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25-08-10

'25일 유력' 한미정상회담, 美 '국방전략' 영향 받나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이 8월 25일 개최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미국의 새 국가방위전략(NDS) 또한 이르면 이달 말 발표될 예정이다. 대(對)중국 견제를 골자로 하는 미국의 국방전략이 정상회담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8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한미 정상회담은 8월 25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NDS는 미국의 국방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하는 문서로, 새 행정부 출범 이후 새로 작성한다.

"차명거래 없다"는 이춘석…핵심은 보좌관의 입과 돈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을 겨냥한 수사가 본격화할 조짐이다. 이 의원은 "차명거래는 결코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정치권 안팎의 의심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야당에서는 특검 카드를 꺼내들며 연일 압박중이다. 앞서 경찰은 이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이 불거진 지 하루 만에 사건을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정치권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단체에서도 고발장을 잇따라 접수한 상태다. 해당 계좌의 명의는 차모씨로, 이 의원의 보좌관이었다. 주식 차명거래 의혹이 불거진 지점이다.이같은 차명거래 의혹은 사진으로 확인된 만큼 이 의원도 마냥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많다. 금융실명제법에 따라 주식 차명거래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미공개 정보 이용 여부도 주요 수사 대상이다. 이 의원은 정부 발표 20분쯤 이후 주식 매도에 나섰다.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은 이 의원이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에서 AI 분야를 담당해온 대목과 맞닿아 있다. 국정기획위가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 사이 가교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이 의원이 '국가대표 AI' 정보를 공식 발표 이전에 미리 알고 있던 게 아니냐는 의심이다. 차씨 명의 주식 계좌에서 입출금된 자금의 출처 혹은 종착지가 이 의원과 연결된다면 차명거래 혐의에서 자유롭기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정보 이용은 1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국민의힘은 이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을 '이춘석 게이트'로 명명하고,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尹격노' 다음날, 모른다던 임성근-고석 만난 정황…특검 수사

임 전 사단장은 본인의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고 변호사가 로비 통로라는 의혹은 허위 사실이며 일면식도 없다"고 주장해 왔는데 이와 배치되는 정황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의 구명 로비가 이뤄졌을 것으로 의심되는 시기인 2023년 8월 1일 고 변호사의 통화 내역에서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기지국을 통한 수발신 사실을 확인했다. 당일 같은 시간대에 임 전 사단장과 그의 사촌인 박철완 검사도 인근 지역에 있는 기지국을 통한 수발신 내역이 찍혔다. 그러면서 "고 변호사를 만난 적이 없고 그와는 일면식도 없다"고 반박했다. 그런데 임 전 사단장과 고 변호사의 통화 내역에서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시간대에 비슷한 위치의 기지국을 통한 내역이 확인된 것이다. 조사에서는 고 변호사가 윤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바탕으로 임 전 사단장을 채 상병 사망 관련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자에서 빼 달라고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캐물을 것으로 전망된다.

與 특검 강공 지속에 국힘 '조국·이춘석' 반격…여름정국 급랭

특히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의혹이 제기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을 정조준한 상태다. 민주당은 특검 조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해서도 '윤석열을 끌어내고 김건희를 구속하라'며 연일 포화를 퍼붓고 있다. 이와 관련, 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는 11일 서울구치소를 재방문해 윤 전 대통령 체포를 재차 촉구할 예정이다. 특위는 나아가 언론에 구치소 내부를 공개하는 방안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 일각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3대 특검 수사 대상을 확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온다. 특검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드러난 사건 관련자는 물론 권 의원 등까지 포함해 내란 수사 범위를 더욱 넓혀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광복절 특별사면과 주식 차명 거래 논란이 일자 민주당을 탈당한 이춘석 의원을 고리로 대여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특히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와 윤미향 전 의원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자 정치인 사면 철회를 촉구하며 이재명 대통령을 압박했다. 국민의힘은 나아가 국정기획위 관계자 등에 대한 주식 거래 전수조사 카드를 꺼내며 여권 전반으로 공세 전선을 확대했다.

국군 병력 45만명으로 줄어…사단급 이상 17개 부대 사라져

작전 효율성 저하 우려…추미애 "선택적 모병제 단계적 도입 필요" 군 병력이 45만명대까지 내려앉으면서 사단급 이상 부대 17곳이 해체되거나 통합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전 상황에서 필요한 최소 병력 규모로 언급되는 50만명이 2년 전에 이미 붕괴한 데 이어 그보다도 5만명이나 모자라는 상황이 됐다. 간부 선발률(선발 계획 대비 선발 인원)도 크게 하락했다. 이로 인해 장기복무 인원 확보는 물론 부대 운영 전반에 차질이 우려된다. 병력 감소에 따른 직접적 여파로 사단급 이상 부대도 대폭 줄었다. 병력 감소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수립된 국방개혁에 따라 2006년 59곳이던 사단급 이상 부대는 현재 42곳으로 17개 부대가 해체되거나 통합됐다.

美, 중국산 해저케이블 차단…국내 전선업계 '반사이익' 볼까

10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지난 7일(현지시간) "중국과 같은 전략적 경쟁국의 해저케이블 사업 참여를 원칙적으로 차단하는 규제를 채택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국 등 전략적 경쟁국들의 사이버·물리 보안 위협을 이유로 해저케이블을 수리·유지할 때 미국산 선박이나 신뢰받는 해외 기술의 사용을 장려한다"고 덧붙였다. 두 케이블 모두 국가 핵심 인프라로 군사·경제·에너지 안보에 직결된다는 점에서 동일한 규제 논리가 적용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관련 프로젝트 수주 규모만 수천억원에서 수조원대에 이르면서 글로벌 시장 경쟁도 심화하고 있다. 일본과 중국 업체도 일부 생산 역량을 갖췄지만 대부분 내수 중심이다. 이어 "이번 통신용 케이블 규제는 결국 전력용 케이블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며 "중국 업체들의 미국 시장 진출이 어려워진다는 점은 한국 업체들엔 기회"라고 전망했다. 유럽은 세계 최대의 HVDC 해저 케이블 수요처이자 해상풍력 발전 설비 투자 규모가 가장 큰 지역이다. LS전선은 시장 성장성에 주목해 HVDC 해저케이블의 미국 현지 생산 준비에 착수했다.

국힘단절·군기잡기·입법속도전…정청래 '싸움 리더십' 일주일

이른바 내란의 완전한 종식을 이유로 제1야당인 국민의힘 및 개혁신당 등 보수 야당과 형식적인 대화도 거부하면서 검찰·언론·사법 분야에 대한 자칭 개혁 입법을 속전속결로 끝내기 위해 드라이브를 걸고 있어서다. 정 대표는 지난 4일 이른바 대주주 기준 논란과 관련해 함구령을 내리면서 내부 이견이 외부로 노출되는 것을 차단했다. 이어 지난 8일 호남에서 개최한 첫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불참한 지역 의원들을 향해서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며 공개적으로 경고 메시지를 날렸다. 정 대표는 지난 5일에는 신임 인사차 야당을 예방하면서도 107석의 가진 제1야당인 국민의힘을 '패싱'했다. 정 대표는 이른바 전광석화 폭풍 추진 공약에 따른 입법 속도전에도 돌입했다. 정 대표가 공약한 언론개혁 TF와 사법개혁 TF도 각각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여기에선 정 대표가 직접 발의한 법관 외부 평가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의제로 다룰 것으로 보인다. 정 대표는 추석(10월 6일) 전까지 이 3대 법안에 대한 입법을 완료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정 대표의 이런 리더십은 강경한 본인의 스타일에 더해 민주당 지지층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정 대표는 이춘석 의원 후임 법사위원장으로 역시 초강경 인사인 추미애 의원을 내정하기도 했다.

기승'全'결?…'전한길·尹' 블랙홀에 국힘 전대 비전경쟁 실종

당장 지난 8일 대구에서 열린 합동연설회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이는 김문수·장동혁·안철수·조경태 후보가 아니라 전씨였다. 후보자들도 첫 연설에서 미래 청사진을 내놓기보다 전씨를 비롯한 '윤어게인' 세력을 포용할지 여부를 두고 퇴행적 공방만 벌였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앞서서도 후보들은 이른바 '전한길 면접' 과정에서 돌출된 윤 전 대통령의 재입당 문제를 놓고 지리멸렬한 신경전을 벌였다. 그런데도 후보자들이 윤 전 대통령과 전씨를 화두로 경쟁하는 것은 당대표 선거에서 전체 80%를 차지하는 당원 표심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때문에 결국 전당대회가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후보를 뽑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전씨가 원하는 그림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이에 당 지도부는 합동연설회 직후 전씨에 대해 전대 일정 출입 금지와 징계 절차 착수를 결정했지만, 뒤늦은 조치라는 지적도 당내에서 제기된다. 그간 언행을 감안할 때 전씨가 퇴행적 경쟁을 촉발하고 내분을 유발할 것이란 우려가 적지 않았음에도 당 지도부는 독립 기구인 서울시당 윤리위원회에 전씨 조사를 맡겼다면서 조치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다.

[북한날씨] 대체로 맑음…함경도 곳에 따라 비

아래는 기상청이 전한 이날 지역별 날씨 전망.

권오을 보훈장관 "민주유공자법 논란 사례는 소수…빨리 제정돼야"

권 장관은 지난 7일 서울지방보훈청에서 가진 와의 인터뷰에서 "보훈부에 와서 이한열, 박종철, 강경대, 전태일 열사가 유공자가 아니란 것에 놀랐다. 우리가 87년 헌정 체제에 살고 있는데 이게 말이 되느냐"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나 권 장관은 "남조선민족해방전선 사건의 경우 대법원에서 일부 무죄가 났다고 한다. 이렇게 무죄가 나면 자연스럽게 대상에 포함하면 된다"며 "일단 법을 제정한 뒤 시대적 변화를 기다리거나 여야가 사례별로 합의하면 된다. 합의가 안 돼서 법 제정이 늦는 건 직무 유기"라고 지적했다. 권 장관은 지난 정부에서 추진했던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 사업은 그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 중국, 일본의 협조가 모두 필요하다"며 "일단 안중근 의사 고향이 북한이고, 유해가 있을 장소는 중국이다. 또 관련 기록은 일본에 있을 텐데 아직 그 기록에 우리가 접근을 못 했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이와 관련해 "보훈부가 관세 협상 주무 부서는 아니지만 분위기라도 잡아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임명 직후 바로 갔다"고 뒷이야기를 전했다. 다녀와서 협상이 타결돼 홀가분했다"고 했다. 현재 6조 5천억원인데 1조 8천억원이 더 필요하다"며 "선진국 경제 규모에 걸맞게 예산이 반영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발표는 했는데…尹정부 주요 주택 공급대책 50%만 '시행 중'

국토연구원 연구 결과…"정책 시차 줄여 실기 말아야" 정비사업 관련 공급대책 시행까지 평균 237일 소요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정책 중 59%만 실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법안 통과가 어려워 법 개정이 필요한 정책들의 시행이 전반적으로 지연됐으며, 특히 주택 공급 확대 대책 가운데 주요 정책은 50%만 현실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 정책을 발표만 하고, 적기에 시행하지 못하면 정책 효과가 감소할 수 있는 만큼 안정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른 세부 정책 과제는 2022년 78개, 2023년 124개, 2024년 188개로 증가해 총 390개로 집계됐다. 공급 정책 비중은 2022년 60.3%에서 2024년 76.1%로 확대됐다. 윤 정부는 여소야대 지형을 고려해 법 개정이 필요한 부동산 정책 비중을 점차 줄이고, 시행령·규칙 개정 등 국회를 거치지 않고도 시행할 수 있는 정책 비중을 늘렸으나 한계가 있었다.

2차 소비쿠폰 지급 기준은?…행안부, 내달 10일 최종 기준 마련

정부가 오는 9월 22일부터 시작되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앞두고 본격적으로 지급 기준을 마련한다.1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차 소비쿠폰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국민의 약 90%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한다. 이는 연 소득 약 5800만원 이하의 직장가입자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고령자나 비경제활동 인구가 많은 점을 고려해 소득 기준이 완화 적용됐다.고액 자산가를 어떻게 제외할지도 관건이다.

국힘 당대표 후보 4인, 오늘 첫 TV 토론…쇄신·통합 놓고 경쟁

장동혁(왼쪽부터), 조경태, 김문수, 안철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8일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6차 전당대회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당내 인적 청산 필요성을 주장했던 조경태 의원은 김문수 후보에게는 후보직 사퇴와 정계 은퇴를, 안철수 후보에게는 ‘혁신 후보 단일화’를 재차 요청했다.

국힘 당대표 후보 4인, 오늘 첫 TV 토론…당 쇄신 방안 놓고 '격돌'

최종 후보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는 22일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개최된다. '당원 투표 80%·국민 여론조사 20%' 방식의 본경선에서 과반 득표를 얻은 후보가 없을 경우 결선투표를 통해 26일 최종 결과가 발표된다.차은지

첫날 기절했지만 '다시 평화의 봄' 기대하며 '완주'[노컷브이]

2025년 '통일걷기' 마지막 날인 9일 오전 강원도 고성군 통일전망대.

용인시청 하늘광장서 15일 광복 80주년 시민문화축제 개최

경기 용인시는 오는 15일 광복 80주년을 맞아 시민문화축제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김영훈 장관 “대통령, 산재·임금 체불·차별 문제 강조···이주 노동자는 소중한 이웃”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유희태 완주군수가 8일 전북 완주군 용진면의 한 상추 재배 비닐하우스를 방문해 외국인 노동자의 작업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김 장관은 안 위원장, 유희태 완주군수와 함께 완주의 한 농가를 찾아 노동 조건과 기숙사 운영 실태를 확인했다. 출하를 앞둔 상추 재배 시설에서는 폭염 안전 5대 기본수칙 이행 여부도 점검했다. 김 장관과 안 위원장은 이주 노동자 조끼에 한국어와 모국어가 함께 적힌 명찰을 부착하는 ‘이름 부르기 캠페인’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단속 인력 부족과 입법 미비로 인한 업무 혼선 등 애로사항이 보고됐다.

[동정] 권오을 보훈부 장관, 오성규 애국지사 내일 위문

권 장관은 오 지사의 건강 상태와 생활 환경을 살피고, 입소 국가유공자 등에게 삼계죽 배식 봉사를 한다.

보훈부-노루페인트, '광복 80년' 대표색으로 '자주색' 선정

국가보훈부는 광복 80년을 맞아 광복의 의미를 시각적인 '색'으로 재해석하는 캠페인을 노루페인트와 함께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설문은 대규모 언어모델(LLM) 인공지능 도구를 활용해 홍익대학교 세종캠퍼스 산학협력단에서 진행했다. 광복 관련 15개 키워드를 도출하고 이에 어울리는 색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구성돼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약 한 달간 700여 명이 참여했다.

