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5-08-10 ~ 간추린새소식

"소아암 친구에게 머리 선물하고 싶어요" 30㎝ 모발 기부한 7세·5세 자매 [따뜻했슈]

[따뜻했슈] 보고싶지 않는 뉴스가 넘쳐나는 세상, 마음 따뜻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토닥토닥, 그래도 살만해" 작은 희망을 만나보세요.

초기화된 '김건희 비화폰'…해병특검, 복원·삭제 여부 추적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6일 서울 광화문 KT웨스트빌딩에 마련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출석해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특검팀은 비화폰과 관련한 증거 인멸 여부도 파악하고 있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순직해병 특검은 최근 김씨가 사용하던 비화폰 한 대를 확보한 상태다. 해당 비화폰은 초기화된 상태로 알려졌다.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씨,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대통령경호처로부터 비화폰 통화내역을 제출 받기도 했다. 비화폰 초기화와 관련해서도 경호처 반납에 따른 초기화인지, 고의가 있었는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태원 마트 직원이 166명 살해 테러단체 조직원

파키스탄 테러단체 ‘라슈카르 에 타이바’(LeT) 조직원이 국내에 숨어지내다가 발각됐다. 이 단체는 유엔이 지정한 테러 단체로, 국내에서 조직원이 체포된 건 처음이다.

대구서 아파트 방화 추정 화재…일가족 3명 숨져

10일 오전 3시 35분께 대구시 동구 신천동 한 아파트 11층에서 불이 나 일가족 3명이 숨졌다.

대전 아파트 지하주차장서 불…스프링클러 작동, 인명피해 없어

대전 유성구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에 불이 나 30여분 만에 꺼졌다.

서시흥요금소 충격흡수대 들이받은 승용차에 불…1명 사망

차량 내 A씨 외 다른 동승자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아파트 화재 참변....일가족 3명 사망·20여명 긴급 대피

10일 오전 3시 35분께 대구시 동구 신천동 한 아파트 11층에서 불이 나 일가족 3명이 숨졌다. 경찰은 방화로 불이 났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주민 등을 상대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내일부터 하반기 전공의 모집 시작…지역·과목간 전공의 '온도차'

지난해 2월 의대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 상당수가 돌아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수도권과 비수도권, 필수과목과 비필수과목 전공의들 간에 온도차가 일부 있어 쏠림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 전공의 모집에서 수도권 전공의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복귀한 영향이다. 아울러 상반기 추가 모집을 통해 6월 수련을 재개한 전공의들은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과목보다는 '인기과'에 상대적으로 몰렸다.

전직 대통령 부부 동시 구속되나…구속 심사대 서는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달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김 여사가 알려주지 않고 주거지 압수수색 당시 장시간 문을 열지 않은 점을 들어 증거인멸 우려를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 우려를 들어 김 여사에 대한 구속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공모해 얻은 부당이익 액수를 약 8억 1000만 원으로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시 접수 한 달 앞으로…최대 변수는 ‘의대’ ‘사탐런’

입시전문가들은 지난해보다 의대 선발 인원이 줄어든 점이 이번 수시의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과생들이 사회탐구를 선택하는, 이른바 ‘사탐런’ 역시 대입 수시 판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10일 교육계에 따르면 올해 수시모집 원서접수 기간은 다음 달 8~12일로 약 4주 남았다. 수시 전형 기간은 오는 12월 11일까지다.올해는 그와 정반대로, 모집인원이 1487명 줄어 내신 합격선이 상승할 것으로 분석된다. 가속화되고 있는 사탐런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9살 난 아들 앞에서 아내 때린 30대 남성 집행유예

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현경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1월 말 밤 울산 자택에서 9살 난 아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욕설과 함께 아내 B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A씨가 아들을 가정폭력 상황에 노출시켜 정서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판단했다.재판부는 “A씨의 범행으로 피해 아동의 충격과 마음의 상처가 컸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상담 교육에 성실히 참여하며 다시 범행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아내 B씨와 합의한 점 등도 참작했다”고 밝혔다.

부산 원도심 잇단 폐교에 한숨…강서·기장 신도시는 과밀로 고민

소규모 학교 통폐합, 신·증설, 제2캠퍼스 조립식 교실 설치 대응 부산 원도심에서는 학령인구 감소로 폐교되는 학교가 잇따르고, 인구가 증가하는 신도시는 과밀학급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10일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3월 학령인구 감소 영향으로 부산 부산진구 주원초등학교와 가산초등학교가 문을 닫았다. 올해 입학생 수가 9명인 사상구 괘법초등학교는 내년 3월 1일 감전초등학교에 통합된다. 영도구에 있는 부산남고는 인구가 늘어나는 강서구 명지국제신도시로 옮긴다. 부산남고는 신축 교사가 완공되는 내년에 이전하기에 앞서 올해 영도구 동삼동 교실과 강서구 명지동 교실로 이원 체제로 운영된다. 부산남고 1학년 신입생은 지난 3월 강서구 명지동 부산학생인성교육체험장에서 수업받고, 3학년 학생들은 영도구 동삼동에서 공부한다. 강서구 신도시 에코델타시티에는 올해 처음으로 학교가 문을 열었다.

“내가 왕건”…만취한 채 ‘고함·난동’ 70대 남성 징역형

A씨가 20분가량 소란을 피우자 내점한 손님은 가게를 떠났다.A씨는 지난해 6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아 복역한 것으로 확인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해 수십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술에 만취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춰 그 죄책이 매우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크다”며 “이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차 없이 10일 쉰다니?!” 여행 급증…10월 임시공휴일 가능성은?

교원투어 여행이지에 따르면 오는 10월3일~9일 해외여행 수요는 지난해 추석 연휴(9월14일~18일) 대비 28.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패키지여행의 수요가 대폭 상승한 것이다.이는 다가오는 10월 연휴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임시공휴일 지정은 수출과 생산에도 부정적 효과를 미쳤다. 1월 조업일수는 20일로 전년보다 4일 줄면서, 전년 동월 대비 10.2% 감소한 491억 달러에 그쳤다.

“출퇴근 피하고 고층부터?”…아파트 ‘택배 갑질’ 논란

택배 공짜로 시킨 게 아니지 않냐”, “그냥 택배를 받지 말던가”, “1층을 공동 수령지로 만들자”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대구 동구 아파트서 화재…가족 3명 사망

10일 대구소방안전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35분께 동구 신천동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불은 19분 만에 진화됐다. 연기를 흡입한 3명이 경상을 입었다.

이차전지 소재 허브 노리는 전북도…국비 200억 확보

전북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이차전지 산업의 공백 영역을 선제적으로 발굴·육성하고, 소재부터 부품, 셀 제조, 리사이클링까지 전주기를 아우르는 맞춤형 R&D 및 글로벌 사업화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LFP 재활용을 통한 리튬 순도 99% 이상 확보 △실리콘 함량 20% 이상 음극재 개발 △사업화 연계 1500억원 이상 매출 창출 및 140명 이상 고용 유발 등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친환경·고성능 이차전지 소재 산업 글로벌 거점으로 도약할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철원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아동·청소년 마음성장 프로그램 운영

백승민 보건소장은 "아동·청소년기의 심리 정서 발달은 성인 이후 대인관계와 사회 적응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앞으로도 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정신건강 프로그램을 지속해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강원 철원군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이달 말까지 지역 내 드림스타트, 지역아동센터 3곳을 대상으로 '마음성장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자살 예방 인식 교육, 고위험군 심리상담과 연계한 우울·불안 척도 검사, 정서적 안정과 심리적 회복을 위한 미술치료 등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은 센터당 3차례씩 운영할 예정이다.

대구 아파트서 방화 추정 화재…일가족 3명 숨져(종합)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밤새 방화가 의심되는 화재가 발생해 일가족 3명이 숨졌다.

올해 5월까지 부산찾은 외국인 관광객 작년보다 23.7% 늘어

부산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지난해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내신 4.65등급도 의대 턱걸이 합격…정원 감소 2026학년도엔 ‘힘든 일’

2026학년도 의대 수시모집 전망은 다르다. 모집 정원이 2025학년 수시모집 대비 1000명 줄어들 예정이기 때문이다. 내신 2등급대 수험생들의 신중한 전략이 필요하다.10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2025학년도 의대 수시모집의 최저 합격선은 4.65등급으로 조사됐다. 전년도 3.47등급에 비해 크게 낮아졌다.합격 마지노선인 내신 1등급 중후반대는 늘고 있다. 2025학년도 충청권 소재 대학에 합격한 내신 1.6등급 초과 합격생은 138명(3개대)으로 전년도 4명(1개대)과 비교해 급증했다.

대구 아파트서 방화 의심 화재…일가족 3명 숨진 채 발견

사망자 중 10대 자녀 2명은 아파트 안에서, 40대 어머니는 베란다 밖에서 추락한 상태로 각각 발견됐다.

다시 안 간다던 제주, 내국인 관광객 증가에 ‘화색’

무더위가 기승을 부린 3일 오후 제주시 한림읍 금능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들이 바닷물에 발을 담그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제주 지역 장마가 사실상 지난달 26일 종료됐다고 발표했다. 올해 제주 장마 기간은 지난달 12~26일로 2주간이었으며, 이는 기상 관측 사상 가장 일찍 종료된 장마로 기록됐다.

한성주, 사생활 유출 14년만에 공개한 근황…김연아와 다정한 투샷

전 아나운서 한성주가 틱톡으로 근황을 공개해 화제다.최근 한성주는 틱톡에 셀카를 올렸다. "행복한 오늘을 만들자. 웃어서 행복한 오늘이 된 멋진 날"이라고 썼다.2011년 남자친구와 사생활이 담긴 영상이 유출 돼 연예계 활동을 중단한 지 14년 만이다.5월에는 전 피겨선수 김연아와 찍은 사진도 공개했다.

창원 등 경남 7곳 호우주의보 해제

(창원=) 기상청은 창원·거제·통영·사천·고성·하동·남해에 내렸던 호우주의보를 10일 오전 8시 30분을 기해 해제한다고 밝혔다.

전남 완도·강진 호우경보 해제…여수 등 15곳 호우주의보 해제

(광주=) 기상청은 완도·강진에 내렸던 호우경보를 10일 오전 8시 30분을 기해 해제한다고 밝혔다.

"경찰복에 권총은 있는데"…'가짜경찰' 의심하게 만든 한 가지

해외 직구로 구매한 가짜 경찰 제복과 장비를 착용하고 지하철역 등을 돌아다닌 50대 남성이 시민 신고로 붙잡혔다. 유사 경찰 제복을 착용해 경찰과 식별이 어렵게 하는 행위 역시 금지된다.이를 휴대하면 6개월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일상 속 성평등 모색 '창원여성인권영화제' 9월 3일 개막

사단법인 창원여성의전화는 내달 3일부터 4일까지 경남 메가박스 창원에서 '제13회 창원여성인권영화제'를 연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영화제는 창원시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으로 추진됐다.

NH농협고성군지부, 독수리 보존 위치추적장치 2점 기탁

이번 NH농협고성군지부에서 기탁한 2점(NH1호, NH2호) 위치추적 장치 또한 이 중 일부 개체에 부착될 예정으로 멸종위기의 독수리 생태보전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남 고성군은 독수리 생태환경과 활동상황 등 분석을 통한 생태보전 취지에서 2021년부터 최근까지 15점의 위치추적 장치(GPS)를 부착, 독수리 주서식지인 몽골 조류학회와 긴밀한 연구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김무성 지부장은 "농협이 그동안 헌법에 담고자 추진해온 농업의 공익적 가치는 생태환경보전과 맞닿아 있다고 본다"면서 "따라서 이번 독수리 생태보전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단순히 독수리 개체보호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환경적, 사회적 가치사슬을 지켜 가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전했다.

경기 양주 돗자리 제조 공장서 화재…진화 중

10일 오전 7시 40분께 경기 양주시 은현면의 한 돗자리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다.

서울교육청, 초·중·고졸 검정고시 12일에 시행…총 5326명 지원

모든 지원자는 수험표와 신분증을 꼭 지참해야 하며, 답안지 작성을 위해 초졸 지원자는 검정색 볼펜, 중졸·고졸 지원자는 컴퓨터용 수성사인펜을 준비해 시험 당일 오전 8시40분까지 고사장 입실을 마쳐야 한다. 수험표를 분실한 경우, 신분증과 원서접수 때 제출한 사진과 동일한 사진 1매를 지참하면 시험 당일 해당 고사장 시험관리본부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이번 검정고시에는 초졸 343명, 중졸 932명, 고졸 4051명 등 총 5326명이 지원했으며, 이중 장애인 지원자는 43명, 재소자는 35명이다.

[내일날씨] 흐리고 곳곳 비…체감 31도 이상 무더위도 계속

월요일인 11일 무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곳곳에 비가 내리겠다. 제주도에 비가 예보됐고, 남부지방(전북 북부와 경북 중·북부 제외)에는 오전부터 저녁 사이에 비가 오겠다. 12일까지 이틀간 예상 강수량은 전남 해안·부산·경남 남해안·제주도 20∼80㎜, 광주·전남 내륙·울산·경남 내륙 10∼60㎜, 전북 남부· 대구·경북 남부 5∼40㎜다. 경기 내륙과 강원 내륙·산지, 충청권 내륙에는 5∼40㎜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비나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일시적으로 기온이 내려가겠으나 당분간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무덥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과 강수의 영향으로 전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다음은 11일 지역별 날씨 전망.

교제하던 여성 잔혹 살해 40대 남성, 2심도 징역 20년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는 지난달 10일 살인 혐의를 받는 김모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김포대 허위입학 사태, 교수 개인 책임 돌려 해고한 건 위법"

그러나 같은 해 12월 교원소청심사위는 A씨가 교학부총장과 입시 담당 부서인 교학처 학생팀의 요구를 거부하지 못해 저지른 행위라고 보고, 해임은 과도한 징계라며 취소했다. 이에 김포대는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법원은 A씨가 “학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하고, 허위 등록금 수입을 발생시켰으며, 이에 따른 특별감사에도 불응했다”며 징계 사유는 인정했다. 학생팀은 학부별 학부장을 통해 교수들 주변의 20~30대 지인을 ‘총알’로 지칭하며 이들을 허위로 입학시키라는 구체적인 지시를 전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초4에 "싸가지 없는 XX" 혼잣말한 교사…대법 "아동학대 아냐"

지시를 따르지 않고 교실에서 소란을 피운 초등학교 4학년생에게 혼잣말로 욕설한 교사를 아동학대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에 B군이 책상을 치며 짜증을 내자, 다른 학생들이 있는 가운데 혼잣말로 "이런 싸가지 없는 XX가 없네"라고 말해 정서적 학대를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심 재판부는 "객관적으로 훈육의 목적이나 범위를 일탈해 피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거나 그런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는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신입생 충원 압박에 가족 입학시킨 교수 해임…법원 "취소해야"

"학교 차원에서 압박…비위 행위 개인 책임으로만 돌리는 건 부당" 김포대학교가 가족을 허위로 입학시켜 신입생 충원율을 조작한 교수를 해임 처분한 건 과도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김포대는 2020년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신입생이 대규모 미달하자 교수들에게 신입생 충원율을 100% 달성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후 김포대는 2020년 3월 허위 입학 특별감사를 진행했는데, A씨는 감사단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김포대 교원징계위원회는 같은 해 7월 A씨를 해임했다.

지시 불응한 학생 vs 욕설한 교사…법원 "학생이 교권 침해"

수업 시간에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학생을 향해 교사가 욕설했다 해서 그 자체로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정서적 학대라고 단정 지을 순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B씨가 책상을 치며 짜증을 내자 다른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그를 지칭하며 “이런 싸가지 없는 새끼가 없네”라고 말했다. B씨의 옷깃을 잡아당긴 후 볼을 꼬집기도 했고, 또 B씨를 교실 뒤쪽에 12분가량 서 있게 했다.검찰은 A씨가 B씨의 아동복지법 17조에서 금지하는 정서적 학대를 했다며 그를 재판에 넘겼다. 1심은 A씨가 욕설한 것은 학대가 맞지만, 그 외 행위들은 훈계 목적이었다고 봐 선고를 유예했다. 2심은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대법원은 다른 결론을 내렸다.

"폭행남친, 평소엔 괜찮아" 이럴 때도 경찰이 교제폭력 선제개입

피해자가 처벌 원치 않아도 스토킹처벌법 적극 적용해 분리 조치 "술을 마시면 난폭해지긴 하는데, 평소에는 괜찮아요. 계속 사귀고 있어서 처벌은 원하지 않아요." 경찰이 공개한 교제폭력 사례다. 평소 폭행이나 말다툼 관련 신고가 10번 이상 접수됐으나 정작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 경찰은 보호에 어려움을 겪었다. 피해자가 "당시엔 무서워서 비명을 질렀는데, A가 사과해서 처벌을 원치 않아요. 그 후로는 잘 만나요", "어차피 헤어질 거라 자극하고 싶지 않아요"라고 한 사례도 있다. 스토킹처벌법은 ▲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 정당한 이유 없이 ▲ 접근 등 행위로 ▲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할 경우 적용이 가능하다.

서울시교육청, 12일 올해 두 번째 검정고시…5천300여 명 지원

서울시교육청은 고사장까지 이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위해 '찾아가는 검정고시 시험서비스'를 시행, 총 4명의 지원자가 자택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게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12일 서울 소재 13개 고사장에서 올해 제2회 초·중·고졸 검정고시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고사장까지 이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위해 '찾아가는 검정고시 시험서비스'를 시행, 총 4명의 지원자가 자택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게 했다.

2080년 광주 하루 최다 강수량 163㎜…극한호우 일상화 우려

또 침수 피해가 본격화되는 기준으로 여겨지는 하루 80㎜ 이상 호우 일수는 연평균 1.8일에서 2.9일로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단순히 강수량이 증가하는 것을 넘어 단시간에 강한 비가 집중되는 극한호우가 더 자주, 더 극심하게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기상청은 1시간 누적 강수량이 50㎜ 이상이고 3시간 누적 강수량이 90㎜ 이상일 때 또는 1시간 강수량이 72㎜ 이상일 경우 '극한호우'로 규정하고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하고 있다. 과거에는 하천 범람에 따른 외수(外水) 침수가 주를 이뤘다면 최근에는 하수도 배수 용량을 초과하는 내수(內水) 침수 피해가 더 빈번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단시간에 많은 비가 집중되는 만큼 침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배수 체계 확충을 강조했다.

제주도 해안 전역 열대야…서귀포 26일 연속 발생

제주도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평창군, 자연재해 대비 주택 위험목 제거…주민 안전 강화

8개 읍면에서 주민 신청을 수시로 받고 있으며, 현재 총 611그루의 피해목을 제거했다.

군 복무 추납 활용하면 국민연금 혜택 크게 늘어난다

군 복무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더할 수 있는 ‘추납’ 제도를 활용하면 연금 수령액이 늘어난다. GETTYIMAGES 월급 300만 원을 받는 직장인 A 씨는 2021년 1월부터 2030년 12월까지 10년간 국민연금에 가입한 뒤 군 복무 기간 2년을 추후 납부(추납)했다. 2년 복무 기간에 대한 추납 보험료는 648만 원(300만 원×9%×24개월)이다. 군 복무 추납 덕분에 A 씨의 65세 연금 수령액은 월 28만6680원에서 34만6920원으로 늘었다. 1999년 4월 도입됐으며, 군 복무 추납은 군 복무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납부하는 방식이다. 이 보험료에 복무 개월 수를 곱하면 최종 추납액이 결정된다. 직장가입자는 연금보험료 절반(4.5%)을 회사가 부담하지만, 군 복무 추납 보험료는 예외다. 하지만 국민연금공단이 군 장병 대상 현장 교육 등 군 복무 추납 제도 장점을 적극 알리면서 최근 4년간은 크게 늘었다.

