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가 왜 거기서 나와!"..훔친 옷 중고로 팔려다, 주인에 덜미 잡힌 30대男
A씨는 지난 15일 오후 10시께 수원시 팔달구의 한 의류매장에서 훔친 점퍼를 중고거래 앱을 통해 판매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자신에게 다가서자 차를 몰고 달아나는 과정에서 경찰관 1명을 차에 매달고 10여ｍ를 달려 타박상을 입힌 혐의도 받는다. B씨는 이후 중고거래 앱을 살피다 피해품이 올라와 있는 것을 보고는 같은 날 오후 7시 17분께 재차 경찰에 신고한 뒤, A씨와 약속을 잡고 거래 장소로 나갔다.
[르포]"불안해서 어디 못가" 설날에도 집 지키는 정릉골 주민들
재개발을 앞둔 정릉골 판자촌의 철거 대상인 집의 모습. 박인 권경자씨가 명절에 찾아올 가족들을 위해 연탄을 떼우고 있다. 박인 쓰레기 더미와 유리 파편이 가득한 정릉골 골목길의 모습. 박인 지난 17일 재개발을 앞둔 서울 성북구 정릉골 757번지. 촘촘히 붙어 있는 평범한 주택 대문마다 '경고문', '철거대상' 등이 적힌 노란 딱지가 붙어 있었다. 안에서 열지 못하도록 밖에서 자물쇠와 쇠사슬로 잠근 집들이 골목마다 넘쳤다. 수십 년간 정릉골을 지켜온 주민들의 불안은 최근 더 커졌다. 재개발조합장이 "최대한 빨리 재개발을 추진하겠다"는 말을 했다는 소식 때문이다. 떼어낼 수도 없다고 한다. 무엇보다 집을 비운 틈에 문을 열고 들어와 해당 서류를 부착한 사실이 매우 불쾌해 항의했지만, "법대로 했다"는 답을 듣고 온몸의 힘이 빠졌다고 했다. 김씨는 이번 설 명절에도 어디 가지 않고 정릉골 집을 지킬 예정이다. 대화 내내 미소를 잃지 않던 그는 이웃 이야기가 나오자 목소리가 높아졌다.홀로 산 지 어느덧 20년이 된 박씨는 가족 같은 이웃들을 떠나보낸 뒤 명절이 더욱 외롭다고 했다. 박씨는 "이웃들이 떠나간 슬픔이 이루 말할 수도 없다. 권씨는 "딸이랑 손녀들이랑 여기로 와서 저녁 먹고 갈 것 같다"며 "집에 오래 있지도 않고 밥만 먹고 갈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조합은 집을 비우지 않으면 이주 비용 대출을 해주지 않겠다며 압박하고 있다.
[단독]합수본, 신천지 2인자-근우회장 '금전거래' 살핀다
신천지 2인자로 정치권 로비를 수행했던 것으로 알려진 고동안 전 총무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이단 신천지 2인자인 고동안 전 총회 총무와 이희자 한국근우회장 간 금전 거래 내역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합수본은 고 전 총무의 입출금 내역을 확인하면서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이 회장은 신천지와의 관련성을 부인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만희 교주와 김무성 전 의원 간 만남을 주선하는 등 신천지와 정치권 간 '연결고리'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특히 합수본은 이 회장이 신천지의 로비 창구였던 것은 아닌지 의심 중이다. 실제 고 전 총무가 이 회장에게 이체한 금액은 후원금보다 적은 규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고 전 총무의 자금을 관리해온 이른바 '금고지기' 중 한 명으로 알려져 있다.
“1년치 스팸-참치 쟁일 기회”…중고 생필품은 명절이 대목
주부 김지현 씨(32)는 최근 중고 거래 플랫폼을 통해 설 명절 선물 세트를 여러 개 구매했다. 명절을 맞아 선물로 들어온 햄이나 참치통조림 세트를 ‘미개봉 새 상품’이라며 저렴하게 내놓는 판매자가 많기 때문이다. 중고 거래뿐만 아니라 대용량 상품을 함께 구매한 뒤 나누는 ‘소분 모임’도 활발하다. 회사원 진모 씨(30)는 설을 앞두고 중고 거래 애플리케이션(앱) 내 동네 커뮤니티를 통해 이웃과 식재료를 공동 구매했다.
과일포장재·기름 묻은 신문지는 ‘종량제’…양파망은 ‘재활용’
과일 상자 안에 들어 있는 꽃받침 모양이나 그물 형태의 완충재는 흔히 스티로폼으로 오해되지만, 실제로는 발포폴리에틸렌(EPE) 재질이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EPE를 비닐류로 분리 배출하도록 안내하지만, 별도 지침이 없다면 일반 쓰레기로 처리해야 한다. 육류나 수산물 포장에 쓰이는 부직포 보자기나 가방도 재활용이 어려워 종량제 봉투로 배출해야 한다.음식물이 묻은 스티로폼 상자와 플라스틱 용기는 깨끗이 씻은 뒤 테이프와 스티커를 제거해 분리 배출한다.
청년 10명 중 6명 “우리 사회 신뢰 못해”…결혼 안 하는 이유
미혼 남녀의 과반이 우리 사회를 신뢰할 수 없고 나의 미래도 예측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후 자신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미혼 남성의 64.5%, 여성의 66.8%가 ‘예측할 수 없다’고 했다. 또 미혼 남성의 30.6%, 여성의 43.0%는 우리 사회가 안전하지 않다고 인식했다.전문가들은 사회에 대한 불신이 청년층의 삶의 선택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주무관 검색하자 '김선태 개XX'"..퇴사한 충주맨, '왕따설'에 입 열었다
일각에선 김 주무관의 사직서 제출 배경을 두고 공직 사회 내부의 부정적 시선과 경직된 조직 문화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왕따설’이 제기되기도 했다.지난 13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20년 근속해야 올라가는 6급 팀장을 딸깍하고 받았고 유튜브 홍보 활동한다고 순환근무도 안 하고 얼마나 내부에서 싫어했겠냐. 자고로 자기보다 잘 나가거나 튀는 모습은 절대 용납 못 하는 곳이 공직”이라는 글이 올라온 바 있다.이틀 뒤 올라온 글에선 “충주시 공무원 조직 내 시기와 질투가 엄청났다. 얼마나 심했으면 2024년도 당시 충주 홈페이지 김선태 연관 검색어가 주무관님 욕이었겠냐”라며 사진을 첨부했다.
5년간 30% 증가한 불임…"가임력 검사·보존 관련 인식 높여야"
초혼·임신 연령 상승이 주 원인…"조기에 가임력 관리해 출산계획에 참고해야" 늦어지는 초혼·출산에 불임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가 5년간 30%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계에서는 젊은 연령대부터 주기적 검사를 통해 가임력을 인지하고 출산 계획에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2024년 환자 현황을 연령대별로 보면 30대 환자 수가 20만9천982명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불임의 원인은 남녀 모두에게 있을 수 있고 환경·유전·질병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이에 이정렬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자신의 가임력을 조기에 파악하고 인지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검사 과정에서 본인이 알지 못했던 가임력 저하나 생식기 이상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으며, 이를 방치하기보다 조기에 치료하면 가임력 보존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40여명 임금·퇴직금 4억 체불한 사업주 징역 2년 3개월
근로자 수십 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4억원을 체불한 사업주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경북 대체로 맑음…낮 최고 12도
17일 대구와 경북은 대체로 맑겠다.
전북 일교차 크고 낮 최고 7∼9도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기온은 남원 -7도, 순창 -5. 5도, 정읍 -4. 9도 등을 기록했다.
설날 연휴 부산·울산·경남 맑음…경남내륙 아침 쌀쌀
설날 연휴인 화요일인 17일 부산·울산·경남은 대체로 맑겠다.
충남권 아침 기온 영하권…낮 최고 6∼9도
낮 최고기온은 대전 9도, 세종 8도, 홍성 7도 등 6∼9도로 전날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0도, 홍성 -6. 3도, 세종 -4.
