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사단’ 이원모, 433억 재산 신고···한덕수 전 총리는 86억원
이원모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 지난 연말보다 35억원 가량 늘어난 약 433억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86억8466만원을 신고했다. 지난해 12월31일 관보에 게재된 이 전 비서관의 재산은 397억8900만원으로, 당시 비서관급 이상 대통령실 참모 54명 중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했다. 본인과 배우자, 장남 명의의 주식(약 313억원)이 신고액의 상당수를 차지했다. 성태윤 전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09억원 가량의 재산을 신고했다.
김정은-시진핑-푸틴 함께 열병식, ‘한미일 vs 북중러’ 신냉전 가속
북한이 28일 김 위원장의 중국 전승절 80주년 행사 참석을 공식 발표하면서 김 위원장의 방중은 다음 달 초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2018∼2019년 4차례 중국을 방문해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2019년 6월엔 시 주석이 평양을 방문해 5차 북-중 정상회담이 열리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다음 달 3일 중국 베이징 톈안먼(天安門) 광장에서 열리는 대규모 군 열병식에 참석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최소 2, 3일간 베이징에 체류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위원장은 2018년 1차 북-중 정상회담 당시 20시간에 걸쳐 전용 열차를 타고 베이징을 방문하는 등 2차 방중 때 항공편을 통해 중국 다롄으로 이동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전용 열차로 이동했다. 김 위원장의 이번 방중으로 북-러 밀착 이후 소원했던 북-중 관계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中 가는 우원식, 김정은 만남 성사땐 李정부 첫 남북 접촉
이 밖에 베트남과 라오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시아 국가,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등 중앙아시아 국가 정상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한국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서방 국가에서도 정부 고위급 인사가 참석할 예정이다.
앤디김 "확장억제 보장하며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확보 가능"
김 의원은 이어 "우리의 억지력은 인도ㆍ태평양 지역에서 발생하는 어떤 비상사태나, 이슈를 다루기 위한 전략적 유연성을 확보하면서 한반도 방어를 도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한미간에 논의되고 있는 전략적 유연성은 결국 주한미군의 역할을 기존의 주된 임무인 대북 억제에 국한하지 않고, 주한미군을 대중국 견제와 대만해협 유사시 투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구상이다. 또 확장억제는 한국에 대해 미국 본토와 같은 수준의 핵 억지력을 제공하는 개념으로, 미국 정부의 대(對)한국 안보 공약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나경원 "한동훈 아닌 내가 당대표였다면 계엄 없었을 것"
한편 나 의원은 국민의힘 새 대표로 장동혁 의원이 선출된 것과 관련해 "아주 새로운, 또 희망을 만들어갈 수 있다"며 "우리 당으로서는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역량을 발휘해서 신임 당대표 잘하실 수 있도록 다 같이 힘을 합쳐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도(국민의힘도) 어렵게 된 것이 윤 전 대통령과 한동훈 당 대표가 사이가 나빠서 이렇게 된 거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만약 자신이 당대표였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는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與 언론개혁 재시동…검찰개혁 이어 '숙의 시험대'
더불어민주당이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방송3법 통과 뒤 언론개혁에 다시 시동을 걸고 있다.핵심 방향은 방송통신위원회 조직 재편, 가짜뉴스 유통 제재, 언론 피해자 구제를 위한 방법을 고안하는 것. 그러면서 언론개혁을 크게 1·2단계로 나눠, 1단계로 공영방송 정상화와 방통위 조직 개편부터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천안문 망루 서는 김정은…신냉전 고착화? 북미대화 출발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다음 달 중국 천안문 망루에 오르며 다자외교 무대 데뷔전을 치른다. 같은 시간 북한 측도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김 위원장의 방중 계획을 밝혔다.김 위원장의 다자외교 행사 참석은 처음이다. 김 위원장은 전승절 기간 동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은 물론 푸틴 대통령과도 별도 회담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공교로운 것은 발표 시점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과 한미 정상회담을 연이어 마치고 귀국한 날 북중러 정상이 한 자리에 모인다는 사실이 공개됐다. 한미일 협력 강화에 북중러가 밀착으로 대응한 셈이다.북한은 열병식 참석을 통해 그간 소원했던 중국과의 관계 회복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전될 경우를 대비해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노리는 것으로 관측된다.한미일에 비해 느슨했던 북중러 협력이 부각되면서 우리 정부의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죽음 각오하고 李정권과 싸우자"는 장동혁號
선거 국면에서는 득표 때문에 일부러 '우향우'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러한 관측은 '오판'이었다.장 대표는 한미정상회담을 마친을 분명히 했다. 다음달 정기국회가 다가올수록다.연찬회의 문을 연 장 대표의 메시지는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줬다. 장 대표는 행사 장소인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교육원 도착 직후 연 간담회에서 자신이 구상하는 당내 통합은 '무조건 단일대오'와는 거리가 멀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희망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정권의 국가 허물기와 실정을 막기 위한 투쟁과 혁신에는 자기희생도 필요하다"고 했다.아울러 장 대표는이 됐으면 좋겠다"며 "저도 죽기를 각오하고 맨 앞에 서서 싸우겠다. 의원님들도 함께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원내 지도부도 거들었다. 다만,가 좀 더 강하다.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젠 선수(選數)와 관계없이 저희가 전투모드로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라며 적극적 대여투쟁 참여를 독려했다.
[북한날씨]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가끔 비
북한은 29일 전 지역에서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가끔 비가 내리겠다고 기상청이 예보했다.
점포 64개-주식…이원모 前비서관 재산 433억
퇴직자 중 가장 재산이 많은 인물은 이원모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이다. 지난해 말 기준 397억8948만 원이던 재산이 이달 433억3883만 원으로 35억 원가량 증가했다.이 전 비서관의 재산은 증권이 가장 많은 비중인 313억424만 원을 차지했다. 종전보다 39억 원가량 늘어난 300억9140만 원을 신고했다.증권이 242억673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토지(22억2475만 원)·건물(19억4506만 원) 등 부동산과 예금(10억5713만 원)에도 자산을 배분하고 있다.
"아빠, 왜 돈 준다는 아저씨 뽑았어요?"…이준석이 공개한 영상 뭐길래
영상에서는 아빠가 딸아이에게 모르는 사람이 무언가를 준다고 해서 따라가면 안 된다고 교육하고, 이에 딸은 "아빠는 왜 돈 준다는 아저씨 뽑았어요? "하고 반문한다.28일 이준석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요즘 알고리즘에 흑인과 할머니 영어 쇼츠 영상이 크게 유행하고 있다. "라고 질문한다.이에 아빠는 "특히 돈은 더 안 돼. 그건 아주 나쁜 거야"라고 대답하고, 딸은 "그럼 아빠는 왜 돈 준다는 아저씨 뽑았어요?
김민수 "한동훈, 당게 논란 결백하면 명예회복 기회" [한판승부]
윤창원 ◇ 박재홍> 이번 시간에는 국민의힘의 새 지도부로 선출된 김민수 최고위원과 함께 주요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김민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박재홍> 두 분은 인사 나눠주시고. 연찬회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김민수> 제가 본 데까지는 아주 화기애애하고 좋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12월 4일부터 계속해서 좀 계엄과 탄핵 국면에서 제가 정치인 중에서는 제도권 안의 정치인 중에서는 가장 먼저 싸우기 시작한 정치인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박재홍 한판승부도 많이 나왔었지만 제가 보수 패널 중에서는 아마 방송을 가장 많이 하는 패널 중에 1명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김민수는 지금 당원들 중에서도 극단적인 분들한테만 표를 받을 거야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실제 대국민 여론조사에서는 또 제가 1등을 했죠. 그러니까 당원에서는 지금 오차 범위로 2등을 했고 쟁쟁한 분들 많으시지만. 지지했던 것은.◆ 김민수>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높은 지지율을 받았죠, 실제로. 그리고 대국민 여론조사에서 1등을 했다는 것은 이거는 지금 일반 지금 좌파 언론들이나 레거시 미디어에서 얘기하는 것과는 달리 김민수의 이때까지 했던 주장이 이건 중도 확장력까지 갖췄던 호소력이 있었다고 판단해야 맞죠. 여기서 김민수 최고위원이 얻은 표는 12만 3,000여 표입니다.◇ 박재홍> 당원들에게.◆ 박성태> 당원들에게. 아예 대답을 안 했다는 분석도 있어요.◆ 김민수>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잘못된 건데요. 여론조사를 내 입맛대로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서 내 마음에 드는 조사는 이거 맞는 여론 조사야라고 하고 마음에 안 들면 이건 어떻게든 잘못됐을 거야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 여론조사 자체에, 제가 그래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이런.◆ 박성태> 과표집이라고 하죠, 과표집.◆ 김민수> 그러면 그건 어떤 여론조사도 믿을 수가 없다. 예를 들어서 어떤 거든 과표집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재홍> 현안으로 가겠습니다. 이런 문제의식도 좀 있으신 것 같고.◆ 김민수> 특정하지는 않았고요. 이 부분은 지금 보수 내각의 내부에서는 굉장히 오랜 기간 문제점으로 인식되고 있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걸 용기 있게 말을 꺼냈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보수 정당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친목 모임 아니거든요. 당헌은 지금 대한민국으로 치면 헌법인 것이고 당규는 지금 법률인 거예요.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거 다 나옵니다. 그리고 또한 예를 들어서 당론을 지켜라가 당원의 두 번째 의무예요. 당론을 만드는 과정이 민주적 절차예요.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지금 결정된 당론을 반대하고 나서 이게 지금 민주적 절차를 부정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서 지금 탄핵이 정당한 것이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한다면 이건 지금 당론과 전혀 거꾸로 가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다라고 하면 이거는 지금 보수 정당 국민의힘에서 제가 말하기 전에 애진작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가 있었어야 됐다. 예를 들어 우리 당원이 아닌 분들이 나와서 어떤 자유로운 의견을 개진하든 이건 문제가 안 돼요.◇ 박재홍> 마무리해 주세요.◆ 김민수> 근데 당원이 나와서 이런 행위를 하면 이건 해당행위죠. 저는 이게 일반적인 우리 국민들의 생각인 것 같은데 물론 그렇게 얘기 안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분명히 지금 개헌과 탄핵 국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50%를 넘긴 적도 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1%였나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박재홍> 여론조사는 함부로 말씀을 안 하시면 좋겠어요. 계엄을 한 사건으로 떼서 이게 잘됐어 잘못됐어라고 하면 안 돼요. 그리고 29번의 탄핵 소추 지금 이 중에서 탄핵된 건이 있나요? 여기에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김민수> 예, 동의하지 않습니다.◆ 박성태> 아까 당헌을 지켜야 된다고 하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동의하지 않는다는 건 뭡니까? 헌법을 해석하는 우리나라의 유일한 기관이죠.◆ 김민수> 헌법을 판결하는 유일한 재판이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이라는 것은 지금 역사가 지난 다음에 다시 재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이것에 대해서 판결할 권한이 원칙적으로는 없어야지 맞는 것이죠.◇ 박재홍> 헌법재판소가 그런 권한이 없다고요?◆ 김민수> 지금 미국에도 같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지금 미국에도 같은 사례가 있었죠. 우리나라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정치적인 부분들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에서 판결이 난 것들도 다시 재심 사건으로 넘어가는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역사적 재평가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박재홍> 더 논쟁을.◆ 강찬호>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그런 주장 하실 수 있어요.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 공격하는 건 대표적인 게 전과자고 지금 재판받고 있는 범죄 혐의자고 하는 건데 그것도 다 결국은 법원의 재판을 전제로 결국 법원이 예를 들어 이재명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범죄했다. 이게 괜찮다는 거랑 똑같은 논리예요.◆ 김민수> 다른 논리죠.◆ 박성태> 그래요? 전 똑같은 논리인 줄 알았는데.◆ 김민수> 예를 들어서요. 약속 있었고 집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김민수> 집에 계셨나요? 논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짧게 마무리해 주세요.◆ 김민수> 이 계엄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지금 이 사건 자체가 극단적으로 어떤 국민들의 불안을 조성했느냐. 예를 들어서 이 현장을 보면요. 예를 들어서 이걸 예전에 지금 우리 역사 속의 계엄과 계속 맞대어서 옛날에 계엄처럼 계속해서 호도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 더 토론을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댓글을 조작함으로 인해서 지금 언론사들에 대한 직무 방해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 당의 당원 게시판 같은 경우는요 당원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곳이에요. 거기도 지금 실명 아니에요. 지금 이걸 만약에 묵인한다고 하면 앞으로도 당원 게시판을 이용해서 여론 조성하려는 세력들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죠. 장동혁 대표도 지금 당원 게시판을 조사해야 된다고 같은 생각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 전당대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그럼 이거는 제가 허튼 공약이 아니니 내가 당원들에게 뱉은 약속이니 저는 이걸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장동혁 대표.◆ 김민수>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봅니다.◇ 박재홍> 어떤 상황에 해야 됩니까?◆ 김민수> 예를 들어서 지금 민주당이 굉장히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재명.◇ 박재홍> 대통령.◆ 김민수> 예, 예를 들어 영수 회담을 지금 주장한다고 가정을 하면 저는 최소한 세 가지 정도는 얘기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야당은 지금 이 발언을 이미 했어요. 그리고 대한민국은 헌법상의 지금 종교의 자유가 보장돼 있어요. 이게 만약에 특정 종교에 대한 지금 탄압으로.◇ 박재홍> 1억 원을 받았잖아요.◆ 김민수> 1억 원 받은 게 지금 확정됐나요? 안 됐잖아요.◇ 박재홍>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영장 청구.◆ 김민수> 받았다고 하면 안 되죠.◆ 박성태> 그거는 이제.◇ 박재홍> 혐의가 있다.◆ 김민수> 그러니까요. 그래서 여기 지금 CBS도 기독교 방송인데 특정 종교의 탄압은 기독교로도 이어질 수도 있고 불교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재홍>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민수> 감사합니다.
김정은 천안문 망루 오른다…북중러 정상 첫 회동[뉴스쏙:속]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다음달 3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승전 80주년 기념 열병식에 참석합니다.김 위원장의 첫 다자 외교 무대 참석으로, 이 자리에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함께할 예정이어서 북중러 정상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이게 됩니다.김 위원장의 중국 방문은 '트럼프 1기' 시절 남북·북미 대화 국면이던 2018년과 2019년 네 차례 방중 이후 6년 만입니다.대통령실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중국 전승절 참석 계획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며 해당 내용이 한미 정상회담에도 영향을 끼쳤다고 밝혔습니다.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정부가 사전에 김 위원장의 방중 일정을 인지하고 있었다며 회담에서 이런 영향이 기저에 깔려 있었다고 말했습니다.강 비서실장은 남북간 대화와 협력 채널은 늘 열려있다며 북미대화의 발판을 마련했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김 위원장 초청 여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김건희씨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권 의원은 지난 2022년 1월 통일교 전 간부 윤모씨로부터 통일교 행사 지원 등을 요청받으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권 의원이 현역 국회의원인 만큼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리지만 권 의원은 불체포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며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오늘 김건희씨를 구속 기소합니다.특검 수사가 정식으로 시작된 지 약 두 달 만입니다.김씨는 정치자금법 위반, 자본시장법 위반,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게 됩니다.특검은 기소 후에도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이나 관저 이전 관련 의혹 명품 목걸이와 시계 수수 의혹 등 남은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전망입니다.김건희씨가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에게 금거북이를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이 위원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특검은 지난달 김씨의 모친 최은순씨가 운영하는 남양주 소재 요양원에서 이 위원장이 건넨 것으로 추정되는 10돈짜리 금거북이를 발견했습니다.특검은 김 씨가 금품을 받은 대가로 이 위원장이 국가교육위원장에 임명되는 과정에 영향령을 행사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제 내란 재판에 6회 연속 불출석하면서 재판부는 당사자 없는 궐석 재판을 진행했습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어제 윤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공판기일을 열며 "구치소에서 보고서가 왔는데, 윤 전 대통령 인치는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왔다"고 밝혔습니다.윤 전 대통령을 강제로 법정에 데려오긴 어렵다는 취지로, 향후 내란 재판도 윤 전 대통령이 불출석한다면 궐석 재판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정성호 법무부장관이 검찰개혁안을 두고 당정 사이 엇박자가 표출되고 있다는 관측에 대해 "이견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정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샵에서 입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가지고 있다며 당에서 결정되는 대로 잘 논의해 따라가겠다고 말했습니다.앞서 정 장관은 검찰청 폐지 후 신설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는 내용의 민주당 검찰개혁 구상안에 대해 1차 수사기관들에 권한이 집중된다고 언급하면서 당정 사이에 이견이 불거졌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3대 개혁' 가운데 검찰개혁에 이어 '언론개혁'에도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습니다.민주당 정책위원회는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방송 3법' 통과에 이어 현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개정하고, 가짜뉴스 생산·유통을 제재하며 언론 피해자 구제를 위한 추가 법 개정을 9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다만 여권 관계자는 방송 3법을 처리할 때 다소 매끄럽지 않은 과정이 있었다며 원내에 다양한 의견이 있는 만큼 충분히 소통하면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해 이견도 포착되는 분위기입니다.앞으로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 발생 시 예방 책임이 있는 금융회사가 피해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배상하게 됩니다.
박지원 “조국, 왜 딴 집 살림하려 하나…심상정 길 가지 말아야”
지방선거는 지방선거일 뿐 정당의 진로는 총선과 대선에서 정해진다“고 말한 박 의원은 “조국혁신당은 이념 정당이 아닌 일종의 대중 정당이다.
문형배 “여야 의원들, 헌재 앞 시위 부적절···국회는 무오류인가”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맡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이끈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이 “국회의원들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헌재에 와서 시위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문 전 재판관은 28일 밤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인터뷰에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강한 감정이 들었던 순간은 언제인가’라는 진행자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문 전 재판관은 “대통령을 탄핵할 건가 말 건가 재판을 하고 있는 때는 자제가 맞다. 국회가 못마땅하면 법관이 국회에 가서 항의하나”라고 말했다. 그건 좋은 관행이 아니다”라고 했다. 문 전 재판관은 “현재의 집권 세력과 대법원 간에 이 문제를 갖고 논의한 적이 없다”며 “어떻게 과거 논의가 현재 논의를 대신할 수 있나. 권력이 달라졌고 시대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나”라고 했다. 문 전 재판관은 “관용과 자제의 정신으로 대화와 타협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했다.
"재산 1년에 35억↑"..尹정권 433억 최고 재산가는 공직기강비서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9일 고위 공직자 50명의 재산을 공개했다. 공개 대상자는 지난 5월 2일부터 6월 1일 사이 취임, 승진, 퇴임 등의 신분 변동이 있는 고위공직자다.정권 교체로 퇴직한 고위 공무원 중엔 한덕수 전 총리도 있다. 86억8466만원을 신고했다. 본인과 장남이 전남 해남·고흥과 충남 태안·서산에 보유하고 있는 7개 임야 가치도 소폭 상승해 전체 토지 가치가 2억5215만원을 기록했다.이 전 비서관 배우자는 서울시 노원구에 64개의 상가를 보유하고 있었다. 서울시 강남구에 21억원 가치의 오피스텔도 갖고 있다.대형 한방병원 관련 재단 이사장의 딸인 이 전 비서관 배우자는 비상장주인 그린명품제약과 제이에스디원 주식 각 2만주도 보유했다. 경기도 고양시와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등에 위치한 토지 등의 가격도 올랐다.성태윤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은 종전보다 약 7억8000만원 늘어난 109억2289만원을 신고했다.
북, '김정은 방중' 대내 매체 통해 주민에게도 알려
노동신문과 중앙방송은 조선중앙통신과 마찬가지로 다른 참석 인사 등 세부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김민수 “국회 강경 진압 없어···윤, 국민 다치게 할 의도 없었다” 계속되는 망언
김 최고위원은 28일 밤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우리 역사 속의 계엄과 계속 맞대서 옛날 계엄처럼 호도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22일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으로 선출된 김 최고위원은 불법계엄을 옹호하는 ‘윤 어게인’ 세력에 동조해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 최고위원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대통령의 계엄(선포)권도 헌법에 보장돼있다”며 “헌재가 이에 대해 판결할 권한이 원칙적으로 없어야 맞는 것”이라고 말했다. 더 토론하면 안 될 것 같다”고 제지했다.
김정은, 6년만 방중 北 주민에게 알려..베이징행 전용열차 오를 듯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오는 9월 3일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되는 전승절 참석을 위해 수일내로 전용열차를 타고 평양을 떠날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초청에 따라 베이징에서 열리는 80주년 전승절 행사에 참석한다고 북한 주민들에게 이같은 사실을 알렸다.
박지원, 장동혁에 “이 대통령이 내란·쿠데타 했나···왜 끌어내리려 하나”
박 의원은 “끌어내릴 사람은 윤석열”이라며 “국민의힘에서 끌어내려야 역사와 국민이 내란당을 용서하신다. 그래야 국힘당도 살고 당대표도 산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파다. 박 의원은 “정치는 대화와 소통”이라며 장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회동 제안에 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찐윤(찐윤석열계) 장 대표는 윤석열 짝퉁?”이라며 “멀쩡한 실타래를 헝클어뜨리는 윤석열 정치를 닮으면 실패한다. 헝클어진 실타래를 풀어가는 이재명 정치를 터득해야 성공한다”고 했다.
위성락 "北 굉장히 소극적…대화 기대 높이지 않는 게 건설적"
위 실장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지금은 북한이 우리는 물론 미국과 대화도 하려는 의지를 내비치지 않는 상황이 아니냐"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올 가능성에 대해서도 "낮다고 봐야 한다"고 관측했다. 또 다른 포맷이 북중러 3자 회담을 의미하느냐는 물음에는 "3자의 경우 가능성이 높은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일단 지켜봐야 한다"고 답했다. 한미일 협력에 맞선 북중러 밀착이 강화될 가능성에는 "그렇게 되면 (국가) 그룹별 분열선이 심화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미국이 한국을 이른바 민감국가 지정에서 해제할 가능성에는 "그 문제도 제기하고 있지만 당장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기는 쉽지 않다"고 답했다.
정청래 “혁명보다 어려운 개혁…똘똘 뭉쳐 나아가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인천 중구 파라다이스시티 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25년 정기국회 대비 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박지원 "장동혁, 짝퉁 윤석열 되려 하지 마라…이 대통령 회동 응해야"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제안한 여야 대표 회동을 사실상 거절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조건없이 응해서 하고 싶은 말 다 해라.
채상병특검, ‘박정훈 항명 기소’ 국방부 검찰단 압수수색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이 20일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 특검팀(이명현 특별검사) 사무실에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앞서 김 전 단장은 특검에 7차례, 염 소령은 3차례 출석해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위성락 "北 대화 가능성, 기대 높이지 않는 것이 오히려 건설적"
위 실장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최종 협상 결과를 담은 문서가 채택되지 않은 것에 대해 "문서는 안보, 경제, 통상, 투자 등을 다 망라하는데 일부 분야가 느린 점이 있었다"며 "이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상세히 규정하느냐 하는 것으로, 상세히 규정하려면 부처나 국회와 협의가 필요할 수도 있고 더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이 내달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전승절 기념행사에 참석하는 것에 대해 위 실장은 "꽤 주목을 요하는 상황 진전"이라며 "거기서 북중 정상회담도 있을 수 있고 북러 정상회담도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포맷이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도 해보고 있다"고 전했다. 위 실장은 한미일 협력에 맞서 북중러 밀착이 강화될 가능성에 대해 "그렇게 되면 (국가) 그룹별 분열선이 심화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새마을금고, 올 상반기 순손실 1조원 넘어...예수금 유동성은 안정세
새마을금고 올해 상반기 총자산은 2025년 6월 말 288조 4000억 원으로 2024년 말 대비 2000억 원(0.1%) 감소했고, 총수신은 260조 6000억 원으로 전년말말 대비 2조 2000억 원(0.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총대출은 181조 7000억 원으로 2024년 말 대비 2조 원(1.1%) 감소했는데, 기업대출(104조 3000억 원)은 2조 9000억 원(2.7%) 감소하고, 가계대출(77조 4000억 원)은 9000억 원(1.2%) 증가했다.행정안전부는 29일 1267개 새마을금고에 대한 2025년 상반기 영업실적(잠정)을 이같이 발표했다.전체적으로 부동산 경기회복 지연과 가계대출 총량관리 등 대출 규제로 인해 어려운 경영 여건이 계속됐으나, 예수금과 유동성은 안정세를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다.전체 연체율은 8.37%로 2024년 말 대비 1.56%p 상승했으나, 전년 동기(+2.17%p) 대비해 연체율 증가 폭은 감소했다.순자본비율은 7.68%로 2024년 말 대비 0.57%p 하락했으나, 최소규제비율(4% 이상)보다 높은 수준을 지속 유지하고 있다.손익은 1조 3287억 원 순손실이 발생했는데, 이는 연체채권 매각과 대손충당 적립 등에 따른 대출채권관련비용(1조 2833억 원)이 발생한 데 주로 기인했다.올해도 부동산 경기회복 지연과 가계대출 총량 관리 등 대출 규제로 인해 수익성이 개선되기 어려운 경영 여건이 지속돼 순손실이 발생했다.다만, 순자본비율(7.68%)은 규제 비율(4% 이상)을 상회 하는 등 손실흡수능력은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향후 적정 수준의 예대비율 유지, 사업예산 절감 등 경영효율화 노력도 병행해 내년부터는 손실 규모가 점차 축소되도록 관리할 계획이다.예수금은 안정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유동성은 시장 충격에도 충분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향후 예금자보호한도 상향(5000만 원→1억 원)에 따른 예수금 동향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과도한 변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다.연초 다른 상호금융권과 더불어 새마을금고의 연체율도 상승했으나, 적극적인 연체채권 매각 등을 통해 관리한 결과, 전년 동기 대비해 연체율 증가 폭은 감소했다.행안부는 앞으로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새마을금고 부실채권이 정리되도록 자산관리회사(7.8.