부산시, 中 스마트제조 시장 공략…톈진·선전 '무역사절단' 모집

부산시는 코트라부산지원단과 함께 오는 10월 톈진·선전 지역에 파견할 '중국 스마트 제조 시장 무역사절단' 참가기업을 오는 14일까지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중국 톈진과 선전으로 10월 26일~30일까지 지역 중소기업 10개사 규모의 무역사절단을 파견해 일대일 수출상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번 무역사절단은 중국 내 스마트제조 시장 확대에 발맞춰 지역 기업의 수출 기반을 강화하고 중국 시장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 마련됐다.

스토킹 가해자 평균 44세 남성…관계성 범죄 가해자 대부분 중년 남성

가해자를 성별로 보면 남성이 4055명으로 전체의 73.2%를 차지했다.스토킹 범죄로만 보면 가해자 평균 연령은 43.53세였다.이 논문은 중년 남성에 의한 관계성 범죄 증가 원인으로 남녀의 사회적 지위 변화와 과거에 비해 젊어진 신체 나이, 가족 간 유대감 약화 등을 꼽았다.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인천 송도에서 사제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60대 남성을 말하며 "남성은 남성 지향적 생각을 보유하는 반면, 여성의 인식과 사회적 지위는 향상됐다"며 "남성이 통제와 권력을 유지하려는 성향이 중년에서 정점을 찍는데 현실에서는 인정받지 못하다 보니 가정폭력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해병대 첫 상륙작전 통영에 '해병대김성은장군로' 명예도로 생겨

통영상륙작전 승리 이끈 김성은 장군 기념…용남면 장평리∼장문리 8.4㎞ 한국전쟁 때 해병대 통영상륙작전 승리를 이끈 김성은(1924∼2007) 장군을 기념하는 명예도로가 경남 통영시에 생겼다. 통영시는 해병대 통영상륙작전 75주년을 앞두고 용남면 장평리부터 용남면 장문리까지 이어지는 도로 8.4㎞를 '해병대김성은장군로'로 선포했다고 10일 밝혔다. 용남면 장평리 바닷가는 한국전쟁 당시 해병대가 창설 후 최초로 상륙작전을 한 곳이다.

부모 차 무면허 운전한 중학생…뺑소니에 경찰 추격전까지

세종남부경찰서는 부모의 차를 무단으로 운전한 혐의로 중학생 A 군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부산시, 中 스마트 제조 시장 진출할 '무역사절단' 기업 모집

대상은 전년도 수출액 3천만 달러 이하의 부산지역 스마트 제조 기계·부품 중소기업이다.

전북혁신회의, 광복절 챌린지…SNS 프사는 '진관사 태극기'로

대표적인 친명계 조직인 더민주전북혁신회의는 제80주년 광복절을 맞아 '진관사 태극기 챌린지'를 시작한다고 10일 밝혔다.

"일상 속 기부 활성화"…부산시, 고액기부자 명예의전당 추진

부산시가 고액 기부자 명예의 전당을 추진한다. 시는 시청사 벽면에 고액 기부자의 이름 등 정보를 표출하는 대형 LED 전광판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고액 기부자 기준은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1억원 이상을 한 번에 기부하거나 5년간 나눠 내기로 약정한 이들이다.

전남 최대 226㎜ 호우…침수 피해·주민 대피(종합)

광주와 전남 지역에 이틀 동안 최고 200㎜가 넘는 많은 비가 내렸다. 전날부터 전남 해안과 내륙 일부 지역에 내려진 호우특보는 이날 오전 8시 30분을 기해 모두 해제됐다. 기상청은 이날 오전까지 전남 남해안을 중심으로 최고 120㎜ 이상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했으나, 정체전선이 남하하면서 예상 강수량을 하향 조정했다.

올해 의대 수시 합격생 내신 전년보다 하락…2천명 증원 영향

의대 정원 2천명 증원에 따른 일시적 현상인 만큼 정원이 회귀하는 내년도 입시에서는 의대 지망 시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게 입시업계의 조언이다. 종로학원은 2025학년도 39개 의대 수시 합격자의 내신등급을 분석한 결과 1.0∼1.3 등급 구간대 합격생 비율은 45.9％로 집계됐다고 9일 밝혔다. 66.3％를 기록한 전년도와 비교해 20.4％P 감소한 것으로, 의대 수시 합격자 중 내신 점수가 최상위권인 학생 비율이 줄었다는 의미다.

조국·윤미향도 사면 얘기 나오는데…"유승준에게도 관용을"

가수 유승준이 병역 기피로 23년 동안 입국하지 못하는 걸 두고 그의 팬덤이 지난 9일 디시인사이드 ‘유승준 갤러리’에 “최근 정치인 사면 검토 과정에서 보여지는 관용과 형평성이 유승준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길 바란다”는 성명을 올렸다. 지난 6월에는 유승준 측이 입국 허용을 요청하면서 축구선수 석현준을 꺼내기도 했다. 잘못이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에 따른 사회적 책임을 충분히 졌다"면서 "조국 전 대표, 윤 전 의원 등 정치인 사면 사례에서 드러난 국민 통합 의지가 일반 국민인 유승준에게도 적용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교통사고 내고 도주한 뺑소니 잡고보니…촉법소년 중학생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는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A군의 신병을 부모에게 인계하는 한편 A군 부모와 교통사고 피해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파악할 방침이다.차은지

유승준 팬들, 李 대통령 향해 "조국·윤미향처럼 관용 베풀길"

하지만 LA 총영사관은 작년 6월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유승준은 같은 해 9월 세 번째 소송을 냈다.한편 오는 8.15를 앞두고 정치권 사면 명단에 정치권이 시끌하다. 그런데도 제한이 계속되는 것은 형평성의 원칙과 법치주의 정신에 비추어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유승준 씨는 지난 세월 동안 많은 비판과 제재를 감내해 왔습니다. 잘못이 없었다는 뜻이 아니라, 그에 따른 사회적 책임을 충분히 짊어졌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부디 대통령님의 결단이 형평성과 공정성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구현되는 사례가 되어, 국민 통합의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2025년 8월 9일유승준을 사랑하는 팬 일동

산청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인력 축소…효율적 소방력 운영

규모는 소방 등 인력 80∼90여명, 차량과 드론 등 장비 30∼40여대 수준으로 예상된다.

광주시교육청, 유치원·어린이집 독서환경 조성 지원

광주시교육청은 10일 영유아 독서 습관 형성을 돕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독서문화 조성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어린이집은 관할 지자체에서, 유치원은 교육청에서 따로 관리해 영유아 정책이 각각 추진되는 경우가 많았다. 영유아 발달 수준과 기관 특성에 맞춘 독서환경 조성을 위해 영유아 연령에 따라 지원 방식도 달리한다.

전공의 가장 많이 복귀한 과목은 ‘영상의학’…응급의학은 3.5%

보건복지부는 7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 의사 단체들과 수련협의체 제3차 회의를 열고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복귀 방안을 논의했다. 또, 이번 하반기 모집을 통해 복귀하는 전공의들에 대해 입영을 최대한 미루기로 방침을 세웠다. 사진은 7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 종합병원(13.2%), 상급종합병원(2.2%) 순이었다.

의대 증원에 내신 4등급대도 수시 합격했지만…"올해는 다르다"

의대 모집 정원이 약 1500명 늘어난 2025학년도 전국 39개 의대 수시모집에서 내신 합격선이 크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3.47등급) 대비 합격선이 크게 낮아졌다. 18개 대학 의대 합격생 543명 중 82.7%인 449명은 지역인재전형을 통해 선발됐다. 2025학년도 입시에서는 정부가 의대 모집 정원 확대와 더불어 지역인재전형 선발 확대를 권고했다. 그 결과 전국 의대의 지역인재 선발 비중은 60% 가까이 증가했다.2026학년도 대입 의대 모집 인원을 2024학년도 수준으로 ‘원상 복귀’한 만큼 수시 지원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인 가족 가고 ‘식구’가 온다[이미지의 포에버 육아]

단순히 정보만 담는 것을 넘어 저출산 시대에 다자녀를 기르는 맞벌이 엄마로서 느끼는 생각도 공유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밥을 먹는 가족이 줄어들고 있다. 한국인의 주간 평균 ‘타인과 함께하는 저녁 식사’ 횟수는 1.6회에 그쳐, G20 국가 중 최저 수준이었다.함께 사는 가족, 식구가 줄었기 때문이다. 2016년 400만 선이 무너진 지 9년 3개월 만이고, 2021년 2월 350만 가구 아래로 내려간 뒤 4년여 만이다. 이제 4인 가구는 전체 2423만8510가구 중 12%에 불과하다.줄어든 자리는 1~3인 가구가 채웠다. 3인 가구는 2017년 처음 4인 가구를 추월한 뒤 계속 증가해 올해 6월 406만 가구를 넘겼다. 1인 가구는 이제 명실공히 한국 사회에서 가장 흔한 가구 형태다. 지난해 3월에는 1000만 가구를 돌파했다. 3·4인 가구를 합친 수보다 훨씬 많다. 보편성만 따지면 이제 ‘나 혼자’ 사는 사람이 ‘정상 가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가족 규모 축소는 새로운 시장을 만들고 있다. 혼자 또는 둘만 사는 사람을 겨냥한 이른바 ‘솔로노미’ 시장이 빠르게 성장 중이다. 기존 상식에서 벗어난 선택에 언론과 대중은 ‘새로운 가족’이라며 주목했다. 보통은 결혼제도를 거부하는 남녀가 아이를 원해서 비혼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아이를 갖는 걸 비혼 출산이라 한다. 가족 유형이 매우 획일적이고 경직적인 셈이다. 반면 프랑스는 이성 파트너, 동성 부부 등 기존 혼인 관계가 아닌 관계에서 탄생한 비혼 출생아가 전체의 출생아의 절반을 넘는다. 비혼 동거, 친구나 지인과 함께 사는 이른바 ‘생활 동반자’ 가구가 그 예다. 세상에는 ‘남보다 못한 혈연 가족’과 사는 사람도 많다. 이제 그 자리를 채울 새로운 가족 모델을 제도와 정책 속에 담아야 한다. 새 정부에서는 비혼 출산을 포함한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길 바란다.

고속도 정차차량 잇따라 추돌한 운전자 3명 중 2명만 유죄…왜?

청주지법 형사6단독 정희철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60대)씨와 B(60대)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2021년 2월 27일 오전 6시 10∼14분께 청주시 남이면 부산 방향 경부고속도로에서 각자의 차량으로 1t 화물차를 들이받아 이 차량 운전자 D(50대)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초 사고는 A씨가 몰던 승합차가 화물차를 들이받으면서 시작됐다.

경남교육청, 진주·창녕에 신규 돌봄센터 구축…내년 3월 운영

우선, 초등학생 돌봄 시설이 진주 동진초등학교와 창녕 영산초교에 각 1곳씩 신설될 예정이다. 이 시설은 해당 학교와 인근 학교 학생에게 돌봄 서비스와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을 통합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아이좋아 마중자리'는 학생들이 돌봄 과정 종료 후 보호자에게 인계되기 전까지 교실 밖에서 안전하게 대기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학교 내에 설치될 예정이다.

[광주소식] 학부모·자녀 대상 유튜브 영상 편집 교육

광주시교육청 시민협치진흥원은 10일 관내 초·중학교 8가정 16명의 학부모·자녀를 대상으로 '가족영상제작교육'을 했다고 밝혔다.

여름휴가 내 찾아왔는데.. 반구대 암각화 3주째 침수 지속

반구대 암각화의 침수가 3주째 이어지고 있다. 여름휴가와 방학을 이용해 찾아온 방문객들의 아쉬움도 그만큼 길어지고 있다. 또다시 완전 침수가 예상된다.반구대 암각화는 사연댐으로부터 직선거리로 3.1km 떨어진 대곡천 상류에 위치하고 있다.

춘천시, 12년간 재생자전거 1천500대 기증 지속

강원 춘천시가 무단 방치된 자전거를 수거·정비해 재생자전거 71대를 지역 내 복지시설과 학교, 군부대 등에 기증했다.

전남 서해 먼바다에 풍랑주의보 해제

(광주=) 기상청은 서해남부남쪽바깥먼바다·서해남부남쪽안쪽먼바다에 내렸던 풍랑주의보를 10일 오전 11시를 기해 해제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북부중산간·추자도에 폭염주의보 해제

(제주=) 기상청은 제주도북부중산간·추자도에 발령했던 폭염주의보를 10일 오전 10시를 기해 해제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남부·제주도동부·제주도북부·제주도서부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상태다. (제주=) 기상청은 제주도북부중산간·추자도에 발령했던 폭염주의보를 10일 오전 10시를 기해 해제한다고 밝혔다.

사고 처리 중이던 차량 ‘쾅쾅’…화물차 기사 숨지게 한 2명 벌금형

A씨와 B씨에 이어 화물차를 연쇄 추돌한 또 다른 운전자에 대해서는 “주행 속도, 사고 부위, 화물차 운전자 상태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고가 없었더라도 선행 사고로 인한 화물차 운전자의 사망을 막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A씨 등은 2021년 2월27일 충북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청주분기점 인근에서 선행 사고 후 정차 중이던 화물차를 자신들의 승용차로 들이받아 화물차 운전자 C(55)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져겼다. 정 부장판사는 “안전거리 준수, 전방 주의의무 등을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 사망 사이에는 상당하 인과관계가 있다”며 “주의의무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새벽 고속도로 3중 추돌 사망사고…법원 “마지막 가해 운전자 무죄”

약 20초 뒤 후방에서 접근하던 D 씨(60대) 차량이 사고 지점을 통과하다 파손된 A 씨 차량을 다시 들이받으면서 A 씨는 연이은 충격으로 현장에서 숨졌다. 이 사고는 2021년 2월 27일 오전 6시 10분쯤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298㎞ 지점 부근에서 발생했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 정희철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1·2차 사고 운전자 2명에게 각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3차 사고 운전자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울주군, 취약아동 돌봄공백·주거환경안전 점검

울산 울주군 드림스타트는 사례관리 아동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했다고 10일 밝혔다.

산청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인력 축소…"대규모 인력 중심 수색 불필요"

또 최근 경남 전역에 잦은 기상특보가 발효돼 소방서별로 관할 지역 소방력 확보가 필요해 소방력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지난달 산청지역에 쏟아진 호우로 현재까지 14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다.

부모 차 무면허 운전한 중학생…뺑소니에 40분간 경찰 추격전

경찰조사에서 A군은 촉법소년으로 확인됐고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 역시 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은 지난 9일 오후 6시께 세종시 어진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진 부모 소유의 차를 몰고 나간 뒤 세종 도심에서 2시간 10분가량 무면허 상태로 운전했다. 경찰은 A군의 신병을 부모에게 인계하는 동시에 A군 부모와 교통사고 피해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파악할 방침이다.

아이 앞에서 아내 머리채 잡고 마구 폭행.. 벌금 500만원

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현경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상담 교육에 성실하게 참여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자녀와 애착 관계가 친밀해 피고인을 무겁게 처벌하면 자녀에게 또 다른 상처가 생길 우려가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울산 자택에서 술에 취해 아내 B씨를 욕하며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의대 수시 합격생 내신 하락… 내년 정원 축소에 '지원 신중'

올해는 모집 인원이 늘어나면서 내신 1등급 후반~2등급대 학생까지 수시 지원에 나설 수 있었지만, 내년에는 정원이 증원 전 수준인 3058명으로 환원돼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그는 “내신이 1등급 후반~2등급대인 일반고 학생들은 지원에 특히 주의해야 하며, 2등급을 넘는 특목고·자사고 학생들도 신중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종로학원은 2025학년도 전국 39개 의대 수시 합격자의 내신 등급을 분석한 결과, 1.

가평 수상 레저 시설서 물놀이하던 20대 숨져

지난 9일 오후 1시 40분께 경기 가평군 가평읍 한 수상레저 시설에서 물놀이하던 20대 남성 A씨가 물에 엎드려 있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A씨는 수상레저 시설 안전요원에 의해 구조된 후 119구급대의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춘천의 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지난 9일 오후 1시 40분께 경기 가평군 가평읍 한 수상레저 시설에서 물놀이하던 20대 남성 A씨가 물에 엎드려 있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경남 9∼10일 평균 50㎜ 강수…나무 쓰러짐 5건

지난 9일부터 10일 오전 사이 경남 전역에 평균 50㎜ 가까운 비가 내렸으나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복지 사각지대’ 없게···전북도, 긴급복지지원 기준 완화

전북도는 10일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마치고 이달 1일부터 소득·금융재산 기준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그간 정부의 긴급복지 기준(중위소득 75%)을 초과하는 일부 저소득층은 전북형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소액 예금 보유로 인한 탈락 사례도 많았다. 지원 대상은 주 소득자의 사망·실직·가출, 중대한 질병·부상, 화재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이며 지원 항목은 생계비·의료비·주거비 등이다.

“솔향 가득한 숲길 맨발로 걸으세요”···‘원주 운곡 솔바람 숲길 맨발 걷기 축제’ 9월 6일 개최

강원 원주시는 오는 9월 6일 행구동 일원에서 ‘2025 운곡 솔바람 숲길 맨발 걷기 축제’가 열린다고 10일 밝혔다. 맨발 걷기 명소인 ‘운곡 솔바람 숲길’은 수만 그루의 소나무가 피톤치드를 뿜어내는 3㎞ 길이의 숲길이다. 전 구간이 울창한 소나무 숲길로 이뤄져 있어 남녀노소 누구나 부담 없이 맨발로 걸을 수 있는 곳이다.

"OK저축은행 프로배구단 부산 강서 홈구장 환영합니다"

이번 프로배구단 홈구장 유치는 그동안 강서구가 추진해 온 생활체육 활성화 뿐 아니라 전문체육 분야에서도 4대 프로스포츠 홈구장을 가진 부산을 대표하는 스포츠 메카도시로 이미지를 강화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 구청장은 "OK저축은행 읏맨 프로배구단 연고지 부산 이전과 전국에서 가장 큰 성장 잠재력을 가진 강서구에 위치한 강서체육공원 실내체육관에 홈구장을 사용하게 된 것을 환영한다"면서 "프로배구단이 지역주민에게 사랑받는 명문구단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협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부산 강서구는 OK저축은행 읏맨 남자 배구단 홈구장을 유치함으로써 수준높은 프로배구 관람기회 제공 뿐 아니라 경제·문화·지역인지도 등 여러 측면에서 긍정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10일 밝혔다.

