 서류접수를 마감했다고 25일 밝혔다. 1차 서류접수는 지난 14일부터 진행됐다.
특검, 이르면 29일 김건희 재판행…尹과 부부 동시기소 가능성(종합)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르면 29일께 김 여사를 구속기소 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의 구속 기한은 오는 31일이다. 특검팀은 김 여사를 기소하기 전 최소 한 차례 정도 더 소환조사할 것으로 관측된다. 특검팀은 이후 1차 구속기간 만료(21일)를 앞둔 지난 19일 법원에 구속기간을 열흘 연장해달라고 신청해 만기를 오는 31일까지로 늘렸다. 특검팀은 일단 김 여사를 이들 혐의로 기소한 후 특검법에 명시된 다른 의혹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팀은 공소장에 적시할 법리 검토에도 심혈을 기울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등과 관련해 명씨 측의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를 뇌물수수 혐의 공범으로 법률 적용하는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를 함께 기소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 김 여사는 이날 오전 9시 36분께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 도착해 10시부터 조사받고 있다. 특검팀은 건진법사 청탁 의혹을 추궁하고 있지만 김 여사는 대부분의 질문에 진술을 거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김 여사와 통일교 사이 연결고리로 꼽히는 건진법사 전성배씨도 이날 불러 조사 중이다. 특검은 이날 이후 전씨를 추가 소환할 방침이다.
안규백, '합참의장 교체론'에 "軍지휘부 조속한 교체 필요"
'평양 무인기 작전' 관여 의혹…"합참의장, 여러 가지 고려해 빠른 시일 내 발표" "김여정 담화로 한미연합훈련 절반 연기? 안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 '김명수 합참의장에 대한 조기 교체가 필요하다'는 조국혁신당 백선희 의원 지적에 이처럼 밝혔다. 안 장관은 "현재 군 지휘부에 대해 내란 관련 특검에서 수사하고 있어 제가 상세하게 말씀드리기엔 여건이 제한된다"면서도 군 수뇌부 인사 필요성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군 서열 1위인 김 의장은 지난해 10월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에 관여한 의혹이 제기돼 최근 특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어 "주한미군사령관과 만나 얘기했지만 (연합훈련을) 특정 기간에 집중하기보다 필요에 따라 연중에 주한미군 주둔인력에 한해 균질하게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안 장관은 아울러 국방부 2차관 직제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도 밝혔다.
나경원 “이재명, 미국에 전례 없는 ‘의전 홀대’ 당해”
국민의힘이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의전 홀대를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25일 낮 12시15분(현지시간)부터 백악관 집무실(오벌오피스)에서 열린다. 두 정상은 30분간 회담을 가진 뒤 백악관에서 오찬을 겸한 회의를 이어간다.
李 "정청래와 입장 달라"…鄭 "당연하고 옳은 말씀"
한일정상회담 참석을 위해 출국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부인 김혜경 여사가 23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 탑승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왼쪽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 대표의 말은 실제 행동으로도 이어지는 듯한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북한단신] 농근맹 간부들, 백두산 답사 행군
강원도 판교군 지하리에서 24일 살림집(주택) 입사 모임이 열렸다고 25일 중앙통신이 전했다.
[게시판] 탄녹위-보험연구원, 저탄소 전환 촉진 세미나
대통령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보험연구원은 2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저탄소 전환 촉진을 위한 보험의 역할'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기후위기 대응 및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정부와 보험 업계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대통령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보험연구원은 2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저탄소 전환 촉진을 위한 보험의 역할'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여야 '악수패싱' 속 얼어붙은 협치, 李대통령 대화의지로 풀리나
여야 관계는 '내란과의 전쟁'을 선포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체제 출범 이후 공식 석상에서 악수도 나누지 않을 정도로 얼어붙은 상태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국민의힘과 대화에 나서겠다고 밝힌 만큼 여야의 대치 전선에도 '해빙'의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새 야당 지도부의 정치적 견해가 집권 여당과 판이하더라도 대통령이라면 이들을 선출한 국민을 의식해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는 민주당의 지난 8·2 전당대회에서 '슈퍼 여당'의 지휘봉을 쥔 정 대표의 입장과는 다소 온도 차가 있다. 정 대표는 이 대통령 발언이 알려진 이후 페이스북에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여야를 다 아울러야 한다. 나는 여당 대표로서 궂은일, 싸울 일을 하는 것이다. 따로 또 같이"라고 적었다. '내란과의 전쟁'을 기치로 내걸고 당권을 잡은 정 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연일 날 선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국민의힘과 멀찍이 거리를 두는 정 대표의 시각은 행동에서도 드러난다. 그는 당 대표 취임을 전후로 국민의힘을 향해 '진정한 반성과 사과'를 요구한 이후로 실제로 공식 석상에서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와 악수한 적이 없다. 모두 전임 정부에서 거부권에 막혀 폐기된 법안들이다. 민주당의 강경한 대야 입장 이면엔 정 대표를 당 대표로 밀어 올린 친여 지지층의 정치적 요구가 깔려 있다. 여당 의석이 절대다수인 입법 지형에서 개혁 입법을 하나하나 완수하려면 지지층의 호응을 우선 염두에 둬야 하는 만큼 정 대표로선 쉽사리 야당과 타협할 수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한 실정이다.
"尹, '이재명 정권, 1년 못 넘길 것'이라 해"…신평 또 전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진 신평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이 "이 정권이 1년을 채 넘기기 힘들 것으로 본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신 변호사는 최근 김건희 여사의 발언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을 옮겼다가, 진실 공방에 휘말리며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신 변호사는 지난 23일 페이스북에서 "정권의 파국이 의외로 일찍 올지 모른다. 김 여사 측이 신 변호사의 발언이 사실이 아니라거나 왜곡됐다고 반박하면서다. 신 변호사는 김 여사 측의 반박에 "내가 옳니, 네가 옳니 하면 자존심마저 무너진다"면서 별도의 대응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홍민성
‘이시바 카레’ 먹은 李대통령, 뜸들이더니…“맛은 비공개하기로”
1박2일의 한일 정상회담을 마치고 방미길에 오른 이재명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의 뒷얘기를 전했다.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체력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는 질문에는 “체력은 열심히 숨쉬기 운동이라든지 숟가락 역기 운동 같은 것도 잘하고 있다”며 농담으로 답했다. 한일 정상회담 만찬 메뉴로 등장했던 이른바 ‘이시바 카레’의 맛이 어땠냐는 질문에 이 대통령은 잠시 뜸을 들인 뒤 “이시바 카레의 맛은 비공개하기로 했다. 여러분 기회가 되면 한번 드셔보시기를 바란다”며 웃어 보였다. 앞서 지난 23일 이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도쿄 총리 관저에서 만찬을 갖고 서로의 고향 음식을 함께하며 우호와 협력 의지를 강조했다. 만찬상엔 이 대통령의 고향 안동의 찜닭과 소주, 이시바 총리의 고향 돗토리현의 맥주가 올랐다. 여기에 이시바 총리가 직접 즐겨 만든다고 알려진 ‘이시바식 카레’가 더해져 눈길을 끌었다. 그러면서 “소위 투트랙으로 가야 한다. 한미정상회담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987년 ‘거래의 기술(The Art of the Deal)’을 출간한 바 있다. 이날 오후 미국 워싱턴DC에 도착한 이 대통령은 2박3일간의 방미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백악관은 같은 날 트럼프 대통령과 이 대통령과의 회담이 미국 동부 시간 기준 25일 오후 12시부터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상법 개정안 처리하자마자…'자사주 소각 의무화' 시동 건 與
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는 25일 국회에서 자사주 제도의 합리적 개선 방안 토론회를 열고 관련 논의에 착수했다.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9월 정기국회에서 전문가들의 말씀을 들으며 법안을 다듬어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기업들은 마땅한 경영권 방어 수단이 없어 자사주를 활용하는 게 현실인 만큼 이 기회에 경영권 방어 장치 입법을 병행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당내에서 1·2차 상법 개정을 주도한 특위는 9월 정기국회 내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을 입법하겠다는 계획이다.
나경원 "李, 미중 양다리 외교…신뢰 잃는 자충수"
외교에서의 전략적 모호함은 미중 모두로부터 외면받게 될 뿐이라는 걸 모르는 걸까"라며 "일본에서 미국으로 향하며 '한반도 비핵화'라는 단어를 굳이 사용했다. 안 그래도 힘든 한미 간 협상을 눈앞에 두고, 굳이 북한과 중국의 심기를 이렇게까지 신경 쓰는 것은 명백한 자초위난이다. 미국으로 입국해 2박 3일간의 방미 일정을 시작했다. 나 의원의 언급처럼 이 대통령은 공사 중인 공식 영빈관인 블레어하우스 대신 인근 한 호텔에 머물 계획이다.
與 "尹정부 재정 실패"·野 "새 정부 빚잔치"…예결위 공방
金총리 "내년 예산안 700조 넘을 것…소비쿠폰 효과, 정책 본격시행 때 평가 가능" 여야는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정부 재정 정책 방향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전임 윤석열 정부의 재정 운영을 집중적으로 비판한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가 무분별한 돈 풀기에만 치중한다고 맞받았다.
[단독]경부선 참사에 "접촉사고"…규정 어긴 국토부
국토교통부가 최근 사망 2명 포함해 7명의 사상자를 낸 경부선 무궁화호 열차사고를 '접촉사고'라고 표기하면서 용어 사용기준을 규정한 내부 지침을 어긴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다만 이때는 '건널목'(철도와 도로가 평면교차하는 곳)에서 사고가 벌어진 경우로만 한정한다.
검찰개혁 입법 청문회 내달 5일 개최…법사소위서 與주도 의결
특검법 개정 논의에 김용민 "당론 법 발의되면 법사위 상정·처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다음 달 5일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국가수사위원회 신설 등을 골자로 한 검찰개혁 입법청문회를 연다.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실시계획서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청문회에서는 이른바 '검찰개혁 4법'(검찰청 폐지·공소청 신설·중대범죄수사청 신설·국가수사위원회 신설 법안)과 함께 여권에서 제기한 검찰권 남용 의혹 사례 등이 다뤄질 전망이다.