충북, 아침까지 쌀쌀한 설날…낮 최고 6∼9도
설날이자 화요일인 17일 충북은 대체로 맑고, 오전에는 기온이 낮아 쌀쌀하겠다.
설날 대체로 맑은 강원…내린 눈·비 얼어 '빙판길' 주의
설날인 17일 강원은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다. 동해안은 고성 현내 -7.5도, 강릉 주문진 -5.2도, 속초 -2.3도, -1.6도, 강릉 -1.3도 등으로 영하권을 밑돌았다. 당분간 내륙과 산지를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낮아 춥겠다.
법정으로 간 '설 상여금'…통상임금 확대 속 감액·미지급 분쟁 잇따라
지난해 3월 경남 창원의 한 금속업체에서 일하던 근로자 A씨는 설상여금을 삭감한 취업규칙 변경이 무효라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 승소했다. 법원은 취업규칙 변경 이전에 퇴직한 A씨에게는 감액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A씨는 깎였던 설상여금 180만원을 돌려받았다. 설 상여금이 법정 다툼의 중심에 서고 있다. 1년에 한두 차례 지급되더라도, 정해진 근로의 대가로 정기·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취지다.설 상여금 분쟁은 통상임금 산입 여부에만 그치지 않는다. 지난해 12월 B업체 임원으로 근무하던 C씨는 200만원이던 2023~2024년 설 상여금이 100만원으로 줄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9월 전북의 한 고등학교에서 근무했던 교원 D씨는 학교법인을 상대로 미지급된 설 상여금과 정근수당 등 1억1356만원을 청구해 승소했다.
일제 강제동원 현장 '관리 부실' 지적에…국가유산청, 연구 나서
17일 조달청 나라장터 등에 따르면 국가유산청은 최근 '일제 강제동원 관련 현장 목록화 조사'를 주제로 한 연구 용역 입찰 공고를 냈다. 국가유산청이 국내 강제동원 현장을 조사하는 건 사실상 처음이다. 국가유산청은 연구 과업 내용서에서 "일제가 아시아태평양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정책적·조직적으로 자행한 강제동원 관련 현장을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에서 자행한 강제동원과 관련된 현장 실태를 조사하고 연구해 근현대 문화유산 자원을 발굴하고, 국가유산 지정·등록 기초 자료를 확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내에 남아있는 일제 강제동원 현장을 제대로 조사·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정치권에서 먼저 나왔다. 진보당 손솔 의원은 지난해 9월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유산청은 국내 강제동원의 흔적을 찾기 위한 연구 용역을 한 차례도 수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각자 명절’ 보내는 요즘 부부들…“집안일-스트레스서 해방”
지난해 10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서울 서초구 경부고속도로 잠원IC 부산방향이 귀성길을 떠나는 차량으로 정체된 모습. 이 씨의 남편은 연휴 막바지에 부모가 사는 경북 포항으로 내려가고, 이 씨는 연휴 내내 대전에 있는 친정에 머물 예정이다. 그는 “연초에 시어머니 생신으로 포항을 이미 다녀와 괜찮다”며 “결혼 4년 만에 미혼 시절 자유를 되찾은 기분이다. 편하게 휴식을 취하면서 시간을 보낼 것”이라고 했다.그간 명절은 며느리들에게 ‘노동의 날’로 여겨져 왔다. 남편들 역시 장시간 운전 뒤에도 부모와 아내 사이에서 눈치를 살피느라 마음 편할 틈이 없었다.이 같은 명절 일과에 지친 부부들 사이에서 ‘각자 명절’이라는 새로운 문화가 나타나고있는 것이다. ‘차례상’을 없애는 집이 늘어난 것도 이를 가능케 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각자 명절’을 택한 사연은 다양하다. 결혼 3년차 최모 씨(31)는 올해부터 남편과 명절을 따로 보낸다. 특히 부모 세대에선 이를 곱게 바라볼 리 없다. 일각에서는 명절만이라도 각자 부모 집에서 휴식을 취하는 문화가 확산된다면 가족 갈등이 줄어들 수 있다는 조언도 나온다.
범인 잡아 포상금까지 탔는데…넉달째 묶인 통장에 발 동동
17일 취재를 종합하면 베트남에서 마사지 가게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9월 관광객 행세를 한 한국인 B씨의 부탁을 받고 3차례에 걸쳐 원화 1천286만원을 계좌로 받아 베트남 동으로 환전해줬다. 그런데 마지막 환전 다음 달 A씨의 모든 금융권 계좌가 사기에 연루됐다는 이유로 동결됐다. 알고 보니 B씨는 해외 피싱 조직원이었다. 억울함을 풀기 위해 A씨는 직접 나섰다. 한 달여 뒤 지인으로부터 "교민들이 B씨를 발견해 잡아두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현장으로 달려가 B씨를 붙잡아 현지 공안(경찰)에 넘겼다. B씨는 지난해 12월 국내로 송환돼 구속됐고,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공로를 인정해 A씨에게 '검거 보상금' 약 900만원까지 지급했다.
'등골 브레이커' 교복값 바로잡는다…5개 부처 제도개선 착수
대통령 지시에 따라 현 교복값의 적정성과 제도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안을 만들기 위한 관계부처 협의체가 본격 출범하는 것이다. 회의 주재는 최은옥 교육부 차관이 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2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근 교복 구입비가 60만원에 육박한다고 한다"며 교복값의 적정성을 살피라고 지시했다. 일선 학교들은 교복 가격 안정화를 위해 2015년부터 '교복 학교주관 구매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학교장이 입찰을 통해 선정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하는 등 학생의 교복 구매를 주관하는 제도다. 지금은 시도교육청 교복협의회가 매년 물가 상승 전망치 등을 고려해 다음 학년도 교복 상한가를 함께 정한다. 작년 교복 상한가는 34만4천530원으로 전년 대비 2.6% 올랐다. 올해는 인상이 동결돼 지난해와 같다. 뿌리 뽑히지 않는 교복업체들의 담합행위도 높은 교복 가격의 원인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명절 직후 층간소음 민원 접수, 추석보다 설에 더 많아
실내 체류 긴 계절요인 영향도…김희정 "국가가 제도적 해결 필요" 일가친척이 모이는 명절 연휴를 보내고 난 뒤 관계기관이 접수한 층간소음 민원 건수가 추석보다 설 이후에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에도 설 연휴(2월9∼12일) 이후 7일간 민원은 911건이었던 반면 주말 포함 5일인 추석 연휴(9월14∼18일)에는 493건이었다.
'외국인 밀집' 광주 광산구 다문화 거주지 편차 뚜렷
수완·어룡동 각각 410가구 거주…외곽 지역 10가구 미만 외국인 밀집 지역인 광주 광산구 내에서도 다문화 가족이 사는 곳은 행정동별에 따라 편차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광주 광산구가 실시한 '2025년 광산구 성인지 통계 연구용역'에 따르면 광산구 다문화 가구는 전년도 기준 모두 3천869가구로 광산구 전체 가구의 2.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산구 다문화 혼인은 2010년 207건에서 2024년 167건으로 감소 추세지만, 내국인을 포함한 총혼인에서 다문화 혼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8.1％에서 10％로 늘었다.
