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1

정치 2026-02-11

국힘 서울시당, '전두환 사진 걸자' 고성국에 탈당권유 의결

고씨는 서울시당 윤리위의 출석 요구에도 불응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권파인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은 그를 '대부'라고 칭하기도 했다.



세입자 있는 다주택 사면 실거주 의무 2년간 유예

다만 유예 기간은 최대 2년으로 제한했다.



정청래 “지방선거前 조국당과 합당 논의 중단”

정 대표는 10일 저녁 긴급 최고위원회의 직후 “더 이상 혼란을 막아야 한다는 여론을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선 후 통합 전당대회가 치러지면 정 대표와 김민석 국무총리, 조국혁신당 조 대표의 3각 경쟁이 가시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실거주 의무에 다주택 못팔아” 지적에, 전월세 낀 집 퇴로 열어줘

이재명 대통령(왼쪽)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수차례 문제를 제기한 등록 임대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혜택도 임대 종료 후 일정 기간 내에 집을 팔아야 받을 수 있게 바꾸겠다고 했다. 앞서 3일에는 강남 3구와 용산구 내 주택을 팔기로 계약한 뒤 3개월 내 잔금 납부나 등기 접수를 하라고 했는데 이 기간을 한 달 늘려주는 것이다. 여기서는 매수자가 매매 허가를 받은 뒤 4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한다. 그런데 정부가 강남 3구와 용산구의 잔금 시기를 3개월만 주자 ‘4개월 내 입주’ 요건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년 이내에만 실제로 입주하면 된다”고 했다. 현재 민간 등록임대사업자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감면, 양도세 중과 배제 등의 세제 혜택을 받는다. 재산세와 종부세 감면 혜택은 임대 등록이 말소되면 없어지는데 양도세 중과 배제는 집을 팔 때 받는 혜택이라 기한이 따로 없다.



김민석, 文정부 부동산 정책에 “아쉬워”… 국토장관 “1·29 공급대책 재탕 지적 일리”

앞서 문 전 대통령은 9일 유튜브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해 “일단 실패했다고 인정해야 된다. 김 장관은 “문재인 정부서 추진 못 한 기존 사업지들을 다시 넣었다”며 “표현에 따라서는 재탕이라고 해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위기 맞은 정청래, 반사이익 김민석, 출마로 기우는 조국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운데)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지방선거 전 합당 논의를 중단한다”고 밝힌 뒤 회의실을 나서고 있다. 앞서 진행된 의원총회에서 찬반 토론에 나선 의원 18명 중 16명이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추진을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왼쪽부터 한병도 원내대표, 정 대표, 이언주 최고위원. 박형기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전격 제안한 지 19일 만인 10일 합당 논의 중단을 선언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통합 논란보다 화합이 더 시급하다”며 “당 지도부는 국정 안정을 든든하게 뒷받침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한다”고 했다. 일방통행식 합당 제안에 대한 사과와 함께 당 내홍 수습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 양당이 각각 추진준비위를 구성해두고 지선 후 논의를 시작하자는 취지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11일 오전 9시에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지선 이후 합당을 하고 통합 전당대회를 치렀으면 좋겠다는 게 대통령 입장”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나왔다. 지선 두 달 뒤 열리는 8월 전당대회를 합당해 치러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정 대표가 합당의 불씨를 살려놓으면서 당내 갈등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날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합당 찬반 의견을 밝힌 18명 중 16명이 반대했는데, 일부는 지선 후 합당에도 반대하는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李 “현재 입법 속도로 변화 대처 어려워” 2주새 3차례 질타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웬만하면 국회에 이런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오늘 말을 해야 할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3일 국무회의에선 “정권 초반 지시했던 사항이 너무 밀리지 않게 국회와 상의해 민생 입법에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진실인지 허위인지, 정당한지 부당한지를 신속히 가려줘야 국회가 국회로 역할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했다.



합당 제동에 김민석 반사이익… “당내 입김 커질것”

합당에 반대 의사를 밝힌 한 초선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정 대표가 지방선거 이후로 합당 논의를 미루는 것을 탈출 전략으로 잡았지만, 어떻게 해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상대적으로 당 대표의 영향력이 약해진 상황에서 차기 당권 주자로 꼽히는 김 총리의 당내 영향력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2일 신년 간담회에서 “합당 되느냐 안 되느냐와 별개로 이러저러한 이슈들이 통일적 국정 운영이 되는 데 덜 플러스가 되는 상황으로 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상식 아니겠냐”고 밝혔다.민주당과의 합당이 보류되면서 6·3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에서 조국혁신당의 존재감을 보이기 위한 조국 대표의 출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구글지도-온플법 등 테이블에… 美 ‘비관세장벽 압박’ 본격화

정부는 이날 대미투자특별법 처리에 앞서 한미 관세합의 양해각서(MOU) 이행을 위한 임시 추진 체계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변영욱 10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11일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릭 스위처 USTR 부대표와 만나 비관세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여 본부장은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4일까지 방미 기간 동안 카운터파트인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 대신 스위처 부대표와 회동했다. 한국은 국가 안보를 이유로 고정밀 지도 반출을 불허하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한미 전략적 투자 업무협약(MOU) 이행을 위한 임시 추진체계’를 논의했다. 이날 여야는 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대미투자특위) 위원 선임을 완료했다.



지역구 국회의원에 고액 후원한 지방의원 56명 실명공개

2022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전국 시·군·구의원 출마 후보들이 선거를 앞두고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고액 후원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지역구 3선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창원마산회원구)에게 총 1500만원(2019~2022년 기준)을 후원했다.눈에 띄는 것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매해 후원금 상한선인 500만원을 다 채웠다는 점이다. 윤 의원은 민주당 정읍고창지역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했다.서울도 비슷한 양상이다. 임헌호 서울 영등포구의회 의원은 2020년 3월과 11월, 두 번에 걸쳐 당시 민주당 김영주 의원(영등포갑)에게 총 500만원을 후원했다.



함께 드럼쳤던 韓日, 상공엔 '전쟁 가능 국가' 먹구름

중의원 선거를 압승으로 끝낸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향후 행보가 한일관계의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개헌을 통해 헌법에 자위대를 명기한다면 일본은 2차 세계대전 패전 이전 '전쟁 가능한 국가' 복귀의 첫 발을 떼게 된다.다만 자민당의 중의원 선거 압승에도 개헌에는 넘어야 할 장벽이 많다. 개헌을 위해서는 상원 격인 참의원에서도 2/3 이상의 발의가 필요하다. 현재 일본 참의원 구성은 여소야대고 다음 선거는 2028년 예정돼 있다. 중·참의원을 통과해도 국민투표에서 과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다카이치 내각은 일단 개헌을 위한 여론 조성에 힘쓸 것으로 전망된다.지난달 한일정상회담에서 '드럼 합주'로 상징되는 셔틀외교 재개는 양국의 수요가 충족된 결과다. 한국과 일본은 트럼프 시대의 통상·안보 불확실성 속 각각 전략적 우군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상처 투성 합당론…정청래 리더십 타격

20일 가까이 끌었던 민주당과 조국혁신당간 합당 논의가 잇따른 잡음 속에 결국 멈춰섰다. 지방선거 이후 다시 합당 논의를 이어간다지만, 한번 꺼진 동력이 살아날지는 미지수다.합당에 불씨를 댕긴 정청래 대표로서는 리더십에 상처가 불가피해졌다. 통합을 통한 상승작용에도 어려움이 생긴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지난달 22일 긴급 회견을 열고 지방선거에서 민주당과 혁신당이 "원팀으로 뛰어야 한다"며 합당 논의를 공식화했다.정 대표의 제안 이후 당내 반발이 곳곳에서 이어졌다. 이언주·황명선·강득구 등 최고위원 3명은 공개석상에서 정 대표의 정치 잇속을 의심하며 반대 목소리를 쏟아냈다. 혁신당과의 합당 실행 계획이 담긴 대외비 문건이 공개되면서 당내 갈등에 기름을 부었다. 운신의 폭이 좁아진 정 대표는 "대통령께 누를 끼쳐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고, 결국 합당의 동력까지 잃게 됐다.합당 논의 불발로 정 대표의 리더십은 크게 흔들리는 모양새다.



어릴때도 전쟁, 노년도 전쟁…“우리가 북한에 무얼 잘못했나”[러·우크라전 북한군 파병 1년]

지난해 10월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외곽. 우크라이나 하르키우에 공습경보가 울리자 고려인 3세 테티아나가 두 자녀를 안고 방과 현관 사이 복도에 뭄을 숨기고 있다. 2022년 2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고려인 사회는 크게 동요했다. 많은 고려인들이 폭격을 피해 피난을 떠냐야 했다. 도네츠크에서 온 고려인 피난민 세르게이 히가이는 어린 아이들과 함께 몇 년째 타향을 떠돌고 있다. 그는 “조부때부터 살던 고향을 버리고 낯선 곳으로 왔지만, 전쟁이 언제 끝날 지 모르는 현실에 너무나 고통받고 있다”고 말했다. 루드밀라 김은 “나는 자포리자 지역의 점령된 도시 출신”이라며 “남편과 손자와 함께 몇 년째 이곳에서 살고 있는데, 돌아갈 수가 없다”고 말했다. 페트로 박 아사달 대표가 한국에서 온 구호물품을 고려인들에게 나눠주고 있다. 고려인 시민단체 ‘아사달’은 한국에서 오는 식량을 고려인 가정에 나눠주는 사업을 한다. 근방에 있는 고려인 가정들은 직접 식료품 패키지 박스를 받으러 온다고 했다. 그 외 지방에 있는 가정들은 배달을 가야한다고 페트로는 설명했다. 우크라이나어와 한국어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한다는 내용의 스티커를 박스에 빼곡하게 붙였다. 다들 얼굴에 시름이 많아보였지만 쌓여있는 박스를 보고는 활짝 웃었다. 루드밀라 박은 “우리 고려 사람은 쌀 없으면 안된다”며 박스 속 쌀봉지를 들어보였다. 그는 “전쟁이후 한 가정에 50달러정도의 연금 수입밖에 없는 고려인들이 부지기수”라며 “이들에게 이 식량은 생명줄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블라디미르 김은 “나는 여전히 한국인이라고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소련에서 살았던 고려인 3세대의 전형적인 삶을 살아왔다. 박스를 하나씩 받은 20여명의 고려인들은 인증 사진을 찍고 서류에 사인을 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이들은 서둘러 박스를 들고 떠났야 했다. 한국서 온 구호물품을 받은 고려인들이 수령 서명을 하고 있다. 수도 키이우 외 지역에도 식량박스를 기다리는 고려인들이 있기 때문이다. 하르키우는 우크라이나 전쟁 최대 격전지이다. 하르키우 고려인 사회의 반장 격인 스베틀라나씨는 장부를 들고 나와 사람들에게 박스를 나눠주며 인증샷을 찍었다. 그는 “하르키우에 고려사람이 아주 많다”며 “오늘 이 박스를 받기 위해 여기저기서 위험을 무릅쓰고 모였다”고 말했다. 알렉산드라는 “음식뿐 아니라 치약, 비누, 샤워 젤 등을 제공해 준주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스를 받아든 사람들은 시내 한가운데 있는 것은 위험하다며 서둘러 발길을 돌렸다. 페트로는 “사람들은 시내에 오래 머물고 싶어하지 않는다”며 “어서 박스를 나눠주고 나도 시내를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딸 둘을 데리고 사는 싱글맘이다. 한국말을 잘하는 그는 대학에서 한국어를 전공했다. 그는 “조부모님은 극동 사할린에 살다가 우즈베키스탄으로 강제이주 됐고, 이후 계속 살았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군이 쿠르스크 근처에 있는 걸로 안다”며 “우리가 같은 민족이라고 생각했는데, 왜 이런 일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나는 이 나라를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평화로왔던 세상의 기억은 잊어버렸지만…끝까지 버틸 것” 고려인 4세 비탈리 김 주지사[러·우크라전 북한군 파병1년]

우크라이나 남부 미콜라이우는 오데사로 가는 길목에 있는 전략적 요충지다. 지난 2022년 3월 러시아 미사일 공격에 주지사 집무실이 반파됐다. 비탈리 김 미콜라이우 주지사가 지난 10월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일하고 있는 중이었다. 그날 튀르키예에서 러·우 전쟁 평화 협상이 열리고 있었고, 남부 지역에서는 우리의 저항이 매우 효과적이어서 러시아군이 진격하지 못하고 있었다. 민간 건물인데도 그들은 공격했다. 슬프게도 사람들은 모든 것에 익숙해져 버린다. 러시아가 매일 사람들을 죽이고 있다. 그래도 우리는 계속 전진하고 싸워야 한다. 전쟁이 끝날 때까지 나는 개인적인 감정을 느낄 수 없을 것 같다” “우크라이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게라니 미사일(자폭 드론)’ 공격 위험 아래 있다. 내 위치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노력하지만 매일 일하고, 매일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야 한다. 나는 저항 활동에도 참여하고 있다. “모든 팀원들을 불러 모아 상황을 분석한 뒤 저항 준비를 시작했다. 모든 것이 변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우선순위가 완전히 달라졌다. 모든 결정이 사람들의 생명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책임감이 훨씬 더 크다. 사람들은 지쳐 있고 모두가 두려워하고 모두가 위험에 처해 있지만, 그래도 우리의 정신은 여전히 강하다. 우리는 계속 버틸 수 있다. 러시아에서 기술을 받고 자체 드론을 만들 수 있게 됐다. 아무도 싸울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나도 믿지 않았다. 지금 유럽도 똑같다. 전혀 싸울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6·25 전쟁도 벌어질 것이라고 믿지 않았다. 그냥 자리에만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발전하려고 노력한다. 나는 내 나라를 위해 좋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내 조국은 우크라이나다. 하지만 우리는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우리는 지금을 살아야 한다. 우리는 계속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



[북한날씨] 전 지역 대체로 맑음…"평양 일부 지역서 안개"

북한은 11일 전 지역이 대체로 맑겠다고 기상청이 예보했다.



북한 "전범국 일본, 군사동맹 구축 말아야"…日총선 언급 없어

북한은 일본이 캐나다와 '방위 장비품 및 기술 이전 협정'을 체결하는 등 군사 장비의 수출입 통로를 확대하는 데 대해 비난했다.



정옥임 "태세 전환 김민수, 짠물 우파 국민을 '졸'로보나?"

◇ 박재홍>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배추 한판 시간 바로 시작합니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님, 어서 오세요.◆ 배종찬> 안녕하십니까 무가당 배추, 배추 도사 배종찬입니다.◇ 박재홍> 무가당.◆ 배종찬> 왜 무가당이냐. 합당 이야기하고 합당이 이야기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무가당.◆ 장윤미> 합당의 반대 무가당.◇ 박재홍> 그렇군요. 반갑습니다.◇ 박재홍> 오늘 시작부터 뾰족하세요. 그리고 오늘도 장윤미 변호사와 정옥임 전 의원님, 두 분 어서 오세요.◆ 정옥임> 네, 안녕하세요.◇ 박재홍> 그럼 바로 또 현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되짚어보고 있어요. 윤 어게인을 외쳐서는 지방선거에서 이길 수 없다. 그러면 이게 국민의힘 지도부가 변한 것이냐 정옥임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정옥임> 그러니까는 왜 우파의 짠물 지지자들 있잖아요. 그런 정도예요.◇ 박재홍> 아니, 그러니까 이분이 말씀하신 대로 이분이 이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구나라는 건데 정확히 워딩이 이거예요. 김민수도 없다. 선거에 승리도 없다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장 변호사님.◆ 장윤미> 그런데 저는 그 뒤가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윤석열 세 글자가 버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중도층 잡아야 됩니다. 근본이 안 바뀌었다. 양두구육하는 거잖아요, 지금.◇ 박재홍> 그러네요.◆ 정옥임> 근데 왜 그 이준석 전 대표를 그 양두구육했다, 말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하면서 자기네들은 아주 대놓고 양두구육 할래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미 있는 발언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친한계 박정하 의원은 아까 우리 장 변호사가 말씀한 것처럼 중국의 변검술이다. 배 소장님, 이 전략이 지선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인지.◆ 배종찬>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세 글자로 딜레마인 거죠.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윤절을 했다가는 장절당할 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가야 된다고 이제 김민수 최고도 현장에 나가 보니까 지금 민심이 싸늘하거든요.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도 현장에 나가 보니까 민심이 싸늘하거든요.◇ 박재홍> 그렇대요? 장예찬 씨도 느꼈대요?◆ 배종찬> 아니, 그럴 수밖에 없죠. 다양한 이 청구서를 들이밀고 있기 때문에 단호하게 아니면 단언컨대 이 발언을 지금 장동혁 대표는 못하고 있어요. 윤절 장절이 아니라?◇ 박재홍> 중요한 지적입니다.◆ 배종찬> 들으시는 분들이 현명하시니깐요.◆ 이상민> 찰떡같이 알아들어라.◆ 배종찬> 제가 어처구니없어도 그게 한판 승부죠. 지금 이분이 전한길 뉴스를 통해서 장 대표에게 윤 어게인과 절연할 건지 3일 안에 답해. 이렇게 요구한 것에 대해서 장 대표가 김민수 최고를 통해 노라고 하더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정옥임> 이 얘기를요. 그런데 지금 일각에서는 고성국 박사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전략에 지금 같이 가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하는 사람이 있고요. 중요한 건 이제 장 대표의 행보겠죠.◇ 박재홍> 이상민 크리에이터가 어제 장동혁 대표 직접 마주했다면서요◆ 이상민> 네. 어떤 영상인지 잠깐 볼까요?◆ 이상민> 안녕하십니까?◇ 박재홍> 영상이 잠깐 좀 차질이 있었는데 갑자기 놀랐어요, 시스템이. 하니까 이게 장동혁 대표인지 이상민인지 놀라가지고 잠깐 놀랐어요. 그래서 저를 이제 싫어하실 줄 알고 아예 안 하겠습니다 했는데 아 장동혁 대표가 오신다고 그래가지고 두근거리는 가슴으로 성대모사를 했다는.◆ 장윤미> 본인 앞에서.◆ 이상민> 그랬더니 바로 거소해. 배 소장님, 장동혁 대표의 본심은 무엇일까 정옥임 의원님도 말씀을 살짝 하셨습니다만.◆ 배종찬> 장동혁 대표도 지방선거를 생각하면 골이 지끈지끈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대로 가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 한판승부에서도 배추 도사가 배종찬 소장이 지지율 분석을 해 주니까 이대로 가서는 안 되겠다. 발언을 하고 있거든요. 지선까지는 내가 좀 참아줄 수 있는데 대신 알지 이게 되면 그러면은 장동혁 대표는 더 메이는 거죠. 윤절 아니고 절윤 이렇게.◇ 박재홍> 똑바로 해 주세요. 근데 이미 스포가 있는 시나리오를.◇ 박재홍> 스포 됐다.◆ 장윤미> 2월 19일 선거 나오는데 별로 좋지 않을 거야. 그런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채권자들한테 난 정말 이런 전략은 전략도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박재홍> 장 변호사님이 연기를 처음으로 시도했어요, 방송 시작하다가.◆ 정옥임> 아니, 근데 훌륭했어요.◇ 박재홍> 훌륭했죠. 그러니까는 지금 강경 지지자뿐만 아니라 중도파들도 우습게 아는 거야. 그러니까 아주 전체적으로 국민을 진짜 이렇게 가볍게 보는가?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해도 통할 거라고 생각한 거죠.◇ 박재홍> 저는 제일 놀라운 게 김민수 최고위원인데 이분이 그러니까 다시 한번 그러니까 윤 어게인 세력을 절연하지 않으면 장동혁도 없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배 소장님.◆ 배종찬> 몇몇 언론에서 이제 경기지사 설이 나오는데 그것도 그거지만 저는 이미 선거에 나가본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옥임 전 의원도 선거를 경험했기 때문에 아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과연 그러면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인가? 그런 이유야? 그렇다면 장동혁 대표도 그 점을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박재홍> 지금 댓글에 전한길도 속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장윤미> 다 속았네.◆ 배종찬> 전한길 제명이네요.◆ 정옥임> 전한길 강사가 원하는 거는 그렇게 나한테 와서 진지하게 나를 설득하는 모습을 좀 연출해 달라라는 건지도 모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박재홍> 국민의힘 윤리위로 시끄럽죠. 이제 김종혁 전 최고가 또 제명이 됐는데 이제 국회 본회의장에 배현진 의원이 직접 장동혁 대표 자리를 찾아가 가지고 본회의장에 사진 나가고 있어요. 지금 따지듯이 딱 쳐다보면서 아니, 지금 왜 나와 서울 당을 그렇게 흔드냐. 하면서 한숨을 쉬고.◆ 이상민> 왜 제 분량 가져갑니까?◇ 박재홍> 이상민 최고.◆ 이상민> 윤리위는 독립된 기구입니다. 이제 테이블에 이렇게 두 손을 올려놓고 있는데 장동혁 대표는 뭔가.◇ 박재홍> 아이컨택 안 하고 있어요.◆ 배종찬> 뭔가 지금 상당히 난처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장동혁 대표도 난처한 거예요.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정 의원님.◆ 정옥임> 저는 두 가지를 봤는데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정옥임> 거의 이렇게 손을 약간 잡은 것 같이.◇ 박재홍> 잡으려다 말았어.◆ 배종찬> 더러운 것도 아닌데.◆ 정옥임> 잡았던 것 같아. 그래서 그런 일련의 그런 당 분위기가 본인의 이고를 상당히 지금 올려주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상황에서 배현진 의원이 얘기를 했는데 도대체 무슨 생각이세요? 이게 지금 말하는 이 톤에 따라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장동혁 대표는 배현진 의원이 나름대로 문제 제기를 하기 위해서 한마디를 했겠지만 어제의 저 표정으로 봐서는 꿈쩍도 안 하는 표정이었다라고 저는 상상했어요.◇ 박재홍> 그렇군요. 어떻습니까?◆ 배종찬> 무슨 소리죠?◆ 이상민> 저와 함께 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3년이 안 된 데다가 이게 그렇더라고요. 어떻습니까?◇ 박재홍> 회식하니까 배 소장님 제일 좋아합니다.◆ 이상민> 배 소장님, 이분은 특으로 시킬 것 같아 가지고 다음에 한번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마음에 안 드시나요?◆ 배종찬> 아니, 소머리국밥.◇ 박재홍> 소머리국밥 특으로.◆ 이상민> 메뉴를 벌써 정해버리셨네요. 고맙습니다.◇ 박재홍> 감사합니다. 지금 부동산 감독원법이 지금 여당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민감 정보까지 볼 수 있다 해서 야당은 굉장히 반대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배 소장님, 이상민 크리에이터 고맙습니다.◆ 배종찬> 감사합니다.◆ 이상민> 감사합니다.



‘빚내서 집 사라’던 최경환 “내 말 듣길 잘했다며 고마워하더라”

“그때 집 안 샀으면 큰일 날 뻔 했다.”박근혜 정부 시절 경제정책을 총괄했던 최경환 전 부총리가 요즘도 자주 듣는다고 밝힌 말이다. 그는 “이 정부 들어서만 하더라도 과감하고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심한 대출 규제, 토지거래허가제 등 솔직히 열심히 규제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며 “그런데 집값이 잡히나. 안 잡힌다.결국 답은 규제로는 집값 못 잡는다”고 강조했다.



[영상] 신동욱 “부자 해외이탈 논란, 숫자보다 본질은 기업환경”

