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묵은 '문신 합법' 논쟁, 이번엔 끝낼까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문신사 제도화 민관협의회 TF 위원들. 김광일 국민 약 1300만명이 경험했지만 여전히 '불법'의 영역인 비의료인의 문신(타투·Tattoo) 시술이 30여년 만에 합법의 길로 들어설 지 주목된다. '문신의 합법화'는 여야 모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데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문신 시술이 '불법'으로 규정된 것은 1992년 대법원 판례를 통해서다.
국힘全大 2차 TV토론…특검·尹절연 격돌
특히 지난 8일 전당대회 대구·경북 합동연설회를 난장판으로 만든 전씨에 대한 당 윤리위 '경고' 결정에 강하게 반발했다.안철수 후보는 "당원들 앞에서 난동을 부린 미꾸라지에게 경고냐. 소금을 뿌려 쫓아내도 모자라란 존재"라며 극우 세력과의 단절을 거듭 주장했다.
압수수색·사면에 가팔라진 與野 대치…쟁점法 필리버스터 예고
당내에서 3대 특검 기간 연장이나 수사 범위 확대 등 특검법 개정 주장에 점차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앞서 출범한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도 특검 조사 대상 등을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 발의를 검토한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의 이런 기조는 이른바 '내란의 완전한 종식' 목표에 따른 것이다. 추가 의혹과 관련자 집중 수사를 고리로 야권을 압박하는 공세가 선거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당 지도부는 오는 20일까지 압수수색 영장 기한이 남아 있는 만큼 추가 압수수색 시도에 대비해 의원 전원에게 비상대기를 지시한 상태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조국 전 대표와 윤미향 전 의원에 대한 광복절 특별사면을 정조준하며 역공에 나섰다. 조 전 대표와 윤 전 의원은 청년층의 분노와 국민적 공분을 샀다는 점을 부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교육위원회 등 상임위 차원에서 사면 관련 청문회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민주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이화영 전 부지사 석방 목소리에 대해 '사면 빌드업' 의혹을 제기하며 여론전을 강화하고 있다. 여야는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진행되는 21일부터 다시 2차 필리버스터 대치에 들어간다. 나아가 노란봉투법과 더 센 상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김건희 '나토목걸이' 뇌물죄 가능할까…尹 공모 여부가 관건
공직과 연관된 행위인 점에서 공무원 직무와 관련한 범죄를 처벌하는 조항이 적용될 수 있다. 민간인 신분인 김 여사는 알선수재 혐의가 적용되는데 일각에선 더 나아가 뇌물죄도 검토해볼 수 있지 않으냐는 시각도 나온다. 김 여사 자체는 뇌물죄 주체가 될 수 없다. 김 여사가 뇌물죄가 되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이 주체, 김 여사는 공범이다. 이를 위해선 두 사람이 모의했다는 점이 인정돼야 한다. 비신분자는 정범이 될 수 없다. 이런 법리 때문에 김 여사에게 뇌물죄가 적용되려면 윤 전 대통령과 공동정범 관계가 인정돼야 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 2022년 3월 김 여사에게 건넨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의 법리 적용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이 회장은 최근 특검에 낸 자수서에서 윤 전 대통령 당선 직후 김 여사를 만나 축하 선물이라며 줬다고 시인했다. 한덕수 전 총리는 당시 간담회에서 윤 전 대통령이 자신에게 세 번 물어봤다면서 그 뒤에 "(대통령이) 박성근 전직 검사님을 딱. 관건은 특검팀이 공모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느냐다. 공동정범으로 처벌하려면 공무원인 윤 전 대통령의 적극 범행이 증명돼야 한다. 김 여사가 목걸이를 받고서 그 후 인사 얘기를 꺼내 들어줬다면 윤 전 대통령의 뇌물 기수범이 성립하기 힘든 구도다. 개념적으로는 윤 전 대통령이 정범이 되려면 사전에 다 알고, 뇌물을 받으라고 얘기해 그걸 김 여사가 받았다는 점이 확인돼야 한다. 즉, 윤 전 대통령이 김 여사와 사전에 박 변호사 임명 대가로 금품을 받기로 짜고 김 여사가 서희 목걸이를 받았다는 흐름이다. 문제는 윤 전 대통령이 특검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점이다.
상반기 軍인터넷 대상 해킹 시도 9천건 넘어…다수 북한발 추정
유용원 "치명적 피해 우려…대통령 직속 컨트롤타워 설치해야" 올 상반기 군 인터넷을 겨냥한 사이버 침해 시도가 9천건을 돌파해 5년 사이에 가장 많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군에서는 북한에 의한 공격이 다수인 것으로 보고 있다. 17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국민의힘) 의원이 사이버작전사령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반기 군 인터넷 대상 사이버 침해 시도 건수는 총 9천262건을 기록했다. 홈페이지 침해 시도가 9천193건, 해킹 메일이 69건이었다. 사이버 침해 시도는 전반기 기준으로 2021년 6천146건, 2022년 4천926건, 2023년 6천791건, 2024년 6천349건이었다. 올해 눈에 띄게 급증한 것이다.
"이종섭 출금이의 당일 박성재·심우정 '해제가 맞다' 지침"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최근 이재유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당시 출금 심사에 참여했던 실무자 등 법무부 인사들을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으로 출국금지 상태였던 이 전 장관은 지난해 3월 4일 호주대사로 전격 임명됐고, 법무부는 공수처 반대에도 불구하고 3월 8일 출국금지심의위원회를 거쳐 출금을 해제했다. 이 전 장관의 출금을 요청했던 공수처의 의견 청취나 출국금지심의위 정식 심사가 있기도 전에 이 전 장관이 이의신청을 제기한 당일 출금 해제가 사실상 결정됐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이틀 뒤인 3월 8일 심의위를 열고 이 전 장관의 출금 해제를 결정했는데, 특검팀은 당시 회의가 형식적 절차를 갖추기 위한 요식행위였다고 보고 있다. 이 전 장관은 법무부의 출금 해제 이틀 뒤인 3월 10일 호주로 출국했다. 앞서 특검은 지난 4일 박 전 장관과 심 전 차관 등 당시 법무부 고위 인사들을 압수수색했고,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 등도 대상에 포함됐다.
전면충돌? 대화복원?…與, 對野기조 변화여부 국힘 전대가 변수
집권 여당으로서 야당과 협치가 실종된 모습이 이재명 정부의 통합 기조에 배치돼 국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게 그 이유다. 앞서 민주당 원로인 상임고문단은 지난 12일 정 대표와 간담회에서 개혁의 방향성과 원칙에는 동의하면서도, 집권 여당 대표가 투쟁 일변도로 가서는 안 된다는 조언을 쏟아냈다. 정세균 전 국회의장은 "집권당은 당원만 바라보고 정치를 해선 안 된다"고 했고, 문희상 전 의장도 "과유불급"이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 대표 본인도 메시지 톤에 다소나마 변화를 준 상태다. 정 대표 입장에서 계엄·탄핵을 옹호하는 반탄파가 제1야당 대표가 될 경우 오히려 지금보다 더 각을 세우면서 사실상 전면전에 가까운 충돌이 있을 수 있다. 정 대표가 이른바 입법 속도전을 하는 상황에서 제1야당이 순순히 여당에 발을 맞춰주기는 어렵다는 점도 이런 전망을 뒷받침한다. 그러면서도 "상임고문단의 조언과 국민여론 등을 정 대표가 잘 알고 있고 수렴하고 있다"며 "편협하게 협치를 아예 닫아놓는 상황은 아니다. 국민의힘의 변화에 달린 문제"라고 했다.
결선투표? 찬탄 단일화?…국민의힘 전당대회 D-5 관전 포인트는
만약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나흘 뒤 1·2위 후보 간 결선 투표가 진행된다. 찬탄(탄핵 찬성)파 후보가 2위를 할 경우 찬탄 후보 간 단일화 등 막판 합종연횡으로 2위 후보의 뒤집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 '金 우세' 분석…1차서 과반 불발 가능성에 찬탄파 단일화 시나리오 현재까지 공개된 여론조사상으로는 반탄파인 김문수 후보가 우세한 상황이다. 한국갤럽이 15일 공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김 후보는 31%, 안철수·장동혁 후보가 각각 14%, 조경태 후보는 8%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으로 국민의힘 지지층(222명·표본오차 ±6.6%p)으로 한정하면 김 후보 지지율은 46%까지 치솟는다. 안·조 후보는 각각 8.8%와 8.6%였다. 실제 책임당원 투표와 일반국민 여론조사는 20∼21일 진행되지만, 현재까지 나온 여론조사 상으로는 김 후보가 우위이면서도 과반엔 미치지 못한 모습이다. 가령 반탄파인 김·장 후보 간 대결이 될 수도 있는 반면 찬탄과 반탄이 1 대 1로 정면 승부를 벌일 수도 있다. 이와 관련, 찬탄파인 조 후보는 안 후보를 향해 '혁신파 후보' 간 단일화를 반복적으로 제안한 상태다. 한동훈 전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서 "상식적인 후보들의 연대와 희생이 희망의 불씨를 살릴 수 있다"며 이른바 '혁신 후보' 간 단일화를 촉구했다. 응답률은 4.3%다.
5대은행, 세법개정에 교육세 연 1조 넘을 듯…"금리 오를 수도"
은행권은 교육재정 혜택과 무관한 금융사에 간접세 성격의 교육세를, 그것도 누진세 구조로 부과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 늘어난 교육세 부담이 금융소비자에게 전가돼 대출금리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신한·하나·우리·NH농협)은 지난해 실적을 기준으로 올해 총 5천63억원의 교육세를 납부했다. 지난 1일 기획재정부가 입법 예고한 교육세법 개정법률안은 수익 금액 1조원 초과분에 적용하는 교육세율을 기존 0.5%의 2배인 1.0%로 인상했다. 이대로라면 5대 은행이 자체 분석한 결과 작년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교육세를 약 4천758억원 더 내야 한다. ◇ '이익'아닌 '수익금액'에 부과…"이익 줄어도 외형 성장시 세금↑" 이처럼 막대한 부담이 예상되자 은행권은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개정법률안 관련 의견을 취합해 지난 13일 오후 기재부에 제출했다. 의견 수렴 과정에서 은행연합회는 최근 실제 은행별 교육세 납부액 등도 조사했다. 의견서에서 은행권은 주로 목적세의 수익자 부담 원칙 위배 과도한 인상 폭 간접세 본질과 괴리 등을 지적했다. 더구나 이미 혜택에 상관없이 업권의 성장을 명분으로 부과된 교육세를 성실히 납부하고 있는데, 다시 부담을 늘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은행권은 강조했다. 은행권 안팎에서는 교육세 인상이 개별 은행뿐 아니라 금융소비자의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억원 후보자 청문회 준비 착수…가계부채 등 현안 점검
18일부터 대면 업무보고 받아…9월 첫주께 청문회 예상 '실세' 금감원장과의 관계 설정·조직개편 입장 등 쟁점될 듯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본격적인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를 시작했다. 후보자가 공직 생활을 오래 한 만큼 개인 신상보다는 가계부채·생산적 금융 등 정책 현안과 관련한 철학, 금융감독원장과의 관계 정립, 조직개편 관련 입장 등이 청문회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이르면 9월 첫 주 청문회…18일부터 각국별 업무보고 17일 금융위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14일부터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로 출근했다. 이 후보자는 연휴 동안에는 자택과 사무실을 오가며 인사청문 요청서를 보내기 위해 필요한 자료와 신상 관련 사항을 우선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6·27 가계대출 규제 이후 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가계부채 규제 방안과 관련해 방향도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는 금감원장과의 관계 정립, 조직개편 관련 입장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다른 야당 관계자는 "금융위원장 청문회가 사실상 금감원장 청문회가 될 수도 있다"며 "금감원장이 과거 이 대통령에게 5억원을 빌려준 부분 등에 설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금감원, 지난달 100번 넘게 국회 방문…조직개편 로비전?
금융감독체계 개편 관련 입장을 개진하기 위한 집중 방문으로 보인다. 17일 국회사무처 등에 따르면, 올해 7월 한 달 동안 105명에 달하는 금감원 직원이 국회 의원회관을 직접 방문했다. 금감원 직원들의 의원회관 방문은 올해 1월 31명, 2월 43명, 3월 40명, 4월 29명 등으로 통상 월간 50명을 넘지 않았다. 대선 직전인 5월 14명, 직후인 6월 22명 등으로 오히려 줄었다가 7월 들어 이례적으로 100명을 넘어선 것이다. 이재명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원회의 금융감독체계 개편 작업과 무관치 않은 움직임이라는 게 국회 안팎의 시각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관계자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금감원 직원들이 수시로 국회를 찾아와 입장을 전달했다"고 전했다. 한은 역시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관련, "거시건전성 정책 수단뿐 아니라 미시건전성 감독 권한도 달라"며 "은행과 비은행 단독검사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국정위에 전달한 상태다. ※ 정보공개청구 회신 자료.
[북한날씨] 전 지역 대체로 흐림…곳에 따라 비
북한은 17일 전 지역이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다고 기상청이 예보했다.
국힘 배현진, 피습 사건 후유증에 개두술…“뇌 하부 뼈 파손”
피습 사건 이후 8일 만에 공개 활동에 나선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2024년 2월 2일 오후 서울 송파구 송파책박물관에서 열린 2024 설날 맞이 희망 콘서트에 참석하며 어린이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유죄를 지우는 정치, 사면···조국 사태는 끝나지 않았다
대법원이 조 전 대표의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 판결을 확정한 지 8개월 만이다. 법무부는 “분열과 갈등을 넘어 국민 통합과 화합을 위한 기회”라고 사면 배경을 설명했다. 사면을 찬성하는 이들은 조 전 대표가 “정치검찰의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과거 대통령 사면을 제한하자고 했던 더불어민주당 쪽은 이번 사면엔 “환영한다”고 했고, 사면 청탁 문자메시지가 공개된 국민의힘 쪽은 “내로남불 시즌 2”라고 했다. 이번 사면을 지켜본 이들은 이번 사면으로 분열과 갈등이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조국은 사면됐지만 조국 사태는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에선 사면이 정치인과 경제인에 대한 특혜처럼 운영돼왔다. 대표적으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사면이 있다. 갈등의 잔재를 해소하자는 게 사면 이유였지만 헌정질서를 파괴한 범죄자를 왜 면책해주냐는 비판이 잇따랐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은 재벌 총수들을 여럿 사면했다. 최지성 전 삼성전자 부회장 등 경제인이 여러 명 들어갔다.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하영제 전 의원은 판결 확정 3개월 만에 사면됐다. 사면 결정 일주일 전엔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대통령실에 특정인들의 사면을 요청하는 문자메시지가 포착되기도 했다. 사면이 공공의 이익보단 대통령 개인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쓰이고 있다는 것이다. 조 전 대표 사면을 주장하는 이들은 조 전 대표가 “정치검찰의 피해자”라고 주장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당시 검찰은 법무부 장관 후보였던 조 전 대표 본인뿐 아니라 가족들까지 먼지떨이 식으로 수사하고, 재판에 넘겼다. 한 전직 검찰 관계자는 “부부나 부자가 걸리면 한 명만 (재판에) 넘기는 게 원칙이었다. 그걸 망가뜨린 사람이 윤 전 대통령”이라고 했다. 다른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은) 잔인한 수사를 했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이 ‘조국 수사’를 딛고 정치에 발을 뻗어 ‘정치검찰’ 비판도 나올 수밖에 없었다. 조 전 대표는 물론 재판에서 검찰의 위법 수사를 주장했다. 다만 1·2·3심 법원 모두 심리 끝에 조 전 대표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번에 이 대통령에게 조 전 대표 사면을 건의한 것도 그런 맥락이다. 문 전 대통령은 특별사면에 대한 절차적 통제를 강화하겠다면서 2017년 국회에 낸 개헌안에 사면위원회 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넣었다. 문 전 대통령은 ‘5대 중대 부패 범죄’는 사면하지 않겠다고 공약했고, 실제 임기 초반 정치인·경제인 사면을 자제하는 모습도 보였다. 하지만 2021년 말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했다. 국정농단에 대항한 촛불시민의 힘으로 탄핵하고 징역 22년을 선고받은 박 전 대통령을 면책해준 것이다. 이런 사면제도하에선 불법 계엄을 선포해 탄핵당한 윤 전 대통령도 사면되지 않으리란 법이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디어 사회학자 박권일씨는 “진영 논리의 도구로 전락한 정치사면은 사라져야 한다”고 했다. 조 전 대표 사면은 단순히 정치인 한 명의 사면이 아니라는 점에서 더욱 문제적이다. 조 전 대표의 입시비리는 위법 논란을 넘어 한국사회의 공정과 청년세대의 불평등, 계급 문제에 불을 지폈다. 조 전 대표가 입시비리 중심에 서자 진보 엘리트의 위선과 도덕적 해이, 특권층의 사회적 자본 세습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입시비리가 잘못됐다고 인정하는 것인지, 성찰하고 사과하는 것인지에 대한 조 전 대표와 지지자들의 태도는 불명확하다.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학부모회 운영위원인 여미애씨는 조 전 대표 사면을 보며 ‘청년 극우’를 떠올렸다. 박권일씨는 조국 사태가 오래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두고두고 타격이 될 것”이라고 했다.