술 마시다 친구 때려 전치 8주 골절 입힌 50대, 징역 6개월
B씨는 안와내벽 골절로 56일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계약서 문구 하나, 한·영 해석은 둘… 동상이몽의 국제분쟁 [한민오의 국제중재 프리즘]
가만히 생각해보니 '동상이몽'을 영어로 표현한 것이다. 익숙한 사자성어를 영어로 보니, 원래 알던 표현과는 어감이 전혀 달랐다. 같은 계약 문구를 놓고 나는 A, 상대방은 B라고 해석하면 언젠가는 세계관의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다. 상대방이 한국 기업이 아니고, 계약서가 영어로 된 경우 특히 빈번하게 발생한다. 최근 한국 기업과 외국 기업이 거래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조항을 두고 다툰 사건이 있었다. 계약 이행 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조항은 별다른 의미가 없다고 볼 여지도 있다. 해당 조항은 확인 차원일 뿐, 독자적인 의무 조항은 아니라고도 할 수 있다. '최선 노력 의무'가 독자적 계약상 의무가 아니라면, 의무 위반도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이 한국 회사 관점이었다. 계약서에 들어간 단어 하나하나에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게 영어권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같은 계약 문구를 두고도 문화적 배경과 맥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단 점이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다. 국제중재는 문학이 아니다. 국제중재는 한국 회사와 외국 회사 간 국제거래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제기된다. 양측의 문화적 차이를 판정부에 정확히 설명하는 일은 국제중재 변호사의 중요한 덕목이다. 처음에는 영어 원어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일을 잘 할 수 있다고 답해야 하나 생각했다. 펜싱은 프랑스에서 시작된 스포츠지만 한국인도 잘하는 것처럼 "겨뤄봐야 안다"는 말과 비슷하다고 여겼다. 다만 실제로 여러 사건에서 영어로 변론을 할수록 오히려 영어 원어민이 아니라서 좋은 점도 여럿 있다고 느꼈다. 우선 원어민이 아니다 보니 특유의 말 습관이 없다. 본의 아니게 영어 원어민이 아닌 변호사의 영어는 정제되고 깔끔하게 들릴 때가 많다. 둘째, 말을 할 때 문장이 대체로 짧다. 그런데 국제중재에서는 메시지가 간명해야 한다. 설득력 있는 글과 말로 재판부와 같은 역할을 하는 중재판정부의 마음을 사야 한다. 국제중재 사건에서 공식 언어는 영어로 합의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영어는 국제중재 변호사의 무기다.국제중재에서는 영어 번역을 할 일이 많다. 한국어 회의록에는 이런 경위가 잘 드러나지 않곤 한다. 대개 "1안과 2안이 논의됐고, 최종 절충안으로 결정됐다"처럼 결론 위주로 정리된다.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가 비교적 분명히 나오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럴 때는 중재판정부에 문화적 맥락까지 잘 설명해야 한다. 누가 무엇을 했는지 파악하려면 기다려야 한다. "빤히 두 눈을 뜨고 말대답을 한다"며 꾸중 듣기 십상이다. 이때 우리 측 증인에게 "중재인들의 인중을 보면서 답하세요"라고 조언해주곤 한다.
초중고 '외국인 가정' 자녀 5만2천명 넘어… 5년새 2배로↑
초·중·고교 학생 중 외국인 가정 자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 학생은 국제결혼가정 자녀(부모 중 한명이 한국인)와 외국인 가정 자녀(외국인 사이에서 출생)로 구분된다. 지난해 다문화 학생 중 외국인 가정 자녀는 총 5만2천876명으로 2024년 4만7천10명에 비해 5천866명(12.5%) 늘었다. 작년 외국인 가정 자녀를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교가 3만4천184명으로 64.6%를 차지했다. 초·중·고교 학생은 저출산 여파에 매년 줄고 있지만 외국인 가정 자녀는 빠르게 늘고 있는 셈이다.
경북 영천 자원순환시설서 불…"진화 오래 걸릴 듯"
17일 오전 4시 47분께 경북 영천시 도남동의 한 자원순환시설 야적장에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불이 났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진화작업이 끝나면 정확한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이다. 17일 오전 4시 47분께 경북 영천시 도남동의 한 자원순환시설 야적장에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불이 났다.
윤석열·김건희, 구치소서 설맞이…독방서 떡국 먹는다
점심 메뉴로는 소고기된장찌개외 감자채햄볶음 등이 나오고, 저녁에는 고추장찌개와 돼지통마늘장조림 등이 제공된다.김 여사가 수감 중인 서울남부구치소에서는 이날 점심에 떡국과 오징어젓무침, 잡채, 배추김치를 준비한다. 아침에는 쇠고기매운국과 오복지무침 등이, 저녁에는 미역국과 닭고기김치조림 등이 나온다.두 사람 모두 독방에서 각자 식사할 예정이다.
2명 사망 인천 맨홀 사고…'인천환경공단이 도급인' 판단
지난해 7월 2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인천 맨홀 사고와 관련해 노동 당국이 인천환경공단을 '도급인'으로 판단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노동 당국 등에 따르면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 위반 혐의로 인천환경공단 A 이사장을 수사 중이다. 앞서 중부고용청은 지난해 7월 경찰과 함께 인천환경공단과 용역업체 사무실 등에서 압수수색을 벌여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다만 인천환경공단이 맨홀 작업과 관련해 실질적인 도급인 역할을 했는지 등을 놓고 법리 검토가 길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인천환경공단 관계자 3명과 용역·하청업체 관계자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형 집행 종료 3개월 만에…여친 부모에 2억원 갈취 징역 6년
여자친구 부모를 협박해 2억원을 뜯어낸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홍천 어린이집 외부 창고서 불…일가족 4명 구조
지난 16일 오후 10시 36분께 강원 홍천군 홍천읍의 한 어린이집 건물의 외부 창고에서 불이 났다.
[현장] 인천 청라하늘대교 개통에 월미도∼영종도 도선 발길 '뚝'
출항을 10분 앞둔 지난 12일 정오 무렵 인천시 중구 월미도 선착장 일대는 한산했다. 영종도 구읍뱃터로 향하는 409t급 차도선 '세종5호' 앞에는 승용차 두 대만이 선적을 기다리고 있었다. 흰색 페인트로 구획된 선적 공간은 대부분 비어 있었고, 갈매기들만 주변을 맴돌았다. 대합실 주변도 출항을 준비하는 직원 1∼2명만 자리를 지키고 있을 뿐 탑승객들의 모습은 좀처럼 눈에 띄지 않았다. 이날 낮 12시 출항한 세종5호에는 승객 26명과 차량 2대가 탑승했다. 승객 294명과 차량 45대(승용차 기준)를 태울 수 있는 정원의 10%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특히 영종도 일부 주민에게 세종5호는 중구 원도심 등으로 출퇴근하는 수단이었다. 오토바이 운전자 역시 고속도로로 분류된 인천대교와 영종대교를 통행할 수 없어 영종도에 오가려면 세종5호를 이용해야 했다. 오토바이 통행이 가능하고 육지 접근성도 크게 개선되면서 세종5호 이용객은 감소했다. 차량 이용객의 감소 폭은 더 컸다.
인천 도림동 비닐하우스서 불…연기 흡입 50대 병원 이송
인천 한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나 50대 여성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벨기에로 입양된 김정실씨 "비난·설명 아닌 이해할 기회 원해요"
1971년 5월 30일생…"친부모 존재, 언제나 내 마음속에 함께해" "내 마음속에는 감사함과 함께 의문점이 존재해요. 비난이나 설명을 원하지 않으며, 단지 이해할 기회를 원할 뿐입니다." 그는 "양부모가 사랑으로 보살펴주고 안전하게 도와줘 독립적인 성인으로 성장했다"며 "세계를 여행하며 좋은 직장 기회를 얻었고, 프랑스 남동부에 정착해 가정을 이뤘다"고 소개했다.
'고문료' 수억원 챙긴 전직 세무서장들 항소심도 징역형 집유
퇴임 전 관내 납세자들에 고문계약 요구…"금품 약속·요구도 청탁금지법 대상" 관내 납세자들에게 고문료 명목으로 수억원을 받기로 약속받고 퇴임 후 이를 챙긴 전직 세무서장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들은 관내 업체 운영자에게 "퇴직하는데 도와주세요", "고문 계약을 해주면 좋겠습니다"라며 고문 계약 체결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고문 계약은 전직 세무서장들에게 이어지던 관행으로, A씨의 계약 기간이 끝나면 후임자였던 B씨가 이를 대부분 이어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 과정에서 이들은 고문 계약이 퇴임 후에 체결됐으며, 퇴임 전 확정적인 의사 합치가 있었던 것도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한 퇴임 전 합의가 있었더라도 실제 세무 자문을 제공한 대가이므로 청탁으로 볼 수 없다는 논리를 폈다.
