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26-02-09

李대통령 "매입임대 계속 허용해야 하나"

이재명 대통령이 “건설임대가 아닌 매입임대를 계속 허용할지에 대한 의견을 묻는다”며 현행 민간 등록임대사업자 제도의 개편 여부를 논의해 보자고 8일 제안했다. 매입임대업자가 주택 공급을 늘리는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지 공개적으로 질문을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국무조정실 직속 부동산감독원 설치…투기 뿌리 뽑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8일 국무조정실 산하에 부동산감독원을 조속히 설립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부동산 시장 및 거래의 조사와 수사를 체계화하고 투기와 불법을 근절하겠다는 취지다. 당정청은 또 대형마트 새벽배송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기로 했다.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제6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런 방안을 논의했다. 정 대표는 “낡은 규제가 기업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며 “대형마트 등의 온라인 배송 규제를 합리화해야 한다”고 했다. 한 의장은 “늦어도 2분기에는 소상공인 상생과 택배노동자 건강권까지 포함한 종합 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정부 측은 민주당에 조속한 법안 처리를 당부했다. 강 실장도 “정부와 청와대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준비해도 법적 토대가 마련되지 않으면 실행에 옮길 수 없다”며 입법 속도를 높여달라고 주문했다.

李대통령 "올림픽 스노보드 은메달 김상겸 선수에 뜨거운 축하"

이재명 대통령은 9일 "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에서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단의 첫 메달이 탄생했다. 스노보드 남자 평행대회전에서 은메달을 거머쥔 김상겸 선수에게 뜨거운 축하를 전한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같은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명태균 게이트 줄무죄, 남은 건 ‘오세훈 재판’···‘오세훈 여론조사 대납’ 의혹 차이점은?

김 여사와 오 시장 모두 선거를 앞두고 명씨의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지만, 그 대가와 비용을 지불한 방식 등은 엇갈리면서 향후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비슷한 구조의 범죄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가 무죄를 받았으므로 오 시장도 무죄라는 주장이다. 김 여사는 20대 대선을 앞두고 명씨에게서 여론조사 결과를 58차례 무상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하지만 오 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사건은 김 여사의 여론조사 수수 사건과 여러 면에서 차이가 있다. 첫째는 ‘여론조사 비용 대납’ 여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김 여사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여론조사 대가가 모호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명씨에게 돈이 전달된 기록이나 계약서가 없다는 것이다. 특검은 김 여사가 돈이 아닌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을 대가로 약속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여사 무죄 판단의 근거가 된 ‘여론조사 지시’ 부분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 사건 1심 재판부는 김 여사가 명씨에게 여론조사 내용이나 배포를 지시한 적 없어서, 여론조사의 이익이 김 여사 부부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명씨가 미한연을 실질적으로 운영했다고 본 것이다.

김정은, 국방성 방문…"군의 특출한 역할 높아지는 5년될 것"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8일 인민군 창건 78주년을 맞아 국방성을 축하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이 연설했다고 9일 보도했다. 대미 또는 대남 비난은 없었다. 전날 북한은 정치국 회의를 열어 최상위 의사결정기구인 노동당 9차 대회를 '2월 하순'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국방성 축하방문 연설에서 지휘관들과 군정간부들은 물론 러시아로 파병을 간 "해외특수작전부대 지휘관과 전투원들"에게 경의를 표했다. 그러면서 "제9차 대회가 가리킬 장엄한 투쟁의 전구는 세상에서 제일 강한 군대, 백전백승 영웅군대인 조선인민군 장병들을 부르고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날씨] 전 지역 대체로 맑다가 저녁부터 차차 구름 많아져

북한은 9일 전 지역 대체로 맑다가 저녁부터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다고 기상청이 예보했다.

국회, 대정부질문 시작…관세 재인상 대응·전작권 전환 등

국회에 따르면 이날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의 대정부질문이 열린다. 지난해 11월 한·미 팩트시트 합의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최근 관세를 재인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문제가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관세 및 무역 분야의 이런 잡음이 팩트시트의 안보 분야에도 미칠 영향,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과 농축·재처리 권환 확보를 위한 협상 추진 상황과 관련한 질문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李대통령, 김상겸 은메달에 "뜨거운 축하…선수단에 큰 용기 될 것"

이 대통령은 "이번 메달은 대한민국 올림픽 역사상 400번째 메달이라는 점에서 더욱 뜻깊다"며 "또한 설상 종목에서 우리나라가 거둔 두 번째 은메달로, 빙상뿐 아니라 설상 분야에서도 경쟁력을 갖춘 국가로 도약하고 있음을 보여줬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새벽 페이스북에 "김상겸 선수는 1초도 되지 않는 차이로 승부가 갈리는 1분 남짓의 레이스를 위해 수년간 매서운 눈밭을 오르내리며 자세를 다듬고, 장비를 조율했다"며 "이처럼 오랜 시간 흘린 땀과 피나는 노력으로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 이후 네 번째 도전 만에 마침내 올림픽 시상대에 올랐다"고 소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에서 한국 선수단 첫 메달을 수확한 김상겸(37·하이원) 선수에게 "뜨거운 축하를 전한다"고 격려했다.

김정은, 국방성 방문…"군의 특출한 역할 높아지는 5년될 것"(종합)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8일 인민군 창건(건군절) 78주년을 맞아 국방성을 축하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이 연설했다고 9일 보도했다. 미중정상회담이 4월에 예정돼 있는 등 불확실한 국제정세 속에 당 대회가 임박한 만큼 대외 메시지는 신중하게 관리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국방성 축하방문 연설에서 지휘관들과 군정간부들은 물론 러시아로 파병을 간 "해외특수작전부대 지휘관과 전투원들"에게 경의를 표했다. 그러면서 "제9차 대회가 가리킬 장엄한 투쟁의 전구는 세상에서 제일 강한 군대, 백전백승 영웅군대인 조선인민군 장병들을 부르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연설을 마치고 국방성 주요 지휘관, 제대군인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체육 경기를 관람했다. 군 고위간부들은 건군절을 맞아 김일성·김정일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하고 꽃바구니를 진정했다.

이 대통령, 스노보드 김상겸 은메달에 “네번째 도전 만에 시상대 올라…뜨거운 축하”

이재명 대통령이 9일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스노보드 남자 평행대회전에서 은메달을 획득한 김상겸(37·하이원리조트)에게 “뜨거운 축하를 전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단의 첫 메달이 탄생했다”라며 이같이 썼다.

박지원 "청와대가 李대통령 소유인가, 분당집 팔라니"…주진우 "왜 국민만 팔라 하나"

임기가 끝나도 관저를 이 대통령에게 살라고 주느냐“고 국민의힘을 향해 질문했다.이어 국민의힘을 향해 “해도 해도 너무 심하다. 청와대 핵심 인사 3명당 1명은 다주택자다.

중동 최대 방산전시회 수놓은 K-방산... 사우디 사로잡을 ‘K-무기’ 상륙작전

군복 차림의 외국 군인들은 물론 아랍 전통 복장을 한 관람객들도 ‘동급 최강’ K방산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사우디에는 현재 지상·해상·공중 무기체계 도입 사업을 추진 중이다. 드론·로켓 등 다변화된 저고도 위협에 대응하는 지상무기의 '눈' 역할을 하는 다목적레이다(MMR)도 이번 WDS에서 처음으로 공개했다. 한화오션은 WDS에서 사우디가 주목하는 3600t급 디젤 잠수함 장보고-III를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HD현대중공업은 WDS에서 신형 호위함 5척을 도입하려는 사우디의 요구조건에 맞춘 6000t급 함정을 전면에 내세웠다. 특히 이날 칼리드 빈 살만 사우디 국방부 장관도 LIG넥스원 전시관을 방문해 한국산 통합대공망에 대해 주의를 기울였다.KAI는 올해 양산을 앞둔 한국형 4.5세대 전투기 KF-21가 사우디 공군 현대화의 적임자임을 부각시켰다. 또 KF-21과 전투기협업다목적무인항공기(SUCA) 4기 편대가 연계된 유무인 복합체계의 미래상도 제시했다. KAI 관계자는 "KF-21은 4차산업혁명 시기 이후 (서방 진영에서 개발된) 유일한 항공기"라며 "경쟁기들에 비해 확장성이 뛰어나고 5세대로의 발전이 자유롭다"고 강조했다. 현대로템 전시관에는 샤완 마즈하르 알리 라완두지 이라크 국방부 2차관이 방문해 회사 관계자들과 함께 사진을 찍는 등 K2 전차에 관한 관심을 드러냈다.

다시 벌어진 與野 지지율...이 대통령은 2주 연속 상승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달 30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빈소에서 조문을 한 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간의 지지율 격차가 10%포인트 이상 크게 벌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9일 나왔다. 반면 국민의힘은 2.1%포인트 하락한 34.9%에 그쳤다.정당 지지율 격차가 벌어진 데에는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 상승도 한몫했다는 평가다. 응답률 5.2%,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다.정당 지지도는 5~6일 유권자 1005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김정은, 건군절 맞아 국방성 방문…연설에서 ‘핵무력’ 등 언급은 없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8일 인민군 창건 78주년 기념일(건군절)을 맞아 국방성을 축하 방문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9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지는 않았다. 이달 하순 9차 당대회에서 새로운 국방력 발전 5개년 구상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은 2021년 제8차 당대회에서 5개년 계획을 제시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미국이나 한국을 대상으로 한 메시지나 핵무력 관련 내용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건군절 때는 핵무력 고도화 방침을 재확인했고, 러시아 지원 기조도 거듭 밝힌 바 있다. 김 위원장은 국방성 지휘관과 간부들의 “책임적인 노력에 경의를 표한다”라고 말했다.

한-사우디 국방장관 회담 "국방연구개발협력 MOU…협력 지평 넓혀"

이번 WDS에는 세계 80개국에서 700여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9일 국방부에 따르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8일(현지시간) 현지에서 칼리드 빈 살만 알 사우드 사우디 국방부장관과 회담에서 "대한민국이 ‘사우디 비전 2030’의 핵심 협력국으로 상호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국방·방산협력을 발전시켜 나가자"며 아울러 연내 칼리드 사우디 국방부장관의 방한을 제안했다.칼리드 장관은 성공적인 사우디 세계방산전시회(WDS) 행사 개최를 위해 방문해 준 안규백 장관에게 사의를 표명했다.그는 또 "사우디와 한국은 ‘미래지향적 전략동반자 관계’로서 한국의 우수한 기술력과 경험이 사우디의 국방역량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화답했다.양 장관은 한-사우디 국방연구개발협력 MOU 체결을 통해 양국이 연구개발, 국방기술, 체계혁신 등의 분야에서 상호이익을 위한 공동협력 체계를 구축하며 미래지향적 전략 파트너십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안 장관은 이날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개최된 '제3회 WDS'에 참석해 한국 방산업체 전시관을 방문하고, 방산업체 관계자를 만나 방산수출 현장의 목소리도 청취했다.#K방산 #사우디아라비아 #국방연구개발 #안규백 #국방장관회담 #MOU체결 #WDS20262 #미래지향적전략동반자 #사우디비전2030 #국방기술 #방산협력 #TeamKorea #리야드 #국방과학연구소

이 대통령 국정 지지율 55.8%로 2주 연속 상승세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6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1.3%포인트 상승한 55.8%로 파악됐다. 부정 평가는 전주보다 1.6%포인트 하락한 39.1%로 집계됐다. 긍정 평가는 2주 연속 올랐고, 부정 평가는 2주 연속 내렸다. 국민의힘 34.9%로 전주보다 2.1%포인트 떨어졌다.

리아 활동 살려서…김재원 "저작권 사용료, 믿고 맡기게" 대표 발의

국회의원 김재원 의원(가수 리아) 인터뷰./ 유채영 가수 리아로 활동했던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이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김 의원은 지난 6일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및 보상금수령단체의 회계, 경영 전문성 부족으로 지적되어 온 운영 비효율과 불투명성 문제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춘 개정안을 발의했다.이 개정안은 일부 단체에서 회계, 경영 역량 부족으로 부적절한 예산 집행 사례가 발생하고 저작권 사용료 관리, 분배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최수진 "정책 비판을 가짜뉴스로 낙인…'경제단체 길들이기' 나서나"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9일 "정책 비판을 '가짜뉴스'로 낙인찍고 행정 권한으로 압박하는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최근 대한상공회의소가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로 투자와 고용이 위축되고 있다는 보고서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가짜뉴스'라고 공개 비판 하고 관계당국이 강경 대응에 나선 데 따른 비판이다. 그럼에도 주무 부처 장관이 직접 나서 처벌과 제재를 언급하는 것은 경제단체의 자율성과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위험한 선례"라고 했다. 또 "이를 두고 정부 정책을 공격하기 위한 가짜뉴스라고 몰아붙이는 것은 현 정부의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하정우 AI수석, 시민사회 간담회…'일자리·양극화' 지혜 모은다

AI 기술 확산이 불러올 일자리 변화, 디지털 격차로 인한 양극화 심화, 사회구조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 증가 등 AI시대가 가져올 국민 삶과 직결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지혜를 모은다.하 수석이 시민사회와 직접 대화에 나서는 건 현장의 의견을 직접 경청하라는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AI 정책 추진 과정에서 나오는 시민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 자산으로 존중하며 직접 경청하기 위해서다.간담회에 참석한 시민사회 대표들은 정부 정책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정부의 고민과 한계를 직접 들으면서 상호 공감대를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정부도 AI기술 발전과 산업 육성이 국민의 권리와 안전,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시민사회와 함께 고민하고 논의하는 소중한 자리로 삼을 방침이다.이날 간담회를 준비한 국가AI전략위원회는 대화의 장을 정례화해 AI 정책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일상적인 정책 소통 구조로 자리잡을 수 있게 노력할 계획이다.하 수석은 "AI 시대의 사회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AI 3강을 넘어 'AI 기본사회'로 나아가는 필수 요소가 될 것이라고 보며, 관련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나가는 것이 진정한 AI 강국이 되는 길"이라면서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AI 정책을 둘러싼 논쟁이 찬반 대립을 넘어, 이해와 조율을 통해 합리적인 해법을 함께 모색하는 과정으로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설명했다.

'美 쿠팡 청문회'에..장동혁 "李정권 아마추어 행정이 외교참사 불러"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25% 재인상의 원인을 정부·여당의 쿠팡 압박으로 제시하며 "이재명 정권의 아마추어 행정과 보복 외교가 외교참사를 불렀다"며 "대한민국이 글로벌 기업과 투자자가 기피하는 투자 오지, 사법 위험 지대로 낙인 찍힐 판"이라고 비판했다.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인상을 압박하자 이재명 정권은 100% (대미투자)특별법 지연 때문이라고 했는데 100% 거짓말이었다"며 "우리 당이 서둘러 합의해주고 법안 처리 스케줄을 내놨지만 미국 정부의 입장은 오히려 강경해졌다"고 밝혔다.장 대표는 "미국 하원 법제사법위원회가 쿠팡 청문회를 연다고 한다"며 "짐 조던 위원장은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에게 발부한 소환장에서 한국 정부의 쿠팡 사태 대응을 불평등이라고 비판하고 한국 정부, 대통령실, 국회와의 통신 내역 제출을 요구했다"고 했다. 이어 "쿠팡 대표에게 씌운 위증 혐의의 진상을 밝히겠다고 했다"며 "사실상 이재명 정부를 믿지 못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는 "이재명 정권은 쿠팡 사태 초기부터 여론을 선동하고 언론을 압박해 반미 프레임을 짜는데 몰두했다"며 "더불어민주당은 몽둥이도 모자르다고 윽박지르고 상임위 회의장에서 욕설까지 하며 감정적 대응으로 일관했다"고 강조했따.그러면서 "그럼에도 대미외교는 사실상 실종 상태다"며 "정권의 특명을 받은 (강경화) 주미대사는 무엇을 하는지 모이지도 않고, 뉴욕에 있는 대통령 친구 UN대사는 영어 한마디도 못한다고 한다.도대체 왜 그 자리에 앉아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장 대표는 "장차관들이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 읍소를 하지만 '입구 컷'을 당하고 돌아오거나 기껏 만나도 빈손이다"며 "통상 갈등은 안보 리스크로 이어져 그토록 자랑하던 핵추진 잠수함 안보 협력 논의는 시작도 못했다"고 지적했다.한편,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는 이르면 오는 23일 청문회를 열 예정이다.

신동욱 "한동훈 '김옥균 프로젝트' 주장은 프레임…검사 시절 많이 해본 듯"

"사퇴와 재신임, 전 당원 투표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사퇴를 요구하려면 당신도 의원직이든 자치단체장 직을 거십시오." 장동혁 대표의 승부수였죠. 일단은 공식적으로 사퇴 제기를 직을 걸고 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당내 비판 목소리는 여전한데 지도부가 현재의 국민의힘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동욱>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박성태> 먼저 이것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사퇴 요구를 하려면 직을 걸어라라는 게 장동혁 대표의 얘기였습니다. 그럼 일단락된 겁니까?◆ 신동욱>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당 대표를 사퇴하라고 하는 건 조금 맥락이 없다고 봤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당 대표가 뭐 이를테면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한 것처럼 자꾸 이렇게 프레임으로 가져가는데 이 문제는 사실은 당이 가지고 있는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진 일이거든요. 당무 감사위원회가 있었고 윤리위원회가 있었고 또 최고위원회에서도 장동혁 대표를 제외한 나머지 최고위원들은 장동혁 대표가 시키면 다 하는 사람입니까? 저는 장 대표가 하자고 그러면 하는 사람입니까? 다 본인들의 판단이 있는 것이고 그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진 결과에 대해서 사퇴해라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당이 가지고 있는 정상적인 절차를 부정하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그 모습이 한동훈 전 대표에게도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되면 당이 어떻게 운영이 되겠습니까.◇ 박성태> 그런데 진짜로 직을 걸라고.◆ 신동욱> 다른 최고위원들도 있는 것이고.◇ 박성태> 직을 걸라고 하니까 아무도 직을 걸고 얘기하진 않았어요. 사실 나름 장동혁 대표는 굉장히 사안 사안마다 순간순간마다 굉장히 비장하거든요.◇ 박성태> 비장하다.◆ 신동욱> 비장합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그게 저는 연출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인도 저한테 그 얘기를 처음에 했을 때 나도 누군가의 거기에 상응하는 무엇을 요구할 때는 나도 걸고 한다. 근데 장동혁 대표가 의원직을 걸어라라고 얘기했을 때는 '정치가 무슨 포커판이냐'고 했습니다. 일단 공식적으로 의원 자리를 걸고 사퇴 요구를 안 한 분들의 주장은 직을 걸긴 아깝다가 아니라 '그런 조건을 걸고 재신임 투표를 묻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 저는 김용태 의원의 인터뷰를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소위 얘기하는 김용태 의원은 친한계 의원은 아니거든요.◇ 박성태> 그렇죠.◆ 신동욱> 친한계 의원들조차도 아니 우리는 재신임을 요구한 것 아니었는데라고 발을 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김용태 의원이 혼자 남은 게 돼버렸고 나중에 결국은 이 재신임이라는 것을 둘러싸고 판이 커지니까 사실은 김용태 의원도 조금 당혹스러웠던 측면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얘기를 할 때도 이를테면 재신임이나 사퇴 같은 얘기는 굉장히 심각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할 때도 굉장히 심각하게 했었어야 하고 그 얘기를 수습할 때도 굉장히 심각하게 하셨어야 됩니다.처음에 이럴 수도 있고요. 이런 또 비판이 올 수가 있으니까.◇ 박성태> 알겠습니다. 어제 한동훈 전 대표의 토크 콘서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정치적 사안을 상당히 프레임으로 보시려고 하는 성향이 있더라고요.그래서 그 김옥균 프로젝트라고 하는 말이 나왔을 때 저는 사실 원내 수석 대변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느끼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그 당시 추경호 원내대표도 그렇게 한동훈 대표를 초반에 불신하고 몰아내려고 하고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식의 갈등 국면을 서로가 서로를 몰아내기 위한 과정으로 이해하면 그러면 한동훈 전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몰아내려고 했습니까? 그러면 장동혁이 한동훈을 몰아내기 위해서 당 대표가 됐다는 뜻인지 그렇게 계획을 세웠다고 하더라도 당 대표가 함부로 됩니까? 일단 시간은 많지 않고 여쭤보고 싶은 건 많기 때문에 자주 나오시면 제가 좀 더 길게.◆ 신동욱> 자주 불러시면…◇ 박성태> 알겠습니다. 이 얘기를 여쭤볼게요. 사실 사실관계를 두고 이른바 장동혁 대표 당 지도부 쪽과 한동훈 전 대표 측이 계속 다투는 부분입니다. 윤리위원회에서 냈던 글 중에 한동훈이라는 이름이 썼다는 글, 이 글에 대해서 한동훈 전 대표가 썼다고 보는 거죠. 한동훈 전 대표도 가족은 인정했어요. 근데 한동훈이라는 이름을 쓴 건 내가 쓴 게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 신동욱> 그 부분을 제가 사실은 제가 느끼는 생각은 있는데 단언적으로 얘기하기가 참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저희가 모르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진땡땡이라는 글에 저는 정치에 무관심한 30대인데 그걸 가지고 한 전 대표 측에서는 진땡땡이라는 글이 30대라고 본인이 얘기한다. 그 부분에.◇ 박성태> 그건 명확히는 않다는 거죠?◆ 신동욱>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제가 다 제가 조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사실은 익명 게시판에 가족들이 건강한 비판을 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어떤 소명 절차에도 응하지 않는지 저는 사실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박성태>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신동욱> 글쎄요. 그리고 서울시장의 평가도 있을 거니까 일단 그 부분은.◇ 박성태> 지켜보고.◆ 신동욱> 그다음에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물론. 고맙습니다.◆ 신동욱> 고맙습니다.

한미 공군, 올해 첫 ‘쌍매훈련’ "하늘의 지배자, 4·5세대 전투기 떴다"

한미 공군이 연합작전 수행능력 향상과 최신 전술·전기·절차를 숙달하기 위한 목적에서 올해 첫 쌍매훈련(Buddy Squadron)을 실시한다. 또한 4·5세대 전투기 통합작전훈련을 위해 한국 공군 F-35A, FA-50 등도 참가할 예정이다.이날 오산기지로 전개를 마친 대한민국 공군 조종사들은 오산기지 국지절차와 안전·보안 교육을 받는다. 이후 미군 조종사들과 함께 공대공 전술 공유, 4·5세대 전투기 통합작전 훈련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李 "상속세 가짜뉴스"..野 "가짜공약이었나"

최근 대한상공회의소가 상속세 부담으로 한국을 떠나는 고액 자산가가 급증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냈고 이재명 대통령이 '고의적 가짜뉴스'라고 지적했다.

점입가경 민주당, 정청래를 '집권 야당'으로 규정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최고위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생각에 잠겨있다.

李 지지율 2주째 올라 55.8%…"다주택 규제 등이 상승 견인" [리얼미터]

국민의힘은 같은 기간 2.1%포인트 떨어지며 2주 연속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당 격차는 지난주 6.9%포인트에서 12.7%포인트로 벌어졌다.리얼미터는 민주당의 지지율 상승세에 대해 "대통령의 부동산·물가·과학기술 정책 추진력으로 여당 지지가 결집했다"고 설명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합당 제안을 받은 조국혁신당 지지율은 전주 대비 0.5%포인트 떨어진 2.6%였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 정당 지지도 조사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5.2%,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6%였다.

정청래, 대형마트 새벽배송에 “전통시장 보완 확실하게”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9일 고위당정협의에서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 새벽배송 영업 허용을 추진키로 한 것을 두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소상공인을 위한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재확인했다.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고위당정협의에서 유통산업 규제 불균형을 해소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대형마트 등 온라인 규제를 개선하기로 뜻을 모았다”며 “이 과정에서 소상공인이 소외되지 않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온·오프라인 시장이 공존할 상생방안을 빈틈없이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전날 고위당정협의에서 쿠팡 등 플랫폼 유통기업 독과점 견제를 위해 대형마트 새벽배송 영업 허용 등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정청래 "李정부, 부동산 투기 전쟁서 반드시 승리…당정청 한몸"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9일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감독원 설치법을 가장 빠른 시일 안에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속보] 국힘, 한동훈 이어 친한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 제명

급변하는 글로벌 여행 시장과 디지털로 전환되는 이커머스 생태계의 흐름을 분석합니다.

[속보] 국민의힘, 한동훈 이어 김종혁 제명 확정

국민의힘 지도부는 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중앙윤리위원회의 당원 징계안을 보고 받았다. 윤리위는 김 전 최고위원에 대해 '탈당 권고' 징계를 내렸고, 10일 이내 탈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헌·당규에 따라 김 전 최고위원 제명이 확정됐다고 국민의힘은 밝혔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중앙윤리위원회의 당원 징계안을 보고 받았다.

한병도 "상속세 가짜뉴스 유포 대한상의 대오각성하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대한상공회의소를 겨냥해 “대오각성하라”고 비판했다.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상의를 겨냥해 “가짜 뉴스로 혼란을 일으켰다”며 이 같이 말했다.앞서 지난 3일 대한상의는 ‘상속세수 전망 분석 및 납부 방식 다양화 효과 연구’보도자료에서 한 영국 이민 컨설팅사의 자료를 인용하며 높은 상속세로 지난해 한국을 떠난 고액자산가가 2400명으로 전년 대비 2배로 급증했다고 주장했다.하지만 부실한 조사 방식이 문제되며 사과 입장을 냈다.

장동혁 "李, 관세무능 가리려는 부동산 호통쇼 눈물겨워"[영상]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하지만) 100% 거짓말이었다"고 주장했다.

"국정과제 추진 상황 확인하세요"…국민 참여 플랫폼 운영

국민이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 실적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추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이 마련됐다. 이를 위해 '정부업무평가포털' 사이트에 '국정과제' 항목을 추가해 전반적인 국정과제 체계 및 내용을 소개했다. 국정과제별 연도별 목표와 주요 성과, 추진 실적, 향후 계획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할 계획이다.

[속보]국민의힘, 김종혁 제명 확정

다만 최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의결 없이 보고사항으로 마무리됐다"고 부연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당 중앙윤리위원회는 김 전 최고위원이 방송에서 당과 당원, 장동혁 대표 등을 폄하했다는 이유로 '탈당 권유' 중징계를 의결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 이후 들과 만나 "김종혁 고양병 당협위원장에 대한 중앙윤리위원회의 징계안이 최고위에 보고됐다"고 밝혔다.

정청래 “부동산 투기 패가망신..감독원 설치할 것”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했다.

鄭 "특검추천 사고, 대통령께 누 끼쳐 죄송…원내지도부에 빈틈"

다만 정 대표는 특검 후보 검증을 담당한 원내 지도부에 화살을 돌리기도 했다.

김 총리 “집권 후엔 이데올로기보다 국가”···DJ 인용 ‘뼈 있는 말’ 왜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 8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 “새벽에 일어나 읽기 시작한 <김대중 망명일기>의 한 구절”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답변을 준비하며, 국정책임의 자세를 가다듬게 된다”고 했다. 김 총리는 또 “이 정책은 국제, 국내의 정확한 정보와 과장 없는 숫자, 그리고 있는 그대로의 사실에 입각해 실제성이 있어야 한다. 김 총리는 유 작가의 언급에 김 전 대통령의 책을 인용해 맞선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달 25일 별세한 이해찬 전 총리는 김 전 대통령이 이끌던 평화민주당에 입당해 정계에 입문한 후, 김 전 대통령을 당선시키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김 총리 역시 취임 직후부터 자신이 ‘김대중 키즈’라고 강조해왔다.

이근수 전 대구 북구 부구청장, 북구청장 출마 선언

이근수 전 대구 북구 부구청장이 오는 6월 지방선거에 북구청장 후보로 출마한다고 9일 밝혔다.

정청래, 쌍방울 변호인 특검 추천에 “모든 일은 당대표 책임…대통령께 다시 한번 죄송”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의 최종 책임은 당대표인 저에게 있다”며 “이번 특검 추천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여기에 빈틈이 좀 많이 있었던 거 같다”고 말했다. 전 변호사를 특검 후보자로 추천한 이성윤 최고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전 변호사 추천에 대해 적극 해명했다. 황명선 최고위원은 회의가 정회된 뒤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의 발언에 대해 항의했다.

김미화 전 천안시의원, 천안시장 출마 선언

김미화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이 9일 충남 천안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정청래 “대통령께 누 끼쳐 죄송…특검 추천에 빈틈 많았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의 책임은 저에게 있다”며 “이번 특검 추천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다. 최종 책임은 저에게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이번 특검 추천 사태를 ‘사고’로 규정하면서 “그동안의 관례와 관행을 고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성윤 최고위원 주도로 전준철 변호사를 2차 특검 후보로 추천했다. 다만 이 최고의원은 반응하지 않았다. 앞으로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사과했다.

