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25-10-08

니카라과, 北 당 창건행사에 최고위급 대표단 파견…"첫사례"

7일(현지시간) 니카라과 현지 소식통과 관영언론을 통해 발표한 공식 성명을 보면 브렌다 로차 선거관리위원장은 북한 노동당 창건 80주년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전날 국회·정부 대표단을 인솔하고 평양으로 향했다. 라미로 크루스 플로레스 주중 니카라과 대사와 모데스토 문귀아 마르티네스 주북한 니카라과 대사도 함께한다. 니카라과는 세계 민주주의 국가 역사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공동 대통령 제도를 최근 채택했다. 오르테가·무리요 정부가 북한 노동당 관련 행사 참석을 위해 정부 핵심 고위층 인사를 평양에 보내는 건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니카라과 정부가 북한의 크고 작은 행사에 축전을 보낸 적은 있지만, 본국에서 직접 고위급 대표단을 편성해 보낸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니카라과 정부에 비판적인 매체인 라나시온은 "우리 대표단 파견은 첫 사례"라며 "주북한 대사관 개관으로 지난 8월 외교관이 현지의 대규모 행사에 참석한 게 전부였다"고 전했다. 오르테가·무리요 니카라과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의 압박도 받고 있다.

또 부각되는 자주파↔동맹파…20년 해묵은 갈등 왜?

20년 묵은 자주파와 동맹파의 마찰음이 이재명 정부 외교안보라인에서 다시 새어나오고 있다. 대표적인 자주파인 이종석 국정원장, 정동영 통일부장관과 동맹파인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함께 기용되면서다.취임 초반 진보정부의 반미·친중 우려를 불식시키고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새 정부의 외교전략은 자연스레 동맹파를 중심으로 짜였다. 정부 내에서는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 회복을 염두에 두고 불참이 낫다는 의견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최근 교착 상태에 접어든 한미 관세협상과 북한 두 국가론을 두고 엇박자는 새어나오고 있다. 이후에도 정 장관은 "북한은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3대 국가의 하나가 되어 버렸다"고 말해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여가부→성평등가족부 '기사회생'…의미와 과제는?

"구조적 성(性)차별은 없다. 차별은 개인의 문제다"(윤석열 전 대통령, 2022년 2월 7일 한국일보 인터뷰 중).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동등한 기회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초대 장관, 2025년 10월 1일 현판식에서).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이 2020년 10월 8일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정부의 형법, 모자보건법 개정안 입법예고안에 대한 입장 발표 회견을 하고 있다. 여소야대로 현실화되지 못했을 뿐 폐지 가능성은 상수였고, 장관 사퇴 이후 '대행 체제'가 1년 7개월간 이어졌기 때문이다. 따라서다.CBS노컷뉴스는를 짚어봤다. 소속 정원도 277명에서 294명으로 늘었다.알맹이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의 신설이다. 김 정책기획관은라며 "조직체계를 더 공고히 하고 세부적인 정책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노동부와도 긴밀히 협력할 방침이다.장관 재임시 '성평등 임금공시제 도입'을 적극 주장한 정 교수는 "여성고용이 저조한 부분에 대해 조사하고 권고할 부분이 생긴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한 "부처 간 협업을 실질화하는 한편, 대통령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느냐가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밝혔다.다만나온다.마찬가지로 국정과제인다. 사회적 합의가 어느 정도 된 사안들은 정부가 더 과감하게 치고 나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천신만고 끝의 개편에도 부처를 둘러싼 논쟁의 불씨는 살아 있다. 단적으로이다.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소속이자 행안위 야당 간사인 서범수 의원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부처) 명칭이 제일 문제라고 본다.

김정욱 선교사 北억류 12년…"민간 송환노력에 정부도움을"

8일은 우리 국민 김정욱(61) 선교사가 북한에 억류된 지 만 12년이 되는 날이다. 김정욱 씨는 중국 단둥을 기반으로 북한이탈주민 등을 대상으로 구호·선교활동을 펼치다 2013년 10월 8일 평양에서 체포됐다. 북한은 체포 이후 김씨에게 어떠한 영사 조력도 허용하지 않았으며, 김씨의 소재와 신병에 대한 어떤 정보도 제공하지 않았다. 가족들은 김씨의 생사조차 모르는 채 12년간 그의 소식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앞서 유엔 인권이사회의 임의구금실무그룹(WGAD)은 지난 3월 북한에 의한 김씨의 자유 박탈이 국제규약을 위반한 임의구금으로 규정하고 즉시 석방을 촉구했다. 이재명 정부는 문재인 정부 때처럼 이번 김씨 억류 12년 계기에 별도 메시지를 내지 않았다.

존재감 뚜렷한 ‘이재명표 외교’, 순방외교로 점수 따고 인사에선 감점

이재명정부의 중간평가에서 가장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분야는 외교·통상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 한·미·일 협력 체제 중심의 재확인 등 순방외교를 통해 점수를 딴 부분이 컸다. 이에 비해 외교안보 분야의 인사와 관련해서는 다소 삐걱거리는 모습이 포착된다. 이재명 대통령과 부인 김혜경 여사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난 4일 한복 차림으로 대국민 영상 메시지를 통해 명절 인사를 전하는 모습을 7일 SNS에 공개했다. 지난해 말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로 위태로워진 국가 이미지를 복원하기 위해 다자외교 무대를 적극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말 유엔총회에서도 민주주의 위기로부터 성공적으로 돌아온 한국의 귀환을 알리는 데 중점을 둔 연설을 했다. 이달 말 경주에서 있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도 그 연장선에서 성공리에 개최함으로써 종지부를 찍는다는 계획일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이 생중계 된 상황에서 양 정상의 분위기가 우호적으로 연출된 것은 한·미 동맹 관련 일각의 우려를 일단 잠재운 것으로 해석됐다.

9년새 벼 농가 8만9천곳 감소…고령화도 가속

벼 농가 수 감소는 같은 기간 줄어든 농가 수의 약 77.7%에 해당한다.

군사시설 무단촬영해 수사받은 외국인 올해 7명…中 혹은 대만인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국내 군사기지 및 시설을 무단으로 촬영하다 적발돼 수사받은 외국인이 7명으로 파악됐다. 지난 3월 18일부터 21일 사이 중국인 관광객 2명이 수원과 평택, 오산 등에서 카메라로 군용기 등을 찍다가 적발됐다. 5월 10일에는 대만인 관광객 2명이 오산 에어쇼에 무단출입해 카메라로 군용기 등을 10여 장 촬영한 일이 있었다. 같은 달 29일에는 대만인 유학생이 국가정보원 정문 앞에서 휴대전화로 국정원 시설을 촬영했다. 8월 19일에는 중국인 관광객 2명이 드론으로 제주 해군기동함대사령부 일대를 찍다가 적발됐다.

책상에 한미훈련 Ⅱ급비밀 두고 퇴근…軍 장성들 감사 적발

육군본부에선 작전 분야를 담당하는 소장급 장성이 Ⅱ급 비밀인 한미연합훈련 '자유의 방패' 연습 사후 검토 회의자료를 책상 위에 방치한 채 퇴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미 연합훈련 관련 군사기밀이 담긴 문서를 책상 위에 올려놓은 채 퇴근한 군 장성 등이 군 내부 감사에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준장급 장성은 Ⅲ급 비밀인 특정 부대 정찰용 무인기 긴급보강 계획 자료를 책상 위에 두고 퇴근한 사실이 감사 결과 확인됐다.

"4년새 해외 사망 국민 56% 증가…관련 예산은 사실상 동결"

4년 새 해외에서 사망한 국민이 50% 넘게 늘었지만, 관련 예산은 사실상 동결됐다고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8일 밝혔다.

북한 "밀·보리 재배면적, 2022년보다 1억평 늘어"

지난해 북한의 밀·보리 재배면적이 2022년에 견줘 1억평 이상 늘어났다는 북한 학계의 주장이 나왔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21년 9월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5차회의 시정연설에서 "전국적으로 밀, 보리 파종 면적을 2배 이상으로 보장"하라고 지시했는데, 관련 작업이 속도감있게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조 부교수는 논문에서 현재 전국적인 밀·보리 재배면적의 구체적인 수치는 제시하지 않았다.

기후·에너지까지 떠맡은 '巨大 환노위'…졸속 국감 우려속 분주

기존 환경노동위 소관 부처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1일 자로 출범했다. 지난달 말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하면서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정책 분야 등이 환경부로 넘어왔다. 부처 출범이 국감 시즌과 맞물리면서 환노위는 막판까지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위원장을 포함해 16명의 여야 의원이 기존 소관 환경·노동뿐 아니라 에너지 분야까지 국감을 치르게 됐다. 촉박한 일정 속에 맡은 일이 많아진 환노위 관계자들은 추석 연휴에도 국감 준비에 몰두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환노위 민주당 의원들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에너지 공기업들로부터 비공개로 업무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환노위 관계자는 "나름 경우의 수를 생각하며 준비를 해왔다"며 "수박 겉핥기라는 지적이 불가피할 수는 있겠지만 큰 혼란이 없도록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예비창업 보증 수혜자 전문직에 쏠림현상…제도 취지에 역행"

이 가운데 의사, 약사 등 전문직이 지원받은 건수가 1만9천953건으로 약 91.3%를 차지했다.