청주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접수
한국장학재단 대출 계좌 원리금에서 상환 처리되는 방식이다.
[양양소식] 평생학습관 학습프로그램 수강생 모집…52개 과정
평생학습관 학습프로그램 수강생 모집…52개 과정 = 강원 양양군은 군민들의 건전한 여가 활동을 지원하고 자기 계발 기회를 넓히기 위해 오는 23∼27일 '2026년 상반기 평생학습관 학습프로그램'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문화예술, 직업능력, 인문 교양 등 3개 분야 총 52개 과정(주간 29개·야간 23개)으로 운영된다. 3월 16일부터 6월 26일까지 과정별로 주 1∼2회 진행한다. 특정 분야에 편중되지 않도록 문화·취미·실생활 역량을 고르게 아우르는 균형 잡힌 구성에 중점을 뒀다.
춘천교육문화관, 상반기 문화활동 강좌 수강생 모집
강원 춘천교육문화관은 올 상반기 문화활동 강좌를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오토바이에 8천만원 날치기"…알고 보니 사업 홍보용 자작극
경기 분당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상품권 구매대행업체 업주 4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이는 A씨가 자신의 사업장 신뢰도를 높이려고 꾸민 일로 밝혀졌다. 이를 위해 A씨는 지인들을 포섭해 역할을 나눴다. A씨가 의뢰인의 돈을 인출해 이동하면 미리 대기하던 C씨가 오토바이를 이용해 가방을 낚아채고, 이를 건네받은 B씨가 뒤늦게 나타나 "장난이었다"며 수습하는 식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를 확대한 결과 이들이 공모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확대했다"며 "A씨에 대해선 범행을 계획한 주범임을 감안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관련 뉴스 8천만원 든 친구 돈 가방 낚아채 달아난 40대…"장난이었다"
울주군, 음식점 위생등급제 무료 컨설팅…27일까지 모집
컨설팅 대상은 식품접객업소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으로,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을 희망하는 업소다.
봉화 백두대간수목원 호랑이 남매 "6살 생일 맞아요"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은 오는 21일 백두산호랑이 남매의 생일잔치 행사를 연다고 17일 밝혔다. 태범과 무궁은 에버랜드에서 살다가 지난 2021년 10월 백두대간수목원 백두산호랑이보전센터로 옮겼다. 백두산호랑이보전센터는 자연 서식지와 가장 가깝게 조성된 국내 최고 수준의 시설로 평가받는다.
지난해 부산 민자사업 재정부담액 2조3천억원…5.3% 증가
지난해 부산시의 민간투자사업 재정부담액이 2조3천여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제시, 내달 7일까지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자 모집
시는 거제지역에 등록한 비사업용 12인승 이하 승용·승합 자동차를 대상으로 참여자를 모집한다.
외부음식 반입은 기본...다양한 진상 손님에 속앓이 하는 카페 사장님들
경우에 따라서는 사업을 방해한다고 느낄 수 있는 손님들의 행동으로 속앓이하는 자영업자들의 사연은 하루이틀의 일이 아니다. 특히 골목상권에서 소규모로 1인이 운영하는 경우가 많은 카페의 경우 더욱 많은 '진상 손님'의 유형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커피 한 잔을 앞에 두고 6~9시간씩 자리를 지키는 손님은 이제 흔한 사례가 됐다. 더 황당한 일도 있었다. 사장이 "안 된다"고 말하면 "밖인데 뭐가 문제냐", "영업시간이 아닐 때도 지킬 거냐"며 되레 적반하장으로 나온다는 것이다. 그는 "아무리 친절해도 일 매출 10만원도 안나온다"며 "객단가 5000원도 안되는 저가커피 사업은 하지 말라"고 덧붙였다이 같은 사연이 공유될 때마다 댓글 창은 뜨겁다. "진상은 초장에 정확하고 단호하게 말해야 한다"는 조언이 가장 많다.
"수돗물 상태 확인하세요"…대구시, 현장 수질검사 서비스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찾아가는 수돗물 안심확인제를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8억대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한 60대 제조업체 대표 집행유예
재화·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반대로 공급받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는 행위 모두 세금 회피 목적으로 보고 처벌받는다. 또 2021년 1월부터 6월까지는 12회에 걸쳐 2억8천만원 상당 용역을 공급받았는데도 상대 업체와 짜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았다. 재화나 용역 공급 없이 수억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반대로 발급받아야 할 세금계산서를 일부러 받지 않은 제조업체 대표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 에코델타시티 담장 없는 친환경 공립 '여울유치원'
부산 강서구 에코델타시티에 있는 '여울유치원'이 기존의 정형화된 교육 공간을 탈피해 놀이와 배움이 공존하는 친환경 미래형 교육 공간으로 주목받고 있다. 17일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여울유치원은 설계 단계부터 아이들의 자율적인 성장을 돕는 '인지 다중 코딩' 개념을 도입하고, 지역 사회와 소통하는 개방형 구조를 갖춘 교육시설이다. '책놀이터'라 불리는 도서실은 교실 형태에서 벗어나 사방이 열린 구조로 설계되어 아이들이 언제 어디서든 책과 놀이를 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대구시, 청소년 창의인성 체험활동 프로그램 공모
대구시는 '2026 청소년 창의인성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공개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지역 비영리법인과 단체가 기획한 우수한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을 선정해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해당 주제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자유롭게 기획할 수 있다.
울산 호흡기 감염병 감시체계 강화…요양병원 1곳 추가
감시 대상 병원체는 인플루엔자, 코로나19, 급성호흡기감염병 바이러스 7종 등 모두 9종이다.
사교육비 29조 시대…부모 불안이 시장 키웠다
자녀가 좋은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거나 좋은 일자리를 얻지 못할 것을 걱정하는 부모의 불안이 사교육 시장을 키우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해당 연구는 한국아동패널의 질문 문항과 6807개 표본을 토대로 측정됐다.연구에서는 부모의 경쟁 압력이 사교육 비용 증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생으로 학령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관련 시장 규모는 더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보고서는 부모의 경쟁 압력을 낮추기 위해선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설날 당일 고속도로 귀경길 정체…부산→서울 6시간 40분
반대로 각 도시에서 서울까지는 부산 6시간 40분, 울산 6시간 20분, 대구 5시간 40분, 목포 7시간 20분, 광주 4시간 50분, 대전 2시간이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은 천안 나들목∼천안 부근 2㎞ 구간에서 정체가 빚어지고 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은 군산 부근∼동서천 분기점 부근 1㎞, 서울 방향은 금천 나들목∼일직 분기점 부근 2㎞ 구간이 정체 상태다. 중부내륙고속도로 창원 방향은 여주 분기점∼감곡 부근 10㎞ 구간에서 정체가 빚어지고 있다.
“설날이라고 층간소음 참아야하나” vs “명절 하루이틀은 서로 이해해야”
관리사무소와 지자체 민원 창구에는 연휴가 시작되자마자 관련 문의가 몰리고 있다.소음의 원인은 다양하다. 특히 설날 당일에는 친지들이 모이며 생활 패턴이 달라지는 탓에 소음 발생 시간이 길어지는 경향이 있다.전문가들은 설 연휴처럼 공동주택 이용이 집중되는 시기에는 평소보다 소음에 대한 체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한다.