[부고] 이영석(한국선급 부사장)씨 모친상

[영상] 남매는 방에서 숨지고 엄마는 추락사…아빠는 집에 없었다

초등학생에 “싸가지 없는 ○○” 욕설한 교사, 대법 “학대 아냐”

대법원이 초등학생에게 ‘싸가지 없는 ○○’라고 말한 교사의 행위를 정서적 학대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B군이 이에 따르지 않고 짜증을 내며 책상을 내리치자 A씨는 다른 학생들이 있는 교실에서 “이런 싸가지 없는 ○○가 없네”라고 말해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은 A씨가 유죄라고 봤다. 당시 재판부는 A씨의 행동이 “객관적으로 훈육의 목적이나 범위를 일탈한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며 “당시 A씨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범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책상 내려친 초등생에 "싸가지 없는" 혼잣말 욕설 교사…대법 "학대 아냐"

2심 재판부는 A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유죄를 선고한 원심과 달랐다.대법원은 "이 사건 발언은 부적절하고 피해아동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행동으로 볼 수는 있으나 이것만으로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써 피해아동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A씨의 행동이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정서적 학대의 범의가 있었다는 것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대법원은 *A씨는 피해아동이 팔꿈치로 책상을 치며 짜증을 내자 교탁 앞으로 나오도록 해 '왜 핸드폰을 가방에 넣어 두지 않고 수업시간에 방해되는 짓을 하느냐'는 취지로 말했다"며 "이어 크지 않은 목소리로 이 사건 발언을 한 후 피해아동 모친에게 상담 전화를 하기 위해 교실로 나갔다는 점에서 발언의 계기가 된 피해아동의 행위는 담임교사인 A씨의 교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봤다.대법원은 A씨는 담임교사로서 피해아동에 대한 지도행위에 관해 일정한 재량권을 가지는데, 피해아동을 따로 분리된 장소로 불러서 조치하지 않은 채 그 자리에서 바로 잘못을 지적하고 훈계·훈육 등 조치를 취한 것을 재량권 범위를 일탈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해석한 것이다.대법원은 *당시 피고인이 피해아동에게 보인 태도, 피해아동 성향, 발언의 정도와 태양 및 경위 등에 비춰 피해아동 인격을 직접적으로 비하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이진 않는다"며 "피해아동 행동이 규칙과 예의에 어긋나는 심각한 잘못이란 점을 강조하다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는 피해아동을 따끔한 지적으로 진정시키려는 의도에서 이뤄진 것이거나 교육현장 세태와 어려움 속에서 나온 혼잣말이나 푸념에 가까웠던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고 판시했다.

‘평소엔 괜찮은’ 폭행남친? 그건 ‘강력범죄 전조’···경찰, 교제폭력 적극 개입 방침

피해자는 교제 폭력을 신고했지만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 연인관계를 유지하기도 했다. 경찰은 교제폭력 사건에 직권으로 개입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스토킹처벌법을 적극적으로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교제폭력을 정의하고 규율하는 법이 아직 없어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을 할 수 있는 스토킹처벌법을 활용해 현장 경찰관들이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경찰은 이런 요건들을 검토해 교제폭력에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경찰은 교제폭력을 신고한 피해자가 이후 처벌을 원하지 않고 가해자와 교제 관계를 이어가더라도 사건 발생 시에는 폭행이 상대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벌어진 것이라고 봤다.

춘천시 11일부터 ‘수소 시내버스’ 운행···1회 충전 550㎞ 주행

강원 춘천시는 11일부터 ‘수소 시내버스’를 정식 운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소음과 진동이 적고 배출가스도 없어 시민의 체감 만족도 역시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춘천시는 수소 승용차 보급과 수소충전소 확충 등 수소 모빌리티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구축해왔다.

김동연 '경기북부 대개조'...이재명 '주한미군 공여지' 정책 타고 새국면

이밖에 김 지사는 지난 7일 김민석 국무총리와 만나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문제에 대해 경기도와 정부 간 협업방안을 논의하는 등 '경기북부 대개조'를 위한 적극적인 행보에 나서고 있다. 3대 원칙 중 '주도성' 대해 김 지사는 "이제까지의 다소 수동적이고 중앙의존적인 방침에서 벗어나 경기도가 할 일을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찾아서 도의 주도성을 보여줘야 한다"며 "경기도가 갖고 있는 자산을 최대한 활용하고, 미군 반환공여구역 뿐만 아니라 군 유휴지별로도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개발 방향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김 지사는 지난 1일 시도지사 간담회에서도 대통령과 주한민군 반환 공여지에 대한 대화를 나누었으며, 간담회 직후인 지난 5일 현안대책회의를 소집해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을 위한 전담 TF팀 구성을 지시하는 등 발빠른 대처에 나서고 있다.

광주광역시 최초 시행 혁신 정책들 전국 모델로 확산 '주목'

이는 유연근무의 새로운 형태로 자리매김하며 수원시, 경북도, 전북도 등 다른 지자체가 앞다퉈 도입하고 있다. 2024년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우수정책으로 소개되기도 했다. 'AI 당지기 도입'은 공공기관의 비효율적인 야간 당직 시스템을 개선하고 직원들의 피로도를 낮추는 데 크게 기여했다. 24시간 민원 응대가 가능한 AI 시스템은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면서도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한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월 24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해 비효율적인 당직제도를 전면 개편하라"라고 지시하면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대구 신천동 아파트서 방화 추정 화재…일가족 3명 사망

10일 경찰과 소방 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 35분경 대구 동구 신천동의 한 아파트 11층에서 불이 났다.

전남도 "국제농업박람회 퀴즈 풀고 입장권 받으세요"

"전남도국제농업박람회 사무국은 오는 10월 개최되는 '2025 국제농업박람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특별한 즐거움을 선사하기 위해 8월 한 달간 광주와 전남 주요 행사장 등에서 'IAE(International Agricultural Exhibition) 로드 퀴즈쇼'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박관수 전남도국제농업박람회 사무국장은 "일상적인 홍보에서 벗어나 도민과 시민들에게 직접 다가가 소통하고, 농업이 어렵고 지루한 주제가 아니라 일상과 밀접한 재미있는 이야깃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이번 이벤트를 준비했다"면서 "이벤트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즐거운 여름날의 추억과 함께 푸짐한 선물을 두 손 가득 받아 가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박람회 퀴즈 촬영팀이 지역의 대표적인 여름 축제 현장과 다중 밀집시설을 직접 찾아가 시민들과 눈을 맞추며 농업과 미래 기술, 환경에 대한 재미있고 유익한 퀴즈를 풀어보는 시간으로 진행된다.

서울 거주 다자녀가구 ‘유명 인강’ 지원 받는다

서울시가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를 위한 서울런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시는 중위소득 100% 이하·3자녀 이상 서울 거주 가구를 대상으로 자녀 수 제한 없이 교육 콘텐츠와 교재를 1년간 무상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참여자는 15개 온라인 콘텐츠 중 1개를 선택해 1년간 수강할 수 있고, 중·고등학생은 연간 20만원 상당의 교재비를 지원받는다. 모든 참여자는 서울런 학습지원센터의 질의답변 서비스와 강의를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이에 시는 “아이를 많이 낳고 키우는 일이 부담이 아닌 희망이 될 수 있도록 다자녀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서울런 사업을 시작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무너지지 않겠습니다"…청년부상제대군인 4인의 역경 극복기

이번 행사는 군 복무 중 부상이나 질병으로 전역한 청년부상제대군인들이 역경에서부터 삶을 회복해 가는 여정을 시민과 함께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표정호씨는 2022년 군 복무 중 지뢰 폭발 사고로 발목 절단 위기에 처했으나 치료와 재활 끝에 현재는 두 발로 다시 걷게 됐다. 표씨는 친구와 가족의 헌신적인 도움을 통해 재기할 수 있었다면서 "1%라도 가능성이 있는 일이라면 희망을 잃지 말고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런' 다자녀가구 첫지원…800명 1년간 무료 온라인강의

중위소득 100% 이하 3자녀 이상 가구 대상…민간후원 5억 서울시는 다자녀가구를 위한 '서울런' 시범사업을 총 800명 규모로 시작한다고 10일 밝혔다. 서울런은 사회·경제적 이유로 사교육을 받기 어려운 청소년에게 온라인 학습과 멘토링을 무상 제공하는 서울시 대표 교육복지 정책이다. 시는 시범사업을 통해 만 6∼24세의 자녀가 3명 이상이고, 중위소득 100% 이하인 서울시 거주 가정에 교육 콘텐츠와 교재를 1년간 무상 지원한다. 다자녀가구를 대상으로 한 서울런 지원은 이번이 처음이다. 참여자는 15개 온라인 콘텐츠 중 1개를 선택해 1년간 수강할 수 있으며, 중·고등학생은 연간 20만원 상당의 교재비도 지원받는다. 중·고등학교 과정의 경우 EBS 강의는 타 콘텐츠와 중복 수강할 수 있다.

서울생활사박물관, 광복 80주년 기념 '문화가 흐르는 박물관'

당일 현장 접수를 통해 선착순 500명까지 참여할 수 있다.

[게시판] 서울시 '반려동물 시민학교' 가을학기 모집

▲ 서울시는 '서울 반려동물 시민학교' 가을학기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설렘 북나잇'…서울시, 9월 20일 미혼남녀 만남행사

올해 1월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한화손해보험㈜에서 행사 공간 제공과 운영비 전액을 지원한다. 실제로 도서관에서 데이트하는 듯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5층 규모의 건물 일부를 도서관 분위기의 공간으로 재구성한다. 매칭된 커플 전원에게는 한화손해보험에서 올해 서울세계불꽃축제 관람 티켓을 제공해 행사 이후에도 만남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참가 신청은 11일 오전 9시부터 29일 오후 6시까지 서울시 몽땅정보 만능키( 할 수 있다.

서울연구원, 광복 80주년 기념 '서울의 변화와 미래' 기획전

서울연구원은 오는 12일 서울역사박물관 로비전시실에서 광복 80주년 기획전시 '다음 서울: 서울의 변화와 미래'를 개막한다고 10일 밝혔다. 서울역사박물관과 공동 개최하는 이번 전시는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서울의 변화 과정을 살펴보고 현재의 서울을 분야별로 조망하며, 미래 서울의 모습을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소란 피운 초4에 "싸가지 없는 XX" 교사의 혼잣말…대법 "아동학대 아니다"

그러자 A씨는 다른 학생들이 있는 가운데 혼잣말로 "이런 싸가지 없는 XX가 없네"라고 말해 정서적 학대를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과 2심은 A씨에게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당시 2심 재판부는 "객관적으로 훈육의 목적이나 범위를 일탈해 피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거나 그런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는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1, 2심과 달리 대법원은 "A씨의 발언은 부적절하고 피해 아동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행동으로 볼 수 있다"면서도 "이것만으로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서 피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거나, 피해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범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이어 "A씨가 훈계·훈육 등의 교육적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발언을 한 건 부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피해 아동의 행동이 규칙과 예의에 어긋나는 심각한 잘못이라는 점을 강조하다가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는 피해 아동을 따끔한 지적으로 진정시키려는 의도에서 이뤄진 것이거나, 교육 현장의 세태와 어려움에서 나온 혼잣말이나 푸념에 가까웠던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고 설명했다.

90% 국민 1인당 10만원…2차 소비쿠폰 기준 다음 달 윤곽

전년인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을 넘거나,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였다.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기준이 이번 2차 소비쿠폰 지급에도 상당 부분 그대로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행정안전부는 오는 18일쯤부터 보건복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과 논의를 거쳐 다음 달 10일쯤까지는 2차 소비쿠폰 지급 기준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할 때 납부액 산정 기간을 어느 때로 할지도 관심인데 2021년 경우 정부는 지원금 기준을 그해 7월 말 확정하면서 '최신 소득 정보 반영'을 이유로 전달인 6월 납부액을 기준으로 삼았다.

“댕냥이와 행복하게” 서울시, 반려동물 학교 참여자 모집

반려동물은 올바른 예절을 익히고 반려인은 생명에 대한 책임감을 갖출 수 있도록 반려 생활에도 배움이 필요하다. 서울시는 반려동물과의 생활에 필요한 과정을 배울 수 있는 ‘서울 반려동물 시민학교’ 가을학기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9월부터 시작되는 반려동물 시민학교는 문제행동 교정과 사회화 교육, 펫마사지 등 다양한 체험교육을 만날 수 있는 오프라인 강좌로 진행된다.

복지 사각지대 없앤다…전북도, 복지지원사업 혜택 기준 완화

기준 완화의 골자는 소득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76%∼85%에서 '85% 이하'로 통합·확대한 것이다. 1인 가구 기준 금융 재산 한도도 839만2천원에서 1천39만2천원으로 200만원 상향 조정됐다. 이번 기준 완화로 연간 145가구 이상이 새롭게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구 아파트 '방화 추정' 화재…10대 2명 포함 일가족 3명 사망(종합2보)

10대 남매 2명은 집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40대 모친은 추락사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불이 났다는 주민 신고에 119가 출동해 19분 만에 불을 껐으나 일가족 3명이 숨졌다. 사망한 일가족과 함께 사는 아버지는 당시 화재 현장에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70대 한 주민은 "경비 아저씨가 문을 계속 두드려서 잠에서 깼고 1층으로 대피했다"며 "아직 놀란 마음이 진정이 안 돼서 밥도 못 먹고 있다"고 말했다. 문을 강제로 여는 것 같았다"고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는 "화재 원인을 아직 방화로 단정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여러 가능성을 열어 놓고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전남도, 도민과 함께 광복 80주년 의미 되새긴다

고미경 전남도 자치행정국장은 "올해 광복 80주년을 맞아 경축식, 명사포럼, 기획공연, 전시 행사 등 뜻깊고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면서 "도민이 함께 참여해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고 범도민적 나라사랑 분위기 조성에 전남도가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10일 전남도에 따르면 올해 광복 80주년을 맞아 조국 독립을 위해 헌신한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광복의 역사적 의미를 도민과 함께 되새기기 위한 다채로운 기념행사를 진행한다. 광양 매천 황현 생가 등 항일독립유산 도지정문화유산 지정 추진도 전남도가 도민과 함께 광복 80주년의 의미를 되새긴다.

별내선 8호선 연장구간 개통 1년…승객 31% 증가

지난해 8월 개통한 별내선 승객이 개통 초기보다 3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시군구 ‘3곳 중 1곳’ 연간 분만 10건 미만

의료기관 소재지별로 집계한 251개 시군구 가운데 연간 분만 건수가 10건 미만인 곳은 97곳(38.6%)이었다. 분만이 10건 미만인 시군구 비율을 뜻하는 분만 취약 지역 비율은 2022년 37.1%, 2023년 36.7%를 등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시 단위에도 분만 건수가 10건 미만인 곳이 적지 않았다. 다만 지역 내 의료기관 분만 건수가 10건 미만이라고 해서 해당 지역 주민으로 태어난 아이가 10명 미만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거주 지역에 분만 시설이 없어 다른 지역에서 아기를 낳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전주 마이스복합단지 도시개발 ‘첫 삽’

전북 전주시가 1조원 규모의 마이스(MICE: 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 복합단지 조성 사업에 첫 삽을 떴다. 전주시는 10일 옛 전주종합경기장 야구장 부지에서 ‘전주 마이스 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 안전기원 착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부지 조성 공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1단계에서는 내부 도로와 주차장 조성, 기존 수당문 등 구조물 철거 등 부지 정비 작업이 진행된다. 부지 조성 완료 후에는 전시컨벤션센터(전체 면적 8만3000㎡)와 한국문화원형 콘텐츠 체험전시관 건립 공사가 곧바로 시작된다.

인천시, APEC 회의장에 홍보관·민관 통합전시관 운영

인천시는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2025 제3차 고위관리회의(SOM3) 및 제반회의’ 개최에 맞춰 지난달 26일부터 오는 15일까지 회의가 열리고 있는 송도컨벤시아에 인천시 홍보관과 민·관 통합전시관을 운영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시는 올해 APEC의 핵심 성과로 인구구조 변화 대응과 인공지능(AI) 협력이 선정됨에 따라 APEC 회원국에게 인천시의 관련 정책과 지역 산업을 널리 알리기 위해 홍보관을 마련했다.홍보관은 송도컨벤시아 주 회의장 앞에 위치하고 있으며 ‘미래로 향한 길을 열다’를 주제로 제물포 개항부터 도시 정책, 전략 산업, 인천경제자유구역(IFEZ)에 이르기까지 인천의 성장 이야기를 다채롭게 전시하고 있다.특히 ‘APEC 2025’의 핵심 성과로 제시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i+ 인천형 출생정책’과 함께 미래차·드론 등 전략산업 전시를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 비전을 보여주고 있다.또 360도 가상현실(VR) 랜선여행, 인천네컷 포토부스 등 체험형 콘텐츠를 통해 참가자들이 인천의 주요 관광지를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민·관 통합전시관에는 공공기관 5곳과 민간기업 17곳 등 총 22개 기관·기업이 참여했다.

'KTX 타고 디자인비엔날레·숙박까지 한 번에'...광주광역시, 디자인비엔날레 결합상품 2종 출시

광주광역시가 오는 30일 '2025 광주디자인비엔날레' 개막을 앞두고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광주지역 숙박업계와 손잡고 교통·문화·숙박을 아우르는 결합상품 2종을 출시했다.10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번 광주디자인비엔날레 결합상품은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각지에서 광주를 찾는 관람객들이 KTX 왕복승차권,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전시 입장권, 광주지역 숙박 할인 혜택을 한 번에 누릴 수 있도록 구성돼 문화예술 향유와 여행 편의를 동시에 제공한다.상품은 △KTX+광주디자인비엔날레 입장권 △KTX+광주디자인비엔날레 입장권+숙박 할인 혜택 등 2종으로, 관람객은 여행 스타일과 일정에 맞춰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다.특히 이번 결합상품은 국내외 관람객뿐 아니라 디자인 전공자, 예술 애호가, 가족단위 여행객에게도 실용적인 여행 선택사항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전은옥 광주시 문화체육실장은 "KTX와 지역 숙박업체를 연계한 이번 결합상품은 단순한 교통 편의를 넘어서 지역 관광과 문화 향유를 함께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면서 "결합상품은 10월 31일까지 운영되니 많은 이용을 바란다"라고 말했다.한편 '2025 광주디자인비엔날레'는 오는 30일부터 11월 2일까지 광주비엔날레전시관 등에서 '너라는 세계: 디자인은 어떻게 인간을 끌어안는가'를 주제로 열린다.

강원자치도,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성과평가서 '최우수 S등급' 획득

강원자치도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해 지난해 실적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5년 지역산업육성사업 전국 평가에서 '최우수(S등급)' 등급을 획득했다고 10일 밝혔다. 박광용 강원도 산업국장은 "지속적인 혁신과 개선 노력을 통해 최우수 등급을 획득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다"며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강원자치도가 지역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신성장동력 발굴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지역산업육성사업은 지방소멸과 수도권과의 혁신역량 격차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가 비수도권 14개 시도와 함께 추진하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으로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 3개 지역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뮤니스바이오, 세포배양액 화장품 ‘휴셀’ 파격 프로모션 실시

프로모션 기간은 오는 11일부터 17일까지이다. '토털케어 마스크 3종 세트'는 피부 고민에 맞춰 다각적 케어가 가능한 제품이다. '주름 케어 해방세트'는 리버스 에이징을 위한 엔케이씨 아이크림으로 미백과 주름 개선에 초점을 맞춘 제품이다.