정청래 "남의 집 간섭 말고…국힘, 전한길에 권성동·추경호도 강력조치"

정 대표는 “통진당 사례에 따르면 국힘은 10번, 100번 정당해산시켜야 한다”면서 “통진당은 내란예비음모혐의, 내란선동혐의로 정당이 해산됐고 국회의원 5명이 의원직을 박탈당했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나는 (주식 차명거래 의혹을 받는) 이춘석 의원을 강력조치했다”며 국민의힘에 “남의 집 간섭하기 전에 자기 집안 문제부터 해결하라”고 꼬집었다. 이어 “실행되지 않은 예비음모혐의, 내란선동만으로 정당이 해산됐는데 내란을 실행한 국민의힘 소속 윤석열 당원의 죄는 통진당보다 10배, 100배 더 중한죄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李대통령, 조정식·서영교·이재강 의원 인도네시아 특사 파견

또 한-인도네시아 우호협력 관계 강화에 대한 이 대통령의 메시지를 대통령 친서와 함께 전달할 계획이다.

저출산·인구 감소에 상비병력 45만명으로 감소…17개 부대 해체·통합

병력 감소는 부대 구조 개편으로 이어졌다. 2006년 59곳이던 사단급 이상 부대는 현재 42곳으로, 17개 부대가 해체되거나 통합됐다.국방부는 상비병력 유지를 위해 보충역·상근예비역 감축, 여군 확대, 단기복무 장려금 지급 등 간부 유인책을 추진 중이다.

李대통령, 11∼13일 인도네시아에 특사단 파견…단장 조정식

11∼13일 인도네시아를 방문하는 특사단은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을 단장으로 서영교·이재강 의원이 동행한다. 특사단은 인도네시아 주요 인사를 면담하고, 양국의 우호·협력 관계를 강화하자는 이 대통령의 메시지를 친서와 함께 전달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인도네시아에 파견할 특사단 명단을 확정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10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김재원 "당 내부 분란은 '이적행위'…영남 마음 얻어야 수도권 민심도 얻어" [한경 인터뷰]

“정원 초과 난파선에서 특정인을 몰아낸다고 난파선이 바로 항해를 다시 할 수 있겠습니까? 김 후보는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시절을 포함해 국민의힘 최고위원직을 세 번 역임했다. 다음은 김 후보와의 일문일답.“2004년 처음 국회에 입성했다. 당의 일원으로서 지금까지 정치 일선에서 활동했다. 그런데 당이 이렇게 망가지고 갈기갈기 찢어지고, 외부 위협에 직면한 적은 없었다. 당이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내부 분란은 가속하는 절박한 상황이다. 당 혁신은 야당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해서 국민 신뢰를 얻는 것이어야 하는데, ‘누군가를 쫓아내면 당이 잘 될 것’이라는 식의 생각으로는 신뢰 회복이 어렵다. 정원 초과 난파선에 올라서서 누구를 몰아낸다고 난파선에 제대로 항해할 수 있겠는가. 방향이 중요하다. 이재명 정권에 제대로 맞서 싸우고 견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게 혁신 방향이어야 한다.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방안에 집중했다면 오히려 국민의 박수를 받았을 거다.”“전체적으로 우리 당이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선 대구·경북(TK) 지역에서도 당 지지율이 민주당에 밀리는 결과가 나왔다. 국민 지지를 잃고 있는 현실을 절박하게 느껴야 한다. 그나마 TK에서 당을 지지해 주는 것만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TK 유권자에게라도 똑바로 해야 한다. 하지만 TK 민심을 얻는 방법과 수도권 민심을 얻는 방법이 다른 게 아니다. 대부분 우리 당이 똑바로 하지 못할 때 전체적인 지지율이 떨어진다. 오히려 우리 당이 못할 때 낙폭은 TK가 더 크다. 윤 전 대통령이 탈당할 당시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다시는 당 근처에 얼씬도 말라’ 이야기했다. 저는 윤 전 대통령이 우리 당 근처에 얼씬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이 당에 조금이라도 애정이 있다면 그런 질문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전한길씨도 당의 당원이고 보수 진영에서 영향력이 있는 스피커다. 그리고 우리 당이 그분 주장에 좌지우지되지는 않을 거라고 믿는다.”“당초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우리 당의 후보가 될 가능성이 없는 분이었다. 그런 분을 당 후보로 하겠다고 끌어와 이미 선출된 김문수 후보를 끌어내리려는 시도를 한 것 자체가 불법적이고 잘못된 행위였다. 그것이 당내 분란을 일으킬 소지가 있다면 신중해야 한다는 생각이다.”“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 다만 당내 분란을 일으키는 방식이 아니라, 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 정도를 돌아보는 수준이 바람직하다.”“당이 야당으로서 역할을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의석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런 일을 벌이다 보면 당이 완전히 망해버릴 것이다.”“야당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하다. 야당으로서 국민 신뢰를 얻어야 한다. 당이 공천을 똑바로 해본 적이 없었다고 생각한다. 국회 운영에 관한 사안이라면 당 대표도 함부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다.

李대통령, 인도네시아에 특사단 파견…6선 조정식 의원 단장

이재명 대통령의 인도네시아 특사단이 오는 11일 출국한다.

안철수 “광복절 사면, 빛의 혁명 아닌 범죄자 햇빛 운동”

안철수 국민의힘 대표 후보가 10일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윤미향 전 의원 등이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지난 겨울 민주당은 국민들을 ‘키세스니’, ‘남태령’, ‘응원봉’이라며 띄워주더니, 결국 특혜는 범죄자들에게 돌아갔다”며 “빛의 혁명은 조국 사면으로 불이 꺼졌고, 응원봉은 쓰레기통에 들어갔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당시 발언은 계엄과 탄핵, 대선을 거치며 한겨울에도 응원봉을 들고 시위에 나선 지지자들에게 한 말로 알았다”면서도, 이번 사면 명단에 조국·정경심 부부, 최강욱 전 의원, 윤미향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이 포함된 점을 지적했다.

정청래 "통진당 생각하면 국힘 10번 100번 해산당해야"

정 대표는 “통진당은 내란예비음모 혐의와 내란선동 혐의로 해산됐고, 소속 의원 5명이 의원직을 박탈당했다”며 “실행되지 않은 예비음모와 내란선동만으로도 정당이 해산됐는데, 내란을 실제로 실행한 국민의힘 소속 윤석열 당원의 죄는 훨씬 더 무겁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또 그는 통합진보당 해산 사례를 들며 “국민의힘은 10번, 100번 해산당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과거 ‘주식 차명거래 의혹’으로 무소속 이춘석 의원을 제명한 사례를 언급하며 “나는 이 의원을 강력 조치했다.

이 대통령, 인니 특사단 파견···조정식·서영교·이재강 의원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과 이재명 대통령.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대통령 특사단이 인도네시아에 파견된다. 인도네시아 특사단은 조 의원이 단장을 맡고 민주당 서영교·이재강 의원이 동행하기로 했다.

파주시 '파주∼개성 DMZ 국제평화 마라톤대회' 추진

경기 파주시가 남북 분단 이후 최초로 남과 북을 가로질러 달리는 마라톤대회 개최를 추진한다. 10일 파주시에 따르면 김경일 시장은 지난 7일 통일부를 방문해 '파주∼개성 DMZ(비무장지대) 국제평화 마라톤대회' 개최를 위한 북한 주민 접촉신고서를 제출했다.

北, 李정부 긴장 완화 조치에 잇단 호응…대화 재개로 이어질까

북한은 9일부터 전방 일부 지역에서 대남 확성기를 철거하기 시작했다. 우리 군이 지난 4∼5일에 걸쳐 대남 확성기를 모두 철거한 데 대해 화답한 것이다. 북한은 지나 6월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에 호응해 대남 소음방송을 멈춘 바 있는데, 이재명 정부의 선제적인 대북 유화 조치에 북한이 연달아 반응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은 2023년 4월 남북 연락 채널을 일방적으로 단절하고 그 해 연말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뒤 대남 무시 전략으로 일관했는데, 북한이 긍정적으로 반응한 것이다. 북한이 한미연합훈련을 '북침 전쟁 연습'이라고 비난하고 때로는 탄도미사일 발사 등으로 반발해왔던 점을 고려하면 대남 확성기 철거는 다소 의외의 반응으로 볼 수 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한미군사훈련 일정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긴장 고조가 아닌 대북 확성기 철거로 맞대응한 것은 이례적인 현상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NYT "김주애, 北 후계자로 부상…최초 여성 통치자 가능성"

또 한국 정보기관은 김 위원장에게 최소 두 명의 자녀가 있을 가능성이 크고 김주애보다 나이가 많은 아들이 있다는 미확인 보도도 있다고 소개했다.차은지

"美, 관세협상때 '韓국방비 GDP 3.8%로 증액 요구' 검토했다"(종합)

또한 초안에는 "대북 억제를 계속하는 동시에 대중국 억제를 더 잘하기 위해 주한미군 태세의 유연성을 지지하는 정치적 성명을 한국이 발표할 것"이라는 내용도 한국에 요구할 사항의 하나로 포함됐다. 이 같은 내용은 미국의 각 정부 부처가 한미 무역협상을 앞두고 한국에 요구할 사항들을 제기한 것이다. 실제로 한미 관세협상 과정에서 미국 측이 이 같은 요구를 했는지는 즉각 확인되지 않고 있다. 지난달 말 무역 합의 관련 양국의 발표에 이 같은 안보 이슈는 포함되지 않았고, 한국 정부는 한미 무역 합의 도출 과정에서 방위비 문제 등은 다뤄지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즉, 한국이 국방지출을 50% 가까이 증액하길 원한다는 점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한국 정부가 공개적으로 동의하길 원하는 것이 미국 정부의 입장임을 추정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달 중 워싱턴DC에서 열릴 것으로 보이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국방지출 증액 및 전략적 유연성 지지에 대한 미국 측 요구가 구체화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다만 나토 회원국들은 2035년까지 목표 수치에 도달하기로 한 것이다. 또 대중국 견제와 관련, 캄보디아의 한 해군기지에 대한 미 군함 방문 및 현지 훈련 허용 요구, 이스라엘내 한 중국 기업의 항구 소유권 박탈 요구 등도 문건에 적시됐다.

李대통령, 내일 인도네시아 특사단 파견…단장 조정식

이들은 인도네시아 주요 인사를 면담하고, 양국의 우호·협력 관계를 강화하자는 이 대통령의 메시지를 친서와 함께 전달할 계획이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11일부터 13일간 인도네시아에 대통령 특사단이 방문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교역·투자·방위산업·에너지·디지털 전환 등 포괄적 분야에서의 호혜적 실질 협력 확대, 한·아세안 협력 강화 등에 대해서도 폭넓은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홍준표 "아무리 대통령 전권이라지만 윤미향 사면은 상식 밖"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전날 논평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첫 사면이 범죄자 전성시대의 신호탄이 되고 있다"며 "자녀 입시 비리로 입시 제도의 공정성을 짓밟은 조국 전 장관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이용해 호의호식한 윤미향 전 의원이 사면 명단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다"고 비판했다. 앞서 법무부 사면심사위는 이달 7일 조 전 대표 부부와 최강욱 전 의원, 윤미향 전 의원 등을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대상자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어 "특히 특별사면 명단에 오른 윤미향 전 의원은 '욕하는 것들이 참 불쌍하다'며 국민을 조롱하고,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억지 판결'이라며 사법부를 비웃는 등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다"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전달된 후원금과 국고보조금 등을 빼돌려 요가 강사비, 발 마사지, 술집, 면세점 쇼핑 등에 탕진한 사람이 광복절 80주년에 사면된다면 광복을 위해 희생하신 순국선열들께서 통곡하실"이라고 지적했다.

추미애 “광복절 특사로 윤미향 명예 회복 필요”···홍준표 “상식 밖 처사”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 내정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윤미향 전 민주당 의원의 광복절 특별사면을 촉구했다. 추 의원은 윤 전 의원 사건 항소심을 심리한 마용주 판사를 겨냥해 “기부금품모집법 유죄 판단은 황당하기조차 한 판단이었다”고 지적했다.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에는 윤 전 의원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부부,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부고] 문기남(전 북한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씨 별세

[영상] 남매는 방에서 숨지고 엄마는 추락사…아빠는 집에 없었다

인천 극지연구소 부산 이전 안한다…정일영 “해수부 장관이 약속”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과 관련해 인천 송도에 있는 해수부 산하 공공기관인 극지연구소도 부산으로 이전할 것이라는 우려가 해소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월 당선이 후 국무회의에서 “12월 말까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완료를 검토하라”고 지시했고, 지난 7월 해수부 산하 공공기관 부산 이전까지 공식화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에서 극지연구소 부산 이전을 직접 거론한 적은 없다. 이런 상황에서 전재수 해수부 장관이 직접 극지연구소 부산 이전 문제에 관련한 의사를 밝힌 것이다.

정청래, 국힘에 “전한길·권성동·추경호 강력 조치…집안 문제부터 해결하라”

그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서 국민의힘이 전당대회 합동 연설회에서 소란을 일으킨 전한길 씨 징계에 착수한 것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정청래 “국민의힘, 100번 정당해산감···윤석열 죄는 통진당보다 100배 중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통합진보당 사례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10번, 100번 정당해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그렇다면 통진당 사례에 비추어 국민의힘은 10번, 100번 정당해산감”이라며 “나의 이런 질문에 국민의힘은 답해야 한다”고 적었다.

지도부 “전한길 징계”한다는데···국힘 최고위원 후보들은 ‘전한길 면접’ 응한다

채널A 제공 영상 캡처 국민의힘 지도부가 8·22 전당대회 첫 연설 현장에서 당원들을 선동해 특정 최고위원 후보를 비난한 전한길씨에 대한 본격적인 징계 절차에 돌입했지만 뒤늦은 조치로 평가된다. 친길 당대표 후보들에 이어 최고위원 후보들까지 전씨 방송에 출연해 극우 지지세에 편승하려는 양상이다. 10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 지도부는 전날 긴급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열어 서울시당 윤리위원회에서 진행하던 전씨 징계 절차를 당 중앙윤리위원회로 넘겨 개시하기로 했다. 지난 8일 “전당대회를 분열과 갈등의 장으로 만들었다”며 전씨의 전당대회 일정 출입 금지를 지시한 데 이어 전씨 징계 절차에 속도를 내기 시작한 것이다. 전씨에 대한 당 지도부의 대응은 뒤늦은 조처로 평가된다. 전씨 입당 사실이 한 달 전 드러나며 당 극우화 논란이 불거졌지만 송 비대위원장은 ‘별일 아니다’라는 식의 태도로 일관해왔다. 서울시당에 지시한 전씨 언행에 대한 조사는 지지부진했다. 전씨는 당 지도부 조치에 반발했다.

