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북' 푸틴 측근 "특별군사작전에 대한 北 지지에 감사"
이는 우리들의 동맹에도 완전히 적용된다"며 "우리는 특별군사작전에 대한 북한의 변함없는 지지에 감사하다"고 적었다.
연휴 내내 관세 릴레이 회의… “美 추가 답은 안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등이 참석하는 통상 회의를 주재했다. 김 장관이 4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대미 금융 패키지 등 주요 통상 현안을 협의한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평양 찾은 中2인자 “北과 긴밀 교류”… 러 집권당, 북핵 용인 시사
북한 노동당 창건일을 하루 앞둔 9일 리 총리와 메드메데프 부의장, 또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 등이 속속 평양에 도착했다. 중국 신화통신에 따르면 리 총리는 이날 정오 중국 대표단과 함께 전세기 편으로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했다. 북한 측에선 박태성 내각 총리가 당정 고위 관계자들과 함께 리 총리를 영접한 뒤 환영 행사를 열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4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 북-중 경제·무역 협력 확대를 요청했다. 메드베데프 부의장과 러시아 대표단도 이날 평양에 도착했다. 메드베데프 부의장은 이날 평양에 위치한 해방탑에 헌화하며 일제강점기 일본과의 전쟁에 참전했다 사망한 옛 소련군을 추모했다. 사실상 북한의 핵 보유를 용인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김 위원장은 9일 평양 5·1경기장에서 열린 당 창건 80주년 기념식에서 연설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리 총리, 메드베데프 부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규모 열병식을 함께 관람한다.
[단독]與 ‘유령 당원’ 솎아낸다… ‘당심 최대 50%’ 지방선거 경선 준비
지역위원장들 만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8일 서울 모처의 한 식당에서 민주당 지역위원장들과 모임을 가졌다. 이들은 22대 총선을 앞두고 정 대표가 수석최고위원이던 시절 영입됐다. 왼쪽부터 강청희(서울 강남을) 이지은(서울 마포갑) 위원장과 정 대표, 김한나(서울 서초갑) 위원장. 정청래 대표 페이스북 당 안팎에선 ‘당원 주권’을 강조해 온 정청래 대표가 경선 룰에 반영되는 권리당원의 비중을 높이기 전 사전 정지작업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 당규에 따르면 중앙당은 당원 관리를 위해 매년 당원 전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도록 돼 있지만 비용 문제 등으로 통상 전국 단위 선거를 앞두고 진행돼 왔다. 일각에선 당원 주권주의를 강조해 온 정 대표 체제하에서 권리당원 표심 비중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與 “조희대, 국감 불출석땐 일반인 취급”… 동행명령 시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9일 국회 간담회에서 “불출석하면 일반증인과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의 불출석 시 대법원장에 대한 동행명령 발부 및 고발 조치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박균택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국정감사에 응하지 않는다면 철저한 응징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조국혁신당도 조 대법원장 탄핵안을 거론하며 압박에 동참했다.
[단독]22대 국회 의결 감사요구안 91%가 민주 단독처리
2021년 4건, 2022년 1건, 2023년 7건이었던 것이 지난해엔 21건, 올해 상반기엔 24건으로 22대 국회가 시작된 지 약 1년 반 만에 21대 국회 때 의결된 감사요구안 건수의 4배 가까이로 늘어난 것이다.특히 22대 국회에서 의결된 45건의 감사요구안 중 여야 합의 없이 민주당 주도로 의결된 건은 전체의 91%(41건)에 달한다.
들썩이는 집값에 추가규제 임박… DSR 40%→35% 강화 검토
9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는 ‘추가 부동산 안정화 대책’(가칭)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 중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추가 가계부채 대책은 준비돼 있고 언제든 발표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정부의 9·7 대책 발표 이후 집값 상승 폭이 오히려 커진 것이다.우선 금융당국의 추가 대책으로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전세대출을 포함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쉽게 말해 ‘내가 번 돈 중 대출 갚는 데 쓰는 비중’이다. 그동안 서민 주거 안정을 이유로 전세대출은 DSR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규제를 받지 않았었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 전세대출이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어 DSR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보유세 규모를 결정짓는 기준 중 하나인 공정시장가액비율(공정비율)을 다시 높여 보유세 부담을 늘리는 방안이다. 시행령 개정 사안이라 세법 개정도 필요하지 않다. 이는 보유세 강화가 필요하다는 금융위나 국토부 입장과 대비된다.
[단독]해킹사고 느는데… 736억→488억 내년 대응예산 감액
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해킹바이러스 대응체계 고도화 예산 및 사업’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내년 해당 사업에 편성한 예산은 487억9200만 원이다. 이는 올해 735억8500만 원에서 약 247억9300만 원이 줄어든 규모다. 해킹으로 인한 피해도 늘어 올 4월에는 SK텔레콤에서 대규모 유심 정보 해킹 사태가 벌어졌으며 KT에서 최근 해킹과 무단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했다.
李대통령 “한글이 문화강국 대한민국의 원천”
한글날 노래 제창하는 김민석 총리 김민석 국무총리(앞줄 왼쪽에서 두 번째)가 9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한글날 경축식에 참석해 참석자들과 한글날 노래를 부르며 태극기를 흔들고 있다. 한글이 그린 세상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의 또 다른 모습”이라고 강조했다.
[단독]정부 지원 농업용 드론 83%가 중국산… 5년간 융자 해준 금액 177억원 달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실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기준 정부의 농업용 드론 융자 지원 비용은 43억2900만 원에 달했다. 올해 융자 지원을 통해 구매된 중국산 드론은 257대인 반면 국산 드론은 34대에 불과하다.최근 5년간(2021년∼2025년 8월) 정부 융자로 구매한 드론 10대 중 8대도 중국산으로 나타났다.
특검, 박성재 구속영장… “尹지시 받고 계엄 후속조치 계획”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9일 브리핑에서 “박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시 법무부 검찰국에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하고, 출입국본부에 출국금지 업무인원 대기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당시 전화 내용을 토대로 박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계엄 후속 조치를 계획했다고 보고 있다.
美전문가 "한미, 北의 하마스식 회색지대 공격 더 대비해야"
가자지구 전쟁의 시발점이었던 2023년 10월7일 하마스의 대이스라엘을 기습공격과 유사한 '회색지대 공격'이 북한발로 이뤄질 수 있는 만큼 한미가 더 잘 대비해야 한다고 미국의 안보 전문가가 9일 지적했다.
국감 맞춰 사법개혁 본격화…'조희대 압박'으로 동력
더불어민주당은 추석 연휴가 끝나고 시작되는 대법원 국정감사에 맞춰 구체적인 사법개혁안을 공개하는 등 사법개혁에 본격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조 대법원장은 증인으로 채택됐다.
'냉부해 공방' 얼룩진 연휴…관세 등 외교 대책도 부심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추석 연휴를 맞아 정국 구상을 마쳤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입국할 오는 29일 전후 대미 관세 협상 돌파구 마련에 부심하는 가운데, 이스라엘 나포 국민 문제도 현안으로 떠올랐다.다만 K푸드 전도를 위해 마련한 예능프로그램 출연 과정에서의 대응이 매끄럽지 않아 논란을 자처한 측면은 아쉬움을 남겼다는 평가다.9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까지 내리 6일 동안 공개 일정을 소화하지 않으며 추석 연휴를 보냈다.다만 이 기간에도 현안 대응에는 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구체적인 대응방안은 아직까지 마련되지 않고 있는 모양새다.우선 김 장관은 지난 방미에서 정부가 미국 측에 보낸 대미 투자펀트 MOU(양해각서) 수정안에 대해 답을 구했지만, 미국 측은 이에 대한 수용 여부나, 재수정 요구 등을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이날 3실장 회의도 김 장관의 방미 내용을 보고 받은 뒤 관련 의견을 모으는 자리로, 상황 반전책이나 돌파책 등을 상세히 논의하는 자리는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트럼프 대통령의 입국 여부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점도 변수다. 우선 지난 8일 발생한 이스라엘군의 한국 국적 활동가 김아현씨 나포 문제가 당면과제로 떠올랐다.김씨는 가자지구에 접근하던 국제 구호선단에 타고 있다가 타국 활동가들과 함께 이스라엘군에 나포됐는데, 외교부는 이스라엘 측과 진전 상황을 공유하며 대응하고 있다.이 대통령은 관련 내용을 보고 받고는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 신속 석방, 조기 귀국을 위해 국가 외교 역량을 최대한 투입하라"고 직접 지시했다.또 다른 중대 현안은 지도자가 교체된 일본과의 외교다.일본 집권 자민당은 지난 연휴 중 이시바 시게루 총리의 후임으로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상을 선출했다.다카이치 신임 총재는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를 정기적으로 참배해 오는 등 일본 내 극우 인사로 여겨진다.이 대통령은 취임 후 빠르게 캐나다에 이어 일본과 한국에서 연이어 이시바 총리와 양자회담을 갖는 등 한일 정상 간 셔틀외교를 복원했다. 하지만 다카이치 총재와 이시바 총리의 성향이 적잖이 달라 협력 기조가 이어질지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다.다만 다카이치 총재가 이달 들어서는 야스쿠니신사 참배에 대해 보류를 검토하는 등 다소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일각에서는 다시 소통의 장이 열릴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온다.이런 와중에 국내에서는 이 대통령 내외의 '냉장고를 부탁해'(냉부해) 프로그램 출연을 둘러싼 여진이 지속되고 있어 국정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대통령실은 K푸드를 널리 알리기 위한 홍보차원에서 기획됐다고 설명했지만, 촬영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가 수습되지 않은 시점에서 이뤄졌다는 점에서 야당에 비판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특히 초기대응이 아쉬웠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반미국가 1·2인자 대거 집결…김정은 '비밀병기 공개' 주목
미국 등 서방진영에 반대하는 국가들의 대표들이 북한의 평양에 집결했다. 10일 북한의 노동당 창건 80주년을 맞아 개최하는 열병식 등 기념행사에 참석하기위해 평양에 모인 것이다. 참석 국가들의 면면이 지난 달 초 중국 전승기념 열병식을 연상시킨다.중국에서는 권력 서열 2위인 리창 국무원 총리가 참가했다. 시진핑 주석의 방북은 아니지만 그 아래의 리창 총리가 방북함으로써 북·중 관계를 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러시아에서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 겸 통합러시아당 의장이 방북했다.
10년간 경제부처 출신 300명 대형로펌行…"전관예우 풍토 만연"
경제부처 출신 전관들은 이직 후 많게는 9배 넘는 연봉을 수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세청에서 김앤장으로 이직한 전관의 경우, 국세청 재직 시 평균 연봉(8천980여만원)보다 828.6% 증가한 8억3천390여만원의 연봉을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관료 출신이라는 이력을 토대로 9배 넘는 연봉을 받은 셈이다. 이 전관들이 수령한 고액 연봉은 공적 영역에서 쌓은 이들의 전문성을 민간의 이해관계자들을 위해 사용하고 받는 '몸값'이라고 최 의원은 해석했다.
이준석 '동탄 미시룩' 댓글 논란…"추근댄 적 없다" 법적 대응
이 대표는 자신이 실제 댓글을 단 인스타 게시물도 함께 공개했다.
대통령실 ‘조용하게’ 민주당 ‘강력하게’···당대, 연휴 이후 사법·언론 ‘개혁 입법’ 온도차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추석 연휴를 앞둔 지난 2일 서울 용산역에서 귀성객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석 연휴 이후 검찰·사법·언론에 대한 ‘개혁 입법 2라운드’에 돌입한다. 추석 전에 검찰청 폐지 입법을 끝낸 민주당은 11월을 목표로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혀왔지만 개혁의 속도를 두고 당과 대통령실의 이견이 다시 노출됐다. 사법개혁 과정에 법원이 참여할 여지에 대해선 “개혁 객체의 주장이나 내용도 당연히 귀를 기울이겠지만 가장 우선되는 건 국민의 뜻”이라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사개특위안은 다음주 13일과 15일에 대법원 국정감사가 예정돼 그 이후쯤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사법부를 압박하고 야당과 충돌하는 민주당의 개혁 방식에 대통령실이 ‘조용한 개혁’을 공개 주문하면서 당과 대통령실 간 이견이 드러났다. ‘개혁 입법 2라운드’를 둘러싼 당과 대통령실 간 소음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尹 '내란특검 추가기소' 오늘 2차 재판…출석 불투명
경호처 직원 증인신문…특검, 국가기밀 사유로 중계신청 안해 내란 특별검사팀이 추가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등 혐의 사건 두 번째 재판이 10일 열린다.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할지는 불투명하다. 변호인단은 추석 연휴 기간 윤 전 대통령을 접견하지 못해 출석 여부에 대한 확인이 어렵다고 전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은 이후 지난달 29일과 이달 2일 열린 내란 사건 속행 공판에는 다시 불출석했다. 내란 특검팀이 추가 기소한 사건 첫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발언에 나서 혐의를 부인했다.
"국내 마라톤 대회 참가, 작년 100만명 돌파…사고도 역대최다"
국힘 박정하 "문체부, 안전관리 현황도 파악 못 해…사전 관리 나서야" 지난해 국내 마라톤 대회 참가 인원이 100만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이 10일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개최된 마라톤 대회는 254회로, 총 참가 인원은 100만8천122명으로 집계됐다. 2020년 19건에 불과했던 마라톤 대회는 2021년 49회, 2022년 142회, 2023년 205회 등으로 가파르게 늘고 있다.
김건희특검, '정교유착' 한학자 통일교 총재 오늘 구속기소할듯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한 총재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한 총재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와 공모해 2022년 1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있다. 먼저 재판에 넘겨진 윤씨의 공소장에는 통일교 측이 한 총재의 뜻에 따라 국가가 운영돼야 한다는 '정교일치' 이념을 실현하려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접근해 현안을 청탁한 것으로 적시됐다. 개인의 자유의사에 반해 입당을 강요하면 정당법 위반이다.
트럼프, 29일 방한해 이재명·시진핑과 회담…김정은과 ‘깜짝 회동’ 가능성 낮아져
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둔 오는 29일 방한해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차례로 정상회담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1박2일로 방한할 것으로 보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일정을 고려하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깜짝 회동’의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9일 외교가 말을 종합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29일 방한해 1박2일 일정을 소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 29일 경주를 방문한다. 중국은 내년 APEC 의장국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짧은 일정을 고려하면 미·중, 한·미 정상회담 장소는 서울이 아닌 경주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출국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자외교보다는 양자외교를 선호해왔다.
구글 400억·애플 200억 과징금, 2년째 '멈춤'
전기통신사업법 50조는 앱 마켓사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에게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거나, 모바일콘텐츠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당시 구글에 475억원, 애플에 205억원 등 모두 680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었다. 방통위는 다만 올해 3월께 매출액 재산정을 통해 구글 420억원, 애플 210억원으로 과징금 액수를 다소 조정한 심의변경안을 마련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방통위는 지금까지 구글·애플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하지 못했다.
김정은, 中리창 만나 "전면적 친선발전…전략적 소통 확대"
또 중국이 "현대화된 사회주의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기 위한 여정에서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통신은 "담화는 친선적이고 우애의 정이 차넘치는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고 전했다. 중국 권력서열 2위인 리 총리는 북한 노동당 창건 80주년 기념행사에 중국 대표단을 이끌고 전날부터 오는 11일까지 북한을 '공식 우호 방문' 중이다. 중국 총리의 북한 공식 방문은 2009년 10월 원자바오 당시 총리의 방북 이후 16년 만이다. 북중은 지난달 정상회담 이후 연이은 고위급 접촉을 통해 한반도 및 지역 정세에서 전략적 공조를 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지속해서 내고 있다. 시 주석은 지난달 만남에서 북중 정상이 "깊이 있는 회담을 진행하고 중조 친선협조 관계를 가일층 발전시키기 위한 앞길을 밝혀주었다"고 상기했다.
[북한날씨] 열병식 열릴 평양…온종일 비, 낮 최고기온 17도
조선중앙방송은 평양에 오전부터 비가 내리고 오후와 밤에도 때때로 비가 오겠다고 보도했다. 아래는 기상청이 전한 이날 지역별 날씨 전망.
박진호 "장동혁, 건국전쟁2 관람 모습 초라해 보여" [한판승부]
◇ 박재홍> 한판승부 여야 두 분을 모시고 토론하는 노컷대련. 그리고 박진호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외교통상분과 위원장 나오셨습니다.◆ 박진호> 안녕하세요.◇ 박재홍> 어서 오십시오. 그리고 김종혁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도 함께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종혁> 안녕하십니까.◇ 박재홍> 명절 잘 보내신 거죠?◆ 서용주> 잘 보내야죠.◇ 박재홍> 어떠셨어요?◆ 서용주> 아직 추석 연휴가 하루 남았고요. 그런데 저는 그냥 분주하게 명절 반, 일상 반 그렇게 보냈던 것 같습니다.◇ 박재홍> 명절 반, 일상 반. 우리 김종혁 최고께서는?◆ 김종혁> 저는 아시다시피 애들도 다 컸고 그다음에,◆ 박성태> 몰라요. 애들이 다 큰지 몰랐어요.◆ 김종혁> 지금 이모작하고 있는 거잖아요.◇ 박재홍> 인생 이모작.◆ 김종혁> 그렇죠. 신문사에 있을 때처럼 만세다, 휴일이어서 그런 건 없어요. 제가 지금 목 상태가 좀 좋지 않은데 술독에 빠져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느낀 게 문을 닫는 상점들이 꽤 있더라고요. 저는 연휴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박재홍> 그렇군요. 우리 서용주 소장님은 종로의 전통시장을 많이 다녀오시던데.◆ 서용주> 다 다녔죠.◇ 박재홍> 시장 가니까 어떠셨어요?◆ 서용주> 정말 시장을 가니까요. 사람들이 정말 분주하게 많이 다니기는 해요. 그런데 명절 특수이기 때문에 사람이 많은 거지 상인들을 만나보면은 한숨 쉽니다.◇ 박재홍> 그래요?◆ 서용주> 예. 그리고 광장시장 같은 경우는 글로벌 명소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한 80%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창신시장, 통인시장 이렇게 종로에는 유명한 시장들인데 거기에는 좀 주민들이나 거기 사시는 시민들의 발길이 있어요. 그런데 그나마 좀 명절이라서 지금 같으면 좋겠다 하는데 평소에는 정말 한숨밖에 안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제발 쓸데없이 싸우지 말고,◇ 박재홍> 쓸데없이 싸우지 말고.◆ 서용주> 정치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장사 좀 잘 되게 해줘라 그거면 된다.◇ 박재홍> 그렇군요. 경기도 고양은 어땠습니까?◆ 김종혁> 다 마찬가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뭐 지금 보여지는 게 전부가 아니니까 저는 접으려고 합니다라는 얘기를 듣는데 되게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다른 시장들도 다. 재래시장들 다 마찬가지일 것 같고.그리고 시장뿐만 아니라 라페스타라든가 웨스턴돔이라든가 저희 지역에 있는 젊은이들이 옛날에 바글바글하던 곳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공실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다른 분들도 다 갔다 와서 그러더라고요. 공실들이 너무 많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 보면서 정치가 지금 지향해야 할 바가 뭔지 이런 것들. 지금 싸움박질 할 때 아니잖아.◆ 서용주> 그래요. 냉부해 이런 거 갖고 싸움할 때가 아니에요.◆ 김종혁>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박재홍> 자연스럽게 그 싸움 얘기를 잠깐 해 보겠습니다. 저는 야당이 공세적으로 얘기할 수 있고 비판할 수 있지만 이렇게까지 크게 싸울 일인가 싶습니다. 저는 사실 기본적으로는 제가 예를 들어서, 그냥 얘기를 한다면 이진숙 위원장의 빵 얘기도 제가 별로 이렇게 안 하거든요. 뭐 자잘한 것 가지고 너무 그러지 말자는 게 강하고.그다음에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축구, 야구를 많은 국민들이 좋아한다고 해서 축구, 야구만 챙길 건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거는 조금 너무 나간다 싶습니다.◇ 박재홍> 예. 박진호 위원장님?◆ 박진호> 좀 전에 박성태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박성태> 실장입니다.◆ 박진호> 실장님, 죄송합니다.◆ 박성태> 소장은 공석이에요.◆ 박진호> 죄송합니다. 근데 실장이 핵심적인 더 자리 아닙니까? 그냥 명분상 소장으로 이름 걸고 있는 거고.◆ 박성태> 그래서 실장으로 했습니다.◆ 박진호> 그래서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생각을 가진 분들이 민주당 내에서도 저는 많다고 보입니다. 언제 녹화합시다라고 짜 놓은 거니까 이게 사고 날 것을 예상을 해서 했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또 녹화를 대통령이 나온다고 그래서 다 준비를 해놨을 텐데 만약에 안 출연해 버리면 그다음에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는 부분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은 한편으로 하고 대신에 문제가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국가자원정보관리원에서 화재가 발생을 해서 또 그중의 한 분은 비극적 선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를 한다면 그거를 조금 연기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그다음에 개인적으로는 냉장고를 부탁해라는 게 냉장고 파먹기잖아요. 근데 이거 별거 없어도 우리 요리사들은 이렇게 이걸 가지고서 먹음직한 음식을 만들어 낸다는 게 원래 본래 취지잖아요. 다 요리사들이 채워 놓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김혜경 여사가 자기가 요리하지도 않을 거잖아요.◇ 박재홍> 그래서 냉장고 공개한 게 아니었고 그냥 한국 식재료 쭉 진열해놓고,◆ 김종혁>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공격할 때와 방어할 때 입장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좀 여러 가지로 고려를 해서. 그건 지금 우리가 공격하는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 좀 고려를 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전체적으로 국민들 반응은 그게 뭐가 중요하다고 그렇게 난리치냐, 니들은. 정치가 갈등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정치 자체가 갈등이다, 그런 비난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서용주> 그래서 제가 앞서 얘기했잖아요. 제발 쓸데없는 일로 싸우지 말라고. 이게 쓸데없는 일로 싸우는 겁니다. 한 번만 해야죠. 할 일을 안 한 게 아니에요.이렇게 세세하게 먼저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앞서서 그냥 법적 대응을 가버리니까 이게 조금은 국민들이 뒤늦게 수습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니까 국정자원 화재 손실에 대해서 굉장히 엄중하게 이 정부가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은 사실 냉부해하고 연결시킬 거리는 아니다.◆ 박성태> 과거에, 아마 주진우 의원이 얘기하고 그런 거는 세월호 7시간. 한 건 잡았다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 일단 인명피해 참사와는 격이 다르고 당시 세월호 7시간에도 여러 보도들이 있었죠.근데 저는 당시에 내부적으로 회의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7시간 동안 뭘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해야 될 일을 안 한 게 중요한 거다. 관심은 없지만 그런 데로 갔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얘기도 내부적으로 했었고.그런데 이번 건도 세월호와는 정말 비교도 안 되는 일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생각해요. 컨트롤타워를 총괄하고 본인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챙기는 게 맞는가. 아니면 적재적소에서 중요한 정책적 결정을 하는 게 맞는가 그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끝이 없는 논란이 될 것 같고요.다만,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자리라는 것. 물론, 대통령이 1부터 100까지 다 할 수도 없고 뭐 다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대통령이라는 그 자리 자체가 누구도 할 수 없는 자리. 대통령이 뭘 해야 되는데 안 했다. 냉부해 촬영을 했지만 할 거는 다 했다. 그러면 2시간 정도 투입해서 대통령이 가서 불 끌 건 아니잖아요. 아마 논란이 될 걸 예상하고도 했을 것 같아요.◆ 김종혁> 근데 저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대통령실의 위기관리능력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그게 이렇게까지 크게 번지지 않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고소고발,◆ 박진호> 이런 문제도 제가 봤을 때 과거 여야. 그런 건 습관이 됩니다.◇ 박재홍> 이어서 건국 전쟁2.◆ 박성태> 그게 더 문제입니다.◇ 박재홍> 이게 더 문제입니까? 민주당 입장부터 듣는 게 낫겠죠?◆ 서용주> 장동혁 대표가 국민의힘의 대표 아닙니까? 그러면 저는 국민의힘 당대표로서 당의 헌법을 지키지 않는 당 대표가 존재하는 거 그 자체가 기강이 이미 안 서는 거죠.◇ 박재홍> 말씀하신 대로 영화가 제주 4.3과 여순사건을 폄훼 왜곡했다. 김종혁 최고?◆ 김종혁> 4.3에 대한 거는 객관적 사실은 다 이미 드러나 있는 거잖아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4.3에 대해서는 이미 역사적 평가가 끝난 거예요.
