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25-08-05

국힘, 방송법 필리버스터 "방송 장악법 반대"…與 "언어도단"(종합)

지난해 8월 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두고 필리버스터를 벌인 지 약 1년 만이다. 국민의힘은 방송법 개정안이 궁극적으로 민주당 입맛에 맞는 인사를 방송사 경영진에 앉히는 '방송장악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은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1980년도 신군부의 언론 통폐합에 버금가는 언론 목 조르기 법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것은 개혁이 아니다. 여러분들(민주당)이 먹기 좋게 손질하는 것"이라며 "민주당 방송 만들기 프로젝트, 민주노총 방송 만들기 프로젝트라고 불러달라"고 비판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방송법 개정안은 방송을 국민의 손에 돌려주기 위한 법"이라고 맞받았다. 김 의원은 "방송 3법이 방송을 장악하려는 법이라는 것은 언어도단이고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공영방송을 정상화하는 법이 바로 방송 3법"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개정안에 대해 "국민주권 정부를 실현시키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이재명 대통령이 권한 행사를 내려놓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李정부 출범 두달된 날… 대북 확성기 전면 철거

확성기 철거하는 南, 北은 여전히… 군 장병들이 4일 대북 심리전을 위해 최전방에 설치한 대북 확성기를 철거하고 있다. 국방부는 대북 확성기를 이날부터 전면 철거한다면서 “군의 대비 태세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남북 간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 조치를 시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 취임 약 두 달 만에 대북 확성기 방송 중지와 확성기 철거가 마무리됐다. 국방부 군이 4일 최전방에 설치한 대북 확성기를 전면 철거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일 만인 6월 11일 대북 확성기 방송의 중지를 지시한 데 이어 취임 두 달 만에 철거까지 ‘속전속결’로 이뤄진 것이다.

‘KBS 이사진 3개월내 전원 교체’ 방송법 오늘 표결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어 KBS 사장 후보를 국민 100명 이상이 추천하고, 윤석열 정부 인사가 과반인 현 이사진을 3개월 안에 모두 교체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반면 민주당은 “방송이 권력 기관과 정권이 아닌 주권자인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한미 정상회담서 ‘中이 대만 침공시 韓역할’ 논의 가능성

정부 고위 관계자는 4일 “(대만 문제) 상황에 대해 여러 가지 협의를 (미국 측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 소식통도 “특히 펜타곤(미 국방부)에서 대만 문제를 포함한 주한미군 태세 조정과 연계된 여러 요구들이 산발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김여정 ‘南비난 담화’에도 확성기 철거… 정부 “신뢰회복 조치”

국방부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과 사전 협의는 없었다”며 “지난 6월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한 후 후속 조치 차원에서 국방부에서 관련 논의가 있었다. 관련 부서와 협의도 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이번 확성기 철거 조치는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행동을 일관되게 취해 나간다는 이재명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담화 내용과 무관하게 남북 화해 분위기 조성을 위한 조치를 이어 나갈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국방부는 전방 20여 곳에 설치된 고정식 대북 확성기 방송 스피커 등 시설물 철거에 착수했다. 차량 형태의 이동식 방송 시설물 10여 개의 경우 6월 방송 중지 조치 이전부터 가동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북 확성기-라디오 끄고 한미훈련 연기론… 잇단 유화책

이재명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잇단 대북 유화 제스처로 윤석열 정부와 차별화된 대북 정책 기조를 보였다. 정부는 6월 9일 일부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행위에 대해 유감 표명과 함께 살포 중단을 요청했다. 대북 확성기 방송이 중단되자 북한도 대남 소음 방송을 중지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민간의 대북 접촉을 제한해 온 지침을 폐지했다.

전작권 전환 대비 한미연합지휘통제체계 손본다

또 적대 세력의 해킹 위협에 대비한 보안 성능도 대폭 강화된다. 미군은 그동안 우리가 개발한 AKJCCS가 보안성이 취약하다면서 미군이 전 세계적으로 운용 중인 연합정보교환체계(CENTRIXS-K)와 연동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우크라戰에서 참조"…'1회용 드론' 어떻게 만드나[영상]

카메라 화면이 탱크로 돌진하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잠시 끊긴 후 탱크가 폭발한다.소셜미디어(SNS)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우크라이나군 드론 영상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양측은 매달 약 1천여개의 목표물을 이런 FPV(1인칭 시점) 드론으로 공격한다.전장에서 사용하는 FPV 드론은 크고 비싼 물건이 아니다. 야전에서 병사들이 직접 만든 급조품이다. '1회용' 소형 FPV 드론이 야전의 필수품이 된 것이다.우리 군에도 1회용 드론을 운용하기 위해 나선 곳이 있다. 육군 5사단의 '드론 공작소'다. 5사단은 드론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지난 6월 9일 공작소를 열었다. 사단 드론 동아리 장병들은 이곳에서 드론을 직접 조립하고, 정비 및 조종 경험을 쌓는다.1회용 드론은 사람이 핵심이다. 자폭 공격을 주로 하기 때문에 한 번 쓰고 나서 곧바로 다시 만들 수 있어야 한다. 공작소에서는 나무, 종이, 3D 프린터 등 야전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드론을 만든다. 이렇게 만든 FPV 드론은 전방 소부대의 눈과 주먹이 된다. 우크라이나군을 따라 러시아군도 2024년부터 FPV 드론을 사용하고 있다.사람이 직접 드론 시점을 보면서 조종하니 명중률이 크게 높아졌다. 실전에서 FPV 드론을 운용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4단계 훈련 체계도 도입했다. 드론 조종 자격을 취득할 때도 코스를 얼마나 잘 따라가는지가 핵심 평가 기준이다.반면 군의 드론 운용은 '곡예'에 가깝다.

'최전방 공격수' 與대표…정권초 당정관계 어떻게?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신임 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박종민 이재명 정부와 정부·여당으로 호흡을 맞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호(號)가 닻을 올렸다. 예고 시한은 이 대통령도 언급했던 추석 전이다.이같은 행보는 예상했던 수준이라는 평가가 중론이다.정 대표는 당내 대표적인 강경파 중 한 명으로 분류된다. 정 대표는 2일 전당대회 직후 강 의원과 통화했다며 "강 의원에게 많은 위로를 해줬고, 당 대표로서 힘이 돼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세제 개편안 함구령' 내린 與…'재검토 수순' 관측도

10여명 공개 반대…정청래 신임 대표 '함구령'과 함께 검토 지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신임 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박종민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강화 등 지난달말 발표된 세제 개편안에 관한 이견이 여권 내부에서 표출되고 있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기준 상향 가능성을 언급한 뒤 급기야 정청래 신임 당대표가 '공개 언급 자제령'까지 내리면서다. 물론 신임 당대표가 함구령까지 내린 터라 공개 반론이 당장 추가로 나올 가능성은 크지 않다. 차라리 코스피 5천 활성화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과세를 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앞으로의 논의는 당 지도부 쪽으로 수렴될 전망이다.

방송법 '필리버스터' 3분 만에…與 '종결 동의안' 제출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상정과 관련한 신동욱 의원의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이 진행되고 있다. 박종민 정청래 민주당 1호 법안 '방송법', 핵심은 지배구조 개편…5일 처리 KBS 지배구조 개편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문턱을 넘을 전망이다. 다만 7월 임시국회 회기가 5일 종료되는 만큼, 나머지는 이달 21일 이후 차례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우원식 국회의장은 4일 비쟁점 법안 처리 뒤 본회의에 방송법을 상정했다. 국회법상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면 필리버스터가 가능하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현 의원의 경우 신 의원을 향해 "국민을 위한 방송이다", "낙하산 사장 안 좋아한다"고 외쳤다. 그러다 약 7시간 30분 동안 이어진 신 의원 발언이 끝난 뒤 곧바로 '찬성 필리버스터' 주자로 투입됐다.민주당은 아울러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지 3분여 만에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다. 당분간 국회는 강대강 대치 정국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방송법 필리버스터 이틀째…與, 오후 본회의서 표결처리 전망

전날 국민의힘의 방송법 필리버스터는 오후 4시 1분께 시작됐다.

정청래, 국회의장·진보 野4당 대표 예방…金총리 접견도

정 대표는 또 국회를 찾는 김민석 국무총리를 접견할 예정이다.

북한의 사사건건 관여, 왜? [fn기고]

최근 들어 북한이 국제정치에 사사건건 관여하는 모습이 도드라지고 있다. 이러한 관여가 이전의 모습과 차별화되는 점은 한반도를 넘어서는 대외확장성이 포착되고 있다는 점이다. 과거에는 북한이 미국과 한국의 정책을 중심으로 사사건건 반기를 들며 공세를 펼쳐지는 경향성이 있었다. 그런데 최근 북한의 공세는 한반도를 훌쩍 넘어서 저 멀리 국제무대로 향하고 있다.지난 2022년 3월에는 북한 외무성은 대만해협에서 중국의 핵심이익을 건드리지 말라고 경고하며 대만 문제에 관여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현재의 북한은 기존의 한반도 주도권 장악 전략과 더불어 국제적 확장전략도 추구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북한이 한반도 주도권 장악 전략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대외 공세전략 추진을 통해 국익 수호를 넘어 국익 확장에 나서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전략의 대전환이 감지되고 있다. 즉 북한이 이제는 핵강국으로서 그 목소리를 높일 시기가 도래되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대외적 확장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국익 선점에 나서면 결과적으로 공식 핵보유국 등극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전략적 셈법이 작용한 결과라고 추정해 볼 수 있다.한편 하이퍼전략의 파장은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 그 이유는 북한의 하이퍼전략이 미국의 거래전략과 만나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

24시간짜리 ‘제한토론’…국힘, 당번 정해 본회의장 지켜

국힘 지도부 어두운 표정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시작한 뒤 당 지도부와 대화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 부의된 방송 3법 중 가장 먼저 상정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에 착수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의원 107명의 요구로 이날 오후 4시부터 시작됐다. 당 지도부가 예고한 대로 의원들은 국회 상임위원회 소속별로 당번을 정해 시간대를 나눠 본회의장을 지켰다. 신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언론개혁, 방송개혁이라는 말은 제발 하지 말라”며 “민주당 방송과 민주노총 방송 만들기 프로젝트라고 불러달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필리버스터가 시작하자 대다수 본회의장에서 퇴장했고, 일부 의원들이 남아 신 의원 발언에 항의하거나 말싸움을 했다. 신 의원은 민주당이 지난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방송 3법을 일방적으로 처리했다고 비판했다.

'검찰독점' 깨려는 경찰…잠정조치 청구권·전속고발 확대 추진

경찰은 5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수사역량 강화 종합 로드맵'을 공개했다. 이를 위해 경찰은 검찰 일부 권한을 가져오는 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먼저 경찰은 스토킹·가정폭력 등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임시·잠정조치와 관련해 검찰을 거치지 않고 바로 법원에 청구토록 하는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스토킹처벌법·가정폭력처벌법상 청구 주체에 사법경찰관을 추가하는 방식이다. 현재 경찰은 임시·잠정조치를 검찰에 신청해야 한다. 이후 검찰 판단을 거쳐 법원에 청구가 이뤄지는데, 검찰이 기각하면 청구 자체를 할 수 없다.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에서 전속고발권을 가진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 대신 사법경찰관에도 고발이 가능토록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한다. 통상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은 공정위가 먼저 조사해 검찰에 고발하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는데, 경찰도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하겠다는 것이다. 그간 검찰에 우선 제공되고 경찰은 접근이 제한돼 금융 사건에서 중요 수사단서 및 정보 확보가 쉽지 않았다는 게 경찰 측 설명이다.

[단독]내란특검, “여인형, 김용대한테 무인기 작전 전화받아” 군 내부 진술 확보

여 전 사령관은 그동안 드론사의 무인기 북파 작전을 몰랐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는데 이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진술이 나온 것이다. 특검은 여 전 사령관 지시에 따라 국내에 추락한 북파 작전 무인기에 대한 수사가 축소·무마됐다고도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당시 군은 사실 확인 자체를 거부했다. 윤 전 대통령 등이 군사 도발을 유도하려고 북한에 의도적으로 무인기를 보내라고 지시했는지를 수사하는 특검은 이 무인기도 북파 작전에 투입됐던 무인기 중 한 대라고 판단하고 있다. 특검은 복수의 방첩사 간부 진술 등을 바탕으로 드론사가 지난해 10~11월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사실을 여 전 사령관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 전 사령관은 지난 22일 참고인 신분으로 내란 특검에 출석해 드론사의 무인기 북파 작전에 대해 “알지 못하고 보고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특검은 여 전 사령관의 ‘추가 확인하지 말라’는 지시에 따라 방첩사가 당시 연천 무인기 사건을 은폐했다고도 보고 있다.

"5년여간 태풍·폭우 따른 軍 피해액 2천억원 넘어"

최근 5년여간 태풍과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군부대에서 본 피해가 사례로는 2천건, 규모로는 2천억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20년에 집중호우와 함께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이 연달아 한반도를 강타하면서 피해가 특히 컸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도와 충청도에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많은 수해가 발생했던 올해 7월에도 상당한 피해가 있었다.

돈내면 관세 낮춘 트럼프에 NYT "글로벌 강탈·교역인질과 협상"

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나라의 시장을 개방하고 미국의 무역적자를 줄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교역 상대국에 대미 투자 약속의 형태로 돈을 내거나 천문학적인 관세를 맞으라고 사실상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일본도 5천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를 조성하겠다고 했으며, EU도 유럽 기업들이 최소 6천억달러를 투자할 준비가 됐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통상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교역 파트너와 협상하는지 교역 인질과 협상하는지 의문이라는 반응이라고 NYT는 전했다. 다만 에임스 교수는 일본, 한국, EU 같은 국가들이 궁극적으로 지키지 못할 수도 있는 대규모 투자 약속을 발표할 때 그들도 트럼프 대통령의 허영심을 이용하려는 것일 수 있다고 관측했다. NYT는 다른 나라들이 투자 약속을 모호하게 하는 '창의적인 방식'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를 피하려고 할 수 있다고 관측했다. 국가들이 약속한 대미 투자 규모가 비현실적이라는 시각도 있다.

[북한날씨] 대체로 흐림…"평양 등 밤부터 폭우 경보"

북한은 5일 전 지역이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가끔 비가 내리겠다고 기상청이 예보했다. 아래는 기상청이 전한 이날 지역별 날씨 전망.

"尹, 용산 집무실에 초대형 침대.. 순방때마다 매트리스 싣고다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직 당시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 사우나를 만들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대형 침대까지 구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청래 1호 법안 '방송법'…오늘 필리버스터 종결 후 처리될 듯

방송법 필리버스터는 전날 오후 4시 1분께 시작됐다. 국민의힘은 또다시 필리버스터에 나서고, 이 토론은 7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5일 자동으로 종료된다. 이후 오는 21일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나머지 법안들도 24시간마다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하며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이슬기

[단독]‘평양 드론 작전’ 사후 은폐에 방첩사도 가담 의혹

특검은 지난해 6월 ‘평양 드론 작전’ 기획 과정부터 지난해 10~11월 실제 작전 수행 과정에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개입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의 충암고 동문이기도 하다. 위기관리센터는 국내 군사 작전 지역에 드론이 추락할 경우 대공 용의점을 확인한 뒤 조치를 내리는 부서로 알려져있다. 군사정보실은 예하 부대의 종합보고를 받는 부서인 만큼 특검은 여 전 사령관이 지난해 6월 이후 드론사의 훈련 동정을 보고받았는지 사실관계를 파악했을 것으로 보인다.

김지호 "체포 거부 尹, 교도관 위협 시 테이저건도 고려해야" [한판승부]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재홍> 박재홍의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말 사이에 민주당 새 당대표가 선출됐습니다. 정청래 당대표 당선 직후에 새 지도부 인선부터 시작해서 빠르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요. 우리 김지호 대변인은 여전히 대변인이시군요.◆ 김지호> 아직 인선 기간 중이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재홍> 그렇군요. 한 1만 명 정도 모이니까 제가 봤을 때는 박찬대 후보 쪽 응원하는 세가 좀 더 셌던 것 같습니다.◆ 장윤미> 현장에서.◇ 박재홍> 실제 대의원 투표는 박찬대 후보가 앞섰잖아요. 그게 또 반영된 것이기도 할 테고.◆ 김지호> 사실 저도 이게 되게 궁금했는데요. 박찬대 후보가 어쨌든 원내대표 하면서 조직세가 1년 동안 다져서 있었고 정청래 후보는 여론조사 보면 당원세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의 평가는 어떤가요?◆ 윤희석> 그게 쏠린 거죠. 비율은 다를 수 있어도. 그런데 민주당은 특이하게 대의원이 들어가서 원내에서의 세력 분포까지 나올 수 있는 하나의 지표가 더 있단 말이에요.그런데 여기는 53 대 47 정도로 이겼단 말이에요, 박찬대 후보가.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생각하는 것과 실제 당원들과 민주당 지지자들이 생각하는 게 달랐다.이게 뭘 의미하느냐. 민주당 내부에서는 특히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여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은 이 부분을 잘 봐야 된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여권이 분화하지? 저는 그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박재홍> 그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데 장 변호사님은 어떤 생각을 지울 수 없어요?◆ 장윤미> 저는 일단 그런 것 같아요. 그거 굉장히 틀렸기 때문에 당내 사정은 제가 제일 잘 알 거라고 생각하고요.제 생각에는 정청래 후보가 이번 당대표를 준비한 기간, 박찬대 후보가 당대표를 준비한 기간이 너무 차이가 났다. 하여튼 운동권호다?◆ 윤희석> 60 넘었지요. 민형배 최민희 백혜련 어마어마합니다.◇ 박재홍> 검찰 언론 사법개혁 특위.◆ 윤희석> 그런 방향으로 갈 거다. 아마 맞을 거예요.◇ 박재홍> 운동권호라는 점. 강철호.◆ 장윤미> 이게 제가 이름을 짓기 너무 어렵더라고요. 우리 정청래 신임 지도부는 어떤 호가 어울리니?◇ 박재홍> 방송 전에 원고를 받자마자 무거운 마음을 안고 AI에게 질문했더니.◆ 장윤미> 그렇습니다. 우리 장 변호사님은 강철호.◆ 장윤미> 당연합니다.◇ 박재홍> 알겠어요. 극호.◆ 송영훈> 중의적 의미입니다. 아주 좋다는 의미도 있고 동시에 굉장히 극단적이라고 하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일관되게 민주당 당대표 경선에 대해서는 정청래 후보가 당선되면 땡큐라는 말씀을 드려왔어요.저희 한판승부에서도 제가 윤흥길의 소설 완장 언급하면서 정청래 후보가 당선됐으면 좋겠다 말씀드린 적도 있었습니다. 당대표 수락 연설에서 주로 들리는 단어가 척결 해산 뿌리 뽑겠다 이런 것인데 정신적 야당처럼 들립니다.◇ 박재홍> 정신적 야당이다?◆ 송영훈> 그렇지요. 이렇게 증오와 저주와 반목의 언어가 난무하고 있는데 그런 센 말들이 당장은 권리당원들에게 도파민이 분비되게 할 수는 있어요. 우리 김지호 대변인이 여러 표정을 지으시면서 들고 계시는데 이기는 민주당호가 될 것이다. 내년 지방선거?◆ 김지호> 지방선거에서 이겨야지요. 저희는 이기는 민주당 이게 최고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틀 되셨는데 너무나 원숙하고 노련한 당대표로서 행보를 보이고 있어요.◇ 박재홍> 이틀 만에?◆ 김지호> 저 깜짝 놀랐어요. 김지호 대변인 연임.◆ 윤희석> 앞에 선임도 달으세요.◇ 박재홍> 선임 대변인.◆ 김지호> 그건 제가 아직 부족하고요.◇ 박재홍> 선임은 아니지만 대변인 연임하겠다. 어제 당대표로서 이틀간 행보가 너무 깜짝 놀랐다고 하는데 윤희석 대변인은 깜짝 놀라셨어요? 당에 위협이 됩니까?◆ 윤희석>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평가할 때는 인선 내용을 보고 보는 건데 어쨌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강성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첫 일성을 저는 강선우 전 후보자 그분을 감싼 부분.◇ 박재홍> 전화 통화했다, 이 부분.◆ 윤희석> 굳이 그거를 외부에다가 알렸단 말이죠. 강선우 전 후보자를 결국 정리한 것은 이재명 대통령인데 나는 강선우를 감싸겠다는 게 과연 뭘 의미하느냐.그래서 제가 자꾸 여권의 분화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상대당에 있어서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누가 봐도 그런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정청래 대표도 관련해서 당내에서도 여러 목소리를 자제해 달라 이런 메시지가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민주당부터 얘기해 주시면 장 변호사님이 말씀해 주실까요?◆ 장윤미> 기본적으로 이 기조는 이 정부 들어서 주식 시장이 활성화돼야 된다. 그걸 바꾸려면 국내 주식 시장에 투자해도 큰돈을 벌 수 있구나. 조금 버는 게 아닙니다. 코스피 5000이라고 숫자를 얘기했어요.◇ 박재홍> 이재명 대통령이?◆ 윤희석> 기준점이 생겨버렸습니다. 그 사이에 문재인 정부 때는 시간이 많이 지났지 않습니까? 왜 그런 거는 얘기를 안 하냐. 투자자들의 가슴에 불을 질렀다는 얘기가 뭐냐면 설령 내가 지금 주식 10억 안 갖고 있고 조금밖에 안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걸 볼 거 아니에요. 그 지점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박재홍> 일단 당내에서도 논의가 된다고 하니까 일단 어떠한 얘기가 나올지 보시고. 더불어서 지난주 가장 큰 화제였던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속옷차림 체포에 불응한 이슈였는데 그래서 지금 물리력도 동원하겠다는 게 특검 입장이긴 합니다. 장 변호사님?◆ 장윤미> 체포영장 집행이 원래 물리력이 수반되는 과정입니다. 그런 법이 지금은 특수 상황이잖아요. 형집행법에 이렇게 돼 있다는 거 아닙니까?많은 언론에서 잘못 진단하고 있는 게 자해하려고 할 때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할 때만 강제력 수반되는 거야? 일단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거는 교도관이 형사소송법에 의해서 적법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포를 적법하게 할 수 있는 거고요.그런데 체포는 기본적으로 얼음 놀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체포에 필요한 물리력은 기본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겁니다.그다음에 형집행법 100조 1항 5호에 가면 위력으로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할 때는 강제력을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에 가면 있어요.◇ 박재홍> 가스총도 있어요?◆ 송영훈> 시행령에 가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몇 가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윤 전 대통령 본인이 강제로 끌려나가는 상황이 연출되고 공개되는 것을 원할 수 있어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 재시도 성공할 수 있을 것이냐. 아무것도 못해요?◆ 윤희석> 지금까지 두 번 시도했는데 못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현실적인 제약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교정 당국 입장에서는.◇ 박재홍> 인권탄압 그 프레임으로 씌우면 이게 다행히 먹힐 수 있다?◆ 윤희석> 정치적으로 또 커진단 말입니다.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재홍> 불가능하다? 우리 김지호 대변인이 쓰셨는데 성공해야 된다. 성공할 수 있고 포승줄 테이저건? 저는 계속 이런 게 방치되면 사실은 전국에 있는 흉악 범죄 혐의자들이 계속 윤석열 전 대통령 따라 이렇게 옷을 벗고 행동할까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본을 보이기 위해서라도 꼭 체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재홍> 송영훈 대변인은 답을 쓰셨는데 성공해야 하는가?◆ 송영훈> 보통은 저희 패널들이 질문에 대답하는 삶을 살잖아요. 사실 윤 전 대통령의 행태는 분명하게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 대단히 깊은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성공해야 하는가 물음표라는 답을 썼습니다.◇ 박재홍> 그래요. 여러 가지 시사점이 있는 말씀이긴 한데 장 변호사님은?◆ 장윤미> 이거는 성공해야 되는 문제예요. 원칙의 문제입니다.◇ 박재홍> 수갑, 족갑은 뭐예요? 그거는 정말 빌미를 줄 수 있는 거예요. 옷을 막 벗었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의 국회일정](5일·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대표 접견(09:30 의장집무실) 김정재 의원실, 反기업법(상법, 노란봉투법) 문제점과 향후 대응 긴급 간담회(10:00 본관 245호) 김예지 의원실 등, 제31회 FUN&RUN Health Camp : 즐겁고 신나는 건강캠프(10:00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염태영 의원실 등,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 민간공급, 공공공급 및 도시정비 활성화(10:00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서삼석 의원실, (흙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2025 탄소중립 흙살리기 운동본부 성과 보고 및 위촉식(11:00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임미애 의원실 등, 산림경영 논쟁 관련 토론회(13:30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윤종군 의원실 등, 3·1운동, 일제는 왜 내란죄 적용을 포기했나 : 안성시 광복 80주년 기념 문화사업 : 학술 심포지엄(14:00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부승찬 의원실 등, 안중근 의사의 <동양 평화론>에서 한반도 평화의 길을 찾다(14:00 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정일영 의원실 등,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사업 및 북극으로 향하는 꿈 :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사업 정책 간담회(14:00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강경숙 의원, [교원 3단체연합 고교학점제 회견](10:20) 윤종오 의원, [건폭몰이 건설노동자 사면 촉구 회견](10:40) 양부남 의원, [지역 현안 관련 공동 회견](11:40) 정혜경 의원, [유통업계 나쁜 일자리 확대 폭로 규탄 회견](14:00)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대표 접견(09:30 의장집무실) 김정재 의원실, 反기업법(상법, 노란봉투법) 문제점과 향후 대응 긴급 간담회(10:00 본관 245호) 김예지 의원실 등, 제31회 FUN&RUN Health Camp : 즐겁고 신나는 건강캠프(10:00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염태영 의원실 등,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 민간공급, 공공공급 및 도시정비 활성화(10:00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서삼석 의원실, (흙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2025 탄소중립 흙살리기 운동본부 성과 보고 및 위촉식(11:00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임미애 의원실 등, 산림경영 논쟁 관련 토론회(13:30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윤종군 의원실 등, 3·1운동, 일제는 왜 내란죄 적용을 포기했나 : 안성시 광복 80주년 기념 문화사업 : 학술 심포지엄(14:00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부승찬 의원실 등, 안중근 의사의 <동양 평화론>에서 한반도 평화의 길을 찾다(14:00 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정일영 의원실 등,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사업 및 북극으로 향하는 꿈 :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사업 정책 간담회(14:00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강경숙 의원, [교원 3단체연합 고교학점제 회견](10:20) 윤종오 의원, [건폭몰이 건설노동자 사면 촉구 회견](10:40) 양부남 의원, [지역 현안 관련 공동 회견](11:40) 정혜경 의원, [유통업계 나쁜 일자리 확대 폭로 규탄 회견](14:00)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대표 접견(09:30 의장집무실) 김정재 의원실, 反기업법(상법, 노란봉투법) 문제점과 향후 대응 긴급 간담회(10:00 본관 245호) 김예지 의원실 등, 제31회 FUN&RUN Health Camp : 즐겁고 신나는 건강캠프(10:00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염태영 의원실 등,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 민간공급, 공공공급 및 도시정비 활성화(10:00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서삼석 의원실, (흙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2025 탄소중립 흙살리기 운동본부 성과 보고 및 위촉식(11:00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임미애 의원실 등, 산림경영 논쟁 관련 토론회(13:30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윤종군 의원실 등, 3·1운동, 일제는 왜 내란죄 적용을 포기했나 : 안성시 광복 80주년 기념 문화사업 : 학술 심포지엄(14:00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부승찬 의원실 등, 안중근 의사의 <동양 평화론>에서 한반도 평화의 길을 찾다(14:00 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정일영 의원실 등,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사업 및 북극으로 향하는 꿈 :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사업 정책 간담회(14:00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강경숙 의원, [교원 3단체연합 고교학점제 회견](10:20) 윤종오 의원, [건폭몰이 건설노동자 사면 촉구 회견](10:40) 양부남 의원, [지역 현안 관련 공동 회견](11:40) 정혜경 의원, [유통업계 나쁜 일자리 확대 폭로 규탄 회견](14:00)

'아프리카를 잇다' 세계코리아포럼 케냐서 열린다

포럼 대회장은 '아프리카 가발왕' 최영철 회장…정동영 통일장관 영상 기조연설 지난 25년간 해마다 한반도 평화·통일과 디아스포라 등을 주제로 지구촌 주요 지역에서 열려온 세계코리아포럼이 올해는 아프리카 대륙에서 처음으로 개최된다. 사단법인 국제코리아재단(상임의장 이창주)은 6∼7일(현지시간) 케냐 나이로비국립대 유엔타워에서 '아프리카를 잇다: 아프리카 문명사와 분단 한반도'를 주제로 제26회 세계코리아포럼을 연다. 재단 측은 "글로벌 노스에서 글로벌 사우스로 이동하는 대전환시대에 결속과 포용을 위한 신흥 무대인 동아프리카공동체의 허브 케냐 나이로비에서 포럼을 개최한다"고 설명했다. 존슨 아르투르 사카자 나이로비시장과 강형식 주케냐 한국대사는 환영사를, 모세스 웨탕굴라 케냐 국회의장은 축사를 한다.