정청래 "이춘석 강력 조치했다…국힘, 권성동·추경호 조치하라"

"통진당 내란 선동만으로 정당해산…국힘 내란 실행은 더 중한 것"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0일 국민의힘을 향해 "전한길뿐 아니라 권성동·추경호 등 의혹 당사자들을 강력 조치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나는 이춘석 의원을 강력 조치했다"며 "(국민의힘은) 남의 집 간섭하기 전에 자기 집안 문제부터 해결하라"고 말했다.

"통일이 되면 너희가 꼭"…문기남 전 北 축구대표팀 감독 별세

북한 남녀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을 지낸 뒤 탈북, 한국에서 울산대 감독으로 활약한 문기남(文基男)씨가 지난 9일 오후 10시께 노환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유족이 10일 전했다. 1965년 북한 U-20 국가대표팀에 선발됐고, 1974년 테헤란 아시안게임에는 축가 국가대표팀 일원으로 참가했다. 1976년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이후 월남자 가족이라는 이유로 '불순세력'으로 몰려 량강도로 추방됐다. 이후 북한 여자 축구 국가대표팀으로 부임, 1993년 아시아축구연맹(AFC) 여자 축구 선수권 대회 준우승을 만들었다. 1999∼2000년 북한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을 맡았지만 2000년 AFC 아시안컵 본선 진출에 실패한 뒤 2000년 9월 리정만과 교체됐다. 감독으로서는 세계적인 공격 축구 흐름을 선호했다. 장남(문경민)과 차남도 북한에서 축구 선수로 활약했고, 장남은 귀순 후 한 때 축구 심판으로 활동했다.

李대통령, 주한미군 역할변경 수용 발표할까..."정치적 성명" 요구한 미국

한미 관세협상 과정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주한미군 역할 변경에 대해 한국의 '정치적 성명' 발표를 우리 정부에 요청하려 했던 것으로 전해져 파장이 커지고 있다. 한국 국방비는 GDP 대비 약 2.3%지만 미국은 5%대로 증액을 계속 요구해왔다.주한미군 내에서도 역할 변경 움직임이 포착됐다.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을 위한 만남이지만 한반도 문제도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25일 워싱턴DC에서 한미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일정상회담이 23일 전후로 도쿄에서 먼저 열릴 것이라고 일본 신문들은 전했다.역대 정부에서 정상회담을 위한 대통령의 방미 일정이 방일보다 늦춰진 적은 없다. 앞서 조현 외교부 장관도 첫 방미일정을 앞두고 이시바 총리를 지난달 말에 먼저 만났다.대통령실은 이같은 각종 전망들에 대해 "아직 확정된 일정은 없다"라며 말을 아꼈다.

전상수 前 국회 입법차장, 국제의회연맹 사무총장에 도전장

내년 4월 결정…우의장 추천서 "亞출신, IPU 다양성·포용성 높이는 데 헌신" 전상수 국회사무처 전 입법차장이 국제의회연맹(IPU) 사무총장직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 전 차장은 지난 1일 마감된 IPU 사무총장 공모에 입후보했다. 내년 4월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열리는 IPU 총회에서 회원국 투표로 결정된다. 30년 입법전문가 경력을 지닌 전 후보가 그 간극을 메우고자 나섰다"며 전 후보 지지 의사를 전했다. 현재 삼성화재 고문으로 재직 중이다.

“숫자보다 역량” 주한미군 사령관의 말···병력 감축 염두에 뒀나

브런슨 사령관은 급격한 한국군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해 12월 취임한 브런슨 사령관이 국내 언론과 공개 간담회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브런슨 사령관은 ‘주한미군 감축 전망이 나온다. 합리적인 감축 방안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숫자보다는 능력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주한미군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브런슨 사령관은 “(한반도) 방어를 최적화하기 위해 타 지역에 있는 능력을 어떻게 이곳으로 옮겨 올 수 있을지에 대해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비태세 능력의 예시로 지상·해상·공중·사이버 영역에서 활동하는 다영역기동부대(MDTF)나 5세대 전투기의 한반도 배치를 언급했다. 이 같은 발언은 주한미군 대비태세가 유지된다면 병력 감축을 할 수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감축을 포함한 주한미군 역할 조정은 한·미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로 예상된다. 그는 “북한과 함께 러시아의 관여가 늘고 있고, 중국도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지역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른 새 계획이 협상되기 전까지 현 계획을 이행해야 한다”고 했다. 군인으로서 가장 숭고한 사명은 우리가 지켜야 하는 사람들을 돕는 것”이라고 말했다.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전작권 전환 지름길 택하면 위험"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한국 언론과 만나 전략적 유연성을 핵심으로 하는 한미동맹 현대화를 거듭 주장했다. 이재명 정부 공약인 전시작전권 전환에 대해서는 조건 충족을 강조했다.브런슨 사령관은 지난 8일 경기도 평택의 캠프 험프리스로 국방부 출입단을 초청해 가진 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사령관으로서의 내 생각"이라며 주한미군의 역할과 성격 변화 필요성을 재확인했다.

연합사령관 "전작권, 지름길 택하면 준비태세 위태로워질 수도"

브런슨 사령관은 지난 8일 경기도 평택 소재 주한미군 기지인 캠프 험프리스에서 열린 국방부 출입단 대상 간담회에서 "전작권 전환은 언제나 '조건이 충족됐을 때'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 이뤄지길 희망해왔다. 진행 중에 조건을 바꾸는 것은 위험하다. 애초에 조건을 그렇게 설정한 이유가 있으며 그것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동맹 현대화'에 대해 "현재 처한 작전 환경에서 과거와는 다른 방식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는 합리적 검토"라고 밝혔다. "현재 동북아 지역은 과거와 매우 다르다. 그는 그러면서도 한국군이 양안 문제에 개입하게 될 가능성을 묻자 "미국이 대만에 가면 한국도 같이 간다는 식으로 기정사실로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또 "한미동맹에서 적을 특정해 명명하진 않지만, 우리는 북한을 '배 바로 옆에 있는 악어'처럼 가장 근접한 위협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 위협을 살펴보면 러시아가 연계돼 있다. 그렇다면 러시아도 위협"이라며 "중국 해군은 제주 남방을 돌아 올라가 러시아 함대와 합류해 블라디보스토크로 향했다. 이 두 나라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은 아주 위험하다"고 덧붙였다. 북한이나 러시아에서는 볼 수 없는 장면"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비대칭적 우위는 바로 동맹이다.

주한美사령관 “숫자보다 능력 중요”…병력 재배치 현실화되나

대만 방어 등 중국 견제를 위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강화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한미 안보 협력의 화두로 부상한 ‘동맹 현대화’ 관련해서는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고, 진화하는 모든 안보 위협에 최적의 대응태세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했다.브런슨 사령관은 먼저 “한미 모두 75년전과 확연히 다른 위치에 있고, 동북아 지역도 확연히 달라졌다”고 진단했다.이어 “북쪽 국경 너머엔 핵무장한 적대세력(북한)이 있고, 러시아는 북한과 함께 개입을 늘리고 있으며, 자유롭고 개방된 인태 지역에 위협을 가하는 중국도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우리는 2015~2016년 전략적 유연성과 같은 사안에 합의한 뒤 10년 간 동맹은 무엇이고, 어디로 가야하는지에 대해 다시 모여 진지하게 논의한적이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강력한 한미동맹으로 이 지역(서해)의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며 “타국의 행동으로 한국의 주권이 침해받는 상황은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밝혔다.

李대통령, 인도네시아에 특사단 파견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0일 서면 브리핑에서 “11일부터 13일까지 조정식 국회의원(단장)을 비롯한 특사단이 인도네시아 주요 인사를 면담하고, 한-인도네시아 우호협력 강화에 대한 대통령의 메시지를 친서와 함께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에 민주 대한민국의 복귀를 알리고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대외정책을 설명하기 위해 인도네시아에 대통령 특사단을 파견한다. 이들은 ‘한-인도네시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층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전하고, 교역·투자, 방위산업, 에너지, 디지털 전환 등 폭넓은 분야에서의 호혜적 실질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주한미군사령관 "전작권 전환, 서두르면 안보태세 위태로워져…'속도전' 경계"

그는 "현재 동북아 지역은 과거와 매우 다르다. 양국은 무기와 기술을 주고받는다. 그렇다면 러시아도 위협"이라며 "중국 해군은 제주 남방을 돌아 올라가 러시아 함대와 합류해 블라디보스토크로 향했다.

피서지 바가지요금 OUT!...정부,QR코드 신고 등 생활물가 집중관리

행정안전부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수욕장·계곡 등 피서지와 지역 상권을 찾는 국민이 가격 부담 없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현장 중심의 물가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정부는 피서지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한 현장 대응 강화를 위해 행안부와 지자체는 바가지요금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휴가철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운영하고, 주요 피서지를 중심으로 민관 합동점검과 현장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으로 지역 상권에 활력이 도는 가운데, 행안부는 생활물가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관계부처·지자체와 협력해 할인 지원, 상시 모니터링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주한미군사령관 "주한미군, 변화 언급…'전략적 유연성 2.0' 압박 시사"

브런슨 사령관은 "동맹 현대화는 우리 동맹이 준비태세를 유지하는 것이 여전히 중요하며, 진화하는 안보 도전에 가장 잘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함께 유지하게끔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0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적용과 관련해 동북아 지역 안보 상황 변화에 대한 한국의 독자적인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미국의 글로벌 전략과 연계된 한미 동맹의 유연성을 확보하려는 구상을 의미한다. 한미 협력의 화두로 부상하고 있는 '동맹 현대화'에 대해서는 "동맹 현대화란 강군을 보유한 두 나라가 그 어느때보다 달라진 작전환경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를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주한美사령관 “숫자보다 능력 중요…고정배치는 효율성 낮아”

이달 말 주한미군 재조정 문제가 주의제로 논의될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주한미군 수장이 병력 감축의 가능성과 전략적 유연성 확대 필요성을 제기한 것. MDTF는 미 육군이 중국, 러시아의 위협에 맞서 지상·공중·해상·우주·사이버 등 모든 영역에서 작전을 수행하기 창설한 여단급 특수 전투부대다.

[영상] 저출산이 불러온 병력난…국군 병력 45만명으로 줄어

병력 감소에 따른 직접적 여파로 사단급 이상 부대도 대폭 줄었습니다.

조국 사면 요청한 문재인, 이번엔 조국 책 추천…“독거방 노력의 결과”

문 전 대통령은 퇴임 뒤 경남 양산에서 ‘평산책방’이라는 서점을 운영하고 있다. 특별사면 최종 대상자는 12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확정된다.

국회의결후 계엄해제까지 '의문의 3시간'…특검, '2차계엄' 추적

윤 전 대통령은 국회 의결에도 계엄 해제를 곧바로 선포하지 않고 합동참모본부 지하 결심지원실로 이동해 30분가량 회의를 한 뒤 다시 대통령 집무실로 이동해 머문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은 뒤늦게 결심지원실을 찾은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과 정진석 전 비서실장의 안내에 따라 다시 대통령 집무실로 이동했다. 다만 이후 윤 전 대통령이 계엄 해제를 직접 선포하기까지 2시간이 넘도록 무엇을 했는지는 현재까지 수사 결과나 증언을 통해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상태다. 최근 신 전 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특검팀은 조만간 정 전 실장 등도 소환해 2차 계엄 모의 의혹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팀은 합참 전투통제실을 찾은 윤 전 대통령이 김 전 장관에게 '국회에 1천명은 보냈어야지'라며 질책했다는 취지의 당시 국방부 군사보좌관 진술도 확보한 상태다. 그러나 특검팀은 추 전 원내대표가 윤 전 대통령뿐 아니라 대통령실 인사 등 주변 측근들과도 소통하면서 표결 방해에 공모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브런슨 “주한미군은 숫자보다 능력”…병력 재편 가능성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군사령관이 주한미군 규모와 전략적 유연성 등과 관련 “숫자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능력에 대해 생각한다”며 “주한미군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근 한·미 관계에서 거론되는 동맹 현대화와 전략적 유연성과 맞물려 2만8500명의 주한미군 병력에 대한 변화 가능성이 제기된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지난 8일 경기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에서 간담회를 하고 있다. 주한미군사령부 제공 브런슨 사령관은 주한미군 병력 재배치 질문에 “병력 규모보다 역량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며 “5세대 전투기 1대가 4세대 전투기 2대와 동급으로 평가할 수도 있다. 이러면 능력이 더 중요한가 숫자가 더 중요한가”라고 말했다.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은 주한미군 병력 규모 변화에 대한 입장은 밝히지 않으면서도 병력 수보다는 능력이 더 중요하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브런슨 사령관은 한국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해선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빠르게 앞당기기 위해서 지름길을 택한다면 한반도 전력의 준비 태세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애초에 조건을 그렇게 설정한 이유가 있으며 그것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했다. 주한미군사령부 제공 브런슨 사령관은 한·미관계에서 최근 거론되는 동맹 현대화에 대해 “현재 동북아 지역은 과거와 매우 다르다. 브런슨 사령관은 한국 언론과의 소통에 적극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초 양재AI특구, 우수기업센터 입주기업 모집

서울 서초구가 ‘양재AI특구 우수기업센터’ 입주기업 모집을 시작했다. 기업간 네트워킹과 기술 협력에 유리해 스타트업 유치에 최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특구 내에 위치한 우수기업센터는 AI 스타트업에게 주변 시세의 5분의 1 수준의 임대료로 28∼56평 규모의 독립 사무공간을 제공한다. 출입국관리법 특례로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체류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할 수 있다. 특허출원 우선심사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소비쿠폰 어디에 썼나 "체감도 높고, 소비 촉진 효과 뚜렷"

민생회복 소비쿠폰 명칭을 헷갈려하는 시민들이 늘자 한 호두가게 판매점에 내붙은 안내문 (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오늘 가게를 찾은 20대 손님이 '이재명 되나요? '하고 묻길래 0.1초 생각하고 바로 '네, 됩니다'라고 했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률이 90%를 넘어서면서, 자영업자들이 활기를 찾고 있다. 국민 10명 중 9명은 소비쿠폰을 받았으며 특히 편의점과 외식업계 등 매출이 성장세를 보였다. 연령대별로는 20~30대는 외식 관련 소비 비중이 높은 반면, 40~60대는 외식과 생필품 소비가 고르게 높게 나타났다. 소비쿠폰 도입 이후 소비가 늘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43.3%가 '소비가 늘었다'고 응답해, 일정 수준의 소비 진작 효과를 발휘했음을 보여줬다. 이외에도 '영화관, 공연장 등 여가 공간이 붐볐다'(13.9%)는 응답도 있었으며, '눈에 띄는 변화는 없었다'는 응답도 27.6%를 기록했다. (복수 응답)응답자들이 소비 쿠폰을 가장 많이 사용한 대상은 '나 자신'(51.3%)으로 나타났다. 정책 시행 중 아쉬웠던 점으로는 '사용처가 제한적이었다'(48.4%)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아쉬운 점은 없었다'는 응답도 39.3% 달해, 조사 참여자의 상당 수가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 '홍보가 부족했다'(8.1%), '신청 절차가 불편했다'(6.8%) 등이 뒤를 이었다. (복수응답결과)이번 조사에서는 소비쿠폰과 같은 소비 진작 정책의 향후 지속 여부에 대해서도 질문했다. 응답자의 53.9%는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한다"고 답했으며, "잘 모르겠다"는 25.0%, "그렇지 않다"는 21.1%로 나타났다.

