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25-08-12

김건희 '운명의 날'…구속 놓고 법원 영장심사서 특검과 공방

특검팀은 수사 개시 40여일 만에 모든 의혹의 '정점'에 있는 김 여사 신병 확보에 나섰다. 이번 심사는 남은 수사의 향배를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그동안 각종 의혹에도 법망을 피해 온 김 여사에 대한 영장 청구로 헌정 사상 최초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 구속될 기로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10시 10분 김 여사의 영장실질심사를 연다. 이 사건으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9명의 유죄 판결이 확정됐고, 법원은 김 여사 계좌 3개와 모친 최은순씨의 계좌 1개가 시세조종에 동원됐다고 판단했다. 각각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건진법사 청탁 의혹과 관련된 혐의다. 구속 심사에 특검팀에선 한문혁 부장검사 등 8명이, 김 여사 측에선 유정화·채명성·최지우 변호사가 참여한다.

'헌법가치 훼손' vs '무리한 수사'…김건희 영장심사 쟁점은

반면 김 여사 측은 사실관계를 제대로 따져보면 애초에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며 무리한 수사라며 방어 논리를 펼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구속영장에서 이를 시장경제 중추인 증권시장을 교란한 행위로 규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지난 6일 조사에서도 이러한 정황이 담긴 김 여사와 증권사 직원 간 통화 녹음파일을 제시했지만 김 여사 측은 이는 정황증거일뿐 직접 증거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 여사와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불법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대가로 그해 치러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그해 3월 중순 명씨가 여론조사 대가로 김 전 의원을 창원 의창 보궐선거에 단수 공천해달라고 요청하자, 김 여사가 이를 들어줬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당시 장제원 비서실장을 통해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에게 공천을 지시하는 방식으로 김 여사의 뜻이 관철됐다고 결론 내렸다고 한다. 김 여사 측은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요구하거나 지시한 적이 없다며, 요구했더라도 공인된 계약서를 작성했을 것이라고 맞선다. 김 여사의 청탁 수수로 종교와 정치가 분리돼야 한다는 헌법정신이 훼손됐음을 지적하고, 범죄의 중대성을 부각해 구속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여사가 정부의 정책과 예산 등에 청탁과 관련된 사적인 목적으로 개입해 국정질서에 혼란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김 여사를 전씨와 '공모 관계'로 규정한 특검팀은 통일교 관계자가 목걸이와 가방을 전달한 날짜와 물건의 시세까지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 청탁 경위·정황을 강조할 것으로 보이는 특검팀에 맞서, 김 여사 측은 애초에 이를 전달받지 못했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검팀은 아울러 지난 6일 김 여사가 첫 소환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완강하게 부인한 점도 증거 인멸 우려의 근거로 제시할 전망이다.

전한길 '출입금지'에도 부산행…'뒷북 제재' 실효성 논란

국민의힘 여상원 중앙윤리위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전한길 씨에 대한 징계 관련 회의를 위해 회의실로 향하고 있다. 대구에서 열린 1차 합동연설회에서 난동을 피운 전씨의 행사장 출입은 금지했다.전씨는 지난 8일 대구 합동연설회에서 누군가로부터 들에게만 제공되는 출입 비표를 받고서 행사장으로 들어왔다. 이후 '찬탄(탄핵 찬성)' 후보로 분류되는 김근식 최고위원 후보, 조경태 당대표 후보의 연설 도중 "배신자" 구호를 외치며 지지자들을 선동해 난동을 일으켰다. 이는 결국 지지자들 간의 고성과 욕설, 몸싸움으로 번졌다.국민의힘은 뒤늦게 전씨에 대한 제재 조치에 나섰다. 우선 전씨에 대한 행사장 출입금지 조치에 이어 질서유지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고 밝혔다.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함인경 대변인은 "선관위 차원의 질서유지권이 있다. 윤리위가 14일 전씨를 불러 소명을 듣고서 그날 곧장 징계를 결정한다고 해도, 전씨가 재심 등 불복 절차를 밟으면 징계 확정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전씨가 바깥에서 위력 시위 등 돌발행동을 할 경우 제지할 방법이 딱히 없다는 점이다.

해병특검, 尹정부 안보실 임종득 오늘 소환…첫 현역 의원 조사

임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30분께 서울 서초구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할 예정이다. 특검팀이 현역 의원을 소환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임 의원은 채상병 기록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고 회수하도록 했다는 의혹 등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의 피의자로 입건돼 있다. 예비역 육군 소장 출신인 임 의원은 2022년 8월∼2023년 9월 안보실 2차장으로서 윤 전 대통령의 군사·안보 보좌를 맡은 바 있다. 특검팀은 임 의원이 당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와 이첩된 채상병 사건 기록의 회수에 관여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을 방침이다.

민주, 사법개혁 특위 오늘 출범…'대법관 증원법' 등 논의

정청래 대표가 취임 일성으로 검찰·사법·언론 개혁의 '추석 전 완수'를 약속한 만큼 특위 또한 개혁안 마련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국민의힘 대표 후보 4명, 부산서 두번째 합동연설회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에 출마한 대표·최고위원 후보들이 12일 부산에서 열리는 두 번째 합동연설회에 나선다.

與, 온플법 독점규제만 미룬다...수수료 상한제는 방식 고심

다른 정무위 소속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가 국내 배달 플랫폼을 주요 타깃으로 삼는 수수료 상한제가 구글이나 애플의 앱마켓에도 적용된다는 식으로 미 측이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며 해당 내용을 빼자고 한다"며 "이에 수수료 상한제는 소상공인진흥법이나 외식산업진흥법 등에 넣어서 진행하자는 얘기가 오가는 중"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문제 삼는 독과점 규제는 일부 거대 플랫폼을 지배적 플랫폼으로 규정하고 이들이 시장 지배력을 활용해 불공정 행위를 저지를 경우 더 강하게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독과점 규제 법안(온플법)의 독점 규제에 대한 미국 반발이 강해 자칫 한미 관세협상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어서다.

소프트파워 실종의 국제정치 [fn기고]

물리적 힘을 통한 강제력은 단기적 영향력에 불과하고, 자발적 동의를 통한 비물리적 힘은 장기적 영향력 행사를 추동하는 파괴력이 있다는 점을 담고 있다. K-외교 담론의 등장도 K-Culture에 기반한 한국형 소프트파워의 파생작품이라고 볼 수 있다.이처럼 나이 교수의 소프트파워 개념은 이론적으로뿐 아니라 외교와 국제관계 현상에서도 접목될 수 있는 생동적인 실체였다. 아이러니한 것은 그가 사망한 시기가 전 세계에서 소프트파워 개념이 퇴색되고 있는 시기와 중첩되었다는 점이다. 우선 미국부터도 소프트파워 개념을 구시대 유물쯤으로 여기고 있다. 이는 미국이 소프트파워 약화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자유주의적 국제질서와 규칙기반 질서에 거리를 두는 모습도 트럼프 행정부 하 미국이 소프트파워에는 관심 없다는 방증이다.전후 국제질서 변경에 미국이 직접 나서는 모습도 미국이 오랫동안 구사하던 소프트파워를 퇴색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하드파워 강압으로 경제질서를 재편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은 미국이 하드파워로 안보질서도 재설계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제 미국은 더 이상 전 세계를 대상으로 안보 공공재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신호는 이미 포착되었다.

북 "국경너머 군사깡패 억제"…한미훈련 대응성격 포사격훈련

"군의 투철한 대적 의지 과시 계기"…김정은은 참관 안해 북한은 11일 인민군 대연합부대관하 포병구분대의 사격훈련 경기를 진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2일 보도했다. 통신은 이번 훈련이 "전군의 전쟁 수행 능력과 임전 태세를 완비하기 위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의 전투훈련 계획에 따라" 진행됐다고 전했다. 훈련의 목적은 "화력지원전투행동조법에 대한 전술적 단위 포병구분대들의 숙달 정도를 엄격히 검열 판정하고 우수한 구분대들의 모범을 전군에 일반화하는데" 있었다고 한다.

[북한날씨] 전 지역 흐림…"센 바람 주의경보"

북한은 12일 전 지역이 대체로 흐리고 오전부터 오후 사이 곳에 따라 한때 비가 내리겠다고 기상청이 예보했다. 조선중앙방송은 "센바람 주의 경보다.

[점선면]대통령 권한이라지만···매번 논란 부르는 ‘정치인 사면’

특히 입시비리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사면이 큰 논쟁을 불러일으켰죠. 조 전 대표와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최강욱·윤미향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등 여권 인사들이 여럿 포함됐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홍문종·정찬민·심학봉 전 의원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조 전 대표와 정 전 교수는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최 전 의원도 조 전 대표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 준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윤 전 의원은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일부를 횡령한 것이 대법원에서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조 전 교육감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해직 교사들을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어요. 홍 전 의원은 사학재단 이사장으로 지내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정 전 의원은 경기 용인시장으로 재직하면서 부동산 개발업체에 편의를 제공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됐어요. 심 전 의원은 정부 중소기업 육성사업 선정을 돕겠다며 업체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아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통령의 특별사면은 언제나 큰 논란을 불렀습니다. 가장 파장이 컸던 1997년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사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해 국정농단 사건 주범인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을 사면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청와대 특별감찰반 감찰 무마 폭로 사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을 확정판결 3개월 만에 사면한 게 대표적입니다. 김 전 구청장은 사면 2개월 뒤인 2023년 10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출마했어요. 찬반이 가장 격렬하게 부딪히는 건 조 전 장관 등에 대한 사면입니다.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가 과도했다는 이들도 있습니다. 조 전 장관 등에 대한 사면 논란은 최근 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에도 일부 영향을 끼쳤습니다. 미국의 경우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399명,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189명,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213명을 사면했습니다.

[오늘의 국회일정](12일·화)

「또 럼」 베트남 당서기장 만찬(18:00 국회 사랑재) 이수진 의원실 등, 병원 노동시간 단축과 일과 삶의 균형 해법 모색, 주4일제 : 세브란스병원 주4일제 시범사업 2년 결과와 함의(09:30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최형두·김우영 의원실, 유료방송시장 위기 심화에 따른 규제개선 및 진흥방안 : 한국방송학회 토론회(10:00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서왕진 의원실, 새 정부의 원전정책 방향과 쟁점(14:00 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 김영환 의원실,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도입을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14:00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서명옥 의원실, 응급의료체계 소생을 위한 정책토론회(14:00 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이학영 의원실, 청년 부채 악순환, 구조를 바꿔야 끊어진다 : 사회권 보장 불평등 완화 위원회 5차 토론회(15:00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손솔 의원, [정당현수막 인종혐오표현 규제 법안 발의 회견](10:20) 이용선 의원, [광복80주년 평화선언 회견](10:40) 강득구 의원, [형사소송법 개정안 대표발의 회견](11:00) 김현정 의원,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시대, 정보주체 권리 보호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발의 회견](11:20) 김현정 의원, [민주노총 콜센터 노동자, 노조법 2조·3조 개정 촉구 회견](11:40) 정춘생 의원, [위안부피해자 관련 법안 통과 촉구 회견](14:00) 「또 럼」 베트남 당서기장 만찬(18:00 국회 사랑재) 이수진 의원실 등, 병원 노동시간 단축과 일과 삶의 균형 해법 모색, 주4일제 : 세브란스병원 주4일제 시범사업 2년 결과와 함의(09:30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최형두·김우영 의원실, 유료방송시장 위기 심화에 따른 규제개선 및 진흥방안 : 한국방송학회 토론회(10:00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서왕진 의원실, 새 정부의 원전정책 방향과 쟁점(14:00 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 김영환 의원실,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도입을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14:00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서명옥 의원실, 응급의료체계 소생을 위한 정책토론회(14:00 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이학영 의원실, 청년 부채 악순환, 구조를 바꿔야 끊어진다 : 사회권 보장 불평등 완화 위원회 5차 토론회(15:00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손솔 의원, [정당현수막 인종혐오표현 규제 법안 발의 회견](10:20) 이용선 의원, [광복80주년 평화선언 회견](10:40) 강득구 의원, [형사소송법 개정안 대표발의 회견](11:00) 김현정 의원,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시대, 정보주체 권리 보호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발의 회견](11:20) 김현정 의원, [민주노총 콜센터 노동자, 노조법 2조·3조 개정 촉구 회견](11:40) 정춘생 의원, [위안부피해자 관련 법안 통과 촉구 회견](14:00) 「또 럼」 베트남 당서기장 만찬(18:00 국회 사랑재) 이수진 의원실 등, 병원 노동시간 단축과 일과 삶의 균형 해법 모색, 주4일제 : 세브란스병원 주4일제 시범사업 2년 결과와 함의(09:30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최형두·김우영 의원실, 유료방송시장 위기 심화에 따른 규제개선 및 진흥방안 : 한국방송학회 토론회(10:00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서왕진 의원실, 새 정부의 원전정책 방향과 쟁점(14:00 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 김영환 의원실,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도입을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14:00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서명옥 의원실, 응급의료체계 소생을 위한 정책토론회(14:00 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이학영 의원실, 청년 부채 악순환, 구조를 바꿔야 끊어진다 : 사회권 보장 불평등 완화 위원회 5차 토론회(15:00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손솔 의원, [정당현수막 인종혐오표현 규제 법안 발의 회견](10:20) 이용선 의원, [광복80주년 평화선언 회견](10:40) 강득구 의원, [형사소송법 개정안 대표발의 회견](11:00) 김현정 의원,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시대, 정보주체 권리 보호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발의 회견](11:20) 김현정 의원, [민주노총 콜센터 노동자, 노조법 2조·3조 개정 촉구 회견](11:40) 정춘생 의원, [위안부피해자 관련 법안 통과 촉구 회견](14:00)

북한, 포사격 훈련으로 한·미연합훈련 맞대응··· 김정은 불참

북한은 지난 11일 조선인민군 대연합부대관하 전술적 포병구분대들의 사격훈련경기를 진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2일 보도했다. 북한이 지난 11일 인민군 대연합부대 포병구분대의 사격훈련경기를 진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2일 보도했다. 훈련은 박정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겸 당 중앙위원회 비서가 참관했으며, 리영길 인민군 총참모장이 동행했다.

한중, 불법조업 근절 협력 강화…"중대 위반 어선 인계해 처벌"

아울러 양측은 서해 북방한계선 인근 해역 중국어선 불법조업 문제와 관련해서는 양국 지도·단속기관 간 공조 단속 등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PBS 폐지 주도' 이주한 KBSI 박사, 대통령실 과기비서관 내정

이재명 정부의 첫 대통령실 과학기술연구비서관으로 이주한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KBSI) 책임연구원이 내정됐다. 이 책임연구원은 서강대를 졸업하고 영국 킹스칼리지 런던에서 물리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연구단장으로 오창 방사광가속기 프로젝트를 총괄 기획하기도 했다. 그는 올해 1월 출범한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혁신특별위원회에서 부위원장을 지내는 등 민주당의 과학기술 공약 설계에 참여했고,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로도 여러 과기정책 거버넌스에 이름을 올렸다. 이와 관련해 그는 "과기정통부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에서 수작을 부리더라", "쓸데없는 관료주의적 꼼수를 부리다 들키면 큰일 난다. 경거망동하지 말라"며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북 "백두산대학에는 졸업증이 없다"…백두산 답사 독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제목의 1면 기사에서 "우리 혁명의 억년청청함을 담보하는 위대한 정신은 항일혁명선렬들이 백두의 설한풍속에서 창조한 백두산정신"이라고 밝혔다. 신문은 "혁명선렬들이 창조한 백두산정신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하여 경애하는 (김정은) 총비서 동지의 사상과 령도에 절대 충성하여야 더 큰 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나아갈 수 있다"고 썼다. 이어 "'백두산대학'에는 졸업증이 없다는 것을 항상 자각하고 백두산에로의 행군길을 봄날에도 가고 여름에도 가고 한생토록 이어가야 한다"고 썼다.

방한 독립유공자 후손들, 선조 독립운동 발자취 살핀다

국가보훈부는 12일 최근 방한한 국외 거주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에서 선조들의 독립운동 관련 기록을 살펴본다고 밝혔다.

[게시판] 독립유공자 후손 소상공인 지원…'명품가게 프로젝트'

이 프로젝트를 통해 3억원 규모의 가게 및 부대시설 리모델링, 분야별 맞춤형 경영 컨설팅, 명품가게 현판 등이 제공된다.

국힘, 오늘 부·울·경 합동연설회···출입금지된 전한길, ‘참석’ ‘라방’ 예고

한국사 강사 출신 보수 유튜버 전한길씨가 당 윤리위원회의 징계 절차가 시작된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를 찾아 징계의 부당함을 알리는 개인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 부산·울산·경남 합동연설회가 12일 열린다. 한국사 강사 출신 보수 유튜버 전한길씨는 당의 출입금지 조치에도 행사에 참석하겠다고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대표·최고위원 후보들의 정견 발표를 듣는 합동연설회를 개최한다. 당대표 후보는 조경태·김문수·안철수·장동혁 등 4명이다.

“나는 피해자” 주장한 전한길, 국힘에 김근식 징계 요구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합동연설회에서 야유를 주도하는 등 소동을 일으켜 논란이 된 전한길씨가 당에 김근식 최고위원 후보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다.전씨는 11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를 찾아 김 후보에 대한 징계요구서를 제출했다. 당 윤리위원회가 전씨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기로 결정하자, 이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행동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뉴시스에 따르면 전씨는 관련 서류를 낸 뒤 기자들과 만나 "전한길은 피해자 아닌가.

[속보] 尹정부 안보실 2차장 임종득 의원, 해병특검 피의자 출석

남극 빙하 틈에 빠져 숨진 영국 대원 66년 만에 가족 품으로

정청래, 조국·최강욱 사면에 "고생 많으셨다..李대통령 뜻 존중하고 환영"

축하한다"며 이같이 전했다.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광복절 특별사면에 대해 "무도한 검사권력의 잘못을 바로잡아 준 이 대통령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고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의 사면은 특권으로 보이지만 실은 대통령이 짊어지게 되는 고통과 고뇌의 결정체"라고 했다.이어 "그 고뇌의 무게가 조금이라도 가벼워질 수 있도록 돕겠다"며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리 마음 먹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그러면서 "반가운 이름들이 참 많이 보인다"며 "폭염이 지나가듯 어려운 시기가 또 한고비 지나간다"고 덧붙였다.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열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을 확정했다.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에는 조 전 대표와 정경심 전 교수, 윤미향·최강욱 전 의원,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등이 포함됐다.이에 대해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정치검찰을 제자리에 돌려놓는 것과 함께 정치검찰의 피해자들도 명예를 되찾는 것이 당연하다"며 "이번 광복절 사면은 정부의 발표대로 민생과 국민 통합을 중심 가치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깊은 숙고 속에 국민의 눈높이와 시대적 요구를 함께 살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반면 국민의힘은 "광복 80주년의 의미를 퇴색시킨 최악의 정치사면"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국민과 야당의 반대를 묵살하고 오만과 독선으로 단행한 이번 특사는 대통령 사면권 남용의 흑역사로 오래 기록될 것"이라며 "정권교체 포상용 사면권 집행"이라고 직격했다.

김문수 “조경태, 특검 동조 트로이 목마…우리 당에 있을 수 없어”

오직 민주당 강성 지지층만을 향한 ‘맞춤형 특검쇼’만 진행되고 있다. 민생은 뒷전이고, 정치 보복에 국력을 탕진하고 있을 뿐”이라고 했다.

김건희 구속 기로…홍준표 "천박한 정치의식, 예측 가능했다"

어디가 될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양다리를 걸쳐 그냥. 그거밖에 더 있어? 그래야지 뭐. 거기 한편만 들 필요 없잖아. 혹시 뭐 세상이 어떻게 바뀔 줄 알아. 2022년 재·보궐선거와 작년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한 혐의, 2022년 4∼8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을 부정하게 청탁받은 혐의도 있다.이슬기

김건희, 구속심사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 도착…'묵묵부답'

김 여사는 이날 오전 9시 26분께 중앙지법 서관 후문 앞에서 하차해 건물로 들어갔다. 2025.8.12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이날 심사는 오전 10시 10분께 시작된다. 특검팀이 지난 7일 청구한 구속영장에는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가 적시됐다. 각각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건진법사 청탁 의혹과 관련된 혐의다.

김건희, 尹 구속심사 받았던 법정서 영장심사

단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10분 서울중앙지법 서관 319호 법정에서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김 여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고 했다. 하지만 이후 심사 장소가 321호로 변경됐다. 321호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진행됐던 곳이다.김 여사는 영장실질심사 약 40분 전인 오전 9시 26분쯤 검은색 차량을 타고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김 여사가 주가조작 세력이 범행에 활용할 수 있는 자금을 댄 ‘전주(錢主)’ 역할을 했다는 것이 특검의 시각이다. 김 여사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전현직 대통령을 통틀어 부부가 동시에 구속 수감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진다.

'尹정부 안보실' 임종득 의원, 해병특검 출석…피의자 조사

지난달 2일 출범한 특검팀이 현역 의원을 소환한 것은 처음이다. 임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3분께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로 출석했다. 임 의원은 채상병 사건 기록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고 회수하도록 했다는 의혹 등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육군 소장 출신인 임 의원은 2022년 8월∼2023년 9월 안보실 2차장으로서 윤 전 대통령의 군사·안보 보좌 역할을 맡았다. 임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7월 31일 대통령실 외교안보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채상병 사건 초동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격노했다는 소위 'VIP 격노' 회의엔 개인 휴가 일정이 겹쳐 참석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틀 뒤 해병대 수사단이 채상병 사건을 경찰에 이첩한 당일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 김 전 사령관 등과 긴밀히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이 밝혀졌다.

김문수 "조경태, 편향된 특검에 동조…정치적 결단해 갈길 가라"

김 후보는 조 후보가 작년 말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을 국민의힘 일부 의원이 방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전날 조은석 내란 특검팀에 출석, 참고인 조사를 받은 점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 김문수 당 대표 후보는 12일 당권 경쟁자인 조경태 후보를 향해 "편향된 특검에 동조하며 우리 당을 내란 정당으로 매도하고 당내 동료까지 내란 동조 세력으로 낙인찍었다"며 정치적 결단을 촉구했다. 조 후보는 특검 조사를 받은 뒤 취재진과 만나 작년 12월 4일 새벽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 측이 의원들에게 본회의장이 아닌 당사로 모이라는 텔레그램 문자를 집중적으로 보냈다고 말했다.

국힘, 오늘 PK 합동연설회…'출입금지' 전한길도 참석 예고

최고위원 후보로는 김근식·김민수·김재원·김태우·손범규·신동욱·양향자·, 청년 최고위원 후보로는 박홍준·손수조·우재준·최우성이 나섰다.전 씨는 지난 TK 합동연설회에서 김근식 최고위원 후보가 연설하며 자신을 저격하자 탄핵 반대 당원들과 함께 "배신자"라고 외치며 맞섰다. 장내는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고, 이날 합동 연설회 자체가 전 씨 관련 이슈로 뒤덮였다.당은 지난 11일 전 씨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안철수 "李, 당신은 매국노"…민주당 "표 얻자고 억지 비난"

사면 유형은 일반형사범 1920명, 정치인 및 주요 공직자 27명, 경제인 16명, 노조원·노점상·농민 184명 등이다. 조 전 대표의 아내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최강욱·윤미향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등도 이름을 올렸다.홍민성

[포토]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김건희 여사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 쌍방울그룹으로부터 수억 원의 뇌물을 받고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사진)에게 징역 7년 8개월의 형이 확정됐다. .

정의당 전남도당, "권력형 범죄 저질렀다" 박우량 사면 비판

정의당 전남도당은 12일 "인사에 불법 개입한 권력형 범죄를 저질렀다"며 박우량 전 전남 신안군수에 대한 사면에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

국힘 황우여 선관위원장 “전한길 형사고발 검토 안 해”

모 지방 언론의 비표를 요구해서 전달받은 것이다. 정상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전 씨가 이날 부산·울산·경남(PK) 합동연설회에도 참석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는 “당원으로서 입장이 안 되고 언론사도 정식으로 드린 게 아니다.

방한 독립유공자 후손들 "독립운동 원본 기록물 직관한다"

후손들은 이인섭 지사가 해방 후 중국과 러시아에서 활동했던 독립운동가들과 단체, 사건들을 친필로 정리한 회고 기록인 '아령과 중령에서 진행되던 조선민족해방운동을 회상하면서'도 살펴본다. 후손들은 또 신현모 지사가 3·1운동 직후 미주에서 대한인국민회 산하 단체로 결성한 청년혈성단의 규약집도 살펴본다. 권오을 장관은 "이번 기록물 관람은 독립유공자와 직접적인 교류 경험이 없었던 후손들이 자신들의 뿌리인 선조들의 독립운동 활동과 삶을 직접 보고 듣는 특별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원 “민주·혁신 합당, 지선 전 이뤄질 것”···혁신당은 “섣부른 추측” 선 그어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사면·복권을 계기로 한 민주당과 혁신당의 합당 가능성을 언급했다. 박 의원은 내년 6월 지방선거 전 “합당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렇기 때문에 통합하자는 생각을 갖는 사람도 있고 반대할 수 있는 사람도 있다. 진행자가 ‘조국혁신당이 호남에서 꽤 인기가 높다’고 하자, 박 의원은 “그 정도 인기 가지고는 선거에서 안 된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비리 사건으로 징역 2년형을 확정받고 지난해 12월부터 복역 중이다.

