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2026-02-21 ~ 간추린새소식

[속보] 트럼프, '이란 제한적 공격' 질문에 "고려중이라고 할수있어"

미국 국무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 선고를 받은 것에 대해 "한국 사법 시스템의 사안이며, 미국은 그 민주적 제도의 독립성을 존중한다"고 20일(현지시간) 밝혔다. . .

[속보] 백악관 당국자 "트럼프, 3월31일부터 4월2일까지 중국 방문"

[속보] 美 대법원, 트럼프의 국가별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는 지난 1, 2심의 위법 판결 기조를 유지한 것이다.대법원의 이 같은 판단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엄청난 무역적자를 이유로 국가적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전 세계 무역 상대국에 부과한 10%의 기본관세에 더해 국가별로 매긴 상호관세는 법적 기반이 붕괴됐다.상호관세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표적인 관세 정책이지만, 이번 대법원 결정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기 2년 차에 접어든 시점에서 적지 않은 정치적 타격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올린 관세를 인하하는 조건으로 천문학적인 대미투자를 포함하는 새로운 무역 합의를 한 일부 국가들의 혼란도 불가피해 보인다.

미국 대법원 “트럼프 상호관세 위법” 판결···글로벌 무역 불확실성 확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 각국에 부과한 이른바 ‘상호관세’는 위법하다고 미 연방대법원이 20일(현지시간) 판단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6 대 3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적자가 국가 비상사태에 해당한다며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관세를 부과한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보수 우위 대법원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지적하며 상호관세 등을 무효라고 판단한 1·2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다.

[속보] 美대법, 트럼프의 국가별 상호관세 '위법' 판결

관세 정책으로 물가가 상승하는 데 대한 우려, 동맹국에 대한 과도한 압박이 불러올 반발에 대한 우려 등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레이드 마크인 관세 정책에 대해 미국 의회 내에서 반발 기류가 확산하고 있다. .

美 지난해 4분기 성장률 1.4%로 둔화…정부 셧다운 여파

지난해 미 연방정부의 셧다운 여파로 미국 경제 성장세가 지난해 4분기 들어 예상치를 밑돈 것으로 나타났다. 순수출(수출-수입)은 지난해 2~3분기 성장률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지만, 4분기 들어서는 성장률 기여도가 0. 미국 경제는 지난해 1분기 관세 부과를 앞둔 일시적 수입 확대 여파로 0.

[속보]美 대법원 "상호관세 위법"...6대 3으로 트럼프 관세정책에 '제동'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무역 적자를 해소하겠다며 대대적인 관세 부과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효과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 .

美 대법원 "상호관세 위법"...트럼프 관세정책 치명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 부과한 이른바 '상호관세'가 위법이라고 미 연방 대법원이 20일(현지시간) 판결했다.상호관세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표적인 관세 정책이다.

트럼프 전 세계 관세 ‘불법’…美 대법원 최종 판단

이번에 심리 대상이 된 관세는 트럼프 2기 관세 정책의 대부분을 차지한다.트럼프는 2025년 2월 캐나다·중국·멕시코가 펜타닐 등 불법 마약의 미국 유입을 충분히 차단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관세를 부과했다.

[美관세 위법판결] 트럼프 '플랜B'로 유사 정책 지속할 듯

다만, 이들 조항에 근거한 새로운 관세 부과 역시 새로운 법적 분쟁을 야기할 수 있어 불확실성을 지속시킬 수 있다.

美대법원, 트럼프 상호관세 위법 판결…무역 불확실성↑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무역적자를 이유로 국가적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전 세계 무역 상대국에 부과한 10%의 기본관세에 더해 국가별로 매긴 상호관세는 법적 기반이 무너졌다. 상호관세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표적인 관세 정책이다. 이번 대법원 결정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상당한 정치적 타격을 받게 됐다.

[美관세 위법판결] 美경제 불확실성↑…대체관세 도입 촉각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관세와 관련한 거시경제의 불확실성을 다시 높이면서 당분간 시장에 타격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고율 관세 정책에서 물러서지 않고 다른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예고한 만큼, 실질적인 영향은 오래 가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의 관세 제도를 대체해 다른 방식으로 부과할 수 있는 여러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고 공언해 왔다. 이런 일련의 '대체 관세' 논의와 발표가 이어지는 기간은 불확실성을 증폭시켜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 JP모건은 관세 철폐가 "미국의 재정 우려를 재점화해 장기 국채 금리에 상승 압력을 가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한편으로 이번 판결에 따른 거시경제의 불확실성은 기업들이 미래 경영 전략을 짜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기업들은 기존 관세 폐지 후 대체 가능성이 있는 관세의 영향을 가늠하면서 그 범위와 업종을 파악하는 동안 신규 투자나 채용 결정을 재고할 수 있다.

백악관 당국자 "트럼프, 3월31일부터 4월2일까지 中 방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달 31일부터 4월 2일까지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과 만난다고 백악관 측이 밝혔다. 현직 미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은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1기 시절인 2017년 11월 8~10일 이후 약 8년 5개월 만이 된다. 이보다 앞서 시 주석은 2017년 4월 미국을 방문해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별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바 있다.

대법원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트럼프 행정부, ‘무역법 301조’ 등 활용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4월 2일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국가별 상호관세를 발표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앞서 여러 차례 대체 수단을 언급한 바 있다. IEEPA에 근거한 관세가 차단되더라도 우회 경로를 통해 유사한 수준의 관세 체계를 재구성할 수 있다는 것이 행정부의 기본 구상이다. 베선트 장관은 무역법 301조와 122조, 무역확장법 232조 등을 대안으로 거론했다. 122조는 심각한 무역적자 해소를 목적으로 최대 15%의 관세를 150일간 부과할 수 있게 한다. 일각에서는 무역적자 심화 시 150일간 15%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무역법 122조를 활용해 시간을 벌고 이후 보다 구조적인 관세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젤렌스키 "다음 종전협상 이달중 기대…포로교환 계속돼야"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종전협상 대표단의 보고를 받은 뒤 소셜미디어에 쓴 글에서 "2월 중 또 다른 협상 라운드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전쟁 포로 교환은 계속돼야 하며 매우 가까운 시일 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망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쟁 종식 과정에서 유럽의 역할을 더 확대돼야 한다"며 "우크라이나는 언제나 유럽 공동의 이익을 수호한다"고 강조했다.

대미투자 약속한 韓, ‘트럼프 상호관세 위법’으로 불확실성 휩싸여

20일(현지 시간) 미 대법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 관세 부과 권한을 주지 않는다고 6대 3으로 판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이후 1977년 제정된 IEEPA를 근거로 전 세계에 관세를 부과해왔다. 당장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 시간) 전세계 국가들에 대한 10% 관세 부과에 서명했다. 이는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것이다.

뉴욕증시,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상승 출발

뉴욕증시의 3대 주가지수는 미국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 정책을 위법이라고 판결하면서 일제히 상승 출발했다. 이날 미국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정책에 대해 위법이라고 판결하면서 미국의 4분기 국내총생산(GDP)과 12월 개인소비지출(PCE) 발표 이후 위축됐던 투자심리가 빠르게 개선됐다. 한편 이날 발표된 4분기 GDP와 12월 PCE가 예상보다 낮은 경제성장률과 예상보다 높은 물가를 가리켰다. 시장 예상치 3%도 크게 밑돌았다 미 상무부에 따르면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PCE 가격지수는 전달보다 0.4% 올라 시장 예상치 0.3%를 상회했다. 식품과 에너지를 포함한 전품목 PCE 가격지수도 0.4% 상승해 시장 전망치 0.3%를 웃돌았다. 이는 각각의 시장 예상치 52.6과 53.0을 모두 하회했다. 오픈도어의 4분기 매출은 7억3천600만달러로 시장 예상치 5억4천900만달러를 대폭 웃돌았다. 유로스톡스50 지수는 전장 대비 0.85% 오른 6,111.17에 거래 중이다.

美, 최대 220조원 관세 토해낼 수도

미국이 부과한 상호관세가 무효화되면서 그간 관세를 납부해 온 기업들이 최대 1500억달러(약 220조원)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기업들이 미국에서 제기한 관세 반환 소송은 지난달 6일 기존 총 914건에 달한다. 하나의 소송에 여러 기업이 이름을 올리는 경우가 많아 실제 소송 기업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에서는 미국에서 수입 원자재로 태양광 모듈을 생산하는 한화큐셀 등이 소송에 동참했다. 블룸버그가 관세 반환 소송을 낸 기업 중 327곳을 분석한 결과 의류·섬유 관련 기업이 30곳으로 가장 많았다.

보수 대법원마저 '美 우선주의' 제동…대통령 권한 남용에 '강력 경고'

미국 연방대법원은 보수 우위 구도다. 대법원장을 포함한 전체 9명의 대법관 중 보수 성향이 6명, 진보 성향이 3명으로 분류된다. 보수 대법관 중에서도 위법 의견을 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그동안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에 반하는 판결을 내릴 것이란 예상이 많았다. 11월에 열린 연방대법원 공개변론 당시 진보 성향 대법관은 물론 보수 성향 대법관 일부도 상호관세의 합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 중에서도 문제 제기가 나왔다.

대법원 ‘관세 위법’ 판단에도…트럼프 행정부, 다른 법적 근거 모색

그러나 USTR의 공식 조사와 협의 절차가 필요해 통상 9~12개월이 소요된다.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안보 위협을 근거로 수입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지만, 상무부의 공식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 조사 보고까지 최대 180일이 소요되며 산업 단위 피해 입증이 필요해 광범위한 관세 도입 수단으로는 제약이 크다. 관세 부과 기간도 기본 4년, 최대 8년으로 제한되며 일정 주기에 따라 단계적 인하가 요구된다.무역법 122조는 국제수지 위기 대응을 위한 긴급 조치 성격이 강하다. 대통령이 신속히 발동할 수 있지만 관세율은 최대 15%, 기간은 150일로 제한되며 장기 유지 시 의회 승인이 필요하다.지금까지 실제로 사용된 전례도 없다.

美대법 "트럼프 상호관세 위법"…국가별 관세 법적기반 붕괴(종합)

대법원은 이날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 관세 부과 권한을 주지 않는다고 6대3으로 판단했다. 이는 지난 1, 2심의 위법 판결 기조를 유지한 것이다. 상호관세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표적인 관세 정책으로, 이번 대법원 결정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기 2년 차에 접어든 시점에서 적지 않은 정치적 타격을 받게 됐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올린 관세를 인하하는 조건으로 천문학적인 대미투자를 포함하는 새로운 무역 합의를 한 한국 등 일부 국가들의 혼란도 불가피해 보인다. 대법원의 이날 판결의 핵심은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부과하면서 근거로 삼은 IEEPA에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명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역대 미국 대통령 가운데 관세 부과를 위해 IEEPA를 발동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이었다. 상호관세 부과 권한은 대법원에 의해 무력화됐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부과를 위한 다른 법적 권한을 활용해 관세 정책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美 4분기 성장률 1.4%…전망치 하회

미 상무부는 작년 4분기 성장률이 1.4%(전기 대비 연율)로 집계됐다고 20일 밝혔다. 상무부는 또 작년 12월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2.9% 상승했다고 밝혔다. PCE 가격지수는 전월 대비로는 0.4% 올랐다.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PCE 가격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3.0%, 전월 대비 0.4% 상승했다.

트럼프, 3월31일부터 4월2일까지 中 방문

이어 자신의 방중 이후 시 주석의 연내 미국 국빈 방문도 초청했다고 전했다.현직 미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은 트럼프 대통령 1기 당시인 2017년 11월 8~10일 이후 약 8년 5개월 만이다.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베이징을 국빈 방문했으며, 이에 앞서 같은 해 4월 시 주석은 미국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를 찾아 정상회담을 가진 바 있다.양국 정상 간 대면 접촉은 올해 추가로 이어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美관세 위법판결] 트럼프 핵심정책 기반 흔들…정치적 타격 불가피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백악관에 복귀한 직후 각국을 상대로 상호관세 부과를 선언하면서 숨돌릴 틈 없이 강한 드라이브를 걸었다. 국제적인 비난과 아우성, 국내 기업과 소비자의 우려 속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아랑곳하지 않고 이를 밀어붙였다. 실제로 미국 경제가 지난해 호황을 구가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 보라'는 듯 관세 정책이 효과를 낸 덕분이라고 틈 날 때마다 강조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라 부여된 권한을 넘어서 상호관세를 부과했다는 대법원 판단이 이날 나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노력은 무위로 돌아가고 말았다. 의회의 승인 없이 속전속결로 쐐기를 박은 상호관세가 대법원 판결로 절차적 정당성을 잃고 법적 토대가 허물어졌기 때문이다. 물론 이번 대법원 판결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자동차, 철강 등에 대한 '품목별 관세'는 유효하다. 여기에 대법원의 판결이 더해지면서 트럼프 대통령에 반대하는 유권자의 반감이 커지는 것은 물론, 그를 지지하는 유권자들 사이에도 실망감이 확산할 가능성이 크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던 정책 구상도 스텝이 꼬이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막대한 관세 수입을 재원 삼아 대규모 세액공제, 트럼프 계좌 개설 등으로 나눠주는 '배분' 정책을 통해 유권자의 환심을 사려는 계획이었다. 이번 판결로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정치 무대에서 입지도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美대법, "트럼프 상호관세 위법"…체결국 혼란 불가피(종합)

이번 대법원 결정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상당한 정치적 타격을 받게 됐다.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올린 관세를 인하하는 조건으로 새로운 무역 합의를 한 한국 등 일부 국가들의 혼란도 불가피할 전망이다.미 연방대법원이 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등의 부과가 위법하다고 판결했지만 미 행정부는 이 법에 명시된 긴급권한 외에 다른 수단을 활용해 관세 정책을 포기하지 않고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혀왔다.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은 대법원 결정에 앞선 공개 연설에서 "전체 세수 측면에서 대략 같은 수준으로 관세를 계속 징수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해 관세 정책 유지 방침을 시사했다.대법원이 IEEPA에 근거한 관세를 막았지만 우회 방법을 찾아 유사한 수준의 관세 정책을 재개할 수 있다는 게 트럼프 행정부의 기본 방침이다.앞서 베선트 장관은 무역법 301조, 122조, 무역확장법 232조 등 3개 조항을 언급하며 이를 근거로 현 상호관세와 동일한 관세 구조를 다시 만들 수 있다고 언급했다.다만, 이들 수단은 조사 등 절차에 최소 수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임시 대체안을 마련할 가능성이 있다.무역적자 심화 시 150일 동안 15%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무역법 112조를 통해 시간을 벌고 추후 관세를 유지하는 전략을 취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관세법 338조도 대체 수단으로 거론된다.

트럼프, 美대법의 상호관세 위법판결에 "수치…대체수단 염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 미국 대법원이 자신이 전 세계 각국에 대해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하다고 판결하자 "수치스러운 것"이라고 비난했다.

유엔 '수단 집단학살' 잇단 보고서…美, 반군 추가 제재

나확진 3년째 계속되는 수단 내전에서 반군 신속지원군(RSF)이 집단학살(제노사이드)을 저질렀다는 내용의 유엔 보고서가 잇따르고 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은 "RSF가 즉시 인도주의적 휴전에 응할 것을 요구한다"며 "수단에서 계속되는 테러와 무차별 살해 행위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 재무부는 지난해 초 수단 내전이 20개월이 지나도록 해결되지 않자 모하메드 함단 다갈로 RSF 사령관과 수단 정부군을 이끄는 군부 최고지도자 압델 파타 부르한 장군 등을 제재 대상에 포함했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도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어 수단 내전 상황을 논의했다. 각국 대표들은 장기화한 내전을 우려하며 휴전을 촉구했다. 푸충 유엔 주재 중국대사는 "국제사회가 수단 내전 확산, 민간인 사상자 증가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수단 외부 국가들의 내전 당사자에 대한 군사 지원 중단 등을 주장했다.

