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26-02-08 ~ 간추린새소식

金총리, 화성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차질없이 방역조치"

김 총리는 "ASF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인 만큼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한 관계부처, 지방정부, 관계기관 및 양돈농가에서는 경각심을 갖고 적극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양돈농가에는 양돈 농장 종사자간 모임·행사 금지와 오염 우려 물품 반입 금지 등 행정명령을 철저히 준수하고, 기본 방역 수칙도 철저히 지킬 것을 주문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8일 경기도 화성시의 돼지농장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관련, 농림축산식품부에 "긴급행동지침에 따른 방역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합당 논쟁 민주당, 다시 '조국의 강'에 빠지나[지지율 대책회의]

◆장예찬> 그래서 합당을 지금 지선 전에 하는 거에 찬성하십니까? 제가 지금 3주째 물어보고 있는데 아직 3주째 입장 정리가 안 되면 어떡해요? 지금까지 미루고 미루고 있다가 이렇게 논란, 잡음이 있고 나서 별도로 공관위원장을 마련한다는 것은 그냥 우리 체제로 독자 체제로 치르겠다라는 의지이기도 하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잡음 봐요. 지금 총선 말고 그 이전 총선. 민주당만 다 가는 게 아니라 조국혁신당도 가고. 민주당으로 그냥 가서 원사이드로 가야 된다 하다가 조국혁신당 그게 조국혁신당이 되니까 갑자기 그런 얘기를 했는데. 친명과 친문의 대결 뭐 이렇게 안 했잖아요.…(중략)…우리가 조국의 강을 건너자고 해놓고 그걸 다시 합당하면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오르는 연어들이 되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 생각에 아까 김어준, 유시민은 전혀 동의를 안 하는 거죠. 다 어느 쪽 다. 그러니까 비판하는 사람이든 찬성하는 사람이든 이게 감정과 친분이 또 개입이 되다 보니까 이게 좀 배가 산으로 가는 느낌이 있고. 제가 좀 개인적으로는 들으면 이게 제가 당직자로서 얘기해 드리는 게 아니라 전 대통령을 여기서 좀 끼어들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냥 원칙적인 얘기를 하신 거죠. 옛날 그동안. 지금 대통령 집권 8개월밖에 안 됐어요. 이것 때문에 차기 대권 얘기까지 넘어가 버리니까 지금 이제 1년도 안 된 대통령한테 그렇게 만든 거 레임덕을 뭐 하라는 얘기야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거가 저는 지금 불필요하게 자꾸 가고 있다. 전당원 투표까지는 밀어붙이는데 그전에 지금 반대파들은 합당 반대 여론을 높여서 전당원 투표에서 부결시키는 게 작전으로 보이고 이게 당원 투표까지는 가요 무조건. 안 가면 정청래 대표가 너무 바보가 되니까 식물이 되니까.◆하헌기> 저는 제 생각에는 1인 1표제 같은 경우에는 결과가 49대 51 이렇게 나와도 괜찮아요. 시너지가 안 나요.그렇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전망은 정청래 대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지방선거 이후로 좀 미뤄두고 냉각기를 좀 가지자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하듯이 밀리면 끝난다 이렇게 해서 밀어붙이잖아요. 그렇게 멈춰지면 멈춰졌지 그 투표까지도 안 간다?

트럼프의 '관세변덕', 핵잠수함에도 먹구름 드리우나

산업·통상·외교수장들의 총출동에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재인상이 현실화하는 쪽으로 기울면서 조인트 팩트시트의 다른 축인 안보 협상에도 먹구름이 꼈다. 하지만 위 실장의 발언으로 관세협상의 여파가 안보협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공식 확인한 것이다.미국과의 조인트 팩트시트는 협상 초기부터 안보와 통상이 두 개의 축으로 함께 논의돼왔다. 이에 정부는 속도감 있는 진행을 위해 이행 시간표를 못 박으려 했다. 미국의 11월 중간선거 전 관련 협의를 진전시키겠다는 계획이었다.다만 미국의 반응이 미적지근했다. 우리 정부는 신속히 관련 협의체(TF)를 꾸리며 미국을 오갔지만 미국 실무 대표단의 방한은 구체적 설명 없이 미뤄졌다.

당정청, 오늘 고위급 협의…美관세·마트 새벽배송 논의 주목

'중수청·공소청법' 與수정안 및 합당 제안 의견 교환 여부도 관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8일 오후 5시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연다. 협의회에서는 국회에 계류된 대미투자특별법의 처리에 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문제를 놓고 참석자들이 의견을 나눌지도 주목된다.

한미연합사단 한국군 부사단장에 첫 여군 문한옥 준장 취임

연합작전 분야 전문가…"전작권 전환 시기, 상호운용성 높일 것" 한미 양국 군 혼성 부대인 한미연합사단의 한국 측 부사단장에 처음으로 여군이 발탁됐다. 8일 군에 따르면 문한옥 육군 준장은 최근 한미연합사단 한국 측 부사단장에 취임했다. 문 준장은 소령 시절 연합사 기획참모부 전략분석장교를 지내며 연합연습 시나리오와 전략환경 분석을 담당하고, 중령 때는 합참 신연합방위추진단에서 전작권 전환 업무를 맡는 등 연합방위·연합작전 분야 전문가다. 직전까지는 합참 국제군사협력과장으로서 한미 합참 간의 군사위원회 등 한미동맹 관련 업무를 맡아왔다.

'설 민심 쟁탈전' 올 첫 대정부질문…"성과"·"실정" 여야 격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의 국정 성과를 적극 부각하는 자리로 삼을 방침이다. 여야는 대정부질문에 이어 12일 본회의도 연다. 비쟁점 법안 처리에 합의한 상태이지만 민주당 일각에서 법왜곡죄 신설 법안(형법 개정안) 처리를 요구하고 있어 본회의 개최 전까지 신경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 사흘간 대정부질문…與 "유능한 집권 여당"·국힘 "실정에 통상·민생 부담" 국회는 9∼11일 사흘간 정부를 상대로 정치·외교·통일·안보·경제·사회·교육·문화 등 국정 전반에 대해 대정부질문을 진행한다. 민주당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정부질문을 통해 '유능한 집권여당'의 이미지를 부각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촉발한 계엄 사태 이후 극심한 혼란에 빠졌던 정국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빠르게 안정화됐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이른바 내란당 공세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경제 분야에서는 코스피 5,000 달성, 반도체·조선·방산 등 수출액 증가, 경제 성장률 회복 전망 등의 성과를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 분야에서는 확장재정 기조가 고환율·고물가 등 시장 불안을 키우고 민생 부담을 가중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민주당은 26일 본회의를 열어 쟁점 법안 처리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지방공기업도 '안전활동 수준평가' 받는다…노동부 행정예고

안전활동 수준평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반영…평가 결과 공표 근거도 마련 정부가 지방공기업의 산업재해 예방 노력을 제고하기 위해 기존 중앙 공공기관 위주로 운영되던 '안전활동 수준평가'를 지방공기업으로 본격 확대한다. 이번 개정안은 안전활동 수준평가 대상에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을 포함하는 것이 골자다. 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그간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중앙 공공기관들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되는 안전활동 수준평가를 진행해왔다. 양 부처는 또 이번 안전활동 수준평가가 실효성을 갖출 수 있도록 올해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관련 배점 1점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협의했다.

산재·임금체불 대책, 입법 하세월…16개 법안 중 3개만 '통과'

8일 관계부처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노동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노동안전(산재) 종합대책과 임금체불 근절대책 관련 입법사항은 각 12개, 4개다. 산재 대책 12개 법안 중에 국회를 통과한 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과 생활물류서비스법 개정안 등 2개뿐이다. 재해조사보고서 공개와 안전보건공시제 도입, 명예감독관 위촉 의무화, 위험성평가 미실시 사업주 벌칙 등 내용을 담은 산안법 개정안은 지난 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과징금 부과에 대한 여야 이견이 첨예해서다. 노동자·명예감독관에게 작업중지권을 신설하는 산안법 개정안도 여야 간 입장차가 크다. 여야 갈등에 산안법 개정안은 지난 5일 열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안건이 보류됐다. 택배업 위탁 표준계약서 주요 사항 반영 의무화 등을 담은 생활물류서비스법 개정안은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논의돼 지난해 11월 13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X(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임금체불 근절 대책은 산재 대책보다는 비교적 입법 속도가 빠른 편이다. 임금체불 근절 대책 4개 법안 중에 1개 법안(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가 열리면 의결될 수 있을 전망이다.

거센 반대에 출구는 어디…기로에 선 정청래의 '합당 제안'

강득구 최고위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더는 안 된다. 정 대표가 멈추지 않으면 여기까지"라고 썼다. 박 의원은 이어 전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주초까지 이 논란을 마무리하라"며 "(10일) 의총에서 끝장을 보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아울러 "합당 중단 입장을 명확히 다시 내는 게 좋겠다. 일이 커지면 수습 불가", "더 강한 의견을 내야 한다"는 등 의견도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의총이 잡혔으니 그때 논의하자"는 의견도 나왔다고 한다. 정 대표는 일단 지도부와 의원에 더해 당원 의견 수렴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정 대표는 6일에도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듯 당의 주인은 당원"이라며 "합당 문제는 전당원 토론과 투표 등 지켜야 하는 당헌·당규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합당 논의도 의원들과 당원의 뜻을 묻고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총의를 모아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단계마다 의견을 들어보고 있는 것"이라며 "최고위와 의총을 거치면서 쟁점이 가닥이 잡히지 않겠느냐"고 했다.

제명 사태로 각자도생 나선 張·韓·李…지방선거가 명운 시험대

선거 결과에 따라서 이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정치적 위상에 큰 변화가 생기는 것은 물론 보수 진영 자체가 재편될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현재 가장 큰 부담을 안고 있는 것은 제1야당 대표인 장 대표다. 당내에서 계속되는 외연 확장 요구에도 한 전 대표를 내친 그는 '집토끼' 결집에 더해 '산토끼'까지 잡아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만약 국민의힘이 선거에서 패배한다면 '마이웨이' 행보로 일관한 장 대표가 책임을 지고 물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대체적 전망이다. 반대로 자신의 구상을 선거 승리로 관철해낼 경우 장 대표는 보수의 대표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제명 이후 정치적 진공 상태에 놓인 한 전 대표의 상황은 더 복잡하다. 무소속 출마를 택할 경우 승리 가능성과 정치적 명분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지역을 신중히 물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 전 대표가 만약 직접 출마할 경우 무소속으로 민주당 및 국민의힘과의 대결에서 승리해야 한다. 반대로 불출마를 선택한다면 한 전 대표의 운명은 장 대표의 상황과 맞물릴 것으로 보인다. 한 전 대표 측은 "정치적 변수가 워낙 많아 여러 선택지를 놓고 검토 중"이라며 "대구·부산 보궐선거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 것은 맞는다"고 전했다. 개혁신당 이 대표는 국민의힘과의 선거 연대 가능성에 선을 긋고 독자 생존에 나선 상태다.

北 "9차 노동당 대회 2월 하순 개최"…정치국 회의서 결정

도당 대표회에서 당대회 최종 대표자도 선출…당대회 실무준비 사실상 마무리 북한이 최상위 의사결정기구인 노동당 9차 대회를 2월 하순 개최한다고 8일 발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7일 당 중앙위원회 본부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도로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27차 정치국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정치국은 조선노동당 제9차 대회를 2026년 2월 하순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개회할 데 대한 결정서를 전원 찬성으로 채택하였다"고 밝혔다. 노동당 내 핵심 권력기구인 정치국 회의를 통해 당대회 일정을 확정하면서 북한은 당대회 개최를 위한 실무적 절차를 사실상 완료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당대회에 참가할 대표자를 뽑는 절차도 마무리했다.

北노동당 대회는…5년마다 열리는 국정 최고 의사결정기구

재배포 금지. 북한은 작년 6월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9차 당 대회 소집을 결정했다. 2021년 1월 이후 5년 만에 열릴 이번 당대회는 올해 초 개최가 확실시됐지만 구체적인 시기는 8일 당 정치국 회의 결과 발표로 처음 확인됐다. 직전 8차 대회에는 시·군당, 도당 등 각급 당 조직에서 선발된 대표자 4천750명과 250명의 당 중앙 지도기관 관계자, 방청자 2천명 등 총 7천명이 참석했다. 전례대로면 이번 9차 당대회는 당 총비서인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개회사·개회선언으로 시작된다. 사업총화보고에서는 8차 당대회 이후 국정 성과 평가와 대내외 정세에 대한 김 위원장의 인식이 제시된다. 당 중앙지도기관 선거와 지도부 인사 교체도 당대회 과정에서 진행된다. 노동당의 강령과 당 운영시스템 등을 담고 있는 노동당 규약 개정도 확실시된다. 직전 8차 당대회는 김 위원장을 노동당 총비서로 추대해 유일영도체제를 공고히 했다.

주애 등장할까·김정은 대외 메시지는…北 9차 당대회 주목

당이 국가기관을 영도하는 체제인 북한에서 5년마다 열리는 당대회는 사실상 최상위 의사결정기구다. 당대회에서 결정한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한 청사진과 대남·대미 기조가 적어도 5년 동안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9차 당대회에서도 남측에 전향적인 입장을 보일 확률은 낮다. 오히려 노동당 규약에 '적대적 두 국가'를 명문화하고 쐐기를 박을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또한 적대적 두 국가론의 연장선에서 구체적 후속 조치나 남측에 충격파를 던질 강성 발언이 나올 수도 있다. 김 위원장이 작년 9월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미국이 비핵화 목표를 포기한다면 "미국과 마주서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여지를 뒀다는 점에서다. 기존의 '뒷배'인 러시아와는 밀착 기조를 이어갈 전망이다. 여기에는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으로 얻은 실전 경험도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당대회에 맞춰 열병식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여기에서 새로운 무기가 등장할지도 관심거리다. 김 위원장의 딸 주애가 당대회에 모습을 드러내느냐도 관심사다. 당대회에 주애가 등장하거나 공식 직책을 맡게 된다면 유력한 후계자라는 관측에 더욱 힘이 실릴 전망이다. 박영자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2013년생으로 추정되는 주애는 이제 13세인데 노동당 규정상 18세 이상만 입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8차 당대회에서는 김 위원장 집권 10년 차를 맞아 지도부를 새로 구성해 세대교체를 이뤘다.

검찰로 넘어온 강선우 구속영장…청구 땐 발부 여부까지 3~4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5일 배임수재,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신청했다. 검찰은 이르면 9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국회의원의 경우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이 체포동의요구서를 다시 검찰에 송부한다.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비로소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을 연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가 결정되기까지 짧게는 20일, 길게는 31일이 걸렸다.신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은 지난 2024년 10월 31일 청구됐다.