북, 유치원 청각장애반 신설하고 수어통역프로그램 개발

북한이 특수교육이 필요한 장애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다고 선전해 주목된다. 국제사회에 정상국가 이미지를 투영하고 인권침해에 대한 비판을 반박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북한은 정기적으로 비상설조선손말심의위원회를 열어 수어 단어를 실제 쓰이는 용어로 다듬는데, 작년 9월 3∼4일에도 제12차 회의가 열렸다. 작년 2∼7월에는 조선농인협회와 조선손말통역원협회 주관으로 손말교양원과 교원 양성을 위한 강습도 진행됐다. 어린이들은 셔틀버스를 타고 등·하원할 수 있다고 한다.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일반유치원에 청력장애어린이반을 내온 것은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국힘과 악수하지 않겠다"더니…정청래, 야당 대표 예방 '패싱'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가 5일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민석 국무총리, 범여권 4개 야당 대표를 예방한다. 사과와 반성이 먼저 있지 않고서는 그들과 악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이슬기

윤희석 "송언석, 사면 요구 문자? 체리따봉보다 파장 클 것" [한판승부]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박종민 ◇ 박재홍>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룰 이슈가 많긴 한데 지금 단독으로 이데일리에서 보도한 사진이 있어서 바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데일리의 노진환 가 찍은 사진인데 송언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서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과 관련해서 요청을 전달하고 있는 메시지가 찍혔어요. 그런데 특사 관련 딱 있고 아래 4명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안상수 전 인천시장의 부인의 이름이 등장하고 김 모 씨입니다. 그리고 정찬민 전 의원, 홍문종 전 의원, 심학봉 전 의원 이렇게 4명의 이름을 딱 넣어서 이번 광복절 특사에 넣어달라 딱 4명, 4명입니다. 윤희석 대변인.◆ 윤희석> 이게 뭡니까? 이렇게 되면 일단 거명된 분들 안 되겠죠.◇ 박재홍> 안 돼요?◆ 장윤미> 오히려.◆ 윤희석> 이게 되겠어요? 이게 나왔는데. 그다음에 조국 전 대표에 대해서 계속 특사 얘기 나오면, 사면복권 얘기 나오면 저희가 반대하잖아요. 그 논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되면. 왜냐하면 지금 거명된 분들이 다 안 좋은 일로 처벌을 받으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찍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다면 그리고 이게 노출이 됐을 경우에 어떠한 파장이 있는가를 생각을 한다면 열지도 말아야죠, 이 폰을.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강훈식 비서실장도 이게 있잖아요. 이게 다예요.◇ 박재홍> 이게 다예요.◆ 윤희석> 이게 다예요? 이건 또 뭔지.◇ 박재홍>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다예요? 현재까지 연락 온 거는 이게 전부입니다인데.◆ 윤희석> 그리고 미소가 있어요.◇ 박재홍> 갈매기. 그러니까 두 분 사이가 굉장히 나쁘지 않네요.◆ 윤희석> 그래 보이네요.◇ 박재홍> 현재까지 연락 온 건 이게 다예요. 지금.◆ 윤희석> 글쎄 저도 모르겠습니다.◇ 박재홍> 이건 또 곱씹을수록 신기하네.◆ 윤희석> 그러니까요.◇ 박재홍> 연락 온 거는.◆ 송영훈> 근데 우리 국민들께서요. 어느 당을 지지하는지에 상관없이 다 같이 화를 내셔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직 무죄 판결은 안 나왔는데, 그런 분한테 쓰라고 있는 게 사면권이에요.그러니까 정치인들에 대한 사면은 정말로 최소화돼야 되는 것이고 저런 음습한 사면 거래는 저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은 국민의힘 당직자들이나 당원들 이런 분들 이제 송언석 의원한테 텔레그램 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좀 국민의힘에서 공고를 내서 국민들의 의견을 좀 듣든지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박재홍> 현재까지 연락 온 건 이게 전부입니다.◆ 김지호> 이제 앞으로 연락하시면 되죠.◇ 박재홍> 현재까지는. 이런 거는 이제 서로 논의는 한다고는 하니까요. 갈매기도 있다.◆ 장윤미> 이 부탁한 대상들은 너무 부적절하다.◇ 박재홍> 4명 명단은 부적절하다.◆ 윤희석> 이거 정청래 당 대표가 알면 이제 뭐라고 그러겠어요? 악수도 안 한다, 대화도 안 한다 하는데 여권의 분화가 확실하군요.◇ 박재홍> 여권의 분화가 확실하다. 네 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송영훈 대변인께서는. 그러면 다시 국민의힘 얘기로 좀 넘어가 보면 이제 전당대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반론을 하고 있기는 하고 또 김문수 후보 자체는 또 이제 전한길 씨 유튜브에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않겠다는 입장인 것 같기는 합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윤희석> 정청래 의원이 과거에 극좌 테러리스트였는지 약간 의문시되는 부분이 있긴 있어요. 화염병과 사제 폭발물과 파이프를 들고, 그거는 다 아는 얘기인데 핵심은 이제 김문수 후보가 극우냐 이런 거겠죠, 프레임.극우의 정의를 보면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그냥 김문수 후보께서 여러 가지 논란되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메시지만 말씀하시면 돼요.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만.◇ 박재홍> 그 세 가지 이슈.◆ 윤희석> 예, 그것만 제대로 말씀하시면 극우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는 충분해요. 충분히 있습니다.◇ 박재홍> 극우 프레임에 놀라실 거 없다. 송영훈 대변인은?◆ 송영훈> 극좌도 있고 극우도 있어요. 없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저는 그 극우 없다고 하는 주장들을 들을 때마다 떠오르는 장면이 있어요. 우리 사회에 극좌도 있고 극우도 있어요.◆ 장윤미> 극우 없다. 매주 봤습니다.◇ 박재홍> 극우 없다, 이거랑.◆ 송영훈> 민주당에도 극좌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재하고 우리 사회에 극우가 존재하는데 국민의힘에도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그러면은 현실을 인정하면서 다만 우리는 그런 극우와는 분명하게 선을 긋겠다고 하는 게 맞죠. 그게 문제라고 하는 거고요. 궁금합니다.◇ 박재홍> 장동혁 후보도 SNS에 정청래는 내란의 교사이자 내란 주범이다. 이런 글도 올렸는데 장 변호사님.◆ 장윤미>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란 교사 그러니까 계엄을 유발시킨 게 민주당이란 말을 하고 싶은 것 같아요, SNS를 보면요.◇ 박재홍> 내란 주범이다.◆ 장윤미> 본인의 얘기를 하시라고요. 그러니까.◇ 박재홍> 내란은 맞다는 얘기인데요, 그러면.◆ 장윤미> 그러니까요. 그럼 내란을 인정하는 건지 아니면 그 내란 세력과 내란 피해자들과 어떻게 절연할 건지 지금 거기에서 고개 숙이고 면접 보고 다니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국민의힘의 현실이죠. 극우의 정치를 하고 있는데요. 더 크게 이길 걸 못 이긴 게 부정 선거야라고 이야기를 하는 세력이 극우입니다. 그런데 이걸 절묘하게 비틀어서 민주당 너네가 바로.◇ 박재홍> 내란 교사, 내란 주범.◆ 장윤미> 내란 세력이다. 방금 그렇게 말씀하셨죠?◆ 김지호>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걸 가지고 극우가 50~60%라고 하면은 대단히 팩트와 맞지 않는 말씀이라는 부분은 제가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김지호> 그거는 송영훈 변호사님 생각이고요. 그 해석이잖아요.◆ 송영훈> 남의 당에 대해서 극우가 몇 퍼센트, 그럼 민주당은 극좌 몇 퍼센트 제가 말씀드려도 됩니까?◆ 김지호> 제가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국민의힘의 비전은 아무것도 없다. 아무튼 안철수 후보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지.◆ 윤희석> 안철수 의원의 현실 진단은 정확하다고 봐야 되겠죠. 이런 차원에서 이번 전당대회가 송언석 비대위원장은 혁신 전당대회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에 제가 동의가 안 돼요.◇ 박재홍> 그런가요?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송영훈 대변인은.◆ 송영훈> 그런데요. 예를 들면 안철수 의원도 내란 정당이라고 하는 낙인을 내가 떼겠다. 우리 당이 통진당 꼴 날 수 있다.장동혁 의원도 정청래 의원은 내란 교사이자 내란 주범이다. 5분 중에 이제 4명이 올라가게 되죠. 이게 왜냐하면 그냥 보면 인지도라든지 여러 가지 경력 이런 거 보면 이제 순서가 나올 수 있는데 이 열기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지금 전당대회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바뀔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도저히 모르겠다.◇ 박재홍> 모르겠다. 해산되면 안 된다. 저는 좋게 생각합니다. 이걸 알게 됐어요.◇ 박재홍> 알겠습니다. 장윤미 변호사, 윤희석 전 대변인, 김지호 대변인, 송영훈 전 대변인, 네 분 고맙습니다.

나경원 "정청래 당선, 김어준이 이재명 대통령에 승리한 것"

힘내시라”고 말한 바 있다.나 의원은 “정 대표는 두가지를 공언한다. 내란종식, 그를 위한 국힘 해산이다. 국힘과의 관계는 여야관계가 아니라는 것이고 해체의 대상일 뿐이라는 것”이라면서 “둘째. 언론, 사법, 검찰 개혁을 빙자한 장악”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내란특검, 내란정당 해산. 누가 사실상 내란, 국헌문란을 시작했는가?”라며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것이 내란이다.

방송법 필리버스터 이틀째···신동욱·김현·이상휘 이어 노종면 토론중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의결을 막기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5일 이틀째에 접어들었다. 방송법은 필리버스터 종결 후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전날 방송법 상정 후 오후 4시쯤 시작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는 입법을 주도하는 더불어민주당 측의 반박토론과 교차진행되면서 이날 오전까지 이어지고 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 김현 민주당 의원,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에 이어 노종면 민주당 의원이 발언 중이다. 두번째 주자로 나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현 의원은 “방송 3법이 방송을 장악하려는 법이라는 것은 언어도단이고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맞받았다.

金총리, 정무실장 이후삼·민정실장 신현성 내정

김민석 국무총리가 민정·정무실장 인사를 내정하며 '3실장' 인선을 마무리 지었다.

조현 "중국, 이웃국에 문제…주한미군 유지될 것"

경제적으로도 중국은 너무 잘, 너무 빠르게 발전해 경쟁자가 됐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그런 점에서 일본과도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조 장관은 주한미군은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도 말했다.조 장관은 "미국과 대화하고 있지만 주한미군에 대한 우려는 없다. 주한미군이 앞으로도 그대로 유지될 것이며 그들의 역할도 오늘과 같을 것"이라고 밝혔다.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에 대해선 "그런 일(감축)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홍준표 "尹 보다 金여사 수사 결과 더 충격적…상상초월 국정농단"

특검은 박 전 장관을 상대로 2023년 7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리투아니아와 폴란드에 이어 예정에 없던 우크라이나 순방을 간 것이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 있는지 등을 파악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최근 거론되는 우크라이나 전쟁 재건을 미끼로 한 주가조작과 관련해 이미 해당 기업 관계자가 구속됐고 당시 외교부 장관(박진)까지 조사하는 것을 보니 심상치 않다"며 "상상을 초월하는 국정농단 사태인 듯하다"고 덧붙였다. 홍 전 시장은 "대통령 부부가 전쟁 중인 나라를 예정도 없이 전격 방문하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전쟁터에 찾아가 재건을 미끼로 특정기업을 끌어들여 주가조작을 도와주었다면 그건 천인공노할 국사범이다"라며 윤 전 대통령 부부의 행적을 개탄했다.

보훈장관, 17개 보훈단체장과 내일 첫 간담회

간담회에선 보훈부와 보훈단체의 상생 발전을 위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경찰, 사랑제일교회·전광훈 압수수색…서부지법 사태 관련

서울경찰청은 5일 “금일 오전부터 특수건조물침입 교사 등의 혐의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및 전 목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또 서부지법 인근 연설에서 ‘국민저항권’을 약 15차례 언급했다.

"통상환경 불확실성은 해소…산업 실익 중심 후속협상 대비해야"

이들은 이번 협상에서 발표된 조선·반도체·에너지 등 핵심 산업에 대한 투자 약속이 향후 한미 협력 방향의 '키'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쇼트 선임 펠로우는 "이번 투자 약속이 실제 미국 내 생산 확대와 연계돼 양국 간 무역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크로닌 의장은 "핵심 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 약속으로 한국은 향후 미국의 탄탄하고 유능한 동맹으로 역할을 하게 될 것"을 시사했다. 이어 열린 패널토론에서는 한국 통상전문가들이 한국 관점에서의 협상 결과와 향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전 통상교섭본부장이었던 유명희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는 "이제는 세부 협상에서 미국과의 상생협력 구조를 만들면서 우리 기업의 실질적 이슈를 해소할 수 있는 전략을 짜야 할 때"라고 말했다.

김문수 “윤석열 속옷 논쟁은 저질 인권탄압 정치쇼···특검 하루 빨리 해산”

김문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는 5일 “인권탄압 3대 특검은 하루 빨리 해산하라”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특별검사입니까? 인권탄압특검입니까?”라며 이같이 적었다. 김 후보는 이어 “강하게, 선명하게 싸우겠다”고 덧붙였다.

싸이·크라잉넛·십센치 한무대에…국회서 광복 80년 전야제

14일 개최…7일 오후 8시 15분부터 네이버에서 무료 예매 국가보훈부는 오는 14일 오후 8시 15분 국회의사당 잔디마당에서 '제80주년 광복절 전야제'를 개최한다고 5일 예고했다. 헌정무대로 전야제는 시작된다. 행사에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권오을 보훈부 장관, 이종찬 광복회장 등도 참석한다. 입장권은 무료이며, 예매는 7일 오후 8시 15분부터 네이버에서 할 수 있다.

일본 야마구치현의회 한일우호촉진연맹, 경남에 수해복구 성금

야마구치현의회 한일우호촉진연맹 의원 47명이 성금 기부에 동참했다.

홍준표 "尹보다 김건희 충격파 클 것…주가 조작 상상초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향하는 특검 수사와 관련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충격파는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삼부토건 주가는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 이후 최고가로 상승했었다.윤 전 대통령 부부가 당시 여행금지 국가였던 우크라이나에 입국하는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지켰는지도 수사 대상인 것으로 전해졌다.이슬기

김문수 “3대 특검, 인권탄압 정치쇼…하루빨리 해산하라”

김문수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투게더포럼 시국토론회 ‘투쟁이 혁신이다’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이 자체가 엄청난 인권침해”라고 말했다.

"민주당 바짓가랑이라도 붙잡겠다"…손수조의 '파격' [인터뷰+]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에 도전하는 손수조 후보의 각오다. "오랫동안 원외에서 바라본 우리 국민의힘은 굉장한 위기다. 지금 국민의힘이 돈룩업과 같다. 어쩌면 국민의힘을, 보수를, 자유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일 수도 있다는 위기감을 느낀다. 이렇게 당이 힘들 때 젊은 사람이 에너지를 불어넣지 않으면 추풍낙엽처럼 당이 죽을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에서 출마를 결심했다. ""19대, 20대 총선에 출마했다. ""'청년 주도 당협위원장 평가제'를 주도적으로 시도해보고 싶다. 지방선거에 공천받은 청년 지방의원들의 현황을 보면 직전 지방선거보다 두세 배는 늘었다. 청년들의 평가가 좋지 않은 당협위원장이 연임으로 공모에 나온다면 마이너스를 줄 수 있는 그런 평가제를 한번 도입해보고 싶다. ""제가 27살에 청년 정치라는 기치 아래 처음 정치권에 나왔을 때만 해도 청년들이 정치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드문 일이었다. 그렇기에 이제 실력을 쌓은 청년 정치인들이 주체적으로 청년들이 효용성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정책들을 발굴해 줘야 한다. ""청년들을 위한 정치 아카데미인 '여의도청년연구원'을 만들 것이다. 또 기초 단체에 들어간 청년 정치인들과는 정책 연구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제 이걸 당이 해야 한다. ""차기 지도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가오는 내년 지방선거다. ""지금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선 일성으로 '야당과는 악수도 하지 않겠다'는 식으로 밝힐 정도로 여야 협치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까지 두 번의 탄핵을 겪으면서 '우리 당원들의 가슴이 얼마나 찢어지실까' 하는 생각에 굉장히 마음이 아팠다. ""아직 우리는 혁신, 통합 중 어느 것 하나 버리거나 취할 계제가 아니다. 그렇지 않다. ""실존하는 위기를 외면하고 아무 대책을 세우지 못해 결국 멸망해버리는 영화 '돈룩업'처럼 우리는 실존하는 위기에 대해 외면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

보훈부-빙그레, 80년 전 '광복의 함성' AI로 구현

공식 캠페인 영상과 8분 15초 분량의 다큐멘터리 영상 등이 소셜미디어 콘텐츠와 TV 광고, 옥외 광고, 극장 상영, 체험형 팝업 등 형태로 공개된다. 캠페인의 의미를 담은 30초 분량의 주제 영상은 국가보훈부와 빙그레 유튜브 채널, TV 광고 등을 통해 송출된다. 캠페인의 전 과정과 주요 인터뷰가 담긴 다큐멘터리 영상은 전국 15개 CGV 극장에서 오는 8일부터 15일까지 상영 예정이다.

한동훈 "민주당, 이미 시장에 지고 있다…'반증시 3종' 철회해야"

지난달 공매도 거래대금은 첫째 주 4조1470억원, 둘째 주 4조276억원, 셋째 주 4조2173억원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인 뒤 넷째 주엔 3조원대로 떨어졌다. 그러다가 마지막 주 크게 증가해 5조1153억원을 나타냈다. 주간 공매도 거래대금이 5조원을 넘은 것은 지난 6월 대선 이후 처음이다.이슬기

송언석 "방송3법은 공영방송 소멸법…모든 법적수단 동원 저지"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5일 방송3법을 '방송장악 3법'으로 규정하고 "사실상 공영방송 소멸법"이라고 비판했다.

김민석 총리, 정무실장 이후삼·민정실장 신현성 내정···충청권 인사 배치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추모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지난달 최혜영 전 민주당 의원이 공보실장으로 내정된 데 이어 정무·민정실장 인선도 마무리됐다. 충북 단양 출신인 이 전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충북 제천·단양 의원을 지낸 뒤 21대 총선에서 낙선했다.

한민수 "정청래, 李대통령과 같으면서도 대표로서 행보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신임 당대표가 2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제2차 임시전국당원대회에서 당기를 흔들고 있다. 이재명 정부와 호흡을 맞출 집권 여당의 대표로 정청래 의원이 선출됐죠. 어제 정청래 대표 취임 후 첫 공개 최고위원 회의가 열렸는데 그 자리에서 정 대표는 개혁이란 단어를 13번 언급했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신임 당대표(8월 4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중) :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끝내겠습니다. ]◇ 김현정> 그 뒤에 걸려 있는 왜 백드롭이라고 하는 거, 그 문구도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 가운데서도 정청래 대표가 첫 번째로 꺼내든 건 방송법 개정인데요. 민주당은 개혁 입법이라고 말하는데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의 방송장악법이다 말하면서 지금 필리버스터를 한창 하고 있죠. 국회 과방위 위원이자 정청래 당대표의 비서실장을 맡은 분이세요. 민주당 한민수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한 비서실장님 나와 계십니까?◆ 한민수> 안녕하세요. 대변인 오래 하셔가지고 아직은 비서실장이라는 호칭이 저는 어색한데 소감이 어떠십니까?◆ 한민수> 어깨가 무겁죠. 그리고 저희가 야당에서 여당 됐고 우리 정청래 신임 당대표 출범하고 바로 그날 제가 비서실장을 맡았기 때문에요. 또 임명해 주셔 가지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정청래 대표의 민주당 집권당 1기 지도부가 대통령님 그리고 이재명 국민 주권 정부와 저는 운명 공동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긴장을 놓지는 않았습니다.◇ 김현정> 알겠습니다. 현충원 참배를 지도부가 가셨는데 역대 민주당 지도부는 DJ와 YS 묘소를 모두 들렀는데 비해서 어제 정청래 대표는, 정청래 지도부는 DJ 묘소만 참배를 하셨어요. 이게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한민수> 꼭 그렇지는 않은데요.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나? 당대표로 나선 김문수 후보가 나도 극좌 테러리스트와는 악수하지 않겠다, 이렇게 맞받아쳤습니다.◆ 한민수> 선거용이죠. 지금 내부 전당대회 하니까요. 지금 국민들이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로 보고 있고 헌재에 의해서 만장일치로 파면이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아직도 윤석열, 윤석열 하고 있는데 그 정당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후보나 그 다음 유력하다는 후보나 지금 뭐하고 다닙니까? 저는 저렇게 가면은 만약에 지금 다수의 언론들이 예상하는 것처럼 두세 분, 정말 극우화 길을 걷고 있는 분들이 된다면 저는 국민의힘은 지금 상태로 온전하게 보존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사실 지금 많이 늦었습니다. 그 사이에. 그래서 여전히 거기에서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는 겁니다.◇ 김현정> 알겠습니다.◆ 한민수> 그분들하고 어떤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김현정> 사실은 극우로 치닫는 것 아니냐. 지금 우리 민주당의 정청래 당대표는 우리 수백만 명의 당원들과 우리 지지자들이 원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국민들께서도 다수의 국민들이 여전히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힘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모습을 보면서 내란이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인식들 하신다고 봅니다. 여당 대표는 지금 주어진 소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대표 말씀하신 것처럼 당에서는 120%를 해내겠습니다. 저희들이 더 많이 해서 대통령님께 하실 수 있는 길을 열어드리려고 합니다.◇ 김현정> 알겠습니다. 민주당의 신임 비서실장, 당대표 비서실장 한민수 의원 만나고 있습니다. 지금 본회의장에 계세요? 이건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한민수> 1호 법안이라고 명칭을 하는 게 적합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이 우리 민주당 발목을 잡겠다. 한 의원님.◆ 한민수> 그게 순서가 바뀐 건 아니고요.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지금 방송3법이 갑작스럽게 저희들이 여당 돼 가지고 툭 튀어나온 법이 아닙니다.◇ 김현정> 아니죠.◆ 한민수> 21대 때도 있었고요. 22대에서도 추진됐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여러 차례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저는 방송3법 역시 저는 민생 입법이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법안이고 먼저 처리하게 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정>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필리버스터 한창 진행 중입니다만 민주당의 방송 장악법이다. 개혁이라고 포장하면서 좋은 것처럼 들리지만 법을 들여다보면 민주당 편을 이사진에 많이 집어넣어서 먹기 좋게 손질한 법이다, 이렇게 지금 주장들을 하세요.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한민수> 그런 식의 인식과 판단으로 계속 정치를 하면 좀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국민의힘은 영원히 집권 못 할 겁니다. 거기에 지금 국회 추천 몫을 많이 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정권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이 KBS 사장이 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이.◇ 김현정> 지금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 하고 있습니다만 24시간 지나면 이거는 처리가 되는 수순으로 가고 그대로 통과가 될 겁니다. 그런데 국민 여론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서 지금 진행이 멈춰져 있는 법안이 하나 있죠. 바로 주식세제개편안인데, 이게 지금 정부안을 놓고 당 안에서도 의견이 엇갈려서 지금 지도부도 좀 난감하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한민수> 대주주 양도세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김현정> 맞습니다.◆ 한민수> 지금 강화하는 법안인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정부 시행령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만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이든 저쪽이든 좀 답이 빨리 나와야 해서 언제까지를 목표로 삼고 계세요?◆ 한민수> 아무튼 늦지는 않을 겁니다.◇ 김현정> 늦지는 않다. 이 세 가지 중에 뭐가 가장 유력합니까?◆ 한민수> 그런데 이 역시 논의 중이고 지금 협의 중이기 때문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적절하지는 않을 것 같고 다 또 들어보면 기준 지금 현행을 유지하자는 의원님들의 의견도 일리가 있고요. 오늘이 될 가능성도 있는 거죠, 의원님?◆ 한민수> 그건 저희도 잘 모르겠습니다. 벗고 있다가도.◇ 김현정> 벗고 있다가도 입을 텐데.◆ 한민수> 벗고 있다가도 입는 게 당연한 거죠. 구치소 방에 있지 않고요.◇ 김현정> 10초 남았습니다.◆ 한민수> 그렇습니다. 지금 손끝도 대지 말라고 하는데.◆ 한민수> 그런 얘기를 보통 하는 거는 옛날에 우리 독립투사나 애국지사들이 한 얘기 아닙니까? 이분이 지금 애국지사입니까?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입니다.◇ 김현정>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한 의원님 고맙습니다.◆ 한민수> 감사합니다.

곽규택 "해수부 부산 이전, 국가전략법안으로 추진돼야"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5일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은 국가 균형발전과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 과제인 만큼 국가전략법안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 해병특검 출석…'이종섭 지시' 조사

전 대변인은 참고인 신분으로 이날 오전 9시 50분께 서울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 나왔다. 그는 '첫 장관 보고 때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에 대한 거론이 없었다는 입장은 여전히 그대로인가'라고 묻는 취재진 말에 "그렇다"고 답변했다. 전 대변인은 2023년 7월 30일 박정훈 대령이 이끄는 해병대 수사단의 국방부 장관 첫 보고 자리에 참석했던 인사다. 당초 회의에서 해병대 수사단은 임성근 전 1사단장 등 8명을 채상병 사망과 관련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하겠다고 보고했고, 이 전 장관은 해당 수사 결과 보고서에 서명·결재했다. 특검팀은 이날 전 대변인을 대상으로 초동조사 보고 상황과 보고 전후로 이뤄진 국방부 회의 등에서 이 전 장관의 지시사항이 무엇이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당시 메모엔 '누구누구 수사 언동하면 안 됨' 등 외압으로 비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대통령실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으로 한중관계 발전 추진 중"

대통령실은 그러면서 "조 장관은 중국과의 관여 필요성을 관련국들에 제기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음을 살펴봐 달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與 방송3법 강행 추진에 “李의 언론 영구 장악 음모”

송언석 국민의힘 비대책위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전날부터 방송3법에 반대하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 중이다.

정청래 “국힘 정당 해산, 국회 의결로 국무회의 안건 올려야”

정 대표는 이날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통합진보당도 박근혜 정권 때 내란예비음모 혐의로 정당이 해산되고 국회의원 5명이 의원직을 박탈당했다. 다만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지도부는 예방 명단에 포함하지 않았다.

해병특검,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 소환…“국방부 괴문서 모른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으로 참고인 조사를 위해 출석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전 대변인은 해당 문건을 누구 지시에 따라 작성하고 배포했는지는 설명하지 않았다.