박지원, 우상호 겨냥 "'당이 왜 이래'는 카톡에서나 하라" 비판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7일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을 향해 “‘당이 왜 이래’라는 말은 카톡방에서나 하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7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견이 있는 조직이 건강하지만 그렇다고 당정간 이견을 노출하면 국민은 불안해 하고 청산과 개혁은 실패할 수도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내란 청산과 3대 개혁은 시대적, 국민적 요구이며 중요한 건 안보와 민생경제”라며 “그래서 저는 대통령과 정부는 안보와 민생 경제, 국회는 개혁과 3대특검 청산을 맡자고 제안했다”고 했다.

연간거래 10억이상 설계·감리회사도 공직자 취업심사 대상

연간 거래액이 10억원 이상인 건축건설 분야의 설계·감리 기업 등으로 공직자 취업 심사가 확대된다.

재외국민 실종·연락 두절 미종결 사건 증가세…5년간 52건

실종 또는 연락이 두절된 채 소재 파악이 되지 않는 재외국민 숫자가 계속 늘어나는 것으로 파악됐다.

與한민수 "국립어린이과학관, 전시품 불량에 안전사고까지"

국립어린이과학관이 전시품 관리 미흡 등 부실한 관리·감독으로 어린이 전시사업에 차질을 빚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與野대치 가팔라지는데 '민생법안' 언제…與 국감중 본회의 추진

민생경제협의체 가동 與野 합의 한 달째 공전…기약 없는 첫 회동 더불어민주당이 '민생 법안' 처리 문제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민주당은 일단 오는 13일부터 시작되는 국감 기간 중이라도 본회의를 열어 민생 법안을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통상 국감 중에는 본회의를 열지 않는 것이 관례이지만, 시급한 법안 처리를 위해 예외를 둬야 한다는 논리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8일 와 통화에서 "국감 기간 본회의 개최를 국민의힘에 제안했다"고 말했다. 국감 중 본회의 개최를 위해서는 국민의힘의 협조가 필요하다. 국민의힘이 본회의 개최에 동의한다고 해도 국감 기간 적당한 본회의 일정을 잡기도 쉬운 일이 아니다.

北 탄도미사일 도발, 5개월째 잠잠…북미대화 가능성 의식하나

북한의 미사일은 최대 약 800㎞를 비행한 후 동해상에 탄착했다.북한은 특히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이후 한차례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지 않고 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지속적으로 대화를 요청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도 부담이 될 수 있다.

與아킬레스건 공략? TF·특위 쏟아내는 국힘…"대안 야당" 포석

국민의힘은 연휴 직후 자당 진종오 의원이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출신 시의원의 종교단체 경선 동원 의혹을 다룰 TF 출범을 검토 중이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8일 와 통화에서 "TF 구성을 포함해 당 차원의 긴급 현안 질의와 검찰 수사 의뢰 등 모든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김 시의원은 조작된 의혹이라고 반박하며 민주당을 탈당했다. '국가 전산망 먹통 마비 사태 긴급 대응 TF'도 연휴가 끝난 뒤 첫 회의를 열고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 전산망 먹통 TF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전산망 마비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달 30일 출범했다.

北김정은, 방북 라오스 주석과 회담…"친선관계 더욱 발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창건 80주년 경축 행사 참석차 방북한 통룬 시술릿 라오스 국가주석과 7일 회담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8일 보도했다. 회담에서 두 정상은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으며, "전통적인 친선협조관계가 양국 인민의 지향과 염원에 맞게 더욱 승화 발전되리라는 기대와 확신이 표명됐다"고 통신은 전했다. 회담에는 북한에서 조용원·리히용 당 비서, 최선희 외무상, 주창일 당 선전선동부장, 김성남 당 국제부장 등이 배석했다.

4년새 건설근로자 19만명 줄어…중급·초급 감소폭 커

2022년에 전년 대비 11만3천629명이 줄어 이 기간 가장 감소폭이 컸다.

한병도 "최근 5년간 경범죄 범칙금 110억원…지난해 급증"

쓰레기 투기, 무전취식, 노상 방뇨 등 사회적 기초규범을 위반한 경범죄가 지난해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6개월간 39건…징계안 쌓이는데 국회 윤리특위 구성은 '하세월'

극한 대결에 징계안 제출 급증…여야 대립에 윤리특위 구성 공전 여야의 극한 대결 정치로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안이 급증하고 있지만 정작 징계안을 심사하는 국회 윤리특별위는 아직도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여야 간 사생결단식 대결로 여당인 민주당과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서로 경쟁하듯 징계안을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민주당은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도 징계안을 냈다. 그러나 여야 합의로 구성되는 윤리특위 관련 논의는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와 통화에서 "특위 구성과 관련해 추가 논의된 내용이 없다"며 "현재로선 추가 협의가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주북 中대사 노동신문 기고…"북중 친선, 절대 흔들릴 수 없어"

이어 양국 정상의 회담과 서신 교환 등을 거론하며 "시진핑 총서기 동지와 김정은 총비서 동지의 전략적 의사소통과 인도야말로 쌍무관계의 근본 담보라는 것을 더욱 절감하게 됐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역사와 현실은 전통적인 중조 친선이 복잡다단한 국제정세의 시련을 이겨내고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굳건해졌으며 절대로 흔들릴 수 없다는 것을 증명했다"고 강조했다.

이준석 "프랑스 오늘이 韓 미래…李, 재정 철학 바꿔달라"

이재명 대통령의 JTBC 프로그램 '냉장고를 부탁해' 출연을 두고 대통령실에서 "오히려 칭찬받을 일"이라는 입장을 낸 것에 대해 개혁신당이 "국민을 바보로 아는가"라고 비판했다.이동훈 개혁신당 수석대변...

정기국회 법사위 70%는 파행…퇴장 발생 회의는 절반 훌쩍 넘었다

올해 정기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고성·막말로 파행이 빚어진 회의가 열 번 중 일곱 번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가까스로 정회 후 재개·퇴장 경고에 그친 지난달 10일·24일 회의를 포함해, 한 측의 퇴장으로 난항을 겪은 회의는 9번에 달했다. 7번 중 5번 퇴장 인원이 발생한 전체회의는 물론, 비공개라 정쟁 유발 요인이 적은 소위까지 반이나 파행한 결과다.정기국회 법사위는 첫 전체회의였던 지난달 2일부터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이날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간사 사보임을 두고 여야가 충돌한 첫 회의였다. "초선은 가만히 있어"라는 나 의원 발언도 이날 나왔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소위에도 퇴장했다.여야는 이틀 뒤인 지난달 4일엔 '3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법'을 두고 맞붙었다. 국민의힘 퇴장 속에 민주당은 특검의 수사 기간 연장과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을 의결했다. 같은 날 열린 안건조정위원회엔 아예 민주당 김용민·박지원·이성윤 의원과 조국혁신당의 박은정 의원만 참석했다.

北 김정은, 방북 라오스 주석과 회담…“친선 협조 발전 기대”

신문은 “전통적인 친선협조관계가 양국 인민의 지향과 염원에 맞게 더욱 승화 발전되리라는 기대와 확신이 표명됐다”고 부연했다.북한은 시술릿 주석의 방북을 환영하는 별도의 환영의식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반(反)미 연대’의 장으로 연출하며, 첨단 무기체계를 대내외에 과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설탕에 세금 매긴다고?’ 설탕세 논의 4년만에 재점화…“물가부담 전가” vs “국민건강 보호”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지난달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설탕 과다사용세 토론회’를 진행했다. 가공식품에 들어가는 설탕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일정량 이상 당류가 들어간 제품을 제조하는 제조사에 세금을 물리는 방식이다. 당시 법안은 가공식품 부피 100ℓ당 설탕 20㎏을 초과할 시 제조사가 부담금 2만8000원을 내도록 규정했다.국민 여론은 설탕세 도입에 긍정적이다. 청량음료 제품에 설탕 함량과 설탕의 위험에 대한 경고문을 붙이는 데엔 82.3%가 긍정적으로 답했다.이는 최근 당류 섭취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데 따른 결과로 보인다. 다만 설탕세 도입을 두고 식품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물가 안정을 위해 원가를 절감하도록 정부가 압박하는 상황에서 설탕세까지 도입하면 제품 가격을 올리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예컨대 영유아용 분유나 의료용 영양제품 등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것이다.나트륨과 포화 지방 등 설탕과 유사하게 유해성이 있는 원료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 유해성이 높고 주식과 거리가 먼 가당음료에만 설탕세를 도입하는 식이다.

페북·인스타 '불법식약품 광고' 증가…시정요구 3년새 6배↑

지난해 페이스북은 1천211건, 인스타그램은 1천28건의 불법 식의약품 정보 시정 요구를 받았다. 올해 1∼6월 메타는 1천465건의 시정 요구를 받아 하반기 수치가 포함될 경우 올해 연간 시정 요구도 2천건을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박 의원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불법 광고가 집중되는 원인으로 국내 플랫폼보다 느슨한 광고 심의 기준을 꼽았다.

