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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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26-02-25

주한미군사령관 "서해훈련 정상 통보… 韓 보고 지연 유감"

이번 훈련에서 미국 측은 B-52 전략폭격기 4대와 일본 항공자위대의 F-2 전투기 6대, F-15 전투기 5대 등이 참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B-52 전략폭격기 4대가 단일 연합 공중훈련에 동시에 투입된 것은 공식적으로 확인된 사례 중 사실상 처음이다.



李, 집값 심리 꺾이자 농지 투기 겨냥…부동산 정상화 '자신감'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연일 부동산 문제 해결 의지를 강조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행보에도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탄력을 받은 이 대통령은 집값 뿐 아니라 농지 투기 또한 살펴보라고 정부에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24일 자신의 엑스(X, 옛 트위터)에 "다주택을 유지하든, 비거주 투자용 주택을 보유하든, 평당 3억씩 하는 초고가 주택을 보유하든 자유이지만 비정상의 정상화에 따른 위험과 책임은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부동산 관련 SNS 메시지는 지난 21일 이후 사흘 만이자,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의 국빈 방한이 마무리된 다음 날이다.특히 "'시장에 맞서지 말라'는 말도 있지만 '정부에 맞서지 말라'는 말도 있다"며 "권력은 정상사회를 비정상 사회로 만들 수 있지만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들 수도 있다"고 말했다.이는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종료 등 앞서 행정에 나선 것과 같은 행보를 계속 이어갈 것이니 미리미리 대응하라는 일종의 경고성 메시지인 셈이다.그러면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부동산 정상화는 어려운 일이지만 계곡 불법시설 정비나 주식시장 정상화보다는 쉬운 일"이라며 시장 정상화를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의 발언 수위가 '정부를 이기는 시장은 없다'에서 '정부에 맞서지 말라'는 수준으로 높아진 자신감의 배경은 실제 정책효과 발현이다.한국은행이 이날 발표한 올해 2월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보여주는 지수인 '주택가격전망 심리지수'(CSI)는 지난달보다 16포인트(p)나 급락한 108로 나타났다.전월인 1월 지수는 124였는데, 이는 직전 4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대법 확정 판결, 헌재가 다시 판단? ‘재판소원’ 도입되면 뭐가 달라지나[사법개혁 3법 해부①]

헌재법은 ‘국민이 공권력으로 기본권을 침해당한 경우’ 청구할 수 있는 헌법소원 대상에서 법원의 재판은 제외하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법원 재판 절차나 판결로 기본권이 침해됐는지’ 여부도 헌재가 판단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재판소원 청구 사유를 ①법원 판결이 헌재 결정에 반하는 경우 ②재판이 적법 절차를 어긴 경우 ③그 외 법원 재판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 명백한 경우 등으로 폭넓게 규정한다. 헌재가 인용 결정을 하면 법원은 그 결정 취지에 맞게 재판을 다시 해야 한다. 오직 법원만이 법원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셈이다. 재판소원이 시행되면 헌재가 이 확정판결을 뒤집을 수 있게 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사실상 4심제가 허용돼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헌법소원 대상에서 법원 판결만 제외한 헌재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이 접수되기도 했다. 헌재는 1991년 소득세법 헌법소원에서 처음으로 이 결정을 내렸는데, 대법원은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이 “한정위헌 결정은 단순히 견해 표명에 불과하다”며 원심판결을 유지하자, 헌재는 대법원 판결을 아예 취소하는 초유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022년 7월까지 총 3차례 재판취소 결정을 했다. 그 후로도 헌재는 1994년 국가배상법 사건, 2008년 상속세법 사건 등에서 수차례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당시 결정이 법 조항에 대한 ‘일부위헌’ 결정이라고 했지만, 대법원 반발을 우려해 에둘러 표현했을 뿐 사실상 한정위헌 결정을 내린 것이란 평가가 나왔다. 당시 법원 내부에선 ‘한정위헌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30년 입장이 뒤집힌 것’이라는 불만도 나왔다. 소송 비용 등을 감당할 여력이 있는 권력층이 재판 지연 전략으로 악용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北, 향후 5년 정책노선 담은 결정서 초안 논의…조만간 공개될듯

당대회 6일째, 대외정책 포함 부문별 협의회 계속…대미·대남 언급 여전히 없어 북한이 노동당 9차 대회 결과물로 향후 5년간의 정책 노선을 담은 '결정서' 초안 논의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이에 따라 금명간 결정서가 공개될 가능성이 있다. 이어 "집체적 토의의 결과들이 당대회 결정서 초안 작성위원회에 집중되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당대회 초반 '사업총화 보고'에서 제시한 목표에 따라 각 부문별 계획을 토의한 뒤 이를 반영한 결정서를 채택하겠다고 예고했다. 앞서 북한은 당 제9기 기간에 "전국적 판도에서의 건설사업"을 더욱 광범위하게 전개하겠다고 예고했다.



미, 슈퍼 301조 韓조사 가능성에…강경화 "국익 부합하게 대응"

무역법 301조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한국에서 수사 대상에 오른 쿠팡의 미국 내 투자자들이 미 무역대표부(USTR)에 조사를 요청한 근거 조항이라는 점에서 USTR이 301조 관련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한국 정부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강 대사는 핵추진잠수함 등 팩트시트에 담긴 안보분야 합의 이행과 관련해선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대사관 차원에서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과정 등도 트럼프 행정부에 적극 설명하고 앞으로도 관련 사항을 세심히 관리해 나가고자 한다"고 했다. 강 대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회의 대미 투자 입법 지연을 이유로 한국에 대한 관세 인상을 언급한 직후부터 행정부 각급에서 긴밀히 소통하며 상황이 악화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날씨] 전 지역 대체로 맑음…평양 낮 최고 14도

북한은 25일 전 지역이 대체로 맑겠으나 함경도는 가끔 구름 많겠다고 기상청이 예보했다.



[점선면]“폭탄 민원으로 5천 업” “밥그릇 사수!”···다주택자 살기 좋은 나라, 이젠 바뀔까

선(맥락들): ‘재산목록 1호’, 가격 하락이 더 무섭다? 허위 신고와 항의 전화에 중개사가 견디지 못한 겁니다. 10억원 선을 사수한 덕에, 대화방을 개설했던 A씨는 이달 초 집을 팔며 3년 만에 3억원의 차익을 남겼습니다. 경기도가 지난 12일 적발했다고 밝힌 사례입니다. 이처럼 집값을 담합해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려는 시도가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집값 담합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9일 “암적 존재”, “질 나쁜 범죄”라며 강력하게 비판한 행위인데요. 적절한 가격의 매물이 담합으로 사라지면 집을 사려는 사람의 선택지가 그만큼 줄어듭니다. 적어도 최근 5년간은 집값 담합 등이 적발되더라도 실효성 있는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사후조치가 없다시피 한데도 지난해 9월까지 정부는 정확한 이유조차 파악하지 못했고요. 정부가 “시장 교란 세력을 발본색원하겠다”며 이들을 비정상적인 집값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규정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9일 강력한 제재가 필요한 담합 사례 중 하나로 ‘부동산’을 처음 언급했습니다. 과거에도 담합 등 교란행위는 집값 급상승기, 그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지난해 12월 한국경제인협회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한국의 가계 자산 중 부동산 등 비금융자산 비중이 64.5%로 주요국 중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산의 3분의 2가 부동산에 묶여 있으니 담합 등 위법 행위에 대한 두려움보다 가격 하락의 공포가 더 크게 작동할 수 있습니다. 집값 상승의 수혜는 부동산 자산 대부분을 소유한 소위 ‘주택 부자’들에게 몰렸습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 세금 개편을 부동산 정상화 정책의 신호탄 격으로 언급한 이유입니다. 다주택자들이 집값 상승을 기대하며 매물을 내놓지 않아 공급 부족·집값 상승을 낳는 점을 꼬집은 겁니다. 더 이상 유예는 없다고 못박아 매물을 내놓도록 유도한 겁니다.



정옥임 "장동혁, 변수가 아닌 상수…기대도 어리석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류영주 ◇ 박재홍> 박재홍의 한판승부 배추한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배종찬> 안녕하십니까? 절연 아니고 절임배추 배종찬입니다.◇ 박재홍> 배추는 절여야지요.◆ 배종찬> 절여야 합니다.◆ 이상민> 저희 프로와 절연해 주십시오.◇ 박재홍> 한판승부와의 절연. 장동혁 당대표 오늘 오전에 방송 인터뷰에 나왔던 장면인데요. 공천 안 하겠다, 이런 의미일까요? 정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정옥임> 그렇지요. 지금 5선 얘기를 여러 번 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채널A에 나와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오세훈 시장이 어제 이 방송에 나왔잖아요.◇ 박재홍> 맞습니다. 박성태 뉴스에 나와서.◆ 정옥임> 저는 지금 이렇게 절박한 시기에 말을 너무 점잖게 한다고 솔직히 말했었거든요.◇ 박재홍> 오세훈 시장이.◆ 정옥임> 그보다 더 세게 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얘기를 들으면 장동혁 당신이 이러면 안 돼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 말을 받아서 뭐라고 그러냐면 지금 위기감을 그렇게 고조시키면 되겠습니까? 라고 지금 거의 이건 동문서답이에요. 당신이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식으로 말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본인이 그러면 한 게 정당하다든지 아니면 내가 고치겠다든지 이래야 대화가 되는 거잖아요. 제가 볼 때 장동혁 대표는 더 이상 변수가 아니에요. 있는 그 자체예요.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100일도 안 남은 거지요?◇ 박재홍> 99일.◆ 정옥임> 99일 남았어요? 제가 볼 때는 그냥 모이기만 하면 안 나올 것 같은데요. 다 알아요. 장동혁 신났네. 지금 여기저기 다니면서 아무도 안 덤비잖아. 심지어는 오세훈만 지금 공격한 게 아니에요. 유승민 해가면서 다 얘기하더라고요.◇ 박재홍> 유승민 전 의원이 경기지사 나와야 한다.◆ 정옥임> 나중에 저도 큰소리 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박재홍> 배 소장님?◆ 배종찬> 선거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선거 공약을 얘기할 때는 건장함과 자신감은 구분해야 하거든요. 자신감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정세를 파악하고 난 다음에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대부분의 데이터가 위기다, 위험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게 맞는 거겠지요.더군다나 지금 오세훈 시장이랑 이렇게 각을 세워서 얻어갈 수 있는 이익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장동혁 대표가 그런 속사정은 이해가 돼요. 이의는 없었다인데 이것 좀 점잖은 것 같은데요?◆ 정옥임> 지금 말이 서로 대화가 안 돼서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거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상황이 이러면 당신 나가든지 아니면 바뀌든지 양당 간에 결정하고 그렇지 않으면 중진부터 뭔가를 할 거야, 이게 없잖아요. 안 된다니까요, 이걸로.◇ 박재홍> 의원님 말씀대로 면담 일정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정해진 건 없답니다. 장 변호사님?◆ 장윤미> 저는 이해가 사실 잘 안 돼요. 선거운동에 가장 큰 걸림돌이 장동혁 대표다. 포스트 장동혁 이러면서 자중지란 하면 더 선거 승리랑은 멀어질 테니까. 그런데 그런 걸 왜 잘 못하지? 이게 민주당이었으면 이런 양태로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재홍> 배 소장님?◆ 배종찬> 지금 상황은 이상이 이몽인 거지요. 그러니까 침대도 다르고 꿈도 다르고.◇ 박재홍> 못 알아들을까 봐 설명해 주셨어요.◆ 배종찬> 유튜브면 자막이 나갈 텐데. 그러니까 분명해야 할 거예요. 고수 좋아하시는 분도 계실 테니까요.◇ 박재홍> 좋아요.◆ 배종찬> 베트남 쌀국수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이걸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꽉 잡고 있으면.◇ 박재홍> 계속 연임도 할 수 있다?◆ 배종찬> 그렇지요. 왜냐하면 고성국 씨도 있고 전한길 씨도 있고 자유콘서트도 있고 등등 인해서 생각이 다른 거지요. 나 원래 잘하려고 했는데 장동혁 대표가 안 변해서 졌다 이런 식의 알리바이를 만들고 있다는 취지인 것 같아요. 이 발언은 정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정옥임> 오히려 김민수 최고위원이 알리바이를 만드는 거지요. 결국 그런 방패막만 만들고 있으니까 지잖아, 이렇게 하려고 방패막을 또 만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장난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말장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정도밖에 안 되니까 장동혁이 지금 막 여기저기 나타나서 이제는 과거에는 언론사에 안 나타났었어요.그런데 지금은 나와서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지선 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말해? 차라리 당권 때문에 그러는 정도의 생각이 있으면 다행인데 이렇게 하면 이길 거라고 생각할까 봐 더 걱정인 거예요. 다들 책 안 사셨습니까?◇ 박재홍> 책 나왔군요.◆ 이상민> 자부심이 없으시군요. 못 사셨다. 초판이 매진되었다는 소식 알려드리면서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박재홍> 벌써 가세요?◆ 이상민> 안녕하십니까? 여기까지입니다.◇ 박재홍> 건강하신 것 같습니다. 24%는 공감하지 않는다인데 저는 이걸 이렇게 해석해야 할 것 같아요.그러니까 장동혁 대표의 의중은 봐라.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다. 좀 차분하다.◇ 박재홍> 아까도 차분했어요.◆ 배종찬> 일각에서는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 성향이 강한 세력까지 포괄해야 한다는 의견. 포괄해서는 안 된다. 까지라는 것은 넓히고 넓혀서.◇ 박재홍> 지분 자체가.◆ 배종찬> 다 포함해야 한다인데 지금 장동혁 대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봐라. 본인이 자신 있고 당당하다면 이것 당원 여론조사 해 봐야 하는 거지요. 그러면 당원들을 우리가 살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한다고 리드하지 않고 지금 쫓아가기 바쁘다는 걸 자인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아무리 성토해도 상수라니까요. 안 들어요. 그다음에 저는 솔직히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도 한마디 하고 싶어요.◇ 박재홍> 27일 대구.◆ 정옥임> 지금도 대구에서 뭐 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당원들이 색깔이 너무 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과의 아쉬움 또 지적할 사항 이건 둘째 치고 빨리 선거 모드로 전환해야 되는데 지금 99일밖에 안 남았거든요. 선거 모드로 신속하게 통합적으로 전환이 안 돼요. 저는 이게 가장 큰 문제다.◇ 박재홍> 그런 가운데 지금 관심은 또 전한길 씨한테만 가서 고양시 킨텍스에서 3월 2일에 3. 장윤미 대변인?◆ 장윤미> 저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전한길 리서치 팀장이어서.◆ 장윤미> 전한길.◇ 박재홍> 비포 한길 리서치.◆ 배종찬> 전유관이죠.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이거는 공연 혼란이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엉뚱한 피해자들이 생긴 겁니다. 지금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잘했다. 가뜩이나 은행에 돈도 없는데.◆ 장윤미> 본인들이 원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박재홍> 지금 본인이 원하지 않고 있어. 그래서?◆ 배종찬> 그러니까 전한길 씨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는 평론의 수준이면 모르겠는데 지금 완전히 정치 개입까지 확장이 돼 버렸거든요. 저는 이 부분이 오히려 국민의힘에는 부담이 되는 거지요.◇ 박재홍> 또 정옥임 의원님 아까 발언에 대해서 또 한동훈 전 대표의 팬들이 이미 당원 많이 가입하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이 사람이 그런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일방적으로 도지사가 취소하는 거에 대한 적절성은 제가 모르겠어요.◇ 박재홍> 그렇군요. 연수 좀 받아라 이런 심사일 텐데.◆ 장윤미> 연수에서 연수 받아라?◆ 배종찬> 이게 이른바 사실은 대통령의 의중이 안 나올 거냐 저는 안 나올 수가 없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박재홍> 그런데 그게 누구예요? 누가 팔고 있습니까?◆ 이상민> 발언은 찐입니까, 뉴입니까?◇ 박재홍> 원고에 없었습니다.



李 대통령 "자사주 소각 입법 한시라도 빨리돼야"

이어 “대통령은 뒷전이 된 일이 없고, 그렇게 느낀 적도 없다”고 덧붙였다.



"정부에 맞서지말라" 李의 전쟁…"집값 더 오를걸" 기대 확 꺾었다

이는 2022년 7월 이후 3년 7개월 만에 최대 하락폭이다.주택가격전망지수가 100 이상이면 ‘1년 뒤 집값이 오를 것’이라고 예상하는 소비자가 더 많다는 뜻이다. 이 지수는 지난해 6·27 부동산 대책 직후인 7월 109까지 떨어졌다가 반등해 지난달까지 120 안팎을 오갔다.신규 주택담보대출 역시 감소 추세를 보였다. 한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10∼12월) 신규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액은 2억1286만원으로 3분기 대비 1421만원 줄었다.



李대통령, 오늘 정세균·김진표 만난다…與상임고문단과 오찬

이 대통령이 고문단을 만나는 것은 지난해 8월21일 이후 약 6개월 만이다.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열릴 오찬 간담회에는 민주당 권노갑·이용득 상임고문, 김원기·임채정·정세균·문희상·박병석·김진표 전 국회의장, 정동영 통일부 장관 등 상임고문단 대부분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단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한다.



트럼프 ‘글로벌 관세’ 부과에···강경화 “동향 파악·대미 협의 지원”

강경화 주미대사가 24일(현지시간) 워싱턴 한국문화원에서 열린 특파원단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앞서 지난 20일 연방대법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최대 15%의 글로벌 관세를 150일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한국 기업이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부과받은 상호관세는 35억달러(약 5조원) 규모로 알려져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3월 말~4월 초 중국 방문과 북미 대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 당·청 분열 일부 우려에 “과도한 걱정”···자사주 소각 입법에 “한시라도 빨리”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에 민주당 일부가 당과 청와대의 분열을 우려하는 시각을 담은 기사를 공유하고 “과도한 걱정을 기우라고 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언제나 강조하는 것인데, 형식이나 의례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와 실적”이라며 “여당이 할 일을 잘하는 것이 최고의 정부 지원”이라고 적었다.



북 "기적의 시대 펼치는 천하제일 위인"…김정은 본격 우상화

정론은 지난 5년이 "남들이 수백년을 두고서도 이룩할 수 없는 거대한 것을 이룩하고 체험하게 했다"며 "한마디로 그것은 기적에 대한 이야기"라고 평가했다. 구체적으로는 '절대의 군사력', '건설의 대번영기', '지방변혁의 시대'를 김 위원장의 업적으로 열거했다. 북한은 김 위원장의 정치이념인 '인민대중제일주의'를 거론하며 위대성의 배경으로 애민정신을 부각했다. 북한은 지난 23일 노동당 9차 대회 4일차 대회에서 김 위원장을 총비서로 재추대했다.



李대통령 "민주당 잘 하고 있다…대통령 뒷전 된 일 없어"

'주가 누르기 방지법' 등 해야 할 일이 산더미"라고 밝혔다.노정동



100원 생리대 출시 소식에…李대통령 "조금씩 나아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다이소가 깨끗한나라와 협업해 '100원 생리대'를 출시한다는 소식에 "깨끗한나라에 감사하다.



‘5년 정책 노선’ 초안 작성에 돌입…대외 정책 공개하나 [북한 9차 당대회]

노동당 제9차 대회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9일 평양에서 개막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지난 20일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 북한 노동당 9차 대회의 최종 결과물을 도출하기 위한 작업이 전날 진행됐다고 북한 매체가 25일 보도했다. 부문별 토의는 당 대회 2~3일차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발표한 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결산)보고에 입각해 각 사업방향과 계획을 심화시키는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통신은 전했다. 통신은 토의가 “9차 대회가 제시한 5개년 전략수행의 총적목표와 원칙”과 관련해 진행됐다고 전했다.



李대통령 "민주당 잘하고 있다"…당청 '엇박자' 논란에 정면 반박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과도한 걱정을 기우라고 한다. 당은 당의 일을, 청은 청의 일을 잘 하면 된다"며 "대통령은 뒷전이 된 일이 없고, 그렇게 느낀 적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해는 짧은데 갈 길이 멀다.주가누르기 방지법 등 해야 할 일이 산더미"라며 추가 과제들도 거론했다.



北 9차 당 대회 결정서 곧 채택…대외메시지는 여전히 함구

북한은 9차 당 대회 6일째인 24일 향후 5년간의 정책방향이 담길 9차 당 대회 결정서 초안을 작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 “농지분배 이승만이 빨갱이는 아냐…농사 안 지으면 처분해야”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에 “경자유전 원칙을 헌법에 명시하고 농사를 짓지 않는 지주의 땅을 강제 취득해 농민들에게 분배한 이가 이승만 대통령”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투기로 인한 농지값 상승을 지적하며 지방자치단체가 6개월 이내 매각하도록 명령할 권한을 활용하라고 주문했다.



'100원 생리대' 출시 소식에…李대통령 "깨끗한나라에 감사"

우리는 이제 조금씩 나아가고 있습니다"라고 적었다.다이소는 깨끗한나라와 협업해 '10매 1000원(개당 100원)' 생리대를 오는 5월부터 전국 매장과 다이소몰에서 판매할 계획이다. 또 저소득층 대상 무상 공급 방안 검토도 지시했다.노정동



北, '천하제일 위인' 김정은 우상화 가열..5년 계획 금명간 공개

북한은 지난 23일 노동당 9차 대회 4일차 대회에서 김 위원장을 총비서로 재추대했다.한편, 북한은 노동당 9차 대회 결과물로 향후 5년간의 정책 노선을 담은 '결정서' 초안 논의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이에 따라 금명간 결정서가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노동신문은 각 협의회에서 "김정은 동지께서 하신 제8기 당 중앙위원회 사업 총화 보고와 중요 결론의 진수와 정신에 입각해 부문별, 단위별 사업 방향과 계획들에 대한 토의를 심화했다"고 보도했다.신문은 각 협의회에서 "김정은 동지께서 하신 제8기 당 중앙위원회 사업 총화 보고와 중요 결론의 진수와 정신에 입각해 부문별, 단위별 사업 방향과 계획들에 대한 토의를 심화했다"라고 설명했다.



李 "농지매각 명령에 공산당 운운…경자유전 원칙 헌법에 명시"

이어 "이 전 대통령은 빨갱이·공산주의자는 아니다. 이 전 대통령을 양민 학살 등 여러 이유로 인정할 수 없으면서도 농지 분배를 시행한 업적만은 높이 평가한다"고 덧붙였다.노정동



'서해 훈련' 주한미군 "대비 태세엔 사과 안해"…국방부에 반박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지난 1월 26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조현 외교부 장관,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전쟁부) 정책담당 차관과 조찬 회동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앞서 주한미군은 지난 18∼19일 오산기지에서 F-16 전투기들을 서해상으로 출격시키는 대규모 훈련을 벌였다.



李대통령 "농지 매각명령에 공산당 운운..경자유전 이승만 헌법 명시" 반박

그러면 안 된다"고 말했다. 또 "이게 전부 부동산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져 생기는 문제다.하여튼 이 나라의 모든 문제의 원천은 부동산 문제"라고 덧붙였다.



李대통령 “이승만도 빨갱이인가?” 농지 매각명령 '공산당 공격'에 직격

이어 “농사를 짓겠다고 속이고 농지를 취득한 뒤 농사를 안 지으면 경자유전 원칙을 존중해 법에 따라 처분하도록 해야겠지 않나”라며 “경자유전 원칙을 헌법에 명시하고 농사를 짓지 않는 지주의 땅을 강제로 취득해 농민들에게 분배한 이가 이승만 전 대통령”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헌법상의 경자유전 원칙 및 농지법에 따르면 농지는 직접 농사를 지을 사람만 취득할 수 있고, 이 경우 영농계획서를 내야 하며 이를 어기고 직접 농사를 짓지 않으면 절차를 거쳐 매각 명령을 하는 게 법에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농사를 안 짓는 농지의 경우 매각명령을 해야 한다고 발언한 데 이어 "경자유전(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한다)의 원칙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에 대해 공산당 운운하는 분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진아 외교2차관, 유엔 난민최고대표 면담… "난민 위기 대응 책임질 것"

이어 UNHCR의 주요 공여국이자 아시아 지역 핵심 협력국 중 하나로서 향후에도 난민 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한다고 전했다.아울러 김 차관은 이헤크웨주 WHO 사무차장과의 면담에서 WHO가 세계 각지의 보건 위기 상황에 적극 대응하고 있는 점을 평가하고, WHO를 중심으로 한 글로벌 보건 거버넌스 강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지속적인 협력 의지를 표명했다.이에 이헤크웨주 사무차장은 한국 정부의 WHO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기여에 사의를 표하고, 향후에도 글로벌 보건위기 대응을 위한 한-WHO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김 차관은 우리 국민의 국제기구 진출 확대를 위해 면담 계기 UNHCR 및 WHO측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였다.



여야, 내달 16일 방미..쿠팡 사태·관세·대미투자 논한다

국회 한미의원연맹 소속 여야 의원들이 내달 16일부터 일주일 간 미국 방문에 나선다.



李 대통령, "상속받은 농지는 매각 명령대상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농지 매각 명령 대상은 상속받은 농지나 농사를 짓다 노령 등으로 불가피하게 묵히는 농지 등을 말하는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李 "농지매각명령이 공산당?…농지분배한 것은 이승만"

그러면 매각 명령을 해서 팔아버려야지"라며 "그것을 안 지키니 '원래 농지는 그냥 하는 척만 하면 돼'라고 모두가 생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아울러 "필요하면 인력을 대규모로 조직해서, 전수조사하고, 농지에 농사를 짓는다고 사가지고 방치해 놓은 것은 이제 매각, 강제 매각 명령 받는다"며 "과징금에 더해, 다음 단계에서 매각 명령, (매각을) 안 하면 강제로 파는 것인데, 그것도 별도로 한 번 검토해서 보고하도록 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이에 대해 일각에서 공산주의적 발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반론에 나선 것이다.이 대통령은 "헌법상의 '경자유전'(농사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한다) 원칙과 이를 지키려는 농지법에 따라, 농지는 자경할(직접 농사지을) 사람만 취득할 수 있고, 그래서 어떻게 직접 농사를 지을 지 영농계획서를 내야하며, 이를 어기고 직접 농사를 짓지 않으면 절차를 거쳐 매각명령을 하는 것이 법에 명시되어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농사짓겠다고 속이고 농지를 취득한 후 농사를 안 지으면, 경자유전의 헌법 원칙을 존중하여 법에 따라 처분하게 해야겠지 않느냐"며 "경자유전 원칙을 이해하지 못하고 매각명령 하라는 저의 지시를 두고 공산당 운운하는 분들이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경자유전 원칙을 헌법에 명시하고 농사를 짓지 않는 지주의 땅을 강제 취득하여 농민들에게 분배한 이가 고(故) 이승만 전 대통령"이라며 "경자유전 원칙에 따른 이승만 정부의 농지분배는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토대가 됐다"고 평가했다.그러면서 "이 전 대통령을 양민학살 등 여러 이유로 인정할 수 없으면서도 농지분배를 시행한 업적만은 높이 평가하는 이유"라며 "이 전 대통령이 '빨갱이', '공산주의자'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외교2차관, 유엔난민최고대표 면담…“난민 위기 대응 역할 계속”

한편 김 차관은 한국 국민의 국제기구 진출 확대를 위해 면담 계기 UNHCR 및 WHO측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오영훈 제주지사 “선출직 하위 20% 통보받아…이의신청 할것”

오 지사는 25일 오전 제주도청에서 회견을 열고 “어제(24일)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 면접을 마치고 돌아왔다”며 “그동안 공직자 여러분과 함께 피땀 흘려 노력한 결과를 이와 같이 평가한 점을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오 지사는 탈당 가능성에 대해 “어떤 결과가 나오든 탈당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오 지사는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공천관리위원회의 심사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게 될 예정”이라며 “당원과 당규에 정해진 원칙과 절차를 존중하며 경선에 임할 생각”이라고 했다.



주한미군 사령관 “서해 훈련 사과 안 해…통보 보고 늦어진 데엔 유감”

‘사과’ 보도에 우회적 반박…“대비 태세 유지 위한 훈련”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2025년 8월 경기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에서 간담회를 하고 있다. 주한미군 사령부 제공.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최근 서해에서 실시된 대규모 공중훈련과 관련해 “대비 태세의 유지와 관련해 사과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주한미군은 안 장관과 진영승 합참의장에게 해당 훈련에 대한 보고가 늦어진 점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중국 전투기들이 대응 출격을 하면서 서해상에서 미·중 전투기가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조국 “법왜곡죄 일부 수정 필요…대법판례 도전한 판사 고발 우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내가 ‘법왜곡죄’ 신설을 찬성함은 다시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면서도 이같이 적었다.