한병도 "5·18정신 수록 원포인트 개헌 기로…투표법 개정돼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9일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과 국민투표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게시판] 법제처, 'SNS 소통 주도' 인플루언서단 출범

법제처는 9일 기존의 정책 서포터즈를 개편한 '정책 인플루언서단'이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인플루언서단 120명은 올해 2∼12월 법제처의 주요 정책 및 법령 정보관련 디지털 콘텐츠를 만들어 확산시키고, 기관 공식 SNS 채널의 소통을 주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법제처는 9일 기존의 정책 서포터즈를 개편한 '정책 인플루언서단'이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베트남 처녀 수입” 발언 파문 진도군수 제명

전남도도 7일 대변인 명의 사과문을 내고 “수입 등의 표현은 사람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여성을 도구화하는 것으로 어떠한 맥락에서도 결코 정당화 할 수 없다”며 “주한 베트남 대사관과 베트남 정부, 깊은 상처를 받은 베트남 국민과 여성들에게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과한다”고 했다. 전남도는 8일 “주한 베트남대사관과 스리랑카대사관에 김 군수의 발언에 대해 사과하는 내용의 사과문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징계 사유는 4일 생방송으로 개최된 전남 행정통합 타운홀 미팅에서 외국인 여성에 대한 비하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한 내용”이라며 “최고위원 전원 만장일치로 제명됐다”고 했다.

한동훈 이어 김종혁 제명 확정, 배현진 징계 착수..친한 "숙청" 반발

친한계인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9일 제명이 확정됐다. 당 중앙윤리위원회는 지난달 26일 김 전 최고위원에 대해 '탈당 권유' 중징계를 내렸다. 이 같은 징계안이 최고위원회에 보고되면서 제명 확정됐다. 김 전 최고위원은 한동훈 전 대표 사례처럼 재심을 청구하지 않은 만큼 재심 없이 징계가 확정됐다.김 전 최고위원의 제명은 최고위 의결을 통해 결정되지 않고, 보고 사항으로 마무리됐다. 반면 한 전 대표가 받은 제명의 경우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고 명시돼 있다.당 내에서도 김 전 최고위원이 최고위 의결 없이 제명 확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이성윤, ‘이재명 죽이기 특검 추천’ 비판에…“음모론적 의혹 안타까워”

이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소통이 부족했음을 느낀다.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더 세밀하게 살피겠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 최고위원이 추천한 전준철 변호사를 2차 종합 특검 후보로 추천했다. 이 대통령이 불쾌감을 드러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재명 죽이기” “제정신이냐” 등의 비판이 분출했다.

곽문근 원주시의회 부의장 "원주도시공사 설립 필요"

곽문근 원주시의회 부의장은 원주시의 택지개발, 주택건설, 분양, 관광지 개발 등을 책임질 전문가 그룹이 필요하다며 '원주도시개발공사' 설립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어 "춘천에는 있는데 원주는 없다"며 "가칭 '원주도시공사'를 설립, 직영사업을 통해 수백·수천억 원의 사업이익이 발생하면 시민들에게 돌려드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李대통령, 올림픽 400번째 메달 김상겸에 "뜨거운 축하"

이어 "이번 메달은 대한민국 올림픽 역사상 400번째 메달이라는 점에서 더욱 뜻 깊다"며 "또한 설상 종목에서 우리나라가 거둔 두 번째 은메달로, 대한민국이 빙상뿐 아니라 설상 분야에서도 경쟁력을 갖춘 국가로 도약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줬다"고 높이 평가했다. 아울러 "김 선수의 메달은 앞으로 경기에 나설 대한민국 선수단 모두에게 큰 용기와 자신감을 불어넣어 줄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과 함께 올림픽 마지막 날까지 우리 선수들의 선전을 힘껏 응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김 선수는 1초도 채 되지 않는 차이로 승부가 갈리는 1분 남짓의 레이스를 위해 수년간 매서운 눈밭을 오르내리며 자세를 다듬고, 장비를 조율해 왔다"며 "이처럼 오랜 시간 흘린 땀과 피나는 노력으로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 이후 네 번째 도전 만에 마침내 올림픽 시상대에 올랐다"고 전했다.

국방부 내란전담수사본부 오늘부터 운영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관련 수사를 이어가기 위한 내란전담수사본부가 편성돼 9일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스리랑카·베트남 처녀 수입” 차별 발언 진도군수 제명

더불어민주당이 9일 생방송 도중 인구 소멸 문제를 거론하며 “외국 처녀들을 수입하자”고 차별 발언을 한 자당 소속 김희수 전남 진도군수를 제명했다. 민주당 최고위원회의는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회의를 열고 김 군수에 대한 제명 조치를 최고위원 만장일치 찬성으로 의결했다고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특정 국가 여성을 수입의 대상으로 지칭한 김 군수의 발언을 두고 인종차별이자 성차별 표현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주한 베트남 대사관은 지난 6일 전남도지사실과 진도군수실 앞으로 항의 서한을 보내는 등 외교 문제로도 비화했다. 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외국인 여성을 수입 대상으로 표현하며 성차별, 인종차별적 발언을 한 김 군수는 군수직에서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한길, 장동혁에 경고장.."尹어게인과 함께 갈지 3일내 답하라"

전직 한국사 강사이자 강성 보수 유튜버 전한길씨가 최근 박성훈 국민의힘 대변인이 "국힘 지도부는 계엄 옹호 내란 세력, 부정선거 주장 세력, 윤어게인 세력과 갈 수 없다"고 발표한 것을 두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공식 입장인지 3일 안에 답하라"고 요구했다. 전씨는 8일 오전 팬카페 '자유한길단'을 통해 "나는 '윤어게인', '윤배신자 축출', '부정선거 척결' 이것 때문에 김문수를 버리고 장동혁 후보를 당 대표로 지지했다"며 "만약 내 답변 요구에 장 대표가 침묵하면 박 대변인 의중이 장 대표 공식 입장이라고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미 장 대표는 원칙과 기준을 잃어가고 있다"며 "지난해 전당대회 때 당원들과 보수 유튜버들이 왜 지지했는지 장 대표는 기억하고 초심으로 돌아가 당원들에게 약속한 것을 지키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정청래, 전준철 특검 추천에 "李 누 끼쳐 죄송"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2차 종합 특검 후보 추천과 관련해 "대통령께 누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한준호, 이건태 의원 등 이른바 '친명계'로 분류되는 민주당 내 일부 인사들은 전 변호사를 2차 특검 후보군에 올리는 것이 "대통령에 대한 반역"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최근 민주당이 2차 종합 특검 후보로 전준철 광장 변호사를 추천하며 발생한 당내 비토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9차 당 대회서 국방력 강화 5개년 계획 예고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월 8일 건군 78주년을 맞아 국방성을 방문해 이달 하순에 열리는 9차 당 대회를 언급하며 향후 5년간 진행할 새로운 국방력 강화 5개년 계획을 예고했다. 북한의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9일 "당 제９차 대회를 앞둔 건군절인 것으로 하여 우리 군대의 위대함과 귀중함을 더 뜨겁게 절감하게 된다"면서 "당 제9차 대회가 가리킬 앞으로의 5년도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우리 군대의 특출한 역할이 보다 높아지는 5년으로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9차 당 대회를 앞둔 상황인 만큼 대외 메시지를 서둘러 내기보다는 당 대회에 보다 집중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상설특검, '쿠팡 수사 외압 의혹' 엄희준 검사 피의자 재소환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엄 검사를 소환해 조사 중이다. 지난달 9일에 이어 두 번째 피의자 조사다. 이런 근무 형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일용직으로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쿠팡 일용직 근로자의 상근성을 인정해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전·현직 대표를 재판에 넘긴 상설특검팀 처분에 대해 "이례적인 결정"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특검팀은 이날 엄 검사를 상대로 쿠팡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라고 종용한 사실이 있는지, 쿠팡 측으로부터 무혐의 처분과 관련해 청탁받은 게 있는지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은 쿠팡이 지난 2023년 5월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해 퇴직금 성격의 금품을 체불했다는 의혹이다. 당시 부천지청의 무혐의 처분을 뒤집은 것이다.

국정과제 추진실적 실시간 확인한다…‘대국민 플랫폼’ 운영

박진호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실장은 “국정과제 대국민 플랫폼이 국민과 정부를 연결하는 소통창구로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하는 기반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국정과제 대국민 플랫폼’을 정식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소통24’와 연계해 국정과제에 대한 국민제안을 받은 소관 부처가 신속하게 검토해 결과를 회신하는한다.

與, '베트남 처녀 수입하자' 발언 진도군수 '제명' 결정

더불어민주당은 9일 인구 소멸 문제를 거론하며 '스리랑카나 베트남 처녀들을 수입하자'는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김희수 진도군수를 제명하기로 결정했다.

국토부, 주택건설 소음·이격거리 규제 손질…공급 환경 개선

이로써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에 맞춰 주택건설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시 주택법령상의 소음기준도 함께 반영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공동주택과 공장 등 소음배출시설 간 이격거리도 합리적으로 바뀐다. 지금까지는 공장 경계선으로부터 50m 이상 거리 두기를 의무화해 소음피해 가능성이 적은 경우에도 개발이 어려웠다.

‘4주택자’ 한성숙, 잠실 아파트 포함 3채 매각한다

9일 중기부는 한 장관이 본인 명의로 보유한 주택 중 서울 종로구 삼청동 단독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3채에 대해 처분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중기부는 경기 양주시 광사동 소재의 단독주택은 한 장관 가족 공동소유로, 보유 및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김태흠 “정치적 의도만 남은 행정통합 논의 즉각 중단해야”

김태흠 충남지사가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의 즉각 중단을 촉구하며 이재명 대통령과의 면담을 재차 요청했다. 김 지사는 9일 국회에서 긴급 회견을 열고 “정치적 의도만 남은 행정통합 논의를 즉각 중단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행정통합과 관련한 입법 공청회가 열렸다. 그는 행정통합의 본래 취지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루는 데 있다며 정치적 의도가 다분한 행정통합은 도민들로부터 결코 용납받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이충형 "미래를 개척하는 도시로 만들겠다"…제천시장 출마

이충형 국민의힘 대변인은 9일 "충북 제천을 누군가의 시혜를 기다리는 도시가 아니라, 스스로 미래를 개척하는 도시로 만들겠다"며 제천시장 출마를 선언했다.

조국 "계파 이익 앞세우며 권력투쟁 말라"…민주당 내홍 직격

조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이 2023년 3월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내부 공격이 가장 큰 리스크'라는 제목으로 올린 글을 인용하며 이같이 적었다. 조 대표가 이를 소환한 것은 최근 혁신당과의 합당 논의로 내홍을 겪는 민주당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는 합당 관련 언급은 자제한 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 제언에 집중했다. 그는 "자산 시장이 뜨겁지만 그 온기가 제조업 전반과 중소기업에는 퍼지지 못하고 있다"며 "코스피 5,000의 과실이 국민 대다수에 닿지 못한다면 정치의 실패"라고 지적했다. '좀 자숙해야 하지 않느냐'는 얘기로 이해되는 발언"이라고 설명했다.

김어준 "정청래가 친명이 아니면 누가 친명인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준철 변호사를 2차 종합특검 후보로 추천한 논란에 대해 9일 공개 사과했다. '여권 최대 스피커'인 방송인 김어준씨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정 대표를 옹호하며 나섰다. 그는 "정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단심이 있는 정치인"이라며, "이번 논란은 언론과 정치인들이 만들어낸 허수아비 구도에 의한 왜곡"이라고 강조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전 변호사의 추천이 "단순 실수로 치부할 수 없는 뼈아픈 실책"이라며, "당과 대통령에게 심각한 정치적 부담을 주는 행위였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정 대표는 "당내 기구인 인사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하지 않은 관행이 문제였다"며 향후 시스템 정비를 약속했다. 그는 "지난 전당대회 출마 당시 정 대표에게 연임 의사를 물었을 때, '연임을 왜 하느냐'고 반문했었다"고 소개했다. 다만, "최근 생각이 바뀌었을 수도 있으니, 지금 시국에서의 대답은 정 대표가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정청래, 특검 추천 논란에 사과…"대통령께 누 끼쳐"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당이 2차 종합특검 후보로 전준철 변호사를 추천하자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고 한다.전 변호사는 이 대통령이 연루된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변호인단에 합류했던 인사다.

신동욱 "한동훈 '김옥균 프로젝트' 주장은 프레임 작업"

'김옥균 프로젝트'는 2024년 친윤계가 한 전 대표를 축출하고 당권을 장악하기 위해 기획됐다는 프로젝트다.신 최고위원은 "김옥균 프로젝트라는 말이 나왔을 때 제가 원내수석대변인이었는데, 당시 추경호 원내대표도 한 전 대표를 불신하고 몰아내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며 "한 전 대표와 윤 전 대통령의 불편한 관계를 중재해보려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한 전 대표와 윤 전 대통령이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 답답해 하는 모습을 지켜봤다"고 설명했다.이어 "김옥균 프로젝트를 '언더 찐윤'이 주도했다는 표현을 하는데 전혀 들은 바 없다"며 "실체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신 최고위원은 "한 전 대표가 윤 전 대통령과 밀접하게 정치를 했던 사이기 때문에 불만이 증폭된 감정 상태로 서로에게 전달됐을 가능성은 있지만 몰아내려는 과정으로 이해하려는 것은 적절한가 의문"이라며 "1년 동안의 정치 행위를 전부 한 전 대표를 몰아내기 위한 과정으로 해석하는 것은 상당히 곤란하다"고 말했다.신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전 대표 제명에 찬성한 인물이다.

합당논란에 특검 추천파문까지…도끼자루 썩는 줄 모르는 민주당[정치맛집]

국민의힘 김근식 전 비전 전략실장, 박원석 전 의원, 전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맥 연구소에 서용주 그리고 개혁신당 이기인 사무총장까지 나왔습니다. 근데 약간 그래서 제가 일단.◆ 이기인> 개인 사비를 털어서?◇ 박성태> 모아봐야죠, 이제. 일단 하고 나중에 지면 지는 팀이 다시 그 돈 내야 되는 거죠. (웃음)◆ 박원석> 전혀 없습니다.◇ 박성태> 방송 중에는 같이 된다고 할 줄 알았는데.◆ 박원석> 전혀 없습니다.◆ 서용주> 그럼요. 의미 있는 토론도 아닌데.◇ 박성태> 저희 집 500m 앞에 사시면서 어떻게 그러십니까? 먼저 박원석 셰프님이 준비한 요리는?◆ 박원석> 요리는 네 오늘 제가 가져온 이슈는 민주당 의총 합당 종지부 될까입니다.◇ 박성태> 의총 합당 종지부,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민주당의 다음을 요구합니다. ]◆ 박수현> 정청래 대표는 의원총회 의견을 수렴하고 또 당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의원총회 후에 합당 추진에 관한 입장을 정리해 발표할 것입니다.◇ 박성태> 좀 뒤에 살펴보고요.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 저에게 재심임을 요구하거나 직을 걸고 사퇴를 요구한 분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공식적으로 아직 들은 바는 없습니다. 그렇게 비판할 것이 아니라 직을 걸면 됩니다. ]◇ 박성태> 앞서 저희 신동욱 최고위원님이 나오셔서 늘 비장하다고 했는데 늘 비장하긴 해요.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제가 정치하면서 여럿 못 볼 꼴 당하고 제명까지 당하면서도 여러분 앞에 당당히 섰습니다. ]◇ 박성태> 한동훈 전 대표의 토크 콘서트가 있었고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기간 사이에 지금 5년이라는 세월이 지금 흘러갔습니다. ]◇ 박성태> 지금 방금 들은 목소리는 라디오로만, 소리로만 들으시는 분이 들으면 아들이 50억 원의 퇴직금을 받았던 그 아버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목소리였습니다. 내 명예는 어떻게 보상받으냐 이게 취지였습니다. 먼저 박원석 셰프가 가져온 요리, 민주당의 의총 내일 있을 거죠?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종지부를 찍을까. 조금 더 얘기를 해 주시면.◆ 박원석> 일단 지난 한 주 동안 민주당이 시끌시끌했습니다, 합당 찬반으로. 민주당 내 내부 기류에 따라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검토 여기에 일단 명시됐던 거는 지명직 최고에 대한 배분이 들어가 있었고요. 이거는 밀약의 증거인지 아닌지 저는 민주당의 입장은 맨 나중에 들어볼게요. 짧게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근식> 그 문건이 공개되면서 조금 사태가 커진 것 같은데 공식적인 반응은 지금 사무총장이 자기가 시켰다고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건 그런 게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건 전혀 없잖아요. 없고 합당을 전제로 한 타임라인, 합당을 전제로 한 후속 조치, 합당을 전제로 한 고려 사항. 이런 것들만 정해져 있다는데.◇ 박성태> 가능성에 대비했다기보다는 그냥.◆ 김근식> 정해놓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그쪽에서 미리 준비하는 것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을 하면 이건 사람들이 다 웃죠.◇ 박성태> 이기인 사무총장님은?◆ 이기인> 저도 사무총장이니까. 사무총장으로서.◇ 박성태> 보통 사무총장은 이럴 때 어떤 반응을 하게 되나요?◆ 김근식> 일을 제대로 하는 사무총장.◆ 이기인>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조승래 사무총장이 거짓말을 하고 있든지 아니면 정청래 대표가 거짓말을 하고 있던지 그러니까 사무총장의 전결 사항이 있고 당 대표의 결정 사항이 있어요. 근데 합당과 같은 주요 사항은 당 대표의 결정 사항이 맞습니다. 당헌 당규를 다시 한번 개정해야 되는 작업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이걸 당 대표가 모르고 조승래 사무총장이 혼자 실무선에서만 작성했다고 하는 것은 정당의 운영 논리상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보고요. 역시 최고의.◆ 박원석> 저 정도의 내용이면 저건 당 대표의 지시 없이 사무처에서 실무적으로 작성할 수 없는 문건입니다. 저는 보고받았다고 봅니다. 그게 당연히 당 대표 지시 사항이고 그로 인해서 지금 민주당이 지금 발칵 뒤집힌 거잖아요. 그게 정 대표 입장에서는 좀 약간 난관이 생긴 거죠.◇ 박성태> 당 대표 지시 사항일 거다. 민주당의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용주> 뭐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민주당 스타일로 합당을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왜 그렇게.◆ 박원석> 민주당 내부가 문제 삼아요, 아무도 문제 안 삼아요.◆ 서용주>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게 지방선거 없이 합당 문건이 있었다면 이런 논란이 있을 수는 있어요. 정리해 놓은 사항이고 이게 최고위에는 보고가 안 된 거예요. 가지고 있어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러면 당연히 실무 입장은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안 될 경우를 뭐 하러 작성해요. 안 되면 그냥 그대로 각자 도생하면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플러스 이게 민주당 합당의 전략이 외부로 유출되면서 결국 조국혁신당이 사실 자존심을 구기게 됐죠. 이게 드러나니까 결국에는 조국 대표가 발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김근식 교수님이 아주 짧게 반론을 좀 하시겠습니까?◆ 김근식> 그러니까 서용주 소장 말대로 다 십분 이해해도 밀약은 아니라고 동의할 수 있어요. 근데 답정너는 맞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기인 총장이 말한 대로 답정너가 아니라면 합당이 되기까지의 합당 제안 이후에 구체적인 당내 의견 수렴 과정에 대한 철저한 고민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조국혁신당까지 간 건 아니니까 그렇지만 내부에서 정청래와 당 지도부 특히 친청계에서는 합당을 하는 것으로 기정사실화하고 준비했다는 부분에서는 분명한 거예요.◇ 박성태> 알겠습니다. 앞서 밀약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공격이 생긴 건 분명하다고 서용주 소장님도 이야기하셨는데.◆ 서용주> 그런데 여기에서.◇ 박성태> 잠시만요. 지금 그래서 합당이 계속 새로운 일들이 생겨서 합당이 될 것 같아요. 밀어붙이고 싶었는데 상황이 녹록지는 않은 것 같아요.◇ 박성태> 이거 밀어붙였다가는 역풍이 더 거셀 수 있다.◆ 서용주> 어쩔 수 없이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기 때문에 합당을 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에는 당원 투표로 내가 평가받겠다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근데 변수는 조국 대표인데 조국 대표가 날짜를 던져버린 게 정청래 대표에게는 참 곤혹스러운 상황이 되긴 했어요. 그걸 어떻게 돌파할지 좀 봐야겠습니다.◇ 박성태> 13일까지 결정내 달라고 했으니까요.◆ 서용주> 근데 결국에는 정청래 대표는 이거를 못 하면 지도력이 완전히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합당을 할 수밖에 없어요.◆ 김근식> 장동혁 대표나 우리 정청래 대표나 전 당원 투표 참 좋아들 하시네.◇ 박성태> K-Vote. 이게 주말 사이에 시끌시끌했습니다. 근데 저는 좀 의아한 게 결국에 대통령이 두 사람의 특검 후보 중에 조국혁신당에서 추천한 서울대 로스쿨 개원 교수 이분을 임명을 했는데 판사 출신이죠. 근데 그게 왜 그 즉시 안 알려지고 지금 알려졌을까 결국에 이게 합당 문제하고 결부돼서 결국 정청래 대표 체제를 상당히 흔들고 있잖아요, 이 뉴스가. 그리고 이 사람이 쌍방울 변호인이었기 때문에 특검 후보로는 자격이 없다는 거는 그다지 그렇게 객관적이고 설득력 있는 그 사유는 안 돼요. 특검 추천이라고 하는 게 사실 권력과 대통령이 불편해할 만한 검사들을 추천하는 게 보통 특검의 도입 취지입니다. 가장 낯 뜨거운 건 정청래 대표의 입장입니다. 배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정청래 지도부가 지금 합당 놀음에 도낏자루 썩는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쌍방울과 관련돼 있어서 이게 대통령과의 수사냐고 질문을 했을 때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으나 오염된 변호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민주당 일을 제대로 못 한 거예요. 당 시스템이 안 돌아갔던 거잖아요.◇ 박성태> 그러니까요. 저도 이기인 사무총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왜 문제냐, 이 하나의 문제가 있고 이건 본질적인 문제로 앞서 김준일 평론가가 지적을 했는데 그럼 뭐가 문제냐. 그러니까 그거는 민주당이 일을 못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또 하나의 트랙이 있는 것 같아요.◆ 김근식> 저도 지금 민주당이 지금 제가 볼 때 지금 엉망진창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된 거고 두 번째로는 이 특검을 애초에 그런 식으로 정권의 입맛에 맞게 한다는 것들이 지금 역으로 보여준 거예요, 역으로. 이런 식의 정권 입맛에 맞게 하는 것 자체를 역으로 보여주는 것이 너무 황당하고 저는 이게 간단히 그 시스템이나 무슨 특검의 역할에 대한 문제를 넘어서서 명청 대전이 그만큼 심각한 겁니다. 저는 제일 웃긴 게 대통령 청와대의 반응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이 명청 대전의 시작도 정말 예상치 않아 예사롭지 않지만 지금 진행 과정을 보면 합당까지 맞물려 가지고 지금 이게 쉽지 않은 지금 결과가 나는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 얘기는 유튜브에서 남겨두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박원석> 저는 정청래 대표 리더십이 많이 흔들리는 것 같아요. 이게 합당 문제로 인한 논란이 당 대표가 저 정도 의지를 가지고 당원들의 총의를 물어서 결정하겠다. 지금 민주당은 워낙 당원 중심 의사결정이나 당원 주권주의가 강하니까. 이거는 원내대표까지 지낸 4선 의원이 보통 이런 얘기 잘 안 합니다. 근데 그 정도로 봤을 때 이게 보통 기류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데다가 강덕구 최고위원도 비슷한 얘기했죠. 그런 데다가 문건 공개에 이어서 전준철 임명으로 인한 대통령의 불쾌감 이게 알려지니까 총체적으로 흔들리는 거예요.◇ 박성태> 총체적으로 흔들린다.◆ 박원석> 전 퇴로를 찾을 거라고 봅니다. 정청래 대표 그렇게 무모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선거 이후에 이에 합당을 추진하는 걸로 타협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박성태> 알겠습니다. 1-1로 남겨놓고 두 번째 주제는 이기인 사무총장님이 가지고 오신 주제입니다.◆ 이기인> 국민의힘을 잠재운 협박의 기술. 직을 건 재진임 제안을 한 건데 우선 제가 말씀을 드리기 전에 뭘 이렇게 국민의힘 인사들은 거는 걸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영화 타짜에 나오는 그런 것처럼 그런 말씀 먼저 좀 드리고 싶고요.장동혁 대표가 사실 협박의 기술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툭 하면 뭔가 배수의 진을 친다거나 벼랑 끝 전술을 통해서 빠져나가는 그런 방식을 계속 지금 습관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그게 국민의힘에서 가지고 있는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할 뭔가 방도는 아닌 거잖아요. 사퇴 안 할 거면은 그게 다 정답 아닙니까? 근데 나한테 사퇴하라고 그래? 이게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초식이에요. 이게 요즘에는요. 우리 당내 갈등에 대해서는 이 장한 대전이 격화되고 이게 계속 2차 대전으로 확대되고 이게 더 확산되면서 국민들이 볼 때는요. 특히 서울은.◇ 박성태> 비장 장동혁 대표 이렇게 되고 있어서.◆ 김근식> 정말 참 괴롭습니다, 괴로워.◆ 박원석> 지긋지긋하진 않아요. 그걸 장동혁 대표가 하고 있는 거예요. 민주당에서는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이 저런 정치 스타일을 가진 분인데 장동혁 대표가 그걸 하네요. 근데 이게 좀 고급이지는 않아요. 막 이런 식으로.근데 지금 저는 국민의힘 내부 반응이 더 재밌는데 아무도 안 해요, 그러니까. 걸라고 하니까 진짜 아무도 안 걸어요. 근데 전한길 씨 같은 사람이 옆에서 그걸 막 부추기잖아요. 3일 내에 안 밝히면 본인은 또 어떤 식으로든지 그에 대해서 본인 동원해서 뭘 하겠다는 건데 근데 지금 전반적으로 국민의힘 내부의 정치 분위기가 이런 겁니다. 고성국 씨 전한길 씨 그리고 그들과 손잡고서 당 대표가 됐던 장동혁 대표의 저런 일종의 정면 돌파형 벼랑 끝 정치 이게 정치의 중심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망했다. 근데 진짜 결과로 한 번 크게 망해야 그 뒤에 이대로는 안 되겠다. 저급 장동혁이 맞을 것 같은데 저는 장동혁 대표를 보면 윤석열이 생각나요. 장동혁 대표를 보면 야당 대표의 바닥을 치고 있는 느낌 저급한 수준이다. 나의 비장함이 통했다는데 착각하고 있는 게 몸에다 오물 묻히고 덤벼 하면 사람들이 무서워서 안 덤비는 게 아니에요. 더러워서 피하는 거예요.◇ 박성태> 오랫동안 내려져 온 격언.◆ 서용주> 그렇죠. 이런 착각에 빠져 있는 그런 행태를 보는 것 같아서.◇ 박성태> 그 표현은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테토남이 아니고 자기만 생각하는 하남자다.◇ 박성태> 하남자다. 생각해 보면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어차피 비장하게 나오면 우리도 약간 비장하게 나가는 척하면서 할 수 있거든.◇ 박성태> 김근식 의원님이 의원이었으면 걸고?◆ 김근식> 저는 사퇴 요구를 안 하죠. 이게 사퇴 요구 거리는 아니에요. 근데 저는 저게 예고편이라고 봅니다. 근데 전향적인 입장을 안 내면은 리더십이 흔들릴 거다 또 저렇게 나올 겁니다. 지방선거 패배하고 나서 장동혁 대표 물러나라 하면 걸어, 당원 총투표하자.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수무책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에 대응하는 국민의힘의 이른바 지금 쇄신이 필요하다고 하는 쇄신파들은 입밖에 없어요, 입밖에.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박성태> 알겠습니다. 제가 빠르게 좀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용주> 저 배현진 그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는 될 것 같고요. 근데 고성국 씨에 대한 징계는 이게 누가 먼저 총을 뽑느냐의 어떤 그런 상황이라서 아마 쉽지 않을 것 같다.◆ 박원석> 저는 고성국 씨 징계한다고 보고요. 김경진 전 의원이 지금 윤리위원장 됐거든요. 확전으로 가는 거죠, 확전.◆ 김근식> 그러니까 이것도 장동혁 대표의 걸어라라고 하는 비장미의 연속 시리즈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논의 자체를 개시를 안 합니다. 근데 배현진에 대한 지금 이 이른바 이상규 당협위원장의 이 윤리 제도는요. 이건 어쨌든 결론을 내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고성국 씨에 대한 시당 윤리의 징계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봐요.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기인> 전 둘 다 징계할 것 같은데요. 고성국 의원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박성태> 의원은 아니에요, 고성국 씨.◆ 이기인> 고성국 씨죠. 이거는 서울시당에서 징계를 안 하면 중앙윤리위에서 이건 데려다가 엄중하게 다뤄야 될 문제인데 장동혁 대표가 이거를 침묵하고 있잖아요. 사진 걸 생각 없습니다라고 퉁 치는 거예요.◇ 박성태> 장동혁 대표는 얘기했습니다. 저는 서울시당에서는 강한 징계를 할 거예요, 아마. 김근식 비전전략실장, 이기인 사무총장, 서용주 소장님, 박원석 전 의원님 고맙습니다.

