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2026-02-22 ~ 간추린새소식

이스라엘 레바논 공습에 헤즈볼라 간부 8명 사망

이스라엘군은 성명에서 전날 레바논 바알베크 지역의 지휘본부 세 곳을 공격해 헤즈볼라 미사일 부대 소속 여러 명을 '제거'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군은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을 계획했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사망자들은 헤즈볼라의 로켓 발사 책임자였다고 주장했다. 레바논 보건부는 이스라엘의 전날 공격으로 10명이 사망하고 어린이 3명을 포함해 24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자신과 조국을 지키기 위해 남은 선택지는 무엇일까. 다른 선택지는 없다"고 강조했다.

美, 상호관세 무효화에도 '800불 이하' 소액소포 관세 유지

이번 행정명령은 지난해 7월 나온 행정명령과 마찬가지로 IEEPA 등을 법적 근거로 제시했다. 대법원 판결로 IEEPA에 근거한 기존 관세 조치의 법적 기반이 흔들리자, 소액 면세 중단은 독립적으로 유지된다고 새 행정명령을 통해 강조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지난해 5월 중국과 홍콩에서 들여오는 소액 소포의 면세 혜택을 중단시키고 같은 해 7월부터는 나머지 국가들로 적용 대상을 확대했다. 대법원은 20일 IEEPA에 따른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및 멕시코, 캐나다, 중국 등에 대한 '펜타닐 관세' 부과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체 수단을 활용해 관세 정책을 유지하겠다며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전 세계에 '10%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佛우익청년 사망에 정치 긴장고조…마크롱, 자제 촉구

지난 12일 리옹에서 극좌 정당 굴복하지않는프랑스(LFI) 소속 유럽의회 의원의 강연에 반대하는 우익 청년들이 시위에 나섰다가 LFI 지지자들과 시비가 붙었다. 시위대는 행진을 시작하기 전 1분간 추모 묵념을 했다. 많은 사람이 검은색 옷을 입었으며 '캉탱을 위해 정의를'이라고 쓰인 현수막을 들었다. 멜랑숑은 장뤼크 멜랑숑 LFI 대표를 가리킨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오전 농업박람회에 참석해 폭력사태에 강경 대응을 천명하면서 긴장 완화를 촉구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모두 침착하라"며 "지금은 사망한 이 젊은 동포와 그 유족을 위해 추모하고 존중할 때다. 그다음은 단호한 결의로 책임을 물을 때"라고 말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공화국에선 어떤 폭력도 불법"이라며 "어느 쪽이건 사병조직이 설 자리는 없다. 절대로 타협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글로벌 관세, 10%에서 15%로 인상…즉시 효력"

미 연방대법원은 전날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근거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조치를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트럼프, 글로벌 관세 하루만에 10%→15%로 상향…대법원 판결 정면 대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대법원의 관세 무효 판결 직후 글로벌 관세율을 15%로 인상했다. 1974년 무역법 122조다. 이번 15% 글로벌 관세도 해당 조항에 근거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전 세계를 대상으로 10%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행정부는 150일 이후에는 보다 장기적인 권한인 무역법 301조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이다.

멸종 갈라파고스 거북, 180년만에 '하이브리드 부활'

연구팀에 따르면 갈라파고스 제도를 서식지로 둔 16종의 땅거북 종 가운데 하나인 플로레아나 땅거북은 19세기를 전후해 야생에서 그 개체를 찾아볼 수 없게 됐다고 한다. 그러다 2000년대 초반에 진행된 유전자 연구를 통해 인근 이사벨라섬 북쪽 울프 화산에 서식하던 일부 땅거북 종이 플로레아나 땅거북 혈통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연구팀은 신중하게 관리된 교배·번식 프로그램을 통해 플로레아나 땅거북과 유전적으로 최대한 가까운 개체군을 키워내는 데 성공했다. 하이브리드(유전적 혼합) 형태로 복원된 새끼 플로레아나 땅거북들은 19세기까지 살았던 '조상'들과 유전적으로 40∼80%가량 동일하다고 한다. 갈라파고스 제도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자 생물권보전지역이다.

[美관세 위법판결] 獨총리 "유럽입장 추구"…佛 "EU 반격도구 있어"

메르츠 총리는 미국 방문에 앞서 EU 국가들과 이 문제를 면밀히 조율할 것이라면서 이 문제에 대한 매우 분명한 유럽의 입장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주 방미가 예정돼 있다. 프랑스는 한층 더 강경한 어조로 EU 차원에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프랑스가 EU 집행위원회와 이를 논의 중이라면서 "필요하다면 EU에는 적절한 수단이 있다"며 "우린 더는 순진하게 굴어선 안 된다. 우리는 의존적이지 않기를 바라며 일종의 인질로 잡히고 싶지도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 관련 관세 의사를 철회하면서 EU의 대응에 대한 논의도 잠시 멈췄다.

솔로몬제도 키라키라 남남동쪽 바다서 규모 6.0 지진

0 지진이 발생했다고 기상청이 외국 관측 기관 등을 인용해 전했다. 22일 오전 1시 42분 7초(한국시간) 솔로몬제도 키라키라 남남동쪽 110km 해역에서 규모 6. 33도, 동경 162.

美 글로벌 관세 10→15%로…트럼프 "몇달 내 새 관세 발표"(종합)

'성에 안 차네' 하루 만에 마음 바꾼 트럼프, 글로벌 관세 10→15%로

도널드

NASA 유인 달 비행 '아르테미스Ⅱ' 연기될 듯…"헬륨 흐름 문제"

아폴로 프로그램 후 반세기만의 도전…당초 이르면 3월 6일 발사 목표 김경윤 반세기 만에 인류를 달 궤도에 보내는 우주비행선 '아르테미스 Ⅱ'의 발사가 미뤄질 전망이다. 이어 "이는 3월 발사 가능 기간(launch Window)에 거의 확실하게 영향을 줄 것"이라며 발사 연기를 시사했다.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는 1972년 아폴로 17호 이후 50여년 만에 다시 달에 인간 우주비행사를 보내기 위해 NASA가 추진 중인 핵심 임무다.

미일 확장억제대화 개최…美, 핵포함 전방위 방위공약 재확인

미국 국무부와 국방부, 일본 외무성과 방위성이 공동 의장을 맡았으며, 일본 합동참모본부와 미국 합동참모본부·전략사령부·인도태평양사령부 관계자들이 대표단으로 참석했다. 양측 대표단은 핵을 포함한 미국의 전방위 방위 능력을 통한 일본 방위 공약과 평화 유지를 위한 미국의 작전에 대한 일본의 지원 의지도 재확인했다. 양측 대표단은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진전 상황도 논의했으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美 SF한인회, EBS와 손잡고 석학 강연 무료 제공

샌프란시스코·베이지역 한인회는 21일 EBS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사교양 프로그램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를 한인 사회에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다. 한인회는 편당 콘텐츠 가격이 10달러가 넘는 이 프로그램을 이 지역 한인 2세와 한국학교 학생들을 포함한 한인들이 무상으로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 프로그램은 브라이언 슈미트·폴 크루그먼 등 노벨상 수상자를 비롯해 마이클 샌델, 리처드 도킨스, 제인 구달 등이 출연한 석학 강연 프로그램이다.

대법원 판결에도 트럼프 관세 불확실성 가중되나

국제수지(BoP) 위기 시 대통령이 최대 150일간, 최대 15% 관세를 물릴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자의적 관세 정국이 사라질 것이라는 기대가 높았다.관세 부담을 던 미 경제의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이 둔화되고,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금리 인하에도 탄력이 더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관세 무효'로 트럼프에 일격 가한 대법원…'아직 더 남았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에 굴하지 않고 자신의 행정 권한을 이용해 관세를 계속 부과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모든 사안에 있어서 하급 법원의 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긴급 항소를 통해 대법원의 예비 판결을 얻어냈다. 대법원은 향후 몇 달 안에 트럼프 대통령의 또 다른 권력 남용 사례로 거론되는 리사 쿡 연방준비제도(연준) 이사 해임건에 대한 판결을 내린다.

오픈AI, 투자규모 1.4조→6000억달러로 하향…엔비디아에 호재(?)

오픈AI가 오는 2030년까지 1조4000억달러(약 2027조원)를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접었다. 대신 이를 절반도 안 되는 6000억달러(약 869조원)로 대폭 낮췄다.오픈AI는 아울러 2030년 매출 목표를 2800억달러 이상으로 잡았다. 목표액 100억달러를 크게 웃돌았다.또 지출 규모는 목표액 90억달러보다 10억달러 적은 80억달러에 그쳤다. 씀씀이를 줄이며 내실을 다지고 있음을 시사한다.오픈AI의 AI모델 챗GPT도 지난해 가을 주춤했던 성장이 재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대 300억달러를 투자하기로 하고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오픈AI의 AI 인프라 투자 계획 축소는 ‘AI 거품론’을 다시 자극하고, AI 수요가 둔화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도 있다.

베네수엘라 사면신청 정치범 1천600명 육박…"처리 중"

그는 규정에 따라 사면 절차가 자동으로 이뤄지지는 않으며, 법원 결정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달 3일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붙잡아 간 미국의 기습 공격 이후 베네수엘라 국정을 책임지는 델시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은 그러나 야권 인사를 포괄하는 수감자들을 풀어주면서 이들에 대한 사면을 추진했다. 베네수엘라 정부 주도로 발의된 사면법은 지난 19일 베네수엘라 국회를 통과한 뒤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의 법안 서명으로 곧바로 발효했다. 이런 가운데 마두로 정부하에서 보안 관련 업무를 맡았던 쿠바 출신 인력이 아바나로 철수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다. 로이터는 소식통 11명을 인용, 군 방첩 기관 내 고문을 비롯해 쿠바에서 파견됐던 의료진까지 모국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전했다.

"오픈AI, 캐나다 총기 난사 징후 포착하고도 신고 안 해" WSJ

대신 반 루트슬라의 계정은 차단했다고 설명했다.18세의 성전환자인 반 루트슬라는 10일 시골 학교에서 총기를 난사해 8명을 살해하고, 최소 25명에게 부상을 입혔다. 그의 시신도 현장에서 발견됐다.범인의 총기 난사 테러 징후는 곳곳에서 드러났다.그는 사용자가 직접 게임을 만들어 올릴 수 있는 플랫폼인 로블록스에서 총기 난사를 시뮬레이션 하는 게임을 만들었다. 소셜미디어에는 사격장에서 찍은 사진이나 3D 프린터로 제작한 탄창 등을 게시했다.성전환 과정에 대한 고민과 약물에 대한 관심 등 불안정한 심리 상태도 드러냈다.경찰도 그를 주시했다.

트럼프 “상호관세 대체할 글로벌 관세 10→15%로 인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전 세계에 새로 부과하겠다고 밝힌 ‘글로벌 관세’ 10%를 1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또 향후 몇 달 내 새 관세율을 결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미 연방대법원은 전날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를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글로벌 관세를 15%로 인상한 것은 이 법이 허용하는 최대치까지 관세를 올리겠다는 뜻이다. 다만 이 법은 150일이 지나서도 관세 부과를 계속하려면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프랑스 "EU, 무역바주카포로 대응할 수 있다"...독일은 대화에 방점

메르츠 총리는 독일 ARD 방송과 인터뷰에서 미국에 관세가 도움이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말하려 한다면서 대법원의 판결은 좋은 소식이라고 말했다. EU 의회가 23일 미국과 합의한 무역 협정 비준을 추가로 연기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한 가운데 프랑스에서 강경 대응을 촉구하는 발언이 나왔다. 연방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즉각 ‘글로벌 관세 10%’를 도입하고, 하루 뒤에는 이를 최대한도인 15%로 인상하는 등 자의적 관세권 남발을 지속하는 가운데 EU도 좌시하지 않겠다며 맞불 작전을 폈다.

트럼프 "글로벌 관세, 10%→15%"…美대법 제동에 추가 '맞불'

미국을 '갈취해왔다'"고 적었다.트럼프 대통령은 "터무니없고 형편 없이 작성됐으며 극도로 반미적인 어제 대법원의 관세 결정에 대해 철저하고 상세하며 완전한 검토에 근거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향후 몇 달 안에 트럼프 행정부는 새롭고 법적으로 허용되는 관세를 결정하고 발표할 것"이라며 "이는 우리의 놀라울 정도로 성공적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과정을 계속 이어가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미 연방대법원은 전날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 조치를 위법하다고 판결했다.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대체 수단을 활용하겠다며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전 세계에 '10%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아울러 글로벌 관세율을 15%로 올리겠다고 밝히면서 추가 행정명령 등 후속 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무역법 122조는 대통령이 국제수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최장 150일간 최대 15%의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하며, 150일 이후 이 조치를 계속하려면 의회가 연장을 승인해야 한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밖에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301조 등을 활용해 기존 상호관세 등을 대체하겠다는 계획이다.무역확장법 232조는 관련 부처 조사를 통해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한다.

트럼프, 분노의 질주…“글로벌 관세 10%→15%로 인상”

이 과정에서 그간 트럼프 행정부가 쿠팡 사태 등을 둘러싸고 한국 정부에 문제를 제기해 온 디지털 규제 관련 정책이 다시 본격적 도마에 오를 가능성도 제기된다.

'美관세 위법판결'에 독일·프랑스 "유럽연합 차원서 대응"

니콜라 포리시에 프랑스 대외무역 담당 장관은 이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에서 "EU 회원국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새 관세 예고에 '통일된 대응'을 해야 한다"면서 EU에는 미국에 반격할 도구가 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에 대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위법 판결과 관련, 유럽 주요국 독일과 프랑스는 유럽연합(EU) 차원에서 미국에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로이터·AFP 통신에 따르면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이날 ARD 방송과 인터뷰에서 "미 판결 이후 독일 경제에 대한 관세 부담이 완화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도 "독일 기업들이 이미 낸 관세를 돌려받으려면 미국 정부와 협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뉴욕증시-주간전망] '땜질 관세'가 촉발하는 불확실성…엔비디아 실적도 주목

진정호 연합인포맥스 이번 주 뉴욕증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새롭게 부과하는 관세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여파와 엔비디아의 4분기 실적에 주목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판결에 뉴욕증시는 일제히 상승하며 반색했다. 상호관세 판결이 확정된 만큼 불확실성 하나는 제거됐다는 게 시장의 반응이다. 하지만 실제론 시장은 더 큰 불확실성을 대비해야 하는 상황일 수밖에 없다. 오라이언웨슬매니지먼트의 팀 홀랜드 최고투자책임자(CIO)는"월스트리트와 메인스트리트 모두 앞으로 한동안 무역 및 관세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트럼프가 촉발한 관세 변동성뿐만 아니라 기존 상호관세로 미국 정부가 벌어들인 세수의 환급도 불확실성을 키우는 재료다. 미국 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관세로 벌어들인 수십억달러를 환급하도록 강제하는 사안은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와 수입업체 간의 장기적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그렇지 않아도 트럼프 또한 5년 내내 법원에 출석할 수 있다며 관세를 환급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새로운 관세 및 관세 환급 문제 말고도 트럼프가 시장의 이목을 잡아끄는 일정은 있다. 트럼프는 오는 24일 저녁 9시 미국 의회 합동회의에서 국정연설에 나선다. 트럼프는 이번 국정연설에서 이란 핵 협상 문제를 거론할 수 있다는 게 월가의 관측이다.