[특파원 시선] 열흘도 안 남은 李대통령-트럼프 백악관 대좌
박성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집권 2기 취임 이후 외국 정상과 만났을 때 거의 빼놓지 않는 것은 정상회담 앞부분을 언론에 그대로 공개하는 것이다. 자신의 백악관 집무실(오벌오피스)이나 외국 출장지를 가리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은 와 카메라를 앞에 두고서 모두발언을 한 뒤 언론의 질의를 받는다. 트럼프 대통령이 "땡큐 베리 머치"(Thank you very much)라고 말하며 취재진 퇴장을 요구하기 전까지 이어진다. 리얼리티 TV쇼를 오래 진행해온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즉석 회견 및 언론과의 대화에 익숙하고 심지어 즐기고 있지만, 격식과 의전을 중요시하는 회담을 주로 경험해온 외국 정상들은 낯설 수밖에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28일 백악관을 찾은 젤렌스키 대통령을 상대로 "우리가 없으면 당신에게는 아무 카드도 없다" 등으로 윽박지르며 몰아붙인 끝에 그를 내쫓다시피 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대통령을 상대로 공개 망신을 줄 가능성은 작다는 관측이 많다.
러 공산당 당수, 김정은에 광복절 축전…"위훈 잊지 않을 것"
뱌체슬라프 볼로딘 러시아 하원 의장을 필두로 한 러시아 대표단은 광복절 축하하기 위해 14∼15일 방북했다.
중고거래 커지는데…세금은 두 번 내야 하나
국내 중고 거래 규모가 급증하면서 중고 거래 전반에 대한 의제 매입 세입 공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들 법안은 의제 매입 세액공제 대상을 중고 휴대폰, 전체 중고 물품 등으로 확대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현재 중고 거래의 경우 일반 소비자로부터 중고품을 매입해 부가가치세 의제 매입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다. 이인선 의원안은 의제 매입 세액공제 특례 대상을 중고품으로 확대하고 해당 특례 기한을 2028년 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리커머스 업계도 중고 거래 시장이 확대하면서 글로벌 경쟁을 위해 의제 매입 세액공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둔기 피습' 국힘 배현진, 사건 후유증에 개두술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피습 사건 후유증 치료를 위해 두개골 일부를 열어 조치하는 외과 수술을 받았다. 17일 야권에 따르면 배 의원은 이달 초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에서 개두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개두술이란 머리를 여는 수술이다. 이번 수술은 해당 기관의 기능을 복원하기 위한 치료로 전해졌다.
김병기 “독립기념관장 ‘광복은 연합국 선물’ 헛소리, 파면해야”
김 관장은 이어 “우리 민족은 세계가 주목하는 3.1운동으로 ‘자주 독립국’임을 선언하고, 이를 계기로 우리의 독립운동은 국내외에서 다양하게 전개됐다”며 “중국 상하이에 세워진 임시정부는 독립을 위한 외교활동과 일제에 맞선 무장 항쟁을 병행해 국제적인 여론을 환기했다”고 부연했다.이어 “윤봉길이 조국 독립을 위해 자기 목숨을 희생하면서도 두 아들은 과학자가 되기를 소망했던 것처럼 역사의 이면에는 다양성이 존재한다”며 “역사를 이해하는 데는 다양한 해석이 존재하지만, 그 다름이 국민을 분열시키는 정쟁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되며, 이제는 역사 전쟁을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관장은 여권 일각에서 이번 축사에 대한 비난 여론이 일자 반박 보도자료를 냈다.김 관장은 “‘해방은 하늘이 준 떡’이라는 함석헌의 해석이 ‘항일 독립전쟁의 승리로 광복을 쟁취했다’라는 민족사적 시각과 다른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3.1운동과 임시정부의 독립투쟁을 (축사를 통해) 구체적으로 밝혔다”며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는 뒷부분은 모두 빼버린 채 ‘연합국의 승리로 광복이 됐다’는 인용 부분만 발췌해서 내용을 왜곡 보도했다”고 반박했다.그는 윤봉길 의사의 유언에 대해서는 “‘24살의 젊은 청년 윤봉길이 조국 독립을 위해 자기 목숨을 희생하면서도 두 아들은 과학자가 되길 소망했다’라고 소개해, 윤 의사의 독립 정신과 더불어 휴머니즘을 강조한 것”이라며 “윤 의사의 유언을 폄훼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단독]특검, ‘평양 무인기 침투’ 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 첫 피의자 조사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7일 이승오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처음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팀은 이날 오전 이 본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이 본부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탈북후 다시 끌려가 고초…5수 끝 마침내 서울서 간호사 됐다[주성하의 북에서 온 이웃]
탈북했지만 중국 공안에 체포돼 북한에 다시 끌려가 고초를 겪었다. 우여곡절 끝에 남쪽에 오긴 했지만 평생의 직업을 찾는 데 14년이나 걸렸다.그럼에도 그는 주저앉은 적이 없었다. 노력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 해야 하는 것임을 보여주며 살고 있다. 허 씨는 1976년 두만강 옆 함북 회령에서 태어났다. 그의 집안은 대대로 회령 토박이였다. 더 내려갈 것도 없는 신분이었지만,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본 죄로 허 씨가 초등학생 때 읍에서 70리(28km)나 떨어진 산골로 이사를 해야 했다. 그 마을엔 항일투사의 조카가 살고 있었다. 위세가 당당한 그는 회령담배공장 담당 보안원(경찰)을 끼고 비리를 저질렀다. 어느 날 부친은 투사의 조카가 양곡을 빼돌리는 것을 우연히 목격했다.하지만 허 씨 부친은 밀고하지 않았다. 허 씨 아버지가 이긴 것이다.하지만 북한 사회에선 이겨도 이긴 것이 아니었다. 힘 있는 자들을 잘못 건드렸으니 보복이 들어올 것이 뻔했다. 아버지는 이기고 나서도 추방된 농촌보다 더 깊은 산골로 도망갔다.그렇지만 화 속에 복이 있고 복 속에 화가 있는 법이다. 도망간 곳이 두만강을 끼고 있는 외진 마을이었던 덕분에 나중에 쉽게 탈북할 수 있었다. 허 씨는 월남자 가족이어서 대학에 갈 생각도 하지 못하고 컸다.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한다는 생각조차 없이 학창 시절을 보냈다.1993년 17세에 중학교를 졸업한 허 씨는 당연한 듯 군에 입대했다. 그가 간 부대는 평북 구성에 있는 군수동원총국 산하 경비부대였다. 이곳에서 그는 2002년 제대될 때까지 만 10년을 복무했다.공교롭게도 그가 복무한 기간은 수많은 사람이 굶어 죽던 ‘고난의 행군’ 시절이었다. 일반 공장은 배급받지 못하면 출근하지 않고 장사를 다니거나 산에 올라가 화전을 개간해 농사라도 할 수 있었지만, 군율이 적용되던 군수공장은 이마저도 할 수 없었다. 나무가 사라지는 숫자만큼 산에 무덤이 늘어났다.허 씨는 이 참혹한 현실을 수십만 톤의 식량을 깔고 앉아서 목격했다. 1994년엔 민가에 내려가 가축을 훔쳐 잡먹은 동료 3명이 총살되기도 했다. 10년이나 청춘을 바쳤지만, 문제의 부대 출신에 월남자 후손이기도 한 그는 노동당에 입당하지 못했다. 제대 후 그는 고향으로 돌아왔다. 이곳에선 농사밖에 할 일이 없었다.얼마쯤 지나서 보니 다른 길도 보였다. 젊은이 중엔 농장에 출근하지 않고 밀수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매월 중국 돈 20위안을 내면 농장 일을 하지 않아도 눈감아 주었다. 허 씨는 2003년 6월 동생을 찾으려고 중국으로 넘어갔다. 이전에도 중국 땅을 여러 번 오갔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탈북할 생각은 하지 못했다.넓은 중국 땅에서 동생을 쉽게 찾을 순 없었다. 우선 자리부터 잡아야겠다고 생각한 그는 용정에서 일자리를 구했다. 5개월쯤 일했을 때 한국에 가서 먼저 자리를 잡은 탈북민을 알게 됐다. 한국에 갈 수 있다는 말에 허 씨는 주저 없이 다시 북한으로 넘어왔다.하지만 기차도 제대로 다니지 않는 북한에서 여러 가족을 국경까지 데려온다는 것은 쉽지 않았다. 가족 한 사람은 데려왔지만, 다른 가족은 약속된 시간에 도착하지 못했다. 임무를 완수하지 못했지만 가족사진은 확보했던 터라 그는 다시 두만강을 넘었다. 얼음물에 뛰어들어 필사적으로 추격을 따돌렸다.사진을 전달해 주자, 심부름을 시킨 한국의 탈북민은 산동성에 있는 한 조선족 교회를 찾아가라고 했다. 알려준 교회를 찾아간 그는 두 달 동안 열심히 성경 공부를 했다. 2004년 2월 11일, 허 씨는 베이징 주재 한국영사관 앞에 나타났다. 영사관 주변엔 잠복한 공안들이 많았다. 하지만 맨앞에 섰던 그는 공안의 집중 표적이 됐다. 한참을 뛰다 보니 길이 막혔다. 전기곤봉이 몸에 닿는 순간 그는 정신을 잃었다.나중에 알고 보니 18명 중에 허 씨와 여성 2명이 잡혔고 나머지는 다 도망갔다. 그는 베이징 국제구류소에 수감됐다가 무장경찰에 호송돼 단둥으로 옮겨졌다.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살이 쭉쭉 빠졌다.한번은 보위부가 그를 끌고 그의 고향에 가서 농민을 모아 놓고 비판 모임을 열기도 했다. 그는 베이징에서 일자리를 구하다가 체포됐다고 끝까지 주장했다. 하지만 살이 붙으면 다시 단련대로 끌려가야 하는 운명이었다. 주저앉아 오라를 받을 순 없었다. 어느 정도 회복된 8월 25일 밤 그는 다시 중국으로 탈출했다. 중국에 다시 넘어왔지만, 지난번 도강과 이번 도강은 성격이 달랐다. 이번에 다시 잡히면 훨씬 더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 뻔했다.그는 국경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일자리를 구해 일하면서 한편으론 산동성 조선족 교회에 다시 연락했다. 영사관 진입 실패로 미안한 마음이 있었던 교회에서 그에게 다시 다른 선을 알려 주었다. 이번엔 사고가 없었다.2004년 12월 그는 미얀마 땅을 무사히 밟을 수 있었다. 이곳에서 다른 탈북민 12명과 함께 3개월 동안 감옥생활을 한 끝에 미얀마 한국대사관에 인계됐고, 다시 태국으로 보내졌다.미얀마에서 수감 생활을 할 땐 회령 보위부에서 만났던 30대 부부가 계속 생각났다. 영등포의 한 기계 제작 업체에 처음 취직했다. 그곳을 6개월 다니다가 다시 간판 만드는 회사로 옮겨 갔다. 박봉은 참을 수 있었지만, 탈북자라고 외국인 노동자 취급을 당하는 것은 참기 어려웠다.힘들 때마다 그는 자신에게 삶의 동아줄을 내밀어 주었던 교회에 나가 위안을 얻었다. 무엇보다 탈북자라고 무시하는 사람이 없어 좋았다.6개월쯤 지나니 함께 캐나다에 온 사람들이 무엇이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한국에 다시 가겠다고 했다. 3년제 전문대였는데 졸업하면 간호사가 될 수 있었다. 간호사가 되면 전문성을 갖고 평생 직장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공부가 쉽진 않았다. 그는 마음을 다시 다잡았다.‘한 번 더 도전해 보자. 이번엔 목숨을 걸고 해 보자.’2010년 백석대 간호학과에 다시 입학해 4년제 과정을 밟았다. 대학 동기 63명 중 3명이 떨어졌는데, 그중 한 명이 됐다.자신과의 싸움이 다시 시작됐다. 2019년 3월 그는 서울의 한 유명 병원 응급실 간호사로 취직했다.그렇지만 그에겐 쉬운 일이 없었다. 요양병동에선 70세까지 일할 수 있다. 멀리 바라보며 살 수 있어 좋다.
‘코로나發 국채 청구서’ 올해 만기 100조 육박…李정부 ‘적극 재정’ 부담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참석자 소개에 박수를 치고 있다. 여기에 올해 두 차례나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되면서 향후 상환 예정인 국고채 물량의 감소 폭도 둔화할 수 있다. 올해 상반기(1~6월) 정부의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94조3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6월 한 달 동안 40조1000억 원 적자가 발생했다.관리재정수지는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 수지를 제외해 실질적인 정부의 재정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다.
이재명식 '실용 외교' 돌발변수 경계령...한미·한일정상회담 앞두고 긴장감
이재명 대통령이 추진하는 '실용 외교'가 방일·방미를 앞두고 돌발 변수 경계령이 내려지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광화문 국민임명식을 마친 이 대통령은 오는 2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백악관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다. 또한 23~24일 일본을 먼저 방문해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 도쿄 정상회담을 갖는다. 반도체 관세율이 초기에는 낮을 수 있으나 시간이 지나면 매우 높아져 200%에서 300%까지도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과 상황이 비슷한 대만의 TSMC의 경우 이미 대미 투자에 나섰음에도 트럼프 대통령으로 부터 2배에 달하는 추가 투자를 요구받으면서 혼란이 일고 있다.한일외교 관계 개선도 순탄치 않다. 한일정상회담이 일주일도 남지 않은 가운데 지난 15일 일본 이시바 내각은제2차 세계대전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단행했다.이로인해 한일 관계가 다시 냉각될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 10월 이시바 내각 출범 이후 현직 각료의 야스쿠니신사 참배가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내란특검, ‘北 무인기 의혹’ 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 피의자 조사
특검팀은 또 드론사가 추락 가능성을 알면서도 고의로 전단통을 달아 개조한 무인기를 띄워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는 의혹도 살펴보고 있다.
