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졸속우려' 언급에…'단계적 檢개혁' 로드맵 도출 당정대
앞서 민주당은 검찰개혁 4법(검찰청 폐지·공소청 신설·중대범죄수사청 신설·국가수사위원회 신설 법안)을 추석 전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정 대표는 "한가위 귀향길에는 검찰청 폐지 뉴스가 들려오도록 하겠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지난 18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민감한 쟁점 사안의 경우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최대한 속도를 내더라도 졸속이 되지 않도록 챙겨달라"고 당부하면서 기류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의원들 사이에서는 검찰개혁 입법을 추석 전 본회의에서 마무리해야 한다는 의견과 큰 얼개만 추석 전 공개한 뒤 정기국회 중 세부 입법을 완료해야 한다는 의견이 충돌하는 모습도 보였다. 한편으로는 "후속조치는 정부가 만반의 준비를 거쳐 계속 추진한다"는 문구가 브리핑에 포함됐다는 점에서 향후 검찰개혁 작업에 있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역할이 더 커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실과 여당 모두 흔들림 없는 검찰개혁에 이견이 없다는 것을 재확인했고, 구체적인 방법까지 확실히 의견일치를 보면서 '엇박자' 지적이 나올 여지도 사라진 셈"이라고 했다.
'허니문' 끝나자 신중…국정 속도조절 나선 李대통령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전날 간담회에서 "검찰 개혁은 이재명 정부의 숙명과 같은 개혁 업무"라면서도 "대통령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고 확실한, 그리고 섬세한 개혁을 주문하신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노란봉투법 개정이나 부동산 대책 준비 등 할 것은 하지만, 동시에 논란이 클 것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시각이 있다"며 "국정과제 선정과 각종 개혁 이슈들은 빠른 접근만이 최선은 아니기 때문에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교하게 마무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출범후 정상 외교 복원, 대출 규제, 소비쿠폰 지급 등에 대한 평가로 꾸준히 상승세를 보여온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는 최근 2주새 급락했다.
美전문가 "한미 정상회담 기간 北의 상당한 도발 배제 못해"
이어 "이는 다음 주에 3가지 일이 결합되기 때문"이라며 "첫째는 물론 정상회담이며, 두 번째는 현재 진행 중인 한미연합훈련(UFS·을지 자유의 방패)이다. 차 석좌는 그러면서 "이들의 조합은, 적어도 우리의 실증적 연구가 보여주듯이, 좋은 조짐이 아니며, 대수롭지 않지 않은 북한의 적대행위로 나타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특히 "이는 미사일 (발사) 시험이나 심지어 핵실험으로 나올 수 있다"고 예측하면서도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저 모른다"고 말했다. 차 석좌는 또한 "트럼프 주변의 미국 국방부 사람들은 중국과의 비상사태와 관련해 한국의 더 선명한 약속을 원할 것"이라고 짚었다.
美전문가 "한미 정상회담 기간 北의 상당한 도발 배제 못해"(종합)
이어 "이는 다음 주에 3가지 일이 결합되기 때문"이라며 "첫째는 물론 정상회담이며, 두 번째는 현재 진행 중인 한미연합훈련(UFS·을지 자유의 방패)이다. 세 번째는 미국과 북한 사이에 어떤 접촉 또는 외교가 없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차 석좌는 그러면서 "이들의 조합은, 적어도 우리의 실증적 연구가 보여주듯이, 좋은 조짐이 아니며, 대수롭지 않지 않은 북한의 적대행위로 나타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특히 "이는 미사일 (발사) 시험이나 심지어 핵실험으로 나올 수 있다"고 예측하면서도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저 모른다"고 말했다. 사일러 고문은 다만, 북한의 도발이 "아마도 치명적이거나 물리적인 형태는 아닐 것"이라고 내다봤다. 차 석좌는 또한 "트럼프 주변의 미국 국방부 사람들은 중국과의 비상사태와 관련해 한국의 더 선명한 약속을 원할 것"이라고 짚었다. 그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 발언을 준비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부처간 협조는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고 싶은 것과 완전히 다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李대통령 "위안부 합의 뒤집지 않아야…일본은 중요한 존재"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 언론과 인터뷰에서 과거 위안부 합의와 징용 배상 문제에 대해 "국가로서 약속이므로 뒤집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이 대통령은 21일 보도된 일본 요미우리신문과 단독 인터뷰에서 "한국 국민으로서는 매우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전 정권의 합의"라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박근혜 정부는 2015년 일본 아베 신조 정권과 위안부 문제에 합의했다.윤석열 정부는 2023년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 소송 해결책으로 한국 정부 산하 재단이 일본 피고 기업 대신 배상금 등을 지급하는 '제3자 변제안'를 제시했다.이 대통령은 위안부와 징용 등 역사 문제는 "한국 국민에게 가슴 아픈 주제"라며 "되도록 현실을 인정하고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해 대립되지 않도록 하면서 해결해야 한다"고 짚었다.또 "정책 일관성과 국가의 대외 신뢰를 생각하는 동시에 국민과 피해자·유족 입장도 진지하게 생각하는 두 가지 책임을 동시에 지고 있다"고 강조했다.한일관계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속보] 李대통령 "위안부 합의 뒤집는 것 바람직하지 않아…日 매우 중요"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 언론과 인터뷰에서 과거 위안부 합의와 징용 배상 문제에 대해 "국가로서 약속이므로 뒤집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21일 보도된 일본 요미우리신문과 단독 인터뷰에서 "한국 국민으로서는 매우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전 정권의 합의"라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박근혜 정부는 2015년 일본 아베 신조 정권과 위안부 문제에 합의했다.윤석열 정부는 2023년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 소송 해결책으로 한국 정부 산하 재단이 일본 피고 기업 대신 배상금 등을 지급하는 '제3자 변제안'를 제시했다.이 대통령은 위안부와 징용 등 역사 문제는 "한국 국민에게 가슴 아픈 주제"라며 "되도록 현실을 인정하고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해 대립되지 않도록 하면서 해결해야 한다"고 짚었다.또 "정책 일관성과 국가의 대외 신뢰를 생각하는 동시에 국민과 피해자·유족 입장도 진지하게 생각하는 두 가지 책임을 동시에 지고 있다"고 강조했다.한일관계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김정은, 러 파병부대 지휘관 격려…"가장 중대한 임무 수행"
김 위원장은 "가장 중대한 임무 수행에 동무들과 동무들의 전투부대들을 내세웠다"며 "열렬한 전투적 격려"를 전했다. 김 위원장은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군대로서의 직함과 명성을 고착시켰고 모두에게 명확한 인식을 주었다"며 "우리 군대는 지금 할 일을 하고 있으며 필요한 일을 하고 있다. 공개된 사진을 보면 김 위원장은 지휘관들과 환한 표정으로 포옹을 하고 담소를 나눴다.
빌 게이츠, 3년 만에 방한…오늘 李대통령 예방
이재명 대통령이 3년 만에 방한하는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 게이츠재단 이사장을 21일 접견한다.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과 게이츠 이사장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나 환담을 나눌 예정이다. 게이츠 이사장은 전날 서울 강서구 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를 통해 입국했다. 게이츠 이사장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과거 '친환경 화장실(RT)' 프로젝트에서 협력했다.
"北中국경 인근 신풍동에 여단급 北미사일기지…ICBM 배치 추정"
보고서는 기지 건설이 2004∼2014년 이뤄졌으며, 그 이후로는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과 ICBM 개발과 연결된 기지 개선 작업이 이뤄졌을 수 있다고 추정했다. 보고서는 또 "유사시 해당 발사대와 미사일이 기지를 이탈해 탄두 저장·수송 부대와 접촉한 뒤 사전 지정된 발사 지점에서 발사 작전을 수행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약 15∼20개의 탄도미사일 기지를 운영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은 아직 외부에 미사일 기지를 공개한 적이 없으며, 북미간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도 미사일 기지의 처리 문제는 다뤄진 적이 없다.
김종혁 "김건희 면회 신평, 尹 아첨해 몰락 일조"[한판승부]
◇ 박재홍> 박재홍의 한판승부 매주 수요일 여야 두 분 모시고 현안 토론하는 노컷대련 시간이죠. 먼저 맥 소장님,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어서 오세요.◆ 서용주> 안녕하세요.◇ 박재홍> 그리고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종혁> 안녕하십니까.◇ 박재홍> 장성철 소장님과 박성태 실장님.◆ 박성태> 안녕하십니까.◆ 장성철> 예, 잘 버티겠습니다.◇ 박재홍> 왜요? 왜 버틴다니.◆ 장성철> 김건희 씨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버티라고 그래서.◇ 박재홍> 거기에 대한 화답으로 잘 버티겠다.◆ 장성철> 따라한 겁니다. 한판승부에서 잘 버티겠습니다.◇ 박재홍> 알겠습니다. 일단 김건희 씨 얘기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구속 기간이 31일까지 연장이 됐는데 특검에는 이제 충분한 조사가 안 됐다는 것이 이유죠. 묵비권을 행사하고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또 말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서용주> 그렇습니다.◇ 박재홍> 맥을 짚어주세요.◆ 서용주>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본인의 남편과 같은 전략이죠. 윤석열 전 대통령도 참 민망한 꼴 많이 보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건희 씨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죽어버려야. 이제 죽기 살기로 자기는 자기 할 일을 본색을 드러내겠다. 이제는 본색을 드러내겠다는 거라서 한번 제 어떤 여러 가지의 맥이 어떻게 통하는지 한번 지켜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박재홍> 본색이요? 무슨 본색이에요?◆ 서용주> 드러눕고요, 할 말 다 하고요.◇ 박재홍> 조사에서?◆ 서용주> 조사 말고요. 그러니까 조사도 거부하고 드러눕고.◇ 박재홍> 김건희 씨도?◆ 서용주> 김건희 씨는 더 할 것이다, 윤석열보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박재홍> 그렇군요. 우리 김종혁 최고는.◆ 김종혁>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과 문자 할 때도 다 밤에 새벽에 하고 그다음에 윤 전 대통령도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자다가 깨 보면 와이프가 핸드폰으로 뭘 하고 있어서 우리 와이프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이렇게.◇ 박재홍> 취임식 전날까지 새벽까지도 그 메시지… 지금 제정신이야? 이렇게도 들릴 수가 있고 지금 또 국민의힘 전당대회 기간이잖아요. 한동훈 전 대표를 향해서 강하게 배신, 비난했던 거는 거기에도 영향을 끼치려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고.◇ 박재홍> 전당대회까지 신경 써요? 그래서 저는 그 말에 진정성은 없고 약한 모습을 보여줘서 SOS를 청하는 그런 모습으로 인식이 됩니다.◆ 장성철> 저는 조금 다른데 죽어야라는 이런 표현을 쓴 거는 나 아파요. 이거 같아요.◇ 박재홍> 병원 가야 돼요.◆ 장성철> 예, 그러니까 나 이제 지금 구치소에 두지 말고 나 곧 아프니까 병원 가야 된다. 남편한테 함부로 하신 거 다 아는데. 그러니까 이거 이것도 굉장히 남편을 위해서 내가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 같은 이미지를 만들어내잖아요.그래서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냥 자기의 이미지를 좀 세탁하기 위한 거다. 이게 이제 별개의 문제잖아요. 김건희 특검과 내란 특검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박재홍> 사안이 다르죠.◆ 서용주> 사안이 달라요. 이거는 제가 그래서 제가 죽어야만, 저는 죽어버려야만의 단어에 집착한 이유는 그걸 알 거예요. 본인이 처한 김건희 특검은 남편과 본인의 상관 연관관계에 있어서 특검에서는 이런 말이 이제 그 성립할 수 있으나 윤석열이라는 캐릭터는 내란 특검에서는 내란 우두머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자꾸 이렇게 돼버리면 극단적 선택을 할 수도 있다.저는 특검에 대한, 이런 그래서 제가 본색을 드러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있는 그대로 보면 안 되고 이제는 자기가 계속해서 수사라고 압박하면 죽음까지도 불사하겠다는 특검에 대한 겁박이다. 그래서 굉장히 그거는 좋지 않은 단어 사용이에요.◇ 박재홍> 한동훈 전 대표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배신 안 했더라면 그게 제 말이 아니고 이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의 앞길에는 무한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었을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다고 또 조갑제 TV에 조갑제 대표가 올리긴 했는데 자 우리 김종혁 최고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김종혁> 이거는요. 그 불법 비상계엄 한 사람 편을 들어서 같이 갔으면 아마 그때 이인자 비슷한 거였으니까.◇ 박재홍> 무기징역에 있었겠네요.◆ 김종혁> 아마 무기징역이에요. 무한한 무기징역이 있었겠죠.◇ 박재홍> 무한한 무기징역. 그런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 사례도 보고 그러니까 이거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박재홍> 장 소장님.◆ 장성철> 동감이에요. 근데 저는 이런 말을 전한 신평 변호사가 좀 문제가 있다고 좀 생각이 들고 더 가관인 것은 신 변호사가 김건희 씨에게 한동훈을 용서하세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박재홍> 제가?◆ 김종혁> 앵커가 아니고 신평 변호사가 그 김건희 여사 슬슬 부추기면서.◇ 박재홍> 말해보세요.◆ 김종혁> 제가 보기에는 더 약 올리는 거예요. 이 신평 변호사가 그동안에 무슨 저 윤석열.◇ 박재홍> 멘토다.◆ 김종혁> 멘토 자칭 타칭 그런 얘기를 하면서 온갖 아첨과 아부를 다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7월 25일 윤석열 대통령도 접견을 했어요.◇ 박재홍> 맞아요. 이번도 써 올린 거 보면 뭐 굉장히 막판에 가면 정말 애쓴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는 마찬가지로 이 신평 변호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그때도 마찬가지지만 이번에도 대통령과 김건희 씨에 대해서 굉장히 마이너스적인 요소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 갔다가 김건희 씨 면회 갔다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의 멘토라고 자칭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김건희 씨의 말을 그대로 옮겨서 그것도 김건희 씨를 옹호하는 듯한 윤석열 전 대통령 때도 정말 미국이 개입해서 괜찮을 거다. 저는 이분이 그냥 관심받기 위해 하는 거다.◆ 서용주> 근데 관심을 받더라도 최소한 기승 전 논리가 있어야 되는데 저는 신평 변호사를 언론에서 다뤄주는 자체를 문제 제기를 했던 사람입니다.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사람을 계속해서 보도를 해야 되지? 물론 윤석열의 멘토였기 때문에 그랬지만 지금도 김건희 씨에 대해서 신평 변호사의 멘트가 필요한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누구를 용서를 하고 말 게 아니라.◆ 박성태> 김건희 씨의 표현이 좀 약간 어색하더라고요. 한동훈이 우리와 함께했다면 무한한 영광.◇ 박재홍> 뭐예요? 차기 대통령?◆ 박성태> 영광이 그리고 김건희 씨의 보통 표현에서는 영광이라는 말을 잘 안 써요. 구체적으로는 못 물어봤지만 예를 들면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이해한 건 그런 겁니다. 근데 김건희 얘기를 할게요. 김건희 씨가 그렇게 배신하지 않았더라면 한동훈 전 대표가 그러면 이게 탄핵을 통과시키지 않았다면이에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지금 다 계획을 했던 거예요. 이거 쿠데타를 성공시키고 누구를 이렇게 등용하고 하는 것들. 참 이게 사실이라면 심각합니다.◇ 박재홍> 예. 이게 이제 어느 부처에서 주고 관리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적혀 있는 거였는데 그거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재홍> 고의다?◆ 장성철> 예, 근데 그 해명한 걸 보면 젊은 새로 온 수사관이 이거를 세다가 이렇게 실수했다, 잃어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혼자 세지도 않았을 거 아니야.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서용주> 잃어버린 그거는 그냥 너무나 단순한 거짓말인 것이 사실 증거물들을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딱 이렇게 밀봉을 하죠. 근데 이제 그런 사진은 존재하는데 증거물인 관봉권과 스티커만 없어졌느냐. 하고 버리고 지금 없다.
김정은, 러시아 파병군인들에 '국가표창' 수여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러시아 파병부대 지휘관 등 군인들에게 '국가표창'을 수여한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강조했다.신문에는 김 위원장은 지휘관들을 환하게 웃으며 포옹하고 보고를 받고 담소를 나누는 사진들이 실렸다. 러시아 파병부대에 대한 각종 보훈행사를 통해 체제단결과 국가충성을 도모하는 것으로 보인다.
종전 협상 앞두고 귀국한 러 파병 북한군 지휘관들 ..왜?
미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3개국 정상들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을 위한 협상에 들어간 가운데 이번 전쟁에 파병된 북한군 부대의 지휘관들이 귀국했다. 김 위원장은 또한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군대로서의 직함과 명성을 고착시켰고 모두에게 명확한 인식을 주었다"며 "우리 군대는 지금 할 일을 하고 있으며 필요한 일을 하고 있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밝혔다.북한은 전장에서 위훈을 세운 인민군 장령, 군관, 병사들에 대한 첫 국가표창수여식을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국회, 오늘 방문진법 표결…2차 필리버스터 예고
이 법안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요구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가 진행돼 7월 임시국회 회기인 지난 5일 자정에 자동 종료됐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25일까지 7월 임시국회에 이어 다시 필리버스터 대결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 진행 방침을 밝힌 상태다.
서용주 "국힘 전대 망측, 김문수·장동혁은 전한길 아바타"[한판승부]
◇ 박재홍> 박재홍의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덕수 전 총리 오늘 새벽까지 16시간 조사받았고 60, 70% 정도 조사가 진행됐다. 그걸 계속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서 핵심은 뭐냐 하면 임시 국무회의에요. 임시 국무회의에 대해서 한덕수 전 총리는 뭐라고 그랬냐 하면 이거 대통령이 혼자 길길이 뛰면서 하겠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면서 쉽게 얘기하면 계엄령을 막기 위해서 내가 그 임시 국무회의 시간을 벌기 위해서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했다고 얘기를 한 게 국회에서도 그렇게 얘기했고 헌재에서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99% 청구는 하고 발부는 한 85% 이상 될 수 있다. 그리고 폐기를 하고 이것도 역시 계엄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형식적인 틀을 갖추려는 거였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이것도 다 위법한 행위가 되고 위증 혐의도 있습니다.다만 이제 증거 인멸 염려는 다른 피의자들에 비해서 크진 않다고 볼 수도 있다. 이 양반이, 양반이라고 하면 안 되죠, 전직 총리니까. 이분이 이제 계속 거짓말을 하고 그랬지만 증거 인멸할 염려가 어디까지냐 이 부분은 판사가 좀 고민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워낙 내란의 중요 직무 종사자이기 때문에 그런 혐의의 중대성 등 봐서 그리고 계속 거짓말을 했었잖아요. 국회에서도 위증하고 헌재에서도 그랬고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증거 인멸할 염려를 보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박재홍> 국민의힘 얘기로 넘어가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제 전당대회가 이틀 후인데 이 결과에 따라서 뭐랄까요? 핵심은 또 당 대표가 누가 될 것이냐. 지금 통일교 얘기도 계속 나오고 지금 압수수색을 계속 특검을 하려고 하는 상황이긴 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맥 소장님, 맥을 짚어주세요.◆ 서용주>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결과요?◇ 박재홍> 예.◆ 서용주> 지금 현재까지 제가 봤을 때는 참 민망하고 참 망측하다. 망측한 전당대회.◇ 박재홍> 망측한 전당대회.◆ 서용주> 해괴까지는 아닌데 망측해요. 참 눈 둘 곳이 없고 귀 둘 곳이 없는 그런 공당의 전당대회를 저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인물들은 그렇게 될 것 같고 국민의힘은 이제 윤 어게인의 숙주로 전락했다. 이제 제가 판세를 쭉 한번 취재한 걸 설명해 드리고.◇ 박재홍> 장성철의 대예언.◆ 장성철> 김문수 후보가 될 것 같아요. 친윤 조직들이.◇ 박재홍> 친윤 조직에서.◆ 장성철> 그런데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답니다.◇ 박재홍> 친윤 조직들이?◆ 장성철> 예, 그게 다 이제 체크가 되잖아요. 다른 캠프에서도.◇ 박재홍> 알겠습니다. 하고 안 하는구나.◆ 장성철> 그것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그분들이 이제 각자 이제 당원들한테 전파 쫙하는 거잖아요. 괜히 그냥 장동혁 밀다가 괜히 밉보여서 여러 가지 불이익당하는 거는 옳지 않은 것 같아. 그래서 김민수 후보가 수석 최고위원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다는 것. 그런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김재원 후보 쪽에서도 좀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얘기가 좀 들려왔어요.◇ 박재홍> 장 소장님의.◆ 장성철> 판세 분석.◇ 박재홍> 개인적인 판세 분석.◆ 박성태> 당 대표가 누가 되느냐보다 최고위원이 어떻게 구성되느냐. 이게 더 관심인 것 같아요. 당 대표가 지금은 김문수 후보든 아니면 장동혁 의원이든 되겠지요. 근데 김근식 교수님이 이제 만약에 당협위원장이 들어가면 어쨌든 갈등 양상을 보면서 그것들은 또 뉴스가 되니까 전화로 들이 들어갈 텐데 그러면 국민의힘 최고위원의 네 분이 주요 뉴스로 이제 자리를 잡겠죠. 특검이 질의할 때쯤 이제 국민의힘 최고위원회 막장 드라마들이 조금씩 나올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자꾸 소송 걸리니까 비상 상황을 5명 중 4명이 사퇴할 때라고 규정을 내놨어요. 그럼 비대위 체제로 갈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대개 그 오전에 생각보다 많이 투표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면 만약에 한 40만 명이면 40만 명이 투표하면 거의 10% 가까운 인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통일교나 신천지나 우리 공화당이나 자통당 이중 당적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다룰 수가 없거든요. 왜 이렇게 극우들에 대해서 그 지지도가 올라갈까. 그런 거 보면 이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구나라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이번에 이렇게 문제가 됐는데 이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투표를 할까 이런 것도 좀 궁금하기는 해요. 뭉친다?◆ 서용주> 왜 그러냐면, 더 뭉치죠. 이렇게 되면 우리가 국민의 눈치를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 것은 정상적인 것이고요.◆ 김종혁> 빨리 극우로 가라고 계속.◆ 서용주> 그게 아니라 이건 현실이에요. 김문수 후보가 말하자면 합리적이었나요? 탄핵을 반대했고 예를 들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지켜야 된다고 했던 사람을 1,400명의 보수층에 있는 사람들이 찍었단 말이에요. 사실 당원들의 투표율이 높다고 해서 이걸 기대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저는 조금 좀 죄송하지만 희망 섞인 고문이다. 국정 지지율, 요즘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 배경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가지로 있고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이준석 전 대표에게 응원받고 있죠. 이렇게 이제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조국 전 대표는 이러한 지지율 하락은 본인의 영향은 한 n분의 1 정도다. 이렇게 또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박성태 실장부터.◆ 박성태> 일단 지지율 하락에 대해서는 초기에 허니문이 좀 끝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약간 국민의 대통령, 사실 그런 부분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초반에 많이 보여줬는데 특별 사면을 계기로 약간은 그렇게 퇴색됐다. 그것도 큰 영향이 있는 것 같고요. 그 양도세,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서 10억이냐 50억이냐 이게 지금 거의 한 달째 결정이 안 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정부는 계속 그랬잖아요. 지금 막 웃음꽃이 활짝 피었어요. 결국에는 조국 전 대표라는 인물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그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고 언론도 관심이 있고 그러면 결국에 인생도 사랑도 타이밍이라고 하잖아요. 조국 전 대표랑 비슷한.◆ 서용주> n분의 1은 저는 별로 쓰고 싶은 얘기는 아니고요. 근데 사실 그 경제 문제가 간단치 않아요. 물가가 가 보면 이렇게 이거 돈 쓸 데가 없네. 이렇게 되니까 굉장한 불안감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근데 이런 것들에다가 또 지금 경제하고 외교가 같이 묶여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고민이 막 생기는데 이거를 해결해야 될 집권 여당이 지금 싸우고 있어요. 보면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하고 사이에 있어서 지금 정청래 대표는 계속 강공으로 가는 거잖아요. 김민석 총리부터 시작해서 비서실장.◇ 박재홍> 어제 얘기했죠.◆ 김종혁> 그다음에 법무부 장관까지 속도 좀 조절해, 서두르면 안 돼.◇ 박재홍> 정확하게 해야 한다. 세밀하게 해야 된다.◆ 김종혁> 이런 거는 이렇게 뭐 물밑에서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지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는 건 거의 저는 유래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박 실장님.◆ 박성태> 김종혁 전 최고위원님 말씀하신 거를 이재명 정부가 잘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구조적인 문제도 있고 그 전 정부.◇ 박재홍> 대외적인 문제도 있고.◆ 박성태> 예, 대외적인 문제도 있고. 그런데 이슈가 다른 담론으로 앞서 말한 것처럼 여권 내에서 갈등 다른 쪽으로 가버리면 지금 경제가 이렇게 안 좋은데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저는 이재명 정부가 이걸 잘 좀 뭐랄까요? 경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재홍>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이제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노컷대련, 오늘 함께해 주신 분 서용주 전 대변인 그리고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두 분 고맙습니다.
북, 英군함 부산입항에 반발…"정세 최악으로 모는 전쟁 나들이"
북한이 영국 군함의 최근 부산 입항에 대해 '전쟁 나들이'라며 반발했다.
[북한날씨]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비
북한은 21일 전 지역이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다고 기상청이 예보했다. 아래는 기상청이 전한 이날 지역별 날씨 전망.
李대통령, 日 과거사 문제에 "사과는 상대 마음 치유될 때까지 해야"
이 대통령은 21일 공개된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과거 합의의 외교적 의미를 비롯해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 회복, 마음의 상처 치유라는 기본 정신을 함께 존중하는 동시에 피해자의 온전한 명예 회복을 위한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 요미우리신문과 인터뷰에서 위안부 합의와 강제 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해 "사과는 상대의 다친 마음이 치유될 때까지 진심으로 하는 게 옳다"고 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과거사 문제에 대한 역대 정부의 합의를 존중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속보] 李대통령 "한중관계, 경쟁·협력·대결·대립 측면 함께 존재"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과 게이츠 이사장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나 환담을 나눌 예정이다. 게. .
李대통령 "한반도 핵 동결→축소→비핵화로 갈 여건 만들 것"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 요미우리신문과 인터뷰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해 "1단계는 핵과 미사일에 대한 동결, 2단계는 축소, 3단계는 비핵화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21일 공개된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는 미국과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적극적인 남북 대화를 통해 핵을 동결, 축소, 폐기까지 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갈 것 "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대북 관계 설정에 대해 이 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대한민국에도 중요하지만, 일본, 중국, 러시아를 포함한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짚었다.
대통령실·與, 검찰개혁 '공감대'…"흔들림 없이 추진"[뉴스쏙:속]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어제 만찬 이후 낸 서면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가 이견 없이 그리고 흔들림 없이 검찰개혁을 추진할 것을 분명하게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전력이 올해 초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맺은 합의로 신규 원전 수주 활동이 제한된 것으로 알려지자 더불어민주당이 "매국적 합의"라며 국정조사를 언급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인공지능, AI 3대 강국과 과학기술 5대 강국을 국가적 실행 목표로 삼아 '진짜 성장'을 실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李대통령 "동결·축소·비핵화 3단계…美공조·北대화로 여건조성"
대통령실은 21일 이 대통령이 일본 요미우리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오간 질의응답 내용을 요약본 형태로 배포했다. 이번 인터뷰는 이 대통령의 23일 일본 방문 및 한일정상회담을 앞두고 지난 19일 진행됐다. 이 대통령이 북핵 문제를 두고 '3단계 비핵화' 해법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그러면서 "한중관계는 경쟁·협력·대결·대립적인 측면이 함께 존재한다"며 "다양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관리를 해야 한다"고 했다.
李대통령 "중국 관계 경쟁·협력·대결 측면 존재…종합 고려해 관리"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 요미우리신문과 인터뷰에서 "대한민국과 중국의 관계는 경쟁, 협력, 대결과 대립적인 측면이 함께 존재한다.
건진법사, 법원 구속심사 포기…"여러사람 고초 견딜수 없어"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씨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지 않을 예정이다. 전씨는 전날 밤 변호인을 통해 특검팀에 영장실질심사 참여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전씨는 2022년 4∼8월께 통일교 측으로부터 '김건희 여사 선물용'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백 등과 교단 현안 청탁을 받은 후 이를 김 여사에게 전달해준 혐의를 받는다. 전씨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구속기소)씨로부터 물품과 청탁성 요구를 받은 적은 있지만 이를 김 여사에게 전달하진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특검팀은 전씨의 신병을 확보할 경우 보강 조사에 나설 전망이다.
"한미정상회담 도중 北 7차 핵실험 우려"..中국경 인근에 ICBM 배치 추정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25일(현지시간) 첫 한미정상회담을 갖는 시점에 북한의 7차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등 상당한 수준의 도발 우려가 제기됐다. 북한의 마지막 핵실험은 지난 2017년 9월 3일에 실시된 6차 핵실험이다.