전한길 이어 특검까지 野전대 쟁점으로…김문수 "조경태, 가고 싶은 길 가라"

국민의힘 찬탄(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성) 의원 일부가 내란특검 수사에 협조하자 당내 잡음이 연일 발생하고 있다. 특히 당 대표 후보인 조경태 후보가 특검의 참고인 조사에 응하면서 전당대회 쟁점으로 급부상했다. 12.3 비상계엄 해제에 참여하고 윤 전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에 찬성표를 던진 조 후보와, 김상욱·안철수 의원과 함께 국민의힘 소속 의원으로서 1차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한 김예지 의원이다. 조 후보는 특검에 출석하면서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한정애 “똘똘한 한채 아닌 똘똘한 주식을“…주식양도세 50억 유지 거듭 강조

한 의장은 또 “지금 지배구조 개편을 하고 상법개정안 등을 통해 ‘기존의 소액 투자자는 뒤통수를 맞지 않는다’라는 제도 개편을 하고 있다”며 “밖에 있는 돈의 흐름을 주식 시장으로 들어오게 하자라고 하면 일관된 메시지를 내보낸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 주식 시장에 들어온 투자자 외에 금, 부동산 투자하는 분들 등을 유인해 기업이 자본 시장을 통해 자본을 제대로 조달받을 수 있게 한다면 결국 기업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우리도 일반회계(예산)를 써서 기업을 지원하는 것을 줄일 수 있다”고도 했다. 그는 이날 CBS라디오에서 “(부동산 대신 똘똘한 주식을 오래 가지고 있으면) ‘배당 소득도 나올 수 있고 주식 가격도 올라가면 괜찮다’는 정확한 시그널과 방향 제시를 해주는 것이 대한민국 성장에 훨씬 좋은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국혁신당, 국민의힘 겨냥 “쫄리나? 원래 겁먹은 개가 시끄럽게 짖는 법”

그러면서 “조 전 대표와 함께 입시 비리를 저지른 정경심 전 교수, 입시비리를 도와준 최강욱 전 의원, 그리고 조 전 대표 딸에게 장학금을 준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조 전 대표와 함께 청와대 감찰을 무마시킨 백원우 전 의원까지 모두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며 “국민과 야당의 반대를 묵살하고 오만과 독선으로 단행한 이번 광복절 특사는 대통령 사면권 남용의 흑역사로 오래 기록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동혁 당대표 후보는 “수능을 앞두고 입시 비리자 조국을 사면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경우인가”라며 “독립운동하다가 잡혀 들어가는 것처럼 당당했던 조국의 뻔뻔스러움이 아직 국민들의 뇌리에 생생하게 남아있다”고 말했다. 이어 “원래 정신 차리고 사는 이들이 아니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고 있지만 정신을 잃어도 미쳐도 정도껏 해야 사람의 말로 취급할 것 아닌가”라며 “6년의 검찰 쿠데타, 검란이 종식됐고 지금 내란 세력은 뿌리째 뽑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속보] 김건희 구속영장심사 시작…밤늦게 결과 예상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윤희숙 "'윤어게인' 세력으로부터 당 지켜야"

이들로부터 당을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했다.윤 원장은 "혁신 후보들을 응원하고 지지한다"며 "'경선 중립 원칙'을 준수해야 하는 '여의도연구원장'직은 지금 내려놓겠다"고 덧붙였다.이슬기

"혁신후보 돕겠다"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 사퇴

윤 위원장은 "더 큰 문제는 계엄으로 죽은 사람이 없다, 윤 전 대통령을 재입당시키겠다며 민심에 반하는 선동과 난동으로 당권을 잡으려는 윤 어게인 후보들"이라며 "이들로부터 당을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정권에 이어 당까지 말아 먹으려는 '윤 어게인' 세력으로부터 당을 지켜야 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이 12일 "혁신 후보들을 응원하고 지지한다"며 "'경선중립원칙'을 준수해야 하는 여의도연구원장직은 지금 내려 놓겠다"고 밝혔다.

[영상] 박덕흠 “야당 악마화 그만하고 국정 파트너로 인정하라”

박 위원은 “헌법재판소 판결문은 국민의힘과 민주당, 여당과 야당 모두 갈등과 대립을 반복하던 지난 시간을 반성을 하고 관용과 대화, 타협을 전제로 정치를 복원해야 한다는 사법부의 판단이자 이는 우리 국민이 정치권에 내린 명령이기도 하다”며 “정상적이고 건강한 야당 파트너를 원하신다는 정청래 대표님 우리 국민의힘 역시 마찬가지이다”라고 말했다. 박 위원은 “여당 대표로서 관용과 양보는 고사하고 적개심과 배타심만 가득한 정청래 대표님, 도대체 국민의힘을 열 번, 백 번 정당해산 시켜야 하는 그 근거는 무엇이냐”며 강하게 따졌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을 탈당을 했고 우리 국민의힘은 지난 지도부부터 국민 앞에 사과도 했는데 내란수괴 피해자 보유 정당으로서 사과를 한 적이 없다니 이 무슨 거짓 선동이냐”며 “분명한 것은 여야 할 것 없이 모두 역사 앞에, 그리고 국민 앞에 죄인이라는 것”이라고 강하게 말했다.

김건희 '운명의 날' 구속 영장 심사...헌정사상 첫 전 대통령 부부 동시 구속되나 [HK영상]

12일 오전, 주가 조작 및 공천 개입 등 각종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심사가 예정된 10시 보다 40분 앞서 도착한 김건희 여사는들의 질문에도 묵묵부답인 채로 입장했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지난 7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장성철 "김건희 구속임박? 김범수 아나운서 '입' 때문"

오늘도 김준일 시사평론가, 공론 센터에 장성철 소장 두 분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김준일> 안녕하세요.◆ 장성철> 안녕하십니까.◇ 김현정> 사면 얘기부터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정치인은 포함시키면 안 된다. 장성철 소장님?◆ 장성철> 답답하고 화나고 실망입니다. 전 그렇게 생각해서 비판을 많이 했었거든요.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대통령 사면권이라는 공적 권한을 본인 진영. 본인이 빚진 사람들에게 빚 갚기 위해서 남용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윤석열 정권이 잘못했다라는 것 같고 많이 공격도 하고 그래서 국민들이 정권 교체해 줬잖아요. 윤석열 정권 따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슬퍼요.◇ 김현정> 따라 한다는 부분은?◆ 장성철> 모방.◇ 김현정> 그러니까 국민 목소리를 충분히 안 듣고 있다. 그 말씀에서 따라 한다는 것?◆ 장성철> 그러면서 진영 챙기는. 너무 슬퍼요, 그래서.◇ 김현정> 진영 챙기기? 김준일 평론가는 좀 찬성 쪽이실까요? 지지 쪽이실까요, 어떻습니까?◆ 김준일> 뭐 하나 읽어드릴게요. 유무죄 판단 형 집행 여부도 대통령이 다 알아서 하면 되지'. 바로 사면하면은 사법 제도가 왜 필요하고 그냥 형 집행 여부도 대통령이 다 판단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게 그러니까 단순히 조국 특정 인물에 지금 주목을 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프로세스가 이게 어떻게 됐냐라면은 조국을 사면 해줘야 된다라는 여론이 막 있잖아요. 그럼 조국 그래 사면하자 뭐 이렇게 고민 좀 해보자라고 그러면 어차피 근데 논란일 텐데 그러면 우리 진영에 있었던 사람들 좀 더 넣어보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프로세스가 됐을 거예요. 이건 사람이 쓰레기가 아니라 죄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김현정> 죄질이.◆ 김준일> 정찬민 의원 용인시장 재직할 때 인허가 편의로 3억 5천만 원 정도 땅을 매입해 가지고 징역 7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지금 조국에 집중돼 있는데 용납하기 힘든 범죄들이 다 지금 한꺼번에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사면하는 게 맞느냐. 이게 지금 이재명 정부가 말하는 그 국민주권 정부냐 너무 쉽게 생각했다. 정치공학을 위해서 정의를 희생했다, 전 그렇게 봅니다.◇ 김현정> 정치공학을 위해 정의를 희생한 사면이다라고 할 정도로 이번 사면에 대해 실망이 크다. 장 소장님보다 지금 더 세게 비판을 하셨어요.◆ 장성철>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런 사면을 했을까 결국에는 좀 빚을 갚으려고 한 거 아니냐 좀 그런 생각이 들고 진영이 도움 많이 받아서 대통령 되셨잖아요. 그때 뭐 대표 된 거 그리고 인천 계양에 출마해서 배지 단 거다. 진영에서 응원해 주고 성원해 준 거 그거 좀 빚을 갚으려고 한 것이고 또 하나는 윤석열 검찰 수사는 다 잘못됐어. 윤석열 사단으로 대표되는 검찰 수사의 피해자들을 구제해 주는 차원의 성격도 있다.◇ 김현정> 윤석열 사단이 수사해서 감옥 간 사람들 구제다? 이게 정권이 바뀌면은 좀 더 공정하고 정의로워져야 되는데 그냥 자기 진영 챙기느라고 과거에 본인들이 했던 말들을 다 잊어버려요. 아까 김준일 평론가님이 이재명 대표가 했던 얘기 들려주셨죠? 2022년 12월에 이재명 대표가 했던 말을 그대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두 분은 그렇게 다 보시는 것 같아요. 조국 전 대표가 사면이 돼서 이제 적극적인 정치 행보를 시작하게 된다면 그다음 행보는 뭐가 될 거기에 정치공학적인 고려가 있었을까요?◆ 장성철> 글쎄요.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나왔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윤석열 나빠요만 가지고 자신들의 정치적인 존재감을 더 드러내기가 어려워요, 높이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조국혁신당 쪽에서 그 지지자들과 그쪽에서는 청구서 내민 거거든요. 물론, 민주당보다 더 왼쪽에서 우리는 좀 더 진보적인 목소리를 한다라고 하지만 검찰 개혁이 가장 트레이드마크였는데 검찰 개혁은 지금 정청래 대표가 더 세게 해요. 저는 사실 뭐 조국 대표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조국 대표의 미래를 위해서도 이번 사면은 좋지 않았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현정> 오히려 거절하고 그냥 지금 8개월 살았거든요. 2년 다 마치고 나오는 게 훨씬 대선으로 가는 데 유리했을 수도 있다?◆ 김준일> 그러니까 거절을 한다고 해서 뭐 안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 의사를 명확하게 하시는 게 낫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어쨌든 여러 가지 뭐 견제와 균형 이런 건데 세상일이라는 게 다 그렇게 안 되잖아요. 심학봉, 홍문종.◆ 김준일> 다 들어갔어요. 뭐 일종의 물타기라고 저는 보는데 이게 더 많이 안 좋게 작용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하방 압력이 더 셀 거다. 지금 더 많이 좀 떨어질 것 같아요. 기각될 것 같습니까?◆ 장성철> 구속될 것 같습니다.◇ 김현정> 구속될 것 같아요? 김준일 평론가?◆ 김준일> 저도 구속입니다.◇ 김현정> 구속될 것 같습니까?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장성철> 딱 걸렸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딱 걸린 거죠, 이거는.◇ 김현정> 그러면은 이게 구속 여부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증거인멸. 그러니까 말 바꾸기.◆ 장성철> 그렇죠.◇ 김현정> 이 사람 거짓말하네, 그냥 두면 계속 거짓말하네 이런 거가 중요한 영향을 끼치니까.◆ 장성철> 그렇죠. (웃음)◇ 김현정> 그러니까 지금 댓글 다는 분이 아니 이거 정황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너무 넘겨짚은 거 아니에요? 그런 댓글도 올라오기는 해요.◆ 김준일> 근데 바로 저는 직원들이 그거를 김건희 씨로 알아봤다라는 게 좀 재밌고 그게 포인트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게 화제가 됐었어요. 한 500쪽 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김현정> 맞아요.◆ 김준일> 구속영장 증거 자료만, 첨부 자료만. 그러니까 뭐 저는 구속이 될 거라고 보고 이제 새로운 분기점이 되겠다, 조만간.◇ 김현정> 국민의힘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원래 소명기회는 반드시 주게 돼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장성철> 그냥 윤리위의 결정으로 이건 사안이 중대하기 때문에 직권으로 결정을 한다. 그거에 대해서 윤리위가 눈치 보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현정> 원래 징계 단계가 제일 센 게 제명. 제명까지 못 갈 것 같으세요?◆ 장성철> 가야죠. 그분들이 찬성할까요?◇ 김현정> 한 가지만 짚고 댓꿀쇼로 넘어가겠습니다. 조경태, 안철수 단일화 여부 이거 어떻게 보세요?◆ 장성철> 단일화해서 뭐 한대요?

김건희 구속영장심사 시작…이르면 오늘밤 발부 여부 결정

서울중앙지법 정재욱(55·사법연수원 30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전 10시 10분께 321호 법정에서 김 여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당초 심사 장소는 319호 법정으로 공지됐으나 이날 오전 바뀌었다. 321호는 지난달 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곳이기도 하다. 이날 심사에 특검팀 측에선 한문혁 부장검사 등 8명이, 김 여사 측에선 유정화·최지우·채명성 변호가 참여했다. 심사가 끝나면 김 여사는 구치소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릴 예정이다. 서울구치소에는 구속된 윤 전 대통령이 수용돼 있다.

[표] 김건희 구속영장 혐의별 특검·변호인단 입장

블랙펄인베스트에 20억원 상당 계좌 맡겨 수익 40％ 주기로 합의하는 등 주가조작 사전 인지. 특검이 제시한 증권사 직원과 통화 녹음파일은 정황 증거에 불과. 대가로 창원 의창 보궐선거에 김영선 전 의원 단수 공천해달라는 명씨 요청 들어줘.

장동혁 "조경태는 '고름 같은 존재'…짜내고 도려낼 것"

장 후보는 11일 오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조경태 의원이 오늘 '아직 내란은 끝나지 않았고 당내에 내란 동조 세력이 존재하고 있다'며 내란 특검에 참고인으로 출석했다"며 "더불어민주당의 '극우몰이'에 동참하는 것으로는 정성이 부족하다고 느꼈는지, 아예 '내란몰이'에 동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조경태 후보를 '고름 같은 존재'라며 강도 높게 비난했다. 조경태 후보는 이날 오전 7시 49분께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내란특검 사무실에 출석해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광복절 특사' 최강욱 "더 차카게 살겠다..윤두머리는 절대 용서하지 않아"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에는 최 전 의원을 비롯해 조국 전 대표와 정경심 전 교수, 윤미향 전 의원,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등이 포함됐다.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첫 특별사면 명단에 자신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 "더 성찰하고 차카게(착하게)살겠다"고 밝혔다. 최 전 의원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 준 혐의로 지난해 12월 징역 8개월에 징역 2년형이 확정됐다.

윤희숙 “尹어게인 세력, 당까지 말아먹으려해”…여의도연구원장직 사퇴

국민의힘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지난달 24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윤 위원장은 “‘죽을 각오가 돼 있다’ 정도로 반성, 사죄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돌아봐 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해문화원, 문화원상 프로그램 분야 '최우수상' 수상

시상식은 9월 26일 경남 김해에서 열리는 '2025 지역문화박람회'에서 열릴 예정이며, 최우수상 상금 200만원과 상패가 수여 될 예정이다.

정청래 "조국·최강욱 고생 많았다"…崔 "윤두머리 용서 안 해"

축하한다"고 밝혔다. 한편 최 전 의원은 사면이 확정된 후 페이스북에 "분에 넘치는 격려를 받았다.

‘서울의 봄’ 故김오랑 중령 유족, 국가배상소송 일부 승소

이에 김 중령은 ‘직무 수행이나 훈련 중에 사망’을 뜻하는 순직으로 기록됐다. 진상규명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반란군이 총기를 난사하면서 정 사령관을 체포하려 하자 이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김 중령이 응사했고, 이에 반란군이 총격해 김 중령이 피살됐다. 약 43년의 기간 동안 그의 죽음은 제대로 밝혀지지 않다가, 2022년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진상규명위)가 그의 사망을 순직이 아닌 전사로 바로 잡았다.

조국혁신당, 조국 마중 나간다

서왕진 혁신당 원내대표는 "그동안 권한대행 체제를 계속 이어왔다"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당 진로에 대해 (당무위에서) 주요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오는 15일 광복절 특사로 풀려나게 될 조국 전 대표를 마중 나가겠다고 밝혔다. 백선희 혁신당 원내대변인은 12일 의원총회를 앞두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8월 15일을 기해 조 전 대표를 마중 나갈 것"이라며 "모두 남부교도소로 가서 조 전 대표를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속보] 한·미 정상회담, 25일 확정…李 취임 82일만 회동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5일 미국 워싱턴DC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연다. 한미 정상이 회동하게 되는 이날은 이 대통령이 취임한 지 82일만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2일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으로 24일부터 26일까지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고 밝혔다

[속보] 대통령실 "8월 25일 한미 정상회담 개최"

남극 빙하 틈에 빠져 숨진 영국 대원 66년 만에 가족 품으로

李대통령-트럼프 25일 첫 정상회담…24~26일 방미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으로 25일 한미 정상회담 개최를 위해 24일부터 26일까지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현지 시간 24일 오후 미국에 도착하며 25일 오전에 정상회담을 가진다.이어 “두 정상은 이번에 타결된 관세 협상을 바탕으로 반도체·배터리·조선업 등 제조업 분야를 포함한 경제 협력과 첨단기술·핵심광물 등 경제 안보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방안도 협의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부연했다.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및 업무 오찬 외에 여타 일정에 대해선 확정되는 대로 알려드리겠다”며 “출발 전에 방문 일정 및 의제에 대해 종합적으로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강 대변인은 ‘일정이 늦어진 배경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받고 “트럼프 대통령의 말도 정확하게 2주 이내 시한이라고 보긴 어려웠다”며 “실무적 조율 과정에서 정해진 날짜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그는 이 대통령이 이번 방미 전 일본을 찾는 일정을 검토하고 있는지 묻는 말엔 “아직 구체적인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답했다.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면 지난달 타결된 한미 관세 협상의 세부 내용 협의를 비롯해 ‘한미동맹 현대화’와 관련한 트럼프 대통령의 ‘안보 청구서’ 압박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속보] 대통령실 "8월 25일 한미 정상회담 개최"

각종 의혹으로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수사를 받는 김건희 여사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법원 심사가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55·사법연수원 30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전 10시 10분께 32...

[속보] 대통령실 "李대통령, 트럼프 초청으로 24∼26일 방미"

남극 빙하 틈에 빠져 숨진 영국 대원 66년 만에 가족 품으로

[속보]대통령실 “25일 한·미 정상회담···이 대통령, 트럼프 초청으로 24~26일 방미”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속보] "李대통령, 트럼프 초청으로 24∼26일 방미"

각종 의혹으로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수사를 받는 김건희 여사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법원 심사가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55·사법연수원 30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전 10시 10분께 32...

[속보] 대통령실 "韓美정상, 연합방위태세 및 한반도 비핵화 공조 논의"

남극 빙하 틈에 빠져 숨진 영국 대원 66년 만에 가족 품으로

[속보] "한미정상, 관세협상 토대로 반도체·배터리·조선 협력 논의"

남극 빙하 틈에 빠져 숨진 영국 대원 66년 만에 가족 품으로

[속보] 대통령실 "한미정상, 회담 및 업무오찬 소화 예정"

남극 빙하 틈에 빠져 숨진 영국 대원 66년 만에 가족 품으로

[속보] 대통령실 "李대통령 방일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아"

남극 빙하 틈에 빠져 숨진 영국 대원 66년 만에 가족 품으로

한미 정상회담 25일 백악관서 개최…李대통령 24~26일 방미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으로 8월 25일 한미 정상회담 개최를 위해 8월 24일부터 26일까지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두 정상은 이번에 타결된 관세 협상을 바탕으로 반도체, 배터리, 조선업 등 제조업 분야를 포함한 경제 협력과 첨단 기술, 핵심 광물 등 경제 안보 파트너십을 양국 간에 더욱 강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굳건한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더욱 강화해 나가는 가운데, 한반도의 평화 구축과 비핵화를 위한 공조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게 될 계획이다.

與한정애 "대주주 기준 다음 고위당정 전까지 결론낼 것"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 의장은 "(대주주 기준 범위 조정은) 시행령이어서 정부의 입장이 중요하지만, 저희의 우려를 정부가 모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주 심각하게 고려를 할 것이라고 본다"고 답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던 김건희…구속심사선 무표정 침묵

당시 카메라 앞에서 스스로를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표현한 김 여사는 이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 말의 의미를 설명해달라는 취재진의 질문에도 답하지 않았다. 김 여사가 탄 검은색 승합차는 이날 오전 9시26분께 중앙지법 서관 후문 앞에 도착했다. 지난 6일 특검 조사 때 10분가량 지각했던 김 여사는 이날은 공지된 심사 시각보다 40분 이상 일찍 도착해 청사로 들어갔다. 김 여사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바람에 흔들리는 앞머리를 손으로 매만지며 카메라 앞에 얼굴을 보였다. 최지우 변호사의 안내를 받고 천천히 중앙지법 서관 입구로 향한 김 여사는 차근차근 걸음을 옮겼다. 심사 장소로 이동하는 동안 한 차례도 고개를 들지 않은 김 여사는 취재진이나 경호 인력 등과도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바닥만 바라봤다. 표정 변화도 나타나지 않았다. 김 여사는 지난 6일 특검에 소환되면서 처음으로 수사기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영부인으로 기록됐다.

김문수·장동혁, 조경태 특검 출석에 “이재명 정권 부역” “내란 몰이 동참” 맹비난

조 후보는 하루빨리 정치적 결단을 내려 자신이 진짜 가고 싶은 길을 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이런 사람이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라는 것을 도저히 용납하기 어렵다”며 “당대표가 된다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특검은 조 후보에게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관련해 집중적으로 질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후보는 이날 YTN 라디오에서 “(추 전 원내대표가) 적극적으로 비상계엄 해제를 위해서 원내대표의 역할을 했는지에 관한 질문이 쏟아졌다”고 밝혔다.

[속보]“한·미 정상, 관세협상 토대로 반도체·배터리·조선 협력 논의”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정상회담을 갖는다. 배우자 김혜경 여사도 동행한다.

선관위, 21대 대선 비용 932억 지급…청구액 대비 13억 감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제21대 대통령선거에 참여한 정당 등에 선거비용 보전액 등으로 약 932억원을 지급했다. 두 정당은 청구액 약 901억원 중 98.5%에 해당하는 약 887억6천억원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약 4억2천900만원, 국민의힘은 약 9억900만원이다.

국힘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 사퇴…"尹어게인 세력 막아야"

그들이 정권을 망하게 했고, 이제 마지막 남은 당까지 말아먹으려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70대 이상에서도 26%에 불과했다"며 "이게 현재의 민심이고 국민 눈높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런데도 혁신위의 사죄안, 전한길씨를 출당시키고 그를 당 안방에 끌어들인 의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간언을 무시한 당 지도부는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혁신 후보들을 응원하고 지지한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경선 중립 원칙을 준수해야 하는 여연원장 직은 지금 내려놓겠다"며 사퇴의 뜻도 밝혔다.

서울 중구 광복절 기념행사 '풍성'…전시회 열고 포토존도 운영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나라를 위해 희생한 영웅들을 기리고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는 다양한 행사를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오는 14일 오후 2시에는 중구보훈회관에서 보훈단체와 독립유공자 후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복절 기념행사가 열린다. 구청 광장에는 태극기 팝업 포토존이 마련됐다.

‘李 지지율 하락’에 국힘 “국민통합 코스프레 2개월 만에 파국”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에서 “민심이 보내는 냉정한 경고이다. 이 대통령의 ‘코스피 5000’ 공약이 얼마나 허황된 립서비스였는지만 확인됐다”고 꼬집었다.

여수시의회 자문위, '몸싸움 추태' 의원들에 출석정지 의견

전남 여수시의회 자문 기구가 술자리에서 몸싸움으로 추태를 보인 시의원들에 대해 중징계 의견을 제시했다. 윤리특별위원회는 오는 13일 회의를 열어 징계 대상 의원들의 의견을 듣고, 자문 의견을 보고받을 예정이다. 윤리특별위원회는 오는 20일께 다시 회의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하고, 시의회는 이후 본회의를 열어 최종 의결하게 된다.

與 “주식양도세 건들지 않아야 큰돈 들어온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0일 고위당정협의에서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안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CBS라디오에서 “부동산에 투자하려는 큰돈을 가진 분들이 똘똘한 한 채가 아니라 똘똘한 주식을 오래 갖고 있도록 흐름을 바꾸는 게 목표”라며 “그런 차원에서 보면 주식양도세는 건드리지 않는 것이 주식투자를 고민하는 사람들에게는 명확한 메시지”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주식 양도소득세 범위를 현행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광복절 특사' 최강욱 "차카게 살겠다…尹 용서 않을 것"

다만 조국혁신당에선 "사필귀정이라는 말로는 부족하다. 국민만 바라보며 좌고우면 없이 나아가겠다"고 했다.이슬기

민주당 한정애 “대주주 기준 50억원 유지, 정부도 심각하게 고려할 것”

지난달 기획재정부가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발표하자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상승세를 이어가던 주가지수가 급락했다. 민주당은 지난 10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부에 전달했다.

與 “주한미군은 中 견제 아닌 北 억제..美 설득해야”

이달 25일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부상하는 주한미군 재배치설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주한미군 역할은 북한 위협에 국한한다고 설득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지난 8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군은 기자들을 만나 한미동맹 현대화 필요성을 제기하며 미중 충돌 시 주한미군 투입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12일 KBS라디오에서 "트럼프 정부 들어와서 미국 내에서는 주한미군의 역할을 중국 견제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것 같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은 북한 위협에 국한해야 한다고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혁신당 서왕진 “지방선거에서 국힘 완전축출···조국 사면, 정의 바로잡는 첫걸음”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12일 조국 전 대표의 사면·복권을 계기로 “조국혁신당 2.0 시대를 열겠다”면서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을 완전히 축출하겠다”고 밝혔다. 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혁신당 의원총회에서 “온몸을 부딪쳐 얼음을 깨는 쇄빙선처럼 자신을 부딪쳐 윤석열 정권과 맞서 싸우던 조국호의 선장이 돌아왔다”라며 “사필귀정이라는 말로는 부족하다. 이는 뒤틀린 정의를 바로잡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혁신당은 내년 6·3 지방선거 목표를 ‘국민의힘 축출’로 규정했다. 혁신당은 당의 중점 추진과제로 ‘검찰개혁’을 꼽았다. ‘내란 완전 종식’도 내걸었다. 혁신당은 오는 13일 당무위원회를 열고 조 전 대표 복귀 이후 당의 진로 등을 논의한다. 정치권에선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 체제인 혁신당이 전당대회를 조기에 열어 조 전 대표를 다시 당 대표로 사실상 추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韓美정상 25일 백악관서 회담…李대통령, 24∼26일 첫 방미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으로 오는 24∼26일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번 방미는 실무 방문 형식으로, 이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업무 오찬을 가질 예정이다. 김혜경 여사도 동행한다.

[단독]추경호, 계엄 직후 홍철호와 통화했다···‘국힘 표결 방해 의혹’ 수사 속도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왼쪽)와 홍철호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 특검팀은 추 전 원내대표가 계엄 당시 홍 전 수석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윤석열 전 대통령과 연이어 통화한 경위를 수사 중이다. 12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팀은 추 전 원내대표가 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해 12월3일 오후 11시쯤 홍 전 수석과 통화한 내역을 확인해 경위를 살펴보고 있다. 추 전 원내대표는 홍 전 수석과 통화를 마친 뒤 오후 11시12분쯤 한 전 총리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후 오후 11시22분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특검팀은 추 전 원내대표가 홍 전 수석, 한 전 총리, 윤 전 대통령과 연이어 통화한 내용과 경위를 들여다보고 있다. 추 전 원내대표는 홍 전 수석과 한 전 총리와의 통화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관련 논의를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드론봇' 조기교육 "民 교육·생산, 軍 작전 운용" 협업 체계 검토

민·관·군이 함께하는 '드론봇' 협력체계 전략 수립과 전문 인력 육성·관련 인프라 구축을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한다.드론봇은 '드론'과 '로봇'의 합성어로 군에서는 무인전투체계를 가리킨다.