“김정은 혁명사상, 9차 당대회서 ‘최고강령’될 가능성”

연구원은 지난 8차 당 대회(2021년)에서 결정된 ‘당 규약’의 기본 구조가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다만 이전까지는 당 규약 전문에 규정되지 않았던 ‘김정은 혁명 사상’이 노동당 최고강령으로 명시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연구원은 “8차 당 대회 이후 지난 5년간 북한은 꾸준히 적대적 두국가 정책을 위한 내부 조치들을 단행해왔다”면서 “최근까지도 북한이 한미 연합군사훈련 등을 비난하며 한국에 대한 불신과 대화 거부 기조를 유지해온 것으로 봤을 때, 이번 당 대회를 계기로 당 규약에서 ‘자주·평화통일·민족 대단결 원칙’이 폐기될 수 있다”고 관측했다. 연구원은 “북한의 다양한 선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김정은 혁명사상’이 정확히 무엇인지 그 내용과 체계가 확고하게 마련되지는 못했다”면서, “최근 당 대회를 앞두고 북한이 노동신문 같은 매체에서 김정은 사상을 더 자주 언급하고 있다”고 짚었다.

국힘, 지방선거 준비 본격 착수…공관위원장 금주 임명할 듯

8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당 지도부는 이번 주 안으로 공천관리위원장을 임명할 계획이다. 장 대표는 당 상임고문과 계파색이 옅은 중진 의원 등을 후보군으로 두고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당 정강정책·당헌당규개정특별위원회는 최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당헌·당규 개정 작업을 마쳤다. 설 연휴 이후에는 당명 개정 작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늦어도 다음 달 초까지는 새로운 당명이 확정될 것이라고 한다.당명과 함께 정강정책도 일부 개정될 예정이다.

여야, 9일부터 사흘간 대정부질문…“李정부 성과 강조” “부동산·관세 추궁”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일 창원 성산구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남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 미팅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해 9월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7차 본회의 경제에 관한 대정부 질문을 듣고 있다. 한 원내대표는 지난 6일 “12일 본회의에서는 최대한 많은 민생 법안을 합의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여야는 오는 9일 특위 구성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일문일답] 김경수 "통합특별시, 총 20조 자율 사업예산 생기는 것"

김 위원장은 지난 5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며 "기존의 균형발전 정책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상황이 되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 정부가 행정통합으로 탄생할 통합특별시에 1년에 5조원, 4년간 총 20조원을 지원하는 파격적인 재정 인센티브 정책을 내놨다. 시도에서 행정하는 분들은 5조를 '정말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거냐'고 묻는다. 중앙 정부가 확실하게 지원하겠다는 것이고, 그러면 이건 이제 판이 달라지는 것이다. 기존에 '재정 분권'은 제도적으로 국세 대 지방세 비율 바꾸는 것이다. 이건 당연히 해나가야 하지만, 시간도 걸리고 그 과정에 다른 사업도 따라붙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이 빨리 늘어나지 않는다. 4년간 20조인데 그러면 4년 동안 20조원으로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사업 예산이 생기는 거 아닌가. 기존의 균형 발전 정책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상황이 되는 것이다. -- 통합 시도에 나선 지방자치단체들이 늘어났는데, 막대한 인센티브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게 될지 궁금하다. 재정 교부금 비율을 올리는 것이다. 그 자체가 지금 정부의 공약이기도 하다. 지특회계 안에 초광역 계정을 따로 만들려고 한다. 이 초광역 계정을 활용한 지원책을 생각해볼 수 있다. 재정 분권은 해야 할 일이다. -- 지방선거가 6월에 치러진다. 법이 통과되면 이제 통합 절차에 들어가는 것으로, 그러면 통합 선거를 치러야 한다. (마·창·진 통합사례는) 잘못된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통합을 세게 밀어붙이면서 생략된 것이다. 두 번째는 통합 당시 중앙 정부와 협의했는데, 정부 지원이 빈약했다. 지금은 이 반대로 하는 것이다. '반면교사'인 것이다. 중앙정부의 파격적인 지원, 주민 의사를 묻는 절차,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게 만들겠다는 것이다. -- 행정통합이 가져올 주민 편익이 무엇인지 궁금해하는 목소리가 많다. 과연 주민이 볼 수 있는 행정통합 효과는 무엇인가. -- 2차 공공기관 이전이 예정돼 있다. -- '5극 3특' 전략에 따라 국가 균형발전을 이뤄내는 과정에서 수도권의 기능과 역할도 변할 것이다. 세종시로 행정수도가 정리되면 수도권은 이제 '글로벌 경제·금융·문화 수도'로 가야 하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부·울·경이 지금 정부의 균형성장 전략에 뒤처지지 않도록 할 수 있을지 심각하게 고민 중이다.

[북한날씨] 대체로 맑음…평양 아침 최저 -14도

아래는 기상청이 전한 이날 지역별 날씨 전망.

[특파원시선] 한미 관세협상, 올해도 워싱턴서 계속된다

박성민 "저도 올해 상반기 워싱턴에 자주 오게 될 거 같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 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의 주미대사관에서 열린 한국 특파원단 간담회 발언 말미에 이렇게 얘기했다. 조 장관의 이번 미국 출장은 원래 전 세계 56개국을 대상으로 한 미국 주도의 핵심광물 장관급 회의에 참석하기 위한 것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위협이 단순한 '엄포성'이 아니라 현실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다는 취지의 전언이었다. 조 장관은 "관세 현안이 불거져서 상황이 긍정적이지만은 않다"라고도 했다. 지난해 2차례의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공동 팩트시트가 나올 때까지 이어진 한미 간 관세 협상이 올해 재개된다는 뜻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문제 삼은 건 한국 국회에 계류 중인 대미투자특별법안이다.

與임오경 "尹정부 때 유산청 '광화문 한글현판'에 부적절 입장"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은 8일 광화문에 한글 현판 설치를 전향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北 “9차 당대회 2월 하순 개최”…김정은 대남·대미 메시지 주목

이날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주재로 7일 당 중앙위원회 본부에서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27차 정치국 회의를 진행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환율 상승 서학개미 탓이라더니… 일부 고위공직자 미국 주식 대량 보유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1월 13일 시장점검회의에서 해외 주식투자와 외화 금융상품 판매 동향을 점검하며 이렇게 말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역시 지난해 시장점검회의에서 해외 주식투자 확대가 환율 상승 요인 중 하나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그런 가운데 정부 고위공직자 중 일부가 미국 주식을 수십억 원에서 많게는 100억 원 넘게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참조). 주식 보유를 신고한 전현직 청와대 참모 19명 가운데 15명은 본인이나 가족 명의로 해외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 네이버 8934주를 제외하면 모두 미국 주식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배우자 역시 미국 대표 배당주인 브리스톨-마이어스 스큅을 3697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장형 청와대 법무비서관은 미국 주식 보유액이 약 94억7000만 원에 달한다. 이 비서관 일가는 테슬라 주식 2만2081주를 보유하며 테슬라에 집중투자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 가운데 고위 공직자 상당수가 미국 주식을 대규모로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北, 건군절 맞아 "국가부흥의 고조국면, 강대한 무장으로 담보"

그러면서 "국가 부흥의 고조 국면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상승시키기 위한 우리 당과 인민의 투쟁을 강대한 무장으로 굳건히 담보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북한은 5년마다 열리는 국정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노동당 9차 대회를 이달 하순 평양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서는 강력한 국방력을 통해 안전한 안보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북한은 제124연대라는 이름의 인민군 부대를 새로 편성해 지방공장 건설에 동원해왔다. 사설은 제124연대 관병들에게 "지방혁명의 전면적인 확대 고조를 향한 새년도 투쟁의 전위에서 인민의 아들딸로서의 본분을 지켜 더욱 용감히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민투표 실시 명문화” 대전시의회, 행정통합 ‘주민투표’ 공식 요구

대전시의회가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과 관련해 시민들의 직접적인 의사를 묻는 ‘주민투표 실시’를 정부와 정치권에 공식 요구한다. 8일 대전시의회에 따르면 9일 열리는 제29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김진오 의원(국민의힘·서구1)이 대표 발의한 ‘대전·충남 행정통합 주민투표 시행 촉구 결의안’이 상정된다. 이번 결의안은 시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주도하고 있다.

'단전·단수' 이상민 이번주 선고…군 장성들 내란재판도 시작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오는 12일 오후 2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의 선고공판을 연다. 이 전 장관은 계엄 주무 부처인 행안부 장관으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앞서 법원은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에 대해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11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이튿날인 12일에는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군사기밀 누설 등 혐의 1회 공판준비기일을 순차적으로 연다. 앞서 국방부는 여 전 사령관·이 전 사령관·문 전 사령관에게 파면 징계를, 곽 전 사령관에게 해임 징계를 내렸다.

북한 9차 당대회 2월 하순 개최…정치국회의서 결정

이번 9차 당대회에서는 지난 5년간의 성과 결산 및 향후 5년간의 대내·대외 정책 방향이 공개될 것으로 전망된다.북한은 이번 당대회에서 노동당 규약에 '적대적 두 국가'를 명문화할 가능성이 있다. 당대회에 주애가 등장하거나 공식 직책을 맡게 된다면 유력한 후계자라는 관측에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與특검추천에 李대통령 질타…원팀 강조에도 거듭되는 당청 이상기류

민주당발(發) 혁신당과의 합당 제안과 검찰개혁안을 둘러싼 청와대의 불편한 기류에 이번 사안까지 더해지면서 당청 간 이상기류에 한층 시선이 쏠리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이번에 종합특검으로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권창영 변호사를 선택했는데, 이 과정에서 민주당이 전준철 변호사를 후보로 올린 것을 두고 질타성 반응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특수통' 출신인 전 변호사는 2023년 이른바 '불법 대북송금 사건' 관련 재판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변호를 맡았던 인물이기도 하다. 민주당이 전 변호사의 이런 이력을 몰랐어도 큰 문제이지만, 사전에 알고도 추천한 것이라면 더 부적절한 일이라는 게 이 대통령의 문제 인식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으로서는 도저히 임명하기 어려운 인사를 선택지에 넣어놓은 것만으로도 불쾌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게 청와대 주변의 기류다. 당 지도부는 제정신인가.

전남광주통합특별법, 쟁점 산적…국회심사·정부의견 주목

여야 의원들은 통합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재정 특례의 실효성과 중앙정부 가이드라인 부재, 통합 이후 자치·대표성 문제를 핵심 쟁점으로 집중 제기했다. 다른 여야 의원들도 현재 발의된 특별법들이 지역별로 특례 조항과 권한 이양 방식, 재정 지원 구조가 제각각이라는 점을 반복적으로 문제 삼았다. 특히 중앙정부가 통합의 공통 원칙을 제시하지 않으면서 지역사회 혼선과 갈등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고, 개별 법안을 심의하더라도 권한·재정 특례의 기본 수준은 동일하게 맞춰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광역행정통합의 핵심 유인책으로 제시된 연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의 재정 지원을 둘러싼 논쟁도 집중됐다. 통합특별시에 대한 파격적 지원이 다른 광역단체의 상대적 박탈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통합 이후 자치구와 기초자치단체의 권한·재정 불안 문제 역시 주요 쟁점으로 부각됐다. 재정 인센티브와 관련해서는 "연 5조원 규모의 지원은 다른 지자체 몫을 줄여서 마련하는 방식이 아니며, 지방의 집행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설계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식과 최소 보장액에 대해서는 "현재 수립 중"이라고 설명했다. 쟁점별 조정 과정에서 재정 특례의 구체성과 통합 이후 자치·대표성 보완 장치가 어디까지 명문화될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HD현대重, 중동 최대 방산전시 참가…사우디 호위함사업 노린다

HD현대중공업은 8일(현지시간)부터 5일간 사우디 리야드에서 열리는 '2026 국제방산전시회(WDS)'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HD현대중공업은 신형 호위함 등을 대규모로 도입하는 사우디 해군 현대차 프로그램을 겨냥해 6천t급 수출형 호위함 'HDF-6000'을 비롯해 총 8종의 함정도 선보인다. 또한 HD현대중공업은 이번 전시회에서 사우디 국방부 및 해군 주요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사우디 해군 현대화 사업에 대한 패키지 설루션을 강조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HD현대중공업은 현지 생산 비율을 요구하는 사우디 정부의 정책에 발맞춰 사우디 현지 건조 방안도 제시할 예정이다.

"민주당 지도부 제정신인가" 비난에…이성윤 "전준철 유능" 엄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MBC 뉴스화면을 SNS에 올리며 "민주당 지도부는 제정신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차 종합특검 후보였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임명을 받지 못한 전준철 변호사에 대해 "불필요한 논란이 일어난 점은 전적으로 제 책임이다"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리더십이 총체적 취기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국힘 “李, SNS서 임의 삭제·국정 논의…국정운영이 기록 없이 휘발성 소통”

이어 “투명한 국정은 보여주기가 아니라 기록으로 증명된다”며 “명확한 법적 기록 위에서 국정 운영을 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부산경남 행정통합 속도 놓고 경남도·민주 도당 신경전 치열

표면적으로 광역 행정체계 개편을 두고 지자체와 지역 정치권이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처럼 보인다. 민주당 도당 대학생위원회, 청년위원회, 지역위원장,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들도 가세했다. 이들은 경남도 입장을 비판하면서 조속한 행정통합을 촉구하는 회견을 번갈아 개최하거나 1인 시위를 이어가는 등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민주당 도당 관계자는 "당에서 지침은 없었고 '이번 기회를 놓칠 수 없다'며 당사자들이 자발적으로 행정통합 촉구 행동에 나서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최근 회견에 참석한 창원권 지역위원장은 "2028년에 부산경남 행정통합을 하겠다는 것은 두 시도지사가 이번 지방선거 당선을 전제로 4년 임기를 2년으로 줄이겠다는 것인데 당선되면 생각이 달라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남도는 민주당 도당 측에서 회견을 하거나 성명·논평을 낼 때마다 건건이 반박 자료를 냈다.

오세훈 “李대통령 부동산 정치 중…선거 앞두고 한두달짜리”

오 시장은 지난 7일 방영된 TV조선 ‘강적들’에서 이 대통령의 연이은 부동산 관련 누리소통망(SNS) 글에 대해 “원래 한 두 달 정도 효과가 있다. 다 저게 두 달짜리라는 것을 아니까 목소리를 높이시는 것”이라며 “그때가 지방선거와 어느 정도 시기가 일치한다. 그는 “8000가구를 지어도 닭장 아파트가 되는데 거기에 욕심을 부려서 2000가구를 더 얹으면 거기에 초중고등학교가 들어가야 된다. 그게 과연 지혜로운 결정이냐”라고 비판했다.오 시장은 세운4구역 재개발 등에 집중되는 정부 공세의 배경에 이 대통령이 있다고 의심했다.