李대통령 "위안부 합의 뒤집지 않아야…진심 어린 위로가 중요"(종합2보)
이 대통령은 21일 보도된 일본 요미우리신문과 인터뷰에서 "한국 국민으로서는 매우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전 정권의 합의"라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책 일관성과 국가의 대외 신뢰를 생각하는 한편 국민과 피해자·유족 입장도 진지하게 생각하는 두 가지 책임을 동시에 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사 문제 전반과 관련해서는 "사실을 정확하게 직시하고 서로에게 상처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다만 문제에 너무 매몰돼서는 안 된다. 현실을 인정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에게 도움 되는 일은 최대한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오는 23일부터 이틀간 일본을 방문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는 이 대통령은 한일관계 중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일본에 대해 "매우 중요한 존재"라며 "한국도 일본에 유익한 존재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한일이 미래 지향적 협력을 추진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받는 199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높이 평가하면서 "선언을 계승해 이를 뛰어넘는 새로운 공동선언을 발표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지난 6월 한 달간 시범적으로 시행됐던 한일 전용 입국심사에 대해서도 "합의가 이뤄지면 재설치가 가능하다"며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일본을 통일하는 과정에 관한 역사소설인 '대망'을 통해 일본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됐다"며 "특히 도쿠가와의 인내심을 존중한다. 정치에 있어서 배울 점이 많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이번 인터뷰는 지난 19일 대통령실에서 진행됐다.
공군 수송기 타볼까…제20전비 9월 20일 부대 개방
수송기 탑승 체험을 하려면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누리집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
권익위 "지번 바뀌면 지자체가 건축물대장 직권 정정해야"
권익위에 따르면 올해 한 토지와 해당 토지에 지어진 주택 소유권을 취득한 A씨는 인근 토지 타인 소유 창고의 건축물대장상 소재 지번이 자신의 토지 지번으로 기재된 것을 확인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1일 토지 분할로 건물 소재 지번이 바뀌면 건축물 주인이 신청하지 않아도 행정기관이 건축물대장상 지번을 직권 정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초 주택과 창고가 한 필지에 건축됐으나 이후 토지가 두 필지로 분할되면서 창고는 새 지번으로 옮겨졌는데, 창고 소유자가 건축물대장상 지번 변경을 하지 않았던 것이다.
국힘, '불공정 논란' 원전 합의에 "美교두보 마련 윈윈 협상"
이어 "미국과의 중장기적인 원전 협력관계를 구축한다면 결국 K원전에 마이너스보다 플러스가 큰 계약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전임 정부의 유산으로 생색은 내면서, 전임 정부에 불공정 계약 프레임을 씌워 망신을 주고 혼자 공로를 독식하겠다는 얄팍한 정치적 계산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대한항공, LIG넥스원과 1.8조 한국형 전자전기 개발사업 출사표
내달 초 제안서 제출…대한항공, 체계통합 및 기체 개조·제작 LIG넥스원, 체계개발 및 전자전 장비 개발·탑재 대한항공이 LIG넥스원과 손잡고 대한민국 공군의 전자전기(Block-I) 체계개발 사업 수주전에 뛰어든다. 대한항공은 LIG넥스원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다음 달 초 사업 제안서를 제출한다고 21일 밝혔다. 대한항공-LIG넥스원 컨소시엄이 해당 사업의 체계종합업체로 선정되면 대한항공은 체계통합 및 기체 개조·제작을 맡고, LIG넥스원은 체계개발 및 전자전 장비 개발·탑재를 담당할 계획이다. 대한항공은 지난 50년간 군용 항공기 체계개발·양산·정비·성능개량을 수행하며 민항기 개조·제작 역량을 키워왔다.
與김병기 "배임죄 등 경제형벌 합리화…공운법 패스스트랙"
김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원내에 경제형벌 민사 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바로 출범시키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사, 행정상 책임을 강화하는 것은 글로벌 스탠다드"라면서 "배임죄, 직권남용죄, 업무방해죄, 허위사실 유포죄 등을 근본적으로 정비하고 동시에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 소송, 한국형 디스커버리 등 민사 책임 강화 제도도 함께 도입하겠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특히 배임죄는 직권남용, 업무방해, 허위사실 유포 등과 결합돼 기업과 행정, 경제적 약자에 대한 압박 도구로 악용돼 왔다"면서 "재계는 경제 형벌 남용이 기업 활동과 글로벌 경쟁력에 악영향을 준다고 호소한다"고 했다.
野 "李대통령, 지지율 하락 국면에도 야당 탄압 궁리만"
송 비대위원장은 "임기 초반 실용인사 코스프레를 하더니 이제는 대놓고 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신 고용노동부 장관,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교육부 장관 후보자,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출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등을 임명해 좌파세력 청구서 결재 수단으로 쓰고 있다"며 "대통령 사면권조차 조국혁신당과 친문 세력의 청구서 결재수단으로 쓰는 정권"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8·22 전당대회를 하루 앞두고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총체적 난맥상을 드러내고 있다"면서 "반성과 교정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1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비대위 회의를 열고 "지지율 하락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 야당 탄압, 정치보복을 할 궁리만 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李대통령, 故이용마 소환 "방문진법 오늘 처리, 공영방송 독립 첫걸음"
아울러 "'세상은 바꿀 수 있습니다'는 그의 말을 되새기며 어떠한 어려움을 마주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겠다는 의지를 다져본다"며 "그가 내어준 정의와 진실의 길을 따라 뚜벅뚜벅 담대히 걸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오늘 방문진법 통과로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법적 기틀이 마련된다"며 "이용마 기자가 평생 꿈꿔왔던 공정하고 투명한 언론 환경을 향한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라고 말했다. 바로 오늘, 그의 간절한 꿈이자 시대적 과제였던 방송문화진흥회법이 마침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김병기 "배임죄 등 경제형벌 합리화 추진"…당내 TF 설치
"尹정부 알박기 기관장 옷 벗어야"…'대통령·기관장 임기 일치' 법개정 강조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21일 "배임죄 등 경제 형벌 합리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민사 행정상 책임을 강화하는 것은 글로벌 스탠더드"라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바로 출범시키겠다"고 밝혔다.
G7비확산그룹 "북한, 핵무기 포기해야…핵보유국 될 수 없다"
이들은 또 "북한의 불법적인 WMD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자금을 대는 불법 활동과 제재 회피 활동에 맞설 것을 약속한다"며 러시아와 중국을 '가장 중요한 조력자'로 적시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무기 시험을 중단하고 추가적인 핵실험을 하지 않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들은 "한반도의 안보환경 악화에 대응하기 위한 G7의 외교적 노력 지지를 재확인한다"고도 했다. 당시에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이라는 표현이 포함되지는 않았다.
李대통령 "방문진법 처리 예정…故이용마 꿈 향한 첫걸음"
국민의힘은 방문진법에 대한 반대 의사로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
건진법사, 구속심사 포기 "여러명 고초 견딜수없어"…법원 대기(종합)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씨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지 않을 예정이다. 전씨는 전날 밤 변호인을 통해 특검팀에 영장실질심사 참여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전씨 측은 에 "본인 때문에 여러 사람이 고초를 겪는 상황을 견딜 수 없고, 당연히 본인도 잘못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만큼 구속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전씨는 영장실질심사에는 출석하지 않았지만 일단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했다. 통상 구속영장 심사를 위해선 피의자를 구인해서 심문 법정으로 데려가게 된다. 통상 영장심사가 이뤄지고 나서 결과가 나올 때까지 피의자가 검찰청사에 대기하는 것을 포함한 인치 개념으로 머무르게 된다. 인치 후에는 장소 이동을 금하는 차원에서 법원에 유치해놓게 된다. 구속영장이 집행되거나 집행을 위해 신병을 인도할 때까지 유치하게 된다. 특검팀은 전씨의 신병을 확보할 경우 보강 조사에 나설 전망이다.
'수송기 탑승 체험' 등 제20전비 내달 20일 부대 개방
공군 제20전투비행단이 부대 개방행사 '제46회 스페이스챌린지 2025 인(in) 서산'을 다음 달 20일 개최한다.
보훈부, 감사원에 "독립기념관장 감사 적극 검토해달라"
국가보훈부는 최근 광복회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에 대한 국민감사청구서를 낸 것과 관련, 감사원에 이를 전달하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李대통령 "故이용마 6주기에 방문진法 처리…공정언론 첫걸음"
이어 "해직의 시련을 겪으며 몸과 마음이 지쳐갔음에도 굴복하거나 고개 숙이지 않고, 진실을 밝히기 위한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병마와의 사투 속에서도 언론인의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던 그는 팟캐스트로 국민에 진실을 전하고 정치권력으로부터 공영방송이 독립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남기고자 마지막까지 부단히 노력했다"고 평가했다.
특검, '우크라재건 삼부 주가조작' 웰바이오텍 등 10곳 압수수색
웰바이오텍은 삼부토건과 함께 2023년 5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추진할 것처럼 투자자를 속여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웰바이오텍은 이 무렵 폴란드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에 삼부토건과 같이 참석해 현지 물류업체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포럼이 열리기 열흘 전엔 사내이사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 예정을 공지했는데, 우크라이나 포럼 주최 측 인사가 사내이사 후보에 오르기도 했다. 웰바이오텍은 이 과정에서 '우크라 재건주'로 묶여 주가가 2023년 4월 말 1천383원에서 그해 7월 말 4천610원으로 3배 넘게 뛰었다. 특검팀은 지난달 3일 삼부토건 등을 처음 압수수색한 이래 여러 차례 증거물을 수집하는 절차를 진행해왔다. 이를 통해 김 여사가 주가조작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있는지 수사해왔다. 부인 명의로 주식을 거래해 하루만에 약 2천만원의 이득을 올리고 빠진 과정 때문이다.
李대통령 "위안부·징용 합의…뒤집는 것 바람직하지 않아" [종합]
이 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대한민국에도 중요하지만 일본, 중국, 러시아를 포함한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며 "우리가 한발 앞서서 문을 열고, 대화를 위해 노력하고 협력할 수 있는 길을 찾아내고, 적대감을 완화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한일 간에 안보 측면에서도 협력을 심화하고 한·미·일 공조 또한 지속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는 3국 국민의 안전과 국익을 지키고,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안정을 위해 중요한 과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북극항로 개척'이라는 새로운 아이템을 중심으로 미국, 러시아, 북한, 한국, 일본이 협력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낼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김건희 "내가 죽어야 남편 살까"…최민희 "신파 찍나"
그는 "김 여사는 접견실 의자에 앉자마자 대뜸 '선생님, 제가 죽어버려야 남편에게 살길이 열리지 않을까요?
野 "코스피 3100도 위태…李, 경제 살릴 의지 있나"
국민의힘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웨스팅하우스 불공정 계약 논란을 두고 정부·여당을 향해 "얄팍한 정치를 버리고 국익 챙기기에 앞장서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호기롭게 '코스피 5000'을 외쳤는데 정권 출범 두 달 만에 3100조차 위태로운 상황까지 떨어졌다. 정부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께 묻는다. 정말 국민 경제를 살릴 의지가 있는가 아니면 끝내 지지층만 바라보는 정치를 고집하시겠나"라고 반문했다.한편 이날 회의는 송언석 지도부에서의 마지막 비상대책위원회의다. 국민의힘은 오는 22일 전당대회를 열고 새 지도부를 선출한다. 결선이 이뤄지더라도 26일에는 새 당대표가 정해질 예정이다.신현보
조경태 "D-1. 결국 나와 김문수 결선간다"
오늘은 조경태 후보 인터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전당대회 하루 앞둔 지금의 소감 후회 없이 달리셨습니까?◆ 조경태> 예, 최선을 다 했고요. 또 다 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제가 당원들 만나서 투표 독려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현정> 막판 판세는 어떻게 읽고 계세요? 분위기.◆ 조경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국민들과 당원들께 감사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지금 여론조사상으로 보면 민심 1위 후보지 않습니까? 그 말씀하시는 거죠?◆ 조경태> 그게 제가 말씀대로 이제 국민들의 어떤 적합도 그리고 중도층에서 제가 좀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 같고요. 전 국민 대상으로 할 때보다. 그게 지금 투표율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의 극우 세력과 손을 잡는 후보가 되면 당이 훨씬 더 어려워지고 내년 지방선거가 치르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게 아마 일반적인 합리적인 당원들의 생각인 것 같아요. 신평 변호사라는 분도 저는 글쎄요. 법조인들의 어떤 그런 자세에 있어서 법을 어긴 사람들에게 어떤 그런 말씀들을 전하는 게 적절해 보이지 않고요. 저는 공익적 그런 어떤 마인드가 부족한 분들이 한 나라에 그나마 한때 대통령을 지냈고 대통령 부인을 지냈다는 것이 끔찍하고요. 저는 그런 분들은 애초부터 자격이 없는 분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현정> 이런 발언을 구치소에서 하는 김건희 씨, 김 여사 끔찍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현정> 김건희 씨는 그 발언만 한 게 아닙니다. '한동훈이 배신하지 않았다면 그의 앞길에 무한한 영광이 있었을 텐데' 이건 무슨 의미로 받아들이세요?◆ 조경태> 영광이라는 단어의 뜻을 이해를 못하는 분인 것 같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무한한 희생을 하는 자리입니다.◇ 김현정> 물론이죠.◆ 조경태> 말도 안 되는, 우리 대한민국이 그 제가 강조합니다만 민주공화국이 아닙니까? 윤주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김현정> 윤주주의가 아니다. 맞습니다.◆ 조경태>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신 혹시 극우 강성 지지자분들께 저는 자성을 촉구합니다. 지금 조선시대에 살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발 깨닫기 바랍니다.◇ 김현정> 혹시 김 여사가 전당대회에 영향을 미치려고 이런 발언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조경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일고의 가치가 없습니다. 넘어가죠.◇ 김현정> 일고의 가치도 없는 발언들이다. 그리고 그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윤 어게인을 따르는 자라고 나는 인정을 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한 죄로 지금 파면되어 있고 또 내란 우두머리로 지금 구속돼서 수사받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자들은 내란 동조 세력이라고 봅니다. 국민의힘에서 나가주시길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김현정> 그런데 TV 토론에서 장동혁 후보는 조경태 후보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꾸 조경태 의원님이 내란 종식 내란 종식 이러시는데 그럴 거면 민주당으로 가셔라.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조경태> 그분이 그 참, 그날 토론회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는 판사 출신이 맞는지 한심스럽더라고요. 저는 국민의힘에 남아 있을 자격이 없다. 따라서 헌법을 위반하고 법을 위반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정통 보수에 남아 있을 자격이 없다. 후보 자격이 아니고 당원 될 자격이 없다는 거지요.◇ 김현정> 장동혁 후보가 나가시오. 한동훈 전 대표에게 주겠습니까라는 질문을 받고 전한길 씨 택했거든요.◆ 조경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 아닙니까? 전한길 씨가 본인 스스로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어떤 믿을 수 없는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고 더군다나 지금 현재의 스탠스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사람이잖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불법 비상계엄을 한 사람을 옹호하는 사람이 제정신입니까? 제정신이냐라는.◆ 조경태> 정신들 차리시고요. 제가 투표율을 보면 상당히 심상치 않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 발언을 들은 조 의원님의 소감은 어떠세요?◆ 조경태> 웃음이 헛웃음이 나오고요.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4명 나가라 했잖아요, 거취를 결정하라 했지 않습니까?◇ 김현정> 예.◆ 조경태> 4명 중 1명이 본인입니다. 피켓 들고 있는 게 잘 싸우는 겁니까? 그런 분들이 주인이다. 그런 분들이 우리 당원이다. 이런 생각을 꼭 명심하기 바랍니다.◇ 김현정> 그럼 이렇게 한번 질문드려볼게요. 조경태 후보가 당 대표가 되신다면 어떤 분들 공천하시겠습니까? 단일화가 무산된 건 좀 아쉬우시죠?◆ 조경태> 제가 단일화에 대해서도 참 드릴 말씀이 많은데요. 이렇게 얘기하시던데요.◆ 조경태>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하고.◇ 김현정> TV 토론에서 하시는 거 봤습니다. 저 봤어요.◆ 조경태> 그게 면전에서 한 거지요, 그게 지나가면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정중한 표현 아닙니까?◇ 김현정> 그거를 안철수 후보는 언플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언론 플레이만 한 거 아니냐고.◆ 조경태> 아이고. 그렇죠?◇ 김현정> 예.◆ 조경태> 많이 물었습니다. 결선투표로 자연 단일화한다는 말을 안 했습니까?◇ 김현정> 단일화를 거부하는 의사, 언론 인터뷰에서 안철수 후보가 많이 말씀하셨죠.◆ 조경태> 그럼요. 이것이 어떻게 언플이 됩니까?◇ 김현정> 알겠습니다. ARS 투표에 조경태를 꼭 지지해 주시길 간곡하게 호소드리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정> 그 결선에 2명 올라간다면 그 1명은 조경태 후보.◆ 조경태> 저하고 하고 김문수 올라갈 것 같습니다. 김문수 후보.◇ 김현정> 그렇게 두 분이요. 조 의원님, 고맙습니다.◆ 조경태> 감사합니다.
최교진, 박근혜 탄핵 집회서 "잘 가라 병신년"…또 구설수
잘 가라 병신년"이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올렸다.해당 사진에는 최 후보자를 비롯한 가족들이 '박근혜 즉각 퇴진·구속'이라는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이날은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박 전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제10차 촛불집회가 열린 날이다.2016년은 원숭이의 해 '병신년(丙申年)'으로, 최 후보자가 세종시 교육감으로 일할 시기다.
박지원 "국힘 100% 분당… 전당대회 후, 지방선거 전"
월간, 오늘은 월간 박지원 편입니다. 그걸 질문하세요.◇ 김현정>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일본 언론과 가진 이재명 대통령의 인터뷰가 오늘 새벽부터 속보로 지금 한 줄 한 줄씩 나오고 있던데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북한은 핵 보유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김현정> 트럼프 대통령은 발언했지만 IAEA가 공식 인정은 안 했잖아요.◆ 박지원> 그것은 아니에요. 인도나 파키스탄도 거기서 공인 공식 인정은 안 해요.◇ 김현정> 아닙니까?◆ 박지원> 그러나 핵 보유국이에요. 동결, 축소, 비핵화.◇ 김현정>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박지원> 이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전 세계가 특히 미국이 가장 염려하는 핵 확산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데 역시 이재명 대통령은 대북 문제도 실용적 접근을 하고 있다.◇ 김현정> 핵 보유국 인정하자를 촉구한다. 이런 의미로 하신 거군요.◆ 박지원> 촉구한다가 아니라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하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현정> 이재명 대통령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워딩을 했네요. 그리고 정책의 방향은 핵 동결, 핵 축소, 핵 비핵화 이렇게 3단계로 간다. 이렇게 얘기했고 핵 보유국임을 인정하자는 거는 박지원 의원의 의견으로.◆ 박지원> 그렇습니다.◇ 김현정> 이재명 대통령에게 그렇게 촉구한다. 이런 말씀.◆ 박지원> 박지원하고 트럼프 대통령.◇ 김현정> 트럼프와 박지원 두 사람의 의견인 걸로.◆ 박지원> 거의 대통령급이네, 박지원도.◇ 김현정> 알겠습니다. 혹은 해 보셨습니까?◆ 박지원> 저는 언론사 주식 2,000만 원짜리 가지고 있다가 재산 신고하니까 자꾸 어디 주식이냐고 물어서 팔아버렸습니다. 의원님도.◆ 박지원> 그렇죠, 저도 안 해요. 안 해요.◇ 김현정> PBR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재부의 구윤철 장관, 경제부총리가 이 질문을 받고 이렇게 답을 한 게 지금 화제입니다. ]◇ 김현정> 이 질문을 한 사람은 민주당의 이소영 의원인데.◆ 박지원> 이소영. 특별히 똑똑한 국회의원.◇ 김현정> (웃음) 그건 제가 알고요. 하는데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전문가입니다.◇ 김현정> 그렇죠.◆ 박지원> 쭉 경제 관료예요. 그리고 국무조정실장부터 저랑 함께 일했기 때문에 잘 알아요.◇ 김현정> 이분은 정통 공무원 출신이죠. 경제 관료 출신.◆ 박지원> 그렇죠, 저는 PBR 1을 10으로 잘못 답변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현정> 순간 착각한 거다.◆ 박지원>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는데.◇ 김현정> 전문 용어는 맞아요.◆ 박지원> 그렇죠.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제가 오랫동안 알고 있습니다. 아주 전문가예요.◇ 김현정> 그래서 저도 의아하더라고요.◆ 박지원> 그래서 실수를 했다. 그렇게 봅니다.◇ 김현정> 서울대 경제학과 나오고.◆ 박지원> 그리고 특히 이소영 의원은 우리 재선 의원 중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 중 하나예요. 예리하게 질문을 하니까 아마 긴장도 했을 거예요.◇ 김현정> 조금 긴장했을 수도 있다. 다만 어제 주식시장의 파장은 상당했어요.◆ 박지원> 그렇죠. 10억이냐, 50억이냐.◆ 박지원> 나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봐요.◇ 김현정> 그렇게 보세요.◆ 박지원> 그리고 사면 문제도 좀 영향력이 있었죠. 50억이에요?◆ 박지원> 저는 50억 그대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현정> 50억 그대로 가줘야 한다.◆ 박지원> 예.◇ 김현정> 알겠습니다.◆ 박지원> 지금 말이죠. 물론 서민들한테 10억은 엄청난 돈이지만 사실 또 그렇게 큰돈도 아니에요.◇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세요?◆ 박지원> 김건희의 신파극, 순애보는 국민 감동이 없습니다. 사랑은 그렇게 표시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가서는.◇ 김현정> 그렇습니까?◆ 박지원> 그렇지만 그런 짓 하지 마라. 저는 그렇게 경고합니다.◇ 김현정>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도 한마디 했어요. 왜 갑자기 뜬금없이?◆ 박지원> 한동훈은 김건희가 동훈아, 동훈아 했어요. 그렇지만 저는 한동훈을 지지할 편을 들 생각은 추호도 없지만 한동훈의 행동이 요즘 보면은 아주 잘하고 있어요.◇ 김현정> 저 칭찬하시는 거 처음 본 것 같습니다.◆ 박지원>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김현정> 전당대회에 영향 주려고 이런 말 했다고 보세요?◆ 박지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세요. 그건 유력한 분이라는 이야기인데 장동혁 후보가 당 대표가 되면 나는 탈당할 거다?◆ 박지원> 예.◇ 김현정> 그거 한 분이 그러셨어요? 몇 분이 그러셨어요?◆ 박지원> 한 분이 그러더라고. 이런 얘기가 많아요.◆ 박지원> 분당은 우리가 잘해요.◇ 김현정> 민주당 쪽이 잘하죠.◆ 박지원> 분당을 하는 힘이 있어야 돼요.◇ 김현정> 맞아요. 분당도 에너지가 필요해요.◆ 박지원> 그런데 지금 현재 건전한 보수 세력을 바라는 일정한 국민이 계신다고요. 소위 이재명 대통령께서 마치 속도 조절론처럼 얘기하시지만.◇ 김현정> 잠시만요, 의원님. 두고 보세요. 그 전한길 씨의 꿈, 목표는 뭐라고 보세요?◆ 박지원> 모르겠어요. 한길로 가려고 하는지 두길로 가려고 하는지 모르지만.◇ 김현정> 그냥 인플루언서?◆ 박지원> 그러한 사람의 윤석열 내란 옹호가 역사와 국민을 위해서 뭐가 필요한 일이냐고요. 듣지도 않고.◇ 김현정> 알겠습니다.◆ 박지원> 제 입으로 논할 가치가 없는 사람이에요.◇ 김현정> 가치가 없다, 가치가 없다. 냉철하게 분석해 보자면 이유를 뭐라고 보십니까?◆ 박지원> 그것은 제 잘못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호남분들 생각이.◇ 김현정> 그러면 일종의 호남 홀대론이라는 거예요? 지금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박지원> 그래서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하면 돌아오리라고 봅니다.◇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박지원> 아주 잘 됐어요. 하고 제가 방송에 나가서도 얘기를 했지만 페이스북에 썼더니 딱 어젯밤에 그대로 결정이 되더라고.◇ 김현정> 근데 그게 절충은 아니에요?◆ 박지원> 그러니까 신중하게 해라. 그건 신중하게 해야죠.◇ 김현정> 그러니까 추석 전에 끝내겠다까지는 지금 아닌 거고 신중하게.◆ 박지원> 해라.◇ 김현정> 그럼 추석 전이 이제 시작의 점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박지원>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김현정> 그건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박지원> 그래서 추석 전에, 추석까지 끝내겠다 하는 것은 유효하다. 그래서 제가 이재명 대표 대통령의 대북 정책하고 검찰 개혁은 제가 맞혔습니다.◇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죠.◆ 박지원> 더 해요.◇ 김현정> 박 의원님, 뒤에 교수님 기다리세요.
특검, '채상병 수사외압' 유재은 前국방부 법무관리관 3차 소환
특검팀은 이날 유 전 관리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지난 18일과 19일 각 12시간, 13시간에 걸쳐 고강도 조사를 받은 데 이어 세 번째 출석이다. 군 검찰기관 운영 등을 담당하던 유 전 관리관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크게 세 가지 주요 국면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유 전 관리관은 이와 관련해 그해 7월 31일 이 전 장관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사건 기록 이첩 보류와 혐의자 축소를 지시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유 전 관리관은 조사 기록 이첩·회수가 있던 날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통화했다. 이후 국방부 조사본부가 채상병 사건을 재검토해 혐의자에서 임 전 사단장을 빼고 2명으로 줄이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도 있다.
[속보] 李대통령, 25일 한미회담 후 26일 필라델피아 한화 조선소 시찰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이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을 이용한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을 받는 웰바이오텍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 .
김은혜 "아마추어가 나라 잡아"…이재명 정부 비판
이재명 대통령실은 일단 통과는 시켜놓고 시정하겠다는데 사람 잡고 나서 그때 치료법 찾겠다는 말과 다름없다"고 했다.그러면서 "나라를 복원하는 건 어려워도 무너뜨리는 건 한순간이다.
정청래 "檢 수사·기소 분리는 대변혁…정부조직법 9월 내 처리"
전날 이 대통령이 여당 지도부를 초청한 만찬 자리에서는 검찰개혁 방안이 논의됐다.
당 복귀한 조국, 11월 전대까지 ‘혁신정책연구원장’ 맡기로
조 전 대표는 11월경 열릴 것으로 보이는 혁신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한 인터뷰에서 “당 대표에 출마할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다.
[속보] 국회,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통과
국회는 2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특검, '김건희 측근' 이종호 다시 소환…도이치 주가조작 조사
특검팀은 이날 오전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 이 전 대표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한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이 전 대표가 지난 5일 구속된 뒤 특검팀에 소환된 건 이번이 네 번째다. 법원은 김 여사 계좌 3개와 모친 최은순씨의 계좌 1개가 시세조종에 동원됐다고 판결문에 적시했다. 특검팀은 이 전 대표에게 김 여사가 계좌를 맡길 때 주가조작을 인지했는지 등을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지난 11일과 14일, 19일에도 이 전 대표를 불러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조사했다.
조국, 특별사면 6일 만에 복당…黨 혁신정책연구원장 맡는다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최고위에서 조 전 대표를 혁신정책연구원장으로 지명했다.
방문진법 '방송3법' 중 두번째로 통과…필리버스터 16일 만
다만 토론을 시작한 지 7시간여 만에 7월 임시국회가 종료되며 필리버스터도 자동 종료됐다.이에 따라 해당 법안은 8월 임시국회 본회의 첫 날인 이날 통과하게 됐다.노정동
국힘 “노란봉투법 문제 생기면 개정? 대통령실 인식 잘못돼”
경영권 방어를 위한 장치는 전혀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노란봉투법에 대해 “불법파업에 면죄부를 주는 불법파업조장법”이라며 “노조가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고도 책임지지 않는 세상이 된다. 뒤로 돌아서선 악법 강행 추진하며 뒤통수 치고 있는 이율배반적 모습”이라고 말했다.
李대통령, 25일 한미정상회담 다음날 필라델피아 한화 조선소 시찰
이 대통령은 이후 경제계·학계 인사 등과 일정을 가질 예정이다.26일에는 필라델피아로 이동해 한화 필리 조선소를 시찰한다.
李대통령, 한미회담 뒤 한화 필리 조선소 시찰 나선다
아울러 강 대변인은 "현지시간 24일 오후 워싱턴DC에 도착해 재미동포 만찬 간담회로 방미 일정을 시작한다"며 "25일 한미 정상회담과 경제계·학계 인사 면담을 이어가고, 26일 워싱턴DC에서 필라델피아로 이동해 한화 필리 조선소를 시찰한 뒤 당일 저녁 출발해 28일 새벽 서울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23일 오전 출국해 당일 오전 일본에 도착, 재일동포 오찬 간담회로 방일 일정을 시작한다"며 "오후에는 이시바 총리와 회담·만찬 등 공식 일정을 진행하고, 24일 오전 일본 의회 주요 인사들과 만난 뒤 오후에 일본을 출국한다"고 설명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1일 "이 대통령이 23~28일 일본과 미국을 잇는 순방에 나선다"며 "도쿄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만찬을 가진 뒤 워싱턴DC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MBC 지배구조 개편’ 방문진법, 국회 본회의 문턱 넘었다
이에 따라 해당 법안은 8월 임시국회 본회의 첫 날인 이날 통과하게 됐다.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본회의 통과 전 페이스북에 "고(故) 이용마 기자가 우리 곁을 떠난 지 어느덧 6년이 됐고 바로 오늘 그의 간절한 꿈이자 시대적 과제였던 방문진법이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라고 했다.민주당은 이날 방송3법의 마지막 법안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다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국회법상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를 예고하고 나서면서, 표결은 22일 이뤄질 전망이다.
조국, 특별사면 6일 만에 복당…당 혁신정책연구원장 맡는다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석방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21일 복당과 동시에 당 혁신정책연구원장에 지명됐다.조국혁신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전 대표 복당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속보] 與 "檢수사·기소 분리 정부조직법 9월26일 본회의 처리"
경찰이 21일 김영환 충북지사가 체육계 인사들로부터 돈봉투를 수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충북도청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 .