안규백 "美국방도 의원들도 주한미군 감축 없단 메시지 일관"
안 장관은 "미국은 한국민 의지 없이 동북아 지역에 개입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한국 입장을 존중한다는 게 명시적으로 나와 있고 이것은 더 이상 재론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세와 안보 문제는 서로 분리해서 하는 게 아니라 패키지로 엮어서 전략적으로 판단하고 있고, 안보장관회의 등에서 현안으로 나올 때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짚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안 장관은 재차 2006년 한미 공동성명을 언급하면서 "동북아에서 분쟁이 일어났을 때 한국민 의지와 관계 없이 참여하는 일은 없다.
“이럴 거면 사면만 하지” 혁신당, 민주당 ‘조국 자숙론’에 반발···양당 갈등 고조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25일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 후 이동하고 있다. 광복절 특사로 사면·복권된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원장의 본격적인 정치 행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혁신당 간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일각에서 조 원장의 정치 활동 재개에 불편한 기색을 보이자, 혁신당은 ‘복권은 정치하라는 의미’라는 취지로 반박했다. 대통령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현선 혁신당 사무총장도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을 향해 “조 원장은 인간적 도리도 하지 않아야 하느냐”며 “행보 자체를 지방선거용으로 폄훼하며 흠잡는 건 마땅치 않다”고 적었다. 앞서 민주당 일각에서는 조 원장이 사면 직후 곧바로 언론 인터뷰와 SNS 활동 재개,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 등 활발한 활동에 돌입하자 자중하라는 비판이 나왔다. 조 원장 사면을 앞장서 주장했던 강득구 의원도 지난 21일 페이스북에 “(조 원장이) 국민들에게 개선장군처럼 보이는 것은 아닐지 걱정스럽다”고 적었다. 조 원장은 이날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다.
제주도, 지역 국회의원과 당정협의회…기초단체 입장차 여전
제주도와 지역 국회의원들이 내년도 국비사업과 국정과제 후속 대응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그러나 행정구역 분리 문제로 논란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와 관련해서는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와 지역 국회의원들은 정부 국정과제 및 지역공약과 연계해 내년 주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국비 확보와 제도 개선에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협의회에서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관련 논의도 이뤄졌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는 "협의회에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와 관련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나눴으며,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방첩사外 정보사도 개편…군 지휘부도 조속히 교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25일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황진환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25일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조국혁신당 “尹 부부, 허위 사실 유포 합당한 처벌 받아야”
오늘 고발인 조사를 한다고 해서 출석하게 됐다”며 “유죄가 확정되면 당선 무효다. 선거 보조금도 다 반환해야 한다. 제대로 수사가 돼서 합당한 처벌을 받기를 원한다”고 했다.
김이냐 장이냐…26일 국힘 당대표 선출
당 대표 선거가 반탄(탄핵 반대)파인 김문수·장동혁 후보 간 양자 대결로 압축된 직후 김 후보는 친한계와 찬탄파 끌어안기에 나섰다. 반면 장 후보는 “반복적으로 당론을 어기거나 내부 총질하는 분들에 대해선 결단이 필요하다”며 선명성 강화에 방점을 두고 있다.
'김건희 측근' 도이치사건 이종호, 중앙지법 형사23부서 재판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사건의 재판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가 맡는다.
[포토] 굳은 송언석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했다. 하청 노동자의 원청 기업 교섭권을 인정하고, 노조가 사측의 경영상 결정에도 ...
[포토] 웃는 정청래
정치의 무대에서 표심을 좌우하는 요소로 흔히 이념, 정책, 이해관계 등을 떠올린다. 그러나 이 틀에서 벗어나 인간의 마음속 깊이 뿌리내린 감정이 어떻게 거대한 집단적 선택으로 이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책이 나왔다. 왜 ...
창원시, 진해 해상서 해군 군수품 드론 수송체계 검증 성공
경남 창원시는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 추진을 위한 드론 해상 수송체계 실증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25일 밝혔다.
李 대통령 "동포 여러분은 韓·美 잇는 든든한 가교…새 역사 만들어 가자"
이 대통령은 워싱턴DC 한 호텔에 마련된 만찬장에서 “동포 사회의 빛나는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필요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복수국적 취득 연령 하향 등 동포사회의 숙원 과제도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재미동포의 노력에 대한 감사 인사로 격려사를 시작했다. 이 대통령은 “낯선 땅 미국에서 무수한 역경을 기회로 바꿔낸 동포 여러분의 존재야말로 조국의 미래를 밝히는 귀중한 등불”이라고 말했다. 앤디 김은 첫 한국계 연방 상원의원이다. 그러면서 높아진 한국의 위상을 설명하고, 한·미 동맹을 더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정성호 "행안부 밑 중수청, 수사기관 권한 문제 등 고려해야"
중수청을 법무부와 행안부 가운데 어느 부처 밑에 두느냐가 관심을 끄는 상황에서 '행안부 산하 중수청'에 신중론을 편 것으로 해석된다. 현재 여당과 이재명 정부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먼저 분리하고, 구체적인 사법절차를 다루는 법안을 뒤이어 처리한다는 시간표에 맞춰 검찰 개혁을 추진 중이다. 기소를 담당하는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검찰청을 분리하고, 다원화한 수사기관을 두면서 이들 기관 간 수사권을 조정하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
李, 블레어하우스 대신…백악관 인근 호텔 숙박
블레어하우스는 수개월째 공사 중이어서 활용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외교가에 따르면 이번 방미는 공식 실무 방문으로 진행된다. 미국은 정상의 외교 방문을 국빈, 공식, 공식 실무, 실무, 사적 방문으로 나눈다. 미국은 연간 1~2회의 국빈 방문만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공식 방문은 의전은 있지만 국빈보다 격이 낮다. 공식 실무 방문은 회담과 업무협의를 중심으로 한 방문이다. 미국은 국빈과 공식 방문엔 블레어하우스 초청을 포함하지만, 블레어하우스가 공사 중인 상황이어서 이 대통령은 호텔에서 묵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친중·반일 이미지 불식에 집중한 李…"외교의 기본은 한·미 동맹"
이 대통령은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마친 이튿날 곧바로 미국으로 떠났다. 이재명 대통령이 23~26일 방일 및 방미 일정을 통해 ‘한·미 동맹 근간 실용외교’라는 외교 기조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기내 간담회에서도 한·미 동맹 및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국익 중심 외교를 펼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을 ‘친중’ ‘반일’ 정치인으로 보는 미국 조야 일각의 의구심을 불식하는 발언도 여러 차례 했다. 그래서 한·미·일 안보 경제 협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부터 한·미 동맹을 최우선시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여전히 이 대통령의 외교 기조를 두고 공격하는 이들이 국내외에 있다. 이 대통령은 재미동포 간담회에서도 “급격한 국제 질서 변화에 함께 대응해 한·미 동맹을 발전시켜 나갈 방안을 함께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일 정상회담 이후 일본 언론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쏟아진 것도 같은 맥락이다.이 대통령은 한·미 동맹 및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국익을 최우선에 두겠다는 의지도 거듭 밝혔다.
국민의힘, 블레어하우스 대신 호텔 숙박 李대통령에 “의전 홀대 당해”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24일(현지시간) 워싱턴DC 앤드루스 공군기지에 도착해 이동하고 있다. 이어 “한미정상회담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SNS가 잠잠할 뿐만 아니라 백악관 브리핑에서도 눈에 띄지 않고, 미국 주류 언론들의 주목도도 낮다”고 말했다. 이는 심상치 않은 기류가 작동하고 있음을 방증한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 도착해 2박 3일의 방미 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방미는 ‘공식 실무 방문’(Official Working Visit)으로 업무 중심의 형식을 띠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7년 6월 ‘공식 실무 방문’ 때 블레어하우스에서 3박 4일을 묵었는데, 2021년 5월 방미 당시에는 이 대통령과 같은 호텔에 숙박한 사례가 있다.
'더 센 상법'도 통과…기업 "소송 리스크 커져"
‘더 센 상법’으로 불리는 2차 상법 개정안이 25일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경제 내란법’이라며 법안에 반대한 국민의힘은 표결을 거부했다.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고, 분리 선출하는 감사위원을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늘리는 내용이 핵심이다. 시행일은 공포 1년 뒤부터지만 집중투표제는 법 시행 후 첫 이사 선임 주주총회부터 적용된다. 모두 윤석열 정부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다.민주당은 개정 상법으로 주주 평등 원칙을 강화해 자본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기업 경영권을 무력화하고 해외 투본에 기업을 내주는 명백한 자해 입법”이라고 비판했다.경제계는 이날 유감을 나타내는 한편 배임죄 폐지 등 보완 입법을 요청했다. 최대주주의 영향력이 축소돼 기업 이사회에서 2·3대 주주와의 연합을 통한 표 대결이 빈번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대기업 K사는 25일 국회를 통과한 ‘더 센’ 상법 개정안 대응책을 마련하느라 종일 분주했다.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2명 분리 선출이 현실이 된 만큼 자칫 외국계 행동주의 펀드 등의 타깃이 될 수 있어서다. 상장협은 이날 상법 개정으로 자산 2조원 이상 지주사 31개 중 25개(80.6%)의 경영권이 불안정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최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를 제외한 2~4대주주가 연합하면 9개(29%) 지주사의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기 때문이다. 집중투표제는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할 때 표를 한 명의 이사에게 몰아줄 수 있는 제도다. 예를 들어 주총에서 5명의 이사를 선임할 때 행동주의 펀드 등이 자신의 입맛에 맞는 특정 후보에게 5표를 몰아줄 수 있다는 얘기다.
우상호 "독립기념관장, 발언 유의해야…대통령 생각과 배치"
그러면서 "그런 점에서 저는 이분이 발언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포토] 재미동포 만난 李대통령
지금은 한 번만 받을 수 있는데, 횟수를 늘리는 것이다.
정성호 “행안부 밑 중수청, 수사기관 권한 문제 등 고려해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출석해 대기하다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정 장관은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 설치에 대해서도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수사권 충돌을 조정하고 수사정책 등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국무총리실 산하 기관인데, 통치 권력이 수사를 좌우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 장관은 “독립된 행정위원회의 성격을 갖는 국수위를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둬서 4개 수사기관(경찰·국수본·중수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권한이나 관할의 조정을 맡는다면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다음 달 5일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국수위 신설 등을 골자로 한 검찰개혁 입법청문회를 연다. 청문회에서는 ‘검찰개혁 4법’과 함께 여권에서 제기한 검찰권 남용 의혹 사례 등이 다뤄질 전망이다.