[내일날씨] 설 연휴 마지막 날도 맑아…아침엔 영하권 추위
설 연휴 마지막 날이자 수요일인 18일은 전국이 낮에 맑고 포근하겠다. 낮 기온은 5∼13도로 예보됐다. 아침 최저기온은 -7∼3도로 강풍도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다. 산지엔 순간풍속이 시속 70km까지 이를 것으로 예보됐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2.5m, 서해 앞바다에서 0.5∼2.0m, 남해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K-VIBE] 의사 엄융의의 'K-건강법'…세균과 인간, 공생과 전쟁의 역사-②
시리즈는 매주 게재하며 K컬처팀 영문 한류 뉴스 사이트 K바이브에서 영문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일부 세균은 유익균으로 인간과 공생 관계에 있다. 인간이 세균에게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하는 대신 세균은 인간에게 필요한 일을 하는 것이다. 그런 생각에서 나온 것이 이상적인 기생 관계라는 개념이다. 기생체가 숙주와 맺는 가장 이상적인 관계는 물론 공생 관계다. 영원토록 서로에게 이익을 주면서 공생 관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으면 그게 가장 좋다. 치명적인 질병을 일으키는 세균은 숙주를 위험에 빠뜨리기 때문에 공생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수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페스트나 콜레라 등은 좋지 않은 기생 관계의 예라고 할 수 있다. 다행히 우리 몸에 사는 대부분의 세균은 인체에 무해하거나 감기처럼 적당한 정도의 병을 일으키는 이상적인 기생 관계를 맺고 있다. 세균에 감염되면 항생제를 쓴다. 산업혁명 이후 현미경을 통해 세균의 성상을 밝히고 세균을 죽이는 항생제를 개발함으로써 감염성 질환을 제어하기 시작한 것이 기점이었다. 항생제의 기본 원리는 인간 세포와 세균의 차이를 구별해 인간 세포에는 해를 입히지 않고 세균만 죽이는 것이다. 같은 원리로 인간의 정상 세포와 암세포의 차이를 구별하면 항암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지금까지 만들어진 항암제는 대부분 항생제의 원리를 토대로 만든 것이다. 아직 정상 세포와 암세포의 차이를 확실히 구분해서 작용하는 약물을 만들지 못했기 때문이다. 거꾸로 말하면 인간의 정상 세포와 암세포가 여러 면에서 비슷하기 때문에 둘을 구분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암세포를 죽이려면 정상 세포도 그만큼 죽여야 하므로 아직도 암을 정복하지 못한 것이다. 굉장한 결과다. 그건 항암제가 발전해서가 아니라 건강검진 등을 통해 암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당한 조처를 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감기에 걸렸을 때 할 수 있는 처치라곤 2차 세균 감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항생제를 투여하거나 몸의 기운을 돋울 수 있게 영양분을 더 공급하는 것 정도가 전부다.
[동포의 창] "한국어 저변 확대"…오사카서 한국문학 번역대회
문화원은 작가·번역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수상작을 오는 6월 초에 발표한다.
영업위임계약 중도파기로 다툼…대법 "계약상 손배 책임만 부담"
영업위임 계약이 중도 파기돼 다툼이 벌어진 경우 계약서에 관련 규정이 있다면 이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만 부담하면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그러자 A씨는 일방적인 계약 파기로 손해를 입었다며 1억2천만원과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 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A씨와 삼성물산 간 계약서에 관련 내용이 규정돼 있는지, 그것이 민법보다 우선하는지였다. 1심은 당사자 간 계약서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하지 않았다며 삼성물산의 책임이 없다고 판단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원주시, 주소 정보시설 일제 조사…안전사고 사전 예방
강원 원주시는 오는 6월까지 지역에 설치된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한다.
제주교육청, '제주어와 함께 배우는 수어교실' 운영
제주도교육청은 청각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고 수어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2026년 수어 지원 및 교육 활성화 사업'을 한다고 17일 밝혔다. '골아주는'은 '말해주는'의 제주어 표현이다. 이를 통해 교육청 소속 교직원들이 자연스럽게 수어 표현을 익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올해도 공모를 통해 초·중·고 10개교를 선정할 예정이다.
"단속 나온 경찰이다" 도박장서 돈 뺏으려 한 일당 3명 실형
배달일을 하다 알게 된 도박장을 급습해 판돈을 빼앗으려 한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A씨 등은 지난해 5월 16일 오후 11시 50분께 대전 한 상가에 들어가 고스톱을 치고 있던 4명을 흉기로 위협해 판돈을 빼앗으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단속 나온 경찰이다"라고 소리치며 피해자들을 위협하기도 했다. A씨와 B씨가 직접 들어가 피해자들을 위협했고, C씨는 주로 망을 봤다.
제주교육청, 개정 '사립유치원 재정업무 길라잡이' 3월 배포
제주도교육청은 3월 중 개정한 '사립유치원 재정업무 길라잡이'를 배포해 사립유치원의 투명한 회계 운영을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김해 화정초 'VEX 로보틱스 월드 챔피언십' 한국 대표 출전
특히 김군은 2024년에도 친형과 함께 한국 대회 우승 및 월드 챔피언십에 출전한 이력이 있어 2회 연속 세계 무대 도전이라는 기록을 세웠다.
윤석열 수감된 서울구치소 오늘 아침은 ‘떡국’···올 설 연휴엔 일반 접견 ‘불허’
구소기소 돼 재판을 받는 김건희 여사(왼쪽)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부부는 지난해 추석에 이어 올해 설도 구치소에서 보내고 있다. 내란 특검 3명, 김건희 특검 17명 등이다. 내란 특검에서는 윤 전 대통령,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이어 한 전 총리가 추가됐다. 윤 전 대통령은 이번이 구치소에서 보내는 세 번째 명절이다. 구금 중인 미결 수용자 중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 한 전 총리, 이 전 장관, 권 의원, 윤 전 본부장은 1심 선고가 나왔다. 윤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에 가담한 한 전 총리는 징역 23년이 선고됐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은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윤 전 대통령과 한 전 총리, 권 의원 등이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의 설날 아침 메뉴는 떡국이다.
공원 화장실에 영아 유기한 20대 친모 석방…구속영장 기각
인천 한 공원 화장실에 생후 100일 미만 아이를 유기한 20대 친모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부산지역 대학생들, 해외 봉사로 '글로벌 나눔'
부산지역 대학교 학생들이 겨울방학을 맞아 태국과 스리랑카, 필리핀 등지에서 나눔을 실천하며 '글로벌 리더'로서 역량을 쌓고 있다. 단순한 자선 활동을 넘어 전공 역량을 살린 교육과 환경 보호, 정보통신 기술 전수 등 전문화된 봉사활동이 이어지며 현지에서 호응을 얻고 있다. 17일 부산 대학가에 따르면 국립부경대 PKNU 학생봉사단 41명은 지난 2일부터 11일까지 스리랑카 콜롬보와 캔디 등지에서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UN-SDGs)를 기반으로 한 맞춤형 봉사를 펼쳤다.
전남교육청, 경계선 지능학생 지원 전문교사 20명 배치
전남도교육청은 17일 경계선 지능 학생의 인지 특성을 세밀하게 분석해 지원하는 '핀셋 지원' 체계를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청소년신간] 팔레스타인 소년이 전하는 참상…'지상 최대의 감옥'
지상 최대의 감옥 = 미니 지음.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 사는 열일곱 살 소년 칼리드가 한국의 동갑내기 현수와 친구가 되어 편지를 주고받는 이야기다. 칼리드의 편지에서 전쟁의 참상과 가자 지구의 비극이 고스란히 전해진다. 이스라엘의 공습과 봉쇄로 폐허가 된 도시 속 사랑하는 이를 잃은 울분과 고통이 칼리드의 시선에서 그려진다.
작년 54만명 방문한 '서울 공공한옥'…미리내집·문화행사 확대
작년 서울 공공한옥 방문객은 약 54만명으로, 시는 올해 방문객 60만명을 목표로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오늘 오후 3~4시 정체 ‘극심’···귀경길 고속도로, 차량 615만대 몰린다
설 연휴를 앞둔 지난 13일 서울 서초구 반포IC 인근 경부고속도로 차량 통행이 정체되고 있다. 설날인 17일 오전 귀경행렬이 이어지며 서울로 진입하는 고속도로 곳곳에서 정체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귀성길에 소요되는 시간은 일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도로공사는 이날 전국에서 차량 615만대가 이동할 것으로 예상했다. 전날(505만대)보다 100만대 이상이 더 움직일 것으로 봤다.