'尹 거부권'으로 폐기된 방문진법, 與 주도로 국회 본회의 통과
방문진법 개정안은 재석 171명 중 찬성 169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지난 5일 방문진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하며 법안 처리에 반대했던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방송 3법(방송법·방문진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중 두 번째 법안인 방문진법은 지난 5일 여야의 필리버스터 대치 끝에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법이 가장 먼저 처리된 이후 곧바로 상정됐다. 아울러 방송 3법 중 마지막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에 상정됐다.
李대통령 "日과거사 매몰돼선 안 돼…한반도 비핵화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에 너무 매몰돼서는 안 된다는 화해적 제스처를 취했다. 그래야 지속적인 동력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말했다.그럼에도 과거사 문제의 본질이 "경제적 문제이기 전에 감정의 문제이므로 진심으로 위로의 말을 건네는 것이 중요하다. 대한민국과 중국의 관계는 경쟁, 협력, 대결과 대립적인 측면이 함께 존재한다"며 "다양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리해 나가야 한다"고 답했다.
조국, 복당 확정…싱크탱크 '혁신정책연구원' 원장으로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사면·복권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지난해 12월 12일 대법원의 확정 판결로 당원 자격을 상실한 지 252일 만이다.김선민 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 자리에서 조 전 대표를 혁신정책연구원장으로 지명했다.
[속보] 국회, 새 법사위원장에 추미애 의원 선출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어 추미애(6선·경기 하남갑) 의원을 새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 선출했다.총 투표수 173표 중 164표를 얻었다.
LIG넥스원, 한국형 전자전기 연구개발에 주관 참여
LIG넥스원이 한국형 전자전기 연구개발 사업에 체계종합업체로 참여하기로 했다.LIG넥스원은 21일 "국방과학연구소와 함께 47년간 축적해온 전자기전 기술을 바탕으로 한국형 전자전기 연구개발을 선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사업은 정부가 1조 7775억원을 투자하고 국내 업체가 연구개발하는 형태로 진행되며, 방위사업청이 지난달 15일부터 입찰 절차를 진행 중이다.항공기에 전자기전을 수행할 수 있는 임무장비를 탑재해 주변국의 위협신호를 수집‧분석하고, 전시에 전자공격(jamming)을 통해 적의 방공망과 무선지휘통신체계를 마비‧교란하는 전력을 확보하는 사업이다.전자전기는 군사작전이 시작될 때 우선적으로 투입해 적의 눈과 귀를 가려놓고 싸울 수 있기 때문에 아군의 생존성과 작전 효과를 높일 수 있어 현대 전장의 필수 전력으로 주목된다.방위사업청은 2023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사업추진기본전략을, 올해 6월에 체계개발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우리나라의 전자기전 기술 발전은 국방과학연구소가 주도했다.
정청래, 당정대 원팀 강조하며 검찰개혁법 9월 내 처리 시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을 9월 정기국회 내에 본회의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새 법사위원장 추미애 선출…“권력기관 개혁 반드시 완수”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고 추 의원에 대한 법사위원장 선출의 건을 투표에 부쳐 재석 173명 중 찬성 164명으로 가결했다. 추 의원은 제24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판사 출신 정치인으로, 당내 최다선 의원이다.
‘방송 관련 단체가 MBC 이사 추천’ 방문진법 국회 통과
이로써 민주당이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변경하고자 추진했던 이른바 ‘방송 3법’ 중 2개 법안이 통과됐다. 이후 6일 0시 7월 임시국회 종료와 함께 토론 절차도 자동 종료됐다. 국회법에 따라 회기 종료로 필리버스터가 끝난 뒤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표결이 진행됐다. EBS법까지 통과될 경우 민주당이 추진하던 ‘방송 3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가 마무리된다.
[속보] 국민의힘, EBS법 필리버스터 시작
민주당이 추진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은 23일 상정 후 24일 처리, 2차 상법개정안은 24일 상정, 25일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21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국회법상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를 시작했다. 당초 22일에도 본회의가 예정돼 있었지만,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열리는 날임을 감안해 22일은 제외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
李대통령, 한미회담 이튿날인 26일 필라델피아 한화조선소 시찰
대통령실, 방일·방미 일정 공개…23일 아침 출국해 28일 귀국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을 위한 방미 기간에 필라델피아에 위치한 한화 조선소를 찾는다. 이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한화필리조선소 시찰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라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21일 밝혔다. 이어 26일 필라델피아로 이동해 조선소를 시찰한 뒤 저녁에 귀국 비행기에 오른다.
22대 국회 정기회 9월 1일 개막…15∼18일 대정부질문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21일 의원총회 직후 들과 만나 "9월 1일 정기회의 개회식을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에 따르면 여야는 내달 9일과 10일 각각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 15∼18일 대정부 질문을 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21일 의원총회 직후 들과 만나 "9월 1일 정기회의 개회식을 한다"고 말했다.
李대통령 북핵해법 '동결 먼저' 스몰딜…대북 설득은 '난망'
이 대통령은 21일 공개된 일본 요미우리 신문과 인터뷰에서 북핵 정책과 관련해 "1단계는 핵과 미사일에 대한 동결, 2단계는 축소, 3단계는 비핵화"라고 말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도 지난 18일 국회에서 "동결-감축-폐기로 이어지는 단계적 비핵화 전략"을 밝힌 바 있다. 북미 간에 신뢰가 부족한 상황에서 북한이 체제 생존에 불가결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핵을 단번에 제거하는 논의는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비핵화는 단기에 해결할 수 없는 복합적이고 매우 어려운 과제임을 인정한다"고 말한 바 있다.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여지를 줄이면서 북한도 동의했던 2018년 싱가포르 합의에 들어간 '한반도 비핵화' 표현을 상기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비핵화는 담판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새로운 사고를 바탕으로 다른 접촉 출로를 모색해보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했다. 김여정이 지난 19일 "한국은 우리 국가의 외교 상대가 될 수 없다"고 강조한 대목은 한국은 무시하고 미국과 직접 상대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됐다.
재계 달래기 나선 與 "배임죄 등 경제 형벌 합리화 추진"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하며 대화를 하고 있다. 윤창원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21일 "배임죄 등 경제 형벌의 합리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사장은 그 자전거를 받아 관사에서 직접 사용했다"며 "그 직원들은 모두 승진했다.
"김건희, '우리 남편이 오죽했으면 계엄을 했겠습니까'"
김건희 여사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라고 말한 걸로 기억한다"며 "또 남편에게 '끝까지 버텨달라'는 말을 꼭 전해달라고 했다. 오는 21일 오후 2시 구속 후 세 번째 조사를 받기 위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출석한다. '라고 했다"며 "요즘 이 생각에 골똘히 사로잡혀 있는 듯했다"고 했다.
李대통령 “故이용마 떠난지 6년…방문진법 누구보다 기뻐했을 것”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故 이용마 가 우리 곁을 떠난 지 어느덧 6년이 되었다. 이후 복막암 판정을 받고 투병 끝에 사망했다.
정청래 “추석 귀향길 뉴스에 ‘검찰청 해체’ 들려드릴 것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 등 신임 지도부와 만찬을 하고 있다. 그러자 대통령실은 이달 12일에 이 대통령과 정 대표, 박찬대 의원의 만찬을 연 데 이어 20일에도 민주당 지도부와 만찬 자리를 갖는 등 접촉을 늘렸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신임 지도부와 만찬에서 정청래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와 주스 건배를 하고 있다. 같은 날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켜 기업의 배임죄 완화 등 경제형벌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김문수 “특검 압색 무산, 우리가 이겼다”…농성은 계속
그러면서도 “또 다른 위협에 더 큰 각오와 결의로 대비해야 할 때”라며 농성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전했다.김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우리의 투쟁은 당원의 생명을 지키고 나아가 민주주의를 수호한 위대한 승리로 기록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김 후보는 특검이 압수수색을 시도한 지난 13일부터 9일째 중앙당사에서 철야농성을 이어가고 있다.그는 “이재명 정권은 언제든 또다시 기습적인 압수수색과 정치보복을 감행할 것”이라며 “이재명 특검이 우리 당에 대한 위헌 위법한 압수수색을 그만두었다고 판단될 때까지 저는 농성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프로필] 檢개혁 전면에 선 '추다르크'…법사위원장 추미애
조국 사태 당시 법무장관으로 尹과 충돌…일각 '보수의 어머니' 비판도 판사 출신의 초강경파 6선 의원이다. '추다르크'(추미애와 잔다르크를 합친 말)라는 별명처럼 선명한 정치적 입장과 강한 추진력이 있다는 평가이지만 그에 따른 논란과 비판도 적지 않다. 특히 문재인 정부 당시 조국 전 장관 후임으로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과 대립, 이른바 추-윤 갈등이 벌어졌다. 사법시험에 합격해 판사로 재직하다 1995년 새정치국민회의 총재였던 김대중 전 대통령의 권유로 정치권에 입문했다. 2004년 노무현 당시 대통령 탄핵 찬성으로 17대 총선에서 역풍을 맞았다가 18대 총선 때 여의도로 복귀했다.
"대통령실 직원 명단, 상시 공개 예정 있나요"…대통령실에 후속 방침 질문한 기자, 공격 표적 된 이유[노컷브이]
대통령실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인지하고 있을까요?무엇보다 이렇게 언론 활동이 제한받을 경우, 그 피해는 어떻게 누구에게 돌아갈까요? 과거에서 현재 상황의 힌트를 얻을 수 있을까요?
국힘, '원전 불공정 계약' 논란에 "공로 독식하려 K-원전 적폐몰이"
국민의힘은 전당대회를 22일 개최하고 새 대표를 선출한다.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결선 투표를 거쳐 26일에 지도부 윤곽이 나올 예정이다
김건희 “이재명 장점은?”…신평 “사람 키울줄 알아”…김 “이걸 남편에 전해라”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수감 중 “오죽했으면 우리 남편이 계엄을 했겠나”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 변호사는 “(한 전 대표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시절부터 윤석열 체제를 뒤엎고 자기가 실권을 차지하겠다는 궁중 쿠데타를 계획했으니까 모든 것이 한동훈 개인에게서 연유한 것”이라고 말했다. 신 변호사는 “무엇보다도 사람을 키울 줄 아는 분”이라며 “그것 때문에 그분이 대통령이 된 것”이라고 답했다. 김 여사가 이에 동조하며 “(이재명) 대통령이 사람을 키웠다. 이것을 남편(윤 전 대통령)에게 다음에 (접견)가시거든 꼭 전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고 신 변호사는 전했다. 김 여사는 또 신 변호사에게 “남편에게 끝까지 버텨달라는 말을 꼭 전해달라”고 말했다고 한다. 신 변호사는 “김 여사가 여러 공격과 음해를 겪으며 우울증에 빠졌다”며 “삶과 죽음의 경계선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태”라고 말했다. 신 변호사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지만 상세히 얘기하는 건 제가 무책임한 일이라 언급을 삼가겠다”고 말했다. 신 변호사는 21일 채널A 유튜브 <정치시그널> 인터뷰에서 김 여사가 접견 중 윤석열 정부 초기 인사와 관련해 “우리가 많이 부족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검찰청 폐지·중수청 설립’ 정부조직법 9월25일 처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21일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설립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오는 9월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통일교 청탁 의혹’ 건진법사, 영장심사 포기…8분 만에 종료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10시 30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열었다. 심사는 시작 8분 만인 10시 38분쯤 종료됐다.전 씨와 전 씨 측 변호인은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지 않았다.
국회 법사위원장에 추미애 선출…秋 "권력기관 개혁에 최선"
국회는 21일 본회의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6선의 추미애 의원을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속보] ‘EBS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상정···국힘 필리버스터 시작
언론인 출신 최형두 의원이 첫 주자로 나서 발언을 시작했다. 최 의원 이후 국민의힘에서는 조정훈·박수민·김승수 의원이 순서대로 필리버스터를 할 예정이다.
국정원 '사이버 서밋 코리아 2025' 개최한다…24개국 참여
국가정보원은 내달 8∼11일 서울 코엑스에서 사이버 서밋 코리아를 연다고 21일 밝혔다.
李 대통령, 마스가의 최전선 기지 '한화필리조선소' 찾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마친 다음날인 26일(현지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한화필리조선소를 시찰한다. 이 대통령은 23일 아침 출국해 당일 오전 중 일본에서 일정을 시작한다. 이 대통령 부부는 재일동포 오찬 간담회를 연 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과 만찬을 갖는다. 24일 오전엔 일본 의회 주요 인사를 만난 뒤 미국으로 향한다.이 대통령은 24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 당도한다. 첫날엔 재미동포 만찬 간담회를 연다.
[속보]이 대통령, 빌 게이츠 만나 “저도 매일 쓰는 ‘윈도우’ 개발, 사람들 모두 ‘창문’ 통해 세상 바라봐”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방한 중인 빌 게이츠 게이츠재단 이사장을 만나 “지구와 지구인 전체를 위한 공공적 활동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고 대한민국 정부도 함께할 방법을 최대한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게이츠 이사장은 “특히 행정부 초기에 대통령을 만나 뵙게 돼 기쁘게 생각하고 대통령의 기본적인 배경에 대해서 굉장히 경의를 표하고 있다”고 말했다.
'불법 정치자금 혐의' 이상헌 전 의원 징역형 집행유예ㆍ벌금형
기초의원 비례대표 공천과 관련해 대가성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헌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전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2018년 당시 비례대표를 약속할 위치나 권한이 없었고, 불법적 금전 거래도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전 의원이 A씨에게 "금전을 줘서 고맙다"는 취지로 전화했던 사실에 무게를 뒀다.
이달 중령 진급서 방첩사 제외…"조직개편 검토로 연기"
'12·3 비상계엄' 여파로 조직 개편이 예고된 국군방첩사령부 인원은 이달 말 중령 진급자 발표에서 제외된다.
李대통령, 빌 게이츠 만나 "지구 위한 활동에 경의…韓 함께할 방법 찾겠다"
이 대통령은 "빌 게이츠 이사장은 저도 메일 쓰는 윈도우를 개발해서 세상 사람들이 창문을 통해서 세상을 보게 됐다"며 "세상 사람들이 모두 창문을 가지게 됐다"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빌 게이츠 게이츠 재단 이사장을 접견하고 "이제는 백신 개발이나 또는 친환경 발전 시설 개발로 인류를 위한 새로운 공공재 개발에 나서셨는데, 참 존경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지구와 지구인 전체를 위한 공공적 활동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고 대한민국 정부도 최대한 함께할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했다.
與 "檢 수사·기소 분리 정부조직법 9월 25일 본회의 처리"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방안을 담은 정부조직법을 오는 9월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추다르크' 추미애 법사위원장 선출…"개혁 반드시 완수"
이 전 위원장은 지난 4일 본회의에서 보좌관 명의의 주식계좌를 통해 억대 주식을 거래하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법사위원장에서 자진 사퇴한 바 있다. 민주당은 탈당계를 제출한 이 전 위원장을 제명했고, 법사위원장 후임에 추 의원을 내정했다.추 신임 법사위원장은 제24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판사 출신 정치인이다. 당내 최다선 의원이자 헌정사상 최다선 여성 의원이다.
李대통령 한일·한미정상회담차 23일 출국…필리조선소 시찰
다음날인 24일 오전에는 일본 의회 주요 인사와 만나며, 이후 오후에 일본을 출국해 미국으로 향한다. 이어진 오후에는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과 만찬 등 공식일정을 가질 예정이다. 다음 날인 25일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 등 공식 외교일정을 소화하게 된다.
송언석 “尹정부때 美기업과 불공정 계약? K원전 교두보 쌓은 것”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한수원 등이 유럽연합(EU), 북미, 영국, 일본, 우크라이나 등에서 신규 원전 사업을 수주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으로도 전해졌다.대통령실은 관련 논란에 대한 진상 파악을 지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매국적 합의”라며 “이 협정은 반드시 파기·재협상 돼야 하고 책임자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문책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성일종 "이재명, 인권 변호사라더니 북한 인권은 내팽개쳐"
이어 "통일부는 변화한 북한의 태도를 냉정히 되돌아봐야 합한다"며 "감성적이고 낭만적으로 평화를 외치는 짝사랑은 안보를 해치고 국민과 국가를 위태롭게 할 뿐"이라고 덧붙였다
李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 57%…2주새 8%P 감소
‘신뢰하지 않는다’는 평가는 9%포인트 상승했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거나 모른다고 답한 태도 유보층은 30%였다.광복절 특별 사면에 대해서는 부정 평가가 54%로 긍정 평가(38%)보다 우세했다. 조 전 대표와 윤 전 의원 등이 포함된 사면·복권 대상자 구성에 대해 40~5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부정 평가 비율이 긍정 평가 비율을 오차범위 밖으로 앞섰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김건희특검, '집사게이트' 184억 수상한 투자금 의혹 본격조사
김건희 여사의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집사 게이트' 의혹의 핵심인 184억원 투자금에 대한 조사를 본격화한다.
北, 부산에 입항한 英 해군함에 "군사 개입, 전쟁 나들이" 비난
리치몬드함이 한국을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신문은 21일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미한(한미)의 대규모 합동군사연습 '을지 프리덤 실드' 전야에 옛 '대영제국' 함선의 기항은 철두철미 조선반도(한반도)와 지역의 정세를 최악의 사태로 몰아가는 전쟁 '나들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서태평양 지역에서 미국 주도의 다국적 군사 연습에 광분하던 영국 해군의 '프린스 오브 웨일스'호 항공모함 소속 호위함이 최근 한국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했다"고 보도했다.신문은 또 "대서양 양안과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보상 연관성을 떠들며 군사적 개입을 합리화하던 영국이 드디어 그 전면적인 실행을 위해 조선반도로 진출하고 있는 것"이라며 "옛 '대영제국'의 전쟁 나들이는 결코 유쾌한 여행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위협했다.영국 해군의 최신 항공모함 '프린스 오브 웨일스함'이 오는 9월 한국 해역에서 해상 항공력 시범을 실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법정공방…"절차 하자"vs"문제없어"
광복회가 제기한 임명 무효 소송…내달 25일 한 차례 더 변론 광복회와 정부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두고 법정 공방을 벌였다. 광복회 측은 독립기념관 비상임이사이자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 당연직 위원인 이종찬 광복회장이 임추위에서 배제돼 임명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 관장은 지난해 8월 임명 당시부터 역사관 문제 등을 둘러싸고 논란을 빚어왔다.
최형두 필리버스터 “정부·여당, 통합 위해 숙고해달라”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필리버스터(국회법상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토론)에 나서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숙의민주주의를 촉구했다. 그는 필리버스터를 거쳐 민주당 비롯 범여권 주도로 통과된 방송법 개정안을 두고 “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요청하려 했지만 이미 국무회의를 통과됐더라”며 “정부·여당이 지금이라도 충분히 잘할 수 있다”면서 야당의 목소리를 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최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 필리버스터 첫 순서로 나서 “비단 방송법뿐 아니라 정치적 양극화를 국회가 통합시키고 미래로 나아가게 하도록 다시 한 번 더 숙고해 달라고 당부하려 한다”고 호소했다.
김정은, 푸틴과 악수했던 파병 부대 지휘관 만나 격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0일 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국가표창수여식 참석차 귀국한 해외작전부대 주요 지휘관들을 만났다고 조선중앙TV가 21일 보도했다. =조선중앙TV 화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된 부대 지휘관을 만나 격려했다고 북한 매체가 21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0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 청사에서 해외작전 부대의 주요 지휘관들을 만났다고 노동신문이 이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휘관들에게서 해외 작전 지역의 활동을 보고받고 “러시아 쿠르스크주 해방작전에 참전한 부대들을 승리로 지휘한 그들의 노고를 높이 평가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했다.
李대통령 지지율 57%…민주 40%·국힘 19%[NBS]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이 2주 전보다 8%포인트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1일 발표됐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8∼20일 만 18세 이상 남녀 1천1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이날 공개한 전국지표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긍정 평가한 응답자는 57%로 집계됐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이 2주 전보다 8%포인트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1일 발표됐다.
이달 말 중령 진급에서 방첩사는 제외…"조직 개편으로 연기"
방첩 임무만 존속하고 수사는 국방부 조사본부, 보안은 국방정보본부로 이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달 말 예정된 군 중령 진급자 발표 대상에서 국군방첩사령부는 제외됐다. 방첩 임무만 존속하고 수사는 국방부 조사본부, 보안은 국방정보본부로 이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李, 빌 게이츠에 “지구 위한 공공활동에 경의…함께할 방법 찾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빌 게이츠 게이츠재단 이사장을 접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단) .
특검, ‘집사 게이트’ 수사 속도…‘구속’ 김예성 22일 조사
구속된 김예성씨를 태운 법무부 호송차가 18일 오전 김건희특검(특별검사 민중기) 사무실이 설치된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도착하고 있다. (공동취재) .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21일 언론 공지를 통해 내일 오후 2시 구속 수감 중인 김씨를 소환해 조사 예정이라고 알렸다. 여권 만료 직전인 지난 12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김씨는 바로 체포됐다.
차승세 노무현시민학교장, 민주당 평당원 최고위원 도전
차승세 노무현시민학교장이 더불어민주당 평당원 최고위원 선출 도전을 선언했다. 이에 대해 차 교장은 "최고위원 역할이 주어지면 그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말해 출마 포기를 시사했다. 그는 "평당원 최고위원 자리는 당원 주권주의를 완성하라는 시대의 명령"이라며 "평당원의 외침이 당의 실질적인 의사결정에 반영되도록 제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NBS] 국힘 지지층, 장동혁 33% 김문수 30%···오차범위 내 접전
지난 20일 회견과 인터뷰를 통해 지지를 호소하는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를 하루 앞둔 21일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장동혁 당대표 후보와 김문수 당대표 후보가 30%대에서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국민의힘 지지층(193명) 중에서는 장 후보가 33%, 김 후보가 30%로 양상이 달랐다. 무당층(295명)에서는 김 후보가 17%, 안 후보가 11%, 장 후보가 8%, 조 후보가 7% 순이었다.
李 지지율 8%p '뚝'…국민 과반 "광복절 특사 부적절" [NBS]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지지율이 2주 만에 8%p(포인트) 빠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1일 공표됐다. 직전 조사인 8월 1주 차 대비 긍정 평가는 8%포인트 하락, 부정 평가는 9%포인트 상승했다.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신뢰도 조사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포착됐다. '신뢰한다'는 응답은 58%,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7%였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4.2%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홍민성
與, 방송법 처리 박차…국힘, 표결 불참뒤 필리버스터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제428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171인, 찬성 169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윤창원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제428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EBS법)이 상정되자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에 나서고 있다.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 최형두 의원은 '12시간 토론'을 예고했다.다만 민주당이 곧바로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제출하면서 다음 날 오전이면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종결 동의안 제출 24시간 뒤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필리버스터를 강제로 끝낼 수 있다.EBS법 개정안 처리 이후 남은 법안들은 하루 건너 23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2차 상법 개정안도 같은 방식대로 24일 본회의에 올라가고, 24시간 필리버스터 이후 25일 오전에 표결한다.국회는 또 이날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6선의 추미애 의원을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李대통령 국정지지도 58%…"광복절 특사 부적절" 54%[NBS]
2025년 7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통계 기준. 광복절 특사에 대한 긍정 평가를 내린 연령층은 40~49세가 유일했다. 나머지 연령층에서는 부정 평가 비율이 긍정 평가 비율을 앞섰다.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10억 원으로 낮추는 정부안에 대해 찬반 여론은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은 43%, '반대한다'는 응답은 46%로 나타났다.
빌 게이츠 만난 李대통령 "지구 위한 공공활동 한국정부도 함께"
이 대통령은 "우리 게이츠 이사장은 저도 메일 쓰는 '윈도'를 개발했다"며 "이를 통해 사람들이 모두 세상을 보는 창문을 가지게 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게이츠 이사장이 백신 개발이나 친환경 발전시설을 개발하는 등 인류를 위한 새로운 공공재 개발에 나선 점도 참 존경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한국이 이 분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며 "그 중 첫 번째가 한국의 혁신적인 제품을 통해 역할을 하는 것이다. 한국 바이오 사이언스 제품들은 경이로운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 세계가 많은 변화를 겪었다. 접견을 시작하면서는 이 대통령이 "환영한다"고 인사를 건네자 게이츠 이사장이 "땡큐"라고 화답하는 모습도 포착됐다.
철도노동자 사망에…"산재에 사기업·공기업 죽음 따로 있나"
사고 조사는 철저히 해야 한다"고 했다.이어 "대통령이 포스코에 대해서는 뭐라고 했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 하며 가능한 면허취소 할 수 있다면 취소하라고 하지 않았나"라며 "근래 5년 동안 산재사고 발생 제일 낮은 회사가 포스코다. 시기적 공교로움도 물론 있지만 왜 전체적인 상황은 간과하나. 지금 사업장 모두 손 놓고 있는데 그 가족들은 어쩌란건가"라고 썼다.그러면서 "철도노동자 둘이 사망했는데 대통령과 노동부 장관은 산재사고에 대해서 왜 잣대가 이렇게 다른가"라고 했다. 이 글에는 "사람 목숨을 두고, 공기업 노동자랑 사기업 노동자 구분하는 게 말이 안 된다", "열차 사고도 포스코처럼 중대재해법으로 처리해야 한다.
MBC 지배구조 개편…방문진 이사 13명으로 확대
방문진법 개정안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수를 기존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국회 교섭단체와 관련 기관의 추천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힘 전대 D-1 결선구도는…'반탄 2파전'이냐 '반탄vs찬탄'이냐
당내에서는 결선 투표가 치러질 경우 반탄 후보 간 대결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에 일단 무게가 좀더 실려 있다. 김 후보는 두 달 전 당원들의 선택을 받아 대선 후보로 선출됐고, 대선에서 41.15%를 득표한 만큼 인지도에서 장 후보를 앞서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장 후보는 강성 당원들의 지지세를 토대로 1차 과반 득표까지도 기대하고 있다. 장 후보 측 관계자는 와 통화에서 "조직표가 움직인다면 우리에게 승산이 있다"며 "결선 없는 과반 득표를 기대하지만, 결선 투표도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 후보 측 관계자는 "당원들은 대여 투쟁도 잘하고 혁신도 할 수 있는 안 후보를 원한다"며 "현장에서 느낀 당심으로 보면 2위는 안철수"라고 주장했다. 안 후보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대구에 머물며 당심을 공략하고 있다. 조 후보는 CBS 라디오에서 "결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다"며 "결선은 저와 전국적 인지도가 있는 김문수 후보가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방 첨단기술 분야 "무인 로봇·AI 연구 전문인력, 14명 배출"
방위산업 계약학과 지원사업은 방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학위 과정 운영을 통해 방산 관련 석·박사급 연구 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이다. 국가가 주도하는 국방 첨단기술 분야 고급 인력 양성을 위한 방위산업 계약학과 지원사업을 통해 석사 학위자 14명이 배출됐다. 각 대학은 해당 사업을 통해 대학별 연구 성과와 경험을 바탕으로 산업현장 중심의 맞춤형 교육 과정을 운영했으며, 채용 조건형으로 입학한 학생은 학위 취득 이후 채용 협약이 체결된 방산기업에 입사, 관련 연구를 이어갈 전망이다.
조경태, 안철수 비판…"내가 단일화 언플? 말도 안 되는 소리"
오해하지 말라"고 못 박았다.조 후보는 아울러했다. 조 후보는 장 후보를 겨냥해 "판사 출신이 맞는지 한심스러웠다.
金총리, 인니 외교장관 접견…"APEC 계기 대통령 방한 기대"
김민석 국무총리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수기오노 인도네시아 외교장관을 접견하고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추미애, 국회 법사위원장 선출···“검찰·언론·사법개혁 완수하라는 국민의 명령”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본회의장을 나서며 환하게 웃고 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추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법사위원장 보궐선거에서 총 173표 중 164표를 얻어 법사위원장에 당선됐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이 의원 의혹 등을 계기로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반드시 완수해 내겠다”고 말했다.
김정은, 러 파병부대 지휘관 격려…"가장 중대한 임무 수행"(종합)
김 위원장은 20일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국가표창수여식 참석차 귀국한 해외작전부대 주요 지휘관을 만났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1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가장 중대한 임무 수행에 동무들과 동무들의 전투부대들을 내세웠다"며 "열렬한 전투적 격려"를 전했다. 김 위원장은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군대로서의 직함과 명성을 고착시켰고 모두에게 명확한 인식을 주었다"며 "우리 군대는 지금 할 일을 하고 있으며 필요한 일을 하고 있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밝혔다. 공개된 사진을 보면 김 위원장은 지휘관들과 환한 표정으로 포옹을 하고 담소를 나눴다.
국힘 지지층, 당대표 1위로 장동혁 꼽아…김문수 2위[NBS]
반면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에 대한 평가는 부정평가(56%)가 긍정평가(20%)보다 월등히 높았다.
농해수위 국힘 의원들 "李대통령 '농산물 개방없다' 약속지켜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21일 "이재명 대통령이 '농산물 개방과 검역 완화는 없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 원자력협정 개정 추진…한미정상회담서 논의 가능성
'농축·재처리' 제한 풀자…잠재적 핵능력 의미여서 美응할지 불투명 미국의 '관세·안보' 청구서에 '반대 급부' 카드로 검토 정부가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원자력협정 개정과 관련한 논의에 착수했다. 현재 한미 원자력협정에 따라 한국은 미국의 동의를 얻어야만 20% 미만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으며,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는 금지돼있다. 2015년 개정된 한미원자력협정은 2035년까지 유효하다. 시효가 10년이나 남은 상황에서 개정을 시도하는 것은 미국의 통상·안보 분야의 압박이 큰 상황에서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더라도 이번 기회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얻자는 생각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유사 선거사무소' 운영 혐의 김형동의원 사무실 직원 항소 기각
대구고법 형사1부는 21일 총선을 앞두고 당내 경선 과정에 유사 선거사무소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김형동 국회의원 안동지역 사무실 직원들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채상병특검 “수사 기간 30일 연장하겠다”…9월 29일까지
특검은 다음 주 중 국회에 연장 사유를 서면으로 보고할 예정이다.특검은 지난달 2일 수사를 시작해 전날까지 50일간 수사를 진행했다.
