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25-08-24

‘셔틀외교가 돌아왔다’···숨가빴던 이 대통령의 한·일정상회담 안팎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첫 ‘순방 외교’ 일정이 시작된 23일 하루를 숨쉴 틈 없이 분주하게 보냈다. 격식을 차리지 않고 수시로 상대국을 왕래하며 소통을 한다는 의미의 ‘셔틀 외교’가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 완전히 복원됐음을 대내외적으로 보여준 외교 일정이었다. 한·일 정상이 상대국을 찾아 정상회담이 열린 것은 지난해 9월6일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가 용산 대통령실을 찾은 이후 약 1년 만이다. 이 대통령 부부는 이날 오전 8시30분 서울공항을 출발해 오후 8시30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부부와 일본 도쿄 총리 공저에서 친교행사를 마무리할 때까지 꼬박 12시간 동안 숨가쁜 일정을 소화했다. 도쿄 시내 호텔에서 오찬을 겸해 열린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은 재일동포들을 앞에 두고 허리를 깊이 숙여 사과했다. 막판까지 ‘밀당’에 길어진 회담···“답방은 서울 아닌 지방에서” 이 대통령은 동포 간담회 이후 한·일 정상회담을 위해 총리 관저가 있는 도쿄 치요다구 나가타초로 향했다. 오후 4시50분쯤 총리 관저에 도착한 이 대통령은 환한 미소로 영접 나온 이시바 총리와 악수를 나누며 인사했다. 한·일 정상회담은 곧바로 시작됐다.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 외에도 소수의 참모진이 함께하는 소인수회담이 먼저 열렸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이 대통령 취임 이후 두번째다.

‘전방위 협력’에 무게 둔 한·일 정상회담

이재명 대통령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 후 내놓은 공동발표문에는 정상 간 외교를 포함한 경제·사회·문화·환경 등 5대 분야에서 양국 협력 청사진이 담겨 있다. 동맹도 때리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등장과 중국의 부상이라는 전략 환경 변화 속에서 양국 협력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일 정상이 정상회담 결과를 문서 형태로 공동 발표한 것은 2008년 이후 17년 만에 있는 일로, 양국이 이번 정상회담 결과에 공을 들였다는 방증으로 보인다. 양국 정상은 정상들 사이에 교류를 확대하고 전략적 인식 공유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양국은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촉발된 통상 환경 변화를 맞닥뜨리고 있는 같은 처지로서 협력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이다. 실제로 한·일 정상은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을 주제로 대화를 나누는 등 대미 전략을 일부 공유했다. 이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한·미에 앞서 한·일 정상회담을 한 것은 대미 협상력을 제고하려는 목적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양국 정상은 한·미·일 협력도 강조했다. 대미 양국의 협력 강화와 함께 한·미·일 공조 메시지를 동시에 보낸 셈이다. 또한 북한 핵·미사일을 두고는 “한·미·일 공조를 바탕으로” 대응하자고 했다. 이는 이재명 정부가 대북, 대중 관계에서 한·일과 한·미·일 협력이라는 틀에서 전략적으로 움직이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대중-오부치 선언’ 언급됐지만···과거사 ‘동결’로 출발하는 새 한·일 관계

이재명 대통령은 “도저히 접근하기 어려운 것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숙고”하자고 제안했다. 양국 정상이 과거사 문제를 두고는 현상 유지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뜻을 같이한 것으로 풀이된다. 1998년 공동선언을 통해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표명한 오부치 게이조 전 총리의 입장을 계승하되, 역대 총리들이 밝힌 과거사 관련 언급들도 함께 계승한다는 것이다. 이시바 총리는 언론에 공개된 양국 정상의 발표 현장에서 이 같은 문구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다. 2012년 이후 13년 만에 나온 현직 일본 총리의 ‘반성’ 표현을 두고, 이번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 내에서는 이시바 총리의 과거사 관련 발언 수위에 관한 관심이 컸다. 한·일 정상은 과거사 문제를 두고 단기간의 해결보다는 갈등이 커지지 않게 현 상태를 관리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건희 봐주기' 꼬집는 與…검찰개혁 여론전 시동

여당이 과거 김건희씨 사건을 수사한 검찰로 공세 전선을 넓히고 있다. 김씨를 무혐의 처분한 배경에 봐주기 의도가 있었는지 특검이 따져봐야 한다는 요구다. 한 민주당 의원은 "김씨의 구속을 계기로 과거 김씨 사건에 무혐의 처분을 결정한 검찰 수사라인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견해가 당내에 팽배하다"고 전했다.실제로 의원들의 목소리도 곳곳에서 분출하고 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수사라인을 주요 보직에서 배제함으로써 사실상 향후 감찰과 수사를 암시했다"고 해석했다.추진력을 끌어올리고 있는 민주당은 다음달 25일 검찰개혁 법안들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약속드린대로 추석 귀향길 뉴스에서 '검찰청이 폐지됐다'는 기쁜 소식을 국민께 전해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국, 文예방·호남行…與만류에도 '광폭행보'

연달아 언론 인터뷰에 나서는가 하면,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등 유튜브 출연도 서슴지 않아왔다. "여기서 또 사과를 한다고 2030의 마음이 당장 풀리는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에서 나온 말이었지만, 야권에선 "이래서 사면하면 안 됐다. 진지하게 반성 않는 모습"이란 비판이 제기됐다.특히 페이스북에 올린 '된장찌개'가 논란이 되기도 했다. 조 전 대표가 '가족 식사'라는 짧은 문구와 함께 된장찌개를 끓는 영상을 올렸는데, 해당 음식점이 강남의 한 고급 한우전문점인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보편적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다. 조금은 더 자숙과 성찰의 시간이 필요하다.

20세기 'DJ-오부치'→21세기 '이재명-이시바'로

특히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계승한다는 내용을 담아 과거사에 대한 '반성' 역시 간접적으로 언급됐다. 따라서 한일 관계 개선 흐름이 이번 정상회담 이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는 일본 도쿄 관저에서 정상회담 후 공동언론발표문을 채택했다. 한일 정상회담을 가진 뒤 합의된 문서의 형태로 결과를 발표한 것은 17년만이다. '김대중-오부치 선언'으로 알려진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은 양국이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계기가 된 선언으로 평가받는다. 한일 양국이 수차례 미래지향적 관계를 언급하고 나선만큼 향후 한일관계의 미래는 일단 '청신호'가 켜졌다.다만 관건은 일본의 정치적 상황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사와 미래지향적 관계 투트랙 대일 외교 전략이 일단 공감대를 얻고 있지만 일본 정치인 망언 등 과거사와 관련한 이슈가 불거질 경우 한일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해나가기 어려워질 수 있다.

李대통령, 日 일정 마무리…'트럼프 대좌' 위해 오늘 미국行

전날 한일회담서 '미래협력' 방점…25일 한미회담 준비 '총력' 임형섭 설승은 황윤기 =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방일 일정을 마무리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워싱턴DC로 향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일한의원연맹 소속 일본 측 정계 인사들과의 만남을 끝으로 일본 방문 일정을 마무리한다. 이어 미국으로 이동, 현지시간 같은 날 오후 워싱턴DC에 도착해 25일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에 대비한다.

與, 尹거부권법 완료 뒤 특검수사 확대 추진…국힘 "탄압" 반발

국회법상 각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개시 24시간 후 강제로 종결시키고 표결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이 경제와 민생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주장을 집중 부각하고 있다. 특히 이재명 정부가 경제 성장을 강조하면서도 '경제 악법'인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을 강행 처리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태도라고 지적하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24일 와 통화에서 "경제계는 물론 다수의 국민이 반대하는 법안을 일방 처리하면 역풍이 민주당에 불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 처리를 마친 뒤 열릴 27일 본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 부부 관련 특검 수사 범위·기간을 확대하는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당내 강경파인 추미애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25일 소집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이르면 27일 본회의에 속전속결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특검법 개정 시도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특검법 개정은 특검이 민주당의 하수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방증"이라며 "정치적 목적을 가진 법 개정을 끝까지 반대할 것"이라고 했다. ◇ 與, 27일 오송참사 국조 처리·'알박기 금지법' 패스트트랙 지정은 유보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27일 본회의에서는 오송참사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 계획서를 함께 처리할 계획이다. 한편 27일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추천의 국가인권위원 선출안 처리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1.8조 전자전기 수주전 개막…KAI·한화 vs 대한항공·LIG

24일 군 당국과 방산업계 등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다음 달 2일까지 전자전기 국내 개발을 위한 입찰 제안서를 받고 10월께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외국산 중형 민항기인 캐나다 봄바르디어의 G6500를 개조해 전자전기 임무장비를 탑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정부가 1조7천775억원을 투자하고 국내 업체가 연구·개발한다. 이에 방위사업청은 2030년대 중반까지 독자적인 전자전 기체를 전력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화시스템이 국내에서 유일하게 능동위상배열 레이더를 자체 개발해 KF-21에 탑재하는 등 전자전 핵심 장비 개발 능력을 보유한 점을 부각한다는 방침이다. LIG넥스원도 KF-21 통합전자전 장비, 소나타(SONATA) 같은 함정용 전자전 장비, 신형 백두정찰기 전자정보 임무 장비 등 국가 전략무기 전자전 장비 개발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왔다고 강조한다.

누가되든 국힘 대표는 초강경 반탄파…깊어지는 鄭 악수 딜레마

그렇다면 언제일까.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국민의힘과 악수 문제를 놓고 딜레마에 빠지게 됐다. 이는 정 대표가 천명한 '악수 자격' 요건상 심대한 결격 사유다. 여의도에서 이른바 '언행일치의 정치인'으로도 통하는 정 대표는 실제 취임 인사차 야당을 예방하면서도 국민의힘은 '패싱'했으며 광복절 경축식 행사 때 옆자리에 앉은 송 비대위원장과 악수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이 통합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집권여당 대표가 제1야당을 계속 무시하고 공격할 경우 이 대통령의 협치 진정성에 대한 야당의 의구심도 커질 수 있다. 이에 당내에서도 정 대표가 국민의힘 새 대표와 악수를 해야 한다는 요구가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다. 민주당 원로 인사들도 지난 12일 정 대표를 만나 "악마와도 손을 잡을 잡아야한다"며 협치를 주문했다. 실제 정 대표도 광복절 경축식 당시 송 비대위원장과 형식적으로라도 악수를 하려고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광복절 전날 페이스북에 "국가 행사라 불가피한 경우 의례적 악수는 할 수 있다"라며 밑자락을 깔기도 했다. 이는 "야당과 악수를 안 한다는 것은 레토릭이었다"(8일)고 언급까지 했던 정 대표도 악수 문제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지난 21일 "야당 대표와의 정치 이벤트도 순방 이후 계획이 생기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여가장관 후보자가 강조한 차별금지법, 18년 실패 딛고 제정될까

성평등가족부로의 확대·개편을 앞둔 여가부가 약자 보호를 위한 이 법의 제정을 핵심 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24일 나왔다. ◇ 차별금지법 콕 짚은 여가장관 후보자…"약자 인권 보호수단" 원민경 여가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18일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한 첫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차별금지법은 정치·사회·경제·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해 헌법상의 평등권을 보장하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법이다. 이미 성별·연령·고용 형태 등 영역마다 차별을 금지하는 개별 법률이 있지만, 개별 법령으로는 다양한 맥락에서 발생하는 차별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최근엔 국가인권윈원회가 2020년 6월 국회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한 후, 21대 국회에서 장혜영 녹색정의당 의원과 이상민·권인숙·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관련법안 4개가 논의됐지만 역시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그러나 그는 "이 사안이 새로 논쟁이 되고 갈등이 심화하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을 하기 어려워진다"며 즉각적 입법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보수기독교 단체를 중심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동성애를 조장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상반기 북한이탈주민 96명 입국…대부분 제3국 장기체류

통일부, 탈북민 입국인원 통계 공표 연 4회서 2회로 축소 올해 상반기 국내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은 96명으로 집계됐다. 상반기 입국 탈북민 대부분은 북중 국경을 통해 탈북한 후 중국 등 제3국에서 상당한 체류 기간을 거쳤다.

김문수 '찬탄 표심'·장동혁 '강성 당심' 집중공략…막판 차별화

두 후보가 큰 틀에서 반탄 지지층을 공유하는 가운데 김 후보는 개혁 성향 보수층, 장 후보는 강성 당원 공략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는 실제 전날 안 후보와 오찬 회동을 했으며 조 후보와 전화 통화를 했다. 김 후보의 이런 통합론에는 장 후보와의 차별화를 통해 친한계 표심을 가져오겠다는 포석도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장 후보는 친한계인 조 의원을 겨냥해 "당을 위험에 빠뜨리는 분이 전대 이후에도 입장을 유지한다면 함께 갈 수 없다"고 비판하는 등 '무조건 통합'에 반대하고 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민주주의는 최악을 피하기 위한 최선의 제도"라며 "결선 투표에 적극 투표해 국민의힘이 최악을 피하게 해 달라"고 적었다. 사실상 김 후보를 찍어달라는 입장을 밝힌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김 후보 측은 친한계 포용 행보가 국민여론조사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장 후보는 전날 페이스북에서도 "우파 국민이 총단결해 단일대오로 투쟁해야 한다"며 통합 대상을 우파 국민으로 국한했고, 김 후보의 대통합론을 '막연한 통합'으로 규정했다.

北, 신형 지대공미사일 시험 사격 실시…김정은 참관

북한은 23일 성능을 개량한 두 종류의 신형 지대공 미사일의 전투 능력 검증을 위한 시험 사격을 실시했다.

[북한날씨] 전 지역 구름 많음…곳에 따라 비

북한은 24일 전 지역 구름이 많겠다고 기상청이 예보했다.

"6·27 부동산대책 후 서울 지역 갭투자 의심거래 87% 감소"

6·27 부동산대책의 효과가 있기 전인 6월(1천369건)과 비교하면 무려 86.9% 감소했다. 지역별로 보면 강남구의 지난달 갭투자 의심 주택구매 건수는 '0'이었다. 이른바 '강남 3구'로 묶이는 서초구는 6월 18건에서 7월 4건으로, 송파구도 같은 기간 18건에서 4건으로 각각 줄었다.

北, 李대통령 순방 출발일에 신형 지대공미사일 시험 사격

그는 당 대회를 앞두고 국방과학연구부문이 관철해야 할 중요한 과업을 포치(지도)했다고 한다.조춘룡 당 비서와 김정식 당 중앙위 1부부장, 김광혁 공군사령관 공군대장, 김용환 국방과학원장 등도 자리한 것으로 전해졌다.통신은 "사격을 통하여 신형반항공미싸일무기체계가 무인 공격기와 순항미싸일을 비롯한 각이한 공중목표들에 대한 전투적속응성이 우월하며 가동 및 반응방식이 독창적이고 특별한 기술에 기초하고 있다고 평가됐다"고 주장했다.북한은 지난해 4월에도 한미 공중 훈련 기간, 신형 지대공미사일 '별찌-1-2'을 시험 발사한 바 있다.

[마켓인사이트] 코스피, '비둘기' 파월에 힘 받을까…빅 이벤트 산재

이번 주 코스피는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의장의 발언 영향으로 강세 출발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후 한미 정상 회담을 비롯해 2차 상법 개정안 표결, 정부의 대주주 양도세 기준 발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등의 결과에 따라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지난주 코스피는 미국 연준의 최대 연례행사인 잭슨홀 미팅에서 있을 파월 의장의 연설에 대한 경계감으로 차익 매물이 출회하며 하락했다. 파월 의장이 관세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에 시장의 기대와 달리 매파적(통화 긴축 선호)인 시그널을 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여기에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불공정 합의' 논란이 일며 국내 원전 관련 종목의 주가가 줄하락한 점도 악재였다. 이에 코스피는 지난 20일 장 중 3,100선 아래로 내려앉기도 했다. 외국인 투자자는 지난주 유가증권시장에서 9천960억원 순매도했다. 순매수 상위권에는 삼성중공업[010140], 현대차[005380], STX[011810] 엔진, 효성중공업[298040] 등이 이름을 올렸다. 반면 SK하이닉스[000660], 두산에너빌리티[034020], 삼양식품[003230], KT&G 등은 순매도했다. 이번 주 코스피는 파월 의장의 잭슨홀 미팅 발언 영향으로 상승 출발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반적으로 성장률·고용 둔화는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를 추동한다는 점에서 파월 의장의 인식이 금리 인하 쪽으로 한층 가까워졌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그는 "파월 의장은 통화 정책 프레임워크 개정을 통해 인플레이션 억제를 강화하겠다는 매파적 기조를 동시에 드러냈음에도 시장은 금리 인하 기대에 초점을 맞췄다"고 전했다.

[특파원 시선] 트럼프에게 우리버전의 '한국이야기'를 들려주길

트럼프 대통령다운 '파격'이면서, 본질적인 문제를 건드리는 질문이었다고 칭찬할 사람도 없진 않겠지만 한국의 현대사와 남북분단의 현실에 대한 그의 인식이 한국민들의 기대치만큼 깊지 않을 수 있음을 상기시킨 일이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對)한반도 인식 형성에는 집권 1기때 그의 정상외교 파트너였고, 지금도 그러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준 영향이 작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시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2017년 4월 정상회담때 "한국은 사실 중국의 일부였다"고 말했다는 사실이 트럼프 대통령의 월스트리트저널(WSJ) 인터뷰를 통해 공개된 적이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처음 만난다. 트럼프 집권 2기 출범 이후 시 주석이나 김 위원장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과 마주하게 된다.

北, 신형반항공미사일 사격 훈련…김정은 참관

북한에서는 올해 연말 또는 내년 초 제9차 노동당 대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조국, 광폭 행보 시작…오늘 부산민주공원→文예방→盧참배

이재명 정부 첫 특별사면·복권 대상에 오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15일 새벽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北, 신형 지대공미사일 시험 사격 실시…김정은 참관(종합)

북한은 23일 성능을 개량한 두 종류의 신형 지대공(반항공) 미사일의 전투 능력 검증을 위한 시험 사격을 실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미사일총국이 "개량된 두 종류의 신형반항공미싸일의 전투적 성능검열을 위하여 각이한 목표들에 대한 사격을 진행"했다고 24일 보도했다. 시험 발사한 구체적인 장소나 시험한 무기체계 명칭은 보도에 언급되지 않았다. 이어 "개량된 두 종류의 탄들의 기술적 특성은 각이한 공중목표소멸에 대단히 적합한 것으로 인정"됐다고도 주장했다. 북한은 적의 선제적 공습을 막아낼 수 있는 방공망이 취약하다.

구로구 고등학교 분리수거장서 수류탄 발견…군 당국 수거

서울 구로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수류탄이 발견돼 군 당국이 수거했다.

北, 김정은 참관 지대공미사일 시험 사격…李대통령 순방 출발일에 훈련

이재명 대통령이 3박6일간의 일본과 미국 순방길에 오른 지난 23일 북한이 신형 지대공(반항공) 미사일 시험 사격을 실시했다. 이번 미사일 시험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참관했다. 이 대통령이 이번 순방에서 북한 비핵화 문제를 한미일간의 주요 의제로 다루자, 북한이 도발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그동안 많았다.

안호영 의원, '완주·전주 통합 6자 간담회' 행안부에 요청

현재 행안부는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를 비롯해 우범기 전주시장, 유희태 완주군수, 민주당 이성윤·안호영 의원 등이 참여하는 간담회 개최를 검토 중이다.

李대통령, 24일 日 일정 마치고 한미정상회담 위해 미국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부인 김혜경 여사가 한일 정상회담 참석을 위해 23일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 올라 인사하고 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일본 의회 주요 인사와 만나는 공식 일정을 시작한다.

강원권 통일플러스 센터, 통일핫스팟 로컬 투어 운영

또 통일 핫스폿 로컬투어를 통해 접경지역의 역사적 명성과 통일 관련 관광지를 돌아보며 한반도의 분단 현실과 평화의 의미를 직접 체험한다.

생산량 1위 창녕 마늘, 맥도날드 타고 전국 소비자 공략

이 기간 창녕 마늘을 활용한 '맥도날드 창녕갈릭버거'는 537만여 개가 판매되며 큰 인기를 끌었다.

조국, '된장찌개 논란'에 "속 꼬인 사람들이 하는 얘기"

이어 “2019년 ‘조국 사태’에 대한 평가가 다른 것 아니겠냐”며 “법률적으로나 정치적으로는 해결됐지만, 2030 세대는 다르게 생각하는 거 같다. 그러면서 “여기에 집중하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린 것”이라며 “또 2030의 세대의 마음이 한 번에 풀리겠냐.