李대통령 "민주당 잘하고 있다…대통령 뒷전 아냐"

당은 당의 일을, 청(청와대)은 청의 일을 잘하면 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썼다. 개혁 입법은 물론 정부 지원에도 부족함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형식이나 의례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와 실적"이라며 "여당이 할 일을 잘하는 것이 최고의 정부 지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자사주 소각 입법이 한시라도 빨리 되면 좋겠다"며 "해는 짧은데, 갈 길이 멀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 등 해야 할 일이 산더미"라고 밝혔다.



金총리 “대통령 세종집무실·세종의사당, 조기건립 위해 협업체계 갖출 것”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 24일 오후 충북 청주시 엔포드호텔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초청 K-국정설명회에서 이재명 정부의 국정성과 등 특별강연을 하고 있다.



李대통령 "관리비 바가지는 범죄"…서울시장 후보들 반응

이재명 대통령이 집합건물 관리비를 부당하게 인상하는 사례를 범죄로 규정하며 관계 부처에 개선을 주문했다. 이런 게 부조리"라며 "이런 것을 찾아 정리해 달라. 증빙 가능하지 않은 항목은 자동으로 임차료로 간주해야 한다는 것이다.박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서울 시민 56%가 세입자이고 많은 분들이 부당한 관리비로 집주인과 갈등하고 과도한 비용을 부담한다. 그래야만 관리비로 발생하는 불필요한 갈등과 부당한 관리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신현보



李대통령, 국가관광전략회의 참석…'외국인 관광객 3000만' 논의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리는 확대 국가관광전략회의에 참석한다. 청와대에서는 정책실장, 민정수석, 재정기획보좌관, 경제성장수석, 사회수석 등이 함께 자리한다.행사에서는 관계부처 발표가 진행된다.



한덕수·조태용 등 尹 인사들, 퇴직금 그대로 받았다

추 의원은 "한덕수 전 총리 등 퇴직금을 정상 지급받은 이들 대부분은 내란이라는 초유의 반국가 범죄에 연루돼 재판과 수사를 받고 있다"면서 "공단이 이런 점을 감안해 선제적으로 지급 유보 등 조치에 나서야 했다"라고 말했다. 마찬가지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도 퇴직연금과 퇴직수당을 정상 지급받았다. 공단 측은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시점에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을 통해 형벌 관련 사항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있다"면서 "관련 기록이 없는 경우 퇴직급여를 정상 지급하되, 이후 급여 제한 사유(유죄판결 등)가 확인되면 이미 지급된 급여를 환수 조치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박범계 "충남·대전 무산, 절호의 기회 놓쳐 몹시 분노"

◇ 박성태> 지금 어제 법사위에서 충남-대전 통합 특별시에 대한 얘기는 법안이 통과가 안 됐는데요. 박범계 의원을 전화로 연결해 이 부분에 대한 의견도 들어보고 그리고 본회의에서 이제 통과를 앞두고 있는 사법 개혁안에 대한 얘기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범계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박범계>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박성태> 오래간만입니다. 어제 법사위에서는 충남대전 통합 특별시에 대한 법안이 통과가 안 됐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박범계> 글쎄 저희 대전 충남의 민주당 의원들은 우리나라의 균형 발전 균형 성장을 위해서 수도권 서울 중심의 일극 체제로는 한계에 왔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대구경북 아까 말씀도 하시는데 대전충남은 현직 국민의힘 소속의 도지사 시장이 중심이 돼서 사실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법사위에서 나경원 의원 얘기는 전남광주에게는 여러 혜택이 있는데 통합 특별시를 만드는 그 법안에 대해서요. 그래서 유리한 것에 대해서는 보지 않고 다소 불리하다고 보여지는 것만 과대하게 지금 표출을 시키는 그래서 처음부터 사실은 통과시키지 않으려는 그런 의도 하에 하는 얘기들 아닌가 싶습니다.◇ 박성태> 그렇군요. 그러면 박범계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크게 불리한 건 없다 이것저것 종합적으로 따져봤을 때는 그런 입장이십니까?◆ 박범계> 저는 오히려 광주전남보다 대전충남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제과학 국방의 중심 도시로 건설한다. 그것은 수도권의 성장축을 대신한다, 대체한다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둘 다 국민의힘 소속입니다.◆ 박범계> 맞습니다.◇ 박성태> 지난해 11월에 사실은 이분들이 합의를 했던 부분인데 행정통합을 하자고 합의했던 부분이 지금은 반대를 하고 있어요.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박범계> 그러니까 자신들의 법안보다 미흡하다는 얘기를 절차적으로 문제 제기하는 수준을 넘어서 이제는 대전시 의회 충남도의회 거의 절대다수 의석을 국민의힘이 장악하고 있는데요. 즉 선거에 불리하다는 그런 판단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70% 이상이 통합에 대해서는 주민투표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반대 의견도 조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범계> 대전시가 한 조사 아니겠습니까? 박범계 의원님은 충남대전 통합 특별시에 출마하겠다고 밝힌 상황이잖아요.◆ 박범계> 그렇습니다.◇ 박성태> 근데 정치권에서 나온 얘기는 통합하게 되면 강훈식 비서실장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범계> 그분 말씀이 대통령의 의중에 달렸다, 또 대통령을 보좌하는 일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니까 전적으로 본인의 어떤 자유의지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통합 문제가. 그래서 그 협조라는 차원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시켜야 될 그러한 숙명적인 그런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 대통령님께서 답답한 마음을 어제 SNS에 표현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강훈식 실장의 문제는 제가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박성태>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듣고 보면 제가 이해한 내용은 지금 국민의힘에서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충남대전 행정통합은 쉽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하는 거는 적절치 않다는 것이고 박범계 의원님은 그러면 좀 부정적으로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가능성이…◆ 박범계> 3월 3일까지가 이번 2월 임시국회 회기거든요. 끝까지 통과시키겠다는 그런 의지를 놓지 않겠습니다.◇ 박성태> 알겠습니다. 어제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이 있었습니다. 과반 이상이 반대했다는 걸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박범계> 글쎄, 가부를 여기서 판단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강선우 의원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꽤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형사적인 어떤 혐의 구속영장이 청구된 혐의와 관련된 것에 한하지 않고 여러 가지가 지금 중첩돼 있는 거는 다 아시는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다 가결됐습니다.◆ 박범계> 국민의힘 의원들이야 정치적 비판과 공세의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 의견 또 그 의견대로 나올 수 있는 법이고요.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다.◇ 박성태> 알겠습니다. 지난 소위 12. 검찰 개혁보다도 지금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사법 개혁이 중요하다. 그래서 대법관 증원 지금 재판소원제 그리고 법왜곡죄의 신설 이 3대 사법개혁 법안이 만들어진 거죠.◇ 박성태> 말씀하신 대로 3대 사법개혁안 대법관 증언과 법왜곡죄 그다음에 재판소원제인데 오늘 법원장 회의가 있습니다. 어제 물론 그전에도 그렇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박범계> 맨날 하는 얘기죠. 그런 법관도 꽤 있지요. 예를 들어서 법왜곡죄 한 조항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검사나 다 처벌해야 됩니까?◆ 박범계> 아니죠. 당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범계> 예.◇ 박성태> 23일, 그제죠. 어떻게 보시는지요?◆ 박범계> 요구한다고 그래서 들어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나중에 스튜디오 한번 모셔서 이런 부분은 좀 더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범계> 시간을 늘려야 되겠습니다.◇ 박성태> 많이 했었어요. 민주당의 박범계 의원입니다. 고맙습니다.◆ 박범계> 감사합니다.



종로구 삼일절 추념식…107년전 만세, 독립운동가 후손과 함께

3월 1일 광화문스퀘어서 '그날의 만세가 오늘을 만들다' 영상 송출 종로구(구청장 정문헌)는 3월 1일 오후 2시 탑골공원에서 제107주년 3·1절 추념식을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후손들은 독립선언서도 낭독한다, 이날 구는 원각사지 십층석탑 옛 모습 알리기 행사도 진행한다. 이와 관련, 3월 4~15일 석탑 내부 특별공개가 이뤄진다. 아울러 구는 3월 1일 광화문스퀘어에서 '그날의 만세가 오늘을 만들다 THE HANDS UP' 영상을 송출한다.



'사의' 이학재 인천공항 사장, 지방선거 불출마…"고려 안해"

사의 표명과 함께 인천시장 출마설이 나왔던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다가오는 6·3 지방선거 불출마 의사를 밝혔다.



정청래 “조희대 재판소원제 위헌 운운하는데, 판단은 헌재가 해”

이어 “헌법재판소에서는 위헌이 아니라는 입장”이라며 “일각에서 재판소원제가 4심제라고 주장하는데, 헌법재판소가 4심제 아닌 헌법심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장 대표를 향해 “국가 균형 발전에 반대하느냐”며 “고향 발전을 반대하느냐”고 했다.



[속보]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 "지방선거 출마할 생각 없어"

최근 이재명 대통령에게 '책갈피 달러 단속'과 관련 공개 질타를 받은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보안 검색의 본질은 유해 물품을 정확히 검색·적발해 국민과 여객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 .



오세훈 밀어내고 '서울시장 탈환' 꿈꾸는 국민의힘?[뉴스 뒷테일]

◇ 박성태> 발로 뛰는 들의 생생한 목소리 뉴스뒷테일 시간입니다. 오늘은 시사인 김은지 와 노컷 뉴스 이정주 가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제가 사실 장동혁 대표가 입장을 내기 전에 그러니까 19일이죠. 장동혁 대표가 어떤 입장을 낼지 혹시 사고는 내지 마라 사고는 치지 마라 이런 식의 한 컷을 했었는데 아직 1심일 뿐이다. 국민의힘이 상당히 이게 뭐야? 라는 반응 같았어요.◆ 김은지> 당권파 쪽에 물어봤더니 본인도 좀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절윤 선언을 하지 않았다는 것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지귀연 부장판사의 양심에 떨림을 들었다는 식으로 지금 장동혁 대표가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주장하는 지도부와 어떻게 지방선거를 치르냐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서 뭘 어떻게 하겠냐, 이렇게 얘기하면 답이 좀 없어요.◆ 이정주> 그러니까 지금 약간 사면초가라고 볼 수 있는데 현재 상황이 결론적으로는 당권파든 비당권파든 답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대위가 올라온다고 해서 당권파 쪽에 제가 최근에 전현직 당협위원장들이 지금 싸움이 났거든요. 대안이 될 만한 사람이 없다. 보기에도?◆ 김은지> 그러니까 당장 윤상현 의원이 왔다 갔다가 이런 걸 굉장히 잘 보여주는 상황이라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심지어 수도권을 기반으로 하는 중진 의원의 말이라고 하는 것이 일정 부분 그러한 대안 없음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겠죠. 하면 안타깝네. 그러고 그냥 지켜만 봐야 되는 상황인지, 그렇게 돼 갈 수밖에 없는 건지.◆ 이정주> 그러니까 한 마지막 카드 한 2개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물어보니까 메시지는 명확하게 두 가지를 제시하는데 청년, 여성, 지방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마지막에 장동혁 대표가 갖고 있는 현재 최대 약점 윤 어게인. 이렇게 얘기하고 선거 전략만 얘기를 하면서 그러나 이렇게 당내 분열이 있을 때 이거를 자초하는 사람과 같이 갈 수는 없다, 절대로. 그 두 가지를 명백히 했는데 이쪽에서는 특히 서울시장 가장 지방선거의 승패를 가늠할 수 있는 서울시장 선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5월 9일 중과세 유예 마지막 날 하고 6월이 선거니까요. 부동산이 한번 들썩이는 거를 조금 기대하고 있더라고요.◇ 박성태> 부동산이 좀 떠야 지금 사실은 강남 주간 상승률이 0.1%다. 좀 잠잠해졌는데 이러면 안 된다. 부동산이 올라야 서울시장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김은지 님.◆ 김은지> 예. 그래서 새로운 뉴페이스로 염두에 두고 있는 사람이 혹시 있는지?◆ 김은지> 그러니까 우선 오세훈 시장도 그래도 후보군에 두고 있는 것처럼 저는 어제 말씀 좀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여튼 가장 센 후보이기 때문에 아예 제외할 수는 없다. 하지만 경선판을 오세훈 원사이드하게 가지 않겠다는 생각을 계속 표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신동욱 의원도 사실상의 출마 선언에 가까운 이야기를 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다양하게 지금 좀 후보들을 올려서 좀 선거판을 시끄럽게 만드는 게 뭔가지금의 다이나믹스가 없는 상황들을 좀 돌파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요. 그것이 장동혁 지도부 혹은 이정현 공관위원장 등의 고민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거론됐던 나경원 의원 그리고 신동욱 최고위원 이분들이 서울의 지역구 의원이잖아요. 근데 나중에 경선을 이기면 의원직 사퇴를 해야 돼요. 지금 현재 분위기로는. 경기도다 보니까 안철수 의원도 내심 서울시장을 추대해 주면 좀 해볼 생각이 있지 않을까 하는 설이 돌았었어요. 근데 현재 구도가 안철수 의원이 나와도 서울시장에서 이기기가 국민의힘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박성태> 현역 의원들 같은 경우는 경선에서 이겨서 후보가 되면 배치를 내려놔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걱정들을 한다는 거죠?◆ 이정주> 그렇죠.◇ 박성태> 알겠습니다. 앞서 근데 장동혁 대표는 지난번 조선일보 인터뷰에서도 그렇고 서울하고 부산시장은 꼭 이겨야 된다, 내 정치 생명이 걸려야 된다. 근데 계속 윤 어게인을 다시 외쳤거든요. 지방선거를 장동혁 대표는 이길 수 있다고 보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서울과 부산을?◆ 김은지> 당연히 저희 같은 들한테는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물론 상황에 따라서는 이렇게 폐색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시.◇ 박성태> 그래요?◆ 김은지> 버티기는 어렵다는 상황 현실 인식 정도는 있더라고요.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요.◇ 박성태> 이거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 게 대부분 지금까지 정치적 리더들은 당 대표 같은 분들은 선거에 만약 참패하게 되면 다 물러나잖아요. 그게 책임이라는 공식이었는데 최근에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는 그러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많이 있거든요. 지금 김은지 가 얘기한 건 전반적인 해석과 정황, 전례에 따른 건지 아니면 실제 장동혁 대표가.◆ 김은지> 직접 들은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다시 선거 나왔을 때 장동혁 대표가 또 안 될까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지금 당 상황에 대해서는 좀 자신이 있고 다른 후보들이 약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당 대표를 내려오고 다시 선거를 하더라도 우리 자신 있다.◇ 박성태> 자신이 있다. 근데 국민의힘 지지층이 사실 여론조사하면 보통 22~23%밖에 안 잡히기 때문에, 전화 면접에서는. 근데 그러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이렇게 본다고 해서 이게 선거에 이길 수 있느냐 이건 좀 다른 거 아닙니까?◆ 이정주> 근데 지도부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대선이 한 70% 정도 많이 나오고.◇ 박성태> 보통 77% 이렇게 나왔었어요.◆ 이정주> 총선도 한 60%이상 내외로 보통 나오거든요. 근데 지선은 안 나올 때는 50% 내외로 이렇게 떨어질 때가 많아요. 그러면 선거에서 선방할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장 대표 입장은 어쨌든 그렇게 하면 현재 불법 계엄으로 이렇게 당이 나락으로 간 상황에서도 선방할 수 있는 조건은 그거밖에 없다. 그리고 자신이 살 수 있는 조건도 그거밖에 없다. 그건 어떻게 보세요?◆ 이정주> 저도 나름대로 고위 당직자들하고 좀 통화를 해봤었는데 1심 판결문에 대해서 다음 날 그 정도의 입장이 나올 줄은 몰랐다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그걸 아예 하지 않겠다고 하는 마이웨이 선언이기 때문에 놀랍다고 하는 것이 제가 전해드린 바이기도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견제하는 목소리가 사실 공개적으로 안 나온다고 하는 것도 그러니까 이러한 장동혁 대표의 마이웨이에 굉장히 좀 힘을 본의 아니게 실어주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영남권 의원들이 왜 이렇게 목소리를 안 내느냐는 비판들이 이번 주부터 쭉쭉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들한테 저도 좀 물어봤더니 우선 좀 지방선거 공천을 행사한 다음에 이야기를 좀 해보자는 식의 말로 회피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현실적인 문제를 놓고 지금 목소리를 내는 게 나한테 이익이 안 된다. 정확히 말하면 손해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핑계를 댑니다. 이런 식의 말로 도망가는 것이죠.◇ 박성태> 도망가는 표현들이 많군요. 근데 급작스럽게 돌리는 걸 보고 근데 확실한 거는 판결문이 나오고 나서 장 대표가 그날 입장을 발표하지 않고 판결문을 보고해야겠다. 이거는 확실하게 하루를 더 번 게 맞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법률.◇ 박성태> 본인이, 나라면.◆ 이정주> 그렇죠. 근데 막상 지귀연 판사의 판결문이 국민의힘 내에서도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근데 마지막만 딱 유죄 무기징역 때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장동혁 대표가 모를 리가 없어요.◆ 김은지> 제가 주말에 지귀연 부장판사가 썼던 몇백 장의 판결문을 다 봤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물리력을 자제시키려고 했다고 하는 것이 양형의 감형 사유이지 않습니까?◇ 박성태> 그것도 비판을 많이 받았죠.◆ 김은지> 근데 거기에 주어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귀연 부장판사가 법정에서 했던 이야기와 판결문에 쓰여 있는 내용의 미묘한 톤 차이가 있어서 과연 판결문 보고 저렇게 이야기했을까에 대한 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박성태> 알겠습니다. 판결문 그렇다는 거고, 일단 장동혁 대표가 누구랑 상의할까라는 게 있는데 일각에서는 알고리즘 때문이라는, 아닙니다. 당내 분위기는 좀 어때요?◆ 김은지> 우선은 제가 105명 전체를 취재해 본 건 아닌데요. 정도의 입장이 있는 것 같았었습니다.◇ 박성태> 이정주 가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이정주> 저도 비슷했는데요. 이런 분들이 좀 있다는 거죠?◆ 이정주> 그렇죠. 당내 갈등이 계속 이어지는 그런 뉘앙스로 좀 지금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좀 당황해하더라고요.◇ 박성태> 물론 복합적으로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괜찮네라고 생각한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김은지> 그래서 결국 대통령의 뜻이 있냐 없냐는 이야기까지도 이어지는 게 여의도의 지금 분위기인 것 같아 같은데요. 그리고 민주당이 지금 우선순위에서 과연 이 이야기들을 가장 앞선 국정 아젠다로 내놓고 보이게 하는 게 맞느냐고 지적할 수밖에 없죠.◇ 박성태> 사실 저도 이럴 때는 부동산 안정 모임. 부동 모임 이런 걸로 했어야죠.◆ 김은지> 부동산 모임이요?◆ 이정주> 예.◇ 박성태> 이 얘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한겨레에서도 얘기를 했었고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현재 세제를 동원해서 저렇게 지금 좀 무리를 해가면서도 어떻게 보면 지금 부동산을 안정시키려고 하고 있잖아요. 오늘 두 , 이정주 , 김은지 얘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은지> 감사합니다.◆ 이정주> 고맙습니다.



정청래 "재판소원이 위헌? 헌법 해석권은 조희대 아닌 헌재에"

더는 다른 소리 안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헌재는 위헌이 아니라는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2차 종합특검, 현판식으로 본격 가동…"성역 없이 철저 수사"

권창영 "특검은 '헌법의 검'…중립·공정성 유지하며 법률·증거 따를 것"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할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이 25일 정식 출범했다. 특검팀은 이날 경기도 과천시 특검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 개시를 알렸다. 권 특검은 현판식 이후 열린 브리핑에서 "3대 특검이 출범한 이후 많은 성과를 거뒀으나, 부족한 점이 있다는 국민 의사를 반영해 2차 종합 특검이 출범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대론 선거 어려워" 중진의원들 '절윤 거부' 장동혁 면담 신청[노컷브이]

영상으로 보시죠.



[동포의 창] 라종억 "고려인의 자립, '녹명' 정신으로 도울 것"

고려인 지원은 이제 한국어 교육을 넘어 직업 기술을 전수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라종억(79) 통일문화연구원 이사장은 24일 서울 강남구 통일문화연구원에서 와 만나 중앙아시아 고려인 지원 사업의 방향 전환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2001년부터 2024년까지 23년간 시베리아와 중앙아시아를 비롯해 세계 곳곳에 있는 동포들의 삶을 기록해온 그는 최근 9권의 현장 답사기 시리즈를 펴내며 그간의 여정을 집대성했다. "연해주에 살던 우리 동포 17만 명이 일본 간첩과 구분할 수 없다는 황당한 이유로 화물열차에 실려 중앙아시아 황무지로 내몰렸습니다. 그 종착역이 카자흐스탄 우슈토베였죠. 영하 40도의 추위 속에서 노인과 아이들이 숨졌고, 시신은 길가에 버려졌습니다." 그는 답사기 '중앙아시아를 품다'에서 우슈토베의 참상을 기록했다. "동포를 돕는 일만큼이나 그들을 품어준 현지인에게 감사하는 것이 인지상정"이라는 것이 그의 지론이다. 라 이사장이 특히 애착을 갖는 사업은 카자흐스탄 우슈토베 고려인 공동묘지 정비와 한·카자흐스탄 우호기념비 건립이다. "우슈토베는 고려인들이 처음 삽을 들었던 곳입니다. 고려인협회와 함께 추모공원을 조성하고 비석을 세웠을 때, 현지 3~4세 고려인 청년들이 할아버지의 이름을 찾으며 눈물 흘리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그는 추모에만 머물지 않았다. 단순 지원을 넘어 현지 자립을 돕는 '메디컬 외교'였다. "아무리 좋은 기획도 현지 행정기관과의 조정 없이는 실행될 수 없습니다. 실사구시와 현장 중심의 조정·실행력이 중요합니다."



'李 측근' 김남준 "열매가 어찌"…송영길 겨냥 '수위 조절'

열매가 어찌 땅을 밀어내려 하겠으며 밀어내는 게 가능이나 하겠는가"라고 했다.이어 "그렇다고 땅만 지키면 열매는 열릴 수 없다.



보훈부, 해외 1천여곳 독립운동 사적지 첫 전수조사

정부가 조국독립을 위해 희생·헌신한 선열들의 숨결이 깃든 세계 곳곳의 독립운동 현장에 대한 첫 전수 점검을 통해 체계적인 보존과 관리 강화에 나선다. 이에 국가보훈부는 올해부터 오는 2028년까지 3년에 걸쳐 진행되는 전수조사를 통해 10년 이상 조사가 되지 못했거나, 현지 사정으로 인해 변경사항 등이 반영되지 못한 독립운동사적지에 대한 관리 사각지대 해소와 보존·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국외 독립운동사적지는 머나먼 이국땅에서 풍찬노숙도 마다하지 않으며 오로지 조국의 독립을 위해 희생·헌신하셨던 선열들의 숨결이 깃든 자랑스러운 유산"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청·국토부가 압박” 이학재 인천공항 사장 사퇴···지선·보궐 출마설은 부정

이 사장은 6·3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인천시장과 국회의원 보궐선거에는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사장은 25일 인천공항에서 회견을 열고 “지난 11월부터 정부로부터 지속해서 퇴임 압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사장은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기인사는 사장 고유의 인사권인데도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새로운 사장이 오면 하라. 이 사장은 “지금 사퇴하는 것이 인천공항과 인천국제공항공사 임직원들에게 사장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이 사장은 또 이재명 대통령과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 등 정부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 사장은 지난 24일 국토교통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김상규 "발로 뛰는 영업직 시장 되겠다"…충주시장 출마 선언

김 전 원장은 충주호와 수안보, 중앙탑을 잇는 관광도시 실현 등의 공약도 제시했다.



[속보]‘반청 집결 논란’ 공취모…정청래, 당 공식기구로 사실상 흡수·위원장에 한병도

여당 내부에서 계파 모임으로 비판이 제기된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모임(공취모)’이 25일 당 공식 기구로 사실상 흡수된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하의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막 의결했다”고 말했다. 특위 위원장은 한병도 원내대표가 맡았다.



제주도선관위, 공무원 선거 관여 행위 예방·단속 강화

도 선관위는 "사전 안내에도 공무원의 불법 선거 관여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중대 선거범죄로서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 선관위는 지방선거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을 갖는 지방자치단체장 등을 선출하는 선거인 만큼 다른 선거에 비해 공무원의 선거 관여 개연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과 산하기관 직원 등의 불법 선거 관여 행위에 대한 예방·단속을 강화한다고 25일 밝혔다.



국힘 "李대통령, 농지 투기의혹 1호로 정원오부터 조사해야"

이어 "정 구청장의 농지 투기 의혹은 국민적 의구심을 키우기에 충분하다"며 "이 대통령은 정 구청장 의혹에 대한 즉각적인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정 구청장의 농지법 위반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농지 매각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병도, 국힘 필버 비판…“아까운 민생의 시간 탕진”

이어 “국민의힘에게 요구한다. 미래를 정쟁으로 삼지 말라”고 촉구했다.아울러 이번주 상임위원회 전면 보이콧을 선언한 국민의힘을 향해 “민생회복을 위해 국회가 전력질주해도 모자랄 판에 발목잡기가 말이 되나. 이에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인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으며 이날 오후 3시57분경 토론이 종료돼 표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박봉균 양양군의원, 군수 출마 선언…"감시자 한계 통감"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봉균 강원 양양군의원이 군의원 사퇴와 군수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군의원으로서 양양군수의 독선적인 권력에 맞서왔다"며 "고소와 고발은 물론 수많은 협박에도 굽히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감시자의 한계를 통감한다"며 "직접 책임지는 자리로 나가고자 한다"고 마무리했다.



"깔깔대던 우리"…배현진, 장동혁과 추억 사진 올렸다 삭제

특히 장 대표가 활짝 웃는 모습이 담겼다. 두 번째 사진에는 배 의원이 배 위에서 하늘을 날아다니는 갈매기 떼에게 과자로 추정되는 음식을 건네려는 장면이 포착됐다.배 의원은 "우리 국민에게 지지받는 유능하고 잘생긴 보수정당 만들자는 한 마음이었는데. 깔깔대며 갈매기밥 함께 던지던 우리. 순수 불과 한 회기도 안 됐다"고 회상했다. 지도부는 공정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하지만, 당내에서는 "친한계 공천 빼앗기"라는 비판이 나왔다. 배 의원은 회견을 열고 "예상했으나 납득 불가한 징계"라며 "장동혁 지도부 생존 방식은 당내 숙청뿐"이라고 맹비난했다.



국힘, 지선 첫인재로 '20년 경력 회계사'·'원전 엔지니어' 영입

장동혁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갈 것…국민 마음 얻는 데 최선"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를 3개월여 앞두고 20년 경력의 공인회계사와 원자력발전소 엔지니어를 첫 지역발전 인재로 영입했다. 장동혁 대표는 인사말에서 "지금 대한민국 경제는 불안하고 외교는 흔들리고 안보는 위태롭다. 그는 "새롭게 가족이 된 두 분과 우리 당을 바꾸고 국민의 마음을 얻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두 분을 우리 당 혁신의 주역으로 키워가겠다"고 강조했다.



국힘, 지방선거 인재영입 1·2호에 회계사 손정화·회사원 정진우

국민의힘이 25일 오는 6·3 지방선거를 위해 손정화 삼일PWC 회계법인 파트너와 정진우 현대엔지니어링 에너지영업팀 매니저를 영입했다고 밝혔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루어진 첫 인재 영입이다. 조정훈 인재영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영입 인재 환영식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오늘 젊은 인재 두 분을 영입한 것도 당이 새로운 모습으로 국민께 다가가겠다는 국민의힘의 약속”이라 말했다.



오영훈 제주지사 "선출직 하위 20% 통보받아…이의 신청할 것"(종합)

6월 지방선거에서 재선 도전에 나선 오영훈 제주지사가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는 현역 광역단체장 평가 '하위 20%' 통보를 받았다. 하위 20%에 포함되면 공천 심사와 경선에서 각각 20% 감점 페널티를 받게 된다. 또한 "어떤 결과가 나와도 탈당하는 일은 없을 것이며, 경선을 완주할 것"이라며 "도민과 당원만 바라보면서 뚜벅뚜벅 걸어가겠다"고 말했다. 3명 모두 전날 민주당 중앙당에서 진행된 후보 면접에 참석했다.