김정은 "우리 생활 개변할 수 있어…풍요로운 낙원 세우겠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평양 능라도 5월1일경기장에서 열린 경축대회에서 연설을 했다고 10일 보도했다. 북한에서 집단체조가 진행된 것은 2020년 당 창건일의 '위대한 향도' 공연 후 5년 만이다. 주석단에서 김 위원장의 바로 왼쪽에는 베트남 럼 서기장이, 바로 오른쪽에는 중국 리창 총리가 앉았다. 러시아 메드베데프 부의장은 럼 서기장의 왼쪽에 자리했다. 한편, 당초 10일 평양에 비가 예정돼 있어 열병식이 9일 밤이나 10일 0시에 진행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열리지 않았다. 열병식은 10일 밤에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캄보디아 한인 납치 신고 올해만 330건…나경원 "민주당 정권 통치 실패"
지난해 220건으로 급증했다. 올해 8월까지는 330건에 달했다.같은 기간 현지에서 체포된 한국인도 2023년 3명에서 2024년 46명으로 15배 늘었다. 올해 1-7월에는 144명으로 이미 지난 해의 3배를 넘어섰다.
김정은, 방북 러시아 예술단 공연 관람…최선희·김여정 동행
대외라인 핵심, 中공연 대신 러시아 공연에…메드베데프 별도 접견 보도는 없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창건 80주년을 맞아 방북한 러시아 예술단의 경축공연을 관람했다. 10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전날 평양 만수대예술극장에서는 러시아 예술사절들의 경축공연이 진행됐다. 그는 무대에 올라 러시아 예술단의 공연에 사의를 표하기도 했다. 다만 김 위원장이 이번 당 창건일 러시아 대표단을 이끈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을 별도 접견했다는 보도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메드베데프 부의장의 방북이 당대 당 교류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김종혁 "장동혁 건국전쟁2 관람, 제주도 지선 어쩌려고" [한판승부]
◇ 박재홍>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명절 또 마지막 저녁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김종혁 최고가 하신 말씀이?◆ 김종혁> 그러니까 아까 제주도 이번 일로 해서 내년에 지방선거 있잖아요. 제주도 표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저는 진짜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무위키 같은 데 보면 김달삼에 대해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이력이 있는 사람이죠.근데 제주도에 있는 사람들은 일단 희생당한 거잖아요. 어쨌든 육지에 있는 사람들이 우르르 와서 거기 서북청년단 그때 당시에 이런 분들에 의해서 많이 그 학살에 가깝게 죽은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감정이 없을 수가 없어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 홈페이지 보시면 되는데 차기 대통령 적합도 조사에서 장동혁 대표가 18.3%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거 박 실장님.◆ 박성태> 지금은 드러나는 인물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냥 장동혁 대표가 일단 앞서 건국 전쟁2도 보고 돌출돼 있잖아요. 그런 관심이 나와서 그런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이분들이 당원이거나 또는 당원이어서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분들만 잡으면 된다는 생각들을 여야 정치인들이 너무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장동혁 대표는 내 노선이 맞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많은 분들은 그냥 전화 끊어버리거든요. 근데 좀 전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대선 끝난 지 얼마나 됐다고.◇ 박재홍> 6개월도 안 됐어요. 대통령 후보 1위.◆ 박진호> 예, 적합도 조사에서. 근데 제가 그때 사무총장 보좌관하고 있었고 여기 나오는 장성철 소장이 김무성 대표 보좌관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몰랐지만 저희들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계속 그렇게 지지도가 나오니까 그 주변 사람들은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뭐 되겠다. 근데 그 관리의 대상이 참 이 자리에서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박재홍> 말해 주세요, 말해 주세요.◆ 박진호> 어디까지 관리를 하는가 하면은 뭡니까?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선 지 5개월 정도 됐거든요. 따져보면 인수위가 없었다면 이제 한 갓 한 2~3개월밖에 안 된 정부예요. 근데 차기 대통령감을 왜 여론조사를 하죠? 왜냐하면 왜 차기 대통령 적합도를 지금 왜 해, 지금 대통령 선거가 4년 정도, 3년 반 정도 남았다고 생각하면 돌릴 일도 없고요. 그다음에 이거 1위를 장동혁 대표가.◇ 박재홍> 총선도 아니고.◆ 서용주> 한다, 3년 뒤에 어떻게 될지 알아요. 그다음에 당 대표 연임할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이거를 지금 하는 거는 이거는 독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거는 정말 지혜로운 정치인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내가 볼 게 아니야. 최근에 많이 단어가 회자되는 장동혁 대표는 국민의힘에서 다른 사람의 주목도가 없어졌잖아요. 오도하는 거고 지금 여야도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여야 정치권이 갈등을 원래 정치라는 게 각자의 지지층들이 다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갈등을 그래도 위에서 만나서 협상하고 타협하면서 갈등을 해소해야 되는데 지금 정치는 양쪽 모두 그래요. 그리고 이 정치가 자기 지지자들을 더욱더 상대방을 증오하도록 그렇게 몰아가고 있잖아요.지금 그거는 여야 할 것 없이 장동혁 대표나 정청래 대표나 쏟아붓는 언어 보면 비슷비슷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비판해야 되듯이 언론도 그리고 여론조사 기관도 그런 데 자꾸 편승해서 부추기면 안 된다. 근데 우리나라는 안 받는 건 아예 빼고 통과가 됐는데 이 중에서 응답한 게 2.2%죠. 그러니까 접촉률까지 감안하면 사실은 1%도 안 됐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이분들이 그냥 무작위로 뽑은 게 아니라 대답할 의사가 있는 분들이어서 샘플링이 혈액 검사와는 다르다. 저는 그게 많은 부분 민의가 왜곡되는 이유라고 봅니다.◇ 박재홍> 그렇군요. 장동혁 대표는 그래서 이 결과에 대해서 기분 좋으시냐 이렇게 질문받았는데 좋을 게 뭐가 있냐, 한국이 어디로 갈지에 대해서 불안하니까 제1 야당 대표로서 견제해 달라는 국민의 열망이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감별사, 장동혁 대표의 생각은?◆ 박진호> 이 말씀드리지 않고 뭐 달리 드릴 말씀이 있을까요? 여당에서 양보를 해야 된다. 지금 전혀 양보가 없고.◆ 서용주> 그 말씀은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집권 여당의 책임은 더 있는 거 맞죠. 저희가 야당일 때도 그런 주장을 했었으니까. 근데 저는 사실상 그 양보의 양을 얼마만큼 바라는지도 야당이 돌아봐야 된다. 지금 우리 국정합시다. 장동혁 대표가 오늘 오후 2시에 회견을 했는데 관세 협상 여야정 협의체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크게 보도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한 것 같은데 정청래 대표가 답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박성태> 연휴 기간이어서 그런 것도 있고 뉴스는 다 건국전쟁2 봤다. 사실은 관세 협상에 대해서도 같이 하고 여야정 협의를 구성해서 재정 준칙 저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메시지만 놓고 보면 괜찮아요. 괜찮은데 계속 몸이 전한길 씨와 전광훈 씨 사이에 있다가 갑자기 딱 하니까 신뢰감이 안 가잖아요.◇ 박재홍> 그래요? 진정성이 안 느껴진다.◆ 박성태> 예, 진정성이. 그래서 저는 지금 서로가 서로의 의도를 믿을 수 없는 상황이면 맞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부딪혀서 논의해 볼 시점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박재홍> 서로 만나자. 그래서 민주당의 정청래 대표, 추석 연휴 동안 어떤 메시지를 냈나 보면 상기하자 시리즈를 냈습니다. 이틀 전에 또 상기하자 검찰 만행, 잊지 말자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 이렇게 올렸습니다. 이 시리즈의 의도는 뭘까요?◆ 서용주>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상호 정무수석이 저는 작심하고 얘기했다고 봐요. 물밑에서 얘기를 안 했을까요? 저는 우상호 정무수석 성격이라면 충분히 주변에서 대통령실의 입장을 전달했을 것 같고요. 직접 했었을 것도 같아요. 이렇게 답했거든요.◆ 서용주> 그거예요.◇ 박재홍> 약간 좀 놀라운 답변 아니에요? 사실 이건.◆ 서용주> 그러니까 상기해야 될 것들은 물론 정청래 대표 말도 맞죠. 몇 번을 부탁했겠어요.근데 저는 그거를 정청래 대표가 상기하자, 3콤보로 그냥 걷어차지 않았냐. 그래서 저는 좀 우려가 돼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 집권 여당의 성공임을 왜 모르시는지 조금 저도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재홍> 김종혁 최고.◆ 김종혁> 근데 상기하자, 잊지 말자. 되게 유치하더라고요.◇ 박재홍> 뭐가 유치하세요?◆ 김종혁> 굉장히 유치하잖아요. 상기하자, 정청래 막말. 잊지 말자, 정치 개혁. 상기하자, 후쿠시마 거짓말. 정청래 대표가 얘기했었으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죠.그런 식으로 그러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모르겠어요.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야당은 분노해서 지적할 수 있죠. 그리고 비상계엄이나 노상원 수첩이야 지금 내란 특검이 당연히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조희대 난 잊지 말자 사법 개혁 이거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약간은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에서 이야기한 것 같고요. 참 굳이 이렇게 선정, 선동하는 것이 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박재홍> 박재홍의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北 당창건 80주년 전야제…김정은 “풍요로운 낙원 건설”
북한에서 집단체조가 진행된 것은 2020년 당 창건일의 ‘위대한 향도’ 공연 후 5년 만이다. 전야제 모습은 싱가포르의 사진작가 아람 판 씨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서도 공개됐다. 러시아 메드베데프 부의장은 럼 서기장의 왼쪽에 자리했다.이날 전야제는 능라도에서 열렸다. 북한은 그동안 김일성광장에서 열병식을 진행해왔다. 이에 따라 9일에서 10일로 넘어가는 자정에 ‘심야 열병식’은 열리지 않았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10일 오후 열병식은 열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서용주 "국힘 국감 반격? 장동혁 학업의 뜻 없던데?" [한판승부]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윤창원 ◇ 박재홍>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2부 문을 열었습니다.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추석 연휴 직전에 체포가 됐었는데 지난 4일에 법원이 석방 명령을 내렸죠. 김종혁 최고부터 말씀해 주시죠.◆ 김종혁> 뭐랄까 경찰이 좀 과잉 대응을 한 것 같아요. 과잉 대응을 해서 오히려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의 정치적 몸값만을 굉장히 부풀려 놨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이른바 극우라고 얘기하는 그런 유튜브에 가서 그런 식의 발언들을 하는 것들이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이런 식의 느낌을 받았고 수갑을 채워서 집에서 끄집어내는데 그게 다 중계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계적인 부분인데 경찰도 좀 생각이라는 걸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명절을 앞두고 이진숙 전 위원장을 체포했을 때 여론이라는 것들 안 볼까요? 그렇게 체포를 했을 때 어떤 파급 효과가 있을지 그거는 다 예측 가능한 거였어요.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기계적으로 여섯 차례 소환에 불응했으니까 체포영장을 하는데 그게 추석 전날이고 면직당한 다음 날이다. 이거는 이진숙 전 위원장을 도와주려고 한 거지. 근데 제 상상의 영역이 왜 이렇게까지 가냐면 지금 경찰이 생각 없이 영장을 집행했다. 그러니까 체포 적부심에서 판사가 얘기했던 게 법적인 정당성, 절차적 정당성이 인정이 된다. 애매하긴 하지만 이 필요성이라는 게 생각 좀 하고 해라. 수사 자체는 국수본에서 지휘를 했다고 그러는데 자꾸 이런 식으로 가니까 경찰이 권력에 더 취약하구나. 새 정부에, 이재명 정부에 잘 보이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야?그게 아닐 수도 있죠. 물론 근데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중에서 이 정치적 감각은 제가 봤을 때 영등포경찰서가 단연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거기 병력들도 다 영등포경찰서에서 나오고 하기 때문에 국회에 사건이 있을 때마다 보고 파견 간다, 수시로. 경찰이 이 정도로 할 수 있다는 걸 한번 매준 거고 또 달리 봤을 때는 우리 당을 제대로 한번 한 방에 도왔다. 경찰이 이런 일을 정치적인 판단을, 민주당에 잘 보이거나 현 정부를 도와주려고 했다? 그 세관 마약 사건 덮어주고 그 당시에 그 영등포 라인에서 승진하고 했던 그런 자체를 보면서 거기까지 제가 상상을 하게 돼요. 추석을 앞두고 모든 사람들이 이 추석 밥상에 이진숙을 올릴 것이고 이게 경찰이 이진숙을 박해하는 듯한 그런 게 돼요.근데 사실 이진숙 전 위원장이 잘한 거 하나도 없어요. 출석하려면 출석해서 가는 것이고 사실 여의도에서 영등포경찰서까지 차 타면 5분입니다. 근데 출석해서 필리버스터도 보고 그다음에 방통법 본인 면전에서 자기가 면직당한 걸로 보겠다고 왜 앉아 있어요? 누가 나오라고 했어요? 자기가 앉아 있잖아요. 그 시간에 영등포경찰서 가서 조사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전화해서 당당하게 지금 제가 갑니다. 제가 시간은 많이 없는데 한 2시간 안에 끝낼 수 있을까요? 합의를 봐서 잠깐 갔다가 오면 되죠.서민도 다 그렇게 합니다. 박범계 의원이 이진숙과 그의 동료들 국민의힘이 어찌 반응할 것인지 조금도 예상하지 못했다면 이것은 순진함 혹은 아드레날린 과다 분비에 따른 과잉 반응이 아닐 수 없다. 하고 경찰을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 김종혁>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민주당에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면 경찰에 주면 믿을 수 있냐, 우리가 영국 사례 끊임없이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영국은 굉장히 사법 서비스가 국민들의 만족도가 높다는 차원에서는 성공 사례가 있어요.그러니까 그게 검찰과 경찰이 바뀌긴 했어도 이게 새로운 시대에 있어서 그러면 경찰한테 주면 또 누가 막을까요? 근데 사실은 경찰은 이전부터 권력에 좀 더 취약해서 권력 수사는 검찰이 주로 담당해 왔거든요. 경찰은 사실 권력 수사를 잘 못 해 왔기 때문에.근데 검찰에 대해서 민주적 통제를 얘기하는데 물론 통제가 돼야 되죠. 그래서 이제 보수 결집 효과를 톡톡하게 누렸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이분이 이제 대구시장 출마 의사가 있는 건 맞아요? 또 일각에서는 경기도지사 나가도 되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러다 서울시장 얘기까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당내에서 오랜 시간 보낸 우리 박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박진호> 과거에도 이분이 출마를 한 사실이 있고요. 본인은 또 그거에 대해서 자기의 입장을 확실하게 밝혔고 자기는 끝까지 간다.그래서 어쨌든 이분이 방통위원장이 그때 당시에 되었는데 지방선거가 한 뭐 8개월 가까이 남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봤을 때 이러한.◆ 박성태> 체포가 있습니다.◆ 박진호> 어떻게 보면 인기, 영입 이런 걸로 봤을 때는 너무 빨리 터졌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이 불은 충분히 꺼질 수 있는 불이라는 거죠.◇ 박재홍> 빨리 커졌다.◆ 박진호> 그럼요. 당에 있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박성태> 동의합니다.◆ 서용주> 장동혁 대표의 윤 어게인 당에 본인들도 양심이 있으니까 여기에 못 있겠어, 도저히. 그냥 대구시장으로 나가서 그래도 좀 품격 있는 보수로 살아남고 싶다는 열망들을 지금 내보이는 게 아닌가 싶어요.◆ 박성태> 대구시장 가서 3선 하면 충분한 노후 대책이 된다. 제가 볼 때 그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박재홍> 12년. 주호영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분들이 사실 제 역할을 못 했기 때문에 밀려났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나름 그래도 경륜 있는 중진들이 역할도 못 하고 사실은 지도부에서도 밀려나 있고 도망갈 때가 광역단체장 가서 12년 편히 관용차 타며 관사에서 있어야겠다.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서용주>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라든지 말씀하신 대로. 5선 이런 분들이 당 운영하는 걸 보면 어른들이 이렇게 참 못 볼 꼴을 보게 되면 내가 오래 살았어, 너무. 그러니까 내가 정치권에 너무 오래 있었어, 이제 떠날 때가 됐구나. 그런 마음들이 중진들한테 있지 않을까 저는 좀 그 입장을 바꿔 놓으면 그럴 것 같아요.◆ 김종혁> 국민의힘은 중진의 힘이라는 얘기까지 들었잖아요. 손학규 전 대표가. 근데 결국에는 결과들이 썩 좋지 않았어요.◇ 박재홍> 대통령이 되는 건 또 다른 일이니까.◆ 서용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빠른 시일 내에 여의도에 입성을 하거나 정치권에 뛰어들어야 된다. 이게 꼭 국민의힘이 아니더라도 된다. 그렇지 않아도 당 대표가 됐는데도 죽이지 못해서 그렇게 난리를 쳤는데 그때 그런 얘기들이 없었겠어요? 당신은 안 나오면 완전히 죽는다. 그때 그런 얘기들이 있었어요.그래서 뭐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사실은 아무도 모릅니다. 이게 옳은지 그게 그런지 알 수가 없지만 그때 당시의 상황, 끝나고 난 다음에 백서라는 걸 만들어서 자기들이 다 망쳐놓고서 그다음에 한동훈 때문에 선거가 망했어. 이런 식으로 몰아갔고 그다음에 그게 관철이 되고 나면 그다음에 그다음 다음 단계로 해서 완전히 매장을 시켰겠죠. 근데 정작 정치적으로 따지면 약간 멀어져 있는 게 불리할 수도 있지만 하산할 때가 아직 안 됐다. 어쨌든 팬덤이 있는 정치인이잖아요. 근데 진흙탕에 뛰어든 느낌이 안 들어요. 그러면 절대 연꽃을 피울 수 없다.◇ 박재홍> 알겠습니다. 그럼 야당 국민의힘이 야당으로서의 좀 뭐랄까 실력을 좀 보여줘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될까요?◆ 김종혁> 민주당에서는,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 때의 비리를 밝혀주마. 근데 지금 산자위인가요? 예를 들면 미국과 관세 협상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증인 신청하고 어차피 안 나올 거고 그러면 현장 국감 가서 할 말 하고 거기에서 국감 현장에서의 어떤 소재거리로 삼으면 조희대 대법원장 굉장히 압박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저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박재홍> 15일에 대법원장 방에 가는 거?◆ 서용주> 예, 그리고 사실 국민의힘이 지금 장동혁 대표라서 여당은 고마워요. 그러니까 이게 학업의 뜻이 없으신 것 같아.◇ 박재홍> 학업의 뜻이 없다?◆ 서용주> 학업. 각 분과별로 해서 다 이렇게 메시지를 냅니다. 하는데 사실 하는 거 보면 냉부해 가지고 또 흔들 것 같고 그다음에 김현지 이 정도 가지고.◇ 박재홍> 김현지 부속실장.◆ 서용주> 약해요.◇ 박재홍> 약합니다. 국민의힘.◆ 박진호> 제가 2008년부터 2020년까지 보좌관을 했는데요. 근데 지금 이 정부 현 정부 사람인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의미 없는 싸움이기 때문에 저는 올해 국감은 별로 기대도 안 되고요.
한미, 오늘 서울서 외교차관 전략대화…동맹현대화 등 논의
한미 외교차관이 10일 서울에서 만나 동맹 현안과 한반도 문제 등을 논의한다.
김정은 “세상 제일 사회주의 낙원 세울 것”…노동당 창건 80주년 경축대회 연설
행사에는 중국의 권력서열 2위인 리창 국무원 총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최측근인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 겸 통합러시아당 의장, 베트남 최고지도자인 또 럼 베트남공산당 서기장 등이 참석했다. 김 국무위원장의 바로 오른쪽에는 리 총리가, 왼쪽에는 럼 서기장이 앉았다. 메드베데프 부의장은 럼 서기장의 왼쪽에 자리했다. 기존 정주년(5·10년 단위로 꺾어지는 해) 당 창건일에는 주로 중국 고위급 인사만 방북했다. 북한에서 집단체조가 진행된 것은 2020년 당 창건일 이후 5년 만이다. 방북 중인 러시아 예술단과 중국 상하이예술단도 평양에서 각각 공연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러시아 예술단의 공연을 관람했고 무대에 올라 사의를 표하기도 했다. 메드베데프 통합러시아당 의장은 조용원 노동당 조직비서와 회담하고 협력 강화 의지를 다졌다.