말 안 듣는 학생에게 "싸가지 없는 XX"…교사 발언 유죄일까

이에 아동에게 정서적 학대를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 과정에서 A씨는 욕설을 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B군의 행동에 화가 나 혼잣말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B군을 모욕할 의사로 한 말이 아니기 때문에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1심은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강원 홍천서 즐기는 힐링 체류형 관광 프로그램 ‘오감자 페스타’ 성료

무더운 여름철, 시원한 홍천 용오름계곡에서 피서를 즐기며 캠핑과 다양한 체험 활동을 통해 참가자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했다.참가자들은 각종 영화와 드라마 촬영지로도 유명한 하이디 치유농원에서의 친환경 공예 프로그램과 서석 쌀양조장에서의 막걸리 빚기 체험, 길벗 농원에서 사과 와인 양조 해설, 시음 등 다양한 체험활동에 참여했다.또한 야간에는 유명 유튜버와 함께 캠핑 토크콘서트를 비롯해 지역 예술인들의 버스킹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참가자들의 이목을 사로잡았다.여기에 참가비 일부를 홍천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해 참가자들이 홍천 지역 내 상점에서 캠핑용 식재료와 특산품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했다.한편 오는 8월30일 영월에서 ‘쉼’을 주제로 네 번째 ‘오감자 페스타’가 개최된다.최성현 강원관광재단 대표는 “이번 ‘오감자 페스타’를 통해 참가자들이 강원의 매력을 충분히 만끽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다섯발자국 관광 브랜드를 통해 대한민국 관광수도 강원특별자치도만의 특별한 추억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외국인 노동자를 벽돌과 묶어서 지게차로 이동"....나주 '괴롭힘' 들여다봤더니

고용노동부는 전남 나주에 있는 한 벽돌 제조 사업장에서 발생한 외국인 노동자 괴롭힘 사건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지난 7월 24일 광주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 12명을 투입해 실시한 결과다.이번 사건은 내국인 관리자가 외국인 노동자를 벽돌과 함께 결박해서 지게차로 이동시킨 사건이다. 여기에는 이번 피해 노동자에 대한 연장·휴일근로수당 25만 원의 체불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인공지능으로 똑똑해진 에어컨, 맥박·체온까지 맞춰 냉방"

이는 가전기업들이 인공지능을 에어컨 제품의 경쟁력과 성능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로 판단하고 이와 관련한 연구개발에 집중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직장인 3명 중 1명 '채용사기' 경험 있다"

직장인 3명 중 1명은 '채용공고 또는 입사 제안 조건이 실제 근로조건과 동일하지 않았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0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6월 1일부터 일주일 동안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수습 갑질 해결을 위한 채용절차법 확대 적용 동의 정도'에 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직장인의 35.3%는 입사할 때 확인한 채용 공고 또는 입사 제안 조건이 실제 근로조건과 '동일하지 않다'고 답했다.이는 5인 미만 사업장(42.4%), 비정규직(39.3%)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또 직장인 85.8%는 수습 기간 반복 연장, 거짓·과장 채용 공고 등 '수습 갑질'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재 3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채용절차법을 모든 사업장에 적용하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에 따르면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또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 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해 놓고 있다.

국립부곡병원, 경남도내 정신질환자 치료…'낮 병동' 활용

지난달 창녕군을 시작으로 이번에 사업 지역을 경상남도 전역으로 확대한 것이다.이 사업은 국립병원의 전문 의료 인프라를 활용해 정신재활시설이 없거나 부족한 지역의 정신질환자 치료 공백을 줄이고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정신질환자의 퇴원 후 1개월 내 재입원율은 24%로, 환자 4명 중 1명은 급성기 치료 이후에도 원활한 지역사회 복귀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전국 정신재활시설 358개 시설 중 부산·울산·경남 지역에는 27개소(7.5%)가 설치돼 있는데, 이는 강원권(0.8%)과 제주권(1.7%) 다음으로 낮은 수준이다.경상남도의 경우, 양산시, 진주시, 창원시, 김해시, 고성군 등 5개 시·군을 제외한 통영시, 사천시 등 13개 시·군에는 정신재활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다.

이주노동자 ‘지게차 결박’ 가해자 ‘직장내괴롭힘’ 확인…사업장 ‘임금체불’ 및 ‘근로시간 위반’도 적발

동료 이주노동자를 지게차에 묶어 인권침해를 저지른 가해자가 폭행과 직장 내 괴롭힘 등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 나주 벽돌 제조 사업장에 벌어진 외국인 노동자 괴롭힘 사건에 대해 실시한 근로감독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노동부는 가해자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조치 했다. 노동부는 지난달 24일 사건이 알려진 직후 해당 사업장에 대한 기획감독에 착수했다. 광주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 12명이 투입돼 사업장 전반에 대한 집중 근로감독을 실시했다.

인권위 "모든 범죄 피해자에 변호사 조력권 보장해야"

국가인권위원회가 모든 범죄 피해자에게 변호사 조력권을 보장하는 법 제도를 마련할 것을 정부에 권고했다. 피해자변호사제도는 범죄 피해자가 피해자 조사나 재판 등 형사 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으로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변호사를 선임하게 하는 것을 가리킨다. 인권위는 이를 위해 특정강력범죄처벌법 개정안을 조속히 의결할 것을 국회의장에게 촉구했다.

"숙박업소 예약 앱에서 스프링클러 설치 여부 미리 확인하세요"

앞으로 숙박업소를 예약할 때 해당 업소의 스프링클러 설비 설치 여부를 온라인 예약 플랫폼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소방청은 10일 소방청 누리집을 통해 숙박업소 3만여 곳의 스프링클러 설비 설치 정보를 검색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숙박업소 예약 앱인 '놀'과 '여기어때'를 통해서도 제휴 업소의 스프링클러 설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국립부곡병원, 내일부터 경남 전체 정신질환자 '재활' 돕는다

지역 내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및 자립지원 사업, 창녕군→경남 전체로 확대 보건복지부는 11일부터 국립부곡병원이 낮 동안 병동을 활용해 경남 전체 지역 정신질환자의 재활과 지역사회 정착 등을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지역 내 정신질환자 지속 치료 및 자립 지원 사업'의 대상 지역을 국립부곡병원이 위치한 경남 창녕군에서 경남 전체로 확대하는 것이다.

[인사] 고용노동부

[영상] 남매는 방에서 숨지고 엄마는 추락사…아빠는 집에 없었다

‘제로베이스원’ 원주에 뜬다...11일 원주 댄싱공연장서 반짝 투어

강원도와 원주시는 이번 ‘전국 반짝 투어’ 프로그램을 통해 수도권 및 전국의 K-POP 팬들을 원주로 유치해 지역 특산물인 옥수수를 홍보하고 지역 관광과 소비를 활성화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번 이벤트는 케이팝(K-POP) 아이돌 그룹 ‘제로베이스원’이 팝업스토어에서 지역 특산물인 옥수수를 990원에 판매하고 시민과 팬들은 팝업스토어에서 옥수수를 구매하면 ‘제로베이스원’ 콘서트를 관람할 수 있는 입장권을 얻을 수 있다. 강원자치도와 원주시는 CJENM과 '2025~2026 강원 방문의 해'를 맞아 5세대 아이돌 대표주자 ‘제로베이스원’과 함께 원주 곳곳에서 아이돌 페스타 대작전 전국 반짝 투어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동해남부먼바다에 풍랑주의보

동해남부남쪽바깥먼바다·동해남부남쪽안쪽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중이다.

홍천군,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선정...지역교육 도약 본격화

10일 홍천군에 따르면 이번 선정은 2024년 예비 지정 이후 1년간의 기반 구축을 통해 가능성을 인정받은 결과로, 이에 앞서 홍천군은 교육발전특구 예비지정을 통해 지자체와 교육청, 유관기관 등의 협력을 바탕으로 교육환경 개선과 인재육성 기반을 다져왔다. 신영재 홍천군수는 “이번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선정은 홍천의 미래를 바꾸는 출발점”이라며 “지역사회, 학교, 행정이 함께 협력해 지속가능한 교육생태계를 조성하고 교육을 통한 지역 활력 회복과 인재 선순환 구조 정착을 이뤄내겠다”라고 말했다. 홍천군은 돌봄강화, 교육혁신, 지역인재 성장, 정주여건 개선 등 다양한 전략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위안부 강제 동원” 사실 알렸다고 주민들 처벌한 일제…판결문으로 최초 확인

1937년 전남 염암에 살았던 주민이 일본군 위안부 강제 동원 사실을 주위에 말했다가 처벌받은 기록. 영암군 제공. 일본이 일제강점기 위안부 강제 동원 사실을 이웃들에게 알린 주민들을 “유언비어 유포”라며 형사 처벌한 기록이 처음 확인됐다. 무력으로 입단속을 해 위안부 동원 사실을 은폐하려 한 것으로 추정된다. 전남 영암군은 10일 일제강점기 ‘위안부 강제 동원’ 사실을 이웃에게 전달했다는 이유로 처벌받은 영암 주민들과 관련된 판결문 2건을 공개했다. 영암 도포면 성산리에 살았던 한씨는 이씨에게 “처녀들을 중국에 있는 황군 위문을 위해 모집 중이다”고 말했다. 송씨는 구장에게 찾아가 “황군 위문을 위해 부녀자를 모집한다고 하던데 이를 위한 것이냐”며 항의했다.

강릉 의료시설 집단감염 23명 유지...도방역당국, 도내 의료기관 특별점검

도 보건당국 관계자는 "시술자 등 역학조사 대상자에 대한 건강 이상 유무 1차 모니터링을 마무리한 결과 확산 우려는 없고 감소 추세"라며 "입원환자 17명에 대한 역학조사와 함께 도내 의료기관 대상 감염병 예방 특별점검 등 주민 안전을 확인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릉시 소재 A정형외과의원에서 허리 통증 완화시술을 받은 환자 중 1명이 사망하고 20여명이 의료 감염 이상 증상을 보였지만 관련 환자는 더이상 늘어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달 28일 해당 정형외과의원에서 통증 완화 신경 차단술 등 허리 시술을 받은 다수의 환자에게서 이상 증상이 나타났다는 신고가 접수, 강원도와 도 감염병관리지원단, 강릉시, 질병관리청(수도권질병대응센터 포함) 등 관계기관이 함께 역학조사단을 구성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부산 해수욕장 흐린 날씨에도 발길…피서객들 '북적'

휴가철을 맞은 부산의 각 해수욕장은 주말 동안 흐린 날씨에도 더위를 식히려는 피서객들로 북적였다. 10일 부산시에 따르면 전날 해수욕장을 찾은 방문객은 해운대 24만7천여명, 광안리 7만2천여명, 송정 3만8천여명 등이다. 구름이 잔뜩 낀 날씨 속에서도 바다를 찾은 피서객들은 발길을 쉽게 돌리지 못하고 해수욕장으로 뛰어들었다.

마약 성분 포함 '나도 양귀비' 제주서 4천483주 압수

제주도 곳곳에서 마약 성분이 포함된 일명 '나도 양귀비'가 다량 발견됐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지난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양귀비 집중 단속을 실시해 도내 11개 지역에서 '나도 양귀비'를 총 4천483주 압수했다고 10일 밝혔다. 제주해경은 앞서 지난해에도 나도 양귀비 총 2천10주를 압수했다.

“편의점 앞 흡연 OUT” 구로구 간접흡연 피해 줄인다[서울25]

서울 구로구가 8월 말까지 관내 편의점 10곳 이상을 상대로 ‘편의점 앞 금연 환경 조성 캠페인’을 벌인다고 10일 밝혔다. 사업 대상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 신고된 식품접객업소 중 최근 1년 이내 간접흡연 민원이 발생했거나 야외 탁자를 운영 중인 편의점으로 현장 확인을 통해 10개소를 선정했다. 필요시 추가 안내물도 지원한다.

60초 영상에 담긴 구민 희노애락…서초구 '숏폼 콘서트'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오는 28일 오후 2시 서초문화예술회관 아트홀에서 '서초 숏폼(Short-form) 펀치! 콘서트'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서초구가 주최하고 서초여성가족플라자 잠원센터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짧고 직관적인 디지털 콘텐츠를 매개로 구민 간 소통을 증진하고 세대 간 공감대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주서 마약류 ‘나도 양귀비’ 4483주 압수

나도 양귀비는 관상용 양귀비와 외관이 비슷해 주민들이 혼동해 재배하거나 씨앗이 바람에 날려 텃밭과 야산 등에 자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에 따르면 지난해 압수량은 2010주였으며 최근 몇 년간 발견 지역과 수량이 꾸준히 늘고 있다.

"도시가치 높인 건축물 찾습니다"…'송파 건축상' 공모

서울 송파구(구청장 서강석)는 '2025년 송파 건축상'을 공모한다고 10일 밝혔다. 응모 대상은 최근 10년 내 사용승인(신축·증축·대수선 등)된 송파구 소재 건축물이다. 선정된 작품은 오는 10월 29∼31일 송파구 건축사회에서 개최하는 '송파 건축문화제'에 전시된다.

충북환경단체 "청주시 도심 물길 조성사업 반대"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무심천 물을 3개 지류 하천으로 흘려보내는 청주시의 '도심 물길 조성 사업' 추진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냈다.

숲 태교로 임산부·배우자 스트레스 줄이세요[서울25]

서울 금천구가 9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하는 하반기 숲 태교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대상은 임신 16~32주의 금천구 임산부와 배우자다. 구에 따르면 산림치유지도사와 숲 해설가, 숲 태교 지도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 강사진이 호암산 치유의 숲 태교센터에서 숲 소리 태교와 공예 태교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제주서 마약 성분 포함된 양귀비 다량 발견…4483주 압수

나도 양귀비는 관상용 양귀비와 마찬가지로 줄기에 털이 있고 열매가 작은 도토리 모양을 하고 있어 일반인은 혼동하기 쉽지만 열매에서 아편을 추출해 강력한 마약으로 가공할 수 있다. 이번에 압수한 나도 양귀비는 관상용 양귀비와 외관상 특징이 유사해 이를 혼동해 재배하거나 야생에서 씨앗이 바람에 날려와 텃밭 등에 자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양귀비 압수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발견된 지역도 제주 전역인 점을 볼 때 기후·토질 여건이 양귀비 자생에 유리한 지역 특성과 맞물려 지속적으로 확산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부고] 황일우(경북대 의대 명예교수)씨 별세

[영상] 남매는 방에서 숨지고 엄마는 추락사…아빠는 집에 없었다

휴정기 끝낸 법원, 내란 재판부터 김건희 구속 기로까지[이주의 재판일정]

2주간의 휴정기를 끝낸 법원이 본격적인 재판에 다시 돌입한다. 이번 주(11~15일) 법원에선 특검팀의 소환조사에 이어 공판에 불출석하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에 이어 특검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기소한 재판이 열린다. 특히 김건희 특검팀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두 차례 강제구인에 나섰음에도, 윤 전 대통령이 이를 거부하며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윤 전 대통령이 휴정기 전 두 번의 재판에 불출석하면서, 재판부는 '기일 외 증거조사' 방식으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이날 재판에도 윤 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재판부가 휴정기 전 강제구인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번 재판에도 불출석한다면 재판부는 강제구인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같은 날 특검팀에 의해 추가 기소된 김 전 장관에 대한 재판도 본격화된다.

하반기 전공의 복귀 시작…수도권·인기과 쏠림 우려

11일부터 수련병원별로 하반기 전공의를 모집힌다. 정부가 전공의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사직 전공의 상당수가 복귀할 것으로 보이지만, 수도권·인기과 쏠림 현상으로 필수 의료 공백을 메우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전공의 요구 사항을 정부가 수용하면서 지난해 의·정 갈등으로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 상당수가 복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전공의 복귀 양상은 지역·과목별로 온도차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의·정 갈등 이전인 2023년 말 전체 전공의 중 수도권 근무 전공의 비율은 64%로 올해(67.4%)보다 낮았다.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 전공의 모집에서 수도권 전공의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복귀한 결과다.

오세훈 서울시장 “대학합격 꿈 이루길"...수험생 600명 맞춤 상담

특히 ‘서울런’ 이용자에게 우선적으로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오 시장은 행사장을 직접 찾아 상담 중인 수험생들을 만나 격려하고, 서울런 학생들의 수시입학을 응원하는 메시지를 전했다. 오 시장은 "뜻대로 공부가 안될 땐 자신만의 동기 부여 방식을 찾아 다시 한번 스스로 다잡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현재 3만5000여명이 참여 중으로 2025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는 서울런을 수강한 응시자 1154명 중 782명이 대학에 합격했다. 현재 ‘서울런’은 서울시는 물론 충청북도, 평창군, 김포시, 인천시, 태백시 등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특히 서울시는 다자녀가구를 위한 서울런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양평서 벌목 작업하던 50대 나무에 머리 맞아 사망

당시 A씨는 전기톱을 이용해 벌목하던 중 나무가 쓰러지면서 머리를 크게 다쳤던 것으로 전해졌다.

"광복과 태극기의 의미 시민들이 가까이에서 느꼈으면"

"태극기는 광복을 염원했던 당시 우리 민중들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였을 것이다. 우리 민족의 상징이고 정체성이다. 이번 광복 80주년을 통해 태극기와 광복의 의미에 대해 시민들이 가까이 느끼시기를 기대한다. "서울시가 올해 광복 80주년을 맞아 지난 9일부터 오는 16일까지를 광복주간으로 정하고 다양한 행사를 마련했다. 서울광장을 '시민축제의 장'으로 만들어 대형 태극기 언덕과 광복열차, 리포토그래피 행사를 진행 중이다.시내버스를 태극기로 랩핑하는 등, 광복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데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2003년도 서울 마포구 상암월드컵경기장에서 공연해 국내외 이목을 집중시킨 장이머우 감독 연출의 야외오페라 투란도트를 제작감독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번에 공모를 통해 광복 80주년 기념사업 총감독으로 선임됐다.서울광장의 태극기 언덕은 광복 80주년에 맞춰 80개의 계단과 200개의 바람개비로 꾸몄다. 광복의 기쁨을 느끼며 언덕에 오르는 시민들이 서울광장을 바라보며 미래의 희망을 느낄 수 있도록 했다.

양천구, 러닝·피클볼 등 생활체육 참여자 모집[서울25]

양천구 테니스장에서 피클볼을 즐기고 있는 구민들 모습. 양천구 제공. 프로그램은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며 오는 19일 오전 10시부터 양천구 체육회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 으로 접수하면 된다. 별도 신청 없이 현장에서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으며 공휴일이나 우천 시에는 진행하지 않는다.

“연명치료 안 받겠다” 300만 명 넘었다…여성이 남성의 두배

10일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따르면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내용의 사전연명의료 의향서를 등록한 사람은 9일 기준 300만3117명을 기록했다.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인공호흡기 부착 등이 포함된다.

"유치원생도 표적됐다"…성폭력 피해 저연령화, 4년째 경고음

같은 기간 16~20세 이하 피해자는 4953명에서 5792명으로 17%, 13~15세 이하 피해자는 1342명에서 2489명으로 85.5% 급증했으며 7~12세 이하 피해자도 1018명에서 1325명으로 30.2% 늘었다. 가정 방문·상담 강화를 통한 가정 내 성폭력 예방도 거론됐다.신고의무자 교육을 강화해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부모 차 몰고 뺑소니 사고 낸 중학생…40분 추격전 끝에 붙잡아

세종남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중학생 A 군을 상대로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다행히 피해자들은 크게 다치지 않았다고 한다.

빛 보기 시작한 '탄생응원 서울'..."맞춤형 정책 지속 추진"

지난 2023년 최저점을 기록한 이후 반등을 시작한 출산율이 올해 서울시에서 꾸준한 우상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출산율의 선행지표로 볼 수 있는 결혼율도 함께 늘어나며 지속적인 출산율 증가세를 견인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출생아 수는 지난해 4월부터 14개월 연속 증가세다. 서울시는 '초저출산'에 대응해 지난 2023년부터 매해 1조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 왔다.특히 올해는 저출생 대응과 돌봄 중심 예산을 확대해 혼인·출산 수요층에 필요한 지원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주거 문제로 혼인이나 출산을 포기하거나, 혹은 서울을 떠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올해 3500호 공급을 목표로 2026년부터는 연간 4000호 이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무주택 부부가 출산 시기에 들어서면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을 통해 출산 가구에 주거비 월 30만원씩 2년간 최대 72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인생 가장 버거운 시간"…애즈원 크리스탈, 이민 사망에 첫 심경

제가 살아오면서 만난 사람 중 가장 따뜻한 영혼"이라고 추억했다.크리스탈은 지난 26년간의 시간을 되돌아봤다면서 "어제 민이를 잘 보내줬다. 이제 그녀는 더 좋은 곳에서 자유롭게 날아다니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매일, 매 순간 널 그리워할 거다. 나의 반쪽, 나의 친구, 나의 가족, 나의 또 다른 나. 영원한 애즈원"이라고 적으며 고인을 추모했다.애즈원 이민은 지난 5일 오후 숨진 채 발견됐다.