"인구감소지역, 수도권 규제서 빼야"…수정법 개정안 발의

북한과 인접한 인천시 강화군과 서해 섬들로 구성된 옹진군 등지를 '수도권 규제'에서 배제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北최대 정치행사 '9차노동당 대회' 2월말 개최..예상밖 늦어져

북한의 최대 정치행사인 9차 노동당 대회가 2월 하순 개최된다. 그동안 국내 대북 소식통들이 이르면 2월 초 개최를 예상했던 것보다는 다소 늦어진 것이다. 북한은 5년만에 개최하는 노동당 대회를 통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딸 김주애의 후계 구도와 함께 향후 북한의 중요 정책들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핵보유국 지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도 9차 당대회에서 함께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구윤철 "상속세 부담에 한국 떠난다는 건 가짜뉴스"

대한상의는 그 요인이 '한국의 높은 상속세'이라고 분석했다.하지만 해당 헨리앤파트너스 보고서에는 한국의 고액자산가 유출 증가 이유가 '상속세' 때문이라는 언급이 없었다.

청와대, 與 특검추천 논란에 “정치적 해석·의미 부여 적절치 않아”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창원 성산구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남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 미팅에서 시민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민주당이 전 변호사의 이런 이력을 몰라도 문제지만, 알고도 추천했다면 부적절한 의도가 담겨있는 것 아니냐는 여권 반응도 나오고 있다.

北, '5년 국정 청사진' 공개할 9차 당대회 이달 하순 개최(종합)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7일 당 중앙위원회 본부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도로 당 제8기 제27차 정치국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정치국은 조선노동당 제9차 대회를 2026년 2월 하순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개회할 데 대한 결정서를 전원 찬성으로 채택하였다"고 밝혔다. 중요 명절인 김정일 국방위원장 생일(2월 16일)을 기념한 뒤 당대회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고령(78세) 등을 이유로 2선으로 물러났을 것으로 여겨졌던 리병철 당 군수정책담당 총고문도 회의 테이블서 포착돼 정치국원 자리를 유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은 당대회에 참가할 대표자를 뽑는 절차도 마무리하는 등 당대회 개최를 위한 실무적 절차를 사실상 완료한 것으로 보인다. 이어 상급 조직인 도당 대표회에서 당대회에 참가할 최종 대표자를 선출한 것이다. 이번 9차 당대회에서는 2021년 8차 당대회 이후 5년간의 성과를 결산하고 향후 5년간의 대내·대외 정책의 방향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친명’ 이건태, 정청래에 특검 논란 감찰·이성윤 최고엔 사퇴 요구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회견을 갖고 “정 대표는 이번 사안을 철저히 감찰하고 책임자를 엄중히 문책해야 한다”며 “이 사안을 가벼이 덮고 가려 한다면 그 뒷감당은 온전히 정 대표 본인 몫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 최고위원은 본인이 (논란의 후보를) 추천한 사실을 인정한 이상 책임을 지고 최고위원에서 사퇴하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회견을 갖고 “정 대표는 이번 사안을 철저히 감찰하고 책임자를 엄중히 문책해야 한다”며 “이 사안을 가벼이 덮고 가려 한다면 그 뒷감당은 온전히 정 대표 본인 몫이 될 것”이라고 했다.

전한길 "내 모든 걸 걸겠다"…이준석, 맞짱 토론 수락 "의원직 걸어라"

끝장을 보자"는 제안도 했다.전씨는 "그렇게 자신 있으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걸어도 좋다.

‘이재명 죽이기’ 앞장선 법조인 ‘특검 추천’ 비판에···이성윤 “윤석열이 탄압한 유능 검사”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차 종합특검 후보로 민주당이 추천한 전준철 변호사에 대해 “윤석열 정권 들어서 탄압을 받았던 소신 있고 유능한 검사였다”고 8일 밝혔다. 과거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 사건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변호인을 지낸 전 변호사를 민주당이 특검 후보로 추천하자 이재명 대통령이 불쾌감을 드러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전 변호사는 이 의원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2020~2021년 반부패수사1·2부장을 지냈다. 검찰 퇴직 후에는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 사건 수사·재판에서 이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진술한 김성태 전 회장의 변호인을 맡았다. 그 중 한 분이 전 변호사이고 (최종) 추천되었다”며 전 변호사의 입장문을 함께 올렸다.

미국발 25% 관세인상 韓국회·美의회 '쌍방 변수' 불가피

미국발 25% 관세 인상안이 한미 양국 입법기관의 정치 쟁점으로 비화되고 있다. 국회가 이달중 대미투자특별법 통과에 나선 가운데 미 의회까지 '쿠팡 청문회'를 워싱턴DC에서 개최하기로 하면서 새로운 변수가 되고 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달 26일 관세 인상 예고 후 10일만에 나온 입장이다.미 의회는 한국 국회에서 먼저 열린 쿠팡 청문회와 경찰 수사 과정에서 미국기업에 대한 차별 여부 등을 주목해왔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와 쿠팡간의 연결고리가 있는지 살펴볼지도 관심사다. 특위 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 맡는다. 국민의힘은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과정에서 그동안 국회 비준 동의 요구를 주장했으나, 최근 이를 철회하고 여야 합의로 특위 구성을 받아들였다. 여야 의견이 없어 이달중 처리가 예상된다.다만 대미투자특별법 통과 시점이 미국 의회의 쿠팡 청문회와 비슷한 시기에 겹칠 가능성에도 대비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與 특검 추천에 박홍근 "지도부 제정신인가"…'원팀' 강조에도 불안한 당청

당 지도부는 제정신인가"라는 메시지를 남겼다.그러면서 "추천경위 등 사실관계를 조속히 밝히고 엄중히 문책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박 의원이 언급한 법조인은 민주당이 2차 특검 후보로 추천한 법무법인 광장의 전준철 변호사다.검찰 '특수통' 출신인 전 변호사는 2023년 이른바 '불법 대북송금 사건' 수사 당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변호인단이었다.지난 5일 이 대통령은 민주당이 아닌 조국혁신당에서 추천한 법무법인 지평의 권찬영 변호사를 낙점했다.이후 이 대통령이 민주당의 전 변호사 추천을 두고 강한 불쾌감을 드러낸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연합뉴스는 당청이 그 동안 '원팀'을 외치면서도 정청래 대표의 조국혁신당 합당 제안, 검찰개혁안을 둘러싸고 생각이 갈리는 등 불안한 모습을 노출해 왔는데, 이번 특검 임명이 또 하나의 갈등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놨다.특검 추천을 두고 민주당 지도부가 도저히 임명하기 어려운 인사를 명단에 넣은 걸 두고 이 대통령으로 불쾌감을 느낄 수 있다는 청와대 주변의 기류도 전했다.

“이재명 죽이기 동조한 檢출신을 특검 후보로? 제정신이냐”

전 변호사는 2020∼2021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2부장을 지낸 특수통 검사 출신이다. 2023년 이른바 ‘불법 대북송금 사건’ 관련 재판에서 이 대통령을 향해 공세를 펼쳤던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변호를 맡았던 인물이다. 민주당 김상욱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숙의과정없는 하향식 의사결정은 반민주적이다. 전 변호사를 특검후보로 추천한 것 용납할 수 없다. 책임져야 할 사람은 책임져야 한다”고 당 지도부를 겨냥했다. 그러면서 전 변호사의 입장문도 공개했다. 이 대통령의 ‘대장동 변호인’ 출신인 친명계 이건태 의원은 8일 국회 소통관 회견을 통해 “정청래 대표는 이번 사안을 철저히 감찰하고, 책임자를 엄중히 문책해야 한다. 그러면서 “정 대표는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후보자 추천 경로와 투명성 강화 추천과 심사 분리 등 당내 검증절차를 보강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민주 몫 2차특검 후보, 김성태 회장 변호 논란...친명 "제정신인가"

이재명 대통령이 여당의 2차 종합특검 특별검사에 조국혁신당이 내세운 후보를 지명하자 8일 여당 지도부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특검 후보 추천을 주도한 친청(親 정청래) 이성윤 민주당 최고위원은 "전적으로 제 책임"이라고 사과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장으로 발탁된지 1년도 안된 2021년 5월 사표를 제출하고 이후 김 전 회장의 대북송금 사건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렸다.이 최고위원은 SNS에 전 변호사의 입장문도 함께 게시했다.

[속보]조국 "與, 설연휴 전까지 공식 입장 달라…아니면 합당 없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8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오는 13일까지 합당 공식 입장을 결정하라"고 최후 통첩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8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오는 13일까지 합당 공식 입장을 결정하라"고 최후 통첩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8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오는 13일까지 합당 공식 입장을 결정하라"고 최후 통첩했다.

[속보] 조국 “13일까지 민주당 공식 답변 없으면 합당 없는 걸로”

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국민 실망이 크고 양당 당원들의 상처가 깊다. 현 상황이 계속되어서는 안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표는 2월13일을 마지노선으로 정한 데 대해 “이런 논의가 벌써 3주째 되는 것 같다”며 “조속히 정리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말했다.

與 '쌍방울 변호인 특검추천' 내부비판 분출…"李대통령에 배신"

강득구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서 "법제사법위원회와 상의 없이 지도부(?) 단독으로 추천이 진행됐다는 점은 심각성을 더 무겁게 한다"며 "최고위원인 저도 몰랐는데 어떻게 '당정청' 원팀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정 대표는 이번 사안을 철저히 감찰하고 책임자를 엄중히 문책해야 한다"며 "이 최고위원은 책임을 지고 최고위원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당 지도부의 해명이 필요하다"며 "문제 있는 특검을 아무런 죄의식 없이 추천했다는 것에 분노한다"고 비판했다. 전현희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정치검찰 피해자인 대통령을 모독한 것과 다름없다"며 "지도부는 대통령과 국민에게 사과하고 당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후속 조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속보] 조국 "13일까지 민주당 공식 답변 없으면 합당 없는 것으로"

7일 빗썸은 오지급 물량의 99. . .

[속보] 與 "정청래, 특검추천 인사검증 실패로 대통령께 누끼쳐 죄송"

7일 빗썸은 오지급 물량의 99. . .

국힘, 李대통령 대한상의 '가짜뉴스' 질타에 "비이성적 대처"

그러면서 "대통령은 비판받는 자리다. 민주 사회에서 권력자의 역할은 반박과 설명, 검증 요구이지 '좌표' 찍고 도덕적 단죄를 내리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북한, 제9차 당대회 “2월 하순 개최”…대미·대남 메시지 주목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지도로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27차 정치국 회의가 지난 7일 당 중앙위원회 본부에서 진행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8일 보도했다. 북한이 최상위 의사결정 기구인 노동당 제9차 대회를 2월 하순에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북한은 이번 당대회에서 향후 5년간 추진할 경제·국방 등 분야의 주요 정책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대미·대남 기조도 밝힐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은 이번 제9차 당대회에서 제8차 당대회에서 제시한 경제·국방·사회 분야 정책 성과를 결산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향후 5년 동안 추진할 주요 정책을 제시할 것으로 관측된다. 대미·대미 메시지 등 향후 대외 정책 기조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은 이번 당대회를 마친 이후 이를 기념하는 열병식도 개최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국 최후통첩 “민주당, 13일까지 공식 입장 없으면 합당 없다”

조 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정작 합당을 제안한 민주당이 권력투쟁에 들어섰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합당 논의를 가로막는 민주당 내 세력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이어 “정 대표는 당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의원 총회 후에 가급적 조속히 합당 추진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조국 "13일까지 공식 답변 없으면 합당 없는 것으로"[영상]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오는 13일까지 합당 공식 입장을 결정하라"고 더불어민주당에 요구했다. 조 대표는 8일 오전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설 연휴가 시작되는 13일 전까지 민주당의 공식 입장을 결정해 달라"며 "13일까지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답변이 없으면 조국혁신당은 합당은 없는 것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22일 6·3 지방선거 전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제안했다.

정청래 ‘쌍방울 변호인 특검 추천’에 “인사 검증 실패…李께 죄송”

박 수석대변인은 “당에서 추천된 후보자가 비록 윤석열 검찰의 잘못된 점에 저항하고 바로 잡으려는 노력을 한 점과 윤석열 검찰총장으로부터 핍박을 받았던 검사였다고 하더라도 더 세밀히 살피지 못한 것은 검증 실패”라고 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간담회를 통해 “정 대표는 여러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행사된 대통령님의 인사권에 대해 논란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당 인사 검증 실패로 대통령님께 누를 끼쳐드린 데 죄송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친청계(친정청래계) 이성윤 최고위원이 과거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변론을 맡았던 전준철 변호사를 특검 후보로 추천한 데 대해 친명계(친이재명계)에서는 “검찰의 ‘이재명 죽이기’에 동조했던 김성태를 변호한 인물”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속보] 정청래 “특검 추천, 당 인사검증 실패로 대통령께 누 끼쳐”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정 대표는 당의 인사검증 실패로 대통령께 누를 끼쳐드린데 죄송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與 "정청래, 특검추천 인사검증 실패로 대통령께 누 끼쳐 죄송"

이 대통령은 전 변호사 대신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권창영 변호사를 2차 종합특검으로 선택했다.

‘상호 공격’ 수단된 국민의힘 윤리위…배현진·고성국 징계 절차 개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친한동훈(친한)계 배현진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배 의원이 위원장인 서울시당의 윤리위원회도 극우 유튜버이자 당원인 고성국씨에 대한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 8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중앙윤리위는 지난 6일 배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서울시당위원장인 배 의원이 서울시당 전체가 한동훈 전 대표 제명에 반대하는 것처럼 인식되도록 여론 조작을 했다는 게 이 위원장의 주장이다. 배 의원이 이끄는 서울시당의 윤리위도 같은 날 고씨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 친한계 박상수 전 대변인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서울시당 당원 자유의지의 총합으로 고성국 징계 가자. 우리는 전두환당이 아니다”라고 했다. 배 의원 등 친한계 인사들에 대해 추가적인 징계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조국 "13일까지 민주당 공식 답변 없으면 합당 없는 것으로"

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13일까지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답변이 없으면 혁신당은 합당은 없는 것으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합당을 제안한 민주당에서) 권력투쟁에 들어섰다"며 "민주당에 묻는다.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 벌어지는 상황이 비전과 정책에 대한 생산적 논쟁이냐 아니면 내부 권력 투쟁이냐"라고 반문했다. 또 "정 대표와의 회동을 제안한다"며 "제가 요구한 사항에 대해 민주당이 (합당하는 것으로) 공식 결정하면 대표 간 만남이 있어야 한다.

설 연휴 앞두고 불법현수막 일제 정비 추진...내일부터 2주간 실시

행정안전부는 9일부터 20일까지 2주간 불법 현수막 설치 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법령을 위반한 현수막을 일제히 정비한다고 8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설 연휴(2.14.~2.18.) 전까지 불법현수막이 지속적으로 설치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방정부와 함께 집중 점검과 정비를 계속 이어갈 방침이다.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2.3.~6.3.