오세훈 "국토부 '감사의 정원' 공사중지 명령은 직권남용"

오 시장은 "시의회 예산이 반영돼 공사가 시작됐고 공정률은 55%"라면서 "국토부에서 오후에 현장에 나와 상황을 살핀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시는 지난 23일 국토부의 지적 사항을 보완하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1개국은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는 단계"라며 "도와주겠다는 나라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정동영 “당대회서 새로 선출된 北 지도부, 우리와 협력시대 열기를”

북한매체는 당대회 6일 차인 24일 부문별 연구 및 협의회를 열어 향후 5년간의 대내외 정책방향이 담길 ‘결정서’ 초안을 논의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용인반도체 산단 두고 친명 내전…강위원 "한준호 다를 줄 알았다"

더불어민주당 친명(친이재명)계 내부에서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입지를 둘러싼 공개 충돌이 벌어졌다. 이어 그는 "수도권 일극주의에 기대 다른 지역의 희생과 천문학적 송전 비용을 강요하는 방식은 유효기한이 끝났다"고 주장했다. 그는 "급기야 한준호 의원까지 등판(했다)"며 "한준호 의원은 다를 줄 알았다. 부지를 확보하더라도 전력과 용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는 취지다. 두 인사는 모두 친명계 핵심 그룹으로 분류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균형발전 기조 속에서 수도권 전략산업을 어떻게 조정할지를 두고 내부 전략 노선 차이가 표면화됐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당 관계자는 "단순한 정책 이견을 넘어 계파 내 주도권 경쟁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최해련



이학재 “작년 11월부터 사퇴 압력…지방선거 출마 생각 없어”

25일 이 사장은항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저는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할 생각이 없다. 당시 이 사장이 명확하게 답하지 못하자, 이 대통령은 “참 말이 길다. 왜 자꾸 옆으로 새느냐”고 질책했다.그는 “검색요원 외에는 누구도 알 수 없는 질문이었다. 그는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토부 장관에게 시행도 하지 않은 인천공항의 주차 대행 사업에 대한 특정감사를 지시했다”며 “비서가 행정기관에 감사를 지시한 것은 월권”이라고 말했다.



‘李 공소취소’ 당 공식기구 만든 정청래…공취모 “우리와 별개”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모임에 참여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출범식 및 결의대회에서 손팻말을 들고 있다. 이날 참여 의원 105명 중 60여 명이 참석했다. 앞줄 왼쪽부터 민주당 김승원 조정식 박성준 이건태 이언주 의원. 이훈구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조작 기소 및 공소 취소 국정조사 추진위원회’ 설치의 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경실련 "3대 행정통합 특별법안 독소조항 99개" 재검토 촉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행정통합 3대 특별법안이 권한 집중, 민간 개발 특혜 등의 우려가 있다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경실련은 25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회견을 열고 전남·광주, 충남·대전, 대구·경북을 통합하는 3대 행정통합 특별법안에서 자체 평가한 '독소조항' 99개 분석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방미통위원장 "'월드컵 중계권 재판매' 행정지도권 행사"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25일 올해 북중미 국제축구연맹(FIFA) 월드컵의 보편적 시청권 확보를 위한 중계권 재판매를 위해 "행정지도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도적으로 고시나 법령 개정은 위원회가 구성돼야 하는 부분이 있어 구성되는 대로 이 부분이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검·경 합수본,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김규환 전 의원 피의자 소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정교유착 검경 합동수사본부에 출석하고 있다.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25일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현 대한석탄공사 사장)을 소환했다. 합수본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김 전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합수본이 김 전 의원을 조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합수본은 통일교 측이 교단 숙원사업인 한·일 해저터널 로비 목적으로 김 전 의원에게 금품을 건넨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김 전 의원은 윤 전 본부장의 경우엔 “만난 사실 자체가 없다”고 했다. 특검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지난해 12월 김 전 의원을 압수수색했다.



김진태 지사, 강원FC 구장 춘천 건립에 "도민구단 취지 맞아야"

앞서 강원도 경제부지사를 역임한 정광열 춘천시장 출마예정자는 지난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옛 캠프페이지 인근에 강원FC가 활용할 수 있는 축구전용구장을 건립해야 한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北노동당대회서 中공산당식 붉은 명찰 첫 등장"

NK뉴스는 당 대회 기간 명찰 착용이 확인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회의장 내 신분 확인 절차가 현대화됐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2021년 제8차 당대회 당시 당 대표들은 신분 확인용으로 빨간 소책자를 소지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명찰 착용이 추가됐다는 것이다.



정신과 교수 "사람 붙들려고 아첨하는 AI, 대화하다 자살 위험성도"

◇ 박성태> 지금부터 하는 인터뷰는 여러분들이 예전에 잘 못 들어보셨던 얘기일 겁니다. 주제는 바로 AI와 정신 건강에 대한 얘기입니다. 최근 AI와 대화를 하면서 어떤 우울증을 겪었던 분이 AI랑 상담을 했는데 AI가 잘못 이끌어서 더 심각해지고 결국에는 자을 하는 그런 사례까지도 나왔습니다. 이를 깊게 취재한 국민일보 김판 그리고 조철현 고려대 의대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이 처음 뉴스쇼에 나왔는데 간단히 소개를 먼저 해 주시죠. 김판 님.◆ 김판> 저는 국민일보에서 이슈 탐사팀 팀장을 맡고 있는 김판 라고 합니다.◆ 조철현> 저는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교실에 있고요. AI, 챗GPT나 제미나이. 일상에서 조금 빠르게 업무 처리하는 약간 비서처럼 쓰기도 합니다.◇ 박성태> 알겠습니다. 저도 사실 김판 의 기사를 보고 처음 이 부분을 알았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김판> AI와의 위험한 대화라는 제목의 탐사 보도 시리즈였고요. 외국에서 보면 AI랑 대화하다가 자살에 이른다는 소송, 논란 사건들이 종종 보도된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외신 기사들이 보도된 경우가 있어서 외국에서는 정확히 어느 정도나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어떤 메커니즘으로 작동하면서 하고 있는지를 살펴봤고요. 어떤 사례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판> 네 국내에서도 실제 응급실에 자살 시도로 응급실에 실려 온 케이스 중에 AI에 과의존했던 사례들이 저희 취재 결과 확인이 됐었고요. 이런 보고들이 확인이 됐습니다.◇ 박성태> 근데 도움이 될 때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그렇지 않다는 건데 지금 사실 저 같은 경우도 AI를 업무용으로 쓰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또 어떤 분들에게는 AI가 그냥 캐릭터가 된 친구가 되는 거군요. 그렇게 쓰는 사람들이 실제 많습니까?◆ 조철현> 실제로 미국에서 범용성 LLM 서비스 아까 말씀드렸던 챗GPT나 제미나이 이런 것들은 사실은 다양한 용도로 쓸 수 있잖아요. 물론 이런 게 도움이 될 때도 많이 있겠지만 지금 저희가 다룰 주제는 도움이 안 되고 나쁜 길로 인도하는 AI 친구에 대한 얘기입니다. 실제 극단적 선택까지 가게 된 경우가 있다고요? 김판 님 사례를 말씀해 주시면.◆ 김판> 국내에서는 자살 시도까지만 갔고 실제 자살로 이어진 공식적인 케이스는 아직까지는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근데 다만 조 교수님을 비롯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이미 국내에서도 그런 영향이 충분히 있을 것이다. 다만 스크린 되지 않고 있다.◇ 박성태> 국내에서는 시도까지 있었군요.◆ 김판> 예, 아마 스크린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주시고 계시고 미국 사례인데요. 그렇게 해서 열어봤더니 그 안에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심리 상담 결과가 있었고 거기에 아주 어두운 생각들이 많이 기록이 돼 있었고 그런 문장들도 있었답니다. 내가 이 어두운 생각을 실제 상담사나 가족들한텐 말하지 않을 거야. 이걸 AI가 답을 준다는 거예요?◆ 김판> 이게 기업들의 공식적인 안전 가이드라인 상으로는 많이 막혀 있는 게 맞습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는 이 친구가 우울할 때만 AI랑 대화를 하다 보니 AI가 학습을 하잖아요, 이 이용자를.우울한 모드만 학습이 된 겁니다. 이런 생각들이 더 강화돼서 결국에는 그런 시도를 하게 된 경우였습니다.◇ 박성태> 우울한 생각들을 AI가 더 부추기고 그런 거다, 이걸 아첨이나 동조 이런 현상이라고 학계에서는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쓰는 제미나이도 아첨 기능이 뛰어나요.◆ 조철현> 맞습니다.◇ 박성태> 근데 우울한 분들에겐 그런 식의, 난 정말 인생이 불행한 것 같아, 내가 봐도 당신은 불행해. 이걸 위안으로 들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더 그걸 강화시키는 이런 게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다 날 너무 싫어해, 또는 난 너무 못난 것 같아라고 생각을 하면 AI가 사실 그런 면이 있어, 하지만 내가 있잖아.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런 생각들을 더 심화시킨다는 거군요.◆ 조철현> 예.◇ 박성태> 혹시 교수님이 볼 때도 그런 사례가 국내에 있습니까?



정원오 이어 전재수·박찬대까지…SNS로 격전지 후보 ‘명심’ 싣는 이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여당 내 6·3 지방선거 유력 출마자들 소식을 SNS에 공유하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감사하다”라고 적었다. 한다면 한다”라고 밝혔다. 박 의원과 전 의원은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각각 인천시장과 부산시장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이 대통령의 민주당 대표 시절 원내대표였고 전 의원은 이재명 정부 첫 해양수산부 장관이었다. 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엑스에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의 구정 만족도 기사를 공유하며 “잘하기는 잘하나 보다”라고 하자 정 구청장이 서울시장 유력 후보로 급부상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정 구청장과 박 의원, 전 의원이 출마하는 서울·인천·부산은 지방선거 성패를 좌우할 핵심 격전지로 꼽힌다. 박 의원은 이날 “최근 엑스에 언급하시면서 정말 대통령님 마음이 어디 있는 거 아니냐는 얘기를 (주변에서) 하신다”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지난 19일 “세상천지에 이와 같은 대통령님은 처음이다. 더욱 정진하겠다”라고 했다. 김 총리는 민주당 차기 당권 주자이기도 하다.



국힘 “李, 정원오 농지부터 조사하고 매각 명령해야”

대규모로 전수 조사를 해 강제 매각 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해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그러면서 “정 구청장의 농지 투기 의혹은 국민적 의구심을 키우기에 충분하다.



김관영 "12·3 계엄때 도청 통제·폐쇄 안해…일상적 방호"

그는 이날 도청에서 창업 정책 회견 중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12·3 비상계엄 당시 전북도청은 어떠한 물리적 폐쇄도 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김 도지사는 "비상계엄·내란과 관련한 도지사의 인식 상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어제 공천관리위원장이 경위 설명을 요청해서 충분히 다 설명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치 전북도가 내란에 동조한 것으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저와 도민에 대한 모욕이자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마지막 순간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겠다"며 "광역 단위 통합이 마무리될 즈음 찬스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최선을 다해보겠다"고 덧붙였다.



김병이 임실군체육회장, 임실군수 출마…"경제 체질 바꿀 것"

김병이 전북 임실군체육회장은 25일 "경제 군수로서 임실의 경제 체질을 바꾸겠다"며 임실군수 출마를 선언했다. 김 회장은 이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견에서 "현장에서 발로 뛰며 임실의 곳간을 채우고 군민의 실질 소득을 높이는 실무형 군수가 되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김병이 전북 임실군체육회장은 25일 "경제 군수로서 임실의 경제 체질을 바꾸겠다"며 임실군수 출마를 선언했다.



출구 못 찾는 '두쪽' 국힘…절윤 놓고 '지리멸렬' 헛바퀴 공방만

이런 상황에서 지방선거의 현장 사령관인 원외 당협위원장들까지 절윤 요구를 거부한 장 대표 사퇴 문제를 놓고 서로 나뉘어 대립하고 징계 요구까지 하면서 지리멸렬한 자중지란 양상을 보이고 있다. 노선 문제를 둘러싼 당내 논란에도 아랑곳 없이 장 대표는 '마이웨이' 일정을 이어가고 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이 일정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생 행보를 통해 어려움을 돌파해 나가겠다는 메시지"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장 대표는 전날 "국민은 지금 절연에 대한 논쟁으로 서로 싸우는 것보다 어려운 민생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방안이 있는지 답을 원한다"고 말했다. 다만 장 대표는 4선 이상 중진 의원들과는 26일 오전 면담하기로 했다. 4선 의원 중진 14명은 전날 "이대로는 지방선거를 치르기 어렵다"며 장 대표에 면담을 요구했는데 이에 응한 것이다. 장 대표의 절윤 거부를 둘러싼 원외 당협위원장 간의 대립도 계속되고 있다. 장 대표를 지지하는 원외 당협위원장들은 장 대표가 회견에서 '절윤' 요구를 거부한 다음 날 당 대표직 사퇴를 요구한 전·현직 원외 당협위원장 24명을 당 윤리위에 전날 제소했다.



오세훈 “감사의 정원 ‘공사 중지 명령’은 직권남용”

오세훈 서울시장이 25일 국토교통부가 서울시에 ‘감사의 정원’ 공사중지명령을 사전 통지한 것에 대해 “절차 진행상의 경미한 사항을 무리하게 찾아내 공사를 중지하라는 것은 직권남용”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의회 제334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박강산 시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사의' 이학재 인천공항 사장, 지방선거 불출마…李정부 비판(종합)

이 사장은 25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지방선거 출마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사장) 사퇴는 출마와 관계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린다"고 말했다. 이 사장은 "지금 사퇴하는 것은 인천공항공사 사장으로서 마지막으로 공항과 임직원들에게 사장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사장은 "대통령 비서실장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비서인데 어떻게 비서가 국토부에 특정감사를 지시하나"며 "이는 있을 수 없는 월권이자 직권남용"이라고 덧붙였다. 이 사장의 이임식은 26일 오전 10시 공사 청사 대강당에서 열린다.



충남대전 통합법 보류에 이틀째 정쟁…"매향노"vs"민주당 탓"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25일 오전 대전시의회에서 회견을 열고 "대전·충남의 미래를 짓밟은 내란잔당 국민의힘은 역사가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전 서구갑 장종태 의원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 이완용이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라면 이장우 시장과 김태흠 지사, 대전시의회와 충남도의회는 고향을 팔아먹은 '매향노'"라며 "더는 정치적 주판알을 튕기지 말고 백년대계를 위해 협상하라"고 촉구했다. 대전 서구을 박범계 의원은 "포기하지 않겠다. 희망과 낙관, 긍정을 잃지 않겠다"며 "대전의 연구성과와 충남의 제조산업 인프라가 만나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 수 있다. 지역의 미래를 넘겨주지 않겠다"고 말했다. 대전 동구 장철민 의원도 "당내에서도 정치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강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공동체의 뜻을 모아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며 "시간이 많지 않다. 다시 오기 어려운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절박함을 호소했다. 민주당이 낸 엉터리 법안에 반대한 것"이라며 "통합에 반대하던 분들이 대통령 연말 회견이 나오자 통합의 주도자인 것처럼 나선 것은 '꼴불견'"이라고 지적했다. 법안을 폐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찰, 김병기 차남 피의자 소환…숭실대 편입·빗썸 취업 관련 조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25일 오전 10시부터 김 의원의 차남 김모씨를 업무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김 의원의 차남은 지난 2023년 초 숭실대 혁신경영학과에 편입하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다.앞서 김 의원의 전 보좌진들은 김 의원 차남이 숭실대 편입 요건을 맞추기 해당 업체에 입사해 근무하는 과정에서 청탁 등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해당 학과는 회사 근무와 학습을 병행하는 형태인데, 김씨가 근무 시간에 헬스장을 방문하는 등 근태에 문제가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행안부, 지방공무원 2만 8천명 선발...전년대비 59.2%↑

행정안전부는 25일 17개 시·도의 2026년 지방공무원 신규 충원계획에 따라 총 2만 8122명의 지방공무원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지난해 1만 7665명보다 1만 457명(59.2%) 증가한 규모다. 이번 선발 인원은 퇴직과 휴직 등 예상 결원과 지역 현안 대응, 조직개편 수요를 반영해 각 지방자치단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신규 인력 중 2만 3464명(83.4%)은 공개경쟁 임용시험으로, 4658명(16.6%)은 경력경쟁 임용시험으로 채용한다. 또한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등 기술계고 졸업(예정)자는 9급 경력경쟁임용시험에서 377명을 채용한다.내년부터 지방공무원 7급 이하 공개경쟁임용시험 일부 과목이 변경된다.



비공개 장막을 건다...174만 건 비공개 국가기록물 공개 확대

행정안전부는 비공개로 관리하던 국가기록물 174만여 건을 공개 또는 부분공개로 전환해 기록물 공개율을 66.9%에서 68.3%로 1.4%p 높였다고 25일 밝혔다. 해당 후보지들은 와우산, 하월곡동, 한남동, 조선신궁, 장충단, 이태원, 서빙고, 김포 염창리, 부평 온수리·오류동 등이다. 이 기록물에는 페놀 피해에 대한 각계 의견 수렴과 자료 검토, 피해자가 제기한 주요 쟁점 검토, 임산부 역학조사 결과, 인과관계 검토 보고 등이 포함돼 있다.



지방공무원 2만8122명 채용…전년比 59% 증가

행정안전부는 25일 17개 시·도의 2026년 지방공무원 신규 충원계획에 따라 총 2만8122명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법 우려속 현실화 與사법개혁안…본회의 前 법왜곡죄 다듬을까

법 조문의 추상성을 해소해야 한다는 일부 의원들의 우려에 더해 원내지도부 내에서도 수정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날 오후 본회의가 열리기 전 수정안을 마련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이 관계자는 "수정된다면 123조의2 3호 하단의 '논리나 경험칙' 부분 정도의 수정이 유력하다"고 전했다. 범죄 구성요건이라고 보기에는 이 조항의 내용이 지나치게 추상적이라는 지적을 두고 고민 중인 것으로 보인다. 전날 비공개로 열린 원내 지도부 회의에서도 법안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공유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참석자는 "원안대로 올린다면 율사 출신 의원들은 반대표를 던질 수밖에 없다고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 123조의2 1호인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해석해 당사자를 유·불리하게 만든 경우'에 대한 당 안팎의 우려도 존재한다. 변호사 출신인 이용우 의원도 KBS 라디오에서 "법사위에서 통과한 안을 수정 없이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與·진보야당 간담회…혁신당 "행정통합 권력독점 우려"

진보4당, 선거제 개편 등 요구…한병도 "정개특위서 심도 있게 논의" 진보 성향 4개 정당은 25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개혁 논의에 속도를 내달라고 요청했다.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진보 4개 정당 원내대표들은 이날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를 만나 "유독 정치만은 여전히 개혁의 사각지대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與, '尹정부 檢조작기소' 다룰 특위 신설…공소취소·국조 추진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비공개 최고위에서 윤석열 정권하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의결했다"고 밝혔다. 특위 위원장은 한병도 원내대표가 맡는다. 일각에서 이번 특위 구성이 당내 계파 갈등을 잠재우기 위한 취지라는 해석이 나오는 데 대해서는 "계파 갈등을 진화하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 대표는 이미 지난 6일 최고위에서 (국정조사 추진) 의지와 계획을 밝힌 바 있고 특위는 당 대표의 발표에 따른 실천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공취모는 지도부 결정을 환영하면서도 '별개 조직'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감사원 "상조업체 보상금 1만6천명 미지급…공정위 감독 미흡"

감사원은 25일 이 같은 내용의 공정거래위원회 정기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그런데도 공제조합은 계약 체결 시 상조 서비스 소비자에게 제대로 안내하지 않았고, 공정위는 이에 대한 구체적 보호 조치를 강구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다만 같은 해 7월 실지감사 종료 이후 공제조합이 미수령 소비자에 대한 재안내를 실시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 미수령자 약 8천800명이 추가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또 공정위가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 업무와 관련, 기업들이 자료를 허위 제출한 사안에 대해 대부분 단순 경고 조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11개 기업집단에서 위반을 반복하는 등 제재의 실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감사원은 강조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공정위가 과징금 산정 과정에 매출액을 과다 추정하거나 최종 의결 전 부정확한 과징금을 공표, 기업 부담이 가중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공정위는 자진신고 과징금 감면 제도에도 일부 허점이 있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감사원은 또 공정위가 국세청으로부터 사익편취 행위의 제재를 위한 과세 정보를 제공받고도 활용에 소극적이었다고 지적했다.



金총리 "대통령 세종집무실·세종의사당 조기 건립 위해 협업"(종합)

이날 회의에선 행복도시 조성 및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 추진 현황, 행정수도 제도적 기반 마련, 세종시법 전부개정 추진 방안 등이 논의됐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5일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이 조기에 건립될 수 있도록 실질적 협업 체계를 갖추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세종시의 행정수도로서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의원 발의된 행정수도특별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지원할 방침이다.



尹 체포방해 2심 내달 4일 시작…내란전담재판부 심리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사건 2심이 다음 달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심리로 시작된다.



靑, 민정수석실 산하 '국민안전비서관' 신설…공공안전 컨트롤타워 강화

청와대가 민정수석실 산하에 국민안전비서관을 신설한다고 25일 밝혔다.



감사원 “공정위 ‘담합 자진신고’ 제도 허술…과징금 과다감면”

그러나 공정위는 실질적인 지배관계가 있더라도 과징금 납부 실적이 있는 기존 업체만 배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이 의견제출·소명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또 공정위는 부당한 지원행위를 적발하기 위한 과세받고도 활용에는 소극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중대성 등을 판단해 고발 여부를 결정한다.감사원은 공정위에 위반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실효성 확보 방안 등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정동영 "北당대회, 경제·민생에 방점…한반도 정세에 의미"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25일 북한에서 진행 중인 노동당 제9차 당대회에 관해 "북측이 강조하고 있는 경제·민생 중심의 기조는 한반도 정세에도 의미 있는 시사점을 던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 장관은 주한미군이 9·19 군사합의 선제 복원에 동의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해 묻자 "안보실을 중심으로 정부의 입장을 정리해서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즉답을 피했다. 앞서 정 장관은 지난 18일 언론브리핑에서 안보관계장관 간담회를 통해 9·19 군사합의 일부 복원을 선제적으로 검토·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하면서, "관계부처 간 충분한 협의·조정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글로벌 방산 거물과 거래 기회"… 방사청, 중소기업 ‘절충교역’ 물꼬 열어

최은신 방사청 방위산업진흥국장 직무대리는 "우주·위성산업은 방산과 민수 분야를 아우르는 미래 핵심 산업"이라며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국내 중소기업이 글로벌 우주·위성 공급망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절충교역 제도를 적극 활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방사청은 향후 해외 주요 방산기업과 연계한 절충교역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국내 우수 중소기업들이 세계적인 공급망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어 방사청은 유망 중소·벤처기업을 선정해 연구개발과 수출을 지원하는 '방산혁신기업 100'과 국내 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진입을 돕는 'GVC30' 사업 등 중소기업 육성 정책을 설명했다.



미용실서 흉기 휘두른 절도범, 몸싸움 끝 제압한 육군 간부

25일 경찰과 부대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10일 오후 4시께 강원 고성군 간성읍 소재 한 미용실에서 발생했다. 그는 장병들이 목욕을 하는 동안 지휘관 승인을 받고 개인 정비를 위해 해당 미용실을 방문했다가 상황을 목격했다.일촉즉발의 상황은 A씨가 미용실에 있던 커터칼을 집어 들면서 더욱 악화됐다. 흉기를 들고 위협하자 최 하사는 신속히 A씨를 제압해 바닥에 눕히고 칼을 빼앗았다.



정동영, 캐머런 前영국총리 접견…한반도 평화 지지 요청

정 장관은 캐머런 전 총리 등의 국제적 영향력을 언급하며 한반도 평화에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



'의회예산 명함에 후원계좌' 신수정 광주시의회의장 정자법 논란

25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신 의장은 지난해 의정운영공통경비로 5차례에 걸쳐 총 144만2천원을 집행해 '의정활동용' 명함을 제작해 배포했다. 시의원들이 의정활동 수행을 위해 의회 예산으로 명함을 제작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신 의장이 제작한 일부 명함 뒷면에 '신수정후원회'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번호가 함께 기재된 점이 논란의 핵심이다. 의회 측은 제작 물량을 최소 6천장에서 최대 1만여장으로 추산했다. 신 의장은 "의정활동 명함에 후원회 계좌를 기재한 것이 위법인지 몰랐다"며 "의회 예산을 개인의 정치적 활동에 사용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송구하다"고 밝혔다.



李대통령 "자사주 소각 입법, 하루라도 빨리"…속도전 주문

이 대통령은 "민주당은 야당의 극한투쟁 등 여러 장애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맡긴 일을 최선을 다해 잘 하고 있다"며 "개혁입법은 물론 정부지원에도 부족함이 전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뒷전이 된 일이 없고, 그렇게 느낀 적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여당이 할 일을 잘 하는 것이 최고의 정부지원"이라고 강조했다.



"2살에 논 증여받은 정원오부터 조사" vs "가문 관습따른 것"

이재명 대통령이 농사를 짓지 않는 땅에 대한 강제 매각 명령을 주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인 정원오 성동구청장에 대한 ‘농지 투기’ 의혹이 제기됐다. 정 구청장이 어렸을 때 조부모로부터 증여받은 2000여㎡ 규모의 논·밭에 대한 시시비비가 붙은 것이다. 단기 차익을 노린 것이라 볼 수 없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25일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정원오 성동구청장에 대한 농지 투기 조사를 요구했다. 정 구청장은 여러 차례 매각을 시도했지만 사겠다는 사람이 없어 결국 팔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학관 전 충북경찰청장, 청주시장 출마 선언

김학관 전 충북경찰청장이 25일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청주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한병도 “국힘 권한남용 계속 땐 상임위원장 배분 원점서 고려”···대미투자특위 공전에 ‘강공’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국민의힘이 권한 남용을 계속한다면 민주당은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원점에서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인 대미투자특위가 소위조차 구성하지 못하고, 국민의힘이 이번주 상임위 보이콧을 선언한 것을 두고 “민생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비판했다. 현재 국회 17개 상임위 중 11개 상임위는 민주당이, 6개는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광주 시민단체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막는 국민의힘 규탄"

광주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개헌 절차를 촉구하며 국민의힘을 규탄했다.



오세훈 “서울 전세매물 34% 급감, 성북구 90% 줄어”

오세훈 서울시장이 “전월세 매물 감소세가 매우 뚜렷하다”며 “단기적이거나 계절적 요인보다 정책 변화와 수급 구조 재편에 따른 구조적인 요인일 수 있어 심각하다”고 우려했다. 오 시장은 25일 서울시의회 제334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전월세 매물 씨가 말랐다”는 김용일 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4)의 지적에 이같이 밝혔다.



국힘 김재섭 “정원오, 농지투기 조사해야”···민주 “악의적 정치공세”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0~2세 때 논밭 600평을 취득했다면서 농지투기 전수조사 1호 대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68년과 1970년에 취득한 농지는 처분 의무 대상이 아니다. 악의적 정치공세”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이 게시한 자료를 보면 정 구청장은 관보에 전남 여수에 각각 약 38평, 599평 규모의 논밭을 소유했다고 신고했다. 해당 토지의 등기상 매매 시점은 각각 1968년 12월과 1970년 1월로 기재돼 있다. 1968년인 정 구청장이 0~2세에 해당 토지를 취득했다는 뜻이다. 김 의원은 “갓난아이였던 정원오가 호미를 들었을 리 만무하고, 보좌관과 구청장으로 보낸 지난 수십 년의 세월 동안 그가 직접 흙을 일궜을 가능성 또한 희박하다”고 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이 대통령은 정 구청장 농지부터 조사하고 매각 명령하라”고 했다.