‘尹파면’으로 앞당겨진 대선…나랏돈 4890억원 썼다

지난 4월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파면으로 6월 3일 조기대선을 치르면서 나랏돈 4890억원이 투입된 것으로 전해졌다.

[2보] 경찰, 이춘석 '차명거래' 보좌관 소환…오늘 새벽까지 조사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12일 차 보좌관과 의원실 관계자 등 8명을 전날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정청래 “조국·최강욱 고생 많았다”…崔 “윤두머리 용서 안해”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특별사면 결정 관련 여권에서는 조 전 대표와 최강욱 전 의원이, 야권에서는 홍문종·정찬민 전 의원 등이 포함됐다는 사실을 알리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글 말미에 “단, ‘윤두머리’(윤석열·내란우두머리 합성어)는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고 적었다. 정 대표는 또 “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특별사면을 존중하고 환영한다”고도 했다.

국힘 "최악의 법치 능욕"…안철수 "이재명씨, 대통령 자격 없어"

국민의힘은 12일 이재명 정부의 첫 특별사면 대상에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와 윤미향 전 무소속 의원 등이 포함된 데 대해 "최악의 법치 능욕 사건"이라며 연일 공세를 이어갔다.

대통령실, ‘양도세 50억 유지’ 보도 반박…“기존 입장 변함없다”

대통령실이 12일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50억원 유지’와 관련한 입장을 공식 반박했다.

“李대통령 매국노”라던 안철수 "이재명씨, 당신 뼈저린 후회 맛볼 것"

안철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연달아 독설을 쏟아내고 있다. 안 후보는 “헌법을 무시하고 법치주의를 박살내는 것이 진짜 대한민국인가. 사면발이보다 못한 조국, 윤미향 사면.

李지지율 하락에…국힘 “국민통합 코스프레 두달만에 파국”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이 대통령 지지율이 불과 한 주 만에 6.8%포인트(p) 급락했다. 해당 여론조사 기준으로 대통령 취임 후 최저치인 56.5%를 기록했다”며 “민심이 보내는 냉정한 경고다.

홍준표, 김건희 구속기로에 “손바닥 王자때 이미 예측…정치의식 천박”

참 덥고 더운 여름날이다”라고 꼬집었다.

보훈부 '명품가게 프로젝트'로 독립유공자 후손 소상공인 지원

12일 보훈부는 독립유공자 후손이 운영하는 서울 도봉구 미술교습소에서 권오을 장관과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양종희 KB금융그룹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1호 명품가게 현판식을 13일 개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명품가게’는 독립유공자 후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3억원 규모의 가게 및 부대시설 리모델링, 분야별 맞춤형 경영 컨설팅, 명품가게 현판 등을 제공하는 소상공인 지원사업이다. 권오을 장관은 "앞으로도 독립유공자와 후손들에 대한 다양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특별한 희생과 헌신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넘어, 충분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李, 트럼프와 25일 회담…재계 총수 등 경제사절단도 동행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5일 미국 워싱턴DC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연다. 국빈 방문 또는 공식 방문과 달리 환영식 없이 정상 간 관심 있는 의제에 대해 심도 있는 협의를 갖는 데 초점을 둔 방문이라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대통령실은 백악관에서 열리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및 업무 오찬, 기타 일정에 대해선 확정되는 대로 공지할 예정이다.이번 방미엔 재계 총수 등 경제사절단도 동행할 예정이다. 미국에서 활발하게 사업을 펼치고 있는 이들 기업인은 이번 관세 협상을 체결하기 위해 물밑에서 미국 정재계와 소통하기도 했다.이 대통령은 한화그룹이 인수한 필라델피아의 한화필리조선소를 방문할 가능성이 높다. 강 대변인은 “(조선소 방문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2주 내’라고 언급한 것은 그가 즐겨 쓰는 ‘정치적 수사’이기 때문에 크게 의미부여를 할 필요가 없다는 분석도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2주는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선호하는 시간 단위”라고 보도한 바 있다. 협상 테이블에선 주한미군 역할 조정 등 한미동맹 현대화가 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병특검, 내일 조태용 3차 피의자 조사…"비화폰 추가 확인"

정민영 특검보는 12일 서울 서초동 특검사무실에서 연 정례브리핑에서 조 전 실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각각 17시간, 12시간 등 30시간 가까이 고강도 조사가 이뤄졌는데, 특검팀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정 특검보는 "직전 조사 내용 중 보충할 부분들을 질문하는 과정"이라며 "비화폰이나 통신내용을 확보해 추가로 확인할 내용이 있어 그런 부분을 보충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조 실장이 채상병 사건 기록 회수에도 깊숙이 관여한 정황을 포착하고 당시 윤 전 대통령의 반응과 지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특검팀은 전날 출석해 조사받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한 수사를 사실상 마쳤다고 밝혔다.

韓美정상 25일 백악관서 회담…李대통령, 24∼26일 첫 방미(종합)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으로 오는 24∼26일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12일 브리핑에서 밝혔다. 김혜경 여사도 동행한다. 이어 "이번에 타결된 관세협상을 바탕으로 반도체·배터리·조선업 등 제조업 분야를 포함한 경제협력과 첨단기술, 핵심 광물 등 경제안보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미 정상이 골프 회동도 할 수 있느냐'는 질문엔 "현재 정상회담과 업무오찬 말고는 다른 일정은 정해진 바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강 대변인은 한국 조선업체의 미국 진출과 관련해 현지 산업현장을 방문하는 일정이 잡힐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충분히 가능한 일정"이라는 예상을 내놨다.

북 "국경너머 군사깡패 억제"…한미훈련 대응성격 포사격훈련(종합)

통신은 이번 훈련이 "전군의 전쟁 수행 능력과 임전 태세를 완비하기 위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의 전투훈련 계획"에 따라 진행됐다고 전했다. 훈련의 목적은 "화력지원전투행동조법에 대한 전술적 단위 포병구분대들의 숙달 정도를 엄격히 검열 판정하고 우수한 구분대들의 모범을 전군에 일반화하는데" 있었다고 한다. 이어 "압도적인 전투력으로 국경 너머의 군사깡패들을 철저히 억제하고 신성한 우리 국가의 안전과 주권을 믿음직하게 수호해나갈 우리 군대의 투철한 대적 의지를 과시하는 계기로 되었다"고 강조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들과 만나 "북한군 하계 훈련이 7∼9월에 있다"면서 "자체 훈련을 공개한 것인데. 한미연합훈련을 앞두고 맞대응하는 성격도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No Redistribution]

25일 美서 한미정상회담…'마스가' 시설 찾을 수도

강 대변인은 "한일 정상회담은 양국의 교감 속에서 셔틀외교도 재개하자는 교감이 있었고, 그 교감 속에서 정상의 만남이 있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그 가운데 여러 가지 가능성을 타진 중에 있다"며 한일 정상회담이 한미 정상회담과 "연속이다 아니다, 구체적인 말까지는 어렵고 이 모든 것이 양쪽의 교감 중에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 방문길에 일본을 방문할 수 있다는 전망에 대해서는 "일본과 관련된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정상통화나, G7 가운데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셔틀외교 등에 대해 공감대를 가진 만큼 여러 가지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두 정상은 이번에 타결된 관세협상을 바탕으로 반도체·배터리·조선업 등 제조업 분야를 포함한 경제협력과, 첨단기술 핵심 광물 등 경제안보 파트너십을 양국 간에 더 강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백악관에서 열릴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및 업무 오찬 외 여타 일정에 대해서는 확정되는 대로 알려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추경호, 계엄직후 홍철호-한덕수-尹 연속통화…특검 내역확보

특검팀은 해당 통화에서 홍 전 수석과 한 전 총리가 추 전 원내대표에게 계엄과 관련한 여당 차원의 협조를 요구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추 전 원내대표가 계엄 선포 직후인 작년 12월 3일 밤 홍 전 수석과 통화한 내역을 확보해 수사 중이다. 당시 차를 이용해 자택에서 국회로 이동 중이던 추 전 원내대표는 이후 11시 12분께 한 전 총리와 통화했고, 11시 22분께에는 윤 전 대통령과 연달아 통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추 전 원내대표가 윤 전 대통령뿐 아니라 최측근인 홍 전 수석, 한 전 총리와도 통화하면서 계엄 상황에서 여당 차원의 '역할'을 요구받은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특검팀은 또 일부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로 집결할 것을 요청하는 와중에도 추 전 원내대표가 의총을 위해 당사로 집결할 것을 공지한 정황도 포착해 수사 중이다. 추 전 원내대표는 12월 4일 오전 0시 29분과 0시 38분 우원식 국회의장과 통화하면서 '국회의원을 모으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나 추 전 원내대표는 밤 0시 5분께 또다시 의총 장소를 '당사 3층'으로 변경한다고 공지했다.

임종득, 해병특검 피의자 출석…채상병사건 尹보고·지시 조사(종합)

임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3분께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로 출석했다. 임 의원은 채상병 사건 기록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고 회수하도록 했다는 의혹 등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입건돼 있다. 육군 소장 출신인 임 의원은 2022년 8월∼2023년 9월 안보실 2차장으로서 윤 전 대통령의 군사·안보 분야를 보좌하는 역할을 했다. 임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7월 31일 대통령실 외교안보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채상병 사건 초동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격노했다는 이른바 'VIP 격노' 회의엔 개인 휴가 일정이 겹쳐 참석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틀 뒤 해병대 수사단이 채상병 사건을 경찰에 이첩한 당일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 김 전 사령관 등과 긴밀히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이 밝혀졌다. 임 의원은 이첩 당시 휴가 중이어서 사건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 대변인은 채상병 사건 보고 자리에서 이 전 장관이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해 언급했느냐는 질문에 "무엇을 빼라 이런 것은 없었다"고 말했다. 앞서 전 대변인은 5일 특검에 출석해 약 13시간 동안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선관위, 21대 대선 비용 932억 지급…민주당 447억·국힘 440억

더불어민주당 447억5000만원, 국민의힘 440억원이다.선관위는 6월부터 선거비용 보전 실사반을 구성해 서면조사와 현지실사를 거쳐 보전 청구의 적법 여부를 집중 조사했다. 제21대 대선에서는 6개 정당·후보자에 45억원을 지급했다.제21대 대선에 참여한 정당·후보자가 제출한 정치자금 수입·지출 내역은 서류열람과 사본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김건희, 운명의 날…전직 대통령 첫 동시구속 기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이날 별도 밝히지 않은 김 여사는 보안 검색대 앞에서 대기하던 취재진에 고개를 살짝 숙인 뒤 법정에 들어갔다. 특검은 김 여사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전직 행정관 등과 말 맞추기를 시도할 우려가 있다며 증거인멸 가능성을 강조했다. 특검은 법원에 총 848쪽 분량의 구속 필요 의견서를 제출했다.심문이 끝나면 김 여사는 서울 구로구 남부구치소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릴 예정이다.

중국 함정, 필리핀 경비정 추격하다 동료 함정 들이받아 (영상)

이후 필리핀 해안경비대 측은 당시 상황이 찍힌 영상을 공개했다.영상에서는 중국 3104 경비함이 필리핀 경비정 술란함을 향해 함수를 들이밀면서 충각을 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3104 경비함이 술란함을 들이받으려는 순간 같이 협동 작전을 하던 중국 인민해방군해군 소속 164함이 나타났다.

'사면복권 조국' 진로 본격 모색…혁신당 내일 조기전대 등 논의

백선희 의원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들과 만나 "당과 조 전 대표의 행보는 내일 당무위에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내년 지방선거 전략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그런 가능성을 말씀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권한대행도 "저희가 추진하는 법에 따라 조국 대표뿐 아니라 다른 많은 분도 재심받으실 수 있길 바란다"며 특별법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조 전 대표는 출소 후 당원·지지자들과 만나 감사 인사를 전하는 한편 검찰을 비롯한 정부의 개혁 과제에 대해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인다. 당 관계자는 "(출소 후) 성원해주신 분들께 감사 인사를 충분하게 하고 검찰개혁 입법 과정 등에 본인 메시지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통일부, 북한인권보고서 미발간에 무게…北반발 의식한듯

"새 증언 부족해 매년 발간 어려워"…미발간시 2018년 첫 발간 이후 처음 정부가 매년 발간해오던 북한인권보고서를 아예 발간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어 "2024년 발간 후 새롭게 수집된 진술이 많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해, 올해 보고서를 발간하지 않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번에 발간되지 않으면 2018년 첫 연례 보고서 발간 이후 처음이다.

국정委, 내일 대국민보고…개헌·檢개혁 등 123개 국정과제 주목

지난 6월 14일 출범한 국정위는 두 달간 활동하면서 이재명 대통령 임기 동안 달성해야 할 123개 국정 과제와 564개의 세부 실천과제를 선별했다. 아울러 이재명 정부가 추구해야 할 거시적인 목표와 국가비전을 함께 제시, 향후 정부가 이를 나침반 삼아 국정을 꾸려나가도록 하겠다는 것이 국정위의 포부다. 특히 국정위는 지난 정부의 불법적 비상계엄 사태로 무너진 국가 시스템을 복원하는 것은 물론 권력기관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고 민주주의 시스템을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데 활동의 초점을 맞춘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감사원의 정치 중립성 강화 조치와 수사권 조정으로 상대적으로 비대해질 우려가 나오는 경찰에 대한 통제 강화 조치도 과제에 담길 공산이 크다. 국정위의 한 관계자는 "위원회에서는 국정과제를 가다듬는 일을 한 것이지, 특정 부처에 대한 개편 방안을 따로 마련하지는 않는다"고 언급했다.

與 "김건희 의혹은 비리 종합선물세트…반드시 구속돼야"

더불어민주당은 1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 김건희 여사를 향해 "반드시 구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쏟아지는 의혹은 그야말로 '비리 종합선물 세트'"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성윤 의원도 페이스북에 "구속이 상식이고, 법 앞에 평등"이라고 적었다.

[단독]김건희 집사 “金여사, ‘네가 돈 벌었단 얘기있다’며 조사 받으라 해”

김 씨는 12일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해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에 체포돼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특검이 김 씨를 직접 조사하게 되면서 ‘집사 게이트’ 의혹이 본격적으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는 김 씨가 귀국하는 비행기를 탑승하기 하루 전 김 씨가 머물렀던 호치민에서 직접 만났다. 김 씨가 언론과 인터뷰하며 입장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그는 윤 전 대통령이 탄핵된 4월 한국을 떠나 베트남에 체류 중이었다. 김건희 특검은 카카오모빌리티와 HS효성 등 기업이 대내외 리스크 해소를 위해 김 씨와 관련된 렌터카 플랫폼 업체 IMS모빌리티에 ‘보험성 투자’를 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미 의혹이 제기되기 전부터 대통령실이 관련 사실을 파악하고 자체 조사를 벌였던 것이다. 김 씨는 “김 여사가 전화로 ‘니가 돈을 벌었다는 얘기가 있다’며 조사를 받으라고 했는데 그게 전부”라고 밝혔다. 이미 윤석열 정부에서도 특혜 의혹에 대해 조사를 받았지만 당시 ‘문제가 없다’고 결론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특검은 당시 공직기강비서관실이 김 씨를 둘러싼 특혜 의혹이 있었는데도 무마했는지도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김 씨는 자신이 이른바 보험성 투자에 관여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 김 여사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2018년 소원해지기 전까지 한 달에 한 번은 만나는 사이였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김 씨와의 일문일답.“김 여사가 직접 전화를 걸어와 ‘네가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공직기강비서관실에 가서 조사를 받고 소명을 하라’고 말해 조사를 받았다. 저는 이미 2021년 사건(김 여사 모친 최은순 씨 잔고증명서 위조)으로 알려져 있었던 사람이지 않나. 김 여사의 전화를 받고 용산 공직기강비서관실로 가서 조사를 받았다. 당시 제가 퇴사했는데도 IMS모빌리티가 받을 투자금이 3분의 1토막이 났다고 들었다. 김 여사와의 친분으로 투자를 받았다는 건 사실과 배치된다.”“김 여사는 2005년경 사적 모임에서 처음 만났다. 그 무렵 김 여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교제를 하고 있어 종종 함께 보기도 했다. 결혼한 이후에는 서로의 가족과 함께 한 달에 한 번 정도 식사를 하는 정도의 사이였다. (김 여사가) 저희 아이들도 예뻐해 줬다. 최은순 씨와는 김 여사가 주관하는 전시회에 가서 만나 우연히 알게 됐다.”“잔고증명서 위조 사건이 세간에 알려진 2018년 이후 거의 절연한 사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당시 김 여사가 직접 전화를 걸어와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느냐’며 역정을 냈다. 당시 저는 최 씨의 잔고증명서 위조범으로 알려져 있었다. 잔고증명서 위조범한테 보험성 투자를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李대통령, 북미 정상회담 '큰 그림' 그리나...트럼프, 사상 첫 평양방문 추진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0월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하는 와중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평양이나 제 3의 지역에서 만날지 여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북이 성사되면 현직 미국 대통령중 판문점 이외의 북한 지역을 방문한 첫 사례가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9년 6월 판문점의 북방한계선을 일시적으로 넘은 적은 있지만, 공식 방북에는 미치지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혈맹관계를 맺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오는 15일 전후로 알래스카에서 만남을 두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과 한반도 문제를 거론할 가능성도 있다.북미 회담 재개를 위한 우리 정부의 다각적인 외교적 노력도 시작됐다. 이 대통령은 베트남 공산당 서열 1위인 또럼 서기장과 취임 이후 첫 만남을 지난 11일 갖고 대북 문제를 논의했다. 대통령이 취임 직후에 공산권 국가 국가수반을 가장 먼저 초대한 것은 이례적이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도 같은날 북한과 가장 가까운 서방국가로 평가받는 스웨덴의 주한대사를 가장 먼저 접견하며 남북 대화 재개를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그는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이 있다"면서 북·미 간 대화를 위한 접촉은 스웨덴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점쳤다. 박 의원은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목표는 노벨평화상"이라며 현직 미국 대통령 최초로 평양이나 기타 북한 도시 방문 가능성을 높게 봤다.

李-트럼프 첫 정상회담 통상의제는…마스가·대미투자·비관세 '주목'

특히 최근 타결된 한미 관세 협상의 구체적인 내용을 어떻게 채울지가 관건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양 정상이 어떤 논의를 이어갈지 주목된다. 아울러 '마스가'(MASGA) 프로젝트로 명명한 한미 조선 산업 협력 사업을 비롯해 반도체, 배터리 등 총 3천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의 논의 향배에도 관심이 쏠린다. 12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으로 오는 24∼26일 미국을 방문해 25일 백악관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다. 양국은 대미 투자와 관련해 큰 틀에서 합의를 본 상태지만, 각론에까지 모두 세세하게 합의한 것은 아니어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인 투자 분야와 시기, 형태에 대한 논의가 진전될지 주목된다. 3천500억달러 대미 투자 가운데 1천500억달러 규모로 추진되는 '마스가' 프로젝트의 경우 미국이 해군력·조선업 부흥을 위해 특히 관심을 가진 분야여서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나올지도 관심이다. 조선 외 2천억달러 규모의 '범용 투자 패키지'와 관련해서는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바이도 등 전략 산업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 '주식 차명거래' 보좌관 6시간 조사…이춘석 소환 조율(종합)

핵심 피의자 차모 보좌관 등 대거 소환…의혹 증권계좌 분석 병행 무소속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압수수색 직후 보좌관 차모씨 등 관련자들을 대거 소환해 조사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이 의원이 차씨 명의로 주식 차명거래를 한 것이 맞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주식 투자자금 출처는 어디인지, 의원실 압수수색 당시 차씨의 이름이 적힌 수첩이 폐품 박스에 버려져 있던 이유가 무엇인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건희 '집사' 김예성 입국…특검, 공항서 체포해 조사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지난 4월 급작스럽게 베트남으로 출국한 이후 약 4개월 만이다.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공항에서 곧바로 김씨를 체포해 조사실로 데려올 방침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오전 9시 15분(현지시각) 베트남 호찌민에서 인천행 베트남항공 항공편에 탑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가 탄 항공기는 한국 시각으로 오후 4시 25분께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할 예정이다. 김 여사 일가의 자금관리를 도맡아 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그가 특검팀에서 어떤 진술을 내놓느냐에 따라 관련 수사가 급물살을 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씨는 지난 4월 베트남으로 출국한 후 특검팀의 출석 요구에 줄곧 불응했다. 김씨 배우자에 대해서도 출국금지 조처했다.

트럼프와 대좌 李대통령…안보·통상 파고 넘어 '국익수호' 총력

앞서 타결한 관세협상의 세부 내용을 정상회담에서 확정 짓기로 예고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비관세 장벽을 문제 삼거나 '안보 청구서'를 내밀며 이 대통령을 압박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 앞에서 국익을 최대한 지키면서도 한미동맹을 훼손하지 않고 발전시킬 '협상의 기술'을 발휘하기 위해 정상회담 직전까지 고심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 미국 '안보 청구서' 어디까지…국방비 증액·주한미군 유연성 등 거론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회담에서는 앞서 관세협상에서 논의 테이블에 오르지 않았던 안보 의제가 중요하게 다뤄질 전망이다. 한미동맹 현대화는 주한미군의 규모 및 역할 변화부터 한국군의 역할 확대, 한국의 국방비 증액,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까지 다양한 쟁점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현실적으로 미국의 요구를 완전히 거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현실 속에 한반도의 안보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어느 정도까지 양보하며 접점을 찾을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군사령관은 지난 8일 회견에서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닌 역량"이라며 주한미군의 감축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내놓기도 했다.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확대의 경우 한반도 안보 환경에 직결되는 문제로, 양국 간 접점을 찾기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 트럼프가 발표한 "큰 액수 투자" 얼마나…온플법 등 문제 제기 가능성도 지난달 말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의 세부 내용을 확정하는 것도 이번 정상회담의 중요한 과제다.

대통령실 "주식양도세 기준 정부안 불변…당정 조율 지켜볼 것"

대통령실은 12일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강화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 "당정의 조율을 더 지켜보겠다는 대통령실의 입장은 바뀌지 않았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사안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을 일부러라도 조금 말씀드리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와의 통화에서 "한번 발표한 세법 개정안을 변경하기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청래에 쏟아진 원로들의 쓴소리…"당원 아닌 국민뜻 수렴해야"

"모든 걸 전광석화처럼 해버려야 결과가 나오지만 과유불급이다. "(문희상 전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출신 원로 정치인들이 정청래 대표를 앞에 두고 쓴소리를 쏟아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상임고문단 초청 간담회에서다. 간담회에는 김원기·임채정·정세균·문희상·박병석·김진표 전 국회의장,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동영 통일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그러면서 "당원이 아닌 국민 여러분의 뜻을 어떻게 수렴하고 받들 것인가의 노력도 함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희상 전 의장은 "내란의 뿌리를 뽑기 위해 전광석화처럼, 폭풍처럼 몰아쳐 처리하겠다는 대목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과유불급이다. 이해찬 전 대표는 "올해 말까지 언론개혁, 검찰개혁, 내년 지방선거 준비, 개헌을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이제는 소통을 반드시 해야 하는 민주사회로 옮겨가고 있다. 그것이 국민주권이고 당원주권"이라며 정 대표를 거들었다. 이 전 대표는 "5년 단임제 대통령이라는 게 정상적인 것은 아니다. 그러면서 "이런 일은 민주당 정부가 아니면 해결 못 하는 과제"라고 덧붙였다.

민주 "조국사면 여론 크게 안 나빠"…내심은 파장·지지율 촉각

"대통령 권한 존중" 입장 속 공정성 논란 재연 우려…조국 향후 행보도 주시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의 사면이 여론에 미칠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입시 비리 사건 등으로 실형을 살던 조 전 대표의 사면 문제가 청년층에 더해 중도층 민심 이반을 초래할 우려가 없지 않다는 점에서다. 민주당은 전날 사면 결정 이후 박수현 수석대변인 명의로 "정치검찰을 제자리에 돌려놓는 것과 함께 피해자들도 명예를 되찾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을 냈다. 조 전 대표의 사면이 미칠 정치적 영향도 그다지 부정적이지 않다는 입장도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전반적으로 사면에 대해 여론은 크게 나쁘지 않다"며 "사면이 결정적으로 지지율이 떨어지는 배경이라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조 전 대표의 향후 정치 행보 역시 민주당이 주시하는 대목이다.

권성동 "마스크 골프? 날씨 보면 특이하지 않아…악의적 보도"

이어 "조국·윤미향 사면, 세재 개편안 혼란, 내부자 거래까지. 지난주 내내 의원회관 목욕탕에서 만나놓고 무슨 뚱딴지같은 소리냐"며 "뉴탐사의 반복된 불법 행위에 대해 민형사 조치 등 단호히 대응하겠다. 반복되는 정치 공작과 악의적 왜곡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했다.홍민성

주경배 탈북목사 “북한 지하종교, 막기 힘들 정도로 퍼져”

2008년 탈북한 그는 2020년 목사 안수를 받은 뒤 탈북민들과 북한 내 선교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겉으로는 그렇지요. 그런데 2021년 북한 최고인민회의가 젊은이들의 사상과 행동을 통제하는 ‘청년교양보장법’이란 걸 채택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봐준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는 간부였다고 해요. 그런 걸 보면….”“북한 내에서 전도하는 집단은 세 종류에요. 이미 분단 전부터 신앙을 가지고 대대로 이어온 ‘그루터기’라고 불리는 사람들, 그루터기로부터 지하교회 등을 통해 신앙을 갖게 된 사람들이 있지요. 북한 정권은 이중삼중의 감시망을 만들었지만, 주민들은 이웃이 신앙생활 하는 걸 알았다고 서로 다 신고하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 북한 정권의 의도와는 달리 아래에서는 종교가 퍼지고 있는 거지요.