李대통령 순방일에…北, 김정은 참관 신형반항공미사일 사격 훈련

북한의 이번 미사일 시험 사격은 이재명 대통령의 일본·미국 순방 출발일에 맞춰 이뤄졌다. 이번 달 진행 중인 한미연합 ‘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UFS)에 대한 맞대응 성격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안보실장 "한일 셔틀외교 조기복원…한미일 협력강화 실현"

위 실장은 이날 일본 도쿄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한일 정상은 국제 정세가 격변하는 가운데 공동대응 과제가 많다는 것을 인정하고 대화를 나눴다"며 이같이 밝혔다.

6·27 대출 규제 후 서울 갭투자 직격탄…의심거래 87% 급감

수도권과 규제 지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최대 6억원으로 제한하는 6·27 부동산 대책 시행 이후 서울에서 갭투자(전세 낀 주택 매입) 의심 주택구매 건수가 급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6·27 부동산 대책이 시행하기 전인 6월 같은 지역의 갭투자 의심 건수 1369건에서 약 87%가 감소한 수치다. 차 의원은 "6·27 대출 규제 이후 갭투자가 대폭 감소하며 정부 정책의 효과가 입증됐다"며 "장기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 자본시장으로 자금 이동을 본격화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과세 강화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속보]위성락 “한·일 소인수회담, 상당시간 대미 관세협상에 할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24일 일본 도쿄의 한국프레스센터가 마련된 호텔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일본 방문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위 실장은 이날 일본 도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방미를 앞두고 한·미관계, 미·일관계, 한·미·일 간 협력 방향 등에 대해서도 전략적 소통을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특사단 시진핑 만나나...한중수교 33주년인 오늘 중국행

한중 수교 33주년을 맞은 24일, 한중 관계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다. 지난 수년간 이어져온 양국 간 냉각 기류가 점차 해빙 국면으로 전환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미국·일본 순방 이후 대중국 외교 정상화 행보가 예상된다. 새 주중대사는 양국 정상 간 '가교'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 이재명 대통령 특사단이 중국을 방문해 27일까지 외교행보를 갖는다. 특사단은 박병석 전 국회의장을 전 의장을 단장으로 김태년·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재단 이사장이 이름을 올렸다. 특사단은 이 대통령의 친서도 가져갈 방침이다. 다음달 중국 전승절 행사에 대한민국 의전 서열 2위인 우원식 국회의장이 참석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한국 드라마와 음악 콘텐츠가 중국 온라인 플랫폼에서 유통 허용되는 사례가 포착됐다.이는 양국 국민 교류 활성화에 있어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다. 중국 관광객의 방한 확대 가능성, 기업 투자 협력 복원 등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중국의 한중 교류 확대 행보도 눈길을 끈다. 그는 한중 수교 초심과 선린 우호 정신을 강조하며, 양국 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속보] 안보실장 "이시바, 李대통령에 트럼프와 회담 경험 공유"

이재명 대통령의 일본·미국 순방에 동행 중인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4일 전날 진행된 한일정상회담에 대해 "한일 셔틀외교를 조기에 복원한 것"이라며 "한미일 협력 강화를 실현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 . .

[속보]“이시바 일본 총리, 이 대통령 저서 번역본에 서명해달라 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4일 도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전했다.

[속보]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통과…필리버스터 종료

국회가 24일 오전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재석 186명 중 찬성 183명, 반대 3명으로 가결하고 있다. 국회는 이날 오전 노란봉투법을 재석 186명 중 찬성 183명, 반대 3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속보] 노란봉투법, 민주당 주도 국회 본회의 통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4일 본회의에서 범여권 정당과 함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표결로 종결하고, 노란봉투법을 재석 의원 186명 가운데 찬성 183명, 반대 3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안동 소주와 돗토리 맥주 나란히 오른 韓日 정상 만찬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 도쿄를 방문 중인 가운데 지난 23일 열린 정상 만찬에는 이 대통령의 고향인 경북 안동산 소주와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고향인 돗토리현 맥주가 나란히 올랐다. 카레 마니아로도 알려진 이시바 총리의 이름을 딴 '이시바식 카레'도 만찬에 올랐다고 한다.

‘與 마이웨이’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더센’ 상법 개정안 온다

국회는 전날부터 진행된 노란봉투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표결로 종결시키고 재석 186인 중 찬성 183인, 반대 3인으로 가결했다. 반대 3명은 이주영 이준석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다. 공포되면 6개월 후 시행된다.

[속보] 필리버스터 종료…노란봉투법 與 주도로 본회의 통과

이재명 대통령의 일본·미국 순방에 동행 중인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4일 전날 진행된 한일정상회담에 대해 "한일 셔틀외교를 조기에 복원한 것"이라며 "한미일 협력 강화를 실현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 . .

[속보] '더 센' 상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필리버스터 대결

이재명 대통령의 일본·미국 순방에 동행 중인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4일 전날 진행된 한일정상회담에 대해 "한일 셔틀외교를 조기에 복원한 것"이라며 "한미일 협력 강화를 실현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 . .

한미 정상회담 통상의제…마스가·대미투자·원전협력 '주목'

대미 투자 패키지 가운데 가장 큰 부분은 1천500억달러 규모의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군력·조선업 부흥에 큰 관심을 쏟고 있어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한국이 제안한 마스가 프로젝트의 본격적인 시행을 위한 방안과 시간표가 구체적으로 제시될지 주목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상회담 다음날 한화가 인수한 미국 필라델피아 필리조선소를 방문할 예정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일정에 동행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조선 이외의 2천억달러 규모의 '범용 투자 패키지'와 관련해서는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바이오 등 전략 산업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국내에서 논란이 된 한미 간 원전 협력 관련 내용이 어떻게 정리될지도 관심이다.

노란봉투법 與 주도로 본회의 통과…'더 센' 상법 개정안 상정

24시간 필리버스터 종료 후 표결, 국힘 불참…상법도 필버 거쳐 내일 표결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24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 재석 의원 186명 중 찬성 183명, 반대 3명으로 노란봉투법을 의결했다. 개혁신당 의원(3명)들은 투표에 참여해 반대표를 던졌다. 이에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다.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이 지나고 이날 오전 9시 12분께 토론 종결 표결이 시작됐다.

"중재자였던 미국이 리스크 된 시대, 한일관계 새 국면으로"...기미야 도쿄대 명예교수

한미일 관계의 구도가 달라지고 있다. 과거에는 미국이 불안한 한일관계의 중재자 역할을 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시대 이후에는 관세·방위비 분담 등 '미국 리스크'가 부상하면서 한국과 일본이 함께 대응할 필요성이 커졌다. 그는 "정권 교체 때마다 관계가 흔들리던 과거와 달리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데 합의한 것은 중요한 진전"이라고 말했다.▲과거에도 전례가 있었다. 그때는 미국이 중재하는 구도였지만 지금은 다르다. 트럼프 2기 체제에서 관세, 방위비 문제 같은 리스크가 커졌고, 이를 대응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이 협력해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하게 됐다. 관계가 더 좋아지면 역사 문제를 다룰 수 있을 것이다.▲경제안보, 기술 협력, 청년 교류 모두 기대해볼 만하다. 실질적 성과가 쌓이면 관계를 공고히 하는 힘이 될 것이다.▲이시바 정부가 장기 정권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한일 관계의 체력'을 키워가야 한다.

"중재자였던 美, 이젠 한일 공동 리스크… '한일 안정적 발전' 합의는 큰 진전" [한일 미래 위해 손잡아]

한미일 관계의 구도가 달라지고 있다. 과거에는 미국이 불안한 한일 관계의 중재자 역할을 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시대 이후에는 관세·방위비 분담 등 '미국 리스크'가 부상하면서 한국과 일본이 함께 대응할 필요성이 커졌다. 그는 "정권 교체 때마다 관계가 흔들리던 과거와 달리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데 합의한 것은 중요한 진전"이라고 말했다.―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첫 해외 양자 정상외교로 일본을 택했다. 그때는 미국이 중재하는 구도였지만 지금은 다르다. 역사 문제는 후순위로 미뤄졌고, 당장은 경제와 안보가 우선이다. 관계가 더 좋아지면 역사 문제를 다룰 수 있을 것이다.―정상회담 의제 중 어떤 부분이 양국 관계의 동력이 될 수 있나.▲경제안보, 기술 협력, 청년 교류 모두 기대해볼 만하다.

[속보]상법 2차 개정안 본회의 상정···국민의힘 필리버스터 돌입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다. 지난달 통과된 상법 개정안보다 더 강한 2차 상법 개정안으로 평가된다. 국민의힘은 오전 9시40분쯤 필리버스터를 시작했다. 곽규택 의원이 첫 주자로 나서 발언을 시작했다. 국민의힘은 1차 상법 개정안에는 찬성했지만 2차 상법 개정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안보실장 "한일 셔틀외교 조기복원…美도 한미일 협력강화 중시"(종합)

한일 관계 발전이 한미일 협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전면에 내세워 다가올 한미정상회담에 있어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생각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마침 한국이 오늘 미국을 향해 떠나기 때문에 많은 참고가 됐다고 생각한다. 일본 측에는 감사하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위 실장은 '이번 회담 뒤 과거사 문제에 대해 일본이 전향적 입장을 보일 것으로 기대하는가'라는 질문에 "금방 가시적 성과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다. 일본이나 한국 내 정치 지형 등도 (살펴야 한다)"면서도 "각종 여건을 잘 감안해 앞으로도 선순환적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일본산 수산물 확대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일 양국 간 갈등 현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포괄적인 논의는 있었지만, 한일정상회담에서 구체적으로 수산물 이슈를 논의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강훈식, 한·미회담 동행차 출국···“한 마디라도 더 설득할 수 있다면”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24일 이재명 대통령의 미국 순방길 동행을 위해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출국하기 전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24일 한·미 정상회담 동행차 미국으로 출국하며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고 한 마디라도 더 설득할 수 있다면 당연히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강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에서 들과 만나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성공은 대단히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실장은 이 대통령의 방미 일정을 동행할 예정이다.

노란봉투법, 민주당 주도로 국회 통과…2차 상법도 25일 표결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2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제 악법'이라며 반대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사용자 범위 확대'를 법안에 포함시켜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도 사용자로 본다는 것이다.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AMCHAM) 회장도 지난 19일 국회를 방문해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와 면담하고 노란봉투법에 대한 우려 의견을 전달했다.

韓日 만찬에 李고향 ‘안동소주·찜닭’…이시바 ‘트럼프 상대법’도 전수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24일 오전 일본 도쿄의 한 호텔에 마련된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한일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단 위 실장은 이날 도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정상회담은 당초 예정 시간을 훌쩍 넘겨 약 2시간가량 진행됐다. 소인수 회담은 원래 20분 예정이었지만 한일 관계와 한미일 협력에 대한 허심탄회한 논의로 1시간 동안 이어졌다. 또한 정상 셔틀외교 재개와 함께 경제·사회·문화·안보·청정기술 등 각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고, 워킹홀리데이·전용 입국심사대 확대 검토 필요성에도 공감했다. 이번 회담에서는 17년 만에 공동 발표문도 마련됐다. 만찬에는 이시바 총리의 고향인 돗토리 현에서 만든 다이산 맥주와 이 대통령의 고향인 안동에서 나는 안동 소주가 마련돼 일본 측의 세심한 배려를 엿볼 수가 있었다. 만찬 후에는 두 정상 내외가 통역만 동행한 채 약 30분간 내외간 친교 행사를 이어가며 더 깊은 교감과 친분을 나눴다.

하청 노동자도 원청과 교섭…정리해고 이유로 쟁의도 가능

구조조정·정리해고·사업 통폐합 등이 노동쟁의 대상의 범위에 포함되고, 사용자가 손해를 입었어도 노조나 노동자의 손해배상 범위는 제한된다.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크게 사용자와 노동쟁의의 개념 등을 규정한 2조와 노조 활동과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 및 배상 책임을 다룬 3조로 구분된다. 하청업체 등 간접고용 근로자도 원청 사용자와 단체교섭 등을 할 수 있도록 해 노동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다.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이라는 문구도 추가했다. 개정안에 따라 구조조정·정리해고·사업 통폐합 등이 노동쟁의 대상의 범위에 포함된다. 3조에서는 사용자가 손해를 입었을 시에도 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조건에 단체교섭, 쟁의행위 외 선전전·피케팅 등 노조법에 따른 정당한 "그 밖의 노동조합 활동"을 추가했다.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근로자에게 인정하는 경우에도 신원보증인에게는 배상 책임을 물리지 않는다는 내용, 근로자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 비율을 정하는 구체적 조건 등도 담겼다.

유엔사 "19일 북한군 30여명 MDL 월선…남측 경고사격에 복귀"

유엔군사령부는 지난 19일 비무장지대에서 건설 및 보수 작업을 하던 북한군 30여명이 군사분계선을 월선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24일 밝혔다.

한미정상회담서 '원자력협정 개정논의 개시 선언' 가능성

이에 따라 원자력협정 개정을 위한 논의 및 연구를 개시한다는 내용이 한미정상회담 결과 발표문에 포함되거나, 양국 정상의 언급을 통해 확인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정부는 지난 21일 방미한 조현 외교부 장관과 22일 미국에 도착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대미 협의 계기에 이 문제를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과 김 장관은 22일 미측 관련 부처 장관인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과 회동했다. 한미 원자력협정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양국 간 협력 범위와 권리·의무 등을 규정한 것이다. 2015년 41년 만에 개정된 현행 협정은 2035년까지 유효하기에 시한 만료 임박에 따른 개정 협상의 시기는 아니지만 한국 정부가 주도적으로 개정에 의지를 보여왔다.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 계기에 양국이 개정에 대한 논의 및 연구 착수에 합의하더라도 한국이 원하는 핵연료 주기 완성에 미국이 전면적으로 동의할지 여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강훈식, 李대통령 방미 합류 위해 출국…"한마디라도 더 설득"

강 실장은 이날 오전 영종도 인천국제공항에서 미국으로 떠나기 전 들과 만나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성공은 대단히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관이 힘을 합쳐서 한미정상회담의 성공을 뒷받침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강 실장은 "구체적 내용과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을 양해 부탁한다"며 "돌아와서 여러분께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강 실장 출국의 구체적인 이유나 목적에 대해선 말을 아끼고 있다.

위성락 "한일정상회담, 한미정상회담 준비에 많은 도움"

대통령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4일 전날 이뤄진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간 정상회담이 다가오는 한미 정상회담 준비에 "많은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위 실장은 이날 일본 도쿄 한일 정상회담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상회담에서 미국과 관련된, 관세와 관련된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일본 측에서 경험 등 일본이 그 동안에 느꼈던 점들을 우리에게 도움말 형태로 얘기하는 방식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마침 저희가 오늘부터 그 길(방미)을 떠날 것이라서 많은 도움이 됐다"며 "일 측에 감사를 드린다"고 거듭 사의를 표하기도 했다.이시바 총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난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이 이뤄진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조언을 꼭 했다기보다는 본인의 경험을 소개하신 정도"라며 "조언은 우리가 추출해야 하는 것인데, 그런 경험들은 유용하다"고 답했다.다만 "그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게 하려면 잘 판단해야 한다. 그는 만찬에 대해서는 "일본 측이 만찬을 통해 한국을 배려하려는 여러 모습이 관찰됐다"며 메뉴를 소개하기도 했다.일본 측은 만찬주로 이시바 총리의 고향 돗토리현의 맥주와 함께 안동소주를 나란해 내놨고, 메뉴 중 하나로 안동 찜닭을 포함시키는 등 이 대통령의 고향인 안동과 관련된 것들을 선보였다.장어 위에 김치를 고명으로 얹은 한국식 장어구이, 한국식 해조류 요리 등 한국식 음식을 다수 곁들임은 물론, 이 대통령이 복숭아를 좋아하는 것으로 알려진 점을 고려해 오카야마산 백도를 내놓기도 했다.이시바 총리는 대화 중 안동의 관광 명소 사진들을 내놓고 하회마을, 도산서원, 월영교 등 안동 관련 대화를 이끈 것으로도 전해졌다.

노란봉투법 與 주도로 본회의 통과…'더 센' 상법 개정안 상정(종합)

24시간 필리버스터 종료 후 표결, 국힘 불참…상법도 필버 거쳐 내일 표결 수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24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 재석 의원 186명 중 찬성 183명, 반대 3명으로 노란봉투법을 의결했다. 개혁신당 의원(3명)들은 투표에 참여해 반대표를 던졌다. 노란봉투법은 전날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국민의힘의 요구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가 시작됐다.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이 지나고 이날 오전 9시 12분께 토론 종결 표결이 시작됐다. 민주당이 전날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제출한 데 따른 조치였다. 이에 민주당은 이날 오전 9시42분께 상법 개정안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서를 제출했다.

민주당 정청래 “언론·사법개혁도 가급적 9월25일 성과 내도록 노력”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특위 위원장들께 언론·사법개혁도 가급적 9월25일 성과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주실 것을 부탁드렸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 참석해 “제가 약속드린 대로 추석 전에 검찰청 해체 소식을 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정 대표는 언론·사법개혁 법안에 대해 “그 부분도 된 건 된 대로, 미진한 건 추후에 하는 걸로 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안동소주·다이산맥주로 건배… 李-이시바 "미래 협력 가속"

이 대통령은 "국민 정서를 세심히 헤아려야 두 나라가 과거가 아닌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함께할 일이 많으니 서로 이해의 폭을 넓히자"고 말했다.

李-이시바, 뭐 먹었나···고향 안동찜닭·소주와 카레, 李 자서전 들고 사인 요청도

한·일 정상회담 이후 이어진 ‘친교 만찬’에선 이재명 대통령의 고향을 고려한 ‘안동소주’와 ‘안동찜닭’이 메뉴로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한마디라도 더 설득하려면 가야”…‘3실장’ 모두 이례적 방미

강 실장은 이날 출국길에 들과 만나 “한미정상회담의 성공은 대단히 중요하다. 위 실장은 24일 브리핑에서도 강 실장 출국 배경에 대해선 “나중에 말씀드리겠다”고만 했다.

쌍용차 파업노동자 성금서 유래 '노란봉투법' 발의 10년만 결실

쌍용차 파업 노동자에 대한 시민 성금에서 유래한 노란봉투법은 지난 정부에서 국회 본회의를 두 차례 통과하고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거부)로 입법이 무산된 바 있다.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그러다가 2022년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이 파업 후 470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것을 계기로 논의에 탄력이 붙었다. 노란봉투법은 21대 국회 때인 2023년 11월 9일에 이르러서야 국회 본회의를 처음 통과했다. 22대 국회가 개원하자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을 다시 발의했으나 윤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국회에 재이송됐고, 지난해 9월 16일에는 국회 본회의 재표결 끝에 부결되며 자동으로 폐기됐다. 본회의 통과 후 공포된 노란봉투법은 6개월 후 시행된다.

이개호 의원 "소록도, 병원·관사 빼고 고흥군에 이관해야"

소록도에는 지난 5월 현재 여의도 면적의 1.3 배에 달하는 3.77㎢에 331명 환자와 212명의 병원 인력이 상주하고 있다.

노란봉투법 본회의 처리…상법 개정안도 국힘 필리버스터

국민의힘은 투표에 불참했다. 이에 따라 상법 2차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도 오는 25일 오전 표결을 통해 강제 종료될 전망이다.

안동 소주와 다이산 맥주로 한·일 정상 만찬 [현장 화보]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전날 정상회담을 마친 후 양국 정상 내외와 수행원들이 만찬을 하며 친교의 시간을 보냈다고 24일 대통령실은 전했다. 만찬에는 이시바 총리의 고향인 돗토리현에서 만든 다이산 맥주와 이 대통령의 고향인 안동에서 나는 안동 소주가 마련됐다. 또한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가 한국 라면을 좋아한다고 해서 출시된 모든 라면을 다 가져오려고 했지만 부피가 너무 커서 포기했다고 말했다. 양국 정상 내외도 함께 했다.

정청래 "尹어게인 세력 국민의힘 지도부로…국민의적 될까 걱정"

정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총회에서 "윤어게인을 외치거나 주장하는 세력들이 국민의힘 당 지도부로 구성될 모양"이라며 이같이 우려했다. 이어 정 대표는 "검찰개혁의 큰 산을 우리가 넘어가고 있다"며 "약속드린 대로 추석 전에 검찰청 해체 소식을 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검찰 수사·기소의 대원칙을 담은 정부조직법과 관련해선 "9월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재차 확인했다.