[특파원 시선] Trump World(트럼프 세상)

홍정규 서울 여의도는 한국의 정치·금융 중심지로 불릴 만하다. 국회의사당과 금융기관들이 밀집해 미국으로 치면 워싱턴 DC와 뉴욕 월가를 합친 듯한 공간이다. 여의도 동쪽 끝자락에 두 개의 고층 빌딩 단지가 있다. 고급 주상복합 건물인 '트럼프 월드(Trump World)Ⅰ'과 '트럼프 월드Ⅱ'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일가족의 직접 소유는 아니고, 부동산 재벌인 트럼프 그룹이 전 세계에서 로열티 등을 받고 이름을 빌려준 일종의 프랜차이즈라고 한다. 직역하면 '트럼프 세상'이 된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던 팍스 로마나의 현대판 같다.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 세계, 보다 정확히는 서구 문명지인 유럽과 중동을 호령했다. 지금 미국은 서반구 전체가 사실상 자기 영역이라는 깃발을 꽂았다. 이란은 로마 제국의 숙적이던 파르티아 왕국의 후예다. 무소불위 일방통행이다. 그 단적인 면모는 관세 정책에서 유감없이 드러난다. 트럼프 월드Ⅲ는 여의도가 아니라 용산에 있다.

"美정보당국, 中 차세대 핵무기 개발 중 판단…비밀 핵실험도"

다탄두 체계와 저위력 전술핵무기 등 핵전력 현대화 추진하는 듯 미국 정보당국은 중국이 차세대 핵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21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미국 정보기관들은 중국이 핵무기 체계를 세계에서 가장 기술적으로 진보한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미국은 중국이 하나의 미사일에 여러 개의 소형 핵탄두를 탑재하는 다탄두(MIRV) 체계와 함께 저위력 전술핵무기 개발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실험은 핵무기 현대화를 위한 목적으로 판단된다는 것이다. 미국은 중국이 추가 실험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정보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고비, 이정도였어?" 대식가 미국인들 '1인분 사이즈'까지 바꿨다

뉴욕의 고급 이탈리아 식당 투치는 지난해 비만치료제를 투약하는 고객들을 위해 ‘오젬픽 메뉴’를 내놨다.

日, '다케시마의 날' 행사 강행…서경덕, 시마네현 지사에 항의

서 교수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마루야마 다쓰야 시마네현 지사에게 항의 메일을 보냈다"고 말했다. 이어 "더 이상 일본 국민을 대상으로 거짓된 선동을 멈추고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이른 시일 내에 철폐하라"며 독도 역사에 관한 영상을 첨부했다. 2006년부터는 2월 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정해 매년 기념행사를 열어왔다.

'관세 위헌 판결'에도 日, 5500억달러 대미 투자 강행

일본 정부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도 미국에 대한 투자를 계속할 방침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22일 보도했다. 미국의 관세 정책 전제가 바뀌더라도 미일 상호 이익으로 이어지는 투자는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내달 19일 미국에서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준비하고 있다.

이란 대학생들 다시 거리로…유혈진압 한달 만에 시위 재점화

명문 공대인 샤리프공대에서는 대학생 시위대가 이란의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를 비난하는 구호를 외쳤다. 이 시위는 폭력 사태로 번졌다. 학생들이 캠퍼스 밖에서 바시즈 민병대원들과 충돌한 것이다. 바시즈 민병대는 이란 혁명수비대의 통제를 받는 준군사조직으로 지난달 반정부 시위 진압에 투입됐었다. 이란 반관영 파르스 통신은 양측의 몸싸움으로 부상자가 나왔다고 보도했다. 아미르카비르공대에서는 학생들이 검은 옷을 입고 모여 "샤(국왕) 만세"를 외쳤다. 이란 마지막 국왕의 아들로 해외에서 활동 중인 레자 팔레비가 여전히 반정부 시위의 한 구심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시위 희생자의 추도식에서도 반정부 목소리가 분출되고 있다. 일부 추도식에서는 "하메네이에게 죽음을"이라는 구호가 나오고 있다.

美 글로벌 관세 10→15%로…트럼프 "몇달 내 새 관세 발표"(종합2보)

대법원의 제동에도 대체 수단을 총동원해 고강도 관세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세계 많은 국가가 "수십년간 아무런 보복을 받지 않은 채(내가 등장하기 전까지!) 미국을 '갈취해왔다'"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터무니없고 형편 없이 작성됐으며 극도로 반미적인 어제 대법원의 관세 결정에 대해 철저하고 상세하며 완전한 검토에 근거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미 연방대법원은 전날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 조치를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대체 수단을 활용해 관세 정책을 유지하겠다며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전 세계에 '10%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외에도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301조 등을 활용해 기존 상호관세 등을 대체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의 트루스소셜 글에서 전날 대법원 판결에서 소수 의견으로 자신의 관세 정책이 합법이라고 밝힌 대법관 3명을 치켜세웠다.

장례식 놓치고 변기 막히고…이란 배치로 한계 이른 美 항모

지난해 6월 버지니아주 노포크항을 출항한 제럴드 포드함의 임무 기간이 두차례나 연장되면서 예정했던 때에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했기 때문이다. 제럴드 포드함의 또 다른 승조원은 어린 딸과 1년 가까이 만나지 못하게 되면서 해군을 떠날 결심을 하고 있다. WSJ에 따르면 항공모함 배치 기간은 통상 6개월 정도로, 필요시 몇 달간 연장할 수 있도록 계획된다. 하지만 제럴드 포드함의 배치 기간은 이미 8개월을 넘어섰다. 지난해 6월 유럽 순항 목적으로 출항한 제럴드 포드함은 지난해 10월 베네수엘라 군사작전을 위해 카리브해에 투입됐고, 올해 초에는 대이란 작전을 위해 중동으로 이동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임무 배치 기간이 예상치 못하게 길어지면서 승조원들의 분노와 좌절도 깊어지고 있다. 과도한 임무 부담은 제럴드 포드함뿐 아니라 해군 전체의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다.

'연 27조 관세 부담' 日기업들, 정보 수집 등 분주

미국에서는 이번 판결 이전부터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추가 관세 환급을 요구하는 소송이 잇따랐다. 그는 "소비자가 (관세분 환급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다만 위헌 판결 대상은 상호관세이며 분야별 관세는 계속 유지된다.

최태원 "'AI 괴물칩' HBM 생산량 늘려야…新 에너지원 필요"

최 회장이 언급한 제품은 16개 칩을 적층한 최신 HBM4(6세대)다. 최 회장은 "요즘 이 몬스터 칩이야말로 우리 회사에 진짜 큰돈을 벌어다 주는 제품"이라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다만 AI 기업들의 수요 폭증에 따른 HBM의 "부족 현상(shortage)이 전혀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낸다. HBM의 마진은 60%인데, 일반 칩의 마진은 80%"라며 "이것이 하나의 왜곡(distortion)"이라고 지적했다. 또 "PC 회사나 스마트폰 제조사들조차 예전만큼의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 이들 중 일부는 아마도 사업을 접게 될 것"이라며 "이러한 부족 현상이 세계의 산업 구조를 완전히 다르게 바꾸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전력 수요를 제대로 맞추지 못한다면, 그 결과는 재난이 될 것"이라며 "에너지는 또 하나의 큰 문제이자, 사회 전체의 큰 도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데이터 센터를 만들려면 다 기가(giga) 단위의 일이다. 데이터센터 센터 하나에 원자력 발전소 하나씩 매치해야" 할 정도라고 AI 산업에서 환경까지 고려한 에너지 확보의 중요성을 거듭 역설했다. SK가 미 인디애나주에 구축하는 '어드밴스드 패키징 팹'도 "사이즈가 큰 것은 아니다. R&D 중심으로 돌아갈 상황이 훨씬 크다"고 예상했다. 한편, 최 회장은 동북아·태평양 지역의 국제 현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된 TPD 행사 취지와 관련해 "지정학은 정치의 문제이자, 기술 자원의 문제이고 사람의 문제"라고 규정했다. 그는 "분열된 지정학적 환경 속에서 이런 적응의 필요성을 보고 있다.

美정보당국, 中 차세대 핵무기 개발 중 판단…"비밀 핵실험도"

미국 정보당국은 중국이 차세대 핵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미국은 중국이 하나의 미사일에 여러 개의 소형 핵탄두를 탑재하는 다탄두(MIRV) 체계와 함께 저위력 전술핵무기 개발에 나선 것으로 본다. 현지시간 21일 CNN에 따르면 미국 정보기관들은 중국이 핵무기 체계를 세계에서 가장 기술적으로 진보한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美관세 위법판결] '美관세 위법'이라지만…"무역협정 번복할 국가는 없을 듯"

전문가들은 미국 내 법적 문제와는 별개로 여전히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 사회에서 협상의 지렛대를 쥐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방위와 안보 협력 등 비통상 분야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라는 것이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가 통상 분야에서 보복 수단을 지니고 있다는 점도 각국이 염두에 둬야 할 대목이다. 결국 미국과의 무역협정을 번복하려는 국가에 대해선 트럼프 행정부가 자동차 등 핵심 산업의 고율 관세 부과로 보복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트럼프 행정부가 150일 이후 고율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히 협상 상대국에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다만 미 대법원 판결을 트럼프 행정부와의 협상에 활용하려는 국가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日보수언론, '다케시마의 날' 맞아 또 도발…"일본 고유 영토"

이어 "한국은 일본에 다케시마를 반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산케이는 늦어도 17세기 시작된 에도 시대부터 일본이 독도를 어업 중계지로 이용해 왔다며 한국이 현대에 이른바 '이승만 라인'을 그어 부정하게 독도를 가져갔다고 주장했다. 산케이는 일본 정부가 2월 7일을 '북방영토의 날'로 제정해 이 행사에 총리와 각료가 참석해 왔으나, '다케시마의 날'에는 차관급인 내각부 정무관을 파견해 왔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제2차 아베 신조 내각 출범 직후인 2013년부터 매년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정무관을 파견하며 억지 영유권 주장을 펼치고 있다.

"수개월 내 발표"…트럼프, 글로벌 관세 15%로 인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직후 전 세계에 부과하겠다고 밝힌 '글로벌 관세'를 10%에서 15%로 인상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301조 등 다른 법적 수단도 활용해 기존 상호관세를 대체하겠다는 방침이다. 150일 한시 조치 이후 의회 승인 여부와 추가 입법·행정 조치가 향후 관세 정책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카이치는 사이비 신도" 日선거에 中 SNS공작 시도 [최만수의 일본뉴스 오마카세]

선거를 전후해 약 400개의 중국계 계정이 다카이치 사나에 정권의 이미지를 깎아내리는 게시물을 실어나른 것이다.인공지능(AI) 이미지를 적극 활용하는 등 수법도 한층 교묘해졌다는 분석이다. 닛케이는 “총리와 구 통일교의 연계를 각인시켜 비판이 확산되도록 노린 공작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게시 시기 데이터를 보면 이번 중의원 선거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이 드러난다. 공작에 사용된 해시태그 게시는 1월 14일 무렵부터 급증해 해산 표명 직후인 1월 20일에는 600건을 넘었다. 2025년 6월 이후 게시된 약 6000건 가운데 대부분이 중의원 선거 기간에 집중됐다.약 400개의 공작 계정 가운데 최소 76%는 선거 직전인 지난해 12월 이후 개설됐다. 실행 조직이 공작용으로 대량 등록한 계정을 수시로 투입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X 운영 측도 대응에 나섰다.

美 관세 위법 판결에도…각국, 무역협정 재검토 가능성 낮아

미국 내 법적 논란과 별개로, 협상 과정에서 미국이 여전히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이다.전문가들은 특히 안보와 방위 협력 등 비통상 영역에서 미국의 역할이 절대적인 점을 주요 요인으로 꼽았다. 여기에 통상 분야에서도 미국이 다양한 보복 수단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각국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이번 대법원 판결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된 관세에만 적용된다. 해당 조치는 의회의 별도 승인 없이 최대 150일간 유지될 수 있다.다만 일부 국가는 이번 판결을 협상 전략에 활용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미국의 정치 일정 변화를 지켜보며 협상 속도를 조절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인도는 이달 초 미국과 무역 관련 잠정 합의에 도달한 뒤 후속 협상을 진행 중이다.

“BTS 공연 늘려달라”한 멕시코 대통령, 李에 받은 답장 공개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자국 공연을 늘려달라고 한국 정부에 공식 서한을 보냈던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이 20일(현지 시간) 이재명 대통령의 답서를 공개했다. 그러면서 “멕시코에서 엄청난 인기인 BTS를 젊은이들이 더 많이 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스라엘이 중동 차지해도 괜찮을 것"…美대사 발언에 '시끌'

인터뷰에서 허커비 대사는 성경 구절을 인용하며 "하나님이 '그 땅'을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셨다"고 언급했다. 허커비 대사는 다만 이스라엘이 영토 확장을 꾀하지는 않는다며 합법적으로 보유한 땅에서 안보를 지킬 권리가 있다고 했다. 사우디아라비아 외무부는 허커비 대사의 발언을 "극단주의적이며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하며 미국 국무부가 이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국가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점령지나 다른 아랍 땅에 대해 어떠한 주권도 없다"며 확장주의적 발언은 "폭력을 부추길 뿐"이라고 경고했다. 이스라엘도 아직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란, 고농축 우라늄 농도 희석 합의 용의…반출은 거부"

이란이 보유 중인 300kg 규모의 고농축 우라늄을 해외로 반출하는 대신 농도를 희석하는 방안에 합의할 용의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2~3일 이내에 가능한 합의안 초안을 미국 측에 제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 사위 재러드 쿠슈너와 스티브 윗코프 특사는 이란 측에 이란 영토 내 '농축 제로'를 원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모의 인플루언서, 성형 후 사망…"폐 혈전 발생"

브라질 인플루언서 비앙카 디아스가 성형 수술을 받은 지 며칠 만에 숨졌다.20일(현지시간) 피플 보도에 따르면 디아스는 지난 19일 성형 수술을 받은 후 브라질에서 사망했다. 한 친구는 "우리의 유대는 끊어지지 않았다"는 글과 함께 함께 찍은 사진을 게시했다.