"조국·윤미향 사면 여론 크게 안 나빠"…與지도부 전현희 주장

전주 대비 6.8%포인트(p) 낮은 수치로 이 대통령 취임 후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잘못함'은 38.2%로 전주 대비 6.8%p 상승했다. 민주당은 전주 대비 6.1%p 하락해 7주 만에 50%대 아래로 하락했다. 국민의힘은 3.1%p 올라 6주 만에 30%를 회복했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 정당 지지도 조사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응답률은 각각 5.2%, 4.5%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한편, 정부는 광복절을 앞두고 조 전 대표를 포함한 83만6687명에 대해 오는 15일자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전날 밝혔다. 조 전 대표의 아내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최강욱·윤미향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등도 이름을 올렸다.

황우여 "전한길, 형사고발까지는 검토하고 있지 않아..잘 설득할 것"

이어 전씨가 이날 부산에서 열리는 합동연설회에도 참석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과 관련해 "(해당 지역 당원만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당원으로서 입장이 안 되고 언론사도 정식으로 드린 게 아니다"라며 "저희가 전씨 측에 잘 설득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전씨가 김근식 최고위원 후보에 대한 징계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 황 위원장은 "검토해야겠지만 너무 조그마한 일 하나하나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보다 상황을 잘 봐서 봉합해야 한다"며 "다 우리 당원들이고 잘 정리하면 별문제가 없이 지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전씨는 반발하며 이날 열리는 부산·울산·경남 합동연설회에도 참석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李대통령, 검정고시 수험생 응원 “자신만의 이야기 써나가길”

이어 “바쁜 일상 속에서도 책을 펼치며 배우고자 하는 마음을 지켜온 의지와 용기가 세상에 단 하나뿐인 여러분만의 특별한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다”며 “앞으로 더 넓은 배움의 길, 더 큰 세상 속에서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을 마음껏 펼쳐나가길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2025년 제2회 초·중·고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응시하는 수험생들에게 “남들과 비교하지 말고 자신만의 특별한 이야기를 써나가길 바란다”며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를 통해 “누군가는 긴 세월 품었던 배움의 꿈을 이어가고자, 또 누군가는 새로운 도전을 향해 용기 있게 나아가고자 이 자리까지 오셨을 것”이라며 “각자의 사정과 환경은 다르지만, 포기하지 않고 꿋꿋이 걸어온 여러분 모두가 자랑스럽다”고 밝혔다.

김건희 구속심사 3시간째 진행…특검팀 변론 종료·변호인 반박(종합)

김 여사 측 변론은 1시간가량 이뤄질 예정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도 심사 말미에 직접 발언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달 9일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약 20분간 최후진술한 바 있다. 김 여사의 심사 장소는 애초 319호 법정으로 공지됐으나 이날 오전 바뀌었다. 321호는 지난달 9일 윤 전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곳이기도 하다. 이날 심사에 특검팀 측에선 한문혁 부장검사 등 8명이, 김 여사 측에선 유정화·최지우·채명성 변호가 참여했다. 심사가 끝나면 김 여사는 구치소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릴 예정이다. 서울구치소에는 구속된 윤 전 대통령이 수용돼 있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구속된 상태다.

북, 이스라엘 가자 점령 계획 규탄…"명백한 국제법 위반"

북한 외무성은 이스라엘의 가자시티 점령 계획에 대해 "명백한 국제법 위반 행위"라고 비판했다.

'조국 82학번 동기' 나경원 "대한민국 정의는 죽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에 대한 광복절 특별사면을 두고 "대한민국의 정의는 죽었다"고 혹평했다. 조 전 장관 한 사람 때문에 온 나라가 두 패로 갈려 대치한 것이 기가 막힌다"고 비난했다.홍민성

"불법 정치 자금 의혹 권성동 사퇴하라"…제명 촉구 청원 재등장

내란청산 사회대개혁 강원비상행동 "수수 정황·증거 쏟아져 나와" 강원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불법 정치 자금 수수 의혹 등에 휩싸인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사퇴를 촉구했다. 내란청산 사회대개혁 강원비상행동은 12일 강원 강릉시 권성동 국회의원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권성동 의원 사퇴 촉구 회견'을 개최했다. 아울러 강원비상행동 측은 권성동 의원 제명을 촉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시작했다. 단체에 따르면 해당 청원은 1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서 '청원 요건 심사' 대상이 됐다.

박지원 “민주·조국당, 지방선거 전 합당할듯”…조국당 “섣부른 예측”

반면 민주당 정 대표는 “광복절 특사로 여권에서 조국, 최강욱 등(이 포함됐다)”며 “조국, 최강욱 고생 많았다. 축하한다”며 조 전 대표를 민주당 당원인 최강욱 전 의원처럼 ‘여권’ 인사로 분류했다.

‘검정고시 출신’ 李 대통령 “검정고시 도전 수험생에 뜨거운 응원”

그는 이후 사법시험에 합격해 인권변호사로 활동했다.

통일부, 북한인권보고서도 올해 안 낼 듯

지난달 김일성 주석의 서거 31주년을 맞아 평양 만수동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위원장의 동상앞에 고개 숙인 북한 주민들. / 정부가 매년 발간한 북한인권보고서를 올해 발간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북한을 탈출해 곧바로 입국한 탈북민의 숫자는 한 자리 수에 불과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에서도 북한인권보고서를 비공개로 발간해왔고, 윤석열 정부 때인 2023년과 2024년엔 보고서를 공개 발간하는 등 북한 인권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다.

손경식 경총 회장, 국회의원 전원에 '노란봉투법 우려' 서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국회의원 298명 전원에게 서한을 보내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한 경영계 우려를 전달했다.

李대통령 "검정고시 수험생 응원…남과 비교할 필요 없어"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검정고시 수험생들을 응원하며 "여러분 모두가 자랑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남들과 비교할 필요 없다"며 "바쁜 일상 속에서도 책을 펼치며 배우고자 하는 마음을 지켜온 의지와 용기가 세상에 단 하나뿐인 여러분만의 특별한 이야기를 써 내려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누군가는 긴 세월 품었던 배움의 꿈을 이어가고자, 누군가는 새로운 도전을 향해 용기 있게 나아가고자 이 자리까지 오셨을 것"이라며 "각자의 사정과 환경은 다르지만 포기하지 않고 꿋꿋이 걸어온 여러분 모두가 자랑스럽다"고 했다.

대통령실 "주식양도세 기준 당정 조율중…지켜볼 것"

대통령실은 12일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강화 여부와 관련해 "여당과 정부가 더 조율을 해보겠다고 했고, 대통령실은 지켜보겠다고 했던 것이 대통령실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오늘 기재부 입장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바뀐 것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며 "당은 조금 더 조율해 보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李대통령 “비용 아끼려 누군가 목숨 빼앗으면 살인”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안경을 바꿔 쓰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단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산재 사망이 여전히 많은 편이다. 해결책에 대해선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을 경우 강력한 제재를 걸어야 한다는 뜻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을 하는 데에서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안전조치를 안 하는 건 바보짓이라고 생각이 들게 하면 된다.

원주보훈요양원-아름다운봉사단, 맞춤형 이·미용 서비스 '맞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원주보훈요양원은 12일 원주시 아름다운봉사단과 국가유공자 입소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이·미용 서비스 지원 업무협약을 했다.

국힘·개혁신당, '사면 항의' 李대통령 국민임명식 불참키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오는 15일 광복절에 열리는 이재명 대통령 취임식 성격의 '국민임명식'에 불참한다고 12일 밝혔다.

[단독]“김용대, 평양 드론작전 ‘V보고서’ 합참엔 보고 안해”

김 전 장관은 2022년 5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차관급인 경호처장을 역임했고 지난해 9~12월에는 국방부 장관을 지냈다. 지난해 10, 11월 평양 드론 작전과 관련한 합참 법무실의 공식 법률 검토가 없었다는 것이다. 특검은 드론사가 정전협정 위반 소지가 불거질 수 있는 위험한 작전을 진행하면서 합참 법무실의 법률 검토를 받지 않은 배경에 김 전 장관과 윤 전 대통령 지시가 있었는지 수사할 방침이다.

[속보] 李 "법 개정해서라도 후진적 산재 공화국 반드시 벗어나야"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 씨가 12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다.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공항에서 곧바로 김씨를 체포해 조사실로 데려온다는 계획이다.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속보] 李 "대한민국 조치 맞춰 북측도 확성기 상호 철거했으면"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 씨가 12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다.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공항에서 곧바로 김씨를 체포해 조사실로 데려온다는 계획이다.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권성동, 마스크 쓰고 통일교 소유 골프장서 라운딩…“내돈 내고 쳤다”

앞서 인터넷 언론 ‘뉴탐사’는 유튜브 영상을 통해 권 의원이 10일 오전 강원 평창군 용평컨트리클럽에서 골프를 즐기는 모습을 공개했다.

[속보] 李, 北에 "평화·안정 뒷받침되는 한반도 통해 각자 경제 환경 개선하자"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 씨가 12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다.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공항에서 곧바로 김씨를 체포해 조사실로 데려온다는 계획이다.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일제 재판기록 2년 뒤진 경남도, 잊힌 독립운동가 102명 발굴

감태순 독립유공자는 1919년 3월 23일 경남 창원군 창원면 장날 때 태극기를 흔들며 만세 시위를 하다 붙잡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에 처해졌다. 윤수만 독립유공자는 1932년 3월 경남 양산군에서 일본 경찰이 농민조합 간부를 체포하는 것에 항의하는 시위에 참여하고 일본 경찰을 응징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경남도는 2023년 6월부터 18개 시군과 협력해 증빙 자료 부족 등으로 서훈을 받지 못한 지역 애국지사를 찾아 매년 국가보훈부에 서훈(훈·포장 수여)을 신청하고 있다. 2023년 12월 24명을 시작으로 지난해 6월 6명, 지난해 8월 34명, 지난해 12월 12명, 올해 6월 26명 등 102명에 대한 독립운동 서훈을 신청했다. 심사를 진행 중인 서훈 신청자도 있어 독립유공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 그런데도 아직 훈·포장을 받지 못한 독립유공자가 남아있다고 한다. 고 주무관은 "과거엔 유족들이 주로 서훈 신청을 했다. 그는 서훈을 신청했다고 모두가 독립유공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고 주무관은 "일제 치하 재판·수형 관련 기록이 남아 있어야 한다"며 "당시 신문 기사 등은 2차 자료여서 공적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로 인정받기가 힘들다"고 밝혔다.

李대통령, 권오을·최휘영·김정관·김윤덕 장관에 임명장

이 대통령은 행사장에 동행한 권 장관의 손자를 향해서도 "이리 오세요. 쑥스러운가 보네"라고 농담을 건네기도 했다.

李대통령, 베트남 당서기장과 우애 다져…"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

또 럼 당서기장도 "양국의 협력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자"고 화답했다.이날 상춘재 차담회는 차를 선호하는 또 럼 당서기장 내외의 기호를 고려한 것이다.김 여사는 '좋은 차는 좋은 친구와 함께 마셔야 더 맛있다'는 베트남 속담을 언급하면서 또 럼 당서기장 내외와 차를 나누니 친밀하게 느껴진다고 했다.응오 프엉 리 여사는 이 대통령 내외에게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 대통령 내외께서 추후 베트남에 방문했을 때도 베트남 전통문화를 소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대통령실은 "어제 국빈만찬에 이어 오늘 상춘재 친교 행사는 양국 정상 내외간 유대와 신뢰를 더욱 굳건히 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단독] 외식업계, 정부여당에 '외식비 소득공제 신설' 건의

가계의 외식비를 공제 대상에 포함해 소비를 촉진하자는 이유에서다.이에 더해 외식업 전용 할인쿠폰과 바우처의 적극 도입 등의 소비 촉진 대책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외식업계는 음식 가격 인하와 같은 단순 처방 보다 △원가구조 개선 △공급 안정 △경영 효율화 지원 △제도 개선 지원 △소비자 부담 완화 등을 동시 추진하는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올해 말로 일몰이 예정된 의제매입 세액공제 한도 우대율의 연장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의제매입세액공제는 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활용해 부가가치세가 발생하는 재화를 제조·가공하는 사업자에 대해 일정 금액을 공제 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김병내 광주 남구청장, 3선 도전 시사…"주민들이 판단할 것"

김병내 광주 남구청장은 12일 구청장 3선 도전과 관련해 "열심히 하고 있고, 주민들이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 1인 시위…“청량리~왕십리 단선 전철 신설” 촉구

이 구청장은 이날 오전 7시30분부터 1시간 동안 청량리역 광장과 수인분당선 출입구 앞에서 팻말을 들었다. 구는 지난 6월 완료된 자체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 기존 용역 대비 경제성이 향상됐다며 국토교통부, 국가철도공단과 협의하고 있다. 이 구청장은 “수도권 동북부 철도망 핵심 거점인 청량리역발 수인분당선 단선 전철 신설은 우리 구 사활이 걸린 사업”이라며 “조속한 정상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李대통령 "남북, 대화·소통 다시 시작해 서로에 도움 되는 관계로 전환"

아울러 이 대통령은 "6월에 비방 방송을 우리가 먼저 중단하니까 그쪽도 중단을 했다"며 "이렇게 상호적인 조치를 통해서 남북 간에 대화와 소통이 조금씩 열려가기를 바라고, 한반도의 남북 관계가 서로에게 피해를 끼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에게 도움되는 관계로 전환됐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분단이 돼서 군사적 대결을 하느라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는 것도 사실은 서로에게 힘든 일인데, 굳이 또 서로에게 고통을 가하고 서로에게 피해를 입히고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대한민국의 조치에 맞춰서 북측도 불필요하고 비용이 드는 확성기를 좀 상호 철거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李대통령 "하도급 구조가 건설현장 안전 위협…법 개정 추진"

그러면 안전유지를 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살기 위해 간 일터가 죽음의 장이 돼서는 안 된다"며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노동자가 사망하는 것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규정했다.이어 이 대통령은 "산업 현장을 일상적으로 점검해 안전조치 없이 작업을 하면 엄정 제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위험한 작업을 하청·외주로 넘기는 '위험의 외주화'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제도가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치의 조치를 하고, 필요하면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했다.아울러 이 대통령은 "하루에도 몇명씩 죽어가는 산재 구조적 문제는 건국 이래 이어져 왔다.쉽게 바뀌지 않겠지만 방치할 수 없다"며 "노동자의 목숨보다 돈을 더 귀하게 여기는 잘못된 풍토를 반드시 바꿔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

북, 애니 '고주몽' 50부작 완결…'고구려 정통성' 선전

"유구한 역사의 정상국가 이미지 발신하고 애국심 고취 의도" 북한이 50부작 애니메이션 '고주몽'을 완결하면서 고구려사를 통해 자신들의 역사적 정통성을 선전하고 있다.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2016년 첫 전파를 탄 '고주몽'이 올해 2월 마지막 50부까지 제작을 마치고 현재 TV를 통해 방영 중이라고 12일 보도했다. 작품은 주인공 '주몽'의 아버지 해모수와 어머니 류화가 가정을 이룬 때부터 주몽이 고구려를 건국해 사망할 때까지의 역사를 다룬다. 이러한 노력은 학술 분야에서도 활발하게 이뤄졌다.

국힘, '조국 고향' 부산행…"황제 사면, 국민 우롱하는 것"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현장 비대위회의에서 "입시 비리범 조국 전 장관의 내년 부산시장 출마설 이야기가 나오는 걸 보면 황당하기도 하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12일 부산·울산·경남 합동연설회에 앞서 열린 현장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광복절 특별사면을 "황제 사면"이라고 규정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입시 비리 잡범인 조국 전 장관은 마치 독립운동이라도 한 듯 행동하고,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을 빼돌린 파렴치범 윤미향 전 의원은 오히려 떳떳하다며 보란 듯 활개 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속보] 김건희 구속심사 4시간여만에 종료…곧 구치소 이동해 대기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김건희 영장심사 4시간여만에 끝나…남부구치소서 대기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단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김 여사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재판부는 오후 1시경 5분간 휴정한 것 외에는 별도로 휴식 시간을 갖지 않았다. 이후 오후 2시 35분경 심사를 종료했다.김 여사는 서울 남부구치소에서 심사 결과를 기다린다. 심사가 끝난 뒤 김 여사를 태운 차량은 중앙지법을 출발해 오후 3시 59분 서울 구로구 남부구치소 정문을 통과해 들어갔다. 전직 영부인 중에서도 처음이다.

민주 447억, 국힘 440억…21대 대선 선거비 보전

제21대 대선에서는 45억여 원을 6개 정당·후보자에 지급했다.

李대통령 "北도 일부 확성기 철거…상호조치로 대화 열려가길"

특히 "저는 남북 관계가 서로에게 피해를 주는 관계가 아닌,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로 전환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김건희 구속심사 4시간여만에 종료…남부구치소서 결과 기다려

밤늦게 발부여부 결정…사상 첫 전직대통령 부부 동시구속 기로 김건희 여사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법원 심사가 4시간여 만에 종료됐다. 김 여사는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구치소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릴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2시 35분께 김 여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종료했다. 재판부는 밤늦게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는 구로구에 있는 서울남부구치소로 이동해 구인 피의자 거실에서 결과를 기다릴 예정이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김 여사는 미결수용자 신분으로 즉시 수용 절차를 밟는다. 김 여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다.

혁신당, 광복회장 만나 "광복 80년 극우뉴라이트 근절 원년으로"

김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광복회관에서 이종찬 광복회장을 만나 이같이 전했다.

이 대통령 “대화와 소통 빨리 시작”···남북대화 채널 복원 의지 피력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 6월11일 군 당국은 이 대통령 지시에 따라 접경 지역의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자 북한도 같은 날 밤 대남 소음 방송을 중단하며 호응했다. 또 군 당국이 지난 4~5일 전방 지역에 설치된 20여개의 대북 확성기를 모두 철거하자 북한도 지난 9일 대남 확성기 일부를 철거했다. 다만 북한은 대화 채널을 복구하려는 남측 정부 노력에는 호응하지 않고 있다.

김은혜 "李 대통령, 광복절을 '범죄자 해방의 날'로 만들어"

김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2022년 민주당 대표 시절 "국민의 반대를 무릅쓰고 강행한 사면은 불공정한 권력 남용이자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죄악"이라고 말했다는 점을 짚으며 "사법부의 판결을 뒤집으려면 국민이 납득할 명확한 기준과 원칙이 있어야 한다"고 직격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에 대한 광복절 특별사면 결정에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 해방의 날'을 '범죄자 해방의 날'로 만들었다"고 맹비판했다. 이어 "조국 가족을 건져내느라 입시에서 고배를 마신 피해 학생들, 피땀 어린 노력이 좌절된 그 청춘들이 이번 사면으로 또다시 외면당했다"며 "윤미향 씨가 난데없이 '사법 피해자'로 둔갑하면서, 진짜 피해자인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은 2차 가해를 받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K-스틸법, 與 이어 野도 당론추진..철강 세제지원 속도

국민의힘은 1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50% 부과로 위기를 맞은 철강산업 지원을 위한 ‘K-스틸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전한길 "출입금지 수용하지만…김근식도 징계하라"

이는 당원들 간의 몸싸움과 욕설, 고성으로 번졌다.당시 전씨는 들에게만 제공되는 비표를 누군가로부터 받아 행사장에 출입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식적 징계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李대통령 "산재 사망은 사회적 타살"…안전불감증에 연일 경고음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무회의를 시작하면서 "필요하면 관련 법을 개정해서라도 후진적인 '산재 공화국'을 반드시 벗어나도록 해야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사고 위험이 높은 업무를 하청·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다. 책임은 안 지고 이익은 보겠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단독]“내년 예산 AI중심 재편…국방, 재래식 전력 줄이고 첨단투자 확대”

복수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고 있는 기재부는 지난달 대통령실 지침에 따라 AI 예산을 대폭 늘릴 수 있는지 여부를 따져 보고 있다. 전체 예산 중 0.3%에 그친다.

"국민 뜻은 어떻게 받들지 노력해야" 與 원로들, 정청래에 '고언'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운데)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상임고문단 간담회에서 김원기 전 국회의장의 발언을 들은 뒤 고개숙여 인사하고 있다. 정 대표의 개혁입법 '속도전'에 대한 당부로 풀이됐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큰 흐름을 보면 정치 자체가 붕괘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새 정치를 모색하는 길은 (야당을 패싱하는) 그것만으론 안 된다"고 했다. 임채정 전 국회의장도 "과격하지는 말라"고 문 전 의장과 같은 취지로 당부했다.이용득 상임고문은 "너무 앞서가도 국민이 따라오질 못한다는 거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고문단의 발언이 이어진 직후에는 추가 발언을 통해 "잘 새겨듣겠다"고 했다

경찰, 강선우 '청문회 거짓해명 의혹' 고발한 시민단체 조사

서민위는 지난달 강 전 후보자가 여가부 장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거짓 해명을 했다며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재명號 1기 조각, 교육·여가 빼고 마무리

이 대통령은 12일 대통령실에서 권오을 국가보훈부,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재명 정부의 1기 행정부 임명이 교육부 장관과 여성가족부 장관을 빼고 마무리됐다. 이날 행사에는 대통령실 강훈식 비서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등 대통령실 인사들과, 최동석 인사혁신처장 등 정부 측 인사도 동석했다.

김건희 구속심사일 돌아온 '집사'…새 진술로 판도라상자 여나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12일 오전 9시 15분(현지시각) 베트남 호찌민에서 인천행 베트남항공 항공편에 탑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가 탄 항공기는 한국 시각으로 오후 4시 25분께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할 예정이다. 김씨의 여권은 오는 13일 24시 만료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김씨가 공교롭게도 김 여사의 영장실질심사일에 맞춰 한국행 여객기에 탑승한 점을 눈여겨보는 시각도 있다. 앞으로의 수사 상황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갈 수 있다고 예감한 김씨가 김 여사에 대한 새로운 진술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씨는 그간 언론과 변호인 등읕 통해 기업들이 IMS모빌리티에 184억원을 투자한 데 대해 김 여사는 전혀 관련이 없을 뿐더러 자신이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불리는 것도 사실과 맞지 않다고 강조해왔다. 10년 넘게 김 여사와 인연을 이어온 김씨는 집사로 불릴 정도로 김 여사 일가의 자금 흐름과 재산 축적 과정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이다. 이런 배경에서 김씨의 진술 방향에 따라 특검팀의 김 여사 관련 수사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을 수 있다는 전망도 흘러나온다.

‘국힘 전대 입장 금지’ 전한길 “윤석열 명예 회복되길”···장외에서 영상 촬영

전한길씨가 지난 11일 여의도 당사에 김근식 최고위원 후보 징계요구서를 전달하기에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윤석열 어게인’을 외치며 당 극우화 논란의 중심에 있는 전한길씨가 12일 열린 당대표·최고위원 부산·울산·경남 합동연설회에 불참했다. 영상은 전당대회가 열리는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앞에서 촬영됐다. 전씨는 지난 8일 대구에서 열린 전당대회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서 자신을 비판한 김근식 최고위원 후보를 향해 “배신자”라고 외치며 당원들을 선동했다가 당으로부터 전당대회 모든 현장에 출입 금지 조치됐다.

李대통령, 청와대 상춘재서 베트남 서기장 초청해 친교 행사

두 정상 부부는 이날 상춘재에서 양국 전통악기 공연을 감상하고 산책과 차담을 나누며 우애를 다졌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상춘재에서 공식 행사가 열린 것은 처음이다. 럼 서기장이 단다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고, 이 대통령은 단다의 음에 대해 "진정한 의미에서 자연의 소리"라고 소감을 전했다. 이에 럼 서기장은 "양국의 협력 관계를 더 발전시켜 나가자"고 화답했다. 그러자 럼 서기장 배우자 응오 프엉 리 여사는 "이 대통령 부부가 추후 베트남을 방문했을 때 베트남 전통문화를 소개할 좋은 기회가 있기를 기대한다"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김혜경 여사 선물 뭐길래…베트남 서기장 부인 “아주 맘에 든다”

또럼 당서기장은 이 대통령 내외에게 단다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 간 문화적 친밀감을 언급하면서 “한국과 베트남 양국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로 앞으로 상생 협력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자”고 했다. 럼 서기장도 “양국의 협력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자”고 화답했다. 이날 차담회는 차를 선호하는 럼 서기장 내외의 기호를 고려해 마련됐다고 강 대변인은 설명했다.

‘金 반클리프 목걸이’ 진품 찾았다…서희건설, 건넨 사실 자수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 2022년 6월 29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의 한 호텔에서 열린 동포 초청 만찬간담회에 참석한 모습. 당시 김 여사가 착용한 목걸이가 반클리프 앤 아펠 제품으로 추정된다. 대통령실사진단 11일 김건희 여사의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나토 목걸이 의혹’과 관련해 서희건설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희건설 사옥 모습. 특검은 목걸이 진품을 서희건설에서, 가품은 김 여사 오빠의 장모 집에서 확보해 법원에 제출했다. 해당 시계를 구입한 사업가는 최근 특검 조사에서 “김 여사 측으로부터 자금을 전달받아 시계를 직접 샀다”며 ”김 여사를 만나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정상회담서 마스가 뒷받침할 패키지는…반도체·배터리 주목

반도체와 배터리, 자동차 분야 국내 대표 기업이 미국 기업들과의 협력 및 현지 투자 청사진을 제시하며 양국 경제 협력 강화에 힘을 보탤 계획이다. 12일 산업계에 따르면 이번 정상회담을 앞두고 삼성전자가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반도체 공장에 대한 추가 투자 계획을 공개할 것이라는 예상이 끊이지 않는다. 여기에 삼성전자는 최근 테슬라와 23조원에 육박하는 파운드리 공급 계약을 맺은 데 이어 애플과도 차세대 칩 공급에 대해 계약하면서 반도체 공장 증설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머스크는 이번 계약 이후 양사의 구체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 회장과 화상 통화를 했다고 전했다. SK하이닉스도 미국 현지 거점 구축을 진행 중으로, 인디애나주 웨스트 라파예트에 차세대 HBM 생산을 위해 38억7천만달러(약 5조원)를 투자해 반도체 후공정 공장 건설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 투자로 1천여명가량의 직접 고용이 창출될 전망이며, 이를 통해 미국 내 반도체 공급망 강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SK하이닉스는 내다봤다. 국내 배터리 3사도 한미 양국의 주요 자동차 제조사들과의 협업을 중심으로 미국 현지 거점 투자를 진행 중이다. 또한 빠르게 성장 중인 ESS 시장에 대응하고자 올해 10월 현지 ESS 배터리 생산라인을 확보할 예정이다.

[속보]특검 “서희건설, ‘김건희에 반클리프 목걸이 줬다’ 자수서 제출”

2022년 6월 29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 만다린 오리엔탈 리츠호텔에서 열린 동포 만찬간담회에서 국민의례를 하는 김건희 여사가 반클리프 목걸이를 착용하고 있다. 서희건설 측이 윤석열 전 대통령 나토 순방 당시 김건희 여사가 착용한 목걸이를 자신들이 줬다고 인정하는 자수서를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제출했다. 특검은 전날 뇌물공여 혐의로 서희건설을 압수수색했다.