장군이 책상에 한미훈련 기밀 두고 퇴근…軍 기강 해이 실태

또 다른 준장급 장성도 Ⅲ급 비밀인 특정 부대 정찰용 무인기 긴급보강 계획 자료를 책상 위에 두고 퇴근했다.군사기밀은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에 따라 Ⅰ·Ⅱ·Ⅲ급 비밀로 구분된다. 국방보안업무훈령에 따르면 Ⅰ급 비밀은 반드시 이중 금고형 용기에 보관돼야 한다.

[북한날씨] 오후부터 평남·함경도에 가끔 비

아래는 기상청이 전한 이날 지역별 날씨 전망.

美, 중국 서해 움직임 '위협' 규정하며 한국의 中견제역할 기대

이는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유럽 회원국들로부터 방위비 증액(국내총생산의 2%→5%) 약속을 받아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와 일맥상통하는 측면이 있다. 미국의 인도ㆍ태평양 동맹국들도 나토 동맹국과 마찬가지로 중국발 위협 등에 맞서 지역 안보를 책임질 역량을 키우기 위해 국방지출에 획기적으로 더 투입해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대(對)중국 견제를 강조하면서 특정한 적이나 안보위협을 상정한 양자 또는 다자 동맹을 의미하는 '집단 방위'(collective defense)를 언급하기도 했다. 이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 현대화' 차원에서 한국에 동의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진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도 잇닿아 있는 대목이다. 대중국 견제를 위해 주한미군의 활동 반경을 넓히려 하는 동시에, 한국 등 동맹국의 군이 중국 견제를 위한 역할을 실질적으로 맡기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그러면서 현재의 주한미군처럼 미군이 지속해 한 지역에 주둔하는 형태와, 미군이 여러 지역에 순환 배치되는 형태가 조합돼야 한다고 밝혔다.

북한 송국향, 세계역도선수권 여자 69㎏급 세계기록 세우며 우승

송국향은 7일(현지시간) 노르웨이 푀르데에서 열린 2025 세계역도선수권 여자 69㎏급 경기에서 인상 120㎏, 용상 150㎏, 합계 270㎏를 들어 우승했다. 여자 69㎏급에서는 체급 개편 직후인 7월에 올리비아 리브스(미국)가 인상 119㎏, 용상 149㎏, 합계 268㎏의 세계 기록을 세웠다. 송국향은 3개월 만에 인상, 용상, 합계 세계 기록을 모두 바꿔놓으며 세계선수권 챔피언에 올랐다.

재외국민 실종·연락 두절 미종결 사건 최근 5년간 52건, 증가 추이

해당 기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실종·연락 두절 상태가 된 재외국민은 47명으로 가장 많았다.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90일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해당 지역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을 말한다.여기에는 사실상 해외 여행이나 비지니스 등을 목적으로 장기간 해외에 머무는 인원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北 김정은 만난 라오스 주석 "조선은 언제나 가까운 벗"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창건 80주년 경축 행사 참석차 방북한 통룬 시술릿 라오스 국가주석과 회담했다.8일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시술릿 주석과 만나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업에 대한 라오스 당과 정부, 인민의 전적인 지지와 고무의 표시"라며 "라오스당과 인민의 투쟁에서 보다 큰 성과들이 이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이에 시술릿 주석은 "라오스는 언제나 형제적 조선(북한) 인민의 가까운 벗"이라며 "두 당, 두 나라 사이의 친선협조 관계를 계속 발전시켜나가는 것은 라오스 국가 지도부의 일관한 입장"이라고 화답했다.조선중앙통신은 두 정상이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으며 "전통적인 친선협조관계가 양국 인민의 지향과 염원에 맞게 더욱 승화 발전되리라는 기대와 확신이 표명됐다"고 전했다.회담에는 북한에서 조용원·리히용 당 비서, 박태성 내각 총리, 최선희 외무상, 주창일 당 선전선동부장, 김성남 당 국제부장, 김재룡 당 규율조사부장 등이 배석했다.회담 뒤에는 연회가 이어졌다.

이 대통령 ‘END 구상’이 해법 될까?···“트럼프가 ‘골대’ 못 옮기게 해야”

발언만 보면 당장 한국이 나설 수 있는 공간은 없어 보인다. 당장 이재명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북한은 더는 ‘비핵화’를 얘기하지 않는다. 그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받지 않았고, 이에 ‘미국이 문제 해결의 의지가 없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다가 코로나19 팬데믹을 맞아 대외적인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왔고, 이어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다. 미국으로부터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고 군축 협상을 하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때 종전선언을 포함해 여러 제안을 했는데, 사실 유엔의 대북 제재가 유지되는 한 한국이 북한과 교류 협력을 실행할 방법이 없다. 한국이 가진 거의 유일한 레버리지는 경제적인 보상인데, 그 보상이 어떤 형태로든 북한에 들어올 수 없는 조건이 유지된다면 한국과 만날 이유가 없다는 판단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월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 총회장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유엔총회에서 END 이니셔티브를 얘기했다. 이재명 정부는 문재인 정부 말기, 그리고 윤석열 정부 통틀어서 사실상 1991년 남북 기본합의서 이전 상태로 가 있는 남북관계를 유증받았다. “교류, 그러니까 경제 교류는 근본적으로 국제 제재 레짐 자체가 변화하지 않는 한 한국이 할 수 있는 건 없다. 지금 해야 할 일은 군사적인 채널을 통해 우발적인 충돌이 국지전, 혹은 전면전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위기관리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관계 정상화는 일반적으로 국교 정상화를 뜻한다. 결국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말하는 ‘평화적 두 국가론’은 공론 과정을 장기간 쌓아가야 할 필요가 있는 얘기이지, 선언을 통해 단번에 해결할 수는 없는 문제다. 비핵화의 경우도, 정책적인 차원에서 포기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얘기한 것이다. 문제는 북한이 비핵화를 안 하겠다는 상황에서, 어떻게 비핵화를 하게 할 것인지 한국 정부의 레버리지가 없다. 본인이 중간선거 이전에 다른 형태로 외교적 실적을 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카드는 북한이다. 미국은 연말·연초 정도에는 어떤 형태로든 북한과 협상을 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으로서도 이때 미국과 얘기를 해야 얻을 게 많다는 생각을 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 원칙을 포기할 수도 있다는 말인가. “미국이 ‘비핵화’에 끝까지 집착할 것이라고 말하는 건 최소한 트럼프 2기 행정부와 관련해서는 신빙성이 없는 얘기다. 트럼프도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노벨평화상을 받을 수 없다는 것에 확신이 들면, 당연히 북한 카드를 집어들 것이다. “그게 한국 정부의 가장 큰 고민거리다.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큰 양보안을 북한에 제시해서 김정은 위원장과 회담을 했을 때, 한국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전혀 다른 합의가 나올 수 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골문 자체를 움직여 버렸을 때는 한국이 제어할 방법이 없다. 그럼 한국이 ‘비핵화’ 목표를 버릴 수 있냐. 이건 한국의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일이다.” -북·미 대화 과정에서 이재명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실질적으로 대북 관계 개선과 관련해 아무런 충격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해외 韓특별전, 인력난에 제동…美메트로폴리탄 미술관도 불발

특히 미국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중국 상하이 박물관, 프랑스 뤽상부르 미술관, 헝가리 부다페스트 박물관 등 유명 기관들에서 보낸 특별전 협조 요청들도 끝내 전시회 개최로 이어지지 못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해외 미술관이나 박물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자체 소장품이나 국내 박물관이 보유한 문화유산, 한국 작가 작품 등을 출품받아 한국문화 특별전시를 지원한다.

‘냉부해 논란’에 김민석 “대통령 1인다역은 필연적…시비 안타까워”

누룽지와 시래기가 결합해서 맛있는 피자로 변신하는 것은 신기했다"고 말문을 열었다.김 총리는 "대통령께서 방송에서 말씀하신대로 한국 문화의 핵심인 K-푸드를 세계에 알리는 데 방송의 요리 프로그램은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번 방송은 아예 '전 세계에 알리고 싶은 K-푸드와 식재료'를 주제로 제작되고 넷플릭스에 공개돼 전 세계인이 함께 볼 수 있어 출연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이어 "대통령의 동시다발 1인다역은 필연적이다.한미 무역협상, 정부 전산망 복구 지휘, 추석인사를 동시에 소화하면서 예정된 방송 출연을 통해 K-푸드 세계화의 전도사 역할도 하는 것, 그것이 국정의 매 순간 매 사안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대통령의 일"이라고 덧붙였다.또 김 총리는 "경주 APEC 정상회담이 이제 3주 남았다"며 "각국 리더들에게 흥미로운 스토리와 맛이 담긴 K-푸드를 제공하는 방안을 우리의 창의적인 요리사분들과 더 상의해 봐야겠다"며 “남은 추석 기간도 편안하게 보내시길 빌겠다”고 글을 맺었다.이 대통령의 ‘냉부해’ 출연과 관련해 야권은 국가 재난 상황에서 대통령이 예능에 출연했다고 지적하며 맹공을 퍼부었다.