내달 새마을금고 정부 합동검사 실시...임직원 고의 중과실 확인때 징계

또한 시정지시를 받은 새마을금고가 6개월 이상 장기 미이행할 경우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별도 검사를 실시하고 미이행에 고의성이 확인되면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금년 합동검사는 행안부-금융당국이 합동으로 건전성 ‘특별관리기간’을 6월말까지 운영함에 따라 검사 대상 새마을금고를 작년 32개에서 57개로 대폭 확대하고 신속한 건전성 관리를 위해 금년 상반기에 35개 금고에 대해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대상 금고에 대해서는 연체율, 손실, 유동성 관리 상황을 점검해 경영실적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고의적 특혜 대출 등 부실 대출과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직장내 갑질이나 성비위를 비롯한 내부통제 현황도 점검할 계획이다.

한국형(K)-주소, 아프리카 진출 ‘길’을 연다!...탄자니아 컨퍼런스 참석

행안부는 이번 탄자니아 방문을 계기로 아프리카 지역 국가들과의 협력을 한층 강화하고,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남미 지역으로도 한국형(K) 주소 체계를 확산할 계획이다. 이번 방문은 한국형(K) 주소 체계의 우수성과 인공지능(AI) 기반 주소 신기술 성과를 공유해달라는 탄자니아 정보통신부*와 주한 탄자니아 대사관의 공식 요청에 따라 성사되었다. 이번 방문단에는 행안부의 주소미래혁신포럼 의장(카이스트 김대영 교수)과 주소기반산업협회 회원사가 참석해 주소와 산업 분야의 전문성과 확장성을 한층 높였다.

정청래, ‘쌍방울 변호인 특검 추천’ 논란에 “인사 검증 실패, 李께 죄송”

이어 “정 대표는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후보자 추천 경로와 투명성 강화 추천과 심사 분리 등 당내 검증절차를 보강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與 "정청래, 특검추천 인사검증 실패로 대통령께 누끼쳐 죄송"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른바 '불법 대북송금 사건' 관련 재판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변호를 맡았던 전준철 변호사를 2차 종합특검 후보자로 추천했던 것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8일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어 "정 대표는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행사된 (종합특검에 대한) 대통령 인사권과 관련해 논란이 발생한 데 대해 당의 인사 검증 실패로 대통령에게 누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전 변호사 대신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권창영 변호사를 2차 종합특검으로 선택했다.

조국 "13일까지 민주당 답변 없으면 합당 없다"

조 대표는 "(민주당은) 가야 할 길을 명확히 선택해달라"며 "합당하지 않고 별도 정당으로 선거연대를 이룰 것인지 아니면 선거연대도 하지 않을 것인지 또는 하나의 정당 안에서 가치와 비전 경쟁을 할 것인지 명확하게 선택해달라"고 요구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합당을 제안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설 연휴가 시작되는 13일 전에 민주당의 공식 입장을 결정해달라"고 8일 촉구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전격 합당 제안 이후 합당을 둘러싼 민주당 내홍이 심해지는 데다 밀약설 등 혁신당을 겨냥한 주장까지 나오자 조 대표가 잡음 해소를 위해 '합당 결정 데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국 "13일까지 공식 입장 안 주면 합당 없다"...정청래에 회동 제안

특히 "총선 시기 한동훈 씨 등 국민의힘 인사들은 '빨갱이 비전'이라고 비방했는데 이와 유사한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은지 밝혀 달라"고도 했다.이어 이들 사안을 논의하기 위한 정 대표와의 회동을 전격 제안했다.그는 "제가 요구한 상황에 대해 민주당이 공식적으로 결정하면 대표 간의 만남이 있어야 한다"며 "그 만남에서 다음 단계를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아울러 "양당 당원, 그리고 국민의 인내심이 바닥나고 있다고 본다"며 "이런 상태로 설 명절 연휴를 맞이하면 양당 모두에 당원과 국민의 실망감이 누적되고 확산될 것"이라고 전했다.조 대표는 민주당 내부에서 합당을 두고 친명(親 이재명)과 친청(親 정청래) 간 갈등 양상에 대해 "저와 혁신당을 내부 권력 투쟁에 이용하지 말라"며 "우당(友黨)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를 지켜 달라"고 촉구했다.

與 "정청래, 특검추천 인사검증 실패로 대통령께 누 끼쳐 죄송"(종합)

이어 "재발 방지를 위해 후보자 추천 경로의 다양화와 투명성 강화, 추천과 심사 기능 분리 등 당내 검증 절차를 보강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여당의 이번 특검 추천을 놓고 상당한 불쾌감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전 변호사 대신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권창영 변호사를 2차 종합특검으로 선택했다. 당내에서는 전 변호사 추천을 두고 "대통령에 대한 배신"(이건태 의원), "대통령 모독"(전현희 의원) 등의 거센 비판이 나왔다.

[영상] 협상장 뜨자마자 항모로…동상이몽 미-이란 핵담판 어디로?

미국과 이란이 6일(현지시간) 오만 무스카트에서 8개월 만에 핵 협상을 재개했습니다. 양측 모두 이번 만남을 "좋은 회담"이라고 평가했지만, 핵심 쟁점인 우라늄 농축과 미사일 문제를 둘러싼 간극은 여전히 좁혀지지 않았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회담 직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좋은 대화"였다고 평가하면서도, 합의가 불발될 경우 "가혹한 결과"가 따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아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도 알자지라 인터뷰에서 "좋은 출발"이었다고 평했지만, "신뢰를 쌓기까지는 갈 길이 멀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백악관은 이를 두고 "이란 정부가 미국에 가하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윗코프 특사는 X(옛 트위터)에 "힘을 통한 평화" 메시지를 강조하며 장병들을 만났다고 적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스라엘 총리실은 "어떤 협상도 탄도미사일 제한과 '저항의 축' 지원 중단을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국 "13일까지 답변 없으면 합당 없던일"…與 "의총후 조속발표"(종합)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정청래 대표가 오는 10일로 예정된 의원총회와 당원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조속히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답했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13일까지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답변이 없으면 혁신당은 합당은 없는 것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위해 후보를 내지 않은 혁신당에 대한 모욕과 비방은 통합 논의에 심각한 장애물"이라며 "(민주당에) 경고한다. 우당에 대한 기본 예의를 지켜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조 대표는 "정 대표와의 회동을 제안한다"며 "제가 요구한 사항에 대해 민주당이 (합당하는 것으로) 공식 결정하면 대표 간 만남이 있어야 한다.

'인공지능 기반 민원 서비스 혁신 시나리오 공모전' 개최

최우수 이상 선정팀(3개)은 앞으로 AI 통합민원플랫폼 시제품(프로토타입) 개발에 직접 참여할 기회를 얻는다.이번 공모에는 개인 또는 팀 단위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광주전남 교원단체 "행정통합 법안에 시민사회 요구 반영해야"

광주·전남 교원단체들은 8일 "행정통합 3종을 병합 심사하는 과정에서 시민사회의 요구가 제대로 반영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국 "13일까지 민주당 공식 답변 없으면 합당 없는 것으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그 만남에서 다음 단계를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민단체 "일본 정부가 조세이탄광 유해 수습 직접 나서야"

단체는 "이번 사고로 민간 차원 수습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라며 "일본 정부는 당장 조세이 탄광 유해 수습의 전면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특검, '관봉권 의혹' 윗선 밝힐까…'노동부-쿠팡' 유착도 조준

'쿠팡 퇴직금 미지급 의혹' 수사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둘러싼 외압 의혹은 물론 쿠팡과 고용노동부 간 유착 관계 의혹 규명으로까지 확대됐다. 신 전 지검장과 이 전 차장, 최 검사 등은 증거인멸교사,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앞서 최 검사는 지난달 30일 상설특검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다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수사관들의 국회 증언과 최 검사가 공개한 수사관들 간 메시지 내역 등에 비춰볼 때 윗선 개입 의혹의 실체가 불분명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최 검사는 지난해 9월 검찰 내부망에 수사팀과 압수계 담당자 사이에 오간 대화 내역을 공개한 바 있다.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의혹과 관련해 고용노동부를 겨냥한 수사도 본격화했다. 특검팀은 쿠팡이 대관 조직을 활용해 노동부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 수사 업무 등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지난달 27일 노동부 세종청사를 압수수색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3일 CFS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해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퇴직금 1억2천여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엄성환 전 대표이사와 정종철 현 대표이사를 불구속기소 하고 법인도 함께 기소했다.

與 "정청래, 특검 후보 인사검증 실패...대통령께 누 끼쳐 죄송"

한편 같은 날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민주당을 향해 설 명절 연휴가 시작되는 13일 전까지 합당 관련 의견을 내놓으라는 요구에 대해 "정 대표가 가급적 조속히 합당 추진에 관한 입장을 정리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 대표는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행사된 (종합특검에 대한) 대통령 인사권과 관련해 논란이 발생한 것에 대해 당의 인사 검증 실패로 대통령에 누를 끼쳐 죄송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 논의 없이 특검 후보자가 추천됐다는 당내 비판에 대해 "기본적으로 추천은 원내 사안"이라면서도 "더 좋은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 점은 매우 유감스럽고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행안장관, 경북 경주시 산불 "가용자원 신속 투입"...총력대응 진급 지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북 경주시 문무대왕면에서 7일 발생한 산불이 강풍 등으로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산림청, 소방청, 경찰청, 경상북도, 경주시 등에서는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장비와 인력을 신속히 최대한 투입해 더 이상 대형산불로 확산되지 않고 조기에 진화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을 긴급 지시했다. 또 "이미 대피한 주민은 안전을 끝까지 확보하고 불편함이 없도록 구호 활동에도 만전을 기하고 산불특수진화대 등 진화인력의 안전에도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지시했다. 특히, “산불 확산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의 주민을 신속하게 추가 대피시키고 선제적으로 방화선을 구축하는 등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우선적으로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장동혁 재신임 요구, 공식적으로 없다” vs “윤어게인 리더십”

국민의힘 지도부가 장동혁 대표가 최근 사퇴 또는 재신임 요구 시 직을 걸고 전당원 투표를 하자고 밝힌 것에 대해 “이미 유효하지 않은 문제”라고 밝힌 것을 두고 당내 반발이 일고 있다. 전날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들과 만나 “어제(6일)까지 당 대표에 대한 사퇴나 재신임 요구를 공식적으로 요구한 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당 대표 재신임과 사퇴 요구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 씨는 이날 자신의 유튜브 공지에 “장 대표에게 공식 답변을 요구한다”며 “‘국민의힘은 계엄 옹호, 내란 세력, 부정선거 척결 주장, 윤어게인 세력과 같이 갈 수 없다’가 장 대표의 입장인지 3일 내에 답변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쇼츠] 협상장 뜨자마자 항모로 직행…"좋은 출발" 그러나 동상이몽?

미국과 이란이 6일(현지시간) 오만 무스카트에서 8개월 만에 핵 협상을 재개했습니다. 영상: 로이터 Witkoff via X·AFP·X @CENTCOM·@VividProwess·EPA·AP·신화통신·사이트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

與 친명조직 더민주 “조국, 정당 민주주의 깡그리 무시…사과하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의 합당 관련 회견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 본질을 왜곡하고, 당원들의 문제 제기를 정치적 목적이나 사적이익 추구로 매도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원주권과 민주적 절차의 문제를 선거구도 논리로 왜곡한 이번 발언은 공당 대표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했다.

조국 "13일까지 답변 없으면 합당 없던일"…與 "의총후 조속발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의 합당 관련 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합당 제안 후 내홍을 겪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설 연휴가 시작되는 13일 전에 민주당의 공식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혀 달라"고 8일 촉구했다.

북한, 9차 당대회에서 전향적 대미 메시지 나올까…‘적대적 두 국가’ 당규약 반영?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지도로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27차 정치국 회의가 지난 7일 당 중앙위원회 본부에서 진행됐다고 조선중앙TV가 8일 보도했다. 조선중앙TV 화면= 북한이 이달 하순에 개최하겠다고 발표한 노동당 제9차 대회에서 미국을 향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과의 대화 의사를 지속 드러내 왔기 때문이다. 북한이 남북 ‘적대적 두 국가론’을 보다 구체화하는 내용을 발표할지도 주목된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지도로 지난 7일 개최된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 결과 제9차 당대회가 이달 하순 평양에서 열린다고 노동신문이 8일 보도했다. 북한은 기존처럼 구체적인 날짜를 예고하지는 않았다. 김 위원장은 당대회의 사업총화 보고와 결론 등에서 북·미관계를 언급할 것으로 예측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줄곧 김 위원장과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왔다. 김 위원장도 지난해 9월 핵보유국 인정을 전제로 미국과의 대화가 열려 있다는 취지의 언급을 내놓기도 했다. 북한은 러·우 전쟁 파병 성과 등을 언급하면서 러시아와의 밀착을 유지한다는 구상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전한길 “‘尹어게인과 갈 수 없다’ 장동혁 입장인가…3일 내 답변하라”

전한길 전 한국사 강사가 지난 3일항 제2여객터미널로 귀국해 회견에서 자신이 제작한 영화 포스터를 들어보이고 있다. / 전 씨는 “저에게는 언제나 일관된 기준이 있다”라며 “윤어게인”이라고 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 배신자 축출”이라며 “부정선거 척결”이라고 했다. 전 씨는 “저에게는 언제나 일관된 기준이 있다”라며 “윤어게인”이라고 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 꿈도 야무지다”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 사면?

[속보] 정원오 성동구청장 "채비 마쳤다"…서울시장 출마 공식화

음악이 있는 곳을 취재합니다. 가요·공연계 소식을 빠르고 바르게, 그리고 흥미롭게 전하겠습니다.

반도체 산단 전력 문제로 불붙는 與 경기지사 경쟁

국내 반도체 산업을 주도하는 경기지역 여당 정치권에서 이같은 제안이 나오면서 반도체 산단 전력 공급 문제는 향후 경기지사 후보 경쟁에서 핵심 의제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향후 전력 수급 과정에서 경기도가 한계에 봉착했다는 문제의식이 이어질 경우, 언제든 이전 논의가 재점화 될 수 있는 만큼 경기도 차원의 자체 전력 수급을 위한 방안 마련 당내 경기지사 후보들의 경쟁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반도체 클러스터가 향후 전력 수급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호남으로 이전하자는 주장이 당내에서 나오면서 경기도만의 대응전략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다.