이성을 ‘오빠’라 부르면 사형까지…北, “남한 억양 비굴하고 간드러져”
또 "우리말처럼 말소리가 유창하고 복잡한 사상과 섬세한 감정, 사물 현상의 미세한 차이까지도 잘 나타낼 수 있는 뛰어난 표현력을 가진 언어는 없다"며 "이렇게 우수한 평양문화어를 적극 살려 쓰지 않고 우리식이 아닌 이색적인 요소들을 사용한다면 우리 민족어의 우수성을 고수하고 빛내여 나갈 수 없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 논문에서 김 부교수는 "모든 사회 성원들은 한마디의 말을 하고 한 편의 글을 써도 이색적인 요소를 철저히 배격하고 평양문화어를 기준으로 하여 말을 하고 글을 써야 한다"며 ‘평양문화어’의 사용을 강조했다. 이미 지난 2023년 남한 말투를 사용하면 최고 사형으로 처벌하는 내용의 '평양문화어보호법'을 채택한 북한이 사회 전반에 대한 통제를 더욱 강화하려는 것으로 추정된다.
장애 시스템 복구율 30% 돌파...조달청 차세대쇼핑몰 등 정상화
3일부터 시작된 추석 연휴 일주일간 모두 47개 시스템이 복구돼, 재가동된 서비스 214개 중 약 22%가 추석연휴 기간 정상화됐다. 이에 따라 시스템 복구율은 30. 2%를 나타냈다.
김정은, 中 리창 총리 접견…시진핑 축전 "다 같이 공산당 영도 국가"
이에 대해 리창 중국 총리는 "중조친선은 오늘 두 당, 두 나라 최고 영도자동지들의 전략적 인도 밑에 관계발전의 새로운 장을 열어나가고 있다"면서 "중조관계를 훌륭하게 수호하고 훌륭하게 공고히 하며 훌륭하게 발전시키는 것은 중국당과 정부의 일관하고도 확고부동한 전략적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조중 친선협조관계를 시대적 요구에 맞게 더욱 강화 발전시켜나가는 것은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의 드팀없는 입장"이라면서 "우리 당과 정부와 인민은 중국동지들과 함께 사회주의위업실현을 위한 공동의 투쟁 속에서 조중관계의 보다 활력있는 발전을 추동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 주석은 "중국 측은 조선 측과 함께 전략적 의사소통을 강화하고 실무협조를 심화시키며 조율과 협동을 긴밀히 하여 중조관계의 끊임없는 발전을 추동해나감으로써 두 나라의 사회주의건설위업에 기여하고 지역과 나아가서 세계의 평화와 안정, 발전과 번영에 적극적인 공헌을 할 용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힘 “與에 국정자원 화재 국정조사 제안”
한편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 사건 관련 국정조사를 제안했다.이어 “원인 규명과 복구 지연 사유, 시스템 관리와 컨트롤타워 채비까지 국정조사를 통해 밝혀져야 한다”며 “진상규명으로 국민 불안 해소하고 이재명 정권의 무능과 안일함을 바로잡겠다”고 했다.국민의힘 김도읍 정책위의장도 “지난 추석 민심은 민주당의 독선과 독재를 막아달라, 저지해달라, 견제해달라라는 것이었다”며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은 독선과 독재를 접고 노선을 수정해 민생경제협의체 가동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달라”고 했다.그는 특히 부동산 문제를 겨냥해 “수도권과 지방 아파트 값 격차가 17년 만에 가장 크게 벌어져 양극화가 심해졌지만 정부는 여전히 규제 일변도 정책”이라며 “재탕 규제 카드를 반복해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 실패한 정책 되풀이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진짜 집값 안정의 해법은 지역 현실에 맞는 맞춤형 대책”이라며 “서울의 경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완화, 용적률 상향,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과감한 공급확대 정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게시판]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근대 동아시아 전쟁' 출간
이 책은 근대 동아시아에서 벌어진 주요 전쟁 15개를 선정해 전쟁의 발발 배경과 전개 과정, 영향을 정리했다.
송언석 "국감서 정권 위선 파헤칠 것"…국정자원 화재 국조 제안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이번 국정감사의 기조는 독재를 저지하고 내 삶을 지키는 국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이재명 정권의 사법 체계 교란 시도를 낱낱이 파헤치고, 정부의 실정으로 무너지는 경제가 다시 뛰도록 경제 성장의 회복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부터 국감 종료 시까지 기존 원내대책회의를 국감 대책회의로 전환해 운영하기로 했다.
주진우 "유괴, 시도만으로 '패가망신' 공식 각인해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미성년자 유괴 시도를 언급하면서 '유괴방지 3법'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서 자신감 얻은 김정은, 안방에서 광폭 외교 행보
지난달 3일 중국 전승절 열병식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자신감이 붙은 그가 외교적 고립에서 본격적으로 탈피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0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날 북한을 국빈 방문하고 있는 베트남의 최고지도자인 또 럼 공산당 서기장과 양자회담을 했다. 베트남 최고지도자가 북한을 찾는 것은 2007년 농 득 마인 당시 공산당 서기장 방북 이후 18년 만이다. 김 위원장은 럼 서기장과 "협조 관계를 시대적 요구에 맞게 확대해 나가는 데서 나서는 문제들과 호상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김 위원장은 중국의 서열 2위 리창 국무원 총리와도 만났다. 양측은 "친선협조 관계를 보다 폭넓고 전면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호상 고위급 래왕과 전략적 의사소통, 다방면적인 교류와 협력을 확대해 나가는 데서 나서는 문제"를 논의했다. 北김정은, 방북 라오스 주석과 회담…"친선관계 더욱 발전" 특히 북한은 중·러를 넘어 아세안 국가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외교를 펼치는 분위기다.
여야 수석대변인, ‘독버섯과 균’ 공방에 서로 사과…갈등 국면서 눈길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왼쪽)과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과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독버섯과 균’ 공방에 대해 서로 사과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10일 페이스북에 “어제 오후 박성훈 의원으로부터 문자메시지가 왔다. 제가 먼저 공격했으니 사과를 하려면 제가 먼저 했어야 맞다”며 “선배 노릇을 못 해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지난달 8일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오찬 후 박성훈 수석대변인과 공동 브리핑을 한 것을 언급하며 “우리는 의미 있는 일을 했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김정은 "북중관계 견고해서 깰 수 없어…지역 안정에도 도움"(종합)
10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날 평양에서 리 총리를 만나 "국제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북중 우호협력 관계를 견고히 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북한 당정의 확고부동한 입장"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이는 양측 공동 이익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지역의 평화·안정·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의 해당 발언은 북한 매체 보도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북한은 중국과 고위층 교류를 밀접히 하고 각 영역에서의 협력을 촉진하며 다자 협력을 강조하기를 바란다"고 말하기도 했다. 리 총리 역시 "북한과 고위급 교류 및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싶다"면서 "국제적·지역적 사안에서 조정협력을 깊게 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또 "다자 협력을 강화하고 다자주의를 굳게 지키고 이행하는 한편, 국제질서가 더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북중간 전통적인 우호협력 관계를 잘 발전시키는 것은 우리의 확고부동한 방침"이라면서 "양자관계가 끊임없이 새롭게 발전하도록 하고 싶다"고 말했다. 또 중국이 "현대화된 사회주의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기 위한 여정에서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통신은 "담화는 친선적이고 우애의 정이 차 넘치는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고 전했다. 시 주석은 지난달 만남에서 북중 정상이 "깊이 있는 회담을 진행하고 중조 친선협조 관계를 가일층 발전시키기 위한 앞길을 밝혀주었다"고 상기했다.
바가지요금 막는다…군산시, 축제장서 물가안정 캠페인
아울러 축제장 종합상황실에 바가지요금 신고센터 설치, 민관합동 점검반 운영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
김정은 "풍요로운 낙원 세우겠다…국제적 권위 날로 강화"(종합)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평양 능라도 5월1일경기장에서 열린 경축대회에서 연설했다고 10일 보도했다. 중국의 권력서열 2위 리창 국무원 총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최측근인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 겸 통합러시아당 의장, 베트남 최고지도자인 또 럼 베트남공산당 서기장 등이 행사를 관람했다. 김 위원장은 행사에 앞서 귀빈을 영접할 때 리 총리, 럼 서기장, 메드베데프 부의장 순서로 악수했다. 최고지도자는 럼 서기장뿐이지만 리 총리부터 악수하면서 중국을 가장 예우하는 모습이었다. 주석단에는 김 위원장 왼쪽에 럼 서기장이, 오른쪽에는 리 총리가 자리했다. 메드베데프 부의장은 럼 서기장 왼쪽에 착석했고, 박태성 내각 총리가 리 총리 오른쪽에 앉았다. 김 위원장은 9일 럼 서기장과 정상회담을 하고 리 총리과도 별도로 회동했지만, 메드베데프 부의장을 따로 접견했다는 보도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럼 서기장과 정상회담은 5∼6면에, 리 총리 접견은 6∼7면에 배치했다.
金총리, 새벽 인력시장 찾아 “일자리·안전 위해 최선 다할 것”
김 총리는 이날 새벽 서울 구로구 남구로역 인력시장을 찾아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운영하는 종합 지원 이동 상담 버스에서 인력 현황 등을 보고받았다.김 총리는 내국인과 외국인 근로자의 비율이 3대 7 정도 된다는 건설근로자공제회 관계자의 설명에 “줄도 아예 따로 선다고 하더라”라며 “오늘 같은 경우는 징검다리 (연휴)인데 운영이 되나”라고 물었다.김 총리는 ‘서울시에서 새벽 일자리 예산 1억5000만원을 내년에 다 삭감하겠다고 통보가 온 상태’라는 장인홍 구로구청장의 말에 “이런 기본적인 것은 유지를 시켜줘야 하지 않나”라며 “왜 그렇게 어리석게들 (하나)”라고 반문했다.장 구청장이 ‘최종적으로 삭감되면 저희 예산이라도 투입해서 (운영할 것)’이라고 밝히자 “시 의회 쪽하고 논의해야겠다”고 답했다. 김 총리는 이후 자원봉사센터 관계자들과 함께 건설 일용근로자에 떡과 두유, 냉토시 등의 격려 물품을 전달했다.아울러 “건설 현장을 더욱 안전한 일터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동자들이 안전 수칙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안내해달라”며 “정부도 일자리를 많이 늘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김 총리는 이후 자원봉사센터 관계자들과 만나 “겨울의 난로도 결국 예산으로 하는 것 아닌가”라며 “나라가 해야 하는데, 자원봉사로 시작한 일이라 정부와 시 의회가 결합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건데 없어진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했다.그러면서 “나라가 해야 할 일을 대신해 주시는 건데, 저희가 함께 같이 돕겠다”며 “구로구청 지원이 있기 전부터 10여 년간 자원봉사를 이어오며 국가가 할 일을 대신해 주신 점에 깊이 감사드린다.
서울시 새벽일자리 예산 삭감 우려에 金총리 "왜 그리 어리석나"
김 총리는 인력사무소 관계자들에게 "징검다리 휴일에도 수고가 많으시다"며 "저희도 일자리를 많이 늘릴 수 있도록 하겠다. (찾아오는 근로자들에게) 안전에 대한 안내도 잘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현장에서 만난 건설근로자공제회 관계자에게 "안전 관련 안내도 하느냐", "상담은 하루에 몇 명 정도 하고 있느냐"고 묻기도 했다. 특히 김 총리는 서울시가 내년 새벽 일자리 지원 예산을 삭감하기로 했다는 보고를 듣고는 "왜 그렇게 어리석게들 (일을 하나)"라며 서울시를 비판하기도 했다. 서울시 예산이 최종 삭감된다면 구 예산을 최대한 투입하겠다"고 설명했다. 같이 돕겠다"고 약속했다.
김용태 "정청래, 존재감 뽐내려 해…대통령실 부담 느낄 듯"
김 의원은 "집권 여당 대표면 갈등 극복, 국민 통합 메시지, 먹고사는 문제, 미래 먹거리를 첨예하게 말씀해야 하는데, 계속 이렇게 극단적인 언행을 하는 것은 정 대표 본인의 당내 지지 기반을 모으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국가공동체적으로는 손해라고 생각한다"면서 "여당 대표라면 과거에 있었던 일을 계속해서 정쟁화하고 갈등을 일으키려 하고, 갈라치게 하려고 하는 발언들은 적절하지 않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정권 임기 초 존재감을 뽐내려고 한다"며 "이런 여당 대표는 아마 대통령실에서도 부담을 느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김영수의 뉴스파이팅'에서 "정 대표가 '추석 민심이 뻔뻔한 내란당 해체'라는 말씀을 했는데, 이런 행동들이 저는 '야당 대표' 같다고 느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김정은, 리창 중국 총리 접견…“전략적 의사소통 및 교류·협력 확대 등 논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창건 80주년 기념행사 참석을 위해 방북 중인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를 만났다. 양측은 전략적 소통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김 위원장에게 축전을 보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9일 리창 총리를 접견하고 “친선적인 담화를 나눴다”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10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과 리 총리는 양측의 친선·협조 관계를 더욱 폭넓고 전면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고위급 교류와 전략적 의사소통, 다방면적 교류·협력 확대 등 문제를 논의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중국 권력 서열 2위인 리 총리가 북한 노동당 창건 8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한 건 북·중관계 복원 흐름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시 주석은 이날 북한 당 창건 80주년을 맞아 김 위원장에게 축전을 보냈다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시 주석은 “국제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중·조관계를 훌륭히 수호하고 훌륭히 공고히 하며 훌륭히 발전시키는 것은 중국 당과 정부의 시종일관 변함없는 방침”이라고 했다.
"선배님, 제 공격 너그럽게 봐주세요"…여야 대변인 문자 화제
제가 먼저 공격했으니 사과를 하려면 제가 먼저 했어야 맞다. 저도 과한 표현한 것에 대해 미안하게 생각한다. 언제나 존경하는 마음으로 더 잘 모시겠다.
김정은, 中리창 총리 접견…“전략적 의사소통 확대” 논의
회동에서는 이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뤄질 한중, 미중 정상회담에 대한 입장이 조율됐을 수 있다. APEC 행사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방한할 예정이다.중국은 권력서열 2위인 리 총리를 보내면서, 북러가 밀착하는 동안 소원해졌던 북중관계가 복원됐음을 분명히 했다.
정청래 “APEC 정상회의 기간만이라도 모든 정쟁 중단 제안”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국민의힘이 자신들만의 이익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대한민국을 걱정한다면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기간만이라도 모든 정쟁을 중단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4020만원 vs 120만원…산후조리원 가격, 강남·지방 33배 격차
상위 10곳의 평균 이용요금은 1260만 원으로, 하위 10곳 평균(150.1만 원)보다 약 8.4배 높았다.
송언석 "이재명 정권 위선과 거짓 끝까지 파헤치는 국감하겠다"
송 원내대표는 "13조원 현금 살포, '부채 주도 성장 정책'으로 인한 먹거리 물가 폭등, 관세 협상 장기화로 인한 환율 폭등, 문재인 정권 시즌2라 할 수 있는 수도권 집값 폭등과 지방 악성 미분양 사태 등 민생 실정의 문제점을 낱낱이 고발하겠다"며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더 센 상법, 법인세 인상 등 반기업 입법을 무리하게 강행하고 건설회사 때려잡기식 정책으로 건설 경기 침체를 악화시키고 관세 협상 실패로 수출 기업들을 고통에 몰아 넣으며 기업들의 투자를 위축시키고 있는 정권의 저성장 촉진 드라이브의 문제점을 파헤치고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국정감사 대책회의를 열고 "이재명 정권의 위선과 거짓을 끝까지 파헤치는 국감이 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번 국감의 기조는 독재를 저지해 내 삶을 지키는 국감"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무능과 독선으로부터 먹고살기 위해 땀흘리며 노력하는 국민의 꿈과 땀의 가치,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한 국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민주당에 '국정자원 화재 국정조사' 제안
송 원내대표는 "추석 연휴 직전 발생한 대전 국정자원 화재로 709개 행정 정보 시스템이 완전히 마비됐고 국민들의 불편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원인 규명과 복구 지연 사유, 시스템 관리와 컨트롤 타워 책임까지 국정조사를 통해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원하는 것은 한 점 의혹 없는 진상규명"이라고 "이번 국가재난을 두고 화재 원인, 피해 규모, 컨트롤 타워인 대통령실의 대응까지 총체적 부실을 전면 재점검하고 책임 소재를 끝까지 밝혀내는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어 송 원내대표는 "정부는 화재로 중단된 시스템이 647개라고 했다가 어제 709개로 정정했다"며 "주먹구구식 관리도 아닌데 화재 발생 후 2주가 됐는데도 피해 규모조차 정확하게 특정하지 못한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말했다.
‘김건희 측근’ 이종호, 해병특검 참고인 출석…‘구명로비’ 질문에 침묵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9시14분께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 사무실에 도착했다. 같은 달 3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격노한 후 국방부 조사본부는 임 전 사단장 등 피의자가 축소된 재검토 결과를 발표했다.
국힘 거제시의원들, 민생회복지원금 찬성 같은당 의원 징계 청구
경남 거제시의회가 가결한 '거제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와 관련해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간 내홍을 겪고 있다. 10일 거제시의회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동수·윤부원·정명희·김영규·김선민 의원은 지난 2일 시 당원협의회에 같은 당 양태석·조대용 의원을 상대로 징계 회부 청구서를 제출했다. 지난달 19일 제257회 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 두 의원이 반대 당론을 무시하고 찬성했다는 이유다.
'김건희 측근' 이종호 해병특검 첫 소환…임성근 구명로비 조사
이 전 대표가 해병특검에 소환돼 조사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등에 연루된 최측근인 이 전 대표는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 과정의 주요 연결고리로 지목돼왔다. 특검팀은 이 전 대표가 '멋쟁해병' 단체대화방 멤버들과 모의해 임 전 사단장을 채상병 순직 사건의 혐의자에서 제외하려 했다는 의혹을 살펴보고 있다. 특검팀은 이 전 대표가 김 여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임 전 사단장 구명 청탁에 관여했는지 집중적으로 캐물을 전망이다. 최근에는 '멋쟁해병' 단체대화방 일원인 송호종 전 대통령경호처 경호부장, 사업가 최택용 씨 등을 소환해 임 전 사단장, 이 전 대표와의 관계를 추궁하기도 했다. 도이치모터스 2차 주가조작 시기에는 김 여사의 계좌를 관리하기도 했다.
차력과 매스게임 그리고 북·중·러 3각
러시아 연방 안보회의 부의장이자 통합러시아당 대표인 드미트리 메드베데프(오른쪽), 그리고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자 국무위원장인 김정은(오른쪽에서 세 번째)이 조선노동당 창건 8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 노동당 창건 80주년 기념일(10월 10일)을 하루 앞둔 9일 저녁 평양 능라도 5월1일경기장에서 경축대회가 열렸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0일 보도했다. 열병식은 10일 밤에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김정은 “북·중 관계는 견고해서 깰 수 없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창건 80주년 기념행사 참석을 위해 방북한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를 만나 “북·중 관계는 견고해서 깰 수 없다”며 양자 관계를 강조했다. 10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날 평양에서 리 총리를 만나 “국제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북·중 우호협력 관계를 견고히 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북한 당정의 확고부동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의 해당 발언은 북한 매체 보도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북한은 중국과 고위층 교류를 밀접히 하고 각 영역에서의 협력을 촉진하며 다자 협력을 강조하기를 바란다”고 말하기도 했다. 리 총리는 “북한과 고위급 교류 및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싶다”며 “국제적·지역적 사안에서 조정협력을 깊게 하고 싶다”고 화답했다. 그는 이어 “북·중 간 전통적인 우호협력 관계를 잘 발전시키는 것은 우리의 확고부동한 방침”이라며 “양자관계가 끊임없이 새롭게 발전하도록 하고 싶다”고 말했다. 중국 권력서열 2위인 리 총리는 북한 노동당 창건 80주년 기념행사에 중국 대표단을 이끌고 전날부터 11일까지 북한을 공식 우호 방문 중이다. 중국 총리의 북한 공식 방문은 2009년 10월 원자바오 당시 총리의 방북 이후 16년 만이다.
국민의힘, 민주당에 국정자원 화재 국정조사 제안
그는 “추석 연휴 직전 발생한 국가정보자원화재로 709개의 행정시스템이 완전히 마비돼 국민불편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라며 “이번 화재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다. 국가행정시스템 전체가 단 한 번의 사고로 송두리째 무너질 수 있다는 매우 무서운 경고”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13일부터 시작되는 이재명정부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원내 대책회의를 국감 대책회의로 전환해 운영하기로 했다.
“장기이식 기다리다 3096명 숨져”…대기자 느는데 기증자 줄었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장기이식 대기 중 사망 환자 수 추이’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장기이식 대기 중 사망자는 3096명으로 집계됐다. 다만 심장은 316일에서 198일, 폐는 238일에서 202일로 감소했다. 장기이식 실적은 2020년 5883건에서 2024년 5030건으로 줄었다. 신장은 2282건에서 1704건, 간장은 1546건에서 1262건, 췌장은 32건에서 12건으로 감소했다.
김병기 “野, ‘냉부해’ 출연 문제 삼으며 정쟁…민생에 집중하길”
아울러 “국민의힘은 피자 한 조각, 떡볶이 한 접시까지 문제 삼으며 정쟁을 이어갔다”며 “지금은 일하는 대통령, 일하는 정부 시대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 영부인을 구속 기소했다”며 “밝혀야 할 진실은 아직도 많이 남아 있어 특검도 재판도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은혜 "중국인 부동산·의료·선거 '3대쇼핑' 방지법 당론추진"
반중 시위는 혐오라고 호들갑 떨면서 반미 시위는 모른 척한다"며 "국민의힘은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바로잡겠다"고 했다.
사과 주고받은 여야…“과한 표현 미안하게 생각”
여야 수석대변인이 10일 사과와 칭찬을 주고받는 등 화해 분위기 조성에 나섰다.
정청래, 국힘에 '無정쟁 APEC' 제안…"경제를 걱정한다면"[영상]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본인들이 잃어버린 48시간 운운해 봤자 박근혜의 잃어버린 7시간, 그리고 윤석열의 잃어버린 3년만 생각날 뿐"이라며 "민심은 분명하다. 내란 청산과 개혁, 민생 경제 회복이다. 민심을 따르라"고 강조했다.