이 대통령 국정 지지율 57%, 8%P 하락···광복절 특사 부정 평가 54%[NBS]
직전 조사보다 8%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잘못하고 있다’는 답변은 33%였다. 8·15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 구성에 대해 ‘적절하다’는 긍정 평가는 38%, ‘적절하지 않다’는 부정 평가는 54%로 나타났다. 40~5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부정 평가 비율이 긍정 평가 비율보다 오차범위를 넘어 높게 집계됐다. 이념 성향별로 보면 중도층·보수층에선 부정 평가 비율이, 진보층에선 긍정 평가 비율이 높았다. 응답률은 14.2%였다.
李대통령, 빌 게이츠에 "한국, 차세대 원자력발전소 관심 많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빌 게이츠 이사장에게 SMR(소형모듈형원자로)을 개발하는 국내 기업이 많고 세계 시장에서의 위상도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빌 게이츠 게이츠재단 이사장을 접견해 "한국 정부도 차세대 원자력발전소에 관심이 많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한국이야말로(차세대 원전 분야의) 강자가 될 수 있다"면서 "우리 기업들도 굉장한 강점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심문 포기' 건진법사 구속심사 8분만에 끝…서울구치소 대기(종합2보)
법원은 수사 기록과 증거만으로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전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으나 전씨와 변호인은 포기 의사를 밝히고 출석하지 않았다. 전씨는 전날 밤 변호인을 통해 특검팀에 영장실질심사 참여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영장실질심사는 구속 여부에 앞서 피의자의 법관 대면권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로, 심사 포기는 판사 앞에서 대면심사로 혐의에 관해 소명할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법원은 특검팀이 제출한 수사 기록과 증거 자료 등을 토대로 신병 확보의 필요성을 판단해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결과는 이날 오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전씨는 영장실질심사 시작 전인 오전 8시 54분께 법원 심사 대기를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 나왔다. 전씨는 영장심사가 열리는 동안에는 중앙지법에서 머무르다 심문 종료 뒤 서울구치소에 유치됐다. 통상 구속영장 심사를 위해선 피의자를 구인해 심문 법정으로 데려가게 된다. 통상적으로 법원 심문장소 대기실 등이 된다. 이에 따라 전씨는 법원에서 나와 서울구치소에 유치됐다.
이재현 CJ그룹 회장, 한미정상회담 '경제사절단 합류'
CJ그룹은 이재현 회장이 오는 25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에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회장은 K푸드와 컬처, 콘텐츠, 뷰티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한미 양국의 경제 협력을 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회장의 경제사절단 합류는 미국을 핵심 전략 시장으로 설정한 CJ그룹의 전략적 행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해병특검 수사기간 내달 29일까지 연장…"조사대상·사안 많아"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을 포함해 현재 가동 중인 '3특검' 중 수사 기간을 연장한 첫 사례다. 해병특검법상 1차 수사 기간은 60일이며,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았을 경우 기간 만료 3일 전까지 대통령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하면 1차로 30일간 연장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특검은 다음 주 중 연장 결정을 정식 보고할 예정이다. 2차 연장(30일)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한 차례 할 수 있다. 최장 수사 기간이 120일이다. 특검팀은 아울러 전날까지 총 6차례 피의자 조사를 한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준장)을 오는 22일 오후 추가로 소환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또 이날 채상병 사건 외압·은폐 의혹과 관련해 세 번째로 불러 조사 중인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검토하고 있다.
빌 게이츠 만난 이재명 대통령 "지구 위한 활동에 경의"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빌 게이츠 게이츠 재단 이사장과 만나 악수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 백신이나 진단 기기 등이 좋은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아울러 "전 세계가 많은 변화를 겪었다.
주북 中대사관 승전 80돌 행사에 최룡해 등 北고위급 참석
북한 주재 중국대사관이 개최한 '항일전쟁 승리' 기념행사에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등 북한 측에서 고위인사들이 참석해 주목된다.
민형배 “검찰개혁, 가속페달 밟되 세심히…시민 뜻 받들 것”
민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조직법을 바꾸려면 정부 조직이 바뀌어야 하고, 그렇게 하려면 관련법 제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며 “검찰청 폐지법,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가칭) 등을 제정하고 관련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특위가 바빠질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주요 쟁점에 대해서는 공론조사, 여론조사도 하고 온라인 의견 분석과 토론회도 한다”며 “시민의 뜻을 온전히 받들어 검찰개혁 제대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개혁과 관련해 공소청과 중수청 설립을 담은 정부조직법을 9월 내 본회의에서 처리하자는 입장을 당과 대통령실이 같이 했다”고 말했다.
李 대통령, 빌 게이츠에게 "韓, SMR 강자될 수 있다"
이 대통령이 취임 후 SMR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2층 집무실에서 게이츠 이사장을 30분간 접견해 이같이 말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했다. 접견 시간이 길지 않았던 만큼 구체적인 협력 논의가 이뤄지진 않았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에너지 시장의 ‘게임 체인저’로 불리는 SMR은 대형 원전보다 작은 소형 원전이다. 설치 장소의 제약이 적은 데다 경제성도 확보돼 전세계 빅테크 기업들의 관심이 높은 발전원이다. 게이츠 이사장이 창립한 미국 SMR 개발업체인 테라파워는 와이오밍주에 SMR을 짓고 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어려운 일이겠지만 슬기롭게 잘 대화하겠다”고 화답했다
與, 尹 ‘김건희 특검’ 고발에 “수사 회피 위한 꼼수 협박”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7일 오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을 위해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로 들어서고 있다. 김건희씨도 진술을 거부하거나 선택적 답변을 늘어놓으며 특검의 조사를 방해하고 있다. 진술은 거부하면서 ‘제가 죽어야 남편이 산다’니, 극우의 동정표라도 노리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李대통령 지지율 57%…2주 前보다 8%p 하락[NBS](종합)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8∼20일 만 18세 이상 남녀 1천1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이날 공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긍정 평가한 응답자는 57%로 집계됐다. 이는 2주 전 조사(8월 4∼6일)보다 8%p 내린 것이다. 부정평가 응답은 33%로, 직전보다 9%p 상승했다. NBS 조사에서 부정평가가 처음으로 30%대로 올라섰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는 긍정 평가 비율이 70%대를 유지했지만, 30대와 60대에서는 10%p 넘게 빠지며 각각 57%, 47%를 기록했다. 정당별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은 4%p 내린 40%를 기록했다. 다만 최저 수준이었던 직전 조사보다는 3%p 올랐다. 연령별로는 반대 응답자가 20∼30대와 60대 이상에서 더 높았지만, 40∼50대에서는 찬성 응답자가 과반이었다.
李대통령 만난 빌 게이츠 “한국 바이오 제품 경이로워”
그러면서 “저희 재단은 25주년을 기념해 제가 가진 모든 재산, 재단이 가진 모든 기금(2000억 달러 상당)을 앞으로 20년 안에 모두 사용하겠다는 약속을 했다”며 “주로 전 세계 보건 분야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저는 이러한 기업들의 제품을 사용하고 직접 다룰 기회가 많이 있었는데 특히 코로나 백신이나 진단 기기 등이 좋은 역할을 했다”고 했다.그는 또 “세계 보건 분야 활동에 대해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활동이 2000년대부터 있었다”며 “첫 번째는 백신 기금인 ‘가비’(GAVI)가 아이들을 위한 백신을 구입해서 많은 기여를 했던 것이고 두 번째는 글로벌 펀드가 HIV(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 말라리아 그리고 결핵 이 세 가지 질병에 대해서 많은 기여를 통해서 아동의 사망률을 줄일 수 있었고, 이러한 다자 기구들의 역할이 컸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한편 게이츠 이사장은 SMR이 AI나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의 전력 수요 증가에 효과적인 해법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대통령실 '美, 한국기업 지분획득 검토' 보도에 "사실무근"
대통령실은 21일 미국 정부가 반도체 보조금을 대가로 삼성전자 등의 지분을 받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외신 보도와 관련해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국힘 당대표, 지지층서 장동혁 33% 김문수 30%
‘찬탄(탄핵 찬성)’파 후보인 안 후보와 조 후보는 각각 8%·7%에 그쳤다. 최종 결과는 오는 22일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발표된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14.2%다.
與 정무위 “홈플러스 사태, MBK 탐욕 등이 빚어내…청문회 열어야”
검찰이 ‘홈플러스 사태’ 관련 본사 압수수색에 나선 28일 오전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본사 모습. 홈플러스와 MBK파트너스는 신용 등급 강등이 예측된 상황에서 기초유동화증권(ABSTB)을 발행하고 판매해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정무위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하며 “그 결과 MBK는 웃고, 노동자는 울고 있다. 입점 업체는 무너지고, 지역 상권은 붕괴되고 있다”고 했다.이어 “회생 절차 여파는 가혹하다.
대통령실, 김대중·오구치 수준 성과 가능성에 “기대 있다”
강 대변인은 다만 “마지막 조율 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정상들 간 합의문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오게 될지 그리고 어떤 정도의 수준으로 담길지는 아직 말씀드리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련되는 대로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에 대해 “김대중·오구치 선언 정도의 수준으로 앞으로 한미일 관계에 있어서 특히 ‘한일관계를 조금 더 실용적 의미에서든 국익 차원에서든 잘 개선해 나가보겠다’라고 하는 이 대통령의 의지가 담긴 워딩으로 보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김대중·오구치 선언이라는 이름에 드러났듯 일방적인, 혼자만의 선언만으로 만들어지기 어려운 선언문”이라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자치단체 공직 활력 제고 본격 추진
행정안전부는 지역 현장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이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공직사회 활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행안부는 수렴된 의견 등을 종합 검토해 공직사회 활력 제고 추진과제별 제도 개선방안을 내달 발표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제도개선을 위해 지자체별로 달리 운영돼 온 당직근무 실태, 현장공무원 처우개선 현황 등을 조사 분석하고 있다.
'美 정부, 한국기업 지분획득 검토' 보도에…대통령실 "사실무근"
대통령실은 21일 미국 정부가 반도체 보조금을 대가로 삼성전자 등의 지분을 받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외신 보도와 관련해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미국 인텔사처럼) 보조금을 받은 부분에 대해 주식으로 바꾼다는 말인데, 그러나 한국 기업은 아직 보조금을 받은 곳이 없는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말했다. 미국 정부가 자국 기업인 인텔에 지원금을 주는 대가로 인텔 지분 10%를 받으려는 계획을 확대한 것으로, 대만 TSMC·미국 마이크론·한국 삼성전자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내란특검, 박상우 전 국토 참고인소환…계엄국무회의 조사
'노상원-김건희 연루 제기' 신용한 전 교수도…앞서 '비단아씨' 조사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1일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박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 개의에 필요한 정족수를 맞추기 위해 추가로 호출하라고 지시한 6명의 국무위원 중 한 명이다. 특검팀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추가 소환을 하루 앞둔 이날 박 전 장관을 상대로 국무회의 소집 당시 한 전 총리의 역할 등을 거듭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檢기소수사 분리' 처리날짜 못박은 與…"약속대로 추석前" 부각
그는 "약속 드린대로 추석 귀향길 뉴스에서 '검찰청은 폐지됐다',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는 기쁜 소식을 국민께 전해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이런 발언은 이 대통령과의 만찬을 계기로 추석 전에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자신의 8·2 전당대회 공약을 이행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 대통령이 지난 18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민감한 쟁점 사안의 경우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최대한 속도를 내더라도 졸속이 되지 않도록 챙겨달라"고 언급하면서 원내에서도 "추석 전 입법은 정치적 메시지"란 말까지 공개적으로 표출됐다. 이와 관련, 정 대표는 "법적인 마무리가 있을 때까지 당정대는 검찰개혁뿐 아니라 (다른 사안도) 원팀·원보이스로 단합된 모습을 보여줄 것을 부탁한다"고 했다. 당에서도 지지층에게 핵심 이슈인 검찰개혁 문제에 대한 혼선이 조기에 정리된 것에 안도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민주당은 전열 정비를 계기로 검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청 폐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설립을 담은 정부조직법을 다음 달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예고하며 다시 고삐 죄기에 나섰다.
제2의 DJ·오부치 선언 나오나…대통령실 “기대할 부분 있어”
물론 국민적 동의와 합의가 필요하나 앞으로의 한일 관계는 과거의 문제를 덮는게 아니라 미래 지향적 관계로 나아가는 방향이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아직 구체적 과정은 나눈 바 없다”고 답했다. 반성과 사과는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지만 국민적으로 충분하다고 여길 때까지라는 전제가 달린 부분”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반성이나 사과라는 표현이 이례적이거나 국민적 합의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다 끝났다고 하긴 어렵다는 국민적 정서를 전달했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태평양전쟁 강제동원 희생자 유해발굴 참여…한미 첫 협력 사례
이번 발굴 참여는 행안부와 미국 DPAA가 작년 8월 태평양전쟁 희생자 유해 발굴과 신원확인 분야에서 협력하고자 맺은 양해각서(MOU) 후속조치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다. 태평양지역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유해 발굴 분야에서 한·미 간 협력이 이뤄지기는 이번이 처음이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행정안전부는 미국 국방부 산하 '전쟁포로·실종자 확인국(DPAA)'이 진행하는 파푸아뉴기니 라바울 지역의 유해발굴 작업에 참여한다고 21일 밝혔다.
與, 방문진법 처리하고 EBS법 상정…野 반발 속 필리버스터 돌입(종합)
국민의힘은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법을 주도적으로 처리한 직후 방문진법이 연이어 처리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했다. 하지만 7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 후 열린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방문진법은 첫 번째 안건으로 상정돼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범여권 주도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재석 171명 중 찬성 169명, 반대 1명으로 가결했으며 법안에 반대한 국민의힘은 표결을 보이콧했다. 방문진법 통과에 이어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이 이날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최형두 의원을 필두로 EBS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필리버스터에 또다시 돌입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민생 개혁 법안 처리에 대해 발목잡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10시 43분 EBS법 필리버스터 종결동의안을 제출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민생 개혁을 막아선다 해도 개혁 입법의 열차는 절대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힘 선관위 “‘특정후보 지지 요청’ 문자, 중앙당·당협 발송 아니다”
국민의힘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선거인단에 보낸 안내 문자에서 “특정 후보자 지지를 요청하는 문자가 발송됐다.
與, KBS 이어 MBC 개편…내달엔 ‘이진숙 패싱法’ 처리
방문진법 개정안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71명 중 찬성 169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사장후보추천위원회는 성별·연령·지역 등을 고려해 10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했다.개정 방송 3법에 따라 각 방송사는 3개월 이내에 공영방송 이사를 새롭게 구성하고 사장후보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새 사장을 선출해야 한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빌게이츠 "트럼프와 대화 잘하길"…李대통령 "어렵겠지만 슬기롭게"(종합)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소형 원자로를 개발하는 국내 기업이 많다. 세계 시장에서의 활약이 점차 늘고 있다"고 언급했다고 강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이야말로 SMR의 강자가 될 수 있다"며 "우리 기업들도 준비를 많이 하고 있고 해외 시장에서도 한국이 SMR에서 굉장한 강점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게이츠 이사장은 저도 메일 쓰는 '윈도'를 개발했다"며 "이를 통해 사람들이 모두 세상을 보는 창문을 가지게 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게이츠 이사장이 백신 개발이나 친환경 발전시설을 개발하는 등 인류를 위한 새로운 공공재 개발에 나선 점도 참 존경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한국이 이 분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며 "그 중 첫 번째가 한국의 혁신적인 제품을 통해 역할을 하는 것이다. 한국 바이오 사이언스 제품들은 경이로운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코로나 백신이나 진단 기기 등이 좋은 역할을 했다"고 떠올렸다. 접견을 시작하면서는 이 대통령이 "환영한다"고 인사를 건네자 게이츠 이사장이 "땡큐"라고 화답하는 모습도 포착됐다.
EBS법 필리버스터…野 "글로벌 표준 벗어나"·與 "독립성 보장"
앞서 필리버스터 종결 후 본회의를 통과한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과 함께 '방송 3법'으로 불린다. 이게 글로벌 표준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왜 굳이 이런 식으로 해서 공영방송을 더 글로벌 표준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 재산인 지상파와 국민의 방송을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지 않은 사람에게 넘겨도 되느냐"라며 "이게 바로 헌법 1조 위반 문제"라고 주장했다. 또 "공영방송을 정말 공정한 방송으로, 국민의 방송으로 돌려놓으려면 지배 구조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라고 했다. 그는 "사회 각 분야 대표성 등을 반영해 이사회를 확대하고 사장 선출 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정부, 보조금 대가로 삼성전자 지분 요구’ 보도에 대통령실 “사실무근”
대통령실은 21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 보조금을 대가로 삼성전자 등의 지분을 받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외신 보도를 두고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그렇기에 (받은 보조금을 지분화한다는) 전제에 포함돼 있지 않고, 기업에서도 받은 연락이 없다고 확인했다”고 말했다.
조국·윤미향 다음은 누구?…국힘 "이화영·송영길 풀려날 것"
이어 "아마 다음은 대장동 비리 의혹 정진상,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이화영, 불법 정치자금 의혹 송영길 차례가 될 것"이라며 "이것이야말로 부패 권력 카르텔로 전락한 이재명 정권의 비열 본색"이라고 지적했다. 조은희 비대위원 역시 "지금 대한민국은 국민주권 시대가 아니라 측근 전성시대, 변호인 전성시대로 전락했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대표 시절 대장동과 측근 비리 사건을 변호한 5명을 모두 국회의원으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조국, 윤미향에 이어 이재명 대통령 최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보석으로 풀려났다"며 "김용은 대선 불법 경선 자금과 대장동 개발 뇌물 혐의로 유죄가 선고돼 법정 구속됐던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추미애 신임 법사위원장 "검찰·언론·사법 개혁 과제 반드시 완수할 것"
신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 선출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3대 개혁(검찰·사법·언론)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추 의원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법안들도 신속히 처리할 것"이라며 "개혁과 민생, 이 두 축을 흔들림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에서 총 투표수 173표 중 찬성표 164표를 얻어 신임 법사위원장은 권력기관의 개혁을 더 이상 미루지 않겠다며 "개혁 입법을 통해 권력이 다시는 국민 위에 서지 못하도록 철저히 견제하고 바로잡는 개혁을 해내겠다"고 했다.
김건희, 구속 후 세번째 특검 출석…건진법사 의혹 조사
앞선 조사선 명태균 공천개입·도이치 주가조작 의혹…대부분 진술거부권 김건희 여사가 구속 후 세 번째 조사를 받기 위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출석했다. 김 여사는 21일 오후 1시 17분께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 도착했다. 김 여사는 앞서 14일과 18일 각각 특검팀에 출석했다.
[단독] 우재준,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6회 전송.."횟수제한 산입 안돼"
우재준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후보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건희, 구속 후 3번째 특검 출석…통일교 의혹 조사
김상민 전 검사를 위해 국민의힘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다는 의혹에 관해서는 특별한 관계도 아닌 그를 신경 쓸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답하기도 했다고 한다. 그는 서울구치소에서 구속 심사 결과를 대기 중이다.
李대통령, 與상임고문단 오찬…"새로운 나라 만드는 데 최선"
권노갑 "대북 대화재개 모색, 국민 좋은 반응…한미회담 성공 부탁"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단과 만나 국정 운영에 조언을 구하고 관심을 당부했다. 대통령실에서는 강훈식 비서실장과 우상호 정무수석, 김병욱 정무비서관이 배석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바쁘실 텐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린다. 건강한 모습 봬서 반갑다"며 "우리 고문님들이 애써주신 덕에 저희가 새로운 정부의 책임을 맡게 됐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장경태 “尹, 어린애 떼쓰듯 발길질했다고 교도관이 증언”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9일 밤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대기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의 영상 기록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11일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당시 구치소 측은 영상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다.장 의원은 “다음 주 법사위는 서울구치소에 대한 폐쇄회로(CC)TV 자료 제출 요구를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송참사시민대책위 "27일 본회의서 국정조사 통과 촉구"
오송참사 시민대책위원회는 21일 "국회는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오송참사 국정조사계획서를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정조사는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유가족의 간절한 요구"라며 "국정조사를 통한 안전 사회 건설에 국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오송참사 국정조사 계획서를 오는 27일 열릴 예정인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내란특검, 국회사무처 압수수색…'계엄해제 의결방해' 관련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1일 국회사무처를 압수수색 중이다.
‘임성근 구명로비 제보’ 이관형, 해병특검 출석…“음모론으로 변질”
특검팀은 지난달 24일 이씨를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휴대전화 2대, 메모지, USB를 확보한 바 있다.
李대통령, 與 상임고문단과 오찬…"새로운 나라 만드는데 최선"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민주당 상임고문 오찬 간담회를 갖고 "우리 고문님들이 다 애써주신 덕에 저희가 이렇게 새로운 정부의 책임을 맡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우리 민주당의 가치와 그간에 해왔던 그 길대로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실에서는 강훈식 비서실장과 우상호 정무수석, 김병욱 정무비서관이 배석했다.
'불법 정치자금 혐의' 이상헌 전 의원 징역형 집행유예ㆍ벌금형(종합)
기초의원 비례대표 공천과 관련해 대가성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헌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1일 정치자금법 위반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전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2018년 당시 비례대표를 약속할 위치나 권한이 없었고, 불법적 금전 거래도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전 의원이 A씨에게 "금전을 줘서 고맙다"는 취지로 전화했던 사실에 무게를 뒀다.
장경태 "尹, 체포 과정서 드러눕고 어린애가 떼쓰듯 발길질"
이후 7일 2차 체포시도에 나섰으나 "피의자가 완강히 거부했고 피의자의 부상 등이 우려된다는 현장 보고를 받고 중단했다"고 밝혔다.이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소위 '광화문 특검'(민중기 특검)이 구속 수감 중인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자행한 강제 인치 시도는 명백한 불법이자 전직 국가 원수에 대한 신체적 학대"라며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반발했다.대리인단은 "젊은 사람 10여명이 달라붙어 (의자에) 앉아있는 윤 전 대통령을 양쪽에서 팔을 끼고 다리를 붙잡고 그대로 들어서 차에 탑승시키려 했다.
수송기 타고 부산 상공을…스페이스 챌린지 내달 13일 개최
공군 제5공중기동비행단은 다음 달 13일 김해 공군기지에서 제46회 스페이스 챌린지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與상임고문단 오찬…李대통령 "국민 바라는 나라 만들 것"
권 상임고문은 "8·15 기념사에서 발표한 것과 같이 대북 문제에 있어 대화 정치를 재개하고 모든 통일 문제를 앞당길 수 있는 그 길을 모색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온 국민이 즐겁게 받아들이면서 그 반응에 대해 좋은 반응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에 대해 우리 모두가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우리 고문님들이 다 애써주신 덕에 저희가 이렇게 새로운 정부의 책임을 맡게 됐다"며 "우리 민주당의 가치와 그간에 해왔던 그 길대로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12시 용산 대통령실 2층 집무실로 민주당 상임고문단을 초청해 오찬 자리를 가졌다.
김건희측 “신평이 발언 왜곡…한동훈 배신 말한 적 없어”
그러면서 “변호사라는 직함을 가진 자가 해서는 안될 행동이고 단순한 부적절을 넘어 법조인 본분을 망각한 심각한 일탈이자 비윤리적 행위”라고 규탄했다.
빌 게이츠 만난 李대통령 "韓, 소형원자로 강자될 수 있다"[영상]
이재명 대통령이 방한 중인 빌 게이츠 게이츠재단 이사장과 만났다. 지정학적인 변화도 있었고, AI와 같은 기술적인 변화도 있었다"며 "지금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 그는 이 대통령의 방미 일정을 언급하며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를 잘 나누라"는 덕담을 전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어려운 일이지만 슬기롭게 잘 대화하겠다"고 화답했다.
與 "검찰청 폐지 등 檢개혁법 9월 25일 본회의 처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뉴스1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을 오는 9월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흔들림 없이 검찰개혁을 추진할 것을 분명하게 확인했다"며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을 추석 전까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담기로 했다"고 밝혔다. 수사·기소 분리를 대원칙으로 한 구조개혁 1단계 관련 입법에 집중하기로 교통정리를 한 것으로 풀이된다.세부적인 검찰개혁 방안을 두고선 당정이 협의를 이어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하정우 AI수석 “이 대통령은 ‘똑부’형 보스···밑에 사람은 이빨 빠져”
대통령실은 지난 20일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의 인터뷰와 일상을 담은 영상을 유튜브를 통해 공개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20일 KTV국민방송 유튜브 채널에 ‘잼프의 참모들’이라는 제목으로 하 수석의 업무 모습과 인터뷰를 담은 영상을 공개했다. 그는 “초등학교 3학년인 아들이 성장했을 때 기회가 있는 나라냐, 없는 나라냐 (생각했다)”고 했다. KTV국민방송 유튜브 채널 갈무리 하 수석은 이 대통령에 대해 “제가 겪은 보스 중에서 가장 함께 일하고 싶은 보스”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13일 우상호 정무수석의 인터뷰와 일상을 담은 영상을 유튜브를 통해 공개했다. KTV국민방송 유튜브 채널 갈무리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13일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의 일상을 담은 영상도 유튜브에 공개한 바 있다.
“北, 평북 신풍동에 ICBM 보유한 미사일 기지 조성한 듯”
중국 국경 지역에서 27km 거리에 구축된 것으로 추정되는 신풍동 미사일 기지 위성사진. 2025년 7월 11일 촬영한 이미지다. CSIS는 기지 내에는 화성-18형과 화성-15형 ICBM 또는 미확인 ICBM 6~9기와 이들을 발사할 수 있는 이동식 발사대(TEL)가 갖춰져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李대통령, 與고문단과 오찬…“새로운 나라 만드는데 최선”
대통령실에서는 강훈식 비서실장과 우상호 정무수석, 김병욱 정무비서관 등이 자리했다.이어 “(이 대통령이) 이번 8·15 기념사에서 대북 문제와 관련해 대화 정치를 재개하고 통일 문제를 앞당기는 길을 모색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서 온 국민이 즐겁게 받아들이고 있어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했다.그러면서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바쁜데, 정상회담의 성공이 이뤄지길 다시 한번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與, 배임죄 등 ‘경제형벌’ 줄이고 민사책임 강화 추진
주요 선진국은 경영 활동에서 발생한 불법행위를 민사 배상 등으로 다루지만 한국은 형사처벌까지 가능해 과도하다는 취지다.민주당은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기로 했다.
주북 中대사관 승전기념식에 최룡해 참석…"항일전쟁 우의 계승"(종합)
북한 주재 중국대사관이 개최한 '항일전쟁 승리' 기념행사에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등 북한 측에서 고위인사들이 참석해 주목된다. 주북 중국대사관 발표를 보면 왕 대사는 "80여년 전 중조 양국 국민이 공동의 적에 대해 적개심을 불태웠고 일본 침략자들을 강력히 타격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공동의 위대한 승리를 기념하는 것은 변란이 뒤얽힌 국제·지역 정세 및 여기저기서 연이어 일어나는 위험·도전 상황에서 이러한 진귀한 전투 우의를 계승·고양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케냐는 왜 커피산업 장려하나…"아프리카 정치 변수는 농촌"
아프리카에서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농업 인구는 전체의 60∼70%를 차지한다. 1960∼1980년대만 해도 아프리카 국가들은 도시 엘리트 소비자 중심의 농업 정책을 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민주화 진전으로 아프리카 정권과 정당들은 농민들이 선호하는 정책으로 돌아섰다는 것이 김 부교수의 설명이다. 아프리카에서 커피, 카카오 등 수출용 작물 재배는 흔히 유럽 식민지 정책의 유산으로 불린다. 케냐 커피는 아프리카 농업 정책의 변화를 보여주는 사례다. 케냐 정부는 커피마케팅위원회 개혁을 통해 농민들이 커피 가격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유통 구조를 바꿨고 농민을 위한 가격 보조 정책도 시행했다. 루토 대통령은 키쿠유가 아닌 칼렌진 종족 출신이다. 그러나 아프리카 선거와 정당 경쟁은 종족 정체성만이 아니라 농업·산업 등 경제적 이해관계와 지역주의가 교차하면서 형성된다는 것이 김 부교수의 설명이다. 가령 옥수수 같은 식량작물 생산자는 물가안정과 보호무역을 선호하는 데 비해 커피, 카카오 등 수출작물 생산자는 고정환율과 자유무역을 선호한다. 그는 "아프리카 국가들이 AfCFTA를 동시에 이행하기로 했지만 무역 정책에서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며 "어떤 지역은 정치적 상황에 따라 산업 보호주의를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특검, '구명로비' 제보자 참고인 조사…"정치권서 제보 왜곡"
그러면서 "해병대의 일원으로서 임 전 사단장이 지휘관으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던 입장에서 진실 규명에 도움이 될 듯해 제보했는데 정치권이나 일부 언론에서 다르게 왜곡돼 음모론처럼 변질됐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해 6월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실에 임 전 사단장과 김건희 여사의 측근인 이 전 대표 간 친분이 있다는 의혹을 제보했다가 두 사람이 사실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번복했다. 특검팀은 앞서 지난달 24일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이씨의 자택과 사무실, 차량을 압수수색 한 바 있다.