최태원 "'AI 괴물칩' HBM 생산량 늘려야…新 에너지원 필요"(종합)

최 회장은 다만 AI 기업들의 수요 폭증에 따른 HBM의 "부족 현상(shortage)이 전혀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낸다. HBM의 마진은 60%인데, 일반 칩의 마진은 80%"라며 "이것이 하나의 왜곡(distortion)"이라고 지적했다. 또 "PC 회사나 스마트폰 제조사들조차 예전만큼의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 이들 중 일부는 아마도 사업을 접게 될 것"이라며 "이러한 부족 현상이 세계의 산업 구조를 완전히 다르게 바꾸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전력 수요를 제대로 맞추지 못한다면, 그 결과는 재난이 될 것"이라며 "에너지는 또 하나의 큰 문제이자, 사회 전체의 큰 도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데이터 센터를 만들려면 다 기가(giga) 단위의 일이다. 데이터센터 센터 하나에 원자력 발전소 하나씩 매치해야" 할 정도라고 AI 산업에서 환경까지 고려한 에너지 확보의 중요성을 거듭 역설했다. SK가 미 인디애나주에 구축하는 '어드밴스드 패키징 팹'도 "사이즈가 큰 것은 아니다. R&D 중심으로 돌아갈 상황이 훨씬 크다"고 예상했다. 한편, 최 회장은 동북아·태평양 지역의 국제 현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된 TPD 행사 취지와 관련해 "지정학은 정치의 문제이자, 기술 자원의 문제이고 사람의 문제"라고 규정했다. 그는 "분열된 지정학적 환경 속에서 이런 적응의 필요성을 보고 있다. 이어 "이 전환기에 한·미·일 3국이 어떻게 협력하느냐가 앞으로의 질서를 결정할 것"이라며 전 세계 산업 구조를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AI를 중심으로 한 이들 3국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루만에 관세 10%→15% 일괄 적용…중국·인도 웃고 英·호주 울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일괄 부과하기로 했던 10%의 기본 관세율을 불과 하루 만에 15%로 상향 조정했다. 1974년 제정된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무역 관행에 대응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다만 조사 기간이 통상 9개월에서 12개월가량 소요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301조 조사가 5개월 안에 마무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무역법 122조로 한시적으로 복원한 관세를 301조로 전환해 국가별로 차등 적용하려는 계획으로 해석된다.무역법 122조는 국가별 또는 품목별로 관세를 조정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미국으로 수입되는 대부분의 제품에 15%의 관세가 일괄 적용된다. 이번 조치로 일괄 15%가 적용될 경우 중국산 제품의 관세 부담은 낮아진다.미국과 무역 협상을 진행 중인 캐나다와 멕시코 역시 관세 인하 효과를 볼 가능성이 있다. 양국은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을 체결해 협정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은 무관세가 적용된다.

[美관세 위법판결] 공화 의원들도 판결 환영…트럼프 "불충하다" 격노

이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불충하다"며 공개 비난에 나서면서 여권 내 균열이 표면화되는 양상이다. 미치 매코널(켄터키) 상원의원도 성명을 내고 이번 판결이 세금과 관세에 대한 의회의 헌법적 권한에 대해 "의심의 여지를 남기지 않았다"면서 환영했다. 돈 베이컨(네브래스카) 하원의원도 언론 인터뷰에서 대법원 결정을 지지하며 의원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글로벌 관세 부과 결정에 대해서도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베이컨, 뉴하우스, 허드 의원은 앞서 트럼프 대통령의 캐나다 관세에 반대하는 하원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당내 반대파 6명에 속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SNS 트루스소셜에 "공화당원들은 스스로에게 너무 불충하다"면서 "단결하고 함께 뭉쳐 승리하자"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관세 정책을 반대한 허드 하원의원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고 공화당 내 지역구 경쟁자인 호프 셰펄먼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美대사 "이스라엘 확장 가능" 취지 발언에 국제사회 반발 확산

마이크 허커비 주이스라엘 미국 대사가 이스라엘이 중동 대부분을 차지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중동 국가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21일(현지시간) AP통신과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허커비 대사는 전날 보수 성향 인사 터커 칼슨과의 인터뷰에서 구약 성경 해석을 언급하며 "하나님이 '그 땅'을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셨다"고 말했다.칼슨은 해당 구절이 유프라테스강에서 나일강까지 이어지는 지역을 의미하며 현재의 이스라엘과 요르단, 시리아, 레바논은 물론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라크 일부까지 포함된다고 설명한 뒤, 이스라엘의 영토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냐는 취지로 질문했다.

정당성 잃은 트럼프의 ‘만능열쇠’ 관세…트럼프 핵심 정책 기반 흔들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게 ‘관세’는 단순한 세수 확보 수단이 아니었다. 특히 이번 판결은 삼권분립을 무시한 채 대통령 행정명령만으로 위법 논란이 큰 정책들을 강행해 온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에 제동이 걸렸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국제적인 비난과 국내 기업·소비자의 우려 속에서도 세계 각국을 상대로 상호관세를 부과해 왔다. 관세는 민심이 악화할 때마다 포퓰리즘 정책을 쏟아낸 트럼프 대통령에게 비빌 언덕이 되어줬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의 국제 정치에서의 입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이번 판결은 의회를 무시한 채 대통령의 권한만으로 각종 정책을 밀어붙이며 사법적 한계를 시험해 온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에 법원이 제동을 건 것이라는 데 큰 의미를 가진다. 이번 판결은 6대 3으로 보수 우위 구도인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처음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정책을 최종적으로 무효화한 첫번째 사례이다.

美 글로벌 관세 10→15%로…트럼프 "몇달 내 새 관세 발표"(종합3보)

대법원의 제동에도 대체 수단을 총동원해 고강도 관세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을 '갈취해왔다'"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터무니없고 형편 없이 작성됐으며 극도로 반미적인 어제 대법원의 관세 결정에 대해 철저하고 상세하며 완전한 검토에 근거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미 연방대법원은 전날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 조치를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대체 수단을 활용해 관세 정책을 유지하겠다며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전 세계에 '10%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무역법 122조는 대통령이 국제수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최장 150일간 최대 15%의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외에도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301조 등을 활용해 무효화된 상호관세 등을 대체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신규 관세에도 법적 문제가 뒤따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글로벌 관세 조치 역시 법적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도 있다고 WSJ은 짚었다.

[美관세 위법판결] 中전문가들 "트럼프 협상력 약화…中양보 줄어들것"

다만 스 교수는 중국이 트럼프 대통령 측에 상당한 정도의 양보를 제시할 재정적·지정학적 여유가 없는 상태라고 짚었다. 다른 중국·중화권 학자들 사이에서도 트럼프 행정부의 협상력이 약해질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트럼프가 약해지면서 중국은 (판결 전에) 준비했던 것보다 더 적은 양보를 제시할 수 있다"고 했다. 중국이 관심 갖고 있는 미국의 대(對)중국 과학·기술 제한이나 첨단 반도체 판매 규제 완화, 중국 기업의 미국 내 경영 환경 개선 등 이슈가 대표적이다. 아울러 우 원장은 중국 입장에서 대만 문제는 경제·무역 문제보다 더 중요하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방중에서 대만 문제에 관해 "일정한 유연성·건설성"을 보일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도 취소할 수 있다"고 했다. 반면 뤄밍후이 싱가포르 난양공대 교수는 중국이 미국의 대법원 판결로 트럼프 행정부의 입지가 약화할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미중 양국이 상호 대응 방식을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의 내달 방중 소식과 같은 날 나왔다. 미 백악관 당국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3월 31일부터 4월 2일까지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하루 뒤에는 글로벌 새 관세를 10%에서 15%로 인상하겠다고 밝혀 관세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계속될 전망이다.

"美 대법, 트럼프 관세 위법...협정 번복할 국가 거의 없을 듯"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직후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10% 전면 관세를 다시 부과했고, 하루 뒤 이를 15%로 인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해당 조치는 의회 승인 없이 150일간 유효하다.다만 이번 판결을 협상 지렛대로 활용하려는 국가가 등장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손메대전' 보러 왔어요"…7만석 LA 콜리세움 채운 축구 팬들

검은색과 금색 유니폼을 입은 LAFC 팬들이 다수였지만, 인터 마이애미의 상징색인 분홍색 옷을 걸친 팬들도 곳곳에서 눈에 띄었다. 약 7만석 규모 LA 메모리얼 콜리세움에 경기 시작 4시간 전부터 팬들을 위한 행사가 이어졌고, 경기 시작과 함께 좌석이 빼곡하게 찼다. 함께 온 딸 김수아(10)는 "축구는 사실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이번 경기는) 궁금해서 왔다"고 덧붙였다. 캘리포니아 샌 페르난도 밸리에서 친구 두 명과 함께 경기장을 찾았다는 미겔 씨는 메시의 이름이 새겨진 아르헨티나 국가대표 유니폼을 입고 경기장을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찍었다. 미겔 씨는 "원래는 LA 갤럭시의 팬이지만 오늘은 메시 때문에 왔다"며 "메시의 엄청난 팬이고, 그의 경기를 볼 수 있어서 행복하다"고 웃었다.

[美관세 위법판결] 日, 새 글로벌 관세 주시하며 美자극 자제

일본 경제산업성 간부는 "일본에도 이익이 있는 것을 (투자 프로젝트로) 선정했다"며 미국 대법원 판결과 무관하게 투자를 실시할 것이라고 아사히신문에 밝혔다. ◇ 日, 대미 관계 중시 변함없어…"트럼프 자극하면 배로 당할 수도" 트럼프 행정부는 지금까지 일본산 제품에 15% 상호관세를 부과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세계에 10%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가 이 관세를 1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입장에서는 이론적으로 기존 상호관세와 차이가 없게 된 셈이다. 일본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일본 정부는 미국 대법원 판결에 당혹감을 느끼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을 자극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트럼프 정권은 얼마 안 있어 (관세를) 원래 세율로 되돌리려 한다"며 새로운 관세 조치 근거를 만들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고 아사히에 말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내달 중순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라는 점도 일본이 적극적으로 새로운 조처를 하기 어려운 요인으로 꼽힌다. 일본 정부는 경제 안보 등을 고려해 미국과 관계 강화를 우선시하며 투자를 지속하겠다는 태도를 유지할 방침이다. 이 신문은 "관세가 환급되면 수입 의존도가 높은 일본 기업에는 좋은 영향이 있을 것"이라며 소송에 동참하는 일본 기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달 가기 어렵네…아르테미스 2호, 다음달 발사 무산

NASA는 전날 아르테미스 2호를 다음달 쏘겠다고 공지했지만, 지상에서 실시한 동체 점검 과정에서 이상이 발견돼 하루 만에 일정을 번복한 것이다. NASA는 21일(현지시간) 공식 자료를 통해 아르테미스 2호에서 기술적인 이상이 발견됐으며, 예정된 발사일을 연기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전날 NASA는 아르테미스 2호를 이르면 다음달 6일 발사할 것이라고 언론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연료 누출은 아르테미스 2호의 고질병이다. 아르테미스 2호 내부에서 ‘헬륨’이 제대로 흐르지 않는 현상이 발견된 것이다. 헬륨이 원활히 흐르지 않으면 아르테미스 2호 비행 성능이나 안전성이 떨어진다.

오픈AI, 총기난사 전 위험 징조 8개월 전 알고도 신고 안 했다

보도에 따르면 반 루트셀라르는 지난해 6월경 며칠에 걸쳐 챗GPT와 범행 시나리오를 논의했다. 이러한 정황은 챗GPT의 자동 필터링 시스템에 의해 위험 징조로 감지됐다.

日자민당 "관세 환급 당연" 투자 재검토는 '부정적'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으로 판단한 것과 관련해 일본 집권 자민당은 22일 과거 징수된 관세가 환급되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앞서 미 연방대법원은 지난 20일(현지시간)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 조치를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오노데라 세제조사회장은 자동차 관세가 이번 위헌 판결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자동차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에서) 또 다른 움직임이 나올 경우 예측 가능성이 사라지게 된다"고 말했다.

"中연구진, AI로 심우주 탐색…초기 은하 후보 160개 이상 발견"

중국 과학자들이 인공지능을 활용해 130억광년 넘게 떨어진 은하를 조사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심우주 영상을 얻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22일 전했다.

다카이치, 취임 후 안보국장 가장 많이 만나…각료 1위는 재무상

이 신문은 다카이치 총리가 작년 10월 21일 취임한 이후 2기 내각이 출범한 지난 18일까지 면담 상대와 횟수를 분석한 결과, 이치카와 국장이 35회로 1위였다고 전했다. 다카이치 총리와 이치카와 국장 간 면담은 나흘에 한 번꼴로 이뤄졌다. 이치카와 국장은 다카이치 총리가 방위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3대 안보 문서 조기 개정 작업을 맡고 있는 인물이다. 각료 중에는 다카이치 총리와 같은 여성인 가타야마 사쓰키 재무상이 24회로 면담 횟수가 가장 많았다. 다카이치 총리와 가타야마 재무상은 단둘이서만 면담한 횟수도 11회나 됐다. 두 사람은 지난 4개월간 16회 만났다.

美 대법 관세 위법 판결에 "트럼프 협상력 약화…中 양보 줄어들 것"

그는 "지금 상황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은 무역 전쟁 휴전 협정 등 모종의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할 것이라고 본다"며 "중국이 일부 전술적 우위를 점하겠지만, 미중 무역 협상이 대만 무기 판매 등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미 대법원의 판결이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력을 약화시켰다고 인정한 스인훙 중국인민대 교수조차도 SCMP에 "이런 상황이 자동으로 향후 미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의 우위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거래주의적 접근법을 고려하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성공적 스토리'로 내세울 수 있는 일부 양보를 할 능력과 의지를 모두 갖춰야 할 것"이라고 '조건'을 내걸었다.스 교수는 "중국이 트럼프 대통령 측에 상당한 정도의 양보를 제시할 재정적·지정학적 여유가 없는 상태"라고 짚기도 했다.그는 국내 재정 상황이 점차 악화 중인 데다 중국이 러시아 등 국가들과 유지해온 협력 관계가 대미 협상에서 제약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애초에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미국에 내어줄 수 있는 것이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美관세 위법판결] 동남아·인도, 긴장속 '기존합의 유지' 분위기

인도네시아는 하필 연방대법원 판결 하루 전인 지난 19일 상호관세율 19% 팜유 등 일부 품목 무관세 미국산 상품 대부분 무관세 등을 골자로 하는 미국과의 무역협정에 최종 서명했다. 인도네시아 측 무역협상 대표인 아이를랑가 하르타르토 경제조정부 장관은 전날 미국에 인도네시아산 팜유 등에 대해 이전에 합의한 무관세를 유지할 것을 미국 측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미국과 잠정 무역협정 프레임워크(틀)에 합의한 인도도 판결의 의미와 트럼프 행정부가 내놓은 후속 조치를 연구하고 있다고 인도 상공부가 성명에서 밝혔다. 작년 10월 미국과 상호관세율 19% 미국산 공산품·농산품 무관세 등의 내용을 담은 잠정 무역협정 틀에 합의한 태국도 미국과 무역 협상을 계속하기로 했다.