'구명로비' 제보자 "이명현 특검·추미애 의원 공수처 고발할것"

지난 21일 추미애 의원실은 "구명 로비 통로로 지목된 '멋쟁해병' 단체 대화방 참여자인 송호종 전 대통령경호처 경호부장과 임 전 사단장이 함께 찍은 사진을 특검이 지난달 확보했다"며 언론 보도를 통해 해당 사진을 공개한 바 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을 제보했던 전직 해병 이관형씨가 이명현 특별검사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공무상비밀누설·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에 고발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대해 이씨는 고발장을 통해 "피고발인은 지난달 12일과 24일 고발인 등 참고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해 확보한 압수물 중 카카오톡 대화, 음성 녹취, 사진 등을 추 의원에게 전달했고 추 의원은 수사기밀을 특정 언론사에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정청래 “노봉법 통과 역사적 큰일…검찰청 해체법 9월25일 처리”

정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내일모레 있을 예정이다. 참으로 걱정스럽다. 다시 윤석열 당을 만들어서 다시 계엄을 하자는 건지. 뭐 하자는 건지 도대체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정 대표는 “만약에 비상계엄이 성공했더라면 이재명 대통령이나 저나 여기계신 많은 분들이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다. 진작에 통과시킬 법이었는데 윤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지금까지 노동계 염원 미뤄졌는데, 오늘 우리가 그것을 달성했다.

국힘, 노란봉투법 통과에 "참담·비통…與, 민노총 하수인 전락"

최은석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참담하고 비통한 일"이라며 "훗날 역사는 오늘 결정을 민주당의 치명적 오판이자 돌이킬 수 없는 실책으로 기록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나라의 주인은 누구인가. 국민인가 아니면 민노총인가"라고 꼬집었다. 개혁신당 이동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경제계의 절규를 묵살했다. 노란봉투법은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민주당과 진보 성향 정당 주도로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투표를 거부했고, 개혁신당 의원 전원(3명)은 반대표를 던졌다.

김문수 “단결필승, 분열필패…장동혁, 단순한 패배주의”

굉장히 위험한 방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장 후보는 “107명을 다 안고 가면 개헌 저지선이 지켜질 것이라는 생각이 더 위험하다. 108석을 갖고 있었지만 12명이 탄핵에 찬성해 막지 못했다”고 맞섰다.

日언론 "한일, 발표문으로 관계 안정화 추진…관건은 역사문제"

요미우리신문, 아사히신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 유력 일간지는 조간 1면 머리기사로 한일 정상회담 소식을 싣고 양국 정상이 한일관계의 안정적 발전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양국 정상은 발표문에서 "미래 지향적이고 상호 호혜적인 공동 이익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며 양국 관계를 미래 지향적이며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요미우리는 "발표 당일까지 지속된 문언 조율에서 일본 측은 한일관계 '기반'의 중요성을 '양국 정상'이 확인했다는 것을 강하게 고집했다"고 전했다. 발표문에는 "양 정상은 올해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1965년 국교 정상화 이래 지금까지 축적돼 온 한일관계의 기반에 입각해"라는 문구가 포함됐다. 일본이 '기반'을 강조한 것은 국교 정상화 당시 체결한 한일 청구권 협정을 염두에 둔 결과로 보인다고 요미우리는 해설했다. 일본 정부는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일본 기업이 배상해야 한다는 한국 법원 판결이 나올 때마다 청구권 협정에 따라 이 문제가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주장해 왔다.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으로 알려진 이 공동선언에서 오부치 게이조 당시 일본 총리는 한국 식민지 지배에 대해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에 대한 뜻을 표명했다. 요미우리는 "2023년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도 같은 표현을 구두로 언급한 적은 있지만, 이번에는 문서에 남기는 것으로 한 걸음 진전시켰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국과 일본이 미래 지향 협력을 강조하는 배경에는 안보·통상과 관련된 국제정세 변화가 있다고 닛케이는 짚었다. 또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인 한국과 일본에도 관세를 부과하고 투자를 요구하면서 한일 간 안보·경제 협력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역사 인식이 온건하다고 평가받는 이시바 총리가 물러날 경우에도 양국 간 역사 문제가 재점화될 가능성이 있다.

유엔사 "북한군 30여명이 먼저 군사분계선 넘어"…남측 경고사격에 복귀

반응이 없자 우리 군은 경고사격을 가했고 북한군은 북상했다.대통령실은 지난 23일 "유엔군 사령부는 사건 발생 직후 북한군 측에 이를 통보하고 절차에 따라 사건 조사를 개시했다"고 전한 바 있다.합참 관계자도 "북한군이 중부전선 군사분계선을 침범해 경고사격 등의 조치를 했고, 북한군은 북상했다"며 "군은 접적지에서 북한군의 활동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반면 북한군 총참모부 부총참모장 고정철 육군 중장은 조선중앙통신 담화를 통해 "한국군 호전광들이 우리 군인들에게 대구경 기관총으로 10여발의 경고사격을 가하는 엄중한 도발 행위를 했다"며 "위험천만한 도발 행위를 즉시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우리 군대는 이를 의도적 군사도발로 간주하고 상응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위협했다.

정의연, 한일회담에 유감 표명…"역사 언급 없어"

정의기억연대는 24일 입장문을 내고 전날 일본 도쿄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 유감을 표명했다.

정상 만찬에 안동 소주·찜닭 내놓은 日총리…'이시바식' 카레도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4일 브리핑에서 "어젯밤 정상회담이 끝난 뒤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정상 만찬이 진행됐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의 고향은 경북 안동, 이시바 총리의 고향은 돗토리현으로 두 정상 고향의 요리와 특산품을 마련한 셈이다. 위 실장은 "카레를 좋아하는 이시바 총리가 이시바식 카레를 내놨다"고 소개했다. 이시바 총리가 과거 방송에서 조리법을 소개해 화제가 된 바 있는 요리다. 이 대통령은 또 "이시바 총리가 한국 라면을 좋아한다고 해서 출시된 모든 라면을 다 가져오려고 했지만, 부피가 커 포기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위 실장은 "일본이 한국을 배려한 여러 모습이 관찰됐다"며 "안동소주와 돗토리현산 맥주를 배치한 것은 한일 간 협력과 화해 의지를 내비친 것처럼 보였다"고 말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두 사람 다 주류 정치인이 아니었음에도 수많은 역경을 딛고 국민 선택으로 이 자리에 오른 게 공통점이라는 얘기가 오갔다"고 설명했다. 이시바 총리가 "일본 에도시대의 평화 속에서 조선통신사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하자 이 대통령이 셔틀 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자리는 마무리됐다.

민주, '3대 특검' 수사 범위·기간 확대 추진…27일 본회의 저울질

이와 관련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3대 특검법 개정안 처리 시점 등을 논의했다.민주당은 이 법안을 이르면 27일 본회의에 속전속결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을 만나 "3대 특위(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위) 간사인 장경태 의원이 (개정안에 대해) 내용을 설명했다"면서 "3개 (개정안) 다 포함해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아울러 김 원내대변인은 "27일 본회의 때 (개정안) 상정 여부에 대해서는 국회의장과 일정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동훈, 노란봉투법 통과되자 "일자리 줄고 주가 하락할 것..책임지라"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24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자 "일자리가 줄고 주가가 하락해 피해는 국민들이 뒤집어쓰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국회는 이날 범여권의 주도로 노란봉투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을 통과시켜 우리 국민들의 일자리와 주식시장에 미칠 참담한 결과에 책임을 지라"고 적었다.

조국 “2030 남성 극우화 원인 고민…국힘 반드시 패퇴시킬 것”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18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내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을 찾아 참배를 하고 있다. 두 과제를 이뤘지만 아직 더 해야 할 일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조 전 대표는 특히 “지금 새로운 과제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라며 “저는 좌완투수다. 전 당대표로서, 당을 창당한 주역으로서 공백기가 있기 때문에 역할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일부는 극우화 되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지방자치 30주년 권역별 간담회 개최...주민참여 활성화 등 모색

행안부와 강원특별자치도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지방자치 현장의 의견을 청취해 민선 지방자치 30년의 성과를 평가하고,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 설계, 제도개선 등에도 의견을 반영할 계획이다. 김민재 차관은 “올해는 지방자치 3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로서, 그간의 성과를 살펴보고, 향후 또 다른 30년, 지방자치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주민주권이 온전히 실현되는 지방자치’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이해 전국 5개 권역을 대상으로 권역별 간담회를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대한민국 재난안전기업, 베트남 시장 진출 본격화

김용균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이번 통합한국관 운영을 계기로 국내 재난안전기업들이 베트남을 비롯한 동남아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가 마련됐다”라며 “앞으로도 우수한 제품과 기술력을 갖춘 국내 기업들이 해외시장에 적극 진출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국내 유망 재난안전기업의 일본 시장 진출과 기술 협력 지원을 위해 오는 10월 일본 최대 규모의 재난안전 산업전시회인 ‘2025 도쿄 위기관리산업전(Riscon Tokyo 2025)’에도 통합한국관을 운영할 계획이다. 현지 기업과 제품 구매 등에 관한 MOU도 7건을 체결하며 우리나라 재난안전기업의 베트남 시장 진출과 협력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韓 재난안전기업, 베트남 진출 본격화

행정안전부는 베트남 호치민에서 열린 '2025 베트남 씨큐텍 박람회(Secutech Vietnam 2025)'에서 운영한 통합한국관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24일 밝혔다. '베트남 씨큐텍 박람회'는 동남아시아의 대표적인 재난안전산업 전시회로, 올해는 베트남 총리를 비롯한 베트남 정부·공공기관 관계자, 기업인, 바이어 등 약 1만7000여명이 방문했다.

"직장인 70%, '여성 신체 발언' 이준석 징계 필요하다 생각"

직장인 10명 중 7명은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여성 신체와 관련해 폭력적인 표현을 인용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의 징계가 필요하다고 본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제명해야 한다'가 31.2%, '제명까지는 아니어도 징계해야 한다'는 36.5%였다. 성별로 보면 여성의 경우 73.6%가 제명이나 징계가 필요하다고 봤으며 남성은 62.4%였다.

조국 맞이한 혁신당…더 센 검찰개혁 외치며 존재감 부각

정 장관은 김건희 여사 의혹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이른바 정치검찰 청산에 대해선 "아직 특검이 조사 중인 사항"이라고 한 발 물러섰다. 조 전 대표는 이날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하고 25일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다.이번 달 말까지 호남 지역을 돌며 당원 간담회 등을 가지면서 '광폭 행보'에 나섰다.

‘한국어 전공’ 日대학생들 만난 김혜경 여사 [현장 화보]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일본을 방문 중인 김혜경 여사가 24일 도쿄 메지로대학을 찾아 한국어과 학생들을 만났다. 메지로대학은 일본에서 한국어 및 한국문화 전문가를 육성하는 거점 교육기관이다.

中대사 "수교 33주년…韓 새정부 출범후 한중관계 좋은 출발"

다이 대사는 "오늘은 마침 박병석 전 의장님, 김태년 의원님, 박정 의원님, 노재헌 원장님으로 구성된 대통령 특사단이 중국을 방문하기 시작한다"며 "저는 특사단이 양국 수교 기념일에 중국을 방문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강조했다. 다이빙 주한중국대사는 24일 "한국 새 정부 출범 후, 중한 관계는 좋은 출발을 보였다"며 "우리는 한국 측과 함께 양국 정상의 중요한 공감대를 잘 이행하여 중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키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다이 대사는 "33년 동안 양국은 각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공동 발전과 상호 성공을 실현시켰고, 양국과 양국 국민에게 큰 혜택을 주었다"며 "새로운 정세 하에 우리 양측은 수교의 초심을 되새기고 견지하며, 시대에 맞춰 서로를 다시 인식하고, 호혜상생에 입각해 협력의 새 출발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상 만찬에 안동 찜닭 내놓은 日…이시바 고향 돗토리현 맥주도

한일정상회담 참석을 위해 출국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부인 김혜경 여사가 23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 탑승 전 인사하고 있다. 이 대통령의 고향은 경북 안동, 이시바 총리의 고향은 돗토리현으로 두 정상 고향의 요리와 특산품을 마련한 셈이다.위 실장은 "카레를 좋아하는 이시바 총리가 이시바식 카레를 내놨다"고 소개했다. 이시바 총리가 과거 방송에서 조리법을 소개해 화제가 된 바 있는 요리다. 하회마을과 도산서원, 월영교 등 안동의 관광 명소 사진을 두고서도 두 정상은 대화를 이어갔다. 만찬 이후에도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 내외는 통역만 동반해 관저 내 다다미방으로 장소를 옮겨 식후주를 곁들여 30분가량 더 친교의 시간을 이어갔다.17년 만에 한일 공동발표문이 나온 뒷이야기도 소개됐다. 이 대통령의 이번 방일 성격은 국빈 방문이 아닌 실무 방문으로, 일각에서 '왜 선언문 형태의 문서를 채택하지 않았느냐'는 의문이 제기되는 것에 대한 답변이다.안혜원

부산 찾은 조국 "李정부 성공 위한 좌완투수…국힘 반드시 해체"

그는 창당 과정에서 약속한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의 조기종식'과 '원내 3당'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했다며 "더 남은 과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새로운 과제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첫손에 꼽으며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 저 역시 뛸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가 중도보수 정당으로 자리매김했는데 아주 현명한 정책"이라며 "왼쪽이 비어서, 진보 영역이 비어서 저는 좌완투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당 창당 주역으로 공백기가 있어서 제가 역할 하는 것은 필요하다"며 "그런 말씀을 다 받아 안으며 제 길을 가겠다"고 강조했다.

김혜경 여사, 日 메지로대서 "한국어는 한일 우호 지름길"

이어 김 여사는 "한일은 앞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으로 공통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해야 하는 중요한 동반자"라며 "양국 청년들이 한국어라는 공통의 언어를 매개로 교류·협력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한일관계 발전에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K-팝·K-드라마 등 대중문화에 대한 관심이 음식·패션·뷰티를 거쳐 이제 한국어로 이어지고 있다"며 "문화와 언어의 힘으로 한국과 일본 청년이 하나가 되는 기적을 함께 만들어 달라"고 격려했다. 김혜경 여사는 24일(현지시간) 도쿄 메지로대학교 본관에서 한국어학과 학생들과 만나 "한국어를 배우는 일은 단순한 언어 습득을 넘어 한국의 문화와 정체성을 이해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북, 순항미사일 요격성공 첫 공개…러 지원 '북한판 토르' 추정

어제 남포 일대서 지대공 미사일 2종 시험발사 'S-300' 혹은 '판치르'도 함께 발사 가능성도 북한이 지대공 미사일로 순항미사일을 요격하는데 성공하는 장면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그러면서 "개량된 두 종류의 탄들의 기술적 특성은 각이한 공중목표소멸에 대단히 적합한 것으로 인정"됐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우크라이나전 파병 대가로 받은 러시아 기술로 그동안 요격 실패율이 높았던 지대공 미사일을 성능 개량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지대공 미사일 발사 장면을 보면 콜드론치 후 부스터가 점화되는 방식의 미사일로 보인다. 북한이 러시아 기술 지원을 받아 토르와 S-300를 개량한 지대공 미사일을 시험발사했을 가능성이 있다. 통신이 공개한 사진 속 지대공 미사일의 형상은 S-300보다는 토르에 가깝다.

與, 노란봉투법 통과에 "노동존중 사회 향한 커다란 한 걸음"

'법안반대 필리버스터' 국힘에 "깊은 유감…노동권 후진국 머무르겠다는 선언" 더불어민주당은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을 환영했다. 박지혜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노동 존중 사회로 향하는 커다란 한 걸음"이라며 "역사적인 순간을 국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다.

北 신형 지대공미사일 시험…軍 "한미, 제원 분석 중"(종합)

우리 군은 전날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와 관련해 언급하지 않았다.통신에 따르면 이날 현장엔 김 총비서가 당 중앙위원회 비서, 김정식 당 중앙위 제1부부장, 김광혁 인민군 공군사령관 공군 대장, 김용환 국방과학원 원장 등 주요 간부와 동석했다.이어 "사격을 통하여 신형반항공미싸일무기체계가 무인 공격기와 순항미싸일을 비롯한 각이한 공중목표들에 대한 전투적속응성이 우월하며 가동 및 반응방식이 독창적이고 특별한 기술에 기초하고 있다고 평가됐다"며 "개량된 두 종류의 탄들의 기술적 특성은 각이한 공중목표소멸에 대단히 적합한 것으로 인정"됐다고도 주장했다.통신은 미사일이 공중 표적을 맞춰 격추에 성공한 사진을 여러 장 공개했지만, 미사일의 발사대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북한은 지난해 4월에도 한미 공중 훈련 기간 신형 지대공미사일 '별찌-1-2'을 시험발사한 바 있다. 올해 3월에는 최근 양산에 착수한 최신형 지대공 미사일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했다.이번 북한의 미사일 시험 사격은 이재명 대통령의 일본·미국 순방과 이달 진행 중인 한미연합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을 복합적으로 겨냥한 성격으로 관측된다.앞서 지난 20일 통신은 한미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연습에 대해 "침략전쟁연습"이라는 비난을 담은 김여정 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의 주장을 보도한 바 있다.그날 김여정은 지난 18일 을지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작은 실천이 조약돌처럼 쌓이면 상호 간 신뢰가 회복될 것"이라는 모두발언을 언급하며 "그 구상에 대하여 평한다면 마디마디, 조항조항이 망상이고 개꿈"이라고도 했다.북한은 수사적 비난에 이어 도발을 실행하는 패턴을 보여왔다.이 때문에 그동안 북한이 조만간 실제 모종의 도발을 감행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제기돼왔다.

金여사, '한국어 전공' 日대학생들 만나 "한일 미래발전 원동력"

김 여사는 "한국어를 배우는 것은 단순한 언어의 습득을 넘어 한국의 문화와 한국인의 정체성을 이해하는 과정으로, 한일 청년 상호 간의 이해와 우호 정서를 심화하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부인 김혜경 여사는 24일 "한일 양국 청년들이 공통의 언어를 매개로 마음을 열고 교류 협력을 확대해나가는 것은 한일관계 발전에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여러분은 문화와 언어의 힘으로 한국과 일본의 청년이 하나 되는 기적을 만들어 나가는 주인공"이라며 "양국의 우호 정서를 잇는 가교이자 한일 미래 발전의 원동력이 될 소중한 인재"라고 격려했다.

日대학 한국어과 찾은 金여사 "언어로 한일청년 하나 돼"

이 곳과 연결이 된 국내 대학은 20개교다.2005년 학과 개설 당시에는 정원이 20명이었는데, 올해에는 76명이 입학해 20년 만에 4배 가까이 늘어났다. 한국어로 열어가는 여러분의 희망찬 미래를 응원한다"고 당부했다.이날 행사에는 메지로대 한국어학과장인 서인석 교수와 간담회에 직접 참여한 한국어과 학생 7명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日한국어학과 찾은 김혜경 여사 “언어로 한일 청년 하나되는 기적”

김혜경 여사가 24일 일본 도쿄 메지로대학 한국어학과에서 열린 ‘한국어공부, 꿈을 여는 시간’ 행사에서 학생들과 대화하고 있다. 그런데 여러분을 뵈니까 대통령님께서 이렇게 정리해서 잘 전달할 수 있게 읽으라고 그러더라. 학생들에게는 “양국 우호 정서를 잇는 가교이자 한일 미래 발전의 원동력이 될 소중한 인재들”이라고 격려했다.

노란봉투법 통과…민주 "노동존중" vs 국힘 "참담·비통"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2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노동존중 사회로 향하는 커다란 한 걸음"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은 대한민국의 경제와 사회를 근본부터 흔들어놓을 '독소 입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의결했다.