김건희특검 "尹측 특검고발은 수사위축·방해 의도…적극대응"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거듭 출석요구에 불응하자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다.
이 대통령, “김대중·오부치 선언 뛰어넘는 새로운 공동선언 발표 바라”
북핵 문제에는 ‘동결·축소·비핵화’의 3단계 비핵화 구상을 처음으로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날 공개된 일본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국 국민으로서는 매우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전 정권의 합의”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근혜 정부의 2015년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와 윤석열 정부의 2023년 강제징용 제3자 변제안 등이 국민 동의 없이 이뤄졌지만 국가 간 약속이므로 존중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배상의 문제는 오히려 부수적일 수 있다”며 “사과는 상대의 다친 마음이 치유될 때까지 진심으로 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오는 23일 일본 도쿄를 방문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다. 한·미·일 3국 협력은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북핵 문제를 두고 ‘3단계 비핵화’ 해법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김건희특검 “尹측의 특검 고발, 수사 방해하려는 의도”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이 무산된 7일 김건희 특검팀 차량이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의 저항으로 집행이 무산되자 특검팀은 7일 물리력을 동원해 2차 집행을 시도했으나 또다시 실패했다.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팀이 무리하게 영장 집행을 시도했다며 책임을 묻겠다고 항의했다.
김건희 측 “‘한동훈 배신’ 발언 사실 아냐···신평이 왜곡”
김건희 여사 측이 김 여사를 접견한 뒤 발언을 전달한 신평 변호사를 21일 강하게 비판했다. “신 변호사가 무단으로 김 여사를 접견하고, 본인의 정치적 견해와 상상을 덧씌워 발언을 왜곡해서 전달했다”는 것이다. 신 변호사가 먼저 한 전 대표 등에 대해 질문하자 김 여사가 “아 그래요? 한동훈이 왜요?”라고 반문한 것을 신 변호사가 왜곡해 언론에 전하고 있다는 것이 김 여사 측 주장이다. 유 변호사는 김 여사가 “신 변호사가 왜 거짓말을 하는지 도저히 이유를 모르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윤 전 대통령 멘토로 불린 신 변호사는 지난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지난 19일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김 여사와 약 50분간 접견한 내용을 전했다. 신 변호사는 김 여사가 “한동훈이 어쩌면 그럴 수가 있었겠느냐”며 한탄했다고 한다. 신 변호사는 김 여사가 “남편에게 끝까지 버텨달라는 말을 꼭 전해달라”고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많은 혼선이 빚어지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유용원 "軍 '항명죄 성립 않는 사례' 교육…안보위협 자해행위"
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회견을 열고 의원실이 입수한 국방부의 '민주주의와 헌법, 그리고 군(軍)' 정신교육 교안을 공개했다. 교안에는 수갑을 찬 군인의 뒷모습과 함께 항명죄가 성립되는 사례와 성립되지 않는 사례가 열거됐다. 항명죄가 불성립하는 경우는 군의 핵심적인 작전 수행이나 전투력 유지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명령을 따르지 않았을 때로 기술돼 있다. 이런 명령을 따르지 않아도 항명죄가 아니라는 점을 교안에 명시한 셈이다.
"무능·무식 李정부 경제"...구윤철 'PBR 10' 한마디에 신랄한 난타전
이재명 정부 자체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 돼가고 있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오늘부터 방송 악법, 기업 옥죄기 상법, 기업 몰아내는 노란봉투법 강행을 시도한다.
이준석 "최교진, 갑질 DNA·음모론 신봉…교육수장 되기엔 위험"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21일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 "소셜미디어에서 했던 수많은 과격한 표현은 교육정책의 수장이 되기엔 매우 위험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 빌 게이츠와 회동…SMR·보건·AI 협력 논의 [HK영상]
이 기능은 사용자가 모르는 번호와 통화를 할...
[영상] 북한 ICBM 숨겨둔 미사일기지?…북·중 국경 인근 신풍동 지목
ICBM 개발이 완료되면 그 사거리가 미국 본토 전역에 도달할 수 있는 1만5천km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최근 ICBM 및 발사 장비를 갖춘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 미사일 기지의 위치가 확인됐습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소속 전문가들은 북한과 중국의 국경에서 27km 떨어진 평안북도 신풍동에 ICBM 및 발사 장비를 갖춘 것으로 추정되는 미사일 기지가 조성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약 15∼20개의 탄도미사일 기지를 운영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북한은 지금까지 외부에 미사일 기지를 공개한 적이 없으며, 북미 간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도 미사일 기지의 처리 문제는 다뤄진 적이 없습니다.
경기도, 25일 국회서 '반환 미군기지 개발 활성화' 토론회
경기도는 오는 25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미군 반환 공여구역 개발 활성화 방안 국회 토론회'를 연다고 21일 밝혔다.
반도체·조선·원전 총집결…한미정상회담 경제사절단 15명 윤곽
이들은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로 대표되는 조선부터 반도체와 원전 등까지 전방위적 한미 경제 협력을 통해 양국 동맹 강화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박지원 두산에너빌리티 회장,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 등도 동행한다. 당시 일정상 장재훈 부회장을 대신 보낸 정의선 현대차그룹은 해외에서 사절단에 바로 합류할 것으로 전해졌다. 허태수 GS그룹 회장과 정기선 HD현대 수석부회장,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최수연 네이버 대표도 사절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재용 회장은 최근 미국 방문을 전후로 테슬라, 애플과 잇따라 대형 공급 계약을 맺었다. 이에 따라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의 증설 계획을 밝힐 가능성이 크다. 조원태 회장은 대한항공이 미국 보잉과 48조원 규모의 항공기·엔진 도입 계약을 맺는 등 우주항공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박지원 회장은 두산에너빌리티의 소형모듈원자로(SMR)와 관련한 한미 협력을 논의하고, 서정진 회장은 현지 바이오기업 생산 공장 인수의 후속 조치를 내놓을 것으로 관측된다.
‘코인 신고 누락’ 김남국 항소심도 무죄…“檢 정치적 기소”
김남국 대통령실 국민디지털소통비서관이 지난 2월 1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허위 재산 신고‘ 관련 1심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그는 최후진술에서 “국민의 높은 눈높이와 기대를 생각하면 한없이 죄송하다”며 “그간 관행이란 이유로 위법하거나 불법한 일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해 왔다”고 호소했다.
[강원 고성소식] 불법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 다음 달 시행
휘슬은 불법주정차 단속 확정 전 차량 소유자에게 단속 예정 사실을 문자 메시지로 안내해 차량 이동을 유도함으로써 원활한 차량 흐름을 확보하는 서비스다. 불법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 다음 달 시행 = 강원 고성군은 다음 달 중 불법주정차 단속 사전알림 서비스 '휘슬'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군은 이번 서비스 도입을 통해 군민 교통행정 만족도 제고, 선진 주정차 질서 문화 정착, 불법주정차 계도 및 교통사고 예방 등을 기대한다.
"급여 대폭 인상"…공무원 설레게 했던 공문, 허위였다
내년부터 공무원 임금과 수당이 크게 인상된다는 문서가 온라인상에서 확산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허위 문서인 것으로 밝혀졌다.21일 인사혁신처와 서울시 사이버안전센터 등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상에는 ‘2026년 공무원 봉급 인상률 확정 안내’ 제목의 허위 문서가 유포됐다. 6급 이하 직급 보조비는 각각 2만5000원씩 인상하고 정액 급식비는 현행 14만원에서 16만원으로 올린다. 초과근무수당의 감액 조정률은 기존 55%에서 60%로 상향하고 이를 전체 직급으로 단계적 확대할 계획이다.
[속보] 대통령실 "공공기관장, 대통령과 임기 같게 해야"
우 수석은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이 국민주권 정부의 철학과 보조를 맞추지 않는다는 평가가 나온다"며 "소모적인 논쟁이 되풀이되는 것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우 수석은 "탄핵으로 위헌적 계엄을 처벌한 국민 의지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일"이라며 "아울러 인사권자의 궐위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현상 유지' 이상의 행위를 한 것은 헌법적인 한계를 벗어났다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라고 주장했다. 또 "특히 계엄과 대통령 탄핵의 혼란을 틈타 임명된 공공기관장에 대한 문제는 심각하게 바라봐야 한다"며 "국회의 탄핵안 가결 후에도 53명의 기관장이 임명됐고 이 가운데서도 22명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이후에 임명됐다"고 꼬집었다.
이준석 "이재명 정부, 출범 초기 흥분하면 폭주하다 망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1일 정권 출범 초기를 지나고 있는 이재명 정부를 향해 "'개업빨'로 흥분하면 결국 폭주하다가 크게 망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흔히 '신참자의 운', '개업빨'이라고 한다"며 "초반에 운 좋게 돈을 벌면 사람은 흥분한다. 그러다 결국 브레이크 풀린 차처럼 폭주하다가 크게 망하는 것"이라고 했다.이 대표는 "저는 지금 이재명 정권이 그런 개업빨 정부가 되지 않길 바란다. 코스피가 어디까지 빠져야 정신을 차릴 것인가"라고 했다.이 대표는 "이 대통령은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사실상 이 전 대통령과 같은 실용적 지도자의 기대를 받고 출발했다. 실용, 탈이념이어야 했다"며 "그런데 지금 이 정부는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다. 국민들은 '이럴 거면 중도 보수라는 간판은 왜 걸었느냐'고 묻고 있다"고 했다.이 대표는 "대통령께서는 후보 시절 스스로를 중도보수라고 규정했다. 그것은 균형이 아니라, 좌표 자체가 어긋난 것"이라고 했다.이 대표는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 문제도 짚었다.
金총리, 빌 게이츠 만나 "韓기업-게이츠재단 시너지효과 기대"
게이츠 이사장은 한국 바이오 기업의 우수한 백신 제조 역량을 높이 평가하면서 "세계시장 진출을 위해 게이츠재단의 국제협력 노하우와 경험을 적극 공유하겠다"고 화답했다. 김 총리는 회동에서 게이츠재단의 국제보건에 대한 기여를 높이 평가하고 한국 바이오 기업과의 협력에 사의도 표명했다. 게이츠 이사장은 이에 한국 바이오 기업의 백신 및 진단기기 기술력을 세계적 수준으로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협력을 이어 나가자고 했다. 재판매 및 DB 금지] 세계 바이오 서밋은 한국 정부가 세계보건기구(WHO)와 공동 개최하는 바이오 분야 글로벌 의제 논의체다.
민주당 부산 금정 지역위원장, 구청 대관 거부한 공무원 비난
노조 게시판에 "5년치 자료 제출 요구는 갑질" 반발에 SNS 글 삭제 더불어민주당 이재용 부산 금정구 지역위원장 직무대행이 구청 회의실 사용 허가를 거부당하자 공무원을 비난하는 글을 썼다가 삭제했다. 금정구의회 의원이기도 한 이 직무대행은 대회의실 사용 허가가 불허되자 "부당한 거부"라며 금정구청에 최근 5년간의 대회의실 사용 내용과 허가 근거, 개선 절차 등의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구청 측은 "정치단체여서 사용허가를 불허한 것은 아니고, 공무와 무관한 목적으로 사용허가 신청이 들어와서 불허한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계엄·탄핵 혼란 틈타 임명된 기관장 심각한 문제"
위헌적인 계엄을 탄핵으로 처벌한 국민 의지 반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우 수석은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들이 국민주권정부의 보조를 맞추지 않고 있다는 평가"라며 "제도의 문제 때문에 정권 교체기마다 소모적 논쟁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아울러 우 수석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국정철학이 기관에도 미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여론"이라며 "국정철학을 잘 이해하는 분이 공공기관 임원으로 일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을 알박기로 규정하고 교체를 추진할 방침이다.
대통령실 “계엄 혼란 틈탄 기관장 임명 문제 심각”…윤석열 파면 후 임명된 기관장 거취 압박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지난달 2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1대 대통령 국민임명식’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에게 거취 표명을 우회적으로 압박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은 공공기관장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밝혔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제도의 문제 때문에 정권 교체기마다 (공공기관장 거취를 두고) 소모적 논란이 되풀이되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지금도 같은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이 문제를 지적하며 공공기관장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키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우 수석은 또한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임명된 공공기관장은 총 53명으로, 이 중 22명은 파면 이후 임명됐다”고 말했다.
李대통령 "위안부 합의 뒤집지 않아야" 발언에 시민단체 비판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등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힌 데 대해 시민단체들이 비판 목소리를 냈다.
이 대통령 “자살 방치하며 저출생 대책 논의하는 건 명백한 모순”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자살로 내몰린 국민을 방치하면서 저출생 대책을 논의하는 것은 명백한 모순”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울증 등 자살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치료비를 지원하고 즉각적으로 위기 개입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자살은 사회적 재난이란 관점에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야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자살 문제 현황 보고와 분야별 자살 방지 대책 등이 주로 논의됐다.
李대통령 "자살은 사회적 재난…정책 패러다임 전면 전환해야"
이 대통령은 "주요 국가들의 자살률이 감소 추세를 보이는 것과 달리 우리는 20년 넘게 OECD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며 "자살로 내몰린 국민을 방치하면서 저출생 대책을 논하는 것은 명백한 모순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예산과 인력 확충은 물론이고 책임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서 범부처 전담총괄기구 구성을 포함한 자살예방 정신건강지원 정책을 정교하게 만들어서 추진해주시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자살은 사회적 재난이라는 관점에서 정책 패러다임을 전면 전환해야 겠다"고 했다.
李대통령 "세계적 콘텐츠 기업 육성 목표로 정책 금융 확대 공급"
이어 이 대통령은 "높은 문화의 힘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문화강국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장기 전략을 수립해야 되겠다"며 "그리고 이 모든 문화예술 산업의 기초가 되는 순수 문화예술, 또 개별적인 문화예술 정책에도 각별히 관심 갖고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세계적인 콘텐츠 기업 육성을 목표로 정책 금융을 확대 공급하고, 인공지능에 기반한 콘텐츠 생태계 구축에도 힘을 쏟아야겠다"고 했다. 핵심 과제는 역시 콘텐츠 산업 육성으로 생각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美日 순방 앞둔 李대통령 "국력 키워야 되겠다…풀 현안 너무 많다"
이 대통령은 "우리 외교에 있어서는 저나 또는 현재 일시적인 정권의 입지보다는 영속적인 국가, 대한민국 국민 전체의 이익을 먼저 생각해야 되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번씩 하게 된다"며 "참으로 어려운 환경이긴 하지만 국민을 믿고 국가 이익을 최우선에 두고, 호혜적인 외교안보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의 굳건한 지지, 성원을 각별히 부탁드린다"며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실질적인 해법도 계속 찾아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제가 정말 고민되는 것은 국가의 국력을 키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이라고 했다.
與 "김병주 회장 약속 안 지켜"....MBK 청문회 추진 속도
더불어민주당은 홈플러스 사태 책임을 묻기 위한 대주주 MBK파트너스(MBK) 청문회 추진에 속도를 낸다. 김병주 MBK 회장을 청문회 자리에 직접 불러 세울 계획이다. 그는 "MBK가 독단적으로 결정을 해서 일사천리로 하는 상황"이라며 "지금 당장 긴박하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입법 기간을 기다리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정치권은 우선 MBK와 수사 중인 검찰 수사 속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압박 수위를 높일 계획이다.한편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빠른 시일 내에 서울회생법원 항의 방문도 진행할 예정이다.
내란특검, 국회사무처 압수수색…영장에 '피의자 추경호' 적시(종합)
특검팀은 이날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 수사에 필요한 국회 본청 폐쇄회로(CC)TV 자료 등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사무처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이 국회사무처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팀은 이날 압수수색영장에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와 관련한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계엄 선포 직후 추 전 대표는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하면서 장소를 국회로 공지했다가 여의도 당사로 변경했다. 이후 소집 장소를 다시 국회로 공지했다가 여의도 당사로 또 한 번 변경했다.
美·日 순방 앞둔 李대통령 "정권 입지보다 국민전체 이익 우선"
이 대통령은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국제 정세와 무역질서가 재편되는 중에 풀어야 할 현안이 너무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국력을 키워야 하겠다'는 생각에 정말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실질적 해법도 계속 찾아가겠다"며 "우리 국민의 굳건한 지지와 성원을 각별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K컬처가 세계 속에 더 깊고 넓게 뿌리내리려면 기초가 튼튼해야 한다"며 "핵심 과제는 역시 콘텐츠 산업 육성이다.
李대통령 "자살은 사회적 재난…범부처 전담총괄기구 구성"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자살은 사회적 재난이라는 관점에서 정책 패러다임을 전면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단독]국힘 의총서 "김재원 뽑아달라" 문자 항의.."당협 공식 입장으로 오도"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김재원 후보가 21일 각 당협의 명의를 붙여 “자신을 뽑아달라”는 취지의 문자를 전송한 것을 두고 당내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최고위원 1표는 김재원을 찍어주세요”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발신했다. 해당 명부에는 당협별 선거인당 구성 현황도 담겨 있어 김 후보가 사적으로 당협 당원 명단을 활용했을 가능성은 낮다는 게 국민의힘 설명이다. 이와 관련, 일부 의원은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선관위도 해당 사안을 당헌·당규 위반 사안으로 해석하는 것과는 거리를 두는 모양새다. 전당대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한시적 조직인 선관위가 현안 조사 등 후속 조치에 나서긴 어려울 것이란 내부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우상호 "알박기 인사 논쟁 되풀이…與野 지혜 모아달라"
이어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국정철학이 기관 운영에 일관되게 반영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게 다수 의견"이라며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잘 이해하는 분이 공공기관 임원으로 일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 수석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이 국민주권정부와 보조를 맞추지 않는다는 평가가 이어진다"며 "제도 문제 때문에 정권 교체기마다 소모적인 논란이 되풀이 되는 것이 안타깝다"고 밝혔다. 우 수석은 "위헌적인 계엄을 탄핵으로 처벌한 국민 의지에 정면으로 도전한 것이고, 인사권자가 궐위된 상태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현상 유지 이상으로 행위하는 것은 헌법적 한계를 벗어난 임명이었다는 게 다수 의견"이라고 강조했다.
[단독]김건희, ‘관저 이전’ 논란때 풍수전문가와 13차례, 4시간 26분 통화
21일 가 확인한 김 여사 휴대전화 통화 내역에 따르면 김 여사는 2023년 7~9월 풍수 전문가 백재권 씨와 13차례 통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검은 김 여사가 운영한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를 후원한 21그램이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맡게 된 과정을 들여다보고 있다. 특검은 김 전 차관과 21그램 대표 김모 씨 등 관계자들을 불러 김 여사와의 연관성을 조사할 방침이다.
이 대통령, 한·미정상회담 후 ‘마스가’ 상징 한화 필리조선소 찾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8차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3일 출국해 한·일정상회담과 한·미정상회담을 위한 5박 6일의 해외순방에 나선다. 이 대통령은 우선 일본을 찾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 후 미국 워싱턴DC로 이동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김혜경 여사와 수행원·수행단 등과 함께 23일 오전 출국해 방일·방미 일정을 시작한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21일 밝혔다. 미국에서는 재미동포 만찬 간담회를 시작으로 방미 일정을 이어간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은 25일 진행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대통령과 함께 필리조선소를 찾을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李대통령 “한일·한미 정상회담 어려운 환경…국민 믿고 국익 최우선”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8차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튿날 오전에는 일본 의회 주요 인사와 만난 뒤 오후 미국으로 향한다. 워싱턴에는 현지시간으로 24일 오후 도착할 예정으로 재미동포 만찬 간담회로 방미 일정을 시작한다. 28일 오전 서울에 도착하며 순방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김건희 여사측 "'한동훈 배신' 발언 사실 아냐…신평이 왜곡"
"본인 견해 덧씌워…당사자 권익 심각 훼손·재판에도 악영향" 김건희 여사 변호인단은 김 여사가 신평 변호사를 접견하면서 '한동훈 배신' 발언을 했다는 신 변호사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는 사건 당사자의 권익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으며 향후 재판에도 돌이킬 수 없는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위험한 언동"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에 신 변호사는 김 여사를 위로하며 한 전 대표를 용서하도록 노력해보라고 권했다고 언급했다. 신 변호사는 이외에 김 여사가 접견 당시 "서희건설이 정권과 짜고 우리를 죽이려 한다", "제가 죽어버려야 남편에게 살길이 열리지 않을까요?" 다만, 유 변호사는 이날 성명에서 해당 발언에 대해선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신 변호사는 한때 윤 전 대통령의 '멘토'로 꼽히던 인물로 과거 김 여사와도 가깝게 지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용원 "軍 '항명죄 성립 않는 사례' 교육…안보위협 자해행위"(종합)
교안에는 수갑을 찬 군인의 뒷모습과 함께 항명죄가 성립되는 사례와 성립되지 않는 사례가 열거됐다. 항명죄가 불성립하는 경우는 군의 핵심적인 작전 수행이나 전투력 유지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명령을 따르지 않았을 때로 기술돼 있다. 부대 관리 차원의 지시 사항이나 군인 신분으로서 윤리적 책무나 일상적 의무에 대한 명령은 항명 시 처벌받는 정당한 명령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교안은 설명했다. 이런 명령을 따르지 않아도 항명죄가 아니라는 점을 교안에 명시한 셈이다. 그러면서 "해당 사례들도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원로 "트럼프에 북미대화 권유했으면"…李대통령 "조언 명심"(종합)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바쁘실 텐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린다. 건강한 모습 봬서 반갑다"며 "우리 고문님들이 애써주신 덕에 저희가 새로운 정부의 책임을 맡게 됐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어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바쁘신데, 정상회담의 성공이 이뤄지기를 다시 한번 부탁한다"고 덕담을 건넸다. 한미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한미관계를 기술·경제 동맹으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돼야 한다"거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미 대화를 권유해 한반도 정세 변화를 도모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일관계를 두고는 "과거의 경쟁 관계를 넘어 협력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이에 이 대통령은 "조언에 대해 명심하고 잘 참고해서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당 원로이면서 현직 국무위원인 정동영 장관을 향해서는 "우리 장관님은 겹치게 출연하셨다"고 농담을 건네기도 했다.
李대통령 “자살은 사회적 재난…범부처 기구 구성·정책 패러다임 전환”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8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예산과 인력 확충은 물론이고, 책임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서 범부처 전담총괄기구 구성을 포함한 자살예방 정신건강 지원 정책을 만들어서 추진해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자살로 내몰린 국민을 방치하면서, 저출생 대책을 논하는 것은 명백한 모순”이라며 “이건 국가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주요 국가들이 자살률 감소 추세를 보이는 것과 달리 우린 20년 넘게 OECD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고 했다.
6·25전쟁서 대한민국 지키다 산화한 튀르키예군 유해 4위 인수
행사는 살리 무랏 타메르 주한 튀르키예 대사와 이근원 국유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유해 봉송 △개식사 △국민의례 △추모사 △헌화 및 묵념 △유해 봉송 △신원확인센터 안치 순으로 진행됐다.국유단은 6·25전쟁 참전 튀르키예 군 유해를 유엔사를 경유해 인수한 배경에 대해 "고인들이 유엔군이라는 이름 아래 세계 평화와 자유를 지키기 위해 싸웠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지난 14일 유해가 오산 공군기지에 도착했을 때는 데릭 맥컬리 유엔사 부사령관과 주한 튀르키예대사, 국유단장 등이 직접 영접했다.앞서 지난 14일 미 국방부 전쟁포로·실종자 확인국(DPAA)은 정밀감식을 거쳐 보관 중이던 튀르키예 군 추정 유해를 수송기를 통해 하와이 히캄 공군기지에서 오산 공군기지로 운송한 후 유엔사로 인도했다. 유엔사에서는 해당 유해를 경기도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 내 미8군 영현소에 임시 보관해 왔다.국유단은 또 "대한민국을 위해 생명을 바친 유엔군 전사자들을 끝까지 책임지고 보답하겠다는 국방부의 의지가 담겨 있다"며 "튀르키예의 경우 '전사한 장소가 곧 순교의 땅'이라는 의미가 있어 타국일지라도 전사한 곳에 묻히는 것을 명예로 여긴다"고 설명했다.국유단은 국내에서 추가적인 정밀감식을 거친 뒤 주한 튀르키예 대사관과의 협의를 거쳐 본국 송환 또는 부산 재한유엔기념공원(UNMCK) 안장을 추진할 예정이다.앞서 지난 14일 미 국방부 전쟁포로·실종자 확인국(DPAA)은 정밀감식을 거쳐 보관 중이던 튀르키예 군 추정 유해를 수송기를 통해 하와이 히캄 공군기지에서 오산 공군기지로 운송한 후 유엔사로 인도했다.
"불순한 언행 지속 땐 법적 조치"..김여사 측, 신평에 강력 경고
유 변호사는 특히 "전날 김 여사 접견 결과 '한동훈이 배신하지 않았으면 무한한 영광을 누렸을 것'이라는 발언은 김 여사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님이 명확히 확인됐다"며 "신평씨가 주도적으로 특정 기자와 결탁해 떠본 뒤 이를 밖으로 흘려내며 본인 의견까지 합쳐 전파하는 것은 명백한 여론 조작이자 언론플레이"라고 주장했다. 그가 배신하지 않았다면 그의 앞길에는 무한한 영광이 있었을 것 아니냐”며 한탄하기도 했다면서 “김 여사는 ‘한동훈이 배신하지 않았으면 무엇이든 자기가 다 차지할 수 있었지 않았나’는 뜻으로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설명했다. 유 변호사는 "신평씨가 만약 진정으로 김 여사를 위한다면 언론 앞에서 관계를 과시하고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는 대신, 최소한의 절제와 신중함을 보였어야 한다"며 "신평씨는 오히려 본인의 정치적 견해와 상상을 덧씌워, 마치 그것이 김 여사의 발언인 양 왜곡해 전달하는 불순한 행태를 이어가고 있다"고 비난했다.
당정 엇박자설에 선그은 정청래호, 내달 26일 검찰개혁법 처리 예고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갖고 전날 이재명 대통령과의 만찬 자리에서 수사와 기소 분리를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법을 9월 내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보고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이날 의원총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9월 정기국회 첫 본회의가 열리는 내달 26일 검찰청 폐지를 포함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추석 전 처리 여부가 오락가락했던 검찰개혁 법안을 놓고 더불어민주당이 내달 26일 본회의 처리를 예고했다.
내일부터 읍 면 지역 주민, 군장병 소비쿠폰 사용처 확대
지자체는 완화된 기준에 따라 지역 상권 현황, 주민 의견, 소상공인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해 하나로마트 확대가 필요한 지역을 직접 조사해 658개 하나로마트를 추가해 총 779개 하나로마트를 사용처로 확정했다.주소지가 아닌 접경지역 등에서 의무복무 중인 군 장병들을 위해 소비쿠폰을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그동안 군 장병도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소비쿠폰을 신청·사용해야 했으며, '나라사랑카드'로 지급받은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전국 군마트(PX)에서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었다.그러나 군 장병이 짧은 외출·외박 시에는 소비쿠폰 사용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어 군 장병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복무지 주민센터에서 소비쿠폰 신청(‘관외신청’) 시 해당 지자체에서 사용 가능한 선불카드를 지급한다.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인 도서·산간 지역 주민들을 위해 주민 실생활과 밀접한 하나로마트 등의 사용처를 대폭 확대하고,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군 장병들이 소비쿠폰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했다"고 제도 개선 취지를 설명했다.
소비쿠폰 쓸곳 없는 도서·산간지역에 사용처 추가
지자체는 완화된 기준에 따라 지역 상권 현황, 주민 의견, 소상공인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해 하나로마트 확대가 필요한 지역을 직접 조사해 658개 하나로마트를 추가해 총 779개 하나로마트를 사용처로 확정했다.주소지가 아닌 접경지역 등에서 의무복무 중인 군 장병들을 위해 소비쿠폰을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그동안 군 장병도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소비쿠폰을 신청·사용해야 했으며, '나라사랑카드'로 지급받은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전국 군마트(PX)에서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었다.그러나 군 장병이 짧은 외출·외박 시에는 소비쿠폰 사용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어 군 장병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복무지 주민센터에서 소비쿠폰 신청('관외신청') 시 해당 지자체에서 사용 가능한 선불카드를 지급한다.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인 도서·산간 지역 주민들을 위해 주민 실생활과 밀접한 하나로마트 등의 사용처를 대폭 확대하고,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군 장병들이 소비쿠폰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했다"고 제도 개선 취지를 설명했다.
대통령실 "공공기관장-대통령 임기 일치시켜야"…與 입법 힘싣기
우상호 "기관장은 대통령 철학 잘 이해해야…탄핵後 임명, 국민에 도전" 대통령실은 21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우 수석은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이 국민주권 정부의 철학과 보조를 맞추지 않는다는 평가가 나온다"며 "소모적인 논쟁이 되풀이되는 것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우 수석은 "과거 민주당이 야당이었을 때에도 저는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이 주장을 가장 먼저 제기했다"며 "지금도 같은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우의장, 빌 게이츠 만나 "韓국회 ODA 확대 초당적 의지 확고"
게이츠 이사장은 한국이 ODA 예산을 더욱 확대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구치소 체포시도' 고발한 尹측에 특검 "수사방해 의도" 맞불(종합)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특검팀이 지난 7일 체포영장을 위법하게 집행하려 했다며 전날 민중기 특검과 문홍주 특검보를 직권남용 체포, 직권남용 감금미수, 독직폭행 등 혐의로 고발했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달 29일과 30일 소환 요구에 연이틀 불응하자 그를 구치소에서 직접 체포해 조사실에 앉히려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내란특검에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이 수의도 입지 않은 채 바닥에 누워 버티면서 한 차례 집행이 무산됐고, 지난 7일 물리력을 동원해 재차 시도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완강히 저항하면서 또 실패했다. 당시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특검팀이 전직 대통령을 상대로 선을 넘었다고 비판했고, 특검팀은 법원이 판단한 뒤 발부한 영장을 적법하게 집행했다고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공천개입 의혹으로 김건희 특검팀의 수사선상에 올랐다.
