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사 퇴교생 뜻밖의 급감…12·3 반면교사? 해석 분분
육군사관학교 퇴교생 숫자가 12·3 불법 비상계엄 이후 절반 수준으로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22일 육군에 따르면 육사 퇴교생은 2022년~2024년 매년 60여명이던 것이 지난해에는 30여명으로 급감했다.
與 '사법개혁 3법' 그대로 간다…내일 본회의서 강행
더불어민주당이 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을 2월 임시국회 내 처리할 방침이다. 여야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민주당 주도로 단독 처리될 공산이 크다.민주당은 주말인 22일에도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사법개혁 3법을 원안 수정 없이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정리했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사법개혁 3법은 법사위에서 통과된 안대로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중론을 모았다"고 말했다.수정 가능성은 있지만 2월 임시국회 내 사법개혁을 완료하겠다는 당내 의지는 완강하다. 사법개혁 3법을 둘러싸고 정치권과 법조계의 비판이 적지 않아서다. 국민의힘은 23일 의원총회에서 대응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지방선거 D-100 관전포인트…①승부처 서울·부산 ② 최초 행정통합시장 ③ 송영길·조국·한동훈 재보선 출마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전국단위 선거인 6·3 지방선거가 23일 100일 앞으로 다가왔다. 현 정부 중간 평가 성격이 짙은 데다 정부 정책을 실제 집행하는 지역 단체장을 새로 선출하는 선거인 만큼 여당으로서는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 선거로 꼽힌다. 서울은 여야 모두에 최대 격전지로 꼽힌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정원오 성동구청장과 박홍근·서영교·박주민·전현희·김영배 의원 등이 후보직을 놓고 경쟁 중이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22일 간담회에서 영남권 등에서의 ‘윤석열 키즈’ 퇴출을 목표로 밝혔다. 조 사무총장은 “후보를 조기에 가시화해 선거 운동을 많이 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전남광주특별시장에는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 민형배·신정훈·이개호·이병훈·정준호·주철현 민주당 의원 등 8명이 출마 의사를 밝혔다. 대구경북특별시장에는 주호영 국회부의장과 추경호·윤재옥·최은석·유영하 국민의힘 의원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출마자로 거론된다. 현재 여당 충남지사 후보로는 양승조 전 충남지사, 박수현 의원 등이 거론된다. 여당 대전시장 후보로는 박범계·장철민·장종태 의원, 허태정 전 유성구청장 등이 출마 의사를 밝혔다.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를 둘러싼 당 안팎의 수 싸움도 치열하다.
[속보] 김정은, 노동당 9차 대회에서 당 총비서 재선
(평양 조선중앙통신=)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3일 "조선노동당 제9차대회 4일회의가 2월 22일에 진행" 됐다고 보도했다. 2026. 2.
[속보] 김정은, 노동당 9차 대회에서 당 총비서 재선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북한에 납치된 일본인 납북 피해자의 조기 귀국을 위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할 의사를 재차 밝혔다. . .
[점선면]“환불되나요?” 빗발칠라…급해진 트럼프, 대체 카드 총동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 브리핑룸에서 연방대법원이 자신의 관세 정책 대부분을 무효화한 데 대해 회견을 하고 있다. EPA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 이후 전 세계에 새로 부과하겠다던 ‘글로벌 관세율’을 하루 만에 10%에서 15%로 인상했습니다. 미 연방대법원은 지난 20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적자가 국가 비상사태 수준’이라며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관세를 부과했는데요. 관세 부과는 헌법에 따라 의회의 권한이라는 것이죠. 트럼프 행정부로서는 상호관세의 법적 기반이 붕괴되면서 정치적 타격을 입게 됐고요. 지난해 1월 출범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상호관세를 통해 자유무역 질서를 흔들고, 신고립주의라는 새 질서를 정립했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미국 사법부가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한 겁니다. 판결의 배경에는 트럼프표 정책에 대한 미국 내 반대 여론이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물러서기엔 상호관세에 달린 것이 너무 많습니다. AFP 트럼프 대통령은 사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즉각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그는 다른 법을 활용해 대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안보 위협 등을 이유로 품목별 관세를 부과할 수 있고, 무역법 301조는 미국 기업에 차별적이거나 미국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할 경우 관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세계 각국은 재협상·기징수된 관세 환급 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 합의에 대해 “다수는 유효하다. 합의 자체가 안보 분야와 연동된 데다 트럼프 행정부가 대체 관세를 가동하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체 관세 부과로 불확실성이 해소될 거라는 기대는 단꿈에 그쳤습니다.
김정은, 당대회서 총비서 재선…"핵 중추 억제력 비약적 제고"
북한은 핵무력 건설을 통해 자신들을 '자존, 자강의 절정'에 올려놓았다는 점을 김정은 총비서 재추대의 명분으로 들어 앞으로도 핵·미사일 강화 노선을 흔들림 없이 계속하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조선중앙통신은 23일 전날 진행된 노동당 9차 대회 4일차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결정서가 채택됐다고 보도했다. 북한 노동당 규약은 5년마다 열리는 당대회에서 '당을 대표하며 전당을 조직 영도'하는 총비서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정은이 맡는 당의 최고 수위 직함은 집권 초기 제1비서에서 지난 2016년 7차 당대회에서 위원장으로 바뀌었고 2021년 8차 당대회에서 다시 총비서로 변경된 바 있다. 국제사회의 제재 약화 속에서 핵무력을 유지하고도 경제적 번영을 추구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됐다는 판단으로 해석된다. 김 위원장 사업총화보고의 구체적 내용은 여전히 공개되지 않았다.
이 대통령과 룰라 브라질 대통령 오늘 만난다…공동 회견도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오전 국빈 방한한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다. 룰라 대통령의 국빈 방한은 그의 첫 임기 때이던 2005년 이후 21년 만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룰라 대통령을 청와대 대정원에서 직접 맞이하고, 청와대 본관에서 소인수·확대 정상회담을 한다. 이번 발표는 생중계된다. 상춘재에서 정상 간 친교 일정도 이어진다.
민주당, 지방선거 출마 후보들 면접…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절윤’ 격론 예상
더불어민주당은 23일 다가오는 6·3 지방선거에 출마할 광역단체장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면접을 진행한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장동혁 대표가 ‘절윤(윤석열 전 대통령과 연을 끊음)’ 거부 의사를 밝힌 점을 놓고 격론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중앙당 공관위는 이날 서울과 부산, 인천, 광주, 강원, 대전, 울산, 세종 등지에 출마한 지선 예비 후보 등에 대한 면접을 진행한다. 24일에는 경기와 경남, 충북, 충남, 전북, 전남, 제주 등에서 면접이 이뤄진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장 대표의 절윤 거부 의사에 대해 격론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당 총비서에 재선출..사회총화보고 내용은 아직 미공개
김정은이 북한 최대 정치행사인 9차 노동당 대회에서 당 총비서로 재선출됐다.
"더는 용납 못해"…정청래·이성윤, '재명이네 마을'서 강퇴당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 팬카페로 알려진 '재명이네 마을'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을 쫓아냈다. 우리 지지자가 그렇게 만만하냐”고 지적했다.이어 “재명이네 마을은 오직 이 대통령을 최우선으로 지지하고 존경하는 공간이다.
김정은, 北 최고직 '총비서' 재추대…"핵무력 비약적 제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3일 "조선노동당 제9차대회 4일회의가 2월 22일에 진행" 됐다고 보도했다. 대회에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당 총비서로 재선되었다고 통신은 전했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최고 직책인 당 총비서에 재추대됐다. 다만 남한에 대한 '적대적 두 국가 노선' 명문화 여부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北 김정은 당총비서 재선…"이제는 사탕도 총알도 다 있어야"
김정은은 집권 초기 당 제1비서로 시작해 지난 2016년 7차 당 대회에서 노동당 위원장, 2021년 8차 당 대회에서 당 총비서에 추대됐으며, 이번 9차 당 대회에서 "총비서의 중임을 다시 맡겨 드리자"는 리일환 당 비서의 제의에 따라 추대 결정서가 채택됐다.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3일 진행된 9차 당 대회 4일차 회의에서 노동당 총비서로 다시 추대됐다. 리일환 비서는 그러면서 "드디어 국방이 선차냐, 경제가 선차냐 하는 문제자체를 논할 필요가 없는 시대가 도래 하였으며 사탕 알은 없어도 총알은 있어야 한다던 우리 인민의 신념이 이제는 사탕도 총알도 다 있어야 하며 우리는 결심하면 무엇이든지 모두 만들어낸다는 자신감으로 승화"됐다고 강조했다.
李 대통령 지지율 58.2% '상승세'…'절윤' 실패 국민의힘 하락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대전 유성구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열린 학위수여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4주 연속 완만한 상승세를 타며 60% 선에 근접했다는 조사결과가 23일 공개됐다. 부정 평가는 1.7%포인트 하락한 37.2%로, 긍·부정 평가 간 격차는 21.0%포인트로 확대됐다. '잘 모름'은 4.6%였다.역 및 계층별로 살펴보면 긍정 평가는 경제 활동의 주축인 40대와 부동산 현안에 민감한 서울, 인천·경기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두드러지게 올랐다. 보수층(3.7%포인트↑)과 70대 이상(3.5%포인트↑) 등 기존 취약층에서도 오름세를 보였다. 민주당은 전주 대비 3.8%포인트 오른 48.6%를 기록했으나, 국민의힘은 3.5%포인트 내린 32.6%에 그쳤다.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로 재추대…유일영도체제 확고히 [북한 9차 당대회]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3일 “조선노동당 제9차대회 4일회의가 2월 22일에 진행” 됐다고 보도했다.대회에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당 총비서로 재선되었다고 통신은 전했다. 조선중앙통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총비서에 재추대됐다. 올해 집권 15년을 맞은 김 위원장의 유일영도체제를 확고히 한 것으로 평가된다. 김 위원장 집권 초기 당 최고위 직함은 제1비서였다가 2017년 7차 대회에서 당 위원장으로, 2021년 8차 대회에서 총비서로 바뀐 바 있다. 김 위원장을 총비서로 추대한 결정서는 김 위원장이 “어떤 형태의 전쟁에도 만반으로 준비된 혁명적 무장력을 건설하셨다”고 밝혔다. 결정서는 김 위원장이 “우리 혁명에 유리한 국제적 환경을 마련하셨다”고 덧붙였다.
주이란대사관, 美 공격 가능성에 "항공편 있을때 출국 권고"
주이란대사관은 미국의 이란에 대한 군사 공격 가능성이 거론되는 등 긴장이 고조되자 "가용한 항공편이 운행되고 있을 때 출국을 권고한다"고 공지했다.
李대통령 지지도 4주 연속 올라 58.2%…민주 48.6%·국힘 32.6%[리얼미터]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58.2%로 4주 연속 상승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北, 김정은 총비서 재추대 "세계의 시선 달라져…자존의 절정"(종합)
조선중앙통신은 23일 전날 진행된 노동당 9차 대회 4일차 회의에서 김 위원장을 노동당 총비서로 추대한다는 결정이 만장일치로 채택됐다고 보도했다. 북한 노동당 규약은 5년마다 열리는 당대회에서 '당을 대표하며 전당을 조직 영도'하는 총비서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정은이 맡는 당의 최고 수위 직함은 집권 초기 제1비서에서 지난 2016년 7차 당대회에서 위원장으로 바뀌었고 2021년 8차 당대회에서 다시 총비서로 변경됐다. 관련 부분을 개정하고 미공개한 것인지, 개정을 보류한 것인지 불분명하다. 김 위원장이 2022년 제시한 당 지도 이념인 '새시대 5대 당건설 노선'을 명문화한 것은 선대에서 벗어난 그의 권력 기반을 공고히 하는 행보로도 풀이된다. 한편 4일차 회의에선 지난 21일까지 진행된 김 위원장의 '사업총화보고'에 대한 김정관 내각부총리, 윤정호 대외경제상, 김정식 당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의 토론도 이어졌다. 김 위원장 사업총화보고의 구체적 내용은 여전히 공개되지 않았다. 군부에서도 박정천 당 비서와 리병철 당 군수정책담당 총고문이 중앙위원에서 빠져 원로그룹의 대규모 2선 후퇴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 국정지지도 58.2%…4주 연속 상승세 [리얼미터]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대전 유성구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열린 학위수여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응답률은 4.2%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한경우
이 대통령 지지율 58.2%, 4주 연속 상승…“역대급 증시 호황 영향”[리얼미터]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58.2%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4주 연속 완만한 상승세를 보였다. 무당층은 9.4%였다. 민주당 지지율은 전주보다 3.8%포인트 상승했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전주 대비 3.5%포인트 하락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율은 0.5%포인트, 개혁신당 지지율은 0.3%포인트, 진보당 지지율은 0.1%포인트 각각 떨어졌다. 정당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였다.
北노동당 중앙위원서 최룡해·박정천·리병철 탈락…조춘룡 진입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서도 물러날 듯…리선권·김영철 등 대남통도 빠져 북한이 노동당 9차 대회에서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중앙위원에서 제외하는 등 주요직의 대대적 물갈이를 예고했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당연직으로 당 정치국 상무위원도 겸임하는데 그가 중앙위원은 물론 후보위원에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는 사실은 향후 상임위원장에서도 물러날 것임을 시사한다. 또 김정은 체제에서 군부의 2인자 자리를 다퉈온 박정천 당비서와 리병철 당 군수정책담당 총고문도 중앙위원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8차 당대회에서 중앙위원에 이름을 올렸던 리선권 당 10국 부장과 김영철 당 고문이 이번엔 위원과 후보위원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李대통령 지지도 58.2% '4주 연속↑'…"증시 호황·다주택 규제"[리얼미터](종합)
부정 평가는 37.2%로 직전 조사 대비 1.7%p 하락했다. 리얼미터는 "코스피 5,800선 돌파 등 역대급 증시 호황과 다주택자 대출 규제 등 부동산 정상화 의지가 지지율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분석했다. 지역별 긍정응답은 서울이 전주 대비 5.5%p 상승한 56.5%, 인천·경기가 2.3%p 상승한 57.8%, 부산·울산·경남이 1.7%p 오른 54.7%였다. 광주·전라는 2.8%p 하락한 77.7%, 대전·세종·충청은 2.2%p 하락한 59.1%다. 중도층 지지도는 전주 대비 2.1%p 하락한 57.1%로 나타났다. 민주당은 전주 대비 3.8%p 올랐고, 국민의힘은 3.5%p 내렸다. 무당층은 9.4%였다.
정청래·이성윤, 이대통령 팬카페 '재명이네 마을'서 강퇴
카페 매니저는 "분란을 만들고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는 당대표, 사퇴하라 외쳐보지만 너희들은 짖어라 하는 태도, 한술 더 떠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 특위 수장으로 이성윤을 임명해 분란을 가중시키는 행위에 용납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팬카페인 ‘재명이네 마을’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정청래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을 강제로 탈퇴시켰다. 매니저는 "한 때는 (정 대표가) 이 마을에도 표심을 얻기 위해 뻔질나게 드나들며 수많은 글을 썼지만 지난 당대표 선거 당시 비판을 받자 발길을 끊었다"면서 "필요할 때는 그렇게 마을을 이용하시더니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느냐"고 비판하기도 했다.
주이란대사관 “교민 출국 권고”…‘상황 악화 땐 항공편 중단 가능성’ 공지
AFP· 주이란대사관은 미국의 이란 군사 공격 가능성이 거론되는 등 긴장이 고조되자 “가용한 항공편이 운행되고 있을 때 출국을 권고한다”고 교민들에게 재차 공지했다. 최근 이란 상황에 따라 재차 이를 알린 것이다.
김정관 "대미 수출여건 훼손되지 않게 미국과 우호적 협의 지속"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재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판결 및 미 행정부의 추가 관세 조치 관련 민관합동 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바로 무역법 122조에 따른 10% 글로벌 보편관세 부과 포고령을 발표하고, 하루 만에 다시 이를 15%로 인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 장관은 또 "미측의 글로벌 15% 관세가 일률적으로 부과될 경우 우리 기업의 상대적 경쟁 여건에도 변화가 예상된다"고 짚었다. 김 장관은 "IEEPA 판결 이후 관세환급 관련 불확실성에 대해서는 민관 협업을 통해 기업에 관련 정보가 적기 제공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측의 추가적 관세 조치 움직임과 여타 주요국의 동향을 면밀히 예의주시하면서 차분하게 중장기 대응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與, '퇴직연금 구조개선' 연내 입법…"관련법 반드시 통과"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와의 당정협의회에서 "노사정은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역사적인 공동선언을 이뤄냈다"며 이를 입법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선언문 내용의 시행을 위해선 "퇴직급여 보장법의 개정이 필수"라며 "당과 정부는 긴밀히 소통해 연내 반드시 개정안을 마련하고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퇴직연금 제도 변화로 인해 영세 사업주들이 급격한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실태조사를 토대로 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꼼꼼히 설계해 달라"고 당부했다.
산업장관 "대미 수출 여건 훼손되지 않도록 우호적 협의 계속할 것"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무역법 122조에 따른 10%의 글로벌 보편관세 부과 포고령을 발표했고, 이튿날인 21일에는 보편관세의 세율을 15%로 인상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다만 무역법 122조에 따른 보편관세는 의회의 동의가 없으면 최장 150일까지만 부과할 수 있다.김 장관은 "미국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 조사를 통한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한 관세 부과 방침을 천명해 향후 미국 관세정책은 IEEPA 위법 판결에도 불구하고 무역법 122조·301조 등 다양한 대체 수단을 통해 공세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글로벌 통상환경 불확실성도 한층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김 장관은 "정부는 국익 극대화라는 원칙을 기반으로 한미 관세 합의를 통해 확보한 이익 균형이 훼손되지 않고 우리 기업에 미칠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미측과 우호적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김 장관은 또 "미측의 글로벌 15% 관세가 일률적으로 부과될 경우 우리 기업의 상대적 경쟁 여건에도 변화가 예상된다"고 짚었다.이날 회의에는 산업부 통상 담당 간부들과 외교부, 농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관세청 등 부처 간부들이 참석했고,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배터리산업협회,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한국철강협회 등 업종별 협회 회장단과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경제단체 및 수출 지원 기관 등이 참석했다.한경우
가수 정동원, 오늘 해병대 입대…"자신과의 약속 지킨다"
가수 정동원이 23일 해병대에 입대한다. 소속사 쇼플레이 엔터테인먼트는 정동원이 이날 해병대 교육훈련단에 입소해 기초군사훈련을 마친 뒤 18개월간 복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시민 표현대로 '미친짓''' 장동혁, '李 공소취소 모임' 맹폭격
이번 관세 협상만큼은 국민의 우려 없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전혀 다른 모습을 기대한다"고 했다.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주한미군 전투기가 훈련 중 서해 상에서 중국 전투기와 대치한 것과 관련해 주한미군에 항의한 것에 대해서는 "이재명 정부와 이재명 대통령, 국방부 장관의 주적이 누구인지 다시 묻겠다"며 "이재명 정부는 (북한의) 선의에 기대 정책을 할 때 가장 위험한 것은 안보"라고 우려했다.민주당 공천뇌물 의혹을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오는 24일 처리될 예정인 것과 관해서는 "오래 걸려도 너무 오래 걸렸다"며 "김병기 의원 수사는 아직도 제자리 걸음"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전재수 의원에 대한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은 아예 수사가 멈췄다"며 "유일한 답은 특검밖에 없지만 (민주당이) 특검을 거부하고 있다.진실을 연체한 대가는 국민의 냉혹한 심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 2030년까지 방산 스타트업 100개·벤처천억기업 30개 육성
이번 대책은 인공지능(AI) 등 민간 첨단기술이 무기체계에 빠르게 접목되는 환경 변화에 대응해 민간 기술 기반의 방산 스타트업의 역할을 강화하려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 참여 문턱 낮춘다…방산기업-육·해·공군 손잡고 '방산 스타트업 챌린지' 신설 방산 진입 단계에서는 민군 개방형 혁신을 확대해 스타트업의 참여 문턱을 낮춘다. 육·해·공군과 체계기업(종합 방산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방산 스타트업 챌린지'를 신설해 협업 기회를 제공하고, 개발 제품에 군 실증시험 지원을 연계한다. 방산 분야 창업 활성화를 위해 방산 특화 창업중심대학을 신설하고 청년창업사관학교와 방산전문학교간 협업을 통해 방산-창업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 K-방산 스타트업 허브서 원스톱 지원…투자유치·해외 진출도 돕는다 성장지원 정책으로 연구개발(R&D)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창조경제혁신센터를 'K-방산 스타트업 허브'로 지정해 원스톱 지원 거점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 "스타트업, 대기업과 대등하게 방위사업 참여"…범정부 '방산발전추진단' 가동 상생협력 측면에서는 방산 분야 상생수준평가와 수위탁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오세훈 "당, 변화 없으면 지방선거 TK외 가능성 희박…절규"
그러면서 TK 지역을 빼고는 '전멸'한 2018년 지방선거를 상기시키며 장 대표의 노선 변화를 촉구하고, 이날 예정된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적극적 논의를 요청했다. 오 시장은 "장 대표께서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은 했는데 행동이 그와 상반된다면 국민들은 '그건 말뿐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저는 사실은 지도부를 교체할 힘이 없다"고 토로하며 "노선 변화를 촉구할 뿐이며 오늘 의총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기를 간절하게 바란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격전지가 된 서울시장 선거와 관련해 '서울시장에 출마하느냐'라는 물음에는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당 경선에) 누가 나오더라도 당당하게 임해 본선 경쟁력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경선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다수가 거론되는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군을 두고는 "지금 출마하겠다는 분 중에 누가 되더라도 아마 '박원순 시즌2'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정현, 국힘 공관위원 ‘이 대통령 캠프·변호인’ 이력 논란에 “송구…각별히 유의하겠다”
이정현 국민의힘 6·3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장이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공관위 1차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이정현 국민의힘 6·3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장이 일부 공관위원의 이재명 대통령 관련 활동 이력을 두고 23일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당사자로서, 위원장으로서 송구하다는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공관위가 위원 개개인의 뜻대로 운영되는 조직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겠다”며 이같이 적었다. 논란의 당사자인 황 변호사는 이날 공관위원직에서 자진 사퇴했다. 또 당직 인선 과정에서 당성 등을 검증하는 검증팀을 꾸리기로 했다. 앞서 이 위원장은 지난 20일 공관위 회의에 국방색 야전상의를 입고 참석해 12·3 내란을 연상케 한다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송영길·김남준 '계양 조우' 불발...宋 "아들 졸업식 참석"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당 대표가 20일 인천 남동구 인천시당을 찾아 고남석 시당위원장에게 복당 신청서를 제출한 뒤 소감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송 전 대표는 아들 로스쿨 졸업식 참석 예정이라 만남이 불발될 것으로 보인다. 꼭 가야한다"고 말했다.송 전 대표는 과거 지역구였던 계양을로 이사했지만 구체적으로 출마 의사를 밝히고 있진 않다.
보훈부 "국립효창독립공원 李정부 임기 내 준공"
연내 국립묘지법 개정해 내년부터 조성 계획…효창운동장도 개방형 체육시설로 국가보훈부가 이재명 정부 임기 내 효창공원을 국립효창독립공원으로 준공하겠다고 23일 국회 정무위에 보고했다.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의 '유네스코 기념해' 지정을 계기로 국립효창독립공원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해 연내 국립묘지법을 개정하고, 내년부터 공원을 조성해 2030년까지는 준공하겠다는 계획이다. 보훈부는 국립묘지법 개정을 통해 백범 김구와 이봉창·윤봉길 등 주요 독립유공자 묘역을 국립묘지로 승격해 관리할 방침이다.
[속보] 정청래, 장동혁에 “충남대전 행정통합 성사 위해 회담하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충남대전 행정통합특별법안 처리와 관련해 “정쟁은 소모적일 뿐이며 시간만 허비한다”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게 공식 회담을 제안했다. 정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충남대전 통합 성사를 위해 장 대표에게 행정통합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양당 대표의 공식 회담을 제안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은 충남대전 통합특별법안 처리에 반대하고 있다. 정 대표는 “양당 대표 회담의 시간과 장소는 장 대표가 하자는 대로 하겠다”라며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속보] 정청래 "장동혁에 '충남대전 행정통합' 관련 회담 제안"
오세훈 서울시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를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을 비판하고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 요구에 선을 그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입장에 대해 "당의 공식 입장이라고 말하기에는 여러 문제점이 . . .
김미애 의원, 재난현장 항공자산 통합운용 구축 법안 발의
통합 운용 체계 구축과 운영을 위해 재난 관련기관의 항공 자산 보유 현황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李대통령 "나의 영원한 동지 룰라 대통령님, 환영합니다"
나의 영원한 동지 룰라 대통령님, 환영한다"고 덧붙였다.특히 이 대통령은 해당 메시지를 브라질의 공식 언어인 포르투갈어로 번역해 함께 올렸다.이 대통령은 이날 룰라 브라질 대통령과 정상 회담을 갖는다. 이어 국빈 만찬을 비롯해 정상 간 친교 일정도 이어간다.국민 만찬에는 4대 그룹 총수 등도 참석할 예정이다.
송언석 "코스피 5000 하지만 실물경제는 악화"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 들어 코스피가 닛케이보다 올랐다고 자화자찬하지만, 실물 경제는 빨간불"이라며 "청년 고용을 살리고 실물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실물 경제의 비중이 큰 건설 산업의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반도체 호황이라고 하지만 청년 고용 확대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지난해 제조업 종사자는 1만1000명 감소하며 최근 5년 사이 최대 폭으로 감소했다"고 짚었다. 송 원내대표는 "반도체에 편중된 몇 개 종목의 주식시장 호황으로 차가운 고용 현실을 가리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는 실물 경제의 양대 축인 건설업과 제조업은 오히려 침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 장교의 길 오른 안중근 후예 "독립운동 정신 이어받을 것"
안중근 사촌동생이자 독립운동가 안명근의 증손녀 육군3사관학교 입교 안중근 의사의 사촌 동생이자 독립운동가 안명근 선생의 증손녀가 육군 장교의 길에 올랐다. 아버지로부터 증조부 안명근 선생의 치열한 항일 투쟁사와 안중근 의사의 희생정신을 전해 들으며 성장한 안 생도는 선대의 독립운동 정신을 계승하고자 사관생도의 길을 택했다고 한다. 1968년 정예 초급장교 양성을 위해 설립됐다.
차세대 'K-방산' 주역은 스타트업이… "정부, 방산 진입 장벽 허물고 전폭 지원"
첨단산업 분야 기술·제품 보유 기업을 '방산혁신전문기업'으로 지정해 무기체계 개발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국방 AX 거점'을 통해 군 수요와 데이터를 제공하고, 'K-스타트업 종합포털'에선 국방 분야 인프라 활용 정보, 관련 지원사업의 정보 등을 통합 제공하기로 했다. 육·해·공군과 체계기업(종합 방산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방산 스타트업 챌린지'를 신설해 협업 기회를 제공하고, 개발 제품에 군 실증시험 지원을 연계한다.
김정관 "대미 수출여건 훼손되지 않게 미국과 우호적 협의 지속"(종합)
지난해 한미 관세·무역 합의에 따른 대미 투자를 위한 구체적인 프로젝트 선정 작업도 변함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판결 및 미 행정부의 추가 관세 조치 관련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주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바로 무역법 122조에 따른 10% 글로벌 보편관세 부과 포고령을 발표하고, 하루 만에 다시 이를 15%로 인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 장관은 또 "미측의 글로벌 15% 관세가 일률적으로 부과될 경우 우리 기업의 상대적 경쟁 여건에도 변화가 예상된다"고 짚었다. 김 장관은 "IEEPA 판결 이후 관세환급 관련 불확실성에 대해서는 민관 협업을 통해 기업에 관련 정보가 적기 제공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측의 추가적 관세 조치 움직임과 여타 주요국의 동향을 면밀히 예의주시하면서 차분하게 중장기 대응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회의 후 들을 만나 미국의 상호관세 무효 조치에도 대미 투자 프로젝트 검토는 변함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연방대법원 판결 직후 카운터파트인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 연락을 주고받았느냐는 질문에는 "계속하고 있다"고 답한 뒤 러트닉 장관과의 대화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기 어렵다고 했다.