추경호, 계엄직후 홍철호-한덕수-尹과 연쇄 통화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추 의원과 홍 전 수석이 통화했다는 기존 보도와 관련해 오보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통화 내역을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특검팀은 계엄 전후 국민의힘 의원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의 약 2개월 치 대화 내용이 삭제된 사실도 확인했다고 전했다. 당시 추 의원은 10분 뒤 윤석열 전 대통령과도 통화했다.

北 한미훈련 대응성격 "김정은 불참, 포사격훈련" 공개

김정은이 직접 지도한 가장 최근 포사격 훈련은 2023년 2월 20일 인민군 서부전선장거리포병부대 해당 방사포병구분대의 방사포 사격 훈련이었다. 통신이 이번 훈련 장면을 공개한 사진을 보면 총참모부 포병국장에 유창선 소장(별 1개)이 임명된 것으로 파악된다. 전문가 일각에선 동원된 무기체계 등을 보면 큰 훈련은 아니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불참한 훈련을 이례적으로 공개한 것으로 미루어 UFS에 저강도로 대응하는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與 사법개혁특위 출범…대법관 증원·평가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추석 전 완수를 목표로 대법관 증원과 판사 외부 평가제도 도입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정 대표는 "(여타 국가 조직과 달리) 법관만이 유일하게 대법원 내규로만 평가받는다"며 판사 외부 평가제 도입 필요성도 제기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첫 회의에서 "대법관 부족 문제는 신속하게 재판 받을 권리를 헌법으로 보장 받는 국민 권리 침해로 이어진다"며 대법관 증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李대통령 "후진적인 '산재 공화국' 반드시 뜯어고쳐야"[영상]

그는 "이는 다양성과 포용성을 중시하는 민주주의 모범국가라는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에 결코 걸맞지 않은 모습들"이라며 "관계당국은 이주노동자 또는 외국인,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부당한 차별과 인권침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철저히 취해주시고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요새 외국인 또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인권침해나 폭력, 차별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다"며 "얼마 전에 보니 대림동 중국 외교공관 앞에서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는 수준의 욕설과 폭력이 난무하는 혐오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6월달에 비방 방송을 우리가 먼저 중단하니까 그쪽도 중단했다"며 "이렇게 상호적인 조치를 통해 남북 간 대화와 소통이 조금씩 열려가길 바라고 남북관계가 서로 피해를 끼치는 관계가 아니라 도움되는 관계로 전환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특검 "서희건설, 김건희 '나토 목걸이' 자수…증거인멸 규명"

특검팀 오정희 특검보는 이날 김 여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종료된 뒤 브리핑을 열고 이렇게 전했다. 특검팀은 서희건설이 김 여사에게 제공했다가 돌려받아 보관해온 목걸이를 임의제출 형태로 압수했고 이날 법원 심사에서 이를 모조품과 함께 제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여사 측과 관계자들의 일련의 움직임을 수사 방해, 증거 인멸 행위로 규정하고 명확히 규명하겠다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서희건설 직원이 대선 직후 같은 제품을 구매한 사실을 파악하고 서희건설을 압수수색했다. 서희건설 측은 "목걸이는 우리와 전혀 관계가 없다"고 주장해왔다.

푸틴 측근 러시아 하원의장, 광복절 축하차 14∼15일 방북

볼로딘 하원 의장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힌다.

李정부, 2030년까지 “산재사망·노동시간 OECD 평균으로” 추진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 대통령 자리에 광복 80주년 기념 태극기 달기 캠페인 열쇠고리와 네임택이 놓여 있다. 이에 정부는 2030년까지 해당 비율을 0.29‱까지 낮추는 방안을 추진할 전망이다.그 방안은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한 고액의 과징금,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 제재 강화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인다. 근로시간 단축 방안으론 주4.5일제 도입 등이 꼽힌다.국정위는 대통령 공약인 임금체불 근절 방안도 내놓을 예정이다.

김건희 굳은얼굴 묵묵부답 호송차로…구속심사 4시간여만에 끝(종합)

김 여사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법무부 호송차에 올라탔다. 이후 구치소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릴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2시 35분께 김 여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종료했다. 이날 오전 10시 10분에 심사를 시작한 지 약 4시간 25분 만이다. 지난달 9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는 6시간 40분간 이뤄졌다. 김 여사는 구로구에 있는 서울남부구치소로 이동해 구인 피의자 거실에서 결과를 기다릴 예정이다. 재판부는 밤늦게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김 여사는 미결 수용자 신분으로 즉시 수용 절차를 밟는다. 특검팀으로선 김 여사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수사가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김 여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다.

보훈부-LCK, 롤파크서 13~18일 광복 80주년 캠페인 진행

국가보훈부가 광복 80주년을 맞아 '리그 오브 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LCK)와 게임 및 문화 콘텐츠 협업 캠페인을 추진한다. 영상엔 선열들의 항일투쟁과 게임 속 협동을 비교하며 광복의 역사적 의미를 연결하는 내용이 담겼다. 황의균 보훈부 대변인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젊은 세대들이 광복 80년의 의미와 보훈의 가치를 되새길 수 있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세대가 함께 보훈을 쉽게 접고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현, 美대사대리와 13일 울산 조선소 방문…'마스가' 현장점검

조현 외교부 장관이 13일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대리와 울산 HD현대 조선소를 방문해 양국 간 조선 협력 방안을 점검한다.

北 UFS 대응 훈련…김정은 불참·재래식 박격포 '수위조절'

북한은 지난 11일 포병부대의 사격 훈련을 실시하고 노동신문을 통해 주민들에게도 공개했다.북한은 "전쟁수행능력과 임전태세를 완비하기 위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의 전투훈련계획"에 따라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창원시, 애국지사 4인 위패 봉안…독립운동가 추모비도 제막

이번 봉안으로 애국지사 사당에 모셔진 애국지사 위패는 총 100위로 늘었다.

李대통령 취임 기념우표 9월 11일부터 발행…완판 여부 주목

기념우표는 500만장 중 464만1000장(판매율 92%)이 팔렸고, 시트는 50만장 중 47만2000장(판매율 94%)이 판매됐다.

與, '대법관 30명으로 증원' 사법개혁법 "추석前 처리" 방침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장인 백혜련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특위 출범식을 열어 이같이 말했다. 이건태 의원은 간사를 맡았다. 사개특위의 활동 목표는 크게 대법관 증원(14→30명) 대법관 추천 방식 개선 법관 평가 제도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 5개 항목이다.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란 수사 기관이 영장을 청구했을 때 법원이 이를 발부하기 전 압수수색 대상자에게 출석·의견 진술 기회를 주는 절차를 말한다. 정 대표는 "어쩌면 사법개혁에 대해 여러 곳에서 저항이 따를지 모른다. 저항에 밀려 좌고우면하지 말아야 한다"며 "개혁에도 다 때가 있고 골든타임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애써달라"고 당부했다.

윤희숙 “‘윤어게인’ 당 말아먹어···여연 원장 내려놓고 혁신 후보 지지한다”

윤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같이 적으며 “‘경선 중립 원칙’을 준수해야 하는 여의도연구원장은 지금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당 지도부 일원인 여의도연구원장을 지내며 혁신위원장을 겸직하던 윤 위원장이 8·22 전당대회에서 안철수·조경태 당대표 후보 등 혁신 진영 후보들을 지지한다고 공개 선언한 것이다. 당원 여러분, 일어나 주십시오”라고 호응했다.

김건희 구속심사 4시간여 만에 종료...서울남부구치소에서 구속 심문 결과 대기 [HK영상]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4시간 반 만에 종료됐다. 특히, 서희건설 회장이 김건희 특검팀에 “김 여사 측에 목걸이를 전달했다”는 취지의 자수서 제출했다며, 특검팀은 나토 목걸이 진품, 가품 모두를 제출했다. 김 여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늘 오전 10시 10분쯤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시작돼 오후 2시 반쯤까지 이어졌다.

與, 대법관 14명→30명으로 늘린다…정청래 “증원 명분 충분”

특위는 오는 26일 최종 법안을 확정하는 회의를 여는 것을 목표로 속도전에 나서고 있다.

전한길 “연설회장 출입금지, 억울하지만 수용”…밖에서 라이브

국민의힘 전당대회 첫 합동연설회에서 소란을 일으켜 연설회장 출입이 금지된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 씨가 12일 두 번째 합동연설회가 열린 부산 벡스코(BEXCO)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억울한 면도 있지만 평당원으로서 지도부 결정을 대승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말했다.그는 “남은 전당대회가 잘 치러지길 바란다.

병무청 '데이터 아이디어 공모전' 대상에 디스크 유병률 분석

데이터 분석 부문 대상은 젊은 남성의 디스크 탈출증 장기 유병률 추이와 비만과의 연관성 분석이 차지했다.

조현·주한 美대사대리, 13일 현대조선소 방문…‘마스가’ 협력 부각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조 장관이 윤 대사대리,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울산을 찾아 선박 건조 현장과 주요 시설을 시찰하고, 한미 양국 간 조선업 분야 협력 확대 방안을 모색하며 우리 조선업계에 대한 지원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한미 조선 협력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대변인은 “이번 방문은 3개월 앞으로 다가온 APEC 정상회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것”이라며 “경주 화백컨벤션센터(HICO)에 조성 중인 정상회의장과 미디어센터, 정부 및 기업 대표단 숙소 후보지를 비롯해 주요 시설을 둘러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베 정상 부부, 상춘재서 친교…"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

한국 조윤영 여창가객을 비롯한 악사들의 거문고와 양금, 피리와 장구를 사용한 '편수대엽 모란은' 공연에 이어 베트남 국립전통극단이 '단다'라는 베트남 전통악기로 선보인 공연이 이어졌다.또 양국 정상 부부는 상춘재 차담과 녹지원 산책을 함께하며 양국 문화에 대해 깊은 관심을 표하며 정상 간 우애를 다지기도 했다.이 대통령은 양국간 문화적 친밀감을 언급하면서 "한국과 베트남 양국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로 앞으로 상생 협력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고 럼 서기장도 "양국의 협력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자"고 화답했다.이날 럼 서기장 부인 응오 프엉 리 여사는 전날 김혜경 여사가 선물한 한복을 입고 친교 일정에 참석했다.

李대통령 국민임명식에 국힘·개혁신당 불참…"사면 항의"

이준석 대표는 CBS노컷뉴스에 "이 대통령 본인은 약식 취임식에 아쉬운 면이 있겠지만, 그렇다고 광복절 같은 국경일을 본인 행사로 만드는 것은 경우에 맞지 않다"며 "특히 광복절에 어울리지 않는 인사의 사면 등으로 논란이 많아 그에 대한 우려를 행사 불참으로 표현하려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식 대신 기획된 일명 '국민 임명식'에 참여하지 않기로 12일 결정했다. 여기에, 민주당이 각종 법안을 일방 추진한 데 이어 최근 광복절 사면 대상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윤미향 전 의원 등이 포함되자 임명식 불참을 최종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국 사면에 '82학번 동기' 나경원 "대한민국 정의는 죽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광복절 특별 사면을 두고 "대한민국의 정의는 죽었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나 의원과 조 전 대표는 서울대 법대 82학번 동기다.

합참의장 "연합연습 빌미 적의 어떤 도발에도 즉각 대응"

김명수 합참의장은 오는 18일 시작되는 정례 한미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을 앞두고 12일 10전투비행단을 방문해 현장 작전 태세를 점검했다.

원로 쓴소리에 정청래 “DJ도 ‘국익 위해 악마와 손 잡으라’ 말씀···잘 새기겠다”

정 대표는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제게 ‘국익을 위해선 악마와도 손잡아야 한다’고 말씀하셨다”며 조언을 잘 새기겠다고 답했다. 과유불급, 과한 것이 오히려 모자란 것만 못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당원이 아닌 국민 뜻을 어떻게 수렴하고 받들 것인가 하는 노력도 함께 해야겠다”고 했다. 박병석 전 국회의장도 “87년 민주화 이후 가장 막강한 여당이 됐다”며 “오랜 소망인 개헌을 이뤄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헌법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했다. 정 대표는 고문들의 조언을 경청하며 메모했다. 지난 3년 망가졌던 민주주의와 어려움에 빠진 경제를 회복하는 데 다시 힘차게 일어서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 김원기·임채정·문희상·박병석·김진표 전 국회의장과 이해찬·정세균 전 국무총리, 정동영 통일부 장관, 이용득 전 민주당 의원 등이 상임고문단으로 참석했다.

병무청·방사청·질병관리청 합동 '데이터 분석 및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

이번 공모전에는 아이디어 기획 부문 36팀, 데이터 분석 부문 21팀 등 총 57개 팀의 계획과 설계, 구상이 출품되어 지난 5월 15일부터 7월 7일까지 서류 평가와 발표 평가를 거쳤다.아이디어 기획 부문은 방위사업청장 상장과 시상금이, 데이터 분석 부문에는 병무청장·질병관리청장 상장과 시상금이 수여됐다.대상으로는 아이디어 기획 부문에 병무청과 질병관리청이 공동 출품한 데이터 융합과 분석·예측 정보를 활용한 '군 장병 맞춤형 영양제를 추천 서비스'가 선정됐다.데이터 분석 부문에서는, 젊은 남성의 디스크 탈출증 장기 유병률 추이와 비만과의 연관성 분석이, 그리고 RAG(검색 증강 생성) 기반 맞춤형 군 모집병 정보 제공 서비스가 각각 대상을 수상했다.특히 병무청에서 데이터안심구역에 개방한 병역판정신체검사 대용량 원천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한 디스크 탈출증 유병률은 향후 의료분야 논문 등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이번 시상식을 주관한 질병관리청 기획조정관 이상진 국장은 “각 기관의 공공데이터를 연계한 독창적인 아이디어 및 다양한 데이터 분석 결과물들이 정책에 활용될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다”며 데이터의 적극적인 개방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이번 공모전을 통해 얻은 소중한 통찰력과 경험이 각 기관 공공데이터의 활용 범위 확대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국힘·개혁신당 이 대통령 ‘국민임명식’ 불참···조국·윤미향 사면 항의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오는 광복절에 열리는 이재명 대통령 취임식 성격의 ‘국민임명식’에 불참한다고 12일 밝혔다. 국민의힘의 한 지도부 인사는 이날 당 지도부의 국민임명식 참석 여부와 관련한 질의에 “광복절 공식 행사에는 참여하지만 그날 저녁에 있을 국민임명식에는 참여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혁신당도 국민임명식에 참석하지 않는다.

APEC 2025 민관대화 개최…AI 전환·고령화 대응 논의

외교부는 지난 11일부터 이틀간 인천 송도에서 인구구조 변화와 인공지능 대응을 주제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2025 민관대화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우리를 북으로”···다시 송환 꿈꾸는 6인의 비전향장기수 [현장 화보]

AI 시대에 무슨 귀신 씨나락 까먹는 얘기인가 하겠지만, 실제로 20년이 넘도록 북한으로 송환을 줄기차게 정부에 요구하는 이들이 있다. 6명의 비전향장기수들이 그 주인공이다. ‘비전향’, 방향을 바꾸지 않았다는 말이다. 분단의 상처를 그대로 안고 살아온 사람들이지만 기억해서는 안 되는 존재였다. 그림자처럼 살아온 이들의 한결같은 바람은 가족과 고향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2000년 9월 2일 6·15공동선언에 따라 63명의 비전향장기수가 북으로 송환되었다. 당시 국군포로로 제네바협정에 의해 당연히 원적지로 송환되어야 했던 이들이 미처 송환 소식을 알지 못했거나 가족들의 반대로 포기하기도 했다. 그 후 비전향장기수송환추진위원회는 통일부에 2차 송환 희망자 명단을 제출, 송환운동을 시작했다. 2005년 정동영 통일부 장관 시절, 비전향장기수들은 실제로 곧 북으로 가게 될 예정이어서 짐까지 꾸리기도 했다. 그 사이 2차 송환 희망자 중에서 27명이 세상을 떠났다. 최근 2차 송환을 원하는 6명의 비전향장기수들에게 희망의 불씨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다. 또한 당시 2차 송환을 추진했던 정동영 전 장관이 20년 만에 다시 통일부 수장으로 돌아왔기 때문이다. 이에 비전향장기수 2차송환 추진위원회 소속 활동가들이 12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회견을 열고 2차송환을 희망하는 6명의 비전향장기수 송환을 정부에 촉구했다. 올해는 비전향장기수 송환 의지를 밝힌 6·15 남북공동선언 25주년이 되는 해이다. <남북화해와 평화를 위한 마중물 비전향장기수 송환 촉구 회견문> 2000년 6.15공동선언에서 비전향장기수 송환문제를 밝힘에 따라 63명의 비전향 장기수가 송환되었다. 다행히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취임해 “상호 적대가 아닌 상호 공존을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남북관계 개선의 시동을 걸기 시작했다. (실천불교승가회.

北 눈치보나…통일부 북한인권보고서 올해 안 낼수도

새로 반영할 내용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발간하지 않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취지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3년과 지난해는 북한인권보고서를 공개 발간했다.

"조국처럼 유승준도 사면"?…李대통령 10년 전 일침 재조명

잘못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그에 따른 사회적 책임을 충분히 짊어졌다. 이제는 과거를 돌아보고, 대한민국 사회 속에서 새롭게 살아갈 기회를 부여할 시점"이라며 "이 대통령께 간곡히 호소드린다. 이후 우리나라 정부가 비자 발급을 거부하면서 한국에 입국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조 전 대표를 포함한 83만6687명에 대해 오는 15일자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전날 밝혔다. 사면 유형은 일반형사범 1920명, 정치인 및 주요 공직자 27명, 경제인 16명, 노조원·노점상·농민 184명 등이다.홍민성

“北노동자, 러시아서 18시간씩 노예처럼 일해…5만명 파견 가능성”

정말 죽는 것 같았다”고 토로했다.남모씨는 건설 현장 4m 높이에서 떨어져 안면이 부서지는(smashed up) 중상을 입었음에도 관리자 통제로 병원에 가지 못했다고 밝혔다. 러시아를 여러 차례 방문해 실태를 살핀 강동완 동아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정말 끔찍하다.

한·미 정상 25일 첫 회담 확정, 협상 ‘2R’ 돌입···일본 들러 방미 검토 중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첫 정상회담을 한다. 이 대통령 취임 82일 만이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으로 25일 한·미 정상회담 개최를 위해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12일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번 방미는 실무 방문 형식으로, 이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업무 오찬도 할 예정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한·미 관세협상 타결 소식을 전하며 이 대통령과 2주 내 양자 정상회담을 열겠다고 밝혔다.

李대통령 "검정고시생 뜨거운 응원…남들과 비교할 필요 없어"

이 대통령 역시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졸업 자격을 얻기 위한 검정고시를 거쳐 대학에 진학한 바 있다.

국정위 내일 대국민 보고…1호 국정과제는 ‘개헌’

12일 국정기획위원회 등에 따르면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리는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1호 국정과제로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헌법 개정’가 제시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이 대통령의 공약인 작업중지권 확대, 산업안전보건 공시제 등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도 국정과제에 포함된다. 분야별로는 활력이 넘치는 민생경제 33조 원을 비롯해 △인공지능(AI) 25조 원 △산업 르네상스 22조 원 △인구위기 극복 17조 원 등이다. 보고대회에서 국정위가 마련한 조직개편안은 공개되지 않는다.

합참의장, 2025 UFS 앞두고 '군사대비태세·대항군 연습준비 점검'

김명수 합참의장이 철통같은 한미 연합방위태세 유지를 위한 2025 UFS 연습을 앞두고 10전투비행단을 방문하여 적의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 대응할 수 있는 현장 작전태세를 점검했다. 이번 김명수 합참의장의 현장지도는 확고한 대비태세 유지와 실전적 연합연습 준비상태를 점검하고, 어려운 여건에도 묵묵히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장병들을 격려하기 위해 실시했다. 이어 대항군 전쟁수행모의본부(OWSC, OPFOR Warfighting Simulation Center)를 방문한 김 의장은 “실질적 연습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대항군(Red Team)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한미 연합방위 역량을 한 차원 격상시킬 수 있도록 급변하는 안보상황과 전쟁양상을 반영하여 대항군 임무수행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부산 찾은 전한길 "전당대회 출입금지 억울하지만 수용"

국민의힘은 지난 행사 때와 같은 소란을 방지하겠다며 전 씨의 출입을 금지한 바 있다.전 씨는 당초 행사 참석을 예고했으나, 전당대회가 열리기 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며 결국 지도부의 '출입금지' 조치를 받아들인다고 밝혔다.이어 "남은 전당대회 잘 치르길 바라고, 이번에 치러질 전당대회에서 좋은 당 대표와 최고위원, 청년 최고위원이 뽑혀서 무너지고 분열된 국민의힘을 살리고, 국민의 지지를 받아서 다시 수권정당이 되고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 회복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그는 "저는 평당원으로서 목소리를 내고 국민의힘과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보수가 다시 승리할 수 있는 그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전 씨는 국민의힘 부·울·경 합동연설회가 진행되는 동안 부산시 남구에 있는 유엔기념공원을 찾았다.이슬기

李대통령 “비용 아끼다 벌어진 산재는 사회적 타살”

그게 더 손해가 되게 하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李 대통령, "北과 빨리 대화 시작해 서로에게 도움됐으면"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북한과 가급적 대화도 소통도 빨리 시작해서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관계로 개선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대북 확성기 철거에 따라 북한이 제한적 호응 조처를 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일주일만인 지난 6월 11일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는 등 선제적으로 유화 제스처를 건네자, 북한도 대남 소음방송을 중지하기도 했다. 북한은 최근 무연고자 시신을 인도하기 위해 연락했지만 응하지 않고 있다

주북 中대사, 北혁명박물관 참관…"함께 각종 위험·도전 대응"

주북 중국대사관은 조선혁명박물관이 1948년에 설립됐으며 내부에는 1860년대부터 현재까지 북한 근현대 혁명 발전사를 보여주는 100여개의 전시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외식업계, 당정에 '외식 소득공제' 건의..공공배달앱 육성 공감대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외식업계로부터 외식업을 소득공제 항목에 추가해 소비를 촉진해 달라는 건의를 받았다.또 공공배달앱 활성화에 뜻을 모았다.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위해 일정 점유율 확보 때까지 정부 지원을 대폭 늘리는 것이다. 일단 올해 650억원 수준인 지원액을 내년부터 1000억원으로 늘려 달라고 요청했다.민주당은 온라인 플랫폼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하는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을 추진 중이지만 미국과의 관세협상 영향으로 고심하는 상황이다.

주식양도세 확대, 9월 전 철회할 듯

증시 폭락의 원인으로 지목돼 주목이 쏠리고 있는 주식 양도소득세 확대안이 9월 전에 철회될 것으로 보인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강하게 철회 요구를 한 데 따라서다.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주식양도세 문제를 비롯한 세제개편 문제 교통정리를 9월 정기국회 개회 전에 마친다는 방침이다.

정부, 북한인권보고서 첫 미발간 검토…北 의식한 듯

윤석열 정부 들어 2023년과 2024년에는 보고서를 공개 발간했고, 영문판으로 제작하기도 했다. 북한인권보고서가 발간되지 않으면 이번이 첫 미 발간 사례가 된다.

이 대통령, 미국에 앞서 일본 방문 검토 중…새로운 공동선언 마련 합의하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17일(현지시간) 캐나다 앨버타주 캐내내스키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장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캐내내스키스 | 김창길 cut@kyunghyang.com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기에 앞서 일본을 찾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한·일관계를 한층 더 끌어올리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일본 언론은 한·일 정상이 오는 23일 일본에서 회담을 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이재명 정부가 일본과의 관계 발전에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재명 정부가 미국과 일본보다는 중국 쪽에 기울 수 있다는 국내외 일각의 인식을 불식하는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다. 이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만나면 양국의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 방안이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과거사 문제도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북한인권보고서 발간 안 할 수도…북한 대화 재개 노력 일환

정부가 올해 북한인권보고서를 발간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새로운 탈북민의 진술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실무적 이유를 들었지만 북한이 반발하는 인권 문제를 거론하지 않고 북한과의 대화·협력에 방점을 두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당국자는 “새롭게 추가된 내용이 적은 상태에서 보고서를 발간하는 데 실무적 차원의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북한인권보고서는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가 2018년부터 매년 탈북민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북한의 인권 침해 실태를 기록한 문서다. 지난해 보고서는 508명의 탈북민 증언에 2023년에 조사한141명의 탈북민 진술 내용이 더해져 작성됐다.

육군 제50보병사단, 2025년 UFS 연습 실시

육군 제50보병사단은 오는 18~28일까지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해 ‘2025년 UFS 연습’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대법관 최대 30명 증원..與, 추석 전 완료 목표

특위는 이밖에 대법관 추천 방식 개선, 법관 평가제도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제도 등도 추석 전까지 추진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더불어민주당은 12일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최대 30명까지 증원하는 등 사법개혁 과제들을 추석 전까지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첫 회의를 열고 대법관 수 증원 등 총 5개 핵심 추진 안건을 추려냈다.

[영상] 인도, 미러 스텔스기 구매 검토…스위스는 F-35 구매취소 목소리

인도가 부족한 공군 전력을 메우기 위해 미국과 러시아에서 최신형 스텔스 전투기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도 공군이 2개월 안에 제안서를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최종 결정은 정부가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부족한 인도 공군의 전투기 전력을 보완하는 조치라고 이코노믹타임스는 소식통들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인도 공군은 최상의 전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41개 전투기 편대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김정은 참관없이 소규모 포사격 훈련…한·미 연합 연습에 ‘저강도’ 맞대응

북한이 지난 11일 조선인민군 대연합부대관하 전술적 포병구분대들의 사격훈련경기를 진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2일 보도했다. 평양 조선중앙통신= 북한이 포병사격 훈련을 했다고 북한 매체가 12일 보도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참관하지 않았으며 소규모 훈련으로 보인다. 북한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은 “조선인민군 총참모부(합동참모본부 격)의 전투훈련계획에 따라 조선인민군 대련합부대관하 전술적 포병구분대들의 사격훈련경기가 11일 진행됐다”고 이날 보도했다. 군 서열 1위인 박정천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훈련을 참관했고 리영길 총참모장도 동행했다. 김 위원장은 참관하지 않았다. 김 위원장이 참관하지 않은 소규모 훈련을 공개한 것이기 때문이다. 최근 5년 동안 북한 매체가 김 위원장이 참관하지 않은 포사격 훈련을 보도한 것은 2021년 11월7일과 2023년 2월20일 두 차례에 그쳤다.