추미애 등 여당의원들 방중…中싱크탱크와 한중협력 논의
추미애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대표단이 중국을 방문해 중국 싱크탱크와 한중 협력 문제를 논의했다.
국힘 소속 신상진 성남시장 “윤석열 부부 구속, 스스로 무덤 판 것···지지한 나도 반성”
국민의힘 소속인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이 윤석열 부부 구속을 “스스로 무덤을 판 안타깝고, 불쌍한 사람들” 이라며 당연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신 시장은 반성의 글도 올렸다. 신 시장은 “어쩔 수 없이 지난 2022년 대선에서 지지했던 나도 반성 안 할 수가 없다.
광주시 영화·영상정책 진단·대안 모색 토론회 개최
정다은 시의원과 광주독립영화협회 공동 주최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광주영화공적기구 중간점검'을 주제로 의견을 나눈다.
DJ 서거 16주기 추모식 내일 현충원 개최…여야 대표 등 참석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6주기 추모식이 18일 오전 10시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다고 김대중평화센터가 17일 밝혔다.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후보 최우성 사퇴…"우재준 지지"
최 후보 사퇴에 따라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후보는 박홍준·손수조·우재준 총 3명이다.
'속옷차림 노숙 불사' 김문수 "특검, 빈집털이 가능성"…당사 집결 호소
무도한 특검이 또다시 빈집털이 압수수색을 시도할 수 있다”고 했다.이어 “우리 모두 당사로 모여 비상 전선을 구축하자. 국민과 당원의 힘으로 특검이 감히 당사 문을 넘보지 못하도록 굳건히 막아내자”고 덧붙였다.김봉구
특검, ‘평양 무인기 의혹’ 김용대 드론사령관 재소환
특검팀은 17일 오전 10시부터 김 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정부, 18일부터 나흘간 '을지연습'…"드론 등 새 안보위협 대비"
행정안전부는 국가 비상대비태세 확립과 비상시 국민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18일부터 21일까지 나흘간 을지연습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을지연습은 전시·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할 때 국가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연 1회 전국 단위로 실시하는 비상 대비훈련이다.
특검, 내일 김건희-‘집사’ 둘 다 불렀다… 대질하나
김건희 특검팀은 17일 “변호인을 통해 김건희 씨가 18일 오전 10시 출석할 것임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또 “김예성 씨도 오전 10시 소환했다”고 했다. 다만, 이번 구속 영장에는 관련 혐의가 적시되지 않았다.특히 특검팀은 김 씨가 빼돌린 자금과 수익금이 김 여사 일가에 흘러갔는지 여부도 들여다보고 있다.
18~21일 전국 '을지연습'실시... 전 국민 민방위 대피훈련 실시
행정안전부는 국가 비상대비태세 확립과 비상시 국민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을지연습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올해 을지연습은 새로운 안보 위협에 대비해 정부의 비상대비태세 확립과 비상시 국민생활 안정 유지에 중점을 뒀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을지연습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연 1회 전국 단위로 실시하는 비상대비훈련이다.
2000년 출범했던 일조국교촉진국민협회 올해 해산 계획
일본과 북한의 국교정상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 2000년 일본의 각계 인사들이 참여해 출범한 '일조국교촉진국민협회'가 올해 안에 해산할 계획이라고 도쿄신문이 17일 보도했다.
8월 임시국회서 노란봉투법·상법 충돌…與野, 대치 정국 격화
여야 간 대치 정국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 '사용자 범위 확대'를 법안에 포함시켜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도 사용자로 본다는 것이다. 하청 기업 노동자가 원청 기업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준다는 의미다. 2차 상법 개정안은 집중투표제 도입과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가 담겨있다. 국회법상 무제한 토론이 시작되면 24시간 경과 후 재적 의원 5분의 3(180석) 이상이 찬성하면 종결 표결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구조를 고려하면 이르면 24일 민주당 주도로 쟁점 법안들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정청래 신임 대표를 중심으로 민주당은 검찰·언론·사법 3대 개혁 특별위원회를 통해 개혁 입법에도 한층 더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중대본, 7월 호우 피해액 1조848억원 확정...총 2조7천억 복구비 투입
정부는 지난달 16∼20일 발생한 집중호우의 피해액이 최근 10년 중 가장 많은 1조848억원으로 확정하고 복구비로는 총 2조7235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농작물 피해를 본 농민에게는 기존 1개월분의 생계비에 더해 피해 정도와 작물의 특성에 따라 최대 11개월분까지 생계비를 추가 지원한다.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심의를 통해 지난달 집중호우 피해액과 복구비를 이같이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지난달 발생한 호우로 24명이 사망 또는 실종되고 33명이 다쳐 총 57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사유 시설은 주택 4927동(전파 227동, 반파 220동, 침수 4480동), 농·산림작물 3만556㏊(헥타르·1㏊는 1만㎡), 농경지 10447㏊, 가축 약 186만 마리, 소상공인 업체 5480 곳이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됐다.공공시설은 하천 1017곳, 소하천 1609곳, 산사태 654곳, 도로 806곳, 소규모시설 2095곳 수리시설 820곳 등이 피해를 봤다.지난달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액(1조848억원)은 최근 10년간 자연 재난으로 발생한 피해액 중 1위다.
軍 인터넷 겨냥 해킹 시도 "상반기 9천건으로 급증, 北 악성코드와 유사"
군 인터넷을 대상으로 북한에 의한 공격으로 추정되는 사이버 해킹 시도가 올 상반기에만 9000건을 돌파한 것으로 파악됐다.
민주당 "항일투쟁 무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스스로 거취 결정하라"
문 원내대변인은 "김 관장은 내란 수괴 윤석열이 임명한 뉴라이트 친일 인사로 국민 공분을 사는 부적절한 망언을 일삼았던 전력이 있다"며 "이러한 사람을 독립기념관 수장으로 임명한 윤석열은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와 국민을 부정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7일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광복 80주년 기념사에서 '광복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의 승리로 얻은 선물'이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김 관장을 포함한 뉴라이트 친일 인사들은 하루빨리 본인 거취를 결정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하루빨리 청산돼야 할 친일 인사에게 국민 혈세로 임금이 지급되고 있는 것에 국민은 공분한다"며 "국민주권 정부는 더 이상 역사 왜곡을 통한 친일 매국 망언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동혁 "李정권 3류 조폭 정치, 앞장서서 특검 막아내겠다"
제가 반드시 혁신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김건희 특검이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을 시도하는 등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수사가 당에 뻗친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장 후보는 "이재명 정권은 쉽게 얻는 권력을 주체하지 못하고 광란의 권력 파티를 하고 있다"며 "제가 앞장서서 특검을 막아내고 이재명 정권을 끌어 내리겠다"고 선언했다.지난 탄핵 정국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나섰던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을 향해서도 "지난 겨울 광장에서 함께 했던 분들의 눈빛에서 용기를 읽었다.맞잡은 손에서 희망의 온기를 느꼈다"며 "그분들과 함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고 적었다.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후보 최우성 사퇴…"우재준 지지"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에 청년최고위원에 출마한 최우성 후보가 17일 사퇴를 선언하고 우재준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당대회에 출마한 후보 간에 이뤄진 첫 번째 단일화다.
특검, 내일 김건희·김예성 동시 소환…'집사 게이트' 본격 수사
김건희 여사와 그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가 18일 오전 10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동시 출석하면서 이른바 '집사 게이트' 수사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김건희 여사의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17일 언론 공지를 통해 "구속 피의자 김예성씨를 18일 오전 10시에 소환하였음을 알린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구속 이후 첫 소환조사다. 김씨가 빼돌린 자금과 각종 수익금이 김 여사 일가에 흘러갔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특검팀은 오는 18일 오전 10시 김 여사도 구속 후 두 번째로 소환해 조사한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광복은 연합군 선물” 발언에···여당·광복회, 사퇴 요구
더불어민주당은 17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광복은 연합국의 승리로 얻은 선물’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광복회은 김 관장 해임을 요구했다. 김 관장은 “인용 부분만 발췌해서 내용을 왜곡했다”고 밝혔다. 문 원내대변인은 김 관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며 “그것만이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는 것이며, 내란의 완전한 종식이라는 국민적 열망을 충족시키는 일이 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김 관장은 지난 15일 독립기념관 홈페이지에 올린 ‘광복80주년 기념사’에서 “우리나라의 광복을 세계사적 관점에서 보면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군의 승리로 얻은 선물”이라고 적었다. 김 관장은 친일파 인사들의 명예회복을 주장하고 백선엽 장군을 옹호했다는 논란 등으로 지난해 8월 취임 직후부터 독립운동가 후손들과 역사학계의 반대에 부딪혔던 인물이다. 김 관장 임기는 오는 2027년 8월7일까지다.
‘윤 어게인’ 우세 속 한동훈이 띄운 ‘찬탄 단일화’···국힘 전대 막판 구도 흔드나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안철수(왼쪽)·조경태(오른쪽) 후보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운데).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성파(찬탄파) 후보 단일화가 막판 변수로 떠올랐다. 여론조사상 탄핵 반대파(반탄파) 후보들이 우세한 구도를 흔들며 결선 투표로 끌고 가겠다는 게 찬탄파 일각의 구상으로 읽힌다. 찬탄파 청년최고위원 후보들은 17일 단일화를 선언하며 찬탄파 당대표 후보들의 단일화를 촉구했다. 찬탄파 진영의 주축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후보 단일화 불씨를 키우는 양상이다. 그는 우재준·최우성 청년최고위원 후보 단일화 회견 일정을 공유하며 “청년들에게 배운다”고 했다. 한 전 대표가 찬탄파 당대표 후보 단일화 촉구에 나선 배경에는 위기감이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찬탄파 후보 단일화를 이뤄내 반탄파 우세의 선거 구도를 흔들어보겠다는 게 한 전 대표를 비롯한 찬탄파 일각의 구상으로 풀이된다. 오는 20~21일 당원 투표와 국민여론조사 일정을 앞두고 찬탄파 후보 단일화 움직임은 아래에서부터 시작된 양상이다. 반탄 진영에서 찬탄파 후보 단일화 가능성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가 읽힌다.
민주당 "국민의힘은 한반도 평화가 두렵나, 망언 중단하라"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한반도의 평화가 두려운 것이냐고 비판하면서, 대북 문제에 대해 입을 열 최소한의 자격도 없다고 지적했다. 국민주권정부도 한반도 평화를 위해 평화적 방법을 통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국민의힘이 공당이라면, 국민주권정부의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에 대한 망언을 중단하고, 대북 무인기 침투와 군사 도발로 국가 안보를 불안하게 했던 것에 대한 사과가 앞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이 대화를 복원하는 길에 북측이 화답하길 인내하면서 기대하겠다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 대해 '개꿈'이라며 힐난했다"며 "금강산 관광을 폐지한 이명박, 개성공단을 폐쇄한 박근혜, 무인기를 침투시킨 윤석열까지 배출한 국민의힘이 참 뻔뻔하기도 하다"고 밝혔다.
“출산율 최저 韓, 북한과 전쟁하면 병력 부족 직면”
추미애 의원은 “상비군 수가 계속 감소하면 정예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군 장비 운용에도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CNN은 북한이 러시아에 수만 명의 군인을 파견하며 러시아의 첨단 군사 기술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을 거론하며 이러한 상황이 한국에 위험 요인이 될 것이라고도 보도했다.특히 북한의 군 복무 기간은 10년이다.
'김건희 간첩' 발언 최우성, 우재준과 단일화…"작은 차이 극복"
우 후보는며 "작은 차이를 극복하고 희생을 통해 연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최 후보가 사퇴하면서,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후보는 박홍준·손수조·우재준(가나다 순) 등 3명으로 압축됐다.
작년 둔기피습 당했던 배현진, 후유증에 개두술 받았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2월 2일 오후 서울 송파구 송파책박물관에서 열린 2024 설날 맞이 희망 콘서트에 참석하며 어린이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범행에 사용된 돌덩이는 명함 크기의 콘크리트 재질로 A군이 범행 당일 집을 나서면서 아파트 단지에서 주운 것으로 조사됐다.
이 대통령, 일본에 ‘과거 직시’ 첫 언급…이시바 총리 호응할까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패전일인 지난 15일 도쿄 일본무도관에서 열린 ‘전국 전몰자 추도식’에서 식사(式辭)를 하고 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오는 23~24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어떤 발언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광복절 경축사에서 양국의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에 무게를 두면서도 일본이 과거사를 직시할 것을 요청하면서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대일 관계를 두고 “과거를 직시하되 미래로 나아가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때”라며 ‘투 트랙’ 기조를 재확인했다. 한·일 간 관계 발전 의지를 재차 피력한 것이다. 일본 정부가 과거사 문제에서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여달라고 촉구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시바 총리가 23~24일 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진전된 입장을 표명할지 주목된다.
우의장, 장준하 50주기 추모…"한반도 평화의 길 멈추지 않겠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7일 경기 파주 장준하공원에서 열린 장준하 선생 서거 50주기 추도식에 참석했다. 우 의장은 추도사에서 "광복 80년을 맞아 민주주의를 더 굳건히 다지고 한반도 평화를 다시 세워야 하는 과제 속에 선생의 서거 50주기를 맞이하니 더욱 각별하다"며 애도를 표했다.
與 "李대통령 대화 복원 발언 '개꿈'?… 국힘 망언 중단하라"
더불어민주당이 17일 국민의힘을 향해 "망언을 중단하고 자중하라"고 맞섰다.
‘인천공항경제권’ K-콘텐츠·관광 융합된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
인천공항이 위치한 영종도와 청라, 송도 등 인천공항경제권이 K-콘텐츠, 관광, 문화, 첨단산업이 융합된 글로벌 허브 도시로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는 이재명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인천지역에 7대 공약, 15대 추진과제를 발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국정기획위 내 균형성장특별위원회는 인천을 포함한 17개 시·도별 지역공약에 대해 지자체의 의견과 부처 검토를 거쳐 추진과제를 구체화하고, 추진 방향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인천지역 7대 공약은 인천공항경제권에 K-콘텐츠, 관광, 문화, 첨단산업이 융합된 글로벌 허브 도시로 조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영종을 항공산업특화단지로 조성하고, 청라와 영종을 세계 문화콘텐츠의 중심지로 만들기 위해 K-콘텐츠 산업인프라를 확충하기로 했다.
해병특검, 前군검찰단장 사흘연속 소환…외압의혹 고강도 조사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단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김 전 단장은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채상병 사건 기록을 압수수색영장 없이 무단으로 회수하고, 국방부 조사본부의 재검토 과정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고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과 사법시험·사법연수원 동기이고, 고 변호사와 김 전 단장은 육군사관학교 선후배 출신의 법조인이다.
정부, ‘동일노동 동일임금’ 연내 법제화…내년 하반기 시행
직무급제는 업무의 책임과 난이도 등에 따라 임금을 산정하는 제도다. 직무급제 도입을 위해서는 실태조사 등을 거쳐 직무와 직위, 근속 등에 따른 객관적인 임금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광복회, 독립기념관장 기념사 논란에 "즉각 해임해야"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광복 80주년 경축식 기념사를 둘러싼 논란이 지속하는 가운데 광복회가 김 관장의 즉각 해임을 촉구했다.
李대통령 광복절 경축사에 北 ‘침묵’…북-러 관계는 연일 과시
북한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 등 주요 매체들은 17일 오전까지 이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 관련 소식이나 이에 대한 북한 측 반응 등에 대해 일체 다루지 않았다. 17일 조선중앙통신은 겐나디 안드레예비치 주가노프 러시아 공산당 중앙위원회 위원장이 15일 광복 80주년을 계기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축전을 보냈다고 보도했다.