오세훈 "절윤 안 하는 장동혁 때문에 후방지원 없이 싸우는 중"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선고 결과와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지금 야당 상황과 맞물려 사실 지방선거, 서울시에 물어볼 말도 많은데 지금 국민의힘 상황이 더 급한 것 같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세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성태> 안녕하십니까? 사실 앞에 스몰토크가 좀 있는데 당이 급하니까 빼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세훈> 예.◇ 박성태>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1심 법원이 지귀연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오세훈> 반성해야죠. 그래야 국민의힘에 활로가 생기는데 지금 지도부가 그와는 좀 반대의 길을 걷고 있어서 걱정이 많죠.◇ 박성태> 지도부가 반대의 길을 걷고 있다는 건 20일 장동혁 대표가 한 얘기입니다. 이렇게 봤어요. 아마 장동혁 대표의 입장표명 이후에 처음으로 열리는 의원총회이니 만큼 오늘 그 화제를 피해 가기는 어려울 겁니다. 제가 주말에 몇몇 의원분들과도 그렇고 통화를 좀 해봤는데 많은 분들이 그 입장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 하는 입장을 갖고 계시고요. 적어도 의총에서 노선을 이렇게 가고자 한다. 다른 의견이 있는 분들 말씀해 달라해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결정을 해서 내놔야 되는 그런 노선이었는데 이번에 제가 듣기로는 그런 절차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점에 대해서 충분한 토론이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성태> 의총에서 충분한 얘기가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반응들이었습니까?◆ 오세훈> 표현은 여러 가지 다른 표현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거 지방선거는 포기한 정당이야? 이런 걱정들이 제일 많았죠.◇ 박성태>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세훈 시장님은 이걸 어떻게 보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오세훈 시장도 많이 요구를 하셨었잖아요, 장 대표에게. 여기에 대한 입장은 여러 번 밝혔다. 이에 대해서 반박하신다면요?◆ 오세훈> 참 한숨만 나오는데요.◇ 박성태> 한숨을 한 다섯 번 정도 쉬셨습니다.◆ 오세훈> 이 절연이라고 하는 것은요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지방선거 말씀하셨는데 장동혁 대표는 조선일보 인터뷰였죠. 이대로라면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오세훈> 선거 어렵죠. 그런 상황으로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박성태> 많은 해석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일부에서는 장동혁 대표가 일부 정치 평론가들의 얘기입니다. 장동혁 대표가 지방선거는 포기했다. 저는 전쟁에 나설 장수입니다. 뒤에서 후방 지원을 충분히 해주기를 간절하게 바라는 거죠.◇ 박성태> 지금 하소연할 뿐이라고 하셨는데 노선 변화를 촉구하시는 거죠? 장동혁 대표의.◆ 오세훈>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의총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하게 바라는 겁니다.◇ 박성태> 일부에선 그런 지적도 합니다. 많은 중진들의 반응은 지켜보겠다였어요.◆ 오세훈> 글쎄요. 김재섭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절연을 해야 될 건 윤석열 그리고 장동혁 대표라고 얘기했어요. 그런 속에서 오세훈 시장은 어떤 역할을 혹시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오세훈> 저는 전쟁에 임해야 되는 장수입니다. 저는 그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서울 민심이.◆ 오세훈> 거의 그 수준이라고 봅니다.◇ 박성태> 그러면 서울시장은요.◆ 오세훈> 저도 위험하죠. 그래서 이렇게 절규하는 거 아닙니까.◇ 박성태> 지금 이 상태로는 오세훈 시장이 나와도 서울시장이 위험할 수 있다. 지금 장수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오세훈> 서울시를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성태>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많은 얘기들이 정치권에서 나옵니다. 너무 지금 상태라면 비전이 없다 그래서 불출마하고 당 변화에 당권을 노린다든지 그런 식으로 가겠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오세훈> 후방에서 포탄도 지원하지 않고 실탄도 지원하지 않고 전투식량도 지원하지 않아도 예. 그런 이야기들은 오히려 국민의힘에 힘을 빼고자 하는 세력들이 만들어내는 정말 터무니없는 풍설이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제가 매우 힘을 주어서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성태> 알겠습니다. 다 유력하다고 봤는데 장동혁 대표가 경선에서 뉴페이스 얘기를 자꾸 하더라고요.◆ 오세훈> 뉴 페이스를 넣어서 경쟁을 시키겠다 이런 취지로 읽히는데요. 누가 나오더라도 당당하게 임해서 본선 경쟁력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경선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박성태> 알겠습니다. 오 시장님이 보시기에.◆ 오세훈> 다른 당 사정에 대해서 제가 예측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누가 되더라도 지금 출마하겠다는 분들 중에 누가 되더라도 아마 박원순 시즌 2가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박성태> 지금 여론조사, 설 연휴 때 방송 3사가 다 지상파 3사가 다 여론조사를 했었는데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를 참조하면 되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오세훈> 앞으로 선거 때까지는 아마 산 넘고 물 건널 일이 여러 번 있을 겁니다. 작년 연말까지는 제가 압도적으로 앞섰었죠.◇ 박성태> 예, 작년 연말까지는. 근데 이렇게 떨어지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오세훈> 글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저는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오세훈> 정원오 구청장도 이 자리에 나왔었는데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시민들이 원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원하는 일을 한다. 반박하신다면?◆ 오세훈> 시장직을 수행하거나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되면 꼭 국민이 지금 현재 원하는 일만 해서는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없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시작한 일들을 지금 당장 시민들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한다. 지금 광화문 광장 없는 서울이 상상이 되십니까? 아무도 한강 르네상스 해달라고 그런 분 없습니다. 지금 한강 르네상스 없었던 서울을 상상하시면 서울 시민들의 여가 시간은 어디서 보내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 식의 논리라면 지금 정원오 구청장의 논리라면 아마 시민들로부터 해달라는 요구가 있는 일만 나는 하겠다. 그전에는요.◇ 박성태> 제가 경기도에 살다 보니까 이게.◆ 오세훈> 한강 르네상스 시작해서 지금의 자전거길과 산책로가 분리가 됐습니다. 가난한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운 집안 학생들.◇ 박성태> 여러 정책들을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오세훈> 전부 서울 시민들이 해달라고 그런 적이 없거든요. 저는 당연히 경쟁력 있는 인물을 공천해야 되는 공관위원장으로서 할 수 있는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박성태> 알겠습니다. 서울시에 충분한 아파트를 공급하셨습니까?◆ 오세훈>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죠.◇ 박성태> 신통기획 하셨죠?◆ 오세훈> 신통기획은 이번 텀에 5년 동안 한 거고요. 오세훈 서울시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세훈> 고맙습니다.
육군 2군수여단 장교들, 강원혈액원에 헌혈증 나눔 실천
이들은 분기마다 부대를 방문하는 헌혈 버스를 이용하거나 휴일에는 가까운 헌혈의 집을 찾아 지속적인 생명 나눔을 실천해 각각 대한적십자사로부터 헌혈 유공 은장을 받기도 했다. 김준우 소령과 송채근 대위는 겨울철 혈액 수급이 어렵다는 소식을 접하고 의료현장에 보탬이 되고자 지난 20일 혈액원을 찾아 헌혈증서를 기탁했다. 육군 2군수지원여단은 부대 소속 장교들이 소중히 모아온 헌혈증 50장을 대한적십자사 강원혈액원에 기부하며 따뜻한 생명 나눔을 실천했다고 23일 밝혔다.
정청래 "충남대전 행정통합 대화하자"…장동혁에 공식회담 제안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충남·대전 행정통합을 위해 국민의힘에 양당 대표 간 회담을 23일 공식 제안했다.
김근식 "장동혁 '호윤 선언'에 국힘 고칠 기회 물거품" 박원석 "죽은 정당"[정치맛집]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2일 이재명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의 청와대 오찬회동에 불참한다고 밝힌 후 원내대표실에서 회견을 갖고 있다. 오늘도 네 분의 미쉐린 별이 3개는 그렇고 2개 정도로 하시죠?◆ 이기인> 2개도 많아요.◇ 박성태> 2개 정도로. (웃음) 국민의힘 김근식 전 비전전략실장, 박원석 전 의원, 서용주 전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그리고 이기인 개혁신당 사무총장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별 2개 정도로 해서 오늘도 맛깔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인> 2개도 많은데 감사합니다.◇ 박성태> 이슈들이 많습니다. 먼저 제가 가볍게 이 얘기하도록 하고 가겠습니다. 김근식 교수님은.◆ 김근식> 그동안 민주당에서는 지귀연 판사에 대한 불신 또 겁박 그리고 탄핵까지 막 생각하고 그랬었잖아요. 사형을 왜 안 때렸느냐, 이게 다 조희대 사법부의 이게 문제다. 정말 저렇게 생각합니다.◆ 서용주> 지귀연의 판결만 제가 얘기하는 거는 국민의 법 감정의 시각에서만 얘기할게요. 정치적으로 하면 이게 맞는 것도 하나도 없고 그냥 국민의 법정에서는 사형이 마땅해요. 그런데 지귀연의 법정이었기 때문에 저는 무기징역을 때렸다고 봅니다. 이렇게 판결문을 쓰면 안 돼라는 정도로 아주 조악했고요. 이래서 판사들을 개혁해야겠구나라는 부분에 좀 어떤 여러 가지로 납득할 수 없는 거였는데 저는 감형 사유를 보면서 개탄을 금치 못했다. 무엇보다 지금 민주당 여러 패널들이 비상계엄은 내란이 아니라고 판결을 했다고 지금 허위의 사실을 퍼뜨리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판결문을 봤어요. 설명 자료 말고 판결문을 보니까.◇ 박성태> 1000페이지 넘는 거.◆ 오세훈>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내란이 맞다. 그러나 대한민국 헌법상 비상계엄은 내란이 아니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정확하게 판결문을 보고 판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양형 같은 경우에는 저도 납득이 잘 안 가요. 이런 부분들은 항소심에서 다퉈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눈높이에 맞는 판결이었다고 평가를 합니다.◇ 박성태> 알겠습니다. 또 뒤에는 항소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그냥 법원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서용주> 이게 사형을 선고를 안 하니까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도 보면 계엄은 내란이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해요.◇ 박성태> 첫 문장에 이렇게 돼 있죠.◆ 박원석> 단순히 군이 국회에 갔기 때문에 내란이라는 논리는 납득하기 어렵다 같은 얘기예요. 여기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얘기하는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 마찬가지로 장동혁 대표 우리가 나중에 본격적으로 얘기를 나누겠지만 그날 그 입장문은 일종의 윤 어게인 선언이에요. 저는 윤 어게인 매니페스토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거는 다행이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평론을 했어요. 내리셨어요.◇ 박성태> 알겠습니다. 김근식 셰프님 가져온 메인 요리가.◆ 김근식> 2.20 '호윤 선언' 장동혁의 미래는 메인 요리로 가져왔습니다.◇ 박성태> 호윤 선언.◆ 김근식> 제가 재미있게 좀 표현을 해봤는데요. 2월 20일에 한 담화잖아요. 이게 마치 지금 87년에 전 국민이 들끓으면서 직선제 개헌하라고 할 때 4.13 호헌 조치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호윤 선언.◇ 박성태> 호는 지킬 호죠?◆ 김근식> 그렇죠, 보호할 호 자.◇ 박성태> 80년대 중반 학번 아니면 잘 모르는 용어인데.◆ 김근식> 그렇습니까? 그래서 220 호윤 선언한 장동혁 대표의 앞으로 미래가 제가 가져 온 주제입니다.◇ 박성태> 알겠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26. ]◇ 박성태> 잠시 뒤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서용주 셰프의 오늘 요리는 어떤 겁니까?◆ 서용주> 미래 없는 미래당. 이게 당명 개정 관련된 부분이라서 얘기를 한 건데 보니까 그 제가 이걸 정해 놓고 나서 보니까 또 국민의힘이 당면 규정을 지방선거 이후로 하겠대요. 저희가 사진 한 장을 준비했는데 기존의 당명을 지웠어요.◆ 서용주> 다시 떼어야죠, 다시 떼어야지.◇ 박성태>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사진에는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를 한 청년이 지워버린 그 사진이 있습니다.◆ 김근식> 저게 아주 의미심장하게 돼 버린 거예요, 이제는. 알겠습니다.◆ 김근식> 존재감이 없어.◆ 서용주> 국민의힘은 이제 당명이 없어요.◇ 박성태> 당명이 없다.◆ 이기인> 무죄당.◆ 서용주> 유령당.◇ 박성태>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 반박을 해 주셔야 되는데 김근식 교수님이 그걸 열심히 하실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런 이상한 모임에 왜 들어가서 나오라고 지령을 내리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들이 미쳤거나 제가 미쳤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저는 제가 미쳤나 아무리 생각해 봐도 제가 미친 것 같지는 않아요. '◆ 이기인> 전 둘 다 미친 줄 알았는데 고장 난 시계도 하루에 두 번은 맞는다고 저는 유시민 씨의 말이 되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마지막으로 박원석 셰프님 가져오신 내용은?◆ 박원석> 저는 오늘 뭐 민주당 얘기를 좀 가지고 왔는데요. 송영길 vs 김남준, 계양을 교통정리는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박성태> 계양을. ]◆ 박원석> 흥미로워요. 제일 뜨거운 주제, 김근식 교수님이 가져온 220호윤 선언 장동혁 미래는이라고 단적으로 미래 어떻게 보시는지요?◆ 김근식>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국민 민심이나 우리 당원들 대다수의 입장으로는 장동혁 대표는 사실은 물러나거나 끌어내려오는 게 맞는데 그럴 만한 당 내부의 동력이나 힘이나 결집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래를 당위론적으로 보면 장동혁 대표 체제는 더 이상 정당성을 상실했다. 호윤 선언이라고 제가 말한 것처럼 윤석열의 호위무사 노릇을 자처하고 있는데 그것도 당 대표 입장에서 공개적이고 공식적인 회견을 통해서 그걸 밝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들끓는 민심과 당심에 맞춰보면 당위적으로는 끌어내려오는 게 맞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그럴 만한 동력이나 힘이나 결집이 이루어지지 않고 다 오불관언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 미래에 대한 전망은 현실적으로 봐야 될지 당위론적으로 저도 헷갈립니다.◇ 박성태> 오늘 국민의힘 의원총회가 있는데.◆ 김근식> 별일 없을 거예요. 의원들 다 알잖아요.◇ 박성태> 그냥 이게 말이 됩니까, 하고 밥 먹으러 갈 거다.◆ 김근식> 그런 이야기조차 안 나와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만약 오늘 의원총회에서도 그냥 결론이 흐지부지. 저는 어쩌면 장동혁 대표가 그 판을 읽었기 때문에 저렇게 과감하게 나갔다고 봅니다. 이게 국민의힘의 실체구나. 이걸 읽었기 때문에 저렇게 강하게 나갔다고 보고 저건 장동혁 개인의 의지가 아닙니다. 윤 어게인의 세력의 집단적 의지를 장동혁이 대표하고 있는 거예요. 윤 어게인의 당이 되고 있는 겁니다.◇ 박성태> 이기인 총장님은.◆ 이기인> 국민의힘의 의원총회는 클리셰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저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에는 전 박원석 선배님의 말씀에 동의하는 게 그 방구석 여포 같은 107명의 의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직을 걸고 나서라고 장동혁 대표가 호기롭게 얘기했을 때 그럼 직을 걸고 맞섰어야죠. 행동에 나서지 않는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가 자신감을 가지고 저렇게 나서는 것으로 보이고요.저는 2월 20일에 회견을 보면서 이제 장동혁 대표의 목적이라는 게 뭔지 알았어요. 장동혁 대표가 생각하는 지방선거 승리의 정의라고 하는 것은 당선자를 많이 배출하는 게 아니다. 정확하게 윤 어게인 세력을 당의 중심으로 가져오고 그리고 장동혁 체제를 정확하게 확고히 해서 지방선거 참패 이후에도 패배 책임론이라는 것이 불거지지 않게 완벽하게 장동혁 체제를 만들려고 하는구나. 저는 그 목적으로 해석이 됩니다.◆ 김근식> 저도 우리 당에서.◇ 박성태> 서 소장님.◆ 서용주> 저도 좀 말씀을 드리면 너무 하고 싶은 말이 많은 것 같아요. 김근식 셰프께서. 그냥 이 직을 유지하고 봉급받고 또 어떤 특혜를 누리고 이런 거에 빠져 있는 게 아닌가. 사람은 자고로 마음속에 그래도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올바른 마음을 가려고 하는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저는 근데 그조차도 107명의 국민의힘 의원들 중 그걸 가진 사람이 1명도 없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최소한 당이 무너져 가면 이게 정당이라는 건 팀플레이예요. 그러니까 우리 당의 한심한 지금 이 최악의 상황에 대해서는 당의 구성원으로서 정말 드릴 말씀이 없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진짜 직이 있다면 직을 걸고 싶어요. 저는 지금 우리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장동혁 대표의 2월 20일 그 선언을 이후에 들끓고 있고 분노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건 2월 20일에 장 대표의 윤 어게인 선언을 찬성하느냐 반대냐를 저는 전 당원 투표를 붙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저는 이길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지금 당협위원장밖에 걸 게 없어서 정말 답답하긴 한데 정말 그렇게 해서 10명이라도 모이잖아요. 당협위원장직이 뭐 이렇게.◇ 박성태> 그래도 걸어야 기사가 좀 나와요.◆ 박원석> 25대 71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오세훈 시장도 혹은 한동훈 전 대표도 김근식 위원장도 유승민 전 대표도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 순간 중요한 건 107명의 의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게 아니라고 하면 장동혁 체제를 불신임해야 돼요. 이 꼴 나고 있는데 당이.◇ 박성태> 280년이면 곰도 여러 번 사람 됐을 텐데.◆ 박원석>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한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위나 아래나 윗물이나 아랫물이나 그냥 제가 보기에는.◇ 박성태> 도긴개긴이다.◆ 박원석> 예, 희망을 걸 게 없는 정당이 돼버렸고 송언석 원내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위헌적 주장을 하는 세력이 당 대표 장동혁입니다. 오늘 의원총회에서. 뭐 하는 거죠?◆ 김근식> 그건 진짜 10명이나 20명만 모여서 장동혁 사퇴를 공식 요구하고 전 당원 투표에 붙이자고 해서 사건을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입만 그냥 살아서 나와서 이건 안 된다, 안 된다고 아무 힘이 안 되는 거거든요. 좀 이렇게 압박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뭐 뭐 하세요. 제발 그럼 안 그러면 안 돼요. 당내에서 바른 목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대구시장 내지는 경북지사 나가겠다고 자기만 살겠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제가 지금 국민의힘에서 단체장 내지는 기초 광역의원 나간다는 후보들을 좀 알고 있는데 들어보니까 국민의힘이 부끄러워서 당 색깔도 잘 안 쓰려고 하고 당 로고도 축소시켜서 홍보물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런 현장의 목소리를 좀 들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성태> 알겠습니다. 사퇴를 시킬 만한 전면적인 대결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전 당원 투표를 좀 제안을 해야 됩니다. 과연 장동혁의 이 선언이 맞는 건지 틀린 건지 찬성인지 반대인지.◇ 박성태> 지난번에 전 당원 투표를 장동혁 대표가 얘기했었잖아요.◆ 김근식> 그때는 재신임을 걸었거든요. 재신임을 걸은 것은 좀 차원이 다른 거고.◇ 박성태> 이건 이길 수 있을 거라고.◆ 김근식> 저는 이길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저는 장동혁 대표를 끌어낸다는 거 그리고 사퇴시킨다는 거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국민의힘의 상황에서는. 당 대표실의 문을 부수고서라도 끄집어내면 모를까 절대 스스로 물러나거나 전 당원 투표를 통해서 장동혁 대표를 내려오게 한다. 저는 그런 기대 난망이라고 보고요. 그런 방법으로 외곽에서 압박을 통해서 장동혁 대표를 조금씩 말려가는 그런 방법이 낫지 직접 타격을 통해서는 끄집어내기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 보여요.◇ 박성태> 방법론에 대해서.◆ 박원석>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고 어떤 경우에도 그러니까 이게 방법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단지 이게 보수라고 하는 게 법칙인 거잖아요. 가지고 있는 자산을 포기하고. 그러면 바뀔 수 있다.◆ 서용주> 그래서 연기했나 봐요.◇ 박성태> 그런 얘기가 잠깐 들었는데 일요일에 밀어버렸어요. 여기까지 장동혁 대표 얘기를 쭉 얘기했습니다. 미래 없는 미래당.◆ 서용주> 미래 없는 미래당. 앞서 지금 장동혁 지도부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비판을 했는데 이게 그대로 연장선상으로 가면 국민의힘은 미래 없는 미래당이다. 기억하기엔 그래요.◆ 이기인> 한 5개월 갔어요.◆ 서용주> 아마 그 정도의 시한부 지금 당이 국민의힘에 지금 처한 상황이 아닌가 미래가 없다. 미래, 연대, 공화 이거 지금 국민의힘의 DNA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하나도 없는 거를 가지고 거기에다 이름을 지으면 뭐 할 거예요? 스스로도 자괴감이 들었을 것이고 사실상 저는 지방선거를 장동혁 체제에서 그냥 윤 어게인으로 그냥 가는 게 맞겠다는 결정을 한 게 아닌가 싶어요. 괜히 이름 바꿔서 뭐 하겠냐.◇ 박성태> 미래 없는 미래당. 한동훈 전 대표가 대구에 간다.◆ 김근식>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박성태> 김근식 교수님, 맞습니까? 이게 또다시 장한 대결 2라운드로 돼 버리면 이거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이게 더 이상 장안 대결이라고 하는 프레임을 벗어나야 되는데.◇ 박성태> 프레임이 장한이 아니고.◆ 김근식> 반장으로 모아져야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면에서 좀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박성태> 박원석 의원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박원석> 개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김근식 교수가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장동혁 대표 아닌 것 같아. 거기에 누가 힘 있는 다른 사람이 부각이 되면 글로 줄 서는 겁니다.◇ 박성태> 기수가 있어야 된다.◆ 박원석> 이 당이 그래요. 때문에 이를 테면 장동혁 대표하고 좀 대척점에 있는 사람들 거기에는 유승민 대표도 있고 당 밖에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있고 한동훈 전 대표도 있고 있잖아요. 역사적으로 그런 세력이 아니고.◇ 박성태> 구심력을 모을 구심점이 필요하다.◆ 박원석> 때문에 당위적으로 그 말씀이 옳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정말 국민의힘을 살리기 위한 한동훈의 일정은 아니라고 봐요. 자기 정치를 그냥 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까지는 확장이 안 될 것 같아요.◆ 이기인> 저희는 생각도 없지만 지금 국민의힘의 상태라고 하는 게 이준석 대표가 들어가도 회생 불가능합니다. 이게 과거에 윤석열 정부 있었을 때의 상태보다 더 악화가 됐고 지금 지난번 장동혁 대표의 회견을 가지고 우리 패널분들은 윤 어게인이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달리 평가하고 싶어요. 회생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김근식> 저도 계속 고쳐 쓰자는 의지를 갖고 있었고 고쳐 쓸 수 있다는 이 말에.◇ 박성태> 고쳐 쓴다는 건 목적어가.◆ 김근식> 국민의힘을. 그러지 않고도 충분히 자기 의견을 이렇게 전달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좀 아쉽죠.◇ 박성태> 알겠습니다.
장동혁 "與, 대통령 공소취소 모임은 한마디로 '미친 짓'"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3일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모임 출범과 관련해 "여권의 대부 유시민 작가의 표현을 빌리면 한마디로 미친 짓"이라고 비판했다.
윤희숙 "사석서만 尹 절연 말하고 침묵"…국힘 작심비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 판결이 나온 이후 성일종, 이성권, 김재섭, 김용태 등 여러 의원이 개별적으로 반성하고 사죄했다"고 언급했다.특히 "작년 대선 패배 후 당이 혁신했어야 할 절박한 순간까지 반성을 거부했던 '나윤장송' 중 유독 윤상현 의원은 '제 탓입니다'라는 통렬한 반성문을 들고 국민께 용서를 구했다"며 "그는 작년 1월 윤 전 대통령의 체포를 막으려 관저 앞에 달려갔던 45명 의원의 일원이기도 하지만, 그때의 오판을 반성하고 국민 앞에 섰다"고 부연했다.윤 전 의원은 "그간 많은 의원이 사석에서만 윤 전 대통령과 절연을 말하고 당 대표를 비판할 뿐, 공적으로 침묵해왔다"며 "이런 침묵 때문에 윤 어게인이 당의 노선이라도 되는 것처럼 비춰져왔던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앞서 개별 의원들이 용기를 낸 것처럼, 우리 당 의원들 모두가 반성과 사죄의 진정성을 보일 수 있다면 발목을 잡는 윤어게인 사슬을 끊어내고 당은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신현보
'퇴직연금 구조개선' 연내 입법…당정, 실무작업반 구성 논의(종합)
김 의원은 이 선언문을 이행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재정경제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업계의 대표사업자, 노사단체 등으로 실무작업반을 운영하겠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퇴직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1년 미만 피고용자와 특수형태근로자 등에 대한 실태조사 등 향후 과제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퇴직연금 제도의 구조적 개선을 위한 입법의 연내 추진 방침도 세웠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선언문 이행을 위해선 "퇴직급여 보장법의 개정이 필수"라며 "당과 정부는 긴밀히 소통해 연내 반드시 개정안을 마련하고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정 노조법이 예측 가능한 질서가 되도록 고용관계에 대한 판단과 교섭 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관계부처와 공동 대응체계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당정, 노봉법 매뉴얼-퇴직연금 기금화 실무작업반 마련
더불어민주당과 고용노동부는 시행을 2주 앞둔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으로 빚어질 원·하청 교섭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매뉴얼을 마련하기로 했다. 매뉴얼에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적시될지 주목된다.퇴직연금 기금화 논의도 본격화했다. 지난 6일 노사정(노동계·경영계·정부)의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공동선언'에 따른 후속조치다.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와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가 공동선언의 골자다.당정은 퇴직연금 기금화 연내 입법을 목표로 실무작업반을 구성키로 했다.
[속보] 정청래, 대전·충남 통합 위한 여야 대표 회담 제안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대전·충남 행정통합 합의를 위한 여야 대표 회담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게 제안했다.
조희대 “與, 사법제도 틀 근본적으로 바꿔…국민에 직접 피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새벽 2시 함양 산불진화 현장 찾은 金총리…총력 대응 당부
관계자 격려, 주민대피소 찾아 이재민 위로…샤워차 배치 요청도 김민석 국무총리는 23일 산불 진화 작업이 진행 중인 경남 함양군 마천면의 산림청 현장통합 지휘본부를 방문해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상황을 점검했다. 함양 산불 현장 긴급 방문한 김민석 총리 영상 닫기 함양 산불 현장 긴급 방문한 김민석 총리 [경남도 제공. 김인호 전 산림청장은 지난 20일 음주운전 사고를 내 직권면직 된 바 있다.
김정중 전 강원도의원, 양양군수 출마…"다시 뛰는 양양 조성"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정중 전 강원도의원이 6·3 지방선거 양양군수 출마를 선언했다.
조희대, 與3법에 "사법제도 바꾸는 중대내용…국민 의견 들어야"
조 대법원장은 그러면서 "공론화를 통해 각계각층의 전문가 의견과 국민 의견을 폭넓게 듣고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점을 국민들과 국회에 거듭 말씀드리고 싶다"고 재차 강조했다. 오는 24일부터 내달 3일까지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전망이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12일에도 출근길 취재진과 만나 사법개혁 법안에 대해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라며 공론화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당정 “퇴직급여법 개정안 연내 마련·처리…긴밀 소통”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현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청래, 장동혁에 회담 제안…“대전·충남 행정통합 협치 요청”
정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전·충남 통합을 성사시키기 위해 장 대표께 행정통합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양당 대표 공식 회담을 제안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쟁은 소모적일 뿐이며 시간만 허비한다”며 “견해를 좁히고 신속히 확정해 국민께 보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희대 “사법개혁안, 국민이 직접 피해”···사법부 내부 우려도 점점 커져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1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그 피해가 갈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국회를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 설득하고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 12일 출근길에도 “그 결과가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국회와 함께 협의하고 설득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등이 주도해 추진하는 사법개혁 입법에 대한 사법부의 반대 기류는 점점 강해지는 분위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언론에 ‘재판소원에 관한 Q&A 참고자료’를 배포하면서 여론전에 나서기도 했다. 법원 내에선 “상급심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의 법안”이란 비판이 거세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의원총회를 열고 재판소원, 법 왜곡죄,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 3법을 오는 24일부터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
경기지사 후보 조사서 추미애 20%·김동연 15%···오차범위 내 접전
6·3 지방선거를 100일 앞둔 23일 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관위 직원들이 안내판 스티커를 붙이고 있다. 다가오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실시된 경기지사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현역인 김동연 경기지사가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민주당 후보 적합도 조사 결과를 보면 김 지사가 27%, 추 의원이 21%를 각각 얻으며 오차범위 내에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밝힌 응답자들 중에선 추 의원이 35%, 김 지사가 28%였다.
정청래 “장동혁, 대전·충남 통합 위해 회담하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게 대전·충남 행정통합 합의를 위한 여야 대표 회담을 제안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광주·전남, 대구·경북,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안 중 대전·충남 통합법에 대해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상황을 짚으며 “선거 유불리를 따져 반대할 일이 아니다.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 등 국민의힘 소속 광역자치단체장들은 재정분권을 비롯한 실질적인 중앙정부 권한 이양이 부족하다며 행정통합법 처리에 반대하고 있다.
한기호 의원 "철원 마현천 지뢰, 올해 안에 제거 마치겠다"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유실 지뢰 문제로 수십 년간 방치돼 온 철원군 마현천 일대 제거 작업을 연말까지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 지금까지 마현리 일대는 집중호우와 산사태로 인해 하천 상류와 비무장지대(DMZ)에서 유실된 지뢰들이 유입되면서 하천 준설·정비가 필요함에도 사업 추진이 번번이 가로막혀 왔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매년 수해 위험에 노출되는 등 불안한 생활을 이어와야 했다.