美 대법 관세 제동…"미중 정상회담 앞두고 변수"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광범위한 관세 조치를 무효로 판단하면서 미중 관계에 또 다른 변수가 추가됐다. 다만 전문가들은 베이징이 이를 과도하게 활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트럼프는 3월 31일부터 4월 2일까지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과 회담할 예정이다.트럼프는 판결 직후 10%의 전면 관세를 일시적으로 부과한 뒤 이를 1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를 거론하며 "중국은 수천억달러의 흑자를 냈고 우리는 그 과정에서 중국을 재건했다"며 관세 정당성을 주장했다.중국 측은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상호관세 위법’ 공화당 의원도 옹호…“트럼프 뼈아픈 후퇴”

21일(현지 시간) 미국 의회 전문매체 더힐 등에 따르면, 공화당 소속 일부 의원은 미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근거 수입 관세 부과를 위법으로 판단한 데 대해 환영했다. BBC는 “이번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이 겉보기로 유지해온 ‘무적’이라는 이미지에도 오점을 남겼다”며 “대통령의 관세 권한이 제약받게 된 만큼, 미국의 교역 상대국들은 앞으로 미국을 상대로 더욱 강경한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베이컨, 뉴하우스, 허드 의원은 앞서 트럼프 대통령의 캐나다 관세에 반대하는 하원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당내 반대파 6명에 속한다.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공화당 ‘조용한 환영’···민주당 잠룡 “관세 즉시 국민에게 환급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관한 회견을 하고 있다. AFP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위법 판결에 공화당 내에서도 안도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강경파로 분류되는 또 다른 공화당 소속 하원 의원은 “법원이 올바른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지난 11일 연방 하원에서는 공화당 의원 6명의 이탈표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조치를 취소하는 내용의 결의안이 통과되는 등 관세를 둘러싸고 당내 균열이 감지되기도 했다. 상호 관세 부과에 따른 경제의 불안정성 증가와 물가 상승 등으로 트럼프 행정부와 관세 정책에 대한 부정적 여론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워싱턴포스트와 ABC 뉴스, 여론조사기관 입소스가 지난 12~17일 미국 전역의 성인 2589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4%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관해 반대한다고 답했다. 공화당 지지자 중 23%도 관세 정책에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공개적으로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는 성명을 내놨다. 돈 베이컨(네브래스카) 하원의원은 이날 엑스를 통해 “진정한 보수주의자들은 관세를 반대한다”고 했다. 마이크 존슨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이 11일 미국 워싱턴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민주당의 차기 대선 주자로 꼽히는 주요 인사들도 관세 위법 판결 이후 관세 환급을 촉구하며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美 공화 의원들조차도 대법 관세 위법 판결 환영…트럼프 "불충하다" 격노

이밖에 댄 뉴하우스 하원의원(워싱턴)과 제프 허드 하원의원(콜로라도)도 대법원 결정을 '삼권분립의 원칙을 재확인한 판결'로 보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영상] "하메네이 제거도 트럼프 옵션"…이란 반정부시위 재점화

핵 협상 중인 이란을 옥죄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최고지도자 제거 등 '참수 작전'까지 포함하는 다양한 옵션을 고려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다만, 최측근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 이란 타격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언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알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9일 이란에 대한 핵 포기 시한을 "10일이나 15일"로 제시하면서 협상이 결렬되면 "나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란은 핵 협상의 다음 단계가 수일 내에 가능한 합의안 초안을 미국 측에 제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강대국이 비겁하게 우리를 굴복시키려 한다"며 "이런 문제들 앞에서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I로 130억 광년 우주 본다…中 연구진, 초기 은하 160개 포착

중국 연구진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약 130억 광년 떨어진 먼 우주의 은하를 분석하고, 기존보다 한층 선명한 심우주 영상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22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칭화대 다이충하이 자동화과 교수와 차이정 천문학과 교수, 우자민 자동화과 교수 연구팀은 자체 개발한 AI 모델 '싱옌(星衍·ASTERIS)'을 통해 우주망원경이 수집한 대규모 관측 데이터를 정밀하게 분석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러시아 “韓, ‘우크라 무기 지원’ 동참하면 보복하겠다”

앞서 정부는 최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PURL 가입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앞서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와 관련해 나토와 다양한 협의를 진행 중이며 지난해 7월 신설된 PURL 참여도 검토 대상이라고 밝혔다. 우리 정부의 참여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이란 대학생들 다시 거리로…유혈진압 한달만에 시위 재점화

학생들이 캠퍼스 밖에서 바시즈 민병대원들과 충돌한 것이다.바시즈 민병대는 이란 혁명수비대의 통제를 받는 준군사조직으로, 지난달 반정부 시위 진압에 투입됐었다.이란 반관영 파르스 통신은 양측의 몸싸움으로 부상자가 나왔다고 보도했다.시위 희생자의 추도식에서도 반정부 목소리가 분출되고 있다.보통 사후 40일째에 열리는 이란의 추도식은 엄숙한 종교 행사로 치러지지만, 시위 희생자를 찾은 조문객들은 무덤 주위에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며 새로운 형태의 항의를 했다.길란주 라프메잔 마을에서는 시위에 참여했다 숨진 청년을 기리기 위해 모스크 앞에 인파가 몰렸는데, 이들은 "한사람이 죽으면 1000명이 그 뒤에 서겠다"고 외쳤다.대학 캠퍼스 등에서 재점화되고 있는 이번 시위는 장기화된 경제난에 항의하며 작년 12월에 시작된 대규모 반정부 운동의 연장선상에 있다.시위대를 지지했던 미국은 이란과의 핵 협상이 실패할 경우 군사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경고했으며, 중동에 항공모함과 전투기를 추가 배치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쇼츠] 이란 대학생 주도 시위 재점화…트럼프 '하메네이 참수' 만지작

핵 협상 중인 이란을 옥죄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최고지도자 제거 등 '참수 작전'까지 포함하는 다양한 옵션을 고려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란, 고농축 우라늄 '국외 반출 대신 희석' 제안…핵협상 분수령

이번 제안은 향후 협상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미국의 반응은 불투명하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 영토 내 핵농축 활동을 전면 중단하는 이른바 '농축 제로'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러드 쿠슈너와 스티브 윗코프 특사도 이 같은 입장을 이란 측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 인근 해역에 핵추진 항공모함을 전개했으며, 협상이 결렬될 경우 군사적 대응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日, 외국인 사전심사 대상에 항공기 환승객·여객선 탑승객 포함

일본 정부는 입국 거부 대상자가 다른 나라에 가기 전 경유를 목적으로 일본에 들어올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항공기 환승객 일부도 사전심사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항공기 환승 심사 대상은 단기 체재 시 비자가 필요한 국가 주민, 태국·튀르키예처럼 단기 체재 비자 면제국이어도 입국 거부자가 많은 나라의 주민으로 한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아울러 일본 정부는 장기 체류 외국인 대상 심사 수수료도 내년 3월 이전에 대폭 올릴 계획이다. 이 수수료 상한액은 현재 1만엔(약 9만3천원)이다.

우크라 수도 키이우에 탄도미사일 공습경보…곳곳서 폭발음

22일(현지시간) 새벽 우크라이나 당국이 탄도미사일 공격 가능성을 경고하며 대피령을 내린 직후 수도 키이우에 강력한 폭발음이 여러 차례 들렸다고 외신들이 전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키이우 시 당국은 이날 오전 4시 직전 경보를 발령하고 주민들에게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라고 촉구했다. 이후에도 키이우에서 몇 차례 추가 폭발음이 들렸다고 현지 매체 키이우 인디펜던트가 전했다.

우크라 당국, 수도 키이우에 공급 경보…직후 곳곳서 폭발음

우크라이나 보복 나선 러시아 러시아가 6일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 드론 공격을 감행해 건물 곳곳에서 불길과 연기가 치솟았다. 비탈리 클리치코 키이우 시장은 이번 공습으로 키이우에서 최소 4명이 숨지고 20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지난 1일 우크라이나의 드론 기습 공격에 군용기 수십 대가 파괴된 러시아가 보복에 나선 것으로 파악된다.

대법원 제동에 '122조' 꺼낸 트럼프… 150일 시한부 관세의 앞날은 [김경민의 적시타]

2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대법원의 관세 제동에 맞서 '15% 일괄 관세'라는 초강수 우회로를 택했다. 대법원이 기존 관세 부과의 핵심 무기였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기반의 상호관세에 위법 판결을 내리자 즉각 무역법 122조를 발동해 전 세계 수입품을 정조준한 것이다. 당초 10%로 예고됐던 관세율은 하루 만에 법적 허용치인 최대 15%로 상향 조정됐다. 이번 15% 일괄 관세는 대체 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계산된 '시간 벌기' 전략으로 분석된다.트럼프 행정부가 150일 이후 의회의 승인을 얻어 15% 일괄 관세를 영구화하기는 현실적으로 험난한 가시밭길이다. 전 세계 모든 수입품에 예외 없이 15%의 세금을 매기는 것은 본질적으로 미국 내 소비자와 기업의 주머니를 직접적으로 터는 막대한 증세와 같다. 이날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대법 판단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고, 트럼프는 "불충하다"고 공개 비난에 나서면서 여권 내 균열 조짐도 보였다. 기존 관세가 무효화되면서 발생한 무역 정책의 공백을 메우지 않으면 글로벌 무역 협상에서 미국의 입지가 좁아질 수밖에 없다.

상호관세 이후엔 ‘짜깁기 관세’…트럼프발 불확실성 더 커지나

IEEPA를 대체할 수 있는 즉각적이고 광범위한 관세 수단은 없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여러 법 조항을 짜깁기 해 기존의 관세와 비슷한 효과를 내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21일(현지시간) 기존 상호관세를 대체할 방안으로 무역법 122조를 발동해 전 세계 수입품에 1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국제수지 불균형 시 최대 15%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122조는 의회의 승인 없이 즉각 발효할 수 있지만, 최장 적용 기간이 150일로 제한된다. 트럼프 행정부가 IEEPA를 장기적으로 대체할 새 관세 프레임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은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301조 등의 조합인 것으로 보인다. 232조는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수입 품목에, 301조는 미국 기업에 차별적이거나 미국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수입 품목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신규 관세도 법적인 문제가 뒤따를 수 있다. IEEPA처럼 당장 며칠 만에 새 관세를 부과하진 못하더라도, 301조 조사에 착수하는 것만으로도 상대국에는 큰 위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체 관세를 마련하기 위해 미국이 비관세 장벽을 빌미로 통상 보복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향후 하급 법원에서 극심한 혼란을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미 대법원 상호관세 위법 판결…트럼프·시진핑 4월 정상회담 시작도 전에 미국 힘 빠지나

미국 백악관은 20일(현지시간) 다음 달 31일부터 4월 2일까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한다고 밝혔다. 미국 대통령의 방중은 2017년 이후 9년 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우리는 중국 역사상 가장 화려한 행사를 열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이 더는 관세를 협상 지렛대로 사용할 수 없는 데다 명분상으로도 타격을 입었기 때문이다. 스인훙 인민대 교수는 “대법원 판결로 트럼프 대통령이 대중국 무역 협상력이 약화된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 일본 등도 대미 투자를 늦추고 관망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스 교수는 중국 지방정부의 열악한 재정상황과 러시아와의 관계 등 중국 역시 ‘협상 약점’이 있어 협상 결과는 섣불리 예측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법 301조 등 다른 법에 근거해 관세를 부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는 이번 판결에 절제된 반응을 보였다.

그린란드 내놓으라던 트럼프…"병원선 보내 주민 치료할 것"

이런 움직임은 관세, 무력 사용 암시 등 거의 모든 수단을 동원해 그린란드 편입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는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강온양면책'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지금 가고 있다! "고 밝혔다. 그린란드의 시민운동가 오를라 요엘센은 SNS에 "고맙지만 사양한다"는 뜻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희토류 등 광물이 풍부한 데다 러시아·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로 꼽히는 그린란드를 미국 영토로 편입하겠다고 공언해왔다.

美 공항 신속 출입국 프로그램 중단…국토안보부 셧다운 여파

미국 국토안보부(DHS)의 일부 기능이 중단되는 '셧다운' 여파로 미국 공항의 신속 출입국 프로그램이 일시 중단된다. 이는 의회가 국토안보부 예산안을 시한 내에 처리하지 못해 셧다운이 시작된 지난 14일 이후 8일 만에 이뤄진 긴급 인력 재배치 조치다. 미 의회 의원들이 이용하는 공항 경찰 의전 및 기타 신속 지원 서비스도 22일을 기해 중단된다.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은 성명에서 "인력 및 자원 배분에서 어렵지만 불가피한 결정을 내렸다"며 "공항과 입국장에서 일반 여행객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려 한다"고 밝혔다.