李대통령, 조진웅에 “스타일 바뀌어 못 알아봐”…팝콘 들고 ‘독립군’ 관람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42분경 서울 용산구 소재 CGV 영화관에 김혜경 여사와 함께 모습을 드러냈다. 극장에는 이 대통령 부부를 보기 위해 모인 시민들로 가득했다.주변 시민들은 이 대통령 부부를 향해 환호했다. 이 대통령 부부는 손을 흔들거나 악수를 건넸고, 아이들과 기념사진도 찍었다.
배현진, 피습 후유증에 개두술…"이명·어지럼 호소했다"
배 의원은 이달 초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에서 두개골 일부를 여는 큰 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재선·서울 송파구을)이 최근 개두술(開頭術)을 받은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배 의원은 병원 정밀검사 결과, 뇌 하부 쪽에 일부 이상이 있는 것으로 확인돼 관련 기능 회복을 위한 수술까지 받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민심은 찬탄, 당심은 반탄…'전한길 대회' 된 국힘 전대?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가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정작 당권 주자들보다 전직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모든 관심을 독식하고 있다. 일부 위원은 아예 "징계거리도 안 된다"는 입장까지 밝히면서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이 제기됐다.뉴스1 보도에 따르면 한 재선 의원은 "입당 당시나 이번에 제명했어야 했다. 지도부가 어정쩡하게 끌고 오다 스스로 자초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번은 중간평가니 뽑히지 않은 후보들은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라"고 독려하기도 했다. 극단적 목소리에 휘둘리는 한, 전당대회가 ‘전한길 대회’라는 비아냥을 벗어나기 어렵다는 것이다.유지희
"뇌 하부 뼈 파손"..배현진, 피습 사건 후유증에 결국 두개골 절개술 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피습 사건 후유증으로 두개골 일부를 열어 치료하는 외과 수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17일 정치권에 따르면 배 의원은 이달 초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에서 개두술을 받았다.
이 대통령, ‘9·19 군사합의 복원’ 첫 언급…“신뢰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남북 9·19 군사합의 복원’을 취임 이후 처음으로 공식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을 향해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재확인했다. 북한이 정부의 각종 긴장완화 조치를 폄훼하면서 적대시 정책이 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진정성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으로, 그리고 단계적으로 복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군사합의 복원을 제시했는데 취임 이후 명시적으로 이를 거론한 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신뢰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만들어진다”라며 북한을 향해 일체의 적대행위를 할 뜻이 없다고 했다. 남북 간 긴장 완화와 관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대북정책을 실제 행동으로 보여주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2023년 11월 군사합의 중 접경지역 내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는 조항만 우선 정지한 뒤, 지난해 6월 모든 조항의 효력을 정지했다. 이재명 정부가 먼저 복원을 추진할 조항으로는 접경지역 완충지대 내 군사훈련 중단(제1조 2항)이 꼽힌다. 앞서 군사합의 효력을 정지했을 때처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 원칙도 재확인했다. 북한이 당장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지는 미지수다.
北 핵 위협 고도화 해군 대형 함정 플랫폼 강화…효과적 대응 방향
북한 해군이 보유한 함정은 대부분 1960~1970년대 건조헤 수명주기 30년을 초과한 ‘노후도’가 심각한 수준이다. 또한 잠수함을 활용한 비대칭 전력을 극대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북한이 경호위함 및 소형 경비함을 신규 건조해 배치하는 동향이 드러났다. 게다가 대형 함정 보유량도 증가해 나갈 전망이다. 김정은은 지난 4월 강건함 진수식에서대형 구축함을 매년 두 척씩 건조하겠다고 공언했다.최근 해군력 강화 추세를 재래식 전력증강 요인으로만 평가할 수 없다. 해군력 강화가 핵능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김정은이 지난 4월 연설에서 해군력 강화를 두고선 ‘특히 핵전쟁억제력의 한 구성 부분’이라며 해군력을 핵전쟁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복심을 드러냈다. 북한은 이미 2023년에 핵무기 탑재도 가능한 순항미사일(SLCM)을 갖춘 함정을 공개하기도 했다. 북한은 앞서 2015년 6월 15일 미사일 발사훈련을 보도할 때도 신형 함정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는 스텔스 형상으로 고속 기동이 가능한 미사일 함정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북한은 최근 핵무장이 가능한 신규 함정의 전력화를 통해 핵능력을 높이며, 관련 동향을 외부에 현시하면서 핵 억제력 강화 신호를 발신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북한은 향후 해상전략 기반 ‘핵 투발수단’ 고도화 및 다양화를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 핵무장 SLCM 탑재 신형 경비함과 유도탄정 건조에 역량을 집중한다고 전망된다.신형 구축함은 함대지 공격뿐 아니라 대공 방어를 비롯한 해상 무기체계 능력을 보유한다고 관측된다. 수중 및 수상 탐색과 타격 능력을 보유할 경우 북한 영해 및 연안 해역에 은거하다가 기습공격을 준비하기 때문에 북한 잠수함의 생존성이 증가할 수 있다. ‘제2격 능력’에 해당하는 수중핵전력은 북한의 핵 억제력에서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다. 호위가 가능한 영해와 인근 해역에 안전하게 숨겨두는 전략이 유력하다. 우선 로미오급 잠수함을 핵 공격용으로 개조하기도 했다.
李대통령, 美·日 가는 길 중국엔 특사 보낸다…‘중국통’ 박병석 특사단장
특사단과 시 주석의 면담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최근 류진쑹 중국 외교부 아주사장(아시아국장)이 김한규 주중 한국대사대리와 만나 한국의 특사 파견 문제를 포함한 양국 현안을 논의했다.
나경원, 李대통령에 극언…"김정은 수석스토커 자처하나"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17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김정은, 김여정 짝사랑 수석스토커라도 자처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맹비난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의 수석대변인 노릇을 하며 굴종적 대북정책으로 안보를 무너뜨리더니 이재명은 이제 김정은 김여정 짝사랑 수석스토커라도 자처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비난했다. 나경원 의원은 17일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 광복절 대북 발언은 자유대한민국의 헌법 정신과 국민 안전을 송두리째 흔드는 위험한 착시와 망상"이라고 썼다.
조국 사면 논란에 결국…李 대통령 지지율 50%대로 '하락'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인 50%대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라 나왔다. 부정 평가의 이유로는 ‘특별사면’(22%)이 첫 손에 꼽혔다.
'최대 시험대' 한미회담 한주 앞으로…李대통령 국정동력 '사활'
이에 이 대통령은 이번 한 주간 무리한 외부 일정을 소화하는 대신 한미정상회담에서 최대한의 성과를 끌어내기 위한 전략을 점검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 '동맹 현대화' 주장하는 美…안보 지키며 접점 찾아야 이번 회담에서 가장 주목받는 것은 양측의 안보 분야 협상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이른바 '한미동맹 현대화'를 강하게 요구하는 상황이다. 한미동맹 현대화는 주한미군의 규모 및 역할 변화부터 한국군의 역할 확대, 한국의 국방비 증액,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까지 다양한 쟁점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 중 국방비의 경우 미국은 동맹국들을 향해 꾸준히 증액 압박을 가하고 있다.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은 15일(현지시간) "모든 동맹국은, 특히 아시아에서, 자신의 몫을 다해야 한다는 건 상식"이라며 이런 기조를 재확인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군사령관이 지난 8일 회견에서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닌 역량"이라며 주한미군의 감축 가능성을 시사했다. 여기에 미국 정부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요구할 수 있다는 보도도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다. 특히 일각에서는 주한미군의 감축 및 전략적 유연성 확대의 경우 미국의 동아시아 안보 정책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위상과 맞물릴 수 있다는 점에서 작지 않은 파장을 불러올 수 있는 사안으로 보고 있다.
李 "남과 북은 원수 아냐" 광복절 경축사에도…北은 '침묵'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남과 북은 원수가 아니다. 노동신문에 따르면 김정은은 지난 15일 북한 지역에서 일본군을 몰아내다 전사한 소련군을 추모하는' 평양 해방탑'을 찾아 2년 연속으로 찾아 헌화했다. 이에 따라 김정은이 광복절을 전후해 의도적으로 남한과 미국에 대한 별도의 메시지를 내놓지 않는 등 주변국을 관망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다. 대신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지난 14일 발표된 담화에서 대북 확성기 철거 등 조처를 두고 "이러한 잔꾀는 허망한 '개꿈'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독립기념관장 "광복은 연합군 선물"…與 "속히 파면"
그러나 이런 해석은 '항일 독립전쟁의 승리로 광복을 쟁취했다'는 민족사적 시각과 다른 것"이라고 말했다.표면적으로는 두 이론이 공존한다는 것처럼 표현했지만 실상은 광복절에 굳이 '연합군 승리'를 내세워 독립운동의 역할을 폄훼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다.연합군의 2차 대전 승리와 일제 패망이 대한민국 광복의 주요한 계기가 된 건 사실이지만, 당시 임시정부와 광복군이 중국에 '독립 노력' 약속을 받아내고 미군과 '국내 침투' 비밀훈련을 감행하는 등 분투했던 덕에 주권회복이 가능했기 때문이다.민주당은 김형석 관장의 이런 왜곡성 발언에 "수많은 애국 독립투사들의 항일투쟁 역사를 무시하는 자가 어떻게 독립기념관장일 수 있느냐(문금주 원내대변인)"고 반발했다.김형석 관장은 전임 윤석열 정부 시기 취임한 인사로, 당시부터 '뉴라이트 인사'라는 문제 제기가 광복회나 당시 야당, 언론을 통해 이뤄졌지만 임명이 강행됐다.민주당은 차제에 김형석 관장, 박선영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장,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등을 거론하며 "뉴라이트 친일 및 역사왜곡 세력들은 하루빨리 스스로의 거취를 결정하기 바란다"고 밝혔다.나아가 김병기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김형석 관장이 본인 발언 취지는 '국민 통합을 강조한 것'이라고 언론을 통해 항변한 데 대해 "한마디로 요설"이라며 "이런 X소리에 대꾸해야 하는 현실에 분노한다"고 답했다.이어 김형석 관장을 향해 "당신은 대한민국의 독립을 왜곡하는 자들에게 독립운동의 숭고함을 앞장서서 설파해야 할 독립기념관장"이라며 "중립을 가장해 현란하게 혀를 놀리며, 독립 투쟁을 폄훼하려면 절대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그러면서 "당신 같은 자는 반드시 파면시켜 역사의 기록에 남겨야 한다"며 정부 측에 "이 자를 최대한 신속하게 파면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썼다.
尹측, '내란특검 추가기소' 재판부에 기일 변경 요청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추가 기소한 사건의 첫 재판을 앞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날짜를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에 공판준비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19일 윤 전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달 10일 재구속된 이후 4차례 연속해서 해당 재판에 불출석했다.
[속보] 조국, 18일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 참배…‘정치 행보’ 재개
조국혁신당은 17일 언론 공지에서 “조 전 대표는 김 전 대통령 서거 16주기를 맞아 18일 오후 2시 서울현충원 김 전 대통령 묘역을 찾아 참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15일 출소 후 조 전 대표는 별다른 공개 행보 없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동을 이어갔다.
李대통령, 광복절 연휴 마지막 날 시민 119명과 영화 독립군 관람
이재명 대통령은 광복절 연휴 마지막 날인 17일 시민들과 함꼐 영화 '독립군: 끝나지 않은 전쟁'을 관람했다.
李대통령 부부, 시민들과 영화 '독립군' 관람…옆자리엔 조진웅
이 대통령과 김 여사는 이날 오전 11시 40분 서울 용산 아이파크몰 CGV 영화관에서 약 1시간 40분 동안 영화를 시청했다. 한 시민이 "아내만 영화관에 들어갔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동행한 참모들에게 여분 표가 있는지 물었고, 영화 시작 전 한 관객이 건넨 편지를 유심히 읽어보기도 했다. 상영이 끝난 뒤 이 대통령은 조씨에게 "영화 촬영을 언제부터 했느냐"고 물었고, 조씨는 "전 정권부터 촬영했다"고 답했다. 김 여사는 "영화가 엄청 길 줄 알았는데 짧다. 몰입이 잘 된다"고 평가했다.
‘골든타임’ 이국종이 직접 쓴 李대통령 임명장, 내용 봤더니…
이 병원장은 2011년 ‘아덴만 여명작전’에서 총상을 입은 석해균 선장을 치료해 주목을 받았다. 대통령실은 ‘빛의 임명장’을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옮겨 전시할 계획이다.
尹측 "변호인단 준비 안 돼"…추가기소 첫 재판 기일 변경 요청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에게 출석 의무는 없다.윤 전 대통령 측은 신청서에서 "특검으로부터 수사 기록을 아직 등사 받지 못했고 변호인단 선임도 마무리되지 않아 변론 준비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재판부는 현재 변경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상태다.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19일 윤 전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형만 갖추려 일부 인사만 소집해,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헌법상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 비상계엄 해제 이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서명한 것처럼 꾸민 허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하고, 이를 대통령기록물이자 공용 서류임에도 파쇄해 폐기한 혐의도 있다.아울러 수사를 대비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대통령경호처에 올해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도록 한 혐의도 적용됐다.한편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기소한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혐의 사건은 현재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서 심리 중이다.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재구속된 뒤 현재까지 4차례 연속으로 해당 재판에 불출석한 상태다.유지희
국힘 배현진, 피습 후유증에 개두술 받아…"자택서 회복 중"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지난해 피습 사건 후유증으로 머리 외과 수술을 받은 것으로 17일 전해졌다.
특검, ‘김건희 집사’ 횡령혐의로 일단 구속···이젠 ‘김건희 연결고리’ 찾기 주력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일가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를 18일 구속 후 처음 불러 조사한다. 김씨의 개인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특검팀은 그를 상대로 사건의 본류인 ‘김 여사와의 연결고리’를 찾는 데 주력하고 있다. 특검팀은 같은 날 김 여사도 구속 후 두 번째로 소환 조사한다. 특검팀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김씨의 횡령액을 총 33억8000여만원으로 적시했다. 김씨는 2010년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에서 김 여사를 만나 친분을 쌓은 뒤 김 여사가 운영하는 코바나컨텐츠 감사에 이름을 올렸다. 김씨는 김 여사 모친인 최은순씨 부탁을 받고 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다만 특검팀은 지난 12일 베트남에서 귀국한 김씨를 체포한 뒤 14일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전까지 이틀간 조사하면서 김 여사 연루 의혹이 아닌 개인 횡령 혐의를 주로 물었다고 한다. 특검팀은 같은 날 같은 시간 김 여사도 구속 후 두 번째로 소환 조사한다.
광복절도 악수 않던 여야, DJ추모식엔 손 내밀까
김대중(DJ) 전 대통령 서거 16주기 추모식에 우원식 국회의장과 주요 정당 대표가 총출동한다.