대통령실, 조현 발언 두고 “한·중 간 이견 있어도 양국 번영 관계 지속 노력”

조 장관은 인터뷰에서 한국이 중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중국이 국제질서를 위협하지 않도록 미국, 일본과 협력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조 장관은 지난 3일 공개된 WP 인터뷰에서 북한·러시아의 군사협력 등에 관해 이야기하면서 “동북아시아에서 중국이 주변국들에 다소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게 또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우리는 중국이 남중국해와 황해에서 해온 것들을 봤다. 경제적으로도 중국은 너무나 잘, 너무나 빠르게 발전해 경쟁자가 됐다”고 평가했다.

김병기, 국힘 필리버스터에 "민생 내팽개쳐…방송법 신속 처리"

그는 "국민의힘은 방송법 개정안이 상정되자마자 필리버스터로 본회의를 마비시켰다"며 "지금 이 시각에도 아무말 대잔치를 계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외교장관 ‘中 문제있다’ 발언에…대통령실 “한중관계 노력 취지”

이는 미국과 일본 등 동맹국과의 협력 속에 중국과의 관계도 적절히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李대통령, 원폭 피해 재일동포 애도 "평화의 약속 굳건히 지킬 것"

이재명 대통령은 휴가 중인 5일 "고통의 역사 위에 평화의 약속을 새긴다"라는 메시지를 공개하며 80년 전 일본에 투하된 원자폭탄으로 희생된 재일동포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우리 재일동포들도 큰 희생을 치렀고 피해자와 유족들이 오랜 시간 고통받고 계신다"며 "고국도 아닌 타국에서 역사의 격랑을 이중삼중으로 겪으며 고통받았을 원폭 피해 동포들과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또한 이 대통령은 "해마다 희생자들의 원혼을 위로하는 위령제가 한국과 일본에서 열리고 있다"며 "고국을 대신해 위령비를 건립하고 위령제를 주관해 온 재일민단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김건희 최측근' 이종호 영장심사 출석…밤늦게 구속여부 결정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앞서 김건희특검은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대표는 특검팀의 핵심 수사 대상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 인물이다. 이 전 대표는 특검팀 수사가 김 여사를 본격적으로 겨냥하는 길목으로도 여겨진다. 이 전 대표는 수사 발단이 된 이씨 진술이 허위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한칼토론] "정청래, '철저히 당원만' 전략…다음 스텝은?"

오늘도 김준일 시사평론가, 공론센터의 장성철 소장 한칼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준일> 안녕하세요.◇ 김현정> 어서 오십시오. 준비되셨습니까?◆ 장성철> 됐습니다.◇ 김현정> 되셨습니까?◆ 김준일> 아임 레디.◇ 김현정> 첫 번째 장면 띄워주십시오. 유튜브와 레인보우로 보실 수 있는 분들은 보시고요. 제가 라디오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을 좀 드릴 텐데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어제 현충원 참배. 저희가 사진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방명록에 이렇게 잘 썼습니다.그런데 전직 대통령들의 묘역을 참배하면서 DJ,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 한 곳만 들렀다는 거예요. 이게 어제 굉장히 이례적이다. 전직 민주당 대표들 보면 최소한 YS, DJ, 두 군데를 간다거나 아니면 이승만 전 대통령, 이런 식으로 갔었었거든요. 이재명, 대선 후보 시절에 이재명 대통령은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까지 다 갔다 오고 이런 행보들. 장 소장님, 어제 저 장면 어떻게 보셨습니까?◆ 장성철> 그냥 당원의 길에 가겠다, 그거 같아요. 그런데 나는 민주당 당대표니까 당원들이 요구하고 당원들이 원하는, 그리고 당원들이 싫어하는 짓은 안 하겠다. 그러니까 나오는 메시지나 행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그래도 집권여당 대표는 여야 간의 협치도 좀 하고 또 국민통합을 위해서 어느 정도 노력하는 모습 보여야 되는데.◇ 김현정> 말로라도. 보통은 말로라도.◆ 장성철> 원론적이라도.◇ 김현정> 사실은 말해놓고 또 안 하는 사람도 많지만.◆ 장성철> 그렇죠. 대부분 안 해요.◇ 김현정> 대부분 안 하지만 말로는 하는데.◆ 장성철> 그런데 저렇게 노골적으로 하는 거 보면 그냥 나는 그 길 가겠다. 그렇게 총선 승리를 하고 나면 나는 바로 대통령 대선 후보의 길을 갈 거다. 그래서 철저하게 2028년 총선 때까지는 당원들에게 몰두하는 그러한 정치적인 행태 메시지를 보일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김현정> 어제 그 장면에서 그런 먼 길까지 내다보셨어요? 대통령은 대통령 일 하셔라. 싸움은 내가 하겠다.◆ 김준일> 네.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김현정> 나쁘신 분 아니죠, 당연히.◆ 김준일>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 여론의 기류를 기가 막히게 캐치를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두 가지가 지금은 충돌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정청래 대표가 조율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데 어쨌든 세게 나가도 되는 타이밍이라고 본 거죠.◇ 김현정> 이 전당대회가 막 시작할 때 장 소장님이 이 자리에서 최초로 하셨던 얘기가 이것은 명심 대 어심의 대결이다. 그 분석대로라면 그러면 어심이 명심을 이긴 셈이 되는 거예요?◆ 장성철> 그러니까 그것만으로 이기지는 않았겠지만 그게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었느냐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에는 당원들의 눈치를 본다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한 명의 눈치를 더 볼 것 같아요.◇ 김현정> 누구요?◆ 장성철> 어심이요. 못 할 거 없다. 대화, 타협 없어요.◇ 김현정> 정청래 대표의 방향은 저는 정확히 알겠거든요. 그럼 이재명 대통령이 이 지금 당 상황을 바라보는 심리는 어떨까, 그거거든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막으면 내가 안 하겠지만 다른 누구도 나를 막을 수는 없다. 그러니까 저게 대통령을 존중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대통령이 막아도 나는 하겠다라는 뜻으로 저는 보여요, 그러니까.◇ 김현정> 왜요? 저렇게 얘기를 하는 게. 그런데 이게 민주당에서는 처음 있는 게 아니에요. 대표적인 게 이재명 대통령이 예전에 성남시장부터, 그 과거의 발언들을 보면 이재명 대통령은 찐좌파예요. 정청래 대표한테 줄 서는 의원들이 많아질 거예요. 이러면서.◇ 김현정> 대표님 지지하려고 그랬는데.◆ 장성철> 그럴 분들이 좀 많이 생기지 않을까?◇ 김현정> 정청래 대표의 길을 한번 저 사진 한 장을 가지고 전망해 봤습니다. 두 번째 사진 넘어갑니다. 두 번째 사진 이거 재미있는데 유튜브와 레인보우로 여러분 보고 계세요? 한동훈 전 대표래요. 지금 전당대회 한창인데 한동훈 전 대표가 굉장히 행복해 보여요. 장 소장님.◆ 장성철> 이해해요. 왜냐하면 저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어떻게 지금 제대로 제정신을 갖고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바라볼 수 있겠어요. 김준일 평론가님.◆ 김준일> 이제 맞는데 그러니까 일단은 저기에 간 맥락들을 보면 한동훈 대표가 그동안에 본인의 유튜브에서 보여줬던 여러 모습들이 있거든요. 지금 저거를 놓고 또 당원들은 소위 말해서 까고 싶은 사람은 뭘 해도 깔 거예요.◇ 김현정> 또 그 생각이 드셨어요. 국민의힘 전당대회 돌아가는 거 어떻게 보시나 두 분께 좀 듣고 싶어서요.◆ 장성철> 늪으로 가고 있죠.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 캐치프레이즈 보셨어요?◇ 김현정> 뭐예요?◆ 장성철> 다시 국민이다, 이래요. 늪으로 그냥 걸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현정> 당대표 누가 될 것 같습니까?◆ 장성철> 김문수 후보가 되죠.◇ 김현정> 김문수 후보. 수석은 누가 될 것 같습니까?◆ 장성철> 김재원 최고가 되죠.◇ 김현정> 김재원.◆ 장성철> 왜냐하면 러닝메이트라는 공식적인 제도는 없지만 대선 후보 때 비서실장 했잖아요. 대구, 경북의 하여튼 후보고.◇ 김현정> 후보들 중에.◆ 장성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김재원 후보가 1등 될 거예요. 본인의 정치적인 꿈을 드디어 이번에 당선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김현정> 대구시장 나갔다가 지난번에 안 됐었는데.◆ 장성철> 그렇죠. 김준일 평론가는 어떻게 보세요?◆ 김준일> 그러니까 지난번에 보수 우파 유튜브 면접. 강성이고 아니고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를 지금 답도 없이 지금 계속 이게 반복하고 있다. 이번에 또 되면.◇ 김현정> 되면.◆ 김준일> 대단합니다.◇ 김현정> 수석 되실 것 같아요?◆ 김준일> 수석이 될 것 같고요.

이 대통령, ‘원폭 80주년’ 피해 동포 위로···“평화 가치 더 굳건히 지킬 것”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80년 전, 일본에 투하된 두 개의 원자폭탄은 수많은 이들의 목숨을 순식간에 앗아갔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이어 “다시 한번 희생당한 영령들의 명복을 빌며, 전쟁으로 인한 참상이 반복되지 않도록 평화의 가치를 더욱 굳건하게 지켜나가겠다”고 했다. 올해는 광복 80주년이자 일본 히로시마·나가사키 원자폭탄 투하 8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다. 정부는 원폭피해자법을 2017년부터 시행해 히로시마·나가사키 원폭 피해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와 의료지원금 지급 등을 하고 있다.

이 대통령 “원폭피해자법 부족한 부분 많아…상흔 치유노력 계속할 것”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올해는 제2차 세계대전 종전 80주년이 되는 해다. 1945년 8월 6일 일본 히로시마에 첫 원자폭탄이 투하됐고 이어 9일 나가사키에 두 번째 원자폭탄이 떨어졌다.

李대통령, 원폭 80주년에 피해동포 위로…"상흔 치유노력 계속"

이 대통령은 히로시마 원폭 투하일을 하루 앞둔 이날 페이스북에 '고통의 역사 위에 평화의 약속을 새긴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위로했다.

與 “남북 확성기 감축, 한반도 평화 앞당길 것”

더불어민주당은 5일 우리나라와 북한이 각기 대북·대남 확성기를 중단한 것을 높이 평가했다. 앞서 이재명 정부는 출범 직후 대북확성기를 중단했고 북한도 곧장 대남방송을 멈춘 바 있다.

송언석, 국힘만 예방 안하는 정청래에 “여당 대표니 소인배 말고 대인처럼 했으면”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KBS라디오에 출연해 “지금 정 대표는 야당의 대표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집권여당 대표가 많은 사람을 포용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움직여야 정국이 수월하다”며 “오만에 찬 행위가 이재명 정권의 안정적인 운영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李대통령 "원폭 상흔 치유에 노력…평화 굳건히 지키겠다" - 노컷뉴스

"타국에서 고통받았을 피폭 동포와 유가족께 깊은 애도""2017년 원폭 피해자지원법 시행에도 아직 부족해""위령제 주관한 재일민단에 감사…전쟁 참상 막겠다"

국방과학연구소 선정 의범학술상에 미사일 과학자 이연관씨

지난 5월엔 한국과학기술원이 항공우주공학 분야에서 뛰어난 연구 업적을 이룬 젊은 과학자에게 시상하는 조정훈 학술상도 받았다.

李대통령 “원폭 피해 동포 지원, 아직 부족한 부분 많아”

이 대통령은 5일 페이스북에서 “80년 전, 일본에 투하된 두 개의 원자폭탄은 수많은 이들의 목숨을 순식간에 앗아갔다”며 “우리 재일동포들도 큰 희생을 치러야 했고, 피해자와 유족들은 오랜 시간 고통받고 계신다”고 밝혔다. 이어 “2017년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특별법이 시행되며 실질적인 지원 기반이 마련되었으나, 지나간 긴 세월을 생각하면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다”며 “우리 정부는 원폭의 상흔을 치유하기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올해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80년이 되는 해로, 일본 히로시마에 원폭이 투하된 지 8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

[속보] "민생회복 소비쿠폰, 국민 93.6%·4763만명에 지급"

경찰이 지난 1월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에 연관됐다는 의혹을 받는 전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서울경찰청 안보수사1과는 5일 오전부터 특수건조물침입 교사 등 혐의로 서...

송언석 "방송 3법, 사실상 공영방송 없애겠다는 것…이재명 독재 서막"

이어 "국민의힘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위헌법률심판 청구를 포함한 모든 법적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앞서 방송3법은 민주당 주도로 전날 본회의세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으로 법안 처리 저지에 나섰으나 민주당은 이날 오후 처리 강행을 예고했다

김정관 산업장관 "'韓 투자수익의 90% 美 소유' 아냐…계속 협상"

김 장관은 5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한미 무역 협상 과정과 관련한 인터뷰를 하며 이렇게 말했다. 김 장관은 대미 투자 펀드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가는 것이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건 아니다. 그건 분야가 정해져 있고 90대 10이니 10대 90이니 이런 여러 논란이 있지만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펀드에 대해 정해진 건 어느 분야에 쓰고 어느 규모로 조성하겠다는 것이고, 펀드의 내용은 대출도 있을 수 있고 보증도 있고 다양한 분야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분야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운용할지에 대해선 계속 협상해서 구체화해야 할 내용이 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협력 방안과 관련해서는 한화오션이 인수한 미국 필리조선소 현대화 사업을 언급했다. 마스가에 미국 군함, 상선 건조를 한국 측에 의뢰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느냐는 질문에는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김 장관은 당시 협상 지원차 미국에 있던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15% 타결에 대해 "감사하다는 얘기를 했다"고 전했다.

[속보] "軍장병, 소비쿠폰 사용 위해 국방부에 휴가 실시 요청"

경찰이 지난 1월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에 연관됐다는 의혹을 받는 전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서울경찰청 안보수사1과는 5일 오전부터 특수건조물침입 교사 등 혐의로 서...

송언석 ‘정치인 특사 요청’에..野 “당 차원 요청 아냐”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특정 정치인들의 광복절 특별사면을 요청한 사실이 알려져 주목을 끌고 있다.

국힘 “상법개정안-노란봉투법, 기업 위축되고 외국인 투자 이탈 불가피”

이날 국회에서 국민의힘이 개최한 반기업법 간담회에 참석한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본회의에 상정돼 있는 상법 2차개정안 일명 ‘더센 상법안’과 불법파업조장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개정안 강행을 앞두고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더센 상법 개정안은 헤지 펀드를 비롯한 투기성 자본의 경영권 위협을 초래할 것”이라며 “비밀 유출과 경영상 혼선 초래할 위험한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일명 불법파업조장법으로 불리는 노조법도 마찬가지”라며 “파업 손해배상 청구 제한되면 불법파업 상시화와 수많은 하청 단체교섭 요구로 산업현장 마비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표준연, 레이더 스텔스 핵심기술 국내 기업 이전…국산화 성공

국가 전략 물자로 분류돼 해외에서 도입이 어려운 스텔스 무기체계를 국내 기술로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국에서 군사 전략 기술로 분류돼 수입이 제한적이고, 관련 소프트웨어와 시험 장비조차 국내 도입이 어려운 실정이다. 레이돔은 항공기나 미사일의 레이더·통신 안테나를 감싸는 반구형 구조체로, 외부 환경으로부터 안테나를 보호하면서도 필요한 전자파 신호가 효과적으로 통과할 수 있도록 정밀하게 설계돼야 한다. 또 레이돔의 FSS 설계를 위해서는 전자파 투과 성능을 정확하게 시뮬레이션하는 고성능 전자파 해석 소프트웨어가 필요하다. 레이돔의 성능을 스스로 점검, 개선할 수 있는 전자파 레이돔 평가 장비도 함께 개발했다.

송언석 "방송장악은 독재의 서곡…대법원도 장악할 것"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민주당 주도로 국회 처리 중인 방송3법에 관해 "이재명 정권의 독재를 알리는 서곡"이라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송 원내대표는 5일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사실상 공영방송 소멸법'이라고 규정한 뒤 "방송국을 좌파 시민단체와 민주노총의 일자리 창출 수단으로 전락시키려는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방송 장악 3법은 KBS·MBC·EBS를 다루는 3개 법안인데, 내용은 거의 동일하다"며 "이사 수를 늘려서 추천 이사를 더불어민주당·언론노조·민변 등에 골고루 배분하는 '공영방송 나눠 먹기 법'"이라며 "공영방송의 경영권·인사권뿐 아니라 편성권을 집권 여당의 우호 세력들이 나눠먹겠다는 얘기"라고 주장했다.이어 "KBS 이사진·사장·보도국장을 이재명 정권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임명하겠다는 것"이라며 "이사진을 석 달 안에 전부 교체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다.송 원내대표는 또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추석 전까지 언론·검찰·사법 장악 속도전을 마무리 짓겠다고 공언했다"며 "조만간 같은 방식으로 종편 방송을 장악할 것이고, 검찰을 해체해 수사기관을 장악할 것이고, 동일한 방법으로 대법원까지 장악하겠다는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방송법이 위헌적이라는 주장도 이어졌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민주당은 임의 기구였던 편성위원회 구성을 강제화하고, 노사 동수로 구성하도록 의무화했다"며 "방송사업자의 경영 활동의 자유를 침해하고 나아가 민영방송사업자 재산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는 점에서 위헌적"이라고 지적했다.박 의원은 "편성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 조항을 두고 있는데,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했다.

'尹 탄핵 반대' 삭발했던 박홍준 "더한 것도 할 수 있다" [인터뷰+]

올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에서 '삭발식'을 감행한 박홍준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 후보에게 그 이유를 묻자 돌아온 답이다. 은 국민의힘 청년 정치의 실상을 가장 잘 안다는 박 후보와 지난 4일 만나 각오와 비전을 들어봤다. "여러 청년 최고위원 선거 출마자들을 만나보면서 이들이 정말 청년 최고위원의 몫을 하기 위해 출마한 것인지, 아니면 '자기 정치'를 하기 위한 것인지 의문이 들었다. 이번에도 청년과 관련이 없는 분들이 청년 최고위원에 출마한다는 얘기를 듣고, 전국의 청년 당원들과 소통할 수 있는 제가 꼭 당과 청년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해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출마하게 됐다. ""인재 영입된 청년이 아니다. 평당원, 청년 위원으로 시작해 지역의 청년위원장, 전국청년위원장협의회장, 중앙청년위원장까지 역임한 유일한 국민의힘의 청년 당원이다. 최근 십수년간 저보다 더 전국을 돌면서 청년 당원들과 소통한 사람은 없다고 자부할 수 있다. ""청년 공천 가산점제 개편이다. ""전국에 분포된 청년 당원들을 하나로 보면 안 된다. ""사실 민주당이 강경한 제스처를 취하며 악순환을 야기하고 있지만, 청년은 청년답게 서로 선을 긋는 정치를 안 했으면 좋겠다. ""솔직히 말하자면 탄핵에 반대한다는 입장은 지금도 같다. 당에서 필요로 한다면 더한 것도 할 수 있었다. "극우는 분명 존재한다. ""통합이 우선이다.

정청래 "국힘 정당해산 못할 것 없다…악수는 사람과 하는 것"

결과적으로 좋았다"라고 답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 추진을 하지 말라고 할 경우를 묻는 말에는 "대통령이 하지 말라고 하면 그때는 심각하게(고려해보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른바 내란 세력인 국민의힘과 현시점에서는 대화가 불가하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그는 "불법 계엄 내란에 대국민 사과와 진솔한 석고대죄가 기본으로 있어야 (한다). 그렇지도 못한 사람들을 어떻게 사람이라 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취임 인사차 야당 대표들과 만나지만 국민의힘은 대상에서 빠졌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국회 징계 추진과 관련,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여야 위원 동수가 아닌 민주당이 다수로 재구성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조 전 대표에게 개인적으로 특별 면회를 한번 다녀온 적은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또 국회에서 전날 만난 조국혁신당 의원에게 '사면 이야기를 하면 오히려 대통령 결단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으니 가만히 지켜보며 기다리라'고 조언했다고도 전했다.

金총리 "李대통령 중심으로 국력 키우기 위해 최선 다해달라"

김민석 국무총리가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박종민 김민석 국무총리가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신임 국무위원의 인사말을 듣고 있다.

김건희 특검 “尹측 변호인과 논의…내일까진 체포영장 집행 안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野 “주식양도세 혼선 사과하라”..與 “세제개편 우려 경청”

정부·여당이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범위 확대를 두고 증시 폭락 충격에 혼선을 빚자 국민의힘은 사과를 촉구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세제개편안에 대한 우려를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냈다.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청래 신임 민주당 대표는 당내 함구령을 내리고 정부 주무부처는 침묵한다. 투자심리가 위축되면 기업가치와 국민자산도 치명적 손실”이라고 지적했다.민주당은 시장의 우려를 반영한 세제개편 대안을 내놓겠다는 입장이다.

金총리, '3실장' 인선 마무리…이후삼·신현성 내정

김민석 국무총리가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정부, 형제복지원·선감학원 국가배상소송 상소 일괄 취하

정부가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 강제 수용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과 관련해 국가가 제기한 상소(항소·상고)를 일괄 취하하기로 했다. 1심 판결이 난 뒤에도 재판이 이어지면서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가 지연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년 제정된 내무부 훈령, 부산시와 민간시설인 형제복지원 사이에 체결된 위탁계약에 따라 3만8000여명이 강제수용돼 강제노역과 폭행, 가혹행위로 인해 650명 이상이 숨진 사건이다. 선감학원 사건은 1950년쯤 경기도 조례 등에 따라 민간시설인 선감학원에 4700여명의 아동이 강제수용돼 가혹행위를 당하면서 29명 이상이 숨지고 다수가 실종된 사건이다. 법무부는 “두 사건 외에도 국가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사건에 대해 신속한 권리 구제를 통해 피해자의 고통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국민의힘 정당 해산 못할 것 없어…李 대통령만 막을 수 있다”

그런데 이번엔 직접 내란을 일으켰다. ‘저 정당은 빨리 해산시켜라(라고 할 것)’”이라면서 “제1야당인데 정당해산 심판 청구를 이재명 정부에서 하긴 쉽지 않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헌법재판소법 제55조에 “국회 본회의 의결이 있을 때”라는 항목을 새로운 청구 요건으로 추가했다.위헌정당해산 심판 청구 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도 드러냈다. 그런데 제 생각대로 했고 결과적으로 좋았다”고 답했다.또 ‘정당해산 추진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나.

"판문점서 北주민 사체 오늘 15시 인계할 것"..통일부, 유엔사 통보

통일부가 강화 석모도에서 발견된 북한 주민 사체를 5일 오후 3시 판문점을 통해 북쪽으로 인계한다. 하지만 북측에서 아직까지 사체 인수에 대한 응답이 없는 상황이다. 지난달 인천 석모도 인근 해안에서 수습된 남성 사체에서 신분증이 함께 발견돼 신원 확인이 가능했다고 통일부는 설명했다. 그동안 북한은 대부분의 자국 주민의 사체를 인수하는 경우가 많았다.

송언석 사면 요청 문자에 국힘서도 “흥정·거래 부적절” “거부해야”

강한 야성을 보여야 싸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인 사면을 거부하고 민생 사면만 요구하자”며 “이 악물고 싸워야 3대 특검도, 정당 해산도 막아낸다”고 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들에게 “특별사면 때마다 대통령실과 여야 간 의견 교환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그 정도 차원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당 차원에서 사면 대상을 공식 추천했는지 묻는 말엔 “그런 것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정당해산 못 할 거 없어"…'국힘 패싱' 정청래, 김어준 방송서 한 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사례를 언급하며 국민의힘 정당 해산도 "못할 게 없다"고 말했다. 사과와 반성이 먼저 있지 않고서는 그들과 악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이슬기

金총리 "한미 관세 협상서 농축산업 이익 지켜…의미있는 결과"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 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김 총리는 최근 이어지는 호우 등 이상 기후와 관련,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피해 지역에 대한 긴급 조치를 신속히 시행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국무회의는 이 대통령의 여름휴가 일정으로 김 총리가 주재했다. 김 총리가 국무회의를 주재한 것은 취임 이후 이날이 처음이다.

권오을 보훈장관, 취임 후 첫 ‘17개 보훈단체장 합동간담회’ 개최

간담회에 앞서 권 장관과 보훈단체장들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효창공원 내 애국선열 7명의 영정을 모신 의열사에서 헌화 및 합동 참배를 진행할 예정이다. 합동 참배 후 권오을 장관과 보훈단체장들은 백범김구기념관을 함께 관람하며 김구 선생의 일대기와 독립운동 역사를 살펴본 뒤 간담회에 참석한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17개 보훈단체장이 참석하는 합동간담회를 6일 오전 백범김구기념관에서 개최한다.

특검 "尹 변호인 선임서 제출…오늘 내일은 체포 계획 없어"

윤 전 대통령 측에선 배보윤(사법연수원 20기) 변호사가 선임계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출신인 배 변호사는 헌재 탄핵심판을 비롯해 윤 전 대통령 수사와 관련해서도 변호인단·대리인단으로 활동해왔다. 특검팀은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등으로 수사선상에 오른 윤 전 대통령이 지난달 29일과 30일 소환 요구에 연이틀 불응하자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다.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오는 7일까지다.

‘두릅 따기 갑질’ 육군 72사단장 괴롭힘 의혹 ‘사실’로 확인…징계 수순

이날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육군본부 감찰실은 “감찰 결과 이 사단장의 사적 지시 및 부적절한 관사 예산 사용, 보직 심의를 이용한 괴롭힘은 모두 사실로 확인됐다”라고 밝혔다. 이어 “육군은 위 사항들이 부적절한 행위였다고 판단, 현재 관련 사항을 육군본부 법무실로 이첩했다”라고 덧붙였다. 법무실에서 이첩된 내용에 대한 보완 조사를 마무리하면 징계위원회 개최 등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한동훈, 찬탄파 지원사격…“윤어게인·부정선거 극복할 후보 뽑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3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5차 전당대회에서 승복 연설을 하고 있다. 안철수·조경태 후보가 찬탄파, 김문수·장동혁 후보가 ‘반탄(탄핵 반대)파’로 분류된다.

군 "북한의 대남 확성기 철수 움직임은 없어"

이는 북한과 협의를 거친 것은 아니지만, 북한도 이에 호응해 대남 확성기를 철거할지 주목된다.

우의장, 오는 7일 내란특검에 직접 출석해 참고인 조사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 인사들이 자당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할 정도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특검팀은 조사 중이다.

[속보] 대통령실 "하루 이틀 주가 변동으로 정책 다시 고려하긴 쉽지 않아"

4일 군이 대북 심리전을 위해 전방에 설치한 대북 확성기의 철거를 시작했는데요. 이경호 국방부 부대변인은 "북한과 사전 협의는 없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영상으로 만나 보시죠.

대통령실, 국민임명식에 “이명박·박근혜·김옥숙·이순자···전임 대통령과 배우자 초청”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5일 광복절에 열리는 정식 취임 행사인 ‘국민 임명식’에 문재인·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과 고 노무현·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의 배우자를 초청한다. 특검 수사대상인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는 제외했다. 임명식에 진영을 가리지 않고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 모두 초청한 것은 국민 통합 행보 차원으로 풀이된다. 그는 “이는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에 대한 예우이자 국민 통합을 추구하는 이재명 정부의 실천적 행보”라고 했다. 초청 인원은 1만여명으로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를 포함해 여야 지도부와 국회의원들도 초청 대상에 포함된다.

김영록 전남지사 "농업 4법 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

김영록 전남지사는 5일 " K-농업의 심장으로서 농업이 희망이 되고 농민이 행복하며 농촌이 대한민국의 자부심이 되는 그날까지 온 힘을 다하겠다"며 '농업 4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환영했다.

세제 개편안 초고속 재검토…"오늘 중 결론 날 수도"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신임 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국회에 청원이 올라오는 등 많은 분들께서 일부 우려를 표명하시는 사항도 있다"며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 두루 살피고 정부에 의견을 전달하는 과정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진성준 "아들 부동산 사준 적 없다"…김근식 "쿨하게 사과"

정부 세제 개편 과정의 전면에 섰던 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본인이 규제 직전 아들에게 부동산을 사줬다는 주장은 허위라고 일축했다.