친윤과 함께 저물던 나경원, 장동혁 체제서 존재감…추미애 만나 정국 중심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장동혁 당대표 취임 이후 정치적 재기에 가까울 정도로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친윤석열계로 분류되는 나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과 파면으로 치러진 6·3 조기 대선 전후로 어려움을 겪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출마했지만 지난 4월 8명의 후보 중 상위 4명에 들지 못하며 1차 경선에서 탈락한 것이 대표적이다. 대선 패배 직후인 지난 7월 국민의힘 혁신을 내건 윤희숙 당 혁신위원장으로부터 “당을 탄핵의 바다로 밀어 넣고 있다”며 인적 쇄신 대상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차기 당대표 유력 후보로 거론되던 나 의원은 같은 달 “당의 단합과 재건을 위해 할 수 있는 역할에 집중하겠다”며 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했다. 나 의원의 정치적 행보는 불투명해 보였지만 지난 8월 장 대표가 취임하자 상황이 반전됐다. 장 대표는 나 의원에게 당내 중요한 여러 역할을 맡기기 시작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직이 대표적이다. 장 대표와 나 의원 모두 판사 출신이며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파다. 나 의원은 지난 2월 서울구치소에서 윤 전 대통령을 면회했고, 지난 4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 다음 날 대통령 관저에서 윤 전 대통령과 차담했다.

5년간 혈액제제 59만 유닛 폐기…"이상혈액 정밀 식별해야"

헌혈 건수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지만, 최근 5년간 60만개 가까운 혈액 팩이 폐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헌혈 건수는 2020년부터 매년 240만건을 넘어서고 있다. 혈액 폐기 원인을 보면 혈액 선별검사 결과 이상이 34만4천여 유닛으로 가장 많았다. 채혈 제재 과정에서 24만3천여 유닛이, 혈액 보관 과정에서 6천여 유닛이 폐기됐다.

조국 "한강 노벨상 수상에도 문화예술계 척박…사회안전망 절실"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은 8일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1주년을 앞두고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정치권도 AI 바람…'이제 진짜 구분 못 하겠다 무섭다 AI'[노컷브이]

이재명 대통령은 국제 사회에 AI 기술사용에 대한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장동혁, 재향군인의 날 맞아 "제복 입은 영웅 제대로 예우해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8일 제73주년 재향군인의 날을 맞아 "1천100만 재향군인 여러분과 그 가족분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조국 "한강 노벨상 수상에도 문화예술계 척박…사회안전망 절실"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은 8일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1주년을 앞두고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많은 문학인이 생계를 위해 다른 경제 활동을 병행하는 실정"이라며 "진정한 문화강국은 창작자들이 창작에만 전념할 수 있는 세상"이라고 주장했다.

국방분야 특별점검...비밀문서·암호장비 관리 부실 군 장성 등 17명 '경고' 조치

국방부 감사관실이 육·해·공군본부 및 해병대사령부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 비밀문서·암호장비 관리 부실로 모두 17명이 적발돼 '경고' 조치를 받았다. 6.25 전쟁과 같은 역사적 사례와 최근 현대전에선 전평시 구분 없이 사이버 공격이 급증하는 추이가 나타나고 있다.

조국 “문화예술계 현실 여전히 척박”···한강 노벨상 1주년 앞두고 “안전망” 강조

조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븍에 올린 글에서 “노벨문학상 수상을 계기로 세계는 한국문학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다. 우리의 문화적 자부심은 더욱 높아졌다. 조 위원장은 “진정한 문화강국은 창작자들이 창작에만 전념할 수 있는 세상이다. 극소수의 스타 문화예술인에 가려진 대다수의 문화예술인의 현실을 챙겨야 한다”고 했다.

내년 부산시장 선거, 추석 이후 여야 본격 대결 공세 예고

이런 가운데 박형준 현 시장이 최근 정부가 산업은행 이전이 아닌 동남권 투자공사를 추진하기로 한 것을 두고 "명백한 대통령의 공약 파기"라며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비판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하면서 여야의 치열한 대결 공세가 예고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재성 전 시당위원장과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최인호 전 의원, 박재호 전 의원 등이 후보군으로 잇따라 출마 의사를 보이고 있다. 8일 지역정가에 따르면 야당인 국민의힘에서 현 박형준 부산시장이 3선 도전을 공식화한 가운데 김도읍 의원, 서병수 전 부산시장, 조경태 의원 등이 후보군으로 꼽히고 있다.

재외국민 범죄율 4년새 45%↑…"출입국 범죄가 최다, 대책시급"

재외국민 범죄율이 최근 4년 새 45% 급증했으나 외교부의 관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올해에도 상반기에만 재외국민 범죄 가해자 수는 1천876명에 달했다. 재외국민 범죄 가해 유형을 보면 불법 입국 및 체류, 비자 조건 위반 등 출입국 범죄가 매년 1천여 건 이상 발생해 가장 많았다. 강력 사건을 저지른 가해자 수도 증가세다.

오세훈 "강북 먼저 달라질 것…주택 공급에 최선"

강북이 먼저 달라지고, 결국 서울이 달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앞서 미아2구역은 지난 2010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지만, 15년 동안 사업이 답보 상태였다. 그러다가 서울시의 재정비촉진사업 규제철폐안 '1호' 사업장으로 선정되며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신현보

중·러 2인자 평양서 김정은과 나란히…북, 이르면 내일 열병식

지난달 중국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을 계기로 베이징에서 뭉쳤던 북중러 3국이 한 달여 만에 평양으로 무대를 바꿔 다시 연대를 과시할 것으로 보인다. 복수의 정부 소식통은 8일 "북한이 수만 명 규모로 열병식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에서 열병식이 열리는 건 2023년 9월 정권수립 75주년 계기 이후 2년여만이다. 북한은 기념일 당일이나 전날 저녁에 열병식을 개최해 왔는데, 10일 평양에 비가 예보돼 있어 9일에 열병식이 개최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북한은 해외 고위인사들을 초청해 대규모 국제행사로 열병식을 준비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열병식에서 이들과 나란히 서며 북중러 3국 연대를 과시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달 3일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서 시진핑 주석 양옆에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이 선 것과 비슷한 모습이 재현될 수 있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2020년 이후 열린 7번의 열병식 중에서 2020년 10월 노동당 창건 75주년, 2022년 4월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 계기 등 두 차례 연설했다. 김 위원장의 딸 주애가 열병식에 모습을 보일지도 주목된다.

선넘은 혐중…이준석 "친가·외가 화교·중국인·조선족 없다"

'화짱조'는 화교와 중국인, 조선족을 부르는 멸칭으로 최근 극우 성향 커뮤니티 등에서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라 망신…재외국민 범죄 4년간 45% 급증

미국 내 재외국민 범죄의 절반가량은 출입국 범죄로 집계됐다.김 의원은 "최근 5년간 재외국민 해외 범죄가 크게 증가한 상황에도 외교부는 '소관 업무가 아니다'라는 무책임한 답변으로 미국 현지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의 정확한 숫자나 비자 현황 등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난항을 겪는 상황에서 현실적이고 근본적인 재외국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신현보

장동혁 “‘제복 입은 영웅’들 명예롭게 예우”···‘재향군인의 날’ 맞아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8일 제73주년 재향군인의 날을 맞아 “‘제복 입은 영웅’들을 제대로 예우하고, 영웅들이 존경받는 사회를 만드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제복 입은 영웅’들을 기억하고 명예롭게 예우하는 것은 국가의 최우선 책무다.

與 “연휴 직후 바로 본회의 열어 비쟁점법안 처리하자”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대한 대응과 관련해서는 “대응책이 뚜렷하지 않다”며 “유일한 대책은 본인들이 합의했던 민생 법안을 대하는 본인들의 양심”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향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검토하고 있다. 이 경우 모든 법안이 통과되는데 최대 69박 70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는 지금 대포 사거리 늘리기 경쟁 중