부산 찾은 조국 "2030 남성 일부 극우화됐다…국힘 해체 목표"

이어 "이재명 정부가 중도보수 정당으로 자리매김했는데 아주 현명한 정책"이라며 "왼쪽이 비어서, 진보 영역이 비어서 저는 좌완투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與 "尹정부 세수결손에 연 266억 재정부담 추가발생…감사 청구"

"尹정부 재정운용 낙제점…관리재정수지 설정은 더 고민해야"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발생한 세수 결손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고 필요시 수사기관 고발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허 수석부대표는 "만약 심각한 수사가 필요하고 처벌이 필요하다면, 감사원 감사에 기반해서 여러 수사기관 의뢰 절차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에 따르면 정부 재정지출 대비 부족한 세수 결손 규모는 2023년 56조4천억원, 2024년 30조8천억원으로 예년보다 대폭 증가했다. 정부가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상환해야 하는 예수 원금 2조7천억원의 만기를 연장하면서 추가 이자 부담이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민주당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를 3% 내에서 관리하는 재정준칙에 대해서는 일단 선을 그었다.

버티는 尹·김건희…특검, 구속된 '키맨' 우회로로 돌파구 찾나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는 구속 후 이뤄진 세 차례의 특검 조사에서 대부분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특검은 그동안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건진법사 청탁 의혹에 대해 캐물었지만 김 여사의 진술 거부로 유의미한 진술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김 여사에 대한 수사가 난항을 겪으면서 특검은 신병이 확보된 김 여사 '키맨'들의 입을 여는 데 집중하는 모양새다. 김 여사와 통일교 사이의 연결고리로 꼽히는 '건진법사' 전성배씨는 지난 2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전씨는 2022년 4∼8월께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김건희 여사 선물용'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백 등과 교단 현안 청탁을 받은 후 이를 김 여사에게 전달해준 혐의를 받는다. 그간 전씨는 통일교 측으로부터 물품과 청탁성 요구를 받은 적은 있지만 이를 김 여사에게 전달하진 않았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특검은 윤씨가 김 여사에게 통일교 측의 대선 지원에 대해 언급하고 김 여사가 이에 감사하다고 답하는 통화 녹취를 확보해 김 여사 측을 압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도 지난 22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버티는 尹·김건희…특검, '키맨' 구속으로 우회로 찾나

1차 수사 기간(90일)의 반환점을 지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연루된 '키맨' 4인방을 모두 구속하면서 수사에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윤씨는 통일교와 김 여사, 국민의힘으로 이어지는 '유착 관계' 의혹을 밝혀줄 연결고리로도 주목받는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1차 주가조작 '주포'인 이정필씨의 형사재판에서 실형 대신 집행유예가 나오게 하겠다며 이씨로부터 2022년 6월∼2023년 2월 25차례에 걸쳐 8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전씨도 같은 날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안혜원

李 "의원외교로 협력", 스가 "얼마나 자주 만나는지 기록 세우자"

이재명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도쿄에서 스가 요시히데 전 일본 총리와 일한의원연맹 간부진, 노다 요시히코 입헌민주당 대표를 잇달아 접견하고 "의원외교를 통해 한일 협력을 더욱 가속하겠다"고 밝혔다. 스가 전 총리를 비롯한 일한의원연맹 간부진은 "한일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열렸다"며 "대통령이 첫 양자 해외 방문국으로 일본을 찾은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노다 대표와의 접견에서 이 대통령은 "한일은 가까운 이웃으로서 글로벌 환경 변화 속에 긴밀히 소통하며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李대통령, 스가 전 日총리 접견…"한일 함께해야 더큰 공동이익"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에도 취임 후 첫 외빈으로 스가 전 총리를 포함한 일한의원연맹 대표단을 용산 대통령실에 초청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접견에서 이른 시일 내에 다시 대화를 나누게 된 점에 대해 기쁘다는 뜻을 밝혔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양측은 그러면서 한국과 일본이 미래지향적 상생협력이라는 공동 목표 아래 협력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인터뷰] 이원덕 교수 “한·일정상회담 타이밍 절묘···김대중·오부치 선언 실행계획 2025년판’”

이 교수는 이날 와의 전화 통화에서 한일 정상회담 결과 공동언론 발표문을 두고 대체로 지금 한·일 협력이 필요한 영역을 잘 망라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 지도자 시절 받았던 반미·반일·친중이라는 오해를 불식시키는 데 이번 한·일, 한·미 정상회담이 중요한 기회”라고 했다. 두 번째는 정상회담 내용도 상당히 기대보다 훨씬 좋았다.”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 당시 선언문에 딸린 액션플랜(실행계획)이 있었다. 안보·경제·사회·인적 교류·북한 문제 등 지금 한·일 협력이 필요한 영역을 잘 망라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 앞으로 한·일 공조 협력을 하겠다는 일종의 선언과 같은 내용인데, 워낙 준비 기간이 짧았던 것을 고려하면 이 정도 합의를 만든 것도 대단하다고 생각한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한국이 미국과의 동맹을 유지하고 한·미·일 협력과 한·일 협력을 기본 축으로 해서 한국의 대외 관계를 펼쳐나가겠다는 신호를 보낸 것으로 생각한다. 이 대통령 야당 지도자 시절의 발언을 보면 상당히 친중적 또는 반미·반일적이라는 인식이 (일본 일각에서) 강했고, 지금 트럼프 정부 일각에서도 여전히 그런 시각을 갖고 있다고 본다. 한·일이 당면하고 있는 과거사 문제가 크지만 이번에 크게 다루지 않았던 것은 그것조차 전략적이라고 본다. 우선 일본 국내 상황을 볼 때 지금 과거사 이슈를 풀어낼 수 있는 처지가 아니다.

주한미군, 북 'UFS=침략연습' 비난에 "사실 아냐…방어적 훈련"

주한미군사령부는 북한이 한미 연합 '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을 '침략전쟁·핵전쟁 연습'이라고 비난하는 것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정의연·민족문제연구소, 한일회담에 유감 표명(종합)

시민사회단체들이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놓았다.

특검 '채상병 수사외압' 유재은 前국방부 법무관리관 4차 소환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순직해병특별검사팀에 네 번째로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여성도 군대 가나…‘여성 징병제’ 법제화 논의 활발

정치권에서 여성도 군 현역병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여성의 현역병 입대는 인구절벽 시대에 부족한 병력을 채울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이라는 이유에서다. 개정안에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병무청장이나 각군 참모총장이 현역병 선발 시 성별과 관계없이 지원자를 뽑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국군 병력은 최근 6년 새 무려 11만명이 줄었다. 출생아 수 감소가 이어지며 20년 뒤에는 군에 입대할 남성이 연간 10만명 수준에 그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金여사, '한국어 전공' 日대학생들 만나…한식당도 '깜짝방문'(종합)

김 여사는 "한국어를 배우는 것은 단순한 언어의 습득을 넘어 한국의 문화와 한국인의 정체성을 이해하는 과정으로, 한일 청년 상호 간의 이해와 우호 정서를 심화하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김 여사는 학생들에게 한국 전통 매듭을 활용해 만든 '매듭 드림캐처'를 기념품으로 선물했다. 한편 김 여사는 행사 후 한인 동포가 운영하는 한식당을 깜짝 방문해 교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점심을 함께했다.

與, 노란봉투법 통과에 "노동3권 한단계 높인 역사적 순간"(종합)

김병기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서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노동자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한 단계 높인 역사적 순간"이라며 "이 법은 노사 어디 한 쪽에만 일방적으로 유리하지 않다. 산업 현장에 평화를 정착시켜줄 법"이라고 강조했다. 박지혜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노동 존중 사회로 향하는 커다란 한 걸음"이라며 "역사적인 순간을 국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다. 법안은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민주당과 진보 성향 정당 주도로 통과됐다. '경제 악법'이라며 법안에 반대한 국민의힘은 투표를 거부했다.

"비핵화 숭상, 한국 핵무기 불가론은 조선말 '소중화사상'"

한반도 안보 환경이 요동치는 가운데 국내 50여 명의 안보·국제정치 전문가들이 집필한 ‘한국의 핵안보 프로젝트’ 총서 1·2권이 최근 출간됐다. 전문가들은 북한과 중국의 핵무기고 증대로 이미 동북아 핵 비확산체제 붕괴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한국만 비핵국가로 남아야 한다는 논리는 결국 북한과 중국만 이롭게 하는 논리라고 진단했다.

송언석 "노란봉투법·더 센 상법은 체제 변혁 입법..헌법소원 등 검토"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4일 범여권 주도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통과되고, 2차 상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는 것을 두고 "시장경제 질서를 파괴할 수 있는 경제 내란법"이라며 "1958년 민법 제정 이래 경제 질서에 가장 큰 후폭풍을 미치게 될 체제 변혁 입법"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에 대해 송 비대위원장은 "소액주주 보호를 허울좋은 명분으로 내세우고있지만 사실상 외국계 행동주의펀드와 기업사냥꾼의 소송이 남발해 기업 경영권을 위협할 수밖에 없다"며 "법안이 모두 처리되면 우리 기업들은 1년 365일 내내 노사교섭과 소송대응에 휘말리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대한민국의 기본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법으로 법적으로 끝까지 다퉈야 한다"며 "여러 투쟁 방안을 검토하고 내일(25일) 의원총회에서 대응책 등에 대해 총의를 모으겠다"고 전했다.

김문수 ‘찬탄 확장’ 장동혁 ‘반탄 영끌’…국힘 당대표 결선 표심 어디로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결선에 진출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파(반탄파) 김문수·장동혁 후보가 24일 시작된 결선 투표에서 각기 다른 표심 공략에 나섰다. 김 후보는 탄핵 찬성파(찬탄파)를 겨냥한 외연 확장을 시도한 반면 장 후보는 반탄파 세력 결집에 집중했다. 두 후보 모두 윤 전 대통령과의 단절을 거부하면서 당의 퇴행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두 후보는 결선에 돌입하자 찬탄파 통합 여부를 놓고 차별화에 나섰다. 김 후보는 대여 투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찬탄파를 껴안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선 후보를 지낸 김 후보가 광범위한 보수 지지세를 기반으로 찬탄파 표심에 호소하는 외연 확장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사실상 김 후보 지지로 해석됐다. 장 후보는 이날 “결선에 갔다고 표를 계산해 갑자기 입장을 바꾸는 사람은 당대표 자격이 없다”며 김 후보의 찬탄파 포용 행보를 비판했다. 장 후보는 현역 의원이고 김 후보는 전직 의원이다. 전날 TV토론에서 김 후보는 윤 전 대통령의 복당 신청 시 수용하겠다고, 장 후보는 윤 전 대통령 면회를 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김혜경 여사, '한국어 전공' 日대학생 만나…한식당도 '깜짝방문'

김 여사는 학생들에게 한국 전통 매듭을 활용해 만든 '매듭 드림캐처'를 기념품으로 선물했다.김 여사는 행사 후엔 한인 동포가 운영하는 한식당을 깜짝 방문해 교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점심을 함께했다. 김 여사는 식당 내에 있는 김치 박물관을 둘러보고, 한식 문화를 일본에 적극 알리고 있는 식당 사장 내외를 격려했다.안혜원

李대통령, 스가 前총리 접견…"한일 함께 할 때 더 큰 이익"

이 대통령은 "도쿄에서 다시 대화를 나눌 기회를 갖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고, 스가 전 총리는 "이 대통령과 얼마나 자주 만나는지 기록을 세워보고 싶다"고 화답했다.아울러 이 대통령은 전날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의 정상회담 성과를 두고 "한일이 함께할 때 양국이 더 큰 공동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이에 일한의원연맹 간부진은 한일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열렸다고 평가하며, 이 대통령이 바쁜 일정에도 첫 양자 해외 방문국으로 일본을 찾아준 점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과 스가 전 총리를 포함한 일한의원연맹 간부진은 한일 양국이 경제·산업 등 분야에서 서로 협력할 만한 부분이 많으며 문화적으로도 상호보완적인 측면이 크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이어 "양측은 한일이 미래지향적 상생협력이라는 공통의 목표 아래 서로 협력해 나가자고 여러 번 강조했다"면서 "한일·일한 의원연맹을 필두로 한 양국 정치인 간 협력과 의원외교의 중요성에 공감했다"고 덧붙였다.또 이 대통령은 노다 요시히코 입헌민주당 대표와 의원단을 접견하고 "양국이 가까운 이웃으로서 글로벌 환경 변화 속에서 긴밀히 소통하면서 함께 협력해 나가자"고 말했다.이 대통령과 노다 대표는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을 위해 정부 간 채널 뿐 아니라 의원외교 차원에서도 지속적 소통과 협력을 이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을 표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송언석 “상법-노봉법은 ‘경제내란법’…美 농산물 추가개방 요구 우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4일 간담회를 열고 미국의 농산물 추가 개방 요구에 대한 정부 대응 방안을 요구했다. 시장 경제 질서를 파괴할 수 있는 이 두 개 법안은 그래서 경제내란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런 이야기는 저뿐만 아니라 민주당과 대통령실에서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고 듣고 있다”고 강조했다.

李대통령 '셔틀외교' 日일정 마무리…워싱턴 향발

한미정상회담 앞두고 '한일 관계발전→한미일 협력 추동' 의지 부각 임형섭 설승은 황윤기 =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오후 일본에서의 1박2일 일정을 마무리하고 미국 워싱턴DC로 출발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회담에서 "국제질서가 요동치고 있다"며 "가치·질서·체제·이념에서 비슷한 입장을 가진 한일 양국이 어느 때보다 협력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李대통령 향해 "한미정상회담에서 국익·국격 지켜달라"

국민의힘이 24일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의 요구에 흔들리지 말고 농축산물 개방은 없다고 국민 앞에 단언한 약속을 책임지고 지켜라"고 촉구했다.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미정상회담에서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격을 지켜줄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지난 23일 열린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한일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일부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이 있다"며 "과거 야당 대표 시절 반일선동을 일삼았던 모습에서 180도 태도를 바꿔 우호적인 한일관계와 한미일 협력 강화를 위해 접근한 것은 국익 차원에서 올바른 결정"이었다고 평가했다.이재명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다.

민주당 "尹정부 재정운용 낙제점…감사원 감사 청구"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예산 편성부터 집행까지 책임졌던 2023년에 56조 4천억원, 2024년에는 30조 8천억원으로 사상 초유의 세수결손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전임 윤석열 정부가 사상 초유의 세수결손, R&D 예산 감축을 통해 재정을 '낙제점 수준'으로 운용했다며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고 필요시 수사기관 고발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의대 증원을 추진하면서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투입된 예비비 1천977억원과 2024년 비상진료대책에 투입된 건강보험 재정 2조 9874억원에 대해서도 "잘못된 의사결정으로 인한 재정 누수의 대표 사례"라고 날을 세웠다.

국힘 "기업 발목잡기"·與 "불공정 해소"…상법 필리버스터 공방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대해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민의힘은 상법 개정을 '기업 옥죄기' 법안으로 규정하며 반대 토론에 나섰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제도를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며 상법 개정 찬성 토론에 나섰다. 민주당에서는 오기형·김남근·김현정·이정문·이강일 의원이, 국민의힘에서는 곽규택·조배숙 의원이 토론을 신청해둔 상황이다.

노란봉투법 국회 문턱 넘었다…2차 상법 개정안 필리버스터 돌입

국회가 24일 오전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재석 186명 중 찬성 183명, 반대 3명으로 가결하고 있다.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24일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기업의 집중투표제 시행을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상정했고, 국민의힘은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노란봉투법을 재석 의원 186명 중 찬성 183명, 반대 3명으로 가결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가 원청 기업과 직접 교섭할 수 있도록 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이날 이른바 2차 상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이시바, 李대통령과 회담서 '트럼프 대면 경험담' 공유"

NHK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 측근인 나가시마 아키히사 총리 보좌관은 24일 오전 취재진과 만나 전날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좋은 분위기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시바 총리는 올해 2월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했고, 6월에도 캐나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이 대통령은 일본 방문 후 미국으로 가서 트럼프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한다.

국힘, '노란봉투법·더센 상법' 헌법소원 검토…"체제변혁 입법"

그러면서 "이번에 강행 처리되는 악법들의 위헌성을 검토하고 강력한 추가 대응에 나서겠다"며 "헌법 소원 같은 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내일 의원총회에서 총의를 모은 뒤 (대응 방안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과거 야당 정치인이었을 때 '미군은 점령군', '대만에 셰셰 중국에 셰셰'라고 발언한 것이 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된 지금 입장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이르면 오는 27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특별검사의 수사 기간을 연장하고 대상을 확대하는 특검법 개정안 처리에 나서는 것을 두고는 강력히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27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통과시킨다는 부분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李대통령, 1박2일 방일 마치고 미국으로 출발…25일 트럼프와 첫 정상회담

일본 방문 일정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23일 도쿄 하네다공항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워싱턴DC로 향하며 공군1호기에 올라 인사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도쿄 하네다 공항에서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편으로 출국했다.이 대통령 내외는 오후 2시 50분께 차량을 타고 주기장에 도착했다. 이 대통령은 검은 정장에 흰색과 짙은 푸른색, 붉은색이 섞인 넥타이를 착용했다. 방미 이틀째인 25일 오전 백악관에서 이번 순방의 ‘하이라이트’인 첫 한미 정상회담에 나선다. 현재 한미 원자력협정에 따라 한국은 미국의 동의를 얻어야만 20% 미만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으며,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는 금지돼있다. 이 때문에 핵연료 확보부터 최종 폐기까지 이르는 ‘핵연료 주기’ 완성을 위해 협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일본은 이런 제한이 없다.두 정상이 공동성명을 도출할지도 주목된다.

李대통령, 미국行…대통령실 '3실장'도 이례적 방미

일본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미국으로 출국했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강훈식 비서실장을 비롯한 대통령실 '3실장'도 이례적으로 방미길에 올랐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경 일본 도쿄 하네다 국제공항에서 미국 워싱턴DC로 향하는 공군 1호기에 탑승했다.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李대통령, 하네다 레드카펫 환송 속 日일정 마치고 방미길 올라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오후 일본 도쿄 하네다국제공항에서 환송 행사를 마치고 전용기에 올라 일본 일정을 마무리한 뒤 미국 워싱턴DC로 향했다. 이 대통령 내외는 환송에 나선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눈 뒤 오후 3시께 1호기에 탑승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도쿄 하네다 공항에서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편으로 출국했다.

국힘 "與, 경제내란법 강행…文정부처럼 생체실험하나"

이어 상정된 2차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신청한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이다.

정청래 "도로 윤석열당이냐"…송언석 "그 입부터 조심"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4일 국민의힘을 향해 "다시 윤석열당을 만들어서 계엄을 하자는 건지 뭐 하자는 건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며 질타했다.정 대표는 이날 자당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선출 과정에 관해 "윤 어게인을 외치거나 주장하는 세력이 또 지도부로 구성이 될 모양"이라며 이렇게 밝혔다.국민의힘 당대표 결선에 김문수·장동혁 후보가 오르고 최고위원에 신동욱·김민수·김재원 등 친윤 주류 탄핵 반대파가 다수 포진한 걸 겨냥한 발언이다.정 대표는 "국민의힘이 사실 '국민의짐'이 돼버린 건 오래된 일이지만 '국민의 적'이 되지는 않을지 진짜 걱정"이라며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내란의 밤을 똑똑히 기억하지 않느냐"고 말했다.이어 "시간이 흘러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며 "아직 내란이 끝나지 않았다.

징용피해자 시민단체 "한일정상회담서 강제징용 역사 외면"

발표 당시 피해 배상 책임을 한국 정부가 대신 지는 구조인 데다가 피해자들이 줄곧 요구했던 일본 기업의 사죄 절차가 빠져있어 '굴욕 해법'이라는 논란이 일었다.

국힘 "노란봉투법·더 센 상법은 경제 내란"…헌법소원 검토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4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처리를 앞둔 상법 2차 개정안을 '경제 내란법'으로 규정하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송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기어이 불법파업조장법, 더 센 상법 등 경제내란법 강행 처리를 이어가고 있다"며 "이 두 개의 경제내란법 입법은 1958년 민법 제정 이래 우리 경제 질서에 가장 큰 후폭풍을 미치게 될 체제 변혁 입법"이라고 비판했다.그는 "김용범 정책실장은 '우려하는 상황이 오면 그때 가서 법을 다시 개정하면 된다'고 얘기했는데 문재인 정부 때 소득주도성장처럼 국가 경제를 대상으로 생체실험하겠다는 의지가 아니고 무엇이냐"며 "마치 대한민국 국가 경제를 한 마리의 실험용 쥐쯤으로 인식하는 것 같다"고 비난했다.그러면서 "이번에 강행 처리되는 악법들의 위헌성을 검토하고 강력한 추가 대응에 나서겠다"며 "헌법 소원 같은 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조현-루비오 회동자료에 美 “집단적 책임 분담 논의”…韓 자료엔 빠져

23일 외교부는 두 장관이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미래지향적 의제와 안보, 경제,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성과 사업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달 말 타결된 양국 관세 합의 중 “일부 미합의 사안이 남아있는 상황에서도 진행 중인 협의가 원만하게 좁혀질 수 있도록 계속 독려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토미 피곳 부대변인 명의로 발표된 미 국무부의 관련 자료에선 한국과 적지 않은 온도 차가 감지됐다. 또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국이 한국 측에 방위비 분담금을 늘리라는 압박을 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미 동맹이 한반도를 넘어 인도태평양 전반에서 중국 견제 등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뜻을 강조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속보]이 대통령, 방일 마치고 미국행···한·미 정상회담 참석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이틀간 방일 일정을 마치고 한·미 정상회담 참석차 미국 워싱턴으로 떠났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은 25일 오전(현지시간) 진행된다.