팝콘·콜라 든 李 대통령 부부, 시민들과 영화 '독립군' 관람
김 여사는 "영화가 엄청 길 줄 알았는데 짧다. '독립군: 끝나지 않은 전쟁'은 홍범도 장군의 무장 투쟁사를 따라가며 대한민국 국군의 뿌리를 되짚는 영화로, 1920년 봉오동 전투부터 2023년 육군사관학교 흉상 철거 논란까지 다뤘다.유지희
조국, 내일 DJ묘역 참배…석방 사흘 만에 공개행보 '정치무대로'
조 전 대표는 이르면 18일 혁신당에 복당 신청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혁신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내일 정도에 조 전 대표가 복당 신청을 하실 것"이라고 전했다. 조 전 대표는 서울 영등포구 혁신당 중앙당사를 직접 찾아 복당 신청을 하는 방안과 온라인으로 복당 신청을 하는 방안을 모두 검토 중으로 전해졌다. 조 전 대표는 복당 후에는 전국을 순회하며 지지자들을 만날 예정이다. 조 전 대표 복당 파급 효과를 두고 범여권 내 지지층을 결속할 것이라는 예상과 공정 이슈를 부각한 야권 공세에 기름을 부을 것이란 분석이 혼재하고 있다. 한편 혁신당은 복당 채비에 분주한 모습이다.
李 대통령, 영화 관람…CGV 대표에 "소비쿠폰에 관객 늘었나"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17일 서울 용산 한강로 아이파크몰 CGV에서 영화 ‘독립군 : 끝나지 않은 전쟁’을 관람했다.지난 13일 개봉한 이 영화는 홍범도 장군의 삶을 다룬 다큐멘터리다. 사전 공모를 통해 추첨된 119명의 국민도 이 대통령 내외와 함께 영화를 봤다.이 대통령은 영화 관람전 정종민 CJ CGV 대표에게 “소비쿠폰 때문에 관객이 좀 늘었느냐”고 물었다. 이 대통령의 영화 관람은 소비쿠폰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행보로도 풀이된다.
조국, 석방 사흘만 공개 행보…"첫 일정은 'DJ 묘역 참배'"
이재명 대통령님도 성공한 대통령이 되셔야 한다. 미력이나마 저는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조 전 대표는 이르면 18일 복당 신청서를 제출하며 정치 활동 재개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유지희
李대통령, 시민들과 영화 ‘독립군’ 관람…“관객 좀 늘었죠” 묻기도
이 대통령은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 CGV용산아이파크몰을 찾아 배우 조진웅 씨, 홍범도기념사업회 이사장인 박홍근 의원, 사전 공모를 통해 추첨된 시민 119명 등과 함께 영화를 봤다. 김 여사는 “영화가 엄청 길 줄 알았는데 짧다. 몰입이 잘 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정종민 CGV 대표이사에게 “소비쿠폰( 영화관 할인쿠폰) 때문에 관객 좀 늘었죠. 발행된 건 다 소진됐다고 하던데”라고 묻기도 했다.
'최대 시험대' 한미회담 한주 앞으로…李대통령 국정동력 '사활'
이재명 대통령 임기 초반 '국익중심 실용외교'의 성패를 가를 첫 한미정상회담이 17일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왔다. 이에 이 대통령은 이번 한 주간 무리한 외부 일정을 소화하는 대신 한미정상회담에서 최대한의 성과를 끌어내기 위한 전략을 점검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동맹 현대화는 주한미군의 규모 및 역할 변화부터 한국군의 역할 확대, 한국의 국방비 증액,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까지 다양한 쟁점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은 15일(현지시간) "모든 동맹국은, 특히 아시아에서, 자신의 몫을 다해야 한다는 건 상식"이라며 이런 기조를 재확인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군사령관이 지난 8일 회견에서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닌 역량"이라며 주한미군의 감축 가능성을 시사했다. 특히 일각에서는 주한미군의 감축 및 전략적 유연성 확대의 경우 미국의 동아시아 안보 정책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위상과 맞물릴 수 있다는 점에서 작지 않은 파장을 불러올 수 있는 사안으로 보고 있다.
국민의힘, 재계와 손잡고 '노란봉투법' 저지 총력전… 경제6단체 18일 공동회견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일방적인 입법 드라이브에 맞서 재계와의 연합 전선을 구축하며 강력한 대여 투쟁에 나선다. 특히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경제계와 공조를 통해 정부·여당을 압박한다는 전략이다. 회견에는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나선다.
범여권, '광복은 연합국 승리 선물' 독립기념관장 파면·사퇴 촉구
더불어민주당은 17일 광복을 '연합국의 승리로 얻은 선물'이라고 언급해 논란을 빚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을 "뉴라이트 친일 인사"라고 비판하며 파면이나 자진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김 관장에게 "당신은 대한민국의 독립을 왜곡하는 자들에게 독립운동의 숭고함을 앞장서 설파해야 할 독립기념관장이다. 이후 논란이 불거지자 "일부 언론에서 일부만 발췌해 왜곡 보도했다"고 해명했다.
조국, 18일 DJ묘역 참배…석방 사흘 만에 공개행보
18일 복당 신청이 접수되면 일주일 내로 당원자격심사위원회와 최고위원회의를 논의를 거칠 것으로 관측된다. '조국 대표 체제' 복원에도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혁신당은 현 지도부 임기단축과 조기 전당대회 개최 등을 준비 중이다.당 선관위는 18일 최고위 보고 후 전당대회 일정을 확정할 방침이다.
특사 조국, 첫 공개 일정은 ‘DJ 묘역 참배’…페북엔 DJ서적 사진
이튿날에는 “8개월 간의 폐문독서물(閉門讀書物)”이라는 글과 함께 책 사진을 게시하기도 했다. 이 중에는 ‘김대중 육성 회고록’ ‘김대중 망명일기’ 등 김 전 대통령 관련 서적도 포함돼 있었다.
李대통령 부부, 시민들과 영화 '독립군' 관람…옆자리엔 조진웅
이재명 대통령과 부인 김혜경 여사는 광복 80주년을 맞이해 17일 시민들과 함께 영화 '독립군:끝나지 않은 전쟁'을 관람했다. 이 대통령과 김 여사는 이날 오전 11시 40분 서울 용산 아이파크몰 CGV 영화관에서 약 1시간 40분 동안 영화를 시청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17일 서울 용산CGV '독립군:끝나지 않은 전쟁' 상영관에서 관객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대통령 오른쪽은 배우 조진웅. 상영이 끝난 뒤 이 대통령은 조씨에게 "영화 촬영을 언제부터 했느냐"고 물었고, 조씨는 "전 정권부터 촬영했다"고 답했다.
방첩사령관 직무대행에 '非육사' 편무삼 육군 준장
국군방첩사령부 참모장 대리 겸 사령관 직무대행에 육사가 아닌 학사장교 출신의 편무삼 육군 준장이 발탁됐다. 17일 군 당국에 따르면 편 준장은 오는 18일부로 소장 보직인 이경민 참모장 겸 사령관 직무대행 자리를 물려받는다.
영화 독립군 관람한 李대통령 "韓 어떤 희생 위에 세워졌는지 깨달아"
이 대통령은 이날 김혜경 여사와 함께 서울 소재 한 영화관에서 '독립군 : 끝나지 않은 전쟁'을 관람한 후 "광복 80주년에 의미 있는 영화를 국민들과 함께 관람하게 돼 뜻깊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영화 '독립군 : 끝나지 않은 전쟁'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홍범도 장군의 치열한 독립전쟁 현장을 따라가며 대한민국 국군의 뿌리를 되짚는 다큐멘터리 형식의 영화다.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홍범도 장군의 삶을 통해 대한민국의 토대가 어떤 희생과 헌신 위에 세워졌는지 깨닫고, 영화가 지금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과 광복 80주년의 의미를 다시금 새기게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북한단신] 러시아 사회단체들, 광복절 경축모임 진행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에서 생산능력 확장공사가 추진되고 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7일 보도했다. 한천수산사업소 젓갈가공장이 개건현대화되고 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7일 전했다.
민주, “광복은 연합국 선물”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에 자진사퇴 촉구
지난해 임명된 김 관장 임기는 3년으로 2027년 8월까지고, 임기 2년인 박 위원장은 2026년 12월까지다.
[속보] 영화 ‘독립군’ 관람 李 대통령 “광복 80주년 의미 다시금 새기길 기대”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아이파크몰 CGV에서 시민들과 함께 영화 ‘독립군:끝나지 않은 전쟁’을 관람한 후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 이 대통령은 “광복 80주년에 의미 있는 영화를 국민들과 함께 관람하게 돼 뜻깊다”고도 했다.
민주당, 21일 법안 처리 재개···다시 ‘필리버스터’ 정국
여당이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열리는 오는 21일부터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2차 상법 개정안 등 법안 처리를 시도한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하고 있어 여야 충돌이 예상된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21일 본회의에서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 5일 본회의 때 필리버스터가 이뤄졌던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다. 민주당은 이어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을 각각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을 시도할 방침이다.
피습 후유증에 개두술 받은 배현진…"자택서 회복 중"
최근 서울아산병원 정밀검사에서 뇌 아랫부분의 내부 뼈가 일부 파손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수술을 받게 됐다. 배 의원 측은 "정밀검사 후 이상이 발견돼 수술을 받았다"고 설명했다.사건은 지난해 1월 25일 오후 5시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에서 발생했다.
[일문일답] 김문수 “한미 통상협의, 돈보다 산업공동화 우려”
기업 경영 자율성을 크게 제한하고 투자 의욕을 꺾어 결국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특히 노란봉투법은 노사관계를 경직시키고, 기업 경영진의 결정을 지나치게 간섭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크다. 상법 개정 역시 경영권 보호를 약화시켜 기업 안정성을 해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에 기업 경쟁력과 국가경제를 살리는 방향으로 법안을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동시에 대국민 여론전을 펼칠 필요가 있다. 산업계와 충분한 소통과 협의를 통해 균형 있는 법안을 마련할 것이다.▲이재명 정권은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겠다면서 실제로는 정반대로 시장을 위축시키는 이율배반적인 법안들을 내놓으려 한다. 가뜩이나 기업들이 미국과의 관세협정안에 나온 3500억달러 대미투자로 긴장하는 상황에서 부담을 줄여줘도 모자란데 이해할 수 없다. 3500억달러 거금의 투자처와 이익금 분배 방식에 대해 이재명 정부와 미 정부의 말이 다르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돈보다 산업공동화 문제이다.
국힘, 8월 중 '외국인 부동산 투기 방지법' 발의..성안 작업 중
국민의힘이 이달 중 '외국인 부동산 투기 방지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외국인 부동산 거래 허가제를 신설하는 등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요건을 강화하는 게 핵심이다. 정부의 이번 부동산 대책은 부동산 공급 대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TF는 대책이 발표되면 회의를 열고 해당 정책에 대해 평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단독]與, '세수감소'에도 외식비 소득공제 법안 발의 가능할까
더불어민주당이 내수 촉진을 위한 외식비 소득공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세수 감소가 불가피해 실현 여부는 미지수다.17일 민주당 원내 관계자에 따르면 당정은 외식비 소득공제 등을 포함한 외식업 살리기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하지만 법안 발의에만 그치고 국회 문턱을 넘지는 못했다.민주당도 지난해 12.3 비상계엄으로 연말 내수시장이 타격을 입자 소비 촉진을 위해 소득공제 확대 법안을 추진한 바 있다. 또 신용카드 전통시장 결제분 소득공제 특례를 2028년까지 연장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해당 특례는 올해 말로 일몰 될 예정이다.
李 ‘9·19군사합의 복원’ 방침에…내달 서북도서 해상사격 중지 관측
해병대 연평부대 장병들이 서해 해상분계선 NLL 부근에서 실시된 해상 사격훈련에서 K9 자주포 사격을 하고 있다. 훈련 구역이 군사 합의상 해상 적대행위 금지 구역으로 명시됐던 구역인 만큼 이를 중단해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조치에 이어 접경 지역에서의 남북 긴장 완화 분위기를 조성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군사 합의상 명시됐던 ‘지상 적대행위’ 금지 구역 역시 복원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육군은 지난해 7월 해당 지역에서의 포사격을 6년 만에 전격 재개한 바 있다.
방첩사령관 직무대행에 편무삼 육군 준장 "비 육사 출신 발탁"
17일 군 당국에 따르면 편 준장은 오는 18일부로 소장 보직인 이경민 참모장 겸 사령관 직무대행 자리를 물려받는다. 군 관계자들은 육사가 아닌 학사장교 출신의 편 준장이 하반기 인사에서 소장으로 진급해 정식으로 사령관을 맡아 방첩사의 개혁을 이끌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편 준장은 공주고, 광주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5년 학사장교 26기로 임관했으며 제7공수특전여단장과 제2작전사령부 작전계획처장 및 작전처장 등을 지냈다.
이 대통령 부부, 시민들과 영화 ‘독립군’ 관람···배우 조진웅·이기영 등 동석
이재명 대통령과 배우자 김혜경 여사가 광복 80주년을 맞아 17일 시민들과 함께 무장 독립운동의 역사를 조명한 영화 <독립군:끝나지 않은 전쟁>을 관람했다. 이 대통령과 김 여사는 이날 오전 11시40분 서울 용산 아이파크몰 CGV 영화관에서 약 1시간 40분 동안 영화를 시청했다. 이날 영화 관람에는 시민 119명도 함께 했다. 이 대통령은 팝콘과 콜라를 들며 영화를 관람했다. 이 대통령은 영화가 끝난 뒤 왼쪽 옆자리에 앉은 조진웅씨에게 “영화 촬영을 언제부터 했나”라고 물었고 조씨는 “전 정권부터 촬영했다”고 답했다. 김 여사는 “영화가 엄청 길 줄 알았는데 짧다. 몰입이 잘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과 김 여사는 영화 관람을 마친 뒤 서울 은평구 진관사를 방문했다. 이 대통령은 진관사 대웅전에서 삼배를 올린 뒤 덕현스님의 축원화청을 경청했다. 이 대통령은 진관사 주지 법해스님 소개로 진관사 태극기와 독립신문을 직접 봤으며, 주변 등산로를 산책하며 시민들과 인사를 나눴다.
“김건희도 계엄 위자료 내라”…尹부부 상대 1만 명 손배소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4월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 서초동 사저로 이동하며 지지자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전원에게 1인당 1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시민 1인당 10만 원을 공탁하는 것을 조건으로 윤 전 대통령 측 신청을 받아들였다.
나경원 "李 대통령, 김정은 짝사랑 수석 스토커 자처하나"
그는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의 수석대변인 노릇을 하며 굴종적 대북정책으로 안보를 무너뜨리더니, 이재명은 이제 김정은·김여정 짝사랑 수석스토커라도 자처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북측 체제를 존중한다느니, 일체의 적대행위를 하지 않겠다느니 하는 발언은 결국 북한을 정상 국가로 인정하겠다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이재명 대통령의 광복절 대북 발언을 두고 "김정은·김여정 짝사랑 수석스토커라도 자처하겠다는 것이냐"며 강하게 비판했다. 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재명 대통령의 광복절 대북 발언은 자유대한민국의 헌법 정신과 국민 안전을 송두리째 흔드는 위험한 착시와 망상"이라고 주장했다.
김건희, 건진, 집사… 모두 특검에 모인다
앞서 김 여사는 14일 1차 조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대부분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건진법사 전 씨에 대해선 윤모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샤넬백 등 8000만 원이 넘는 금품을 받아 김 여사에게 전달하면서 통일교 현안을 청탁한 혐의를 파헤치고 있다. 특검은 통일교가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는 샤넬백과 그라프 목걸이 등의 행방을 쫓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앞서 김 여사가 2022년 6월 나토 순방 당시 착용했던 반클리프아펠 목걸이는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이 자수서와 함께 진품 실물을 특검에 제출했다. 특검은 김 여사 조사를 통해 윤 전 대통령과의 공모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방첩사령관 직무대리에 非육사 편무삼 육군준장
12·3 비상계엄의 핵심 부대로 연루돼 사실상 해체 예정인 국군방첩사령부 사령관 직무대리에 편무삼 육군 준장이 발탁됐다.국방부는 18일부로 방첩사령관 직무대리를 이경민(육군 소장. 육사 50기) 현 참모장에서 편 준장으로 교체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李대통령 부부, 영화 '독립군' 관람…시민 119명 초청
'독립군: 끝나지 않은 전쟁'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홍범도 장군의 무장투쟁 역사를 다룬 영화다. 1920년 봉오동 전투부터 2023년 불거진 육군사관학교 흉상 철거 논란까지 담겼다.