대포 기술은 19세기 중반 급격히 발전하기 시작했다. 즉 포신에 화약과 포탄을 밀어 넣고 쏘는 방식이다. 제2차 세계대전 때 미군 주력 곡사포로 쓰인 M114의 경우 23구경장(口徑長: 총포 구경 단위로 나타낸 총포신 길이) 포신으로 14㎞까지 포탄을 날릴 수 있었다. 152㎜ 구경에 27.9구경장을 지닌 소련 ML-20 곡사포는 17㎞ 넘는 사거리를 발휘했다.대포 사거리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반세기 동안 크게 늘지 못한 이유는 추진 장약의 한계 때문이다. 사거리를 늘리려고 추진 장약을 너무 키운 나머지 반동이 극심해지고 포신 수명도 극히 짧아졌기 때문이다.기존 방식으로 포탄 사거리를 늘리는 게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세계 각국은 다양한 신기술을 개발하는 데 한창이다. 유럽에서 개발 중인 램제트(Ramjet) 추진탄이 대표적이다. 램제트 추진탄은 말 그대로 포탄에 제트엔진인 렘제트를 넣어 자체 추진력을 부여하는 것이다. 램제트 추진탄은 비행 중 연료 분사·중단을 반복해 ‘연비’를 극대화할 수 있다. 덕분에 같은 크기 고체연료 로켓보다 훨씬 먼 거리를 날아갈 수 있다. 영국과 독일이 개발 중인 램제트 추진탄도 사거리 100~150㎞를 목표로 하고 있다.포탄 사거리 연장을 위해 개발 중인 또 다른 신기술로 활공포탄이 있다. GGAM은 로켓추진체나 항력감소장치, 램제트 등 여느 기술과 달리 포탄 파괴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사거리를 극대화한 ‘괴물’이다. 현대 대화력전은 대포병 레이더로 포탄 궤적을 탐지·추적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기존 포탄은 포물선을 그리며 비행하기 때문에 그 궤적을 역산하면 발사 원점을 찾아낼 수 있다. 그런데 비행 궤적을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는 GGAM의 경우 대포병 레이더로 발사 원점을 찾을 수 없다. 대형·고출력 레일건을 사용해 화약식 대포와는 비교 불가능한 정도의 강한 운동에너지로 포탄을 날려 보낼 수 있다. 폭약이 전자기력에 의해 폭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세훈 “주거정비사업 시계 멈춰…정치인 통렬히 반성해야”

미니 신도시급 대규모 주택단지의 출현이자, 강북 전성시대를 이끌 첫 신호탄”이라고 말했다. 미아2구역은 2010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지만 낮은 사업성 탓에 15년 동안 사업이 답보 상태였다. 그러나 서울시의 재정비촉진사업 규제철폐안 ‘1호’ 사업장으로 선정되면서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그러면서 “‘집이 있는 서울’은 불가능한 미래가 아니다.

與野대치 가팔라지는데 '민생법안' 언제…與 국감중 본회의 추진(종합)

"10일 또는 15일 개최" 국힘에 제안…민생경제협의체 與野 합의 한 달째 공전 김치연 박재하 안정훈 = 더불어민주당이 '민생 법안' 처리 문제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민주당은 일단 오는 13일부터 시작되는 국감 기간 중이라도 본회의를 열어 민생 법안을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통상 국감 중에는 본회의를 열지 않는 것이 관례이지만, 시급한 법안 처리를 위해 예외를 둬야 한다는 논리다. 박 수석대변인은 "오늘과 내일 중으로 (여야) 원내 지도부 소통을 통해 10일 혹은 15일쯤 본회의 개최 합의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민생 법안 69건 가운데 여야 간 이견이 적은 10여건만이라도 우선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국감 중 본회의 개최를 위해서는 국민의힘의 협조가 필요하다. 국민의힘이 본회의 개최에 동의한다고 해도 국감 기간 적당한 본회의 일정을 잡기도 쉬운 일이 아니다.

與 "10일이나 15일 본회의 열어 민생법안 처리하자"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0일 혹은 15일 본회의를 열어 비쟁점 민생법안 70여개를 처리하자고 국민의힘에 촉구했다.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8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추석 연휴 기간 중에 민생과는 거리가 먼 사안을 갖고 아귀 다툼을 벌인 여야가 국민께 사죄하는 마음으로 밥값 좀 해야 한다"며 "오늘과 내일 중으로 원내 지도부 소통을 통해 10월 10일 혹은 10월 15일쯤 어딘가에 본회의 개최에 합의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앞서 여야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고가 일어난 지난달 26일로부터 이틀 후인 28일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예능 프로그램 '냉장고를 부탁해'를 녹화한 사실을 두고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공방을 벌인 바 있다.국민의힘은 국가 마비 사태 중 이 대통령이 사고 수습은 공무원에게 맡겨둔 채 예능을 찍고 있었다며 맹비난하고 있다.

與 "독버섯처럼 고개쳐드는 국힘…청산·개혁 담대하되 조용히"

박수현 당 수석대변인은 8일 국회에서 연 간담회에서 "개혁엔 반드시 소음과 반동이 수반된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겨냥해 "이 많은 설거지 그릇을 남겨놓은 사람이 설거지를 돕기는커녕 시끄럽다고 적반하장 식으로 뻔뻔하게 우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외교부, '반정부 시위 격화' 에콰도르 여행경보 상향

이어 "에콰도르 내 출국 권고 발령 지역 방문을 계획하고 계신 국민들께서는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재정 "재외동포청 출범 2년에도 동포전담 주재관 파견 없어"

재외동포청 신설 이후에 오히려 동포 전담 파견 인력이 공석이 된 건 앞뒤가 안 맞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재외동포청 관계자는 "주요 공관과 동포 사회에서 동포 전담 영사 파견 중단으로 인한 민원과 불만이 폭주하고 있으며 동포 전담 영사 파견 요청이 지속해 접수되고 있다"고 말했다. 외교부와 행안부는 전담 영사 직위 신설에 대해서 '외교부의 고유 업무인 영사 업무와 중복된다'는 이유로 주재관 파견이 부적절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與 "민생 팽개친 냉부해 공세"…국힘 "듣기 싫어 귀 막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추석 연휴 엿새째인 8일에도 이재명 대통령의 예능 프로그램 출연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열린 간담회에서 국민의힘을 겨냥해 "이제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지엽적인 진흙탕 싸움에 말리고 싶지 않다"며 "국민 민생에, 개혁에 협조하는 태도를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그는 모두발언에서도 "민생을 내팽개치고 '냉부해(냉장고를 부탁해)' 가지고 싸움만 하는 정치를 국민이 어떻게 바라보셨을지 크게 걱정된다"며 "이제 정치가 연휴 간 쉬었으니 밥값 좀 하는 정치를 하자고 제안드린다"고 밝혔다.박 수석대변인은 추석 연휴 직후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 개최를 제안했다.그는 "연휴 직후 바로 국회 본회의를 열고 국민이 애타게 기다리는 70여 개 비쟁점 민생법안부터 처리하자"며 "오늘과 내일 중으로 원내지도부간 소통을 통해 10월 10일 또는 15일쯤 어딘가에 본회의 개최에 합의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국정감사 기간 중 본회의를 열지 않는 것이 관례라고 해도 이번만큼은 애타게 기다리는 국민을 생각해 그 관례를 깨고 국정감사 기간 중이라도 본회의 일정을 합의해 비쟁점 민생법안 처리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민주당 차원에서 논의 중인 사법개혁안은 추석 연휴 직후인 10월 중순쯤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박 수석대변인은 "뜻하지 않은 화재 사고로 추석 이후로 미뤘기 때문에 시간을 더 미룰 이유는 없다"며 "아마 10월 중순 안에 사법개혁안을 국민께 발표하고 발의하는 절차가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검찰·사법·언론개혁안을 두고 당정간 속도조절이 힘들었다는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의 발언에 대해서는 "이런 경험들 때문에 소통 체계를 더욱 구축했다"며 "정청래 대표는 대통령실과 거의 매일, 필요하면 하루에도 2~3차례씩 빠짐 없이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개혁 과제 등을 설거지에 비유하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설거지해야 할 빈 그릇을 너무 많이 물려받았다"며 "설거지를 하는데 어떻게 달그락 소리가 안 나겠느냐.

정부 전산망 165개 복구…복구율 25.5%

특히 화재로 전소된 7-1 전산실의 96개 시스템은 대구센터 내 '민관협력형 클라우드'로 이전 복구를 추진하고 있다.신현보

제주4·3단체 "4·3 왜곡 건국전쟁2 관람 장동혁 대표 규탄"

제주4·3범국민위원회와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는 8일 성명을 통해 "4·3을 폄훼·왜곡한 영화 '건국전쟁2' 관람을 강행한 장동혁 대표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김정은·트럼프 재회 가능성…6년 전엔 한국이 ‘중재자’, 의제는 ‘비핵화’

AFP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만남이 올해 안에 성사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위원장은 최근 대화 가능성을 내비쳤고 트럼프 대통령도 그간 여러 차례 김 위원장과 재회하고 싶다는 뜻을 밝혀왔다. 두 정상은 2018~2019년 두차례 회담을 통해 비핵화 협상을 벌였고, 한차례 깜짝 회동한 바 있다. 북한은 한국에 미국과의 대화 의사를 밝히면서 한국은 북·미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맡게 됐다. 북한이 이전까지 핵 문제는 미국과 풀어야 할 의제라며 한국을 배제했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달 21일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미국과의 대화 가능성은 열어뒀으나 한국을 향해서는 “일체 상대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다”고 했다. 북한이 미국과 대화 과정에서 한국을 ‘패싱’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다만 북·미 대화가 재개되고 경제 지원 등이 논의되면 북한이 한국의 역할을 무시하지 못할 것이란 시각도 있다. 북한이 한국을 배제하려는 원인 중 하나로 한국이 비핵화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는 점이 꼽힌다. 북한은 핵보유국 인정을 전제로 미국과 협상에 나서려 하는데, 한국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국정자원 화재 13일째…행정시스템 165개 복구 완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8일 정부 대전청사 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고로 중단됐던 647개 행정정보시스템 중 165개가 정상화됐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핵심 시스템부터 우선 복구를 추진하고 있다"며 "민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24시간 복구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연휴 내내 '냉부해' 논란…與 "송구, 밥값하자" 野 "떡볶이 먹방 판박이"