이민 컨설팅사에서 지난해 한국 부자들이 해외로 나간 이유는 상속세 때문이라는 해석을 달았기 때문"이라며 "살기 좋은 나라를 왜 떠나는가에 대한 대통령의 격노가 있었던 거 같은데 살기 좋은 나라가 맞나"라며 반문했다.그러면서 "문제의 본질은 2400명이냐, 139명이냐가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기업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라며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60%로, 사실상 가업승계가 불가능한 수준이다.세율만이 아니라 과세 방식에도 문제가 많다"고 말했다.신동욱 최고위원은 "가업승계는 허용하되 세금은 나중에 걷거나, 과세를 유예하는 방식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산업부 장관이든 기재부 장관이든 국세청장이든 대통령이 말 한마디 했다고 대한상의를 향해 좀스러운 짓 하지 말고 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들어서 자부심 만들어주면 나가라고 등 떠밀어도 나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소영 "조국당 오면 민주당 색깔 변해…따로 있어야 건강"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도까지가 현재 진행된 상황인데 오늘 오전 의총 상황 어땠는지 이분에게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과 함께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민주당이 조국혁신당하고 합당하냐 마냐를 가지고 국민들이 그거에만 이 논란이 집중되는 것도 안 된다. 그래서 오늘 중에는 반드시 정리해야 된다. 말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 의견은 최고위원들한테도 20분 전에 통보하고 지금 이렇게 의원총회 직전에 합당 회견을 당 대표가 하시는 게 절차적으로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 이후에 다른 분들이 많이 의견 개진하셨기 때문에 저는 오늘 좀 자제하는 것으로.◇ 박재홍> 그렇군요. 더 이상 합당 가지고.◇ 박재홍> 하지 마세요.◆ 이소영> 더 논의 분란을 일으키지 맙시다. 이런 지적들도 많이 있었고.◇ 박재홍> 같은 편끼리.◆ 이소영> 그렇죠. 그리고 이견은 있을 수 있지만 또 제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민주당의 전통은 의견이 다른 사람들끼리 합리적으로 잘 토론해서 또 그 토론회 결과가 다른 방향으로 결정되더라도 승복하고 이런 좋은 문화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아무래도 합당 논의가 좀 너무 거칠긴 했죠.◇ 박재홍> 그렇군요. 그리고 오늘 약 1시간 후에 비공개 최고위에서 최종 결정이 날 텐데 그러면 의원총회에서 공감대가 형성됐으니까 그걸 잘 반영해서 지방선거 전에는 안 합니다. 이렇게 결정이 날 확률이 높겠죠?◆ 이소영> 일단 지방선거 전에 합당을 더 추진한다고 결정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오늘 그게 공감대였던 것 같고 그럼 그 이후에 대해서까지 오늘 어떤 의미 있는 내용을 발표할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가늠이 잘 안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대선 때 민주당이 앞으로 중도 보수 정당의 역할까지 하겠다. 이렇게 선언도 했던 거잖아요. 너무 좀 단순한 판단이 아니냐. 그런 지적이 첫 번째 있었고요.두 번째 지적은 조국혁신당도 별도로 존재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 중요한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여당이고 거대한 넓은 스펙트럼 가지고 있는 정당이기 때문에 때로는 선명한 진보의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조세 정의의 측면에서는 금투세 폐지할 수 없지만 이게 우리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민주당은 금투세 폐지를 결정했잖아요. 조국혁신당은 왼쪽에서 그걸 굉장히 강하게 질타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 정치에는 이 두 가지 목소리가 다 필요해요. 제가 느낄 때는. 그게 꼭 나쁜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박재홍> 근데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우리도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 당선을 위해서 뛰었다. 같은 우산에서 하는 게 어떻겠냐고 주장하시는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논쟁 해봄직한 부분인데 저는 그거를 대통령 생각하고 비슷한 입장에서 찬성하는 입장이었지만 그리고 결국에는 제 주장대로 흘러갔죠. 그게 있는 게 건강한 거잖아요. 전 당원 여론조사도 결국 못하게 된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중대한 결정을 여론조사로 다 할 것 같으면 지도부 뽑을 필요도 없고 대의 기관이 있을 필요도 없는 거죠. 합당할지 안 할 거면 선거 연대라도 할지 선거연대조차 안 할지 이런 거 입장을 밝혀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선거 연대까지는 할 수 있어요?◆ 이소영> 선거 연대라는 거는.◇ 박재홍> 지방선거에서.◆ 이소영>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인 거죠. 실제로 기억해 보시면은 호남에서는 국민의힘이 어차피 당선 안 된다. 아직 알 수는 없지만 이런 거는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판단을 하시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국혁신당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너무 야박하다.◆ 이소영> 저는 정말 조국혁신당에서 사과를 해야 된다. 오늘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죄송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민주당 내부에서의 좀 설익은 제안이라거나 그런 절차적인 그런 문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실 좀 아주 불편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박재홍> 알겠습니다. 합당 얘기는 8시에 결론이 날 것 같아서.◆ 이소영> 예.◇ 박재홍> 알겠습니다.◆ 이소영> 제가 많이 얘기해 봤자 뭐 하겠습니까? 아무 힘도 없는 사람인데.◇ 박재홍> 2차 특검 임명이 됐는데 잘할 수 있을까요? 사실 김건희 특검이 수사했던 게 지금 만약 공소기각 혹은 무죄까지 나와서 지금 민중기 특검 제대로 한 거 맞아?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진짜로 지금 결과적으로 판사들이 특검이 입증을 제대로 못했으므로 못했으므로 이렇게 하면서 지금 무죄 나오고 기각됐단 말이죠. 이거는 재판부가 쉽게 손쉽게 판단하면 안 되는 거고 공소기각의 사유가 공통적으로 뭐냐면 이게 특검의 권한을 좁게 해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관련 사건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넓게 해석하면 안 된다. 근데 진짜 할 일이 아닌가요? 그러면 권력의 최정점에 있는 사람의 어떤 자금 흐름을 보기 위해서 집사가 관련된 이 횡령 사건의 자금 흐름을 보는 거는 너무나 당연하고 이게 몸통으로 가는 길목인 거잖아요, 이 사람이. 이거는 저는 재판부가 실체적 진실을 밝혀서 사법 정의를 세워야 되는 본인들의 책임을 너무 가볍게 생각했다고 느꼈습니다. 이거는 좀 실망스럽고.◇ 박재홍> 그러니까 이를테면 판사는 김건희 씨가 이 집사한테 이거 대신 맡아줘라는 직접적인 말이 없었다 그러니까 관련 없다 이렇게 판단한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런 셈이죠? 사실은.◆ 이소영> 그런 거죠. 김건희 특검인데 김건희가 직접적으로 관여한 거는.◇ 박재홍> 없다.◆ 이소영> 못 밝혀내지 않았냐. 나는 실체 판단하지 않겠다. 이게 좀 무책임한 거예요.◇ 박재홍> 2심에서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특검이 또 재기할 수 있는 거예요. ?◆ 이소영> 바로잡을 수 있는 거죠. 2심의 판단은 다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특검법에 관련 인지 사건이라고 하는 거의 해석을 좁게 하느냐 넓게 하느냐 굉장히 재량적 판단의 영역이기 때문에 저는 2심으로 올라가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나쁜 선례를 만드는 거예요. 무죄 많이 나올 걸 이러면서. 오빠 집에 있었다는 거잖아요, 지금. 김건희 씨 집에 없었고 오빠 집에 있었으니까 그게 아니다, 무죄라는 건데 이것도 이해할 수 있는 건가요? 이런 식의 어떤 느낌.◆ 이소영> 그런 거죠.◇ 박재홍> 그러면 무죄 되는 거예요? 국민 삶에.◇ 박재홍> 인생이 바뀌죠.◆ 이소영> 그러니까 우리가 사법부, 판사님들에게 기대하는 거는 단순히 그냥 뒷짐지고 야, 너 한번 잘 소명해 봐. 그런 측면에서는 다른 재판부에서도 좀 숙고할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재홍>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1심이 12일 목요일에 생중계 되거든요. 한 3분 남았는데 우리의 이소영 의원님이 코스피 5000 특위 소속이신데 이뤘습니다, 1년이 안 돼서.◆ 이소영> 그러게요. 그거 말고라도.◇ 박재홍> 다음에 7000, 8000 이거 아니다. 만 이런 거 아니다.◆ 이소영> 그렇게 숫자 지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엔 지표를 개선하는 게 중요하다. 근데 너무 이제 보람되는 거는 작년에 어렵게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통과시켜 놨더니 지금 1월 말부터 하나씩 결산 이사회에서 배당금 결정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정말 많은 기업들에서 삼성은 지금 1조가 넘는 특별 배당 결정을 했고요. 이런 말씀이신 거죠?◆ 이소영> 알파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게 반도체의 활황 그리고 전 세계적인 AI 랠리로 영향을 받은 게 많거든요. 의원님 하실 일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서요, 앞으로도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영>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재홍>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소영> 감사합니다.



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날…교육·사회·문화 분야

국회는 11일 본회의에서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상 대정부 질문을 진행한다. 국회는 이날을 끝으로 사흘간의 국회 대정부질문을 마무리한다.



고성국 '탈당 권유' 한밤 중징계, 배현진의 '국힘 서울시당'이 때렸다

징계 대상자가 10일 이내에 이의 신청 또는 자진 탈당을 하지 않으면 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자동 제명된다. '제명' 아닌 '탈당 권유'를 결정한 이유는 "일반 당원의 지위에 있고, 입당 1개월여에 불과한 점 등을 감안해 탈당 권유가 상당한 처분이라 판단했다. 당원 자격을 유지할 수 없는 수준의 비위이되 스스로 당을 떠날 기회를 부여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서울시당 윤리위, “전두환 사진 걸자” 고성국에 ‘탈당 권유’ 중징계

국민의힘 서울시당 위원장인 배현진 의원이 지난달 1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26 국민의힘 서울시당 신년 인사회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 국민의힘 서울시당 윤리위원회가 극우 유튜버 고성국씨에 대해 10일 중징계인 탈당 권유를 의결했다. 서울시당 윤리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고씨가 “민주화 운동의 역사를 부정함으로써 국민적 갈등을 첨예하게 조장했다”며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이는 민심이반이 이미 구체적으로 현실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속보] 조국 "연대·통합 추진 준비위 구성 與 제안에 동의"

서울중앙지법이 10일 '공천헌금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강선우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검찰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 .



"이제 와 갭투자 허용하냐?"...주진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4개월 유예 비판

주 의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오늘 '세입자가 있을 경우 계약 기간까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한다'고 밝혔다"면서 "전세 끼고 집 사면 갭투기"라며 "국민 손발을 묶어놓고, 이제 와 정책 실패를 자백한 것"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오는 5월 9일로 예정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와 관련, 잔금·등기를 위한 여유 기간을 4∼6개월 주기로 한 것을 두고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이제 와서 갭투자를 허용하냐"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한편,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같은 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5월 9일까지 계약한 경우 강남 3구와 용산구의 잔금·등기 기간은 4개월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속보]조국 “민주당 제안한 통합추진준비위 구성 동의…정청래 사과 받아들여”

조국혁신당이 11일 더불어민주당의 연대 및 통합을 위한 추진준비위원회 구성 제안을 수용했다. 조 대표는 “이번주 안으로 당무위원회를 열어 오늘의 결정을 추인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다만 민주당이 제안한 연대가 6·3 지방선거 연대인지는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정 대표가 전날 지방선거 전 합당 논의 중단을 결정하며 혁신당에 사과한 것에 대해 “사과를 받아들인다”며 “모욕에 큰 상처를 입었다. 향후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비가 온 후 땅이 굳듯 연대가 강화되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안희정 출소 4년만에 공식행사 등장…여성단체 “분노”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왼쪽)와 박정현 부여군수가 7일 충남 부여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박 군수의 ‘변방에서 부는 바람’ 출판 기념회에서 악수하고 있다. 박 군수는 6·3 지방선거에서 대전·충남 통합특별시장 도전이 거론된다. 그러면서 “이는 권력이 서로를 비호하는 카르텔에 다름없다. 그는 2022년 8월에 형을 마치고 만기 출소했다.공직선거법에 따라 안 전 지사는 출소 후 10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조국 "민주당 제안한 '추진위'에 참여한다"

조 대표는 “특정 정치인 개인이나 계파의 이익 관점에서 접근하면 반드시 역효과가 난다”며 “결과 없이 논쟁만 반복해 당원과 국민에게 실망을 드려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조국 “與 연대 제안 동의…지방선거 연대 맞다면 방법 정해야”

결과를 보지 못하고 논쟁만 하다가는 국민과 양당의 당원께 또 다시 실망을 드리고 말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정 대표께서 조국혁신당 당원에게 표명한 사과를 받아들인다. 따라서 6·3 지방선거를 따로 치를 이유가 없다”며 지방선거 전 합당을 제안했다. 조 대표는 정 대표의 합당 제안에 대해 의원총회와 당무위원회에서 논의한 뒤 결정하겠다고 답했다.하지만 민주당 내에서 당내 공식적인 논의가 없었다며 정 대표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국힘 서울시당, 유튜버 고성국에 탈당권유…高 "이의 신청"(종합)

고 씨는 서울시당 윤리위가 절차를 촉박하게 진행한 탓에 소명서를 제출하고 윤리위에 출석할 시간을 얻지 못했다고 항변했다. 징계 당사자가 이의를 신청함에 따라 당헌·당규상 고 씨의 징계 문제는 중앙당 윤리위가 심의하게 된다. 중앙당 윤리위가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는 시도당 윤리위의 의결을 취소하고 다시 의결하게 된다. 고 씨는 이의신청 후 재심을 신청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당헌·당규상 징계에 불복할 경우 징계 의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청구를 할 수 있다. 고 씨는 "중앙당이 어떤 결정 내릴지 전혀 예상할 수 없다. 서울시당 탈당권유 조치를 승인할 수도 있다"며 "그럴 경우 재심 신청을 중앙당 윤리위에 내 재심할 수 있다"고 했다.



[속보] 정청래 "더 이상 합당 논란으로 힘 소모할 수 없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앞으로 지방선거 승리에 도움이 되는 일만 하도록 하자"면서 "더 이상 합당 논란으로 우리의 힘을 소모할 수 없다"며 합당 관련 논쟁을 그칠 것을 주문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앞으로 지방선거 승리에 도움이 되는 일만 하도록 하자"면서 "더 이상 합당 논란으로 우리의 힘을 소모할 수 없다"며 합당 관련 논쟁을 그칠 것을 주문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앞으로 지방선거 승리에 도움이 되는 일만 하도록 하자"면서 "더 이상 합당 논란으로 우리의 힘을 소모할 수 없다"며 합당 관련 논쟁을 그칠 것을 주문했다.



조국 "與통합추진위 구성에 동의"…6월 지방선거 연대 성사 주목

"與제안 '연대'가 선거연대인지 확인할 것…선거 후 위원회서 통합방식 논의" 조국혁신당이 11일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연대 및 통합을 위한 추진준비위(통합추진준비위)' 구성에 동의했다. 이어 "선거 후에는 통합의 의미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내용과 방식에 대한 논의를 책임감 있게 이어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조 대표는 "사과를 받아들인다"고 화답하면서 "혁신당 당원은 당으로 향해지는 비방과 모욕에 큰 상처를 입었다.



당내 분쟁 직격한 윤희숙 "집안싸움 매몰되면 안 돼"

윤희숙 전 의원과 당 현안, 집값 얘기 두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윤희숙 의원님, 안녕하세요.◆ 윤희숙> 안녕하십니까?◇ 박성태> 반갑습니다. 먼저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하셨죠?◆ 윤희숙> 아직 안 했습니다.◇ 박성태> 선언은 안 하고 의사만.◆ 윤희숙> 곧 해야죠.◇ 박성태> 해야죠. 서울시장 출마를 나가겠다는 의사는 표시를 했고 공식 출마 선언은 언제쯤 준비하고 계십니까?◆ 윤희숙> 설 지나고 직후에 하려고 지금 계획 중입니다. 지금 가다듬고 있어요.◇ 박성태> 그러면 국민의힘에서는 오세훈 시장이 당연히 서울을 지키겠다. 나서는 출사표, 의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윤희숙 전 의원님이.◆ 윤희숙> 제 의지요?◇ 박성태> 예.◆ 윤희숙> 제 의지는 강하고요. 저는 서울이라는 대도시 그리고 글로벌 도시에 좀 젊은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젊은 에너지라고 하면 지금 좀 도시가 시들시들 하지 않습니까? 지금 부동산 가격 말고는 에너지가 없어요.◇ 박성태> 활기가 없다는 말씀이세요?◆ 윤희숙> 그렇죠. 그게 왜냐하면 도시가 지금 활기를 잃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최근에 우리 머릿속에 들어있는 게 서울 김 부장 이런 스토리들이죠. 느낌뿐만이 아니라 숫자에서도.◇ 박성태> 숫자라는 건 지금 여론조사나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희숙> 꾸준히 나오는 숫자들을 보면 시민들이 기대를 갖고 있지는 않다는 생각을 저는 해요. 민주당한테 우리 당 아니니 저 당이 가지면 안 된다 이런 얘기보다도 저는 지금 우리 정치가 대단히 왜곡돼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부동산 관련해서도 이따 얘기하겠지만 대단히 왜곡된 정치질을 많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정치질로부터 이 도시를 지키는 것이 저는 제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것은 일단 저희가 출마 선언 이후에 하나씩 풀어내야 되는 것이고 지금은 일단 각오부터 말씀을 드리는 게 맞죠.◇ 박성태> 젊은이들의 활기를 되살리는 서울을 하겠다. 경선은 통과할 자신 있으십니까?◆ 윤희숙> 그러니까 그 시민들의 기대가 저는 그 새로운 힘을 만들어 낼 거라고 생각해요. 현재로서는 자신 있다.◇ 박성태> 국민의힘에서는 각 지역별로 경선룰을 다르게 할 수 있다. 근데 이번에 지역별로 다르게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어떻게 할지?◆ 윤희숙> 저 잘 모릅니다. 저는 사실 경선룰이 어떻게 돼도 별로 상관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제가 며칠 전에 언뜻 듣기로는 5 대 5로 확정이 됐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어차피 몇 대 몇으로 결정이 나든 서울은 젊은 경제 시장이 필요하다. 그래서…◆ 윤희숙> 그렇죠. 근데 그런 얘기가 있거나 말거나 저는 소를 키우는 사람으로서 지금 우리 당이 지방선거 준비 체제로 빨리 그 전열을 정비하기를 바라면서 제가 그 맨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소를 키우는 모습을 계속 지금 보이는 것이 저한테 되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는 정치 평론가들한테 맡겨 놓고 저는 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태> 왜냐하면 이건 주도권에 대한 문제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에 너무 정책 그러니까 소를 키우는 사람이 안 보인다. 주도권을 못 갖게 되면.◆ 윤희숙> 그것도 있고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주도권 싸움을 하느라고 당내에서 집안 싸움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집 안에 싸움 났다고 다 그 싸움에 다 매몰돼서는 집안이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박성태> 소를 이쁘게 키웠는데 안 팔릴까 봐.◆ 윤희숙> 팔리게 해야죠. 지금 국민의힘 당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앞선 수습이라는 표현을 쓰셔서 보다 구체적으로 여쭤보는 겁니다.◆ 윤희숙> 제가 이 자리에 와서 그때 굉장히 열정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저는 제 생각을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요. 그때 제가 당에 대단히 강하게 제안했던 것처럼 당이 스탠스를 잘 정했더라면 당이 가는 경로를 잘 정했더라면 지금의 모습보다 당이 훨씬 좋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단히 아쉬워요.◇ 박성태> 지금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아니면 더 나빠졌습니까?◆ 윤희숙> 나아졌다고 보기는 어렵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사실 오세훈 시장의 발언도 그런 취지로 다 해석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여쭤보는 겁니다.◆ 윤희숙> 그러니까요. 이런 거예요.◇ 박성태> 저는 아니에요. (웃음)◆ 윤희숙> 아니요.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여러 번 말씀드렸거든요. 저는 제 생각을 이미 말씀드렸고 그리고 그동안은 제가 자제하고 있다. 이 당이 이렇게 정리가 안 되는 것을. 제가 지금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박성태> 제가 신난 건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우리 정치의 앞날을 위해서.◇ 박성태> 출마하면서 윤희숙 전 의원님의 역할은 우리 당도 정책과 일을 고민하는 분이 있다. 일단 이걸 비춰주는 게 1번이라는 거죠?◆ 윤희숙> 그렇죠. 그리고 지금 정부보다 훨씬 잘할 수 있다.◇ 박성태> 알겠습니다. 복지 이런 쪽으로 좀 많이 하셨고요.◆ 윤희숙> 맞습니다. 저는 부동산에 대해서도 연구를 했고요. 그렇지만 제가 우리나라에서 정말 톱이냐? 그런데 제가 국회에 와서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정책이 굉장히 폭망했죠. 그래서 지금 너무 높은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중앙 정부는 재개발 재건축을 막아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은 아주 불가결하게 중앙정부와 서울시장이 지금 방향이 달라야 되는 부분입니다.◇ 박성태> 달라야 한다. 그러면 앞서 말한 대로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규제 때문에 이거를 지금 못하고 있는 겁니까? 오세훈 시장은 하고 있는데 뭔가 벅찬 겁니까?◆ 윤희숙> 하려고 하는데 벅찬 것도 있고요.◇ 박성태> 중앙 정부 때문입니까?◆ 윤희숙> 그럼요. 큰 틀은 지금 중앙정부가 만들어 놓은 거고요.◇ 박성태> 그러면 애초에 6. 그런 규제 권한 때문에 안 됐다면.◆ 윤희숙> 아니요, 아니요. 저는 그것도 분명히 오세훈 시장이 더 잘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속도는 안 난다는 지적이 내부에서도 있고요. 그거는 약 20년 뒤에나 나오는 아파트라는 거죠.◆ 윤희숙> 근데 지금 그 말씀에서 좀 비어 있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 재개발 재건축이 쭉 진행이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오세훈 시장이 다 잘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금 인정했잖아요. 또 오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희숙> 뭔가 얘기를 시작하다 만 느낌인데 대단히 아쉽습니다만 감사합니다.◇ 박성태> 알겠습니다. 윤희숙 전 의원이었습니다.



정원오 "성장 정체에 빠진 서울시, 글로벌 G2로 만들겠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화하면서 내놓은 말입니다. 일단 정원오 성동구청장 만나서 어떤 포부 서울을 어떻게 만들고 싶는지 또 현안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오 구청장님 안녕하세요.◆ 윤희숙> 네 안녕하세요. 정원오입니다.◇ 박성태> 앞서 윤희숙 전 의원과 했던 인터뷰 혹시 들으셨나요?◆ 정원오> 못 들었습니다.◇ 박성태> 이것저것 현안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묻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매우 만족 정원오입니다.◆ 정원오> 그렇습니다.◇ 박성태>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화하셨어요. 내가 서울시장을 해야 되겠다. 왜 그런 생각을 처음 하셨습니까?◆ 정원오> 세금이 아깝지 않은 서울 또 효능감 넘치는 서울을 원하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서울을 함께 만들기 위해서 결심하게 됐습니다.◇ 박성태> 지금 서울은 세금이 좀 아깝습니까?◆ 정원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로는 아마 시민들이 원하는 일이 아니고 시장이 원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서울시 공무원들이 원하는 일을 하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많은 일들이 지금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시민들의 마음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성태> 시민들이 원하지 않고 서울시장 또는 시청에서 원하는 일을 한다. 구체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정원오> 여러 분들께서 많은 시민들께서 요즘 지적을 하시는 것이 한강 버스, 감사의 정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들을 볼 때 세금이 아깝다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만일 시민들이 원하는 일을 했다면 세금이 아깝지 않다 이런 판단을 하실 것 같습니다.◇ 박성태> 알겠습니다. 앞서 윤희숙 전 의원님도 그렇고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님도 그렇고 오세훈 시장이 잘 못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해야 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중에 오세훈 시장을 모셔서 역시 반론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시민들이 원하는 서울에서 해야 될 일은 뭡니까? 구청장님이 생각하기에.◆ 정원오> 지금 시민들이 가장 크게 생각하는 것은 불안하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도 사실은 어디든지 대중교통을 탈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대중교통 노선이 안 돼 있는 곳들이 많습니다.◇ 박성태> 그런가요?◆ 정원오> 예, 그래서 마을버스조차 안 다니는 곳들도 많은데요.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해결을 해야 된다.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씩 좀 개선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성태> 알겠습니다. 일단 저는 사실 경기도에서 출퇴근하다 보니까 대중교통이 이렇게 잘 안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서울시의 대중교통이. 대중교통이 안 가는 곳도 있습니까? 서울시 소관이기 때문에.◇ 박성태> 알겠습니다. 그래서 무료로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마을버스가 안 가는 노선들 위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결과 굉장히 효과가 좋고 신교통수단으로 각광을 받아서.◇ 박성태> 신교통수단이다.◆ 정원오> 그래서 다른 구에서도 지금 이미 3개 구가 저희 방식을 가지고 와서 이미 하고 있고요. 지방에서도 지금 도입하기 위해서 조례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박성태> 하루에 약 3000명 정도가 이용을 한다고 성동구 자료에 본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오세훈 시장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셔틀버스 이게 틈새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정원오> 그렇죠. 버스 노선이. 그래서 이 전철을 기본으로 놓고 지금 현재 경전철을 추가로 하기로 한 강북 횡단선 이런 게 지금 중단돼 있는데 이런 건 속도감 있게 다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게 좀 아쉽다는 거고요.◇ 박성태> 요즘 빅데이터가 많으니 좋은 노선은 짤 수 있을 텐데.◆ 정원오> 그렇습니다.◇ 박성태> 물론 번호가 바뀌면 시민들이 헷갈리기는 해요. 노선이 다 바뀌면. 이거 왜 저쪽으로 안 가? 이런 얘기도 나올 수가 있고.◆ 정원오> 그건 개편이 되면 되는 거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효율화를 안 하고 그 상태로 가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한번.◇ 박성태> 마진은 어느 정도로 봐야 됩니까? 최소 마진은 또 필요하잖아요.◆ 정원오> 예, 그런데 지금 그게 공개도 투명하게 어떤 절차로 짜여 있는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짜는지에 대해서도 공개가 아직 안 돼 있고요. 이건 뭔가 잘못된 거죠.◇ 박성태> 버스 회사들에게 이윤이 지나치게 과도하게 축적돼 있다면 이거는 준공영제가 잘못 운행되고 있는 거다.◆ 정원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서울시에서 손 놓을 게 아니고 해결하려는 의지를 갖고 해결을 해야 된다.◇ 박성태> 알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을 개선하시겠다는 입장으로 들리는데요.◆ 정원오> 맞습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성태> 이런 지적이 맞는지 옳은지는 모르겠어요. 이런 지적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원오> 그건 제가 노무현 대통령님이 했던 말로 좀 돌려드리면 맡은 일을 잘하면 큰일도 시킨다.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맡은 일을 못한 사람들이 큰 일을 욕심내면 안 되죠. 그런데 맡은 일을 잘해서 평가를 받는다면 큰 일도 할 수 있다. 이 얘기는 서울시가 전국 평균을 갉아먹고 있다는 얘기죠.◇ 박성태> GRDP가요?◆ 정원오> 예, GRDP 성장률이. 쉽게 말해서 지역별 GDP인데 성장률이 떨어진다는 거죠?◆ 정원오> 그렇죠. 성장률이.◇ 박성태> 그건 달리 얘기하면 지금 너무 많이 성장해 있기 때문에 성장률 자체는 떨어진다.◆ 정원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걸 핵심적으로 우리가 좀 개선할 필요가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방과 경쟁하면 안 된다. 그러나 도시로는 서울이 글로벌 G2가 될 수 있다 그런 비전을 갖고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부동산 문제.◆ 정원오> 그렇죠, 지금 큰 문제죠.◇ 박성태> 만약 서울시장이 된다면 어떻게 푸시겠습니까?◆ 정원오> 지금 첫 번째는 수요자들이 지금 다양합니다. 지금 용산 용산에 있는 국제업무지구죠. 어떻게 보십니까?◆ 정원오> 이거는 관점에 따라 다른데요. 서울시장이 된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원오> 지방과 경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은 이미 정부의 계획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박성태> 그쪽으로 나올 수가 있다. 책임질 수 있겠어요?◇ 박성태> 알겠습니다. 그다음은 대선에 나가십니까?◆ 정원오> 저는 그래서 늘 말씀드렸는데 서울시장이 대권을 바라보는 순간 불행해졌습니다. 지금은.◆ 정원오> 그런 것도 아니고요. 저는 뭐.◇ 박성태> 그러니까 대권에 나중에라도 안 나가세요?◆ 정원오> 전혀 생각이 없습니다.◇ 박성태> 지금은 아니고 전혀 생각이 없나요? 왜냐하면 서울시장은 늘 대선주자감이 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고요.◆ 정원오> 그래서 시민들이 불행한 겁니다.◇ 박성태> 당내 얘기 잠깐 물어봐도 될까요? 그러니까 일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 취지를 제가 해석해서 말씀드리면 일을 해야 되는데 정치권이 일을 안 하고 정쟁만 하고 그래서 입법을 잘 안 해주고 있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일하셨던 분으로서 일하신 분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원오> 행정부는 행정부의 입장이 있죠. 그런 판단이 총리님이나 이런 분들 그리고 또 입법부는 입법부의 판단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또 잘 조화롭게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박성태> 알겠습니다. 서울시장 출마를 밝힌 정원오 성동구청장과 얘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정원오> 감사합니다.



권익위, 올해 580개 공공기관 청렴도 점검…대학 평가 확대

대학의 경우 올해는 4년제 국공립대학과 과학기술원 등 총 33개 기관을 평가한다.



조국, 與 제안 '연대·통합준비위' 수용

아울러 당내 연대·통합 준비위원회를 구성키로 하고 혁신당에도 같은 준비위 구성을 제안했다.다만 조 대표는 "양당 회동이 이뤄지면 민주당이 제안한 연대가 지방선거 연대인지 추상적 구호로서의 연대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정 대표가 언급한 연대가) 지방선거 연대가 맞다면 추진위에서 연대 방법을 정할 것"이라며 "선거 이후에는 통합의 의미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내용에 대해 책임감 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정 대표가 혁신당 당원들에게 사과한 것을 받아들인다"면서 "비가 온 뒤 땅이 굳듯이 양당 연대가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청래 "더 이상 합당 논란으로 힘 소모 할 수 없다"

정 대표는 전날 혁신당과의 합당 관련 논의를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기로 결정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앞으로 지방선거 승리에 도움이 되는 일만 하도록 하자"며 "더 이상 합당 논란으로 우리 힘을 소모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비 온 뒤 땅이 굳는다고 이를 전화위복 기회로 삼아 지방선거 승리에 올인하겠다"며 "4월 20일까지 모든 공천을 마무리하겠다는 시간표는 한 치의 오차 없이 진행됐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전했다.