"삼성전자·하이닉스 팔지 마라…어마어마한게 왔다"
윤지호 경제평론가 나오셨어요. 윤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윤지호> 안녕하십니까?◇ 김현정> 먼저 거두절미하고요. 지금 이 시각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그 질문부터 좀 드려볼게요. 연휴에도 이제 이런 거죠. 예를 들어 연휴 동안.◇ 김현정> 환율, 환율.◆ 윤지호> 달러 원이 한 1420원 갔었으니까 이제 큰일 난 거 아니야? 그렇게만 바라보시면 무서울 거고 좋게 보는 분들은 주식이라는 게 기본적인 게 결국은 우리가 매출이 늘고 이익이 늘고 큰 사이클이 왔냐가 중요한데 반도체는 뭐 어마어마한 사이클이 온 것 같거든요. 그렇게 보면 연휴 기간 내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한 3% 올랐었거든요.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현정> 제가 사실 궁금한 것도 그 부분이었거든요. 늘 그런 패턴이었어요. 원화 가치가 떨어지니까 이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제 걷어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뭔가 우리가 문제가 생겨서 원화가 약세로 간다면 일리가 있는 지적이죠. 원화가 왜 약했는가, 연휴 동안에 일본의 정치 지형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 트레이딩이 된 거죠.◇ 김현정> 그러니까 새 총재가 되면서.◆ 윤지호> 그렇죠. 달러 원의 변화보다 달러 엔의 변화가 더 컸습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현정> 불안해하시는 개인 투자자들의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너무 많이 급등했다. 이거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야? 이거 좀 팔아야 될 때가 되는 거 아니야? 그건.◆ 윤지호> 질문의 요지가 가격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코스피가 많이 올랐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지난, 왜냐하면 국내 투자자분들이 거의 코로나 직후에 많이들 시작하셨거든요.◇ 김현정> 그때 많이 시작했죠, 개인들. 주린이들.◆ 윤지호> 그때 마음의 상처가 크세요. 그런 지표 중에 장부가 기준으로는 PBR이라는 게 있는데 한 1.3배를 넘어갔었어요. 그러니까 가격을 지수로 보면 더 치고 나왔지만 가치를 보면 여백이 있는 거죠.◇ 김현정> 아직도 저평가돼 있다. 우리 주식은.◆ 윤지호> 저평가까지는 아니지만 중간을 넘어서서 이제 가고 있는 거죠. 삼성전자가 과거에 반도체는 이렇게 경기를 탑니다. 그러면 경기를 타는데 과거에 경기 사이클이 왔을 때 이렇게 수요가 생기면 경기 사이클이 오는 거죠. 그런 시각에서 본다면 어쩌면 제가 최근에 욕도 많이 먹는데, 왜 이렇게 평상시에 안 그러시더니 그랬으니 흥분해 있냐. 많이 오른 것 같은데 아직 중간 레벨 온 게 9만 원이면 여전히 오늘 아침에도 전장 강할 겁니다.◇ 김현정> 그래요? 많이 파셨거든요.◇ 김현정> 개인 투자자는 또 많이 팔았어요?◆ 윤지호> 그럼요, 계속 팔고 있죠. 그때 많이 파셨구나. 외국인 손에 많이 넘어갔었요?◆ 윤지호> 외국인들이 사고 있죠. 정부가 한 부분도 분명히 영향을 줬겠지만 전 세계에서 돈이 풀리고 있는 거거든요. 여의도에 제가 오랫동안 근무했지만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좀 너무 단순화시키는 거 아니냐 비판할 수도 있겠지만 다 월급쟁이들이에요. 한국 증시를 많이 안 샀었어요. 내년에 당연히 올리거든요, 이렇게 되면.◇ 김현정> 비중을.◆ 윤지호> 그렇죠. 그래서 더 사시라. 이런 말을 드리러 온 게 아니라 갖고 계시면 좀 들고 계셔라. 엄청난 수요가 또 생긴 거예요.◇ 김현정> 그거는 근데 거품 아니고 진짜로 그런 수요가 발생해요?◆ 윤지호> 거품은 매출이 안 늘 때가 거품이겠죠. 근데 이제 미국과 중국이 갈라지는 거예요. 중국은 어쩌면 소비를 다 생산을 한 거를 다 재고로 쌓이니까 이걸 소비하기 위해서 소비로 돈을 푸는 거예요. 과거에는 이 두 나라는 서로 도와주는 관계였어요.◇ 김현정> 맞아요. 한쪽은 생산 한쪽은 소비 위주.◆ 윤지호> 그래서 예를 들면 통화 정책 사이클이 항상 엇박자가 나게 했었어요.◇ 김현정> 맞아요.◆ 윤지호> 미국이 내릴 때 중국이 내리지 않았어요. 전 세계가 다 돈을 푸네요.◆ 윤지호> 정말 두려워하셔야 되는 거는 주식시장이 아니라 돈을 풀면은 결국 인플레이션이 나겠죠. 실제로 많죠. 근데 지금 얼마라고요?◆ 윤지호> 36조 달러가 넘어.◇ 김현정> 36조 달러 빚.◆ 윤지호> 그러면 빚을 녹이는 방법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전 세계가 다 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제일 두려운 거는 이 인플레이션 시대에 급여생활자가 제일 두렵죠.◇ 김현정> 그러네요, 월급은 안 오르는데.◆ 윤지호> 급여는 굉장히 느리게 오르겠죠. 그러니까 그 자금들이 떠도는 유동성들이 어느 날 한국을 바라봤더니 그래, 거버넌스 기업도 한대, 반도체도 있어.◇ 김현정> 주식도 저평가돼 있어 그러면서 몰리는구나.◆ 윤지호> 그런 거죠. 내년에 더 풀 거라고 보시는 거죠? 이렇게 되면서 그 돌아다니는 세계의 유동성이 지금 저평가된 주식, 게다가 거버넌스도 좋아지고 있는 이 한국 시장, 주식 시장으로 몰려오고 있다. 근데 하나, 관세 협상 이거 아직 안 끝났거든요. 반도체가 필요하거든요.◇ 김현정> 그렇죠.◆ 윤지호> 한국을 배제시킨다? 트럼프가 그렇게 멍청하다고 저는 본인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현정> 그렇게 보세요. 내년에?◆ 윤지호> 상반기까지는 온다고 보는 게 지금 최근에 연준의 스탠스를 보면 말을 돌려 말하지만 연준의 책무라는 거는 원래 물가를 찾거나 고용을 안정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판단합니다.◇ 김현정> 일단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이어서)◇ 김현정> 라디오 청취자들과는 인사 나누고요. 오늘 윤지호 평론가님 어렵게 모셨는데 못 다한 경제 이야기 좀 더 질문하고 그러고 댓꿀쇼로 넘기겠습니다. 윤 평론가님, 연휴 중간에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윤지호> 오늘 시장 열었기 때문에 연휴는 아니죠.◇ 김현정> 그렇구나, 일하시는 날이구나.◆ 윤지호> 그렇습니다. 조금만 더 이야기를 앞으로 돌려서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흔히들 말하는 개미 투자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 삼성전자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해보겠습니다.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흔히 멀티플이라는 게 결정합니다. 이 기업의 펀드멘탈 곱하기 유동성이라고 보면 둘의.◇ 김현정> 그게 합쳐져야 된다는 거죠.◆ 윤지호>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삼성전자나 반도체는 펀드멘탈이 좋아지는 거예요. 사실 실적으로 이번 상승장에 올해 내내 개인은 팔았어요.◇ 김현정> 그랬더라고요.◆ 윤지호> 코로나와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코로나는 개인들이 사서 올린 창이었어요.◇ 김현정> 주린이가 그때 엄청 많이 등장했었죠. 너도나도 처음 해보시는 분들.◆ 윤지호> 그때 삼성전자를 많이 사셨거든요.◇ 김현정> 많이 사셨죠, 국민주니까.◆ 윤지호> 이제 수익이 좀 나셨을 분들이 많겠죠.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선택은 여기서 뭘 더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좀 들고 가시라는 말이에요, 저는.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김현정> 여러분, 절대 떨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SK하이닉스는 근데 지금 40만 원을 터치해서 여기는 어떻게 봐야 돼요?◆ 윤지호> 거기는 마진이 더 좋으니까요. 근데 또 그렇게만 볼 수만 없는 게 많은 분들이 지금 반도체만 좋아지는 줄 알고 계세요◇ 김현정> 예, 반도체 얘기만 나오잖아요, 요새 뉴스에.◆ 윤지호> 그건 아십니까? TSMC가 꽉 잡고 있는 영역.◇ 김현정> 예, 대만에.◆ 윤지호>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이렇게 된다고요?◆ 윤지호> 그렇죠. 조선도 우리가 만들어야 되고 반도체도 우리를 배제할 수도 없고 이런 사이클이 왔다는 거를 투자분들이 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김현정> 조금은 자신감 가지셔도 되겠네요. 금값 이야기를 많은 분들이 좀 질문을 주셔서 긴 연휴 내내 금값이 계속 더 올라서 지금 얼마나 됐어요? 이거는 지금 ETF.◆ 윤지호> 한 4000 넘어갔다가 다시 내려왔어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인플레가 나올 때까지.◇ 김현정> 온스당 4000달러 이러면 느낌이 확 안 오고 우리 돌 반지 기준으로 해서 한 돈에 얼마냐 하면은 이게 100만 원이 됐어요? 지금 얼마예요? 제가 77만 원 됐을 때까지 기억하고 있는데.◆ 윤지호> 아직은 그 정도 아닙니다.◇ 김현정> 그래요? 이야기의 가장 큰 내러티브가 지금 인플레이션이라는 내러티브예요. 이렇게 된단 말씀인 거죠?◆ 윤지호>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미국 채를 안 사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장기 투자가 아니라 물려 있는 거죠. 좋은 걸 들고 가는 거고 안 좋은 건 잡초를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 것들, 그거에 연관된 주식들에 주목하라 그러셨거든요.◆ 윤지호> 좋죠.◇ 김현정> 윤 평론가님은 어떻게 뽑아주시겠어요?◆ 윤지호> 굳이 이렇게 어렵게 하냐는 거죠, 지금.
'냉부해' 논란…장경태 "위너는 JTBC" VS 김종혁 "재난 중에?"
한 주 동안 가장 화제가 된 말들을 통해서 이번 주 정치를 평가하는 코너죠, 말말말. A조에 민주당 박주민 의원, 국민의힘 김성태 전 의원. B조 민주당 장경태 의원, 국민의힘 김종혁 전 최고위원. 먼저 김성태 전 의원님.◆ 김성태> 그러니까 금값, 집값 오르는 부분.◇ 김현정> 금값, 집값 상승. 김종혁 전 최고.◆ 김종혁> 냉장고도 좋지만 국민 좀 부탁해.◇ 김현정> 이 얘기 나올 줄 알았어요. 그 냉부해 논란, 뜨거웠죠.◆ 김종혁> 그렇죠.◇ 김현정> 그 이야기 빠질 수 없습니다. 장경태 의원님.◆ 장경태> 딱 한 단어로 말씀드리자면 내란 극복이었고요. 그런데 사실 이 특검의 수사도 그렇고 아직도 재판도 남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많이 좀 답답해하셨던 것 같습니다.◇ 김현정> 그래서 추석 밥상머리 민심 키워드는 내란 극복이었다. 이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는 추석의 이슈였죠. 김종혁 전 최고. 정말 냉장고 얘기가 저는 이렇게까지 뜨겁고 오래 갈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우선 그 JTBC 냉장고를 부탁해 한 장면을 맛보기로 좀 준비해 봤거든요. [이재명 대통령 > 추석 때는 역시 먹는 거가 중요하잖아요. [김혜경 여사> K-문화에 지금 젖어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자연스럽게 우리 한국인의 식탁으로 초대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식탁 앞에 초대할 수 있는 그런 음식. ]◇ 김현정> 냉장고를 부탁해라는 예능 프로그램은 많이들 아실 거예요. 김종혁 전 최고, 어떻게 느끼신 거예요?◆ 김종혁> 대통령이 예능에 출연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시다시피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또 대통령이 24시간 밤을 새워서라도 복구해라라고 했는데 그중에 한 분은 또 과로하다가 결국 극단적 선택을 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이 녹화를 한 거잖아요.그런데 저는 그냥 대통령실이 좀 솔직하게 얘기했으면 어땠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거 녹화가 이미 다 예정돼 있었고 다 준비돼 있었는데 이거 안 가면 이것도 또 문제가 된다. 그리고 또 대통령으로서 여러 가지 지시를 다 해 놓고 왔으니까 대단히 송구하지만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었다는 걸 이해해 달라. 근데 야당으로서야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죠. 이렇게 나오니까 양쪽에서 그냥 막 불이 붙으면서 양쪽에 소송전으로 갔던 거잖아요. 이 논란이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야당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대응하는 그 방식 그게 적절했느냐, 안 했느냐. 아니면 그것도 좀 부적절했다고 보시는 거예요?◆ 김종혁> 그러니까 출연은요.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대통령은 공인 1번이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언제든지 얘기하면 다 화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능 프로라는 것들은 사실은 대통령이 공적인 무대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을 그 예능에서 가볍게 얘기하는 게 필요할 때도 있지만 지금 집권 초기시잖아요. 해야 될 일이 산더미예요. 대통령은 얼마든지 다른 방식으로 메시지를 전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게 꼭 적절했나, 그런데 전혀 못 한다,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으니까.◇ 김현정> 오케이. 박주민 의원님.◆ 박주민> 제가 짝지가 아닌데. (웃음)◇ 김현정> (웃음) 오늘은 짝지를 좀 허물겠습니다, 벽을 허물겠습니다.◆ 박주민> 일단은 논란의 시작은 아마 이거 같아요. 아까 김종혁 전 최고위원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거기 화제가 있었는데 예능 출연이라니라는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타임라인을 쭉 살펴봐도 대통령으로서 하셔야 되고 해야 될 일들은 다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귀국하시자마자 보고를 받았고 그다음에 총리에게 또 지시도 했고 총리가 중대본 회의를 열었고 본인도 이제 3실장을 통한 어떤 그런 회의들 주재하셨고 또 28일 날에도 중대본 회의를 본인이 직접 주재하셨잖아요. 그중에 이제 C의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푸드죠.◇ 김현정> K-컬처다.◆ 박주민> K-푸드죠, 그렇게 되는 것이고. 게다가 지금 <케데헌>이나 이런 열풍이 좀 불면서 우리나라 음식 문화에 대한 재조명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APEC도 앞두고 있어요.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 짧게 한 말씀만 더 덧붙이면 우리나라 한 해 관광객들이 한 1600만 명 정도 찾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한 3000만 명 찾아요. 그 당시는 아시다시피 굉장히 생명의 어떤 위기 상황을 다루 다투는 그런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배에 아직 생존자가 남아 있을 것이라고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었고 실질적으로 그런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대응의 어떤 신속성이라든지 강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상황하고는 매우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부분이 있어요. 이건 사실상 민간 기업에서 데이터센터를 관리하는 그런 곳에서 화재가 난 것이에요.◇ 김현정> 카카오 화재요? 예.◆ 김성태> 그렇죠. 그런 상당히 엄청난 그 정치적 공세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정부적인 차원에서도 이걸 심각 단계로 이렇게 경보를 했고 지금 현재 추석 연휴 기간 이렇게 지내지만 아직까지 복구율은 20%도 채 안 돼요. 그런 마당이고 아까 김종혁 최고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그 행정자치부에 또 그 전산망 담당 공직자는 진짜 그 상황에 대한 심각성을 가지고 자신의 목숨까지 잃었잖아요.◇ 김현정> 그게 10월 3일이죠. 이제 투신한 게.◆ 김성태> 그런 정도로 이 문제는 심각하다. 거기에 대통령이 추석을 맞이해서 이렇게 모 예능 프로그램에 나가서 이런 거 한다. 그러니까 그런 국가적 재난 대응에 대한 대통령이 그런 어떤 위치에서 어떤 판단을 하면서 이걸 수습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위기 대응 관리 역량에 대해서 진정성을 국민들은 보는 겁니다. 그러니 이 정치라는 것은 리스크는 줄이고 빌미는 없애는 게 정치거든요.◇ 김현정> 알겠습니다. 장경태 의원님.◆ 장경태> 국민들께서 아마 이 꼬투리 야당에 대해서 오히려 야당 좀 부탁해라는 말씀을 하시지 않을까 싶고요. 그중에 또 예능 프로그램 자체가 사실 격이 없는 소통을 보여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창구라고 보고요. 지금 여야가 공방을 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위너는 JTBC 아니냐, 이 프로그램 자체의 위상과 홍보가 아주 잘 됐어요.◇ 김현정> 시청률이 한 10% 나왔다면서요.◆ 김종혁> 8. 9%인가.◆ 장경태> 전 국민이 아는 프로그램이 돼버린 거죠, 사실. 그전에는 그 정도 아니었지만.◇ 김현정> 장경태 의원님, 죄송합니다. 잠깐만, 김종혁 최고가 JTBC 출신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대통령께서도 아무튼 고군분투하고 계신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촬영 전후로 해서 이 중대본 회의나 비상대책회의 전후로 다 회의를 개최하고 또 거기에 대한 상황 점검을 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과연 그럼 이제 여기서 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예를 들면 국가전산망 앞에 센터 앞에서 대통령이 진이라도 치고 무슨 천막 대통령실이라도 만들라는 거냐. 그러니까 좀 해도 해도 저는 너무한다 싶고요. 그러니까 지금 당연히 이 순직 공무원에 대한 예우 또 이런 부분 안타까운 부분 또 국가 전산망의 어떤 위기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 최소화 이런 부분 다 중요하죠. 근데 7시간 비판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7시간 비판, 48시간 비판으로 그래서 정치가 돌고 도니까 그게 좀 역지사지하는 생각도 좀 하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현정> 올 추석에 냉부해가 냉장고가 정말 뜨거웠던 건 사실이고요. 이제 두 번째 이슈로 넘어 가야죠. 두 번째 이슈는 박주민 의원이 올라오신 키워드 이진숙 후폭풍,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얘기 골라오셨네요.◆ 박주민> 저는 길게 말씀드리고 싶진 않고요. 체포 자체는 적법하다. 그러니까 필리버스터 할 때 국회에 가 있어야 된다는 게 출석을 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로 보이지도 않는다.◇ 김현정> 불출석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거예요.◆ 박주민> 인정하기 어렵다. 그래서 체포 자체는 적법하다.◇ 김현정> 그럼 왜 풀려난 거예요?◆ 박주민> 적법한데 체포를 해서 수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체포를 해서 수사가 끝났기 때문에 더 잡아둘 필요는 없다.◇ 김현정> 그런 의미의 석방인 거예요?◆ 박주민> 그래서 풀어준다는 게 결론이에요. 제가 그 결정문 요약본을 제가 보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체포 자체의 적법성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돼 있고 근데 이미 조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 붙잡아둘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마치 이게 부당하고 부적법한 체포가 이루어졌고 그래서 그걸 다퉈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의 요구대로 받아들여져서 결과가 나왔다. 이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김현정> 전혀 아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석방이 된 후에 방송 출연을 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저와 수사과장이 합의한 출석 요구 일자는 단 하루였습니다. 9월 27일이었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저도 모르는 상황에서 9월 9일에 한 번 보내고 또 9월 12일에 보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와서 자꾸 다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법원의 판단하고. 그 사유를 이야기한 거고 9월 12일 하고 9월 16일 같은 경우는 27일 출석하기로 이거는 협의를 마친 거예요.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두 차례를 보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9월 27일도 못 간 것이고 그런 상태에서 결론은 이 법이 통과되고 장관급, 위원장직이 면직되고 하루 만에 체포 영장을 집행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부적법하거나 부당한 체포가 이루어져서 그것을 법원이 인정해서 풀려났다. 자꾸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런데 법원의 판단은 적어도 그건 아니다.◆ 김성태> 중간에 제 말씀에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낭패스러운 상황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또 이진숙 전 방통위 위원장도 더 이상 이걸 가지고 자신의 어떤 정치적 이미지를 만들어 가는 그런 부분에 저렇게 과잉적으로 대응한다. 구속적부심은 봤지만 체포 영장에 대한 적부심이라는 건.◇ 김현정> 본 적이 있긴 있는데 아주 드물어요.◆ 김종혁> 전 들어본 적도 없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러면 최초의 체포 영장이 잘못됐다는 것들을 얘기하는 건데 그거를 어느 판사가 이거 다 잘못됐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 내용을 보면 그거는 다 그럴 수 있었어요. 그럴 수 있었어요. 그러나 아니에요.◇ 김현정> 그 판사님 거를 아주 난 부정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틀렸어요라는 말을 한 거다?◆ 김종혁> 그렇죠. 근데 저는 이런 논란을 다 떠나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만약에 민주당이 이런 사태가 벌어졌으면 이걸 검찰에서 만약에 영장 청구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실 거 아니에요? 100% 그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누구든지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저는 궁금해, 정치 경찰은 어떡하실 겁니까?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정치 검찰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정치 검찰 물러나면 정치 경찰이 온다. 그럼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 김현정> 그 모습을 지금 본 거다. 이진숙 방탄버스터 했던 거냐고 다시 한번 되묻고 싶고요. 대한민국 방통위원장이 연락이 안 돼요. 근데 조율 자체의 의지가 부족했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번 해프닝,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의 정치적 몸값은 쑥 올라간 게 사실은 사실이지 않아요? 어떻게 보세요?◆ 박주민>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김성태> 뭐가 문제예요, 사실은 사실인데.◆ 박주민> 정확한 정보가 제공됐으면 몸값이 오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경찰이라는 기관의 과잉 충성이다, 정권의 의도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집행은 안 합니까? 검찰의 영장 청구 단계와 법원의 영장 발부 단계란 두 단계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대법원장에 대해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해서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것들을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한 것들에 대해서 민주당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그렇게 존중하는 정당에서 왜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 판결 내려진 것들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대법원장을 억압하고 사법부를 유린하는 그런 행동을 하십니까? 그거는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런 분위기가 있다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김현정> 알고 있다. (웃음)◇ 김현정> 오늘 큰 특종이 하나 나온 것 같습니다. 김성태 전 위원님의 의중 알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내란 상태입니까? 만약에 그게 12월 3일 비상계엄 없었으면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될 수 있었겠습니까? 3 비상계엄의 그런 오판이 이어지는 거예요. 3 비상계엄은 분명히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오판한 거예요. 그 잘못에 대해서는 특검도 지금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를 하고 있고 이미 재판에 넘겨져서 재판 중이잖아요. 집권당으로서 국정운영의 한 축으로서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집권당의 면모를 갖추고 하면 되는 건데 그거는 민생이고 관세 문제고 앞으로 너무 산적한 거잖아요. 근데 이 내란 가지고 야당도 이걸로 가지고 야당 계속 몰아세워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없어지지 않아요.◇ 김현정> 지방선거까지 이 내란 극복이라는 이슈가 가지 않을 거라고 보세요?◆ 김성태> 그거는 정청래 당 대표 생각이 딱 거기에 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지금 제도적으로도 내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개선 아직 안 이루어졌고요. 그러면서 민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안타까운 거는 70여 개에 가까운 민생 법안들 지금 국민의힘이 다 필리버스터 다 하겠다고 그래서 지금 처리 못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오히려 돌아보실 필요는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정> 알겠습니다.