통일부 "오후 3시까지 답없으면 북한주민 시신 무연고 장례"

마지막으로 북한이 시신을 인수한 때는 2019년 11월이었다.

20년 기다렸는데…‘1만명 소망 타임캡슐’ 허망하게 불태워…왜?

서구는 타임캡슐을 묻을 당시 콘크리트 상자 안에 수축필름으로 봉인된 편지 캡슐을 넣고 강화유리로 마감 처리했다. 캡슐 안에는 습기 방지 및 방충 효과를 위해 나프탈렌을 함께 넣어뒀다.나프탈렌은 2022년부터 ‘유독물질’로 분류된다.

한동훈, 전당대회 첫 메시지 “윤어게인·부정선거 극복 대표 뽑아달라”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오늘부터 국민의힘 대표와 최고위원들을 뽑는 투표가 진행된다”며 이같이 적었다. 당대표 후보 중에는 안철수·조경태 후보, 최고위원 후보 중에는 김근식·양향자·함운경 후보, 청년최고위원 후보 중에는 우재준 후보가 쇄신파로 꼽힌다.

한동훈 "'윤 어게인' 극복할 대표와 최고위원 뽑아달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전당대회 예비투표가 시작된 5일 "'윤 어게인'을 극복할 대표와 최고위원들을 뽑아달라"고 촉구했다. 현재 전당대회 국면에서는 조경태·안철수 의원이 당내 쇄신파 후보로 분류된다. 주진우 의원은 계파색이 옅은 중도 후보로 꼽힌다

국힘 전대 4강 진출자는?…'대여공세 vs 쇄신' 구도 속 예비경선

이틀간 여론조사를 진행한 뒤 7일 결과를 발표한다. 당내에서는 우선 보수층 지지세가 강한 김 후보와 장 후보가 4강에 안착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장 후보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탄핵에 반대하고,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공세에 앞장섰던 만큼 국민의힘 지지층 내 선호도가 높을 수 있다는 것이다. 두 후보는 이번 전대에서도 대여 공세에 주력하며 강성 당심 공략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민주당 정청래 신임 대표를 향해 김 후보는 '극좌 테러리스트', 장 후보는 '내란 교사범'이라고 비난하며 각을 세웠다. 극우 논란이 있는 전한길 씨의 국민의힘 입당을 두고서도 두 후보는 '포용'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 전 대통령 지지층까지 흡수하기 위한 메시지라는 해석을 낳았다. 이와 반대로 안·조 후보는 쇄신을 내세우며 온건 보수층과 중도층 공략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단독] 안철수, 반기문 만난다…'한미 현안' 자문 구하기로

안철수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가 오는 7일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과 만난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르면 다음 주 정상회담을 개최할 예정인 가운데 통상·안보 현안에 대한 자문을 구하겠다는 취지다. 직전 해인 2021년에도 반 전 총장은 서울시장 출마 의사를 밝힌 안 후보를 만났었다.

채상병특검 “당시 언론 브리핑 취소 관련, 국방부 대변인 조사”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순직 해병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그간 확보한 주요 관계자 비화폰 통화내역을 토대로 분석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해병특검, 尹·이종섭 비화폰 통화분석 착수…김건희 폰도 확보

정 특검보는 "2023년 7∼8월 비화폰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내역을 확보한 것"이라며 "이들이 이 시기에 서로 주고받은 연락은 일부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비화폰 통신기록을 토대로 윤 전 대통령이 채상병 사건 기록 회수에 관여했는지를 비롯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한 구명로비 관여 의혹 등을 수사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김건희 여사가 사용하던 비화폰 실물도 확보한 상태다. 해당 비화폰은 초기화된 상태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전날 이종섭 전 장관의 도피성 출국 의혹 수사의 일환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법무부·외교부 장·차관을 지낸 주요 인사들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대통령실 “국민임명식 초청장 직접 전달”…尹부부는 제외

강 대변인은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김옥숙 여사(노태우 전 대통령 배우자), 이순자 여사(전두환 전 대통령 배우자)는 일정을 조율해 김병욱 정무비서관이 직접 초청장을 전달하고자 한다”며 “이는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에 대한 예우이자 국민 통합을 추구하는 이재명 정부의 실천적 행보”라고 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오늘 우상호 정무수석이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와 권양숙 여사를 직접 찾아뵙고 국민임명식 초청장을 전해드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김옥숙 여사(노태우 전 대통령 배우자), 이순자 여사(전두환 전 대통령 배우자)는 일정을 조율해 김병욱 정무비서관이 직접 초청장을 전달하고자 한다”며 “이는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에 대한 예우이자 국민 통합을 추구하는 이재명 정부의 실천적 행보”라고 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 "국민의힘 정당해산 못할 것 없다"

악수도 사람하고 악수하는 것이다. 그렇지도 못한 사람들을 어떻게 사람이라 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정 대표는 이날 취임 인사차 야당 대표들과 만나지만 국민의힘은 대상에서 빠졌다.

李대통령, 국민임명식에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초청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5일 브리핑에서 "국민임명식 초청장을 전달하기 위해 우상호 정무수석이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와 권양숙 여사를 직접 방문할 예정"이라며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옥숙·이순자 여사에게도 일정 조율을 통해 김병욱 행정안전비서관이 직접 초청장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가 오는 15일 개최되는 국민임명식에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옥숙·이순자 여사 등 전직 대통령 부부를 초청하며 국민통합 메시지를 강조할 예정이다. 한편, 최근 논란이 된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서는 "정부와 여당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있으며 재검토나 요청이란 표현은 사실과 다르다"며 "의견 수렴 후 대통령령으로 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가하락 무관"·"당 방향성 문제"…與 대주주 기준 공방 계속

김 의원은 앞서 대주주 기준 강화에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낸 바 있으며, 이날도 재차 대주주 기준 조정을 요구했다. 이소영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공개 토론은 자제하겠다"면서도 "한정애 신임 정책위의장이 자리를 마련해주셔서 제 의견을 충분히 전달해 드렸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대주주 기준을 기존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세제 개편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다. 박용진 전 의원 역시 SBS 라디오에서 "이번 세제 개편안은 국정과제의 흐름과 방향에 역행하는 방식"이라며 "수정하는 게 맞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2일에도 "많은 투자자나 전문가들이 주식양도세 과세요건을 되돌리면 우리 주식시장이 무너질 것처럼 말씀한다"며 "선례는 그렇지 않다"라고 밝혔다.

정청래 “통진당 사례 보면 국힘은 100번 정당해산감…못할 게 없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와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이 5일 국회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지난해 12·3 불법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의 소속 정당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청구를 “못할 게 없다”며 추진 의사를 거듭 나타냈다. 정 대표는 국회가 본회의에서 의결할 경우 정부가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당 해산은 너무 과하다고 해도 계속하겠냐’는 질문에 “제가 뜻이 확고하다면 최고위원들을 설득하겠다”고 답했다.

광복절 특사 앞두고 고개 든 '정치인 사면'…당신의 생각은?[노컷투표]

광복절 특별사면을 앞두고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사면이 필요한가에 대한 논쟁이 끝나지 않는 가운데, 송언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자당 출신 정치인들의 사면을 대통령실에 요청한 것이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통령실은 "사면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Q uestion 정치인 사면, 당신의 생각은? 필요하지 않다. 투표하기 A nswer 정치인 사면, 당신의 생각은?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실형을 확정받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서울구치소에 들어가는 모습. 홍문종 전 의원(전 친박신당 대표) 역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입니다. 정해진 바 없다는 것으로 확대해석을 차단하려는 조치로 해석됩니다.광복절 특사를 앞두고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사면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란도 뜨겁습니다. 심사가 끝나면 정성호 법무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 대통령이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與 "21∼24일 노란봉투법·상법 등 처리…추가 숙의 불필요"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들과 만나 "8월 임시국회에서 21일부터 24일까지 나머지 쟁점 법안 4건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쟁점 법안 4건은 방송3법 가운데 방송법을 제외한 나머지 2개 법안(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을 말한다. 7월 국회가 이날로 끝나기 때문에 방송법을 뺀 나머지 쟁점 법안 처리 문제는 8월 국회로 넘어간다.

李대통령 ‘국민 임명식’ 초청장 전직 대통령들에 전달…尹부부 제외

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와 박근혜 전 대통령,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 여사의 초청장은 김병욱 정무비서관이 직접 전달할 계획이다. 강 대변인은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에 대한 예우이자 국민 통합을 추구하는 이재명 정부의 실천적 행보”라고 설명했다.

국정기획위, "세종 대통령 집무실 설계공모 착수 제안...행정수도 완성 첫 단추"

그러면서 "올해 안에 설계공모 등 로드맵을 진행해야 임기 내 완공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이날 업무상 질병 처리 기간 단축도 신속처리 과제로 선정됐다.조 대변인은 "지난해 업무상 질병 재해 평균 처리 기간은 227.7일이다.처리 기간을 오는 2027년까지 120일로 단축할 계획"이라며 "재해조사, 특별진찰, 역학조사, 판정위원회 승인, 불복 절차 등 6개 프로세스를 개선할 예정"이라고 했다.아울러 국정기획위는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임차 건물 선정 완료) △연구개발(R&D) 예산 확대 추진 △3기 진실화해위원회 출범 △대북전단 살포 관련 조치 △저소득층 긴급복지 예산 확보 △결혼서비스 가격 투명화 조치 △인공지능(AI) 활용 허용을 위한 BK21 사업 제도 개선 △인구소멸지역 식품이동판매 입법예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책 발표 △지역사랑상품권 국가지원 의무화 △경찰국 폐지 관련 직제 개정 착수 △위반건축물 관리 방안 마련 등을 신속추진 과제로 제한했고 이미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한편 국정기획위는 국민참여 플랫폼 '모두의 광장'을 통해 경찰 근무복 디자인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에 나선다.

정청래, 우의장 만나 "개혁·내란척결 입법, 결단 많이 해달라"

정 대표는 "지금 시대정신은 내란 종식과 이재명 정부 성공에 있다"며 "그것을 국회에서 완성하려면 아무래도 순간순간 의장님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민들 피부에 와닿는 민생·개혁 법안을 때를 놓치지 않고 잘 추진할 테니 의장님께서 잘 도와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정 대표 취임을 축하하면서 "앞으로 국정이 안정되고 국민들 삶을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국회와 잘 협력해 나가자"고 화답했다. 우 의장과 정 대표가 노무현 정부 시절 열린우리당 소속 초선으로 17대 국회에 함께 입성한 인연도 화두였다.

대통령실 “오늘은 주가 올라…하루이틀 변동으로 정책 재고 쉽지않아”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5일 “오늘은 주가 지수가 올라갔다”며 이같이 말했다. 뭔가 안이 나오면 충분히 들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경기도, '미군 반환공여지 TF' 구성…李대통령 지시 후속조치

김동연 "중앙의존 관점서 탈피해 판을 바꾸는 계기 만들어야" 경기도가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 계획 수립을 위한 전담 TF를 꾸리기로 했다. 경기도는 5일 김동연 지사 주재로 현안대책회의를 열고 김대순 행정2부지사를 단장으로, 반환 공여지가 있는 의정부, 동두천, 하남시 등이 참여하는 '경기도 반환 공여지 개발TF'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TF는 공여지 개발 계획 검토부터 실행에 필요한 정책과 제도 특례 등을 파악하고, 정부나 국회 등과 협의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아울러 김 지사는 수해 복구와 관련해서는 포천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李정부 해수부 부산 이전에..주진우 “나는 찬성”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두고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김문수·장동혁 후보가 반대하고 나섰다.

"한미 조선협력, 방산으로 확장해야…포스트 FTA 고민도 필요"(종합)

한국경제인협회 좌담회…"구체화 작업에서는 서두르지 말아야" 한미 무역 합의로 주목받는 양국 간 조선 협력을 방위산업 협력으로까지 발전시켜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어진 국내 전문가들의 패널 토론에서는 '포스트 자유무역협정(FTA)' 체제에 대한 진단과 함께 향후 협상에 대한 조언이 나왔다.

대통령실 "하루이틀 변동으로 세제개편 재검토 어려워"

정청래 당 대표는 비공개 논의를 거쳐 정책 방향 등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당내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채상병특검, 尹·이종섭 비화폰 통화기록 제출받아 분석 착수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서울 서초동 특검사무실에서 연 브리핑에서 “특검은 최근 대통령경호처로부터 윤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등의 비화폰 통화내역을 제출받아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비화폰 실물을 확보했는 지 여부에 대해서는 “2023년 7∼8월 비화폰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내역을 확보한 것”이라며 “이들이 이 시기에 서로 주고받은 연락은 일부 확인됐다”고 했다.특검팀은 또 김건희 여사가 사용하던 비화폰 실물도 확보한 상태다.

혁신당 만난 정청래 "조국 사면, 대통령이 어련히 알아서 하실 것"

정 대표는 진보 야당들을 "동지", "민주개혁 진보세력의 일원" 등이라고 높이 평가하면서 소수 야당의 의정 활동에 더욱 애정과 관심을 갖겠다고 약속했다. 정 대표는 그러면서 "(조 전 대표 사면 문제 결정은) 대통령께서 어련히 알아서 하시겠거니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어 진보당 김재연 대표를 만나 "지난 대선 과정에 큰길 흐름에 같이 결단해 이 대통령이 당선하는 데 계기를 마련해줘 감사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 이후 윤석열 파면 과정에서 민주당과 진보당은 크게 다를 바 없는 활동을 했다. 큰 틀에서는 동지이자 한 방향을 보고 가는 거대한 민주개혁 진보 세력의 일원"이라고 말했다. 혁신당은 이날 정 대표에게 교섭단체 요건 완화와 결선투표제 도입을, 진보당도 다당제 정착을 위한 정치 개혁과 사회적 기본권 실현을 위한 개헌 등 정당별 숙원 의제를 건의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후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를 예방한다.

[속보]우원식 국회의장, 7일 내란특검 참고인 출석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지난해 12월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이날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재석190인, 찬성190인으로 가결됐다.

권익위 "홍성군 마을 연결도로 단절 우려, 조정으로 해소"

유일한 이동 수단이었던 마을 간 연결도로마저 장항선 개량 사업으로 폐쇄될 위기에 처하자 주민들은 대책을 마련해달라며 권익위에 집단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충청남도 홍성군 옹암리에 있는 노동마을과 양촌마을은 일제강점기 설치된 장항선 철도로 상호 간 이동에 많은 불편을 겪어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5일 장항선 개량 철도건설사업으로 통행 불편을 우려하는 주민들의 집단 민원에 대해 조정으로 해결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권익위, 11월까지 공공기관 청렴도평가 설문조사 실시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는 청렴체감도, 청렴노력도, 부패실태평가 등 3개 영역별 평가를 토대로 이뤄진다.

'李 임명식'에 문재인·박근혜·이명박 등 전직 대통령 초청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에 따르면 이날 우상호 정무수석비서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를 예방한 데 이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를 직접 찾아 국민임명식 초청장을 전달할 계획이다. 또 "여사들 같은 경우 행정안전부에서 담당하는 일이지만 김 비서관이 특별히 (직접) 전달하는 것으로 수정해 움직이고 있다"며 "통합의 의지로, 여야나 이념에 따르지 않고 전직 배우자분들을 예우하겠다는 뜻"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이 오는 15일 광복절 경축식과 함께 진행되는 대통령 국민임명식에 문재인 전 대통령 등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들을 초청한다.

해병특검, '채상병 사건 국회보고' 해병대 안전단장 소환조사

특검은 이러한 정황을 바탕으로 이 단장에게 언론 브리핑 취소 전후 상황과 정 전 부사령관에게 들은 해병대 사령부 지시 사항 등을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해병대 안전단은 해병대 재난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사령부 직할부대다. 김계환 전 사령관이 당시 직속상관이었다. 당시 상황과 관련해 순직해병 특검은 이날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도 불러 오전 10시께부터 조사하고 있다. 다만 특검은 이날 이영균 단장과 전 대변인의 대질 신문 등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국힘 "민주당 방송 만들기"…與 "대통령 권한 내려놓기"

여야는 5일 '방송 3법' 처리 문제를 둘러싸고 이틀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대치를 이어갔다. 전날 오후 4시께부터 시작된 필리버스터에는 이날 오전 11시까지 여야 의원 4명이 참여했다.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고 반대 토론에 나선 국민의힘 의원들은 방송법 개정안이 민주당 입맛에 맞는 인사를 방송사 경영진에 앉히는 '방송장악법'이라며 공세를 폈다. 신 의원은 중간에 한 차례 자리를 비운 것을 제외하면 7시간 31분간 발언을 이어갔다. 국회 규정에 따라 필리버스터 도중에도 화장실 사용 등을 위해 이석이 가능하다. 반면 찬성 토론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방송 3법으로 공영방송 구조를 정상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우의장, 7일 내란특검 직접출석…'계엄해제 방해' 참고인 조사(종합)

정확한 조사 시간은 알려지지 않았다. 특검팀은 우 의장을 상대로 계엄 해제 과정에서 국민의힘 지도부 차원의 조직적인 국회 '표결 방해' 행위가 있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우 의장은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의결까지 약 155분간 국회를 관리했다.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하면서 장소를 국회로 공지했다가 여의도 당사로 변경했다. 특검팀은 추 전 원내대표가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의총 소집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해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약 1시간 뒤 추 전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과 통화한 기록도 확보했다.

대통령실 "정치인 사면, 의견 수렴 중…아직 결정 안 내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아직 최종적 검토 내지는 결정을 내리지 않은 것으로 안다"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이 언급한 서한은 종교계 등에서 조국 전 대표의 특별사면을 요청하는 서한을 전달한 일을 거론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다양한 입법 문제, 정책 과정에 대해 여당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다"며 "안이 마련되면 충분히 들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대통령실 "MB·朴·이순자 등에 국민임명식 초청장…통합 실천"

文·권양숙엔 정무수석, MB 등에는 정무비서관이 각각 전달 대통령실은 8·15 광복절에 개최하는 국민임명식에 문재인·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고(故) 노무현·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의 배우자를 초청한다. 이 대통령의 국민 통합 행보 차원에서 민주 진보 진영 출신뿐만 아니라 보수 정당 출신의 전직 대통령은 물론 진보 진영에서 강도 높게 비판받은 전직 대통령의 배우자까지 모두 초청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강 대변인은 "이는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에 대한 예우이자 국민 통합을 추구하는 이재명 정부의 실천적 행보"라고 설명했다.

정청래, 조국혁신당 만나 "조국 사면, 대통령이 어련히 알아서 하실까"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는 5일 국회에서 조국혁신당을 방문해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기여한 데 대해 감사를 표하며 협력을 다짐했다.

우의장, 특검 출석에 "계엄 해제시킨 주체로서 진실규명 앞장"

우원식 국회의장은 5일 내란 특검의 참고인 조사 요청에 직접 출석하기로 한 것에 대해 "비상계엄으로 무장 계엄군에게 침탈당한 피해기관 대표이자, 국민의 뜻에 따라 계엄을 해제시킨 주체로서 진실을 규명하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현직 국회의장의 수사기관 출석이 이례적인 것은 사실로, 다른 장소를 이용하거나 서면 조사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특검의 사명과 역할을 지지·존중하고 적극 협력하는 의미에서 직접 출석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내란 특검에는 그날의 진상을 규명해 나라와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라는 국민의 요구가 응축돼 있다"며 "모든 피의자와 참고인, 관련 재판에 의한 증인 누구나 특검의 요청에 적극 협력하는 것이 마땅하며 국회의장도 예외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창립 55주년 맞은 국과연 "무기체계 고도화, 국방과학기술 개발"

국방과학연구소(국과연·ADD)가 창립 55주년을 맞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 선임연구원은 미사일 기체구조 분야에서 탁월한 연구 성과를 냈다.

정청래, 국회의장·총리 만나 "이재명 정부 성공 위해 협력"(종합)

정 대표는 "지금 시대정신은 내란 종식과 이재명 정부 성공에 있다"며 "그것을 국회에서 완성하려면 아무래도 순간순간 의장님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민들 피부에 와닿는 민생·개혁 법안을 때를 놓치지 않고 잘 추진할 테니 의장님께서 잘 도와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정 대표 취임을 축하하면서 "앞으로 국정이 안정되고 국민들 삶을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국회와 잘 협력해 나가자"고 화답했다. 정 대표도 "국회의장과 집권 여당 당 대표로 이렇게 만날 줄 예전엔 미처 몰랐다"며 "개인적으로 '형님 동생'하며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존경하는 선배"라고 말했다. 당직 인선과 관련해서는 "대통령님의 인사 방향인 실사구시형 탕평 인사를 하겠다는 말씀을 대통령께 꼭 전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총리는 "국민주권정부의 동력이 민주당이라고 생각한다"며 "당원 주권 기치를 누구보다 앞장서 강하게 들고 오신 정청래 대표가 당을 맡게 되신 것은 운명적·필연적"이라고 당선을 축하했다.

우원식 의장, 내란특검 출석…"진실 규명에 앞장 서야"

이어 "내란 특검에는 그날의 진상을 규명해 나라와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라는 국민의 요구가 응축돼 있다"며 "모든 피의자와 참고인, 관련 재판에 의한 증인 누구나 특검의 요청에 적극 협력하는 것이 마땅하며 국회의장도 예외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현직 국회의장의 수사기관 출석이 이례적인 것은 사실로, 다른 장소를 이용하거나 서면 조사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특검의 사명과 역할을 지지·존중하고 적극 협력하는 의미에서 직접 출석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우 의장은 5일 입장문을 내고 "비상계엄으로 무장 계엄군에게 침탈당한 피해기관 대표이자, 국민의 뜻에 따라 계엄을 해제시킨 주체로서 진실을 규명하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필리버스터 해놓고 자리도 안 지키는 국힘···본회의장 ‘텅텅’

방송법 개정안 법안 처리를 두고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이 열린 지 이틀째인 5일 오전 9시.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언 중인 국회 본회의장 자리를 지킨 의원은 10명 남짓에 그쳤다. 그 중 방송법 개정안 처리를 어떻게든 저지하겠다고 필리버스터에 나선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5명 정도였다. 30분 정도 지켜봤지만 그사이 본회의장 자리에 앉은 국민의힘 의원은 한지아·박정하·정연욱·김위상·조은희·최보윤·신성범·김소희 의원 정도였다. 10명이 채 되지 않았다.

與김한규 “세제개편안, 새 정부에 대한 기대에 부정적 영향”

한 의장은 4일 비공개 회의를 열고 여러 의원들로부터 의견을 취합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의견을 충분히 종합한 뒤 당 지도부에 A안과 B안을 정해서 보고할 계획”이라고 했다.

"대통령 직속 자살대책위 설치해야".. OECD 자살율1위는 국가재난

대통령 직속 자살대책 컨트롤타워 설치를 위한 입법안 초안이 5개 민간 생명단체 주도로 마련돼 공개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에서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극복하기 위한 '자살대책위원회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생명단체들의 요청이 이같이 제기됐다. 기본계획이 누락된 시기(2014~2015년)도 있고, 목표와 실제의 간극이 심한데도 국정 책임자나 주무장관의 사과 단 한 번도 없었다. 어디서 누가 어떻게 줄이겠다는 세부 실행계획이 없는데 자살률이 어떻게 줄어들겠느냐"고 지적했다.이번에 제안된 '자살대책위원회법'은 기존 법령과 달리 대통령 직속의 강력한 정책 조정기구 설치를 핵심으로 한다. 이 초안에 따르면 자살대책위원회는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되며, 연 6회 이상의 회의 개최, 반기별 대통령 보고, 지방정부 이행 점검 및 권고권한을 갖는다. 또한 인권 보호, 편견 방지, 개인정보 보호 조항도 명시되어 있다. 위원회 구성에는 정부뿐 아니라 민간 전문가, 종교계, 유가족 단체가 함께 참여해 정책의 실효성과 수용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추진위는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그럼에도 사회는 유가족에게 침묵과 낙인만을 강요한다. 이제는 유가족이 존엄을 지킬 수 있도록 법과 제도가 응답해야 한다. 이 수치는 국가적 비상사태다. 현재 보건복지부 중심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 학생은 교육부, 군인은 국방부, 직장인은 고용노동부처럼 자살 원인은 전 부처 소관이다. 일본은 시민사회의 힘으로 2006년 자살대책기본법을 제정하고 총리실 주도로 부처 연계를 통해 10년간 자살률을 37% 줄였다. 한국도 대통령실에 범부처 자살대책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중앙대 심리학과 현명호 교수는 "정부는 응급실 기반 사후관리사업, 게이트키퍼 양성 등 여러 예방 활동을 펼쳐왔으나 자살률은 여전히 세계 최상위다. 우울증은 원인이 아닌 결과다.

[영상] 송언석 “코스피 5000을 외치며... 증세 패키지로 주식시장 찬물”

그는 "이런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수습은커녕 내부 혼선을 드러내고 있다"며 "민주당 원내대표는 대주주 기준 상향을 언급했지만 정책위의장은 주식시장 무너질 일 없다며 반박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코스피 5000을 외치며 자본시장 활성화 공약을 했는데 이재명 정권이 발표한 첫번째 세법 개정안,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확대, 증권거래세 인상, 법인세 인상 등 이른바 증세 패키지는 주식시장에 찬물을 끼얹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주가를 올리겠다고 호언장담한 정부가 주가를 떨어뜨리는 전대미문의 역주행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산업부 "금융패키지, 韓기업에 새 사업 기회…안정적 공급망 확보"

아울러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 및 관세가 예고된 반도체, 의약품도 경쟁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로 미국 수입 시장 내 경쟁력 유지할 수 있게 됐다"고 분석했다. 산업부는 향후 반도체·의약품 등 품목 관세가 부과되더라도 한국이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지 않은 최혜국 대우를 받게 됐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한미 합의에 소고기와 쌀 등 농축산물 추가 시장 개방에 관한 내용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거듭 설명하고 있다. 다만 사과 등 일부 미국 측이 관심을 표명한 농축산물 검역 문제와 관련해서는 향후 추가 협의를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미국은 이 같은 상황을 두고 미국산 농산물 추가 수출을 가로막는 대표적 '비관세 장벽'으로 지목해 불만을 표출해왔다.

미국대사관 앞 기습시위한 대진연 회원 3명 연행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기습시위를 벌인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3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이명박·박근혜·문재인 한자리에…국민임명식, 尹 부부는?

대통령실이 8·15 광복절에 개최하는 국민임명식에 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전 대통령을 포함해 고(故) 노무현·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의 배우자를 초청한다.

우원식 국회의장, 7일 내란특검 출석…“계엄군에 침탈당한 기관 대표”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령을 발표한 가운데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발언하고 있다.

민주당 이춘석 ‘차명주식 거래’ 논란..주진우 “형사고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차명주식을 거래하는 장면이 언론에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주진우 국민의힘 대표 후보는 5일 형사 고발하겠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전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했고, 언론 카메라에 포착됐다.

우원식 "내란특검 참고인 조사 출석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오는 7일 내란특검 참고인 조사에 출석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5일 언론 공지를 통해 "특검의 사명과 역할을 지지·존중하고 적극 협력하기 위해 국회의장이 직접 출석한다"고 전했다. 그는 "현직 국회의장의 수사기관 출석이 이례적인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비상계엄으로 무장계엄군에게 침탈당한 피해기관의 대표이자 국민의 뜻을 따라 비상계엄을 해제시킨 주체로서 그 진실을 규명하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포토] 국힘, 반기업법 문제점과 향후 대응 긴급 간담회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사진)이 전한길 전 한국사 강사 등 광장 세력을 품어야 한다는 당내 일각의 주장에 대해 "'공산주의까지 품어야 민주정당'이란 궤변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 .

손 맞잡은 김민석 총리와 정청래 민주당 대표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사진)이 전한길 전 한국사 강사 등 광장 세력을 품어야 한다는 당내 일각의 주장에 대해 "'공산주의까지 품어야 민주정당'이란 궤변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 .

필리버스터 이틀째, 발언하는 노종면 의원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사진)이 전한길 전 한국사 강사 등 광장 세력을 품어야 한다는 당내 일각의 주장에 대해 "'공산주의까지 품어야 민주정당'이란 궤변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 .