日, '다케시마의 날'에 "日고유영토·韓불법점거" 또 억지 주장(종합)

후루카와 정무관은 "한국은 강경한 수단으로 시작한 다케시마 점거를 지속하고 있다"며 "국제법상으로 어떤 근거도 없는 불법 점거이며 절대로 용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2013년부터 14년 연속으로 '다케시마의 날'에 정무관을 파견했다. 마루야마 다쓰야 시마네현 지사도 이날 행사에서 이전과 같은 억지 주장을 거듭했다. 그는 일본 정부를 향해 '다케시마의 날' 행사 주최, 연구기관 설치 등을 촉구했다. 산케이는 일본 정부가 2월 7일을 '북방영토의 날'로 제정해 이 행사에 총리와 각료가 참석해 왔으나, '다케시마의 날'에는 정무관을 파견해 왔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총리의 영상 메시지를 보내는 것도 하나의 방안일 수 있으나, 총리와 각료 참석보다 나은 것은 없다"고 요구했다. 이어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한 억지 주장을 즉각 중단하고 겸허한 자세로 역사를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상호관세 위법판결에 주요국들, 대체로 신중···재협상 가능성 제한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에 부과한 관세가 위법이라는 미 연방대법원의 판단이 나온 이후 주요국들은 대체로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 미 정부의 후속조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글로벌 관세’ 15%로 기존에 미 정부와 합의한 것보다 관세가 인상되는 결과를 마주한 영국·호주 등으로부터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5500억달러(약 797조원) 대미 투자를 약속한 일본은 합의대로 대미 투자를 이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영국 정부는 “이번 판결이 영국과 나머지 세계의 관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파악하기 위해 미 행정부와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과 영국은 지난해 5월 무역 협상을 통해 상호관세를 10%로 조정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21일 트루스소셜을 통해 요구한 글로벌 관세 15%가 적용될 경우 영국은 기존 합의보다 높은 관세를 적용받게 되는 것이다. 미국과 10% 수준의 관세를 합의한 호주 역시 영국과 같은 상황이다. 윌리엄 베인 영국 상공회의소 무역정책 책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대응이 “영국 기업에 더 나쁠 수 있다”고 우려했다고 BBC는 전했다. 지난해 미국과 관세 인하에 합의하면서 대신 거액의 대미 투자를 약속한 일본은 이번 판결과 상관없이 대미 투자를 이행하면서 트럼프 행정부를 자극하지 않으려할 것으로 보인다고 현지 언론들이 전했다. 양국은 지난해 7월 미국이 상호관세와 자동차관세를 15%로 인하하는 대신 일본이 5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실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지난해 7월 미국과 상호관세율 19% 등에 합의한 필리핀도 “미국은 중요한 무역·투자 파트너”라면서 미국과 계속 협력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 백악관에서 회견을 하고 있다.

日 '다케시마의 날' 공세 재개…한국 "명백한 우리 영토" 반발

그는 한국의 독도 관리가 장기간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일본 정부에 중앙정부 차원의 행사 개최와 연구 기능 강화 등을 요구했다.일본 보수 성향 매체들도 공세를 이어갔다. 산케이신문은 사설에서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 영토이지만, 한국이 70년 이상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요구했다. 외교부는 성명을 통해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라고 강조하고, 행사 폐지를 촉구했다. 아울러 주한 일본대사관 관계자를 외교부로 불러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하메네이에 죽음을” 이란 시위 재점화…美 군사개입 빨라지나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이날 수도 테헤란의 샤리프공대와 아미르카비르공대 등 에서는 학생들이 “하메네이에게 죽음을” 같은 국가 최고지도자인 알리 하메네이를 비판하는 구호를 외치며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현 이란 정부와 정치체제는 1979년 왕정을 붕괴시킨 뒤 구성됐다.일부 학생들은 캠퍼스 밖에서 진압에 나선 바시즈 민병대원들과 충돌했고 이 여파로 부상자 또한 발생했다.

日, '다케시마의 날' 강행…"韓 독도 불법 점거" 억지 주장

일본 정부와 혼슈 서부 시마네현 당국이 22일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 날' 행사에서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억지 주장을 되풀이했다. 산인추오TV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 차관급 인사인 후루카와 나오키 내각부 정무관은 이날 시마네현이 마쓰에(松江)시에서 개최한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서 독도에 대해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히 우리나라(일본) 고유 영토"라고 주장했다. 일본의 강경 보수 성향 언론인 산케이신문은 이날 게재한 사설에서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 영토이지만 한국이 70년 이상 불법 점거하고 있다"며 "한국은 일본에 다케시마를 반환해야 한다"고 도발했다.

[美관세 위법판결] 브라질 룰라, 트럼프에 "모든 나라 공평 대우해야"

그러면서 "우리는 타국에 대한 간섭을 원하지 않으며, 모든 국가가 평등하게 대우받기를 원한다"고 덧붙였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조치가 위법하다고 지난 20일 판결했다. 그러나 판결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에 새로운 10%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고, 이어 이를 15%로 올리겠다고 했다. 룰라 대통령은 다음 달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AFP는 전했다. 룰라 대통령의 국빈 방한은 2005년 이후 21년 만이다.

트럼프, 그린란드에 병원선 지원…'당근과 채찍' 통할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주민들을 위해 미 해군 병원선을 파견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아픈 많은 사람을 돌보기 위해 병원선을 보낸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강경 메시지와 함께 우호적 조치를 병행하는 이른바 '강온 병행 전략'의 일환이라는 평가가 나온다.그러나 현지 반응은 대체로 냉담한 분위기다. 덴마크 자치령인 그린란드는 약 5만6천 명의 주민이 무상 의료 체계를 이용하고 있다.

상호관세 막힌 트럼프, 100년 잠자던 ‘관세법 338조’ 꺼내드나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슈퍼 301조’로 불리는 무역법 301조를 통한 관세 부과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미국 통상 당국이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보복성 조치 중 하나로 꼽힌다.다만 이 법들은 규정과 대상이 모호한 부분이 많아 의회 동의 없이 장기간 추진하는 건 어렵다는 평가가 많다. 가령, 무역법 122조는 150일 동안에만 적용 가능하다. 이미 물가 상승에 대한 비판이 거세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는 관세 정책을 이어가는 게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으로서는 큰 부담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 내 여론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부정적이다.

[뉴스분석]미사일·드론에 ‘경제 전쟁’ 위협까지···이란 공격이 위험한 이유

로이터 지난달 미군이 베네수엘라를 공격해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생포하는 데는 단 2시간이 걸렸다. 하지만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남은 임기 내내 지속될 수 있는 장기적·대규모 분쟁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이란을 압박하기 위한 제한적 공격을 고려하느냐’는 들의 질문에 “고려 중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국제위기그룹의 이란 전문가 알리 바에즈는 “이란의 경우, 저렴하고 쉽고 깔끔한 군사적 해결책은 없다”고 뉴욕타임스(NYT)에 말했다. 최근 연방대법원의 관세 위법 판결이 이란 공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오는 11월 예정된 중간선거는 미군의 희생이 뒤따를 수 있는 군사작전을 보류하게 만들 수 있다. 17일(현지시간) 이란 남부 페르시아만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 혁명수비대(IRGC)가 군사 훈련을 하고 있다. CNN은 이란이 단거리 단·중·장거리 미사일을 포함해 남유럽까지 위협할 수 있는 20종 이상의 탄도 미사일을 개발, 시험 또는 배치했다고 전했다. 이란은 지난주 호르무즈 해협에서 군사훈련을 벌이며 사거리 150㎞이 넘는 해상 발사형 방공 미사일을 처음으로 시험발사하기도 했다. 로이터 이란은 예멘의 후티 반군, 레바논의 헤즈볼라, 이라크의 시아파 민병대 등 대리세력을 지원해왔다. 예멘의 후티 반군 역시 홍해에서 상선 공격에 나설 수 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17일(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고 벌인 군사훈련 중 이란 미사일이 해상 목표물을 타격해 폭발하고 있다. 로이터 이란은 세계 에너지 시장과 무역을 교란할 수 있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라는 카드를 갖고 있다. 전문가들은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될 경우 세계 유가를 폭등시키고 세계 경제 침체를 촉발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지난주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군사훈련을 실시하며 군사력을 과시하기도 했다.

중국 양쯔강 10년 금어 정책 실시 이후…멸종 추세 멈추고 물고기 돌아왔다

중국 정부가 2021년 양쯔강에서 상업 조업을 전면 금지한 이후 70년 동안 진행되던 생물 다양성 감소 추세가 멈추고 초기 회복 신호가 나타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양쯔강 유일한 담수 포유류인 지느러미 돌고래 개체 수는 445마리에서 595마리로 늘었다. 70년 동안 진행되던 생물 개체수 및 다양섬 감소 추세가 멈추고 생태계 초기 회복 신호가 나타난 것이다. 20세기 후반 급속한 경제개발과 산업화로 수질 오염과 황폐화가 진행되면서 양쯔강 유역 생물 다양성이 급감했다. 양쯔강 유역 어업 생샨랑은 1950년대 대비 85% 감소했으며 양쯔강 돌고래, 중국 철갑상어 등 135개 어종이 사라졌다. 중국 정부는 2021~2030년 10년 간 양쯔강 조업을 완전 금지하는 정책을 내놓았다.

日, 외국인 사전심사 대상에 항공기 환승객·여객선 탑승객 포함

일본 정부가 오는 2028년 도입 예정인 외국인 입국 사전심사 대상에 항공기 환승객과 여객선 탑승객 일부도 포함하기로 했다고 아사히신문이 22일 보도했다.

교도 “일 정부, 3대 안보문서 개정하면서 드론 방공망도 강화 검토”

교도 일본 정부가 올해 안에 개정하려는 3대 안보 문서에 무인기(드론) 공격 대처를 위한 방공망 강화를 명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교도통신이 22일 보도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무인기를 대량으로 투입된 것 등에 비추어 일본 역시 무인기 요격 체계의 구축을 서두른다는 취지다. 교도통신은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일본 정부가 방공미사일이나 고출력 레이저에 의한 무인기 격추와 무인기를 무력화하는 고출력 마이크로파의 활용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피지 수바 남남동쪽 바다서 규모 6.0 지진 발생

0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기상청이 외국 관측 기관 등을 인용해 전했다. 22일 오후 4시 43분 26초(한국시간) 피지 수바 남남동쪽 424km 해역에서 규모 6. 진앙은 남위 21.

'개막전 승리' LAFC 감독 "손흥민 최대한 활용하려 했다"

쏘니 도움받은 마르티네스 "라커룸에서도 경기장에서도 영향력 큰 선수" 김경윤 "손흥민은 포켓(수비와 미드필더 사이 공간)에서 매우 뛰어난 플레이를 선보이는 선수죠. 지난 두 경기에서 우리는 손흥민을 최대한 활용하려고 했어요." 산토스 감독은 손흥민이 포켓 공간으로 자유롭게 치고 들어가면서 상대 팀 센터백을 유인하고 다른 선수들이 공격해 들어갈 수 있는 뒷공간을 만들어냈다고도 치하했다.

파키스탄, 아프간 7곳 공습…아프간 "수십명 사망·부상"

아프간 탈레반 정권은 파키스탄의 폭격으로 민간인 수십 명이 숨졌다고 주장했다. 정보부는 최근 파키스탄에서 벌어진 자살 폭탄 테러 등 공격들이 "아프간에 기반을 둔 지도부와 배후 세력의 지시를 받은" 무장세력에 의해 자행됐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정보부는 또 파키스탄이 아프간 탈레반 정권에 대해 무장세력이 아프간 영토를 파키스탄 공격 기지로 쓰지 못하도록 검증 가능한 조치를 취하라고 거듭 촉구했지만, 실질적인 조치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반누 테러 직후 파키스탄군은 테러 책임자들에 대한 작전을 "그들의 위치와 관계없이" 계속하겠다면서 "어떤 자제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아프간 공격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美관세 위법판결] 日, 새 글로벌 관세 주시하며 美자극 자제(종합)

美, 자국기업에 "희토류 비싸게 사줄 것"…이후 시장가격 치솟아

중국의 핵심광물 시장 장악에 가격을 통제해 대응하려는 미국의 전략과 관련해 참고할 수 있는 사례는 희토류의 일종으로 영구자석을 만드는 데 쓰이는 네오디뮴이다. 당시 네오디뮴 가격은 ㎏당 60~70달러 선이었는데 미 국방부는 110달러를 보장해주기로 했다. MP머티리얼스가 중국산 희토류와 경쟁할 걱정 없이 생산을 늘리도록 하려는 의도였다.

트럼프가 임명한 고서치·배럿, 왜 ‘상호관세 위법’ 판결했나

종신직인 미 연방대법관 9명 중 6명은 보수 성향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기 때 강경 보수 성향의 대법관 3명을 임명하며 총 9명의 연방대법관 인적 구성은 보수 6명, 진보 3명으로 구성됐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가 끝나가는 대통령이 종신직인 대법관을 뽑아선 안 된다”는 야당 민주당의 비판에도 그의 임명을 강행했다. NYT도 이번 판결을 ‘독립 선언’이라고 평가했다.

트럼프가 임명한 보수 대법관도 "상호관세 위법"

총 9명의 대법관 중 보수 성향이 6명, 진보 성향이 3명이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을 비롯해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임명된 닐 고서치 대법관과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 등 보수 성향 3명이 상호관세를 위법이라고 봤다.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 2명이 상호관세가 대통령 권한을 넘어선다고 본 것이다. 관세를 포함한 조세권은 의회의 고유권한이며 대통령이 이 권한을 행사할 때는 의회가 명확하게 권한을 위임한 경우로 한정돼야 한다는 논리다.

이란서 反정부 시위 재개…美 "제한적 공격 고려"

미국 해군이 22일 공개한 사진. 이란 정부의 유혈 진압으로 위축된 이란 내 반정부 시위가 주요 대학가에서 한 달 만에 재개됐다. 이는 레자 팔라비 전 왕세자를 뜻한 것으로 해석된다. 팔라비 전 왕세자는 1979년 이슬람 혁명으로 축출된 마지막 국왕의 아들이다. 이란 준관영 통신사 파르스통신은 대학에서 “독재자에게 죽음을”이라는 구호도 등장했다고 전했다.이번 시위는 학생들이 캠퍼스 밖에서 바시즈 민병대원과 충돌하며 폭력 사태로 번졌다. 이란 혁명수비대 통제를 받는 바시즈 민병대는 지난달 반정부 시위 진압에 투입된 준군사조직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최장 15일간의 핵 포기 시한을 제시했다. 아락치 장관은 “미국은 우라늄 농축 제로를 요구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란은 핵무기 제조 수준인 90%에 근접한 60% 농축 우라늄을 보유하고 있다

美 법무부, 넷플릭스 시장 지배력 조사

미국 법무부가 넷플릭스의 워너브러더스디스커버리 인수가 시장 지배력 남용으로 이어질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사 범위가 확대되면 관련 인수 절차가 지연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관련 조사는 일반적인 인수합병(M&A) 심사보다 조사 범위가 넓다. 보통 미국 규제당국은 기업결합을 심사할 때 합병 조사를 위해 제정된 클레이튼법만 적용해 진행한다.

중간선거 앞두고 악재 되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고 업적으로 자부하던 상호관세가 지난 20일 미 연방대법원에 의해 위법 판결을 받아 자국 내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일부 공화당 정치인도 해당 판결을 공개적으로 환영해 향후 당내 역학 관계와 중간선거 전략에 파장이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관세가 무역적자를 개선하고 대미 투자를 촉진할 것이란 정치적 구호를 내세웠다. 트럼프 관세 전반에 대한 미국인 여론도 상당히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지한다’는 응답은 34%에 그쳤다.