윤호중 장관 "함양 산불 가용한 장비‧인력 투입...개인 부주의 무관용 대응"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23일 경남 함양군 산불 등 주말 동안에 발생한 산불과 관련해 "가용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투입하여 산불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신속한 주민 대피 등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우선 조치와 산불진화대원 등 현장 인력에 대한 안전관리도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장관은 위험 지역 현장 점검 강화, 진화 인력과 장비 전진배치, 드론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한 촘촘한 감시 및 지역주민들의 자율 순찰을 확대하고, 산불 발생 시 신속하고 섬세한 주민대피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등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주말 동안의 산불 발생 현황 및 현재도 진행 중인 경남 함양군 산불과 관련한 기관별 대응 상황과 주민대피상황 등을 점검하고, 산불 예방과 대응을 위한 기관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 경남 함양 산불 총력 대응 지시
주말 동안 발생한 산불은 총 22건으로, 이 중 21건은 진화 완료됐으며, 경남 함양군 산불 1건은 진화 중이다. 산불 주요 원인이 개인 부주의임을 감안해 담배꽁초 투기, 불법 소각 등 위반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지방정부는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법 소각 행위에 대해 적극 계도·단속하고,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강화한다. 관계기관은 실화자에 대한 수사·검거와 형사처벌을 적극 집행한다.본격적인 행락철을 앞두고 지방정부와 관련 기관은 산불 위험 지역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진화 인력과 장비를 전진 배치한다. 산불 발생 시 신속하고 섬세한 주민 대피 방안을 마련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요청했다.
김상권 경남교육감 예비후보, '전교조 출신' 허위사실 유포 고발
김 예비후보 측은 허위 사실 유포자를 허위 사실 공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한국판 탄핵 심판 오나”…英왕실, 앱스타인 망령에 ‘존폐 위기’
22일 영국의 가디언에 따르면, 템스밸리 경찰은 버크셔주 윈저 에스테이트 내 앤드루 전 왕자의 전 거처인 로열 로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브리짓 필립슨 교육부 장관은 법관 주도의 조사위원회 구성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현재 진행 중인 경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우선이라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尹 파면 감사' 문구 띄운 치킨집, 불법전광판 이행강제금 사전통보
앞서 남동구는 해당 업주에게 자진 정비하라고 통보했지만, 정비가 이뤄지지 않자 이행강제금 부과를 사전통지했다.인천시 옥외광고물 관련 조례는 해당 치킨집에 설치된 전광판의 경우 연면적 5000㎡ 이상 건물의 1층 출입구 벽면에 정지화면(4㎡ 이하)으로만 표시해야 한다.남동구 측은 "관련 민원이 접수돼 확인한 결과 위법 사실이 파악돼 시정 명령과 이행강제금 사전 통지를 했다"며 "만약 이후에도 시정이 안 될 경우 연간 최대 2차례까지 이행강제금을 계속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 가게는 지난해 4월 4일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파면 선고 직후 가게 입구 전광판에 "'피청구인 윤석열을 파면한다'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라는 글을 노출했다.한경우
윤희숙 "명절인사도 피한 국힘, '윤어게인' 사슬 끊자"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내란수괴죄 1심 판결에 동의할 수 없다며, '절윤(絶尹)'을 거부한 장동혁 대표의 노선으로는 선거를 치를 수 없다고 직격한 것이다.윤 전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이라고 강조했다.그는 당 지도부가 지난 주 설 연휴 당시 귀성인사를 생략한 점을 두고 "국민의힘은 작년 추석에 이어 올해 설날에도 서울역에 나가 귀성객을 배웅하지 못했다"며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제대로 반성하고 혁신해야 할 때, 그러지 못했기 때문"이라면서 "일부는 극단주의 세력과 유착했고, 다른 일부는 위기를 방관하며 침묵해 왔다"고 비판했다.다만, 지난해 윤 전 위원장 자신이 혁신위를 이끌며 사퇴를 요구한 이른바 '나·윤·장·송'(나경원·윤상현·장동혁·송언석) 중 윤상현 의원이 최근 '제 탓입니다'라며 참회록을 올린 데 대해선 "변화의 씨앗"이라고 호평했다.윤 전 위원장은 이와 관련, "그는 작년 1월 윤 전 대통령의 체포를 막으려 관저 앞에 달려갔던 45명 의원의 일원이기도 하지만, 그때의 오판을 반성하고 국민 앞에 섰다"고 적었다.이어 "그간 많은 의원들이 사석에서만 윤 전 대통령과 절연을 말하고 당 대표를 비판할 뿐, 공적으로 침묵해왔다"고 했다.
‘이재명 정부 비판’ 이학재 인천공항 사장, 인천시장 출마···25일 사직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인천시장 출마를 위해 오는 25일 사직한다. 이 사장은 6·3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인천시장 후보로 출마할 예정이다.
與 서영교 서울시장 불출마…"승리 위한 동행 함께 하겠다"
그러면서 "지금은 개인의 도전보다 반드시 서울을 교체해야 한다는 공동의 목표에 힘을 모을 때"라며 "저는 이제 후보의 자리를 내려놓고 서울시장 후보들과 승리를 위한 힘찬 동행을 함께 하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출마 의사를 철회했다. 서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회견을 열고 "서울시장 후보로 뛰던 여정을 이제 내려놓으려 한다"며 불출마를 선언했다.
김민석 총리, 함양 산불 현장 밤샘 대응…“가용 자원 총동원”
김민석 국무총리가 23일 야간 산불 진화가 진행 중인 경남 함양군 현장을 찾아 총력 대응을 주문했다. 김 총리는 이날 새벽 경남 함양군 마천면 산림청 현장통합지휘본부를 방문해 관계자를 격려하고 산불 진압 상황을 직접 점검했다고 총리실이 밝혔다. 김 총리는 아침까지 현장을 지키며 가용 자원을 총동원한 총력 대응을 당부했다.
'인사 청탁' 논란 김남국, 민주당 대변인으로 복귀
민주당에서 제21대 국회의원을 지내다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대통령실에 합류했었다.
민주당 서영교 서울시장 불출마… “민주당 더 큰 승리 위해 여정 중단”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를 하루 앞둔 지난 18일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국회 소통관에서 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서 의원은 “제가 서울시장 출마를 결심했던 가장 큰 이유는 오만하고 무능한 오세훈 시정을 끝내고 서울을 다시 시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겠다는 마음이었다”고 말했다.
정청래, 장동혁에 회담 제안…"행정통합 마무리해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김성수 세무사, 전북도지사 출마…"전북, 스스로 미래 설계해야"
세무사 김성수씨는 23일 "전북은 스스로 미래를 설계하는 지역이 돼야 한다"며 무소속으로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선거 출마를 공식화했다.
김미애 ‘재난현장 항공자산 통합운용 체계’ 입법 추진
개정안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재난현장에서 관련 기관 보유 회전익항공기 등 항공자산을 운용하기 위한 통합운용 체계를 구축·운영토록 했다. 김 의원은 “재난현장에서 다양한 항공자산이 동시에 투입되는 상황이 증가하고 있다”며 “항공자산 간 충돌을 방지하고 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통합 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행법은 긴급구조활동을 위한 회전익항공기 운항에 대해서만 규정돼있어 다양한 항공자산을 통합 관리할 제도적 근거가 부족하다.
황세연 익산지방자치혁신연구소장, 익산시장 출마 선언
더불어민주당 소속 황세연 익산지방자치혁신연구소장이 23일 익산시장 출마를 선언했다.
與서영교, 서울시장 도전 중단…"내란척결 입법부 선봉에 설 것"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23일 "이번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위한 여정을 중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회견을 열고 "뜨거운 민심을 받들어 더 큰 소명 의식과 책임을 선택하고자 한다" 이같이 밝혔다.
국힘 공관위 출발부터 삐걱…‘李 변호인 이력’ 황수림 자진사퇴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재판 변호사였던 이력이 드러나 논란이 된 국민의힘 황수림 공천관리위원이 23일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캠프 참여 이력으로 논란이 된 김보람 공관위원의 거취는 최고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앞서 황 공천위원은 2019년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재판에 변호인으로 참여했던 경력이 드러났다. 박 수석대변인은 김 공관위원에 대해서는 “(이정현)공관위원장의 의견을 듣고 최고위원들과의 논의를 거쳐 거취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위원들에 대한 책임은 위원장인 제가 지겠다.
국힘, '李대통령 공소취소 모임'에 "국민 생각 안 하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신동욱 수석최고위원도 가세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도 재판하면 된다"며 "무죄라고 주장해 오지 않았나.
서영교 서울시장 불출마..與후보 7명 압축
서 의원과 마찬가지로 국회의원으로서 의정활동에 집중하겠다고 하면서다.민주당 경기지사 후보군은 현역 김동연 지사 외에 추미애, 권칠승, 한준호 의원과 양기대 전 의원 등 5명으로 압축됐다.
육군 51사단, 제독차 투입 평택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지원
화생방지원대는 오는 27일까지 방역 지원을 계속할 예정이다.
노승일 "스마트행정으로 문턱 낮출 것"…충주시장 출마 선언
노승일 전 더불어민주당 충주시지역위원장은 23일 "시민과 인공지능이 함께 만드는 스마트 행정으로 행정의 문턱을 낮추겠다"며 충주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정부 "불법 소각 및 담배꽁초 투기에 무관용으로 엄정 대응"
그는 “예년에 비해 건조한 날씨와 강풍이 이어지면서 작은 불씨 하나가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며 지방 정부에는 산림 인접지역에 대한 단속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철저히 하고, 관계기관은 실화자 등에 대한 수사·검거 및 형사처벌을 엄정하게 집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장관은 "국민 여러분께도 간곡히 당부드린다"며 "산에서의 흡연·취사 행위 금지, 쓰레기 소각 금지 등 산불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요청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남 함양군 산불 등 주말 동안 발생한 산불 관련 관계기관 합동 대응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주말 동안 전국 20여 곳에서 산불이 발생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국힘, 정청래의 ‘대표 회담’ 제안에 “당내 논의 있을 것…정치적 공세는 거부”
박 수석대변인은 “행정통합과 관련, 대전·충남과 같은 지역의 행정통합은 국민의힘이 먼저 제안하고 법으로 발의했던 내용”이라며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처리해 나가겠지만 정치적 이익을 위한 민주당의 공세에는 단호히 거부 의사를 밝히겠다”고 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 종료 후 들과 만나 “아직 공식 제안을 받지는 않았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에서 “대전충남·충남대전 통합을 성사시키기 위해 장 대표께 행정통합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양당 대표 공식 회담을 제안한다”고 했다.
“대통령 일성에 속도전” “전례 없는 지원”···충남·대전 통합 두고 갈등 고조
국회의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지역 사회 갈등이 확산하고 있다. 시민사회와 노동계는 졸속 추진이라며 중단을 요구하는 반면, 통합을 촉구하는 정치권 인사는 국회 앞에서 노숙 단식에 돌입했다. 앞서 지난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이 통과됐다. 이어 “무분별한 민영화나 규제 완화로 공공성을 훼손하는 것이 정부의 지역 통합 방향이라면, 해당 법안은 즉각 폐기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인사 청탁 문자’ 논란 김남국 당대변인 임명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인사 청탁 문자 논란으로 대통령실에서 사퇴한 김남국 전 대통령실 국민디지털소통비서관을 당 대변인에 임명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들과 만나 “박규환 대변인이 최고위원으로 지명되면서 김남국 전 국회의원을 당 대변인으로 임명하고 최고위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김 대변인이 대통령실 근무를 통해 국정과제를 잘 이해하고 있고, 당에서 국정과제를 뒷받침할 필요가 있는 시기에 적절한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李 “룰라, 내 인생 역정과 너무 닮아…영원한 동지 환영”
한국식 치킨과 브라질 닭요리와 함께 한국 생맥주를 마시며 양국간 우애를 다진다. 또 룰라 대통령이 사랑하는 시인 카를루스 드루몽 드 안드라지의 시 낭독 공연도 진행된다.
與 "국힘 대미투자특별법 방해는 매국행위"…특위가동 협조 촉구
한병도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미국의 새로운 관세 압박 상황에 우리 정부 대응이 미흡하다고 그저 트집만 잡을 게 아니라 스스로 파행시킨 특위 회의부터 제대로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뒤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대미투자특별법까지 방해할 것으로 보인다"며 "특별법 반대와 방해는 매국행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국민의힘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단호하게 심판당할 것임을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조지훈 전주시장 예비후보 "전주시의 부도 위기 해결할 것"
조지훈 전북 전주시장 예비후보가 우범기 시정의 수천억원대의 부채를 전주시의 부도 위기로 규정하고 "이재명 대통령처럼 신속하고 강력하게 부도 위기의 전주를 구해내겠다"고 밝혔다.
국민투표법 개정안, 민주당 주도로 행안위 통과…‘개헌’ 선결 조치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헌법재판소가 현행법상 관련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입법을 요구한 지 11년 7개월 만이다.국민투표법 개정은 헌법 개정 논의에 돌입하기 위한 선결 조건으로 꼽힌다. 모든 재외국민의 국민투표 참여를 보장하는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이날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가결됐다. 재외국민 중 국내에 거소 신고가 된 이들만 국민투표권이 있다고 명시한 현행법 조항의 헌법 위반을 제거하는 게 핵심이다. 국민투표법 개정은 개헌 추진을 위한 선제 조치로 평가된다. 특히 현시점에서 법 개정은 오는 6월 지방선거를 계기로 헌법 개정 국민투표를 가능케 한다는 의미가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 요구로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이날 행안위 전체회의에 올라왔다며 처리에 반대했다.
與, '인사청탁 논란' 김남국 대변인 임명…"적절한 역할 기대"
더불어민주당은 23일 김남국 전 의원을 당 대변인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작년 6월부터 청와대 디지털소통비서관으로 근무하다 그해 12월 '인사 청탁 논란'이 불거지자 사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김 대변인 인선 배경에 관한 취재진 질문에 "국정과제를 당에서 뒷받침해야 하는 시기에 적절한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했다.
대구 북구청장, 대구시장 불출마…"저의 소임은 6월에 없어"
그러면서 "저는 새롭게 출항할 '대구호'에 여러분과 같은 평범한 선원으로 승선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속보] 행안위, 국민투표법 개정안 與주도 처리…국힘 표결 불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신정훈 위원장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행안위 전체 회의에서 여당 주도로 상정된 국민투표법을 처리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신정훈 위원장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행안위 전체 회의에서 여당 주도로 상정된 국민투표법을 처리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신정훈 위원장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행안위 전체 회의에서 여당 주도로 상정된 국민투표법을 처리하고 있다.
아직 대미언급 없는 北당대회…통일부 "대외 메시지 최소화"
부문별 토의후 결정서 채택 예고…대미·대남메시지 나올 가능성은 남아있어 통일부는 4일차까지 진행이 보도된 북한 노동당 9차 대회에서 대외 메시지가 최소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윤민호 통일부 대변인은 23일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9차 당대회 특징을 평가하고 "회의 내용 공개가 최소화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변인은 당대회 대외 메시지 축소의 배경에 대한 질문에는 "아직까지 당대회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속보] 행안위, 국민투표법 개정안 與주도 처리…국힘 표결 불참
국회가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닷새째 일정을 진해하는 가운데 법제사법위원회와 행정안정위원회에서 여야의 공방이 예상된다. . .
국힘 공관위원, '이재명 변호 논란'에 사퇴…이정현 "송구"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23일 당 최고위원회의 직후 들과 만나 "기존에 임명된 공관위원 중 일부 위원에 대한 말들이 나오고 있는 점에 대해 최고위원들의 우려가 있었다"면서, 황 변호사가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혀왔다고 전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초 황 위원의 임명 배경에 "청년과 여성에 대한 배려"가 작용했으나, 임명 이후 당 안팎에서 잇따른 부정적 여론을 지도부가 예의주시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공관위는 "(해당 재판) 이후 참여하지 않았고 2021년 국민의힘 당원 가입 이후엔 민주당 관련 사건을 일체 수임하지 않았다"며 "선거법 관련 전문 지식을 통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공천 관리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해명했었다.
李대통령 "영원한 동지 룰라 대통령…내 인생 역정과 너무 닮아"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국빈 방한한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을 향해 "나의 영원한 동지인 룰라 대통령님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성권 “장동혁, ‘윤어게인’ 노선의 핵심임을 드러내…참담”
한편 이 의원은 최근 전국을 순회 중인 한동훈 전 대표를 향해 지지의 목소리를 냈다.
구자열 원주시장 예비후보, '원주 미래 구상 T5' 발표
6·3 지방선거 원주시장 선거에 나서는 더불어민주당 구자열 원주시장 예비후보는 23일 회견을 열고 '구자열의 원주 미래구상:T5' 비전과 공약을 발표했다.
‘인사 청탁 문자’ 논란 김남국, 민주당 대변인에 임명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김 전 비서관을 당 대변인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소통은 민생의 체온을 재는 일”이라며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당에 정확하게 전달하고 당의 메시지를 국민과 당원에게 쉽게, 국민의 표현으로 분명히 전달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 "영원한 동지 룰라 대통령…내 인생 역정과 너무나 닮아"
이 대통령은 "룰라 대통령은 소년 노동자 출신으로 민주주의가 사회 경제 발전에 가장 유용한 도구임을 온몸으로 증명했다"며 "민주주의 파괴와 함께 형극의 길을 잠시 걸었으나, 위대한 브라질 국민과 함께 강건하게 부활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삶과 정치에서 한발 앞서가신 대통령님의 길이 나의 인생 역정과도 너무나 닮았다"고 덧붙였다. 한경우
입영일 맞은 20대, 국회 앞 병역거부 선언…"대체복무도 거부"
또 "지금의 대체복무제는 또 다른 통제의 수단"이라며 군 입대와 대체복무 모두 거부한다고 덧붙였다.
'李대통령 변호' 황수림 국힘 공관위원 사의…"최고위 우려"
과거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변호 이력으로 논란이 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 황수림 변호사가 23일 자진 사퇴했다. 국민의힘 공관위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황 변호사는 국민의힘 제9회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직을 자진 사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본인이 자진사퇴 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김 부위원장 임명과 관련해선 "당 대표께서 여러 차례 말했듯 청년 목소리를 공천 과정에 좀 더 반영하기 위한 뜻으로 이해해달라"고 부연했다.
한대희 전 군포시장 출마 선언…"행정력으로 군포 위기 극복"
한대희 전 군포시장은 23일 군포시청 브리핑룸에서 회견을 열고 군포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尹 파면'·'李 당선' 알린 치킨집 전광판…불법 전광판 이행강제금 부과
앞서 구는 해당 업주에게 자진 정비를 통보했다. 해당 음식점 전광판은 이 같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다.남동구 관계자는 "관련 민원이 접수돼 확인한 결과 위법 사실이 파악돼 시정 명령과 이행강제금 사전 통지를 했다.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라는 내용을 노출했고 이를 찍은 사진이 올라온 뒤 논란에 휘말렸다.
李 대통령 "인생 역정 너무도 닮아…룰라, 나의 영원한 동지"
그러면서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서 길이 남을 룰라 대통령님의 삶과 투쟁, 성취를 응원한다”며 “빨리 만나고 싶다. 나의 영원한 동지 룰라 대통령님, 환영한다”고 썼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룰라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의 협력을 심화할 방안을 논의한다. 룰라 대통령은 이 대통령이 청와대로 복귀한 뒤 처음으로 국빈 방한하는 정상이다. 브라질 정상의 국빈 방한은 2005년 이후 21년 만이다
교복값 정조준한 정부, 전수조사 결과는 ‘아직’…교육부 “협의 중”
오는 20일 ‘교복 제도 관련 부처별 대응 방안’을 주제로 정부 합동 회의를 앞둔 19일 서울 송파구 나눔교복매장에서 관계자가 교복을 정리하고 있다. 지난해 교복 상한가는 34만4530원으로 전년 대비 2.6% 인상됐고, 올해는 동결됐다. 내년도 교복 상한가는 오는 3월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교복 상한가가 적용되는 품목은 동·하복 1세트에 한정돼 있어, 체육복을 함께 구매하거나 교복을 추가로 구입하는 경우 학부모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용근 "짜임새 단단한 강소도시 만들 것"…충주시장 출마선언
국민의힘 소속 정용근 충주인구와미래포럼 대표는 23일 "인구 25만명, 재정자립도 25%를 목표로 짜임새가 단단한 강소명품도시를 만들겠다"며 충주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국회 행안위, '개헌 첫 관문' 국민투표법 與 주도로 처리
국민투표법 개정안 처리는 개헌 추진을 위해 선결해야 할 조치로 평가받는다.
6·3 지선 D-100일에 속속 '출마 철회'…압축되는 與 후보들
6·3 지방선거가 10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속속 출마 철회가 이어지고 있다. 지지율이 높은 후보를 중심으로 후보군이 압축되면서 본격적인 선거 레이스가 막을 올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면서 "후보 자리를 내려놓고 서울시장 후보들과 승리를 위한 힘찬 동행을 함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은 민주당의 광역단체장 후보 면접이 시작되는 날이다.서 의원은 지난달 15일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하지만 민주당에선 서 의원을 포함해 김영배·박주민·박홍근·전현희 등 다수의 현역 의원이 서울시장 선거에 뛰어든 상태다. 원외에선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유력 후보로 떠올랐다.
HD현대중공업, 필리핀 원해경비함 5개월 앞당겨 인도
HD현대중공업이 필리핀 해군에 원해경비함(OPV) 1번함을 조기 인도했다. HD현대중공업은 최근 필리핀 해군으로부터 수주한 원해경비함 6척 가운데 첫 번째 함정인 라자 술라이만(RAJAH SULAYMAN)함을 납기 일정보다 5개월 앞당겨 인도했다고 23일 밝혔다.
北노동당 중앙위원서 최룡해·박정천·리병철 탈락…조춘룡 진입(종합)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서도 물러날 듯…리선권·김영철 등 대남통도 빠져 북한이 노동당 9차 대회에서 김정은 체제의 핵심 공신이었던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중앙위원에서 제외하는 등 주요직의 대대적 물갈이를 예고했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당연직으로 당 정치국 상무위원도 겸임하는데 그가 중앙위원은 물론 후보위원에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는 사실은 향후 상임위원장에서도 물러날 것임을 시사한다. 또 김정은 체제에서 군부의 2인자 자리를 다퉈온 박정천 당비서와 리병철 당 군수정책담당 총고문도 중앙위원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두 사람 모두 북한군 원수칭호를 받았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북한 군사정책을 사실상 총괄하는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냈다. 경제 분야에서도 당 경제부장 등을 지낸 오수용 당 경제정책 총고문이 중앙위원에서 빠졌다. 8차 당대회에서 중앙위원에 이름을 올렸던 리선권 당 10국 부장과 김영철 당 고문이 이번엔 위원과 후보위원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이 대통령 “나의 영원한 동지 룰라···인생 역정 너무나 닮아”
21년 만에 방한한 룰라 브라질 대통령과 회담 앞서 환영 메시지 이재명 대통령 부부와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 부부가 23일 청와대에서 국빈 방한 공식환영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환영 메시지를 엑스에 남겼다. 나의 영원한 동지 룰라 대통령님. 환영한다”고 남겼다.
윤희숙 “사석서만 尹 절연했던 국힘 의원들, ‘윤어게인’ 사슬 끊자”
국민이 두려워 명절에 숨어야 하는 정당이 돼버린 것”이라며 “제대로 반성하고 혁신해야 할 때 그러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 판결이 나온 이후 성일종, 이성권, 김재섭, 김용태 등 여러 의원이 개별적으로 반성하고 사죄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특히 작년 대선 패배 후 당이 혁신했어야 할 절박한 순간까지 반성을 거부했던 ‘나윤장송’ 중 유독 윤상현 의원은 ‘제 탓이다’라는 통렬한 반성문을 들고 국민께 용서를 구했다”며 “그는 작년 1월 윤 전 대통령의 체포를 막으려 관저 앞에 달려갔던 45명 의원의 일원이기도 하지만, 그때의 오판을 반성하고 국민 앞에 섰다”고 덧붙였다.
‘윤석열을 파면한다’ 문자 노출한 치킨점에 이행강제금 부과···인천 남동구 “옥외광고물 조례 위반”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한 치킨집이 내건 LED 전광판.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전광판을 노출한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A치킨점에 대해 남동구가 불법 옥외광고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A치킨점은 3월 6일까지 불법 전광판을 정비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이 치킨점은 관련 법에 따라 전광판을 내걸 수 없지만, 이를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
“北 여성 병사들, 입당 위해 성상납·생리용품조차 부족”
사진은 북한군이 야지 취사 하는 모습. 농번기에는 모내기와 수확 작업에 동원되고, 농한기에는 군사훈련과 건설 현장 지원이 집중된다. 여성 생리용품 부족도 심각하다고 전해진다.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해 부대 내 절도가 빈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열악한 환경에서 군 기강은 무너지고 구타와 폭력 사례가 빈발한다. 병사들은 조금이라도 좋은 환경의 부대에 배치되기 위해 뇌물과 인맥을 동원한 비공식 로비를 한다. 이어 “북한군은 북한 체제의 핵심이다. 군 인권 문제를 제기하면 북한 체제에는 위협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대변인으로 정치권 복귀한 김남국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민주당 신임 대변인으로 23일 임명됐다. 21대 국회의원이었던 2023년 5월 가상자산(코인) 투자 논란이 불거지며 민주당을 탈당했다. 그는 "당을 위해 중요한 지선 앞둔 시기에 대변인 제안을 수락해 줘 당은 고맙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국힘, 한미 FS연습 발표 연기 보도에 "동맹 흔들려선 안돼"
조용술 대변인 역시 논평을 통해 "정권이 남북 간 '묻지마 평화' 분위기 조성을 이유로 연합훈련 축소에 무게를 두는 모습은 안보 공백 우려를 키운다"며 "사전에 협의된 동맹국과의 군사 연습에 일방적인 계획 변경을 요구하는 것은 국가 간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김진태 강원지사 "행정통합법 졸속 심사 자백한 것" 작심 발언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23일 "행정통합을 위한 3대 특별법이 내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고 하는데 이는 졸속 심사를 자백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김 지사는 이날 도청에서 가진 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말한 뒤 "3대 통합법안의 법조문이 1천190개에 달한다. 믿을 수가 없다"며 비판을 이어갔다. 이 문제(강원특별법 제3차 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로 삭발까지 한 사람으로서 행정통합 특별법은 문제가 많다"고 비판했다.
與 “美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도 대미투자특별법 조속 처리”
법안은 내달 초 처리될 공산이 크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민의힘이 대미투자특별법도 방해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서 비준이 필요하다고 고집을 부린다”며 “대미투자특별법 방해와 반대는 매국 행위”라고 했다.
송언석 "범죄자 판치는 李정부…與 사법3법은 사법 왜곡"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23일 여권을 겨냥해 "범죄자가 판치고 떵떵거리는 게 '범죄자 주권 정부'라는 이재명 정권의 특징 같다"고 독설을 날렸다.
'李대통령 변호' 황수림 국힘 공관위원 사의…"최고위 우려"(종합)
국민의힘 공관위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황 변호사는 국민의힘 제9회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직을 자진 사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본인이 자진사퇴 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관위는 이날 당 클린공천지원단장이자 법률자문위원장을 맡은 곽규택 의원과 김영익 중앙청년위 부위원장을 공관위원으로 추가 임명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김 부위원장 임명과 관련해선 "당 대표께서 여러 차례 말했듯 청년 목소리를 공천 과정에 좀 더 반영하기 위한 뜻으로 이해해달라"고 부연했다.
국조실, 기한도래 규제 399건 재검토…4월까지 국민의견 수렴
국무조정실은 23일 올해 재검토 기한이 도래한 규제 399건에 대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243개 지방정부 혁신평가해보니...인천시 아산시 화순군 등 최우수 기관 선정
1인가구 비율이 높은 지역 특성을 반영해 전 동에 ‘관악형 작은 1인가구지원센터’를 출범시켰다. 이 센터는 교육, 여가, 관계망, 건강, 특화사업을 결합한 원스톱 모델로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밀착형 통합 지원 체계로 전환했다. 연간 1만 명 이상 참여, 만족도 96% 이상을 기록해 정책 체감도를 높였다.행안부는 우수기관에 정부포상을 수여하고, 이번 평가에서 발굴한 우수 혁신사례를 전국 지방정부에 공유할 계획이다.
경찰, 이춘석 이번주 검찰 재송치…강선우 국회 표결 대기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23일 정례 간담회에서 이 의원 사건에 대해 "수사 결과가 저번 발표 내용과 다르지 않다"며 "이번 주 안에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박 청장은 공천헌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관련해 "국회 표결에 따라 영장실질심사가 잡히면 법원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2024년 코로나백신 일부, 이물신고·기한만료 불구 접종"
감사원은 23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코로나19 대응실태 진단 및 분석'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은 2021년 3월∼2024년 10월 의료기관으로부터 1천285건의 코로나19 백신 이물 신고를 접수했다. 특정 백신 제품에서 이물질이 발견되면 같은 공정을 거쳐 만들어지는 동일 제조번호 백신은 접종을 일단 보류한 뒤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한데도 적절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미다. 결국 이물 신고 이후에도 동일 제조번호 백신 약 1천420만회분이 계속 접종됐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백신이 오접종된 사람들에게도 증명서 515건이 발급됐다. 긴급사용승인 제도를 통해 국내에 도입된 일부 백신이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경우도 있었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이처럼 품질검사 없이 국민에 접종된 백신 분량은 2021∼2024년 131만회분이라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北 빨치산 2세대까지 물갈이..김정은·김주애 지위 상승 포석?