"북한인권재단 설립해야" 野, 북한인권법 제정 10주년 국민보고대회 개최

박충권 의원은 “북한 주민의 생명과 인권 문제는 결코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인권이라는 인류 보편적 가치 앞에 여야는 없다”라며 “이번 국민보고대회가 북한인권재단 정상화의 마중물이 되고, 북한 주민의 인권 보호를 위한 실천적 로드맵이 도출되는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북한인권법 제정 10주년을 맞아 법의 제정 취지를 되새기기 위한 국민보고대회가 다음달 3일 열린다. 박충권·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북한인권법 10주년 국민보고대회'를 3월 3일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힘 "정원오, 0·2세 때 논밭 600평 매매"…鄭 측 "가짜뉴스"

국민의힘은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농사를 안 짓는 농지는 매각명령을 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1호 대상으로 정원오 성동구청장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야당 일부 의원들은 정 구청장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말하는 투기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李대통령, 與고문단 오찬…"한쪽 편드는 것 아닌 통합 국정해야"

이 대통령은 "다시 청와대로 오고 나니 많은 것들이 안정돼 가는 것 같다. 민주당이 새로 집권해 가시적 성과들이 조기에 나면서 국민이 많은 변화를 체감할 수 있게 돼 매우 다행"이라며 "(상임고문들이) 많이 애써주신 덕분이다.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민주당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본연의 역할을 매우 잘해줘 감사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그런 면에서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래도 끊임없이 (통합을 위해) 노력하겠다. 국민이 지금보다 더 나은 내일을 향유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앞으로 자주 모시고 말씀 듣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 서두에 "고문님들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 참으로 감사하다.



민주, 공소취소특위 설치…'공취모'는 유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모임 출범식·결의대회에서 참석 의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與고문단 만난 李대통령…"어려운환경, 민주당 역할 잘해줘 감사"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현재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본연의 역할을 어려운 환경에서도 매우 잘해 주고 있어서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다시 청와대로 오고 나니까 많은 것들이 안정돼 가는 것 같다.



국힘, 지선 첫인재로 '20년 경력 회계사'·'원전 엔지니어' 영입(종합)

당 인재영입위원회는 25일 국회에서 영입 인재 환영식을 열고 손정화 삼화회계법인 이사, 정진우 현대엔지니어링 에너지영업팀 책임매니저를 영입했다고 밝혔다. 장동혁 대표는 인사말에서 "지금 대한민국 경제는 불안하고 외교는 흔들리고 안보는 위태롭다. 그는 "새롭게 가족이 된 두 분과 우리 당을 바꾸고 국민의 마음을 얻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두 분을 우리 당 혁신의 주역으로 키워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서 장 대표는 영입 인재들에게 당 색인 빨간색 점퍼를 입혀주고, 국민의 목소리를 기록할 노트와 펜, 당헌·당규집, 국민의 일상을 챙겨달라는 의미의 우산과 시계를 선물했다.



오영훈 제주지사 “선출직 하위 20% 통보받아···이의 신청할 것“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실시한 선출직 공직자 평가에서 오영훈 제주지사가 ‘하위 20%’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오 지사는 25일 제주도청 실에서 긴급 회견을 열고 “어제 공천관리위원회 면접 심사를 마치고 공항으로 가는 길에 김이수 공천관리위원장으로부터 선출직 하위 20% 포함 사실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오 지사는 평가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늘을 잇는 가업, 기술로 지키는 영공"… 공사 74기 176명 보라매 탄생

대한민국 영공을 수호할 176명(남성 163명, 여성 13명)의 정예 보라매들이 힘찬 날갯짓을 시작했다.25일 충북 청주시 공군사관학교에서 제74기 졸업 및 임관식이 열렸다. 아버지와 형의 뒤를 이어 하늘의 길을 선택한 '3부자 공군 가족'의 탄생과, 첨단 공학 지식을 갖춘 전문 인력들이 대거 임관하며 '과학 기술 강군'으로서의 면모를 과시했다. 김 소위는 기초군사 훈련 중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마다 아버지를 떠올리며 꿈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한다.



민주당 부산시당, 공직선거 후보자 제보센터 운영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 과정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직선거 후보자 제보센터를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한·미 연합연습 내달 9~19일 실시…야외기동훈련 규모·횟수 협의 중

양국은 통상 FS연습 기간에 집중됐던 연합 야외기동훈련(FTX)을 연중 분산하는 방향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구체적인 횟수와 규모는 합의하지 못했다. 한·미는 2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공동브리핑을 열고 “연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해 FS연습을 내달 9일부터 19일까지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미는 “연합·합동 전 영역 작전을 포함한 한·미동맹의 연합방위태세 강화와 한·미가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준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상·하반기 연합연습을 통해 FOC 검증을 마무리하면 한·미 국방부 장관은 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를 도출하게 된다. 한·미는 FS연습 기간에 집중됐던 야외기동훈련을 연중 분산해 실시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협의를 이어오고 있다. 다만 양국은 FS연습 공동브리핑 당일까지도 야외기동훈련 횟수와 규모 등을 합의하지 못했다.



與 '사법개혁 3법' 초읽기…대법, 긴급 전국법원장회의 시작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본회의 상정 처리를 앞두고 전국 법원장들이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자리에 모였다. 박영재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전국 각급 법원장들은 25일 오후 2시 서초동 대법원 청사 대회의실에서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를 시작했다. 이날 회의에는 사법행정을 이끄는 박영재 처장과 전국 각급 법원장 등 43명이 참석했다. 민주당이 이날부터 차례로 본회의 상정 처리를 예고한 법왜곡죄, 재판소원제, 대법관 증원과 관련해 각급 법원 소속 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대책을 논의한다. 사법부는 그간 이들 사법개혁 법안에 위헌 소지가 있고 사법제도와 국민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다.



한미 연합 FS연습 9∼19일 실시…"전작권 전환 준비"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FS 연습은 한미가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방어적 성격의 연습"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반도 전면전을 가정한 FS 및 UFS 연습은 전작권 전환 조건의 충족 여부를 평가 및 검증하는 계기도 된다. 한미는 FS 연습 기간 지휘소훈련 시나리오와 연계된 야외기동훈련(FTX)도 실시한다. 올해 FS 연습 기간 야외기동훈련은 작년 대비 축소된 것으로 전해졌다.



육군3사관학교 61기 임관식…신임 소위 305명 탄생

육군3사관학교는 25일 경북 영천 소재 교내 충성연병장에서 이두희 국방부 차관 주관으로 제61기 졸업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내달 9일부터 한미연합연습…기동훈련은 작년 수준

정부는 지난해 8월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합연습 때 야외기동훈련 40여건 중 절반만 실시하고 나머지는 연말까지 분산 실시했다. 한미는 또, "연합연습 기간에 연습 시나리오와 연계된 대한민국 방위에 필수적인 동맹의 훈련(Warrior Shield·전사의 방패)을 실시함으로써 실전성과 전투준비태세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군 당국은 25일 국방부에서 공동브리핑을 갖고 "이번 FS연습은 한미가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방어적 성격의 연습"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李, 민주당 상임고문단과 오찬…“통합하는 국정 여전히 부족”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단 오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살때 농지 취득 정원오 조사하라” vs “자경의무 없던 시절”

정 구청장을 향한 야당의 주장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은 이날 “도를 넘은 흑색선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반박에 나섰다.



종합특검 "헌법의 검으로서 성역없이 수사"…정식출범 수사시작(종합)

과천 사무실서 현판식 열고 본격 수사 개시…3대 특검 등 예방 방침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할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이 25일 정식 출범했다. 특검팀은 이날 경기도 과천시 특검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 개시를 알렸다. 나머지 특검보 1명은 추후 임명될 예정이다. 권 특검은 현판식 이후 열린 브리핑에서 "3대 특검이 출범한 이후 많은 성과를 거뒀으나, 부족한 점이 있다는 국민 의사를 반영해 2차 종합 특검이 출범하게 됐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최근 3대 특검으로부터 수사 기록과 공소장 등 관련 자료들을 넘겨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연합 '자유의 방패' 훈련 내달 실시…"전작권 전환 준비"

합참은 이번 훈련 의미에 대해 “최근 전훈 분석 결과와 도전적 전장환경 등 현실적인 상황을 연습 시나리오에 반영함으로써 ‘연합·합동 전영역 작전’을 포함한 한미동맹의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고 한미가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준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미 군 당국은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한 전구급 연합훈련 ‘자유의 방패’(프리덤실드·FS) 연습을 다음 달 9일부터 19일까지 실시한다. 한미연합훈련을 ‘북침 연습’으로 규정해 온 북한은 이번 훈련에도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포천시 "민선 8기 공약 추진율 77.5% 달성"

지난해 말 기준 공약 평균 추진율은 77.5%이며 이는 전년 대비 9.2% 상승한 수치다.



박양규 전 진천군의장 "진천의 미래 책임질 것" 출마 선언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양규 전 충북 진천군의회 의장이 25일 진천군수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익산시장 예비후보 최정호 전 국토부 차관, 최병관과 정책 연대

전북 익산시장 예비후보인 최정호 전 국토교통부 차관이 최병관 전 전북도 행정부지사와 손을 잡기로 했다.



이주현 전 전북조달청장, 군산시장 출마 선언

조국혁신당 전북 군산시장 예비후보인 이주현 전 전북조달청장이 25일 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2026 자유의 방패(FS) 연습 "우주·사이버 전 영역 확장" 내달 9일 개시

한미 양국 군이 오는 3월 9일부터 19일까지 상반기 최대 규모의 연합 연습인 '2026 자유의 방패(FS·Freedom Shield)'를 실시한다.



李 “바가지·호객행위 뿌리 뽑아야 관광산업 대도약”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국가관광전략회의에 앞서 이부진 한국방문의해위원장과 대화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국가관광전략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1893만 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갱신했다”며 “외국인 관광객 2000만 시대가 바로 눈앞”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확대국가관광전략회의를 열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국가관광전략회의에 앞서 이부진 한국방문의해위원장과 인사하고 있다.



추미애 “집값 더 오를 거란 기대 반토막…李대통령 정책, 시장에 전달된 결과”

부동산을 통한 불법·편법 이익은 끝까지 추적하고 환수하겠다는 것”이었다고 밝혔다.마지막으로 “지금도 같은 마음이다.



수사무마 의혹 엄희준 "쿠팡유착·수사방해 없어" 특검에 입장문

그는 "특검에서 수사 중인 저의 혐의는 '신가현 검사와 문지석 검사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라며 "직권남용죄에 있어 공무원의 '불순한 동기'가 가장 중요한 요건이다. 제가 개인적 이익이나 다른 불순한 동기로 쿠팡 사건을 무혐의 처리했어야 비로소 직권의 남용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주임검사인 신 검사가 사건을 배당받아 검토한 뒤 줄곧 무혐의 의견을 갖고 있었다는 정황이 특검 수사 결과 확인됐다며, 신 검사에 대한 수사권 방해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엄 검사는 자신이 수사 무마 압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한 문 전 부장검사(현 수원고검 검사)를 상대로도 직권을 남용해 수사권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문 검사는 엄 전 지청장이 쿠팡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자신의 보고를 무시했고, 쿠팡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를 대검찰청 보고서에 첨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엄 검사는 "남은 수사 기간 문 검사에 대한 무고죄를 철저히 수사해 명확히 밝혀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영화 흥행에 다시 조명되는 태백산 '단종비각' 관심

최근 단종의 삶을 소재로 한 영화 '왕과 사는 남자'가 흥행하면서 강원 태백시 태백산 자락에 자리한 '단종비각'이 주목받고 있다. 25일 태백시에 따르면 태백산 망경대 뒤편 능선에 위치한 단종비각은 조선 제6대 임금 단종의 넋을 기리기 위해 세워진 비각이다. 현재 비각은 1955년 망경사 주지였던 박묵암 스님이 중심이 돼 건립했다. 6.25전쟁 직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단종을 추모하려는 뜻이 모여 세워졌다.



李대통령 "바가지요금·불친절 반드시 뿌리 뽑아야"

이 대통령은 "외국인 관광객의 80%가 서울에 집중되는 현실에 만족하면 성장이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며 "관광 성장의 기회와 과실이 전국 골목상권과 지역 소상공인에게도 돌아가야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관광은 단순히 상품을 판매하는 일이 아니라 누군가의 소중한 추억을 함께 만드는 문화산업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어려운 과제지만 품격 있는 관광, 지속 가능한 관광을 위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1893만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며 "외국인 관광객 2000만 시대가 눈앞인 만큼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취모 유지하면 진짜 계파 돼”…김기표·민형배·부승찬 탈퇴

당의 공식 기구에서 그 일을 더 효율적으로 잘 해낼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라고 말했다.민 의원은 “공취모는 해산하는 게 자연스럽다. 모임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입장문이 나와서 저는 탈퇴한다”며 “당 추진위가 성과를 거둬야 한다. 부 의원은 “당이 빠른 시일 내로 국정조사를 추진해 주고, 대통령의 공소 취소와 특검을 통해 정치검찰의 위법행위에 대해 엄벌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사법 3법 논의 법원장회의 시작…박영재 "사법부 의견 반영돼야"(종합)

박영재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전국 각급 법원장들은 25일 오후 2시 서초동 대법원 청사 대회의실에서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를 시작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다. 이날 회의에는 사법행정을 이끄는 박영재 처장과 각급 법원장 등 43명이 참석했다. 박 처장은 인사말에서 "오늘 법원장회의를 긴급히 소집하게 된 것은 현재 국회 본회의 계류 중인 이른바 사법제도 개편 3법과 관련해 전국 법원의 의견을 폭넓게 듣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행정처는 회의가 끝난 뒤 논의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낼 예정이다. 민주당이 이날부터 차례로 본회의 상정 처리를 예고한 법왜곡죄, 재판소원제, 대법관 증원과 관련해 각급 법원 소속 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대책을 논의한다. 사법부는 그간 이들 사법개혁 법안에 위헌 소지가 있고 사법제도와 국민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다. 하지만 과반 의석을 점한 민주당이 입법 강행 의지를 천명하면서 국회 본회의 상정·통과만 남겨둔 상황이다. 대법관 증원안에 대해서도 상고심보다 국민 생활에 밀접한 하급심 강화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청와대 국민안전비서관 신설…"범죄예방·안전 총괄"

청와대가 민정수석실 산하에 국민안전비서관을 신설한다. 이 내정자는 충북 진천 출신으로 경찰대(7기)를 졸업했다. 이후 충북청 생활안전과장, 경찰청 자치경찰운영지원팀장, 서울 광진경찰서장과 송파경찰서장, 경기남부경찰청 생활안전부장, 경기북부청 생활안전부장 등을 지냈다.



김영환 "대전·충남 통합법 보류 환영…주민 의견 들어야"

"국회에 상정된 충청북특별자치도 법안 관철 노력은 지속" 충남·대전 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으나 야당의 반대로 처리가 보류된 것과 관련해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는 25일 브리핑을 통해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의 법사위 통과가 보류됐고, 정부도 주민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통합을 강행하려고는 하지 않아 잘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김 지사는 다만 정부의 '5극 3특' 전략과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응해 추진한 충청북특별자치도법 제정 노력은 접지 않겠다고 피력했다.



대한민국예비역장교연합회, 6대 회장 이홍기 예비역 대장 선출

대한민국예비역장교연합회(KOROA)는 지난 24일 2026 정기총회를 개최, 이홍기 현회장()을 제 6대 회장으로 재선출했다. 이 회장은 경북 김천출신으로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제3군사령관 등을 역임하고 육군 대장으로 전역했다. 대한민국예비역장교연합회(KOROA)는 지난 24일 2026 정기총회를 개최, 이홍기 현회장()을 제 6대 회장으로 재선출했다.



"어려운 학생 도와달라" 91세 국가유공자 5천만원 기부후 별세

월남전에 참전했던 90대 국가유공자 어르신이 어린이를 위해 5천만원을 기부하고 별세했다. 25일 부산 해운대구에 따르면 월남전 참전 국가유공자 이공휘(91) 어르신이 지난달 23일 해운대구에 장학금 5천만원을 기부했다. 해운대구는 고인의 유지를 받들어 장학금 5천만원을 100명의 청소년에게 전달했다.



與검찰 조작기소 특위 위원장 이성윤→한병도…의원 모임은 유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시절 조작 기소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 추진을 위한 당 공식기구를 25일 설치키로 했다. 앞서 당대표 직속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 특별위원회'를 흡수·통합하는 방식이다. 기존 당대표 직속 기구로 뒀던 ‘정치 검찰 조작 기소 대응 특별위원회’는 활동을 마치고, 새 특위가 이를 확대 개편해 승계하는 형태다. 해당 특위 위원장은 최고위원인 이성윤 의원이었다.대장동 사건 등 이재명 대통령 관련 검찰의 수사 기소 문제뿐 아니라 문재인 정부 인사를 겨냥했던 조작 기소 의혹까지 들여다보겠다는 게 민주당의 계획이다. 이날 공취모는 입장문을 내고 당 공식기구 신설을 환영했다.



정동영 "北 새 지도부와 한반도 평화공존 협력 기대"

정동영 통일부장관은 "새로 선출된 북측 당 지도부가 우리 정부와 함께 한반도 평화공존의 새 협력 시대를 열어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경제 발전과 민생 안정의 토대인 평화 공존을 앞에 두고 우리가 서로 맞서 싸우거나 상대방을 해치려 할 이유가 없다"며 "빠른 시일 내에 단절된 소통 채널을 다시 열어서 긴장을 완화하고 위험을 관리하는 상호 간의 협력이 복원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북한이 경제개선을 우선 과제로 할 때 남북·북미 간 긴장이 완화하고 대화와 협력의 공간이 넓어졌던 경험이 있다"며 "이번 당대회에서 북측이 강조하는 경제·민생 중심의 기조는 한반도 정세에도 의미 있는 시사점을 갖는다"고 강조했다.



당조직 흡수 거부한 공취모…‘친청 vs 반청’ 대립 계속될 듯

당 지도부는 공취모 결성을 주도했던 이건태 의원 등 공취모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추진위를 구성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 뿐 아니라 문재인 정권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검찰의 조작기소 진상을 규명하고 국정조사를 추진한다”며 “자연스럽게 공취모에 참여했던 분들도 합류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하지만 공취모 측에서는 “당 추진위와는 별개의 조직으로 운영될 예정”이라고 공취모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李대통령 "지역혜택 위한 관광산업 대전환…바가지 뿌리 뽑아야"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국가관광전략회의에 참석해 "지금처럼 외국인 관광객의 80%가 서울에 집중되는 현실에 만족하면 관광산업의 성장은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지난해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1천893만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관광객 2천만 시대가 눈앞"이라고 돌아봤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목표로 하는 2030년 외국인 관광객 3천만 시대를 열어젖히려면 양적인 성장을 넘어 질적인 성장으로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지역 관광 활성화의 중요성을 거듭 부각했다. 아울러 "우리 국민이 찾지 않는 곳을 외국인 관광객이 찾을 리가 없다. 이 대통령은 "관광은 단순히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아닌, 누군가의 소중한 추억을 함께 만드는 문화산업"이라며 관광문화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305개의 서로 다른 길, 하나의 별로 빛나다"… 육군 3사 61기 임관

병·부사관 거친 '경력자'부터 이색 이력까지, 정예 소위 305명 탄생 영천 충성연병장서 졸업·임관식, 육군 미래 이끌 '현장형 인재' 비상



정원오 “농지 소유 법적문제 없고 ‘맹지’라서 농사 못지은 것”

25일 정 구청장은 앞서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이 “(정 구청장은) 0세와 2세 때 각각 논과 밭 600평을 매매했다”고 비판한 데 대해 페이스북에 입장을 밝혔다. 이는 이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는 투기”라며 전수조사를 지시한 부분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에게 “대규모로 전수조사를 해서 농사를 짓는다고 사서 방치한 농지에는 강제 매각 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與 기초연금 '차등지급' 시동걸까...'퇴직연금 기금화 구조' 고심

문제는 기대수명 증가로 고령인구도 덩달아 증가하면서 수급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노인의 수급은 제한하기 위해, 지급 기준 상한선은 기준 중위소득으로 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는 지난 6일 노사정의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공동선언'에 따른 후속 조치다.



전한길, 오세훈에 “우파냐 좌파냐”…콘서트 장소 제공 결단 압박

전 씨는 24일 자신의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고양 킨텍스의 대관 취소 결정을 강하게 비난했다. 그러나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해당 행사가 사회 통념에 반한다고 판단, 킨텍스 측에 대관 취소를 요청했다.



정동영, 비행금지구역 복원의 주한미군 미동의에 "안보실 입장 조율"

정부가 9·19 군사합의 선제 복원과 비행금지구역 재지정을 두고 주한미군 공조를 얻지 못한 것을 두고 국가안보실 차원의 대응책 마련에 나선다. 비행금지구역은 유엔사령부가 관리하는 영역과 연계돼 있다. 주한미군·유엔사와 협의가 불가피한 셈이다. 주한미군사령관은 유엔군사령관 직을 겸직한다.하지만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전날 "미국이 아직 동의하지 않았고, 계속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주한미군의 RC-135 정찰기, U-2S 고공전략정찰기, RQ-4B 글로벌호크 고고도 무인정찰기 등은 대북 정찰 작전에 비밀리에 투입됐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구인난' 국민의힘, 인재 영입 시작..'뉴페이스'로 현역 몰아내나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1호 인재영입'을 발표하면서 장동혁 대표의 '뉴페이스·뉴스타트' 전략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40대 재무·원전 산업 전문가를 영입하며 전문성있고 젊은 이미지를 모두 챙기겠다는 의도다. 인재영입위는 '국민 참여형 공개 추천 제도'로 지역발전 인재를 공개 추천받았는데, 약400명을 검증하는 절차를 밟았다.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정책을 견제하는 차원에서 이들을 영입했다고 설명했다. 손 이사는 20년간 공인회계사로 근무하면서, 지방재정에 전문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포퓰리즘' 기조에 맞서겠다는 의도다. 정 매니저에 대해서는 원전 산업 현장에서 근무한 전문가로, 정권의 원전·에너지 정책을 비판하는데 힘을 주겠다는 의미에서 영입했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직접 지방선거에 출마할 예정이다. 출마 지역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1호 인재영입임에도 주목도가 높지 않았다는 아쉬움도 나온다.



오세훈 “재개발·재건축 방해하는 李정부, 서울 보수화 우려”

그는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가 두 달 반 정도 남았는데 그 기간 동안은 억지로라도 내놓는 물량이 있으면 신고가는 없을 것이고 낮게 거래되겠지만 그 기간이 지나면 어떡할 거냐. 이어 “공급을 많이, 빨리 할 수 있는 길이 보장되면서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며 “계속 (주택이) 공급된다는 시그널이 있어야 심리가 안정이 된다. 그런 차원에서 비판을 면할 수 없다”고 짚었다.아울러 오 시장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서울 시내 전세 매물이 줄어들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전월세 매물 감소세는 매우 뚜렷하다. 2026년 2월20일 기준으로 서울 전세 매물은 약 1만9000건이다. 오히려 전세 가격을 올리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짚었다.



국힘 "농지 투기의혹 조사해야"…정원오 "정치공세 유감"(종합)

정 구청장은 6·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서울시장 유력 후보군이다. 이어 "정 구청장의 농지 투기 의혹은 국민적 의구심을 키우기에 충분하다"며 "이 대통령은 정 구청장 의혹에 대한 즉각적인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어 "농지법(1994년 제정)이 만들어지기 전의 일로 1996년 이전에 취득한 농지는 처분 의무나 소유 제한 규정이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간단한 사실관계만 확인해도 위법이 아니고, 투기 운운 자체가 난센스다. 허위 사실을 계속 유포할 경우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



외교차관보, 스리랑카 부장관 면담…"수교 50주년 협력 강화"

외교부는 정의혜 차관보가 25일 방한 중인 아룬 헤마찬드라 스리랑카 외교·해외고용부 부장관과 만나 양국 관계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울산소식] 울주군, 지방선거 대비 공직선거법 교육

울산 울주군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25일 직원들에게 공직선거법 교육을 했다.



혁신당, 지선 공천서 尹정부 공직자 배제…"내란세력 대청소"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국민의힘 당적을 보유했던 자, 이번 선거 출마를 위해 다른 당 소속으로 예비후보 등록을 했던 자 등도 부적격 대상자들이다. 혁신당은 여성·청년의 진입 장벽을 걷어내는 '장벽 제로'와 비위를 엄정하게 다루는 '부패 제로'를 또다른 공천심사 기준으로 내세웠다. 장벽 제로를 위해 45세 이하 청년에 중앙당 공천 심사비 전액 면제, 후보자 등록 시 선거관리위원회 기탁금 차등 지원 등 혜택을 준다. 이 의원은 "3월 말 정도에는 (공천 결과를) 발표할 수 있도록 시간을 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 측 제안에 상응하는 위원회 구성 방안에 관한 질문에는 "먼저 제안하신 분께서 (위원회를) 구성하셔야 한다"며 민주당에 공을 넘겼다.



이견행 전 군포시의장, 시장 출마 선언…"현장 시장 될 것"

이견행 전 군포시의회 의장은 25일 군포시청 브리핑룸에서 회견을 열고 군포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상휘 의원 "대구·경북 통합에 찬성…'절윤'해야"

국민의힘 이상휘 국회의원은 25일 "대구·경북 통합에 찬성하며 광주·전남 통합을 빨리 따라잡기 위해 대구·경북 의원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 유행열 청주시장 예비후보 자격 심사 둘러싸고 '잡음'

유행열 청주시장 예비후보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의 후보자 자격 심사와 관련해 잡음이 일고 있다.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폐기' 강의구 1심 4월말 변론 종결

12·3 비상계엄 이후 사후 문건을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1심 변론이 4월 말께 종결된다. 결심 공판에서는 검찰의 구형 의견과 변호인의 최후변론, 강 전 실장의 최후진술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날 강 전 실장은 준비기일에 참석하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특검팀은 강 전 실장이 12·3 비상계엄의 선포가 사전에 부서한 문서에 의해 적법하게 이뤄진 것처럼 보이기 위해 윤 전 대통령 등과 범행을 모의한 것으로 봤다.



‘배우자 회사 특혜 의혹’ 동대문구의장 송치···의장 “계약한 적 없다” 부인

이태인 서울 동대문구의회 의장이 구의회 행사 등을 이유로 배우자가 운영하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어온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이 의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지난달 22일 서울북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정동영, 방한한 캐머런 전 英총리·美상원의원 접견

또한 최근 한반도 정세와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정책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정 장관은 그동안 해외 정치외교 인사들을 만나 한반도 문제에 대한 관심을 촉구해왔다.



외교차관보, 스리랑카 부장관 면담…수교 50주년 앞두고 협력 강화

외교부에 따르면 정 차관보는 한-스리랑카 양국이 1977년 수교 이래 반세기 가까이 우호협력관계를 발전시켜 왔다고 평가하고 내년 수교 50주년을 앞두고 고위급 교류를 비롯해 경제, 고용노동협력, 개발협력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자고 했다. 특히 양국이 지난 2004년 6월 최초 체결한 고용허가제(EPS)를 통해 20년 이상 고용노동협력을 지속해 온 점을 언급하며 앞으로도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자고 했다. 이에 헤마찬드라 부장관은 사이클론 피해에 대한 인도적 지원 등 스리랑카의 경제 회복과 발전을 위한 우리 측의 지지와 기여에 사의를 표했다.



북한전문가 란코프 교수 라트비아서 구금됐다 추방…"이유 몰라"

외신 보도를 종합하면 란코프 교수는 전날 라트비아 수도 리가에서 북한 관련 강연을 하던 중 라트비아 경찰에 체포됐다. 이후 현지에 구금됐던 란코프 교수는 이민 당국에 인계된 후 라트비아와 국경을 접한 에스토니아로 이송됐다. 란코프 교수는 문자 메시지로 진행한 외신 인터뷰에서 "한마디로 말해 그들은 나를 나라에서 추방했다. 그게 전부"라고 전했다.



與윤건영, 공천헌금 범죄 공소시효 선거 후 6개월 → 5년 연장법 발의

주총 3주 전 자료를 전자공시하는 방안 등도 포함해 전반적으로 주총 제도를 주주 친화형으로 안착시키는 방안. . .



자율화·상설매장·바우처…경기교육감 후보들 교복대책 제시

안민석 예비후보는 이날 경기도의회에서 회견을 열고 교복 전면 자율화에 대한 공론화를 제안했다. 앞서 박효진 예비후보는 이달 23일 현물 지급 중심의 현재 무상교복 제도를 학생 선택형 바우처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예비후보는 "무상이라는 이름과 달리, 현물 지급 방식은 학생의 삶과 학교 현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기선 예비후보도 이달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민관 협력 유통 거버넌스 플랫폼 구축' 구상을 밝혔다. 재선 도전이 유력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도 지난 20일 자신의 SNS에 "교복비 부담, 확실히 줄이겠다"고 적었다.