한동훈 이어 친한계 김종혁도 제명…국힘 "지도부·당원 모욕"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경기 고양병 당협위원장인 김 전 최고위원에 대한 윤리위의 당원 징계안이 보고돼 최종 제명 처리됐다고 최보윤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또 중앙당 공관위가 인구 50만명 이상이거나 최고위가 의결한 자치구·시·군의 기초단체장의 공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례시를 비롯한 인구 50만명 이상의 대도시는 시도지사 선거,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판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심 전략 지역임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청년 신인의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해 지방선거 경선 득표율에 대해 최대 20점까지 정량적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는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장과 공관위원 발표는 "설 연휴 이전에 발표하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속보] 경기 가평군에서 군 헬기 추락…인명피해 확인중

급변하는 글로벌 여행 시장과 디지털로 전환되는 이커머스 생태계의 흐름을 분석합니다.

“내 나라 제일로 좋아”…대동강에 뜬 北 대형 유람선

이 유람선에는 수백명을 수용할 수 있는 연회장이 있어 결혼식도 진행할 수 있다고 한다. 7일 북한 노동신문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인민들의 문화정서생활조건을 잘 마련해주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면서 이같은 소식을 전했다. 배의 이름 ‘와우봉’은 남포시의 관광 명소인 ‘와우도’의 봉우리에서 따온 것으로 보인다.

靑시그널에도 터져버린 당청 앙금…與 합당 논의에도 속도조절 불가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과 대화하고 있다. (공동취재) . 9일 청와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2차 종합특검 후보 추천과 관련한 당 지도부 사과에도 청와대 내부에서는 여전히 불편한 기류가 흐르고 있다.민주당은 2차 종합특검 후보로 전준철 변호사를 추천했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시그널은 있었다. 정 대표의 기습 합당 추진 발표는 물론 국회의 입법 지연에 대한 불만이 쌓이다가 특검 추천으로 발화했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민주당발(發) 합당 추진 대외비 문건이 공개되기도 했다.다만 당청 갈등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정 대표가 추진하는 혁심당과 합당 추진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주, "베트남 처녀 수입" 김희수 진도군수 제명

인권 차별적인 발언으로, 해당 장면은 공중파 방송에도 생중계됐다.발언이 알려지자 주한 베트남 대사관은 전남도에 항의서한을 보냈다. 민주당 여성위원회는 "군민의 인권을 증진하고 성평등 실현의 책무가 있는 기초단체장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김 군수의 사퇴를 요구했다.

문승태 전 순천대 부총장, 전남교육감 선거 불출마 선언

문승태 전 순천대학교 부총장은 9일 전남교육감 선거 불출마를 선언했다.

농수산 온라인 도매 '쏟아진 질타'…60%가 허위 거래로 드러나 [이시은의 상시국감]

국내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의 허위·이상 거래가 전체 물량의 6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4500억원에 달하는 금액이 특수관계인 거래·운송정보 미입력 등 부실 거래에 해당했다. 전체 물량을 기준으론 61.5%에 해당했다. 이번 조사는 작년 국정감사 당시 임 의원의 의혹 제기로 시작됐다.이상 수치가 늘어난 배경은 2024년 시작된 정부 지원 때문으로 추정된다. 전체 거래액의 32.4%를 차지했다. 임 의원실 측은 "기존 하던 거래를 정부 지원을 받을 목적으로 사후 기록한 정황"이라고 설명했다.사후 등록 다음 유형은 '특수관계 거래'였다. 마찬가지로 기존 거래를 허위 기록해 정부 지원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김재종 전 옥천군수 "군수 재도전, 다시 뛰는 옥천 만들 것"

민주당 충북도당 부위원장과 후원회장, 옥천군 양궁협회장 등을 맡고 있다.

'베트남 여성수입' 김희수 진도군수 제명…與 경선 구도 '급변'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들과 만나 "최고위원 전원 만장일치로 김 군수를 제명했다"고 밝혔다. 이에 베트남 대사관은 전남도에 항의 서한을 보냈고 도는 곧바로 사과문을 발표했다. 김 군수의 제명에 따라 오는 6월 치러질 지방선거의 판도도 출렁일 것으로 보인다. 4수 끝에 지난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된 김 군수는 지난해 초 민주당에 입당했다. 김 군수의 제명으로 민주당 경선은 김 군수를 제외하고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김 군수 제명으로 민주당 경선은 이재각, 김인정 후보 간의 대결로 압축됐다.

통일부 "2월 하순 개최 北당대회 지연 정보 없어"

정부가 북한 최대 정치행사인 9차 노동당 대회 지연 여부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고 9일 밝혔다. 북한은 9차 노동당 대회를 2월 하순경에 개최할 것이라고 전날 전했지만 정확한 개최 일자는 밝히지 않았다. 그동안 국내 대북소식통들은 전례에 비춰 이달 초중순 경에 9차 노동당 대회가 개최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핵무장과 대미, 대남 정책의 중대한 변화가 예고된다. 북한이 9차 당대회를 전후해서 미국을 자극할 군사행동을 벌일 지도 관심사다.

[영상] 美·이란 핵협상 '기싸움'…이란 "미사일도 핵도 포기 못해"

미국과 이란 사이의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에 달한 상황에서 미국이 협상 조건의 하나로 미사일 제한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란은 오히려 미사일 공격 가능성을 거론하며 대결 수위를 높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란은 핵 시설 피격과 동맹 세력 약화라는 위기 속에서 약 2천기의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포함한 무기고를 대미 억제력의 핵심 지렛대로 삼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 대표단은 지난 6일 오만에서 이란 핵 문제를 논의하는 협상을 재개했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강제추행 혐의' 김보협 前혁신당 대변인, 법정서 고의성 부인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보협 전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충북도·지역 정치권, 국회 찾아 '특별자치도법 제정' 촉구

김 지사와 도의회 대표단은 이날 회견 후 국민의힘의 장동혁 당 대표·송언석 원내대표 등과도 면담을 갖고 충청북특별자치도법 제정 지원을 건의했다.

"계엄 반대한게 맞나" 이진관 판사, 박성재 첫재판서 질문 세례

박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반대했다는 기존 주장을 거듭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장인 이 부장판사는 계엄 당시 박 전 장관의 행동과 인식 등을 직접 세세히 캐물었다. 이 부장판사는 우선 "변호인의 말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에 반대했다고 한 거 같은데, 반대한 게 맞느냐"고 물었다. 박 전 장관이 "법률적으로 하나하나 따져서 말씀드리지 못했다"는 취지의 답을 반복하자 이 부장판사는 "당시 경황이 없었다면 지금은 어떤가. 박 전 장관은 "대통령께서 우려한 여러 상황을 계엄으로 해결할 순 없다고, 계엄을 막는 데 주력했다"며 "나머지 내용에 대해선 전혀 알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날 재판에는 류 전 감찰관 외에 배상업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도 증인으로 출석한다.

'행정통합 5분 발언' 들으려고 긴급 임시회 연 대전시의회 논란

대전시의회가 9일 대전·충남 행정통합 관련 긴급 임시회를 열고 의원 5분 발언을 진행한 가운데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전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김민숙·방진영 의원은 이날 대전시의회 실에서 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이 강행한 이번 임시회는 명백한 법 위반으로, 원천 무효"라고 밝혔다. 이어 "조 의장은 지난주 금요일 타운홀 미팅에서 '월요일에 당장 임시회를 소집하겠다'고 독단적으로 발언했다. 의장이 미리 날짜를 정해놓고 의원들을 거수기로 활용한 것 아니냐"며 "이번 일이 허용된다면 매우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될 것이며, 의회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한영 의원은 "4년간 최대 5조원을 지원한다는 것은 사정이 달라지면 못 주겠다는 말과 같다. 송인석 의원은 "행정통합을 쏘아 올린 것은 국민의힘이 맞다.

김종혁 제명에 친한계 “숙청 정치”…배현진 징계 놓고 또 전운

국민의힘이 9일 친한(친한동훈)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을 제명하면서 장동혁 지도부와 친한계, 소장개혁파 간의 갈등이 한층 심화되고 있다. 제명된 것”이라고 말했다.당 중앙윤리위는 지난달 26일 김 전 최고위원에 대해 ‘탈당 권고’ 처분을 의결한 바 있다. 김 전 최고위원이 과거 당과 장 대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등을 겨냥해 한 공개 발언들이 ‘품위유지 의무 및 성실한 직무수행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유였다. 중앙윤리위는 6일 회의를 열고 배 위원장에 대한 징계 심사에 착수하기로 의결했다. 배 위원장은 한 전 대표 제명을 반대하는 성명문 작성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중앙윤리위에 제소된 바 있다.

김진균 청주시체육회장, 충북교육감 선거 예비후보 등록

김진균 청주시체육회장은 충북도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을 완료했다고 9일 밝혔다.

조국 "코스피5000, 국민 못 닿으면 실패"

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코스피 지수 5000선 돌파를 "국민주권정부의 대표적 성과"라면서도 "그 온기가 제조업 전반과 중소기업에는 퍼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 대표는 내수, 수출, 투자 부문과 제조업·비제조업 기업경기실사지수(BSI)가 '경기 악화'를 뜻하는 100 미만을 장기간 밑돌고 있는 점을 들며 "우리 경제가 힘을 잃고 있다"고 말했다. 자산시장 호황이 투자와 효용으로 이어지도록 정책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며 △설비 투자, 연구 개발, 인력 훈련, 협력사 동반 성장에 앞서는 기업 인센티브 제공 △부울경 등 제조업 비중 큰 지역 소재 중소기업에 정부 지원 및 대출 확충 △기술 탈취 등 불공정거래에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제안했다.

가평서 육군 헬기 추락, 준위 2명 사망…사고 헬기 1988년 도입 기종

사고 헬기는 1988년에 처음 도입된 노후 기종이다. 육군은 사고대책본부를 구성해 사고 원인 파악에 나섰다. 육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4분쯤 경기 가평군 조종면 현리에서 비상절차훈련 중이던 육군 헬기 1대가 추락했다. 사고 헬기는 민가가 아닌 하천 부근에 추락했다. 탑승했던 준위 2명은 사고 후 민간병원으로 긴급 후송됐으나 전원 사망했다. 사고 헬기는 육군의 주력 공격 헬기인 코브라 AH-1S 기종이다. 사고 헬기의 누적 비행시간은 4500여 시간으로 파악되고 있다. 육군에 따르면 사고 헬기에는 비행 녹음·녹화 장치가 장착돼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육군 사고조사위원회는 사고 헬기 내에서 관련 장치를 회수한 뒤 구체적인 사고 원인을 분석할 전망이다.

[쇼츠] 美 막강 군사력 앞 이란 '배짱'

이란이 자국 미사일을 '힘의 상징'으로 내세우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압박에 정면 대응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7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선관위, AI 딥페이크 영상 유포자에 허위사실 공표 첫 고발

의 발전을 이끌 인물로 A를 선정했다 ' 등 허위의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한 후 AI로 제작한 사실을 영상에 표시하지 않고 개인 SNS에 게시·유포한 의혹을 받는다. 이번 고발 건은 딥페이크 영상 등을 이용해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를 가중 처벌하는 규정이 2023년 12월 28일 신설된 후 최초로 고발한 사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인공지능으로 제작한 허위 영상물을 SNS에 게시한 입후보예정자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울산 남구선관위가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내비게이션이 주차장 빈자리까지 안내해드려요!"

주말 아침, 가족과 울릉도 여행을 떠나기 위해 묵호항으로 향하던 ㄱ씨 가족. 그러나 예상치 못한 교통체증에 마음이 조급해졌다. 간신히 항구에 도착했지만 복잡한 공영 주차장에서 빈자리를 바로 찾기는 어려워 보였다. 그때, 내비게이션이 실시간 정보를 반영해 빈 주차면으로 바로 안내했다.

"고향사랑기부 답례품으로 설 선물 준비하세요"...10만 원 기부는 전액 세액공제

성수품 등을 준비하기 위해 전통시장과 지역 상점가를 이용하는 국민들이 직접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지방정부에서도 설 명절기간 할인율 인상 및 구매 한도 상향 등 다양한 시책을 통해 발행 확대에 적극 동참할 계획이다.철저한 물가관리로 이번 대책들이 국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게 할 계획이다.행안부는 2월 18일까지를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지역별 물가책임관을 통해 바가지요금 및 불공정 거래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특히 전화·QR코드 등을 활용한 ‘신고창구’를 운영해 바가지 요금에 즉각 대응한다.이와 함께, 전국 400여 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의 주차를 최대 2시간까지 허용해 이용객 편의를 높인다.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고향사랑기부 참여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은 국민에게 경제적 혜택을 시에 소상공인에게도 큰 힘이 되는 지역경제 선순환의 시작점”이라고 강조했다.

행안부, 8억 지원 지역역량성장거점 2개소 공모

행정안전부는 9일부터 3월 6일까지 ‘2026년 다부처 협업 지역역량성장거점 활성화 사업’ 공모를 진행한다.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기초지방정부를 대상으로 2개소를 선정하며, 선정된 각 거점에는 8억원이 지원된다.이번 사업은 신규 공간 조성보다는 기존에 조성된 유휴 공간을 협력과 혁신의 거점으로 재활용하는 데 중점을 둔다.

행안부, 가뭄·폭염 특화 재난안전산업 시설 공모 착수

이번에 신규로 가뭄과 폭염 분야를 특화 유형으로 선정해 관련 산업 육성에 나선다.이번 조성사업에는 행안부와 선정된 지방정부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총 100억 원을 투입한다. 기관별로는 50억 원씩 지원한다. 진흥시설 조성 지역은 서면 평가, 현장 실태조사, 발표 평가를 통해 선정한다.

행안부, 368개 핵심기반 보호 업무자 모임 개최

변화하는 재난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가핵심기반 보호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는 전문가 특강도 진행한다.홍종완 사회재난실장은 “국가핵심기반 시설은 국가와 국민의 일상을 지탱하는 핵심 요소로서 안정적 운영과 연속성 유지가 중요하다”라며 “선제적인 점검과 효과적인 중점위험 관리 대책 수립 등 기관 간 협력을 통해 보호·관리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몸낮춘 鄭 거듭 "대통령께 죄송"…이언주 "제2 체포동의안 가결"(종합)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의 최종 책임은 당 대표인 저에게 있다. 당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 공(功)은 당원들에게 돌리고 과(過)는 제가 안고 간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정 대표는 특검 후보 검증을 담당한 원내 지도부에 화살을 돌리기도 했다. 앞서 민주당은 종합특검 후보로 검찰 '특수통' 출신인 전준철 변호사를 추천했는데, 그는 2023년 이른바 '대북송금 의혹 사건' 관련 재판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변호를 맡았던 인물이다. 이 대통령은 여당이 아닌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인사를 특검으로 임명했다. 이 대통령의 질타가 알려진 이후 첫 최고위원회의가 열린 이날 비당권파 최고위원들은 전 변호사를 추천한 친청(친정청래)계 이성윤 최고위원을 겨냥한 비판을 쏟아냈다. 황명선 최고위원도 "검찰의 '이재명 죽이기'에 앞장섰던 김성태 변호인을 추천한 것은 분명한 사고"라며 "이 문제는 변명으로 덮을 일이 아니다. 별일 아닌데 예민하게 반응한다는 식의 물타기 또한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 제각각…명확한 기준 필요"

2021년 7월 신설된 제도에 따라 기업이 직전 3개년 평균보다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에 더 많이 투자하면 이에 대해 추가공제를 받는다. 국가전략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가 명확한 기준 없이 제각각 이뤄지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기업들은 각자 다른 기준을 적용해 제도 시행 이전의 3개년 평균 투자액을 환산하거나, 자의적으로 유사 투자 유무를 판단해 추가공제를 신청하고 있었다.

국힘, 與 '특검추천' 논란에 "공정한 수사 아닌 정치특검 자백"

국민의힘은 9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차 종합특검 후보 인사 검증을 둘러싼 논란 끝에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과한 것을 두고 "특검 후보 추천 기준은 이 대통령 심기였느냐"고 비판했다.

정부, 다카이치 압승에 '헌법개정'·'동북아 외교' 영향 주시

국내 정치 기반을 탄탄히 다진 다카이치 총리가 외교안보 정책도 한층 자신감을 갖고 추진할 가능성이 있는데, 한국 입장에선 특히 헌법 개정에 대해 그가 어떤 태도를 취할지 주목하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19일 중의원 해산 의사를 표명하는 회견에서 3대 안보문서 조기 개정, 국가정보국 창설, 스파이 방지법 제정 등과 함께 헌법 개정을 언급한 바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정치적 스승인 아베 신조 전 총리의 노선을 따라 매파적 외교안보 정책을 내걸었다. 실제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 밤 NHK에 출연해 "제가 꼭 심판받고 싶었던 것은 경제 재정 정책을 크게 전환하는 책임 있는 적극 재정"이라고 말했다. 한국 정부도 다카이치 총리의 새 내각이 대외적으로 논란을 크게 불러올 수 있는 헌법 개정 문제를 손대기보다는 내치에 집중하면서 경제 살리기에 일단 힘을 쏟을 것으로 보는 분위기인 것으로 전해졌다. 양기호 교수는 "돈을 풀면서 물가를 잡을 수는 없으니 지지율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그럼 남는 것은 대외적 보수화와 중국 상대 강경 정책"이라고 말했다. 국내 여론의 지지를 확인한 다카이치 총리가 대만 관련 발언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중국에 굽힐 가능성은 더 낮아졌고 중일 갈등은 더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계엄해제 표결 방해' 추경호 내달 25일 정식 재판 시작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9일 추 의원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2회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3월 25일 첫 공판을 열겠다고 밝혔다.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어 추 의원도 이날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특검과 추 의원 측은 폐쇄회로(CC)TV 증거조사 여부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추 의원 측은 "비상계엄 당일 행적 자체를 다투지 않는다"며 "방어권 보장을 위해 증인신문 과정에서 일부만 현출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또 추 의원 측은 "의견서에도 밝혔듯이 윤 전 대통령 등이 피고인인 내란 재판이 있고, 해당 재판부가 판단한 내용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다툴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추 의원 측은 당사자가 6월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임을 고려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내일 與의총 '합당분수령'…정청래, 거센 반발 속 '출구' 찾을까

정청래 대표가 의총에서 의견 수렴 뒤 최종입장을 정리하기로 한 만큼 의총에서 표출될 의원들의 목소리가 정 대표의 결단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9일 들과 만나 "의총에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최고위원회의에서 합당 추진 여부를 결론 내겠다"고 밝혔다. 일단 표면적으로는 정 대표가 추진하는 '지방선거 이전 합당'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찬성보다 크게 들리는 형국이다. 이러한 흐름이 의총에서도 이어진다면 정 대표가 애초 계획대로 합당을 밀어붙이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정 대표가 '지방선거 이후 합당' 등 일종의 출구를 모색할 수 있다는 관측이 뒤따르고 있다. 합당 논의 과정에서 통합의 당위성은 확인된 만큼 정 대표가 합당을 장기 과제로 선정하고, 일각에서 요구한 합당 관련 논의 기구를 구성해 지방선거 이후로 논의를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정 대표는 합당 반대만큼 찬성 의견도 만만치 않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국힘 충청권 지사·의원들, 행정통합 반발…"정치적 통합 중단"

충청지역 국회의원과 도지사를 비롯한 국민의힘 정치인들은 9일 여권발 충남·대전 행정통합 추진 흐름을 비판하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北 대동강에 호화 유람선…“연회장서 선상 결혼식 가능”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7일 대동강에서 현대적인 봉사선 ‘와우봉’호가 띄워졌다고 보도했다. 내부 연회장의 모습. 평양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7일 대동강에서 현대적인 봉사선 ‘와우봉’호가 띄워졌다고 보도했다. 내부 모습. 평양 7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따르면 와우봉호는 남포시가 건조했다.

경기 가평서 육군 헬기 코브라 기종 추락… 탑승자 2명 심정지 이송

이들은 크게 다쳐 의식불명의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위독한 것으로 알려졌다.

軍, 국방특수본과 별도의 '내란 전담 수사본부' 구성… 내란·외환 수사 착수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15일 국방부검찰단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국방특수본을 조직해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 국방부 헌법존중TF 수사 의뢰 사건 수사를 이어왔다. 9일 국방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국방부검찰단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국방부 내 전담 수사본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를 맡는다. 국방부는 지난 5일 지명된 2차 종합특검의 권창영 특별검사팀과 12·3 비상계엄 내란·외환 의혹 사건의 특검 인계 및 수사 인력 파견 문제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가평에서 육군 코브라 헬기 훈련 중 추락…준위 2명 사망(종합2보)

비상절차훈련이란 엔진을 끄지 않고 비정상 상태와 유사한 상황에서 비상착륙하는 비행훈련이다.

안호영·김관영 “전북지사 공천권이 합당 거래물인가”

차기 지사 출마를 선언한 안호영 의원과 현직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나란히 “도민에 대한 모욕”이라고 비판하며 당 지도부를 겨냥했다. 이어 “전북을 당연한 표밭이나 정치적 자원으로 여기는 시선이 계속된다면 발전 공약 역시 신뢰를 얻기 어렵다”며 인식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런 논의가 사실이 아니길 바라며 또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밀실 공천’ 의혹이 지역 민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안 의원은 “전북을 당연한 표밭으로 여기는 시선이 계속된다면 발전 공약 역시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말했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전북도민을 배제한 민주당·조국혁신당 합당 밀약 의혹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미국 주도의 전통 질서 약화…한국, 전략적 설계자로 도약해야"

동아시아연구원은 9일 서울 종로구 연구원 콘퍼런스홀에서 '미·중 관계의 전환기, NATO-IP4 네트워크의 도전과 가능성'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경찰, 김병기 의원 소환 통보···“조사 일정 조율 중”

김병기 무소속 의원(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과 관련한 여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김 의원에게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경찰은 현재까지 김 의원에게 제기된 의혹이 총 13개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현재까지 김 의원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경찰 소환조사를 받은 사람만 10여명에 이른다. 경찰은 김 의원 의혹 관계자들의 자택·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마쳤다. 경찰이 김 의원을 상대로 소환을 통보하면서 조만간 김 의원은 출석해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김종혁 “제명 과정 우왕좌왕…아파트 경비실도 이렇게 안해”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19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윤리위원회에 출석한 후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종혁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서울 송파구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린 토크콘서트 2026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앞서 이날 오전 국민의힘은 김 전 최고위원을 제명했다고 밝혔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이후 들과 만나 “김종혁 경기 고양병 당협위원장에 대한 중앙윤리위원회의 당원 징계안이 최고위에 보고됐다”면서 “의결 없이 보고사항으로 마무리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명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국민의힘은 김 전 최고위원을 제명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야 개인에 불과하지만 국민의힘 참 큰일”이라고 했다.당 중앙윤리위는 지난달 26일 김 전 최고위원에 대해 탈당 권고 처분을 의결했다.

이준석 "직장인 '투기꾼' 만드는 비주거 1주택자 규제…李 성남 아파트는?"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9일 "이재명 정부가 다주택자 규제를 넘어 1주택자까지 비주거와 주거로 나눠 투기꾼으로 몰고 있다"며 "평범한 직장인의 거주 이전의 자유를 빼앗는 규제"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비주거 1주택자 면면을 들여다보면 투기와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이라며 "서울에서 일하다 지방으로 발령 나서 살던 집을 세주고 지방에 세 얻어 사는 사람이 왜 규제 대상이 돼야 하느냐"며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서울 집을 팔고 지방에 몇 년 근무한 뒤 다시 서울에 집을 사야만 거주 이전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그 과정에서 반복되는 양도세와 취·등록세로 내 집의 상당 부분은 국가에 헌납해야 된다"며 "지방 활성화를 말하면서 지방에서 일할 사람의 거주 이전을 틀어막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지방만의 얘기가 아니다.

與 특검 추천 논란 지속…친청 "음모론" 지적에 친명 "대변인이냐" 격돌

전 변호사는 쌍방울 임직원 등을 변호했을 뿐, 김 전 회장과 무관하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한편에선 소통 부족했음을 느꼈고 추천 과정에서 세밀히 살피지 못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이에 친명계는 즉각 항의했다. 황명선 최고위원은 최고위 회의 종료 후 이 최고위원을 향해 "전 변호사 대변인처럼 말한다"고 지적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여당 추천 몫인 전 변호사가 아니라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이창영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를 특검에 지명했다. 그는 "다시 한번 대통령께 누를 끼쳐 드린 점에 대단히 죄송하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전날에도 박수현 수석대변인을 통해 "대통령께 누를 끼쳐 죄송하다"고 사과한 바 있다. 정 대표는 "모든 책임은 대표인 저에게 있다"면서도 "좋은 사람이 있으면 추천하고 원내가 낙점하는 식인데 여기에 빈틈이 있었던 것 같다"고 했다.

‘한동훈 토크콘서트’ 엇갈린 평가…“성공적” “성찰 없어”

신동욱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서 한 전 대표의 토크콘서트에 관한 질문에 “당인이 아니고 개인이기 때문에 어떤 것을 하든 평론할 영역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한 전 대표가 토크콘서트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시작한 ‘김옥균 프로젝트’를 장동혁 대표가 마무리한 것”이라고 발언한 데 대해서는 “(한 전 대표는) 모든 정치적 사안을 프레임으로 보려고 하는 성향이 있다”고 했다. 이어 “윤리위는 전혀 윤리적이지 않은 비윤리적인 방법으로 정적들을 제거하고 있는 도구로 쓰일 뿐”이라며 “장동혁 지도부가 지방선거에서의 승리를 염두에 두고 있는지 아니면 그저 정적들을 제거해 자기들의 권력을 유지하는 데만 집중하고 있는지, 저는 후자에 가깝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가평서 육군 헬기 훈련 중 추락…준위 2명 사망

다만 이번 사고의 정확한 원인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육군은 사고 직후 동일 기종 헬기에 대해 전면 운항 중지 조치를 내렸다.

통일부, 민간 통일운동에 5억원 지원…27일까지 공모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누리집이나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에 실린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국, 합당 두고 "與, 조만간 공식답변 줄 것"

조 대표는 "최종 결정은 당원 여러분이 하실 것"이라며 "국민 주권 정부의 성공과 정권재창출, 그리고 혁신당의 비전과 가치의 구현 이 두 가지가 모든 판단의 기준"이라고 강조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9일 더불어민주당과의 합당과 관련해 "민주당이 조만간 공식 답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조 대표는 "어떤 경우에도 연대와 단결의 원칙은 지켜져야 할 것"이라며 "우리는 그 답변을 존중하며 답할 것"이라고 했다.

이병훈,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출마 선언

그는 "통합은 선언이 아니라 새로운 성장의 길을 여는 실질적 선택"이라며 "말이 아닌 실제 성과로 변화를 증명하겠다"고 밝혔다. 출마 선언 장소로 5·18 민주광장을 택한 배경에 대해서는 "과거 전남도청 근무 시절부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초대 추진단장으로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을 직접 이끌었던 역사적·개인적으로 의미가 깊은 공간"이라고 설명했다. 이 예비후보는 광주·전남 발전 전략으로 광주 도시권 광주 연계권 전남 동부권 전남 서남권 전남 남부권 등 5대 권역 구상을 제시했다. 이어 "전남의 비전과 광주의 희망을 함께 품고, 위기를 정확히 진단해 끝까지 책임지는 시장이 되겠다"고 말했다.

혁신당 서왕진 "국힘은 극우 내란선동 싱크탱크…정당해산해야"

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는 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내란의 설계자와 실행자, 교사자, 동조자들을 모조리 징치(懲治·징계로 다스림)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혁신당은 어떤 정치적 소란에도 흔들리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신(新)토지공개념 3법 입법화와 1·29 부동산 공급 대책 확대 등을 주장하면서 "부동산 공화국 시대를 끝내고 사회권 선진국의 길을 열어야 한다"고 했다. 서 원내대표는 6·3 지방선거에서 지방분권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자며 국회의장과 민주당에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기도 했다.

[일지] 2000년대 주요 육군 헬기 사고

다음은 2000년대 이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주요 육군 헬기 사고 일지. 2000년 10월 9일 = 강원도 홍천군 남면에서 육군 항공대 소속 500MD 헬기 추락, 2명 사망. 2003년 8월 14일 = 경북 영천시 화산면 용평리에서 육군 항공작전사령부 소속 UH-1H 헬기 추락, 조종사 등 7명 사망. 2006년 4월 3일 = 충남 논산시 상월면에서 육군항공학교 소속 500MD 헬기 불시착, 교육생 1명 부상. 2009년 4월 28일 = 강원 홍천군 화촌면에 육군 항공대 소속 헬기 비상 착륙, 탑승자 1명 경상. 2010년 3월 3일 = 경기 남양주시 이패동 비닐하우스단지에 육군 109항공대 소속 500MD 헬기 추락, 2명 사망.