[포토] 18일부터 한·미 '을지자유의방패' 훈련
17일 경기 평택 주한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 상륙장에 아파치 헬기들이 계류돼 있다.
안철수·조경태 단일화…국힘 전대 막판 변수로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오는 22일 치러지는 가운데 찬탄(탄핵찬성)파 주자 간 후보 단일화 여부가 막판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안 후보는 단일화에 부정적인 뜻을 내비쳐 막판까지 4인 구도가 유지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17일 야권에 따르면 최근 여론조사 추세상 반탄파 김문수 후보가 가장 우세한 상황이다. 김 후보와 함께 장 후보가 결선에 오르면 반탄파 간 대결이 되고 안 후보 또는 조 후보가 오를 경우 찬탄 대 반탄 1 대 1 구도가 형성된다. 앞서 조 후보는 안 후보를 향해 “단일화 룰을 직접 정해달라”며 후보 간 연대를 수차례 촉구했다.
노란봉투법·상법 등 쟁점 법안…민주 '줄처리' 예고
오는 21일 시작되는 8월 임시국회 본회의에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2차 상법 개정안, 방송법 등 굵직한 쟁점 법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2차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의석수를 앞세운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막기엔 역부족이란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국회는 21일 본회의가 열리면 5일 본회의 때 무제한 토론을 진행한 방송문화진흥회법을 표결한다.민주당은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 방송 3법 중 하나인 방송법 개정안을 가장 먼저 통과시켰다. KBS 이사 수 확대 등이 핵심이다. 5일에는 방송문화진흥회법을 상정했지만 국민의힘이 밤 12시까지 필리버스터로 막아 표결하지 못하고 7월 임시국회를 마쳤다. 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에서 방송2법(방문진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노란봉투법, 2차 상법 개정안을 차례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당내에선 특검법 개정안에도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포토] 李 대통령, 시민들과 영화 '독립군' 관람
이 대통령 부부가 영화를 보러 온 아이와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폐지' 앞둔 방첩사…사령관 직무대행에 '非육사' 편무삼 준장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22년 3월3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육군, 해군, 해병대, 공군 준장 진급자 삼정검 수여식에서 편무삼 육군 준장에게 삼정검을 전달하고 있다. 육군사관학교가 아닌 학사장교 출신이 방첩사령관을 맡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17일 국방부는 출입단 공지를 통해 "오는 18일부터 방첩사령관 직무대리를 이경민 육군 소장에서 편 준장으로 교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업들 노봉법 피해 해외가면 청년에 악영향… 대여투쟁 나서야"[인터뷰]
"우리가 양떼라도 풀을 뜯듯이 물며 싸워야 한다. "국민의힘 중앙당사 1층 로비에서 지난 15일 와 만난 김문수 국민의힘 대표 후보(사진)는 결연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맞붙어 41%의 득표율을 얻은 대선 때 결기가 자연스럽게 풍겼다. 김 후보는 당원명부를 요구하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특별검사팀의 압수수색을 저지하러 지난 13일부터 24시간 당사 로비를 떠나지 않고 있다. 기업인과 청년들이 들고 일어나야 한다"고 말했다.특히 기업인들을 향해 능동적인 대처를 촉구했다. 경영환경 변화를 단순히 피하기보다는 야당과 함께 막아내자는 것이 김 후보의 제안이다.김 후보는 노란봉투법 탓에 기업들이 떠나면 일자리가 대폭 줄어들면서 청년들이 크게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청년들과 힘을 합쳐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 대표로 선출되면 "각 대학에 대학생위원회를 설치하고 각계각층에서 청년들을 조직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김 후보가 기업인과 청년의 동참과 당의 적극적 대처를 강조하는 배경엔 여대야소가 있다. 이어 "투쟁으로 바꾸지 않으면 나라를 구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與 ‘외식비 소득공제’ 검토한다… 세수 감소는 숙제
더불어민주당이 내수 촉진을 위한 외식비 소득공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세수 감소가 불가피해 실현 여부는 미지수다. 17일 민주당 원내 관계자에 따르면 당정은 외식비 소득공제 등을 포함한 외식업 살리기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하지만 법안 발의에만 그치고 국회 문턱을 넘지는 못했다.민주당도 지난해 12.3 비상계엄으로 연말 내수시장이 타격을 입자 소비 촉진을 위해 소득공제 확대 법안을 추진한 바 있다. 또 신용카드 전통시장 결제분 소득공제 특례를 2028년까지 연장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해당 특례는 올해 말로 일몰 될 예정이다.
野, 외국인 국내 부동산 취득 요건 강화법 발의
국민의힘이 이달 중 '외국인 부동산 투기 방지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외국인 부동산 거래 허가제를 신설하는 등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요건을 강화하는 게 핵심이다. 국민의힘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외국인 투기 방지 뿐 아니라 지역 불균형 등 부동산 양극화에 대한 해법도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이번 부동산 대책은 공급 대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TF는 대책이 발표되면 회의를 열고 해당 정책에 대해 평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8월 임시국회 방송법·노란봉투법 등 놓고 충돌 예고
여야 간 대치 정국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 '사용자 범위 확대'를 법안에 포함시켜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도 사용자로 본다는 것이다. 하청 기업 노동자가 원청 기업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준다는 의미다.2차 상법 개정안은 집중투표제 도입과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가 담겨있다. 국회법상 무제한 토론이 시작되면 24시간 경과 후 재적 의원 5분의 3(180석) 이상이 찬성하면 종결 표결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구조를 고려하면 이르면 24일 민주당 주도로 쟁점 법안들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정청래 신임 대표를 중심으로 민주당은 검찰·언론·사법 3대 개혁 특별위원회를 통해 개혁 입법에도 한층 더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대통령실 "다음 주 국정과제 후속·해외순방 준비에 총력"
전은수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국정과제 후속 조치와 해외순방 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주권 정부의 국정 비전과 주요 현안을 둘러싼 언론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 차원의 후속 논의에 대해서는 "경제 성장 전략과 관련해 관계부처 장관 회의와 합동브리핑을 준비 중"이라며 "AI 대전환, SI 반도체 등 초혁신 경제 과제를 중심으로 실행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전했다. 전 부대변인은 "3실장이 분야별 기자간담회를 순차 진행하고 외교·안보·정책·경제·인사 등 현안을 질의응답 형식으로설명하겠다"고 전했다.
李대통령 “北 화답 기대” 대북 유화책 지속 의지… 日엔 “상생협력”
이재명 대통령은 8·15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북한의 한국을 향한 적대적 태도에도 대북 유화조치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 등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 속에서 북한과의 대화 복원을 포함한 관계 개선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란 평가도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80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단 이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대북 관계와 관련해 ‘존중’과 ‘인내’라는 표현을 거듭 사용했다. 이 대통령은 담화에서 북한을 ‘북측’이라고 지칭하기도 했다. 김 부부장이 전날 담화에서 한국을 ‘세상에서 제일 적대적인 국가’라고 언급했음에도, 이 대통령은 의도적으로 북한이라는 언급을 피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에 선을 긋고, 남북이 특수관계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 대해 혹평했다. 최은석 수석대변인은 대북 정책에 대해 “북한이 ‘허망한 개꿈’이라 조롱하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화답을 기대하겠다고 하니 이건 국민의 인내심을 시험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李 ‘군사합의 복원’ 취임 후 첫 거론… 포사격 중단·비행금지구역 되살리나
이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 당시 군사합의 복원을 공약으로 제시했는데, 취임 이후 이를 공식 거론한 것은 처음이다. 정부가 복원을 추진할 조치로는 육·해상 완충구역 내 포사격 및 기동훈련 중단과 비행금지구역 설정이 거론된다. 해병대 서북도서 해상사격훈련과 군사분계선(MDL) 5㎞ 이내 육군 사격·기동훈련이 포함된다. 군사합의 조항 중에서 남북 공동 6·25 전사자 유해발굴과 한강 하구의 평화적 이용은 북한의 호응이 필요하다.
방첩사령관 직무대리에 ‘비육사’ 편무삼 준장 발탁
편무삼 육군 준장이 국군방첩사령관의 직무를 대리하게 된다. 국방부는 18일부로 방첩사령관 직무대리를 이경민 참모장(육군 소장)에서 편 준장으로 교체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편 준장은 참모장 직무대리로 보직되면서 사령관 직무까지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 이 참모장은 육군으로 복귀한다. 편 준장은 학사장교 출신이다. 방첩사 해체 등 개혁 작업을 염두에 둔 인사라는 평가가 나온다.
‘포용’ 흰색 넥타이 맨 李 “중심은 언제나 국민”
대통령실은 이날 이 대통령이 착용한 하얀색 넥타이의 의미를 ‘백지처럼 모든 것을 포용하며 새로이 시작하겠다는 의미의 표상’이라며 통합과 화합에 대한 의지를 부각했다. 그러나 야권은 광복절 특별사면은 “매국 사면”이라고 반발했고, 국민임명식은 “자기 대관식”이라며 참석을 거부했다. 국민임명식에는 여권에선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 등이 참석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등 기업인들도 자리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들과 만나 “광복절 경축식장에서 대통령이 ‘저녁 행사’(국민임명식)에도 오시지요’라고 말했다.
7월 폭우에 1조848억 피해… 복구에는 2조7235억 든다
정부는 지난달 16~20일 발생한 집중호우의 피해액을 최근 10년 중 가장 많은 1조848억원으로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복구비로는 총 2조7235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심의를 통해 지난달 집중호우 피해액과 복구비를 이같이 결정했다. 2위는 2020년 7월 28일~8월 11일 호우(피해액 1조371억원·복구액 3조4277억원), 3위는 2023년 6월 27일~7월 27일 호우(피해액 7513억원·복구액 1조7130억원)다. 이 외 최근 10년간 피해액과 복구액이 1조원을 넘은 자연 재난은 없었다.이번 호우 피해 복구비 2조7235억원 중 공공시설 복구에 2조4538억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이를 대체하기 위해 이주단지 조성, 소하천 정비 및 도로 신설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복구비 중 나머지 2697억원은 피해 주민을 위한 재난지원금으로 쓰인다. 전파 주택의 경우 기존 정부 지원금(2200만~3950만원)에 60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사업장 피해를 본 소상공인 지원금은 기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늘렸다.
인공지능 드론이 현대戰 판도 바꿨다… 핵보다 무서운 AI무기[이종윤의 밀리터리 월드]
반면 인공지능(AI)과 인간의 지적 능력을 초월하는 초인공지능(ASI) 연구는 비밀리에 진행될 수 있다. 세계 어느 지역에서든 예기치 못한 분쟁과 전쟁을 촉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핵보다 무섭다는 평가도 제기된다. 현재 AI 기술을 응용한 무기체계 분야에서 글로벌 선두주자로 꼽히는 미국의 안두릴(Anduril)과 팔란티어(Palantir) 두 기업이 어떤 무기를 개발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이를 통해 국방 분야 AI 기술의 핵심은 무엇인지 조망해 본다.17일 군과 외교가 등에 따르면 전통적인 무기 시스템은 센서와 무기 통제 장비들이 독립적으로 작동한다. 적진 깊숙이 침투해 적외선 탐지·전자전 센서·레이더 등을 운용해 사각지대의 전장 정보를 탐지해 유인기에 즉각 공유한다.안두릴에서 개발하는 모든 하드웨어 플랫폼은 전장의 무인화를 추구하며 공통적으로 라티스 OS의 통제를 받는다. 센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위협을 실시간으로 평가한 뒤 적절한 대응 수단을 판단하거나 자동으로 실행한다. 특정 구역에 접근하는 다양한 신호를 포착, 해당 물체의 궤적과 속도를 분석하고 위협 요인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이 수반된다. 안두릴의 무기체계는 모두 센서와 무기의 경계를 없애고 무기 시스템 자체에 AI를 내장한 것이 핵심 요체다.현대 전장에서 수집되는 데이터는 방대하다. 수집된 데이터는 단순한 분류가 아닌 AIP에 AI 엔진을 통해 전장의 상황과 맥락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자동으로 정리되고 요약된다. 특정 지역에 적 위협이 포착되면 과거의 병력이동 패턴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공격 가능성, 전술적 의도, 위협 수준 등을 자동으로 분석해 준다. 이어 AIP는 대응 전략, 대응 시나리오를 제안한다. 사용자는 이를 토대로 질문하거나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AIP는 이를 즉시 실행 가능한 계획으로 바꿔 준다. 이를 위해 AIP는 대화형 인터페이스 기반으로 설계됐다. 두 시스템 모두 AI를 활용해 전장 데이터를 분석하고 인간의 의사 결정을 지원하거나 대체하려는 목표를 갖고 있다.하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다른 목적과 작동 범위를 가진다. 이 모든 과정은 사람의 개입 없이 혹은 최소한의 감독만으로 실시간으로 순식간에 벌어진다.팔란티어의 AIP 시스템은 지휘관의 전략적 의사 결정을 돕는 분석 시스템이다. 사령부나 작전 통제소에서 사용하는 지휘 플랫폼으로 현장의 무기를 직접 움직이기보다는 상황을 종합해서 판단을 더 잘하도록 도와준다. 두 시스템이 연결되면 전략과 전술 실행까지 AI 기반의 완벽한 이중 체계로 통합이 가능하다. 하지만 현실적인 시나리오는 인간이 더 정확하게, 빠르게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역할에 가깝다.현대 전장의 가장 큰 특징은 압도적인 정보량이다. 단일 작전에서도 수십개의 드론이 떠 있고 수백개의 센서가 데이터를 보내며 아군과 적군의 위치·통신 정보·위성 영상·전자전 정보 등이 한꺼번에 쏟아진다.지휘관이 모든 정보를 빠르게 읽고 판단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때 AI 기술은 센서애서 포착한 데이터를 융합하고 전장 상황을 요약한다.
대북 정책 '충돌방지·신뢰·대화' 방점... 9·19 군사합의 선제·단계적 복원 강조[李대통령 외교의 시간]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흡수통일은 추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단계적으로 복원하겠다고도 했다. 전문가들은 북측의 단기 상응(호응) 가능성이 낮다고 봤다. 속도를 조절하되 위험관리와 검증을 강화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정치권에 따르면 17일 대통령실은 경축사 취지에 맞춘 이행 원칙을 점검하고 있다. 후속조치는 상호주의와 검증 가능성을 강화하는 방향이 검토된다. 아울러 남북 신뢰 조치는 분리 관리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접경지 우발충돌 위험을 낮추는 조치부터 남북 간 작은 접점을 꾸준히 확대하는 실무적 접근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경축사에서 이 대통령은 비적대와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겠다고 했다. 9·19 군사합의의 단계적 복원과 대화 재개도 제시했다. 표류자·실족사 사망자 송환 문제까지 소통을 거부하는 현실이 이를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日과 상생 협력, 美와 통상·안보 협상… 실용외교 '올인'[李대통령 외교의 시간]
이재명 대통령이 한일·한미 정삼회담을 연쇄적으로 진행하면서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가 본격적인 시험대에 오른다. 특히 일본과의 미래지향적 관계 구축, 미국과의 통상·안보 협상에서 한국이 어떤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꼽힌다. 한미일 삼각 공조를 통한 대북·안보 전략 강화 역시 주요 의제가 될 전망이다. 무엇보다 미중 경쟁과 북러 관계 변화 등 급변하는 국제정세에서 한일의 전략적 공조 강화 필요성이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 등의 사안도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돌발 변수도 존재한다. 한일 정상회담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이시바 내각이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단행했기 때문이다. 통상 분야에서는 앞서 타결된 관세협상의 후속 조치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에 대한 100% 관세율 부과정책을 예고한 상태다.