李대통령, 한일 정상회담서 美 관세 협상 과외 받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한일 정상회담에서 미국 관세 협상에 대한 실마리를 찾는데 주력했다. 양국이 공동 선언문과 같은 발표문을 낸 것은 2003년 이 후 17년 만이다.

李대통령 방미날 중국 특사단도 출국…"시진핑 APEC 참석 요청"

박병석 "李정부 대외정책 설명…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충실화" 이재명 대통령의 친서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전달할 특사단이 24일 중국으로 출발했다. 박병석 전 국회의장을 단장으로 한 특사단은 이날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박정 의원과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들인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재단 이사장이 단원으로 동행했다. 아울러 "서로가 탐색전을 하지 않겠느냐. 특사단은 이날 중국 외교 사령탑인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과 회담하고 이후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과도 만날 계획이다. 다만 일정상 시 주석을 직접 만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북한, “도발 중지” 요구와 지대공 미사일 발사…한·미정상회담 앞두고 존재감 과시?

북한 미사일총국은 지난 23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성능을 개량한 두 종류의 신형 지대공(반항공) 미사일 사격을 진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4일 보도했다. 북한이 지대공 미사일 발사 시험을 공개하고, 비무장지대(DMZ)에서 남한의 경고사격을 받았다며 “도발 행위 중지”를 요구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미사일총국이 “23일 개량된 두 종류의 신형 반항공(지대공)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24일 보도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참관했다. 북한은 미사일 명칭과 미사일 발사대는 공개하지 않았다. S-300이나 판치르 등 러시아 지대공 미사일 기술이 지원됐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북한은 지대공 미사일로 순항미사일을 요격하는 사진을 함께 공개했는데, 무인기가 아닌 순항미사일 요격하는 사진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합참은 지난해 6월과 지난 4월 MDL 남쪽으로 넘어온 북한군에게 경고사격을 한 적이 있다. 신형 지대공 미사일 발사와 남한의 경고사격에 대한 비난은 UFS에 대한 맞대응으로 해석된다.

'위기의 국힘' 이끌 차기 리더십은…'찬탄 포용' 김문수vs'반탄 결집' 장동혁

국민의힘 차기 지도부가 '반탄(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리더십으로 확정된 가운데, 김문수·장동혁 후보가 막판 지지세 결집에 나섰다. 김 후보는 '찬탄(탄핵 찬성)파'까지 끌어안겠다며 찬탄 지지층에 구애한 반면, 장 후보는 강성 지지층 표심에 호소하면서 김 후보와의 차별화에 나섰다.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과 이를 위한 인적 쇄신을 주장한 안철수·조경태 후보는 이들과의 경쟁 끝에 낙선했다. 22일 결선 진출자가 공개된 직후 기자회견에서 김 후보는 안·조 후보를 비롯한 찬탄파와 힘을 합쳐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장 후보는 결선 진출 확정 직후 "분열을 안고 갈 것인지 내부 총질자를 정리하고 단일대오로 갈 것인지 선택이 남아 있다"며 사실상 찬탄파 정리를 시사하기도 했다. 실제로 한 전 대표는 23일 SNS를 통해 "국민의힘이 최악을 피하게 해달라"며 당원들에게 투표 참여를 호소했다.

與 "尹정부 세수 결손 87.2조원…재발 막아야"

특히 작년의 경우 정부가 별도 세입 경정(세입 예산안 수정)을 하지 않고 기금 여유 재원을 끌어다 쓰는 과정에서 연간 266억원 규모 재정 부담이 추가로 발생했다고 민주당은 평가했다.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윤 정부는 추가경정예산 투입으로 세입 변경을 하는대신 교부세나 교부금으로 국민과 지방정부에 부담을 전가하거나 기금 여유재원을 활용하며 국고 손실을 감수했다"며 전임 정부의 재정 운용 능력을 '낙제점'이라 평했다.특히 한 의장은 IMF외환위기 때조차 늘려온 연구개발(R&D)예산을 전임 정부에서 줄인 것을 놓고 "각국 정부가 인공지능(AI)를 비롯한 예산을 증액하는 데에 비해 청개구리같은 행보였다"고 비판했다.또 전임 정부가 강행 추진한 의대 증원으로 발생한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예비비와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된 것에 대해 "졸속으로 강행하지 않았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재정 지출이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아울러 민주당 정책위는 지난 2년간의 세수결손에 대해 감사원의 '부실 감사'를 지적했다.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결산 심사 후 국회가 정부 측에 감사원의 감사를 요구할 수 있다"며 "심각한 수사나 처벌이 필요하다면 여러 수사기관에 의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한미군 "UFS는 방어적 훈련" 유엔사 "북측과 대화할 준비돼 있어"(종합)

주한미군사령부는 한미 연합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는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근거한 정례적이고 방어적인 훈련이라고 밝혔다.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한 전구(戰區·Theater)급 한미 연합 연습인 UFS는 지난 18일 시작돼 오는 28일까지 일정으로 진행하고 있다.24일 주한미군 관계자는 북한이 UFS 연습을 '침략전쟁·핵전쟁 연습'이라고 비난하는 것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이어 "대비태세 강화와 위기관리 절차 숙달, 연합 전력 간 상호 운용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며 "훈련 시나리오는 억제, 증원 절차, 민간인 보호, 범정부 차원의 위기 대응에 집중돼 있으며 선제공격이나 공세적 작전을 다루지 않는다"고 설명했다.지난 18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평안남도 남포조선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UFS에 대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가장 적대적이며 대결적이려는 자기들의 의사를 숨김없이 보여주는 뚜렷한 립장 표명"이라며 "가장 명백한 전쟁 도발 의지의 표현이며 지역의 평화와 안전 환경을 파괴하는 근원"이라고 주장했다.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도 이튿날인 지난 19일 외무성 주요 국장들과의 협의회에서 UFS에 대해 "침략전쟁연습"이라고 비난했다.주한미군 관계자는 "UFS는 침략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억제력을 강화하고 양국 국민을 안심시키며, 유사시 어떤 국가가 적대행위를 시작하더라도 한미동맹이 양국을 방어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며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라고 거듭 설명했다.한편 이날 유엔군사령부는 지난 19일 북한군 30여 명이 보수 및 건설 작업 중 군사분계선(MDL)을 월선하자 우리 군이 북한군에게 경고사격을 실시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유엔사는 별도의 언론 배포용 입장문에서 북측의 발표는 물론 DMZ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며 사건 발생 뒤 군사정전위원회 소속 인원들이 이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유엔사에 따르면 우리 군은 작업 중이던 북한군에게 MDL을 침범한 사실을 알리려 여러 차례 경고 방송을 했지만, 이들이 반응이 없자 우리 군은 지정된 구역에서 경고 사격을 실시했고, 북한군이 MDL 북쪽 방면으로 올라가도록 한 것으로 확인됐다.합참 관계자도 "지난 19일 오후 3시께 북한군이 중부전선 군사분계선(MDL)을 침범해 경고사격 등의 조치를 했고, 북한군은 북상했다"고 설명했다.유엔사는 "북한이 DMZ 내 작업 활동 자체는 사전에 통보했다"며 "오해와 우발적 사건의 위험성을 완화해 준 사전 통보와 대화의 가치에 대해선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시바 총리 고향 돗토리 맥주에 ‘이시바식’ 카레 만찬···이 대통령 1박2일 방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틀간 방일 일정을 마치고 24일 미국으로 떠났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순방 외교 일정으로 일본을 찾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 회담을 하고, 부부 동반 만찬 등 친교행사를 이어갔다. 재일 동포와 일본 정계 주요 인사 등도 만났다. 전날 오전 도쿄 하네다공항에 도착한 이 대통령은 오후 5시쯤 일본 총리 관저에서 이시바 총리와 악수를 나누며 한·일 정상회담을 시작했다.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 외에도 소수의 참모진이 함께하는 소인수 회담이 먼저 열렸다. 총리 관저 대회의실로 자리를 옮겨 이어진 확대회담 또한 외교·산업 당국자와 참모진이 배석한 가운데 50분간 진행됐다. 만찬 이후에도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 내외는 통역만 동반해 관저 내 다다미방으로 장소를 옮겨 식후주를 곁들여 30분가량 더 친교의 시간을 이어갔다. 이 대통령은 이틀간 일정 동안 재일 동포와 일본 의회 주요 인사 등도 만났다. 이 대통령은 전날 일본 도착 직후 도쿄 시내 호텔에 마련된 재일동포 간담회장으로 이동했다.

조국 "2030 남성 극우화 원인 고민…국힘 패퇴시킬 것"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을 조기 종식시키고, 조국당을 10석 이상 원내 3당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윤석열 정권은 자멸했지만 우리 싸움도 동력이 됐고, 조국당은 12석으로 원내 3당이 됐다. 그 각오로 또 뛰겠다”고 강조했다.조 전 대표는 특히 “지금 새로운 과제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라며 “저는 좌완투수다. 이재명 정부가 중도·보수정당으로 자리매김했다면, 진보의 빈자리를 채우는 게 제 역할이다. 아크로비스타 앞에서 윤 어게인 외치는 2030이 극우화 되지 않았다고 누가 외치겠냐. 일부는 극우화 되어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극우화 된 2030도 우리나라 국민이다.왜 그렇게 됐는지 고민을 하겠다.

김혜경 여사, 노리개 교환하며 “양국 우정 국화매듭처럼 오래”

김 여사는 방일 첫날인 23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배우자인 요시코 여사와 친교의 시간을 가진 후 24일엔 일본 대학의 한국어학과 학생들과 만났다. 김 여사는 23일 오후 일본 총리 관저에서 요시코 여사와 한·일 양국의 전통 매듭 만들기 체험을 했다. 김 여사는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주인공들이 매듭으로 만들어진 노리개를 착용하고 등장했다고 소개하며 양국 문화 협력의 가능성을 언급했다. 두 여사는 직접 만든 노리개를 교환했다. 두 여사는 한국에서 다시 만나기로 약속했다. 김 여사는 이튿날인 24일엔 도쿄 메지로대학 한국어학과 학생들과 만났다.

민주당 “윤석열 정부 세수 결손에 연 266억 부담…감사원 감사 청구”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2024 회계연도 결산 심사 간담회를 열어 윤석열 정부의 세수 결손을 지적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윤석열 정부 시절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해 연간 266억원의 재정 부담이 발생했다며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세수 결손이 2023년 56조4000억원, 2024년 30조8000억원에 달해 최근 20년간 가장 큰 규모로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특히 2024년 윤석열 정부가 세입이 예상보다 부족하거나 넘칠 때 예산안을 수정하는 ‘세입 경정’을 하지 않고 기금 여유 재원을 끌어다 사용하면서 연간 266억원의 재정 부담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버티는 尹·김건희, 구속된 키맨들…특검, 우회로로 돌파할까(종합)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는 구속 후 이뤄진 세 차례 조사에서 대부분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특검은 그동안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건진법사 청탁 의혹에 대해 캐물었지만 김 여사의 진술 거부로 유의미한 진술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김 여사 수사가 난항을 겪으면서 특검은 신병이 확보된 김 여사 '키맨'들의 입을 여는 데 집중하는 모양새다. 김 여사와 통일교 사이의 연결고리로 꼽히는 '건진법사' 전성배씨는 지난 2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전씨는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와 2008년부터 인연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2013년에는 김 여사가 운영하는 코바나콘텐츠의 고문 직함을 맡기도 했다. 전씨는 2022년 4∼8월께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김건희 여사 선물용'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백 등과 교단 현안 청탁을 받은 후 이를 김 여사에게 전달해준 혐의를 받는다. 그간 전씨는 통일교 측으로부터 물품과 청탁성 요구를 받은 적은 있지만 이를 김 여사에게 전달하진 않았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특검은 윤씨가 김 여사에게 통일교 측의 대선 지원에 대해 언급하고 김 여사가 이에 감사하다고 답하는 통화 녹취를 확보해 김 여사 측을 압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도 지난 22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씨는 수상한 투자 배후에 김 여사가 있는지, 투자 수익금을 김 여사와도 공유했는지 등을 밝혀줄 인물이다. 한편, 특검은 오는 25일 김 여사를 다시 불러 네번째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조국 “내란 심판”…문재인 “정치검찰 책임 규명”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24일 부산 중구 민주공원에서 넋기림마당(추념의장)을 참배한 뒤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저는 역사가 진행되고 있고 그 역사가 좋은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은 국민들의 힘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이날 영화 관람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최강욱 민주당 교육연수원장도 함께 했다.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는 이루 말할 수 없다”고 했다. 26~28일에는 광주·전남·전북을 찾아 당원 등을 만난다.호남 지역은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간 경쟁이 예상되는 곳이다. 앞서 조국혁신당은 올해 4∙2 전남 담양군수 재선거에서 민주당을 누르고 자당 후보를 당선시켰다.

與, 尹거부권법 완료 뒤 특검수사 확대 추진…국힘 "탄압" 반발(종합)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노란봉투법 통과 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노란봉투법, 상법, 방송법까지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큰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과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상법 개정안이 경제와 민생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주장을 필리버스터를 통해 집중 부각했다. 특히 이재명 정부가 경제 성장을 강조하면서도 '경제 악법'인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을 강행 처리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태도라고 지적한다.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 처리까지 끝낸 뒤 윤 전 대통령 부부 관련 특검 수사 범위·기간을 확대하는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당내 강경파인 추미애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이르면 25일 소집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이르면 27일 본회의에서 속전속결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와 관련,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들에게 "언제 특검법 개정안을 상정할 것인가에 대해 원내지도부가 의장님과 상의 중"이라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특검법 개정 시도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내란당'으로 몰고 가 선거에 이용하기 위해 특검 카드를 쓴다는 판단에서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특검법 개정은 특검이 민주당의 하수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방증"이라며 "정치적 목적을 가진 법 개정을 끝까지 반대할 것"이라고 했다. 당 관계자는 "곧바로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을 지정하기보다는 우선 상임위를 거쳐보기는 하자는 의견도 많아 27일에는 지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일 셔틀외교 조기 복원…한일 협력 바탕으로 한미일 공조도 강화

이재명 대통령의 방일을 계기로 한일 셔틀외교가 조기에 복원되면서 한국과 일본의 협력 관계가 한층 돈독해진 것으로 평가된다. 한일이 경제·산업 분야에서 서로의 강점을 바탕으로 협력해 나갈 때 더욱 큰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인적교류 확대를 위해서는 한일 청년들의 워킹홀리데이 참여 횟수 상한을 기존 1회에서 2회로 확대하기로 했다.무엇보다 이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사회 분야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위 실장은 "두 정상이 공통으로 문제 의식을 가진 사회 분야 이슈가 많았기 때문"이라며 "대표적인 것이 지방발전이고 저출산, 고령화, 심지어 자살 문제도 다뤄졌다. 한국의 자살률이 OECD 1위라는 어려운 난제를 안고 있는데, 일본도 4위"라고 전했다.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 의지도 재확인했다. 이시바 총리는 공동 언론 발표에서 "힘 또는 외압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를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언급했다.

與 이번주 검찰개혁안 초안 공개...수사·기소 분리 9월 처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번 주 수사권·기소권 분리 대원칙이 담긴 검찰개혁 초안 마련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검찰청 폐지를 비롯해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 설치 여부 등이 초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해당 개정안은 내달 25일 열릴 본회의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으로 수사권·기소권의 분리 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한다. 현재 검찰을 제외한 수사 기관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다.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신뢰 쌓으며 한일 발전 초석 다졌다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한일 정상회담은 개인적 교분, 신뢰에 방점을 찍으면서 진행됐다. 정상회담은 113분 동안 진행돼 예정된 시간을 훌쩍 넘겼을 정도다. 이시바 총리는 대학 4년 동안 카레를 주로 먹었을 정도로 카레를 좋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이 대통령의 고향이 안동임을 감안해 안동 찜닭도 나왔으며, 이 대통령이 복숭아를 좋아한다는 것을 감안대 오카야마산 백도도 준비됐다.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는 만찬 내내 서로의 공통점을 이야기하며 친분을 다졌다. 이시바 총리가 "밤 늦게까지 사람들이 보내는 문자에 답장을 하느라 너무 바쁘다.

국힘 “노란봉투법·상법 헌법소원 검토···이재명 과거 반미·반일 사과해야”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 본회의 처리 등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연 간담회에서 “여러 투쟁 방안을 검토해 총의를 모으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오는 2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반미주의 태도와 다른 실용적 태도를 보여 달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외신, 李대통령 방일·방미 '긍정 평가'"

대통령실은 24일 외신 보도를 소개하며 "이번 일본·미국 순방과 관련해 외신이 이재명 대통령을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한미 정상회담의 중요성을 시사했다"고 밝혔다. 전은수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일본 언론은 이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일 우호를 강조한 점을 조명했고 로이터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안보 협력을 재확인했다고 보도했다"고 전했다. 전 부대변인은 "일부 매체는 이 대통령의 '실용외교' 기조와 대일 메시지가 미국을 향한 신호라는 분석을 내놨다"며 "워싱턴 타임스 스페셜 섹션에는 전직 미 하원의장과 현역 하원의원들의 기고가 이어져 한미동맹 강화, 동맹에 대한 감사, 알래스카의 전략적 역할 등을 언급했고, 이번 회담이 한국의 경제·지정학적 비전을 제시할 기회가 될 것이라는 평가도 있었다"고 말했다.

국회 본회의 통과한 ‘노란봉투법’…전문가들 “해외서 유례 찾기 어려워”

노란봉투법 핵심인 ‘사용자 범위 확대’에 경우 미국, 일본 등에 관련 판례가 있지만 법에 명문화하진 않았다는 것이다. 노동조건 결정에 여러 사용자가 관여하면 모두 사용자로 보기 때문에 사용자 범위를 넓힌 노란봉투법과 상통한다는 것이다.또다른 해외사례로는 1995년 일본 아사히방송에 대해 하청업체 3곳의 단체교섭 의무를 인정한 일본 최고재판소 판례가 꼽힌다. 노조법 2조 5호의 ‘정당한 노동쟁의’의 경우 그동안 선진국에선 한국보다 폭넓게 인정해 왔다.

"한일회담, 日 우려 불식 계기…미래에만 방점 찍힌건 아쉬워"

한국 대통령이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 처음으로 양자외교 방문지로 일본을 가장 먼저 택함으로써 한미일 협력의 약한 고리로 여겨졌던 한일관계에 대한 의지를 미국에도 과시했다는 점에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미래지향적 협력에 무게 추가 기울면서 과거사 관련 의미 있는 언급이 부재한 점을 아쉬운 대목으로 꼽았다. 다만 현재 이시바 총리가 퇴진 위기에 몰린 불안정한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시바 총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했을 것이고 아마 더는 양보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봤다.

‘노란봉투법’ 통과되자, 현장서는 “원청기업 교섭 나서라” 거센 요구

노란봉투법은 2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재석의원 186명 중 찬성 183표, 반대 3표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오전부터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으로 맞섰지만 24시간 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시키고 표결 처리했다.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 기준, 노동쟁의 범위 등의 지침과 매뉴얼을 마련할 계획이다.노사 반응은 크게 엇갈렸다.