주한미군 재편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딜레마
미중 전략적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트럼프 제2기 출범 이후 동아시아에서 동맹의 미래에 대한 새로운 논쟁이 재점화하고 있다. 한국은 대만 관련 안보 계획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았지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수 없다. 서울은 이 주제에 저항하기보다는 가능한 시나리오의 모든 범위, 잠재적 참여의 범위와 형태, 개입이 국익에 어떻게 부합하는지 검토하는 신중하고 선제적인 전략적 검토를 수행해야 한다. 이는 그간 북한이 한국을 공격하면, 미국이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개입한다는 취지로 해석돼 왔다. 이에 대응해 중국은 한국에 군사적, 경제적, 외교적 압력을 가하거나 동맹 마찰을 이용해 한국을 고립시킬 수 있다. 동시에 한국은 인도주의적 지원, 사이버 방어 또는 공급망 회복력과 같이 전략적 반발을 유발하지 않는 영역에서 지역 협력을 모색하는 데 열린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
국힘, 국가인권위원 후보로 이상현 교수·우인식 변호사 내정
이 중 4명은 국회 선출 몫으로, 여당과 야당이 각각 2명을 추천한다.
특검, 김건희 27일 소환후 이르면 29일 기소…尹 함께 가능성(종합2보)
김 여사는 법무부 호송차에 탄 채 이날 오전 9시 36분께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 도착했다. 김 여사는 4시 40분께 조서 열람을 마무리한 후 퇴실했다.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오는 27일 오전 10시에 재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특검팀은 이날 김 여사를 상대로 '건진법사·통일교 청탁 의혹' 조사를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이 청탁 내용을 알았거나 실행했는지 캐물었고, 김 여사는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통일교 측의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질문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이와 관련한 윤씨 진술과 문자 내역 등을 언급하며 경위를 아는지 물었으나, 김 여사는 "그게 가능합니까"라고 반문하며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아울러 김 여사에게 전씨 휴대전화에 '건희2'라고 저장된 연락처의 주인이 본인이 아닌지도 추궁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문자 내역을 제시하며 김 여사에게 '건희2'가 자신의 연락처가 아닌지 물었지만 김 여사는 재차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 기한이 오는 31일인 만큼 특검팀은 27일 조사 후 김 여사를 재판에 넘길 것으로 관측된다. 특검팀은 법리 검토에도 심혈을 기울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를 함께 기소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
"김영선, 명태균을 신뢰하는 책사로 지칭…상당한 영향력 행사"
A씨는 김 전 의원이 2022년 6월 제21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지역구 당선 직후인 같은 해 8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약 6개월관 정책 담당 비서관으로 근무했다. 그는 김 전 의원실에서 정책 질의서와 입법안 초안 작성 등의 업무를 맡았다. 이에 A씨는 정확히 모르거나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변하면서도 명씨가 김 전 의원실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는 "김 전 의원이 '명태균 말을 안 들으면 자기 말을 안 듣는 것이다'고 말하면서, 명씨 말을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을 비서관에서 해임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A씨 외에도 허영 전 창원시장 예비후보와 김범준 전 거제시장 예비후보 등에 대한 신문도 이어졌다.
“尹, 이재명정부 1년 넘기기 힘들다 해”…‘멘토’ 신평의 전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진 신평 변호사가 “윤 전 대통령이 재구속되기 얼마 전 만났을 때 이 정권이 1년을 채 넘기기 힘들 것으로 본다고 했다”고 전했다. 신 변호사는 우선 윤 전 대통령이 부당한 인권탄압을 받고 있으며,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지지세력이 주장하는 ‘미국 구원설’을 언급한 것이다. 신 변호사는 무엇보다 윤 전 대통령 내외에 대한 이 정부의 강경일변도 조치가 가장 불길한 요소라고 주장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와 확연히 다르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지지세는 한국 보수 진영에서 압도적”이라며 “이것은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을 통해 여실히 나타났다”고 했다.
김민석 “한·일 관계, 앞으로 가는 깜빡이···대통령 역사관 바뀌었다기보단”
김민석 국무총리가 25일 과거사 현안과 한·미·일 협력 등이 중첩된 한·일 관계에 대해 “앞으로 가는 깜빡이를 잘 켜놓고 가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한·일 관계에 대해 ‘이제 우측 깜빡이를 켰으니 좌측으로 가지 말고 우측으로 계속 가라’는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지난달 취임한 김 총리가 국회에 나와 현안에 대해 질의응답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총리가 그간 한·일 관계에서 진보 진영이 강조한 과거사 문제와 보수 진영이 중시한 한·미·일 협력 등과 관련해 양국 간 미래지향적이고 진전된 관계를 만들어가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김 총리는 “의원님 지적을 충분히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책 탐독, 이시바 팁 전수…막판 의제 조율 '총력'[박지환의 뉴스톡]
정치부 오수정 나와있습니다.[]안녕하세요. [앵커]정상회담까지 8시간이 채 남지 않았네요. 일단 우리 측 준비 상황이 궁금합니다. []통상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가도 비서실장은 국내 상황을 챙겨 왔는데 강훈식 비서실장까지 주말에 미국을 찾았습니다. 강 비서실장은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고 한 마디라도 더 설득하기 위해서"라고 들을 만나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앵커]지난주에 조현 외교부장관도 한일 정상회담을 건너뛰고 미국을 급하게 찾았거든요. []미국 측 압박이 거센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앵커]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의제로 꼽히는 게 바로 동맹 현대화로 표현되는 안보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양국의 이견이 새어나오는 것 같아요.[]그렇습니다. [앵커]아무래도 우리 정부는 주한미군의 역할이 변화했을 때 대북억지력이 약화될 수 있고, 무엇보다 가까운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텐데요.[]그렇습니다. [앵커]그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난 세계 각국의 정상들을 보면 면전에서 면박을 당한다든지 당황스러운 모습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외국 정상과의 만남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두드러지는 특징은 회담의 앞부분을 언론에 그대로 공개한다는 겁니다. []이번 회담에서는 주미대사로 내정된 강경화 전 외교부장관도 배석할 것으로 전해집니다. [앵커]여기까지 듣죠.
‘동맹 현대화’ 놓고 동상이몽? 원자력협정 언급 수준도 관심 [한·미 정상회담]
이재명 대통령이 기내 간담회에서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에 동의하긴 어렵지만 미래형 전략화는 필요하다고 한 내용이 결국 한국이 생각하는 동맹 현대화의 방향성으로 파악된다. 이는 주한미군 역할 재조정 필요성을 강조하는 미국의 시각과 차이가 나는 대목이다. 외교부는 한·미 동맹 현대화와 관련해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을 언급하며 “변화하는 경제·안보 환경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동맹으로 발전하도록 긴밀히 협의·협력하는 것”이라 설명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동맹 현대화 논의에서 미국측 입장에 너무 끌려가거나 성급하게 대처하는 것의 위험성을 경계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도 이런 맥락 속에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식 거래주의에 맞춰 주한미군 유연성과 조선 협력 등을 교환하는 것은 비대칭적이란 분석에 따른 것이란 관측이다. 유사시 대만 문제에 개입하는 의미인 주한미군 유연성의 개념에는 선을 긋겠다는 의지로도 읽힌다. 원자력 협정 관련 내용의 경우 현재 실현 가능한 범위에서 미국이 호응하도록 만드는게 당면한 목적이라는 진단이 나온다. 앞으로 사용할 핵 연료에 대한 공급 처리 다양화, 공급 방안 마련 등을 위해 농축 핵연료 구입 문제를 다루지 않을 수 없다는 얘기다.
안규백 “주한미군 감축 없다는 게 미국 측의 일관된 메시지”
안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최근 다녀간 미 상원의원은 이건(주한미군 감축) 상원에서 표결해야 할 문제인데, 대명제가 틀린 거라는 확약을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 18일 안 장관은 용산 국방부에서 태미 덕워스 미 상원의원을, 지난 14일에는 리차드 맥코믹·베스 반 듀인 미 하원의원을 면담했다. 또 지난달 31일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과 통화를 했다. 안 장관은 한국이 주한미군에 지급하는 방위비분담금이 인상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 “미국 측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명시적으로 우리 측에 제안하거나 요구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또 ‘위법한 명령에 대한 거부권’ 조항은 군인기본법에 신설할 계획이다.
‘더 센 상법’도 국회 본회의 통과… 與 “시장 선진화” 野 “자해 입법”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정당 주도로 소위 ‘더 센 상법’으로 불리는 2차 상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 정당들이 찬성표를, 개혁신당 의원 2명은 기권표를 행사했다. 지난 7월 3일 통과한 1차 상법 개정안이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고 독립이사 도입 등을 명시했다면, 이번 2차 개정안은 그 후속 법안이다. 여야는 법안통과를 두고 엇갈리게 반응했다.
한미 정상회담 26일 새벽 개최…안보·경제 핵심 현안 중대 분수령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장상회담이 한국시간으로 26일 오전 1시15분(미 동부시간 25일 낮 12시15분) 열린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이 대통령이 표방하는 '국익 중심 실용외교'의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24일(현지시간) 워싱턴DC 앤드루스 공군기지에 도착해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 정부는 한미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로 한미 경제·통상 안정화와 안보 측면의 한미 동맹 현대화, 한미 간 새로운 협력 분야 개척을 내걸었다. 경제·통상 분야에선 지난달 말 타결된 관세협상의 세부 내용을 확정하는 등 후속 논의가 예상된다. 정부는 관세협상을 정상 차원 의제로 격상시킴으로서 양국 합의를 공고히한다는 방침이다. 미국은 동맹 현대화 요소로 한국의 국방비 증액과 주한미군 역할 조정 및 방위비 분담금 증액 등을 제시해왔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의 한 호텔에서 열린 재미동포 만찬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안보 청구서에 대해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문제 등을 제기할 전망이다. 현재 한미 원자력협정에 따라 한국은 미국의 동의를 얻어야만 20% 미만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으며,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는 금지돼있다.