신입생 충원 압박에 가족 입학시킨 교수 해임…법원 “과도한 징계”

이에 B씨는 교원소청심사위에 소청심사를 제기했고, 심사위는 해임 사유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학교 측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해임은 취소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불복한 A대학은 소송을 냈다.법원은 B씨의 허위 등록이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면서도, 해임은 지나치다고 판단했다.

숙소 ‘스프링클러 설치 여부’ 쉽게 확인한다

숙박시설의 스프링클러 설비 설치 여부를 온라인 예약 플랫폼 등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 정보는 분기마다 업데이트된다. 이는 숙박시설 이용자의 알권리와 화재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8월 7명이 숨지고 12명이 부상을 입은 경기 부천 숙박시설 화재 이후 마련된 ‘숙박시설 소방안전개선 종합대책’ 일환이다. 일반 화재사고에 비해 숙박시설 화재 사고는 인명피해 규모가 크다.

인천 예술고 정하윤 양, 제11회 생명의 바다 그림대회 교육부장관상 수상

와 채널A가 공동 주최하고 인천시가 후원한 제11회 ‘생명의 바다 그림대회’ 수상자가 10일 선정됐다. 중·고등부에서는 박가희 양(15·인천 서운중 3학년)이 해양수산부 장관상, 이은아 양(14·인천 미송중 2학년)이 환경부 장관상을 각각 수상한다. 장관상 9명을 포함해 총 65명이 주요 기관장상과 단체장 상을 받는다.이번 심사는 성신여대 김시만 미술대학 명예교수 등 4명의 전문가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

잇따르는 '테러 예고' 협박…"공중협박, 사회적 인식 변해야"

최근 온라인상에서 '신세계백화점 폭파'와 같은 테러 예고글이 잇따르고 있다. 이 같은 협박은 실제 범행으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경제적 손실과 공권력 낭비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한다는 점에서 문제다. 전문가들은 유사 범행을 억제하기 위해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고 인식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한다.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8일 공중협박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 실제 님블 본사 건물에는 경찰특공대 50여명이 투입돼 약 4시간 30분 동안 수색을 벌였으나, 위험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공중협박죄는 불특정 다수에게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하지만 공중협박죄는 협박죄에 근간을 두고 있어 강력 처벌에 한계가 있다는 시각도 있다.

“우리집 반려동물 어떻게 키울지 배워보세요”

10일 서울시는 31일부터 시작되는 ‘반려동물 시민학교’ 가을학기 참가자 444명을 12일 오전 11시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여름철 공연 소음에 귀가 '먹먹'…규제 사각지대 놓여 대안 고심

일부 지자체는 행사 규모를 줄이거나 개최 여부까지 재검토하는 지경이다. 공연·축제 소음은 별도 항목 없이 기타 생활소음으로 분류돼 정확한 통계조차 없는 실정이다.가장 큰 문제는 제도적 한계다. 현행 소음·진동관리법상 공연 소음은 단속 대상이 아니라 지자체 권고 수준에 머문다. 올해 과천시는 해당 축제의 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 대응에 나섰다. 그럼에도 "시끄러워 잠들 수 없다"는 민원이 이어지자 내년 공연 개최 자체를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이에 '무소음 축제'가 소음 민원에 대한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축제 본연의 기능은 유지하되, 주변 생활공간과의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식이다.지난 2일 마포대교 남단 공터에서 열린 '무소음 DJ파티'는 스피커 없이 무선 헤드폰으로만 음악을 전달해 외부 소음을 차단했다.

부산서 시내버스 횡단보도 돌진…2명 사망·2명 부상

30대 오토바이 운전자와 동승자는 다쳤으나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다.

아파트 화재 일가족 3명 사망…물놀이·놀이기구 사고 잇따라

10일 오전 3시 35분께 대구 동구 신천동의 한 아파트에서 시뻘건 불길이 치솟았다. 주민 신고로 출동한 소방당국이 19분 만에 불을 껐으나 일가족 3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이 사고로 차량을 몰던 40대 A씨가 현장에서 숨지고 A씨의 차량은 전소했다. 경기 양평군 강하면 한 야산에서는 벌목 작업을 하던 50대 남성 A씨가 나무에 머리를 맞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경기 가평군 가평읍 한 수상레저 시설에서 물놀이하던 20대 남성 A씨가 물에 엎드려 있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광주 남구 임암동의 한 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는 30대 A씨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트럭을 들이받는 사고가 나 A씨가 사망했다.

내란특검, 신원식 전 안보실장 재소환…비상계엄 선포 경위 조사

신 전 실장은 국방부 장관이었던 지난해 3월 말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등과 서울 삼청동 안전가옥(안가)에서 계엄 관련 구상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신 전 실장을 이날 오후 2시께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비상계엄 전후 상황 등에 대해 조사 중이다.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두 사람을 상대로 당시 상황과 계엄 선포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다자녀 가구 ‘강남인강’ 1년간 무료

서울시가 세 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을 대상으로 온라인 강의와 교재를 1년간 무료로 지원한다.10일 서울시는 다자녀가정을 위한 ‘서울런’ 시범사업을 시작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런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인터넷 강의와 멘토 수업을 지원하는 서울시 대표 교육복지 정책이다. 선정 결과는 9월 1일 개별 문자로 통보되며, 9월 2일부터 3일까지 콘텐츠 선택을 마친 후 9월 중 학습이 시작된다.

“꽉 끼는 속옷은 피해야”…피부 괴롭히는 주범인 ‘이 병’

땀 많고 살 접히는 부위가 붉게 달아오른다면 단순 땀띠가 아닌 ‘간찰성 홍반’일 수 있다. 꽉 끼는 속옷 피하고, 피부가 접히는 부위를 건조하게 관리하는 것이 예방과 치료의 핵심이다. 가슴 밑, 배 주름, 사타구니, 엉덩이 사이처럼 피부가 겹치는 부위가 붉게 달아오르고 따가운 증상을 보인다면 단순 땀띠가 아니라 ‘간찰성 홍반’일 수 있다. 덥고 습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피부 질환을 호소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다음과 같은 관리법을 실천하면 증상 예방에 도움이 된다. 배까지 올라오는 꽉 끼는 팬티나 보정 속옷처럼 통풍이 잘 안 되는 속옷은 피부 마찰을 심하게 만들 수 있다. 통풍이 잘되는 면 소재의 사각 팬티를 착용하는 것이 좋다.샤워 후 피부 주름 부위가 축축한 상태로 남으면 피부 장벽이 약해진다.

대남확성기 철거하는 北˙˙˙남북 소통 다시 이어질까?[현장 화보]

북한이 대남 확성기를 철거하기 시작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지난 9일 밝혔다. 북한의 이런 조치는 우리 군이 최근 대북 심리전을 위해 전방에 설치한 대북 확성기를 철거한 것에 호응한 것으로 해석된다.

해외 의대에 한국인 유학생만 4100명

해외 의약계열 대학에서 학사 과정을 밟는 한국 국적 유학생 수가 약 25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의약계열 대학원에서 석사 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은 1588명에 달했다. 의료 인력 부족으로 의대 증원 필요성이 여전히 제기되는 가운데 해외 의대 유학생에 대한 관리와 활용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게차 결박’ 벽돌공장, 임금 2900만 원 체불도 적발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4일부터 광주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 12명을 투입해 해당 사업장 전반에 대한 근로감독을 집중적으로 실시한 결과 이같은 행위를 확인했다고 10일 밝혔다. 여기에는 A 씨에 대한 연장·휴일 근로수당 체불도 포함됐다.

입추-말복 지나며 ‘괴물 폭염’ 꺾여…주 중반까지 ‘2차 장마’

10일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이달 20일까지 전국의 낮 기온은 최고 33도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달 초 낮 기온이 최고 38도까지 오르며 폭염이 기승을 부렸던 것과 비교하면 낮 기온이 다소 낮아졌다.

대구 아파트서 방화 추정 화재 일가족 3명 사망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도착 12분여 만에 불을 껐다.집안 수색에 나선 119 소방대원들은 안방에서 숨진 12세 남성과 11세 여성을 발견했다. 숨진 일가족 3명에게선 별다른 외상 흔적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발화 추정 지점에는 성냥과 양초가 여러 개가 놓여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 시내버스, 보행자·오토바이 잇따라 들이받아…4명 사상

10일 부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2분경 부산 부산진구의 한 교차로에서 60대 기사가 몰던 시내버스가 보행자 2명을 쳤다.

‘더보이즈’ 공연 올림픽체조경기장에 “폭발물 설치” 협박, 허위로 결론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45분경 올림픽공원 내 한국체육산업개발 측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내용의 팩스가 들어왔다. 수색을 마친 경찰은 허위 협박인 것으로 결론 내렸다.

김건희, 12일 구속영장 심사 출석···‘개별 혐의’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모두 쟁점

김 여사는 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할 예정이다. 또 김 여사가 구속되지 않으면 주변인들과 손잡고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심사에서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 측은 특검이 주장하는 혐의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또 김 여사의 건강이 좋지 않아 도주 우려가 없고, 측근들의 휴대전화 초기화 등도 김 여사와 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서울고검 재수사팀이 확보한 ‘미래에셋 증권사 직원과의 통화 녹취록’은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인지한 근거로 제시했다. 김 여사 측은 “주가조작 실행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오히려 투자손실을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검은 김 여사와 함께 윤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하면서 “이들이 명씨로 하여금 여론조사를 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과 통화한 내용도 김 여사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됐다. 김 여사 측은 “명씨한테 여론조사를 요청한 사실이 없고, 요구했다면 원칙대로 공인된 계약서를 작성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 김 여사와 윤 전 본부장 간 통화 내용, 전씨 측 차량이 김 여사 주거지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에 드나든 기록 등에 비춰 범죄사실이 인정된다고 했다. 김 여사 측은 “청탁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다”며 청탁 및 물품 수수 의혹을 부인한다. 특검은 이러한 범행 혐의가 중해 김 여사가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김 여사가 수사에 불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여사 측은 “도주 우려 근거가 부족하다”며 “김 여사는 건강이 나빠 도주할 우려도 없다”고 주장한다.

교제폭력, 스토킹범죄로 처벌한다…피해자가 원치 않아도 가해자 처벌 가능

그동안 교제폭력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상 별도 범죄 분류조차 없어 통계조차 집계되지 않았다. 폭행·상해 등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가 “계속 교제 중”이라거나 “처벌 원치 않는다”고 하면 경찰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어려웠다. 여성인권단체 분석에 따르면, 알려진 사건만 기준으로 2.7일에 1명꼴로 교제살인 피해자가 발생했다.앞으로는 이런 경우에도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한다. 이 법의 반의사불벌 조항은 2023년 개정으로 폐지돼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 가능하다. 경찰은 처벌불원 진술이나 교제 지속 여부를 ‘사후 사정’으로 보기로 했다. 반복 신고 자체가 불안감과 위험 신호로 간주돼 조기 개입 근거가 된다는 설명이다.경찰은 스토킹처벌법 외에도 교제폭력에 자주 동반되는 범죄를 적극 입건하기로 했다.

[1보] 올림픽체조경기장에 폭발물 설치 신고…관객 대피·경찰 수색

[영상] 남매는 방에서 숨지고 엄마는 추락사…아빠는 집에 없었다

삼복더위 끝에도…해변·물놀이장에 피서 인파

인천은 이날 낮 최고 기온이 31도까지 오르는 더위에 주요 해수욕장마다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중구 왕산·을왕리·선녀바위 해수욕장에는 가족과 연인 단위의 관광객이 찾아와 수영과 일광욕을 즐겼다. 충남 계룡산 동학사 계곡을 찾은 아이들은 시원한 계곡물에 발을 담그거나 물놀이를 즐겼고, 어른들은 이를 카메라에 담았다. 경기 용인시의 물놀이장 '캐리비안베이'에도 오전부터 피서객들이 몰려 파도 풀, 대형 미끄럼틀 등 놀이시설을 즐겼다. 강원 동해안 해수욕장에는 전날 38만3천864명이 찾은 데 이어 이날도 많은 입욕객이 바다를 찾았다. 도내 리조트에 있는 물놀이장 시설에도 더위를 잊으려는 많은 피서객이 몰려 붐볐고, 춘천 지암리 등 계곡에도 가족과 연인 단위의 행락객으로 북적였다.

도박사이트부터 금괴까지 "수사 도와달라"... 韓 해외 공조 요청 역대 최대

국경을 넘는 범죄가 증가하면서 우리 정부가 외국에 정식 요청한 형사사법 공조 건수가 지난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범죄의 전자화와 비대면화가 심화하면서 국내 수사기관이 해외 사법당국에 수사나 증거를 요청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것이다. 2019년까지만 해도 320건에 그쳤지만 2021년 741건으로 급증했고 2022년부터 매년 1000건을 웃돌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도 이미 465건에 달했다.형사사법 공조는 경찰·검찰 등 국내 수사기관이 법무부를 통해 해외 사법당국에 수사 협력을 요청하는 절차다. 이렇게 확보한 자료는 국내 수사·재판 절차에서 적법한 증거로 쓰인다. 공조 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와도 상호주의(국가 간 동등한 대우)에 따라 요청할 수 있다. 지난해 우리 정부가 공조를 요청한 국가는 69개국에 달했다. 해외의 공조 요청도 2019년 이후 매년 200건 안팎을 기록하고 있다.공조 요청 증가의 배경에는 이메일 사기, 해킹, 보이스피싱 등 초국가적 범죄 확산이 꼽힌다. 이들 범죄는 범죄자가 국내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외에서 원격으로 벌일 수 있어 국내 수사기관의 정보 수집이 대폭 제한된다.

경찰 '난동배후' 수사에 전광훈 "교회는 '가스라이팅'하는 곳"

경찰 '심리적 지배' 의심에 "교회 아느냐"…공개수사 후 첫 주일예배… 일요일인 10일 오전. 전 목사에 앞서 연단에 오른 한 목사는 "저들이 아무리 교회를 탄압하고 거짓 뉴스로 우리를 조롱해도…주님의 고난에 기쁨으로 동참하겠다"고 외쳤고, 신도들은 "아멘"이라고 화답했다. 특유의 팔을 걷어붙인 푸른 양복 차림으로 등장한 전 목사는 경찰이 압수수색영장에 적시한 "신앙심을 이용한 가스라이팅"을 여러 차례 언급하며 반박 입장을 보였다. 전 목사는 영장 내용을 보도한 언론을 향해서도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신도들은 "아멘"이라며 호응했다. 전 목사가 "나는 감방 한 번 더 가도 좋다"고 말하자 한 신도가 "안 돼요.

익산 간판정비사업 수사 중 업체 대표 숨져···전북경찰 ‘강압수사’ 논란

전북경찰청이 익산시 간판정비사업 비리 수사 과정에서 ‘강압 수사’ 논란에 휩싸였다. A씨는 익산시 간판정비사업 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던 피의자였다. 경찰은 2020년부터 공모로 진행된 익산시 간판정비사업을 특정 조합에 몰아줬다는 의혹을 수사하며 익산시청을 압수수색했다. 첫 압수수색 당시 계약 담당 부서장 B씨(50대)가 현장에서 체포됐다. B씨 차량에서는 수천만원 상당의 현금과 지역사랑상품권이 발견됐다. 경찰은 이후 관련 업체 4곳을 추가 압수수색했고 A씨 업체도 포함됐다. 부하 직원과 전임 계약 담당 부서장도 각각 증거인멸과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됐다.

[2보] 올림픽체조경기장에 폭발물 설치 신고…관객 대피·경찰 수색

10일 오후 2시께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KSPO돔(체조경기장)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색에 나섰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한국체육산업개발 측은 'KSPO돔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내용의 팩스를 받고 경찰에 신고했다. 10일 오후 2시께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KSPO돔(체조경기장)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색에 나섰다.

[영상] 남매는 방에서 숨지고 엄마는 추락사…아빠는 집에 없었다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새벽시간대 방화가 의심되는 화재가 발생해 일가족 3명이 숨졌습니다.

[속보] 올림픽체조경기장에 폭발물 설치 신고…관객 대피·경찰 수색

이재명 대통령이 "앞으로 모든 산재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 .

폭염·폭우로 우울한 기후불안…‘청년·여성·진보층’이 더 많이 겪는다

극한의 기후 변화로 인해 우울감을 느끼는 기후불안(climate anxiety) 증상이 여성과 청년, 진보 성향 집단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10일 영국 기후단체 카본브리프가 소개한 기후불안 메타 분석 연구 결과를 보면,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기후 불안은 ‘기후변화와 관련된 불안 또는 걱정’을 뜻한다. 이번 메타 분석에서는 기후 불안과 특정 집단 사이의 상관 관계를 분석했을 뿐, 각 집단이 기후 불안을 경험할 가능성이 더 높은 이유를 조사하지는 않았다.

부산서 시내버스 횡단보도 돌진…2명 사망·2명 부상

10일 오후 1시쯤 부산 부산진구 서면 로터리 인근에서 60대 기사가 몰던 시내버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2명을 쳤다.

'싸가지 없는 XX' 욕설 교사 "아동학대 아냐" 뒤집힌 판결

B군이 책상을 치며 짜증을 내자 다른 학생들 앞에서 "이런 싸가지 없는 XX가 없네"라고 말했고, 옷깃을 잡아당긴 뒤 볼을 꼬집었다. 이후 B군을 교실 뒤편에 약 12분간 서 있게 했다.검찰은 이 발언과 행위가 아동복지법 제17조에서 금지하는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며 기소했다. 1심은 욕설 부분은 학대가 맞지만 나머지는 훈계 목적이었다고 보고 선고를 유예했고, 2심은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싸가지 없는 XX” 혼잣말한 교사…대법 “정서적 학대행위 아냐”

휴대전화를 제출한 뒤 자리로 돌아간 이 학생은 팔꿈치로 책상을 치면서 짜증을 냈고, A 씨는 그런 학생의 행동을 지적한 뒤 “이런 싸가지 없는 XX가 없네”라며 혼잣말했다. 이에 A 씨는 해당 학생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대법원의 판단은 이와 달랐다.

‘정규직’이라더니 입사 3개월 뒤 “나가라”···직장인 3명 중 1명이 당했다, 이런 거짓말

#정규직이라고 채용해놓고 수습기간 3개월은 계약직 계약서를 작성해 서명하게 했습니다. 그러다 3개월이 지나니 갑자기 수습 탈락이다, 계약이 만료되었다며 나가라고 하네요. 원하면 계약직으로 계속 할 수는 있다는데 태도가 너무 무례합니다. 방법이 없나요? 직장인 3명 중 1명은 채용공고와 다른 내용으로 계약서 작성을 강요받거나 수습기간 종료 후 해고당하는 등의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채용 단계에서는 정규직인 것처럼 말하면서 근로계약서 작성을 미루다가 수습기간이 끝나면 해고하거나 수습기간 연장 및 프리랜서 계약 등 불리한 계약을 강요하는 것이다.

尹 내일 내란재판 불출석할 듯…이젠 법원 강제구인 검토하나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1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공판에 출석하지 않을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새벽 내란 특검에 구속된 이후 7월 10일과 17일, 24일 총 3차례 공판에 모두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출석하지 않았다. 건강이 악화한 상태로 특히 지난 7일 민중기 김건희특검팀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 이후 전신 통증을 호소하고 있다고 윤 전 대통령 측은 전했다. 재판부는 지난 공판에서 강제구인 검토도 예고했다.