15년째, 몰래 두고 간 과일이 1279상자···이번 명절에도 찾아온 광주 하남동 ‘과일천사’
지난 9일 광주 광산구 하남동에 익명으로 배송된 배 30상자. 기부자는 15년째 설과 추석에 과일일 기부하고 있다. 광산구 제공. 광주 광산구 하남동행정복지센터에 농협 하나로마트 배달 차량이 들어섰다. 이날 배달된 배는 명절을 앞두고 하남동에 전달된 28번째 ‘과일 기부’였다. 광주 광산구 하남동에는 15년째 설과 추석 명절이면 꼬박꼬박 익명으로 과일을 기부하는 사람이 있다. 추석을 앞두고 출근한 공무원들은 포도 50상자를 발견했다. 이듬해 추석에도 포도 50상자가 기부됐다. 2014년부터는 1년에 두 번, 설과 추석 명절을 앞두고 꼬박꼬박 50상자 안팎의 과일이 행정복지센터에 쌓였다. 행정복지센터가 기부받은 과일을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명절을 열흘 정도 앞둔 시점에 기부해 왔던 과일 천사는 2016년 9월에는 연휴 시작을 이틀 앞둔 시점에 찾아왔다. 2016년 추석을 앞두고 광주 광산구 하남동에 과일일 기부한 익명의 기부자가 남기고 간 메모. 이후 기부를 다시 이어오던 과일 천사는 2024년 9월 처음으로 찾아오지 않았다. 다행히 과일 기부는 2025년 1월 설을 앞두고 다시 이어졌다.
"산림청 도입 '1만L급' 시누크 헬기, 韓조종사 운전 못한다"
RTC는 제한적인 운용만을 허용하는 인증으로 , 미국 국적 조종사가 직접 조종해야 한다는 조건이 따른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 정부 차원의 신속한 인증 협의와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고 덧붙였다.
설 당일 귀경길 교통 혼잡…부산→서울 8시간 40분
설 당일인 17일 오전 귀성·귀경 차량이 늘어나면서 고속도로 정체가 이어지고 있다. 귀경 방향은 오전 7~8시부터 정체가 시작돼 오후 3~4시 가장 극심하겠으며, 늦으면 다음 날 오전 3~4시쯤 해소되겠다.
박나래 전 매니저 "주사이모와 사적 친분 없어…저격 당혹"
몇 년 전에 몰래 찍어둔 사진과 카톡 내용을 보관해 두었다가 그걸 '공익제보'라는 이름으로 언론에 넘기고, 참 아이러니 하다"고 말했다.이어 "네 덕분에 참 많은 걸 배웠다. 그리고 나 자신을 돌아보는 법도. 앞에서는 웃으며 사랑한다, 고맙다 말하던 너란 XXX"라고 덧붙였다.B씨는 현재 의료법 위반,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고양이에게 생선 맡겼네” 강남 클럽서 ‘명품 가방’ 빼돌린 직원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범 B씨(27)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A씨 등은 2023년 4월부터 같은 해 5월 사이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한 클럽에서 일하면서 손님 3명이 맡긴 디올 가방, 프라다 파우치백, 입생로랑 클러치백 등 45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 3개와 현금 35만원을 훔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A씨는 해당 클럽에서 손님들의 물품보관함을 관리하는 책임자였다.그는 클럽 홍보 활동을 담당하던 B씨로부터 "손님들이 맡겨놓고 찾아가지 않은 명품을 팔아 수익금을 나눠 갖자"는 제안을 받아 범행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윤 판사는 "A씨가 마스터키로 보관함을 열었던 게 각 범행에서 가장 주요한 실행행위였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다만 "A씨 등이 일부 피해자를 위해 공탁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해 물적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설 연휴 마지막 날도 맑음…아침 영하권, 오후 기온올라
남은 설 연휴기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며 당일인 17도 맑겠다.
설 당일 부산→서울 6시간 40분..오후 3~4시 정체 극심 예상
설 당일인 17일 현재 귀성·귀경 행렬이 이어지며 부산에서 서울까지 7시간 가까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오전 8시 기준 서울 요금소에서 전국 주요 도시까지 걸리는 예상 시간은 부산 5시간, 울산 4시간 40분, 대구 4시간, 목포 3시간 40분, 광주 3시간 20분, 강릉 2시간 40분, 대전 2시간 10분이다.설 당일 귀경 행렬이 본격화 되면 지방에서 서울로는 시간이 더 걸리는 상황이다. 부산에서 서울까지는 6시간 40분, 울산 6시간 20분, 대구 5시간 40분, 목포 7시간 20분, 광주 4시간 50분, 대전 2시간이다.귀성길은 전날보다 소요 시간이 지역별로 1시간 넘게 줄었으나 귀경길은 대전 지역을 제외하고 증가했다.부산·울산·대구 등 경상권은 1시간 10분, 목포는 2시간 넘게 귀경에 걸리는 시간이 늘었다.공사는 이날 전국에서 차량 615만대가 이동해 전날(505만대)보다 100만대 이상이 더 움직일 것으로 봤다.
의왕 청계동 식당서 화재…20분 만에 진화
17일 오전 9시 4분께 경기도 의왕시 청계동의 한 식당에서 불이 났다.
초등생 탄 차량 치고 달아난 음주 뺑소니범 집행유예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선에서 주행 중이던 차를 치고 달아난 뺑소니범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교육박물관 14억 들여 새단장…"열린 교육공간 조성"
기존 VR 체험실은 교육 기능을 대폭 보강해 교육체험실로 조성한다.
경기교육청, 작년 교부금 전국 최다…학생 비율론 최저 수준
"교육규모 비해 불합리…균형 위해 경기도 배분 확대 필요" 경기도교육청이 정부로부터 받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는 전국에서 가장 많지만, 학생 비율로 따졌을 때는 가장 적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17일 경기교육청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전체에 69조6천596억원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배부했다.
경북 영천 자원순환시설서 불…3시간여만에 진화(종합)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이다.
제주 서부 앞바다·제주 남쪽 먼바다에 풍랑주의보 해제
기상청은 제주도 남서쪽안쪽먼바다에 발령했던 풍랑주의보를 17일 낮 12시를 기해 해제한다고 밝혔다. 오전 11시에는 제주도 서부앞바다에 풍랑주의보가 해제된다. 기상청은 제주도 남서쪽안쪽먼바다에 발령했던 풍랑주의보를 17일 낮 12시를 기해 해제한다고 밝혔다.
[울산소식] 울주군보건소, 임신부부 백일해 무료 예방접종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울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임신 27~36주 또는 분만 후 1개월 이내에 해당하는 임산부와 그 배우자다.
‘새벽 배송’ 시대에 닷새 기다려 물건 사기···오일장은 건재하다 [정동길 옆 사진관]
오일장에서만 살 수 있는 물건들이 있어서? 수요와 공급의 법칙보다는 입담의 세기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상품 거래는 조용할 수 없으며, 운 좋으면 구경할 수 있는 거리공연에 장터의 분위기는 한껏 고조된다. 전남 나주시 영산강 아래 이창동의 풍물시장에서 0일과 5일에 열린다. 우시장이 열리는 날과 겹치면 새벽 4시부터 장이 선다. 설 연휴를 하루 앞둔 장터에서 한 모녀가 손을 잡고 장을 보고 있다. 전남 강진군 강천읍 동성리에서 4일과 9일에 열린다. 시장에는 스튜디오와 공연장이 있는 전남음악창작소도 있다고 한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장을 본 윤호선 할머니가 제수를 가득 실은 자전거를 타고 마산면 냉천리 마을로 들어서고 있다. 28 서울지하철 8호선 모란역 5번 출구 밖에서 열린다. 4일과 9일. 2일과 7일에 열린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장을 본 어머니들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1일과 6일에 열린다. 설 연휴를 이틀 앞두고 장을 본 시민들이 버스정류장으로 가고 있다. 1000개가 넘는 섬으로 이루어진 전남 신안군 지도읍에서는 3일과 8일에 장이 열린다. 전남 함평군 합평읍 기각리에서는 2일과 7일에 열린다.
