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25-08-28

美, 'IT 인력 통해 北무기자금 조달'한 北 개인·회사 제재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러시아 국적의 비탈리 세르게예비치 안드레이예프도 제재 명단에 포함됐다. 그는 이어 "재무부는 이런 수법으로부터 미국 국민을 보호하고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무부는 이번 조치가 북한의 광범위한 수익 창출 전략에 대응하기 위해 전 부처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이들 IT 노동자는 허위 문서나 도용된 신분 등을 통해 미국 등 해외 기업에 취업하고 있다고 재무부는 설명했다. 진영은 북한 국방성과 관련된 곳으로, 러시아와 라오스에서 활동하는 IT 인력들을 고용하고 있다. 선양 금풍리 회사의 경우 중국에 있는 진영의 위장 회사로, 북한 IT 인력들을 고용하고 있다. 이 회사는 2021년 이후 진영과 조선신진무역회사를 위해 100만 달러 이상을 벌어들였다.

李대통령, 美·日 3박6일 순방 마치고 귀국...후속조치 점검

통상과 안보 분야에서 큰틀을 합의를 본 만큼 향후 세부적인 조율이 필요하다.국내 현안도 대기하고 있다.

방일·방미 마친 李대통령 귀국…회담 후속대응하며 현안 점검

이어 방문한 미국에서는 관세협상을 마무리하는 한편, 국내 정치상황에 대한 불안감 해소, 필리 조선소 방문을 통한 마스가(MASGA,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 점검 등의 성과를 거뒀다. 이재명 대통령은 3박6일 간의 일본·미국 방문 일정을 마치고 28일 귀국했다. 이 대통령은 귀국 후 참모진과 순방 성과를 재점검하는 한편 밀린 국내 현안 대응에 나설 전망이다.

태클 오기전 선제 설득카드로 ‘반전 외교’… 친중-반일 우려 씻은 李 3박 6일 첫 순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한미일 공조가 이재명 정부 외교의 중심축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美서재필기념관 찾은 李, 무궁화 심어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26일(현지 시간) 미국 필라델피아의 서재필 기념관을 방문해 광복 80주년 기념식수로 무궁화 나무를 심고 있다. 한국 대통령이 서재필 기념관을 방문한 것은 1999년 7월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26년 만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의 국방비 지출 증액을 먼저 약속하고,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미국보다 일본을 먼저 방문한 것 역시 후속 협상을 고려한 전략적 양보로 분석된다. 이시바 총리를 먼저 만나면서 미국과의 관세·안보 협상에 대응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미국의 안보 전략에 동참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부각할 수 있게 된 것.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도 언제든 한미 갈등으로 번질 수 있는 이슈다.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외교적 공간을 확보하려는 이재명 정부의 구상도 곧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27일 사설에서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미국의 세계 전략 아래 한국의 국익이 종속될 수 있다”고 압박했다.

與 민형배, 정성호에 “너무 나가”… 당정 檢개혁 온도차

정 장관은 25일 국회에서 “수사기관 상호 간 견제와 균형이 있어야 하고, 특히 1차 수사기관(경찰)에 대한 사법 통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경찰 견제를 위해 일반 형사사건에 대해선 기소를 전담하는 조직에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반면 민 의원은 “그 대목(보완수사권)은 장관께서 개인적 의견을 말씀하신 것”이라며 당 지도부와 생각이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특위는 보완수사요구권만 남겨야 한다고 보고 있다.당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두고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법무부는 효율적 인력 재배치를 위해 법무부 산하에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특위는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수청을 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달 25일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담은 정부조직법을 처리한다는 ‘검찰개혁 시간표’에 합의했지만 각론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다. 법무부는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은 유지하되 기소 기능을 담당할 조직 명칭은 검찰청으로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헌법에 규정된 검찰청 관련 조항을 감안해 기능은 개편하더라도 명칭은 유지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법무부는 행안부가 경찰이나 국가수사본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수사 견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정치적 표적 수사가 또다시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현행법상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을 가지는 반면, 행안부 장관은 경찰청장이나 국수본부장을 지휘할 수가 없다.기소 전담 조직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도 핵심 쟁점이다. 보완수사권을 남겨 두면 검찰이 이를 빌미로 사실상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막상 현장에선 구분이 불명확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힘 장동혁 취임 첫날부터 ‘반탄 vs 찬탄’ 충돌

전당대회에서 장 후보와 경쟁했던 찬탄파 조 의원은 27일 “(장) 대표가 갈등을 조장하고 분열을 야기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장 대표가 전날 본인을 겨냥해 “먼저 결단하라”며 사실상 탈당을 요구한 것에 대한 반발이다.

李 “마스가, 새 기회 가득한 바다… 한미동맹 새 지평 열것”

이재명 대통령이 26일(현지 시간) 미국 필라델피아 필리조선소를 방문해 방명록에 서명한 후 조시 샤피로 펜실베이니아 주지사(왼쪽) 등과 함께 박수를 치고 있다. 명명식은 선박을 건조한 뒤 이름을 짓고 안전 운항을 기원하는 행사다.한화그룹은 미 해군 조선소로 설립돼 민영 조선소로 운영되던 필리조선소를 지난해 12월 1억 달러(약 1396억 원)에 인수했다. 4번 독은 길이 330ｍ, 폭 45ｍ 규모로 항공모함을 제외한 미 해군의 주력 함정 대부분을 생산할 수 있다고 한다. 한화 관계자는 “1500억 달러 펀드의 조성 방법이 구체화되면 자금을 투입해 펀드를 활용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화는 필리조선소에서 39만 ㎡(약 12만 평) 규모로 생산기지를 신설하고 독 2개, 안벽 3개를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현재 연 1∼1.5척 수준인 필리조선소의 선박 건조능력을 20척으로 확대하겠다는 것.필리조선소는 이날 한화그룹의 미 현지 해운사인 한화해운(한화쉬핑)으로부터 선박 11척 수주도 받았다. 향후 미국산 에너지를 수출할 때 미국 선박 사용을 의무화할 경우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대규모 발주를 한 것.

[단독]美군함, 韓서 제작길 열린다

李대통령, 美 필리조선소 방문 이재명 대통령이 26일(현지 시간) 미국 필라델피아 한화 필리조선소에서 열린 ‘스테이트 오브 메인’호 명명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한국과 미국이 힘을 모아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의 기적을 현실로 빚어내자”고 했다. 27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미 해군부는 이달 초 우리 정부와 만나 미 해군력 강화를 위한 군함 건조 협력 방안을 논의하며 이런 입장을 밝혔다. 미국 내 항구 간 화물 운송에는 미국산 선박만 사용하도록 규정하는 ‘존스법(Jones Act)’도 한미 조선 협력을 막는 대표적인 규제로 꼽혀 왔다. 미국과 중국의 군함 건조 능력 격차로 미국의 해군력이 중국에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미 의회는 최근 선박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미국 해양청이 발주한 국가 안보 다목적선 ‘스테이트 오브 메인(State of Maine)’호 명명식에 참석해 한미 조선 협력 강화 의지를 밝혔다. “미국은 한국에서 선박을 살 것이다. 현행 미국의 ‘번스-톨레프슨법’과 ‘존스법’에 따르면 미국은 해외 조선소에서 건조된 군함이나 상선을 구매할 수 없다. 미 군함이나 군함에 들어가는 주요 구성품은 해외에서 건조할 수 없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美군사장비 많이 사길 기대” 트럼프 청구서… 4조 조기경보기 도입 등 미국산 힘 실릴듯

미 보잉의 KC-46(페가수스)의 입찰 참여가 유력시된다.KC-46은 미 공군의 주력 급유기로 미 공군이 179대를 도입할 예정이고, 일본도 3대를 도입했다. 당시 KC-46도 후보 기종이었지만 개발이 덜 끝나 선택받지 못했다.대통령 전용 헬기 사업도 미 업체의 우세가 점쳐진다.

北 “비핵화 망상” 李 비난… 트럼프엔 침묵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정책 연설을 하고 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겠다고 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① 중수청 어디로… 與특위 “행안부로” 鄭법무 “수사권 집중 안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달 25일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담은 정부조직법을 처리한다는 ‘검찰개혁 시간표’에 합의했지만 각론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다. 헌법에 규정된 검찰청 관련 조항을 감안해 기능은 개편하더라도 명칭은 유지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민주당 검찰특위에 앞서 검찰개혁 4법(검찰청 폐지·공소청 신설·중대범죄수사청 신설·국가수사위원회 설치)을 발의한 민주당 국회 공정사회포럼(처럼회)은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도록 했다. 통제가 안 되면 훨씬 심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행안부의 본질적 기능이 재난·치안의 컨트롤타워라는 점에서 중수청은 수사·기소 기능을 전담해 온 법무부 산하에 두는 게 맞다는 주장도 나온다.기소 전담 조직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도 핵심 쟁점이다. 검찰특위는 수사·기소 분리 원칙대로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은 없애고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권’만 남는 취지다. 보완수사권을 남겨 두면 검찰이 이를 빌미로 사실상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 장관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같은 범죄에 대해서만 보완 수사하도록 하면 된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막상 현장에선 구분이 불명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두고 검·경·공의 수사 권한 혼선이 불거진 것처럼 중요 사건에서 같은 사례가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與특위 “국수위 신설해 4대 수사기관 통제”… 鄭법무 “연간 4만건 넘는 사건 처리 불가능”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검찰특위)가 4대 수사기관을 통제하겠다며 검토 중인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 안을 두고도 법무부와의 이견이 노출되고 있다. 특위는 “국수위를 만들어 수사기관들을 통합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장동혁號 첫 최고위부터 “尹부부에 정치보복 말라” 엄호

장 대표는 “정무수석께서 난(蘭)을 들고 오는 와중에도 오늘 본회의장에선 국민의힘 추천 몫 인권위원 선출안이 부결되는 난(亂)이 일어났다”고 말했다. 이훈구 국민의힘 장동혁 신임 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처음으로 주재한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답게 거대 여당을 견제하고, 이재명 정권을 제대로 견제하면서, 유능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첫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엄호 주장이 다시 나오는 등 전당대회의 후폭풍도 현실화하고 있다.이날 장 대표와 조 의원은 설전을 벌였다. 장 대표가 전날 당 대표 수락 일성으로 ‘당을 분열로 몰고가는 분들에 대해 결단’을 강조하고, 조 의원을 겨냥해 “먼저 결단을 하시라. 이날 최고위에서도 반탄과 찬탄 진영이 충돌했다. 반탄 진영의 김민수 최고위원은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해 “당원 게시판 조사는 당무 감사와 함께 반드시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1월 당원 게시판에 올라온 윤 전 대통령 부부 비방글에 한 전 대표 가족이 연루돼 있다는 의혹을 조사하겠다는 것.

국힘 추천 인권위원 임명안 부결… 국힘 “상임위 보이콧”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국민의힘이 인권위 상임위원으로 추천한 이상현 숭실대 국제법무학과 교수와 비상임위원으로 추천한 우인식 변호사 선출안을 표결에 부쳤지만 부결됐다. 무기명 표결에서 2명 모두 찬성표가 99표에 불과해 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분석됐다. 당 지도부는 9월 정기국회까지 보이콧을 이어갈지 여부를 28∼29일 예정된 의원 연찬회에서 논의한다는 방침이다.이날 본회의에선 오송 지하차도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가 통과됐다.

與, ‘이진숙 교체’ 방통위법 심사 착수

27일 과방위 법안소위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디지털 콘텐츠 정책 기능을 방통위로 이관하고 의결기구를 재조정하는 내용의 방통위 개편법을 심사했다.

법원, 한덕수 구속영장 기각… 특검, 보강 조사뒤 재청구 검토

서울구치소 나오는 韓 前총리 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7일 오후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특검이 적용한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부인했다. 한 전 총리가 위증이나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등에 관여한 만큼 불구속 수사를 받을 경우 관련자들과 말 맞추기를 시도할 우려가 있다는 게 특검의 시각이었다. 앞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외에 추가로 내란 혐의에 동조한 국무위원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에 대한 수사도 난항이 예상된다. 특검은 향후 국회에서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등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 전 총리는 노무현 정부에서 국무조정실장,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거쳐 국무총리로 임명됐고, 윤석열 정부에서 또다시 총리로 임명됐다.

권성동 피의자 출석… 특검, ‘통일교 불법자금 수수의혹’ 추궁

27일 오전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종로구 김건희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홍진환 27일 오전 9시 50분경 권 의원은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웨스트 김건희 특검 사무실에 조사를 받으러 나와 “특검 측이 제기한 각종 의혹에 대해서 결백하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국민의힘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재청구해 통일교 교인 명단과 당원 명부를 비교 대조할 방침이다.

[단독]김건희, 태양광 테마주 두고… “오늘 공매도 나만 먼저 받아”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최근 김 여사를 조사하며 2009년 김 여사와 한 증권사 직원의 통화 녹취를 제시했다고 한다. 녹취에서 김 여사는 네오세미테크 주식을 거론하며 “일단 오늘 공매도 하는 걸로 (나만) 먼저 받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김 여사를 28일 5차 조사할 방침이다.

원자력협정 개정 '물꼬'…핵무장론은 '경계'

현행 한미 원자력협정은 2035년까지이지만 정부는 협정 만료 이전 조기 개정을 희망하고 있다.정상간 회담에 이은 차관급 논의도 곧바로 이어졌다.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는 전면 금지돼 있다.

국책연구원 "전작권 전환, 새 국가 정체성 계기 삼아야"

그는 우리의 전략적 고려사항으로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미국의 한반도 영향력 유지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거론했다. 그는 결국 "전작권 전환을 계기로 한미일의 다층적 안보 구조 속에서 한일 양국이 주도하는 동북아 안보 체제를 출범하고 군사적 교류와 소통, 전시 지원체제, 공통의 안보 이익과 정체성 등을 새롭게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만 미국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통해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을 관철하려 한다면서 이는 동맹의 부담과 역할 및 기능 확대, 미국의 비용 절감과 전략적 효율성 강화라고 분석했다.

정청래 악수 딜레마…대통령이 출구 열어주나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국민의힘 장동혁 신임 당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우상호 정무수석으로부터 이재명 대통령의 축하난을 전달받고 발언을 하고 있다. 악수하게 될 상황이 만들어지면 보편적, 정상적 의전을 일부러 거부할 스타일은 아니다"라며 호응할 여지를 남겼다.정청래 대표 측도 당장의 확전은 자제하는 분위기다. 다만 정 대표는 본인이 당선됐을 때 송언석 비대위원장 측에게 난을 받았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했을 뿐이라며 "지나친 상상은 뚝"이라고 밝혔다.

추미애 "지귀연, 명백한 형사처벌 대상…대법원, 신속히 인사조치 해야"

그러면서 "법을 수호해야 할 대법원과 윤리 감찰관실의 처신이 양심 있는 개인의 행동보다 더 정의에 동떨어져 있다"며 "대법원은 지귀연에 대한 신속한 인사 조치로 최소한의 책임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법부가 지귀연 판사가 내란 수괴 등 중죄인 재판을 담당하는데 이제와서 쉽게 바꿀 수 없다는 식이라면 큰 사건을 맡은 판사는 잘못도 눈감아 준다는 대마불사(大馬不死)론을 셀프 응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윤석열을 풀어준 지귀연의 룸살롱 접대 의혹이 불거진 지 벌써 5개월이 지났다"며 "대법원 윤리감찰관실이 조사에 착수했다고는 하나, 그 사이 접대 장소였던 룸살롱 샤르망은 문을 닫았고, 대법원은 '공수처 수사를 통해 밝혀질 사안'이라며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진숙 "민주당 작업에 '빵진숙' 됐다…직원들 위해 과자류 구입"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과거 대전MBC 사장 사퇴 직전 법인카드로 빵 100만원어치를 구매했다는 의혹에 대해 해명하고 나섰다.27일 이 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빵에 관하여"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이 위원장은 "어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민주당의 한 의원이 KBS 박장범 사장에게 '지난번 과방위 회의 때는 이진숙 위원장을 대상으로 '빵빵' 이야기만 했는데, 오늘은 그 얘기는 접고 파우치 얘기만 하겠다'고 말했다"고 운을 뗐다.그는 "빵빵 이야기는 내가 10년 전 대전MBC 대표이사.사장 근무 시절 사용했던 법인카드 사용 내역과 관련한 이슈"라며 "민주당 의원 등이 고발한 이 사건은 현재 경찰 수사 중이어서 수사 내용과 관련한 것은 언급하지 않겠으나 방통위원장 취임 1년이 지나도록 민주당 의원들은 '빵빵'을 외치며 내가 사적으로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처럼 왜곡·주장을 하고 있기에 묵과할 수만은 없다"고 했다.이 위원장은 대전MBC 사장에서 사퇴하기 하루 전인 지난 2018년 1월 8일 빵 구매 상황과 관련해 "법인카드로 서울 자택 부근에서 44만 원, 대전에서 53만 원 정도의 과자류를 구입했다"며 "당시 대전MBC는 파업 중이었고 파업 중에도 고생하는 비서실 직원, 환경미화원, 경비원, 운전기사들을 위해 5만원 안팎의 롤케이크 또는 쿠키류를 구입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했다.이어 "10년 전의 일이라 청문회 당시 정확한 상황을 기억 못 했는데, 당시 수행비서가 잠시 쉬는 시간에 '사장님 댁 부근에서 과자류를 구입했는데, 롤케이크 같은 것은 많은 양을 구비해두지 않기 때문에 제가 대전에서 나머지를 구입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그는 사퇴 하루 전날 당시 수행비서가 대전에서 서울 집까지 회사 차량으로 자신을 데려다줬고, 그와 함께 집 부근 제과점에서 과자류를 사고 법인카드도 맡겼다고 설명했다.이 위원장은 "카드와 과자류를 경영국장에게 전달하라고 하고, 경영국장이 수고한 분들에게 전달하도록 조치한 기억이 났다"면서도 "롤케이크였는지, 쿠키였는지, 아니면 양쪽 다인지는 아직도 모르겠지만 1인당 4~5만원어치 과자류를 선물용으로 구입했다는 사실은 분명히 기억한다"고 했다.이어 "법인카드는 업무용으로 기업이나 관계 부처의 사람들을 만날 때도 사용하지만 직원 격려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며 "20여 명에게 4-5만 원 가량의 과자류를 선물한 것이 '빵빵'의 시작이었다"고 짚었다.그러면서 "100만 원어치의 빵을 구입하려면 1000원짜리 단팥빵이 1000개 다.

보이스피싱, 비트코인·테더도 뜯는다…1년새 6배 넘게 폭증

사기·돈세탁 등…현금서 가상자산 타깃으로 피싱 범죄 진화 보이스피싱 조직이 현금 대신 가상자산을 가로채는 사례가 폭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28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들로부터 가상자산을 가로챈 사건이 420건으로 집계됐다. 20대 남성 A씨는 지난 4월 서울중앙지검 검사 사칭범으로부터 '본인 명의 대포통장이 적발돼 자산 검수를 해야 한다'는 전화를 받았다. 그렇게 코인은 사라졌다.

해양전략의 간극 메울 기회, 북극항로 개척 [fn기고]

특히 기후변화라는 지구적 차원의 도전 속에서도 해양은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전략적 공간이다. 대표적인 것이 북극항로 개척이다. 북극권 빙하는 이미 그 규모가 줄어들고 있지만 지금 당장 북극항로를 이용할 수 있는 정도로 항해가 자유로운 상황은 아니다. 그렇다고 북극해 빙하가 다 녹은 후에야 비로소 북극항로를 이용하겠다고 나서려고 한다면 자유로운 항행도 보장받기 어려울 뿐 아니라 해양이익이 도전에 직면할 수 있다. 빙하가 녹기 전부터 쇄빙선을 활용한 항로 개척활동을 통해 다양한 해양정보 및 항행 노하우를 쌓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이 한반도 지정학에 갇힌 반도국가가 아니라 자유해양의 국가라는 기치 아래 다양한 노력과 실체적 활동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생각해볼 수 있을까? 둘째, 현재 직면한 다양한 해양안보 도전을 선진강국형 해양전략에 구체적으로 풀어내고 이에 대처할 수 있는 방책을 담아야 한다. 현상변경국의 내해화 시도, 규칙기반 해양질서 무실화 시도, 해저케이블 절단 시도 등 회색지대전략 성격의 공세도 국가적 차원의 해양안보 도전을 규정하는 것이 그 시작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해양안보 도전에 제대로 대처하는 역량과 의지를 구비해야만 실체적인 해양국가로 당당히 설 수 있다는 현실 인식이 필요할 것이다.

서울 출신 독립유공자 230명 새로 발굴…보훈부에 포상신청

서울시, 광복 80주년 기념사업…"내년까지 500명 발굴 추진" 서울시는 서울 출신 독립유공자 230명을 새롭게 발굴해 국가보훈부에 포상 신청을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발굴 연구는 서울시 광복 80주년 기념사업의 하나로 추진됐다. 인천대 독립운동사연구소가 연구를 맡아 5월부터 일제 침략기 및 강점기에 생성된 주요 문서를 해석해 서울 출신 독립운동가를 찾는 작업을 펼쳤다. 이번에 발굴된 230명의 독립유공자 중에는 경성부 창신동 출신으로 평북 정주 오산학교 교사였던 박현환 지사, 비밀결사를 조직해 매국노 이완용의 집에 방화한 김경석·최병선 지사 등이 있다.

[북한날씨] 평안·함경도 곳에 따라 비…"평양 등 폭우 주의경보"

북한은 28일 전 지역에서 흐리고, 평안도와 함경도는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다고 기상청이 예보했다. 황해도는 오후와 저녁 사이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서용주 "장동혁의 국민의힘, 극우의 숙주로 잠식됐다"[한판승부] - 노컷뉴스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패널 :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대담 :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김종혁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오늘의 국회일정](28일·목)

식민사관 청산! 대통령 역사공약 실천! 2차(14:00 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 박주민 의원, [서울시 안전 관련 회견](09:40) 이관후 입법조사처장, [중대재해처벌법 입법영향분석 보고서 브리핑](10:00)

김종혁 "한동훈 당원게시판 조사? 쇄신과 무슨 상관?"[한판승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 박재홍>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맨 앞에 제가 서겠습니다. 당원 게시판 조사는 당무감사와 함께 반드시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누구와 싸워야 할지 분별하고 제발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박재홍> 오늘 국민의힘 최고위 회의 장면을 보내드렸습니다. 난 평당원이야.◇ 박재홍> 계파 정치를 위해 당을 무지성으로 비판하고 있는 패널들에 대한 해당 행위에 책임을 묻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국민의힘이 아니에요. 앞으론 윤 어게인당이라고 불러도 저는 이게 과하지 않다.그리고 중요한 거는 당원 게시판 하겠다고 했잖아요. 당원 게시판 조사,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이거는 한동훈 전 대표를 본격적으로 징계하겠다는 절차에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사실 한동훈 전 대표를 쳐내면 당연히 친한계 중에는 좀 내부적으로 좀 혼란이 올 것이고 그러면 거기에서 흡수할 사람은 흡수하고 내보낼 사람 내보내겠다. 지금 국민의힘은 어떤 한 사람의 개인 당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장동혁 대표가 뽑혔지만 얼마나 있을지는 잘 몰라요. 근데 그 얘기를 하는 분들, 지금 친윤 분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제가 웃긴 게 저도 최고위원이었잖아요. 그러면 63%라는 어마무시한, 용산 대통령실의 그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63%의 지지를 얻어서 당 대표가 됐을 때 친윤들이나 이분들이 그렇게 단일 대오로 한동훈 대표를 지지했습니까? 이게 무슨 망발이죠? 이게 말이 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그리고 당이라는 게 과거에 저도 하면서 봤지만 김영삼, 김대중 그 제왕적 총재라는 그분들 때도 다 반대파들이 있었고 다 반대 목소리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같은 방향으로 나가야 되니까 우리가 하는 것 외에 당내에서 우리 내부 비판 절대 하지 마. 이게 말이 됩니까?대통령이 비상계엄이라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초법적 수단을 동원을 해서 불법적인 비상계엄으로 국가 전체를 갖다가 위험에 빠뜨리면 그걸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라고요? 그게 말이 됩니까? 정권을 탈환을 하고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당 대표, 최고위원, 당협위원장, 국회의원, 당원 생각과 판단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단일 대오 갈 수 있어요. 지지율이 낮은 야당이 단일 대오 가고 외연 확장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나 선거 질래라는 자기 고백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뭔가 취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대단히 착각을 하고 있고 이렇게 되면 저 지도부도 오래 못 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성태> 김종혁 전 최고위원님 말씀이 전 맞다고 봐요. 근데 다른 건 이분들이 그게 망발이고 상식과 멀리 떨어져서 그렇게 안 할 분들이냐? 전당대회 내내 상식과 아주 멀리 떨어진 얘기를 해서 당선된 기본적으로 상식과 멀리 떨어져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행동들을 할 거라고 보고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가겠죠. 당연히 저도 안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다만 그런 구체적 액션이 윤리위 징계밖에 없는데 거기서 출당 조처까지 예를 들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갈 거냐? 일단 그런데 당원 게시판 조사가 어떻게 보면 한동훈 전 대표의 제일 아프고 기분 나쁜 곳을 찔렀다. 저는 그 주장을 하면서 단일 대오, 단일 체제 그러는데 우리가 지금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때 그 1극 체제라고 얼마나 비판을 했습니까? 이게 그렇게 비판했는데 지금 주장하는 게 야, 우리가 결정한 거에 대해서 딴소리하지 마. 그러니까 이렇게 오래 가지 못할 것이다.◇ 박재홍> 약간 더 나쁜 것 같은데.◆ 김종혁> 더 나뻐.◆ 박성태> 존경하는 선배한테.◆ 서용주> 3단 콤보예요. 근데 사실 왜 그러냐면 이게 오래 가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희망을 안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현실로는 인정할 수 없는 참사가 벌어진 겁니다. 국민의힘은 지금 정당으로서 참사가 벌어진 당이에요. 야당이 여러 가지의 어떤 합리적인 혁신과 개혁을 통해서 새로운 모습으로 재편이 된 다음에 여당과 이렇게 좀 맞서서 야당 역할을 할 건데 지금 보세요. 그럼 이게 금방 끝날 것 같아요? 지방선거까지 갑니다.◇ 박재홍> 내년 6월.◆ 서용주> 그럼요. 그러면은 친윤 그룹이나 장동혁 지도부가 반성하고 물러날까요? 우리가 제1 야당으로서 지금 권력을 잡았어라는 게 있는데 앞서 이제 김민수 최고위원이 얘기한 것도 있지만 제가 아침에 장동혁 대표 측 인사와 통화를 했는데 그 얘기는 똑같이 하시더라고요. 각 방송에 패널들이 지금 다 친한계다. 그걸 근데 거기서 주장은 할 수 있지만 방송사가 그걸 받아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정당의 목소리가 상식 수준에 있으면 감안을 하겠지만 지금 문제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대표하는 게 극우 30만이에요. 제가 딱 그랬어요. 다만 약간 대답하느라고 귀찮을 뿐이라고 얘기를 전했습니다.◇ 박재홍> 이런 상황에서 지명직 최고위원 장동혁 당 대표의 인선은 과연 누구를 향할 것이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 이제 기계적 탕평 인사는 없다.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장성철> 비주류 인사를 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렇게 보여져요. 그러니까 그분들 중 하나가 지지를 안 한다고 그러면 이거는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구조거든요. 좀 그렇게 보여집니다. 생각이 들어요.◆ 김종혁> 저는 전한길 씨가 아무것도 안 맡겠다는 건 그냥 립 서비스라고 생각을 해요.◇ 박재홍> 전한길 씨?◆ 김종혁> 예, 왜냐하면 그분이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제 장동혁 대표는 거기를 쐐기를 박으려고 정말 감사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장예찬, 전한길 이런 농담 삼아 이런 얘기 나왔었잖아요. 근데 제가 이번에 들으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생각도 제가 볼 때는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된 거예요. 나 안 해. 어제 저녁에 이제 좀 그렇게 얘기를 해 주더라고요. 은연 중에.◇ 박재홍> 당 대표를.◆ 장성철> 예, 그러니까 예전에 이준석, 한동훈 이런 분들이 원외 당 대표였잖아요. 한동훈 전 대표는 지금 어떠한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혹은 향후 행보에 이제 힘내자라고 원외 당협위원장들에게 또 말씀했다고 하는데.◆ 김종혁> 일단은 새로운 지도부가 형성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을까 싶어요.◆ 장성철> 몇 분들을 이제 분류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김문수 전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정계 은퇴 각이죠. 대선 후보급이었는데 이제 당 대표 후보급에서 당 대표도 안 되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은 거잖아요. 근데 안 됐단 말이에요. 이제 이거잖아요. 근데 지금까지는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뭔가 곧 할 수 있을 거야. 그걸 한동훈 대표가 김종혁 최고위원님 같은 유능한 참모분들과 어떻게 이제 난관을 뚫고 나갈지 재미있게 지켜봐야 될 포인트라고 보여집니다.◆ 김종혁> 저게요. 여기서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김종혁 전 최고위원 그리고 맥 소장님, 서용주 전 대변인 두 분 고맙습니다.