조국 "민주당과 '통합준비위' 구성…정청래 사과도 수용"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합당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향후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며 "비가 온 후 땅이 굳듯이 향후 양당 간 연대와 단결이 강화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고성국 알고리즘'에 빠진 국힘…윤어게인 못 벗어난다[뉴스뒷테일]

먼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얘기, 일단 어제 지방선거 이후에 논의해 보자. 그다음에 추진 기구를 만들어서 조국혁신당과 논의하고 그리고 지방선거 이후에 이 추진 기구에서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잘 될까요? 김완 어떻게 보십니까?◆ 김완> 저는 애초에 대표가 전격적으로 제안을 했기 때문에 우여곡절이 있더라도 될 거라고 봤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사실 맞는데 어제 민주당에 모 인사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당 대표가 지금 리더지 오너는 아니지 않냐, 근데 이거는 오너십에 관한 문제였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생각도 듭니다.◆ 김은지> 어제 최고위에서 마지막 밤 회의를 하고 정청래 대표가 합당 선언을 연기하겠다. 합당 추진을 연기하겠다고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직후에 민주당 관계자들이랑 좀 통화를 해 봤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그 이슈에 대해서 조금 더 예민하게 보는 부분이 있어 보였습니다.◇ 박성태> 정확하게 물어본 건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이 김은지 에게 물어봤다는 거죠? 정확하게 어떤 걸.◆ 김은지> 이 이슈에 대해서 들은 어떻게 보고 있냐, 강득구 최고위원이 페북에 올렸다가 삭제한 거 혹시 알고 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대요. 일단 거기에는 강득구 의원이 홍익표 정무수석과 얘기를 나눴는데 합당은 대통령의 뜻이다. 지방선거 이후에 전당대회를 통합으로 치러서 그러면 사실은 강득구 의원이 확인한 걸로 되면 원래 합당은 친명의 뜻이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합당 반발했던 것도 친명이기도 하고 일단 강득구 이 빛삭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은 맞죠. 근데 지금은 아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묻는 게 이게 대통령의 뜻이 맞냐? 그러면 또 이게 대통령이 당무에 개입할 수 없으니까 청와대는 입장이 없다. 이러는데늘 어떤 의원들은 내가 청와대 입장을 들었는데 청와대는 이렇게 달리는 코멘트들이 계속 나오는 상황이 이어졌거든요.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그러다가 대통령실에서 아닌데 우리도 합당하는 거에 반대하는 건 아닌데 이런 메시지가 나오니까 그러면 대통령의 뜻이 조금 묻어 있긴 한 건가? 그러니까 다시 이게 근데 정청래의 차기 프로젝트다 이렇게 가니까 그런가라고 했다가다시 여기 외곽 스피커들이 겹쳐지면서 이게 당의 체질을 바꾸기 위한 구주류와 신주류 간에 어떤 이런 권력 다툼이라고 하니까 그런가? 이게 그런 문제인가? 라고 봤다가 다시 거기서 대통령, 이 과정들을 계속 밟으면서 뭔가 이거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민주당 안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보면 합당에 반대하는 건 아니죠. 근데 왜 지금 해야 되지? 그런데 친명이 사실 그 후자 쪽에 무게를 뒀는데 어제 강득구 의원 얘기를 들으면 대통령의 뜻이다.◆ 김은지> 물론 양쪽 모두 관련된 사실에 대해서 부인을 하고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청와대에서도 합당은 당에서 할 문제이지 이것을 관여할 바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긴 합니다. 그러고 나서 중간 과정에서 꾸준히 1실점씩 2실점씩을 꾸준히 한 거야.◇ 박성태> 문건하고 그다음에 전준철 변호사.◆ 김완> 변호사 등등. 그래서 어제 의총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다고 하는데 이게 전형적으로 과정 관리에 실패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 관리라는 건 어떤 거냐면 어제 강득구 의원이 빛삭한 글도 그렇지만 이게 대통령실의 의중이 이거였다고 한다면 이거를 왜 조율을 못 한 거지? 사실 그게 정치이지 않습니까?그런데 전준철 변호사 건에 대해서는 주말에 MBC 보도를 통해서 사실 정청래 대표를 질책하는 듯한 모습으로 확전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물밑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했다는 것은 굉장히 정청래 대표로서는 치명상일 수밖에 없는 이슈이고 그것이 앞으로의 정청래 리더십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합당 논란과 그 이슈가 합쳐지면서 사실 평가라는 차원에서는 굉장히 어려워지게 된 건 맞는 것 같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히려 오늘 어디 신문이 제목을 그렇게 뽑았던데 이제 합치려다 쪼개질 뻔했다고 뽑았던데 오히려 그렇게 된 거죠. 근데 뭐라고 설명한 겁니까? 지금부터는 이 사건 19일을 경유하고 나서는 모든 사람들이 정청래 대표가 하는 어떤 정치적 결정에 대해서 민주당 지지자들도 색안경을 끼고 보겠죠. 이 시선을 피할 수 없게 됐다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김은지 도 얘기했지만 결정적으로 정청래 대표가 예를 들면 코스피 5000 터치한다. 이걸 발표한다든지 그전에도 대통령이 굉장히 좋은 호재들이 있는 날 당에서 어떤 것들이 노출된다. 그러니까 저는 이거 자체가 뭔가 민주당이 지금 청와대와 커뮤니케이션에서는 계속 엇박자가 나고 있다 이거를 지금 노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성태> 알겠습니다. 사실은 또 민주당 의원이, 반청 모임이죠. 그랬더니 당장 하는 이야기가 아니, 여기에 공동대표가 윤건영 의원인데 어떻게 이게 친명 모임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런 모양새로 설명을 하고 있긴 하던데요. 그렇게 본다면 사실 굉장히 이 대통령을 중심으로 검찰과 싸울 사람 모이자고 하는 이야기인데 여전히 그런 시선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죠. 게다가 여기에 박홍근 의원이라든지 이번에 사실 합당 논란에서 세게 목소리를 냈던 분들이시거든요.◇ 박성태> 알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게 공당이 이렇게 운영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서울시당이 브레이크를 거는데 이 브레이크를 거는 것마저도 뭔가 밤에 함으로써 밤에 갑자기 발표를 함으로써 이게 뭔가 좀 서로 정쟁적인 과정인가? 이런.◇ 박성태> 너희들 밤에 했지? 우리도 밤에 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정치권에서는 결국은 두들겨 맞는 사람이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충격파가 큰다고 하더라도 유권자가 보기에는 이게 뭔가 언더독한테 마음이 가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 표현이 생각난다.◇ 박성태> 그 표현이 생각난다. 빠르게 얼굴을 바꾸는 중국 연극처럼.◆ 김완> 예, 변검극처럼 그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 이게 전한길이라고 하는 돌발적인 변수도 정치적으로 통제가 안 된다. 이거를 또 드러낸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박성태> 오늘 두 분 얘기 뉴스 뒷테일은 여기서 김은지, 김완 두 분과 함께한 얘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청래 "더는 합당 논란으로 힘 소비 안돼…지방선거 승리 올인"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천신만고 끝에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성공만을 생각하고 앞으로 지방선거 승리에 도움이 되는 일만 하도록 하자"고 강조했다. 국민을 믿고 국민만 보고 가야 한다'고 말씀하셨다"며 "'우리 안의 작은 차이가 있어도 상대방과의 차이보다 크겠냐'고 단결의 힘을 항상 강조하셨다"고 설명했다.



이규희 전 의원 충남 천안시장 선거 출마 선언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20대 국회의원을 지낸 이규희 전 의원이 11일 충남 천안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안희정, 지선 앞두고 8년 만에 공식석상…여성단체 "공적·정치활동 당장 멈추라"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8년 만에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가운데 여성단체가 “성폭력 가해자는 공적·정치적 활동을 당장 멈추라”고 비판했다.안 전 지사는 지난 7일 박정현 부여군수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했다. 박 군수는 안 전 지사의 도지사 시절 정무부지사를 지낸 인연이 있다.이날 박 군수는 안 전 지사를 향해 “사실상 저를 정치하게 만든 사람”이라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한병도 "압도적인 입법 속도전으로 이재명 정부 확실히 뒷받침"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압도적인 입법 속도전으로 이재명 정부를 확실히 뒷받침하도록 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청래 “비 온뒤 땅 굳어…합당 논란에 힘 소비말자”

말씀 드린대로 권리당원의 공천 참여를 전면 보장하고 민주적 절차에 의한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를 공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칠구 경북도의원, 포항시장 선거 출마 선언

이칠구 경북도의원은 11일 포항시청에서 회견을 열고 포항시장 선거 출마와 동시에 도의원 사퇴를 선언했다.



3·1운동 기념 '아우내봉화제' 28일 천안 병천면 일대서 열려

3.1운동 제107주년 기념 '2026 아우내봉화제'가 오는 28일 충남 천안시 병천면 사적관리소 광장과 아우내장터 일대에서 열린다. 사적관리소 광장에서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대형 태극기 만들기, 바람개비 태극기 거리 만들기 등 다양한 시민 참여 행사가 진행된다.



장동혁 "도전과 실패 두려워 않는 혁신 토양 만들겠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1일 대구에서 지역 스타트업 대표자들과 만나 "도전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혁신의 토양을 만드는 것이 국민의힘이 지향하는 가치"라며 "여러분의 아이디어가 제품으로 이어지고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든든한 정책 엑셀러레이터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지금은 글로벌 1등 기업으로 성장한 삼성이 처음으로 꿈을 키운 곳이 대구"라며 "사업보국의 신념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한 기업가 정신이 스타트업의 뜨거운 도전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 대표는 "여러분의 생생한 목소리를 국회로 가져가 예산과 정책에 반영하겠다"며 "대구의 작은 상회로 시작한 삼성이 혁신을 거듭해 세계를 재패했듯 여러분의 창의와 도전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공 신화를 써내려 갈 것"이라고 격려했다.



‘사형 구형’ 尹 내란재판, 19일 1심 선고 실시간 중계

단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 선고는 이달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대법정 417호에서 진행된다. 선고 당일 실시간 중계가 허용되면서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된 법정 내 영상이 방송사에 송출된다.



황천순 전 천안시의회 의장, 천안시장 출마 선언

더불어민주당 소속 황천순 전 충남 천안시의회 의장이 11일 천안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대구시장·경북지사 선거 예비후보 등록 저조…행정통합이 변수

11일 대구시·경북도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광역단체장 등 예비 후보 등록 첫날인 지난 3일부터 이날까지 대구시장 예비 후보 등록을 한 사람은 이재만 전 동구청장과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으로 모두 2명이다. 경북도지사 출마자로는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를 시작으로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 이강덕 전 포항시장까지 모두 3명이 예비 후보 등록을 했다. 대구에서는 주호영·윤재옥·추경호·유영하·최은석 의원 등 현역 국회의원 5명을 비롯해 홍석준 전 의원까지 국민의힘 전현직 국회의원 6명이 이미 시장 출마를 공식화했다. 여기에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배광식 북구청장도 시장 출마 예상자로 꼽히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부겸 전 국무총리, 구윤철 경제부총리 등이 거론된다. 경북에서는 이철우 지사가 3선 도전 의사를 밝힌 가운데 예비 후보 등록을 한 3명 외에도 아직 출마를 공식화하지는 않았지만 백승주 전쟁기념사업회장, 강석호 한국자유총연맹 총재 등이 후보군으로 꼽힌다.



北 "평양 살림집, 마지막 준공 대경사 눈앞"…당대회 전 잰걸음

신문은 "단 5년 사이에 5만 수천 세대의 현대적인 살림집과 수많은 공공 및 봉사건물들이 대건축군으로 일떠섰으며 발달된 하부구조와 도로망, 원림녹화구역까지 갖춘 현대도시의 표본 구역이 태어났다"고 선전했다. 이어 "이 웅장화려한 대건축군은 위대한 김정은 시대의 괄목할 변혁상과 발전상을 대표하고 있다"고 자부했다. 평양 5만 세대 주택 건설은 2021년 노동당 8차 대회에서 결정된 김정은 정권의 역점 사업으로, 5년간 매년 1만 세대씩을 지어 수도의 주택난을 해소하겠다는 내용이다. 북한이 8차 당대회의 '최중대과업'으로 내세워온 평양 5만 세대 조성의 완료가 9차 당대회 전 치적 완성의 '하이라이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청래 “부동산감독원 정보열람 과해? 野 선동 말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부동산감독원 설치법안 추진을 두고 개인정보 열람권이 과하다는 지적에 반박했다. 법안 5조 불법행위 조사 규정을 보면 관계기관 통보나 신고센터 신고 접수 외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한 관계자 △부동산감독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의결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한 불법행위 우려가 있는 행위 등도 대상에 포함된다.



법원, '김문수 지지' 종이 든 우동기 전 위원장 사건 선고 연기

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우동기 전 지방시대위원장이 신청한 공직선거법 처벌 규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11일로 예정했던 선고기일을 연기했다.



국민통합위 "국민 92.4%, 보수-진보 갈등 심각하게 인식"

우선 통합위는 5대 사회갈등을 보수-진보 갈등, 소득계층 간 갈등, 세대 간 갈등, 지역 간 갈등, 젠더 간 갈등으로 나눈 뒤 답변자에게 갈등이 심각하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었다. 이 중 보수-진보 갈등에 대해 '심각하다'고 밝힌 답변자가 92.4%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소득계층 간 갈등(77.3%), 세대 간 갈등(71.8%), 지역 간 갈등(69.5%) 순이었다. 이는 같은 연령대에서 보수-진보 갈등(89.2%)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이기도 하다. 응답자들은 '가장 시급하게 해결돼야 할 갈등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도 절반이 넘는 59.5%가 보수-진보 간 갈등을 꼽았다.



안희정, 8년 만에 깜짝 등장…女단체 분노의 입장문 발표

박정현 부여군수와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출판기념회에서 악수를 나누는 모습. 이에 대해 여성단체는 "성폭력 피해자와 유권자를 모욕하는 행위"라고 반발했다.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안 전 지사는 지난 7일 박정현 부여군수의 '변방에서 부는 바람' 출판기념회에 참석했다. 박 군수는 안 전 지사의 도지사 시절 정무부지사를 지냈다.안 전 지사는 이날 출판기념회장인 부여국민체육센터에 일찍 도착해 2시간 넘게 자리를 지키며 지지자들과 기념 촬영 등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주최 측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으신 분"이라고 안 전 지사를 소개했다. 이에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청중을 향해 고개 숙여 인사했다.



與 “강선우 체포동의, 입장 미정”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아직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넘어온 것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처리할지는 아직 정한 바가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1일 강선우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한 입장을 아직 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강 의원의 1억원 공천헌금 의혹과 관련해 체포동의요구서를 검찰을 거쳐 법무부로 송부했다.



조국 "與통합추진위 구성에 동의"…6월 지방선거 연대 성사 주목(종합)

앞서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전날 야간 최고위 뒤에 당내 반대에 따라 지방 선거 전 합당 논의는 중단하고 통합 논의는 선거 이후에 진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 후에는 통합의 의미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내용과 방식에 대한 논의를 책임감 있게 이어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과정에서 양당은 상호 신뢰와 존중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한다"며 "특정 정치인 개인과 계파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면 반드시 역효과가 난다. 국민과 양당 당원께 또다시 실망을 드리고 말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합당이 아닌 '지선 이후 통합'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민주당의 확인이 필요하다"며 "이에 따라 당의 대응이 달라질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정 대표께서 혁신당 당원에게 표명한 사과를 받아들인다"며 서 "혁신당 당원은 당으로 향해지는 비방과 모욕에 큰 상처를 입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합당 논의가 이번 지선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양날의 칼"이라며 "불리, 유리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다"고 답했다.



방사청 "상반기 중 KDDX 선도함 건조 업체 선정"

예비설명회…HD현대중공업·한화오션 상대 사업 추진 일정 설명 방위사업청이 한국형구축함(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1번함) 건조 사업을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가운데 어디에 맡길지 올해 상반기 중에 결정하기로 했다. 예비설명회는 입찰공고 전 무기체계의 성능과 향후 일정 등을 개략적으로 설명하는 자리다. 방사청은 6월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정하고, 7월까지 최종 계약을 체결한다는 목표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청래 "보완수사권은 정부 입법…당 입장 충분히 고려해 달라"

앞서 민주당은 지난 5일 공소·중수청 설치법안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기 위해 개최한 의총에서 공소청 검사에 보완수사권 대신 보완수사 요구권만 부여키로 했다.



‘탈당 권유’ 징계받은 고성국 “시울시당에 즉시 이의신청”

이에 대해 고 씨는 “그야말로 꼼수를 쓴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의 신청 이후 재심을 신청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지난달 5일 국민의힘에 입당한 고 씨는 유튜브 방송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 사진을 당사에 걸자고 주장하고, 오세훈 서울시장을 컷오프 해야 한다고 말해 논란이 됐다.



與, 6월 지방선거 공천신문고 구성…"억울한 컷오프 최소화"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신문고'를 운영키로 했다.



정기명 여수시장 지방선거 출사표…"첫 연임 시장 되겠다"

여수는 지방자치 출범 이후 단 한 차례도 시장 연임을 허용하지 않았다.



강원 민주당 의원들 "대통령, 조작 기소로 족쇄" 공소 취소 촉구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원지역 국회의원들은 11일 "정치검찰이 조작 기소한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를 당장 취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원창묵 전 원주시장, 6·3 지선 시장 선거 출마 선언

3선 시장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원창묵 전 원주시장이 11일 회견을 열고 6·3 지방선거 원주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국힘 ‘징계’ 내홍 계속…배현진 윤리위 징계 여부 주목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게 발언을 하고 있다. 배 의원에 대한 징계 심사는 당권파인 이상규 서울 성북을 당협위원장이 배 의원을 제소하면서 개시됐다.



김건희母 최은순 ‘80억 건물’ 공매에 놀랐나…13억 과징금 급히 납부

2016년 43억 원에 매입한 이 건물의 현재 감정가는 약 80억 원에 달한다. 성남시는 지난해 말까지 체납액 납부를 독촉했으나 이행되지 않자 해당 부동산을 압류하고 공매를 의뢰했었다.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고액 체납자에 대한 ‘조세정의 실현’을 강조하며 강도 높은 징수 의지를 보여왔다.



배현진, 윤리위 출석…“힘든 ‘고성국’ 숙제, 용기 있게 해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배현진 의원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배 의원은 “공천권은 중앙당 지도부의 전유물이 아닌, 국민과 시민의 것”이라며 “저를 정치적 단두대에 세워서 껄끄러운 시당위원장을 징계할 수는 있을 것이다. 다만 민심을 징계할 순 없다”고 강조했다.



전남광주통합시장 각종 여론조사…민형배·김영록 '양강구도'

KBS 조사에서 지역별로는 광주에서 민형배 의원 선호가 30%로 비교적 높았고, 강기정 시장(15%), 김영록 지사(13%)가 뒤를 이었다. 연령별로는 50대에서 민형배 의원 선호가 31%로 가장 높았고, 70세 이상에서는 김영록 지사가 33%로 상대적 우위를 보였다. 해당 조사에서 민형배 의원은 22.7%, 김영록 지사는 18.1%를 기록해 두 후보 간 격차는 4.6%포인트로 오차범위 내였다. '적합한 인물이 없다'거나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7.6%였다. 정치권에서는 각 여론조사 결과를 두고 전남광주특별시장 선거 판세에 양강 구도가 형성됐다고 평가하면서도, 민주당 중심의 선거 구도에서 경선룰과 경선과정의 이합집산 등이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했다. 응답률은 KBS 14.1%, 광주일보 7.1%, 광남일보·KBC 6.4%였다. 각 여론조사의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광주상의 "행정통합특별법 특례, 정부의 과감한 결단 필요"

광주상공회의소는 11일 "전남광주 행정통합특별법 통과를 위해 정부의 과감하고 책임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美국방군수국장 첫 방한…'한미 연합 지속지원 능력' 논의

구상모 합동참모본부 군사지원본부장은 11일 용산 합참 청사에서 마크 시멀리 미국 전쟁부 국방군수국장을 접견했다. 합참에 따르면 시멀리 국장은 주한미군 주요 군수 현안과 한미 연합 군수지원 태세를 확인하기 위해 전날부터 2박 3일의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 중이다. 구상모 합동참모본부 군사지원본부장은 11일 용산 합참 청사에서 마크 시멀리 미국 전쟁부 국방군수국장을 접견했다.



한일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블루임펄스 재회…"갈등 넘어 우정 나눈다"

당시 블랙이글스 대원들은 일본의 특수비행팀 '블루 임펄스'와 만나 곡예비행 노하우를 공유하며 우호를 다졌다.이는 한일 방위협력의 새로운 이정표이자, 양국 국방 당국 간의 관계 회복을 상징하는 이벤트로 평가된다.출국 당시 '블루 임펄스'와 첫 우정을 나눴던 블랙이글스가 복귀 길에 다시 나하 기지를 찾기로 함에 따라, 양국 특수비행팀 간 상시적인 교류 채널이 구축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앞서 지난해 11월에는 독도 비행 문제로 일본 측이 급유를 거부해 블랙이글스의 두바이 에어쇼 참가가 무산된 바 있으나, 올해 초 양국 국방장관 회담 등을 통해 협력이 재개됐다.#블랙이글스 #블루임펄스 #한일방위협력 #나하기지재방문 #K공군 #WDS2026 #하늘의외교관 #국방관계회복 #오키나와기착 #태극기휘날리며



'李 공소 취소 모임'에 이어 1000만 서명운동 제안한 與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남양주을)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와 사법 정의 회복을 위한 국회 국민동의청원과 범국민 1000만 서명운동을 11일 제안했다. 1000만 명의 함성을 모아 견고한 기득권 카르텔을 무너뜨려 달라"고 국민적 동참을 호소했다. 이번 청원은 국회 국민동의청원 공식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 후 참여할 수 있다고 한다



조국혁신당 “민주당 지도부, 음해성 글 삭제하고 메시지 다시 내라”

조국혁신당이 11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합당 (논의) 국면에서 민주당 측에서 직간접적으로 온라인에 유포된 여러 혁신당 음해성 글과 이미지를 삭제하는 작업을 책임 있게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민주당이 제안한 연대·통합 작업을 이어가려면 합당 논의 과정에서 드러난 양당 간 감정적 간극을 먼저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향후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혁신당은 합당 논의 과정에서 온라인상에 ‘혁신당 400억원 부채설’ 등 논란이 불거지자 강하게 부인했다. 혁신당은 민주당 내에서 분출된 혁신당 비난성 메시지도 정리해달라고 민주당 지도부에 요구했다.



윤희근 "경찰수장으로 쌓은 역량 바칠 것"…충북지사 출마 선언

국민의힘 소속의 윤희근 전 경찰청장은 11일 "14만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이끌었던 수장으로서 쌓아온 역량과 경험을 모두 충북도에 바치겠다"며 충북지사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진보당 강원, 6·3 지방선거에 홍천군수 등 4명 출마

진보당 강원특별자치도당은 6·3 지방선거에서 홍천군수와 춘천·홍천·강릉 등 기초의원 선거에 4명이 출마한다. 진보당 도당 출마자들은 11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합동 회견을 했다. 진보당 강원특별자치도당은 6·3 지방선거에서 홍천군수와 춘천·홍천·강릉 등 기초의원 선거에 4명이 출마한다.



강득구, ‘통합 관련 페북 글’ 논란 커지자 “사실 부합하지 않는 글…제 불찰”

지방선거 이후 합당을 하고 통합 전당대회로 했으면 하는 것이 대통령의 바람”이라는 글을 올렸다가 삭제한 데 대해 11일 “사실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 글”이라고 해명했다. 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전적으로 저의 불찰”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강 의원은 ‘홍익표 정무수석을 아예 만난 사실이 없느냐’는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그것으로 갈음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강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홍익표 수석을 만났다. 홍 수석이 전한 대통령의 입장은 통합 찬성”이라며 “지방선거 이후 합당을 하고 전당대회는 통합 전당대회로 했으면 하는 것이 대통령의 바람이라고 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전날 게시글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이 이어지자 답하지 않았다.



국힘 "민주·혁신 합당 소동, 추악한 권력다툼·저급한 정치쇼"

"與강득구 SNS 글에 대통령 불법 당무개입 의혹…李대통령 입장 밝혀야" 국민의힘은 11일 더불어민주당이 6월 지방선거 전에 조국혁신당과 합당을 추진하려다 당내 반대로 무산된 것에 대해 "추악한 권력다툼", "저급한 정치쇼"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민주당 강 최고위원의 SNS 글에 대해 "대통령이 여전히 민주당 당 대표 노릇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며 "당무 개입은 민주당이 그토록 부르짖던 탄핵 사유로, 이 대통령은 불법 당무 개입 의혹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또 민주당 강득구 최고위원이 전날 '지방선거 이후 합당을 하고 전당대회는 통합전대로 했으면 하는 것이 대통령의 바람' 등의 글을 SNS에 썼다가 삭제한 것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당무 개입 의혹'이라면서 공세를 폈다.



[영상] 트럼프 "또다른 항모 전단 투입 생각"…이란은 핵공습 대비 포착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 온라인매체 악시오스와의 인터뷰에서 다음 주 미국과 이란 간의 2차 핵 협상이 열릴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 함대가 그곳으로 향하고 있으며, 또 다른 함대도 추가로 투입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또 다른 항공모함 전단을 보내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란과 협상을 진행하면서도 군사적 압박을 병행해 협상력을 높이려는 포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미국 군사전문매체 더워존은 10일(현지시간) 스페인 로타 공군기지에 있던 미 F-35 전투기 6대가 이날 스페인 모론 공군기지로 이동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손잡은 與최고위 '내홍 끝 화합 시작' 모드…갈등 불씨는 '잠복'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는 정 대표와 최고위원들이 손잡고 인사하며 밝은 분위기 속 시작됐다. 지난달 22일 정 대표가 합당을 제안한 이후 난타전이 반복됐던 최고위 회의와 비교하면 사뭇 달라진 분위기다. 정 대표는 회의에서 "더 이상 합당 논란으로 우리의 힘을 소비할 수 없다"며 정책 현안과 개혁 과제 완수를 강조했다. 합당에 반대하며 정 대표를 향해 거친 비판을 쏟아냈던 이언주·황명선·강득구 최고위원은 자성과 화합을 메시지를 발신했다. 이 최고위원은 "대표의 충정 자체를 의심하지 않는다"며 "더욱 화합된 모습으로 당을 안정적으로 이끄는 데 힘을 합치겠다"고 했다. 황 최고위원도 "고뇌 끝에 결단을 내려준 대표에게 감사하다"며 "지혜를 모아준 동료 의원, 묵묵히 참고 기다려준 당원에게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송구하고 감사하다"고 했다. 이어 "일부 최고위원은 공개적으로 무슨 (합당) 밀약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말이 되는가"라며 "그분들도 조금 자성할 부분이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합당 갈등을 겪으며 정 대표로부터 '지선 전 합당 논의 중단'이라는 양보를 끌어낸 비당권파가 기세를 꺾지 않고 정 대표를 향한 견제 수위를 더 끌어올릴 가능성도 거론된다.



장동혁, 영·호남 방문하며 광폭 행보…청년·노동·호남 공략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6일 제주를 방문한 데 이어 닷새 만에 다시 지역을 찾아 설 연휴를 앞두고 현장 민심 공략에 나선 것이다. 장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는 이날 박근혜 정부 시절 설치된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를 방문해 지역 스타트업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어 "여러분의 아이디어가 제품으로 이어지고 시장의 문턱을 넘어 세계로 뻗어갈 수 있도록 든든한 정책의 액셀러레이터 역할을 국민의힘이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 대표는 대구 중구 서문시장을 찾아 상인들과 간담회를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장 대표는 오후에는 전남 나주로 이동해 한국에너지공대를 방문할 계획이다.



광주사회단체 교육감단일후보 정성홍 "시민 눈높이로 교육 설계"

광주지역 사회노동단체들이 중심이 돼 활동 중인 '광주민주진보시민교육감후보시민공천위원회'는 11일 광주 동구 전일빌딩에서 회견을 열고 공천 단일후보로 정성홍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장을 선출하고 이를 공식 발표했다. 경선에 참여했던 김용태·오경미 출마예정자들이 행사에 참석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축하 문자 메시지를 받았으며 끝까지 함께하는 모습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각 여론조사의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과징금 체납 1위’ 김건희母, 건물 공매 들어가자 13억 납부

11일 경기도와 성남시에 따르면 최 씨는 전날 체납액 25억5000만 원 가운데 13억 원을 납부했다. 그는 이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최종 패소했다. 도에 따르면 최초 부과액 중 2억여 원은 이미 수납됐다. 캠코는 지난 4일 서울 강동구 암사동 건물과 토지를 공매 공고했다. 현재 감정가는 80억 원에 달한다.