북한의 최대 정치행사인 9차 노동당 대회가 원로급 지도부 물갈이를 통한 세대교체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총비서의 권력 강화와 함께 후계시대를 열기위한 사전 포석 단계인 셈이다. 아울러 노동당 중앙위의 원로들의 대거 교체도 추가로 단행됐다.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는 "김정은의 주석직 등극, 후계자 내정과 공식화는 제10차 당대회쯤 이뤄질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개발의 시대에서 운용 및 실전 배치의 시대로 넘어가며 세대교체를 단행한 것으로 보인다. 대남 라인 관련해서 김영철, 리성권 등도 빠진 것으로 통일부는 파악했다. 지난 19일 시작된 9차 당대회는 앞으로 2~3일 더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 '다케시마의 날' 직전 한미일 공중훈련 美제안에 난색
이에 국방부는 일정을 당겨 '다케시마의 날'과 상당한 간격을 두고 한미일 3국 훈련을 하는 방안과 '다케시마의 날' 이후에 한미 양국만 훈련하는 방안을 미국 측에 역제안했다고 한다. 한국과 훈련 일정을 조율해오던 미국은 이달 5일 한국 측에 '이번엔 미국 단독으로 훈련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과적으로 한미일 공동훈련이 무산된 뒤 미국 단독 훈련과 한국을 제외한 미일 공동훈련이 진행된 셈이다. 그러나 국방부는 23일 "미일 양국 훈련은 한미일 안보 협력 차원의 3국 연합훈련과 무관하다"며 "한미일 안보협력은 3국과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안정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학재 인천공항사장 임기 4개월 남기고 사직…인천시장 출마할 듯
뉴시스.항공사는 23일 “이학재 사장의 이임식이 25일 진행된다”고 밝혔다. 실제로 확인해 보니 지난해 관세청이 공항공사에 위탁하는 양해각서(MOU)를 맺었더라”고 했다.이 사장도 지난해 1월 별도 회견을 열어 이재명 정부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 사장은 청와대가 기관 정기 인사를 신임 기관장이 올 때까지 미루라는 지시를 내렸다며 ‘인사 개입이 도를 넘었다’고 주장했다.
조국, 민주당에 ‘개헌 연대’ 제안…“지선 때 국민투표 실시하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요청하면서 “이는 지방자치제도의 근본 틀을 바꾸는 지렛대가 될 것이다.
“이란 체류 한국인, 항공편 있을 때 출국하라” 韓대사관 공지
대사관은 22일 홈페이지 안전공지를 통해 “우리 정부는 이란 전 지역에 대해 여행경보 제3단계(출국권고) 적색경보를 발령 중”이라면서 “이란 내 체류 중인 국민들께서는 긴요한 용무가 아닌 경우 신속히 출국해주시고, 여행을 예정하고 계신 국민들께서는 여행을 취소·연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현지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면 민간 항공편 이용이 중단될 수 있으니 가용한 항공편이 운행되고 있을 때 출국하시길 권고 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 백악관에서 열린 주지사들과의 회의에서 이란을 압박하기 위한 제한적 군사 공격을 검토하고 있다고 직접 밝혔다.
李대통령, 룰라 만나 '뜨거운 포옹'…방명록 쓰자 "예술" 찬사
G20 정상회의 후 3개월만 재회…저녁엔 상춘재서 '치맥 회동'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국빈 방한한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을 뜨거운 포옹으로 맞이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청와대 대정원에서 검은색 코트에 금색 넥타이 차림으로 미리 나와 룰라 대통령을 기다렸다. 이 대통령은 룰라 대통령이 검은색 차량에서 문을 열고 내리자, 웃으며 양팔을 활짝 벌려 환영의 뜻을 표했다. 이 대통령은 이후 룰라 대통령을 손짓으로 안내하며 함께 청와대 본관으로 들어섰다.
미군은 왜 '설연휴 훈련'을 제안했나…서해 출격도 미스테리
최근 한미일 연합공중훈련이 무산된 배경에는 미국 측이 설 연휴 기간 중 훈련 실시를 요청한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23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지난 달 15일 우리 측에 한미일 훈련 실시를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우리 정부는 그러나 제안 받은 날짜가 설 연휴 기간인데다 일본의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의 날'(2월 22일)을 앞둔 시점이라 대안을 제시했다.이 과정에서 날짜를 앞당기거나, 다케시마의 날 이후에 한미 간 훈련으로 실시하자는 안도 포함됐다는 후문이다.이에 미군 측은 일단 검토해보겠다는 답변한 뒤, 이달 5일 미군 단독으로 훈련하겠다는 입장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미군이 연합훈련을 최초 제안했던 시기인 지난 16일과 18일, 미군은 단독훈련이 아니라 일본과 미·일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했다.동해와 동중국해에서 벌어진 이 훈련에는 미군 B-52 전략폭격기 4대와 일본 항공자위대 F-15J 전투기 5대, F-2 전투기 6대가 동원됐다.우리 군 당국은 미군이 단독훈련을 하겠다고 통보한 것과 달리 미·일 훈련을 한 배경에 대해서는 언급을 자제했다.군 안팎에선 한미일 연합훈련이 일정 조율 문제로 각각 훈련을 하는 것은 통상 발생하는 일로 보고 있다.다만 이번에는 설 연휴 기간 중 훈련이라는 이례적 요구가 주목된다.
尹 '체포방해' 형사1부·징역 23년 韓 형사12부…고법 내란전담
尹계엄 첫 단죄 체포방해 징역 5년…"법치훼손·경호처 사병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사건 항소심이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로 배당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을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민성철 이동현 고법판사)로 배당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공수처 체포방해,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한 혐의 등 주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지방법원 부장판사급인 고법판사 2명의 경우 민 고법판사는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해 서울중앙지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美 루비오 측근 방한…조현 외교장관 만나 팩트시트 등 논의
미국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의 측근으로 분류될 수 있는 인사가 한국을 찾았다. 주한미국대사관은 마이클 니드햄 미 국무부 고문이 한국을 방문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니드햄 고문은 이날 조현 외교부 장관과 조찬을 함께하며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안보 분야 협의도 촉진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추정된다.
권익위 "토지보상금·개발부담금, 동일 표준지 기준 산정해야"
23일 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0년 자신의 토지에 건물 2동을 신축했는데 당시 관할 지방정부는 인근의 한 토지 가격을 기준으로 개발부담금 8억 원을 산정해 통보했다. 개발부담금과 토지보상금을 산정할 때 각각 다른 표준지를 기준으로 삼으면서 토지 소유자가 재산상 손해를 입은 사안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정부에 재산정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그런데 이후 해당 토지가 산업단지 조성 공사에 편입되면서 A씨가 2018년 토지보상금을 받게 됐는데, 지방정부는 그때는 인근의 다른 토지를 표준지로 정해 보상금을 산정했다.
'민주당 정밀심사 대상' 최경식 남원시장 "지방선거 불출마"
최경식 전북 남원시장이 23일 "오는 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與, 광역단체장 후보 검증 돌입…서울시장 도전자 6인 첫 면접
김이수 공천관리위원장은 면접에 앞선 모두발언에서 "공정하게 하겠다, 엄격하게 관리하겠다, 매우 합리적이고 공평한 결과를 도출하겠다는 3가지 원칙 속에서 공관위가 활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배 의원은 "서울시가 이재명 정부의 국민주권 시대를 열어젖히는 최선두가 되게 하겠다"고 말했다. 박주민 의원은 "내란을 확실히 종식할 수 있는 지선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박홍근 의원은 "민주당이 서울시를 통해 새로운 국민주권 정부를 이룰 수 있는 주춧돌이 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전현희 의원은 "제 경험과 경력을 서울시민을 위해 온전히 쓰면서 행복한 서울시민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정원오 구청장은 "세금이 아깝지 않은 글로벌 도시 서울을 위해 시민과 함께 뛰겠다"고 언급했다. 김형남 전 사무국장은 "많은 이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도시 서울을 만들겠다"고 했다.
경찰, 김병기 첫 소환 준비 만전…구속 앞둔 ‘김경’ 추가 의혹 조사
공천 헌금 의혹을 받는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29일 서울 마포구 공공범죄수사대에서 경찰 조사를 받기위해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 당시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이었다.경찰은 공천헌금 수수 등 13개 의혹을 받는 김 의원 조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충남 노동계·시민단체 "충남대전통합법 졸속 추진 중단해야"
이들은 이번 특별법이 주민 동의 없는 졸속 입법이라며 오는 24일 본회의 강행 중단을 요구했다.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와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이날 충남도청에서 회견을 열고 "공공성 파괴하는 졸속 행정통합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특별법의 독소조항들은 향후 노동자들의 삶을 파괴할 우려가 크다"면서 "유급휴일의 무급화와 고령자·장애인 고용 의무 미적용 등의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이 아니라 행정과 교육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설계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속도보다 준비와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상] 대통령 재판 재개해야... 李 공소취소 모임, 미친 짓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 104명이 참여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를 촉구하는 모임’이 출범식을 여는 것에 대해 “여권 대부 유시민 작가 표현을 빌리면 한 마디로 미친 짓”이라고 지적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원은 (대통령) 불소추 특권의 소추가 공소유지는 포함되지 않고 공소제기만 의미한다고 이미 판결했다. 그는 “법원의 그러한 판단 때문에, 재판 재개가 목전에 다가오자, 다급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런 행태를 보이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겠지만 국민이 어떻게 바라볼지 다시한번 생각해보길 바란다”면서 “최근 1월 말에 발표된 여론조사에서도 국민 과반 이상이 이 재통령 재판은 재개돼야 한다고 답했다”고 강조했다.
李대통령, '국빈 방한' 룰라 브라질 대통령 만나 '뜨거운 포옹'
이어 국빈 만찬을 비롯해 정상 간 친교 일정도 이어간다.국민 만찬에는 4대 그룹 총수 등도 참석할 예정이다.
국회 행안위, '개헌 첫 관문' 국민투표법 與 주도로 처리(종합)
법안소위 건너뛰고 전체회의 상정해 통과…국힘, 표결 불참 '재외투표인명부 등재자'로 투표권자 확대…투표연령 19→18세 하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6·3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진행하기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행안위는 23일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투표법 개정은 2014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불가피한 절차다. 앞서 헌재는 국민투표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이 돼 있거나 재외국민으로서 국내거소 신고가 돼 있는 투표권자만 투표인명부에 올리도록 한 조항에 대해 재외국민의 투표권 행사가 제한된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李대통령 공소취소 모임' 활동 개시…"檢 권한남용 반복 안돼"
공소취소 모임은 이날 국회에서 결의대회를 겸한 출범식을 했다. 모임 참여 인원 105명 중 이날 행사에는 60여명의 의원이 자리했다. 공동대표인 김승원 의원은 "이 대통령과 룰라 대통령의 역사적 만남은 민주주의 수호가 얼마나 중요한지 선언하는 날이 될 것"이라고 했다.
'보라색 저고리·흰 치마' 김혜경 여사, 청와대서 한복 외교
생각보다 아름답네요"라며 만족감을 표했다.이어 잔자 여사에게 "나중에 입으면 더 아름다울 것 같다"고 인사를 건넸고, 잔자 여사는 한국어로 "감사합니다"라고 화답했다. 두 여사는 한복 앞에서 기념 촬영도 진행했다.두 여사는 장신구와 꽃이 전시된 테이블로 이동해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들었다.
尹 항소심 내란재판부 가동…'노상원 수첩·계엄모의 시점' 쟁점
항소심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시점을 둘러싼 이른바 '노상원 수첩'이 핵심 쟁점의 하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노상원 수첩' 등을 근거로 윤 전 대통령이 즉흥적으로 계엄을 선포한 게 아니며 장기 독재를 노리고 최소 1년 전부터 계엄을 준비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작성 시점과 내용 등을 토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검팀과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주 중 나란히 항소장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본류 사건보다 먼저 선고가 이뤄져 이미 서울고법에 접수된 윤 전 대통령 체포방해 사건은 이날 형사1부에 배당됐다. 항소심 최대 쟁점으로는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모의한 시기가 꼽힌다.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장기 독재를 목적으로 최소 1년 전부터 계엄을 준비해왔다고 보고 당초 공소장을 변경해 이런 내용을 담았다. 특검팀 주장의 핵심 근거는 비상계엄 실행 전 준비계획과 실행 후 조치사항이 담겼다는 노상원 수첩이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이 해당 수첩을 언제 작성됐는지 정확한 작성 시기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이틀 전인 12월 1일 계엄 선포 결심을 굳히고 세부적인 내용을 김 전 장관에게 일임했다는 것이다. 재판부가 사실상 윤 전 대통령이 우발적으로 계엄을 선포한 것으로 보고 이를 양형에 반영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도 이번 주 항소할 예정이다.
정부, 2030년까지 방산 스타트업 100개 육성···‘발전추진단’ 가동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3일 서울 용산구 피스앤파크컨벤션에서 열린 방산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방위산업에 참여하는 스타트업 100곳과 벤처천억기업 30곳을 육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인 ‘방산발전추진단’을 본격 가동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방위사업청은 2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방산 스타트업 육성 방안’을 발표했다. ‘K스타트업 종합포털’ 등을 통해 군 데이터 제공 인프라를 강화하고 방산 특화 창업중심대학을 신설한다. 상생협력을 위해 방산 분야 상생수준 평가를 실시한다.
與의원 105명 참여 ‘공취모’ 출범…친명 결집 지적에 김병주 이탈도
이들은 지역 순회 회견 등 여론전을 벌이며 국정조사 개시를 압박하겠다는 방침이다.공취모는 “계파 모임이 아니다”는 입장이지만 정 대표에 대항하기 위한 친명계의 세 결집이라는 해석이 우세하다. 이번 모임은 정 대표 직속 ‘정치검찰 조작 기소 대응 특별위원회’가 이미 가동 중인 상황에서 출범했다. 이에 따라 친명계가 이 모임을 중심으로 6·3 지방선거 이후 열릴 8월 전당대회에서 정 대표의 연임 도전을 견제하려 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李대통령 "핵심광물 협력확대"…룰라 "브라질 희토류 투자 희망"
룰라 대통령은 "양국이 녹지산업이나 에너지 전환, 탈탄소에 대해서도 많은 얘기를 나눠야 한다"며 브라질이 지난해 출범한 '열대우림 보전기금'에도 한국이 참여해주기를 바란다는 당부도 내놨다. 이어 "브라질은 과거의 어려움을 딛고 세계적 국가가 됐고, 이는 대한민국 정치 역정과 유사점이 많다. 룰라 대통령의 개인 인생사와 저의 인생사도 닮은 점이 많다"며 "양국이 더 나은 관계가 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브라질 공식 언어인 포르투갈어로 "오브리가도(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하기도 했다. 이에 룰라 대통령은 "한국은 문화 산업의 선두 주자인 것 같다"며 영화 '기생충'을 사례로 언급했다.
[포토] 정청래, '충남·대전 통합 관련 장동혁에 공식 회담 제안'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민주당 신임 대변인으로 23일 임명됐다. 인사 청탁 문자 논란으로 청와대에서 사직한 지 두 달 만이다. .
[포토] 장동혁, '뒤통수가 뜨겁네…'
소송에 능한 법률가와 소송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재...
[속보] 李대통령 "한-브라질 '전략적동반자관계'로 격상"
종로구는 "구기동 산 5-1 북한산 연화사 및 금산사 주변에 산불이 발생했다"며 인근 주민은 안전에 유의해달라는 내용의 안전안내 문자를 보냈다. 산림청. .
[속보] 룰라 브라질 대통령 "핵심광물 韓기업 투자 유치 원해"
종로구는 "구기동 산 5-1 북한산 연화사 및 금산사 주변에 산불이 발생했다"며 인근 주민은 안전에 유의해달라는 내용의 안전안내 문자를 보냈다. 산림청. .
김혜경·잔자 여사, ‘광장시장 맞춤’ 한복 전시 관람…김 여사 “靑이전 후 첫 손님”
두 여사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과 기념촬영을 마친 뒤 선물이 전시된 인근 별도 공간으로 이동했다. 인접 탁상에는 분홍색 비녀, 노리개, 꽃신 등이 함께 놓였다.
李 대통령 "핵심광물 등 협력 제도화"…룰라 "韓 투자 원해"
또 룰라 대통령은 “기술 발전을 위해서 한국의 도움이 많이 필요한 것 같다”며 “특히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 아주 많은 관심이 있다”고 말했다.이어 “브라질은 세계 최대의 담수, 희토류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브라질은 철광석, 구리, 니켈, 주석, 망간, 각종 희토류 등을 생산 수출하는 주요 국가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핵심 광물 공급망에서의 협력을 넓히기로 한 만큼, 원자재 수급처가 넓어질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이 대통령, 룰라와 오늘 저녁 ‘치맥 회동’…브라질산 닭요리도
이재명 대통령이 22일(현지 시간)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 엑스포 센터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과 대화하고 있다. 여기에 브라질 현지에 진출해 있는 한국 생맥주를 곁들여 양국 간의 경제적 유대와 화합을 기원한다.이에 앞서 진행될 국빈 만찬 역시 양국 문화의 화합을 상징하는 메뉴로 구성된다. 유 셰프는 직접 헤드테이블에서 요리 설명과 서빙 퍼포먼스를 진행할 예정이다.
李대통령, '소년공 닮은 꼴' 룰라와 정상회담…"핵심광물 협력 확대"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청와대에서 국빈 방한한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특히 룰라 대통령은 이 대통령의 얼굴 사진이 담긴 책자를 건네며 "먼저 한번 사인 해주시죠"라고 언급하는 등 정상회담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 진행됐다.
이재명 대통령, 룰라 브라질 대통령과 오늘 저녁 '치맥 회동'
이재명 대통령이 국빈 방한한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과 23일 정상회담을 갖고, 국빈 만찬에 이어 이른바 '치맥(치킨·맥주) 회동'을 함께한다. 이어 경제·과학 등 분야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식과 공동 언론 발표도 예정돼 있다.저녁에는 국빈 만찬이 열린다. 만찬 메뉴는 양국 문화의 화합을 상징하는 음식들로 구성됐다. 유 셰프는 헤드테이블에서 직접 요리 설명과 서빙 퍼포먼스를 진행할 예정이다.만찬 이후에는 청와대 상춘재에서 친교 일정이 이어진다. 이 자리에는 브라질산 닭으로 만든 한국식 치킨과 브라질 전통 닭요리가 함께 오른다. 한국에 수입되는 닭고기 중 약 80%가 브라질산이라는 점에 착안한 구성이다. 이 대통령은 축구 팬인 룰라 대통령을 위해 한국 국가대표 유니폼을, 노동운동가 출신이라는 점을 고려해 전태일 열사의 평전을 선물할 계획이다.
[속보] 李대통령 "한-남미시장 무역협정 협상 재개 필요…룰라도 공감"
종로구는 "구기동 산 5-1 북한산 연화사 및 금산사 주변에 산불이 발생했다"며 인근 주민은 안전에 유의해달라는 내용의 안전안내 문자를 보냈다. 산림청. .
경찰·검찰·소방·해경·산림…‘민생치안 5청장 공석’ 초유의 사태
경찰청장의 경우 12·3 비상계엄에 가담해 헌법재판소에서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탄핵 된 이후 1년 2개월이 지나도록 새로운 청장이 임명되지 않고 있다. 23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조 전 청장의 직무가 정지된 후 경찰 조직이 대행 체제로 운영되면서 정기적으로 이뤄지던 승진·전보 인사도 계속해서 미뤄졌다. 이는 윤석열 정부 초기 이원석 총장이 임명되기 전까지 역대 최장 공백 기간이었던 133일을 넘어선 기록이다.
韓-브라질, '전략적 동반자관계' 격상…남미와 무역협정 공감대
이 대통령과 룰라 대통령은 이날 회담 직후 공동언론발표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양 정상 간 논의 결과를 공개했다. 우선 양 정상은 그간의 꾸준한 협력을 토대로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관계'로 격상하기로 하고, 이에 따라 '한-브라질 4개년 행동계획'을 채택했다. 4개년 행동계획을 정치·경제·실질 협력·민간 교류 등 포괄적 분야에서 양국 관계를 이끌 로드맵으로 삼겠다고 양 정상은 설명했다. 양 정상은 이어 서로의 신뢰를 토대로 한국과 메르코수르 간 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돌파구를 마련하자는 데에도 뜻을 모았다. 이날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이 양측의 협상을 조속히 재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설명했고, 이에 룰라 대통령도 무역협정 체결이 긴요한 과제라는 데 깊이 공감했다고 양 정상은 밝혔다. 머지않은 미래에 발사에 꼭 성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양 정상은 "한반도 평화가 동북아 평화를 넘어 전 세계 평화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공감했다"고 전했다. 문화 및 인적 교류 측면에서도 양 정상은 브라질 내 한국어 보급과 양국 유학생 교류 확대 등을 논의했다.
한-브라질, 핵심광물·AI 등 협력증진…고위급 대화채널도 구축
이와 관련해 외교부와 산업통상부가 공동 주재하는 '고위급 경제·무역관계위원회'를 설치해 외교 및 산업통상, 농업 분야 등에서의 고위급 대화 채널을 구축하기로 했다. 경제·금융 분야에서는 양국 차관급을 수석 대표로 하는 한-브라질 경제·금융 대화를 신설하는 내용의 '경제·금융 대화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실질적 협력 기반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 대화체에서는 다자무대 협력 및 거시경제 정책 공조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농식품 분야 협력도 확대한다. 국내 농약 업체들의 브라질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농약 등록 인허가 절차 간소화 협력 MOU'도 함께 체결했다.
李 “한국과 브라질, 룰라와 나, 닮은게 참으로 많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한-브라질 확대 정상회담에서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대통령이 요청한 책자에 사인 후 전달하고 있다. 이 대통령 내외는 이날 청와대 대정원에서 룰라 대통령을 맞이했다. 룰라 대통령은 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청와대로 복귀한 후 국빈으로 맞이하는 첫 해외 정상이다. 이 대통령은 차량에서 내린 룰라 대통령과 포옹한 뒤 악수를 나눴다. 한복을 차려입은 김혜경 여사도 룰라 대통령과 악수했다.
韓·브라질,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경제·과학 협력 확대[영상]
이재명 대통령과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관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차관급 경제·금융 대화도 신설해 거시경제 정책 공조와 다자무대 협력을 확대한다.과학기술 분야에서는 생명공학과 디지털 전환 등 공동 연구와 인력 교류를 추진하고, 우주·방산·항공 등 미래 산업 협력도 확대하기로 했다. 브라질 알칸타라 우주센터를 기반으로 한 발사 협력과 항공 공급망 협력, 차세대 민항기 공동개발 가능성도 논의됐다.농업 협력도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 사이버범죄와 마약, 자금세탁 등 초국가범죄 대응을 위한 정보 공유와 공동 대응 체계도 구축된다.글로벌 현안에 대한 공조도 확인됐다. 양 정상은 기후변화 대응과 다자주의 복원 등 국제 의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한반도 평화가 세계 평화에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행안부, 청년인턴 65명 수료식 개최 및 우수팀 장관상 수상
행정안전부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청년인턴 65명의 수료식을 개최했다. 앞으로도 일상에서 나눔을 실천하며 사회에 기여하고 싶다”고 밝혔다.수료식에서는 우수 연구 소모임 2개 팀에 장관상이 수여됐다.
李 대통령 "남미 무역협정 필요"…룰라 "소고기 수출 원해"
이재명 대통령이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과의 23일 정상회담에서 한-남미 공동시장의 무역협정 체결을 제안했다. 이어 “우주, 방산, 항공 등 미래 산업 분야에서도 양국 간 협력의 지평을 넓혀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희대 "사법 3법, 80년 사법부 근간 바꿔…개헌 수준 사안"
법 왜곡죄에 대해서는 "판결의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판사를 기소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며 위헌성과 부작용을 지적했다.
李대통령 "전략적 동반자 격상"…룰라 "핵심광물 韓기업 투자 원해"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청와대에서 국빈 방한한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 대통령과 룰라 대통령은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하고 '한·브라질 전략적 동반자 관계 4개년 행동계획'을 채택했다. 아울러 브라질 수송기 제조에 우리 부품기업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항공 분야에서도 양국 간 공급망 협력이 진행 중이라고 언급했다. 핵심광물에 대해서 한국 기업들의 투자를 유치하기 원한다"고 했다.한편, 이 대통령은 '소년공'이라는 비슷한 삶을 살아온 룰라 대통령에게 각별한 애정을 드러냈다.
호국영웅의 화랑무공훈장, 73년 만에 가족 품 돌아가
나라를 위해 산화한 호국영웅의 희생이 73년 만에 화랑무공훈장으로 기려졌다.
3년 멈췄던 7.8조 미니 이지스 'KDDX'… 7월 사업자 선정 목표
이후 제안서 평가와 이의 신청 절차 등을 거쳐 7월 중 사업자를 최종 선정한다는 목표다. 다만 입찰 참여 기업이 결과에 대해 가처분 신청 등을 제기할 경우, 최종 확정까지 2개월가량 더 소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KDDX 선도함 건조 사업비는 9000억 원 안팎으로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방사청은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자재비와 인건비 상승 등을 고려해, 2020년 당시 6500억 원 수준이었던 최초 사업비를 약 30% 증액한 8820억 원까지 현실화한 바 있다.
韓-브라질, 67년 만에 '전략적 동반자관계'…무역협정 공감대(종합)
이 대통령과 룰라 대통령은 이날 회담 직후 공동언론발표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양 정상 간 논의 결과를 공개했다. 우선 양 정상은 1959년 수교 이후 그간의 꾸준한 협력을 토대로 67년 만에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관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양 정상은 이어 서로의 신뢰를 토대로 한국과 메르코수르 간 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돌파구를 마련하자는 데에도 뜻을 모았다. 이날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이 양측의 협상을 조속히 재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설명했고, 이에 룰라 대통령도 무역협정 체결이 긴요한 과제라는 데 깊이 공감했다고 양 정상은 밝혔다. 이 가운데 보건 분야 규제협력 MOU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최근 브라질에서 인기를 끄는 K-화장품이 더 많은 사랑을 받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머지않은 미래에 발사에 꼭 성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룰라 대통령도 "에너지 전환이 양국 생산 부문의 상호 보완성을 높일 기회를 열어주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께 브라질산 소고기 수출을 위한 위생 검역이 조속히 마무리되면 한국 소비자에게 이익이 될 수 있음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특히 양 정상은 "한반도 평화가 동북아 평화를 넘어 전 세계 평화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공감했다"고 전했다. 문화 및 인적 교류 측면에서도 양 정상은 브라질 내 한국어 보급과 양국 유학생 교류 확대 등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의 문화교류에 관해 설명하면서 "브라질 문화도 한국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국방부, 한국 빼고 미·일 연합공중훈련 보도에 “사실과 달라…3국 훈련과 무관”
국방부가 한·미·일 공중연합훈련을 하자는 미국 측 요청에 외교적 상황을 고려해 “일정을 조율하자”고 역제안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는 지난 16일과 18일에 이뤄진 미·일 공중연합훈련에 대해서는 “안보협력 차원의 3국 훈련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방부는 일정을 앞당길 수 없으면 일본의 ‘다케시마의 날’이 있는 22일 이후에 ‘일본을 제외하고 한·미 양국만 공중연합훈련을 하자’는 취지로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요청에 미국 측은 “이번에는 한·미·일 연합이 아닌, 미국 측 단독으로 훈련하겠다”는 취지로 지난 5일에 회신했다고 한다. 주한미군은 지난 18일 서해상에서 단독으로 훈련했고, 지난 16일과 18일에는 일본 해상과 동중국해 공역에서 일본과 공동훈련을 실시했다.
박형준 "제3금융중심지 지정·KRX 지주 전환 반대"
박형준 부산시장이 23일 국회를 방문해 정부가 추진하는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 대해 "국가 금융정책 경쟁력을 저해하는 나눠먹기식 정책"이라고 말했다.
전남 동부권 시장 출마 선언 잇따라
김 전 의장은 여수 국가산단 노동자들과 간담회도 열어 "여수를 먹여 살린 손과 땀을 존중하고, 산단의 전환과 일자리 회복을 현장 중심으로 풀어가겠다"고 밝혔다. 순천에서는 오하근 전 전남도의원이 연향동 패션의 거리에서 "시민의 부를 일구는 유능한 공공행정의 경영인이 되겠다"며 시장 선거 출사표를 던졌다.
김정은, 최고직 '총비서' 재추대...시진핑 "사회주의 건설 새로운 성과" [HK영상]
이후 2021년 제8차 당대회에서 ‘총비서’ 직함이 부활했습니다.이번 당대회에서는 향후 5년간의 조선노동당 규약 개정 결정서도 만장일치로 채택됐습니다.