李대통령, 미·일 순방 마치고 귀국…국내 현안 산적

통상·안보 후속 협상에서 실리를 지켜내는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과 논의한 북미대화 및 한반도 비핵화를 추동하기 위한 로드맵도 구상해야 한다.국내 현안도 산적했다. 우선 다음 달 1일 시작되는 정기국회에서 예산과 각종 개혁 입법 과제에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

김정은, 저격훈련 참관…"총참모부 직속 저격수양성소 설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특수작전훈련기지를 방문해 저격무기 현대화와 실전적 훈련 등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이 27일 인민군 총참모부 직속 특수작전훈련기지를 방문해 저격수구분대와 특수작전구분대 훈련 실태를 점검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8일 전했다. 김 위원장은 국방과학원이 자체 설계·개발해 공급하고 있는 '신형 저격수보총'을 점검하고 "우리 부대들이 이런 새세대저격무기를 가지게 된 것은 대단히 기쁜 일"이라고 만족을 표시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총참모부직속으로 중앙저격수양성소를 조직하는 문제를 당중앙군사위원회가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김정은, 특수작전 훈련기지 방문…“우리식 신형 저격수 보총 우월”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8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8월 27일 조선인민군 총참모부직속 특수작전 훈련기지를 방문하시고 저격수 구분대와 특수작전 구분대 훈련실태를 료해(파악)했다”고 보도했다. 훈련에 참가한 이들과는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고민정 "국회, 국민의힘에 의해 유린당하는 기분" 한밤중에 장문

마치 국회가 국민의힘에 의해 유린당한 것 같은 기분마저 들었다”고 털어놨다.그러면서 “다행히 민주당과 여러 다른 야당들의 힘으로 두 인권위원을 부결시켰다”면서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동시에 끝나지 않는 내란의 늪에서 언제쯤 완전히 벗어날 수 있을까 답답해졌다.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고 싶은 간절한 밤”이라고 덧붙였다.또 다른 게시물에서 고 의원은 “국회 예결특위 결산 심사 둘째 날, 국민의힘이 또 다시 내란을 옹호하고, 인권의 가치를 무시하는 반인권적 사고를 가진 인물들을 국가인권위원으로 추천했다”며 “본회의에서 부결되자 ‘협치를 파괴했다’며 상임위 보이콧을 선언했다”고 짚었다.그는 “내란을 옹호하고 인권을 무시하는 인사들을 인권위원으로 계속 추천하면서 어떻게 협치를 입에 올릴 수 있나”라며 “본회의 부결은 국민의 상식과 부합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최재해 감사원장에게 표적, 강압, 짜맞추기 감사에 대해 따졌다”며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국토교통부가 정책 실패를 감추려 부동산 통계를 조작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최재해 감사원장을 정조준하기도 했다.고 의원은 “최근 진행된 재판에서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감사원이 원하는 답변을 끌어내기 위해 한국부동산원 직원을 대상으로 수십 차례 불러 새벽 조사로 압박했다”면서 “처음에는 조작 아니라던 부동산원 직원들도 고통에 못 이겨 끝내 ‘통계 조작이 맞다’고 했다.

구용회 "조은석, 감사원에서 관저 의혹 제기…참고인 조사해야"[한판승부] - 노컷뉴스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 1 (18:00~19:30)■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패널 :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대담 : 구용회 CBS 전 논설위원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

김정은 "중앙저격수양성소 검토할 것"..특수작전훈련기지 방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총참모부직속으로 중앙저격수양성소를 조직하는 것을 당중앙군사위원회가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게시판] 보훈·문화교육 수업안 경진대회

국가보훈부는 '2025 보훈문화교육 수업안 경진대회 및 시상식'을 28일 오후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김정은, 중앙저격수양성소 조직 "조준경 안에 들면 살아남지 못해"

북한의 대외매체인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조선인민군 총참모부직속 특수작전훈련 기지를 방문"해 "저격수구분대와 특수작전구분대 훈련실태"를 파악하며 이런 방침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 특수작전부대의 종합특수체육훈련을 참관하면서 군인들에게 "놈들이 동무들을 보기만 해도 공포에 떨게 해야 하오"라고 격려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특수작전부대를 러시아에 파병한 뒤 특수훈련 현장을 자주 방문해 재래식 무장 현대화와 실전 훈련 및 전투력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대통령실 “한미 관세, 車 15% 등 합의됐지만 명문화는 협의 중”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을 마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대화를 하고 있다.

냉장고 문열림 센서로 국가유공자 안부 확인…시범사업 시작

강윤진 보훈부 차관은 이날 오후 서울지역 고령·독거 국가유공자 자택 2곳을 직접 방문해 문열림 센서 설치와 실제 작동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KAI, AI-전자기전 특화연구센터 개소…"기술자립 목표"

KAI는 한국형 전자기전 항공 무기체계 개발을 위한 기술 로드맵을 수립하고 AI와 빅데이터 등 미래 첨 기술을 접목한 차세대 공중 전투체계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차세대 공중 전투체계의 핵심인 전자기전 항공기(Electronic Warfare Aircraft)는 국가안보와 직결된 전략 자산이다. KAI는 한화시스템과 함께 원거리 전자전 항공기 체계 개발 사업 참여를 준비 중이다.

추미애 “대법원, 지귀연 판사 신속한 인사 조치해야”

추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지귀연에 대한 인사조치 지연 개탄’이란 제목의 글에 이같이 적었다. 그는 “양심있는 제보자는 그날 접대비로 650만원을 송금한 내역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며 “여기에 더해 같이 룸살롱에 동석했던 연수원 동기 변호사의 증언까지 존재한다”고 말했다.

정청래 "장동혁 답하라…윤석열 내란 잘됐다는 건가"

수많은 사람이 가장 처참하고 참혹하게 죽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정 대표는 집권 여당 대표로서 야당과 대화·협치해야 한다는 당 안팎의 요구에도 사실상 선을 그었다.그는 "정치는 말로 싸우는 말의 향연장으로, 말로 싸우지 않고 칼로 싸우거나 몸으로 싸운다면 정치를 정치로 바라볼 수 있겠는가"라며 "윤석열의 비상계엄은 말로 싸우라는 의회 정신도 살해한 것이나 마찬가지다.국회에서 무고한 수많은 사람을 살해하려 했던 세력과 과연 대화가 가능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또, "상식적으로 나를 죽이려 했던 자들과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웃으며 대화할 수 있을까.

[속보] 박성준 의원, '계엄 해제 방해' 관련 특검 참고인 조사 출석

한미 간 조선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 가동을 앞두고 HD한국조선해양이 HD현대중공업·HD현대미포를 합병해 조선 및 방산 분야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한다. . .

이상순-서경덕, '대한이 살았다' 새 노랫말 공모 캠페인 펼쳐

이번 캠페인의 일환으로 공개된 4분 30초 분량의 영상은 KB금융그룹과 공동 제작됐으며, 독립운동가 한용운이 애국지사들과 교류하던 '심우장'에서 촬영이 진행됐다. 영상은 경술국치의 의미를 되새기며 국민이 참여하는 노랫말 공모를 통해 새로운 음원을 제작한다는 계획을 담았다.

한미, 안면도 일대서 해상침투훈련…미 항공자산 투입

훈련에는 특전사 귀성부대와 미7공군 604항공지원작전대대 장병 40여 명이 참가했다. 훈련은 사전 침투한 특전사 합동화력관측관과 미 합동 최종공격통제관이 접안지역 적 시설에 항공화력을 유도하면서 시작됐다. 미 F-16 전투기의 공격으로 접안지역의 진입 여건이 조성되는 가운데, 미 UH-60 헬기에 탑승한 특전대원들이 인근 해상으로 신속히 이동했다.

이진숙 “민주당 작업에 ‘빵진숙’ 됐다, 법카 논란 ‘그날’ 상황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428회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아울러 “법인카드는 업무용으로 기업이나 관계 부처의 사람들을 만날 때도 사용하지만 직원 격려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며 사적 유용 의혹을 부인했다.

[속보] 김건희특검, 서희건설 회장 사위·'바쉐론' 사업가 압색

한미 간 조선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 가동을 앞두고 HD한국조선해양이 HD현대중공업·HD현대미포를 합병해 조선 및 방산 분야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한다. . .

내란특검, 박성준의원 참고인조사…"국힘 방해 있었다고 생각"

계엄 당시 민주당 원내운영 수석부대표…"담 넘어 표결 참석"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8일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박 의원은 특검팀에 출석하면서 "계엄 당시 원내운영수석부대표로서 여야 관련 내용을 알고 있다. 그런 엄중한 상황이기 때문에 담을 넘어 들어갔다"며 "당시 국가도 위태롭고 개인의 생명도 위태로운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관세합의 반영 이견에 한미 공동성명 불발…후속협의 지속

2017년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2022년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 등 최근 한미 간 첫 정상회담에선 통상 공동성명이 나오곤 했다. 문서가 불발된 것은 결정적으로 지난달 30일 한미가 합의한 관세 협상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정상회담 결과에 반영하는지를 두고 양측에 이견이 있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이에 미측에서는 한국이 명확한 타임라인과 이행 규모·방식 등을 문서화하기를 원한 반면 한국 입장에서는 대규모 재정이 수반되는 사안이어서 신중한 검토를 위한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판단 아니었겠느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통상 분야뿐 아니라 이번 회담의 주요 관전 요소로 지목됐던 동맹 현대화 등 안보 분야에서도 조율이 더 필요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안보 분야에서도 미측이 한국의 국방비, 미국산 무기 구매 증액 명시를 원했으나 한국이 응하지 않으면서 정상 간 회담에서 다루기보다 추후 실무 협의로 넘기는 쪽으로 정리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 당국자는 이에 대해 "양측이 지금 서둘러서 하기보다는 조금 시간을 갖고 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한 것"이라고 말했다.

순방 마친 李, 비행기 내리자…정청래 “압도적”[청계천 옆 사진관]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는 이날 오전 1시 23분 서울공항에 도착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우상호 정무수석과도 잠시 대화를 나눴다.이 대통령은 지난 23일 일본을 방문해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의 정상회담으로 순방 일정을 시작했다. 이어 미국으로 건너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을 가졌다.

박성준 “국힘, 계엄해제 표결 방해했다고 봐”…내란특검 참고인 조사

국민의힘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 “민주주의가 왜 무너지느냐. 선출된 권력이 선출된 국민의 민의를 대변하지 않고 권력을 행사하면서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내란특검, 박성준 의원 참고인조사…"국힘 방해 있었다고 본다"

당시 국회의사당 내부 상황을 상세히 말씀드릴 것"이라며 "저는 분명히 (국민의힘 내부에서 의결) 방해가 있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계엄 당일 비서에게 '마포대교를 못 건널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던 기억이 난다.

장동혁 "정청래 질문 보고 빵 터졌다…격에 맞게 하라"

그는 "윤석열의 내란이 성공했더라면 이재명 대통령도 정청래도 죽은 목숨이었을 것이다. 수많은 사람이 가장 처참하고 참혹하게 죽었을 것"이라며 "국회에서 무고한 수많은 사람을 살해하려 했던 세력과 과연 대화가 가능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홍민성

여야 대치 속 민주당·국민의힘, 나란히 워크숍·연찬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나란히 워크숍과 연찬회를 열고 9월 정기국회 준비에 돌입한다.2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부터 이틀간 인천 중구 파라다이스시티 컨벤션센터에서 정기국회 대비 의원 워크숍을 개최한다.

장동혁, 한덕수 구속영장 기각에 "지극히 당연"

정 대표는 지난 27일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장 대표에게 "윤어게인을 주창하는 세력이 지도부에 뽑혔다"며 "윤석열이 돌아와 다시 당의 정신적 지주 역할이라도 하라는 것인가.

김건희, 구속 후 5번째 조사 받으러 특검 출석…내일 기소

김건희 여사가 구속 후 다섯번째 대면조사를 받기 위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28일 출석했다. 김 여사는 이날 오전 9시 28분께 법무부 호송차에 탄 채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 도착했다. 조사는 오전 10시에 시작된다. 특검팀은 이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에 관한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특검팀은 이날 조사를 마무리한 뒤 김 여사를 오는 29일 구속기소 할 방침이다. 이날이 기소 전 마지막 조사가 되는 셈이다.

민주당 "한덕수 구속영장 기각 납득할 수 없어…강력한 유감"

내란 방조와 계엄 가담, 허위공문서 작성, 위증까지 가벼운 것 하나 없다"고 밝혔다.박 수석대변인은 "심지어 한 전 총리는 허위 계엄 선포 문건의 폐기를 지시하는 등 증거를 적극적으로 인멸한 의혹까지 있다.내란 방조를 넘어 적극적인 계엄 가담 의혹까지 받고 있는 내란 공범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국민이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라면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은 내란 세력과 국민께 명백히 잘못된 신호를 준다고밖에 할 수 없는 결정이다.국민께서 지켜보실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특검은 기각된 영장을 넘어, 더욱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로 한 전 총리에 얽힌 의혹을 낱낱이 밝혀낼 것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노란봉투법·상법 재개정 논의할 대타협 위원회 필요"

끝으로 "지금이라도 합리적인 노동 현장을 만들기 위해 노동조합법, 상법 재개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여야 노사정 대타협 공동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현대차만이 아니라 경제계와 산업계 전체가 겪는 위기 상황"이라며 "노동조합법과 상법 개정안, 미국 관세인상, 과도한 대미투자 약속으로 대한민국 제조업에 공동화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전문가들의 우려가 계속 제기된다"고 덧붙였다. 송 원내대표는 "현대차만 하더라도 25% 대미 관세가 부과되고 있고 7년만의 파업으로 노조 리스크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며 "정의선 회장은 이 대통령과 경제사절단으로 미국에 가서 7조원을 추가 투자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정은 지시' 김일성大 국제학술토론회 개최…러·중만 참가

2018년 이후 7년만…사회정치학·경제학·인문학 분야 논의 김일성종합대학이 러시아·중국 연구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국제학술회의를 열었다. 조선중앙통신은 28일 김일성종합대학 국제학술토론회가 전날 진행됐다고 전했다.

장동혁, 정청래 '尹계엄' 질문에 "왜곡·망상의 정치공세" 일축

다만 "민주당 대표의 격에 맞는, 그리고 정치를 복원하기 위한 의미 있는 질문에는 성실하게 답변하겠다"고 언급했다. 또 "특검이 우리 당원명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재청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법원이 또다시 영장을 발부한다면 법원 스스로 사법부이기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이 전날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추천한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선출안을 부결시킨 데 대해 "독재 여당의 만행"이라고 재차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김건희 목걸이·시계’ 서희건설 회장 사위-사업가 압수수색

/ 특검은 29일 김 여사를 기소할 방침이다. 특검은 29일 김 여사를 기소할 방침이다. 박 전 검사는 2022년 6월 나토 정상회의 직전 한덕수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으로 임명됐는데, 특검은 이 인사 조치가 목걸이를 건네받은 대가로 이뤄졌는지에 대해 수사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48.3%…"조국 자숙해야" 62.5% [미디어토마토]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 40% 후반대를 기록하면서 50% 선이 무너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공표됐다. '잘 모르겠다'는 3.0%다. 민주당 39.1%, 국민의힘 37.3%로 오차범위 내 박빙이었다. 30.3%는 '정치인으로서 자연스러운 행보'라고 했다. '잘 모르겠다'는 7.2%였다.이 조사는 ARS(RDD) 무선전화 방식으로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4.2%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홍민성

김정은, 특수부대 훈련 현장 지도…“특수작전 무력은 핵심 역량”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7일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직속 특수작전훈련기지에서 저격수 부대원 3명과 기념사진을 찍었다. 김 위원장은 지난 4월 4일에도 특수작전부대 훈련기지를 방문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저격수 부대원들에게 공급할 위장복을 생산하라고 지시했다. 김 위원장은 “무장 장비 현대화를 적극 다그”쳐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저격수 부대의 실탄사격훈련과 특수작전 부대의 종합특수체육훈련을 지켜봤다.

윤태곤 "전한길 대구시장설? 빅 스피커로 남는 게 이득"

지난달에 제가 없을 때 한 번 오셨었죠? 월간 판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윤태곤 실장과 함께합니다. 의제화 전략그룹 더모아의 윤태곤 정치분석실장, 어서 오십시오.◆ 윤태곤> 안녕하세요.◇ 김현정> 뭔 일이 또 이렇게 많습니까? 이런 얘기를 다 하셨어요. 윤태곤 실장님뿐만 아니라. 근데 왜 떨어졌다고 보십니까?◆ 윤태곤> 본질적인 문제가 오늘 아까 말씀하실 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말씀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 온도 차가 느껴지거든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당권도 놓치면은 정말 안 되겠다는 죽기 살기의 결집이 이루어지니까 그게 승리로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뒤에 숫자도 쭉 나와 있지만은 지금 국민의힘이 8 대 2 시스템이잖아요. 국민의힘 플러스 무당층인데 근데 작년에 이게, 불과 작년이네요. 생각해 보면 작년 7월인데.◇ 김현정> 1년밖에 안 됐어요.◆ 윤태곤> 정말 오래된 것 같은데 1년밖에 안 됐는데 한동훈 전 대표가 당선됐을 때는 한동훈이 훌륭하다, 아니다. 국힘 플러스 무당층인데도 그렇다.◇ 김현정> 김재원 최고위원 어제 인터뷰했는데 김재원 최고위원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김문수 후보가 한동훈 전 대표를 너무 언급을 해서 그게 당원들 감정선을 자극한 것 같다. 한동훈 공천 줄래요? 저는 한동훈을 주겠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 분석은. 그게 되는 거 아니었겠어요?◇ 김현정> 그나마 그걸로 차별화를 주기 때문에 이 정도 차이가 났다고 보시는 거예요?◆ 윤태곤> 예. 이게 중간에서 압착된 느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장동혁 후보가 막 연설 같은 거 세게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아무튼 그리게 해서 장동혁 호가 출범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여 투쟁에 대한 강한 발언 있었고 내부에 대한 발언이 이게 이제 심상치 않은데 단일 대오에서 벗어나면 결단하겠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윤태곤> 근데 조금 더 거시적으로 보면요. 장동혁 대표의 일성에서 저는 세 가지 메시지가 보이더라고요. 두 번째 이재명 대통령 끌어내리겠다. 세 번째 단일 대오를 손상시킨 사람한테는 결단할 수 있다. 그게 조경태 의원하고 연결되는 건데 1, 2, 3번 중에 장동혁 대표 실제로 할 수 있는 게 뭐냐? 1번밖에 없죠.◇ 김현정> 우파 시민들과 결합하겠다. 그것밖에 없어요?◆ 윤태곤> 예, 이재명 대통령 어떻게 끌어내려요?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데 최소한의 어떤 고리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3번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이 당이 그 대표가 그냥 하면 할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1번 빼고는.◆ 윤태곤>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의 지금 제일 머리가 아픈 건 그런 걸 거예요. 그거랑 1야당 대표로서 어쨌든 지지율도 끌어올리고 이렇게 돼야 되는 그 요구가 있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안 맞는 거죠. 장동혁 최고 대표도 본인이 이제 지역구가 충청이기 때문에 그런 식의 민심들을 알 거예요. 거기다가 김민수 최고위원 이분은 더 세요, 한 발 더 나가요. 당원 게시판 조사는 당무감사와 함께 반드시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 김현정> 패널들 그러니까 국민의힘 소속이 아닌 패널들이야 뭐라고 할 수가 없을 거고 국민의힘 당원이면서 패널을 하고 있는 주로 이제 원외위원장들 지금 많거든요. 그런 분들이 당에 대해 해가 되는 말을 하면 책임을 묻겠다, 징계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윤태곤> 뭐 어떻게 해요? 그럼 징계 받나요?◇ 김현정> 윤 어게인은 안 됩니다◆ 윤태곤> 라고 하면 그것이 지금 예컨대 장동혁 대표한테 인격 모독성 쌍욕을 했다. 그럼 징계할 수 있겠죠. 그 발언들 때문에 자기가 대변인에서 내려왔잖아요.◇ 김현정> 맞네, 이분이 맞네요.◆ 윤태곤> 그러면은 계엄에 대해서 옹호하는 건 해당행위다. 이런 것들이 다 선언으로서는 있지만.◆ 윤태곤> 그게 모르겠습니다. 본인들이 하려고 하면 시도를 할 수는 있겠지만 저는 그게 구현되기가 어려울 거라는 거죠.◇ 김현정> 아무튼 지금 조경태 의원 결단하시오. 당원 게시판 감사하겠소. 이런 지금 메시지를 계속 내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거든요. 한동훈 전 대표의 입지가 좁아진 것만은 사실 아닌가요?◆ 윤태곤> 저는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한 순간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감내 내지는 예측한 거가 아닐까요? 분당 가능성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좀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은 그때도 지금 현재 당권파가 볼 때는 애매한 이야기를 했던 분들이에요. 그럼 제가 분당 될 수도 있을 거라고 봐요. 근데 그분들이 저기서 그 대신 내놓을 선수가 있을까요?◇ 김현정> 그러니까 분당 가능성도 현실성이 낮다고 보시는 거군요. 막 이런 소문이요.◆ 윤태곤> 거기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호남에서 시끄럽고 사고가 나면은 수도권 떨어진다.◇ 김현정> 맞아요.◆ 윤태곤> 똑같은 메커니즘이에요, 이쪽도. 그게 훨씬 더.◇ 김현정> 본인에게.◆ 윤태곤> 좋죠. 지금이 행복하지.◇ 김현정> 또 이렇게 전한길 씨한테 조언까지 주셨어요. 빅 인플루언서의 길을 그냥 가는 게 나을 거다.◆ 윤태곤> 본인 입장에서는 그럴 것 같다는 거죠.◇ 김현정> 국힘 내부 상황을 살펴봤다면 대외 관계 쪽 보겠습니다. 야당 대표하고 대화를 할 거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지금 정상회담에서 지적할 수 있는 부분들은 진보적 관점에서 보면 지적할 부분이 많잖아요. 보수적 관점에서 보면 지금 지적이 나오는 게 왜 배웅을 못 받았냐. 거기다가 하나 더 보면 정청래 대표한테 대한 압박도 되죠.◇ 김현정> 정청래 대표한테 대한?◆ 윤태곤> 그렇죠. 다 부르는데 안 올 거야?◇ 김현정> 협치 안 할 거야? 뭐 이렇게?◆ 윤태곤> 내 앞에서도 악수 안 하나?◇ 김현정> 그게 관전 포인트더라고요. 당연히 여당 대표도 부를 텐데.◆ 윤태곤> 그렇죠. 그럼 여기서 이제 정청래 대표가 대통령 부르지만 나는 내란당과 악수할 수 없어서 못 가겠다. 할 수 있겠어요? 이런 이야기를 언제든지 하고 싶어 할 건데 거기에 묘한 긴장 관계가 있는 거죠.◇ 김현정> 그러면, 시간 별로 없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금 검찰청 폐지 문제에 대해서 당과 약간 결이 다른 이야기를 어제 했습니다.◆ 윤태곤> 그렇죠.◇ 김현정> 기소와 수사 분리하는 건 공감한다. 앞으로 정청래, 조국. 여기까지 오늘 윤태곤의 판, 윤태곤 실장님 고맙습니다.

김건희, 특검 출석…구속 후 5번째 조사

조사는 오전 10시에 시작된다. 특검팀은 이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에 관한 조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특검팀은 이날 조사를 마무리한 뒤 김 여사를 오는 29일 구속기소 할 방침이다.

보이스피싱과 전쟁…정부, 24시간 대응·이통사-금융사 책임강화

경찰 포함 범정부 365일 '통합대응단' 구성…내달부터 5개월간 특별단속 수사인력 400여명 증원…외국인 개통 1회선 제한·보이스피싱 AI 플랫폼 추진 정부가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이동통신사와 금융기관의 관리 및 배상 책임을 강화한다. 정부는 28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범정부 TF(태스크포스)'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이를 위해 기존 통합신고대응센터의 43명 규모 상주인력을 137명으로 대폭 늘린다. 특히 이동통신사 및 금융기관의 관리 및 배상 책임도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향후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금융회사 등 보이스피싱 예방에 책임 있는 주체가 피해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배상할 수 있도록 법제화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영국·싱가포르 등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한 금융회사의 무과실 책임을 인정하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 제도개선 방안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새로운 범죄 탐지 체계의 하나인 '보이스피싱 AI(인공지능) 플랫폼'도 구축한다. 이를 위해 전국 수사 부서에 400여명 규모의 전담 수사 인력을 증원한다.

김건희 기소 D-1…특검, 나토목걸이·시계 수수 의혹 강제수사

특검팀이 예고한 김 여사 구속기소를 하루 앞두고 의혹을 규명할 증거 수집에 박차를 가하는 모양새다. 김 여사가 그동안 대부분 진술을 거부해 온 가운데 구속 후 5번째 출석한 당일까지 압수수색을 진행하면서 강하게 압박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김 여사 공소장에 관련 혐의가 추가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검사 출신인 박 전 실장은 김 여사에게 2022년 3월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등 고가 장신구를 선물한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의 맏사위다. 이는 해당 목걸이가 20년 전 홍콩에서 구매한 가품이라고 주장한 김 여사 진술의 신빙성을 흔든 '스모킹건'(결정적 증거)이 됐다. 서씨는 2022년 9월 사업상 편의를 받기 위해 김 여사에게 5천만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를 선물했다고 의심받는 인물이다.

“요즘 살만해?” 묻자…눈시울 붉힌 강훈식 비서실장

대통령실은 27일 오후 ‘잼프의 참모들’이라는 제목으로 강 실장이 일하는 모습을 공개했다. 세 번째 주인공인 강 실장은 1973년생으로, 첫 1970년대생 비서실장이다. 3선을 지낸 그는 충남 천안 아산을 지역구를 포기하고 지난 6월 대통령실에 합류했다.강 실장은 이른 아침 출근해 오전 7시 20분경 업무를 시작했다. 나 울리러 왔느냐”고 눈시울을 붉혔다. 사회적 참사 관련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고 했다.

"다리 한번 지져볼까" 후임병 가혹행위 20대 징역형 집행유예

가위·눈썹 칼 들고 강제 이발, 게임 하자며 팔뚝 폭행도 "이 라이터로 너 다리 한 번만 지져보면 안 되냐?" 초여름이던 2024년 6월 21일 오후 10시 25분께 전남지역에 주둔한 해군 부대의 한 생활반. A씨는 다리를 지져보자며 문제의 라이터를 후임병 B씨의 왼쪽 허벅지에 가져다 댔다. A씨는 B씨에게 "왜 머리를 자르지 않았느냐"고 질책하면서 라이터 대신 가위와 눈썹 칼을 들었다. A씨는 같은 달 4일 오후 9시 30분께 문제의 생활반에서 B씨에게 "팔뚝을 번갈아 때리는 게임을 하자"면서 여러 차례 B씨 팔뚝 부위를 때리기도 했다.

한정애 "민생·성장·개혁·안전"...정기국회 중점처리 법안 선정

그는 "국민이 체감하는 입법 성과로 당정대가 원팀이 돼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성공을 확실히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민주당은 오는 9월부터 시작될 정기국회를 대비하기 위해 인천에 위치한 파라다이스시티호텔 컨벤션센터에서 1박 2일간 워크숍을 진행한다.당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2025년 정기국회 운영방안을 비롯 주요 입법과제를 선정하고 각 상임위별 대응전략 마련에 나선다.이 자리에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을 비롯해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 등 정부 인사들도 참석할 예정이다.