미 대법 ‘트럼프 상호관세 위법’ 판결···한국의 3500억달러 투자는 어떻게 되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한국 등 전 세계 국가에 부과한 관세를 무효화한다는 미국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수입업체들에 환급해야 할 관세는 모두 25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대법원 판결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종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IEEPA 대신 무역확장법 등을 활용해 관세 부과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20일(현지시간) IEEPA가 대통령에 관세 부과 권한을 주지 않는다고 6 대 3으로 판단했다. 앞서 1·2심 법원도 같은 법리를 들어 관세 무효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보수 우위 구도인 대법원이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정부의 정책을 최종적으로 무효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2월 캐나다·멕시코·중국 정부가 마약 카르텔에 충분한 법 집행을 하지 않아 미국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면서 이들 국가에 IEEPA를 근거로 ‘펜타닐 관세’를 부과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조치의 근거로 삼은 IEEPA는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는 경우 수입을 포함한 경제적 거래를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트럼프 행정부, 관세 환급 줄소송 당할 듯…250조원 추정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관세 무효 판결을 내림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2월부터 징수해온 관세를 환급해 줘야 한다. 블룸버그는 이미 미국 정부를 상대로 관세 환급 소송에 나선 기업이 1000여 곳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다만 환급 과정은 쉽지 않아 보인다.

[美관세 위법판결] 증시호재 vs 재정폭탄 엇갈린 전문가반응…"韓엔 불확실성"

한국의 경우 상호관세 세율이 현재의 15%에서 0%로 떨어질 수 있지만, 한미 간 무역 협정에 따른 불확실성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호세 토러스 인터랙티브 브로커스 수석경제학자는 "관세 환급 가능성이 커지면서 기업 실적이 단기적으로 강화해 순이익이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관세로 납부해야 했을 돈이 시장에 풀리면서 일종의 재정 부양책 효과를 내고, 이에 따라 주가 상승을 견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전문가들은 상호관세 철폐가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내 제조업 부활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토러스 수석경제학자는 관세가 사라지면 "제조시설의 미국 내 유치에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고 지적했다. 관세로 인한 불이익을 상쇄하기 위해 미국 내 제조시설을 짓기로 한 결정이 유예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다시 미국 내 고용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이어 대법원의 상호 관세 불법화에 대해 "고용 시장을 활성화하는 가장 빠른 방법"으로 평가했다. 관세 불법화는 또 미국의 장기국채 금리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그는 이어 "조선업이나 핵 추진 잠수함을 포함한 협정의 다른 가치 있는 측면들까지 위태롭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존 판타키디스 트윈포커스캐피털 매니징 파트너는 "단기적으로 이는 잡음에 불과할 것"이라며 "시장은 대통령이 계속 추가 관세를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관세 제동에 美 증시 상승…아마존 등 관세 노출주 강세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제동을 걸자 미국 증시가 상승세를 나타냈다. 관세 부담 완화 기대가 반영되며 유통·수입 관련 기업들을 중심으로 투자심리가 개선된 모습이다.20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93.81p(0.2%) 상승했다. 장 초반 부진한 경제 지표 영향으로 200p 가까이 하락했다가 반등에 성공했다. 다수 의견은 해당 법이 대통령에게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다만 이미 납부된 관세의 환급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했다.판결 이후 관세 영향이 컸던 업종이 강세를 보였다.

스페인 사그라다 파밀리아 최고높이 172.5m 도달

AP 통신에 따르면 이날 이 성당의 중앙 첨탑인 예수 그리스도의 탑 꼭대기에 십자가 상단 부분이 설치되면서 성당 최고 높이가 172.5m가 됐다. 사그라다 파밀리아는 지난해 중앙 탑 일부를 설치해 162.91m가 되면서 독일 울름 대성당(161.53m)을 제치고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교회가 됐다. 그리스도의 탑 내부는 여전히 공사 중이다.

상호관세 무효됐지만…트럼프, ‘플랜B’ 관세 정책 이어갈듯

무역법 301조는 불공정·차별적 무역 관행에 대해 통지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무역법 122조는 심각한 무역적자 해소를 위해 최대 15%의 관세를 150일 간 부과할 수 있게 한다.이밖에도 관세법 338조도 대체 수단으로 거론된다.

'밀레이 오매불망' 아르헨 노동법 개정안 시행 눈앞

하원서 일부 수정 통과 후 상원서도 가결 전망…노동계 반발 예상 이재림 아르헨티나 하원이 의사당 안팎에서의 긴장감 넘치는 논쟁 속에 하비에르 밀레이 행정부에서 바라던 노동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상원을 통과한 뒤 하원에서 일부 수정된 이 법안은 내주 다시 상원 의결을 거쳐 시행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전체 하원 의석은 257석이다. '무정부주의적 자유주의'를 표방하며 2023년 12월 취임한 밀레이 대통령은 "전통적 경직성을 깨고 투자와 고용을 회복해야 한다"고 피력하며 개정안 통과 필요성을 역설해 왔다. 그간 CGT 다수와 페론주의 야당은 긴밀히 연대해 왔다. 실제 전날 아르헨티나 노동계는 하원 본회의에 맞춰 밀레이 집권 후 4번째 총파업을 벌이기도 했다. 이미 상원을 통과했던 개정안은 하원에서 일부 수정됐다.

美대법 “의회 넘어선 상호관세 위법”…트럼프 통상전략 뿌리째 흔들려

다만 이번에 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등 부과를 위법으로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우회 수단을 찾아 관세 정책을 유지하려고 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달엔 워싱턴 백악관에서 주재한 내각회의에서 미국이 교역 상대국에 부과하는 관세가 “지금보다 훨씬 높아질 수 있다”며 “사실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 친절했다”고 주장했다. 현재 각 나라에 부과 중인 관세율이 사실상 절제된 수준이며, 향후 추가적인 관세 인상 조치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또 대법원의 관세 판결에 앞서 타국에 대한 관세 위협의 효과가 반감될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의도로도 해석됐다. 대법원은 이번에 두 종류의 관세를 다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적자를 바로잡겠다는 명분으로 사실상 전 세계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와 마약류인 펜타닐 유입을 명분으로 멕시코·캐나다·중국에 부과한 관세다.

[美관세 위법판결] 유럽, 트럼프 대체관세 불확실성 우려

트럼프 행정부는 이날 위법 판결에 대비해 무역법과 무역확장법 규정에 따른 대체 관세를 도입하겠다고 이미 예고한 상태다. 스위스 정부도 "관세 결정에 따른 진행 상황과 구체적 영향을 계속 분석하겠다"고 밝혔다. 스위스는 지난해 7월 39％의 관세 폭탄을 얻어맞았다가 11월에야 15％로 낮췄다. 영국 정부는 "영국은 세계 최저 수준의 상호 관세를 누리고 있으며 어떤 시나리오에서든 특별한 대미 교역 입지가 계속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체 관세가 기정사실로 여겨지는 탓에 이날 판결이 불확실성만 키웠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디르크 얀두라 독일무역협회장은 미국 무역정책의 근본적 전환을 기대하기엔 이르다며 새로운 무역 공동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伊국민가수 딸 “차준환 피겨서 기적 느껴”

어머니 밀바는 모든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이었다. 5년 전 신경 혈관 질환으로 별세한 어머니가 이 장면을 봤다면 무척 좋아했을 것 같았다. 특히 시각예술 전문가로 순수미술사를 전공한 코르냐티 교수에게도 차준환의 스케이팅은 연기를 넘어 무용 작품처럼 보였다.코르냐티 교수는 출장에서 돌아온 다음 날 곧바로 차준환에게 줄 편지와 선물을 챙겨 길을 나섰다. 코르냐티 교수는 “편지를 전달하러 간 날이 일요일이라 코리아하우스 앞에 200명 넘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다. 다들 재능을 이야기하지만 재능만으로는 그럴 수 없다.

트럼프 “최대 15일” 최후통첩… 이란 “공격땐 미군기지 표적”

19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핵 협상과 관련해 “최대 15일 내 의미 있는 합의를 하지 않으면 나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지 않으면 나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했다.이어 “아마도 우리는 합의를 할 것이다.

美, 항모 2척-전투기 120대 배치… 이란에 제한적 ‘코피 작전’ 검토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 뉴욕타임스(NYT),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이란에 대한 대규모 공격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NYT에 따르면 미 중부사령부는 중동 지역에 수십 대의 공중급유기와 구축함, 순양함, 잠수함을 동반한 두 개의 핵항모 전단을 배치했다. 폭스뉴스에 따르면 전투기도 F-35, F-22, F-16 등 50대가량이 추가돼 총 120대 이상이 중동에 배치됐다. 이란은 미국 침공 시 중동 내 미군기지 공격 가능성을 거론하며 반발하고 있다.

중동 긴장감 최고조에 국제유가 다시 들썩… 금값도 뛰어

금 등 안전 자산도 가격이 올랐다.19일(현지 시간) 영국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북해산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1.9% 오른 배럴당 71.66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가격도 전장 대비 1.9% 오른 배럴당 66.43달러로 마감했다. 미국 뉴욕상품거래소에서 금 선물 가격은 17일 온스당 4905.90달러까지 하락했다가 20일 장중 5000달러까지 올랐다.

다카이치, 中 겨냥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 비판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중의원에서 열린 시정연설에서 “우리나라(일본) 주변에서 (중국이) 군사 활동을 확대하고, 활발히 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북-중-러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경계감을 드러낸 것이다. 2014년부터 외교 연설에서 밝혀 온 일본 정부의 입장을 반복한 것. 또 이날 김상훈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이 마쓰오 히로타카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외교부 청사로 초치해 항의했다.

총리 4명 배출한 탁신家… 부패 족벌정치 25년만에 저물다[글로벌 포커스]

최근 미국 CNN방송이 21세기 태국 사회를 좌지우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탁신 친나왓(77) 전 태국 총리를 두고 내린 평가다. 왕실 지지 성향의 보수 정당 품짜이타이당이 193석으로 제1당 자리를 차지한 것과 대조적이다. 최근에는 핵심 지지층이던 농민, 대도시 서민 등에게서도 외면받는 모양새다.이런 가운데 8일 총선 참패로 약 사반세기 동안 지속됐던 탁신 일가의 영향력 또한 상당 부분 쇠퇴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탁신 전 총리는 누구이고, 그의 일가가 어떻게 태국 사회에 이토록 오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는지 알아본다. 화교 상인의 후손답게 탁신은 귀국 후 경찰로 일하면서도 각종 부업에 열심이었다. 탁신 일가가 소유한 ‘친그룹’은 이미 1990년대 초 태국 최대 통신회사로 성장했다.사업에서 이룰 것을 다 이룬 탁신은 정치로 눈을 돌렸다. 1994∼1997년 외교장관, 부총리 등을 거친 그는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로 경제난이 심각해지자 이를 정치적 기회로 삼았다. 두 사람은 탁신의 실각 후 해외 도피 과정에서 이혼했다. 다만 재산을 지키기 위한 위장이혼이라는 설도 일각에서 제기된다.탁신의 집권 기간 외환위기 후유증에 시달리던 태국 경제는 회복세로 돌아섰다.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도 예정보다 2년 빠른 2003년 조기 상환했다.동시에 그는 태국 사회를 깊이 분열시켰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이들은 물론 포자만의 형제자매들까지 탁신의 집권 기간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고위직에 오르자 비판이 고조됐다. 태국 헌법재판소는 선거법 위반 혐의를 이유로 타이락타이당의 해산을 명령했다.쿠데타 후 해외를 떠돌던 탁신은 2008년 2월 잠시 귀국했다. 귀국 직후 법원에서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8년 형을 선고받고 방콕의 한 교도소에 수감됐다.하지만 그는 수감 당일 건강 이상을 이유로 경찰병원으로 이송됐다. 2008년 프아타이당의 창당을 주도했고 2011년 8월 집권한 잉락 전 총리는 농촌 표심을 잡기 위해 농민들이 재배한 쌀을 시장가보다 훨씬 높은 값에 사들였다. 2014년 5월 헌법재판소는 그를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해임했다.잉락의 실각 후 2023년 5월 총선 전까지 9년간 군부가 지지하는 정당이 계속 집권했다. 이 기간 탁신 또한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는 듯한 행보를 취했다. 자신과 일가의 최대 반대파인 군부, 왕실 세력과 손잡고 연정을 구성한 것이다. 당시 탁신 일가는 자신들과 친밀한 기업가 출신 정치인 세타 타위신을 총리로 내세웠다. 2024년 8월에는 아예 패통탄이 직접 총리에 올랐다.다만 군부 및 왕실 세력과 협력하면서 ‘기득권층과 맞서는 서민 영웅’이라는 탁신의 기존 이미지는 산산조각 났다. 이미 총리를 네 명이나 배출한 탁신 일가가 친인척을 당의 얼굴로 내세운 것 또한 이번 총선의 패착으로 꼽힌다. 그는 인생의 대부분을 미국에서 의학 분야의 과학자로 살았고 치앙마이와 큰 연고도 없다.뉴욕타임스(NYT)는 “탁신은 태국 사회가 변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당은 노인 연금 및 장애 수당 인상, 최저임금 인상 등 탁신 일가와는 또 다른 복지 정책을 강조하며 탁신 일가의 전통적 지지층이던 대도시 서민을 공략하고 있다. 태국 전문가인 박정훈 부산대 국제전문대학원 교수는 “치앙마이 등 북부 농민 유권자에게는 여전히 ‘탁신 브랜드’의 영향력이 강하다”고 말했다.

트럼프, 상호관세 위법 대법 판결 듣고 “수치스러운 일”

미 연방대법원은 이날 6대 3 의견으로 IEEPA에 근거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1심과 2심과 마찬가지로 대법원도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이 위법하다고 본 것이다.

러 바이칼호서 中관광객 차량 얼음에 빠져…시신 7구 발견

최인영 20일(현지시간) 중국인 관광객을 태운 차량이 러시아 바이칼 호수의 얼음 구멍에 빠져 최소 7명이 사망했다고 러시아 타스, 리아노보스티 통신이 보도했다. 러시아연방수사위원회는 이날 운전사와 8명의 관광객을 태운 오프로드 차량이 얼어붙은 바이칼 호수 위를 달리다가 얼음이 갈라지면서 호수 아래로 가라앉았다고 밝혔다. 러시아 비상사태부는 사고 현장에서 시신 7구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차량에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탑승한 것으로 파악된다.

‘사업가 트럼프’ 관세 애착은 80년대부터 시작…아이어코카 영향 받았나

트럼프 행정부는 다른 행정 조치를 통해 관세 정책을 계속 추진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를 둘러싼 적법성 논란은 커질 가능성이 높다. 또 부동산 사업가가 거액을 들여 유력 신문에 관세 부과 필요성을 강조하는 광고를 게재했다는 점에도 큰 관심을 받았다. 지난해 1월 재집권 뒤 트럼프 대통령이 전세계를 상대로 관세 부과에 적극 나선 건 우연이 아닌 것이다. 일각에선 이때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정치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아이어코카는 크라이슬러를 이끄는 과정에서 일본 자동차의 약진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다. NYT와 WP 등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이어코카와 교류하면서 사업 스타일과 세계관 등이 비슷해졌다고 분석했다.

[美관세 위법판결] 대법, 의회의 위임없는 대통령의 권한 확장에 제동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할 때 법적 근거로 활용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실제로 대통령에게 그런 권한을 부여하는지다. 1977년 제정된 IEEPA는 대통령이 "비상하고 엄청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경우 금융 거래를 규제할 폭넓은 권한을 갖게 한다. 역대 대통령들은 이 법을 적국에 대한 제재나 자산 동결에 주로 활용했지만, 이 법으로 관세를 부과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이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IEEPA가 대통령에게 수입을 "규제"(regulate)할 권한을 부여하기 때문에 규제의 일종인 관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의회가 관세 부과 권한을 (대통령에) 부여할 때는 분명하게 하며 (그 권한에) 신중한 제약을 두고 한다.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 전에 그 어느 대통령도 IEEPA를 근거로 관세를 부과하지 않아 "역사적 전례"가 없다는 점에도 주목했다. 대법원은 '중대 문제 원칙'(major questions doctrine)도 적용했다. 대법원은 "대통령은 수량, 기간, 범위의 제한이 없는 관세를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엄청난 권한을 주장하고 있다.