부산 찾은 조국 "극우정당 국민의힘 해체시킬 것"

중도보수를 자처하는 이재명 정부를 거론한 조 위원장은 "왼쪽, 진보 영역이 비었기 때문에 좌완투수가 되겠다"며 "훌륭한 우완정부와 함께 극우정당 국민의힘을 반드시 다음 2026년 지방 선거, 2028년 총선에서 패퇴시키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이루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오전 부산 민주공원을 찾아 참배한 후 기자들을 만나 당장 해야 할 첫 과제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뛰는 것"이라고 했다. 광복절 특사로 복권한 조국 혁신정책위원장이 24일 부산을 찾아 "극우정당 국민의힘을 반드시 해체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단신] 총련조선대 졸업학년방문단 방북

김양승 학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총련조선대학교 졸업학년학생조국방문단이 23일 비행기로 평양에 도착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4일 보도했다.

이재용·최태원·정의선·구광모…한미 정상회담에 재계 총수 총출동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미국이 왜 TSMC 같은 기업에 돈을 주나.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이 그냥 주려 했던 돈을 미국인을 위한 지분으로 바꾸자’고 말했다”고 강조했다. 이런 상황에 이 회장이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대미 추가 투자 계획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는 추측이 나온다.

내란 특검, 노상원 이틀 연속 조사 “‘수첩 본인 것이다’ 인정”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 노 전 사령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노 전 사령관은 전날 오전에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특검은 노 전 사령관이 이 씨를 찾았을 당시 언급한 군인의 이름과 대화 내용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 전 사령관이 계엄 준비 시기 집중적으로 통화한 예비역 중장 A 씨도 최근 특정해 조사했다.

與 “‘특검법 개정안’ 이번주 국회 본회의서 처리”…野 “사전에 합의되지 않아”

이어 27일 본회의를 앞두고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해당 법안 처리를 밀어붙인다는 전략이다.같은 당 서영교 의원은 김건희 특검법 활동 기간을 30일 연장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11월 28일까지 수사가 가능한 김 여사 특검(최장 150일)의 경우 올해 연말까지 수사를 이어갈 수 있는 것.

조국 만난 문재인 “오늘 같은 날 올 거라 믿었다”···조국 ‘광폭 행보’에 여당 견제론 고개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24일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에서 내부로 이동하고 있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24일 고향인 부산을 방문한 데 이어 자신의 사면·복권을 요청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 조 원장은 다음 일정으로 더불어민주당과 혁신당의 내년 지방선거 격전지로 꼽히는 호남권을 찾는다. 조 원장의 광폭 행보에 민주당에선 견제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조 원장은 문 전 대통령이 자신의 사면·복권을 대통령실에 요청한 것에 감사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조 원장은 문 전 대통령과 함께 자신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다시 만날, 조국>을 관람했다. 문 전 대통령은 조 원장 등을 만난 자리에서 “어려운 시절에 비를 함께 맞아주는 동료애를 보여줘 대단히 고마웠다”고 말했다고 윤재관 혁신당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조 원장은 이날 오전에는 자신의 고향이자 혁신당 창당을 선언한 부산을 찾아 부산민주공원을 참배하고 부산 당원들에게 인사했다. 조 원장은 이번 주에 호남 지역을 훑으며 지지세 결집에 나선다. 조 원장이 호남에 공을 들이는 데에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독자 후보를 내 승기를 잡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성급하시면 실패한다”고 적었다. 조 원장은 자신의 행보를 둘러싼 불편한 여론을 정면 돌파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단독]김건희특검 강화법 법사위 상정 연기…속도조절하나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특검의 수사 인력과 대상, 기간을 확대하는 법안을 25일 국회 법사위에서 추미애 신임 위원장 취임 첫 법안으로 상정하려던 계획을 연기한 것으로 파악됐다.아직 기존 특검의 수사 기간이 최대 3개월가량 남은 만큼 개정안 처리 속도를 조절하면서 여론 추이를 살피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24일 민주당 등에 따르면 애초 법사위는 다음 날 전체회의를 소집해 김용민·서영교 의원이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었다.해당 발의안에는 수사 인력 보강과 기간 연장은 물론,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 의혹 등으로 대상을 넓히고, 관련자 해외 체류로 사건 처리가 지연될 경우 시한 종료 뒤에도 수사를 이어갈 수 있게 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그러나 법사위 관계자는 24일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내일(25일)은 법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며 "본회의를 위한 양당 합의를 앞두고 민주당 내부에서 논의가 계속되는 것 같다"고 전했다.민주당 내부에선 법안 처리 속도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대통령실 "KTV 브리핑영상에 '왜곡 시 법적 조치' 경고 자막 표기"

대통령실은 24일 "KTV가 송출하는 브리핑 영상에 임의 편집·왜곡 유포를 경고하는 자막을 일괄 삽입하겠다"고 밝혔다.

[뉴스분석] 방미 앞두고 일본과 관계 강화…실용외교 속 과거사는 후순위로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에서 17년 만에 공동언론발표문을 발표하며 셔틀외교 재개 등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만들자는데 합의했다. 취임 후 첫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관계 안정화를 통한 일본의 협력을 끌어내는 데 집중한 회담으로 평가된다. 양국 정상이 과거사 문제는 공개적인 발언을 내놓지 않는 등 유의미한 진전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의 한·일 정상회담은 이날 오후 4시55분부터 1시간55분 동안 도쿄 총리관저에서 진행됐다. 1965년 국교 정상화 이후 한국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양자 방문 국가로 일본을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양 정상은 17년 만에 공동언론발표문을 내놓으며 미래지향적 협력·교류 강화에 방점을 찍었다. 이 대통령이 관세 협상 결과가 최종 확정되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일본을 방문한 데에는 일본의 협상 타결 경험을 공유받아 협상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도 있었다. 이 대통령은 “한·일 관계 발전이 한·미·일 협력 강화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들어 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李순방용' 외신 대상 디지털 정책 홍보물 배포

전 부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한일 정상회담 결과와 이어지는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외신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워싱턴타임스 스페셜 섹션에는 전 미국 하원의장 및 미 하원 의원들의 기고가 이어졌다"며 "한미 정상회담이 시의적절하고 이 대통령이 평화의 중재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국의 경제적·지정학적 비전을 제시할 기회가 될 것이라는 내용"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AP·AFP 통신에서는 이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일간 우호 관계를 강조했고 로이터통신에서는 이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에서 안보 협력을 재확인했다고 보도했다"며 "마이니치신문은 이 대통령의 '대일 중시' 메시지는 미국에 보내는 취지라며 한미 정상회담의 중요성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 '노란봉투법' 환영… "현장 합리성 높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지난해 거부권을 행사했던 안과 달리 이번 의결안은 '근로조건'의 범위를 '근로조건의 결정'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으로 보다 구체화해 노동쟁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정비했다"며 "기업들도 해석할 여지가 생겨 현장 혼선을 크게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이 24일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현장의 합리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이번 개정의 의미가 크다"며 "노사 모두가 수용 가능한 룰 속에서 분쟁을 예방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인터뷰] 日전문가들 "한일협력 확인 발표문 의미있어…北문제는 과제"

오쿠조노 히데키 시즈오카현립대 교수는 24일 와 통화에서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짧은 기간에 양국이 문서를 정리했다는 것만으로도 성공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만일 이시바 정권이 지속돼 한일 양국이 제2의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만든다면 이번 발표문을 기초로 하면 될 듯하다"고 덧붙였다. 한일 정상은 이번 발표문에서 1965년 국교 정상화 이래 축적한 한일관계 기반에 입각해 양국 관계를 미래 지향적이고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기로 했다. 역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시바 총리가 1998년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포함해 역사 인식에 대한 내각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음을 언급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오쿠조노 교수는 발표문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으로 안보·경제안보 소통 강화를 꼽았다. 이어 "이 대통령이 구심력이 강한 정권 초기에 양국 안보 협력을 위해 신중하게 반걸음 정도 나아간 것 같다"고 평가했다. 오쿠조노 교수는 "워킹홀리데이 제도 확대도 중요하다"며 "한일관계가 지금처럼 양호하면 양국 국민이 이 같은 혜택이 축적된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게 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北, 李 대통령 순방 출발일에 미사일 시험 사격

24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 미사일총국은 전날(23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참관하에 개량된 두 종류의 지대공(반항공) 미사일 전투 능력 검증을 위한 시험 사격을 진행했다.

외신, 李대통령·이시바 회담에 한일간 협력 강화 의지 주목

특히 2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한일 모두 미국과의 관계가 크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두 정상이 양국 관계를 개선하고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 매체는 이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취임 후 첫 정상 회담 국가로 미국이 아닌 일본을 선택했으며, '공동언론발표문'도 17년 만에 채택된 데 주목했다. 양국 정상이 두 나라의 오랜 갈등을 뒤로 하고 관계 개선을 시도하는 배경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존재가 있다고 CNN 방송은 분석했다. AP통신도 한일 정상회담 결과를 분석하는 기사에서 한국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정상회담 상대로 일본을 고른 것은 1965년 이후 처음이라고 전했다. 이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을 마치고 미 워싱턴DC로 떠나면서 외신에서도 한미 정상회담을 전망하는 보도가 이어졌다.

‘與 입법 독주’ 정청래 “이것이 민생” 송언석 “헌법소원도 검토”

국민의힘은 전날(23일) 오전부터 노란봉투법 처리 저지를 위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진행했지만 민주당은 24시간 만에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킨 뒤 노란봉투법을 표결 처리했다.

AI·수소 협력부터 저출생까지…한일, 미래 위해 손잡았다

<협력·공조만이 살길>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지난 23일 일본 도쿄 총리관저에서 정상회담 계기 공동 언론 발표를 마친 뒤 악수하고 있다. 양국 정상이 문서 형태 결과물을 도출한 것은 2008년 이후 17년 만이다.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는 정상회담에서 양국 협력 관계를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지난 23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긴밀한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한 건 세계 안보 지형과 경제·통상 환경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크다는 판단에서다. 한·일 정상이 만나 이 같은 문서 형태 결과물을 만들어낸 것은 2008년 이후 17년 만이라고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설명했다.두 정상은 수소, AI 등 미래산업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민간 교류 확대를 위해 양국 간 워킹홀리데이 참여 횟수 상한을 기존 1회에서 2회로 늘리기로 했다. 다만 이시바 총리는 공동 발표 때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을 써 비핵화 조치 대상이 북한임을 명시적으로 밝혔다.사회 분야 협력 방안도 구체화했다. 이 대통령이 양국 간 미래 협력 필요성이 그만큼 절실하다는 현실적 판단을 한 결과라고 전문가들은 해석했다. 위 실장은 “정상 간 개인적 교분과 신뢰가 높아졌다”고 말했다.

文 "초심 잃지 말고 길 굳건히 열어달라"…조국 "깊게 새길 것"(종합)

조 원장이 광복절 특별사면 이후 문 전 대통령과 만난 것은 처음이다. 문 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조 원장의 사면을 공개 건의한 바 있다. 문 전 대통령은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 또 다른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길 없는 길을 가야 할지 모르겠지만, 초심을 잃지 말고 굳건하게 길을 열어줬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약 40분간의 예방에는 최강욱 전 의원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도 함께했다. 문 전 대통령은 조 원장과 백 전 비서관이 수감 중 생일을 맞은 점을 감안해 함께 케이크를 들며 축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새로운 과제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첫손에 꼽으며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 저 역시 뛸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가 중도보수 정당으로 자리매김했는데 아주 현명한 정책"이라며 "왼쪽이 비어서, 진보 영역이 비어서 저는 좌완투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당 창당 주역으로 공백기가 있어서 제가 역할 하는 것은 필요하다"며 "그런 말씀을 다 받아 안으며 제 길을 가겠다"고 강조했다.

“李, 두 번째 기자회견도 역대 가장 빨리 진행할 것”

실시간으로 공개되는 질의응답 장면을 왜곡하거나 조롱하는 사태에 대해선 법적 책임을 물겠다고도 했다.24일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30일 만에 회견을 했고 역대 정부 중 가장 빨랐다”며 “두 번째 회견 역시 가장 빠르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이 수석은 “(들의) 질의응답이 공개되면서 익명 취재원이 실명 취재원으로 전환됐다”며 “정책 홍보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높아졌다”고 자평했다.

대통령실,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에 "환영…안착되도록 의견수렴"

대통령실은 24일 여당 주도로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제·안보질서 급변…한·일 정상 '밀착'

< 손잡은 이재명·이시바 >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지난 23일 일본 도쿄 총리관저에서 한·일 정상회담 이후 공동언론발표를 한 뒤 악수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지난 23일 일본 도쿄 총리관저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한·일 양국이 경제·안보·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에도 인식을 같이했다. 한·일 협력 확대를 밑바탕으로 한·미·일 3국 협력의 선순환을 이끌어내겠다는 취지다. 첫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 대통령의 한·일 협력 강화 의지를 미국에 각인하겠다는 의도로도 풀이된다. 두 정상은 2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한다.

박지원, 호남 찾는 조국에 "성급하면 실패…소탐대실 안 돼"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특별사면 후 광폭 행보를 보이는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이 호남 방문 일정을 잡자 24일 "성급하면 실패한다. 소탐대실하면 안 된다"고 조언했다.

대통령실 "80일간 173회 브리핑…질의 왜곡엔 '자제' 자막"

이재명 정부 출범 80일째인 24일 대통령실은 "지난 정부 평균의 2배가량 브리핑을 진행했다"고 자평하며 '쌍방향 브리핑 제도' 부작용을 막기 위한 후속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발표자와 의 질의 내용을 과도하게 왜곡, 조롱하는 일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이에 대통령실은 (쌍방향 브리핑제) 시행 한 달즈음 자제를 촉구한 데 이어 오늘 후속 조치로 '자제 자막'을 KTV에 모두 넣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수석은 "역대 정부 중 가장 빨랐던 취임 30일 회견에 이어 두번째 회견 역시 가장 빠르게 진행하겠다"며 "정책 관계자가 더 자주, 깊게 소통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전했다.

대통령실 "대통령 순방에 외신 호평…한미일 협력강화 이룰 것"

AP·AFP·로이터 등 평가 소개…워싱턴타임스 '특별 섹션'도 언급 대통령실은 24일 이재명 대통령의 일본·미국 순방과 관련해 "외신에서 이 대통령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다"고 자평했다. 전은수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주요 외신의 평가를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신문은 이 대통령이 '요동치는 국제관계'를 언급하며 한미 정상회담의 중요성을 시사했다고도 전했다.

李대통령 순방 맞아 외신 대상 '디지털 프레스키트' 배포

이 대통령에 대한 소개와 취임사, 주요 발언, 대한민국에 대한 개요와 정부 정책 방향 등을 포함해 정책 구상과 비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대통령실은 24일 이재명 대통령의 일본·미국 순방에 맞춰 외신을 대상으로 '디지털 프레스키트'를 제작해 배포했다고 밝혔다. 프레스키트는 QR코드나 링크 주소를 통해 접속할 수 있는 27면의 디지털 플립북 형태로 제작되며, 한국어와 영어 버전으로 제작됐다.

특검, 한덕수 구속영장 청구…“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2일 오전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방조한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구속영장 청구서는 54페이지 분량이다. 국방부 장관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계엄 선포 건의도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으로 건너간다. 국무회의 역시 국무총리가 부의장 역할을 한다. 박 특검보는 “범죄혐의에 대해서 충분 소명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했다”고 말했다.

[2보] 내란특검, 한덕수 전 총리 구속영장 청구…내란방조 등 혐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尹 2년간 세수결손 87조"…감사·고발 검토하겠단 與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윤석열 정부에서 발생한 세수 결손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고 필요시 수사기관 고발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상용화 전 기술·제품…정부조달 대폭 늘린다

정부가 기업이 상용화하기 전 단계인 기술, 제품, 서비스 등을 구매하는 ‘혁신조달’ 규모를 대폭 늘린다. 정부는 2019년부터 혁신조달 제도를 도입해 연 500억원 규모로 운영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혁신조달 규모를 크게 늘리라고 지시했다.

특사단, 대통령 친서 들고 중국으로

한중 수교 33주년 기념일인 24일, 중국으로 출국한 대통령 특사단이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깜짝 만남을 가질 지 여부가 관심사가 되고 있다. 일정상으로는 귀국일인 27일에 시 주석과 마지막 만남 가능성 높은 상황이다. 노 이사장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남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노 전 대통령은 지난 1992년 역사적인 한중 수교를 이끈 주역이다.올해 1월 부임한 다이빙 주한 중국대사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묘소를 지난 19일 참배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의 참석 가능성도 타진했으나, 한미동맹 등 외교적 파장을 고려해 대통령의 참석은 불가피하게 취소됐다.

與 "노동존중" 野 "경제 흔들"… 노봉법 통과에 엇갈린 반응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2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민주당은 "노동존중 사회로 향하는 커다란 한 걸음"이라고 평가했다. 25일 오전 중 국회 문턱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의결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25일 의원총회에서 대응책 등에 대해 총의를 모으겠다"고 전했다.최은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노란봉투법은) '사업 경영상의 결정'까지 쟁의 대상으로 포함시켰다. 이는 곧 대한민국을 노사 갈등과 진영 대결로 끊임없이 흔들리는 불안정한 국가로 몰아가는 길"이라고 강조했다.이날 국회 본회의에는 2차 상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2차 상법 개정안도 '기업 옥죄기' 법안이라며 반대 의사를 표하고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與, 이번주 검찰개혁안 초안 마무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번 주 수사권·기소권 분리 대원칙이 담긴 검찰개혁 초안 마련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검찰청 폐지를 비롯해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 설치 여부 등이 초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MDL 침범에 경고사격했는데…北 "韓, 위험천만한 도발 멈춰라"

북한이 휴전선 부근에서 공사 중인 인민군에게 한국 측이 경고 사격을 했다며 도발 행위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북한은 작년 4월부터 MDL 인근과 비무장지대(DMZ) 북측에 다수 병력을 투입해 삼중 철책을 설치하고 대전차 방벽을 세우는 등의 공사를 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미사일이 표적 격추에 성공한 사진을 여러 장 공개하며 “개량된 두 종류 탄의 기술적 특성은 다양한 공중 목표 소멸에 대단히 적합한 것으로 인정됐다”고 보도했다. 대공방어미사일은 미국의 패트리엇, 한국의 천궁·L-SAM 등과 같이 적의 탄도·순항미사일과 항공기 등을 요격하는 무기 체계다. 군사 전문가인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우크라이나전 파병 대가로 받은 러시아 기술로 지대공 미사일의 성능을 개량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與는 '가상자산' 野는 '빅테크'…주식투자도 정치색 따라 갈렸다

주식과 암호화폐 보유 규모가 크다고 알려진 의원들의 이름도 다시 회자한다. 주식 투자에 대한 의원들의 관심은 의외로 높은 편이다. 배우자와 자녀 등 직계 가족을 포함하면 주식 투자 비율은 45.8%(135명)로 올라간다. 해외 주식 보유자는 국내 주식 보유자보다 적었다. 본인과 가족이 해외 주식을 보유한 의원은 26.1%(77명)로 집계됐다.주식 채권 등 증권 보유 규모 면에서 1위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다. 안랩 주식과 국고채, 한국남부발전 회사채 등을 포함해 1296억원 상당을 보유 중이라고 신고했다. 두 번째 주식 부자는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124억원)이다. 손 의원의 주식 투자 규모는 4억9078만원으로, 민주당 의원 중에서 가장 큰 데다 종목 선정 수준도 남다르다. 권향엽 민주당 의원과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적이다. 약 30명의 의원이 본인, 배우자와 가족 등을 통해 삼성전자를 보유 중이라고 했다. 최대 보유자는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다. 의원들의 해외 주식 포트폴리오는 빅테크 쏠림이 뚜렷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빅테크 선호가 남달랐다.

조국,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文 "초심 잃지 말아달라"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24일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아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논의 공식화할 가능성

한국과 미국은 25일 워싱턴DC에서 열리는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논의 개시를 공식화하는 방안을 조율 중인 것으로 24일 전해졌다. 정부는 우라늄 핵연료 생산역량 확보 필요성 등을 들어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에 대한 미국 동의를 요청할 것으로 분석된다.

추미애 법사위 첫 전체회의 취소…‘김건희 특검 강화법안’ 상정 연기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김건희 특별검사팀을 강화하는 개정법안을 상정하려던 계획을 연기했다. 김건희 특검법 개정안은 특검 수사 인력을 보강하고 수사 기간을 연장하며,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 관련 의혹 등을 수사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트럼프 협상 노하우…이시바, 李에 전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3일 정상회담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에게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대면한 경험을 공유받았다. 트럼프 대통령과 먼저 협상한 경험이 있는 이시바 총리가 조언한 것이다. 외교가에서는 이 대통령이 이시바 총리의 조언을 한·미 정상회담 대응 전략에 반영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日수산물 수입·CPTTP 가입·과거사…과제 남았다

/김일규 특파원

與 '더 센 상법개정안'도 25일 국회 처리한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는 ‘2차 상법 개정안’ 처리에 나선다. 국회는 24일 2차 상법 개정안을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상정했다. 이른바 ‘더 센 상법’으로 불리는 이번 법안에는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에 집중투표제 시행을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 대상도 최소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1차 상법 개정안은 지난달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다.