[속보] 李대통령 "순방 성과 이어가도록 초당적 협력 뒷받침돼야"
이 대통령은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정상회담’ 李지지율 3%P 반등 59%…국힘, 전대에도 2%P 하락
직전 결과인 7월 셋째 주(64%)보다 5%포인트 하락한 것. 이어진 8월 셋째 주 조사에선 긍정 평가가 56%, 부정 평가가 35%였다. 한미 정상회담의 우리나라 국익 도움 정도를 물은 결과 ‘매우 도움됐다’는 32%, ‘약간 도움됐다’ 26%가 나왔다. 반면 ‘별로 도움되지 않았다’ 11%, ‘전혀 도움되지 않았다’는 13%로 나타났다. 직전 조사인 8월 셋째 주 민주당 지지율은 44%, 국민의힘은 25%였다. 국민의힘은 26일 결선 투표를 통해 장동혁 신임 당 대표를 선출했다.
[속보] 李대통령 "순방서 형성된 신뢰 바탕으로 국익 지키고 협력 확대"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속보] 李대통령 "순방 성과 이어가려면 초당적 협력 필요"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속보] 李대통령 "여야 지도부에 순방 성과 설명 자리 조속히 마련"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속보] 李대통령, 노란봉투법에 "노동계도 상생 정신 발휘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청래 하남자" vs "장동혁 사이코패스" 피곤한 막말 릴레이
윤석열이 돌아와 다시 당의 정신적 지주 역할이라도 하라는 것인가. 노상원 수첩에 빼곡히 적힌 무고한 시민들에 대한 살인 계획도 잘한 짓이고, 노상원 수첩에 적힌 사람들은 죽였어야 마땅한가. 노상원 수첩에 찬성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진 것에 대한 반응이었다.이슬기
[속보] 李대통령 "순방서 형성된 신뢰 바탕으로 국익 지키고 협력 확대"
7월 산업생산과 소비·투자가 모두 증가했다.
李대통령 "순방 성과 이어가기 위해 초당적 협력 뒷받침"
아울러 이 대통령은 "외교도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고, 국익을 지키려면 마음을 얻어야 한다"며 "이번 순방에서 형성된 따뜻한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우리의 국익을 지키고 다른 주변국과의 협력도 보다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의 성원 덕분에 미국과 일본 순방을 잘 마무리하고 돌아왔다"며 "국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조언이 큰 힘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여야 지도부에게 순방 성과를 직접 설명드리고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를 가능하면 조속하게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李대통령 "지금은 어느 때보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 필요한 시점"
이 대통령은 "현재 우리 경제는 신기술 주도의 산업 경제 혁신, 그리고 외풍에 취약한 수출 의존형 경제 개선이라고 하는 두가지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며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내년도 예산안은 이러한 두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고 경제 대혁신을 통해서 회복과 성장을 이끌어내기 위한 마중물"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차질 없는 예산 처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국회에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뿌릴 씨앗이 부족하다고 밭을 묶여놓는 그런 우를 범할 수는 없다.
與 "'매관매직'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 사퇴하라"
이들은 "국교위를 무력화시킨 위원장이 왜 계속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 수수께끼가 김건희 특검 수사에 의해 풀리고 있다"며 "특검이 김건희 여사 모친이 운영하는 요양병원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700만원 상당 금거북이 1개와 편지를 발견했다. 그러면서 "무능의 극치를 보여주면서도 자리를 보전했던 것은 결국 윤석열, 김건희 부부에게 뇌물을 제공한 덕분인가"라며 "이 위원장은 윤석열, 김건희 부부에게 건넨 편지를 당장 공개하기 바란다"고 압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9일 김건희 여사에 금품을 전달한 의혹을 받아 전날 특검의 자택 압수수색이 이뤄진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에게 사퇴를 촉구했다.
"트럼프, 李대통령에 '당신이 대통령 당선된다고 진작에 들어'"
강 실장은 한미정상회담이 열리기 2시간 30분 전 자신과 수지 와일스 미국 백악관 비서실장 간의 회담 내용도 전했다. 그러면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당신의 아버지가 피로 지킨 나라인데, 같이 지켜달라고 호소도 조금 해가면서 대화했다"며 "다 준비하고 연구해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저와 와일스 실장은 계획한 시간보다 훨씬 늘어난 40분 동안 대화했다. 이런 면에서 같이 교감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李대통령 “외교-국익에는 다른 목소리 없었으면”
29일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국민 성원 덕분에 미국과 일본 순방을 잘 마무리하고 돌아왔다. 이 대통령은 “공직자는 언제, 어디서든 국민을 위해서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는 게 마땅하다. 그 책임은 근무 시간 내에서만, 업무에 대해서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李대통령 지지율 59%…민주 44%·국민의힘 23%[한국갤럽]
전주보다 3%p 상승하며 반등…긍정·부정 평가 모두 '외교' 비중 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59%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9일 나왔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30%로 전주보다 5%p 하락했다. 민주당 지지도는 직전 조사 때와 같았고, 국민의힘 지지도는 2%p 하락했다.
[속보]이 대통령 “외교·국익에 대해선 다른 목소리 없었으면 좋겠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외교 문제나 국익에 대해선 최소한 다른 목소리가 없었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李대통령 "노봉법 목적, 노사 상호존중과 협력…노동계 상생 정신 발휘해야"
아울러 이 대통령은 "책임 있는 경제 주체로서 국민 경제 발전에 힘을 모아주시기를 노동계에 각별히 당부드린다"며 "대한민국은 이제 모든 분야에서 국제적인 기준과 수준을 맞춰가야 한다. 이 대통령은 "노란봉투법 통과와 관련해서 말이 꽤 여러 가지 있는 것 같다"며 "노동계의 오랜 숙원인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노란봉투법의 진정한 목적은 노사의 상호 존중과 협력 촉진"이라고 했다.
"대한민국 정상화할 것"...與 정기국회 워크숍 결의문 채택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결의문 채택에 앞서 "개혁 완수와 민생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자"며 "이재명 정부를 반드시 성공시키자"고 강조했다. 특히 검찰개혁, 사법개혁, 언론자유, 한반도 평화, 정의와 공정 및 민생경제 관련 법안을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겠다는 목표를 세우며 "대한민국의 회복과 개혁, 성장의 초석을 다지겠다"고 했다. 3 내란사태를 완전히 종식하고 벼랑 끝에 선 민생경제를 살려내겠다"고 밝혔다.
“국민들이 사랑하셨던 정책정당 되찾겠다”…장동혁, 손편지 작성
그러면서 “국민들께서 사랑하셨던 유능한 정책정당의 모습을 되찾겠다”며 “국민의힘이 있어서 국민에게 힘이 되는 대한민국, 국민의힘이 있어서 희망이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했다. 그는 “깨어서 고민하고 해결하는 민생 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했다. 변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속보]이 대통령 “노란봉투법, 노동계도 상생 정신 발휘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우리 경제의 과제를 해결하고 경제 대혁신을 통해 회복과 성장을 끌어내기 위한 마중물”이라고 밝혔다. 그런 만큼 우리 노동계도 상생의 정신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께 드리는 손편지' 작성.."부족했고 변하겠다"
이어 "국민들께서 사랑하셨던 유능한 정책정당의 모습을 되찾겠다"며 "국민의힘이 있어서 국민에게 힘이 되는 대한민국, 국민의힘이 있어서 희망이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했다. 그는 "고민하고 해결하는 민생정당으로 거듭나겠다"며 "국민의 눈물을 닦아드리는 국민의힘, 국민의 고통을 덜어드리는 국민의힘,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는 국민의힘으로 거듭나겠다"고 선언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민께 드리는 손편지'를 통해 "국민의힘이 부족했다.
"그들을 가족의 품으로" 하반기 6·25전사자 유해발굴 시작을 알립니다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은 육군·해병대 16개 사·여단과 함께 9월 1일~ 11월 28일까지 하반기 6·25전사자 유해발굴을 시작한다.29일 국유단은 이번 하반기에 함께 호국영웅을 찾는 임무를 부여받은 부대는 육군 15개 사단·여단과 해병대 1사단이라고 밝혔다. 해당 부대들은 지난주 성공적인 발굴작전과 장병들의 안전을 기원하는 유해발굴 개토식을 거행했다.올해 상반기 국유단은 지난 3월 17일부터 7월 4일까지 상반기 유해발굴을 진행해 64구의 유해와 2만7000여 점의 유품을 수습했다. 가장 많은 유해가 발굴된 지역은 경기도 연천군(5기갑여단)으로 14구다. 강원도 홍천군(11기동사단)에서도 11구의 유해를 수습했다.
위성락 "李-트럼프 악수한 순간 '아, 성공이겠구나' 직감"
한미일 동맹 재확인부터 한미 간의 조선 협력 본격화라는 성과도 거뒀죠. 오늘은 이번 정상회담을 막후에서 조율하면서 대통령과 동행한 대통령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을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위성락 실장님, 어서 오십시오.◆ 위성락> 반갑습니다.◇ 김현정>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위성락>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김현정> 사실은 3박 6일 동안 그 회담 과정을 쭉 바라보는 국민들도 롤러코스터를 타는 심정이었거든요. 소회를 좀 밝혀주신다면요?◆ 위성락> 우선 최근에 트럼프 행정부 들어온 후에 한미 관계에 여러 가지 파고가 있었죠. 관세 파고도 있고 또 안보 분야에서도 파고가 있고 또 심지어는 그날 당일 아침에 트루스 소셜. 무슨 그런 것도 올라오고요.◇ 김현정> 맞아요. 회담 전에 조율하는 것부터 다 참여하신 거잖아요. 아니면 오벌 오피스 들어가서의 순간이요?◆ 위성락> 사실은 차를 타고 내려서 악수하는 순간은 제가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본 순간은 그 오벌 오피스에 전실이 있습니다. 사실 정상 간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조심스럽습니다. 그 위치까지 간 분들이기 때문에 다 주견이 있고 캐릭터가 있고 에고가 강하고 그렇죠. 리더십이 있고 그런 정상의 정점에 있는 분들입니다. 그분들끼리의 조우라고 하는 것은 잘하면 스파크가 튈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서로 이렇게 원만한 대화가 이어질 수도 있는 건데 두 분이 처음 만난 거죠. 그리고 그전에 아까 말씀드린 여러 파고가 있었고 약간의 긴장감이 없는 게 아니죠. 그렇지만 처음에 딱 조우한 순간부터 서로 이렇게 괜찮았어요.◇ 김현정> 케미가, 흔히들 말하는 그 케미가.◆ 위성락>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만년필을 줄 수 있느냐.◇ 김현정> 그때 그게 회담 전인 거죠? 우리가 화면은 나중에 봤습니다만.◆ 위성락> 예, 드리겠다고 하고 또 그런 얘기들이 있고 이제 오벌 오피스로 들어갔습니다. 저 두 분이 케미가 잘 안 맞는 정상인데 지금 억지로 맞추고 있구나와 진짜로 좀 캐릭터와 캐릭터가 케미가 잘 맞는구나라는 거를 직감적으로 경험적으로 아실 텐데 맞습니까? 두 정상.◆ 위성락> 두 정상이 다른 점도 있지만 또 비슷한 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슷한 점들을 서로 발견했다고 보고요. 우리 대통령께서는 사전에 여러 가지 많은 조언도 들으셨고 건의도 많이 들으셨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대통령님께서 현장에서 잘하시더라고요.◇ 김현정> 즉석으로 어느 정도가 바뀌었어요? 미리 좀 이렇게 구상해 놨던 거 하고 즉석 즉석에서 이렇게 애드리브라고 할까요? 이런 순발력 있게 바뀐 것들.◆ 위성락> 글쎄 바뀌었다면요. 이것도 사전에 이렇게 좀 하자는 아이디어를 같이 짜신 겁니까?◆ 위성락> 그런 여러 논의들이 있었는데 결국 대통령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대통령님의 아이디어고 대통령님 몫입니다.◇ 김현정> 그렇게 해서, 알겠습니다. 그거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위성락> 그거는 잘은 모르고 그냥 추정만 할 뿐인데 어떤 누군가의 입력이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입력이 있었는데 저희들은 거기에 대처해서 사전에 여러 가지 우리 입장들을 전달했습니다. 그게 어떻게 또 작동됐는지는 저희는 모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그게 무슨 숙청이다. 이렇게 된 거니까 케이스가 그렇게 스트롱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현정> 사실 국내에서는 깜짝 놀랐어요. 이러다 이거 취소되는 거 아니야? 무슨 일 벌어지는 거 아니야? 돌발 변수 생기는 거 아니야? 근데 그 정도는 아닐 거라고 위 실장님은 보셨군요.◆ 위성락> 물론 처음에 봤을 때는 좀 긴장했죠. 왜냐하면 그런 유사 사례도 많지 않습니까? 다른 정상들 간에도 유사한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했던 여러 시나리오 중에 좀 어려운 시나리오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다는 우려를 안 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초기에 서로 만남을 보고 또 우리 설명을 보고 그다음에는 안도하게 되었습니다.◇ 김현정> 좀 안도하고 들어가신 거군요. 위성락 안보실장 만나고 있습니다. 이제 실질적인 성과를 좀 짚어볼 텐데요. 그래서 배웅 안 한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도 막 하고들 그랬잖아요.◆ 위성락> 아니요. 시종 굉장히 우호적이었고 이건 많이 나온 얘기지만 오찬 말미에 명패하고 음식 메뉴 다 합치면 한 20개 되죠. 그거를 전부 일일이 개인적으로 서명해서 한 분들한테 다 나눠 주었어요.◇ 김현정> 수행단한테.◆ 위성락> 예. 모자든 책자든 커프링크스든 뭐든지 고르게 하고 그 고르면 거기에 다 서명해 주었습니다. 그거 다 서명하고 그것도 한 20개 넘습니다.◇ 김현정> 그럼 한 40~50개 사인을 한 거예요?◆ 위성락> 40~50개 정도 서명해 줬어요. ,◇ 김현정> 그게 모든 정상 수행단한테 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위성락>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가 전에도 있었던 것 같긴 합니다. 한국에 왜 이렇게 골퍼들이 우수하냐. 저는 좀 뜻밖이었던 것이 북한 이야기, 특히 김정은 위원장 이름이 이렇게 여러 번 언급될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그게 우리들이 이제 겨냥한 거였습니다. 그날 대화에서.◆ 위성락> 그렇습니다.◇ 김현정> 그렇죠. 생각을 안 했던 건 아니고 그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김정은이라는 이름을 던졌는데 생각보다 그날 주제가 더 크게 확대가 됐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10월에 경주 에이팩 오는 거는 이거는 거의 성사가 됐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위성락> 가능성이 커졌다고 생각합니다.◇ 김현정> 그렇죠. 거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김정은 위원장과의 회동까지 성사가 되느냐 마느냐인데 일단 김정은 위원장이 에이팩에 올 가능성은 좀 낮죠.◆ 위성락> 낮다고 봐야 되겠죠.◇ 김현정> 그렇죠. 그럼 만약 만남이 성사가 된다면은 지난 2018년처럼 판문점에서의 회동 가능성은 있다고 보십니까?◆ 위성락>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북한이 우리하고의 대화는 물론 미국과의 대화까지도 하려는 의지를 내비치지 않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김현정> 지금은 싸늘해요.◆ 위성락> 싸늘하죠. 그런 의지가 있어 보입니다. 다 좋은 움직임이죠. 그런 자리에 잘 가지 않아 왔거든요.◇ 김현정> 맞습니다.◆ 위성락> 두고 봐야 될 텐데 꽤 주목을 요하는 상황 진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라시는 거죠? 희망하시는 거죠?◆ 위성락> 그러니까 저희가 추구하고 있는 것은 비핵 평화를 진전시키기 위한 대화의 복원이고 그것을 위해서는 우선 긴장이 완화되고 신뢰가 쌓여가야 하는데 그러한 노력들 해가려고 합니다. 그의 일환으로 저희가 이런 제의를 한 거고 그런 협의를 미국하고 진행한 것이고 또 그다음은 이제 북한의 반응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김현정> 알겠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일정을 마치고 어제 귀국한 위성락 안보실장 만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내주고 퍼주고 온 거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성락> 먼저 관세가 충격적으로 부과됐다는 게 이 사태의 출발점이죠. 그게 정상회담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럼으로써 정상회담이 가시권에 들어왔고 정상회담으로 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세부 사항들을 논의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경제, 통상 관계를 안정화시키는 데 성과가 있었다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었죠.◇ 김현정> 잠시만요. 1부를 마무리하고 한 5분 정도만 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실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한미 정상회담 마치고 귀국한 대통령실에 위성락 안보실장과 함께 인터뷰를 나누다가 2부까지 왔습니다. 귀한 시간을 조금 더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성락> 좋습니다.◇ 김현정> 관세 이야기를 하다가 왔는데요. 이제 이런 지적이 야당 쪽에서 나옵니다.◆ 위성락> 예, 야당 비판은 언제나 하는 입장에 있겠죠. 그런 얘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문서는 여러 가지 분야를 망라합니다. 근데 상세히 규정하려면 더 많은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치중하고 있고 그중에는 원자력 또 AI, 반도체 등등이 있습니다.◇ 김현정> 알겠습니다. 귀국 직후에 상당히 지금 피곤한 상태일 텐데.◆ 위성락> 괜찮습니다.◇ 김현정> 오늘 아침 일찍 생방송에 이렇게 임해서 국민들께 자세한 설명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위성락 실장님, 오늘 고맙습니다.◆ 위성락> 예, 좋은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李대통령 지지율 3%p 올라 59%…긍정 평가 1위 '외교' [갤럽]
11%는 의견을 유보했다.지난주 대비 직무 긍정률이 3%포인트 상승, 부정률은 5%포인트 하락했다. 최근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 사면 등 영향으로 하락했던 지지율은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소폭 반등한 것으로 해석된다.대부분 응답자 특성에서 이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았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성향 진보층(90%대), 40·50대(70%대)에서 두드러진다. 부정 평가 이유 1순위가 '특별사면'에서 '외교'로 바뀌었고, 노동·기업 법안 관련 언급이 늘었다. 국민의힘은 전주 전당대회 컨벤션 효과로 지지율이 소폭 올랐으나, 당대표 선출 후 오히려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 이어 개혁신당 3%, 조국혁신당 2% 등이었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3%포인트 오른 25%였다.한미정상회담이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됐다'는 응답은 58%, '도움되지 않았다'는 23%였다. 대부분 응답자 특성에서 국익에 도움됐다는 견해가 우세했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만 긍정론(27%)보다 부정론(55%)이 2배 많았다. 갤럽은 "정치적 성향별 찬반 대립이 뚜렷하다.
日언론 "김정은, 북미회담 염두 방중…유리한 외교 가능 판단"
북중러 지도자가 한자리에 모이는 것은 탈냉전 이후 처음이다. 마이니치신문은 "북한 최고 지도자가 해외에서 여러 나라 정상이 모이는 자리에 참석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위원장이 6년 반 만에 방중을 결정한 것은 눈앞의 국제정세를 봤을 때 자신에게 유리한 외교를 펼칠 여지가 생겼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듯하다"고 덧붙였다. 닛케이는 "김 위원장은 과거 북미 협의 전에 반드시 중국 측과 접촉해 사전 교섭을 했다"며 "이번 방중 다음에도 북미 회담이 있다는 견해가 있다"고 전했다. 그는 중국이 김 위원장을 초청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북한이 방중을 타진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요미우리는 "중국과 북한은 전통적 우호국이지만, 코로나19를 거치면서 교류가 정체했다"며 중국이 북중러 결속을 연출하려는 배경에는 북한·러시아 정상과 협상에 긍정적인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경계감이 있다고 해설했다. 닛케이는 "베이징에서 북중러 정상회의가 실현될지는 불투명하다"며 "모두 미국에 대항하려 하지만, 각각의 전략과 타산이 있어 동상이몽과 같은 측면도 있다"고 전했다.
한민수 "장동혁, 공감능력 없다…그런 사람 사이코패스라 불러"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우리 사회에서는 사이코패스라고 부른다"고 말했다. 그는 '유사 사이코패스라는 것이냐'고 진행자가 재차 묻자 즉답을 피하면서 "그분이 당 대표 경선 과정에서 한 얘기가 있지 않는가"라며 "윤석열에 대한 탄핵이 잘못이냐. 그러면 윤석열에 대한 비상계엄 내란이 잘된 것이라고 주장하는가 등을 물어보는 게 잘못된 것이냐"고 반문했다. 세비를 10분의 1로 깎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집권 여당이 제1야당을 달래고 설득해 끌고 가야 할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아니다. 달랜다는 표현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같이 국민의 선택을 받은 국회의원들인데 철부지 달래듯 달래야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답했다.
李대통령 "씨앗 부족하다고 밭 묵힐 수 없어…재정 적극적 역할"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새 정부의 첫 본예산과 관련해 "뿌릴 씨앗이 부족하다고 밭을 묵혀두는 우를 범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김용대 드론사령관, 내란특검 재출석…특검 증거 문제제기
평양 무인기 침투 관여 의혹을 받는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가 조사를 중단하고 나와 발언하고 있다.
위성락 안보실장 "김정은 방중 이례적…주목 요하는 상황"
'북중러 3자 회담' 가능성에 대해선 "가능성이 높은지 아직 모르겠지만 지켜봐야 한다"며 "종래에는 없던 일이기 때문에 주시해야 한다"고 했다.위 실장은 '한미일 대 북중러' 구도가 강화될 시 한국의 역할에 대해 "우리가 추구하는 건 '비핵 평화'를 진전시키기 위한 대화의 복원"이라며 "이를 위해 긴장이 완화되고 신뢰가 쌓여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외교적 노력을 해가려고 한다"며 강조했다.그러면서 "그 일환으로 협의를 미국과 진행했고 이제 북한의 반응을 보고 있다"며 "첫 단계로 핵 미사일 활동을 스톱시켜야 한다는 점을 제기했다"고 부연했다.김 위원장이 오는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판문점 등에서 만날 가능성에 대해서는 "두고 봐야 한다"면서도 "북한이 우리는 물론 미국과도 대화하려는 의지를 내비치지 않는 싸늘한 상황이라 현실적으로 기대를 높게 잡지 않는 게 건설적일 것"이라고 선 그었다.그는 "우리가 제기한 방향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도 좋았지만 북이 굉장히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며 "너무 기대치를 높여서 얘기하는 게 오히려 호응을 유도하는 데 도움이 안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위 실장은 한미 정상회담 성과에 대해서는 "두 정상이 개인적인 유대나 신뢰를 토대로 인간관계를 구축했다는 점이 가장 성과"라며 "특히 트럼프 대통령처럼 특이한 리더십과 캐릭터를 가진 분과는 더욱 개인적인 연대를 갖는 게 중요한데 그게 생겼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등록 없이 선거문자 전송…전 부산 금정문화회관장 벌금 90만원
공직선거법상 자동동보통신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하려면 선관위에 예비 후보자나 후보자로 등록해야 한다.
"아빠, 왜 돈 준다는 아저씨 뽑았어요?"…이준석 올린 AI 영상 화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만들어 올린 동영상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이 대표는 지난 28일 페이스북에 "요즘 알고리즘에 흑인과 할머니 영어 쇼츠 영상이 크게 유행하고 있다. 세상에 공짜는 없어. 모르는 사람이 뭘 준다고 해도 절대 따라가면 안 돼"라고 말하자 딸은 "그럼 돈을 아주 많이 준다고 하면요? "라고 질문한다. 이에 아빠는 "특히 돈은 더 안 돼. 그건 아주 나쁜 거야"라고 대답한다. 그러자 딸은 "그럼 아빠는 왜 돈 준다는 아저씨 뽑았어요?
李대통령 "순방서 형성된 신뢰바탕 국익지키고 주변국 협력확대"
또 "순방 성과를 이어가려면 초당적 협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외교 문제나 국익에 관해서는 최소한 다른 목소리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여야 지도부에 순방 성과를 직접 설명해 드리고,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를 가능하면 조속히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미국·일본 순방에서 형성된 따뜻한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국익을 지키고 다른 주변국과의 협력도 보다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갤럽]이 대통령 지지율 59% 반등···'미·일 순방' 효과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59%를 기록해 반등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9일 나왔다. 이 대통령에 대한 긍정 평가 이유 중 1위는 외교였다. 7월 3주차에 64%를 기록한 이후 59%(8월 2주차), 56%(8월 3주차)로 하락하다가 반등했다. 긍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21%)가 가장 많이 꼽혔다. 지난 23일 일본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과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에서의 한·미 정상회담 등 이 대통령의 미·일 순방 행보가 지지율 반등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한·미 정상회담이 국익에 도움이 됐다는 응답은 58%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23%)의 2배를 웃돌았다. 연령별로는 40대(79%)에서 가장 높았고 18~29세(44%)에서 가장 낮았다. 응답률은 11.8%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1심 5년만에 구형…내달 15일 심리종결
2019년 이른바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대한 1심 심리를 마무리짓는 결심 공판이 기소된 지 5년 8개월여만에 열린다.