4천600억원 들여 폐기물 수거해도 선박 부유물 감김사고 증가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수거된 해양폐기물은 63만1천t에 이른다.
국힘 "중국인 부동산·의료·선거 '3대 쇼핑' 방지법 당론 추진"
반중 시위는 혐오라고 호들갑 떨면서 반미 시위는 모른 척한다"며 "국민의힘은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바로잡겠다"고 했다.김수영
김병기 "내란·국정농단 세력 빨리 심판하란 민심 더 뜨거워져"
특검·재판부에 속도전 주문…李대통령 예능 출연 비판 국힘엔 "이성 되찾길"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10일 "내란과 국정농단 세력을 하루빨리 심판해야 한다. 특검도 재판부도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밝혀야 할 진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며 "특검도 재판부도 속도를 높여야 한다. 내란 세력과 국정농단 세력의 죄상을 신속히 밝히고 단호히 심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힘 주진우 “미성년 유괴 불안 떨 동안 李정부 뭘 했나…추미애, 자기 정치 그만하라”
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미성년 유괴 혐의자는 증가추세로 2025년도는 8월까지만 214명이며 9월 이후 언론에 보도된 유괴시도만 12건”이라며 이같이 썼다.
여야 극한 대립 속 오간 사과와 칭찬...與 박수현 "선배 노릇 못해 미안"
이어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박성훈 의원의 용기 있는 말씀 한마디가 오늘 우리를 이렇게 선하게 이끌고 있다"며 "저도 과한 표현한 것에 대해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당 수석대변인은 각 당의 입장을 말해야 하고 때로는 거친 언어로 상대방을 공격해야 하는 숙명을 갖고 있다"면서 "발단은 제가 "독버섯"으로 선공했기 때문에 박성훈 수석대변인이 어쩔 수 없이 "균"으로 맞받았는데 그게 마음에 걸려 사과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박성훈 국회의원을 칭찬한다"며 "어제 오후 박성훈 의원으로부터 '논평으로 공격한 것이 미안하다'는 내용으로 문자가 왔다"고 밝혔다.
주진우 “미성년 유괴 불안 떨 동안 李정부 뭘 했나…유괴방지3법 상정하라”
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미성년 유괴 혐의자는 증가추세로 2025년도는 8월까지만 214명이며 9월 이후 언론에 보도된 유괴시도만 12건”이라며 이같이 썼다. 그러면서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자기 정치 그만하고, 유괴방지 3법을 상정하라”고 덧붙였다. 주 의원은 “어린 여자아이를 상대로 강제로 끌고 가거나 차에서 전화 걸어주면 10만원 주겠다는 등 온갖 악랄한 수법이 동원됐다”며 “유괴는 시도만으로도 패가망신이라는 처벌 공식을 각인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힘, 국정자원 화재 국정조사 제안···“국감서 이재명 정권 위선 파헤칠 것”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첫 국정감사 대책회의를 열고 “원인 규명과 복구 지연 사유, 시스템 관리와 컨트롤타워 채비까지 국정조사를 통해서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국정감사에 대해서는 “이재명 정권의 위선과 거짓을 끝까지 파헤치는 국감이 될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을 향한 공세를 예고했다.
장철민 "가스기술공사 미사용휴가 4만일…38억원대 잠재 부채"
경직된 공공기관 총인건비 규정으로 인해 한국가스기술공사에서 4만일이 넘는 미사용 휴가가 발생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가스기술공사는 공공기관 총인건비 규정으로 인해 휴일근무수당 지급 대신 보상 휴가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현재까지 누적된 미사용 보상 휴가는 총 2천811일로, 이에 따른 보상 휴가 충당 부채는 약 6억4천만원이다.
정청래 “李대통령 K푸드 세계에 홍보…국힘은 폄훼 바빠”
그러면서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미리 ‘무정쟁 APEC 선언’을 제안한다”며 “성실한 답변을 기대한다”고 했다.
국방부 '근대 동아시아 전쟁' 출간…15개 주요 전쟁 핵심 쉽게 정리
군사편찬연구소는 국군 장병과 일반 대중이 군사사(史)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립할 수 있도록 방대하고 복잡한 텍스트, 정보 등을 담은 원본 콘텐츠를 짧고 이해하기 쉽게 핵심 내용을 위주로 짧게 요약한 다이제스트 형식의 군사사 대중 교양서를 지속 출간할 예정이다. 독자들이 이 책을 통해 전쟁 자체에 대한 이해를 넘어 동아시아 국가 간의 전쟁과 얽힌 다양한 역사적 관계 또한 다각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군사편찬연구소는 밝혔다. 또한 전쟁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지도·표·그림 등 시각자료로 간결하게 제시해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한 점이 특징이다.
“왜 어리석게들 일하나”···새벽 인력시장 찾은 김민석 총리, 서울시 예산 삭감 비판
김민석 국무총리가 10일 서울 구로구 남구로 새벽 인력시장을 찾아 노동자들에게 떡을 나눠주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일 새벽 인력시장을 방문해 건설노동자들과 현장 지원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들었다. 김 총리는 서울시가 내년 새벽 일자리 지원 예산을 삭감하기로 했다는 보고를 듣고 “왜 그렇게 어리석게들 (일을 하나)”이라고 서울시를 비판했다. 김 총리는 현장에서 인력 시장을 찾은 노동자들에게 백설기를 나눠주기도 했다. 서울시 예산이 최종 삭감된다면 구 예산을 최대한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같이 돕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새벽시장 자원봉사센터도 방문해 “징검다리 휴일에도 이렇게 나와서 수고 많으시다”며 센터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與 "李대통령 예능 출연은 외교 성과...국민의힘 억지 비판만"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는 10일 이재명 대통령의 JTBC 예능프로그램 '냉장고를 부탁해' 출연은 K푸드를 알리는 외교적 성과라고 치켜세웠다.
정청래 "曺·池·檢, 개혁 저항 반동 실체들…굴하지 않고 전진"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에 맞선 이번 개혁은 이전의 개혁과는 달라야 하며 반격의 여지를 남겨두면 언제든 내란 세력은 되살아난다. 끝까지 책임을 묻고 저항에 굴하지 않고 전진해야 한다. 지금이 딱 좋은 기회"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민심은 내란 청산과 개혁, 민생 경제 회복을 원한다. 민심을 따르지 않는 국민의힘은 위헌 정당 해산 심판을 피하기도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다.
LH 토지보상금 집행 규모 3년새 9조원대→1조원대로 감소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 LH가 집행한 토지보상금은 2022년 116개 지구 대상 9조2천314억원이었으나 2023년 84개 지구·5조8천844억원, 2024년 61개 지구·2조7천551억원으로 줄었다. 공사 착수 전 전액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토지보상금은 LH가 신규택지를 확보하고 주택 공급사업을 추진하는 역량과 직결되는 요소여서 보상금 감소는 신규 사업 착수와 공공주택 공급이 전반적으로 위축됨을 뜻한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부채비율도 2022년 219%에서 올해 222%로 높아졌다.
‘7만명 vs 1500명’ 개천절 집회 인원 논란…청년단체 “사실 보도 원해”
10월 3일 서울 종로구에서 열린 개천절 반중 집회 규모가 일부 언론 보도와 달리 실제로는 수만 명에 달했다. 10월 3일 동대문에서 광화문으로 향한 개천절 정부 규탄 집회. 시민들이 구호를 외치며 행진했다. 명동 거리에서 열린 반중 시위. 외국인 관광객들이 웃으며 사진을 찍고, 시위대에게 호기심 어린 시선을 보냈다. 10월 3일 개천절, 서울 도심에서 열린 정부 규탄 집회를 두고 ‘참가자 수 축소 보도’ 논란이 제기됐다. 일부 언론이 집회 규모를 축소해 전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공정성을 둘러싼 논쟁으로 번지고 있다.이날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는 반중(反中) 구호를 내건 집회가 곳곳에서 열렸다. 이에 따라 집회는 예정대로 진행됐다.
尹, '체포방해' 두번째 재판 불출석…재판부 "정당한사유 없어"
특검기소 사건 첫 재판엔 출석…법원 "피고인 방어권 갖는 동시에 의무도 있다" 지적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체포 방해 혐의 등 사건의 두 번째 공판에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0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을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증인들의 증언을 듣는 '기일 외 증인신문'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특검팀과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 시작에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이 내란특검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金총리, 서울시 인력시장 예산 삭감 소식에 "왜 그렇게 어리석게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일 서울 구로구의 새벽 인력 시장을 찾아 시민들을 격려했다. 그게 없어지는 게 말이 안 된다. 같이 돕겠다"고 약속했다.앞서 김 총리는 이날 오전 4시 50분쯤 남구로 인력시장을 찾아 근로자 일자리 지원을 위한 이동식 상담 버스와 쉼터, 인력 사무소 등의 시설을 둘러봤다. 그러면서 "최근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국민이 체감할 정책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청래 “반격 여지 남겨두면 내란세력 되살아나…끝까지 추적·전진”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0일 “내란에 맞선 이번 개혁은 이전의 개혁과는 달라야 한다. 다시는 내란을 생각하지조차 못하도록 하는 것이 빛의 혁명의 정신을 이어가는 길”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주재한 최고위원회의에서 “다시는 내란을 생각하지조차 못하도록 하는 것이 빛의 혁명의 정신을 이어가는 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정 대표는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묻고 저항에 굴하지 않고 전진해야 한다. 지금이 딱 좋은 기회”라고도 했다. 정 대표는 그러면서 “우리가 맞서야 할 개혁에 저항하는 반동의 실체들”이라고도 했다.
법원, 김영환 충북지사 준항고 기각…‘압수수색 적법’
경찰은 조만간 김 지사 측과 일정 조율을 마치는 대로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尹, 보석기각 후 첫 재판 불출석…법원 “궐석재판 검토”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특검 측은 지난 2일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인장을 발부해달라고 촉구한 바 있다.
정청래 "내란 척결 실패하면 李 정부·민주 성공 없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이날 회의 후 기자들에게 오는 13일부터 시작하는 국정감사에 "야당의 자세로 임할 것"이라며 "윤석열 정권 3년을 철저히 들여다보고 이재명 정부 다음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정 대표는 사법개혁안과 가짜조작정보근절 대책 발표 외에도 오는 13일부터 시작하는 국정감사를 "윤석열 내란 잔재 청산 국정감사"라 예고하기도 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3대 개혁(검찰·사법·언론) 처리를 두고 "지금 실패하면 민주주의 회복도,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성공도 없다"며 '당정대 원팀'을 강조했다.
정청래 “국감은 윤석열 ’내란잔재 청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내란청산과 민생 경제 회복, 이것이 추석 민심이었다”며 “이재명 정부를 신뢰하고 힘을 실어주는 국민의 마음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의힘의 볼썽사나운 여러가지 일들로 마음이 언짢은 분들도 계셨을 것”이라며 “민주당은 국민에게 활로를 국민의힘은 피로를 안긴 한가위였다”고 평가했다. 이어 “내란에 맞선 이번 개혁은 이전 개혁과는 달라야 한다”며 “끝까지 추적해 책임묻고 저항에 굴하지 않고 전진해야 한다. 지금이 딱 좋은 기회”라고 했다.
국힘, 상황실 가동하며 국감체제 전환…"실정 고발·대안 제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사법 개혁 등에 매몰돼 민생을 놓치고 있다는 자체 진단을 부각하면서 국감을 기회 삼아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제1야당으로서의 존재감을 키우겠다는 포석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추석 연휴가 끝난 10일 국정감사 종합상황실을 가동하며 본격적인 '민생 국감' 모드로 전환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경제·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며 여야정 민생경제협의체 가동을 촉구했다. 또 "이재명 정권이 독주를 접고 민생경제협의체를 가동할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며 "지역 맞춤형 부동산 대책 특별위원회도 조속히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무엇보다 민생이 먼저"라며 "정부의 무능으로 인한 실정을 낱낱이 밝혀내고 철저하게 검증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경제 활성화와 미래 먹거리 산업 발전을 논의할 반도체·인공지능(AI) 첨단산업특별위원회도 구성했다.
국힘 “중국인 선거권-건보혜택-투기 방지법 당론으로 추진”
국민의힘이 10일 중국인의 의료·선거·부동산 ‘3대 쇼핑’ 방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어 “민주당이 지방선거 때 중국어로 선거운동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는가”라며 “외국 국적이라도 영주권을 얻고 3년이 지나면 우리나라에 거주하지 않아도 투표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합참 "北 미사일 동원해 열병식 예행연습…야간에 할 가능성 높아"
북한은 2020년 10월 당 창건 75주년 열병식부터 최근 7번의 열병식을 모두 야간에 진행한 바 있다.
김미나 또 막말 논란…與 "유언비어에 책임 물을 것"
그렇지 않고서야 수십 년이나 저런 경제공동체 관계라는 건 뭔가 특별하지 않음 가능할까요? 예를 들자면 자식을 나눈 사이가 아니면? "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최근 그는 유가족 150명에게 1억4330만원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서 잇단 혐중시위…행안장관, 경찰에 ‘적극 대응’ 지시
윤 장관은 “경찰은 혐오 집회·시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국가경찰위원회에서는 경찰이 적극적으로 법 집행에 나설 수 있도록 심도 있게 방안을 고민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행안부는 “최근 혐오 집회·시위가 심화되면서 특정 국가 국민뿐 아니라 외국인 커뮤니티 전반에서 높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며 “현재와 같은 집회·시위가 지속될 경우 우리 사회의 안전뿐 아니라 국가 간 관계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한 데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10일 행안부에 따르면 윤 장관은 이날 국가경찰위원회에 ‘경찰의 적극적인 법 집행 방안’ 안건을 부의했다.
“독버섯” vs “균”…설전 끝에 사과 주고받은 여야 ‘입’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0일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자신에 대한 논평 공격을 사과했다며 “저도 과한 표현을 한 것에 대해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제 오후 박성훈 의원으로부터 문자메세지가 왔다. 그는 “당의 수석대변인은 각 당의 입장을 말해야하고 그러다보면 때로는 거친 언어로 상대방을 공격해야하는 숙명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어쩌면 큰 용기를 지닌 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먼저 공격했으니 사과를 하려면 제가 먼저 했어야 맞다. 선배 노릇을 못해 미안하다”고 했다.
국힘, 중국인 '3대 쇼핑' 방지법 당론 추진…"역차별 시정"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국민의힘 지도부가 10일 국회 본관 원내대표실 앞에서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 제막식을 진행하고 있다. 외국 국적이라도 영주권을 얻고 3년이 지나면 우리나라에 거주하지 않아도 투표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野 ‘배당소득세 인하·코너스톤 도입’ 추진
국민의힘은 10일 최근 증시 상승을 지속시킬 정책대안들을 마련하기로 했다. IPO(기업공개) 수요예측에 따라 장기보유 확약 기관투자자에게 공모주를 우선 배정해주는 내용이다.향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병합심사될 것으로 보인다.
김민석 총리, 서울시 새벽 일자리 지원예산 삭감에 “왜 그렇게 어리석게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일 서울 구로구의 새벽 인력 시장을 찾아 현황을 살펴봤다. 김 총리는 이 자리에서 서울시가 내년 새벽 일자리 지원 예산을 삭감하기로 했다는 소식에 서울시를 비판했다. 김 총리는 김 총리는 이날 오전 4시 50분쯤 남구로 인력시장을 찾아 근로자 일자리 지원을 위한 이동식 상담 버스와 쉼터, 인력 사무소 등의 시설을 둘러봤다. 김 총리는 관련 브리핑을 받고 근로자들에 떡 나눠주기 행사등을 가졌다. 김 총리는 현장에서 인력 시장을 찾은 노동자들에게 백설기를 나눠주기도 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 "중국 혐오 집회·시위 엄정 조치하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사진)이 특정 국가·국민을 겨냥한 혐오 집회·시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주문했다. 행안부는 경찰의 ‘적극적 법집행 방안’을 국가경찰위원회(국가경찰위) 안건으로 부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윤 장관은 “경찰은 혐오 집회·시위에 적극 대응해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부의는 장관 또는 경찰청장이 안건을 국가경찰위의 심의·의결 테이블에 공식 올리는 절차다.
軍 "北, 미사일 등 무기 동원해 열병식 예행연습… 10일 밤 개최 가능성"
합참은 앞서 북한이 수만 명 규모로 열병식을 준비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장윤정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기존 북한 당 창건일 정주년(5·10년 단위로 꺾어지는 해)에는 주로 중국 고위급 인사들이 방북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행사를 위해 중국에서는 권력서열 2위인 리창 국무원 총리가 방북했다.
수사외압 의혹 '정점' 향하는 해병특검…내주 尹 소환 방침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오는 13일 윤 전 대통령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내려고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 전 장관에 대한 5차례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며 혐의를 다져온 특검팀은 관련 의혹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 조사를 출범 100여일 만에 본격화하게 됐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의 호주 도피 의혹과 관련해 오는 12일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재차 소환한다. 지난 1일에 이어 두 번째 조사다.
세계가 주목하는 한국의 '갓', 명맥 끊길 위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형배(광주 광산을) 의원이 10일 공개한 국가유산청 현황 자료에 따르면, '갓일' 보유자는 전국적으로 4명에 불과하며 평균 연령 83세의 고령에 진입했다. 갓일이란 갓을 만드는 기술로 국가무형유산에 속한다. 기술 보유자의 고령화 등으로 인한 전승취약종목은 25개이다. 민형배 의원은 상황이 이런데도 관련 예산은 제자리이거나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투 중 입은 정신적 부상 전장서 신속처치(ASAP) 체계 개발
또 짧은 교육시간 역시 효율성과 현장 적용성 측면에서 큰 장점으로 꼽았다.ASAP는 총 5단계 절차를 거친다. 전투 중 발생한 정신적 부상을 조기 안정화하고 전투원의 신속한 임무 복귀를 유도하는 게 핵심이다.
“김현지 문제 없는데 부를수 있나”…국감 불출석 밑밥 까는 與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그 문제가 이상하게 정쟁화돼 있다. 제가 운영위원회에서 결론 안 내린 이유가 있는데 필요하면 부르고 필요 없으면 안 부르는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하다. 이 건은 철저하게 원칙대로 하겠다”며 “이거 관련해서 개인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개인 의견 고려할 필요 없고 상의할 필요도 없다.
與, '曺 국감출석 압박' 사법부 정조준…사법개혁안도 곧 발표
민주당이 3대 개혁의 하나로 설정한 사법 개혁의 핵심에 이른바 '대선개입 의혹'을 받는 조 대법원장이 있다고 보고 대법원 국감에서 집중 추궁하겠다는 방침이다. 일단 민주당은 오는 13일 국회 법사위 국감에서 조 대법원장을 증언대에 세우겠다는 방침이다. 통상 대법원장은 국감 출석 이후 법사위원장 동의로 이석하는 게 관례이지만 이번에는 이석을 허용하지 않고 조 대법원장의 답변을 직접 듣겠다는 취지다. 조 대법원장이 국감에 불출석할 경우 동행명령장 발부와 관련 고발 조치까지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조 대법원장이 이날도 국감에 불참할 경우 여당 법사위원들이 직접 대법원장 집무실을 찾아가 언론에 공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 지도부 관계자는 "조 대법원장에 대한 대응 방향은 아직 정해진 바 없다"며 "13일과 15일 두 차례 국감이 예정됐으니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與 "지방선거 공천규정 이달 말 확정…경선룰·가산점 등 마련"
조 사무총장에 따르면 민주당의 내년 지방선거 공천 준비의 핵심은 크게 컷오프(부적격) 예외 심사 기준 경선 진행 방식 여성·청년·장애인 가산점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다. 그는 "광역·기초의원 (공천의) 경우 앞으로 당원 결정권을 훨씬 많이 주겠다"며 "실제로 지금도 기초·광역 의원은 거의 다 권리당원 경선을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비례대표도 현재는 시도당 상무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돼 있는데, 앞으로 권리당원 결정으로 할 수 있게 논의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해 현재로서 전수조사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단독] 민주당, 필리버스터 손질 나선다…민형배, 첫 법안 발의
민주당은 70개에 이르는 비쟁점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하자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나서면 모든 법안이 통과되는데 최대 69박 70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김민석 “왜 그렇게 어리석나”…서울시 새벽인력시장 예산 삭감 비판
남구로 새벽인력시장은 서울 최대 규모의 일용직 근로자 집결지로 매일 수백 명이 새벽 일자리를 찾는다.건설근로자공제회 상담버스에서 인력시장 운영 현황을 보고받고, 구로4동 자원봉사센터와 인력사무소를 잇따라 방문했다. 없어지는 게 말이 안 된다.
국힘, 지방선거 총괄기획단 출범…"꼭 이겨야 할 정권심판 선거"
장동혁 "내년 선거 희생 따라야…어떻게 희생할지 고민해달라" 반도체·AI 특위 및 주식·디지털자산 밸류업특위도 가동 국민의힘은 10일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체제 정비를 위한 지방선거총괄기획단을 공식 출범했다. 그러면서 "희생이 따르지 않으면 이길 수 없는 선거라 생각한다. 어떻게 희생하고 어떻게 국민께 감동을 드릴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달라"고 당부했다. 장 대표는 반도체·AI 특위 첫 회의에서 "이재명 정권은 반도체 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다르다. 반도체 패권국, AI 강국 대한민국으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구체적·실질적 정책을 만들겠다"고 했다.
與 "檢, '명태균 게이트' 오세훈 연루의혹 뭉개…특검 수사해야"
민주당 3대 특검 대응 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회견을 열고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오 시장과 측근인 김한정 씨가 명태균 씨와 여러 차례 만났다는 의혹이 대대적으로 보도됐다. 사실이라면 명백한 선거범죄"라고 주장했다. 특위는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실질 운영자로 알려진 미래한국연구소가 오 시장 관련 여론조사를 13차례 했다는 점을 거론하며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사건 전담수사팀이 오 시장을 소환조사한 뒤 4개월여가 지났지만 기소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면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오 시장 사건을 넘겨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李대통령, 휴가 중 국정자원 현장방문…피해 복구 상황 보고받아
이 대통령은 추석 연휴 직후인 이날 당초 계획한 대로 연차를 냈으나, 이번 사고가 국가 전산망 마비 사태로 이어지는 등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휴가 도중 현장 방문 일정을 잡았다. 이날 기준으로 장애가 발생한 행정정보시스템의 복구율은 30.2%를 기록 중이다. 일각에서는 연휴 동안 정치권에서 이 대통령의 JTBC 예능 프로그램 '냉장고를 부탁해' 출연을 둘러싼 날 선 언쟁이 지속됐던 점 역시 이번 일정의 배경이 됐을 것이란 해석도 내놓고 있다.