정상회담 코앞인데 "미합의 사안 남아"…3실장 모두 미국행 총력전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한미동맹 현대화, 통상협상 마무리 등의 과제를 안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에 돌입한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 22일 워싱턴DC에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과 사전 의제 점검을 위해 회동했다. 외교부는 회담 종료 후 “양측에 승리를 안겨주는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회담이 될 것”이라면서도 “일부 미합의 사안이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발표했다. 한국 국방비 증액 규모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규모를 둘러싼 이견도 표출됐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위성락 대통령실 안보실장은 지난 22일 출국 전 간담회에서 “농축산물 문제는 미국이 제기하는 것은 맞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방미 일정에 동행한 대통령실 김 정책실장과 위 안보실장은 물론, 대통령실을 지켜오던 강훈식 비서실장도 순방단에 합류하기 위해 24일 워싱턴DC로 출국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날 출국길에서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고 한 사람이라도 설득하려면 당연히 가야 한다”고 했다

안동소주·돗토리현 맥주 등 '고향 음식'으로 협력·화합 다져 [한일 미래 위해 손잡아]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한일 정상회담은 개인적 교분, 신뢰에 방점을 찍으면서 진행됐다. 정상회담은 113분 동안 진행돼 예정된 시간을 훌쩍 넘겼을 정도다. 만찬에는 이시바 총리의 고향인 돗토리현에서 만든 다이산 맥주와 이재명 대통령의 고향인 안동에서 나는 안동 소주가 마련됐다.특히 눈길을 끈 것은 이시바식 카레다. 이시바 총리는 대학 4년 동안 카레를 주로 먹었을 정도로 카레를 좋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협력 확대"… '한일 발전→한미일 협력' 셔틀외교 복원 [한일 미래 위해 손잡아]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지난 23일 일본 도쿄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는 한일 셔틀외교 복원, 한미일 삼각공조 강화 등에 의미를 부여했다. 지난 2008년 이후 17년 만에 공동 발표문도 나왔다. 그동안 한일 양국 관계가 소원할 때는 미국이 주도해 한미일 삼국 협력을 이끌어내는 모양새가 연출됐다. 한일이 경제·산업 분야에서 서로의 강점을 바탕으로 협력해 나갈 때 더욱 큰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는 사회 분야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위 실장은 "두 정상이 공통으로 문제 의식을 가진 사회분야 이슈가 많았기 때문"이라며 "지방발전과 저출산, 고령화, 심지어 자살 문제도 다뤄졌다.

특검, 한덕수 전 총리 구속영장…"계엄 막았어야 할 최고기관"(종합)

한 전 총리는 '제1의 국가기관'이자 국무회의 부의장인 국무총리로서 지난해 윤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이어 "즉 한 전 총리는 위헌 위법한 계엄을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최고의 헌법기관이었던 것"이라며 "이런 지위와 역할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부연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이전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것도 계엄을 막으려는 목적이 아닌, 절차상 합법적인 외관을 갖추기 위한 차원이었다고 구속영장에 기재했다. 한 전 총리는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하고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특검팀은 이 역시 한 전 총리가 계엄에 합법적 외피를 씌우려는 의도가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주요 증거라고 보고 있다. 한 전 총리는 앞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증언에서도 "언제 어떻게 그걸(계엄 선포문) 받았는지는 정말 기억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난 19일 조사에선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선포문을 받았다"며 기존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지난달 24일 한 전 총리 자택과 국무총리 공관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압수수색 전후로 한 전 총리를 세 차례 불러 의혹 전반을 확인했다.

대통령실, '쌍방향 브리핑'에 '명예훼손 경고' 문구 삽입키로

그러면서 "민간 방송사에서도 이런 후속 조치에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이 역대 정부 중 가장 빠른 취임 30일 만에 첫 회견을 한 사실을 소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두 번째 회견도 가장 빠르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수석은 "청와대로 이전하면 라이브 스튜디오 환경을 구축하겠다"며 "정책 관계자가 더 자주, 더 깊게 소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했다. 이어 "국가 브랜딩 작업에도 착수했다"며 "조만간 그 결과물이 나올 것"이라고 예고했다.

대통령실, '쌍방향 브리핑'에 '명예훼손 경고' 문구 삽입키로

대통령실은 24일 발표자와 질문하는 를 카메라가 번갈아 비추는 방식의 '쌍방향 브리핑'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화면에 경고 문구를 삽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 수석은 "청와대로 이전하면 라이브 스튜디오 환경을 구축하겠다"며 "정책 관계자가 더 자주, 더 깊게 소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했다.

이재명·트럼프 ‘운명의 담판’…한국 경제·안보 미래 달렸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첫 한·미 정상회담이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25일(현지시간) 진행된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건 트럼프 대통령이 통상·안보 양면의 고강도 압박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정상회담은 한·미 관계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양국 간 조선 등 산업협력, 북한 비핵화 등 안보 문제, 주한미군의 역할·규모 변화 등을 의미하는 동맹 현대화 등 양국 현안들을 논의한다. 대선 후보시절부터 주장한 한국의 방위비 분담액 증가를 언급할 가능성도 있다.

日 이시바 “김대중·오부치 선언 계승”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회담하고, 경제 분야를 포함한 한·일 협력 필요성에 공감대를 확인했다. 한·일 정상은 17년 만에 정상회담 결과 문서를 발표하고,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정상 간 ‘셔틀 외교’도 재개하기로 했다. 또 이시바 총리는 “이웃 나라이기에 어려운 문제도 존재하지만 일관된 정책을 취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시바 총리가 앞서 패전일 전몰자 추도사에서 일본 총리로는 13년 만에 ‘반성’을 언급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巨與, ‘노란봉투법’ 본회의 강행 처리…‘더 센 상법’도 처리 수순

노란봉투법은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86명 중 찬성 183표, 반대 3표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전날부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섰지만 180석이 넘는 범여권은 24시간 만에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킨 뒤 법안을 통과시켰다. 노란봉투법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해당 법안은 두 차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21대 대선에서 법안 통과를 공약한 바 있다. 법안 처리를 둘러싼 양당 의견은 엇갈렸다. 대통령실은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文 “초심 잃지 말고 길 열어달라”…조국 “깊게 새기겠다”

문 전 대통령은 사면 축하를 전하며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 예방은 40분가량 진행됐다.윤영덕 전 민정수석실 행정관과 최근 광복절 특사로 조 원장과 함께 사면·복권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최강욱 전 공직기강비서관이 참석했다. 문 전 대통령은 “어려운 시절 비를 함께 맞아준 동료애를 보여줘 대단히 고마웠다.

안호영 前 주미대사 “첫 회담서 트럼프와 신뢰 형성 가장 중요” [李대통령 방미]

안 전 대사는 24일 세계일보와의 전화인터뷰에서 “개인 간의 관계를 굉장히 중시하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첫 만남이라는 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를 얻는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신뢰를 얻기 위한 방안으로 안 전 대사는 외국 정상들이 칭찬을 거듭했던 전례를 언급했다. 그는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계속 칭찬하니 트럼프 대통령이 흐뭇해하는 게 얼굴에 보이더라”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대통령 순방에 외신 호평…한미일 협력강화 이룰 것"

대통령실은 24일 이재명 대통령의 일본·미국 순방과 관련해 "외신에서 이 대통령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다"고 자평했다. 일본 언론의 평가와 관련해서는 마이니치신문이 이 대통령의 실용외교를 강조하면서 '이 대통령의 대일관계 중시는 미국에 보내는 메시지'라고 해석했다고 소개했다.

“한 명이라도 더 만나야”…대통령실 3실장 ‘동시 방미’ [李대통령 방미]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24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미국 방문에 동행하기 위해 출국했다. 강 실장은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미국 워싱턴으로 출국했다. 강 실장은 이날 출국길에 들과 만나 “이번 한·미 정상회담 성공은 대단히 중요하다.

트럼프 ‘예측불허’ 협상술… “친밀감 쌓고 차분히 풀어가야” [李대통령 방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외국 정상들의 만남을 설명할 때 가장 많이 언급되는 단어 중 하나는 ‘불확실성’이다. 이는 ‘협상의 달인’으로 불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쓰는 일종의 ‘미치광이 전략’이라는 분석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여기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맞서 따지기보다는 개인적 친밀감을 먼저 형성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일 정상회담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과 부인 김혜경 여사가 24일 일본 도쿄 하네다공항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워싱턴DC로 향하며 공군1호기에 올라 인사하고 있다. 25일(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워싱턴 조야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 도중 돌발 행동을 할 가능성에 대한 관측들이 나오고 있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최근 정상회담을 앞두고 개최한 언론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는 예측 불가능성이 존재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취임한 뒤 약 7개월의 시간 동안 정상회담을 하면서도 돌출 행동을 여럿 보였다. ‘미치광이 전략’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협상 방식을 대표하는 표현이다.

美 설득할 수준 동맹 재편·통상 안정화 담보 ‘최대 관건’ [李대통령 방미]

한국의 대중 견제 동참 명시화, 농산물 같은 비관세 장벽에 대한 돌발 요구 등을 잘 방어하는 것도 중요하다.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 도착해 취임 이후 첫 방미 일정에 돌입한 이재명 대통령은 다음 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첫 대면 및 정상회담을 한다. 양국 고위급 실무 논의는 지난 주 후반부터 진행된 상태다. 인태 지역 억지력 강화와 집단 부담 분담 확대는 미국이 원하는 동맹 현대화의 핵심적인 논의사항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한·미·일 3국 연합훈련과 정보공유 확대 등을 추진해 일본의 참여도를 높이면 인태 지역에서 중국·러시아를 견제하는 억지력은 기존보다 강화될 수 있다. 다만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이 확대되더라도 북한 도발에 대응하는 한·미 연합방위태세에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대체 전력 전개 등을 보장받고, 한국이 국제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사전에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동맹 현대화를 어느 정도 수용하되 원자력 협정 개정 같은 한국이 원하는 의제에 진전이 있어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동훈, 조국 ‘2030 극우화’ 발언에 “나쁜 갈라치기 정치 자중해야”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조 위원장의 발언과 관련해 기사를 공유하고 “자중해야 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앞서 조 위원장은 지난 22일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2030 중 남성 쪽 일정 비율이 굉장히 오른쪽으로 달려 가고 있는 현상에 대해 어떻게 보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받고 “2030이 70대와 비슷한 성향을 보이고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조 위원장의 발언과 관련해 기사를 공유하고 “자중해야 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한·일 우호관계 지렛대로 한·미 정상회담 동력 확보나서 [한·일 정상회담]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양자 회담 일정으로 미국보다 먼저 일본을 방문한 것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일 우호적 관계를 형성, 성공적인 한·미 정상회담의 추동력을 얻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 소인수회담을 하며 악수하고 있다. 이어 “미국이 그것을 부정적으로 볼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도 덧붙였다.

‘미래·협력’에 방점… 한반도 비핵화도 재확인 [한·일 정상회담]

한·일 정상이 2008년 이후 17년 만에 정상회담 후 합의된 형태의 언론발표문을 채택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23일 일본 도쿄 총리관저에서 가진 한·일 정상회담 후 공개한 공동언론발표문에서 양국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에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발표문에서 한·일 정상은 △정상 간 교류 △미래산업 △인적교류 △한반도 평화 △글로벌 협력 등 핵심 5대 주제에서 협력을 강화하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 소인수회담을 하고 있다. 결국 이후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각각의 국내 정치적 환경 속에서도 얼마만큼의 협력을 할 수 있느냐가 관건인 셈이다. 또 양 정상은 한반도 비핵화 원칙에 공감했다.

“韓 국민에 고통, 통절한 반성” 日 사죄 문서화… 관계 개선 토대 [한·일 정상회담]

김대중 전 대통령은 1998년 10월 일본을 국빈 방문해 오부치 게이조 일본 총리와 11개 항의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에 합의했다.

안동 소주·이시바식 카레… 만찬장에 오른 ‘한·일 화합’ [한·일 정상회담]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23일 공동언론발표는 예정된 시각을 30분 이상 넘겨 오후 7시 이후 진행됐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부인 이시바 요시코 여사와 23일(현지 시간)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한일 정상 내외 친교행사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이날 오후 4시54분 도쿄 총리관저에 도착한 이 대통령은 4시 55분부터 5시 57분까지 소인수 회담을, 오후 6시부터 6시 51분까지 확대 회담을 진행해 회담에만 총 113분이 걸렸다. 일본 측에 감사하는 입장”이라고 위 실장은 덧붙였다. 이 대통령의 고향인 경북 안동, 이시바 총리 고향인 돗토리현 대표 음식과 주류가 테이블에 올라 “한·일 간 협력과 화합을 말하는 것처럼 보였다”고 한다.

조국 만난 文 “초심 잃지 말라”…조국 “깊게 새길 것”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이달 18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내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으로 참배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조 원장은 24일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아 문 전 대통령과 사면 후 처음 만났다. 영화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조 원장에 대한 수사 등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다.

반탄 택한 국힘… 金 “찬탄까지 포용” 張 “내부 총질 결단”

김문수·장동혁 후보가 진출한 국민의힘 당대표 결선 투표가 24일 시작됐다. 다만 새 지도부 구성에서 반탄(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파 및 원외 인사들이 수적 우위를 점하며 당 재건과 대여 투쟁 역량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부터 25일까지 이틀간 책임당원들을 대상으로 한 모바일·ARS 투표와 국민여론조사를 진행해 26일 당대표를 최종 선출한다. 반탄파 결선에 위기감을 느낀 찬탄파 지지자들이 투표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힘 당심 어디로… 국민의힘 제6차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 결선에 진출한 김문수(왼쪽)·장동혁 후보가 23일 서울 종로구 채널A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방송토론회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국회사진단 결선에 진출한 두 후보는 이날 유튜브 방송과 언론 인터뷰에 매진하며 막판 표심 공략에 나섰다. 김 후보는 찬탄파 표심 끌어오기에, 장 후보는 강성 당원 결집에 중점을 둔 전략으로 풀이된다. 지난 22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청주오스코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6차 전당대회에서 김문수 당 대표 후보가 결선 진출에 성공한 뒤 발언하고 있다. 실제로 반탄파 당대표 선출이 불가피해지자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윤석열당”이라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국민의힘 당 대표 결선투표에 진출한 장동혁 후보가 지난 22일 충북 청주시 오스코에서 열린 제6차 전당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더 센 특검법’까지 몰아치는 민주… 尹거부권법 마무리 후 9월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9월 정기국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더 센 특검법’을 처리하기로 했다. 3대(검찰·사법·언론) 개혁 법안 처리도 추진한다. 방송3법·상법·노란봉투법 등 윤석열정부의 거부권 행사 법안 처리가 마무리 수순으로 들어가면서 9월부터는 특검 개정안과 3대 개혁안 등을 통해 정국 주도권을 계속 이어가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민주당은 24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3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법 개정안 내용과 처리 시점을 논의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특검법 개정안은 3대 특검의 수사 범위, 기간, 인력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뉴스1 민주당은 다음달 정기국회에서 특검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당초 민주당은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상정·심사한 뒤 27일 본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당내 논의 끝에 민주당은 개정안을 다음달 처리하는 것으로 결론내렸다. 민주당은 9월 정기국회에서 3대 개혁 처리도 시도할 방침이다.

‘이진숙체제 무력화’ 방통위법도 수술대 [與, 쟁점 법안 강행 처리]

공영방송 KBS·MBC·EBS 지배구조 개편을 목표로 한 ‘방송3법’ 개정 작업이 마무리되면서 여권의 다음 표적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24일 정치권 안팎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진숙 위원장 1인 체제로 제 기능을 못하는 방통위의 폐지나 재편을 추진하고 있다. 방송3법이 개정됨에 따라 하위 규정 정비 등을 하려면 방통위원 임명을 비롯한 방통위 정비가 필요한 만큼 이번 기회에 근본적인 수술에 들어가겠다는 구상이다. 민주당은 이미 언론개혁특위 위원장인 최민희 의원과 간사인 김현 의원이 각각 방통위 개혁안을 대표발의했다.

‘더 센 상법’ 다음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 [與, 쟁점 법안 강행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단계별 상법 개정안 처리에 나선 가운데 다음 과제로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꼽힌다. 민주당은 두 차례 상법 개정에 이어,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핵심으로 한 3차 상법 개정을 9월 정기국회 내 완수하겠다는 방침이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개미 투자자들의 숙원사업으로 꼽히는 이유다. 반면 재계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 시 투본의 경영권 탈취 위협에 대항할 수단이 없어진다고 반대한다. 민주당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 개인투자자들의 요청을 적극 수렴해 ‘코스피5000’ 목표에 한 걸음 더 다가서겠다는 구상이다.

무역질서 흔드는 美… 韓도 새 무역동맹 찾기 서둘러야 [김규성의 경제 콘서트]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무차별한 관세를 활용해 자유무역을 기반으로 한 기존 세계 무역질서를 흔들고 있다.당장 우리나라가 직접적 타격을 입었다. 한미 관세협상으로 품목 관세 없이 수출이 가능했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관세 조항은 무너졌다.양국 협상 결과에 따라 상호관세, 품목별 관세가 대체했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로 미국 금융시스템의 약점이 드러났다. 미국인들이 "살기 힘들어서 더 이상 세계경영 못하겠다"는 걸 표로 확인해 줬다. 미국 북동부와 중서부의 쇠락한 제조업 중심지를 일컫는 '러스트벨트'가 바닥 민심의 변화를 대변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러스트벨트의 전폭적 지지로 두번째 임기를 시작했다. 보조금 지급과 관세 부과라는 정책적 차이만 있을 뿐 본질은 같다.미국의 이같은 통상정책 기조는 트럼프 이후 새 정부가 들어서도 이어질 게 확실하다. 영국과 인도는 지난달 24일 FTA 협정을 체결했다. 영국이 브렉시트 이후 맺은 최대 규모 협정이다. EU는 최근 아시아 국가 중 인도네시아와도 FTA 협상에 나섰다. EU는 중동지역국가와도 FTA 협상에 나서고 있다. EU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과의 협력도 모색 중이다. 지난해 12월 영국이 합류하면서 회원국은 12개국이다.중국도 CPTPP 가입 의사를 밝혔고 적극 추진 중이다. 중국과 대만은 2021년 9월 잇달아 CPTPP 가입을 신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중국, 대만 모두 가입 승인을 받지 못했다. 정치적으로 '하나의 중국'이슈에다 중국 가입 땐 미국·캐나다·멕시코 무역협정(USMCA)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회원국의 판단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CPTPP 회원국이다. 트럼프 라운드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의 언급 중 나온 신조어다. 미국 빼고 뭉치는 세계 각국의 움직임은 전조현상이라 할만하다.트럼프 라운드가 기정사실화되면 우리나라 경제 전반은 영향이 불가피하다. 산업별로 자동차는 미국 시장에서 일본, 유럽산 자동차와 경쟁이 심화될 것이다. 마스가 프로젝트는 조선 산업의 미국 이전을 포함하고 있다. 대미 수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어 우리나라의 주요 산업이 미국 관세정책의 표적이 될 여지가 높다는 것이다. 대미 수출 증가 영향이다. 또 "동아시아를 포함한 태평양 연안국들의 경제협력기구를 확고하게 만들어 나가는 일도 이제는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때가 됐다"고 덧붙였다.일본은 CPTPP 주도국이다. 우리나라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12월 무역의날 기념식에서 당시 문 전 대통령이 "CPTPP 가입을 검토하겠다"고 처음으로 언급하면서 가입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CPTPP 가입 때 실질 GDP가 최대 0.35% 증가할 것으로 추산하기도 했다.하지만 실제 가입 논의는 지지부진했다.