이장우 대전시장, 행안부에 대전충남 행정통합 주민투표 요청

실효성·자가당착 지적…"대전충남 빼면 누가 손해일지 두고봐야" 대전시가 11일 행정안전부에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한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를 시행할 것을 요청했다. 주민투표에 부치려면 6·3 지방선거 60일 전에 해야 해 시기적으로 촉박한 데다,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세와 지방세를 똑같이 조정해 적용한 통합 기본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합 후 극심한 혼란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시장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법안이 의결되면 수정안에 대한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시의회에 임시회 소집을 요청하는 등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석연 "보완수사권, 현실적으로 있어야…당정간 줄다리기 안돼"

아울러 "(보완수사권을 인정하면) 검찰이 다시 살아난다는 걱정을 하는데, 그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범죄 혐의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이는 당정 간 줄다리기의 문제가 아니다. 형사 사법 기본권에 관한 문제이자 급격하게 검찰을 해체하며 나타나게 된 문제"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공소 유지를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문제가 있는 수사에 대해서는 보완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검사들에 대해 '수사사법관'이라는 용어를 쓴다고 하는데, '검사'라고 표현해야 한다. (검찰개혁이) 검사 제도 자체를 없애는 것은 아니지 않나"라고 주장했다. 왜 헌법정신을 외면하며 용어를 지우려 하나"라고 되물었다.



한-네덜란드 외교·산업 고위급대화 첫 개최…반도체 협력 논의

한국과 네덜란드 외교·산업 당국이 함께 참여하는 고위급 회의가 처음 열렸다.



설 연휴 교통사고 682건 급증...산불 위험 고조 발표

설 연휴 기간 교통사고와 산불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연휴 시작 전날 교통사고가 평소 일평균 550건보다 약 1.2배 높은 682건으로 집계됐다. 사고는 오후 2시부터 저녁 8시 사이에 전체의 43.5%가 집중됐다. 차량 탑승 시 전 좌석 안전띠 착용과 어린이 안전의자 사용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운전 중에는 앞차와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익숙하지 않은 도로에서는 더욱 주의해야 한다. 특히 음주 후 운전은 절대 금지된다. 성묘객 실화로 인한 산불도 41건(6%) 발생했다. 설 연휴 기간에도 건조한 날씨가 예보돼 산불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산에 갈 때는 성냥과 라이터를 가져가지 말아야 하며, 묘지 주변과 산 인접 지역에서 흡연을 금지해야 한다.



[단독]‘대장동 항소심’ 재판부에 ‘이재용 무죄’ 박정제 판사 배정

서울고법은 5일 내란전담재판부를 정하기에 앞서 16개 형사부의 사무분담안을 모두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장은 김무신 고법판사가 맡을 전망이다. 구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장들과 공모해 특활비 35억 원을 상납받은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지만, 이후 상고심에서 파기환송됐다. 이번에 서울고법으로 오게 된 이형근 법원행정처 기조실장은 형사14부에 배치됐다.



민주당 '텃밭' 광주특별시법만 처리되나

더불어민주당은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부터 우선 처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비쳤다.



민주 하유정·박연수씨, 보은군수 출마 선언…당내 3파전

그러면서 성과로 증명하는 군정, 돈 버는 군정, 미래를 준비하는 군정, 책임 리더십의 군정 등을 약속했다. 이어 연단에 선 박 부의장은 "'군민이 군수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섬기고 돌보고 지속가능한 보은의 새로운 100년을 열겠다"고 말했다.



‘보완수사권 폐지’도 물러선 정청래…“당 입장 있지만 정부입법”

정 대표는 11일 최고위원회에서 “당에서 (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것으로) 입장 정했는데 이것은 정부에서 형사소송법으로 처리하기로 이미 방침을 밝혔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사법개혁 법안들을)시간표대로 차질 없이 타협없이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與강득구, '대통령 합당 찬성' SNS글 논란에 "실수…사실 아냐"

앞서 강 최고위원은 전날 혁신당과의 합당 논의 중단이 발표된 야간 최고위 직전 페이스북에 "홍익표 수석이 전한 대통령의 입장은 통합 찬성"이라며 "현재 상황상 지선 이전 통합은 어렵지만, 지선 이후에 합당하고 전대는 통합 전당대회로 했으면 하는 것이 대통령의 바람이라고 한다"는 글을 올렸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최고위원이 이재명 대통령은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에 찬성한다는 취지의 SNS 글을 올렸다가 삭제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벌어진 가운데 강 최고위원이 11일 이 글에 대해 "의원실 내부 실수"라고 해명했다. 강 최고위원은 해당 글에서 "합당에 관한 입장을 발표하면 바로 수임 기구를 준비했으면 좋겠다는 대통령 입장까지 전달받았다"며 "대통령실에서는 다음 주 통합과 연동된 이벤트까지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배현진, 장동혁 비판…"공천권, 중앙당 전유물 아냐"

또 이에 대해서 자신이 문제를 제기한 비판 글도 강제로 삭제됐다는 입장이다.



국힘 윤리위, '韓 제명 반대 성명 주도' 배현진 징계 심의

배 위원장은 윤리위 회의 출석 전 들과 만나 "많은 분이 저의 탈당과 제명을 걱정하고 있다. 공천권은 중앙당 지도부의 전유물이 아니다"라며 "정치적으로 단두대에 세워서 마음에 맞지 않거나 껄끄러운 시당위원장을 징계할 수는 있으나 민심을 징계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통합委 "국민 92.4% '보수진보 갈등 심각'…국민 편가르기 확산"(종합)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통합을 위한 5대 사회갈등 국민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통합위는 5대 사회갈등을 보수-진보 갈등, 소득계층 간 갈등, 세대 간 갈등, 지역 간 갈등, 젠더 간 갈등으로 나눈 뒤 답변자에게 갈등이 심각하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었다. 이 중 보수-진보 갈등에 대해 '심각하다'고 밝힌 답변자가 92.4%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소득계층 간 갈등(77.3%), 세대 간 갈등(71.8%), 지역 간 갈등(69.5%) 순이었다. 이 위원장은 "갈등 구조가 심각한 상황에서 현장에서 직접 뛸 수밖에 없다"며 "사회적 상설기구로 만들어 운영하며 성과를 이뤄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아무리 정치판을 몰상식이 지배해도 이해가 안 간다"고 비판했다. 그는 "당시 예결위원장과 직접 통화했는데 (그가) '해주겠다'고 해놓고 전액 삭감했다.



與 "'자사주 소각' 법안 반대는 다시 코스피 2,500 가자는 것"

당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는 10일 오전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자사주 소각 의무화로 인해 경영권 방어에 공백이 있다는 논의에 대해 공감하지 않는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우리나라 회사의 지배구조가 불투명해 우량주가 '불량주'가 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했다. 그것을 막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위 위원인 이소영 의원도 "경영자들의 경영권을 온 국민과 국회까지 나서서 보호해줘야 한다는 생각 자체가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선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위는 3차 상법 개정안 내용을 재차 소개하면서 법안을 조속히 처리한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여한구, USTR 부대표 면담…미국車안전기준·디지털 등 집중협의

산업통상부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이날 오전 9시 30분 방한 중인 릭 스위처 미국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가 이끄는 미국 대표단을 만나 약 1시간 30분 동안 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양측은 지난해 한미가 발표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의 비관세 분야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 현황과 향후 계획 등을 상세히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설명으로 볼 때 이날 면담에서는 자동차 안전 기준 및 디지털 분야에 대한 논의가 심도 있게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한미 양국은 또 작년 조인트 팩트시트에서 망 사용료, 온라인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과 정책에 있어 미국 기업들이 차별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했다. 제1수신자로 과기부 장관을 지목한 점으로 미뤄볼 때 미국 측이 무역 분야 합의 중 디지털 서비스 규제 관련 내용에 문제를 제기하며 통상 압박을 가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미국 측이 지목한 한국의 대표적 '디지털 규제 장벽'으로는 망 사용료와 정밀 지도가 꼽힌다.



진보당 김재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 출마 선언

진보당 김재연 상임대표는 11일 오는 6·3 지방선거 때 같이 진행되는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다고 밝혔다.



'지선 후 합당은 대통령 뜻' 올리고 삭제한 강득구 "사실과 달라"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당무개입은 민주당이 그토록 부르짖던 탄핵 사유"라고 지적했고, 개혁신당 이동훈 수석대변인도 "대통령의 당무개입 문제는 결코 가볍지 않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당무개입 논란으로 탄핵 소추됐고 형사처벌까지 됐다"고 꼬집었다.다만 청와대는 "합당과 관련해 그 어떠한 논의나 지침이 없다"며 선을 긋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리위 제소' 배현진 "민심을 징계할 수는 없어"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11일 친한(친한동훈)계 배현진 서울시당위원장을 여의도 당사로 불러 입장을 청취했다. 배 의원은 한 전 대표 제명에 반대하는 성명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윤리위에 제소됐다.배 위원장은 이날 윤리위 회의 출석 전 들과 만나 "많은 분이 저의 탈당과 제명을 걱정하고 있다.



배현진 “나를 징계해 서울시당 공천심사 중단시킬까 우려”

배 의원은 이날 중앙당 윤리위원회에 출석하기 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앞서 당권파인 이상규 서울 성북을 당협위원장은 친한(친한동훈)계인 배 의원을 중앙윤리위에 제소했다. 이에 친한계 의원 10명은 지난달 30일 서울시당 윤리위에 고 씨에 대한 징계요구서를 제출했다.



바다 지킬 '꿈의 차기 구축함' 닻 올리나… KDDX, 상반기 중 주인공 가린다

아울러 무기체계의 성능, 향후 사업추진 일정 등 사업과 관련된 개략적인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방사청은 이를 통해 예상되는 공고 및 계약시기, 계약 이후의 추진일정 등을 공유했다.



행안부 인사처, 3차 '간부 모시는 날' 실태조사 착수

그러나 일부 기관에서는 여전히 해당 관행이 남아 있어 각 기관의 적극적인 근절 노력이 요구된다.행안부는 인사혁신처,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北 평양 5만 세대 주택완공 임박…당 대회 앞둔 김정은 민생성과 제시

지난 2021년 1월 8차 당 대회 이후 한 해에 1만 세대씩 평양에 주택을 지어 5년 동안 모두 5만 세대의 주택을 건설하기로 한 사업이 '마지막 준공'을 앞두고 있다는 얘기이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김 위원장이 제기한 '지방발전 20×10 정책'의 올해 사업대상 지역 착공식도 9차 당 대회를 앞두고 서둘러 마무리하는 중이다. 북한이 9차 당 대회를 앞두고 평양 5만 세대 주택건설 사업의 완료가 임박했음을 알리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정력적인 지도에 따른 성과임을 강조했다.



쿠팡사태 대응 공방…與 "정부조사 당연"·국힘 "美 자극 가능성"

국민의힘은 이 사태에 대한 강경한 대응이 미국을 자극해 통상 마찰로 번질 가능성을 문제 삼았고 더불어민주당은 정보 유출 사태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적절한 조치였다고 맞섰다. 이런 식의 무책임한 발언들이 미국을 자극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한 정부의 대응이 적절했다고 반박했다. 황정아 의원은 "쿠팡의 행태가 갈수록 가관이다. 과방위원장인 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배 부총리에게 "이 대통령께서 반미인가"라며 "대통령님처럼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하는 지도자를 보기 힘들었던 것 같다"고 옹호했다.



정동영 "남북, 서로 잘못한 것은 인정하고 유감 표시해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11일 " 서로가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대로 인정하고 유감도 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속보] '재판소원 허용'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법사소위 통과

캐나다 서부 지역의 한 고등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하면서 용의자 등 10명이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 .



국힘, 부산·경남 통합 토론회…"분권 없는 통합은 정치적 우롱"

우린 이것을 반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건 정치적 우롱"이라며 "저희는 주민 의사도 확실히 묻고 2028년에 행정통합을 제대로 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서울 세계청년대회'에 北 참가할까..통일부·국회 적극 지원 나서

정부가 내년 8월초 서울에서 개막하는 가톨릭 세계청년대회에 북한의 참가를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최대 100만명의 국내외 청년들이 참가하는 가톨릭 세계청년대회에는 레오 14세 교황이 직접 참석한다. 하지만 그동안 북한 청년 신자들이 가톨릭 세계청년대회에 참가한 사례가 없어 성사 여부는 불투명하다. 그는 "2027년 서울에서 열리는 세계청년대회에 북한 청년들이 함께할 수 있다면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동혁, ‘보수 텃밭’ 대구 서문시장 방문…“전통시장 상생방안 찾을 것”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1일 대구 중구 서문시장을 찾아 상인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장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오전 대구 서문시장을 방문해 상인회와 간담회를 가졌다.



한-네덜란드 외교·산업 고위급대화 첫 개최..반도체·AI 협력

한국과 네덜란드 외교·산업 당국이 공동 참여하는 고위급 회의가 처음 개최됐다.



정원오 측 “북토크, 선거법 위반 사항 없어…유감”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복합문화공간 올댓마인드에서 열린 북콘서트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 구청장은 이자리에서 서울시장 출마와 관련해 “출마 채비를 마쳤다"고 밝혔다.



[쇼츠] '마두로 참수' F-35 12대 전진배치…이란 핵시설 입구 '밀봉'

미국이 이란과의 협상을 진행하면서도 군사적 압박을 높이는 가운데 이란과의 잠재적 충돌에 대비해 F-35 스텔스 전투기 12대를 유럽 미군기지에 전진 배치했습니다.



‘단결’ 강조한 정청래 “더이상 합당 논란으로 힘 소비할 수 없어”…지도부 갈등 봉합 수순

정 대표의 합당 제안을 공개적으로 비판해 온 최고위원들도 고개를 숙이며 지도부 내 갈등이 봉합 수순으로 접어드는 모양새다. 정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저와 지도부는 지방선거 전 합당 논의 중단, 지방선거 후 통합 추진을 천명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혁신당과의 합당 반대 여론이 확산되자 합당 찬반을 전당원 투표에 부치겠다고 밝혔다가, ‘투표에 부치는 순간 합당 절차가 개시되는 것’이라는 의원들의 반발에 이를 철회한 바 있다. 정 대표의 합당 제안에 반발해 온 최고위원들도 당내 혼란을 키운 점에 대해 사과했다. 정 대표의 합당 제안이 당대표 연임과 차기 대권을 고려한 행보라고 주장했던 이 최고위원은 “정 대표의 충정 자체를 의심하지 않는다. 지방선거 승리와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 고민 끝에 (합당을) 제안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하나이며 원팀”이라고 말했다.



박범계, 충남대전통합시장 출마 선언…"충청 실리콘 밸리 완수"

"충남·대전 묶어 압도적인 성장 동력으로…행정통합은 목적 아닌 수단"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11일 충남대전통합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박 의원은 "충청권 실리콘밸리로 연구와 기술, 사업화와 글로벌 진출을 하나의 도시권에서 이뤄질 수 있게 하겠다"며 "대전은 세계적인 연구역량이 있고 충남은 강력한 제조·산업기반이 있다. 통합특별시 전역을 연구개발 실증단지이자 규제 샌드박스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민주당이 발의한 충남·대전 통합안을 두고 충청 홀대론이 불거지는 것과 관련, "지역 차별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왈가왈부하는 건 도리가 아니"라며 즉답을 피했다.



완주군의회 “주민 동의 없는 통합 반대”···전주·완주 갈등 확산

전북 완주군의회가 정치권에서 다시 제기된 ‘완주·전주 행정통합’ 논의에 대해 주민 동의 없는 추진이라며 반대 입장을 공식화했다. 그동안 신중한 태도를 보여온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완주·진안·무주)이 전주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통합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지역 갈등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완주군의회는 11일 제298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직후 입장문을 내고 “군의회는 완주군민의 뜻을 대변하는 대의기관”이라며 “주민 동의 없는 행정통합 논의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수원 보훈요양원 100병상 추가 증축, 내년 하반기 완공

국가보훈부가 수원 보훈요양원을 현재보다 100병상을 추가할 계획으로 증축 공사 기공식을 개최한다.11일 보훈부에 따르면 12일 오후 기공식을 열고 현 보훈요양원 옆에 요양실과 물리치료실, 심리안정치료실, 재활치료실 등을 포함해 100병상을 추가할 계획이며, 내년 하반기에 완공될 예정이다.권오을 보훈부 장관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와 유가족분들께서 건강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보훈의료·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수원 보훈요양원은 현재 222병상을 운영 중이며, 이번 증축 공사는 복권기금 265억원을 투입해 연면적 5847㎡에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로 추진된다.현재 수도권 보훈요양원의 입소 대기 수요가 높은 상황이다.특히 증축되는 100병상 중 48병상은 치매전담실로 구성되어 고령의 치매 환자들을 위한 전문 케어가 강화된다.



포스코1%나눔재단·보훈부 MOU…국가유공자 첨단보조기구 지원

2020년부터 6년간 국가유공자 219명에게 60억원 규모 지원 포스코1%나눔재단은 11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국가보훈부와 상이 국가유공자의 신체 재활과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희망날개'는 전상(戰傷)·공상(公傷) 국가유공자들의 자유로운 이동과 독립적인 생활을 돕는 사업이다. 재단은 현재 이 사업을 상이를 입은 현직 소방관과 군인은 물론 장년층까지 대상 범위를 넓히고 있다. 재단은 지난 6년간 국가유공자 219명에게 60억원 규모의 보조기구 등을 지원했다.



'재판소원 허용'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與 주도로 법사소위 통과

재판소원이 대법원을 최종심으로 하는 3심제 근간을 흔드는 사실상의 4심제라고 주장해온 국민의힘은 법안 통과에 반대하면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재판소원 제도가 도입될 경우 법원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재판을 더 꼼꼼히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이유로 재판소원 도입이 위헌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헌법을 해석하는 최종 기관은 헌재다. 오늘 회의에서 법원행정처도, 법무부도 헌법 해석의 최종 기관을 헌재라고 답했다"며 "헌재에서 재판소원이 합헌이라는 취지의 판결을 이미 많이 해놨다. '위헌'이라는 주장은 할 수 있지만 헌재는 이미 '합헌'이라고 결정했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말했다.



與, 위헌 논란 ‘재판소원 허용법’ 법사소위 단독 처리

이날 법사위 소위에서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재판소원 허용법은 대법원이 확정한 판결도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을 통해 기본권 침해 여부를 가릴수 있도록 했다. 판결이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되면 헌재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국민의힘은 ‘사실상 4심제’라며 이를 반대해왔고, 대법원도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법원의 판결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느냐는 대법원과 헌재의 오랜 갈등 사안이었다.



강득구 "대통령 뜻은 지선 후 합당"…글 올렸다 '빛삭'

강 최고위원은 글을 업로드 직후 삭제했다.그는 이후 11일 들과 만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사실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올린 거라 바로 내리라 했다. (내리기까지) 한 2~3분 될 것"이라고 했다. '보좌진이 실수로 올렸다는 말이냐'는 질문엔 "그렇다"고 했고, '김 총리에게 보고하는 내용이냐'는 질문엔 "전혀 아니다"라고 했다. 또 '애당초 홍익표 수석을 만난 적이 없다는 것이냐'는 질문엔 "네"라고 답했다.그러나 야당에서 '대통령의 정무 개입'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한-네덜란드 고위급회의 "반도체 공급망, AI 협력 심화"

이 회의체는 2023년 12월 양측이 신설하기로 합의했다.양측은 공동성명을 통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기반으로 반도체 생태계의 긴밀한 연결을 실현하는 등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양국은 지금까지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 협력과 수출통제 협의를 통해 경제안보를 효과적으로 강화한 성과가 있다고 평가했다. AI에 관한 책임있고, 안전하며, 인간 중심적인 접근을 목표로 한다.



재판소원 도입법 여당 주도 법사위 소위 통과

위헌을 주장할 수 있지만 헌재는 합헌이라고 했음을 분명히 강조한다"고 주장했다.국민의힘은 여당 주도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에 반발했다.



양승조 전 충남지사 통합시장 출마 선언…"제2의 특별시 건설"

양 전 지사는 "충남대전통합특별시를 반드시 완성해 국가균형발전을 제 손으로 이루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는 민선 7기 시절 자신의 성과를 언급하며 "검증된 행정 경륜이야말로 통합특별시 성공의 열쇠"라며 "충남대전특별시를 대한민국 제2의 특별시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부남호 역간척 사업과 금강 하굿둑 개방을 통한 생태 복원도 이뤄내겠다고 설명했다.



'찐명' 대거 결집했다…박주민 북콘서트 어땠길래

6·3 지방선거 레이스에 뛰어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연달아 출판기념회를 열고 있다. 앞서 같은 날 박찬대 의원도 '검은 싸락눈' 출판기념회를 국회에서 진행했다.지난 8일에는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북콘서트를 열고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화했다. 원외에서는 김형남 전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이 출사표를 던졌다.신현보



인천국방벤처센터, 송도에 개소…'국방산업 거점도시' 첫발

인천시는 11일 송도국제도시 갯벌타워에서 인천국방벤처센터 개소식을 열고 '인천형 국방산업' 비전을 발표했다.



[속보] 李대통령, 12일 청와대서 정청래·장동혁 대표와 회동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11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여야 양당 당대표를 초청해 오찬을 겸한 회동을 한다"고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11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여야 양당 당대표를 초청해 오찬을 겸한 회동을 한다"고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11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여야 양당 당대표를 초청해 오찬을 겸한 회동을 한다"고 밝혔다.



[속보] 李대통령, 내일 정청래-장동혁 靑 초청해 오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조국혁신당 합당’ 제안에 반대했던 친명계 강득구 최고위원이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을 만나 보니 이재명 대통령은 합당에 찬성하는 입장"이라는 취지의 글을 페이스북에 . . .



정동영 “남북, 서로가 잘못한 것은 인정하고 유감 표시해야”

정 장관은 “그동안 남북관계가 쭉 발전해왔는데 느닷없이 절벽이 나타났다”며 “지난 3년 동안 적대, 혐오, 대결 시기가 되면서 완전히 초토화됐다”고 했다.



[속보] 靑 "李대통령-여야 대표, 의제 제한 없이 의견교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9월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여야 지도부와 오찬 회동을 하고 있다.



[속보]이 대통령, 12일 정청래·장동혁과 오찬 회동…“의제 제한 없이 의견교환”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11일 청와대 회견장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양당 대표 오찬 회동에 관해 발표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2일 청와대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만나 오찬을 한다.



‘지선 후 합당’이 李 뜻?…강득구 SNS ‘빛삭’에 靑 당무개입 논란

강 최고위원은 글을 게시한지 2분 만에 게시글을 삭제했다. 정치권에선 김 총리의 최측근인 강 최고위원이 김 총리에게 보낼 메시지를 실수로 SNS에 게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조국혁신당은 “상당한 파장이 있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강 최고위원이 쓴 건지도 확인을 못하고 있는데 상당한 파장이 있을 수 있는 내용이 담겨있었다”며 “조국혁신당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6·25 참전 고 조병화 중사 유족에 화랑무공훈장 전수

울산시 남구는 11일 6·25 전쟁에 참전해 무공을 세운 고 조병화 중사의 유족에게 화랑무공훈장을 전달했다.



[동정] 국방차관, 설 앞두고 6·25 참전유공자 위문

이 차관은 국방부 직원들이 모금한 위문금과 설 선물도 전달했다.



[게시판] 병무청, 제18기 청춘예찬기자단 발대식

병무청은 11일 대전 소재 호텔ICC에서 올해 새롭게 위촉된 제18기 청춘예찬단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원오 측 “북토크 선거법 문제없다, 공적자원 이용한 오세훈이 논란”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지난 8일 서울 올댓마인드 문래에서 열린 북콘서트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잇단 ‘북 토크’ 행사가 선거법 위반이라며 국민의힘 서울시당에 고발당한 정원오 성동구청장 측이 “선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을 받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구청장 측 관계자는 11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해 12월부터 참석한 6차례 행사는 모두 서로 다른 민간단체·출판사가 주최한 공개 행사에 초청을 받아 참석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속보] 靑 "민주-혁신 합당, 별도 입장 없어…양당이 결정할 사항"

캐나다 서부 지역의 한 고등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하면서 용의자 등 10명이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 .



'재판소원 허용법' 민주당 주도 법사위 소위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에서 김용민 소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황진환 헌법재판소가 법원 판결을 심사하는 이른바 '재판소원 허용법'이 여권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법사위는 11일 법안소위를 열고 재판소원제 내용이 담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재판소원은 확정된 법원 판결을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는 제도다.



李대통령 내일 정청래·장동혁 靑 초청 오찬…“與野 협력 당부”

강 비서실장은 이 대통령의 여야 대표 회동에 대해 “새해를 맞아 소통과 협력을 통해 국민께 희망을 드리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며 “청와대는 앞으로도 여야 지도부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통합과 신뢰를 바탕으로 대도약의 길을 국민과 걸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께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를 만들기 위해 여당, 야당의 책임 있는 협력을 당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장 대표와 만나는 건 지난해 9월8일 이후 157일 만이다.



[속보] 김민석 "행정통합, 2월 말 입법 못하면 불가능"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이달 말까지 행정통합 특별법안들이 처리되지 못하면 통합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속보]강훈식 “이 대통령, 특검 추천 격노한 적 없다…합당 관련 ‘대통령 뜻’ 얘기 신중해주길”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6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11일 더불어민주당의 특검 후보 추천과 관련해 “이 대통령이 격노한 적은 없다”면서 “그렇게 격노를 잘 하는 스타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李대통령 내일 정청래·장동혁 초청 오찬…“의제 제한없다”

그러면서 “내일 여야 대표 입장 듣고 새로운 협치 마련하는 게 저희들 바람이다”라고 덧붙였다. 일단은 이 대통령과 장 대표의 1 대 1 회동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李대통령, 내일 靑서 정청래-장동혁 오찬…"의제 제한없이 대화"

일각에서는 이번 오찬에서 이 대통령과 정 대표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간 합당 논의를 두고 대화가 오갈지도 주목하고 있다.



김민석 “행정통합, 이달 말 입법 못하면 불가능”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심의에서 국민의힘 반대로 행정통합 특별법안들의 심의가 진척이 없다고 지적하자, 김 총리는 “현실적으로 2월 말까지 관련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으면 수반되는 행정조치와 지방선거 준비를 감안하면 사실상 통합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답했다. 김 총리는 “어떤 이유건 3군데 중 한 군데라도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그로 인한 영향은 해당 지역 주민들이 받는다”며 “(중앙정부의 20조원 지원이 이뤄지는) 4년 후를 바라볼 때 다른 곳들과 비교해 어떤 결과가 날지 해당 지역구 의원들이 숙고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재명정부는 행정통합특별시 안착을 위해 매년 5조원씩 4년 간 20조원을 지원키로 했다.



배현진 "민심을 징계할 수는 없어..합리적 판단하길"

앞서, 배 의원은 한동훈 전 대표 제명에 반대하는 성명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



李대통령, 12일 정청래·장동혁 대표와 오찬…"초당적 협력 논의"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11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여야 양당 대표를 초청해 오찬을 겸한 회동을 한다. 그러면서 "새해를 맞아 소통과 협력을 통해 국민께 희망을 드리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청와대는 앞으로도 여야 지도부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통합과 신뢰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대도약의 길을 국민과 함께 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강 실장은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고 국정 전반에 대한 허심탄회한 의견 교환이 이루어질 예정"이라면서 "대통령께서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여당과 제1야당의 책임 있는 협력을 당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與, '자사주 의무 소각' 우려에도 후퇴 안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자사주 의무 소각' 내용을 담은 3차 상법 개정안과 관련, 예외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지금도 너무 넓다"며 현재 법안 관철을 예고했다. 재계와 법무부에서 제기한 경영권 방어 수단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코스피 2500 시절로 돌아가자는 것"이라며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통신·방산 등 외국인 주식보유 제한 회사도 자사주 의무 소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특위는 이에 대해 비판하는 입장을 냈다. 민주당은 주주들의 이익에 반하는 경영권 방어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만 주주총회에서 승인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경남선관위, 선거구 내 단체에 현금 제공 혐의로 기초의원 고발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 내 단체에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경남 기초의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인천국방벤처센터 개소…‘국방산업 거점도시’ 첫 발

인천국방벤처센터가 11일 문을 열었다. 부산과 전북, 경남 등 전국에 11곳이 있지만 수도권에는 처음이다. 인천시는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갯벌타워에서 이날 인천국방벤처센터 개소식을 열고 ‘인천형 국방산업’ 비전을 발표했다.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등과 협력해 구축한 인천국방벤처센터는 인천지역 중소·벤처기업들의 방산 진입부터 사업화까지 전 주기를 지원하는 종합플랫폼으로 운영된다. 정부는 방산혁신클러스터 참여 요건으로 국방벤처센터 설치를 명시하고 있다.