"끝까지 추적한다" 지방세 체납 3.5조에 행안부 '칼' 뽑았다... 2000명 추가 투입

행정안전부가 지방세 징수율 제고를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기간제 징수 인력 2000명을 단계적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4년간 총 2만명을 채용한다는 방침이다.지난해 말 기준 전국 지방세 체납액이 3조5000억원에 달하면서 기존 인력만으로는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인구감소지역과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우선 배치한다는 게 행안부의 계획이다.8일 행안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 지자체 징수 인력은 1만6000여명 수준이다.올해 추가로 2000여명을 확충해 체납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징수율을 높인다는 게 행안부의 계획이다.징수 인력은 인구감소지역과 비수도권 지자체를 중심으로 우선 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인력 확충을 위한 지방재정 추가확충이 이뤄지지 않으면 기대했던 징수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與원내지도부 "전준철 쌍방울 변호 몰랐다"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는 8일 여당 몫의 2차 종합특별검사후보였던 전준철 변호사가 이재명 대통령의 '불법 대북 송금 사건' 관련 재판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변호했다는 점을 사전에 검증하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한편 같은 날 박수현 수석대변인도 기자간담회에서 "정청래 대표는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행사된 (종합특검에 대한) 대통령 인사권과 관련해 논란이 발생한 것에 대해 당의 인사 검증 실패로 대통령에 누를 끼쳐 죄송하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2차 특검 관련 이성윤 최고위원의 (전 변호사) 추천이 있었고, 쌍방울 관련 내용은 원내에서 인지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與 "정청래, 특검추천 인사검증 실패로 대통령께 누 끼쳐 죄송"(종합2보)

이어 "재발 방지를 위해 후보자 추천 경로의 다양화와 투명성 강화, 추천과 심사 기능 분리 등 당내 검증 절차를 보강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병도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도 2차 종합특검 추천을 두고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 사과했다. 이 대통령은 여당의 이번 특검 추천을 놓고 상당한 불쾌감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전 변호사 대신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권창영 변호사를 2차 종합특검으로 선택했다. 당내에서는 전 변호사 추천을 두고 "대통령에 대한 배신"(이건태 의원), "대통령 모독"(전현희 의원) 등의 거센 비판이 나왔다.

3선 구청장 정원오, 서울시장 출마 공식화 "세금 안아까운 서울"

"시민 일상 뒷받침하는 서울 만들 것"…민주당 의원·대변인 참석 더불어민주당 소속 3선 구청장인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이 8일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화했다. 정 구청장은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에서 연 '매우만족, 정원오입니다' 북콘서트에서 "서울시장에 출마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정 구청장은 "행정은 시민들의 삶의 요구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시민들이 무엇을 바라는지, 어떤 것을 불편해하는지 그런 지점에서 행정의 시작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들이 불편해하고 세금 아깝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與, 대한상의 '가짜뉴스 논란'에 "혼선초래, 엄중 책임 물어야"

대한상의는 지난 3일 '상속세수 전망분석 및 납부 방식 다양화 연구' 보도자료에서 지난해 상속세 부담으로 한국을 떠난 고액 자산가가 2천400명으로 급증했다고 밝혔다.

[단독] ‘계엄 연루’ 군 장성 등 23명 “중징계 이의 있다” 불복···국방부에 항고

경향신문 자료 12·3 불법계엄에 연루돼 중징계 처분을 받았던 군 장성 등 23명이 최근 국방부 징계위 결정에 불복해 국방부에 항고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계엄버스 탑승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고현석 전 육군본부 참모차장(파면), 계엄버스에 탑승했던 김상환 전 육군본부 법무실장(강등) 등이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도 징계위 파면 처분에 불복하고 지난달 중하순 무렵 전원 항고했다. 항고를 포기한 것은 지난 3일 기준 곽종근 전 사령관 한 명뿐이다. 곽 전 사령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서 증언한 내용 등이 참작돼 파면 처분보다 한 단계 낮은 해임 처분을 받았다. 최근 파면 처분을 받은 김현태 전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과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여단장 등이 포함됐다.

김용범, 청년 서학개미 현상에 “수익률보다 ‘공정한 룰’이였다”···국장 신뢰 회복 강조

김용범 정책실장(왼쪽)과 김정우 국정상황실장이 지난 5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그는 “상당수 청년 투자자들에게 한국 시장은 이미 공정하지 않은 운동장, 신뢰하기 어려운 구조로 인식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그러면서 “이런 맥락에서 최근 주주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중복상장 시도에 제동을 건 정부의 조치는 청년들 사이에서 상징적인 사례로 언급되고 있었다”고 소개했다. 해당 지적 이후 LS그룹은 중복상장 논란이 일었던 에식스솔루션즈 상장 심사를 철회했다. 아울러 김 실장은 “정책적 선택들이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축적될 경우, 시장과 기업 거버넌스에 대한 인식 역시 점진적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며 최근 병영 내 변화도 소개했다. 공정성과 일관성에 대한 신호가 축적될 경우 자본의 선택 역시 달라질 여지는 충분히 존재한다”고 썼다.

합당 갈등 격화…조국 “우당 모욕” vs 박홍근 “지지층에 좌표 찍기”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을 둘러싸고 민주당 내에서 갈등이 격화되면서 양당 간 감정싸움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당초 조국혁신당은 “민주당 내부의 이견이 해소될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했지만 당을 향한 민주당 인사들의 비난이 거세지자 “우당에 대한 모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조 대표는 민주당 일각에서 제기된 ‘지분 밀약설’과 ‘조국 대권론’에 대해서도 “어떠한 밀약도 없었고, 어떤 지분 논의도 없었다”고 재차 반박했다.

김용범 "'국장탈출 지능순' 단순 유행어 아냐…청년 분노 응축"

김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최근 청년 세대에 큰 영향력을 가진 유튜버 한 분을 만나 자본시장을 바라보는 청년들의 진짜 속마음을 밀도 있게 들었다"면서 이같이 적었다. 김 실장은 "현재 청년층은 시장 구조와 제도를 관찰하는 입장에 가깝다"며 공정성과 일관성에 대한 신뢰가 쌓일 경우 외국 시장으로의 이탈을 막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덕수는 징역 23년', 이상민은…단전·단수 혐의 12일 선고(종합)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오는 12일 오후 2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의 선고 공판을 연다. 이 전 장관은 계엄 주무 부처인 행안부 장관으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과 관련해 기소된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중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두 번째로 1심 판단을 받게 된다. 앞서 법원은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에 대해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같은 날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2심 선고도 내려진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12일 노 전 사령관의 2심 선고 공판을 연다. 앞서 1심은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2천49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11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이튿날인 12일에는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군사기밀 누설 등 혐의 1회 공판준비기일을 순차적으로 연다. 앞서 국방부는 여 전 사령관·이 전 사령관·문 전 사령관에게 파면, 곽 전 사령관에게 해임 징계를 내렸다.

이준석-전한길, '부정선거' 주제 공개토론회 25일로 잠정 합의

개혁신당에서는 이 대표 혼자 토론에 나서며 전 씨는 3명을 대동해 '1대4' 형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부정선거론자들의 추태를 한 번에 종식하는 자리를 만들겠다"며 전 씨에게 토론을 제안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반대 집회에 앞장섰던 전 씨는 그간 총선과 대선 등에서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주장해왔다.

“K방산 실크로드 개척하자”…국내 방산기업, 사우디서 공략 본격화

8일(현지 시간)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에서 개막한 2026 국제방산전시회(WDS)에 국내 방산 기업들이 대거 몰렸다. 특히 HD현대중공업과 LIG넥스원, KAI, 이오에스티(EOST) 등은 공동으로 연합 전시관을 꾸렸다. 해양과 항공, 육상 무기와 화력지원 체계 등을 한 자리에서 유기적으로 선보이겠다는 의도다. 한화는 그룹 내 3개 방산 계열사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오션, 한화시스템이 통합 홍보관을 차렸다.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 국가들이 쏟아붓는 국방 예산만 전 세계 국방예산의 9.5%에 달한다.

[단독] 지방세 확대 대신 ‘지방교부세율 대폭인상’ 부상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광주·전남과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계기로 국세 대비 지방세 비중 확대를 논의하고 있다. 지방세는 지자체가 거두고 지출하는 터라, 인구 규모가 큰 지역은 지방세 비율을 늘리면 재정상황이 크게 개선되는 반면 인구감소 지역은 제자리걸음을 할 수밖에 없어서다. 이미 지역격차가 큰 현재 상황에서는 오히려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논리다.이에 지방교부금은 재정수입이 수요에 미달하는 지자체에 지급해 양극화를 완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대안으로 떠올랐다. 사실 교부금 규모를 키우키 위해 지방교부세율을 상향하는 것은 이미 진행 중이다. 지방세 확대와 병행되는 국정과제로, 현행 내국세의 19.24%에서 22%까지 올린다는 목표다.

대미투자법·행정통합법·자사주소각..쟁점법안 심의 본격화

이에 여야는 조속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방침에 뜻을 모으고, 합의안 도출을 위해 특위를 구성키로 한 것이다. 다만 민주당 내부이견이 있고, 경제계에 약속했던 배임죄 폐지 병행이 어려워져 걸림돌이 상당하다.이에 2월 임시국회 안에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용범 "정책 일관성 축적되면…청년 '국장 탈출' 달라질 것"

그 자리에서 “우리 자본시장을 바라보는 청년들의 ‘진짜 속마음’을 비교적 밀도 있게 들을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중요한 것은 조치 그 자체보다도, 이러한 판단이 일회성이 아닌 시장 운영의 방향성으로 읽히기 시작했다는 점”이라고 적었다. 김 실장은 “정책적 선택들이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축적될 경우, 시장과 기업 거버넌스에 대한 인식 역시 점진적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박지원 “李 집 팔라니 너무해” vs 주진우 “왜 국민만 팔라 하나”

박 의원은 국민의힘을 향해 “어떻게 이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를 팔라고 야단법석인가”라며 “청와대 관저가 이 대통령의 개인 소유인가”라고 했다. 주 의원은 같은 날 오후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통령은 실거주하지도 않는 분당 아파트를 왜 보유하고 있느냐”라며 “국민께는 집 팔라고 협박하면서 본인은 재건축 선도 지구에 있는 아파트 안 팔 것이냐”라고 했다. 이어 “청와대 핵심 인사 3명당 1명은 다주택자”라며 “이 대통령 본인도 실거주 없이 분당 아파트 재건축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김용범 "'국장탈출 지능순' 유행어 치부 어려워…청년세대 분노 응축"

김 실장은 "현재 청년층은 시장 구조와 제도를 관찰하는 입장에 가깝다"며 공정성과 일관성에 대한 신뢰가 쌓일 경우 외국 시장으로의 이탈을 막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 "숫자가 일부 개선됐다고 해서 한 번 훼손된 신뢰가 단기간에 회복되기는 어렵다"며 "청년 투자자들이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단기 성과가 아니라 시장의 기본 질서와 상식이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가깝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실장은 이들이 미국 주식 시장으로 이동하는 이유로 단순히 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해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與특검추천에 李대통령 질타…원팀 강조에도 거듭되는 당청 이상기류(종합)

조국, 민주당에 설 전까지 합당 입장 정리 ‘최후통첩’

조국혁신당이 더불어민주당에 오는 13일까지 합당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히라고 8일 요청했다. 답변이 없으면 합당은 없던 일로 하겠다고 밝혔다. 본격적인 6·3 지방선거 준비를 앞둔 상황에서 여당 내 합당 찬반 갈등이 장기화하자 최후통첩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 대표는 민주당에 합당 입장 정리와 함께 지방선거 선거 연대 의사와 혁신당 정책에 대한 동의 여부도 함께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의 회동도 제안했다. 조 대표는 “양당이 지방선거 준비를 각자 하는 데에도 지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민주당에서 공식 결정을 언제까지 할 수 있으니 기다려달라고 하면 기다려드려야죠”라면서도 “지금 판단은 연휴 전에 결정해야 민주당도 좋고 혁신당도 좋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정 대표의 합당 제안 후 민주당 합당 반대 측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정 대표와 자신의 밀약설에 대해서도 재차 부인했다.

[영상] 송언석 “검찰, 범죄 진상규명 포기 선언”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의 항소를 포기한 것과 관련 “총체적인 범죄 진상규명 포기 선언”이라며 ‘항소포기’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송 원내대표는 “검찰이 대장동의 예행연습이었던 위례신도시 일당의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항소포기했다”며 “위례신도시 일당은 남욱, 유동규, 정영학 등 대장동 일당과 거의 똑같은 구성”이라고 했다.이어 “대장동, 백현동, 위례신도시 3건이 결합된 이 대통령의 비리 재판을 완전히 없애버리기 위한 전모가 드러나고 있다”며 “이쯤 되면 검찰의 항소 포기가 문제가 아니라 검찰의 자포자기가 문제다.

계엄 연루돼 중징계받은 군 장성 등 23명 국방부에 항고

12·3 비상계엄에 연루돼 중징계 처분을 받은 군 장성 등 23명이 국방부에 항고했다.

눈물 보인 한동훈 “제 풀에 꺾여 그만 둘 거란 기대 접어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8일 서울 송파구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자신의 토크콘서트에 참석하며 주먹을 쥐어보이고 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린 토크콘서트에서 “제가 제명을 당해서 앞에 붙일 이름이 없다”라며 “그냥 한동훈”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이런 것(토크콘서트)을 처음 해 본다”라며 “제가 정치하면서 여러 못볼꼴을 당하고 제명까지 당하면서도 여러분 앞에 당당히 섰다”고 했다. 이어 “공직 생활을 하는 동안에, 정치를 하면서 저를 공격하는 공격자들이 계속 바뀌어 왔다”라며 “민주당 측이었다가 윤 전 대통령 측이었다가 그래왔다”고 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8일 서울 송파구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자신의 토크콘서트에서 발언하고 있다. / 앞서 지난달 13일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당원게시판 사건과 관련해 한 전 대표 제명을 의결했다. 윤리위는 제명 처분을 의결하면서 “조직적 공론 조작·왜곡의 경향성이 의심돼 윤리적·정치적 책임을 넘어 법적 책임까지 물어야 한다”고 했다. 앞서 지난달 13일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당원게시판 사건과 관련해 한 전 대표 제명을 의결했다. 단식을 마치고 당무에 복귀한 장 대표는 지난달 29일 한 전 대표에 대한 제명 처분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한 전 대표는 2023년 12월 비상대책위원장직을 맡으며 입당한 이후 2년 1개월 만에 당적을 박탈당했다.

배수진 성공한 장동혁, 지방선거 준비한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당내 개혁파의 사퇴 요구에 맞선 배수진 작전에 성공했다. 상호 직을 내건 전 당원 투표 제안에 아무도 응하지 않아서다. 장 대표가 언급한 시한인 6일 이튿날인 7일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반응이 없다. 이 문제는 이제 종결”이라고 선언했다.개혁파의 비토는 여전하지만 사퇴 압박에서는 벗어난 장 대표는 6월 지방선거 준비에 나섰다.

[북한단신] 건군절 맞아 김일성김정일기금 회원 헌화

북한군 창건 78주년을 맞아 평양 만수대 언덕의 김일성·김정일 동상에 김일성김정일기금 회원 최동군, 왕수려가 꽃바구니를 바쳤다고 조선중앙통신이 8일 보도했다.