[영상] 미국서 비행기 추락 폭발에도 탑승자 전원 목숨 건져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가 최근 소형 비행기 추락 사고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사고 당시 추락한 비행기는 시뻘건 화염에 휩싸였으나 탑승자들은 모두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NTSB 조사에 따르면 비행기는 사고 당시 인근 공항에서 이륙한 직후였고 이륙 과정에서 '펑'하는 소리와 함께 비행기 앞문이 열렸습니다.

키이우 새벽 연쇄 폭발…미사일 위협 속 전국 공습경보

현재까지 공식적인 인명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다.러시아는 2022년 2월 전면 침공 이후 키이우를 주요 공격 대상으로 삼아 미사일과 드론 공습을 반복해 왔다. 사건의 정확한 경위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안드리 사도비 르비우 시장은 이를 '테러 행위'로 규정했다.

트럼프 관세전쟁 2막…"전 세계 15%"

/김형규

美 '150일간 15% 관세' 이어 무역법 301조·품목관세 때릴 듯

/김형규

‘헝가리 귀화’ 김민석 “한국 사랑했지만…스케이트는 인생의 전부”

앞서 김민석은 2018년 평창,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는 태극마크를 달고 출전했다.그러나 김민석은 2022년 7월 진천선수촌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내면서 선수 생활 위기를 맞았다. 대한체육회으로부터 최종적으로 국가대표 2년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뒤 국내 활동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후 김민석은 헝가리 빙상 대표팀에서 활동하던 한국인 지도자로부터 귀화 제의를 받은 뒤 2024년 헝가리로 귀화했다.헝가리 대표로 개인 통산 세 번째 올림픽을 치른 김민석은 주종목인 남자 1500m에서 7위에 만족했다. 그는 “당연히 다음 올림픽을 준비할 것이다.

"글로벌 관세 15% 인상" 트럼프 또 폭주[美 상호관세 위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자국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모든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전날 발표한 10%에서 1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는 15% 관세에 더해 별도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10% 관세는 전 세계 국가들에 대해 이날부터 발효될 전망이다.무역법 122조는 국가별 또는 품목별로 관세를 조정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미국으로 수입되는 대부분의 제품에 15%의 관세가 일괄 적용된다. 국가별 관세 격차가 축소되면서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 부담을 지던 중국, 인도 등 일부 국가는 가격경쟁력 측면에서 미국 시장 내 우위를 확보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중국산 제품에 미국은 보편관세 10%와 펜타닐 대응관세 10%를 합쳐 총 20%의 관세를 부과해왔다.

150일 한시적 '무역법 122조'… 더 센 관세망 짤 시간벌기[美 상호관세 위법]

2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대법원의 관세 제동에 맞서 '15% 일괄 관세'라는 초강수 우회로를 택했다. 대법원이 기존 관세 부과의 핵심 무기였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기반의 상호관세에 위법 판결을 내리자 즉각 무역법 122조를 발동, 전 세계 수입품을 정조준한 것이다. 당초 10%로 예고됐던 관세율은 하루 만에 법적 허용치인 최대 15%로 상향 조정됐다. 그러나 이 조치는 발동 후 최대 150일까지만 유효하며, 연장하려면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가장 치명적인 장벽은 의원들이 극도로 민감해하는 인플레이션이다. 전 세계 모든 수입품에 예외 없이 15%의 세금을 매기는 것은 본질적으로 미국 내 소비자와 기업의 주머니를 직접적으로 터는 막대한 증세와 같다. 이날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대법 판단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고, 트럼프가 "불충하다"고 공개 비난에 나서면서 여권 내 균열 조짐도 보였다.

트럼프 심기 살피는 日 "대미 5500억弗 투자 지속"[美 상호관세 위법]

일본 정부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이 자국에 미칠 영향을 주시하면서 대미투자 프로젝트는 계속 이행할 방침이다.22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번 판결에 당혹감을 느끼면서도 향후 추이를 조용히 관망할 것으로 예상됐다.일본 정부 관계자는 아사히신문 인터뷰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를) 원래 세율로 되돌리려 한다"며 새로운 관세조치 근거를 만들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고 말했다.

[쇼츠] 비행기 추락 '지옥불'에도 탑승자 전원 기적의 생존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가 최근 소형 비행기 추락 사고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사고 당시 추락한 비행기는 시뻘건 화염에 휩싸였으나 탑승자들은 모두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日·유럽 '신중 모드'…협정 파기는 안할 듯

미국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에 위법 판결을 내렸지만 일본, 유럽연합(EU) 등 주요 교역국은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위법 판결을 계기로 각국이 미국과의 무역 합의를 재검토하거나 철회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내 법적 논란과 별개로 방위, 안보 협력 등 비통상 분야에서 미국이 여전히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통상 부문에서도 미국이 다양한 보복 수단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각국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자동차·철강·알루미늄 관세 등은 유지된다.

관세 무력화에 웃는 中… 트럼프에 안보 등 양보 받아내나[美 상호관세 위법]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광범위한 관세 조치를 무효로 판단하면서 미중 관계에 또 다른 변수가 추가됐다. 양국이 전면적인 무역전쟁을 피하기 위해 미묘한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협상 구도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게 됐다.22일 AP통신에 따르면 이번 판결은 중국의 협상 입지를 일정 부분 강화하는 요인으로 평가된다. 다만 전문가들은 베이징이 이를 과도하게 활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트럼프는 3월 31일부터 4월 2일까지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과 회담할 예정이다.트럼프는 판결 직후 10%의 전면 관세를 일시적으로 부과한 뒤 이를 1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를 거론하며 "중국은 수천억달러의 흑자를 냈고 우리는 그 과정에서 중국을 재건했다"며 관세 정당성을 주장했다.중국 측은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EU "관세제동 환영"… 대응카드 고심[美 상호관세 위법]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대해 유럽연합(EU) 등은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추가 관세 예고에 따른 불확실성을 주시하며 긴급 대응 전략 마련에 착수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도 "미 대법원 판결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 "관세는 개별 회원국이 아닌 EU의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명확한 유럽 공동의 입장을 갖고 일주일 뒤 워싱턴 DC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EU 집행위원회 무역 대변인도 향후 조치를 파악하기 위해 미국 정부와 소통 중이라고 밝혔다. EU는 트럼프의 그린란드 합병 위협 이후 협정 비준 절차를 중단했지만, 유럽의회 통상위원회는 오는 24일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공화당조차 환영 목소리…트럼프 "불충하다" 격노[美 상호관세 위법]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상호관세 정책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데 대해 집권 여당인 공화당 내부에서조차도 환영하는 목소리가 잇달아 나오고 있다. 이밖에 댄 뉴하우스 하원의원(워싱턴)과 제프 허드 하원의원(콜로라도)도 대법원 결정을 '삼권분립의 원칙을 재확인한 판결'로 보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일본서 환승만 해도 ‘외국인 사전심사’… 2028년 도입

美상호관세 무효에도 웃지 못하는 3國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으로 판단한 미 연방대법원 판결이 공개되면서 미국과의 무역 협정 막바지 중인 인도와 동남아 각국 정부가 공식 발언을 아낀채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평화위원회 첫 회의 참석을 위해 방미한 또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은 베트남 3개 항공사의 보잉 항공기 96대 등 약 370억달러(약 53조6000억원) 규모의 구매 계약을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만족감을 드러냈으나, 이후 미국 대법원의 결정으로 트럼프 행정부와 합의한 20%보다 줄어든 15%로 낮춰지면서 셈법이 복잡해졌다.

"日총선 때 중국계 SNS 계정 400개 '反다카이치' 여론 조성"

닛케이는 일련의 해시태그를 붙여 글을 올린 복수의 계정을 비교한 결과, 정보 공작을 목적으로 한 중국계 계정임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중국계 계정이 올린 글 중에는 특히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이하 가정연합)과 다카이치 총리에 관한 내용이 많았다. 또 다카이치 총리가 중의원 해산 방침을 표명한 지난달 19일 전후 중국계 계정이 일본어로 된 글을 집중적으로 올렸다는 사실도 확인됐다고 닛케이가 전했다.

트럼프, 빅딜 앞둔 넷플릭스에 "오바마 때 고위인사 쫓아내라"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저녁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을 통해 "넷플릭스는 인종차별주의자이자 '트럼프에 미친'(Trump Deranged) 수전 라이스를 즉시 해고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오바마와 바이든의 측근이었던 라이스를 "정치적 앞잡이"라고 비난했다. 최근 라이스 전 보좌관이 팟캐스트에 출연해서 한 발언이 트럼프의 분노를 산 도화선이 됐다. 라이스 전 보좌관은 민주당이 다시 집권하게 되면 트럼프에게 "무릎을 꿇었던" 기업들을 "용서하거나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넷플릭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반응을 내놓지는 않고 있지만 난감한 입장이다.

美 특사 "트럼프 대통령, 이란 왜 항복 안하냐고 물어"

미국이 중동에 대규모 전력을 전개하고 협상 불발 시 심각한 결과가 따를 거라고 경고한 후에도 이란이 '백기'를 들지 않는 상황에 트럼프 대통령이 의아해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윗코프 특사는 이어 "그들을 그 자리(협상)까지 이끌어내는 것이 다소 어렵다"고 덧붙였다. 윗코프 특사는 또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이란 팔레비 왕조의 '마지막 왕세자'인 레자 팔레비와 만났다고 밝혔다.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긴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현재 이란 정권의 대척점에 있는 레자 팔레비와의 만남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9일 이란에 핵 포기 시한을 "10일이나 15일"로 제시하면서 협상이 결렬되면 "나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日 '다케시마의 날'에 "日고유영토" 또 억지…자민간부 첫 참석(종합2보)

이 신문은 자민당 3대 요직을 맡은 간부가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참석한 것은 처음이라고 보도했다. 산인추오TV 등에 따르면 후루카와 정무관은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서 독도에 대해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히 우리 나라(일본) 고유 영토"라고 주장했다. 후루카와 정무관은 "한국은 강경한 수단으로 시작한 다케시마 점거를 지속하고 있다"며 "국제법상으로 어떤 근거도 없는 불법 점거이며 절대로 용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2013년부터 14년 연속으로 '다케시마의 날'에 정무관을 파견했다. 마루야마 다쓰야 시마네현 지사도 이날 행사에서 이전과 같은 억지 주장을 거듭했다. 산케이는 일본 정부가 2월 7일을 '북방영토의 날'로 제정해 이 행사에 총리와 각료가 참석해 왔으나, '다케시마의 날'에는 정무관을 파견해 왔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총리의 영상 메시지를 보내는 것도 하나의 방안일 수 있으나, 총리와 각료 참석보다 나은 것은 없다"고 요구했다. 이어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한 억지 주장을 즉각 중단하고 겸허한 자세로 역사를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스웨덴, 휴대전화 공습경보 시스템 도입…러 위협 대비

스웨덴이 러시아의 위협 등에 대응하기 위해 휴대전화 공습 경보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유럽 전문 매체 유락티브가 21일 전했다.

도박이냐 투자냐… 선거·금리·전쟁도 베팅하는 시대[글로벌리포트]

"믿기 어려운 주말이었다. 슈퍼볼 광고를 한 편도 집행하지 않았음에도 올해 슈퍼볼에서 가장 큰 브랜드가 됐다" (타레크 만수르 칼시 최고경영자)올해 미국에서 열린 슈퍼볼은 다양한 화제를 낳았다. 미국 내 시청자 수는 약 1억 2490만명으로 집계됐으며, 중간 피크 시청자 수는 1억 3780만명까지 치솟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최고의 승자는 예측시장 회사들이었다.대표적인 예측시장 플랫폼 칼시는 슈퍼볼 당일 하루 거래액이 10억달러(약 1조4500억원)를 넘기며 사상 최대 기록을 세웠다. 예측시장은 미래의 불확실한 사건에 대한 확률을 참가자들의 집단적 판단과 금전적 인센티브를 통해 가격으로 표현하는 거래 시장이다. 블루제이스가 실제로 우승하면 계약 구매자는 1달러를 받게 된다. 현재 미국 예측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칼시와 폴리마켓은 2024년 도널드 트럼프의 당선을 정확히 예측했다.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 당선에 자신의 돈을 걸었던 것이다. 만수르는 "정보를 모으고 집단 지혜를 활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돈이 걸려 있으면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예측이 맞아야 한다"고 말했다.일부에서는 이러한 성장을 2024년 초 월 1억달러 미만에서 지난해 말 130억달러 이상으로, 약 130배 증가한 것으로 추정한다. 칼시의 예상 매출은 2023년 180만달러, 2024년 2400만달러, 2025년 2억6000만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블룸버그에 따르면 칼시의 기업 가치는 110억달러, 폴리마켓은 90억달러 이상으로 평가받는다. 칼시와 폴리마켓의 성장 과정에는 제도권의 이러한 시각이 그대로 담겼다.2018년 설립된 칼시는 MIT 출신의 타레크 만수르와 루아나 로페스 라라가 설립했다. CFTC는 선거 계약이 공익에 반할 수 있고 정치 이벤트는 도박 성격이 강하다고 불허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대선 직전인 2024년 10월 CFTC와의 법적 분쟁에서 승소하며 미국인들이 선거 결과에 직접 베팅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칼시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지난해 스포츠 경기 베팅까지 진출했다. 그러나 미국 대부분의 주는 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미국 주요 주들은 "칼시와 같은 회사들이 여러 주에서 시행되는 법률 및 규정을 위반해 무허가 스포츠 베팅을 제공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미국 내 접속이 제한된 상황에서도 전 세계에서 몰려든 수조원대 거래액을 바탕으로 가장 유동성이 풍부한 지표를 제공했다. 칼시와 달리 가상자산을 기반으로 거래가 이뤄진다.폴리마켓은 초기 급성장 과정에서 미국 규제당국과 정면 충돌했다. 이후 폴리마켓은 미국 이용자 차단을 전제로 해외 중심 운영을 이어가며 거래를 확대했다. 2024년 미국 대선 국면에서 정치 이벤트 거래가 폭발적으로 늘며 존재감을 키웠다.