국립대전현충원, 광복 80주년 보훈둘레길 걷기 챌린지

국립대전현충원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블랙야크와 함께 보훈둘레길 걷기 챌린지를 한다고 12일 밝혔다.

“충남연구원장이 왜 김문수 유세·국힘 행사에···” 전희경 행보에 지역사회 비판 고조

충남지역 시민단체와 더불어민주당이 전희경 충남연구원장이 국민의힘 의정부 갑 당협위원장 자격으로 각종 정치 행사에 참석했다며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 원장은 지난달 25일 경기 의정부도시교육재단 출범식에 국민의힘 의정부갑 당협위원장 자격으로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선을 이틀 앞둔 지난 6월1일에는 경기 의정부에서 진행된 김문수 후보의 유세 현장에도 참석했다. 전 원장은 지난 3월부터 충남연구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연대회의는 전 원장의 사과와 사퇴를, 김태흠 충남지사를 향해서는 전 원장의 해임을 촉구했다.

전현희 "조국 사면 여론 안 나빠" vs 이종배 "개딸만 남을 것"

이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평가 질문에 응답자 56.5%가 '잘함'이라고 답했다. 전주 대비 6.8%포인트(p) 낮은 수치로 이 대통령 취임 후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잘못함'은 38.2%로 전주 대비 6.8%p 상승했다. 민주당은 전주 대비 6.1%p 하락해 7주 만에 50%대 아래로 하락했다. 국민의힘은 3.1%p 올라 6주 만에 30%를 회복했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 정당 지지도 조사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응답률은 각각 5.2%, 4.5%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한편, 정부는 광복절을 앞두고 조 전 대표를 포함한 83만6687명에 대해 오는 15일자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전날 밝혔다. 사면 유형은 일반형사범 1920명, 정치인 및 주요 공직자 27명, 경제인 16명, 노조원·노점상·농민 184명 등이다. 조 전 대표의 아내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최강욱·윤미향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등도 이름을 올렸다.

푸틴 측근 러시아 하원의장, 광복절 축하차 14∼15일 방북(종합)

러시아 하원도 이날 성명에서 볼로딘 의장이 북한 최고인민회의의 초청으로 광복절 80주년 기념 행사에 참가하기 위해 대표단을 이끌고 평양을 공식 방문한다고 밝혔다. 하원은 그러나 볼로딘 의장을 제외한 다른 방북 대표단 구성원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았다. 볼로딘 하원 의장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힌다. 볼로딘 의장은 방북 기간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예방할 가능성이 있다.

한·베트남 국방장관 회담…국방·방산 협력 논의

양국 장관은 회담에서 양국 간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에 걸맞은 국방·방산 협력 증진을 위해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세종 정책연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전문성·책임성 등 검증

도시발전 정책·조직 통합 관련 질문…"지식·경험바탕 헌신" 세종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2일 세종 평생교육·정책연구원 초대 원장에 내정된 권영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위원들은 권 후보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과 전문성을 검증하고, 도덕성과 책임감을 갖추고 있는지 살펴봤다. 위원들은 공통으로 세종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 수립 방안, 평생교육원과 정책연구원 2개 기관이 통합되는 조직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도 등을 점검했다. 이에 대해 권 후보자는 "어떤 의미로 말하는지 이해했고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 권 후보자는 "그 부분을 이제까지 생각해 보지 않았다"며 "임기 3년으로 알고 지원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이의가 없다"고 강조했다.

영국 해군 호위함 부산 입항…9월엔 항모도 한국 해역으로

대우조선해양이 건조한 군수지원함도 함께 입항…"한국과 공중 연합훈련" 영국 해군 호위함이 인도·태평양 지역 순회 방문과 안보 협력 강화 목적으로 국내 입항했다. 12일 주한영국대사관에 따르면 영국 리치몬드함이 이날 부산항에 입항했고, 전날엔 군수지원함 타이드스프링함도 부산에 도착했다. 타이드스프링함은 2016년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 건조한 함정이다.

[북한단신] 박태성 총리, 삼지연관광지구 등 시찰

전국혁명사적강사들의 강의경연이 5∼11일 강원도 원산시에서 진행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2일 전했다.

서희건설 "김건희 목걸이 줬다" 특검 자수…金진술 깬 실물제출(종합)

서희건설 측은 김 여사가 목걸이를 받아 갔다가 몇 년 후 반환했다며 진품 실물도 특검팀에 제출했다. 지난달 말 김 여사 오빠의 장모 자택에서 이 목걸이 가품을 확보한 특검팀은 김 여사가 수사에 대비해 '바꿔치기'를 했다고 보고 증거인멸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이날 김 여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도 증거인멸 우려를 강조하는 유력한 증거물로 제출했다. 서희건설 측은 김 여사에게 제공했다가 돌려받아 보관해온 목걸이 진품 실물도 임의제출했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2022년 5월 윤 전 대통령 취임 직후 서희건설 측으로부터 목걸이 진품을 받아 나토 순방 때 착용한 것으로 판단한다. 이 목걸이는 시가 6천만원대로 나토 순방 당시 재산 신고에서 누락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샀고 당시 김 여사 측은 지인에게서 빌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지난 압수수색 과정에서 같은 모델의 가품이 김 여사 오빠의 장모 주거지에서 발견되기도 했다. 하지만 특검팀은 서희건설 측 자수서와 이번에 확보한 진품 목걸이를 토대로 김 여사가 압수수색 등에 대비해 가품을 마련한 뒤 이를 진품과 바꿔놓은 것으로 보고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앞서 열린 김 여사의 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 우려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의 진품과 가품을 재판부에 제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사법개혁특위 “대법관 증원법 추석 전까지 처리”···첫 회의부터 ‘속도전’ 강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중심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출범식 및 1차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대법관 증원 규모는 30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 대표는 “대법관 수 증원은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명분있다”며 “어느 국가 조직에서도 예산, 조직을 늘려달라고 하지 줄여달라는 곳은 없다”고 말했다. 여당에서는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30~100명으로 늘리는 것을 비롯해 외부인이 참여하는 법관 평가위원회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여럿 발의했다. 이 중 법관 평가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은 정 대표가 대표 발의했다. 사개특위 간사인 이건태 의원은 회의 후 들과 만나 대법관 수 증원 규모를 묻는 질문에 “공청회를 통해 안을 만들어야 하지만 30명까지 확대하는데 위원들이 대체로 동의했다”고 말했다.

조국 '사면'만으론 부족?…조국혁신당, "피해자 재심" 거론

그런 가능성을 말씀드린 것"이라고 답했다.그는 전날에도 MBC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조 전 대표 사건 재심을 주장한 바 있다. 조 전 대표는 내년 12월 만기 출소 예정으로 형기가 1년 이상 남은 상황에서, 형기의 절반을 채우지 않고 사면·복권 대상이 됐다.이슬기

與, '대법관 30명으로 증원' 사법개혁법 추석前 처리 방침(종합)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장인 백혜련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특위 출범식을 열어 이같이 말했다. 이건태 의원은 간사를 맡았다. 사개특위의 활동 목표는 크게 대법관 증원(14→30명) 대법관 추천 방식 개선 법관 평가 제도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 5개 항목이다. 이건태 의원은 대법관 증원 규모와 관련해 "공청회를 통해 (최종 규모를) 정할 예정이지만, 사개특위 위원들은 대법관을 30명까지 확대하는 데 대체로 찬성한다. 현재보다 16명이 늘어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비전문가가 대법관이 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대법원은 최고 법원이라 당연히 대법관은 법률 전문가로 경험도 풍부한 분들로 구성되는 게 맞는다"고 언급했다. 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법개혁 법안을 추석 전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정 대표는 "어쩌면 사법개혁에 대해 여러 곳에서 저항이 따를지 모른다. 저항에 밀려 좌고우면하지 말아야 한다"며 "개혁에도 다 때가 있고 골든타임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애써달라"고 당부했다.

[속보] 李대통령 "산재 예방 강력대책 필요…입찰자격 영구박탈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하고 있다.

윤희숙 "尹어게인 세력 막겠다"

윤희숙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사진)이 12일 “정권에 이어 당까지 말아먹으려는 ‘윤 어게인’ 세력으로부터 당을 지켜야 한다”며 여의도연구원장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전당대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선을 긋는 ‘혁신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윤 위원장은 이날 SNS에 “혁신 후보들을 응원하고 지지한다.

국힘, 부산서 두번째 합동 연설회…또 찬탄·반탄 충돌

< 손은 맞잡았지만… > 국민의힘 차기 대표 후보들이 12일 부산 벡스코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제6차 전당대회 부산·울산·경남 합동연설회에서 손을 맞잡고 있다. 왼쪽부터 조경태 장동혁 안철수 김문수 후보. 국민의힘은 오는 22일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전당대회를 열어 새 대표를 뽑는다. 뉴스1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한 주자들이 12일 보수 텃밭인 부울경(부산·울산·경남)에서 또다시 찬탄(탄핵 찬성)파와 반탄(탄핵 반대)파로 갈라져 충돌했다. 조경태 대표 후보를 비롯해 찬탄파 주자 연설 땐 ‘배신자’ 구호가 이어져 발표가 중단되기도 했다.

정청래號 '사법개혁특위' 가동

특위는 이 같은 대법관 증원을 포함한 5대 사법개혁 과제를 추석(10월 6일) 전까지 완료한다는 목표도 내걸었다. 5대 안건은 △대법관 증원 △대법관 추천 방식 개선 △법관 평가제도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범위 확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이다. 대법관 증원 논의는 지난 5월 대법원이 대선 후보 신분이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하며 대두됐다.

양도세 기준 50억 유지하나 했더니…대통령실 "아직 조율 중"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현행 종목당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두고 당정대가 미묘한 입장 차를 보이면서 투자자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증시 활성화를 위해선 현행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하면서 한때 ‘종목당 50억원 기준’ 주장에 힘이 실릴 것이란 증시 기대가 커지기도 했다. 여당의 건의에 따라 정부가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으로 유지할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를 일축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내리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당정은 이날도 대주주 범위 관련 논의를 매듭짓지 못했다.

국정과제 입법전략 전담…'국정입법상황실' 만든다

법제처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입법 전략과 시행을 전담할 국정입법상황실을 신설한다. 12일 정부에 따르면 법제처는 이르면 이달 말 법제정책국 소속으로 별도 자율 기구인 국정입법상황실을 설치할 예정이다. 국정입법상황실의 주요 역할은 국정과제 등 정부의 중요 정책 추진을 위한 입법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다.

李 "산재 사망은 사회적 타살…위험의 외주화 안돼"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자 사회적 타살”이라며 국무위원에게 산업재해 사망 사고 대책을 재차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안전 조치를 안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따져보면 돈 때문”이라며 “목숨보다 돈을 귀하게 여기는 풍토가 근본적 원인인 것 같다”고 했다. 이어 “해결책은 비용을 아끼기 위해 안전 조치를 안 하는 건 바보짓이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것”이라며 “손해가 되게 하면 된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는 이르면 이달 말 노동 안전 종합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다.산재 사망 사고를 향한 이 대통령의 공개 질타가 이어지자 건설업계는 노심초사하고 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처벌 중심이 아니라 최저 낙찰제, 숙련공 부재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정부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김형규/유오상/이인혁

찬탄 "尹 배신자" vs 반탄 "李 탄핵해야"

반탄 후보들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언급을 자제한 채 현 정권을 비판하는데 몰두했다. 반면 찬탄 후보들은 "배신자"라는 지지자들의 야유에도 윤 전 대통령을 강력히 비판하면서 '극단 세력과의 절연'을 강조했다.국민의힘은 이날 부산 벡스코에서 전당대회 부울경 합동연설회를 개최했다. 찬탄 인사들에 대해 강성 지지자들이 '배신자'라고 비판하는 것을 겨냥해 "정권을 민주당에 갖다 바친 것은 윤 전 대통령이다. 따라서 국민을 배신하고 국민의힘 당원을 배신한 사람은 윤 전 대통령"이라며 맞섰다. 그 순간 이재명은 장기집권을 위한 개헌을 할 것"이라고 짚었다.다만 최근 특검의 윤 전 대통령 체포 시도에 대해서는 "인권 탄압"이라고 두둔하기도 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개정 방송법 비판…"방송사 경영진 무력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방송법에 대해 "방송사 경영진을 무력화하고 노조 대표를 사실상의 경영진으로 승격·편입시키도록 만들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12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개정)방송법은 편성위원회라는 무소불위의 위원회를 만들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편성위원회는 방송편성책임자에 대한 제청 권한을 가지며 편성규약 제정과 개정, 시청자위원회 위원 추천 관련 사항 등을 심의·의결한다. 특정 권력이 지나치게 강해지면 언론은 어둠 속에서 죽는다"고 글을 마쳤다.

비방자제 서약?…고성·욕설 아수라장 재연 국힘 전대 연설현장

송언석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인사말에서 "원색적 비난과 욕을 하는 행위는 전당대회의 성숙한 모습에 맞지 않는다"며 자제를 촉구했다. 진행자 역시 "과도한 비방과 욕설 등 행사장 질서를 문란하게 만드는 분은 퇴장 등 필요한 조처를 하겠다"고 경고했지만, 욕설과 고성은 멈추지 않았다. 당 대표에 출마한 조경태 후보가 연단에 올라서자 반탄(탄핵 반대)파 당원들이 큰 목소리로 "배신자"를 연호했다. 그는 "평당원으로서 지도부의 결정을 대승적으로 수용한다"면서도 "전한길이가 당헌·당규 어긴 게 뭐가 있나.

한·베트남 국방장관 회담…퇴역 국산 초계함 베트남 양도

양측은 국방부 및 군 간 협력 범위 확대를 위해 국방협력 업무협약(MOU)의 조속한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전한길 없어도 화두는 전한길..찬탄 “몰아내야” vs 반탄 “내부총질”

국민의힘 전당대회 첫 합동연설회에서 찬탄(윤 전 대통령 탄핵 찬성 입장) 후보들을 향하는 ‘배신자’ 연호를 유도하며 소동을 일으킨 전한길씨. 김근식 최고위원 후보가 단상에 오르자 배신자 연호가 터져 나온 상태였다. 계엄에 찬성하고 윤 어게인을 신봉하는 한 줌의 극단세력에 빌붙어서 구차하게 표를 구걸한다”며 “거의 모든 언론들이 우리 당 후보들의 주장보다 난동 사건으로 지면을 덮었다”고 지적했다. 언제까지 사과만 하고 고개를 처박고 땅 속에 기어들어갈 것인가’라고 했다”고 말했다.이처럼 전씨를 매개로 한 강성당원들을 둘러싼 논란은 전대 기간 내내 이어질 전망이다.

주한미군 역할 변경·국방비 증액…한미, 안보 현안 핵심의제로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취임 후 첫 정상회담을 갖는다. 주한미군 감축 등 안보와 직결되는 현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한경DB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2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처음 대면한다. 첫 한·미 정상회담이지만 주한미군 감축과 국방예산 증액 등 우리 안보와 직결되는 민감한 현안이 집중 논의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 취임 82일 만에 이뤄지는 ‘상견례’ 성격의 한·미 정상회담이지만 안보 분야에서 적잖은 청구서가 날아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이 대통령의 2박3일 일정 방미는 실무 방문 형태로 이뤄진다. 두 정상은 정상회담에 이어 업무 오찬 회동을 한다. 한·미 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는 구체적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할 가능성이 있다. 한·미 양국은 1953년 체결한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근간으로 70년 넘게 동맹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른바 ‘한·미 동맹 현대화’다.관세협상을 일단락 지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한 이 대통령에게 이 같은 사안에 대해 직접적인 요구 사항을 내놓을 수 있다.

김건희, 구속심사서 짧은 최후진술 "결혼 전 문제 거론 속상"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결혼 전 문제까지 계속 거론돼 속상하다. 변호인단은 김 여사 혐의에 대한 변론을 맡아 법리적으로 적극적인 방어에 나섰고, 김 여사는 최후진술을 통해 짧게 입장만 밝혔다고 한다. 김 여사가 윤 전 대통령과 부부의 연을 맺은 건 2012년 3월이다. 당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1과장이었던 윤 전 대통령은 51세, 김 여사는 39세였다.

한-베트남, 국방장관 회담 "국방 및 방산협력 증진 방안" 논의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12일 오후 국방부에서 방한 중인 판 반 장 (Phan Van Giang) 베트남 국방장관과 회담을 갖고, 양국 간 국방 및 방산협력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속보] 李대통령 “산재사망은 사회적 타살…안전미비 사업장 신고시 파격포상금”

거듭된 폭염으로 산책 시간을 늦추다 이제는 한밤에 집을 나서게 되었다.

이춘석 주식 후폭풍에 조국 사면까지…전북 정치 지형 '꿈틀'

12일 민주당 전북도당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중앙당은 전날 최고위원회를 열어 이 의원의 지역구였던 익산갑을 '사고 지구당'으로 확정했다. 지역위원장을 맡는다면 차후 총선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어 정 시장이 욕심을 낼 수도 있다는 게 정치권의 시각이다.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낙마한 이상직 전 의원의 전주을지역위원장 자리를 이병철 도의원이 대신 맡았던 전례도 있다. 혁신당 조국 전 대표의 사면도 지역 정치권의 새 관심사다. 차기 지방선거에서 도내 모든 지역에 단체장 후보를 내겠다고 공언해온 혁신당 전북도당은 조 전 대표의 사면에 고무된 분위기다. 도민의 지지와 조 전 대표 사면에 힘입어 전북에서 민주당의 대항마로 자리 잡겠다는 게 혁신당 도당의 의지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美 하원의원 면담…한미 동맹 강화 지원 당부

아울러 위 실장은 두 의원의 소속 지역인 텍사스 주와 조지아 주에 우리 기업의 반도체·자동차 배터리 분야 등 전략 분야 투자가 지역 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에 기여하고 있음을 상기하고, 이같은 대미 투자가 양국 모두에 윈윈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위 실장은 두 의원의 방한을 환영하면서 변화하는 안보·경제 환경 속에서 한미가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 비전 하에 동맹을 강화·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또한 미 의회 내에 한미동맹에 대한 초당적 지지가 있음을 확인하고, 앞으로 동맹 발전을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의원에게 부당한 지시 받았나”… 與보좌진협의회, ‘갑질’ 실태조사 착수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던 강선우 의원의 ‘보좌진 갑질’ 논란에 대한 후속조치로 해석된다. 민보협은 설문조사에서 ‘의원님 혹은 상사에게 부당한 지시를 받은 적 있는지’ 물었다. 부당한 지시 유형으로는 △사적인 일 지시 △위법사항 지시 △직무 외 사항 강요 △초과·주말 근무 강요 △과도한 업무 간섭을 선택지로 제시했다. 부당한 지시에 대해 보좌진이 어떻게 조치했는지도 조사했다. 두번째 문항은 ‘인권침해를 받은 적 있는지’다. 보좌진 처우개선 관련 문항도 있다.

가상 아이돌 플레이브, '스타트업 서울' 1호 홍보대사 됐다

이에 서울의 스타트업·창업 생태계를 외국에 알리는 차원에서 가상 아이돌그룹을 홍보대사로 발탁한 것이다. 아울러 플레이브의 소속사 블래스트는 모션 캡처 기반 3D 콘텐츠 제작 기술을 보유한 서울 소재의 스타트업이다.플레이브는 예준·노아·밤비·은호·하민 5인조로 구성된 가상 보이그룹으로 자체 작사·작곡·안무를 소화한다. 오는 9월 11일부터 12일까지 동대문 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리는 글로벌 스타트업 축제 '트라이 에브리싱'에서는 홍보대사로 위촉된 플레이브의 영상을 송출하고, 포토존을 설치할 예정이다.이날 위촉식에서 트라이 에브리싱 홍보단도 공식 출범했다.

레고랜드, 광복절 맞이 이색 이벤트…국가유공자 등 40% 할인

레고랜드 코리아리조트가 광복절을 맞아 이색적인 할인 이벤트를 15일부터 4일간 진행한다.

李대통령 “산재 과징금 도입하고, 안전미비 신고땐 포상금”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가 마련한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조치 대응을 보고 받았다. 이 대통령은 “사람 목숨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느냐”며 “특히 살기 위해 갔던 일터가 죽음의 장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설특별위원회 같은 전담 조직을 만들어 상시적으로 감시하고 관리·연구하라”고 당부했다.

李대통령·트럼프, 25일 첫 정상회담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취임 후 첫 정상회담을 갖는다. 주한미군 감축 등 안보와 직결되는 현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한경DB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5일 미국 워싱턴DC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다. 이 대통령 취임 82일 만에 열리는 첫 한·미 정상회담이다.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 정상회담은 25일 백악관에서 열린다. 강 대변인은 “두 정상 간 상호 관심 의제에 대해 실질적으로 심도 있는 협의를 갖는 데 초점을 둔 방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에 이어 실무 오찬 회동을 한다. 한·미 관세 협상 타결에 결정적 역할을 한 조선 협력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무대를 살펴보기 위해서다.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2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처음 대면한다. 첫 한·미 정상회담이지만 주한미군 감축과 국방예산 증액 등 우리 안보와 직결되는 민감한 현안이 집중 논의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 취임 82일 만에 이뤄지는 ‘상견례’ 성격의 한·미 정상회담이지만 안보 분야에서 적잖은 청구서가 날아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이 대통령의 2박3일 일정 방미는 실무 방문 형태로 이뤄진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상호 관심 의제에 대해 실질적으로 심도 있는 협의를 하는 데 초점을 맞춘 방문”이라고 했다. 두 정상은 정상회담에 이어 업무 오찬 회동을 한다. 한·미 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는 구체적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할 가능성이 있다. 한·미 양국은 1953년 체결한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근간으로 70년 넘게 동맹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BBC “러시아 파견 북한 노동자, 하루 20시간 노예같이 일해”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노동력 부족을 메우기 위해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이 노예 같은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고 BBC가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BBC는 이들이 북한 국가보위성 요원들의 감시 아래 밤낮으로 일하고 구타를 당하기도 하는 등 가혹한 노동환경에서 착취당하고 있다고 전했다. BBC는 이날 우크라이나 전쟁 개전 이후 러시아에서 탈출한 북한 노동자 6명과 정부 관리, 연구자 등을 인터뷰해 이같이 보도했다. 북한 노동자 A씨는 러시아에 도착하자마자 북한 보안 요원의 안내로 고층 아파트를 짓는 일에 투입돼 하루 18시간 이상 일했다. 북한 노동자들을 인터뷰하기 위해 러시아를 여러 차례 방문한 강동완 동아대 교수는 “북한 노동자들은 매우 위험한 상황에 노출된다. 북한 노동자들은 벌레가 들끓는 더럽고 비좁은 컨테이너에서 잠을 자거나 미완성 아파트 건물 바닥에서 잠을 청했다.

李대통령 "중대재해 과징금 제도 도입 검토…원청 책임 반드시 강화"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대형 건설사의 산업재해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과징금 제도 도입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아예 기술을 훔칠 생각이 들지 않도록 엄벌해야 한다"며 제재 방안 보완을 지시했다.이 외에도 국방부 헬기를 활용한 산불 조기 진압 시스템 구축도 당부했다.

국힘 '계엄전후 대화방 삭제' 보도에 "단순실수…특검에 유감"

국민의힘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특검팀이 계엄 전후 자당 의원 텔레그램 단체대화방 대화 내역이 삭제된 사실을 수사 중이라는 보도에 대해 "단순 실수로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국민의힘은 " 이후 12월 중순, 의원들은 단체방의 대화 내용이 전체 삭제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 자동 타이머 해제 조치를 실시했고 지금까지 텔레그램 대화방 기록을 보전해왔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이 국민의힘 의원 단체대화방에서 비상계엄 전후 2개월치 대화 내역이 삭제된 점을 파악하고 수사에 나섰다는 한 언론 보도를 지목하면서 일부러 대화 내용을 지운 게 아니라 의도치 않은 자동 설정 탓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전한길 빠진 국힘 전당대회, 조경태 나오자 “배신자” 야유···장동혁은 “이재명 탄핵”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이 12일 전당대회 2차 합동연설회에서 “이재명 탄핵” “윤석열 절연”을 외치며 맞붙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파(반탄파) 후보들은 강력한 대여 투쟁을, 찬성파(찬탄파) 후보들은 당내 혁신을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전당대회 부산·울산·경남 합동연설회를 진행했다. 반탄파 당대표 후보들은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 맞서는 투쟁과 결집을 강조했다. 찬탄파 당대표 후보들은 윤 전 대통령과 그를 지지하는 ‘윤 어게인’ 극우 세력과 단절해야 한다며 당내 혁신을 강조했다. 조 후보는 “국민과 당원을 배신한 사람은 윤 전 대통령”이라며 “헌법 가치와 법치를 파괴한 윤 전 대통령과 반드시 절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친길(친전한길)과 윤 어게인 당대표를 세우면 이재명 민주당이 파놓은 계엄·내란 정당 늪에 빠진다”고 했다. 그는 “현재 무너지고 분열된 국민의힘을 살리고 국민 지지를 받아 다시 한번 수권 정당이 돼서 윤 전 대통령의 명예가 회복되길 바란다”며 윤 어게인 주장을 이어갔다.

정청래 "따끔하게 가르쳐달라" 상진스님 "민주당은 한 식구"

정 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구 태고종 총무원에서 상진스님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실제로 정 대표는 국감 발언 후 국가지정문화재 보유 사찰에 입장할 때 징수하던 문화재 관람료를 면제하고 이를 국가·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 문화재보호법을 대표 발의하면서 교계의 호응을 얻기도 했다. 이날 상진스님은 "종단에서는 민주당은 그냥 한 식구라 생각한다. 함께 늘 하고자 한다"고 화답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예방 전 총무원 건물에 위치한 법륜사에서 예불을 드렸다. 방명록에는 '부처님의 자비로 세상이 평안하기를'이라는 글을 남겼다.

김용현측, 내란재판부에 "헌재서 특검법 위헌 따지게 해달라"

김 전 장관 측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내란 특검법 제11조 1·3·4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는 제도다. 헌재를 향해 이런 제청을 법원이 해달라고 재판 당사자가 신청한 것이다. 김 전 장관 측은 이 조항이 피고인의 방어권과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김 전 장관 측은 2월에도 군검찰 진술조서의 증거능력과 관련한 군사법원법 365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바 있다.