대전 독거 유공자..."추운 겨울 녹일 '보훈의 손길' 전합니다"

국가보훈부가 설 명절을 맞아 대전지역에서 홀로 생활하고 있는 국가유공자 자택 등을 위문 방문하며 설 명절 음식과 생필품 등을 전한다. 9일 보훈부에 따르면 강윤진 차관은 이날 대전 서구와 동구에 각각 거주하고 있는 고령의 독거 국가유공자 자택 2곳을 찾는다. 강 차관은 "고령의 국가유공자분들께서 건강하고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내실 수 있도록 각 지역의 기업, 단체 등 민간과 함께 노력할 것"이라며 "혹시 모를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지방선거 후 결론 전망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새벽배송 영업 허용 여부를 2분기에 결론을 낸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유통산업발전법 12조2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규정에 대해 전자상거래를 위한 포장·반출·배송 등 영업행위는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은 지난 2012년 전통시장·골목상권 보호 취지에서 민주당 주도로 도입됐다. 하지만 그 빈자리를 쿠팡을 비롯한 플랫폼 유통기업들이 차지하며 온·오프라인 유통 운동장이 기울어졌다. 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장 오세희 의원과 복수의 소상공인단체들이 들고 일어났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요 지지층인 소상공인들의 반발은 민주당으로서는 부담이다.

[속보] 李대통령 "다카이치 일본 총리 중의원 선거 승리 축하"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일본 중의원(하원) 선거에서 집권 자민당이 크게 승리하자 자민당을 이끄는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에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그러면서 "총리님의 리더십 아래 일본이 더욱 발전하길 기원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다카이치 총리님의 중의원 선거 승리를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李대통령, 다카이치 日총리 선거 승리 축하…"새 60년 향한 협력 이어가길"

310석은 개헌안 발의선이자 참의원(상원)에서 부결된 법안을 중의원에서 재의결할 수 있는 의석 숫자다.다만 개헌안 발의는 중의원뿐 아니라 참의원에서도 3분의 2 이상 의원이 찬성해야 가능하다.

조국당 “선거연합-정책연대 모두 열어둬…與일각 밀약설 유감”

그는 유휴 토지에 대한 과세 실효성을 높여 국민 전체의 주거 복지에 활용하는 ‘토지분 종부세 현실화’, 개발이익환수제 강화 등도 필요하다고 했다.

광주·전남 시민단체 "선거제 개혁 즉각 추진해야"

광주·전남 시민사회단체는 9일 더불어민주당에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기 위한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했다.

李대통령, 총선압승 다카이치에 축하 "보다 깊은 협력 이어가길"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일본 총선에서 집권 자민당의 압승을 이끈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에게 "선거 승리를 진심으로 축하드린다"고 말했다.

태안군수 vs 국회의원 힘겨루기? 미래항공연구센터 공방

9일 태안군과 성일종 의원 등에 따르면 오는 10일 오후 3시 태안문예회관에서 미래항공연구센터의 성공적인 조성과 태안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식이 진행된다. 협약에는 대한항공,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IG넥스원, 한국항공우주(KAI) 등 4개 방산 대기업이 참여한다. '미래항공연구센터 인근 지역을 미래항공 연구실증·제조 거점으로 활용하고 신규 시설 투자방안을 검토해 지역 내 일자리 창출과 산업 고도화에 기여한다'는 것이 협약의 주요 골자로 알려졌다. ADD는 2031년까지 2천543억원을 투입해 천수만 간척지 B지구에 약 125만4천㎡(38만평) 규모의 미래항공연구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센터에는 길이 2.2㎞(향후 2.7㎞ 확장 계획)에 폭 45ｍ의 활주로와 격납고, 연구실, 통제동, 시험실, 관제탑 등을 갖출 예정이다. 센터가 조성되면 ADD는 전국에 분산된 무인기 연구개발 시설을 이곳에 모아 무인기 등 항공 분야 종합 연구·시험 시설로 활용할 계획이다. 김태흠 충남지사와 가세로 태안군수, 이건완 ADD 소장, 성일종 의원은 2024년 5월 24일 태안군청에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설명회에는 항공우주 관련 업체 5곳의 관계자도 참석했으나 태안으로의 투자 의향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정청래 ‘합당 여론조사’ 추진 불발…한병도 반대가 결정타였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 대표는 전날 비공개 최고위에서 당원 여론조사 실시를 제안했다. 합당 공식 절차인 권리당원 전원 토론 및 투표와는 별개로 사전 당원 여론조사를 제안한 것. 정 대표는 앞서 “합당의 전 과정은 당원들의 뜻에 달려 있다”며 공개적으로 당원 여론조사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었다. 정 대표가 여론조사에서 합당 과반 찬성 결과를 얻어 의원들의 반대에도 강행할 가능성을 경계한 것으로 풀이된다. 강득구 황명선 최고위원도 명시적인 합당 반대 의사는 밝히지 않았다. 논란을 끌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해식 의원은 “합당 문제로 시간과 당력을 낭비하는 게 안타깝다”며 “이미 첫단추를 잘못 끼웠다. 그러니 남은 단추를 계속 끼워도 삐뚤어질 수밖에 없다. 그만 이쯤에서 접어야 한다”고 말했다.출구 전략으로 ‘선거 연대 기구’도 제시됐다.

'단전·단수' 이상민 12일 1심 선고 생중계…특검 기소 네번째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내란특검팀은 징역 15년 구형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의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1심 선고도 방송으로 중계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오는 12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선고 공판에 대한 방송사의 중계방송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9일 밝혔다. 다만 법원은 기술적 사정에 따라 송출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18년 10월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횡령·뇌물 사건 선고가 생중계됐다.

李대통령 “다카이치 총리 선거 승리 축하…양국 협력 이어가길”

이재명 대통령이 14일(현지 시간)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과 함께 나라현의 대표 문화유적지인 호류지를 둘러보고 있다.

김동칠 울산시의원 "남구청장 출마…기업유치위원회 구성"

김 시의원은 이날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출마 회견을 열어 "주민의 입에서 '정말 우리 동네 살기 좋다'라는 말이 나오는 남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베트남 처녀 수입” 발언한 김희수 진도군수 제명

더불어민주당이 '외국인 여성 수입'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김희수 전남 진도군수를 전격 제명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징계사유는 2026년 2월 4일 생방송으로 개최된 광주·전남 행정통합 타운홀 미팅에서 외국인 여성에 대한 비하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가 된 발언은 지난 4일 해남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광주·전남 행정통합 '찾아가는 타운홀미팅'에서 나왔다.

유영하 의원, 대구시장 출마 선언…"삼성 반도체 대구 유치"

국민의힘 유영하 의원이 9일 대구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핵심 공약으로 삼성 반도체 공장 대구 유치, 삼성병원 분원 대구 유치를 제시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정치는 신의가 기본이며 정치인은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배웠다. 약속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약속은 아무나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서 "더 낮은 자세로 시민들과 함께하겠다"고 했다.

국방부, 내란전담수사본부 운영…‘계엄 관여’ 추가 수사 예정

정빛나 국방부 신임 대변인이 지난해 12월16일 국방부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방부가 9일 12·3 불법계엄 수사를 이어가기 위한 내란전담수사본부를 편성했다. 최근 군사법원법이 개정되면서 내란·외환 혐의 수사권이 국군방첩사령부에서 군사경찰로 이관됨에 따라, 국방부 조사본부가 각 군 수사 인력을 포함해 총 3개 수사대 30여 명으로 내란전담수사본부를 꾸린 것이다.

李대통령, '총선 압승' 日총리 축하…"양국 협력 이어가길"

이 대통령은 9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이 같이 언급하면서 "총리님의 리더십 아래 일본이 더욱 발전하길 기원한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 총선에서 집권 자민당의 압승을 이끈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에게 "선거 승리를 진심으로 축하드린다"고 전했다. 자민당은 다카이치 총리 지휘 아래 전날 중의원 선거에서 전체 465석 가운데 개헌안 발의선이자 전체 3분의 2(310석)를 웃도는 316석을 차지해 역대 최다 의석수를 확보했다.

특검 기소 '김건희 집사' 김예성, 1심서 횡령 무죄·공소기각

법원 "24억 횡령 입증 안돼…나머지는 특검 수사대상 아냐"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긴 '김건희 집사' 김예성씨에게 1심에서 공소기각 및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씨에게 9일 일부 무죄, 일부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이노베스트코리아의 경제적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며 "횡령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대통령 “다카이치 선거 승리 축하…머지않은 시일 내 한국서 맞이하길 기대”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지난달 13일 일본 나라현 정상회담장에서 확대 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일본 중의원 총선에서 집권 자민당의 압승을 이끈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에게 “선거 승리를 진심으로 축하드린다”고 말했다.

충북시민단체 "거대양당 독점 막는 중대선거구제 도입하라"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9일 "국회는 거대 양당의 독점 완화를 위해 기초 및 광역의회 선거구에 중대선거구제를 충실히 도입하라"고 촉구했다.

'국보법 위반' 모 단체 관계자, 기소 12년여만에 일부 유죄

또 A씨의 이적 동조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곽 판사는 "A씨는 이적 단체 사무국장으로 활동하며 이적 동조 표현물을 반포하고 관련 표현물을 소지했다"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폭력 수단을 동원해 국가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어지럽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이날 재판이 끝난 뒤 "모두 무죄가 선고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아서 아쉽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동혁, 가평 헬기 추락 유가족 위로.."재발 방지책 마련해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9일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 현리 신하교 인근에서 훈련 중이던 육군 헬기가 추락해 탑승자 2명이 사망한 것과 관련해 유가족들에게 위로를 전하며 재발 방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장 대표는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거는 이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라며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통한 슬픔에 잠겨 계실 유가족분들께도 세심하고 꼼꼼한 도움을 드려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군인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영웅들을 올바르게 예우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적었다.

[속보] 대미투자특위 구성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했다.

경기 가평서 추락한 軍 코브라 헬기… 준위 2명사망

경기 가평군 일대에서 비상절차 훈련 중이던 육군 코브라 헬기(AH-1S)가 9일 오전 11시께 추락했다. 사고 대책본부를 구성해 이상 교신 여부 등 사고 원인 파악에 들어갔다.앞서 코브라 헬기는 지난 2018년 모터 이상으로 인해 불시착 사고가 발생한 바 있었지만 당시 인명 사고는 없었다.

‘특례만 375개’ 너무 과했나?…정부, 전남광주통합 특별법 119개 ‘불수용’

전남도 제공. 정부가 국회 심사가 진행 중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안’에 대해 대거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특별법은 정부 권한 이양을 요구하는 ‘특례’(일반 규정과 다른 예외적 적용)조항 375개가 담겼다. 광주시와 전남도, 지역 국회의원들은 중앙 부처에 수용을 촉구하고 있다. 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다. 국회 행안위는 이날 입법공청회를 진행했다. 이 중 375개는 정부 부처가 갖고 있던 행정과 재정적 권한을 특별시에 이양하는 내용의 특례다. 법안을 검토한 정부는 119개 특례에 대해 ‘원안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정부는 전액 국비 지원을 강제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을 담은 특례에 대해서는 수용 불가 입장이다.

[속보] 대미투자특별법 특위 구성안 국회 본회의 통과

법원이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1심 선고를 생중계를 허용했다. . .

국힘 서울시당, '당사 전두환 사진게재 제안' 고성국 출석 요구

보수 유튜버 고성국 씨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 중인 국민의힘 서울시당 윤리위원회가 고씨에게 출석 및 소명서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전시의회, 행정통합 주민투표 요구 임시회…절차 위반 지적(종합)

대전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김민숙·방진영 의원은 이날 대전시의회 실에서 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이 강행한 이번 임시회는 명백한 법 위반으로, 원천 무효"라며 "임시회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조 의장은 지난주 금요일 타운홀 미팅에서 '월요일에 당장 임시회를 소집하겠다'고 독단적으로 발언했다. 의장이 미리 날짜를 정해놓고 의원들을 거수기로 활용한 것 아니냐"며 "이번 일이 허용된다면 매우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될 것이며, 의회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열린 임시회에서는 정부와 여당 주도의 대전·충남 행정통합 속도전을 비판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이한영 의원은 "4년간 최대 5조원을 지원한다는 것은 사정이 달라지면 못 주겠다는 말과 같다. 4년 뒤 정부 지원이 사라지면 어찌 되겠느냐"며 "통합 이후 지자체마다 지원금을 차지하기 위한 반목과 갈등이 난무할 것이다. '앵벌이 자치'가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송인석 의원은 "행정통합을 쏘아 올린 것은 국민의힘이 맞다. 죄송하다"면서도 "먼저 시작한 건 국민의힘이지만 어떠한 협의도 거치지 않았던 것은 민주당이다. 국회에서 차별적인 법안이 통과된다면 주민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北, 헌법에 '영해' 조항 넣고 NLL 부정 시도 가능성"

통일연구원 김태원 연구기획부장은 9일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당대회를 거쳐 영토 규정의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한 후 헌법상 영토 조항 신설을 공식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국경선'이 그어졌다고 한 점에 비춰 이미 영토 조항이 마련됐을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북한은 2024년 10월 개헌이 있었음에도 관련 조항이 신설됐다고 공표하지는 않았다. 이에 북한은 이달 하순 당대회에서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당 규약에 반영한 뒤 이어질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상 영토·영공·영해 조항 신설을 마무리할 가능성이 있다.

“김정은, 미국 속일 수 없다는 사실에 놀랐을 것”…볼턴의 북핵 진단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북핵 협상 전망과 한미동맹, 트럼프 외교 전략을 진단했다. 북한의 협상 전략과 국제 안보 질서 변화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심사 특위 구성…한달 내 여야 합의 처리

국회는 9일 대미 관세협상의 후속 조치를 다루는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처리를 논의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김경욱 전 인천공항공사 사장 벌금 500만원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죄책도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선관위, AI 딥페이크 유포 지방선거 예비후보 첫 고발…과태료 500만원 부과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9일 오는 6·3 지방선거 선거운동을 위해 허위 딥페이크(인공지능을 활용한 합성·조작) 영상을 제작해 유포한 입후보 예정자를 경찰에 고발했다. 2023년 12월 딥페이크 영상을 이용해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를 가중처벌하는 규정이 공직선거법에 신설된 이후 최초로 고발된 사례다. 선관위는 경찰 고발과 별도로 해당 영상이 AI 생성물임을 표시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A씨에게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허울뿐인 통합법"…국회 공청회서 터져 나온 정부 질타 목소리

강 시장은 "4년간 20조원 재정 지원은 통합 논의의 전제 조건"이라며 "정부 발표에 그칠 것이 아니라 특별법 조항으로 분명히 담아 달라"고 요구했다. 양부남 의원도 "중앙정부에서 권한을 이양해 주지 않는다면 이번 통합이 속 빈 강정이 될 수 있다"며 "통합을 하려면 중앙정부의 대폭적인 권한 이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례들이 종국적으로 정부안대로 빠졌을 경우 전남도민과 광주시민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며 "과연 이것이 진짜 통합인지, 속 빈 껍데기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기 사무처장은 "통합의 큰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지금까지의 논의 과정은 지나치게 빠르고 형식적이었다"며 "공청회와 간담회가 열렸지만 시민사회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인 재정 지원 방식과 규모는 현재 운영 중인 정부 TF에서 논의 중"이라며 "결과가 정리되면 별도로 설명해 드리겠다"고 말했다. 특례 불수용 논란과 관련해서는 "법체계와 기존 제도와의 정합성, 전국적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라며 "임의 규정이나 단계적 적용이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대미투자법 처리 특위 구성..3월 초 목표

국회는 9일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했다. 내달 초까지 여야 합의안을 도출한다는 목표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위 구성안을 의결했다.

류혁 "박성재, 간부회의서 '계엄 후속 조치' 논의했다 생각"(종합)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은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2차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말했다. 류 전 감찰관은 비상계엄 선포 후 소집된 법무부 간부 회의에서 "계엄 관련 지시나 명령을 따를 생각이 없다"며 사표를 제출한 인물이다. 그는 계엄 선포 직후 박 전 장관의 간부회의 소집으로 법무부 청사 내 회의실에 도착했을 때 박 전 장관은 출입국본부, 교정본부 관련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고 했다. 박 전 장관이 "법률적으로 하나하나 따져서 말씀드리지 못했다"는 취지의 답을 반복하자 이 부장판사는 "당시 경황이 없었다면 지금은 어떤가. 12·3 비상계엄이 요건을 갖추고 있는가"라고 물었다. 박 전 장관은 "(내란 혐의 관련 다른 피고인들) 재판 진행에 관한 언론보도 등을 봤을 때 법률적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날 재판에는 류 전 감찰관 외에 배상업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도 증인으로 출석하기로 했으나, 배 전 본부장은 개인 사정으로 불출석했다.

혁신당 서왕진 “내란 본당 국민의힘 정당해산심판 청구, 법무부에 다시 한 번 강력 촉구”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좌한길과 우성국은 극우 유튜버인 전한길씨와 고성국씨를 가리킨다. 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여전히 국회 의석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극우 내란 본당 국민의힘의 존치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 상당수는 서 원내대표 발언에 “무슨 소리야”라고 항의하며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정치 유튜브 채널 <고성국TV> 운영자 고성국씨는 국민의힘 입당 직후인 지난달 29일 자신의 유튜브에서 “국민의힘 당사에 전두환·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을 내걸라”고 말해 논란이 됐다.

김상민 前검사 1심서 징역형 집유…'김건희 공천청탁'은 무죄

공천 청탁 대가로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그림을 건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김상민 前검사 ‘김건희 그림 청탁’ 무죄…“전달 증거 없다”

하지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결심 공판에서 특검팀은 김 전 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징역 3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3년 등 총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약 4000만 원의 추징도 요청했었다.

李대통령, 총선압승 다카이치에 "깊은 협력 이어가길"

지난해 남아프리카공화국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등 다자회의를 계기로 다카이치 총리와 한 차례 더 만난 이 대통령은, 지난 1월에는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인 일본 나라를 방문해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다카이치 총리와 처음 회동한 후 꾸준히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가 이끌고 있는 자민당은 전날인 8일 치러진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전체 465석 중 316석을 단독으로 확보했다.

한동훈 지우는 국민의힘, 친한계 김종혁 제명…장동혁 당권 강화 시도

국민의힘은 9일 장동혁 대표를 모욕했다는 등의 이유로 탈당 권유 징계를 받은 친한동훈(친한)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을 제명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앙당 공천권을 확대해 친한계가 당협위원장인 일부 지역을 관할하도록 하는 등 장 대표 체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당헌·당규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친한계가 “숙청 정치”라고 반발하면서 당 내홍은 깊어지는 양상이다. 윤리위는 지난달 26일 김 전 최고위원이 장 대표와 당원 등을 “망상 바이러스” “파시스트적”이라고 표현한 것이 당헌·당규에 위반된다며 탈당 권유 처분을 내렸다. 국민의힘 당규는 ‘탈당 권유 통지 후 10일 이내에 탈당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위원회 의결 없이 제명 처분한다’고 규정한다. 당내에선 의결이 필요하지 않은 위원회가 최고위원회인지 윤리위원회인지 논란이 일었으나 지도부는 이를 최고위 의결 없이 제명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김 전 최고위원을 자동 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타임지 선정 인물”…딥페이크 영상 유포한 출마예정자 적발

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울산 남구 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 A 씨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를 위반하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유영하, 대구시장 출마선언…박정희·박근혜 소환

유 의원은 “삼성의 출발점에서 대구의 내일을 열기 위한 상징적 선택”이라며 “그 상징성과 대구경북신공항의 물류 혁명을 결합해 반드시 반도체 클러스터를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지금이야말로 대구의 생존을 건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때”라며 “대구의 내일을 열기 위해 시장 선거에 나선다”고 밝혔다. 현역 국회의원 신분으로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것에 대한 지적에는 “진심으로 송구하다”면서도 “출마를 결심하기까지 여러 밤을 설치면서 고심했고 주변 여러분으로부터 조언도 들었지만 대구의 생존을 위해 과감한 결단을 했다”고 밝혔다.

행정통합 공청회, 권한이양 쟁점…"서로 절충해야"·"희망고문"

행정통합 자체에는 여야 모두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중앙정부 권한이양 문제나 개별법 입법 방식 등을 두고는 각 정당과 지방자치단체의 이견이 드러났다. 범여권에선 속도감 있는 입법과 과감한 권한 이양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학계와 정치권에서 (행정통합에 대한) 합의사항이 있었음에도 누구 하나 실천하지 못했다"며 "지금이 절호의 찬스다. 조금 미흡하더라도 서로 양보하고 절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방청인 자격으로 공청회에 나온 지자체장들도 지방정부 권한 확대를 요구했다. 특별법이 선거용으로 졸속 추진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경제적 인센티브에만 행정통합 의제가 집중된다는 지적도 있었다.

조현 외교, 설 맞아 망원동 월드컵시장 방문

또한 최근 가계 소비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과 소통하며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한다.

‘한덕수 징역 23년 선고’ 이진관, 박성재에 “계엄 실제로 반대한 게 맞냐”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징역 23년을 선고했던 이진관 부장판사가 9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재판에서는 “12·3 비상계엄에 반대한 게 맞느냐”고 물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2차 공판을 열었다. 박 전 장관은 계엄에 가담해 교정시설 수용공간 확보 등을 지시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관련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재판장인 이 부장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전후 박 전 장관의 행동과 이에 관한 인식을 캐물었다. 이날 공판에선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이후 류 전 감찰관은 다시 회의실에 들어가 박 전 장관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교정본부장과 대화하는 모습을 봤다고 증언했다.

경찰, '색동원 성폭력' 시설장 구속영장 신청 [종합]

또 다른 종사자 1명에 대해선 장애인복지법위반(폭행) 혐의로 불구속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김씨는 생활지도 등을 빌미로 여성 장애인들과 강제 성관계를 맺거나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 등을 받는다. (신병 처리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색동원에 대한 수사는 시설 내에서 불거진 성폭행 및 폭행 의혹과 보조금 유용에 관한 수사 등 크게 두 갈래로 나뉜다.

"삼성 반도체 공장, 대구에 유치"…유영하 '파격 공약' 제시

그러면서 삼성 반도체 공장 대구 유치, 삼성병원 분원 대구 유치를 공약으로 제시했다.유 의원은 "대구는 삼성의 모태"라며 "그 상징성과 대구경북민·군통합공항의 물류 혁명을 결합해 반드시 반도체 클러스터를 유치하겠다"고 했다.이어 "삼성병원 분원을 대구에 유치해 시민이 서울로 원정 진료를 떠나는 고단한 일상을 끝내겠다"며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서라도 초일류 의료서비스를 내 집 앞에서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유 의원은 현역 국회의원 신분으로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데 대해 "지역구 의원으로서 책무를 다해야 함에도 시장 선거에 출마하게 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출마를 결심하기까지 여러 밤을 설치면서 고심했고 조언도 들었지만 대구의 생존을 위해 과감히 결단했다"고 설명했다.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꼽히는 유 의원은 사법시험(33회)에 합격해 창원지검 검사,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박근혜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 등으로 활동했다.22대 국회에 입성한 현직 의원으로 대구시장 선거 도전은 2022년 지방선거에 이어 두 번째다.

염동열 전 의원, 강원지사 출마 선언…"진짜 토종 일꾼"

"도민들, 보수의 터전을 지킬 새 시대의 새 사람을 찾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염동열 전 국회의원이 9일 강원도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이어 "강원도에서 나고, 배우고, 성장하고, 지키고, 싸웠으며 강원 사랑과 강원 열정에 미친 사람. 이것이 바로 진짜 토종 일꾼"이라며 "파고 파보면, 그 모든 것에 강원도 사랑이 있었다"며 '파파 강사'라는 자신의 닉네임을 소개했다.

[동정] 외교장관, 설 맞아 망원동 전통시장 방문

조 장관이 전달한 물품은 마포복지재단을 통해 지역 내 취약계층에 지원될 예정이다.

조현 외교장관 “美, 투자·비관세장벽 진척 없으면 관세 올린다 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정부에 대미투자와 비관세장벽 완화에 진척이 없으면 관세를 25%로 재인상할 것이라고 경고한 것으로 9일 알려졌다.

'김건희 집사' 김예성, 1심 24억 횡령 무죄·개인비리 공소기각(종합)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씨에게 9일 일부 무죄, 일부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김씨가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와 공모해 자신의 차명법인인 이노베스트코리아의 자금 24억3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특검팀은 김씨가 2023년 IMS 모빌리티의 투자 유치를 앞두고 특정 회사가 출자금을 기존 50억원에서 35억원으로 줄이면서 펀드 설립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조 대표가 개인 채무로 이를 충당했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이를 이노베스트코리아에 대한 김씨와 조 대표의 횡령 행위라고 봤다. 개인과 가족 비리 관련 혐의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김씨 변호인은 이날 선고 후 취재진에 "영장 단계에서부터 이뤄졌어야 할 판단"이라며 "지금이라도 수사 대상에 대한 법원의 통제가 이뤄져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씨는 조 대표 등과 함께 법인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작년 8월 구속기소 됐다.

"한국 등 IP4-나토 협력 강화…중국 외교적 공세 거세질 수도"(종합)

다만, IP4와 나토의 협력이 단단해질수록 중국의 경제적 압박이나 외교적 공세가 거세질 수 있는 만큼 이런 움직임이 중국을 견제하는 전략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심 조사관에 따르면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로 구성된 IP4는 2023년 나토와 정보 공유, 공동 훈련, 기술 표준화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한국은 이를 통해 사이버 안보, 상호운용성 제고, 방산 협력에서 진전을 보였으며, 작년엔 나토와 국장급 방산협의체를 신설하기로 합의한 데 이어 나토와 안보 협의를 정례화하는 성과를 거뒀다. 먼저 IP4 국가들이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높은데 나토와 안보 협력이 심화할수록 중국의 경제적 압박이나 외교적 공세가 거세질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특히 IP4와 나토의 협력이 오히려 북·중·러의 결속을 더욱 공고히 만들어 지역 내 군비 경쟁과 긴장을 고조시키는 안보 딜레마를 초래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짚었다. 나토를 주도해 온 미국의 정책 불안정도 위협 요소로 꼽힌다. 이밖에 IP4 국가 간에 안보 정책과 역량이 큰 편차를 나타내는 점도 협력 강화의 걸림돌로 거론됐다.

충북지사 출마 선언 송기섭 진천군수 조기 퇴임

3연임 중인 송기섭 충북 진천군수가 충북지사 선거 준비를 위해 민선 8기 임기 만료를 4개월여 남기고 조기 퇴임했다.

'여성수입' 진도군수 제명에 與 단체장 등 '언행조심' 경계령

더불어민주당은 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만장일치로 김 군수에 대한 제명을 결정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징계 사유는 2026년 2월 4일 생방송으로 열린 광주·전남 행정통합 타운홀 미팅에서 외국인 여성에 대한 비하성 발언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이라고 밝혔다. 답변에 나선 강기정 광주시장이 "외국인 결혼 수입이라는 표현은 잘못된 이야기 같다"고 즉각 바로잡았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여성·이주·인권 단체들도 오는 10일 진도군청 앞에서 규탄 대회를 예고하는 등 김 군수의 발언을 둘러싼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했다. 민주당은 이날 긴급 징계권이 규정된 당규 제7호 제32조에 따라 김 군수를 제명했다. 김 군수의 전격 제명으로 지역 정가는 바짝 긴장하는 분위기다. 일부 선거 조직 내부에서도 "공식·비공식 발언 모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자체 점검 기류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미투자특별법 심사할 여야 특위 구성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9일 "정책 비판을 '가짜뉴스'로 낙인찍고 행정 권한으로 압박하는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최근 대한상공회의소가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로 투자와 고용이 위축되고 ...

몬스타엑스 아이엠, 오늘 현역 입대…"건강히 군생활 마치겠다"

그룹 몬스타엑스 아이엠이 9일 현역 입대했다.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아이엠이 이날 육군훈련소에 입소해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뒤 현역병으로 복무한다고 밝혔다. 몬스타엑스는 아이엠을 끝으로 모든 멤버들이 군 복무를 마친다.

조현 "2월중 美협상단 한국 온다"..관세논쟁속 핵농축.핵잠·조선.대비투자 등 협의

조현 외교부 장관은 9일 통상과 안보 분야를 망라하는 미국 협상팀이 한국을 2월중 방문한다고 밝혔다.