대통령실,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에 "환영…안착되도록 의견 수렴"

대통령실은 24일 여당 주도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들과 만나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번째로 통과된 노동(관련)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정 2인자 겨눈 내란특검…계엄국무회의-의결방해 수사 분수령

윤석열 정부 '국정 2인자'였던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주요 순간마다 빠짐없이 등장하는 인물이다. 그의 신병이 확보되면 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한 다른 국무위원에 대한 수사와 국회 계엄해제 의결 방해 의혹, 위증 혐의 등 남은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팀은 수사 초반부터 내란 사태 핵심 주동자들의 신병을 붙잡아두는 데 주력했다. 이어 지난 1일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마저 구속하며 사실상 내란 사태 핵심 인물에 대한 1단계 수사를 일단락지었다. 특검팀이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도 그 연장선에 있다. 특검팀이 한 전 총리 신병을 확보할 경우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다른 국무위원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당일 최초로 불렀던 국무위원 5명 중 한명이다. 이후 비상계엄 선포를 심의한 국무회의와 이튿날 비상계엄 해제 국무회의에 모두 참석했다. 법무부 핵심 업무가 인권 보호와 법질서 수호라는 점에서 박 전 장관이 불법 계엄을 막지 못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게 특검팀의 시각이다. 최 전 부총리는 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입법기구 창설 등이 담긴 쪽지를 받았다. 특검팀은 추 전 원내대표가 윤 전 대통령 측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해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조국, 민주당 만류에 "제 길 가겠다"…文 "결기 잃지 말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는 24일 "제 길 가겠다"며 광폭 행보를 이어갔다. 민주당과의 관계 설명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조 전 대표와 문 전 대통령은 회동 뒤 양산의 한 영화관에서 영화 '다시 만날 조국'을 함께 관람했다. 성급하면 실패한다.

외신, 李대통령·이시바 회담에 한일간 협력 강화 의지 주목(종합)

특히 2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한일 모두 미국과의 관계가 크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두 정상이 양국 관계를 개선하고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는 점을 집중 조명했다. 이 매체는 이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취임 후 첫 정상 회담 국가로 미국이 아닌 일본을 선택했으며, '공동언론발표문'도 17년 만에 채택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양국 정상이 두 나라의 오랜 갈등을 뒤로 하고 관계 개선을 시도하는 배경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존재가 있다고 CNN 방송은 분석했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불가능한 외교정책이 한때 안정적이던 (한미·미일) 동맹관계를 의문에 빠뜨리고 있다"고 평가했다. AP통신도 한일 정상회담 결과를 분석하는 기사에서 한국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정상회담 상대로 일본을 고른 것은 1965년 이후 처음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일본 측은 이 대통령이 양국의 관계 개선 의지를 담아 이런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을 마치고 미 워싱턴DC로 떠나면서 외신에서도 한미 정상회담을 전망하는 보도가 이어졌다.

한·미 정상회담서 ‘원자력협정 개정’ 논의되나···‘유용 협상 카드’ 될 수도

한·일정상회담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과 부인 김혜경 여사가 24일 일본 도쿄 하네다공항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워싱턴DC로 향하며 공군1호기에 올라 인사하고 있다. 한·일 정상회담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5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한다. 지난달 타결된 관세협상 후속 조치와 한·미동맹 현대화가 주요 의제로 거론되는 가운데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이 논의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정부 관계자 말을 종합하면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이 논의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현행 협정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의 사전 동의하에 우라늄을 20% 미만까지 농축할 수 있고 미국 승인 없이는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는 할 수 없다. 핵무기 원료를 얻을 수 없는 재처리 기술(파이로프로세싱) 연구는 일부만 허용된다. 우라늄 농축 비율을 높이면 핵무기를 만들 수 있고, 재처리 과정에서 또 다른 핵무기 원료인 플루토늄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日언론 "한일, 트럼프 위기감에 공조…발표문으로 관계 안정화"(종합)

요미우리신문, 아사히신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 유력 일간지는 조간 1면 머리기사로 한일 정상회담 소식을 싣고 양국 정상이 한일관계의 안정적 발전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양국 정상은 발표문에서 "미래 지향적이고 상호 호혜적인 공동 이익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며 양국 관계를 미래 지향적이며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요미우리는 "발표 당일까지 지속된 문언 조율에서 일본 측은 한일관계 '기반'의 중요성을 '양국 정상'이 확인했다는 것을 강하게 고집했다"고 전했다. 발표문에는 "양 정상은 올해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1965년 국교 정상화 이래 지금까지 축적돼 온 한일관계의 기반에 입각해"라는 문구가 포함됐다. 일본이 '기반'을 강조한 것은 국교 정상화 당시 체결한 한일 청구권 협정을 염두에 둔 결과로 보인다고 요미우리는 해설했다. 일본 정부는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일본 기업이 배상해야 한다는 한국 법원 판결이 나올 때마다 청구권 협정에 따라 이 문제가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주장해 왔다.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으로 알려진 이 공동선언에서 오부치 게이조 당시 일본 총리는 한국 식민지 지배에 대해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에 대한 뜻을 표명했다. 요미우리는 "2023년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도 같은 표현을 구두로 언급한 적은 있지만, 이번에는 문서에 남기는 것으로 한 걸음 진전시켰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국과 일본이 미래 지향 협력을 강조하는 배경에는 안보·통상과 관련된 국제정세 변화가 있다고 닛케이는 짚었다. 또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인 한국과 일본에도 관세를 부과하고 투자를 요구하면서 한일 간 안보·경제 협력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은 올가을 열릴 것으로 전망되는 사도 광산 노동자 추도식에서 일본 측에 성의 있는 움직임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요미우리는 짚었다. 역사 인식이 온건하다고 평가받는 이시바 총리가 물러날 경우에도 양국 간 역사 문제가 재점화될 가능성이 있다.

李대통령 특사단 中 입국…오후 왕이 외교부장과 면담

박병석 전 국회의장(가운데)을 단장으로 한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특사단이 24일 오후 베이징항에 도착했다. 이날 공항에는 중국 측에서 천샤오춘 중국 외교부 아주사 부사장(부국장·오른쪽)이 나와 이들을 영접했다. 주(駐)중국대사관에 따르면 특사단은 이날 오후 베이징항을 통해 중국에 입국했다.

하청노조도 원청과 교섭…생산감축-해외투자 이유로 쟁의 가능

반면 파업으로 회사가 손실을 입어도 노조 근로자의 손해배상 범위는 제한된다. 지나치게 노동계에 편향돼 노사 관계의 균형이 무너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당장 공급 과잉으로 구조조정 논의가 제기되는 석유화학 업계에 노란봉투법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어도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확대했다. 지금까지는 임금, 근로시간 등을 둘러싸고 쟁의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생산 감축, 해외 투자, 구조조정 등 경영상 결정에 대해서도 쟁의를 할 수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하청업체 근로자의 대규모 노조 중심 파업이 잦아지면 공사기한 연장으로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사업 자체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성급하면 실패, 소탐대실 안 돼"… 與, ‘광폭 행보’ 조국에 경고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8·15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출소한 직후 자숙 기간 없이 정치적 보폭을 넓혀가자 여권 내부에서 불편한 기류가 감지된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특별 사면 이후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향해 “신중해야 한다. 성급하면 실패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일부 혁신당원들이 호남 공략을 조 전 대표께 촉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조 전 대표께 요청드린다. 신중해야 한다. 성급하면 실패한다. 선거는 가깝지 않고 상당 기간 후이다. 당장 소탐대실하면 안 된다”고 했다. 한편 혁신당은 지난 21일 최고위원회에서 조 전 대표의 복당을 의결하고 조 전 대표를 당 싱크탱크인 혁신정책연구원장으로 지명한 바 있다.

국힘, 당 대표 결선 첫날 투표율 39.75%…본경선보다 2.24%p 높아

국민의힘은 오는 26일 결선 투표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당원 선거인단 투표(80%)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20%)를 반영해 당선자를 가리는 방식이다.

내란 특검, 한덕수 전 총리 구속영장 청구…헌정사상 첫 사례

특검은 24일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손상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가장 강한 투쟁이 필요하다”고 반발했다.

국힘 전대결선, 당원 모바일투표율 39.75%…본경선보다 소폭↑

국민의힘 차기 당 대표를 뽑는 결선 투표의 당원 모바일 투표율이 39.75%를 기록했다.

내란특검 “한덕수, 계엄 절차적 정당성 갖추려 국무회의 소집 건의”

호출한 국무위원 중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안덕근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2명이 도착하지 않았는데도 정족수 11명이 채워지자마자 국무회의가 진행됐다. 또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문’에 서명한 뒤, 김 전 장관이 체포된 날 해당 문건 폐기를 지시한 사실도 구속영장 청구 사유에 포함됐다. 한 전 총리는 지금까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등에서 “비상계엄 선포문을 받은 기억이 없다”고 밝혀왔다. 특검이 한 전 총리가 해당 문건을 확인하는 한 전 총리 모습이 담긴 대통령실 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하자 선포문 수령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2015년 이완구 전 총리를 수사했지만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은 앞서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가담한 혐의 등으로 윤석열 정부 당시 국무위원인 김 전 장관과 이 전 장관을 잇달아 구속 기소한 바 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구속된다면 당시 어떤 내용으로 통화를 했는지 등에 대해서 캐묻는 등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尹 영장 발부’ 판사 두고 “타격하자” 메시지… 보수 유튜버 휴대전화서 나와

지난 1월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 서부지법에 지지자들이 진입해 난동을 부리고 있다. 이 중에는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발부했던 서부지법 이순형·신한미·차은경 부장판사에 대한 신상정보와 비방 메시지가 있었다고 한다.

文 "초심 잃지 말고 길 굳건히 열어달라"…조국 "깊게 새길 것"(종합2보)

조 원장이 광복절 특별사면 이후 문 전 대통령과 만난 것은 처음이다. 문 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조 원장의 사면을 공개 건의한 바 있다. 문 전 대통령은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 또 다른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길 없는 길을 가야 할지 모르겠지만, 초심을 잃지 말고 굳건하게 길을 열어줬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약 40분간의 예방에는 최강욱 전 의원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도 함께했다. 조 원장과 최 전 의원, 백 전 비서관은 모두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근무한 인연이 있으며,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에서 함께 사면 명단에 올랐다. 문 전 대통령은 조 원장과 백 전 비서관이 수감 중 생일을 맞은 점을 감안해 함께 케이크를 들며 축하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전 대통령과의 만남에 과도한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지는 말아 달라는 취지로 받아들여진다. 이어 조 원장은 문 전 대통령과 함께 양산 메가박스에서 영화 '다시 만날 조국'을 관람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가 중도보수 정당으로 자리매김했는데 아주 현명한 정책"이라며 "왼쪽이 비어서, 진보 영역이 비어서 저는 좌완투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치영역에서 좌완투수를 해서 훌륭한 우완 분들과 함께 극우 정당인 국민의힘을 반드시 해체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미일 협력 불편했나…특사단 면담 앞당긴 中 왕이 “한중 공동이익 확대해야”

박병석 전 국회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통령 특사단이 24일 베이징 댜오위타이 국빈관에서 왕이 외교부장을 만나 친서를 전달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베이징특파원 공동취재단 박병석 전 국회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중국 특사단이 24일 왕이(王毅) 중국공산당 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과의 면담을 시작으로 3박 4일의 중국 방문에 돌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 미국과의 정상 외교 기간 동안 중국에 특사를 보내 한중 관계 개선 의지를 전달하려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왕 부장은 면담 과정에서 양국 수교 33주년이라는 점에 의미를 부여했다. 일각에선,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뒤 한중 관계 개선보다 한미일 협력 강화에 상대적으로 무게를 두자 중국 측이 불편한 심기를 나타낸 것이란 분석이 제기된다.

김건희-건진 25일 동시 소환…‘키맨’ 확보한 특검 수사 속도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25일 오전 10시 김 여사에게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하지만 김 여사는 대부분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특검은 25일 전 씨에 대해서도 구속 후 첫 조사를 진행한다. 전 씨 역시 건강상의 문제로 22일 특검팀 조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실용외교’ 앞에서 미뤄진 ‘과거사’

취임 후 첫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관계 안정화를 통한 일본의 협력을 끌어내는 데 집중한 회담으로 평가된다. 과거사 문제에서는 유의미한 진전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의 정상회담은 1시간55분 동안 도쿄 총리관저에서 진행됐다. 1965년 국교 정상화 이후 한국 대통령이 첫 양자 방문 국가로 일본을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양 정상은 17년 만에 공동언론발표문을 내놓으며 미래지향적 협력·교류 강화에 방점을 찍었다. 소인수 회담에서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 등 대미 관계 관련 논의가 상당 시간 이뤄졌다. 이 대통령이 관세 협상 결과가 최종 확정되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일본을 방문한 데에는 일본의 협상 타결 경험을 공유받아 협상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도 있었다. 과거사 문제는 진전된 해법이 도출되지 않았다.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여당 ‘2차 상법 개정안’도 상정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24일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기업의 집중투표제 시행을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상정했고, 국민의힘은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노란봉투법을 재석 의원 186명 중 찬성 183명, 반대 3명으로 가결했다. 민주당은 이날 이른바 2차 상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25일 오전 민주당 등 범여권 정당이 필리버스터 종결안을 처리한 후 상법 개정안을 가결할 것으로 보인다.

왕이 만난 中특사단 “시진핑 APEC 참석 요청”

이재명 대통령이 파견한 중국 특사단이 24일 중국에 도착해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과 면담하고 이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보내는 친서를 전달했다. 박 전 의장은 그러면서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에 시 주석의 참석을 요청했다.

이시바 총리 “김대중·오부치 선언 계승”…이 대통령 “접근 어려운 건 천천히 숙고”

이재명 대통령은 “도저히 접근하기 어려운 것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숙고”하자고 제안했다. 과거사 문제를 두고는 현상 유지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뜻을 같이한 것으로 풀이된다. 1998년 공동선언을 통해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표명한 오부치 게이조 전 총리의 입장을 계승하되, 역대 총리가 했던 과거사 관련 언급들도 함께 이어받는다는 것이다. 2023년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내놓은 내용과 동일하다. 이시바 총리는 언론에 공개된 양국 정상의 발표 현장에서 이 같은 문구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다. 이시바 총리가 지난달 참의원 선거 패배 이후 총리직 유지 여부가 불투명한 정치적 상황에서 진전된 발언을 내놓기는 어려웠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한·일 정상이 과거사 문제를 두고 단기간의 해결보다는 갈등이 커지지 않게 현 상태를 관리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급변하는 경제·통상 질서에…양국 ‘전방위 협력’ 위기 돌파 공감

한·일 확대정상회담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3일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열린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한·일 정상회담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일 정상이 정상회담 결과를 문서 형태로 공동 발표한 것은 2008년 이후 17년 만에 있는 일로, 양국이 이번 정상회담 결과에 공을 들였다는 방증으로 보인다. 양국은 정상 간 교류를 확대하고 전략적 인식 공유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양국은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촉발된 통상 환경 변화를 맞닥뜨리고 있는 같은 처지로서 협력 필요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실제로 한·일 정상은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을 주제로 대화를 나누는 등 대미 전략을 일부 공유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4일 도쿄 현지 브리핑에서 “양 정상은 소인수 회담의 상당 시간을 대미 관계 및 관세 협상 등에 할애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한·미에 앞서 한·일 정상회담을 한 것은 대미 협상력을 제고하려는 목적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양국 정상은 한·미·일 협력도 강조했다. 대미 양국의 협력 강화와 함께 한·미·일 공조 메시지를 동시에 보낸 셈이다. 이는 이재명 정부가 대북, 대중 관계에서 한·일과 한·미·일 협력이라는 틀에서 전략적으로 움직이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관세 후속 조치·동맹 현대화 논의…변수는 ‘원자력 협정 개정’

지난달 타결된 관세협상 후속 조치와 한·미 동맹 현대화가 주요 의제로 거론되는 가운데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이 논의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정부 관계자 말을 종합하면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이 논의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미 원자력협정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양국 간 협력 범위와 권리·의무 등을 규정한 것이다. 현행 협정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의 사전 동의하에 우라늄을 20% 미만까지 농축할 수 있고 미국 승인 없이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를 할 순 없다. 핵무기 원료를 얻을 수 없는 재처리 기술(파이로프로세싱) 연구는 일부만 허용된다. 정부는 우라늄 농축 비율을 높이고,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확보하면 산업적·환경적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우라늄 농축 비율을 높이면 핵무기를 만들 수 있고, 재처리 과정에서 또 다른 핵무기 원료인 플루토늄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날 한·미 정상회담 수행차 미국으로 출국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행보도 주목받고 있다.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미사일 발사…존재감 부각 나선 북한

남측에 DMZ 경고사격 비난하며 한·미 군사훈련 ‘맞대응’ 북한 미사일총국은 지난 23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두 종류의 신형 지대공 미사일 성능 시험을 진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4일 보도했다. 진행 중인 한·미 연합군사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에 맞대응하는 동시에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자신들의 존재감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미사일총국이 23일 개량된 두 종류의 신형 반항공(지대공)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24일 보도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참관했다. 북한은 미사일 명칭과 미사일 발사대는 공개하지 않았다. S-300이나 판치르 등 러시아 지대공 미사일 기술이 지원됐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합참은 지난 19일 경고사격 소식을 곧바로 언론에 알리지 않았다. 신형 지대공 미사일 발사와 남한의 경고사격에 대한 비난은 UFS에 대한 맞대응으로 해석된다.

이재명 대통령, 순방외교 첫 단추…숨 가빴던 1박2일 ‘셔틀 방일’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순방 외교 일정으로 일본을 찾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부부 동반 만찬 등 친교 행사를 이어갔다. 전날 오전 도쿄 하네다공항에 도착한 이 대통령은 오후 5시쯤 일본 총리 관저에서 이시바 총리와 악수를 나누며 한·일 정상회담을 시작했다.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 외에도 소수의 참모진이 함께하는 소인수 회담이 먼저 열렸다. 이어진 확대회담 또한 50분간 진행됐다. 만찬 이후에도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 부부는 통역만 동반해 관저 내 다다미방으로 장소를 옮겨 식후주를 곁들여 30분가량 더 친교의 시간을 이어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일본 도착 직후 도쿄 시내 호텔에 마련된 재일동포 간담회장으로 이동했다.

특검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상정 연기…25일 전체회의 취소

더불어민주당은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관련 특검 수사를 확대하는 특검법 개정안을 상정해 심사하려던 계획을 연기했다.

‘찬탄 함께’ 김문수·‘반탄만’ 장동혁…당심 어디로

김 후보는 탄핵 찬성파(찬탄파)를 겨냥한 외연 확장을 시도한 반면 장 후보는 반탄파 세력 결집에 집중했다. 지난 22일 전당대회에서 찬탄파 안철수·조경태 후보를 누르고 결선에 진출한 김·장 후보를 대상으로 당원투표와 국민여론조사를 진행해 26일 결과를 발표한다. 두 후보는 결선에 돌입하자 찬탄파 통합 여부를 놓고 차별화에 나섰다. 김 후보는 대여 투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찬탄파를 껴안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선 후보였던 김 후보가 광범위한 보수 지지세를 기반으로 찬탄파 표심에 호소하는 외연 확장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사실상 김 후보 지지로 해석됐다. 대여 투쟁 방식에서도 이견을 보였다.

국힘 "기업 발목잡기"·與 "불공정 해소"…상법 필리버스터 공방(종합)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대해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민의힘은 상법 개정을 '기업 옥죄기' 법안으로 규정하며 반대 토론에 나섰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제도를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며 상법 개정 찬성 토론에 나섰다. 3∼4번째 토론자로 나선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과 민주당 김남근 의원 역시 상법 개정안의 필요성을 두고 정반대 주장을 폈다. 조 의원은 "1차 개정안이 아직 제대로 시행되지도 않았다. 기업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아무도 모른다"면서 "일부 대기업 때문이 아니라 중소·중견기업, 혁신 스타트업이 이 법으로 인해 더 많은 부담과 불확실성을 안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날 필리버스터에는 12시간 동안 5명이 번갈아 가며 연단에 올랐다. 첫 주자로 나선 곽 의원이 2시간 38분, 오 의원 2시간 4분, 조 의원 3시간 14분, 김 의원은 2시간 49분 동안 발언했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양해를 구하고 식사하러 잠시 자리를 비웠다"고 말했다가, 항의가 그치지 않자 "양당 교섭단체가 합의해서 알려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박지원, 호남 찾는 조국에 "성급하면 실패한다"

소탐대실하면 안 된다"고 조언했다.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호남에서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 몇 석을 확보한다고 혁신당이 민주당이 되는 것은 아니다. 신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