[쇼츠] 전쟁 4년 맞아 우크라 지하벙커 공개한 젤렌스키

그는 "푸틴은 그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고 우크라이나인들을 굴복시키지 못했다"며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내달 9일부터 한미연합연습…기동훈련 등은 협의 중(종합)

장도영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과 라이언 도날드 주한미군사 공보실장이 25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2026 자유의방패(FS) 연습 계획을 발표한 후 손을 맞잡고 있다.



靑 찾은 이부진 "외국인에 멋진 나라…韓방문의해 차질없이 준비"

이부진 한국방문의해위원장은 25일 "관광객들이 어느 지역에 가더라도 결제, 교통, 관광 정보 등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기업들과 함께 관계 부처의 도움을 받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 “특정 한쪽 편 아닌 모두를 통합해 함께 가는 국정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대통령은 모두를 통합해서 함께 가는 국정을 해나가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여전히 많은 것들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단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대통령 직분이라는 것이 특정 한쪽 편을 드는 게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민주당 고문단과 만난 건 지난해 8월21일 이후 약 6개월 만이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현재 우리 민주당이 정말 본연의 역할을 어려운 환경에서도 매우 잘해 주고 있어서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지난달 25일 별세한 이해찬 전 총리를 언급하기도 했다.



'민주 전북교육감 공모 철회' 천호성에 "상습표절 검증 피하기"

전주교육대에 대해서도 "교육부의 지침 등에 따라 교수의 표절 의혹이 제기되면 대학은 곧바로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면서 "천 교수의 집필물을 전수조사하고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유성동 예비후보도 논평을 통해 "전북교육개혁위원회는 무책임했고, 천 예비후보는 꼼수를 썼다"며 "하지만 상습 표절 후보라는 꼬리표는 여전하다"고 직격했다.



이부진 "한국 멋있는 나라 됐다" 李 "바가지요금 근절해야"

현재 시정명령이나 경고에 그치던 가격표시 위반은 앞으로 1차 적발만으로도 영업정지가 가능하도록 시행규칙과 시행령을 개정한다. 대상은 음식점과 숙박업 등이다.외국인 도시 민박과 농어촌민박 등 일부 숙박업종에도 요금표 게시·준수 의무를 새로 부과한다.숙박 요금 급등을 막기 위한 제도도 도입된다. 정부는 '바가지 안심 가격제도'(자율요금 사전신고제)를 도입해 숙박업체가 비성수기·성수기·특별행사 기간별 요금 상한을 미리 정하고 사전 신고·공개하도록 할 계획이다.숙박업체는 시기별 자율요금을 정기적으로 지방정부에 신고하고 공개해야 한다. 신고 요금을 초과해 받거나 신고하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는다.이 대통령은 이 회의에서 "지난해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1893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갱신했다.



출구 못 찾는 '두쪽' 국힘…절윤 놓고 '지리멸렬' 헛바퀴 공방만(종합)

이런 상황에서 지방선거의 현장 사령관인 원외 당협위원장들까지 절윤 요구를 거부한 장 대표 사퇴 문제를 놓고 서로 나뉘어 대립하고 징계 요구까지 하면서 지리멸렬한 자중지란 양상을 보이고 있다. 노선 문제를 둘러싼 당내 논란에도 아랑곳 없이 장 대표는 '마이웨이' 일정을 이어갔다. 장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에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비판하기 위한 부동산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이 일정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생 행보를 통해 어려움을 돌파해 나가겠다는 메시지"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전날 "국민은 지금 절연에 대한 논쟁으로 서로 싸우는 것보다 어려운 민생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방안이 있는지 답을 원한다"고 말한 바 있다. 다만 장 대표는 4선 이상 중진 의원들과는 26일 오전 면담하기로 했다. 4선 의원 중진 14명은 전날 "이대로는 지방선거를 치르기 어렵다"며 장 대표에 면담을 요구했는데 이에 응한 것이다. 장 대표의 절윤 거부를 둘러싼 원외 당협위원장 간의 대립도 계속되고 있다. 장 대표를 지지하는 원외 당협위원장들은 장 대표가 회견에서 '절윤' 요구를 거부한 다음 날 당 대표직 사퇴를 요구한 전·현직 원외 당협위원장 24명을 당 윤리위에 전날 제소했다.



전북 시민사회단체 "부패·비리·반민주 지선 후보자 퇴출해야"

김 도지사는 12·3 내란 때 도청사 폐쇄, 우 시장은 음주·폭언·반노동, 정 시장은 각종 뇌물수수 의혹, 최 군수는 불법·갑질 등을 사유로 언급했다.



하나재단, 영농희망 탈북민 교육…운영비 최대 2천만원 지원

총 6개월 과정으로 기초교육 수료 후 실습 기간에는 교육비와 교육지원금이 지급된다.



충남대전 통합법 보류에 이틀째 정쟁…"매향노"vs"민주당 탓"(종합)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25일 오전 대전시의회에서 회견을 열고 "대전·충남의 미래를 짓밟은 내란잔당 국민의힘은 역사가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전 서구갑 장종태 의원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 이완용이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라면 이장우 시장과 김태흠 지사, 대전시의회와 충남도의회는 고향을 팔아먹은 '매향노'"라며 "더는 정치적 주판알을 튕기지 말고 백년대계를 위해 협상하라"고 촉구했다. 대전 서구을 박범계 의원은 "포기하지 않겠다. 희망과 낙관, 긍정을 잃지 않겠다"며 "대전의 연구성과와 충남의 제조산업 인프라가 만나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 수 있다. 지역의 미래를 넘겨주지 않겠다"고 말했다. 대전 동구 장철민 의원도 "당내에서도 정치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강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공동체의 뜻을 모아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며 "시간이 많지 않다. 다시 오기 어려운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절박함을 호소했다. 민주당 충남도당도 이날 충남도청에서 회견을 열고 "충남·대전 행정통합은 국민의힘이 먼저 시작했다. 민주당이 낸 엉터리 법안에 반대한 것"이라며 "통합에 반대하던 분들이 대통령 연말 회견이 나오자 통합의 주도자인 것처럼 나선 것은 '꼴불견'"이라고 지적했다. 시기를 정하지 않겠다"면서 "법안을 워낙 졸속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재논의는) 불가하다. 법안을 폐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광주·전남 통합 법안 역시 재검토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미연합연습 ‘자유의 방패’ 내달 9~19일 실시…“전작권 전환 지속 추진”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연합연습 시행 첫날인 19일 경기 동두천시 한 미군 차고지에서 한 미군 장갑차가 이동하고 있다.



정동영 “당대회 경제에 방점, 한반도 정세에 시사점”…북한 5년 정책, 내일 공개될듯

조선중앙통신·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25일 북한의 9차 당대회를 두고 “북측이 강조하는 경제·민생 중심의 기조는 한반도 정세에도 의미 있는 시사점”이라고 밝혔다. 당대회에서 남북관계 단절 기조가 강화되지 않아야 상호 협력의 기회가 열릴 수 있다고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 장관은 “이번 당대회에서 북측이 강조하는 경제·민생 중심의 기조는 한반도 정세에도 의미 있는 시사점을 던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어 “경제 발전과 민생 안정의 토대인 평화공존을 앞에 두고 우리가 서로 맞서 싸우거나 상대방을 해치려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현 당대회 상황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관계 악화를 막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전날 당대회 결정서 초안 작성에 돌입했다. 북한은 결정서를 채택하면서 세부 내용을 공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위원장에 대한 우상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충주소식] 70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 택시요금 지원

이 사업은 고령 보훈대상자에게 택시요금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2차 종합특검 공식 출범…“성역 없이 철저히 수사”

권창영 특별검사는 이날 오전 경기 과천시 특검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인 수사 개시를 선언했다. 공석인 나머지 특검보 1명 자리는 추후 상황에 따라 충원될 예정이다.특검은 최근 기존 특검으로부터 수사 기록과 공소장 등을 넘겨받았다.



한동훈 “정면 승부로 보수 재건 나서야…행정통합으로 가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25일 오후 대구 중구 교동 패션주얼리특구를 찾아 우재준 국민의힘(대구 북구갑) 의원과 식당으로 향하고 있다.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후 첫 지방 일정으로 대구를 찾은 한 전 대표는 이날 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며 큰 틀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25일 오후 대구 중구 교동 패션주얼리특구를 찾아 시민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여주서 '6·25전쟁 영웅' 美 무어 장군 추모식 개최

무어 장군은 헬기 잔해 속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부하들의 구출을 위해 애썼다는 목격자들의 증언이 전해져 살신성인의 통솔력을 보인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징역 1년8개월' 김건희 2심 내달 11일 시작…부패전담 재판부

김건희 여사의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 사건 2심이 다음날 11일 시작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5-2부(신종오 성언주 원익선 고법판사)는 3월 11일 오후 2시 김 여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항소심에서는 김 여사의 1심에서 무죄로 본 정치자금법·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일부 유죄로 인정된 알선수재 혐의에 대한 민중기 특별검사팀과 변호인의 공방이 예상된다.



제9기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 출범, 오세범 위원장 선임

민간위원 6명 위촉...지방자치단체 간 분쟁 조정 경계변경 업무 수행 분쟁 조정 결과 불이행 시 행정대집행 가능 조치 마련 제9기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25일 민간위원 6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공식 출범했다. 행정안전부는 오세범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위촉했으며, 지방자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 5명도 함께 임명했다. 다만, 위원회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민간위원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다.



정청래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에 반대하면 대한민국 국민 아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5·18 (광주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것을 반대하는 국민이 있다면 아마도 대한민국 국민이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개헌 촉구 국민결의대회’에서 “5·18이 없었다면 1987년 6월 항쟁도 없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버젓이 살아있는 것도 5·18 덕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12·3 비상계엄 내란을 우리가 막아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헌법의 힘이었다”라며 “헌법을 만들었던 것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힘이었다”라고 말했다. 그는 “헌법 전문에 5·18을 수록하는 것 또한 국민의 힘에 의해서, 저쪽에 있는 국민의힘이 아니라 진짜 국민의 힘으로 쟁취해야 할 과제”라고 했다. 5·18 헌법 전문 수록은 우 의장보다 제가 더 원하고 있다.



김태흠 “통합 늦추더라도 올바른 방향으로 가야”···민주당 “정치적 계산에 미래 발목”

김태흠 충남지사가 “우리 미래를 위해서는 ‘진짜 통합’을 이뤄내야 한다”며 국회 내 별도 논의기구 구성을 제안하고 나섰다. 김 지사는 25일 도청에서 회견을 열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충남대전통합특별법 상정을 보류하고 추후 논의하기로 하면서 사실상 행정통합은 무산 지경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행정통합이 단순히 몸집을 키우는 문제가 아니라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초석을 놓는 국가 대개조 사업으로, 통합 시계가 다소 늦춰지더라도 올바른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감사원 "담합 자진신고 감면제도, 기업들 악용" 공정위에 제도개선 요구

감사원이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부당 공동행위) 자진신고 감면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기업이 법인 분할 등의 방식으로 과징금 감면을 과도하게 받는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공정위가 운영하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자진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하면 과징금·시행명령·고발 등을 감면 또는 면제해주는 제도다. 감사원에 따르면 공정위는 2022~2024년에 걸쳐 부당한 공동행위 144건에 대해 총 1조3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野 부동산 특위 재가동.."다주택자 죄악시 안돼"

국민의힘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가 약 3개월만에 활동을 재개했다. 10·15 부동산 대책을 계기로 발족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지만 당 내홍과 단식으로 가동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양정호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는 "수능에서 주요 정책이 바뀔 때 3년 전 예고를 하는데, 부동산도 계속해서 정책을 뒤집을 것이 아니라 3년 예고제를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충주시, 5월부터 노인·청소년 등 7만 8천명 대중교통 요금 지원

충주시 관계자는 "애초 노인 대상 사업이었지만 청소년 등으로 확대했다"며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와 도로 혼잡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충주시는 교통약자 대중교통 이동권 보장과 보편적 교통복지 실현을 위한 무임교통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지원 대상자는 시내버스와 콜버스 등을 한 달에 15회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통학하는 청소년은 최대 40회까지 지원된다.



'대구·경북 통합' 무산 위기 속 지역 정치권·지자체 분주

대구·경북지역 발전을 위해 특별법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과, 지역 의견을 수렴하는 등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혼재한 가운데 시도민의 이목이 정치권에 쏠리고 있다. 국민의힘 대구 의원들도 당 지도부에 통합 특별법 국회 처리를 최우선 과제로 분명히 하고 법사위에서 조속히 재논의가 이뤄지도록 책임 있게 나설 것을 요청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본회의가 끝나는 다음 달 3일까지 통합 특별법 처리가 여야 정치권의 태도에 달린 만큼 상황 변화 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구시장·경북도지사 출마자들도 "민주당의 정치적 갈라치기", "졸속 통합이 국회서 증명된 것" 등의 각자 입장을 내거나 책임 공방을 벌이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행안부, 3기 '진화위' 출범해 과거사 진실규명 재개

행정안전부는 26일부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 개정 법률 시행에 따라 3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를 출범시켰다고 25일 밝혔다. 신청 가능한 사건 범위는 과거사정리법 제2조에 따른다. 신청은 개별 또는 단체가 신청서를 작성해 시·군·구청, 시·도, 진화위 또는 재외공관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할 수 있다.3기 진화위는 2기 위원회에 비해 진실규명 대상과 범위가 확대되고 조사권한이 강화됐다. 이로써 과거 형제복지원 사건 등도 법적 근거를 갖고 진실규명이 가능해졌다.또한, 과거사 피해자 구제 방안으로 국가폭력 피해자 배상에 대한 소멸시효 특례가 신설됐다.



김상욱 "기득권 카르텔 깨야"…울산시장 출마선언

울산시장 판세는 리얼미터가 울산방송 의뢰로 지난 5~6일 울산 거주 성인 남녀 1003명 대상 조사한 결과, 김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 김두겸 현 시장과의 양자 가상대결에서 각각 41.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 회견장에서 "울산은 현재 권력이 시민사회를 종속화하고 기득권 카르텔이 불공정 구조를 만들어 권력의 혜택이 일부에게 집중되는 비정상을 만들어내 고착화되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김 의원은 "이제 시민이 주인이 돼야 한다"면서 "시민의 자생적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행정력이 집중되고 원칙과 공정함이 바로 서 기득권 카르텔의 불공정이 시민 이익을 침탈하지 않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미애 “법왜곡죄 위헌이라 왜곡말라…엿장수 판결 두고 못봐”

이런 지귀연 식의 엿장수 판단을 그냥 두고 보겠나”라고 꼬집었다.



李 “농지 매각명령에 공산당 운운…경자유전 이해 못한 것”

이규연 대통령홍보소통수석비서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청와대 참모의 토지 보유를 자체 조사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친한계 김종혁 “한동훈 대구 출마 가능성 염두? 사실 그렇다”[정치를 부탁해]

*영상 다시보기: ※ 위 내용은 대화의 주요 내용 일부를 발췌 정리한 것으로 실제 라이브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여의도 처방전 지금 진단 들어갑니다. 대개의 경우는 어떻게 보면 한동훈 대표는 국민의힘의 가장 큰 자산 중에 하나잖아요. 뭐 우리끼리 똘똘 뭉쳐 잘 살아보자 외국의 원조고 무슨 개방이고 이런 거 다 다 때려치고 수령님 체재 하에서 굶어 죽든 뭐하든 가보자 뭐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상징 인물은 장동혁 대표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같은 당에 자기가 자기가 그 스텝으로 일했던 거 아닙니까? 자기가 한동훈 대표 밑에서 최고위원 했던 거 아닙니까? 수석 최고위원 그리고 한동훈 대표에 의해서 그 안에서 사무총장 했던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정치적 좌표를 이동하면서 지지층을 최대화시키는 거거든요. 다 그렇게 합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하는 중도 실용 확장도 그런 거죠. 그런데 장동혁 대표는 거꾸로 가고 있어요. 이거는 대중정당이 아닌 다른 정당의 모델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유럽에서 창궐하고 있는 거구 포퓰리즘이고 미국에 멀리 갈 것도 없이 트럼프입니다. 지난 20일날 장동혁 대표의 입장문은 윤어게인 선언입니다. 이게 전륜이 아니고 그야말로 재윤이죠. 매니 페스트를 한 거예요. 윤어게인 매니페스토 이제 커밍아웃 한 겁니다. 그것 이외에는 다 쫓아내겠다. 어제인가 71명의 국민의힘의 원외 당협위원장이▶김종혁: 51명▶박원석: 51명이에요. 그런데 이제 25명의 지난번에 이제 장동혁 퇴진을 주장했던 사람들을 내쫓겠다고 제소를 했어요. 좀비는 옆에 이제 좀비도 막 깨물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지금 완전히 감염이에요. 그러니까 통상적인 정치 문법으로 저걸 이해하려고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의 상황은 하나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새로운 종류의 정치 세력이 탄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서로를 물어요.▷조동주: 점점 좀비도 진화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제 어디 어디로 나갈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 일단 서문시장을 이제 금요일에 방문하죠. 김태호도 같이 가시는 거죠.▶김종혁: 12시 반 낮 12시 반에 가는데 저도 갑니다. 저도 가서 이번에는 좀 그동안에는 저는 안 갔었는데 이번에는 좀 가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 가서 또 이제 법원 재판 재판장님들 앞에서 그 얘기를 할 것이고 그다음에는 27일 날에는 서문시장으로 가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응원을 가겠다. 뭐 그것도 그렇듯이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대구나 부산에서 이른바 보수의 심장에서 선거에서 이겨서 배지를 달고 복귀하는 것만큼은 필사적으로 막아야죠. 아마 지금 장동혁 대표에게 재앙은 없을 거예요. 지금▷조동주: 그럴 분위기죠▶김종혁: 그럴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그러든가 말든가 우리는 가서 그 지역 분위기도 좀 보고 그러려고 합니다.▷조동주: 네 이 말씀 나누는 동안 또 이제 워터엑스1j님께서 슈퍼챗으로 5만 원 후원해 주시면서 정정당당 김종혁님 응원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건곤일척의 승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대구에 가게 되면 화면상 대비는 많이 될 거예요. 서문시장이 그리고 거기 이제 상인들이고 워낙 보수 정치인들의 방문이 익숙한 데여서 그냥 어느 정도 대우는 해 준단 말이에요. 그런 데서 먹고살기도 어렵고 그런데 와가지고 뭐 도움도 별로 안 되는 것 같고 이러니까 분위기 너무 싸했어요. 그런데 이제 한동훈 전 대표는 대구 민심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전국적 동원이 가능 클럽들이 다 관광버스 타고 올 거야. 지금 가서 이제 한동훈도 보고 김종혁도 보고 이러자 이러면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새해가 돼요. 그런 데다가 대구 민심이 이제 반대로 반응할 수가 있죠. 지금 이제 국민의힘 보고 있으면 한심하고 지난번에 뭐 잘한다 뭐 한심하다 이런 얘기 한 사람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일부러라도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온다고 그러면 가자 이런 기류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화면상으로는 굉장히 대비가 될 거예요.▷조동주: 많이 몰릴 거라고 보시는군요.▶박원석: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저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나 우리 김종혁 최고위원이나 아침에 신지호 의원도 만났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게 있어요. 그리고 2024년 12월 3일날 밤에 여당 대표로서 용기 있는 행동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보수가 가치가 무너지고 비전이 무너진 지 오래됐어요. 그러면 절윤 반윤으로는 선을 긋는 건 OK. 그런데 이제 그걸로는 넥스트 스텝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여야 이 지금 전국 순회 뭐 이런 게 세력화로서 의미를 갖는데 아직은 세력화라고 보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 좀 그런 면에서 덜 채워진 요소들이 있다. 그런 걸 어떻게 채워나갈까가 과제일 거고 아무튼 대구가 됐든 부산이 됐든 재보궐 선거가 열리면 지금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무조건 나가야 돼요. 정치인이 장이 섰는데 뭐 다소 리스크가 있다 하더라도 그 리스크만 살피다가 돌다리 계속 두드리다가 마지막에 출마 안 하면 죄송한 얘기인데 유승민 전 대표처럼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한동훈에 대한 호명이 줄어들어요. 점점점점 그러면서 소멸하는 거예요. 그런데 리스크는 있어요. 그렇죠 리스크는 감수하고 나가는 게 더군다나 지금 정당도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서 승부를 걸어보고 이게 이제 싸워가지고 뭔가 이게 이기면 가장 최고고 이기지 못하더라도 상당한 결과를 만들어낸다면 그게 이제 정치인으로서 평가와 업적이 쌓이는 거예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부산에서 된다고 생각하고 나갔습니까? 되든 안 되든 그러면서 노무현의 신화를 만든 거예요. 그거는 이제 봐야 어디가 나오는지를 봐야 되는데 지난번에 이제 장동혁 대표가 왔을 때는 그때 이인선 대구시당 위원장 그리고 추경호 의원까지 옆에서 같이 같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걸 보면 아 그 시장에서도 당 대표가 오는데 거의 당원들이 안 나왔구나 그 당원들이 안 나온 거예요. 그리고 뒤에서 무슨 자유 대학인가 뭐 출신들인 것 같은데 윤석열 대통령 하면서 쫓아다니니까 이인선 의원이 저것들이 또 와갖고 논란도 됐지만 그게 속마음인 거예요. 그게 있고 거기에 비해서 이번에 집회는 제가 보니까 거의 전국에 한 20개 도시에서 버스로 가겠다라고 막 올라오더라고요. 정치는 공공선을 위한 정치 그러니까 이 정치라는 것들이 지금 저도 정치판에 와보면 다 사적 이익을 위한 정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는 공공선을 위한 정치를 해야 된다라는 거 하고 그다음에 복지를 위한 성장을 해야 된다. 그리고 론스타나 엘리엇에서 보여줬듯이 한동훈 대표가 그동안에 그 어떤 사안 사안들에 대해서 대응했던 것들이 결국 결실을 드러내고▷조동주: 엘리어트 승소했었죠. 얼마 전에 정부가▶박원석: 그러니까 저는 뭐 정무적으로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그 한 가지 좀 참고 삼아 말씀을 드리자면 서문시장 가가지고 토크 콘서트 하면 안 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해당 지역 주민들이나 상인들이 위화감을 갖도록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동원역이 있구나 전국에서 팬들이 모이는구나 그런데 그 사람들이 중심이 되면 굳이 서문시장 가서 그걸 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나 상인들의 반응이 1차적이고 중요한 거예요. 그거 굉장히 잘 관리해야 됩니다.▷조동주: 그럼요. 근데 이제 뭐 한동훈 전 대표 제명되고 뭐 이제 정치적 활동을 넓히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이제 뭐 맹렬한 비판을 하고 있어요. 뭐 이제 문재인의 문재인 사냥개로 화양연화를 구가하고 보수를 궤멸시킨 자가 윤석열을 숙주로 보수당에 들어와 또 한 번 보수를 궤멸시켰다. 그러니까 몇십 년 인연이 있고 그래서 뭐 이렇게 험한 말을 하고 싶지는 않은데 홍준표 대표님이 뭐 굉장히 뭐랄까 적극적이고 직설적이고 그리고 촌철살인의 말들을 통해서 많은 인기를 얻기도 했었잖아요. 그리고 뭐 억울하신 부분도 있어요. 그렇죠 은퇴해 가지고 뭐 저렇게 가시 돋친 얘기를 합니까? 그냥 약이 되는 좋은 얘기하면 되지 그래서 은퇴를 확실히 하시고 원로로서 어떤 조언하는 균형을 잡는 이런 역할을 하시든가 아니면 다시 이제 그라운드로 복귀를 해서 다시 선수를 하시든가 좀 애매해요. 물론 이게 복귀가 본인이 의지를 갖는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게 이제 홍준표 시장의 매력이기도 해요. 그러면서 한 게 주진우 의원하고 신동욱 의원이에요. 윤석열을 구원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요즘은 3월달에 미국 FBI에서 부정선거에 대한 그 결과를 발표할 건데 그중에 10명의 한국에 한국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냥 망상적 세계관에서 자기들끼리 계속 사는 거예요. 다 사실이 아니잖아요. 지금 큰일 났어요.▷조동주: 그렇죠. 게다가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이게 굉장히 좀 신뢰되는 말씀일 수 있겠습니다마는 똘끼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tk에는 지금 장동혁 대표가 그렇게 척결의 대상으로 삼을 만한 현역 단체장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방송 나와가지고 한숨만 쉬다가 울산시장 가고 막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목표가 다르면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데다가 지금 단체장들이 공천 때문에 입을 꾹 닫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공천 끝나면 가만히 있을 거예요. 그때 한 번 더 장동혁 리더십에 대한 뭐가 나올 텐데 문제는 뭐냐 하면 현역 의원들의 비겁함이 도를 넘어서 정말 이 정당을 좀비화시키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요인인 것 같아요. 4선 5선 6선 중진이라는 게 그러니까 초재선들은 더더욱 아니 뭐 저 사람들도 저런데 내가 굳이 그리고 그 양반들 지역구 다 좋은 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당이 되냐고요. 그럼 당신들도 다 걸어 걸고 한번 해보자 이렇게 나올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장동혁 대표는 목표가 다르다는 거예요.▷조동주: 그게 참 정말 그럴지 요즘 그런 의심들도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와중에 사실 이제 아까 박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원외 당협위원장 협의회가 이제 지금 또 윤리위를 또 이제 칼로 쓰려고 하고 제소를 하고 하고 있잖아요. 가처분 같은 경우는▶김종혁: 곧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어저께 사실 밤에 25명의 원외 당협위원장들 이분들이 했던 게 장동혁 대표가 윤어게인을 공식 선언하니까 이게 말이 되느냐 당 대표 책임져라라고 성명을 냈던 거예요. 25명이 그랬더니 나머지 지금 어저께 저녁에 보니까 이제 쫙 자기들끼리 사발통문을 돌려서 5 처음엔 2명인 줄 알았더니 2명이 이탈했대요. 그런 사람들이니까 서로는 좀 그 약자들끼리의 그런 동정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윤석열의 비상계엄 이후에 그리고 장동혁이 대표가 된 이후에 국민의힘은 진짜 이상한 정당이 돼버렸어요. 왜 야 야 친척이든 가족이든 간에 우리 수령님을 비난하면 나는 고발할 수밖에 없다오 미안해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민주당에서 정청래 대표가 문제가 있다고 사퇴해야 된다는 사실상의 사퇴를 촉구한 최고위원이나 의원들은 전부 다 다 윤리위가 갖고 아니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고요. 이게 도대체 역대 해방 이후에 이런 일이 있었나 윤리위를 동원해서 이렇게 비윤리적인 일을 자행한 적이 있었나 그런데 이제 내일 아마 배현진 의원과 제가 그 재판 가처분 신청을 가요. 그런데 저는 가서 이제 재판장님한테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들을 한번 따져보려고 하는데 그 재판부께서 어떻게 판결을 할 판단을 할지는 지켜봐야죠.▷조동주: 가처분이 인용되면 사실 이제 제명은 효력을 잃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시▶김종혁: 그러니까 만약에 배현진 의원과 제가 20분 간격으로 같이 하는데 아마 같이 비슷하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 형태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당원권도 되찾게 되는 거고 윤리 서울시장▷조동주: 서울시당 위원장을 되찾겠▶김종혁: 그렇게 되면요. 그 사람들 책임져야 될 거 아니에요 전직 최고위원과 서울시당 위원장을 말도 안 되는 걸로 제명하고 징계한 것들에 대한 책임져야 될 거 아닙니까? 장동혁 대표예요. 장동혁 대표도 책임져야 됩니다. 뭐 그런 복잡한 일들이 있어요.▷조동주: 알겠습니다. 이게 뭐 또 그 사이에 텅 빈 충만 님께서 또 2만 원을 후원해 주셔서 김종혁 최고 늘 함께 갑니다. 박원석 전 의원님 수고 많으세요. 이렇게 또 두 분을 또 이렇게 칭찬을 해 주셨네요. 네 이제 그러면 이제 뭐 다루고 싶은 주제가 많아 가지고 이제 두 번째 말말말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뉴 이재명 vs 뉴 수박 요즘 이제 민주당 지지층들에서 화제가 되는 단어죠. 뉴 이재명 그리고 이거에 대한 반박이 이제 너희는 뉴 수박이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정당에서 있을 수 있는 현상이에요. 내부의 스펙트럼도▷조동주: 그렇죠 예▶박원석: 그다음에 뚜렷하게 그 이 친구 주류 간에 그 약간의 층위의 차이가 있어요. 세계관의 차이도 있고 이런 게 이제 맞부딪히는 데다가 대야 전선이 헐겁잖아요. 원래 그런 겁니다.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얼마나 당혹스러운 장면이▷조동주: 그렇죠 야당도 아니고▶박원석: 그런데 그러면서 당내 갈등의 한 축이 돼 버렸어요. 김민석 총리가 뭐 친명 어쩌고저쩌고 그것도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그런 데다가 거기 유시민 그다음에 누구야 김어준 이런 분들이 합당 문제에 참전하면서 거기다가 이제 조국 대망론 이런 거 얘기하면서 무질서하게 확산되고 있는 건데 좀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 메시지 안 내고 대통령 자기 정치 안 하고 대통령 국정 운영을 최대한 서포트하겠다.그다음에 그 남국이도 제가 데려다 쓰겠습니다. 이래가지고 김상국도 거둬주고 그 연장선에서 보면 계양은 김남준이 받을 것 같다라는 제가 과감한 예측까지 해 봅니다.▷조동주: 송영길을 밀어내고▶박원석: 그러나 이 상황을 빨리 정리해야 된다. 그러다가 그게 운동권 세력과 결합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물이 좀 박히기 시작한 거죠. 지역당에서 이념당에서 실용당으로 바뀌고 있는 건데 이 와중에서 이제 홍전의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정청래 조국 이런 사람들인 것이고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저는 정원오 서울시장이 막 뜨고 있는 게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 아닙니까? 그걸 똑같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때 뉴dj 플랜은 뭐냐 하면 동교동계의 둘러싸여 있던 DJ가 야 동교동계 이제 내 옆에 오지도 마 그러면서 젊은 사람들로 다 채웠어요. 그때 채운 게 정동영 추미애 김영환 뭐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김민석 이런 사람들 다 자기 주변에 채운 게 뉴 DJ 플랜이었어요. 똑같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이제 보수 진보 이런 얘기 좀 그만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별로 그렇게 원칙적으로 무슨 이념 이런 거 아니에요 진보라고 보기도 어려웠고 다만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게 세력 다툼이다. 주도권 기존의 기득권과 신주류가 되고자 하는 그런 욕망을 가진 층이 이게 이제 당원들 사이에서도 지지층들 사이에서도 혹은 의원들이나 이런 정치인들 사이에서도 충돌하고 있는 거다. 정청래 대표가 제명이네 마을에서 잘렸네 이게요 블랙 코미디가 되면 안 돼요. 여기 국민의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도 민주당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도 그런데 적어도 여당은 그러면 안 돼요. 제가 보기에 이게 정무적인 정리맨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홍 수석은 굉장히 좋고 부드러운 분인데 아직 그런 그림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좀 지금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게 아니잖아요. 저렇게 해서 법치주의를 약화시키면 그 후가는 반드시 이 정권의 평가로 따라갈 거예요.▶김종혁: 그게 유시민 의원이 유시민 전 의원이 미친 짓이라고 그랬잖아요. 저는 뭐 대부분 유시민 의원을 많이 비판했던 사람이지만 저도 진짜 저 말은 딱 맞아 논리적으로 전혀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아예 공소 취소라는 걸 목표로 내세우고 있어요. 국정 조사는 명분에 불과한 거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앞뒤로 바꿔놓은 거예요. 이제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엄청 댓글들을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쭉 보고 있는데 이제 케빈 김 님께서 남겨주신 글 글 먼저 여쭤볼게요. 이제 우리 박 의원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장동혁 대표하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상도 반대편에 누군가의 차기 대안으로서 확고하게 확고부동하게 서면 그 밑으로 줄을 설 거예요. 그런데 그게 지금 없는 거야 약간 그게 균형과 공백 상태에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조동주: 확실한 대선 주자가 있으면 이제 글로 줄 설 텐데▶박원석: 그게 아직 안 보이는 거예요. 이거는 아 그리고 이제 또 뭐 폼 홀링 님께서 이것도 이제 뭐 박원석 의원님께서▶박원석: 저한테 질문을 하▷조동주: 제가 수신 이거는 딱 타겟형이에요. 제가 제가 70년생이에요. 8살 찾아가겠습니다.▶김종혁: 관리 좀 하셔. 그리고 달리기도 좀 하고▶박원석: 수석하고 닮았다는 얘기는 어젯밤에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의 논리가 있는 거고 그리고 우리는 지금 제명당해서 무소속으로거기서 뭘 하겠어요? 그렇다고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거기 뭐 내가 그쪽으로 갈래요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리고 장동혁 대표하고 왜 한동안에 무슨 연대가 막 얘기 나왔어요? 그게 사실상은 그냥 장동혁 대표 자기 장사만 한 걸로 끝났어. 아무 의미가 없어졌어요.▷조동주: 이렇게 또 두 분의 명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저희 항상 마지막에 하는 이제 코너 있잖아요. 이제 이거 화이트보드에 처방전 쓰는 거 또 써요. 네 오늘도 이제 또 변함없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뭐 뭐 하는 거예요? 오늘은 이제 뭐야 당내 반발에도 마이웨이 행보를 보이고 있는 장동혁 대표가 얻을 것과 잃을 것에 대해서 이제 써주시면 됩니다. 이제 두 분이 이제 이거를 써주시는 동안 이제 좀 채팅창 한번 볼게요. 이제 뭐▶김종혁: 아니 제목이 뭐예요? 장동혁▷조동주: 당내 반발에도 마이웨이 행보를 보이고 있는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써주시면 됩니다.▶김종혁: 근데 이거 좀 바꾸세요.▷조동주: 몰랐다. 네 여러분들이 이제 댓글을 남겨주고 계시네요. 네 이제 뭐 이준석 대표에 대한 얘기도 많으시고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얘기도 많으시고 이제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이 소중한 댓글들 항상 잘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두 분께서 이제 각자 이제 뭐 그 저 명의의 처방을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이제 뭐 우리 박 의원님 먼저 볼까요?▶박원석: 저는 얻을 것은 윤어게인이요. 잃을 것은 민심▷조동주: 아 이게 또 촌철살인으로▶박원석: 선언이라고 인류 역사상 가장 뻔뻔한 선언문이 있어요. 마르크스하고▶김종혁: 1855년인가▶박원석: 글쎄요. 거기에 빗대서 얘기하자면 장동혁 대표가 얻을 것은 윤어게인이고 이룰 것은▷조동주: 아 이렇게 또 촌철살인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장동혁 대표가 하고 있는 이 칼춤을 추는 걸 보면요. 어떤 사람도 그렇게 하면 안 좋아 그런데 그런 짓을 하고 있어요.