李, 다카이치에 총선 승리 축하…“머지않아 한국서 보길”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의 중의원 선거 승리를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총리의 리더십 아래 일본이 더욱 발전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머지않은 시일 내 다음 셔틀 외교를 통해 총리님을 한국에서 맞이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이번 중의원 선거 결과가 향후 한일관계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특위 구성…한달 내 법안 처리 전망

여야는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 논의를 위한 특위 구성 결의안을 재석 164명 중 찬성 160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의결했다.우원식 국회의장은 “대미투자특별법 특위 구성이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며 “많은 협의가 있었는데, 더불어민주당은 시급히 처리하려 했던 법안을 미루고 국민의힘은 비준을 주장해 온 기존 입장을 미뤘다”고 했다.

李 “등록임대에 ‘영구적 세제 특혜’ 줄 필요 있나”

이 대통령은 이날 X를 통해 “일정기간 처분기회는 주어야겠지만 임대기간 종료후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각종 세제도 일반 임대주택과 동일해야 공평하겠지요?”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자본주의 사회에서 집을 여러채 가지든, 금값의 초고가 주택에 살든 기본적으로 자유지만, 그로인해 파생된 사회문제에 대해 일정부분 책임은 지워야겠다”고 강조했다.

[영상] 육군 코브라 헬기 비상절차훈련 중 추락…준위 2명 사망

비상절차 훈련이란 엔진을 끄지 않고 비정상 상태와 유사한 상황에서 비상착륙하는 훈련입니다.

李대통령 “다카이치 선거 승리 축하…깊은 협력 이어가길”

실제로 개헌이 이뤄진다면 일본은 태평양전쟁 종전 80여년 만에 사실상 ‘전쟁 가능 국가’로 나아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개헌안 발의에는 참의원에서도 3분의 2 이상 의원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참의원은 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한 여소야대 구조다.

여야, 美 관세압박 대응 속도…대미투자법 특위 구성 의결

김민석 국무총리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통과되고 있다.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는다. 특위에는 법률안 심사권이 부여되며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한다.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 국회의 입법 지연을 이유로 상호관세를 기존에 합의한 15%에서 25% 올리겠다고 압박했다.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심사 특위 구성…한달 내 여야 합의 처리(종합)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했다. 특위에는 법률안 심사권이 부여되며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하도록 했다. MOU 이행을 위한 대미투자특별법은 작년 11월 말부터 한 달간 민주당 4건, 국민의힘 1건 등 총 5건이 발의됐다. 이들 법안은 총 3천500억달러 규모의 투자 범위를 명시하고, 대미 투자를 위한 한미전략투자기금 조성 및 한미전략투자공사의 한시적 설립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영상] 장동혁 “대통령, 가짜뉴스 격노? 많이 긁히신 모양”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9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를 두고 '가짜뉴스'라고 격노한 데 대해 "얼마나 가짜뉴스를 많이 내고 얼마나 말을 많이 바꿨는지 '이재명 대통령의 적은 어재명(어제의 이재명)'이라는 이야기까지 있다"고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상속세 때문에 부자들이 대한민국을 떠난다는 대한상의 보도자료에 이 대통령이 많이 긁히신 모양"이라며 "가짜뉴스라고 격노하기 전에 자신의 과거부터 돌아보고 문제의 핵심을 살피는 게 문명인의 올바른 자세"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상의에서 인용한 통계가 틀렸다고 해도 과도한 상속세의 문제점은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며 "본인은 가짜뉴스로 온 나라를 흔들어놓고 통계 한 번 잘못 인용한 것이 그렇게 격노할 일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유영하 의원, 대구시장 출마 선언…"삼성 반도체 대구 유치"(종합)

국민의힘 유영하 의원이 9일 대구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핵심 공약으로 삼성 반도체 공장 대구 유치, 삼성병원 분원 대구 유치를 제시했다.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정치는 신의가 기본이며 정치인은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배웠다. 약속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약속은 아무나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서 "더 낮은 자세로 시민들과 함께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에서 현역 의원이 아닌 인물로는 홍석준 전 의원, 이재만 전 동구청장이 출마를 공식화한 상태이며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배광식 북구청장도 출마자로 거론된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홍의락 전 의원이 출마 의사를 밝힌 가운데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꾸준히 물망에 오르고 있고 구윤철 경제부총리, 강민구 전 최고위원도 후보군으로 꼽힌다.

가평서 육군헬기 훈련 중 추락…준위 2명 사망(종합)

이들의 나이는 각각 50대와 30대로 알려졌다.비상절차훈련은 엔진을 끄지 않고 출력을 낮춘 채 비정상 상태와 비슷한 상황에서 비상착륙하는 비행훈련이다.

국힘, 윤리위로 물고 물리는 '보복' 정치 논란

그는 "가처분 신청을 할지, 본안소송으로 바로 갈지 변호사와 상의 중"이라고 밝혔다. 과연 민주정당의 모습인가"라고 비판했다.앞서 배 의원이 이끄는 서울시당 윤리위는 지난 6일 극우 유튜버 고성국씨의 발언을 문제 삼아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조현 “2월 중 핵잠 도입 등 논의할 美 협상팀 방한할 것”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대정부 질문에서 조현 외교부 장관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경북도지사 출마 선언한 이강덕 포항시장 퇴임…"시민께 감사"

경북도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한 이강덕 포항시장이 9일 퇴임했다.

문재인 “우리가 부동산 정책만큼은 실패했다”

대한민국 경제에 대한 기대”라는 글을 남겼다.

가평에서 육군 코브라 헬기 훈련중 추락…조종사 준위 2명 사망(종합3보)

육군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45분께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 현리 주둔지에서 이륙해 비상절차훈련 중이던 항공부대 소속 헬기(AH-1S·코브라)가 오전 11시 4분께 하천에 추락했다. 탑승했던 50대 주조종사와 30대 부조종사는 사고 후 민간병원으로 긴급 후송됐으나 전원 사망했다. 두 사람 계급은 모두 준위이다. 가평에서 육군 코브라 헬기 훈련중 추락 영상 닫기 가평에서 육군 코브라 헬기 훈련중 추락 [TV 제공. 사고조사위는 항공기 내 장착된 녹음·녹화 장비 등을 확인해 사고 원인을 파악할 예정이다. 코브라 헬기는 우리 군이 1970년대 후반부터 도입해 운영해온 공격헬기다. 사고 기종(AH-1S)은 1988년부터 도입됐다. 이날 추락 사고가 난 헬기는 1991년 도입됐으며, 누적비행시간은 4천500여시간이다. 당시 불시착 사고 때는 인명피해가 없었다.

李대통령, 이틀째 임대사업자 지적…"영구 특혜 줄 필요 있나"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서울 시내 등록임대주택 약 30만호(아파트 약 5만호)는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감면과 영구적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라는 특혜를 받는다"면서 "의무임대기간이 지나면 재산세 종부세 감면 혜택은 사라지지만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특혜는 계속되게 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같은 다주택인데 한때 등록임대였다는 이유로 영구적으로 특혜를 줄 필요가 있냐는 의견도 있다"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임대사업자 제도와 관련 세제 등에 대한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의무임대에 대한 보상은 임대기간 동안의 취득·보유·재산세 감면에 임대 종료 후 일정기간의 양도세 중과 제외로 충분하지 않냐는 것"이라며 "일정기간 처분 기회는 주어야겠지만 임대기간 종료 후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각종 세제도 일반 임대주택과 동일해야 공평하다"고 적었다.

강희린 개혁신당 대전시당위원장, 시장 출마선언…"통합 멈춰야"

강 위원장은 "대전시민들은 행정통합을 왜 하는지 모르겠다며 당황스러워하고 있다"면서 "공론화와 설득 과정 없이 정치권이 결론 내린 시간표에 대한 부작용"이라고 지적했다.

[단독] 與, 금감원에 '스튜어드십 코드' 점검 권한 준다

더불어민주당이 금융당국에 기관들의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점검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민간 자율에 맡겨진 현행 구조로는 스튜어드십 코드 활성화가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경영진 면담·서한 발송 등 기관의 수탁자 책임 활동도 더 이상 선택 사항이 아니게 된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249개 기관투자자가 스튜어드십 코드에 참여했다. 익명을 요구한 전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위원회 전문위원은 "이익 극대화를 위해 수탁자가 어떤 활동을 할지는 전적으로 기관의 선택 사항"라며 "권리가 의무로 작용하면 본말이 전도된다"고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의원이 국민연금 위탁운용사 선정 과정에서 스튜어드십 코드의 반영 점수 비중을 높이는 등의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도입 38년 된 노후 공격헬기 '코브라'…퇴역 앞두고 추락

노후화에 따라 2년 뒤부터 순차적으로 퇴역할 예정이었는데, 추락 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대전차 미사일 최대 8발을 탑재해 북한의 기갑전력에 대응할 수 있는 대전차 공격헬기로 역할을 해왔다. 코브라 헬기의 불시착 사고는 과거에도 있었지만, 이번처럼 추락해 인명사고로 이어진 적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코브라 헬기는 베트남전의 교훈으로 탄생했다. 베트콩의 소련제 대공화기에 미 수송헬기의 피해가 급증하자 미군이 개발한 것이 코브라 공격헬기다. 미국의 헬기 제조사 벨이 제작한 코브라 헬기는 2001년 미 육군에서 이미 도태됐고, 2002년 미국의 대외군사판매(FMS)도 종료됐다. 군은 2028년부터 순차적으로 코브라 헬기 퇴역을 시작해 2031년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강원특별법 3차 개정 조속 처리"…도민 3천명 국회 앞 집결

강원특별법 제3차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강원 도민들의 성난 민심이 9일 국회 앞에서 표출됐다. 이날 국회의사당 계단에서 열린 결의대회에는 김진태 강원도지사와 김시성 도의장 등을 비롯해 도민 3천여명(주최 측 추산)이 참가했다. 김 지사와 김 도의장은 삭발에 동참하며 강원특별법 통과를 촉구하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이어 김 지사 등은 국회 앞에서 특별법 통과를 촉구하는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이달 내 행정통합법 처리 쫓기는 與, 특례 뺀 특별법 강행 예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이번 주 의결을 예고한 행정통합특별법에는 통합특별시의 실질적 권한과 직결되는 특별재정 등의 특례 조항은 빠질 전망이다. 이를 두고 야당은 "따라오려면 따라오고 말면 말라는 정부와 여당의 '마이웨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자치와 관련된 문제는 주민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애써야 하는 문제기 때문에 크게 본질적으로 중요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지자체 재정 지원과 관련해서도 "노무현 정부 이후 지방교부세율을 한 번도 올리지 않았다.

국회, 이달 내 대미투자법 처리..정부 “관세인상 임박” 채근

국회가 9일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을 이달 내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재인상이 임박했다며 조속한 입법을 채근했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했다. 국회 정무위원회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의원이 각 1명 이상 포함된다. 더불어민주당 8명, 국민의힘은 위원장 포함 7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되며 활동기한은 내달 9일까지 한 달이다. 이번 주 안에 특위 위원 구성을 마치고 합의안 논의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정부는 미 관세 재인상을 막기 위해 대미투자특별법 시행 전부터 대미투자 사업 검토 등 가능한 절차에 돌입했다. 가장 강도가 높은 진성준 의원안은 한미 협의 결과 대미투자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을 확정할 때 국회의 동의를 얻은 후 의결할 수 있도록 했다. 한미 협의를 마친 사업을 두고 국회가 마지막 점검을 하는 차원이다.반면 국민의힘은 대미투자 사업 추진 의사결정 전반에서 국회를 설득하도록 했다. 미국 측이 제안한 사업 또한 추진하려면 국회가 동의해야 가능하도록 제한했다.

외교장관 "美대표, 비관세장벽 진척 없으면 관세인상하겠다 해"

조 장관에 따르면 그리어 대표는 "미국은 한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와의 무역적자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리어 대표는 각국에 대한 미국의 무역적자를 정리한 표를 조 장관에게 보여주면서 "이 문제에 대해 빨리 협의해주길 바란다"고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미투자특별법 통과 전이라도 실무팀을 만들어 협상을 준비하라는 특별 지시를 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의 질의에 "그렇다. 구체적인 지시 내용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국무위원들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빠르게 대응 준비를 할 것"이라며 "통상교섭본부장이 USTR과 협의를 빠르게 진척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국무부 차관과 협의해 그 자리에서 결정됐다"며 "이제 곧 유엔에서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민석 "서울시장 안나가..당권? 국정 전념"

김민석 국무총리는 9일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출마설과 관련해 "서울시장은 안 나간다는 말씀을 이미 드렸다"며 재차 강조했다.

'외국인 처녀 수입' 진도군수 망언 후폭풍..베트남 '발칵' 외교 문제로 번져

더불어민주당은 김 군수에 대해 제명 결정을 내렸다.전라남도는 해당 발언과 관련해 주한 스리랑카·베트남 대사관에 공식 사과문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문제가 된 발언은 지난 4일 해남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광주·전남 행정통합 ‘찾아가는 타운홀 미팅’ 생방송 도중 나왔다.김 군수는 인구소멸 대응 방안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광주·전남이 통합할 때 인구소멸에 대한 것을 법제화해서, 정 안 되면 스리랑카나 베트남 쪽 젊은 처녀들을 수입해 농촌 총각들 장가도 보내야 한다”고 말했다.논란이 확산되자 김 군수는 이튿날인 5일 사과문을 내고 “농어촌 지역의 심각한 인구 감소와 결혼·출산 기반 약화라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라며 “산업 활성화만으로는 인구소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광주·전남 통합 지자체와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제도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이 사안은 우리나라 주요 매체 뿐만 아니라 베트남 현지 매체인 VN익스프레스에도 자세히 보도됐다.주한 베트남 대사관은 김 군수의 발언 이후인 지난 6일 전남도에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전남도는 “김 군수의 ‘수입’ 등 표현은 사람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여성을 도구화하는 것으로, 어떠한 맥락에서도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힌 후 베트남 및 스리랑카 대사관에 공식 사과 서한을 보냈다.전남도는 “해당 발언은 전남도가 지향해온 인권 존중, 성평등, 다문화 포용의 가치와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강조했다.이어 “이번 일로 상처를 입은 베트남 국민과 여성들에게 깊은 사과의 뜻을 전한다”며 “젊고 역동적인 성장 잠재력을 바탕으로 세계적 국가로 도약하고 있는 베트남과의 관계를 더욱 굳건히 하기 위해 진정성 있는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김 군수와 전남도 등의 사과 발표에도 여성단체들의 반발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전남여성인권단체연합은 9일 “진도군수가 공식 석상에서 ‘베트남·스리랑카 젊은 처녀를 수입하자’고 발언한 것은 여성을 상품화·대상화하고, 이주여성을 차별한 중대한 인권침해”라며 “단순한 말 실수가 아닌 여성을 인구정책과 결혼정책의 도구로 바라보는 구조적 성차별 인식을 드러낸 것”이라고 밝혔다.이들은 오는 10일 진도군청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기자회견에는 전남여성인권단체연합(35개 단체)을 비롯해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등 시민단체 회원 50여명이 참석한다.

김상민 1심 징역형 집유…김건희 공천청탁 무죄·정치자금 유죄(종합)

그림이 김 여사에게 전달되지 않았을 개연성이 있다는 취지다. 김 전 검사는 1억4천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 '점으로부터 No. 그간 김 전 검사 측은 김 여사의 오빠인 김진우씨에게 그림을 전달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김씨가 투자 목적으로 미술품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이를 구매 대행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이러한 김 전 검사 측 주장을 뒤집을 정도의 혐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봤다. 김 전 검사로부터 '김 여사가 그림을 받고 엄청 좋아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법정 증언한 미술품 중개업자의 진술 신빙성도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 전 검사가 선거용 차량 등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됐다. 민중기 특검팀과 김 전 검사는 모두 항소 방침을 밝혔다. 김 전 검사는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에 "불법과 왜곡으로 얼룩졌던 특검 수사에 대한 법원의 준엄한 판단"이라며 "항소심에서 유죄 부분을 다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무역적자 표 보여주더니"…美대표, 비관세장벽 협상 압박

구체적인 지시 내용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국무위원들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빠르게 대응 준비를 할 것"이라며 "통상교섭본부장이 USTR과 협의를 빠르게 진척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한동훈 이어 친한계 김종혁도 제명…국힘 "지도부·당원 모욕"(종합)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경기 고양병 당협위원장인 김 전 최고위원에 대한 윤리위의 당원 징계안이 보고돼 최종 제명 처리됐다고 최보윤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김 전 최고위원은 법원에 징계 결정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법적 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개정안에는 중앙당 공관위가 인구 50만명 이상이거나 최고위가 의결한 자치구·시·군의 기초단체장의 공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례시를 비롯한 인구 50만명 이상의 대도시는 시도지사 선거,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판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심 전략 지역임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당 관계자는 에 "구체적인 평가 항목과 채점 방법은 개정된 당헌·당규를 바탕으로 공관위가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건희특검, 집사게이트·그림청탁 무죄에 “1심 수긍 어려워 항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통일교 수사 무마 의혹을 받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선 23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KT빌딩에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현판이 걸려 있다.

강원도민 3000여 명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조속 처리 촉구···강원 여·야 국회의원 한목소리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9일 국회 앞에서 열린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통과 촉구를 위한 강원도민 결의대회에서 삭발하고 있다.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이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장기간 계류되자 강원도민들이 대규모 집회를 여는 등 크게 반발하고 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와 김시성 강원도의회 의장 등은 집회 현장에서 삭발하며 하루빨리 강원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을 요구했다. 2024년 9월 26일 송기헌·한기호 의원이 공동대표 발의한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은 17개월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송기헌 국회의원과 허영 국회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면담을 하고,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심사와 처리를 강력히 촉구했다.

‘한덕수에 23년형’ 이진관, 박성재에 “계엄 정말 반대했나” 송곳 추궁

이 부장판사는 또 “계엄을 반대했다는 게 법적인 문제냐, 정치적인 상황 때문이냐”고 묻기도 했다. 이에 박 전 장관은 “여러 이유로 반대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하지 못하게 막는 데 주력했다”고 했다.

국민의힘 전남도당 "특별법, 반쪽짜리 통합 불과"

국민의힘 전남도당은 9일 "전남광주 특별법'은 통합의 이름만 있을 뿐, 내용은 초라한 '반쪽짜리 통합'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포토] 특검 추천 후폭풍…대통령께 거듭 사과

김민석 국무총리가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이날 회의에는 관계부처 장관들과 함께 청년 세대를 대표하는 여야 의원들도 자리했다.문경덕 k1375...

조현 "美핵우산 흔들리지 않아"..전작권 전환속 우려 일축

조현 외교부 장관은 한미간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속에서도 미국의 핵우산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동영 “5·24조치 해제, 남북 신뢰회복 조치로 적극 검토 중”

다만 정부 차원의 5·24조치 해제 공식 선언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정 장관은 “북한은 일체 외부 지원을 받지 않고 있다”면서도 “도널드 트럼프 정부 2기 들어서서 제재위의 대북 인도적 지원에 관한 심사가 일체 중단돼 있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됐다)”고 말했다.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대화, 특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직접 대화 의지를 여러 차례 밝힌 바 있기 때문에 분위기 조성이 도움이 된다”며 “이번 4월 트럼프 대통령의 베이징 방문이 방문으로 끝나지 않고 한반도 또 동북아의 지정학을 흔들 수 있는 의미 있는 변화의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했다.

[포토] 박지원 의원 만나 미소 짓는 김병기

국내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의 허위·이상 거래가 전체 물량의 6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

[포토]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가결

국내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의 허위·이상 거래가 전체 물량의 6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

김상민 전 검사 ‘김건희 공천 청탁 의혹’ 1심 무죄···불법 정치자금은 징역형 집유

김건희 여사 측에 고가의 그림을 건네며 공천을 청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 전 검사에 대한 특검 수사의 출발점이었던 ‘매관매직 의혹’은 무죄로 판단하고 그가 총선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9일 청탁금지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검사에게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과 추징금 약 4139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법원은 이 그림이 김 여사에게 실제 전달됐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관련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김 전 검사가 선거용 차량을 불법으로 기부받은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날 법원이 김 전 검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무죄로 판단한 만큼 김 여사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국회 공청회 배제된 충남지사 "대통령 결단 필요"…면담 재요청

이어 "행정통합에 진정성을 보인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며 면담을 재요청했다.

조국당 “국힘은 극우 내란선동 싱크탱크…해산해야”

이어 “민주 진보 진영의 개혁와 연대를 위해 원탁에서 합의한 결선투표제, 교섭단체 기준 정상화 약속은 어디로 갔냐. 민주당은 책임있게 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6·3 지방선거와 함께 지방분권 개헌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공화국임을 헌법 제1조에 새겨넣자”며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구성을 촉구했다.

[속보] 金총리 "감사의 정원, 필요절차 안 밟아…공사중지명령 검토"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준비하면서 선거 차량 대납비를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

정성호 "대장동 항소 '신중 판단'은 일반적 의견"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9일 검찰의 대장동 비리 1심 항소 포기 사건에 자신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강하게 부정했다.

강훈식 “李 작은 일부터 성과 내고 매듭 지으라 지시…적극적인 자세로 최선”

이에 관계 부처에 공공도서관 도서 선정 및 비치 기준, 가이드라인 등 관련 제도를 전반적으로 재점검하고 필요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강 실장은 “지난 주말 경주에서 발생한 산불이 건조한 대기와 강풍 속에 빠르게 확산되어 두 차례 국가소방동원령이 발령되는 등 긴박한 상황이 이어졌으나 관계기관의 신속한 대응과 주민 대피 조치로 인명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돌아봤다. 산불 대응 상황과 공공도서관 도서 선정 기준 등에 대해서도 점검을 지시했다.

주한 러 대사 "韓핵잠 건조, 핵비확산 통제조치 준수해야"

게오르기 지노비예프 주한 러시아 대사는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계획이 핵무기 비확산 원칙에 따라 투명한 통제 조치를 준수하며 이뤄져야 한다고 9일 밝혔다.

“美타임지 선정 리더”…딥페이크 영상 올린 출마예정자 고발

6·3지방선거 입후보 예정자인 더불어민주당 울남 남을 지역위원장 A 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은 내용의 영상을 올렸다. 아나운서가 뉴스 기사를 보도하는 듯한 이 영상은 딥페이크 영상이었다. 현행법에 따르면 딥페이크 영상이라는 사실을 표시하지 않고 선거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생성형 AI에 대한 문턱이 낮아지면서 선거 관련 딥페이크 영상이 범람하고, 허위 사실로 유권자들의 판단에 혼선을 준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반하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金총리, 김건희·김영선 판결에 "국민상식으로 이해 어려워"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나'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박 의원이 이어 '추락하는 사법부의 현실에 대해 정부 역시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하자 김 총리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민주주의 공화정의 기본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김 총리는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최근 일본과 수산물 수입 재개 관련 논의가 있었느냐'고 묻자 "논의된 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윤 의원이 '8월 하순 민주당 전당대회 때도 계속 평당원으로 있을 것이냐'고 재차 묻자 김 총리는 "지금 국정에 전념하고 있는 입장"이라고 거듭 말했다.

정동영 "남북한 에너지평화공존위 검토해볼만"

그는 이어 "트럼프 행정부 2기 들어와서 처음이다.트럼프 대통령이 북미대화 의지를 여러차례 밝힌 바 있어 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영상] 中열병식 등장 미사일이 J-15에?…"YJ-15 실전 운용한듯"

중국이 작년 전승절 열병식에서 처음 공개한 공대함 순항미사일 YJ-15를 실전 운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7일 보도했습니다.

李대통령 "의무기간 끝난 등록임대주택, 세제도 같아야 공평"

의무 임대 기간이 지나면 재산세·종부세 감면 혜택은 사라지지만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혜택은 계속 받게 된다. 아울러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제외 특혜는 즉시 폐기 시 부담이 너무 크므로,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없애거나 점차 폐지하는 방안도 있다. 대상을 아파트로만 한정하자는 의견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집을 여러 채 가지든, 금값의 초고가 주택에 살든 기본적으로 자유지만 그로 인해 파생된 사회 문제에 대해 일정 부분 책임은 지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의무 임대 기간과 일정한 양도세 중과 제외 기간이 지난 등록임대 다주택이 일반 다주택처럼 시장에 나오면 수십만호 공급 효과가 있다"고도 내다봤다. 이어 "이제 대체투자 수단이 없는 것도 아니니 생각을 바꿀 때도 됐다. 국민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시냐"고 덧붙였다.

특검 추천 놓고 둘로 쪼개진 여당 지도부…“정치적 음모론 유감” VS “집권 야당이냐”

여당이 ‘대북 송금 사건’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쌍방울 측 변호를 맡은 전준철 변호사를 2차 종합특검 후보로 추천한 것을 두고 당내 여진이 9일 이어졌다. 전 변호사를 추천한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윤석열 정권에서 탄압을 받았던 변호사”라고 해명하자, 비당권파에서는 “왜 전준철 대변인처럼 말하느냐”며 반발했다. 정 대표는 전 변호사 추천을 두고 ‘사고’라는 표현을 썼다. 전 변호사를 둘러싼 논란은 지난 7일 이 대통령이 민주당의 특검 후보 추천에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불거졌다. 전 변호사는 이 대통령이 기소된 대북 송금 사건 재판에서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변호한 이력이 있다. 정 대표가 친정청래계인 이 최고위원에게 특검 후보 추천을 요청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전 변호사를 둘러싼 논란은 계파 갈등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강득구 최고위원 역시 “김성태 전 회장 변호인단 소속 변호사가 2차 종합특검 후보였다는 사실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金총리 "감사의 정원, 필요절차 안 밟아…공사중지명령 검토"

김민석 국무총리는 9일 서울시가 광화문 광장에 조성하는 '감사의 정원'과 관련해 정부가 공사 중지 명령을 검토하고 있다며 명령이 곧 내려질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앞서 김 총리는 지난해 11월 17일 서울시가 조성하는 상징 공간인 '감사의 정원' 공사 현장을 방문한 뒤 사업이 법적·절차적으로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확인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어 "최근 듣는 바로는 지하를 포함해 공사를 하는데 필요한 절차를 서울시가 다 밟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돼서 공사 중지 명령을 검토하고 "며 "아마 곧 하지 않는가 "고 덧붙였다.

국방성 찾은 김정은 “군 특출한 역할 높아지는 5년될 것”

김 위원장이 건군절 기념 연설에서 러시아 파병부대를 지칭하는 ‘해외특수작전부대’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반면 대남·대미 메시지나 핵무력 관련 언급은 않아 9차 당대회에 메시지를 집중시키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나온다.

‘박근혜 복심’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 대구시장 출마 선언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이 9일 대구 중구 삼성상회 터에서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를 맡았던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초선·대구 달서갑)이 9일 대구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유 의원은 삼성 반도체 공장 대구 유치, 삼성병원 분원 대구 유치 등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를 맡는 등 ‘복심’으로 통하는 유 의원은 이날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더 낮은 자세로 시민들과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2024년 3월 당시 국민의힘 현역 의원 대신 단수 추천으로 공천을 받아 국회에 입성했다. 가세연 측은 박 전 대통령에게 대여금으로 총 10억원을 청구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달성군 자택을 매입하면서 측근인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 자금을 융통한 바 있다.

李대통령 "작은 일부터 매듭"…靑, 2월 산불취약지 일제점검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9일 공직사회에 '작은 일부터 확실하게 성과를 내고 매듭을 지으라'는 취지로 적극 행정을 주문했다. 강 비서실장은 행정안전부·산림청·소방청에 산불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2월 중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실효성 있는 화재 예방 대책을 수립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 측근’ 김용, 보석 중 국회 북콘서트 예고…민주당 서울시장 주자 총출동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오는 12일 국회에서 북콘서트를 연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전 부원장은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신의 저서 <대통령의 쓸모> 출판 기념회를 연다. 김 전 부원장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함께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힌다. 대법원은 같은 해 8월 보증금 5000만원과 주거 제한 등의 조건으로 김 전 부원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김 전 부원장이) 자제하고 있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김경욱 전 인천공항공사 사장 벌금 500만원(종합)

6년 전 21대 총선을 앞두고 전기설비 업자로부터 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욱 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기설비 업자 A씨에게는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김 전 사장은 21대 총선을 앞둔 2020년 4월 1일 충주시 호암동의 한 카페에서 A씨로부터 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통일장관 "남북 신뢰 회복 위해 '5·24 조치' 해제 적극 검토"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2010년 천안함 피격 뒤 이명박 정부가 단행한 독자 대북 제재인 '5·24 조치'의 해제를 적극 검토 중이라고 9일 밝혔다.

[쇼츠] "中 J-15T 전투기에 '마하 4∼5' YJ-15 미사일 탑재"

중국이 작년 전승절 열병식에서 처음 공개한 공대함 순항미사일 YJ-15를 실전 운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7일 보도했습니다.