방미 앞둔 李대통령 이번주 기업인 간담회…對美투자 논의할듯
전은수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17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일정을 밝힌 뒤 "미국과의 관세 협상 과정에서 우리 기업의 다각적인 지원에 대해 감사를 표하는 자리"라고 소개했다. 특히 한미정상회담에서 한국의 대미 투자 계획이 의제로 오를 수 있는 만큼 이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앞으로 정부의 통상 협상 방침과 기업 투자 방향을 놓고 기업인들과 의견을 나눌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인 간담회 날짜나 참석자 명단 등은 아직 막바지 조율 중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국힘 TV토론…찬탄 "尹 버려야" vs 반탄 "누가 더 잘 싸우나"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를 닷새 앞두고 17일 열린 TV토론회에서 당대표 후보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 계엄·탄핵, 특검 압수수색 등 문제를 두고 충돌을 빚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둘러싸고 찬탄(탄핵 찬성)·반탄(탄핵 반대) 후보가 강하게 맞붙었다. 특검 수사에 대해서는 "500만 당원명부를 요구하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도 "특검을 털 수 있을 때 빨리 털어야지 내년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李대통령, 영화 '독립군' 국민 119명과 함께 관람
이 대통령은 영화 관람 후 재래시장을 방문하는 등 민생행보도 지속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17일 서울 용산CGV에서 '독립군:끝나지 않은 전쟁' 관람 후 시민들과 인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단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CGV에서 영화 ‘독립군: 끝나지 않은 전쟁’을 국민 119명 등과 함께 관람했다. 국민임명식에서 ‘국민주권정부’를 천명한 이 대통령의 소통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CGV에서 '독립군:끝나지 않은 전쟁' 관람 후 시민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장동혁 "왜 특검 찬성했냐"…안철수 "털 수 있을때 털어야"
17일 오후 KBS 본관에서 열린 제6차 당 대표 후보자 방송토론회에서 조경태·안철수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 입장이었고, 김문수·장동혁 후보는 반대 입장에 서며 특검 압수수색, 계엄 논란, 대선 후보 교체 문제 등을 두고 치열하게 맞섰다. 조경태 후보는 장동혁 후보에게 과거 "비상계엄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발언의 의미를 추궁했다. 조 후보는 "이번 압수수색은 내란 특검이 아닌 김건희 특검, 그리고 통일교 입당과 관련된 것"이라며 "500만 명 당원은 지켜내야겠지만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법무부 “尹, 실명 위기 아냐… 적정 의료 제공 중” [3대 특검]
구속 상태인 윤석열 전 대통령 건강 상태를 두고 윤 전 대통령 측과 법무부가 연일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대리인단은 안과 질환이 있는 윤 전 대통령이 실명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하고, 법무부는 심각한 상태가 아니며 적정한 진료를 제공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구치소와 교정본부를 관할하는 법무부가 실명 위험에 놓인 윤 전 대통령에게 적절한 진료 제공이나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하지 않고 있다는 정치권 일각의 비판에 대해 반박 입장을 낸 것이다. 법무부는 현재 윤 전 대통령의 건강에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내란특검, 18일 이상민 재소환… 기소전 혐의 다지기 [3대 특검]
이 전 장관 구속 후 주변인 조사를 이어온 특검은 구속기간 만료 전 그를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이달 1일 이 전 장관을 구속한 이후 두 번째 출정조사다. 이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일부 언론사에 단전·단수 조치를 하라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경찰과 소방 등에 하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계엄의 주무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을 방조하고, 대통령의 지시를 따라 내란에 순차 공모했다고 보고 있다. 특검은 박 직무대리를 조사하며 이 전 장관 혐의를 보강할 것으로 보인다.
李대통령, 재래시장 깜짝방문…“초심 잃지 않기 위해 간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 내외가 영화 관람 후 시장을 방문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체감 효과를 묻고 상인들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에는 서울 용산구 CGV용산아이파크에서 시민들과 함께 다큐멘터리 영화 ‘독립군:끝나지 않은 전쟁’을 관람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시장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효과를 확인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이 한 속옷매장을 찾아 소비쿠폰의 효과를 묻자 상인은 소비쿠폰 효과가 제법 괜찮다고 답했고 한다. 내가 변하지 않기 위해서 간다”고 주변에 설명했다고 한다.
李대통령, 연서시장 깜짝 방문…"소비쿠폰 덕에 시장 활력 돌아 다행"
대를 이어 50년째 시장에서 장사하고 있다는 상인은 소비쿠폰 효과가 제법 괜찮다고 답했다.이 대통령이 옥수수를 구매한 가게의 젊은 상인은 대통령 내외를 크게 반기며 "아버지가 이 대통령 팬인데 (대통령 오셨다고 전화를 하는데) 안 받으신다”라고 말해 대통령 내외에게 큰 웃음을 안겼다.시장 곳곳을 둘러보는 동안 상인들은 이 대통령 내외에게 앞다퉈 먹거리 시식을 권했고 이 대통령은 순대, 떡볶이, 튀김, 떡 등을 직접 구매해 김혜경 여사와 대통령실 참모들과 함께 나누어 먹었다.김혜경 여사는 이 대통령의 잠옷과 슬리퍼 등 생활용품과 돼지고기 등 찬거리를 온누리상품권으로 구입했다.20대에 시작한 가게를 80대가 되도록 하고 있다는 한 순대가게 주인은 자신의 점포가 백년가게로 지정됐다고 자랑하면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덕에 매출이 크게 늘었다고 대통령께 감사 인사를 전했다.이 대통령은 "아내가 내 쿠폰까지 인천 계양산시장에서 다 쓰고 왔다"면서 "소비쿠폰 덕에 시장에 활력이 돈다니 다행이다.
방미 앞둔 李 대통령 이번 주 기업인 간담회…對美 투자 논의할 듯
전은수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17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일정을 밝힌 뒤 "미국과의 관세 협상 과정에서 우리 기업의 다각적인 지원에 대해 감사를 표하는 자리"라고 소개했다. 특히 한미정상회담에서 한국의 대미 투자 계획이 의제로 오를 수 있는 만큼 이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앞으로 정부의 통상 협상 방침과 기업 투자 방향을 놓고 기업인들과 의견을 나눌 것으로 예상된다.
진관사 찾은 李대통령 "앞으로 있을 정상회담 잘 해내야"
이재명 대통령 내외는 17일 오후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진관사를 방문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국군방첩사령관 직무대행에 '비육사 출신' 편무삼 준장 발탁
17일 국방부에 따르면, 군 당국은 18일부로 방첩사령관 직무대리를 이경민 육군 소장에서 편무삼 육군 준장으로 교체한다. 편 준장은 공주고, 광주대 법학과 졸업 후 1995년 학사장교 26기로 임관했다.
李 대통령 "소비쿠폰으로 활력 다행…소상공인 살아야 경제가 산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주로 풀리는 영화관, 시장을 방문해 효과를 묻는 등 민생 현장을 돌아본 것이다. 이 대통령은 다음 주 국정과제 추진, 한일 및 한미 정상회담 준비에 매진할 것으로 관측된다.이 대통령 부부는 연서시장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체감 효과를 묻고 상인들을 격려했다. 한 순대 가게 주인은 소비쿠폰 덕에 매출이 크게 늘었다며 이 대통령에게 감사를 표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소비쿠폰 덕에 시장에 활력이 돈다니 다행”이라며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살아야 나라 경제가 산다”고 화답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있을 정상회담 일정을 잘 해내야한다고 언급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18일부터는 정상회담 준비에 매진할 예정이다.
李대통령 “소비쿠폰 효과 어떤가”…상인 “제법 괜찮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시장 방문에는 김미경 은평구청장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김우영 의원이 동행했다.시장에서 만난 상인과 주민들은 박수와 웃음으로 이 대통령 부부를 환영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순대, 떡볶이, 튀김, 떡 등을 직접 구입해 김 여사, 대통령실 참모진과 나눠 먹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살아야 나라 경제가 산다”고 말했다.이 대통령 부부는 이어 은평구 진관사를 방문했다. 진관사는 일제강점기 일장기 위에 먹물로 태극문양과 4괘를 덧칠해 만든 ‘진관사 태극기’와 독립신문이 발견된 사찰이다.
방첩사령관 직무대행에 '非육사' 편무삼 육군 준장
17일 군 당국에 따르면 편 준장은 오는 18일부로 소장 보직인 이경민 참모장 겸 사령관 직무대행 자리를 물려받는다. 이 경우 방첩사는 소장급 지휘부대로 격하된다. 최근 서울대 정책연수 중이었다.
범여권, '광복은 연합국 승리 선물' 독립기념관장 파면·사퇴 촉구
더불어민주당은 17일 광복을 '연합국의 승리로 얻은 선물'이라고 언급해 논란을 빚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을 "뉴라이트 친일 인사"라고 비판하며 파면이나 자진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김 관장에게 "당신은 대한민국의 독립을 왜곡하는 자들에게 독립운동의 숭고함을 앞장서 설파해야 할 독립기념관장이다. 이후 논란이 불거지자 "일부 언론에서 일부만 발췌해 왜곡 보도했다"고 해명했다.
"소비쿠폰 효과 좋나"…李대통령, 연휴 기간 시장 '깜짝' 방문
이 대통령은 순대, 떡볶이, 튀김, 떡 등을 직접 구매해 김 여사와 대통령실 참모들과 함께 나누어 먹었다. 또 주변에는 "아버지도 어머니도 시장에서 일하셨다. 내가 변하지 않기 위해서 간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어린 시절 경기 성남시 상대원동 꼭대기 월셋집에서 소년공으로 일할 때 가족들이 시장에서 생계를 이어갔던 기억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한편, 이 대통령 내외는 이날 은평구 진관사도 찾았다.
선명성 경쟁 돌입한 ‘2강’ 김문수·장동혁···한덕수 소환, 찬탄파 포용 두고도 논쟁
1위 자리를 놓고 김 후보를 추격하는 장 후보가 김 후보에게 공세를 펴고 김 후보가 반박하는 흐름이 이어졌다. 장 후보는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김 후보에게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23번 후보 단일화를 약속했는데 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보수·극우 유튜버들이 김 후보를 비판하는 지점을 장 후보가 끌고 온 것이다. 김 후보가 “한 전 총리와 단일화를 했기에 한 전 총리가 출마를 안 했다”라고 하자 장 후보는 “궤변”이라고 말했다. 장 후보는 “여전히 국민의힘 의원 107명이 하나로 뭉치지 못하는데 개헌 저지선이 지켜지겠나”라고 했다. 김 후보는 지난 13일 김건희 특검의 중앙당사 압수수색 시도 이후 당사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며 이에 불참한 장 후보를 비판했다. 김 후보는 “장 후보가 ‘싸우지 않는 의원들은 배지를 떼라’고 했는데 제대로 싸우고 있나”라고 말했다. 조경태 후보는 “윤 전 대통령과 반드시 절연해야 한다”며 김 후보에게 절연할 뜻이 있는지 물었다. 김 후보는 인간관계의 문제라며 “어떻게 절연하나”라고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조 후보와 안 후보는 이날 서로에게 질문하지 않았다.
[인터뷰] 김문수 “기업인들 '노란봉투법' 피해 해외로 안돼...적극적 문제제기해야”
국민의힘 중앙당사 1층 로비에서 지난 15일 와 만난 김문수 국민의힘 대표 후보는 결연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맞붙어 41%의 득표율을 얻은 대선 때 결기가 자연스럽게 풍겼다. 김 후보는 당원명부를 요구하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특별검사팀의 압수수색을 저지하러 지난 13일부터 24시간 당사 로비를 떠나지 않고 있다. 기업인과 청년들이 들고 일어나야 한다”고 말했다.특히 기업인들을 향해 능동적인 대처를 촉구했다. 경영환경 변화를 단순히 피하기보다는 야당과 함께 막아내자는 것이 김 후보의 제안이다.김 후보는 노란봉투법 탓에 기업들이 떠나면 일자리가 대폭 줄어들면서 청년들이 크게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청년들과 힘을 합쳐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 대표로 선출되면 “각 대학에 대학생위원회를 설치하고 각계각층에서 청년들을 조직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김 후보가 기업인과 청년의 동참과 당의 적극적 대처를 강조하는 배경엔 여대야소가 있다. 이어 “투쟁으로 바꾸지 않으면 나라를 구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문수호 국민의힘'은 국내외 여론의 힘을 끌어내 의석수의 한계를 넘어서 정부·여당과 대등한 협상을 하겠다는 구상인 셈이다.
서태평양서 미국 일본이 실시하는 해군 합동훈련에 영국 등 참가 시사점은
중국·러시아 해군이 최근 동해에서 합동훈련을 마치고 서태평양 해역 공동 순찰에 들어갔다. 일본도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 역내 안보에서 더 큰 역할을 수행하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독립기념관장 “광복은 연합국 선물”… 與 “헛소리, 파면해야”
김 관장은 반박 보도자료에서 “함석헌의 해석이 민족사적 시각과 다른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3·1운동과 임시정부의 독립투쟁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일부 언론에서 내용을 왜곡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윤봉길 의사의 유언에 대해서는 “윤 의사의 유언을 폄훼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특검, '무인기 의혹' 김용대·이승오 소환…이상민 내일 조사(종합2보)
피의자로 전환된 이승오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도 이날 함께 소환됐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김 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지난 14일 12시간가량의 '마라톤 조사' 이후 사흘만이다. 김 사령관은 평양 무인기 작전 관련 외환·이적 의혹의 '키맨'으로 꼽히는 인물이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작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했는지 조사 중이다. 작전 계획 단계인 작년 6월께 김용현 당시 처장이 군 핵심 관계자 다수에게 비화폰으로 연락해 무인기 작전을 물어본 사실도 드러났다. 특검팀은 군 지휘 계통에서 벗어난 김 당시 처장이 민간인 신분으로 무인기 작전에 관여하고 보고를 받았다면 그 자체만으로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이승오 작전본부장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특검팀은 이 본부장을 상대로 무인기 침투 작전이 정상적인 지휘 체계에서 진행됐는지, 김명수 합참의장에게도 보고됐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작전 이후 군이 이를 은폐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인 사실이 있는지도 조사 중이다. 특검팀은 이날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한동훈 “김문수, 사과해놓고 또 거짓말”…‘내부 총질’ 발언 반박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17일 “김문수 당대표 후보의 이해하기 어려운 거짓말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김 후보가 오늘 TV토론에서 저에 대해 사실과 다른 말씀을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전 대표는 최근 김 후보가 조선일보 유튜브에서 ‘한 전 대표에게 전화해 내부 총질을 그만 하라고 말했다’고 발언한 것을 언급했다. 미안하다’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그런 것은 사실”이라고 답했다.