김상욱, 울산시장 출마 선언… "울산 쇠락 막아야"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회견을 열어 "울산의 쇠락을 막아야 한다는 간절함과 울산시민이 베풀어준 은혜를 결과로 갚아야 한다는 마음으로 울산시장직에 도전한다"고 밝혔다. 그는 "울산은 현재 반민주적·권위적 사회 구조화가 고착되고, 도시 고립과 경직이 가중되며, 청년이 떠나고 산업이 쇠퇴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전 둘러본 英 인빅터스 게임 실사단 "한국 파이팅 넘치네요"

그는 "덴마크 역시 상이군인·장애인 재활과 이들의 변화에 관심이 많다. 2014년 영국에서 창설된 인빅터스 게임 재단은 2029년 대회 후보도시로 대한민국 대전, 덴마크 올보르, 미국 샌디에이고를 선정한 상태다. 한국에 앞서 덴마크 현지 조사를 마친 실사단은 지난 23일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후 대전으로 이동해 이날까지 경기장과 숙박시설, 선수 라운지와 숙소 예정지 등을 둘러봤다.



與, 법왜곡죄법 수정키로…"명확성 추가해 위헌 소지 최소화"

더불어민주당이 25일 법왜곡죄법의 국회 본회의 상정 직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친 원안을 수정하기로 했다.



[단독]암참, 국회 방미단에 “쿠팡 불이익 없게 해 달라"

주한미상공회의소(암참)가 25일 방미를 앞둔 여야 의원들에게 "쿠팡이 외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언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최근 미 연방 의회는 한국 정부의 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이유로 쿠팡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국회 한미의원연맹이 이날 개최한 조찬 간담회에 참석한 제임스 김 암참 회장은 "일부 특정 기업과 관련된 사안이 관심을 받고 있다"며 "이 사안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미 연합 FS연습 9∼19일 실시…"야외기동훈련은 아직 협의 중"(종합)

합동참모본부와 한미연합군사령부는 이날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 "FS 연습은 한미가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방어적 성격의 연습"이라며 이같이 발표했다. 한미 군 당국은 매년 3월에 FS 연습, 8월에는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연습이라는 명칭의 지휘소훈련(CPX)을 실시한다. 한반도 전면전을 가정한 FS 및 UFS 연습은 전작권 전환 조건의 충족 여부를 평가 및 검증하는 계기도 된다. 올해 FS 참가 병력은 약 1만8천명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합참은 설명했다. 한미는 FS 연습 기간 지휘소훈련 시나리오와 연계된 '워리어실드'(WS)라는 명칭의 야외기동훈련(FTX)도 실시한다. 한미는 올해 FS 연습 기간 야외기동훈련 규모에 대해 협의 중으로, 작년 대비 축소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장도영 합참 공보실장은 한미 공동회견에서 FS 연습 기간 야외기동훈련 관련 질문에 "상시 연합방위태세 유지 및 능력 제고를 위해 연중 균형되기 시행할 것"이라며 훈련 조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미는 FS 연습이 시작되는 내달 9일까지 야외기동훈련 관련 조율을 계속하기로 했다.



대전선관위, 허위경력 공표 교육감 입후보예정자 등 고발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현수막 등에 허위 경력을 공표한 혐의로 대전시 교육감 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를 전날 대전경찰청에 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김상욱, 울산시장 출마 선언…"김두겸 비전, 나치·트럼프 연상"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 후보군 중 한명으로 거론되던 김상욱 의원(울산 남구갑)이 울산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김 의원은 25일 국회 소통관 회견에서 "울산의 쇠락을 막아야 한다는 간절함과 울산시민이 베풀어준 은혜를 결과로 갚아야 한다는 마음으로 울산시장직에 도전한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울산은 현재 반민주적·권위적 사회 구조화가 고착되고, 도시 고립과 경직이 가중되며, 청년이 떠나고 산업이 쇠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민주도시, 개방도시, 제조업 AX(인공지능 전환) 선도도시, 복지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체질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 김두겸 시장이 이끄는 울산시의 비전인 '새로 만드는 위대한 울산'을 언급하면서 독일 나치 아돌프 히틀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연상시킨다고 주장했다.



李 “인천공항서 지방공항 가려면 ‘김포’ 거쳐야…시간 너무 걸려”

청와대통신사진단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25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7년 만에 대통령께서 직접 참석하시는 관광전략회의를 준비하며 스스로에게 가장 많이 던진 질문은 하나였다”며 “우리는 정말 관광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있는가”라고 했다. 청와대통신사진단 이 대통령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관광 산업 대도약을 위한 필수 과제는 관광의 지평을 대한민국 전역으로 과감하게 확장하는 것”이라며 “지금처럼 외국인 관광객의 80%가 서울에 집중되는 현실에 만족하면 관광 산업의 성장이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진보 진영 경남교육감 단일 후보, 내달 30일 선출한다

도민공천제·민주노총 투표 등…일부 진보 성향 후보 불참, 복수 출마 가능성 오는 6·3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남도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진보 진영 단일화 후보가 내달 30일 선출된다. 그러나 일부 진보 진영 후보가 단일화에 불참하기로 해 복수의 진보 진영 후보가 출마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진보 성향 선거연대기구인 '좋은교육감만들기경남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는 25일 경남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회견을 열고 단일화 후보 선출을 위한 구체적인 경선 일정을 발표했다. 이날 시민연대가 강조한 '도민이 주인이 되는 경선'은 도민이 직접 참여하는 도민 공천제 도입을 의미한다.



김재섭 “정원오, 돌잡이 때 호미 잡았나”

김 의원은 25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세상에 어느 투기꾼이 ‘저는 투기 목적으로 이 땅을 샀습니다’라고 말하고 다니겠는가. 이어 “대통령의 농지 전수조사 의지가 진심이라면, 0세 때부터 농지를 보유하며 50년 넘게 방치해 온 민주당 소속 구청장이 전수조사 1호 대상자가 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했다.



민주당, 공식기구로 ‘공소취소 특위’ 출범했는데···공취모는 “해체 안 해”

계파 모임 논란이 제기된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모임(공취모)’을 사실상 흡수하는 모양새지만 공취모 결성을 주도한 의원들은 활동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당내 일각에선 여당이 공식기구를 만들어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의 공소취소를 촉구하는 것을 두고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당 지도부는 공취모를 둘러싸고 반정청래(반청) 결집 논란 등이 심화하며 당 공식기구화 의견이 나오자 이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공취모 결성을 주도한 의원들은 해체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모임 간사인 이건태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공취모는 자발적으로 구성된 의원 모임으로, 당 추진위와는 별개 조직으로 운영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모임 상임대표인 박성준 의원은 이날 공취모 텔레그램 방에 올린 글에서 “최종 목적인 공소취소가 될 때까지 모임 유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일부 여당 의원들은 이날 공취모 탈퇴 의사를 밝혔다.



국힘, 양천구서 부동산 간담회…"갈라치기 정책으로 해결 안 돼"

특위 위원장을 맡은 장 대표는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자녀를 교육하고, 아이들이 커가면서 좀 더 넓은 집에 살고 싶다는 자연스러운 마음은 죄가 아니다"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부동산 정책은 서민들의 소박한 꿈을 이뤄드리는 데서 출발해야지 여러 이유로 어쩔 수 없이 여러 채 집을 가진 분들을 죄악시하는 것에서 출발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간담회에서는 부동산 정책 3년 예고제 등 정책 제안이 나왔다.



“5·18정신 헌법에 수록해야”…국민추진위 국회서 결의대회

‘5·18정신헌법전문수록개헌국민추진위원회’는 25일 국회에서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개헌 촉구 국민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광주시 제공. 6·3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통해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전문에 담아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 전국 시민사회단체, 5·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 등이 참여한 ‘5·18정신헌법전문수록개헌국민추진위원회’는 25일 국회에서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개헌 촉구 국민결의대회’를 개최했다. 2018년에도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을 위한 개헌안이 발의됐으나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전국 각계, 국회서 5·18 헌법 수록 촉구 결의대회

추진위는 결의문에서 "5·18 민주화운동은 한국을 넘어 세계 민주주의를 쟁취한 중요한 역사"라며 "그럼에도 5·18 정신은 아직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명시되지 못했다. 이어 "국회와 정부가 결단하지 않는다면 이는 시민의 희생 위에 세워진 민주주의를 외면하는 역사적 책임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침묵과 유보는 중립이 아니라 방기"라고 강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민 여론조사에서 압도적 다수가 헌법 개정과 5·18 정신 수록에 찬성했다.



김해 민주당 의원들 "장유여객터미널 시설사용 인가 승인하라"

김정호 국회의원 등은 25일 김해시청 프레스센터에서 회견을 열고 "김해시가 준공 이후 2년째 개장하지 못하고 있는 장유여객터미널 시설사용 인가를 승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유여객터미널은 2024년 3월 건축사용 준공 승인을 받았다. 장유여객터미널 시행사인 삼호디엔티는 그해 4월 시설사용 인가를 신청하고 5월 개소식까지 열었다. 하지만 시는 일부 시외버스 회사가 장유여객터미널 이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시설사용 인가를 반려했다. 또 "공유재산법상 기부채납 받을 때 관리하기 곤란한 조건이 붙으면 수용이 불가하다"며 "삼호디엔티가 기부채납을 요청했으나 기부채납 시 협의 사항 요구조건을 수용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민주당 광주기초의원 경선 돌입…선거구 미확정에 공천혼란 우려

특히 남구와 광산구 일부 선거구는 획정위 변경안이 뒤늦게 확정될 경우 이미 진행된 경선을 다시 손봐야 하는 상황도 예상된다. 25일 민주당 광주시당이 공개한 면접 일정에 따르면 오는 3월 2~3일 동·서·남·북구와 광산구 기초의원 공천신청자를 대상으로 선거구별 집단면접이 진행된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지방의회 선거구 획정 기준을 둘러싼 논의를 마무리하고 공직선거법 개정 절차가 진행돼야 광주시의회도 조례 개정을 통해 기초의원 선거구를 확정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조정안이 확정될 경우 민주당은 선출한 경선 후보를 선거구별로 1명씩 줄이거나 추가 선발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속보] 자사주 의무소각 상법 개정안, 국회 통과

국회는 25일 본회의에서 자사주 의무소각 3차 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 3차 상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3차 상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176명 중 찬성 175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곧바로 의원 183명의 찬성으로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이 통과됐다.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서가 제출되고 24시간 뒤부터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무제한 토론이 종결될 수 있다.



‘코스피 6000 데이’에 ‘자사주 소각 의무화’ 3차 상법 개정안 국회 통과

상장기업이 보유한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주식시장 부양을 위한 다음 입법으로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 추진을 시사했다. 국회는 이날 3차 상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176명 중 찬성 175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전날 본회의에 상정된 3차 상법 개정안 통과를 막기 위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진행했다. 민주당 ‘코리아 프리미엄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옛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 주도로 발의된 3차 상법 개정안은 상장회사가 신규 취득한 자사주를 1년 내 소각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앞서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하는 1차 상법 개정안과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의 집중투표제 시행 의무화 등을 담은 2차 상법 개정안은 각각 지난해 7월과 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후속 ‘주가 누르기 방지’ 추진

국회가 25일 자사주 의무소각이 핵심인 '3차 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상법 개정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은 후속입법으로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을 추진할 계획이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김재원 "잘잘못 따지기보다 민주적 정당성 갖춰 통합 추진해야"

김재원 국민의힘 경북도지사 예비후보는 25일 대구·경북 행정 통합 특별법안 처리가 국회에서 보류된 데 대해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이제는 진정한 행정 통합을 준비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與, 위헌논란 법왜곡죄 막판 부랴부랴 수정…본회의 상정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오른쪽은 한민수 당대표 비서실장.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법사위와 상의없이 법사위법을 일방적으로 수정하고 당론으로 밀어부친 당지도부와 원내대표는 법왜곡죄 왜곡에 책임지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의원총회가 끝난 뒤 들을 만난 자리에서도 “(법 왜곡죄를) 누더기 법으로 만들었다. 국민의힘은 법 왜곡죄가 사법 시스템을 훼손하는 ‘악법’이라고 반발하며 곧바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법 왜곡죄는 오는 26일 오후 토론을 끝내고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법왜곡죄 두고 2번째 필버..행정통합 평행선

전날 시작한 자사주 의무소각이 핵심인 '3차 상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고 표결을 한 뒤다. 본회의 추가 안건으로 대전·충남,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올릴지를 둘러싼 여야 협상은 평행선을 달렸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요구로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고 상법 개정안을 표결했다. 개정안은 신규 취득 자사주를 1년, 기보유 자사주는 1년 6개월 내에 의무적으로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이다.다음 안건인 형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 요청으로 필리버스터가 진행됐다.



與 김용민, 법 왜곡죄 수정에 "누더기법, 지도부가 책임져라" 반발

수정 전에는 형사사건을 비롯해 민사사건과 행정사건 모두 법 왜곡죄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었으나, 이날 당 지도부 주도로 형사사건에만 법 왜곡죄 적용이 가능하도록 수정을 거쳤다.김 의원은 "법사위와 지도부 간 법 왜곡죄 수정 관련 전혀 상의가 없었다"며 "사전에 예고 없이 수정안을 갑자기 통보한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당론으로 하는 과정도 쟁점별로 의견을 묻기로 했다가 갑자기 당론이 채택됐다고 해서 투표 과정도 매우 이상한 방식이었다"며 "법 왜곡죄가 이렇게 수정되고 당론으로 가는 과정이 순탄하지 못했고 이건 당 지도부와 원내대표단이 책임져야 한다고 본다"고 비판했다.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기존 모든 사건에 적용한다는 원칙을 견지하면서 의원총회 자리에서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김 의원은 "민사나 행정사건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사법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 부분을 외면했다는 것이 문제고 그 과정도 굉장히 졸속이었다"면서 "실제로 법 왜곡죄의 원조인 독일의 경우 민사도 처벌한다.법사위 논의 과정에서도 모든 사건을 다 처벌하는 것으로 정리했는데 오늘(25일) 느닷없이 형사로만 줄이겠다면서 당론으로 강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경남 진보당, 지선 앞 '도민 인터뷰'로 정책만든다…10만명 목표

이어 "도당은 도민을 직접 찾아가 도민이 경남도지사라면 무엇부터 바꾸고 싶은지 등을 묻고 정책으로 만들겠다"며 "도민이 원하는 정책을 지방선거 핵심 의제로 만들겠다"고 전했다. 진보당 경남도당은 25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회견을 열어 6·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약 3개월 앞두고 정책과 관련한 도민 제안과 의견을 듣기 위해 '330만 경남 도민 인터뷰'를 한다고 밝혔다. 도당은 "경남의 주인은 누가 뭐라고 해도 도민이다"며 "그렇기에 도민에게 무엇이 필요하고, 어떻게 바꾸어야 하는지를 물어보면 도가 나아가야 할 답이 나온다"고 인터뷰 실시 배경을 설명했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 상법개정안, 필버 끝 국회 최종문턱 넘어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이른바 '3차 상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금융·자본시장 구조 개선을 위한 법안인 개정안은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1년 이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내용이 골자다. 전기통신사업법 등에 따라 외국인 투자 등이 제한되는 회사의 경우 법령준수를 위해 필요한 범위 내 자기주식을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 원칙적으로 처분하게 한다. 이어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형법 개정안)이 곧바로 본회의에 상정됐다. 법안은 판사·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다만 민주당은 개정안 상정 직전 내용 일부를 수정했다.



"산불 꼼짝 마" 해군 1함대, 관·군 합동 산불대응훈련

해군 제1함대사령부는 25일 동해 사령부지구 일대에서 동해시청, 동해소방서, 삼척국유림관리소와 함께 '2026년 관·군 합동 산불대응훈련'을 실시했다.



李대통령 "부동산에 묵였던 돈이 자본시장으로 흘러…고무적인 현상"

이용득 고문은 "주로 개인이 사서 코스피 6000이 돌파된 것은 국민들이 그만큼 대통령을 믿고 있기에 가능했다"고 평가하고 로봇이 인간을 대처하는 상황에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 권노갑 고문은 "부동산과 주식 등 경제 전반에서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청년 고용, 저출생 기후 위기에도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6000 선을 돌파했다.



중학생에 뚫린 따릉이···오세훈 “내 책임, 정말 송구”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공공자전거 ‘따릉이’ 회원 정보가 대거 유출된 것에 대해 “시 산하기관에서 벌어진 일로 총책임자인 제 책임으로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따릉이 회원 462만건 계정에서 아이디와 이메일, 휴대전화, 생년월일, 성별, 체중 등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점을 근거로, 서울시의 관리·감독 책임을 물었다. 서울시는 산하기관인 서울시설공단에 따릉이 사업 일체를 위탁해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오 시장은 오는 3월 1일부터 전 구간 운항을 재개하는 한강버스에 대해 “서울시를 대표하는 브랜드 이미지를 창출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李대통령 "부동산에 묶인 돈 자본시장으로…고무적 현상"(종합)

이 대통령은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민주당 상임고문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이같이 언급했다고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특히 최근의 주가지수 상승세를 염두에 둔 듯 "부동산에 묶여있던 돈이 생산적인 자본시장으로 흘러가는 조짐이 나타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우면서도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도 "내란으로 인한 혼란 등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잘해주고 있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이어 "그런 면에서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래도 끊임없이 (통합을 위해) 노력하겠다. 국민이 지금보다 더 나은 내일을 향유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앞으로 자주 모시고 말씀 듣겠다"고 약속했다.



李 만난 與원로들…“인생 확 바뀌어” “김대중·노무현 섞은 추진력”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단과 오찬을 함께 했다.역대 정부 최초로 국무회의를 생중계한 점도 언급됐다. 임채정 전 국회의장은 “당장 휴일이 있든 없든 남북 관계를 적극 관리해야 한다”며 “북향민, 고려인에도 관심을 가져 달라”고 말했다. 한 전 총리도 “이참에 남북 평화의 틀이 잡혔으면 한다”고 했다. 정 장관은 “민주당 내에서 남북 관계 목소리가 좀 더 나왔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자사주 의무 소각’ 3차 상법개정안 국회 통과…재계 “비자발적 자사주 처리는 보완돼야”

25일 국회는 회사가 취득하거나 보유 중인 자사주를 의무적으로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사는 새로 매입한 자사주를 1년 이내에 소각해야 하며, 기존에 보유 중인 자사주는 법 시행일로부터 1년 6개월 안에 소각해야 한다. 통신·방송 등 외국인 투자 지분 제한 기업은 3년 이내에 처분하도록 했다.



김문수 의원 "통합특별시의회 광주 지역구 의원 늘려야"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은 25일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지방의회 구성 과정에서 광주의 광역의원 수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학스냅] NST, 출연연 과학기술유공자 기념 심포지엄 개최

한국우주항공산업협회는 2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19회 우주항공 리더 조찬 포럼'을 열었다고 밝혔다.



여권 재발급 서둘러야…3월부터 20년 만에 수수료 오른다

여권 발급 수수료가 다음 달 1일부터 2000원 비싸진다. 제조 원가 상승분을 반영하기 위해 2000원 인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상은 10일 여권 발급 수수료 인상을 위한 여권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이다.외교부에 따르면 10년짜리 전자복수여권의 경우 58면 기준 발급 비용이 5만 원에서 5만2000원, 26면은 4만7000원에서 4만9000원으로 인상된다.



與원로들, 남북관계 진전 당부…李대통령 "한미정상 약속 뚜벅뚜벅"

상임고문단 일원으로 참석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민주당 내에서 남북 관계에 관한 목소리가 좀 더 나왔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고문들의 의견을 듣고 "평화 체제를 만들어내기 위해 선제적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이 수석이 전했다. 김진표 전 국회의장은 "실천력 있는 지도자가 등장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평가했고, 이용득 고문은 "국민이 그만큼 대통령을 믿고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美, 쿠팡관련 무역법 301조 조사 가능성…관세 직결은 미지수(종합2보)

강 대사는 이날 워싱턴DC의 한국 문화원에서 열린 한국 특파원단과의 간담회에서 "대법원 판결에 대해 우리 정부는 국익에 가장 부합하는 방법으로 대응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가운데 무역법 301조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한국에서 수사 대상에 오른 쿠팡의 미국 내 투자자들이 미 무역대표부(USTR)에 조사를 요청한 근거 조항이기도 하다. 워싱턴 외교가에선 USTR이 쿠팡의 요청에 따라 301조 관련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쿠팡 지분을 보유한 미국 투자회사 그린옥스와 알티미터는 지난달 USTR에 무역법 301조 조사를 청원하면서 한국산 상품을 겨냥한 추가 관세 부과도 요구했다. 그러면서 "미국 기업들, 특히 쿠팡이 계속 겪는 특징적이고 지속적인 차별과 불합리한 대우를 한국 정부가 해결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USTR이 다음 달 초 301조 조사를 시작하더라도 한국 정부의 입장을 청취해야 하며, 조사 개시가 관세 부과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게 해당 법규에 대한 해석이자 외교가의 분석이다. 국회에 계류된 대미투자특별법안을 처리하는 데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만큼, 법 통과 직후 1·2호 대미 투자 프로젝트가 발표될 수 있는 틀이 갖춰졌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때 실제로 북미 간 접촉이 이뤄질 가능성은 현재로선 크지 않으며, 아직 유의미한 움직임이 포착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북핵 수석대표인 정연두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이 이날 방미한 것도 이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고 한다. 특히 미국이 바라는 핵심광물 '가격 하한제'에 대해선 신중한 기류가 읽힌다.



李대통령 "부동산→자본시장 돈줄기 고무적"…'주가누르기 방지법' 강조도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주가 누르기 방지법' 등 해야 할 일이 산더미"라면서 자본시장 정상화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대주주가 상속 시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억지로 주가를 누르는 행위를 막겠다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다. 이용득 민주당 상임고문은 "주로 개인이 사서 코스피 6000이 돌파된 것은 국민들이 그만큼 대통령을 믿고 있기에 가능했다"고 평가했다.