"美, 관세협상때 '韓국방비 GDP 3.8%로 증액 요구' 검토했다"(종합2보)

또한 초안에는 "대북 억제를 계속하는 동시에 대중국 억제를 더 잘하기 위해 주한미군 태세의 유연성을 지지하는 정치적 성명을 한국이 발표할 것"이라는 내용도 한국에 요구할 사항의 하나로 포함됐다. 이 같은 내용은 미국의 각 정부 부처가 한미 무역협상을 앞두고 한국에 요구할 사항들을 제기한 것이다. 이에 대해 한 정부 소식통은 "미측이 실제로 한미 관세협상 과정에서 한국에 이러한 요구를 하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이번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한국에 이미 요구했는지 여부를 떠나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은 어느 정도 드러난 셈이다. 즉, 한국이 국방지출을 50% 가까이 증액하길 원한다는 점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한국 정부가 공개적으로 동의하길 원하는 것이 미국 정부의 입장임을 추정할 수 있는 것이다. 이미 미측은 외교 채널로 한국에 국방비 증액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아직 양국이 이를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단계는 아닌 것으로 전해진다. 이르면 이달 중 워싱턴DC에서 열릴 것으로 보이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국방지출 증액 및 전략적 유연성 지지에 대한 미국 측 요구가 구체화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한국에 대한 국방비 증액 요구가 언제까지를 목표 시한으로 삼는 것인지 불투명한 상황에서 나토보다 요구 수준이 낮다고 속단하긴 어려워 보인다. 또 대중국 견제와 관련, 캄보디아의 한 해군기지에 대한 미 군함 방문 및 현지 훈련 허용 요구, 이스라엘내 한 중국 기업의 항구 소유권 박탈 요구 등도 문건에 적시됐다.

2차 소비쿠폰 지급 기준 내달 윤곽 나온다...행안부, 지급 기준 마련 본격화

정부가 오는 9월 22일부터 시작되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앞두고 본격적으로 지급 기준 마련에 나섰다.2차 소비쿠폰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국민의 약 90%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는데 관건은 상위 10%를 어떤 방식으로 제외하느냐다.10일 행정안전부는 이르면 18일께부터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고액 자산가 제외 기준, 1인 가구 및 맞벌이 가구에 대한 특례 적용 여부 등 2차 지급기준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해 다음 달 10일께까지 최종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다만 이 과정에서 고가아파트를 여러채 보유한 경우 등을 어떻게 걸러낼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은 기본적으로 가구소득 하위 8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했지만,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특례 기준이 적용돼 결과적으로 약 88%의 가구가 지원금을 받았다.당시 1인 가구는 직장·지역가입자 여부와 관계없이 건강보험료가 17만원 이하이면 지원 대상이 됐다.

전남도, 광복 80주년 기념행사 다채

고미경 도 자치행정국장은 "도민이 함께 참여해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고 범도민적 나라사랑 분위기 조성에 전남도가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조국 신간 추천…“처한 상황 안타깝지만, 참 고맙다”

영상에서 문 전 대통령은 “조 전 대표가 독거방에 갇혀 있는 어려운 상황에서 나온 하나의 책이기 때문에 정말 아주 소중한 노력의 결과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많이들 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회의결후 계엄해제까지 '의문의3시간'…특검, 신원식 추가조사(종합)

특검팀은 이와 관련해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을 두 차례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국회 의결에도 계엄 해제를 곧바로 선포하지 않고 합동참모본부 지하 결심지원실로 이동해 30분가량 회의를 한 뒤 다시 대통령 집무실로 이동해 머문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은 뒤늦게 결심지원실을 찾은 신 전 실장과 정진석 전 비서실장의 안내에 따라 다시 대통령 집무실로 이동했다. 다만 이후 윤 전 대통령이 계엄 해제를 직접 선포하기까지 2시간이 넘도록 무엇을 했는지는 현재까지 수사 결과나 증언을 통해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상태다. 특검팀은 이와 관련해 지난 7일 신 전 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으며, 이날 신 전 실장을 한 차례 더 소환해 오후 2시부터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특검팀은 조만간 정 전 실장 등도 소환해 2차 계엄 모의 의혹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팀은 합참 전투통제실을 찾은 윤 전 대통령이 김 전 장관에게 '국회에 1천명은 보냈어야지'라며 질책했다는 취지의 당시 국방부 군사보좌관 진술도 확보한 상태다.

문재인 "독거방에서 나온 노력의 결과"…조국 신간 추천

그러면 우리 사회가 더 살 만한, 그런 사람 사는 세상으로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많이들 보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문 전 대통령은 퇴임 뒤 경남 양산시에서 '평산책방'이라는 서점을 운영하고 있다. 해당 영상에서도 '평산책방'이 적힌 앞치마를 입고 조 전 대표의 책을 소개했다. 특별사면 최종 대상자는 오는 12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확정된다.김수영

김건희 영장심사 이틀 전…특검, 구속 논리 다지기 '총력전'

특검팀은 무엇보다 김 여사가 구속되지 않으면 주변인들과 손잡고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심사에서 강조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그 일환으로 김 여사가 특검팀 출범이 가시화했을 때부터 이미 주요 증거를 인멸한 정황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가 지난 4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인용되기 직전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노트북을 포맷했으며, 탄핵 후엔 휴대전화를 바꾸고 이를 압수한 수사기관에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이런 내용은 김 여사의 구속영장에도 적시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아울러 지난 6일 첫 소환조사 당시 김 여사의 태도를 고려하면 김 여사가 앞으로도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가 혐의를 단순히 부인하는 것을 넘어 '거짓말'까지 동원해가며 적극적으로 반박했다는 판단에서다. 김 여사는 2012년께 주가를 방어하기 위해 코바나컨텐츠 사내이사를 지낸 김범수 전 아나운서 등의 계좌를 이용한 '차명거래'도 했다는 게 특검팀의 시각이다. 이를 통해 김 여사가 취한 시세 차익을 1원 단위까지인 8억1천144만3천596원으로 산정했다. 특검팀은 김 여사 구속영장에 이를 명시하며 '정당의 민주적 운영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했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영장실질심사에서 김 여사가 이른바 '나토 목걸이'와 관련해 거짓 해명한 점도 증거인멸 우려의 근거로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속보] 김문수 “민주당이야말로 먼저 해산해야… 이재명 대통령 끝장 토론 제안”

김문수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가 8일 오후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6차 전당대회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서 정견발표를 하고 있다. 민주당이야말로 먼저 해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에게 공개 토론을 제안한다.

국힘, 내일 '전한길 방지책' 논의…부적절행동 자제 촉구할 듯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회의를 열고 대구·경북 합동연설회를 방해한 전한길씨에 대한 대책을 논의한다.

채상병 사건 이첩 전후로 대통령실·경찰 수차례 통화 정황

최 치안감은 채상병 사망 당시 경북경찰청장을 지냈다. 경북경찰청은 2023년 8월 2일 박정훈 대령이 이끄는 해병대 수사단으로부터 최초 조사 기록을 이첩받았다가 국방부 검찰단으로 기록을 인계했다. 특검은 대통령실이 최 치안감을 통해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경위를 파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은 2023년 7월 해병대 채상병 순직 후 수사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임 당시 해병대 1사단장이 처벌받지 않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정청래 "국민의힘 정상 아니야"…안철수 "그입 닫으라"

비상계엄 내란에 대한 단죄는 여야의 정치적 흥정 대상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이어 "지금의 국민의힘은 정상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이 지극히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주장에 발맞추길 바란다.

주한美사령관 "중국,러시아-북한 공조↑ 한국 고립주의는 위험"

브런슨 사령관은 "(병력 감축이나 조정)관련하여 결정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최근 한반도 주변에서 잇따라 훈련을 실시하고, 대한해협 동수로에서 5세대 전투기 J-20을 동원한 통과 비행을 감행하기도 했다. 이어 "한미동맹은 그 어떤 협정·합의에도 특정 적대 세력의 이름을 명시하지 않았으며 지리적으로 가장 근접한 문제(적대세력)이기에 우리는 북한을 말하곤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李대통령, 휴가 마치고 업무 복귀…韓美회담·사면 해법 찾았나

휴가 중에도 국정을 손에서 완전히 내려놓지 못한 이 대통령은 복귀 후 더욱 복잡하고 민감한 과제들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4∼8일 닷새간의 휴가 일정을 마무리하고 서울로 돌아와 공식적인 업무 재개를 준비하며 주말과 휴일을 보내고 있다. 이 대통령은 휴가 기간 공식적인 외부 일정 없이 경남 거제 저도에 머물면서 독서나 영화감상 등을 하며 휴식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대통령은 휴가지에서도 수시로 국내외 주요 상황을 보고받으며 국정 현안을 직접 챙겼다. 지난 6일에는 주식 차명 거래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춘석 의원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함께 잇단 중대재해 사고를 일으킨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제재 방안 검토를 지시했다. 휴가를 마친 직후인 9일에도 '산재 사망사고에 대한 직보'를 지시했다. 이 같은 공식 메시지 발신 외에도 이 대통령은 하반기 정국 구상을 정교하게 가다듬는 데에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을 것으로 보인다. 현실적으로 미국의 요구를 무작정 외면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한반도의 안보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상호 호혜적인 접점을 찾는 것이 관건으로 보인다.

홍준표 "윤미향 사면은 상식 밖"…추미애 "사법 피해자다"

국민의힘 등 야권은 10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윤미향 전 의원에 대한 8·15 광복절 특별사면이 임박했다는 소식에 공세를 펼쳤다. 정의연은 이를 고인의 취지에 맞게 장학금 등으로 집행했는데, 1심과 달리 항소심이 이를 '기부금'으로 규정하며 기부금품모집법 위반 혐의 유죄라고 판결했다는 것이다.그러면서 "특별사면권 행사는 이럴 때 반드시 행사되어야 한다.

추미애 "사법 피해자 윤미향, 광복절 특별사면해야"

윤 전 의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법부에 대해서는 "사실 왜곡과 판단이 심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윤 전 의원 항소심을 맡았던 마용주 대법관을 겨냥해 "기부금품모집법 유죄 판단은 황당하기조차 하다"며 "형식논리의 기계적 판단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추 의원은 지난 8일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윤미향은 원래 사회 활동가이자 국제적 인권운동가다. 그를 정치인 사면의 범주에 가두지 말라"며 윤 전 의원의 광복절 특사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尹격노' 다음날 임성근-고석 만났나 특검 수사…당사자는 반박(종합)

임 전 사단장은 본인의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고 변호사가 로비 통로라는 의혹은 허위 사실이며 일면식도 없다"고 주장해 왔는데 이와 배치되는 정황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의 구명 로비가 이뤄졌을 것으로 의심되는 시기인 2023년 8월 1일 고 변호사의 통화 내역에서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기지국을 통한 수발신 사실을 확인했다. 당일 같은 시간대에 임 전 사단장과 그의 사촌인 박철완 검사도 인근 지역에 있는 기지국을 통한 수발신 내역이 찍혔다. 이날은 윤 전 대통령의 이른바 'VIP 격노'가 있었다는 외교안보 수석비서관회의가 열린 다음 날이다. 그러면서 "고 변호사를 만난 적이 없고 그와는 일면식도 없다"고 반박했다. 그런데 임 전 사단장과 고 변호사의 통화 내역에서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시간대에 비슷한 위치의 기지국을 통한 내역이 확인된 것이다. 특검은 이러한 정황을 토대로 임 전 사단장 부부와 박 검사, 고 변호사가 용인이 아닌 분당 모처에서 만났을 가능성을 수사하고 있다. 임 전 사단장 측은 고 변호사를 통한 로비설은 허위라는 입장이다.

기승'全'결?…'전한길·尹' 블랙홀에 국힘 전대 비전경쟁 실종(종합)

당장 지난 8일 대구에서 열린 합동연설회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이는 김문수·장동혁·안철수·조경태 후보가 아니라 전씨였다. 후보자들도 첫 연설에서 미래 청사진을 내놓기보다 전씨를 비롯한 '윤어게인' 세력을 포용할지 여부를 두고 퇴행적 공방만 벌였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앞서서도 후보들은 이른바 '전한길 면접' 과정에서 돌출된 윤 전 대통령의 재입당 문제를 놓고 지리멸렬한 신경전을 벌였다. 그런데도 후보자들이 윤 전 대통령과 전씨를 화두로 경쟁하는 것은 당대표 선거에서 전체 80%를 차지하는 당원 표심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때문에 결국 전당대회가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후보를 뽑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전씨가 원하는 그림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이에 당 지도부는 합동연설회 직후 전씨에 대해 전대 일정 출입 금지와 징계 절차 착수를 결정했지만, 뒤늦은 조치라는 지적도 당내에서 제기된다. 그간 언행을 감안할 때 전씨가 퇴행적 경쟁을 촉발하고 내분을 유발할 것이란 우려가 적지 않았음에도 당 지도부는 독립 기구인 서울시당 윤리위원회에 전씨 조사를 맡겼다면서 조치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다. 또 "앞으로도 언론인으로서, 국민의힘 당원으로서 전대 일정에 참여하겠다"고 주장하면서 "부산·울산·경남과 충청권 일정에도 당연히 따라나서겠다"고 했다.

추미애 "사법 피해자 윤미향, 광복절 특사 명예회복 의미있어"

윤미향 전 민주당 의원의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으로 거론되면서 여야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그를 정치인 사면의 범주에 가두지 말라"고 말했다.반면 야권에서는 반대 목소리가 쏟아졌다.

北도 확성기 철거…南 선제조치에 北 비례적 대응 구도 확인

북한은 지난 9일부터 전방 일부 지역에서 대남 확성기를 철거하기 시작했다. 김 부부장이 대남담화와 대미담화를 사실상 동시에 발표한 것은 두 문제를 큰 틀에서 한 쌍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있음을 드러내는 것으로 분석된다.

내란 특검, 국힘 ‘계엄 해제 의결 방해’ 법리검토 착수···3대 특검 모두 ‘친윤’ 정조준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국민의힘 지도부의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에 대한 법리 검토에 착수했다. 10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팀은 국민의힘 지도부의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과 함께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 특검팀은 국민의힘 지도부의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도 이와 유사한 사례로 볼 수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해 12월3~4일 계엄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가 당 소속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특검팀은 계엄 당시 국민의힘 소속이던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난달 30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계엄 해제 의결 때 국민의힘 내부 상황을 조사했다. 특검팀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대로 추 전 원내대표, 나 의원 등을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속보] 李대통령, 내일 임시 국무회의…조국 사면여부 결정

[영상] 남매는 방에서 숨지고 엄마는 추락사…아빠는 집에 없었다

[속보] 李대통령, 내일 임시 국무회의…조국 사면여부 결정

이재명 대통령이 "앞으로 모든 산재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 .