본격 지방선거 체제 돌입… 국민의힘 "대한민국 명운 걸린 선거”
위원장은 5선의 나경원 의원이, 위원은 강승규·김선교·김성원·박수영·배현진·박상웅·서명옥·서천호·이달희·조지연 의원 등이 맡았다. 장동혁 대표는 “내년 지방선거는 4년마다 돌아오는 그런 지방선거가 아니라 대한민국 헌정사 이래 처음 찾아오는 지방선거”라며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린 마지막 선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野박정훈 "배달플랫폼 수수료 과도…갑질방지법 추진"
현재 배달플랫폼은 중개·결제 수수료와 광고비, 부가가치세 등을 합해 입점 업체로부터 주문 금액의 30%를 받고 있어 과도하다는 게 박 의원 지적이다.
李대통령, 국정자원 복구 현장 방문…화재 발생 14일만
한편 정부는 전날(9일) 국정자원 화재로 중단된 행정정보시스템을 647개에서 709개로 정정하고, 그중 193개 시스템(27.2%)을 복구했다고 밝혔다.
李 대통령, 휴가 중 국정자원 현장방문…복구 현황 확인
24시간 일하는 것이다. 원래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게 공직”이라고 말한 바 있다.박수림
재계 국감증인 줄채택 지적에…與 "증인출석 최소화" 재확인
앞서 민주당은 한미 관세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기업의 역할을 고려해 대기업 총수를 줄줄이 불러세우던 관행을 지양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었다. 그러나 개별 상임위 차원에서 재계 관계자를 대거 증인·참고인으로 채택하자 원내 지도부가 나서 '무분별한 기업인 국감 병풍 세우기'를 자제하자고 재차 밝힌 것이다. 그러면서 "특히 꼭 참석할 필요 없는 대표나 오너를 불러 그런 걸 할 필요가 없겠다고 생각해서 최대한 조정하려고 한다"고 부연했다. 김 원내대표는 "총무비서관에서 보임될 당시 사회적 참사 등의 문제가 있었나. 그런 문제가 없었는데 국감에 불러야 하느냐"며 "그런 식의 논리라면 김건희를 국감에 불러야 한다. 국감에서 증인을 정쟁의 수단으로 삼는 것은 용납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감 불출석 가능성에 대해선 "가정해 하는 말이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있으면 법사위에서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李대통령, 휴가 중 국정자원 화재 현장 방문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오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을 방문해 화재 피해 복구 상황을 직접 점검했다. 이날 현재 장애가 발생한 행정정보시스템의 복구율은 30.2%를 기록 중이다.이 대통령은 현장 간담회를 열어 국정자원 화재 피해 및 복구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근로자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특히 간담회에서는 과중한 업무로 어려움을 겪는 인력을 위로할 것으로 보인다.
李대통령, 휴가 중 국정자원 현장방문…피해 복구 상황 보고받아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오전 화재 피해 복구작업이 진행 중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을 찾았다. 이 대통령은 추석 연휴 직후인 이날 당초 계획한 대로 연차를 냈으나, 이번 사고가 국가 전산망 마비 사태로 이어지는 등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휴가 도중 현장 방문 일정을 잡았다. 다만 이 과정에서 정부는 화재가 발생한 지 2주가 지난 전날에야 전체 장애 시스템의 수를 647개에서 709개로 정정하는 등 대처가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軍 "北, 미사일 동원해 예행연습 중…오늘 야간 열병식 개최 가능성"
전례에 비추어 전날인 9일 저녁 늦은 시간이나 10일이 시작되는 0시쯤 개최될 것으로 예견되기도 했다.하지만 북한은 전날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 중국의 리창 총리, 러시아의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 등 주요 외빈을 초청해 평양 능라도에 위치한 5월1일경기장에서 경축공연을 진행하고 열병식은 열지 않았다.북한의 5월1일경기장은 최대수용인원 11만4000여 명으로, 수용인원 기준으로는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규모가 큰 경기장으로 알려졌다.2년 만에 열리는 이번 북한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에서는 지난 4일 평양에서 개최한 무기 전시회인 '국방발전-2025'에서 공개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극초음속 미사일로 개량한 '화성-11마'나,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2종과 초음속 순항미사일 2종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또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20형' 등 최신 전략무기와 신형 인공지능(AI) 탑재 드론 등이 공개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장애 시스템 복구율 30% 넘겨…1등급 서비스 중 75% 복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0일 낮 12시 기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장애가 난 행정정보시스템 709개 중 217개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복구했다고 10일 밝혔다.
한동훈 "배달앱 폭리" 비판…친한계 '갑질 방지법' 내놨다
총 2만원 중 가맹점주가 6000원을 배달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다.결과적으로 음식을 만들어 파는 업주는 이익을 보지 못하고 있으며 배달플랫폼은 폭리를 취하는 상황이어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024년 기준 배달의민족 매출 4조3226억원 중 영업이익은 6408억원으로 영업이익률은 무려 15%에 달한다. 영세 자영업자들이 대형 배달앱에 의존하게 만들고 나서 '너희들이 이제 와서 어쩔 건데'라는 식으로 수수료를 확 올린 것"이라고 적었다.한 전 대표는 이어 "1위 배민 작년 영업이익이 6400억원이다. 대형 배달앱은 외국 회사들이니 정부 규제도 잘 안 먹히고 있다"며 "정치가 이런 진짜 문제를 하나씩 해결하는 것을 국민들께 보여드리고 싶다. 좋은 정치 하고 싶다"고 덧붙였다.홍민성
李대통령, 국정자원 화재 현장 방문…복구인력 격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화재 피해를 입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를 찾아 피해 복구 상황을 점검하고 추석 연휴 동안 복구 작업에 매달린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공식적으로 연차를 사용했지만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휴가 중에도 국정자원 화재 현장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24시간 일하는 것이다.
이준석 ‘동탄미시룩’ 댓글 논란에 …“추근댄 적 없다” 법적 조치 예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당연히 아무 문제가 없는 댓글이기에 삭제하지도 않았다”며 “요즘 들어 기승을 부리니 이 유형도 법적 조치 취해두겠다”고 덧붙였다. ‘동탄 미시룩’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유래한 밈(meme·온라인 유행 콘텐츠)으로, 경기도 화성시 동탄신도시에서 주로 보인다는 젊은 기혼 여성들의 패션을 의미한다.
경찰, 이진숙 3차 소환 검토…李측 “형식적이면 직권남용죄 고발”
경찰은 일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공소시효가 6개월이기 때문에 사법부의 판단이 나오기 전에는 시효가 짧은 일반적인 기준을 적용해 수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전 위원장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임무영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금까지 영등포경찰서로부터 받은 연락은 전혀 없다”며 “이 위원장의 인터뷰나 저의 다른 재판 일정과 겹치지만 않는다면 언제라도 출석요구에 응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를 6개월로 간주해 수사한다는 방침이 여전하냐는 질문에는 “맞다”고 답했다.
김은혜 “중국인 ‘3대쇼핑’ 방지법 당론 추진”···혐중몰이 이어가는 국힘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10일 “중국인의 의료·선거·부동산 3대 쇼핑 방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일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정보를 토대로 반중 정서를 조장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그는 “우리 땅을 밟는 외국인과 중국인이 제도의 빈틈을 파고들어 혈세를 ‘먹튀’한 사례가 멈추지 않고 있다”며 “보험료는 우리 국민이 내고 혜택은 외국인이 가로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 주장은 일부 사실과 다르다. 지난해 중국인 건강보험 재정 수지는 55억원 흑자 전환됐다.
김병기 “김현지 증인채택, 원칙대로 판단…국감 기업인 출석 최소화”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10일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 여부와 관련해 “철저하게 원칙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15일에 운영위원회를 열어 증인채택을 할 예정인데 철저하게 원칙에 따라 결정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몇가지 기준을 이야기 하면서 김 부속실장의 증인채택과 관련해 부정적 견해를 내비쳤다. 그러면서 그는 “그런 논리라면 인사에 가장 관여한 ‘김건희’를 불러야 한다”고도 했다. 김 원내대표는 아울러 이번 국감에서의 ‘기업 오너·대표의 증인 출석 최소화’ 원칙을 재확인했다.
‘동탄 미시룩’ 댓글 비판에…이준석 “어쭙잖은 공작 법적 대응”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이른바 ‘동탄 미시룩’ 관련 게시물에 댓글을 달자 한 누리꾼이 “영포티 그 자체다. 댓글 삭제까지 완벽하다”고 주장하는 글을 올렸다.
‘김정은 광폭 행보’에 주애 없었다…한 달간 공개활동 ‘제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지난 5일 5000톤급 신형 구축함인 ‘최현’호를 방문한 모습. (평양 지난 2023년 9월 8일 개최된 ‘정권수립 75주년’ 열병식에서 김정은 총비서 옆에 나란히 앉은 주애의 모습. (평양 주애는 지난달 김 총비서의 방중길에 동행하면서 큰 화제가 됐다. 최고지도자의 자녀가 중국을 찾는 것은 전례로 봤을 때는 ‘후계자 신고식’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그는 지난 4일 무장장비전시회 ‘국방발전-2025’을 열고 신형 극초음속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화성-11마’ 등 각종 신형 무기를 공개했다.
대통령실, 첫 전 직원 조회 개최…강훈식 "열심히 일하는 직원 보상"
대통령실이 10일 오전 10시 30분 용산 대통령실 대강당에서 정부 출범 이후 첫 전 직원 조회를 열고 직원들의 헌신을 격려했다.이날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조회사를 통해 "인수위도 없이 출범한 우리 정부가 지난 4개월간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 비정상의 정상화 등 각종 현안에 대응하느라 정말 숨 가쁘게 달려왔다"며 직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를 표했다.이어 강 비서실장은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상황도 만만하지 않다"면서 앞으로 대통령실이 좀 더 유능하고 좋은 의사결정을 내리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실력과 창의성을 발휘해달라 요청했다.
李 대통령, 화재 발생 국정자원 방문…"예산·인력 신속 사용하라"
이 대통령은 이날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 등과 화재 발생 14일 만에 처음으로 국정자원 현장을 둘러봤다. 이 대통령은 발화 요인에 대해 구체적으로 묻고 적재 방식에 문제가 없었는지 등을 면밀히 확인했다.이 대통령은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고 윤 장관에게서 복구 진행 상황, 향후 조치 계획 등을 보고받았다. 이 대통령은 국민 생활에 영향이 큰 주요 서비스의 신속한 복구 계획을 논의했고 실무자들의 현장 고충과 의견도 청취했다.
“김현지와 자식 나눈 사이?” 김미나 막말에...한준호 "망언 책임 묻겠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막말로 사퇴 요구에 직면했던 국민의힘 김미나 경남 창원시의원이 또다시 ‘막말 논란’에 휩싸였다. 그렇지 않고서야"라며 "수십 년이나 저런 경제공동체 관계라는 건 뭔가 특별하지 않으면 가능하겠냐.
김정은, 베트남 최고지도자와 회담…‘베트남식 경제 발전 모델’ 공유 논의 가능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9일 또 럼 베트남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와 회담하고 환영 연회를 마련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0일 보도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방북 중인 또 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과 회담했다. 베트남 최고지도자가 북한을 찾은 건 18년 만이다. 북한은 그간 베트남식 경제 발전 모델에 관심을 보여왔다. 김 위원장은 지난 9일 또 또 럼 서기장과 회담했다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10일 보도했다. 또 럼 서기장은 북한의 당 창건 8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북한을 국빈 형식으로 방문 중이다. 또 럼 서기장은 김 위원장의 환대에 감사를 표했다. 김 위원장은 또 럼 서기장의 방문을 환영하며 연회를 마련했다.
김건희 특검서 조사받은 양평군 공무원 자택서 숨진 채 발견
A씨의 유족들은 A씨가 생전에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에 출석해 조사받은 적이 있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동료들은 혼자 사는 A씨가 출근하지 않고 연락도 받지 않자 집으로 직접 찾아갔다가 숨진 A씨를 발견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에서 조사받은 경기 양평군 공무원이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화재 2주만에 국정자원 찾은 李 “전산 자원 중요도, 국방에 비견”
이재명 대통령 10일 대전광역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현장 방문해 피해상황을 보고받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10일 대전광역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현장 방문해 피해상항을 보고받고 있다.
李대통령 "국가 전산자원, 국방에 비견…확고한 재발방지 대책 중요"
시찰을 마친 이 대통령은 현장에서 간담회를 주재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복구 진행 상황과 향후 조치 계획 등을 보고받았다.
野, 지선 총괄기획단 출범.."대한민국 명운 걸려,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총괄기획단은 전략기획분과·정책분과·선거지원분과로 나눴다.전략기획분과는 서천호 전략기획부총장, 정책분과는 박수영 정책위 수석부의장, 선거지원분과는 강명구 조직부총장이 이끈다.
[단독]농림수산정책자금 5년간 2066억 부실관리…“혈세 낭비 개선해야”
44조 원에 달하는 규모로 농어업인 등에게 지원되는 농림수산정책자금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야당에서 제기됐다. 지자체가 농금원의 지적에 문제 사항을 자체적으로 시정하는 ‘정상화 조치’로 회신할 경우 즉각적인 대출 회수 등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이 같은 정상화 조치는 최근 5년간 총 788건(약 682억 원)이나 집계됐다. 실제 전남 지역의 한 지자체는 2020년 양식장 부지 구입 및 신축 명목으로 한 사업자에게 3억 원의 귀어 창업 대금을 대출 지원 금액으로 결정했다. 하지만 지원 결정을 받은 해당 사업자는 양식장 부지를 축소하고 주택 신축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으로 변경 신청했다. 이어 “올해 국정감사에서 농정당국의 무책임한 태도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합참 "北, 오늘 밤 열병식 가능성 높아"
이번 열병식에서 북한이 최근 개발하고 있다고 밝힌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20형이 공개될지 주목된다.
與 “주진우, 中 무비자 입국 정책 거짓 선동…법적 대응 검토”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2차 상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법적 대응을 검토할 것이며,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李 대통령, 휴가 중 국정자원 화재 현장 찾아…복구 인력 격려
대통령실은 이날 이 대통령이 국가정보관리원 대전 본원을 찾아 국정자원 화재 피해 복구 현황과 계획 등을 파악하고 연휴에도 신속한 복구를 위해 애쓰는 근무자들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무엇보다 복구가 가장 중요하다”며 “예산이나 인력을 사용하는 데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대전 유성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현장을 찾아 전산실을 살펴보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이 대통령은 화재구역 배터리를 모아둔 냉각 침수조를 둘러본 뒤 실제 화재가 발생한 5층 전산실을 찾아 피해 상황을 점검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추석 연휴임에도 불구하고 비상근무 중인 행정안전부 공무원들과 복구 업체 직원들이 신체적·정신적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안전한 근무 환경을 마련해줄 것을 주문했다.
강훈식, 첫 직원조회…"대통령실, 공직기강 확립에 모범돼야"
강 비서실장은 "인수위원회도 없이 출범한 우리 정부는 지난 4개월간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해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 비정상의 정상화, 각종 재난과 사건·사고에 대응하느라 정말 정신없이 숨 가쁘게 달려 왔다"며 대통령실 직원들에게 감사와 격려를 표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0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대통령실 전 직원 조회를 열었다. 이어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상황도 만만하지 않다"며 "앞으로 대통령실이 좀 더 유능하고 좋은 의사결정을 내리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실력과 창의성을 발휘하고, 대통령실 구성원 간에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문화를 만드는 한편, 대통령실 구성원 모두가 공직기강 확립에 모범이 되어달라"고도 당부했다.
북·중, 육상 우편 운송로 재개통… 단체관광도 힘 받나
북한 신의주와 중국 랴오닝성 단둥을 잇는 육상 우편 운송로가 지난달 공식적으로 재개통됐다고 중국 국가우정국이 10일 밝혔다. 국가우정국은 “중·조(북·중) 국경 육상 운송 우편로의 재개통은 양국 인민의 우편물 왕래에 더 많은 편리를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과 중국의 육상 우편 교류 재개 발표는 양국 정상이 지난달 초 베이징에서 만나 교류·협력 확대 입장을 천명한 뒤 나왔다.
野 “AI·반도체, 원전 확대하고 주52시간제 풀어야”
원전은 현재 가동 중인 것은 적극 활용하되 추가로 늘리지는 않겠다는 방침이다.송언석 원내대표는 “반도체와 AI 분야는 안정적인 전기 공급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신재생에너지 가지고는 부족하다. 지정학적인 문제로 태양광과 풍력 여건이 좋지 않다”며 “원전 기술은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이다.
'정교유착' 한학자 총재 구속기소…국힘에 쪼개기 후원 혐의도
특검팀은 이날 한 총재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한 총재의 전 비서실장 정모 씨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앞서 구속기소된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 씨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윤씨의 배우자이자 통일교 전 재정국장인 이모 씨도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 총재와 정씨는 윤씨와 공모해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께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천400만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윤씨와 공모해 통일교 자금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도 적시됐다. 통일교 한학자 총재 전 비서실장 정모 씨가 지난 8월 8일 김건희특검에 출석한 모습 [ 자료사진.
강훈식, 대통령실 全직원 조회…"성공한 정부 위해 원팀 되자"
이는 이른바 대통령실 내부의 '실세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발언으로, 이날 강 실장이 전 직원 조회를 한 것 역시 비서실장으로서의 존재감을 다시 각인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10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대강당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 대통령실 전 직원이 참석하는 조회를 열었다고 대통령실이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앞서 우상호 정무수석은 언론 인터뷰에서 "대통령실의 실세는 강훈식 실장"이라고 언급했고, 이에 대해 강 실장 역시 방송 출연에서 "제가 기관장이기 때문에 실세여야 맞다"고 호응한 바 있다.
당진 순성면에 47억원 들여 폐축사 등 31곳 정비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은 충남 당진시가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농촌공간 정비사업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민주당, 지방선거 공천규정 이달 말 확정…"당원명부 점검 지시"
또 선출직 당직자 선출 시 대의원 표 비중을 없애고 권리당원 '1인 1표' 원칙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아울러 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소지 허위 등록 등 당원명부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최근 '종교단체 입당 동원' 의혹이 제기된 김경 서울시의원 논란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당헌·당규 위반 사례가 확인되자 전반적인 검증에 나선 것이다.조 사무총장은 "올해 8월 말까지 입당한 분들이 40만명 가까이 된다"며 "8월에 당원 (가입이) 집중된 이유는 당원 중 1년 이내 6번 이상의 당비를 납부한 자에게 (지방선거 경선 투표권이 있는) 권리당원 권리를 부여하기 때문"이라고 했다.이어 "이러한 입당 과정에서 동일 주소지로 여러명이 등록할 경우 편법·탈법이 있는 것인지 검증을 철저히 거치게 돼 있다"며 "이에 따라 각 시도당은 8월 말까지 접수된 당원을 우선 (전산상에) 입력하고, 중복 주소·계좌를 검증하는 절차를 거친다"고 설명했다.조 사무총장은 "그런데 이번 서울시의원 문제에서 당적(주소지)을 옮기는 데 문제가 있었다.
경호처 前본부장 "尹, 체포막으려 '총쏘면 되지않나' 했다 들어"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공포탄을 쏘면 된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고도 증언했다. 대통령이 '총 한 번만 쏘면 되지 않으냐'고 했다"고 전했다. 특검팀이 "영장을 집행하는 사람들에게 포탄을 쏘라는 거냐"고 묻자 "정확히 말하진 못하겠는데, 공포탄으로 이해했다"고 답했다. 김 전 본부장은 윤 전 대통령이 증거 인멸을 위해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등 군 사령관들의 비화폰 내역 삭제를 지시했다고도 증언했다. 이어 "(박 전 처장에게) 대통령의 지시냐고 물었고, 박 전 처장이 '어떻게 알았냐'고 했다"고 전했다.
류하이싱 中대외연락부장, 리창 총리 수행 방북…첫 공개 행보
10일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전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의 평양 만남 사진에는 중국의 '당 대 당' 외교를 담당하는 류하이싱 대외연락부장의 모습도 나온다. 해임된 류젠차오 전 대외연락부장은 중국 외교부에서 오랜 경력을 쌓은 장관급 인사로, 2022년부터는 외국의 정당 및 사회주의 국가와 관계를 관장하는 대외연락부장 업무를 맡아왔다. 류젠차오 전 부장이 낙마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2023년 친강(秦剛) 전 외교부장 낙마 이후 중국 고위급 외교관이 연루된 최고 수준의 사건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민주 “김건희 특검, 오세훈 ‘명태균 게이트’ 의혹도 수사해야”
또 김한정씨의 여론조사비용 대납 의혹에 대해 ‘우리 캠프에서는 필요가 없었는데 왜 했냐’는 식으로 (말을) 했다. 떳떳하다면 측근에게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국민적 의혹에 답해야 한다”고 했다. 검찰을 향해서는 “우리가 지금 묵과할 수 없는 사실은 이해할 수 없는 뭉개기”라며 “특검은 검찰로부터 넘겨받아 철저히 수사하고 진상을 낱낱이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통일부, '북핵 용인' 러 성명에 "북러관계, 비핵화 기여해야"
통일부는 북한 노동당 창건 80주년 계기에 나온 조선노동당과 통합러시아당의 공동성명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지 묻자 이같이 답변했다.
서울시 새벽일자리 예산 삭감 우려에 金총리 "왜 그리 어리석나"(종합)
김 총리는 인력사무소 관계자들에게 "징검다리 휴일에도 수고가 많으시다"며 "저희도 일자리를 많이 늘릴 수 있도록 하겠다. (찾아오는 근로자들에게) 안전에 대한 안내도 잘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현장에서 만난 건설근로자공제회 관계자에게 "안전 관련 안내도 하느냐", "상담은 하루에 몇 명 정도 하고 있느냐"고 묻기도 했다. 특히 김 총리는 서울시가 내년 새벽 일자리 지원 예산을 삭감하기로 했다는 보고를 듣고는 "왜 그렇게 어리석게들 (일을 하나)"라며 서울시를 비판하기도 했다. 서울시 예산이 최종 삭감된다면 구 예산을 최대한 투입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김 총리는 "몇 푼 되지도 않는데, 이런 기본적인 것은 유지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서울시가 예산을 삭감해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같이 돕겠다"고 약속했다.