장동혁 "여성의 삶 불편하면 미래 흔들려…정책에 목소리 반영"

장 대표는 이날 서울 강서구 ASSA아트홀에서 열린 국민의힘 여성 정책 공모전 시상식에서 "일과 가정의 양립, 출산과 육아 문제에 직면한 여성에 대해 국민의힘이 어떻게 고민을 해결할지 고민하기 위해 맘 편한 특위를 만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9일 "여성의 삶이 불편하면 가족과 사회의 미래가 흔들리고 국가도 건강해질 수 없다"며 "여성의 목소리에 더 세심하게 귀 기울여 그 목소리를 정책으로 담아내겠다"고 밝혔다. 그는 "출산과 양육, 일과 가정의 양립은 여성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 문제로 고민하고 책임져야 할 공동 과제"라며 "여성, 가정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보다 열심히 뛰겠다"고 강조했다.

장동혁號, 한동훈 이어 김종혁 제명..배현진까지?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가 한동훈 전 대표에 이어 한 전 대표 최측근인 김종혁 전 최고위원까지 제명을 확정하면서 당내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최고위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명이 확정된 것이다. 김 전 최고위원은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할 계획이다.김 전 최고위원 제명 조치로 당 분열의 골 역시 더욱 깊어지는 모습이다. 한 전 대표는 이 자리에서 "제 풀에 꺾여 그만둘 것이라는 기대를 가진 분들은 그 기대를 접으라"며 재기를 예고했다.

정청래 "여성 기초단체장 30명은 돼야…불이익 없게 공천 관리"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성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공천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쇼츠] 육군 코브라 헬기 비상절차훈련 중 추락

9일 오전 11시 4분께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 현리에 군 헬기가 추락해 탑승자 2명이 숨졌습니다.

금감원장 “빗썸 오지급 코인 팔았으면 재앙…원물 반환이 원칙”

‘비트코인 벼락’에 코인을 팔아 현금을 챙긴 이용자는 ‘원물 반환’ 원칙에 따라 현금이 아닌, 비트코인을 다시 사서 반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이미 판 가격보다 앞으로 사는 가격이 비싸면 차액은 당사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금감원은 빗썸의 위법 사항이 발견되는 즉시 현장 검사에 나설 방침이다.앞서 빗썸은 6일 오후 7시쯤 이벤트에 참여한 고객 중 249명에게 1인당 평균 2490개의 비트코인을 실수로 지급했다. 총 62만 개에 달하는 비트코인으로 당시 거래금액(9800만 원) 기준 61조 원이 넘는 액수다. 당시 비트코인을 지급 받은 249명 중 86명은 이를 처분했고, 빗썸은 아직 125개 비트코인(약 129억 원)을 돌려받지 못했다.이 원장은 오지급된 비트코인이 반환 대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금감원 측은 “당국이 비트코인을 판 고객에게 원물을 돌려달라 요구하거나 명령할 권한은 없다”고 밝혔다.

특검, 쿠팡 수사 외압 의혹 엄희준 재소환…노동부 간부도 조사(종합)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엄 검사를 소환해 조사 중이다. 지난달 9일에 이어 두 번째 피의자 조사다. 이런 근무 형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일용직으로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쿠팡 일용직 근로자의 상근성을 인정해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전·현직 대표를 재판에 넘긴 상설특검팀 처분에 대해 "이례적인 결정"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특검팀은 이날 엄 검사를 상대로 쿠팡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라고 종용한 사실이 있는지, 쿠팡 측으로부터 무혐의 처분과 관련해 청탁받은 게 있는지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은 쿠팡이 지난 2023년 5월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해 퇴직금 성격의 금품을 체불했다는 의혹이다. 당시 부천지청의 무혐의 처분을 뒤집은 것이다. 특검팀은 앞서 지난달 7일과 이달 4일 두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은 김 검사를 조만간 다시 불러 보완 조사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최 정책관을 상대로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수사 중이었던 일선 청에 해당 자문서를 공유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공유하지 않은 배경에 쿠팡의 청탁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단체 "통합특별법 '국립공원 해제' 조항 삭제해야"

환경단체들이 전남광주통합특별법안에 국립공원 난개발을 유도하는 조항이 포함됐다며 삭제를 요구하고 나섰다.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지리산 사람들과 지리산 지키기 연석회의는 9일 성명을 내고 "특별법 264조의 '국립공원 해제 요구' 독소조항을 즉각 삭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원특별법 3차 개정 조속 처리"…도민 3천명 국회 앞 집결(종합)

김진태 지사 삭발로 의지 표명 후 천막농성 돌입…국힘 의원들도 한 목소리 강원특별법 제3차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강원 도민들의 성난 민심이 9일 국회 앞에서 표출됐다. 김 지사와 김 도의장은 삭발에 동참하며 강원특별법 통과를 촉구하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이어 김 지사 등은 국회 앞에서 특별법 통과를 촉구하는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한기호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을)은 "힘을 모아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이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양수 의원(속초·인제·고성·양양)은 "도가 미래산업 글로벌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핵심 내용이 담긴 이번 3차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상] 美, 6년 전 날짜 콕 집어 "中 비밀 핵실험"…中 "거짓말"

중국이 금지된 핵무기 폭발 실험을 몰래 했다고 미국이 주장했습니다. 디나노 차관은 2020년 6월 22일 중국이 신장웨이우얼 자치구에 있는 뤄부포호 핵실험장에서 수백t 규모의 핵실험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이 핵무기 폭발력을 실제로 검증하는 '진짜 핵실험'을 했다는 겁니다. 뤄부포호는 중국이 1964년 첫 핵실험을 실시했던 곳으로, 1996년까지 5개 갱도에서 지하 핵실험을 했다는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극비 핵실험을 한 뒤 은폐했다는 미국의 폭로에 중국은 거짓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가평서 비상착륙 훈련하던 軍헬기 추락…탑승자 2명 사망

헬기는 이날 오전 9시 45분 비상절차훈련을 위해 대대에서 이륙해 1시간 여만인 오전 11시 4분 추락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날 추락한 헬기는 1991년 미국에서 생산된 기종이다. 육군이 운용하는 AH-1S는 11988~1991년 생산된 것으로 총 60여 대로 알려졌다. 노후화와 사용 수명 문제로 2028년부터 순차적으로 도태될 예정이다.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심사 특위 구성…한달 내 합의 처리(종합2보)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했다. 특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총 16명으로 구성되며 더불어민주당 8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1명이 참여한다. 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으로 한다'는 합의문 내용에 따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내정됐다. 이 상임위들은 모두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이다. 특위에는 법률안 심사권이 부여되며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하도록 했다. MOU 이행을 위한 대미투자특별법은 작년 11월 말부터 한 달간 민주당 4건, 국민의힘 1건 등 총 5건이 발의됐다.

김종혁, 제명 확정에 “가처분 신청하겠다…정당 기본원칙에 반하는 것”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19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윤리위원회에 출석한 후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저희도 그러겠다”면서 “조만간 법정에서 뵙겠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부동산 정책만큼은 실패"

문 전 대통령은 이 영상에서 청와대에서 함께 호흡을 맞춘 탁현민 국립목포대 특임교수와의 대담을 나누며 자신의 집권 시절 부동산 정책을 자평했다. 탁 교수가 '부동산이 나의 가장 아픈 손가락'이라는 문 전 대통령 과거 발언을 언급하자 "일단 실패했다고 인정해야 한다"고 말한 것이다. 문 전 대통령은 유튜브 '평산책방' 영상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북한단신] 신의주 온실종합농장 채소 첫 수확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준공식이 보도된 지 일주일만이다.

"충남대전 통합법안서 '충북 조항' 빼라"…충북서 반대 목소리

지역 민관정 "주민 의사·절차 무시하고 통합 논의 강제" 주장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안'의 특정 조항이 충북의 자율성을 침해했다는 취지의 반대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를 비롯한 충북현안 범도민운동기구 참가자 일동은 9일 오후 회견을 열어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충북도민을 철저히 무시한 반민주적 졸속 충남·대전 통합법안을 즉각 폐기하고 사과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회견 뒤 대전·충남 행정통합 관련 충북의 대응과 방안을 모색하는 전문가 초청 간담회를 열기도 했다. 김영환 충북도지사 역시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회견에서 "당사자인 충북과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인 통합 가능성을 명시한 충남·대전 통합법안은 지방자치법상 주민자치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 로망 있나’ 질의에 “국정 전념”

그러면서 “지금 국정에 전념하고 있는 입장에서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 덧붙였다.

“알짜 특례 안 주면서, 허울뿐인 행정통합”…與광역장도 질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주최한 ‘광역자치단체 행정통합 관련 입법 공청회’에서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이 기대보다 미흡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민주당 소속 강기정 광주시장은 “(기존 법안에) 최소한을 담았다고 생각했는데, 정부로부터 386개 특례 조항 중에 110여 개 조항이 부동의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대미투자법 처리 특위, 野김상훈이 이끈다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임명됐다. 특위는 3월 9일까지 활동하며, 3월 중 특별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9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 특위 위원 7명 명단이 공개됐다. 3개 상임위에서 위원장을 제외하고 각각 2명의 의원을 투입한 셈이다.

유대균, 강원교육감 예비후보 등록…범보수 단일화 추진

앞서 유 예비후보와 조백송 강원교총 회장은 지난달 말 온라인 정책토론회를 가진 뒤 이달 6일 여론조사를 실시해 이날 1차 단일화를 이뤘다.

檢, ‘1억 공천 헌금’ 강선우·김경 구속영장 청구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관할 법원은 체포동의 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하고, 정부는 이를 국회로 보내 체포동의를 요청하게 된다. 국회의장은 체포동의 요구서를 접수한 뒤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해야 하며, 보고 이후 24시간이 지난 시점부터 72시간 이내 표결에 부쳐야 한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을 정한다. 부결 시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하게 된다.

심재국 평창군수, 6·3지선 군수 선거 출마 선언

심재국 평창군수는 2018평창동계올림픽 개회 8주년인 9일 평창올림픽플라자에서 회견을 열고 제9회 6·3 전국동시지방선거 평창군수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충북지사 출마 선언 민주당 송기섭 진천군수 조기 퇴임(종합)

2016년 4월 재선거를 통해 진천군수로 취임해 내리 3선을 한 송 군수는 "정치·경제·사회·복지의 중심으로 충북의 위상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할 때"라며 지난달 충북지사 출마를 선언한 바 있다. 진천군은 이날 행사 운영, 무대 설치 등을 위해 예산 1천100여만원을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예산은 진천군의원 일부가 심의 과정에서 과도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으나, 3선 군수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최종 통과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그러나 호화 퇴임식으로 규정하고 예봉을 휘둘렀다.

김민석 총리 “서울시 ‘받들어총’ 감사의 정원 공사중지 명령 검토”

조현 외교부 장관이 9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한국과 비관세 장벽 추가 협의에 진척이 없으면 관세를 인상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핵추진잠수함 도입과 원자력 협정을 협의하기 위한 미국 협상팀이 이달 중 방한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지난 3일 미국을 방문해 그리어 대표와의 오찬에서 관세 인상 문제를 놓고 나눈 대화를 전했다. 조 장관은 그리어 대표가 한국과 비관세 장벽 해소 협의가 늦어지는 것을 두고 “다른 나라와도 비관세 협상을 해야 하는데 굉장히 바쁘다. 조 장관은 관세 인상을 위한 미 정부의 관보 게재가 유보된 것이냐는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는 “섣불리 말씀드리기가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미 관세 인상 관련한 질문이 주를 이뤘다. 김 총리는 “미 행정부 내에서도 한두 분만 인지한 매우 갑작스러운 상황이었다”며 “핫라인은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미국의 관세 인상 압박은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지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승룡 직무대행 “중증환자 사전 병원 지정 이송, 5월까지 시범 시행”

2단계는 지역 단위 대응 단계로, 사고나 위험 상황 발생시 지휘선상에서 판단해 1~2시간 내 자체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유관기관 협조망과 연락 체계를 사전에 정비하고, 상황 발생 시 즉시 정확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대응 절차를 표준화했다. 3단계는 대형 재난이나 확산 우려가 있는 위기 상황에 즉시 대응하는 단계다.소방청은 이번 설 연휴 기간은 ‘특별경계근무 2단계’를 전국 소방관서에 일괄 발령한다. 발령 기간은 2월 13일 오후 6시부터 2월 19일 오전 9시까지 6일간이다.이 기간 동안 지휘선상 근무를 강화하고, 다중 이용 시설과 화재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기동 순찰을 실시한다. 119상황실에는 대비 인력을 추가 배치하고, 경찰·지자체 등 유관 기관과의 협조 체계도 강화할 방침이다.소방청은 이 기준을 2월부터 6개월간 시범 운영하며 현장 적용성을 점검할 계획이다.

[쇼츠] '콰직' 뚝! 지진파까지 은폐?…美 "中, 몰래 핵폭발 실험"

중국이 금지된 핵무기 폭발 실험을 몰래 했다고 미국이 주장했습니다. 중국이 핵무기 폭발력을 실제로 검증하는 '진짜 핵실험'을 했다는 겁니다. 극비 핵실험을 한 뒤 은폐했다는 미국의 폭로에 중국은 거짓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갈림길에 선 합당론…與, 내일 의총 후 최고위 열어 결론낼 듯(종합)

정청래 대표가 의총에서 의견 수렴 뒤 최종 입장을 정리하기로 한 만큼 의총에서 표출될 의원들의 목소리가 정 대표의 결단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9일 들과 만나 "의총에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최고위원회의에서 합당 추진 여부를 결론 내겠다"고 밝혔다. 일단 표면적으로는 정 대표가 추진하는 '지방선거 이전 합당'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찬성보다 크게 들리는 형국이다. 이러한 흐름이 의총에서도 이어진다면 정 대표가 애초 계획대로 합당을 밀어붙이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정 대표가 '지방선거 이후 합당' 등 일종의 출구를 모색할 수 있다는 관측이 뒤따르고 있다. 합당 논의 과정에서 통합의 당위성은 확인된 만큼 정 대표가 합당을 장기 과제로 선정하고, 일각에서 요구한 합당 관련 논의 기구를 구성해 지방선거 이후로 논의를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정 대표는 앞서 합당 찬반을 묻는 당원 여론조사 카드를 꺼내며 강행 의지를 드러냈지만, 의총 의견수렴을 먼저 한 뒤 여론조사를 포함한 합당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한발 물러난 상태다. 정 대표는 합당 반대만큼 찬성 의견도 만만치 않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합당 무산 시 '후폭풍'도 정 대표가 고려 중인 사안일 수 있다.

울산 복지기관 민간위탁 공방…"자리 알박기" vs "역할 고도화"

이선호 "내 사람 자리 만들기"…시 "지도·감독 영향 없어" 울산시가 추진하는 복지기관 민간위탁 전환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정가의 쟁점으로 부상했다. 이선호 전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은 9일 "김두겸 울산시장은 임기 말 알 박기 인사와 복지기관 민간위탁 졸속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 전 비서관은 더불어민주당의 울산시장 후보군으로 최근 출마 선언을 했으며, 국민의힘 소속인 김 시장은 연임을 노리고 있다. 앞서 울산시는 지난달 울산시의회에 '복지보훈여성국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했고, 이 안건은 지난 6일 열린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李대통령 "작은 일부터 확실하게 성과 내고 매듭 지으라" 지시

강 실장은 "어떤 사안을 추진할 때 '절차대로 하고 있다'는 수준의 소극적 대응에 머물지 말고 엄중하면서도 단호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역사적 진실을 부정하고 피해자의 존엄을 훼손하는 내용이 국민 세금으로 구매된 공공 도서로 유통되는 것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전기 시설 노후에 따른 화재 발생 우려와 관련해서도 관계 기관에 전기 시설 안전 점검 및 보완 조치를 신속히 시행하라고 당부했다.

육군 코브라 헬기 추락 가평서 훈련중 … 2명 사망

이날 주둔지를 이륙한 헬기는 비상절차 훈련 중 하천에 추락했고, 탑승한 준위 계급 조종사와 부조종사가 사망했다. 사고로 인한 폭발 및 화재, 민간의 인적·물적 피해는 없는 것으로 현재까지 파악됐다고 육군은 밝혔다.

국힘, 한동훈 이어 김종혁 제명…친한계 “北에서나 보던 숙청정치” 반발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 이후 들과 만나 “김종혁 경기 고양병 당협위원장에 대한 중앙윤리위원회의 당원 징계안이 보고 됐다. 제명된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윤리위가 지난달 26일 ‘탈당 권유’ 징계를 내렸지만 김 전 최고위원이 자진 탈당하지 않아 자동 제명 처리했다는 것이다. 얼마나 떳떳하지 못하면 이러는 걸까”라고 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제명 결정에 불복해 가처분 신청과 본안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친한계도 지도부를 맹비난했다. 반면 중앙윤리위는 배 서울시당위원장에 대한 징계 심의 중이다.

시험대 오른 정청래, 합당 접을까 … 오늘 의총 분수령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취임 6개월 만에 최대 시험대에 올랐다.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추진이 당내에서 거센 반발에 부딪친 데 이어 2차 종합특검 후보로 논란이 된 인사를 추천한 사실까지 드러나며 당내 갈등은 최고조에 달했다. 정 대표가 2차 특검 후보와 관련해 이틀 연속 사과했지만 내홍은 쉽게 가라앉지 않는 분위기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5일 전 변호사 대신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권창영 변호사를 특검으로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전 변호사가 자신이 연루된 대북 송금 사건 수사 당시 쌍방울 측 변호인단 출신이라는 점을 들어 여당에 강한 불쾌감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친이재명계 의원들은 정 대표를 향해 성토했다. 10일 예정된 의원총회가 정 대표 리더십에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李 "한때 등록 임대였다고 영구 稅 특혜 줄 필요 있나"

이재명 대통령이 9일 “같은 다주택인데 한때 등록 임대였다는 이유로 영구적으로 특혜를 줄 필요가 있냐는 의견이 있다”며 민간 임대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혜택을 개편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현행법상 임대사업자는 임대 기간, 주택 가격 등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취득·보유·매도 시 각종 세금 부담 경감 혜택을 받는다. 이 대통령은 “일정 기간 처분 기회는 줘야겠지만 임대 기간 종료 후 등록 임대 주택에 대한 각종 세제도 일반 임대 주택과 동일해야 공평하다”고 했다.

국힘 '한동훈 지우기'…김종혁 제명, 배현진 징계 착수

지난달 29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제명한 지 11일 만이다.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친한계인 배현진 의원 징계 절차에 나서는 등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권파와 친한계 간 내홍이 지속되고 있다. 국민의힘 최고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김 전 최고위원에 대한 중앙윤리위원회 징계안을 보고받았다. 윤리위는 지난달 26일 당 지도부를 향해 비판을 이어간 김 전 최고위원에게 당헌·당규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탈당 권유 징계’를 결정했다.

법무장관, 김건희 1심 판결에 "국민 일반 감정과는 거리 있어"

재판부는 김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관련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지만,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中과 갈등' 日, 韓에 군사협력 확대 제안 가능성

전문가들은 일본이 군사력 증강에 속도를 내면 중국과의 갈등이 심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대일·대중 관계를 더욱 정교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본이 한국에 군사·외교 협력 강화를 제안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체결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확대가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일 군사·외교 협력 확대는 북한 문제 대응에도 일정 부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평가다. 이원덕 국민대 일본학과 교수는 “미·북 대화가 재개될 경우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를 놓고 한국과 일본이 역할을 분담해 공조한다면 문제 해결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원 팀' 꾸린 K방산…K9 자주포·6000t급 함정으로 승부

/국방부 공동취재단

행정통합 공청회서 권한이양 쟁점…"서로 절충해야"·"날림공사"(종합)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학계와 정치권에서 (행정통합에 대한) 합의사항이 있었음에도 누구 하나 실천하지 못했다"며 "지금이 절호의 찬스다. 조금 미흡하더라도 서로 양보하고 절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여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대한민국 행정 체계의 근본적 변화를 모색해야 하는데 그 첫걸음으로서 (행정통합은) 충분한 자격이 있다"며 지원 사격했다. 야당 간사인 같은 당 서범수 의원은 "행정통합의 진짜 목적이 뭔가. 지방분권인가 덩치만 키우는 것인가"라며 "행정안전부가 다른 부처 의견만 취합하는 수준이다. 그럴 바에 특위를 구성하든지 총리실에 (역할을) 넘기라"고 말했다. 같은 당 이성권 의원은 "3개 권역 (특별법) 제출된 것이 중구난방이다. 기본법을 제정하거나, 최소한 가이드라인을 확실하게 만들어야 하는 데 하나도 없다"며 "이런 날림이 어딨나. 공사로 따지면 부실 공사, 날림 공사"라고 비판했다.

엄태준, 이천시장 출마 선언…"멈춰선 이천 시계, 다시 돌릴 것"

더불어민주당 엄태준 전 경기 이천시장이 9일 6·3 지방선거 이천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김건희에 그림’ 김상민 무죄…‘횡령혐의’ 김예성도 무죄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김 전 검사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4139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검사가 그림을 직접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직간접적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밝혔다.

합당도 '흔들'…미로 속 정청래, 출구찾기[박지환의 뉴스톡]

[]네, 국회입니다. [앵커]정권 초기, 전례없는 여당 내 권력 투쟁 양상이었던 거 같아요. 그런데 오늘 정청래 대표가 2차 특검 후보자 추천 문제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직접 사과했다죠? [인서트: 이번 일에 대해서 당대표로서 어제 대통령께 누를 끼쳐 송구하고 죄송스럽다고 사과를 드렸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대통령께 누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다라고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앵커]바로 이 사과 이전부터 친이재명계를 중심으로 반발이 이어졌던 상황이라, 일단 정 대표가 자세를 낮춘 모습이죠? []네, 아침 만해도 원외 친명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가 정 대표를 '집권 야당'이라고 표현한 논평을 냈거든요. [인서트: 김성태 변호인이었던 전준철 변호사를 추천한 것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배신이며 민주당 당론에 대한 명백한 반역입니다. []당 지도부는 내일 의원총회를 통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애초 정 대표가 당원 여론조사부터 실시하자고 했었는데, 한 발 물러선 겁니다.박수현 수석대변인 설명 직접 들어보시죠. [앵커]합당을 둘러싸고 민주당과 혁신당의 기싸움도 치열합니다. 방금 전 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가 공개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냈죠? []네, 서 원내대표가 조금 전 국회 교섭단체 연설을 마쳤습니다. [앵커]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내란전담재판부 후보 6개 이상 구성해 2개 추첨

서울중앙지법이 내란전담재판부 후보 6개 이상을 구성한 뒤 추첨을 거쳐 2개 합의부를 전담재판부로 지정하기로 했다.

송기헌·허영·우상호,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2월 처리 요청

허 의원도 "접경지역·평화지대라는 강원의 특수성을 살린 특례는 기존 통합특별법과 다르게 다뤄져야 한다"며 "이번 회기 안에 논의가 반드시 진전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와 윤 의원은 이달 중 처리 요청에 대해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최근 통합 관련 논의로 인해 3특이 소외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오히려 이번 정부는 5극뿐 아니라 3특도 동등하게 챙기겠다는 분명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주부터 원내지도부가 직접 입법상황판을 운영하며 주요 국정과제 법안을 책임 있게 챙길 것"이라며 "강원특별법도 이른 시일 내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권창영 2차종합특검, 수사지원단장 임명…인선작업 '속도'

권 특검은 9일 함찬신 전 수원지검 안산지청 총무과장을 수사지원단장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 “등록임대주택, 기간 만료 후에도 양도세 중과 제외 특혜…1년 뒤? 2년 뒤? 아파트만?”

이재명 대통령이 9일 등록임대주택에 주어지는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과 제외 혜택에 대한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했다. 임대 기간 종료 후 1년 내 폐지 또는 1~2년 절반 혜택 후 폐지, 아파트 한정 조치 등 구체적인 방안까지 언급됐다. 등록임대주택 물량을 시장에 내보내 집값 안정을 유도하겠다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 축소·해제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간 등록임대주택은 개인이나 법인이 보유한 주택을 정부에 등록해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임대하고 대신 세제 혜택을 받는 제도다. 건설사 등이 직접 주택을 지어 임대로 내놓는 건설임대와 다르다. 이 대통령은 구체적인 방안도 거론했다. 시장 충격을 고려해 단계적 또는 주택 유형별 조정 방안을 검토할 의향이 있다고 밝힌 것이다.

장동혁 “성에 대한 편향된 시각 주입시키는 성교육은 큰 문제”

외설적 성교육이나 정보를 너무 많이 공유하는 성교육보다 아이들 가치관을 키울 수 있는 교육을 해야 한다. 그러면서 “성문제는 사회 보편적인 인식을 뛰어넘는 소수의 의견이 교실을, 학교 현장을 지배하고 장악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린다”고 말했다.난임 여성 휴가 보완 방안에 대한 의견도 공유했다. 나아가 “예산으로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국민의힘이 나서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개성공단 정상화의 기록 "가장 의지한 건 성경과 남북합의서"

2013년 2월 북한의 3차 핵실험으로 잠정 중단된 개성공단을 북측과의 협상을 통해 정상화하는 과정을 담은 현장 지휘관의 일기가 책으로 출판됐다.당시 통일부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사무처장을 맡았던 이주태 남북하나재단 이사장 직무대행의 신간 "부활하는 개성공단"(북랩)이다.2월 10일은 마침 박근혜 정부가 우여곡절 끝에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시킨 지 꼭 10년이 되는 날이어서 눈길을 끈다.이주태 직무대행은 2013년 9월 초대 개성공단 사무처장으로서 북측 파트너와 30여 차례 회의를 진행하며 공단 정상화 방안을 모색했다. "아침에는 성경에서 지혜를 구하고, 협상 장에서는 합의서를 성경처럼 외우며 북측을 설득했다"는 것이다.저자는 2016년 2월 개성공단 전면 중단조치가 내려질 때 느꼈던 참담한 심정을 표현하면서도"개성공단이 부활할 수 있다는 근본 생각에는 변함이 없었고 지금도 마찬가지"라며 "그 기저에는 통일은 반드시 온다는 신앙적 믿음이 있다"고 강조했다.저자는 개성공단 부활을 위해 △한미 공동의 대북협상 패키지 마련 △핵문제와 대북제재의 현실을 고려한 대안 창출 등의 방안을 제시하며, 개성공단 부활은 "중간에 포기해서도 안 되고 서둘러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여야, 대미투자법 한달 내 합의 처리… 정부 "더 빨리 해달라"

국회가 9일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을 이달 내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재인상이 임박했다며 조속한 입법을 채근했다. 법안은 특위 활동 기한인 다음 달 9일 이전에 여야 합의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국회 대미투자법 특위 구성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했다. 이에 여야는 조속한 입법을 위한 특위 구성에 합의했다. 국회 정무위원회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의원이 각 1명 이상 포함된다. 이번 주 안에 특위 위원 구성을 마치고 합의안 논의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정부는 미 관세 재인상을 막기 위해 대미투자특별법 시행 전부터 대미투자 사업 검토 등 가능한 절차에 돌입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급박한 상황을 전하며 가능한 빠르게 대미투자특별법을 처리해 달라고 채근했다. 대미투자특별법은 현재 8건이 계류돼있다. 한미 협의를 마친 사업을 두고 국회가 마지막 점검을 하는 차원이다.반면 국민의힘은 대미투자 사업 추진 의사결정 전반에서 국회를 설득하도록 했다.

조현 "안보·통상 美협상팀 이달 중 방한… 원자력·핵잠·조선협력 논의"

조현 외교부 장관은 한미간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속에서도 미국의 핵우산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2월중 구체적인 방한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그는 이어 "트럼프 행정부 2기 들어와서 처음이다.트럼프 대통령이 북미대화 의지를 여러차례 밝힌 바 있어 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덕수 항소이유서…특검 "범죄현장 3분 지체 경찰 유죄 판례"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은 지난 6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에 이같은 내용의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특검팀은 1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계엄 해제 국무회의 지연 혐의에 대해 한 전 총리가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이후에도 1시간이 지나서 국무위원을 소집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흉기 범죄 현장에 늦게 진입한 경찰관 사례를 언급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직무유기 혐의가 성립한다는 취지의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李대통령 "등록임대 이유로 영구적 특혜 줄 필요있나"

그는 "의무임대에 대한 보상은 임대기간 동안의 취득·보유·재산세 감면에 임대 종료 후 일정기간의 양도세 중과 제외로 충분하지 않느냐는 것"이라며 "일정기간 처분기회는 줘야겠지만, 임대기간 종료 후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각종 세제도 일반 임대주택과 동일해야 공평하지 않겠느냐"고 질문했다. 이어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제외 특혜는 즉시폐기 시 부담이 너무 크므로 일정기간(예를 들어 1년)이 지난 후 없애거나 점차적으로 폐지(1년~2년은 특혜 절반 폐지, 2년 지나면 특혜 전부 폐지 등)하는 방안도 있겠다"며 "대상을 아파트로만 한정하자는 의견도 있다"고 구체적인 방안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9일 자신의 엑스(X, 옛 트위터)를 통해 "서울시내 등록임대주택 약 30만호(아파트 약 5만호)는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감면과 영구적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라는 특혜를 받는다"며 "같은 다주택인데 한때 등록임대였다는 이유로 영구적으로 특혜를 줄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도 있다"고 밝혔다.