與 ‘더 센 특검법’ 속도조절… 내용·발의형식 보완해 9월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더 센 특검법’ 개정안 처리를 다음달 정기국회로 연기했다. 민주당이 준비 중인 특검법 개정안은 특검의 수사 인력·기간·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서영교 의원은 김건희 특검법의 활동기간을 30일 연장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김용민 의원은 파견 검사를 60명, 파견 공무원을 120명까지 늘리고, 피의자가 해외에 체류해 수사가 지연될 경우 특검 활동기한 이후에도 계속 수사할 수 있게 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주당은 3대특검대응특위를 중심으로 쟁점을 논의해 당론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특검 출범 당시 예상했던 범죄의 규모와 범위를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라며 “수사 인력 증원과 기간 연장, 수사 지휘 권한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개정안 발의 형식을 고민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민주당은 특검이 먼저 개정안 발의를 요청해 주길 기대하는 눈치다. 민주당이 나서서 개정을 추진하는 경우 야당이나 수사를 받는 피의자가 ‘정치 특검’이라고 반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개정안을 밀어붙일 경우 야당의 과도한 반발을 부를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친한 표심은 ‘金’… 반탄 이탈표는 ‘張’ …‘통합론’에 갈라진 당심… 막판 대혼전
국민의힘 전당대회 결선투표 마지막 날인 25일까지도 승자를 예측하기 어려운 혼전 양상이 이어졌다. 관망하는 분위기였던 현역 의원들 사이에서도 장 후보에 대한 공개 지지선언이 나오는 등 막판 신경전이 치열했다.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 결선에 진출한 김문수·장동혁 후보가 지난 23일 서울 채널A 광화문 스튜디오에서 열린 방송토론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동훈 전 대표의 지원사격에 힘입어 찬탄파 표심이 김 후보에게 빠르게 흘러간 것이라는 분석과, 반대로 찬탄파와의 연대에 배신감을 느낀 강성 지지층의 이탈표가 장 후보에게 향한 것이라는 분석이 공존했다. 결선투표 최종투표율은 46.55%로 집계됐다. 김 후보는 이날 한 전 대표를 비롯한 찬탄파와의 통합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반면 장 후보는 방송 인터뷰에서 여전히 한 전 대표와 대립각을 세웠다. 한 전 대표에 대한 반발감을 가진 강성층 표심을 끌어오겠다는 전략이다. 현역 의원 사이에서는 장 후보에 대한 지지세가 두드러진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장 후보에 대한 우려도 공존한다.
국방장관 "美 주한미군 감축 메시지 없어…방위비 분담금, 관세·안보 패키지 엮어서 판단"
"미국은 한국민 의지 없이 동북아 지역에 개입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한국 입장을 존중한다는 게 명시적으로 나와 있고 이것은 더 이상 재론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미국이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할 것이라는 우려와 관련해서는 "작년 8차례에 걸쳐 (협상했고) 이미 양국이 인준한 상황이라 이 문제에 대해선 크게 다시 협의할 사항이 아니다"면서 "미국 측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명시적으로 우리 측에 제안하거나 요구한 적은 없다"고 답했다.그러면서 "관세와 안보 문제는 서로 분리해서 하는 게 아니라 패키지로 엮어서 전략적으로 판단하고 있고, 안보장관회의 등에서 현안으로 나올 때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짚고 있다"고 부연였다.성일종 국방위원장은 이날 전략적 유연성과 관련해 한미상호방위조약 제3조와 유엔해양법 92조를 언급하면서 공해상에서의 선박은 그 나라의 영토에 준하기 때문에 태평양 연안에서 미국이 공격받으면 우리나라도 자동 참전이 된다고 주장하면서 안 장관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안 장관은 재차 2006년 한미 공동성명을 언급하면서 "동북아에서 분쟁이 일어났을 때 한국민 의지와 관계 없이 참여하는 일은 없다.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51.4%… 3주 만에 하락세 멈춰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8∼22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 ‘잘함’이라고 평가한 응답자는 51.4%로 나타났다. 이는 전주 대비 0.3%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8월 1∼2주차에 연속으로 하락한 바 있다.
中 왕이 외교부장 만난 특사단 "북핵 도발에 단호히 대응할 것"
중국을 방문중인 대통령특사단이 왕이 외교부장과 만남을 갖고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는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특사단은 특히 서해 문제를 포함한 상호 관심사를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왕 외교부장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협력하겠다고 전했다.25일 외교부에 따르면 대통령특사단은 한중 수교 33주년이 되는 지난 24일 왕이 외교부장과 중국의 영빈관인 베이징 조어대에서 면담을 가졌다.
보수 재건이냐 대분열이냐… 표류하는 국힘, 새 리더십은
12·3 비상계엄과 탄핵을 겪으며 위기에 빠진 국민의힘의 새 리더십이 26일 선출된다. 이번에 선출되는 차기 지도부는 내년 6월 예정된 지방선거를 국민의힘의 승리로 이끌고 180석 이상의 의석을 보유한 범여권과 경쟁해야 한다. 김 후보가 친한(한동훈)계를 포함한 찬탄파와도 함께 가겠다는 제스처를 취해 안·조 의원의 지지층까지 흡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동훈 전 대표는 당원들에게 "최악을 피하게 해 달라"며 투표 참여를 독려했다. 사실상 김 후보를 선택해 달라는 메시지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반면 장 후보는 '반탄파 결집' 메시지를 내는데 주력하면서, 김 후보와의 차별화에 몰두하는 모양새다. 당내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가 우세한 만큼, 통합보다는 강성 메시지를 통해 당내 표심을 장악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그러나 원내에서 김 후보의 당권 장악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우세한 것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김 후보가 대표를 차지하면, 이 같은 사태가 되풀이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성일종 의원은 "새 대표는 젊고 혁신적인 리더십으로 당의 변화와 쇄신을 이끌어야 한다"며 사실상 장 후보의 손을 들어줬다.
李대통령 "野 국정배제 안돼... 선출된 새 대표와 대화 당연"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과의 관계 설정에 있어서 대화 기조를 이어간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특히 여야 구도를 넘어 "대통령은 국민을 대표한다"는 점을 전제로 소통을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다"라고 선을 그었다.
두차례 상법 개정 이어 '자사주 소각 의무화' 밀어붙이는 與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차례에 걸친 상법 개정에 이어 자기주식(자사주) 소각 의무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코스피 5000' 달성에 박차를 가하고, 자본 흐름을 부동산에서 주식시장으로 옮겨오겠다는 구상의 일환이다. 최치연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일부 대주주의 지배력 확대에 자사주가 악용되는 사례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식시장 활성화를 내세운 정부가 오히려 이에 역행하는 정책을 내놓자 시장에서는 실망감이 이어졌고 3300대를 바라보던 코스피 지수가 3100대까지 주저앉기도 했다.
與, 배임죄 폐지 카드로 ‘자사주 소각’ 3차 상법 개정 시동
집중투표제 도입과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를 골자로 한 ‘더 센’ 상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에 이어 두 차례 연속으로 개정을 이끌어내며, 이번에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겨냥한 3차 개정까지 예고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종결시킨 후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정당들과 함께 법안을 처리했다. 이는 지난달 3일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의 후속 조치다. 민주당은 ‘코스피5000’ 목표에 한발 더 다가서고자 3차 상법 개정에도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3차 상법 개정의 핵심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자사주 소각 의무화’이다. 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는 곧바로 이날 국회에서 ‘자사주 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 토론회’를 열고 자사주 소각 의무화 입법을 위한 군불 때기에 들어갔다.
‘더 센 상법’ 與주도 통과… 野 "李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야" [더 센 상법 통과]
더 세진 2차 상법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5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재계는 경영권 방어가 어려워질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지만,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앞서 지난 24일 2차 상법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이를 '기업 옥죄기' 법안이라고 규정하고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2차 상법개정안은 1차 상법개정안의 패키지 법안이자 그 실효성을 담보하는 후속 법안"이라고 강조했다.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李 "주한미군 유연화 동의 어렵다" [한·미 정상회담]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워싱턴DC 정상회담을 앞두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화에 신중히 접근하겠다고 했다. 일본 도쿄에서 미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서 가진 예정에 없던 간담회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우리 안보가 손상돼선 안 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주한미군의 인도태평양 지역 개입 확대 여지를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을 시사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함께 큰 합의는 존중하되 추가 요구 일괄수용은 어렵다고도 했다. 양국 안보실장 라인이 별도 접촉을 이어가고 있다는 설명이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 의제도 제시했다. 다만 "주한미군의 미래형 전략화 등의 논의는 필요하다"고 했다.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 여부는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북핵 '멈춤→축소→비핵화' 단계적 접근… 친중·혐중 없다" [한·미 정상회담]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외교·안보 메시지의 축을 '북핵 단계적 해법'과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에 맞추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북핵을 용인하지 않는다는 원칙 아래 위협을 단계적으로 낮추는 현실적 접근을 강조하는 기조다. 당장의 군사·핵 활동을 우선 멈추게 하고 검증 가능한 축소 조치로 위험도를 단계적으로 낮추겠다는 것이다.이후 이 과정들을 비핵화의 출구로 수렴시키겠다는 취지다. 단번에 성과를 단정하지 않으면서도 목표는 분명히 비핵화에 둔 로드맵이다. 여기에 따르면 억지력 보강과 대화 재개의 병행이 전제된다.확장억지의 실효성 제고와 연합방위태세의 빈틈없는 운용 역시 강조됐다. 근간은 한미 동맹과 한미일 공조이지만 중국·러시아와의 관계를 일괄적 단절이나 감정의 문제로 다루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한미회담 앞두고 진보단체 美규탄 집회…"무리한 요구 반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25일 진보성향 시민단체들이 주한 미국대사관 인근에서 미국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김민석 총리 “성과 중심의 재정 운영 …민생 안정·성장 선순환 만들 것”
여야가 25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정부 재정 운용을 두고 정면으로 맞섰다. 김 총리는 인사말에서 “재정은 국민의 삶을 지키고 미래를 준비하는 수단”이라며 “지난해 국회가 의결해 준 예산을 취지에 맞게 집행했으나 부족하거나 미흡한 부분도 있었다”고 말했다. 여당은 윤석열정부 시절 2023년 56조4000억원, 2024년 30조8000억원의 세수 결손을 부각하며 책임을 물었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근로소득세가 법인세를 추월한 것은 사상 처음”이라며 “세수 기반이 무너지고 과세 형평성도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야당은 반대로 이재명정부의 확장 재정 공식화를 문제 삼았다. 여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에 대한 내용도 다뤄졌다.