민주당 상임고문단 “야당 지도부와 적극 대화해야”···이 대통령 “명심하겠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단과 만나 국정 운영에 대한 조언을 들었다. 상임고문들은 야당 지도부와 적극적인 대화 등 소통을 강조했고 이 대통령은 “명심하고 잘 참고하겠다”고 답했다. 대통령실에서는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우상호 정무수석, 김병욱 정무비서관이 배석했다. 그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바쁘신데, 정상회담의 성공이 이뤄지기를 다시 한번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다양한 조언을 명심하고 잘 참고해서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임고문들은 한·미 정상회담이 한·미 관계를 기술·경제 동맹으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돼야 하고 이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부의 과감한 제조업 지원 등 경제 상황에 대한 조언도 나왔다.
대통령실 “계엄 혼란 틈탄 ‘기관장 임명’ 심각…국정철학 이해하는 분이 일해야”
신동호 EBS 신임 사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우상호 정무수석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8차 수석·보좌관 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단) . 우상호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를 포함해 당 지도부가 공공기관 임원의 임기제도 개선과 관련된 법안을 내고 있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매번 반복되는 소모적 논쟁을 이제는 끝낼 수 있도록 국회에서 여야 대화로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드린다”고 했다.
與 호남특위 출범…정청래 "국가는 민주화 기여 호남에 뭘 했나"
더불어민주당 호남발전특별위원회가 21일 출범하고 당의 텃밭인 호남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방문진법 국회 본회의 가결…‘방송 3법’ 중 EBS법만 남았다
MBC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내용의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이 21일 국회를 통과했다.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과 상법 2차 개정안도 여당 주도로 본회의 처리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법안은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 5일 본회의에 상정돼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거쳤고, 8월 임시국회 본회의 첫날인 이날 첫 안건으로 곧바로 표결이 이뤄졌다. 개정 방문진법은 MBC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MBC 대주주인 방문진 이사를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주체를 국회 교섭단체 정당과 MBC 시청자위원회·임직원,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변호사 단체 등으로 확대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용마 의 기일인 오늘 MBC 독립을 위한 방문진법이 통과돼 더욱 뜻깊다”고 적었다. EBS 이사를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주체를 넓히는 EBS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 상정됐다. EBS법 개정안은 22일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혁신당원 조기전대 찬성률 '98%'…'조국 대표' 복귀에 탄력(종합)
조국혁신당은 21일 현 지도부 임기 단축과 조기 전당대회 개최에 대한 당원들의 추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동훈 “무한한 영광 줘도 매관매직·불법계엄 막는다” 김건희 발언에 반박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1일 광주 서구의 한 호텔에서 열린 김화진 국민의힘 전남도당위원장 취임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같이 밝히며 “그것이 국민을 배신하지 않는 길이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와 가까웠던 한 전 대표가 2023년 12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아 정치에 입문한 이후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비판해온 데 대한 불만으로 해석됐다. 김 여사는 신 변호사에게 “오죽했으면 우리 남편이 계엄을 했겠나”라고 말했다고 한다.
'김건희 전언 논란' 신평 "자존심 무너져…무대응할 것"
김건희 여사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무대응으로 일관하겠다"고 했다. '라고 말한 걸로 기억한다"며 "또 남편에게 '끝까지 버텨달라'는 말을 꼭 전해달라고 했다. 불의의 일을 당할 사람이 남편한테 마지막으로 전하는 말 같아서 아주 기분이 섬뜩했다"고도 했다.하지만 김 여사 측은 신 변호사의 발언이 사실이 아니라거나 왜곡됐다고 반박했다.
조국, 특별사면 6일 만에 복당···전대 전까지 혁신정책연구원장 맡는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석방된 지 6일 만인 21일 복당했다. 조 전 대표는 오는 11월 전당대회를 통해 당대표에 복귀하기 전까지 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을 맡을 예정이다. 혁신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전 대표 복당을 최종 의결하고, 조 전 대표를 혁신정책연구원장으로 지명했다고 밝혔다. 당 싱크탱크인 혁신정책연구원은 오는 22일 이사회를 열어 조 전 대표의 연구원장 임명 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다. 조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인 <조국TV> 쇼츠 영상을 통해 “조국혁신당 주권 당원 조국이다. 조 전 대표는 11월 전당대회를 통해 대표직에 복귀할 전망이다.
임기훈 “尹 격노, 내가 국방부·해병대에 전달”…특검 진술 확보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이명현 순직 해병 특별검사 사무실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내란특검, 박상우 前국토 참고인조사…조태용 '직무유기' 입건(종합)
박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 개의에 필요한 정족수를 맞추기 위해 추가로 호출하라고 지시한 6명의 국무위원 중 한 명이다. 다만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고 국회에서 계엄 해제가 가결된 뒤 4일 오전 4시27분께 열린 국무회의에만 참석했다. 특검팀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추가 소환을 하루 앞둔 이날 박 전 장관을 상대로 국무회의 소집 당시 한 전 총리의 역할 등을 거듭 확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일가의 측근 김모씨와 연관돼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신용한 전 서원대 석좌교수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채상병 특검, ‘이종섭 귀국용’ 논란 있던 방산회의 “급조 가능성” 무게
이 회의는 주호주대사에 임명됐던 이 전 장관이 갑작스럽게 귀국하는 명분이 되면서 ‘형식적 회의’라는 비판이 일었다. 특검팀은 최근 압수물 분석 및 외교부 관계자 조사를 종합해 당시 회의 개최가 이례적이었다는 정황을 확인했다. 당시 상황을 아는 실무자들은 최근 특검 조사에서 회의 개최 과정이나 내용에 이례적인 면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앞서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 이후 인사 검증 절차와 출국금지 심의 과정을 살피는 데 집중해왔다. 이와 관련해 참고인 조사를 받은 외교부와 법무부 직원들은 이 전 장관의 인사검증 절차가 졸속으로 진행됐다는 취지로 특검에서 진술했다. 특검은 이달 초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검찰총장(당시 법무부 차관), 이노공 전 법무부 차관,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등을 압수수색했다. 특검팀은 당시 심사위원들로부터 심사가 ‘형식적...
'민주주의와 헌법수호’ 특별정신교육 "軍기강 와해 전투력 훼손 우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항명죄 사례를 판례 중심으로 교육하는 방식은 자칫 장병들로 하여금 지휘·복종 관계를 협소하게 해석하게 만들 위험이 있으며, 작전 현장에서 명령 수행의 신속성과 효율성이 저해돼 전투력 발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항명죄 사례교육의 문제점유 의원실에서 입수한 이번 특별정신교육 교안에는 항명죄 성립 여부와 관련 판례를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이어 유 의원은 지난 18일 한미연합연습 UFS 1일차 국방전략회의에서 안규백 국방장관이 장병들에게 ‘즉시 행동화할 수 있는 전쟁수행 능력 구비’를 당부한 것을 상기시키며, “장관의 당부 사항은 지휘관의 명령에 망설임 없이 반응해야 가능한데, 이번 교육자료는 오히려 장관의 당부와 배치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단독] 원전 수출마다 美에 1조원? 국회가 직접 확인한다
윤석열 정부가 체코 원자력발전소 건설 수주 과정에서 미국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와 불공정한 협정을 맺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수출 원전 1기당 1조1400억원을 웨스팅하우스에 넘긴다는 것이다.협정 유효기간은 50년이다.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는 물론 국회 국정조사까지 거론하며 반발했다. 윤석열 정부가 체코 두코바니 원전 수주 성과를 위해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해 국익을 훼손했다고 규정하면서다.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가 한미 원전 협력 성과를 독식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한-인도네시아 외교장관 회담…방산·식량 협력 강화키로
수기오노 장관은 조 장관의 환대에 사의를 표하고 인도네시아 역시 우리 신정부와의 협력 강화를 매우 중시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우상호 “조국 사면땐 지지율 빠질것 예상…李 가장 큰 피해”
우상호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이 21일 간담회에서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관련 세 가지 원칙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그는 세 가지 원칙 관련 “첫째 대통령과 친분이 있고 측근이 정권교체 됐다고 해서 바로 사면하는 것은 제외한다는 제외 원칙부터 정했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정치인 사면을 하게되면 민생 사면의 빛이 바래고 지지율은 4~5% 빠질거다. 그런데 감수하겠느냐고 했을 때 (이 대통령이) 고민하다 휴가 가셨고, 휴가 중 연락이 와서 ‘피해가 있더라도 해야할 일은 합시다’해서 하게 됐다”고 했다. 이어 “(정치인 특사) 주무였던 수석으로서 괴로웠다. 그러면서 “당파적으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언제 해결하겠냐.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도체·조선·원전 총집결…한미정상회담 경제사절단 15명 윤곽(종합)
이들은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로 대표되는 조선부터 반도체와 원전 등까지 전방위적 한미 경제 협력을 통해 양국 동맹 강화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박지원 두산에너빌리티 회장,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 등도 동행한다. 당시 일정상 장재훈 부회장을 대신 보낸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해외에서 사절단에 바로 합류할 것으로 전해졌다. 허태수 GS그룹 회장과 정기선 HD현대 수석부회장,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최수연 네이버 대표도 사절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 모두 국내 주력 산업을 대표하는 동시에 미국 현지 사업을 강화 중인 기업들을 이끌고 있다. 이재용 회장은 최근 미국 방문을 전후로 테슬라, 애플과 잇따라 대형 공급 계약을 맺었다. 정기선 수석부회장도 그동안 파트너십을 맺어온 미국 방산기업 안두릴, 조선업체 에디슨 슈에스트 오프쇼어와 협력 본격화를 위한 논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 허태수 GS그룹 회장은 미국의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 및 에너지사업과 관련한 활동을 펼칠 것으로 관측된다. 박지원 회장은 두산에너빌리티의 소형모듈원자로(SMR)와 관련한 한미 협력을 논의하고, 서정진 회장은 현지 바이오기업 생산 공장 인수의 후속 조치를 내놓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재현 회장은 미국 식품·콘텐츠 사업 확대 계획이, 최수연 대표는 인공지능(AI) 관련 협력 방안이 관심사다.
李대통령 "한국, 자살률 OECD 1위…범정부 자살대책 기구 설치하라"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수석보좌관회의 관련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사회적 재난으로 떠오른 자살에 대한 종합대책을 보고받았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우울증 등을 가진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신속히 치료비를 지원하고 즉각적으로 위기대응을 할 방안을 강구하라"고 말했다. 특히 "AI 기술을 적극 활용해 온라인 게시글 등에서 확인되는 자살 위험 징후를 신속히 탐지해 대처하라"고 강조했다.
임성근 안만났다던 '멋쟁해병' 단톡방 일원 국회 거짓증언 정황
21일 법조계와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실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달 12일 압수한 송호종 전 대통령경호처 경호부장 휴대전화에서 송씨와 임 전 사단장이 함께 찍은 사진을 확보했다. 사진에는 송씨가 임 전 사단장과 나란히 앉아 왼팔을 그의 어깨에 올린 채 웃고 있는 모습이 등장한다. 송씨는 김건희 여사의 측근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함께 멋쟁해병 단톡방에 참여한 해병대 전역자 5명 중 한 명이다.
[포토] 김민석 총리 만난 빌 게이츠
김민석 국무총리는 22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세미나 기조연설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과 관계를 일종의 짐이 아니라 미래의 자산으로 만들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이준석 "李대통령, 최교진 교육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해야"
실용, 그리고 탈(脫) 이념이어야 했다"며 "그런데 지금 이 정부는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다. 교육부장관은 어떤가. 과거 SNS 등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한 원색적인 욕설이 담긴 게시글 등을 올려 논란이 일었다.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도 있다. 최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다음 달 초 진행될 예정이다.
일한의원연맹 간사장 "한일관계 역사적 전환점"
한일의원연맹·일한의원연맹은 매년 합동 총회를 열어 양국 관계의 발전을 모색하며 합동 간사 회의는 총회의 의제 등을 논의하는 자리다.
충북선관위, 모 정당 도당위원장·회계책임자 고발
이 도당의 회계책임자인 C씨도 정치자금 부정 지출 혐의로 함께 고발됐다.
대통령실 "조국 사면, 취임 초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해 결정"
대통령실이 최근 광복절 특사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이 포함된 논란에 대해 "대통령 임기 중에 조국 전 대표의 사면을 피할 순 없을 것 같다는 정무적 판단을 했다.
李대통령 "위안부 합의 뒤집지 않아야" 발언에 시민단체들 비판(종합)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등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힌 데 대해 시민단체들이 비판 목소리를 냈다.
한미정상 '단계적 北비핵화' 공동 논의하나..7차 핵실험 임박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내주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단계적 비핵화'를 공동 의제로 올릴 지 여부가 새로운 관심사로 떠올랐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북극항로 개척이라는 새로운 아이템을 중심으로 미국, 러시아, 북한, 한국, 일본이 협력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낼 수도 있다"고 밝혔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도 지난 6월 북한에 선제적 비핵화를 요구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북한의 핵실험이 진행되면 7년 11개월만이다. 15∼20개의 탄도미사일 기지를 운영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은 그동안 외부에 미사일 기지를 공개한 적이 없다.또한 북미간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도 미사일 기지의 처리 문제는 다뤄진 적이 없다.
빌게이츠 "韓, ODA 예산 GDP 0.7% 늘려야"…우 의장 "확대"
ODA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뒷받침하겠다"고 전했다.게이츠 이사장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도 출석해 재단의 국제 보건·교육 사업의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 한국과의협력 확대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대통령실 "계엄·탄핵 혼란 틈타 임명된 기관장 심각한 문제"
대통령실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 시절 임명된 공공기관장 해임에 힘을 실었다. 위헌적인 계엄을 탄핵으로 처벌한 국민 의지 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현재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을 알박기로 규정하고 교체를 추진할 방침이다.검찰개혁법안은 추석 전 수사·기소 분리를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담을 방침이다.
李대통령 “자살 방치는 국가책임 방기…범정부 대책기구 설치하라”
특히 “인공지능(AI) 기술을 적극 활용해 온라인 게시글 등에서 확인되는 자살 위험 징후를 신속하게 탐지해 대처하라”고 당부했다.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자살은 사회적 재난이라는 관점에서 정책 패러다임을 전면 전환해야 한다”며 “예산과 인력 확충은 물론, 책임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범부처 전담총괄기구 구성을 포함한 자살예방 정신건강지원 정책을 정교하게 만들어서 추진해 달라”고 밝혔다.이어 “우리 사회 곳곳에 안타까운 죽음이 참 많다”며 “제가 몇 차례 산업재해 사망 얘기를 했는데, 그 외에도 자살 문제가 정말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헌재,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심판 내달 9일 첫 정식 변론
12·3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돼 탄핵소추된 조지호 경찰청장의 탄핵심판이 내달 9일 정식 변론에 들어간다. 헌법재판소는 조 청장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기일을 다음 달 9일 오후 3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헌재법에 따라 정식 변론에는 당사자가 출석해야 한다. 혈액암 투병 중인 조 청장은 이날 첫 변론에 직접 출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 0시 축제 216만명 방문' 결산 놓고 또 치고받은 여야
민주당 대전시당은 21일 "0시 축제가 막을 내리자마자 대전시의 요란한 자화자찬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도심은 거대한 주차장으로 변했고, 출퇴근길은 매일 전쟁이었다. 반면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한민국 최고 축제로 우뚝 선 대전 0시 축제의 성공을 환영한다"고 강조했다.
李대통령 "자살, 사회적 재난…획기적으로 줄일 대책기구 구성"(종합)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세계 1위 수준의 자살률을 낮출 전담 기구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재명 정부 ‘부·울·경 메가시티’ 기조에···부산·경남 행정통합 ‘난기류’
부산·경남 공론화위 행정통합 위한 절차 진행 중이지만…회의적 시각도 “정부가 메가시티 들고나오면 기존 계획 무의미” 부산시와 경남도가 추진 중인 행정통합에 난기류가 흐르고 있다. 21일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공론화위원회)에 따르면 부산·경남의 행정통합 방식에 대한 최종 권고안은 7월부터 진행 중인 시·도민 권역별 토론회와 여론조사를 거쳐 연말쯤 나올 예정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현재 추진 중인 행정통합에 대한 회의론적 시각도 나오고 있다. 지난 5월 부산시민단체협의회가 시민 12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부산·경남 행정통합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10.9%에 불과했다. ‘행정통합 논의가 진행 중인 것을 아느냐’는 질문에 ‘들어본 적 없다’는 응답이 69.4%를 차지했다. 지난달에는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공동위원장 부산·경남 각 1명) 경남 측 공동위원장이 임명 7개월 만에 자진사퇴하기도 했다.
李대통령 "자살 방치는 국가책임 방기…범정부기구 설치하라"
3명이었다"며 "이 대통령은 극단적 선택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범정부 자살 대책 추진기구를 설치·운영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예산과 인력 확충은 물론이고, 책임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서 범부처 전담총괄기구 구성을 포함한 자살예방 정신건강 지원 정책을 정교하게 만들어서 추진해주시기 바란다"며 이 같이 지시했다. 특히 "자살로 내몰린 국민을 방치하면서 저출생 대책을 논하는 것은 명백한 모순"이라며 "이것은 국가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강하게 질타하기도 했다.
[북한단신] 김정일전집 제66권 출판
2025년 여름철 도시경영부문 미학토론회가 20일 평양 과학기술전당에서 열렸다고 21일 중앙통신이 보도했다.
李대통령, 빌 게이츠 만나 “한국 SMR 강자 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게이츠 이사장을 만나 “한국이야말로 SMR의 강자가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전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게이츠 이사장과 오찬 회동을 갖고 백신 개발 등 보건 분야에서 활동하는 게이츠 재단과 한국 바이오 기업의 협력을 타진했다.
李 대통령 "북핵 3단계 해법" 제시…'나쁜 스몰딜' 우려 여전
이재명 대통령이 핵·미사일 동결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북한 비핵화를 달성한다는 ‘한반도 3단계 비핵화 구상’을 밝혔다. 정부가 이런 전략을 수립한 배경은 북한 비핵화를 한 번에 달성하는 식의 이른바 '빅딜'은 현실적으로 성사가 쉽지 않다는 인식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비핵화를 목표로 한 '바람직한 스몰딜'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북한은 비핵화를 최종 목표로 한 협상에는 불응할 뜻을 분명히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나쁜 시나리오로 미·북 간에 북핵 보유를 전제로 한 대화가 진행된다면 한·일에 큰 위협"이라고 경계하며 "목표는 한반도 전역의 비핵화"라고 강조했다
수사·기소 분리 원칙은 추석 전, 입법은 추석 후…전광석화 검찰개혁 ‘숨고르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 참석해 전날 이재명 대통령과의 만찬에서 결정한 검찰개혁 입법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21일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립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오는 9월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수사·기소의 분리라는 대원칙만 ‘추석 전’에 세우고 구체적인 개혁은 ‘추석 후’로 미루며 숨 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이다. 정 대표는 “추석 귀향길 뉴스에서 ‘검찰청은 폐지됐다’는 기쁜 소식을 국민 여러분께 전해드릴 수 있도록 당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가 끝나고 들과 만나 “9월 본회의가 9월25일 예정돼 있어 그날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통치 권력이 국수위를 통해 수사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하토야마 전 日 총리 "한일협정으로 개인청구권 사라지지 않아"
한일청구권협정은 '일본은 한국에 10년에 걸쳐 무상 3억달러와 유상 2억달러를 제공한다'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이는 그간 일본 정부가 위안부·강제 징용 배상 문제가 해결됐다고 주장하는 주요 근거였는데, (일본 정부가) 이런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어 "어렵더라도 한일 연대를 통해 미중 대립을 제어하는 길을 가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한일 협력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동아시아 공동체'를 제안했다. 그는 "미중 대립은 장기화할 수밖에 없다. 하토야마 전 총리는 "하지만 지난 10년간 한일 관계는 긴장 상태에 있었다.
빌 게이츠 "수혜국서 공여국 된 한국, ODA 증액하길"
게이츠 이사장은 이날 서울 소재 한 호텔에서 취재진과 만나 "ODA 예산을 다시 한번 고려해 달라고 (한국 측에) 부탁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나 "0.5%까지 앞으로 5년 내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게이츠 이사장은 "ODA 중에 가장 파급력이 큰 것은 국제다자보건기구에 투자하는 것"이라며 "효율성이 좋고 특정하기 쉽다"고 전했다. 게이츠 이사장은 "한국은 굉장히 독특한 국가"라며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해 다른 국가에 모범이 되고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선진국 중에 사실 이런 경우는 한국이 유일하다"고 짚었다. 게이츠 이사장은 한국이 경제적 발전을 이루고 "아주 강력한 민주주의를 갖춘 국가로 탈바꿈했다"며 "많은 국가에 교훈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우상호 "檢개혁 로드맵 만찬 30분前 보고…대통령 '괜찮다' 흡족"
우 수석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그동안 검찰개혁의 속도 문제를 두고 (대통령실과 여당 사이에) 이견이 발생했다는 분석이 언론에서 나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부조직법에 수사청·공소청을 명시해 기관 분리라는 근본적 사안을 우선 법제화하고 이후 실무적 문제는 철저히 따지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이번 정치인 사면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본 분이 이 대통령"이라며 "이익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피할 수 없어 한 일이다. 고뇌 어린 결정이었다"고 언급했다. 우 수석은 지지율 하락세에 대해서는 "국민 일부가 지지를 철회한 것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순방을 마친 뒤 9월부터는 민생안정 경제 살리기 프로그램에 집중하기로 했다"며 "타운홀 미팅도 재개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정부,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추진…평화적 핵 이용? 핵 잠재력 확보?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원자력협정 개정 문제가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의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다. 정부는 ‘평화적 핵 이용’을 내세우고 있으나 ‘핵 잠재력’ 보유와 무관치 않아 미국이 수용할지는 불투명하다. 현행 협정은 2015년에 개정된 것으로 2035년까지 유효하다. 협정에 따라 한국은 우라늄-235를 20% 미만까지만 농축할 수 있는데, 미국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도 미국의 승인 없이는 불가능하다. 현재 사용된 핵 연료는 원전 내부에 저장해두고 있다. 우라늄 농축 비율을 높이면 발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그러나 제한이 해제되면 핵 잠재력을 확보하게 된다는 의미여서 논란이 일 수 있다. 이춘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초빙전문위원은 “우라늄 농축을 20% 이상으로 올린다는 건 군사용을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국제사회의 핵 비확산 체제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광주시장 후보군' 문인 북구청장도 '5극3특' 이슈 참전
내년 지방선거 광주시장 후보군으로 꼽히는 문인 광주 북구청장도 '5극3특' 균형발전을 위한 광역단체통합 이슈에 참전한다.
조국 사면 후 지지율 하락…우상호 "李대통령, 피해 봤다"
그는 정치인 사면을 하게 되면 민생 사면의 빛이 발하고 대통령 국정 지지율도 4~5% 하락할 거라는 전망 하에 이 대통령에게 '감수하시겠냐? 이번 여론조사는 휴대폰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4.2%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이슬기
[속보] 우정사업본부, 美 관세정책 변경에 EMS·소포 접수 중단
대통령실은 21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대통령 임기를 같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 .
軍, 6·25 전사 튀르키예군 유해 4위 인수
미 국방부 전쟁포로·실종자 확인국(DPAA)은 14일 정밀감식을 거쳐 보관 중이던 튀르키예 군 유해를 수송기를 통해 하와이 히캄 공군기지에서 오산 공군기지로 운송해 유엔사로 인도했다.
국힘 전대 D-1···반탄파끼리 ‘김앤장’ 결선 유력
지난 20일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나선 김문수·장동혁·안철수·조경태 후보(왼쪽부터)가 회견·인터뷰를 통해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국민의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할 전당대회가 오는 22일 열린다. 무당층(295명)에서는 김 후보가 17%, 안 후보가 11%, 장 후보가 8%, 조 후보가 7% 순이었다. 당대표 후보 중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1·2위 후보 간 결선을 진행한다. 김·장 후보 측에서는 각각 자기 후보가 과반 득표를 할 것이라 기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 후보 측은 지난 6·3 대선 후보였던 김 후보를 지지하던 당원들의 관성이 투표에 숨은 표심으로 나타날 것이라 기대한다. 장 후보 측은 젊은 새 얼굴을 원하는 당심이 물밑에서 거셌다고 강조한다. 조 후보는 CBS라디오에서 “선명하고 혁신적인 나와 김 후보가 결선에 올라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결선이 진행된다면 오는 23일 결선 후보 간 TV토론을 거쳐 24~25일 결선 투표를 진행한다. 전당대회에서는 8명의 후보 중 4명의 최고위원이 가려진다. 4강으로 꼽히는 김근식·김민수·김재원·신동욱 후보 중 3명이 선출될 것이란 전망이 많다.
해군 1함대-국군대전병원-동해해경청, 합동 의무지원 훈련
해군 1함대사령부와 국군대전병원,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21일 동해 군항과 해상에서 '합동 의무지원 훈련'을 실시했다.
李대통령, 3박6일 숨가쁜 방일·방미 일정…23일 이시바·25일 트럼프와 만난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2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다. 이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다음날인 26일 미국 필라델피아에 있는 한화 조선소를 찾을 예정이다.대통령실은 21일 이 대통령의 일본 및 미국 방문 관련 주요 일정을 공개했다. 이 대통령은 23일 출국해 일본 일정을 시작한다. 24일 오전엔 일본 의회 주요 인사와 만나고, 이어 미국으로 향한다.이 대통령은 24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 도착해 당일에 재미동포 만찬 간담회를 연다. 이번 방미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을 비롯해 15개 기업의 인사들이 경제사절단으로 함께 미국을 찾는다.
[단독]신혜식 “윤석열 대통령실 행정관들, ‘체포 반대’ 집회 직접 참석”
성 전 행정관은 지지자들에게 집회 참여를 독려한 사실이 알려져 사임했는데, 집회에 직접 나서기도 했다는 것이다. 대통령실이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지지자들을 동원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앞서 성 전 행정관은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 출석을 앞두고 지지자들에게 헌법재판소 앞 장외 집결을 독려한 사실이 밝혀져 사임했다. 당시 성 전 행정관은 “대통령께서 헌재에 직접 출석하신다”며 “응원이 필요하다. 성 전 행정관과 강 전 행정관은 경향신문 연락에 응하지 않았다.
북핵 3단계 로드맵 제시…'나쁜 스몰딜' 우려도
이재명 대통령이 밝힌 ‘한반도 3단계 비핵화 구상’은 핵·미사일 동결에서 시작해 단계적으로 북한 비핵화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21일 일본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북핵 해법과 관련해 “1단계에서 핵과 미사일 개발을 동결시키고, 2단계에서 축소시키며, 3단계에서 비핵화를 지향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런 전략을 수립한 배경은 북한 비핵화를 한 번에 달성하는 식의 이른바 ‘빅딜’은 현실적으로 성사가 쉽지 않다는 인식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비핵화를 목표로 적시한 ‘바람직한 스몰딜’을 하겠다는 방침으로 해석된다.
李대통령 "한국 'SMR 강자' 될 수 있다"…빌 게이츠 "AI發 전력 수요 대응할 해법"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빌 게이츠 게이츠재단 이사장(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을 만나 “한국은 소형모듈원전(SMR)의 강자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취임 후 SMR에 관해 공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게이츠 이사장을 30분가량 접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게이츠 이사장은 미국 SMR 기업인 테라파워를 창립하기도 했다.대형 원전의 10분의 1 크기인 SMR은 설치가 쉽고 경제성이 높아 에너지 분야 ‘게임체인저’로 불린다. 이 대통령이 SMR의 강점을 언급하면서 관련 분야 정책이 강화될지 관심이 쏠린다. 우 의장은 “국회는 여야를 막론하고 ODA 확대와 국제 보건 협력을 위한 초당적인 의지가 확고하다”고 했다.김형규/배성수
李대통령 "김대중·오부치 선언 뛰어넘는 새로운 한·일관계 희망"
이재명 대통령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이틀 앞둔 21일 공개된 일본 요미우리신문 인터뷰에서 역사 문제와 미래 협력을 분리해 대응하는 ‘투 트랙’ 전략 노선을 재차 강조했다. ◇ 한·일 공동선언 기대 키운 李 이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임기 중 한·일 관계가 획기적으로 발전하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미래지향적 관계 정립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은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의 반성과 사죄가 공식 문서에 담긴 첫 합의로 한·일 외교사에 이정표로 평가받는다. 이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새로워지길 바란다”며 “국제 정세도 과거와 달리 복잡하고 어렵게 전개되고 있으니, 양국이 서로 유익한 관계로 대전환하기를 원한다”고 했다. 일본 일각에서는 “한국은 정권이 교체되면 기존 합의를 뒤집는다”는 비판적 시각이 있다. 이 대통령은 이런 시각에 대해 “그런 경향이 있었다”고 했다.
李대통령, 빌 게이츠 만나 "韓, SMR 강자 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빌 게이츠 게이츠재단 이사장과 글로벌 보건 협력과 소형모듈원자로(SMR), 미래산업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게이츠 이사장을 접견했다. 특히 양측은 백신 연구개발 등 바이오 협력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게이츠재단은 세계백신면역연합(GAVI) 설립에 핵심 역할을 해왔으며, 개발도상국에 저가 백신을 공급하는 글로벌 프로젝트를 주도해 왔다.