"계엄은 범죄"·"민주당에 당 팔아넘겨"…'반탄' 후보간 설전도
장 후보도 1인 시위를 했는데 조 후보는 어떻게 대처하는가"라고 물었다. 김 후보는 조 후보가 "압수수색 당원 범위에 대해 지도부가 협의 중"이라고 말하자 "지금 투쟁해야지 협의할 게 아니다. 불법과 협의하는가"라며 "죽어도 특검이 요구하는 당원 명부를 못 내주겠다"고 맞섰다. 김 후보는 장 후보가 주말에 당사를 지키지 않은 이유로 '특검이 주말에는 당사 압수수색을 통상 하지 않는다'고 말하자 "방심이 문제"라고 쏘아붙였다. 장 후보는 안 후보를 향해 "특검이 통과되면 무도한 수사를 할 것이라고 여러 차례 말했지만, 찬성표를 던졌다"며 "왜 특검에 찬성했나"라고 따졌다. 안 후보는 "빨리 털어야 한다"며 "털 수 있을 때 털어야 내년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안 후보는 "계엄 옹호를 버려야 한다"며 "헌법재판소에서 만장일치로 위헌이라고 판결했고, 법치주의를 지키는 것이 보수의 진정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조 후보는 "윤 전 대통령을 버려야 국민의힘이 산다"며 "불법 비상계엄으로 국민에게 많은 고통과 피해를 주고 보수 가치를 버리고 국민을 배신한 윤석열의 강을 건너야 한다. 계엄령을 계몽령이라는 전한길과 절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장 후보는 "계몽령을 '계엄이 잘됐다'는 단어로 이해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답했다. 결국엔 단일화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두 후보는 서로를 향해 "궤변"(장 후보), "사실과 다른 정략적인 발언"(김 후보)이라는 비판을 주고받았다. 그 과정에서 오해할 부분이 있었다면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사과했다.
李대통령 부부, 연서시장 깜짝 방문…진관사 찾아 국정 의지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배우자 김혜경 여사와 함께 서울 은평구를 찾아 시민들과 소통하는 한편, 진관사에서 독립운동의 의미를 되새겼다.이 대통령 부부는 이날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연서시장을 깜짝 방문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살아야 나라 경제가 산다"고 화답했다.이 대통령은 순대, 떡볶이, 튀김, 떡 등을 직접 구매해 김 여사, 대통령실 참모들과 함께 나눠 먹었다. 이 대통령은 김 청장에게 은평구 내 수해 발생 여부와 수해 복구가 잘 되고 있는지를 물으며 잘 챙겨볼 것을 당부했다.이 대통령 부부는 이후 은평구에 위치한 진관사를 방문했다. 이 대통령 부부는 웃음과 손인사로 화답하는 한편, 다수의 시민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다.이 대통령 부부는 진관사 대웅전에서 삼배를 올렸고, 진관 수륙재 보존회 어산 덕현스님은 축원화청을 진행했다.
"고급 요리라기엔 소박"…트럼프-푸틴 오찬 메뉴 화제
제러미 파타키 알래스카 요리 잡지 편집장은 "알래스카와 러시아 사이 바다에서 뭐가 잡히는지 그려보면 당연히 가자미가 있다. 알래스카에서 열린 미·러 정상회담이 합의 없이 조기 종료된 가운데, 당시 점심 메뉴로 준비됐던 향토 요리가 뒤늦게 알려지면서 관심을 끌고 있다. 앞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15일 알래스카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방안을 논의했지만 3시간가량의 회담에도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고, 예정됐던 오찬도 취소됐다.
한동훈 "김문수, 또 거짓말…내부 총질 그만하라 한 적 없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김문수 당 대표 후보의 발언을 정면 반박했다. 안철수 후보가 "한 전 대표가 페이스북에 그런 말을 한 적 없다고 말했다. 김 후보의 이해하기 어려운 거짓말에 유감을 표한다"고 지적했다.유지희
김문수 "특검 방어에 목숨"…안철수 "계엄 망령과 결별"
국민의힘 김문수(왼쪽부터), 조경태, 안철수, 장동혁 당대표 후보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에서 진행된 '당대표 후보자 토론회' 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황진환 김·장 "애초에 특검 왜 찬성?" vs 안·조 "빨리 털어야 지선 승리" 국민의힘 김문수 당대표 후보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김건희 특검의 당사 압수수색에 항의하며 농성을 하고 있다. 내일(18일) 또 영장을 집행할지 모르는데 어떻게 보나"라고 질문했다. 원칙적으로는 특검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는 입장인 안 후보를 공격한 것이다.이에 안 후보는했다. 그래야 내년 지선에 이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명특검'이 아니라 '김건희특검'"이라며 "물론 제1야당 침탈행위는 막아야겠지만, 이 원인을 제공한 자가 누군지를 봐야 된다"고 짚었다. 우리가 지킬 것은 윤석열이 아니라 정통 보수"라며 "'특검을 거부하면 범인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그 배신자 윤석열 본인"이라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에서 만장일치로 (탄핵 인용) 판결이 난 데 대해선 존중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그는 "그런데 그와 다른 의견을 가진 분들이 있다. 예를 들면, 전한길 같은 분"이라며 "그런 분들은 오히려 (당을) 나가시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李대통령, 광복·민생 행보…독립군·태극기 보고 소비쿠폰 점검(종합)
이 대통령은 영화 관람 직후 "광복 80주년의 의미를 되새"는 취지의 메시지를 남겼다. 이 대통령은 시민들과 기념사진을 찍은 뒤 자신을 기다리던 조진웅 씨에게 "스타일이 바뀌어 못 알아보겠다"며 인사를 건넸다. 이 대통령은 또 상영 시작 전 정 대표에게 정부가 지급한 영화관 할인쿠폰이 소비 진작에 도움이 됐는지, 남은 발행량은 얼마나 되는지 묻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영화관람 뒤에는 서울 은평구 불광동의 재래시장인 '연서시장'을 깜짝 방문했다. 이 대통령은 "아내가 내 쿠폰까지 인천 계양산 시장에서 다 쓰고 왔다"며 "소비쿠폰 덕에 시장에 활력이 돈다니 다행이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살아야 나라 경제가 산다"고 화답했다고 한다. 서로 갈라져 상처 입은 국민을 잘 보듬고 끌어안아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 있을 정상회담 일정을 잘 해내야 한다"는 언급도 했다고 강 대변인이 전했다.
“김건희도 계엄 책임져라”…시민 1만여명, 尹부부에 위자료 청구한다
17일 김경호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를 상대로 1인당 1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18일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가 모집한 소송 참여자는 17일 오후 6시 기준 총 1만2000여 명이다.
정부, 한미 조선업 협력 ‘거점 본부’ 美에 설치 검토
17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미국 내 조선업 협력 본부 신설 및 상주 인력 배치 관련 예산을 편성하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다. HD현대의 미국 현지 조선소 인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특검·사면에 등 돌린 여야… 또다시 ‘필리버스터’ 전운
여야 대치 정국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는 물론 재계와의 공동전선 형성 등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맞서겠다는 방침이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21일에 열리는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전임 윤석열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던 법안들을 순차적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번 주 안에 나머지 법안들을 모두 처리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다시 필리버스터를 통해 법안 처리에 제동을 걸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대여 투쟁 전선을 확대하는 전략도 구상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형동 의원은 18일 노조법 개정 중단을 촉구하는 회견을 경제6단체와 개최한다. 다만 국회 다수 의석을 점한 민주당 주도로 쟁점 법안은 국회 문턱을 차례로 넘을 전망이다. 앞서 민주당 내 ‘3대 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도 특검법 개정안 발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11월∼12월 초까지로 예정된 특검별 데드라인이 다가오기 전 특검법 개정을 통해 국정운영 동력 확보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반탄 ‘선명성 경쟁’ 찬탄 ‘단일화 이슈’ …국힘 당권주자들 막판 표심잡기 총력
국민의힘 김문수 당대표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 1층 로비에서 숙식 농성을 이어갔다. 김 후보는 호소문을 통해 “지금부터 내일(18일)까지 특검이 당사에 다시 압수수색을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며 “저 김문수가 혼자서라도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장동혁 당대표 후보 역시 전날 광화문 특검팀 사무실 앞에서 1인시위를 진행하며 압수수색 시도에 항의했다. 장 후보는 “(특검팀이) 월요일에 다시 집행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민께서 정치 특검의 광기를 막아주셔야 한다”고 말했다. 찬탄파 진영에서는 단일화 가능성이 변수로 떠올랐다. 단일화에 적극적인 조경태 당대표 후보와 달리, 안철수 당대표 후보 측은 단일화 가능성을 일축하고 있다. 장 후보는 김 후보에게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의) 단일화를 23번 약속했는데 정말 한 전 총리와 단일화할 의사가 있었느냐”고 몰아붙였다.
국힘 당대표 2차 TV토론회 ‘치열한 공방’... 찬탄 "尹과 절연" vs 반탄 "분열 버려야"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를 닷새 앞두고 17일 열린 TV토론회에서 당대표 후보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 계엄·탄핵, 특검 압수수색 등의 문제를 두고 충돌했다. 특히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둘러싸고 찬탄(탄핵 찬성)·반탄(탄핵 반대) 후보가 강하게 맞붙었다. 특검 수사에 대해서는 "500만 당원명부를 요구하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도 "특검을 털 수 있을 때 빨리 털어야지 내년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특검, 내일 김건희·집사·건진 동시 소환…수사 속도(종합)
김 여사 구속으로 탄력이 붙은 특검 수사가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특검팀은 17일 언론 공지를 통해 "구속 피의자 김예성 씨를 18일 오전 10시에 소환하였음을 알린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구속 이후 첫 소환조사다. 특검팀은 당시 각종 경영상 현안 또는 사법 리스크에 직면해있던 투자 주체들이 김씨와 김 여사의 친분을 생각해 일종의 보험성·대가성 자금을 제공했다고 의심한다. 김씨가 빼돌린 자금과 각종 수익금이 김 여사 일가에 흘러갔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특검팀은 오는 18일 오전 10시 김 여사도 구속 후 두 번째로 소환해 조사한다. 앞서 지난 14일 김 여사를 구속 후 처음 소환해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추궁했으나 김 여사는 대부분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진법사 전씨도 오는 18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는다. 김 여사는 제기된 의혹에 전혀 관여한 바 없다는 입장이다.
조국, SNS 정치 이어 18일 DJ 묘역 참배… 정계 복귀 시동
8·15 광복절 특사로 풀려난 조국혁신당 조국(사진) 전 대표가 18일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을 찾으며 공개 행보에 나선다. 혁신당은 17일 “조 전 대표는 김 전 대통령 서거 16주기를 맞아 18일 오후 2시 서울현충원 김 전 대통령 묘역을 찾아 참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전 대표의 혁신당 복당도 조만간 이뤄질 예정이다. 8·15 광복절 특사로 풀려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 지난 15일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를 나서며 소회를 밝히고 있다. 뉴스1 조 전 대표는 출소 이후 주말 동안 공개 행보 없이 SNS 활동을 이어갔다.
‘찬탄파’ 청년최고위원 후보 우재준·최우성 단일화···조경태·안철수는 ‘안갯속’
탄핵 반대파(반탄파) 후보들이 우세한 구도를 흔들며 결선투표로 끌고 가겠다는 게 찬탄파 일각의 구상으로 읽힌다. 찬탄파 청년최고위원 후보들은 17일 단일화를 선언하며 찬탄파 당대표 후보들의 단일화를 촉구했다. 그는 우재준·최우성 청년최고위원 후보 단일화 회견 일정을 공유하며 “청년들에게 배운다”고 했다. 한 전 대표가 찬탄파 당대표 후보 단일화 촉구에 나선 배경에는 반탄파 김문수·장동혁 후보가 ‘윤석열 어게인’과 광장의 극우 세력을 포용하겠다며 지지세를 끌어올린 상황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찬탄파 후보들의 단일화를 이뤄내 반탄파 우세의 선거 구도를 흔들어보겠다는 게 한 전 대표를 비롯한 찬탄파 일각의 구상으로 풀이된다. 단일화 성사 여부는 사실상 안 후보에게 달려 있다.
김형석 발언에…광복회 “독립운동 가치 훼손” 여 “반드시 파면”
더불어민주당은 17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광복은 연합국의 승리로 얻은 선물’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사진)의 사퇴를 촉구했다. 광복회는 김 관장 해임을 요구했다. 김 관장은 “인용 부분만 발췌해서 내용을 왜곡했다”고 밝혔다. 문 원내대변인은 김 관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면서 “그것만이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는 것이며, 내란의 완전한 종식이라는 국민적 열망을 충족시키는 일이 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김 관장은 지난 15일 독립기념관 홈페이지에 올린 ‘광복 80주년 기념사’에서 “우리나라의 광복을 세계사적 관점에서 보면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군의 승리로 얻은 선물”이라고 적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런 X소리에 대꾸해야 하는 현실에 분노한다”고 적었다.
이재명 대통령 부부, 시민 119명과 함께 영화 ‘독립군’ 관람
이재명 대통령과 부인 김혜경 여사가 광복 80주년을 맞아 17일 시민들과 함께 무장 독립운동의 역사를 조명한 영화 <독립군: 끝나지 않은 전쟁>을 관람했다. 이 대통령과 김 여사는 이날 서울 용산 아이파크몰 CGV 영화관에서 약 1시간40분 동안 영화를 관람했다. <독립군: 끝나지 않은 전쟁>은 홍범도 장군 일대기를 중심으로 일제강점기 독립군의 역사를 다룬 다큐멘터리로, 1920년 봉오동전투부터 2023년 육군사관학교의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논란까지 다뤘다. 이날 영화 관람에는 시민 119명도 함께했다. 이 대통령과 김 여사는 영화 관람을 마친 뒤 서울 은평구 진관사를 방문했다.
이 대통령 “과거사 직시” 언급…일 이시바, ‘진전된 입장’ 낼까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사진)가 오는 23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어떤 발언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대일 관계를 두고 “과거를 직시하되 미래로 나아가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때”라며 ‘투 트랙’ 기조를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또 취임 이후 처음으로 일본을 향해 ‘과거를 직시해야 한다’는 표현도 사용했다. 이 대통령은 “신뢰가 두터울수록 협력의 질도 높아지게 마련”이라고도 했다. 일본 정부가 과거사 문제에서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여달라고 촉구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시바 총리가 23일 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진전된 입장을 표명할지 주목된다. 일본 총리가 추도사에서 ‘반성’을 언급한 건 2012년 이후 13년 만이다.
북, 긴장 완화 조치 폄훼에도…이 대통령, 관계 개선 의지 표명
이재명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남북 9·19 군사합의 복원’을 취임 이후 처음으로 공식 언급했다. 북한이 정부의 긴장 완화 조치를 폄훼하면서 적대시 정책이 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진정성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으로, 그리고 단계적으로 복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군사합의 복원을 제시했는데 취임 이후 명시적으로 이를 거론한 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신뢰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만들어진다”며 북한을 향해 일체의 적대행위를 할 뜻이 없다고 했다. 남북 간 긴장 완화와 관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대북정책을 실제 행동으로 보여주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정부가 먼저 복원을 추진할 조항으로는 접경지역 완충지대 내 군사훈련 중단이 꼽힌다. 비행금지구역 설정 조항(제1조 3항)도 거론된다. 자체 핵무장론이나 전술핵 재배치 등에 선을 그은 것으로 해석된다.
여당, 이번주부터 쟁점 법안 ‘속도’
여당이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열리는 오는 21일부터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2차 상법 개정안 등 법안 처리를 시도한다. 국민의힘은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예고하고 있어 여야 충돌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어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을 각각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을 시도할 방침이다. 민주당 계획대로라면 22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23일 노란봉투법, 24일 상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