李대통령, 노란봉투법에 "노동계도 상생 정신 발휘해야"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노란봉투법의 진정한 목적은 노사의 상호 존중과 협력 촉진"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책임 있는 경제 주체로서 국민 경제 발전에 힘을 모아주시기를 노동계에 각별히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이제 모든 분야에서 국제적인 기준과 수준을 맞춰가야 한다"며 "현장에서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빈틈없이 준비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공직자는 개인 사업자와 달라서 많은 사람들이 관련된 일을 한다.
일 언론 “김정은, 트럼프에 과시하려 방중 추진···북미회담 염두 행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7일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직속 특수작전훈련기지를 방문해 저격수구분대와 특수작전구분대의 훈련실태를 점검했다고 조선중앙TV가 28일 보도했다. 일본 언론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내달 3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전승절’ 행사 참석을 위해 방중하는 것이 향후 북·미 회담을 염두에 둔 행보라는 분석을 내놨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 지도자가 한자리에 모이는 것은 탈냉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이 6년 반 만에 방중을 결정한 것은 눈앞의 국제정세를 봤을 때 자신에게 유리한 외교를 펼칠 여지가 생겼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듯하다”고 했다.
국민의힘 “李대통령 회동 제안? 정청래 막말부터 바로잡아야”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과 일본 순방 성과 설명을 위한 여야 지도부와 회동 의사를 밝히자,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적대적인 태도 문제가 선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의 협치 의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정청래 대표야말로 회동의 최대 걸림돌”이라며 “대통령의 소통 의지가 진심이라면 먼저 정 대표의 막말 정치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문제는 민주당의 행태가 대통령의 협치 메시지와는 전혀 다르다는 점”이라며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최근 발언들을 지적했다.
李대통령 지지율 59%로 반등…긍정 이유 1위는 "외교"[갤럽]
특히 한미정상회담이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평가한 응답자들은 '외교 저자세'를 그 이유로 들었다. 대통령 직무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이유로는 '외교'(21%), '경제/민생'(12%), '전반적으로 잘한다'(11%), '직무 능력/유능함'(7%), '추진력/실행력/속도감', '전 정부 극복'(이상 5%)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정적으로 평가한 이유 또한 '외교'(12%),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 '노동 정책'(이상 9%), '독재/독단', '경제/민생', 전반적으로 잘못한다', '특별사면'(이상 7%), '정치 보복'(6%) 순으로 나타났다.
李대통령 "씨앗 부족하다고 밭 묵힐 수 없어…적극적 역할 필요"
이 대통령은 "현재 우리 경제는 신기술 주도의 산업 경제 혁신, 그리고 외풍에 취약한 수출 의존형 경제의 개선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며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는 내년도 예산안은 이런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고 경제 대혁신을 통해 회복과 성장을 이끌어내기 위한 마중물"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2026년도 예산안을 의결하기 위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지금은 어느 때보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씨앗을 빌려서라도 뿌려서 농사를 준비하는 게 상식이고 순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회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차질 없는 예산안 처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며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국회에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강훈식 “트럼프, 이 대통령에 ‘대통령 당선된다고 진작에 들어’ 말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난 진작부터 당신이 (대통령에) 당선된다고 듣고 있었다”고 말했다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29일 전했다. 강 실장은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백악관에서 열린 자신과 수지 와일스 미국 백악관 비서실장 간의 회담 내용도 전했다. 강 실장은 “미국에 사는 한국계 미국인이 200만명이고, 영향력에 대해서도 대화했다”며 “저와 와일스 실장은 계획한 시간보다 훨씬 늘어난 40분 동안 대화했다.
박용진 "대통령과 회동, 장동혁엔 9첩반상… 그러나 걷어찰듯"
민주당의 박용진 전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에 김종혁 전 최고위원 어서 오십시오.◆ 박용진> 안녕하세요.◆ 김종혁> 안녕하십니까.◇ 김현정> 비가 와요? 그쳤어요?◆ 박용진> 소나기가 왔습니다.◇ 김현정> 왔다 그쳤다 왔다 그쳤다 하는. 먼저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골라오신 이번 주에 말 틀어주십시오. ]◇ 김현정> 웃을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 왜 웃으세요, 김종혁 위원. 그게 당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비판하는 것을 무지성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것도 도저히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김현정> 무지성 비판 행위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김종혁> 역설적으로 좀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데 만약에 그렇게 우리가 다수로 결정했으니까 아무 얘기도 하지 마라. 이렇게 주장을 한다면 민주당이 다수당이에요. 윤 어게인, 입틀막.◇ 김현정> 윤 어게인, 입틀막이 떠오르셨어요? 이렇게 하면 됩니까? 정리하면 됩니까?◆ 김종혁> 저는 당연히 제 양심에 따라서 그리고 제 판단에 따라서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할 겁니다. 예를 들면 당 지도부가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를 가겠다. 그거는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현정> 계속 그 얘기하실 거예요? 옳지 않다고?◆ 김종혁> 당연히 옳지 않다고 얘기해야죠. 그럼 거기서 입틀막하고 겁이 나서 어디 숨어 들어가 있겠습니까?◇ 김현정> 그러다 징계받으시면 어떡하실려고요.◆ 김종혁> 징계할 근거가 뭐죠? 그게 어떻게 징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김현정> 해당 행위래요.◆ 김종혁> 해당 행위. 뭐 말도 안 되는 비상계엄을 해서 권력을 넘겨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가장 해당 행위를 크게 하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 상황을 바라보는 민주당 박용진 전 의원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박용진> 예, 저도 나왔습니다. 하고 싶은 말씀이 많으실 것 같고.◆ 김종혁> 옛날에 나하고 처지가 비슷했잖아요.◇ 김현정> 아픈 거 꺼내시고.◆ 박용진> 왜 저러시는지도 알겠고. 일단 그 말씀부터 드리면 저는 김종혁 전 최고의 그 각오, 국민의힘을 누가 사랑하는지 보여주세요. 국민의힘을 사랑하니까 저는 쓴소리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민주당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이렇게 가면 안 될 것 같아요라고 하는 내 생각을 얘기한 건데 저는 김종혁 최고가 거기서 물러나 버리거나 아니면 당을 나와버리거나 이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공개적으로.◇ 김현정> 언론에 대한 것도 있었어요.◆ 박용진> 그러니까 패널 이렇게 쓰지 마라.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러나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하고 아끼니까 조언하고 비판하고 하죠.◇ 김현정> 김민수 최고위원은 저 패널들 다른 소리 내지 말아라. 이거 외에도 당원 게시판에 대한 조사도 해야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걸 지금이라도 조사해야 된다는 게 김민수 최고위원 주장인데 이 아이디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종혁> 예를 들어서요. 저는 대놓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행위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그게 문제가 되나요? 예를 들면 당원 게시판에 익명으로 된 당원 게시판에 누가 무엇을 썼든 간에 그게 왜 문제가 되는 거죠? 저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렇게만 계속해 주십시오죠.◇ 김현정> 망하는 길로 가는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박용진> 예.◇ 김현정> 장동혁 대표가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박용진 의원님?◆ 박용진> 나가라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이런 얘기일 텐데 그런데 저는 지금 주목하는 게 뭐냐면 그 김민수 최고는 초지일관 저렇게 입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장동혁 대표는 약간 태도가 달라진 게 눈에 보여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거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얘기를 안 해요. 이런 생각.◇ 김현정> 장동혁 대표는 방향을 틀 것이다. 그럼?◆ 박용진> 그거는 또 뭐냐 하면 그렇게 하라가 아니라 민주당으로서는 경계하고 조심하고 해야 된다고 하는 입장인 거예요.◇ 김현정> 그러니까 갈 것 같은 느낌을 어제 받으셨어요? 연찬회 보면서는?◆ 박용진> 예, 저는 그렇게 봤어요.◇ 김현정> 사실은 박용진 의원 같은 느낌을 받았다는 분들이 조금 더 있더라고요. 뭘 보면서 그런 느낌을 받았냐면 어제 중진들 모임 있었잖아요, 김종혁 전 최고. 묵묵히.◆ 김종혁> 그렇습니다. 이렇게 공격을 했었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김현정> 진짜요?◆ 김종혁>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 부분 지금 본인이 당선된 게 그런 극우 유튜버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행동에 상당한 제약이 있어요.◇ 김현정> 끌어내리겠다더니 만나러 가서 악수했어? 이런 비판이 나올 수 있다는.◆ 김종혁> 그런 식으로 또 비판을 할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기초해서 표를 얻었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괴로울 거예요, 지금.◇ 김현정> 알겠습니다.◆ 김종혁> 장동혁 의원은 그래도 상식적인 사람이에요. 지금 요새는 너무 극우로 가서 그렇지만.◆ 박용진> 그렇죠. 이렇게 보이겠지만 사실 멀쩡한 사람이다. 이 말씀을 드렸고.◇ 김현정> 되게 재밌는 표현이네요.◆ 박용진> 정치인의 변신은 무죄다. 근데 그렇게 되면 민주당으로서는 그냥 저기는 내란 정당이야. 그러면 늘 경계하고 미운 놈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 김현정> 알겠습니다.◆ 박용진> 국민의힘 밉다고 국민의힘만 바라볼 게 아니라 늘 국민을 바라보고 민심을 바라봐야 된다. 반전을 하고 나오게 될 경우에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도 늘 고민해야 된다.◇ 김현정> 지금 두 분이 그러셨어요. 장동혁 대표 알고 보면 멀쩡한 사람. 박용진 의원이 골라오신 말이 그 두 배 선장의 발언 골라오셨더라고요. ]◇ 김현정> 두 당이 지금 연찬회 중입니다. 동시에 각자의 장소에서 연찬회 중인데 정치 원내 대표와 장동혁 대표가 의원들에게 한 이야기를 지금 골라왔어요. 박용진 의원님.◆ 박용진> 예.◇ 김현정> SNS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 장동혁 대표 답하라. 이렇게 썼어요. 그러자 장동혁 대표가 이거에 대해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 김현정> 여당 대표가 먼저 다섯 가지 질문을 던지고 야당 대표가 그 질문에 빵 터졌다. 저쪽을 공격해야 돼.◇ 김현정> 따박따박.◆ 박용진> 그렇게 하면서 페이스북에 물어본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김현정> 그 말인 거예요?◆ 박용진> 내란 정당이 아니라고 못 하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냥 대답을 안 하고 빵 터졌다고 그 피해가 버린 거죠. 그런데 저는 정치 공세라고 이야기를 한 장동혁 대표의 그 말에 알고 있네. 이 돌아가는 흐름 김종혁 전 최고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종혁> 어저께 제가 중앙일보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기사를 하나 봤어요. 먼저 장동혁 대표가 이 제안받을까? 이거 하나. 그 두 가지가 저는 궁금해. 일단 장동혁 대표가 이거 받을까요? 결과적으로는?◆ 박용진> 안 받으면 악수인데 지금 조건 다는 거 보니까 안 할 것 같은데.◇ 김현정> 안 할 것 같은 느낌. 김종혁 최고.◆ 김종혁> 저는 이재명 대통령 측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를 계산한 수를 던진 거라고 봐요. 악수 안 할 수 있습니까? 악수 안 할 수 없어요.◇ 김현정> 이거 악수하라는 소리예요? 대통령이?◆ 김종혁> 당연히 악수하라는 소리죠. 그러면 장동혁 대표는 갈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어. 안 받겠습니까?◆ 김종혁> 어떻게 안 받습니까? 이거를.◇ 김현정> 받는다 치면 정청래 대표 그날 장동혁 대표랑 악수합니까? 안 합니까?◆ 김종혁> 당연히 하죠.◆ 박용진> 그런데 저는 하여간 장동혁 대표한테 조언을 하면 받아서 해라. 민주당의 박용진 전 의원, 국민의힘 김종혁 전 최고위원 두 분 고맙습니다.
국민 58% "한미회담 국익 도움"…호감도 이시바 27%·트럼프 24%[갤럽]
한국갤럽이 지난 26∼28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명을 대상으로 한미정상회담의 국익 도움 정도를 물은 결과 58%가 '도움 됐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 '매우 도움 됐다'는 답변은 32%, '약간 도움 됐다'는 26%였다.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부정 평가는 23%였고, 의견 유보는 18%로 집계됐다. 이시바 총리에 대한 비호감도는 51%였다.
김정은 중국행 열차 이동 유력…두차례 전용기 이용 전례도
김 위원장은 앞서 중국을 4회 방문했는데 2018년 3월 첫 방중 2019년 1월 네 번째 방문길에는 특별열차로 이동했다. 김 위원장의 외국 방문 자체가 드물기 때문에 그때마다 동선과 이동수단도 관심의 대상이 되곤 한다. 이번 중국 방문에서도 김 위원장의 교통수단은 특별열차가 유력하다. 참매 1호가 노후해 김 위원장의 이송 수단으로 적합하지 않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김 위원장이 지난 2018년 북미 정상회담을 위해 싱가포르로 이동할 때도 참매 1호를 이용하지 못하고 중국의 항공기를 빌려야 했다. 철도 동선 인근에 있는 중국 단둥의 호텔에서 외국인 예약을 제한하는 것도 김 위원장의 열차 이용을 점치게 한다.
한민수 "장동혁, 공감능력 없다…그런 사람 사이코패스라 부른다"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의원은 29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겨냥, "타인의 고통·감정에 대해 공감하는 능력이 전혀 없는 것 아닌가.
통일부 “中전승절서 우원식-김정은 만남? 예단 않고 주시”
29일 장윤정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장 부대변인은 ‘중국 전승절 열병식에 김정은 위원장과 우원식 국회의장이 참석한다. 한국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참석할 예정이다.일각에선 열병식에서 우 의장과 김 위원장의 만남이 이뤄질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모르는 척은 안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북한, 러 도움으로 핵무력 5개년 계획 큰 진전”-WP
5개년 계획 발표 1년 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를 도약시켰다.미 랜드연구소 브루스 베넷 북한 군사 전문가는 “2021년 발표에 대부분 한두 가지 정도만 가능할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김정은이 예상보다 훨씬 앞서나갔다. 러시아의 도움이 컸다”고 말했다. 푸틴이 공개적으로 돕겠다고 밝힌 뒤다.북한은 현재 다탄두 독립재진입체(MIRV) ICBM을 개발하고 있다.
[2보] 내란특검, 한덕수 전 총리 불구속기소…내란방조·위증 등 혐의
계엄 선포 방조·사후 문건 작성 등…구속영장 기각 이틀 만에 전격 기소 박재현 권희원 이밝음 = 내란 방조 및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9일 재판에 넘겨졌다.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한 혐의도 공소장에 담겼다.
특검, ‘내란 방조’ 한덕수 前총리 불구속 기소
이어 “다른 국무위원들이 회의장을 떠난 시간에도 한 전 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자리에 남아 문건을 보며 협의하는 모습이 CCTV에 잡혔다”고 부연했다. 법원은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에 합법적 외관을 만들어줄 의도로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다는 특검 주장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對與 투쟁 수위 극한으로 끌어올리는 국힘…'전투 모드' 전환
장동혁 대표가 취임 일성으로 반정부 투쟁을 선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반대로 자당 추천 인권위원 선출이 부결된 것을 계기로 국회 전면 보이콧을 이어가면서 전열을 재정비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당장 이재명 대통령의 회동 제안에 대해 '단순 만남은 의미가 없다'는 기조로 대응하고 있다. 거대 여당이 절대다수 의석을 토대로 입법 속도전을 벌이는 상황에서 전체적인 정국 변화가 담보되지 않은 채 악수만 하는 자리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권 의원이 회기 중 의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밝힌 것을 연결 고리로 국민의힘은 특검 수사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9월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에도 보이콧을 이어갈지도 막판 고심하고 있다.
강훈식 “트럼프, 부정선거 믿지 않는다 확인…李대통령 당선도 예상”
정치적 운명을 같이 하는 분”이라고 했다. 그는 와일스 비서실장과의 면담에서 그의 아버지를 포함한 한국전쟁 참전 용사의 공을 치켜세우며 한국계 미국인이 200만 명이라는 점도 강조했다고 전했다.
나경원, 국회에 세운 '노란봉투법 반대' 청년…"나는 尹지지자" 외친 유튜버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노란봉투법 반대' 연설을 한 청년단체 공동대표가 알고 보니 유튜브 채널을 통해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하는 유튜버라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특히 12·3 비상계엄 이후 '계엄은 국민계몽'이라는 주장을 해 왔다.반탄 집회 중 하나인 '세이브코리아' 집회 무대에 오르기도 했다. 지난 2월 천안에서 열린 세이브코리아 집회에서 "12월 3일 비상 계엄은, 국민 계몽은 국민들과 청년들을 일으켰다. 워싱턴에서 만난 전한길씨와의 인증 사진도 공개했다.김씨의 '정체'가 밝혀진 뒤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비난의 화살을 나 의원에게 돌렸다.한 네티즌은 "청년들이 국회에서 노봉법 반대하는건 좋다.
[1보] 특검, 김건희 구속기소…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합의하고 했다고?…교수에게 몹쓸 짓 당한 피해자의 긴박한 신고
[속보]이 대통령 “내년 예산안은 신기술 주도 산업 혁신·수출 의존형 경제 개선 위한 마중물”
정부가 29일 총지출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그는 그러면서 “씨앗을 빌려서라도 뿌려서 농사를 준비하는 게 상식이고 순리”라고 덧붙였다.
김종혁 "악수도 안하며 임명식은 와라?" vs 장경태 "삐친건가?"
한 주 동안 가장 화제가 된 말들을 통해서 이번 주 정치를 평가하는 코너 두 분의 말 감별사 모십니다. 해서 지금 전화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원 생중계로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김종혁> 이런 거 처음 해봐요.◇ 김현정> 저는 몇 번 해봤어요. 그중에 오늘 하이라이트처럼 열리는 그 국민 임명식, 이른바 뭐라고 해야 돼요? 여기에 국민의힘하고 개혁신당은 안 간다면서요? 그래서 아마 외교 사절들 불러놓고 그리고 국민들과 전 세계에 새로운 대통령이 시작됐습니다라는 걸 보여주지 못한 건 상당히 좀 아쉬울 겁니다. 그러나 조국 등의 사면과는 별개로 저는 이름과 날짜가 이게 좀 적절한가에 대해서 의문이 있습니다.◇ 김현정>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김종혁> 첫째, 국민 임명식이라고 하잖아요. 국민들이 임명한 거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반대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러면 이건 나는 국민들로부터 임명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맨데이트를 받았다, 나한테 반대하는 것은 반국민적인 것이라는 그런 이미지를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이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그냥 예를 들면 뭐 다른 이름을 좀 썼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김종혁> 예, 과하다고 봐요.◇ 김현정> 건국 대통령이냐. 이렇게 표현하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지 마시고 제발 삐지지 마시고 꼭 임명식에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현정> (웃음) 삐진 걸로 보이세요? 이런 얘기를, 그런 식의 표현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 받은 대로 돌려드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종혁> 근데 그랬잖아요, 대통령이. 그래 놓고 본인들이 여당 대표가 된 다음에 나는 악수도 안 하겠다, 사람하고 해야지 악수는. 그런데 그거를 그대로,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는 정말 정반대로 하고 계신데 그걸 야당 지도자들께서 그렇게 이해하시는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골라오신 말부터 영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어그로를 끌든 뭐 이런 거 뭐라 하죠? ]◇ 김현정> 전한길 씨 목소리. 근데 어제 징계가 내려졌는데 경고가 떴어요.◆ 김종혁> 하나 마나 한 징계죠, 그거는. 별 의미가 없는 건데 첫째, 저분이 저렇게 얘기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전혀 말이 안 되죠. 이렇게 얘기 됩니까? 역사를 그런 식으로 가르쳤습니까? 역사에서 인과관계를 그런 식으로 주장해서 가르쳤는지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주장을 하시는 건 터무니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있습니까?◇ 김현정> 장경태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어제 경고 처분이 내려진 것에 대해서.◆ 장경태> 저희는 감사할 따름이고요. 근데 전한길 당원대회로 바뀌었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제 그 윤리위 자리에서는 심지어 징계 거리도 안 된다는 말까지 나왔을 정도래요. 징계 거리도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한 참석자가 있었다고 하고 전한길 씨는 뭐라고 소명을 했냐면 내가 오히려 피해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김근식 후보가 먼저 전한길과 절연해야 된다. 도대체 무슨 윤리 기준으로 그런 얘기를 하죠?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요.◇ 김현정> 그럼 왜 이런 판정이 나왔다고 보세요? 장경태 의원이 골라오신 말말말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거는 영상이 없어서 음성도 없어서 제가 좀 대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특검 조사를 받으러 가서 한 말이라고 합니다. 쉬는 시간에 한 말이라고 그래요. 변호인 측이 전달을 했는데 이렇게 말했답니다. "내가 다시 남편과 살 수 있을까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장경태 의원님, 왜 이 말을 골라 오셨습니까?◆ 장경태> 지금 김건희 씨와 관련된 명품 리스트가 지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라고 되물을 정도로 지금 특검의 수사와 재판정을 사실상 저는 조롱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정말 이렇게 안하무인으로 살아오신 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대한민국의 준엄한 법치주의를 보여드리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서 그 말을 골랐습니다.◇ 김현정> 내가 다시 남편과 살 수 있을까?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이거 무슨 영화 대사 같은데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왜 이 말을 했다는 걸 전달했다고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이게 쉬는 시간에 한 얘기면 국민들한테 얘기 안 해도 되는데 지금 변호인들이 공개를 한 거거든요.◆ 김종혁> 이미지 메이킹 하는 거죠. 이렇게 얘기해서 마치 본인이 직접적으로 그 얘기를 한 것처럼 그렇게 해서 그게 상징적인 구호가 됐잖아요. 이미지 안 맞아요?◆ 김종혁> 그렇지만 김건희 여사가 자기 남편을 그렇게 존중해 줬다는 그런 얘기는 안 하잖아요. 알 수는 없죠.◇ 김현정> 장경태 의원님, 어제 특검이 부르는 조사장까지는 갔다고 해요, 김건희 씨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김현정> 묵비권 행사하고 계속 답 안 하고 시간 끌면 특검 연장할 수밖에 없다. 김종혁 전 최고위원.◆ 김종혁> 그건 너무 과한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이미 특검이 3개나 가동되고 있잖아요. 이미 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강훈식 “트럼프, 韓부정선거 안 믿는 ‘한 마디’ 있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24일 오전 미국으로 출발하기 전항에 도어스테핑을 하고 있다.
민주당, “똘똘 뭉쳐 성공하자” 결의…‘입법 맹공’ 정기국회 예고
더불어민주당은 29일 “12·3 내란 사태를 완전히 종식하고 벼량 끝에 선 민생경제를 살려내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9월 정기국회에서도 국회 다수 의석을 앞세워 ‘입법 맹공’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9월 정기국회는 1일 개회식, 9~10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15~18일 4개 분야 대정부질문 순으로 진행된다.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중점 법안 224개를 선정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결의문 낭독에 앞서 “혁명보다 더 어렵다는 것이 개혁이다.
[李정부 첫 예산] 국방비 5조원 늘린 66조원…초급간부·첨단무기에 집중
올해 예산 대비 5조478억원 증액한 것으로, 전체 국방예산뿐 아니라 전년 대비 증액분도 역대 최대 수준이다. 국방 예산 증가율은 정부예산 총지출 증가율(8.1%)을 상회하는 8.2%다. 이번 국방 예산 증가율은 2008년(8.7%) 이후 최고치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 직후 "국방비를 증액하겠다"고 공식화했는데, 국방비 인상 기조가 내년도 예산 편성에 일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늘어난 국방 예산은 초급간부 처우개선과 장병 복지 증진, 한국형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및 AI(인공지능)·드론·로봇 투자 등 첨단무기 연구개발에 집중적으로 투입된다. 국방 예산 중 군사력 운영을 위한 전력운영비는 올해보다 6.3% 증가한 46조1천203억원, 군사력 건설을 위한 방위력개선비는 13.0% 증가한 20조1천744억원으로 편성됐다. 하사·중위, 소위·중위 등 5년 미만 초급간부 보수는 최대 6.6% 인상되고, 단기복무장려금·장려수당 지원대상도 민간 획득 부사관, 학군부사관 등으로 확대된다. 전방부대 위주로 지급됐던 신형 전투피복은 예산 약 1천억원을 투입해 전부대로 확대하고, 구형 전투차량도 신형으로 확대 교체된다. 예비군 훈련 보상도 확대된다. 한국형 최신 전투기 KF-21 보라매 개발·양산 사업 예산은 기존 1조3천억원에서 2조4천억원으로 확대하고, KF-21 전용 미사일·엔진 개발 사업도 신설했다. 정부는 KF-21 개발 과정에서 축적한 전투기 기술 역량을 바탕으로 총 636억원의 예산을 들여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연구에 착수한다.
[2보] 특검, 김건희 구속기소…역대 영부인 재판행 첫 사례
도이치 주가조작·명태균 공천개입·건진법사 청탁 관련 혐의 김건희 여사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29일 구속기소됐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특검은 오늘 오전 김건희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전직 영부인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여사에게 적용된 혐의는 앞서 구속영장에 적시됐던 혐의와 같다.