李지지율 57%, 2주새 8%P 뚝
직전 조사가 이뤄진 8월 첫 주(4∼6일)엔 65%였다. 부정 평가 응답은 33%로 2주 전과 비교하면 9%포인트 상승했다.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신뢰하는지 묻는 질문에 긍정적으로 답변한 비율도 7월 넷째주 64%에서 8월 셋째주 58%로 떨어졌다.
연금개혁 특위, 넉달 만에 열렸지만 또 '빈손'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21일 넉 달 만에 재개됐지만 빈손으로 돌아섰다. 민간자문위원회 위원 구성 등을 놓고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갈 길 바쁜 국민연금 구조개혁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연금특위는 이날 3차 전체회의를 열고 민간자문위를 설치하기로 했다.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연금개혁 관련 의견을 듣기 위해 자문위를 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여야는 자문위원 구성을 놓고 물밑에서 협상을 벌였지만 20명 규모의 자문위를 설치하는 데까지만 합의했다. 여야는 자문위원장을 누구로 선임할지와 20~30대 청년 비중을 얼마나 둘지를 놓고 샅바싸움 중이다.
李대통령 "자살은 사회적 재난"
이재명 대통령이 “자살은 사회적 재난이란 관점에서 정책 패러다임을 전면 전환해야겠다”며 범부처 전담총괄기구를 구성하라고 21일 지시했다. 2022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평균 자살률이 10.7명인 것과 비교해 두 배 이상이다. 이 대통령은 예산 확대와 담당 인력 확충, 정신건강지원 정책을 총괄할 범부처 전담기구 구성 등을 주문했다.
24일 노란봉투법, 25일 상법…與 '폭풍 입법'에 野 '속수무책'
국민의힘 의원이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표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지 못한 쟁점 법안을 처리하는 데 속도를 높이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이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이 처리를 주도했다. MBC법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수를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국회 교섭단체 및 시청자위원회·학계 등으로 넓히는 것이 골자다. 7월 임시국회에서 먼저 처리된 KBS 관련 방송법과 비슷한 내용이다.이날 민주당은 방송 3법의 마지막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필리버스터로 대응했다. 이에 따라 EBS법은 국회법에 의거해 24시간이 지난 22일 오전 표결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오후엔 국민의힘 전당대회 관계로 본회의가 열리지 않는다.민주당은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도 이른바 ‘살라미 전략’으로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하루 하나씩 순차적으로 처리한다는 의미다.
[포토] 국회 기재위 출석한 구윤철·임광현
정부가 주택 공급을 확대하...
보훈부, 감사원에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감사 적극 검토해달라”
국가보훈부는 최근 광복회가 광복절 기념사로 논란이 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에 대한 국민감사청구서를 제출한 것을 두고 감사원에 공문을 보내 “감사를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한 김 관장에게 사퇴를 촉구했다. 김 관장은 “기념사의 전체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채 발언이 왜곡됐다”고 항변했다. 보훈부는 21일 감사원에 ‘국민 감사청구에 따른 감사실시 요청’ 공문을 보냈다. 민주당은 이날 열린 정무위원회에서 김 장관의 이러한 발언을 지적하며 사퇴를 촉구했다.
'檢기소수사 분리' 처리날짜 못박은 與…"약속대로 추석前" 부각(종합)
그는 "약속드린 대로 추석 귀향길 뉴스에서 '검찰청은 폐지됐다',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는 기쁜 소식을 국민께 전해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발언은 이 대통령과의 만찬을 계기로 추석 전에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는 8·2 전당대회 공약을 이행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 대통령이 지난 18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민감한 쟁점 사안의 경우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최대한 속도를 내더라도 졸속이 되지 않도록 챙겨달라"고 언급하면서 원내에서도 "추석 전 입법은 정치적 메시지"란 말까지 공개적으로 표출됐다. 정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와 추미애 신임 법제사법위원장, 당 검찰개혁특별위원장 민형배 의원 등은 이날 추 위원장 선출을 계기로 오후 국회에서 그간의 검찰개혁 논의 상황을 점검했다. 당내에서는 검찰개혁 문제에 대한 혼선이 조기에 정리된 데 안도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민주당은 9월 25일 정부조직법 처리 이후 국가수사위와 검찰 보완수사권 문제 등 후속 작업을 추가로 꼼꼼하게 논의해 완성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민형배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주요 쟁점에 대해서는 공론조사·여론조사도 하고, 온라인 의견 분석과 토론회도 한다"며 "시민의 뜻을 온전히 받들어 검찰개혁을 제대로 하겠다. 속도를 내면서도 세심하게 살피며 올곧게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호남발전특위 출범…정청래 "이제 호남에 답할 때"
더불어민주당이 21일 호남발전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李 대통령 “자살은 사회적 재난”… 범정부 대책기구 설치 지시
대통령실사진단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전했다. 대한민국의 자살률은 2024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28.3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위다. 이 대통령은 지속해서 “국가의 제1의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해온 바 있다.
반도체·조선·원전까지…기업총수들 한미정상회담 대거 동행(종합2보)
이들은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로 대표되는 조선부터 반도체와 원전 등까지 전방위적 한미 경제 협력을 통해 양국 동맹 강화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박지원 두산에너빌리티 회장,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 등도 동행한다. 당시 일정상 장재훈 부회장을 대신 보낸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해외에서 사절단에 바로 합류할 것으로 전해졌다. 허태수 GS그룹 회장과 구자은 LS그룹 회장, 정기선 HD현대 수석부회장,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최수연 네이버 대표도 사절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 모두 국내 주력 산업을 대표하는 동시에 미국 현지 사업을 강화 중인 기업들을 이끌고 있다. 이재용 회장은 최근 미국 방문을 전후로 테슬라, 애플과 잇따라 대형 공급 계약을 맺었다. 정기선 수석부회장도 그동안 파트너십을 맺어온 미국 방산기업 안두릴, 조선업체 에디슨 슈에스트 오프쇼어와 협력 본격화를 위한 논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 허태수 GS그룹 회장은 미국의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 및 에너지사업과 관련한 활동을 펼칠 것으로 관측된다. 조원태 회장은 대한항공이 미국 보잉과 48조원 규모의 항공기·엔진 도입 계약을 맺는 등 우주항공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박지원 회장은 두산에너빌리티의 소형모듈원자로(SMR)와 관련한 한미 협력을 논의하고, 서정진 회장은 현지 바이오기업 생산 공장 인수의 후속 조치를 내놓을 것으로 관측된다.
與野, 필리버스터 대치…민주당, 방송법 이어 노봉법·상법 강행
여야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대치 정국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쟁점 법안 등에 다시 2차 필리버스터 대치에 들어갈 예정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살라미' 전술에 따라 이들 법안을 통과시킬 방침이다. EBS법은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방송 3법 가운데 마지막 법안이다. 23일에는 경제계가 연일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본회의에 오른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나설 예정이지만, 24일 민주당 주도로 표결 절차를 거쳐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과 하청 노동자에 원청 교섭권 부여가 핵심이다. '사용자 범위 확대'를 법안에 포함시켜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도 사용자로 본다는 것이다.
조현, 日건너뛰고 급거 방미…한미정상회담 돌발상황 가능성
21일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조 장관은 이날 미국으로 출국했다. 그는 워싱턴에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등과 만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부 장관은 통상 공식 수행원으로 대통령의 해외 방문을 함께 하는데, 이 대통령의 방일을 수행하지 않고 곧장 미국으로 떠난 것이다. 그러나 외교부 장관이 예정된 한일 정상회담까지 건너뛰고 미국으로 향한 건 대단히 이례적이어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급하게 미국과 대면 협의해야 할 사정이 생긴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한미가 정상회담 결과물의 형식과 내용 등에 대해 논의하는 과정에서 실무선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수준의 이견이 생겨 외교부 장관이 직접 항공기에 올랐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조현, 방일 취소하고 급거 미국行…정상회담 돌발상황 생겼나
조현 외교부 장관이 한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21일 미국을 방문한다. 이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회담 전 미국 현지에서 철저하게 준비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외교부의 설명이다. 조 장관의 방미 일정은 다소 급박하게 정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조 장관이 정상회담을 앞두고 막판 현안 조율을 위해 미국에 급파됐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與 정무위 "홈플러스 사태 청문회 개최해야…MBK 책임 규명"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은 21일 기업회생 중인 홈플러스의 일부 점포 폐점 결정과 관련,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의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 국회 차원의 청문회를 개최를 촉구했다.
내일 국힘 전대에 與 조승래 사무총장 참석, 왜?
21일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조 사무총장은 22일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열리는 국민의힘 제6차 전당대회에 참석한다.
국힘, EBS법 필리버스터 돌입…25일까지 '하루씩' 이어간다[박지환의 뉴스톡]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제428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171인, 찬성 169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윤창원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제428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EBS법)이 상정되자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에 나서고 있다. 윤창원 "지배구조를 통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제428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EBS법)이 상정되자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에 나서고 있다. 윤창원 [앵커]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MBC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방송문화진흥회법이 통과됐습니다.지금은 EBS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국회 취재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국회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지난 5일에 '7월 임시국회'가 끝나면서 중단됐던 필리버스터가 재개됐다고요?[]네. [앵커]지배구조를 개편한다고 하니까 좀 낯선데, 어떻게 바꾼다는 건가요? [앵커]이 법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죠? 어떤 내용을 주장하고 있는 건가요? 직접 한 번 들어 보시죠.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반면 민주당은 이 법안들이 그 동안 정권이 바뀔 때마다 흔들려 왔던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김우영 의원]최 의원의 토론 순서가 끝나면 아나운서 출신인 민주당 이정헌 의원이 나서서 찬성 토론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앵커]앞으로 25일까지 계속해서 필리버스터가 예고돼 있다고 하는데 일정이 어떻게 남은 건지도 좀 소개해 주시죠. [앵커]근데 그러면 무제한 토론이 아니라 24시간 제한 토론이 되는 것 아닌가요? []사실 그렇습니다.
헌재 앞에서 서영교 의원에 욕설한 보수유튜버 검찰 송치
서 의원은 이후 국회에서 회견을 열고 A씨를 고소했다고 밝힌 바 있다.
李대통령, 을지연습 상황 점검…"실질적 연습으로 국민 안전 보호"
이 대통령은 종합상황보고 회의를 주재하면서 이번 을지연습에서 국가 위기관리 능력 향상과 한미연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해 노력한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실질적 연습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도록 면밀하게 점검하고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을지연습 마지막 날 전시지휘소인 B-1 벙커에서 종합상황보고 회의를 주재하고,내부 시설을 순시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국민이 안심하며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고 하면서, 안보가 흔들리면 국민의 삶이 위협받게 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각자의 책임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李대통령, 한미회담 후 한화 필리조선소 간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직후 미국 필라델피아에 위치한 한화 필리조선소를 시찰할 예정이다. 관세 협상에서 미국의 높은 관심을 끌었던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의 상징성을 부각하는 행보로 풀이된다. 실제 최근 양국은 원자력협정 개정과 관련한 논의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현행 한미 원자력협정은 한국이 미국의 동의를 얻어야만 20% 미만의 우라늄 농축이 가능하며,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는 금지돼 있다. 핵무기로 전용이 불가능한 재활용 기술(파이로프로세싱)의 연구만 일부 허용돼 있다.
野 필리버스터 안통해… 與, 노봉법·상법도 ‘살라미 전술’ 강행
여야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대치 정국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쟁점 법안 등에 다시 2차 필리버스터 대치에 들어갈 예정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살라미' 전술에 따라 회기를 쪼갠 후 이들 법안을 통과시킬 방침이다. EBS법은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방송 3법 가운데 마지막 법안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재적 의원 5분의 3(180석) 이상의 찬성하면 토론이 종결된다. 23일에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본회의에 오른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나설 예정이지만, 24일 민주당 주도로 표결 절차를 거쳐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원전 수출하면 美에 1조"… 국회, 尹정부 불공정 협정 확인한다
윤석열 정부가 체코 원자력발전소 건설 수주 과정에서 미국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와 불공정한 협정을 맺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수출 원전 1기당 1조1400억원을 웨스팅하우스에 넘긴다는 것이다.협정 유효기간은 50년이다.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는 물론 국회 국정조사까지 거론하며 반발했다. 윤석열 정부가 체코 두코바니 원전 수주 성과를 위해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해 국익을 훼손했다고 규정하면서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가 한미 원전 협력 성과를 독식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실, 尹시절 공공기관장 해임에 힘 실었다
대통령실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 시절 임명된 공공기관장 해임에 힘을 실었다. 위헌적인 계엄을 탄핵으로 처벌한 국민 의지 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현재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을 알박기로 규정하고 교체를 추진할 방침이다.검찰개혁법안은 추석 전 수사·기소 분리를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담을 방침이다.
‘동결 → 축소 → 비핵화’ 李, 단계적 북핵 해법 제시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내주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단계적 비핵화'를 공동 의제로 올릴 지 여부가 새로운 관심사로 떠올랐다. 이 대통령은 "북극항로 개척이라는 새로운 아이템을 중심으로 미국, 러시아, 북한, 한국, 일본이 협력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낼 수도 있다"고 밝혔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도 지난 6월 북한에 선제적 비핵화를 요구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북한의 핵실험이 진행되면 7년 11개월만이다. 한일 양국 협력 강화 방안도 제시했다.이 대통령은 특히 경제협력과 관련 "동아시아를 포함한 태평양 연안국들의 경제협력기구를 확고하게 만들어 나가는 일도 이제는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빌 게이츠 만난 李 "한국, 소형원자로 강자 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빌 게이츠 게이츠재단 이사장과 글로벌 보건 협력과 소형모듈원자로(SMR), 미래산업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게이츠 이사장을 접견했다. 양측은 백신 연구개발 등 바이오 협력에 대해 집중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게이츠재단은 세계백신면역연합(GAVI) 설립에 핵심 역할을 해왔다.
李대통령, 조국 사면에 “피해가 있더라도 해야 할 일은 해야”
우 수석은 특사는 이익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며 피할 수 없다면 할 수밖에 없었다며 “가장 피해를 본 것은 이 대통령”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자신도 주무 수석으로서 대통령의 지지율을 떨어뜨리게 되어 “매우 괴롭다”고 표현했다.
을지연습 마지막 날…李대통령, 종합상황보고 회의 주재
대통령실에서는 강훈식 비서실장, 김현종 국가안보실 1차장, 임웅순 국가안보실 2차장,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 곽태신 국방비서관 등이 자리했다.
조현 외교장관, 일 건너뛰고 급히 미국행···정상회담 돌발 상황 생겼나
조현 외교부 장관이 21일 서울 외교부에서 열린 한-인도네시아 외교장관회담에서 발언하고 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21일 한·미 정상회담을 나흘 앞두고 먼저 미국으로 향했다. 외교부 장관이 이처럼 정상회담 직전에 급히 미국을 찾는 건 이례적이다. 이에 따라 조 장관은 한·일 정상회담에는 동행하지 않는다. 21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이날 오후 미국으로 출국했다. 외교부 북미국장 등 소수만 조 장관을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은 이에 따라 오는 23~24일 한·일 정상회담에 동행하지 않는다.
조현 장관, 日 안 가고 美로 직행…한미정상회담 앞두고 이견?
조 장관은 이 대통령을 수행해 한일 정상회담에 배석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를 건너뛰고 미국으로 곧장 향했다.이에 따라 한미 정상회담 준비에 한미 간 이견이 나오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李대통령 “동결→ 축소→ 폐기… 북핵해법 추진”
해당 자료에는 이 대통령의 대북 정책과 더불어 한·일 관계, 한·미 관계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대북관계 접근으로 얻어낼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대한민국에도 중요하지만, 일본, 중국, 러시아를 포함한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왼쪽부터 이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세계일보 자료사진 특히 이 대통령은 한·미, 한·미·일 협력이 “엄중한 국제 정세 속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중국·러시아·북한과의 관계 관리도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도 한·미, 한·일, 한·미·일 협력은 든든한 토대가 되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방문진 이사진’ 방송학회·단체에도 추천권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지배구조를 변경하는 방문진법 개정안이 범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윤석열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한 방송3법(방송법·방문진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중 방송법(5일)에 이어 방문진법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EBS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EBS법은 22일 본회의 통과가 유력하다.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8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표결을 보이콧했다.
대통령실 “공공기관장, 대통령 임기와 같게 해야”
야당인 국민의힘은 전 정부 인사들을 몰아내고 ‘코드 인사’를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어 논란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2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지지층 1위는 또 장동혁…'꼿꼿문수' 분위기 바뀐 이유 [정치 인사이드]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당대표 적합도 조사에서 장동혁 후보가 1위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다. 안 후보는 10.2%였다. 장 후보는 보름 전 조사 때 3위였는데 이번에 2위로 올라섰고, 지지율도 7.4%포인트(10.7%→18.1%) 올라 상승세가 가장 높았다.가장 두드러진 상승세를 보였다. 장 후보는 같은 기간 10.7%에서 18.1%로 7.4%포인트 뛰어올랐다. 오차범위 내긴 하지만 장 후보의 약진이 또 확인되는 대목이다.최근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고 여의도 당사가 압수수색을 받는 등 위기에 고조되는 만큼 지지층 결집이 더 거세지고 있다. 본래 기존 정치권에서는 중도층 포섭을 위해 선타기가 선거 전략으로 쓰여왔으나, 최근 팬덤 정치가 강화되면서 선타기가 강성 지지층에게 역효과를 불러올 때가 이따금 발생하고 있다. 이런 점이 재조명되면서 지지층 입장에서는 김 후보에 대한 반감이 커지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풀이했다.상대적인 '젊음'도 무시할 수 없는 요인 중 하나로 떠오른다. 장 후보는 56세(1969년생)다. 김 후보 73세(1951년생), 안 후보 63세(1962년생), 조 후보 57세(1968년생) 등이다. 김준일 시사평론가는 시사저널TV 정품쇼에서 "장 후보는 사실상 '윤석열 어게인'을 말하는 전한길씨와 손잡은 것이라 친한계는 김문수 후보를 밀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결선 투표에 가면 당내 쇄신파가 장 후보를 밀기는 어렵다"고 예상했다.국민의힘 당대표는 당원투표 80%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 20%를 합산해 선출된다. 국민의힘은 20~21일 전당대회 당원 선거인단 투표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한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신현보
방미 중 필라델피아 한화 조선소 방문… ‘마스가’ 띄우기 [李대통령, 美·日 순방]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첫 미국과 일본 방문 일정을 앞두고 “대한민국 국민 전체의 이익을 생각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21일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조만간 미국, 일본 순방을 가게 된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의 굳건한 지지, 성원을 각별히 부탁드린다”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실질적인 해법도 계속 찾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와 한반도의 평화 구축과 비핵화를 위한 공조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될 전망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방미 일정 중 한화그룹이 투자한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의 조선소를 방문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 타결 과정에서 마스가 프로젝트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에서 한·미 조선협력에 대한 관심도 매우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필리조선소를 방문해 한·미 조선협력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李대통령, 을지연습 상황 점검 “안보 흔들리면 국민 삶 위협받아”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를 통해 이번 을지연습에서 국가 위기관리 능력 향상과 한미연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해 노력한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정상회담 임박속 외교장관 돌연 방미…직항 못탈 정도로 신속 출국
조현 외교부 장관이 한미 정상회담을 나흘 앞두고 마지막 돌발 의제 조율을 위해 21일 급작스럽게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조 장관은 이번 방미에서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과 만남을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의 이번 방미는 미국측의 요구가 아닌 우리 정부의 요청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조 장관의 출국은 직항편 티켓을 끊지 못하고 경유편을 이용할 정도로 촉박하게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李대통령 “위안부·강제동원 합의 번복 바람직하지 않아” [李대통령, 美·日 순방]
취임 후 첫 일본 방문을 앞둔 이재명 대통령이 한·일 관계 최대 쟁점인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국가 간 약속을 뒤집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다만 강제동원·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한국 국민 입장이 있다고 언급하며 “상처받은 마음이 치유될 때까지 언제든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일본 측의 성의 있는 대응을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23일로 예정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양자 회담 및 만찬에서는 한·일, 한·미·일 대북 공조 등 안보 사안 외에 경제적·인적 교류 활성화 문제도 비중 있게 논의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8차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요미우리는 이 대통령이 일본에 대해 친밀함을 나타낸 대목도 별도 기사로 전했다. 정치의 세계에서 교훈으로 삼을 수 있는 점도 많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단계적 비핵화’…‘일괄 타결’ 어려운 현실 고려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고도화된 상황에서 일괄 타결 접근은 단계적 방식보다 현실성이 더 떨어진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일본 요미우리신문과 인터뷰에서 “정책적 방향은 한반도의 비핵화”라며 “1단계는 핵과 미사일에 대한 동결, 2단계는 축소, 3단계는 비핵화”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가 사용했던 ‘북한 비핵화’ 대신 문재인 정부가 사용했던 ‘한반도 비핵화’를 언급한 것은 북한의 반발을 줄이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방식은 국정기획위원회가 최근 제시한 ‘단계적 합의, 동시 행동’을 일컫는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이 핵 물질·투발수단 개발과 시설 가동을 멈추고, 이를 일부 감축한 뒤 최종적으로 모든 핵 프로그램을 폐기한다. 오는 25일 미국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북·미 대화를 비롯한 비핵화 방식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고도화되면서 단기간에 비핵화를 달성하긴 어렵다는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또 북한도 일괄 타결보다는 단계적 방식을 선호하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李, 과거사·미래지향 ‘투 트랙’ 기조… 日 “불안 불식” 반색 [李대통령, 美·日 순방]
이 대통령이 의욕을 보인 새로운 한·일 공동선언에 대해서도 “관계가 깊어진다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지난 6월 17일(현지시간) 캐나다 앨버타주 캐내내스키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장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자민당 일각의 퇴진 요구로 거취가 불투명한 이시바 총리 입장에서도 이 대통령의 방일과 인터뷰 내용이 힘이 된다는 분석이다. 주요국 정상이 이시바 총리를 카운터파트로 인정하는 것인 데다 대북 공조, 경제·문화적 교류 확대 등에서 일정한 성과를 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야권과 전문가들도 이 대통령 인터뷰를 호평했다.
‘北 협상 테이블 앉히기’ 첫 단계 핵동결부터 쉽지 않을 듯 [李대통령, 美·日 순방]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핵 해법으로 비핵화를 목표로 하되 핵 동결 합의에서 시작하는 단계적 접근법을 제시하면서 그 실현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이 대통령은 21일 공개된 일본 요미우리신문과 인터뷰에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1단계는 핵과 미사일에 대한 동결, 2단계는 축소, 3단계는 비핵화”라는 3단계 접근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북핵의 단계적 동결·감축과 제재 일부 해제 등 대가를 맞교환하는 ‘스몰딜’을 반복해 최종적으로 북한 비핵화 상태에 도달하겠다는 전략이다. 이 대통령은 또한 북핵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 윤석열정부가 주로 언급한 ‘북한 비핵화’ 대신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을 썼다.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여지를 줄이면서 북한도 동의했던 2018년 북·미 싱가포르 합의에 들어간 ‘한반도 비핵화’ 표현을 상기시키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고 핵 군축 등을 논의하는 대화에는 응할 수 있다는 속내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됐다. 다만 미국이 핵 동결 협상을 추진하더라도 비핵화를 최종 목표로 삼는다면 북한이 쉽사리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첫 단계인 핵 동결 범위와 대가, 검증 방식에 합의하는 것부터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북한이 미국과의 협상에 응하더라도 한국엔 고민거리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李 “中은 지리적으로 뗄 수 없는 이웃… 국익중심 ‘실용외교’ 입각해 접근” [李대통령, 美·日 순방]
이재명 대통령은 중국과의 관계 설정이 쉽지 않지만 잘 관리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관계 설정이 쉽지 않은 상대임을 인정하면서도 실용의 관점에서 접근해 국익을 취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일본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중국은 지리적으로 떼어낼 수 없는 가까운 이웃이며 경제적으로도 관계를 단절하기 어려운 존재”라고 덧붙였다.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 반대’는 중국에 대한 일본 외교의 핵심 명제라는 점에서 한·일 간 협력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던진 질문으로 해석된다. 한편 다음달 3일 열리는 중국 전승절 행사에는 이 대통령 대신 우원식 국회의장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 김건희 23일 오전 10시 재소환…구속 후 네번째
특검은 이날 오후 2시 12분 김 여사에 대한 조사가 시작돼 오후 5시 30분에 종료됐다고 밝혔다. 조서 열람은 오후 5시 58분부터 오후 6시 24분까지 진행됐다. 김 여사는 19일 조사에서도 진술을 거부한 바 있다.
與만찬 30분전 이뤄진 檢개혁 보고…李 "괜찮다" 평가
4~5%p 정도 하락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막상 하락하니 가슴이 아팠다"고 토로했다.이어 "피할 수 없는 일들의 연속이었다. '국민들께 신발 끈을 다시 매고 출발하자.
우상호 “대통령의 조국 사면, 피할 수 없어 한 일···고뇌 어린 결정”
그는 “국민 일부가 지지를 철회한 것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참모들은 신발 끈을 다시 매고 출발하자는 결의를 다지고 있다”고 말했다. 우 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 대통령의 사면 단행에 대해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피할 수 없어 한 일이다. 고뇌 어린 결정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수석은 “(정치인 사면을 건의한) 주무 수석으로서 대통령 지지율을 떨어뜨린 주범이기도 해서 괴로웠다”고 말했다. 그는 국정 지지율 하락 원인을 두고 “인사 문제에서 아픈 측면이 있었고 정치인 사면에 대한 국민 일부의 실망과 민주당 소속 의원의 구설수 등이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우 수석은 한·미, 한·일 정상회담을 마치고 돌아오는 9월 초부터는 민생 안정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을지연습 마지막날 벙커 찾은 李대통령 "국민 안전은 국가 책무"
이재명 대통령은 나흘간 진행된 을지연습 마지막 날인 21일 전시 지휘소인 B1 벙커에서 종합 상황보고 회의를 주재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김건희, 구속 후 세번째 조사 3시간여만 종료…23일 재소환(종합)
김 여사는 이날 오후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 도착해 2시 12분께 조사받기 시작했다. 특검팀은 100여장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했으나 김 여사는 대부분의 질문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는 지난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구속된 후 14일과 18일 각각 특검팀에 출석해 조사받았다. 앞선 조사에서 특검팀은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캐물었으나 당시에도 김 여사는 대부분 진술을 거부했다.
與 정무위 "홈플러스 사태 청문회 개최해야…MBK 책임 규명"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은 21일 기업회생 중인 홈플러스의 일부 점포 폐점 결정과 관련,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의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 국회 차원의 청문회를 개최를 촉구했다. MBK의 위선과 책임을 철저히 규명하고 국회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문진 이사진 여야 추천 6대3 구도 해소… ‘사장추천위’ 기준 없어 불씨 남겨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정권 교체기마다 끊이지 않았던 MBC 장악 논란을 어느 정도 해소할 길이 열리게 됐다.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은 그동안 여야가 6대3 구도로 갈라먹는 방식으로 구성돼 역대 정권마다 입맛에 맞는 방문진 이사 및 MBC 사장 교체를 둘러싸고 잡음이 많았다. 특히 이날은 MBC의 정치적 독립과 공정방송을 위한 파업을 주도하다 해고된 뒤 복막암 말기 판정을 받고 눈감은 이용마 의 6주기여서 의미를 더했다. 방문진법은 방문진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률이다. 1988년에 제정된 이 법은 MBC의 독립적 운영을 위해 방문진이 MBC 지분 70%를 보유하고 사장 임명과 경영 감독 역할을 맡도록 규정하고 있다. 방문진법을 근거로 방문진 이사회는 여당 측 6명, 야당 측 인사가 3명으로 구성됐다. 당시 언론노조 MBC본부 홍보국장으로 파업을 주도하다 해직된 이용마 는 언론 민주화 운동의 상징이었다. 방문진법이 진통 끝에 통과하면서 방문진 이사회 구성의 다변화와 MBC 사장 임명 절차의 대중적 참여 확대 등 지배구조가 실질적으로 달라지게 된다. 새로 도입된 MBC 사장후보추천위원회는 성별·연령·지역 등을 고려해 100명 이상의 위원이 참여한다. 방문진법 개정안 부칙은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방문진을 새로 구성하도록 해 기존 방문진 이사와 MBC 사장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
‘배임죄 완화’ 카드 꺼낸 與… 재계 달래기
더불어민주당이 21일 재계 핵심 요구사항인 ‘배임죄 완화’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더 센’ 상법 개정안 처리를 앞두고 재계 반발이 커지자 당근책을 제시한 셈이다. 동시에 민주당은 기업의 민사책임 강화도 약속하며 개미투자자들 달래기에 공을 들였다. 정부도 노란봉투법 취지가 ‘기업 규제 강화’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재계 달래기에 나섰다.
정청래 "대통령 결단 감사"…검찰개혁 '혼선 수습' 부각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당정은 추석 전 검찰청 폐지안을 담은 정부조직법 국회 처리를 통해 정 대표가 내세운 약속을 이행하되, 혹여 설계에 결함이 있을 경우 국민의 삶에 직결되는 '디테일'에 대해서는 신중히 논의하기로 했다. 이어 "대통령님의 불가역적인 조치, 그리고 그것에 대한 법적인 처리의 마무리가 있을 때까지 앞으로 당·정·대는 검찰개혁 뿐만 아니라 원팀, 원보이스로, 단합된 모습으로 국민들께 질서 있게 안정적인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의원들에게 당부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1일 검찰개혁 입법 추진에 관해 "이재명 대통령님의 결단에 감사 드린다"고 밝혔다.