국제질서 무너뜨린 트럼프… 제국주의 환영을 불러내다[김관웅의 픽(pick)]

"미국이 미국스럽지 않다. 미국의 시대가 저무는 것 같다. "최근 미국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많은 전문가들의 느끼는 한결같은 시각이다. 무엇이 미국스럽고, 지금의 미국이 왜 미국스럽지 않은 것일까.미국은 인류 역사상 가장 압도적인 제국이다. 1991년에는 세계를 양분하던 소련 제국마저 무너뜨리고 세계 유일의 패권국가로 올라섰다. 세계 유일의 패권국이지만 자국의 이익만 우선하지 않고 세계 시민과 공동 번영을 위해 나아가겠다는 것이었다. 미국스러움은 바로 이런 '자애로운 패권국'이었다.그런 미국이 트럼프를 만나면서 허둥대고 있다. "MAGA(Make America Great Again)"를 외치며 2025년 재 등장한 트럼프는 세계 질서를 통째로 흔들고 있다. 실제로 트럼프는 인접한 동맹국 캐나다 총리를 향해 "미국의 51번째 주가 될 수 있다"며 발언한 데 이어 상호관세 100%를 부과했다.미국의 맹방인 영국과도 예전같지 않다. 유럽과 계속 부딪히는 트럼프가 돌연 나토군의 아프가니스탄 참전 폄하 발언을 하면서부터다. 아프간 전쟁에 나토군으로 참전해 미국에 이어 가장 많은 사상자를 낸 영국이 발끈했다. 영국 스타머 총리는 트럼프에 즉각 사과를 요구하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데 이어 지난 1월 중국 땅을 밟았다. 영국 총리로 중국 방문은 8년만의 일이었다. 앞서 미국과 정면 충돌하는 캐나다 카니 총리도 중국을 찾아 시진핑과 마주 앉았다.아시아의 전통적 우방인 한국과 일본, 대만도 트럼프에 홀대받기는 마찬가지다. 상호관세 외에 미국 제품의 대량 구매 약속에 이어 엄청난 규모의 직접 투자까지 강요받았다. 우리나라는 3500억 달러, 일본은 5500억 달러, 대만도 5000억 달러에 달했다.■"트럼프가 미국이 아닌 중국을 이롭게 한다"트럼프는 바이든 정부를 거쳐 더욱 독해져 돌아왔다. 바이든 정부가 자유진영을 활용한 정교한 블록주의로 중국을 봉쇄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다. 중국은 트럼프의 관세협박보다 바이든의 치밀한 봉쇄정책에 더 휘청거렸다. 실제로 트럼프는 무역법 등 다른 법안에 근거해 곧바로 임시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트럼프의 관세폭탄은 미국 서민층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4월 트럼프가 상호관세를 꺼내들자 가장 먼저 움직인 것은 미국 채권시장이었다. 장기 채권 금리가 올랐다는 것은 시장이 미국의 미래를 비관적으로 보고 있어 채권을 사지 않는다는 의미다. 그러나 부채비율은 미국이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는 미국이 연간 국방비로 사용하는 8000억 달러를 훨씬 웃도는 금액이다. 이런 상황에서 채권 금리가 계속 오른다는 것은 재앙이나 다름없다. 일각에서는 막대한 채권 이자로 인해 미국이 세계 각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미군을 철수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이런 상황에서 트럼프가 꺼내든 게 스테이블 코인이다. 미국은 세계 최고의 인재들이 모이는 곳이다. 일본도 마찬가지다.

유럽 ‘준전시 체제’ 회귀…국방비 1000조 지출, 냉전수준 넘었다

특히 러시아,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모두 맞댄 폴란드는 2024년 한 해 전보다 31% 늘어난 380억 달러(약 55조 원)의 국방비를 집행했다. 폴란드 국내총생산(GDP)의 4.2%에 달한다. 당초 중립국이었던 스웨덴과 핀란드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가입했다는 공통점도 있다. 유럽 최대 경제대국 독일은 2024년 885억 달러(약 128조 원)의 국방비를 지출했다. 미국 중국 러시아에 이은 세계 4위다. 불과 1년 전 세계 7위에서 세 계단 뛰어오른 것도 이례적이다. 독일은 자원 입대자 부족 시 법 개정을 통해 징병제로 전환하기로 했다.유럽연합(EU) 차원의 대응도 빨리지고 있다. EU는 지난해 3월 8000억 유로(약 1360조 원)를 투입하는 ‘유럽 재무장(ReArm Europe)’ 계획을 선언했다. ‘유럽 방위태세 2030 공동 백서’를 발표하는 등 재무장을 주도하고 있다. 이로 인해 복지 예산이 줄고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유럽 곳곳에선 극우 정치세력이 부상하고 있다.

[美관세 위법판결] 인도 대미협상 연기…동남아 '기존방침 유지'(종합)

22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인도 정부는 이번 주 예정됐던 미국과의 무역 회담을 연기하기로 했다고 익명의 무역 관계자들이 전했다. 인도는 당초 미국과 무역 협상을 마무리하기 위해 이번 주 협상단을 미국에 보내기로 했으나, 이번 판결 등 상황 변화의 의미를 검토하고 평가한 뒤에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인도 상공부는 성명을 내고 판결의 의미와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내놓은 후속 조치를 연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는 전날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이 영상 성명을 통해 "우리는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면서 "미국 국내 정치를 존중하고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작년 10월 미국과 상호관세율 19% 미국산 공산품·농산품 무관세 등의 내용을 담은 잠정 무역협정 틀에 합의한 태국도 미국과 무역 협상을 계속하기로 했다.

미국스럽지 않은 미국..제국의 시대 가고, 제국주의 시대 오나

“미국이 미국스럽지 않다. 미국의 시대가 저무는 것 같다.”최근 미국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많은 전문가들의 느끼는 한결같은 시각이다. 무엇이 미국스럽고, 지금의 미국이 왜 미국스럽지 않은 것일까.미국은 인류 역사상 가장 압도적인 제국이다. 1991년에는 세계를 양분하던 소련 제국마저 무너뜨리고 세계 유일의 패권국가로 올라섰다. 세계 유일의 패권국이지만 자국의 이익만 우선하지 않고 세계 시민과 공동 번영을 위해 나아가겠다는 것이었다. 미국스러움은 바로 이런 ‘자애로운 패권국’이었다.그런 미국이 트럼프를 만나면서 허둥대고 있다. “MAGA(Make America Great Again)”를 외치며 2025년 재 등장한 트럼프는 세계 질서를 통째로 흔들고 있다. 실제로 트럼프는 인접한 동맹국 캐나다 총리를 향해 “미국의 51번째 주가 될 수 있다”며 발언한 데 이어 상호관세 100%를 부과했다.미국의 맹방인 영국과도 예전같지 않다. 유럽과 계속 부딪히는 트럼프가 돌연 나토군의 아프가니스탄 참전 폄하 발언을 하면서부터다. 아프간 전쟁에 나토군으로 참전해 미국에 이어 가장 많은 사상자를 낸 영국이 발끈했다. 영국 스타머 총리는 트럼프에 즉각 사과를 요구하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데 이어 지난 1월 중국 땅을 밟았다. 영국 총리로 중국 방문은 8년만의 일이었다. 앞서 미국과 정면 충돌하는 캐나다 카니 총리도 중국을 찾아 시진핑과 마주 앉았다.아시아의 전통적 우방인 한국과 일본, 대만도 트럼프에 홀대받기는 마찬가지다. 상호관세 외에 미국 제품의 대량 구매 약속에 이어 엄청난 규모의 직접 투자까지 강요받았다. 우리나라는 3500억 달러, 일본은 5500억 달러, 대만도 5000억 달러에 달했다.■"트럼프가 미국이 아닌 중국을 이롭게 한다"트럼프는 바이든 정부를 거쳐 더욱 독해져 돌아왔다. 바이든 정부가 자유진영을 활용한 정교한 블록주의로 중국을 봉쇄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다. 중국은 트럼프의 관세협박보다 바이든의 치밀한 봉쇄정책에 더 휘청거렸다. 실제로 트럼프는 무역법 등 다른 법안에 근거해 곧바로 임시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트럼프의 관세폭탄은 미국 서민층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4월 트럼프가 상호관세를 꺼내들자 가장 먼저 움직인 것은 미국 채권시장이었다. 장기 채권 금리가 올랐다는 것은 시장이 미국의 미래를 비관적으로 보고 있어 채권을 사지 않는다는 의미다. 그러나 부채비율은 미국이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는 미국이 연간 국방비로 사용하는 8000억 달러를 훨씬 웃도는 금액이다. 이런 상황에서 채권 금리가 계속 오른다는 것은 재앙이나 다름없다. 일각에서는 막대한 채권 이자로 인해 미국이 세계 각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미군을 철수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이런 상황에서 트럼프가 꺼내든 게 스테이블 코인이다. 미국은 세계 최고의 인재들이 모이는 곳이다. 일본도 마찬가지다.

러, 키이우에 미사일·드론 공습…1명 숨지고 곳곳 정전(종합)

우크라이나 응급구조대는 이날 러시아의 공격으로 키이우 인근에서 1명이 사망하고, 파괴된 건물 잔해 아래에서 어린이를 포함한 8명을 구조했다고 발표했다. 러시아가 에너지 시설도 공격하면서 키이우를 포함한 여러 지역에서 정전이 발생했다고 우크라이나 국영 전력기업 우크레네르고는 밝혔다. 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남부 오데사 지역의 에너지 인프라도 타격해 대형 화재가 발생했으나 이후 불은 진화됐다. 앞서 이날 새벽 우크라이나 당국이 탄도미사일 공격 가능성을 경고하며 대피령을 내린 직후 수도 키이우에는 강력한 폭발음이 여러 차례 들렸다. 그로부터 몇 분 후 키이우에 있던 AFP 들은 큰 폭발음을 여러 차례 들었다고 한다.

파키스탄, 아프간 7곳 공습…주민 최소 18명 사망(종합)

정보부는 최근 파키스탄에서 벌어진 자살 폭탄 테러 등 공격들이 "아프간에 기반을 둔 지도부와 배후 세력의 지시를 받은" 무장세력에 의해 자행됐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정보부는 또 파키스탄이 아프간 탈레반 정권에 대해 무장세력이 아프간 영토를 파키스탄 공격 기지로 쓰지 못하도록 검증 가능한 조치를 취하라고 거듭 촉구했지만, 실질적인 조치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6일 밤 파키스탄 북서부 카이버파크툰크와주 바자우르 지역의 보안 초소에서 아프간 출신 무장단체 조직원이 자살폭탄 테러를 벌여 군인 11명과 어린이 1명이 사망했다. 반누 테러 직후 파키스탄군은 테러 책임자들에 대한 작전을 "그들의 위치와 관계없이" 계속하겠다면서 "어떤 자제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아프간 공격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그러나 현지 관리들에 따르면 중장비 부족으로 구조 작업이 어려운 상황으로 알려졌다.

태국 총선 ‘바코드 투표지’ 위헌 논란 확산···선거 무효 가능성도 거론

지난 8일(현지시간) 태국 방콕의 한 투표소에서 개표가 진행되고 있다. 로이터 총선 2주째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태국에서 투표용지에 인쇄된 바코드와 QR 코드가 헌법상 비밀투표 원칙을 침해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선거 효력 자체가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무효화 가능성도 제기된다. 쟁점은 투표지에 인쇄된 바코드와 QR 코드가 무기명 비밀 투표를 규정한 태국 헌법 제85조 등을 침해했는지 여부다. 이번 논란이 헌법재판소 판단으로 넘어갈 경우 선거 무효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SCMP는 탐마낫 프롬파오 태국 부총리 겸 농업부 장관을 비롯한 일부 정치·법조계 인사를 중심으로 선거 무효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총선 다음 날인 9일(현지시간) 아누틴 찬위라꾼 태국 총리가 집무실에 도착하고 있다.

車-반도체 떨고있나…‘트럼프 무기’ 품목관세, 배경엔 무역확장법 232조

22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한국산 자동차·철강 등에 부과되고 있는 품목관세는 이번 미 연방대법원 판결과 무관하게 유지된다. 자동차 업계는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자극을 받은 트럼프 행정부가 자동차 관세를 경쟁국과 같은 15%로 다시 확정해 줄지 주시하는 상태다. 트럼프 정부가 향후 관세 체계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기존 상호관세 체계에서 무관세가 유지됐던 반도체 품목을 타깃으로 삼을 가능성도 있다. 반도체 관세를 활용해 대미 투자 확대 등 추가적인 압박이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일 ‘다케시마의날’에 집권자민당 요직 간부 첫 참석, 억지 주장 되풀이

마츠오 히로타카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가 22일 일본 시마네현이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강행한 것 등과 관련해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로 초치되고 있다. 이날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는 자민당 3대 요직을 맡은 간부가 처음으로 참석했다고 우익 성향 언론인 산케이신문이 이날 보도했다. 이날 후루카와 정무관은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서 독도에 대해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히 우리나라(일본) 고유 영토”라고 주장했다. 일본 정부는 2013년부터 14년 연속으로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정무관을 파견해 왔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작년 자민당 총재 선거 당시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정무관보다 격이 높은 각료가 나가도 좋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날 행사에 일본 정부가 기존 관행대로 정무관을 보낸 것에 대해 교도통신은 개선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한일관계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마루야마 다쓰야 시마네현 지사도 이날 행사에서 이전과 같은 억지 주장을 거듭했다. 산케이는 일본 정부가 2월 7일을 ‘북방영토의 날’로 제정해 이 행사에 총리와 각료가 참석해 왔으나, ‘다케시마의 날’에는 정무관을 파견해 왔다고 전했다.

트럼프 정부 ‘무역 관련법 짜깁기’…관세 부과 새 근거 만든다

IEEPA를 대체할 수 있는 즉각적이고 광범위한 관세 수단은 없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여러 법 조항을 짜깁기해 기존 관세와 비슷한 효과를 내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안보 협력 분야에서 여전히 절대적인 미국의 영향력과 통상 보복 조치 등을 고려할 때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무역 협정을 파기하려는 국가는 없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트럼프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전 세계에 부과하겠다고 밝힌 15% ‘글로벌 관세’는 무역법 122조를 발동한 것이다. 이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는 IEEPA를 장기적으로 대체할 관세 수단으로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301조 등의 조합을 고려 중인 것으로 보인다. 232조는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수입 품목에, 301조는 미국 기업에 차별적이거나 미국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수입 품목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신규 관세에도 법적인 문제가 뒤따를 수 있다. 수백조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관세 환급 소송은 기업에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관세 믿고 쏟아낸 ‘현금 살포 정책들’ 어찌 될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 관세는 ‘트럼프노믹스 2.0’의 대표 정책이었고 트럼프 대통령이 쏟아낸 각종 포퓰리즘 정책 실행을 위한 재원이었다. 그런 만큼 전 세계 국가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이라는 미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가장 뼈아픈 정치적 타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국제적인 비난과 국내 기업·소비자의 우려 속에서도 세계에 상호관세를 부과해왔다. 관세는 민심이 악화할 때마다 포퓰리즘 정책을 쏟아낸 트럼프 대통령에게 비빌 언덕이 되어줬다. 상호관세 징수가 즉각 중단되면서 선심성 정책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의 국제무대 입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는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처음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정책을 최종적으로 무효로 한 사례다.