[李정부 첫 예산] 남북협력기금 1조원대로 증액…ODA엔 칼질
대미·대중외교 예산 증액…민간 北인권 증진 지원예산은 전액삭감 이재명 정부가 대북 관계 복원과 실용외교 기조에 따라 내년 남북협력기금과 대미·대중외교 예산을 확대했다. 반면 윤석열 정부에서 많이 늘어난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은 실용적으로 개편한다는 기조에 따라 대폭 손질에 나섰다. 통일부 소관 예산안은 일반회계와 남북협력기금을 각각 2천353억원과 1조25억원 규모로 짜였다. 남북협력기금 예산안 규모를 3년 만에 1조원 대로 회복하는 반면, 북한인권 증진 활동을 보조하는 예산은 대폭 삭감됐다. 내년 외교부 예산은 일반회계와 국제교류기금을 합친 3조6천28억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올해 4조2천788억원 대비 6천760억원가량이 감소한 것으로, 최근 5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선 ODA 예산 조정이 주요 배경으로 작용했다. ◇ 尹정부서 늘어난 ODA 대폭 삭감…대미외교 강화 예산 확충 외교부는 한미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기존 51억원에서 75억원으로 증액했다. 중국에 진출한 기업의 현지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신규 진출을 모색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5억원에서 11억원으로 예산을 확대했다. ODA 예산은 기존 2조8천93억원에서 2조1천852억원으로 약 22% 감액됐는데, 이는 최근 5년간 증액 흐름에서 돌아선 것이다. 그 배경 중 하나로 외교부 당국자는 "코로나19 시기에 국제사회 보건 대응 관련한 공약이 다 이행된 상태"라고 말했다. 통일부는 "평화 공존 기반 구축을 위한 투자 확대에 중점을 두어 남북협력기금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통일부 "中 전승절 남북접촉 예단 안해"..신중론 기해
통일부가 오는 9월 3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전승절에 참석하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우원식 국회의장간 만남 여부에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통일부는 아울러 이번 김정은 위원장의 다자외교 데뷔에 따른 동북아 정세 내지는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선 향후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우 의장과 함께 중국 전승절에 참석하는 통일부 인사에 대해선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고 장 부대변은 덧붙였다.
“해수부 이전 시너지 완벽히 낼 ‘해양수산 특별법’ 제정해야”
부산은 이 전략 속에서 해양산업의 세계 중심지로 도약하는 핵심 거점”이라며 “반면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해양수도 특별법은 해수부 직원들에 대한 지원만 강조하고 있다.
[속보]특검, 김건희 구속기소···사상 초유 전직 대통령 부부 동시 재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9일 의혹의 최정점인 김 여사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수사 개시 58일 만이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김 여사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구속된 김 여사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공모해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으로 8억1000여만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 같은 김 여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의 공범으로 적시됐다. 특검팀은 김 여사를 기소하면서 김 여사가 취득한 범죄수익 10억3000여만원에 대한 추징보전도 청구했다.
김건희 구속기소…전직 대통령 부부 첫 동시 재판
김 여사 구속은 특검팀이 지난달 2일 현판식을 열고 수사를 개시한 지 59일 만이다. 전직 대통령 부인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지는 건 김 여사가 처음이다. 또 역대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 상태로 재판받는 것도 처음이다.
특검 진술거부한 김건희, 법정선 입 열까…"재판서 적극소명"
특검 제기한 혐의 적극 반박한다는 입장…직접 소명 가능성도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29일 역대 영부인으로는 처음으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별검사팀 조사에선 대부분 진술을 거부해온 김 여사가 법정에선 입을 열지도 관심이 쏠린다. 김 여사 측은 일단 재판에는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이라 특검 조사와 재판을 모두 거부하며 두 달 가까이 두문불출해온 윤 전 대통령과는 다를 거란 전망이 나온다. 김 여사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과 같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지금까지 태도를 고려하면 김 여사는 윤 전 대통령처럼 아예 재판을 거부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이 속옷 차림으로 저항하며 특검팀 출석 요구에 줄곧 불응해온 것과 대비된다. 지난 6차례 특검팀 조사에서 대부분 진술을 거부한 김 여사는 재판에선 성실히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여사가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소명할 가능성도 있다.
"부족했다, 변하겠다"…국민의힘, 국민에 '손편지'
짧다면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역사의 시계를 되돌린 힘든 시간이었다"며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순식간에 일어나 어렵게 찾은 정권을 허망하게 빼앗겼다. 민주당이 만든 말장난에 내부가 분열되고 혼란 속에 선당후사의 마음도 퇴색됐다"며 "민주주의의 전당인 국회도 일당독재 체제가 마련되고 협치가 사라진 지 오래다. 신뢰와 정의가 죽었고, 오만함과 뻔뻔함이 판치는 국회가 됐다"고 했다.또 "국회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는 중대 기로에 서 있다. 그 결의를 모아 국민께 사랑받는 당당한 보수정당의 모습을 되찾겠다"고 덧붙였다.장동혁 대표는 편지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깨어서 고민하고 해결하는 민생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썼다.
李대통령 "순방서 형성된 신뢰로 국익 지키고 협력 확대" [HK영상]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李대통령 지지율 59%…美·日 순방에 하락세 멈추고 반등[한국갤럽](종합)
한국갤럽 조사에서 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앞서 2주 연속 하락하다 이번 주 다시 반등한 것이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30%로 전주보다 5%p 하락했다. '의견 유보'는 11%로 집계됐다.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긍정 평가한 이유로는 '외교'가 2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부정 평가 이유 역시 '외교'가 12%로 가장 높았다. 이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을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라에서 86%로 가장 높았다. 대구·경북에서는 긍정 평가가 39%로 가장 낮았다. 민주당 지지도는 직전 조사 때와 같았고, 국민의힘 지지도는 2%p 하락했다.
[일지] 김건희 각종 의혹 제기부터 특검 구속기소까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9일 김 여사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숙청? 오해였다" 트럼프 답 끌어낸 韓 기자[이정주의 질문하는기자]
한미정상회담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숙청과 혁명' 발언에 관해 "오해였다"는 답을 끌어낸 CBS노컷뉴스 대통령실 출입 이준규 가 "양 당사자(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직접 설명이 꼭 필요했다"며 "와전 없이 상황을 이해하고 오해를 풀기 위한 질문이었다"고 말했다.이준규 는 지난 28일 CBS 유튜브 '이정주의 질문하는 '에 출연해 한미정상회담 전후 미국 현지 회담장의 긴박했던 상황을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이준규 는 지난 25일(현지 시각)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오늘 아침 한국에 대해 교회와 미군기지 압수수색을 말씀하시며 '숙청'과 '혁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라고 물은 데 이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도 "내란 사태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설명해달라"고 말했다.당시 회담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에 "한국에서 숙청 또는 혁명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언급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내에선 정치적 긴장감이 고조됐고,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수지 와일즈 백악관 비서실장과의 면담에 나서기도 했다.이 대통령은 정상회담장에서 이준규 의 질문에 "미군을 직접 수사한 것이 아니라 부대 안 한국군의 통제 시스템을 확인한 것"이라고 사실 관계를 설명했다. 또, "내란 상황은 국회가 임명한 특검에 의해 조사 중"이라고 덧붙였다.트럼프 대통령은 "오해였던 것 같다"며 진화에 나섰고, 자신을 기소했던 잭 스미스 특검이 한국에 갔느냐면서 상황을 가볍게 마무리했다.귀국 후 유튜브 '질문하는 '에 출연한 이준규 는 당시 상황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이 무엇이었는지 알아야 했고, 지난해 내란 사태 이후 정치, 경제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우리가 이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이 대통령이 직접 설명하실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이준규 는 "같이 백악관에 취재하러 갔던 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고민이 많았다"며 "오해를 풀어야 할 것 같은데, 자칫 회담에서 찬물을 끼얹거나 회담의 흐름을 엉뚱하게 만들면 어떡하나 하는 고민을 2시간 넘게 하면서 힘들었다"고 말했다.다만 그럼에도 '직접 질문'이 꼭 필요했다고 강조했다.이준규 는 "대변인이든 3실장이든 (사후)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이 나오면 '우리 측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설명했고, 그랬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오해였다면서 넘어갔다'고 말했을 때 (국민이) 믿을 수 있었겠나"라며 "당사자가 말해야 한다.
[영상] 특검, 김건희 구속기소…역대 영부인 중 처음
김건희 여사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29일 구속기소 됐습니다.
막 오른 오송참사 국정조사…철저한 진상 규명 쟁점은
이번 국정조사는 2023년 7월 15일 오전 8시 40분께 발생한 참사의 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되짚고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가리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 수사가 참사의 선행 요인으로 지목된 '부실 제방'에 과도하게 치중돼 지하차도 통제와 재난 대응에 대한 조사가 충분하게 이뤄지지 않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국조위원들의 시선은 충북도의 재난 컨트롤타워이자 참사 발생 장소인 궁평2지하차도 관리권자인 김영환 충북지사에게 쏠릴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는 참사 이후 유족들로부터 고발된 관계 기관의 최고 책임자 중 유일하게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김 지사가 재해 예방을 위해 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고 봤다. 이에 따라 국조위원들은 김 지사의 참사 전후 행적과 충북도의 재난 대응 체계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김 지사를 중대시민재해 혐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이유 등 검찰 수사의 적절성 여부도 판단할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이 의원은 사보임을 통해 행안위로 상임위원회를 옮겨 예봉을 휘두를 각오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시와 행복청, 금강유역환경청 등의 부실한 제방 관리 문제 역시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정조사 대상 기관에는 국회의 자료 제출 요청이 쇄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집중포화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충북도에는 현재까지 비상근무 현황과 유족 지원사항 등 참사와 관련된 132개 항목에 대한 자료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국힘 "대통령과 공범 사면 제외"…정기국회 100大 입법과제 선정
대북 전단 살포 등에 관한 금지 및 처벌 규정을 삭제를 위한 대북전단법 개정 등도 입법 과제에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9월 시작되는 정기국회에서 대통령과 공범 관계에 있는 이를 감형·복권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사면법 개정안을 비롯해 이른바 '경제·민생·신뢰 바로 세우기' 법안 100건을 최우선 입법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29일 밝혔다. 대북 전단 살포 등에 관한 금지 및 처벌 규정을 삭제를 위한 대북전단법 개정 등도 입법 과제에 포함됐다.
“아빠, 왜 돈 준다는 아저씨 뽑았어요?”…이준석 공개 영상 뭐길래
이 의원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요즘 알고리즘에 흑인과 할머니 영어 쇼츠 영상이 크게 유행하고 있다. 개혁신당도 AI 영상을 활용해 이런 흐름에 올라타 보겠다”며 한 영상을 게재했다.영상은 아빠가 딸에게 “수아야. 모르는 사람이 뭘 준다고 해도 절대 따라가면 안 돼”라고 가르치는 장면으로 시작한다.
특검, '尹내란 방조' 한덕수 불구속기소…"헌법질서 유린 동조"(종합)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이날 한 전 총리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허위공문서 행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이전 국무회의를 소집한 것이 절차상 합법적인 외관을 갖추기 위한 의도로 벌인 일이라고 공소장에 기재했다. 국회 의결 이후 즉시 국무조정실을 통해 국무회의를 소집할 의무가 한 전 총리에게 있었음에도 이를 일부러 미루면서 내란 행위를 간접적으로 도왔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수사 과정에서 한 전 총리가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해야 한다는 주변의 제안을 '일단 기다려보라'며 묵살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 총리는 앞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증언에서 "언제 어떻게 그걸(계엄 선포문) 받았는지는 정말 기억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포고령 등 문건을 계엄 당일 받아본 사실을 확인하고 위증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팀은 지난 24일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방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도 크지 않다고 봤다. 특검팀은 이후 재청구는 의미가 없다고 보고 한 전 총리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 없이 영장 기각 이틀 만에 곧바로 한 전 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국힘 “내란 특별재판부? 민주당 ‘사법 불복’ 습관···인민재판식 발상”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9일 인천 영종도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2025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다. 의원들, 당원 동지들과 함께 강력한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했다. 그는 “민주주의를 입에 올리기 전에 법치의 기본부터 지키라”고 했다. 주진우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수사, 지휘, 재판을 모두 민주당 입맛대로 휘두르고, 사법부조차 정치적으로 예속하겠다는 것”이라며 “당에서 수사와 재판을 좌지우지하는 나라가 있다. 북한과 중국”이라고 밝혔다. 주 의원은 “이왕 만드는 거 내란 특별재판부 재판장은 정청래, 배석은 추미애, 최민희 의원으로 하라”고 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민주당 의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강경 개혁파로 평가된다. 내란 특검은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고 이틀 만인 이날 한 전 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李정부 첫 정기국회 9월 1일 개막…국힘 보이콧 여부 변수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정기국회가 9월 1일 개막한다.
특검, '박정훈 표적수사' 국방부 검찰단 압수수색…자료 확보(종합)
특검팀에서 군 내 검찰 기능을 관장하는 국방부 검찰단을 압수수색한 것은 처음이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9시부터 검사와 수사관들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 청사에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김 전 단장의 주거지는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정 특검보는 "김동혁 전 검찰단장 등 당사자 5명이 사용했거나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이라며 "5명 중에는 피의자도 있고 참고인도 있다"고 말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이 과정에서 혐의자에서 제외됐다. 김 전 단장은 이후 박 대령에 대한 군검찰의 고강도 수사를 지휘하면서 표적 수사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특검팀은 김 전 단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등 윗선의 지시를 받고 고강도 수사를 진행한 것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김 전 단장은 지난 13일 첫 조사에서 취재진에 "수사는 제가 전적으로 결정한 부분"이라며 "모든 일을 책임지겠다"고 말한 바 있다.
李대통령 “여야 지도부에 순방 성과 설명할 자리 마련할 것”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국무회의에서 여야 지도부에게 순방 성과를 직접 설명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미국과 일본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순방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초당적인 협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외교 문제나 국익에 관해서는 최소한 다른 목소리가 없었으면 좋겠다”면서 여야 지도부와 회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씨앗을 빌려서라도 뿌려서 농사를 준비하는 게 상식이고 순리”라고 강조했다. 그런 만큼 우리 노동계도 상생의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책임 있는 경제 주체로서 국민 경제 발전에 힘을 모아주시기를 노동계에 각별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야당 당대표를 사이코패스라니”… 정치권 막말 공방 격화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29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 한민수 당대표 비서실장이 오늘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야당 당대표를 가리켜 '사이코패스'라는 막말을 내뱉었다”고 비판했다. 한 비서실장이 야당의 국회 보이콧 상황을 두고 ‘어린애들을 달래는 거지요, 철부지를 달래는 것’이라고 발언한 것도 도마 위에 올랐다. 최 수석대변인은 “야당을 국정 운영의 파트너로 존중하지 않고 무시하고 깔보는 행태는 당대표나 비서실장이나 매한가지”라며 “그 대표에 그 비서실장”이라고 혹평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도 국무회의에서 여야 지도부와 회동을 언급했지만 정 대표의 악수거부와 여당의 막말로 인해 협치 분위기가 조성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어 “대통령의 협치 의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정청래 대표야말로 회동의 최대 걸림돌”이라고 직격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영수회담에 대한 입장 변화도 문제 삼았다.
개혁신당, 검찰개혁 세미나…"민주당의 檢개혁은 복수혈전"
"국민에 피해줘선 안 돼"…이준석 "합의와 토론 통해 제도 만들어야" 개혁신당은 29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그는 "민주당의 솔직한 심정은 검사라는 칼을 우리는 쓰고 싶고, 남들은 쓰지 마라, 민주당을 향한 수사는 하지 말라는 게 솔직한 심정 아닌가 싶다"고 했다. 또 "경찰 수사에 대한 적법절차 준수 감시와 인권 보호 통제 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방부 "주요 부대 계엄상황실 설치 여부도 확인할 것"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감사 중인 국방부가 계엄 당시 주요 부대의 계엄상황실 설치 여부 등도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尹 이어 김건희 전직 대통령부부 동시재판…'헌정최초' 불명예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는 노 전 대통령이 비자금을 조성하면서 대기업 등에서 별개로 불법 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 여사는 대통령 부인 중에서는 처음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이 여사는 2004년 5월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 사건에 관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았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도 2009년 4월 이른바 '박연차 게이트' 사건과 관련해 부산지검에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돼 조사받았다. 이 역시 비공개로 이뤄졌으며 수사는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하면서 종결됐다. 1995년 전 전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이 내란과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 돼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4월 '전 사위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불구속기소 되면서 여섯번째로 재판에 넘겨진 대통령이 됐다.
李정부 첫 정기국회 9월 1일 개막…국민의힘 보이콧 '변수'
다만 국민의힘이 정기국회 일정 거부(보이콧)를 검토하고 있어 앞서 합의된 의사일정은 유동적인 상황이다. 다음달 1일 정기국회 개회식이 열린 뒤 9∼10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예정돼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 및 국회법에 따라 제429회 정기회를 집회한다고 29일 공고했다.
한민수 “장동혁, 공감 능력 없는 것 아니냐···그런 사람 사이코패스라고 불려”
한 의원은 정 대표의 비서실장이다. 한 의원은 진행자가 ‘장 대표가 사이코패스냐’고 묻자 “그렇게까지 제가 단정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식의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우리 사회에서 그렇게 지적한다”고 대답했다. 한 의원은 진행자가 ‘유사 사이코패스라는 것이냐’고 재차 묻자 즉답을 피하면서도 “그분이 당 대표 경선 과정에서 한 얘기가 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한 의원은 진행자가 ‘문제가 될지도 모르는데 이것(사이코패스 발언)은 장 대표를 직접 지칭한 것은 아닌 것으로 정리하겠다’고 말하자 “그렇다.
與한민수, 장동혁 비판하며 '사이코패스' 언급…국힘 "막말"(종합)
그는 '유사 사이코패스라는 것이냐'고 진행자가 재차 묻자 즉답을 피하면서 "그분이 당 대표 경선 과정에서 한 얘기가 있지 않는가"라며 "윤석열에 대한 탄핵이 잘못이냐. 그러면 윤석열에 대한 비상계엄 내란이 잘된 것이라고 주장하는가 등을 물어보는 게 잘못된 것이냐"고 반문했다.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것(정 대표 질문)에 대해 웃음이 빵 터졌다는 것은 '비상식적이다'는 말을 드리기 위해서 (사용)했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야당 대표를 가리켜 '사이코패스'라는 막말을 내뱉었다"며 "정치에도 금도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장 대표는 전날 이들 질문에 대해 "보고 빵 터졌다"면서 "왜곡과 망상으로 점철된 정치 공세에는 답변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특검, 내일 황유성 前방첩사령관 참고인 소환…군 수집정보 확인
황 전 사령관이 채상병 사건과 관련해 수사기관에서 조사받는 것은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장관은 보고 이튿날 이른바 'VIP 격노' 직후 경찰 이첩 보류와 언론 브리핑 취소를 지시했으나 박 대령은 그해 8월 2일 사건을 그대로 이첩했다. 그러자 국방부 검찰단이 당일 사건을 위법하게 회수하는 한편 박 대령을 집단항명수괴 혐의로 입건하고 고강도 수사를 진행했다. 특검팀은 박 대령에 대한 수사 외압 및 표적 수사 의혹과 관련해 그를 이날 다섯 번째로 불러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박 대령이 수사 기록 이첩 당일 수사단장 보직에서 해임된 경위 등에 대해 의견을 듣는 것으로 전해졌다.
李대통령, 내년도 예산 728조원 의결…"재정 적극 역할 필요한 시점"
정부는 재정 운용을 통한 경제의 회복과 성장을 위해 △기술이 주도하는 초혁신경제 △모두의 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민 안전,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등 3가지 정책분야에 중점 투자할 예정이다.이 대통령은 "현재 우리 경제는 신기술 주도의 산업 경제 혁신, 그리고 외풍에 취약한 수출 의존형 경제 개선이라고 하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며 "내년도 예산안은 이러한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고 경제 대혁신을 통해서 회복과 성장을 이끌어내기 위한 마중물"이라고 말했다.
李대통령 "어느 때보다 재정 역할 필요"…예산안 협조 당부
그는 "외교도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고 국익을 지키려면 마음을 얻어야 한다"며 "이번 순방에서 형성된 따뜻한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우리의 국익을 지키고 다른 주변국과의 협력도 보다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우리 경제는 '신기술 주도의 산업 경제 혁신'과 '외풍에 취약한 수출의존형 경제 개선'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며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내년도 예산안은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고 경제 대혁신을 통해 회복과 성장을 이끌어내기 위한 마중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순방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초당적인 협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여야 지도부에 순방 성과를 직접 설명드리고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를 가능하면 조속하게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정청래 "똘똘 뭉쳐 성공하자"…與 '개혁 완수' 결의
정 대표는 워크숍 마무리 발언에서 "혁명보다 더 어려운 게 개혁이다. 아울러 3대(내란·김건희·해병대원) 특검의 수사 인력 확충과 기간 연장 등을 담은 '더 센 특검법' 처리도 속도를 내겠다고 공언했다.
[영상] 장거리 공격무기 ERAM…미국, 우크라에 3천여발 판매 승인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평화 협상을 중재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에 장거리 미사일을 판매하기로 했습니다.
특검, 김건희 '영부인 첫' 구속기소…남은 의혹은 추가기소 전망(종합)
도이치 주가조작·명태균 공천개입·건진법사 청탁 혐의…구속 때와 같아 매관매직·양평고속道 특혜 등 남은 의혹 수두룩…추가 소환 조사 불가피 각종 의혹으로 특별검사 수사를 받아온 김건희 여사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29일 구속기소됐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특검은 오늘 오전 김건희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에게 적용된 혐의는 각각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 선거개입 의혹, 건진법사·통일교 청탁 의혹과 직결된다. 앞서 구속영장에도 이들 3개 혐의가 적시됐다. 특검팀은 향후 남은 의혹 수사를 위해 김 여사를 수차례 추가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특검법에 명시된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 양평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관저이전 특혜 의혹 등 수사 대상이 남아있다.
[속보] 김건희 "주어진 길 외면 않고 묵묵히 재판에 임할 것"
합의하고 했다고?…교수에게 몹쓸 짓 당한 피해자의 긴박한 신고
작년 북한 경제 3.7% 성장…8년 만에 최고
한국은행은 29일 '2024년 북한 경제성장률 추정 결과' 보고서에서 유엔의 국민계정체계(SNA) 방법을 적용해 추정한 북한의 성장률 등 각종 통계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36조9천654억원으로 전년(35조6천454억원) 대비 3.7% 늘었다. 북한 경제는 2023년(3.1%)에 이어 2년 연속 성장했으며, 지난해 성장률은 2016년(3.9%) 이후 8년 만에 가장 높았다. 북한 성장률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우리나라 성장률(2.0%)보다 높았다. 지난해 북한의 경제성장을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이 설비증설, 무기류 수출 증가 등에 힘입어 7.0% 늘었다. 지난 1999년(7.9%) 이후 25년 만에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2024년 기준 북한의 국민총소득(명목 GNI)은 44조4천억원으로 집계됐다.
野, 포이즌필 도입·배임죄 완화 등 100대 입법과제 선정
국민의힘은 정기국회에서 포이즌필(신주인수선택권) 도입과 배임죄 완화를 담은 상법 개정,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스테이블 코인 제도화 등을 포함한 100대 입법과제를 29일 공개했다.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법, 스테이블 코인 제도화, 티메프 사태 방지 대규모유통업법, 부동산 역차별 방지 부동산 거래신고법 등을 꼽았다. 국민의힘 100대 입법과제는 △미래 첨단산업 육성 △청년 희망 △정치 혁신 △경제 활성화 △안전 사회 △취약계층 돌봄 △민생경제 회복 등 7개 분야로 나뉘어 있다.
구속기소 김건희 “가장 어두운 밤 달이 빛나듯, 진실 바라보며 견딜 것”
자본시장법 위반과 관련해선 2009~2012년 발생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돈을 투입한 혐의가 적용됐다. 특가법 위반은 2022년 4~8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고가 목걸이 등을 받은 혐의가 핵심이다.
임은정, 정성호 검찰개혁안 맹폭 "검사장 늘리기 수준…참담"
"인사는 '참사', '찐윤' 검사들이 법무·검찰 장악…장관도 검찰에 장악돼" 검찰 내에서 줄곧 개혁 목소리를 내온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검찰개혁안을 겨냥해 비판을 쏟아냈다. 임 지검장은 "(정 장관의 검찰개혁안은) 검사장 자리 늘리기 수준인 것 같아서 참담한 심정"이라며 "정 장관조차도 검찰에 장악돼 있다"고 말했다. 사법연수원 30기인 임 검사장은 검찰의 '내부고발자'이자 대표적인 '검찰개혁론자'로 통한다.
장동혁 "두배 세배로 싸워야…열심히 싸운 분만 공천받을 것"
장 대표는 이날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교육원에서 열린 국회의원 연찬회 마지막 날 마무리 발언에서 "선거에서 이기는 정당을 만드는 것이 혁신의 출발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의원들께서 지금보다 두 배, 세 배로 싸우는 것만이 잘 싸우는 정당으로 만드는 것"이라며 "그것이 혁신의 출발"이라고 강조했다.