[속보] 이 대통령, 하루 앞당겨 조국 등 사면 여부 결정···11일 임시국무회의 소집

당초 오는 12일 정기국무회의에서 광복절 사면 명단이 확정될 것으로 관측됐다. 여권에서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배우자인 정경심 전 교수, 최강욱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이 포함됐다.

[속보] 李대통령, 11일 임시 국무회의…조국 사면여부 결정

악수는 상대와 손을 맞잡고 흔드는 비언어 커뮤니케이션 행위이다.

강선우 비호-전한길 선동..강성당원 '속앓이' 여야

여야가 강성당원들의 과격한 행보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난 8일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합동연설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성 입장인 당 대표·최고위원 후보들이 정견발표에 나서자 배신자 연호를 한 것이다.이들을 이끈 이는 전한길씨이다.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옹호하며 입당한 전씨는 조경태·안철수 당 대표 후보와 김근식 최고위원 후보 등 찬탄주자들이 연단에 서자 당원들이 배신자를 연호하도록 유도했다. 또 당 대표 취임 직후 강 의원에게 전화해 위로했다고도 전했다. 노골적으로 강 의원 비호에 나선 것이다.국민의힘은 전씨에 대해 전대장 출입금지 조치를 내리고 징계 논의를 시작했지만, 반탄주자들은 도리어 전씨에 힘을 실어줬다.

'호남소외론' 불식 나서는 정청래호…내년 6·3 지방선거 의식하나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신임 당 대표로 취임한 정청래 대표가 '친 호남' 행보를 보이고 있다. 호남 출신 인사들을 대거 지도부에 배치했다. 공공의대 설립,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 등 지역 숙원사업까지 약속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고압 전력 송전망과 인공지능(AI)기반 전력망으로 전남에서 생산된 에너지가 전국으로 고르게 공급되도록 하겠다"는 비전도 제시했다. '호남 사랑'은 인사에서도 두드러졌다. 전남 무안을 지역구로 둔 서삼석 의원을 최고위원 및 호남발전특위 위원장 으로 임명했다.

국내 산업 기술 노리는 외국인 "걸러낸다"…與, 외국인투자 안보심의제 추진

산업 핵심기술 국외 유출 방지 목적 상법 개정에 행동주의 본격 등장 속 경영권 방어에도 쏠쏠한 역할할까 국내 산업 기술을 노리고 투자하는 외국인을 걸러내는 법안이 추진된다. 문제가 발생하면 투자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심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 국내 법인·기업의 주식 소유를 금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하는 조항도 마련된다.국내 산업 기술 유출 정도는 심각하다. 산자부와 특허청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산업 기술은 100여건이 유출됐다. 이로 인한 경제적 피해 규모는 무려 23조 원에 달한다. 기술 패권 경쟁 심화로 외국인 투자로 자국 산업 기술이 유출되는 사례가 빈번해지며 해외 각국도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는 제도를 마련했다.

국군 6년새 11만명 줄어 45만명…사단급 이상 17개 부대 해체

비전투 분야 민간 인력 확대, 장교와 부사관 장기 활용 등도 검토할 방침이다.

[속보] 정청래 "李정부 잘못은 비공개 지적..잘못 않게 사전 조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취임 후 첫 고위당정협의에서 "이재명 정부가 잘못한 것은 비공개적으로 지적하고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며 "더 중요한 것은 잘못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이 참여한 고위당정협의라는 점에서 이재명 정부를 뒷받침하겠다는 의지이기도 하지만, 집권여당이 적극적으로 국정에 관여하겠다는 뜻으로도 읽힌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취임 후 첫 고위당정협의에서 "이재명 정부가 잘못한 것은 비공개적으로 지적하고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며 "더 중요한 것은 잘못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李대통령, 내일 임시 국무회의…조국-윤미향 사면여부 결정

대통령실통신사진단) .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만큼 이 대통령이 11일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윤 전 의원도 사면 대상자에 오르면서 야당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윤 전 의원은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횡령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9일 “윤 전 의원을 사면하는 건 이완용을 친일 인사 명단에서 빼주자는 것”이라고 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도 10일 “(윤 전 의원 사면은) 상식 밖의 처사”라고 반대했다.

李대통령, 내일 임시 국무회의 주재…조국 사면 여부 결정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 등에 대한 특별사면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린다.

李대통령, 내일 임시 국무회의 주재…조국 사면 여부 결정

허경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7.22/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 등에 대한 특별사면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린다.

정청래 첫 고위당정협의, 한미 관세협상 논의..“李정부 사전조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취임 후 첫 고위당정협의회가 10일 열렸다. 정 대표는 주요 안건인 한미 관세협상 후속조치와 관련해 야당의 반대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金총리 "당정대 완전 일체…책임세력 똘똘 뭉쳐야 성공"

김 총리는 이어 "내란 극복, 국민 안정, 성장 회복의 공동 과제 달성을 위해 개혁도 경제도 빈틈 없이 조율하며 함께 뛰겠다"며 "책임 세력이 똘똘 뭉쳐야만 오늘도 내일도 성공한다는 역사적 철칙을 명심하면서 개혁과 경제 회복을 위해 재도약의 기틀을 함께 닦겠다"고 다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일 "국민주권과 당원주권의 본질이 하나이듯, 당·정·대는 시종일관 완전 일체의 책임 공동체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어 "내란 극복, 국민 안정, 성장 회복의 공동 과제 달성을 위해 개혁도 경제도 빈틈 없이 조율하며 함께 뛰겠다"며 "책임 세력이 똘똘 뭉쳐야만 오늘도 내일도 성공한다는 역사적 철칙을 명심하면서 개혁과 경제 회복을 위해 재도약의 기틀을 함께 닦겠다"고 다짐했다.

11일 임시 국무회의… 광복절 특사안 하루 앞당겨 심의

대통령실은 10일 "내일(11일) 오후 2시 30분 제35회 임시 국무회의가 개최된다"고 밝혔다.

李대통령, 내일 임시 국무회의…조국 등 사면 여부 결정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10일 언론 공지를 통해 "내일 오후 2시 30분 임시 국무회의가 개최된다"며 "회의에서는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감면조치 등에 관한 건이 심의·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 등에 대한 8. 법무부 사면심사위는 지난 7일 조 전 대표 부부와 최강욱·윤미향 전 의원 등을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대상자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한길 놔두면 당 망한다"…국힘 단톡방 '항의 쇄도'

비표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전한길은 지난 8일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국민의힘 전당대회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 전한길뉴스 발행인이라고 주장하며 자칭 언론인 자격으로 입장했다. 회의에서는 남은 합동연설회에서의 방해 행위 방지책, 전한길 등 비인가자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한 비표 관리 방안 등이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김수영

“김건희 3832회 불법거래-8억1144만원 수익…도이치 주가조작 공범”

김 여사의 계좌가 주가조작에는 이용됐지만 범행을 알았다는 증거가 없었다는 취지라며 주가조작 공모와 방조 모두 무혐의라고 판단했다.하지만 특검은 보강 수사를 거쳐 방조 혐의를 넘어 공범 혐의를 적용했다. 김 여사가 통화 당일 은행 계좌에서 2억7000만 원을 수표로 인출한 사실도 확인했다. 이에 특검은 김 여사가 주가조작 주도 세력인 ‘저쪽’에게 수익 40%를 떼어줬다고 판단하고 “시세조종이라는 교묘한 수법을 동원해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고 적시했다.

정청래 "韓美협상 후속입법 신속 마련…野발목잡기엔 단호 대응"

정 대표는 이날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협의의 성과가 국익으로 직결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러면서 "집권여당 대표로서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며 민생 개혁 입법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고위 당정협의회는 이재명 정부 들어 두 번째로, 정 대표 취임 이후로는 처음 열렸다.

尹, 내일 내란재판 불출석 예상…‘궐석 재판’ 가능성도

지난달 24일 마지막 공판이 열린 지 18일 만으로 그간에는 법원 휴정기로 재판이 열리지 않았다.약 2주 만에 재개되는 재판에도 윤 전 대통령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10일 내란 특검에 의해 재구속된 윤 전 대통령은 이후 열린 세 번의 재판에 모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재판 역시 궐석재판 형식으로 진행됐다.

정청래 "내란단죄, 흥정대상 아냐…국힘, 정상적 당으로 돌아오라"(종합)

정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국힘 전한길 징계 착수…안철수·조경태 "제명·출당하라"'라는 기사 제목을 인용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나는 이춘석 의원을 강력 조치했다"며 "(국민의힘은) 남의 집 간섭하기 전에 자기 집안 문제부터 해결하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또 "통합진보당(통진당) 사례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10번, 100번 정당 해산시켜야 한다"며 국민의힘 정당 해산론을 거듭 주장했다. 건강하게 대화하고 건전하게 토론하고 싶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이 나의 이런 지극히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주장에 발맞추길 바란다"며 "아주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야당으로 돌아와 주기를 바란다. 나도 싸우지 않고 일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전한길 징계' 두고 또 갈라진 국힘…김문수·장동혁은 옹호

윤 전 대통령과 전한길씨를 줄곧 비판해 왔던 안철수 후보는 페이스북에 "전한길은 곧 국민의힘 해산의 길"이라며 "송언석 비대위원장과 선관위는 어제 벌어진 전한길 논란에 대해 당무감사를 실시하고 전씨를 제명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씨와 그 지지자들에게 '배신자'라는 공격을 받았던 당사자인 친한(親한동훈)계 김근식 최고위원 후보도 "국민에게 신뢰받기 위해 당의 혁신을 외치는 수많은 당원을 향해 '배신자'라고 비난하며 편을 가르는 전한길류야말로 가장 악질적인 내부 총질러"라며 "전한길 편을 들기 위해 우리 당의 혁신파 후보들을 내부 총질자로 매도하는 김문수·장동혁 후보도 음흉하게 내부 총질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8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국민의힘 전당대회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장에서 전한길 씨가 주먹을 불끈 쥐고 배신자 구호를 하고 있다.

‘심리전 수단’ 확성기 서로 거둔 남북, ‘군사합의 복원’까지는 산 넘어 산

북한이 대남 소음 방송 확성기 철거를 시작하면서 남한의 대북 방송 확성기 철거에 호응했다. 남북이 상호 심리전 수단을 없앤 것은 군사적 적대행위를 중지키로 한 ‘남북 9·19 군사합의’ 내용 일부를 실질적으로 복원한 것으로 평가된다. 10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군은 전날 전방 일부 지역에서 확성기를 철거했다. 합참 관계자는 “전체 전방 지역에서 확성기 철거가 이어질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남한의 긴장 완화 조치에 북한이 호응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6월 11일 오후 2시 군 당국이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자 북한은 그날 늦은 밤 소음 방송을 중단했다. 또 군 당국이 지난 4~5일 전방 지역에서 확성기를 철거하자 북한도 전날부터 확성기 일부 철거에 나선 것이다. 지난달 국가정보원이 대북방송을 중단하자 북한은 대부분의 대북방송 방해전파 발신을 중단하기도 했다. 이런 상호 조치들은 양측의 사전 교감없이 진행됐다.

강훈식 "美 관세협상 후속절차 남아…당정대 원팀 총력대응"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10일 대미 관세협상의 세부 내용을 결정할 후속 절차에 여당과 정부의 협조를 요청했다.

연합사령관 "주한미군 변화 필요…숫자보다 역량 유지가 핵심"(종합)

한반도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역량을 유지하느냐가 핵심"이라고 밝혔다. 브런슨 사령관은 지난 8일 경기도 평택 소재 주한미군 기지인 캠프 험프리스에서 열린 국방부 출입단 대상 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대해서는 "전작권 전환을 빠르게 앞당기기 위해서 지름길을 택한다면 한반도 전력의 준비 태세를 위태롭게 할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전작권 전환은 언제나 '조건이 충족됐을 때'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 이뤄지길 희망해왔다. 진행 중에 조건을 바꾸는 것은 위험하다. 애초에 조건을 그렇게 설정한 이유가 있으며 그것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또 양안 문제에 한국군이 개입하게 될 가능성을 묻자 "미국이 대만에 가면 한국도 같이 간다는 식으로 기정사실로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미동맹에서 적을 특정해 명명하진 않지만, 우리는 북한을 '배 바로 옆에 있는 악어'처럼 가장 근접한 위협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 위협을 살펴보면 러시아가 연계돼 있다. 이 두 나라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은 아주 위험하다"고 덧붙였다.

[북한단신] 태권도 부문 과학기술성과 전시회

▲ 태권도 부문 과학기술성과전시회가 조선태권도위원회 주최로 6∼9일 태권도전당에서 진행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0일 보도했다. ▲ 고려약생산단위들 사이 직종별 기능공경기가 보건성 고려약생산관리국 주최로 진행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0일 전했다.

“윤미향은 사법 피해자, 명예 회복해야”…추미애, 사면 촉구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 내정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윤미향 전 의원의 사면을 촉구했다. 윤 전 의원은 2020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돕기 위한 정의기억연대 후원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추 의원은 특히 윤 전 의원 항소심을 맡았던 마용주 대법관을 향해 “기부금품모집법 유죄 판단은 황당하기조차 한 판단이었다”며 “형식논리의 기계적 판단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그는 원래 사회 활동가이자 국제적 인권 운동가이다. 나비의 꿈이 꼭 이루어지길”이라며 윤 전 의원을 응원했다.

강성층만 보는 정청래 “강선우 영어 잘해 국제위원장 유임”

이어 주식 차명 거래 의혹으로 제명 조치된 이춘석 의원을 언급하며 “나는 이춘석 의원을 강력 조치했다. 정 대표는 ‘보좌진 갑질’로 여성가족부 장관에서 낙마한 강선우 의원을 당 국제위원장으로 유임시키며 “(강 의원이) 영어를 통역사처럼 잘한다”고 추켜세웠다. 정 대표는 당직 인선에 대해선 “이렇게 완벽할 수 없다”고 했다. 정 대표는 검찰·언론·사법개혁 3대 법안 추진도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다. 최민희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언론특위는 14일 발족을 앞두고 있다.

尹대통령실, 시위대에 SOS…신혜식 “똘마니로 부려먹으려 하나”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 후 일주일 만인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고 있다. 그곳에서 (시위대가) 대비해줘야 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성 전 행정관은 이후에도 여러 차례 신 씨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연락했다. 신 씨는 10일 윤 전 대통령 구속 직후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일으킨 배후가 누군지 조사해달라며 성 전 행정관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등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속보] 李대통령, 내일 임시 국무회의 주재…조국 사면 여부 결정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 등 정치인에 대한 특별사면 여부를 결정한다.