트럼프, '이란 제한적 공격' 질문에 "고려중이라고 할 수 있어"(종합)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주지사들과의 업무조찬 직후 '이란을 압박하기 위한 제한적 공격을 고려하느냐'는 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고위 보좌관들은 이같은 대(對)이란 공격 옵션을 그에게 여러차례 제시했으며, 초기의 제한적 공격은 일부 군사시설과 정부기관을 겨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로이터 통신도 복수의 미국 당국자를 인용, 이란에 대한 제한적 공격은 '특정 개인'을 목표로 삼는 방식이 거론되며, 이란의 군사시설 및 핵시설에 대한 타격도 선택지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이란에 대한 핵 포기 시한을 "10일이나 15일"로 제시하면서 협상이 결렬되면 "나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한 상태다.

트럼프, 관세판결 관련 한국시간 21일 오전 2시45분 입장표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회견을 열어 자신의 상호관세 부과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위법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

[美관세 위법판결] 트럼프에 힘싣던 대법, 결정적 사안서 제동 걸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이끄는 대법원은 20일(현지시간)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1977년 제정)에 입각한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6대3으로 판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2017∼2021년) 때 고서치, 캐버노, 배럿 등 3명의 강경 보수 성향 대법관을 잇달아 지명하며 6대3의 보수 확고 우위의 대법원을 만들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만든 보수 우위의 대법원은 트럼프가 2020년 대선에서 패하며 연임에 실패한 뒤에도 트럼프 어젠다에 힘을 실었다. 대표적 사례가 낙태권을 연방 차원에서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결 폐기다. 물론 이 판결은 민주당 반(反)트럼프 공세의 소재로 활용되기도 했지만 공화당원들에게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표적 업적으로 평가됐고, 그가 2024년 다시 대권에 도전하는 데 힘을 실었다. 또한 대법원은 2024년 2월,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뒤집기 시도 사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면책 특권 주장에 대해 심리하기로 결정함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에게 사법 리스크를 우회할 시간적 여유를 줬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에도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어젠다에 힘을 실었다. 대법원은 작년 7월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교육부 직원 약 1천400명에 대한 해고를 강행하도록 허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보스턴 소재 매사추세츠주 연방법원의 한국계 판사인 명 전 판사가 내린 명령을 뒤집은 결정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각종 논쟁적 정책에 진보 진영에서 맞설 수 있는 무기로 거론되어온 가처분 결정의 힘을 크게 뺀 결정이었다.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트럼프 "수치스러운 일" 비난..곧 공식입장 발표

도널드

이란 외무 "2~3일 내 합의안 초안 美에 제시…군사행동은 재앙"(종합)

아라그치 장관은 이날 미 방송 MS나우에 출연해 "(미국 측으로부터 제네바 협상에서) 우리는 가능한 합의안의 초안을 준비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아마도 일주일 정도 안에 (합의안) 문안에 대한 진지한 협상을 시작해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이란에 대한 핵농축 프로그램 포기 시한을 "10일이나 15일"로 제시하면서 협상이 결렬되면 "나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한 데 대한 반응이다. 아라그치 장관은 "무엇보다 최후통첩은 없다"며 "군사적 선택지는 이것(협상)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 뿐이며, 재앙적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아라그치 장관은 "우리는 (미국에) 어떠한 중단도 제안하지 않았으며, 미국 측도 (우라늄의) '제로 농축'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美대법 "트럼프 상호관세 위법"…국가별 차등관세 법적근거 붕괴(종합2보)

대법원은 이날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 관세 부과 권한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는 지난 1, 2심의 위법 판결 기조를 유지한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IEEPA가 대통령에게 수입을 "규제"(regulate)할 권한을 부여하기 때문에 규제의 일종인 관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미국 사법부의 최종적인 위법 판단이 내려진 관세는 IEEPA를 법적 근거로 삼은 상호관세와 이른바 '펜타닐 관세'다. 상호관세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표적인 관세 정책으로, 이번 대법원 결정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기 2년 차에 접어든 시점에서 적지 않은 정치적 타격을 받게 됐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올린 관세를 인하하는 조건으로 천문학적인 대미투자를 포함하는 새로운 무역 합의를 한 한국 등 일부 국가들의 혼란도 불가피해 보인다. 대법원의 이날 판결의 핵심은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부과하면서 근거로 삼은 IEEPA에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명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역대 미국 대통령 가운데 관세 부과를 위해 IEEPA를 발동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이었다. 이어 "따라서 대통령은 그 권한(관세 부과권)에 대한 자신의 보기 드문 행사를 정당화하기 위해 명확하게 의회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았음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또 "대통령은 수량, 기간, 범위의 제한이 없는 관세를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엄청난 권한을 주장하고 있다. 보수 우위의 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이후 대체로 트럼프 대통령의 각종 정책에 손을 들어줬지만, 그의 집권 2기 최대 경제 및 외교 정책인 관세에서 오히려 최악의 패배를 안겼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대법원판결이 나오는 시점에 백악관에서 주지사들과 조찬 회동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부과 권한은 대법원에 의해 무력화됐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비슷한 효과를 내기 위해 다른 법적 권한을 활용한 새 관세 정책을 도입할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그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따라 미국에 관세를 납부해온 기업들이 대대적인 환급 요구를 할 가능성이 크다.

NASA, 유인 달 궤도비행 '아르테미스Ⅱ' 이르면 3월 6일 발사

성공적인 리허설 결과에 따라 가장 이른 발사 목표일은 3월 6일로 정해졌다. 이에 따라 달 궤도 비행 임무에 투입되는 미국인 3명과 캐나다인 1명은 2주 간 건강 격리에 돌입한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남은 작업은 로켓 비행 종료 시스템 시험과 광범위한 비행 준비 검토 등이다. 찰리 블랙웰-톰슨 NASA 발사 책임자는 "지난밤 큰 진전이 있었다고 느꼈다"며 "기분이 정말 좋았고 우리 팀이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재러드 아이작먼 NASA 국장도 "미국의 달 귀환을 향한 큰 발걸음"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美관세 위법판결] 빅테크 대표수혜 애플…"숨통 트이지만 눈치볼듯"

지금껏 관세 4조8천억원 납부…환급 절차 고려하냔 질문엔 '묵묵부답' 권영전 미국 대법원의 국가별 상호관세 위법 판결은 기술 기업 가운데 특히 애플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33억 달러(약 4조8천억원)의 '관세 폭탄'을 맞았던 애플은 이번 판결로 막대한 비용 부담을 덜게 됐다고 미 경제방송 CNBC가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애플은 이 비용을 제품 가격에 전가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흡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애플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응해 제조 공급망을 중국에서 인도·베트남 등지로 옮기면서 부담을 낮추려고 노력하기도 했다.

트럼프 "이란에 제한적 군사작전 검토"…국제 유가는 보합

핵 추진 항공모함 에이브러햄 링컨호가 배치됐고, 두 번째 항모 제럴드 포드호가 이곳으로 이동 중이다. 미 항모에는 대규모 공중 전력이 탑재되는 데다 호위함이나 구축함 등 전단이 움직이기 때문에 대개 항모 전단 한 개만 있어도 웬만한 나라 군사력을 압도한다.국제 유가는 그러나 이날은 큰 변동이 없었다.

트럼프 "더 강력한 관세 수단 있다…전세계에 10% 추가 관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 연방대법원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관세를 대체할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속보]트럼프 “무역법 122조 근거, 전 세계에 당장 10% 관세 추가 부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전 세계에 당장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겠다고 밝혔다. 무역법 122조는 무역수지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150일 동안 최대 15%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환급 소송 등에 대응하기 위해 일단 무역법 122조를 빠르게 발동해 시간을 번 후, IEEPA를 대체하기 위해 무역확장법 232조·무역법 301조 등을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안보 위협 등을 이유로 품목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무역법 301조는 미국 기업에 차별적이거나 미국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할 경우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美 대법원 관세 위법 판단…1750억달러 환급 절차 ‘불투명’

】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위법으로 판단했지만 약 1750억 달러에 달하는 관세 환급 방식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수입업자들은 대법원 심리 기간 동안 최종 관세 확정 절차를 중단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국제무역법원은 이를 기각했다.법조계와 통상업계에서는 환급 절차가 상당한 행정적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일부 중소기업의 경우 수천 달러에 달하는 소송 비용과 법률 비용 부담 때문에 환급 청구 자체를 포기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백악관 “트럼프, 3월31일~4월2일 방중…시진핑과 회담”

지난해 10월30일 부산항 공군기지 나래마루에서 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백악관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3월 31일부터 4월 2일까지 중국을 방문할 것”이라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양자 회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녹화된 NBC 인터뷰에서 “그는 올해 말쯤 백악관을 방문할 예정”이라며 “양국 관계는 여전히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말 시 주석을 초청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수년간의 무역 갈등 이후 세계 최대 두 경제 대국 간 관계를 안정시키려 시도할 것임을 시사했다.

트럼프 "오늘 중으로 10% 글로벌 관세 행정명령 서명"...기존 관세에 추가

트럼프는 1974년 무역법 제122조를 발동해 이날 오후 새로운 ‘글로벌 관세’ 행정명령에 서명할 계획이다. 시간 제약에 대한 질문에 트럼프는 “우리는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상당한 권리가 있다”고 답했다. 글로벌 관세는 이번 법원 판결의 영향을 받지 않아 그대로 유지되는 기존 관세에 추가로 더해진다고 트럼프는 설명했다.

트럼프 "10% 글로벌 관세 도입"…301조 통한 추가 신규 관세도 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새로운 10% ‘글로벌 관세’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연방 대법원이 트럼프의 상호관세가 불법이라고 판결하면서 관세가 무효가 되자 곧바로 나온 조처다.글로벌 관세는 이번 법원 판결의 영향을 받지 않아 그대로 유지되는 기존 관세에 추가로 더해진다고 트럼프는 설명했다.대법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무분별한 관세 부과는 위법이라고 결정했다.트럼프는 1974년 무역법 제122조를 발동해 이날 오후 새로운 ‘글로벌 관세’ 행정명령에 서명할 계획이다.다만 122조를 통한 관세는 최대 150일까지만 적용할 수 있다.

"BTS 추가공연 요청" 멕시코 대통령, 李대통령 답장 공개

대통령궁 내 회의 석상에서 영상을 녹화한 것으로 보이는 셰인바움 대통령은 그러면서 스페인어로 번역된 이 대통령의 회답 문서를 직접 읽어 내려갔다. 이 대통령은 또 '이 사안과 관련해 양국이 외교 채널을 통해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게 되길 바란다'라며, 이른 시일 안에 셰인바움 대통령과 다시 만나기를 고대한다는 뜻도 서한에 피력했다. 양국 정상은 앞서 지난해 6월 캐나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환담한 바 있다. 멕시코 대통령은 BTS 콘서트 실황을 담은 영상과 함께 "여러분, 이제 우리 함께 좋은 뉴스를 기다려보자"라고 말을 맺었다. BTS는 월드투어 스케줄 중 하나로 5월 7·9·10일에 멕시코시티 GNP 세구로스 스타디움(옛 포로 솔)에서 무대에 선다.

트럼프가 꺼낸 122조, IEEPA 대안 될까…150일·15% 상한 ‘제약’

122조는 대통령이 '근본적인 국제수지 문제(fundamental international payments problems)'를 해결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관세 시행 전에 연방 기관의 조사를 기다릴 필요는 없지만, 관세율은 최대 15%로 제한되며 부과 기간도 최대 150일까지만 허용된다. 그보다 오래 유지하려면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나 달러 가치 급락 방지 등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만 발동할 수 있다는 점도 제약으로 꼽힌다.122조는 지금까지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다.

트럼프 "글로벌 관세 10% 추가 3일 후 발효"...베선트 "관세수입 그대로"[이상은의 워싱턴나우]

도널드

美부통령, '상호관세 위법' 대법 판결에 "명백한 무법행위"

JD 밴스 미국 부통령은 2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근거한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이라는 연방대법원 판결에 대해 "명백한 무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美재무 "대체수단 활용하면 올해 관세수익 변동 없을 것"

베선트 장관은 이날 재무부가 배포한 '댈러스 경제클럽' 연설문에서 "이 행정부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다른 법적 권한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천 건의 법적 도전을 통해 검증된 (무역확장법) 232조와 (무역법) 301조의 관세 권한을 활용할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베선트 장관은 그러면서 "재무부 예측은 122조 권한 활용에 강화될 가능성이 있는 232조 및 301조 관세가 결합되면 2026년 관세 수익은 사실상 변동이 없을 것이라는 결과를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등에 업은 파라마운트, 넷플릭스 제치고 WBD 인수하나…반독점 장벽 넘어

그러나 법무부가 소송 제기, 합병 협상 중단에 나서지 않으면서 법적 걸림돌이 사실상 사라졌다.백악관이 파라마운트의 WBD 인수를 지지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넷플릭스는 다른 길을 걷고 있다.

트럼프,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새 관세로 대응 "전세계에 10%"(종합)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대법원 판결 뒤 백악관에서 개최한 회견에서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전 세계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이날 서명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IEEPA을 활용해 부과한 각종 관세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IEEPA 대신 사용할 관세 부과 수단으로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122조·201조·301조, 관세법 338조 등을 거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년간 우리를 뜯어낸 다른 나라들이 황홀해하고 있다. 그러나 오랫동안 춤추지는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근거로 제시한 무역법 122조는 대통령이 국제수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량을 제한하는 쿼터를 설정하는 것을 허용한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USTR)는 회견에서 "무역법 301조 조사는 법적 근거가 매우 탄탄하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느 국가를 상대로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할지는 밝히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IEEPA 관세를 지렛대 삼아 체결한 무역 합의의 재협상 가능성 등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는 않으면서 IEEPA 관세를 다른 관세로 충분히 대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美관세 위법판결] 美전문가 "각국, 대미 무역합의 폐기는 선택지 아닐것"(종합)

트럼프 대통령도 이날 백악관 회견에서 "무역합의 다수는 유효하다"고 강조하고, 그렇지 않은 합의도 다른 합의로 대체하겠다는 입장을 내보였다. 한국은 상호관세 철폐 시 트럼프 대통령의 품목별 관세가 적용되는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 등을 제외하고는 무관세로 돌아갈 수 있지만 오히려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그는 이어 "조선업이나 핵 추진 잠수함을 포함한 협정의 다른 가치 있는 측면들까지 위태롭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어떤 면에서는 작년 4월로 되돌아간 셈"이라며 "작년에 경제를 둘러싸고 우리가 겪었던 모든 불확실성이 지금 다시 돌아온 것"이라고 말했다. 단기적으로는 관세로 납부해야 할 돈이 시장에 풀려 재정 부양책 효과를 냄으로써 기업 실적이 개선되는 등 경제와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장기적으로는 정부 재정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호세 토러스 인터랙티브 브로커스 수석경제학자는 "관세 환급 가능성이 커지면서 기업 실적이 단기적으로 강화해 순이익이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고 무역이 원활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관세 환급과 세수 감소는 정부 재정 악화를 촉발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미국 내 제조업 부활과 고용시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망이다. 토러스 수석경제학자는 관세가 사라지면 "제조시설의 미국 내 유치에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고 지적했다. 이는 다시 미국 내 고용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이어 대법원의 상호 관세 불법화에 대해 "고용 시장을 활성화하는 가장 빠른 방법"으로 평가했다. 거시경제 컨설팅업체인 '액세스/매크로'의 가이 버거 노동시장 수석고문은 "세금이 줄어들면 재정 부양 정책의 효과를 내 노동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진단했다. 다이앤 스웽크 KPMG 수석 경제학자는 "백악관은 부정적인 결과에 대비해왔다"며 "금융 시장은 (관세 철폐) 소식에 반등했지만 이는 시기상조"라고 경고했다. 존 판타키디스 트윈포커스캐피털 매니징 파트너는 "단기적으로 이는 잡음에 불과할 것"이라며 "시장은 대통령이 계속 추가 관세를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상호관세 대체수단 있어…전 세계에 10% 추가 관세"

그들은 너무 행복해하며 거리에서 춤추고 있지만 오랫동안 춤추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 맹비난한 트럼프, 232·301 유지…122조 10% 추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법원의 관세 관련 판결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다른 법적 권한을 동원한 '관세 플랜 B'를 즉각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좋은 소식은 IEEPA 관세보다 더 강한 방법과 법적 권한이 존재한다는 점이 법원 전체와 의회에 의해 인정됐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환호하는 국가들, 오래 춤추지 못할 것···상호관세 대체 수단 많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가 위법이라 판단한 연방대법원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곧 다른 법 조항을 활용해 더 많은 관세를 거둬들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장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10%의 글로벌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고서치·배럿 대법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1기 행정부 때 임명한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무역확장법 제232조, 무역법 122·201·301조, 관세법 338조 등을 대체 수단으로 언급했다. 무역법 122조는 무역수지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150일 동안 최대 15%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환급 소송 등에 대응하기 위해 무역법 122조로 시간을 번 후, 무역확장법 232조와 무역법 301조 등을 발동하기 위한 조사 절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안보 위협 등을 이유로 품목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무역법 301조는 미국 기업에 차별적이거나 미국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할 경우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항상 우회할 방법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부 국가가 상호관세 무효화 판결에 따라 무역 합의 재협상을 요구할 경우 어떻게 대응하겠느냐는 질문에 대해, 구체적인 협상 절차나 원칙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일부는 유효하지 않을 텐데 그런 것은 다른 관세로 대체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수입업체들에 환급해야 할 관세는 모두 25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대법원 판결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종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IEEPA...