李정부, 내년 공적개발원조 22.2% 대폭 삭감..코이카 타격
이재명 정부의 내년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이 올해보다 22.2% 삭감된다. 공적개발원조 사업은 윤석열 정부에서 예산이 크게 급증했다.공적개발원조 사업은 개발도상국의 경제 개발과 복지 향상을 위해 자금이나 기술 협력 등 다양한 형태로 지원하는 활동이다.
정청래 "제가 사실은 프레스 프렌들리…표현력이 좀 부족"
그는 그러면서 "사실은 제가 '프레스 프렌들리'하다"며 "제가 표현력이 좀 부족하다"고 언급했다.
"달라지겠다"는 국힘 "입법폭주 막고 국민 신뢰 회복" 결의
국민의힘 의원들은 29일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막아내고 민생을 지키는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다짐했다.
與, 李정부 첫 예산안에 "경제·민생회복 마중물·재도약 주춧돌"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예산도 대폭 확충돼 됐다"며 연구개발과 인공지능 분야 예산이 확대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통령 위 V 0' 김건희 발목잡은 도이치·명태균·통일교 의혹
지난 12일 김 여사를 구속할 때의 혐의와 크게 달라지진 않았으나 6차례 이뤄진 김 여사 소환조사와 보완수사를 통해 혐의를 더 탄탄하게 다졌을 것으로 보인다. 자본시장법 위반과 관련해 김 여사는 2009∼2012년 발생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김 여사가 '전주'(錢主)로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에 따라 김 여사가 3천800여 차례 통정·이상 거래로 시세 차익 8억1천144만3천596원을 거뒀다는 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당시 특검팀 판단이었다. 김 여사는 국민의힘 공천에도 깊숙이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김 여사와 윤 전 대통령이 대선을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에게 수억 원 상당의 공표·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 제공받아 위법하게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것이다. 김 여사와 윤 전 대통령은 그 대가로 2022년 치러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당시 장제원 비서실장을 통해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에게 공천을 지시하는 방식으로 김 여사의 뜻이 관철됐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공천과 관련해 잦은 연락이 부담스러워 김 전 의원과 관계도 사전에 끊어냈다는 것이다.
“정청래 찐 하남자” “장동혁 사이코패스”…막말 퍼붓는 여야
여야 지도부 간 감정 싸움이 격화하고 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멀쩡한 실타래를 헝클어뜨리는 윤석열 정치를 닮으면 실패한다”며 “대화를 거부하고 싸움으로 여권과 정치하겠다면 싸움으론 민주당을 못 이기니 생각을 바꾸라”고 했다. 그러면서 “조건없이 응하셔서 하고 싶은 말씀 다 하라. 의제와 형식 정하시면 야당만 손해”라고 말했다.
'국회 보이콧' 국힘 "내달 1일 정기국회 개원식 참석"
송 원내대표는 다만 국회 일정 보이콧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속보] 장동혁 "추후 단독회담 약속하면 李대통령-여야대표 회동 가능"
각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가 "제는 제게 주어진 길을 외면하지 않고 묵묵히 재판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 .
'혐의부인' 김건희, 구속기소에 "주어진 길…변명하지 않겠다"
김 여사는 이날 오전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구속기소 된 직후 변호인단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앞으로도 그 어떤 혐의에 관해서든 특검 조사에 성실하게 출석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민에게 심려를 끼친 이 상황이 참으로 송구하고 매일이 괴로울 따름"이라며 "하지만 저는 어떠한 경우에도 변명하지 않겠다"라고 했다. 역대 영부인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앞서 내란 특검에 구속기소 돼 재판받고 있다.
[일지] 비상계엄 선포부터 한덕수 전 총리 특검 기소까지
한 전 총리는 '제1의 국가기관'이자 국무회의 부의장인 국무총리로서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다음은 비상계엄 선포부터 한 전 총리 불구속 기소까지 주요 일지. 윤 전 대통령, 계엄 해제 선언. 12월 13일 = 한 전 총리, 국회 2차 긴급현안질의 참석. 12월 20일 =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12·3 비상계엄' 관련 한 전 총리 피의자 조사. 12월 27일 = 국회, 한 전 총리 탄핵소추안 가결. 1월 15일 = 한 전 총리, 내란 국조특위에 기관증인으로 출석. 1월 21일 =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한 전 총리 피의자 조사. 1월 22일 = 한 전 총리, 내란 국조특위 1차 청문회 참석. 2월 4일 =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한 전 총리 2차 피의자 조사. 2월 20일 = 한 전 총리,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증인 출석. 한 전 총리 직무복귀. 5월 10일 = 한 전 총리 국민의힘 입당. 5월 26일 =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한 전 총리,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소환 조사. 7월 2일 = 내란특검, 한 전 총리·안덕근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유상임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소환 조사. 8월 19일 = 내란특검, 한 전 총리 2차 소환 조사. 한 전 총리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선포문을 받았다" 진술 번복.
민주 한민수 “장동혁, 공감능력 없다”며 ‘사이코패스’ 지적…여야 대치 국면 가속
민주당 한민수 당 대표 비서실장은 이날 장 대표를 겨냥해 “타인의 고통·감정에 대해 공감하는 능력이 전혀 없는 것 아닌가.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우리 사회에서는 사이코패스라고 부른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앞서 경선 과정에서 ‘탄핵반대파’ 선봉에서 ‘윤어게인’ 등 강경 지지층의 구호를 그대로 흡수한 바 있다. 이에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야당 대표를 가리켜 ‘사이코패스’라는 막말을 내뱉었다”며 “정치에도 금도가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물러서지 않고 장 대표를 향한 비판을 이어갔다. 박지혜 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한낱 극우 유튜버를, 누가 제1야당을 좌지우지하는 세력가로 키웠나. 장동혁 대표가 그 장본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장동혁 대표에게 묻고 싶다.
반클리프 목걸이·바쉐론 시계 이어 금거북이…김건희 ‘매관매직’ 어디까지?
2022년 6월 나토 정상회의 순방에 동행한 김건희 여사가 6000만 원대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착용한 채 박수를 치고 있다.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은 김 여사에게 이 목걸이와 브로치, 귀걸이를 건네며 사위 인사를 청탁한 사실을 인정했다. 김건희 특검이 2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면서 김 여사를 둘러싼 이전 뇌물 의혹들에도 관심이 쏠렸다. 이후 청탁금지법 위반 논란이 일었다. 디올 백 수수 의혹 사건은 지난해 10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이 나왔다.
이준석 "李정부, 해보고 안되면 말고식…검찰개혁 국민 피해"
이날 세미나에서 발제를 맡은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은 "국민을 위한 진정한 검찰 개혁을 위해선 경찰과 검찰이 상호 견제를 통해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며 "경찰의 잘못을 검사가 시정할 수 있고 검사의 잘못을 경찰이 시정할 수 있는 체계적 구조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 원내대표는 "지금 민주당이 하자는 대로 하면 검찰이 직접 보완 수사를 못해 경찰에 보내고, 어디 이의신청을 하는 것이 반복되면서 경찰 출신 변호사들만 유례 없는 호황을 누리게 될 것"이라며 "이런 개편이 변호사들 먹거리 늘리자고 하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비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29일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검찰개혁에 대해 "이재명 정부의 정책 기조가 경제·사법·문화 등 모든 면에서 '해보고 안되면 말고 식'"이라며 "물론 대통령은 처음 해보는 것이겠지만 아마추어리즘보단 잘 설계된 제도를 처음부터 만들어가는 정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동혁 "추후 단독회담 약속하면 李대통령-여야대표 회동 가능"
이는 추후 이 대통령과의 단독 회담이 보장된다면 한미정상회담 성과 공유를 위해 여당 대표와 함께 이 대통령과 회동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국회 찾은 임은정 “검찰개혁 5적이 李대통령·정성호 속여”
검찰개혁 각론을 두고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가 이견을 드러낸 가운데, 현직 서울동부지방검찰청장인 임은정 검사장이 국회를 찾아 목소리를 냈다. 검찰개혁 반대 입장을 폈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가까웠던 검찰 고위직 출신들이라서다.임 지검장은 이들을 두고 ‘인사참사’라고 규정하면서 정 장관이 제시한 민주당과 충돌하는 검찰개혁안이 마련된 배경이라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중대범죄수사청을 법무부 산하에 두고, 공소청에 1차 수사기관 지휘권과 보완수사권을 부여하자고 밝힌 바 있다.
[게시판] 소년원 학생 136명 중졸·고졸 검정고시 합격
법무부는 2025년도 제2회 중졸·고졸 검정고시에서 소년원 학생 136명이 합격했다고 29일 밝혔다.
장동혁 "李대통령 제1야당 대표와 만날 것인지 입장 밝혀야"
이어 "정상회담의 성과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1야당의 대표를 여당 대표와 함께 부르는 것은 이 어려운 시기에 국민의 삶을 함께 살피자는 의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상회담에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는 합의문을 공개하거나 팩트 시트를 국민께 공개한다면 굳이 성과를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며 "그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고, 국민을 설득하고 안심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회동 제안에 "언제쯤 제1야당 대표와 따로 시간을 갖고 국민의 삶에 대해 진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 빼고는 다 해본 사람, 한덕수의 몰락
한 전 총리는 55년간 공직에 몸담은 동안 국무총리를 2번을 역임했고 진보·보수 정권을 넘나드며 경제부총리·주미대사 등을 지냈다. 이듬해 수석으로 졸업한 한 전 총리는 경제기획원과 상공부(옛 산업통상자원부), 특허청 등을 거쳤다. 당시 ‘초보 정치인’ 윤 전 대통령은 경륜과 안정감이 있는 한 전 총리에게 총리직을 제안했고, 한 전 총리는 삼고초려 끝에 이를 수락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차기 총리 물색 작업이 쉽지 않자 한 전 총리가 유임됐다. 그로부터 약 8개월 뒤 비상계엄이 터졌고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한 전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 파면으로 조기 대선 국면이 열리자 5월초 대선 레이스에 뛰어들었다. 특검은 기각 이틀 만인 30일 한 전 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구명로비' 제보자, 이명현 특검·추미애 공수처에 '무고' 고소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씨는 오는 9월 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관련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씨는 고소장에서 "피고소인들은 고소인을 형사 처분받게 할 목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위증교사 혐의를 허위로 구성해 국회에 고발 의뢰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6일 이씨 등 11명을 위증·위증교사 혐의로 고발했다.
李대통령 "노란봉투법, 노동계도 상생 정신 발휘해야"
본질적으로 영향이 엄청나게 클 수밖에 없고, 영향력만큼 책임이 수반된다"며 "그 책임은 근무 시간 내에서만, 업무에 대해서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임은정, 정성호 검찰개혁안 맹폭 "검찰 장악돼…개혁 5적 있다"(종합)
"검사장 늘리기 수준…인사는 '참사', '찐윤' 검사들이 법무·검찰 장악" 검찰 내에서 줄곧 개혁 목소리를 내온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검찰개혁안을 겨냥해 비판을 쏟아냈다. 임 지검장은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촛불행동 등 주최로 열린 '검찰개혁의 쟁점은 무엇인가' 검찰개혁 긴급 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검찰개혁안이 눈가리고 아웅하는 수준"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임 지검장은 "(정 장관의 검찰개혁안은) 검사장 자리 늘리기 수준인 것 같아서 참담한 심정"이라며 "정 장관조차도 검찰에 장악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 장관이 주장하는 검찰개혁안이 법무부 이진수 차관, 성상헌 검찰국장 등으로부터 보고받아 나온 것이라고 설명하며 정부의 법무부 인사가 잘못됐다고도 주장했다. 앞서 정 장관은 행안부 산하에 경찰과 국가수사본부, 중수청까지 둘 경우 권한이 집중돼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총리실 산하에 국가수사위원회를 두고 수사기관을 통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전날 당 워크숍에서 들과 만나서도 "이견은 없다.
李대통령 "납득 안돼" 지적받은 尹정부 예산 감축...남북협력기금은 원상복구
이재명 정부가 윤석열 정부에서 대폭 삭감된 남북협력기금 예산을 원상복원했다. 세대·계층별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정책 수립 과정에 반영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 활성화 예산 25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통일 민간단체 활동을 성장·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10억 1000만원으로 확대했다.또 다양한 형태의 청소년 평화·통일 리더 캠프를 마련한다는 구상에 따라 미래세대 평화·통일·민주시민 교육을 확산하기 위해 관련 예산 9억 5000만원도 신규 반영됐다. 이는 올해 예산 4조 2788억원보다 6760억원 급감한 것이다.
'채상병 기록회수' 이시원 前비서관 특검 재출석…피의자 조사
이 전 비서관은 29일 낮 12시 52분께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이날 특검팀은 이 전 비서관 첫 조사에서 확보한 진술을 임 전 비서관과 유 전 관리관 등 관련자로부터 확인한 내용과 교차 검증하며 기록 이첩·회수 당일 상황을 치밀하게 재구성할 계획이다. 특검팀은 이달 들어 임 전 비서관을 참고인으로, 유 전 관리관을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하며 기록 이첩 등과 관련해 연락한 내용을 확인했다. 특검은 이 전 비서관이 수사 기록 회수에 관여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상황이다. 이 전 비서관은 앞선 특검 조사에서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이 초동조사 기록 이첩 당일 기록을 회수 또는 반환이 가능한지 확인해달라고 요청해서 협조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특검팀은 지난달 이 전 비서관 조사 이후 조 전 실장을 3차례 추가 소환해 이 전 비서관의 진술 내용을 검증했다. 재판매 및 DB 금지]
국힘 김민수 “尹 접견 이미 신청…곧 만날것”
국민의힘 김민수 최고위원이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접견을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과의 접견을 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이다.김 최고위원은 28일 CBS라디오에선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李대통령 국정지지율 59%로 상승 전환…정상회담 효과 ‘톡톡’ [갤럽]
한국갤럽 조사에서 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앞서 2주 연속 하락하다 이번 주 다시 반등한 것이다.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긍정 평가한 이유로는 ‘외교’가 2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민주당 지지도는 직전 조사 때와 같았고, 국민의힘 지지도는 2%p 하락했다.
장동혁 “추후 단독회담 약속하면 李대통령·여야대표 회동 가능”
장동혁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선 회견을 하고 있다. 장 대표는 이날 연찬회에서도 대정부·대여에 대한 강성 투쟁을 예고했다.
李 대통령, 내년 728조 예산안 의결… "씨앗 빌려서라도 농사를"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39회 국무회의를 열어 2026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54조7000억원(8.1%) 증액된 규모로, 예산안 지출 규모가 본예산 기준 700조원을 넘은 것은 사상 처음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39회 국무회의(임시)에서 발언하고 있다.
"나라 잃은 치욕 되새긴다"…광명시, '찬 흰죽 먹기' 행사
경기 광명시와 광복회 광명시지회는 29일 일제가 우리나라 국권을 강탈한 경술국치일을 맞아 '찬 흰죽 먹기 행사'를 열어 나라와 주권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선열들의 희생을 기렸다. 광복회 회원과 정순욱 광명시 부시장, 시청 공무원, 시민 등 40여명은 이날 시청 구내식당에서 흰죽을 먹으며 나라 잃은 민족의 아픔을 되새기고 역사적 교훈을 나눴다. 정 부시장은 "경술국치일은 국권을 상실한 아픈 날이지만 동시에 나라의 소중함을 다시 일깨워 주는 날"이라며 "함께 찬 흰죽을 나누며 선열들의 희생을 기릴 수 있어 뜻깊다"고 말했다.
“음주 단속 직후 경찰관과 수차례 통화”···‘음주 측정 거부’ 충남도의원 ‘징역 1년’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광희 충남도의원(보령1·무소속)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3단독(양시호 부장판사)은 29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최 의원은 지난 3월 충남 보령시의 한 도로에서 차량을 몰다가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 의원은 당초 국민의힘 소속이었으나, 이 사건으로 논란이 불거지자 탈당했다. 이에 따라 최 의원은 제356회 정례회가 ...
최교진 교육부장관 후보, 음주운전 당시 만취상태였다
2003년 기준으로는 0.05% 이상이다.김민전 의원은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것은 누구든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중범죄"라며 "교육계 모범이 돼야 할 교육감의 음주운전 이력은 국민 상식에 반하며, 더 나아가 장관 후보 자격을 무너뜨린 것"이라고 지적했다.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또한 "교육부 장관이 음주운전, 논문표절, 전과 3범, 5년간 북한 방문만 16회, 막말의 일상화라니 대한민국에 이분보다 못한 교육자를 찾기가 더 어려울 것"이라며 "스스로 사퇴하지 않을 거라면 대통령이 지명 철회해야 한다"고 직격했다.
장동혁 "추후 단독회담 약속하면 李대통령-여야대표 회동 가능"(종합)
이는 추후 이 대통령과의 단독 회담이 보장된다면 한미정상회담 성과 공유를 위해 여당 대표와 함께 이 대통령과 회동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어 "정상회담의 성과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1야당의 대표를 여당 대표와 함께 부르는 것은 이 어려운 시기에 국민의 삶을 함께 살피자는 의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게 민주당식 정치다. 이제 마음에 들지 않는 국민은 대한민국을 떠나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 접견 계획에 대해선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결정을 하겠다"고 말했다.
[속보] 법원, 권성동 체포동의요구서 김건희 특검에 송부
합의하고 했다고?…교수에게 몹쓸 짓 당한 피해자의 긴박한 신고
장동혁 “대통령·여당 대표 같이 만날 수 있다”···대통령 독대 추가 요구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9일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2025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에 참석해 있다. 장 대표가 전날 “어떤 형식과 어떤 의제를 갖고 대담할지 협의한 후 응할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데에서 진전된 입장을 보인 것이다. 장 대표는 여야 지도부가 함께하는 회동과 별개로 이 대통령에게 일대일 만남을 요구했다. 그는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가 따로 시간을 갖고 지금 고통받고 있는 국민의 삶에 대해 진지한 얘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함께 만나는 당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제외한 추가 회동을 하거나, 따로 날짜를 잡아 이 대통령과 일대일로 만나는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결국 장 대표의 제안을 이 대통령과 민주당이 수용할지가 회동 성사의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CCTV로 재구성 계엄날 국무회의…손가락세고 문건보며 대화
특검팀에 따르면 CCTV 영상에는 한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직전 김 전 장관과 함께 국무회의에 출석한 국무위원 숫자를 확인하며 정족수 충족 여부를 점검하는 장면이 담겼다. 영상 속 한 전 총리는 김 전 장관과 손가락으로 대화하며 국무위원 숫자를 셌다고 한다. 특검팀은 김 전 장관이 한 전 총리에게 손가락을 펼치며 '정족수 충족까지 4명이 필요하다'거나 '이제 1명 남았다'는 취지의 표현을 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한 전 총리는 해당 대화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CCTV와 국무위원 진술 등을 종합해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종료 후 국무위원들의 거부에도 서명을 요구한 사실도 확인했다. 다만 실제로 서명한 국무위원은 한 명도 없었다. 특검팀은 이때 국무위원들이 한 전 총리의 주재로 대접견실에 모이게 된 것이고, 한 전 총리는 회의 주재자의 지위에서 참석자들에게 계엄 관련 문건 서명을 요구한 것이라고 봤다. 한 전 총리 역시 특검 조사에서 국무위원들에게 서명을 요구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고 한다. 한 전 총리가 국무위원들이 모두 나간 뒤 이 전 장관과 따로 남아 16분가량 계엄 관련 문건을 보며 논의하는 모습도 포함됐다고 한다. 한 전 총리 역시 특검 조사에서 당시 포고령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속보] 정청래 "APEC서 트럼프-시진핑-이재명 회담 기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가진 오찬회동에서 한미정상회담을 두고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이 대통령이 나란히 회담하는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그야말로 한반도 평화시계를 되돌리고 반전의 계기를 여는 출발점"이라고 평가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가진 오찬회동에서 한미정상회담을 두고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이 대통령이 나란히 회담하는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그야말로 한반도 평화시계를 되돌리고 반전의 계기를 여는 출발점"이라고 평가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가진 오찬회동에서 한미정상회담을 두고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이 대통령이 나란히 회담하는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그야말로 한반도 평화시계를 되돌리고 반전의 계기를 여는 출발점"이라고 평가했다.
법원, 권성동 체포동의요구서 김건희특검에 송부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1시 20분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체포동의요구서는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국회로 제출된다.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은 요구서를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한다. 시한을 넘기면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한다. 정기국회 개원일은 내달 1일이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의 3일 중국 전승절 참석 일정 등으로 이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보고 뒤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이 거론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속보] 李대통령 "제말씀 한마디에 국민삶 달려있어…죽을힘 다해 국정"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속보] 李대통령 "국회, 개혁과제 잘 추진해야..말보다 결과 보여야"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오찬회동에서 "국회에서 개혁과제를 잘 추진해주시리라 믿는다"며 "지금보다 임기가 끝나는 날의 평가가 제일 중요하다.말만 많이 하는 것보다 결과를 보여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국힘 “與, 내란 특별재판부? 사법불복 습관 못버려…인민재판식 발상”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끝내 선을 넘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우리 역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반민특위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을 것”이라며 “이런 무지막지한 일을 국회 의석이 좀 많다고 할 수 있다는 사고 방식 자체가 독재다. 강력한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장동혁 “대통령 단독면담 후 민생논의 시간 가져야”... 사실상 수용 입장 전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과의 영수회담과 관련해 여야 대표 회동 형식을 수용할 뜻을 밝혔다. 별도 면담이 필요하다는 전제 조건은 요구했지만 이번 계기가 아니더라도 차기 영수회담에 대한 입장만 밝혀도 이를 수용하겠다고 해 사실상 대통령실의 제안을 수용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당초 여야 대표 회동 형식을 문제삼으며 1대1 영수회담을 주장했던 장 대표가 한 발 물러선 것으로 해석된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여러 반응이 나온다. 이 때문에 이 대통령의 회동 제안은 수용하면서도 정부·여당과 대립각을 세우는 모습이 필요했다는 분석이다.
법원, 권성동 체포동의요구서 김건희특검에 전달
표결은 재적의원의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의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통과된다.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이 정해진다.
교육장관 후보자 논문 표절 의혹에 목원대 "부정 제보 없었다"
최 후보자는 또 과거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던 글들이 '막말'이라는 비판에 대해 "일부 표현들이 과했던 점 등 사과를 드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자신의 정치적 편향성 논란과 관련해서는 "교육부 장관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대답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벌금을 선고받은 최 후보자는 "과거 음주운전에 대해 잘못된 행동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전혀 운전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03년 음주운전 적발 당시 교원 신분은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최 후보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87%였다.
장동혁 "李대통령 단독회담 약속하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9일 추후 자신과의 단독 회담을 약속해야 이재명 대통령과의 여야 지도부 회담에 참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속보] 李대통령, 與에 "국회 역할 정말 중요…개혁과제 잘 추진해달라"
각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가 "제는 제게 주어진 길을 외면하지 않고 묵묵히 재판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 .
[속보] 李대통령 "제말씀 한마디에 국민삶 달려있어…죽을힘 다해 국정"
각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가 "제는 제게 주어진 길을 외면하지 않고 묵묵히 재판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 .
尹 "호수 위 달그림자"라더니…김건희는 "어두운 밤 달 빛나듯"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가 29일 "가장 어두운 밤에 달빛이 밝게 빛나듯 저 역시 저의 진실과 마음을 바라보며 이 시간을 견디겠다"는 입장을 냈다. 국민께 심려를 끼친 이 상황이 참으로 송구하고 매일이 괴로울 따름이다. 역대 영부인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 상태로 재판받는 것 역시 처음 있는 일이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서 내란 특검에 구속기소 돼 재판받고 있다.김 전 대변인이 언급한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은 지난 2월 4일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서 나온 것이다.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을 파면해야 할 필요하고도 충분한 조건은 이미 성숙돼 있다. 복직하면 또다시 비상계엄을 일으킬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한 매우 위험한 인물"이라고 했다.홍민성
李대통령 "죽을힘 다해 국정"…與에 "개혁과제 잘 추진해달라"
이 대통령은 민주당 의원들에게 "여러분께서도 지금이 역사의 변곡점이라 인식하고, 한분 한분의 책임이 정말 크다는 생각으로 임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9월부터 시작하는 정기국회를 앞두고 "국회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며 "국회에서 개혁과제를 잘 추진해주시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특히 "제게는 지금보다 임기가 끝나는 날의 평가가 제일 중요하다"며 "말만 많이 하는 것보다 결과를 보여드리고자 한다. 국회도 그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속보] 與 "검찰개혁, 단일안 안나오면 지도부가 결단"
박수혁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9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근 당정 간 이견이 드러난 검찰개혁안에 대해 단일안이 나오지 않을 경우 당 지도부가 결단해 정부조직개편안 심의에 반영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민주당은 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둬야 한다는 반면 정부는 법무부 아래에 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검찰청 폐지 후 중대범죄사수차청과 공소청을 설치하는 것이 검찰개혁안의 골자이다.
[속보] 李대통령, 與에 "국회 역할 정말 중요…개혁과제 잘 추진해달라"
올해 4월에 태어난 아이의 이름은 ‘도현’, 챗GPT가 지어준 이름이다.
화우, 국정감사솔루션팀 발족…대관 컨설팅 전문가들이 총괄
이슈를 총괄하는 대표변호사들은 모두 검찰과 법원 재직 시절 국회 및 정책, 언론 대응 등 대외 관련 업무에 정통한 법조인이다. 조성욱 대표변호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입법심의관으로 활동했고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을 역임했다. 이민걸 대표변호사는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에 이어 기조실장을 맡는 등 사법부 재직 당시 국회 관련 업무에 잔뼈가 굵은 대표적 인사로 꼽혔다.