주한미군사령관 "숫자 아닌 역량 중요…전작권 서두르면 안 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군사령관이 "주한미군 내에서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전략적 유연성'을 강조한 브런슨 사령관은 브런슨 사령관은 "5세대 전투기 1대가 4세대 전투기 2대를 대체할 수도 있다. 숫자가 중요한지 능력이 중요한지는 이런 방식으로도 접근할 수 있다. '동맹 현대화' 필요성에 관해서도 언급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75년 전 한국은 지금과 매우 다르고 세계 균형 자체가 많이 바뀌었다"면서 "현재 동북아 지역은 과거와 매우 다르다. 진행 중에 조건을 바꾸는 것은 위험하다. 애초에 조건을 그렇게 설정한 이유가 있으며 그것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했다.김수영

북한, 대남확성기 철거 시작..‘대북확성기 철거’ 호응

북한이 대남 확성기 철거를 시작한 것으로 확인된 10일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북한 군 초소에 대남 확성기가 설치돼 있다.

李대통령, 내일 임시 국무회의…'조국 특별사면' 결론낸다(종합)

사실상 조 전 대표 사면의 마지막 수순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앞서 법무부 사면심사위는 지난 7일 조 전 대표 부부와 최강욱·윤미향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등을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대상자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수진영 정치인 출신으로는 홍문종·정찬민 전 의원 등이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에서는 조 전 대표를 비롯한 정치인 사면 명단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예상을 내놓고 있다. 다만 다른 관계자는 "특별사면은 본래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최종 발표 전까지는 누구도 결론을 예단하기 어렵다"며 이 대통령이 막판까지도 고심을 거듭할 가능성을 열어뒀다.

李대통령, 내일 임시 국무회의…'조국 사면' 하루 앞당겨 결론 [종합]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 등엥 대한 특별사면 여부를 결정한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0일 언론 공지를 통해 "내일 오후 2시 30분 임시 국무회의가 개최된다. 정치권에서는 조 전 대표를 비롯한 정치인 사면 명단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김수영

"숫자보다 능력"…주한미군 감축 시사한 美사령관

그는 “북쪽 국경엔 핵무기로 무장한 적이 있고 러시아는 북한과 함께 (역내) 관여를 늘리고 있으며 중국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위협한다”고 강조했다. 주한미군 역할을 한반도에 국한하지 않고 인도·태평양 지역 전체 위협에 대응하도록 한다는 전략적 유연성 확대 방침을 주한미군사령관이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이다.브런슨 사령관은 이 과정에서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그는 “(병력 감축과 조정 관련) 결정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고위당정 협의에도…양도세 대주주 기준 결론 못냈다

당정은 10일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범위 확대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에 총력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이날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제2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었다. 회의에는 민주당에서 정청래 대표와 한정애 정책위원회 의장 등이, 정부에서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강훈식 비서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여권에서는 이날 주식 양도소득세 납부 기준 협의가 최대 관심사였다. 정부는 지난달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이소영 의원 등 여당 의원을 필두로 대주주 기준을 바꾸면 이재명 대통령이 내건 ‘코스피지수 5000’ 국정 목표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시행령 결정 사항인 만큼 정부가 ‘키’를 쥐고 있다는 게 여당의 설명이다.

조경태 “尹, 만고의 역적..남북평화 추구해야”

조경태 국민의힘 대표 후보는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만고의 역적’이라고 칭했다. 조 후보는 이에 “김 후보도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적이 있다. 국민에 총부리를 겨눈 사람”이라고 지적했다.

[속보] 당정 "한미협상 관세 취약업종 피해 완화 정책·예산 지원"

[영상] 남매는 방에서 숨지고 엄마는 추락사…아빠는 집에 없었다

[속보] 당정 "美관세 피해 예산지원"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10일 고위당정협의를 거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에 대한 예산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속보] 당정 "주식양도세, 더 숙고하기로"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10일 고위당정협의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범위 확대와 관련한 논의를 했다. 하지만 결론은 내지 못하고 향후 추이를 지켜보며 더 숙고하기로 했다. 앞서 당정은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 강화 방침을 밝혔고, 증시 폭락의 원인으로 지목된 바 있다.

[속보] 당정 "한미협상 관세 취약업종 피해 완화 정책·예산 지원"

10일 오후 2시께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KSPO돔(체조경기장)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색에 나섰다. . .

[속보] 당정 "양도세 '대주주 기준' 긴밀 논의…추이 지켜보며 숙고"

10일 오후 2시께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KSPO돔(체조경기장)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색에 나섰다. . .

2차 소비쿠폰, 상위 10% 제외 기준 마련… 누가 못 받나 [수민이가 궁금해요]

이 과정에서 2021년 지급된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사례도 참고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은 기본적으로 가구소득 하위 8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했다. 하지만,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특례 기준이 적용돼 결과적으로 약 88%의 가구가 지원금을 받았다. 당시 1인 가구는 직장·지역가입자 여부와 관계없이 건강보험료가 17만원 이하 이면 지원 대상이 됐다. 이는 연 소득 약 5천800만원 이하의 직장가입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고령자나 비경제활동 인구가 많은 점을 고려해 소득 기준이 완화 적용된 것이다. 예컨대 2인 맞벌이 가구는 3인 가구와 동일한 건강보험료 기준을 적용받았다.

최근 5년 산업기술 유출로 23兆 피해…與 '외국인투자 안보 심의' 법안 발의

국내 산업 기술을 노리고 투자하는 외국인을 걸러내는 법안이 추진된다. 문제가 발생하면 투자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심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 국내 법인·기업의 주식 소유를 금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하는 조항도 마련된다.국내 산업 기술 유출 정도는 심각하다. 산자부와 특허청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산업 기술은 100여건이 유출됐다.

정청래 당대표 親호남 행보… "내년 지선도 압승"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신임 당 대표로 취임한 정청래 대표가 '친 호남' 행보를 보이고 있다. 호남 출신 인사들을 대거 지도부에 배치했다.

"수박 보좌진" "찬탄 배신자"… 강성당원 목소리만 커진 與野

여야가 강성당원들의 과격한 행보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난 8일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합동연설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성 입장인 당 대표·최고위원 후보들이 정견발표에 나서자 배신자 연호를 한 것이다.이들을 이끈 이는 전한길씨이다.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옹호하며 입당한 전씨는 조경태·안철수 당 대표 후보와 김근식 최고위원 후보 등 찬탄주자들이 연단에 서자 당원들이 배신자를 연호하도록 유도했다. 또 당 대표 취임 직후 강 의원에게 전화해 위로했다고도 전했다.

조국 사면 되나… 11일 임시국무회의서 결정

대통령실은 10일 "내일(11일) 오후 2시 30분 제35회 임시 국무회의가 개최된다"고 밝혔다.

"韓, GDP 대비 국방비 3.8%로 올려야"…‘정치적 성명’ 요구한 美 문건 공개

한미 관세협상 과정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주한미군 역할 변경에 대해 한국의 '정치적 성명' 발표를 우리 정부에 요청하려 했던 것으로 전해져 파장이 커지고 있다.

"美, 관세협상 때 한국에 국방비 30조 증액 요구"

미국은 중국 견제를 위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지지하는 한국 정부의 정치적 입장 표명도 요구하려고 검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정부 연간 지출 가운데 국방비는 약 13%에 해당하는 상당한 규모다. 미국 정부는 방위비 분담금도 10억달러 이상 인상할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한·미 관세 협상 테이블에서 미국이 실제로 이런 요구를 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지난달 말 무역 합의 관련 양국 발표에는 안보 관련 사항이 들어가지 않았다. 하지만 이르면 이달 워싱턴DC에서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한·미 정상회담 때 한국 국방비 지출 증액 및 전략적 유연성 지지에 대한 미국 측 요구가 구체화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軍병력 45만명 붕괴…사단 17개 통합·해체

국방부는 병력 감소의 주원인으로 저출생, 간부 지원 기피 등을 꼽았다. 10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와 병무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 군 병력은 2019년 56만 명에서 2025년 7월 45만 명으로 6년 만에 11만 명 줄었다. 병력 감소 여파로 사단급 이상 육군 부대가 대폭 줄었다.

'기승전한길'된 국힘 전당대회

국민의힘이 오는 22일 당 대표 선거를 앞두고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 씨(본명 전유관·사진) 문제로 내홍을 겪고 있다. 지난 8일 전씨가 전당대회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장을 찾아 찬탄(탄핵 찬성)파 후보들에게 “배신자” 구호를 외치는 등 소란을 일으키면서다.

정청래 첫 고위당정…김병기 불참에 뒷말

10일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참석하지 않았다. 김 원내대표가 휴가 중이라는 이유에서지만 정청래 대표 취임 후 첫 고위당정협의회에 불참한 것이어서 당 안팎에서 뒷말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김 원내대표 주도로 지난달 검찰개혁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검찰개혁안 초안을 완성했다.

휴가 복귀한 李대통령, 마음 굳혔나…11일 조국·윤미향 사면 여부 발표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에 대한 특별사면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대통령실은 당초 12일 정기 국무회의에서 특사 명단이 최종 확정된다고 해왔는데, 일정을 하루 앞당긴 것이다. 이 대통령이 여름휴가에서 복귀하자마자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광복절 특사 명단을 확정 짓는 것이다. 특별사면 대상에는 조 전 대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부부와 윤미향, 최강욱 전 의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자녀 입시비리 등으로 지난해 12월 징역 2년형의 확정 판결을 받은 조 전 대표는 형기를 32%만 채운 상태여서 비판 여론이 적지 않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도 임기 첫 광복절 사면을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최종 의결했다. 하지만 이후에는 정기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적도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임기 중 광복절 특사를 한 차례도 단행하지 않았다.

[포토] 정청래 당대표 취임 후 첫 고위당정협의회

국민의힘 당 대표 예비경선을 통과한 장동혁 후보(싸진)는 7일 "이재명 정부와 여당의 폭정에 단일대오로 맞서 싸워야 한다"고 밝혔다. . .

정청래 "韓美 협상 후속조치 신속 마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취임 후 첫 고위당정협의회가 10일 열렸다. 정 대표는 주요 안건인 한미 관세협상 후속조치와 관련, 야당의 반대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WCC 총무 "정부의 남북대화 의지 환영…한반도 평화의 길 가야"

이날 서울 종로구 소재 연동교회에서 열린 '2025 한반도 평화통일 남북공동기도주일 연합예배'에서 참석자들은 남북이 80년 분단의 세월을 딛고 다시 대화와 화해의 걸음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했다. 주최 측은 개신교와 가톨릭이 공동으로 번역한 최초의 남측 성경과 조선그리스도교련맹이 번역하고 북측교회가 실제 사용하는 성경을 각각 예배당으로 가져와 남북의 화합을 기원했다.

당정, 주식양도세 결론 못내..연말까지 불확실성 이어지나

증시 하락세의 원인으로 지목된 주식 양도소득세 범위 확대를 두고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고민이 길어지고 있다. 10일 고위당정협의에서 논의됐지만 결론은 내지 못했다. 세제개편안이 국회 문턱을 넘는 연말까지 불확실성이 지속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고위당정협의 결과 브리핑에서 “주식 양도세 관련 논의가 있었다. 당정 간 긴밀하게 논의했고 조율했다”면서도 “향후 추이를 조금 더 보며 숙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앞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당 정책위원회에 주식 양도세 관련 대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다만 곧장 결론은 내지 못한 것이다.근시일 내 주식 양도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한 정 대표의 약속과 달리 고민이 길어지는 것은 증시 상황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당정, '주식 양도세' 결론 보류…"시장 흐름 보며 숙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다만 박 수석대변인은 '당이 정부에 어떠한 의견을 전달했는지' 들이 물었지만 일절 답하지 않았다.한편 이날 당정은 지난달 말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 후속조치를 점검하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정부는 이러한 요구에 대해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박 수석대변인은 밝혔다.

김문수 “尹 계엄, 불가피한 선택”

김 후보는 이날 채널A 주관 첫 당 대표 후보 TV토론회에서 “계엄에 대해 잘했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계엄을 유발한 더불어민주당이 잘못한 것”이라며 “불가피한 비상대권 사용이었다”고 말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표 후보는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와 같이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입장인 장동혁 후보도 이 자리에서 계엄을 두고 ‘계몽령’이라고 칭하는 것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의 주장을 국민이 새롭게 알게 됐다는 뜻”이라며 우회적으로 옹호했다.

‘1인당 10만원’ 2차 소비쿠폰 지급기준 내달 윤곽

정부가 오는 9월 22일부터 시작되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앞두고 본격적으로 지급 기준 마련에 나섰다.2차 소비쿠폰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국민의 약 90%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는데 관건은 상위 10%를 어떤 방식으로 제외하느냐다.10일 행정안전부는 이르면 18일께부터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고액 자산가 제외 기준, 1인 가구 및 맞벌이 가구에 대한 특례 적용 여부 등 2차 지급기준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해 다음달 10일께까지 최종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과정에서 고가아파트를 여러채 보유한 경우 등을 어떻게 걸러낼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은 기본적으로 가구소득 하위 8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했지만,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특례 기준이 적용돼 결과적으로 약 88%의 가구가 지원금을 받았다.당시 1인 가구는 직장·지역가입자 여부와 관계없이 건강보험료가 17만원 이하이면 지원 대상이 됐다.

당정,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논의…"추이 지켜보며 숙고"

당정은 또 타결된 한미 통상협상에 따른 관세 취약 업종 등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책과 예산 지원에 주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 후 국회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의 당정 협의 결과를 소개했다. 그는 "당 정책위원회가 (양도세 대주주 기준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말 상장주식의 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50억→10억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내놓자 민주당 내부에선 찬반으로 의견이 갈렸다. 이에 당 정책위가 당내 의견 등을 취합해 양도세 대주주 기준 방안을 도출했다. 당정은 또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후속 조치를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정치권 거래’로 변질된 면죄부… “사법 신뢰·공정성 흔들” [광복절 특사 논란]

8·15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에 사회적 논란을 야기한 정치인 이름이 다수 포함되면서 대통령의 사면권이 ‘정치적 거래의 장’으로 변질됐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조기 결정을 통해 부담을 해소하려는 대통령실의 의도와 달리, 법조계에서는 판결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면죄부가 남발되는 것은 사법 신뢰를 흔드는 일이라며 사면권 견제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조 전 대표 사면 등에 대한 지지층의 요구가 높고, 한다면 지금이 적기”(재선 의원)라는 속내가 엿보인다. 여당 내에선 사면 대상에 오른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채무 의식”을 거론하며 사면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도 자리 잡고 있다. 야권은 여권 인사들에 대한 사면을 두고 연일 날을 세우고 있지만, 비판 명분을 잃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대통령실에 야권 인사들에 대한 사면·복권을 요청하는 휴대폰 화면이 언론 카메라에 포착됐기 때문이다. 송 위원장이 요청한 야권 인사 중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명단에 오른 심·정·홍 전 의원은 모두 뇌물수수·횡령 혐의로 징역형을 받았다. 특별사면의 대상 선정 기준과 과정을 두고 잡음이 일면서 사면권 행사에 대한 견제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찬탄 단일화 요원..안철수 “바람직하지 않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찬성하는 입장의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 단일화가 요원해졌다.