트럼프 행정부, 화력발전소 수은 배출 규정 완화…"아름답고 깨끗한 석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석탄 화력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수은의 양을 제한하는 규정을 완화했다. 또 국방부가 석탄 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사도록 했고, 환경 기준도 완화했다.이런 노력(?) 덕에 미 석탄 소비는 지난해 3분기 전년 대비 5% 증가했다.

"미국과 무역 합의 파기 현실적 아냐”…관세 무효에 전문가들 ‘단기 호재·장기 부담

권오성 웰스파고 수석주식전략가도 관세 철폐 시 S&P500 기업의 세전 이익이 전년 대비 2.4%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제임스 세인트오빈 오션파크 자산운용 최고투자책임자 역시 “주식 시장의 소폭 반등을 촉발할 수 있는 요인”이라고 평가했다.수혜는 특히 수입 의존도가 높은 소비재 기업에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원자재 가격 하락과 무역 정상화가 비용 부담을 덜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문제는 재정이다. 펜실베이니아대 와튼스쿨의 ‘펜-와튼 예산 모델’은 관세 환급 규모가 1750억 달러(약 254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곧 세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국채 금리 상승은 유동성을 채권 시장으로 흡수해 장기적으로 증시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토러스 수석경제학자는 “관세가 사라지면 미국 내 제조시설 유치 유인이 약화될 수 있다”며 공장 투자 지연과 고용 둔화를 경고했다. 관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미국에 생산기지를 구축하려던 기업들의 전략이 재조정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반면 마크 잰디 무디스 애널리틱스 수석경제학자는 상반된 견해를 내놨다.

[美관세 위법판결] 美민주 대권잠룡 뉴섬, '환급' 촉구하며 트럼프에 공세

권영전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를 위법이라고 판단하자 미국 민주당의 잠재적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관세 환급을 요구하며 정권과 대결 구도를 이어갔다. 그는 "당신의 관세는 불법적인 돈벌이에 불과했으며, 물가를 올리고 노동자 가정을 고통스럽게 했다"며 "오랜 글로벌 동맹도 파괴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시민들에게도 "트럼프가 불법 관세로 빼앗아 간 돈으로 당신이 무엇을 할 수 있었을지 상상해 보라"고 말했다. 그의 주(州)는 엉망진창이 됐고 그의 환경 사업은 재앙"이라고 비판했다.

[뉴욕증시-1보] 상호관세 위법 판결은 불확실성 해소…강세 마감

대법원 판결 후 추가 관세의 부과 형태, 관세 환급 방식과 소송 여부 등 여러 불안정한 요소가 남아 있지만 시장 참가자들은 일단 불확실성 해소에 반색한 모습이다. 시장의 주요 불안 요소 중 하나였던 대법원 판결이 나옴에 따라 불확실성이 제거됐기 때문이다. 대법원 판결 후 추가 관세의 부과 형태, 관세 환급 방식과 소송 여부 등 여러 불안정한 요소가 남아 있지만 시장 참가자들은 일단 불확실성 해소에 반색한 모습이다.

"완전 다른 얼굴" 필터 꺼진 中 인플루언서…팔로워 14만명 이탈

실시간 방송을 준비하던 중국의 한 유명 뷰티 인플루언서가 기술적 오류로 보정 전 본모습이 노출되는 소동이 벌어졌다. 약 1초 뒤 필터는 다시 정상적으로 작동했다. 하지만 이미 화면에는 필터 속 가상 외모와는 다른 출연자의 실제 얼굴이 송출된 뒤였다.사고 직후 해당 인플루언서의 계정에서는 약 14만명의 팔로워가 한꺼번에 빠져나가는 등 타격이 나타났다.

[美관세 위법판결] 트럼프 정치적 타격 불가피…'새 관세'로 돌파 시도(종합)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결정을 내린 사법부를 맹비난하는 한편, 관세 부과의 정당성을 강변하면서 새로운 관세 부과를 통해 난관을 돌파할 태세다. 집권 2년차를 맞은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초 강경 이민정책에 따른 여론의 역풍에 이어 이날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로 연거푸 '악재'를 맞닥뜨린 상황이다. 불법이민 근절과 함께 지난 대선 캠페인에서 맨 앞에 내세웠던 '1호 공약'인 관세 부과 정책의 핵심인 상호관세가 법적으로 좌초된 점은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뼈아프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적인 비난과 아우성, 국내 기업과 소비자의 우려 속에도 취임 직후 각국을 상대로 상호관세 부과를 밀어붙였다. 실제로 미국 경제가 지난해 호황을 구가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 보라'는 듯 관세 정책이 효과를 낸 덕분이라고 틈날 때마다 강조했다. 또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선 여러차례 패소 땐 "끔찍한 일이 될 것", "그 자체로 국가안보에 재앙"이라는 극단적 표현을 써가며 '공포 마케팅'을 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라 부여된 권한을 넘어서 상호관세를 부과했다는 대법원 판단은 트럼프 대통령의 노력을 무색하게 만들고 말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을 향해 "매우 실망했다"면서 위법이라고 판단한 대법관 6명에 대해선 "우리 국가의 수치", "애국심도 없고 헌법에 불충"하다고 맹비난했다. JD 밴스 부통령은 대법원 판결이 "명백한 무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트럼프 대통령이 꺼내든 카드는 '대체 관세'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위법 우회' 카드는 대법원 판결 전부터 예상됐던 시나리오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수입을 재원 삼아 대규모 세액공제, '트럼프 계좌' 입금 등으로 우호적 여론을 조성하려는 구상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220조~25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기업들의 관세 환급 요구에 대해선 "대법원에서 논의되지 않았다"며 "소송으로 다퉈질 것"이라고 답했다. 이번 판결로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정치 무대에서의 입지도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그들은 너무 기뻐하며 거리에서 춤추고 있다. 그러나 오랫동안 춤추지는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상호관세 위법 美대법 판결에 뉴욕증시 상승 마감

이날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230.81포인트(0.47%) 오른 49,625.97에 거래를 마쳤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연방대법원 판결 이후 연 회견에서 대미 수출품에 10%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고 다른 관세 부과 절차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AP통신은 "미 경제 성장 둔화를 보여주는 실망스러운 보고서 발표 이후 대법원판결 전까지 지수는 소폭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며 침착함을 유지했다"라고 평가했다. 작년 미 연방정부의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여파로 미국 경제 성장세가 작년 4분기(10∼12월) 들어 예상을 밑돈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증시] '관세 무효' 판결에 일제히 반등…이커머스 급등

이번 판결로 소액 소포, 이른바 ‘드 미니미스(de minimis)’ 관세 혜택이 부활할 것이란 기대감으로 아마존, 이베이, 엣시(Etsy) 등 이커머스 업체들 주가가 큰 폭으로 올랐다. 기존 모델보다 2만달러 저렴해 3만9990달러부터 시작하는 저가 사이버트럭이 기존 고가 사이버트럭 시장을 잠식할 것이란 우려와 문턱이 낮아져 새 수요가 만들어질 것이란 기대가 혼재했다. 과거 모델3, 모델Y 출시 당시에도 고가의 모델S, 모델X 시장을 잠식할 것이란 우려가 있었지만 테슬라는 이를 극복하고 새 시장을 개척한 바 있다.

뉴욕증시,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앓던 이 뺐다…강세 마감

진정호 연합인포맥스 뉴욕증시의 3대 주가지수가 동반 강세를 보였다. 미국 연방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 관세 정책에 위법 판결을 내렸지만 시장은 오히려 강하게 상승했다. 시장의 주요 불안 요소 중 하나였던 대법원 판결이 나옴에 따라 불확실성이 제거됐기 때문이다. 이날은 말 그대로 '빅데이'였다. 대법원의 상호관세 적법성 판결이 나왔고 작년 4분기 미국 경제성장률과 작년 12월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가 한꺼번에 쏟아졌다. 2월 미국 제조업 및 서비스업 업황 지수와 소비자신뢰지수도 더해졌다. 이 중에서도 투자 심리를 가장 크게 움직인 것은 상호 관세 판결이었다. 트럼프의 상호 관세 정책이 예상대로 위법 판결을 받자 투자자들은 급반등으로 화답했다. 업종 전반적으로도 의료건강과 에너지를 제외한 모든 업종이 상승했다. 한편 미국 경제 성장률은 예상보다 크게 부진했고 물가상승률은 더 끈적해 투심에 부담을 줬다. 작년 4분기 미국 GDP 성장률 속보치는 1.4%에 그쳤다. 셧다운 여파가 성장률 약 1%포인트를 갉아먹었다고 미국 상무부는 분석했다. 전품목 PCE 가격지수도 0.4% 상승했다.

[율곡로] 러·우 전쟁, '한국식 동결' 성사될까

3년여 기간 최대 400만 명이 죽거나 다친 것으로 추산된다. 2차 대전 후 단일 전쟁 최다 희생자다. 특히 민간인 사상 비율이 약 70%에 달해 민간인이 가장 큰 피해를 봤다. 2차 대전 뒤 일어난 5대 전쟁 중 지속 기간이 가장 짧은데도 인적 피해는 가장 큰 생지옥이었다. 언급한 5대 전쟁 중 하나는 현재진행형이다. 한국전쟁과 러·우 전쟁은 여러모로 닮았다. 한국전은 소련의 승인과 지원을 받은 북의 남침으로 일어났고, 러·우 전쟁은 러시아가 시작했다. 신냉전을 가속한 러·우 전쟁 역시 미국과 유럽연합(EU)이 러시아를 견제하고, 러시아는 북한과 이란 등의 측면 지원을 받는 진영 대결 양상을 보인다. 개전 1년여를 지난 이후 전선이 고착하며 소모전 양상으로 흐른 것도 두 전쟁의 공통점이다. 70여년 시차를 둔 두 전쟁의 결말마저 흡사하게 흘러간다. 즉 현재 대치 중인 전선에서 '현상 유지'로 영토선 아닌 경계선만 긋고 비무장지대(DMZ)를 설정한 뒤 사실상 종전 성격의 휴전을 하자는 것이다. 과거 평화협정 없이 전투만 멈췄던 남북한은 현재 70년 넘게 기술적으로 전쟁 상태다. 이는 미국의 중재안으로, 미·러·우 3자 종전 협상 테이블에 올라와 있다. 두 당사국은 영토 관련 이견으로 중재안에 부정적이다. 러시아는 현재 대부분 점령한 루한스크를 뺀 나머지 3개 주는 각각 70% 안팎의 영토를 점유했다. 최근 끝난 제3차 종전 협상에서도 양국은 원칙적 입장을 되풀이하며 외형적으론 진전을 보지 못했다. 다만 두 나라 요구는 협상에서 더 이득을 보려는 포석으로 받아들여진다. 현실적으로 두 나라 모두 이 엄청난 소모전을 계속할 여력이 바닥나서다. 특히 러시아군은 병력 손실이 12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보유 전차 3분의 2가량을 잃었다. 특히 미국의 무기 지원이 끊기면 전쟁을 포기해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진심으로 사과" 유아용 카트 타고 '민폐'…대만 마트, 인플루언서 고소

대만 까르푸 매장에서 두 남성이 어린이용 쇼핑 카트를 오토바이처럼 타는 영상을 촬영해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산업이지]매력 키우는 중국 vs 벽 높이는 미국…글로벌 임상시장서도 치열한 미·중 경쟁

2021년 5월21일 의약품 시험관들이 유럽 글로벌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 로고가 표시된 화면 앞에 놓여있다. 지난 11일 외신 보도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2024년부터 AZ와 관련해 의료보험 사기 의혹, 홍콩산 항암제 수입 문제 등을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AZ 투자 의지는 확고합니다. 중국은 임상시험 속도 등을 앞세워 현재 가장 활발한 임상 연구를 수행하는 국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빠른 임상 속도를 요인으로 꼽습니다. 우선 중국은 임상 초기 단계부터 다른 나라들에 비해 50~70% 빠릅니다. 임상 후기 단계도 대규모 환자군과 임상 역량 경험을 바탕으로 미국과 유럽연합(EU) 기준보다 2~5배가량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규제 당국의 승인 속도 역시 높였습니다. 미국 메릴랜드주 화이트오크에 있는 식품의약국(FDA) 본부 건물 모습. 또 다른 글로벌 제약사 로슈의 림프종 치료제 역시 미국 내 임상 참여 비율이 낮다는 이유로 승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FDA 지침에도 미국 임상 비율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는 점입니다. 다만 미국 내 유통 의약품의 임상 데이터가 미국 인구통계를 반영해 인종 다양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만 명시돼 있습니다. 업계는 FDA 승인을 위한 미국 임상 비율을 20% 안팎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중국 신약 승인 사례가 늘면서 ‘미국 임상 비율 강화’라는 기조가 더 심화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중국 등 미국 바깥의 임상시험은 개발 속도를 높일 수 있지만, 미국 FDA가 미국이라는 거대한 시장 접근권을 가지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이지요.