공약 발표하고 얼굴 알리고…달아오르는 충북지사 선거전

민주당의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25일 오전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도지사 예비후보 등록을 완료했다. 등록 후 첫 선거운동지로 제천을 택한 노 전 실장은 전통시장 등을 돌며 시민들에게 공공기관 및 기업 유치, 정주 인프라 확충 등을 약속했다. 노 전 실장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김영환 현 지사에게 고배를 마신 바 있다. 같은 당의 송기섭 전 진천군수는 복지공약 발표로 선거운동을 이어갔다. 역시 민주당의 한범덕 전 청주시장은 전날 도청 인근에 선거사무소를 공식 개소하고 공약 발표와 지역 순회를 준비하고 있다. 송 전 군수와 한 전 시장은 이달 초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재판 변호인으로 활동 중인 윤갑근 전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은 출마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



내달 9일 한미 '2026 FS' 연습 돌입… 기동훈련 규모는 막판까지 '줄다리기'

양국은 육·해·공을 넘어 우주와 사이버 자산을 통합 운용하는 '전 영역 작전' 능력 강화에는 뜻을 같이했다. 이어 도날드 실장은 "복잡한 연합연습은 다양한 범위나 구조와 관련해 다양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한미는 통상 FS 발표 시기에 연합 야외기동훈련 실시 횟수를 공개해 왔다. 지난해 3월 발표에서는 FS 기간 야외기동훈련을 2024년(10건) 대비 6건 늘린 16건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하지만 이번 발표에서는 야외기동훈련 횟수를 공개하지 않았다. 연습 발표 시기에 야외기동훈련 계획을 확정하지 못한 것은 이례적이다. 한미 동맹 차원에서 서해는 대북 억제 및 연합 방위의 핵심 공간인 동시에 미·중 경쟁의 접점이라는 구조적 특성을 갖는다. 유 위원은 연합 억제는 전력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 협의·정보 공유·위기관리 절차가 매끄럽게 누적돼야 작동한다고 분석했다.조율 부족에 대한 인식이 고착될 경우 동맹의 절차적 신뢰가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국 입장에서는 대북 억제 목적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거나 조율이 부족할 때, 불필요한 대중 마찰 비용과 우발적 충돌 위험이 한국에 전가된다는 불안감이 커질 수 있다.



李대통령, '무안국제공항 폐쇄 장기화'에 "빨리 재개항해야"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정재영 광주관광공사 사장이 "무안국제공항이 폐쇄된 지 1년이 넘어 지역 관광업계가 고사 상태"라는 취지로 언급하자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일련의 상황을 거론하며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향해 "무안공항을 다시 열 때까지 광주공항을 임시로 국제선으로 쓰는 문제를 검토해본 일이 있느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안공항을 빨리 (재)개항하는 것"이라고 했다. 무한대로 끌 수는 없지 않나. 협의를 잘 해보라"고 당부했다.



李대통령 "인천공항서 지방공항 바로 가기 어렵다"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제11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인천국제공항에서 지방공항으로의 연계 이동이 불편하다는 문제를 직접 제기하며 수도권 쏠림을 완화하는 지역 인바운드(외국인의 국내 유입) 활성화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협의를 잘해 보라"고 주문했다.



정부 합동, 대미투자 배터리·반도체업체 입국·체류 애로 점검

참석 기업들은 비자 발급, 입국 심사, 현지 체류 절차 등에서 애로사항과 개선 필요사항을 건의했다.정부는 이번에 청취한 기업 건의사항들을 바탕으로 미측과 협의를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아울러 정부는 업종별 세분화를 통해 현장 의견을 폭넓게 청취할 필요가 있다는 건의를 반영하여, 대규모 투자 기업뿐 아니라 동반 진출 협력사까지 간담회 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이다.이번 배터리·반도체 분야를 시작으로 금년 상반기 중 자동차, 조선 등 업종별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하여 투자 생태계 전반의 애로를 점검하고, 안정적인 대미 투자 환경 조성에 지속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광역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 설치해야"…경남도의회 건의안 제출

이날 제출된 건의안은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심의를 거쳐 정부와 국회에 공식 전달될 예정이다.



'대구·경북 통합' 무산 위기 속 지역 정치권·지자체 분주(종합)

대구·경북지역 발전을 위해 특별법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과, 지역 의견을 수렴하는 등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혼재한 가운데 시도민의 이목이 정치권에 쏠리고 있다. 국민의힘 대구 의원들도 당 지도부에 통합 특별법 국회 처리를 최우선 과제로 분명히 하고 법사위에서 조속히 재논의가 이뤄지도록 책임 있게 나설 것을 요청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본회의가 끝나는 다음 달 3일까지 통합 특별법 처리가 여야 정치권의 태도에 달린 만큼 상황 변화 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 의견을 수렴해 더욱 세밀하게 통합을 준비해야 한다는 반응도 이어지고 있다. 대구시장·경북도지사 출마자들도 "민주당의 정치적 갈라치기", "졸속 통합이 국회서 증명된 것" 등의 각자 입장을 내거나 책임 공방을 벌이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미, FS연습 야외기동훈련 이견…韓 "연중분산"·美 "계획대로"

한미가 연습의 중요 요소인 야외기동훈련 규모에 합의하지 못한 채 FS 연습 계획을 발표한 것은 극히 이례적으로, 내달 9일 연습 시작 전까지 조율이 원만하게 이뤄질지 주목된다. 우리 군은 야외기동훈련을 연중 분산해 실시하자는 입장이다. 그러나 주한미군은 9개월 전부터 협의하고 준비해온 FS 연습인 만큼 연습 기간 이뤄지는 워리어실드 기동훈련(WS FTX)을 계획대로 시행한다는 입장이다. 훈련 참가 전력이 이미 한반도로 전개했고, 예산도 투입된 상황에서 훈련을 연기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야외기동훈련을 둘러싼 한미 간 이견은 이날 회견에서도 고스란히 확인됐다. 장도영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FS 연습 기간 야외기동훈련이 축소되느냐는 질문에 "연합훈련은 상시 연합방위태세 유지 및 능력 제고를 위해 연중 균형되게 시행할 것"이라고 답했다. 합참 측은 FS 연습이 시작되는 다음 달 9일 전까지는 협의가 완료되는 걸 기대한다며 연습은 정상적으로 실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라이언 도널드 한미연합사 겸 주한미군사 공보실장은 "3월에 FS와 워리어실드 기동훈련이 분명히 대규모 방어적 성격을 띤 연습으로 진행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아직 FS 연습 기간 FTX 규모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만큼 FTX 참가 병력은 포함되지 않은 수치이다.



[속보]강선우, 3월3일 구속 여부 판가름···‘1억 공천헌금 수수 혐의’

강 의원에게 1억원을 준 혐의를 받는 김경 전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도 같은 날 한다. 이에 앞서 같은 날 오전 10시부터는 김 전 시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이 부장판사 심리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앞서 지난 9일 검찰은 강 의원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이튿날 법원은 강 전 의원 체포동의안을 검찰로 보냈고, 체포동의안은 법무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됐다.



與 "지역민 피눈물"…'충남대전통합' 사실상 무산에 국힘 책임론

황명선 최고위원은 "국민의힘 요구대로 통합 법안이 중단되면서 충남도민과 대전시민은 피눈물을 쏟고 있다"며 "알량한 정치적 이익을 위해 충남과 대전의 미래를 팔아먹지 말라"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애초 충남·대전 행정통합 문제에 소극적이었으나 작년 12월 이재명 대통령과 해당 지역 의원과의 오찬을 계기로 속도전 모드로 전환했다. 민주당은 그동안 행정통합 문제에 적극적이었던 국민의힘 소속 충남·대전 단체장 등과 국민의힘이 오히려 통합법안에 반대하자 13일에는 국회 행정안전위에서 사실상 단독 의결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주민 반대 여론 등이 부각되자 민주당은 전날 법제사법위에서 전남·광주 통합특별법만 자당 주도로 의결하고 충남·대전 통합법안 등은 일단 보류했다. 한편 행정통합을 전제로 출마 여부에 대한 전략을 짰던 여당 내 후보들의 계산도 복잡해진 모습이다.



숙박업소, 예약 일방취소땐 영업정지 5일…‘광안리 바가지’ 재발 막는다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야외 계단에 설치된 BTS(방탄소년단)의 컴백 로고 조형물 앞에서 관광객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반복적인 위반이 확인되면 영업정지 기간이 10일(2차), 20일(3차)로 늘어난다. 앞서 BTS가 6월에 부산에서 공연을 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부산 광안리에 있는 10만 원대 숙소들은 콘서트 기간 숙박 요금을 100만 원대까지 올렸다.



국민의힘, ‘TK 통합’ 두고도 자중지란…TK 의원 찬반 투표로 26일 결론

국민의힘이 핵심 지지 기반인 대구·경북(TK)의 행정 통합 문제를 두고 입장 정리에 난항을 겪고 있다. 당 지도부는 TK 의원들을 상대로 26일 찬반 투표를 실시해 입장을 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전날 TK 통합법 처리가 보류된 것을 두고 당내 충돌이 계속되는 양상이다. 당초 TK 통합법은 2월 임시국회 내 본회의를 통과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지만,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전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대구시의회의 반대를 이유로 처리를 보류했다. 당 지도부는 민주당이 주도한 광주·전남 통합법에 비교해 TK 통합법의 특례 조항이 부족하고 이양되는 권한도 부족해 지역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 본다. 민주당이 충남·대전 통합과 TK 통합을 연계할 가능성도 지도부 차원에선 고려해야 하는 지점이다. TK 지역 내에서도 이해관계에 따라 서로 다른 입장이 나오고 있다. 주 의원과 이 지사는 TK 통합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조선신보, '가자 평화위'에 "트럼프가 세계에 군림하려는 것"

트럼프 대통령이 의장을 맡은 평화위는 지난 19일 첫 이사회 회의가 열렸다.



與 '尹정부 조작기소' 국조추진특위 신설…공취모는 '유지' 선언(종합)

그러나 당 공식기구 신설에도 공취모는 모임을 존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잠재된 갈등 요인이 그대로 남게 됐다는 관측이 뒤따르고 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비공개 최고위에서 윤석열 정권하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의결했다"고 밝혔다. 자연스럽게 공취모에 참여했던 분들도 (특위에) 합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취모는 특위 신설과 별개로 조직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취모 상임대표를 맡은 '친명계' 박성준 의원도 이날 의원 단체 텔레그램방에 "공소취소가 될 때까지 모임을 유지하는 것은 필요하다. 공취모에 참여한 한준호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공취모와 특위는) 대체하는 관계가 아니라 함께 가는 구조"라고 적었다. 민형배 의원 역시 "당에 추진위가 설치됐으므로 공취모는 해산하는 게 자연스럽다. 모임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입장문이 나와 탈퇴한다"고 했다.



[북한단신] 러 정당들, 김정은 총비서 재추대 축하

제39차 김책공업종합대학 과학기술축전이 '과학기술력의 부단한 증대'를 주제로 24일 개막했다고 25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靑 "인니 대통령 국빈 방한 일정 조율 중…확정되면 발표"

청와대가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국빈 방문 일정을 놓고 인도네시아 측과 협의 중이다.



윤상현 의원 "서해 전투기 소통 혼선…한미 공조 약화 우려"

최근 주한미군의 서해 공중훈련 중 미·중 전투기의 대치 상황 관련 한미 간 소통 혼선에 대해 지적한 것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해당 훈련이 한국 측과 충분히 공유되지 않았다며 주한미군사령관에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언론을 통해 주한미군이 한국에 사과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하지만 주한미군은 24일 밤늦게 입장문에서 "우리는 대비 태세 유지를 두고 사과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이재명정부의 안보라인에서는 이러한 필수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재명 정부는 더 늦기전에 안보라인의 혼선을 바로잡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안보 체계를 분명히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與 "기초연금 재설계 미룰 수 없어…향후 대상자 고민해야"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 개편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민주당 연금개혁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기초연금 및 퇴직연금 문제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특위는 '소득 하위 70%' 기준을 유지하면서도 향후 적용 대상에 대해서는 재정 추계와 시뮬레이션을 검토한 뒤 사회적 합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장동혁 “내집 마련 꿈 악마화 하는 정부…말로 겁박해선 부동산 해결 못해”

장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양천구 해누리타운 아트홀에서 열린 국민의힘 부동산정책정상화특별위원회 서울 부동산 현장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장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집 가진 사람들을 마귀라고 하는데, 여기 모인 분들은 열심히 일해서 집 한 채 사고, 대출 갚고, 아이도 키우면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평범한 시민들”이라며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자녀를 교육하고 싶은 마음, 조금 더 넓은 집에 살고 싶다는 마음은 죄가 아니다”라고 했다.나아가 “부동산을 바라보는 시각이 잘못돼 있다면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올 수 없다”라며 “그저 말로써 겁박해 해결하려 하거나, 집 가진 사람을 죄악시해 집을 가진 사람과 가지지 못한 사람을 갈라치기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려 해서는 절대 해결되지 않는다”고 했다.아울러 “이미 수치가 서울 부동산 시장이 엉망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지만 정부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고 덧붙였다.



국힘 김장겸 "LG유플러스 해킹서버 폐기, 위약금 면제 검토해야"

지난해 사이버 해킹 사태 직후 관련 서버를 재설치·폐기한 LG유플러스의 행위가 악의적인 증거 인멸로 확인되면 이용자들이 위약금 면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靑 “인도네시아 프라보워 대통령 국빈 방한 초청…일정 조율 중”

그러면서 “양국 간 프라보워 대통령의 방한 일정을 조율해오고 있으며, 구체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양측 합의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 관계자는 “작년 11월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당시 한-인도네시아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이 프라보워 대통령의 국빈 방한을 초청했고, 프라보워 대통령은 이를 수락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국 간 프라보워 대통령의 방한 일정을 조율해오고 있으며, 구체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양측 합의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민주, '법 왜곡죄' 수정안 상정…법사위는 반발

더불어민주당은 위헌 논란이 일었던 이른바 '법 왜곡죄'를 '형사 사건'에 한해 적용하는 쪽으로 수정해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증거 없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거나, 논리나 경험칙에 현저히 반해 사실을 인정한 경우' 처벌한다는 규정도,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라는 조문으로 고쳤다. 누더기 법을 만든 데 대해 당 지도부와 원내대표단이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한편 이날 본회의에는 법 왜곡죄와 함께 형법 개정안에 포함된 이른바 '간첩법 개정안'도 함께 상정됐다.



내달 9일부터 한미 FS연습…"기동훈련 아직 협의 중"

장도영 합참 공보실장과 라이언 로널드 주한미군사 공보실장이 25일 자유의 방패 연습 계획을 발표한 뒤 포옹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한·미는 다음달 9~19일 한·미 연합훈련인 ‘자유의 방패(FS)’ 연습을 한다고 25일 발표했다. 한국에서만 병력 약 1만8000명이 동원되는 대규모 훈련이다. 합참은 야외 기동훈련에 대해 “(FS 기간에 집중하지 않고) 연중 균형되게 실시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국힘 당권파, 'TK 동행' 친한계 의원들도 윤리위 제소 검토

25일 국민의힘 전국원외당협위원장협의회에 따르면, 협의회는 한동훈 전 대표의 대구 서문시장 방문에 동행하는 의원들을 대상으로 윤리위에 제소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협의회는 이들을 '범친한계'로 규정한 뒤 당내 민주주의와 당원 자율성을 훼손해 계파불용 원칙을 위반했다는 점을 윤리위 제소 사유로 밝혔다. 국민의힘 당권파로 분류되는 일부 원외당협위원장들이 친한동훈계 의원들에 대한 윤리위원회 제소를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국힘 중진의원 14명 26일 장동혁 만난다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이 26일 장동혁 대표를 만난다. 중진들은 장 대표에게 6·3 지방선거에 대비해 당의 노선 변화를 촉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이날 6·3 지방선거 1차 영입인재로 지방 재정 전문가인 손정화 삼화회계법인 이사와 원전 전문가인 정진우 현대엔지니어링 책임매니저를 선발했다.



감사원 "상조업체 보상금 1만6천명 미지급"…공정위에 개선 통보(종합)

감사원은 25일 이 같은 내용의 공정거래위원회 정기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그런데도 공제조합은 계약 체결 시 상조 서비스 소비자에게 제대로 안내하지 않았고, 공정위는 이에 대한 구체적 보호 조치를 강구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다만 같은 해 7월 실지감사 종료 이후 공제조합이 미수령 소비자에 대한 재안내를 실시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 미수령자 약 8천800명이 추가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이에 공정위에 소비자 피해를 사전 예방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공정위가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 업무와 관련, 기업들이 자료를 허위 제출한 사안에 대해 대부분 단순 경고 조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11개 기업집단에서 위반을 반복하는 등 제재의 실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감사원은 강조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공정위가 과징금 산정 과정에 매출액을 과다 추정하거나 최종 의결 전 부정확한 과징금을 공표, 기업 부담이 가중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공정위는 자진신고 과징금 감면 제도에도 일부 허점이 있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감사원은 또 공정위가 국세청으로부터 사익편취 행위의 제재를 위한 과세 정보를 제공받고도 활용에 소극적이었다고 지적했다.



"부자노인 기초연금 줄이자"…당정, 차등지급 추진

정부가 소득 하위 70%에 일괄 지급하던 기초연금을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개편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25일 관련 논의를 공식화했다. 정부가 마련 중인 안과 함께 국회 차원의 논의도 병행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특위 내부에서는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향에 일정 부분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기초연금 재정지출은 26조원으로, 2008년과 비교하면 10배가량으로 늘었다.



[포토] 5·18정신 헌법수록 촉구

더불어민주당이 주주가 주주총회를 진행하는 의장을 원하는 인물로 교체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을 추진한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K-자본시. .



비자발적 취득 자사주도 소각 대상…"올해만 최대 60兆 될 듯"

이날 상법 개정안은 재석 176명 중 찬성 175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與 주도 ‘3차 상법개정안’ 통과 국회에서 25일 열린 본회의에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통과되고 있다. 국내 자사주 관련 상법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대대적으로 개정됐다. 기업이 배당가능이익 한도 내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자사주를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규제가 대폭 완화했다. 당시 개정은 기업의 경영 자율성을 확대한 조치로 평가받았다.25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3차 상법 개정안(자사주 소각 의무화)은 기업 경영에 더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시장에선 상장사가 보유한 자사주 140조원 가운데 올해에만 최대 60조원어치가 소각되면서 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자사주를 교환·상환 대상으로 한 사채를 발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질권 설정도 막았다. 이때는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 작성이 필수다. 올해 소각될 자사주 규모가 전체 자사주의 40%를 넘길 것이란 추산이 기대에 힘을 보태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국내 증시의 자사주 소각 금액은 2021년 2조5000억원에서 지난해 21조4000억원까지 뛰는 등 이미 상승세였다. 자연히 신규 자사주 취득이 위축될 것이란 우려도 적지 않다.



李 "상속·고령자 농지 강제 매각대상 아니다"

이어 “경자유전 원칙에 따른 이승만 정부의 농지분배는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토대가 됐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서울시장 후보군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1호 조사 대상’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與 대전·충남 의원 "행정통합, 국민의힘 전향적 태도 기다린다"

더불어민주당 충남·대전 통합 및 충청발전특별위원회는 25일부터 국민의힘의 대전·충남 행정통합 반대에 대한 전향적 태도를 요구하며 국회 로텐더홀 농성에 들어갔다. 6.3 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정치적 유불리와 선거이익 때문에 반대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아울러 황 의원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게도 요구한다.



'법왜곡죄' 필버 나선조배숙 "李 방탄 위해 사법 난도질"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형법 개정안은 법왜곡죄 도입과 간첩죄 확대(적국→외국)가 핵심이며, 간첩죄 확대는 여야 합의된 사안이나 법왜곡죄는 민주당이 일방 처리를 시도하고 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조 의원은 "집권 여당인 민주당은 국민의 안녕이 아닌 오직 단 한 사람의 방탄을 위해 사법 시스템을 난도질하는 악법을 강행하고 있다"며 "국정 동력을 재난 수습과 민생 안정에 쏟아부어야할 시기에 위헌적 입법 폭주를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오직 권력 유지에 혈안돼 민심의 불길을 외면한 채 정치적 방어벽만 쌓는 저들의 독단과 독선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날을 세웠다.조 의원은 "민주당이 상정한 형법 개정안, 법왜곡죄 신설은 대한민국 헌법 정신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사법부 독립을 뿌리 째 뽑으려는 사법개악"이라며 "제도의 본질을 파괴해 특정인의 방패로 삼고 법치를 허물어 범죄자 도피처를 만드는 비겁한 일"이라고 지적했다.법왜곡죄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로, 판·검사가 법을 왜곡해 판결을 내리거나 사건을 처리할 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자격 정지에 처하도록 한다.



[영상] "누구를 위한 징병제인가" 독일 청년 얘기 들어보니

독일이 징병제 부활을 두고 내홍을 앓고 있습니다. 독일 정부는 병력 확충을 위해 2011년 폐지했던 징병제를 다시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작년 12월 초 관련 법안이 연방의회를 통과하자 징병제에 반대하는 젊은이들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학교파업연대 대표인 대학생 벨라 브라이트너 씨는 최근 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많은 독일 청소년은 징병제가 자신들의 이익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집단행동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학교파업연대는 다음 달 5일 전국적인 학교 수업 거부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청년층의 반발에도 독일 정부는 개정된 병역법을 발판으로 징병제 재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는 "역사를 돌아보면 대부분의 경우 군비 지출이 늘면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도 높아졌다"며 "협상과 평화 이니셔티브가 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평범한 시민들은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며 "1·2차 세계대전의 참상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쿠팡 조사 마무리 단계…필요시 ‘개인정보 유출’ 대만과 협조”

규제기관의 입장에서 우리가 하던 일을 엄정하게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개인정보위가 맡고 있는 소송이 늘어나면서 소송전담팀을 비직제로 지원을 받아 5~6명 정도로 운영하고 있다며 “송무과를 꼭 신설해야 한다.



다음은 '주가 누르기 방지법'…與, 입법 속도낸다

민주당은 주가 누르기 방지법 통과에 특히 힘을 쏟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 등 해야 할 일이 산더미”라고 했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상장사의 대주주가 배당 및 자사주 매입 등의 주가 부양 조치를 고의로 회피해 주가가 오르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막는 법이다. 이 대통령은 이 법안에 수차례 공감을 나타낸 바 있다. M&A와 관련해선 상장사 합병 시 주가 대신 자산·수익 가치 등을 반영한 이른바 ‘공정가액’을 적용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자본시장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경제계, 3차 상법 개정안 통과에 "존중…규제개선에도 속도를"

경제계는 25일 본회의를 통과한 '3차 상법 개정안'에 대해 법안 가결은 존중하지만 경영 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 개선에는 속도를 내달라고 요청했다.



국힘 “與 ‘법 왜곡죄’, 사법부 예속 시도…즉각 중단하라”

공정해야 할 법정을 정치적 잣대로 오염시키려는 반 헌법적 시도는 대한민국 사법 체계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與, 자사주 소각 의무화…다음은 '주가누르기 방지법'[박지환의 뉴스톡]

[앵커]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했는데, 이 내용과 함께 오늘 국회 본회의 상황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스튜디오에 국회 담당하는 이은지 나와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앵커]일단 통과된 상법 개정안 내용부터 살펴볼까요? []네.입니다.물론 예외 조항을 뒀습니다. [앵커]그런데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어제부터 막았었죠? []네, 국회는 강선우 의원 체포동의안이 통과된 어제(24일)부터 여야가 입법 대치 중인데요. [앵커]그런데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주가 부양을 위한 또 다른 입법의 필요성을 이야기했어요? [앵커]맞습니다.입니다.오늘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을 통해서 상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면서 밝힌 내용인데요. [앵커]코스피 6천 시대에 앞으로 이 법안도 주목을 받겠군요. 그런데 어제부터 여당이 입법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고 있잖아요.됐다면서요?[]그렇습니다. [앵커]국민의힘이 이 법안에 대해서도 다시 필리버스터에 나섰다고요?[]그렇습니다. [앵커]네 지금까지 정치부 이은지 였습니다.



李대통령, 이번엔 바가지 요금 겨냥 "뿌리 뽑아야"

관광 성장의 기회와 과실이 서울에 한정되지 않고 전국 골목상권과 지역 소상공인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회의에 대통령이 참석한 것은 지난 2019년 이후 7년 만이다.정부도 이 대통령의 '바가지 근절' 메시지에 맞춰 범부처 합동대책을 즉각 가동했다.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는 숙박·교통·음식업 등에서 되풀이된 과다요금 논란을 겨냥, '바가지요금 근절대책'을 내놨다. 가격표시 의무화와 위반 시 즉각 제재가 골자다.



민주당, 위헌 논란에 법 왜곡죄 전면 수정…표결은 26일

더불어민주당이 위헌 논란이 제기된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을 25일 전면 수정했다. 법 왜곡죄 적용 사건을 형사 사건으로 한정하고, 논란이 되는 문구는 전면 수정·삭제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는 재판이나 수사 시 법을 왜곡해 적용한 판·검사를 10년 이하 징역과 10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하는 형법 132조의2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 직전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어 문제 된 부분을 전면 수정하고 이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천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법령의 의도적 잘못 적용을 보다 구체화하고, 합리적 해석의 재량적 판단은 (처벌에서) 제외함으로써 법 왜곡죄 범위의 불명확성을 제거했다”고 밝혔다. 본회의 전 열린 비공개 의총에서는 법 왜곡죄를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백혜련·곽상언 의원 역시 법 왜곡죄 원안에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 지도부는 표결을 통해 법 왜곡죄 수정안을 당론으로 결정했다. 이날 상정된 형법 개정안에는 법 왜곡죄 외 간첩죄 신설 내용도 들어있다.



국힘, 손정화·정진우 지선 첫 영입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1호 인재영입'을 발표하면서 장동혁 대표의 '뉴페이스·뉴스타트' 전략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정부의 '포퓰리즘' 기조에 맞서겠다는 의도다.정 매니저에 대해서는 원전 산업 현장에서 근무한 전문가로, 정권의 원전·에너지 정책을 비판하는데 힘을 주겠다는 의미에서 영입했다는 설명이다.



9·19 군사합의 복원 안보실 차원 대응... 한미,내달 9~19일 '자유의 방패' 훈련

정부가 9·19 군사합의 선제 복원과 비행금지구역 재지정을 두고 주한미군 공조를 얻지 못한 것을 두고 국가안보실 차원의 대응책 마련에 나선다. 비행금지구역은 유엔사령부가 관리하는 영역과 연계돼 있다. 주한미군·유엔사와 협의가 불가피한 셈이다.주한미군사령관은 유엔군사령관 직을 겸직한다. 하지만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전날 "미국이 아직 동의하지 않았고, 계속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국힘 '법왜곡죄' 필버… 행정통합법은 물밑협상

전날 시작한 자사주 의무소각이 핵심인 '3차 상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고 표결을 한 뒤다. 본회의 추가 안건으로 대전·충남,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올릴지를 둘러싼 여야 협상은 평행선을 달렸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요구로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고 상법 개정안을 표결했다. 개정안은 신규 취득 자사주를 1년, 기보유 자사주는 1년 6개월 내에 의무적으로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이다.다음 안건인 형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 요청으로 필리버스터가 진행됐다.



정부, 신종 스캠 선제적 대응…온라인 범행모의 때부터 차단

총력 대응에 넉 달간 보이스피싱 건수 전년동기 대비 25% 감소 정부가 '투자리딩방', '로맨스 스캠'(사기) 등 신종 스캠 범죄에 대한 선제적 대응에 나선다. 정부는 2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범정부 보이스피싱 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경찰청은 플랫폼 사업자와 협업을 강화해 신종 범죄가 실행되기 이전 단계에서부터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대응 구조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법무부는 보이스피싱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전담 부서를 증설하고, 검찰청은 범죄조직 활동이 활발한 태국·캄보디아·라오스·중국 등과 협력 체계를 확대한다.