체포영장으로도 못 끌어낸 윤석열···박근혜 때처럼 ‘궐석 재판’ 열리나

특검 조사와 체포영장 집행에 강하게 저항하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날부터 다시 열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출석할지 이목이 쏠린다. 윤 전 대통령이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 법정에 나오지 않는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 때처럼 피고인이 없는 상태로 심리를 진행하는 ‘궐석 재판’이 열릴 가능성이 크다. 윤 전 대통령은 속옷만 입은 채 바닥에 드러눕고 특검 측의 말을 끊는 등 영장 집행을 완강히 거부했다고 특검팀은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지난 7일 회견에서 “윤 전 대통령은 현재 몸 상태로는 재판 출석이 어렵다”며 “당뇨가 겹쳐있어 상태가 심각하다”고 했다. “강제구인” 요구한 특검…박근혜 때처럼 ‘궐석재판’ 열릴 수도 특검 측은 재판부가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나오도록 강력 조치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내놓은 불출석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본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나올 수 없는 상황인지를 살펴보겠다고 했다. 다만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때처럼 윤 전 대통령이 강하게 저항하면 재판부로서는 궐석 재판을 진행하는 수밖에 없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도 재판 출석을 거부해 궐석 재판이 열렸다.

공연 앞둔 올림픽체조경기장 폭발물 설치 신고…경찰 수색 중(종합)

10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한국체육산업개발 측은 이날 오후 2시께 'KSPO돔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내용의 팩스를 받고 경찰에 신고했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경찰은 기동순찰대와 경찰특공대 등을 투입해 폭발물을 수색 중이다.

올림픽체조경기장에 ‘폭발물 설치’ 협박글···콘서트 관객 대피·경찰 수색

10일 폭발물 설치 신고가 접수된 서울 올림픽공원 KSPO돔(올림픽체조경기장)이 통제돼 있다. 10일 오후 2시쯤 서울 송파구 올림픽체조경기장(KSPO돔)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글이 전달돼 콘서트 관객 등 300여명이 긴급대피했다. 엑스(X·옛 트위터) 등 SNS에는 폭발물 설치 협박글로 보이는 문건이 유포됐다.

尹, 내란재판 또 불출석 전망…궐석재판 가능성도

형소법상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해 법정으로 데려오는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김수영

시군구 3분의 1이 ‘분만 불모지’…분만 건수 1년에 10건 미만

1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병원 등에서 이뤄진 분만은 23만7484건이었다. 전국 251개 시군구 중 97곳(38.6%)은 연간 분만 건수가 10건 미만이었다. 거주하는 지역이 분만 취약지라 다른 지역에 가 출산하는 경우가 많다.

[단독]‘이승만 미화’ 리박스쿨 교재, 이미 학교 도서관 623곳에 꽂혀 있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을 ‘건국 대통령’으로 미화하고 있는 내용이 담긴 책 ‘엄마가 들려주는 이승만 건국 대통령 이야기’. 지역별로는 경기 지역 학교가 147곳으로 가장 많았다. 2020년 첫 출간된 이 책은 이승만 전 대통령을 ‘건국 대통령’으로 추앙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세웠고, 각종 제도 개혁으로 ‘건국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주장이다. 이 전 대통령의 독재와 3·15부정선거, 4·19혁명 유혈 진압, 사사오입 개헌 등 중대한 과오에 대해선 제대로 다루지 않고 있다. 4·19혁명 당시 군과 경찰의 발포로 180명이 넘는 시민이 희생되고 6000여명이 부상을 당한 것에 대해서도 책은 “이 전 대통령은 책임이 없다”고 적었다.

대체로 흐리고 남부지방 중심으로 비…수도권엔 소나기

월요일인 11일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남부지방 중심으로 비가 오겠다.

[속보] 경찰, 올림픽체조경기장 수색 종료…폭발물 발견 안 돼

이재명 대통령이 "앞으로 모든 산재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 .

"폭탄을 설치했습니다"…올림픽체조경기장 폭발물 설치 신고

이런 상태가 괜찮은가"라고 질문했다.팩스에는 또 "기만은 이제 그만둬야 한다.

화성 '서해랑 케이블카' 운행 중 한때 멈춰…탑승객들 발 묶여

당시 전곡항에서 제부도에 이르는 2.12km 해상구간을 연결하는 이 케이블카 운행이 수 분간 중단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케이블카 운영 업체 측은 정전으로 인해 케이블카 가동이 중단됐던 것으로 보고 복구 작업을 진행 중이다.

공연 앞둔 올림픽공원 KSPO돔에 폭발 협박…위험물 발견 안돼(종합2보)

10일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한국체육산업개발 측은 이날 오후 2시께 'KSPO돔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내용의 팩스를 받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 팩스에는 "KSPO돔 내 여러 곳에 고성능 폭탄을 여러 개 설치했다. 폭발 시간은 오후 4시 43분부터 8시 10분까지"라는 내용이 한글과 일본어로 병기됐다. 발신자는 자신을 조○○ 변호사라고 주장했다. 관객 등 2천명도 대피했다.

'폭탄 설치했다' 팩스에 경찰 수색…더보이즈 콘서트 2시간 지연

KSPO 돔(올림픽체조경기장)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신고와 관련해 경찰 수색이 종료됐다. 현장에서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그룹 더보이즈의 콘서트는 2시간 지연 시작한다.더보이즈 소속사 원헌드레드는 10일 "콘서트 '더 블레이즈' 공연 시작 시간이 오후 6시로 연기됐다.

이정선 광주교육감, '리박스쿨' 교재 학교도서관 비치에 사과

이 교육감은 이날 내놓은 입장문에서 "최근 '리박스쿨' 관련 역사 왜곡 도서가 일부 학교에 비치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교육가족과 시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리박스쿨 관련 역사 왜곡 사안의 심각성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해당 도서의 구입·비치 및 추천사 작성 경위의 사실관계를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시교육청은 해당 도서 선정 및 교사의 추천사 작성 경위 등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폭염’ 온열질환자 3400명 육박…사망자 21명

연일 이어지는 무더위로 인해 온열질환자가 3400명 가까이 발생했다. 지난 8일에는 11명의 온열질환자와 사망자 1명(전남)이 추가로 발생했다. 이로써 지난 5월15일부터 가동된 온열감시체계를 통해 전날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누적 3387명이 됐다. 하루 온열질환자 수는 지난달 22일부터 9일 연속 하루 100명 넘게 나오다가 이달 초부터 환자 수가 줄어드는 추세다. 가축 피해도 심각하다.

올림픽 체조경기장 폭파 신고…경찰 "폭발물 발견 안돼"

10일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후 1시 53분께 올림픽 체조경기장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신고를 접수받아 수색에 나섰으나 폭발물을 발견하지 못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한국체육산업개발 측에는 오후 4시 43분부터 8시 10분까지 체조경기장을 폭파하겠다는 팩스가 송부됐다. 한편, 이날 체조경기장에는 그룹 더보이즈의 콘서트가 개최될 예정이었지만 폭발물 신고 접수로 연기됐다.

경찰, 올림픽체조경기장 수색 종료…폭발물 발견 안 돼

소속사 원헌드레드 측은 "공연장 내부 시설 점검으로 인해 공연 시작이 부득이하게 연기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올림픽체조경기장 ‘폭발물 설치’ 협박은 허위···경찰, ‘일본발 팩스’ 발신자 추적 중

10일 서울 올림픽공원 KSPO돔(올림픽체조경기장)에서 폭발물 설치 신고가 접수돼 특공대가 수색을 마친 가운데 공연 관계자들이 재입장하고 있다. 10일 오후 2시쯤 서울 송파구 올림픽체조경기장(KSPO돔)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글을 받았다는 신고가 접수 돼 콘서트를 기다리던 관객 등이 긴급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경찰은 수색을 벌인 뒤 해당 협박글이 허위인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한국체육산업개발은 ‘KSPO돔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내용의 협박글을 팩스로 받은 뒤 경찰에 신고했다. 이날 오후 4시20분쯤까지 수색이 진행됐고 폭발물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해당 팩스가 허위라고 판단하고 수색을 종료했다. 발신자는 자신을 변호사라고 소개했다.

세종호텔 고공농성 반년, 연대의 몸짓들[정동길 옆 사진관]

털모자와 장갑, 목도리를 두르고 지난 2월 13일부터 시작된 고공농성은 폭염 속에서 반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대구 아파트 화재로 일가족 3명 숨져…발화지점 4곳 '방화 추정'(종합3보)

10대 남매 2명은 집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40대 모친은 추락사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불이 났다는 주민 신고에 119가 출동해 19분 만에 불을 껐으나 일가족 3명이 숨졌다. 불이 난 아파트는 1998년에 준공됐으며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70대 한 주민은 "경비 아저씨가 문을 계속 두드려서 잠에서 깼고 1층으로 대피했다"며 "아직 놀란 마음이 진정이 안 돼서 밥도 못 먹고 있다"고 말했다. 문을 강제로 여는 것 같았다"고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는 "화재 원인을 아직 방화로 단정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여러 가능성을 열어 놓고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화성 ‘서해랑 케이블카’ 운행 중 정전으로 한때 멈춰…탑승객들 불편

사고 당시엔 이 케이블카 운행이 수 분간 중단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케이블카 운영 업체 측은 비상 동력을 이용해 케이블카 운행을 재개했다. 현재까지 케이블카 운행은 중단된 상태다. 케이블카 운영 업체 측은 정전으로 인해 케이블카 가동이 중단됐던 것으로 보고 복구 작업을 진행 중이다.

무늬만 ‘라이프가드’…수영장 인명구조요원 절반 이상 무자격자

4일 전남 순천시에서 수영장 라이프가드를 모집한다는 글을 올린 업체의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라이프가드 자격증이 없어도 괜찮냐’는 물음에 대한 답이었다. 최근 수영장 등 여름철 휴양시설에서 익사 사고가 되풀이되는 가운데, 일부 업체는 이렇게 법을 어기고 무자격자를 라이프가드로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실제 자격증을 요구하지 않았던 6곳 중 3곳은 이미 채용이 끝난 상태였다. 구조 능력이 증명되지 않은 ‘무늬만 라이프가드’들이 근무 중인 셈이다.라이프가드를 규정대로 두지 않은 시설에서는 안전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충남 천안 오존주의보 발령

(대전=) 10일 오후 5시를 기해 충남 천안에 오존주의보가 내려졌다고 환경부 한국환경공단이 전했다.

의정 갈등에도 복지부 “보건의료인력 양성 관리 성과 ‘보통’”

10일 보건복지부의 2024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복지부는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보건의료 인력 양성·관리 분야 정책이 ‘보통’ 수준 성과를 냈다고 평가했다. 주요 성과로 의대 정원 확대, 지역·필수 의료 인력 양성,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을 꼽았다.

고흥 양식장서 외국인근로자 2명 감전 심정지

10일 오후 4시 14분께 전남 고흥군 두원면 한 양식장에서 30대 외국인 근로자 2명이 감전됐다.

한국어 열공 열풍에…해외로 가는 교육 기업

교육기업들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교육 시장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류 열풍과 정부의 외국인 유학생·근로자 확대 정책이 맞물려 한국어 학습 수요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10일 교육업계에 따르면 웅진씽크빅은 지난달 네팔 카트만두대·사립학교연합과 ‘씽크빅 토픽 보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씽크빅 토픽은 인공지능(AI)이 학습자 수준에 맞춰 커리큘럼과 피드백을 제공하는 토픽 학습 솔루션이다. 비상교육은 한국어 교육 플랫폼 ‘마스터케이’를 아시아, 북미, 유럽, 중동 등 25개국에 수출했다. 외국인 유학생과 근로자가 한국 대학 입학이나 취업을 위해 치르는 토픽 시험 응시자 수는 한국어 학습 수요가 얼마나 늘어나고 있는지 보여준다. 교육부는 ‘스터디 코리아 300K 프로젝트’를 통해 2027년까지 외국인 유학생 30만 명을 유치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부산 시내버스가 횡단보도 돌진…2명 사망·2명 부상

부산의 한 교차로에서 시내버스가 횡단보도 보행자와 오토바이를 잇달아 치면서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경상을 입었다. 10일 부산경찰청과 부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께 부산 부산진구 서면 로터리 인근에서 60대 기사가 몰던 시내버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2명을 쳤다. 시내버스 운전자 A씨(60대)는 경찰에 제동장치가 고장 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외 의대 韓유학생, 학사만 2500여명

해외 의약계열 대학에서 학사 과정을 밟는 한국인 유학생이 25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의약계열 대학원에서 석사 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도 1588명에 달했다. 석사 과정생의 진학 국가로는 헝가리가 694명으로 1위였다.

이번주 내란 재판·김건희 영장심사

전국 법원의 여름 휴정기가 종료되면서 이번주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재판과 김건희 여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잇달아 열린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11일 열린다. 윤 전 대통령은 재구속 이후 세 차례 열린 공판에 건강상 이유를 들어 모두 불출석했다.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한 사건은 19일 첫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돼 있다.

"교제 폭력에도 가해자 분리"…경찰, 스토킹처벌법 적용한다

경찰이 교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강력범죄의 전조 증상으로 보고, 사건 발생 시 스토킹처벌법을 적극 적용해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등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교제폭력 사건에 직권으로 개입하고 피해자를 적극 보호하기 위한 ‘교제폭력 대응 종합 매뉴얼’을 작성해 일선 경찰서에 배포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매뉴얼을 통해 경찰은 교제폭력 사건에 스토킹처벌법을 적극 적용하기로 했다. 경찰은 지난해 말 법무부 유권해석을 통해 교제폭력 사건에 스토킹처벌법 적용이 가능하다는 답을 받았다.

전국 숙박시설 스프링클러…'놀·여기어때'서 확인하세요

소방청은 홈페이지에서 전국 숙박시설 3만1271곳의 스프링클러 정보 검색을 제공한다고 10일 밝혔다. 숙박업소 예약 앱인 놀, 여기어때와도 연계해 제휴 업소의 스프링클러 설치 여부를 쉽게 체크할 수 있도록 했다.

국경 넘는 범죄 급증…韓 형사공조 요청 '역대 최대'

국경을 넘나드는 범죄가 증가하면서 우리 정부가 외국에 정식 요청한 형사사법공조 건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2019년 320건에서 2021년 741건으로 급증한 뒤 2022년부터 매년 1000건을 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도 이미 465건에 달했다. 대검찰청은 2019년부터 태국 마약청과 마약 수사관을 상호 파견하기 시작했고 올해는 베트남 말레이시아까지 포함해 3개국으로 공조망을 확대했다.해외에서 확보한 자료가 재판의 핵심 증거로 쓰인 사례도 있다. 한국은 1992년 호주를 시작으로 지난해 싱가포르까지 35개국과 형사사법공조 협정을 맺었다.

[포토] 입추 지나자 성큼 다가온 가을

백일홍은 여름부터 가을까지 100일 동안 붉게 핀다는 뜻에서 유래했다

[단독] 학생부 작성때 AI 허용…책임은 교사 몫

교육부가 교사들이 학교생활기록부를 작성할 때 챗GPT 등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대신 허위, 과장 기재 등이 밝혀졌을 때 최종 책임은 교사가 지도록 할 계획이다. 학교 현장에서는 이미 생성형 AI가 전방위로 활용되고 있다. 신생 AI업체들이 ‘서울대 학생부 3000만 자 학습한 학생부 전문 AI’ 등을 광고 문구로 내걸고 영업할 정도다. 대학 입시에서 신입생의 80%가 학생부 기반 전형으로 선발되고 있다.문제는 교사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과제 수행 과정에서 AI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의 한 고교 3학년 학부모 B씨는 지난 학기 입시설명회에 갔다가 강사로부터 “챗GPT에 과학 도서 제목만 넣으면 실험 설계부터 보고서 작성까지 해결해준다. 학생은 학생부의 ‘재료’를, 교사는 학생부 작성 자체를 챗GPT에 맡기는 상황에서 대학이 사실 여부를 검증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올해 안에 법제화한다

정부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연내 근로기준법에 명문화하기로 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2027년까지 근로기준법을 완전히 적용하기로 했다.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명문화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같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정규직보다 적은 임금을 받는 불공정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숙련도·근속연수 달라도 동일임금…"勞勞갈등 불가피"

정부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연내 근로기준법에 명문화하기로 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2027년까지 근로기준법을 완전히 적용하기로 했다.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정부는 대규모 실태 조사 등을 거쳐 매뉴얼을 마련한다는 계획이지만, 현장에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갈등이 확산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001년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 1항은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가치노동에 대해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00년대부터 비정규직이 급증하면서 생긴 고용 형태 간 임금 격차 문제는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노동시장 이중 구조 해소’를 국정과제로 내세운 이재명 정부가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을 근로기준법에 명시하기로 한 이유다.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법제화하는 데는 현실적으로 여러 어려움이 있다. 예를 들어 같은 생산라인에서 품질검사와 조립공의 노동 가치는 다르게 측정될 수 있다. 정부는 대규모 실태조사를 통해 직무·직위·근속 등에 따른 임금 분포 정보를 2027년부터 국가 통계로 제공하고 건설업에서는 적정임금제를 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효과는 미지수다.동일가치노동에 기반해 임금을 지급하려면 임금체계 개편이 필수인 점도 장애물이다. 같은 일을 해도 근속에 따른 임금 차이가 당연시된다. 비정규직이나 하청 근로자의 임금을 올리면 기업 전체 인건비가 늘어나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 파이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직장내 괴롭힘 금지·출산휴가 급여…5인 미만 사업장도 올해부터 의무화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도 올해 하반기부터 근로기준법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모성보호’ 조항의 보호를 받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완전히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모성보호 등 상대적으로 사업주 부담이 작은 규정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근로기준법상 모성보호 규정은 90일간의 산전·산후 휴가 보장, 출산 전후 휴가 급여 지급 의무화 등이다.2026년 하반기에는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과 주당 근로시간 규정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고흥 양식장서 이주노동자 감전 사고···1명 사망·1명 의식불명

전남 고흥의 한 양식장에서 이주노동자 2명이 감전 사고를 당해 1명이 숨지고 1명이 의식불명 상태다. B씨는 의식불명 상태다. 이들은 미등록 이주노동자 신분인 것으로 전해졌다.

배달라이더·대리기사 내후년부터 최저임금

이르면 2027년부터 도급제 근로자, 플랫폼·특수형태근로 종사자와 프리랜서 등에게도 최저임금(최저보수)이 적용될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이들 도급제 노동자가 2027년 받을 최저임금을 심의하도록 할 방침이다.내년 상반기에는 배달라이더, 대리운전기사 등 플랫폼·특고·프리랜서 노동자의 별도 최저보수 실태 조사도 벌인다. 이후 법적·제도적 근거를 정비해 2027년 상반기부터 배달라이더 최저임금제를 시행하는 게 목표다.상당수 플랫폼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려워 자영업자로 간주된다.

강원 동해안 해수욕장 피서객 북적…주말 이틀간 74만명 몰려

지난해 같은기간 보다 9.5% 증가…주요 국도·고속도 정체 피서 막바지를 맞은 강원 동해안 해수욕장에 주말 이틀간 74만명의 인파가 몰렸다. 10일 강원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이날 도내 83개 해수욕장을 찾은 관광객은 강릉 경포 7만여명 등 모두 35만7천여명으로 집계됐다. 전날 38만3천864명이 찾은 것으로 집계돼 주말 이틀간 약 74만명의 피서객이 찾았다.

경기 양주 돗자리 제조 공장서 불…8시간 40분만에 진화(종합)

10일 오전 7시 40분께 경기 양주시 은현면의 한 돗자리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다.