이소영 "대주주 10억? 50억? 9월 말도 늦다"

주식 관련된 이야기를 첫 인터뷰로 준비를 했는데요. 그런데 주식 투자자들 사이에서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대주주 양도세 기준은 이번 개편안에서 빠졌어요. 주식 팔 때 양도세를 내야 하는 거죠. 근데 그때 반발이 워낙 컸기 때문에 저는 결론이 금방 날 줄 알았어요. 그 당시 강한 반기를 들었던 민주당 이소영 의원 지금부터 만나보죠. 이소영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이소영> 안녕하세요. 이소영입니다.◇ 김현정> 요즘 개인 투자자들의 호프 이렇게 불리시더라고요.◆ 이소영> 그건 너무 과분한 평가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게 최종 결론이 나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대통령뿐만 아니라 정부의 많은 분들이 국민 여론을 굉장히 중요하게 의사결정에 반영하는 분들이 이거든요. 민주당 생각하고 이소영 의원 생각하고는 갭이 큰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소영 의원 보시기에는 갭이 커서가 아니라 약간씩 신중하게 좀 시차를 두는 것이다. 이렇게 보신단 말씀이에요.◆ 이소영> 일단 정부 내에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혼재돼 있는 것 같고요. 이렇게 저는 사정을 이해하고 있기는 합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건데 왜 주식에서만 예외가 돼야 하냐, 양도세 걷어라. 또 기재부 입장에서는 어딘가에서 세금을 거둬야 살림살이를 꾸려갈 수 있는 건데 예정에 없던 소비 쿠폰도 지금 전 국민한테 지급을 했고 돈 쓸 곳은 한두 곳이 아닌데 그럼 어쩌란 말이냐. 어떻게 보십니까?◆ 이소영>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어야 되는 거는 지당하신 말씀이고 주식에만 계속 예외를 둘 수 없다는 것도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요. 지금 이 대주주 양도세의 문제는 이런 겁니다. 사실 10억, 50억 이게 중요하다기보다는 첫 번째, 이 주식시장에 대해서 정부가 가질 거라고 예상했던 입장 어떤 방향성 이런 것들에 대한 신뢰가 일단 흔들린 게 문제고요. 두 번째는 이 대주주 양도세라고 하는 제도 자체가 굉장히 불합리하다라는 점들이 이제까지 오랫동안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렇게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게 있는 거고요. 세수를 확보해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그러면은 세수가 확보되는 방식으로 세제 개편을 해야 되는 거죠. 실제로 이 대주주 양도세는요. 50억에서 10억으로 강화를 하더라도 예상되는 세입에 대해서 일단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세입이 없고요. 근데 1,000억에서 2,000억 정도를 더 걷으려고 지금 우리가 뭘 놓치고 있는 거냐면은 지금 최근 한 몇 개월 동안 코스피가 굉장히 상승하면서 거래량도 많이 늘어났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한 1조에서 2조 정도 더 걷힐 것이다. 근데 지금 이 세제 개편안 발표되고 나서 거래량이 30% 급감했고요. 지금 상승세도 멈춰 섰죠. 그러면 지금 예상됐던 1조~2조의 추가 거래세 세수가 날아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김현정> 그렇군요.◆ 이소영> 그럼 이게 과연 무엇을 위한 거냐? 9월 안에는 결정이 돼야 된다는 말씀이시고 왜냐하면 불확실성이라는 게 주식시장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거잖아요.◆ 이소영> 맞습니다. 50억으로 유지하는 결정을 하더라도 별로 환영을 못 받을 겁니다.◇ 김현정> 9월 후반도 아니고 초반에 좀 결정 내야 한다. 그 말씀이세요?◆ 이소영> 맞습니다.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18년 동안 박스에 갇혀서 변화가 없었거든요.◇ 김현정> 박스피 이러잖아요.◆ 이소영> 예. 이런 기대감과 의구심이 공존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거든요. 이렇게 기대감을 한 번 줬다가 실망을 주면 그 실망한 분들을 다시 기대감 갖게 하고 돌아오게 하는 거는 훨씬 더 많은 노력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더 오래 끌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현정> 잠깐 얘기가 좀 새는 것 같은데 이소영 의원이 나오셨으니까 잠깐 여쭤볼게요. 이거 의도하고 질문하셨던 거예요?◆ 이소영> 아니요. 근데 이제 앞서서 다른 의원님들께서 주식시장을 정책으로 부양할 수 있는 거냐 아니면 경제의 결과물일 뿐인 거냐 이런 말씀을 하셔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경제의 결과물이 아니라 정책으로 부양할 수 있다. 근데 저도 예상하지 못한 답변이 나와서 조금 당황했던 건 사실인데 근데 저는 그게 착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순간적으로는. 왜냐하면 PBR, PER, ROE 이런 개념들이 머릿속에 개념이 있다 하더라도 순간적인 답변을 할 때는 헷갈릴 수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막 이런 얘기들 걱정했었는데 그건 아니시죠?◆ 이소영> 기재부에서 수십 년간 경제 관료를 하신 분이니까 그걸 모를 수는 당연히 없다고 생각하고 그 이후에 그 차회. 또 어제 보니까 그런 유튜브 경제 채널에도 일부러 아마 시간을 내서 출연하셔서.◇ 김현정> 유튜브 출연하셨더라고요, 맞아요.◆ 이소영> 예, 그 내용을 좀 불식시키기 위한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주식 이야기 나온 김에 하나 더 질문 가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게 배당소득 분리과세인 거죠? 제 설명 맞죠?◆ 이소영> 맞는 설명이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게 세금입니다. 근데 이거를 만약에 내가 30% 지분을 가지고 있는 대주주인데 모든 주주들하고 배당으로 나눈다. 그러니까 아무도 배당을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이게 가장 불리한 선택지거든요.◇ 김현정> 대주주 이재용 회장이 이걸 배당을 하게끔 하는 어떤 유인책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상황이다. 예를 들면 그런 말이군요.◆ 이소영> 예, 그런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한테 배당을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채택할 수 있는 것이 국민연금이나 이런 곳들이 배당 많이 하십시오. 종합소득은 공제가 있습니다.◇ 김현정> 세금 공제가 있지.◆ 이소영> 세율은 45%지만 이거저거 밑에서 빼기 때문에 실질 세율은 그거보다 상당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대주주 입장에서 줄어드는 세율이 한 자릿수라는 겁니다.◇ 김현정> 그렇군요.◆ 이소영> 그리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양도 차익으로 얻는 방식, 양도소득세율은 25%. 근데 정부안하고 제 안하고 최고 세율이 한 10%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코스피 5,000 됩니까?◆ 이소영>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제대로 되면 저는 수치로 얘기하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지만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소영 의원도 될 거다.

한미 연합 UFS 연습 종료…일부 실기동훈련은 내달로 연기

한미연합군사령부는 이날 "이번 연습으로 한미동맹의 굳건한 방어 태세를 재확인했고 연합 대비 태세를 더욱 강화했으며, 어떠한 도발도 억제하고 필요시 양국을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입증했다"고 밝혔다. 유엔군사령부는 회원국 일부가 직접 인원을 파견해 UFS에 참여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다국적 연합작전의 상호운용성을 입증했다. 주한 미 8군은 지상 구성군으로서 한반도 전역에서 광범위한 연합훈련을 실시하며 대한민국 육군과의 상호운용성을 확인하고 전투 준비 태세를 강화했다. 주한 미 우주군은 공군 우주작전단과 협력해 우주 영역 인식과 탐지, 경보 능력을 향상했다. 주한 미 해군은 제7함대 및 한국 해군작전사령부와 협력해 연합 해양작전을 강화했고, 미 해병대 제3해병원정군과 주한 미 해병대, 대한민국 해병대는 상륙작전 준비 태세와 연합기동 능력을 강화하는 데 주력했다. 주한 미국특수전사령부와 대한민국 특수전작전부대는 대량살상무기 대응 임무와 직접 타격작전, 특수정찰 임무 등을 숙달했다.

서천군, 독립운동가 월남 이상재 선생 서훈 1등급 상향 추진

충남 서천군은 지역 출신 독립운동가이자 계몽사상가인 월남 이상재(1850∼1927년) 선생의 서훈 등급 상향을 본격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상재 선생은 1962년 건국훈장 대통령장(2등급)을 추서받았으나, 공적과 위상에 비해 등급이 낮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한미 연합군사연습 종료…北 중대 도발은 없어

북한은 지난 23일 신형 지대공 미사일 시험사격을 실시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8일 직접 한미군사연습을 비난한 것 정도 외에는 특이동향을 보이지 않았다. 매년 8월 정례적으로 실시되는 이번 연습은 한미동맹의 굳건한 방어 태세를 재확인하고 연합 대비태세를 더욱 강화했으며, 어떠한 도발도 억제하고 필요 시 양국을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입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이번 연습 기간에 북한은 일각의 예상과 달리 장거리탄도미사일(ICBM) 발사 같은 중대 도발은 하지 않았다.

與한정애 "국힘, 한미정상회담 흠집내기 도 넘어…거짓선동"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의 첫 한미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장동혁, 우상호 '축하난' 받고 "본회의장에서 '난' 일어나"

그는 한미 정상회담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라 우 수석에게 뜻을 전달했다고 한다.그러나 장 대표는 이후 비공개로 진행된 만남에서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은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장 대표는 단순한 만남이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며 "야당 대표가 대통령을 만났을 때 야당 이야기가 잘 수용되는 만남이 진행돼야 한다고 했다.이슬기

한덕수 영장 기각에 '특별재판부' 요구하는 與강경파

내란 특별재판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썼다. 재판부는 통상 구속영장 발부의 중요 요건으로 꼽히는 혐의의 충분한 입증과 증거인멸, 도주 우려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한미연합 해상침투훈련…특전사 "적 핵심 타격거점, 은밀·강력한 침투"

충남 태안 안면도 해상훈련장 일대에서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2025년 UFS/TIGER의 일환으로 한미연합 해상침투훈련을 실시했다.훈련에는 특전사 귀성부대 및 미7공군 604항공지원작전대대 장병 40여 명이 참가했다. 헬기에서 저고도 이탈(Helo Cast)한 특전대원들은 고속 고무보트를 활용해 접안지역까지 15여km를 은밀히 기동했다.접안지역에 도착한 특전대원들은 특수정찰을 통해 식별한 목표물에 대한 항공 유도용 표적정보를 전송했다. 곧이어 정보를 전달받은 미 F-16 전투기가 항공화력으로 최종 목표물을 성공적으로 제거했다.

박지원, 장동혁에 "전한길 최고위원이 낫다...궐 밖 대신 노릇 할 것"

박 의원은 27일 밤 cpbc ‘김준일의 뉴스공감’과 인터뷰에서 국민의힘 전당대회 결과에 대해 “장 대표 당선은 전한길이 선택해 준 것으로 국민의힘은 윤석열 고문-장동혁 대표-전한길 최고위원 체제라는 느낌이 든다”며 “이는 역사와 국민을 배신한 것으로 분당의 길로 들어섰다”고 말했다. 한편 박 의원은 “장 대표가 윤석열·김건희식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내부에 분당할 힘이 부족해도 국민이 건전한 보수 세력 창당을 바라고 있기에 보수 신당이 창당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장동혁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에게 전한길 씨를 최고위원으로 지명하는 것이 편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젊은 공무원 이탈 막아라”···충남도의회, 유급 ‘안식월’ 도입 추진

충남도의회가 공무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젊은 공무원들의 공직 이탈을 막기 위해 ‘안식월’ 제도를 도입하는 조례 개정에 나섰다. 다만 원활한 안식월 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휴가자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대체인력 수급 정책도 병행돼야할 것으로 보인다. 15개 시군과 충남도, 충남도의회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에게 30일간 유급 안식월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다. 안식월은 재직 중 1회에 한하며, 퇴직 2년 전까지 사용해야 한다.

한국인 10명 중 3명 ‘미국 못 믿어’…일본인 절반 ‘한국 비호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악수하며 미소짓고 있다. 공동취재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한국, 일본의 미국에 대한 신뢰가 낮아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인 10명 중 3명은 미국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일본인 10명 중 4명은 ‘미·일 관계 미래가 부정적이다’고 답했다. 한국의 일본에 대한 ‘호감’은 52.4%인 반면, 일본의 한국에 대한 ‘호감’은 24.8%에 그쳤다. 한일관계 개선을 내세운 이재명 정부 ‘실용외교’가 일본 여론을 움직일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미국이 신뢰할 만한 파트너인가’라는 물음에, 한국 응답자의 30.2%가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일본 응답자의 44.7%는 미·일 관계 미래가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미국 신뢰 하락의 원인으로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비호감과 미국의 무역·안보정책에 대한 반발이 꼽힌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인상이 한국(73.1%)과 일본(70.1%) 모두에서 압도적으로 높았다. 고율의 상호관세에 대해서도 한국 80.9%, 일본 76.5%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미국 역시 45%가 반대했다. 찬성은 32.8%였다. 미국의 대중국 무역 및 투자 제한에 ‘반대한다’는 응답도 한국 57.6%, 일본 50.3%로 조사됐다. 직전인 2023년 조사에서는 한국 33.6%, 일본 12.3%만이 ‘반대한다’고 답했다. 안보정책 역시 미국에 대한 신뢰를 낮추는 원인으로 나타났다. 각각 주한미군, 주일미군이 주둔하는 상황에서 ‘방위비를 너무 많이 부담하고 있다’는 응답이 한국 53%, 일본 56.7%였다. 한국 응답자의 73%가 ‘중국이 한국의 군사적 위협’이라 답했다. 한국 응답자의 56.1%가 ‘한미동맹이 중국의 도전에 대응하는 등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 주한미군의 역할을 북한에 대한 한국 방위에서 중국 견제로 전환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58.4%가 ‘동의한다’고 답했다. 한국은 일본에 대한 호감도가 올랐지만, 일본은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떨어졌다.

尹, 내란재판 6회 연속 불출석…"구치소서 데려오기 불가능"

재판부 "불출석 상태로 진행"…지난달 재구속 이후 안 나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재판에 6회 연속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당사자 없이 궐석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8일 윤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어 "형사소송법 277조의2 조항에 따라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계속 나오지 않겠다는 입장이 명백한 상황이어서 궐석재판을 진행하는 것이다.

진중권 "장동혁 당선은 이변…민주당 장기 집권 길 열려"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가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로 장동혁 의원이 선출되면서 당이 극단적 강경 노선과 장외 정치로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그는 "참패할 경우 지도부가 무너지고 당내 분란이 재현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신현보

내란특검, '드론' 김용대 재소환…변호인 참여제지 후 첫조사

특검팀이 지난 20일 김 사령관의 변호인에 대해 수사 내용 및 군사 기밀 유출을 이유로 조사 참여를 중단시킨 후 첫 조사다. 김 사령관은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변호인 없이 특검팀에 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 사령관은 평양 무인기 작전 관련 외환·이적 의혹의 '키맨'으로 꼽히는 인물이다.

북한, ICAO에 “한국 드론 평양 침범 조사” 재요청

아울러 위성항법시스템(GPS) 신호를 방해해 민간 항공기를 위협했다는 국제사회의 비판도 부인했다. 하지만 ICAO는 지난 4월 북한의 GPS 교란을 규탄하며 이 행위가 4000여 대의 민간 항공기를 위험에 빠뜨렸다고 지적했다. 이사회는 지난달 30일에도 북한의 사전 통보 없는 미사일 발사를 재차 비판하고 중단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에 박성훈·최보윤 의원 임명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에 박성훈 의원과 최보윤 의원이 28일 임명됐다.

[말랑말랑 톡] 노관규 순천시장 민주당 복당 신청?…盧 "가짜 뉴스"

노 시장은 전남 22개 시·군 단체장 가운데 유일하게 무소속이다. 임기 내내 노 시장의 입당은 소문과 추측을 몰고 다니는 지역 사회 화두였다. 이런 와중에 최근에는 노 시장이 민주당 복당을 신청했다는 소문이 지역 사회에서 파다했다. 노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가 민주당 복당 신청했다는 가짜뉴스가 만들어져 돌아다녔군요? (노림수가 있겠죠)"라고 적었다.

보훈부, 고령·독거 국가유공자 '사물인터넷 기반, 실시간 안부확인 서비스' 추진

올해 시범사업 후 내년에는 전체 위험군을 대상으로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강윤진 보훈부 차관은 이날 오후 시범사업 대상 국가유공자 자택을 방문하는 '고독사 예방정책 현장 점검'에도 나선다.

장동혁 "한덕수 구속 기각 환영"…'국회 보이콧'도 재차 예고[영상]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황진환 (관련기사: 인권위원에 '전광훈 변호인' 추천한 국힘…부결되자 규탄대회) 국민의힘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환영했다.

李대통령, 일본·미국 순방마치고 서울공항 도착…국내 현안 집중 [HK영상]

육군은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경기도 여주 남한강 일대에서 대규모 도하훈련을 실시했습니다. . .

[속보]이 대통령 “장동혁 포함 여야 지도부 회동 즉시 추진” 지시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알림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영수회담은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과 입법부의 제1야당 대표 간의 회담을 뜻하는 용어다.

국정원 "AI 도입 확산, 보안 강화 시급"

국가정보원 국가인공지능안보센터는 28일 국가·공공기관 정보보안담당자 등 800여명을 대상으로 공공분야 인공지능 보안정책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국힘 보이콧 상관 없이 개혁입법 처리할 것"

윤창원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9월 정기국회 상임위 보이콧을 검토하는 데 대해 "그것과 상관 없이 개혁 민생입법을 처리해 나갈 것"이라고 28일 밝혔다.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 직후 취재진과 만나 이렇게 밝힌 뒤 노란봉투법과 상법을 다시 개정하기 위한 여야정-노조 대타협 기구 구성하자는 국민의힘 제안에 "검토하겠다"고 답했다.국민의힘은 자당 추천 인권위원 선출이 민주당 다수의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데 대한 항의로 상임위 보이콧을 검토하고 있다.

해고노동자 고공농성장 직접 오른 정청래…"잘할테니 내려오라"

599일째 고공농성 중인 한국옵티칼 노조부지회장 설득하며 눈물도 "화재 핑계로 해고"…與, 당내 TF 꾸려 입법청문회 등 추진키로 "얼굴 보고 있으니까 자꾸 눈물이 나서…빨리 내려오세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28일 오전 경북 구미 소재 한국옵티칼하이테크 고공 농성장. 정 대표가 안전모를 쓰고 지상 9ｍ 높이 농성장에 올랐다. 정 대표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간사인 김주영 의원, 황명선 최고위원과 함께 이날 오전 고공 농성장을 찾았다. 정 대표는 박 수석부지회장과의 약 20분간의 대화 내용을 메모하다가 연신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정 대표는 국회 청문회를 요구하는 박 수석부지회장에게 "입법하려면 입법공청회를 열어야 하는데 청문회랑 똑같은 역할이다. 그러면서 "요구하시는 대로 한국니토옵티칼 대표이사를 국회로 불러내 노동자들과 직접 대화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최재해 "독립성·중립성 굳건히 뿌리내려야…감사委 역할 강화"

감사원은 이를 위해 연중 추가되는 신규 감사계획도 감사위원회에서 의결·확정하는 절차를 거치고,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 의결로 고발 처리하는 원칙을 법제화하는 등 위원회의 역할 및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감사 과정 변호사 참여권 보장, 디지털포렌식 선별추출 원칙, 감찰관의 외부 인사 임용 등도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 최 원장은 "감사원이 헌법이 부여한 임무를 흔들림 없이 수행하기 위해서는 독립성과 중립성의 가치가 굳건히 뿌리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직자들이 일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문제 그 자체에 대해서는 사익 추구나 특혜 제공 등 중대한 사유가 없는 한 징계·문책하거나 범죄 혐의로 문제 삼지 않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감사원은 이날 올해 하반기 주요 감사계획을 발표했다.

정청래 "尹탄핵 잘못됐다고 생각?"…장동혁 "답할 필요 없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진지하게 답할 일고의 가치가 없다는 뜻으로 에둘러 비판한 것이다.앞서 정 대표는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민의힘 대표에게 묻는다'란 제목의 글을 올렸다.

李, 귀국하자마자 “국힘 장동혁 대표와 회동 즉시 추진하라”

‘3박 6일’ 일본·미국 순방 일정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28일 새벽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해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과 인사하고 있다. 장 대표는 “정무수석께서 난(蘭)을 들고 오는 와중에도 오늘 본회의장에선 국민의힘 추천 몫 인권위원 선출안이 부결되는 난(亂)이 일어났다”고 말했다.

李대통령, 귀국하자마자 "장동혁 대표와 회동 즉시 추진"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새벽 미국·일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자마자 국민의힘 장동혁 신임 대표와의 회동 추진을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오늘 서울에 도착한 후 바로 우상호 정무수석에게 장 대표와의 회동을 즉시 추진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귀국하자마자 우 수석에게 다시금 빠른 회동 추진을 지시한 것이다.

李대통령, 장동혁 국민의힘 신임 대표와 즉시 회동 추진 지시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서울에 도착한 후 바로 우상호 정무수석에게 장동혁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와의 회동을 즉시 추진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강 대변인은 "이 회동을 '영수회담'으로 표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영수회담은 과거 권위적인 정치문화에서 쓰던 용어이고 현재는 '대통령과 (여야)지도부 회동'이라는 표현을 쓴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서울 도착 직후 우상호 정무수석에게 장동혁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와의 회동을 즉시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채상병 대대장측 "임성근에 찍혀도 저항했어야"…특검 의견서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대장은 이날 오후 1시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또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려는 현장 지휘관들에게 임 전 사단장이 화를 내며 브리핑을 중단시킨 채 작전 투입을 지시했다"는 등 명령에 저항하기 어려운 강압적 분위기였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강훈식 "요즘 살 만하냐" 질문에 눈시울 "군대 간 것 같다고"

어머니가 아들이 다시 군대 간 것 같다고 할 정도로 살고 있다"고 했다.하품하던 강 실장은 '요즘 살만해? '라는 질문에 말을 잇지 못하며 "내가 울겠다. 나 울리러 왔느냐"고 끝내 눈시울을 붉혔다. 이어 "저는 되게 많이 운다. 사회적 참사 관련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정말 성공한 정부를 만들고 싶다.

감사원, 정부 발맞춰 ‘정책감사 폐지’ 재확인…“공직자 일하는 과정 문제삼지 않겠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이날 기념사에서 “공직사회가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우리 감사가 적극행정을 유도하는 감사로 나아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달 24일 이재명 대통령이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정책감사 이런 명목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들을 괴롭혀서 의욕을 꺾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해달라”고 발언했다. 지난 6일 감사원은 정책감사 폐지 방침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AI 산업에 대한 집중 지원을 공약했다. 감사원은 공직사회 활력과 감사원 독립성·중립성 강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도 구성하기로 했다.

여당, 검찰개혁 당·정 이견 노출에 “토론의 과정”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26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당·정은 다음달 7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검찰개혁안 논의를 진행한다. 박 부대표는 “정부조직법을 개편하더라도 70년 된 제도 아니냐”며 “상호 간에 여러 가지 토론하고 논의할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 조직 문제도 있다. 여러 가지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검찰 수사·기소권을 분리하는 원칙은 명백하다며 “그것은 이재명 정부의 숙명”이라고 말했다. 박 부대표는 “이런 (토론) 과정들은 앞으로도 꾸준히 더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정확한 해법을 찾는 세부적 노력들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민주당 5선 의원이다. 며칠은 큰 문제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장동혁 “정청래 질문에 빵 터져···왜곡과 망상에 답할 필요 없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페이스북에 남긴 질문에 대해 “왜곡과 망상으로 점철된 정치 공세에는 답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 대표가 저에게 던지는 몇 가지 질문을 써놓으셨는데 질문을 보고 빵터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與, 당정 이상기류에 "檢 수사·기소분리 이견없어…숙의할 것"

그러면서 "완성된 검찰 4법을 만들어가는 과정 속의 하나"라고 덧붙였다. 김영진 의원도 MBC 라디오에서 "아직 정부안이나 민주당 안이 결정되지 않은 논의 과정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당연히 이견이 있는 게 맞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현재 특위 내부 논의 단계이고 당 내외가 같이 검찰개혁 법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적이 없다"며 "충분히 열어놓고 논의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앞서 정 장관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경찰과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청까지 둘 경우 권한이 집중돼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정은·시진핑·푸틴, 내달 3일 ‘中 승전 열병식’서 한자리에

지상과 공중에 총 45개 편대가 투입되며, 수만 명 규모의 병력과 함께 각종 무기·장비가 동원될 것으로 알려졌다.

[속보] 김정은, 중국 80주년 전승절 열병식 참석 …시진핑·푸틴과 나란히 서며 다자무대 데뷔

조선중앙통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내달 3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중국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전승절)’ 80주년 기념 열병식에 참석한다. 김 위원장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로 호명됐다. 북한 조선중앙통신도 중국 측 발표와 거의 비슷한 시각에 김 위원장이 시 주석 초청으로 전승절 80주년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곧 중국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체류 기간과 일정은 밝히지 않았다 김 위원장의 방중은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뤄진 2019년 1월 이후 6년 8개월 만이다. 김 위원장이 다자 외교무대에 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위원장은 시 주석, 푸틴 대통령과는 각각 정상회담을 한 적은 있지만 여러 외국 정상들이 모인 자리에 참석한 사례는 없었다. 김 위원장의 이번 전승절 참석은 북한의 외교 지평이 넓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의 전승절 참석은 한·미·일 협력에 맞선 북·중·러 연대를 부각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與 "김형석, 역사왜곡 이어 독립기념관 사유화…즉각 사퇴해야"

이어 "독립기념관은 김 관장의 사유물이 아니다. 역사왜곡에 이어 공사 구분을 하지 못하는 자는 공직에 머물 자격이 없다"며 "김 관장은 국민 앞에 즉각 사과하고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상혁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독립기념관 사유화는 진짜 수사 대상"이라며 "임기를 지키기는커녕 집권 남용, 배임죄 등으로 수사 대상이 될 걱정이나 하시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이어 "독립유공자 자손으로부터 물러나라 요구받고 광복회로부터 외면받는 독립기념관장"이라며 "도대체 왜 그 자리에 있는 것인가.

한미 연합 UFS 연습 종료…실기동훈련 절반 내달 실시

지난 18일부터 이날까지 이어진 훈련에서는 육·해·공·우주·사이버·정보 등 전 영역에서 연합·합동작전이 실시됐다. 하지만 연습 기간 계획됐던 40여건의 야외기동훈련(FTX) 중 20여건은 9월에 실시하기로 했다.

내란특검 "韓 구속 기각 아쉬워…고위공직자 엄중책임 물어야"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고 전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 전 총리에게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점도 기각 사유로 들었다. 이어 "과거와 같은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비상계엄을 막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데 국민 모두 동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특검보는 아울러 "영장이 기각됐지만 사실관계는 인정이 됐다"며 "향후 수사를 진행하는 데 차질이나 장애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지원 전주시체육회장, 민주당 평당원 최고위원 출마

변호사인 박지원 전북 전주시체육회장이 28일 더불어민주당 평당원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했다.

與, 韓 구속기각에 "사법정의 후퇴"…"특별재판부 설치" 주장도

아울러 "이미 국민 사이에서는 내란특별재판부 도입 요구까지 나오고 있다"며 "사법부는 민심의 경고를 결코 가볍게 여겨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국회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내란특별재판부를 즉시 설치해야 한다"며 "당 지도부는 결단하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더는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린 법원에 내란 사건을 맡길 수 없다"며 "내란특별재판부 설치가 진정한 내란 종식을 앞당기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북한 "김정은, 시진핑 초청으로 곧 방중…열병식 참석"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내달 3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중국 항일전쟁 승전 80주년 기념행사 열병식에 참석한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8일 보도했다. 통신은 김 위원장이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습근평 동지의 초청에 따라 중국인민항일전쟁 및 세계반파쑈전쟁승리 80돐 기념행사에 참석하시기 위하여 곧 중화인민공화국을 방문하시게 된다"고 전했다. 훙레이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도 이날 브리핑에서 "시진핑 주석의 초청으로 26명의 외국 국가 원수 및 정부 수뇌가 기념 활동에 참석한다"며 김정은 위원장 등 참석자 명단을 발표했다.

"중처법 3년, 사망자 수 변화 없어…평균 벌금 7000만원 불과"

특히 재판에 넘겨진 뒤 무죄 비율은 일반 사건의 3배 이상, 집행유예 비율은 2.3배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수사 지연 비율도 일반 사건 대비 5배 높았다. 산재 사망자는 2020년 2062명, 2021년 2080명, 2022년 2223명, 2023년 2016명, 작년 2098명으로 매년 2000명을 웃돌았다. 재해자는 오히려 늘었다. 중처법 위반사건의 상당수가 미해결 상태로 남아있는 것이 입법 3년차가 되도록 법의 취지가 달성되지 못하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밝혔다.이 처장은 "처벌의 적정성 문제다. 중처법 사건은 2명 이상이 중상 입거나 사망하거나 중대한 사건임을 감안하면 처벌이 너무 가볍다는 것이 국회입법조사처의 분석이다.국회입법조사처는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영향 분석에 근거해 4가지 개선 방안을 내놨다. 먼저 현행 법 규정을 보완할 수 있는 시행령 및 관련 규정 정비가 시급하다고 봤다.