野유용원 "소프트웨어 무기체계 신속 도입해야" 특별법 발의

이에 따라 특별법 제정안은 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계의 명확한 정의를 규정하고, 연구·개발 주기를 단축해 조속히 획득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담았다고 유 의원은 밝혔다.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은 11일 소프트웨어 중심의 첨단 전력을 신속히 도입할 수 있게 하는 '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계 획득 절차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현행 방위사업법은 소프트웨어를 탱크나 전투기 등 하드웨어의 단순 '부속품'으로 규정하기 때문에 별도의 획득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



먹거리 그냥드림 사업장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 내외

이재명 대통령이 11 일 충북 충주시 건강복지타운 ‘ 먹거리 그냥드림 ’ 나누면 코너를 방문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李 대통령, 내일 청와대서 정청래·장동혁 오찬…"의제 제한 없어"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9월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여야 지도부 오찬 회동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김병욱 전 국회의원, 포항시장 선거 출마 선언

김병욱(48)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11일 경북 포항 죽도시장에서 회견을 열고 포항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화했다.



여야 "빗썸 대관업무에 치중"…정무위서 '오지급 사태' 질타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먼저 "빗썸이 광란에 가까운 좌충우돌 경영을 하고 금융거래 질서를 경시하는 (배경에) 대관 업무가 있다는 정보가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는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을 향해 "금감원에서 빗썸으로 이직한 직원이 몇 명인지 아느냐.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와 최희경 전 준법감시인은 모두 금감원 자본시장조사국 출신들"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도 "빗썸에 대관을 담당하는 임직원은 15명이면서 (오지급과 관련된 업무) 직원은 20명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허영 의원도 "내부 통제 시스템은 강화하되 지배구조 부분은 좀 분리해서 가셔야 한다"고 주문했다.



李대통령, 12일 靑서 정청래·장동혁 만난다…"의제 제한 없어"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2일 청와대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초청해 오찬을 겸한 회동을 갖는다. 이 대통령이 장 대표와 만나는 것은 지난해 9월 8일 여야 지도부 오찬 회동 이후 157일 만이다.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11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격노라고 일부 보도가 나와서 당황스럽다"고 했다.그는 "(이 대통령은) 격노를 잘하는 스타일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단독] 국방부, 용산 대통령실 나간 옛 청사 돌아온다…흩어졌던 직할 부대도 연쇄 복귀 예상

국방부가 용산 대통령실이 사용했던 옛 청사로 복귀한다. 국방부가 재정경제부로부터 옛 청사 사용 승인을 받은 데 이어 기획예산처와는 청사 이전에 필요한 예비비를 협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윤석열 정부 당시 합동참모본부 청사로 이전한 지 약 3년10개월 만에 다시 복귀하는 절차를 밟게 됐다. 1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30일 재정경제부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는 국방부의 옛 청사 사용계획안을 의결했다. 그간 국방부는 재경부로부터 옛 청사 사용 승인을 받지 못해 청사 복귀 여부가 불투명했으나 이번 승인을 계기로 관련 문제가 해소됐다. 국방부는 복귀 시점을 확정하기 위해 옛 청사 재배치 계획과 시설·네트워크 공사 소요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해군교육사 창설 80주년 기념식…"정예장병 육성·미래 준비"

80년간 해군병 37만2천800여명·부사관 11만5천300여명 배출 해군 정예장병 육성의 요람인 해군교육사령부(이하 교육사)가 창설 80주년을 앞두고 11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 부대 내 종합교육관에서 기념식을 거행했다. 강정호(중장) 교육사령관 주관으로 열린 행사에 전직 교육사령관·기초군사교육단장, 장병 및 군무원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박광용 전 사령관은 "급변의 시대에 부응하는 교육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고 미래 100년을 내다보는 해군교육의 중심지가 되길 당부한다"며 후배 장병들을 격려했다.



金총리 "지선 전 행정통합, 2월말까지 법 통과 안되면 불가능"

이어 "그 경우 첫 해, 또는 4년 후를 볼 때 어떤 결과가 날 것인지는 해당 지역의 의원님들이 충분히 숙고하실 문제"라고 덧붙였다.



동두천시, 한국전쟁 참전용사 '다비드 란뷔 일기' 출판

다비드 란뷔 일기는 한국전쟁 당시 노르웨이에서 파병된 의료지원단의 일원으로 참전한 다비드 란뷔가 직접 기록한 자료로, 한국으로 향한 여정과 전쟁 중 국군·북한군·민간인을 치료했던 생생한 경험이 담겨 있다. 시는 시민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종이책을 동두천 오르빛도서관과 시립도서관에 비치해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한·네덜란드, 외교·산업 2+2 고위급 회의 첫 개최…경제안보 협력 강화

조현 외교부 장관과 다비드 반 베일 네덜란드 외교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청사에서 열린 ‘한-네덜란드 외교산업 2+2 회의’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아우케 더 브리스 네덜란드 통상개발장관, 다비드 반 베일 네덜란드 외교장관, 조현 외교부 장관,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사진공동취재단= 한국과 네덜란드가 외교·산업 고위급 회의를 개최하고 경제안보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측은 반도체 생태계에서 보다 긴밀한 연결을 통해 전략적 협력을 계속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도 재확인했다. 양측은 무역 분야를 포함한 새로운 경제안보 협력 영역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전재수 부산시장 출마 두고 목소리 높이는 지지·반대 단체

이들 단체는 "중대한 의혹으로 해수부 장관직을 내던지고 수사를 받는 전 의원의 부산시장 출마를 거론하는 것 자체부터가 부산 시민의 상식과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기만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 전 의원에게 필요한 것은 출마 선언이 아니라, 부산시민 앞에 서서 자신의 청렴성과 정치적, 윤리적 책임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李대통령, 12일 정청래·장동혁과 오찬…협력방안 논의[영상]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11일 청와대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 여야 양당 대표를 초청해 오찬을 겸한 회동을 한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고 국정 전반에 대한 허심탄회한 의견 교환이 이뤄질 예정"이라며 "이 대통령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여당과 제1야당에 책임있는 협력을 당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이어 "마치 국회에서 당이나, 대통령이나, 청와대의 뜻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사실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진은 경제 살리기, 민생 살리기, 그리고 외교, 대통령이 매일 말씀하시는 부동산 문제, 주식시장 문제를 감당하기도 버겁다"며 "청와대, 대통령의 뜻을 말씀하실 때는 신중해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 정중히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안규백 국방장관, 순직 조종사 빈소 조문…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고 예우할 것"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훈련 중 안타까운 사고로 순직하신 영웅의 명복을 빌며, 두 분의 마지막 길이 명예롭게 빛날 수 있도록 최고의 예우를 다하겠다"라고 조의를 표한 바 있다.조종사인 정 준위와 부조종사인 장 준위는 지난 9일 오전 11시 4분쯤 경기 가평군 조정면 현리에서 육군 코브라 헬기(AH-1S)를 타고 비상절차 훈련을 수행하다 추락 사고를 당했다.이들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김규하 육군참모총장과 이두희 국방부 차관은 사고 당일 빈소를 찾아 조문을 마쳤다.육군은 지난 10일 보통전공사상 심사위원회 선행심사를 열고 이들의 순직을 결정했다.



국힘 윤리위, 친한계 배현진 징계 심의…금명 결론 날 듯(종합)

윤리위는 배 위원장 징계 수위를 조속히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윤리위는 앞서 한 유튜브 방송에서 김예지 국회의원을 거론하며 "장애인을 너무 많이 할당했다"고 발언해 논란을 일으키면서 제소된 박민영 미디어대변인도 회의에 불러 본인 입장을 들었다. 박 대변인은 와 통화에서 "발언 내용에 대해 소명했고 10분 만에 끝났다"며 "위원장이 '언행을 절제하라'는 취지로 주의를 줬다"고 말했다. 윤리위는 박 대변인의 징계 안건도 조만간 확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집단 지성 플랫폼 '부산시민의 질문 Q센터' 오픈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시민의 질문을 직접 받고 답하는 새로운 집단지성 플랫폼 '부산시민의 질문 Q 센터'를 오픈했다고 11일 밝혔다.



윤덕권 전 울산시의원 "울주군수 출마…기본소득 100만원 지급"

윤덕권 전 울산시의원은 올해 지방선거에서 조국혁신당 후보로 울산 울주군수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11일 밝혔다.



배현진 "민심은 징계할 수 없다"…윤리위 출석, 1시간 소명

국민의힘 서울시당위원장인 배현진 의원이 11일 중앙당 윤리위원회에 출석하면서 "국민의힘 서울시당 수장으로서 해야 할 말씀을 드렸다. 윤리위가 합리적으로 판단하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배 의원은 한동훈 전 대표 제명에 반대하는 성명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윤리위에 제소됐다.



정동영, 정부 평화노력이 대북 저자세? "잘못 인정 용기 필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11일 무인기 사건과 개성공단 폐쇄 등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한 것과 관련해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그러면서 "정부는 남북 간 신뢰의 국면을 만들고 평화공존으로 나아가려는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용기가 필요하고, 그러한 차원에서 무인기 사건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고 거듭 유감을 표명했다. 정 장관은 또 지난 2016년 2월 개성공단 폐쇄에 대해서도 그 이전에 "남쪽의 강력한 요구로 합의문에 '어떤 경우에도 정세의 변화와 상관없이 개성공단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 한다'는 내용을 담았음에도 남측이 일방적으로 닫아버린 것"이라며 "잘못된 일"이라고 거듭 밝혔다.



김종혁 “장동혁은 전한길-고성국의 숙주…윤어게인, 張 통해 목소리내”[정치를 부탁해]

▷ 조동주: 네 말 한마디가 정치판을 움직이고 정치판을 흔들고 민심을 움직이죠. 뭐 이제 한동훈 전 대표 김종혁 최고 배현진 의원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저렇게 있습니다. 이제 뭐 제명에 대해서는 사실 뭐 이제 어느 정도 예상은 하셨겠지만 좀 소외를 좀 간단히 말씀해 주신다면▶ 김종혁: 제가 이제 웃고 있지 않습니까? 당계에서 그다음에 나머지 저는 장동혁 대표와 부정 선거론자들에 대해서 그리고 비상계엄을 계몽령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것은 망상이다. 이거는 명백하게 정치적 이유로 학살을 자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이렇게 뻔뻔스럽고 폭력적인 학살을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과정에서 정치부 를 하면서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예를 들면 뭐 제명을 한다 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름이 윤리위 아닙니까? 윤리위를 통해서 가장 비윤리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제가 이제 처음 밝히는 거지만 내일 제가 회견을 하려고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뭐 이런 것과 관련해서 제가 가처분 신청을 낼 건데요. 내일 가처분 그러니까 내일 절차상의 문제니까 이 서류가 이제 왜냐하면 그쪽에서 송달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빨리 나오는 결과에 따라서 또 향배가 달라지실 것 같은▶ 김종혁: 다음 주에 아마 설 연휴가 끼어 있으니까 그다음에 뭐가 이루어질 거라고 보이는데요. 그래서 저로서는 아니 가처분이 기각되면 본안으로 가면 되는 거니까 그게 뭐 제가 잃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뭐 가처분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려운데 이준석 대표 때는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가처분을 낸 거잖아요. 그렇죠 본인에 대해서 가처분을 낸 게 아니었고 조금 다르죠. 그리고 한 번은 인용이 됐고 한 번은 기각이 됐는데 요즘 국민의힘의 모습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요즘 말로 팝콘각이에요. 눈을 뗄 래야 뗄 수가 없어 흥미진진해 너무 흥미진진 해 가지고 게다가 이제 징계의 징계에 막 이 무한 루프처럼 반복이 돼 가지고 재미있어요. 아무튼 우리 김종혁 전 최고위원님을 제가 별로 그동안에는 지원해 줄 생각이 없었는데▷ 조동주: 또 오늘 이재민 선수 작심 지원해 주시나요? 어 죽어야 되니까 그런 걸 갖다가 다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한동훈도 사문난적 이고 김종혁도 사문난적이고 좀 있으면 배현진도 사문난적이고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정당이라는 데서 다 입틀막 하고 그 하나의 생각만 따르라 그러면 그건 이제 조선시대 때 노론하고 똑같은 거기서 윤리 기구 그러니까 이게 당의 사법기구잖아요. 그걸 동원해서 정적 제거하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저열한 정치예요. 윤석열의 말로가 그래서 저렇게 된 거예요. 오히려 자신감을 가지고 이런저런 시도들을 많이 저는 하고 있다고 보고 할 거라고 보고요. 그런데 이제 장동혁 대표가 어제 문화일보인가요? 유튜브 인터뷰하는 걸 제가 잠깐 봤는데 지금 이 순간까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분명히 한국말을 하고 있는데 무슨 의미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김종혁: 많은 분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절륜이 아니고 절한을 하는 거 아닙니까? 아 이게 지방선거에는 확실히 관심이 없구나 이걸 다시 한 번 저는 보이고 있다고 생각해요. 어제 무슨 김민수 최고위원이 윤어게인만 외쳐 가지고는 선거 승리가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돌아서서 장동혁 누구야 전한길한테는 또 속삭인 거 아닙니까? 선거에 관심이 있는게 아니고▷ 조동주: 지선에서 패배하더라도 당권을 유지할 수 있는▶ 박원석: 지금 어제 장동혁 대표의 모습도 혹은 그 주변의 측근들의 모습도 그렇게 밖에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그거 안 될 거예요. 당대표▷ 조동주: 2년 채운 사람이 없죠 뭐▶ 박원석: 없어요 2명인가 밖에 없어요. 저는 실제 윤어게인들이 그렇게 장동혁 대표를 떠받들까요? 그런데 지금 이제 사실 우리 한동훈 김종혁 이 두 분 이외에도 또 배현진 의원이 또 이 배척 가운데에 서 있잖아요. 그래서 또 이제 여기도▶ 김종혁: 오늘 오늘 윤리위가 열린다고▷ 조동주: 오늘 윤리위가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명분이야 뭐 이제 뭐 만들면 그만인 건데 사실상 배현진을 집은 것은 이분이 서울시당 위원장이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제일 많아요. 보면 배현진 의원이 장동혁 대표를 찾아가서 도대체 뭐 하시는 겁니까? 그런데 마키아벨리도 얘기했지만 정치적 지도자에게 가장 치명적인 게 뭐냐 하면 조롱받는 거예요. 그러면 정치혁명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장동혁 대표 보세요. 지난번에 제가 이제 비교를 해서 제가 한동훈 계이기 때문에 얘기하면 이상하지만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의총에 가서 물병이 날아들고 뭘 해도 그건 안 됩니다. 말이 안 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라고 당당히 맞서고 그리고 죽었어요. 그런데 장동혁 대표 보면 가서 배현진 의원이 가서 한때는 같은 계열에 있었던 사람들 아니에요. 아니 이렇게 비겁한 짓을 왜 합니까? 이렇게 떳떳하지 못한 짓을 왜 합니까? 본인이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약속을 잡고 따로 만나서 이런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눌 만한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배현진 의원에 대한 징계는 그냥 착수될 거라고 봅니다. 물론 의원이기 때문에 제명은 안 시킬 거예요. 의원총회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야 되고 이게 정당법상의 요건이에요.▷ 조동주: 소속 의원 절반이 동의를 해야 됩니다.▶ 박원석: 안 거칠 수 없는 절차예요. 그러니까 그건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서울시당위원장 서울시당에서 그렇게 윤리위 징계를 해놓으니까 그에 대해서 아마 중앙 윤리위원회가 오늘 배현진 징계로 답을 할 거다. 근데 그게 그렇죠 우리 김 최고의원 님 이의 신청하면 중앙 윤리위원회로 가지▶ 김종혁: 중앙윤리위로 가니까 윤리위로 가는 거예요.▷ 조동주: 그럼 거기서 살려주면 되잖아요. 거기서▶ 김종혁: 그렇죠 거기서 뭐▶ 박원석: 고성국씨가 이미 이의 신청한다고 입장을 밝혔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윤리위를 통해서 아까 이제 숙청 정치 제명과 징계와 죽고 죽이는 게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는 이 무한 루프에 지금 국민의 힘이 갇혔다. 그런 데다가 장동혁 대표가 어제 문화일보랑 인터뷰하면서 얼핏 그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전가의 보도가 장동혁 대표한테 생겼어요. 가보자 들어와.▷ 조동주: 들어와 맞다. 저번에도 이렇게 약간 협박 비슷하게 했죠.▶ 박원석: 걸고 들어와 한 번 던져봤는데 아무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당 대표 물러나라고 그러면 또 들어온다. 그래서 이게 앤드리스 장동혁 체제일 수도 있겠다.▶ 김종혁: 그렇게는 안 될 겁니다.▶ 박원석: 설령 장동혁이 물러나도 윤어게인 세력 특히 고성국 전한길한테 상관없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아니라고 얘기를 못하고 오히려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김종혁: 아이 그런데 지금 당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냐 하면 그 이른바 친윤이라는 사람들이 장동혁 대표를 지지하지 않아요. 그분들은 그냥 눈치만 보고 있는 거야. 야 뭐 저 친윤하고 그러니까 이른바 윤어게인 세력들과 한동훈 세력이 싸우고 있는데 야 우리가 지금 여기에 끼어들 필요가 뭐 있어? 그냥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지 이기는 편 우리 편이지 뭐 이게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보수 정당의 가장 큰 문제점이 비겁이거든요. 용기를 잘 안 내요. 그 반대로 진보 정당의 문제점은 내로남불 위선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장동혁 지금 이른바 윤어게인 세력들이 저렇게 목소리를 내는 것 전한길 고성국이 목소리를 내는 건 장동혁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장동혁 대표가 있으니까 그 사람을 숙주로 해서 저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는 거지. 만약에 장동혁 대표가 날아가 버리면 저 사람들은 그냥 설 데가 설 자리가 없어져 버려요. 금방 돌아서서 그리고 이를 마치 이제 내가 과거에 나 그거 아니었어 나 윤어게인 세력 아니었어라고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단계로 돌아선다고요. 그런 비슷한 현상이 벌어질 거다. 사이비 종교 교주가 죽거나 구속됐을 때 벌어지는 똑같은 현상이 윤어게인 세력들 사이에서도 벌어질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동주: 알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제로 이제 한번 비슷한 맥락인데 이제 다음 코너에 당 대표의 언어 장동혁 대표의 모습입니다.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뭐 이제 두 분의 공통된 평가가 그래서 뭔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다 뭐 이제 이렇게 촌평을 주셨어요.▶ 박원석: 아니 이제 굳이 해석하자면 이런 거겠죠. 이 내부적인▷ 조동주: 보통 그렇죠 밑에서야 치고받고 할 수 있지만▶ 박원석: 분열이나 분화보다는 그러니까 본인은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윤어게인 세력이라고 해서 배척하거나 윤어게인 세력이라고 해서 선을 긋거나 윤어게인 세력이라고 그래서 절연하거나 이럴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본인으로서 당 대표다운 통합의 언어를 구사했다면 그 저거는 좀 앞뒤가 다른 얘기를 하는 데다가 그 장동혁 대표는 정치라는 게 인식의 게임이라는 것을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미 장동혁 대표와 장동혁 지도부에 대한 대중의 인식 퍼셉션은 형성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조차도 바꾸려면 본인이 정말 국민들이 보기에도 대중이 보기에도 장동혁 대표가 바뀌고 있네 라고 느낄 정도의 그런 어떤 메시지와 그런 행보로 바꿔야 되는데 사람이 다 그대로예요. 주변에 그렇죠 그 사람이 하나도 안 바뀌어요. 인사 그렇죠 그런데 하나도 안 바뀝니다. 그런 데다가 김민수 최고위원이 어제 방송 나와가지고 윤어게인만으로 안 됩니다. 장동혁 대표가 그 했잖아요. 이제는 나한테 질문을 하지 말고 나랑 같이 할 건지 말 건지를 얘기해 달라.▶ 박원석: 약간은 좀 이제 내가 당 대표야 이러고 있는데 글쎄요. 그게 유튜버들한테 통할란지 모르겠고 그런데 전한길 씨가 이제 자기 유튜버에다 대고 다 까발렸어요. 전략적인 분리니까 조금만 참아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 걱정하지 마시라 여러분 그런데 이제 전환기는 그게 중요한 사람입니다. 약간 그런 사람들은 아 굉장히 냉정합니다. 게다가 이미 마음 돌린 중도층이나 혹은 이제 국민의힘을 과거에 지지했던 합리적 보수층 같은 경우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제 파악이 안 되는 게 윤석열로 인해서 저 오른쪽 끝으로 내몰렸다는▷ 조동주: 찌그러졌죠.▶ 박원석: 본인 스스로 오른쪽 끝으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민주당은 그런 전략을 구사할 만해요.▷ 조동주: 형이 당정이 역할 분담해 가지▶ 박원석: 아니 그뿐만 아니라 대통령 지지율 높죠. 그러니까 이미 2018년에 3개의 광역자치단체 빼고 대구 경북 제주 빼고▷ 조동주: 14대 3으로 졌죠▶ 박원석: 전멸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15대 2예요. 그런데 보면 지금 장동혁 대표가 당 대표의 언어 그 무슨 헛소리예요 당 대표의 언어가 뭐야 당 대표의 언어는 명징하고 정확해야죠. 그리고 중도적인 중도의 목소리다.▶ 김종혁: 이건 제정신으로 하시는 말씀입니까? 아니 이게 어떻게 윤어게인을 그래서 제가 아까 분장실에 가서 거기 있는 분들한테도 여쭤봤어요.▷ 조동주: 뭐라고요?▶ 김종혁: 중도시잖아요. 말도 안 되는데 저는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이른바 윤어게인 세력의 내부에서 어마어마한 지금 갈등과 분열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아시다시피 고든 창이라고▷ 조동주: 아 미국 한국계 미국인 유명한 보수주의자▶ 김종혁: 중국계 미국인인가▶ 박원석: 중국계 미국인▶ 김종혁: 그런데 이 사람이 트위터에 지금 현재는 x라고 그러잖아요. 장문의 글을 올렸는데 거기 보면 뭐라고 그러냐 하면 쉽게 얘기하면 김민수와 장동혁은 배신자다.▶ 김종혁: 윤석열을 거부하고 있다. 윤석열 정신을 배반해 이러면서 쫙 장문에▷ 조동주: 글로벌하게 압박이▶ 김종혁: 엄청난 글을 길게 쫙 올렸더라고요. 쉽게 얘기하면 이제 미국에 있는 극우가 한국에 있는 극우들한테 야 너희들 뭐 하고 있어 들이받아 이거 아니에요 그렇게 지금 오더를 내리고 지시를 내리고 있는 거고 경고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전한길이나 고성국이나 이런 사람들이 거기서 그걸 보고 하든지 뭐 국제적인 이 극우연대가 우리를 지원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기가 막히거든요. 아니 지금 우리가 무슨 사대주의자예요. 뭐 중국의 조공들입니까? 그런데 극우도 그런 의미에서 매국노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걸 지금 자행하고 있어요. 지금 기가 막히죠.▷ 조동주: 그런데 이제 제가 장동혁 대표를 굳이 변호하는 입장에 빙의해서 얘기를 해 보자면 본인도 사실 지선에서 이기기 위해선 중도로 왼쪽으로 가야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 데다가 한동훈 전 대표나 친안계를 그냥 징계도 아니고 거의 뭐 정치 생명을▷ 조동주: 제명은 진짜 겁니다.▶ 박원석: 그런데 그런 확장성을 얘기한다는 건 모순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한동훈 전 대표 징계 사유가 뭡니까? 윤석열에 반대했다는 게 사유예요. 지금 그런 꼴입니다. 그래서 저는 선거는 글렀다고 보고 본인들도 알 거예요.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그런데 만약 그 사람들이 버텨내면 진짜 이제 극우 정당으로 대한민국 정치 지형이 오른쪽으로 꾸겨지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 이제 다른 변화가 일어나겠죠. 아까 무슨 고든 창 그러면 이제 그걸 보고서 또 이제 막 변명할 거예요. 고성국 씨 같은 경우도 다음은 한동훈 다음은 오세훈이야 날려버려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큰 힘이 되고 우리 당이 이제 완전히 엉뚱한 사람들에 의해서 장악되고 중진들이 다 입을 다물고 있잖아요. 중진들이 다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 뭐 평가할 부분이 충분히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이제 지금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 얼마나 오세훈 시장이 눈엣 가시겠어요? 사실 뭐 이제 막말로 이제 뭐 서울을 지더라도 얘를 공천 주지는 않을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 김종혁: 눈엣 가시 아닌 사람이 누구예요? 아닐 것 같아요.▶ 박원석: 그러기에는 지금 이제 장동혁 대표의 배후가 되고 있는 기반이 되고 있는 세력들은 이제 그런 식의 무슨 전략적 사고나 이런 거 없습니다. 그리고 오세훈 시장이 거기에 이제 깨갱한 게 아니고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장동혁 나가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오히려 장동혁하고 각을 세움으로써 이제 중도에서의 본인의 독자적인 확장성을 기여하겠다 이건 것 같아요. 지금 안철수 의원이 나온다. 여러 얘기가 나오니까 아니 오 시장으로서도 경선이고 본선이고 차별화하지 않으면 그냥 앉아서 죽는다 뭐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닌가 싶고요. 그 장동혁 대표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선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국민의힘은 오 시장마저도 출마 선언을 못하고 있고 경기도지사 선거는 0파전▷ 조동주: 현역에 아무도 없죠.▶ 박원석: 현역이 아니고 후보를 못 낼 수도 있어요. 다 주춤주춤하고▷ 조동주: 질 게 뻔한 돈인데▶ 박원석: 근데 대구에만 그냥 몰혀가지고 구파전 현역 의원만 5명 이게 적나라한 현실이잖아요. 네▷ 조동주: 네 네 네 네▶ 김종혁: 그렇겠죠. 뭐 그럴 수 있는 거죠. 뭐 이준석 대표는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윤석열 전 정부의 황태자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잘못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김건희 여사가 이렇게 가면 안 된다라면서 계속 싸워왔거든요. 그리고 그다음에 쫓겨난 다음에 그다음에 바른당을 만들든가 뭐 이런 거 과정에서 거기서 이제 각을 세우고 대구에 가서 당대표 나와서 이제 탄핵의 강을 건너야 한다 그건 뭐 맞는 지적이었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본인이 지금 뭐 이걸 자꾸만 윤석열 대통령과 연관시킴으로 해서 깎아내리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논리적으로 안 맞아요. 본인과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그런 지적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박원석: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경쟁자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윤어게인 같이 형편없는 세력한테 저는 당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각자가 각자를 서로 인정하지 않는 약간의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에 지금 보수가 있는 게 아닌가▶ 김종혁: 정치가 참 묘하더라고요. 그런데 결국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됐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 때문에 된 거잖아요. 문재인이 키워놓은 사람이야▷ 조동주: 총장으로 발탁하고▶ 김종혁: 검찰총장으로 초고속 승진시키고 5개의 단계를 뛰어넘기고 우리 정부의 검찰총장이라느니 이래가면서 키운 사람이에요. 이제 강물은 바다를 포기하지 않는다. 드디어 이제 민주당을 다루네요. 이제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모습입니다. 어제 정청래 대표가 이제 제안했던 이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이제 전면 지선전에 하지 않겠다고 중단을 선언하면서 민주당의 이 엄청나게 뜨거운 내홍이 좀 잦아드는 모양새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이제 국민의힘이 워낙 자중질환에 빠져서 그렇지 민주당도 이건 두고 만만치 않았어요. 19일 만에 어떻게 얘기를 해서 정청래 대표의 리더십의 타격이 입을 타격이다라는 분석이 지배적인데▶ 박원석: 아니 일단 타격은 입었다고 봐야죠. 그대로 지금 되고 있어요. 당연히 그렇죠 그게 1라운드 그러니까 2라운드의 첫 번째 쟁점 1번 쟁점 1번 어디를 주느냐 그리고 나서 거기서부터 이제 파열음이 클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쟁점 2번은 통합 시점이 그래서 언제냐 선거 직후부터 전대까지 시간이 두 달밖에 없는데 그렇죠 정청래 대표가 전대회 나가려면 한 달 전에 그만둬야 돼요. 그렇게 봅니다.▶ 김종혁: 진짜 이게 강물은 바다를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정청래 대표가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표면적으로는 당 대표를 누구로 만들 것이냐 그러니까 합당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조국 당과 이게 불거졌고 그 이전에는 이른바 이제 뭐야 법안을 놓고서 싸웠던 거잖아요. 그래서 참 그런 걸 두고도 해석들이 많은데 어쨌든 이 합당이 이제 차기 당권 싸움으로 비하가 됐었는데 정청래 대표가 한발 물러서면서 이제 좀 다른 국면으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지 정당이 없습니다만 이제 국힘은 뻔뻔함이 도가 지나쳤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개헌과 탄핵을 계기로 당의 전면에 부상한 겁니다. 근데 이제 유럽이나 미국의 극우는 테마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봐요.▷ 조동주: 이거는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어제 민주당 의총에서 합당을 두고 얘기하는 의총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해요. 이제 조국당을 어쨌든 합당이 불가됐으면 달래야 되는데 달래려면 조국당이 계속 요구해 온 교섭단체 대표 교섭단체 대표 뭐야 요건을 낮춰주다. 그런데 지금 당장은 제가 보기에 지방선거 앞두고 가능한 얘기는 아니니까 그냥 가는데 저도 뭐 박원석 의원님과 똑같이 그 질문하신 시청자 여러분께서 질문하신 것과 똑같은 생각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비상계엄이라는 극단적인 극약 처방을 통해서 이제 거의 괴멸 상태에 접어들었는데 문제는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전혀 보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비상 계엄 하고 난 다음에 모든 걸 다 내가 한 게 아니고 다 군인들이 알아서 한 거고 경찰이 알아서 한 거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치료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여기 장성철 저희 4명이 같은▷ 조동주: 고양 고양 이시군요. 이제 오늘 두 분께 이제 사실 이제 저희가 처방전 이거 플라이트 보드 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장동혁 대표의 행보에 대해서▶ 박원석: 역설적이어도 되죠.▷ 조동주: 그럼요 그럼요 그럼요 그럼요 자유롭게 이제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제 그 적어주시는 동안 저는 이제 저희 시청자분들 음악 관리 드려야죠. 장동혁 대표의 행보에 대해서 뭐 이제 좀 이렇게 좋은 처방전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런 격려의 글도 있었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좋은 말씀 남겨주시는 동안 두 분이 이제 뭐 처방전을 적어주셨습니다. 이제 화면을 이렇게 보여주면 한 분씩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 뭐야? 김종혁 최고부터▶ 김종혁: 그냥 사퇴하세요. 제가 보기에▷ 조동주: 약이 없습니까?▶ 김종혁: 지금 뭐 저렇게 조롱받고 있고 제주도에 갔는데 몇 명이나 제1야당 대표가 갔는데 몇 명이 쫓아다녔습니까? 좋아요 몇 명▷ 조동주: 그렇습니다.▶ 김종혁: 처참할 지경이고 이번에 나주 가고 또 어디 가신다는데 가서 가면 다니면 다닐수록 그렇게 조롱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당장은 당 대표 물러나세요.▷ 조동주: 네 사퇴 그냥 사퇴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박원석 의원님▶ 박원석: 저는 영어를 썼습니다. 고 어헤드 전진하라 앞으로 망하려면 폭망해라▶ 김종혁: 저하고 제일▶ 박원석: 아 아니에요 같은 얘기입니다. 빨리 망할▷ 조동주: 민주당에서 장 대표 얼마나 응원하▶ 박원석: 장군님이라고 불 동장군이라고 왜냐하면 저 인민의 자유 의지의 총합이잖아. 그래서 그에 대해서 그냥 폭망해라 그래야 보수가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조동주: 망할 거면 화끈하게 망해라 또 이렇게 화끈한 처방전을 주셨습니다. 두 분의 이제 처방전의 메시지는 좀 이렇게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속보] 김영훈 "하청 안전 협의가 곧 사용자 아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 3조 개정)상 사용자 지위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원하청 안전 협의가 곧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유은혜 예비후보 "교육 인프라 경계 없애 남북 격차 해소"