[美관세 위법판결 Q&A] 자동차 관세는? 대미투자 영향주나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한 직후인 작년 4월에 시작된 소송이 약 10개월만에 행정부의 패소로 귀결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제약 없는 관세 정책에 타격을 입힌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등 세계 대부분 국가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무효가 됐더라도 한국 정부가 미국에 재협상을 요구하기는 여의찮으며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까지 걷은 관세를 쉽게 돌려줄 가능성도 크지 않아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IEEPA 관세를 대체할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한미 무역 합의 이후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가는 것으로 보이던 대미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오히려 더 커질 수도 있다. 는 대법원 판결문과 트럼프 행정부 발표 등을 토대로 이번 판결의 주요 내용과 영향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활용해 부과한 각종 관세가 적법한 지 여부다.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취임 후 세계 각국을 상대로 다양한 관세를 부과했는데 주로 사용한 법적 근거가 IEEPA였다. 그러나 원고들은 IEEPA가 대통령에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처음으로 IEEPA를 관세 부과에 사용했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는 수입을 규제할 권한에 관세도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당시 구두 변론에서 보수 성향을 포함한 대법관 다수가 행정부의 관세 적법 논리에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내면서 대법원이 관세 위법 판결을 할 수 있다는 전망이 일찌감치 제기됐다. 고서치와 배럿 대법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첫 임기 때 임명한 보수 대법관 3명 중 2명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IEEPA를 법적 근거로 삼아 부과한 모든 관세가 위법이 된다. 한국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 4월 2일에 국가별 상호관세를 발표하면서 한국에 25%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에도 마음에 들지 않는 국가를 압박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할 때 IEEPA를 종종 활용했다. 예를 들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일 이란과 거래하는 모든 국가의 대미 수출품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는데 이때의 법적 근거도 IEEPA였다. --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는 관세를 부과하기 어려워졌나. 트럼프 대통령은 IEEPA 대신 사용할 관세 부과 수단으로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122조·201조·301조, 관세법 338조 등을 거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 뒤 회견에서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전 세계에 1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느 국가를 상대로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할지는 밝히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폐지를 품목별 관세 확대로 상쇄하려고 할 경우 한국의 관세 부담이 지금보다 더 커질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대법원 판결은 관세 환급 문제를 다루지 않았다. 트럼프 행정부가 자진해서 관세를 돌려줄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美관세 위법판결] '200조원대' 상호관세 환급되나…줄소송 예상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이 상호관세 부과로 거둬들인 수입은 지난해 12월 중순까지 1천335억 달러(약 193조원)로 집계됐다. 이미 수많은 기업이 대법원의 위법 판결을 예상하고 관세 반환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미 국제무역법원(USCIT)은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모든 신규 관세 환급 소송을 더 진행하지 않고 자동으로 정지한다고 지난해 12월 23일 명령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대법원 판결에서 패소할 경우 "수조 달러"를 돌려줘야 한다면서 "완전 엉망이 될 것이며 우리나라가 지불하기가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문제는 대법원이 이날 판결에서 이미 징수된 관세에 대한 환급 여부를 명확하게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러면서 들의 질문에 "아마도 앞으로 2년 동안 소송으로 다퉈져야 할 것"이라고 답한 뒤 나중에는 "앞으로 5년 동안 법정에 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르포] 전기·난방 '펑펑'…종전협상 난항속 모스크바 겨울 풍경

모형 귤이 매달린 크리스마스트리들이 차 없는 거리에 끝도 없이 이어졌다. 대형 귤 모양의 팝업 스토어들도 곳곳에 설치됐다. 크리스마스 시즌이 끝나고 봄을 맞이하는 러시아 전통 축제 '마슬레니차' 주간이 진행되는 시기지만 아직 추운 날씨 때문인지 모스크바는 여전히 겨울 장식들로 반짝이고 있다. 저녁이 되자 조명이 켜지면서 아르바트 거리는 더욱 휘황찬란해졌다. 모스크바의 중심 대로인 트베르스카야도 마찬가지였다. 곳곳에 설치된 대형 트리와 2026년 새해를 기념하는 조형물들이 화려한 조명으로 반짝이고 있었다. 심지어 거리를 밝혀주기 위해 설치된 가로등들도 작은 전구들이 이어진 장식 조명으로 꾸며졌다. 모스크바의 겨울은 혹독한 추위로 유명하지만, 사람들은 웃음을 머금은 얼굴로 아름답게 장식된 거리의 모습을 휴대전화 카메라에 담았다. 모스크바의 상징 붉은광장은 크리스마스 마켓과 스케이트장으로 변신했다. 이곳 역시 화려한 조명으로 축제 분위기를 냈다. 크렘린궁 앞의 마네시 광장 쪽은 붉은 조명으로 가득했다. 외신들은 수도 키이우를 비롯한 우크라이나 여러 지역에서 대규모 정전이 발생해 시민들이 전기와 난방 공급 없이 혹독한 추위를 견뎌야 했다고 보도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달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발레리 게라시모프 러시아군 총참모장은 지난 15일 전선의 군부대를 방문해 러시아군이 "혹독한 겨울 환경"에서도 성과를 냈다고 말했다.

"엉망진창 될 것"…'200조원대' 상호관세 환급 대혼란 예상

미국 연방대법원이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별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으로 판단하면서 관세를 더 이상 부과할 수 없게 됐다. 대법 판결이 나온 만큼 기존 소송 절차도 재개될 전망이다. 정산 이후에는 이의제기나 국제무역법원 제소 등 절차가 필요해 처리 기간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된다.신현보

美대법, '상호관세' 무효화…트럼프 "전세계에 10% 새 관세"(종합3보)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전 세계의 기존 무역질서를 파괴하며 대격변을 일으킨 '트럼프발 관세' 혼란은 또다른 불확실성을 더하면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모습이다. 미 대법원은 이날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및 멕시코, 캐나다, 중국 등에 대한 '펜타닐 관세' 부과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판결의 핵심은 IEEPA에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활용한 것은 법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역대 미국 대통령 가운데 관세 부과를 위해 IEEPA를 발동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이었다. 또 "대통령은 수량, 기간, 범위의 제한이 없는 관세를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엄청난 권한을 주장하고 있다. 대통령이 주장하는 권한의 폭, 역사와 헌법적 맥락을 고려하면 그가 이런 권한을 행사하려면 분명한 의회의 승인을 식별해야 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 뒤 백악관에서 개최한 회견에서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전 세계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새 '10% 관세'가 "사흘 후 발효될 것 같다"고 말했으며, 이와 동시에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관세 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다른 관세 수단인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201조, 관세법 338조 등을 거론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견에서 "그들(대법관들)은 의견을 쓰는 데 수개월이 걸렸는데도 그 문제를 논의하지도 않았다"면서 앞으로 수년간 소송에서 다투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이 올린 관세를 인하하는 조건으로 천문학적인 대미투자를 포함하는 새로운 무역 합의를 한 한국 등 일부 국가들이 어떻게 대처할지 주목된다. 상호관세가 무효가 됐기 때문에 무역 합의도 무효라는 주장을 펼칠 수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곧바로 새로운 관세 수단을 꺼내든 상황에서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견에서 IEEPA 관세를 활용해 다른 나라와 체결한 무역 합의가 여전히 유효하냐는 질문에 "다수는 유효하다.

[美관세 위법판결] 美전문가 "무역합의서 발빼는 국가 '본보기' 삼을수도"(종합2보)

트럼프 대통령도 이날 백악관 회견에서 "무역합의 다수는 유효하다"고 강조하고, 그렇지 않은 합의도 다른 합의로 대체하겠다는 입장을 내보였다. 한국은 상호관세 철폐 시 트럼프 대통령의 품목별 관세가 적용되는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 등을 제외하고는 무관세로 돌아갈 수 있지만 오히려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그는 이어 "조선업이나 핵 추진 잠수함을 포함한 협정의 다른 가치 있는 측면들까지 위태롭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어떤 면에서는 작년 4월로 되돌아간 셈"이라며 "작년에 경제를 둘러싸고 우리가 겪었던 모든 불확실성이 지금 다시 돌아온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앞으로 이번 대법원 판결이 한미 간 무역합의에 따른 '대미투자 합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집중될 것이라고 그는 내다봤다. 한국의 수출 기업들이 이번 대법 판결로 그간 부담했던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대부분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그는 수입업자들에 대한 관세 환급도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릴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당장 환급이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는 하지 않는 게 좋다"고 말했다. 상호관세 철폐는 미국 경제에도 복합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호세 토러스 인터랙티브 브로커스 수석경제학자는 "관세 환급 가능성이 커지면서 기업 실적이 단기적으로 강화해 순이익이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이와 같은 관세 환급과 세수 감소는 정부 재정 악화를 촉발할 수 있다.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 주식 시장의 유동성이 채권 시장으로 이동하면서 증시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미국 내 제조업 부활과 고용시장 영향은 상반된 견해가 나왔다. 다만 이같은 판결에도 트럼프 행정부는 다른 수단을 통해 관세를 재부과할 수 있다는 것이 지배적인 관측이다. 다이앤 스웽크 KPMG 수석 경제학자는 "백악관은 부정적인 결과에 대비해왔다"며 "금융 시장은 (관세 철폐) 소식에 반등했지만 이는 시기상조"라고 경고했다. USTR 법률고문을 지낸, 로펌 홀랜드앤나이트의 패트릭 칠드레스 파트너 변호사도 "기간이 오래 지속되지 않을 것 같다.

[아프리카인물열전] ⑻ 탄자니아 국부 니에레레…맨발로 농촌 시찰

영국서 독립 후 잔지바르섬과 연합국가 세워…'우자마 운동' 농민 강제이주 명암 탄자니아 국부로 일컬어지는 줄리어스 니에레레(1922∼1999)는 지도자로서 청렴하고 인품이 훌륭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별명이 '도사'로 시골에 현장 시찰을 나가면 차는 아예 제쳐놓고 수십㎞를 맨발로 돌아다니고 농부들과 한 밥상에서 식사하며 밤에는 한 장의 소가죽을 바닥에 깔고 잠을 청했다. '우자마'(스와힐리어로 우애·가족애)라고 불리는 아프리카 사회주의 정책을 의욕적으로 펼쳐 사회통합을 이뤄냈다. 니에레레는 1922년 4월 13일 영국령 탕가니카의 자나키 민족의 한 추장 아들로 태어났다. 인접국 우간다의 마케레레 사범대에서 교육받고 귀국해 2년간 교사로 지냈다. 이후 영국으로 유학을 떠나 1949∼1952년 에든버러대에서 경제학과 역사학을 전공해 석사학위를 받은 뒤 귀국해 정치인의 꿈을 키웠다. 아프리카 대륙에서 식민제도 청산에 뜻을 모은 것이다. 영국 런던을 방문해 독립 협상을 벌이고, 탄자니아 북부 킬리만자로산 인근에서 유럽인의 커피농장 조성으로 토지에서 쫓겨난 메루 민족 등 차별받는 사람들을 대변했다. 초대 총리에 이어 첫 탄자니아 대통령이 된 니에레레는 20년 넘게 일당제로 집권하면서 우자마 공동체 정신에 기반한 민주적 사회주의를 국가이념으로 설정했다. 아프리카 국가 중 최초로 스와힐리어를 공용어로 지정하고 학교 교육을 권장했다.

할리우드 사인 배경으로 시원하게 '슛'…LA관광 모델 된 손흥민

영상은 LAFC 선수들과 나란히 선 손흥민이 두 손을 카메라 모양으로 만드는 자신의 시그니처 '찰칵' 세리머니 포즈를 취하는 모습으로 마무리된다. 애덤 버크 로스앤젤레스관광청장은 "손흥민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일일이 강조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라며 "그는 한국에 LA를 알리는 데 있어 가장 영향력 있는 홍보대사"라고 말했다.

美재무 "관세 위법판결 뒤에도 모든 나라가 무역합의 지켜야"(종합)

베선트 장관은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기존 무역 합의가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232와 301 관세로 이동할 수 있다. 그래서 난 모두가 그들의 합의를 지킬(honor)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그리고 매우 엄격한 대안도 있다. 대법원은 완전한 엠바고(금수조치)를 할 권한이 대통령에 있다고 재확인했다"면서 "그러나 난 모든 국가가 그들의 합의를 지키고 앞으로 나아가기를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IEEPA가 국가 비상사태시 대통령에 수입을 규제할 권한을 부여하지만 그 권한에 의회의 고유 권한인 관세 부과까지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결정이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확장법 232조와 무역법 301조 등 다른 법규에 근거한 관세를 새로 부과해 기존 상호관세 등을 대체하겠다고 밝혔다. 베선트 장관이 엠바고까지 언급한 이유는 대통령이 IEEPA에 근거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한 이견 때문이다. 엠바고를 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관세) 1달러를 부과하지 못한다"고 한탄했다.

아마존, AI 오류로 지난해 클라우드 장애…아마존 "직원 실수"

권영전 세계 최대 클라우드 업체 아마존이 지난해 인공지능(AI) 도구의 오류 때문에 서비스 장애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마존이 자체 제작한 AI 도구 키로는 당시 시스템 환경을 삭제하고 새로 구축하는 것이 최선의 조치라고 판단해 문제를 일으켰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이보다 몇 달 앞서서도 AI 도구가 서비스 중단을 일으킨 사례가 한 차례 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FT 기사에 언급된 다른 사건은 AWS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도 덧붙였다.

트럼프, 세계에 10% 관세 때렸다…24일 발효, 승용차는 제외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로 궁지에 몰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역법을 통해 전 세계를 상대로 10%의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에 서명했다. 미국 대법원 판결로 IEEPA를 근거로 한 상호관세가 모두 무효가 되면서 이를 대체할 수단으로 무역법과 무역확장법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그러면서 수입 등 외국과의 교역 거래를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에 부여했지만, ‘관세 조정’ 권한은 명시돼 있지 않다. 대법원은 이 ‘규제’ 권한만으로 대통령이 지금과 같은 상호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 후 백악관에서 가진 회견에서 “매우 실망했다.

관세 위법 판결 후에도…美재무 "모든 나라, 합의 지켜라"

그는 무역확장법 232조와 무역법 301조에 따른 관세 활용 가능성을 언급하며 각국의 합의 이행을 기대한다고 밝혔다.또 대통령이 엠바고를 포함한 강경 조치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도 합의 이행을 촉구했다. 그는 "매우 엄격한 대안도 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 안보 위협 판단 시 특정 품목 관세를 허용한다. 무역법 301조는 불공정 무역 관행 국가에 대한 보복 조치를 가능하게 한다. 베선트 장관은 이번 판결이 대통령의 관세 권한 전반을 부정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신현보

[속보] 트럼프 "모든 나라에 대한 10% 관세에 방금 서명" [로이터]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20일(현지시간) 미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단한 이후에도 각국이 미국과 체결한 무역 합의를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

[속보] 트럼프 "10% 관세, 거의 즉각 발효될 것" [로이터]

정부가 국가대표 인공지능(AI) 모델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에 모티프테크놀로지스 정예팀이 추가로 합류했다. . .

[美관세 위법판결] 세계 각국, 상호관세 무효에도 '신중 모드'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이번 판결이 대미 무역 거래에 미칠 영향을 놓고 면밀하게 손익을 계산하는 한편, 향후 트럼프 정부의 행보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AFP 통신을 비롯한 외신들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은 신중한 반응을 보이며 미 행정부와의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롤랑 레스퀴르 프랑스 경제장관은 미국의 상호관세 조치가 "최소한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이번 판결이 보여줬다고 말했다. 독일 정부는 "다음 단계에 대한 설명을 듣기 위해 미국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국 정부는 "특권적 무역 지위가 계속될 것"으로 기대했다. 영국 정부 대변인은 "이번 판결이 영국과 나머지 세계의 관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파악하기 위해 미 행정부와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미닉 르블랑 캐나다 무역부 장관은 이번 판결이 "관세가 정당하지 않다"는 캐나다 정부의 입장을 뒷받침한다고 말했다.

닛케이 "SK하이닉스, 日에 공장 건설 검토한듯…SK측은 부인"

SK하이닉스가 일본에서 메모리 반도체 공장 건설을 검토한 것으로 보인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1일 보도했다.

[美관세 위법판결] 미 기업들 안도 속 환영…관세 환급 기대감

미국 연방대법원이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으로 판단하면서 미 경제단체와 기업들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일각에서는 기업들이 이미 부담한 관세 비용을 환급받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도 감지된다. 미국 의류·신발협회는 별도 성명에서 "세관국경보호국(CBP)은 미국 기업들이 불법 징수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신속하고 명확한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학계와 월가에서는 이보다 수입 규모가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같은 관세 부담의 대부분은 미국 기업과 소비자들에게 전가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뉴욕 연방준비은행과 독일 싱크탱크인 킬세계경제연구소(IFW)는 최근 연구에서 미국 기업과 소비자가 관세 비용의 최소 90%를 부담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실제 관세 환급 절차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여전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법원 판결 이후 관세 부과 방식과 환급 기준이 명확히 정리되지 않아 혼선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다.

트럼프, '신규 글로벌 관세 10%' 서명…"거의 즉시 발효"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서 "방금 오벌오피스(백악관 집무실)에서 세계 모든 나라에 대한 글로벌 10% 관세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관세가 "거의 즉시 발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백악관 회견에서 이 글로벌 관세가 "사흘 후 발효될 것 같다"고 말했으며, 이와 동시에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관세 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힌 바 있다. 미 연방 대법원은 이날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및 멕시코, 캐나다, 중국 등에 대한 '펜타닐 관세' 부과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구글 등 영업비밀 빼돌려 이란에 반출한 엔지니어 3명 기소

구글을 비롯한 실리콘밸리 주요 기술기업의 영업비밀을 빼돌려 이란에 넘긴 엔지니어들이 기소됐다.

[속보] 백악관 "임시 관세, 미 동부시간 24일 0시1분부터 발효"

백악관 "임시 관세, 미 동부시간 24일 0시1분부터 발효""미국 내 생산 어려운 천연자원·비료는 관세 제외""승용차와 특정 우주항공제품도 임시관세 면제"

트럼프, "세계 모든 나라에 대한 글로벌 10% 관세에 서명, 거의 즉시 발효될 것"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글로벌 관세는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것으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이라는 연방대법원 판결로 더 이상 징수할 수 없게 된 10%의 기본관세(상호관세의 일부로 포함)를 대체하는 격이다. 미 연방 대법원은 이날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및 미국, 캐나다, 중국 등에 대한 '펜타닐 관세' 부과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연방 대법원의 국가별 '상호관세' 무효화에 대응한 조치로, 세계 모든 나라에 대한 10%의 '글로벌 관세' 부과에 서명했다.