與 "서울·대구 등 지자체, 계엄때 청사폐쇄"…吳측 "가짜뉴스"(종합)
이에 거론된 지자체 중 하나인 서울시는 청사를 폐쇄한 적 없다면서 '가짜뉴스'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은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행정안전부를 통해 전국 지자체에 청사 폐쇄를 명령했다"며 "오비이락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일사불란하다. 이 정도면 이들 지자체장 또한 계엄에 동조한 것은 아닌지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나 홍준표 전 대구시장 등은 사태 당시 계엄 철회를 주장하거나 유감을 표명하는 등 계엄과 거리를 두는 태도를 보였다. 오 시장은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12월 4일 0시 25분께 입장문을 내고 "계엄에 반대한다. 계엄은 철회돼야 한다"며 "시장으로서 시민의 일상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홍 전 시장은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 이후 페이스북에 "충정은 이해하나 경솔한 한밤중의 해프닝이었다. 잘 수습하길 바란다"고 적었다. 이어 "김병주 의원 등 민주당은 정확한 사실 확인도 거치지 않고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있다"며 "특검 수사를 이용해 정치적 이득을 취하겠다는 얄팍한 노림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한동훈 "최악은 막자" 호소에…팬덤 "울면서 뽑았다" [정치 인사이드]
국민의힘 전당대회 결선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반(탄핵 반대) 성향의 후보 양자 대결로 압축된 가운데, 불출마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김 후보는 안철수 의원과 회동하고 공천 혁신에 한 전 대표를 거론하며 혁신파 지지층 공략에 나섰다. 이에 장 후보는 채널A 인터뷰에서 "한 전 대표가 생각하는 최악은 나"라며 반발했다.김 후보 측은 한 전 대표에게 꾸준히 메시지를 보내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온건파인 김문수로 투표하자" 등 글을 올렸다. 반면 구주류에서는 "김 후보가 한동훈·안철수 대변자에 불과하다" 등 불만이 번지며 장 후보 쪽으로 표심이 이동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신현보
金총리, 카이스트 졸업생 퇴장 사건에 "저라도 사과하고파"
지난해 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참석한 카이스트 학위수여식에서 한 졸업생이 "R&D 예산을 복원하라"는 취지로 소리치다가 경호원들에게 강제로 끌려 나가면서 논란이 일었다.
金총리, 대일관계 '좌우방향' 묻자 "깜빡이 앞으로 켜고 간다"(종합)
김민석 국무총리는 25일 최근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협력 강화를 약속한 것과 관련해 "변화한 국제질서 하에서 한일 양국 간 협력의 폭과 필요성이 넓어지고 있다고 양국 다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한일 정상회담 공동발표문에 과거사 문제가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다는 진보당 전종덕 의원의 지적에는 "국익을 위한 여러 가지 협상과 외교를 펼쳐 나가야 되는 대통령의 입장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해 특별히 거론하지 않는 입장에서 다른 논의들을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이 '과거 정부 정책에 친일 프레임을 씌워놓고 지금 미래지향적 협력을 말한다'는 취지로 지적하자 김 총리는 "과거에는 필요한 지적을 했고, 지금은 현재의 시점에서, 현재의 기초 위에 한일 간 긍정적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을 더 적극적으로 찾는 방향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비행 준비 완료”…한반도 배치된 美 F-35B 편대[청계천 옆 사진관]
짧은 무전이 들려오자 날렵한 형상의 F-35B 편대가 군산 미 공군기지 격납고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이들 항공기는 미 해병대 211 전투공격비행대대(VFMA, Marine Fighter Attack Squadron) 소속 F-35B 편대. 10분 간격으로 이륙한 이들 전투기는 굉음과 함께 순식간에 하늘로 모습을 감췄다.
金총리 "정부 재정, AI 등 선도역량 집중해 성장의 마중물로"(종합2보)
김 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새로운 재정 운영의 패러다임'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감세 정책 등에 너무 집착하면서 세입 기반을 약화시킨 것이 재정에 있어서 불이익을 가져왔다"며 "결국 성장의 불씨를 살려내는 데 실패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이 9월 안으로 입법 완료되고 자세한 내용은 추후 논의하는 것인가'라고 묻자 "그렇게 이해하면 된다"고 답했다. 같은당 정진욱 의원이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를 일치시켜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입장을 묻자 김 총리는 "긍정적 견해를 가지고 있다"며 "법안이 제출되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철저히 '트럼프' 공부한 李대통령…미리보는 한미정상회담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워싱턴DC로 향하는 전용기에서 순방 동행단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이 25일 낮 12시 15분부터 시작된다. 한국 시간으로는 26일 오전 1시 15분이다. 문서화 과정의 표현 차에 따라 상이한 해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업계의 불안 요인이다.외신들은 이번 회담 주요 의제로 △조선업을 콕 집었다. 실제로 한화오션·현대중공업이 주일 미군 비전투선 수리 계약을 수주했고, 규제 완화 시 군함 정비로의 확장 가능성도 거론되는 상황이다. 미군의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 검토와 주둔비용 인상 요구가 갈등 요소다.대미 투자 역시 여전히 굵직한 의제다. NBC는 지난 22일 보도에서 두 정상이 한국의 3599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패키지 세부화를 논의할 것으로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에 공감하면서도 한편으로 대북 정책 관련 돌발 제안이 나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는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취재진과의 질의응답 시간도 포함되어 있다. 두 정상은 모두발언을 마친 뒤 곧바로 질의응답을 시작하게 되고, 몇 개의 질문을 받을지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달려있다.두 정상은 이후 12시 45분부터 백악관 캐비닛 룸에서 오찬을 겸한 회담을 이어간다. 이는 언론 비공개 일정이다.이슬기
우상호 "독립기념관장, 발언 유의해야…대통령 생각과 배치"(종합)
우 수석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만 의원이 입장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그런 점에서 저는 이분이 발언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관련된 자료들이 입수되는 대로 법률적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우 수석은 "한미 정상회담 과정에서 같이 논의해야 할 내용이 아직 남아 있다"며 "그래서 지금 이분의 거취 문제에 대한 최종 결정은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탈당한 김상욱 윤리위 제소 방침···‘대부업체 겸직’ 거론
국민의힘이 현역 의원 신분으로 대부업체 사내이사를 겸직해 논란이 된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안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찬탄표 흡수냐, 강성 결집이냐…김문수 vs 장동혁 내일 결판
김 후보는 ‘용광로 통합’을 강조하며 찬탄 진영까지 포용하겠다는 뜻을 밝힌 반면 장 후보는 ‘단일대오’를 내세우며 막판까지 찬탄파에 대한 강경 기조를 유지한 것이다.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26일 오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당 대표 선거 결선 결과를 발표한다.반면 장 후보는 한 전 대표 등 찬탄 진영에 대한 강경한 반응을 계속 이어갔다. 장 후보는 이날 “한 전 대표가 표현하는 최악은 저”라며 “밖에 있는 50명의 적보다 안에 있는 1명의 적이 훨씬 더 위험하고 조직을 망가뜨리기 쉽다. 당론과 배치되는 인사들은 정리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한 것이다. 반면 당원들의 표심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강성 유튜버들은 한 전 대표에 힘을 싣는 언급을 한다는 이유로 김 후보를 비판하며 장 후보를 지원했다.
與, '자사주 의무소각' 상법 추가개정 검토…"정기국회 내 논의"(종합)
이날 토론회에서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에 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황현영 자본시장 연구원 연구위원은 "자기 소각을 의무화하면서 예외적으로 활용을 허용하는 입법례는 찾아보기 어렵다"며 "정치(精緻·정교하고 치밀)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황 연구위원은 "현행 상법에서는 임직원 보상, M&A 대가 등에 자기주식 활용을 허용하는데 해당 내용과 조화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경영계에선 자사주 의무 소각 입법에 관한 부정적 견해가 나왔다. 반면 기업들의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해 유예기간 없이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었다.
국힘, 국가인권위원에 '전광훈 변호인' 추천키로
좋은 논문이 많다"고 말했다.우 변호사에 대해서는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이사를 맡았던 전문성 있는 인사"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이 교수는 보수 기독교 법조인단체인 복음법률가회에서 실행위원을 지냈다. 이 단체는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를 위해 2020년 창립됐으며, 안창호 인권위원장이 초대 공동대표를 역임했다.
자산 2조원 이상 땐 ‘집중투표제’ 의무화
기업 경영 구조를 투명화하고 소액주주 권익을 확대하기 위해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집중투표제 시행을 의무화하고 분리 선출하는 감사위원을 늘리는 2차 상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2차 상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182명 중 찬성 180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
특검, 박성재 ‘내란중요임무’ 명시…계엄뒤 정치인 수사 준비 혐의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25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압수수색했다. 박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당일 최초로 호출했던 국무위원 6명 중 한 명이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최근 교체한 휴대전화를 확보했는데, 비상계엄 선포 당일과 이튿날인 지난해 윤 전 대통령이 수감돼 있는 서울구치소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특검은 심 전 총장이 근무했던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검찰총장실 또한 압수수색했다. 박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당일 검사 파견 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 이를 법무부 간부들에게 하달했다는 것이 특검의 시각이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법무부 출입국본부에 출국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다. 박 전 장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청구 기각 결정문에 따르면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지난해 특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박 전 장관과 세 차례 통화한 심 전 총장의 휴대전화도 압수수색했다.