이재명 대통령과 부인 김혜경 여사의 '냉장고를 부탁해'(냉부해) 출연과 관련해 여야의 공방이 연휴 내내 지속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께 송구하다"면서도 국민의힘에 "이제 밥값을 하자"고 촉구했다. 지난 2021년 6월 경기 이천에서 발생한 쿠팡 덕평물류센터 화재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은 지방 일정을 소화하느라 화재 현장에 뒤늦게 도착한 바 있다. 특히 해당 일정 중에 '떡볶이 유튜브 먹방'이 포함돼 늑장대응이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야권은 물론 여론은 부정적이었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페이스북에 "대통령의 행보에 충분히 문제제기할 수 있음에도, 여당인 민주당이 제1야당의 대표, 장 대표를 고발했다.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지난 6일 방송된 '냉장고를 부탁해'는 전국 유료방송가구 기준 시청률 8.9%를 기록했다. 2015년 지드래곤·태양 출연편(7.4%)을 넘어서며 프로그램 사상 최고 기록이다.신현보

정부, ‘反정부 시위’ 에코도르 여행경보 ‘특별여행주의보’ 상향

기존 여행경보 2단계 지역인 갈라파고스 제도와 3단계 출국권고 지역인 과야스 주·아수아이 주·로스리오스 주·산타엘레나 주·엘오로 주·마나비 주·에스메랄다스 주의 경우 여행경보가 그대로 유지된다.

새마을금고 동일인 한도초과 대출 4년새 9배로…작년 138명 징계

2020년 22건 459억5천만원→작년 31건 4천33억4천만원 박정현 의원 "재무 건전성에 악영향…지속 감시·관리 필요" 새마을금고의 동일인 한도 초과 대출이 4년 사이 9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서도 8월 말까지 7건에 297억2천500만원의 동일인 한도 초과 대출이 이뤄졌다. 징계 임직원은 28명이었다.

장동혁 대표, 추석 연휴에 ‘건국전쟁2’ 관람…4·3단체 “역사 왜곡” 반발

제주4·3범국민위원회와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는 8일 성명을 내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영화 ‘건국전쟁2’를 관람한 것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했다.

송언석 “영부인 보좌보다 김현지 수호 급선무였나…국감 출석해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간담회를 하고 있다. 새 총무비서관으로는 윤기천 제2부속실장이 임명됐다. 영부인 김혜경 여사를 보좌하는 제2부속실장 자리는 당분간 공석으로 남게 됐다.

與野대치 가팔라지는데 '민생법안' 언제…與 국감중 본회의 추진

통상 국감 중에는 본회의를 열지 않는 것이 관례이지만, 시급한 법안 처리를 위해 예외를 둬야 한다는 논리다. 박 수석대변인은 "오늘과 내일 중으로 (여야) 원내 지도부 소통을 통해 10일 혹은 15일쯤 본회의 개최 합의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야당과 합의 없는 본회의를 강행하면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 카드를 다시 꺼내 들 수 있다는 점도 민주당의 고민 지점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가능성에는 "민주당이 바라는, 또 기대할 수 있는 유일한 대응은 본인들이 합의한 민생법안을 대하는 국민의힘의 양심"이라며 국민의힘에 필리버스터 자제를 촉구했다. 여야 대립 속 민생경제협의체도 제대로 굴러가지 못하고 있다.

주진우도 "건국전쟁2가 왜 극우냐"…4·3 유족들 분노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8일 추석 연휴를 맞아 '건국전쟁2' 관람을 인증했다. 상영관도 줄이고 저녁 상영도 거의 없다. 권력 눈치 보기"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가 편향성과 완성도를 이유로 독립 영화로 인정 안 했다.

졸음쉼터 5곳 중 1곳 CCTV 미설치…“일부 구간 감시 공백 상태”

8일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실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 받은 졸음쉼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248곳 중 CCTV가 설치된 장소는 204곳(82.3%)이었다. 44곳(17.7%)에는 CCTV가 설치되지 않았다. 졸음쉼터 이용객의 안전과 편의, 질서 유지를 위해서다. 설치된 CCTV 역시 상당 수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야, 연휴 내도록 대통령 부부 ‘냉부해’ 출연 공방

여아가 추석 연휴 엿새째인 8일에도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의 JTBC 예능 ‘냉장고를 부탁해’ 출연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지난 6일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JTBC 예능 프로그램 '냉장고를 부탁해 since 2014'에 출연했다. 송 원내대표는 “현장에서 사투를 벌이던 실무자는 과로와 책임감에 시달리다 세상을 떠났는데 국정 최고 책임자는 예능 프로그램 속에서 희희낙락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직접 사과하라며 “재난 상황에서의 대통령 직무유기와 대응 지연에 대해 명확한 경위와 책임 밝혀야 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10일 혹은 15일쯤 본회의 개최 합의를 촉구한다고 했다.

한국인 탑승 구호선 이스라엘에 나포…혁신당 "석방하라"

한국인 평화 활동가가 탑승한 구호선이 팔레스타인 자치령 가자지구로 향하다 이스라엘군에 나포됐다. 가자지구는 육로와 해로가 모두 봉쇄돼 심각한 식량·의료 위기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는 계속 나아갈 것"이라고 썼다.이와 관련, 연대단체인 '강정친구들'은 "한국 정부와 국회는 이스라엘의 국제법 위반과 인권 침해에 강력히 항의하라"고 밝혔다.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 서울·부산…여론조사 엎치락 뒤치락

반대로 부산·울산·경남은 야당 후보 지지 50%, 여당 후보 지지 43%로 야당 지지가 7%포인트 높았다.부산시장 적합도 조사에서는 출마 예상 후보들 간 각축전을 보이는 모습이다. MBC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1~2일 실시한 조사에선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44%, 국민의힘 27%였고,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은 각각 4%였다.

대통령 핵심 참모들, 잇따라 여당의 '개혁 속도전' 비판

이재명 대통령의 뜻과 다른 형태로 검찰, 사법 개혁 등이 진행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주요 참모진인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이 일제히 여당의 언행을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다.강 실장은 지난 4일 유튜브 방송에 나와 이 대통령이 바라는 개혁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혹을 뗐구나’ 생각하게 만드는 게 개혁이어야 한다고 이 대통령은 생각한다”고 밝혔다. 여당의 개혁 속도전을 우회적으로 지적한 것이라는 게 정치권 평가다.우 수석은 지난 6일 한 라디오 방송에 나와 더 직접적으로 표현했다. 그는 “당의 입장이나 취지에 동의하지만, 가끔 속도나 온도에서 차이가 난다”며 “이 대통령의 생각을 전달하면 당이 곤혹스러워할 때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여당과 대통령실이 협력해 개혁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관련해선 “사법부 행위의 진상을 파헤쳐야 한다”면서도 “방법은 지혜로웠으면 좋겠다”고 했다. 속도 조절 요구에 대해 기존 입장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제주4·3 단체들, ‘건국전쟁2’ 관람 장동혁에 “극우 민심만 살피는 정당 입증”

제주4·3범국민위원회와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가 “4·3을 폄훼·왜곡한 영화 <건국전쟁2> 관람을 강행한 장동혁 대표를 규탄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밑에서 2번째 줄 가운데)가 7일 서울 롯데시네마 영등포점에서 영화 건국전쟁2를 관람하고 있다. 이들은 “추석을 앞두고 시작된 4·3 왜곡 현수막은 제주지역도 모자라 8일 현재 서울 시내를 비롯해 분당, 수서 등 경기도지역으로까지 광범위하게 퍼져 나가고 있다”고도 했다.

한국인 활동가 1명 탑승한 가자지구 구호선박, 이스라엘군에 나포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 긴급행동과 강정친구들, 개척자들 등 시민단체는 8일 서울 종로구 주한이스라엘대사관 앞에서 회견을 열고 “(한국인 활동가를 태운) 알라 알 나자르호가 나포됐다. 이 배들은 가자 전쟁 2년째가 되는 2025년 10월7일, 30개국 출신의 150여명의 활동가들을 태우고 가자 인근 해상에 접근했다. 이에 앞서 지난 1일에도 또다른 가자 구호 선단 글로벌 수무드 함대(GSF)가 구호물품을 싣고 가자 해상에 다가갔으나 이스라엘 해군에 나포됐다.