남해 먼바다에 풍랑주의보 해제

[영상] 남매는 방에서 숨지고 엄마는 추락사…아빠는 집에 없었다

전남 거문도·초도에 강풍주의보 해제

[영상] 남매는 방에서 숨지고 엄마는 추락사…아빠는 집에 없었다

동해남부먼바다에 풍랑주의보 해제

(울산=) 기상청은 동해남부북쪽바깥먼바다·동해남부북쪽안쪽먼바다에 발령했던 풍랑주의보를 10일 오후 8시를 기해 해제한다고 밝혔다. 동해남부남쪽바깥먼바다·동해남부남쪽안쪽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울산=) 기상청은 동해남부북쪽바깥먼바다·동해남부북쪽안쪽먼바다에 발령했던 풍랑주의보를 10일 오후 8시를 기해 해제한다고 밝혔다.

제주 서부 앞바다 등 5곳 풍랑주의보 해제

오후 8시에는 제주도남서쪽안쪽먼바다에 풍랑주의보가 해제된다.

자격증반·챗GPT활용반…에듀윌 'AI클래스' 론칭

에듀윌은 인공지능(AI) 활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AI 클래스’를 개설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과정은 자격증 취득부터 챗GPT 프롬프트 활용, AI 기반 마케팅 자동화 기법까지 실무 중심 강좌로 구성됐다.

"수능으론 부족"…고1부턴 정시도 '교과역량' 비중 확대

고1 학생들의 대학 입시 전략에 대한 고민이 커지고 있다. 고교학점제와 내신 5등급제, 선택과목이 사라지는 통합형 수학능력시험이 현재 고1 학생에게 처음으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2028학년도 대학 입시부터는 수능에 올인하는 전략으로는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10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대는 2028학년도 정시모집 일반전형에서 2단계로 나눠 전형을 진행할 예정이다. 과목 이수 충실도는 서울대에서 요구하는 전공 연계 과목을 선택했는지가 매우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내신 4.6등급'도 의대 턱걸이…2026년 문턱 다시 높아진다

[단독]車사고 합의금 받고도 건보 진료…5년간 4055명에 109억 샜다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합의금을 받은 뒤 건보 치료를 받는 것은 규정 위반이다. 건보공단이 이들에게 지원한 진료비는 △2019년 29억6700만 원 △2020년 20억8500만 원 △2021년 22억5200만 원 △2022년 19억2000만 원 △2023년 16억3600만 원 등 5년간 총 108억6000만 원이었다. 건보공단이 환수한 금액은 60%에 불과했다.

"내신경쟁 싫다… 수능에 올인" 학교 떠나는 강남3구 학생들

10일 한국교육개발원의 학업중단율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서 일반고 자퇴율이 가장 높은 3곳은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로 나타났다. 교육열로 이름 높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에서 오히려 학업을 중단하는 일반고 학생들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 8학군인 강남구와 서초구가 2.

"80년 전 ‘광복의 환희’… 서울광장서 다시 만납니다" [서울을 움직이는 사람들]

"태극기는 광복을 염원했던 당시 우리 민중들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였을 것이다. 우리 민족의 상징이고 정체성이다. 이번 광복 80주년을 통해 태극기와 광복의 의미에 대해 시민들이 가까이 느끼시기를 기대한다. "서울시가 올해 광복 80주년을 맞아 지난 9일부터 오는 16일까지를 광복주간으로 정하고 다양한 행사를 마련했다. 서울광장을 '시민축제의 장'으로 만들어 대형 태극기 언덕과 광복열차, 리포토그래피 행사를 진행 중이다.시내버스를 태극기로 랩핑하는 등, 광복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데에 집중하고 있다. 이번에 공모를 통해 광복 80주년 기념사업 총감독으로 선임됐다.서울광장의 태극기 언덕은 광복 80주년에 맞춰 80개의 계단과 200개의 바람개비로 꾸몄다. 광복의 기쁨을 느끼며 언덕에 오르는 시민들이 서울광장을 바라보며 미래의 희망을 느낄 수 있도록 했다.

서울 출생아 14개월 연속 증가…‘탄생응원 프로젝트’ 통했다

지난 2023년 최저점을 기록한 이후 반등을 시작한 출산율이 올해 서울시에서 꾸준한 우상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출산율의 선행지표로 볼 수 있는 결혼율도 함께 늘어나며 지속적인 출산율 증가세를 견인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출생아 수는 지난해 4월부터 14개월 연속 증가세다. 서울시는 '초저출산'에 대응해 지난 2023년부터 매해 1조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 왔다.특히 올해는 저출생 대응과 돌봄 중심 예산을 확대해 혼인·출산 수요층에 필요한 지원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주거 문제로 혼인이나 출산을 포기하거나, 혹은 서울을 떠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올해 3500호 공급을 목표로 2026년부터는 연간 4000호 이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무주택 부부가 출산 시기에 들어서면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을 통해 출산 가구에 주거비 월 30만원씩 2년간 최대 72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억지로 삶 연장 원치 않아”…연명치료 거부 300만 명 돌파

정부는 연명치료 중단 시기를 앞당기는 제도 정비에 착수할 방침이다.10일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따르면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한 사람은 9일 기준 300만3117명이었다. 전체 성인 인구의 6.8%다.연명의료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기간만 연장하는 치료를 가리킨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인원은 2018년 8만6991명에서 2021년 115만8585명, 2023년 214만4273명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연령대가 높을수록 의향서 작성자가 많다. 연명의료 중단 결정을 이행한 인원은 2020년 13만 명을 넘어선 뒤 지난해 30만 명을 넘어섰고 올해는 7월 기준 44만1862명에 달했다.일각에서는 연명의료 중단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20개월 의붓딸에게 몹쓸짓… 성폭력 피해 저연령화 경고음

A씨는 12세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의붓아버지 B씨에게 성폭력을 당했다. 13년 동안 총 2092회에 걸친 준강간·강제추행·유사성행위 등이 이어졌다. A씨의 어머니는 이 사실을 뒤늦게 알고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대전에서 20개월 된 의붓딸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양부의 범죄 행각이 세상에 드러난 지 4년이 흘렀지만, 성폭력 피해자의 저연령화는 갈수록 가속화되고 있다. 같은 기간 16~20세 이하 피해자는 4953명에서 5792명으로 17%, 13~15세 이하 피해자는 1342명에서 2489명으로 85.5% 급증했으며 7~12세 이하 피해자도 1018명에서 1325명으로 30.2% 늘었다. 실제 충북 충주시의 한 공무원은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만난 C양에게 자신을 '아빠'라고 부르게 해 환심을 산 뒤,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부천시의 한 아파트에서 C양을 9차례 성폭행하기도 했다.

여름 휴정기 끝난 법원…11일 尹 내란재판 재개 [이주의 재판 일정]

'테러 예고' 글 만으로도 징역형… "공중협박죄 경각심 필요"

“김포-제주 노선, 세계서 가장 붐벼…작년 한 해 동안 1300만 명 이용”

서울 강서구항 국내선 계류장에서 제주항공 여객기가 이륙 준비를 하고 있다. 3위는 2억 6100만 명의 항공기 승객을 기록한 영국이, 4위는 2억 4100만 명의 승객을 기록한 스페인이 차지했다.

대구 아파트 화재로 일가족 3명 숨져…발화지점 4곳 '방화 추정'

70대 한 주민은 "경비 아저씨가 문을 계속 두드려서 잠에서 깼고 1층으로 대피했다"며 "아직 놀란 마음이 진정이 안 돼서 밥도 못 먹고 있다"고 말했다. 문을 강제로 여는 것 같았다"고 덧붙였다.

고흥 양식장서 감전 사고…외국인근로자 1명 사망·1명 중태(종합)

1명은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으며, 1명은 의식 불명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역대 108회… ‘내 식구 챙기기’로 시끌 [광복절 특사 논란]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첫 특별사면인 이번 광복절 특사·복권 대상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정치인들이 이름을 올린 것을 두고 논란이 뜨겁다. 김 전 구청장의 경우 대법원 확정판결 3개월 만에 사면됐다. 윤석열정부에서는 배득식 전 국군기무사령관이 확정판결 15일 만에, 최윤수 전 국가정보원 2차장이 12일 만에 사면을 받기도 했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임기 종료를 불과 두 달여 앞둔 2007년 말 형이 확정된 지 일주일도 채 안 된 임동원·신건 전 국정원장을 사면해 논란이 일었다. 김영삼정부는 1997년 고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을 형 확정 8개월여 만에 사면하기도 했다. 대통령 측근들이 사면 대상에 포함된 사례도 여럿 있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동교동계 맏형’으로 불리는 최측근 권노갑 전 의원을 사면했다. 이 전 대통령은 정몽구 현대차그룹 명예회장도 광복절 특사로 사면해줬다.

부산다운 건축상 대상에 ‘주례열린도서관’

올해 '부산다운 건축상' 대상에 사상구 주례열린도서관이 선정됐다. 사상구가 아파트 대지를 매입해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 공간으로 탈바꿈시킨 이 도서관은 폐쇄적인 도서관 구조에서 벗어나 어른과 아이가 함께하는 개방형 공간을 구현했다. 열린 도서관이라는 과제를 실현한 이 건축은 공공건축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강서구, OK저축은행 배구단 유치…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부산시, 고액기부자 명예의 전당 만든다

부산시가 고액 기부자 명예의 전당을 추진한다.

부산신보, 성실상환자 특별채무감면

감면 대상자는 정상상환으로 처리돼 향후 신규 보증서 심사 시 별도 제한없이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이번 특별채무감면은 재단 설립 이래 최초 시행된 제도다.

진해신항 공사 사고 예방 선박 안전운항 부표 운영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부산항 진해신항 개발사업(1단계)과 관련, 가덕수도와 인접한 공사구역 주변으로 항해 선박의 안전 유도를 위해 오는 11일부터 공사용등부표를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11일에는 가덕수도 끝단의 남측 방파호안 축조공사 구역 주변으로 3기의 공사용등부표가 추가로 설치될 예정이다. 부산해수청은 진해신항을 통항하는 선박의 안전한 해상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항로와 공사구역이 명확히 구분될 수 있도록 4월에 가덕수도를 변경 고시했으며, 5~6월에는 항로상등부표를 재배치한 바 있다.

KIMFT, 4기 시민참여혁신단 모집

2019년부터 운영되고 있다.이번 제4기 시민참여혁신단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026년말까지다. 선발된 인원은 온·오프라인 활동을 통해 연수원에서 추진하는 주요 정책활동에 대한 의견제시, 개선 아이디어 제안, 성과 모니터링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모집인원은 총 20명이다.

'AI·에코' 더해진 패션산업의 미래… 부산서 미리 살펴본다

10일 부산테크노파크에 따르면 '감수성의 지혜'를 주제로 한 올해 패패부산에서는 글로벌 신발·섬유패션 산업의 흐름인 인공지능(AI), 디지털전환(DX), 친환경(ECO) 관련 핵심 콘텐츠를 선보이고, 기업인과 시민이 미래산업을 체험하는 장으로 마련된다. 테크관에는 최첨단 소재, 제조, 디지털 테크 분야 기업들이 참가해 AI, DX 등을 활용한 신발·섬유패션 산업의 미래 콘텐츠를 선보인다. 지역과 글로벌을 잇는 글로컬(Glocal) 신발·섬유패션전시회로서 특색있는 브랜딩 역량을 갖춘 도메스틱 브랜드와 소재, 제조, 디지털 테크 분야의 첨단기업을 집중적으로 발굴 유치하고, 글로벌 비즈니스 창출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취지다.

극한 폭염에… 어르신 피서지 된 공항

늦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린 10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 국제선 터미널 1층 대합실. 이들은 대부분 30도를 웃도는 폭염을 피해 공항으로 나온 고령의 ‘공항 피서족’이다. 집에서 온종일 있을 경우 에어컨 비용을 감당할 수 없고 그렇다고 집 근처 카페에 가서 커피 한 잔 시켜 놓고 하루 종일 있는 것은 눈치가 보여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최근 몇년간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이나 충남 천안시 독립기념관 등에서 무료한 일상을 보내던 노인들이 이젠 공항을 즐겨 찾고 있는 것이다. 노인들이 김포공항을 즐겨 찾는 이유 중 하나는 쇼핑몰과 바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지하철에서 내려 공항 대합실로 이동하고 중간에 쇼핑몰로 옮겨 다닐 경우 걷는 거리가 만만치 않아 운동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점심시간에는 공항 대합실에 위치한 햄버거 가게에서 간단하게 요기를 하거나 쇼핑몰 식당가에서 한끼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도 괜찮은 공항 유인 요인이다.

경찰 수사심의 신청 2년 새 2배… “심의 질 저하 우려”

최근 국가경찰위원회 회의에서는 사건 급증으로 인한 심의 질 저하 우려가 제기됐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국가경찰위는 지난달 말 회의에서 사건관계인 의견 제시 기회 확대 등을 골자로 한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 때 제출된 자료를 보면 한 해 내내 경찰 수심위가 가동된 2022년 심의 신청 사건은 모두 2443건이었고, 2023년엔 3148건으로 한 해 만에 30% 가까이 늘었다. 지난해 전체 심의 신청 사건은 5000건 정도로 추정된다. 사건이 늘다 보니 수심위 개최도 덩달아 늘고 있다. 2022년 218건에서 지난해 251건으로 2년 새 15.1% 증가했다.

고흥 양식장서 외국인 근로자 2명 감전…1명 사망

1명은 의식 불명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김수영

“연명의료 대신 존엄한 죽음”… 300만명 서약

무의미한 연명의료 대신 존엄한 죽음을 선택하겠다고 서약한 사람이 300만명을 넘어섰다. 이른바 ‘존엄사법’이라 불리는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후 7년6개월 만이다.

예보,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에 대출금 45억 반환 소송 2심도 패소

남욱 변호사가 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뇌물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하지만 당시 저축은행들은 남 변호사가 A씨에 비해 변제 능력이 높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 동의 여부를 보류했다.2023년 1심은 남 변호사의 손을 들어줬다.

바다에 빠진 어린 4남매…민간 해양구조대원들이 구조

제주에서 어린 4남매가 바다에 빠졌으나 민간 해양재난구조대원들의 신속한 대처로 무사히 구조됐다. 10일 제주해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50분께 제주시 조천읍 신흥해변 인근 해상에서 남매 4명(10대 3명, 10대 미만 1명)이 물에 빠졌다.

신입생 채우려 아내·처제 입학시킨 교수…법원 “해임은 과도”

이후 김포대 학생팀은 이 2명을 자퇴 처리하고 등록금 전액을 반환했다.대학 내부에서 문제가 제기되자 김포대는 지난 2020년 3월 자체 감사단을 구성해 2020학년도 허위 입학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신입생 1294명 중 자퇴 인원 136명이 허위 입학생이었다는 점을 확인하고, A 교수를 포함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교원 16명에 대해 조치가 필요하다는 감사 의견을 냈다. 이후 김포대 교원징계위원회는 같은 해 7월 A 교수에 대한 해임을 의결했다.김포대는 소청위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날씨] 전국 흐리고 남부지방 비…서울 낮 최고 31도

월요일인 11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다. 비는 오전에 전라권과 경남 서부에 내리기 시작해 오후부터 그 밖의 남부 지방으로 확대되겠고, 이튿날에도 전남권, 경남권, 제주도 등에서 이어지겠다. 경기 내륙과 강원 내륙·산지, 충청권 내륙은 오후에 소나기가 오겠다. 11∼12일 예상 강수량은 전남 해안, 부산·경남 남해안, 제주도 20∼80㎜, 광주·전남 내륙, 울산·경남 내륙 10∼60㎜, 전북, 대구·경북 남부 5∼40㎜다. 아침 최저기온은 19∼25도, 낮 최고기온은 27∼31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과 강수의 영향으로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다음은 11일 지역별 날씨 전망.

막내 구하러 바다 뛰어들었다가 함께 빠진 어린 4남매···민간 대원들에 극적 구조

9일 오후 제주 신흥해변 인근 해상 수난사고 구조 현장. 10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50분쯤 제주시 조천읍 신흥해변 인근 해상에서 10대 3명, 10대 미만 1명 등 남매 4명이 물에 빠졌다.

김건희 특검, ‘청탁 로비’ 건진법사 20년 측근 구속기간 연장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이씨의 구속기간을 연장했다. 지난달 30일 구속된 이씨의 구속기간 만료일은 지난 8일이었다. 한편, 특검은 김씨에게 고가의 명품을 전달한 의혹을 받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구속 기간도 연장했다.

학원·숙제 때문에… 아동 35% “잠 부족”

10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3년 아동종합실태조사 심층 분석 연구’에 따르면 9∼17세 3137명을 조사한 결과 이들의 평균 수면시간은 7.9시간으로 집계됐다. 대한수면학회에 따르면 미국의 수면 재단이 권장하는 연령대별 적정 수면시간은 6∼13세 9∼11시간, 14∼17세 8∼10시간이다. 아이들이 충분히 자지 못하는 이유의 60%가량은 학업과 관련이 있었다.

100년 만에 고국 돌아온 한반도 식물들

만리화는 한반도 특산식물로 국내 곳곳에서 자생하지만 금강산 개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회양목은 국내에서 울타리 등 정원수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개체다. 국립수목원은 14일부터 산림박물관에서 일제강점기 윌슨이 촬영한 식물과 산림 풍경 사진 등을 전시한다. 이번에 귀향한 실제 식물은 17일까지만 일반에 공개된다.

과천·의왕이 분만취약지역?··시군구 38.6% ‘출산 불모지’

의료기관 소재지별로 집계한 251개 시군구 가운데 연간 분만 건수가 10건 미만인 곳은 97곳(38.6%)이었다. 출산 불모지는 인구가 비교적 적은 군 단위에 집중됐다. 강원 철원군과 충북 진천군, 충남 홍성군, 전남 강진군·영광군·해남군, 경북 예천군·울진군 등 일부 군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의 분만 건수가 10건 미만이었다. 시 단위에도 분만 건수가 10건 미만인 곳이 적지 않았다.

[포토뉴스] 세종호텔 고공농성 반년…손인사로 나누는 ‘연대와 희망’

고 지부장이 털모자와 장갑, 목도리를 두르고 지난 2월13일부터 시작한 고공농성은 폭염 속에서 반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11일부터 하반기 전공의 모집… ‘수도권·인기과’ 쏠림 우려

지난해 윤석열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떠났던 사직 전공의 등을 대상으로 한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수련병원별로 시작된다. 1년반 만에 복귀 지난 2024년 2월 의대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떠난 사직 전공의 등을 대상으로 한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시작되기 하루 전인 10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하반기 선발 전공의들은 9월부터 수련을 시작한다. 현재 전국에서 수련 중인 전공의 2532명 중 수도권 병원에 근무하는 비율은 67.4%(1707명)에 달한다. 3명 중 2명이 수도권에 몰려 있는 것이다.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 전공의 모집 때 수도권 전공의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복귀한 영향이다. 6월 수련 재개 전공의는 상대적으로 인기과에 더 몰렸다. 하반기 모집에서도 사직 전공의들이 기존 병원이 아닌 수도권, 인기과로 복귀할 수 있다. 전공의들이 돌아와도 필수의료 공백이 메워지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다. 수련병원들은 전공의 공백이 길어지면서 PA 간호사를 주축으로 대체 시스템을 구축했는데, 사직 전공의 복귀로 또다시 시스템을 바꿔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하루 건너 스토킹·교제폭력… 가해자 41% 중년

최근 스토킹·교제폭력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관계성 범죄’가 잇따라 논란인 가운데 관계성 범죄 가해자 다수가 중년남성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스토킹 가해자의 경우 평균 연령이 44세 정도였다. 각 범죄 유형별 가해자 평균 나이를 따져보면 가정폭력과 스토킹의 경우 각각 46.61세와 43.53세로 연령대가 다소 높았다. 전체 관계성 범죄 가해자의 성별 비중은 남성이 73.2%(4055명), 여성 26.8%(1482명)였다. 매뉴얼은 피해자가 가해자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즉각적인 피해자 보호조치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현재는 경찰이 검찰에 신청하는데 검찰이 기각하면 법원에 청구 자체를 할 수 없다.