미 기업들은 안도 속 환영…관세 환급 기대감

미국 연방대법원이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으로 판단하면서 미 경제단체와 기업들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브라이언 도지 미국 소매업리더협회(RILA) 회장은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정부가 미국 소매업계와 소비자들을 위한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고, 산업계와 더욱 긴밀히 소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외신들에게 말했다.프랜시스 크라이턴 미국 주류도매업협회(WSWA) 회장은 "이번 판결로 시장의 명확성이 회복됐으며, 개방된 시장과 오랜 국제적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하는 주류 산업이 안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했다.스티브 라마 미국 의류·신발 협회(AAFA) 회장은 "이제 법치주의를 바탕으로 우리 업계가 신뢰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무역 정책을 복원해야 할 시점"이라며 "의류·신발 업계와 미국 제조업체는 물론, 우리 제품을 소비하는 성실한 미국 가정들이 짊어지고 있는 과도한 관세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촉구했다.일각에서는 기업들이 이미 부담한 관세 비용을 환급받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도 감지된다.미국 의류·신발협회는 별도 성명에서 "세관국경보호국(CBP)은 미국 기업들이 불법 징수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신속하고 명확한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전미소매업협회(NRF)도 "미국 수입업체들이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법원이 원활한 절차를 보장해야 한다"며 "관세 환급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뿐 아니라, 기업들이 사업 운영과 직원, 그리고 고객에게 재투자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닐 브래들리 미 상공회의소 부회장 역시 "부당한 관세에 대한 신속한 환급은 20만명이 넘는 미국 내 중소 수입업자들에게 의미 있는 조치가 될 것이며, 올해 더욱 강력한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FT)에 말했다.관세 부과에 반대하는 소기업 연합인 '우리가 관세를 낸다'(We Pay the Tariffs)의 댄 앤서니 사무총장은 "이 돈은 번거로운 절차 없이 반드시 돌려줘야 한다"며 "완전하고 신속한 자동 환불이 앞으로 우리가 진정 집중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미 세관국경보호국(CBP)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중순까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라 발생한 상호관세 수입은 총 1천335억달러(약 193조원)로 집계됐다.학계와 월가에서는 이보다 수입 규모가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

세계 각국, 상호관세 무효에도 '신중 모드'

독일 정부는 "다음 단계에 대한 설명을 듣기 위해 미국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영국 정부는 "특권적 무역 지위가 계속될 것"으로 기대했다.

백악관 "10% 임시관세 24일 발효…핵심광물·승용차 등 제외"

백악관은 이날 포고령을 통해 핵심 광물과 승용차 등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신규 관세를 면제한다면서 이같이 설명했다.

트럼프, 바로 새 카드 꺼냈다…'신규 글로벌 관세 10%' 서명

그러면서 이 관세가 "거의 즉시 발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번 조치는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것이다.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조치에 대응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연방대법원은 이날 IEEPA를 근거로 한 상호관세와 미국 캐나다 중국 등에 대한 펜타닐 관세 부과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1심과 2심의 위법 판단을 유지한 것이다. 미국 내에서 재배, 채굴 또는 생산할 수 없는 천연자원과 비료도 예외 대상에 포함됐다.신현보

미 자동차회사 단체, ″관세 추가하지 말아 달라″

미국 3대 자동차 제조업체를 대표하는 단체가 20일(현지시각) 연방대법원의 관세 무효화 판결에 대응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부과하려는 관세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고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위원회는 현재의 자동차 관세에 새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활기차고 통합된 미국 자동차 산업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단체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 직후 서한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일리노이 주지사, 백악관에 관세 12조원 환급 청구

미 민주당 소속인 제이비 프리츠커 일리노이주 주지사가 20일(현지시각) 백악관에 일리노이주 510만 가구에 1700 달러씩, 총 86억 달러(약 12조4571억 원)를 환불해 달라고 청구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2028년 대선 후보 가능성이 있으며 도널드 트럼프 비판에 앞장서 온 프리츠커 지사는 “당신의 관세 세금이 농민들에게 큰 피해를 입혔고 우리 동맹국들을 분노하게 했으며 식료품 가격을 천정부지로 치솟게 했다”고 썼다. 그는 “이 서한과 동봉된 청구서는 일리노이 주민들에게 보상금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공식적인 통지이며, 만약 당신이 이를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것"라고 밝혔다.

“日, 상임이사국 될 자격 없어”…中, 유엔서 재확인

중일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중국이 일본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에 대해 “자격이 없다”고 재차 못 박았다. 사진은 푸충 유엔 주재 중국대사가 지난해 6월 24일(현지 시간) 유엔 본부에서 열린 이란 핵 문제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중국은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 시도에 대해 일관되게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이날 푸 대사는 안보리 개혁과 관련해 세 가지 제안을 내놓았다.

유혈진압 정권에 저항하는 의사들···시위대 몰래 치료하는 ‘비밀 조직’

이란 정권의 반정부 시위 유혈 진압이 극에 달했던 지난달 8일(현지시간), 테헤란의 의사 나르게스(가명)는 핏자국을 따라 한 건물로 들어갔다. 그곳에는 다리에 총상을 입은 여성이 숨어 있었다. “24시간 전에 독감 환자를 치료했지만 이젠 총에 맞은 환자를 치료하게 됐다”고 그는 말했다. 나르게스는 젊은 의사들을 모아 거실·부엌·식당 등에서 부상을 입은 시위대를 치료하기 시작했다. 이란 정권이 부상당한 시위 참가자들을 색출하기 위해 병원을 뒤지고 환자들을 체포하면서 심각한 부상을 입은 이들이 치료를 받기 어려워지면서 의료진이 자발적으로 네트워크를 만들고 나선 것이다. 뉴요커는 많은 정부 운영 병원들이 보안군의 하위 기관처럼 운영되고, 치료를 받으려는 환자들을 표적으로 삼는다고 전했다. 이란 정권은 시위 유혈 진압의 참상을 최전선에서 목격한 증인인 의료진 또한 표적으로 삼고 있다. 이란 의사협회장은 17명의 의료종사자가 시위와 관련해 법적 조치를 받았다고 전했다. 한 의사 네트워크는 수십명의 의료진이 체포됐다고 전했다. 미국에 본부를 둔 인권의사협회 사만 지아자리피 사무총장은 “이란 정부는 병원에서 진실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잘 알고 있다”며 “여론을 통제하기 위한 싸움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8일 이란 테헤란 거리에 반정부 시위대가 모여 있다. 한 차례 옥고를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카림은 지난달 보안군이 시위대를 향해 실탄을 발사한 이후 다시 의료 네트워크를 활성화시켰다. 이란 정권이 인터넷을 차단·통제하고 시위대 사망자 수를 축소하는 가운데 자체적으로 의료 기록 작업을 벌이는 의료진들도 있다. 이는 이란 정부가 지난달 21일 밝힌 사망자 3117명에 비해 두 배가 넘는 규모다.

미국 연방 대법 판결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추가 관세 부과 근거는 무엇?

트럼프는 첫 임기 동안 주로 중국에 관세를 부과하는데 301조를 여러 번 발동했었다.또 지난해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브라질 대통령을 투옥한 브라질에 대해 301조에 근거한 조사를 시작했다.

백악관 "모든 나라에 10% 임시관세 24일 발효", 靑 긴급 대책회의

다만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관세 면제 품목에는 핵심 광물을 비롯해 특정 전자제품, 승용차, 버스 관련 부품, 특정 항공우주 제품이 포함됐다.

미국인 과반수 트럼프 관세 반대…대법원 판결 전 조사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관세를 무효화하기 직전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미국인 과반수가 트럼프 관세 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미 ABC TV가 20일(현지시각) 보도했다.지난 12일~17일 실시된 ABC 뉴스/워싱턴 포스트/입소스 여론조사에 따르면 다양한 소득 배경을 가진 미국인 과반수와 남성, 여성, 그리고 모든 연령대와 백인, 흑인, 히스패닉, 아시아계 미국인 과반수가 트럼프의 관세 처리 방식에 반대하고 있다.지난 대선에서 카멀라 해리스 전 부통령에게 투표한 사람들의 거의 전부와 대선 투표에 불참했던 사람들 대다수가 트럼프의 관세 처리 방식에 반대했으며 트럼프에 반대하는 미국인 10명 중 9명 이상이 그의 관세 처리 방식에 반대했다.공화당원은 75%가 트럼프의 관세 처리 방식에 찬성했으나 스스로 비 MAGA 공화당원이라고 밝힌 이들은 43%만이 찬성했으며 55%가 반대했다.

트럼프의 10% 임시 관세에서 제외되는 품목들은 무엇?

이에 따라 저가 수입품도 이번에 발표된 10% 임시 관세를 적용받게 된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 트루스소셜에서 "방금 백악관 집무실에서 모든 국가에 대해 10%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도록 서명했다. 이 조치는 거의 즉시 시행될 것"이라며 플랜B를 가동했다.이번에 발표된 10% 임시 관세는 '1974년 무역법 122조'를 법적 근거로 한다. 대통령이 심각한 무역수지 적자에 대응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이다.하지만 이 조항을 근거로 한 관세는 최대 150일간만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 한계로 지목된다.

트럼프 관세 위법 판결에 전세계 자본시장 일제 랠리하며 상승세

미국 대법원이 트럼프 관세 폭탄을 위법이라고 판결하자 전세계 자본시장이 일제히 랠리하며 환호하고 있다. 그러나 이날 오전 10시 미국 대법원이 트럼프 관세가 위법이라고 최종 판결하자 일제히 상승 반전했다. 미국과 유럽 증시가 일제히 상승한 것을 물론 암호화폐(가상화폐)도 일제히 랠리하고 있다.

日방위상 "주일미군 후텐마 비행장 반환에 미일간 인식차 없어"

21일 마이니치신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은 전날 회견에서 후텐마 비행장 반환 조건에 대해 "일미간 인식 차이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헤노코 이전 뒤에는 후텐마 비행장이 반환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현 후텐마 비행장 활주로는 길이가 2천740ｍ인 데 반해 헤노코에는 1천800ｍ 길이 활주로 2개가 V자 형태로 만들어질 예정이다.

JP모건, 트럼프 관세로 중국 공급 의존 줄었으나 美 중소기업에는 부담 가중

관세 부과를 비롯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정책으로 중국 제조에 대한 미 기업들의 공급 의존이 기대대로 줄고 있으나 중소기업들의 비용 부담은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JP모건체이스가 연매출 1000만달러에서 10억달러인 미국 기업을 조사한 결과 관세 부과에 따른 비용 부담을 이들 기업들이 떠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현지시간) 투자은행 JP모건체이스의 보고서에서 중국에 대한 디커플링으로 미국 기업들의 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경제전문지 포천이 보도했다.

美1심법원, 테슬라 '자율주행' 사망사고 배상액 3천500억원 확정

권영전 테슬라의 주행 보조 시스템인 '오토파일럿' 관련 사망 사고로 테슬라가 배상해야 할 금액 2억4천300만 달러(약 3천500억원)가 1심 법원에서 확정됐다. 미 플로리다주 남부 연방지법의 베스 블룸 판사는 20일(현지시간) 테슬라가 제기한 배심원 평결 무효화 신청과 새 재판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블룸 판사는 결정문에서 "재판에서 제출된 근거가 배심원 평결을 충분히 뒷받침한다"며 "테슬라는 기존 결정이나 평결을 바꿀 만한 추가 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모든 국가 트럼프 행정부와 체결한 무역 합의 존중" 내세운 미 재무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 "모든 국가 무역 합의 존중" 촉구 "특정 국가 차단, 특정 품목 전체를 차단" 언급하며 위협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20일(현지시간) "모든 국가가 지난 1년 간 트럼프 행정부와 체결한 무역 합의를 존중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베선트 장관은 이날 폭스뉴스의 '윌 케인 쇼'에 출연해 이 같이 밝히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면적 금수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며 "특정 국가를 아예 차단할 수도 있고, 특정 품목 전체를 차단할 수도 있다"고 위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 후 "무역법 122조에 따라 10%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며 "무역법 301조에 따라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조사를 개시할 것이고 그 결과 추가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말했다.

테슬라 오토파일럿 사망 사고 1심서 3500억원 배상 확정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는 지난해 8월 평결 이후 엑스(X·옛 트위터)에서 항소 여부와 관련해 “우리는 (항소)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신현보

[美관세 위법판결] 세계 경제 불확실성 커졌다…각국 무역합의 '안갯속'

대법원이 관세 환급 등 후속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하지 않은 데다, 이번 판결의 여파로 그동안 미국이 관세를 무기로 각국과 체결한 양자 무역합의들이 흔들릴 가능성도 있어서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은 대체 수단을 동원해 전 세계에 10%의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기로 해 세계 경제에 혼란을 가중했다. 이로써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상대국들에 부과한 10%의 기본관세에 더해 국가별 차등세율로 매긴 상호관세는 법적 기반을 잃고 곧바로 무효가 됐다. 트럼프 대통령도 가만 있지 않았다.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전 세계 대미 수출품에 150일 동안 10%의 임시 관세를 부과해 곧바로 대응에 나선 것이다. 동시에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122조·201조·301조, 관세법 338조 등 또다른 관세 수단도 기존 IEEPA를 대체할 새 법적 근거로 내세웠다. 임시 관세를 부과하는 동안 외국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여 추가 관세를 매기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IEEPA만큼 빠르고 포괄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법적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다른 무역법은 관세를 적용하기 전 더 까다로운 행정 절차나 검토 기간 등을 요구한다. 그동안 관세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미국과 무역협정을 맺은 국가들은 이번 상호관세 판결을 지렛대 삼아 재협상을 검토할 수 있다. 중국 생산자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공세에 적응하면서 미국 외 시장으로 수출을 대폭 늘린 덕분이다. ◇ "미국 소비자·기업 몫 되찾기까지 시간 오래 걸릴 것"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은 글로벌 무역 체계를 재편했지만, 세계 상품의 주요 소비국이라는 미국의 지위를 약화하지는 못했다. IEEPA 관세에 따라 미국 소비자와 기업들도 상당한 규모의 관세를 분담해온 만큼 대법원의 결정은 미국 경제에도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USTR "대부분 주요 교역국 대상 무역법 301조 조사 착수"

미국 무역대표부는 대부분의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새로운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美1심법원, 테슬라 '자율주행' 사망사고 배상액 3천500억원 확정

원고인 유족들은 당시 차에서 작동하던 오토파일럿 시스템이 도로 경계와 장애물 등을 제대로 감지해 대응하지 못했으며, 테슬라가 이와 같은 오토파일럿의 위험성을 운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미 플로리다주 남부 연방지법의 베스 블룸 판사는 20일(현지시간) 테슬라가 제기한 배심원 평결 무효화 신청과 새 재판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블룸 판사는 결정문에서 "재판에서 제출된 근거가 배심원 평결을 충분히 뒷받침한다"며 "테슬라는 기존 결정이나 평결을 바꿀 만한 추가 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트럼프가 꺼내든 대체 카드에 시장은 불확실성 속에 출렁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4.09%, 30년물 국채 금리는 4.74%까지 올랐다. 통상 채권 금리는 가격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마켓워치에 따르면 이날 6개 주요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환산한 달러지수(DXY)는 97.79로 마감했다.

USTR, 한국 포함 "주요 교역국 대상 무역법 301조 조사 착수"

USTR은 이날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 명의 성명에서 "많은 교역 상대국의 불합리하고 비이성적이며 차별적이고 부담을 주는 행위, 정책, 관행을 다루기 위해 무역법 301조에 따라 여러 건의 조사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대부분의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새로운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20일(현지시간)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조사는 대부분의 주요 교역국을 포괄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미국 기업 및 디지털 상품에 대한 차별, 산업 과잉 생산, 강제 노동, 제약 가격 책정 관행 같은 우려 사안을 다룰 것"이라고 덧붙였다.

백악관 "10% 새 관세 24일 발효…핵심광물·승용차 등 제외"(종합)

다만 산업에 필요한 핵심광물, 물가를 건드릴 수 있는 일부 소비재와 식료품 등은 이러한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근본적인 국제 수지 문제를 해결하고, 미국 노동자·농민·제조업체들의 이익이 되도록 무역 관계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행정부의 노력을 지속하기 위해 수입품에 임시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다만 경제에 충격을 줄 수 있는 필수품과 소비재 일부 품목은 이번 관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아울러 미국에서 재배·채굴·생산할 수 없는 천연자원과 비료, 수입 식료품도 관세 제외 품목에 망라됐다.