한미 연합 UFS 연습 종료…20개 실기동훈련은 내달로 연기

주한 미 8군은 지상 구성군으로서 한반도 전역에서 광범위한 연합훈련을 실시하며 대한민국 육군과의 상호운용성을 확인하고 전투 준비 태세를 강화했다. 28일 한미연합군사령부는 "이번 연습으로 한미동맹의 굳건한 방어 태세를 재확인했고 연합 대비 태세를 더욱 강화했으며, 어떠한 도발도 억제하고 필요시 양국을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입증했다"고 밝혔다. 주한 미 해군은 제7함대 및 한국 해군작전사령부와 협력해 연합 해양작전을 강화했고, 미 해병대 제3해병원정군과 주한 미 해병대, 대한민국 해병대는 상륙작전 준비 태세와 연합기동 능력을 강화하는 데 주력했다.

이준석 "李, 검찰 필요한데…민주당 눈치 없이 검찰개혁"

다만 정 장관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검찰이 수사 권한을 갖는 것은 안 된다는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직 (개혁안이) 완성된 게 아니고, 장관의 개인 의견이고, 확정됐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런 표현을 하신 것 같다. 완성된 검찰 4법을 만들어가는 과정 속의 하나"라고 밝혔다.홍민성

"진정한 검찰개혁 찾겠다"..개혁신당, '검찰개혁 세미나' 개최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도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개편해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국가수사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을 공개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근 "추석 귀향길 뉴스에서 검찰청이 폐지됐다는 소식을 국민께 전해 드리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한편 민주당과 법무부는 당정 협의에서 검찰개혁안을 둘러싸고 이견을 나타내기도 했다.

與권칠승 "배임죄 등 불합리한 경제 관련 형벌 개선하겠다"

권 의원은 특히 "배임죄는 오랫동안 경영 판단의 원칙이 이뤄지는 정상적인 기업 활동도 위축시킬 수 있다"며 "형사처벌 만능주의를 지양하고 보다 자유로운 경제 활동 보장과 그에 상응하는 합리적인 책임을 묻는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8일 배임죄 등을 포함한 불합리한 경제 관련 형벌과 민사 책임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경제형벌민사책임합리화 태스크포스(TF)단장을 맡은 권칠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생 경제 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형벌과 행정체계 전반을 면밀하게 검토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북한 지질학자들 러시아 대학서 우라늄 등 광물탐사 연수 예정"

러시아 시베리아 이르쿠츠크 국립연구기술대학(INRTU)은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 지질 전문가들이 2주간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 광물 지질학 프로그램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프로그램 운영에는 INRTU 이외에도 러시아 최대 광물 탐사 기업인 로스게오(RosGeo)와 이르쿠츠크 지역 관계자 및 연방 지하자원청 등도 협력할 계획이다. INTRU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북한 전문가들이 이르쿠츠크 지역에 있는 로스게오 자회사 우란게오 JSC 시설에 대해서도 배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교육이 주목말한만 사업이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성과를 거둘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국힘 "최교진 교육장관? 李정부 지지율 5%p 고꾸라질 것"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최교진 교육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과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한 원색적인 욕설이 담긴 게시글 등을 올려 논란이 일었다. 국민의힘은 과거 최 후보자가 방북 이후 쓴 글을 언급하며 "북한에 대한 애정을 가감없이 드러냈다. 이것은 교육자가 아니라, 대한민국 안보를 위협하는 친북 정치 선동가의 모습"이라고 밝혔다.

김정은, 70년 만에 北 다자외교 빗장 열어…中 전승절 참석

한편, 다음달 3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전승절 열병식은 중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군사 퍼레이드가 될 예정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오는 9월 3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전승절 행사에 참석한다. 이는 북한 정권 역사상 70년 만에 다자외교에 재등장하는 것이다. 중국 측도 김 위원장이 전승절 행사에 참석한다고 같은 입장을 내놨다.김정은 위원장의 다자외교는 이번이 처음이지만, 70년 전 할아버지 김일성 주석은 다자외교를 즐겼다.

[속보]신영대 민주당 의원 선거사무장, 2심도 징역형···확정되면 ‘당선 무효’

지난해 4월 치러진 총선을 앞두고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선거캠프 사무장이 당내 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를 왜곡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선거사무장의 징역형이 확정되면 신 의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강씨는 군산시장애인체육회 전 사무국장이자 신 의원 선거캠프 사무장으로 일했다. 이 경선에서 신 의원은 경쟁 후보인 김의겸 전 의원에게 근소한 차이로 승리해 공천을 받았다.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공정한 선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강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 사회봉사를 선고받았다. 캠프에서 사실상 실무를 총괄하며 범행을 주도한 신 의원의 보좌관 심모씨와 전 보좌관인 정모씨에게도 각각 징역 1년4개월이 선고됐다. 신 의원이 범행에 공모한 정황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강씨의 판결이 확정되면 신 의원 당선은 무효가 된다.

"북한 상황 예측 어려워져…트럼프 대북 협상 모색 시급"

미 싱크탱크 애틀랜틱카운슬 산하 스코크로프트 전략안보센터의 마커스 갈로스카스 인도태평양 안보이니셔티브 국장은 뉴스위크에 "김정은이 한반도에서 새로운 갈등을 촉발할 수 있다는 실제적이고 점증하는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중대 공격이 최근 없었다고 해서, 또한 김정은이 남북통일 목표를 버렸다고 해서 너무 많은 미국인이 이런 위험을 안일하게 여기는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많은 미국인이 전면적 공격을 억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서 유럽과 아시아의 갈등 지역이 서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지고 북한의 핵능력도 강화돼 위험이 더 커진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러시아의 지원으로 북한의 군사력이 강화되면서 김정은의 위험 계산법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 김정은이 어느 시점에 군사력을 다시 사용하는 결정을 할지 예상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내란특검 "韓 역할 다했으면 계엄선포 안됐을 것…책임 물어야"(종합)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고 전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부장판사는 또한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수사 진행 경과, 피의자의 현재 지위 등에 비춰 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피의자의 경력, 연령, 주거와 가족관계, 수사 절차에서의 피의자 출석 상황,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하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라고도 했다. 이어 "과거와 같은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비상계엄을 막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데 국민 모두 동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특검보는 "특검팀은 형사법적 기준에 따라 사실관계만을 기반으로 법적 평가를 한 것"이라며 "향후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거나 기소하더라도 혐의 자체는 크게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檢개혁 당정 이견에도…與 “내달 5일前 법안 발의”

이어 “서로 의견들이 있고 숙의하고 공론화하는 과정을 통해서 완성된 법안을 만들자는 취지”라며 “그에 준해서 (법안이) 아직 완성된 건 아니고 정 장관의 개인 의견인 것”이라고 설명했다.당 지도부가 서둘러 진화에 나섰지만 이번 정부의 가장 큰 과제인 검찰개혁을 두고 ‘처럼회’를 중심으로 한 강경파 의원들과 원조 ‘친명’(친이재명)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렸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해병특검, '기록 회수' 이시원 내일 재소환…직권남용 수사

'박정훈 긴급구제 기각'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 수사 본격화 채상병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은 오는 29일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을 재소환한다고 28일 밝혔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 조사 이후 관련 당사자들을 통해 새로 확인한 내용들을 토대로 이 전 비서관의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 추가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차 조사에서는 기록 이첩·회수 당일 상황에 대한 추가 확인에 집중할 방침이라고 정 특검보는 설명했다. 첫 조사에서 확보한 진술을 유 전 관리관 등 다른 피의자들의 진술과 교차 검증하는 방식이다. 다음 달 1일에는 박광우 전 인권위 군인권조사국장 직무대리를, 다음 달 3일에는 박진 전 인권위 사무총장이 참고인 신분으로 특검팀에 출석한다.

與, 정기국회서도 '개혁입법 직진' 페달가속…"국가대개혁 원년"

민주당은 28일 오후 인천파라다이스시티에서 정기국회 워크숍을 열고 소속 의원들과 전략을 공유하고 전열을 정비한다. 워크숍에서는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정기국회 대응 전략을 주제로 발제에 나서고, 대통령실 김용범 정책실장과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도 참석해 이재명 정부의 국정 기조에 대해 강연한다. 민주당은 자칭 개혁 입법 차원에서는 7∼8월 국회에서 이른바 윤석열 거부권법을 처리한 데 이어 본격적으로 검찰·사법·언론개혁 등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추석(10월 6일) 귀향길에 '검찰청 폐지' 소식을 전하면서 개혁 효능감을 부각하겠다는 전략이다. 나아가 방송3법 후속 작업으로 이른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체제를 해체하기 위한 법안을 처리하고 대법관 수 증원 등을 위한 대법원 개혁에도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좌고우면하지 않는 이른바 '전광석화 폭풍 개혁'을 강조하고 있다.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차등 감면 지원 확대...'균형발전과 민생안정'에 방점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의 주민 고용 유인 제고 및 주민 정착 지원 차원이다.2014년 지방소득세를 독립세로 전환하면서 약 9000억원 규모의 불필요한 감면을 정비한 바 있다.이번 지출재설계에 따른 세수 효과는 1003억원이다. 근로자 1인당 45만원(중소기업 70만원)까지 지원한다.숙련된 인력의 이직을 방지하기 위한 장기근속 수당에 대한 종업원분 주민세 과세표준 공제를 신설한다.

北 "김정은, 시진핑 초청으로 3일 방중…열병식 참석"

중국의 열병식에 참석한다면 다자 외교무대 데뷔가 된다. 중국 측에 따르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이번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다.우리나라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참여 의사를 밝힌 바 있어 우 의장과 만남도 성사될지 관심이 쏠린다.

내란 특검 “한덕수 영장 기각 아쉽지만 수사 차질은 없다”

박지영 특검보는 28일 브리핑에서 “법의 엄중함을 통해 다시는 이런 역사적 비극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관점에서 다소 아쉬움이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특검보는 “영장을 재청구할 것인지 바로 기소할 것인지, 수사를 보완할 것인지는 내부에서 논의한 후에 결정할 예정”이라며 “향후 수사는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다. 수사에 차질은 없다”고 밝혔다.

보이스피싱과 전쟁…정부, 24시간 대응·이통사-금융사 책임강화(종합)

경찰 포함 범정부 365일 '통합대응단' 구성…내달부터 5개월간 특별단속 수사인력 400여명 증원…외국인 개통 1회선 제한·보이스피싱 AI 플랫폼 추진 정부가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이동통신사와 금융기관의 관리 및 배상 책임을 강화한다. 정부는 28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범정부 TF(태스크포스)'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이를 위해 기존 통합신고대응센터의 43명 규모 상주인력을 137명으로 대폭 늘린다. 특히 상담·분석·차단·수사까지 연계하는 실시간 대응 체계를 마련해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는 10분 이내 긴급 차단토록 할 방침이다. 통신사 번호이동 시스템 업데이트를 기존 한 달에 한 번에서 실시간으로 바꿔 즉시 차단 조치가 가능해지도록 할 방침이다. 윤창렬 실장은 "앞으로는 보이스피싱이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금융기관·통신사가 함께 움직여 신속히 전화번호 차단, 계좌 지급 정지 같은 조처를 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향후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금융회사 등 보이스피싱 예방에 책임 있는 주체가 피해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배상할 수 있도록 법제화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영국·싱가포르 등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한 금융회사의 무과실 책임을 인정하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 제도개선 방안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새로운 범죄 탐지 체계의 하나인 '보이스피싱 AI(인공지능) 플랫폼'도 구축한다.

내란특검 "한 전 총리 역할 다했다면 계엄선포 없었을 것…책임져야" [종합]

박 특검보는 아울러 "한 전 총리의 영장은 기각됐지만, 관련자들의 행위 태양(양태·양상)이 다 다르고 그에 따른 법률 적용도 각자 다르다"며 "향후 수사를 진행하는 데 차질이나 장애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가 아닌 다른 혐의 적용을 검토할 것인지를 묻는 말에는 "영장 기각 사유를 보면 죄명의 문제가 아닌 것으로 사료된다"며 "범죄사실로 기재한 행위 자체는 다 인정이 됐고 이에 대한 평가 문제로 보인다"고 답했다. 박 특검보는 "특검팀은 형사법적 기준에 따라 사실관계만을 기반으로 법적 평가를 한 것"이라며 "향후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거나 기소하더라도 혐의 자체는 크게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

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7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문경덕 ...

북러에 밀렸던 북중관계, 김정은 방중으로 밀착 복원하나

북한과 중국은 28일 김 위원장이 중국 전승절 행사에 참석하기로 했다고 나란히 발표했다. 다자외교 행사에 참석한 전례가 없는 김 위원장이 중국과 가까운 여러 나라 정상이 모이는 중국 전승절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파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전쟁이 마무리되면 러시아로부터 받아낼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는 만큼 미국과 전략 경쟁을 이어가는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하기에 적절한 타이밍이라는 것이다. 앞서 김 위원장 친동생 김여정은 북한 외무성 간부들과의 회의 석상에서 "한국에는 우리 국가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지역외교 무대에서 잡역조차 차례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여정은 "외무성은 한국의 실체성을 지적한 우리 국가수반의 결론에 립각하여 가장 적대적인 국가와 그의 선동에 귀를 기울이는 국가들과의 관계에 대한 적중한 대응 방안을 잘 모색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

여야 국회의원들이 국내 최대 재외동포 경제단체인 세계한인경제무역협회(월드옥타)를 법정 단체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26일 대표발의했다. . .

국힘, 對與강공 가속…국회 보이콧·장외투쟁 '강경투쟁론' 봇물

국민의힘 추천 몫 인권위원 선출안 부결과 이른바 '더 센' 특검법 개정 추진 등 더불어민주당이 협치 의지가 없음을 드러냈다는 게 당 지도부의 판단이다. 선명한 대여 강경론을 앞세워 당권을 잡은 장동혁 체제에서 여당과의 원내 갈등까지 격화하자 국민의힘이 공세적 태도를 한층 강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의장과 여당 원내 지도부의 사과와 반성 없이는 향후 국회 주요 일정에 협조하기 어렵다는 점을 다시 밝힌다"고 말했다. 전날 본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 표결로 이상현·우인식 인권위원 선출안이 부결되자 선언했던 국회 일정 '보이콧'을 재확인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개별 안건에 따라 본회의·상임위 불참과 퇴장 등으로 여당의 국회 운영에 항의했다면 이젠 국회 일정에 전면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강수를 둔 셈이다. 당내에서는 국회 일정 보이콧만으로도 부족하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요즘 살만해?" 말에 눈시울 붉힌 강훈식 비서실장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뇌에 에너지가 많고 아직도 일이 고프다는 느낌(을 받는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하루에) 회의만 12개 정도”라며 “많을 때는 (회의가) 17개 있는 날도 있었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대통령은 저를 돌리시지 않느냐”며 “(이 대통령은) 뇌에 에너지가 많고 아직도 일이 고프다는 느낌”이라고 했다. 그렇게 살고 있다”고 했다.강 실장은 다섯자 인터뷰에서 ‘요즘 살만해’라는 질문이 나오자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나 울리러 왔느냐”고 눈시울을 붉혔다. 사회적 참사 관련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고 했다.

김정은, 중러 정상과 어깨 나란히…다자 외교무대 첫 등장

이날 북한은 김 위원장이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제2차세계대전) 승전 80돌 기념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곧 중국을 방문한다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밝혔다. 동시에 중국 측도 김 위원장을 포함한 외국 국가 원수 및 정부 수뇌 26명이 기념행사에 참석한다고 발표했다. 중국은 내달 3일 베이징 톈안먼 광장에서 항일전쟁 승전 80주년 기념식을 성대하게 개최할 예정이다. 시 주석의 연설과 함께 자국산 신형·현역 무기를 과시하는 열병식이 펼쳐지게 된다. 김 위원장은 내달 3일 기념식에서 시 주석, 푸틴 대통령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톈안먼 광장 성루에 설 것으로 예상된다. 김 위원장의 할아버지 김일성 주석은 열병식을 비롯해 다자 외교무대에 많이 참석했지만,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김 위원장 본인은 다자 무대에 선 적이 없다.

지역 산업안전 환경 획기적 개선...중앙-지방 협력방안 강화

회의에서 고용노동부는 자치단체 중심의 산재예방정책에 대한 재정지원 계획과 함께, 소규모 사업장 등 지역 밀착형 분야부터 지자체를 대상으로 근로감독 권한 부여 등의 계획을 밝혔다.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 산업재해 예방 역량 강화 지원 대책과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지방 입찰 참가제한, 지방공기업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건설작업 현장 재해·유독가스 질식·외국인 노동자 사망사고 등 빈발하는 산업재해를 근절하고, 행안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등 산업재해 관련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개최됐다.

趙·安 비롯한 국힘 중진, 장동혁에 "분열 극복·지방선거 승리"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대표 선출 후 처음으로 중진회의를 주재했다. 4선 의원 이상의 중진을 대상으로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는 장 대표와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에서 경쟁했던 조·안 의원 외에 김기현·권영세·나경원·조배숙·김도읍· 김상훈·박덕흠·박대출·이종배·이헌승·한기호 의원 등이 참석했다. 장 대표가 경선 과정에서 여러 차례 주장했던 '내부 총질' 세력에 대한 '결단'에 대한 얘기는 이날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회의에서는 장 대표의 윤석열 전 대통령 접견 공약 및 이재명 대통령의 회동 제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장동혁 “정청래 질문에 빵 터졌다…왜곡-망상으로 점철된 정치공세”

장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저는) 정 대표가 페이스북에 쓴 질문을 보고 빵 터졌다. 장 대표는 전날 밤 내란 특검이 청구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을 두곤 “당연한 결정이다.

우원식-김정은, 中전승절 무대서 조우 가능성 주목

조선중앙통신은 28일 김정은 위원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초청에 따라 중국의 전승절 기념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곧 중국을 방문한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과 우 의장이 같은 장소에 있게 되면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남북 최고위급 인사가 접촉하는 첫 사례가 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이재명 정부로서는 북한과 대화하겠다는 의지를 여럿 피력한 상황에서 이번 전승절 행사를 통해 북한과 대화 접점을 모색하려고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북한이 '적대적 국가'로 규정한 남한과 대화를 일체 차단하고 있는 상황에서 김 위원장이 우 의장을 만나지 않으려고 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국회의장실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중국 전승절 참석에 대응해 준비 상황과 계획을 점검하기로 했다.

우원식-김정은, 中전승절서 만날까…조우 가능성 주목

만남이 성사되면 이재명 정부가 의지를 보인 남북·북미 대화의 물꼬가 터지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는 기대 섞인 시선도 있다. 2015년 전승절 70주년 행사 때는 박근혜 당시 대통령과 최룡해 북한 노동당 비서가 참석했지만 끝내 조우는 없었다.국회의장실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중국 전승절 참석에 대응해 준비 상황과 계획을 점검하기로 했다.

특검, '채상병 지휘관' 이용민 중령 소환…"사고 책임 사단장에"(종합)

이용민 전 해병대 1사단 포병여단 제7대대장(중령)은 이날 낮 12시 23분께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 변호인과 함께 출석했다.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이 전 대대장은 이번에 처음으로 특검 조사를 받는다. 이 전 대대장은 "전우를 지켜주지 못하고 부하를 잃은 지휘관으로서 모든 책임을 통감한다"며 "이번 특검 조사에 있는 그대로 정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하겠다"고 말했다. 이 전 대대장의 변호인은 당시 부대 전체를 총지휘하는 상관이던 임성근 전 1사단장(소장)이 채상병 사망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 전 사단장은 '나는 수중 수색 지시를 알지도 못했다. 수중 수색 지시를 하지도 않았다'고 아직까지 이렇게 주장하는데 아직도 모든 책임을 부하에게 전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세훈 “이태원 참사 유가족께 송구, 용산구 안전 대상 몰랐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7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22회 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용산구청의 ‘2025년 지역축제 안전관리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상(1등) 수상 논란과 관련해 이태원 참사 유가족에게 사과했다. 오 시장은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만 3년이 안 됐다. 안전관리 대회에 대해선 사전에 보고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22일 지역축제 안전관리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용산구청에 대상을 수여했다.

李대통령, 김정은 만나러 베이징가나..北 금기깨고 70년만에 다자외교 시동

이 대통령은 지난 2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가진 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과 만남을 제안한 바 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도 이 대통령이 자리를 만들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정부는 그동안 오는 10월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 김 위원장을 초청하는 방안을 고민해왔다.

"핵 고려시 北군사력 南보다 우월…美핵우산 반드시 필요"

미국의 핵우산이 제공되지 않을 경우 남북한의 군사력 균형에 심각한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박 교수는 미국 과학자연맹(FAS)이 지난 3월 26일 발간한 보고서를 인용해 북한이 비축한 핵무기가 최소 50개라고 지적했다. 아산정책연구원과 미국의 랜드연구소가 2023년 발표한 자료에 따라 추산하면 북한은 8월 현재 최대 200개에 가까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반면 남한의 핵능력은 동맹국인 미국의 핵우산을 제공받는 '실존억제' 수준으로 가장 낮은 단계라고 보고 20%의 승수를 반영했다. 이처럼 핵능력을 포함해 남북 군사력을 다시 계산하면 남한이 100일 때 북한이 108로 북한의 점수가 더 높아졌다. 특히 미국의 핵우산이 제때 제대로 제공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남한이 100일 때 북한이 129로 뛰어올랐다.

한덕수 영장 기각에…특검 “권력 주변자는 방임으로 이익 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7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특검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계엄 선포 직전 대통령실엔 한 전 총리를 포함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박성재 전 법무부, 김영호 전 통일부,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등이 있었다.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은 국무회의 참석 대상자 중 이들을 제외한 13명 중 6명만 불렀다고 한다.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할 권한을 가진 윤 전 대통령이 개의 2분여 만에 계엄을 선포하겠다고 통보한 뒤 나가버려서 국무위원들이 제대로 된 반대 의견을 개진하기 어려웠다는 것이었다.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와 수사 진행경과, 피의자의 현재 지위 등을 고려할 때 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원은 “피의자의 경력, 연령, 주거와 가족관계, 수사 절차에서의 피의자 출석 상황,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하면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대통령집무실·세종의사당 들어설 '국가상징구역' 기본계획 공모

해당 구역은 여의도 면적의 75%가량인 약 210만㎡이며, 크게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시민을 위한 공간 등 3개의 공간으로 구성된다. 이번 마스터플랜 국제공모는 국가상징구역 전체 밑그림인 도시설계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공모 결과를 토대로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에 대한 건축설계 등 후속 절차가 진행된다. 집무실은 공간적 관계 보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징구역 내에서도 산자락과 인접한 북쪽에 배치될 예정이다. 행복청은 상징적·기능적 측면을 고려한 부지·공간계획을 마련하고, 여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충분한 유보 공간을 확보하면서 확장성을 고려한 구조를 요구할 계획이다. 상징구역 남쪽에 들어설 국회세종의사당 부지는 대통령집무실과 시민 공간 등 주변 시설·공간이 조화롭게 배치될 수 있도록 도시설계안을 제안받는다. 시민 공간은 집무실과 의사당과 연계해 수평적이고 개방적인 공간으로 조성된다.

[영상] 러 잠수함 추적?…흑해서 '비밀레이더' 탑재 미 해상초계기 포착

러시아와 중국 해군이 동해(러시아는 일본해로 표기) 등에서 첫 공동 잠수함 순찰을 시행했다고 타스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해군 태평양함대는 27일(현지시간) 성명에서 이달 초 태평양함대의 디젤 전기 잠수함 볼호프호와 중국 해군 잠수함이 동해와 동중국해에서 승인된 경로를 따라 공동 순찰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와 중국 해군은 2021년 이후 매년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공동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장동혁 “당원·국민 납득할 당직 인선할 것…기계적 균형 맞추지는 않을 것”

장동혁 국민의힘 당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김건희특검, 건진법사 전성배 31일 재차 소환…구속 후 세번째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오는 31일 오후 2시께 전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그는 2022년 4∼8월께 통일교 측으로부터 '김건희 여사 선물용'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백 등과 교단 현안 청탁을 받은 후 이를 김 여사에게 전달해준 혐의를 받는다. 전씨는 통일교 측으로부터 목걸이 등 물건과 청탁성 요구를 받은 사실은 있지만 이를 김 여사에게 전달하지는 않았다는 입장이다.

김대식, 지반침하 대응 '지하 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 발의

부산에서 지반침하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지반침하 원인을 밝히기 위한 조사를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장동혁 "李대통령과 회동, 제안 오면 검토"…사실상 일대일 요구

그러면서 "야당의 제안을 일정 부분이라도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돼 있어야 영수회담이 의미가 있다"며 "제1야당 대표와 영수회담이라면 분명한 형식과 절차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 대표는 "한미정상회담을 마쳤지만 우리는 그 어떤 것도 공식적으로 확인된 내용을 알지 못한다"며 "막연히 일방적으로 홍보하는 자리가 아니라 한미회담에 대해 정확하게 어떤 합의가 있었고 정확히 뭘 주고받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8일 이재명 대통령이 우상호 정무수석에게 장 대표와의 회동을 추진하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 "아직 공식적으로 제안받은 바 없다"며 "정식 제안이 오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北사이버 위협 대응해 한미일 뭉쳤다…도쿄서 실무그룹회의

외교부는 27∼28일 제4차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한미일 외교당국 간 실무그룹 회의가 일본 도쿄에서 개최됐다고 밝혔다. 3국은 북한의 가상자산 탈취 및 세탁, IT 인력 활동 등 불법 사이버 활동 동향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한미일 공조를 통한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속초항 연안여객터미널 두고 실익 없는 법정 다툼 그만"

강정호 강원특별자치도의원(속초1·국민의힘)은 28일 "민간 사업자는 더는 실익이 없는 법정 다툼을 그만두고, 행정처분을 받아들여 즉시 연안여객터미널의 원상회복에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A사는 2017년 4월 강원도환동해본부로부터 속초항 연안여객터미널 증·개축공사를 위한 비관리청 항만공사 사업 시행 허가를 받았고, 1개월여 뒤 강원도로부터 실시계획을 승인받았다. 그러나 A사는 사업 시행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한 2019년 4월까지도 준공 처리를 받지 못했다. 선박 유치라는 허가 조건을 이행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A사는 계고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까지 냈으나 법원은 강원도의 손을 들어줬다.

장동혁 "당 분열 씨앗 남아선 안돼…영수회담은 제안 오면 검토"

그러면서도 "기계적 균형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가장 잘 맞는, 역할을 가장 잘 수행해낼 수 있는 분들로 인선하겠다"고 설명했다.

李대통령, 휴가 중 보이스피싱 범죄 막은 이진웅 경사 칭찬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날카로운 직감과 관찰력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신속히 대처한 이진웅 경사님을 칭찬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투철한 사명감이 사회에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여실히 보여줬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 대통령은 "이같은 헌신으로 우리가 평화로운 일상을 누릴 수 있음에 깊은 감사를 전한다"고 덧붙였다.

“죽어도 벌금 7천만원”…중처법 솜방망이 처벌로 사망자수 그대로

아울러 법 적용 대상이 아니면서 재해율과 사망률이 가장 높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재해자 수가 증가해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5인 이상 49인 이하’의 사업장에서는 ‘사망률’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법 효과를 정밀 분석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사건이 검찰 수사 단계에서 10일 이내에 처리된 적은 한 번도 없었으며, 3개월 이내에 처리된 비율은 5%, 6개월 이내에 처리된 비율도 30%에 불과했다.

장동혁 “李대통령과 회동? 정식 제안 오면 검토…형식-의제 우선”

장 대표는 이날 중진 의원들과 회의를 마친 뒤 들과 만나 ‘이 대통령의 회동 제안에 응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아직 공식적으로 제안을 받은 바 없다. 정식 제안이 오면 그때 검토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수석은 전날에도 국회를 찾아 장 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이 대통령의 초대 의사를 전했다.다만 장 대표는 의제와 형식 등을 협의하는 게 우선이라고 했다.

[게시판] 법무부, 섬마을 청소년 '찾아가는 법교육'

마약 예방, 학교폭력 예방,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주제로 25일부터 5일 동안 진행한다.

與정무위원들 “‘독립기념관 사유화’ 김형석 관장 사퇴하라”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25일 천안 독립기념관으로 출근을 하다가 독립운동가 후손들의 출근저지에 발길을 돌리고 있다. 또한 해임 건의를 포함해 무자격자 김형석의 시대를 종식시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李대통령, 휴가 중 현금인출책 붙잡은 경찰관에 "깊은 감사"

이 대통령은 "투철한 사명감이 사회에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여실히 보여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힘 장동혁 "영수회담, 덕담 나누는 자리 아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 박덕흠 의원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대표 및 중진의원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윤창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제안한 여야 지도부 회담에 대해 "덕담 나누는 회담이라면, 영수회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날을 세웠다.