신범철 “트럼프가 방위비 말하면 ‘이해한다’ 하고 넘겨야” [정치를 부탁해]
중국과 한미 동맹과 관련된 이야기는 의도적으로 피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공동 성명은 아니지만 공동 언론 발표라는 형태로 나왔다”며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하고 싶다”고 평했다.▷ 권오혁: 인터뷰를 부탁해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미 정상회담을 맞아 특별히 특집 방송 준비했습니다. 신범철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나오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신범철: 예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권오혁: 네 오늘 아무래도 이제 빅 이벤트를 앞두고 저희가 이제 외교 안보를 특집으로 한 프로그램으로 오늘 인터뷰 진행할 텐데요. 먼저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취임 후 첫 한미일. 사실 다자 무대는 6월 달에 G7 정상회의에 참여하셔서 여러 정상들을 만났고 그렇기 때문에 다자 무대에 이미 데뷔를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 외교에서는요. 그런데 이제 양자 외교의 첫 출발선에 섰고 사실 지난 한일 정상회담을 이렇게 어제 그제 이렇게 지켜보니까 매끄럽게 잘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본격적인 건 이제 오늘 저녁에 있을 한미 정상회담이죠. 사실 정상회담은 늘 성공한다는 외교 격언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사전 준비를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정상들이 만나면 서로 합의된 내용을 이야기하고 서로 좋은 관계를 돈독히 하는 그런 방향으로 정상회담을 기획하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예외예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정상회담을 통해서 자신의 성취를 미국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약간 오버하거나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외교적으로는 결례를 범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상대국 정상에 대한 예우를 다하는 것이 호스트 국가 그러니까 초청 국가의 일반적인 사례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게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 조현 외교부 장관 같은 경우 원래 이제 대통령과 함께 일본을 거쳐서 미국으로 갈 예정이었는데 먼저 미국으로 건너갔고요. 오면서 일부 보도를 보니까 미측에서 아마 정상회담 이러면 못해 하는 식의 발언까지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현 장관이 정말 그 한일 정상회담에 배석하지 않고 미국까지 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핵심 현안에 이견이 클 수밖에 없는 부분이 몇 개 있어요. 이따가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관세에서도 사실 한미 간에 7월달에 발표할 때 약간 다른 부분이 있었잖아요. 또는 사실 관계를 왜곡해서 할 수도 있어요. 이제 오늘 밤에 지켜봐야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저는 이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거기에서 반박을 하면 트럼프 대통령 스타일상 더 큰 사실관계의 왜곡이 나올 수도 있고 압박을 하는 모습. 저희가 2월 말에 젤렌스키 트럼프 회담을 잘 봤잖아요. 그때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지나친 발언을 하셨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막는 것도 외교적 지혜인 거죠. 뭐를 꼽을 수 있을까요?▶ 신범철: 저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역시 중국이라고 보고요. 또 우리 정부가 민감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이제 소고기 30개월 이상 또는 쌀 수입과 관련된 그 문제. 아 이제 뭐 그런 부분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 하는 지혜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거고요. 반대로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 기정사실화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막아야 할 것인가. 우리 같으면은 이제 마스가라고 하잖아요. 조선 협력 이런 부분으로 이제 좋은 분위기 속에서 정상회담을 마치느냐 하는 그런 과제가 남아 있는데요. 사실 이게 어떻게 가닥이 잡혔는지는 아직 알 수가 없어요. 말씀하신 대로 사실 관세 협상 부분은 저희가 느끼기에는 이미 합의된 거 아니냐 이렇게 느낄 수가 있잖아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배경은 뭐로 보시나요?▶ 신범철: 아마 서로의 입장이 워낙 커서 7월 말에 관세 합의를 할 때 그 부분은 약간 모호하게 남겨놓은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소고기라든가 쌀 분야가 아닐까 싶어요. 그 당시에 우리 정부는 해결이 됐다고 얘기한 거고 미국 정부는 그 부분에 있어서 뭐 미국이 수출을 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거든요. 사실은 소고기 30개월 부분은 경제적 파급 효과는 크지 않아요. 아무래도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투자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약속을 해야지 .미측이 그것을 수용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새롭게 등장해서. 지금 뭐 이렇게 또 투자가 추가되는 문제가 이야기가 나오는 게 아닐까 추정을 하는데요. 아무튼 뭐 이 부분은 정부가 판단하건데 대한민국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면서도. 우리 어떻게 보면 약자라고 볼 수 있는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보호하는 그런 방법을 잘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어떻게 보면 그 피해 규모라든가 이런 걸 잘 예상을 해서. 그것을 갖다가 보조를 한다거나 하는 방법도 고민을 해서. 그런 동력을 이어갈 수 있는 방향에서 협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권오혁: 알겠습니다. 사실 정상회담 준비 과정만 봐도 지금 양측의 우선순위도 굉장히 좀 다르다라는 게 느껴지는데 22일에 이제 현지 시간으로 한미 외교장관 간에 먼저 사전 회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조현 장관이 먼저 미국으로 가서 이제 루비오 장관을 만나가지고 논의를 한 건데 양측이 보통 이제 회담을 하고 나면 결과를 이제 각자 보도 자료를 내잖아요. 다만 이제 그 문제를 우리가 계속해서 접해왔던 건데 우리는 한반도의 특수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것을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가 이번 정상회담의 핵심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런 부분이 아직도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서로 같은 논의를 하고도 제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발표를 다르게 하자고 합의가 된 거예요. 이게 이제 외교적인 기술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아직 조율이 안 됐는데, 사실은 뭐 중국을 갖다가 견제한다 이런 표현을 쓸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이제 공동 성명이 나온다면 거기에 담아낼지 이런 게 말씀하신 대로 핵심일 텐데. 만약에 진짜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생방송 중에 직접적으로 그런 의견을 물을 수도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뭐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이전보다는 조금 더 명확한 대중 견제에 대한 입장을 이번에 낼 수 있을 걸로 보시나요? 아니면 여전히 좀 쉽지 않을 걸로 보세요.▶ 신범철: 위성락 안보실장의 표현을 보면 여전히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만약에 그런 질문을 받게 되면 어떻게 이야기할지는 예상하기 어렵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그대로 반복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한국 입장에서 우리가 늘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 표현은 아마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한미 동맹이 중국 견제를 위해서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이냐. 트럼프 대통령은 보다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하려 하겠지만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아마 정부에서 준비할 때는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미 동맹의 기여를 확대하겠다. 그중에서도 사실 비용 부담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전부터도 강조했던 부분인데.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그런 비용 부담 문제 언급이 될 걸로 보시나요?▶ 신범철: 예 사실 동맹 현대화의 핵심은요. 그렇지만 이제 질문을 먼저 주셨으니까 그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 동맹 현대화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비용 부담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은 반드시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숫자를 현장에서 고치려 하지 말고 아 무슨 말인지 이해는 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제 미국의 요구가 이제 정부 차원에서 실질 협력을 한다면. 저희도 그거 충분히 맞출 수 있어요. 트럼프 행정부가 끝나면 또 새로운 협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그 정도 나토 수준으로는 우리가 큰 폭에서 합의하겠다, 이야기해도 충분히 우리가 수용할 만하다고 생각해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은 이제 주한미군이 다목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거죠. 이제 이 부분은 미국이 가장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위성락 안보실장의 이야기를 제가 간접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어느 정도는 한국도 수용을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은 어느 정도 인정하는데 그런 부분은 저는 계속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지역 문제가 발생할 때에도 우리는 한반도에 있어서 북한의 위협을 관리한다 하는 부분으로 한미 간의 공감대가 이루어지면은요. 이제 두 번째 스텝이 뭐냐하면 주한미군의 체질 변화가 있을 거예요. 지금 가장 대표적인 게 지금 한 4000명 전후로 미군에 1개 여단이 와 있잖아요. 그래서 육군이 중심이 되지만 사실 각 군이 약간씩 포함돼서 다영역 작전 멀티 도메인 오퍼레이션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미국의 계획이고 그거에 한 대대. 저는 주한미군의 전력 증강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전쟁 양상 자체가 이제 바뀌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변환이 이루어지고 한미 동맹은 계속해서 더욱 강력해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유의를 하면서 협상을 해 나가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는 거죠. 그것에 대한 어떠한 상황에 대한 평가나 이런 모든 부분이 서로 엇박자가 나기 때문에 매끄럽게 잘 이렇게 관리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권오혁: 알겠습니다. 사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이런 동맹 현대화 부분 그리고 말씀하신 앞서 말씀하신 이런 대중 견제에 대한 협력 이런 부분이 사실 다 이렇게 맞물려 있다 보니까. 우리 정부가 이제 어떤 입장을 갖추느냐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앞으로의 중국과의 외교 관계에서도 중요한 좀 어떻게 보면 영향을 줄 텐데. 전반적으로 보셨을 때는 사실 이번에 특사도 비슷한 시기에 지금 보냈잖아요. 저희가 중국에 그만큼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이번 정상회담이 한중 관계에는 어떤 의미로 작용할 걸로 보시나요?▶ 신범철: 사실은요. 우리가 한중 관계에 한미 정상회담이 미치는 영향 이런 것은 의도적으로 무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한미 동맹에 관한 문제잖아요. 다만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발신해야 할 메시지는 한국은 중국과 우호적인 협력 관계를 갖다가 유지하려 할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실무 협의나 이런 것을 진행한다는 메시지도 나올 수 있고 또 아마 APEC에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10월 말 APEC에 트럼프 대통령이 온다면 과거 일본에서 다자 정상회담 계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메신저를 발생해서 판문점에서 북미 정상회담을 한 적이 있잖아요. 유사한 상황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것이 우리 정부의 목적일 수도 있고 트럼프 대통령도 거기에 호응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북핵이나 북한 문제는 지금 트럼프 행정부와 이재명 정부 간에 이견이 별로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권오혁: 네 사실 지금 한미 원자력 협정 문제도 굉장히 지금 언론에서 자주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분야의 협력이 잘 이루어지면 원자력 협정 개정 문제 이거를 뭐 합의는 안 할 거예요. 앞으로 그런 수준으로 이야기만 들어가도 저는 긍정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추가적인 투자 보따리를 푸는 거 아니냐 이런 예상들도 나오는데 그럴 가능성도 좀 보이시나요?▶ 신범철: 뭐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보도가 되고 있더라고요. 저는 사실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는 생각을 해요. 기업이 판단해서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다만 지금 국제 경제 정세를 보면 미국에 투자하는 것이 기업의 이윤이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걸 회피하기 위해서는 미국 투자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이라면 그것을 갖다가 적당히 조화를 시키면서 우리가 정부 대 정부 간의 협상에서 유리한 방향으로 이끄는 것은 필요한 접근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지난 금요일이었죠. 이 날짜가 딱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으로 출발하는 날짜였어요. 그런 면에서 좀 이제 어떤 전략적 의미를 담지 않았을까라고 하는데 위원님은 좀 이 북한의 움직임을 어떻게 보셨나요?▶ 신범철: 말씀하신 것처럼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다고 생각해요. 다만 그 시기는 자신들의 정치적 의미가 극대화될 수 있는 시기를 골랐을 거라고 보고 과거에도 그런 도발을 많이 했거든요. 또 한미 정상에 앞서서 이제 토요일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에 가서 한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뭐 저는 매우 성공적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우리 국익 차원에서도 그렇고요. 사실 이거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과연 나오는지 오늘 저녁에 지켜봐야 되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한일 간에 완전히 일치하는 것 아니다 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이제 그 부분이 앞으로 이제 어떻게 실무선에서 풀어갈 것인가 하는 부분이 이제 한일 관계가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냐. 그것은 한미 정상회담 추진에 플러스가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번 순방이 어떤 정치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걸로 예상하시나요?▶ 신범철: 해외 순방을 하면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권오혁: 알겠습니다. 한미 정상에 대한 여러 관전 포인트 잘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범철: 예 감사합니다.