李 대통령, 11일 임시 국무회의…'조국 특별사면' 결론 낸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 등의 광복절 특별사면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린다. 앞서 법무부 사면심사위는 지난 7일 조 전 대표 부부와 최강욱·윤미향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등을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대상자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다른 관계자는 "특별사면은 본래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최종 발표 전까지는 누구도 결론을 예단하기 어렵다"며 이 대통령이 막판까지도 고심을 거듭할 가능성을 열어뒀다.

조경태 "尹, 만고역적이고 대역죄인"…김문수 "불가피한 상황"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찬성했나"라고 말했다.이에 조 후보는 "윤 전 대통령은 만고의 역적이지 않은가"라며 "국민께 총칼을 겨눈 사람"이라고 했다. 이어 "김 후보께서는 우리 당과 대한민국의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그 주인에게 총부리를 겨눈 게 만고의 역적이고 대역죄인"이라고 답했다. 이어 "자꾸만 (김 후보가) 이렇게 대변하고 하니까 우리 당이 내란당이라는 오명을 벗어날 수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러자 김 후보는 "누가 총부리를 겨눈 적이 있나. 계엄은 대통령의 비상대권으로 헌법에 보장돼 있다.

당정,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논의…"추이 지켜보며 숙고"

정부와 여당은 10일 논란이 되고 있는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 추이를 지켜보고서 결론 내기로 했다. 당정은 또 타결된 한미 통상협상에 따른 관세 취약 업종 등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책과 예산 지원에 주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 후 국회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의 당정 협의 결과를 소개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말 상장주식의 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50억→10억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내놓자 민주당 내부에선 찬반으로 의견이 갈렸다.

李 국정복귀 첫 메시지는 ‘산재 근절’… “사망사고 직보하라”

일주일간의 여름 휴가를 마치고 국정에 복귀한 이재명 대통령 앞에는 중대한 외교 현안들과 정치·경제 현안이 산적해 있다. 이 대통령은 11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광복절 특별 사면 명단을 의결할 예정이고, 취임 후 처음 국빈 방한하는 또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과의 정상회담도 진행할 예정이다. 14일에는 국정기획위원회가 정부조직 개편 및 주요 국정과제 확정을 위한 보고서를 이 대통령에게 제출할 것으로 예상되고 15일에는 이 대통령이 광복절 기념 메시지를 내는 한편 국민임명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달 말로 예상되는 한·미 정상회담 및 한·일 정상회담도 준비해야 한다. 10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경남 거제 저도 청해대에서의 휴가를 마치고 관저로 복귀했다. 복귀 후 이 대통령은 이날까지 별다른 공개 일정 없이 참모진의 밀린 보고를 받고 휴가 기간 마련한 ‘저도 구상’을 국정 운영에 반영할 방안을 모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월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지난달 31일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의 세부사항을 구체화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안보 의제들도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

“국힘, 10번 100번 해산”… 정청래 연일 강공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0일 “통합진보당(통진당) 사례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10번, 100번 정당 해산시켜야 한다”고 했다. “악수는 사람과 하는 것”이라며 당대표 취임 후 국민의힘 예방을 ‘패싱’한 정 대표가 재차 포문을 연 것이다. 이미 파면·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찬탄(탄핵 찬성) 대 반탄(탄핵 반대) 구도의 늪에서 허우적대는 국민의힘은 이렇다 할 대응은커녕 자중지란만 거듭하고 있다. 그는 “나의 이런 질문에 답해야 한다”고 거듭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국민의힘 내부의 극우적 행태가 결과적으로 국민의힘을 제1야당으로서 존중받기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이 의원이 민주당을 자진 탈당하자 정 대표는 그를 제명 처분했다. 정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나는 이 의원을 강력 조치했다”며 “(국민의힘은) 남의 집 간섭하기 전에 자기 집안 문제부터 해결하라”고 적었다. 건강하게 대화하고 건전하게 토론하고 싶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 의원 사태를 계기로 당 내부 기강 단속에 나선 모습이다.

당정, ‘주식 양도세 기준’ 결론 못 내렸다…“추이 지켜볼 것”

당정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민주당 정청래 대표 취임 이후 첫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등에 대해 논의했다. 대주주 기준 강화에 반대하는 이들은 ‘연말마다 투자자들이 대주주 지정을 피하려 매도 물량을 내놔 주가가 출렁이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李 대통령, 트럼프 만나기 전 이시바 만날까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3일 취임 후 처음으로 일본을 방문해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는 방향으로 양국 정부가 조율에 들어갔다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다. 10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한·일 정상회담은 23일 도쿄에서 여는 방향으로 조정 중이라고 복수의 정부 관계자가 밝혔다. 이 대통령이 이번에 일본을 찾으면 양국 정상이 상대국을 교차 방문하는 ‘셔틀 외교’가 11개월 만에 재개된다.

전한길이 쏘아올린 ‘난장 전대’… 혁신 경쟁 대신 ‘全全긍긍’

당내에서는 이번 사태를 방치한 지도부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도 터져 나왔다. 첫 합동연설회에 이은 10일 TV토론회도 미래 비전보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관한 입장을 두고 찬반 진영 간 논쟁이 벌어졌다. 웃고는 있지만…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에 출마한 당대표 후보들이 10일 서울 종로구 채널A 스튜디오에서 열린 첫 방송토론회에 앞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안철수, 조경태, 장동혁, 김문수 후보. 국회사진단 국민의힘은 9일 긴급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대구·경북 합동연설회를 방해한 전한길(본명 전유관)씨에 대한 조사를 서울시당 윤리위원회에서 중앙윤리위원회로 이첩해 징계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대구시당·경북도당에서 행사 및 업무 방해에 대한 중앙당 차원의 엄중 조치 요청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당 윤리위와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회의를 열고 이를 논의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당원 3000여명이 모인 합동연설회 현장은 전씨의 선동 이후로 고성과 욕설이 난무했다. 조경태 후보도 “합동연설회 훼방꾼 전한길을 출당하라”며 “각목만 안 들었지 지난 시절 정치깡패 용팔이 사건을 연상시킨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과거에 발목 잡혀서는 안 된다”며 전씨와의 절연을 촉구했다. 국민에게 총칼을 겨눈 사람”이라고 맞받았다.

당정, 9월 내 APEC 정상회의 준비 완료키로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고위당정협의 결과브리핑에서 "당은 적기 인프라 조성, 내실 있는 행사 프로그램 준비 등 빈틈없는 정상회의 준비를 요청했다"며 "이에 정부는 인력, 시간을 최대한 투입해 9월 하순 이전 완료 목표로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당정은 10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를 통해 APEC 정상회의 개최 인프라 조성과 프로그램 준비를 9월 하순 이전에 마무리하기로 정했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이틀 간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를 늦어도 내달 하순 전에는 마무리 짓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尹 체포' 두고 당권주자 입장차…"인권침해" vs "품위 지켜야"

심각한 인권침해다. 안 후보는 "전직 대통령으로서 품위를 지키고 협조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 그것이 보수의 핵심가치인 법치주의를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청래 대화-尹 체포’ 두고 찬탄·반탄 갈렸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대화 의향과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문제를 두고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들의 의견이 갈렸다. 미국이 어떻게 보겠나. 경제가 어렵고 지방에 내려갈수록 힘들다”며 “비록 소수 야당이지만 국민의 지지를 많이 획득하면 강한 야당이 된다. 저는 당 대표를 4번 했다. 정 대표는 초보 대표이다. 이길 자신이 있다”고 말했다.윤 전 대통령 체포 시도를 두고 반탄주자인 김 후보는 “윤 전 대통령을 강제로 체포하려다 다쳐서 입원했다.

여당, 주식 양도세 정부안에 ‘우려’ 전달···당정 “추이 지켜보겠다”며 결론 보류

김민석 국무총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왼쪽부터)이 10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은 10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한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한 우려의 의견을 대통령실과 정부에 전달했다. 다만 당정은 이날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여당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정부의 10억원 안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그는 대주주 요건을 25억~30억원으로 조정하는 절충안을 두고는 “유의한 의견은 아니었다”고 전했다. 반면 세수 확보가 필요한 상황에서 여당이 즉자적인 여론에 휘둘린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北 대남확성기 일부 철거… 남한 조치에 ‘호응’

북한이 대남 확성기 일부를 철거하기 시작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9일 밝혔다. 우리 군이 지난 4일 대북 심리전을 위해 전방에 설치한 대북 확성기 시설을 선제적으로 철거하기 시작한 지 5일 만에 나온 호응조치다. 북한이 대남 확성기를 설치한 것으로 파악된 지역은 40여곳으로,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철거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이런 조치는 지난 4∼5일에 걸쳐 우리 군이 고정식 대북 확성기 20여개를 모두 철거한 것에 화답한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은 우리 군이 지난 6월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했을 당시엔 하루 만에 대남 소음방송을 멈춘 바 있다. 이를 두고 북한이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우리의 선제 조치에 ‘행동 대 행동’ 원칙에 입각해 호응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당 "주식양도세 강화 안돼"…정부 "숙고할 시간 달라"

김민석 국무총리가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류영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요구에 대해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박 수석대변인은 밝혔다.

극우 발언 쏟아진 국힘 당대표 첫 토론…김문수 “계엄은 대통령 비상대권”

김 후보는 이날 채널A 주관으로 열린 당대표 선거 첫 TV토론에서 불법계엄과 부정선거 음모론 등 극우 세력에 동조하는 주장을 쏟아냈다. 김 후보는 “계엄은 대통령의 비상대권이라고 헌법에 보장돼있다”며 사실과 다른 주장을 폈다. 김 후보는 또 “윤 전 대통령이 법치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한 게 뭐가 있나”라고 했다. 김 후보가 “무엇이 만고의 역적인가”라고 하자 조 후보는 “문해력이 떨어지나”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가 계속해서 불법계엄 선포를 두둔하자 조 후보는 “참 답이 없다”고 했다. 김 후보는 “국민의힘에 극우는 없다”며 “윤 어게인이라는 사람이 누구를 두들겨 패나”라고 말했다. 조 후보는 “본인은 극우가 아니라고 하지만 윤 어게인에 동조하는 순간 극우”라고 비판했다. 조 후보는 “거짓 선동을 하는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은 극우”라고 말했다.

與,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상향 의견 정부에 전달…"숙고"(종합)

당정은 또 타결된 한미 통상협상에 따른 관세 취약 업종 등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책과 예산 지원에 주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 후 국회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의 당정 협의 결과를 소개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오늘 주식 양도세 관련 논의가 있었다"며 "당정 간 긴밀하게 논의하고 조율했으며, 향후 추이를 좀 더 지켜보며 숙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당 정책위가 (양도세 대주주 기준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말 상장주식의 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50억→10억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내놓자 민주당 내부에선 찬반으로 의견이 갈렸다. 이에 당 정책위가 양도세 대주주 기준 방안 마련을 위해 당내 의견 등을 취합했다. 당내에는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기류가 더 우위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당 정책위는 이날 협의에서 정부안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는 의원들이 많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주주 기준액을 정부안보다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해석된다.

지방선거 변수되나… 정치권 ‘조국 사면’ 놓고 술렁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의 광복절 특별사면 가능성이 커지면서 10일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다. 조 전 대표가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이나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면서다. 정치권에서는 조 전 대표가 사면될 경우 내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에 출마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조 전 대표가 원내에 진입하기 위해 내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이나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의 지역구인 충남 아산을에 출마할 수도 있다. 조 전 대표 사면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내부 시각은 미묘하게 엇갈린다. 친문(친문재인)계는 조 전 대표의 복귀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조경태 "尹 국민에 총부리"·김문수 "다쳤나"…국힘 전대 TV토론

안 후보는 장 후보를 상대로 한 주도권 토론에서 "장 후보는 '윤어게인'인가"라고 물었다. 안 후보는 "윤어게인이 아니라고 하지 않았나. 그런데 왜 '친길'(친전한길) 후보로 불리느냐"고 하자 장 후보는 "언론이 프레임을 씌워 공격하는 것"이라고 했다. 당을 나가라는 이유가 뭔가"라고 따져 묻자 안 후보는 "당을 나가라고 한 기억은 없다. 조 후보는 김 후보에게 "극우는 거짓 선동과 폭력"이라고 하자 김 후보는 "우리 국민의힘에는 극우가 없다"며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같은 사람이 극좌다. ◇ 비상계엄 두고 찬탄파 "尹 만고역적"…金 "누가 다쳤나" 12·3 비상계엄과 탄핵을 두고도 찬탄파와 반탄파는 대립각을 세웠다. 조 후보가 "윤 전 대통령은 만고의 역적 아닌가. 총부리를 국민에게 누가 겨눴나. 누가 다친 사람 있느냐"고 했다. 안 후보는 김 후보에게 "계엄에 죄가 없다는 것이냐. 장 후보는 "안 후보는 채해병 특검부터 우리 당을 공격해 들어오는 특검에 찬성해왔다.

저출산 여파… 軍병력 45만명으로 감소

저출생 심화에 따라 군 병력이 45만명대까지 내려앉으면서 사단급 이상 부대 17곳이 해체되거나 통합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육군 병사는 6년 새 30만명에서 20만명으로 10만명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사단급 이상 부대 역시 대폭 준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도 ‘심리전 수단’ 확성기 철거 시작…9·19 군사합의 일부 복원 평가

남북 대화 재개는 미지수북, ‘적대적 두 국가’ 기조정부 연락에 무응답 일관 북한이 대남 소음 방송 확성기 철거를 시작하면서 남한의 대북 방송 확성기 철거에 호응했다. 남북이 상호 심리전 수단을 없앤 것은 군사적 적대행위를 중지키로 한 ‘남북 9·19 군사합의’ 내용 일부를 실질적으로 복원한 것으로 평가된다. 10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군은 전날 전방 일부 지역에서 확성기를 철거했다. 합참 관계자는 “전체 전방 지역에서 확성기 철거가 이어질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남한의 긴장 완화 조치에 북한이 호응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6월11일 오후 2시 군 당국이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자 북한은 그날 늦은 밤 소음 방송을 중단했다. 또 군 당국이 지난 4~5일 전방 지역에서 확성기를 철거하자 북한도 전날 확성기 일부 철거에 나선 것이다. 지난달 국가정보원이 대북방송을 중단하자 북한은 대부분의 대북방송 방해전파 발신을 중단하기도 했다.