신정훈 의원,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특별법안' 추가 발의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신정훈 의원은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설치 및 신남방 경제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조국 "13일까지 답변 없으면 합당 없던일"…與 "의총 후 발표"(종합2보)

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13일까지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답변이 없으면 혁신당은 합당은 없는 것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위해 후보를 내지 않은 혁신당에 대한 모욕과 비방은 통합 논의에 심각한 장애물"이라며 "(민주당에) 경고한다. 저랑 조국당을 내부 정치투쟁에 이용하지 말라. 우당에 대한 기본 예의를 지켜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조 대표는 "정 대표와의 회동을 제안한다"며 "제가 요구한 사항에 대해 민주당이 (합당하는 것으로) 공식 결정하면 대표 간 만남이 있어야 한다. 그 만남에서 다음 단계를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비당권파 최고위원들은 혁신당의 주장에 대해 "합당은 이미 물 건너간 것이나 다름없다"며 정 대표에게 합당 제안 철회를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이 상황을 만든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정 대표에게 있다"고 꼬집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뭐가 급해서 날짜까지 지정하며 우리 당을 압박하는 것인가"라며 "'우당에 대한 예의'를 갖춰 달라.

정원오, 서울시장 출마 선언…“세금이 아깝지 않은 서울”

정 구청장은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올댓마인드에서 ‘매우만족, 정원오입니다’ 북콘서트를 열고 “서울시장에 출마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공개 언급 이후 정 구청장은 여당의 서울시장 유력 후보군으로 급부상했다. 정 구청장은 서울 지역 유일한 3선 구청장으로 2014년부터 현재까지 재임 중이다.

이준석-전한길 '부정선거' 주제 토론…변수는 경찰 수사[영상]

전씨 측이 애초 1명을 대동하겠다고 밝혔다가 2명을 더 추가했고, 이를 이 대표 측이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당장은 양측 모두 물러서지 않을 태세다.앞서 전씨 측은 이 대표가 지난 5일 토론을 제안하며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 고소를 취하할지 검토하겠다"고 밝히자 "의원직을 걸어도 좋다"고 응수했다.다만, 전씨를 향한 경찰 수사는 변수가 될 수 있다.전씨는 이 대표가 고소한 것 외에도 이재명 대통령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로 더불어민주당이 고발한 사건 등 총 8건의 고발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미국에서 최근 귀국한 전씨를 오는 12일 피의자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한다.

[속보] 정청래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 규제 합리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고위당정협의에서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 규제를 합리화해 국민의 편익을 높이고 국내 유통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밝혔다.앞서 4일 실무당정협의에서 쿠팡 등 플랫폼 유통 기업들의 독점화 견제를 위해 대형마트의 새벽배송 영업 허용이 검토된 바 있다.하지만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악영향을 이유로 당 안팎에서 반대 목소리가 쏟아져 신중하게 검토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정원오 “세금 아깝지 않은 서울 만들겠다”…서울시장 출마 공식화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이 8일 “세금이 아깝지 않은 서울을 만들겠다”며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화했다. 여권 유력 주자인 정 구청장이 출사표를 던지면서 6·3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인 서울시장 선거전이 예열되고 있다. 정 구청장은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에서 자신이 펴낸 책 <매우만족 정원오입니다> 북콘서트를 열고 “서울시장에 출마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정 구청장은 “행정은 시민들의 삶의 요구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시민들이 무엇을 바라는지, 무엇을 불편해하는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들이 불편해하고 세금이 아깝다고 느끼는 이유”라고 말했다. 정 구청장은 서울 지역 유일의 3선 구청장으로 2014년부터 재임 중이다. 정 구청장이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화하면서 서울시장 경선 레이스도 본격적인 막이 오른 모양새다.

金총리 "당정 모두 긴장해야…기본적 입법도 안 돼 안타깝다"

이에 더해 김 총리는 "국회의 입법 속도전이 필요하다. 정부의 기본정책을 위한 입법조차 제때 진행되지 못해 안타깝다"며 "당도 정부도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진단했다.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도 "대통령이 강조한 '생산적 투자'로 나아가기 위해서라도 부동산 정상화는 꼭 필요하다. 국무조정실 산하에 부동산 감독원을 설치해 조사와 수사를 체계화하고 투기와 불법을 근절하겠다"며 국회의 적극적 논의를 당부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역시 국회의 빠른 입법의 중요성을 부각했다. 실질적 성과는 결국 입법으로 완성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청와대도 최선을 다해 뛰겠다"고 말했다.

당정청 ‘대형마트 새벽배송’ 논의..대미투자·부동산감독원 박차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8일 대형마트 새벽배송 영업을 허용하는 안을 논의했다. 하지만 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장인 오세희 의원과 복수의 전통시장·소상공인단체들이 반기를 들면서, 산업통상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상생안을 마련 중이다. 이런 상황 때문인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 자리에서 관련 언급을 하지 않았다.또한 당정청은 대미투자특별법 신속 처리 의지를 다졌다. 국회는 9일 본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일본에 호감’ 한국인 56%, 1년새 16%P 늘어…日언론단체 조사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4일 일본 나라현 호류지를 방문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응답은 6개국 모두에서 절반을 넘었다. 조사회는 “트럼프 외교와 관세 정책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정청래, 당청 이상기류 속 "李정부 성공 위한 당정청 원팀 중요"

정 대표는 이날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급변하는 유통 환경 속 낡은 규제가 우리 기업의 발목을 잡아서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에 대해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시간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정 대표는 "(배송 규제 합리화 논의 과정에서)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상생의 가치를 조화롭게 담아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우리가 차돌처럼 뭉쳐 대한민국 정상화를 이뤄냈듯 올해도 변함없이 찰떡 공조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매진하자"고 당부했다.

점입가경 합당 논란에 리더십 ‘흔들’…정청래, 선택의 기로에 섰다

더불어민주당의 조국혁신당 합당을 둘러싼 내홍이 8일 합당 문건 논란과 2차 종합 특검 추천 논란으로 증폭되자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합당 강행 여부를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내몰렸다. 정 대표는 연일 의원들과의 접촉면을 넓히는 경청 행보 중이지만 당내 비판이 고조되며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다. 정 대표는 이날 저녁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열어 합당에 대한 ‘끝장토론’을 벌였다. 정 대표는 10일 의원총회와 당내 재선 의원 간담회, 12일 상임고문단 오찬 간담회를 열어 합당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당내에선 이르면 이번주 합당 논의가 정리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 대표의 리더십이 합당 논란을 계기로 한계를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 대표는 지난달 22일 최고위원들과의 사전 논의 없이 전격적으로 합당 제안을 발표했다. 정 대표가 리더십 타격을 최소화하면서 합당 제안을 철회하는 출구 전략을 고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 대표는 당원 여론조사를 일단 보류하며 숨 고르기를 하고 있다.

"3특·행정수도 특별법 조속 통과" 특별자치시도지사 긴급 회동

간담회에서는 시도별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주문과 당부사항이 담긴 시도별 입장문을 발표했다. 최민호 세종시장 역시 입장문을 통해 "'5극 3특' 전략의 성공적인 완성을 위해 행정수도 특별법, 세종시 특별법, 3특 특별법을 행정통합법과 함께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촉구했다. 전주·완산 통합 역시 전북의 중추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과제라고 밝힌 김 지사는 광역 통합에 준하는 수준의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강원도는 오는 9일 오후 국회를 방문해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기 위한 도민 결의대회를 갖는다. 상경 결의대회에는 김 지사를 비롯해 국회의원, 이통장연합회원, 도민 등 3천여명이 참가한다.

민주당 광주시당 지방선거 후보 공모에 171명 지원

기초단체장 후보 신청자는 자치구별로 동구 3명, 서구 3명, 남구 5명, 북구 8명, 광산구 3명으로 집계됐다.

김정은 '주석' 되나…北, 이달말 9차 당대회

북한이 최상위 의사결정 기구인 노동당 제9차 당대회를 이달 하순 연다. 8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은 김정은 주재로 지난 7일 당 중앙위원회 제8기 27차 정치국 회의를 열어 9차 당대회를 이달 하순 평양에서 여는 결정서를 전원 찬성으로 채택했다. 구체적인 개회 일은 공개되지 않았다.

조국 "민주당, 13일까지 답 안하면 합당 없던일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8일 더불어민주당과의 합당과 관련해 간담회를 하고 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합당 문제로 내홍을 겪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설 연휴가 시작되는 13일 전에 민주당의 공식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혀달라”고 8일 촉구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합당을 깜짝 제안한 이후 민주당 내부에서 찬반 갈등이 격화하자 조 대표가 ‘데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양당 대표 간 회동도 제안했다.

한동훈 제명 후폭풍…보수 야권 '사분오열'

국민의힘 지도부가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한 후 보수 야권이 사분오열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한 전 대표는 8일 서울 잠실 체육관에서 토크 콘서트를 열고 지지층 독려에 나섰다. 장 대표를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됐다. 6·3 지방선거와 같이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할 가능성이 점쳐지는 한 전 대표가 장외에서 연일 세 과시에 나서며 독자 노선을 밟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전 대표가 대구·부산 등 지역에서 무소속 후보로 출마할 경우 보수 지지층 표심이 양분되며 더불어민주당이 반사이익을 누릴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쌍방울 변호인' 특검 추천한 정청래 "대통령께 누 끼쳐 죄송"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에 이은 2차 종합특검 후보자로 전준철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를 추천한 것을 두고 당내 후폭풍이 커지고 있다. 전 변호사가 이른바 ‘불법 대북송금 사건’ 때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쪽 변호사였던 이력이 드러나며 청와대에서 불편한 기색을 내비친 영향이다. 여당이 추천한 전 변호사가 아니라 조국혁신당 제안 후보가 임명된 것은 전 변호사의 변호 이력 때문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 출신인 전 변호사는 2023년 대북송금 수사 당시 김 전 회장의 1차 변호인단을 맡은 바 있다. 전 변호사 추천을 주도한 것은 친청(친정청래)계 이성윤 최고위원으로 확인됐다. 당내 반발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 대표는 엄중히 문책하길 바란다”고 썼다.

한동훈 "제풀에 꺾여 그만둘 것이란 기대 접으라…역전승 할 것"

한 전 대표는 8일 서울 송파구 잠실실내체육관에서 토크콘서트를 열었다. 주최측은 1만5천∼2만명이 참석했다고 추산했다. 한 전 대표는 오후 4시 1층 객석 뒤편에서 등장해 "제가 제명을 당해서 앞에 붙일 이름이 없다. 그냥 한동훈"이라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정치를 하는 동안 저를 공격하는 사람들은 계속 바뀌어왔다"며 "민주당 측이었다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었다가, 지금은 극단주의 장사꾼"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집권 당시 보수층 여론에 영향을 미치던 유튜버를 거론하며 "황당하게도 그런 유튜버들이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를 지배하고 있다"고도 했다. 앞으로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를 찍어내려는 사람들에겐 사실이 뭔지는 중요하지 않았다"며 "결국 윤 전 대통령이 시작한 김옥균 프로젝트를 장 대표가 마무리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계엄과 '윤 어게인'은 헌법에 반하기에 용납해선 안 된다"며 "부정선거 음모론 역시 사실이 아니기에 반드시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앞장서겠다. 비바람을 먼저 맞고 폭풍 속을 먼저 지나면서 길을 만들겠다"며 "대한민국의 역사는 '행동하는 다수의 역전승'이었다.

"이재명, 쿠팡 드잡이 했다"…나경원 "美 신뢰 잃었다"며 짚은 원인

미국측의 외교신호를 보면 그 원인을 알 수 있다"며 세 가지를 짚었다.가장 먼저 꼽은 건 '종교 탄압'이다. 지난해 9월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가 지난달 30일 1심 재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특검 추천’ 당청 파열음, ‘합당’ 당내 갈등 고조…‘위험 수위’ 여권 내홍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의 2차 종합 특검 후보 추천에 불쾌감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지자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8일 “인사검증 실패”라며 사과했다. 조국혁신당과 합당을 놓고 여당 내홍이 극한으로 치달으면서 정 대표 리더십이 위기에 처했다. 정 대표는 이날 ‘불법 대북송금 의혹 사건’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변호를 맡은 전준철 변호사를 2차 종합 특검 후보로 추천한 것에 대해 간접 사과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2차 종합 특검으로 혁신당이 추천한 권창영 변호사를 임명하면서 전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한 여당 지도부를 질책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 변호사는 검찰 퇴직 후 불법 대북송금 의혹 사건 수사·재판에서 이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진술한 김 전 회장 측 변호인을 맡았다.

김용범 “‘국장 탈출은 지능순’ 단순 유행어 아냐…청년 분노 응축”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조치 그 자체보다도 이러한 판단이 일회성이 아닌 시장 운영의 방향성으로 읽히기 시작했다는 점”이라고 했다.

정청래 “인사검증 실패” 사과에도 당내 “눈에 뭐 씌지 않고서야” 시끌

여당이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 당시 이재명 대통령에 불리한 진술을 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변호인을 2차 종합 특검 후보자로 추천한 것을 두고 당·청 간 파열음이 8일 노출됐다. 정 대표는 즉각 사과했지만 주요 국면마다 제기된 당청 간 불협화음이 또다시 표출된 셈이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정 대표는 당의 인사검증 실패로 대통령께 누를 끼쳐드린데 죄송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2일 특검 후보자로 전준철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를 추천했다. 전 변호사는 대북송금 사건에서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 방북 비용을 쌍방울이 대납했다는 취지의 증언을 한 김 전 회장의 변호인을 맡았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전 변호사 대신 혁신당이 추천한 권창영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를 특검으로 임명했고, 전 변호사 추천에 강한 불쾌감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 지도부는 전 변호사의 이력을 사전에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전 변호사를 추천한 사람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원 "李 집 팔라니 너무 심해" 주진우 "국민도 각자 사정 있다"

청와대 핵심 인사 3명당 1명은 다주택자다. 이 대통령 본인도 실거주 없이 분당 아파트 재건축을 기다리고 있다. 청와대 인사들처럼 국민들도 각자의 사정이 있다.

한동훈 “윤석열의 ‘김옥균 프로젝트’, 장동혁이 마무리한 것···역전승 시작하자”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8일 서울 송파구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린 토크콘서트에 입장하며 손을 들어 보이고 있다. 김옥균 프로젝트란 갑신정변을 일으킨 김옥균이 3일 만에 쫓겨났듯 친윤석열계가 한 전 대표를 끌어내리려 했다는 것을 뜻하는 말로 통용된다. 당의 제명 결정 이후 열린 첫 공개 행사에서 지지세를 과시하며 정치 활동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토크콘서트는 한 전 대표 제명이 확정된 뒤 열린 첫 공개 행사다. 한 전 대표는 장동혁 지도부의 제명 결정에 대해 “장 대표가 직접 나서서 당무감사위원회나 윤리위원회조차 근거가 없어 발표하지도 못한 허위 뇌피셜을 떠들어댔다”면서도 “씁쓸하지만 최대한 참겠다. 그게 이기는 길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지지자를 향해 “걱정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제가 미리 알았다면 가족들에게 그러지 말라고 부탁했을 것이다.