감사원 "구리시, 무허가 금융사 보험증권 받아 17억원 손실"

수도권 공유재산 관리실태 감사…"지자체 공유재산서 연간 3.5조∼5.8조원 누락" 구리시가 무허가 금융 업체가 발행한 보험증권을 받아 17억여원 상당 손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2021년 구리시는 A사와 구리유통종합시장 점포 대부계약을 체결한 뒤 2023년 A사가 대부료 분할 납부를 신청하자 현행법에 따라 B금융사가 발행한 보증금액 20억여원의 이행보증 보험증권을 받았다.

李 대통령, 이번엔 ‘로또 분양’ 겨눈다…분양가 상한제 손질 예고

시세 차익 기대가 수요를 부추기고 결국 집값 과열로 이어진다는 것이다.다만 분양가 상한제를 전면 폐지하기보다는 제도의 틀은 유지하되 공공이 개발이익을 더 많이 환수하는 방식으로 조정할 가능성이 크다. 구체적으로는 청약 당첨자가 일정 수준 이상의 시세차익을 얻게 될 경우, 그에 상응하는 금액만큼의 국민주택채권을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방식이 해법으로 거론된다.

대통령실, 조현 외교장관 대중국 발언에 입장 낸 이유는?

조현 외교부 장관이 지난 3일 일본과 미국 방문을 마치고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정부의 대중국 정책이 잘못 해석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우리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중 관계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실은 “조 장관은 중국과의 관여 필요성을 관련국들에 제기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음을 살펴봐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필리핀 등과 영유권을 둘러싼 마찰을 빚고 있고,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구조물을 설치한 사실을 겨냥한 것이다. 조 장관은 “경제적으로도 중국은 너무 잘, 너무 빠르게 발전해 경쟁자가 됐다”고도 했다. 조 장관은 최근 일본 외무상과 총리를 만나서도 이런 얘기를 나눴다며 “난 중국과 관계를 맺을 필요에 주목했다. 한국과 중국은 동북아에서 신냉전 구도 조성을 방지하는 데 협력할 공간도 있다.

[속보]정청래, 이춘석 법사위원장 ‘주식 차명거래 의혹’ 긴급 진상조사 지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에 대해 당 윤리감찰단에 긴급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이 의원은 전날 국회 본회의 도중 휴대전화를 이용해 다른 사람 명의로 주식 거래를 하는 모습이 ‘더팩트’에 포착(사진)됐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에 대해 당 윤리감찰단에 긴급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여야, '인천 사제총기 살인사건' 경찰 늑장대응 질타

경찰은 당시 휴대전화 위치도 추적하지 않은 채 피의자가 현장에 있다고 보고 신고 접수 70여분 만에야 뒤늦게 진입했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결과적으로 현장에서 약 50km 떨어진 곳에서 (피의자를) 검거했잖나. 그 사이에 2차, 3차 다른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컸다"며 "(경찰의) 현장 대응 능력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온라인으로 총기 제작법이나 설계도를 유포하는 행위를 막을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민주당 소속인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경찰에서 국민 정서나 고발인들의 입장이나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결론을 내놓고도 수사심의위원회 같은 그런 어떤 보완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말했다.

[속보] 정청래 "이춘석 차명주식 거래, 윤리감찰단 진상조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자당 이춘석 의원이 전날 국회 본회의 중에 차명주식 거래를 하는 장면이 언론에 포착된 것과 관련해 당 윤리감찰단에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軍 "전날부터 대북 확성기 철거...北 대남 확성기 철수 움직임 없어"

우리 군이 전날부터 대북 심리전 방송을 위해 전방에 설치한 확성기 철거를 시작했다.

임이자 기재위원장 "주식 대주주 기준 100억원으로 올려야"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으로 새롭게 임명된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정부의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 강화 방침에 "(기준을) 100억원으로 오히려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미 관세협상 결과와 관련해서는 "자유무역협정(FTA) 지위를 잃게 됐다"며 우려를 표했다.임 기재위원장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같이 말했다. 임 기재위원장은 "무관세였다가 15%의 관세를 내야 하는데, 일본은 12.5% 인상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가령 품목 관세가 부과되는 자동차의 경우 우리나라는 한미 FTA로 관세율이 제로였지만, 일본은 2.5%를 적용받고 있었다. 임 기재위원장은 "(미국의 관세 등으로) 가뜩이나 경기가 안 좋은 상태에서 법인세를 인상하는 것"이라면서 "최고 세율만 올리는 것이 아니라 전 구간마다 올린다.

우원식 7일 특검 출석…"계엄 진실규명에 앞장설 것"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신임 대표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 우원식 국회의장(우측). 또이라며 "앞으로도 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청래, 이춘석 차명주식 의혹에 “윤리감찰단 진상조사”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차명주식을 거래하는 장면이 언론에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주진우 “이춘석 법사위원장, 차명 주식거래 의혹…형사 고발할 것”

이춘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 위원장 측은 이 의원이 본회의장에 들어갈 때 보좌진 휴대전화를 잘못 들고 갔다고 해명했다.

14일 국회서 광복 80년 전야제 '싸이·크라잉넛·십센치 한무대에'

선착순 입장 5천명에게는 광복80 상징이 담긴 응원봉을 제공한다.행사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훈부 공식 블로그 및 누리소통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정 의원 "파주시 을 지역구에 경기도 특별조정금 72억원 확보"

더불어민주당 박정 국회의원은 경기 파주을 지역구에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72억원을 확보했다고 5일 밝혔다.

국힘, 與이춘석 차명주식거래 의혹 고발…정청래 "긴급 진상조사"

해당 매체에 따르면 이 위원장이 들여다보는 휴대전화 화면에는 네이버와 LG CNS 주식 거래 창이 떠 있었다.

[단독] '차명 거래' 의혹 與 이춘석…작년에도 보좌관 명의 거래 정황

이 위원장 측은 해당 매체에 “이 의원은 주식 거래를 하지 않는다. 이 위원장 측 해명과 달리 그가 상습적으로 국회 의사일정 도중 보좌진 명의 계좌를 사용해 주식 거래를 해 온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본지는 이 위원장 측 입장을 들으려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다.민주당은 이날 관련 의혹이 불거진 이후 즉각 긴급 조사를 지시하는 등 사태 수습에 나섰다. 주진우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는 이 위원장을 이날 금융실명법·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속보] 대통령실 "정연주 전 방심위원장 해촉취소 판결 항고 포기"

매출은 이 기간 28.5% 증가한 2383억원을 기록했다.

이춘석 법사위장, 보좌관 명의 주식거래 포착…與 “조사하겠다”

야당은 법사위원장 사퇴와 수사를 요구했고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진상 조사를 지시했다. 당사자인 이 의원은 사과의 뜻을 전하면서도 ‘차명거래’ 의혹에 대해선 강하게 부인했다. 스마트폰 주식 애플리케이션(앱) 화면 속의 주식 계좌 주인은 이 의원이 아니라 차모 씨였다. 하지만 실수로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를 들고 간 뒤 주식 앱까지 접속했다는 사실은 납득이 다소 어렵다. 국민의힘은 이 의원을 고발한 뒤 법사위원장 직을 내려놓을 것을 압박했다. 이 의원이 거래한 주식의 원래 계좌 명의자인 보좌관 차모 씨도 금융실명법 위반 방조 혐의로 입건됐다.이 의원은 주식 거래 사진이 보도된 지 약 4시간 만에 고개를 숙였다.

원주보훈요양원-원주시 자원봉사센터, 국가유공자 지원 업무협약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원주보훈요양원은 5일 원주시자원봉사센터와 어르신들의 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일상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

국정위, 李대통령에 '5년 국정계획' 보고…"검토 기다리는 중"

'국민 보고회' 거쳐 정부에 공식제안…'세종집무실 건립' 신속과제 선정 요청 국정기획위원회는 5일 이재명 정부 5년의 국정운영 계획을 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보고는 거의 다 정리가 됐다"며 "세부적인 피드백 과정이 일부 있을 텐데 그걸 반영해 최종 수정하면 안이 확정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께서 최종적인 의견을 주기 위한 검토 과정을 갖고 계신 것으로 이해하고 저희는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회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내란특검 "우의장, 피해자이자 계엄 해제기관 대표…7일 조사"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특검은 피해자이자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해제시킨 기관 대표인 우 의장에게 참고인 조사 협조를 요청해 시기와 방식 등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당과 상관 없이 표결에 참여하지 못한 의원들이 왜 안 하게 됐는지도 조사가 이뤄져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박 특검보는 "어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는 않았지만 외환 관련 조사는 어제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한다"며 "수첩 관련 수사도 진척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법사위원장 주식 '차명거래' 정황…정청래, 진상조사 지시

당장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개미 투자자 주머니는 털면서 자기들은 차명 거래하고 있다.

[대구소식] 공군 11전투비행단, 야간 비행 훈련…"소음 발생 유의"

이번 달 예정된 야간 비행 일수는 모두 9일이며 오후 10시까지 비행 훈련이 이어진다.

[속보] 국힘, '차명거래 정황' 이춘석 윤리위 제소…형사고발

매출은 이 기간 28.5% 증가한 2383억원을 기록했다.

李대통령, 정연주·이광복 해촉처분취소 1심 '항소 포기'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달 16일에는 남영진 전 KBS 이사장 상고를 포기했고, 김유진 전 방심위원 해촉 사건에 대한 항소를 취하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5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들에 대한 해촉처분취소사건 1심 재판부에 항소를 포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달 1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해촉 처분이 위법하기 때문에 해촉이 취소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경찰, 사제총기 부실대응 국회 지적에 "개선하겠다" 되풀이만

또 현장 지휘관이 없었다는 점도 꼬집으며 "경찰이 무책임하고 비겁했다"며 비판 수위를 올렸다.박덕흠 국민의힘 의원도 이번 총기 사건에서 경찰 대응에 문제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속보]이 대통령, 정연주 전 방심위원장 해촉 사건 항소 포기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정연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과 이광복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부위원장 해촉처분취소사건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정 전 위원장과 이 전 부위원장은 이에 불복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률상 임기는 2024년 7월까지였다．

김건희 소환 D-1…특검, 공천개입·통일교 의혹 혐의규명 총력

오정희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건진법사 등 국정 개입, 인사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구속된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에 대해 소환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건진법사 청탁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윤씨는 2022년 4∼8월께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백 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30일 윤씨를 구속한 특검팀은 전날부터 이틀 연속 불러 고강도 조사를 이어갔다. 특검팀은 소장이었던 김씨를 상대로 여론조사 실시 배경, 여론조사와 김 전 의원 공천 사이의 연관성을 살펴볼 계획이다.

이재명 정부, 정연주·이광복 전 방심위원 해촉 사건 항소 포기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정연주 전 방심위원장 및 이광복 전 방심위부위원장 해촉처분 취소 사건 1심 재판부에 항소를 포기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전 정부에서 행해진 위법·부당한 처분을 바로잡기 위해 항소를 포기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는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해촉 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李대통령, 정연주 전 방심위원장 해촉 취소 판결에 항소 포기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정연주 전 방심위원장과 이광복 전 부위원장의 해촉이 부당하다는 1심 법원 판단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정청래 "김민석 총리 성공이 李대통령 성공"…당정대 원팀 강조

정 대표는 "총리님이나 저나 이재명 대통령의 속마음, 국정철학 이런 부분도 아마 제일 많이 파악하고 계시리라 보고 있다"며 "'이심김심'으로 잘해 나가시리라 본다.

쇄신경쟁·비전·흥행 잠잠…국힘 ‘3無 전대’ 우려

본격화되는 8·22 전당대회를 두고 국민의힘 내에서 ‘3無 전당대회’로 흘러갈 수 있다는 우려가 감지되고 있다. 전당대회 국면에서도 쇄신 경쟁 및 구체적인 비전이 보이지 않고, 흥행도 없다는 지적이다.

野 “이춘석, 법사위원장직 사퇴하라..윤리위 회부와 형사 고발도”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춘석 법사위원장을 즉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금융실명법 등 실정법 위반으로 형사 고발하겠다”며 “법치주의의 선도자가 돼야 할 법사위원장이 현행법을 위반한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국민의힘은 5일 차명주식 거래 장면이 포착돼 논란에 싸인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문제는 공직자윤리시스템상 이 의원이 공개한 재산내역에 증권은 전무했고, 차명주식이라 금융실명거래법 위반이라는 점이다.

휴가 중에도 응원… 李대통령 "수험생, 지금까지 온 것만으로도 훌륭"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수능 100일을 앞둔 수험생들에게 응원 메시지를 전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든든한 가족과 친구, 선생님이 여러분을 응원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를 다정히 돌보고 사랑하는 마음"이라며 "남은 100일을 끝까지 자신을 믿고 담대히 걸어가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주저앉고 싶은 순간, 포기하고 싶은 날에도 자신을 다잡고 끝내 다시 일어선 여러분이 자랑스럽다"면서 "그간 마주한 모든 순간이 자기효능감으로 오래도록 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내란특검 “우원식 의장, 계엄 해제 기관 대표로 7일 참고인 조사”

조 의원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 18명 중 하나다. 한 정당을 조사한다기보다는 당에 상관없이 필요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전날에도 관련된 부분은 (조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수첩 관련 수사도 진척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앞서 노 전 사령관 수첩에서는 ‘NLL(북방한계선) 인근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 등의 문구가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다.

[단독] 경제단체, 노봉법·상법 전방위 호소..野 토론회 후 정부·여당 만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상법 2차 개정안이 오는 21일 이후로 국회 본회의 표결 시기가 늦춰지자 경제계가 전방위 설득전에 나섰다. 주요 경제단체들은 5일 국민의힘과 노란봉투법·상법 반대 토론회에 참석한 뒤 더불어민주당과 접촉해 설득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이대로 시행되면 노조 리스크로 산업생태계가 붕괴돼 산업공동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이다.정우용 상장회사협의회 정책부회장은 기조강연에서 집중투표제 도입과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가 담긴 상법 2차 개정이 이뤄지면 경영권이 불안해진다고 지적했다. 사모펀드가 지분 쪼개기로 경영권을 장악하고, 최대주주가 경영에서 배제되는 극단적인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것이다.국민의힘은 경제단체 입장을 정리해 민주당을 적극 설득하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청래, 혁신당에 "조국 사면, 대통령이 어련히 알아서 할 것"(종합)

정 대표는 이날 조국혁신당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과 만나 조국 전 대표 사면 문제와 관련, "이재명 대통령께서 어련히 알아서 하시겠거니 생각한다"고 말했다. 혁신당은 6·3 대선 직후 조 전 대표의 사면을 공개적으로 요구했으나 8·15 광복절 특사 가능성이 거론되는 최근에는 대외적으로 로키 행보를 하고 있다. 당에 구성한 검찰개혁특위에서 혁신당의 의견도 잘 살피고 여쭤보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도 각각 예방했다. 정 대표는 이날 107석의 제1야당인 국민의힘과 국민의힘 출신의 이준석 의원이 당 대표를 맡고 있는 개혁신당은 방문하지 않았다. 그는 이날도 이른바 내란 세력인 국민의힘과 현 시점에서 대화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김용현 前장관, 해병특검 출석 거부…"구치소서 수사접견 요청"

구속돼 구치소에 수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촉박한 일정 통보를 이유로 채상병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특검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김 전 장관을 서울동부지검 조사실로 불러 당시 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보고된 내용과 지시 사항, 이후 사건 회수와 같은 후속 조치 등을 전반적으로 조사할 예정이었다. 김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지난해 12월 8일 긴급체포돼 구속됐고 같은달 27일 재판에 넘겨졌다.

"'원폭 80년' 상실감·고통 공감"…합천서 해외 피폭자 첫 증언

2025 합천비핵·평화대회 개막…"핵이 안전 보장하지 않는 사실 알려야" "저 또한 피해를 겪은 한 사람으로서, 핵무기로 인한 커다란 상실감과 고통에 공감합니다." 원자폭탄 투하 80년을 맞아 '한국의 히로시마'로 불리는 경남 합천군에서 5일 처음으로 해외 피폭자가 피해 증언을 했다. 그는 핵실험으로 마셜제도 주민 3분의 2 이상이 조국을 떠나 전 세계로 흩어져 살고 있다고 설명하며 히로시마·나가사키에서 희생된 한국인 원폭 피해자의 고통에 공감한다고 전했다. 그는 "일본의 폭격으로 피해를 본 조선인들, 핵실험 낙진 피해자 등 많은 이들이 핵 피해를 겪었음에도 그 어떤 내용도 미국 공립학교에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핵실험 피해뿐 아니라 우라늄 광산 노동자들의 피폭 증언도 이날 대회에서 나왔다. 올해 주제는 '피폭 80년!

백악관·대통령실, 8월 정상회담 날짜 공동발표...외교부 여전히 조율중

8월 한미정상회담 날짜가 확정되면 백악관과 대통령실이 공동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5일 외교 당국자에 따르면 한미정상회담 일정은 아직 협의중이며, 날짜가 확정되면 한미 공동 발표할 예정이다.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말 이 대통령이 2주 내에 백악관에 오길 희망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양국 정상의 개별 일정 조율과 함께 회담 의제 확정이 늦어지면 8월 중순을 넘길 가능성이 커졌다. 하지만 외교부는 8월 한미 정상회담에 무게를 두고 있다.

李대통령, '수능 D-100' 수험생 격려…"빛나는 미래 응원"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D-100, 충분히 자랑스러운 여러분께'라는 글을 통해 "남은 100일, 끝까지 자신을 믿고 담대히 걸어갈 여러분의 모습을 기대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든든한 가족과 친구, 선생님이 여러분을 응원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스스로를 다정히 돌보고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격려했다.

김건희 내일 출석…특검 “별도 티타임 없어, 부장급 검사가 조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3일 서울 서초구 원명초등학교에 마련된 서초구 제3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기 위해 줄을 서 있다. 최근 특검이 진행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한 취재진 질의에는 “불필요한 논란이 많아지는 상황이다.

'수능 D-100' 李대통령 "스스로 사랑하는 것 잊지 않길"

앞으로 펼쳐질 여러분의 빛나는 미래, 온 마음으로 응원하겠다"고 격려했다.

'차명 주식거래 의혹' 이춘석 의원실 전화하자 수화기 '툭'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차명주식 거래'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실시간으로 호가를 확인하거나, 주문을 정정하기도 했다. 공직자윤리시스템상 공개된 이 의원의 재산 내역에는 증권은 전무했다. 그는 "차명 주식을 직접 거래했으니 변명할 말이 없을 것"이라며 "주식 차명거래는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개미 투자자를 등쳐먹는 중대 범죄"라고 했다. 김은혜 의원은 "의혹이 사실이라면 보좌관의 사적 재산을 마음대로 거래한 이 의원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보다 더 심각한 신종 보좌진 갑질러"라고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조사를 통해 진상 규명해야 한다"며 "조사 결과를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홍민성

與 수석대변인에 박수현…임호선 수석사무부총장은 유임

조직사무부총장에는 문정복 의원, 디지털미래사무부총장에는 차지호 의원이 각각 임명됐다.

"尹 실명 위험...당뇨·경동맥협착·심장병 있다" 김계리 질환명 공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실명 위험을 이유로 서울구치소에 외부 진료를 허락해 줄 것을 요청한 가운데,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인 김계리 변호사가 윤 전 대통령의 질환명을 공개했다. 경동맥협착과 심장혈관 질환과 관련해서도 진단을 받아 지금 항혈소판제를 복용하고 있다"며 "2023년 6월 당뇨망막증에 따른 황반부종이 동반됐다는 진단을 받아 지금까지 13차례 주사 치료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재판소 재판 때도 병원으로 가 시술을 받았다"고 강조하며 "윤 전 대통령이 3개월 전 마지막 치료를 받았는데 당뇨망막증을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실명 위험이 있다'는 의사 진단 및 소견서도 있다"고 강조했다.

북, 주민 시신 인도 요청에 무응답…통일부 "무연고 장례"(종합)

북한이 정부의 북한 주민 시신 인도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지난 6월 21일 인천 강화 석모도 해안에서는 북한 증명서를 소지한 남성 시신 1구가 발견됐다. 통일부는 북한이 응답하지 않으면서 유전자 검사 뒤 시신을 화장해 무연고 장례를 치를 계획이다. 2010년 이래 발견된 북한 주민 추정 시신은 총 29구다.

김건희 소환 하루 앞둔 특검, 공개발언 자제…"원칙 따라"

오정희 특검보는 5일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의에 "조사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말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소환 조사 전날 구체적인 수사정보를 공개했다가 김 여사 측으로부터 항의를 받거나 불필요한 절차 시비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의중으로 풀이된다. 김 여사는 6일 오전 10시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다. 법원은 김 여사 계좌 3개와 김 여사 모친 최은순씨의 계좌 1개가 시세조종에 동원됐다고 판결문에 적시했다. 김 여사 측은 특검팀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은 에 "들어가서 있는 그대로 진술할 것"이라고 말했다.

野 주진우 “양극단 쏠린 정치 그만..107명 모두 주진우로 만들 것” [한경인터뷰]

"지금 당 대표에 출마한 네 후보(김문수 안철수 장동혁 조경태)는 양극단에 치우쳐 있다고 생각한다. 당원들 중에선 목소리를 높이진 않아도 양극단은 지겹다고 생각하실 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극단의 정치는 당의 중도 확장성을 막아버려 선거에서 계속 패배하는 구조를 고착화 시킨다. 중도적인 제가 할 역할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의사 결정 구조가 제일 시급한 개혁 과제라고 생각한다. 국민 눈높이에 안맞는 결정이 이뤄지는 이유다. 제가 당 대표가 된다면 의총 멤버의 30%는 원외 인사나 보좌관, 당직자 등으로 채우고 사안마다 기명·무기명 투표를 병행할 것이다. 국민들이 누가 어떻게 목소리를 냈는지 알게 해야 한다. ""당장 몇 명을 찍어서 '당을 나가라'고 하면 선명해 보이긴 할 것이다. ""국회의원 다면평가를 통해 공천하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은 의원들은 다음 공천에서 자동 도태될 수밖에 없다. ""야당의 역할은 별다른 게 없다. 여당의 문제를 예리하게 지적하고 국민들이 무릎을 칠 만한 대안을 내놔야 한다. ""지금은 당 내에 콘트롤타워가 없다. 나는 전략위원회를 당에 만들어서 젊고 유능한 사람을 배치하고, 콘트롤타워로 만들어 효율적으로 싸울 줄 아는 정당으로 만들겠다""지방과 수도권의 세제를 차등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걱정 안 한다. 지금은 여론을 등에 업고 수사가 폭주하지만, 무죄가 많이 나올 것이고 기소할 사람도 많지 않을 것이다. 당 대표가 되면 특검에게 이재명 정부에서 직을 맡지 않을 것을 약속하라고 요구할 것이다. ""채상병 관련 이슈는 안보실 이슈인데, 당시 나는 법률비서관이었어서 안보실과는 일면식도 없었다. ""검사 출신을 꺼리는 이유는 수직적 조직문화 때문이다. ""극단주의가 득세하고 있다는 방증이고, 분열의 시초다. ""나는 국민과 정치인을 구분해서 말하고 있다. ""역선택방지조항을 넣은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4강 안에 들고 있다.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국민들의 전략적 선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생각 없다. 그건 내가 출마한 효과다. ""107명의 주진우화(化).

이춘석 "차명 거래한 적 없다…주식화면 열어본 건 변명 여지없어"

물의를 일으킨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다만 타인명의로 주식계좌를 개설해서 차명거래한 사실은 결코 없으며, 향후 당의 진상조사 등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했다. '차명주식 거래' 의혹이 불거진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타인명의로 주식계좌를 개설해서 차명거래한 사실은 결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시 한 번 신성한 본회의장에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국힘, ‘주식 차명 거래 의혹’ 이춘석 형사 고발·윤리위 제소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이춘석 의원이 보좌관 명의로 주식을 거래한 장면이 포착된 것과 관련해 5일 국민의힘이 형사 고발과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이 위원장 측이 “보좌진 휴대전화를 잘못 들고 간 것”이라 해명하자 “신종 갑질이냐”며 맹공격을 가했다. 즉각 법사위원장직에서 사퇴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전날 국회 본회의 도중 휴대전화를 이용해 보좌관의 명의로 주식 거래를 하는 모습이 ‘더팩트’에 포착됐다. 이 의원 측은 이와 관련해 “의원이 보좌관의 휴대전화를 헷갈려 들고 갔다”고 해명했다.

제3연륙교 명칭 ‘청라하늘대교’ 안된다···중구, 재심의 청구서 제출

중구 영종도~서구 청라를 잇는 제3연륙교를 명칭을 인천시가 ‘청라하늘대교’로 의결한 것에 반발하고 있는 인천 중구가 인천시 지명위원회에 재심의 청구서를 제출했다. 인천 내 다른 연륙교인 ‘강화대교’와 ‘강화초지대교’ 모두 섬 명칭을 따랐다. 청라국제도시를 담당하는 서구도 조만간 인천시에 ‘청라대교’로 해야 한다는 재심의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어 “제3연륙교는 영종과 청라, 서울을 연결하는 대한민국 교량으로 내국인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사용될 이름으로 직관적이고 간결한 명칭을 사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천시 지명위원회가 결정한 ‘청라하늘대교’에 대해 두 자치단체가 재심의를 청구함에 따라 인천시는 9월 중 재심의를 할 예정이다. 인천시 지명위원회가 재심의를 열어 ‘청라하늘대교’로 재의결하면 중구와 서구는 국토교통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민주당 수석대변인에 박수현…수석사무부총장 임호선 유임

국정기획위원회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장인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회견을 하고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수석대변인에 재선의 박수현 의원을 임명했다. 정 대표는 수석대변인에 박 의원을, 대변인에는 박지혜·문대림·부승찬 의원을 각각 임명했다. 수석사무부총장에 임호선 의원이 유임됐다.

특검, 법무부 과천청사 압수수색…연일 '이종섭 도피' 정조준

채상병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특검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출국' 의혹에 연일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특검은 앞서 윤석열 정부 당시 법무부의 박성재 전 장관과 이노공 전 차관, 심우정 전 차관, 박행열 전 인사정보관리단장, 이재유 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지금은 해체된 인사정보관리단의 보관 자료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은 22대 국회의원 선거 한 달 전이던 지난해 3월 4일 이 전 장관을 전격 호주대사에 임명했다. 한편 특검은 전날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과 장호진 전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 등을 대상으로도 압수수색을 벌였다.

내란특검, 우원식·조경태 참고인 조사 예정…한덕수는 미정(종합)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특검은 피해자이자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해제시킨 기관 대표인 우 의장에게 참고인 조사 협조를 요청해 시기와 방식 등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또 계엄 당시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 18명 중 한 명인 조경태 의원에게도 오는 11일 참고인 조사에 출석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국군방첩사령부가 드론작전사령부(드론사)의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미리 알고 은폐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정황을 포착하는 등 외환 수사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이는 작년 10월 11일 북한이 평양에 추락한 우리 군의 무인기를 발견했다고 공개한 다음 날이다. 특검팀은 또 여 전 사령관이 작년 10월 14일 방첩사 1처로부터 '평양에 추락한 무인기는 우리 무인기'라는 보고받은 뒤 관련 문서를 폐기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여 전 사령관은 특검팀 조사에서 평양 무인기 작전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와 배치되는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SNS 떠도는 불법 무기 제작법 막아야...여야 한목소리

모 의원은 "총기는 규제하지만 정작 총기와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을 만드는 방법에 대한 규제는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경찰의 대안을 물었다.이에 대해 회의에 참석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년에 2번 불법 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갖고 있는데 이 기간 중 유튜브 등에서 불법 무기 제작 같은 내용에 대해서도 경찰도 모니터링 중"이라고 답했다.국회 차원의 후속 입법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사건이 발생한 인천 송도를 지역구로 둔 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이번 사건 후속 대책 일환으로 비허가 총기의 직접 제작과 제작방법 유통 등을 동시에 규제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한미정상회담 양국 대사없이 열리나…공백 길어져

양국 정권교체 따라 주한 미국대사는 1월, 주미대사는 지난달 귀임 한국과 미국이 상대국에 두는 대사가 없는 상황이 길어지는 가운데 '양국 대사 없는 한미정상회담' 가능성이 점차 커지는 모양새다. 5일 외교가에 따르면 필립 골드버그 전 주한 미국대사는 지난 1월, 조현동 전 주미대사는 지난달 각각 미국과 한국의 정권 교체에 따라 귀임했다. 현재 양국 대사는 모두 공석이고 대사대리 체제 상태다. 현재 양국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2주 내'보다는 늦은 이달 하순 정도가 유력한 회담 시점으로 점쳐지고 있다. 현재 주미대사로는 임성남 전 외교부 1차관과 조병제 전 국립외교원장의 이름이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다.