충남 천안 오존주의보 해제

(대전=) 충남 천안에 내려진 오존주의보가 10일 오후 8시 해제됐다고 환경부 한국환경공단이 전했다.

대구서 방화 추정 화재… 일가족 3명 사망

10일 새벽 시간대 대구 한 아파트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어머니와 자녀 등 일가족 3명이 숨졌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총 4곳의 발화 지점과 발화 지점 주변에 양초와 성냥이 다량 놓여 있었던 것을 확인했다.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19분 만에 화재를 진압했으나 현장에는 일가족 3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고흥 새우 양식장서 감전 사고…외국인노동자 1명 사망·1명 중태

이 사고로 30대 외국인 노동자 2명이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1명은 병원에서 사망했다. 10일 오후 4시 14분께 전남 고흥군 두원면 한 양식장에서 감전 사고가 발생했다. 이들은 양식장 내 담수정화시설 수중모터를 정비하던 중 감전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구치소에서 버티기…박근혜 때처럼 ‘궐석재판’ 가나

윤 전 대통령은 특검 조사와 재판 출석을 모두 불응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건강이 악화돼 법정에 나올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지난 7일 회견에서 윤 전 대통령이 당뇨 등으로 인해 건강 상태가 심각하다며 “현재 몸 상태로는 재판 출석이 어렵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재판부가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나오도록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나올 수 없는 상황인지를 살펴보겠다고 한 상태다. 재판부가 구인영장을 발부해 강제로 법정에 나오도록 할 가능성도 있다.

김건희, 12일 영장심사 출석…특검, 주가조작 등 혐의에 증거인멸 우려도 강조

이 청구서를 바탕으로 영장실질심사에서 특검과 김 여사 측이 주고받을 공방을 미리 살펴봤다.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2010년 10월21일부터 2012년 12월5일까지 3832차례 통정매매, 고가 매수 주문 등을 통해 8억1144억3596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며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고 적시했다. 이에 대해 김 여사 측은 “주가조작 실행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오히려 투자 손실을 봤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김 여사의 공범으로 적시하면서 두 사람이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하도록 했다면서 여론조사를 받은 대가로 2022년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을 받도록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김 여사 측은 “청탁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다”며 청탁 및 물품 수수 의혹을 부인할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 측은 범행이 중대해 김 여사가 수사에 불응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반면 김 여사 측은 “건강이 나빠 도주할 우려가 없다”고 반박 중이다.

경찰, 교제폭력 대응 ‘디테일해진다’

경찰은 10일 이런 내용의 ‘교제폭력 대응 종합 매뉴얼’을 현장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교제폭력을 따로 정의하고 규율하는 법은 아직 없다. 이에 경찰은 교제폭력 사건에 직권으로 개입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스토킹처벌법을 적극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이런 행위가 지속·반복되면 스토킹 범죄가 된다. 경찰은 교제폭력을 신고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가해자와 교제관계를 이어가더라도 사건 발생 시에는 폭행이 상대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벌어진 것이라고 보기로 했다.

"내신 삐끗하면 자퇴 후 수능 올인"···강남 3구 고교 학업중단율 2%대로 뛰었다

사진공동취재단 ‘강남 3구’가 여전히 서울에서 일반고 학생들이 학교를 가장 많이 떠나는 지역으로 조사됐다. 10일 한국교육개발원의 행정구역별 학업중단율 통계를 보면, 지난해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가 서울에서 일반고 학업중단율이 가장 높았다. 재학생 100명 가운데 2~3명은 중도에 학교를 떠난다는 의미다. 강남 3구 일반고 학생들의 학업중단율은 최근 몇년간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강남 3구 일반고 재학생들이 학교를 그만두는 주된 이유는 내신 성적을 잘 받기 어려운 점이 꼽힌다.

[포토뉴스] ‘K콘텐츠의 힘’ 국립중앙박물관까지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 입구가 10일 관람객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K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세계적으로 높아진 데 더해 박물관 매장에서 기념품을 사려는 관광객까지 증가하면서 올해 상반기 국립중앙박물관의 방문객 수가 크게 늘었다.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 입구가 10일 관람객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이주노동자 지게차 괴롭힘’ 가해자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추가 입건

전남 나주에서 이주노동자가 지게차에 묶여 인권침해를 당한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추가 입건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 나주 벽돌 제조 사업장에 벌어진 외국인 노동자 괴롭힘 사건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노동부는 B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그는 특수감금과 특수폭행 등 혐의로 이미 경찰에 입건됐다. 근로감독에선 임금 체불 사실도 적발됐다.

초등생에 ‘싸가지 없는 ○○’ 발언…대법 “교사의 학대라 단정 어렵다”

대법원이 초등학생에게 ‘싸가지 없는 ○○’라고 말한 교사의 행위를 정서적 학대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광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로 일하는 A씨는 2022년 5월 초등생 B군에게 휴대전화를 가방에 넣어두라고 지시했다. 1·2심은 A씨가 유죄라고 봤다. 재판부는 A씨의 행동이 “객관적으로 훈육의 목적이나 범위를 일탈한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며 “당시 A씨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범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A씨의 발언이 교사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크게 벗어난 행동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포토뉴스] 광복절 80돌 앞두고…노들섬 뒤덮은 태극기

광복 80주년을 닷새 앞둔 10일 서울 노들섬에 전시된 다양한 대형 태극기를 시민들이 구경하고 있다.

서울 다자녀가구 ‘인기 인강’ 무료로

서울시가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를 대상으로 무료 인터넷 강의인 ‘서울런’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10일 시에 따르면 중위소득 100% 이하·3자녀 이상 서울 거주 가구에 자녀 수 제한 없이 서울런의 교육 콘텐츠와 교재를 1년간 무상 지원한다. 시는 “아이를 많이 낳고 키우는 일이 부담이 아닌 희망이 될 수 있도록, 다자녀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참여자는 15개 온라인 콘텐츠 중 1개를 선택해 1년간 수강할 수 있다. 모든 참여자는 서울런 학습지원센터의 질의·답변 서비스와 강의를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다.

전남 양식장 이주노동자 1명 감전 사망

10일 오후 4시14분쯤 전남 고흥군 두원면의 한 새우 양식장에서 베트남과 태국 출신의 30대 이주노동자 2명이 감전됐다. 앞선 오후 1시쯤엔 부산 부산진구 서면 로터리 인근에서 60대 기사가 몰던 시내버스가 횡단보도로 돌진해 60대 보행자 2명을 덮쳤다.

“숙소에 스프링클러 있나”…숙박 예약 앱에서 확인 가능

소방청, 놀·여기어때 등 통해 제공…화재 안전 강화 앞장 숙박시설의 스프링클러 설치 여부를 온라인 예약 플랫폼 등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이 정보는 분기마다 업데이트된다. 소방청 홈페이지에서도 숙박업소 3만여곳의 스프링클러 설비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일반 화재사고에 비해 숙박시설 화재는 인명피해 규모가 크다.

“태아와 함께 숲에서 힐링 어때요”

서울 금천구가 9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하는 하반기 숲 태교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산림치유지도사와 숲 해설가, 숲 태교 지도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 강사진이 호암산 치유의 숲 태교센터에서 숲 소리 태교와 공예 태교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대구서 방화 추정 화재…일가족 3명 참변

현장 감식하는 경찰10일 새벽 대구의 한 아파트 11층에서 방화가 의심되는 화재로 일가족 3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방화로 의심되는 화재가 발생해 일가족 3명이 숨졌다. 10일 대구동부경찰서와 경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35분쯤 대구 동구 신천동 한 17층짜리 아파트 11층에서 불이 났다. 10대인 남매 2명은 안방에서 숨진 상태로 발견됐다. 아버지 B씨는 당시 화재 현장에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양주 돗자리 제조 공장 화재…8시간 40분만에 진화

10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40분께 양주시 은현면의 한 돗자리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은 옆 건물로 확산해 철골 구조로 돼 있는 공장 건물 5개 동이 피해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당국은 외부 적재물에서 불이 시작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규모를 조사 중이다.

더보이즈 콘서트 덮친 괴소동…“폭탄 터진다” 경고에 관객 2천명 긴급 대피!

서울, 2025년 8월 10일 -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KSPO돔(체조경기장)에서 폭발물 설치 협박 신고가 접수돼 일요일 오후 한때 대규모 소동이 빚어졌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즉각 현장에 출동하여 대대적인 수색 작업을 벌였고, 예정된 공연이 지연되고 관객 수천 명이 긴급 대피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다행히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아 인명 피해는 없었다사건은 이날 오후 2시경 한국체육산업개발 측이 받은 한 통의 팩스에서 시작됐다. 팩스에는 "KSPO돔 내 여러 곳에 고성능 폭탄을 여러 개 설치했다. 또한, 현장에 있던 관객 및 관계자 약 2천 명이 안전을 위해 즉시 대피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학원에 치이고 SNS·게임 빠져 잠 못드는 아이들… 아동 3명 중 1명 수면 부족

우리나라 9∼17세 아동 3명 중 1명은 수면 부족을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수면 시간은 7.9시간으로 과거보다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학생의 경우 2023년 학기 중 일평균 수면 시간은 7.93시간이고 방학 중 일평균 수면 시간은 9.14시간인데 비해, 2018년은 각각 8.29시간, 9.49시간으로 더 길었다.

“황군 위문 위해 처녀 모집 중” 알렸다고 처벌한 일제···판결문으로 최초 확인

1938년 전남 영암에 살았던 주민이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 사실을 주위에 말했다가 처벌받은 기록. 일본이 일제강점기 위안부 강제동원 사실을 이웃들에게 알린 주민들을 “유언비어 유포”라며 형사처벌한 기록이 처음 확인됐다. 무력으로 입단속을 해 위안부 동원 사실을 은폐하려 한 것으로 추정된다. 전남 영암군은 10일 일제강점기 ‘위안부 강제동원’ 사실을 이웃에게 전달했다는 이유로 처벌받은 영암 주민들과 관련된 판결문 2건을 공개했다. 송씨는 구장에게 찾아가 “황군 위문을 위해 부녀자를 모집한다고 하던데 이를 위한 것이냐”며 항의했다. 10월27일 판결에서는 이운선씨가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한만옥씨가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았다.

'美 식당 비매너 논란' 이시영, 결국 고개 숙였다…"죄송"

배우 이시영이 해외 식당에서 불거진 비매너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이시영은 "피드에 사진이나 영상 업로드할 때 잘못된 건 없는지 항상 확인하는데도 실수를 하는 것 같다. 해당 외국인은 촬영이 불편한 듯 카메라를 쳐다보기도 했다. 이에 전 남편은 "임신에 동의하지 않았다"면서도 "책임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김수영

윤석열 대통령실, 영장심사 앞두고 ‘선물세트’ 뿌렸다···신혜식 “지지단체 포섭용”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를 앞두고 대통령실에서 제작한 선물을 윤 전 대통령 지지자 단체에 전달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 선물은 윤 전 대통령 서명과 대통령실 상징 문양 등이 새겨진 이른바 ‘대통령실 선물세트’였다. 이 날은 윤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지난 1월18일)를 하루 앞둔 시기였다. 전달 드릴까요”라며 전달 의사를 밝혔다. 신 대표는 이를 윤 전 대통령 지지 집회 참가자들에게 배부했다고 밝혔다.

“허리 아프네” 병원 갔다 사망…“남친 만나려” 찜통 집에 아기 방치한 20대女 [금주의 사건사고]

폭염 속 두 살배기 아이를 방치한 20대 여성은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강원 강릉의 한 정형외과의원에서 허리 통증 완화 시술을 받은 환자들이 이상증상을 호소해 보건당국이 조사에 착수했다. 총 23명 가운데 중환자실 입원 5명, 일반병실 입원 12명, 사망 1명, 퇴원 5명으로 집계됐다. 박씨는 피해자인 60대 여성 A씨와 교제했던 사이로, A씨의 딸 B씨 등 가족들이 교제를 반대하고 피해자도 이별을 통보하자 지난해 5월30일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이들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29일 오후 경기 양주시 덕계동의 한 빌라에서 한 여성이 구조대원과 함께 집 안에 방치된 남아를 안고 나오는 모습. 앞서 지난달 29일 오후 양주시 덕계동의 한 빌라에 아이가 혼자 있는 것 같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C씨는 지난달 27일부터 약 3일간 아이를 혼자 두고 외출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C씨는 배우자와 이혼 후 아이를 홀로 키워온 것으로 알려졌다.

남해 동부 먼바다에 11일 0시 풍랑주의보 해제

(창원=) 기상청은 남해동부바깥먼바다·남해동부안쪽먼바다에 발령했던 풍랑주의보를 11일 0시를 기해 해제한다고 10일 밝혔다. 풍랑주의보 해제 / 10일 22:00 발표 / 11일 00:00 발효 / 남해동부바깥먼바다, 남해동부안쪽먼바다 (창원=) 기상청은 남해동부바깥먼바다·남해동부안쪽먼바다에 발령했던 풍랑주의보를 11일 0시를 기해 해제한다고 10일 밝혔다.

동해남부먼바다에 11일 0시 풍랑주의보 해제

(울산=) 기상청은 동해남부남쪽바깥먼바다·동해남부남쪽안쪽먼바다에 발령했던 풍랑주의보를 11일 0시를 기해 해제한다고 10일 밝혔다. 풍랑주의보 해제 / 10일 22:00 발표 / 11일 00:00 발효 / 동해남부남쪽바깥먼바다, 동해남부남쪽안쪽먼바다 (울산=) 기상청은 동해남부남쪽바깥먼바다·동해남부남쪽안쪽먼바다에 발령했던 풍랑주의보를 11일 0시를 기해 해제한다고 10일 밝혔다.

제주 남쪽 먼바다에 11일 0시 풍랑주의보 해제

제주도남부·제주도동부·제주도북부·제주도서부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상태다.

“가족들에게 피해 주기 싫어”… 연명의료 중단 서약 300만명 돌파

생애 마지막에 무의미한 연명의료 대신 존엄한 죽음을 택하겠다고 서약한 사람이 300만명을 넘어섰다. 여성 노인 중엔 4명 중 1명이 연명의료 중단 의사를 밝혔다. 10일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따르면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내용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한 사람은 지난 9일 기준 모두 300만3177명이다. 2018년 2월 연명의료결정법, 이른바 '존엄사법' 시행으로 관련 제도가 도입된 지 7년 6개월 만에 300만 명을 넘어선 것이다. 생애 무의미한 연명의료 대신 존엄한 죽음을 택하겠다고 서약한 사람이 300만명을 넘어섰다. 2018년 도입 첫해엔 8만여 명이 동참하는 데 그쳤으나 점차 참여가 늘면서 3년 6개월 만인 2021년 8월 100만 명을 넘어섰다. 사전의향서 등을 통해 연명의료 중단이 이행된 경우는 지금까지 총 44만3874명이다. 아직 의향서를 등록하진 않았지만, 연명의료 거부를 원하는 목소리는 계속 커지고 있다.

막내 구하려다 어린 남매 4명 모두 물에 빠져…레저강사가 제트스키 타고 구해

10일 제주해경과 소방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50분쯤 제주시 조천읍 신흥해변 해상에서 첫째인 중학생 A양 등 남매 4명이 물놀이를 하던 중 막내 B(8)군이 물에 빠졌다.

서울문화재단, 광복 80주년 축제 '독립, 너의 미래를 위해서였다' 개최 [한강로 사진관]

한강로 사진관은 세계일보 사진부 들이 만드는 코너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간혹 온몸으로 느끼기도 합니다. 사진들은 매일매일 카메라로 세상을 봅니다. 취재현장 모든 걸 다 담을 순 없지만 의미 있는 걸 담으려고 합니다. 광복 80주년을 앞둔 10일 서울 노들섬에 역사 속의 태극기가 전시되어 있다.

김건희, 12일 영장심사 출석… 전직 대통령 부부 동시 구속 촉각 [3대 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가 12일 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한다. 지난달 10일 재구속된 후 최근 한 달 동안 건강상 이유 등으로 재판과 수사를 모두 거부하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은 11일 공판에도 불출석할 전망이다. 먼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씨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공모해 8억1100만원가량의 부당이익을 챙겼다는 혐의가 담겼다. 김건희 특검팀은 ‘김씨가 명태균씨 공천개입 의혹 사건의 공범’이라는 내용도 적시했다. 김씨가 2022년 대선 전 ‘정치 브로커’ 명씨로부터 약 2억7000만원 상당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았다는 의혹이다. 김씨가 그 대가로 명씨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부탁받아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했다고 특검팀은 보고 있다. 전국 각급 법원의 휴정기가 끝나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도 11일 재개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재구속된 후 건강상 이유로 특검의 조사와 재판 출석을 모두 거부하고 있다.

내란특검, 국회 ‘계엄 해제 상황’ 재구성 수사력 집중 [3대 특검]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계엄 당시엔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더불어민주당 김상욱 의원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특검팀은 11일에는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할 예정이다.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여당이던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불참한 상태에서 재석 190명·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특검팀은 대다수 국민의힘 의원이 표결에 참여하지 못한 배경에 윤 전 대통령과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 등이 관련돼 있는지 여부를 수사 중이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약 1시간 뒤 추 의원, 나경원 의원 등과 통화한 기록을 확보한 상태다. 신 전 실장은 당시 계엄 선포 계획을 만류했다고 한다.

‘尹 격노’ 다음날 임성근·고석 만난 정황… 채해병 특검 ‘구명로비 고리’ 규명 속도 [3대 특검]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채해병 특검팀은 2023년 8월1일 고 변호사가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기지국을 통해서 통화한 사실을 확인했다. 같은 날 같은 시간대에 임 전 사단장과 그의 사촌 박철완 검사도 가까운 기지국을 이용한 수발신 내역이 확인됐다. 수사를 앞둔 임 전 사단장이 고 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구하고, 주요 혐의자에서 자신을 빼기 위해 로비했을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임 전 사단장은 꾸준히 고 변호사와 자신은 일면식 없는 사이라고 주장해 왔다. 고 변호사도 “자신은 구명 로비와는 아무 관계 없다”고 일축했다.

전광훈 측근 신혜식 "윤석열 대통령실·변호인단, 서부지법 난동 선동" 공익신고

경찰은 신씨 등 전 목사의 최측근이 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행동책에게 전 목사의 명령을 전달하고, 금전적 지원도 했다고 보고 있다.다만 신씨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실, 서부지법 폭동 유도했다’···보수 유튜버 국민권익위 신고

보수성향 유튜버 ‘신의한수’ 대표 신혜식씨가 10일 서울서부지법 폭동 배후로 윤석열 대통령실 행정관 등을 지목하고, 이들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신 대표 측은 이날 성삼영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 행정관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등을 국민권익위원회에 내란 선동·선전과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 혐의로 권익위에 신고했다. 윤석열 대통령실과 변호인단 등이 서부지법 폭동을 유도 내지 방조했다는 취지로 읽힌다. 특히 성 전 행전관이 지지자들을 동원해 윤 전 대통령 체포를 방해하려 했다고 신 대표측은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