홍연아 전 도의원, 안산시장 출마 선언…"첫 여성시장 도전"
진보당 안산시위원회는 23일 안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회견을 열고 시장과 광역·기초의원 등 총 5명의 지방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선대 벗어나 홀로서기…'김정은 시대' 본격 선언한 北당대회
김 위원장이 선대보다 뛰어난 업적을 이뤘다는 식의 선전이 등장하는가 하면, 집권 초부터 그를 지원했던 원로그룹이 물러나고 '김정은 사람'으로 물갈이가 뚜렷해지고 있어서다. 모두 선대 지도자인 김일성 주석,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완수하지 못했던 과업을 김정은 위원장은 성공적으로 해내고 있다는 식의 얘기다. 9차 당대회를 분기점으로 선대와 구별되는 '김정은 시대'의 자체적 업적을 전면에 내세우기 시작한 것으로 풀이된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김일성-김정일주의라는 지표는 변함이 없지만 그 맥락에서 선대보다 더 웅대한 목표 달성을 하고 있음을 과시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김 위원장의 지난 5년간의 성과를 조목조목 나열한 리 비서의 '제의서'는 지난 2021년 8차 당대회 당시의 '추대사'보다 분량이 약 3배 많다. '김정은 시대'로의 전환 추구 움직임은 당대회를 계기로 이뤄진 노동당 인사에서도 드러난다. 최룡해 외에도 군부의 대표적 원로인 박정천 당 비서와 리병철 당 군수정책담당 총고문, 또 다른 빨치산 2세인 오일정 당 민방위부장이 당 중앙위원에서 빠졌다. 김 위원장은 당 중앙위의 상당 부분을 자신과 뜻을 함께할 신진 인사로 채운 것으로 보인다.
‘북한 무인기 침투’ 대학원생 구속 기로…26일 영장 심사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30분 일반이적 등 혐의를 받는 오 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오 씨는 인천 강화도에서 출발해 북한 개성시와 평산군을 경유한 뒤 경기 파주시로 되돌아오도록 설정된 무인기를 총 4회 날려 성능을 시험한 혐의를 받는다. TF는 지난 20일 오 씨에게 일반이적을 포함해 항공안전법·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국 첫 대형마트 의무휴업 이끈 후보 "동전 열사 별명 고마워"
조지훈 전주시장 예비후보, 2012년 대형마트 의무휴업 조례 끌어내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에 대해 찬반이 분분한 가운데 관련 조례의 초석을 다진 지방선거 입후보자가 소신을 밝혔다. 조지훈 전북 전주시장 예비후보는 23일 전주시청에서 연 회견에서 "'동전 열사'란 별명이 고맙다"라며 "2010년대 시대적 과제는 '골목상권과 대형마트들이 어떻게 상생할 것인가'였다. 지금 시대적 과제는 '플랫폼 기업과 지역 상권의 상생 모델을 만드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렇게 제정된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은 2012년 전주시에서 최초 지정된 뒤 전국으로 확산했다.
개헌 가능해진다..행안위, 국민투표법 개정안 가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국민투표에서 재외국민 투표권을 보장해 위헌성을 해소하는 내용으로, 개헌 국민투표가 가능해진다.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해당 개정안을 상정해 처리했다.
국민의힘, 내달 5일부터 지방선거 공천신청 접수
공관위 의결…45세 미만 청년 정치인에 '심사료 감면' 패스트트랙 도입 국민의힘은 내달 5일부터 6·3 지방선거 공천신청을 접수한다. 국민의힘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내달 1∼4일 나흘간 공천신청 일정을 공고하고, 5∼11일 온라인으로 공천 신청을 받기로 의결했다.
유행열 청주시장 예비후보, 민주 충북도당 자격 심사에 반발
더불어민주당 소속 유행열 청주시장 예비후보가 23일 민주당 충북도당의 후보 자격 심사 결과에 반발하며 단식 투쟁에 나섰다.
국힘 ‘당명 개정’ 지방선거 이후로…의총서 공감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선 전날 최고위원회가 당명 개정 작업을 지방선거 이후로 연기하기로 한 배경에 대한 보고가 1시간 넘게 이어졌다.
與 서울시장 후보 6인 면접.."적임자" 호소
민주당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김영배, 전현희, 박주민, 박홍근 의원과 정원오 성동구청장, 김형남 전 군인권센터 사무국장 등 후보 6인에 대한 면접을 진행했다. 김영배 의원은 "구청장을 2번, 청와대직도 2번, 의원도 2번 했다"며 준비된 후보임을 강조했다. 이날 오후에는 인천, 광주, 강원, 대전, 울산, 세종 등 광역단체장 후보들에 대한 면접이 진행된다.
정연두 북핵대표 24∼27일 방미…한반도 정세 평가 공유
C를 방문한다고 외교부가 23일 밝혔다. 정부의 북핵 수석대표인 정연두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이 24∼27일 미국 워싱턴 D. 이들 면담은 앞서 정 본부장과 케빈 김 전 주한미국대사대리를 수석대표로 진행했던 한미 간 대북정책 공조 회의와는 별개라고 외교부 당국자는 설명했다.
KDDX 선도함 건조 기본계획 방추위 통과…7월 사업자 선정 목표
약 2년의 장기 표류 끝에 경쟁입찰 방식으로 선도함 사업자를 정하기로 결정한 지 2개월 만으로, 방위사업청은 오는 7월까지 사업자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함정 건조 사업은 통상 개념설계, 기본설계,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후속함 건조 순으로 진행되는데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이 각각 개념설계와 기본설계를 맡았다. 그러다 지난해 12월 방추위가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를 맡을 사업자 선정 방식으로 경쟁입찰을 결정했고, 이날 이를 반영한 기본계획이 의결된 것이다. 방사청은 오는 7월 사업자를 선정해 7∼8월 중 계약을 체결하겠다는 방침이다.
“푸틴, 3차 세계대전 시작”…젤렌스키, 트럼프 ‘영토 포기’ 압박에 반기
그는 인터뷰를 마치며 “푸틴을 저지하는 것이 곧 전 세계의 승리”라는 메시지를 재차 던졌다.
성동구, 생활폐기물 5년간 9277톤 감량했다…"직매립 금지 대응"
구가 자체 수립한 지난해 생활 폐기물 목표량은 5만6429t으로, 목표 대비 91t을 추가 감량해 목표를 달성했다.이는 2020년 대비 9277t(14.14%) 줄어든 수준이다. 지난해 기준 누적 약 36만명이 참여했다. 현재 주말 기준으로 하루 3000~4000개의 일회용 음료컵을 수거하고 있다고 구는 밝혔다.구는 올해 생활 폐기물 목표를 5만4460t으로 설정했다.
북핵 협상 외교전략본부장 24일 첫 워싱턴행..한미간 핵 군축 조율할까
정연두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방미 일정에 올라, 북핵 현안을 두고 한미간 세부 협의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그동안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해왔다. 한반도 평화 교섭 및 북핵 외교 전략도 총괄중이다.
장동혁 “당대표 이름 팔아 공천받으려는 사람 공천 탈락해야”
그리고 이번 지선에서 마지막으로 지방 권력까지 손에 쥐려 한다”고 주장했다.장 대표는 여성과 청년이 능력을 펼칠 수 있는 공천을 실시해달라고도 당부했다.
"적금까지 합치면 '월 200만원'"...군대서 2000만원 모았다는 '해병대' 그리
훈련병 때 깡통 막사가 있었다.100명 넘게 자는 거다"라고 회상한 뒤 "걸프전이 터져서 석유를 안 줬다. 수경 때 14만원을 받았다"고 했다.두 사람의 눈치를 보던 그리는 "병장 때 150만원을 받았다. 적금까지 합치면 200만원"이라고 밝혔다.조진세가 "진짜 목돈을 모을 수 있겠다"고 놀라워 하자 그리는 "2000만원 가까이 모았다.
"누구를 위한 의총이냐" 6·3 지선 앞두고..여전히 野 지리멸렬
국민의힘이 장동혁 대표의 '절윤 거부' 노선을 둘러싸고 극심한 내분에 시달리고 있다. 친한계와 소장파 등 개혁 성향의 의원들은 '윤어게인'을 끌어 안으려는 장 대표 체제로는 6·3 지방선거를 치를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의원 여럿이 이에 "누구를 위한 의총이냐"고 반발하며 퇴장하면서, 후반부에는 의원 30여명만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상현 의원은 "내란·탄핵 프레임에서 벗어나 선거 체제로 가야 하며, 이를 이끌 수 있는 것은 장동혁 체제"라며 "지도부 총사퇴는 답이 아니다. 전쟁 중에 장수를 바꿀 수는 없다"고 했다. 원내 지도부가 의원들의 의견을 청취해 방향성을 제시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장 대표는 비공개 여론조사 결과를 내세우며 자신의 메시지를 정당화했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李 SNS 삭제 못하게..野, 대통령기록물 지정 추진
국민의힘이 대통령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글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해 임의 삭제를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이에 따른 외교·행정·정치적 파급력이 커진 만큼 명확한 법적 통제가 필요하다는 게 최 의원의 지적이다.
배현진 “당당하면 징계 미룰 이유 없어…고성국씨 건은 어물쩍”
이어 “‘생각해보겠다’던 장 대표는 예측대로 또 하나의 거짓말을 리스트에 추가했다”며 “꼼수로 시간을 벌 수는 있어도, 진실을 가릴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배 의원은 또 “수많은 당원과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고성국 씨 건은 왜 어물쩍 뭉개고 있는 것이냐”며 “서울시당에서 ‘탈당 권고’된 지가 한참이고 중앙 윤리위에 즉시 재심 신청이 들어갔음에도 유독 이 건에 대해서만 함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지적했다.한편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배 의원이 자신의 SNS에 자신을 비방한 누리꾼의 미성년 자녀 사진을 가림 없이 게시한 행위가 당사자에 대한 심리적·정서적·모욕적·협박적 표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를 의결한 바 있다.
장동혁 "내 이름 팔거나 돈 꺼내면 과감하게 공천 탈락 시켜야"
이어 김영익 공관위원장을 언급하며 "기성 정치인들을 즈려밟고 간다는 의미에서 공관위 별칭을 '즈려밟고위원회'로 하나 더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장 대표는 이번 지방선거의 의미를 강조하며 "이번 선거는 이재명 정권의 독재로 가는 마지막 문이 될지도 모른다"며 "절박한 심정으로 이기는 공천, 공정한 공천을 통해 승리를 다짐하겠다"고 밝혔다.또 "소수야당이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깨끗하고 공정한 공천"이라며 "공관위가 국민을 감동시킬 전략적 공천을 통해 당과 대한민국을 지켜 달라"고 했다.아울러 "보수정당의 가치와 당의 방향을 제대로 이해하는 인물을 공천해야 한다"며 "여성과 청년이 능력을 펼칠 수 있도록 문을 넓혀 달라"고 당부했다.김영익 공관위원장은 "장 대표를 포함한 기성세대를 청년 정치신인들이 즈려밟고 일어서야 한다"며 "서로 생각이 다르다고 배척하는 보수의 풍토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공관위원들은 서약식을 통해 △누구도 공천을 좌우하지 못한다 △봐주기 공천을 끝내고 미래를 선택한다 △금품 청탁은 즉시 배제하고 외압은 단호히 거부한다 △쇄신을 실천한다 △청년·여성 정치신인에게 실제로 문을 연다 △승복의 과정이 돼야 한다는 내용을 다짐했다.유지희
당 1인자로 다시 추대된 김정은, 원로그룹 퇴진…“선대 후광 없는 유일영도체제”
조선중앙TV 화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총비서로 다시 추대됐다. 김 위원장 사상이 당 규약에 담겼고, 원로그룹은 퇴진했다. 올해 집권 15년 차인 김 위원장의 유일영도체제가 공고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은 23일 전날 9차 당대회 4일 차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김 위원장을 총비서로 재추대했다고 보도했다. 대회 결정서는 김 위원장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강대성과 불패성을 대표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고 칭했다. 핵무력 강화를 통한 국가위상 제고를 김 위원장의 주요 치적으로 내세운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 2022년 김 위원장이 내놓은 ‘새 시대 5대당 건설노선’이 당 규약에 새로 담겼다.
박성재, ‘윤 출금’ 국회서 밝힌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에 “야당과 결탁했냐”
배상업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지난해 4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출국금지 조치를 국회에서 공개한 것을 두고 “야당과 결탁했냐”는 질책을 들었다고 밝혔다. 배 전 본부장은 12·3 내란 직후인 2024년 12월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 전 대통령을 출국금지했다’고 밝혔다. 이후 박 전 장관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 기각으로 장관 직무에 복귀한 직후인 지난해 4월 해당 발언을 강하게 질책한 뒤 배 전 본부장은 사직했다. 승 국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비상간부회의 상황을 진술했다.
[게시판] 3월부터 여권 발급 수수료 2천원 인상
외교부는 "여권 사무 대행 기관을 확대해 여권 행정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고 모바일 여권 정보 증명 서비스 등 신규 서비스를 도입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3월 1일부터 제조 원가 상승으로 여권 발급 수수료가 2천원 인상된다. 외교부는 "여권 사무 대행 기관을 확대해 여권 행정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고 모바일 여권 정보 증명 서비스 등 신규 서비스를 도입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년만에 여권 발급수수료 2천원씩 인상..내달부터 적용
여권 발급 수수료가 20년만에 2000원씩 인상된다.
선대수령 뛰어넘는 김정은 새시대 선포…최룡해 탈락 대대적 세대교체
특히 최룡해과 리병철, 박정천, 김영철 등 과거 시대를 상징하던 원로들이 당중앙위원회 위원에서 탈락하는 한편 전체 위원 중 절반 이상이 교체되는 대대적인 인적 쇄신이 이뤄졌다. 총비서 추대 제의서에서 "국방이 선차냐, 경제가 선차냐 하는 문제 자체를 논할 필요가 없는 시대가 도래 하였으며 사탕 알은 없어도 총알은 있어야 한다던 우리 인민의 신념이 이제는 사탕도 총알도 다 있어야 하며 우리는 결심하면 무엇이든지 모두 만들어낸다는 자신감으로 승화"됐다고 평가한 대목도 눈길을 끈다. "위대한 김정은 동지의 힘"이라며 김일성과 김정일 등 선대수령을 넘어서는 새 시대의 선포와 함께 빨치산 2세대의 대표주자 격인 최룡해와 리병철, 박정천, 김영철 등의 원로들이 당중앙위원회 위원에서 물러났다.
장동혁 “내 이름 파는 사람, 공천 탈락시켜달라”
이번 선거로 지방 권력까지 손에 쥐려 한다“고 주장했다.장 대표는 이번 지방선거 승리 첫 번째 조건으로 공정한 공천을 강조하기도 했다.
'개헌 전 조치' 국민투표법, 與 주도 행안위 통과
행안위는 23일 민주당 주도로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해 의결했다. 3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진행하기 위한 선결조치로 꼽히는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헌에 대한 국민투표는 국회에서 헌법 개정안이 의결된 날부터 30일에 해당하는 날의 직전 수요일에 실시해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광주 북구선관위 '식사제공 혐의' 입후보 예정자 고발
A씨는 광주 북구 선거구에 연고가 있는 8명에게 8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구윤철 "美관세 불확실성 워낙 높다…냉정하게 대응"
구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대한 평가를 묻자, 이같이 답변했다.
디성센터·경찰·방미심위로 분산돼있던 '딥페이크' 신고 창구 통합
성평등가족부가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해 원스톱 통합 누리집을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이번에 공개하는 '디지털성범죄STOP'은 정부 합동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추진하게 됐다. 피해자뿐 아니라 제3자도 불법촬영물 등을 한 곳에서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성평등부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운영 중인 지역 디성센터 지원도 강화한다.
장동혁 바로 뒤에 배현진…친한계에 둘러싸인 당대표[노컷브이]
친한계에 포위(? )당한 장 대표의 모습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與, 광역단체장 후보 검증 돌입…서울시장 도전자 6인 첫 면접(종합)
예비후보 면접 역시 이런 전략 속에서 인재를 유권자에게 선보이는 기회로 삼겠다는 게 당의 각오다. 김이수 공천관리위원장은 면접에 앞선 모두발언에서 "공정하게 하겠다, 엄격하게 관리하겠다, 매우 합리적이고 공평한 결과를 도출하겠다는 3가지 원칙 속에서 공관위가 활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與, 광역단체장 후보 검증 돌입…서울시장 도전자 6인 첫 면접 면접 첫 순서는 서울시장 예비후보들이었다. 국민의힘 소속인 오세훈 현 시장에 대한 평가도 주요 면접 주제였다. 박홍근 의원은 오 시장 취임 뒤 약화한 서울시의 공익 활동에 대한 개선점과 함께 현 정책 중 이어갈 만한 점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고 한다. 인천시장 예비후보로는 김교흥·박찬대 의원이 면접에 임했다. 이광재 전 강원지사의 불출마로 강원지사 단독 예비후보가 된 우상호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면접에서 "강원도를 6∼7개 권역으로 나눠 각 지역을 특성화하는 나름의 지역발전 비책을 설명했다"고 들에게 전했다. 당은 면접 결과를 토대로 다음 달 초순에는 예비경선을 시작할 계획이다.
시진핑,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 재추대 축전…“북중 우호 새 장”
(평양 23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날 김정은 총비서가 재추대된 것은 당, 정부, 인민의 신뢰와 지지를 반영하는 것이라며 “총서기를 중심으로 한 조선노동당 중앙의 강력한 지도 아래 당과 인민이 이번 대회를 계기로 북한 사회주의 사업이 끊임없이 새로운 국면을 열어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시 주석은 “중국과 조선(북한)은 서로 돕는 사회주의 우호 이웃으로 중조 관계를 잘 유지하고 공고히 하며 발전시키는 것은 당과 정부의 확고한 방침”이라며 “최근 몇 년 동안 여러차례 회담을 통해 중조 관계의 긍정적 발전을 강력하게 이끌었다”고 말했다.이어 “중조 우정의 새로운 장을 열고 양국 사회주의 건설 사업에 봉사하며 양국 국민의 복지와 우정을 증진하고 지역, 나아가 세계 평화와 안정 및 발전 번영을 촉진하는 데 적극 기여할 용의가 있다”고 강조했다.앞서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전날 진행된 9차 당 대회 4일차 회의에서 “전체 대표자들과 수백만 당원들, 온 나라 인민들과 인민군 장병들의 절대불변의 의지와 일치한 의사에 따라 김정은 동지를 조선노동당 총비서로 추대할 것을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정치 한 컷]군복일까? 작업복일까?
이 공관위원장은 줄곧 국방색 야전상의(야상)를 입고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李 대통령 질타'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 인천시장 출마 가닥
사직서 수리 권한은 임명권자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있으며, 사직서가 수리되면 이 사장은 본격적인 선거 준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 등의 업무보고에서 이 사장에게 책갈피에 달러를 끼워 반출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 대책을 물었으나 명확한 답변이 나오지 않자 공개 질타한 바 있다.이 대통령은 "수만 달러를 100달러짜리로 책갈피처럼 (책에) 끼워서 (해외로) 나가면 안 걸린다는 데 실제 그러냐"고 물었고 이에 이 사장이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자 "참 말이 기십니다", "지금 다른 데 가서 노시냐"라고 공개 질타했다.이 사장은 이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이 일로 온 세상에 '책갈피에 달러를 숨기면 검색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알려진 것"이라고 썼다.이 사장은 이후에도 청와대와 국토부가 인천공항 인사에 불법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며 공세를 폈다.
정부, KDDX사업 이르면 7월 최종 계약 체결
방추위는 3월 말 KDDX사업 입찰 공고, 5월말~6월초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7월 최종 계약 체결을 목표로 하되 업체의 이의신청 등 지연 요소가 발생하더라도 11월까지는 최종 사업자 선정을 마치기로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는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기본계획안 △탄도수정신관 사업추진기본전략 수정안 및 체계개발기본계획안 △F-35A 전투기 성능개량 사업추진기본전략 수정안이 안건으로 상정됐다. 방추위는 이밖에 △155mm 사거리연장탄의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유도 기능을 보유한 탄도수정신관을 확보하는 사업(총사업비 1조 5916억원)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강화하고 후속 군수지원의 용이성을 높이기 위한 F-35A 성능 개량 사업(8981억)을 의결했다.
국방부 공식 입장 "미일 훈련, 한미일 협력과 무관… 확대 해석 경계
최근 미일 양국이 동해와 동중국해 일대에서 연합 공중훈련을 실시한 것과 관련해 일각에서 한미일 3국 공조 체계와의 연관성을 제기하자, 국방부가 공식적으로 선을 긋고 나섰다. 한미는 통상 FS 훈련 기간 한반도 전면전을 가장한 시뮬레이션 위주 지휘소연습(CPX)과 함께 실기동훈련인 FTX를 집중적으로 시행해 왔다. 이는 한미간 상호 운용성 및 대비태세 강화를 위해서다.그런데 이재명 정부는 지난해부터 FTX를 연중 분산 실시하기로 미국 측과 합의한 바 있다. 그러다 최근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훈련 위주로 최소한의 훈련만 실시하자고 미국 측에 추가로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李 대통령, 브라질 룰라 대통령과 정상회담....양국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 [HK영상]
이에 따라 정치, 경제, 실질 협력, 민간 교류를 아우르는 포괄적 로드맵인 '한-브라질 4개년 행동계획'을 채택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과기2차관·미국 국무부 고문, 한미 기술협력 공고화 논의
류 차관은 워킹그룹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연내 제12차 한-미 과학기술공동위원회를 성공적으로 열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대형마트 새벽배송 ‘李의지-소상공인 반발’ 사이 교착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추진하는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이 교착상태로 알려졌다. 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장인 오세희 의원도 공개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냈다.
'친명 구심점' 李 공소취소 모임 출범..."정치적 모략, 허용 없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162명 중 105명이 참여한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모임(공취모)'이 23일 본격 출범했다. 친명 의원들 중심으로 모임이 구성됐다는 점에서다. 실제 이 대통령의 대표 시절 원내에 처음으로 입성한 초선 의원들이 모임의 주된 구성원이다. 모임을 주도하고 있는 이 의원도 초선 의원이자 이 대통령의 변호인단 출신 인사다. 또 모임에 참석한 재선 이상의 중진 의원들도 친명 색채가 강한 인사들 위주로 구성돼있다. 실제 이날 출범식에 참석한 일부 민주당 지지자들은 정청래 대표의 사퇴를 주장하기도 했다.
러 대사관 "현수막, 누구의 감정도 해치지 않아…철거 예정"
우크라이나 침공을 과시하는 듯한 현수막을 내걸어 논란을 일으킨 주한러시아대사관이 이는 2차 세계대전 승리를 기념하기 위한 것으로 행사 종료 뒤 철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실제 이 문구는 2차 대전 당시 사용된 표현이다. 이어 "기술적으로 장기간 설치를 전제로 한 구조물이 아니다"며 "기념행사가 종료된 이후에는 해당 현수막을 계획에 따라 철거할 예정이었다"고 덧붙였다. 대사관은 이달 개최 예정인 각종 행사가 모두 마무리된 뒤 현수막을 철거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 국무장관 핵심 참모 한국 방문…조현 장관 등과 만나 ‘팩트시트’ 등 논의
마이클 니덤 미국 국무부 고문 겸 정책기획실장. 미국 국무부 홈페이지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의 핵심 참모로 평가되는 인사가 한국을 찾았다. 니덤 고문은 조현 외교부 장관과 조찬을 하면서, 팩트시트 등 한·미관계 전반을 두고 대화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니덤 고문은 또 정의혜 외교부 차관보도 만나 팩트시트 이행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루비오 장관의 핵심 참모로 볼 수 있는 것이다.
김용태 “장동혁 지도부, 당 망해도 당권만 쥐고 있으면 그만인가”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전북 전주시 전북대학교 진수당에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장동혁 대표는 계엄 해제 요구에 찬성한 분이다. 장동혁 지도부는 이재명 정부가 승승장구하는 길을 깔아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농협 개혁’ 정부합동 특별감사반 역대 최다…野 “표적감사”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26일부터 다음 달까지 진행되는 농협 관련 정부합동 특별감사반은 총 41명 규모로, 최근 10년 중 가장 많은 인원이다. 한편 정부는 농협의 내부 통제 강화, 선거제도 개편 등을 목표로 한 농협개혁추진단을 운영 중이다. 이는 지난 2022년 국무조정실과 환경부의 자연순환사업 운영실태 점검(32명)보다도 많은 인원으로, 참여 부처 및 기관 역시 국무조정실·농림축산식품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감사원 등 최소 6곳 이상이란 게 강 의원의 설명이다.
유은혜 "반도체·AI·친환경 등 권역별 거점형 직업고 도입할것"
유은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는 23일 경기도의회에서 회견을 열고 특성화고등학교 체제 개편 구상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 “영원한 동지” 룰라 최고 예우…포옹 환대로 시작해 ‘치맥 회동’ 마무리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청와대 복귀 후 국빈 자격으로 처음 방한한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을 “나의 영원한 동지”라고 칭하며 최고 수준의 의전을 제공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청와대 대정원에서 검은색 코트에 금색 넥타이 차림으로 룰라 대통령 부부를 맞이했다. 이 대통령은 룰라 대통령이 차량에서 문을 열고 내리자 웃으며 양팔을 활짝 벌렸다. 이 대통령은 환영식 이후 룰라 대통령과 함께 청와대 본관으로 들어섰고, 룰라 대통령이 방명록에 서명하자 손뼉을 치며 “예술이다”라고 찬사를 보내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청와대에서 국빈 방한한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과 함께 공식환영식장으로 향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룰라 대통령과 만남 전 SNS에 “빨리 만나고 싶다. 브라질어(포르투갈어)도 함께 적었다. 이재명 대통령과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이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환영식에서 어린이 환영단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선물 선정에도 룰라 대통령 부부의 취향을 고려했다.
KDDX 선도함 사업자 7월 선정 목표…"2032년 해군 인도"(종합)
약 2년의 장기 표류 끝에 경쟁입찰 방식으로 선도함 사업자를 정하기로 결정한 지 2개월 만으로, 방위사업청은 오는 7월까지 사업자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함정 건조 사업은 통상 개념설계, 기본설계,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후속함 건조 순으로 진행되는데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이 각각 개념설계와 기본설계를 맡았다. 당초 2023년 12월 기본설계 완료 후 2024년부터 상세설계·선도함 건조에 착수할 예정이었으나 두 업체 간 경쟁 과열로 방사청이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서 사업이 지연됐다. 그러다 지난해 12월 방추위가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를 맡을 사업자 선정 방식으로 경쟁입찰을 결정했고, 이날 이를 반영한 기본계획이 의결된 것이다. 방사청은 내달 말 입찰공고를 내고 5∼6월 제안서 평가를 거쳐 7월 중 최종 계약 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안민석 "교내 수업외 시간 휴대전화 사용도 법으로 규정해야"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는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회견을 열고 "학교에서 수업 외 시간 휴대전화 사용에 대해서도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공소취소 모임' 출범식서…"정청래 제명하라" 돌발상황[노컷브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모임 출범식·결의대회에서 참석 의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대전 시민단체 "행정통합 특별법 본회의 처리 중단하라"
대전 시민단체가 국회에 행정통합 특별법 본회의 처리 중단을 촉구했다.
'한 지붕 두 예비후보' 같은 건물에 선거사무소
경북 포항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국민의힘 소속 예비후보 2명이 같은 건물에 나란히 세를 얻어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23일 포항 정치권에 따르면 박용선 예비후보와 안승대 예비후보는 최근 남구 대잠사거리 인근 대경빌딩에 각각 선거사무소를 냈다. 박 예비후보는 3층, 안 예비후보는 6층에 터를 잡았다.
‘계엄사령관’ 박안수 “국헌문란 목적 없었다”…곽종근 재판과 병합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3차 청문회에서 안규백 위원장 질의에 답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23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총장의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유세 방불" vs "내로남불"…울산시장 시민간담회에 여야 공방
더불어민주당이 "선거 유세를 방불케 했다"며 비판하고 나서자, 김 시장과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 측은 "소통을 강화하려는 목적일 뿐"이라며 반박하고 있다. 민주당 울산시당은 23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회견을 열어 "시민과 양방향 소통을 위한다는 행사는 중구에서 열린 첫 순서부터 그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허위·과장 가능성이 있는 주장으로 여론을 유도한다면 공론화 과정에 대한 중대한 훼손"이라며 "김 시장은 공포를 자극하는 언어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김 시장과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문제 제기에 즉각 반박했다.
李대통령, 룰라 만나 '뜨거운 포옹'…전태일 평전·호작도 선물(종합)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청와대 대정원에서 검은색 코트에 금색 넥타이 차림으로 미리 나와 룰라 대통령을 기다렸다. 이 대통령은 룰라 대통령이 검은색 차량에서 문을 열고 내리자, 웃으며 양팔을 활짝 벌려 환영의 뜻을 표했다. 이 대통령은 이후 룰라 대통령을 손짓으로 안내하며 함께 청와대 본관으로 들어섰다. 룰라 대통령이 방명록에 서명하자 이 대통령은 손뼉을 치며 "예술이다"라고 찬사를 보내기도 했다. 공동언론발표를 끝낸 후 이 대통령은 박수치며 룰라 대통령에게 다가갔고, 룰라 대통령이 화답하듯 이 대통령과 재차 포옹했다. 룰라 대통령은 이 대통령이 작년 12월 청와대로 복귀한 후 처음으로 맞이한 국빈이다. 이 대통령은 룰라 대통령에게 전태일 열사의 평전을 선물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룰라 대통령이 노동운동가 출신인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룰라 대통령이 축구 팬이며 한국 화장품을 선호하는 점이 반영됐다.
안중근 의사 후예 육군장교의 길로
증조부의 치열한 항일 투쟁사와 안 의사의 희생정신을 듣고 자란 안 생도는 선대의 독립운동 정신을 계승하고자 사관생도의 길을 택했다고 한다. 안 생도는 “독립운동의 정신을 이어받아 대한민국을 굳건히 지키는 호국간성이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고 육군은 전했다.