여당, 정부에 대주주 기준 강화 “우려” 전달…당정, 결론은 보류

더불어민주당은 10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한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한 우려의 의견을 대통령실과 정부에 전달했다. 다만 당정은 이날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여당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정부의 10억원 안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이 관계자는 대주주 요건을 25억~30억원으로 조정하는 절충안을 두고는 “유의한 의견은 아니었다”고 전했다. 앞서 정부가 지난달 31일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강화하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이튿날 주식시장이 폭락하고 개미투자자들의 거센 반발이 일었다. 반면 세수 확보가 필요한 상황에서 여당이 즉자적인 여론에 지나치게 휘둘린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 취임 후 처음 열린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당·정·대 주요 인사들은 ‘원팀’을 강조했다.

국힘 ‘전대 분열’ 현실화 후에야…지도부 “전한길 징계” 뒷북

전한길씨가 지난 8일 대구 엑스코서 열린 국민의힘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서 김근식 최고위원 후보 연설 도중 “배신자”를 연호하고 있다. 친길 당대표 후보들에 이어 최고위원 후보들까지 전씨 방송에 출연해 극우 지지세에 편승하려는 양상이다. 10일 국민의힘지도부는 전날 긴급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열어 서울시당 윤리위원회에서 진행하던 전씨 징계 절차를 당 중앙윤리위원회로 넘겨 개시하기로 했다. 송언석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조속히 결론을 내려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8일 “전당대회를 분열과 갈등의 장으로 만들었다”며 전씨의 전당대회 일정 출입 금지를 지시한 데 이어 전씨 징계 절차에 속도를 내기 시작한 것이다. 당 지도부의 대응은 뒤늦은 조처로 평가된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와 윤리위원회는 11일 회의를 열어 전씨 징계 여부 등을 논의한다.

또 윤석열 옹호한 김문수 “계엄은 대통령 비상대권”

김 후보는 이날 채널A 주관으로 열린 당대표 선거 첫 TV토론에서 불법계엄과 부정선거 음모론 옹호·지지 등 극우세력에 동조하는 주장을 쏟아냈다. 김 후보는 “계엄은 대통령의 비상대권이라고 헌법에 보장돼 있다”며 사실과 다른 주장을 폈다. 김 후보는 또 “윤 전 대통령이 법치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한 게 뭐가 있나”라고 했다. 김 후보가 “무엇이 만고의 역적인가”라고 하자 조 후보는 “문해력이 떨어지나”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국민의힘에 극우는 없다”며 “윤 어게인이라는 사람이 누구를 두들겨 패나”라고 말했다. 조 후보는 “윤 어게인에 동조하는 순간 극우”라고 비판했다.

“한일 정상회담, 23일경 도쿄서 개최 조율중”

10일 복수의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이 방미 전에 일본을 방문하는 것을 일본 정부와 논의하고 있다. 한미 정상회담 전에 한일 정상회담을 갖는 방안을 추진하는 건 이재명 정부로 정권이 교체된 뒤에도 한일 관계가 원만하다는 것을 한미일 협력을 강조하는 미국에 보여주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윤리위, 내일 '합동 연설 방해' 전한길 징계 논의(종합)

전당대회 선관위도 회의 열어 재발 방지책·비표 관리 강화 방안 등 검토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11일 전당대회 합동연설회를 방해한 전한길씨에 대한 징계 여부에 대해 논의한다. 같은 날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도 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전씨의 합동 연설 방해 행위에 대한 재발방지책을 논의한다. 선관위는 회의에서 전씨 등 비인가자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한 비표 관리 방안 등도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내란 특검도 국힘 ‘친윤’ 겨냥…‘계엄해제 의결 방해’ 법리 검토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국민의힘 지도부의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에 대한 법리 검토에 착수했다. 10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팀은 지난해 12·3 불법계엄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의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과 함께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 특검팀은 국민의힘 지도부의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도 이와 유사한 사례로 볼 수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지난해 12월3일 추경호 전 원내대표 등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는 계엄 선포 직후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여러 차례 바꿔 공지했다. 특검팀은 계엄 당시 국민의힘 소속이던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계엄 해제 의결 때 국민의힘 내부 상황을 구체적으로 캐물었다.

"양아치만도 못한 尹"·"계엄에 누가 다쳤나"…국힘 전대 TV토론(종합)

안 후보는 장 후보를 상대로 한 주도권 토론에서 "장 후보는 '윤어게인'인가"라고 물었다. 장 후보는 "윤 어게인의 다른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지만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확고히 지키고 반국가세력을 척결해야 한다는 주장은 당 대표가 되면 함께 받아들이겠다"고 답했다. 안 후보는 "윤어게인이 아니라고 하지 않았나. 그런데 왜 '친길'(친전한길) 후보로 불리느냐"고 하자 장 후보는 "언론이 프레임을 씌워 공격하는 것"이라고 했다. 당을 나가라는 이유가 뭔가"라고 따져 묻자 안 후보는 "당을 나가라고 한 기억은 없다. 조 후보는 김 후보에게 "극우는 거짓 선동과 폭력"이라고 하자 김 후보는 "우리 국민의힘에는 극우가 없다"며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같은 사람이 극좌다. ◇ 비상계엄 두고 찬탄파 "尹 만고역적"…金 "누가 다쳤나" 12·3 비상계엄과 탄핵을 두고도 찬탄파와 반탄파는 대립각을 세웠다. 조 후보가 "윤 전 대통령은 만고의 역적 아닌가.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눈 사람"이라고 하자, 김 후보는 "윤 전 대통령이 (민주당처럼) 북핵을 개발하게 했나. 누가 다친 사람 있느냐"고 했다. 안 후보는 김 후보에게 "계엄에 죄가 없다는 것이냐. 미수에 그치더라도 범죄는 처벌받는다"고 하자 김 후보는 "죄라기보단 방법이 잘못된 것이고, 계엄은 비상대권으로 헌법에 보장돼 있다"고 말했다. 장 후보는 "안 후보는 채해병 특검부터 우리 당을 공격해 들어오는 특검에 찬성해왔다. 조 후보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적 쇄신을 하지 않으면 국민의힘이 살아남기 힘들다"고 맞받았다. 김 후보는 "극좌 테러리스트와는 대화가 잘 안 된다. 정 대표 판결문을 보면 소름이 끼친다"면서 "이런 분은 신속하게 교체돼야 한다"고 비난했다. 이길 자신이 있다"고 맞받아쳤다.

"尹은 만고의 역적"…국힘 첫 TV토론회도 '계엄 공방'

특히하기도 했다. 안 의원은 "지방선거를 제대로 치루기 위해 특검에 찬성한다고 하지 않았나"는 장 의원의 질문에, 수긍하면서도 "조건이 있다. 정치 탄압이 아닌, 범죄 혐의가 있는 수사에 협조한다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이에 대해 장 의원은 "특검은 그리 원칙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그는 "극우는 쇠파이프로 미 대사관을 부순다든지 하는 것 아닌가. 민주당 정청래 대표 같은 사람이야말로 극좌 테러리스트"라고 부연했다.곧바로 조 후보가 "제가 답을 드리겠다.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바로) 극우"라고 받아치자, 김 후보는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

정부, 이스라엘 가자시티 점령 계획에 "엄중한 우려"

이스라엘 정부는 지난 8일 가자지구 북부의 도심 가자시티를 장악하는 군사작전 계획을 가결했다.

“조국·윤미향처럼…” 유승준 팬들, 李대통령에 사면 요청

유 씨 팬들은 9일 성명문을 내고 “유승준 씨는 지난 세월 동안 많은 비판과 제재를 감내해 왔다. 이후 2015년 유 씨는 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로 입국하게 해달라고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하지만 지난해 6월 비자 발급을 또다시 거부당했다.

김건희 영장심사 D-2…특검, '증거인멸' 부각 구속논리 다지기(종합)

특검팀은 무엇보다 김 여사가 구속되지 않으면 주변인들과 손잡고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심사에서 강조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그 일환으로 김 여사가 특검팀 출범이 가시화했을 때부터 이미 주요 증거를 인멸한 정황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가 지난 4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인용되기 직전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노트북을 포맷했으며, 탄핵 후엔 휴대전화를 바꾸고 이를 압수한 수사기관에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이런 내용은 김 여사의 구속영장에도 적시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아울러 지난 6일 첫 소환조사 당시 김 여사의 태도를 고려하면 앞으로도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가 혐의를 단순히 부인하는 것을 넘어 '거짓말'까지 동원해가며 적극적으로 반박했다는 판단에서다. 이를 통해 김 여사가 취한 시세 차익을 1원 단위까지인 8억1천144만3천596원으로 산정했다. 특검팀은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선 김 여사가 2021년 6월 26일∼2022년 3월 2일 명태균씨로부터 2억7천440만원 상당의 공표용 여론조사 36회, 비공표용 22회의 결과를 무상으로 받은 사실을 파악했다. 특검팀은 영장심사에서 김 여사가 이른바 '나토 목걸이'와 관련해 거짓 해명한 점도 증거인멸 우려의 근거로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진품이 출시되기도 전에 모조품을 살 순 없는 만큼 김 여사의 해명에 의구심이 들 수 있는 대목이다. 특검팀은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가 대가성 선물이 아닌지도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힘 당권 주자들 ‘尹체포’ 충돌… "인권침해" vs "협조해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대화 의향과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문제를 두고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들의 의견이 갈렸다. 조경태 후보는 "소수 야당이지만 국민의 지지를 많이 획득하면 강한 야당이 된다. 여야 협치를 통해 민생이 안정되도록 품격 있는 보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심각한 인권침해"라고 지적했다.

양도세 대주주 기준 결론 못냈다…당정 "주식시장 지켜보며 숙고"

증시 하락세의 원인으로 지목된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범위 확대를 두고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고민이 길어지고 있다. 10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논의됐지만 결론은 내지 못했다. 세제개편안이 국회 문턱을 넘는 연말까지 불확실성이 지속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주식양도세, 주가 지켜보기로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주식 양도세 관련 논의가 있었다. 당정 간 긴밀하게 논의했고 조율했다"면서도 "향후 추이를 조금 더 보며 숙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앞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당 정책위원회에 주식 양도세 관련 대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다만 바로 결론은 내지 못한 것이다.빠른 시일 내 주식 양도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한 정 대표의 약속과 달리 고민이 길어지는 것은 증시 상황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계엄 아무도 안 다쳐” “尹 만고의 역적”…첫 TV토론도 쳇바퀴

10일 국민의힘 대선 패배 후유증을 수습할 새 리더십을 뽑을 8·22 전당대회 첫 방송토론회에서 당 대표 후보들은 토론 내내 윤 전 대통령을 두고 충돌했다. 안 후보는 장 후보에게 “왜 친길( 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안 후보는 “하는 행동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렇게 평가하고 있다”고 재반박했다. 장 후보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권 없는 수사를 해서 항의를 하러 대통령 관저로 간 게 극우냐”고 했고, 김 후보는 “국민의힘에 극우는 없다. 반면 조 후보는 “극우는 거짓 선동과 폭력이다. 장 후보는 “정 대표가 저희를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데, 원칙론적으로 대화 상대로 인정하겠다는 건 허상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길 자신이 있다”고 했다.

정부, 이스라엘 가자시티 점령 계획에 “엄중한 우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논평을 통해 “우리 정부는 두 국가 해법을 일관되게 지지해 왔으며, 두 국가 해법 실현을 저해하는 모든 조치에 반대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또한 “정부는 즉각적 휴전 및 인질 석방, 인도적 접근 보장, 국제인도법 등 국제법 준수 등 민간인 보호를 위해 당사자들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스라엘이 가자시티 완전 점령계획을 발표하자 국제사회에서는 비난이 잇따르고 있다.

국힘 당대표 후보 TV토론, ‘윤석열·전한길’ 논쟁만 90분… “극언 난무, 혁신·비전 실종”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극우 성향 유튜버 전한길씨를 둘러싼 논란만 남은 90분이었다. 10일 서울 중구 채널A 방송국에서 진행된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첫 TV토론회에서 조경태 당대표 후보는 윤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만고의 역적이 아니냐.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눈 사람이다. 10일 서울 광화문 채널A스튜디오에서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 첫 방송토론회에 앞서 안철수(왼쪽부터), 조경태, 장동혁, 김문수 후보가 토론 준비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단 반면 김문수 후보는 “방법이 잘못된거고 비상대권은 헌법으로 보장돼 있다”며 “윤 전 대통령이 입당하면 당연히 받겠다”고 엄호하며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또 “당대표 되면, 대표 자격으로 윤 전 대통령 면회를 갈 것이냐”라고 질문하기도 했다. 장 후보는 극우 논란을 일부 수용하며 강경 보수층에 호소했다. 윤 전 대통령 체포 과정을 놓고도 의견이 갈렸다.

정부, 이스라엘 가자시티 점령 계획에 "엄중한 우려 표명"

정부가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가자시티 점령계획을 승인한 데 대해고 10일 밝혔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미국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전면 장악에 대해 "그렇게 할 의향이 있다"고 언급한 직후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논평에서 "우리 정부는 두 국가 해법을 일관되게 지지해 왔고, 두 국가 해법 실현을 저해하는 모든 조치에 반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한미군 유연성 대가로 美에 핵 확장억제 강화 요구해야”

한국이 국방비 지출을 대폭 늘리거나 미·중 사이에서 전략적 선명성을 높이는 대가로 강화한 확장억제 약속을 받아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과제라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거래 가능한 대상으로 볼지 불투명한 데다, 한반도 긴장 완화에 방점을 찍은 이재명정부 역시 확장억제에 얼마나 적극적일지 모호하다는 점에서다. 10일 외교가에 따르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포함한 동맹 현대화가 주요 의제가 될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은 고조되는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 등 대응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국의 국방 지출 증액과 관련해서는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 예산을 확대하는 쪽으로 정부 방침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1991년 한반도 비핵화 선언 이후 철수한 미국의 전술핵무기를 다시 들여와 주한미군에 배치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국방비 등 자원 줄이기에 혈안이 된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진지하게 검토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북핵 위협 대비를 강화하기 위해 출범한 한·미 핵협의그룹(NCG)도 지난해 6월 제3차 회의를 끝으로 트럼프 2기 출범 후에는 계속 미뤄지고 있다.

李, 조국·윤미향 사면 결심한듯…“여권 요구 수용-지지층 통합”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11일 오후 2시 30분 임시 국무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라며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감면조치 등에 관한 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라고 했다. 당초 예정했던 12일 국무회의를 하루 앞당긴 11일 임시 국무회의를 통해 사면·복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 대통령실은 11일 임시 국무회의를 생중계하지 않고 비공개로 진행할 방침이다.법무부 사면심사위는 7일 조 전 대표 부부와 최강욱·윤미향 전 의원에 대한 특별사면·복권을 이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정광재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대통령은 조 전 대표와 윤 전 의원에 대한 사면이 국민께 떳떳하다면 국무회의를 생중계하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