강훈식 실장, 대통령실 全 직원 첫 조회…"성공한 정부 되자"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0일 용산 대통령실 대강당에서 처음으로 대통령실 모든 직원이 참석하는 조회를 열었다. 이번 조회엔 실장부터 수석, 비서관, 행정관, 행정요원 등 모든 직원이 참석했다. 긴 추석 연휴 이후 조직원의 사기를 북돋고, 분위기를 다잡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그러면서도 강 실장은 현재 국가를 둘러싼 상황이 녹록지 않다고 전했다.
국정자원 찾은 李대통령 "국가전산 자원 중요도, 국방과 비견"(종합)
이 대통령은 추석 연휴 직후인 이날 당초 계획한 대로 연차를 냈으나, 이번 사고가 국가 전산망 마비 사태로 이어지는 등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휴가 도중 현장 방문 일정을 잡았다. 이처럼 어수선한 상황이 계속되는 가운데 대통령이 직접 현장을 챙긴다면 복구 작업에도 힘이 실리고 국민 불안감도 한층 누그러뜨릴 수 있으리라는 게 대통령실 판단이다. 이 대통령은 "무엇보다 복구가 중요한 만큼 예산이나 인력을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사용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국가 전산 자원의 중요도는 국방과 비견할만하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확고한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부심을 갖고 일해달라"고 격려했다.
"좌파만 '개념 연예인'이냐"…개그맨 김영민 호소
해당 보도 이후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지자체에 김씨 관련 자료를 요구하고 나서면서 김씨의 일감이 모두 끊긴 상태라고 한다.미디어법률단은 이런 김씨에 대한 법률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주로 보수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연예인들을 향해 진보 진영 지지자들이 붙여준 일종의 '칭호'로 쓰여왔다.
김병기, ‘김현지 국감 출석 공방’에 “문제 없는데 불러야 하나”
당 일각에서 김 실장 출석에 무게를 두는 발언이 이어진 가운데 야당의 증인 채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철저하게 원칙대로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너무 당연한 이야기 같다”며 “예를 들어 김 실장이 총무비서관에 보임될 당시 무슨 문제가 있었나”라고 말했다. 운영위는 오는 15일 전체회의에서 국감 증인 명단을 확정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실이 국감을 앞두고 김 비서관을 제1부속실장으로 이동시키는 인사를 단행한 것을 두고 ‘국감 출석 회피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쪽 명단을) 보고 철저히 원칙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실장 국감 출석 여부를 두고 당 지도부에서 출석 가능성을 내비치는 발언이 나오는 등 설왕설래가 이어지자 선을 그은 것이다.
'내란 방조혐의' 한덕수 前총리 두번째 재판도 중계 허용
내란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두 번째 재판도 중계가 허용됐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2일 두 번째 공판에 대한 중계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진행된 첫 공판의 중계도 허용한 바 있다. 재판부는 해당 조항과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 등을 고려해 중계를 허가한 것으로 보인다.
“안동 낙점됐는데 여왕 생일과 겹쳤다”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
아일랜드 섬에 있지만 아일랜드에 속하지 않고 영국 땅인 북(北)아일랜드는 아일랜드와 영국의 정체성이 공존하는 곳이다. 그런데 주한 영국 대사관 부임에 앞서 1993년 어학 연수를 위해 처음 한국을 찾은 것이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결정짓고 말았다. 김대중정부 시절인 1999년 4월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이 한국을 국빈으로 방문했다. 영국 국가원수가 한국을 찾는 것 자체가 처음 있는 일이었으니 한국은 물론 영국 외교 당국에도 비상이 걸렸다. 당시 주한 영국 대사관의 1등 서기관이던 크룩스 대사에게 여왕의 방한 준비 실무 책임이 떨어졌다. 크룩스 대사는 1999년 4월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의 경북 안동 방문 당시 주한 영국 대사관 1등 서기관으로 관련 실무를 담당했다. 여왕이 안동에서 한국 전통 생일상을 받은 진귀한 체험을 지칭한 것이다.
김건희 특검서 조사받은 양평군 공무원 자택서 숨진 채 발견(종합)
A씨의 유족들은 A씨가 생전에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에 출석해 조사받은 적이 있다는 진술을 했다. 취재 결과 특검은 김 여사 관련 의혹 중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수사를 위해 추석 연휴 하루 전인 지난 2일 A씨를 소환했다. A씨는 2016년 양평군청에서 개발부담금 관련 업무를 맡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양평군 관계자는 "A씨는 2016년 주민지원과 지가관리팀장으로 일하면서 개발부담금 관련 업무를 했다"며 "그 외에는 해당 의혹과 관련한 업무를 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국힘, 캄보디아 韓 대학생 살해 사건에 “李정부 외교 무능이자 실패”
정부는 사건 발생 후 두 달이 지났지만 아직 그 시신조차 고국으로 송환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외교당국은 현지 정부와 협조조차 제대로 이뤄내지 못하고 있다. 실용외교를 자처하는 이재명 정부의 외교 무능이자 외교 실패”라며 “최근 몇 년 사이 캄보디아는 국제범죄조직의 온상이 되어 우리 국민이 납치·감금되거나 범죄에 강제로 연루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이재명 정부의 외교 무능이며 외교 실패”라고 했다. 외교 비상사태”라고 했다.
민주당,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당원 40만명 검증…‘종교단체 경선 동원 의혹’ 여파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올해 8월까지 입당한 당원 약 40만명에 대한 검증 작업에 나섰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10일 국회에서 들과 만나 민주당 17개 시·도당에 지난 8월까지 입당한 당원 약 40만명의 명부를 검증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내년 지방선거 경선 참여를 위해선 지난 8월까지 입당했어야 6회 당비 납부 조건을 충족할 수 있다. 민주당 소속이었던 김경 시의원은 내년 지방선거 당내 경선에 개입하기 위해 특정 종교단체 신도 3000여명의 개인정보를 확보해 당원으로 가입시키려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김 시의원은 의혹을 부인하며 민주당을 탈당했다.
내란특검, 수사 기한 2차 연장…30일 늘려 내달 14일까지
12월 중순까지 추가 연장 가능…"박성재, 범죄 소명·증거인멸 우려 판단"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수사 기간을 한 차례 더 연장하기로 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10일 브리핑에서 "특검은 내란 특검법 10조 3항에 따라 주어진 수사 기한 2차 연장 결정을 하고 대통령과 국회에 이를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 연장으로 수사 기간 만료일은 내달 14일까지로 늘어난다.
‘정교유착’ 통일교 총재 결국 법정에…특검, 한학자 구속기소
특검은 이들이 ‘로비 행위’에 통일교 자금을 불법적으로 활용했다며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이 씨는 윤 전 본부장이 직에 오르면서 통일교 재정국장으로 승진해 회계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의 자유 의사에 반해 입당을 강요하면 정당법 위반이다.통일교 측은 이날 특검이 한 총재를 기소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방통위 '멈춤 사태'에…구글·애플 600억 과징금 부과 못해
또 자사 인앱 결제 방식 또는 불합리한 조건이 부과된 제3자 결제 방식만 허용했다.
[속보]특검, ‘이배용 매관매직 의혹’ 관련 매경 회장 배우자 17일 소환
정진기언론문화재단은 매경미디어그룹 산하 단체다. 특검은 정씨가 이 전 위원장과 김 여사를 이어준 연결고리라고 의심해 수사 중이다. 이 전 위원장은 같은 해 9월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장에 취임했다. 특검은 정씨가 이 전 위원장에게 MBN 업무정지 처분을 해소해달라는 목적으로 청탁을 한 게 아닌지도 살피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월 대법원은 MBN 측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게시판] 아세안+3 외교연수원장 회의 말레이시아서 개최
차기 ASEAN+3 외교연수원장회의는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국힘 "李 독재 저지 국감"…민주 "尹 내란 청산 국감"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윤창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오는 13일 시작하는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를 사흘 앞두고 여야에 전운이 감돈다. '살아 있는 권력' 감시에 날을 세운 야당과 '내란 세력' 청산에 부심하는 여당이 저마다 보폭을 넓히면서다. 정권 교체 4개월 만에 이뤄지는 국감이라 '공방전'보다는 '상호 공격'으로 전개되는 양상이다.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번 국감 대응 기조를 '독재 저지'로 잡았다.
與, 조희대 국감출석 압박 총력…"반드시 선서하고 증언해야"(종합)
민주당이 3대 개혁의 하나로 설정한 사법 개혁의 핵심에 이른바 '대선개입 의혹'을 받는 조 대법원장이 있다고 보고 대법원 국감에서 집중 추궁하겠다는 방침이다. 일단 민주당은 오는 13일 국회 법사위 국감에서 조 대법원장을 증언대에 세우겠다는 방침이다. 통상 대법원장은 국감 출석 이후 법사위원장 동의로 이석하는 게 관례이지만 이번에는 이석을 허용하지 않고 조 대법원장의 답변을 직접 듣겠다는 취지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국감에 불출석할 경우 동행명령장 발부와 관련 고발 조치까지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이어지는 15일 대법원 현장 국감에서도 조 대법원장을 중심으로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을 집중적으로 검증하겠다고 잔뜩 벼르고 있다. 조 대법원장이 이날도 국감에 불참할 경우 여당 법사위원들이 직접 대법원장 집무실을 찾아가 언론에 공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 지도부 관계자는 "조 대법원장에 대한 대응 방향은 아직 정해진 바 없다"며 "13일과 15일 두 차례 국감이 예정됐으니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강훈식 비서실장, 첫 대통령실 전 직원 조회 개최… “열심히 일한 직원에 정당한 평가와 보상 줄 것”
대통령실은 강 비서실장이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전 직원 조회를 열어 직원들을 격려하고 당부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강 비서실장은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상황도 만만하지 않다”면서 대통령실이 더 유능하고 좋은 의사결정을 내리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실력과 창의성을 발휘해달라고 당부했다.
‘공흥지구 특혜’ 특검 조사받은 양평 공무원 숨진채 발견
김 여사의 오빠 김진우 씨가 실소유한 ESI&D는 지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양평군 공흥리 일대 2만 2411㎡에서 도시 개발 사업을 벌이며 350세대 규모 아파트를 지었다. 10일 양평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14분경 양평군 한 아파트 화장실에서 양평군 공무원 50대 A 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 씨가 출근하지 않자 이상하게 여긴 직원들이 자택으로 찾아가 숨져 있는 A 씨를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내란 방조 혐의’ 한덕수 2차 공판도 중계…김영호·송미령 증인신문
중계 시간은 공판이 시작되는 13일 오전 10시부터 종료 시까지다.앞서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2차 공판에 김영호 전 통일부 장관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휴가중 국정자원 찾은 李대통령 "예산·인력 신속히 사용하라"[영상]
일각에서는 이날 이 대통령의 국정자원 방문이 이러한 상황들을 고려한 행보가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됐지만, 대통령실은 예정된 일정이었다고 설명했다.
"정신병원 입원 아동·청소년 4년 새 2배로…주원인은 우울"
19세 미만 정신병원 입원 환자 2020년 1천76명→2024년 2천126명 우울증 등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한 아동·청소년 환자 수가 4년 새 2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신병원에 입원한 만 19세 미만 환자 수는 2020년 1천76명에서 2024년 2천126명으로 늘어났다. 이와 함께 심평원이 제출한 아동·청소년 정신과 약물 처방 현황을 추가로 분석한 결과, 202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4년 반 동안 항정신병·항우울제·항불안제·수면제를 처방받은 아동·청소년 누적 환자 수는 약 220만명에 달했다. 중고등학교 재학 시기인 13∼17세에서는 여성 청소년이 많았다.
“자식 나눈 사이” 김미나 시의원 대통령·김현지 겨냥 막말에…민주당 “강력 법적 조치”
국민의힘 소속 김미나 경남 창원시의원이 2022년 12월 창원시의회 본회의에 출석해 이태원 참사 피해자·유가족을 ‘시체팔이’로 지칭한 막말에 대해 사과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두고 ‘자식 나눈 사이’라는 막말을 퍼뜨린 국민의힘 소속 김미나 경남 창원시의원에 대한 법적 조치에 나선다. 김 의원은 지난 8일 스레드에 “김현지와는 아무래도 경제공동체 같죠? 그렇지 않고서야 수십 년이나 저런 경제공동체 관계라는 건 뭔가 특별하지 않음 가능할까요?
국힘 "'캄보디아서 사망' 대학생 송환 지연…李정부 외교 실패"
국민의힘은 10일 캄보디아에서 현지 범죄조직의 고문 끝에 숨진 대학생의 시신 송환이 지연되는 데 대해 "이재명 정부의 무능이자 외교 실패"라고 비판했다.
'433년만의 화해' 임진란 왜장 후손들, 의승병 추모탑 앞 사죄
옥천 가산사 '한일 평화의날' 행사 참석해 조선 침략 용서 구해 임진란을 일으킨 왜장의 후손들이 우리나라를 찾아 조상들의 잘못에 대해 머리 숙였다. 두 일본인은 충청 전투를 지휘한 왜군 5진 후쿠시마 마사노리 부대 소속의 쵸소 가베모토치카 왜장과 6진 모리 데루미츠 부대 소속 도리다 이치 왜장의 후손으로 전해졌다. 이들의 방문은 부산외대 김문길(일본학과) 명예교수와 가산사 주지인 지원 스님의 오랜 노력으로 이뤄졌다. 가산사는 조계종 5교구 본사인 법주사의 말사로 신라 성덕왕 대인 720년에 창건됐다.
이 대통령, 휴가 중 국정자원 현장 방문···국힘 “형식적이고 뒤늦은 방문”
이재명 대통령이 휴가 중인 10일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현장을 찾아 피해 복구 상황을 점검했다. 이 대통령이 국정자원 현장을 직접 방문한 건 화재 사고 후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이제 전산 데이터는 국가 운영의 핵심”이라며 “무엇보다 복구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전 유성구의 국정자원을 방문해 화재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근무자들을 격려했다고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발화요인에 대해 묻고 적재방식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등을 확인했다. 시찰을 마친 이 대통령은 현장에서 간담회를 주재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복구 진행 상황과 향후 조치 계획 등을 보고받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화재 사고 발생 14일 만에 첫 현장 점검에 나섰다.
"소비쿠폰, 효과 있나?" 李대통령, 14일 '디지털 토크' 국민 평가 듣는다
그러면서 "현장에서 느낀 정책의 효과, 아쉬웠던 점, 그리고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제언까지. 최종 참여자는 13일 개별 통보될 예정이다.대통령실은 "언제나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면서 "정책의 주인공이신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與 "재계 국감 증인 출석 최소화…김현지 출석엔 원칙대로"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는 10일 다음 주 본격 막을 올릴 국정감사에서 재계 증인 채택 지양 원칙을 재확인했다. 당초 민주당은 기업 총수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을 최소화하겠다고 방침을 세웠다.
국힘, ‘캄보디아 사망 대학생 송환 지연’에 “이재명 외교 무능” 비판
국민의힘이 10일 캄보디아에서 현지 범죄조직에 의해 살해된 20대 한국인 대학생의 시신이 두 달째 송환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알려지자 “이재명 정부의 외교 무능”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이재명 정권 무능외교·국격실격 대응 특별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20대 대학생 A씨가 캄보디아 현지에서 사망한 사건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특위에는 김건·유용원 의원 등이 소속돼 있다. A씨의 시신은 두 달째 캄보디아 현지에 방치된 상태다. 특위는 A씨 시신 송환이 지연되는 데 대해 “실용외교를 자처하는 이재명 정부의 외교 무능이자 외교 실패”라고 지적했다. 외교 비상사태”라고 했다.
李대통령, 14일 ‘소비쿠폰’ 토크 라이브…내일까지 국민패널 신청받아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비롯해 소비쿠폰 사용 경험이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신청은 이날부터 11일 오후 6시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참석도 안 하는 '필버' 차단한다…민형배, 국회법 개정안 발의
개정안은 필리버스터 중 교섭단체 대표 의원인 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의사정족수 충족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때 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별도 표결 절차 없이 회의 중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민 의원실 측은 의사정족수 기준에 대해 "본회의 개의 기준인 재적의원 5분의 1로 생각 중"이라며 "구체적인 기준은 토론을 거쳐 정하겠다"고 설명했다. 현행 국회법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토론 종결권이 제출된 뒤 24시간이 지나야 필리버스터 종결 여부를 표결에 부칠 수 있다.
안방서 광폭행보 北 김정은… 내부 기강잡기·외교 활동 확대
노동신문·뉴스1 국제적 지위 향상과 경제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확산해 인민들의 지지를 다지는 한편 내년으로 예상되는 노동당 9차 대회를 앞두고 대내외 성과를 극대화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10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9일 북한을 국빈 방문하고 있는 베트남의 최고지도자인 또 럼 공산당 서기장과 양자회담을 했다. 북한 매체가 공개한 사진을 보면 김 위원장은 9일 평양 능라도 5월1일 경기장에서 열린 당 창건 80주년 경축대회 시작에 앞서 메드베데프 부의장과 활짝 웃으며 손을 맞잡거나 포옹하는 등 친밀한 모습이었다.
"2018 반복은 안돼" 野, 지방선거 준비 돌입..전략은 '정권 심판'
오는 13일 시작되는 국정감사를 기점으로 정부여당의 실정을 부각해 대여 투쟁 공세 수위를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지선이 8개월 가량 남은 만큼, 더불어민주당의 '내란 청산' 프레임에 맞서 '정권 심판' 선거로 규정해 정부여당 실책과 지지율 감소에 따른 반사이익을 노리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지지부진한 관세 협상·사법부 장악·의회 독재·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등을 비롯해 정부여당의 독주가 심각한 상황이니 만큼 정권 심판 프레임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 부위원장도 "포퓰리즘·반기업·친노조 폭거에 국민들은 속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내란 청산이 아니라 정권 청산이다. 시작점은 내년 지선"이라고 강조했다.국민의힘은 지선 승리를 위한 주요 과제로 '인재 영입'을 꼽았다. 장동혁 대표는 '관세협상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면서 관세 문제 해결을 위한 의지를 다지기도 했다.국민의힘이 지선에서 선전하기 위한 지상 과제 중 하나는 외연 확장이 될 전망이다. 그만큼 서울·부산 만큼은 사수해야만 한다는 분위기가 당내에서도 감지된다.그러나 국민의힘 지지율은 20%대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외교부, 필리핀 강진에 "한국인 인명피해 없어"
10일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섬 인근 해상에서 강진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현재까지 접수된 우리 국민의 인명 피해는 없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4 강진이 발생했다. 유럽지중해지진센터와 미국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43분께 민다나오섬 동쪽 해안에서 규모 7.
'정교유착' 한학자 구속기소…김건희·권성동에 '금품청탁' 혐의(종합)
특검팀은 이날 한 총재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한 총재의 전 비서실장 정모 씨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앞서 구속기소 된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 씨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윤씨의 배우자이자 통일교 전 재정국장인 이모 씨도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 총재와 정씨는 윤씨와 공모해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께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천400만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2022년 7월께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윤 전 대통령은 그해 5월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한 총재와 정씨는 같은 해 10월께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취득하고 윤씨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받는다. 윤씨, 이씨와 공모해 통일교 자금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도 적시됐다.
통일부 “북러관계, 한반도 비핵화 기여 기대”
통일부는 북한 노동당과 러시아 최대 정당인 통합러시아당이 북핵을 용인한다고 해석될 수 있는 공동성명을 낸 데 대해 “통일부 차원에서 별도로 언급할 내용은 없다”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리히용 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와 블라디미르 야쿠셰프 통합러시아당 사무총장은 전날 조선중앙통신에 공개된 공동성명을 통해 “통일러시아당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지도부가 나라의 국방력 강화를 위해 취하는 조치들에 확고한 지지를 표시하였다”고 명시했다. 통일부는 북한 노동당과 러시아 최대 정당인 통합러시아당이 북핵을 용인한다고 해석될 수 있는 공동성명을 낸 데 대해 “통일부 차원에서 별도로 언급할 내용은 없다”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국힘, 지방선거 총괄기획단 출범…"꼭 이겨야 할 정권심판 선거"(종합)
그러면서 "희생이 따르지 않으면 이길 수 없는 선거라 생각한다. 어떻게 희생하고 어떻게 국민께 감동을 드릴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달라"고 당부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전국 17개 시·도당 위원장이 참석한 간담회를 열어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하고 지역 현안과 당에 대한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권이 들어선 지 130일 정도 되는데 국가의 기본질서를 다 무너뜨리고 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반도체·AI(인공지능) 첨단산업특별위원회, 주식 및 디지털자산 밸류업특별위원회도 공식 출범했다. 반도체·AI 특위는 삼성전자 임원 출신의 양향자 최고위원이, 주식·디지털자산 밸류업특위는 4선의 김상훈 의원이 각각 위원장으로 임명됐다.
野 ‘수시배당 제도’ 검토..“주식 장기보유 기대”
미국의 경우에도 분기별 배당이 일반적이긴 하지만 특별배당 등 비정기적인 배당이 추가되거나, 아예 매월 배당금을 지급하는 기업들도 있다.
전현희 “서울시장 출마 진지하게 고민…국감 이후 결심”
전 최고위원은 이날 오마이TV ‘박정호의 핫스팟’과의 인터뷰에서 “서울이라는 곳은 앞으로 민주당이 정권을 재창출하기 위한 교두보가 되는 중요한 핵심 지역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감 출석도 거듭 촉구했다. 대법원장의 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 국감장에서 선서하고 증인으로서 증인 발언을 하고, 증언해야 한다”며 “대법원장이라고 해서 법 위에 군림하는 사람이 아니고, 국민 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외국인범죄, 中국적자 7년째 1위…"무비자 확대시 더 증가 우려"
불법 체류자 가운데에서도 중국 국적자의 비중이 큰 편이다.
'육군 2작전사령관배 드론봇 전투경연대회' 경쟁 현장
경북 의성군 가음드론스포츠센터에서 육군2작전사령관배 드론봇 전투경연대회 본선 무대가 펼쳐졌다. 50보병사단과 31보병사단이 맞붙은 이날 토너먼트는 초반부터 팽팽했다.경기장 한편에서는 장병들이 드론을 분해·조립하며 다음 경기를 준비했다.