대형마트 새벽배송·소상공인 상생안 동시 추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새벽배송 영업 허용 여부를 오는 2·4분기에 결론을 낸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유통산업발전법 12조2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규정에 대해 전자상거래를 위한 포장·반출·배송 등 영업행위는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은 지난 2012년 전통시장·골목상권 보호 취지에서 민주당 주도로 도입됐다. 하지만 그 빈자리를 쿠팡을 비롯한 플랫폼 유통기업들이 차지하며 온·오프라인 유통 운동장이 기울어졌다. 먼저 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장 오세희 의원과 복수의 소상공인단체들이 반발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요 지지층인 소상공인들의 반발은 민주당으로서는 부담이다.

국힘, 김종혁 제명… 배현진은 징계 절차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가 한동훈 전 대표에 이어 한 전 대표 최측근인 김종혁 전 최고위원까지 제명을 확정하면서 당내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최고위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명이 확정된 것이다. 김 전 최고위원은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할 계획이다.김 전 최고위원 제명 조치로 당 분열의 골 역시 더욱 깊어지는 모습이다. 한 전 대표는 이 자리에서 "제 풀에 꺾여 그만둘 것이라는 기대를 가진 분들은 그 기대를 접으라"며 재기를 예고했다.

행정통합법, 지자체 요청 재정지원 등 특례조항 빠진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이번 주 의결을 예고한 행정통합특별법에는 통합특별시의 실질적 권한과 직결되는 특별재정 등의 특례 조항은 빠질 전망이다. 이를 두고 야당은 "따라오려면 따라오고 말면 말라는 정부와 여당의 '마이웨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자치와 관련된 문제는 주민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애써야 하는 문제기 때문에 크게 본질적으로 중요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지자체 재정 지원과 관련해서도 "노무현 정부 이후 지방교부세율을 한 번도 올리지 않았다.

金총리 "코스닥도 코스피처럼 변화와 제도의 개선 필요"

김민석 국무총리는 9일 "코스닥도 코스피처럼 변화와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용원 빠지자…인권위, 부결됐던 이주인권 신설 의결(종합)

이날 회의에서 보수성향 위원들은 '이주민'의 범위에 북한 이탈 주민 역시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9일 오후 제3차 상임위원회와 전원위원회를 열고 '이주인권팀'을 신설하는 직제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한석훈 비상임위원은 "북한 이탈 주민의 인권 문제는 소홀히 취급되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고 했다.

“정청래 타격에 사실상 李 참전…鄭 굉장히 힘들어졌다”[정치를 부탁해]

민주당에서 조 대표 얘기를 협박처럼 느껴 굉장히 불쾌하신 분들이 많다”고 했다. 전체 내용은 유튜브 채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재신임을 물으려거든 직을 걸고 말하라 뭐 요즘 유행이라고 하죠 직을 걸고 말하라 전당원 투표 통해서 결과에 따라서 본인 의원직까지 내놓겠다.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 대변인에 의하면 장동혁 대표가 말한 시한이 6일이었는데 아무도 직을 걸고 공개 요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종결됐다 이제 이겁니다. 근데 어제 한동훈 전 대표 본인을 그냥 한동훈이라고 말씀하셨죠? 이 자리에서 눈물을 보였다고 하는데 뭐 이제 그 의미가 뭔지 한번 저희가 자세히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아무도 없었나요?▶ 정광재: 아니요. 사실 직을 건다고 했을 때 자신이 갖고 있는 직이 너무 작아서 나 이거라도 걸겠다라고 한 사람은 있었어요. 본인들의 의사 대의의 도구로서 그 자리를 준 건데 그걸 걸고 하자고 하는 것 더군다나 당내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자는 것은 뭐 옳은 방향은 아니었다고 봐요. 저는 장동혁 대표가 나름의 승부수 본인이 위기가 있을 때마다 그 승부수를 통해서 어려운 난국을 헤쳐왔다고는 생각하지만 그것이 결코 끝난 것은 아니다. 지금 직 걸고 얘기하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방향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민주당이 최초의 1인 1표제 부결되기 전에 이제 당원 여론조사라는 걸로 당원 투표를 했었는데 그때 투표율이 20%대 나왔거든요. 20%대가 나왔는데 정확하게 뭐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간 그 정도 나왔습니다. 게다가 이제 당원 숫자가 뭐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신뢰하고 항상 읽는 언론 신문사 인가요? 의 표현에 따르면 장동혁의 협박 정치 이걸 제목으로 뽑았더라고.▷ 강경석: 협박 정치 장동혁의 협박 정치.▶ 김준일: 장동혁의 협박 정치 저는 이거 영화 타짜가 생각나더라고요. 그럼 당원 누구라도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게 그거예요. 6·3 전쟁에서 패배로 가는 길로 갈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아쉽고요. 또 하나는 재신임을 묻는다고 했었을 때 제가 뭐 어떤 걸 수 있는 그 직이 있는 건 아닌데 첫 번째 당원 전체로만 하면 안 된다. 지금 상태에서 이렇게 뭐 갈등이 불거지고 나오고 하는데 당명 바꾸는 거 말고는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지방선거 전까지 국민의힘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김준일: 그래서 김용태 의원도 쫄리면 뒈지시던지에 이제 반응을 못 했잖아요. 사실 그게 뭐 장동혁 대표 체제에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의 말리는 거다 라고 볼 수도 있는데 사실은 아무도 국회의원 아무도 또 걸지 않은 것도 참 이상했다. 말은.▷ 강경석: 2년 넘게 남아서 그런 건가요?▶ 김준일: 말은 많이 하는데 또 뭔가 결계를 가지고 지금 싸우는 사람은 없다. 이게 국민의힘 현주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김용태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한다 라고 해서 그런 파장이 있을 것인가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내부는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지만은 뭐 정광재 비대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장동혁 체제는 지금 더 공고해지고 있다. 결국은 이거는 지방선거 그냥 치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강경석: 이대로 간다. 정 위원님.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이 당명 바꾸려고 하고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 이름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조금 혹시 천기를 누설하시면.▶ 정광재: 아니 지금 얘기 나온 것은 자유와 공화라는 이름이 꼭 들어갔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들이 많이 접수됐다는 거예요. 이거 자유당으로 할 겁니까? 공화당으로 할 겁니까? 역사적으로 자유당은 우리 자유당 정권 얘기할 때 뭐 3·15 부정선거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밖에 생각이 안 나거든요.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의 공화당이었는데 박정희 전 대통령이 공과 특히 보수 진영에서는 공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유공화당이라는 이름으로 21세기 대한민국 지금 탈이념화된 한국 정치 지형에서 매력적인 이름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다시 고려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거 서지영 의원이 담당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자유당하고 공화당하고 합쳐가지고 거기다 그냥 쓸 수는 없으니까 신자유공화당 이렇게 하는 게 유력하다 라는 게 찌라시 댓글로 좀 돌았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괜히 나온 게 아니라 여론을 한번 살펴보려고 그런데 이게 이승만과 박정희의 이거를 계승하겠다 라는 걸로 보일 수도 있지만 이미 자유통일당이 있고요. 그렇죠 우리공화당이 있어요. 지금 저 위에서 찍은 사진만 봐도 지금 잠실 실내체육관이 거의 그 뒤편에 안 보이는 자리 빼고는 꽉 찼다는 건데 여러 의원들이 출석하셨죠? 현장에.▶ 정광재: 저는 현장에 갔다가 5시에 방송 출연이 있어서 전반 딱 그 시작할 때 나왔어요. 멜랑콜리한 사람이.▷ 강경석: 아니 너무 감정이 복받칠 수도 있고.▶ 정광재: 노무현 전 대통령은 눈물 훔치는 걸로 대통령까지 됐잖아요. 제가 저 화면을 직접 그 현장에서 보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저렇게 많은 분들이 와서 본인이 어려운 시기에 지금 인생 살면서 제일 어려운 시기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나름대로 지금 만으로 52살이잖아요. 인생에 큰 굴곡이 없이 살다가 정치를 한 이후에는 상당히 지금 어려운 길을 많이 걷고 있잖아요. 지금 저는 제일 어려운 시기라고 봐요. 이 정도까지 2만 명 가까이 모여서 응원봉 들고 포토카드 흔들고 이런 거 본 적 있으신가요?▶ 김준일: 아니 없죠. 그리고 뭐 눈물을 흘렸네 안 흘렸네 뭐 그거는 지엽적인 것 같아요.뭐 눈물 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지지자들이 울지 마 뭐 이렇게 막 연호를 하더라고요. 그거를 좀 뛰어넘는 보수의 가치가 저는 있어야 된다. 사실은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다 똑같아요. 보수가 뭐를 해야 되는 건지 새로운 가치는 무엇인지 그게 안 되니까 맨날 이승만 끌어오고 박정희 끌어오고 그게 이제 맨날 우리 공화당이니 자유당이니 이 얘기하는 거예요. 3분의 2 지금 먹었잖아요. 지금 저지선을 뚫었죠. 근데 내가 제풀에 꺾여서 그만둘 거라는 기대를 가지신 분들은 기대를 접으라 뭐 이 정도 선에서 메시지가 나왔어요. 저는 권력 의지의 표현이라고 봅니다. 권력 저도 한 20여 년 이상 정치권 이렇게 들여다보고 과거 역대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해보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권력 의지가 있는 사람만 대통령 되더라 그렇죠 김대중 대통령 사수해 갖고 대통령 됐어요. 그리고 전두환 대통령 뭐 이런 분들은 사실 목숨 걸고 쿠데타 한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뭐 일단 스톱하고 무슨 뭐였죠? 오늘도 지금 방금 최고위원회에서 김종혁 전 최고위원을 제명했다고 합니다. 배현진 의원은 그러니까 한동훈 김종혁은 이제 제명을 해야 되는 거고 이미 제명이 됐죠. 모든 친한계를 다 제명하거나 할 수는 없잖아요. 사실은 그때 이거를 가져왔었어야지 우리가 공천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딱 걸렸다 저는 이렇게 봐요. 그래서 이게 징계 내전으로 지금 사실 전쟁이다. 지금 저기에서는 서울시당에서는 고성국 지금 징계하겠다고 김경진 의원이 서울시당윤리위원장이 또 내정이 됐어요. 저희 두 번째 의제 준비하기 전에 지금 바로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댓글 게시판에 지금 댓글이 이어지고 있는데 질문도 많이 올려주시면 저희가 마지막에 우리 비대위원 두 분과 함께 토론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우리 조국혁신당 대표 그리고 사실 오른쪽 사진은 지금 정청래 대표인데 이언주 최고위원이 정청래 대표를 노려보는 사진이죠. 뭐 저 사진만큼 지금 민주당의 상황을 잘 대변할 수 있는 사진이 또 있을까 싶은데 조국 대표 13일 시한을 내걸었습니다. 13일 전까지 민주당 공식 입장 결정해 달라 없으면 합당 없는 거다.거의 뭐 배수진 쳤습니다. 지금 조국 대표 입장에서는 이거 합당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정 의원님 어떻게 보면 이제 국민의힘 경쟁자 입장이시잖아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정광재: 저는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의 마인드를 마음가짐을 지금 이렇게 평가했어요.말년 병장 같다. 그러니까 떨어지는 낙엽도 그러니까 합당을 앞두고 우리가 큰 일 앞두고는 목욕 재개하고 이제 가만히 있잖아요.그 조국 혁신 그러니까 조국혁신당은 지금 사실 조국 대표의 1인 정당이잖아요. 그런데 조국 대표는 지금 민주당과 합당하는 게 본인의 정치적인 미래를 밝혀가는 데 있어서 최선의 시나리오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본인도 조국 대표가 대표직을 맡고 있지만 한동훈 전 대표도 마찬가지였고 원외 대표라는 한계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당황스러울 겁니다. 민주당은 뭐 계속해서 얘기하겠지만 민주당 본류와 지류가 뭐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논의가 본격화된 것 같아요. 유시민 작가의 그 참전으로 인해서.▷ 강경석: 조국 대표가 원래 이제 정청래 대표에게 회동도 제안을 했단 말이죠. 의원총회를 마치고 친명계 지도부 그리고 친청계 지도부 다 이제 의견을 취합을 하겠죠. 민주당 과연 13일 전까지 뭔가 의견을 정리할 수 있을까요? 김 위원님.▶ 김준일: 안 될 것 같고요. 안 된다고요 예. 13일을 조국 대표가 저렇게 건 거는 압박을 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민주당에서 저 조국 대표 얘기를 받아들이는 게 뭔가 협박처럼 느껴서 굉장히 불쾌하신 분들이 많아요. 지금 얘기 들으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13일 이후로 끊어버릴 거예요.오히려 그러면은 야 조국혁신당 니네 이제 합당 안 하겠다고 했잖아. 니들 약속 지켜 이제 반합당파에서는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 강경석: 오히려 지금 카드가 지금 더 사라지는 느낌이네.▶ 김준일: 예. 제가 보기에는 조국 대표가 저거 실수한 것 같고요. 민주당 의총.▶ 김준일: 격론이 벌어질 건데 결론 못 내립니다. 제가 보기엔 결론이 안 난다.네 못 날 가능성이 높아 정청래 대표도 지금 당원 투표 이거 추진하기에는 지금 너무 곤경에 빠진 상황이에요. 그게 이게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지금 참전해 버린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정청래 대표는 사무총장한테 지금 조사를 해라 시켰다는데 정 의원님 이 문건 진짜 모르고 작성됐을까요?▶ 정광재: 저는 합당 문건이나 특검 추천 논란이나 이건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가요? 한준호 의원이 이틀이나 이거 합당 안 된다라고 했고 40명의 의원들이 모여 갖고 정청래 대표 이 합당 논의 그만하라고 했어요. 지금 굉장히 늦어졌다고 봐요.저 일정 실무적으로 저거 실무진 준비할 수 있죠. 당연히 큰일을 앞두고 야 이거 이렇게 우리가 진행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 옛날에는 어땠는지 한번 더 알아봐 조승래 사무총장이 얘기할 수 있다고 봐요. 실무진이 그럼 과거에 한번 뭐 나무위키도 찾아보고 네이버 검색해 고 만들었을 거 아닙니까? 이제 이걸로 볼 수 있는 대목이 2차 특검 이 문제를 가지고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이 논란이 됐던 2차 특검을 추천한 걸로 알려진 이성윤 최고위원도 지금 입장을 밝히기로 했죠. 이거 대통령 곤란하게 했던 이 쌍방울 변호사 일부러 추천한 거 아니냐 김 위원님 진짜로 그랬을까요?▶ 김준일: 저는 뭐 일부러 했을 가능성은 전혀 없다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이게 전준철 변호사가 예전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때 그때 반부패.▷ 강경석: 1부장 2부장을 다 했죠.▶ 김준일: 예 반부패부장을 했었어요. 이게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변호사를 지금 특검으로 임명을 했잖아요. 대통령이 뭐 불쾌해한다 뭐 그런데 이게 뒤늦게 이건태 의원도 대장동 변호사 출신인데 이 사람이 이분이 뒤늦게 이거를 제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에도 그렇고 특유의 그 일종의 특정한 사건을 가지고 이거를 한번 키워봐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게 있어요. 딱 그거고 이 건도 보니까 전준철이 사실 누군지 잘 몰라 처음에는 대통령도 몰랐을 수 있어요.근데 보고를 받고 이거 그러면 정청래 쪽이 이제 한 거야. 지금 우리 정광재 위원이 얘기하듯이 이거 자체를 정청래 대표를 타격하는 데 소재로 사실은 대통령이 쓰고 있다 라고 보면 이거는 참전이라고 봐야죠. 최초에 어쨌든 지금 정청래 대표가 추진하는 거는 싫어해 라는 게 이미 다 공유가 돼 버린 상황이라서 정청래 대표는 굉장히 힘들어진 상황이다. 지금.▷ 강경석: 지금 사실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 민주당 내부에 강력한 경고장을 날린 셈인데 뭐 합당까지고 이거 이어질 수 있을지 굉장히 지금 뭐 어려운 상황이네요. 저희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런데 오세훈 시장 지금 이제 속이 탈 수밖에 없죠. 경쟁자들은 치고 올라오고 본인은 지금 계속 장동혁 대표 이거 이러면 안 된다 이 얘기밖에 못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당은 지금 정원오 구청장 말고도 사실 출마 선언을 한 후보군이 6명이나 됩니다. 김 위원님 지금 저분들 중에서 가장 유력하게 경선에서 이길 수 있는 분 뭐 누가 있을까요?▶ 김준일: 일단 그 김영배 의원이 4선이라고 적혀 있어요. 예 예 뭐 제가 수치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 여러 여론조사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정원오 구청장이 한 번 뜬 다음에 내려가지가 않아요.그래서 이게 대통령 이게 서울시에 좀 독특한 것도 있네요. 또 3선 구청장인데.▶ 김준일: 구청장이기도 하고요. 저는 양강 구도라고 보는데 그 이후에 표들이 어디로 움직일지는 좀 더 봐야 되지만은 어쨌든 제가 수치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 오세훈 시장이 최근에 굉장히 안 좋아졌어요. 수치가▷ 강경석: 누구랑 붙었을 때요?▶ 김준일: 누구랑 붙어도 다 안 좋아요. 지금 모든 후보들과 모든 민주당의 모든 후보들과 붙어도 다 안 좋은데 이거는 오세훈 시장의 스스로의 실책도 있고 당내 분위기 영향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요즘 발끈하고 지금 막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이 초조함이 지금 배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강경석: 속이 타들어가겠네요. 진짜 오세훈 시장 지금 벌써 분위기가 많이 달라지긴 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를 향한 그런 비판과 지적 정 위원님 오 시장 지금 이게 실제로 이기려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만약에 나중에 지방선거 끝난 다음에 본인이 당대표 선거까지 출마할 것까지 염두에 두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 정광재: 실제로 이기려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박주민 의원 유력하다고 했는데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박주민 의원에 대한 비토 세력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김 의원님 그런데 오 시장 경쟁자라고 할 분이 지금 없어요. 지금.▶ 김준일: 안철수 의원도 지금 안 나오겠다라는 다른 사람 추천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막 등 김은혜 의원은 아예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어요. 그냥 혹시나 나가라고 할까 봐.▷ 강경석: 나름 진한 후보였는데 말이야.▶ 김준일: 예 지난번에 후보였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오 시장이 정말로 지금 당권 도전을 위해서 저러는 것이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근데 최악의 경우에는 이대로 가면 질 수 있으면 오히려 뭐 소위 말해서 컷오프를 대서 그다음에 뭔가를 도모하는 걸로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를 처음부터 노리고 한 거는 아닌 것 같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1 대 4로 확정이 됐습니다. 근데 1 대 4로 하나 1 대 1로 하나 저는 뭐 크게 다를 것 같지는 않은 게 4명이 주장하는 게 공통된 논리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전자개표는 수개표 다 하는 거잖아요. 더 명확한 근거를 갖고 나올지 모르겠지만 아니 지금 이게 법원에도 수많은 부정 투표와 관련한 제소가 있었어요.한 건도 법원에서 인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저는 이 토론 굉장히 반겨요. 가장 최근엔 대한노인회장과 이제 무임승차와 관련된 이슈를 가지고 토론을 했었고 뭐 출퇴근길에 시위하시는 전국 장애인차별연대 토론 했었죠 뭐 한동훈 전 대표도 장혜영 전 의원이랑 새벽 배송 가지고 토론도 했었고요. 별로 이게 부정선거 음모론이 잦아드는 데는 저는 도움은 안 될 것이다. 근데 어쨌든 재미는 있겠네요.▷ 강경석: 그런데 이게 요즘에 보면 보수 정당에서 뭐 장동혁 대표부터 시작해서 그런지 일단 걸어라 이게 뭐 유행인가 봐요. 전한길 씨가 이준석 대표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대표 의원직 걸어라 나는 뭐 다 걸겠다. 그런데 뭐 사실 지금 본인이 걸 수 있는 게 뭐가 있을지 좀 의문이기는 합니다. 대선은 뭐 신승했지만 아니 그런 선거는 그러면 부정선거를 안 했다는 건가요? 이거 이해할 수 없고 그리고 사전투표와 본투표와 관련해서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할 수 있는데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이해 안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그냥 산수만 이해를 해도 뭐 굳이 복잡하게 설명을 하지. 그래서 이거는 이제 말도 안 되는 저는 뭐 논쟁이라고 보는데 황교안 대표가 이번에 평택을 출마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강경석: 부정 선거를 주장하시는 분이.▶ 김준일: 부정 선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왜 출마를 해요? 제가 보기에는 다 이게 근데 답이 없는 문제예요. 그리고 하나만 더 하나만 더 그 직을 왜 이렇게 거냐 이거는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한동훈 대표부터 제가 보기에는 예전에 아니 근데 저는 아니에요. 저는 장관직을 걸겠습니다. 그래서▶ 정광재: 그때 정확한 워딩이 뭔지 아세요? 김의겸 의원 김 의원님 뭐 거시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저도 걸겠습니다. 정 위원님.▶ 정광재: 근데 2월 8일 토크 콘서트가 이게 자신의 제명이 그 직전에 있었기 때문에 더 많이 부각이 된 거고 제명을 예상하고 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뭐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할 수 있는 정치적 행위라는 게 굉장히 제한적이잖아요. 한동훈 전 대표가 과연 누구랑 연대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그거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입니다. 제가 보기엔.▷ 강경석: 자 오늘도 여러 분들이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저희가 일일이 소개해 드리지 못한 점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사실 지난주에 그 쌀탱 님! 정 위원님 오늘의 한 줄 평.▶ 정광재: 불교 용어에 아집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야 대정부질문 격돌…"실용외교 큰 성과"·"韓美 불신의 강"

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이 대통령이 국정 지지율 평가 등을 통해 외교·안보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점을 거론하면서 "큰 성과"라고 평가했다. 반면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재인상 방침과 관련해 "기본적으로 트럼프 정부와 이재명 정부 (사이에) 불신의 강이 흐른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정부 여당이 특검법, 검찰청 해체법은 속전속결로 일방통행 처리하지 않았나. 국익이 가장 연관된 대미투자특별법은 왜 방치했느냐"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충권 의원은 "이재명식 실용 외교라 쓰고 반미·친중이라 읽히는 '셰셰 외교'가 대한민국 안보와 경제 모두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거들었다. 이에 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정부의) 노력으로 (관세 재인상 관련) 당장은 관보 게재는 없을 것이란 생각이 든다"고 정부를 엄호했다. 여야는 검찰·사법개혁을 둘러싼 시각차도 극명하게 드러냈다. 국민 신뢰가 추락하는 사법부의 현실에 대해 정부 역시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또 2차 특검을 하느냐"며 "모순"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김 총리는 "인격모독"이라며 "질문 같지 않다. 답변할 가치가 없다"고 일축하기도 했다.

최영삼 대사, 베트남 국회 부의장 면담...양국 고위급 교류·협력 지속

최영삼 주베트남 대사와 응우옌 티 타인 베트남 국회 부의장이 양국 간 고위급 교류 유지와 정치적 신뢰 공고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최 대사는 "앞으로 양국이 고위급 교류와 접촉을 지속하고, 국회 내 위원회·기관 간 교류, 의원 간 교류, 특히 청년 의원과 여성 의원 간 교류를 확대함으로써 양국 관계를 더욱 긴밀하고 실질적으로 발전시키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타인 부의장은 그동안 양국 관계 발전에 기여해 온 주베트남 한국대사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최 대사에게 양국 정상급 합의사항을 효과적으로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다카이치 압승 이후 한·일 관계…국내 전문가들, 비교적 순탄 전망 “투트랙 기조서 협력”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지난 1월 13일 일본 나라현 정상회담장에서 공동언론발표 후 악수를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일본 중의원 총선에서 집권 자민당의 압승을 이끈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에게 축하 인사를 전하며 “한·일 양국이 보다 넓고 깊은 협력을 이어가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국내 일본 전문가들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동맹국 압박 기조, 중·일 갈등 지속을 고려하면 한·일 관계는 비교적 순탄하게 이어질 것으로 분석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머지않은 시일 내 다음 셔틀외교를 통해 총리님을 한국에서 맞이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조만간 다카이치 총리와 전화 통화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일본 전문가들은 현재 국제 및 동북아 질서를 고려하면 한·일 관계가 순항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양국이 주로 경제 협력 분야를 확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줄줄이 무죄·공소기각…김건희특검 수사력 부재 '도마'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검팀이 기소해 현재까지 1심 판결이 난 사건은 총 7건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 사실이 특검법상 수사 대상인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특혜 의혹과 합리적 관련성이 없다며 "공소 제기 절차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특검팀이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무관한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권한 있는 곳으로 이 사건을 넘기지 않았다고 질책하기도 했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일부 혐의에 대해 공소 기각했다. 하지만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원정도박에 관한 경찰의 수사 정보를 입수해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증거인멸)는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날 선고된 '김건희 집사' 김예성씨의 횡령 혐의 사건에서도 일부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졌다. 역시나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별건 수사'라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김예성씨가 차명법인 자금 24억3천만원을 횡령한 혐의 외 공소사실은 모두 "특검법상 수사 대상인 '관련 범죄'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각 사건에서 수사 대상으로 인정된 혐의마저도 상당수가 무죄로 판단되며 체면을 구겼다. 특검팀 수사의 '본류'로 꼽히는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도 1심에서 혐의 대부분이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3대 혐의' 가운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관련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 청탁과 함께 고가 금품을 받은 혐의 중에서도 일부는 "구체적 청탁이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 판단을 받았다.

박충권 "국군, 김정은 심기 보좌뿐" vs 김민석 "얻다 대고"

박종민 지난달에 미국 밴스 부통령과 회담하시지 않았나. 상시 핫라인도 구축했다고 홍보도 대대적으로 했는데, 귀국하자마자 25% 관세 폭탄 뒤통수를 맞았다. 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나. 뒤통수를 맞았다는 표현은 부적절하다고 본다. 왜냐면 25%를 올리는 메시지를 미국 정부 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과 당시 통상 관련한 1~2명 외에는 대부분 모르고 있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미국 정부가 모두 뒤통수를 맞았다고 주장하는 것이 돼서 매우 부적절한 외교적 표현이라고 본다. 동맹국을 상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방해한 적 없다. 취소하라고 했다. 어느 정도 우리에게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나"라고 물었다.이에 김 총리는 "북한의 위협은 핵잠수함뿐만이 아니라 북핵 전체가 이미 위협이다. 취소한 다음에 질문해달라"고 날을 세웠다.이후 이어진 질의에서 논란의 '김정은 심기 보좌' 발언이 나왔다.박 의원은 "지금 상황이 한미연합훈련 축소가 아니면 뭔가. 질문 같지 않다"고 반발했다. 또 "대한민국과 국군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을 바탕으로 질문하라. 앞으로 그런 식의 질의는 아예 하지 말라"라고 소리쳤다.

이진숙, 대구시장 출마 예고…"대구는 제 DNA 만들어준 곳"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9일 오후 대구 그랜드호텔에서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

[기자칼럼]국민의힘의 이중잣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최근 선거 연령을 만 16세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한 것은 얼핏 청소년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진보적 수사처럼 보인다. 최근 10대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혐오와 능력주의에 기반한 이른바 우경화 흐름을 표로 포섭하려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중잣대도 문제다. 불과 몇달 전에는 교사의 정치 활동 보장을 두고 “정치 편향 교육으로 교실이 망가질 것”이라며 반대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교사의 정치 활동을 막는 국가는 한국이 거의 유일하다. 교사가 정치적 논쟁의 장을 열 수 없는 교실에서 학생들에게 투표권만 주는 것은 수영을 가르치지 않고 바다에 뛰어들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국민의힘은 이들의 기성 진보 세력에 대한 혐오 정서를 활용할 수 있을 거라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교육과 대화의 부재 문제다. 그렇기에 국민의힘이 진정으로 청소년의 정치 참여를 원한다면 학교에서의 정치적 토론부터 보장해야 한다.

檢, ‘1억 공천 헌금’ 강선우·김경 구속영장 청구

김 전 시의원은 이르면 이번 주 중 법원 영장실질심사 일정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박충권 “軍, 김정은 심기 보좌” 김민석 “얻다대고”

“얻다 대고 국군에 대해 아무것도 없다고.” (김민석 국무총리)9일 열린 국회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김민석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이 강하게 맞붙었다. 박 의원이 전작권 전환과 군 기강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말하자 김 총리는 “대한민국 국군에 대한 모독을 당장 취소하라”며 사과를 요구했다. 왜 이렇게 됐나”라고 물었다. 이에 김 총리는 “뒤통수를 맞았다는 표현은 부적절하다. 김 총리는 “인신 모독적 표현은 부적절하다”며 ‘능구렁이’ 표현을 취소할 것을 요구했고 박 의원은 “질문에 똑바로 답하라, 정확하게”라고만 했다. 김 총리의 민주당 당 대표 출마설을 겨냥한 것. 김 총리는 “질문다운 질문을 하라”고 불쾌해 했다. 비교적 차분하게 대응하던 김 총리도 박 의원의 이어진 질의에선 고성이 나왔다.