유은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는 11일 "북부와 남부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자 맞춤형 정책을 펼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동석 "공직자 부동산 신고 강화…재산 심사 때 거래과정 소명"

최 처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인근 식당에서 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고위 공직자 대상의 부동산 거래 내역 신고제 강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재산 심사할 때 (공직자가) 더 부담을 갖도록 (부동산) 거래 과정을 소명하게 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최 처장은 또 국민을 위한 '적극 행정'의 결과로 공무원이 소송에 걸렸을 경우 정부가 끝까지 보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영훈 “원하청 안전협의가 곧 사용자 인정 아냐”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노란봉투법상 안전통제행위를 사용자성 인정 근거로 삼고 있다는 점을 들면서, 기업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해 하청 안전조치를 협의하면 노란봉투법에 따라 사용자로 여겨져 하청 교섭 의무를 진다고 지적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 3조 개정)상 사용자 지위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원·하청 안전 협의로 곧장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시행 유예 주장에 대해 “야당 의원들의 주장과 기업들의 어려움을 잘 안다”면서도 “기업은 노조 교섭 자체를 비용이라 생각하고, 노조는 20년 넘게 싸워온 법이 또 미뤄지면 어떡하나 불신이 있다.



'김건희에 로저비비에 선물' 김기현측, 첫 재판서 혐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260만원대 로저비비에 가방을 선물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부부 측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김 의원 배우자인 이모 씨가 2023년 3월 267만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준비해 김 여사에게 전달한 사실은 있지만 김 의원이 여기에 관여하진 않았다고 주장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 자택에서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압수한 과정이 위법이라는 주장도 폈다. 가방 결제 대금은 김 의원 세비 계좌에서 빠져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동권 전 울산 북구청장 "재선 도전…혁신의 미래 설계"

이동권 전 울산 북구청장은 올해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재선에 도전하겠다고 11일 밝혔다.



李대통령, 내일 靑서 정청래-장동혁 오찬…"의제 제한없이 대화"(종합)

이 대통령과 정 대표, 장 대표 간의 회동은 지난해 9월 8일 오찬한 이후 157일 만이다. 이어 "청와대는 앞으로도 여야 지도부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통합과 신뢰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대도약의 길을 국민과 함께 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작년 9월 대통령-여야 대표 오찬 회동 이후 처음으로 장 대표와 대면한다. 다만 강 실장은 "합당과 관련한 사안은 민주당과 혁신당 양당이 결정할 문제"라며 "청와대는 이에 대한 별도의 입장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작년 9월 오찬 회동 때처럼 이 대통령이 장 대표와 별도로 단독 면담을 할지도 관심사다. 강 실장은 이번 오찬에서 장 대표와 별도로 대화하는 자리를 만들지에 대해 "지금은 양당의 소통이 더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조용식 전 전북경찰청장, 익산시장 출마…"변화의 중심으로"

조용식 전 전북경찰청장은 11일 "이재명 정부와의 전략적 동행을 통해 익산을 변화의 중심으로 우뚝 세우겠다"며 익산시장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이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견에서 "변화에 대한 열망, 새로운 도시 디자인의 의지를 가진 모든 익산 시민이 저를 호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전 청장은 "정부와 긴밀하게 소통해 피지컬 인공지능과 새만금 RE100의 결실을 익산의 미래 동력으로 확실히 가져오겠다"고 피력했다.



조동욱 "ADX로 충북교육 성공 이끌 것"…교육감 출마 선언

조 전 교수는 또 윤건영 현 교육감이 대표 성과로 꼽는 학생들의 학력 신장에 대해선 날을 세웠다. 서울 용산고와 한양대를 졸업한 조 전 교수는 전자통신공학 박사로 서원대와 충북도립대에서 교수를 지냈으며, 현재는 한국산학연합회 회장을 맡고 있다. 충북교육감 선거는 조 전 교수 외에 보수 성향의 윤건영 교육감, 진보진영 단일후보로 추대된 김성근 전 충북부교육감, 교사 출신의 김진균 청주시체육회장의 경쟁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



[단독]정교유착 합수본, 신천지 증거인멸 핵심간부 내일 출석 통보

11일 취재를 종합하면 합수본은 신천지 간부에 대해 12일 참고인 신분으로 나와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합수본은 수사가 본격화된 뒤 신천지 내부에서 이뤄진 증거인멸 정황에 대해 해당 간부를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 유사시 '보급 혈맥' 이상 없다… 한미, 연합 군수지원 체계 전격 점검

시멀리 국장은 10일부터 12일까지 2박 3일간의 방한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한반도 유사시 전쟁 지속 능력을 결정짓는 보급은 승패의 숨은 열쇠다.



광주전남 통합교육감 선거판 윤곽…현직 경쟁구도 흔들기 '주목'

광주 2명·전남 3~4명 출마 예상…사회단체 단일후보 경쟁력 관건 광주사회노동단체가 추진했던 광주교육감 선거 후보단일화가 마무리되면서 광주전남 통합교육감 선거 구도도 점점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11일 지역 교육계에 따르면 광주·전남 통합교육감 선거 광주지역 출마자가 이정선 시교육감과 정성홍 전 전교조 광주지부장으로 압축됐다. 광주지역 사회노동단체들이 중심이 돼 활동 중인 '광주민주진보시민교육감후보시민공천위원회'가 공천 단일후보로 정성홍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장을 선출했다. 그동안 후보 경선에서 각축을 벌여왔던 김용태 전 전교조 광주지부장·오경미 전 광주시교육청 교육국장은 탈락했다. 정성홍 전 지부장도 사회단체 공천 단일후보로 확정된 것을 발판 삼아 광주지역 표심 다지기에 돌입하는 한편 전남지역 선거 전략 짜기에도 골몰하고 있다. 통합교육감 선거 전남지역 출마예정자들은 아직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은 상황이다.



김어준 “靑민정실이 전준철 걸러냈어야” 與지도부 엄호

이어 “사실관계 자체도 맞지 않다”며 “청와대 인사 검증이 제대로 돌아갔기 때문에 당이 추천한 전 변호사를 걸러 냈다.



정부 “행정통합, 2월 입법돼야 가능..노봉법 유예 없다”

이재명 정부는 11일 광주·전남, 대전·충남,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해 이달 말까지 특별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어야 가능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실질적인 분권과 지방자치단체들이 요구하는 특례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대하며 교착상태로 전해졌다.특히 정부가 약속한 4년 간 총 20조원 인센티브 제도화 여부가 최대 쟁점이다. 행정통합이 무산될 경우 지역이 입을 타격을 부각해 국민의힘을 압박하는 것으로 읽힌다.또한 정부는 노란봉투법에 대한 야당과 기업의 우려에도 시행 시기를 유예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다.노란봉투법은 3월 10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사형 구형 ‘尹 내란 우두머리’ 1심 선고 19일 생중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19일 실시간으로 생중계된다. 법원은 이밖에도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1심 선고 공판도 생중계를 허용했다.



정동영 "남북, 서로 잘못한 것은 인정하고 유감 표시해야"(종합)

정 장관은 이날 서초구 관문사에서 대한불교천태종 총무원장 덕수 스님을 예방한 자리에서 전날 개성공단 운영 중단에 대해 북한을 향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 배경을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남측의 강력한 요구로 '어떤 정세 변화에도 개성공단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한다'고 남북이 합의했는데, 10년 전 남측이 일방적으로 개성공단을 닫아버렸다며 "잘못된 일"이라고 말했다. 북한에 유감을 표명한 게 '저자세'가 아닌 평화 공존 노력이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金총리 "오세훈 재임기간 서울 재건축·재개발 특별한 진전없어"

김 총리는 이날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이 '이재명 정부 부동산 대책에서 재건축·재개발은 금기어인가'라고 묻자 "전혀 그렇지 않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어 "재개발·재건축을 강조해온 오세훈 서울시장 시기 동안 (재개발·재건축에) 더 이상 특별한 진전이 없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저희는 지켜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총리는 "모든 것을 조화시키고 종합시켜서 공급 대책을 쓰려고 하고 있고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협조를 통해 실현하려고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수현 “만절필동” 조국 “봉산개로 우수가교”…합당 추진 지속 의지

11일 조 대표는 페이스북에 ‘산을 만나면 길을 뚫고 물을 만나면 다리를 놓아야 한다’는 의미의 ‘봉산개로 우수가교’라는 글을 올렸다. 정 대표는 “경청의 시간을 갖겠다”며 수습에 나섰지만 내홍은 가라앉지 않았다. 결국 정 대표는 이달 10일 오후 8시부터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 40분가량 논의한 후 선거 전 합당은 보류하겠다고 발표했다.



최동석 인사처장 "고위공직자 부동산 보유 현황 바뀔 때마다 설명 의무화"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11일 서울 종로구에서 기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고 "4급 이상 공무원은 재산을 신고하도록 돼 있는데 이 과정에서 부동산 보유 현황이 바뀔 때마다 그 이유를 설명하도록 하려 한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는 이 제도를 활용해 보유 부동산을 강제로 매각하도록 하는 방식보다는 다주택 보유와 관련한 '설명 책임'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처분을 유도한다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다주택 문제를 언급한 가운데, 인사혁신처는 고위 공직자의 다주택 처분을 유도하기 위해 주택 보유 현황이 변경될 때마다 소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장우 대전시장, 행안부에 대전충남 행정통합 주민투표 요청(종합)

실효성·자가당착 지적…"대전충남 빼면 누가 손해일지 두고봐야" 대전시가 11일 행정안전부에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한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 시행을 요청했다. 주민투표에 부치려면 6·3 지방선거 60일 전에 해야 해 시기적으로 촉박한 데다,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세와 지방세를 똑같이 조정해 적용한 통합 기본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합 후 극심한 혼란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에 따르면 국회 전자 청원에 '대전·충남 행정통합 중단 및 주민 소통 요청' 등 4건의 청원이 등록돼 현재 1만7천640명이 동의했다. 지난해 12월 시의회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67.8%가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주민투표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 시장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법안이 의결되면 수정안에 대한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시의회에 임시회 소집을 요청하는 등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이 시장의 주민투표 요구에 대해 논평을 내고 '발목잡기 정치'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지금 주민투표를 하자는 말은 사실상 통합하지 말자는 뜻이 담긴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희진 전 영덕군수 6월 지방선거 출마 선언

이희진 전 경북 영덕군수는 11일 영덕군청에서 회견을 열고 출마를 공식화했다.



'입법속도' 강조한 李대통령…여야 소통으로 국정동력 모색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11일 브리핑에서 오찬 일정을 발표하면서 "이번 회동은 민생 회복과 국정안정을 위한 초당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라고 규정했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현재와 같은 입법 속도로는 국제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하는 등 국회에 대한 아쉬움을 여러 차례 토로한 바 있다. 특히 최근 한미 관세 협상의 경우 국회에서의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 처리가 핵심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시각이다. 최근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합당 문제나 보완수사권 이슈, 특검 후보 추천 논란 등 곳곳에서 노출된 당청 간 이상기류를 조기에 정리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볼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본격적으로 국정과제 이행에 가속페달을 밟아야 할 시기에 당청 간 엇박자가 부각된다면 그 동력이 상당 부분 훼손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국방부, 前계엄부사령관·합참 작전본부장 파면 징계

정진팔 중장과 이승오 전 합참 작전본부장은 파면 징계를, 원천희 전 국방정보본부장은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1기 국가안보실 정책자문위' 띄웠다…전문가 54명 구성

국방·외교·통일·경제안보 등 6개 분과 조직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국가 안보는 국민의 생존 문제"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11일 '제1기 국가안보실 정책자문위원 위촉식 및 전체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위촉장 수여식, 정책제언 공유 및 종합토의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주요 안보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국가안보실 정책자문위원회는 국방·외교·통일·경제안보·사이버안보·재난관리 등 6개 분과로 조직돼, 전통적인 안보 위협뿐 아니라 신안보, 경제안보, 재난관리 등 급변하는 국제 환경에 따른 다양한 도전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靑, 외교·안보 정책자문위원 위촉…"국가안보는 생존 문제"

청와대는 11일 '국익 중심 외교'를 위해 정책 방향을 제언할 정책자문위원 54명을 위촉했다.



국힘, '李대통령 공소취소' 與모임에 "사법정의 외면·국민배신"

김재섭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이 대통령의 재판 속개를 촉구하는 릴레이 회견을 이어갔다.



전한길 "윤석열 중심 제2건국에 100억 모금…행정부·입법부·사법부 없앨 것”

전 한국사 강사이자 보수 성향 강성 유튜버 전한길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 중심으로 제2의 건국을 하겠다”며 100억원대 모금 계획을 밝혔다.



‘과징금 체납 1위’ 김건희母, 80억 건물 공매 들어가자 13억 납부

11일 성남시에 따르면 최 씨는 전날 오후 성남시 가상 계좌를 통해 13억 원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최 씨는 2020년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토지를 차명으로 매입한 사실이 적발돼 중원구로부터 27억3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영·호남 당일치기' 장동혁, 지선 앞두고 민생 행보

한동훈 전 대표 제명 후폭풍으로 리더십 위기에 처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영·호남을 잇따라 방문하며 '민생 행보'를 보였다. 장 대표는 분식집 어묵과 잔치국수를 먹으며 시장 상인들에게 설 민심을 청취하기도 했다.



12·3 불법계엄 당시 합참차장 등 장성 2명도 파면

당시 정진팔(중장·육사 48기) 합참차장과 이승오(중장·육사 49기) 합참 작전본부장은 파면, 원천희(중장·육사 47기) 합참 정보본부장은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진팔 전 차장은 12·3 사태 때 계엄부사령관으로 임명돼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을 보좌했고, 이승오 전 본부장과 김용대 전 사령관은 평양 무인기 사건에 관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11일 12·3 불법 비상계엄에 연루된 당시 합동참모본부 고위급 장성 3명에 대해 파면 등 중징계했다.



[정책&인물] 박용진 “서울 자율주행차 전면 도입하자”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꼽히는 박용진 전 의원이 제시한 서울의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구상이다. 박 전 의원은 과거 ‘타다금지법’에 찬성했던 것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성 메시지를 내 이목을 끈 바 있다. 기술혁신에 따른 미래를 억지로 막으려 하기보다 주체적으로 대비해야 한다는 인식에서다. 일부 규제만 풀어주며 기업에게만 책임을 지워서는 혁신이 일어날 수 없다는 문제의식이다. 파산이냐 대박이냐 도박이다. 그래서 정부와 서울시가 같이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했다. 운행지가 정해져있는 노선버스에 자율주행시스템을 도입하는 것부터 시작하자는 것이다. 서울이 투자하고 보증하면 투자가 몰릴 것”이라고 예상했다.정부와 서울의 보증을 바탕으로 기업이 성장한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기간 발언했던 ‘K엔비디아’도 가능하다는 것이 박 전 의원의 생각이다. 이 대통령은 정부와 국민의 적극 투자로 유니콘 기업이 탄생하면 그 지분으로 국부가 늘어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인터뷰] 박용진 “토허구역 일부 풀고 민간정비 촉진하자”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꼽히는 박용진 전 의원이 11일 서울 집값을 잡을 방안으로 규제완화를 제안했다.



자살대책추진본부, 종교계와 협력 논의…'생명존중 활동' 당부

또 지역 종교인이 자살 예방을 위한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형태 등 지방자치단체와 종교계 간 협력 활성화 방안도 논의했다.



'그냥드림' 현장 찾은 李대통령…"공짜라고 막 집어가지 않아"

이 대통령은 "하루에 91명이 온다는 말이냐. 똑같은 사람들이냐. 이에 이 관장도 "맞다. 그런 사례는 없었다"며 "좋은 정책이라며 얘기하며 살기 좋다고 얘기하신다"고 맞장구쳤다. 이 대통령은 또 "(이용자가) 대개 지역 사람들이겠지만, 아닌 사람들은 얼마나 되느냐"고도 물었다. 이 관장이 "없다. 여기는 신분 확인이 돼야 한다"고 답하자 "지역 사람 아니라고 안 줄 건 아니잖냐"고 반문했다. 훔쳐서 감옥 가지 말자는 취지"라며 "거주하고 있지 않다고 제한할 필요는 없다"고 당부했다. 이 과정에서 "신한은행이 (사업을) 지원했다고 한다"고 사람들의 박수를 유도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그 직원에게 "모든 것이 선생님 덕분"이라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 대통령은 이들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 "어서 드시라.



청와대 “대통령 뜻 얘기 신중해달라”···합당 ‘당무개입’ 불똥 튄 ‘명심 SNS’ 논란

청와대는 “대통령의 뜻을 말할 때는 신중해달라”라고 말했다. 강 비서실장은 “통합에 대해선 대통령의 오랜 지론이 있다. 합당에 대한 여당 내홍 과정에서 명심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여기에 강 최고위원이 합당이 무산된 전날 “합당 관련 이 대통령 입장은 찬성”이라는 내용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지우면서 청와대 당무 개입 논란이 일었다. 강 최고위원은 이날 “사실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 글이 계정에 올라간 것을 확인하고 바로 삭제를 지시했다”며 “전적으로 저의 불찰이다. 정중히 사과드린다”고 설명했다. 야당은 이 대통령의 당무 개입 의혹을 주장하며 공세에 나섰다.



"무임손실 국비보전" 전국 도시철도 노사, 지방선거 공약화 건의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가 11일 무임손실 국비 보전 등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하고 오는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준비하는 각 정당 선거대책위원회와 후보들에게 공약화를 요청했다. 그러나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무임손실에는 국비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 결과로 지난해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에서 발생한 법정 무임승차 손실액은 7천754억 원에 달했다.



李 "굶지는 말자는 거에요"…충주 찾아 '그냥드림' 점검

이재명 대통령 내외가 11일 충청북도 충주에 위치한 '먹거리 그냥드림' 코너를 찾아 민생 현장을 살폈다. 이 코너장은 2월 지금 현재 매일 90명 정도가 참여하고 어제만 해도 120명이 왔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하루에 91명이 온다는 말이죠? 똑같은 사람이? 현장에서 지원 대상을 '지역 거주자'로 좁게 이해하는 듯한 설명이 나오자 "지금 다른 지역에서 온다고 거부하지는 않을까 다른 지역에서 지침을 명확하게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대통령은 식사 중인 어르신에게 "어서 드셰요.



金 총리 "부동산감독원, 폭압 기관 아냐…시장 정상화하는 것"

이어 "금융 등 부동산 관련 조사에서 역대 정부가 행해왔던 정도를 뛰어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며 "복합적인 조사, 수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 일정 권한을 부여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개인대출 정보 열람 권한에 대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에 대해선 "지적을 알고 있다"며 "금융위원회도 아주 특별한 경우에 일정한 조건과 전제를 두고 정보 열람을 하고 있다. 김 총리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나오는 우려와 관련해선 "우리 정부는 어떤 정책을 표명하면 그대로 집행될 것이라는 일관된 메시지를 시장에 보낸 것"이라며 "증시의 공정성 강화가 우리 증시 활성화에 도움이 됐듯, 부동산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 ‘평양 무인기 작전’ 합참 작전본부장·‘계엄부사령관 임명’ 합참 차장 파면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승오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김용대 드론사령관 . 국방부는 이 전 본부장과 정 전 차장을 파면하고, 원천희 전 국방정보본부장(중장)은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본부장은 2024년 10월 무렵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로 평양 무인기 작전을 실행하는 데 관여한 의혹을 받는다.



강원시장군수협의회, 국회서 강원특별법 개정안 통과 촉구

이들은 "강원특별법은 강원도의 경쟁력과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할 핵심 법안인 만큼, 국회가 더는 지체하지 말고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합특별시에 교통·대학 인가 권한…‘지방 사는 불편’ 해소

일부 광역 통합 특별법안에는 통합특별시장이 광역생활권을 지정해 도로망 구축과 대중교통 행정을 종합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여기에 더해 시·도 간 교통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전용차량 도입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의료 분야에서는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과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이 추진된다. 법안에는 통합특별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사회보장과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정부는 광역 통합을 뒷받침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범정부 지방행정체계 개편 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



충북 무학시장 찾은 李대통령 물가 점검…"곧 설인데 어떠시냐"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11일 설 명절을 앞두고 충북 충주시에 위치한 무학시장을 찾아 지역 세밑 물가를 점검하고 상인들을 만나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 대통령 부부는 온누리상품권과 현금으로 결제했다.김 여사가 물건을 고르는 사이 이 대통령은 상인들에게 "장사는 잘 되느냐", "곧 설인데 어떠시냐"고 물었다.



개혁신당 이수찬 대구시당 위원장, 대구시장 출마 선언

개혁신당 이수찬 대구시당 위원장이 오는 6월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한다고 11일 밝혔다.



송언석 "한미협상 때 '비관세장벽 이면 합의' 여부 밝혀야"

또 "지난달 미국이 우리 정부에 디지털 이슈 관련 우려 서한을 보냈는데 통상 라인이 아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앞으로 보냈다는 점이 이례적"이라며 "왜 과기부인가.



軍, 비상계엄 관련 前합참차장 파면 등 중장 3명 중징계

정진팔 중장과 이승오 전 합참 작전본부장(중장)은 파면 징계를, 원천희 전 국방정보본부장(중장)은 정직 2개월 징계를 각각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김경 PC 녹취 파일’ 관련 수사 본격 착수…녹취 등장인물 줄줄이 조사

경찰이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의 ‘공천헌금 1억원’ 혐의에 이어 김 전 시의원의 또다른 공천로비 의혹도 본격적으로 수사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모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김 전 시의원이 최씨와 양 전 의장을 통해 현역 민주당 중진 A의원에게 로비를 시도하려한 정황이 담긴 녹취파일을 확보했다. 앞서 서울시의회가 지난달 경찰에 임의 제출한 PC엔 김 전 시의원이 2023년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구청장 출마를 위해 민주당 관계자들과 통화한 녹취 파일 120여개가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녹취 파일엔 김 전 시의원이 최씨와 통화하며 “돈을 너무 많이 썼다, 아깝다”고 말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 전 시의원이 공천 헌금을 전달했으나 결국 출마가 무산된 것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낸 정황이라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김 전 시의원은 B의원과 면담했고, 그 시기 B의원의 후원 계좌에 김 전 시의원의 후원회 회계 책임자 이름으로 500만원이 송금됐다. 김 전 시의원의 구속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는 이르면 이번주 안에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 정청래·장동혁 대표와 12일 회동…설 앞두고 협치 재시동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2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겸한 회동을 한다. 청와대는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설 명절을 앞두고 협치에 시동을 거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번 회동을 통해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 이후 소강 상태인 협치와 국민통합 행보에 다시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무회의 등을 통해 여러 차례 강조해 온 입법 속도를 높여달라는 주문도 할 것으로 보인다. 장 대표에게도 릴레이 징계 사태 등으로 내홍을 겪고 있는 국민의힘과 야권 지지자들에게 제1야당 대표의 존재감을 각인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 대통령이 영수회담을 요구해 온 장 대표와 단독 면담을 가질지도 관심이다. 지난해 9월 오찬 회동 때에는 여야 지도부 회동 말미에 이 대통령과 장 대표가 별도의 만남을 가진 바 있다.