중국 상무부장, 특사단에 “대한국 무역 적자 기쁘게 생각”
신화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특사단이 중국 외교 사령탑을 면담하고 이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보내는 친서를 전달했다. 박병석 전 국회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특사단은 25일 베이징 둥청구 상무부 청사에서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을 만났다. 왕 부장은 이 자리에서 “양국은 서로에게 중요한 이웃 나라고 파트너”라며 “한국은 일본을 제치고 중국의 2대 무역 파트너국이 됐다”고 했다. 그는 “중국은 대한국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특사단은 한·중 수교 33주년이었던 전날에는 베이징 댜오위타이에서 왕이 외교부장을 만나 면담 및 만찬을 진행했다. 특사단은 한·중관계 발전 방향이 담긴 이 대통령의 시 주석 앞 친서도 전달했다. 왕 부장은 이 대통령의 친서를 시 주석에게 신속히 보고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 “야당 ‘반탄’ 대표도 국민이 뽑아…당연히 대화해야”
정청래 대표도 그런 고민이었을 것 같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물론 여당과 좀 더 협력하는 관계가 깊기는 하지만 야당을 배제해서는 안 되는 게 당연하다”며 “힘들더라도 대화는 당연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2일 열린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반탄파인 김문수·장동혁 후보가 당대표 결선투표에 진출했다. 이 대통령은 정 대표가 ‘악수는 사람과 한다’며 국민의힘 인사들과 악수를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분은 당 대 당으로 (야당과) 경쟁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나는) 양자를 다 통합하고 국민을 대표해 국민의 입장에서 대한민국 전체를 지휘해야 할 입장”이라고 했다. 상당 부분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생각도 한다”고 답했다. 결국 그에 대한 지지율로 최종 평가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렇게 할 순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25일 페이스북에 “대통령의 당연하고 옳은 말씀”이라며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여야를 다 아울러야 한다.
혁신당 “이럴 거면 왜 복권시켰나” 민주당 ‘조국 자숙론’ 반박
광복절 특사로 사면·복권된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원장의 본격적인 정치 행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혁신당 간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일각에서 조 원장의 정치 활동 재개에 불편한 기색을 보이자, 혁신당은 ‘복권은 정치하라는 의미’라는 취지로 반박했다. 윤재관 혁신당 수석대변인은 들과 만나 조 원장이 사면에 도움을 준 이들을 만나 인사하는 것을 두고 “그것조차 하지 말고 자숙하라 하면 뭐 하러 (감옥에서) 빼줬느냐. 사면만 하지, 복권은 왜 시켜준 거냐”며 “복권은 정치 활동을 하라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조 원장 사면을 앞장서 주장했던 강득구 의원도 지난 21일 페이스북에 “(조 원장이) 국민들에게 개선장군처럼 보이는 것은 아닐지 걱정스럽다”고 적었다. 혁신당은 조 원장 사면 전후로 쏟아진 두 당 간 합당론에 일단 선을 긋고 경쟁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조 원장은 이날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를 찾아 참배했다.
'한동훈 당대표' 맞춘 구글, 이번엔 장동혁?…빅데이터 민심은
최근 장동혁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에 대한 주요 검색 엔진 검색량이 김문수 후보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검색 엔진에서 우위를 점했던 후보가 당 대표가 됐다. 이후에도 장 후보가 김 후보를 대체로 소폭 앞서는 모습을 보인다.네이버 검색량에서는 장 후보의 검색량이 더 크게 앞서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 그는 친윤석열계의 견제구에도 불구하고 과반을 기록하며 결선 없이 압승했다.구글의 지역별 검색량을 봐도 장 후보는 전 지역에서 김 후보보다 많은 관심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장 후보에 대한 관심이 친한계에도 늘면서 검색량이 늘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신현보
내란특검, 한덕수 영장 청구 하루 만에 박성재·심우정 압수수색(종합2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 하루 만에 윤석열 정권 법무부·검찰 수뇌부를 정조준한 것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25일 브리핑에서 "박 전 장관의 자택과 법무부, 대검찰청, 서울구치소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압수수색 대상자는 박성재 전 장관과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라고 덧붙였다. 심 전 총장의 휴대전화 등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직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동시에 압수수색 대상이 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방조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영장에 박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피의자로 적시했다. 박 전 장관은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의 계획을 알리기 위해 최초로 불렀던 6명의 국무위원 중 한명이다. 당시 회의에는 법무부 실·국장 등 10명이 모였는데, 이 자리에서 박 전 장관이 검찰국에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특검팀은 의심한다. 압수수색영장에는 박 전 장관이 심 전 총장에게 합수부에 검사 파견을 지시했다는 취지의 내용도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작년 12월 3일 오후 11시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심 전 총장과 세 차례 통화했다. 특검팀은 영장 범죄사실에 박 전 장관이 계엄 이후 법무부 출입국본부에 출국 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한 내용도 기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심 전 총장이 법원의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 이후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부분도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건희특검, 통일교 청탁 전방위 수사…대선·총선·지선 사정권(종합)
이 원장은 청심교회 대표도 함께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교 산하의 청심교회와 효정글로벌통일재단은 각종 의혹의 '키맨'으로 지목된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 씨의 '자금줄'로 알려진 기관들이다. 해당 의혹의 연결고리로 지목된 윤씨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2022년 4∼8월 샤넬 가방, 그라프 목걸이, 천수삼 농축차 등을 건네고 통일교 현안을 청탁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전씨와 윤씨가 2023년 3월 치러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권 의원을 밀기 위해 통일교 교인들을 당원으로 가입시키려 한 정황을 파악했다. 관련자 조사를 통해 2021년 12월께 윤씨를 권 의원에게 소개한 인물이 윤 전 부회장이라고 특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특검팀은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통일교가 김기현 의원 당선을 도운 대가로 조규홍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의 축사를 받은 정황이 담긴 문자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전씨가 본부 고문으로 함께 일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씨는 김 전 총영사에게 보낸 문자에서 "김기현 당 대표 만들려고 대통령실에서 각 조직들 밥 먹여가며 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씨가 해당 문자를 보낸 다음 날 조 전 장관은 통일교 행사에 축사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2일에는 의혹의 당사자인 주모 전 통일교 지구장도 소환조사했다.
전한길 워싱턴에…“정상회담 계기, 尹 인권유린 알릴 것”
출국 금지 조치가 취해질 수 있어서 극비리에 출국하게 됐다”고 말했다.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처음으로 한미 정상회담 하게 되는데 많이 걱정이 됐다.
국힘 전대 결선 당원 투표율 46.55%…본경선보다 2%p 상승
국민의힘 차기 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 결선 투표의 당원 투표율이 46.55%로 25일 최종 집계됐다.
[속보] 대통령실 "한미정상회담, 경제통상 안정화·안보동맹 현대화 논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출국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미국으로 향하며 중국의 심기를 신경 쓰는 양다리 외교는 미중 모두로부터 신뢰를 잃는 자충수"라고 지적했다. . .
[속보] 대통령실 "한미 정상회담에 우리 측 7명 배석"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출국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미국으로 향하며 중국의 심기를 신경 쓰는 양다리 외교는 미중 모두로부터 신뢰를 잃는 자충수"라고 지적했다. . .
트럼프, 정상회담 직전 "한국서 숙청 또는 혁명 일어나는듯"
'숙청' 또는 '혁명' 언급은 한국내 내란 특검 수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수사 및 재판에 대한 언급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5일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에서 숙청 또는 혁명"이 일어나는 것 처럼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새 대통령을 오늘 백악관에서 만난다"며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 주어 감사한다"고 썼다.
[속보] 트럼프, 정상회담 앞두고 "韓 사업할 수 없어"...대통령실 "상황 확인해보겠다"
지난 24일 베이징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에 파견한 특사단이 중국 외교 사령탑인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을 만났습니다. . .
[속보] 대통령실, 트럼프 '숙청' 발언에 "상황 확인해보겠다"
한국 시간으로는 26일 오전 1시 15분이다.
李대통령, 한미 정상회담서 경제·통상 안정화 꾀한다
이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후 한미 기업인들이 함께하는 비즈니스라운드 테이블에서 첨단 전략산업 등 새로운 협력 구조를 개척할 방침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5일 미국 워싱턴DC에 마련된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갖고 "안보가 더 튼튼해지는 안보동맹 현대화를 논의하며 조선, 반도체, 인공지능, 원자력, 국방, 연구개발(R&D) 등 새로운 협력 구조를 개척하는 사례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 대변인은 "첨단산업, 전략산업 공동망 등 다양한 분야 한미 기업인들 투자와 경제 협력을 증명하는 자리로 미국과 협력 관계가 큰 경제단체장들과 기업인들 함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속보]대통령실, 트럼프 ‘숙청·혁명’ 발언에 “확인해 보겠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약 3시간 앞두고 트루스소셜에 “대한민국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면서 “숙청이나 혁명처럼 보인다”고 밝혔다.
[속보] 金 총리, 트럼프 '韓과 사업못해' 발언에 "확인해봐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는 3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면담한다. . .
트럼프 "한국서 숙청 또는 혁명"…대통령실 "상황 확인하겠다"(종합)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라며 "숙청 또는 혁명같이 보인다"고 썼다. 이어 "우리는 그것을 수용할 수 없고, 거기서 사업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새 대통령(이재명 대통령)을 오늘 백악관에서 만난다"며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 줘 감사한다"고 했다. '숙청' 또는 '혁명' 언급은 한국내 내란 특검 수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수사 및 재판에 대한 것으로 추정된다. 워싱턴DC 프레스센터에서 정상회담을 앞두고 일정 브리핑 중이던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정확한 상황을) 확인을 해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성호 “워싱턴, 李대통령-민주당에 왜곡된 느낌 갖고 있어”
숙청이나 혁명처럼 보인다(WHAT IS GOING ON IN SOUTH KOREA? Seems like a Purge or Revolution)”는 글을 올렸다. 이 일에 대한 여러분의 관심에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이 발언은 한미 정상회담을 3시간가량 앞둔 상황에서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공개적으로 밝힌 첫 발언이기도 하다.
대통령실 "회담서 안보동맹 현대화 논의…2시간가량 만남 예상"
임형섭 설승은 황윤기 =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5일(현지시간)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안보 동맹 현대화' 등을 주제로 약 2시간가량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오벌오피스(백악관 집무실)에서 회담을 갖고 캐비닛룸에서 확대회담을 갖는 일정"이라며 "오늘 12시부터 약 2시간 정도 이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회담에는 대통령실 참모 등 6명이 이 대통령과 동석할 예정이다.