최교진 교육장관 후보자, 음주운전 당시 만취였다…‘면허 취소 수준’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만취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기준으로 도로교통법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에 해당해 최 후보자는 법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당시 최 후보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
[단독]권성동 “한학자 두차례 찾아가 큰절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지난 27일 권 의원을 소환해 약 13시간 조사했다. 특검은 권 의원에게 통일교와 접촉하게 된 계기와 불법 자금 수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권 의원은 “대선 기간이라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방문과 큰절은 사실이지만 금전은 일절 수수한 바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불체포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 권 의원이 이번에도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밝히면서 체포동의안은 가결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대통령 “죽을힘 다해 국정에 임해···개혁 과제 잘 추진해달라” 민주당과 오찬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만나 “제 말 한마디에 수천만 국민의 삶이 달려있다는 막중한 책임감으로 죽을힘을 다해 국정에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회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 국회에서 개혁 과제를 잘 추진해주시리라 믿는다”며여당 책임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저에게는 지금보다 임기가 끝나는 날의 평가가 제일 중요하다. 말만 많이 하는 것보다 결과를 보여드리고자 한다”며 “말보다는 행동과 결과가 앞서는 국정을 운영해보고자 한다. 국회도 그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박 수석대변인은 밝혔다. 이 대통령은 여당인 민주당 책임을 강조했다고 한다. 국익을 위해선 여야가 협치해야 한다는 취지의 당부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가장 먼저 발언한 정 대표 이름을 연호하며 분위기를 띄운 것으로 알려졌다.
與 “트럼프-시진핑-이재명 회담 기대”..李 “국회 개혁과제 잘 추진해야”
국회의원, 단체장, 지방의원들에 대한 평가가 좋으면 결국 국정에 대한 평가도 좋아지는 것”이라고 당부했다.특히 정기국회 입법과제 이행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 국회에서 개혁과제를 잘 추진해주시리라 믿는다”며 “지금보다 임기가 끝나는 날의 평가가 제일 중요하다. 말만 많이 하는 것보다 결과를 보여드리고자 한다”고 강조했다.최근 당정 이견이 드러난 검찰개혁은 거론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둬야 한다는 반면 정부는 법무부 아래에 둬야 한다는 입장이다.또 공소청에 보완수사권과 수사지휘권을 부여하자는 정부 제안에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다.
특검, 김건희 '영부인 첫' 구속기소…범죄수익 10억3천만원(종합2보)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특검은 오늘 오전 김건희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전직 영부인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여사에게 적용된 혐의는 각각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 선거개입 의혹, 건진법사·통일교 청탁 의혹과 직결된다. 그만큼 특검팀에서 재판에 넘길 수 있을 정도로 혐의를 규명하기가 수월했던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2010년 10월∼2012년 12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공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자본시장법)가 있다. 김 여사의 범죄수익은 총 10억3천만원으로 산정됐다. 특검팀은 향후 남은 의혹 수사를 위해 김 여사를 여러 차례 추가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특검법에 명시된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 양평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관저이전 특혜 의혹 등 수사 대상이 남아있다.
전장서 지휘관 돕는 'AI 전투참모' 만든다…軍, 국방AI 본격화
또한 국방 AI 정책 추진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 전문가 영입도 추진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이번 회의를 계기로 국방 인공지능 정책을 논의단계에서 실행단계로 전환하고, AI 기술의 국방분야 적용을 위해 실질적인 정책 추진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또한 군장성급 인사가 맡아온 첨단전력기획관 직책을 민간 전문가 영입이 가능한 '개방형 공모직'으로 전환해 국방 AI 정책 추진을 맡기기로 했다. 첨단전력기획관은 내달부터 공모를 진행할 계획이다.
장동혁 "尹 접견 적절한 시점에 결정할 것..지금은 당 정비할 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전당대회 과정에서 공약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접견'을 미뤘다. 선거를 위한 '반탄(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메시지의 일환인 만큼, 당선 이후 톤다운에 나선 것으로 읽힌다.
李대통령 "죽을힘 다해 국정"…與에 "개혁과제 잘 추진해달라"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제 말씀 한마디에 수천만 국민의 삶이 달려있다는 막중한 책임감으로 죽을힘을 다해 국정에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통신사진단 이 대통령은 민주당 의원들에게 "여러분께서도 지금이 역사의 변곡점이라 인식하고, 한분 한분의 책임이 정말 크다는 생각으로 임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9월부터 시작하는 정기국회를 앞두고 "국회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며 "국회에서 개혁과제를 잘 추진해주시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李대통령-민주당 의원 오찬…"개혁과제 반드시 완수"
저에게는 지금보다 임기가 끝나는 날의 평가가 제일 중요하다"며 "말만 많이 하는 것보다 결과를 보여드리고자 한다.
與 입법과제서 빠진 자본시장법..."정기국회 내 처리할 것"
더불어민주당이 29일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정기국회 내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민주당 정책위원회와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우리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최근 두 차례 상법 개정이 있었다.
최교진 교육장관 후보, 내달 2일 청문회 앞두고 세종교육감 사임
앞서 국회 교육위원회는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내달 2일 열기로 결정한 바 있다. 최 후보자는 이날 교육청 측에 사임 의사를 전달한 데 이어 세종시의회 의장에게도 사임통지서를 제출했다. 세종시교육청은 교육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최교진 교육감이 내달 2일자로 교육감직에서 사임한다고 29일 밝혔다.
[속보] 특검, '김건희 집사' 김예성 구속기소…특경법 횡령 혐의
합의하고 했다고?…교수에게 몹쓸 짓 당한 피해자의 긴박한 신고
[속보] 특검, '집사게이트' 회사·투자중개사 대표에 구속영장 청구
합의하고 했다고?…교수에게 몹쓸 짓 당한 피해자의 긴박한 신고
장동혁, 李·여야회동 제안에 "이번엔 같이 만날 수 있다"
그러면서 "정상회담 성과를 국민들께 홍보하려 한다면 이번엔 그런 형식의 만남이더라도 언제쯤 다시 시간을 정해 제1야당 대표와 만나서 고통받는, 타들어가는 민생 얘기를 나눌 것인지에 대한 입장은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9일, 이재명 대통령의 여야 대표 회동 제안에 "좋다. 이어 "정상회담 성과를 설명하기 위해 제1야당 대표를 그것도 여당 대표, 지도부와 함께 부른다는 건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함께 머리를 맞대고 국민의 민생을 살피자는 의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9조 지급… 신청률 98%
행정안전부는 29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접수가 시작된 지난달 21일부터 이날 자정까지 총 4969만명이 신청해 신청률이 98.2%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 기간 지급된 금액은 9조8억원이다.
[속보] 李대통령 “죽을힘 다하고 있다…내 말 하나에 국민 삶 달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의 오찬 자리에서 “제 말 한마디에 수천만 국민의 삶이 달려있다는 막중한 책임감으로 죽을 힘을 다해 국정에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말보다는 행동과 결과가 앞서는 국정을 운영해 보고자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軍, 국방 인공지능(AI) 적용 본격화…실행단계로 도약한다
국방부는 국방 인공지능(AI) 정책을 논의하는 단계에서 실행단계로 도약하기 위한 '국방인공지능 회의'를 국방부 본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29일 국방부는 이번 이두희 국방부 차관 주관 회의를 통해 인공지능의 국방분야 적용을 위한 실질적 노력을 본격화한다며 이같이 밝혔다.회의에는 국방부 자원관리실장, 전력정책국장, 합참 지휘통신부장, 육군 정책실장, 해·공군 정보화기획참모부장과 국방 연구기관인 한국국방연구원·국방과학연구소·국방기술품질원·국방기술진흥연구소 부기관장 등 국방 인공지능(AI) 관련 주요관계자가 모두 참석해 국방 인공지능(AI)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특히, 2026년 국방 인공지능(AI) 사업내용, 인공지능(AI) 기반 유무인 복합체계 구현 실증계획 및 민간기업의 국방데이터 접근성 개선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국방부는 그동안 인공지능(AI) 관련 전략과 활용 방향에 대해 다양한 논의를 이어왔으나, 이번 회의를 계기로 조직적 기반과 예산적 뒷받침을 모두 마련하며 실질적 추진궤도에 오르게 됐다고 평가했다.국방부는 최근 몇 년간 국방 인공지능(AI) 발전을 위해 거버넌스, 인프라, 환경·생태계 3개의 영역에서 혁신을 계속해 왔다.국방 인공지능(AI) 업무를 총괄하는 조직을 '첨단전력기획관실'로 일원화하고, '첨단전력기획관' 직책을 민간 전문가 영입이 가능한 '개방형 공모직'으로 전환하여 오는 9월부터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또한 7월부터 구성된 국방인공지능 테스크포스(TF)를 통해 국방 인공지능(AI) 관련 주요 이슈를 검토하고, 현실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왔다.
'지방소멸대응기금' 패러다임 획기적 전환 ···일자리 창출 등 인구유입 주력
윤호중 장관은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생활인구의 확대 및 정주인구의 증가로 이어지는 성과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인구감소지역이 지역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적극 소통하고 함께 고민해·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우선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지역에 일회성 방문객을 넘어 단기 체류형 인구에서 정주인구까지 폭넓게 유입시키고, 다양한 형태의 재원이 지역에서 다시 소비·투자될 수 있도록 촉진해,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경제가 활성화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한다는 전략이다. 그간 시설 조성 위주로 활용되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지역에서 실질적인 인구유입 효과가 나타나는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운용 체계를 전환한다.
[속보] 특검 "권성동 체포동의 절차, 법무부와 협의해 빨리 진행"
합의하고 했다고?…교수에게 몹쓸 짓 당한 피해자의 긴박한 신고
내란특검, 김용대 드론사령관 재소환…조사 중단 하루만
김 사령관이 전날 증거 확보 경위를 문제 삼으면서 조사가 중단된 지 하루 만이다. 김 사령관은 이날 오전 10시께 특검팀에 출석하면서 "소환을 거부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증거 확보 경위를 알려달라는 요청을 특검팀이 받아들이지 않자 김 사령관이 반발하면서 조사가 중단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사령관은 평양 무인기 작전 관련 외환·이적 의혹의 '키맨'으로 현재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받고 있다.
정청래 "생활속 변화 가져올 민생법안 통과로 국민 눈물 닦겠다"
李대통령-與의원 오찬 인사말…"이재명표 국익중심 실용외교 결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9월부터 시작하는 정기국회에서 "생활 속 변화를 가져올 민생법안을 통과시켜 국민의 눈물을 닦아드리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의 민주당 의원 초청 오찬 인사말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단독]대통령실, 이진숙 방통위원장 직권면직 검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대통령실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직권 면직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경찰은 이 위원장과 관련한 추가 고발 사건에 대해 수사 중인 것으로도 전해졌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공무원을 직위해제할 수 있다. 또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직권면직이 가능하다. 그 가짜 좌파들하고는 우리가 싸우는 전사들이 필요하다”고 했다. 9월 25일 방송에서는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다. 그리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것도 하는 집단”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이 대통령은 지난달 8일 국무회의에서 이 위원장을 겨냥해 “비공개 회의 내용을 개인 정치에 왜곡해 활용해선 안 된다”며 강한 어조로 질책했다.
[속보] 특검 "통일교 측이 건넨 목걸이·샤넬백, 김건희에 갔다 판단"
합의하고 했다고?…교수에게 몹쓸 짓 당한 피해자의 긴박한 신고
임은정 “정성호 장관도 검찰에 장악”···“눈 가리고 아웅식 개혁” 인사 참사 평가 [국회 풍경]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최근 발표된 검찰 중간 간부 인사에 대해 ‘참사’라고 평가하고 “눈 가리고 아웅 식 개혁”이라고 직격했다.
[속보] 특검 "김건희, 도이치 주가조작 단순 '전주' 아닌 공모관계"
합의하고 했다고?…교수에게 몹쓸 짓 당한 피해자의 긴박한 신고
특검, '김건희 집사' 김예성 구속기소…IMS모빌 대표 구속영장
김예성, 기업 투자금 횡령 혐의…빼돌린 자금 김건희 일가 흘러갔는지 추적 이영섭 박재하 이미령 =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씨가 29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 여사를 기소하면서 김씨도 함께 법정에 세우기로 했다. 박상진 특검보는 이날 오후 언론 브리핑에서 "'집사 게이트' 피의자 김예성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노베스트로 흘러간 46억원 중 24억3천만원은 김씨가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에게 빌려주는 방식으로 빼돌렸다고 본다.
디시인사이드에 “오세훈 시장 살해” 협박 글···경찰, 수사 나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7월16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취임 3주년 회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을 살해하겠다는 협박 글이 온라인에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올라온 오세훈 서울시장 협박 글.
장동혁, 김민수 최고위원 ‘계엄 옹호’에 “다양한 입장 가질 수 있다”
장 대표는 이날 인천 영종도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당 연찬회를 마치고 들과 만나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장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파로 평가된다. 장 대표는 “제가 당대표가 된 만큼 앞으로 우리 당에서 나가는 목소리가 국민들께 공감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도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심사에) 일주일에서 10일 정도 소요되는데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지난 26일 취임 직후 회견에서 윤 전 대통령 면회를 하겠다는 전당대회 당시 약속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당내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 면회 여부는 장 대표 체제의 당 쇄신 방향을 가늠하는 시험대로 평가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5천만명 육박…총 9조8억원 지급
국민에게 기본 15만원을 지급하는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신청 6주만에 전체 대상자의 98. 지역별 신청률을 보면 전남이 98. 56%를 기록해 가장 낮은 신청률을 보였다.
‘김건희 게이트 여파’ 내년 정부 ODA 예산 22% 삭감
내년 정부의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이 올해보다 22% 적게 편성됐다. 29일 외교부에 따르면 국회에 제출된 2026년 외교부 예산안은 올해(4조2788억원)보다 15.8% 줄어든 3조6028억원으로 편성됐다. 이 중 ODA 예산은 올해(2조8093억원)에서 22.2% 줄어든 2조1852억원으로 편성됐다. ODA 예산이 줄어드는 것은 5년 만에 처음이다. ODA 예산을 구체적으로 보면 ‘인도적 지원’은 올해(6702억원)보다 51.4% 줄어든 3255억원으로 편성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실용적, 전략적으로 분담금을 조정하는 차원에서 감액했다”고 말했다.
'한-카자흐스탄 방산설명회' 개최 "K-방산, 새로운 협력 기회 발굴"
송기대 방진회 수출본부장은 "이번 방문은 카자흐스탄이 추진하는 방산 기반 다변화 전략과 현지화 정책을 이해하는 동시에, 한국 방산기업의 우수성을 알리고 새로운 협력 기회를 발굴하는 계기가 됐다"라며 "앞으로도 글로벌 강소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이들의 해외 수출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한국방위산업진흥회가 국내 방산기업 11곳과 함께 민간 주도의 방산 협력 사절단을 구성해 28일(현지시간) 카자흐스탄 아스타나 쉐라톤호텔에서 '한-카자흐스탄 방산설명회'를 개최했다. 특히 참가 기업 중 7개 회사가 중소기업으로 구성돼 국내 중소 방산기업의 해외 진출과 수출 마케팅 확대 측면에서 의미가 컸다고 방진회는 설명했다.
李, 與의원들과 오찬 “죽을 힘 다해 국정 임해…개혁과제 잘 추진해달라”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청와대 영빈관 오찬에서 오간 이 대통령과 정 대표의 발언을 소개했다. 이 워크숍이 끝난 뒤 의원들은 청와대로 이동했다. 이어 “국민의 목소리를 작은 하소연까지도 듣고 소통하는 것이 설사 그 목소리에 다 응답할 수 없다 하더라도 매우 중요하다”며 “지역구를 다니면서 많은 국민을 만나달라. 김병기 원내대표는 “성공적 순방외교를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며 ‘이재명 정부 성공’으로 건배를 제의했다. 박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이날 오찬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검찰개혁 관련한 이 대통령의 발언은 없었다.
특검, ‘김건희 집사’ 김예성 구속 기소…횡령액 48억 산정
다만 김 여사는 김씨의 공범으로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고 한다.특검은 코바나컨텐츠 후원 기업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김씨를 둘러싼 대기업의 수상한 투자 의혹을 발견했다. 당시 IMS모빌리티에 투자한 기업들 상당수는 사법 리스크 등을 안고 있는 상태였다. 투자금은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가 운용한 사모펀드를 통해 투입됐고, 이 중 4분의 1에 해당하는 46억여원이 김씨 차명 법인 이노베스트코리아로 흘러갔다.
임은정 “정성호조차 검찰에 장악됐다…개혁안 참담” 비판
이걸 보면서도 법무부에 중수청을 두겠다고 생각하는 시민들이 많지 않을 것이라 저는 확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임 지검장은 행안부 아래에 중수청을 두는 더불어민주당 안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반면 정 장관은 중수청 통제를 위해서라도 법무부 아래 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속보] 특검 "김건희, 주가조작 인식·역할부담 충분히 있었다고 판단"
합의하고 했다고?…교수에게 몹쓸 짓 당한 피해자의 긴박한 신고
정청래 “정기국회 목표는 개혁 완수”…이 대통령 “야당과도 함께 잘 해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 “이번 정기국회의 목표는 민생개혁의 고삐를 단단히 죄는 것과 국민께서 명령하신 시대적 개혁 과제들을 반드시 완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은 국회 다수 여당이고 야당도 국회의 한 축이니 함께 잘 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 의원들을 초청해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오찬을 함께했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이 대통령은 이날 민주당 의원들에게 “민주당은 국회 다수 여당이고 야당도 국회의 한 축이니 함께 잘 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전날 미국·일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자마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포함한 여야 대표와의 회동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최근 당·정 간 이견이 노출된 검찰개혁 방안에 대해선 이날 “전혀 언급이 없었다”고 박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법무부, '난민 신청자 폭행' 외국인보호소 직원 직위해제
법무부가 난민 신청자를 폭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외국인보호소 직원을 직위해제 조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최저임금 20배' 주택 수당 몰래 받은 국회의원들에 성난 인니 민심...주인니 대사관 "안전 유의" 당부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관이 29일 긴급 공지를 통해 현지 교민과 여행객들에게 시위 관련 안전 유의를 당부했다.
법원, ‘권성동 체포동의요구서’ 김건희 특검에 송부
통일교 측으로부터 억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 절차가 29일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1시20분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체포동의안)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전날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회기 중에 현역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국회법에 따라 관할 법원 판사는 체포동의 요구서를 정부에 보낸다. 권 의원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건희 잡은 도이치-명태균-통일교 의혹…불법 공모·수익 10억(종합)
지난 12일 김 여사를 구속할 때의 혐의와 크게 달라지진 않았으나 6차례 이뤄진 김 여사 소환조사와 보완수사를 통해 혐의를 더 탄탄하게 다졌다. 자본시장법 위반과 관련해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발생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김 여사가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김 여사가 단순한 '전주'(錢主)가 아니라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함께 시세조종을 꾀한 '공모자'라는 게 특검팀 결론이다. 권 전 회장과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으로 꼽히는 인물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특검팀은 이에 따라 김 여사가 3천800여 차례 통정·이상 거래로 약 8억1천만원의 시세 차익을 거뒀다고 봤다. 김 여사는 국민의힘 공천에도 깊숙이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김 여사와 윤 전 대통령은 그 대가로 2022년 치러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당시 장제원 비서실장을 통해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에게 공천을 지시하는 방식으로 김 여사의 뜻이 관철됐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 외 이 과정에 깊게 연루된 윤 전 대통령과 명씨의 경우, 추가 수사를 진행한 뒤 기소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특검팀은 전씨와 윤씨를 고리로 통일교가 국민의힘과 이어지는 '유착 관계' 의혹에 김 여사가 관여했는지도 최근 수사해왔다. 3가지 혐의를 종합한 김 여사의 범죄수익은 총 10억3천만원으로 산정됐다.
벌써 출판기념회 여는 창원시의회 의장…지역정가 뒷말 무성
임기까지 인사권 두 차례, 직원들 적잖은 부담…의장 "현행법상 가능" 경남 창원시의회 의장이 그간의 의정활동 경험 등을 담은 책을 내고 출판기념회를 열기로 하면서 지역정가에서 뒷말이 무성하다. 최근 일부 온라인·오프라인에서 책 판매가 시작된 가운데 손 의장은 곧 출판기념회도 연다. 이달 들어 손 의장의 출판기념회 개최 사실이 시의회 안팎으로 알려지면서 정가에서는 뒷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의회뿐만 아니라 집행부 일각에서도 고민이 적잖은 분위기인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출판기념회 참석자들은 책값만 내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축하금를 얹어준다.
민주당 경남도당 신임 사무처장에 손석민 씨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손석민 전 중앙당 법률국장이 신임 도당 사무처장에 임명됐다고 29일 밝혔다.
하헌기 "조국 '광폭' 행보, 혹시 다른 '광'자는 아니신지"[지지율대책회의]
그 과정이 깔끔하게 끝나겠나"라고 평가했다.▷ 유튜브 '이정주의 질문하는 '를 구독하시면 전체 인터뷰 영상을 비롯한 '지지율 대책회의'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대통령실 "이진숙, 정치중립 위반 밝혀져…직권면직 검토"
대통령실은 29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직권면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李대통령 "공무원 미담·적극행정 사례 최대한 발굴해 격려"
이 대통령은 "예산과 재원이 많이 부족한 상황에서 SOC 예산의 경우는 민간 자원을 조달해 재정 부담을 줄이면서 국민께 투자 기회를 드릴 수 있는 공공과 민간의 중간 형태를 모색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다른 부처 공무원들의 미담과 적극행정 사례를 최대한 많이 발굴해 격려함으로써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어 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비공개 회의에서 모범 경찰 사례를 한번 더 환기했하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李 대통령 “죽을힘 다해 국정”·정청래 “국민 눈물 닦겠다” 화기애애 오찬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초청 오찬에서 “제 말씀 한마디에 수천만 국민의 삶이 달려있다는 막중한 책임감으로 죽을힘을 다해 국정에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생활 속 변화를 가져올 민생법안을 통과시켜 국민의 눈물을 닦아드리겠다”고 화답했다. 이 대통령과 정 대표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오찬 현장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오찬에 앞서 의원들과 한 명씩 사진을 찍으며 반겼다고 한다. 9월 정기국회 개원을 앞두고 이 대통령은 “국회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 국회에서 개혁과제를 잘 추진해주시리라 믿는다”며 “지금보다 임기가 끝나는 날의 평가가 제일 중요하다. 말보다는 행동과 결과가 앞서는 국정을 운영해보고자 한다.
교육장관 후보자 박근혜 탄핵 막말 등에 "일부 표현 과해 사과"(종합)
최 후보자는 29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요구자료 답변서에서 이런 입장을 밝혔다. 최 후보자는 자신의 정치적 편향성 논란과 관련해서는 "교육부 장관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대답했다. 최 후보자는 SNS에 천안함 폭침 음모론을 공유한 것에 대해 "공유한 게시글의 내용 전체에 대해 동의한 것은 아니며, 함께 읽고 고민해 보자는 취지에서 공유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천안함 피격 사건에 대해서는 국가의 공식적인 입장을 신뢰해야 하고, 희생자는 존중받아야 한다는 차원에서 관련 게시글의 공유는 신중하지 못한 처사였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최 후보자의 석사 학위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해당 대학인 목원대는 "연구 부정 제보가 없었다"면서도 표절 여부에 대해 직접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벌금을 선고받은 최 후보자는 "과거 음주운전에 대해 잘못된 행동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전혀 운전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03년 음주운전 적발 당시 교원 신분은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최 후보자는 이밖에 최근 5년간 증여나 상속, 코인과 유가증권 보유 등은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이진숙 방통위원장 직권면직 방안 검토…정치 중립 의무 위반"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미 감사원이 7월 초에 이 위원장이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결론 낸 바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정치 중립 의무 위반은 상당히 엄중한 사안으로 안다"며 "이 사안만으로도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29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직권면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국, 계속되는 민주당 견제에 "일부 의원, 너무 과민"
아무 지장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호남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그 정도의 경쟁은 충분히 생산적인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과거 정의당이 광주 서구, 순천 주웠는데 그다음에 어떻게 됐나.
오세훈 "소비쿠폰 위해 재난기금 편법 동원…공감대 있나"
오세훈 서울시장은 29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재원 마련과 관련 “정부가 지방채를 내서 재원 마련을 하라고 하면 지자체장의 재정운영 철학을 짓밟는 것”이라고 밝혔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의 경우 서울시는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국고 보조율 75%(타 시도 90%)가 적용된다. 1차 소비쿠폰 지급에 따른 시비 부담이 3500억원이고 이를 마련하기 위해 시는 같은 규모로 지방채를 발행하기로 했다.