‘분당 8500만원 돈가방 날치기’, 장난도 해프닝도 아니었다···업체 홍보용 자작극 판명
친구 사이의 장난으로 알려졌던 ‘분당 8500만원 돈가방 날치기’사건이 상품권 대행업자가 자신의 사업장 홍보를 위해 꾸민 자작극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경찰 조사에서 이는 A 씨가 자신의 사업장 신뢰도를 높이려 꾸민 일로 밝혀졌다. A 씨는 이를 위해 지인을 포섭해 역할을 나눴다. A 씨가 의뢰인의 돈을 인출해 이동하면 헬멧을 쓴 C 씨가 오토바이를 타고 가방을 낚아채고, 이후 B 씨가 나타나 “장난이었다”며 수습하는 식이다. A 씨는 경찰 신고 이력 등을 이용해 의뢰인에게 신뢰를 주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원주 하천서 물고기 잡던 60대 감전사
설 연휴 강원 원주의 한 하천에서 물고기를 잡던 60대 남성이 감전돼 숨졌다.
윤석열, 김건희 부부 설 당일 구치소에서 각각 떡국 먹는다
윤석열 전 대통령, 김건희 여사가 각각 서울구치소와 서울남부구치소 독방에서 설 당일인 오늘 떡국을 먹는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설 특식은 제공되지 않는다. 윤 전 대통령은 설 연휴가 끝나는 바로 다음날인 오늘 19일 내란우두머리 혐의 재판 선고를 앞두고 있다.특검팀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국민 3명 중 2명, 尹 사형·무기 예상.. 18%만 무죄
국내 통신 3사 휴대전화 가상(안심)번호를 이용해 전화면접조사한 결과다.8318명 중 1000명이 응답해 12%의 응답률을 기록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p다.
박나래 전 매니저, ‘주사이모’ 저격에 입 열었다
“오직 박나래의 약을 받으러 가고 박나래가 주사를 맞으러 갈 때 본 것 빼고는 개인적 만남이 없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네 덕분에 참 많은 걸 배웠다. 사람을 믿는 법도, 지켜야 할 선도, 약속이 둘만의 신뢰가 아니라는 것도. 그리고 나 자신을 돌아보는 법도. 하지만 그래도 응원해. B씨는 의료법 위반,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실체도 없는 ‘옛 정권 비자금 양성화’ 명목, 10억원 받아 챙긴 70대···2심서도 실형
실체가 없는 과거 정권의 비자금 양성화를 위해 투자를 종용하는 방식으로 10억 원을 받아 챙긴 7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심은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가 말한 과거 정권의 비자금은 실체가 전혀 없는 것이었으며, 3시간 이내에 20억 원을 지급해 줄 능력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시 단독주택 화재…인명피해 없어
불이 나자 내부 거주자 5명 모두 대피해 인명피해는 다행히 없었다.
독도 앞 바다 '이상 무'…동해해경, 설 연휴 24시간 해상경비
울릉파출소에서는 여객선 입·출항을 위해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임원파출소에서는 해안가 집중 순찰을 펴고 있다.
'월 1000만명 생활인구 유치'...전남도, 생활인구 생생생 프로젝트 본격 추진
이는 전국 평균(4.7배)보다 상회하는 수치며, 직전 1분기(3.5배)보다 더 늘었다. '유입' 전략은 생활·소비 연계형 콘텐츠를 통해 머물며 일하고 쉬는 체류형 공간과 콘텐츠를 확충해 전남에 머물도록 만드는 것이다. 주요 사업은 △전남 워케이션 생활인구 정착 프로그램 △100대 명품 숲 연계 콘텐츠 개발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 △마음건강치유센터 확대 운영 △섬바다 연안크루즈 운영 등 50개다.
“‘옷 벗기는 AI’ 언제까지 그냥 둘 건가”···성착취 이미지 생성에 전 세계가 ‘우려’ 성명
지난 10일 ‘7만원으로 2분짜리 영화를 완성했다’는 영상 인공지능(AI) 시댄스 2.0의 출시 소식이 화제를 모았습니다. 같은 날 이미지 AI를 활용하는 또다른 의도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바로 AI가 성착취물을 만들어내는 데 악용돼선 안 된다는 전세계 국제기구들의 성명입니다. 한국에선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가 성명에 참여했습니다. 이미지 AI가 단순한 도구를 넘어 “새로운 착취의 경로가 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일부 청소년을 비롯한 가해자들은 AI로 생성한 성착취 이미지를 수익화 해 새로운 ‘착취 경제’를 구현했다”고도 했습니다. 누구나 쉽게 이미지 AI를 사용할 수 있게 된 세상에서 여성과 아동을 위험에 노출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체들은 “각국 정부와 입법자들이 아무리 늦어도 2년 안에 비동의 신체 합성 도구를 금지하고 누구도 접근할 수 없도록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정부가 비동의 신체 합성 이미지 생성·유통하는 이들과 이익을 얻는 기업·개인에게 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정부가 앱스토어 등에 비동의 신체 합성 AI 기술을 제지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성착취물을 만드는 이미지 AI나 생성물을 발견했을 땐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이미지 AI가 범람하고 착취 구조로 빠지는 속도를 보호 대책이 따라가기에는 공백이 많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여자 선수 수입 1위 고프 "미국인이라는 사실 자랑스럽지만…"
여자프로테니스(WTA) 투어 단식 세계 랭킹 4위 코코 고프(미국)가 최근 미국 내 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지난해 12월 포브스가 발표한 고프의 연간 수입은 3천300만달러(약 477억5천만원)였다. 고프는 이날 회견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외할머니가 사회 운동가셨다"며 "이런 질문에 답하는 것은 바로 저의 삶"이라고 주저 없이 자신의 의견을 표명했다. 고프는 이어 "제 주위에는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 다양성과 평등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런 가치를 되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틀 뒤면 ‘12억8485만4250원’ 사라집니다…로또 1등 당첨됐는데 ‘미수령’
미수령 1등 당첨금은 무려 12억8485만4250원이며, 해당 복권은 서울 강북구의 한 판매점에서 발행됐다. 당첨번호는 3·9·27·28·38·39다.해당 회차 2등 당첨금 역시 아직 주인을 찾지 못한 상태로 소멸될 위기에 처했다.당첨번호는 1등 번호와 동일하고 보너스 번호는 7이며, 당첨금은 4477만5224원이다.
'전남 통합대 국립의과대학 설립' 본궤도...전남도, 안심 의료 체계 전환 기대
이 같은 의료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된 '전남 통합대 국립의과대학 설립'이 최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원 100명 배정이 확정되며 본궤도에 올랐다.이번 결정으로 전남은 의료 인력을 지역에서 직접 양성하고, 지역 의료 현장과 연계하는 구조를 처음으로 구축하게 된다.외부 인력 유입에 의존해 온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내 의료 인력 정착과 순환을 가능하게 하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더욱이 '전남 통합대 국립의과대학' 설립은 전남·광주 행정통합 논의와 맞물려 광역 단위 책임의료체계 구축 논의의 핵심 인프라로 평가받고 있다.전남도는 정원 배정을 토대로 국립의과대학 개교를 위한 후속 절차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정부와 국립목포대·국립순천대와 협력해 대학 통합, 교수진 확보, 교육 시설 및 기자재 확충 등 개교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정부안인 오는 2030년 개교 시점을 2028년으로 앞당기는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박종필 전남도 인재육성교육국장은 "'전남 통합대 국립의과대학' 설립은 전남이 지역 의료의 미래를 책임지기 시작했다는 전환점"이라며 "도민의 의료 불안을 구조적으로 해소하고, 누구나 안심하고 치료받을 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8500만원 가방 날치기 사건, 알고보니 사업장 홍보용 ‘자작극’
17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 분당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상품권 구매대행업체 업주 40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A 씨와 범행을 공모한 40대 지인 B 씨와 C 씨 등 2명도 같은 혐의를 적용해 조사 중이다. 17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 분당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상품권 구매대행업체 업주 40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고속도로 귀경 정체 시작…광주→서울 8시간50분
도로공사 관계자는 “차량 정체는 오후 5시부터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운전자들은 교통방송과 스마트폰 앱되는 교통정보를 통해 안전하게 운전해달라”고 당부했다.