배현진, 李대통령 예능 출연 논란에 "2022년 4월 기억할까" 비판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예능 프로그램 출연에 대해 "내로남불"이라고 지적했다.배 의원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내로남불이 어찌나 당당한지 항마력이 달린다"며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때 예능 녹화는 없었다'는 거짓말이 순식간에 들통난 이 부부는 2022년 4월을 기억할까"라고 적었다.이어 "당시 윤석열 당선인이 '유퀴즈'에 출연한 것을 두고 '국민 MC를 정치에 이용하려 든다'느니 '벌써 정치 외압'이라느니 방송사 게시판을 들쑤시며 대통령 당선인이 예능 출연할 수도 있는 일을 한 며칠 온 나라가 '억까(억지로 비판하다)'로 들썩이지 않았나"라고 상기시켰다.그러면서 "과연 대한민국이 셧다운될 뻔한 국가 재난 상황에 그곳에 엉덩이 붙이고 앉아 냉장고 파먹으며 어떤 비상조치를 했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듯하다"고 말했다.앞서 이 대통령과 부인 김혜경 여사는 지난 6일 방송한 JTBC 예능 프로그램 '냉장고를 부탁해'에 출연했다.해당 방송은 당초 지난 5일 방송 예정이었다.

재외국민 범죄율 4년간 45% 급증… 中서 3389명 범죄

재외국민 범죄율이 지난 4년 간 약 4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입국 및 체류 등 출입국범죄가 가장 많았지만 강간, 강제추행, 살인 등 강력 범죄도 증가 추세를 보였다. 올 상반기에만 재외국민 범죄 가해자 수는 1876명에 달했다. 강간∙강제추행은 2020년 31명에서 2024년 74명, 살인은 같은 기간 13명에서 27명으로 각각 2배 이상 늘었다.

전세계 사회주의 인사들 10일 평양 집결...북중러 연대 과시할듯

중국과 러시아의 권력 서열 2인자들이 오는 10일 북한 노동당 창건 80주년 행사에 참석해 북중러 연대를 과시할 전망이다. 김 위원장의 양 옆으로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이 나란히 집결할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은 각각 중국과 러시아에서 서열 2위다.북한 노동당 창건 기념 열병식에 참석할 다른 인사들도 평양에 속속 도착하고 있다. 앞서 2015년 북한 노동당 창건 70주년 열병식에는 중국 서열 5위인 류윈산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겸 중앙서기처 서기가 방북했다.

[단독]‘세븐럭’ 운영 공기업 GKL 부채 2000억에도 193억 성과급 잔치[국감25시]

매년 가을 열리는 국회 국정감사는 정기국회의 꽃으로 불립니다. 그뿐만 아니라 GKL은 지난해 연간 220억 원이 넘는 임차료에 수억 원 대의 주차비까지 따로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이런 GKL의 지난해 부채는 지난해 2026억 원에 달했습니다. 경영실적평가는 매년 하락해 22년 B등급에서 23년 C등급, 지난해엔 D등급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기준 GKL은 임차료로 드래곤시티점에 63억 원, 코엑스에 144억 원, 부산롯데점에 22억 원 등 총 229억 원을 지불했습니다.이에 더해 주차비로만 5억 원이 넘는 금액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국회, 정년연장 사회적대화 임박..정부·여당안 연내 나온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주도하는 정년연장을 비롯한 노동정책 사회적 대화가 이르면 오는 15일 개시된다. 정년연장을 약속한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도 올해 안에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8일 정치권에 따르면 우 의장이 이끄는 사회적 대화에는 사측은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중앙회 등이, 노측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참여한다. 향후 국회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지만, 당장은 대화의 물꼬를 트게 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사회적 논의를 할 구체적인 대안은 여야정이 각각 별도 방안을 마련 중이다.

이준석 "중국계 아냐…친가·외가에 화교·중국인·조선족 없어"

그는 "중국인이나 조선족 관련해서야 그에 동의하는지는 차치하고 정치적, 사회적, 일자리 문제 등 나름의 이유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런데 화교는 오래전에 탈중국해서 대만(중화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대부분의 ‘짱조’는 영주권자나 취업비자 상태일 것이라 투표권이 없을 것(지방선거 투표권이 일부 있지만 화교에 비해 매우 적음)"이라며 "적어도 60만 이상으로 추산되는 ‘화’와 그 직계 자손을 싸잡을 여유가 보수 진영에 있는지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정부, 이스라엘軍 한국인 탑승 선박 나포에 "빠른 석방 요청"

정부는 한국인 활동가가 탑승한 선박이 가자지구에 접근하다 이스라엘군에 나포된 데 대해 이스라엘 측에 조속한 석방을 요청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소형드론 등 비대칭 위협 대응 저비용·고효율 방어체계 필요

공군, 2025 방공·미사일방어 포럼 민·관·군 공중 위협 대처 방안 구상 방공 무기체계 첨단기술 접목 효과 기존 방공 무기체계의 운용 개념을 전환해 첨단기술을 접목, 방어 효과를 극대화하자는 방안이 제시됐다북한 등 주변국의 순항미사일과 소형 무인기 등 비대칭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저비용 고효율’ 개념이 핵심이다. 특히 주 중령은 “북한은 우리 방공망의 틈새와 취약점인 초저고도 영역을 순항미사일과 무인기로 돌파하려 할 것”이라며 “고가의 첨단 무기 도입에만 의존하기보다 기본에 충실하면서 방어 효과를 극대화하는 맞춤형 대응이 시급하다”며 현존 전력을 활용한 실효적인 대응 방안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좀더 구체적으로는 △방공부대의 생존성 강화를 위한 위장·기만 등 전술 고도화 △기존 방공망의 취약점을 보완하는 성능 확보 △저비용으로 방어 효과를 극대화하는 전략 등 3대 목표와 이를 달성할 수 있는 네 가지 현존 전력 보완 방안을 제시했다.

국감 앞두고..與 “본회의 밥값” vs 野 “김현지 증인”

추석 연휴가 끝나고 다음 주가 되면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여야는 서로 다른 프레임으로 상대를 압박하고 나섰다.

北 김정은과 중·러 2인자 나란히.. 평양 열병식 등장 전망

중국과 러시아의 고위급 인사가 오는 10일 평양시 중구역 김일성광장에서 열리는 노동당 창건 80주년 행사에 등장해 연대를 재과시할 것으로 보인다. 북중러 3국이 지난달 3일 중국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을 계기로 베이징에서 연대를 과시한 지 한 달여 만이다.8일 정부 소식통은 "북한이 수만 명 규모로 열병식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열병식 행사의 특성상 김정은 연설은 대화보다는 대립에 방점이 찍힐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열병식에 등장할 무기도 관심이다.

[단독]‘케데헌’ 효과에 국중박 관람객 역대 최다…환경미화 인원은 턱없이 부족

2021년 한 해 동안 국립중앙박물관을 찾은 관람객은 총 126만2562명이었다. 2022년에는 341만1381명, 2023년에는 418만285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였다. 2021년 약 50명 정도였던 인원이 현재 49명으로, 오히려 이전보다 줄어든 상황이라는 게 박 의원실 지적이다.

송언석 “영부인보다 ‘존엄현지’ 권력서열이 더 높단 이야기도”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김현지 실장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에서 제1부속실장으로 이동시키는 내용의 인사를 단행했다. 새 총무비서관에 윤기천 제2부속실장이 임명되면서 영부인을 보좌하는 제2부속실장 자리는 당분간 공석으로 남게 됐다. 정무수석의 대국민 약속이 지켜질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추석 연휴 뒤에 있을 국정감사에서 김현지 실장의 출석을 강력히 요구하겠다. 국회 운영위의 대통령실 감사뿐 아니라, 산림청장 인사개입 의혹, 백현동 비리 등 김현지 실장이 얽혀있는 여러 상임위 국감에 김실장이 증인으로 출석하도록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결국 이 대통령은 국가적 위기 대응보다 자신의 ‘홍보용 예능 출연’을 더 중요시한다는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이진숙 “영등포경찰서 출석요구 엉터리…조사 피할 이유 없어”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체포적부심사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 전 위원장은 “27일 출석하겠다고 했는데 왜 9일과 12일에 추가로 출석요구서를 보냈나. 27일에 출석을 하라고 해놓고, 12일과 19일에 오라고 한 건 공권력 장난인가”라며 “이 엉터리 출석요구서 발송을 근거로 세 차례나 체포영장이 청구됐다. 엉터리 출석요구서를 마구 날렸으니 이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나는 경찰의 출석요구나 조사를 피할 이유가 없다. 그랬다면 유성경찰서 조사를 네 번이나 받았겠는가”라고 덧붙였다.

[단독]경찰 공무원 범죄 65% 불송치…“‘제 식구 감싸기’ 관행 없애야”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경찰청 공무원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불송치로 사건이 종결된 비율이 전체의 6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피의자를 대상으로 계산한 불송치율(26.4%) 대비 2배 이상 높게 나타난 것이다.올해 7월엔 경남 사천 채석장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를 부실수사한 혐의로 고발된 경찰 4명이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행안부, 화재 피해 대전센터 정보시스템 복구 '총력'

행정안전부가 화재로 중단된 정부 정보시스템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추석 연휴에도 총 960여명을 투입했다. 윤 장관은 지난달 26일 화재가 발생한 전산실을 직접 둘러보며 복구 현황을 확인하고, 시스템 정상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협의했다.