예선·도선업 금융지원 근거 마련…‘해진공법’ 개정안 의결

이를 통해 해상 교통안전 분야의 안전성도 강화될 것으로 공사는 기대하고 있다.공사 안병길 사장은 “공사는 중소선사 대상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김건희 구속후 5차 조사도 진술거부…'집사' 김예성 내일 기소

金 구속기소 전 마지막 조사…도이치 주가조작 혐의 집중 조사 이영섭 박재하 이미령 = 김건희 여사가 28일 구속 후 다섯번째 대면 조사에서도 대부분 진술을 거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날 김 여사를 상대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김 여사는 이날 조사에서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오 특검보는 설명했다. 김 여사는 구속 이후 14일, 18일, 21일, 25일 연달아 특검팀에 소환돼 조사받았지만 대부분 진술을 거부했다. 특검팀은 이날 조사를 마무리한 뒤 오는 29일 김 여사를 구속기소 할 방침이다.

[속보] 대통령실 "김정은 방중 미리 알아…이런 흐름 한미회담에 영향"

지난해 4·10 총선 과정에서 재산 일부를 누락 신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평택시을)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

김병기 "국민이 입법·행정권력 모아줘…새 한국 만들라는 명령"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9월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와 관련해 "흔들림 없는 개혁과 신속한 민생 회복 추진으로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자"고 말했다.

9월 정기국회도 악수는 없다...정청래, 워크숍서 여야 대치 예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9월 정기국회를 준비하는 워크숍에서 국민의힘을 겨냥해 "앞으로 험난한 과정을 또 마주해야 할 것 같다"며 여야 대치를 예고했다.정 대표는 이날 인천 영종도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열린 민주당 워크숍에서 인삿말을 통해 정기국회에서 3대 개혁(검찰, 사법, 언론 개혁)을 당정대가 합심해서 완수할 것을 당부했다.특히 정 대표는 국민의힘을 "'도로윤석열당,' '도로내란당'으로 가버렸다"고 지적하며 "다시 헌법 수호세력과 헌법 파괴세력, 민주주의 수호세력과 민주주의 파괴세력 전선이 형성됐다"고 표현했다.

"대화, 공식의제 필요" 장동혁에… 대통령실 "거부 말라, 미국도 2시간이면 신뢰 쌓아"

한미 정상회담 성과와 후속대책 논의가 중심이고 야당이 원하는 의제가 있다면 무엇이든 논의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외교·안보 문제에는 여야가 없다.정치가 본연의 역할을 회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권자 잘못으로 몰았던 중복투표 논란 ‘선관위 측 실수’ 결론

투표사무원이 A 씨와 같은 이름이었던 B 씨의 신상정보를 확인하지 않은 채 A 씨의 명부에 서명하도록 하면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李대통령 "회동 즉시 추진하라"…장동혁 "형식·의제가 우선"

다만 우 수석이 전날에도 장 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회동을 제안했지만, 장 대표는 이때도 "단순한 만남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홍민성

대통령실 “김정은 방중 사전인지…APEC 초청은 좀 더 봐야”

강 비서실장은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북미 대화의 발판을 마련했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김 위원장을 부를 거냐는 취지는 조금 더(봐야 한다)”며 “적어도 미국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대화해야겠다는 의지는 보여준 거라, 그 공간과 방식, 시기에 대해 특정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적어도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만남을) 부정하지 않았다는 것만 해도 향후 남북 채널을 여는 것에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관계기관을 통해 오늘 발표난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자외교 첫 데뷔' 김정은…북미대화 출발점 되나

김 위원장의 할아버지인 김일성 주석은 열병식을 비롯해 다자외교무대에 다수 참석하기도 했지만, 아버지인 김정일 위원장을 비롯해 김 위원장 본인은 다자 무대에 선 적이 없다. '전세계 여러 지도자 중 한 명'으로서 참석하는 다자 무대는 최고지도자에게 모든 이목이 쏠려야 하는 북한의 '유일 영도체계' 성격과 맞지 않아서다. 이조차도 이전의 신냉전 구도에서 대화를 염두에 둔 구도로의 전환가능성을 대비한 것"이라면서 "이번 행사 참석이 북미 정상회담을 자극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與, 당정대 '원팀' 강조…"정기국회서 3대 개혁 완수"

더불어민주당이 9월 정기국회에서 검찰·언론·사법 등 3대 개혁에 당력을 모으겠다고 예고했다.

대통령실 "한미동맹, '미래형 전략동맹'으로 진화"

이날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반도체·자동차·원자력·조선·에너지 등 핵심 산업에서 협력이 더욱 굳건해졌고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 진출 기반도 강화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새벽까지 한미정상회담을 지켜보며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국민께 감사드린다"며 "이번 정상회담은 끝이 아니라 새 출발"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강 실장은 "외교도 사람이 하는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 굳건한 신뢰가 형성됐고 첫 만남에서 양국 관계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했으며 한반도 비핵화에도 뜻을 모았다"고 전했다.

김정은, 중러 정상과 어깨 나란히…다자 외교무대 첫 등장(종합)

이날 북한은 김 위원장이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제2차세계대전) 승전 80돌 기념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곧 중국을 방문한다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밝혔다. 동시에 중국 측도 김 위원장을 포함한 외국 국가 원수 및 정부 수뇌 26명이 승전 기념행사에 참석한다고 발표했다. 중국은 내달 3일 베이징 톈안먼 광장에서 항일전쟁 승전 80주년 기념식을 성대한 외교 이벤트로 치를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마찬가지로 집권 후 다자 외교무대에 선 적이 없다. 김 위원장과 달리 할아버지 김일성 주석은 열병식을 비롯해 다자 외교무대에 여러 번 참석했다. 김정일은 10·20대 때 반둥회의 10주년 기념행사 등에 아버지를 따라가기도 했으나 집권 후로는 다자 행사를 기피했다. 그러나 이번 중국 승전 기념식 참석으로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린 가운데 중국이 미국의 경쟁자로서 위세를 과시하는 다자 외교무대에 김 위원장이 화려하게 데뷔하게 되는 셈이다.

예·도선 업계도 해양진흥공사 선박금융 지원 대상 포함

공사법 개정안 국회 의결…신조 및 대체 건조 활성화 기대 화물선과 여객선 외에 예선업과 도선업도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선박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예선업은 고마력 엔진을 가진 특수선으로 대형 화물·여객선 등을 이·접안하거나 입·출항할 수 있도록 밀거나 끌어주는 역할을 한다. 지금까지 예선업과 도선업은 해양진흥공사법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사실상 선박금융 지원을 받지 못했다.

鄭 "다시 헌법 수호-파괴 전선…개혁·민생 깃발 들고 내란종식"

또 "정기국회에서 개혁과 민생의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당정대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좋은 논의를 하는 생산적인 워크숍이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했다. 이어 이날 새벽 한미정상회담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의 귀국 현장에 다녀온 사실을 소개하며 "이 대통령에게 제가 '압도적 성공을 축하드립니다'라고 말씀드렸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어쩌면 근래에 있었던 회담 중 가장 성공한 회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채상병 직속상관 “임성근 수중수색 강압 지시…안전 위한 노력 좌절돼”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대장 측 변호인인 김경호 변호사는 이날 오후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 조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전달했다.의견서에 따르면 이 전 대대장은 “작전 첫날인 2023년 7월 18일 ”수변일대 수색이 겁납니다“라는 심정을 토로할 정도로 심각하게 상황을 인식했다”며 “7여단장에게 정식으로 철수를 건의했지만 ‘정상적으로 진행하라’ ‘16시까지 하라’는 임 전 사단장의 명령 전달로 인해 묵살됐다”고 밝혔다.또 “사고 전날인 7월 18일 병사들이 강물에 들어가 수색하는 사진이된 것을 보고 받은 임 전 사단장이 ”훌륭하게 공보활동이 이뤄졌구나“라고 격려했다”며 “이 사진은 수중수색이 임 전 사단장이 원하는 작전의 모습이라는 명확한 지침으로 작용해 현장 지휘관들이 수중수색을 거부할 수 없도록 만드는 강력한 압박 수단이 됐다”는 내용이 담겼다.이 전 대대장은 의견서를 통해 “임 전 사단장의 수중수색 지시에 대해 적극적이고 강력하게 반대 의견을 개진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명령을 이행하게 된 점을 인정한다”며 “사단장에게 ‘찍히더라도’ 부하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더욱 강하게 저항했어야 한다는 자책감이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김정은 방중 미리알아…이런 흐름이 한미회담에 영향"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한반도에도 평화를 만들어달라. 김정은도 만나달라"고 했고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추진하겠다. 올해 만나고 싶다"고 화답했다. 강 실장은 다만 "아직 (북미 대화의) 공간이나 방식, 시기 등을 확정할 단계는 전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강 실장은 "적어도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대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이지 않았나.

김정은 전승절 방중…'한미일vs북중러' 복잡해진 한반도 셈법

북중러 정상이 한자리에 모이는 자체가 탈냉전 이후 처음이라는 점에서 향후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정세 변화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이번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 결정이 발표된 시점 자체가 미묘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일본을 거쳐 미국을 방문해 이시바 시게루 총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핵 문제를 포함한 북한 문제 대응을 위한 한미일 협력을 강조했다. 또 이 자리에서 북한을 '가난하지만 사나운 이웃'으로 규정하고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한미일 협력을 긴밀히 다지면서, 3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공동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한미,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이재명 정부 들어 한미일 협력이 더욱 강조되고 있음을 보여준 셈이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사실 그동안 중국과 북한은 소원한 관계를 이어왔다. 중국 정부는 중국 내 북한 주민의 전원 본국 복귀 요구, 대북직접투자 금지 등을 통해 북한 정부와 껄끄러운 관계를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던 중에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전투병 파병과 북러 조약 체결 등을 통해 러시아와 동맹관계를 맺으며 북러 관계를 가속함으로써 중국의 역할을 대체할 뒷배를 마련했다. 그러자 최근 들어 중국은 북한과 다양한 외교채널을 복원하고 교류를 늘려감으로써 과거의 관계를 되살려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너무 도식적으로 한미일 대 북중러 구도를 볼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평균 69세' 청춘합창단, 6·25 참전 22개국 찾아 보은공연 펼친다

청춘합창단은 지난해 7월 뉴질랜드 오클랜드 세계합창대회에 참가해 현지 참전군인을 만나 가정음악회를 가진 것을 계기로 순회공연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으며, 이번에 첫 결실을 보게 됐다. 이번 공연에서는 한국전 참전군인과 가족, 그리고 시민들을 초청하며 현지의 공연단체와도 협연할 예정이다. 한국어문학과가 개설된 에르지에스 대학교에서는 한국의 전통음악을 연구하는 동아리가 무대에 오르며, 청춘합창단원들이 준비한 장학금 전달식도 갖는다. 참전용사가 적어 대규모 실내 공연보다는 시민들과 직접 호흡하는 무대가 효과적이라는 판단에서다. 지난 26일에는 살리 무랏 타메르 주한 튀르키예 대사가 과천시민회관에 마련된 합창단 연습실을 방문해 단원들을 격려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그는 "유엔 참전 22개국 모두를 찾아가 공연하겠다"고 덧붙였다.

70년 금기깬 김정은 다자외교 시동 왜?..APEC 북미회담 전 시진핑.푸틴과 사전조율설

북한은 지난 1950년대 김일성 주석이 다자외교를 펼쳤지만 이후에는 그 맥이 끊겼다. 대통령실은 이날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 계획을 사전에 인지했다고 밝혔다.김 위원장의 이번 베이징 방문은 오는 10월 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북미정상회담을 염두해 동맹국들과 사전조율을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강훈식 “李·트럼프, 굳건한 신뢰 형성… 갈길 남아”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8일 “한미 정상회담의 무엇보다 중요한 성과는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 굳건한 신뢰 관계가 형성됐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방미 성과를 소개하는 간담회를 갖고 “외교도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다. 정상 간 신뢰는 국가 관계 발전의 토대이자 출발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국힘, 법사위 6선 추미애에 5선 나경원 맞불…"틀깨고 전투모드"

야당 간사에 내정, 통상 재선 의원 자리…對與 투쟁력 강화 (인천·서울=) 김치연 조다운 노선웅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로 국민의힘 5선 나경원 의원이 내정됐다. 애초 장동혁 대표가 법사위 야당 간사였으나, 당 대표 출마를 위해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박형수 의원이 임시로 간사직을 수행하고 있었다. 통상 상임위 간사는 재선 의원이 맡는 것이 관례로 여겨졌다.

나경원, 법사위 간사로…추미애 맞불 '중진 빅매치'

국민의힘이 대여투쟁 수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나경원 의원에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맡기기로 했다.5선 중진이 간사를 맡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강훈식 실장 “김정은 中전승절 참석, 사전에 알고 있었다”

그는 “한미 동맹은 군사를 넘어 안보·경제·기술을 아우르는 미래형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진화했다”며 “기술·경제 동맹이라고 부르고 싶다”고 했다. 아울러 “외교도 결국 사람이 하는 것”이라며 “두 정상의 첫 만남을 통해 양국 관계의 청사진을 공유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대화 필요성에도 뜻을 모았다. 그는 “오찬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손 글씨로 작성한 메뉴판과 명패를 보여주며 자랑했다”며 “서명을 해서 기념품으로 남겨주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는 “수지 비서실장과 만나는 것도 이례적인 일”이라며 “우리 안보실이 주도해서 (일정을) 잡았다”고 밝혔다.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 찾아내야 한다는 인식이 있었다”며 “이 대통령도 추진해 보라고 했다. 외교·안보 라인들이 실무적으로 움직였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야당의 어떤 주제라도 논의해 볼 수 있다. 답답한 마음을 함께 해결하는 마음으로 장 대표가 성의 있는 제안을 헤아려달라”고 덧붙였다.

합참 군사지원본부장, 인도태평양 군 고위급 회의 참석

올해 회의에는 미국·일본·호주·뉴질랜드·영국·프랑스 등 인도·태평양 지역 28개국의 군 고위급 대표들이 참석해 지역 안보 현안과 역내 협력 증진 방안 등을 논의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 태국 후아힌에서 열린 '2025 인도·태평양 군 고위급 회의'에 강동길 합참 군사지원본부장이 합참의장 대리로 참석했다고 밝혔다. 인도·태평양 군 고위급 회의는 1998년부터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 주관하에 인태지역 내 군 고위급 간 신뢰 구축과 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매년 열리는 역내 대표적인 안보 회의체다.

국힘, 정청래 '페이스북 질문'에 "직접 못 묻는 하남자냐"

노상원 수첩에 찬성하는가"라고 답변을 촉구한 바 있다.장 대표는 이에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 대표가 페이스북에 제게 던지는 몇 가지 질문을 써놓으셨던데, 우선 질문을 보고 빵 터졌다"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왜곡과 망상으로 점철된 정치 공세에 대해서는 굳이 제가 답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고 했다.그러면서 "앞으로 민주당 대표의 격에 맞는, 정치를 복원하기 위한 의미 있는 질문에 대해선 성실하게 답변하겠다"면서도 "그렇지만 민주당의 이런 왜곡, 악의적인 프레임에 대해선 당당히 맞서서 국민들께 그 부당함을 알려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이슬기

국힘 장동혁號 첫 연찬회…"李정권과 전쟁 출정식, 죽을 각오로"

송언석 원내대표는 개회사에서 "야당은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 최대한 투쟁해야 한다"며 "과거의 아픈 상처를 자꾸 들춰내고 거기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미래를 향해서 가자"고 촉구했다. 이어 "정부·여당 정책 중 국익에 보탬이 되는 것은 얼마든지 협조할 것"이라면서도 "지금 하는 것을 보니 제대로 하는 것이 없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따끔하게 비판하고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고, 싸울 것은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건희, 기소 전 마지막 조사서도 진술거부…내일 재판행(종합)

특검팀에 따르면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관한 이날 조사에서 대부분의 질문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 김 여사의 오전 조사는 10시 14분부터 11시 49분까지 이뤄졌고 중간에 10분 휴식 시간이 있었다. 김 여사는 지난 12일 구속 이후 14일, 18일, 21일, 25일 연달아 특검팀에 소환돼 조사받았지만 대부분 진술을 거부했다. 특검팀은 이날 조사를 마무리한 뒤 오는 29일 김 여사를 구속기소 할 방침이다. 이날이 기소 전 마지막 조사가 되는 셈이다. 김 여사는 영부인 출신으로 구속기소 되는 첫 사례가 된다. 특검팀은 공천개입 의혹 관련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른 윤 전 대통령을 29일 김 여사와 함께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 “이진숙 2인 방통위의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 취소”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공모 지원자들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2인 체제’에서 진행된 이사진 선임이 위법하다며 낸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재판부는 우선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이사 선임을 의결한 것은 “법에 의사정족수에 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위법하진 않다”고 판단했다. 이에 조 전 사장 등은 방통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신임 이사진 임명 처분의 효력을 중단해 달라며 집행정지 신청도 제기했다.

장동혁 "李대통령과 회동, 형식·의제 중요"…강훈식 "어떤 주제든"

이어 "외교·안보 문제에는 여야가 없다.정치가 본연의 역할을 회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건희특검, 건진법사 전성배 31일 소환…구속 후 세번째 조사(종합)

앞선 조사서 혐의 전면 부인…'공천 청탁' 경북도의원도 소환 김건희 여사의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오는 31일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추가 소환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오는 31일 오후 2시께 전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그는 2022년 4∼8월께 통일교 측으로부터 '김건희 여사 선물용'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백 등과 교단 현안 청탁을 받은 후 이를 김 여사에게 전달해준 혐의를 받는다. 전씨는 통일교 측으로부터 목걸이 등 물건과 청탁성 요구를 받은 사실은 있지만 이를 김 여사에게 전달하지는 않았다는 입장이다.

나경원 "한동훈 아니라 내가 당대표였다면 계엄 없었다"

우리도 보면 이명박 대통령 때는 초기 3년까지 당 대표가 잘 서포트하는 당 대표가 됐다"며 "그래서 무난하게 임기를 했는데, 박근혜 당 대표 시절에 어떻게 됐나. 유승민 원내대표, 김무성 대표와 삐걱거리는 그때부터 당정이 쉽지 않은 관계가 됐다"고 했다.나 의원은 이번 전당대회에서 김문수 당 대표 후보의 패인으로 '한동훈 칭찬'을 꼽았다. 그게 아주 결정적이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나 의원은 국민의힘 내에서 한 전 대표를 강하게 비토하는 인사 중 한 명이다. 악연의 시작은 지난해 7·23 전당대회다. 나 의원은 올해 대선 경선 토론회에서도 '불법 비상계엄을 앞장서서 막았다'는 한 전 대표에게 "한동훈 후보가 이 지경으로 만들었다"고 날을 세웠다.홍민성

정청래 “도로 내란당 국민의힘···헌법 수호 대 헌법 파괴 세력 전선 다시 형성”

이재명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 만남을 제안한 28일에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국민의힘을 향한 강경 메시지는 이어졌다. 국민의힘 신임 대표로 극우 세력의 지지를 받은 장동혁 의원이 선출된 것을 겨냥한 것이다. 다음 달 시작되는 정기국회에서 검찰개혁 등 주요 법안을 여당 주도로 처리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정 대표는 “한 손에는 개혁의 깃발을 들고, 또 한 손에는 민생의 깃발을 들고 국민과 함께 국민 속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상식적으로 나를 죽이려 했던 자들과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웃으며 대화할 수 있을까. 노상원 수첩을 용서할 수 있을까”라며 “나의 대답은 NO(아니)다” 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달 초 여당 대표로 선출된 뒤 “악수는 사람과 하는 것”이라며 국민의힘 인사들과 악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아직 장 대표를 비롯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과 만나지 않았다.

'김건희 성상납 의혹 발언' 김용민 1심서 벌금 700만원

김건희 여사의 성 상납 의혹을 제기해 고발당한 '나는 꼼수다' 출신 시사평론가 김용민 씨가 1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강훈식 "백악관 비서실장과 허심탄회한 대화…마지막에 웃더라"

우리가 뭘 답답해하고 어려워하는지, 미국은 뭘 원하는지 허심탄회하게 얘길 나눴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안보실장도 트럼프 대통령 메시지의 부당함을 알렸고, 다른 분들도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본다"며 "다 역할을 나눠서 한 것"이라고 공을 돌렸다. 실제로 이후 백악관 집무실에서 진행된 공개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설명을 듣고는 태도를 바꿔 "오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정상회담이 끝난 뒤 강 실장은 영어로 짧게 "좋은 대화였다. 고맙다"고 인사를 건넸고, 이에 와일스 실장은 웃음으로 답했다고 한다. 강 실장은 와일스 실장과 대화에 나선 배경에 대해선 "첫 번째 통상협상을 하면서 미국의 정책결정권자와 다양한 네트워크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다만 강 실장은 "저에게 비결이 있진 않다.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셨고 실무적으로는 외교·안보라인이 움직였다"며 "저는 발제의 몫"이라고 몸을 낮췄다.

조현 "핵연료 재처리 필요…美와 협의키로 한 것은 의미"

조현 외교부 장관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중국 전승절 참석 소식을 지켜보고 있다면서 대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 의미에서 지금 막 발표된 김정은의 중국 전승절 참석 소식은 예의주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중국은 경제적으로도 유의미한 나라"라고 평했다. 다만 중국 기업이 한국 기업들과 보완 관계에 있던 시절은 지났고 오히려 경쟁 관계에 있다면서 "그런 상황에서 과거식의 안미경중은 계속하기 어려운 정책이라는 취지로 대통령이 말했다고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국민의힘 부산 모 국회의원, 측근 갑질 사과해야"

민주당 부산시당은 "부산에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모 국회의원의 측근과 보좌관의 갑질이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다"고 28일 주장했다.

국내 복귀 이 대통령···양도세, 검찰개혁 어떻게 정리할까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일본·미국 방문 일정을 마치고 28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해 공군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 일본·미국 순방 일정을 마치고 28일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 앞에는 새 정부 첫 본예산 통과, 세제개편안 확정, 정부조직 개편과 검찰개혁 등 국내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지난 23일부터 5박6일 일정으로 일본과 미국을 방문한 이 대통령과 배우자 김혜경 여사는 이날 오전 1시30분쯤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잠깐의 휴식 뒤 오전 4시쯤 업무 일정을 소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조직 개편 작업도 필요하다.

정청래 "'도로윤석열당·도로내란당' 국힘과 험난한 과정 마주"

정 대표와 마찬가지로 '당정대 원팀' 정신을 강조한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 언론개혁법을 확장한 이른바 '가짜뉴스 근절법'을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중점 법안으로 꼽았다. "다시 헌법 수호세력과 헌법 파괴세력, 민주주의 수호세력과 민주주의 파괴세력 전선이 형성됐다"고 한 정 대표는 "(이를)직시하고 긴장감을 놓지 말고 앞으로 정기국회에서 정해놓은 타임스케줄에 맞게 따박따박 법 하나하나를 통과시키도록 의원들께서 총 단결해달라"고 호소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9월 정기국회를 준비하는 워크숍에서 국민의힘을 겨냥해 "앞으로 험난한 과정을 또 마주해야 할 것 같다"며 여야 대치를 예고했다.

김용대 드론사령관, 특검 증거확보 경위 문제제기…조사 중단(종합)

김 사령관은 평양 무인기 작전 관련 외환·이적 의혹의 '키맨'으로 꼽히는 인물로,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김 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해 조사 중이었다. 김 사령관은 이날 변호인 입회 없이 조사받던 도중 특검팀이 확보한 증거를 제시하자 증거 확보 경위 등을 알려달라고 요청하며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사령관이 영장 제시를 요구하자 특검팀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전했고, 이에 김 사령관이 조사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출석한 지 약 5시간 만에 조사가 중단된 것으로 파악됐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김 사령관과 협의를 통해 오늘 소환한 것"이라며 "김 사령관이 기존 변호인이 아니라면 변호인 없이 조사받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김 사령관 조사는 초기 단계부터 모두 영상 녹화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법사위 6선 추미애에 5선 나경원 맞불

유 수석부대표는 "이제 선수(選數)와 어떤 상황과 관계 없이 저희가 전투 모드로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라며 "나 (전) 원내대표께서 법사위로 오셔서 간사 역할을 해주시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에 어떻게 5선에, 원내대표를 지낸 분이 간사를 하느냐고 했는데 저희가 이젠 틀을 좀 깨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고 그 틀을 깨는 시작을 나 전 원내대표께서 해주셨다"며 "정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로 국민의힘 5선 나경원 의원이 내정됐다.

정동만 "장동혁, 명실상부한 해수부 부산 이전에 힘 싣기로"

정동만 국민의힘 부산시당위원장은 28일 "장동혁 신임 대표가 명실상부한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에 힘을 싣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 "김정은 방중 사전에 인지…한미회담에도 영향"

대통령실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중국 전승절 참석 계획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며, 해당 내용이 한미 정상회담에도 영향을 끼쳤다고 밝혔다.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 관련 질문에 "우리는 중국 관계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길 기대한다"며 이같이 답했다.강 비서실장은 "정부는 사전에 (김 위원장의 방중 일정을) 관계기관을 통해 인지하고 있었다"며 "한미 정상회담도 이러한 영향이 기저에 깔려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잘된 것들이 움직이는 흐름의 연장선에 있었다"고 설명했다.또 "남북간 대화와 협력 채널은 늘 열려있다"면서 "북미 대화의 발판을 마련했고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 김정은 위원장을 부를 것인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적어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대화해야겠다는 의지는 보여줬는데 그 공간과 방식, 시기에 대해 특정할 단계는 아니다"라며 "부정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도 향후 남북 채널을 여는 데 도움이 됐다"고 덧붙였다.강 비서실장은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두 정상은 첫 만남을 통해 양국 관계에 대한 미래 청사진을 공유했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 필요성에 뜻을 모았다"며 "양국 정상의 신뢰는 향후 한미관계 발전에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큰 산을 넘긴 했지만 아직 가야 할 길이 남았다"며 "국제 정세가 요동치고 있고 미국과의 협상은 끝날 때까지 끝나는 게 아닌, 계속 협상해야 하는 뉴노멀이다.

김건희, 기소前 마지막 조사도 진술 거부…특검 내일 구속기소

오정희 특검보는 28일 브리핑에서 “김건희 씨 관련해서는 오전 10시 14분부터 오전 11시1분까지 조사를 진행했다. 휴식시간을 가진 뒤 오전 11시11분부터 11시40분까지 조사하고 점심 시간을 가졌다”며 “오후 1시23분 오후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이날 조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김 여사는 대부분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나경원 법사위 간사 임명···나경원 “추미애 일방폭주 막겠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로 임명됐다. 나 의원은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겨냥해 “일방적인 폭주를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교육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인선은 당대표를 거친 6선 의원이자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개혁을 진두지휘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국회 법사위원장으로 선출된 것에 맞수를 둔 것으로 보인다.

鄭 "다시 헌법 수호-파괴 전선…개혁·민생 깃발 들고 내란종식"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내란 종식이 정기국회의 과제이고 목표"라고 밝혔다. 또 "정기국회에서 개혁과 민생의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당정대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좋은 논의를 하는 생산적인 워크숍이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했다. 이어 이날 새벽 한미정상회담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의 귀국 현장에 다녀온 사실을 소개하며 "이 대통령에게 제가 '압도적 성공을 축하드립니다'라고 말씀드렸다.

김정은, 톈안먼 시진핑 옆에 설까…'박근혜 참석' 10년전과 딴판

10년 전 승전 70주년 열병식 때는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참석하면서 한중간 '밀월' 관계라는 평가까지 나왔지만, 이후 한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로 한중 관계가 급랭한 바 있다. 당시 모인 외국 정상 수십명 가운데 박 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 다음 자리에 앉았다. 북한 측 대표로 참석했지만 국가 정상이 아니었던 최룡해 당비서는 톈안먼 성루 앞줄의 오른쪽 끝 편에 자리했고, 시 주석과의 단독 면담도 없었다. 이를 두고 달라진 북중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온 바 있다. 당시는 2011년 김 위원장 집권 이후 북핵 실험 및 친중파 장성택 숙청 등으로 북중 관계가 소원해진 상황이었다. 시 주석이 2014년 북한보다 먼저 한국을 방문했고 박 전 대통령이 2015년 중국 열병식에 참석하면서 한중이 밀착했다. ◇ 김정은, 다자 무대 첫 등장…'한국전쟁 직후' 김일성도 열병식 참석 하지만 지난 10년간 국제정세는 급변했고 이번에는 김 위원장의 전승절 열병식 참석이 발표됐다. 김 위원장은 최근 북러 관계 밀착에도 불구하고 5월 러시아의 전승절 행사에 불참한 바 있으며, 그동안 양자 외교를 고집해온 김 위원장이 사실상의 다자 외교 무대에 서는 것도 처음이다. 김 위원장이 톈안먼 망루에 서게 될 경우 이는 할아버지 김일성 전 주석에 이은 것이다. 김 전 주석은 한국전쟁(1950∼1953년) 직후인 1954년 중국 건국 5주년 기념 열병식 당시 톈안먼 망루에 올라 마오쩌둥 중국 국가주석과 함께 열병식을 지켜본 바 있다.