정동영 통일장관 "남북, 서로 잘못한 것은 인정하고 유감 표시해야"

정 장관은 이날 서울 서초구 관문사에서 대한불교천태종 총무원장 덕수 스님을 예방한 자리에서 전날 개성공단 운영 중단에 대해 북한을 향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 배경을 이같이 설명했다. 정 장관은 남측의 강력한 요구로 '어떤 정세 변화에도 개성공단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한다'고 남북이 합의했는데, 10년 전 남측이 일방적으로 개성공단을 닫아버렸다며 "잘못된 일"이라고 말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11일 "(남북이) 서로가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대로 인정하고 유감도 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룡 등 독립운동가 재평가해야"…광화문 '영남만인소' 청원

임정 초대 국무령이 3등급?…100m 길이 한지에 1만2천명 서명, 청와대 전달 조선시대 집단 청원 방식이었던 영남만인소(萬人疏)가 11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 등장했다. 이들은 집회 후 상소문 전문과 1만 2천여명의 서명이 적힌 100m 길이의 한지를 청와대 비서실에 전달했다. 앞서 집행위는 독립운동가 20인 재평가를 주장하며 1만명을 목표로 온라인과 현장 서명을 받았다. 이번 집회는 조선시대 7차례에 걸쳐 진행된 영남만인소 집단 청원을 본떠 청원을 청와대에 접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국방차관, 설 맞이 참전유공자 자택 방문 "백전노장, 손 잡고 위문"

11일 이두희 국방부 차관은 6·25 전쟁 참전유공자 김학곤 씨(95)의 자택을 직접 방문해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며, 국방부 직원들이 모금한 위문금과 설 명절 선물을 전달했다. 4형제 중 3남인 김 씨는 전쟁이 한창 치열했던 1952년 입대해 육군 제12사단 52연대 소속으로 경기도 포천지구 전투에 참전했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에서는 발굴 작전과 유전자 감식을 통해 아직까지 찾지 못한 김 씨 첫째 형의 유해를 찾고 있다.



주콜롬비아 대사에 최현국 전 합참 차장

외교부가 주콜롬비아대사에 최현국 전 합동참모본부차장이 임명됐다고 11일 발표했다. 최 신임 대사는 공군사관학교 출신으로 공군16전투비행단장, 공군교육사령관, 합참 차장 등을 역임했다.콜롬비아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경공격기 FA-50 도입을 추진 중이다. 아직 본계약은 체결하지 않았지만, 방위사업청과 콜롬비아 항공우주군이 작년 2월 군용 항공기 감항 인증 상호 인정 협정을 체결하는 등 물밑 작업을 지속하고 있다. 전임 박정욱 주캄보디아 대사는 산업통상자원부 출신 경제관료였다



“덕분에 마수걸이”…충주 무학시장 방문한 李 대통령 부부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충북 충주시건강복지타운 내 취약계층이 무료로 라면을 먹을 수 있는 공유 공간인 ‘나누면’을 방문해 운영 현황 점검 후 나서면서 시민들과 인사하고 있다. 결제는 온누리상품권을 이용했다.이 대통령은 시장 천장 등을 둘러보며 “시장을 밝게 해 달라.



국방부, 계엄부사령관 맡은 전 합참 차장 등 파면

정진팔 중장과 이승오 전 합참 작전본부장은 파면, 원천희 전 국방정보본부장은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합당 내홍에 드러난 민주당 현실…핵심 명분도 설득 못한 정청래, 당권 투쟁 불씨된 김민석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국혁신당과 지방선거 전 합당을 철회한 다음날인 11일 “더 이상 합당 논란으로 우리의 힘을 소비할 수 없다”며 “지방선거 승리에 올인하겠다”고 말했다. 합당 추진에 집단 반발한 최고위원들도 사과하는 등 당내 갈등이 봉합되는 양상이다. 정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저와 지도부는 지방선거 전 합당 논의 중단, 지방선거 후 통합 추진을 천명했다. 그는 “비 온 뒤 당이 굳는다고 이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겠다”며 “지방선거 승리에 도움이 되는 일만 하자”고 말했다. 정 대표의 합당 제안으로 격화한 민주당 내홍은 일단 봉합되는 수순으로 보인다. 정 대표는 “지방선거 승리”라는 합당의 핵심 명분을 설득하는 데에 실패했다. 합당 반대파가 최신 여론조사 수치를 근거로 지방선거 핵심 격전지인 서울·부산과 중도층 등에서 반대가 더 많다고 주장한 현실론과 비교하면 정 대표의 이상론적 주장이 힘을 얻기 어려웠다. 국정 운영의 핵심축인 김 총리가 합당 논란에 관여한 것은 부적절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꽃 대신 쌀' 취임 축하를 나눔으로 실천한 육군 3공병여단

육군 3공병여단이 최근 진행된 여단장 취임식 때 축하 화환을 대신해 받은 쌀 900㎏을 취약계층을 위해 내놓아 훈훈함을 전한다.



"독립운동가 20인 재평가" 광화문서 142년만의 영남만인소(종합)

안동서 출발해 광화문광장서 상소문 낭독, 청와대까지 행진 (안동·서울=) 김선형 양수연 = "만인의 뜻이 나라에 전달돼 잘못된 역사가 바로잡히기를 기원드립니다." 11일 낮 12시 30분 서울 광화문 광장. 제8차 영남만인소 집행위원회는 독립운동가 20인의 공훈을 재평가해달라며 '상소' 형식의 청원을 작성했다. 황만기 영남만인소 집행위원장은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는 대통령 말씀이 허공에 흩어지지 않도록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집행위는 "모든 이름이 한 줄로 나란히 적힌 것은 '만인은 평등하다'는 만인소의 정신을 담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독립운동가 후손들도 참여했다.



합당 논의 중단에 청와대, '명심팔이' 경고

앞서 민주당 강득구 최고위원은 지난 10일 SNS에 "청와대 홍익표 정무수석비서관이 전한 대통령의 입장은 통합 찬성"이라며 "현재 상황상 지선 이전 통합은 어렵지만, 지선 이후에 합당하고 전대는 통합 전당대회로 했으면 하는 것이 대통령의 바람이라고 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마치 국회에서, 또 당에서 대통령이나 청와대의 뜻을 서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는…"이라고 말을 잇더니 "사실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진은 경제 살리기, 민생 살리기 그리고 외교, 대통령께서 매일 말씀하시는 부동산 문제와 주식시장의 문제를 감당하기도 버겁다"면서 대통령의 뜻을 전할 때 신중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자 강 최고위원은 다음날인 지난 11일 "사실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 글이 계정에 올라간 것을 확인하고 바로 삭제를 지시했다"며 "의원실 내부 실수라 대응하지 않았지만, 이를 두고 온갖 억측과 흑색선전이 난무하고 있어 밤새 고통스러웠다"고 말해, 해당 내용 게시가 의원실 보좌진의 실수라고 해명했다.



병무청, 20대 男女 '청춘예찬기자단' 발대식

병무청은 11일 대전 호텔ICC에서 올해 위촉된 '제18기 청춘예찬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국민이 묻고, 병무청장이 답하다’를 주제로 한 간담회에서는 단이 병역제도 전반에 대해 국민의 입장에서 질의하고 병무청장이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다.



장동혁, 당 내홍 뒤로하고 대구·나주 방문…지방선거 체제 전환 안간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1일 대구 서문시장을 방문해 국수를 먹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1일 대구와 전남 나주를 차례로 방문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생 행보로 외연 확장에 집중하면서 최근 당 내홍 상황을 돌파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대구창조경제 혁신센터를 찾아 지역 스타트업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했다. 장 대표는 대구 서문시장도 방문해 상인들과 간담회를 한 후 시장 내 분식점에서 점심을 먹으며 민생 행보를 이어갔다. 배 의원은 지난달 30일 당 윤리위에 제소됐다.



전 계엄부사령관·합참 작전본부장 등 장성 3명 파면 등 징계

11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정 중장은 계엄 선포 직후 계엄부사령관으로 임명돼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을 보좌했고, 이승오 전 합참 작전본부장은 2024년 10월 '평양 무인기' 작전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함께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소장)에 대한 징계는 아직 절차가 진행 중이다. 정 중장과 이 중장은 파면 징계를, 계엄 선포 전날 김용현 전 장관과 계엄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는 원천희 전 국방정보본부장은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냥드림’ 찾은 李 “우리 국민 공짜라고 막 집어가지 않아”

이 대통령은 설 명절을 앞둔 이날 부인 김혜경 여사와 함께 충북 충주 건강복지타운에 자리한 그냥드림 코너를 찾아 운영 상황을 점검했다. 이광훈 코너장은 “그런 사례가 없었다. 이 대통령은 핸드드럼, 김 여사는 윈드차임을 연주했다.



[북한단신] 주북 러대사관 '외교관의 날' 기념 연회

서해 대동만 간석지 건설공사의 2구역 1차 물막이 공사가 마무리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1일 보도했다.



[단독]국방부 “주택공급 위해 국방硏 이전 반대…정부 일방발표”

11일 본보 취재에 따르면 국방부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한국국방연구원 관계자는 4일 국방부 담당자를 만나 공급대책 관련 회의를 진행했다. 이어 “국방연구원 이전에 반대하는 입장은 현재도 동일하다”고 덧붙였다.



李대통령 '핸드드럼' 또 잡았다…충북 장애인복지관서 음악치료 참여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11일 충북 장애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해 장애인일자리 작업장을 살펴보고 주간이용시설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이 대통령은 핸드드럼, 김 여사는 윈드차임을 맡아 참석자들과 함께 악기를 연주하며 '산골 소년의 사랑 이야기'를 합창했다.



진도 군수 '베트남 여성 수입' 발언에...주베트남 대사 "깊은 유감, 한베 관계 소중"

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이 전라남도 진도군수의 '베트남 여성 수입' 관련 발언 논란에 대해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논란이 외교 사안으로 번지자 현지 공관이 직접 입장을 밝히며 진화에 나선 것이다. 해당 발언은 국내에서 여성·이주민 차별 논란을 낳았고, 외교 문제로 확산됐다.



국민의힘 윤리위, 친한계 배현진 징계 임박…배 “민심을 징계할 수는 없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윤리위원회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한동훈 전 대표 제명을 의결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11일 친한동훈(친한)계 배현진 의원(서울시당 위원장) 징계 여부를 논의했다. 당 일각에서는 “배 의원은 징계하고 고씨는 징계하지 않을 경우 국민의힘은 윤어게인과 함께하겠다는 뜻으로 비칠 수 있다”(재선 의원)는 이야기가 나온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는 이날 한 전 대표 제명에 반대하는 서울시당 일부 당협위원장의 성명서를 서울시당 전체 의사인 것처럼 왜곡해 알렸다는 이유로 제소된 배 의원을 여의도 당사로 불러 입장을 들었다. 당사자 소명까지 이뤄지면서 배 의원 징계 수위는 금명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위원장은 서울시당위원장인 배 의원이 한 전 대표 제명에 반대하는 일부 당협위원장의 성명서를 서울시당 전체 의사인 것처럼 외부에 알리는 여론 조작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 당규는 시·도당 윤리위의 징계 의결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경우 중앙윤리위가 이를 심의하도록 한다.



김건희 특검, 김상민 무죄에 항소···“애써 눈감은 비상식적 판결”

특검팀은 11일 김 전 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알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현복)는 지난 9일 김 전 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림이 김 여사에게 전달됐다는 사실부터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다. 김 전 검사는 김 여사의 오빠 김진우씨에게 그림을 전달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김씨에게 돈을 받아 그림을 대리 구매한 것이지, 김 여사에게 청탁할 목적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김 전 검사 주장처럼 김씨가 김 여사에게 그림을 전달하지 않았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장에서 그림을 받은 사람은 김씨가 아닌 김 여사가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종합하면 김 전 검사가 김 여사에게 선물하려고 그림을 산 게 명백하다는 것이다. 특검은 김 전 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했다.



이 대통령 “정치의 ‘기술’보다 정치의 ‘자세’를 먼저 가르쳐주신 분”…이해찬 회고록 소개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페이스북에 소개한 <이해찬 회고록>. 이 대통령 페이스북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고 이해찬 전 국무총리를 추모하며 “총리님께서는 정치의 ‘기술’보다 정치의 ‘자세’를 먼저 가르쳐주신 분이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해찬 전 총리님을 떠나보내고 먹먹한 가슴으로 총리님의 회고록을 다시 펼쳤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전 총리에 대한 추모 열기가 서점가로도 이어지면서 고인의 회고록이 베스트셀러 순위에 오르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후 청와대 참모들과 함께 백반집에 들러 오찬을 했다. 이 대통령은 “ 시민 복지 사업이 아니라 굶지 말자는 것이다.



‘이해찬 회고록’ 일독 권한 李 “정치가 나아가야 할 길 제시해 줄 것”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엄수된 고(故) 이해찬 제36대 국무총리 사회장 영결식에서 헌화 후 이동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엄수된 이 전 총리의 영결식에서도 고인의 생전 모습이 담긴 추모 영상을 보고 수 차례 눈물을 훔쳤다.



성남시, 보훈회관 신축 이전 기공식…2028년 준공

경기 성남시는 11일 시청 옆 중원구 여수동에서 보훈회관을 신축 이전하는 보훈회관 건립사업 기공식을 했다.



송명달 전 해수부 차관, 영주시장 출마…"살기좋은 지역 만들 것"

경북 영주 출신인 송 전 차관은 제39회 행정고시를 거쳐 해양수산부 차관 등을 지냈다.



장동혁, 영·호남 방문하며 광폭 행보…청년·노동·호남 공략(종합)

장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는 이날 박근혜 정부 시절 설치된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를 방문해 지역 스타트업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어 장 대표는 대구 중구 서문시장을 찾아 상인들과 간담회를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그는 "명절이 코앞인데 경기는 살아나지 않고 물가만 계속 오르고 있다. 게다가 최근 정부·여당이 대형마트 영업 제한을 풀겠다고 해 걱정이 한껏 늘었을 것 같다"며 "저희가 제대로 상생 방안을 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정훈 인재영입위원장은 "250명이 넘는 인재 영입 제안이 들어왔다"며 "전략공천을 포함한 전략 지역에 필요한 인재들을 발굴해 추천하겠다"고 했다.



정원오 "버스노선 개편…편의 높이고 稅투입 줄일 것"

또 역세권에는 민간에도 용적률을 완화해 신혼부부와 청년을 대상으로 적정 가격 아파트를 공급하는 정책을 펼치겠다고 했다.강현우/



국힘 당권파-친한계 '징계 전쟁'

국민의힘 친한동훈계(친한계) 배현진 의원과 보수 유튜버 고성국 씨가 나란히 징계 대상에 올랐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11일 서울시당위원장인 배 의원을 불러 징계를 앞둔 소명 절차를 밟았다. 한동훈 전 대표와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이어 친한계 인사에 대한 세 번째 징계 절차다. 앞서 배 의원은 한 전 대표 제명에 반대하는 입장문을 서울시당 전체 의사인 것처럼 왜곡했다는 이유로 윤리위에 제소됐다.



與, 재판소원법 단독처리…'4심제' 길 열었다

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법’이 11일 여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야권과 대법원은 헌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반발했다. 법사위는 이날 법안소위를 열고 헌법소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재판소원이 대법원을 최종심으로 하는 3심제의 근간을 흔드는 ‘사실상 4심제’라고 주장해온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통과된 개정안처럼 예외적인 경우에 재판소원이 가능하다는 결정을 내려왔다.



국힘 대구 중남구 당협, 시·구의원과 매주 정책과제 논의

국민의힘 대구 중남구 당원협의회는 시·구의원과 협력해 정기적으로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민주·혁신당 '先선거연대 後합당' 추진…성사 여부 주목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 두 번째)가 11일 최고위원회의 시작 전 당 지도부 구성원들과 손을 맞잡고 있다. 민주당은 정 대표가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제안한 지 19일 만인 지난 10일 지방선거 전 합당 논의를 중단하기로 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11일 6·3 지방선거 연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전날 ‘지방선거 전 합당 논의 중단’을 선언하며 제안한 선거 후 통합 추진안을 수용한 것이다.양당은 각각 추진준비위를 구성해 실무 협상에 들어간다. 이번 지방선거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만큼 조 대표 출마 여부와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출마를 선언한 세종시장 후보 단일화 등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조 대표 출마 지역을 두고 벌써 기싸움이 팽팽하다. 군산에서는 김의겸 전 민주당 의원 등이 출마를 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李대통령 "초당적 협력 논의"…12일 여야대표와 오찬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오찬 회동을 한다. 지난해 9월 용산 대통령실에서 회동한 지 5개월여 만이다. 미국과의 관세협상과 관련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에 관한 논의, 물가·환율 안정 방안, 부동산 대책, 대전·충남 등 지방 행정 통합 등 국정 현안이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국회의 입법 지연 문제를 거듭 지적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 미국의 통상 압박, 고환율 문제 등 경제 분야에 대한 야당의 정책 요구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당시 이 대통령은 오찬 이후 약 30분간 장 대표와 단독 회담도 했는데, 이번 회동에선 독대가 성사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장동혁 "내일 靑회동서 민생·관세·행정통합에 대한 의견 공유"

장 대표는 11일 전남 나주 한국에너지공대에서 간담회 및 현장 시찰을 마친 뒤 들과 만나 오찬 회동에서 민생 현안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3자 회동이 끝난 후 대통령과 단독 회동이 예정돼있느냐'는 질문에는 "따로 비공개 영수 회담 논의는 없다. 내일 진행 상황을 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청 간 이상 기류를 겨냥, "지금 오히려 저보다 이 대통령과 정 대표가 (따로) 만나야 하는 때 아닌가 한다"고 지적했다. 그 정도로 심각한 걸 알고 즉시 글을 삭제한 것 아니겠느냐"고 꼬집었다. 당 대표인 제가 윤리위 결정 전에 어떤 입장이나 의견을 밝히는 건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말을 아꼈다.



장동혁 “李 심각한 당무개입…정청래 먼저 만나야 할 듯”

그러면서 “비공개 영수회담에 대해선 아직 논의가 없다. 당 대표가 윤리위 결정이 있기 전에 입장을 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대통령 만나는 鄭, 당청 긴장 해소할까…張, 존재감 확보 관건

2차 종합특검 후보 추천 논란과 공소청 검사 보완수사권 문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논의 중단 등을 거치며서 당청 간 이상기류가 흐른다는 관측이 끊이지 않았던 터다. 이런 가운데 마련된 회동에서 양당 대표는 이 대통령과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은 폭넓은 대화를 통해 당 안팎의 난관을 떨어낼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려 할 것으로 보인다. 설 연휴 이후 정국 주도권을 둘러싼 양당 대표의 기싸움도 예상된다. ◇ '합당 무산' 리더십 생채기 난 鄭, '당청 긴장 해소' 나설까 정 대표로선 이 대통령과의 오찬을 계기로 최근 심화한 청와대와의 이상 기류설을 불식하는 것이 급선무로 보인다. 여기에 특검 후보 지명과 검찰 보완수사권을 둘러싼 당청 간 엇박자까지 겹치면서 정 대표의 정치적 공간은 한층 좁아진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정 대표는 이번 회동에서 '당정청 원팀'을 강조하며 지방선거 승리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재차 부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 대표는 합당 무산을 선언할 당시에도 "오직 지방선거 승리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한 충정이었다"고 밝힌 바 있다. 장 대표는 이번 회동에서 제1야당 대표로서 존재감을 분명히 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비록 단독 회동은 아니지만 이 대통령과의 만남이 성사된 만큼 장 대표는 이번 자리를 민생 현안을 전면에 내세우는 계기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李대통령 "'이해찬 회고록', 정치가 나아가야 할 길 제시"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꿈을 모아 역사로 만든 당신의 발자취를 따라'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리며 고인의 책을 추천했다.



국힘, 소장파 반대에도 '50만 이상 지자체 중앙 공천' 수순

내일 전국위 열어 최종 의결…일각서 '친한계 힘빼기' 해석도 국민의힘은 당 일각의 반대에도 6·3 지방선거에서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의 경우 중앙당 공관위가 기초자치단체장 후보를 추천하도록 당헌·당규를 개정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11일 오후 국회에서 당 심의·의결 기구인 상임전국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지난 9일 중앙당 공천관리위가 인구 50만명 이상이거나 최고위가 의결한 자치구·시·군의 기초단체장의 공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당헌·당규 개정안에 대해 보고했다. 이는 여러 최고위원이 지방선거 등에 출마하면서 사퇴할 경우 지도부 자동 해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정 사무총장은 "지방선거 일정이 촉박하다.



민주당 충북도당, 지방선거 공천 기구 구성 완료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은 6·3 지방선거 공직선거후보자추천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선거 준비 체제에 돌입했다고 11일 밝혔다.



법원 내부 “사법부 치욕의 날”…與 재판소원법 처리에 반발

기 차장은 “재판소원을 도입하면 당사자들이 시간과 비용을 들여 계속 다퉈야 해 법적 안정성은 저하된다”며 “국민 관점에서는 손실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법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한 법관을 처벌하는 내용과 관련해 기준이 모호해 악용 여지가 많다는 것이다. 법관에게 부여된 법 해석의 재량과 왜곡을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견해도 있다. 또 법 왜곡죄에 대해서는 “신권과 왕권을 수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방한 앞둔 브라질 영부인, 한복 입고 '인증샷'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대통령의 한국 방문을 앞두고 브라질 영부인이 한복을 입은 모습을 인스타그램에 게시(사진)했다.10일(현지시간)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KOWIN) 브라질 지회 등에 따르면, 브라질 대통령 부인인 호잔젤라 다시우바 여사는 전날 상파울루 총영사 관저에서 브라질 한인회 관계자 등을 만나 환담하고 한복을 선물받았다.다시우바 여사는 게시글을 통해 “한국 공식 방문을 앞둔 시점에서 저는 한복을 선물로 받는 영광을 누렸다”고 적었다.



정청래 “보완수사권은 정부 입법…당 입장 고려해 달라” 자세 낮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당이 공소청에 보완수사요구권만 부여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과 관련해 “정부 입법인 만큼 당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 정부 입법안에 담아주실 것을 건의드린다”고 밝혔다. 2차 종합특검 추천 문제가 불거지고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이 무산되는 등 당·청 관계 경고등이 켜지자 자세를 낮춘 것으로 보인다. 추후 발표될 형사소송법 개정 정부안을 존중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5일 의원총회를 열고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기관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만 부여하기로 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정 대표가 막판에 세게 틀어버렸다”며 “정부와 다르게 나가서 당내 불만이 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법왜곡죄·재판소원법·대법관 증원 등 법원조직법은 시간표대로 차질 없이, 타협 없이 처리하겠다”며 사법개혁 법안의 2월 임시국회 내 처리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소희 "비상식이 일상화된 국회, 접점 찾아가는 초선 돼야죠"

“등원 첫날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필리버스터를 했습니다. 일시적으로 발생해야 할 일이 상시적으로 일어나는 현실을 피부로 느꼈습니다. 12일은 이 의원이 22대 국회에 입성한 지 한 달이 되는 날이다.이 의원은 경북 의성 출신으로 이화여대 법학과와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뒤 변호사로 활동했다. 2022년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세종시의회 의원(비례)으로 당선돼 활약했고, 2024년 총선에선 국민의힘 비례 위성정당 ‘국민의미래‘에서 19번을 받았다. 이 의원이 국회의원 선서를 한 직후 거대 여당은 2차 특별검사 법안을 상정했고, 천 원내대표는 이를 반대하며 19시간 넘게 필리버스터를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무기한 단식에 돌입했다. 이 의원은 15세 때 의료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되는 장애를 갖게 됐다. 그는 변호사 시절부터 장애인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한 활동을 꾸준히 해왔다. ‘휠체어 타는 변호사’라는 별명은 그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이름이기도 하다.



제조업에 로봇-AI까지…대구-경북 ‘산업지도’ 다시 그린다

수년째 답보 상태였던 대구·경북 행정 통합 논의가 다시 본격화하고 있다. 대구와 경북이 통합 논의를 시작한 배경에는 행정 분리 이후 지역 경제 지표가 전반적으로 나빠지고 지역소멸 위기가 가속화하고 있다는 위기 의식이 자리잡고 있다. 대구의 1인당 지역총생산(GRDP)은 30여 년째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특히 2022년 민선 8기 출범 이후 통합 논의를 제도적으로 구체화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논의가 재점화됐다.이에 따라 대구시와 경북도는 2024년 5월 행정통합 로드맵을 발표하고 민관 합동 추진단을 구성했다. 대구·경북 통합 구상의 핵심은 산업 구조 재편이다. 인간형 로봇(휴머노이드) 산업을 겨냥한 특화단지 지정과 인증센터 구축, 연구개발(R&D) 강화 계획도 제시됐다. 기술과 인프라, 인재를 함께 육성하는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방이 스스로 성장하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과감한 권한 이양과 재정 확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도 “행정 통합은 대구·경북의 다음 100년을 준비하기 위한 선택”이라며 “지금이 미래 경쟁력을 다시 세울 수 있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李대통령 "이해찬, 정치의 기술보다 자세 가르쳐준 큰 어른"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 메시지에서 "이해찬 전 총리님을 떠나보내고 먹먹한 가슴으로 총리님의 회고록을 다시 펼쳤다"라며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해 평생을 바쳐 치열하게 싸워오신 삶이 책 곳곳에 고스란히 배어 있었다"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이해찬 전 국무총리를 애도하며 "정치의 '기술'보다 정치의 '자세'를 먼저 가르쳐주신 분"이라고 추모했다. 이어 "책 속에서나 만날 법한 큰 어른 이해찬 총리님과 한 시대를 함께할 수 있었던 것은 제 삶의 크나큰 행운이자 영광"이라고 적었다.



김진태 지사 면담한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 "개정안 통과 노력"

여야 합의로 이른 시일 내 상임위 상정 약속…천막 농성 마무리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천막농성 사흘째인 11일 김진태 도지사가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를 만나 협조를 요청했다. 김 도의장 역시 "특별법안의 처리가 지연된다면 도민의 더 큰 목소리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조속한 시일 내 법안이 처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한 원내대표는 "관련 법안은 당연히 심사를 거쳐 통과돼야 하며 여야 간 큰 이견이 없는 사안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원오 "서울 교통 체계, 시민 편의 위주로 2년 내 정비 가능…버스는 '수술' 수준 개편 필요" [인터뷰]

다음은 정 구청장과의 일문일답.▶집값 급등과 시장 혼란의 원인을 어떻게 보십니까.“이번 부동산 문제는 관리 실패에서 비롯됐다고 봅니다. 공급 신호가 일관되지 못했던 점이 큽니다. (오세훈 시장이) 전임 시장 탓을 하는데, 통계를 보면 다릅니다. 오 시장 10년과 박원순 전 시장 10년을 비교하면, 아파트 기준 연평균 공급량으로 오 시장 때 약 3만세대, 박 전 시장 때는 약 4만세대입니다. 단순히 전임 시장 탓으로 돌리기 어렵습니다. 시장은 불안하면 폭락 아니면 폭등으로 가는데, 결국 폭등으로 간 겁니다.”▶해법은 무엇입니까.“부동산 정책은 수요와 공급을 함께 봐야 합니다. 정부는 공공부지를 통한 공급, 서울시는 민간 공급을 담당하는 구조입니다. 서로 시너지를 내야 하는데 엇박자가 난 측면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모든 정책엔 그늘이 있기 때문에, 늘 정부와 의논하면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부적으로는 500세대 미만의 정비사업은 자치구에 권한을 넘겨 속도를 내야 합니다. 다만 시가 공개적으로 규제 완화를 먼저 제안하는 방식은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절차를 통해 조정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시장이 정부와 협의해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현재 서울시는 세운4구역에 대해 세계유산영향평가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들이 서울에 와서 불편함 없이 사업하고 일할 수 있게끔 바탕을 조성해야 합니다.”▶구청장님의 DDP에 대한 평가가 궁금합니다.“외관적으로는 훌륭하지만 활용도에 있어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전철을 기본 축으로 하고, 버스 노선을 전면 개편해야 합니다. 준공영제에서 시내버스 적자 보전 기준이 되는 표준운송원가 제도를 대대적으로 손봐야 합니다.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표준운송원가 산정 시 이윤 보전 조항을 삭제해 재정 집행의 투명성을 높여야 합니다.