채상병특검, ‘이종섭 출금해제’ 법무부 과천청사 압수수색

이종섭 주호주대사가 21일 오전항 제1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 . 이후 이 전 장관은 호주로 출국했으나 11일 만에 귀국했고 대사에 임명된 지 25일 만에 사임했다.

이춘석 ‘차명주식 거래’에 여야 조사·고발..李 “사실 아니다” 부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차명주식을 거래하는 장면이 언론에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은 5일 당 차원 진상조사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제소와 형사 고발을 했다. 이런 가운데 당사자인 이 의원은 차명으로 주식계좌를 개설한 바 없다고 부인했다.이 의원은 전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했고, 언론 카메라에 포착됐다.

북, 주민 시신 인도 요청에 무응답…정부 “무연고자로 처리”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견학이 재개된 1일 오전 북측 경비군인들이 판문각을 나와 근무지로 이동하고 있다. 1988년 10월 20일에 태어난 남성으로, 황해북도 금천군 강북리 21-1반에 거주하고 있는 농장원이다.2010년 이후 남한에서 북한 주민 사체가 발견된 사례는 총 29건이다.

정청래, 야당 상견례에 국힘만 패싱 "내란은 100번 해산감"[영상]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신임 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하여 대화를 나누고 있다. 박종민 정 대표는 이날 오전 먼저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민석 국무총리를 차례로 예방했다.우 의장에게는좋겠다"고 밝혔다.

'수능 D-100' 李대통령, 수험생 격려…"끝까지 자신을 믿어라"

수능은 오는 11월13일 치러진다.이 대통령은 "수능이 100일 앞으로 다가왔다"며 "이 시간이 누군가에겐 무척 길게, 또 다른 누군가에겐 짧게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여기까지 온 여러분 모두가 이미 대단하다는 사실"이라고 격려했다.이어 "주저앉고 싶은 순간, 포기하고 싶은 날도 있었겠지만 자신을 다잡고 끝내 다시 일어선 여러분이 자랑스럽다"며 "크고 작은 성공과 실패의 과정을 통해 어느새 자신도 모르게 한 뼘 더 성장했을 것"이라고 했다.이 대통령은 "그간 여러분이 마주한 모든 순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자기효능감으로 오래도록 남게 될 것"이라며 "치열하게 지나온 날들이 여러분을 더 깊고 단단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리라 확신한다"고 응원했다.그러면서 "든든한 가족과 친구들, 선생님이 여러분을 응원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를 다정히 돌보고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정청래, 국힘 빼고 野4당 예방…“조국 사면? 李대통령 어련히 알아서 할것”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선민 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을 예방,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를 예방, 악수하고 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접견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를 예방하고 있다.

與 신임 지도부 추가 인선... 당 수석대변인에 박수현 의원

정청래 신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수석대변인에 박수현 의원을, 수석사무부총장 자리에는 임호선 의원을 임명했다. 정청래 지도부의 대변인단은 박수현 수석대변인을 필두로 앞서 임명된 권 대변인과 함께 박지혜·문대림·부승찬 의원으로 꾸려졌다. 임 수석사무부총장은 지난 2기 이재명 지도부 신임을 받은 데 이어 이번 정청래 지도부에서도 유임됐다.

[속보] 국회 필리버스터 종결 투표..방송법 개정안 표결 수순

국회는 5일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국회법상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 종결을 위한 표결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의석이 180석 이상 동의 요건을 충족해 종결될 예정이다. 이후 방송법 개정안은 표결에 부쳐진다.

경기도, '미군 반환공여지 TF' 구성…李대통령 지시 후속조치(종합)

경기도는 5일 김동연 지사 주재로 현안대책회의를 열고 김대순 행정2부지사를 단장으로, 반환 공여지가 있는 의정부, 동두천, 하남시 등이 참여하는 '경기도 반환 공여지 개발TF'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일 국방부에 경기북부 미군 반환기지 처리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 차원이다. TF는 공여지 개발 계획 검토부터 실행에 필요한 정책과 제도 특례 등을 파악하고, 정부나 국회 등과 협의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아울러 김 지사는 수해 복구와 관련해서는 포천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도는 사망자 유가족에게도 일상회복지원금 3천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런 게 적극행정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 우원식·야4당 대표 예방…제1야당 '국힘 패싱'

김 국무총리와의 만남에서도 정 대표는 "김 총리가 이 대통령의 속마음이나 국정 철학 부분도 제일 많이 파악하고 있어서 이심전심으로 잘 해 나가시리라 믿는 만큼 저도 당이 나서서 할 일은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잘 헤아려서 하겠다"며 '당정대 원팀'을 강조했다.이후 정 대표는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등 진보계열 야4당 대표들과 '릴레이 회동'을 가졌으나,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계열 야당과의 공식 회동을 갖지 않았다.앞서 정 대표는 라디오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에 출연해 "악수도 사람하고나 악수하는 것"이라며 "비상계엄, 내란 사태를 일으킨 데에 대해 연대 책임이 있는데도 반성하지 않고 찬탄이니 반탄이니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는 이런 사람들과 악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강경한 대야 기조를 보인 바 있다.

북한, ‘주민 시신 받아가라’는 통보에 끝내 무응답…무연고 사망자로 화장

인천광역시 강화군 석모도의 모습. 지난달 21일 석모도에서 북한 주민의 시신 1구가 발견됐다. 정부가 북한 주민으로 추정되는 시신을 북한에 인도하려고 했지만 5일까지 응답은 없었다. 이 시신은 무연고 사망자로 화장된다. 북한이 인도하지 않은 이 시신은 무연고 사망자로 화장된다. 시신에서 발견된 임시증명서에 따르면 해당 북한 주민의 이름은 고성철이다. 이로써 2010년 이후 현재까지 남한에서 발견된 북한 주민 시신 30구 중 북한이 인수하지 않은 시신은 7구가 됐다. 북한은 대체로 남북관계가 악화된 시기에는 시신을 인수하지 않았다.

與 수석대변인에 박수현…임호선 수석사무부총장은 유임(종합)

권향엽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정 대표가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협의를 거쳐 이 같은 추가 당직 인선을 했다고 밝혔다. 조직사무부총장에는 재선 문정복 의원, 디지털미래사무부총장에는 초선 차지호 의원이 각각 임명됐다. 앞서 임명된 권 대변인에 더해 이날 박지혜·문대림·부승찬 의원이 추가로 임명됐다. 홍보위원장에는 원외 인사인 한웅현 전 홍보위원장이 유임했고, 당 대표 직속 민원정책실장은 재선 임오경 의원이 맡는다. 정책위원회 경제수석부의장은 3선 유동수 의원, 사회수석부의장은 재선 최기상 의원이 각각 임명됐다.

김상욱 "정청래, 자기정치? 당원들 용납 안 할 것"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기 정치'를 하게 되는 게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자기 정치를 하면 아마 당원들께서 그걸 용납을 안 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4일 김 의원은 YTN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에 출연해 "자기 정치를 하면 당원들이 반대하는 여론이 형성이 될 것이고 그러면 아마 내년에 다시 당 대표를 뽑아야 할 때 그만한 후폭풍이 불지 않겠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전당대회에서 승리한 뒤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자리에서 낙마한 강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제가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으니 힘내시라"고 말하며 감싼 것과 관련해 "정 대표는 '우리가 다시 하나 돼서 단합해서 나가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런 단합의 메시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강 의원을 보듬어 준 것도 단합 메시지의 일환으로 생각한다"고 진단했다.

여당,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50억원 유지’로 무게추

이번주 중 정부·대통령실에 ‘정부안 우려’ 의견 전할 듯 여당이 5일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강화하는 정부안을 재검토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날 내부 의견 청취 후 종합적인 의견을 당 지도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이 이번주 안으로 주식 양도세 부과 대주주 강화안에 대한 우려 의견을 정부와 대통령실에 전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다만 주가 지수와 여론 추이를 주시하며 의견 전달 시점은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어제부터 (주식 양도세에 대한) 내부 토론 조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정부에 의견을 전달하는 과정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부가 주식 양도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요건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지난달 31일 발표한 뒤 투자자의 반발은 계속되고 있다. 여당 내에서는 대주주 요건을 현행 50억원으로 유지하는 쪽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주식거래 사진 찍힌 이춘석 “주식 차명거래한 사실 결코 없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주식 차명거래 의혹에 대해 “타인 명의로 주식계좌를 개설해 차명거래한 사실은 결코 없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물의를 일으킨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도 차명거래 사실은 부인했다.

"이웃국가에 문제" 조현 발언에 中 발끈…진화 나선 대통령실

중국 관영 영자지인 글로벌타임스는 이날 한반도 전문가인 랴오닝 사회과학원의 뤼차오를 인용, 조 장관의 발언에 대해 "미국과 동맹국의 반발을 우려하면서도 중국과의 관계를 유지하려는 한국의 양면적인 태도를 반영한다"며 "'중국 위협'에 대한 미국의 수사를 되풀이하고 남중국해 문제를 부추기는 것은, 특히 비지역 행위자로서, 중한 관계 개선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일단 주한 중국대사관은 전날 "중국은 주변국들과 모두 양호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절대 다수 주변국들도 중국과의 우호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외교의 우선 방향으로 삼고 있다"며 "한국 측과 양국 정상 간의 중요한 공통 인식을 착실히 이행해 중·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한층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해나가고자 한다"고 일반적인 수위로 대응했다. 대통령실이 외교 정책의 총괄책임자인 외교 장관의 발언에 대해 입장문을 낸 것은 이같은 논란이 커지거나,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힘 "與이춘석 차명주식거래 고발"…李 "차명거래는 사실 아냐"(종합)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에 착수했으며 이 의원은 본회의장에서 주식 거래창을 본 것에 대해서는 사과하면서도 차명 거래는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이날 한 매체는 이 위원장이 전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타인 명의의 주식 거래창에서 주문을 넣는 모습을 포착한 사진을 송고했다. 이 위원장은 이런 의혹 제기에 대해 페이스북 글을 통해 "국회 본회의장에 주식 화면을 열어본 부분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도 "타인 명의로 주식 계좌를 개설해서 차명 거래한 사실은 결코 없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이 위원장은 "당의 진상조사 등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의범학술상’에 미사일 전문가 이연관 연구원

이 연구원은 2013년 ADD에 입사해 미사일 기체 구조를 연구해왔다.중거리 지대공 미사일인 천궁(M-SAM)의 내열 설계를 맡는 등 미사일 구조물 기술을 발전시키는 데 기여했다. 이 연구원은 비닉(비공개) 무기 개발 사업에도 참여했다.

안철수 "정청래, 강선우 감싸더니 왜 이춘석은 진상조사?"

네이버를 5주씩 분할 거래하는 장면이 카메라에 찍혔다"면서 "주식 계좌의 주인은 보좌관이다. 이춘석의 재산공개 현황에는 주식이 하나도 없었다. 보좌관을 섬기는 의원이라 아주 감동스럽다"고 했다.이 의원 보좌관은 "이 의원님은 주식 거래하지 않는다. 제가 주식 거래하는데 의원님께 주식 거래에 관한 조언을 자주 얻는다"면서 "어제 본회의장에 들어갈 때 자신의 휴대폰으로 알고 헷갈려 들고 들어갔다. 주식 차명거래 의혹은 매우 중한 사안이므로 사실관계를 밝혀 마땅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공직자가 재산등록을 거짓으로 할 경우 공직자윤리법에 의해 처벌된다.

[단독]“있어선 안 될 일”…이종섭, 조태용 거쳐 ‘수사기록 이첩’ 윤석열에 보고했다

기록이 이첩된 상황은 이 전 장관에 이어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을 거쳐 윤 전 대통령에게 보고됐다. 조 전 실장 진술 등을 종합하면, 2023년 8월2일 오전 11시쯤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수사 기록이 경북경찰청에 이첩된 사실을 이 전 장관이 보고받았다. 당시 우즈베키스탄 출장 중이었던 이 전 장관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등으로부터 이첩 사실을 보고받았다. 조 전 실장은 통화를 마친 뒤 정오쯤 윤 전 대통령에게 직접 ‘수사기록이 이첩됐다’고 보고했다. 조 전 실장은 ‘윤 전 대통령이 이 때 크게 화를 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특검팀은 조 전 실장과 임 전 비서관 등의 진술 등을 종합해 ‘이 전 장관→조 전 실장→윤 전 대통령’ 순으로 기록 이첩 사실이 보고된 걸로 파악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수사기록 회수’도 직접 지시했다고 의심한다.

[속보] 필리버스터 종료…방송3법 중 방송법 곧 본회의 표결

서울 중구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내용의 글이 인터넷에 올라와 경찰특공대가 투입되고 시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지만 수색 결과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36...

[속보] 국회 필리버스터 종결..방송법 개정안 의결

국회는 5일 필리버스터(국회법상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를 종결하고 방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7월 임시국회는 이날로 마무리되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상정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 3조 개정안)과 상법 2차 개정안 등 쟁점법안들은 8월 국회로 넘어간다. 이 법안들을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각 법안마다 필리버스터를 예고했다.

[속보] 국힘 반대 '방송3법' 중 방송법, 與주도 본회의 통과

보도 책임자 임명은 보도 분야 직원 과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KBS는 이사 수를 현재 11명에서 15명으로 늘린다. 또 국민 100명 이상으로 구성된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에서 사장 후보를 추천하게 된다.김대영

[속보] 방송3법 중 방문진법 본회의 상정…국힘 곧 필리버스터 돌입

서울 중구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내용의 글이 인터넷에 올라와 경찰특공대가 투입되고 시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지만 수색 결과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36...

[영상] '대만 침공' 상륙훈련 세부내용 공개…동해선 중러 합동훈련

중국군이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전쟁 시 필요한 육해공 합동 상륙과 관련된 세부 훈련 내용을 이례적으로 공개했습니다. 최종 상륙 훈련 때는 항모 전단이 상륙함을 지원했으며 전투기와 군함, 지상 발사대에서 미사일로 적군을 타격한 뒤 본격적인 상륙이 이뤄졌습니다. CCTV는 지난 6월 있었던 중국의 첫 번째 및 두 번째 항공모함인 랴오닝함과 산둥함 편대의 서태평양 원양 실전훈련 관련 세부 내용도 공개했습니다. 한편, 중국과 러시아 해군이 지난 3일 동해에서 합동 해상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강기정 광주시장, 경제부총리에 AI 등 현안 지원 요청

강기정 광주시장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간담회를 하고 광주 주요 현안사업 지원을 요청했다.

[속보]방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필리버스터 종결 후 민주당 주도 처리

KBS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5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방송법 개정안은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개정안, 한국교육방송공사(EBS)법과 함께 ‘방송 3법’으로 불린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80명 중 찬성 178명, 반대 2명으로 방송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종결 투표와 방송법 개정안 투표 모두 참여하지 않았다. 방송법 개정안 필리버스터는 24시간 동안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과 김현 민주당 의원,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 노종면 민주당 의원이 순서대로 발언대로 나와 진행했다.

국정위 “대통령 세종집무실, 이 대통령 임기 안에 건립”···신속추진 과제 선정

왼쪽은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국정기획위원회가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에 건립하겠다고 5일 밝혔다. 박수현 국정기획위 국가균형성장특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정기획위는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을 신속추진 과제로 선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연내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을 위한 설계공모에 착수할 방침이다.

리츠협회 "리츠도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에 포함해달라"

한국리츠협회는 5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에게 리츠를 배당소득 분리 과세 대상에 포함해달라는 업계 건의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나경원 "조국 사면? 이화영 사면 위한 징검다리란 말 있어..사면, 정권 획득 자축 파티 안주 아냐"

이어 "이 전 부지사의 사면은 바로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해소와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조 전 장관 사면도 이 전 부지사 사면을 위한 징검다리일 뿐이라는 말도 있다"고 했다. 한편 이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8·15 광복절 특사와 관련 "정치인 사면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 중"이라며 "아직 최종적 검토 내지는 결정을 내리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지금은 민생이 어려운 때이니 경제 회복과 생계 복귀를 위한 서민형 민생사범의 사면을 진지하게 고민할 때"라고 지적했다.

與, 방송법 강행 처리…필리버스터 종료뒤 본회의 통과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적 298인, 재석 180인, 찬성 178인, 반대 2인, 기권 0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국회는 방송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이날 오후 4시 46분경 강제 종결시켰다. 국민의힘은 전날 방송법이 상정되자 신동욱 의원을 시작으로 필리버스터에 나섰다. 민주당에선 찬성 토론을 벌였다. 노종면 의원은 이날 오전 7시경 네 번째 발언자로 나서 같은 날 오후 4시 13분까지 9시간가량 토론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크게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첫 주자는 김장겸 의원이다.

방송법, 與주도로 국회 본회의 통과…'정청래 체제' 1호 법안

윤석열 전임 정부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됐던 방송3법 가운데 방송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돌아온 이공계 인재에 소득세 75% 감면" 황정아 의원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국회의원은 과학기술 우수 인력의 국내 복귀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공영방송 사장, 국민추천제로 선출…지배구조 대개편

KBS 등 이사회가 국회 교섭단체와 관련 학회·변호사 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이사들로 3개월 내 새로 구성된다. TV·YTN 등 보도전문채널은 교섭대표 노조와 합의를 거쳐 사장추천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 KBS 이사 15명으로…국회·학회·변호사 단체 등 추천 우선 KBS(한국방송공사)의 이사 수가 기존 11명에서 15명으로 늘어나고 이사 추천 주체가 변경된다. 방통위의 임명 제청 절차가 있지만, 법률상 KBS 이사 정원과 국회교섭단체 등 추천기관의 추천인 수가 15명으로 동일해 추천된 후보가 사실상 그대로 이사로 제청되고 임명될 것으로 전망된다. 만약 추천된 후보가 결격사유가 없음에도 대통령이 14일 이내에 임명하지 않는다면, 임명된 것으로 간주한다. 방송법 등은 부칙에서 각각의 법이 공포되면 즉시 시행되도록 규정한다. 또 각각의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KBS 등 이사회를 개정법 규정에 맞게 구성하게 돼 있어 연내 새 이사진이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 공영방송·보도채널 사장 후보자 추천 위한 위원회 법제화 KBS·MBC·EBS 등 공영방송과 TV·YTN 등 보도전문채널은 사장 선임에 있어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현직 KBS 사장과 부사장, 감사 등은 개정법에 따라 후임 사장이 선임·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규정돼 연내 교체될 것으로 전망된다. TV·YTN 등 보도채널은 교섭대표 노조와 합의를 거쳐 사장추천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방송법, 與주도로 국회 본회의 통과…'정청래 체제' 1호 법안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전날 오후 4시 1분 시작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친여 성향의 군소 야당과 함께 표결을 통해 강제 종결했다. 방송법은 필리버스터 종료 직후 곧바로 표결에 부쳐져 재석 180명 중 찬성 178명, 반대 2명으로 가결됐다.

관세협상 지켜본 한·미 전문가들…“방산으로 협력 확대” “안보 분야 대비를”

한·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는 양국 간 조선 협력을 방위산업으로까지 발전시켜야 한다는 미국 싱크탱크 연구원의 제언이 나왔다. 국내에선 안보 분야에 대한 추가 논의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5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에서 ‘진화하는 한·미 경제동맹: 관세를 넘어 기술 및 산업협력으로’라는 주제로 좌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한·미 통상 전문가들은 협상 타결로 불확실성을 제거했다면서도 후속 협상에서는 조선·반도체 등 주요 부문의 산업협력을 확대할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될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5대 핵심 협력 방안을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역할론에 대해서도 의견이 오갔다. 향후 후속 협상을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춘석 주식 차명거래 정황…국힘 "법사위원장 사퇴해야"

'차명거래 논란'에 휩싸인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안의 건에 대한 투표를 하고 있다. 이 위원장이 실시간으로 주가를 확인하며 분할 거래·주문 정정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된 것이다.스마트폰 화면에는 네이버, 카카오페이, LG씨엔에스 등 종목별 거래 내역이 노출됐으며, 계좌 명의는 보좌관 차모씨로 나타났다.

명태균 SNS '이장우 시장' 등장에 대전 정치권 '시끌'

명씨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에게 대전시장 이장우 공천과 관련해 아주 재미있는 말씀을 해주셨다"라며 "특검이 바빠지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민주당은 정치브로커 명태균과 한 몸인가"라며 "아무런 증거도 없는 명씨 글에 기다렸다는 듯 비난 성명을 냈다"고 비판했다.

與 “주식 양도세, 여론에 정부안 흔들어선 안돼”

회의에 참석한 한 의원은 “세제개편안 속 세법 개정 항목이 100여 개가 넘는데 매 사안마다 나오는 이견에 대응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주주 기준 강화가 소득세법이 아닌 시행령 개정 사안인 만큼 당이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게 적절치 않단 목소리도 나온다.

국회, 방송법 이어 방문진법 필리버스터 시작..자정에 회기 종료

국회는 5일 필리버스터(국회법상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 끝에 방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가 시작 24시간 후 필리버스터 종결을 위한 표결이 이뤄졌고, 방송법 개정안은 민주당 주도로 의결됐다.

정청래 ‘릴레이 예방’ 목록에 국힘은 없었다···“협치보다 내란 척결이 먼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5일 야당 지도부 예방 목록에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없었다. 정 대표는 “통합진보당 사례에 비춰보면 국민의힘은 100번 정당해산감”이라며 국민의힘 정당해산심판 청구에 대해 “못할 게 없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 등 야 4당 지도부를 예방했고,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민석 국무총리를 각각 만났다. 역시 예방 일정에서 빠진 개혁신당을 두고는 “특검 수사 이런 것과 관련있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앞서 정 대표는 지난 2일 당대표 당선 직후 들과 만나 국민의힘에 대해 “사과와 반성이 먼저”라며 “그러지 않고 저는 그들과 악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예방 일정을 소화하기 전 유튜브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협치보다는 내란 척결이 먼저”라며 국민의힘을 겨냥했다. 정 대표는 이날 우 의장을 예방해 개혁입법 신속 처리를 강조했다. 정 대표는 김 총리를 접견한 자리에서는 ‘원팀 당정’을 강조했다.

金총리 "국가 최우선 임무는 국민의 생명 보호"

김민석 국무총리가 5일 "국가의 최우선 임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새로운 양상의 안보 위협에 대비할 수 있는 을지연습을 실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총리는 "첨단 과학기술이 전쟁의 새로운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으므로 새로운 안보 위협에 대비할 수 있는 연습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유념해 달라"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이스라엘-이란 전쟁 등에서 보면 첨단 과학기술인 AI·드론·사이버 등이 전쟁에 활용되는 등 새로운 양상의 안보위협이 증가하고 있다"며 "한미 연합 군사연습과 연계된 정부연습을 통해서 비상대비계획을 점검하고 대응절차를 숙달하고 범정부 차원의 비상대비체계 향상을 해야 하는 이유"라고 밝혔다.

“악수는 사람과 하는것” 정청래, 野예방서 국힘 쏙 뺐다

그는 지난달 국회 본회의 의결로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정 대표는 국민의힘과의 대화 불가 입장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불법 계엄 내란에 대한 (국민의힘의) 대국민 사과와 진솔한 석고대죄가 기본으로 있어야 한다”며 “악수도 사람하고 악수하는 것이다. 그렇지도 못한 사람들을 어떻게 사람이라 할 수 있겠는가”라고 했다.

김용현, 6일 예정된 해병특검 출석 연기…"일정 조율"(종합)

변호인단 "출석 하루 전 통보받아 조력권 행사 못해" 특검, 변호인 요구 수용…장소도 동부구치소로 변경 오는 6일로 예정됐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순직해병특별검사팀 출석이 잠정 연기됐다. 김 전 장관 측이 촉박한 일정 통보를 이유로 특검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서다. 특검팀은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의 요청을 받아들여 향후 출석 일정을 조율할 예정이다. 조사 장소도 서울동부지검이 아닌 김 전 장관이 수용된 서울동부구치소로 변경하기로 했다. 특검팀은 일단 김 전 장관 측의 요청을 수용해 출석 일정을 조율할 예정이다.

이춘석 법사위장, 본회의중 억대 주식 차명거래 의혹

정 대표가 긴급 진상조사를 지시하며 서둘러 진화에 나섰지만, 국민의힘은 “즉각 법사위원장에서 사퇴하라”며 이 위원장을 금융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하기로 하는 등 총공세에 나섰다. 카카오페이와 LG CNS는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스테이블코인 관련주로 꼽힌다. 윤리감찰단장이 공석이라 (조승래) 사무총장한테 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입장문을 내고 “국회 본회의장에서 주식 화면을 열어본 부분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 물의를 일으킨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도 “타인 명의로 주식 계좌를 개설해서 차명 거래한 사실은 결코 없으며 향후 당의 진상조사 등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 위원장 지난해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중에도 차 씨 명의로 주식거래를 하다 포착된 장면이 공개되면서 설득력이 떨어지는 해명이라는 지적이 당내에서도 나왔다. 이 위원장은 즉각 법사위원장직에서 사퇴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당권 주자인 주진우 의원은 “K-AI 파운데이션 모델 정예팀에 네이버와 LG CNS가 포함돼 있다. 실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총 15개팀이 참여한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에서 네이버와 LG CNS가 참여한 LG AI 연구원 컨소시엄 등 5개팀을 지원 대상으로 4일 확정한 바 있다.

한덕수 전 총리 고소에도 ‘무혐의’…오윤혜 “괴롭히려 하면 망신”

오 씨는 지난 4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경찰이 보낸 수사 결과 통지서를 공개했다. 이에 한 전 총리 측은 “해당 발언은 허위사실이며 명예를 훼손했다”며 오 씨를 고소했고, 지난 6월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오 씨를 소환해 조사했다.

[대전소식] 한밭대·육군시험평가단, 국방 AI 성능평가·인증 협력

두 기관은 국방 AI 성능평가·인증 학술교류, 분야별 전문 인력 양성 및 교류 확대, 국방 AI 평가인증체계 구축, 첨단기술 연구과제 발굴 및 기술협력 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대전=) 국립한밭대는 육군시험평가단과 인공지능(AI) 성능평가·인증 학술교류·평가 신뢰성 향상 업무협약을 했다고 5일 밝혔다. 두 기관은 국방 AI 성능평가·인증 학술교류, 분야별 전문 인력 양성 및 교류 확대, 국방 AI 평가인증체계 구축, 첨단기술 연구과제 발굴 및 기술협력 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북한단신] 최고검찰소 실무대표단, 러시아 방문

▲ 윤광원 최고검찰소 부소장을 단장으로 하는 최고검찰소 실무대표단이 러시아를 방문하기 위해 지난 4일 평양국제비행장에서 출발했다고 5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 평양시 보통강의 금란도와 중구역 경루동을 연결하는 줄다리가 새로 건설됐다고 5일 중앙통신이 보도했다.

국힘 예방 패스… 협치 문 닫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가 5일 우원식 국회의장, 김민석 국무총리, 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 대표를 연이어 예방했다. 집권 여당 수장이 야당을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의 건 투표를 마치고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뉴스1 정 대표는 야4당 대표를 예방하며 일관되게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역할해줘서 고맙다”는 인사와 “내란 종식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는 당부를 전했다.