대통령실 "김정은 방중 사전에 알았다"… 북·중 구도 재편 속 한미공조 주목

대통령실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중국 전승절(9월 3일) 참석을 사전에 파악했고 당일 발표 예정도 이전에 보고받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동향이 한미정상회담 준비와 판단의 기본 배경으로 작용했다고도 덧붙였다. 북·러 밀착에 기울었던 축을 북·중 복원으로 보완하며 다자 네트워크로 존재감을 키우려는 행보로 해석된다. 대통령실은 북·중·미 3각 구도 변화 가능성을 인지하되 이를 즉각적인 구조 전환으로 인식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관심은 오는 경주 APEC 정상회의로도 이어진다. 회의 자체가 다자 접점을 제공하는 만큼 김정은의 참석 여부 또는 이를 둘러싼 북·미 간 상징적 교신 가능성에 시선이 쏠린다. 대통령실은 대통령의 직접 참석 여부에 대해 언급을 자제하고 있으나 입법부 수장의 참여는 외교 수준의 조정과 의전 균형을 고려한 선택으로 해석된다.

강훈식 "트럼프, '마가모자' 등 참모 기념품에만 40∼50번 서명"

강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양국 협력이 굳건해지며 경제의 새 활로가 열렸으며, 미래 먹거리 확보에도 두 나라가 함께 한발 앞서나가게 됐다. 이제 양국 관계를 '기술경제동맹'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편 강 실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 굳건한 신뢰를 형성한 것도 중요한 성과 중 하나"라고 짚었다. 그는 "외교도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다. 강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측 참석자의 음식 메뉴판에 대해 '손으로 쓴 것'이라고 소개했다. 미국의 따뜻한 아저씨 같은 인상을 받았다"고 떠올렸다.

국힘 장동혁號 첫 연찬회…"李정권과 전쟁 출정식, 죽을 각오로"

송언석 원내대표는 개회사에서 "야당은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 최대한 투쟁해야 한다"며 "과거의 아픈 상처를 자꾸 들춰내고 거기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미래를 향해서 가자"고 촉구했다. 이어 "정부·여당 정책 중 국익에 보탬이 되는 것은 얼마든지 협조할 것"이라면서도 "지금 하는 것을 보니 제대로 하는 것이 없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따끔하게 비판하고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고, 싸울 것은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합참 군사지원본부장, 인-태 군 고위급 회의서 "안보현안, 한반도 정세 논의"

‘인도태평양 군 고위급 회의’는 지난 1998년부터 美 인도태평양사령부 주관 하, 인태지역 내 군 고위급 간 신뢰 구축 및 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매년 개최되는 역내 대표적인 안보 회의체다. 강 본부장은 기간 중 미국·일본·뉴질랜드 합참의장급 군 고위급과의 양자 회담을 병행하며 인적교류, 훈련 등 실질적 협력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이번 회의는 역내 다자간 군사협력 강화와 신뢰 증진은 물론 한반도 안보 상황을 공유하는 기회가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28일 합참에 따르면 올해 회의에는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영국, 프랑스 등 인도태평양 지역 28개국의 군 고위급 대표들이 참석해 지역 안보 현안 및 역내 협력 증진 방안 등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북 "해군 무력 최전성기"…해군절에 5천t급 구축함 과시

북한은 해군 창설 76주년인 28일 해군력 강화 의지를 안팎에 과시했다. 현재 북한의 해군력은 대한민국 해군력에 비하면 열세로 평가되지만, 김정은은 해군 현대화 의지를 강력히 드러내며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해상에서 발사하는 미사일은 육상 발사에 비해 요격이 어렵다는 점에서 해상 기반 전술핵 공격을 갖추는 게 북한의 목표로 보인다.

李대통령 "진솔한 대화로 신뢰 두터워져…굳건한 한미동맹 확인"

그러면서 "한미 양국은 군사·안보 동맹을 넘어 경제·첨단기술·공급망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함께 성장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을 공고히 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강훈식 "김정은 전승절 참석 사전에 인지…한미 정상회담에도 영향"

강 실장은 이날 오후 간담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전승절 참석에 대한 대통령실의 인식을 묻자 "우리 정부는 관계기관을 통해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고 답했다. 다만 "비서실장이 독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발제는 제 몫이었지만 대통령께서 이 판단까지도 같이 하셨다"고 덧붙였다. 강 실장은 "우리가 써드린 원고보다 본인이 원고를 더 유기적으로 만들어서, 지금 언론에서 칭송하고 있는 표현 대부분은 그런 표현이라고 이해하면 된다"고 했다. "대통령님께서 피스 메이커를 하시면 저는 페이스 메이커로 지원하겠다"는 등과 같은 이 대통령 발언을 염두에 둔 설명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향후 우리의 뉴노멀시대 협상에서도 좋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향후 협상에서 불확실성이 조금은 제거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공식 제안이라면 문서로 보내야 하나"라고 되물으며 "의제가 안 맞아서 못 만난다고 하거나 형식이 안 좋아서 못 만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강 실장은 "큰 산을 넘기는 했지만 아직 가야 할 길이 남았다"며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 국가와 관계를 슬기롭게 관리해야 하는 과제도 놓여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李대통령 "트럼프와 진솔한 대화…굳건한 한미동맹 확인"

이어 "정부는 앞으로도 국익중심 실용외교를 바탕으로 시대의 흐름에 기민하게 대응하겠다"며 "대한민국이 세계 무대에서 국제적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중추 국가로 우뚝 서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안혜원

원주시청 공무원노조 3대 위원장에 문성호 전 사무국장 선출

'95% 찬성' 압도적 지지…문 위원장 "조합원만 보고 가겠다"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이하 원공노) 제3대 위원장에 문성호 전 사무국장이 선출됐다. 문성호 위원장은 "조합원님들의 압도적인 지지에 깊은 감사의 말씀드린다"며 "조합원이 원공노의 경쟁력인 만큼 어떤 불의에도 물러서지 않고 조합원만 보고 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대포폰 방치하면 이통사 등록 취소···정부, 보이스피싱 종합 대책 발표

정부가 연중무휴 24시간 가동되는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을 구축하고,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는 10분 이내에 긴급 차단하기로 했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범정부 보이스피싱 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 경찰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을 운영한다. 기존의 경찰청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의 인력을 43명에서 137명으로 대폭 늘리고, 운영체계도 연중무휴 24시간으로 전환한다. 대응단은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가 들어오면 피해 상담을 하고 피해 내용 분석한 후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번호를 10분 내로 긴급 차단한다. 이통사와 금융기관의 관리·배상 책임도 대폭 강화된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휴가 중인 경찰관이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을 검거한 사례를 들며 보이스피싱 범죄 대처를 강조했다.

김정은, 6년여만에 다섯번째 中방문…앞선 네차례 방중 어땠나

이번 방중은 김 위원장이 2011년 12월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으로 권력을 이어받은 뒤 다섯번째가 된다. 가장 최근인 2019년 1월 4차 방중 이후 6년 8개월 만에 다시 중국을 찾게 된다. 김 위원장의 중국 방문은 '도널드 트럼프 1기' 시절 남북·북미 대화 국면이던 2018년 세 차례, 2019년에 한 차례 등 모두 네 차례 있었다. 집권 이후 6년간 북한 밖으로 나가지 않다가 첫 방문지로 중국을 선택한 김 위원장은 특별열차로 부인 리설주와 최룡해·박광호·리수용·김영철·리용호 등과 함께 중국을 비공식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했다. 김 위원장의 첫 방중은 북한의 핵 개발과 중국의 대북제재 동참 등으로 북중 관계가 긴 시간 냉각기를 겪은 상황에서 1차 남북정상회담(2019년 4월)을 목전에 두고 이뤄졌다. 실제로 김 위원장 집권 이후 냉랭했던 북중 관계는 김 위원장의 첫 방중 이후 빠르게 복원됐다. 김 위원장은 이후 2018년 5월과 6월 두차례 더 중국을 찾아 그해에만 모두 세 차례 방중했는데 모두 남북정상회담이나 북미정상회담 전후였다. 김 위원장은 1박 2일간의 3차 방중에서 시 주석과 두차례 회동하며 보다 밀착된 북중 관계를 과시했다. 당시 김 위원장은 이례적으로 3개월 사이 세 차례나 중국을 방문했다.

[게시판] 탄녹위-제주도, '에너지 혁신' 포럼 개최

대통령직속 2025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제주도는 28일 제주도의 한 호텔에서 '청정제주, 에너지 혁신으로 녹색 미래를 열다'를 주제로 포럼을 열었다. 학계·산업계 전문가 등 약 150명이 참석해 '제주 2035 탄소중립 실현',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추진 동향', '탄소중립·녹색성장 해법' 등에 관해 토론을 진행했다. 대통령직속 2025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제주도는 28일 제주도의 한 호텔에서 '청정제주, 에너지 혁신으로 녹색 미래를 열다'를 주제로 포럼을 열었다.

정성호 “입법 주도권은 당에”…검찰개혁 이견, 한발 물러서

워크숍에서는 상임위원회 별 의원들의 분임토론이 진행된다. ‘여전히 중수청을 법무부 산하에 두는 게 합리적이라고 보는가’라는 물음에는 “여러 의견들을 지금까지 전달했었지만 개인적 의견은 없다”며 말을 아꼈다. 정 장관은 또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과 관련해 우려의 말을 전한 것은 없다고도 답했다.

장동혁, 이 대통령 회동 응할 듯···“형식과 의제가 우선” 기싸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회동 제안에 “어떤 형식으로, 어떤 의제를 갖고 대담을 할지 협의한 후 응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선 장 대표가 회동에 참석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는 28일 당 연찬회가 진행되는 인천 영종도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간담회를 열어 이 대통령의 회동 제안에 대해 “정식 제안이 오면 그때 검토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난 형식과 의제가 우선”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대체로 장 대표가 회동에 응할 것이라고 본다. 대통령의 회동 제안을 거부하면 야당에 대한 여론이 악화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를 공유하는 회동에는 예전에도 관례적으로 제1야당 대표가 참석해왔다. 한 국민의힘 당직자는 통화에서 “당대표가 되자마자 대통령과 회동 기회가 왔는데 안 가겠나”라며 “대통령에게 시원하게 한마디 하고 올 수 있다”고 말했다. 장 대표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회동에서 만날지도 관전 포인트다.

'수뢰' 도의원 구속에 민주당 경기도당 "도민께 깊이 사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28일 소속 도의원들이 뇌물 사건에 연루된데 대해 도민에게 사과했다. 국민의힘 경기도당도 이날 성명을 내 민주당에 대한 공세를 높였다. 앞서 안산상록경찰서는 ITS 관련 업자로부터 사업 편의를 대가로 각각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경기도의원 3명을 27일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다. 불구속 상태인 1명은 여전히 민주당 당적을 유지하고 있다.

정성호, 당정 檢개혁 이상기류에 "이견 없다…당에 입법 주도권"

그는 "검찰개혁에 대해 내 의견을 주장하는 게 아니고 이런저런 의견이 있다는 것을 전달할 뿐"이라며 "의원들이 폭넓게 의견 수렴해 잘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우려하는 바를 대신 전달한 것 아니냐'는 질문엔 "그런 것 없다. 대통령께서 미국 가셔서 관세협상을 잘 마무리하고 오지 않았나"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각계 의견을 제가 전달했는데 어쨌든 입법 중심은 민의 대변자인 국회의원들 아니겠느냐"며 "당이 잘 결정하는 대로 논의해 따라갈 것"이라고 했다. 우 수석은 "각각의 의견이 도출되는 과정이며, 일종의 공론화 과정에 이제 들어갔다고 판단하면서 대통령실은 이 내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민주당) 단일안이 만들어지면 당정협의를 진행하겠다. 그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의장은 "만약 국수위가 설치된다면 정부조직법 안에 들어갈 것"이라며 "정기국회 기간 중 보완하면 되는 법"이라고 설명했다.

강훈식 “트럼프, 따뜻한 미국 아저씨 인상···백악관 비서실장과 허심탄회한 대화”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2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자신이 받은 선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사인이 있는 마가 모자, 오찬 메뉴판, 비서실장 명패 등이 강 비서실장 앞에 놓여 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28일 한·미정상회담 성과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이에 굳건한 신뢰관계가 형성됐다”고 밝혔다. 그는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과의 만남에 대해선 “우리가 뭘 답답해하고 어려워하는지, 미국은 뭘 원하는지 허심탄회하게 얘길 나눴다”고 말했다. 정상 간 신뢰는 국가 간 관계 발전의 토대이자 출발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 실장은 정상회담 직전 이뤄진 와일스 비서실장과의 면담 계기도 밝혔다. 강 실장은 지난 25일(현지시간) 오후 1시 예정됐던 정상회담을 앞두고 오전 10시 30분부터 약 40분간 와일스 실장을 만났다. 우리가 뭘 답답해하고 어려워하는지, 미국은 뭘 원하는지 허심탄회하게 얘길 나눴다”고 말했다. 그는 “마지막에 나오면서 다시 한번 오해하는 부분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께 보고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했다. 강 실장은 정상회담 뒷이야기도 소개했다. 이 대통령도 기념품에 트럼프 대통령 서명을 받았다.

李대통령, SNS에 ‘휴가중 보이스피싱 막은 경찰관’ 실명 칭찬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에 “투철한 사명감이 사회에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여실히 보여줬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경사는 피해자에게 현금을 돌려주고, 현금 수거책을 경찰에 인계한 뒤 현장을 떠났다.한편 금융위원회는 이날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을 위해 금융권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美 헤리티지재단 "한미 동맹, 상호 호혜적 산업협력 확대해야"

한미 동맹이 산업 협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미국 싱크탱크의 제언이 나왔다. 이어 "급변하는 지정학적 환경 속에서 양국은 전략적 명확성을 강화하고 상호 호혜적 산업 협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동맹을 공고히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앤서니 김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한미 양국은 기존의 수출-수입 관계를 넘어, 공동 투자자·공동 개발자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법무부, 12·12군사반란 맞선 故김오랑 중령 국가배상 항소 포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8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방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항소 포기를 지휘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항소를 포기한 것과 관련해 "이번 결정은 지난날 국가가 김 중령의 숭고한 죽음마저 '전사'가 아닌 '순직'으로 진실을 왜곡해온 중대한 과오를 바로잡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주권 정부는 우리 헌정사에서 다시는 내란과 같은 불의가 반복되지 않도록 민주주의 국가로서 책무를 다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시 신군부는 김 중령의 선제 총격에 대응한 것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며 김 중령의 사망을 순직으로 기록했다.

10년간 3조원 가까이 털렸다… 보이스피싱에 정부 24시간 대응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액이 최근 10년간 약 2조8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정부가 대대적인 대응에 나섰다. 2023년 건당 피해액 규모가 918만원이었던 반면, 지난해에는 2023만원으로 지난 10년간 가장 높은 피해액을 기록했다. 올해 1분기에도 건당 피해액이 약 2100만원에 달하며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금전적 피해가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다. 26일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상 자산 편취 피해가 지난해 7월 64건에서 올해 7월 420건으로 6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신청 내역’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금융회사가 사기이용 계좌로 의심해 지급정지를 조치한 건수는 약 55만건이었다.

감사원 "정책감사 접는다"…위원회 고발의결 법제화로 중립성 손본다

감사원이 개원 77주년을 맞아 정부 정책 결정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정책감사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재확인했다. 동시에 고발·수사의뢰는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법제화하고 해마다 수시로 추가되는 감사계획도 위원회가 직접 의결·확정하는 체계로 바꾼다. 감사위원회 중심주의를 강화해 연간·하반기 계획 외에 '연중 추가 감사'도 위원회가 의결·확정하고 범죄 혐의 고발은 위원회 의결 원칙을 법에 담는다.

국가인재원, 7개국 공무원에 'K-디지털 행정' 전수

서울특별시 교통정보센터,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등 국내 디지털 혁신 현장을 견학하며 현장 적용 사례도 확인해본다.

與, 중점처리법안 224개 공개..."내년 상반기까지 처리 추진"

더불어민주당은 정기국회를 앞두고 워크숍을 열어 민생·성장·개혁·안전 등 4대 핵심과제에 방점을 찍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중점법안을 선정해 공개했다. '검찰·언론·사법개혁' 법안을 비롯해 특검법 개정안, 인공지능(AI) 산업 육성 법안과 이른바 '공공기관 알박기 금지법' 등이 포함됐다.민주당은 28일 인천에 위치한 파라다이스시티호텔에서 정기국회 대비 워크숍을 개최했다. 또 의료 형평성을 위한 지역의사양성법을 비롯해 필수의료강화특별법, 국립대학병원설치법 등을 추진한다. 또 농촌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 마련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공정경제 측면에서는 자영업·소상공인 보호 대책 차원으로 대규모 플랫폼에 입점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부과되는 과도한 수수료 부담을 덜기 위한 갑을관계공정화법이 추진된다. 또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심의위원회 정상화를 위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도 추진 대상이다. 이외에도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민주당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강조하는 이재명 정부에 발맞춰 안전 과제를 위한 입법안도 마련했다.

방송3법 후속 규칙 준비…방통위 "추석 전 초안"

박동주 방통위 방송정책국장은 28일 국회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위원들이 주최한 '방송3법 개정과 언론개혁 과제'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또 방송사가 편성 책임자를 선임·공표하지 않거나 편성 규약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등에 부과할 과태료 기준 금액을 정할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도 마련해야 한다. 이와 관련, 국회 과방위는 민주당 중심으로 방통위 자체를 확대 개편하는 법률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현재 소위에서 논의 중인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이진숙 위원장은 임기 종료로 사실상 해임된다.

김영환 ‘3대 리스크’에 전전긍긍하는 충북도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김 지사는 지역 체육계 인사로부터 500만원이 든 돈봉투를 받은 혐의로 입건돼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 지사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보이는 윤현우 충북체육회장 등 관련자들을 잇달아 소환조사했다. 관련 녹취록도 확보해 분석 중이다. 김 지사와 윤 회장 등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김 지사는 지역 기업으로부터 본인의 서울 건물을 담보로 30억원을 대출받은 문제를 놓고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수사를 받을 예정이다. 김 지사는 오송참사 국정조사도 받아야한다. 김 지사의 경우 참사 관련 중대시민재해 기소 대상에서 제외돼 유족 등의 반발과 재수사 요구가 빗발치는 중이다. 김 지사에 대한 재수사 여부도 국정조사에서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두 행사의 조직위원장은 모두 김 지사가 맡고 있다. 김 지사는 우호교류도시인 중국 산둥성을 10월 중 방문하려 했지만 불투명한 상황이다.

[단독] 김용태·김재섭, MB와 오찬회동…젊은 소장파에 힘 실어

김용태·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이명박(MB) 전 대통령과 오찬 회동을 가졌다. 이 전 대통령 역시 젊은 의원들의 쇄신 의지를 높게 평가해 이번 자리에 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지난 25일 새 당대표로 장동혁 대표를 선출했으나, 여전히 '탄핵반대(반탄)' 세력과 '탄핵찬성(찬탄)' 세력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이슬기/정소람

갈등만 키운 행정…부산 북구, 결국 수영장 2곳 모두 공모

특정 지역의 체육시설 국비 지원 사업 신청을 포기해 정치적 논란을 빚은 부산 북구가 원안대로 2곳 모두 정부의 공모에 신청하기로 결정했다. 만덕1동은 북구청장과 당이 같은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 지역구이고 만덕3동은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지역구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박형준 부산시장과 오태원 북구청장에게 전화하는 등 진화에 나섰다.

대통령실 “김정은 방중 미리 알아…이런 흐름이 한·미정상회담에 영향”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2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미 정상회담 결과 등을 설명하는 간담회를 하고 있다. 왼쪽은 전은수 부대변인. 강 비서실장은 “기본적으로 우리는 중국과의 관계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안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길 기대한다”며 “남북 간 대화 협력 채널은 늘 열려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 “트럼프와 진솔한 대화···굳건한 한·미동맹 확인”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한·미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무엇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진솔한 대화를 통해 두터운 신뢰를 쌓고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확인한 점이 뜻깊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인스타그램에 올린 글에서 “미국 순방을 무사히 마치고 돌아왔다. 국민 여러분께 보고를 드린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건희에 귀금속 건넨 의혹’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 자택 압수수색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22년 9월 이 전 위원장을 초대 국가교육위원장으로 임명한 바 있다.

김건희, 기소 전 마지막 특검조사 6시간반 만에 종료…진술거부(종합)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조사까지 마무리…내일 구속 기소 나토 목걸이·고가시계 수수 의혹 압수수색…혐의 포함 가능성 김건희 여사가 구속 후 민중기 특별검사팀에서 다섯 번째로 받은 대면조사가 6시간여만에 종료됐다. 김 여사는 28일 오전 9시 28분께 법무부 호송차에 탄 채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 도착했다. 오전 10시 14분 시작된 조사는 오후 3시 24분께 종료됐다. 김 여사는 조서를 열람한 후 오후 4시 42분께 퇴실해 서울남부구치소행 호송차에 탔다. 김 여사는 대부분 질문에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북중러 밀착' 거리두더니…中, 푸틴-김정은 동시초청 속내는

언급 순서로 미뤄볼 때 내달 3일 톈안먼(天安門) 망루에서 중국군 열병식을 지켜볼 정상 단상에서 북중러 최고지도자 세 사람이 중심에 자리를 잡을 가능성이 커졌다. 국제적으로 고립된 북러와 한 진영으로 비치는 상황을 연출하면 미국과의 글로벌 주도권 경쟁이나 아시아·유럽·남미 등 각국에 대한 '매력 공세'에 이롭지 않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북중이 수교 75주년을 맞은 작년 오히려 공식 교류가 거의 끊어지다시피 한 것이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에서 북러가 군사·경제적으로 전례 없이 밀착한 것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다만 그런 가운데도 중국과 러시아는 한 해에도 몇 차례씩 정상 간 교류를 하고 함께 태평양 군사 훈련을 하는 등 연대 강도를 높여왔다. 중러 관계는 이미 안정적인 만큼 북중 관계를 잘 다지는 것이 중요해졌다는 취지기도 하다. 아울러 이 교수는 북한도 북러 관계가 북중 관계를 대체하기는 어렵다는 현실적 인식을 했으리라고 짚었다. 문일현 중국정법대 교수 역시 북한과 중국이 북러 밀착으로 다소 '어색'해진 관계를 회복할 필요가 맞아떨어진 상황이라고 봤다. 문 교수는 "중국 입장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급속한 밀착은 대북 영향력 및 대한반도 영향력 감소와 같고, 이 영향력을 복원하기 위해서라도 북한을 끌어안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2019년 이후 6년 만에 북한 최고지도자가 중국에 방문하는 만큼 김 위원장과 시 주석과 양자 회동은 이뤄질 가능성이 있지만, 북중러 정상이 정식으로 3자 회동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북한 '속도전 청년돌격대' 창립 50주년 자축

북한의 경제건설 현장에 투입되는 준군사부대인 '속도전 청년돌격대'가 창립 50주년을 맞았다.

[북한단신] 사회주의경쟁 선포 모임 개최

신설된 지방공업공장 생산 정상화를 위한 사회주의 경쟁 선포 모임이 27일 화상회의 방식으로 열렸다고 28일 중앙통신이 전했다.

전한길의 예언…"날 품는 자가 앞으로 시장·의원·대통령"

그는 정치권에서 장 대표가 자신을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자 지난 26일 "저는 평당원으로 남아 뒤에서 돕겠다"는 문자를 장 대표에게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장 대표는 이에 "눈물이 난다. 함께 힘을 합쳐 이재명과 맞서 싸우자"라는 답장을 보냈다.이슬기

[속보] 李대통령 “진솔한 대화로 신뢰 두터워져…굳건한 한미동맹 확인”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을 마친 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 국민 여러분께 보고를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허영 의원 "납북귀환어부 명예 회복 위한 특별법 제정 나설 것"

피해자만 7천여명 달하지만 직권조사 및 재심은 1천명에 불과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 을) 국회의원은 28일 "납북귀환어부 명예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신속히 나서겠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납북귀환어부들이 겪었던 인권침해와 국가폭력 사례 진상규명 활동 경과를 공유했다.

전한길 “날 품는 자 시장·국회의원·대통령 된다…장동혁과 이심전심”

한국사 강사 출신 보수 유튜버 전한길씨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윤리위원회 회의 출석을 위해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손을 들어보이고 있다. 공동취재 한국사 강사 출신 보수 유튜버 전한길씨가 자신과 손을 맞잡는 사람이 향후 국회의원과 대통령이 될 수 있다며 보수 진영에서 영향력을 과시했다. 앞서 전씨는 한미 정상회담을 취재하겠다며 지난 24일 미국으로 떠난 바 있다. 전씨는 “또 예언하겠다.

김건희특검, '귀금속 수수 의혹' 이배용 국교위원장 압수수색

이 위원장은 이화여대 총장을 지낸 역사학자로, 박근혜 정부 시절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참여한 경력이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 됐지만 … 산재 되레 늘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3년 동안 산업 현장 재해자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사망자 수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안이 처리될 당시 졸속 입법 논란이 끊이지 않았는데, 실제 법안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뒤 국회 차원에서 법안의 영향을 처음으로 분석한 결과물이다. 입법조사처와 고용노동부의 분석에 따르면 업무상 사고·질병 등을 합친 산업 현장 재해자는 지난해 14만2771명이었다. 2018년 이후 최대치다. 사망자 수는 큰 변화가 없었다.

한발 물러선 정성호 "검찰개혁에 당정 이견 없다"

당에서 결정되는 대로 잘 논의해 따라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정 장관은 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법무부 산하에 두는 게 합리적이냐'는 질문에 "제 개인적인 의견은 없다"며 "지금까지 각계 의견을 제가 전달했는데 어쨌든 입법 중심은 민의의 대변자인 국회의원들 아니겠나"고 답했다.정 장관의 이같은 반응은 검찰개혁에 미세조정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언급한 최근 입장에서 한발 물러난 모양새다.앞서 정 장관은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위에서 "중수청·경찰·국가수사본부가 행정안전부 밑에 들어가면 1차 수사기관들에 권한들이 집중된다"며 "상호 인적 교류가 가능한 만큼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현재 민주당의 검찰개혁 구상안에는 검찰청 폐지 후 신설될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는 내용이 담겨있다.

강훈식 "트럼프, 앉아서 사오십번 서명…따뜻한 아저씨"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2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해 "(기념품에) 일일이 서명 해주고 건네주는 모습이 정성으로 느껴졌고 '미국의 따뜻한 아저씨'라는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다. 강 비서실장은 한미 정상회담 직전 한국의 상황을 '숙청 혹은 혁명'이라 표현했으나 이 대통령과 만나 "오해인 것 같다"고 입장을 바꾼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2시간이면 오해를 풀고 서로 신뢰를 만들어나가는 데 대한민국은 아직도 오해가 있는 형편인 것 같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강 비서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서명한 정상회담 오찬 메뉴판과 명패를 보이며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직원이) 직접 손으로 쓴 메뉴판을 자랑하면서 '서명해서 가져가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李정부의 불침 항모"…與, 첫 의원 워크숍서 '개혁완수' 결의

1박 2일 일정으로 인천 파라다이스시티에서 이날 개막한 워크숍에는 민주당 소속으로 내각에 있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정성호 법무부·안규백 국방부·윤호중 행정안전부·김성환 환경부·정동영 통일부·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을 포함해 의원 166명 전원이 참석했다. 당 지도부는 정부 국정과제와 개혁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당정대(민주당·정부·대통령실)가 '원팀'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들도 연단에 올라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 기조를 설명했다. 참석자들이 워크숍 장소에 들어설 때마다 들로부터 검찰 개혁 관련 질문이 쏟아졌고, 이에 김 총리는 "잘 논의하고 있다"며 즉답을 피하기도 했다.

은행법·가맹사업법 포함 … 민주, 중점처리법안 224개 선정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이재명 정부 성공을 뒷받침할 입법 목표 224개를 확정했다. 크게 민생 102건, 성장 39건, 개혁 44건 그리고 안전 39건 등이다. 주목할 점은 민생 법안으로 은행법 개정안과 가맹사업법 개정안 등이 지정된 것이다. 은행법 개정안은 은행 대출 가산금리에 법적 비용을 제외하거나 일정 비율 이상 반영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대출 이자 부담을 낮추겠다는 목적이지만 일각에선 금리 인하 효과가 작을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은행 경영에 과도하게 개입한다는 지적도 있다.