합당은 나중에, 지방선거는 연대로?…통합추진위 구성은

6·3 지방선거 전 합당은 민주당 내 반발로 무산됐지만, 선거 연대나 지방선거 이후 통합 가능성에는 양당 모두 문을 열어둔 셈이다. 조국 혁신당 대표는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직후 “혁신당은 민주당이 제안한 통합추진위 구성에 동의한다”며 “이번주 안으로 당무위원회를 열어 오늘 결정을 추인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혁신당 당원들에게 한 사과도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앞서 정 대표는 전날 지방선거 전 합당 제안을 거둬들이며 논의 중단을 공식 선언했다. 대신 혁신당에 통합추진위 구성을 제안하며 “지방선거 후 추진위를 중심으로 통합을 추진하자”고 했다. 혁신당은 그간 민주당과의 선거 연대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해 온 만큼, 정 대표의 통합추진위 구성 제안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조 대표는 “양당 간 회동이 이뤄지면 민주당이 제안한 연대가 지방선거에서의 연대인지 아니면 추상적 구호로서 연대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석 “2월 말까지 행정통합법 통과 안 되면 행정통합 불가능”

김민석 국무총리가 이달 말까지 행정통합특별법 입법이 되지 않으면 행정통합은 불가능하다고 11일 밝혔다. 여야 이견으로 행정통합 법안 논의가 진척되지 않는 상황에서 조속한 입법을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총리는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국민의힘 측에서 먼저 추진했던 점을 언급하며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김 총리는 “그 경우 이번 해, 4년 후 다른 통합된 곳과 비교해 어떤 결과가 날지 해당 지역 의원들이 숙고할 문제”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전남·광주 통합 관련 특례 조항 상당수를 정부가 수용할 수 없다고 한 것을 두고 “(절차상) 각각에 맞는 맞춤형 규제 특례가 해제되긴 어렵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새벽배송 전체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온라인 내 쿠팡 독점에 대한 균형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됐다”고 말했다.



與 "균형발전에 동참해야"·野 "빈껍데기 안돼"…행정통합 공방

이 구조를 극복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며 "지금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행정통합) 특별법 통과 저지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토 균형 발전, 균형 성장 생존 전략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민석 국무총리를 향해 "과감하게 권한을 이양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전향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촉구했다. 정부가 설치를 추진하는 부동산감독원도 이날 도마 위에 올랐다.



"서울 버스에 자율주행 도입 필요 데이터 쌓이면 기업도 참여할 것" [정책&인물]

"아침은 느긋하고 미래는 가장 빨리 오는 도시가 되려면 자율주행차를 전면 도입해야 한다"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꼽히는 박용진 전 의원이 제시한 서울의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구상이다. 박 전 의원은 과거 '타다금지법'에 찬성했던 것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성 메시지를 내 이목을 끈 바 있다. 기술혁신에 따른 미래를 억지로 막으려 하기보다 주체적으로 대비해야 한다는 인식에서다. 일부 규제만 풀어주며 기업에게만 책임을 지워서는 혁신이 일어날 수 없다는 문제의식이다.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정부와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보장해야 기업들이 뛰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했다.



與 "3차상법 반대는 코스피 2500 돌아가자는 것"

더불어민주당이 '자사주 의무 소각' 내용을 담은 3차 상법 개정안과 관련, 예외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지금도 너무 넓다"며 현재 법안 관철을 예고했다. 재계와 법무부에서 제기한 경영권 방어 수단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코스피 2500 시절로 돌아가자는 것"이라며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통신·방산 등 외국인 주식보유 제한 회사도 자사주 의무 소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특위는 이에 대해 비판하는 입장을 냈다. 민주당은 주주들의 이익에 반하는 경영권 방어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만 주주총회에서 승인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李대통령, 12일 정청래·장동혁과 오찬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초청해 오찬을 겸한 회동을 갖는다. 이 대통령이 장 대표와 만나는 것은 지난해 9월 8일 여야 지도부 오찬 회동 이후 157일 만이다.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11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민주·혁신 '통합준비위' 합의… 6월 지선 연대 성사되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월 지방선거 전까지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의를 중단키로 했다. 다만 정 대표는 양당 간 선거 연대와 향후 통합을 준비하자는 듯한 메시지를 냈다. 이 과정에서 의원 대부분은 정 대표의 일방적인 의사결정과 이로 인한 지도부 내 균열을 지적하며 갈등 진화가 우선이라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살 때마다 소명… 고위공무원 감시장치 강화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11일 서울 종로구에서 기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고 "4급 이상 공무원은 재산을 신고하도록 돼 있는데 이 과정에서 부동산 보유 현황이 바뀔 때마다 그 이유를 설명하도록 하려 한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는 이 제도를 활용해 보유 부동산을 강제로 매각하도록 하는 방식보다는 다주택 보유와 관련한 '설명 책임'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처분을 유도한다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다주택 문제를 언급한 가운데, 인사혁신처는 고위 공직자의 다주택 처분을 유도하기 위해 주택 보유 현황이 변경될 때마다 소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金총리 “재건축 진전없다”에…오세훈 “정부 이해도 절망수준”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가장 현실적이고도 즉각적인 주택 공급 대책인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에 대한 이재명 정부의 인식이 재확인됐다. 오 시장은 영등포구 정비구역은 14곳이라고 했다. 이 가운데 김 총리의 지역구 내 대교아파트 재건축은 사업 시작 2년 5개월 만에 시업시행인가가 완료됐다고 설명했다.



李대통령, 캐나다 산골학교 총기난사 사건에 "깊은 애도와 위로"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캐나다의 한 산골 마을 학교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과 관련,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가족 여러분과 큰 슬픔에 잠겨 있을 캐나다 국민들께 대한민국을 대표해 깊은 애도와 위로를 전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마크 카니 총리님의 지도력 아래 캐나다 국민들이 이 슬픔을 함께 극복하고, 조속히 평온한 일상을 회복하시길 기도한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캐나다의 한 산골 마을 학교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과 관련,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가족 여러분과 큰 슬픔에 잠겨 있을 캐나다 국민들께 대한민국을 대표해 깊은 애도와 위로를 전한다"고 밝혔다.



金총리 "지선 전 행정통합, 2월말까지 법 통과 안되면 불가능"(종합)

김 총리는 또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이 행정통합 논의에 충청북도가 배제됐다고 지적하자 "통합은 일종의 당사자들의 선택과 참여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전국 지하철 무임손실 2년 연속 7천억대…"국비지원 촉구"

지난해 전국 6개 지하철 운영기관의 무임 수송 손실은 7천754억원으로, 2년 연속 7천억원대를 기록했다. 당기순손실에서 무임손실이 차지하는 비율은 2022년 39.9%에서 2023년 48.9%, 2024년 58%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누적 결손금은 약 29조원에 달한다. 시설 노후화에 따른 재투자 비용의 증가도 재정적 어려움을 가중하고 있다. 서울지하철의 경우 1974년 개통 후 50년이 지남에 따라 노후도가 높아 개선이 시급한 상태다. 6개 운영기관 노사는 무임손실 국비 지원 법제화가 국회와 정부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올해도 대국민 홍보를 이어갈 계획이다.



李대통령, 캐나다 총격에 애도 "유가족·국민께 위로"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BC)주 텀블러리지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과 관련해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빌며 부상자 여러분의 쾌유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또 이 대통령은 "마크 카니 총리님의 지도력 아래 캐나다 국민들이 이 슬픔을 함께 극복하고 조속히 평온한 일상을 회복하시길 기도한다"고 덧붙였다. 외신 등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10일(현지시간) 텀블러리지의 한 중등학교에서 발생했으며 사망자가 10명(용의자 포함)으로 확인됐고 부상자는 25명 이상으로 전해졌다.



金총리 "美하원 왜곡 정보로 쿠팡 문서 작성…관련 기관 대응중"

그는 김 의원이 사실관계 설명 등 미국 하원에 대응을 하고 있는지 묻자 김 총리는 "저희가 담당해서 할까 체크를 했는데 우리 주미한국대사관을 포함해 각각 관련된 기관들이 이것을 정리해서 전달하고 반영 작업을 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답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일 최근 미국 하원 법사위가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에게 보낸 소환장에서 쿠팡에 대한 한국 정부의 차별 대우를 주장한 것과 관련, "왜곡된 정보에 의한 하원의 문서 작성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소환장 내용의 문제를 지적하자 "차별적으로 할 일은 아니고 정확하게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 법 시스템에 따라 하면 될 일"이라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김경 구청장 로비' 전 서울시의장 소환…"한푼도 안 받아"(종합)

11일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양모 전 서울시의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출마 계획에 변함이 없느냐는 질문에는 "변함없다"고 답했다. 양 전 의장은 김 전 시의원 전직 보좌진의 이른바 '황금 PC' 속 녹취에 등장하는 인물이다. 양 전 의장이 김 전 시의원과 함께 당시 민주당 지도부였던 A 의원에게 공천 헌금 제공을 모의하는 정황이 담긴 녹취도 포함됐다. 양 전 의장은 A 의원의 측근으로 분류된다.



'하늘이법' 국회 법사위 통과…학교 사각지대 CCTV 설치 의무화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CCTV 필수 설치 장소에서 교실 내부는 제외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한국-이탈리아 외교차관 전략대화…"관광·문화 교류 장려"

외교부는 박윤주 1차관이 11일 서울 청사에서 마리아 트리포디 이탈리아 외교부 차관과 제2차 한-이탈리아 전략대화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국과 이탈리아는 2018년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면서 기존 정책협의회를 외교차관 전략대화로 격상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박윤주 1차관이 11일 서울 청사에서 마리아 트리포디 이탈리아 외교부 차관과 제2차 한-이탈리아 전략대화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李대통령, 캐나다 총기 난사 사건에 “깊은 애도와 위로”

현지 경찰은 용의자인 여성이 스스로 가한 총상에 사망했다고 전했다. 다만 사상자들의 연령 등은 밝히지 않았다. 정확한 범행 동기는 조사 중이다.



'재판소원법' 與 주도 법사소위 통과…대법 "수용 불가" 반발(종합)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헌법을 해석하는 최종 기관은 헌재다. 오늘 회의에서 법원행정처도, 법무부도 헌법 해석의 최종 기관을 헌재라고 답했다"며 "헌재에서 재판소원이 합헌이라는 취지의 판결을 이미 많이 해놨다. '위헌'이라는 주장은 할 수 있지만 헌재는 이미 '합헌'이라고 결정했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말했다. 재판소원이 사실상 4심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지적과 관련해 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헌법재판과 사법재판은 다르기 때문에 재판소원이 4심제라는 것은 (실제와는) 다른 주장"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확정 판결조차 정치가 마음을 먹으면 뒤집겠다는 것"이라며 "사법 장악의 끝"이라고 말했다. 이날 소위에 참석한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법안"이라며 강한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대법원까지 3심 재판을 거친 패소 당사자에게 새로운 불복 기회를 부여하는 것 자체가 4심의 실질을 가지게 된다"고 부연했다. 중소기업이 몇 년에 걸쳐 소송에서 이겨도 소송으로 회사 자산을 다 쓰고 껍데기만 남는다"며 "그런데 대기업은 재판소원으로 또 분쟁을 끌고 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리해야 궁극적으로는 국민에게 피해가 가장 적기에 이런 장치를 설계해 헌법에 또렷하게 담은 것"이라며 "이를 허물겠다는 법안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위헌 여부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받은 것도 아니지 않느냐"며 "이런 제도를 '사법개혁'이라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날 법사위에 출석한 손인혁 헌재 사무처장은 "위헌 의견과 정책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는 견해들은 그 근거가 부족하거나 설득력이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소원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 보장의 획기적인 전개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쿠팡 유출자, 성인용품 주문 3000명 선별해 협박”

김 총리는 미국 하원을 상대로 어떻게 대응하냐는 질의에는 “총리실이 담당해서 할까 체크했는데, 주미한국대사관을 포함해 각각 관련된 기관들이 이것(사실관계)을 정리해서 전달하고 반영(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설명했다.특히 김 총리는 김 의원이 정보 유출 사태 심각성에 대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용의자가 성인용품을 주문한 3000명을 선별해 협박했다’고 지적하자 “전반적 (유출) 규모부터 내용에 이르기까지 거의 역대급”이라고 했다.김 총리는 이날 민주당 이상식 의원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변경될 수 있느냐’고 질문하자 “어렵다고 본다”며 “시장의 판단, 기업의 결정으로 된 부분을 정부가 인위적으로 변경시킬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원오 "삼표레미콘 공장 이전, 내가 협상"…오세훈에 재차 반박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옛 삼표레미콘 부지에서 공장이 이전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협상을 주도했다며 '정 구청장 때문에 개발이 늦어졌다'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비판을 재차 반박했다. 정 구청장은 11일 오후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 회관에서 한국사내변호사회가 주관한 저서 '성수동' 관련 간담회에서 삼표레미콘 부지 개발을 더 빨리 진행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관해 질문받았다. 그게 현재까지 진행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 상태로 제가 인수인계받고 사전협상을 시작해 2년 만에 공장을 내보낸 것"이라고 말했다.



'입법속도' 강조한 李대통령…여야 소통으로 국정동력 모색(종합)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11일 브리핑에서 오찬 일정을 발표하면서 "이번 회동은 민생 회복과 국정안정을 위한 초당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라고 규정했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현재와 같은 입법 속도로는 국제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하는 등 국회에 대한 아쉬움을 여러 차례 토로한 바 있다. 특히 최근 한미 관세 협상의 경우 국회에서의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 처리가 핵심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시각이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전체적으로 보면 22대 국회의 입법 속도가 역대 평균에 비해 빠르지 않다. (이 대통령이) 그런 부분이 답답할 것"이라며 "어떤 절실함 같은 것들을 갖고 계신 것 같다"고 말했다. 두 가지를 보신 것"이라고 답했다. (합당과 관련해) 청와대나 대통령의 뜻을 말씀하실 때는 신중해 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수석도 이에 관해 "최근에 대통령의 뜻인 것처럼 워딩이 나오는데 그런 게 굉장히 거칠게 나가는 게 있다"며 "그런 부분을 경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 12일 여야 대표와 회동…설 전 ‘협치’ 시동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겸한 회동을 한다. 청와대는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설 명절을 앞두고 협치에 시동을 거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과 장 대표는 지난해 9월8일 여야 지도부 회동 이후 157일 만에 만난다. 강 실장은 “새해를 맞아 소통과 협력을 통해 국민께 희망을 드리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국무회의 등을 통해 강조해온 입법 속도를 높여달라는 주문도 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영수회담을 요구해온 장 대표와 단독 면담을 가질지도 관심이다. 지난해 9월 오찬 회동 때에는 여야 지도부 회동 말미에 이 대통령과 장 대표가 별도의 만남을 가진 바 있다.



‘계파 쟁투’ 난맥상만 드러낸 집권 여당

합당 추진에 집단 반발한 최고위원들도 사과하는 등 당내 갈등이 봉합되는 양상이다. 정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저와 지도부는 지방선거 전 합당 논의 중단, 지방선거 후 통합 추진을 천명했다. 우리 안의 작은 차이를 넘어 이제 오직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우리의 큰 같음을 바탕으로 총단결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의 합당 제안으로 격화한 민주당 내홍은 일단 봉합되는 수순으로 보인다. 정 대표는 “지방선거 승리”라는 합당의 핵심 명분을 설득하는 데 실패했다. 합당 반대파가 최신 여론조사 수치를 근거로 지방선거 핵심 격전지인 서울·부산과 중도층 등에서 반대가 더 많다고 주장한 현실론과 비교하면 정 대표의 이상론적 주장이 힘을 얻기 어려웠다. 국정운영의 핵심축인 김 총리가 합당 논란에 관여한 것은 부적절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조국 “지방선거 연대냐, 의미 밝혀라”…민주당, 산 넘어 산

6·3 지방선거 전 합당은 민주당 내 반발로 무산됐지만, 선거연대나 지방선거 이후 통합 가능성에는 양당 모두 문을 열어둔 셈이다. 다만 연대의 필요성과 수준을 둘러싼 민주당 내부 이견이 여전해 양당 간 협상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조 대표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혁신당 당원들에게 한 사과도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앞서 정 대표는 전날 지방선거 전 합당 제안을 거둬들이며 논의 중단을 공식 선언했다. 대신 혁신당에 통합추진위 구성을 제안하며 “지방선거 후 추진위를 중심으로 통합을 추진하자”고 했다. 지방선거 전에는 추진위에서 후보 단일화 등 실무 협상을 진행하고 합당 논의는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자는 취지로 해석된다. 조 대표는 “양당 간 회동이 이뤄지면 민주당이 제안한 연대가 지방선거에서의 연대인지 아니면 추상적 구호로서 연대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간 합당에 부정적이던 민주당 의원들의 기류도 제각각이다.



이 대통령 “이해찬, 정치의 기술보다 자세 가르쳐주신 분”

이 대통령, 직접 폰 들고 시민과 ‘셀카’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충북 충주시 건강복지타운 ‘먹거리 그냥드림 코너’를 방문해 시민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해찬 전 총리님을 떠나보내고 먹먹한 가슴으로 총리님의 회고록을 다시 펼쳤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전 총리는 지난달 25일 베트남 출장 중 별세했다. 이 전 총리에 대한 추모 열기로 고인의 회고록이 베스트셀러 순위에 오르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후 청와대 참모들과 백반집에 들러 오찬을 함께했다. 이 대통령은 “시민 복지 사업이 아니라 굶지 말자는 것이다.



‘지선 이후 합당이 명심’ 강득구 SNS 논란 수습 나선 청와대 “사실 달라, 신중해달라”

청와대는 “대통령의 뜻을 말할 때는 신중해달라”고 말했다. 강 비서실장은 “통합에 대해선 대통령의 오랜 지론이 있다. 합당에 대한 여당 내홍 과정에서 명심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여기에 강 최고위원이 합당이 무산된 전날 “합당 관련 이 대통령 입장은 찬성”이라는 내용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지우면서 청와대 당무 개입 논란이 일었다. 강 최고위원은 이날 “사실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 글이 계정에 올라간 것을 확인하고 바로 삭제를 지시했다”며 “전적으로 저의 불찰이다. 정중히 사과드린다”고 설명했다. 야당은 이 대통령의 당무 개입 의혹을 주장하며 공세에 나섰다.



“정부안에 당 입장 담아주길”…‘보완수사권’ 자세 낮춘 정청래

2차 종합특검 추천 문제가 불거지고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이 무산되는 등 당·청관계 경고등이 켜지자 자세를 낮춘 것으로 보인다. 추후 발표될 형사소송법 개정 정부안을 존중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5일 의원총회를 열고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기관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만 부여하기로 했다. 정부안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민주당이 먼저 결론을 내면서 정부 부담이 가중됐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정 대표가 막판에 세게 틀어버렸다”며 “정부와 다르게 나가서 당내 불만이 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법왜곡죄·재판소원법·대법관 증원 등 법원조직법은 시간표대로 차질 없이, 타협 없이 처리하겠다”며 사법개혁 법안의 2월 임시국회 내 처리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이 연일 국회의 입법 지연을 지적한 만큼 국민의힘을 설득해 민생 입법 처리를 병행해야 하는 과제도 정 대표 리더십에 달려 있다.



김 총리 “행정통합, 이달 입법 안 되면 불가능” 여야 처리 촉구

이견 가장 큰 대전·충남 들며“결승점 못 가는 결과 날 수도” 김민석 국무총리가 이달 말까지 행정통합특별법 입법이 되지 않으면 행정통합은 불가능하다고 11일 밝혔다. 여야 이견으로 행정통합 법안 논의가 진척되지 않는 상황에서 조속한 입법을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전·충남통합법을 두고 특히 여야 간 이견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김 총리는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국민의힘 측에서 먼저 추진했던 점을 언급하며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김 총리는 “그 경우 이번 해, 4년 후 다른 통합된 곳과 비교해 어떤 결과가 나올지 해당 지역 의원들이 숙고할 문제”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전남·광주 통합 관련 특례 조항 상당수를 정부가 수용할 수 없다고 한 것을 두고 “(절차상) 각각에 맞는 맞춤형 규제 특례가 해제되긴 어렵다”고 말했다. 당·정·청이 최근 대형마트에 새벽배송을 허용하기로 한 것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봉황기 내린 용산 대통령실, 다시 국방부 청사로

국방부가 용산 대통령실이 사용했던 옛 청사(사진)로 복귀한다. 국방부가 재정경제부로부터 옛 청사 사용 승인을 받은 데 이어 기획예산처와는 청사 이전에 필요한 예비비를 협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윤석열 정부 당시 합동참모본부 청사로 이전한 지 약 3년10개월 만에 복귀 절차를 밟게 됐다. 1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30일 재경부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는 국방부의 옛 청사 사용계획안을 의결했다. 그간 국방부는 재경부로부터 옛 청사 사용 승인을 받지 못해 복귀 여부가 불투명했으나 이번 승인을 계기로 관련 문제가 해소됐다. 국방부는 현재 청사에 남은 국유재산에 대한 인수인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방사청장, 루마니아 방문…K9 자주포 공장 착공식 참석

2024년 7월 한화와 루마니아 정부가 체결한 K9자주포 계약에 따라 짓기로 한 현지 공장의 첫 삽을 뜨는 자리다.



김경 ‘공천 로비’ 의혹 관련 민주당 중진 의원 보좌관 소환조사

더불어민주당 중진 A의원의 보좌관을 비롯해 김 전 시의원의 전화 녹취록에 등장하는 민주당 관계자들을 소환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11일 전 민주당 민원정책실장 최모씨와 양모 전 서울시의회 의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전 시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양 전 의장에게 500여만원을 건넸지만 A의원에게 전달되진 않았고 공천을 바라고 준 것도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김 전 시의원의 구속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는 이르면 이번주 열릴 것으로 보인다.



李, 내일 정청래-장동혁과 오찬 회동…“의제 제한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초청해 오찬을 함께한다. 이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동은 지난해 9월 8일 이후 5개월 만이다. 지방선거가 본격화되면 여야의 대결 구도가 극명해지는 만큼 이를 고려해 회동 일정을 앞당겨 추진했다는 것. 정부 고위 관계자는 “설 명절을 앞두고 정치권 화합과 야당 대표의 의견을 경청할 필요성이 있어 준비했다”고 전했다.



러 외무 "추가 대북제재 저지할 것…비핵화 요구 부적절"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에 대한 새로운 제재를 승인하는 것을 저지할 것이라고 11일 밝혔다.



문재인 “차별금지법 입법 결단” 언급에···홍성수 “입법 지연, 책임 큰 분이···”

우리 사회가 입법의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홍성수 숙명여대 교수의 책 <차별하지 않는다는 착각>을 추천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다원화된 세상에서 혐오와 차별을 계속 방임한다면 우리 사회는 필연적으로 심각한 갈등과 분열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며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필요한 이유”라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을 하지 못한 데 대해 “동성혼을 합법화하는 것이라는 일부 종교계 등의 뿌리 깊은 불신과 반대를 설득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 재임 당시 여대야소였던 21대 국회에서 여당의 여러 의원이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입법에 이르지 못했다. 그는 “우리 사회의 이주민 혐오와 차별도 참으로 부끄러운 수준”이라고 했다.



러 외무 "추가 대북제재 저지할 것…비핵화 요구 부적절"(종합)

그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와 중국이 함께 추가 대북 제재 승인을 저지할 것이라면서도 "우리가 제재를 해제하는 결의안을 도입하고 채택되도록 할 수 있다고 예상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덧붙였다. 라브로프 장관은 또 한국과 미국, 일본이 군사 협력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논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라브로프 장관은 북한이 러시아 접경지 쿠르스크를 점령한 우크라이나군을 몰아내는 데 북한 파병군이 지원한 것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다. 그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 제한을 1년 연장하자고 한 제안이 여전히 유효하다면서 "단 미국이 이 제한을 넘기지 않을 때만 그렇다"고 말했다. 그들은 여전히 이 제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우리는 항상 대화에 열려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린란드가 러시아를 겨냥해 군사화하거나 군사역량을 창설할 경우 러시아가 "군사기술 조치를 포함해 적절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우크라이나 평화 논의와 관련해서는 "러시아는 불리한 평화 협정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지만 타협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합당보다 어려운 선거연대? 조국 출마지역-공천배분 ‘화약고’

합당이 보류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11일 각 당에 ‘연대와 통합을 위한 추진준비위원회’를 설치하는 공감대를 이루면서 6·3 지방선거 연대 규모와 범위에 대한 줄다리기 국면이 본격화하고 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들과 만나 “현재 조 대표가 만나자고 제안한 부분을 위한 소통을 현재 계획하고 있지는 않다”고 했다. 핵심 당직을 맡은 의원은 “추진준비위에는 현재로서는 선거 연대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했다. 민주당이 선거 연대에 신중한 태도를 보인 것은 합당 과정에서 불거진 당 내분 수습이 먼저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선거 연대 문제로 당내 반발이 재점화될 수 있다는 것.양당 선거 연대 시 핵심 쟁점으로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출마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조 대표의 출마 지역이 거론된다. 현재까지 확정된 재보궐선거는 4석이며, 광역단체장 후보로 확정되는 의원들의 지역구도 대상이 된다.



[속보] 대법관 증원·재판소원법, 與주도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대법관을 26명으로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하며 회의장을 떠났다. '4심제' 재판소원을 담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이날 함께 의결했다.



[속보]‘대법관 증원·재판소원법’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 통과…4심제 논란도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1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대법관을 증원하고 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허용하는 법안이 11일 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가결됐다.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가결됐다. 헌법재판소에 법원 확정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허용하는 재판소원 도입 법안(헌재법 개정안)도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 문턱을 넘었다.



[속보] 與 주도로 '재판소원법'·'대법관 증원법' 법사위 통과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전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의 일체를 중단하기로 10일 결정했다. . .



위헌 논란에도…與 ‘4심제’ 재판소원 법사위 강행 처리

일명 재판소원제 도입법과 대법관 증원법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어서면서 법왜곡죄를 포함한 더불어민주당의 3대 ‘사법개혁안’이 모두 이달 본회의 처리 수순에 들어갔다. 이들 법안은 위헌성 논란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당내 지적과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민생법안 처리가 과도하게 늦어진다는 우려 속에 처리 시점이 늦춰질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법관이나 검사가 고의로 법리를 왜곡하거나 사실을 조작할 경우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왜곡죄는 이보다 앞서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3대 사법개혁안에 대해 “시간표대로 차질 없이 타협 없이 처리하도록 하겠다”며 이달 중 처리 방침을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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