캐나다 총기난사범, 범행전 챗GPT에 수일간 시나리오 서술

9명의 사망자가 나온 지난 10일 캐나다 학교 총기난사범이 범행 이전에 인공지능 챗봇 챗GPT에 총기 폭력 관련 시나리오를 여러 차례 서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美관세 위법판결] 외신 "트럼프 대표 정책에 치명타…'무적' 이미지 오점"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외에서 정치적 타격을 피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세계 경제에는 새로운 불확실성이 더해질 전망이라고 외신들은 내다봤다. WP는 "이는 사실상 대통령의 외교정책에서 핵심적인 수단을 박탈한 것으로, 집권 2기 각국 지도자를 압박하고 국제질서를 재편하려던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도 동력을 잃게 됐다"고 진단했다. 영국 BBC 방송 역시 "대통령이 펜을 한번 휘두르거나 소셜미디어 게시물을 클릭하는 것만으로 세자릿수 관세 부과를 위협하고, 혹은 실제로 부과할 수 있었던 시대는 이제 끝났다"고 평가했다.

백악관 "글로벌 보편관세 10% 행정명령 서명.. 승용차 등은 제외"

도널드

캐나다 총기난사범 챗GPT에 쓴 글 보고 오픈AI 직원들 '경악'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브리티시컬럼비아주 텀블러리지 학교의 총기 난사 사건 피의자인 제시 반 루트셀라가 지난해 6월 며칠에 걸쳐 챗GPT에 이 같은 글을 올렸고, 이 게시물들은 자동 검토 시스템에 의해 오픈AI 직원들에 전달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복수 소식통을 인용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오픈AI 직원들은 루트셀라의 글에 경악했고, 일부는 해당 글이 현실에서의 잠재적 폭력 가능성을 시사한다며 법 집행기관에 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픈AI 대변인은 "회사는 반 루트셀라의 계정을 차단했다"면서도 "그의 활동이 법 집행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기준인 '타인의 신체에 대해 심각한 위험을 끼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임박한 위험'에는 미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상호관세 종료' 행정명령…대법원 판결 이행

미 연방 대법원은 이날 IEEPA에 따른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및 멕시코, 캐나다, 중국 등에 대한 '펜타닐 관세' 부과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 연방 대법원의 일부 관세 위법 판결에 따라 해당 관세 징수를 종료하는 취지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 차등적으로 부과한 국가별 상호관세와 이른바 '펜타닐 관세'가 공식적으로 폐지됐다.

LAFC 공동대표 "손흥민의 영향력,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긍정적"

김경윤 "손흥민이 경기에 나설 때마다 우리 팀이 더 강해진다는 말로는 부족하다고 할 수 있죠. 그가 발을 내딛는 곳마다 햇살이 깃들어요. 그의 영향력은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긍정적이죠." 이어 "LAFC는 공격 중심의 축구를 믿는 클럽이다. 프리드먼 공동대표는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에는 메이저리그 수준의 축구가 없었지만, 이제 MLS에는 30개 팀이 있다"며 "미국 국민들도 축구 콘텐츠를 엄청나게 많이 소비한다.

트럼프 폭주 “바보들…대법원 판결은 내게 수입금지 권리 부여”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의 관세 위법 판결에 대해 “이는 법원이 내게 온갖 물건의 수입을 금지할 수 있는 절대적인 권리를 부여한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했다. 이날 위법 판결이 내려진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기반 상호관세 대신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사실상 같은 관세 효과가 나도록 한 것이다. 단, 무역법 122조는 대통령이 국제수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최장 150일에 한해 최대 15%의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한다. 뉴욕 증시에서는 판결 발표 직후 주요 지수들이 급등과 급락을 오갔고, 미국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며 미 국채 금리도 급등했다. 최근 상승세를 보여온 달러 역시 이날 하락세로 돌아섰다.

[美관세 위법판결] 상호관세 대체 위한 무역법 301조 조사 韓도 대상될듯

그간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한국이 미국의 디지털 기업을 불공정하게 대우한다고 주장해왔는데 이런 문제 제기 등을 명분삼아 한국에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려 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 조사를 시행하는 이유는 이날 대법원이 위법이라고 판결한 상호관세를 다른 관세로 대체하기 위해서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오는 24일부터 전 세계에 10%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문에 서명했다. 대법원 판결로 사라진 10% 기본관세를 무역법 122조 관세로 대체한 것이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301조 등 다른 수단을 통해 새로 관세를 부과해, 상호관세를 부과했을 때와 비슷한 수준의 관세 수입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의 무역을 제한하거나 부담을 주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행동, 정책, 관행에 관세 부과 등을 통해 대응할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한다. 한국의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그간 무역 협상 과정에서 문제 삼아 온 각종 정책과 관행 등을 구실로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브라질에 대해 디지털 통상 정책 등을 문제 삼아 무역법 301조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리어 대표는 브라질과 중국을 포함한 기존 무역법 301조 조사는 계속 진행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한 기존 품목별 관세를 확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확장법 232조와 무역법 301조 등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는 과정에서 특정 국가의 관세 부담이 이전과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무역법 122조에 따른 관세의 부과 기간이 150일인 만큼 트럼프 행정부는 그 전에 무역법 301조에 따른 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美, 관세 만능키 ‘슈퍼 301조’ 꺼냈다…“주요 교역국 조사 착수”

대표적인 사례로는 1980년대 일본에 대한 무역법 301조 적용이 꼽힌다.1980년대 일본산 전자 제품과 자동차들이 미국 시장에서 약진하며 시장 점유율을 크게 높이자 미국은 무역법 301조를 통해 강경한 대응에 나섰다. 1989년 미국은 일본 전자 제품과 자동차 부품 등에 100% 관세를 부과했었다. 당시 일본은 시장 개방 방침을 밝혔고, 관세는 철회됐다. 하지만 일본은 미국의 엔화 절상 요구를 받아들였다.

[美관세 위법판결] 美민주 대권잠룡들, '환급' 촉구하며 트럼프 압박(종합)

그는 "당신의 관세는 불법적인 돈벌이에 불과했으며, 물가를 올리고 노동자 가정을 고통스럽게 했다"며 "오랜 글로벌 동맹도 파괴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시민들에게도 "트럼프가 불법 관세로 빼앗아 간 돈으로 당신이 무엇을 할 수 있었을지 상상해 보라"고 말했다. 뉴섬 주지사는 캘리포니아가 미국 경제와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아 관세 정책이 자신의 주에 불균형적인 피해를 줬다고 주장해왔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이민 정책과 관세 등 전방위에 걸쳐 정치적·법적 대응을 주도하며 입지를 다져왔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에 대응해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뉴섬 주지사의 행보가 부적절하다면서 "그가 건드리는 모든 건 쓰레기가 된다. 그의 주(州)는 엉망진창이 됐고 그의 환경 사업은 재앙"이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민주당 대권후보인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도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트럼프 대통령을 압박하고 나섰다.

"트럼프, 상징적 핵농축 허용부터 하메네이 제거까지 고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을 상대로 상징적인 수준의 핵 농축 허용부터 최고지도자 제거까지 다양한 옵션을 고려 중이라고 미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가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 사위 재러드 쿠슈너와 스티브 윗코프 특사는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에게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 이란 영토 내 '농축 제로'라고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 6월 공습에 이란 핵 시설 내 원심분리기가 대부분 파괴돼 현재 이란은 우라늄 농축을 하지 못하고 있다. 상징적 수준의 핵 농축 허용 제안과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은 하메네이를 직접 겨냥하는 군사적 옵션도 함께 보고받았다. 그러나 최측근들조차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알 수 없는 상태다.

"中정부사이트 50%, 해외서 접속 불가…정보수집 차단"

네덜란드연구 "10곳중 1곳꼴로 외국IP 접속 의도적으로 막아… 逆만리방화벽" 해외에서 중국 정부 공식 웹사이트로의 접속이 광범위하게 차단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또 중국 최고인민법원도 2023년 9월부터 중국어 웹사이트에 대해 본토 외 지역에서의 IP 접근을 막고 있다. 논문은 이처럼 이용자의 IP주소를 기반으로 특정 지역에서의 접근을 차단하는 '지리적 접속차단'의 배경으로 사이버안보에 대한 중국 당국의 인식 변화를 지목했다. 논문은 특히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2022년 신장웨이우얼자치구 내 반인도적 범죄 의혹을 제기하는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중국 정부 웹사이트에 공개된 자료를 광범위하게 활용했으며, 이 점이 중국 당국의 경계심을 키웠다고 지적했다. 그 이후 정부의 데이터 삭제 증가, 투명성 저하, 데이터 현지화 강조와 정보 수출 통제 강화 기조가 나타났다. 이는 중국 인터넷 정보가 외국에 넘어가는 것에 대한 당국의 우려와 이에 대응해 해외에서의 접근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준다고 연구팀은 짚었다.

美대법, 상호관세 무효화…트럼프 "24일부터 전세계에 새 관세 10%"(종합4보)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전 세계의 기존 무역 질서를 파괴하며 대격변을 일으킨 '트럼프발 관세' 혼란은 또 다른 불확실성을 더하면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모습이다. 판결의 핵심은 IEEPA에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활용한 것은 법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이들 권한 중 하나가 수입을 '규제'(regulate)할 권한이며, 트럼프 행정부는 그간 수입 규제 권한에는 '관세'도 포함된다고 주장해왔다. 역대 미국 대통령 가운데 관세 부과를 위해 IEEPA를 발동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관세는 의회의 고유 권한이며 IEEPA가 대통령에게 주는 수입 규제 권한에 관세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대통령은 수량, 기간, 범위의 제한이 없는 관세를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엄청난 권한을 주장하고 있다. 대통령이 주장하는 권한의 폭, 역사와 헌법적 맥락을 고려하면 그가 이런 권한을 행사하려면 분명한 의회의 승인을 식별해야 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상호관세 등 IEEPA에 입각해 부과한 관세를 공식적으로 종료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는 새 '10% 새 관세' 부과 발표와 동시에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관세 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견에서 또 다른 관세 수단인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201조, 관세법 338조 등을 거론하기도 했다. 이날 판결이 트럼프 관세정책의 또 다른 한 축인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 등에 대한 품목별 관세에는 적용되지 않는 만큼 품목별 관세를 확대하겠다는 의중도 읽힌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견에서 "그들(대법관들)은 의견을 쓰는 데 수개월이 걸렸는데도 그 문제를 논의하지도 않았다"면서 앞으로 수년간 소송에서 다투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이 올린 관세를 인하하는 조건으로 천문학적인 대미투자를 포함하는 새로운 무역 합의를 한 한국 등 일부 국가들이 어떻게 대처할지 주목된다. 상호관세가 무효가 됐기 때문에 무역 합의도 무효라는 주장을 펼칠 수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곧바로 새로운 관세 수단을 꺼내든 상황에서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견에서 IEEPA 관세를 활용해 다른 나라와 체결한 무역 합의가 여전히 유효하냐는 질문에 "다수는 유효하다.

챗GPT, '총기 학살 예고에도 신고 안 했다'

20일(현지시간)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브리티시컬럼비아주 텀블러리지 학교의 총기 난사 사건 피의자인 루트셀라가 지난해 6월 며칠에 걸쳐 챗GPT에 이 같은 글을 올렸고, 이 게시물들은 자동 검토 시스템에 의해 오픈AI 직원들에 전달됐다고 보도했다. 캐나다 학교에서 총기를 난사해 9명의 목숨을 앗아간 제시 반 루트셀라가 범행 이전에 인공지능(AI) 챗봇 챗GPT에 총기 폭력 관련 시나리오를 여러 차례 서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오픈AI 직원들은 루트셀라의 글에 경악했고, 일부는 해당 글이 현실에서의 잠재적 폭력 가능성을 시사한다며 법 집행기관에 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이란 공격 현실화하면…"작년 12일 전쟁보다 더 큰 피해"

보도에 따르면 현재 이란의 공격 사정권에는 중동 13개 군사 기지에 주둔 중인 3만∼4만 명의 미군 병력이 노출돼 있다. 미국이 이란을 상대로 직접적인 군사행동에 나설 경우 이란의 대대적인 보복이 이어지며 상당한 규모의 미군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NYT의 분석이다. 특히 이란이 예고 없는 기습 보복으로 맞대응할 경우 피해는 더욱 커질 수 있다. 이란 지도부가 미국의 공격을 정권 존립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하고 전례 없는 수준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스페인 사그라다 파밀리아 대성당, 최고 높이 ‘172.5m’ 도달

작년 5월 26일(현지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관광객들이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 앞에 모여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21일(현지시각) AP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스페인 건축가 안토니오 가우디의 미완성 걸작인 사그라다 파밀리아 대성당 중앙의 ‘예수 그리스도의 탑’에는 20일 십자가 상단이 설치됐다.

테슬라 자율주행 사망 사고, 美 1심법원, 배상액 3500억원 확정

이번 판결은 테슬라가 지난해 8월 마이애미 연방 배심원단에 항소한 뒤 나온 재심의 결과로, 테슬라는 재판 전 6000만 달러(약 869억) 합의 제안을 거절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이란 타격 검토중..."지난해 전쟁보다 더 큰 피해"

이란의 대대적인 보복이 이어지면 상당한 규모의 미군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NYT의 분석이다.

[美관세 위법판결] 日정부, 대응에 신중…관계자 "대미 투자는 이행할 듯"

기업별로는 상호관세 반환 요구 가능성…일부는 이미 소송 제기 일본 정부는 21일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과 관련해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것에 신중한 분위기다. 한 경제 부처의 고위 간부는 "위법 판결이 내려졌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른 방식으로 관세를 계속 부과하리라는 것은 예상된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요미우리신문도 "대미 투자는 일본에도 이익이 되는 것"이라며 "이번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도 진행하는 것으로 될 것"이라는 한 정부 관계자의 발언을 전했다. 닛케이는 "앞으로 미 국제무역법원에 소송을 내는 등 대응에 나서는 일본 기업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미 연방대법원 관세 급제동 결정에 트럼프, 새 관세 카드 응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했던'상호관세'에 대해 미 연방 대법원이 급제동을 걸었다. 지난 1, 2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다. 판결의 핵심은 IEEPA에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활용한 것은 법에 어긋난다는 취지다.이번 대법원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 집권 2기에 큰 충격이 될 전망이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표심 확보 차원에서 관세 수익으로 추진하려던 각종 정책에 차질이 생겼다. 핵심광물, 승용차, 물가를 건드릴 수 있는 일부 소비재와 식료품 등은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10% 새 관세' 부과 발표와 동시에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관세 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中관영 “트럼프가 시작한 관세 전쟁…美대법원이 ‘패배’ 판결”

이번 판결은 삼권분립의 견제 기능을 보여주는 것이라면서도 더 중요한 건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도를 넘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법원 판결 직후 새로운 10% 관세를 발표한 것을 거론하며 “마지막 순간까지 트럼프 대통령은 물러서지 않을 것이며, 여러 갈등은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美관세 위법판결] 인도·동남아, 상호관세 무효에 '일단 눈치보기'

인도의 경우 나렌드라 모디 정부가 당분간 공개 발언을 자제하고 미국 내 법적·정치적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는 자세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인도 매체 NDTV는 전했다. 그러나 이 매체에 따르면 이번 판결로 인해 인도 등은 일단 기존에 합의된 관세율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10% 관세를 오는 24일부터 150일간 부과받게 된다고 백악관은 밝혔다. 인도 입장에서는 미국과의 정식 무역협정 협상이 아직 진행 중인 가운데 커다란 새 변수가 생긴 셈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시간 20일 연방대법원 판결 직후 가진 회견에서 이번 판결에도 인도와의 무역 합의가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도 매체 인디아투데이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 그들(인도)은 관세를 낼 것이고, 우리는 관세를 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오전 럼 서기장과 첫 회담을 갖고 베트남의 양국 무역 균형 노력과 주요 계약을 환영했다.

트럼프가 임명한 대법관마저…보수 3명 “상호관세 위법” 왜?