을지연습 마지막 날 벙커 찾은 李 대통령 "국민 안전은 국가 책무"
이재명 대통령은 나흘간 진행된 을지연습 마지막 날인 21일 전시 지휘소인 B1 벙커에서 종합 상황보고 회의를 주재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정청래 “검찰청 폐지법 9월 처리”… 추미애 “권력 개혁 최선”
마침 이날 본회의에서 선출된 추 법사위원장은 문재인정부 시절 법무부 장관을 지내며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립했던 강성파다.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수사에 윤 전 대통령이 관여하지 못하도록 수사지휘권을 행사해 ‘추다르크’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한편 검찰개혁 법안 처리 시점이 가시권에 접어든 것과 맞물려 추 위원장과 같이 윤 전 대통령과 악연으로 얽혔던 이들이 진보진영 전면에 부각되고 있다. 윤 전 대통령과 ‘고발 사주’ 의혹 감찰 건으로 대립했던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검사장)은 현재 민주당 윤리심판원장이다. 서울중앙지검장과 서울고검장을 지내며 윤 전 대통령과 맞섰던 이성윤 의원은 당 법률위원장이 됐다. 22일 임명안이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르면 11월 새 당대표 선출이 이뤄질 전망이다.
EBS법 필리버스터…野 "교각살우"·與 "독립성 보장"(종합)
이게 글로벌 표준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왜 굳이 이런 식으로 해서 공영방송을 더 글로벌 표준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느냐"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국민의 재산인 지상파와 국민의 방송을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지 않은 사람에게 넘겨도 되느냐"며 "이게 바로 헌법 1조 위반 문제"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방송 지배구조에 변화를 주는 것이 자칫 "교각살우"(矯角殺牛·소의 뿔을 고치려다 오히려 소를 죽임)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언론인 출신인 최 의원은 본인의 언론노조 활동 이력을 밝히며 "(방송 3법은) 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언론 노조, 방송 노조가 방송사를 좌우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교조를 위해 이 법을 만들어 준 것이다' 생각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최 의원은 오는 25일(미국 현지시간)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을 언급하며 "미국에서 만일 이런(방송 3법) 얘기를 하면 미국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한·미 불공정 원전 계약’ 논란에… 野 “윈윈 협상” 반박
한수원이 웨스팅하우스와 조인트벤처(합작투자사)를 만들어 미국 원전 시장에 진출하는 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이런 상황에서 한수원이 웨스팅하우스와 현재 미국 원전 시장 진출을 위해 합작투자 협력을 논의 중인 사실이 알려졌다. 반면 산자위 민주당 관계자는 19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황주호 한수원 사장의 비공개 보고 당시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간 조인트벤처(JV) 설립건에 대한 보고가 있었지만 정상회담 의제와는 별도였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전날 보도자료에서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간 협력이 양국 정부 간 협력 의제에 포함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간 협력은 두 기업이 협의할 사안이지 양국 정부가 논의할 의제는 아니라는 설명이다. 김동철 한전 사장이 웨스팅하우스 고위관계자 등 미국 원전업계와 만날 목적으로 이날 미국으로 출국했고 황주호 한수원 사장도 23일 방미할 예정이다.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의 합작투자가 한·미 정상회담 테이블에 오르는 의제는 아니더라도 양사의 합작회사 설립이 가시화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불공정 계약’ 주장이 “선동 정치”라며 비판하고 있다. 유사시 국정조사도 검토하고 있다.
국힘 당권주자 막판까지 표심 구애… 당심은 ‘반탄’ 민심은 ‘찬탄’ 괴리 뚜렷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하루 앞둔 21일 ‘반탄(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파’ 김문수 당대표 후보와 장동혁 후보가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타났다. 김 후보와 장 후보의 결선 진출 가능성에 한층 더 힘이 실리는 가운데 당권 주자들은 투표 종료 직전까지 당원들의 표심에 호소했다. 21일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에 따르면 18~20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적합도를 조사한 결과,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장 후보 지지도는 33%로 집계됐다. 김 후보는 30%로 오차범위(±3.1%) 안에서 바짝 따라붙었다. 조 후보가 20%로 지지도가 가장 높았다. 민심과 당심의 괴리에도, 현재로써는 반탄파 김 후보와 장 후보가 결선에 진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22일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전당대회를 열고 신임 당대표 및 최고위원을 선출한다.
진중권 "민주당 망하게 한 주범 조국의 컴백…재심신청 못할 듯"
진 교수는 "조국 사태는 2022년 대선 판세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라며 "이미 사실관계가 확정된 상태에서 자숙은커녕 활발히 활동하는 모습으로 인한 공분이 누적되면서, 그 책임은 민주당에 쏠릴 수 있다"라고 예상했다.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21일 "정치인 광복절 사면으로 가장 피해를 본 사람은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그는 조 전 대표 사면과 관련 "대통령 임기 중 조 전 대표 사면을 피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정무적 판단을 먼저 했다"며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취임 초에 하는 것이 한다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해서 사면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조 전 대표의 사면·복권을 결단한 배경에 대해 "무슨 이익을 보기 위해 한 게 아니고 '피할 수 없다면 할 수밖에 없다'고 해서 고뇌 어린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3년 만에 방한’ 빌 게이츠, 이 대통령 만난 뒤 국회 찍고 최태원 SK회장과 회동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빌 게이츠 게이츠재단 이사장 접견 중 발언하고 있다. 빌 게이츠 게이츠재단 이사장이 2022년 이후 3년 만에 한국을 찾아 정·재계 인사들을 폭넓게 만났다. 게이츠 이사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만나 글로벌 보건 협력 방안, 인공지능(AI),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미래사업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게이츠 이사장은 이어 김민석 국무총리와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만났다. 게이츠 이사장은 이날 최태원 SK그룹 회장과도 만났다.
이 대통령, 정상회담 이틀 앞두고 대일 ‘투 트랙’ 기조 재천명···“일본 국민, 친절, 겸손”
2015년 박근혜 정부는 일본 아베 신조 정부와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불가역적 해결을 선언하며 합의했다.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로부터 화해치유재단 출연금 10억엔을 받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는 2023년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 소송 해결책으로 한국 정부 산하 재단이 일본 피고 기업 대신 배상금 등을 지급하는 ‘제3자 변제안’를 제시했다. 이 대통령 발언은 이 같은 양국의지난 정부 간 약속 등을 준수하는 바탕 위에서 미래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메시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취임 당일인 지난 6월 4일 브리핑에서도 관련 질문에 “국가 간 관계는 정책의 일관성이 특히 중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이 대통령은 과거 정부 간 합의의 문제점과 한계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 국민이 매우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전 정권의 합의”라며 “과거사 문제는 감정의 문제로 원한을 푸는 해원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사과는 상대의 다친 마음이 치유될 때까지 진심으로 하는 게 옳다”며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여러 국익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조국 “李지지율 하락에 내 영향은 N분의1”…與한준호 “당내 불편해하는 분들 있다”
강 의원은 민주당 의원 중 조 전 대표의 사면을 가장 먼저 공개 요청했었다. 그런 그마저 우려를 표하고 나선 것. 강 의원은 “조 전 대표가 석방 이후 SNS를 통해 끊임없이 메시지를 내고 있다”며 “복당하고 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을 맡는다고 한다. 출마 보도까지 난무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적어도 지금 모습은 아닌 것 같다.
여야, '청도 열차사고'에 국토부·코레일 한목소리 질타
다르면 불공평한 것"이라며 "이 대통령이 민간에 적용하는 논리면 코레일의 100% 지분을 보유한 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검, '박정훈 긴급구제 기각'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 출국금지
특검팀은 조만간 김 위원과 당시 인권위 군인권소위 위원 등을 불러 박 대령의 긴급구제 신청 기각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벼랑 끝 국민의힘…전당대회 앞두고 제기된 '분당' 가능성 [정치 인사이드]
지난 19일 서울 중구 TV조선 스튜디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6차 전당대회 당 대표 후보자 토론회. (왼쪽부터) 김문수, 조경태, 장동혁, 안철수 후보./ 국회사진단 국민의힘이 새 지도부를 뽑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내 갈등이 임계점을 향해 가고 있다. 이재영 전 의원은 전날 저녁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해 "분당할 에너지가 없다. 분당을 해도 할 시기가 아니다"라며 "분당은 가장 중요한 순간에 하는데, 그건 국회의원 공천 때다.
정부 ‘메가시티’ 기조에…부산·경남 행정통합 구상 ‘흔들’
부산시와 경남도가 추진 중인 행정통합에 난기류가 흐르고 있다. 부산·경남 지역민들의 관심이 크지 않은 데다 정부의 기조가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로 흐르고 있어 광역화 방식의 재설정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1일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에 따르면 부산·경남의 행정통합 방식에 대한 최종 권고안은 7월부터 진행 중인 시도민 권역별 토론회와 여론조사를 거쳐 연말쯤 나올 예정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현재 추진 중인 행정통합에 대한 회의론적 시각도 나오고 있다. 지난 5월 부산시민단체협의회가 시민 12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부산·경남 행정통합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10.9%에 불과했다. 지난달에는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공동위원장 부산·경남 각 1명) 경남 측 공동위원장이 임명 7개월 만에 자진사퇴하기도 했다.
오차범위 내 접전…어차피 ‘반탄’ 김앤장 결선?
국민의힘은 21일 당대표와 최고위원, 청년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본경선 투표를 마치고 집계에 들어갔다. 오차범위 내 접전이다. 당대표 후보 중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1·2위 후보 간 결선을 진행한다. 김·장 후보 측에서는 각각 과반 득표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 후보 측은 지난 6·3 대선 후보였던 김 후보를 지지하던 당원들의 관성이 투표에 숨은 표심으로 나타날 것이라 기대한다. 장 후보 측은 젊은 새 얼굴을 원하는 당심이 물밑에서 거셌다고 강조한다. 전당대회에서는 8명의 후보 중 4명의 최고위원이 가려진다. 4강으로 꼽히는 김근식·김민수·김재원·신동욱 후보 중 3명이 선출될 것이란 전망이 많다.
대통령실 “계엄·탄핵 혼란 틈타 기관장 53명 임명…문제 심각”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에게 우회적으로 사퇴를 압박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은 공공기관장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밝혔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제도의 문제 때문에 정권교체기마다 (공공기관장 거취를 두고) 소모적 논란이 되풀이되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지금도 같은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이 문제를 지적하며 공공기관장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키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우 수석은 또한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임명된 공공기관장은 총 53명으로, 이 중 22명은 파면 이후 임명됐다”고 말했다. 우 수석은 “매번 반복되는 소모적 문제를 이제 끝낼 수 있도록 국회에서 여야 대화로 지혜를 모아줄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IT 선구자가 챙기는 미래 ‘글로벌 보건’
빌 게이츠 게이츠재단 이사장이 2022년 이후 3년 만에 한국을 찾아 정·재계 인사들을 폭넓게 만났다. 게이츠 이사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만나 글로벌 보건 협력 방안, 인공지능(AI),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미래사업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방한을 계기로 한국 기업과 협력을 통해 저소득 국가에 백신 보급을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게이츠 이사장은 이어 김민석 국무총리와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만났다. 게이츠 이사장은 이날 최태원 SK그룹 회장과도 만났다.
민주 상임고문단 “야당과 소통을” 이 대통령 “명심하고 국정 운영”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단과 만나 국정 운영에 대한 조언을 들었다. 상임고문들은 야당 지도부와 적극적인 대화 등 소통을 강조했고 이 대통령은 “명심하고 잘 참고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권노갑 상임고문은 “이번 8·15 기념사에서 대북 문제에 있어 대화를 재개하고 통일을 앞당길 길을 모색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온 국민이 즐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상임고문들은 한·미 정상회담이 한·미관계를 기술·경제 동맹으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돼야 하고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검찰개혁 속도 절충…추석 전에 ‘대원칙’ 입법
수사·기소의 분리라는 대원칙만 ‘추석 전’에 세우고 구체적인 개혁은 ‘추석 후’로 미루며 숨 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이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 참석해 전날 이재명 대통령과의 만찬 결과를 보고하며 “검찰개혁에 대해 정부조직법을 9월 내에 본회의에서 처리하자고 당과 대통령실이 입장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추석 귀향길 뉴스에서 ‘검찰청은 폐지됐다’는 기쁜 소식을 국민 여러분께 전해드릴 수 있도록 당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가 끝나고 들과 만나 “9월 본회의가 9월25일 예정돼 있어 그날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검찰개혁 당론안을 만드는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검정특위)는 예정대로 이달 26일 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 초안을 확정한다. 통치 권력이 국수위를 통해 수사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정치인 사면 최대 피해자는 이 대통령…피할 수 없어 한 일, 지지율 하락 감수”
그는 “국민 일부가 지지를 철회한 것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참모들은 신발 끈을 다시 매고 출발하자는 결의를 다지고 있다”고 말했다. 우 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 대통령의 사면 단행에 대해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피할 수 없어 한 일이다. 우 수석은 “(정치인 사면을 건의한) 주무 수석으로서 대통령 지지율을 떨어뜨린 주범이기도 해서 괴로웠다”고 말했다. 우 수석은 “정부조직법에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을 명시해 기관 분리라는 근본적 사안을 우선 법제화하고 이후 실무적 문제는 철저히 따지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현 외교, 日 건너뛰고 미국行 [李대통령, 美·日 순방]
조현 외교부 장관이 한·미 정상회담을 나흘 앞두고 관련 조율을 한다며 21일 미국으로 향했다. 이날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조 장관의 조기 방미는 우리 측 제안에 따라 전날 결정됐으며, 직항편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로 촉박하게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은 18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방미 계획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한-인도네시아 외교장관회담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북미국장 등 소수만 조 장관을 수행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조 장관은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을 비롯해 여러 인사와의 면담 일정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교 前간부 "교회·기업 다 동원 대선 지원"…김건희 "감사"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김 여사에 대한 3차 소환조사에서 김 여사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통일교 측의 대선 지원에 대해 언급하는 통화 녹취를 제시했다. 특검팀은 이런 녹취를 김 여사에게 내보이며 통일교가 교단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윤 전 대통령의 대선을 지원해준 게 아닌지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는 이날도 진술을 거부하는 태도로 일관했다. 앞선 조사에서 특검팀은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캐물었으나 김 여사는 대부분 진술을 거부했다.
‘원자력협정 개정’ 문제, 한·미 정상회담 테이블에 올린다
제한 해제 땐 핵 잠재력 확보 의미…미, 수용 여부 불투명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원자력협정 개정 문제가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의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다. 정부는 ‘평화적 핵 이용’을 내세우고 있으나 ‘핵 잠재력’ 보유와 무관치 않아 미국이 수용할지는 불투명하다. 21일 외교 소식통의 말을 종합하면, 정부는 미국과의 원자력협정을 개정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한국은 우라늄-235를 20% 미만까지만 농축할 수 있는데, 미국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도 미국의 승인 없이는 불가능하다. 현재 사용된 핵연료는 원전 내부에 저장해두고 있다. 우라늄 농축 비율을 높이면 발전의 효율성도 제고할 수 있다.
조현 외교장관, 일 건너뛰고 급히 미국행…‘돌발 변수’ 생겼나
조현 외교부 장관이(사진)21일 한·미 정상회담을 나흘 앞두고 먼저 미국으로 향했다. 외교부 장관이 이처럼 정상회담 직전에 급히 미국을 찾는 건 이례적이다. 이에 따라 조 장관은 한·일 정상회담에는 동행하지 않는다. 21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이날 오후 미국으로 출국했다. 외교부 북미국장 등 소수만 조 장관을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은 이에 따라 23~24일 한·일 정상회담에 동행하지 않는다.
과거사는 과거사, 협력은 협력···이 대통령 ‘투트랙 외교’ 기조 재확인
2015년 박근혜 정부는 일본 아베 신조 정부와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불가역적 해결을 선언하며 합의했다.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로부터 화해치유재단 출연금 10억엔을 받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는 2023년 강제동원 피해 소송 해결책으로 한국 정부 산하 재단이 일본 피고 기업 대신 배상금 등을 지급하는 ‘제3자 변제안’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 발언은 이 같은 양국의 지난 정부 간 약속 등을 준수하는 바탕 위에서 미래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메시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 대통령은 과거 정부 간 합의의 문제점과 한계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 국민이 매우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전 정권의 합의”라며 “과거사 문제는 감정의 문제로 원한을 푸는 해원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미래에 방점이 찍힌 경제·통상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건희 측 “한동훈 배신 발언 사실 아냐” 신평 변호사 맹비난
김 여사는 하지 않은 말을 신 변호사가 가공하고 왜곡했다는 것이다. 유 변호사는 김 여사가 전날 접견에서 “신 변호사가 대통령과 친하니 ‘대통령이 보냈나’ 짐작하고 만났다”며 “질문을 계속하니까 중간부터 이상함을 느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유 변호사는 신 변호사가 사전에 준비한 질문 목록을 갖고 김 여사와 접견했다고 주장했다. 신 변호사가 먼저 질문하자 김 여사가 “아 그래요? 한동훈이 왜요?”라고 반문한 것을 신 변호사가 왜곡해 전하고 있다는 것이다. 유 변호사는 김 여사가 “신 변호사가 왜 거짓말을 하는지 도저히 이유를 모르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박정훈 대령 긴급구제 신청 기각’ 김용원 인권위원 출국금지 조치
21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팀은 최근 김 위원을 출국금지했다. 김 위원이 태도를 변경하기 전 이종섭 당시 장관과 통화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후 김 위원이 주도하는 군인권소위는 박 대령 관련 진정 사건을 기각했다. 특검팀은 조만간 김 위원 등 관련자를 불러 박 대령에 대한 긴급구제 신청 등을 기각할 때 이 전 장관과의 통화가 작용한 게 아닌지 조사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최근 압수물 분석 및 외교부 관계자 조사를 종합해 당시 회의 개최가 이례적이었다는 정황을 확인했다. 그간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 이후 인사검증 절차와 출국금지 심의 과정을 살피는 데 집중해왔다. 특검은 이달 초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검찰총장(당시 법무부 차관), 이노공 전 법무부 차관,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등을 압수수색했다.
방송법 이어 방문진법 국회 통과
EBS법은 22일 처리…이 대통령 “공영방송 독립 기틀” MBC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내용의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이 21일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 방문진법은 MBC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MBC 대주주인 방문진 이사를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주체를 국회 교섭단체 정당과 MBC 시청자위원회·임직원,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변호사단체 등으로 확대했다. EBS 이사를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주체를 넓히는 EBS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 상정됐다. EBS법 개정안은 22일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포토뉴스] 이 대통령 만난 빌 게이츠 “트럼프와 대화 잘 나누시라”
게이츠 이사장이 다가오는 한·미 정상회담을 언급하며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를 잘 나누시라”고 덕담하자 이 대통령은 “슬기롭게 잘 대화하겠다”고 화답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 게이츠 게이츠재단 이사장과 이야기하고 있다. 게이츠 이사장이 다가오는 한·미 정상회담을 언급하며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를 잘 나누시라”고 덕담하자 이 대통령은 “슬기롭게 잘 대화하겠다”고 화답했다.
이 대통령 “위안부·강제동원 합의 안 뒤집을 것”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동결·축소·비핵화’의 3단계 비핵화 구상을 처음으로 전했다. 이 대통령은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날 공개된 일본 요미우리신문 인터뷰에서 “한국 국민으로서는 매우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전 정권의 합의”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근혜 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와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제3자 변제 결정 등이 국민 동의 없이 이뤄졌지만 국가 간 약속이므로 존중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23일 일본 도쿄를 방문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다. 일본에 이어 미국을 방문하는 이 대통령은 “경제든 안보든 기본축은 한·미 동맹과 한·미·일 협력 관계다. 한·미·일 3국 협력은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CSK 2025, 9월 개막…"AI시대 보안·민생위협·글로벌협력 3대 테마"
국가정보원은 국가보안기술연구소와 공동으로 오는 9월 8~11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사이버 서밋 코리아(CSK 2025)'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주제는 '글로벌 사이버안보를 위한 한발 앞선 노력, 협력을 통한 신뢰 구축'이다.CSK는 지난해부터 시작된 국제 사이버안보 행사다.
“북 평안북도 신풍동에 여단급 ICBM 기지 관측”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20일(현지시간) 공개한 북한 위성사진. CSIS는 평안북도 신풍동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시설을 갖춘 것으로 추정되는 미사일 기지가 조성됐다고 밝혔다. 중국 국경에서 약 27㎞ 떨어진 북한 평안북도 신풍동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비밀기지로 추정되는 장소가 관측됐다고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전문가들이 밝혔다. 오는 25일(현지시간) 미 워싱턴에서 열릴 한·미 정상회담 기간에 북한이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등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 기지는 북한이 한 번도 공개한 적 없는 곳이다. 현재 북한은 약 15~20개의 탄도미사일 기지를 운영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대통령, 트럼프와 ‘마스가’ 모자 쓰나…한·미 정상회담 다음날 한화 조선소 방문
23일 이시바 총리 만난 뒤25일 미국서 트럼프와 회담필리조선소 동행할지 주목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출국해 한·일 및 한·미 정상회담을 위한 5박6일의 해외순방에 나선다. 이 대통령은 우선 일본을 찾아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 후 미국 워싱턴으로 이동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미국에서는 재미동포 만찬 간담회를 시작으로 방미 일정을 이어간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은 25일 진행된다. 한화 필리조선소는 지난달 관세협상 과정에서 지렛대 역할을 한 마스가 프로젝트로 명명된 한·미 조선 협력을 상징하는 장소다.
이 대통령, 한반도 비핵화 '3단계 해법' 제시···'일괄 타결' 어려운 현실 반영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북한 비핵화를 두고 ‘단계적’ 추진 방침을 밝힌 것은 비핵화와 이에 따른 상응 조치를 점진적으로 진행하겠다는 뜻이다.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고도화된 상황에서 일괄 타결 접근은 현실성이 더 떨어진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정부의 ‘북한 비핵화’ 대신 문재인 정부가 사용했던 ‘한반도 비핵화’를 언급한 것은 북한의 반발을 줄이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방식은 국정기획위원회가 최근 제시한 ‘단계적 합의, 동시 행동’을 일컫는 것으로 보인다. ‘행동 대 행동’ 방식이다. 이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고도화되면서 단기간에 비핵화를 달성하긴 어렵다는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또 북한이 일괄 타결보다는 단계적 방식을 선호하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선 비핵화, 후 보상’으로 비치기도 한다.
내란특검, 국회사무처 첫 압수수색…국힘 계엄 해제 방해 수사(종합2보)
특검팀은 이날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 수사에 필요한 국회 본청 폐쇄회로(CC)TV 자료 등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사무처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이날 압수수색영장에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와 관련한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계엄 선포 직후 추 전 대표는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하면서 장소를 국회로 공지했다가 여의도 당사로 변경했다. 이후 소집 장소를 다시 국회로 공지했다가 여의도 당사로 또 한 번 변경했다. 추 전 원내대표 측은 계엄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고 윤 전 대통령과 표결 방해를 논의하지도 않았다는 입장이다. 특검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검토한 뒤 추 전 원내대표를 불러 관련 의혹을 조사할 방침이다. 그는 앞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성삼영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 전 행정관이 '지원'을 요청한 문자메시지를 공개한 바 있다.
앞장서 사면 건의했던 강득구 “조국 모습에 당혹···자숙·성찰 시간 필요”
강 의원은 조 전 대표의 사면을 건의한 인물 중 한 명이다. 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 전 대표가 특별사면으로 석방된 지 이제 겨우 일주일이 지났다. 강 의원은 “(조 전 대표가) 조국혁신당에 복당하고, 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을 맡는다고 한다. 선거 출마와 관련한 보도까지 난무하고 있다”며 “조 전 대표를 면회하고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사면을 건의했던 당사자로서, 지금의 모습은 당혹스럽다”고 밝혔다. 적어도 지금의 모습은 아닌 것 같다”고 적었다.
[속보] 법원, '건진법사' 전성배 구속영장 발부
영장심사를 포기한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21일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대기하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속보]‘건진법사’ 전성배 구속…법원 “증거인멸 염려”
앞서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전 씨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 씨는 같은 날 오전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건진법사' 전성배 구속…통일교 청탁 의혹 특검 수사 탄력
법원 "증거인멸 염려" 영장 발부…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구속됐다. 남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발부 사유로 밝혔다. 이날 오전부터 서울구치소에서 대기 중이던 전씨는 그대로 정식 수용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앞서 전씨는 "구속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통상 양측 간 진술이 엇갈리면 진위를 가리기 위해 대질조사를 한다.
'조국 사면' 건의했던 與의원 "당혹스럽다" 밝힌 까닭은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사면·복권되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15일 새벽 구로구 서울남부교도소를 나서며 대국민 인사를 하고 있다. 죗값은 가혹했다. 보편적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다"며 "조금은 더 자숙과 성찰의 시간이 필요하다.
건진법사도 구속…김건희 ‘키맨 4인방’ 모두 수감
‘건진법사’ 전성배 씨는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을 포기하며 이런 심경을 변호인에게 밝혔다고 한다. 그간 전 씨는 “(윤 전 본부장에게 금품을) 받은 건 맞지만 모두 잃어버렸다”고 주장해 왔다. 전 씨는 이날 언론에 “목걸이는 잃어버렸다”고 재차 주장했고, 김 여사 측이 샤넬백을 신발로 바꿨다는 지적에 대해선 “조사 중이라 말하기 어렵다”고만 했다. 일각에선 전 씨가 구속되면서 특검 조사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특검은 김 여사를 상대로 통일교 측으로부터 각종 명품 등을 받은 대가로 통일교 현안 7가지 등에 관해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는지 추궁했다. 특검은 김 여사를 23일 오전 10시 다시 불러 통일교 청탁 의혹을 조사하기로 했다.
'운명의 날' 맞은 국힘, 보수 재건 가능할까
정부여당의 독주를 견제해야 하는 제1야당 리더를 선출하는 전당대회가 22일 열린다. 국민의힘 차기 지도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국민의 신뢰를 잃은 보수진영을 재건하고, 계파 갈등으로 분열된 당을 통합해야 한다는 과제를 지고 있다. 안·조 후보는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과 이를 위한 고강도 인적 쇄신을 주장하고 있다. 인적 쇄신 과정에서 잡음이 불가피한 만큼, 강성 지지층과 당 주류를 중심으로 '내부 총질'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이날 발표된 여론조사도 이를 뒷받침한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8∼20일 만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이날 공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국민의힘 지지층 당대표 적합도에서 장동혁 후보가 33%로 1위를 차지했다.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24~25일 결선투표를 진행한 다음 26일 최종 당선자가 확정된다. 현역 의원 후보로는 신동욱·최수진 의원이 출마했고, 찬탄 김근식·양향자 후보와 반탄 김민수·김재원·김태우·손범규 후보가 경쟁하고 있다.
특별사면 건의했던 與 의원, 조국 공개 행보에 "당혹스럽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21일 광복절 특별사면 후 공개 행보를 이어가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해 "조금 더 자숙과 성찰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경찰, 김정숙 여사 ‘옷값 특활비 의혹’ 무혐의 결론
같은 해 5월 문 전 대통령 퇴임 이후 특활비 사용 내역이 대통령 기록관으로 이관됐는데, 경찰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결정이 난 이후인 올해 4월 10일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했다. 더불어민주당 등은 ‘사실 무근’ 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6·25서 산화’ 튀르키예 군인 유해 4위 인수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21일 유엔군사령부로부터 6·25전쟁 당시 대한민국을 지키다 장렬히 산화한 튀르키예군 추정 유해 4위를 인수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국유단)은 21일 유엔군사령부로부터 6·25전쟁 당시 타국인 대한민국을 지키다 장렬히 산화한 튀르키예군 추정 유해 4위를 인수했다고 밝혔다.
빌게이츠 “韓과 원전·보건 협력 희망”
빌 게이츠 게이츠재단 이사장이 한국과 원자력, 생명과학, 보건 분야 등에서 협력 확대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 및 산업계의 백신 역량과 공적개발원조(ODA) 기여를 바탕으로 세계 보건 증진을 위한 협력 관계를 모색하자는 취지다. 21일 게이츠 이사장은 서울의 한 호텔에서 간담회를 열고, 게이츠재단의 20년 성과를 소개하면서 한국과의 파트너십 강화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전날 한국에 입국한 게이츠 이사장의 방한은 3년 만이다. 이날 오전 이재명 대통령과 면담한 게이츠 이사장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및 기업 인사들과 만나 보건의료, 소형모듈원자로(SMR) 분야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빌 게이츠 게이츠재단 이사장이 21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외교부 출입단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콜레라 백신을 개발했고, SK와 LG 등이 백신 프로젝트에 참여한 사례 등을 언급하면서다.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는 나라로 탈바꿈한 한국이 큰 자부심을 가질 만하다고 게이츠 이사장은 강조하기도 했다. 게이츠 이사장은 한국에 재단 사무실을 만들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무궁화호 열차사고, 결과적으로 정부가 책임져야”
이런 안전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지켜야 할 기본 사항이나 매뉴얼대로 작업이 안 됐다는 점이 늘 안타깝다”며 “기본적이고 사소한 것들이지만, (지켜지지 않는) 그런 것들이 쌓여서 참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안타까운 희생자들이 생기는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그러면서 “국회 환노위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 대통령이 사고와 관련해 어떤 지시를 했느냐고 질문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못하고 얼버무리고 말더라”며 “한국철도공사(코레일)라는 기관은 100%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도 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원 최종투표율 44%…작년보다 4%P 하락
당원 투표 80%·국민 여론조사 20% 반영해 새 지도부 선출 국민의힘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의 당원 최종 투표율이 44.39%로 21일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