與, 6.3 지선 100여일 남기고 광역단체장 후보 검증 돌입
인천 시장에 출사표를 던진 박찬대 의원은 "이번에 지방선거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풀어야 될 첫 번째 징검다리"라며 "5년 후 정권 재창출을 위해 올해 있을 지방선거를 크게 이기고 이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발전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각오를 전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을 비롯해 광주, 대전 등 올 7월 행정 통합이 예상되는 자치단체장 후보들을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했다. 민주당이 이번 선거서 서울시 탈환을 노리는 만큼 이날 면접에서 서울시장 후보들에게는 도시 비전, 자치구 현안 등과 관련된 질문이 던져진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본회의 24일 개의 전망…운영위, 與주도 의사일정 의결
이날 의결은 개혁·민생 법안 처리를 위해 24일부터 내달 3일까지 잇따라 본회의를 열겠다는 민주당 방침에 따른 것이다.
구윤철 "한미합의 유효…대미투자특별법 절차대로 진행돼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3일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과 관계없이 기존 한미 무역 합의는 유효하다고 밝혔다.
정청래, 장동혁에 충남대전통합 회담제안…법사위 법안상정 압박(종합)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대전·충남, 충남·대전 통합을 성사하기 위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께 행정통합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양당 대표 공식 회담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행정통합특별법은 여야 합의가 중요하다. 행정통합은 대한민국 미래 구조를 설계하는 중대한 과제"라며 "특히 국민의힘의 몽니로 표류할 우려가 있는 대전·충남, 충남·대전 통합은 선거 유불리를 따져 반대할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청개구리 심보도 아니고 이게 뭐 하는 짓인가.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까지 별다른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박안수 前계엄사령관측, 중앙지법서도 "국헌문란 목적 없었다"
박 전 총장의 변호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공판준비기일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조 전 청장에게 당시 경찰의 증원만 요청했을 뿐 국회 출입 차단을 지시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다. 변호인은 계엄 선포 당시 특전사 헬기가 국회에 진입하도록 박 전 총장이 승인했다는 공소사실도 부인했다. 이어 "군검찰은 박 전 총장이 위법한 포고령에 근거해 적극적으로 사령부 설치를 위한 지시를 내렸고 병력 증원도 검토한 점 등을 입증하기 위한 증인 신문을 마쳤다"고 설명했다. 이날 박 전 총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서울 한복판 “승리는 우리것” 현수막 건 러대사관…“누구의 감정 해치지 않아”
해당 문구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나치 정권에 대항한 소련의 구호로 사용됐다.
北노동당 중앙위원서 최룡해·박정천·리병철 탈락…조춘룡 진입(종합2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당연직으로 당 정치국 상무위원도 겸임하는데 그가 중앙위원은 물론 후보위원에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는 사실은 향후 상임위원장에서도 물러날 것임을 시사한다. 또 김정은 체제에서 군부의 2인자 자리를 다퉈온 박정천 당비서와 리병철 당 군수정책담당 총고문도 중앙위원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두 사람 모두 북한군 원수칭호를 받았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북한 군사정책을 사실상 총괄하는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냈다. 실제로 조춘룡 당 군수공업부장이 중앙위원에 이름을 올렸는데, 그는 8차 당대회에서 제시한 새로운 무기체계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뢰를 받고 있다. 경제 분야에서도 당 경제부장 등을 지낸 오수용 당 경제정책 총고문이 중앙위원에서 빠졌다. 8차 당대회에서 중앙위원에 이름을 올렸던 리선권 당 10국 부장과 김영철 당 고문이 이번엔 위원과 후보위원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장금철'이라는 인물이 당 중앙위원으로 새로 진입했는데 지난 2019∼2020년께 당 통전부장을 지냈던 장금철과 동일한 인물일 가능성이 있다.
전재수·이재성, 출판기념회로 부산시장 장외 공천경쟁
유력한 여권 부산시장 후보로 꼽히는 전 의원은 다음 달 2일 오후 4시 부산항 전시컨벤션센터에서 저서 '전재수, 북극항로를 열다, 부산 미래를 열다' 출판기념회를 연다. 여야 정치인 중 유일하게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이 전 시당위원장은 하루 앞선 내달 1일 오후 부산 서면 영광도서에서 저서 '보고있나, 부산' 북콘서트를 한다. 책은 유년 시절을 비롯해 실패와 우회를 거친 비직선적 경로, 스타트업 기업인의 리더십, 지난 총선 때 민주당 영입 인재로 발탁되고도 험지 부산을 택한 배경 등을 담았다.
‘개헌 첫발’ 국민투표법 법사위 통과…野 “개헌 블랙홀 빠질것” 표결 불참
더불어민주당은 23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주민등록이나 국내 거소 신고된 사람으로 한정됐던 국민투표 투표권자를 재외투표인 명부 등재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5년내 방산 벤처 100곳·매출 1000억 기업 30곳… “방위산업 재편”
23일 중소벤처기업부와 방위사업청은 대통령 주재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 후속 조치로 이런 내용을 담은 ‘방산 스타트업 육성방안’을 발표했다.
맥빠진 국힘 의총…당명 논의하다 '張 절윤 거부' 토론은 헛바퀴
◇ 3시간 의총, '당명개정·행정통합'에 두 시간…"입틀막 의총" 비판 이날 의총은 전날 송언석 원내대표의 원내 공지로 소집됐다. 의총 말미에 발언대에 선 6선 조경태 의원은 "내란수괴범 윤석열과 절연하지 않으면 우리 당은 참패한다. 우리당 의원들이 윤 전 대통령 순장조냐"고 했다. 그는 "오늘 절윤 할지 말지 논의해야 하는데 당명개정·행정통합으로 시간을 끌고 일종의 김 빼기를 했다. 당 지도부가 꼼수를 부리면 안 된다"며 "장 대표는 당을 제대로 끌고 갈 자신이 없으면 스스로 내려오는 게 맞다"고 압박했다. ◇ 일부 중진 "절윤 논란은 민주 프레임, 똘똘 뭉쳐야" 중진 의원들은 지선을 앞둔 당의 적전분열을 경계하는 의견을 내놨다. '절윤' 논란도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프레임에 들어가는 것"이라며 "당내 갈등보다는 대여 투쟁을 강고하게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5선 윤상현 의원도 들에게 "지도체제 개편과 사퇴는 답이 아니다. 장 대표 체제하에서 의견을 수렴해 갈등을 해소하고 똘똘 뭉쳐 하나가 돼 이재명 정부와 맞서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의총에서 "윤석열 정부 실패를 막지 못한 건 우리 모두의 공동 책임이다. ◇ 張 "회견문 전체 봐달라…강성 지지층 휩싸인 의사결정은 오해" 장 대표는 의총 말미에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의원들에게 "언론에 소개되는 표현보다 회견문 전체를 읽어봐 달라. 대표로서의 고민과 생각을 담기 위해 노력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한 러시아대사관, ‘전쟁 연상’ 현수막에 “공휴일 기념위해 설치…행사 뒤 철거 예정”
지난 22일 서울 중구 주한 러시아대사관 건물 외벽에 ‘승리는 우리의 것이다’라고 적힌 현수막이 걸려있다. 주한 러시아대사관이 최근 논란이 된 건물 외벽 현수막을 두고 공휴일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라고 23일 해명했다. 그러면서 기념행사를 마치면 철거하겠다고 했다. 해당 현수막에는 ‘승리는 우리의 것이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어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을 연상케 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러시아대사관은 최근 서울 중구 정동에 있는 대사관 건물에 외벽에 ‘승리는 우리의 것이다’라고 적힌 대형 현수막을 걸었다.
한-브라질, 보건 협력 양해각서 체결...바이오헬스·디지털헬스·첨단치료제 협력 강화
한국과 브라질 정부간 보건 분야 협력이 강화된다.23일 보건복지부는 대한민국 이재명 대통령과 브라질연방공화국 루이즈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대통령이 임석한 가운데 교환식을 갖고 한국-브라질 간 보건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양해각서(MOU)는 룰라 대통령의 대한민국 국빈 방한을 계기로 체결되었으며, 2015년 체결된 양해각서 이후 변화된 보건환경과 양국의 최신 정책 요구를 반영하여 협력 범위를 바이오헬스, 디지털헬스, 첨단 치료제 등 미래 핵심 분야로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양측은 이번 MOU를 통해 바이오의약품 및 백신 생산역량 강화, 인공지능(AI)·원격의료 등 디지털 헬스 혁신, 첨단 치료제 연구 및 임상 협력 , 보건의료 전문인력 양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교환식에 이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같은 날 오후 롯데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알렉샨드리 호샤 산투스 파딜랴 브라질 보건부 장관과 만나, MOU의 효과적 이행을 포함한 한-브라질 보건의료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면담은 2024년 브라질 G20 보건장관회의 이후 한국에서 처음 성사된 양국 보건 장관 간 회담이다.양측은 글로벌 보건 위기 대응을 위한 백신·의약품 생산역량 확충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의료시스템 혁신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고 관련 정책 경험을 공유했다.
정개특위, 6·3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본격 논의 돌입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23일 법안심사1소위를 열고 6·3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을 위한 토론에 돌입했다. 인구 기준을 언제로 삼을 지에 따라 정당별 유불리가 엇갈리거나, 급격한 인구 변화가 있는 경우 비례성 원칙에 어긋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행정안전부는 이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특위에 보고할 예정이다. 현행 시·도의원 지역 선거구를 정할 때, 인구 편차 상하 50% 기준을 지켜야 한다. 헌법재판소가 해당 지역들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만큼,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다.행정통합특별법 통과에 따른 선거구 획정 논의도 필요하다.
'국힘 징계 효력정지' 배현진·김종혁, 26일 법원 가처분 심문
국민의힘 친한계로 분류되는 배 의원과 김 전 최고위원은 당 윤리위가 반대파 숙청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고 반발해왔다.
서울시, 맞벌이 가정 위한 아동·키움센터 52곳 야간 연장 운영
서울시가 맞벌이 가정의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초등 돌봄 서비스를 확대한다. 기존 오후 8시까지였던 돌봄 시간을 최대 밤 12시까지 연장했다.야간 돌봄은 지역아동센터 49개소와 우리동네키움센터 3개소에서 제공된다. 이 가운데 50개소(지역아동센터 47개소·키움센터 3개소)는 오후 10시까지 운영되며, 지역아동센터 2개소는 자정까지 연장 운영한다.서울시는 이른 아침 시간대 돌봄 공백 해소에도 나섰다. 지난달부터 ‘서울형 아침돌봄 키움센터’를 기존 25개소에서 30개소로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
정개특위, 지선 선거구 획정 논의…'인구 시뮬레이션' 분석키로
행정통합시 광역의회 획정 기준 등 소위서 결론 못내…내달 3∼4일 전체회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23일 소위원회를 열고 6·3 지방선거에 적용할 지방의회 선거구 획정 방안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윤 의원은 "(획정을) 현행 시도로 할 것인지, 통합한 행정구역의 인구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 등을 놓고 의원들의 의견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모든 쟁점이 연관돼 있다"며 "최대한 속도를 내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혜경 여사와 ‘패션아트’ 본 브라질 영부인 “매우 감명 깊다”
김 여사와 다 시우바 여사는 패션과 미술, 전통과 현대를 넘나들며 ‘패션아트’라는 독자적 영역을 구축해 온 금기숙 작가의 특별전도 봤다.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피어난 백매화를 드레스로 형상화한 작품도 관람했다. 이 작품은 철사를 활용해 한복의 선과 구조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함으로써 한국의 패션아트를 국가적 문화 아이콘으로 각인시킨 작품이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개회식 당시 피켓 요원들이 착용했다. 이번 일정을 통해 김 여사와 다 시우바 여사는 지구 반대편에 위치한 한국과 브라질 양국이 지리적 거리를 극복하고 우의를 증진하는 데 있어 인적·문화적 교류가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에 대해 공감했다. 두 여사는 금 작가의 ‘눈꽃 요정’ 작품 앞에서 기념 촬영을 했다. 앞서 이달 21일 다 시우바 여사는 룰라 대통령보다 먼저 입국해 김 여사를 만났다. 청와대 관계자는 다 시우바 여사의 입국과 관련해 “한국에 애정이 강해 영부인 간 친교의 시간을 먼저 가졌다”고 말했다. 김 여사와 다 시우바 여사는 21일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에서 국산 한복 원단을 고르고 같은 디자인의 가락지, 비녀 등을 맞췄다.
춘천시, 태극기 달기 릴레이 현판 추진…게양률 50% 목표
앞서 춘천시는 최근 범시민 공동선언을 통해 태극기 게양률 50% 달성을 목표로 제시한 바 있다.
'국힘 징계 효력정지' 배현진·김종혁, 26일 법원 가처분 심문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과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당 윤리위원회로부터 받은 징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 심문이 오는 26일 열린다. 앞서 국민의힘 윤리위는 지난 13일 서울시당위원장인 배 의원이 온라인에서 누리꾼과 설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해당 누리꾼의 가족으로 추정되는 일반인 아동의 사진을 게시해 아동 인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를 의결했다. 국민의힘 내 친한(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배 의원과 김 전 최고위원은 그간 당 윤리위가 반대파를 겨냥한 숙청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유시민 “미친 짓” 비판 ‘공소취소모임’, 민주당 의원 65% 참여 출범…“국정 조사 추진”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모임에 참여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출범식 및 결의대회에서 “공소취소 즉각추진 국정조사 즉각추진”을 외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이 23일 공식 출범했다. 정청래 대표에 맞선 세력 결집이라는 해석이 이어지면서 일부 의원은 탈퇴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공소취소 모임에 참여한 의원들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출범식과 결의대회를 열었다. 상임대표는 박성준 의원, 공동대표는 김승원 의원, 간사는 이건태 의원이 맡았다. 모임은 출범 전부터 정 대표를 견제하기 위한 계파 모임이라는 해석이 이어졌다. 박성준 의원은 지난해 8월 정 대표와 당권 경쟁을 벌였던 박찬대 의원 측근으로 분류된다.
김정은 총비서 재추대…北 “사탕도 총알도 다 있어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9차 당 대회에서 당 최고 직책인 총비서로 다시 추대됐다. 군 안팎에선 김 위원장이 공개한 ‘북한판 탄도미사일원자력잠수함(SSBN)’에 장착할 신형 다탄두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이 동원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브라질 정상회담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남미 무역협정 공감대
이재명 대통령과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은 23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양국 관계를 포괄적 협력 동반자 관계에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급망과 핵심 광물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로드맵인 한-브라질 4개년 행동계획이 채택됐다. 또 한국과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MERCOSUR) 간 무역협정 체결의 필요성에도 정상 간 공감대가 형성됐다. 양 정상은 전략적 동반자로 격상시킨 양국 관계의 구체적 청사진으로 ‘한-브라질 4개년 행동계획’을 채택해 정치·경제·실질 협력·민간 교류 등 포괄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브라질·아르헨티나·우루과이 등이 속한 남미 최대 경제공동체인 메르코수르와 한국 간 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 재개의 필요성에도 뜻을 모았다. 양 정상은 우주·항공·방위산업 등 미래 산업 분야의 공급망 협력과 희토류 등 핵심 광물 협력을 특히 강화하기로 했다. 정상 간 우호 증진과 민간 교류 확대 방안을 놓고도 많은 대화가 오갔다. 룰라 대통령과 저의 인생사도 닮은 점이 많다”고 했다.
국회 본회의 24일 개의...野 "혼자 운영해라" 반발
운영위 민주당 간사인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민생법안에 대해 (국민의힘이) 인질극을 하면서 여러 국정과제와 개혁, 민생법안이 처리되지 못하고 지연되는 상황에 불가피하게 1건이라도 더 처리하겠단 의지로 24일 본회의 개최를 수차례 요구했다"며 "지금 국가가 여러 가지로 많이 어려운 상황이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본회의 일정을 기존 26일에서 24일로 변경하는 수정안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운영위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민주당 주도의 일방적인 본회의 일정 변경에 반발했다.
서울 한복판에 '승리는 우리 것'…러 대사관 "철거 예정"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4주년을 앞두고 주한 러시아대사관이 서울 도심에 러시아어로 '승리는 우리 것'이라는 내용의 대형 현수막을 걸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해당 문구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소련의 구호로 쓰였다. 최근에는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 침공을 정당화하는 데 활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불법이며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협력은 유엔헌장 및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향후 예정된 집회 등과 관련해서도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며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보위원장 "루이비통·디올·티파니 개인정보 수집항목 과도"
이에 송 위원장은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해야 하는 원칙에 어긋나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처음 찾은 브라질 룰라 대통령…李 대통령 선물은?
룰라 대통령 내외가 청와대로 진입 시부터 취타대 및 전통의장대가 차량을 호위했고 280여명이 도열해 룰라 대통령 내외를 맞이했다. 재즈 밴드인 웅산밴드가 브라질 음악인 보사노바를 선보인다. 어린이 합창단이 양국 대통령이 가진 공통의 경험인 노동자 시절을 상징하는 '사계'를 합창하기로 했다.이어진 상춘재 친교 일정에서 양국 정상은 우의를 돈독히 다질 예정이다. 브라질산 닭고기로 만든 한국식 치킨과 브라질 닭요리를 한국산 생맥주와 함께 제공될 계획이다. 룰라 대통령이 축구팬인 점을 반영해 한국 국가대표 유니폼과 무병장수를 상징하는 호작도, 그가 노동운동가 출신임을 고려해 전태일 열사의 평전을 선물한다. 특히 한국산 화장품도 준비됐다. 특히 룰라 대통령 내외가 반려견 3마리를 키우고 있어 반려견용 갓 등 한국식 장식품도 준비했다.
여권 발급 수수료 2000원 인상
외교부가 다음달부터 여권 발급 수수료를 일괄적으로 2000원 인상한다고 23일 발표했다. 유효기간 1년 이내 단수여권은 1만7000원으로 인상한다. 여권 발급 비용은 수수료 외에 여권을 발급받을 때 내는 국제교류기여금 1만2000원을 포함한 총금액이다.
강남-송파 등 26곳 후보 중앙당서 공천…“친한계 공천권 빼앗기냐”
공관위는 23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2차 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추후 시도당에서 요청하거나 상징성과 파급력이 큰 지역 등은 추가로 중앙당 직접 공천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이날 이정현 공관위원장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혁신 공천을 하겠다. 현역 단체장에 대한 과감한 물갈이를 예고한 것으로 풀이된다.공천 심사료는 광역단체장 800만 원, 기초단체장 600만 원, 광역의원 400만 원, 기초의원 300만 원으로 책정했다. 이 위원장은 “(김 위원은) 그대로 간다. 아무 문제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몽골 영사협의회…몽골방문 한국인 비자면제 1년 연장
양측은 내년 적절한 시기에 제13차 영사협의회를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李대통령, 룰라와 뜨거운 포옹…호작도·전태일 평전 선물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국빈 방한한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을 뜨거운 포옹으로 맞이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청와대 복귀 이후 처음이자 21년 만에 국빈 방한한 룰라 대통령에 각별한 예우를 보였다. 이에 청와대는 정상 내외가 머무는 숙소에 꽃송편과 드로잉 케이크, 꽃바구니, 과일세트 등 환영 선물을 비치했다.국빈만찬과 친교 활동에 정상 내외의 취향을 적극 반영하는 등 공을 들였다는 후문이다. 이 대통령은 '소년공'이라는 비슷한 삶을 살아온 룰라 대통령에게 각별한 애정을 드러냈다. 메인 요리는 브라질 슈하스코 바비큐에서 착안한 갈비 바비큐가 올랐다. 룰라 대통령이 사랑하는 브라질의 '국민 시인' 카를루스 드루몽 드 안드라지의 시 낭독 공연도 준비됐다.정상 내외를 위한 맞춤형 선물도 마련했다.
"2032년 해군 인도 목표" KDDX 선도함 사업자 7월 선정 의결(종합)
방사청은 내달 말 입찰공고를 내고 5∼6월 제안서 평가를 거쳐 7월 중 최종 계약 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방사청은 해당 사업을 통해 원거리 표적에 대한 타격 효과를 높이고, 탄약 소모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F-35A 성능개량 사업도 변경된 소요와 최신 개발 형상을 반영해 사업추진기본전략 수정안이 의결됐다. 6000t급 미니 이지스함 6척을 총 7조439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건조한다.
[북한단신] 김정은, 브루나이 국왕에 축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브루나이 국경절을 즈음해 하사날 볼키아 국왕에게 23일 축전을 보냈다고 조선외무성이 밝혔다.
시진핑,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 재추대 축하…북·중우호도 강조
전승절 80주년 열병식 참석을 위해 중국을 방문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25년 9월 4일 오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양자회담을 개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5일 이에 대해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3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조선노동당 총비서 재추대를 축하하며 북·중 우호와 협력을 강조했다. 시 주석은 중국과의 우호관계도 강조했다. 시 주석은 양국 사회주의 건설을 지원하고 양국 인민의 복리와 우호 증진, 지역 및 세계의 평화·안정과 번영에 기여하자며 축전의 끝을 맺었다. 당 1인자로 다시 추대된 김정은, 원로그룹 퇴진…“선대 후광 없는 유일영도체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총비서로 다시 추대됐다. 김 위원장 사상이 당 규약에 담겼고, 원로그룹은 퇴진했다.
조희대 “與 사법 3법, 80년 사법 틀 바꿔, 국민에 직접 피해”
그동안 사법개혁 법안 처리에 대해 직접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해왔던 조 대법원장은 앞서 12일 출근길에도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중대한 문제”라며 올해 처음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두 나라 헌법이 근본적으로 달라 독일식 재판소원은 우리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 정치 1번지’ 계양을에 모인 김민석·김남준·박찬대···송영길은 불참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왼쪽 세번째)이 23일 인천 계양문화회관에서 열린 김민석 국무총리 K-국정설명회에 참석하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23일 인천 계양구에서 연 국정설명회에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6·3 지방선거·재보궐 선거 주자들이 총출동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회의원 재선 지역구이자, 최근 김 전 대변인과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경쟁 구도로 주목을 받고 있는 인천 계양을이 새로운 ‘정치 1번지’로 떠오르는 모양새다. 송 전 대표는 이날 불참해 김 전 대변인과의 조우는 불발됐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인천 계양구 계산동 계양문화회관에서 12번째 ‘K-국정설명회’를 열었다. 보궐선거가 확정된 이곳에는 이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 전 대변인이 출마 의사를 밝힌 상태다. 지난 20일 청와대에 사표를 제출한 김 전 대변인은 이날 행사에 참석해 지역 주민들과 인사를 나눴다. 박 의원의 인천시장 출마는 김 전 대변인과 송 전 대표의 경쟁 구도와도 관련이 있다.
대통령기록관, 윤석열 전 대통령 페이지 3월 공개 앞두고 노출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 화면.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이 순서대로 게시돼 있다. 현재 테스트 페이지는 내려진 상태며 네이버 측에도 검색 결과 삭제를 요청했다.앞서 대통령기록관은 윤 전 대통령 재임 기간 생성된 제20대 대통령기록물 1365만 건을 이관받았다. 비밀기록물은 77건이다.
구윤철 부총리 “트럼프 상호관세 위법, 글로벌 관세 15% 부과 시 한국에 유리”
구 부총리는 대미투자특별법은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재확인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연방대법원 판결이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직후 전 세계에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다가 하루 만에 15%로 상향했다. 예고대로 시행되면 기존 한국에 적용되던 상호관세 15%와 동일해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다. 글로벌 관세가 기본 관세에 더해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한국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는 설명이다. 구 부총리는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도 미국과 합의한 대미투자특별법은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법을 안 만들어서 (미국과 합의 이행에) 늦었다고 트럼프 대통령도, 우리나라 대통령도, 여당도 국회 탓을 했다.
정성호 법무장관 "내란·외환 사면금지법, 위헌 여지 없어"
개정안은 내란·외환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대통령이 원칙적으로 사면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윤석열 절연 논의 막은 ‘입틀막 의총’, 반발 퇴장…선거 D-100 길 잃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거부한 것을 놓고 격론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됐던 23일 국민의힘 의원총회는 정작 핵심을 비켜간 채 당명 개정·행정통합을 논의하는 데 그쳤다. 당내에선 장 대표의 윤 어게인 노선에 대한 비판을 차단한 ‘입틀막’ 의총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날 의총은 당명 개정 중단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듣고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 법안 강행 처리 등에 대한 당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 소집됐다. 장 대표가 지난 20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1심 무기징역 선고를 두고 “계엄이 곧 내란이 아니다”라며 절연을 거부하면서 의총에서는 이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이날 의총은 주로 당 지도부가 당명 개정 추진 과정과 여권이 추진 중인 행정통합 상황을 일방적으로 설명하는 데 대부분의 시간이 할애됐다고 한다. 장 대표의 강경 노선을 두고 당 내홍이 깊어지면서 쇄신도 흐지부지되는 상황이다. 이날 의총이 결론없이 끝나면서 당명 개정 중단도 확정되지 못했다. 당 지지율도 추락하고 있다.
장동혁 대표, 재차 리더십 위기…尹과 동행 이어 당명 개정도 연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 공천 혁신 서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국회에서 약 3시간 동안 진행된 의원총회에서 지도부는 당명 변경 연기 설명과 행정통합 논의에 2시간 넘는 시간을 할애했다. 김용태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장동혁 지도부가 윤어게인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라며 “당이 망해도 당권만 쥐고 있으면 그만인가”라고 날을 세웠다. 참담하다”고 비판했다.대안과미래는 부정선거 음모론과 윤어게인 수호 노선으로 지방선거를 치르는 것이 맞는지 국회의원 비밀투표와 전 당원 투표도 제안하기로 했다. 모임 소속 조은희 의원은 “지금 가장 급한 건 ‘윤어게인으로 지방선거를 치를 수 있느냐’다”라며 “당대표 혼자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金총리 "대한민국 시민 노벨평화상 추천, 우연 아닌 운명"
인천 계양서 국정설명회…계양을 출마의사 김남준 참석, 송영길은 불참 김민석 국무총리는 23일 "전 세계 정치학자들이 대한민국 시민을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한 것은 우연이 아닌 운명"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인천 계양문화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초청으로 열린 'K-국정설명회'에서 이같이 언급했다. 앞서 세계정치학회(IPA) 전현직 회장 등 일부 정치학자들은 지난달 노르웨이 노벨위원회에 한국 '시민 전체'(Citizen Collective)를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했다. 이날 국정설명회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찬대·김교흥·박선원·노종면 의원과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출마 의사를 밝힌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 고남석 인천광역시당위원장 등 주요 인사들이 자리했다.
與 "한-브라질 '전략적 동반자 관계' 실행 로드맵 채택 큰 의미"
더불어민주당은 23일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의 국빈 방한을 환영하며 "양국 공동 번영의 길을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李 "남미와 무역협정 협상 재개"…룰라 "희토류 투자해달라"
이재명 대통령과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은 23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 관계를 ‘포괄적 협력 동반자’에서 ‘전략적 동반자’로 격상하기로 했다. 한국과 메르코수르(남미공동시장) 간 무역협정(TA) 체결에도 공감대를 확인했다. 룰라 대통령은 이 대통령 초청으로 2박 3일 일정으로 한국을 국빈 방문 중이다. 대통령실을 청와대로 이전한 이후 해외정상의 첫 국빈 방한이다.이 대통령과 룰라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소인수·확대 정상회담을 하고 논의 결과를 공동언론발표문에 담아 공개했다. 두 정상은 1959년 수교 이후 이어진 양국 간 협력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 데 합의했다. 룰라 대통령은 확대회담에서 “핵심 광물에 대해 한국 기업의 투자를 원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룰라 대통령에게 무역협정 협상이 조속히 재개될 필요가 있다고 했고, 룰라 대통령은 ‘긴요한 과제’라는 점에 공감했다. 메르코수르 회원국 간 경제 규모, 산업 구조가 다르고 경제 통합 수준이 낮아 탄력을 받지 못했다.
김민석 총리 "대한민국 시민 노벨평화상 추천, 우연 아닌 운명"
이어 "지금 세계의 많은 나라가 한국이 AI 시대 민주주의를 선도하고, 각국의 협력을 끌어내는 데 해줄 일이 있다(고 본다)"며 "K-민주주의가 전 세계 민주주의를 선도할 단계에 이르렀다"고 거듭 역설했다.또한 그는 "민주당도 집권당이자 문화국가의 선도정당, 글로벌 선도정당이기 때문에 더 문화적으로 품격있게 AI 민주주의를 선도하는 정당이 돼야 하는 것 아니냐"며 "그런 모습을 보고 싶다"고 밝혔다.정부 성과를 설명하는 과정에서는 "심지어 (강훈식) 비서실장까지 막 뛰지 않느냐"며 "비서실장이 방산에 대해 뛰는데 괜찮은 소식이 계속 나올 것이라는 귀띔을 들었다"고 전했다.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으로 판단한 데 대해서는 "그 결정으로 모든 협상의 틀이 무너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저희는 현재 주어진 틀을 잘 지키면서, 그러나 변화한 상황을 아주 지혜롭게 보면서 국익을 지켜가겠다"고 말했다.김 총리는 끝으로 "오늘 따뜻한 분위기에서 (설명)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한 가족이라서가 아닌가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 잘하고 계시니 저도 잘리지만 않으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계속 잘하겠다"고 농담을 섞어 언급했다.이날 행사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찬대·김교흥·박선원·노종면 의원과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출마 의사를 밝힌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 고남석 인천광역시당위원장 등이 참석했다.김 총리는 질의응답 도중 "통상 내빈 소개를 할 분들이 앞줄에 계시는데 (여러분이) 뒤통수만 보고 가시면 섭섭하지 않느냐"며 이들 인사를 일으켜 세워 객석을 향해 인사하도록 했다.한편 계양을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는 송영길 전 대표는 이날 행사에 참석하지 않았다.유지희
정청래, 장동혁에 대전·충남 행정통합 처리 위한 공식 회담 제안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게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위한 양당 대표 회담을 제안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전·충남, 충남·대전 통합을 성사시키기 위해 장 대표께 행정통합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양당 대표 공식회담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정치는 대립을 위한 무대가 아니라 미래를 설계하는 공간이어야 한다”며 “대한민국의 내일을 위해 책임 있는 협치에 함께 나설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는 회담의 시간과 장소는 장 대표에게 맡기겠다고 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아직 공식적으로 제안을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국민의힘이 먼저 제안하고 법으로 발의했던 것”이라며 “지역민 의견을 무시하고 정치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민주당 공세는 단호히 거부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소속 김태흠 충남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은 대전·충남 통합에 반대하고 있다.