대통령실 "한미 정상회담, 안보동맹 현대화 논의 등 2시간 예상"
'마스가(MASGA) 프로젝트'로 시작되는 한미동맹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성호 "트럼프, 정부·李대통령에 왜곡된 느낌 가진 듯"
정 장관은 "개인적으로 공개하기는 어렵지만 여러 분야에 있는 워싱턴 라인의 많은 분과 소통을 계속 해 왔다"며 " 매우 적극적으로 해명하려는 노력은 해 왔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숙청 또는 혁명' 발언에 대통령실 "확인해보겠다"
25일(현지시간)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서 숙청 또는 혁명이 일어나는 것 같다'고 언급한 데 대해 대통령실이 "상황을 파악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전 미국 워싱턴DC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관련 질문에 "확인해 봐야 할 상황"이라며 이같이 답했다.그는 "지금 페이크(가짜) 뉴스 같은 것들이 국내에서 그렇고 많이 뜨고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을) 확인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정성호 "트럼프 등 美지도자들이 李대통령에 왜곡된 느낌"
이어 "우리는 그것을 수용할 수 없고, 그곳에서 사업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숙청' 또는 '혁명' 언급은 한국내 내란 특검 수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수사 및 재판을 지칭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트럼프,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갑자기 한마디..."한국은 숙청·혁명 상황, 우린 사업 못 한다" [HK영상]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 정국을 둘러싼 강경한 발언을 내놨습니다.
정성호 "트럼프, 정부·李 대통령에 왜곡된 느낌 가진 듯"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을 거론하며 '특검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수사에 대한 문제를 두고 미국 측과 소통한 적이 있느냐'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비롯한 워싱턴의 지도자들이 지금 민주당 정부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상당히 왜곡된 느낌을 갖고 있다는 느낌을 오래전부터 받았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개인적으로 공개하기는 어렵지만 여러 분야에 있는 워싱턴 라인의 많은 분과 소통을 계속해 왔다"며 "(왜곡된 느낌에 대해선) 매우 적극적으로 해명하려는 노력은 해 왔다"고 설명했다.
윤희석 "한일 정상회담 성공적, 트럼프엔 'Thank U' 많이"[한판승부]
◇ 박재홍> 내일 새벽 1시 15분 한미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관세부터 방위비까지 우리가 방어해야 할 것들이 상당히 많기도 하죠. 이재명 대통령 한일 정상회담을 마친 후 현재 미국에 도착한 상황입니다. 반갑습니다.◆ 송영훈> 안녕하세요.◇ 박재홍> 일단 대통령이 지금 굉장히 바쁘죠. 한일 정상회담과 한미 정상회담을 내일 새벽 1시 15분에 앞두고 있는데 일단 이시바 일본 총리를 만나서 미래지향적 관계로 발전하자 합의문을 마련했습니다. 한일 정상회담 짧게 논평을 하시면 먼저 누구부터 해 주실까요?◆ 장윤미> 일단 투트랙 전략이 상당히 저는 빛을 발했다고 생각하는데 이를테면 과거사 문제 상당히 중요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제3자 변제 말도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성공하셨다.◇ 박재홍> 성공하셨어요?◆ 윤희석>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통령도 일본과의 언론 인터뷰에서 그 부분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국가적인 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하다못해 지금 태국하고 캄보디아도 전쟁을 했고 여러 곳에서 국지전이 일어나고 있는데 미국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동아시아의 안보 정책은 사실 한국하고 일본이 조금 돈독하게 그리고 안보를 협력했으면 좋겠다. 이것을 15년 이상 계속 강조해서 얘기한 거 아닙니까? 저는 이런 말씀드리고 싶어요. 미국이 간절하게 원하는 것을 안 해주고 어떻게 미국의 존중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박재홍> 송영훈 대변인?◆ 송영훈> 일단 만났다는 데 의의를 둬야 되겠죠. 어쨌든 한미일 안보 협력이라고 하는 큰 틀을 깨지 않겠다는 신호를 일본과의 정상회담을 먼저 하고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러 감으로써 가시적으로 보여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정부가 한반도 비핵화가 아니고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 북한 비핵화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 아니고 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를 쓰는 것은 사실 대단히 신중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마도 이재명 정부에서는 한일 관계가 괜찮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트럼프를 만나러 간 것인데 미국 가는 비행기 안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깜짝 또 기내 간담회를 들과 가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기내에서 들에게 설명한 내용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1시 15분입니다. 미국에서도 이 부분을 구체화하고 싶고 문서화해달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윤희석> 이제는 진짜 이게 문서화하겠다는 건 굉장히 무서운 얘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정말 디테일에 뭐가 있다고 이 부분에서 우리가 정말 부담해야 될 거, 우리가 정말 미국과의 협상에서 뭘 얻고 뭘 잃고 이게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미국 거다. 그냥 원론적인 얘기인데 그런 건 있을 수 없다.그런데 이거 아마 아닐 거예요. 진짜로 그렇게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완전 깜짝 놀라고 그러니까 앞뒤 말을 다 뒤집었다고 할 수 있죠. 대단히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게 미국에서 안 봤겠습니까? 명확하게 선을 그었기 때문에 그 부분 관련해서는 미국이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겠죠. 트럼프 협상 스타일이 그렇기 때문에 돌발적인 변수가 나올 수 있다. 그런데 미국이 지금 안보에 있어서 또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축인 한국까지 그렇게 사이가 벌어지는 그러한 무리수를 둘 것인가. 너무 투명한 게 아닌가 그런 우려하시는 분도 있어요.◆ 윤희석> 우려가 되죠.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준비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트럼프가 거래 기술 책 쓴 거 있잖아요. 무슨 말 했어, 이렇게 하면서.◆ 장윤미> 알려줄래?◇ 박재홍> 그런데 강훈식 비서실장도 미국에 미리 갔단 말이에요. 사실은 통상적으로 비서실장은 대통령이 자리를 비우면 국내 정치를 잘 챙겨서 대통령이 놓치지 않게 계속 잘 보고하는 역할을 이렇게 하는 역할인데 이분도 같이 갔다는 점. 이런 생각하는데.◆ 김지호> 그럴 수도 있죠.◇ 박재홍> 그럴 수도 있어요? 만약에 자신이 없었으면 안 가셨을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송영훈> 저는 국익 차원에서 제발 성과가 나길 바라는데요. 결국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거의 유일하게 귀를 기울인다고 하는 참모잖아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물론 내일 새벽 1시 15분에 정말 시작부터 잘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국익이 걸려 있으니까요.◇ 박재홍> 생방송으로 나오기 때문에 저도 볼 건데 새벽에 잠 못 자고, 그렇죠?◆ 장윤미> 저도 보겠습니다.◇ 박재홍> 칠판 한번 들어주세요.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밤 내일 새벽 1시 15분에 트럼프를 만나는데 대통령이 꼭 한마디 이것만은 꼭 챙기시라고 하실 말씀이 있으면 국익을 위해서 조언해 주세요. 유학파인 우리 윤희석 대변인께서 미국 명문대학에서 MBA까지 하셨기 때문에 협상의 기술을 하는.◆ 윤희석> 영어 한마디도 못 해요.◇ 박재홍> 윤희석 대변인 보여주세요. 땡큐?◆ 윤희석> 이거를 과할 정도로 많이 하시라.◇ 박재홍> 트럼프에게?◆ 윤희석> 이게 기사에도 나왔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돼서 이거 못합니다 했다는 거 아니에요. 되게 좋아한대요.◇ 박재홍> 땡큐, 땡큐 하면?◆ 장윤미> 그렇구나.◆ 윤희석> 젤렌스키가 감사하다, 이 말 안 했다고 꾸지람을, 꾸지람은 아니고 죄송합니다. 하여튼 지난번에 면박을 당했잖아요.◇ 박재홍> 그렇긴 하죠. 시장 점검을 정확하게 하고 가동할 수 있는 총 수단을 다 가동해라. 그걸로 안보는 정말 밀려서는 안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원 트릴리언 달러라고 하는 걸 의도하고 그런 숫자를 맞췄을 거예요. 일단 우리 김지호 대변인은 대한민국 국력을 믿어라?◆ 김지호> 네. 저는 트럼프 대통령 지금 미국 정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머니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보 관련해서 저희는 미국이 원하는 바 한일 관계를 정말 안보적인 측면에서 협력 관계 이상으로 지금 끌어올리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그래서 전쟁을 막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재홍> 내일 새벽 1시 15분입니다. 김지호 대변인?◆ 김지호> 일단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은 국정 책임자고 대통령이고 그런 면에서 지금 야당과 경쟁하는 여당 대표와는 입장이 다르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아니, 수류탄을 안 던졌는데 던졌다고 지금 허위사실 유포한 거 아닙니까? 오해나 이런 건 빨리 풀었으면.◇ 박재홍> 만날 수 있습니까? 풀 수 있어요?◆ 김지호> 만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송영훈> 만나는데 또 악수는 안 하시겠죠. 불편한 거 맞으세요?◆ 장윤미> 일단 저는 정청래 대표가 사람 악수론 있잖아요.◇ 박재홍> 악수는 사람과만 한다.◆ 장윤미> 그게 유통기간이 있는 정치 슬로건이라는 인상을 받아요. 악수하려고.◇ 박재홍> 그거 당직자가 보낸 거 아니에요?◆ 장윤미> 본인이 보내지 않았을까요?◇ 박재홍> 그래요? 본인이 결제 안 하면.◆ 김지호> 그런 사항은 당대표한테 다 보고하고 보냅니다. 제가 당대표실 정무부실장이었어요.◇ 박재홍> 알겠습니다.◆ 김지호> 그걸 그냥 마음대로 못 보냅니다.◇ 박재홍> 알겠습니다. 저희 당에 예방은 안 오셨지만.◇ 박재홍> 가긴 가요?◆ 윤희석> 예의를 차려서 방문한다는 거 아니에요?
정성호 “트럼프, 정부나 대통령에 왜곡된 느낌 가진 듯”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에서 숙청 또는 혁명이 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인다”고 주장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워싱턴에서 상당히 왜곡된 느낌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숙청 또는 혁명같이 보인다. (WHAT IS GOING ON IN SOUTH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