지방세 체납 40% 고액·상습체납자... 행안부 칼 빼들었다

행정안전부가 지방세 징수율 제고를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기간제 징수 인력 2000명을 단계적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4년간 총 2만명을 채용한다는 방침이다.지난해 말 기준 전국 지방세 체납액이 4조7000억원에 달하면서 기존 인력만으로는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인구감소지역과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우선 배치한다는 게 행안부의 계획이다.8일 행안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 지자체 징수 인력은 1만6000여명 수준이다.올해 추가로 2000여명을 확충해 체납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징수율을 높인다는 게 행안부의 계획이다.징수 인력은 인구감소지역과 비수도권 지자체를 중심으로 우선 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인력 확충을 위한 지방재정 추가확충이 이뤄지지 않으면 기대했던 징수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李대통령 “임대사업자 등록만 하면 집 사 모을 수 있는 것 이상해”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남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 미팅에서 발언하고 있다.

李대통령 "임대사업자 등록만 하면 집 사모을 수 있는 것 이상해"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임대용 주택을 건축했다면 몰라도, 임대사업자 등록만 하면 집을 얼마든지 사모을 수 있다는 것도 이상하다"고 밝혔다.

정청래 “원팀” 외쳤지만, 강훈식·김민석 “입법 속도내라” 압박…당청 이상 기류 속 온도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시대적 과업들을 완수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야 한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당정청 원팀 정신”이라고 말했다. 반면 김민석 국무총리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한목소리로 국회의 입법 속도전을 주문하며 당과 거리를 뒀다. 정 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완수를 위한 입법 전략을 점검하겠다”며 “이번 2월 임시국회는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민생 해결 국회가 돼야 할 것이다. 이재명 정부 성공을 뒷받침할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오늘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는 “당과 정부 모두 긴장하고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해야 한다. 국회의 입법 속도전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기본정책을 위한 입법조차 제때 진행되지 못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권칠승 "SMR로 용인 반도체산단 전력문제 해소"

오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소형 모듈식 원자로(SMR)'가 반도체 산단 전력 문제 해법으로 제시됐다.

李대통령, SNS로 정국 주도…'집값 안정'에 밤낮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현안에 대한 입장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직접 밝히며 정국을 주도하고 있다. 최근 이 대통령이 가장 강조한 분야는 부동산이었다. 엑스 계정은 이 대통령이 직접 글을 쓰고 관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 가운데 10건은 부동산 관련 문제를 언급한 글이다. 전체 게시글 중 45%가 다주택자를 비판하거나, 매물이 증가했다는 보도 등을 공유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관련한 메시지였다. 이른 오전이나 새벽 등 게시글을 올리는 시간대도 다양했다. "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건설임대 아닌 매입임대를 계속 허용할 지에 대한 의견을 묻는다"고 적었다. 이어 "불로소득을 얻겠다는 다주택자의 눈물이 안타까운 분들께 묻는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주거용이 아니면 그것도 안 하는 것이 이익일 겁니다"라며 경고의 메시지를 냈다. 이 대통령은 "요새 서울, 수도권은 집값 때문에 시끄럽다. 저항 강도가 만만치 않다"며 부동산 문제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아파트 1평에 3억씩 한다는 게 그게 말이 되느냐"면서 "개인들이 특별한 이유 때문에 200억이라도 좋은 사람이 그 돈을 내고 사는 거 뭐라 하진 않는다.

조국 "13일까지 답변 없으면 합당 없다"

현 상황이 계속돼선 안 된다"고 우려했다.그는 "13일까지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답변이 없다면 조국혁신당은 합당이 없는 것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총선 시기 한동훈 씨 등 국민의힘 인사들은 '빨갱이 비전'이라고 비방했는데 이와 유사한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은지 밝혀 달라"고도 했다.

北, 9차 노동당 대회 2월 하순 개최

북한의 최대 정치행사인 9차 노동당 대회가 2월 하순 개최된다. 그동안 국내 대북 소식통들이 이르면 2월 초 개최를 예상했던 것보다는 다소 늦어진 것이다. 북한은 5년만에 개최하는 노동당 대회를 통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딸 김주애의 후계 구도와 함께 향후 북한의 중요 정책들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9일 대미투자특별위 구성안 처리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지연을 이유로 관세를 25%로 재인상하겠다고 압박했다. 이에 여야는 조속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방침에 뜻을 모으고, 합의안 도출을 위해 특위를 구성키로 한 것이다. 특위 활동기한은 구성일인 9일부터 한 달이다.입법공청회 등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미정이지만, 활동기한을 고려하면 늦어도 3월 초에는 국회 본회의에 올린다는 것이 여야의 목표다.

지방교부세율 '국정목표 22%'에서 더 올린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광주·전남과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계기로 국세 대비 지방세 비중 확대를 논의하고 있다. 현재 7.5대 2.5 정도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까지 조정해 지방정부 재정분권을 이루겠다는 내용이다.최근 행정통합이 급물살을 타면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하지만 정부·여당 논의 과정에서 지역 양극화 우려가 제기됐다는 것이다. 이미 지역격차가 큰 현재 상황에서는 오히려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논리다.이에 지방교부금은 재정수입이 수요에 미달하는 지자체에 지급해 양극화를 완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대안으로 떠올랐다.

李대통령 "한 사람이 수백채씩 집 사모으면 수만채 지어도 부족"

그러면서 "건설임대 아닌 매입임대를 계속 허용할지에 대한 의견을 묻는다"고 덧붙였다.

[속보] 당정 "국무조정실 산하 부동산 감독원 조속히 설치"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이 오는 6월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 .

[속보] 당정 "유통산업법 개정…현행 오프라인 중심 유통 규제 개선"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이 오는 6월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 .

[속보] 당정청,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유통산업법 개정 합의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6차 고위당정협의회가 열리고 있다. 당·정·청은 8일 대형마트에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과 부동산감독원 설립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국힘 내분 전쟁터된 ‘서울’…오세훈과 대립-배현진은 징계 전운

한 전 대표의 제명 결정 이후 장 대표 사퇴를 요구해 온 오 시장은 주말 사이에도 장 대표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오 시장은 중도외연 확장을, 지도부는 지지층 결집을 우선 순위로 둔다. 오 시장 지지율 하락 역시 개인 경쟁력 때문으로 본다. 경선에서 지거나, 본선에서 지면 당권을 노리기 위해 장 대표를 의도적으로 겨냥한다는 것이다. 오 시장 측은 “전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갈등 전선은 서울시당으로도 번졌다. 윤리위가 배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서 착수했기 때문. 윤리위는 한 전 대표의 제명을 심야에 결정하고, 친한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의 탈당을 권고하는 등 친한계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 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동훈 "제풀에 그만둘 거라는 기대 접어라"…"제명 尹이 시작해 장동혁이 마무리"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당적을 박탈당한 지 열흘 만에 지지자들 앞에 서며 공개 행보에 나섰다.한 전 대표는 8일 서울 송파구 잠실실내체육관에서 토크콘서트를 열었다. (한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다. 윤 대통령이 전화 와서 한동훈을 이러한 내용으로 공격하라고 지시했고 자신은 시키는대로 했다'고"라며 "저는 '시킨다고 하는 의원은 뭔가' 반문했던 기억이 난다. 그 과정이 저를 제명시키는 구실로 썼던 익명게시판 사건"이라고 말했다.이어 "(가족들이) 방어해본다는 차원에서 하루에 몇십개씩 윤 대통령과 김건희씨 잘못 비판하는 제도권 언론 사설들을 링크했다고 한다. 저는 당시에 몰랐고, 나중에 이 공격이 시작된 후에 알게 됐다"면서 "미리 알았더라면 가족들에게 그러지 말라고 부탁했을 거다. 걱정 끼쳐 죄송하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는 "저를 제명하고 찍어내려는 사람들에게는 사실이 무엇인지 중요하지 않다.

[속보] 당정청 "오프라인 유통 규제 개선 추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8일 고위당정협의에서 오프라인 중심 유통 규제를 개선하는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앞서 실무당정협의에서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안을 검토한 바 있다. 또 당정은 2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할 129건 법안들을 선정했다.

전남도·광주시, 행정통합특별법 특례 '재정·권한 이양' 촉구

전남도와 광주시는 중앙부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전체 374개 특례 가운데 상당수 조항이 수용되지 않거나 축소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에너지산업을 비롯한 주요 핵심 특례 대부분에 대해 중앙부처가 불수용 의견을 제시하면서, 통합특별시에 대한 과감한 권한 이양이라는 정부의 당초 약속이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중앙부처는 국가 전체 기준을 유지하고 관련 기본법을 준수와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불수용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와 광주시는 수정 수용 의견이 제시된 특례 역시 의무 규정을 임의 규정으로 변경하거나 부처 협의 절차를 추가하는 등 실질적인 권한 이양 효과가 크게 약화했다고 판단했다. 시도지사와 국회의원들은 과감한 재정·권한 특례를 담은 '진짜 통합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공동결의문을 발표했다.

[속보] 당정청 "3월 대미투자법 처리..2월 부동산감독원법 발의"

부동산감독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2월 중 정부여당이 설치법안을 마련하면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9일 본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한 달 동안의 활동기간 내 여야 합의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8일 고위당정협의에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을 3월 초까지 국회 문턱을 넘기고, 2월 중 부동산 투기 등 불법행위를 수사하는 국무조정실 산하 부동산감독원 설치법안을 발의키로 했다.

당정 "유통산업법 개정 추진"…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되나

"골목상권 보호 방안·배송 노동자 건강권 보호책도 마련" "국조실 산하에 부동산감독원 조속 설치…직접 조사·수사" 대형마트의 온라인 배송 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이뤄질 가능성이 거론된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에 대해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시간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당정은 이와 함께 전통시장과 골목 상권 등을 보호하고 육성·지원하기 위한 유통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李대통령 "한 사람이 수백채씩 집 사모으면 수만채 지어도 부족"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임대용 주택을 건축했다면 몰라도 임대사업자 등록만 하면 집을 얼마든지 사 모을 수 있다는 것도 이상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건설임대는 건설사 등이 직접 주택을 짓고 임대로 내놓는 형식이며, 매입임대는 기존 주택을 사들여 세입자를 받는 형태를 뜻한다. 민간 사업자의 매입임대와 관련해 부동산이란 한정된 자원을 일부가 독식해 지대를 추구한다는 시각과 함께, 주요 주택 공급자로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는 관점도 존재한다.

부동산감독원 신설해 불법 잡는다…대형마트 새벽배송도 허용키로

한편 당정은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도 발의하기로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전통시장, 골목 상권 등 주변 상권을 보호·육성·지원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유통 기업 및 중·소상공인 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상생 방안을 포함한 유통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현재 유통법상 영업 규제는 오프라인 비중이 높던 시기에 도입돼 오프라인 유통 기업에만 적용되고 있다"며 "당정은 온·오프라인 규제 불균형을 해소해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한동훈 "제풀에 꺾여 그만둘 것이란 기대 접으라…역전승할 것"(종합)

앞으로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를 찍어내려는 사람들에겐 사실이 뭔지는 중요하지 않았다"며 "결국 윤 전 대통령이 시작한 김옥균 프로젝트를 장 대표가 마무리한 것"이라고 했다. 나아가 "제가 제풀에 꺾여서 그만둘 것이란 기대를 가지신 분들은 그 기대 접으시라"고 일갈했다. 이어 "계엄과 '윤 어게인'은 헌법에 반하기에 용납해선 안 된다"며 "부정선거 음모론 역시 사실이 아니기에 반드시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앞장서겠다. 비바람을 먼저 맞고 폭풍 속을 먼저 지나면서 길을 만들겠다"며 "대한민국의 역사는 '행동하는 다수의 역전승'이었다. 우리가 함께 행동하는 다수의 역전승을 시작하자"고 덧붙였다. 한 전 대표는 박정희 전 대통령을 두고 "대한민국은 운이 좋았다. 애국심 있는 독재자를 갖고 있었다"며 "쿠데타로 잡은 정권으로 개인적 축재를 한 게 아니라 중화학공업 육성에 국력을 기울였던 애국적 판단력을 대단히 존경한다"고 말했다. 김영삼(YS)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금융실명제 단행이 "애국적 직관"이었다며 "보수정당은 YS의 정신을 빼앗기면 안 된다. 보수의 자산으로 지키고 보급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당·정·청,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추진…14년 만의 규제완화 현실화

김민석 국무총리가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6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당·정·청은 8일 대형마트에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14년 만의 대형마트 규제 완화를 놓고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그는 “배송 노동자 건강권을 보호하는 대책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에서는 지난 5일 대형마트에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인 영업 제한 시간에 온라인 배송을 해도 된다는 것이다. 부동산감독원 설치를 위한 법안은 이달 내 발의 예정이다.

'12·3 중징계' 장군 31명 중 23명 항고…징계에 불복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계엄군이 서울 여의도 국회 경내로 진입하고 있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서 증언한 내용 등이 참작돼 파면 처분보다 한 단계 낮은 해임 처분을 받았다.지난 3일 현재 항고 여부를 밝히지 않은 것은 총 7명이다.

"유통법 개정"…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시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대형마트 새벽배송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기로 8일 의견을 모았다. 오프라인 기반 대형마트와 온라인 유통업체의 불균형을 해소하자는 취지다. 당정청은 부동산 감독원 설치에도 합의했다. 민주당은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미투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의했다.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제6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런 방안을 논의했다. 아동수당 지급 연령과 지급액을 상향하는 아동수당법 등을 예로 들었다.강현우/이시은

한동훈 "제 풀에 꺾여서 그만둘 것이란 기대 접으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토크 콘서트에서 "제가 제 풀에 꺾여서 그만둘 것이란 기대를 가지신 분들은 그 기대를 접으라"고 말했다. 당적을 박탈당한 지 열흘 만의 첫 공개 행보다.한 전 대표는 8일 서울 송파구 잠실실내체육관에서 토크콘서트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이날 등장과 함께 "제가 제명을 당해서 앞에 붙일 이름이 없다. 1년여가 지난 지난해 12월 한 전 대표는 "가족이 익명 게시판에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비판적 사설과 칼럼을 올렸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역사는 '행동하는 다수의 역전승'이었다. 한 전 대표 측은 현장 참석 인원을 1만5000명~2만명으로 추산했다.김수영

당정청 ‘대형마트 새벽배송’ 추진..관건은 소상공인 보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8일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새벽배송 영업 허용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 대미투자 MOU(양해각서) 이행 노력을 전달하기로 했다. 국회는 9일 본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한 달 간의 활동기한 내에 여야 합의안을 도출해 의결한다는 목표다.이재명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부동산감독원 설치법안을 이달 내 발의하기로 했다. 부동산 투기 등 불법행위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수사를 주도하는 국무조정실 산하 기관이다. 여러 정부부처에 걸친 부동산 불법행위 관련 정보를 한 데 모아 조사·수사하는 것이다. 국회에서 적극 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당정청은 이번 2월 임시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해야 할 법안 129건을 선정하기도 했다.