창경 80주년 맞아 바뀌는 '경찰 근무복' 시민 품평회 연다

경찰이 창경 80주년을 맞이해 10년 만에 새롭게 제작 중인 근무복 최종안을 선정하기에 앞서 시민들의 평가를 받기로 했다.5일 경찰청은 오는 6∼12일 경찰관과 시민을 대상으로 온라인 품평회를 연다고 밝혔다.

국힘, 연일 '위헌정당 해산 가능' 정청래에 "정치보복 선언이냐"

그러면서 "너무 독단적인, 오만에 찬 지금처럼 간다면 이재명 정권의 안정적인 운영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성일종 의원도 페이스북 글에서 정 대표를 향해 "야당 법사위원장 시절 '막말 대마왕'으로 인기 끌었던 것을 아직 잊지 못하냐"면서 "독특한 행동이 연일 계속되고 있다. 상식을 지키는 정치인이 되길 바란다"고 날을 세웠다. 신동욱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고 했다. 눈에 사람이 보이지 않으면 그 역시 사람이 아닌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힘 해산 100번도 가능하다”는 정청래, 11년 전 통진당 결정 다시 보니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가 연일 국민의힘에 대해 ‘위헌정당 해산’ 추진 의지를 밝히면서 2014년 헌법재판소가 정당해산을 결정했던 통합진보당 사건을 언급하고 나섰다. 정 대표가 비교 사례로 언급한 통진당 해산 결정문과 당시 재판 등을 다시 본 결과, 통진당 사건과 12·3 불법계엄 등은 내란 사건이라는 점에선 비슷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2013년 11월5일 통진당을 위헌 정당으로 규정하고, 당을 해산시켜 달라고 헌재에 청구했다. 정부가 특정 정당 해산을 시도한 것은 1958년 자유당 시절 공보부가 조봉암 선생이 이끌던 진보당을 직권으로 강제 해산한 뒤 55년 만에 처음이었다. 헌재는 2014년 1월28일 첫 기일을 진행하고, 1년도 되지 않은 그 해 12월19일 재판관 ‘8대 1’로 정당 해산 결정을 내렸다.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 5명의 의원직도 상실한다는 결정도 내렸다. 박한철 헌재소장과 주심인 이정미 재판관, 이진성·김창종·안창호·강일원·서기석·조용호 재판관 등 8명은 통진당 목적과 활동이 모두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헌재가 통진당을 해산했지만 이 결정을 놓고 비판이 적지 않았다. 정당 해산 요건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고 그 결과 사법기관이 민주주의 정치의 근간인 정당을 강제 해산시켰다는 지적이 쇄도했다.

金총리 "올해 을지연습, AI·드론·사이버 등 새 안보위협 대비"

김민석 국무총리는 5일 "올해 을지연습은 새로운 안보 위협에 대비할 수 있는 연습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유념해달라"고 말했다.

거침없는 슈퍼여당, 방송법 끝내 통과시켰다

5대 쟁점 법안 중 하나인 방송법 개정안이 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이 방송법 처리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했지만 여당은 강행처리했다. 방송법 개정안은 KBS 이사 수를 11명에서 15명으로 늘리고, 100명 이상으로 구성된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이날 7월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됐기 때문에, 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열리는 오는 21일부터 남은 법안들을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MBC 관련 방송문화진흥회법, EBS 관련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남은 방송2법이 1차 대상이다. 사용자 범위를 넓혀 원청 책임을 확대하고, 파업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도 이달 중 처리하겠다고 했다.

주진우 "107명 의원 모두 나처럼 잘 싸우게 만들겠다"

주진우 국민의힘 대표 후보(사진)는 5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 내내 능력을 강조했다. 집권 여당을 견제하는 야당 본연의 역할을 잘해야 한다는 취지다. 주 후보는 “야당이 일을 잘해야만 여당과의 협치도 가능하다”며 “싸움을 많이 해본 내가 당 대표가 되는 다음 날부터 당이 바뀔 거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주 후보는 ‘잘 싸우는 야당’이 되기 위해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 후보는 당 대표 후보 중 유일한 초선 의원이다. 국민의힘 1호 개혁 과제를 묻는 말에 그는 “의사결정 과정을 바꿔야 한다고”고 답했다.

안철수 "정청래, 강선우 싸고돌면서 이춘석은 내팽개치나" 비난

앞서 정 대표가 취임 일성 중 하나로 보좌진 갑질 의혹을 받는 같은 당 강선우 의원에 대해 “많은 위로를 해줬고, 당대표로서 힘이 돼드리겠다.

이종섭, '채상병 사건' 경찰 이첩되자 "尹에 보고해달라" 요청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순직해병특별검사팀은 최근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임기훈 전 대통령실 국방비서관 등 조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직후 윤 전 대통령은 이종섭 전 장관에게 전화해 "이렇게 다 처벌하는 게 말이 되냐"며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장관은 이에 조태용 당시 국가안보실장에게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생겼다. 대통령실에도 이 사실을 보고해달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 전 대통령은 채상병 사건 기록 이첩이 있었던 2023년 8월 2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등과 긴밀하게 통화했다.

본회의 중 보좌진 주식계좌 본 이춘석, 억대 차명거래 의혹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국회 본회의 중 보좌관 명의의 차명계좌로 주식 투자를 했다는 의혹이 5일 제기됐다. 지난해 10월에도 이 의원이 국회 국정감사 때 같은 보좌관 명의의 주식 계좌를 들여다보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날 한 매체는 이 의원이 전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휴대폰을 이용해 타인 명의의 주식 거래 창에 주문을 넣는 모습을 포착한 사진을 공개했다. 이 의원이 들여다보는 휴대폰 화면에는 네이버와 LG CNS 주식 거래 창이 떠 있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 의원이 보좌관 명의를 빌릴 정도라면 추가 차명 계좌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정청래 "국힘 100번 해산감" 윤리특위도 "민주당 다수로"

국회의원 징계안을 심사하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여야 동수로 구성하기로 한 기존 합의안을 파기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정 대표는 지난달 국회 본회의 의결로 정부가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당 최고위원 다수가 반대하더라도 국민의힘 위헌정당 해산 청구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정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하지 말라고 하면 그때는 심각하게 고려해보겠다”고 했다. 정 대표는 수석사무부총장에 임호선 의원을 유임시키는 등의 추가 당직 인선을 이날 했다. 수석대변인에 박수현 의원을, 전략기획위원장에 이해식 의원을 선임했다.

주식 세제개편안 비판 커지자 與 "이번주 대안 내놓겠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조정을 포함한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늦어도 이번주에 새로운 방안을 발표하겠다는 계획이다. 당내에서도 세제개편안을 수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친 데 따른 것이다. 여권에서는 최근 민주당 의원 다수가 세제개편안을 두고 문제를 제기한 만큼 새 방안이 나오는 게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도 “대주주 기준의 상향 가능성 등을 특위 중심으로 살펴보겠다”고 했다.

“소비쿠폰 있어도 못 써요”…군 장병 휴가+주둔지 사용 모색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다양한 용처에서 사용하기 어려운 군 장병들을 위해 행정안전부가 국방부에 휴가를 요청하고, 주소지가 아닌 주둔지에서 사용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DB 행정안전부가 군 장병들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보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국방부와 협력에 나섰다. 그러나 현행 제도상 소비쿠폰은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 군 장병들은 외출·외박 시에도 자유롭게 이용하기 어렵다. 사실상 휴가를 받아 고향으로 가야만 사용할 수 있는 셈이다.

에너지 정책, 산업부서 환경부行 유력

정부가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정책 기능을 환경부로 옮기고, 환경부를 기후에너지부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5일 파악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최근 이 같은 방안을 용산 대통령실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국정기획위는 산업부 에너지정책실과 환경부 기후정책실을 합쳐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방안과 환경부에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을 편입시켜 명칭을 바꾸는 방안을 놓고 저울질해 왔다. 국정기획위가 두 번째 방안을 선택하면서 환경부는 기후와 환경, 에너지 등을 담당하는 ‘공룡 부처’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등 기존 산업부 산하 에너지 공기업도 맡을 전망이다. 여권에서도 신중론이 나온다.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산업과 에너지를 함께 다뤄온 정책 체계가 바뀌면 제조업 중심 산업 전략에 균열이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다. 에너지 정책은 공급 인프라 확충과 기술 실증 등 산업 육성 성격이 강하지만, 환경부는 인허가와 개발 제한 등 규제 기능을 주로 맡아왔다. 이질적인 두 축이 한 조직 안에서 충돌하면 산업 현장의 수요가 제때 반영되지 못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제조업 강국’ 韓, 에너지 정책도 달라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환경 정책과 에너지 정책을 통합한 국가는 약 40%인 15곳이다. 제조업 비중이 GDP의 20% 안팎인 데다 보유 자원도 부족한 한국 독일 일본 프랑스 등은 환경 정책과 에너지 정책을 별도 부처가 따로 담당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수출과 기술 경쟁력 대부분이 제조업에서 비롯되는 만큼 에너지 정책이 환경 중심으로 기울어질 경우 산업 전략에 미치는 영향도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검, ‘수사기록 이첩’ 이종섭·조태용 거쳐 尹 보고 정황 파악

특검팀은 오는 8일 조 전 실장을 다시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면서 수사 기록 이첩 사실을 윤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경위와 이후 윤 전 대통령의 지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을 전망이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31일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며 조 전 실장이 기록 이첩 회수를 요청했다는 내용의 진술을 확보했다. 특검팀은 임 전 비서관과 조 전 실장 등 의혹 관련자 조사를 통해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이 전 장관→조 전 실장→윤 전 대통령 순서로 수사기록 이첩 사실이 전파된 것으로 보고 있다.

[단독]경찰 “전광훈, 서부지법 난입사태前 추종자에 폭력행사 지시”

5일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는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유튜브 스튜디오 등을 압수수색했다. 전 목사와 관련해 압수수색이 이뤄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압수수색 물품에는 휴대전화, 노트북, 데스크탑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전 목사가 난동을 교사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전 목사의 통신내역도 압수해 분석 중이다. 경찰은 구독자 163만 명의 우파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 운영자 신혜식 씨 자택도 함께 압수수색했다. 전 목사는 5일 들과 만나 “난동 전날 마무리는 신 대표가 했다”고 말했다.

이춘석 법사위원장 억대 차명 주식거래 의혹… 野 “즉각 형사고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4선·전북 익산갑)이 억대 규모의 주식을 보좌관 명의로 차명거래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정치권에 파문이 일고 있다. 이춘석 주식 계좌 주인은 차모씨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춘석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타인 명의로 개설된 주식 계좌를 확인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이 위원장의 보좌관 명의의 주식 계좌로 보이는 휴대폰 화면. 더팩트 제공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차명거래 의혹은 전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 의원이 휴대전화로 주식거래를 하는 장면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되며 불거졌다. 차씨는 이 의원 보좌관으로 근무 중인 인물로 알려졌다. 정작 이 의원은 주식거래를 하지 않는다고 재산신고를 했다. 이 의원 측은 ‘이 의원은 주식거래를 하지 않으며, 보좌관 휴대전화를 자신의 것으로 착각해 본회의장으로 들고 간 뒤 주식창을 열어본 것 같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이 의원은 별도 입장문을 통해 “본회의장에서 주식 화면을 열어본 부분에 대해선 변명의 여지가 없다.

김동연 “미군 반환공여지 개발, 완전히 판 바꾸는 계기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5일 현안 대책회의 자리에서 “‘이걸 어느 세월에~’ 이런 생각은 절대 하지 말고, 완전히 판을 바꾸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지부진했던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의 새로운 전기를 만들겠다는 의지의 피력한 것이다.경기도에는 개발할 수 있는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는 22곳 약 72.4㎢(2193만 평)에 이른다. 자체개발방안 마련과 국방부와의 협력, 국회와의 특별입법 등을 추진한다.TF를 통해 반환공여구역에 대해 ‘무상양도’가 가능하도록 특례 규정을 신설하거나 파격적인 임대료로 장기 임대하는 방안 등도 검토할 예정이다.

'실세' 장관 힘받는 환경부…산업부는 '조직 사수' 나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겠다고 공약했을 때만 해도 정치권과 관가에서는 제3의 부처가 만들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하지만 국정기획위원회가 꾸려지고 정부 조직개편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분위기는 바뀌었다. 김 장관은 문재인 정부 때 탈원전 정책을 강하게 주장한 것으로 유명하다.

방송법 뒤 '파우치' 박장범 빨간불…김장겸은 '필리버스터'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국민의힘 의석이 비어 있는 가운데 통과되고 있다. 박종민 KBS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5일 본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KBS 지배구조 개편’ 방송법 국회 통과···정청래호 ‘1호 개혁 입법’

KBS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한 방송법 개정안이 5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당은 이번 달 내에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2차 상법 개정안 등의 나머지 개혁 법안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180명 중 찬성 178명, 반대 2명으로 가결했다. 이날 통과된 방송법 개정안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한 ‘방송 3법’ 중 KBS 관련 내용을 담고 있다. 방송 3법은 정 대표가 추진하는 검찰·언론·사법개혁 등의 ‘3대 개혁’ 중 언론 분야 핵심 법안이다. 방송법 개정안 통과 직후 우원식 국회의장은 곧바로 방송문화진흥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李대통령, 외부일정 자제… 한·미정상회담에 집중

이재명 대통령이 경남 거제 저도에서 휴가 중 외부 일정을 최소화하며 한미 정상회담 준비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독려 등 깜짝 민생 행보는 자제하는 대신 조용한 공간에서 정상외교 카드를 정비하는 모습이다. 폭우 피해 등 변수가 없는 한 이 대통령은 휴가 기간 내내 대미 관세협상 후속조치를 비롯해 한미 정상회담 때 사용할 카드를 정비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일본 원자폭탄 투하 80주년, 대학수학능력시험 100일 메시지 등 휴가 시작 후 첫 대국민 메시지도 보냈다.

金총리 "올해 을지연습, AI·드론·사이버 등 새 안보위협 대비"(종합)

이와 관련, 정부는 공공시설에 대한 드론·사이버 공격 등 정부·공공기관의 협업이 요구되는 복합적 시나리오를 통해 범정부 차원 통합 대응 능력을 높일 방침이다. 김 총리는 "국가의 최우선 임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훈련을 통해 "국가비상대비태세가 강화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폭염과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시기"라며 "훈련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대책과 사고 예방에도 각별히 신경 써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軍 "北, 대남 확성기 철수 움직임 없어"

군 당국이 지난 4일부터 전방에 설치한 대북 확성기를 철거하기 시작했지만, 북한의 대남 확성기 철거 동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反국힘 내건 정청래 “정당해산 못할 것이 없다”

집권여당 당 대표이지만 야당을 대화상대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다. 보수야당 지도부와 회동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협치 전략’과는 반대다. 이러한 엇갈린 대통령과 집권여당 대표의 행보를 놓고 역할분담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정 대표는 전당대회 기간 언급한 위헌정당 해산 추진에 대해서도 “못할 것이 없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정 대표는 여당이 주도하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을 준비하겠다는 취지의 발언도 내놨다. 과거 윤리특위는 위원장을 제1교섭단체 소속으로 두고, 위원장을 제외한 총 14인의 위원 중 절반을 제1교섭단체 소속으로 한다는 조항이 있었다. 정 대표는 전당대회 기간 동안 “싸움은 당대표가 하고 대통령은 일만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방송법, 與주도로 국회 통과…野 "입법독주" 반발 속 대치격화(종합)

국민의힘은 전날부터 방송법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나섰으나 절대 다수의 더불어민주당은 군소 야당과 함께 토론을 종결시키고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본회의에는 이어 방송문화진흥회법을 상정됐으며 국민의힘은 이 법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에 나서는 등 정청래 대표 체제의 민주당이 개혁 입법 드라이브를 걸면서 여야 간 대치가 격화되고 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방송법 개정안을 재석 180명 중 찬성 178명, 반대 2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반발해 퇴장했다. 민주당은 이에 앞서 전날 오후부터 국민의힘 요구로 진행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총 24시간 12분 진행)를 이날 오후 4시 13분께 군소 야당과 함께 표결로 중단시켰다. 이어 "절차적 정당성이 없는 입법 독주는 결코 국민을 위한 길이 아님을 명심하라"고 말했다. 이 법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MBC 사장 출신인 김장겸 의원을 시작으로 필리버스터에 들어갔다.

국민의힘 당권주자 조경태 “2026년 지방선거서 부산도 장담 못 해… 국민 참여 100% 인적쇄신위 만들 것”

부산 사하을에서만 내리 6선을 한 그는 보수의 텃밭마저 흔들리고 있다며 절박한 인식을 드러냈다. 조 후보는 당 지지율이 17%까지 떨어진 원인을 “12·3 비상계엄 이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정치를 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당 쇄신론을 설파 중인 조 후보는 “100% 국민으로 구성된 국민 참여 인적 쇄신위원회를 만들어 국민이 우리 당 혁신의 주체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국면에 대통령 관저를 찾아간 의원 45명에 대한 인적 청산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조 후보는 “특검을 방패막이로 삼을수록 우리 당은 더 국민에게 멀어진다”며 “국회에서 특검법이 통과된 이상 당연히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억울한 경우나 정치적 특검으로 이어질 경우에는 당 대표가 돼서 철저히 막겠다”고 했다. 조 후보는 존경하는 정치인으로 노무현·박정희 전 대통령을 꼽았다.

임이자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100억으로 완화를"

한미 관세협상 결과와 관련해서는 "자유무역협정(FTA) 지위를 잃게 됐다"며 우려를 표했다.임 기재위원장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같이 말했다. 정부는 최근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보유금액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는데,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지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임 기재위원장은 "무관세였다가 15%의 관세를 내야 하는데, 일본은 12.5% 인상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가령 품목 관세가 부과되는 자동차의 경우 우리나라는 한미 FTA로 관세율이 제로였지만, 일본은 2.5%를 적용받고 있었다.

차명주식 고발 당한 이춘석 "사실 아냐" 부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차명주식을 거래하는 장면이 언론에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은 5일 당 차원 진상조사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제소와 형사 고발을 했다. 이런 가운데 당사자인 이 의원은 차명으로 주식계좌를 개설한 바 없다고 부인했다.이 의원은 전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했고, 언론 카메라에 포착됐다.

"이쯤 되면 전쟁이다"…강성 정청래에 국민의힘 '격앙'

저 김문수는 내란 특검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다수 의석을 무기로 밀어붙인 내란 특검에 제1야당이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며 "양당 체제로 운영돼 온 대한민국 정치의 틀을 해체하려는 '정치적 쿠데타'다. 정당 해산 가능성에 대해서는 "청구는 할 수 있겠지만, 많은 전문가는 '해산은 불가능하다'고 한다. 결과적으로 좋았다"라고 답했다. 단, "대통령이 하지 말라고 하면 그때는 심각하게(고려해보겠다)"고 덧붙였다.정 대표는 이날 취임 초기 일정인 야당 대표 예방에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배제했다. 정 대표가 지난 2일 수락 연설에서 "지금은 내란과의 전쟁 중이며, 여야 개념이 아니다. 사과와 반성이 먼저 있지 않고서는 그들과 악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데 연장선상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민의힘은 현재 당 대표 선거가 진행 중이고, 대표가 선출된다고 하더라도 만남이 있을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고 했다.홍민성

민주당·진보4당 "민생개혁 단일대오…구존동이 정신으로 연대"

더불어민주당과 진보 성향 4개 정당은 5일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 결선투표제 도입 등에 대해 협의해나가기로 재차 뜻을 모았다. 이어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 결선투표제와 기초의원 선거구를 3∼5인으로 하는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을 요구했다.

‘MBC 출신’ 김장겸 방문진법 필리버스터, 7시간 만에 종료 예정

국민의힘이 5일 이른바 ‘방송3법’ 중 두 번째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진행했다. 6일 0시 7월 임시국회가 마무리되면서 당일 종료된 역대 세 번째의 필리버스터로 기록될 전망이다. MBC 지배구조를 바꾸는 내용의 방문진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이날 오후 4시52분 시작됐다. 첫 주자로 MBC 사장 출신인 김장겸 의원이 나섰다. 이날 필리버스터는 7시간 남짓 진행되고 6일 0시 종료될 예정이다. 필리버스터가 당일 종료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김 의원은 6일 0시까지 토론을 계속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날 방송3법의 첫 번째 법안인 방송법에 대한 표결이 끝나고, 방문진법 필리버스터가 시작되자 의원 대다수는 본회의장을 빠져나갔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이어가는 중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홀로 국민의힘 의석에 앉아 있다.

이춘석, 17년 간 주식 신고無…차명 거래 의혹 미스터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차명 주식 거래 논란에 휩싸였다. 이는 전자관보를 통해 공개되는데, 증권은 '유가증권'으로 표시된다. 정기적으로 변동 신고도 이뤄진다.여당 중진인 이 의원은 18~20대 국회의원, 국회사무총장을 지낸 후 22대 총선 때 다시 금배지를 달았다. 전날 보좌진 명의의 차명 계좌로 억대의 주식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 의원 측은 이 의원이 본회의장에 들어갈 때 보좌관 휴대폰을 잘못 들고 갔다고 해명했다. 그간 이 의원은 매년 2억원 전후의 예금을 신고한 적은 있으나, 유가증권을 신고한 적은 없었다. 같은 주식은 아니지만, 이 의원은 지난 2009년 이귀남 법무부 장관 후보 인사청문회 당시 이 후보자의 배우자에 대해 차명 부동산 거래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차명 거래의 부적절성을 비판한 것이다. 이 의원은 2011년 대변인 당시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차명계좌 돈세탁 의혹을 비판하기도 했다.이 의원은 논란이 일자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 본회의장에서 주식화면을 열어본 부분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 이재명 대통령의 코스피 5000 시대는 1400만 개미 투자자가 아닌 이 의원을 위한 것이었나"고 지적했다.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논란이 불거지고 약 3시간 후 윤리감찰단에 긴급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與이춘석 차명주식거래 의혹 논란…국힘 고발, 李 "사실 아냐"(종합2보)

곽 수석대변인은 "법사위원장이 차명 거래 의혹에 휘말렸다는 사실만으로 국회 전체의 권위와 윤리를 근본부터 뒤흔드는 사건"이라고 했다. 진보당 홍성규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작년 국정감사 때도 비슷한 정황과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며 "이 의원은 상습적으로 보좌관의 휴대전화를 들고 간다는 것이냐"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런 의혹 제기에 대해 페이스북 글을 통해 "국회 본회의장에 주식 화면을 열어본 부분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도 "타인 명의로 주식 계좌를 개설해서 차명 거래한 사실은 결코 없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들과 만나 '전날 본회의에서 사용한 휴대전화가 보좌관 것이 맞느냐'라는 물음에 "맞다"고 답했다. 이 위원장은 보좌관 휴대전화를 사용한 이유에 대해선 "나중에 (당에서) 조사하면 밝혀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작년 10월 상임위원회 회의 때도 보좌관 이름이 적힌 주식 계좌를 보는 사진이 있다'는 물음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당의 진상조사 등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주식 차명 거래 의혹’ 국회 법사위원장 이춘석, 탈당···정청래 “국민께 송구”

주식 차명 거래 의혹이 불거진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4선·전북 익산시갑)이 5일 탈당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을 사임했다. 이 의원은 자신의 보좌관 명의로 주식 거래를 하는 장면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됐다. 주가지수 하락과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 강화를 놓고 주식 투자자 여론이 안 좋은 상황에서 여권에 대형 악재가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8시쯤 정청래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당에 누를 끼쳐 죄송하다. 자진탈당 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고 권향엽 민주당 대변인이 전했다. 정 대표는 “향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책을 마련하고,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기강을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하루 저로 인한 기사들로 분노하고 불편하게 해 드린 점 깊이 사죄드린다”며 “변명의 여지없이 제 잘못”이라고 밝혔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휴대전화로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화면을 보는 모습이 ‘더팩트’ 카메라에 포착됐다. 이 매체에 따르면 이 의원은 본회의 중 타인 명의 계좌로 네이버 주식을 5주씩 분할 거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현재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을 맡고 있다.

김건희 내일 특검 출석…포토라인 서는 첫 영부인 될 듯

김 여사는 6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광화문에 있는 특검 사무실로 나와 16개 의혹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직접 설명할 예정이다. 특검은 김 여사가 예정대로 출석하면 별도 티타임 없이 바로 대면조사를 시작하기로 했다.

李대통령·트럼프 8월 말에 만날 듯… 韓·日 회담은 “소통 중”

이재명 대통령이 여름 휴가를 보내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첫 한·미 정상회담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후 귀국길에 일본을 방문해 한·일 정상회담까지 진행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되지만 대통령실은 아직 확정된 바 없이 소통을 지속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앞서 전날에도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한·미 정상회담과 한·일 정상회담 연속 개최 가능성과 관련해 “무르익은 이야기들은 없다”며 “일정이 정해지는 대로 말하겠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대통령실은 한·미 정상회담 및 연관 일정과 관련해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미국 및 일본과 물밑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정상회담 시기로는 이번 달 말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지만 대통령실은 아직 확정된 바 없이 양국 간에 일정을 조율 중이라는 입장이다. 오른쪽은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 해외 정상과 전화통화를 하는 모습. 이 대통령은 휴가지에서 한·미 정상회담 추진 관련 사항들을 보고받고 준비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덕구 니어재단 이사장 “李 대통령 첫 한·미 정상회담 상호 신뢰 구축 최대 과제” [세계초대석]

한·미 동맹, 한·미·일 공조 체제에 대한 확고한 신뢰와 의지를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국과의 극적인 무역 협상 타결 이후 이재명정부 첫 한·미 정상회담이 임박해오고 있다. 동북아 전문 연구기관인 니어재단의 정덕구 이사장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대통령이 상호 신뢰자산을 축적하는 것이 최대 과제라고 봤다. 한·미 간 통상 협상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며, 미국과 새로운 경제산업 생태계 구축에 나서야 하는 때라고도 강조했다. 정통 경제 관료 출신으로 외환위기 때 국제통화기금(IMF)과의 협상 수석대표를 맡았고, 김대중정부에서 재정경제부 차관과 산업자원부 장관을 역임한 정 이사장을 5일 서울 서초구 니어재단 사무실에서 만났다. 2007년 순수 민간 독립 싱크탱크인 니어재단을 설립한 정 이사장은 지난 20여년간의 동북아 국가 연구, 풍부한 통상 협상 경험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2025년 한국의 외교, 경제적 위기를 분석했다. 다음은 정 이사장과의 일문일답. “트럼프 대통령의 현재 가장 큰 관심 중 하나는 미국 조선 산업의 부흥을 통해 세계 해상 주도권을 확보하는 것이다. 중국의 해상권 팽창을 억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으로서 특별 경제 관계란 사실이 거의 반영되지 못한 것을 넘어 사실상 한·미 FTA는 존재 의의를 상실했다. 내년 상반기 전에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질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기준 세율을 5~10% 인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높은 상호관세를 미국 경제가 견딜 수 없게 되면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패배할 가능성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를 조정한다면 2026년 하반기 초가 될 것이다. 한·미 동맹, 한·미·일 안보 공조 체제에 대한 확고한 신뢰와 의지를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국, 북한 언급은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 좋다.” “신뢰의 위기를 벗어나 신뢰 자산을 쌓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 미국의 제조업 공동화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한국 제조업 생태계를 미국의 첨단 과학 기술과 결합해 한·미 간 보완적 산업 관계, 보완적 생존 관계를 확립할 수 있다. 한·미 관계의 위기가 그동안 북한이나 중국을 놓고 왔다면 현재 상황은 경제 문제와 직결돼 있다. 중국은 거기에 대응해서 서해 바다에 영향력을 늘리려고 하는 것이다. 최대의 경계심을 발휘해야 한다. 이번 통상 협상 과정에서 가장 압박을 느낀 것이 국내 기업들이다.