민주당 “김건희 특검, 오세훈 수사해야”…내년 서울시장 선거 앞두고 연이어 비판
더불어민주당은 10일 검찰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명태균 게이트’ 연루 의혹 수사를 뭉개고 있다며 김건희 특검이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하라고 요구했다. 오 시장이 정비사업 추진 부진 책임을 여당 정치인에게 돌리는 발언을 내놓은 것에 대해서도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이 오 시장을 불러 조사한 지 4개월이 지났지만 기소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면서 김건희 특검이 오 시장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오 시장 관련 수많은 불법 의혹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동작 그만’ 모드에 돌입한 검찰의 뭉개기와 수사 지연에 국민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차기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연이어 오 시장을 비판했다.
'소비쿠폰 어땠나요'…李대통령, 내주 국민 목소리 직접 듣는다
이어 "대통령실은 언제나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민주당, 김현지 출석 논란에 "문제 없는데 불러야 하나"
이재명 대통령 최측근인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출석 여부에 대한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다. 여당이 자꾸 '가정을 전제로 한' 입장을 제시하자, 야당은 '결국 불출석한다는 것 아니냐'고 의심한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추석 전 공언했던 '100% 출석' 입장도 '여당의 반대'를 고리로 번복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반면, 야당은 연일 공세중이지만 내부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상존한다. '뭔가 있을 것처럼 기대감만 높여 놨다가 헛물 켜는 건 아닐까(초선 의원)' 하는 걱정에서다. 그러나 이슈가 커지면서 도중에 발 빼기도 어려워진 모양새다.
이공계 석박사 유학생 인턴십 요건 완화…비자 정책에 반영
경제·산업계가 문제를 제기하면 소관 부처가 검토 후 정책제안서를 제출하는 방식이다.
정신병원 입원 아동·청소년 4년새 2배↑…ADHD·우울·불안 주원인
7~12세 전체 아동의 항정신병약·항우울제 환자는 각각 6만 6000여 명, 3만 8000여 명으로 모두 두 배 이상 늘었다. 중·고등학생 여학생의 항우울제 처방은 2021년 3만 3864명에서 2024년 5만9282명으로 75% 증가했으며, 항불안제 처방도 23% 늘었다.
오세훈측 "與, 특검을 지방선거 도구로 활용…허위사실 되풀이"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10일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 3대특검종합대응특별위원회가 오늘 또다시 오 시장을 향해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을 퍼뜨리며 특검 수사를 촉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소비쿠폰 후기 들려주세요'…李대통령, 국민 의견 직접 듣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4일 지역 상권 활성화와 민생회복 소비 쿠폰 정책에 대한 국민 의견을 직접 듣는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행사는 14일 오후 2시 서울 시내에서 열리며 참가 대상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소비쿠폰 사용 경험이 있는 국민이다.
내란특검 “박성재, 증거 인멸 의심 정황 여럿”…심우정 수사도 시사
또 교정 책임자인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에게 체포자들을 수용할 공간이 있는지 확인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박 전 장관과 심 전 총장은 계엄 정국 당시 세 차례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심 전 총장은 지난 3월 법원의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 항고를 포기해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고발됐으며 현재 특검팀의 수사를 받고 있다.박 특검보는 “압수수색 대상이었던 피고발인 신분의 심우정 전 총장과 신용해 피의자 외에는 (박 전 장관 수사와 관련해) 모두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면서도 “박 전 장관 수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사실관계가 확정되면 심 전 총장에 대한 조사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다만 박 전 장관 측은 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은 적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특검팀은 수사 과정에서 공정성 시비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박 전 장관과 인연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등 ‘검찰 소속이 아닌 수사진’으로 구성된 팀에 해당 사건을 배당했다는 점도 강조했다.박 특검보는 “초기부터 (조은석) 특검의 지휘 아래 명지대 교수이자 법무검찰개혁위원으로 활동했던 이윤제 특별검사보를 중심으로 특검에 파견된 공수처 검사와 경찰, 특검에서 채용한 특별수사관, 군 검사가 수사했다”면서 “향후 이뤄질 법무·검찰 관련 수사도 해당 팀에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박 특검보는 향후 심 전 총장 수사와 관련해서도 “기존팀(이윤제 특검보 및 비검찰 수사팀)에서 계속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한편 내란특검팀의 2차 연장 결정에 따라 수사 기간은 다음 달 14일까지 늘어난다.박 특검보는 “오늘(10일) 추가 수사를 위해 내란특검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수사 기간 2차 연장을 결정하고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했다”고 말했다.
尹 보석기각 후 첫 재판 불출석…‘사법 보이콧’ 이어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한 윤 전 대통령 사건의 공판을 진행했다. 2일 보석 청구가 기각된 이후 처음 열린 재판이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다. 한 총재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공모해 2022년 1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건희특검, 재판대응 고려 충원 추진…이배용 13일 불출석 입장
특검팀은 이미 부장검사 1명을 포함한 검사 3명과 검찰수사관 4명을 법무부와 검찰에 추가 파견 요청했으며 다음 주에도 필요 인력 수요를 조사해 관련 기관에 파견을 요청할 계획이다. 특검팀이 인력 확충에 나선 것은 현재 진행 중인 수사 외에 재판에 넘기는 피고인 수가 점점 늘어나면서 재판에 대응할 인력 수혈의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날 현재 민중기 특검팀은 14명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는 등 총 19명을 기소했다. 법 개정 전 정원은 특검보 4명, 파견 검사 40명, 파견공무원 80명 이내다. 정씨는 현재 참고인 신분이다. 특검팀은 정씨를 상대로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김 여사와 알고 지내게 된 경위 등을 조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팀은 김 여사, 이 전 위원장 모두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정씨가 양측의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독버섯"·"균" 독설 주고받은 여야 수석대변인, 서로 사과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에 "어제 오후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으로부터 '논평으로 공격한 것이 미안하다'는 문자메시지가 왔다"며 본인 역시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고 썼다. 이어 박성훈 수석대변인을 "참 선하고 여린 마음을 가진 분이자 어쩌면 큰 용기를 지닌 분"이라고 하면서 "제가 먼저 공격했으니 제가 먼저 사과를 했어야 맞다. 선배 노릇을 못 해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李, 화재 14일 만에 현장 첫 방문…野 "지도자 책무 망각"
더구나 정부는 피해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 못하는 무능을 드러냈다"며 "정부는 한때 647개 행정정보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했다고 발표했지만, 어제는 실제 피해 시스템이 709개에 달한다고 말을 바꿨다. 피자와 프랑스 음식인 라타투유 등도 선전하면서 K-푸드를 홍보한다고 했던 정부의 얄팍한 명분을 믿는 국민은 없다"며 "사고 초기야말로 대통령의 발 빠른 대응과 일사불란한 리더십이 절실한 시점이었다.
장동혁, '특검조사' 공무원 사망에 "조폭같은 특검 미쳐 날뛰어"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어 "평범한 국민 한 명이 특검의 무도한 수사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했다. 명복을 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특검의 칼날이 국민의힘 심장을 지나 사법부 심장을 이미 통과했다"며 "이제 무고한 국민까지 겨누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국민이 지켜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족과 협의해 특검을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 등으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野 김선교, 특검 조사 후 사망 공무원 메모 공개…“답 강요해”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양평군 단월면장 A씨의 자필 메모를 공개하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김선교 의원은 잘못도 없는데 계속 회유하고 지목하라 한다. 12시가 넘었는데도 계속 수사를 하면서 집에 가고 싶은 생각밖에 없다”고 했다. 수사관들이 정해서 요구하며 빨리 도장을 찍으라고 계속 강요한다”며 “집에 와서 보니 참 한심스럽다. 잠도 안오고 아무 생각이 없다.
‘공흥지구 특혜 의혹’ 김건희특검 조사 받은 양평 공무원 숨진채 발견
10일 양평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양평군청 50대 면장(5급) A 씨가 양평읍 자신의 집에 숨져 있는 것을 동료들이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유족 진술, 현장 상황 등을 종합해 A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혼자 사는 A 씨가 출근하지 않고 연락도 받지 않자, 이날 오전 11시 10분경 동료들이 집으로 직접 찾아갔다가 화장실에 숨져있는 A 씨를 발견했다.
[북한단신] 당 창건 80돌 기념 주체사상국제토론회
노동당 창건 80돌을 즈음해 주체사상국제연구소와 조선사회과학자협회 공동주최로 주체사상국제토론회가 8∼9일 평양에서 진행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0일 보도했다. 참가자들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그의 영도력을 찬양하는 편지를 보냈다. 노동당 창건 80돌 기념 연구토론회가 각 도에서 진행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0일 보도했다. 평안북도 곽산군 당상농장에서 살림집(주택) 입사모임이 열렸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0일 전했다.
김민석 "어리석다"비판한 인력시장예산...서울시"사업구조 개선중"
이는 장인홍 구로구청장이 “서울시와 구로구가 각각 1억 원, 5000만 원을 매칭해 운영해 왔는데, 시비 1억 원이 내년부터 삭감된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보고하자 김 총리가 이같이 반응한 것이다.김 총리는 “몇 푼 되지도 않는 예산을 줄이면 결국 잃는 건 사람의 삶”이라며 “이런 현장은 보여주기 행정이 아니라 생계 현장”이라고 지적했다.새벽시장 자원봉사센터에서 10년 넘게 봉사활동을 해온 홍병순 단장은 "커피값만 한 달에 200만 원이 들어가는데 내년부터 예산이 끊긴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안타까워했다.이에 김 총리는 “나라가 해야 하는데 자원봉사로 시작하신 일을, 정부에서 시의회에서 결합해서 하는 건데 그게 없어지는 게 말이 안 되는 것”이라며 “걱정마시고, 정부가 함께 같이 돕겠다”라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서울시는 해명자료를 내고 “새벽 일자리 쉼터 사업은 일용직 노동자들의 구직 편의를 위해 자치구에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구로·금천 등 5개 자치구에서 신청해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
野, 캄보디아 납치 대학생 사망에 “李정부 무능”..與 '침묵'
국민의힘은 10일 캄보디아에서 우리나라 대학생이 범죄조직에 살해당한 사건을 두고 이재명 정부의 무능 탓이라고 비판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여태 공식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국민의힘 이재명 정권 무능외교 국격실격 대응 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22살 대학생이 범죄조직의 고문 끝에 살해당했다.
방위사업청,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입찰·대금지급 등 재개
고객지원센터를 통해 관련 세부 절차를 안내해 왔다.
‘특검조사’ 공무원 사망에… 장동혁 “조폭 같은 특검에도 모두가 침묵”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검 강압수사 관련 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스1 장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평범한 국민 한 명이 특검의 무도한 수사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검의 칼날이 국민의힘 심장을 지나 사법부 심장을 이미 통과했다”며 “이제 무고한 국민까지 겨누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국민이 지켜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日오염수 대응에 2.3조 투입 … 검출은 0건
지난 5년간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 관련 대응을 위해 투입된 정부 예산이 2조3600억원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류 이후 2년간 정부는 수산물과 천일염, 바닷물 등을 대상으로 약 10만 건의 방사능 검사를 했지만 기준치에 근접한 결과는 전무했다. 일본은 2023년 8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개시했지만 2년4개월 전 이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관련 대응 예산은 2021년부터 편성됐다. 식약처는 방사능 검사장비 확충 사업에 46억원을, 원안위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연구 운영비 지원에 90억원을 집행했다. 방류 시작 이후부터 지난 8월까지 정부는 2년간 총 9만9932건에 달하는 방사능 검사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후쿠시마 방류 대응 예산으로 수조원의 혈세가 투입된 건 당시 ‘오염수 괴담’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급속하게 퍼져나갔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중·러 2인자와 나란히 선 김정은, 한미 향해 '핵 연대' 과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9일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사회주의 낙원으로 일으켜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노동당 창건 80주년을 하루 앞두고 평양에서 대규모로 열린 경축대회에서다. 노동당 초청으로 방북 중인 중국 국가 서열 2위 리창 총리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최측근인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 등도 김정은과 함께 행사를 관람했다. 사회주의 국가 최고위급 인사가 경축대회에 대거 참석한 가운데 김정은은 리 총리의 의전 서열을 가장 높게 부여하는 듯한 모습을 여러 차례 연출했다. 주석단에서 김정은 바로 오른쪽에 리 총리가 앉은 것이 대표적이다.
與 "기업인 국감 소환 최소화" … 최태원·정용진·우오현 안 부를 듯
앞서 채택된 일부 기업인 증인을 일부 조정할 것을 시사하기도 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감에서 기업 오너·대표에 대한 출석을 최소화하겠다”며 “여러 상임위원회의 중복 출석을 최대한 지양하고 제일 관련 있는 상임위에서 집중 질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는 앞서 200명에 가까운 기업인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는데, 여러 상임위에서 동시에 호출된 기업인도 많았다. 김 원내대표는 “명단을 취합하니 중복된 게 너무 많았다”며 “꼭 참석할 필요 없는 대표나 오너를 부를 필요가 없겠다고 생각해 최대한 조정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민형배 "정족수 미달땐 필리버스터 중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 수단인 필리버스터 제도의 기준을 높이는 법안을 내놓았다.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필리버스터 중 일정 수준의 의사정족수를 유지하지 못하면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즉시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 개정안을 10일 대표발의했다. 민 의원 측은 재적의원 5분의 1을 정족수로 검토하고 있다.
한미 외교차관 "北비핵화에 공통의 의지…한미일 협력 중요"(종합)
외교부에 따르면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이날 오후 방한 중인 앨리슨 후커 미국 국무부 정무차관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제10차 한미 외교차관 전략대화를 진행했다. 한미 외교차관 전략대화는 2021년 7월 9차 회의가 열린 지 4년 3개월 만이다. 후커 차관은 국무부에서 지역·양자 정책 현안 전반을 관장하며 한미관계와 북미관계에도 관여한다.
김건희 특검서 조사받은 양평군 공무원 자택서 숨진 채 발견(종합2보)
A씨의 동료들은 혼자 사는 A씨가 출근하지 않고 연락도 받지 않자 집으로 직접 찾아갔다가 숨진 A씨를 발견했다. A씨의 유족들은 A씨가 생전에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에 출석해 조사받은 적이 있다는 진술을 했다. 취재 결과 특검은 김 여사 관련 의혹 중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수사를 위해 추석 연휴 하루 전인 지난 2일 A씨를 소환했다. A씨는 2016년 양평군청에서 개발부담금 관련 업무를 맡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양평군 관계자는 "A씨는 2016년 주민지원과 지가관리팀장으로 일하면서 개발부담금 관련 업무를 했다"며 "그 외에는 해당 의혹과 관련한 업무를 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A씨는 2일 처음으로 특검에 출석해 조사받았으며, 신분은 피의자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힘 '밸류업특위' 가동
당초 예고한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예정대로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경제 공약인 ‘코스피 5000’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 6월 ‘코스피 5000 특위’를 가동한 데 맞불을 놓은 것이다. 국민의힘은 특위를 주축으로 배당금을 월급처럼 받을 수 있는 수시 배당 제도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기업의 배당성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북중러 밀착 과시하는데…한미일 연대는 불확실성 커져
10일 외교가에 따르면 북중러는 이날 북한 노동당 창건 80주년 계기로 열릴 열병식에서 공고한 연대를 재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달리 공고했던 한미일 연대의 운명은 오히려 불투명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미일 3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 동맹끼리 엮는 소다자협력을 추진한다는 조 바이든 행정부 기조와 맞물려 2023년 8월 캠프데이비드 3국 정상회의를 기점으로 협력 기반을 다져왔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지난 7월과 9월 각각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의와 유엔총회 등 다자회의 계기로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가 열렸지만 한미일 정상이 아직 모인 적은 없다. 지난 4일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가 진행돼 조만간 일본 총리가 바뀔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한미일 회의를 사전 조율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韓 교사 행정업무 시간, OECD 1위…근무 시간도 평균 상회
국내 중등교사의 행정업무 시간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전체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총 근무 시간에도 영향을 미쳤다. 국내 중등교사들은 주당 43.1시간 근무해 OECD 평균(41시간)보다 2.1시간, 전체 조사국 평균(39.2시간)보다 3.9시간 더 많았다. 반면 주당 수업 시간은 18.7시간, 수업 준비시간은 6.8시간으로 OECD 평균보다 각각 4시간, 0.6시간 적었다. 국내 전임 초등교사의 주당 근무 시간은 41.1시간이었다.
장동혁, 양평군 공무원 사망에 “특검의 칼날이 무고한 국민들을 겨눠”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고 정모 면장님의 명복을 빈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양평군청 소속 50대 공무원 정씨는 이날 경기 양평군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지난 2일 서울 광화문 인근에 있는 민중기 특검팀에 출석해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3대 특검 수사 중 피조사자가 사망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장 대표는 정씨가 조사를 마친 뒤인 3일 남긴 자필 메모를 낭독했다.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정상화…"입찰·대금 지급 가능"
방사청은 국정자원 화재로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자 입찰 마감일을 연기하고 수기로 계약 업무를 진행해 왔다.
[단독] 김범석 쿠팡 의장, 국감 안나온다…"해외 출장" 사유 제출
2025년 국정감사가 다음주 시작되는 가운데 김범석 쿠팡 의장(사진)이 해외 체류를 이유로 불출석 의사를 국회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쿠팡플레이 스포츠패스 요금 관련 현안, 쿠팡 대만 사업, 쿠팡INC 주식 보유, 판매 장려금,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 거래 논란 등과 관련한 질의가 오갈 것으로 예상됐다.
해병특검, 내주 尹소환 방침…'VIP 격노는 허구' 허위문서 판단(종합)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오는 13일 윤 전 대통령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내려고 한다"고 말했다. 국가안보실, 법무부, 외교부 등을 활용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호주로 도피할 수 있도록 도왔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 전 장관에 대한 5차례 피의자 조사를 통해 혐의를 다져온 특검팀은 출범 100여일 만에 관련 의혹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을 본격적으로 겨냥하는 단계에 들어섰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해병특검팀 출석 요구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과 그의 측근인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이 악화한 여론을 수습하고자 해당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고 이들에게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를 추가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의 호주 도피 의혹과 관련해 오는 12일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재차 소환한다. 지난 1일에 이어 두 번째 조사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군 '오세훈 때리기' 본격화
한 의원 역시 이날 MBC라디오에 출연해 오 시장의 발언에 대해 "(2010년부터)장기간 시장 역할을 했던 오세훈 시장은 (재개발을 위해)무엇을 했는가"라며 내년 지방 선거를 염두에 두고 부동산 의제를 띄우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전 수석은 특히 오 시장이 강북 재개발 계획을 밝히며 장기간 주거정비사업이 이뤄지지 않은 것을 여권의 탓으로 돌린 데에 대해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다"고 질타했다. 민주당 3대 특검 대응 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오 시장과 측근인 김한정 씨가 명태균 씨와 여러 차례 만났다는 의혹이 대대적으로 보도됐다.
李대통령 14일 '소비쿠폰' 대국민 소통
참여자로 결정되면 대통령실에서 오는 13일까지 개별 연락한다.
이준석 “김현지는 국감 나와야하고 조희대는 불러서는 안 될 사람”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그는 “특히 계엄 사태를 겪고도 여전히 권력의 투명성을 거부하는 민주당의 행태는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며 “계엄의 교훈은 권력은 투명하고 견제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한미 외교차관, 서울서 회동…북 비핵화·한미 동맹 점검
후커 차관은 국무부에서 지역·양자 정책 현안 전반을 관장하며 한미관계와 북미관계에도 관여한다.박수림
정청래 “APEC 때 ‘정쟁 중단’ 제안”···‘조용한 개혁’ 주문엔 “실패하면 이재명 정부 성공도 없다”
여야 간 공방이 잇따르자 일시 휴전을 선언한 셈인데, ‘사법·언론개혁’ 입법과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국정감사를 강행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경색된 여야 정국은 쉽게 풀리지 않을 전망이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자신들만의 이익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대한민국을 걱정한다면, APEC 회의가 열리는 기간만이라도 모든 정쟁을 중단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다만 정 대표의 대야 강경 기조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정 대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눠 오는 13일 국감과 15일 대법원 현장검증을 실시하는 데에 힘을 싣기도 했다. 정 대표는 “조 대법원장은 삼권분립까지 부정하며 국회 청문회 출석을 거부했다”며 “내란에 맞선 이번 개혁은 이전의 개혁과는 달라야 한다.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묻고, 저항에 굴하지 않고 전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선제적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손엔 민생, 한 손엔 개혁 깃발을 들고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김현지… 자식 나눈 사이?”… ‘이태원 참사 망언’ 김미나, 또 막말 논란
이달 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플랫폼 스레드(Threads) 김 시의원 계정에 “김현지와는 아무래도 경제 공동체 같죠? 그렇지 않고서야 수십 년이나 저런 경제 공동체 관계라는 건 뭔가 특별하지 않으면 가능할까요? 저는 못 미더울 것 같은데 진짜 궁금하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 실장의 국정감사 출석을 놓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공방을 벌이고 있다. 추석 연휴 내내 시끄러운데 김현지를 궁금해하면 안 되나”라는 글이 다시 올라왔다. 한준호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 회의에서 “김 시의원이 SNS에 올렸다가 지운 망언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게시글이 삭제된 것을 보면 김미나 스스로 해당 내용이 법적 문제가 있음을 인지한 듯하다”고 지적했다.
새 수도권매립지 공모 4수만에 2곳 응모…확정까진 '난항' 예상
지자체 아닌 '민간'이 응모…지방선거 앞둬 지자체 설득 어려울 듯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를 대체할 매립지를 찾기 위한 공개모집 4번째 만에 응모지가 나왔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인천시·서울시·경기도는 10일까지 진행된 수도권매립지 대체 매립지 4차 공모에 개인과 법인 등 '민간 2곳'이 응모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부터 기초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개인·법인·단체·마을' 등도 응모할 수 있었다. 2곳 모두 기초지자체와 협의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결국 4번째 공모 만에 응모지가 나왔지만 새 매립지 부지를 확정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인 상황이다. 내년 6월 지방선거가 실시될 터라 선거를 앞둔 기초지자체장이 지역 내 매립지 조성을 쉽게 받아들일 가능성은 매우 낮다. 새 매립지를 찾는 이유는 인천이 현재 사용 중인 수도권매립지 3-1 매립장 설계상 포화 시점인 올해까지만 현재 매립지를 사용하고 사용을 종료하길 원하기 때문이다. 특히 면적이 최소 기준에 못 미쳐도 매립 용량이 615만㎥ 이상 확보되면 응모할 수 있도록 했다. 새 매립지가 들어설 지자체에 주어지는 인센티브는 '최소 3천억원'으로 제시했다. 올해는 9월까지 약 77만6천684t이 반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