“당원만 보지말고 국민을 보라” 정청래에 쓴소리한 與원로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상임고문단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김원기·김진표·문희상·박병석·임채정 전 국회의장, 정세균 전 국무총리, 이해찬 전 대표, 이용득 전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 전 총리는 “정당의 주인은 당원이라는 데 공감한다”면서도 “국민은 당원만으로 구성된 건 아니기 때문에 집권여당은 당원만 바라보고 정치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취임 후 범여권 성향의 야4당 대표들을 예방했다. 하지만 아직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찾지 않았다.

한·베트남 국방장관 회담…퇴역 초계함 세 번째 양도

국방부는 "양국 국방장관은 양국 간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에 걸맞은 국방 및 방산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안규백 국방부장관이 12일 국방부에서 방한 중인 판 반 장 베트남 국방장관과 회담을 갖고 국방과 방산협력 강화와 관련해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구체적으로 양국은 국방 협력에 있어서 국방부와 군 간 협력 범위 확대를 위해 '국방협력 업무협약(MOU)'의 조속한 개정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저는 왜 사면복권 대상이 아니죠?'…명단 제외에 아쉬움 목소리

이영랑 전 개혁신당 강릉당협위원장 "심사 기준과 절차 불분명" "저는 왜 사면·복권 대상자가 아닌가요?" 이재명 정부의 첫 특별사면 대상자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윤미향 전 의원 등이 포함된 가운데 명단에서 제외된 이들 사이에서 대상자 선정과 심사 절차 등을 두고 아쉬움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영랑 전 개혁신당 강릉당협위원장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은 사회적 약자나 강자나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공평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작은 실수 하나에도 법을 어겼다면 죗값을 받는 것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마땅하다"면서도 "대통령 고유권한인 특별사면복권 심사는 과연 어떻게 진행되는지 매우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사면과 복권이 대통령 마음대로 결정되고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불공평하다"며 "이런 불공평한 현실을 바로잡는 데 힘을 쏟겠다"고 덧붙였다.

국힘 당권주자, PK서 "특검 동조 내부총질"·"배신자는 尹"

더 이상 분열하면 개헌 저지선 100석이 무너진다"고 말했다. 이어 "당 대표가 되면 이재명 재판 계속 촉구 국민 서명 운동을 시작하겠다"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끝장 토론을 다시 한번 제안한다. 더불어민주당을 해산할 것인지 우리 국민의힘을 해산할 것인지, 끝장 토론해 반드시 이기겠다"고 공언했다. 안 후보는 "지금 국민의힘에서 목소리를 키우고 있는 사람들을 보라"며 "계엄에 찬성하고, 윤어게인을 신봉하는 한 줌의 극단 세력에 빌붙어 구차하게 표를 구걸하고 있다. 비루한 광대들에게 굽실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극우성향 인사인 전한길 씨를 겨냥해 "지난 전당대회에서 한 마리 미꾸라지가 난동을 부렸다. 그런데도 이 거짓 약장수를 끼고도는 사람들이 있다"고 꼬집은 뒤 "친길(친전한길) 당 대표, 윤어게인 당 대표를 세우면 어떻게 되겠나. 이재명 민주당이 파놓은 계엄 정당, 내란 정당 늪에 그대로 빠지는 것이고 우리 당을 이재명에게 스스로 갖다 바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사] 법제처

남극 빙하 틈에 빠져 숨진 영국 대원 66년 만에 가족 품으로

李대통령, 을지연습 대비해 '전시법령안' 대거 손질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국무회의에서 다음 주 시행되는 을지연습에 대비해 전쟁 시 공포되는 전시 법령안을 대거 손질했다.

이재명·트럼프 첫 회담 의제는···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할까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 오는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에서는 안보와 통상 현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말 타결된 관세협상의 밑그림을 채워 나가는 일도 정상회담 테이블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미국이 요구하는 동맹 현대화가 최우선적 의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 정부가 관세협상 당시 검토한 문건을 보면 미국은 현재 연간 61조원 수준인 한국의 국방비 지출을 90조원대까지 확대하라고 압박할 수 있다. 한국은 현실적으로 수용 가능한 선에서 미국을 설득해 내는 것이 관건인데, 양측 외교·안보당국은 정상회담 당일까지 이를 두고 줄다리기를 벌일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은 미 첨단무기 구매나 연구·개발비 등의 국방비 계상으로 미국의 요구에 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한미군 감축을 포함한 전략적 유연성 확대도 회담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안보실장, 美공화 하원의원들 면담…"한미동맹 강화 지원 당부"

위 실장은 두 의원의 지역구인 텍사스주와 조지아주에서 한국 기업이 반도체·자동차 배터리 등 전략 분야에 투자함으로써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고용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이런 대미 투자가 양국에 '윈윈'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5일 韓·美 정상 ‘관세·국방비’ 담판

이재명 대통령이 24일부터 26일까지 미국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갖는다. 지난 6월 4일 취임 후 82일 만이다. 이번 회담에서는 최근 타결된 한·미 상호 관세 협상의 후속 조치와 함께 양국 간 ‘동맹 현대화’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번 방미는 ‘실무 방문’(Working Visit) 형식으로, 정상 간 협의 중심의 간소한 일정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과 업무 오찬을 진행한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방미 직전 일본을 먼저 방문해 한·일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李 임기 내 검찰청·방첩사 폐지…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 추진

이재명정부가 임기 내 검찰청과 국군방첩사령부 폐지 등 권력기관 개혁에 나선다.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감사원 독립성 강화, 인권 선진국 실현을 골자로 한 개헌·제도 개혁도 병행한다. 국정기획위는 검경 개혁을 완성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국정기획위는 법무부가 탈검찰화돼 법무행정이 정상화할 것으로 기대했다. 국정기획위는 국방개혁 차원에서 방첩사를 폐지하고 방첩사의 필수기능은 분산 이관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을 전환하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국정기획위는 개헌도 약속했다.

HD현대, ‘국빈 방문’ 베트남 당서기장 기업간담회 참석… “조선 협력·투자 강화”

HD현대는 12일 한국을 국빈 방문한 ‘또럼(Tô Lâm) 베트남 당서기장’이 주관한 기업간담회에 참석해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한국 조선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공급망 강화를 위해서는 핵심 파트너인 베트남 조선업 발전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베트남 현지 약 100만㎡ 규모 부지에 도크 2기와 1.3km 길이 안벽, 선각공장, 의장공장, 도장공장 등이 갖춰진 대규모 시설로 운영되고 있다.

정청래에 쏟아진 원로들 쓴소리…"악마와도 손 잡아야" 협치주문(종합)

"모든 걸 전광석화처럼 해버려야 결과가 나오지만 과유불급이다. "(문희상 전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출신 원로 정치인들이 정청래 대표를 앞에 두고 쓴소리를 쏟아냈다. 간담회에는 김원기·임채정·정세균·문희상·박병석·김진표 전 국회의장,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동영 통일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그러면서 "당원이 아닌 국민 여러분의 뜻을 어떻게 수렴하고 받들 것인가의 노력도 함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희상 전 의장은 "내란의 뿌리를 뽑기 위해 전광석화처럼, 폭풍처럼 몰아쳐 처리하겠다는 대목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과유불급이다. 의욕이 앞서 결과를 내는 게 지리멸렬한 것보다는 훨씬 나으나, 지나치면 안 된다"고 충고했다. 이해찬 전 대표는 "올해 말까지 언론개혁, 검찰개혁, 내년 지방선거 준비, 개헌을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이제는 소통을 반드시 해야 하는 민주사회로 옮겨가고 있다. 그것이 국민주권이고 당원주권"이라며 정 대표를 거들었다. 이 전 대표는 "5년 단임제 대통령이라는 게 정상적인 것은 아니다. 그러면서 "이런 일은 민주당 정부가 아니면 해결 못 하는 과제"라고 덧붙였다. 지난 3년 망가졌던 민주주의와 어려움에 빠진 경제를 회복하는 데 다시 힘차게 일어서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건희 집사’ 김예성 인천공항서 체포…“특검 조사 최대한 협조”

김 씨는 이날 인천공항에서 ‘특검팀에 김 여사와 관련된 의혹들을 어떻게 소명할 것인가’라는 들의 질문에 “그 어떤 불법적이거나 부정한 일에 연루된 바 없다”며 “특검에 최대한 협조하고 성실히 조사 받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씨는 “IMS모빌리티에는 150명의 젊은 청년이 꿈을 갖고 열심히 일하고 있다”며 “마녀사냥으로 꿈을 갖고 열심히 일하는 청년들의 꿈을 꺾지 말아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김 씨는 이날 특검 조사실로 향하면서 ‘불법이 아닌데 이노베스트코리아 주주 명부는 왜 허위 작성했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저 때문에 이런 소동이 벌어진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사과 드린다”고 했다.

국힘도 ‘K스틸법’ 당론 추진… 철강산업 세제지원 속도낸다

국민의힘은 1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50% 부과로 위기를 맞은 철강산업 지원을 위한 'K-스틸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북미회담’ 큰그림 그리는 李정부, 외교 행보 가속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0월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하는 와중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평양이나 제3의 지역에서 만날지 여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북이 성사되면 현직 미국 대통령중 판문점 이외의 북한 지역을 방문한 첫 사례가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9년 6월 판문점 북방한계선을 일시적으로 넘은 적은 있지만, 공식 방북을 하진 않았다. 그는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이 있다"면서 북·미 간 대화를 위한 접촉은 스웨덴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점쳤다. 박 의원은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목표는 노벨평화상"이라며 현직 미국 대통령 최초로 평양이나 기타 북한 도시 방문 가능성을 높게 봤다.

안보·통상 ‘고난도 의제’ 다룬다… 한미동맹 현대화 중점 논의

미국 백악관에서 오는 25일 진행될 한미 정상회담에는 안보와 통상 전반을 꿰뚫는 고난도 의제가 테이블에 올라갈 전망이다. 때문에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한반도의 안정성은 지키면서도 미국과의 신뢰를 깨지 않는 절충안을 찾는 것이 주요 과제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양국 정상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의지도 다질 것으로 예측된다.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양국 모두 해결 의지가 강한 만큼 보다 진전된 합의가 나올 수도 있다. 특히 미국에서 활발하게 사업을 펼치는 기업이 중심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들은 관세 협상 과정에서 물밑에서 미국 정재계와 소통하면서 정부를 도왔다. 따라서 이 대통령은 방미 기간 한화가 인수한 미국 필라델피아 필리조선소를 방문하는 것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한미 정상회담과 함께 거론됐던 한일 정상회담은 구체적인 일정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안전조치 안한 사망사고는 사회적 타살"…李, 건설현장 하도급 관련 법 개정 주문

이재명 대통령이 건설현장의 하도급과 재하도급 구조로 인한 안전 부실 문제를 지적하며 필요할 경우 관련 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6차 국무회의에서 "건설 현장은 하도급이 반복되면서 실제 공사비가 원래 금액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드는 경우가 많다"며 "그렇게 되면 안전을 유지할 수 없다"고 말했다.최근 경기 의정부시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는 DL건설이 시공을 맡은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추락해 숨졌다.또 포스코이앤씨가 시공 중인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는 미얀마 국적 근로자가 감전되는 사고가 발생했다.이에 이 대통령은 "살기 위해 간 일터가 죽음의 장이 돼서는 안 된다"며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노동자가 사망하는 것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사회적 타살"이라고 했다.이어 "산업 현장을 일상적으로 점검해 안전조치 없이 작업하면 그 자체를 엄정 제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위험한 작업을 하청 또는 외주로 넘기는 '위험의 외주화'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제도가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조치하고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후진적인 산재공화국을 반드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아울러 "하루에도 몇 명씩 목숨을 잃는 산업재해 구조적 문제는 건국 이래 이어져 왔다.

달라진 안보환경… ‘동맹의 미래’ 큰 틀에서 재설계할 듯 [한·미, 25일 정상회담]

25일로 확정된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한·미 정상회담은 동맹의 미래를 큰 틀에서 재설계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달라진 역내 안보 환경에 맞게 동맹 현대화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확장억제 강화 등 연합 방위태세를 높이고, 경제 안보 협력을 다양하게 모색하는 방안이 주요 의제로 오를 전망이다. 실용외교 시험대 이재명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24일부터 26일까지 미국을 방문한다. 25일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관세협상 후속조치와 양국 동맹 현대화 방안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뉴시스·AP통신 12일 외교가에 따르면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한·미 관계를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킨다는 목표에 중점을 두고 동맹 현대화 논의를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이 원하는 것은 주한미군의 대중 견제 성격을 높이는 전략적 유연성 확보로, 한국이 국방비와 방위비 분담 수준을 올려야 한다는 제안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동맹 현대화 필요성에 공감하되, 한·미가 연합 방위태세를 강화하면서 한반도 평화 구축과 비핵화 공조 등을 중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간 조선산업 협력 사업으로 명명된 마스가(MASGA) 프로젝트 관련 의제에 대한 구체적 실행 방안이 마련될지도 주목된다.

정부·여당 만난 외식업계 "외식비도 소득공제 적용을"

외식업계가 정부·여당을 만나 외식비 소득공제 신설 등을 건의했다. 외식비를 공제 대상에 포함해 소비를 촉진하자는 이유다.현재 도서구입비, 공연비, 전통시장 소비금액 등에만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우의장, 베트남 서기장에 "양국관계 좋은 기회…의회협력 중요"

그러면서 "양국 국회가 2013년 체결한 협력 MOU 내용을 효과적이고 포괄적으로 지속 이행하며,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의 내실에 부합하는 새로운 협력 MOU를 조속히 체결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2일 국빈 방한 중인 또 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을 만나 "양국 정부 간 협력도 중요하지만, 이런 협력이 더 뿌리를 내리려면 의회 간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또 럼 서기장은 "베트남과 한국의 협력 관계는 여러 분야에서 중요한 성과를 거뒀다"며 "양국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더욱 심화하고 선진화, 효율화하기를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속보] 李대통령, 오늘 정청래·박찬대와 만찬 회동

남극 빙하 틈에 빠져 숨진 영국 대원 66년 만에 가족 품으로

하도급 겨눈 李 “후진적 산재 공화국 반드시 벗어날 것” [李정부 '산재와의 전쟁']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필요하면 관련법을 개정해서라도 후진적 산업재해 공화국을 반드시 벗어나도록 해야 한다”며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사람 목숨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나. 다 먹고살자고 하는 일인데 사는 문제에 위협을 받으면 안 된다”며 “특히 살기 위해 갔던 일터가 죽음의 장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힘줘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건설현장에서 빈번하게 이뤄지는 하도급·재하도급 문제를 지적하며 “하도급이 반복되면서 자꾸 실제 공사비가 줄어들다 보니 나중에는 전체 원공사비의 절반 가까운 수준으로 떨어진다고 한다. 안전조치를 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연일 산재 관련 메시지를 내며 근절 의지를 다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재 사망사고는 가능한 빨리 대통령에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작업중지권은 근로감독관 권한을 확대하는 방안이, 공시제는 산재 발생 현황·재발 방지 대책·안전보건 투자 규모를 공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고용부는 전국 17개 시·도 부단체장들과 산재 예방과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공동대응 체계 구축에도 나섰다. 경기도형 노동안전지키미는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활동하는 현장 점검·지도 인력이다.

전한길 아닌 당원들로 난장판…조경태에 온갖 욕설 쏟아졌다[영상]

조 후보가 연설을 시작조차 하기 어려울 정도로 고성이 쏟아졌다.국민의힘은 12일 부산 벡스코에서 전당대회 2차 합동연설회를 열었다. 지도부가이들은 조경태 후보가 연설을 위해 무대에 오르자조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던 대표적 인물로, 최근에는 특검에 출석해 조사에 협조했다. 조 후보가 양손으로 진정하라는 손짓을 보냈지만, 일부 당원들은 더욱 거세게 반발했다.

조국 사면에 벌써 ‘민주당+혁신당 합당론’ 솔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특별사면·복권이 확정되자 12일 정치권에선 더불어민주당과 혁신당과의 합당론이 제기되고 있다. 양당 모두 아직 합당 언급은 이르다는 입장이지만 조 전 대표가 본격적으로 정치 활동을 재개하고 내년 지방선거가 가까워져 올수록 양당 간 연대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더욱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건설적으로 좀 봤으면 좋겠다”고 합당 필요성을 강조했다. 양당 간 합당론이 제기되는 이유는 내년 6·3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때문이다. 인지도가 높고 확고한 지지 세력이 있는 조 전 대표가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 후보에 출마해 ‘민주·개혁 진영’의 지방선거 후보군을 두텁게 해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 혁신당은 지난해 22대 총선에서 광주·전남의 상당한 지지 덕분에 조 전 대표를 비롯한 비례대표 의석 12석을 얻었다.

韓·美 정상회담 뒤 업무 오찬… 조선소 방문 검토 [한·미, 25일 정상회담]

이 대통령은 24일 오후 미국에 도착해 이튿날 오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뒤 업무오찬을 진행한다고 대통령실이 12일 밝혔다. 이 대통령의 이번 방문은 실무 방문 형식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간단한 영접과 정상회담, 업무오찬 순으로 간소한 일정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상회담 이후 공동 언론 발표 등은 현재로선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관세협상에 따른 후속조치와 관세협상 이외에 외교·안보 현안 등에 대한 논의 등 의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양국 정상이 실무 협상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방미 기간 한화가 인수한 미국 필라델피아 필리조선소를 방문하는 것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李 대통령, 오늘 정청래·박찬대 관저로 불러 '만찬 회동'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난 이후 이 대통령이 두 사람을 만나는 것은 처음이다. 한편, 정 대표는 지난 2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 당 대표 경선에서 박 의원을 누르고 61. 이 대통령은 전당대회 과정에서 정 대표와 박 의원의 노고를 격려하고, 당의 단합은 물론 새 정부의 성공을 위해 유기적 당정 협력을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공급망 확대·기술인재 교류… 한-베트남, 미래성장 동반자로 [여기는 동남아]

11년 만에 성사된 베트남 서열 1위의 방한으로 한국과 베트남 관계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CSP) 관계가 한층 더 성숙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030년 첫 원자력발전소 가동을 목표로 본격적인 준비에 나선 베트남은 동남아 원전 블루오션으로 꼽힌다.

李대통령 "산재 사망은 사회적 타살…입찰자격 영구박탈 검토"(종합)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무회의를 시작하면서 "필요하면 관련 법을 개정해서라도 후진적인 '산재 공화국'을 반드시 벗어나도록 해야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사고 위험이 높은 업무를 하청·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다. 책임은 안 지고 이익은 보겠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도 "대형 건설사들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다"고 지적하면서 안전사고 발생 시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 도입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도 "상설특위와 같은 전담조직을 만들어 이 사안을 상시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며 "직을 걸 각오를 해달라"는 언급을 했다고 강 대변인은 덧붙였다.

사개특위 닻올린 與… 추석 전 ‘대법관 증원법’ 처리 속도

사법개혁은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검찰·언론개혁과 함께 제시한 3대 개혁과제 중 하나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추석 전에 처리하는 것이 민주당이 주장하는 사법개혁의 핵심이다. 야당은 이를 ‘사법부 장악 시도’로 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백 위원장은 “도출된 개혁입법은 추석 전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추진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대법관 증원법은 지난 6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4년에 걸쳐 매년 4명씩 대법관 총 16명을 증원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 1인과 대법관 13인으로 구성됐다. 이 법이 향후 국회와 국무회의를 통과해 공포될 경우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수는 30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현재 대법원장을 제외한 대법관 13인 중 재판 업무를 하는 것은 법원행정처장을 겸하는 대법관 1인을 제외한 12인이다.

李대통령 ‘반쪽 임명식’ 치르나… 조국·윤미향 사면, 반발 확산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전 의원 등에 대한 특별사면에 반발하는 야권이 15일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임명식 불참을 선언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서울 광화문에서 열릴 국민임명식에 불참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대통령의 첫 사면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하고 정부·여당이 강행 중인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에 대해 항의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결정이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부산에서 열린 8·22 전당대회 합동연설회에서 “조 전 대표는 사면된 것 자체가 국민과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불참의 뜻을 대통령실에 전했다고 한다. 개혁신당도 불참을 결정했다. 이준석 대표는 통화에서 “광복절에 어울리지 않는 인사의 사면 등 논란이 많아 그에 대한 우려를 불참으로 표현한다”고 말했다.

주식양도세 확대 '철회'에 무게…與, 9월 이전에 교통정리 나선다

증시 폭락의 원인으로 지목돼 이목이 쏠리고 있는 주식 양도소득세 확대안이 9월 전에 철회될 것으로 보인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강하게 철회 요구를 한 데 따라서다.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주식양도세 문제를 비롯한 세제개편 문제 교통정리를 9월 정기국회 개회 전에 마칠 방침이다. 정부는 통상 내년도 예산안과 세제개편안을 9월 정기국회가 열리는 때에 제출하는데, 그 전에는 혼란을 불식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으로 유지한다는 언론 보도를 반박하면서 나온 발언이지만, 민주당과 기재부의 조율을 지켜보겠다는 취지라는 점에서 대통령실의 별도 입장은 내지 않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정동영 "대북 '유화책' 표현은 부정확…정상화·안정화 조치"

그러면서 "금강산 관광이 지속됐더라면 올여름 (북한의) 원산갈마지구 개장과 더불어 한반도 풍경이 달랐을 거라는 아쉬움이 크다"고 했다. 이날 면담에는 금강산기업협회, 금강산투자기업협회, 남북경제협력연구소, 남북경제협력협회, 남북경협경제인연합회, 민간남북경제교류협의회, 민간남북경제교류협의회 등 경협·교역·금강산 기업단체 대표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개성공단 가동 전에 북한에 투자한 기업들이 보험 등 제도 미비로 큰 손실을 봤다며 이제라도 제대로 보상해달라고 정 장관에게 요청했다.

李대통령, 25일 트럼프와 첫 한미 정상회담… 24~26일 방미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한미 정상회담이 오는 25일 개최된다.

혁신·균형성장에 5년 210兆 투입 [李정부 '진짜 성장' 본격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이재명 정부가 이 같은 국가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향후 5년간 210조원을 투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 ‘산재와의 전쟁’ 선포…“사고 반복 땐 입찰 자격 영구 박탈”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반복적인 산업 재해를 원천적으로 막으려면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며 입찰 자격 영구 박탈·금융 제재 등 산업재해를 반복하는 기업에 대한 제재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대형 건설사들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다”며 “기업들이 안전비용을 꼭 확보할 수 있게 과징금 제도 도입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김영훈 노동부 장관에게 산재 예방을 위한 상설특별위원회 등 전담 조직 신설을 지시하며 재차 “직을 걸 각오로 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도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를 지적했다.

퇴역한 ‘제천함’ 베트남에 무상으로 넘긴다…세 번째 퇴역함 공여

이갑수 국방부 군수관리관(맨 오른쪽)과 쩐 타잉 응이엠 베트남 해군사령관(맨 왼쪽)이 함께 했다. 퇴역함을 베트남에 무상 양도하는 것이 이번이 세 번째로, 군사 협력을 위한 조치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판 반 장 베트남 국방장관은 1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만나 퇴역 초계함인 제천함의 양도 약정서를 체결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약정서 체결식에는 이갑수 국방부 군수관리관과 쩐 타잉 응이엠 베트남 해군사령관이 함께 했다.

국힘 전대 부산연설회서도 ‘배신자 피켓’

첫 연설회에서 소란을 일으킨 극우 성향 인사 전한길씨의 출입이 제한됐음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문제를 둘러싼 후보 간 공방과 일부 당원들의 비방·야유는 더 거세졌다. 주먹 쥐고 당원들에 인사 12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6차 전당대회 부산·울산·경남 합동연설회에서 조경태(왼쪽부터)·장동혁·안철수·김문수 당대표 후보가 주먹을 불끈 쥐어 보이며 당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당 지도부는 이날 전씨에 대해 행사장 출입금지 조치를 내렸다. 당대표와 최고위원 후보 전원은 연설 전 공정경쟁 준수 서약서를 낭독하기도 했다. 12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6차 전당대회 부산·울산·경남 합동연설회에서 당대표와 최고위원 후보자들이 선서하고 있다.

李대통령, 오늘 저녁 정청래·박찬대와 관저 만찬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저녁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찬대 의원과 서울 용산 대통령 관저에서 만찬을 갖는다.

李 대통령, 을지연습 대비해 '전시법령안' 대거 손질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전시 법령안 총 31건이 심의·의결됐다면서 "이는 을지연습에 대비한 전시 대통령 긴급재정·경제 명령안 등"이라고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아예 기술을 훔칠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엄벌해야 한다"며 관련 부처에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민주당보좌진협의회, 보좌진 처우 개선 실태조사 착수

더불어민주당 보좌진협의회(민보협)가 12일 국회 보좌진의 인권·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실태 조사에 착수했다. 민보협은 이날부터 오는 20일까지 ‘보좌진 인권·처우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는 익명으로 진행되며, 외부에는 공개되지 않는다. 민보협의 이번 조사는 강선우 민주당 의원의 ‘갑질 논란’으로 보좌진 처우 문제가 재점화하자 당내 근무환경 전반을 점검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강 의원은 후보자 지명 30일 만인 지난달 23일 자진 사퇴했다.

특검, '김건희 집사' 김예성 공항서 체포해 광화문 압송 조사

김씨가 탄 항공기는 베트남 호찌민에서 출발해 이날 오후 5시 8분께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지난 4월 급작스럽게 베트남으로 출국한 이후 약 4개월 만에 귀국한 것이다. 공항으로 바로 수사 인력을 보낸 특검팀은 항공기가 착륙한 뒤 탑승교에서 김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김씨가 도피성 출국을 감행했다고 보고 지난달 15일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은 지 약 한 달 만에 신병을 확보한 것이다. 김씨는 오후 6시 15분께 입국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검은 양복에 푸른빛 셔츠, 검은 구두 차림의 김씨는 특검팀과 취재진 등에 둘러싸여 곧바로 공항 출구 쪽으로 향했다. 도피성 출국이라는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도 "특검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했다. 공항 밖으로 나간 김씨는 특검팀이 준비한 은색 승합차에 탑승했다.

與 고문단, 정청래 대표에 ‘과유불급’ 쓴소리

문희상 전 의장은 “내란의 뿌리를 뽑기 위해 전광석화처럼, 폭풍처럼 몰아쳐 처리하겠다는 대목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지리멸렬한 것보다는 낫지만 지나치면 안 된다”고 조언했다. 임채정 전 의장은 “내란의 뿌리를 끊고 한국을 민주주의의 반석에 올려놓는 데 지금처럼 앞장서 달라”면서도 “과격하진 말아 달라”고 말했다. 박병석 전 의장은 “국민 통합을 위해선 정치 복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보실장, 美 공화 하원의원들 면담…"한미동맹 강화 지원 당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2일 한국을 방문한 베스 반 다인(텍사스), 리처드 매코믹(조지아)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을 면담했다. 12일 미국 베스 반 다인(왼쪽 첫 번째), 리처드 매코믹(두 번째) 하원의원과 면담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그러면서 "이런 대미 투자가 양국에 '윈윈'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李대통령, 오늘 정청래·박찬대와 만찬…'黨 단합' 당부할 듯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더불어민주당 대표 자리를 두고 경쟁했던 정청래 대표와 박찬대 의원을 동시에 만난다.