김건희 특검 사건 또…김상민 전 검사 ‘매관매직 의혹’ 1심 무죄

재판부는 김 전 검사의 ‘매관매직 의혹’은 무죄로 판단하고 그가 총선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또한 법원은 김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의 회삿돈 횡령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며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다. 그는 총선 출마를 준비하며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선거용 차량 대여비와 보험금 등 명목으로 4200만원 상당의 불법 기부금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법원은 이 그림이 김 여사에게 실제 전달됐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관련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김 전 검사가 선거용 차량을 불법 기부받은 혐의는 유죄로 봤다. 특검 수사가 ‘별건 수사’여서 부당하다는 취지의 김 전 검사 주장은 수용하지 않았다. 김 여사는 김 전 검사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공직 임명 과정 등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매관매직 의혹으로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

이 대통령 “의무 임대 끝나면 세제 혜택 동일해야” ‘등록임대주택’ 세제 개편 뜻…연일 임대사업자 겨냥

이재명 대통령이 9일 등록임대주택에 주어지는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과 제외 혜택에 대한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했다. 임대 기간 종료 후 1년 내 폐지 또는 1~2년 절반 혜택 후 폐지, 아파트 한정 조치 등 구체적인 방안까지 언급됐다. 등록임대주택 물량을 시장에 내보내 집값 안정을 유도하겠다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 축소·해제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양도세 중과 제외 폐지, 1~2년 뒤·주택 유형별 등 거론 민간 등록임대주택은 개인이나 법인이 보유한 주택을 정부에 등록해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임대하고 대신 세제 혜택을 받는 제도다. 건설사 등이 직접 주택을 지어 임대로 내놓는 건설임대와 다르다. 이 대통령은 구체적인 방안도 거론했다. 시장 충격을 고려해 단계적 또는 주택 유형별 조정 방안을 검토할 의향이 있다고 밝힌 것이다.

다카이치, ‘경제회복’ 최우선…한국과 과거사 등 갈등보다 ‘협력’ 택할 듯

국내 일본 전문가들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동맹국 압박 기조, 중·일 갈등 지속을 고려하면 한·일관계는 비교적 순탄하게 이어질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과거사와 영토 문제가 상존하는 만큼 양국 정부가 이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올린 글에서 “선거 승리를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총리님의 리더십 아래 일본이 더욱 발전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머지않은 시일 내 다음 셔틀외교를 통해 총리님을 한국에서 맞이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조만간 다카이치 총리와 전화 통화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일본 전문가들은 현재 국제 및 동북아 질서를 고려하면 한·일관계가 순항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양국이 주로 경제 협력 분야를 확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현 “미 무역대표가 한국에 시간 많이 못 준다더라”

조현 외교부 장관(사진)이 9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한국과 비관세 장벽 추가를 협의하는 데 진척이 없으면 관세를 인상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핵추진 잠수함 도입과 원자력 협정을 협의하기 위한 미국 협상팀이 이달 중 방한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대단히 잘못된 방법이라고 논쟁했다”며 대화 중 그리어 대표가 여러 나라의 무역적자 현황표를 꺼내 보여줬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관세 인상을 위한 미 정부의 관보 게재가 유보된 것이냐는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는 “섣불리 말씀드리기가 곤란하다”고 답했다. 김 총리는 “미 행정부 내에서도 한두 분만 인지한 매우 갑작스러운 상황이었다”며 “핫라인은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대미투자특별법은 특위 논의에 따라 다음달 9일 전까지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성윤 “음모론 유감”…친명계서 ‘이 최고위원 사퇴론’ 분출

전 변호사를 추천한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윤석열 정권에서 탄압을 받았던 변호사”라고 해명하자, 비당권파에서는 “왜 전준철 대변인처럼 말하느냐”며 반발했다. 지도부 밖에서는 이 최고위원의 사퇴 요구까지 제기됐다. 그는 “다시 한번 대통령께 누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대단히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전 변호사 추천을 두고 ‘사고’라는 표현을 썼다. 전 변호사를 둘러싼 논란은 지난 7일 이 대통령이 민주당의 특검 후보 추천에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불거졌다. 전 변호사는 이 대통령이 기소된 대북 송금 사건 재판에서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변호한 이력이 있다. 정 대표가 친정청래계인 이 최고위원에게 특검 후보 추천을 요청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전 변호사를 둘러싼 논란은 계파 갈등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지도부 밖에서는 친명계를 중심으로 이 최고위원 사퇴론까지 분출했다.

친한계 김종혁도 솎아내…장동혁, 지방선거 앞 당권 다지기

국민의힘은 9일 장동혁 대표를 모욕했다는 등의 이유로 탈당 권유 징계를 받은 친한동훈(친한)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사진)을 제명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앙당 공천권을 확대해 친한계가 당협위원장인 일부 지역을 관할하도록 하는 등 장 대표 체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당헌·당규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윤리위는 지난달 26일 김 전 최고위원이 장 대표와 당원 등을 “망상 바이러스” “파시스트적”이라고 표현한 것이 당헌·당규에 위반된다며 탈당 권유 처분을 내렸다. 국민의힘 당규는 ‘탈당 권유 통지 후 10일 이내에 탈당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위원회 의결 없이 제명 처분한다’고 규정한다. 당내에선 의결이 필요하지 않은 위원회가 최고위원회인지, 윤리위원회인지 논란이 일었으나 지도부는 이를 최고위 의결 없이 제명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김 전 최고위원을 자동 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최고위는 이날 최고위원이 공직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한 경우 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고 보궐선거를 실시하도록 당헌·당규를 개정하기로 했다.

혁신당 “좌한길 우성국 내란 싱크탱크…국힘 정당 해산을”

좌한길과 우성국은 극우 유튜버인 전한길씨와 고성국씨를 가리킨다. 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여전히 국회 의석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극우 내란 본당 국민의힘의 존치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 상당수는 서 원내대표 발언에 “무슨 소리야”라고 항의하며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정치 유튜브 채널 ‘고성국TV’ 운영자 고성국씨는 국민의힘 입당 직후인 지난달 29일 자신의 유튜브에서 “국민의힘 당사에 전두환·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을 내걸라”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서 원내대표는 또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지방분권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포토뉴스]징계 앞둔 배현진, 장 대표에 무슨 말?

징계 앞둔 배현진, 장 대표에 무슨 말?

[속보] 金총리, 나주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차질 없는 방역조치"

친여성향 방송인 김어준 씨가 총리실의 거절 요청에도 김민석 총리를 서울시장 후보군에 넣고 계속 여론조사를 진행하자 여당에서도 쓴소리가 나오고 있다. . .

특혜 요구 과했나?···전남·광주 통합 특례, 375개 중 119개 ‘제동’

국회서 결의대회9일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통과 촉구를 위한 도민 결의대회에서 강원도민 등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국회에서 심사 중인 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안의 특례 조항들에 대해 정부가 대거 반대 입장을 밝히자 전남도와 광주시는 비상이 걸렸다. 애초 대전시와의 통합에 찬성했던 충남도지사는 통합 논의에서 배제되고 있다며 “행정통합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했다. 9일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다. 국회 행안위는 이날 입법공청회를 진행했다. 이 조항들은 특별시의 조직과 인사, 사무 배분 등 일반행정 특례를 비롯해 안정적 재원 확보와 재정 자율성을 요구하는 재정 특례 등으로 이뤄졌다. 하지만 정부는 법안 검토 후 119개 특례 조항에 대해 ‘원안 수용이 어렵다’고 했다. 특히 전액 국비 지원을 강제하고 예타 면제 등을 담은 특례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냈다. 지역 시민단체들도 과도한 특례에 우려를 표했다.

金총리, 나주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차질 없는 방역조치"

이어 "역학 조사를 통해 발생 경위를 철저히 조사하라"고 주문했다.

비상착륙 훈련 중 하천으로 ‘쿵’…사고 헬기는 38년 전 도입

사고 헬기는 1991년 배치된 노후 기종이다. 육군은 사고대책본부를 구성해 사고 원인 파악에 나섰다. 사고 헬기는 민가가 아닌 하천 부근에 추락했다. 헬기에 탑승했던 준위 2명은 사고 후 민간병원으로 긴급 후송됐으나 전원 사망했다. 사고 헬기는 육군의 주력 공격 헬기인 코브라 AH-1S 기종이다. 사고 헬기의 누적 비행시간은 4500여시간으로 파악되고 있다. 다만 사고 헬기는 이날 오전 비행 전 검사 결과 기체에 이상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 사고조사위는 사고 헬기 내에서 관련 장치를 회수한 뒤 구체적인 사고 원인을 분석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말로 비상계엄에 반대했나”

이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이날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사건 2차 공판을 열었다. 박 전 장관은 계엄에 가담해 교정시설 수용공간 확보 등을 지시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관련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부장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전후 박 전 장관의 행동과 이에 관한 인식을 캐물었다. 박 전 장관은 “이후 밖에 나와 대접견실에서도 제 행동을 CCTV로 봤더니, 제가 기억하지 못한 여러 행동으로 만류하는 모습들이 있었다”고 했다.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 증인신문도 진행됐다. 류 전 감찰관은 2024년 12월3일 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 시작 전 사표를 제출했다. 류 전 감찰관은 회의실을 나와 장관 비서실에서 메모지에 사직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金총리, 전남광주 행정통합 간담회…추진 방안 논의

김민석 국무총리는 9일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 등을 만나 전남광주 행정통합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김민석 총리 "나주 아프리카 돼지열병, 철저히 조사"

양돈농장 종사자간 모임·행사 금지, 오염 우려 물품 반입금지 등을 당부한 김 총리는 "설 명절 고향을 방문하는 사람과 차량의 이동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농장과 위험 지역의 소독 및 사람과 차량의 출입 통제 등 차단 방역을 철저히 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총리실에 따르면 김 총리는 ASF 상황 보고 후 농림축산식품부에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른 방역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라"며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발생농장 일대의 울타리 점검 및 야생 멧돼지 폐사체 수색과 포획 활동에 만전을 기하라"고 주문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9일 전라남도 나주 한 돼지농장에서 발생한 아프리카 돼지열병(ASF)과 관련해 "역학 조사를 통해 발생 경위를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조현 “美 핵잠-원자력 협상팀 이달중 방한”

앞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미국이 (관세에 이어) 안보 분야로 전선을 확대하려는 기류가 있다”며 “(미국 협상팀이) 이미 왔어야 하는데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조 장관은 ‘이 대통령이 북핵 군축회담을 하자고 하는데 (북핵을) 인정하는 것 아닌가’라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의 질의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있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지만 핵확산금지조약(NPT) 상의 핵보유국은 아니다”라고 밝혔다.조 장관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목표 시기를 묻는 질문엔 “2027년 상반기”라고 했다.

李대통령 “등록임대 양도세 특혜, 영구적일 필요 있나”

이 중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 감면 혜택은 임대주택 등록이 말소되면 함께 없어진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저녁 서울 종로구 통인시장을 깜짝 방문해 소머리국밥으로 식사를 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이 체감하지 못한다면 경제가 좋아졌다고 말할 수 없다”며 “정책 성과는 통계가 아니라 일상에서 확인돼야 한다”고 했다.

이동형 "정청래, 합당 강행 시 재신임 요구까지 나올 수도"[한판승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조국혁신당과 합당 관련 3선의원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 박재홍> 오늘은 이동형 작가와 함께 합당 문제 더불어서 특검 추천 문제로 내홍에 빠진 더불어민주당 당내 현안을 짚어보겠습니다. 작가님, 어서 오십시오.◆ 이동형> 네. 안녕하십니까.◇ 박재홍> 반갑습니다.◆ 이동형> 한 달에 한 번 오는데◇ 박재홍> 이슈가 많을 때.◆ 이동형> 왜 그렇죠? 지난번에 검찰 개혁 때 딱 걸리더니.◇ 박재홍> 네, 딱 걸렸고 곤란하실 때만 왔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동형> 합당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박재홍> 그래요? 의원총회 아직 결정 안 났는데 이 작가님 보시기에 합당하기 어렵다?◆ 이동형> 그러니까 이게 무슨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가 아니잖아요. 51대 49로 한 명만 더 많으면 이기는 그런 싸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금 많이 나온다고 밀어붙일 수가 없는 경우거든요.◇ 박재홍> 6 대 4는.◆ 이동형> 그렇죠. 딱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안 보이잖아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박재홍> 합당에?◆ 이동형> 네. 거기다가 앵커 이야기처럼 조국 대표가 어제 날짜를 콕 집어서.◇ 박재홍> 13일 전.◆ 이동형> 최후 통첩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국혁신당도 안 되는 거 알고 던진 겁니다.◇ 박재홍> 그래요? 안 되는 거 알고 던졌다.◆ 이동형> 그럼요. 다 못할 거예요? 어떻게 잘 아세요?◆ 이동형> 정치라는 게 다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어려워졌다고 하는 것은 일단 합당의 명분이 사라졌어요. 지금 절반인. 만일 이렇게 해서 정청래 대표가 강행한다, 당원 투표를. 거기다가 계속 정청래 대표 재신임 물을 겁니다. 그거 잘못된 거죠.정청래 대표가 언론 플레이 하든 뭘 하든 곧 안 한다. 이게 말이 나오게끔 해야 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박재홍> 그러니까 잘못된 정보가 나오지 않게 오히려 좀 더 그런 걸 흘렸어야 됐다. 꼭 합당해야만 그런 일이 안 벌어집니까? 전국적으로.◇ 박재홍> 조국혁신당 입장에서.◆ 이동형> 입장에서. 근데 그나마 정의당은 그래도 꽤 돈이 있었고 지금 조국혁신당에 그렇게 많이 돈이 있을까요? 그럼 제2의 정의당 안 될까요? 그 사이에는 합당 못 합니다.◇ 박재홍> 그래요?◆ 이동형> 6월에 지방선거고 8월에 전당대회하는데 어떻게 합당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동형> 그래서 조국혁신당은 기회를 놓쳤어요. 대선 끝나고 합당했어야 된다.◇ 박재홍> 그래요? 차라리?◆ 이동형> 네, 첫 번째. 그 열린민주당은 그렇게 했던 거 아닙니까? 대선 직전에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조국 대표 워딩이 뭐였냐면 합당 안 한다였습니다. 그냥 정청래 대표가 제안했고 우리는 답했을 뿐이다. 그래서 아마 정청래 대표도 합당하자면 다 찬성할 줄 알았을 거예요. 그 두 사람이 움직였는데 안 쏠리잖아요.◇ 박재홍> 이동형이 있어서.◆ 이동형>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거죠, 완전히.◇ 박재홍> 그렇군요. 당연히 원내 진출해야 된다.◆ 이동형> 아니에요. 합당도 안 돼라고 하는 당원들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지금. 조국도 안 돼. 합당도 안 돼. 이렇게 나눠졌단 말이에요. 그렇게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은 돼요?◆ 이동형> 그렇게 의심하는 사람들을 뭐라 그럴 수 없을 정도로 흘러가고 있어요.◇ 박재홍> 그렇죠.◆ 이동형> 예를 들면 그런 거잖아요. 이게 전준철 변호사 임명.◇ 박재홍> 특검.◆ 이동형> 건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전에 민주연구원 부원장, 이진련 부원장 임명도 그렇고 아직 밖으로 잘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서민석 변호사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연 우연인가라고 지적할 수 있잖아요.◇ 박재홍> 이화영 자백 당시의 변호인.◆ 이동형> 예. 괜히 이런 논란이 되는 거잖아요.◇ 박재홍> 저는 근데 이해가 안 가는 건 제2차 종합 특검, 특검의 민주당 내 추천 1인. 아무도 문제 제기 안 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당에 있으면서.◇ 박재홍> 그러니까 왜 이런 거예요?◆ 이동형> 검색 한 번 해 보면 되는 건데. 당 대표가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재발 방지 약속했는데 필요한 겁니다, 이건.◇ 박재홍> 그렇군요. 이 부분에 대한 우려.◆ 이동형> 그러니까 맨 처음에 저희도 얘기했던 게 조은석 특검은 어쨌든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특검의 그립감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중간에 조금 사보타주 같은 느낌도 받았잖아요, 다 돌아간다고 그러고.◇ 박재홍> 맞아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 입장에서는 둘 중에 하나 임명해야 되니까.◇ 박재홍> 선택지가 2개밖에 없으니까.◆ 이동형> 선택지 2개밖에 없으니까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 박재홍>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끝난 거예요, 사실은.◇ 박재홍> 끝난 거는 그때부터.◆ 이동형> 그때부터. 거기다가 계속해서 사람들이 의심을 받는 게 그날 하필 코스피 5천 넘는 날이었잖아요.◇ 박재홍> 또 그 전날에는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23년 선고됐었고.◆ 이동형> 네. 아닙니까?◇ 박재홍> 그렇죠. 민주당 안에 들어와서 만약에 차기 대선주자가 되면 민주당의 대선주자가 되는 것이고.◆ 이동형> 차기 대선까지 안 가더라도 지금 조국 대표 야인이잖아요. 들어오면 국회의원 보궐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박재홍> 원외죠. 야인은 여기는 원외.◆ 이동형> 원외니까 원내로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정청래 당 대표는 도대체 무슨 이득이 있어서 이렇게 하느냐 그럼 당 대표 연임하려고 한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 당원하고 조국 당 당원 숫자가 비교가 됩니까? 거기다가 이중 당원도 많거든요.◇ 박재홍> 그래요? 당적이 2개인 분도 있어요?◆ 이동형> 꽤 많아요. 이렇게 말 나오게 한 자체가 문제다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박재홍> 그거 아니다. 내일 일단 의원총회를 하고 빨리 합당한, 지방선거 전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 좋다?◆ 이동형> 그렇죠.◇ 박재홍> 나올까요? 그러면 앞으로 정청래 대표 리더십이 너무 흔들리기 때문에 저는 빨리 끊어야 된다고 봐요.◇ 박재홍> 크게 붙는다는 건 어떤 의미에요? 아까 잠깐 말씀하신 정청래 당 대표에 대한 재신임 요구도 있을 수도 있다?◆ 이동형> 있을 수도 있죠.◇ 박재홍> 그래요? 그 추천한 사람들이 입김이 센 사람들이에요.◇ 박재홍> 각자 다릅니까?◆ 이동형> 각자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정리해야 되고요.◇ 박재홍> 그렇군요. 그럼 내일 의원총회에서도 의원들이 자유롭게 말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정지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판단을 하시는 건가요?◆ 이동형> 그렇죠. 그렇게 마음 상하면 같은 당에도 우군이 안 돼요. 하고 농담 반 진담 반을 했던 게 또 보도가 됐었긴 했었잖아요.◆ 이동형> 저는 농담이라고 봅니다.◇ 박재홍> 농담이었습니까?◆ 이동형> 언론에서 계속 그렇게 썼기 때문에 반명입니까? 유시민 작가는?◆ 이동형> 모르겠어요. 유시민 작가한테 물어봐야지.◇ 박재홍> 어떻게 보세요? 또 이분이 가만히 안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동형> 아니, 본인이 안 한다고 했잖아요, 방송 안 나오겠다고.◇ 박재홍> 더 이상? 그럼 여기서 그냥 더 이상 전쟁은 없다?◆ 이동형> 그렇죠. 그렇게 했으면 문제가 안 됐다고 봐요. 그러면 그전에 나 서울시장 빼달라고 했는데 김어준 씨가 계속 넣었잖아요.◇ 박재홍> 여론 조사에.◆ 이동형> 그다음에 그 음모론 축의 하나가 김민석이 당 대표 되는 거 반대한다. 그래서 들불처럼 번진 거 아닙니까?◇ 박재홍> 근데 김어준 씨가 또 겸손이 힘들다. 더 이상 그런 얘기 안 할 것이다?◆ 이동형> 네.◇ 박재홍> 알겠습니다. 조금 열어놓고 할 만하잖아요.◇ 박재홍> 보완수사권이 필요한 것인가, 아닌가.◆ 이동형> 거기다가 지금 말 안 해도 되고 형사소송법 개정할 때 하는 거잖아요. 근데 비공개 끝날 쯤에 조금 더 한마디 강하게 당에다가.◇ 박재홍> 매끄러워야 된다.◆ 이동형> 얘기했다고,◇ 박재홍> 당청이.◆ 이동형> 하더라고요.◇ 박재홍> 매끄러워야 한다. 그래서 하는 거라고 봅니다.◇ 박재홍> 그래서 답답함의 표현이다, 오히려 SNS는.◆ 이동형>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금까지 그렇게 SNS를 한 적이 없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하는 거는 당이 그만큼 안 도와주니까 본인이 나서는 거다. 오죽했으면 저럴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박재홍> 이동형 작가와 유튜브 현장 방송 5분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교부, 日총선에 "정국 변동 관계없이 한일관계 발전할수 있어"

정부는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압승으로 끝난 일본 총선과 관련해 한일 관계는 계속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지선前 합당 불발되나…與, 내일 의총 후 최고위 열어 결론낼 듯(종합2보)

정청래 대표가 의총에서 의견 수렴 뒤 최종 입장을 정리하기로 한 만큼 의총에서 표출될 의원들의 목소리가 정 대표의 결단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9일 들과 만나 "의총에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최고위원회의에서 합당 추진 여부를 결론 내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의원총회 이후 이르면 당일 비공개 최고위 회의를 열 것으로 보인다. 박 수석대변인은 MBC라디오에서 "10일 의원총회가 잡혔기에 그날이든 그다음 날이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가 열려서 입장이 정리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단 표면적으로는 정 대표가 추진하는 '지방선거 이전 합당'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찬성보다 크게 들리는 형국이다. 이러한 흐름이 의총에서도 이어진다면 정 대표가 애초 계획대로 합당을 밀어붙이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정 대표가 '지방선거 이후 합당' 등 일종의 출구를 모색할 수 있다는 관측이 뒤따르고 있다. 합당 논의 과정에서 통합의 당위성은 확인된 만큼 정 대표가 합당을 장기 과제로 선정하고, 일각에서 요구한 합당 관련 논의 기구를 구성해 지방선거 이후로 논의를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정 대표는 합당 반대만큼 찬성 의견도 만만치 않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합당 무산 시 '후폭풍'도 정 대표가 고려 중인 사안일 수 있다.

김총리 “집권 후엔 이데올로기보다 국가 발전 정책”···DJ 인용 ‘뼈 있는 말’

김민석 국무총리가 9일 소개한 <김대중 망명일기>. 김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 “새벽에 일어나 읽기 시작한 <김대중 망명일기>의 한 구절”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대정부질문이 시작되는 날. 김 총리는 “이 정책은 국제, 국내의 정확한 정보와 과장 없는 숫자, 있는 그대로의 사실에 입각해 실제성이 있어야 한다. 김 총리는 유 작가의 언급에 김 전 대통령의 책을 인용해 맞선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달 25일 별세한 이해찬 전 총리는 김 전 대통령이 이끌던 평화민주당에 입당해 정계에 입문한 후, 김 전 대통령을 당선시키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외교부, 日총선에 "한일관계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할 수 있어"

일각에서 다카이치 총리가 대외 보수·강경 노선을 취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는 하나 정부는 일본 국내 정치 상황과 무관하게 한일 간에 형성된 공감대를 토대로 양국 관계가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외교부는 9일 "한일 관계의 미래지향적, 안정적 발전 방향에 대해서는 양국 간 광범위한 공감대가 있는 만큼, 일본 국내 정국 변동과 관계없이 한일관계가 계속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지난 8일 치러진 일본 조기 중의원 선거(총선)에서 다카이치 총리의 집권 자민당은 전체 465석 가운데 3분의 2가 넘는 316석을 확보하는 대승을 거뒀다.

與, 내일 의총 후 최고위 열어 '합당여부' 결론낼 듯

합당을 둘러싼 내홍 국면을 조속히 수습해야 한다는 당내 공감대를 고려해 신속하게 결론을 내려는 모습이다.일단 표면적으로는 정 대표가 추진하는 '지방선거 이전 합당'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찬성보다 크게 들리는 형국이다.이언주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당 초선, 재선, 다선 의원들 다수의 반대와 우려가 있는 상황"이라며 "싫다는 결혼에 강제로 당사자를 끌고 갈 수는 없는 일 아니겠느냐"고 말했다.이러한 흐름이 커지면서 의총에서도 이어진다면 정 대표가 애초 계획대로 합당을 밀어붙이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더구나 이 대통령이 여당의 2차 종합특검 후보 추천에 질타성 반응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당청 이상 기류가 감지된 상황도 정 대표로선 당초 구상을 유지하는 데 부담이 될 요인으로 꼽힌다.

李대통령, 통인시장 깜짝 방문…"정책성과, 국민 일상서 확인돼야"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저녁 서울 종로구 통인시장을 방문해 식사를 하고 상인들과 주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했다.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번 일정은 최근 일부 경제지표가 개선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장바구니 물가 등 체감경기가 여전히 어렵다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됐다"고 전했다.이 대통령은 시장 내 '서촌 인왕식당'을 찾아 소머리국밥으로 식사를 하며 "수출이 회복되고 주가도 오르고 있지만, 막상 식당에 와서 밥 한 끼 먹어보면 국민들이 왜 힘들다고 하는지 느껴진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이 체감하지 못한다면 아직 경제가 좋아졌다고 말할 수 없다"며 "정책 성과는 통계가 아니라 국민들의 일상에서 확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이 대통령은 주요 기업을 중심으로 한 경기 개선 효과가 지역 상권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묻기도 했다.이에 식당 사장은 "체감경기는 여전히 어렵지만 대통령께서 열심히 해주셔서 분위기가 조금씩 좋아지는 것 같다"며 "청와대 복귀 이후 직원들과 경찰들이 식사를 하러 많이 오고 있다"고 답했다.식사를 마친 이 대통령은 인근에 있는 카페 '통인다방'을 찾아 유자차를 주문한 뒤 장사 여건이 어떤지 물었다.

국회 정무위,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 11일 긴급현안질의

여야는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에서 발생한 거액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를 놓고 긴급 현안질의를 진행하기로 9일 합의했다.

소주 한 잔 마시며 이 대통령 “주가 올랐다지만 식당서 밥 먹으면 국민 왜 힘든지 느껴져”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수출이 회복되고 주가도 오르고 있지만 막상 식당에 와서 밥 한 끼 먹어보면 국민이 왜 힘들다고 하는지 느껴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인시장의 한 식당을 방문해 소머리 국밥으로 식사를 하며 시장 상인들을 만났다.

시장 찾은 李대통령 "국민이 체감 못하면 경제 좋아진 것 아냐"

이어 "국민이 체감하지 못한다면 아직 경제가 좋아졌다고 말할 수 없다"며 "정책 성과는 통계가 아니라 국민의 일상에서 확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식당 사장에게 "주요 기업을 중심으로 한 경기 개선 효과가 지역 상권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고 질문하기도 했다. 카페 사장은 "코로나19 사태와 청와대 용산 이전 시기를 모두 겪으면서도 잘 버텨냈다"며 "요즘은 희망을 갖고 살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책은 책상 위가 아니라 현장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며 "오늘 들은 이야기를 충실히 반영해 국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더 세심하게 살피고 더 노력하겠다"고 했다.

李대통령, 통인시장 찾아 민생 행보…"국민 왜 힘든지 느껴"

이 대통령은 청와대 공식 복귀 이틀째였던 지난해 12월 30일에도 국무회의 이후 일부 국무위원 및 참모들과 청와대 인근 식당에서 식사한 바 있다.

李대통령, 설 명절 앞 통인시장 깜짝 방문…“현장서 답 찾아야”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종로구 통인시장의 한 식당을 방문해 상인과 대화하며 식사하고 있다. 또 “앞으로도 더 세심하게 살피고, 더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송언석 “金총리, 대정부질문서 말꼬투리 잡기·오만한 행태…깊은 유감”

국회를 모독하고, 국민을 모독한 김민석 총리의 사과 표명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李, 통인시장 찾아 국밥 식사 “국민 체감 못하면 경제 좋아진것 아냐”

이 대통령은 식당 사장에게 주요 기업을 중심으로 한 경기 개선 효과가 지역 상권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물었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통인시장 내 한 식당에서 소머리국밥으로 식사하면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등 동행한 참모들에게 “수출이 회복되고 주가도 오르고 있지만 막상 식당에 와서 밥 한 끼 먹어보면 국민들이 왜 힘들다고 하는지 느껴진다”고 말했다. 이에 사장은 “체감경기는 여전히 어렵지만 대통령께서 열심히 해주셔서 분위기가 조금씩 좋아지는 것 같다”며 “청와대 복귀 이후 직원들과 경찰들이 식사를 하러 많이 오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