대법관들의 성향만 놓고 보면 6대 3으로 상호관세 부과가 합법이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것이다. 또 강경 보수 성향의 인사로 분류돼 왔다. 이들은 미 대선 캠페인이 한창이던 2024년 7월 전직 대통령의 재임 기간 중 공적 행위에 대해선 면책 특권이 광범위하게 인정되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리며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는데 기여했단 평가도 받았다. 하지만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2기 핵심 정책을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 중 브렛 캐버노 대법관만 상호관세 부과가 ‘합법’하다고 판단했다.연방 대법원은 이날 판결을 통해 관세 부과가 의회의 고유 권한이란 점을 강조했다.

美 거둔 관세 환급 어떻게…기업들 소송-행정절차 수년 갈수도

뉴욕타임스(NYT)는 20일(현지시간) 이번 판결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큰 정치적 패배였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번 패소는 통상 정책뿐 아니라 전반적인 경제·외교 정책 접근 방식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라며 “트럼프는 곧 다른 법적 수단을 활용해 새로운 관세를 부과할 계획을 세웠지만 그 경우에도 권한 행사에는 훨씬 더 엄격한 제약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미 대법원은 이미 징수된 상호관세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외신들은 IEEPA를 근거로 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가 위법으로 판결난 데 따라 상호관세로 인해 징수된 금액은 환급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다른 법적 권한을 근거로 새로운 관세 부과를 추진 중이며, 관세 부담을 상쇄하기 위해 가격을 올린 기업들 역시 관세율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한 가격을 인하할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다.

[美관세 위법판결] "민주당의 애완견"…대법관들 맹비난한 트럼프

트럼프 대통령은 '러닝 리소시즈 대 트럼프' 사건 판결 선고 몇 시간 후 백악관에서 연 회견에서 "나는 법원의 일부 구성원들이 수치스럽다. 우리나라를 위해 올바른 것을 할 용기가 없다니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견 45분 동안 후속 대책을 설명하는 한편 보수 대법관 중 3명을 포함해 이번에 위법 판단을 내린 대법관 6명 모두를 강하게 비판했다. 현재 미국 연방대법관들의 이념 성향은 보수 6대 진보 3으로 보수 쪽에 기울어 있으나, 이번 사건 판결에서는 보수 6명의 판단이 정확히 절반씩으로 갈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위법 판단을 내린 대법관 6명을 싸잡아서 비난했다. 이 중 로버츠는 2005년 조지 W. 부시 대통령에 의해 대법원장에 임명됐고, 고서치와 배럿은 각각 2017년과 2020년에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대법관이 됐다. 공화당 대통령들에 의해 임명된 이들 3명은 모두 전반적으로 보수 성향이 뚜렷하다는 평가를 받아왔으나 이번 사건에서는 트럼프에게 불리한 판단을 내렸다.

엡스타인 의혹에 왕자칭호 뺏긴 앤드루, 왕위계승권도 박탈위기

지난해 10월 앤드루의 왕자 칭호와 훈장 등을 박탈하고 왕실 거주지에서 쫓아낸 데 이어 왕실과의 고리를 다시 한번 단절하려는 조치다. 가디언과 BBC 등 영국 언론들은 20일(현지시간) 정부가 앤드루에 대한 경찰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그의 왕위 계승권을 박탈하는 법안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영국 경찰은 전날 앤드루를 공무상 부정행위 혐의로 체포해 조사한 데 이어 그가 전에 살았던 왕실의 공식 거주지 로열 로지를 이틀째 수색하고 있다. 앤드루는 의혹을 부인하고 있지만 영국 내부에서는 왕실의 대처가 미흡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앤드루를 왕위 계승 순위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압박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왕위 계승 서열을 손보려면 의회의 입법 절차가 뒤따라야 한다. 가디언은 정부가 경찰 조사가 끝나는 대로 이런 조치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했다.

[美관세 위법판결] 미국인 64% "관세 지지 안 해"…대법 판결 직전 여론도 싸늘

미국 연방대법원이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세계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를 무효화시킨 가운데, 트럼프 관세 전반에 대한 미국인들의 여론도 상당히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지한다'는 응답은 34%에 그쳤다. 다만, 공화당을 지지하지만 자신이 마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집단에서는 43%만이 트럼프의 관세 정책을 지지한다고 답했다. 지역적으로는 농촌 지역 미국인 사이에서는 찬반 의견이 비등했고, 교외 및 도시 지역 주민은 대다수가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반대한다는 의견이었다.

반려견 공항에 두고 혼자 탑승하려던 女.."추적 장치 있다" 당당

일부 항공사는 기내 반입 가능한 반려동물 수를 제한하고 있으며, 사전 예약이 필수다.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탑승을 거부할 수 있다.

트럼프 이란 공격 결정한다면…“작년 6월보다 미군 피해 클 것”

뉴욕타임스(NYT)는 20일(현지시간) 미 국방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미군이 직접 이란 공격에 나설 경우 이란의 대대적인 보복으로 미군 피해가 커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백악관에서 열린 주지사들과의 회의에서 이란을 압박하기 위한 제한적 군사 공격을 검토하고 있다고 직접 밝혔다. 하지만 공격 목표가 핵 시설인지, 탄도미사일 시설인지, 혹은 정권 교체인지 분명히 밝히지 않아 이란이 이를 정권 생존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美관세 위법판결] 존슨 하원의장 "정부와 몇주내 최선의 대책 마련"

이날 미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별 상호관세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에 부과한 관세에 반대하는 하원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졌던 돈 베이컨(네브래스카) 하원의원은 대법원 판결이 "상식적이고 명료하다"고 반겼다. 베이컨 의원은 "지난 12개월 동안 주장해온 것이 옳았음을 확인했다"며 "의회가 앞으로는 대법원 판결에 의존하지 말고 스스로의 권한을 지켜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광범위한 관세 정책은 경제정책 측면에서도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상호관세 대신 ‘글로벌 관세’…韓 대미 투자, 반도체-車 영향은?

당장 한국산 제품에 적용되던 15%의 상호관세는 법적 근거를 잃고 효력이 정지됐다. 무엇보다 트럼프 행정부는 품목 관세 등 ‘대체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는 점이 변수다. 조선업계에선 지난해 한미 무역 협상 타결의 핵심 지렛대였던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가 이번 판결로 영향을 받지 않을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美관세 위법판결] 인도·동남아, 상호관세 무효에 '일단 눈치보기'(종합)

21일(현지시간) 현지 매체 스타에 따르면 조하리 가니 말레이시아 투자통상산업부 장관은 성명을 내고 판결 이후 미국의 법률·정책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하리 장관은 말레이시아가 미국과 상호무역협정을 체결했지만 아직 비준하지 않았다면서 정부가 최근 상황 전개의 의미를 조심스럽게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10% 관세의 범위와 영향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도의 경우 나렌드라 모디 정부가 당분간 공개 발언을 자제하고 미국 내 법적·정치적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는 자세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인도 매체 NDTV는 전했다. 인도 입장에서는 미국과의 정식 무역협정 협상이 아직 진행 중인 가운데 커다란 새 변수가 생긴 셈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시간 20일 연방대법원 판결 직후 가진 회견에서 이번 판결에도 인도와의 무역 합의가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도 매체 인디아투데이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인도와 합의를 했고 이제는 공정한 합의가 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오전 럼 서기장과 첫 회담을 갖고 베트남의 양국 무역 균형 노력과 주요 계약을 환영했다.

삼성 투자받은 美 바이오기업 그레일, 암조기진단 임상시험 실패

이에 따라 영국 임상시험을 통해 검사의 의학적 타당성을 인정받은 후 보험 적용 등을 추진하려던 회사의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그레일의 주가는 단 하루 만에 50% 넘게 폭락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멘로파크에 본사를 둔 나스닥 상장업체 그레일은 전날 장 마감 후 보도자료를 통해 갤러리의 영국 임상시험 결과를 발표하면서 1차 평가지표 달성이 "관찰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1차 평가지표를 무엇으로 정할지는 임상시험 개시 전에 규제당국에 제출하는 계획서에 사전에 기재돼 있어야 한다. 그레일은 갤러리 임상시험의 1차 평가지표를 3·4기 암 진단 비율로 잡았다. 이는 갤러리를 통해 암 조기진단이 이뤄지면 1·2기에 암이 발견되는 비율이 높아지고 3·4기 진단 비율은 낮아질 것이라는 기대에 따른 것이었다. 그레일에 따르면 갤러리는 혈액에서 극미량의 암세포 DNA를 검출해 50여개 유형의 암을 조기에 진단할 수 있다. 작년 판매량은 18만5천여건이었다.

개 훈련시켜 쓰레기 투기…이탈리아서 '기발한 범행' 덜미

이탈리아에서 개를 훈련시켜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는 '기발한' 범행을 저지르던 남자가 적발됐다. 시 당국은 "기발함이 무례함의 변명이 될 수는 없다"면서 반려견을 이용한 쓰레기 투기를 질타했다. 도시 질서와 환경에 대한 존중은 모두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이 사건은 이탈리아 전역에서 심각해지고 있는 쓰레기 투기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CNN은 짚었다.

러 방산도시 우크라 드론에 피격…미사일 공장 노렸나

최인영 러시아 우랄지역의 우드무르티야(우드무르트) 공화국이 21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을 받아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러시아 매체들이 전했다. 알렉산드르 브레찰로프 우드무르티야 공화국 수장은 텔레그램에서 "공화국 내 시설 한 곳이 키이우 정권의 드론 공격을 받았다"며 시설이 손상되고 인명 피해도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우드무르티야 공화국은 방위산업이 발달했다는 점에서 무기 생산 시설이 피격당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美관세 위법판결] 트럼프 협상력 약화하나…복잡해진 미중 정상회담

이번 판결로 트럼프 대통령이 그간 중국 등 주요국 압박에 활용해온 핵심 무기였던 관세정책이 무효화되면서 한 달여 뒤에 있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졌다.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관세 무효화를 만회하기 위해 다른 무역규제 수단을 동원할 경우 중국이 이를 도발로 받아들이면서 휴전 국면이 흔들리고 긴장이 다시 고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미 대법원은 이날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및 멕시코, 캐나다, 중국 등에 대한 '펜타닐 관세' 부과가 위법이라고 최종 판결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무역적자를 이유로 중국을 비롯한 전 세계 무역상대국에 부과한 10%의 기본관세와 국가별로 차등세율을 더해서 매긴 상호관세가 무효화됐다. 이번 판결로 미국이 중국에 적용하던 10% 상호관세와 펜타닐 관련 10% 관세가 사라지며 중국은 상당한 관세율 인하 효과를 얻게 됐다. 미국 관세정책의 핵심 '타깃'이었던 중국은 고율 관세로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 적지 않은 타격을 받아왔다. 다만 이번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이 IEEPA를 근거로 부과한 관세에 국한된 것이어서 무역법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 등에 따라 부과된 다른 대중 관세는 그대로 유지된다. 그에 따라 장기적으로 대중 관세율 하락 폭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의 관세 압박이 덜어지면서 중국이 기존에 미국과 합의한 사항을 지킬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강제된 것이 아니라면 중국이 왜 미국산을 사겠는가"라고 말했다. 문제는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 등에 기반해 다른 관세를 도입하려 할 경우 중국이 이를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받아들여 보복에 나설 수 있다는 점이다. 주워싱턴 중국 대사관은 이번 판결과 관련해 "미중 경제관계는 본질적으로 호혜적"이라며 "중미 간 경제무역 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일관되고 분명하다.

[美관세 위법판결] 유럽 산업계, 높아진 불확실성 성토

이탈리아와인협회(UIV)의 파올로 카스텔레티 사무총장은 "이번 판결은 기업들이 더 명확한 틀이 잡히기를 기다리느라 발주를 늦추고 불확실성을 높여 부메랑 효과를 일으킬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영국상공회의소도 성명에서 "이번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에 관한 행정 권한에 대해선 명확성을 부여하지만, 기업의 불확실한 환경에 대해서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관세전쟁이 끝났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건 오판"이라며 "다른 법적 근거를 가진 새로운 관세는 언제라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오인 오카한 아일랜드위스키협회 회장도 "이번 판결은 또 하나의 반전일 뿐"이라며 "관세를 없앨 마법 같은 해결책은 없다"고 말했다.

인도·브라질 정상회담…핵심광물·희토류 협력 합의

모디 총리는 이날 회담 뒤 "핵심 광물·희토류에 대한 이번 협정은 탄력적인 공급망 구축을 향한 중요한 발걸음"이라고 밝혔다. 룰라 대통령도 "재생에너지와 핵심 광물 분야에 대한 투자·협력 증진이 오늘 우리가 서명한 선구적인 협정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인도는 핵심 광물·희토류 분야에서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자국 생산·재활용을 확대하는 동시에 새로운 공급원을 물색해왔다. 팍스 실리카는 핵심 광물·에너지·반도체 등 AI 관련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한 경제안보 동맹체로 미국은 물론 한국·일본·호주·이스라엘·싱가포르·영국·카타르 등이 참여했다. 룰라 대통령도 "우리의 무역은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신뢰의 반영"이라고 화답했다.

[美관세 위법판결] 대만 신중 반응 "글로벌 10% 관세 영향 제한적"

리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상황을 계속 면밀하게 주시하고 미국과 긴밀한 소통을 유지해 구체적 조치를 파악해 적시에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상호관세에 적용되는 것이어서 무역법 301조나 무역확장법 232조 등에 따라 부과된 다른 관세는 유지된다. 미국과 대만이 지난 12일 서명한 무역협정에서 미국은 대만산 제품에 부과하는 상호관세율을 20%에서 15%로 낮추고 대만 공산품 1천800여종에 대한 관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대만은 관세 장벽의 99%를 철폐하거나 줄이고 자동차·농축산물에 대한 우대시장 접근을 제공하기로 했다.

‘엡스타인 의혹’ 앤드루 왕자, 왕위 계승권도 박탈 위기

영국 정부가 찰스 3세 국왕의 동생인 앤드루 마운트배튼-윈저를 왕위 계승 서열에서 제외하는 법안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BBC 방송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이는 앤드루가 미성년자 성 착취범 제프리 엡스타인과의 유착 관계 속에서 공직 비위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루크 폴라드 영국 국방부 장관은 BBC 인터뷰에서 경찰 수사 결과와 무관하게 앤드루를 왕위 계승 서열에서 제외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말했다.그러나 그의 체포 이후 여론은 급격히 악화했고, 유거브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영국인 82%는 그의 계승권 박탈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자유민주당과 스코틀랜드국민당(SNP) 등 야당은 이미 앤드루의 계승권 박탈에 지지 의사를 표명한 상태다.

미 상호관세 무효 판결에 대만 신중 반응 “글로벌 10% 관세 영향 제한적”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과 관련해 대만 정부가 21일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리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상황을 면밀하게 주시하고 미국과 긴밀한 소통을 유지해 구체적인 조치를 검토해 적시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대만은 관세 장벽의 99%를 철폐하거나 줄이고 자동차·농축산물에 대한 우대시장 접근을 제공하기로 했다.

러, 연일 텔레그램 때리기…"우크라, 군 정보 빼가"

최인영 러시아 연방보안국(FSB)은 우크라이나가 메신저 앱 텔레그램을 통해 전선에 있는 러시아군의 정보를 빼내 군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21일(현지시간) 경고했다. 이는 러시아 당국이 텔레그램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는 가운데 감시 조치를 추가로 도입할 수 있다는 신호라는 분석이 나온다. 전날 러시아 내무부는 텔레그램을 이용한 정보 수집이 범죄에 이용된다고 비판했다.

안전·신뢰·견고 AI 촉구…인도 AI정상회의 공동선언

이들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탄탄한 AI를 발전시키는 것은 신뢰를 구축하고 사회·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AI의 에너지, 인프라, 천연자원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음을 인식하고 에너지 효율적인 AI 시스템 개발의 중요성을 명확히 한다"고 말했다. 이번 선언문은 구체적인 약속은 포함되지 않았지만, AI 연구 역량의 국제적 공유를 포함해 자발적이고 구속력이 없는 다양한 이니셔티브를 강조했다고 AFP는 설명했다. 미국과 영국은 작년 파리에서 열린 제3차 AI 정상회의 공동 선언문에서는 빠졌으나, 이번 선언문에는 동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