與, 법왜곡죄 본회의 상정前 또 고쳤다…위법 구체화·대상 축소(종합)

이들 법안에 대해 진보 진영 일각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민주당은 특히 위헌 논란이 적지 않게 제기된 법왜곡죄를 상정 직전에 대폭 수정했다. ◇ 법왜곡 적용 대상 '형사사건' 한정…'왜곡행위' 조문도 구체화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4시 40분께 법왜곡죄법안 수정안을 상정했다. 당초 모든 판사를 대상으로 하던 원안에서 민사·행정·가사 사건 등에 관여하는 법관을 제외하면서 적용 대상을 대폭 축소한 것이다. 하지만 수정안은 첫 번째 규정을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조문을 대폭 구체화하고 예외까지 두면서 법의 자의적 적용 가능성을 차단하려 한 것으로 풀이된다. '논리나 경험칙에 현저히 반해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표현은 아예 삭제됐다. 민주당이 법안을 전격 수정한 배경에는 조문의 추상성이 위헌 시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당 안팎의 지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모호한 조문으로 고소·고발이 이어질 경우 사법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법안 추진에 정부 측에서도 신중론이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본회의 전 개최된 의원총회에서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수정안은) 당정청 협의안"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 당내 강경파는 반발…반복되는 본회의 직전 '수정' 비판도 민주당의 수정안 제출에도 사법개혁 법안을 둘러싼 당 안팎의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는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아울러 민주당이 개혁 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본회의 직전 법안을 수정하는 일을 되풀이하고 있단 비판도 제기된다.



'라트비아 추방' 국민대 교수 "北전문가란 말에 긴장고조된 듯"

그는 "북한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했는데, (내가) 북한 전문가라는 말을 듣고 긴장감이 고조된 게 아닐까 추측된다"고 했다. 라트비아는 2022년 러시아를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하고 2023년 주라트비아 러시아 대사를 추방하기도 했다. 란코프 교수는 현지시간 24일 라트비아 수도 리가에서 북한 관련 강연을 하던 중 경찰에 체포됐다. 체포 후 구금됐던 란코프 교수는 이민 당국에 인계된 후 변호사를 접견했다.



73년 만에 간첩법 개정 초읽기…산업스파이도 '최대 사형' 가능

국회는 25일 본회의에서 간첩죄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법왜곡죄를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개정안은 해당 조항을 '적국을 위하여 적국의 지령, 사주 하에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전달·중개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로 구체화했다. 아울러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하여 외국 등의 지령, 사주 하에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전달 중개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도 처벌 대상에 포함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적국으로 규정되는 북한뿐 아니라 우방을 포함한 외국으로의 국가기밀·국가 첨단기술 유출 행위를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게 된다. 국가뿐 아니라 '이에 준하는 단체'라고 명시하면서 외국기업으로 기술을 유출하는 산업스파이에도 간첩죄가 적용될 수 있다. 당시 6·25 전쟁 휴전 직후라는 점이 고려돼 간첩죄 적용 대상은 북한을 겨냥한 적국이 됐다. 그동안 적국으로 범위를 한정한 간첩법 탓에 제3국으로의 기밀·핵심기술 유출을 간첩죄로 처벌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발했다.



"AX로 국회도서관에 잠든 정보 깨웁니다" [fn 이사람]

국회도서관장 집무실에 걸린 서예작품에 쓰인 글귀다. 문을 숭상하고 무를 드높이려면 왼쪽에는 그림(지도)이 오른쪽에는 책이 있어야 한다는 뜻으로, 국회도서관의 문을 연 여초 김응현 선생이 도서관을 위해 쓴 작품이다. 황정근 관장(사진)이 취임한 후 국회도서관 수장고에서 찾아 지침으로 삼고 있다.황 관장은 수장고에서 국회도서관의 초심을 꺼낸 것처럼, 지난 74년간 도서관에 쌓인 기록들을 끌어올리고 있다. 국회도서관의 모든 AI 서비스를 통합하는 것이다. 2030년까지 AI전환(AX)을 완료하는 것이 황 관장의 목표다.첫발은 의미 기반 검색서비스인 '내일서치'이다. 기존 AI 요약·번역 서비스에 질의응답 기능을 추가해 광범위한 국회도서관 데이터베이스에서 간편하게 필요한 정보를 취득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홍기 예비역장교연합회장 연임

대한민국예비역장교연합회(KOROA)는 지난 24일 2026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이홍기 현 회장(사진)을 제6대 회장으로 재선출했다. 한편 대한민국예비역장교연합회는 예비역 장교 간 상호 교류와 협력을 바탕으로 안보역량 강화와 공익 활동을 지속해 오고 있다. 이 회장은 경북 김천 출신으로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제3군사령관 등을 역임하고 육군 대장으로 전역했다.



김종천, 과천시장 출마 선언…"AI-바이오 중심도시 만들 것"

더불어민주당 경기 과천시장 후보군 중 한명으로 거론되던 김종천 전 시장이 25일 과천시장 출마를 선언했다. 김 전 시장은 이날 과천시의회에서 회견을 열고 "과천은 중앙 정부의 부서 이전이나 토목 계획에 의존하지 않는 고유의 독자적인 발전 전략에 기반한 미래 설계가 필요하다"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경기 과천시장 후보군 중 한명으로 거론되던 김종천 전 시장이 25일 과천시장 출마를 선언했다.



검찰, ‘민주당 돈봉투 의혹’ 허종식·윤관석·임종성 상고 취하

재판부는 윤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임 전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현직인 허 의원에게도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정동영, 아일랜드 대사 접견 "경제적 상생이 평화에 큰 역할"(종합)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평화 공존을 위한 경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윈트럽 대사는 아일랜드의 경제 통합 경험에 대해 "향후 한반도에서도 평화 공존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런 경제적 통합이 중요하므로, 한반도에도 큰 함의가 있다"고도 강조했다. 정 장관은 데이비드 캐머런 전 영국 총리와도 만나 최근 한반도 정세와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정책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고 통일부는 밝혔다. 정 장관은 캐머런 전 총리 등의 국제적 영향력을 언급하며 한반도 평화에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



李 "대통령 직분은 모두를 통합해 함께 가는 국정해야"

이어 "대통령 직분이라고 하는 것이 특정 한쪽을 편드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통합해서 함께 가는 국정을 해 나가야 되는데 여전히 많은 것들이 부족하다"며 "끊임없이 노력해 우리 국민들께서 지금보다는 더 나은 내일을 향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민주당 상임고문단 오찬 간담회에서 대통령 집무실이 "다시 청와대로 오고 나니까 많은 것들이 안정돼 가는 것 같다"며 "민주당이 새롭게 집권해서 가시적인 성과들이 조기에 나는 바람에 우리 국민들께서도 많은 변화를 체감하고 계셔서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운을 뗐다. 그는 "저는 국정이라는 것이 실질적인 변화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께 체감할 수 있는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현재 우리 민주당이 정말 본연의 역할을 어려운 환경에서도 매우 잘해 주고 있어서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사의를 전하기도 했다.



내란특검, '尹 무기징역' 항소…"사실오인·법리오해·양형부당"

특검팀은 25일 윤 전 대통령의 1심 선고와 관련해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으로 항소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1심 선고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이 맞는다고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 또한 전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과 함께 내란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다른 피고인들의 1심 판결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항소했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우 의장, 국회기록원에 계엄 해제·尹 탄핵 사용 의사봉·판 기증

이어 “국회기록원은 국회 기록을 전문적으로 수집·보존·관리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발전시키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됐다”며 “국회기록원이 비상계엄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이를 국민들에게 널리 전시·교육하는 데 활용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우 의장은 “의사봉과 의사봉 판은 그 엄중한 시간 속에서 본회의장을 말없이 지키며 역사적 의결을 함께 수행한 의미 있는 증거”라며 곽건홍 국회기록원장에게 물품을 전달했다. 곽 원장은 “제1호 기록물을 소중히 보존·관리하며 이를 활용한 전시·교육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국민들에게 민주주의 수호의 가치를 알리는 데 요긴하게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fn이사람] 황정근 “국회도서관에 잠든 정보 끌어올릴 것”

국회도서관장 집무실에 걸린 서예작품에 쓰인 글귀다. 문을 숭상하고 무를 드높이려면 왼쪽에는 그림(지도)이 오른쪽에는 책이 있어야 한다는 뜻으로, 국회도서관의 문을 연 여초 김응현 선생이 도서관을 위해 쓴 작품이다. 황정근 관장이 취임한 후 국회도서관 수장고에서 찾아 지침으로 삼고 있다.황 관장은 수장고에서 국회도서관의 초심을 꺼낸 것처럼, 지난 74년 간 도서관에 쌓인 기록들을 끌어올리고 있다. 국회도서관의 모든 AI 서비스를 통합하는 것이다. 기존 AI 요약·번역 서비스에 질의응답 기능을 추가해, 광범위한 국회도서관 데이터베이스에서 간편하게 필요한 정보를 취득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파블로항공, 방산·산업·공연 3대 축 ‘MSX 전략’ 제시… 드론쇼코리아 참가

방산 분야는 군용 드론 파블로M 시리즈를 주축으로 한다. 특히 표적정보 수집부터 ‘살보스트라이크(Salvo Strike)’ 방식 동시·시차 공격과 하드킬 기반 요격까지 아우르는 미래형 종합 군집 AI 자폭드론 전투체계 운용 개념을 이번 전시회에서 처음 공개했다. 전시회에서 최초로 선보인 군집 자폭드론 제품 S20s의 경우 비행거리가 40~110km로 기존 S10s 대비 2.7배가량 늘렸고 탑재중량이 1.5~5.0kg 수준으로 3.3배 증가한 것이 특징이다. 여기에 주익 모듈 교체와 장비 추가를 통해 정찰 임무 수행용으로 신속하게 전환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고 한다. 파블로항공은 3대 축 전략에 맞춰 군집 AI 인스펙션 드론 브랜드 ‘파블로S’를 론칭했다. 까다로운 임무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임무 수행이 가능한 인스펙션 전용 드론, 설계부터 제조, 교육 등을 아우르는 엔드투엔드 인스펙션 서비스 모델을 제시하면서 글로벌 고객 접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단순 라이트쇼 개념을 넘어 군집 AI 드론 기술을 활용해 불꽃 연출과 수상 퍼포먼스, 음향 등이 결합된 몰입형 멀티엔터테인먼트 드론 콘텐츠를 구현했다.



李대통령 "주가조작 신고시 수백억 포상금…로또보다 쉽다"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주가조작 신고포상금을 크게 늘린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소셜미디어에서 공개적으로 칭찬했다. 주가조작 패가망신!



李 “주가조작 신고땐 수백억 포상…로또보다 팔자 쉽게 고쳐”

이 대통령은 이날 X를 통해 이억원 금융위원장의 X 게시물을 첨부하며 “이 위원장님, 잘 하셨습니다”고 격려했다. 이어 “이를 통해 ‘주가조작·회계부정은 반드시 드러나고, 적발되면 반드시 책임을 진다’는 원칙을 분명히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가담자인 경우에도 처벌 경감과 포상금 지급도 검토할 것”이라며 “주가조작 패가망신!



이 대통령 “주가조작 신고하면 수백억 포상…팔자 고치는 데 로또보다 쉽다”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금융당국이 주가 조작과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 상한을 전면 폐지한 것과 관련 “팔자 고치는 데는 로또보다 확실히 쉽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주가 조작 신고포상금 확대 정책을 소개한 글을 인용하며 “위원장님, 잘하셨다”고 쓴 뒤 이같이 밝혔다.



'라트비아 추방' 국민대 교수 "北전문가란 말에 긴장고조된 듯"(종합)

(모스크바·서울=) 최인영 특파원 곽민서 양수연 = 라트비아서 구금·추방당한 러시아 출신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학교 교수는 25일 "사전에 어떠한 경고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했는데, (내가) 북한 전문가라는 말을 듣고 긴장감이 고조된 게 아닐까 추측된다"고 했다. 체포 후 구금됐던 란코프 교수는 이민 당국에 인계된 후 변호사를 접견했다. 란코프 교수는 현지시간 24일 오후 7시 라트비아 수도 리가에서 예정됐던 북한 관련 강연 시작 30분 전 경찰에 체포됐다. 강연은 북한 엘리트 계층의 생존 논리에 대한 것이었다고 한다. 텔레그램에서도 "독자분 대부분은 제가 북한 관련 강연을 하려던 리가에서 일어난 다소 기이하고 소란스러운 사건을 이미 알고 계실 것"이라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번 사건의 원인이나 라트비아 외무부가 자신을 입국 금지 명단에 올린 논리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아는 바가 하나도 없다"며 자신과 변호사에게 전달된 문서에는 아무런 설명도 담기지 않았다고 전했다.



李대통령 "주가조작 신고, 팔자 고치는데 로또보다 쉽다. 수백억 포상금"

이재명 대통령은 주가조작 신고포상금을 수백억원까지 늘린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소셜미디어(SNS)에서 25일 칭찬했다. 팔자 고치는 데는 로또보다 확실히 쉽다"며 "주가조작 이제 하지 마십시오. 이어 "가담자인 경우에도 처벌 경감과 포상금 지금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與, 강경파 반발에 의총서 거수투표로 '법왜곡죄 수정' 결정

국회 본회의에 이날 오후 4시 40분께 법왜곡죄 법안이 상정된 가운데 민주당은 직전인 오후 3시부터 약 1시간가량 비공개 의총을 하고 수정 여부를 막판 논의했다. 의총에서는 법왜곡죄를 원안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과 위헌 논란 등을 고려해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당정청이 협의한 내용"이라며 수정안 내용에 관해 설명했으며 의원들이 찬반 토론에 나섰다. 법사위원장인 추미애 의원도 "법사위에 수정안을 직전에 통보했다"고 항의하며 "원안대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의총장에서 "법사위 의견을 수용하지 못해 죄송하다"고 세 차례 사과했다. 김용민 의원은 수정안이 당론으로 확정되자 불쾌감을 표시하며 가장 먼저 의총장을 빠져나갔다. 당 지도부와 원내대표가 책임져야 된다"라고 말했다. 추미애 의원도 페이스북에 "법왜곡죄를 형사재판에 한정해 적용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재차 반대 의사를 밝혔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 다음은 ‘주가 누르기 방지법’

3차 상법 개정안 국회 통과…이 대통령, 상속·증여세법 개정 시사 상장기업이 보유한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주식시장 부양을 위한 다음 입법으로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 추진을 시사했다. 국회는 이날 3차 상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176명 중 찬성 175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전날 본회의에 상정된 3차 상법 개정안 통과를 막기 위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진행했다. 민주당 등은 국회법에 따라 24시간이 지나자 표결로 토론을 종료한 뒤 법안을 처리했다. 민주당 ‘코리아 프리미엄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옛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 주도로 발의된 3차 상법 개정안은 상장회사가 신규 취득한 자사주를 1년 내 소각하도록 의무화하는 게 골자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코스피 5000을 돌파한 지난달 22일 이 대통령과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의 청와대 오찬에서도 논의된 바 있다.



논란의 ‘공취모’…아예 민주당 공식 기구로 출범시켰다

계파 모임 논란이 제기된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모임’(공취모)을 사실상 흡수하는 모양새지만 공취모 결성을 주도한 의원들은 활동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당내 일각에선 여당이 공식기구를 만들어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의 공소취소를 촉구하는 것을 두고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소취소특위를 만들어 의결했다”며 “이 특위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한병도 원내대표를 특별위원장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공취모 결성을 주도한 의원들은 해체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모임 상임대표인 박성준 의원은 이날 공취모 텔레그램 방에 올린 글에서 “최종 목적인 공소취소가 될 때까지 모임 유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부 여당 의원들은 이날 공취모 탈퇴 입장을 밝혔다. 그렇게 되면 정말 계파 모임이 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 “민주당, 역할 잘해주고 있어 감사”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대통령은 모두를 통합해서 함께 가는 국정을 해나가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여전히 많은 것들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단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대통령 직분이라는 것이 특정 한쪽 편을 드는 게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청와대에서 만난 것은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지난달 25일 별세한 이해찬 전 총리를 언급하기도 했다.



F-16C 전투기 영주 야산에 추락…조종사 1명 비상탈출

공군은 참모차장을 본부장으로 비행사고 대책본부를 구성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전투기가 추락하며 발생한 산불은 완전히 진화된 상태다.



[포토뉴스]관광기념품공모전 수상작 감상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1차 확대국가관광전략회의에 앞서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왼쪽에서 첫번째), 이부진 한국방문의해위원장(세번째) 등 참석자들과 관광기념품공모전 수상작을 보고 있다.



한·미, 프리덤실드 ‘야외기동훈련’ 연중 분산 진행키로

양국은 통상 FS 기간에 집중됐던 연합 야외기동훈련(FTX)을 연중 분산하는 방향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구체적인 횟수와 규모는 합의하지 못했다. 한·미는 2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공동브리핑을 열고 “연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해 FS를 내달 9일부터 19일까지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올해 상·하반기 연합연습을 통해 FOC 검증을 마무리하면 한·미 국방부 장관은 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를 도출하게 된다. 한·미는 FS 기간에 집중됐던 야외기동훈련을 연중 분산해 실시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협의를 이어오고 있다. 장도영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연합훈련(야외기동훈련)은 상시 연합방위태세 유지 및 능력 제고를 위해 연중 균형되게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양국은 FS 공동브리핑 당일까지도 야외기동훈련 횟수와 규모 등에 합의하지 못했다.



‘TK 행정통합’ 또 결론 못 낸 국힘…26일 찬반 투표 부친다

왼쪽은 함께 영입된 손정화 삼일회계법인 이사. 대여 전략과 지역별 이해관계, 6·3 지방선거 주자들의 정치적 계산이 복잡하게 뒤엉켜 있어 해법 마련이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 지도부는 TK 의원들을 상대로 26일 찬반 투표를 실시해 입장을 정할 방침이다. 전날 TK 통합법 처리가 보류된 것을 두고 당내 충돌이 계속되는 양상이다. 당초 TK 통합법은 2월 임시국회 내 본회의를 통과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지만,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전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대구시의회의 반대를 이유로 처리를 보류했다. 당 지도부는 민주당이 주도한 광주·전남 통합법과 비교해 TK 통합법의 특례 조항이 부족하고 이양되는 권한도 부족해 지역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고 본다. 민주당이 충남·대전 통합과 TK 통합을 연계할 가능성도 지도부 차원에선 고려해야 하는 지점이다. TK 지역 내에서도 이해관계에 따라 서로 다른 입장이 나오고 있다. 주 의원과 이 지사는 TK 통합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포토뉴스]지선 인재로 회계사·원전 엔지니어 영입

왼쪽은 함께 영입된 손정화 삼일회계법인 이사.



여당, 법왜곡죄 ‘전면 수정’ 본회의 상정 법원장들 “사법개혁 3법, 심각한 유감”

더불어민주당이 위헌 논란이 제기된 법왜곡죄(형법 개정안)를 25일 전면 수정했다. 법왜곡죄 적용 사건을 형사사건으로 한정하고, 논란이 되는 문구는 수정·삭제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는 재판이나 수사 시 법을 왜곡해 적용한 판검사를 10년 이하 징역과 10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하는 형법 132조의2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민주당이 주도한 이 법안은 지난 수개월간 당 안팎으로부터 위헌 소지와 사법부 위축 우려 등의 지적을 받았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 직전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어 문제가 된 부분을 전면 수정하고 이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수정안에서 법 적용 범위는 형사사건으로 한정했다.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재량적 판단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내용도 추가됐다. 천 수석부대표는 “법령의 의도적 잘못 적용을 보다 구체화하고, 합리적 해석의 재량적 판단은 (처벌에서) 제외함으로써 법왜곡죄 범위의 불명확성을 제거했다”고 밝혔다. 백혜련·곽상언 의원 역시 법왜곡죄 원안에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 지도부는 표결을 통해 법왜곡죄 수정안을 당론으로 결정했다. 이날 상정된 형법 개정안에는 법왜곡죄 외 간첩죄 신설 내용도 들어 있다.



[속보]공군 F-16 전투기 영주서 야간 훈련 중 추락…비상탈출한 조종사 구조

경북 영주시 인근에서 25일 야간 비행훈련 중이던 전투기가 추락했다.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군은 이날 오후 7시31분쯤 경북 영주시 인근 산악 지역에서 공군 충주기지 소속 F-16C 전투기 1대가 야간 비행훈련 중 추락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락 과정에서 조종사 1명이 비상탈출해 무사한 것으로 확인됐고, 현재까지 민간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군은 밝혔다.



감사원 “과징금 감면만 2583억원”…공정위 ‘담합 자진신고제’ 지적

공정위는 1·2순위 자진신고 업체에 대해 고발을 면제하고 과징금을 전액 또는 50% 감경하고 있다. 다만 과거 과징금 납부 이력이 있는 업체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그러나 과거 납부 이력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 법인 분할이나 신설로 전력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 반복 위반이라도 감면이 가능했다. 같은 해 이동통신 3사 판매장려금 담합 사건의 경우 심사보고서 단계에서는 3조4000억∼5조5000억 원을 산정했으나 최종 부과액은 964억 원에 그쳤다.



F-16전투기 야간훈련 중 경북 영주서 추락…조종사는 비상탈출

공군은 참모차장을 본부장으로 비행 사고 대책본부를 구성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캐나다를 방문 중인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사고 직후 현지에서 보고를 받고 조종사 안전 복귀에 최선을 다할 것과 철저한 사고 원인 조사를 지시했다. 공군 충주기지 소속 F-16C(단좌형) 전투기가 25일 오후 7시 31분쯤 야간 비행훈련 중 경북 영주시 인근 산악지역에 추락했다.



與 ‘법왜곡죄’ 수정안 본회의 상정…野 “땜질 입법” 반발

당 지도부는 25일 오후 3시경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수정안을 보고한 뒤 당론으로 채택했다. 수정안은 처벌 대상을 형사 사건으로 한정했다.



F-16C, 영주 야산에 추락…조종사 1명 비상탈출 "생명 지장 없어"(종합)

경북 영주시에서 야간 훈련을 하던 F-16C(단좌) 전투기가 추락해 조종사 1명이 비상탈출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주호영 "통화로 추미애 답변 받았다…회기 내 TK통합 처리 가능"

질 낮은 정치 행위"라고 직격했다. 그는 "당이 끝내 실망스러운 조치를 취한다면 탈당이나 의원직 사퇴까지 고민할 지경"이라고 배수진을 쳤다.



年 300번 넘게 ‘의료쇼핑’땐 본인부담 90% 물린다

2024년 기준 외래 진료 300회 초과 환자는 8460명으로 건강보험 재정으로 충당한 진료비는 810억 원이다. 대다수가 만성 통증으로 주사를 맞거나 물리치료를 받는 환자들이다.한편 이날 건정심에서는 면역항암제 임핀지주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에 담도암을 포함하는 안건도 의결됐다.



당국, 추락 전투기서 비상탈출 조종사 구조 중…"시간 걸릴듯"

사고 당시 전투기에 타고 있던 조종사 1명은 비상탈출을 했으며, 착용하고 있는 낙하산이 20ｍ 높이 나무에 걸린 상태로 구조 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 당국은 사고 발생 40분가량이 지난 오후 8시 10분께 현장에서 사고를 당한 조종사를 발견했으나 험한 지형 등 영향으로 구조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당국은 "산악 지형이 험해서 구조에 장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與, 법왜곡죄 본회의 상정 직전 또 수정…법조계선 우려 여전(종합2보)

이들 법안에 대해 진보 진영 일각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민주당은 특히 위헌 논란이 적지 않게 제기된 법왜곡죄를 상정 직전에 대폭 수정했다. 특히 법왜곡죄 수정법안에도 여전히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수 있고 심대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우려 의견을 냈다. ◇ 법왜곡 적용 대상 '형사사건' 한정…'왜곡행위' 조문도 구체화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4시 40분께 법왜곡죄법안 수정안을 상정했다. 하지만 수정안은 첫 번째 규정을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조문을 대폭 구체화하고 예외까지 두면서 법의 자의적 적용 가능성을 차단하려 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세 번째 규정에선 '증거 없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거나'라는 표현 대신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로 대체했다. '논리나 경험칙에 현저히 반해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표현은 아예 삭제됐다. 민주당이 법안을 전격 수정한 배경에는 조문의 추상성이 위헌 시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당 안팎의 지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모호한 조문으로 고소·고발이 이어질 경우 사법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법안 추진에 정부 측에서도 신중론이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정부 인사는 당 인사에게 "급하게 할 필요가 없는데 왜 서두르느냐"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본회의 전 개최된 의원총회에서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수정안은) 당정청 협의안"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 당내 강경파는 반발…법조계선 "달라진 것 없는 수정안, 판결하지 말란 것" 민주당의 수정안 제출에도 사법개혁 법안을 둘러싼 당 안팎의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는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다른 일선 법원 판사는 "법 적용을 받는 판사 범위가 줄어든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면서도 "법왜곡죄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로 법관들에게는 엄청난 심적 부담이 된다. 하급심에서 전향적 판결을 낼 수 있겠느냐"고 꼬집었다.



이규연, '李대통령 공취모' 논란에 "제도적 틀 안에서 진행해야"

이 수석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이와 관련해 전할 입장은 없다. 청와대는 의원 모임 관련 이야기는 안 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공취모가 표방하는 역할을 당 공식 기구가 흡수한 모양새로, 이와 관련한 계파 갈등 소지를 잠재우려는 취지로 읽혔다. 그는 "공소 취소 문제는 단순히 대통령만의 문제가 아니다. 주변에서 윤석열 관련 명예훼손 사건들로 기소된 언론인들도 꽤 있어 그런 문제도 풀어야 한다"며 "국정조사를 해야 하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金여사, 현대차 정주영 창업회장 25주기 추모음악회 참석

김 여사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열린 '아산 정주영 서거 25주기 추모 음악회: 이어지는 울림'에 참석했다.



與, 위헌논란 법왜곡죄 상정 1시간전 땜질 수정…추미애 등 강경파 반발

하지만 수정안 역시 위헌 우려를 해소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판사와 검사의 판단 재량을 넓혀 독립성 침해 소지를 줄인다는 취지다. 처벌 대상에서 ‘경험칙에 현저히 반하여 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제외했다. 재판부가 새로운 판례를 만들기 어렵게 하는 조항이란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사법부의 반대에도 원안대로 법왜곡죄를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던 민주당 지도부가 입장을 바꿔 수정에 나선 것은 법왜곡죄에 대한 비판이 범여권으로 확산되면서다. 특히 처벌 대상을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걸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로 규정한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졌다. 여전히 모호한 부분이 많다”고 했다.



‘뉴 이재명’ ‘올드 이재명’ 지지층 분열에…李, 연일 통합 메시지

특히 유튜버 김어준 씨와 유시민 작가 등이 합당에 반대하는 반청(반정청래) 성향의 친명(친이재명)계를 비판하면서 충돌이 격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권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의 잇따른 당청 관계 언급이 당을 향한 불만 메시지라는 해석도 나왔다. 청와대 관계자는 “점잖게 언급했지만 당이 그간 청와대와 보조를 제대로 맞추지 못한 데 대한 뼈 있는 비판이자 더 잘하라는 의미 아니겠냐”고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충남·대전 통합의 경우 정 대표와 가까운 일부 의원들이 뒤에서 반대한 것을 대통령이 모르지 않는다”고 했다.이 대통령의 봉합 시도에도 지지층 간 대립은 계속되는 모습이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본연의 역할을 매우 잘해주고 있어 감사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고문단을 만난 것은 지난해 8월 이후 약 6개월 만이다.



공군 F-16C 전투기 추락, 조종사 비상탈출…직접 119 신고

조종사 1명은 비상 탈출해 구조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까지 민간인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공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사고 전투기는 편대 비행 중 비상 상황이 발생해 산 중턱에 추락했다. 사고 지점 인근 약 660㎡에서 화염이 발생해 소방당국이 진화 작업을 벌였다.



법원장들, 사법개혁 반발 "숙의 없어…부작용 심각"

25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박영재 법원행정처장(맨 앞 가운데) 등 각급 법원장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이날 상정된 법 왜곡죄 법안부터 순차적으로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위헌 논란이 거셌던 법 왜곡죄 법안은 본회의 상정 직전 죄를 적용받는 판사 범위와 법 왜곡 행위의 의미 등 주요 내용이 대폭 수정됐다



경북 영주 '추락 전투기' 조종사 무사히 구조…산불도 진화완료(종합)

소방 당국은 기체가 산악지대에 추락하면서 난 산불도 발생 1시간여만에 완전히 진화했다. 이날 사고로 지금까지 민간 피해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당시 전투기에 타고 있던 조종사 1명은 비상탈출을 한 뒤 착용하고 있던 낙하산이 20ｍ 높이 나무에 걸리자 직접 구조 신고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전투기 추락 직후 사고 현장인 500ｍ 높이 야산 4∼6부 능선에서는 산불이 발생, 당국은 한때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작업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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