장동혁 "李 정권과의 전쟁 출정식 … 실정 막기 위해 투쟁해야"

국민의힘이 28일 장동혁 대표 선출 후 첫 국회의원 연찬회를 열어 내부 결속과 강경 대여 투쟁 방침을 거듭 강조했다. 지난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유지한 국민의힘은 이날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교육원에서 장동혁 지도부 출범 후 처음으로 연찬회를 열었다.

김정은·시진핑·푸틴, 中 열병식서 만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초청에 응해 다음달 3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전승절 80주년 기념행사 열병식에 참석한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참석하기로 해 북·중·러 정상이 처음으로 한 자리에 모인다. 김 위원장의 다자외교 데뷔 무대라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중국은 참석 정상 명단에서 김 위원장을 푸틴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로 배치해 북한을 배려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도 이날 김 위원장이 시 주석의 초청으로 열병식에 참석한다고 보도했다.

李, 여야지도부 회동 추진 지시 장동혁 "형식·의제 제안부터"

일본과 미국 방문을 마치고 돌아온 이재명 대통령이 장동혁 국민의힘 신임 대표 등 여야 지도부 회동을 즉시 추진하라고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이 28일 밝혔다. 이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의 일 대 일 회동이 아니라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회동에 장 대표를 묶어 부르는 것도 문제 삼았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이 서울에 도착한 후 바로 우상호 정무수석에게 대통령과 장 대표를 포함한 여야 지도부 회동을 즉시 추진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기싸움은 이틀째 이어졌다. 회동 참석자를 두고도 신경전이 이어졌다.

최재해 "공직자 일하는 과정서 빚어진 문제, 징계·문책 않겠다"

감사원은 이달 초 정책감사 폐지 등을 담은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한 감사 운영 개선 방향’을 발표했는데 최 원장이 그 취지를 다시 한번 설명한 것이다. 감사가 공직자의 복지부동을 초래하기보다 적극 행정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다. 감사원은 올해 하반기 주요 감사계획도 이날 발표했다.

김건희특검, 국힘 권성동 의원 구속영장 청구

27일 오전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종로구 김건희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권 의원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 귀국 직후 장동혁에 회동 제안···순방 성과 위에 ‘협치’ 시동

5박6일간의 해외 순방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새벽 귀국 직후 장동혁 신임 국민의힘 대표와의 회동을 제안했다. 한·미정상회담과 한·일정상회담의 성과를 바탕으로 국내에선 협치를 시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장 대표 역시 형식과 의제에 조건을 달면서도 이 대통령 제안에 응할 것으로 보여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만남이 곧 성사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도착 후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에게 “장 대표를 포함한 대통령·여야 지도부 회동을 즉시 추진하라”고 지시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이 귀국 직후 장 대표와의 회동을 제안한 배경에는 해외 순방에서 성과를 냈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국내에선 야당과의 협치를 적극 모색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여야 대표가 악수도 하지 않는 대치 국면에서 이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 회동을 계기로 직접 해빙 국면을 열겠다는 의지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일지] 中 역대 톈안먼 열병식…개국 이후 17번째

올해 열병식은 전승절에 열리는 두 번째 열병식이다. 다음은 1949년 개국부터 올해까지 주요 톈안먼 열병식 일지. 1949년= 신중국 건국이 선포된 해 열린 개국 열병식. 1956년= 열병식 차량으로 중국산 '제팡(解放)' 첫 등장. 1959년= 건국 10주년 열병식. 건국 5주년 열병식 이어 김일성 주석 참관. 최신 자동소총·대포·탱크·전투기 등 무기 등장. 1984년= 문화대혁명 등 여파로 열병식 중단됐다가 25년 만에 재개. 전략 미사일부대 첫 등장. 1999년= 건국 50주년 맞아 15년 만에 열병식 재개. 중거리 핵미사일 등장. 2009년= 건국 60주년 맞아 10년 만에 열병식 개최. 2015년= 항일전쟁 승리 70주년 기념 행사. 박근혜 전 대통령 참관.

대통령실, '방위산업발전추진단' 첫 회의…범정부 수출 컨트롤타워 가동

대통령실 국가안보실과 비서실이 방위산업 발전과 수출 확대를 위한 범정부 협의기구 '방위산업발전추진단'의 1차 회의를 28일 개최했다.

대통령실, 첫 '방위산업발전추진단' 회의…"수출 지원 논의"

또 향후 매 분기 추진단 회의를 열어 정책과제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방산 수출을 위해 필요한 지원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李정부 첫 한미일 사무국 운영이사회…3국 협력 강화 방안 논의

외교부는 28일 일본 도쿄에서 미국 국무부 및 일본 외무성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한미일 사무국 운영이사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2보] 김건희특검, 권성동 대면조사 하루만에 구속영장 청구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8일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전격 청구했다. 특검보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오후 권성동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전날 권 의원을 특검팀 사무실에 불러 13시간 넘게 조사한 지 하루 만에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이다. 권 의원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만큼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與성토장 된 국민의힘 연찬회…"범죄자 대통령·총리" "두 얼굴"

같은 날 인근에서 연찬회를 진행하는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여당은 옆에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연찬회를) 한다는데 1박에 수십만원, 50만원도 더 한다는 소문이 있다"고 꼬집기도 했다. 연찬회 참석 의원들은 복장 규정에 맞춰 흰색 셔츠에 노타이 차림이었고, 일부 의원은 여당을 비판하는 대목에서 박수로 호응하기도 했다. 이어진 특강 세션에서 강의가 길어지면서 일부 의원이 졸음을 못 참는 모습을 보이자 송 원내대표가 "특강 해주시는 분들에게 집중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단속하는 장면도 포착됐다.

추미애 맞불 카드로 나경원 배치…법사위 ‘추나 대전’ 벌어지나

5선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기로 했다. 통상 상임위원회 간사직은 재선 의원이 맡기 때문에 파격적이란 반응이 나온다. 6선의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이끄는 법사위에 다선 여성 의원인 나 의원을 내세운 맞불 성격이 짙다는 해석이다. 대여 투쟁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보통 재선 의원이 상임위 간사직을 맡는 게 관례다. 나 의원 이전에 야당 간사는 재선의 장동혁 대표였다. 민주당은 주식 차명 거래 의혹으로 이춘석 전 법사위원장이 사퇴하자 추 의원을 법사위원장에 내정했다. 추 의원은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위원장으로 정식 선출됐다.

트럼프 멘토 깅그리치 “李정부, 정치·종교 숨막히는 공격” 주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멘토인 뉴트 깅그리치 전 하원의장이 “이재명 정부가 한국 정치와 종교에 숨막히는 공격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가 야당과 종교적 자유를 옹호하는 사람들을 공격한다는 주장에 회의적이었으나, 최근 한국 정부의 정치적·종교적 자유에 대한 전방위적 공격이 충격적일 정도라고 밝혔다.

李대통령 “여야 지도부 회동 즉시 추진하라”

3박6일간의 미국·일본 순방을 마치고 28일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은 귀국 직후 국민의힘 장동혁 신임 대표와의 회동 추진을 지시했다. 여야 지도부와 이 대통령이 함께하는 다자 회동이 아닌 ‘일대일 회담’을 요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장 대표는 “형식과 의제가 가장 중요하다”고도 덧붙였다. 이에 대통령실은 이미 공개적으로 만남을 제안했고 의제도 제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의제가 안 맞아서 못 만난다고 하거나 형식이 안 좋아서 못 만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대통령실이 제시한 의제로 ‘정상회담 성과와 후속 대책 논의’ 등을 꼽았다. 강 실장은 간담회 마무리 발언에서도 한·미 정상회담 소회를 밝히며 야권의 소통협조를 촉구하는 취지로 말했다.

강훈식 "어떤 野 제안이든 논의…트럼프도 두시간만에 오해풀어"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은 야당과 충분히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실장은 회동이 성사될 경우 그 의제에 대해 "(장 대표에 대한) 당선 축하나 한일·한미회담 후속대책을 논의하지 않겠나"라고 전망했다. 이어 "(장 대표 측에서) '이런 것을 논의하자'고 제안해 오는 의제가 있다면 어떤 것이라도 상관없이 논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더 넓은 마음으로 대통령실의 제안을 헤아려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지금의 여야도 이를 되새겨주시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당정 이견 없다”… 檢 개혁 엇박자 진화 나선 정성호 법무장관

검찰개혁 각론을 둘러싼 엇박자가 수면 위로 드러나자 여권이 “이견은 없다”며 진화에 나섰다. 당정이 추석 연휴 전에 검찰개혁 대원칙을 담은 정부조직법 처리를 공언한 가운데 9월 국회에서 얼마나 이견을 좁힐 수 있을지가 관건으로 떠올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8일 인천 영종도 내 한 호텔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 워크숍에 참석하기 전 들과 만나 “(당과 정부 사이에) 이견은 없다. 당에서 잘 결정되는 대로 잘 논의해서 따라가겠다”고 말했다. 당정은 추석 연휴 전에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대원칙을 담은 정부조직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초강력 대여투쟁 예고… 의기투합 나선 野

국민의힘이 9월 정기국회 개회를 앞두고 연찬회를 열고 본격적인 대여 투쟁에 나서기 위한 몸풀기에 들어섰다. 이번 연찬회를 '전쟁터로 나가는 출정식'이라고 규정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성·반대를 두고 갈라진 당을 수습하고 거대여당에 맞서기 위한 단일대오 형성을 최우선 과제로 뒀다. 송 원내대표는 "야당은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 최대한 투쟁해야 한다"며 "그간 있었던 온갖 고난과 아픈 상처를 들추며 연연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미래를 향해 가자. 국민의 신뢰를 어떻게 다시 얻을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오는 9월 1일 열리는 정기국회에는 산적한 쟁점법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李 대통령 "일단 만나자"... 張 "형식·의제 잘 갖춰야"

이재명 대통령이 장동혁 신임 국민의힘 대표와의 회동을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사실상 조건 없는 대화의 손을 내밀었지만, 정작 장 대표는 형식과 조건을 앞세우며 주저하는 모양새다. 특히 장 대표는 "형식과 의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대통령실은 장 대표의 반응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한미정상회담, 끝 아닌 시작"… 후속협상 이어간다

대통령실이 한미 정상회담을 "끝이 아니라 새 시작"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통상·안보 전 분야에서 상시 조정이 이뤄지는 지속 협상 체제가 당분간 '뉴노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무엇보다 "정상 간 신뢰는 국가 간 신뢰의 출발점"이라며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사이의 신뢰 구축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오찬장에서 있었던 일화를 직접 소개하기도 했다. 강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메뉴 명패에 일일이 서명해 우리 참모들까지 40~50번 정도 사인을 해줬다"며 "의례 차원을 넘어 정성을 들이는 모습이었다. 긴장감이 풀리고 신뢰가 쌓이는 계기가 됐다"고 했다.협상 방식의 변화도 강조했다. 대통령 보좌 차원의 보조적 채널"이라고 밝혔다.■협치·민생·한반도 로드맵 동시 추진대통령실이 풀어야 할 국내 과제는 산적해있다.

與, 224개 법안 공개… 내년 상반기 목표

더불어민주당은 정기국회를 앞두고 워크숍을 열어 민생·성장·개혁·안전 등 4대 핵심과제에 방점을 찍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중점법안을 선정해 공개했다. 민생·성장·개혁·안전 등 4대 핵심과제를 선정하고 총 224개의 관련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공개된 민생과제 중점 법안들은 △민생안정 △공정경제 △저출생고령화 △암표근절3법으로 나뉘어 추진될 예정이다.개혁 과제로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언론·사법개혁 등 이른바 3대 개혁을 위한 법안들과 정부의 조직 개편안 등이 담겼다. 또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심의위원회 정상화를 위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도 추진 대상이다.

계속되는 싱크홀 사고에 특별법 개정…지자체 ‘조사·복구’ 책임 부여

최근 부산 사상~하단선 도시철도 공사구간 지반침하(싱크홀) 등 관련 사고가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조사, 복구에 대한 책임 의무가 부여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지반침하와 같은 사고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사고 이후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 관리가 소홀했던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반침하 사고에 대한 조사와 복구, 관리체계를 제도적으로 보완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올해 부산 사상구 지하철 공사구간에서 잇달아 발생한 싱크홀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관련 사고가 증가하는 가운데, 원인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채 빈도만 커지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보이스피싱 대포폰 원천차단…불법개통 반복땐 통신사 영업정지

정부가 보이스피싱에 대한 금융사의 배상 의무 법제화 등 논란의 여지가 있는 조치까지 동원해 초강경 보이스피싱 근절 대책을 내놓은 것은 그만큼 보이스피싱에 따른 피해가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금융사·통신사까지 배상책임과 제재를 대폭 강화해 날로 고도화·조직화하는 피싱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포석이다. 범죄자의 협박·기망으로 피해자가 직접 돈을 이체했을 땐 금융사가 배상을 하지 않는다. 범행에 쓰이는 대포폰과 피싱 문자 등을 근절하기 위해서다. 앞으로 통신사는 특정 대리점·판매점에서 외국인 가입자가 급증하는 등 이상 징후를 판별할 기준을 마련해 모니터링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신고해야 한다. 대리점 등이 한 번이라도 고의·중과실로 대포폰 개통을 묵인한 경우 위탁 계약을 해지하도록 강제할 방침이다. 외국인이 개통할 수 있는 휴대폰은 기존 2회선에서 1회선으로 제한한다.스마트폰 악성 앱 차단 체계도 구축한다. 스마트폰 제조사와 협력해 개별 단말기에서도 피싱 문자 등을 걸러낸다. 실시간 대응 체계를 마련해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는 10분 이내 긴급 차단할 방침이다.

與, 정기국회 중점법안 224개 선정…'개혁입법' 가속 페달(종합)

민주당은 28일 오후 인천파라다이스시티에서 정기국회 대응을 논의하는 의원단 워크숍을 개최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정기국회 대응 전략을 주제로 발제하고, 이어 대통령실 김용범 정책실장과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도 참석해 이재명 정부의 국정 기조를 역설했다. 민주당은 민생, 성장, 개혁, 안전이라는 4대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중점 처리할 법안 224개를 제시했다. 법안 추진 과정에서 정부·대통령실이 '원팀' 공조 호흡을 맞춰 이재명 정부의 국정 동력을 키우겠다는 계획이다. 한 정책위의장은 들과 만나 "국정과제 이행 법안, 정부가 중점 추진해달라고 제안한 법안, 당이 신속 추진하기로 결정한 민생·개혁 법안 등 224개가 중점 처리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경제 역량을 회복하고, 내란을 청산·척결하겠다"며 "국가 대개혁을 하고, 국민의 효능감과 성과를 도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7∼8월 임시국회에서 윤석열 정부 때 거부권으로 가로막혔던 쟁점 법안들을 다시 추진해 입법을 완료한 데 이어 정기국회에서 본격적으로 검찰·사법·언론개혁 등 본격적인 개혁 입법 관철에 나선다.

우원식·김정 회담 가능성 낮지만 ‘깜짝 조우’ 기대 [북·중·러 정상 한자리에]

정치권에서는 회담과 같은 접촉 성사는 어려울 것이라고 본다. 다만 우연한 접촉 가능성은 배제하긴 어렵다. 우 의장은 중국 정부의 공식 초청을 받아 한국 대표로 전승절에 참여한다. 우 의장은 문재인정부 시절인 2018년 4월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만찬장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자격으로 참석해 김 위원장과 문배주를 나눠 마신 인연이 있다. 정치권에서는 김 위원장과 우 의장 간에 회담이 성사되는 등의 공식적 만남이 이뤄질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中 가는 우원식 의장, 李대통령 친서 들고 김정은 만날까[김정은, 中 전승절 참석]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 달 3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80주년 전승절 행사에 참석하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접촉할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전승절 행사 참석 여부를 두고 고민해왔지만 최근 대한민국 의전서열 2위인 우원식 국회의장이 전승절에 참석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왔다. 김 위원장과의 만남도 우 의장을 통해 이뤄질 가능성이 현재로선 크다. 현재로선 직접대면 가능성은 낮다.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의 방중을 돌발 변수가 아닌 원칙 대응 사안으로 보고 한미 공조 원칙 아래 대북 메시지의 급과 수위를 단계적으로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돌발 변수가 아닌 만큼 한미 공조 원칙 아래 대북 메시지의 급과 수위를 단계적으로 조율하겠다는 입장이다.이 대통령이 향후 김 위원장과 만남을 바라는 의사는 분명하다. 이 대통령은 지난 2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가진 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과 만남을 제안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이 이 같은 오랜 금기를 깨고 다자외교 무대에 처음 나오면서 APEC 기간에 북미 간의 정상회담 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70년만에 다자외교 나선 北... 국제사회 고립 탈출 몸부림[김정은, 中 전승절 참석]

중국 측도 김 위원장이 전승절 행사에 참석한다고 같은 입장을 내놨다.김 위원장의 할아버지 김일성 주석이 다자외교를 펼쳤던 지난 1950년대 후반 이후 북한이 다자외교 무대에 등장한 것은 거의 70여년 만이다. 북한이 그동안 다자외교에 나서지 않은 것은 신격화된 북한 최고지도자가 해외 정상들과 나란히 하는 것을 금기시해왔기 때문이다.김 위원장의 다자외교는 이번이 처음이다. 김일성 주석은 다자외교를 즐겼다. 그 대신 북한이 참석해야 하는 국제행사에는 명목상 국가수반인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나섰다.북한이 중국 전승절 참석을 통해 다자외교에 나선 것은 고착화된 고립에서 탈출하기 위한 몸부림이라는 분석도 있다.

한미일 협력 맞서 북중러 밀착 노리는 김정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6년 집권한 뒤 처음으로 다자외교 무대에 모습을 드러낸다. 김정은이 다음달 3일 중국 전승절 기념행사인 열병식에 참석하기로 한 것은 의미가 남다르다는 분석이 나오는 건 이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북·러 동맹에 치중하던 김정은이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해 북·중·러 3국 밀착 구도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고 해석했다.28일 외교가에 따르면 김정은이 중국을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다섯 번째다. 김정은은 집권 이후 6년 동안 북한 밖으로 나가지 않다가 2018년 첫 방문지로 중국을 택했다. 김정은은 2018년 세 차례, 2019년 한 차례 중국을 찾았다. 이후엔 중국을 방문한 적이 없다. 이 때문에 북한과 중국의 관계가 소원해졌다는 평가가 많았다. 최근 북한과 러시아가 밀착하면서 이런 분석은 더 힘을 받았다.김정은이 열병식 참석을 결정한 것은 중국과 관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결과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예산 확보·검찰 개혁·야당 협치… 李대통령 앞 현안 산적

‘국익 중심 실용외교’의 첫 무대였던 한·미 정상회담을 비교적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고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 앞에는 이제 국내 현안이 놓였다. 정기국회 개막과 함께 개혁·민생 법안 처리, 신임 지도부가 꾸려진 야당과의 협치 등 이 대통령의 리더십이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다.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 처음으로 40%대로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발표되면서, 당면 현안을 어떻게 풀어내느냐가 정권 초반 동력의 또 다른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3박 6일간 숨 가쁜 일정을 보낸 이 대통령이지만 해결해야 할 국내 과제가 산적해 있다. 내달 1일 정기국회가 시작되면 이재명 정부는 그동안 추진해온 개혁 과제와 민생 법안 처리에 매진할 것으로 보인다. 한 여당 의원은 조직개편에 대해 정권 초기에 해야 동력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부정평가는 48.8%로 집계됐다.

국힘 장동혁號 첫 연찬회…"李정권과 전쟁 출정식, 죽을 각오로"(종합)

송언석 원내대표는 개회사에서 "야당은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 최대한 투쟁해야 한다"며 "과거의 아픈 상처를 자꾸 들춰내고 거기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미래를 향해서 가자"고 촉구했다. 이어 "정부·여당 정책 중 국익에 보탬이 되는 것은 얼마든지 협조할 것"이라면서도 "지금 하는 것을 보니 제대로 하는 것이 없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따끔하게 비판하고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고, 싸울 것은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지도부 발언 후 진행된 특강에서는 의원들을 향한 고언도 이어졌다. 박 교수는 2021년 서울·부산 재보궐선거와 2022년 6월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을 지냈다. 장 대표를 향해서는 "지지층을 배반하는 정치를 해야 한다"이라며 "이재명 대통령도 위안부 합의를 가져갔다. 지지층을 배반했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강훈식 "트럼프, 한국 참모 기념품에 40~50번 서명"

그는 "외교도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다. 특히 명패는 기념품이 될 수 있다면서 직접 서명해서 줬다"며 "참모들이 기념품으로 수령한 빨간색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모자에도 서명해 주더라. 미국의 따뜻한 아저씨 같은 인상을 받았다"고 부연했다.그러면서 "그러다 보니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만 40~50번을 하게 됐는데, 이것만 봐도 정성을 들인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신현보

김정은 訪中… 시진핑·푸틴 만난다[김정은, 中 전승절 참석]

북한이 다자외교에 나선 것은 70여년 만이다. 북한은 지난 1950년대 김일성 주석이 다자외교를 펼쳤지만 이후에는 그 맥이 끊겼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에 김 위원장과의 만남을 제안받았다.

국힘, 對與강공 가속…연찬회서 내부 결속·투쟁 전의 다지기(종합)

국민의힘 추천 몫 인권위원 선출안 부결과 이른바 '더 센' 특검법 개정 추진 등 더불어민주당이 협치 의지가 없음을 드러냈다고 보고, 더욱 강경한 투쟁으로 여당에 맞서겠다는 전략이다. 국민의힘은 28일 오후 인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1박2일 연찬회 첫날 내부 통합을 강조하며 대여 투쟁 전의를 다졌다. 장동혁 대표는 "연찬회가 이재명 정권과 싸우기 위해 전쟁터로 나가는 출정식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는 "선수(選數)와 관계없이 저희가 전투 모드로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상임위원회별 분임토의, 시도별 간담회를 통해 구체적인 대여 투쟁 방안을 논의한다. 민주당의 3대 특검법 일방 추진을 저지하기 위해서라도 투쟁 강도를 더욱 끌려 올려야 한다는 게 당내의 주류 의견이다. 이날 특검법 개정안을 심사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에 5선 나경원 의원을 내정한 것도 대여 전투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北美 회담 가능성 열려… 방위비 증액 先제안 묘수 적중" [fn인사이트 한미정상회담 집중 분석]

다음은 노동일 주필과 남성욱 교수의 일문일답.―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 문제를 굉장히 오래 얘기했다.▲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 얘기만 나오면 입가에 미소가 나왔다. 여동생 김여정 말고는 자신이 김정은을 제일 잘 안다고도 했다. 김정은과 두 번의 정상회담을 가진 얘기를 한참 동안 했다. 그러면서 이제 빨리 만나고 싶다는 속내를 계속 얘기하는데, 이 대통령이 이걸 파고들어 계속 맞장구를 치니까 화두가 연결이 됐다. 결국은 북한 문제가 가장 큰 이슈가 됐다.―트럼프 대통령이 제일 관심 있는 게 노벨 평화상인가.▲대통령이 돼서 권력을 잡았고, 사업해서 돈도 많이 벌었다. 이제는 명예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 1기 때 2016년부터 2020년까지 4차례나 후보에 올랐다. 심지어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추천서를 썼다. 결국은 김 위원장과의 만남이 노벨평화상으로 갈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영변 비핵화 대신 미국에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 11건 중에 민생 결의안 5건을 해제해 달라고 얘기를 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회담할 준비가 안 됐다고 봤다. 영변이 북한 핵 개발의 성지이자 시작이지만, 미국 정보당국이 파악하기에 영변 말고 나머지 시설이 거의 50%였던 것이다. 한국은 20% 이하는 안 된다. 허락을 받아야 된다. 재처리가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통령이 주한미군의 유연화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 없다는 얘기를 했다.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안미경중은 중국으로부터 상당한 정도의 무역흑자가 나야 하는 것이다. 한국 경제는 대미 흑자로 유지가 될 정도다. 이 대통령이 대선 기간에 "셰셰"라는 친중 발언을 얘기한 것 때문에 미국 내에서 의심이 좀 있었다. 아마도 핵심은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인상을 통해 미국 무기를 사 가라는 거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무기의 우수성을 세일즈했다. 이 대통령이 선제적으로 방위비 올리겠다 한 얘기는 결국은 미국 첨단무기를 사겠다는 것이다.―정상회담에서 농산물 개방 이야기가 안 나왔다.▲농민 보호 때문에 농축산물 개방은 절대 안 된다는 거였다. 그래서 쌀은 우리 농민들이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러는데, 미국은 이제 쌀도 풀라고 한 것이다. 이 대통령이 방일함으로써 아주 큰 수혜자가 됐다. 일본 입장에서는 두 가지 차원에서 흥분할 수밖에 없다. 광복절이 있기 때문에 8월에 방일을 안 한다. 8월에 이재명 대통령이 방일한 것은 한국 정서를 뛰어넘은 것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 5월 8일 러시아 전승절 행사에 초청됐지만 안 갔다. 김정은은 다자외교를 잘 안 한다.

김정은의 중국 방문, 북·중·러 진영 구축 신호탄인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7일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직속 특수작전 훈련기지를 방문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8일 보도했다. 평양 조선중앙통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내달 3일 중국 전승절 기념식에 참석하는 것은 그동안 밀착한 러시아에 비해 소원했던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방일·방미로 강화된 한·미·일 협력에 대립하는 북·중·러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향후 북·미대화 재개 시 협상력을 높이려는 목적도 보인다. 김 위원장의 다자외교 무대 데뷔라는 점에서 향후 북한 외교의 범위가 동북아시아 밖으로 넓어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6년 만의 김 위원장 방중은 북·러가 밀착하는 동안 다소 멀어진 중국과의 관계를 복원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018년 3·5·6월과 이듬해 1월 중국에서 정상회담을 했고, 그해 6월 평양에서도 만났다. 또한 이 대통령의 방일·방미로 한층 강화된 한·미·일 협력 체제에 대응하는 성격도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김건희특검, 권성동 전격 구속영장 청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종합)

특검보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오후 권성동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전날 권 의원을 특검팀 사무실에 불러 13시간 넘게 조사한 지 하루 만에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이다. 권 의원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만큼 증거인멸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검 역사상 불체포특권을 가진 현직 국회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6∼7월 차례로 출범한 내란특검과 순직해병 특검을 포함해 현재 운영 중인 3대 특검 중에서도 첫 사례에 해당한다. 국회법에 따르면 구속영장 청구서를 접수한 관할 법원은 정부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제출하고, 정부는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해야 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이후 대통령 재가를 거쳐 법무부가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했다. 앞서 권 의원은 2023년 국민의힘 의원 50여명과 함께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서에 서명한 바 있다.

與 "경제 민주화 실현"…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 시동

더불어민주당은 28일 국회에서 입법추진단을 발족하고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동을 걸었다.

북중대화 파악 후 북미대화 추동…'한반도 페이스메이킹' 먹힐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다자외교에 데뷔할 조짐을 미리 읽고, 이에 맞춰 더 큰 대화의 장으로도 끌어내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다만 한미일 협력에 대립하는 북중러 공조만 부각되는 모양새로도 흐를 수 있는 만큼 현실적으로 계획의 성공을 장담하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오늘 아침 발표한다는 얘기도 보고받았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과 만나라고 권유해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냈다. 강 실장의 설명대로면 이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방중 계획을 사전에 알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미 대화를 요청한 셈이다. 대통령실은 김 위원장이 2011년 집권 이후 처음으로 다자외교 무대에 데뷔한다는 것 자체로도 멈춰 있던 '한반도 시계'를 돌릴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김 위원장과 관계가 좋다고 공언해 온 트럼프 대통령을 움직이도록 만들면 북미 대화의 물꼬도 틀 수 있다는 계산이 작용한 것으로 관측된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여러 가지 정황을 파악하면서 지금 논의하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정청래 “당정대 원 팀, 흔들림 없이 개혁”

검찰개혁에서 당정 간 이견이 표출된 가운데 다시 한번 ‘원팀 정신’을 부각하며 개혁 의지를 다진 것이다. 정 대표는 이번 정기국회를 두고 “헌법 수호세력과 헌법 파괴세력, 민주주의 수호세력과 민주주의 파괴세력의 전선이 형성됐다”며 개혁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 중점 처리법안 4대 핵심과제로 민생, 성장, 개혁, 안전을 꼽으며 내년 상반기까지 처리할 224개 법안을 설정했다. 이 중 정부조직법은 다음달 25일 처리할 계획이다. 3대(검찰·사법·언론) 개혁과 공공기관 임원 임기를 대통령 임기에 일치시키는 공공기관 알박기 근절법 등도 9월 정기국회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장동혁 “협치 없다면 전쟁… 맨 앞서 싸울 것”

그는 여당의 입법 독주가 계속되면 “굳이 국회 안에서 국민을 설득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진지하게 고민할 수밖에 없다”며 장외투쟁 가능성을 시사했다. 장 대표는 “여당이 국가인권위원 야당 추천 몫을 부결시키는 모습을 본다면 협치의 의지는 전혀 없다”며 “연찬회가 이재명 정권과 싸우기 위해 전쟁터로 나가는 출정식이 되면 좋겠다. 전날 비상계엄에 대한 입장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공개 질의에 대해 장 대표는 “왜곡과 망상으로 점철된 정치 공세에 답할 필요가 없다”며 일축했다. 장 대표는 취임 후 당내 통합을 강조하고 있다.