李대통령 "검찰개혁 쟁점 국민 앞서 합리적 토론…내가 주재할 수도"
아울러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은 일종의 보여주기식은 안 된다"라며 "실질적인 안을 도출해야 되고, 말 그대로 서로 다른 생각이 있다면 토론의 문화를 정착해서 어떤 부분이 대안이 되고 있고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더 합리적이고, 국민의 이익에 부합할 수 있는 검찰개혁안을 마련해 가야 된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권 남용에 대해서 국민적 합의가 있다라는 전제,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며 "검찰 역시도 잘못을 저지르는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공통의 인식 위에서 해결 방법에 대한 공개적 논의가 필요한 것은 아닌가"라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권력 집중으로 인한 권한 남용 방지 대책이나 수사권을 원활하게 운용하는 등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실질적 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김정은 中 전승절 참석에…日언론 “북미 회담 협상 ‘카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회담을 하고 김 위원장과도 연내 회담 의지를 밝힌 만큼 중국은 미국이 북한·러시아과 직접 손잡는 상황을 경계하고 북한을 자국 쪽에 묶어두려 한다는 분석이다. 이 신문은 김 위원장이 트럼프 1기 행정부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당시 네 차례 방중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사전 조율을 했던 전례를 거론하며 이번 방중도 연내 북미 정상회담을 의식한 행보일 수 있다고 해석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29일 “열병식에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참석한다”며 “북·중·러 3국 정상이 한자리에 모이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고 전했다.
李대통령 “검찰개혁, 국민 앞에서 합리적 토론할 것”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39회 국무회의(임시)에서 발언하고 있다. 현재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 권한을 넘겨 받을 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54조7000억원(8.1%) 증액된 규모로, 예산안 지출 규모가 본예산 기준 700조원을 넘은 것은 사상 처음이다.아울러 여야 지도부에 순방 성과를 설명할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 위원장에 대한 휴가를 결재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만약 이 위원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했다면 신상 발언 기회를 주고 싶다고 표현했다”고 말했다.
金총리 "美·中 정상 포함해 경우에 따라 훨씬 큰 행사 되는 듯"
김 총리는 이날 오후 경주 현지에서 개최한 APEC 정상회의 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한미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잘 끝나고 나니까, APEC이 본격적으로 가시권에 들어오는 느낌이 난다"며 이같이 밝혔다.
[속보] 이 대통령 “검찰개혁, 보여주기식 안돼···공개토론 직접 주재할 수 있어”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검찰개혁과 관련해 “중요 쟁점에 대해서 대책과 해법 마련을 위해 국민 앞에서 합리적으로 논쟁하고 토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과 관련한 토론회를 직접 주재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검찰개혁에 대해 “일종의 보여주기식은 안 된다”라고 말했다.
여가부, 내년 예산 11.8% 증액…아이돌봄 등 가족정책 확대
여성가족부가 올해보다 11.8% 늘어난 1조9866억원의 예산을 내년에 투입할 방침이다. 내년 여가부 예산은 올해 1조7777억원보다 11.8% 늘어난 1조9866억원으로 편성됐다.증액한 예산은 아이돌봄 지원확대, 한부모 양육부담 완화, 디지털성범죄 대응강화 등에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 인력을 23명 증원한다. 디지털 성범죄 통합 대응 예산은 62억4500만원으로 올해보다 17억원 늘어났다. 여가부는 해당 박물관의 2028년 하반기 개관을 목표로 박물관 건립비용으로 64억원을 책정했다
이종호, 공수처장·의원과 찍은 사진 보이며 '재판로비' 주장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 전 대표가 이씨와 매주 재판받으면서 친분을 쌓았고, 이씨가 다른 공범들보다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커 불안해하는 상태임을 인지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이 전 대표는 자신이 인맥을 활용해 선처받게 해줄 수 있다며 이씨를 안심시키고 재판 청탁 비용 명목의 돈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대표는 2022년 5∼10월 이씨에게 총 8천39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전 대표는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강조하며 이씨를 설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전 대표는 이씨에게 "우리 재판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로부터 그림을 사줘야 하는데, 2천만원짜리 정도는 사야 하지 않겠냐"라고 말하며 금품을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1천만원을 달라"고도 요구했다고 한다.
與, 김건희 구속기소에 "의혹 종지부 찍고 진실 드러낼 첫 단추"
박지혜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김건희 씨는 구속 이후 다섯 차례의 소환 조사에서 단 한 차례도 입을 열지 않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특검, 김건희 주가조작 공범 판단…"인식·역할 충분히 있다"
그러나 특검팀은 그같은 판단을 뒤집고 김 여사가 주가조작에 대한 인식, 역할분담 모두 충분히 있다고 봤다. 이는 도이치 주가조작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여타 관련자들과 '동급'의 정범이며, 그에 따라 김 여사가 이들과 공범(공동정범)이라는 인식으로 풀이된다. 공동정범이 성립하려면 객관적 요건으로는 2명 이상이 어떤 범죄를 실행한다는 공동 참가의 사실이 있어야 한다. 김 여사 측은 "주식을 잘 모른다"며 주가조작에 관여하거나 인지한 바 없다고 주장해왔으나, 특검팀은 김 여사가 주가조작에 깊이 연루됐다고 판단한 것이다. 특검팀은 이밖에 김 여사에게 명태균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 건진법사·통일교 청탁 의혹과 관련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도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국힘 “9월1일 개원식 참석… ‘한복’ 의장 요구는 반대”
국민의힘은 9월 정기국회 개원식에 참석하기로 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과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개원식에 한복 입기는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이어 개원식과 관련해 당내 전략에 대해선 “복장과 그날의 상황에 맞춰 행동은 별도로 주말에 알려드리도록 하겠다. 백 의원은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복을 입고 연단에 나서 정기국회마다 한복 착용을 정례화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 이진숙 직권면직 검토···대통령실 “정치중립 위반”
이재명 대통령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직권 면직을 검토 중이라고 대통령실이 29일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 위원장의 정치중립 의무 위반과 관련해서는 감사원이 지난달 초 결론을 낸 바 있다.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정치중립 의무를 위반했음이 이미 밝혀진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비 인상폭 7년만에 '최대치'…나토식 'GDP 5%' 접근하는 韓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6년 예산안 및 2025-2029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29일 내년도 국방 예산을 올해 대비 8.2% 늘어난 66조2947억원으로 편성하며 증가율이 2018년(8.2%) 이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국방 예산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차지하는 비중은 2.42%로 올해보다 0.1%포인트 늘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요구한 국방 예산 증액 기조에 발맞추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2026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국방 예산은 올해 처음으로 60조원을 돌파(61조2469억원)했는데 내년엔 이보다 5조원 더 늘어나 66조원을 단숨에 넘기게 된다. 내년도 국방 예산 증가율은 정부예산 총지출 증가율인 8.1%보다도 높다.정부는 장병 복지 개선 등을 골자로 한 전력 운영비에 46조1203억원을, 방위력 개선비에 20조1744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한국의 국방 예산은 1990년 이후론 한 번도 GDP 대비 3%를 넘지 못하고 2%대를 유지했다.미국 국방비는 작년 기준 GDP 대비 3.4% 수준이다. 이렇게 되면 2029년엔 GDP 대비 3% 초·중반대로 늘어나게 된다.
[게시판] 법무부, 주한 아세안 대사단과 협력 방안 논의
법무부는 김정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직무대리가 29일 오후 주한 아세안(ASEAN) 대사단과 간담회를 열고 한국과 아세안의 협력 관계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불법체류 예방, 인권 보호, 상호 인적 교류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출입국·이민 정책 분야에서 제도 개선을 위해 소통하기로 했다. 양측은 불법체류 예방, 인권 보호, 상호 인적 교류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출입국·이민 정책 분야에서 제도 개선을 위해 소통하기로 했다.
건진법사 따라다닌 브로커 알선로비 부인…"청탁돈 아닌 투자금"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가까운 사이로 알려진 이씨는 A씨 재판과 관련해 알선해주는 명목으로 지인 B씨를 통해 4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를 기소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씨가 건진법사를 통한 재판 알선 명목으로 이 돈을 받았다고 의심한다. 이씨 변호인은 "특가법상 알선수재의 구성요건을 나눠서 보면 객관적으로 이씨가 알선·청탁을 목적으로 부탁한 직접적인 증거가 전혀 없고, 알선 상대방이 건진법사인지 대법관인지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특검팀이 공소장에 이씨가 4억원을 받았다고 기재했지만, 이 중 3억3천만원만 이씨가 추진하는 워터밤 페스티벌 사업 등과 관련한 투자 계약금 명목으로 받았다고 의견서를 통해 주장했다. 구성요건이란 법률상 특정 행위 유형을 말한다. 이씨가 "회사에서 진행하는 워터밤 사업 등의 운영비로 나갔다"고 답하자 재판부는 수수한 돈을 A씨 측에 반환할 생각은 없냐고 물었다. 이에 이씨는 "협의해서 반환할 생각이 있다"고 답했다.
野, '단결 무드' 속 연찬회 종료…봉합 국면 들어서나
국민의힘 '장동혁 체제' 출범 직후 열린 1박2일간의 국회의원 연찬회가 단결 무드 속에서 막을 내렸다. 일치 단결을 위한 행사인 만큼 갈등을 표출하는 메시지는 자제한 것으로 보인다.장 대표는 국민의힘을 '잘 싸우는 정당'으로 만들겠다고 천명했다. 6선 추미애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를 5선 나경원 의원에게 맡기며 투쟁 의지를 내보이기도 했다. 유능한 정당이라는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 의원총회·본회의·상임위원회 참여율 등을 집계하고 당무 및 의정 활동에 대한 평가 시스템을 만들어 공천에 반영하기로 했다.대여투쟁은 원내뿐 아니라 국회 밖에서도 전개될 전망이다. 장 대표는 손편지에 "국민의힘이 부족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반성한다"고 썼지만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李대통령 "전우들" 호칭에 與의원들 "석세스메이커 되겠다" 화답
당 의원들은 워크숍이 끝난 뒤 단체로 청와대 영빈관으로 이동했다. 오찬장에 이 대통령이 입장하자 의원들이 박수를 치며 "이재명"을 연호했고, 이에 이 대통령이 "정청래"라고 외쳐 웃음을 자아내는 등 시작부터 훈훈한 분위기가 조성됐다고 한다. 정청래 대표가 먼저 모두발언에서 "이번 한일·한미 정상회담에서 진정한 외교가 무엇인지 여실히 보여주셨다"며 "이재명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가 결실을 보기 시작했다"고 이 대통령을 치켜세웠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성공적인 순방 외교를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며 건배사로 '이재명 정부 성공'을 제의했다. 83세인 그는 "지난 대선 때 해남을 찾아 '지금(대선)은 이재명, 다음은 박지원'이라고 하신 약속을 지켜달라"는 농담도 했다. 백 의원은 "저희는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 '석세스 메이커(success maker·성공을 만드는 사람)'가 되겠다"고 말했다. 전용기 의원은 자신의 이름을 빗대 "대통령의 해외순방 전용기는 제가 책임지겠다"고 농담한 뒤 "성공한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北, 청년절 기념해 애국심 고취…김정은 체제 충성 강조
당정 간부들 전국에서 청년 근로자 격려…스포츠·예술공연 진행 북한이 '청년절'(매년 8월 28일)을 맞아 전국에서 기념행사를 열고 청년층의 애국심을 고취했다.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 중앙위원회 일꾼들은 같은 날 청년운동사적관을 참관하고 청년 사업에 관심을 기울였던 선대의 업적을 기렸다. 당정 고위 간부들이 전국으로 흩어져 청년 근로자들을 독려하면서 애국과 수령에 대한 헌신을 강조한 것이다. 개선문광장과 평양체육관광장 등에서는 평양 청년 학생들의 경축무도회가 펼쳐졌다. 4·25팀과 소백수팀이 겨룬 여자 결승에서는 소백수팀이 승리했다.
특검 “통일교측 샤넬백·목걸이·천수삼茶, 김건희에 전달된 걸로 판단”
사업가 서모 씨는 같은 해 9월 7일 전달했다고 주장했지만, 김 여사는 특검에 “모른다”는 취지로 밝힌 바 있다. 서울의소리 유튜브 캡처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김 여사와 관계자들의 진술이 대부분 거짓이라고 판단했다. 전직 대통령 부인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지는 건 김 여사가 처음이다. 또 역대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 상태로 재판받는 것도 처음이다. 김건희 여사와 친분을 이용해 각종 청탁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21일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 사무실로 향하고 있다. 김 여사에 전달된 것으로 보이는 물건들은 2000만 원 상당의 샤넬백, 6000만 원대의 그라프사 다이아몬드 목걸이, 천수삼 농축차 등이다. 이 같은 뇌물 수수 여부는 2023년 최재영 목사가 디올 백을 전달하는 영상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시작됐다. 알선수재는 사실상 뇌물이지만, 대상자가 국정 운영 등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민간인에게 적용된다.특검팀이 재판 진행 과정에서 김 여사에 대한 혐의를 추가할 가능성도 있다.
[북한단신] 전국도서관부문 기술강습 및 연구토론회
평양 만경대구역에서 새로운 밀 재배 방법을 도입해 모든 농장이 올해 밀 농사에서 다수확농장 대열에 들어섰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9일 전했다.
접경 호텔 예약제한·北선발대 도착한듯…김정은 방중 준비 분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4차 방중 소식을 10일자 지면에 보도했다. 김 위원장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9일 오전 중국 베이징(北京)의 호텔 북경반점에서 오찬 전 와인으로 건배를 하고 있는 모습. (노동신문) 29일 외교가 등에 따르면 지난 주말 북한 측 선발대가 베이징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의 중국 방문에 앞서 사전 점검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중국은 김 위원장의 방문에 상당히 공을 들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첫 방중인 지난 2018년 4월 기차를 이용했다. 가장 최근이었던 2019년 1월 방문 때도 기차를 탔다.현재까지 알려진 김 위원장의 공식 일정은 없는 상태다.
오세훈 “지방채 발행해 소비쿠폰?…반복되면 서울시 협조 못해”
그는 또 “(이재명) 대통령께도 이번에는 협조하겠으나 추후 반복되면 서울시는 협조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직접 말했다”며 “(소비쿠폰이) 경기부양 효과가 있는지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 해도 부담을 지자체에 떠넘기는 것은 매우 잘못된 행태”라고 비판했다. 서울시는 앞선 1차 소비쿠폰 지급에서 3500억 원을 시비로 부담했고, 같은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하기로 했다. 오 시장은 29일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윤영희 국민의힘 시의원의 관련 질의에 “그동안 서울시가 허리띠를 졸라매 부채를 줄여왔는데 한꺼번에 민생소비쿠폰 발행하느라 3500억 원 부채를 지라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말했다.
특검, '김건희 집사' 김예성 구속기소…"회삿돈 48억 횡령"(종합)
박상진 특검보는 이날 오후 언론 브리핑에서 "'집사 게이트' 피의자 김예성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이 사건과 관련해 IMS모빌리티 조영탁 대표를 특경법상 배임·횡령 혐의로, 모재용 경영지원실 이사를 증거은닉 혐의로,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 민경민 대표를 특경법상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횡령 액수는 당초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적용된 33억원보다 늘었다. 김씨 배우자 정모 씨가 이노베스트의 유일한 사내이사로 등재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김씨가 실소유한 차명회사가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특검팀은 이노베스트로 흘러간 46억원 중 24억3천만원은 김씨가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에게 빌려주는 방식으로 빼돌렸다고 본다. 특검팀은 다만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와 민경민 오아시스EP 대표에게는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조 대표와 민 대표의 배임 액수는 각각 약 32억원으로 적시됐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다음달부터 하반기 6·25 전사자 유해 발굴 실시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육군·해병대 16개 사·여단과 함께 다음 달 1일부터 3개월 동안 하반기 6·25전사자 유해발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이진숙, 정치중립 위반 밝혀져…직권면직 검토"(종합)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미 감사원이 7월 초에 이 위원장이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결론 낸 바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해 백지신탁 심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방송사업자의 심의 의결을 한 부분에 있어서도 주의 처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정치 중립 의무 위반은 상당히 엄중한 사안으로 안다"며 "이 사안만으로도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결론 내지는 않았지만 검토에 들어간 상태"라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참석했다면 신상 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었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이진숙 방통위원장 직권면직 검토… “정치 중립 의무 위반”
뉴스1 강 대변인은 “정치 중립 의무 위반은 상당히 엄중한 사안으로 안다”면서 “이 사안만으로도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안다”고도 덧붙였다. 감사원의 지적만으로도 즉각 직권면직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한편 강 대변인은 특검 수사 대상이 된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의 김건희 여사 인사 청탁 의혹과 관련해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언급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이 위원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했다면 신상 발언을 할 기회를 주고 싶었다고 말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중국 전승절 참석’ 박지원 “김정은은 리설주·김여정·현송월이 수행 예측”
우 의장과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4월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 만찬장에서 만나 함께 술을 마셨다. 그는 “우 의장님 내외분은 김 위원장 내외분을 만나실 수 있을는지 추측도 하지만 김 위원장 동선은 파악되지 않으니 조우 여부도 불투명하다”고 적었다. 박 의원은 “만약 리셉션 등 행사에서 김 위원장을 만날 수도 있겠지만 그 역시 모른다”고 덧붙였다. 우 의장은 중국 정부의 공식 초청을 받아 다음달 3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전승절 행사에 참석한다.
긴축 접고 확장재정…李정부 첫 예산안, 8.1% 늘린 728조원
29일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내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내년 총지출 728조 원은 올해 본예산 대비 54조7000억 원이 늘어난 수치다. 정부는 이날 의결한 예산안을 9월 국회에 제출해 심사를 받는다.
"이진숙, 정치중립 위반…직권면직 검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9일 브리핑에서 "이미 감사원이 7월 초에 이 위원장이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결론냈다"며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해 백지신탁 심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방송사업자의 심의 의결을 한 부분에 있어서도 주의 처분이 있었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정치 중립 의무 위반은 상당히 엄중한 사안으로 안다"며 "이 사안만으로도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안다"고 언급했다. 앞서 지난달 8일 감사원은 이 위원장이 지난해 탄핵소추된 이후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정치적 발언을 한 것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훼손할 가능성이 큰 경우'에 해당한다며 주의 조치했다.
‘장동혁 체제’ 국힘 결의문 “지금보다 두 배 세 배로 싸우는 것만이 혁신의 출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파(반탄파)인 장동혁 대표 체제의 첫 결의문에서는 정부·여당에 대한 비판이 주로 담긴 한편 윤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에 대한 반성은 없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교육원에서 열린 연찬회에서 결의문을 내고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막아내고 민생을 지키는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결의문에는 이재명 정부와 여당이 헌법·민생을 외면하고 있다는 내용이 주로 담겼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과 이에 따른 탄핵소추 및 파면에 대한 반성은 없었다. 반탄파인 장 대표 체제 국민의힘에서 윤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李대통령 "檢개혁 쟁점, 국민 앞서 토론해야…직접 주재할 수도"
그러면서 "결국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면 대안과 함께 공개 토론의 장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검찰개혁이 어떻게 이뤄져야 하는지 대안을 내놓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대통령은 심지어 (토론을) 주재할 수도 있다고까지 말했다"며 "충분히 열린 자세로 토론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 성과 설명을 위한 여야 지도부 회동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선 "여야 회동 일정은 계속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의제 조율 등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만 답했다.
李대통령 "씨앗 부족하다고 밭 묵힐 수 없어…재정 적극적 역할"(종합)
엄중한 경제 사정을 고려하면 국가 채무가 다소 늘어나는 것을 감수하더라도 확장 재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회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차질 없는 예산안 처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며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국회에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강 대변인은 "국가와 민간이 함께 적당한 규모의 펀드를 구성해 이익도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방식 등을 고민해보자는 정도의 제안"이라고 설명했다. 2022년도 예산안(8.9%)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은 폭으로 예산안 규모가 늘어난 것이다. 그는 분식회계라는 표현에 대해 "전 정부에서 재정정책에 있어서 꼼수 재정이나 기금 여유 재원을 무리하게 끌어다 쓴 부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조승환 의원, 해양치유센터·해양항만 AX 실증센터 예산 확보
국민의힘 조승환 의원은 2026년 정부 예산안에 총사업비 372억원 규모의 해양 치유센터와 400억원 규모의 해양·항만 AX 실증센터 구축 사업 예산이 반영됐다고 29일 밝혔다. 조 의원은 "가족이 함께 누릴 수 있는 도심형 해양 치유센터 건립과 실증센터 구축은 부산의 해양도시로서의 경쟁력을 높이고 중·영도구 지역민들의 삶의 질도 함께 향상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내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해양·항만 AX 실증센터 구축 사업'은 해양·항만 데이터를 한 곳에 집적시켜 국가 차원의 AI 데이터 세트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李대통령, 與의원 전원 초청 오찬…메뉴는 전복·한치 물회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원을 초청해 오찬을 하며 당정 결속을 다졌다.29일 오찬은 인천에서 진행된 1박 2일 간의 민주당 워크숍 직후 열렸다. 당 의원들은 워크숍이 끝난 뒤 단체로 청와대 영빈관으로 이동했다. 오찬장에 이 대통령이 입장하자 의원들이 박수를 치며 "이재명"을 연호했다. 술은 나오지 않았고 건배사를 위해 적색 포도주스가 곁들여졌다. 박 의원은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이 일본, 미국 순으로 방문한 것과 '피스메이커-페이스메이커' 발언을 두고 "외교의 백미"라고 극찬했다.
김건희, 변명 않겠다면서도 “마치 사실처럼 기사 쏟아져” 혐의 부인
특검은 29일 김 여사를 자본시장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특검은 이들 혐의로 얻은 범죄 수익금 10억3000만 원에 대해 추징 보전을 청구했다. 해당 사건 관련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 민경민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 대표, 모모 IMS모빌리티 이사 등 3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구속 후 진술을 거부하던 모습과 달리 언론을 상대로 입장문을 내는 모순적 태도를 보였고, 자신은 결백하다고 만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李대통령, 檢개혁 토론 직접 주재할 수도 있다 언급”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검찰개혁과 관련해 “중요쟁점에 대해선 대책과 해법 마련을 위해 국민 앞에서 합리적으로 논쟁하고 토론하라”고 주문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성과 설명을 위한 여야 지도부 회동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선 “여야 회동 일정은 계속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이 대통령과의 추가 단독 면담을 요구하는 것과 관련한 질문엔 “장 대표와의 만남에 대해 공식적으로도 제안했고 비공식적으로도 (요청을) 전달했다. 의제 조율 등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도 답했다.
[영상] '중국 견제용' 타이폰 미사일 日배치 가능성…中 "조심하라"
관측이 현실화한다면 이는 일본에 처음으로 타이폰이 배치되는 것입니다.
송언석 "728조 예산, 국가재정을 빚더미 위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역사상 최초로 700조원을 넘긴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이 공개되자 "국가재정을 빚더미 위에 올려 놓는 것"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일단' 개원식 들어가는 국힘…보이콧 카드 쥐고 대여 투쟁 '고삐'(종합)
더불어민주당이 자당의 반대에도 이른바 윤석열 거부권법을 주도적으로 처리한 데 이어 자칭 검찰·언론·사법개혁을 위한 법안을 '따박따박' 처리하겠다면서 속도전에 나서자 입법 폭주를 막겠다면서 전열을 정비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동시에 인사청문회와 대정부 질문 등을 고려, 국회 보이콧 카드를 손에 쥔 채 원내에서 대여 공세를 하는 것으로 방침을 세웠다. 원내 전투력을 극대화해 효율성 있는 투쟁을 하겠다는 전략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대여 투쟁을 핵심 의정활동 기준으로 삼아 신상필벌을 분명히 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국민의힘은 원내에서도 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3대 특검법 개정안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완수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저지를 위해 총력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 "효율적으로 투쟁"하겠다며 개원식 참석 결정…일각 장외투쟁 강경론 국민의힘은 당초 불참을 시사했던 다음 달 1일 국회 개원식에도 조건부 참석하기로 입장을 바꿨다.
장동혁 "단독회담 약속하면 李·여야 회동 참석"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추후 단독 회담을 약속한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제안한 여야 지도부 회동에 우선 참여할 수 있다는 뜻을 29일 밝혔다.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단독으로 만나야 한다는 기존 입장과 비교하면 한발 물러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與의원들 만난 李 "말보다 행동·결과 앞서는 국정 운영"
이재명 대통령이 귀국 다음 날인 29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원과 함께 오찬을 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회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며 “국회에서 개혁 과제를 잘 추진해주시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여당의 역할을 당부하기도 했다. 국회도 그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오찬 분위기는 화기애애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李대통령 "검찰 개혁, 국민 앞서 토론…직접 주재할 수도"
이어 "'보여주기식'은 안 된다"며 "실질적 안을 도출해야 하고 서로 다른 생각이 있다면 토론 문화를 장착해 어떤 부분이 대안이 되고 부족한지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더 합리적이고 국민 이익에 부합하는 검찰개혁 안을 마련해가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과 관련해 "중요 쟁점에 대해선 대책과 해법 마련을 위해 국민 앞에서 합리적으로 논쟁하고 토론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에 대해 "권력 집중으로 인한 권한 남용 방지 대책, 수사권을 원활하게 운용하는 등의 근본적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포토] 황룡사지 역사문화관 간 김민석 " APEC 준비에 만전 기해달라"
김 총리는 이날 “전체적인 틀이 잘 갖춰진 것 같다”고 평가했다.