방문진법 필리버스터…野 "영구 방송장악법" 與 "방송 국민품에"

방송법 개정안이 전날부터 24시간에 걸친 필리버스터 끝에 이날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후 방문진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재차 반대 토론에 들어간 것이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이 진보·친여(親與) 성향 인사를 공영방송 이사에 앉히기 위한 "영구 방송 장악법", "민주노총 하청법"이라고 비판했다. MBC 사장 출신인 김장겸 의원은 이날 토론 첫 주자로 나서 "민주당이 강행하는 방송3법은 국민에게 공영방송을 돌려준다는 명분 아래 독재의 그림자가 짙게 깔린 법안"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김 의원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의 민주노총 이력을 문제 삼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방송법과 상관없는 발언은 하지 말라"며 강하게 항의했다. 김 의원이 민주당 소속 이춘석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주식 차명 거래' 의혹을 언급하자 여야 의원들 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민주당은 방문진법 개정안을 통해 공영방송 정상화를 이룰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 차명주식거래 의혹 與이춘석 입건…금융실명법 위반 혐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국힘 필버조차 무기력…신동욱 5시간만에 “그만”에 송언석 “더하라”

4, 5일 이틀 간 이어진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 의원은 각각 2명씩 토론자로 나섰다. 이어 민주당 김현 의원이 3시간 5분간 토론했고,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은 5일 이른 오전 연단에 선 뒤 4시간 28분 만에 발언을 마쳤다.

안철수 “정청래, 강선우 감싸더니 이춘석은 진상조사…李 사람으로 가려보나”

안철수 후보는 5일 페이스북에서 정청래 대표를 겨냥하며 “강선우는 정청래 사람, 이춘석은 이재명 사람으로 가려서 보느냐”고 꼬집었다. 내가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 이춘석 의원의 주식 보좌진 차명거래 의혹에 대해서는 즉각 윤리감찰단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강선우는 싸고돌면서, 왜 이춘석은 조사하느냐”며 일침을 가했다. 휴대전화에 표기된 계좌주가 이 의원이 아닌 ‘차XX’로 표기되면서 차명거래 의혹이 제기됐다.

바이오헬스 혁신위 개최…金총리 "R&D 투자·규제 개선 노력"

정부는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바이오 헬스 혁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정책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 참가자들은 각 부처 검토가 진행된 과제들 가운데 선정한 6개 핵심 규제개혁 과제의 추가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 보고된 개혁 과제 검토 결과는 향후 소관 부처 및 전문가 자문단의 논의를 거쳐 공개될 예정이다.

국방과학연구소 ‘의범학술상’에 미사일 전문가 이연관 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ADD)가 올해 ‘의범학술상’ 수상자로 미사일 전문가인 이연관 선임연구원을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연구원은 2013년 ADD에 입사해 미사일 기체 구조를 연구해왔다. 이 연구원은 비닉(비공개) 무기 개발 사업에도 참여했다.

[속보] '김건희 최측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구속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5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 출두 전날, ‘최측근’ 이종호 前대표 구속

이 전 대표는 이 시기 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삼부 내일 체크하고’라고 언급했는데, 이것이 삼부토건을 지칭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외에도 이 전 대표는 채 상병 특검이 수사하고 있는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 등에 연루된 ‘키맨’이다. 이 전 대표는 김 여사 등에게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을 부탁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정부 “형제복지원·선감학원 국가배상 신속 이행”

정부가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 강제수용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과 관련해 국가가 제기한 상소(항소·상고)를 일괄 취하하기로 했다. 1심 판결에 승소한 피해자들에 대해 소송을 이어가기보다 국가배상 책임을 신속히 이행하겠다는 것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과거 국가의 잘못된 행위로 인해 깊은 상처를 입으신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피해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3만8000여명이 강제수용돼 강제노역과 폭행, 가혹행위로 650명 이상이 숨진 사건이다.

특검, 6일 김건희 소환…도이치-공천개입-통일교 의혹 우선 조사

김 여사가 피의자 신분으로 이날 오전 10시 특검에 출석하면서 자신을 둘러싼 각종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히거나 대국민 사과를 할 지도 주목된다. 특검은 김 여사가 건강 악화를 이유로 휠체어를 타고 출석하는 상황도 대비했지만, 김 여사는 이날 직접 걸어서 특검 사무실로 들어갈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 측은 조사 당일 상황에 따라 심야 조사 여부를 정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 김 여사는 “주가조작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 “공천개입은 일부 의견을 전달한 수준”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는 영부인 중에선 처음으로 수사기관에 공개적으로 출석해 조사받게 됐다.

보훈부 ‘광복 80주년 전야제’ 개최

국가보훈부는 14일 오후 8시 15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잔디마당에서 제80주년 광복절 전야제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이종섭, ‘채 상병 기록 이첩’ 알고 조태용 거쳐 윤석열에 보고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이 내용을 보고받고 ‘기록 회수’까지 지시한 것으로 본다. 5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팀은 지난달 29일 조 전 실장을 불러 조사하면서 2023년 8월2일 오전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수사 기록이 경북경찰청에 이첩된 사실을 이 전 장관으로부터 들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 전 장관이 조 전 실장과 통화하면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생겼다. 조 전 실장은 통화 뒤 정오쯤 윤 전 대통령에게 직접 “수사기록이 이첩됐다”고 보고했다.

방문진법 필리버스터…野 "영구 방송장악법" 與 "방송 국민품에"

방송법 개정안이 전날부터 24시간에 걸친 필리버스터 끝에 이날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후 방문진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재차 반대 토론에 들어간 것이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이 진보·친여(親與) 성향 인사를 공영방송 이사에 앉히기 위한 "영구 방송 장악법", "민주노총 하청법"이라고 비판했다. MBC 사장 출신인 김장겸 의원은 이날 토론 첫 주자로 나서 "민주당이 강행하는 방송3법은 국민에게 공영방송을 돌려준다는 명분 아래 독재의 그림자가 짙게 깔린 법안"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김 의원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의 민주노총 이력을 문제 삼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방송법과 상관없는 발언은 하지 말라"며 강하게 항의했다.

“조선 발판으로 방산까지…한·미 ‘경제·안보 협력’ 구축해야”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가운데)이 5일 열린 한·미 통상 현안 전문가 좌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내에선 안보 분야에 대한 추가 논의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국경제인협회는 5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에서 ‘진화하는 한·미 경제동맹: 관세를 넘어 기술 및 산업협력으로’라는 주제로 전문가 좌담회를 열었다. 한·미 통상 전문가들은 관세 협상 타결로 불확실성을 제거했다면서도 후속 협상에서는 조선·반도체 등 주요 부문의 산업협력을 확대할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될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5대 핵심 협력 방안을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역할론에 대해서도 의견이 오갔다. 쇼트 선임연구원도 “FTA는 일종의 경제안보 보험장치”라며 “한·미 FTA 체계에 기반한 경제안보 협력관계를 계속 이어가면서 FTA 체제가 입을 손상을 최소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조현 ‘대중국 발언’에 별도 입장 왜?

정부의 대중국 정책이 잘못 해석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우리는 굳건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한·중관계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은 “조 장관은 중국과의 관여 필요성을 관련국들에 제기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음을 살펴봐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필리핀 등과 영유권 마찰을 빚고 있고,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구조물을 설치한 사실을 겨냥한 것이다. 대통령실이 외교 수장의 발언에 별도 입장까지 낸 것은 조 장관의 발언 중 ‘중국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점만 부각되는 상황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중국은 북·중·러 밀착에 선을 긋고 있다.

대통령실 “국민 임명식에 문재인·MB 등 초청…통합 실천”

특검 수사대상인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는 제외했다. 임명식에 진영을 가리지 않고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 모두 초청한 것은 국민 통합 행보 차원으로 풀이된다. 그는 “이는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에 대한 예우이자 국민 통합을 추구하는 이재명 정부의 실천적 행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의 정식 취임식인 국민 임명식은 15일 오후 8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다. 초청 인원은 1만여명으로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를 포함해 여야 지도부와 국회의원들도 초청 대상에 포함된다. 초청받지 않더라도 누구나 경호구역 외부에서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정청래 “국민의힘은 100번 정당 해산감”…결국 ‘방문 패싱’

우원식 의장과는 ‘파안대소’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가 5일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해 악수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 parkyu@kyunghyang.com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5일 야당 지도부 예방 목록에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없었다. 정 대표는 “통합진보당 사례에 비춰보면 국민의힘은 100번 정당 해산감”이라며 국민의힘 정당 해산심판 청구에 대해 “못할 게 없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등 야 4당 지도부를 예방했고,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민석 국무총리를 만났다. 앞서 정 대표는 지난 2일 당대표 당선 직후 들과 만나 국민의힘에 대해 “사과와 반성이 먼저”라며 “그러지 않고 저는 그들과 악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예방 일정을 소화하기 전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협치보다는 내란 척결이 먼저”라며 국민의힘을 겨냥했다.

특검, 김건희 출석 하루 전 혐의다지기 총력전…관련자 줄소환(종합)

오정희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건진법사 등 국정 개입, 인사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구속된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에 대해 소환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건진법사 청탁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윤씨는 2022년 4∼8월께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백 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30일 윤씨를 구속한 특검팀은 전날부터 이틀 연속 불러 고강도 조사를 이어갔다. 특검팀은 윤씨의 부인 이모씨도 이날 오전부터 사무실로 불러 조사 중이다. 특검팀은 이씨를 상대로 가방 구매 경위와 비용 출처 등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소장이었던 김씨를 상대로 여론조사 실시 배경, 여론조사와 김 전 의원 공천 사이의 연관성을 살펴볼 계획이다.

‘방문진법’ 필리버스터는 7시간 만에 끝났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무제한토론을 하고 있다. 6일 0시 7월 임시국회가 마무리되면서 당일 종료된 역대 세 번째 필리버스터로 기록될 것으로 전망된다. MBC 지배구조를 바꾸는 내용의 방문진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이날 오후 4시52분 시작됐다. 첫 주자로 MBC 사장 출신인 김장겸 의원이 나섰다. 김 의원은 방송 3법에 대해 “민주당 소수가 밀실에서 군사작전하듯이 밀어붙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필리버스터는 7시간 남짓 진행되고 6일 0시 종료됐다. 필리버스터가 당일 종료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김 의원은 6일 0시까지 토론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방송 3법의 첫 번째 법안인 방송법에 대한 표결이 끝나고, 방문진법 필리버스터가 시작되자 의원 대다수는 본회의장을 빠져나갔다. 이날 아침 국민의힘 의석에는 배현진 의원 한 명만 자리에 앉은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김건희 특검 출석 하루 앞두고 최측근 이종호 구속…수사 탄력

법원 "증거인멸 염려" 구속영장 발부…도이치·삼부 등 연루 '키맨'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5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대표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대표는 특검팀의 핵심 수사 대상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 인물이다.

여당, 양도세 대주주 기준 ‘50억 유지’ 무게

여당이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강화하는 정부안을 재검토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내부 의견 청취 후 종합적인 의견을 당 지도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이 이번주 안으로 주식 양도세 부과 대주주 강화안에 대한 우려 의견을 정부와 대통령실에 전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의 주식 양도세 부과 대주주 강화안을 두고 “많은 분께서 우려를 표명하는 사항도 있는 것으로 안다”며 “국민 목소리를 경청하겠다. 정부에 의견을 전달하는 과정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여당 내에서는 대주주 요건을 현행 50억원으로 유지하는 쪽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차명 주식거래 의혹’ 이춘석, 민주당 탈당

주식 차명거래 의혹이 불거진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4선·전북 익산갑·사진)이 5일 탈당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을 사임했다. 이 의원은 자신의 보좌관 명의로 주식 거래를 하는 장면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됐다. 주가지수 하락과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 강화를 놓고 주식 투자자 여론이 안 좋은 상황에서 여권에 대형 악재가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8시쯤 정청래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당에 누를 끼쳐 죄송하다. 정 대표는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고, 의원들의 기강을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휴대전화로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화면을 보는 모습이 ‘더팩트’ 카메라에 포착됐다. 주식 계좌 명의자인 이 의원 보좌관은 더팩트에 ‘주식 거래를 하지 않는 이 의원이 실수로 내 휴대전화를 들고 갔으며, 거기서 내 주식 창을 잠시 열어봤다’고 해명했다. 만약 차명으로 주식 거래를 했다면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 주식 차명거래 의혹이 제기된 이춘석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5일 본회의장을 나가다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앞서 이 의원은 주식 차명거래 의혹을 부인했다.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 본회의장에서 주식 화면을 열어본 부분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물의를 일으킨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타인 명의로 주식 계좌를 개설해 차명거래한 사실은 결코 없다”며 “당의 진상조사 등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했다. 경찰은 이 의원을 수사하기로 했다. 주식 계좌 명의자인 이 의원 보좌관도 방조 혐의로 입건했다.

‘KBS 지배구조 개편’ 여당, 1호 개혁 입법

KBS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한 방송법 개정안이 5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180명 중 찬성 178명, 반대 2명으로 가결했다. 이날 통과된 방송법 개정안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한 ‘방송 3법’ 중 KBS 관련 내용을 담고 있다. 방송법 개정안 통과 직후 우원식 국회의장은 곧바로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MBC 지배구조 개편을 담은 이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주민 시신 인도하겠다” 통보에도 北 무응답… 무연고 장례

이에 통일부는 지난달 29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북측에 “북한 주민 남성 시신 1구를 8월 5일 15시에 판문점을 통해 인도하려 한다”며 남북 통신선을 통해 입장을 알려달라고 통보했다. 향후 가족관계 확인을 위한 조치다.

경찰, '위증 혐의' 류희림 전 방심위원장 소환 조사

국회 과방위 "국감서 구글 부사장 면담 내용 거짓 설명" 경찰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고발당한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을 5일 소환 조사했다. 류 전 위원장은 지난해 10월 21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마컴 에릭슨 구글 부사장과의 면담 내용을 거짓으로 설명한 혐의를 받고 있다.

與, 방송법 강행 처리… 협치 외면한 정청래호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 ‘방송3법’ 중 하나인 방송법 개정안이 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강경 개혁 노선을 천명한 정 대표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김민석 국무총리 및 범여권 4개 야당(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 대표와 연이어 만났지만, 보수정당인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찾지 않았다. 집권여당 수장이 야당을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을 재석 180명 중 찬성 178명, 반대 2명으로 가결했다.

거센 후폭풍에… 與 ‘대주주 10억’ 기준 갈팡질팡

더불어민주당이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인 대주주 요건을 강화(50억→10억)하는 정부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후폭풍 수습에 골몰하고 있다. 여론 악화뿐 아니라 당내서도 공개 반발이 나오며 정청래 당대표가 함구령을 내리고 입장 정리에 들어간 가운데 당정 논의를 거쳐 기존 안이 수정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한 정책위의장은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두루 살피겠다”며 “정부에 의견을 전달하는 과정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이재명정부의 주식시장 활성화 의지를 의심하며 반발한 개인 투자자들을 달래는 취지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늦어도 이번주 안에 당 입장을 정리해 대통령실과 정부 등에 전달할 방침이다.

‘주식 차명거래 의혹’ 이춘석 민주당 탈당-법사위원장 사퇴

5일 오후 민주당 권향엽 대변인은 “오늘 오후 8시경 이 의원이 정청래 당대표에게 전화로 ‘당에 누를 끼쳐 죄송하다. 자진탈당 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고 밝혔다. 변명의 여지 없이 제 잘못”이라고 밝혔다.이어 “저로 인한 비판과 질타는 오롯이 제가 받겠다.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수사에 성실히 임하고, 반성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말했다. 민형배 의원은 탈당했다가 복당해서 요직을 맡고 있다”며 “양이원영 의원도 농지법위반 혐의로 제명됐다가 복당했다.

[속보] '주식 차명 거래 의혹' 이춘석 민주당 탈당

이 의원은 "차명 주식 거래한 사실은 결코 없다"고 일축했지만, 야당은 이 의원을 금융실명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 . .

野 “민주 기관방송 만들기” 與 “공영방송 정상화 법안”

공영방송과 보도전문채널의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등 방송사 구조를 전면적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의 진짜 의도는 ‘민주당 정권의 기관방송’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날을 세웠고, 민주당은 권력의 파장에서 벗어나는 방송을 만드는 ‘방송정상화법안’이라고 맞섰다. 4일 오후 시작된 필리버스터는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을 시작으로 민주당 김현, 국민의힘 이상휘, 민주당 노종면 의원이 돌아가면서 토론에 나섰다. 국민의힘에서 신 의원에 이어 두 번째 주자로 나선 이 의원은 5일 토론에서 법안 통과를 반대하는 논리를 ‘언론 독점’에서 찾았다. 전날 토론에 나섰던 민주당 김 의원도 “방송 3법이 방송을 장악하려는 법이라는 것은 언어도단이고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MBC 사장 출신인 김장겸 의원이 반대토론 첫 주자로 나섰다. 한편 신 의원을 첫 주자로 시작한 이번 방송법 필리버스터는 전날 오후 4시1분에 시작해 이날 오후 4시13분에 끝났다. 약 9시간5분이다. 이어 신 의원이 약 7시간30분, 이 의원이 약 4시간27분, 김 의원이 약 3시간4분이었다.

[속보] '차명주식' 이춘석, 민주당 탈당

차명주식 거래 장면이 포착돼 논란에 싸인 이춘석 의원이 5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

한·미 정상 성명에 ‘비핵화’ 담길까

이재명정부가 북·미 대화 재개를 촉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달 개최될 예정인 한·미 정상회담에서 그 발판이 마련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한·미 정상 공동성명에 관례적으로 담겨온 ‘비핵화’ 문구가 이번에도 포함될지가 관전 포인트다. 북·미 대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첫 단계는 한·미가 ‘한반도 비핵화’ 원칙에 유연한 접근을 할 수 있다는 시그널을 보내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원칙이 어떻게 다뤄질지가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의 관건으로 꼽히는 이유다. 한·미는 그동안 양국 정상 공동성명에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명시해 왔다.

‘주식 차명 거래 의혹’ 이춘석 민주당 탈당···“법사위원장도 사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4선·전북 익산시갑)이 주식 차명 거래 의혹이 불거진 5일 민주당을 탈당하고 법사위원장직도 사임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9시20분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오늘 하루 저로 인한 기사들로 분노하고 불편하게 해 드린 점 깊이 사죄드린다. 죄송하다”고 적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이 의원의 주식 차명 거래 의혹에 대해 당 차원의 긴급 진상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8시쯤 정 대표에 전화해 “당에 누를 끼쳐 죄송하다.

'주식 차명 거래 의혹' 이춘석 민주당 탈당

주식 차명 거래 의혹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5일 민주당을 탈당했다. 자진탈당 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왔다"고 전했다.

이춘석, ‘차명주식’ 들키자 자진탈당..“수사 성실히 임할 것”

이춘석 의원은 5일 차명주식 거래 장면이 포착돼 논란이 일자 더불어민주당을 자진 탈당했다. 국회의원의 차명주식 거래는 금융실명법과 공직자윤리법 등 실정법 위반이라 거센 논란이 일었다.국민의힘은 즉각 이 의원이 맡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 사퇴를 촉구하고, 실정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에 나섰다. 수사에 성실히 임하고 반성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갖겠다.죄송하다”고 했다.

"6·27 효과 3∼6개월 불과 우려…주택 공급책 강구해야"

이날 세미나에는 염 의원 외에도 박희승, 서영교 등 복수의 민주당 의원들이 대면 참석 및 서면 축사를 통해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서울 인기 지역을 중심으로 급등하던 수도권 집값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6·27 대책과 추가 대책에 의한 경계 심리로 진정 국면에 접어든 상황이다.이날 주제 발표를 맡은 주산연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노무현·문재인 정부의 경험에 비춰볼 때 이번 조치의 효과는 3∼6개월에 불과할 우려가 있다"며 "3기 신도시 신속 공급, 민영주택 공급 촉진을 위한 규제 혁파, 도시 정비 활성화 등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눌려 있던 매매 수요가 저금리와 경기 활성화 분위기를 타고 다시 살아나면서 4·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그러면서 올 한해 전체 주택 매매 가격이 전국적으로 0.2% 하락하는 가운데 서울은 3.0% 상승, 수도권은 1.5% 상승, 지방은 1.2% 하락할 것이라고 제시했다.김 실장은 "주택공급의 시차 때문에 일정 기간 투기억제 대책이 필요하지만 이 기간에도 신속한 공급 확대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투기억제를 위한 각종 규제가 장기화되면 누적 공급 감소를 초래해 결국 집값 상승폭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아울러 정부가 무작정 전국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게 아니라, 공급 부족이 누적된 수도권과 미분양 주택이 많은 지방의 상황에 맞춘 '전략적 공급 대책'이 필요하다는 쓴소리도 나왔다.이유리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장은 "(주택 수요 현황과 관련해)수도권과 지방이, 또 지방도 각자 상황이 다르다"며 "어느 지역이 (주택이)부족하고 어느 지역이 정체됐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게 또다른 (부동산)시장의 실패를 야기하지 않고 주택 시장을 궁극적으로 안정시킬 방법일 것"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폐쇄된 한국 개방했다…엄청난 사업 될 것"

우리는 정말로 한국을 개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미국과 무역 합의 전에도 미국산 자동차를 수입했지만, 미국은 한국의 자동차 안전·환경 기준을 비관세 장벽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는 "그건 선물이다. 대출 같은 게 아니다"라며 "갚아야 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는 무역 합의의 세부 내용이 없다는 지적에 "내가 원하는 아무것에나 6천억달러를 투자한다는 게 세부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법사위원장, 이춘석 사임에 1달만 공석..野 “넘겨라”

이춘석 의원이 5일 차명주식 거래 문제로 더불어민주당 탈당과 함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을 사임했다. 국회의원의 차명주식 거래는 금융실명법과 공직자윤리법 등 실정법 위반이라 거센 논란이 일었다.국민의힘이 즉각 형사 고발해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이 의원이 물러나면서 법사위원장은 선출된 지 불과 한 달여 만에 공석이 됐다.

“포스코이앤씨, 여러 번 경고”‥ 대통령실, 李 휴가 후 대응

대통령실은 5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포함될지를 놓고 주목받는 8·15 광복절 특사와 관련, “정치인 사면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민임명식 초청장 전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아직 최종적 검토 내지는 결정을 내리지 않은 것으로 안다”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尹과 친분' 이노공 前차관, 이종섭에 출금해제신청서 전달 정황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가까운 검찰 후배 이노공 전 법무부 차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출국금지 해제 신청서를 보냈다는 정황이 포착됐다.

'주식 차명 거래 의혹' 이춘석, 민주당 탈당·법사위원장 사임(종합)

민주당은 이날 들에게 보낸 권향엽 대변인 명의의 공지 문자에서 "오늘 오후 8시경 이춘석 의원이 정청래 당 대표에게 전화로 '당에 누를 끼쳐 죄송하다. 자진 탈당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왔다"고 전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이 의원도 페이스북에 "민주당을 탈당한다"며 "저로 인한 기사들로 분노하고 불편하게 해 드린 점 깊이 사죄드린다. 변명의 여지 없이 제 잘못"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당초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도 차명 거래는 사실이 아니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들과 만나 "타인 명의로 주식 계좌를 개설해서 차명 거래한 사실은 결코 없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페이스북에 "신임 당 지도부와 당에 더 이상 부담드릴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며 "저로 인한 비판과 질타는 오롯이 제가 받겠다. 죄송하다"고 적었다.

트럼프 "의약품 관세 처음엔 낮지만 1년뒤 150%…이후 250%"(종합)

이날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무역 합의 결과를 자랑하면서 "한국은 자기 나라를 개방했는데 (시장을) 개방했을 뿐만 아니라 그건 엄청난 사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정말로 한국을 개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진행자가 유럽연합(EU)을 예로 들어 약속한 투자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는 질문에 "그렇게 되면 그들은 35% 관세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건 선물이다. 대출 같은 게 아니다"라며 "갚아야 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들은 우리가 원하는 아무것에나 투자할 수 있는 6천억달러를 줬다"고 주장했다. 그는 무역 합의의 세부 내용이 없다는 지적에 "내가 원하는 아무것에나 6천억달러를 투자한다는 게 세부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그의 경제는 구리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협상을 타결하지 않으면 난 만나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우리는 협상 타결에 매우 근접하고 있다. 우리는 중국과 매우 잘 지내고 있다"면서 "시 주석과 나의 관계는 매우 좋다. 난 우리가 좋은 합의를 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대선에 다시 출마하냐는 질문에 "아마 아닐 것"이라고 답했지만 바로 다시 "난 출마를 하고는 싶다. 내 여론조사 지지율은 내가 받은 것 중 최고치다"라고 말했다.

'주식 차명 거래 의혹' 이춘석, 민주당 탈당·법사위원장 사임

보좌진 명의를 이용해 주식 차명 거래를 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5일 민주당을 탈당했다. 민주당은 이날 들에게 보낸 권향엽 대변인 명의의 공지 문자에서 "오늘 오후 8시경 이춘석 의원이 정청래 당 대표에게 전화로 '당에 누를 끼쳐 죄송하다. 자진 탈당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왔다"고 전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이 의원도 페이스북에 "민주당을 탈당한다"며 "저로 인한 기사들로 분노하고 불편하게 해 드린 점 깊이 사죄드린다. 변명의 여지 없이 제 잘못"이라고 말했다. 계좌의 투자액은 매입금 기준으로 1억원이 넘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들과 만나 "타인 명의로 주식 계좌를 개설해서 차명 거래한 사실은 결코 없다"고 말했다. 죄송하다"고 적었다.

'차명 주식거래 의혹' 이춘석, 민주당 탈당…법사위원장 사임

보좌관 명의의 차명계좌로 주식 투자를 했다는 의혹에 휘말린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장·사진)이 5일 자진 탈당했다. 민주당 공보국도 “오후 8시께 이 의원이 정청래 당대표에게 전화로 ‘당에 누를 끼쳐 죄송하다’며 ‘자진 탈당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고 발표했다. 한 매체가 이 의원이 전날 본회의장에서 휴대폰을 이용해 타인 명의의 주식 거래 창에 주문을 넣는 모습을 포착한 사진을 공개한 것이 시발점이 됐다. 이후 이 의원이 지난해 10월에도 국회 국정감사 때 같은 보좌관 명의의 주식 계좌를 들여다보는 모습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져 사태는 일파만파 커졌다. 국민의힘은 이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고 금융실명법·공직자윤리법 등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 의원이 보좌관 명의를 빌릴 정도라면 추가 차명 계좌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정청래 “국힘 해산? 못할 것 없다‥ 열 번, 백 번 해산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 구성과 관련해 여야 6 대 6 동수로 하는 구성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러면서 “이건 곤란하다고 해서 원내대표도 어제 본회의 상정은 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해서 상정하지 않는 것으로 했다”고 강조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지난달 29일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6명씩 동수로 하는 윤리특위 구성에 합의해 전날(4일) 본회의에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었으나 민주당 요구로 미뤄졌다.

美국방차관 "韓, 대북방어 주도적 역할·국방지출의 롤모델될것"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 나온 이 같은 글에는 한미동맹에서 한국의 역할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기대가 명시적으로 드러난 것으로 풀이된다. 나토와 같은 'GDP 5%의 국방비 지출'이라는 기준을 아시아동맹에게도 적용할 생각인데, 정상회담이 임박한 한국이 선도적으로 부응해 줄 것을 기대하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방부 전략 및 전력 개발 담당 부차관보를 지냈던 콜비 차관은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도 중용돼 '미국 우선주의' 국방정책 수립을 주도하고 있다. 특히 그는 올해 늦여름께 공개될 예정인 미국의 새 국방전략(NDS) 수립을 주도하고 있다.

또다시 '조국의 강' 앞에 선 여권…첫 특별사면 앞둔 李 고심

법무부가 8일 광복절 사면심사위원회를 열 예정인 가운데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사면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다. 휴가중인 이재명 대통령의 최종 결심 여부만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 대변인이 언급한 서한은 종교계 등에서 조국 전 대표의 특별사면을 요청하는 서한을 전달한 사실을 거론한 것으로 보인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이날 조국혁신당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과 만난 자리에서 조 전 대표 사면 문제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께서 어련히 알아서 하시겠거니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당 내에서도 조 전 장관 사면에 우호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면심사를 맡는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지난달 16일 인사 청문회에서 “죄보다도 양형이 과한 것 아니냐는 생각들이 있다”고 조국 사면설에 무게를 싣기도 했다. 이 대통령의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