하정우 "국가 AI 관리, 3개축으로 체계화…내달 실행계획 발표"

하 수석은 이날 인천 파라다이스시티에서 열린 민주당 정기국회 대비 의원 워크숍에서 '글로벌 AI 3강을 위한 준비'라는 주제로 강연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강연 직후 들과 만나 "(하 수석이) 현재 파편화돼있는 국가 AI 전략 및 정책 거버넌스를 체계화하겠다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김 원내대변인에 따르면 하 수석은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은 국가AI전략위원회, AI미래기획수석실, 중앙부처·지자체 등 3가지 축으로 된 국가 AI 거버넌스를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김정은, 韓·美와 정상회담 때마다 중국 찾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중은 2019년 1월 이후 6년8개월 만이다. 앞선 네 차례 중국 방문은 2018년 3월 첫 방중 이후 1년 남짓한 기간에 이뤄졌다. 김 위원장의 첫 방중은 2018년 4월 남북정상회담 직전인 3월 성사됐다. 2011년 김 위원장이 최고지도자가 된 뒤 첫 외국 방문으로 크게 주목을 받았다. 두 번째 방문은 6·12 북·미 정상회담 한 달 전, 김 위원장이 전용기를 타고 랴오닝성 다롄으로 직행하며 이뤄졌다. 김 위원장은 중국을 방문할 때마다 경제현장 시찰을 빼놓지 않고 챙기는 모습도 보여줬다.

與성토장 된 국민의힘 연찬회…"범죄자 대통령·총리" "두 얼굴"(종합)

같은 날 인근에서 연찬회를 진행하는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여당은 옆에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연찬회를) 한다는데 1박에 수십만원, 50만원도 더 한다는 소문이 있다"고 꼬집기도 했다. 연찬회 참석 의원들은 복장 규정에 맞춰 흰색 셔츠에 노타이 차림이었고, 일부 의원은 여당을 비판하는 대목에서 박수로 호응하기도 했다. 이어진 특강 세션에서 강의가 길어지면서 일부 의원이 졸음을 못 참는 모습을 보이자 송 원내대표가 "특강 해주시는 분들에게 집중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단속하는 장면도 포착됐다. 이들은 지도부 발언 내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은 채 침묵했다.

이재명표 AI 육성 액션플랜, 9월 공개된다

김 원내대변인은 하정우 대통령실 AI 미래기획수석은 이날 인천 파라다이스시티에서 열린 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강연하며 “대한민국 AI 정책의 7대 축, 10대 전략, 50여 개 세부 계획이 담긴 ‘액션 플랜(이행 계획)’의 방향성을 다음 달 발표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액션 플랜의 기본 방향은 '사람 중심,' 'AI친화 정부,' '지역 균형 발전'으로 알려졌다.이날 인천광역시 영종도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열린 민주당 워크숍에서 하 수석은 '글로벌 AI 3강'이라는 주제로 특별 강연을 했다.강연 내용으로는 △AX(인공지능 전환) 집중 투자 △AI고속도로 구축 △AI인재 확보 및 기술 개발 등 통한 AI기본 사회 구현으로 알려졌다.이밖에도 대통령이 국가AI전략위원회의 위원장을 맡는 등 국가 AI 전략 및 정책 거버넌스의 체계화 계획도 공개됐다.

국민의힘 “이념 편향·표절 의혹, 최교진 사퇴해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28일 최교진(사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정치적 편향과 과거 발언을 문제 삼으며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조정훈·김대식·김민전·김용태·서지영·정성국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회견을 열고 “최 후보자는 교육자가 아니라 전교조의 상징적 인물”이라며 “대한민국 안보를 위협하는 친북 정치 선동가”라고 주장했다.

李대통령, 재차 '영수회담' 제안…명확해지는 '굿캅' 전략 [정치 인사이드]

이재명 대통령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게 다시 한번 영수회담을 제안했다. 우상호 정무수석을 통해 영수회담 의지를 전달한 데 이어 구체적으로 "즉시 추진"을 못 박으며 소통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 역시 15일 만에 야당 지도부와 회동을 가졌다.반면 이명박 대통령은 59일, 박근혜 대통령은 46일 만에 제1야당과 첫 회동이 성사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당일 국회를 찾아 각 당 대표를 연쇄 면담해 협치 의지를 과시했다.이처럼 영수회담은 정권의 정치 스타일과 직결돼 왔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회담 자체가 정권 내내 '최대 난제'로 꼽히며 파행을 겪었다.이 대통령이 서둘러 제1 야당 대표인 장 대표를 만나려는 것은 이런 맥락 속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제정세 급변에 선제 대응… 金 ‘치밀한 계산’ 깔린 방중길 [북·중·러 정상 한자리에]

대러 밀착으로 소원해진 중국과의 관계를 복원해 외교를 다변화하고, 중·러가 주도하는 국제무대에 합류함으로써 신냉전 질서에 적극 대응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동시에 핵보유국 지위 확보를 위한 대미 협상력을 높이며 북·미 대화 재개를 준비하는 행보로도 해석된다. 김 위원장이 27개국 정상이 한데 모이는 중국 전승절 열병식에 참석하는 건 수령제인 북한 체제를 고려하면 일종의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평가된다. 김 위원장의 할아버지 김일성 주석은 열병식을 비롯해 다자 외교무대에 여러 번 참석했지만,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김 위원장 본인은 다자 무대에 선 적이 없다. 그만큼 김 위원장이 이번 전승절 참석으로 얻을 게 많다고 판단했다는 뜻이다. 우선 북·러 밀착 후 소원했던 북·중 관계를 복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 위원장이 전승절에 참석함으로써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체면을 세워주고, 정상 간 만남을 통해 양국 간 문제를 일거에 해결하려 한다는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이후 북·러 관계가 재조정될 가능성에 대비해 중국과의 관계를 다져놓으려는 의도도 깔렸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왼쪽부터). 김 위원장의 러시아 답방도 논의될 수 있다.

한·미 ‘관세·안보 디테일’ 밀당… 대통령실 “명문화 협의 중” [한·미 정상회담 이후]

이재명정부 첫 한·미 정상회담에서 공동성명과 같은 문서 결과물이 나오지 않은 배경에는 지난달 이뤄진 관세 협상 내용을 어떻게 반영하는지 등을 두고 양측의 견해차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대통령실은 한·미 상호 관세율 명문화 문제와 관련해 “미국 측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양측은 대미 투자 패키지 등 관세 협상 세부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한 후속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공동취재 문서 불발의 핵심 이유는 지난달 30일 한·미가 합의한 관세 협상 내용을 정상회담 결과에 어떻게 반영할지를 두고 양측이 이견을 보였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측은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춘다는 관세 합의 내용을 이번에 문서로 명시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이는 미 측이 거부했다고 알려졌다. 동맹 현대화 등 안보 분야에서도 조율이 더 필요했다. 미국과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인 일본도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다. 대미 관세 협상을 담당하고 있는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재생상은 이날 방미 일정을 돌연 취소했다.

[속보] 민주 "정성호 檢개혁 국회 논의 따르겠다고 분명히 함"

더불어민주당이 17일 국민의힘을 향해 "망언을 중단하고 자중하라"고 맞섰다. . .

[속보] 민주 "내란특별재판부 신속 설치 결의"

더불어민주당이 17일 국민의힘을 향해 "망언을 중단하고 자중하라"고 맞섰다. . .

조국혁신당 "권성동,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 지키라"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北 움직이자… 李 실용외교 난도 ‘쑥’ [북·중·러 정상 한자리에]

북한과 대화를 재개하고, 북·미 정상회담 추진의 ‘페이스메이커’를 자처한 우리 정부 입장에서 기회를 잡기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28일 외교가에 따르면 김 위원장이 6년 만에 방중한다는 소식은 한·미·일 협력 강화에 맞서는 성격으로, 중국이 북한과의 관계를 재가동한 신호탄으로 읽힌다. 김 위원장의 다자외교 첫 데뷔 무대인 이 일정 동안 이재명정부는 중국을 통한 우회 채널로 북한과 접촉을 시도할 수 있으나 성사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그보다는 최근까지 러시아와 초밀착 행보를 보여 온 북한이 대중 의존도마저 높이면서 북·중·러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한·미·일 대 북·중·러 신냉전 구도가 강해지는 것부터가 실용외교 기조와 배치된다.

민주당 법사위 “한덕수 불구속 이해 안돼”···내란특별재판부 신속 설치 결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28일 내란 관련 재판을 전담하는 내란특별재판부 신속 설치를 결의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 등 법사위원들은 이날 인천 중구 파라다이스시티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정기국회 대비 당 워크숍에서 들과 만나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신속히 하겠다고 결의했다”고 밝혔다. 내란특별재판부 설치가 필요한 이유로는 전날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들었다. 김 의원은 “(법원이) 국민 기대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쉽게 말하면 지금 서울중앙지법 내에 부 하나를 더 설치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전 총리는 12·3 불법계엄을 방조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與 농담·웃음 속 축제 분위기 워크숍...당정 이견에는 '원팀' 강조

더불어민주당은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입법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워크숍을 열었다. 그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검찰·언론·사법개혁, 당원주권개혁 등 개혁의 작업은 한 치의 오차와 흔들림, 불협화음도 없이 우리가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당정대는 원팀·원보이스로 굳게 단결해 함께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7월에 발표한 세재개편안 속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강화와 검찰개혁안 마련 과정에서 당과 정부의 이견이 표출되며 '엇박자'가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위성락 "페이스메이커, 李대통령 아이디어…발표문 한때 협의"

"공동발표문 항상 있는 건 아냐…공감대 토대 추가 협의하면 마무리될 것"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8일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반도 안보와 관련해 등장한 '피스메이커·페이스메이커' 표현이 이재명 대통령의 아이디어였다고 밝혔다. 이런 표현이 등장한 배경에 대해서는 "몇 가지 짐작할 수 있지만 확실치 않아서 말하기 어렵다"며 "사안 자체가 그리 강한 근거를 갖기 어려웠다"고 언급했다. 실제 회담 분위기를 두고는 "예상했던 것보다 더 부드러웠고, 이후 오찬에서는 더 격의 없고 허심탄회했다"며 "(이 대통령의) 대처가 처음부터 좋았다"고 했다.

김건희특검, 권성동 영장 청구…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이날 권 의원에 대해 1억 원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권 의원이 보좌진 명의로 개통한 차명 휴대전화로 윤 전 본부장과 연락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한다.

당정 檢개혁 이상기류 '봉합'…與 "이견 없도록 신속 정리키로"

또 내란 방조 및 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맞물려 내란특별재판부를 신속히 처리하기로 결의했다. 민주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28일 인천 파라다이스시티에서 열린 당 워크숍에서 분임 토론을 진행한 뒤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신속하게 (당정) 단일 안을 만들어 처리하겠다고 결론냈다"고 했다.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와 관련해서는 전날 법원이 한 전 총리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이 도화선이 됐다. 법사위 분임 토론에서는 영장 기각 재판부에 대한 성토와 함께 시급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의견을 모았다. 문 원내대변인은 아울러 "홈플러스 사태 관련한 청문회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하고,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당정 간 일관된 메시지 내보내자고 했다"고 전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대통령이 얘기한 중복 상장 문제를 근절하기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중점 추진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국힘, '추미애 법사위'에 '5선 나경원' 배치…與 "수사 도피"(종합)

9월 정기국회 입법 대결을 앞두고 법안 처리로 가는 관문인 법사위에 민주당에 이어 국민이힘도 국회 의장·부의장급의 인사를 전진 배치한 것이다.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는 애초 재선인 장동혁 신임 대표가 맡고 있었다. 장 대표가 전당대회 출마차 간사 자리를 물러난 뒤로는 재선인 박형수 의원이 임시로 간사직을 수행하고 있었다. 따라서 5선인 나 의원이 법사위 간사를 맡는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평가된다. 민주당은 나 의원의 법사위 간사 내정을 "매우 부적절한 인사"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인천 파라다이스시티에서 열린 의원 워크숍의 분임 토론 결과를 설명하면서 "부적절한 인사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 인기에 덩달아 훨훨…취임 3개월만에 구독자 1위

그뿐만 아니라 대통령실에서 시시각각 전달하는 주요 브리핑의 생중계 및 국민이 직접 대통령과 관련된 기록과 의견을 남길 수 있는 커뮤니티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정부 유튜브 채널 서비스의 확대를 보여주고 있다.

법원 못 믿겠다는 與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해야”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이날 오후 인천 중구 파라다이스시티호텔에서 열린 민주당 워크숍에서 들과 만나 “어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앞서 정 장관은 행안부 산하에 경찰과 중수청, 국가수사본부를 모두 둘 경우 권한이 집중돼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李대통령, 키르기스 대통령과 통화…"고려인 동포 관심 요청"

아울러 키르기스스탄 내 고려인 동포에 대한 특별한 관심도 요청했다.

李대통령, 타지키스탄 대통령과 통화…"교류협력 활성화"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에모말리 라흐몬 타지키스탄 대통령과 첫 통화를 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

‘여론조사 조작’ 신영대 의원 전 선거사무장, 2심도 징역형

더불어민주당의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 갑·왼쪽 사진)과 이병진 의원(경기 평택을·오른쪽)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종호)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모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강씨는 신 의원 선거캠프 사무장으로 일했다. 선거사무장의 징역형이 확정되면 신 의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한덕수 영장 기각에 '내란특별재판부' 급물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특별법원이 아니라, 서울중앙지법 내에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는 것"이라며 "다만 추천위원회를 꾸려서, 현직 판사 가운데 공정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은 분들로 특별재판부가 구성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위헌 소지가 없다는 취지다.

충북도, 김영환 지사 ‘3대 리스크’에 ‘도정 차질’ 전전긍긍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김 지사는 지역 체육계 인사로부터 500만원이 든 돈봉투를 받은 혐의로 입건돼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 지사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보이는 윤현우 충북체육회장 등 관련자들을 잇달아 소환조사했다. 김 지사와 윤 회장 등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김 지사는 지역 기업으로부터 본인의 서울 건물을 담보로 30억원을 대출받은 문제를 놓고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수사를 받을 예정이다. 김 지사는 오송참사 국정조사도 받아야 한다. 김 지사의 경우 참사 관련 중대시민재해 기소 대상에서 제외돼 유족 등의 반발과 재수사 요구가 빗발치는 중이다. 김 지사에 대한 재수사 여부도 국정조사에서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두 행사의 조직위원장은 모두 김 지사가 맡고 있다. 김 지사가 직면한 문제를 고려해 충청광역연합은 간사이 출장 규모를 조정하거나 연기를 검토 중이다.

李대통령, 라흐몬 타지키스탄 대통령과 첫 통화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에모말리 라흐몬 타지키스탄 대통령과 취임 후 첫 통화를 가졌다.이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은 라흐몬 대통령이 취임 축하 서한을 보내 준 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1992년 수교 이래 발전해 온 양국 간 교류와 협력을 더욱 활성화해 나가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라흐몬 대통령 또한 한국의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양국 관계 및 한-중앙아 관계 증진을 위해 협력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양 정상은 양국이 그간 개발원조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 온 점을 평가하고 앞으로 철도·교통 인프라 분야로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추다르크' vs '나다르크'…법사위 빅매치 열린다 [정치 인사이드]

국민의힘이 6선의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키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로 5선의 나경원 의원을 전격 배치했다. 통상 상임위 간사는 재선급 의원이 맡는 것이 관례인 터라 의원들 사이에서도 '파격 인사'라는 반응이 나왔다. 정말 감사드린다"고 했다.법사위가 중요한 이유는 상임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로 올라오는 모든 법안을 최종적으로 점검하는 '게이트키퍼'(문지기)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에서도 민주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가져갔다.이춘석 법사위원장이 최근 주식 차명 거래 의혹으로 물러나면서 국민의힘은 공석이 된 법사위원장직의 반환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당내 최다선인 추 의원을 앉혔다. 나 의원은 이날 들과 만나 "민주당의 입법 폭주가 도를 넘어선 상황에서 민주당에서는 법사위원장을 6선의 추 의원을 내세웠다. 우리도 대한민국의 체제를 지키는 면에서 물러설 수 없는 때"라며 "절체절명의 대한민국의 위기에서 뒤로 물러서는 것보다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맡게 됐다"고 했다.홍민성

“우원식, 김정은과 술 한잔 했던 사이…모른 척 안 할 것”

모르는 척은 안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어머니는 102세인데 누님들을 보고자 기다리고 계신다. 아내도 함경도 단천이다. 북한이 그런 프로토콜을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 하더라”며 “리셉션 같은 데서 잠깐 수인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추측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우 의장 계획은 모르겠다.

송언석, ‘권성동 영장 청구’에 “괘씸하다···비열한 야당 탄압”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김건희 특검팀의 권성동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두고 “참 괘씸하다”며 “민중기 정치특검의 비열하고 노골적인 야당 탄압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특검팀은 (권 의원) 금품수수 의혹을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배용, 김건희에 ‘금거북이’ 건넨 정황…또 매관매직 의혹

특검은 서울 마포구에 있는 이 위원장 자택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특검은 앞서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 일가에 대해 압수수색하다 금고에 들어있는 금거북이와 이 위원장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편지를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금거북이 유통과정을 추적해 이 위원장이 김 여사에게 건넨 것으로 추정되는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이 위원장이 국가조찬기도회 부회장도 맡고 있다는 사실도 특검이 주목하고 있다. 김 여사는 2023년 말~지난해 초 이 회장에게 목걸이와 브로치는 반납했다고 한다.

국힘, 권성동 구속영장에 "비열하고 노골적인 야당 탄압"

소환조사는 쇼였을 뿐이었나"고 비판했다.이어 "특검의 야당 탄압이 날로 점입가경이다.

與 "韓불구속 납득 불가…내달 4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 상정"(종합)

또 내란 방조 및 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맞물려 내란특별재판부를 신속히 처리하기로 결의했다. 민주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28일 인천 파라다이스시티에서 열린 당 워크숍에서 분임 토론을 진행한 뒤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신속하게 (당정) 단일 안을 만들어 처리하겠다고 결론냈다"고 했다.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와 관련해서는 전날 법원이 한 전 총리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이 도화선이 됐다. 법사위 분임 토론에서는 영장 기각 재판부에 대한 성토와 함께 시급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의견을 모았다. 김 의원은 특별재판부 설치가 특별법원 설치를 금지하는 현행 헌법에 위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대표적인 오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별법원이 아닌 특별재판부를 설치한다. 쉽게 말해 서울중앙지법 내에 부를 하나 더 설치하는 것"이라며 "현행 헌법에 위반되는 게 하나도 없다"고 했다. 외교부는 APEC 정상회의 일정 등을 이유로 국정감사 일정을 조정해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한다. 문 원내대변인은 아울러 "홈플러스 사태 관련한 청문회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하고,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당정 간 일관된 메시지 내보내자고 했다"고 전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대통령이 얘기한 중복 상장 문제를 근절하기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중점 추진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與법사위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정성호, 국회 논의 따르기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8일 내란 특별재판부를 신속하게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 “여야 지도부 만날 것”…협치 ‘시동’

5박6일간의 해외 순방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새벽 귀국 직후 장동혁 신임 국민의힘 대표와 회동하는 자리를 제안했다. 한·미 정상회담과 한·일 정상회담의 성과를 바탕으로 국내에선 협치를 시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장 대표 역시 형식과 의제에 조건을 달면서도 이 대통령 제안에 응할 것으로 보여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간 만남이 곧 성사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도착 후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에게 “장 대표를 포함한 대통령·여야 지도부 회동을 즉시 추진하라”고 지시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이 귀국 직후 장 대표와 만나는 자리를 제안한 배경에는 해외 순방에서 성과를 냈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야당과 협치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여야 대표가 악수도 하지 않는 대치 국면에서 이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 회동을 계기로 직접 해빙 국면을 열겠다는 의지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내달 중국 전승절 참석 ‘다자 외교무대’ 데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내달 3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중국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전승절) 80주년 기념 열병식에 참석한다. 김 위원장이 다자 외교무대에 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훙레이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는 28일 전승절 80주년 관련 회견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26개국 국가원수 및 정부 최고지도자가 기념행사에 참여한다”며 김 위원장 등 참석자 명단을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로 호명됐다. 북한 조선중앙통신도 김 위원장이 시 주석 초청으로 전승절 80주년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곧 중국을 방문한다고 전했다. 한국에서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참석한다.

송언석 “비열한 특검…의원 연찬회중 권성동 영장 기습청구”

하지만 정작 특검팀은 금품수수 의혹을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송 원내대표는 “권성동 의원은 과거 문재인 정권 시절에도 검찰의 탄압을 받았다. 앞서 이날 김건희 특검은 이날 권 의원에 대해 1억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포토뉴스] 민주당은 워크숍, 국민의힘은 연찬회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를 비롯한 소속 의원들이 28일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위쪽 사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를 비롯한 소속 의원들이 28일 인천 영종도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2025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를 비롯한 소속 의원들이 28일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위쪽 사진).

보이스피싱 근절, 피싱 번호 10분 내 차단…은행에도 ‘배상 책임’

정부가 연중무휴 24시간 가동되는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을 구축하고,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는 10분 이내에 긴급 차단하기로 했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범정부 보이스피싱 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다음달부터 경찰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을 운영한다. 기존의 경찰청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의 인력을 43명에서 137명으로 대폭 늘리고, 운영체계도 연중무휴 24시간으로 전환한다. 대응단은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가 들어오면 상담을 하고 피해 내용을 분석한 후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번호를 10분 내로 긴급 차단한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휴가 중인 경찰관이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을 검거한 사례를 들며 보이스피싱 범죄 대처를 강조했다.

투쟁력 부각·협상 지렛대 ‘기회’…이 대통령 회동 피할 이유 없는 장동혁

정치권에선 장 대표가 회동에 참석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장 대표는 28일 당 연찬회가 진행되는 인천 영종도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간담회를 열어 이 대통령의 회동 제안에 대해 “정식 제안이 오면 그때 검토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난 형식과 의제가 우선”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대체로 장 대표가 회동에 응할 것이라고 본다. 대통령의 회동 제안을 거부하면 야당에 대한 여론이 악화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를 공유하는 회동에는 예전에도 관례적으로 제1야당 대표가 참석해왔다. 한 국민의힘 당직자는 통화에서 “당대표가 되자마자 대통령과 회동 기회가 왔는데 안 가겠나”라며 “대통령에게 시원하게 한마디 하고 올 수 있다”고 말했다. 장 대표가 회동 거부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은 이 대통령과 여당에서 양보를 이끌어내는 전략이란 해석이 나온다. 장 대표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회동에서 만날지도 관전 포인트다. 전날 정 대표가 페이스북에 “윤석열 탄핵·노상원 수첩 찬성하냐”고 질문한 데 대한 응수였다.

“도로 내란당…다시 헌법 파괴 세력과 싸움”…대통령이 협치 띄워도 맹공 퍼붓는 정청래

이재명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 만남을 제안한 28일에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국민의힘을 향한 강경 메시지는 이어졌다. 국민의힘 신임 대표로 극우 세력의 지지를 받은 장동혁 의원이 선출된 점을 겨냥한 것이다. 다음달 시작되는 정기국회에서 검찰개혁 등 주요 법안을 여당 주도로 처리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정 대표는 “한 손에는 개혁의 깃발을 들고, 또 한 손에는 민생의 깃발을 들고 국민과 함께 국민 속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어 “말로 싸우는국회에서 무고한 수많은 사람을 살해하려 했던 세력과 과연 대화가 가능한 것인가”라면서 “나의 대답은 NO(아니)다”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달 초 여당 대표로 선출된 뒤 “악수는 사람과 하는 것”이라며 국민의힘 인사들과 악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트럼프와 굳건한 신뢰관계…따뜻한 미국 아저씨 같아”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28일 한·미 정상회담 성과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이에 굳건한 신뢰관계가 형성됐다”고 밝혔다. 후속 협상은 과제로 꼽았다. 강 실장은 정상회담 직전 이뤄진 수지 와일스 비서실장과 면담하게 된 계기도 밝혔다. 강 실장은 “첫 번째 통상 협상을 하고 미국 내 정책 결정권자와 네트워크가 너무 절실하다고 느꼈다. 대통령께 보고드렸고 대통령이 추진하라고 해서 우리 외교·안보라인이 움직였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지난 25일(현지시간) 오후 1시 예정됐던 정상회담을 앞두고 오전 10시30분부터 약 40분간 와일스 실장을 만났다. 우리가 뭘 답답해하고 어려워하는지, 미국은 뭘 원하는지 허심탄회하게 얘길 나눴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정상회담 뒷이야기도 소개했다.

김정은 중 전승절 참석, 북한판 ‘안러경중’…‘대미 협상 염두’ 중국과 관계 회복 나서

김정은, 특수부대 현장 지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7일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직속 특수작전훈련기지를 방문해 저격수구분대의 훈련 실태를 점검했다고 조선중앙TV가 28일 보도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내달 3일 중국 전승절 기념식에 참석하는 것은 그동안 밀착한 러시아에 비해 소원했던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방일·방미로 강화된 한·미·일 협력에 대립하는 북·중·러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향후 북·미 대화 재개 시 협상력을 높이려는 목적도 보인다. 김 위원장의 다자외교 무대 데뷔라는 점에서 향후 북한 외교의 범위가 동북아시아 밖으로 넓어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6년 만의 김 위원장 방중은 북·러가 밀착하는 동안 다소 멀어진 중국과의 관계를 복원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018년 3·5·6월과 이듬해 1월 중국에서 정상회담을 했고, 그해 6월 평양에서도 만났다. 또한 이 대통령의 방일·방미로 한층 강화된 한·미·일 협력 체제에 대응하는 성격도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권성동 “불체포특권 포기하겠다”…구속영장심사 응할 듯

권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제 저는 13시간 넘게 특검 조사에 성실히 응했다. 온갖 음모론이 난무했지만, 정작 드러난 것은 부실한 증거들과 실체 없는 진술뿐이었다. 특히 국민의힘 신임 지도부에 호소한다. 앞서 이날 김건희 특검은 이날 권 의원에 대해 1억 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건희특검, 이배용 국교위원장 압수수색…'금거북이' 청탁 의혹(종합)

김 여사 측에 귀금속 대가 인사청탁 의심…조만간 소환조사 전망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의 고가 귀금속 수수 의혹과 관련해 28일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특검팀은 이 위원장이 김 여사 측에 인사 청탁을 했고 이를 통해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된 게 아닌지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위원장은 국가조찬기도회 임원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구속영장 청구에···권성동 “불체포 특권 포기, 민주당과 다르다는 것 보여줄 것”

권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실로 부당한 정치 표적 수사”라며 “그럼에도 저는 불체포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과거에도 내려놓았듯, 이번에도 (불체포 특권을) 스스로 포기하겠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2018년 강원랜드 채용 청탁 사건 당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고 영장 심사를 받았다. 권 의원은 “국회의장과 양당 지도부에 공식 요청한다. 권 의원은 “이번에도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성동 "부당한 정치표적 수사…불체포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

권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실로 부당한 정치 표적 수사"라며 "그럼에도 저는 불체포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 과거에도 내려놓았듯, 이번에도 스스로 포기하겠다"고 적었다. 또 "문재인 정권 때도 같은 방식으로 저를 기소했지만 결국 대법원 무죄 판결로 결백을 입증했다"며 "이번에도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어 "국회의장과 양당 지도부에 공식 요청한다"며 "특히 국민의힘 신임 지도부에 호소한다. 우리는 민주당과 다르다는 점을 국민께 분명히 보여주자"고 했다.

우상호 "우의장, 김정은과 술 한잔했던 사이…수인사 정도 가능"

그는 "우 의장 가족이 아직 북한에 살고,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도 했었던 특수관계"라며 "만나면 좋은 것"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회담이나 스탠딩, 이런 형식은 불가능하다고 본다. 우 의장은 민주당 원내대표 때인 2018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환영 만찬 행사에서 김 위원장과 만난 적이 있다. 우 의장은 당시 김 위원장을 만나 "제 아버지 고향은 황해도이고, 그곳에 저의 누님이 두 분 계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