李 “매입임대 계속 허용할지”…다주택 이어 임대사업자 정조준

이 대통령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임대용 주택을 건축했다면 몰라도 임대사업자 등록만 하면 집을 얼마든지 사모을 수 있다는 것도 이상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후 윤석열 정부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 등을 이유로 단기 유형의 의무임대기간을 6년으로 늘려 비(非)아파트에 한해 부활시켰다.

전두환 비판하며 박정희 추켜세운 한동훈…왜?

8일 오후 서울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토크콘서트에 관객들이 입장하고 있다. 이은지 한동훈 전 대표 토크콘서트가 열린 8일 잠실 실내체육관 앞에 한 전 대표 지지자들이 건 현수막. "분명 독재자였다"고 규정하면서도 "쿠데타로 정권을 잡았지만 중화학공업 육성에 국력을 쏟았다. 그런 애국적 판단을 대단히 존경한다"고 말했다.한 전 대표는 나아가 김영삼 전 대통령 정신을 잇는 정치를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는 "정치하면서 여러 못 볼 꼴을 당하고 제명까지 당하면서도 여러분 앞에 섰다.

이 대통령 "임대사업자 등록만 하면 집 사모을 수 있는 것 이상해"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현안에 대한 입장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직접 밝히며 정국을 주도하고 있다. 최근 이 대통령이 가장 강조한 분야는 부동산이었다. 엑스 계정은 이 대통령이 직접 글을 쓰고 관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 가운데 10건은 부동산 관련 문제를 언급한 글이다. 전체 게시글 중 45%가 다주택자를 비판하거나, 매물이 증가했다는 보도 등을 공유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관련한 메시지였다. 이른 오전이나 새벽 등 게시글을 올리는 시간대도 다양했다. 이어 "불로소득을 얻겠다는 다주택자의 눈물이 안타까운 분들께 묻는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주거용이 아니면 그것도 안 하는 것이 이익일 겁니다"라며 경고의 메시지를 냈다. 이 대통령은 "요새 서울, 수도권은 집값 때문에 시끄럽다. 저항 강도가 만만치 않다"며 부동산 문제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아파트 1평에 3억씩 한다는 게 그게 말이 되느냐"면서 "개인들이 특별한 이유 때문에 200억이라도 좋은 사람이 그 돈을 내고 사는 거 뭐라 하진 않는다.

한동훈, 1만5000명 콘서트서 “제 풀에 꺾일거란 기대 말라”

정치인으로서의 활동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 이날 콘서트에는 김성원 배현진 우재준 고동진 정성국 유용원 김예지 진종오 안상훈 등 국민의힘 친한계 현역 의원들이 다수 참석했다. 한 전 대표 측은 콘서트에 약 1만5000명에서 2만 명이 참석한 것으로 추산했다. 앞서 정치권에선 이번 콘서트가 좌석 등급에 따라 티켓 가격이 달라 논란이 빚어진 바 있다.

쿠팡은 하는데…'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유통산업법 개정 추진(종합)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8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 협의회를 열어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당정은 이와 함께 전통시장과 골목 상권 등을 보호하고 육성·지원하기 위한 유통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도 조속히 마련하고, 상생안을 이른 시일 내 발표할 계획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은 전통시장 등의 상생안을 조속히 발표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정부가 골목상권 등을 위한 강력하고 세밀한 대책을 함께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부동산감독원은 여러 부처에 걸친 법률 위반 사항 등 중요 사건에 대해 관계 기관이 제공한 정보를 토대로 전문 인력이 직접 조사와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당정은 법안 129건을 '2월 임시국회' 우선 통과 법안으로도 선정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검찰개혁 후속 법안과 사법개혁 법안은 2월 국회 처리를 목표로 하면서 설 이후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정청래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당정청 원팀 정신"이라고 했고, 김민석 국무총리는 "당과 정부 모두 긴장하고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자중지란’에…조국 “13일까지 합당 입장 내놔라”

답변이 없으면 합당은 없던 일로 하겠다고 밝혔다. 본격적인 6·3 지방선거 준비를 앞둔 상황에서 여당 내 합당 찬반 갈등이 장기화하자 최후통첩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국 혁신당 대표는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2월13일까지 민주당의 공식 입장을 결정해달라”며 “13일까지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답변이 없으면 혁신당은 합당은 없는 것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민주당에 합당 입장 정리와 함께 지방선거 연대 의사 및 혁신당 정책에 대한 동의 여부도 함께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의 만남도 제안했다. 조 대표는 “민주당에서 공식 결정을 언제까지 할 수 있으니 기다려달라고 하면 기다려 드려야죠”라면서도 “지금 판단은 연휴 전에 결정해야 민주당도 좋고 혁신당도 좋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정 대표의 합당 제안 후 민주당 합당 반대 측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정 대표와 자신의 밀약설에 대해서도 재차 부인했다.

정청래 “당·정·청 찰떡 공조” 외쳤지만 김민석·강훈식은 “입법 속도 내라” 압박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시대적 과업들을 완수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야 한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당·정·청 원팀 정신”이라고 말했다. 반면 김민석 국무총리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한목소리로 국회의 입법 속도전을 주문하며 당과 거리를 뒀다. 정 대표는 “이번 2월 임시국회는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민생 해결 국회가 돼야 할 것이다. 이재명 정부 성공을 뒷받침할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오늘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국회의 입법 속도전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기본정책을 위한 입법조차 제때 진행되지 못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강 실장도 국회의 빠른 입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원오, 서울시장 출마 공식화 “세금 아깝지 않은 서울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이 8일 “세금이 아깝지 않은 서울을 만들겠다”며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화했다. 여권 유력 주자인 정 구청장이 출사표를 던지면서 6·3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인 서울시장 선거전이 예열되고 있다. 정 구청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에서 자신이 지은 책 <매우만족 정원오입니다> 북콘서트를 열고 “서울시장에 출마하려 한다”고 밝혔다. 정 구청장은 “행정은 시민들의 삶의 요구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시민들이 무엇을 바라는지, 무엇을 불편해하는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구청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나보다 일을 잘하는 것 같다’며 공개 칭찬한 이후 민주당 내 서울시장 유력 후보로 급부상했다.

국민의힘 ‘윤리위’의 추락···계파 싸움에 ‘정적 제거 수단’으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친한동훈(친한)계 배현진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배 의원이 위원장인 서울시당의 윤리위원회도 극우 유튜버이자 당원인 고성국씨에 대한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 8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중앙윤리위는 지난 6일 배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서울시당위원장인 배 의원이 서울시당 전체가 한동훈 전 대표 제명에 반대하는 것처럼 인식되도록 여론 조작을 했다는 게 이 위원장의 주장이다. 배 의원이 이끄는 서울시당의 윤리위도 같은 날 고씨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 친한계 박상수 전 대변인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서울시당 당원 자유의지의 총합으로 고성국 징계 가자. 배 의원 등 친한계 인사들에 대해 추가적인 징계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북, 이달 9차 당대회…당 규약에 ‘적대적 두 국가론’ 구체화하나

정치국 회의 주재하는 김정은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지도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가 지난 7일 중앙위원회 본부에서 개최됐다고 조선중앙TV가 8일 보도했다. 이 회의에서 제9차 당대회를 2월 하순 평양에서 열기로 결정했다. 북한이 최상위 의사결정기구인 노동당 제9차 대회를 이달 하순에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북한은 이번 당대회에서 향후 5년간 추진할 경제·국방 등 분야의 주요 정책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미·대남 기조도 밝힐 것으로 관측된다. 당대회는 북한의 공식적인 최고 의사결정 기구이자 최대 정치 행사로 평가된다. 북한은 2021년 1월 제8차 당대회를 열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번 당대회의 사업총화 보고와 결론 등에서 북·미관계를 언급할 것으로 예측된다. 북한은 러·우 전쟁 파병 성과를 언급하면서 러시아와의 밀착을 유지한다는 구상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당대회에서 새로운 국방 및 경제 분야 5개년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명 후 첫 행사 한동훈 “역전승 시작”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8일 서울 송파구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린 토크콘서트에서 지지자들의 환호에 답하고 있다. 김옥균 프로젝트란 갑신정변을 일으킨 김옥균이 3일 만에 쫓겨났듯 친윤석열계가 한 전 대표를 끌어내리려 했다는 것을 뜻하는 말로 통용된다. 당의 제명 결정 이후 열린 첫 공개 행사에서 지지세를 과시하며 정치 활동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그게 이기는 길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지지자를 향해 “걱정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제가 미리 알았다면 가족들에게 그러지 말라고 부탁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장동혁 지도부를 겨냥해 “윤 전 대통령 머릿속을 지배하는 상업적 극단 유튜버들이 국민의힘 지도부를 지배하고 있다”고 했다.

‘계엄 연루’ 군 장성 등 23명, 중징계 불복···국방부에 항고

계엄버스 탑승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고현석 전 육군본부 참모차장(파면), 계엄버스에 탑승했던 김상환 전 육군본부 법무실장(강등) 등이다. 계엄버스에 탑승해 정직 처분을 받은 장성 9명도 항고했다.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도 징계위 파면 처분에 불복하고 지난달 중하순 무렵 전원 항고했다. 항고를 포기한 것은 지난 3일 기준 곽종근 전 사령관 한 명뿐이다. 곽 전 사령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서 증언한 내용 등이 참작돼 파면 처분보다 한 단계 낮은 해임 처분을 받았다. 최근 파면 처분을 받은 김현태 전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과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여단장 등이 포함됐다. 이들 또한 항고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

특검 추천·합당 갈등…여권 내홍 ‘위험 수위’

조국혁신당과 합당하는 문제를 놓고 여당 내홍이 극한으로 치달으며 정 대표 리더십이 위기에 처했다. 정 대표는 이날 ‘불법 대북송금 의혹 사건’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변호를 맡은 전준철 변호사를 2차 종합특검 후보로 추천한 것에 대해 간접 사과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 간담회에서 “정 대표는 논란이 발생한 데 대해 당의 인사검증 실패로 대통령에게 누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2차 종합특검으로 혁신당이 추천한 권창영 변호사를 임명하면서 전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한 여당 지도부를 질책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대표는 “올해도 찰떡 공조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매진하자”고 말했다.

당·정·청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유통산업법 개정 합의

당·정·청은 8일 대형마트에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13년 만의 대형마트 규제 완화를 놓고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그는 “배송 노동자 건강권을 보호하는 대책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5일 대형마트에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인 영업 제한 시간에 온라인 배송을 해도 된다는 것이다. 부동산감독원 설립도 공식화했다.

이준석-전한길, '1대 4 부정선거' 맞짱 토론 25일 열리나

나는 명예든 내 모든 것을 걸겠다"고 말했다.전씨는 그 동안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반대 집회와 유튜브 방송을 통해 총선과 대선 등에서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주장해왔다.

지도부 “이력 몰랐다” 진화 나섰지만…친명계 “이게 원팀이냐”

당·정·청 손은 잡았지만…김민석 국무총리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6차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인사하고 있다. 여당 내에서도 정청래 대표 등 지도부를 향한 비판이 속출했다. 정 대표는 즉각 사과했지만 주요 국면마다 제기된 당·청 간 불협화음이 또다시 표출된 셈이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정 대표는 당의 인사검증 실패로 대통령께 누를 끼쳐드린 데 죄송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2일 특검 후보로 전준철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를 추천했다. 전 변호사는 대북송금 사건에서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 방북 비용을 쌍방울이 대납했다는 취지의 증언을 한 김 전 회장의 변호인을 맡았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전 변호사 대신 혁신당이 추천한 권창영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를 특검으로 임명했고, 전 변호사 추천에 강한 불쾌감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 지도부는 전 변호사의 이력을 사전에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정 대표의 유감 표명에도 불구하고 당내에서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전 변호사를 추천한 사람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선거 뒤 합당’ 출구전략?…정청래 리더십 ‘갈림길’

더불어민주당의 조국혁신당 합당을 둘러싼 내홍이 8일 합당 문건 논란과 2차 종합특검 추천 논란으로 증폭되면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합당 강행 여부를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내몰렸다. 정 대표는 연일 의원들과의 접촉면을 넓히는 경청 행보 중이지만 당내 비판이 고조되며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다. 정 대표는 이날 저녁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합당에 대한 ‘끝장토론’을 벌였다. 정 대표는 10일 의원총회와 당내 재선 의원 간담회, 12일 상임고문단 오찬 간담회를 열어 합당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당내에선 이르면 이번주 합당 논의가 정리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 대표의 리더십이 합당 논란을 계기로 한계를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 대표는 지난달 22일 최고위원들과 사전 논의도 없이 전격적으로 합당 제안을 발표했다. 정 대표가 리더십 타격을 최소화하면서 합당 제안을 철회하는 출구 전략을 고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당정청, 14년 만에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한다

아동수당 지급액을 상향 조정하는 아동수당법 등 2월 임시국회 우선 통과 법안 129건도 선정했다. 이와 함께 대미특별법을 3월 초 여야 합의로 처리하는 목표를 세웠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국익 관점에서 미국과의 협의 소통과 법안 처리 협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당정청 ‘대형마트 새벽배송’ 추진… "유통법 개정"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8일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새벽배송 영업 허용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이에 따른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소상공인 악영향을 차단할 보호방안을 전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일 실무당정협의에서 쿠팡 등 플랫폼 유통 기업들의 독과점 견제를 위해 검토된 방안이다.당정청 합의에 따라 조만간 대형마트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발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애초 김동아 민주당 의원이 성안해 지난 6일 발의할 예정이었으나, 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장인 오세희 의원과 복수의 소상공인단체들의 반발 탓에 미뤄진 바 있어서다.

與 "10일 의총서 합당 의견 수렴…설 전에 방향 정리"

더불어민주당은 8일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의와 관련해 오는 10일 의원총회에서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입장을 정리하기로 했다.

與 "10일 의총서 합당 의견 듣기로…설 전에 방향 정리"

박 수석대변인은 "혁신당의 요청이 아니더라도 이 문제는 설 연휴 전에 어느 정도 방향을 정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일치됐다"고 말했다.합당에 관한 의견을 묻는 전 당원 여론조사 및 투표에 대해서도 "그 문제는 의총에서 의견을 듣고 정해지는 방향에 달렸다"며 "의총에서 (합당) 찬반을 바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의견을 종합해서 지도부가 최종입장을 정리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이성윤 최고위원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렸던 전준철 변호사를 2차 종합특검 후보로 추천했던 것과 관련 오는 9일 열리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위를 설명할 예정이다.박 수석대변인은 "이 최고위원이 내일 최고위에서 추천 과정을 설명하고 유감을 표명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번엔 임대사업자…李대통령 "매입임대 허용할지 묻는다"

민간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각종 세제 혜택을 주는 대신에 임대료 인상폭을 제한했다.다만 이후 임대사업자 혜택이 과하다는 지적이 일면서 세제 혜택을 줄였고, 2020년엔 아파트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폐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