“송영길, 계양을 출마 김남준에 전화했다는데…”[정치를 부탁해]
원조 친명(친이재명)으로 꼽히는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청와대 김남준 전 대변인에게 전화를 걸어 꾸짖었다는 뒷이야기를 김준일 시사평론가가 전했다. *영상 다시보기: 김 평론가는 장동혁 대표가 한 전 대표의 출마를 막기 위해 보궐선거 자리를 만들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그는 “(두 사람이) 한 번도 안 만났다. 그러면서 “자신도 보수 쪽에 있고 ‘윤석열 전 대통령 탄압에 의해 만든 건데’라는 감정적인 게 쌓인 게 있다. (한 전 대표도) 의도적으로 (이 대표를) 언급 안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첫 번째 의제 윤석열 키즈 퇴출 그리고 마지막 수술 때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이 왼쪽에 있고 오른쪽은 이번에 공천 관리위원장으로 임명된 국민의힘 이정현 전 대표 사진이죠. 오늘 여야가 이제 24일로 지방선거가 1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민주당 선거 전략 그리고 국민의힘 선거 전략 공천 방향성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왔는데 아까 그 사진의 왼쪽에 있던 조승래 사무총장 이렇게 얘기했어요. 윤석열 키즈 퇴출하는 선거 돼야 된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현직도 자격 미달이면 교체를 하겠다 뭐 이런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현직 단체장들이 더 많은 상황에서 경고를 한 것 같아요.▶ 정광재: 일단 윤석열 키즈라는 프레임 있잖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더군다나 1심 판결에서 내란으로 무기징역 받았죠. 그리고 반대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프레임이 2022년에 한 번 붙었었던 거잖아요. 지금▶ 정광재: 지금 이정현이 공천관리위원장이 뭐 저 뉴페이스로 바꾸겠다 현직도 당 지지율보다 지지율이 낮은 사람들 다 바꾼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당 지지율보다 낮은 분이 없지 않아요 제가 싶은 말이에요. 그래요 아니 당 지지율보다 지금 낮은 후보가 있나▷ 강경석: 저도 좀 찾아봤는데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정광재: 제일 그 염두에 뒀던 사람이 오세훈 시장일 것 같은데 제가 오세훈 시장 여기서 한번 얘기했는데 당 지지율보다는 굉장히 개인 지지율이 아주 높아요. 이거 왜 이런 옷 입고 나왔어?▶ 김준일: 저는 뭐 계엄이랑 연관이 있다라고 생각은 안 하는데 하지만 노렸겠죠. 일부러 노렸겠죠.▷ 강경석: 메시지가 있을 것 같아요.▶ 김준일: 그러니까 지금 이정현 공관위원장은 화재를 일으키고 싶은 거잖아요. 주목을 받기 위해서 주목을 그러면은 지금 뭐▷ 강경석: 하긴 저희가 지금 얘기도 하고 있잖아요. 지금▶ 김준일: 본인이 페이스북에 페이스북에 뭐라고 썼냐면은 당도 어렵고 국민도 어려운데 이럴 때는 양복보다 현장 작업 복장이 더 어울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작업복이라는 게 있잖아요. 본인만 입었어요.▷ 강경석: 이게 좀 웃기잖아요.▶ 김준일: 그러니까 나머지 공관위원들 보시면 그 사진 보면 알겠지만은 다 화려하게 이렇게 딱 정장을 입었는데 본인만 작업복을 입으니까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다 작업복이 이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노란색 민방위복이라든지▷ 강경석: 선거할 때 이제 단체복 입고 나▶ 김준일: 아니면 선거복이라든지 이런 걸 입어야 되는데 혼자만 입으니까 이거는 아무리 봐도 튀려는 거다. 네 그래서 뭐 딱히 효과가 있을지▷ 강경석: 그런데 또 이런 얘기도 했어요. 당 대표 시도당 위원장 아무도 자기 사람 꽂을 생각하면 안 된다. 제보 내용 혹시 들어보셨어요?▶ 정광재: 참 들어보지 못했는데 제보가 있었다면 물론 공개하기는 어렵겠지만 그 나름의 공천관리위원 룰에 따라서 커트하면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강경석: 이번엔 의도하지 않았어.▶ 정광재: 계엄이라는 게 국민들한테 좋은 평가를 받으면 내가 이 야상 잔발을 입었을 때 계엄이라는 일반 국민에게 좋은 인식이라면 플러스가 되겠죠. 그래서 뭐 의도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민주당 등 일부 진영에서는 그거를 엮어서 공격을 하고 있죠. 그 공격의한 측면은 있죠.▷ 강경석: 그런데 국민의힘 당명을 원래 바꾸기로 했었죠. 뭐 당사에 이렇게 표시도 해놓고 미래연대 미래를 여는 공화당 이렇게 두 가지로 좁혀졌다고 했었는데 어제였죠. 두 가지 다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두 가지 다요. 그래서 제가 전해 듣기로는 장동혁 대표는 자유공화당에 상당히 꽂혀 있다.▷ 강경석: 자유공화당 조원진 전 대표가 우리 공화당이었나요? 뭐 아무튼 그런 공화당 공화당에 지금 꽂혀 있는 건가요?▶ 김준일: 그러니까 제가 추론입니다. 이거는 자유당은 이제 우리가 아는 이승만의 자유당 그렇죠 그리고 박정희의 이제 민주공화당 공화당 그러잖아요. 근데 이런 게 돌 때는 일반적으로 한번 뛰어보는 거예요. 일단 한번 한번 뛰어보는 거 열어▷ 강경석: 돈을 한번 보는 거죠.▶ 김준일: 그때 되게 여론이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저런 이유들 때문에 그래서 당 대표도 마음에 안 들어 하고 의원들도 반대하고 그래서 뭐 미뤄진 건데 저는 당명 못 박▶ 정광재: 바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과거에 승리를 한 공식도 있어요. 지방선거가 이제 100일 남았습니다. 판세를 저희가 한번 집중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서울시장 가장 지금 관심이 많은 격전지죠. 그러니까 얘기들이 좀 들▶ 김준일: 만에 하나 지금 당장 저 두 사람 두 분이 나와서 선거를 치르면 정원오 구청장이 이길 것 같아요. 내일 선거를 하면 내일 선거를 하면은 그러니까 지금 오세훈 시장한테 좋은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안 좋은 상황이고 장동혁 대표는 또 뭐 사실상 견제하고 있고 지금 저기 유튜버들 고성국 그 징계해야 된다 얘기하고 있고 근데 사실 제가 보기에는 서울은 상당히 보수화가 됐어요. 지금 보수화가 돼 있기 때문에 한국갤럽 1월 셋째 주 여론조사를 보면은요. 1월 셋째 주 근데 또 뭐 지금 바뀌었을 수도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보면 서울은 그나마 해볼 만하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막상 이제 오세훈 시장이 나오면은 박빙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제가 보기에는 하지만 지금은 지금은 정말 안 좋다 최악이다.▷ 강경석: 그렇죠 이게 사실 뭐 금요일날 있었던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장동혁 대표 회견 이후에 더 상황이 안 좋아졌는데 오세훈 시장은 요즘에 무소속 후보로 뛰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였어요. 어제 이제 북 콘서트를 했는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정광재: 그런데 공천 걱정하지 않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서울시장 나오겠다는 사람들도요. 오세훈 시장에 비하면 경쟁력 인지도 뭐 이런 것들에서 크게 뒤져요.나경원 의원이 제가 뭐 한 달여 전쯤에 만났을 때는 출마 의지가 굉장히 있는 걸로 파악했다.나경원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또 그런 의지가 별로 안 읽힌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내가 지금 아무리 난가병 뭐 난 뭐든 선거의 계속 참전했었다고 하더라도 아 이거 쉽지 않겠다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어요. 오세훈 시장이 저는 공천을 받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본선에서 승리할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이겠죠.▷ 강경석: 그런데 김 위원님 그때 예전에 한번 김 위원님이 얘기를 하셨나요? 누가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하는 분들이 계셨는데 안 나간대요? 안 나간답니까? 네 안 나간 그럼 결국엔 지금 무주공산인 상황인 건가요? 국민의힘 경선은 그러니까▶ 김준일: 서울시장은 그냥 오세훈 시장이 될 거라고 보고요. 예를 들면 그게 대표적인 게 예전에 과거에 안철수 네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정치권에 들어오면 그게 뉴페이스인데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정광재: 아니 그럴 수는 있겠는데 본인 코가 지금 석자 아닙니까? 본인 코가 왜냐하면 본인 일정이 지금 어떻게 확정된 것도 아닌데 직접 선거를 뛸 가능성도 있잖아요. 부산 한번 볼까요? 부산 지금 전재수 의원 때문에 갑자기 지금 또 흔들흔들하고 있죠 전재수 의원이 지금 저희가 준비한 KBS 여론조사에 보면 40% 거의 지금 오차 범위 밖으로 지금 나가기 직전입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이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김 위원님 예 주진우 의원 같은 현역 의원이 실제로 부산시장에 출마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김준일: 경선은 들어갈 것 같은데요. 경▷ 강경석: 경까지는 그런데 경선에서 혹시 경쟁력이 있다고 보시나요? 현직 부산시장과 싸웠을▶ 김준일: 저는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고 보는데요. 네 그러니까 정말로 정말로 박형준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라는 판단이 서면은 이게 그러니까 뭐가 있냐 하면은 박형준 시장이 지금 사실은 보궐선거로 들어가고 한 번 했잖아요. 이제 3선에 도전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약▷ 강경석: 스킨십이 좀 약하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김준일: 부산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로 계속 여조가 안 나올 경우에는 이게 활력을 지금 불어 넣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면은 같은 70년대생끼리 붙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주진우 의원이 세게 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다만 이제 박형준 시장이 워낙 지금 그 장동혁 대표랑 좀 밀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부산은 이번에 민주당이 가져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강경석: 자 그러면 좀 밑으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지금 오늘 정청래 대표가 이렇게 장▶ 정광재: 부산 얘기해야 되는데 그래요. 아까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 기준대로라면 제일 위험한 사람이 저는 부산 시장일 가능성이 크고 주진우 의원이 불과 2년밖에 정치를 안 했지만 전국적인 지지도도 있고▷ 강경석: 전당대회도 출마했잖아요. 뉴페이스 하긴 부모님 입장에서 뉴페이스▶ 정광재: 또 댓글에서도 얘기하시는데 주진우 의원이 해운대 갑인데 네 해운대 갑이 그 부산의 강남이라는 곳이잖아요. 그럼 부산 북갑보다 해운대 갑이 한동훈 전 대표가 뛰기에 더 좋은 장소다. 이게 또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어서 어쩌면 주진우 돌풍이 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강경석: 주진우 돌풍 저희가 한번 또 지켜봐야 될 텐데 밑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대구 김부겸 전 총리 변수가 되고 있죠.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사실 대구시장 선거를 현역 의원이 나가는 걸 막고 있다는 얘기까지 나온 게 있는데 그것도 결국 한동훈 전 대표랑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과연 그런데 대구시장 후보가 누가 되는지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김부겸 전 총리가 출격할 수도 있는 건데 김 위원님 혹시 김부겸 전 총리 최근에 연락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이렇게 좀 해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올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보는데 먼저 본인이 손들 가능성은 없고 지금은 김부겸 아니면 안 된다라고 당 대표 정도가 움직여 줘야 된다. 제가 보기에 대표가 그 정도는 되면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사실 충남 대전 전남 광주 다 지금 통합법들이 오늘 또 처리될 예정이지 않습니까? 이런 시나리오들이▶ 정광재: 지금 전반적인 지방선거 분위기가 그렇게 가고 있는 거잖아요. 이번에 그런데 충남 대전 법안과 관련해서 충남 대전에서는 이미 지금 반대 의사를 밝혔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국정 지지율 60% 넘는 상태에서 강훈식 비서실장 노골적으로 밀어주기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73년생이니까 그 강훈식 비서실장이▷ 강경석: 아주 충분히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 정광재: 다크호스가 아니라 다크호스의 반대말은 뭡니까? 화이트호스▷ 강경석: 이미 뭐 굳은 자로 나올 수 있다. 왼쪽에 지금 보이는 선거 결과인데 당시에 더불어민주당이 싹쓸이를 했어요.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 무죄 판결에 이어서 상고 포기까지 하면서 지금 이제 인천 계양을이 갑자기 뜨거워졌어요. 인천 계양을 저희가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지금 김남준 대변인 청와대에 사직서를 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양보할 생각이 1도 없어요.▷ 강경석: 그런데 지금 김남주 대변인 사표까지 냈는데▶ 김준일 :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하나가 이제 당내 역학관계가 하나가 있는 게 어 친명들의 구심점이 없다라는 거를 지금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어요. 뭐 예를 들면 김준혁 의원 뭐 이런 분들이 공개적으로 막 밝혔어요. 뭐 이런 상황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정청래 대표가 또 과감하게 송영길 대표를 전 의원을 컷오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약간 가능성은 낮지만은 그런데 뭐 예를 들면 인천시장은 아니 근데 그 명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가능성은 지금 가능성은 뭐냐 하면은 송영길이 인천 계양을 그리고 김남준이 연수로 연수 갑으로 박찬대 의원이 지금 인천시장 나가니까 이렇게 조정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 김남준한테 둘이 통화를 했다니까 그래서 따끔하게 꾸짖었답니다.▷ 강경석: 꾸짖었다고요. 송영길 전 의원이 물론 이분이 아직 2심에서 무죄고 상고 포기했으니까 이제 확정이 됐죠. 이제 그런데 그 내용만 놓고 보면 돈을 안 받았다거나 불법 안 돌렸다거나 불법 정치자금이 없었다거나를 확증한 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송영길 전 의원이 계양 을에 나오면 아마 압도적 차이로 당선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김남준 전 대변인이 이렇게 일찍 그만두고 개항에 가겠다라고 선언할 지 몰랐어요. 이렇게 내부적으로 정지 작업을 해 갖고 송영길 전 의원한테 계양을 줘야 되겠으니까 다른 데도 있어. 한동훈 전 대표 조국 전 대표 2명인데 조국 대표죠. 이 두 사람이 조국 대표는 먼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랑 합당을 실패해서 어떻게 보면 좀 정치적으로 갑자기 코너에 몰린 입장인데 김 위원님 조국 대표 선택지가 어디가 있나요? 그 변수가 뭐냐하면은 국회의원은 30일 전에 사퇴하면 됩니다.그래서 5월 4일에까지 사퇴를 하면▷ 강경석: 그러니까 보궐선거 지역이 5월까지도 안 나올 수 있다는 얘.▶ 김준일: 그런데 보궐 선거가 열리려면은요. 4월 30일까지 사퇴를 해야지 올해 열리고 이번 선거가 열리고 아니면 내년으로 넘어가요.▷ 강경석: 그럼 1년 동안 공석이 가나요?▶ 김준일: 나흘이 비어요. 나흘이 이게 이게 되게 큰 변수인 게 왜 그러냐면 한동훈 전 대표도 마찬가지고 조국 대표도 마찬가지고 지금 무슨 일이 있냐면 예를 들면 쉽게 얘기할게요. 지금 이 기조가 장동혁 대표에 있잖아요.보궐 선거 안 만들 수도 있어요. 아예▷ 강경석: 못 나오게 하는 거네요. 아예▶ 김준일: 못 나오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럴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은 넘어갈 수도 있어.▷ 강경석: 이것도 이제 옵션으로 하나 갖고 있는 거▶ 김준일: 예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 지금 이게▷ 강경석: 그런데 이제 조국 대표가 방송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동훈 전 대표가 보궐 선거 나오면 거기 혹시 가서 맞붙을 생각 있냐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조국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한동훈 전 대표랑 조국 대표랑 붙게 된다. 이번에 한동훈 전 대표가 27일 금요일이죠. 대구 서문시장 가서 정치 행보를 시작한다는 건데 그러면 정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이미 한동훈 전 대표는 무소속 출마 확정된 건가요?▶ 정광재: 아니 확정됐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죠. 왜냐하면 선거를 한 번도 안 치러 봤어요. 장동혁 대표가 1도씩 변하겠다고 그랬잖아요. 1도 저도 한동훈 전 대표의 출마 가능성이 하루에 1%씩 올라가는 것 같아요. 정말 나라도 내가 무슨 역할이라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굳히게 됐다면 아마 2월 20일에 있었던 장동혁 대표의 메시지가 그 굳히게 되는 결정적 계기가 되지 않았어▷ 강경석: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멀어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끌어안고 가는 지금 선택을 한 건데 이게 지방선거 전략으로는 다들 좋지 않은 전략이다 이렇게 입을 모은단 말이죠. 그러면 마지막 하나만 하면은 결국은 이거는 총선 때까지 장동혁 체제로 저는▷ 강경석: 총선까지요▶ 김준일: 총선 전에 결단이 나요. 왜냐하면 이제 당 대표 임기가 끝나면 한 번 더 연임을 할지 말지잖아요. 한동훈 전 대표 장동혁 대표 이준석 대표 아까 그 저희가 준비한 사진이 힌트였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벌써 주도권 싸움을 벌이는 느낌이에요. 이준석 대표도 그렇고 한동훈 전 대표도 그렇고 이준석 대표를 먼저 얘기를 해볼 텐데 1심 선고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선고에 대해서 한동훈 전 대표에게 오히려 화살을 돌렸어요. 이걸 놓고 이제 이준석 대표가 일제 강점기 시대에 친일파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건데 김 위원님 이 대표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한동훈 전 대표한테▶ 김준일: 아 원래 싫어해요 서로 둘이 싫어하나요? 그러면은 윤석열 당선을 하기 위해 지금 최선을 다해서 당 대표로서 그랬죠 뛰고 뭐 사진 찍고 싶은 사람 뭐 찍어드릴게요. 이번 선거 때 그 둘이서 과연 어떻게 지금 역할을 맡을 거라고 보시▶ 정광재: 대표에 대해서 정말로 의미 있게 언급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과거에 한동훈 전 대표와 한번 만났을 때 한 전 대표가 가장 지금 경계해야 할 시나리오는 장동혁 대표와 이준석 대표가 정치적으로 연대하는 거다. 아까 한동훈 전 대표가 출마를 결심했다면 2월 20일 나온 장동혁 대표의 메시지가 결정적이었을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메시지로 인해서 결국 이준석 대표도 장동혁 대표의 손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두 장동혁 대표의 2월 20일 메시지가 이준석 한동훈에게는 오히려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 강경석: 이준석 한동훈에게 새로운 기회가 열렸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지금 이준석 대표는 사실 관심을 좀 못 받고 있어요. 이준석 대표가 원하는 게 뭘까요? 돈이 안 드는 선거를 하고 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나요? 얘기를 하면 다 듣고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라고 배현진 의원은▷ 강경석: 본회의장 때도 웃으면서 그냥 뭐▶ 정광재: 그런데 뒤에 가서 다 알아듣는 척했는데 뒤에 가서는 바뀌지 않더라. 저희▷ 강경석: 제가 한 분만 더 골라보겠습니다. 우하하님 한동훈 전 대표, 이준석 대표 상대도 안 하는 것 같다. 어떻게 보면 서로 지금 뭐 비판을 해야 되는데 비판이 안 되니까 이슈가 끊기는 느낌이란 말이죠. 한동훈 전 대표가 일부러 이준석 대표를 지금 배제하는 건가요?▶ 김준일: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나 한번 한동훈 대표 측하고 이준석 쪽하고 한번 만나려고 했는데 어그러진 적이 있어요. 한 번도 안 만났어요. 잘 보입니다.▶ 정광재: 좋아요를 부탁합니다. 지금 만 1200명이나 보고 있는데 좋아요가 370개밖에 안 돼요. 감사▶ 김준일: 감사합니다.
北에 무인기 날려보낸 '이적 혐의' 대학원생 26일 구속심사(종합)
TF는 오씨가 군사 사항을 노출시켜 북한의 대비 태세 변화를 야기하는 등 우리 군의 군사상 이익도 해쳤다고 봤다.
靑 인구정책비서관에 임호근…국민안전비서관에 이종원
임 비서관의 내정으로 이재명 정부 출범 9개월 만에 인구정책비서관 직책도 공석 상태를 벗어나게 됐다.
[포토] 손 꼭잡은 韓·브라질…'전략적 동반자'로 격상
이날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정부는 경제·산업 분야 협력 방안을 담은 양해각서(MOU) 열 건을 체결했다.
공군 최강 F-35A 스탤스기...9000억 들여 업그레이드
한미 연합 공중훈련에서 미 공군의 B-52H 전략폭격기를 호위하는 한국 공군 F-35A 전투기 / 한국 공군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35A 40기에 대한 성능 개량 사업이 본격화한다. 2022년 도입 완료한지 불과 4년 만에 항공전자 및 전자전 장비와 소프트웨어 등에 대규모 개량이 이뤄질 예정이다.정부는 23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어 F-35A 성능개량 사업추진기본전략 수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발표했다. F-35A 전투기의 항전 장비 성능을 개선해 전술데이터 처리와 정밀유도무기 운영 능력 등을 향상시키는 사업이다. 군은 4조2600억원 규모 2차 도입으로 오는 2027년부터 20대의 F-35A 전투기를 추가 도입해 전력화할 예정이다.F-35A 업그레이드 사업비는 총 8981억원에 달한다.
지선 D-100…與 '입법' 드라이브 vs 野 '공취모' 공세[박지환의 뉴스톡]
[앵커]6.3 지방선거가 10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3월까지 개혁입법 처리를 마무리하겠다며 속도전에 나섰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 의원들 대다수가 참여한 '대통령 공소취소 모임'(공취모)을 두고 집중 공세에 나섰습니다. 정치부 서민선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네 국횝니다. [앵커]민주당에서 개혁입법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이 6.3 지방선거를 딱 100일 앞둔 날인데요, 민주당은 '세밀한 입법이 곧 최고의 선거전략'이라면서 그간 미뤄왔던 개혁입법들을 2월 임시국회 회기안에 전부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는데요, 박수현 수석대변인의 브리핑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앵커]처리를 예고한 법안 중 국민투표법 개정이 눈에 띄던데, 어떤 법인가요? []6.3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을 하기 위한 준비작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여당이 입법 드라이브를 세게 거는 거 같은데요, 야당 반응은 어떤가요? [앵커]그럼에도 장 대표가 이걸 대여 공격 소재로 꺼낸 건, 윤석열과 절연 못한 것에 대한 안팎의 비판 때문 아닐까 싶어요. 오늘 국민의힘에선 이와 관련한 의원총회가 있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앵커]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첫 삽도 못뜬 LH 공공주택, 20만채 넘었다
최근 5년 새 사업 승인을 받고도 착공하지 못한 건설형 공공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이 20만 가구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수도권 물량이 약 17만 가구로 전체 미착공 물량의 85%에 육박했다. 하지만 사업 승인 후 미착공된 물량이 2020~2022년 평균 5168가구에서 2023~2025년 평균 6만2348가구로 12배가량 폭증하면서 주택 공급 지연이 확산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전체 미착공 물량 중 수도권 비중이 약 84.7%(17만1616가구)로 가장 많았다. LH에 따르면 같은 기간 사업이 승인됐음에도 착공되지 않은 공공 주택의 약 76.5%(15만5018호)가 ‘토지 보상 문제’로 미착공된 것으로 파악됐다. 착공되지 못한 공공 주택 열 가구 중 일곱 가구 이상이 조성 공사조차 시작하지 못한 채 발이 묶여 있었던 것이다.
北, 김정은 당 최고직책 '총비서' 재추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최고 직책인 당 총비서에 다시 추대됐다. 조선중앙통신은 23일 전날 열린 노동당 9차 대회 4일 차 회의에서 당원들이 만장일치로 김정은을 노동당 총비서로 추대했다고 보도했다.
당명·행정통합 논의하느라…野의총 '절윤논쟁' 흐지부지
국민의힘 의원들이 23일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문제를 두고 공방을 벌였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우리는 모두 책임 공동체”라고 주장했다.장 대표도 당내 비판을 잠재우기 위해 이날 의총에서 당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비공개 여론조사 자료를 제시했다.
정청래 직속기구 있는데…與 '李공소취소모임' 출범
< 결연한 의지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와 국정 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모임에서 손팻말을 들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내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주장하는 의원 모임(공취모)이 23일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국정 조사 추진을 선언했다. 이 대통령 팬카페는 지난 22일 정 대표와 친청계 이성윤 최고위원을 전격 강제 탈퇴시켰다.
"KDDX 선도함, 7월 사업자 선정"
방사청은 이날 국방부에서 제173회 방추위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기본계획’을 심의해 의결했다. 장기 표류 끝에 경쟁입찰 방식으로 선도함 사업자를 정하기로 결정한 지 2개월 만으로, 방사청은 오는 7월 상세설계·선도함 건조 사업자 선정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방사청은 선도함을 2032년 말 해군에 인도하는 것이 목표다. 함정 건조 사업은 통상 개념설계, 기본설계,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후속함 건조 순으로 이뤄진다.
李, 소년공 동지 '포옹' 환대…"영원한 동지" 최고 예우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정상회담을 위해 국빈 방한한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을 극진히 예우했다. 이 대통령은 오전 10시30분께 청와대 대정원에서 브라질 국기를 상징하는 금색 넥타이를 착용하고 룰라 대통령을 기다렸다. 룰라 대통령이 차량에서 내리자 이 대통령은 양팔을 벌려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이어 두 정상은 서로의 어깨를 두드리며 포옹했다.
'납품 대가로 뒷돈' 구속기소된 옥재은 서울시의원 사직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옥 시의원은 이날 최호정 의장에게 사직 의향서를 제출했고, 최 의장이 이를 수리하면서 사직이 확정됐다.
경찰, 김경 최측근 피의자로 전환…민주당 중진 차명 후원 혐의
‘공천 헌금’ 의혹을 받는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지난달 15일 오전 서울 마포구 공공범죄수사대에서 경찰 조사를 받기 전 “국민께 심려 끼쳐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 A 씨는 김 전 시의원과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2026에 동행하기도 했다.
한-몽골 외교차관 회담…광물 공급망 등 협력방안 모색
양 차관은 한반도 문제 등 지역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양국 간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영상] 美 7척 만들 때 10척 찍어냈다…中 3세대 핵잠수함 진수 포착
보도에 따르면 군사정보기업 제인스 등은 최근 랴오닝성 보하이 조선소 위성 촬영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파악했는데요. SCMP는 095형이 미 해군 버지니아급 등 서방의 3세대 핵잠수함과 동등한 성능을 갖춰 미국과의 전력 격차를 크게 좁혔다고 평가했습니다.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보하이 조선소 등에 별도 건조 시설을 두고 2021~2025년 핵잠수함 10척을 건조해 같은 기간 7척을 생산한 미국을 앞지른 것으로 추정됩니다.
"박성재, '尹출금' 밝힌 법무부 간부에 '야당 결탁했나' 질책"
배상업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25년간 출입국 관리 업무를 해온 배 전 본부장은 2024년 8월 본부장으로 승진했으나 비상계엄 사태를 겪은 뒤 지난해 5월 돌연 사직했다. 그는 비상계엄 선포 엿새 뒤인 2024년 12월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윤 전 대통령을 출국금지했다고 밝힌 인물이다. 재판부가 구체적인 질책 내용을 묻자 배 전 본부장은 "'보고 없이 왜 공지했느냐'(는 취지였다)"고 답했다. 배 전 본부장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법무부 실·국장 간부회의에서 계엄의 위헌·위법성을 검토해야 한다는 일부 간부들의 주장을 박 전 장관이 제지했다는 증언도 했다.
金여사 "두 정상의 길 비슷"…브라질 영부인 "다양한 협력 희망"
김 여사는 이날 청와대에서 다시우바 여사와 환담하고 "직접 입으시면 더욱 아름다울 것 같다"며 한복과 장신구, 꽃신을 선물했다. 그러면서 "방한 기간 한국 요리와 문화를 깊이 즐길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한국과 함께 다양한 협력을 이어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또 김 여사는 다시우바 여사를 향해 "왕성한 사회 활동을 이어가며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헌신하시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라고 평가했다. 다시우바 여사는 한복을 착용하며 'K컬처'를 널리 알리려는 김 여사의 노력에 공감을 표했다. 김 여사는 "양국 대통령이 걸어온 길이 비슷해 말하지 않아도 서로 통하는 게 많을 것"이라며 "대한민국과 브라질이 상생하며 함께 나아가는 동반자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다시우바 여사는 드레스 작품을 가리키며 "결혼을 다시 하고 싶다"고 하자 김 여사는 웃으며 손가락으로 '엑스'를 만들어 보였다.