[북한단신] 중국 상하이예술단 평양 도착

중국 상하이예술단이 북한 문화성 초청으로 7일 평양에 도착했다고 8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노동당 창건 80주년 경축 국가도서전람회가 7일 평양 인민대학습당에서 열렸다고 8일 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가 북한 주재 중국대사를 통해 북한 노동당 창건 80주년 축하 꽃바구니를 당 중앙위원회에 보내왔다고 8일 중앙통신이 전했다. 몽골 인민당 중앙위원회도 북한 주재 몽골대사를 통해 꽃바구니를 전달했다. 북한 주재 베트남·쿠바·시리아·이란·인도네시아·인도·나이지리아 대사관 측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꽃과 편지 등을 보냈다. 중앙통신은 전날 평양 김일성경기장에 편지 이어달리기 대열이 도착했다고 8일 보도했다.

한국인 탄 선박 이스라엘軍 나포에…정부 "빠른 석방 요청"

이 중 6명은 지난 7일까지도 풀려나지 못했다.김씨는 지난 2022년부터 항해 기본 훈련을 받으며 캘리포니아 등에서 군사주의에 반대하는 항해에 참여해왔다.

한미동맹재단·주한미군전우회 "자유와 동맹, 거저 주어지는 것 아냐" 메시지

아울러 "1100만명의 한국 제대군인과 330만명의 주한미군 복무 장병은 한국전에 참전한 180만명의 미군과 180만명의 한국군의 유지를 계승하고 그들의 희생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제대군인들은 오늘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튼튼한 한미동맹을 기초로 이뤄졌음을 알고 있다"며 "자유가 거저 주어지지 않듯이 동맹도 거저 주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후세들에게 전하기 위해 재향군인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고 덧붙였다. 8일 두 단체는 이날 "국가방위에 헌신한 육해공군, 해병대 예비역 장병들의 숭고한 헌신을 기억하고 감사를 전한다"며 "대한민국 제대군인은 국가안보와 경제발전의 주역으로 오늘의 우리가 있기까지 현역 시절은 물론 예비역 신분으로도 국가 발전에 기여해 왔다.

정기국회 법사위, 10번 중 8번은 '파행'

올해 정기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고성과 막말로 파행이 빚어진 회의가 열 번 중 여덟 번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법사위는 지난달 정기국회 개회 이후 총 13번 회의를 열었다. 이 중 정회와 퇴장 등으로 파행을 겪은 회의는 열 번(76.9%)이었다. 정기국회 법사위는 첫 전체회의였던 지난달 2일부터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與野, 연휴 내내 '李예능 촬영' 공방

이재명 대통령 부부의 JTBC 예능 프로그램 ‘냉장고를 부탁해’ 출연을 놓고 여야가 추석 연휴 내내 공방을 주고받았다. 해당 프로그램 촬영 시점을 놓고 야당인 국민의힘이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복구 작업이 한창일 때 이뤄졌다”며 관련 의혹을 집중 제기하면서다. 이와 관련해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간담회를 열고 “국민의힘은 그만하면 족한 줄 알고 국민을 위한 민생과 개혁에 협조하는 태도를 가져주길 바란다”고 맞받았다.

[단독] 北에 넘겨진 자산 2000억인데…개성재단 재설립 추진 논란

2016년 개성공단 가동 중단으로 북한에 넘어간 정부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개성재단) 자산이 2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8일 집계됐다. 이 외에도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이산가족면회소 철거 등에 따른 우리 정부 자산 피해액이 1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개성공단 출퇴근 버스를 포함한 우리 정부 측 자산 일부는 북한이 무단 사용 중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 등으로 개성공단 가동이 전면 중단되면서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을 맡았다.

과기정책펀드 예산 30% 삭감…AI 빼면 사실상 '전멸'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과학기술 정책펀드 예산이 올해보다 30% 넘게 삭감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주무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펀드 사업 6개 중 2개를 제외하고 나머지가 모두 예산을 편성받지 못하면서다. 정부 역점 과제인 인공지능(AI) 기업을 육성하는 AI혁신펀드는 올해 1350억원에서 내년 1000억원으로, 사이버보안펀드는 올해 100억원에서 내년 80억원으로 줄어든다. 해당 펀드는 대부분 모태펀드 출자를 기반으로 한국벤처투자,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등이 운용한다. 보조금 등 직접 지원에 비해 민간 자금을 매칭하는 간접 투자 구조의 지원 비중이 낮아져 정부 예산 활용의 효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아베의 맹우' 아소, '여자 아베'를 총재로 만들어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정치·정책 노선을 계승하며 제2차 세계대전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를 꾸준히 참배했다. 혼슈 서부 나라현 출신인 다카이치는 맞벌이 가정에서 자란 비세습 정치인이다. 다카이치는 평소 존경하는 인물로 마쓰시타를 꼽았다. 다카이치는 미국 연방의회 등을 거쳐 1993년 중의원 선거에 무소속으로 나와 당선됐다. 그는 2006년 제1차 아베 내각에서 오키나와·북방담당상으로 처음 입각했다. 다카이치는 2012년 출범한 제2차 아베 내각에서 자민당 요직인 정무조사회장이 됐다. 다카이치는 당선 후 아소파에 힘을 실어줬다.

金총리, 추석연휴 장흥·김제 방문…"말싸움보다 생산적 정치"

농업 현장 잇따라 찾아 민원 청취…"현장에 아픔도 미래도 있어" 김민석 국무총리는 추석 연휴 기간인 7∼8일 연이어 농촌을 방문해 현장의 민원을 들었다.

정부, 이스라엘軍 한국인 탑승 선박 나포에 "빠른 석방 요청"

정부는 한국인 활동가가 탑승한 선박이 가자지구에 접근하다 이스라엘군에 나포된 데 대해 이스라엘 측에 조속한 석방을 요청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이 선단에는 한국 국적 활동가 김아현 씨도 탑승하고 있다. 이스라엘 외무부는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선박과 탑승자들은 안전하며 이스라엘 항구로 이송됐고 곧 추방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주진우, '건국전쟁2' 관람 인증…"영화 공권력으로 막아선 안 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8일 영화 '건국전쟁2'를 관람한 사실을 공개하며 "영화 상영을 공권력으로 막아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영화진흥위원회가 해당 영화를 독립영화로 불승인한 데 대해 "OTT와 TV 진출을 막는 것"이라며 "헌법상 금지되는 사전 검열"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전날 건국전쟁2를 관람한 후 "언제부터인가 역사적 사실마저도 '입틀막(입을 틀어막는다)'의 대상이 되어 버렸다"며 "새로운 사실에 대해서는 객관적 근거와 사실로 반박하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합참의장, 대비태세 현장점검 “추석연휴 서해 최전방 수호 이상무!”

진영승 합참의장이 해병 연평부대와 해군 전진기지대를 방문하여 서해 최전방해역 사수를 위한 대비태세를 점검했다. 진 의장은 먼저 해병 연평부대를 방문하여 지휘통제실에서 최근 접적해역 적 활동 동향과 도발 유형별 대비태세를 보고받고, 지휘통제시스템을 포함한 감시 타격자산 운용, 생존성 보장대책 등을 점검했다. 이번 대비태세 현장점검은 서해 최전방에서 국가를 방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해군·해병대 현장부대들을 점검하고, 주야 24시간 작전을 수행하고 있는 장병들을 격려하기 위해 실시됐다.

합참의장, 연평부대 대비태세 점검…"적 도발시 반드시 승리"

진영승 합동참모본부 의장은 8일 서해 연평도의 해병부대를 찾아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하고 장병들을 격려했다.

北 노동당 80주년 행사... 中·러 권력서열 2위 참석

중국과 러시아의 권력서열 2인자들이 오는 10일 북한 노동당 창건 80주년 행사에 참석해 북중러 연대를 과시할 전망이다.

국회, 정년연장 사회적대화 15일 개시

우원식 국회의장이 주도하는 정년연장을 비롯한 노동정책 사회적 대화가 이르면 오는 15일 개시된다. 정년연장을 약속한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도 올해 안에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8일 정치권에 따르면 우 의장이 이끄는 사회적 대화에는 사측은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중앙회 등이, 노측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참여한다.

여야, 연휴 내내 '대통령 냉부해' 설전… 결국 고발전으로

정치권 공방도 격화됐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국가 재난 속 예능 카메라 앞에서 웃는 모습은 국민 상식과 거리가 멀다"며 "대통령 자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이었어야 했다"고 직격했다. 이어 "'냉장고를 부탁해'보다 '국민을 부탁해'가 먼저"라고 비판했다. 배현진 의원도 "국가 재난 상황에서 어떤 비상조치를 했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공세를 이어갔다.정부·여권은 해당 출연이 "정상외교와 연계한 통합 홍보"라며 방어에 나섰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대통령의 동시다발 1인다역은 불가피하다"고 했고, 여당은 "수출·투자와 연결되는 국가 브랜드 작업의 일환"이라고 주장했다.

與 "연휴 후 비쟁점 민생법안 처리하자"

추석 연휴 기간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이어진 가운데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정감사 기간 중에라도 본회의를 열어 비쟁점 민생법안을 처리하자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