정동영 "대북 '유화책' 표현은 부정확…정상화·안정화 조치"

그러면서 "금강산 관광이 지속됐더라면 올여름 (북한의) 원산갈마지구 개장과 더불어 한반도 풍경이 달랐을 거라는 아쉬움이 크다"고 했다. 이날 면담에는 금강산기업협회, 금강산투자기업협회, 남북경제협력연구소, 남북경제협력협회, 남북경협경제인연합회, 민간남북경제교류협의회, 민간남북경제교류협의회 등 경협·교역·금강산 기업단체 대표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개성공단 가동 전에 북한에 투자한 기업들이 보험 등 제도 미비로 큰 손실을 봤다며 이제라도 제대로 보상해달라고 정 장관에게 요청했다.

李 대통령, 12일 정청래·박찬대와 만찬…'黨 단합' 당부할 듯

이에 이 대통령은 전당대회 과정에서 정 대표와 박 의원의 노고를 격려하고, 앞으로도 새 정부의 성공을 위해 유기적 당정 협력을 당부할 것으로 관측된다.

조현 외교장관-美대사대리 13일 '마스가' 심장부 방문

조현 외교부 장관과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대리가 13일 울산 HD현대 조선소를 방문해 양국 간 조선 협력 방안을 점검한다.

李대통령, 정청래·박찬대와 만찬…국정운영 논의할 듯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신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 관저에서 저녁 식사를 한다. 정 대표 취임 이후 이뤄지는 첫 공식 만남이다.이 대통령과 정 대표의 회동은 지난 2일 전국당원대회가 열린 지 열흘만에 성사됐다. 정 대표가 공식 업무에 돌입한 첫 주는 이 대통령의 여름휴가와 겹쳤다. 이 대통령은 전당대회 날인 지난 2일부터 주말인 9일까지 경남 거제 저도에서 휴가를 즐겼다.이날 회동은 정 대표의 취임을 축하하는 동시에 박 의원을 위로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단독]‘김건희 집사’ 향한 기업들 투자, 용산도 알고 있었다

김 씨는 귀국 전날인 11일(현지 시간) 호찌민에서 와 만나 “김 여사가 직접 전화를 걸어와 ‘공직기강비서관실의 조사를 받으라’고 했다”고 밝혔다. 공직기강비서관실은 카카오모빌리티 등 관련 기업에게도 투자 경위를 물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공직기강비서관실은 투자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잠정 결론을 내리고 별다른 조치 없이 조사를 종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李대통령 "허위조작·선동에서 민주주의 지켜야"…기자협회 축사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한국협회 창립 기념 행사에서 "허위 조작 정보와 선동에서 우리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것이 가장 큰 과업"이라고 말했다.

李대통령, 정청래-박찬대와 만찬…당대표 경쟁 후 처음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안경을 바꿔 쓰고 있다. 이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과 정 대표, 박 의원의 만찬 자리에 강훈식 비서실장도 배석했다고 밝혔다. 만찬은 오후 6시 반부터 오후 9시까지 이어졌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은 정 대표에게 축하를, 박 전 원내대표에게 위로를 전하며 우리는 언제나 동지이며 한식구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과 정 대표의 공식 만남은 2일 민주당 전당대회 이후 처음이다. 때문에 이날 만찬 자리에서 향후 다시 국정 동력을 추스리고 정부여당의 관계를 강화할 방안이 오갔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단독]“임성근 이첩 말라는 국방부 압력 있었다” 특검 진술 확보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지난 7일 2023년 8월 조사본부 TF 보고서 작성에 참여했던 A 중령을 불러 조사했다. 채 상병 순직 당시 국가안보실 2차장이었던 임 의원은 임 전 사단장의 경찰 이첩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주식 차명거래 의혹’ 이춘석 의원 보좌관 재소환

이 의원과 보좌관 차씨의 PC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특검, '김건희 집사' 공항서 체포해 압송…김예성 "마녀사냥"(종합)

김씨가 탄 항공기는 베트남 호찌민에서 출발해 이날 오후 5시 8분께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지난 4월 급작스럽게 베트남으로 출국한 이후 약 4개월 만에 귀국한 것이다. 공항으로 바로 수사 인력을 보낸 특검팀은 항공기가 착륙한 뒤 탑승교에서 김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김씨가 도피성 출국을 감행했다고 보고 지난달 15일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은 지 약 한 달 만에 신병을 확보한 것이다. 김씨는 오후 6시 15분께 검은 양복에 푸른빛 셔츠, 검은 구두 차림으로 입국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도피성 출국이라는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도 "특검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했다. 김씨는 "나 때문에 이런 소동이 벌어진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면서도 "떳떳하며 어떤 부정·불법에도 관여한 바가 없다. 모든 걸 특검에 출두해 소상히 다 밝히겠다"고 거듭 결백을 주장했다. 김씨 배우자에 대해서도 출국금지 조처했다.

“김건희, 손바닥 ‘왕’자 때 이미 예측했는데…” 홍준표의 회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12일 구속의 갈림길에 선 김건희 여사에 대해 “정치를 우습게 여기고 국민을 우매하게 봤다”고 비판했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김 여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아니면 다음 날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 "조국사면 여론 크게 안 나빠"…黨일각 '혁신당과 합당설'도(종합)

입시 비리 사건 등으로 실형을 살던 조 전 대표의 사면 문제가 청년층에 더해 중도층 민심 이반을 초래할 우려가 없지 않다는 점에서다. 민주당은 전날 사면 결정 이후 박수현 수석대변인 명의로 "정치검찰을 제자리에 돌려놓는 것과 함께 피해자들도 명예를 되찾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을 냈다. 정청래 당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특별 사면을 존중하고 환영한다"고 밝혔고, 당내에서도 축하와 환영의 메시지가 이어졌다. 조 전 대표의 사면이 미칠 정치적 영향도 그다지 부정적이지 않다는 입장도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전반적으로 사면에 대해 여론은 크게 나쁘지 않다"며 "사면이 결정적으로 지지율이 떨어지는 배경이라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전날 사면 결정 직후에는 팽팽히 갈린 찬반 여론을 염두에 둔 듯 "지지와 비판의 목소리를 함께 듣겠다"는 공식 입장도 냈다. 조 전 대표의 향후 정치 행보 역시 민주당이 주시하는 대목이다.

조현, 美 텍사스·조지아 하원의원 면담…"대미투자 거점"

외교부는 조현 장관이 12일 방한 중인 베스 반 듀인 하원 의원 및 리처드 맥코믹 하원 의원을 면담했다고 밝혔다.

"北노동자들, 러 건설현장서 하루 18시간 363일 노예처럼 일해"

BBC가 만난 탈주 북한 노동자 6명 등의 증언에 따르면 북한 노동자들은 러시아의 고층 아파트 건설 현장 등에서 하루 18시간 작업에 투입된다. 노동자들은 파견 기간 내내 현장을 떠나기 어렵다. 북한 보안 당국 관계자들이 노동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한다. 외출은 한 달에 한 번뿐이다. 북한 노동자의 해외 취업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위반이다. 안보리 결의에 따라 2019년 이후 북한 노동자의 해외 취업은 금지돼 있다. 그러나 러시아로 파견되는 북한 노동자의 수는 오히려 늘고 있다. 러시아 정부의 통계를 봐도 지난해 러시아로 입국한 북한 주민은 1만3천명으로 전년 대비 12배로 폭증했다.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으로 황폐해진 지역을 재건하는 작업에도 북한 파견 노동자들이 대거 투입되고 있다. 북한 노동력은 값싸고 매우 성실하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고 말했다. 북한 내부에서도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이유로 러시아 파견직의 인기가 높다고 한다. 소득 대부분을 북한 정권에 '충성 수수료' 명목으로 뜯기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북한 노동자들은 러시아 현지에서 '노예'라는 놀림을 당한다고 BBC는 전했다. 북한 당국은 탈출을 방지하기 위해 파견 노동자들의 자유를 더욱 억압하고 있다.

안재욱이 왜 여기에…韓·베트남 국빈 만찬장서 포착

안재욱 외에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베트남에 진출한 재계 2~5대 그룹 총수도 자리했다. KTV이매진 안재욱은 원조 한류스타다. 베트남에 진출한 드라마 ‘별은 내 가슴에’를 통해 동남아의 한국 드라마 열풍을 이끌었다. 안재욱은 원조 한류스타다. 안재욱은 이 대통령의 맞은편에 앉았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남북경협·금강산기업 대표 및 통일비전시민회의 면담

통일부는 손실 보상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기업들과 소통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보여왔다.정 장관은 경협·교역·금강산 기업 단체 대표들과 만나 이들의 어려움에 공감을 보여왔다.남북 경협·교역·금강산기업 대표단 면담에는 황창환 남북경제협력연구소 대표 대행, 전경수 금강산기업협회 회장, 최요식 금강산투자기업협회 회장, 김기창 한반도교역투자연합회 회장, 동방영만 남북경협경제인연합회 회장, 정양근 민간남북경제교류협의회 회장, 이현철 남북경제협력협회 회장 등이 참여했다.한편, 정 장관은 이날 통일비전시민회의 상임공동의장단과도 면담을 갖고 사회적 대화 활성화 시간을 별도로 가졌다.

국힘·개혁신당 “국민임명식 불참”…조국·윤미향 사면 놓고 항의 계속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오는 광복절에 열리는 이재명 대통령 취임식 성격의 ‘국민임명식’에 불참한다고 12일 밝혔다. 국민의힘의 한 지도부 인사는 이날 당 지도부의 국민임명식 참석 여부와 관련한 질의에 “광복절 공식 행사에는 참여하지만 그날 저녁에 있을 국민임명식에는 참여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답했다. 개혁신당도 국민임명식에 참석하지 않는다.

“이재명 탄핵”하겠다는 장동혁···국힘, 부·울·경 연설회도 ‘난장판’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파(반탄파) 후보들은 강력한 대여 투쟁을, 찬성파(찬탄파) 후보들은 당내 혁신을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전당대회 부산·울산·경남 합동연설회를 진행했다. 반탄파 당대표 후보들은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 맞서는 투쟁과 결집을 강조했다. 그는 또 “내란 특검에 동조하며 우리 당을 내란 동조 세력이라고 내부 총질해서는 안 된다”며 전날 내란 특검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은 조경태 후보를 비판했다. 찬탄파 당대표 후보들은 윤 전 대통령 및 그를 지지하는 ‘윤 어게인’ 극우 세력과 단절해야 한다며 당내 혁신을 강조했다. 비난이 커지며 소란이 일어 조 후보는 한동안 연설을 하지 못했다.

조국 사면에 ‘민주당과 합당론’ 솔솔…혁신당은 일단 ‘선긋기’

양당 모두 아직 합당 언급은 이르다는 입장이지만 조 전 대표가 본격적으로 정치 활동을 재개하고 내년 지방선거가 가까워져 올수록 양당 간 연대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더욱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양당 간 합당론이 제기되는 이유는 내년 6·3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때문이다. 인지도가 높고 확고한 지지 세력이 있는 조 전 대표가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 후보로 출마해 ‘민주·개혁 진영’의 지방선거 후보군을 두껍게 해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 혁신당은 지난해 22대 총선에서 광주·전남의 상당한 지지 덕분에 조 전 대표를 비롯한 비례대표 의석 12석을 얻었다. 조 전 대표는 오는 15일 출소 후 10월쯤 열리는 전당대회 전까지 전국 당원·지지자를 만날 것으로 전망된다. 혁신당은 13일 당무위원회에서 조 전 대표 복귀 이후 당의 진로를 논의한다.

경찰, ‘주식 차명거래 의혹’ 이춘석 보좌관 연이틀 소환조사

경찰은 차 씨를 11일 오후 7시부터 6시간가량 조사했고, 12일에도 오후 7시경부터 추가 조사했다. 이 의원에게 주식 계좌를 빌려줬다는 의혹을 받는 차 씨는 이 사건의 핵심 피의자다.

통일부, ‘北인권보고서’ 2025년 미발간 무게

통일부가 매년 발간해온 북한인권보고서를 비공개 방식으로도 내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남북관계 개선을 추진하는 이재명정부가 대북 유화책의 일환으로 보고서 미발간을 고려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통일부 당국자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북한인권보고서 발간 여부와 관련해 “북한인권 실태조사 결과를 자료로 발간하는 문제와 관련해 여러 가지 방안을 열어두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최근 국내 입국하는 북한이탈주민이 연간 200명가량으로 적은 데다 대부분 중국 등 제3국에서 길게는 10년 넘게 체류하다 입국해 최신 북한 상황에 대한 증언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북한이 인권 문제 지적에 강하게 반발해온 점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보고서를 발간조차 하지 않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건희 구속심사 등장 '나토목걸이'…스모킹건? 별건?

특검팀은 지난달 말 김 여사 오빠의 장모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며 같은 모델의 가품을 확보했다. 하지만 최근 서희건설 측이 2022년 5월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직후 김 여사에게 이 목걸이를 선물했다고 특검팀에 자수했다. 또 김 여사가 목걸이를 받아갔다가 몇 년 후 반환했다며 진품 실물도 특검팀에 제출했다. 특검팀은 이날 법정에서 김 여사가 수사에 대비해 진품과 가품을 '바꿔치기'한 게 분명하며, 앞으로도 이처럼 증거를 인멸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목걸이와 관련한 혐의는 김 여사의 구속영장에는 적시되지 않았다. 김 여사 측은 이에 "구속영장 청구서에 기재되지도 않은 별개의 혐의사실에 대한 증거"라며 특검팀이 방어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여사는 "받지 않았다"고 답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한길 없어도 아수라장…국힘 연설회 또 “배신자” 삿대질

국민의힘이 8일 전당대회 합동연설회에서 ‘야유 선동’으로 논란을 일으킨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의 전당대회 출입을 불허한 가운데 부산·울산·경남 합동연설회가 12일 부산 벡스코에서 진행됐다. 전 씨가 출입 불허 조치를 수용하면서 당초 우려했던 물리적 충돌은 빚어지지 않았다. 반탄 진영과 부정선거론자들을 겨냥해서도 “해당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몰아내지 않으면 국민의힘에 미래가 없다”고 했다. 그런데도 이 거짓 약장수를 끼고 도는 사람들이 있다”고 직격했다.찬탄파 최고위원 후보가 단상에 오를 때에도 객석에선 ‘배신자’가 연호되며 야유가 터져나왔다. 최우석 청년최고위원 후보는 “타인의 자유를 파괴하는 전한길은 자유의 적”이라며 “전한길이 외치는 ‘윤 어게인’은 ‘김건희 어게인’”이라고 주장했다. 총구를 밖으로 돌려야 한다”고 했다.이날도 합동연설회장에 방문한 전 씨는 출입이 불허되자 부산 남구 유엔기념공원으로 이동해 유튜브 생방송을 진행했다.

경찰, '주식 차명거래' 보좌관 이틀째 조사…이춘석 소환 조율(종합2보)

핵심 피의자 차모 보좌관 등 대거 소환…의혹 증권계좌 분석 병행 무소속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의원실 압수수색에 이어 보좌관 차모씨 등 관련자들을 대거 소환했다. 이어 경찰은 이날 오후 7시 차씨를 재소환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이 의원이 차씨 명의로 주식 차명거래를 한 것이 맞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주식 투자자금 출처는 어디인지, 전날 의원실 압수수색 당시 차씨의 이름이 적힌 수첩이 폐품 박스에 버려져 있던 이유가 무엇인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단독]특검, 김예성 관련 ‘보험성 투자’와 ‘봐주기 조사’ 두갈래 수사

김 씨는 서울남대문경찰서에 유치됐다. 특검은 형사소송법상 체포영장의 효력이 남아 있는 48시간 내에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향후 김 씨를 둘러싼 특검 수사는 두 갈래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김 씨는 11일 인터뷰에서 자신과 관련된 의혹을 부인했다. 잔액증명서 위조범한테 기업들이 보험을 들겠느냐”고 반문했다.김 씨는 윤 전 대통령이 재임 중 김 여사가 연루된 의혹에 대해 특검을 거부한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도 밝혔다. 김 씨는 “(김 여사를) ‘교수님’으로 소개받았다”고 했다. 이후 서울대 EMBA 과정을 통해 매주 함께 수업을 들으며 김 여사와 가까워졌고 그 무렵 김 여사가 윤 전 대통령과 교제하고 있어 종종 함께 보기도 했다는 게 김 씨 주장이다. 이에 대해 김 씨는 “잔액증명서 위조 건으로 대선 여론에 악영향을 미친 것이 미안해 후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건희에 목걸이 건넨 서희건설 회장 ‘사위 인사청탁’도 시인

12일 특검은 “서희건설 측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나토 순방 당시 김 여사가 착용했던 목걸이를 전달한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자수서를 11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해당 목걸이는 2022년 6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 당시 김 여사가 착용한 것으로, 6000만 원대에 판매되는 고가의 장신구다. 그러다 김 여사가 6일 특검에 나와 조사받을 때엔 “2009, 2010년경 모친 최은순 씨에게 선물하려고 홍콩에서 200만 원짜리 모조품을 구입했다”고 또다시 진술을 바꿨다. 김 여사 측이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정상회의 참석 당시엔 진품을 착용했다가, 이후 모조품을 구입해 인척 집에 숨긴 게 아니냐는 것이다. 특검은 이 회장이 자수서를 제출하며 앞서 김 여사가 내놓은 진술이 허위로 드러난 만큼 수사 방해 및 증거 인멸 혐의도 명확히 규명하겠다는 방침이다.

“남북, 가급적 대화 빨리 시작하면 좋겠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남북관계를 두고 “가급적이면 대화와 소통을 빨리 시작해서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로, 평화와 안정이 뒷받침되는 한반도를 통해 각자의 경제적 환경도 개선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북한은 대화 채널을 복구하려는 남측 정부 노력에는 호응하지 않고 있다.

이재명·트럼프 협상 ‘2R’ 돌입…첫 한·미 정상회담 25일 확정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첫 정상회담을 한다. 이 대통령 취임 82일 만이다. 한국 국방비 증액,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과 역할 조정 등 한·미 동맹 현대화와 지난달 타결된 관세 협상 후속 조치 등이 핵심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으로 25일 한·미 정상회담 개최를 위해 24일부터 26일까지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12일 브리핑에서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소식을 전하며 이 대통령과 2주 내 양자 정상회담을 열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 일본 찍고 방미 검토 중…“한·일 정상 ‘셔틀외교’ 복원 공감대”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방문에 앞서 일본을 찾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한·일관계를 한층 더 끌어올리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일본 언론은 한·일 정상이 오는 23일 일본에서 회담을 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새로 취임한 한국 대통령이 미국보다 일본을 먼저 방문하는 건 이승만 전 대통령 이후 전례가 없다. 이재명 정부가 일본과의 관계 발전에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재명 정부가 미국과 일본보다는 중국 쪽에 기울 수 있다는 국내외 일각의 인식을 불식하는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다.

주한미군 감축·방위비 인상…회담 당일까지 ‘줄다리기’ 예상

지난달 말 타결된 관세 협상의 밑그림을 채워 나가는 일도 정상회담 테이블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미국이 요구하는 동맹 현대화가 최우선적 의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동맹 현대화는 주한미군 역할 변화와 규모 축소, 한국군의 역내 역할 확대는 물론 한국의 국방비 지출 확대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등 다양한 쟁점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언론 질의에 답변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백악관 브리핑룸에서 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AP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 현대화를 명분으로 한국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비용을 부담하라고 요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미 정부가 관세 협상 당시 검토한 문건을 보면 미국은 현재 연간 61조원 수준인 한국의 국방비 지출을 90조원대까지 확대하라고 압박할 수 있다. 한국은 미 첨단무기 구매나 연구·개발비 등의 국방비 계상으로 미국의 요구에 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한미군 감축을 포함한 전략적 유연성 확대도 회담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특검 “서희건설 ‘김 여사에 목걸이 줬다’ 자수서 제출”

김 여사는 그동안 ‘모조품을 구입해 모친에게 선물했다가 빌려서 착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증거가 나온 것이다. 특검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맏사위인 검사 출신 박성근 변호사가 2022년 6월 국무총리 비서실장으로 임명된 것과 이 목걸이가 관련 있는지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나토 순방에서 6200만원짜리로 추정되는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1500만원으로 알려진 카르티에 팔찌 등 고가의 장신구를 착용해 논란이 됐다. 이 사건은 이후 김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으로 이첩됐다. 특검은 지난달 25일 김 여사 오빠의 장모 집에서 김 여사가 나토 순방 당시 착용한 것과 같은 종류의 목걸이를 찾아냈는데, 이는 감정 결과 모조품으로 확인됐다. 또 윤 정부 대통령실 관계자를 조사해 ‘나토 순방 전 김 여사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착용을 두고 대통령실 내부에서 우려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했다.

이 대통령 “산재 반복 기업에 입찰 자격 영구 박탈 등 제재를”

이 대통령은 “대형 건설사들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다”며 “기업들이 안전비용을 꼭 확보할 수 있게 과징금 제도 도입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반드시 포함할 것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김영훈 노동부 장관에게 산재 예방을 위한 상설특별위원회 등 전담 조직 신설을 지시하며 재차 “직을 걸 각오로 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도 “올해를 산업재해 사망사고 근절 원년이 되게 하겠다”며 김 장관에게 “산업재해가 안 줄어들면 직을 걸라”고 말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도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를 지적했다.

북, ‘김정은 불참’ 포병사격 훈련 공개…왜?

북한이 포병사격 훈련을 했다고 북한 매체가 12일 보도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참관하지 않았으며, 소규모 훈련으로 보인다. 북한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은 “조선인민군 총참모부(합동참모본부 격)의 전투훈련계획에 따라 조선인민군 대련합부대 관하 전술적 포병구분대들의 사격훈련경기가 11일 진행됐다”고 이날 보도했다. 군 서열 1위인 박정천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훈련을 참관했고 리영길 총참모장도 동행했다. 김 위원장은 참관하지 않았다. 김 위원장이 참관하지 않은 소규모 훈련을 공개한 것이기 때문이다. 최근 5년 동안 북한 매체가 김 위원장이 참관하지 않은 포사격 훈련을 보도한 것은 2021년 11월7일과 2023년 2월20일 두 차례에 그쳤다.

정부, ‘북한인권보고서’ 올해 발간 안 할 듯…‘남북 대화’ 포석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참관하지 않았다. 정부가 올해 북한인권보고서를 발간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새로운 탈북민의 진술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실무적 이유를 들었지만 북한이 반발하는 인권 문제를 거론하지 않고 북한과의 대화·협력에 방점을 두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당국자는 “새롭게 추가된 내용이 적은 상태에서 보고서를 발간하는 데 실무적 차원의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올해 보고서를 발간하지 않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북한인권보고서는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가 2018년부터 매년 탈북민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북한의 인권 침해 실태를 기록해온 문서다. 정부가 북한인권보고서를 발간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는 데는 대북 압박수단으로 인식되는 북한 인권 문제를 거론하지 않고 북한과의 대화 재개에 힘쓰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여당 사법개혁특위, ‘대법관 30명으로 증원’ 등 첫 회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중심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출범식 및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 parkyu@kyunghyang.com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12일 대법관의 증원과 추천 방식 변경을 내용으로 한 사법개혁안을 추석 전까지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대법관 규모는 30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당에서는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30~100명으로 늘리는 것을 비롯해 외부인이 참여하는 법관 평가위원회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여럿 발의했다. 사개특위 간사인 이건태 의원은 회의 후 들과 만나 증원 시 대법관 규모를 묻는 질문에 “30명까지 확대하는 데 위원들이 대체로 동의했다”고 말했다.

러시아의 북한 노동자, 하루 18시간 일하는 ‘현대판 노예’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노동력 부족을 메우기 위해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이 노예 같은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고 BBC가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BBC는 이들이 북한 국가보위성 요원들의 감시 아래 밤낮으로 일하고 구타를 당하기도 하는 등 가혹한 노동환경에서 착취당하고 있다고 전했다. BBC는 이날 우크라이나 전쟁 개전 이후 러시아에서 탈출한 북한 노동자 6명과 정부 관리, 연구자 등을 인터뷰해 이같이 보도했다. 북한 노동자 A씨는 러시아에 도착하자마자 북한 보안요원의 안내로 고층 아파트를 짓는 일에 투입돼 하루 18시간 이상 일했다. 북한 노동자들을 인터뷰하기 위해 러시아를 여러 차례 방문한 강동완 동아대 교수는 “북한 노동자들은 매우 위험한 상황에 노출된다. 주거 환경도 열악했다. 올해 5만명이 파견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李대통령, 정청래·박찬대에 "우리는 언제나 동지이자 한식구"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저녁 정청래 신임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찬대 의원,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함께 관저에서 만찬을 갖고 당내 화합을 강조했다. 이번 만찬은 오후 6시 30분부터 9시까지 2시간 30분 동안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이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정 신임 대표에게는 당선 축하를, 박 전 원내대표에게는 위로를 전하며 우리는 언제나 동지이며 한식구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李대통령, 정청래·박찬대와 만찬…"우리는 언제나 동지, 한식구"(종합)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6시 30분부터 9시까지 정 대표와 박 전 원내대표를 관저로 불러 만찬을 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 지난 2일 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난 이후 이 대통령이 정 대표와 박 전 원내대표를 만난 것은 처음이다. 이날 만찬은 정 대표 취임 이후 이 대통령과의 첫 만남 자리이기도 했다.

정청래·박찬대와 만찬 함께한 李 “우리는 언제나 동지이자 한 식구”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당선 이후 처음으로 만찬 회동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만찬에 당대표 선거에서 정 대표와 경쟁했던 박찬대 의원도 함께 부르며 ‘화합’의 메시지를 재차 부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만찬을 통해 ‘원팀’ 정신을 강조하고 당의 화합과 단합, 나아가 당정협력의 중요성을 부각하고자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 정청래·박찬대와 만찬…“우리는 한식구”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및 박찬대 의원과 저녁을 함께하면서 단합을 강조했다. 정 대표와 박 의원은 최근 당 대표 자리를 두고 경쟁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