[속보] 법사위, 자사주 의무소각 상법 개정안 가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자사주 의무소각 3차 상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2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자사주 의무소각 3차 상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절윤 거부' 토론 뭉개고 흐지부지 끝난 국힘 의총
국민의힘이 장동혁 대표의 '절윤 거부' 노선을 둘러싸고 극심한 내분에 시달리고 있다. 친한계와 소장파 등 개혁 성향의 의원들은 '윤어게인'을 끌어 안으려는 장 대표 체제로는 6·3 지방선거를 치를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의원 여럿이 이에 "누구를 위한 의총이냐"고 반발하며 퇴장하면서, 후반부에는 의원 30여명만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상현 의원은 "내란·탄핵 프레임에서 벗어나 선거 체제로 가야 하며, 이를 이끌 수 있는 것은 장동혁 체제"라며 "지도부 총사퇴는 답이 아니다. 전쟁 중에 장수를 바꿀 수는 없다"고 했다. 원내 지도부가 의원들의 의견을 청취해 방향성을 제시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장 대표는 비공개 여론조사 결과를 내세우며 자신의 메시지를 정당화했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형 차기 구축함 사업자 7월 선정
미래 대한민국 해군의 핵심 전력으로 꼽히는 7조439억 원 규모의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민주당 의원 105명 참여 '공취모' 출범
더불어민주당 의원 162명 중 105명이 참여한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모임(공취모)'이 23일 본격 출범했다. 친명 의원들 중심으로 모임이 구성됐다는 점에서다. 실제 이 대통령의 대표 시절 원내에 처음으로 입성한 초선 의원들이 모임의 주된 구성원이다. 모임을 주도하고 있는 이 의원도 초선 의원이자 이 대통령의 변호인단 출신 인사다. 또 모임에 참석한 재선 이상의 중진 의원들도 친명 색채가 강한 인사들 위주로 구성돼있다. 실제 이날 출범식에 참석한 일부 민주당 지지자들은 정청래 대표의 사퇴를 주장하기도 했다.
與,광역단체장 후보 면접 돌입
민주당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을 비롯해 광주, 대전 등 올 7월 행정 통합이 예상되는 자치단체장 후보들을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칭찬하며 유력한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떠오른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이날 면접 후 기자들을 만나 "서울시 그리고 자치구의 재정 문제에 대한 입장과 관련된 질문을 받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인천 시장에 출사표를 던진 박찬대 의원은 "이번에 지방선거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풀어야 될 첫 번째 징검다리"라며 "5년 후 정권 재창출을 위해 올해 있을 지방선거를 크게 이기고 이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발전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각오를 전했다고 밝혔다.
北, 최룡해 등 원로급 지도부 물갈이
북한의 최대 정치행사인 9차 노동당 대회가 원로급 지도부 물갈이를 통한 세대교체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총비서의 권력 강화와 함께 후계시대를 열기위한 사전 포석 단계인 셈이다. 아울러 노동당 중앙위의 원로들의 대거 교체도 추가로 단행됐다.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는 "김정은의 주석직 등극, 후계자 내정과 공식화는 제10차 당대회쯤 이뤄질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K뷰티 남미시장 확대 협력…과학기술 인재 함께 키운다 [韓·브라질 정상회담]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국빈 방한한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을 뜨거운 포옹으로 맞이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청와대 복귀 이후 처음이자 21년 만에 국빈 방한한 룰라 대통령에 각별한 예우를 보였다. 건배주는 브라질의 국민 주류 '까샤사'를 활용한 칵테일이 올랐는데, 까샤사에 라임과 유자청, 귤즙, 진저비어를 더해 한국적 요소를 추가했다. 메인 요리는 브라질 슈하스코 바비큐에서 착안한 갈비 바비큐가 올랐다.국빈만찬에 이어선 청와대 상춘재에서 치맥을 곁들인 친교 일정이 마련됐다. 특히 한국에 수입되는 닭고기 중 약 80%가 브라질산이라는 점에서 착안해 브라질산 닭고기로 만든 한국식 치킨과 브라질 닭요리가 오른다. 룰라 대통령이 사랑하는 브라질의 '국민 시인' 카를루스 드루몽 드 안드라지의 시 낭독 공연도 준비됐다.정상 내외를 위한 맞춤형 선물도 마련했다.
당정 "3월 시행 노봉법 혼란 최소화… 퇴직연금 기금화 연내 입법"
더불어민주당과 고용노동부가 내달 10일 시행을 앞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으로 빚어질 원·하청 교섭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매뉴얼을 마련하기로 했다. 사용자 지위 여부는 법적 분쟁을 불러올 수 있는 쟁점이다. 매뉴얼에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적시될지 주목된다.퇴직연금 기금화 논의도 본격화했다. 지난 6일 노사정(노동계·경영계·정부)의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공동선언'에 따른 후속조치다.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와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가 공동선언의 골자다.당정은 퇴직연금 기금화 연내 입법을 목표로 실무작업반을 구성키로 했다.
[쇼츠] 소음 줄이고 화력 키웠다…위성에 딱 걸린 3세대 中 핵잠
보도에 따르면 군사정보기업 제인스 등은 최근 랴오닝성 보하이 조선소 위성 촬영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파악했는데요. 중국 기술로 건조된 3세대 최신예 095형은 배수량 9천t급(길이 110m·폭 12~13m)으로 이전 세대인 093형(7천t급)보다 몸집을 크게 키웠습니다.
'신임장교 지휘참모과정' "전장 현실 반영 악조건 극복훈련 강화"
계획수립 단계부터 야간 및 시계불량 등 전장상황을 반영해 훈련을 설계하고, 과정 특성에 맞는 야간교육 필수과목을 선정한다. 교육생 개인별로 작성하는 전술노트는 단순 필기자료가 아닌, 스스로 학습한 내용을 요약·정리 및 토의·강평하는 실전형 학습도구로 운용해 점검 결과를 교육성과에 반영할 예정이다.개인화기사격도 워리어플랫폼을 활용한 전투사격 중심으로 방식을 조정한다. 지역체육회 전문강사의 교육을 통해 스트레칭에서부터 기초체력, 전문 체력단련 프로그램, 부상 방지 교육까지 체계적으로 전문성을 함양할 계획이다.
李대통령, '소년공 닮은 꼴' 룰라와 뜨거운 포옹…정상회담 후 '치맥회동'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국빈 방한한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을 뜨거운 포옹으로 맞이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청와대 복귀 이후 처음이자 21년 만에 국빈 방한한 룰라 대통령에 각별한 예우를 보였다. 이에 청와대는 정상 내외가 머무는 숙소에 꽃송편과 드로잉 케이크, 꽃바구니, 과일세트 등 환영 선물을 비치했다. 국빈만찬과 친교 활동에 정상 내외의 취향을 적극 반영하는 등 공을 들였다는 후문이다. 이 대통령은 '소년공'이라는 비슷한 삶을 살아온 룰라 대통령에게 각별한 애정을 드러냈다. 건배주는 브라질의 국민 주류 '까샤사'를 활용한 칵테일이 올랐는데, 까샤사에 라임과 유자청, 귤즙, 진저비어를 더해 한국적 요소를 추가했다. 메인 요리는 브라질 슈하스코 바비큐에서 착안한 갈비 바비큐가 올랐다. 특히 넷플릭스 프로그램 '흑백요리사2'에 출연한 유용욱 셰프가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갈비 요리를 선보였다. 특히 한국에 수입되는 닭고기 중 약 80%가 브라질산이라는 점에서 착안해 브라질산 닭고기로 만든 한국식 치킨과 브라질 닭요리가 오른다.
‘개헌 관문’ 국민투표법 개정안, 與 주도 가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韓·브라질, 67년만에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 [韓·브라질 정상회담]
이재명 대통령과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은 23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를 '전략적동반자관계'로 격상시키기로 합의하고, '한·브라질 4개년 행동계획'을 채택했다.
[속보] 법사위, '자사주 소각' 3차 상법 개정안 與주도 통과
국회의 비상계엄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이 10명 중 8명에 달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22일 에 따르면 국회 사무처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5~20일 전국 만 18세 이상 1만2569명을 ...
3차 상법 개정안 '9부 능선' 답파…국회 본회의 부의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3차 상법 개정안(자사주 소각 의무화법)이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문턱을 넘어섰다.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비자발적 자사주에 대한 소각 의무화 여부는 앞서 열린 소위원회의 결론대로 의무화 대상에 포함하되, 절차를 간소화하는 조문을 담아 마무리됐다. 해당 법안은 이르면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3차 상법 개정안은 이날 법사위에서 재적 위원 17명 중 찬성 11표, 반대 6표로 처리됐다. 국민의힘 반대 속에 범여권 의원들의 주도로 통과했다. 지난해 11월 민주당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 차원의 법안이 발의된 뒤 지난 20일 소위원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처리됐다. 당초 경제계가 요구하던 비자발적 자사주에 대한 소각 의무 제외는 전체회의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신 소각 절차를 간소화하는 보완책이 마련됐다.
박지원, 국민 의견 듣자는 曺에 "건방져"…여야, 사법개혁 공방
민주당은 기본권 보호 명분을 부각했고 국민의힘은 사법 파괴라고 맞받았다. 또 "그동안 판·검사는 자신들의 범죄 행위에 대해 사실상 사법에서 배제되는 일종의 특혜를 누려왔다"며 "이들도 범죄를 저지르면 처벌받아야 하고, 이것이 법왜곡죄"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을 어떻게 무죄 만들까'밖에 없다"며 "대한민국 삼권분립이 이 대통령 한 명 때문에 이리 망가져도 되느냐"고 비판했다. 신동욱 의원은 "이 대통령 무죄를 만들기 위해 이렇게 밀어붙이면 큰 부작용이 올 것"이라고 했다.
'자사주 의무소각' 3차 상법 개정안, 與 주도로 법사위 통과
'근로감독관→노동감독관 명칭 변경'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처리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을 의무화하는 이른바 '3차 상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했다. 개정안은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1년 이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앞서 민주당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1차 상법 개정안,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을 담은 2차 상법 개정안을 주도적으로 통과시킨 바 있다.
재경위, 美 상호관세 판결에 "차분한 대응"·"냉철한 인식" 주문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정부 현안 보고 직후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로 미국발 관세 폭탄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는데 정부 보고가 너무 부실하고 안이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향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며 경제단체협회와 협업한다는 내용밖에 없다. 이것을 보고라고 하는지 복잡해진 상황을 풀려면 좀 더 냉철한 인식과 책임의식이 요구된다"고 주문했다. 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통상 불확실성이 다시 확대되는 것 같다. 차분하게 대응을 다시 할 수밖에 없겠다"고 말했다. 우리로선 너무 우려스러워할 건 아니고 담담하게 대응하면 되는 문제"라고 조언했다.
국조실장, '중수청 일원화' 與 방안에 "원안과 다르지만 수용"
윤 실장은 이날 열린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 출석,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입장을 묻자 "원래 (정부) 입법예고안과 조금 다른 사항"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중수청장 후보 자격에서 '변호사 자격' 부분을 없애는 내용 등도 담겼다. 박 의원이 "(이를) 수용하겠다는 말씀이냐"라고 거듭 묻자 윤 실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교육기자재 납품 대가로 뒷돈' 구속기소된 서울시의원 사직(종합)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옥 시의원은 이날 최호정 의장에게 사직 의향서를 제출했고, 최 의장이 이를 수리하면서 사직이 확정됐다. 옥 시의원은 2022년 말부터 1년여 동안 서울지역 교육재 등의 납품 편의를 봐주기 위해 관련 예산 편성을 해주는 대가로 업체 4곳으로부터 3억4천여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됐다. 두 시의원은 오는 6월 구청장 선거 출마를 준비하기 위해 사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사주 의무소각 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로
채권단과의 분쟁이 일어날 수 있어서다. 민주당이 끝내 이를 수용하지는 않았지만, 의사회 의결만으로 비자발적 자사주를 소각할 수 있도록 하는 보완책을 마련한 것이다.또 통신·방송·항공 등 외국인 투자제한업종 관련 기업은 처분 기간을 3년까지 부여했다. 현행법상 국가 기간산업 외국인 지분율 상한을 자사주 소각으로 넘기는 일이 없도록 한 것이다.경영상 목적이나 우리사주제도 실시 등 특수한 경우에는 예외를 뒀다. 이 경우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작성하고 주주총회 승인을 매년 얻도록 했다.또 자사주 소각이나 보유 대신 처분할 때에는 각 주주 보유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하게 취득토록 했다.
공정위 전속고발권 공방…與 "폐지 검토해야"·국힘 "기업 부담"
국회 정무위원회의 23일 전체회의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독점 권한인 전속고발권 폐지 여부를 놓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공정위 전속고발권 독점 문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던진 화두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전속고발권 폐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폈다. 박범계 의원도 "전속고발권을 공정위가 틀어쥐고 있고, 피해 기업들은 공정위가 고발해주지 않으면 구제받을 수 없는 현재의 구조"라며 "전속고발권 문제 때문에 사각지대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속고발권 폐지보다 제도 개선을 주장했다. 이어 "폐지보다는 공정위가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고발권을 행사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게 맞다"고 했다. 윤한홍 정무위원장도 "전속고발권 폐지는 기업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 같다"고 거들었다. 한 의원은 "쿠팡과 김범석이라는 피도 눈물도 없는 괴물들이 탄생한 것은 우리 사회가 쿠팡을 그대로 뒀기 때문"이라며 "잘못된 생태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자사주 의무 소각’ 3차 상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를 진행 중이다. 상장기업의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이 23일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3차 상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는 참여했으나 반대표를 던졌다. 민주당 ‘코리아 프리미엄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옛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 주도로 발의된 3차 상법 개정안은 상장회사가 신규 취득한 자사주는 1년 내 소각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도대체 오늘 상법 개정안의 논제가 무엇이냐. 여당은 2월 임시국회 내에 3차 상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자사주 의무소각’ 3차 상법 개정안, 與 주도로 법사위 통과
법사위는 이날 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반대표를 던진 가운데 상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했다.
與, 서울 등 광역단체장 후보 내일까지 면접
민주당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서울·부산·인천·광주·대전·울산시와 세종시, 강원도 예비후보자들을 대상으로 면접을 진행했다. 이날 면접에는 서울시장에 출마한 김영배 박주민 박홍근 전현희 의원, 정원오 성동구청장, 김형남 전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이 참여했다.
[속보]정부 “‘1600억원대 배상’ 美엘리엇 ISDS 중재판정 취소소송 승소”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을 상대로 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중재판정의 영국 법원 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3일 밝혔다. 법무부는 23일 “엘리엇을 상대로 한 ISDS 사건 중재판정 영국 법원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규정을 근거로 PCA가 관할권이 없는 사건을 판정했다며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취소 소송을 냈다. 엘리엇은 당시 삼성물산의 주주였다.
국회, 24일 본회의…행정통합법·사법개혁 3법 처리 수순(종합)
국회사무처는 23일 공지를 내고 24일 오후 2시 본회의를 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앞서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 날짜를 오는 26일에서 24일로 앞당기는 내용의 의사일정 변경의 안이 의결된 데에 따른 것이다. 국정과제 수행을 위해 법안 처리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것은 다수결의 폭정"이라고 비판했다. 이후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 주도의 표결 방침에 항의하며 퇴장했고, 안건은 회의장에 남은 민주당 의원들 주도로 의결됐다. 이에 국민의힘은 전면적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대응할 방침이다.
李대통령, 룰라 대통령과 '국빈만찬'…이재용·최태원·정의선·구광모 등 참석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국빈 방한한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을 뜨거운 포옹으로 맞이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청와대 복귀 이후 처음이자 21년 만에 국빈 방한한 룰라 대통령에 각별한 예우를 보였다. 건배주는 브라질의 국민 주류 '까샤사'를 활용한 칵테일이 올랐는데, 까샤사에 라임과 유자청, 귤즙, 진저비어를 더해 한국적 요소를 추가했다. 특히 한국에 수입되는 닭고기 중 약 80%가 브라질산이라는 점에서 착안해 브라질산 닭고기로 만든 한국식 치킨과 브라질 닭요리가 올랐다. 룰라 대통령이 사랑하는 브라질의 '국민 시인' 카를루스 드루몽 드 안드라지의 시 낭독 공연도 진행됐다.정상 내외를 위한 맞춤형 선물도 마련했다.
정부, '엘리엇 ISDS' 불복소송 승소
한국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규정을 근거로 PCA가 관할권이 없는 사건을 판정했다며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취소 소송을 냈다. 반면 2심인 영국 항소법원(Court of Appeal)은 지난해 7월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사건을 다시 1심 법원인 고등법원(High Court)으로 환송했다. 법무부는 23일 "엘리엇을 상대로 한 ISDS 사건 중재판정 영국 법원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한·브라질,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밀착
두 정상은 공급망과 핵심 광물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로드맵인 한·브라질 4개년 행동계획을 채택했다. 공동언론발표 후 포옹 이재명 대통령과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이 23일 청와대 본관에서 공동언론발표를 마친 뒤 포옹하고 있다. 브라질·아르헨티나·우루과이 등이 속한 남미 최대 경제공동체인 메르코수르와 한국 간 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 재개의 필요성에도 뜻을 모았다. 양 정상은 우주·항공·방위산업 등 미래 산업 분야의 공급망 협력과 희토류 등 핵심 광물 협력을 특히 강화하기로 했다. 룰라 대통령도 “핵심 광물 공급망에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다양한 가능성이 존재하며 첨단기술, 반도체, 인공지능 분야에서도 협력의 여지는 매우 크다”고 했다. 농업 분야에서도 농업기술 협력 등 MOU 3건을 체결했다. 룰라 대통령은 “브라질산 소고기 수출을 위한 위생 검역이 조속히 마무리되면 한국 소비자에게 이익이 될 수 있음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룰라 대통령과 회담 전 SNS에 “빨리 만나고 싶다. 이 대통령은 “(룰라 대통령은) 소년노동자 출신”이라며 “삶과 정치에서 한발 앞서가신 대통령님의 길이 나의 인생 역정과 너무도 닮았다”고 했다.
‘절윤’ 또 헛바퀴…국민의힘 ‘입틀막 의총’
장동혁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하는 문제를 거부한 것을 놓고 격론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됐던 23일 국민의힘 의원총회는 정작 핵심을 비켜간 채 당명 개정·행정통합을 논의하는 데 그쳤다. 당내에선 장 대표의 윤어게인 노선에 대한 비판을 차단한 ‘입틀막’ 의총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날 의총은 당명 개정 중단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듣고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 법안 강행 처리 등에 대한 당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 소집됐다. 장 대표가 지난 20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무기징역 선고를 두고 “계엄이 곧 내란이 아니다”라며 절연을 거부하면서 이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이날 의총은 당 지도부가 당명 개정 추진 과정과 여권이 진행 중인 행정통합 상황을 일방적으로 설명하는 데 대부분의 시간이 할애됐다고 한다. 장 대표의 강경 노선을 두고 당 내홍이 깊어지면서 쇄신도 흐지부지되는 상황이다.
구윤철 “미 관세 15% 부과 땐 ‘FTA 체결’ 한국 상대적 유리”
구 부총리는 대미투자특별법은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재확인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연방대법원 판결이 국익에 도움이 되느냐’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직후 전 세계에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다가 하루 만에 15%로 상향했다. 예고대로 시행되면 기존 한국에 적용되던 상호관세 15%와 동일해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다. 글로벌 관세가 기본 관세에 더해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한국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는 설명이다. 구 부총리는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도 미국과 합의한 대미투자특별법은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탓을 하면 여당 탓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저자세로 가서는 안 된다”고 했다.
‘자사주 소각’ 3차 상법개정안, 법사위 문턱 넘었다
상장기업의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이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3차 상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가결했다. 민주당 ‘코리아 프리미엄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옛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 주도로 발의된 3차 상법 개정안은 상장회사가 신규 취득한 자사주는 1년 내 소각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외국인 투자지분 제한 기업은 3년 내 자사주를 처분해야 한다는 예외 규정도 포함됐다. 여당은 2월 임시국회 내에 3차 상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정청래 “충남·대전 통합 회담하자” 지선 앞두고 장동혁에 제안
광주·전남, 대구·경북 행정통합특별법이 이달 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작 정부가 첫 행정통합 대상지로 언급한 대전·충남 통합만 여야 이견으로 난항을 겪자 회담을 전격 제안한 것이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전·충남, 충남·대전 통합을 성사시키기 위해 장 대표께 행정통합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양당 대표 공식 회담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장 대표님이나 저나 모두 충남이 고향”이라며 “대한민국 균형 발전과 고향 발전을 위해 우리 둘이 먼저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한번 대화하자”고 했다. 그는 회담 시간과 장소는 장 대표에게 맡기겠다고 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아직 공식적으로 제안을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국민의힘이 먼저 제안하고 법으로 발의했던 것”이라며 “지역민 의견을 무시하고 정치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민주당 공세는 단호히 거부한다”고 했다.
김정은 총비서 재추대…북 ‘유일영도체제’ 굳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사진)이 노동당 총비서로 다시 추대됐다. 김 위원장 사상이 당 규약에 담겼고, 원로그룹은 퇴진했다. 올해 집권 15년차인 김 위원장의 유일영도체제가 공고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은 23일 전날 9차 당대회 4일차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김 위원장을 총비서로 재추대했다고 보도했다.
‘이 대통령 공소취소모임’ 출범…여당 의원 65% ‘원내 최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이 23일 공식 출범했다. 정청래 대표에 맞선 세력 결집이라는 해석이 이어지면서 일부 의원은 탈퇴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공소 취소 모임에 참여한 의원들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출범식과 결의대회를 열었다. 상임대표는 박성준 의원, 공동대표는 김승원 의원, 간사는 이건태 의원이 맡았다. 출범 전부터 정 대표를 견제하기 위한 계파 모임이라는 해석이 이어졌다.
‘사법개혁 반대’ 기류 커지는 사법부
지난 12일에 이어 재차 우려와 반대 의견을 내놓은 것이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12일에도 취재진의 질문에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국회와 함께 협의하고 설득해 나가겠다”고 했다. 사법개혁 입법을 두고 사법부의 반대 기류는 점차 강해지는 분위기다. 법관 사이에선 “상급심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의 법안”이란 비판이 거세다. 민주당은 지난 22일 의원총회를 열고 사법개혁 3법을 24일부터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 당 일각에서는 판사와 검사가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하는 경우 등을 처벌하는 법왜곡죄의 구성요건이 모호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으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원안대로 처리하기로 했다.
‘방산 스타트업’ 정부가 키운다
정부가 2030년까지 방위산업에 참여하는 스타트업 100곳과 벤처천억기업 30곳을 육성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방위사업청은 23일 ‘방산 스타트업 육성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달 대통령 주재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 후속 조치로, 첨단기술 스타트업 진출을 촉진해 방산 영역을 신산업 분야로 확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상생협력을 위해 방산 분야 상생수준 평가를 실시한다.
‘절윤’ 공세 막은 국힘 ‘입틀막 의총’…당명개정-행정통합 얘기로 시간 끌어
복수의 국민의힘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40분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3시간가량 진행된 의총에선 당무 보고가 2시간 넘게 진행됐다. 김수민 브랜드전략 태스크포스(TF) 단장 등이 1시간 이상 당명 개정 작업을 설명했고, 정강·정책 개정 관련 보고가 이어진 것. 국민의힘이,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윤 전 대통령의 순장조인가”라고 날을 세우는 등 의원들의 비판이 이어지자 장 대표가 직접 나섰다. 장 대표는 ‘윤 어게인’ 세력과의 연대를 시사한 20일 회견의 근거로 일부 여론조사를 제시했다고 한다. 외부 전문가를 불러 여론조사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토론을 하자”고 제안했다. 지역에서는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의총 말미에는 결국 30명 정도만 자리를 지켰다. 개혁이 곧 반대파에 대한 굴복이라고 생각하느냐”고 장 대표를 비판했다.
李대통령 "정치 여정 닮은 동지"…룰라 "형제처럼 느껴져"
만찬사에서 이 대통령은 룰라 대통령을 브라질 공식 언어인 포르투갈어로 친구라는 뜻의 '아미고'(amigo)로 지칭하기도 했다. 룰라 대통령은 김대중 전 대통령과 태권도, 2002 월드컵, 홍익인간 등을 차례로 언급하며 한국 문화와 역사에 대한 깊은 이해도 드러냈다. 만찬에는 이 대통령의 배우자 김혜경 여사와 룰라 대통령의 배우자 호잔젤라 다시우바 여사가 함께 맞춤 한복을 입어 눈길을 끌었다. 이 대통령은 오후 8시께에는 유튜브 채널에 '소년공이 대통령이 되어 만났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인공지능(AI) 편집 기술을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청와대는 룰라 대통령 부부의 의전에 각별히 신경 쓴 모습이다. 다시우바 여사는 서울 모처에서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를 만난 영상을 이날 인스타그램에 올리기도 했다. 다시우바 여사는 백 대표와 방탄소년단(BTS) 멤버 진의 계정을 태그한 뒤 "브라질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고 적었다. 백 대표는 브라질 측의 초청을 받아 이날 국빈 만찬에도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 3차 상법개정안 24일 본회의 오른다
채권단과의 분쟁이 일어날 수 있어서다. 민주당이 끝내 이를 수용하지는 않았지만, 의사회 의결만으로 비자발적 자사주를 소각할 수 있도록 하는 보완책을 마련한 것이다.또 통신·방송·항공 등 외국인 투자제한업종 관련기업은 처분기간을 3년까지 부여했다. 현행법상 국가 기간산업 외국인 지분율 상한을 자사주 소각으로 넘기는 일이 없도록 한 것이다.경영상 목적이나 우리사주제도 실시 등 특수한 경우에는 예외를 뒀다. 이 경우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작성하고 주주총회 승인을 매년 얻도록 했다.또 자사주 소각이나 보유 대신 처분할 때는 각 주주 보유주식 수에 따라 균등하게 취득하도록 했다.
‘개헌 선제 조치’ 국민투표법 개정안, 여당 주도 행안위 통과
재외국민 국민투표권 보장 ‘위헌’ 요소 제거…연령 19세 → 18세 조정도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헌법재판소가 현행법 관련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입법을 요구한 지 11년7개월 만이다. 모든 재외국민의 국민투표 참여를 보장하는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이날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가결됐다. 국민투표법 개정은 개헌 추진을 위한 선제 조치로 평가된다.
이준석-전한길 27일 '부정선거' 무제한 토론…유튜브 생중계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와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 씨가 오는 27일 오후 6시 '부정선거'를 주제로 토론하기로 합의했다고 개혁신당이 23일 밝혔다.
내란특검, 尹 1심 무기징역에 2시간반 '마라톤 회의'…항소키로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1심 선고와 관련해 내부 회의를 연 뒤, 양형 부당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1심 선고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대신 계엄 이틀 전인 12월 1일 계엄 선포에 대한 결심을 굳히고 세부적인 내용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일임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검팀은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 다른 피고인들의 1심 선고와 관련해서도 항소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건영 "김정은, 서울 대신 하노이 간 건 패착"
"하노이 회담을 앞두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서울에 먼저 갈 것이냐, 하노이를 먼저 갈 것이냐 엄청나게 고민했을 것이다. 결국은 하노이를 택한 것이 김 위원장의 패착이라고 본다." 2018년 말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통한 남북정상회담이 이뤄졌더라면 이듬해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도 성과가 났을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윤 의원은 "북미관계와 남북관계의 정상화는 같이 가야 한다"며 올해 4월 중국에서 열릴 미중 정상회담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로 껴안은 두 소년공, 대통령 되어 만났다
이 대통령은 이날 X를 통해 “두 소년공이 대통령이 되어 만났다. 상처를 가졌지만 흉터가 아니고, 노동에서 삶의 지혜를 얻었고, 역경을 겪었으나 국민이 구해주셨다. 이러한 유대감은 이날 청와대에서 진행된 정상회담 과정 등에서도 나타났다.이 대통령은 국빈 만찬에서도 “오랜 동지이자 친구”로, 룰라 대통령은 “형제처럼 느껴진다”고 서로를 표현했다.
[속보] 법사위, 국민투표법 개정안 가결..개헌 문 열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국민투표의 재외국민 투표권을 보장하는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2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로써 헌법 개정 국민투표가 가능해진다.
개헌 가능해진다..국민투표법 개정안 본회의로
국민투표에서 재외국민 투표권을 보장하는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를 넘어서다.행안위와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李대통령, 2차 종합특검 특검보 4명 임명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23일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이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임명을 요청한 2차 종합특검의 특검보 후보자 중 권영빈(연수원 31기), 김정민(군법무관 15회), 김지미(연수원 37기), 진을종(연수원 37기)을 특검보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특검법에 따라 대통령은 요청받은 지 5일 이내에 특검보 5명을 임명해야 한다. 앞서 권 특검은 대한변호사협회 등에서 특검보 후보자를 추천받아 대통령실에 임명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