트럼프와 충돌 없이 관세 정책 제동…공화당도 ‘안도’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이라고 판결한 워싱턴 미 연방대법원. AFP 미국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를 위법하다고 판결하자 미 집권 공화당 내에서도 안도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공화당 의원들은 관세가 초래한 물가 상승과 관련해 유권자들의 불만이 크다는 것을 알고 있으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면으로 반기를 들 수는 없어 노심초사해왔다. 트럼프 행정부와 관세정책에 대한 부정적 여론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엑스에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세금을 모든 미국인에게 즉시 환급하라”고 썼다.

일본 언론 “5500억달러 대미 투자 변함없을 것”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이 나온 이후 미국의 주요 교역 상대국들은 대체로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 미 정부의 후속 조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영국 정부는 22일(현지시간) “이번 판결이 영국과 나머지 세계의 관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파악하기 위해 미 행정부와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경제산업성 간부는 아사히신문에 “일본에도 이익이 되는 것을 (대미 투자 프로젝트로) 선정했다”면서 이번 판결과 무관하게 투자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다음달 방미해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일본이 당장 대미 무역협정을 파기하거나 재협상을 요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ACI가 발동되면 미 기업의 유럽 시장 접근이 제한될 수 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기존 대미 무역협정을 존중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트럼프, 글로벌 관세 15% 때렸다…미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플랜 B’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다른 법을 총동원해 기존 관세정책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세계가 더 큰 불확실성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등을 예정대로 진행하면서 미국과 동맹국 동향을 주시하기로 했다. 무역법 122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제수지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 최장 150일 동안 최대 15%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122조가 발동된 것은 1974년 법 제정 이후 처음이다. 이에 따라 미 행정부는 해당 관세와 관련한 행정명령을 무효화하고 관세 징수를 즉각 중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이후 회견을 열어 “다른 법 조항들을 활용해 이미 걷은 관세보다 더 큰 금액을 거둬들일 수 있다”고 말했다.

‘상호관세 무효’ 韓 영향은…품목관세-디지털·농산물 압박 거세질수도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무역법 제122조를 우회로로 선택해 10%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데 이어 관세율을 법정 상한인 1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이번 판결과는 별개인 ‘품목 관세’ 카드를 적극 활용할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21일 글로벌 관세를 10%에서 15%로 인상하겠다고 밝히면서 추가 행정명령 등 후속 조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15%의 관세가 언제부터 적용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미 연방대법원의 판결 직후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 개시 방침을 밝혔다. FTA에 따라 MFN 관세가 면제되는 한국은 글로벌 관세 적용 기간인 최장 5개월간 일본이나 EU 대비 가격 경쟁력 우위를 일부 회복할 여지가 생긴다.

靑, 3500달러 대미 투자 예정대로 진행한다…‘전략적 신중’ 선택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이 29일 대통령실 이전 작업이 마무리된 청와대에서 차담을 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단 청와대는 21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 주재로 부처 관계자들과 대미통상현안 관계 부처 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 22일에는 당정청이 함께 ‘관세 관련 통상현안 점검회의’를 열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무효가 된 관세 조치를 대체하기 위해 무역법 301조를 통한 관세 부과를 예고한 상황. 무역법 301조는 미무역대표부(USTR) 조사를 통해 미국에 불공정한 무역을 해온 국가에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로 한국도 조사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앞서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한국의 비관세 장벽 완화를 요구해 온 바 있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 관계자는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운 관세를 위한 근거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며 섣부른 대응에 나서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EU 회원국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란의 봄’ 올 때까지…대학가에 다시 움튼 ‘저항의 싹’

이란에서 새 학기 시작과 함께 대학생들이 반정부 시위를 벌이며 정권에 공개적으로 저항하고 있다. 시위대를 살해한 이란 정권에 대한 분노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뉴욕타임스와 월스트리트저널은 21일(현지시간) 새 학기 첫날인 이날 이란 주요 대학 캠퍼스에서 시위 희생자를 추모하고 보안군을 규탄하는 반정부 시위가 벌어졌다고 보도했다. 바시지 민병대는 이란 혁명수비대의 준군사 조직으로 지난달 유혈 진압에 투입된 바 있다. 지난해 12월 말 상인 주도로 발발한 이란 반정부 시위는 대학생들이 가세하며 이란 전역의 대규모 시위로 확산했다.

‘상호관세 무효’로 칼 뺏긴 트럼프…4월 회담 앞둔 중국 ‘미소’

중국이 유리한 위치에서 협상할 수 있게 됐다는 전망이 나온다. 미 백악관은 20일(현지시간) 다음달 31일부터 4월2일까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한다고 밝혔다. 미 대통령의 방중은 2017년 이후 9년 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미·중)는 중국 역사상 가장 화려한 행사를 열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그간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율을 인하해주겠다는 카드를 제시하며 중국의 양보를 얻어냈기 때문이다. AP통신은 중국 정부가 이번 판결을 협상에 과도하게 활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법 301조 등 다른 법에 근거해 관세를 부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이란 제한적 공격 고려?…치고 빠지려다 발목 잡힐라

하지만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남은 임기 내내 지속될 수 있는 장기적·대규모 분쟁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이란 군사작전은 트럼프 대통령이 선호하는 신속하고 빠른 ‘외과 수술식 작전’으로 끝나지 않을 공산이 크다. 지난해 이스라엘과 벌인 ‘12일 전쟁’으로 타격을 입었지만 이란은 이후 미사일 시설을 재건했고 미사일 증산에 나섰다. 이란이 보유한 중거리 탄도미사일의 사정거리는 최대 1930㎞에 달하며, 이는 이스라엘과 걸프 지역 국가들을 포함해 튀르키예 미군기지까지 타격이 가능하다. 이란산 샤헤드 자폭 드론의 위력도 상당하다. CNN은 이란이 단·중거리 미사일을 포함해 남유럽까지 위협할 수 있는 20종 이상의 탄도미사일을 개발, 시험 또는 배치했다고 전했다. 이스라엘이 2023년 가자지구 전쟁 발발 이후 대리 세력을 궤멸 수준으로 해체했지만, 이들은 여전히 역내 미군과 미국의 동맹에 보복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예멘의 후티 반군 역시 홍해에서 상선을 공격할 수 있다. 이란 정권의 특수성도 변수다. 하지만 신정일치 체제의 이란 정권교체는 간단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美中회담 전세 역전?…관세 잃은 트럼프 vs ‘대두 구입’ 쥔 시진핑

익명을 요구한 중국 베이징의 한 정치학자는 SCMP에 “관세 부과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지렛대가 사라졌다”며 중국 당국은 여유롭게 현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지지율 하락에 시달리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중국의 추가 대두 구입은 꼭 필요하다. 미국의 대두 주산지인 아이오와주 등은 집권 공화당의 텃밭으로 꼽힌다. 선거 승리를 위해 이 지역의 지지가 꼭 필요하다.

트럼프, 빅딜 앞둔 넷플릭스에 “오바마 때 안보보좌관 이사회서 쫓아내라”

파라마운트, 넷플릭스, 워너브라더스 로고. WSJ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저녁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넷플릭스는 인종차별주의자이자 ‘트럼프에 미친’(Trump Deranged) 수전 라이스를 즉시 해고해야 한다. 이어 그는 오바마와 바이든의 측근이었던 라이스를 “정치적 앞잡이”라고 비난했다. 넷플릭스는 할리우드 주요 배급사 워너브러더스사의 인수전에 뛰어든 상태로, 워너브러더스와 720억달러(약 106조원) 규모의 인수합병 계약을 추진 중이다. 트럼프가 이처럼 라이스 퇴출 요구를 하고 나선 것은 최근 라이스 전 보좌관이 팟캐스트에 출연해서 한 발언이 계기가 됐다. 넷플릭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 대해 아직 반응을 내놓지는 않고 있다.

헝가리 "우크라, 러 송유관 가동 안하면 EU 154조 대출 저지"

헝가리는 우크라이나를 지나는 드루즈바 송유관을 통해 러시아로부터 원유를 공급받고 있는데, 지난달 말부터 우크라이나가 송유관을 가동하지 않아 러시아산 원유 공급이 중단됐다는 이유에서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공습으로 송유관이 파손돼 가동을 중단했다고 설명했지만, 그동안 해당 송유관으로 러시아산 원유를 공급받던 헝가리와 슬로바키아는 우크라이나가 정치적 목적으로 공급 재개를 지연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22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EU 주재 헝가리 대사는 우크라이나에 EU 예산을 담보로 차관을 제공하는 데 반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해 12월 EU 정상들은 우크라이나에 2년간 900억 유로를 무이자 대출하는 데 합의했다. 오르반 빅토르 헝가리 총리는 지난 20일 "우크라이나가 드루즈바 송유관을 막는다면, 헝가리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900억 유로 대출을 막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손흥민, 메시와 첫 맞대결서 판정승…7만명 관중 기립박수

손흥민이 1도움을 올린 LA FC가 메시가 침묵한 인터 마이애미를 3-0으로 이겼다. LA FC는 22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의 메모리얼 콜리시엄에서 열린 인터 마이애미와의 경기에서 3-0으로 승리했다. 선발 출전한 손흥민은 전반 37분 다비드 마르티네스의 선제 결승골에 도움을 기록했다. 손흥민의 침투 패스를 마르티네스가 왼발 논스톱 슈팅으로 연결해 골망을 흔들었다. 당시 2경기에서 손흥민은 도움 1개를 올렸고, 메시는 두 골을 넣었다.7년 2개월여 만에 대륙을 옮겨 맞붙은 이번 대결에선 손흥민이 웃었다. LA FC 팬들은 후반 44분 손흥민이 교체 아웃될 기립박수를 보냈다.

입지 좁아진 마크롱…이탈리아·독일서 잇따라 찬밥 신세

멜로니, 정상회담 연기…독일매체 "'빈사의 백조' 같아" 김계연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유럽 외교무대에서 갈수록 외면받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최근 몇 년간 유럽에서 가장 목소리 큰 지도자로 꼽혔으나 내년 5월 퇴임을 앞두고 벌써 레임덕에 빠지는 분위기다. 폴리티코 유럽판 등은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가 오는 4월초 프랑스 툴루즈에서 열기로 한 마크롱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이탈리아 일간 일솔레24오레를 인용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우파정당 이탈리아형제들(FdI)을 이끄는 멜로니 총리는 18일 "유럽 전체의 상처"라며 "이념적 증오 분위기가 여러 나라를 휩쓸고 있다"고 말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자국에서는 간섭받기 싫어하는 민족주의자들이 다른 나라 문제에는 항상 맨 먼저 논평하는 게 놀랍다"고 맞받았다. 하지만 그건 우리에게 필요한 게 아니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한 전직 프랑스 관료는 영국 일간 가디언에 "이 프로젝트는 마크롱과 함께 태어났고 마크롱과 함께 죽을 수 있다"고 말했다.

존슨 전 英총리 "유럽, 우크라에 즉각 비전투 병력 배치해야"

존슨 전 총리의 이런 발언은 현재 논의 중인 서방의 우크라이나 파병이 종전 합의 이후, 휴전 감시 목적으로 이뤄지는 것을 전제로 한 것과는 뚜렷이 대비되는 것이다. 존슨 전 총리는 이날 인터뷰에서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와 서방 동맹국들에 조건을 강요할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 "이것은 우크라이나가 자유 국가냐 아니냐에 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존슨 전 총리는 또한 이날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시아가 2014년 크림반도를 침공해 병합한 이후 서방이 우크라이나를 제대로 지원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영국 국방부는 존슨 총리의 발언에 대한 논평 요청에 영국 정부는 휴전 이후 우크라이나 병력 배치를 준비하기 위해 '의지의 연합'과 계속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러시아, 키이우에 미사일·드론 공격…1명 사망에 곳곳 정전

우크라이나 구조대원이 22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키이우의 한 주택가에서 구조 활동을 벌이고 있다. EPA 러시아가 22일(현지시간) 미사일과 드론으로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일대를 공습해 1명이 숨지고 주택과 에너지 시설이 파손됐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우크라이나 응급구조대는 이날 러시아의 공격으로 키이우 지역에서 1명이 사망하고, 파괴된 건물 잔해 아래에서 어린이를 포함한 8명을 구조했다고 밝혔다. 러시아는 또 우크라이나 남부 오데사 지역의 에너지 시설을 공격했으며, 이로 인해 심각한 화재가 발생했으며 이후 진화됐다고 응급구조대는 밝혔다. 우크라이나 국영 전력기업 우크레네르고는 키이우를 포함한 여러 지역에서 정전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국정수행 지지안해' 60%…세부정책도 부정적 여론우세

39%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WP-ABC의 트럼프 2기 조사 중 가장 낮은 수치와 동률을 기록한 것이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강력하게,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47%에 달했다. 관세와 관련해서도 지지는 34%에 그쳤고,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64%에 달했다.

‘트럼프 지지 안 한다’ 60%, 집권 2기 가장 낮은 지지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8일(현지시간) 미 워싱턴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열린 흑인 역사의 달 행사에서 미소를 짓고 있다. AP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40% 밑으로 내려갔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60%는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39%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WP-ABC의 트럼프 2기 여론조사 중 가장 낮은 수치와 동률을 기록한 것이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강력하게,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47%에 달했다. 세부 정책에서도 부정적인 여론이 많았다. 관세 정책과 관련해 ‘지지한다’는 응답은 34%에 그쳤고,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64%에 달했다.

트럼프 "그린란드에 병원선 보내 주민 치료"…현지선 "왜?" 싸늘(종합)

이런 움직임은 관세, 무력 사용 암시 등 거의 모든 수단을 동원해 그린란드 편입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는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강온양면책'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지금 가고 있다! "고 밝혔다. 미 해군은 각각 1천개의 병상을 보유한 대형 병원선 두 척을 운용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호의'에 대한 현지의 여론은 싸늘하다. 그린란드의 시민운동가 오를라 요엘센은 SNS에 "고맙지만 사양한다"는 뜻을 밝혔다. 덴마크 자치령인 그린란드의 5만6천여 명 주민은 무상의료 서비스를 받고 있다. 따라서 그린란드에서 특별한 의료 지원이 필요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린란드 자치 정부는 이달 초 그린란드 환자들을 상대로 한 덴마크 병원 치료를 개선하는 협약을 덴마크 정부와 체결한 바 있다.

교황, 우크라 전쟁 종식 호소…"평화 미룰 수 없다"

레오 14세 교황은 22일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4주년을 이틀 앞두고 "우크라이나 평화를 미룰 수 없다"며 전쟁 종식을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