'순방 효과' 李지지율 59%로 반등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가 전주(8월 셋째주)보다 3%포인트 오른 50%대 후반으로 나타난 여론조사 결과가 29일 나왔다. 반면 ‘잘못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자 비중은 30%였다. 지난 25일 이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첫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미국발 관세 전쟁 고비를 일단 넘긴 점이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李대통령 "노란봉투법 목적은 노사 존중…노동계도 상생정신 발휘를"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의 진정한 목적은 노사의 상호 존중과 협력 촉진”이라며 “노동계도 상생의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노조의 쟁의행위가 늘어나 기업 경영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자 노동계에 자제해달라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풀이된다. 노란봉투법의 취지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은 이제 모든 분야에서 국제적인 기준과 수준을 맞춰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기 위해 노란봉투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한 적이 있다.
위성락 "북중러 회담 성사되면…한미일과 분열 더 심해질 것"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사진)이 한·미·일과 북·중·러 간 분열이 더 심해질 것이라는 전망을 29일 내놨다. 그는 “미국과의 협의에서 중점을 둔 이슈 중 하나가 원자력 협력인데, 종래보다 진전된 의미 있는 협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사용 후 핵연료를 저장하는 원전 내 설비가 5년 안에 포화될 위기라 원전 가동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
김건희 '도이치·명태균·통일교 수익 10.3억' 기소…계속수사(종합3보)
특검팀은 이날 오전 김 여사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앞서 내란 특검에 구속기소 돼 재판받고 있다. 김 여사에게 적용된 혐의는 각각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 선거개입 의혹, 건진법사·통일교 청탁 의혹과 직결된다. 그간 김 여사는 권 전 회장 등에게 돈을 맡겼을 뿐 주가조작에 구체적으로 가담하진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2021년 6월∼2022년 3월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합계 2억7천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총 58회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특검팀은 향후 관련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특검팀은 청탁 물품인 영국 명품 브랜드 그라프의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백을 확보하진 못했지만, 모두 김 여사에게 전달됐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명씨에게서 받은 여론조사 결과와 통일교 금품수수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를 전제로 김 여사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공소장에선 이를 배제했다. 윤 전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명씨 여론조사 사건의 경우 범행 시기 윤 전 대통령이 공무원 신분이 아니었다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됐다. 추가 수사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를 입증할 단서가 드러나면 김 여사에게 뇌물 혐의도 적용할 여지가 생긴다. 특검팀은 향후 남은 의혹 수사를 위해 김 여사를 여러 차례 추가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박지원도 中전승절 참석…“김정은과 대화 가능할지 의문”
박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늦게 우 의장께서 (전승절 행사) 동행을 권하셔 수행키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올렸다. 박 의원은 “우 의장 내외는 국가원수들과 함께 행사 본무대인 천안문 망루에 오르고 저는 그 밑에 사열대에 착석한다”고 했다.
“이종호, 김건희에 말해 집유 받게 해주겠다며 재판 로비”
실제로 이 씨는 올해 4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특검은 이 전 대표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외 다른 의혹들에 대한 수사도 이어갈 방침이다.
'투자자 표심 잡자'…배당금 감세 입법 쏟아져
국회에서 주식 투자자의 배당 세율을 깎아주는 법안이 잇달아 발의됐다. 차등배당 감세와 관련한 첫 번째 법안이다. 차등배당이란 최대주주와 소액주주의 1주당 배당금을 달리 지급하는 것으로, 소액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는 평가를 받는다. 최근 주가 부양 등을 위해 상장사들이 최대주주에겐 배당을 적게, 일반 투자자에겐 많이 주는 차등배당을 시행하는 사례가 잦아졌다. 이에 대해 기재위 소속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배당금의 절반에 대해선 최고세율을 30%로 낮추는 법안을 발의했다.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은 최고세율을 25%로 낮추는 법안을 내놓았다. 최대주주의 배당 의지를 높이고 장기 투자자를 늘리겠다는 취지다.국민의힘에선 김미애 의원이 최근 배당소득 원천징수 세율을 14%에서 9%로 내리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통상 세제 관련 법안은 연말에야 진척되는 경우가 많은 데다 여당 내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법원, 권성동 체포요구서 특검 보내…내달초 본회의 표결 전망(종합)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1시 20분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체포동의요구서는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국회로 제출된다.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은 요구서를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한다. 체포동의안은 이르면 내달 1일 정기국회 개원일 본회의에서 보고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한 만큼 현재로선 권 의원 의사와 상관없이 가결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는 상황이다. 권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는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게 된다. 앞서 특검팀은 김건희 여사와 통일교·건진법사 관련 의혹을 들여다보다 권 의원과 통일교간 수상한 행적을 포착, 수사를 벌여 전날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기소' 김건희, 법정선 침묵 깰까…"묵묵히 재판 임할 것"(종합)
특별검사팀 조사에선 대부분 진술을 거부해온 김 여사가 법정에선 입을 열지도 관심이 쏠린다. 김 여사 측은 일단 재판에는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이라 특검 조사와 재판을 모두 거부하며 두 달 가까이 두문불출해온 윤 전 대통령과는 다를 거란 전망이 나온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날 김 여사를 정치자금법 위반,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김 여사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과 같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지금까지 태도를 고려하면 김 여사는 윤 전 대통령처럼 아예 재판을 거부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김 여사는 그간 건강상 이유를 들어 특검팀 조사를 몇 차례 연기하기는 했으나 아예 출석을 거부하지는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이 속옷 차림으로 저항하며 특검팀 출석 요구에 줄곧 불응해온 것과 대비된다. 지난 6차례 특검팀 조사에서 대부분 진술을 거부한 김 여사는 재판에선 성실히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여사가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소명할 가능성도 있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선 주식에 대해 잘 알지 못하며 주가조작에 가담한 바 없다는 취지로 적극 혐의를 부인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 과정에서 이른바 '집사게이트' 의혹 등도 불거졌다.
李대통령, 투르크 대통령과 통화…에너지 분야 긴밀 협력 평가
양 정상은 양국이 그간 에너지·플랜트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 온 점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대해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은 한국의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양국 관계와 한-중앙아 관계 증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화답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 관계가 2008년 호혜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이래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발전해온 것을 평가하면서 양국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김건희 ‘1차’로 기소한 특검···수사할 게 더 많이 남았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9일 김 여사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면서 적용한 혐의는 3가지다. 최장 150일인 특검 수사기간 중 60%(91일)가 남은 상황에서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이 계속 새로 나오고 있어 특검팀은 김 여사를 차례대로 추가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남편인 윤석열 전 대통령도 김 여사와 공범으로 묶어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구속 전후 여섯 차례 소환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주변 인물들의 진술과 물증을 통해 김 여사 혐의가 충분히 입증된다고 17쪽에 걸친 공소장에서 밝혔다. 통일교 청탁 의혹과 관련해 전씨는 김 여사에게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금품을 전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김 여사도 이를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알선수재보다 형량이 높은 뇌물죄 적용도 검토했으나, 윤 전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가 아직 확인되지 않아 이번에는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했다. 민간인인 김 여사에게 뇌물 혐의를 적용하려면 공무원과 공모했다고 입증해야 한다. 특검팀은 2022년 3월 대선을 앞두고 통일교가 윤 전 대통령을 조직적으로 지원했다는 의혹에 김 여사가 관여했는지도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윤 전 대통령은 이 사건에서 김 여사와 공범으로 적시돼 향후 보완수사를 거쳐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보인다.
李대통령, 투르크 대통령과 통화…"양국 협력 더욱 강화하자"
양 정상은 에너지·플랜트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 온 한국과 투르크메니스탄이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나가기로 했다. 이에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은 "한국의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양국 관계 및 한국과 중앙아시아 간 관계 증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화답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세르다르 베르디무하메도프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과 첫 통화를 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역사박물관, 野 배현진 발굴 '최초 한국어 광복 방송' 전시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29일부터 진행되는 '멀리서 들려오는 광복의 소리' 행사에서 해당 사료를 일반에 공개한다.
북중러 정상 앞서 김일성·마오·흐루쇼프, 66년전 '톈안먼회동'
29일 블룸버그통신 보도와 인민일보·환구시보 등 중국 관영매체의 과거 보도 내용에 따르면 북한 최고지도자가 가장 최근 중국에서 열린 열병식에 참석한 것은 1959년이었다. 김일성 주석은 1959년 10월 1일 신중국 건국 10주년을 기념해 열린 열병식을 톈안먼 망루에서 지켜봤다. 그 자리에는 마오쩌둥 중국 국가주석과 니키타 흐루쇼프 당시 소련 공산당 서기장도 있었다. 당시 보도사진과 영상을 보면 마오쩌둥 주석이 망루 중간에 섰고 바로 옆에 호찌민 초대 베트남 국가주석, 저우언라이 당시 국무원 총리 옆에 김일성 주석이 자리했다. 이때는 김 주석이 마오 주석 바로 옆에 서서 열병식을 참관했다. 김일성 주석은 생전에 10여차례 중국을 방문했으나 1959년 이후로는 열병식에 참석했다는 기록은 없다.
최교진 “음주운전 잘못…현재까지 운전 안하고 있다”
글 하단에는 자신과 가족이 ‘박근혜를 구속하라’ ‘박근혜 즉각 퇴진·구속!’이라는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찍은 사진 2장을 첨부했다.
[속보] 해병특검, 공수처 압수수색…이종호 '위증' 고발 수사
합의하고 했다고?…교수에게 몹쓸 짓 당한 피해자의 긴박한 신고
인천시체육회장 재선거 이규생 전 회장 당선
인천시체육회장 재선거에서 이규생(70) 전 회장이 다시 당선됐다. 이 당선인의 임기는 2027년 2월 열리는 정기총회 전날까지다.
李대통령, 투르크 대통령과 통화…"양국 협력 더욱 강화하자"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세르다르 베르디무하메도프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과 첫 통화를 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에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은 "한국의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양국 관계 및 한국과 중앙아시아 간 관계 증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화답했다.
해병특검, 공수처 압수수색…이종호 위증 관련
법조계에 따르면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이날 오전부터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공수처와 송 전 검사의 자택 및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다.
수형자 239명 검정고시 합격…만델라 소년학교 4회째 전원합격
최근 10년간 교정기관에서 검정고시에 합격한 인원은 4천986명이다.
역사박물관, 野 배현진 발굴 '최초 한국어 광복 방송' 전시
1945년 8월 15일 정오 히로히토 일왕이 항복 문서를 낭독하기 약 4시간 전 우리말과 애국가로 광복 소식을 가장 먼저 알린 미국의소리(VOA) 방송 사료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 전시됐다. 애국가 2절도 함께 방송됐다.
해병특검, 내일 尹정부 방첩사령관 소환…수사 외압 정보 확인(종합)
황 전 사령관이 채상병 사건과 관련해 수사기관에서 조사받는 것은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장관은 보고 이튿날 이른바 'VIP 격노' 직후 경찰 이첩 보류와 언론 브리핑 취소를 지시했으나 박 대령은 그해 8월 2일 사건을 그대로 이첩했다. 그러자 국방부 검찰단이 당일 사건을 위법하게 회수하는 한편 박 대령을 집단항명수괴 혐의로 입건하고 고강도 수사를 진행했다. 특검팀은 박 대령에 대한 수사 외압 및 표적 수사 의혹과 관련해 그를 이날 다섯 번째로 불러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박 대령이 수사 기록 이첩 당일 수사단장 보직에서 해임된 경위 등에 대해 의견을 듣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 법원장은 국방부 검찰단이 해병대 수사단을 압수수색한 2023년 8월 김동혁 전 검찰단장과 압수수색 영장에 관해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건희 '도이치 무혐의' 뒤집은 특검…검찰 '봐주기' 논란
이처럼 특검팀이 앞서 이 사건을 들여다본 검찰과 다른 결정을 내리면서 그간 제기됐던 검찰의 '봐주기 수사'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특검팀은 김 여사가 주가조작 범행을 인지하고 적극적인 공모를 실행한 공범이라고 봤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2020년 4월 당시 열린민주당이 김 여사가 주가 조작에서 전주 역할을 했다며 검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한국거래소에서 도이치모터스 주식의 이상 거래 내역을 받아 분석하고, 도이치모터스 등에 대한 압수수색 끝에 2021년 10∼12월 권 전 회장 등 일당 15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처럼 주가조작 사건의 관련자들이 수사받고 줄줄이 기소되는 동안 김 여사에 대한 수사는 지지부진했다. 그러다 결국 검찰은 수사 착수 4년 6개월 만인 같은 해 10월 김 여사가 주가조작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했다.
채상병특검, 공수처 압수수색…이종호 관련 검사 위증 혐의
이에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말 사의를 표명하고 공수처를 떠났다.
민주당은 '5성급 호텔'·국힘은 '교육원'…뒤바뀐 여야 격세지감? [정치 인사이드]
28일 인천 영종도. 불과 수 킬로미터 떨어진 두 장소에서 여야 의원들이 연찬회를 열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화려한 조명이 빛나는 5성급 호텔 '파라다이스시티'에서, 제1야당 국민의힘은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교육원에서다. 같은 인천, 같은 1박 2일 일정이지만 '장소의 격차'가 새삼 화제를 모았다.민주당은 이날부터 1박 일정으로 파라다이스시티 컨벤션센터에서 국회의원 워크숍을 진행했다. 민주당이 여당이 된 뒤 장소를 '격상'하며 거대 집권 여당의 체급을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반면 국민의힘은 같은 기간 공기업인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운영하는 항공교육원에서 국회의원 연찬회를 열었다.
해병특검, '채상병 수사 은폐·지연' 의혹 공수처 압수수색
특검팀은 29일 오후 3시 30분께부터 검사와 수사관들을 경기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 사무실에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송창진 전 공수처 수사2부장과 김선규 전 수사1부장, 박석일 전 수사3부장 등이 쓰던 청사 집무실 등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송 전 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 고발 사건도 들여다보고 있다. 그는 지난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에 연루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관련해 위증한 혐의로 고발됐다.
AI·에너지·북극항로...李 경제 뒷받침할 입법 과제 공개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정기국회를 맞이하는 더불어민주당이 29일 이틀 간의 연찬회 및 워크숍을 마무리하며 하반기 입법 과제를 발표했다. 이밖에도 △농어촌기본소득법 △필수농자재지원법 등 인구소멸지역 지원법도 입법 과제로 선정됐다.비(比)경제 입법 과제로는 3대 개혁과 공공기관장 알박기 근절법 등이 포함됐다.
오세훈 서울시장 살해 협박 글 올린 20대 긴급체포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 살해 협박 글을 온라인에 올린 2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29일 경기화성동탄경찰서는 이날 오후 5시 55분께 협박 혐의로 A씨를 화성 주거지에서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체포 당시 별다른 저항은 없었으며 현재 화성동탄경찰서로 이송돼 조사를 받고 있다.
한-캐, 공급망·에너지 협력 논의…캐 "안정적 투자 환경 조성"
챈 차관보는 특히 핵심광물·에너지 분야에서 양국이 더 긴밀히 협력해 내실 있는 성과를 도출하자고 했다.
국회, 2026년 728조 슈퍼예산 심의할 정기회 9월1일 개최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공고 제2025-9호를 통해 헌법 제47조 제1항 및 국회법 제4조에 따라 정기회 집회를 공고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공고 제2025-9호를 통해 헌법 제47조 제1항 및 국회법 제4조에 따라 정기회 집회를 공고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공고 제2025-9호를 통해 헌법 제47조 제1항 및 국회법 제4조에 따라 정기회 집회를 공고했다.
“한덕수, 김용현과 손가락 세며 국무회의 정족수 체크”
법원이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지 이틀 만이다. 한 전 총리가 기소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이전 정부 1, 2인자가 동시에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사전에 계엄의 위헌성을 인지하고도 이를 뒷받침했다고 보고 있다. 특검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의 행위를 한 전 총리가 사실상 방조했다고 판단했다. 이후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연락을 받은 뒤에야 한 전 총리 기소로 특검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 다른 핵심 인사들에 대한 조사도 이어갈 예정이다.
金총리 "美·中 정상 포함해 경우에 따라 훨씬 큰 행사 되는 듯"(종합)
김 총리는 이날 오후 경주 현지에서 개최한 APEC 정상회의 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한미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잘 끝나고 나니까, APEC이 본격적으로 가시권에 들어오는 느낌이 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APEC은 '얼마나 대한민국의 문화적 품격과 우수함을 보이느냐'라는 행사 자체(의미)도 있지만, '어떻게 국가적 이미지를 높이느냐'하는 것과도 연동되어 있다"고 짚었다. 참석자들은 이날 APEC 정상회의 관련 관광 분야 준비 상황을 확인하고 향후 홍보 전략 및 문화 프로그램을 논의했다. 김 총리는 지난달 4일 취임 이후 직접 경주를 여러 차례 찾아 준비 상황을 점검하는 등 거의 매주 APEC 관련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이날 현장 회의에 이어 내주에는 전체 준비위원회 회의도 진행한다.
李대통령 "전우들" 호칭에 與의원들 "석세스메이커 되겠다" 화답(종합)
당 의원들은 워크숍이 끝난 뒤 단체로 청와대 영빈관으로 이동했다. 오찬장에 이 대통령이 입장하자 의원들이 박수를 치며 "이재명"을 연호했고, 이에 이 대통령이 "정청래"라고 외쳐 웃음을 자아내는 등 시작부터 훈훈한 분위기가 조성됐다고 한다. 정청래 대표가 먼저 모두발언에서 "이번 한일·한미 정상회담에서 진정한 외교가 무엇인지 여실히 보여주셨다"며 "이재명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가 결실을 보기 시작했다"고 이 대통령을 치켜세웠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성공적인 순방 외교를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며 건배사로 '이재명 정부 성공'을 제의했다. 다른 참석자는 "우리가 다수당으로서 너무 야당을 때리지 말고 야당에도 잘하라는 뜻으로 이해했다"고 말했다. 83세인 그는 "지난 대선 때 해남을 찾아 '지금(대선)은 이재명, 다음은 박지원'이라고 하신 약속을 지켜달라"는 농담도 했다. 백 의원은 "저희는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 '석세스 메이커(success maker·성공을 만드는 사람)'가 되겠다"고 말했다. 전용기 의원은 자신의 이름을 빗대 "대통령의 해외순방 전용기는 제가 책임지겠다"고 농담한 뒤 "성공한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임은정 “정성호조차 검찰에 장악…개혁안 참담한 수준”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검찰개혁안을 두고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수준”이라며 “정 장관조차도 검찰에 장악돼 있다”고 공개 비판해 논란이 일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임 검사장이 검찰개혁을 주장해 온 강경파지만 현재는 검사장 신분인데, 법무부 장관을 대놓고 공격하는 건 선을 넘는 행동”이라고 했다.
李 ‘검찰개혁 토론회’ 직접 주재 의사…與강경파 과속 제동?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검찰개혁은 일종의 보여주기 식은 안 된다”라고 말했다고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권력 집중으로 인한 권한 남용 방지 대책이나 수사권을 원활하게 운용하는 등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실질적 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 관계자도 “다양한 논박을 통해 최종적인 합의점을 찾아가야 한다”며 “일부 강경파의 선동에 의해 검찰개혁이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곤란하지 않겠냐”고 했다. 민주당 지지율은 지난주와 같은 44%였다.
“장동혁 사이코패스” “잘 싸운 분만 공천”…멀어져가는 여야
국민의힘 지도부 간 신경전이 막말 싸움으로 번지고 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2·3 비상계엄을 두고 공방을 주고받자 정 대표의 비서실장인 한민수 의원이 “사이코패스”를 거론하며 장 대표를 비판한 것. 이에 장 대표가 “시안견유시(豕眼見惟豕·돼지 눈엔 돼지만 보인다)”라고 반박하는 등 거친 설전이 오갔다. 한 의원은 29일 “장 대표는 타인의 고통이나 감정에 대해 공감하는 능력이 전혀 없는 것 아닌가”라며 ‘사이코패스’를 언급했다. 장 대표도 29일 한 의원에 대해 “시안견유시라고,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는 얘기가 있다”고 했다.
“테러 경험 공통점 있다고, 李대통령이 먼저 트럼프에 말 건네”
‘트럼프 대통령과 나는 공통점이 많다. 첫 번째는 우리는 다 테러를 당한 경험이 있다.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고 들었다’는 말이 있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소위 부정선거라고 하는 주장들을 일각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느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강 비서실장은 “제가 그 뒤에 왜 의자를 빼줬는데 앉지 않았냐고 여쭤봤다. 대통령 본인께서 경상도 사람의 예의 같은 거라고 이렇게 표현하셨다.
정청래, 李대통령과 엇박자?…“3대 개혁 추석전 끝내야”
자전거 페달을 밟지 않으면 자전거는 쓰러진다. 개혁은 일신우일신하는 거다. 어제의 개혁과제를 어제 처리하지 못하면 오늘이 문제가 되고, 오늘의 개혁과제를 오늘 처리하지 못하면 내일이 문제가 된다. 개혁을 못하면 잘못된 채 부작용을 양산한다. 개혁을 제 때 못하면, 페달을 밟지 않아 쓰러지는 자전거처럼 개혁 대상도 개혁 주체도 쓰러진다. 근본적 총체적 구조적 개혁이 되어야 한다. 개혁의 자전거가 쓰러지지 않고, 쌩쌩 달릴 수 있도록 개혁의 페달을 힘차게 밟아야 한다. 추석 전에 끝내자.
이재명정부 첫 예산안 728조원…“전례 없는 재정팽창” 野 반발
이재명 정부가 29일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야당은 국가 재정 파탄을 우려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6년도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673조원) 대비 55조원(8.2%) 증가한 728조원으로 편성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정부가 대통령실·경찰·감사원 특수활동비를 전년 수준으로 복원한 것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다음달 정기 국회가 막이 올라 국회는 본격적인 예산 심사에 들어간다. 여야 간 재정정책 기조를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野 김소희 "오버투어리즘 피해 방지해야"…관광진흥법 개정안 발의
김 의원이 이날 발의한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관광객이 몰리는 주거지에서의 관광사업 등록을 제한 또는 등록 기준을 차등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관광사업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거주민이 쾌적하게 생활할 권리도 보호돼야 한다”며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적정한 규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행 관광진흥법은 관광숙박업 등 관광사업자가 일정 수준의 자본금과 시설·설비 등을 갖추면 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다.
김동건·박진, 옥스브리지 소사이어티 코리아 창립명예회장 취임
옥스브리지 소사이어티 코리아는 국내에 있는 영국 옥스퍼드대와 케임브리지대 동문이 교류를 다지고 인재 양성을 지원하자는 취지에서 김 변호사와 박 전 장관이 2012년 공동 창립했다. 이 행사는 조용두 옥스퍼드 총동문회장과 신동욱 케임브리지 총동문회장이 주최했으며, 성낙송 전 케임브리지 총동문회장은 이날 행사에서 명예회장으로 취임했다. 옥스브리지 소사이어티 코리아는 29일 장충동 앰배서더 서울 풀만호텔에서 연례 리셉션을 개최하고 김동건 변호사와 박진 전 외교부 장관을 창립명예회장으로 추대했다.
정청래 "개혁은 자전거 페달…3대 개혁, 추석 전 끝내야"
아니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과 관련해 '국민 앞에서 합리적으로 논쟁하고 토론하라'고 주문한 직후 이 같은 페이스북 게시글을 올렸다. 그는 개혁을 자전거 페달에 비유하며 "개혁을 제때 못하면 페달을 밟지 않아 쓰러지는 자전거처럼 개혁 대상도 개혁 주체도 쓰러진다. 개혁을 못 하면 소수 기득권이 이익을 보고 개혁하면 다수가 이익"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은 토론하자는데 정청래 “몰아쳐야”…검찰개혁 난기류
대통령은 29일 검찰개혁과 관련해 “중요 쟁점에 대해서 대책과 해법 마련을 위해 국민 앞에서 합리적으로 논쟁하고 토론하라”고 지시했다. 검찰개혁 속도전을 강조하면서 이 대통령과 온도 차를 보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어 “서로 다른 생각이 있다면 토론의 문화를 정 당정은 큰 틀에선 검찰개혁에 동의하고 있지만 구체안을 두고 충돌하고 있다. 법무부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더라도 1차 수사기관인 경찰을 통제하기 위해 기소 전담 조직의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강경파가 중심인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는 보완수사권을 없애고 ‘보완수사요구권’만 남겨야 한다고 보고 있다. 법무부는 효율적 인력 배치 등을 위해 법무부 밑에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인 반면에 특위는 행정안전부 밑에 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소 전담 조직의 이름도 특위는 공소청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지만, 법무부는 검찰청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검찰개혁 속도전을 거듭 강조한 것. 긍정 평가의 가장 주된 이유는 외교(21%)였다. 민주당 지지율은 지난주와 같은 44%였다.
‘서부간선도로서 죽이겠다’ 살해 협박글 올린 20대에···오세훈 “처불불원”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 살해 협박 글을 온라인에 올린 20대 남성이 29일 경찰에 붙잡혔다가 풀려놨다. 오 시장 측이 처벌을 원치 않아 해당 남성은 경찰 조사를 받은 후 석방됐다. 협박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다.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이날 오후 5시 55분쯤 협박 혐의로 A씨를 화성 주거지에서 긴급체포했다. 하지만 오 시장 측이 “A씨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러 “中 전승절때 시진핑 오른쪽에 푸틴, 왼쪽에 김정은 앉을 것”
북·중·러 정상이 한 자리에 나란히 앉는 장면이 연출된다는 의미다.그는 중국에서 푸틴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따로 회담하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언급했다. 우샤코프 보좌관은 푸틴 대통령이 방중 기간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 등 10여 명의 정상과 회담이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