“눈 감아도 다 안다”…코끼리 1000개 수염 ‘제2의 눈’
코끼리 수염은 스스로 움직이지 않고도 구조적 특성만으로 사물을 감지하는 ‘지능형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코끼리의 코 표면에 난 약 1000개의 수염이 시력이 나쁜 코끼리에게 ‘제2의 눈’ 역할을 하는 핵심 감각 기관이라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이는 복잡한 뇌의 명령 없이도 수염의 형태만으로 사물을 정교하게 인식하는 시스템을 말한다.코끼리는 피부가 두껍고 시력이 매우 낮다. 덕분에 코끼리는 수염을 따로 휘두르지 않아도 물체의 위치와 질감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대한민국 AI 수도로 도약하는 전남도...올해 'AI 대전환' 원년 선포
'AI 마이스터' 지정도 교육청과 협력해 추진한다.특히 '국가 AI 컴퓨팅센터'는 오는 6월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오픈 AI-SK 글로벌 AI 데이터센터도 하반기 착공을 추진한다. 장성 베네포스데이터센터(200MW)와 강진 베네포스데이터센터(300MW)도 각각 5월과 6월 착공을 목표로 행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한전KDN 에너지특화 데이터센터도 지난 1월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본격 추진 중이다.아울러 데이터센터 에너지 절감을 위한 탄소중립 열관리 기술은 상반기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에 신청하고, 하반기 실증에 착수할 계획이다. 데이터센터 성능 평가 시스템 구축 사업도 병행 추진한다. 또 '도-22개 시·군 정책협의체'를 통해 AI 혁신 성과를 도 전역으로 확산할 방침이다.전남도는 조선·철강·석유화학 등 3대 주력산업의 AX도 본격 추진한다. '해양배터리 특화 데이터 허브 플랫폼'도 해양수산부 공모를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생활밀착형 AI 서비스도 확대한다.
부산→서울 최대 10시간…설날 고속도로 귀경길 정체 극심
고속도로 정체가 이어지면서 대부분 지역에서 오전 8시 기준으로 추산된 소요 시간보다 2∼3시간가량 늘어났다. 반대로 서울에서 각 도시까지는 부산 7시간, 울산 6시간 40분, 대구 6시간, 목포 4시간 40분, 광주 4시간 30분, 강릉 3시간 10분, 대전 3시간 10분이다. 부산 방향도 신갈 분기점 부근∼수원 3㎞, 망향휴게소∼천안 부근 4㎞, 독립기념관∼천안 호두휴게소 부근 7㎞, 대전 부근∼비룡 분기점 3㎞ 등이 정체 상태다. 중부내륙고속도로도 서울 방향인 감곡 부근∼여주 분기점 10㎞, 칠원 요금소∼남지 부근 15㎞ 등 여러 구간에서 정체가 이어지고 있다.
제주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 2027년까지 연장
그러나 2012년 833억원, 2013년 2057억원으로 급증했고 2014년 4067억원으로 정점을 기록했다.이후 2015년 2151억원으로 감소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는 1000억원 안팎 수준을 유지했다.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수십억원 수준으로 축소됐다.
전남 사랑애 서포터즈 65만명 돌파...전남도, 2028년까지 100만명 달성 총력
'전남 사랑애 서포터즈'는 전남 외 지역에 거주하면서 전남을 응원하고 방문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참여형 정책으로, 가입자에게는 전남지역 주요 관광지, 숙박, 레저, 식당, 카페 등 940여 할인 가맹점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전남사랑도민증'이 발급된다.전남도는 오는 2028년까지 서포터즈 100만명, 할인 가맹점 3000개 확보를 목표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지난해의 경우 △향우회 대상 도정설명회와 정책비전투어 개최 △도-시·군 서포터즈 모집 캠페인 △진해 군항제 벚꽃축제, 대구 치맥축제, 부산 불꽃축제 등 전국 대표 축제 참여 △민간플랫폼(먹깨비·땡겨요·우아한형제들 등) 협업 등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전방위 홍보 활동을 펼쳤다.또 22개 시·군과 함께 할인 가맹점 추가 모집에 나서 연초 590여개 수준이던 가맹점을 943개까지 확대하며 관광지·숙박·음식점·전통시장 등 서포터즈 이용 범위를 지속해서 넓히고 있다.전남도는 올해 서포터즈 70만명, 할인 가맹점 1500개 확보를 목표로, △국내 주요 축제 현장 홍보 △민간플랫폼(배달앱·금융앱 등) 협업 확대 △SNS채널(카카오톡·블로그·인스타그램 등) 홍보 강화 등을 통해 다채널 모집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특히 2월 중 '전남 사랑애 서포터즈 통합 관리 플랫폼(앱)'을 공식 오픈해 가입부터 할인 가맹점 정보 확인, 지역 축제·도정 소식 안내까지 한 번에 이용할 수 있는 사용자 중심 서비스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강경문 전남도 고향사랑과장은 "전남 사랑애 서포터즈는 지역에 대한 관심을 실제 방문과 소비, 기부로 연결하는 관계인구 정책의 전국적 선도 모델"이라며 "서포터즈가 체감할 다양한 인센티브를 계속 발굴해 전남을 다시 찾고 머무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제주도, 330억원 규모 ‘창업 두드림 특별보증’ 시행
청년 창업기업은 창업 3년 이내까지 포함된다.보증 한도는 일반 창업기업 3000만원 이내, 창업교육 10시간 이상 이수한 우대 창업기업은 5000만원 이내다. 현재까지 9370건, 2481억원 규모의 특별보증을 지원했다.청년 창업자를 위한 지원도 병행한다.
충남 청양서 70대 나무에 깔려 숨져
A씨의 아들은 "아버지가 전날 오전 11시께 나무하러 간다며 집을 나갔다 돌아오시지 않아 가족들이 찾으러 나섰다가 발견했다"며 119에 신고했다. 17일 오전 2시57분께 충남 청양군 남양면 한 야산에서 A(72)씨가 나무에 깔려 숨진 채 발견됐다. A씨의 아들은 "아버지가 전날 오전 11시께 나무하러 간다며 집을 나갔다 돌아오시지 않아 가족들이 찾으러 나섰다가 발견했다"며 119에 신고했다.
"보관이사 맡겼더니 냉장고 음식 다 썩었다"…이사업체 피해 급증
소비자 A씨는 280만원을 내고 보관이사를 맡겼으나, 업체 측의 과실로 냉장고 전원을 연결하지 않아 안에 있던 음식물이 모두 부패하고 심한 악취가 발생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전문 세척 이후에도 사용이 불가할 정도로 냄새가 나 이사업체에 냉장고 잔존가를 배상해달라고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이 외에도 이사 후 TV가 훼손된 것을 확인하고 배상을 요구했으나 업체가 '이사 중에 발생한 파손이 아니다'라며 거부하거나, 이사 당일 견적에 없던 추가 차량 비용, 박스 요금을 강요당하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이양수 의원은 "이사 서비스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이 급증하고 있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이사는 새로운 삶의 터전을 여는 첫걸음인 만큼, 실태를 엄중히 점검하고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박수림
제주마 농가, 종부료 부담 던다… 23일부터 무상 종부
희망일 하루 전까지 ‘제주마등록관리정보시스템(jejuhorse.jeju.go.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양원종 축산생명연구원장은 “체계적인 혈통관리와 함께 사육농가의 실질적인 경영 부담을 덜겠다”고 말했다.
순천완주고속도로 용암3터널서 다중 추돌사고…2명 이송
이 사고로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파악됐다.
차별금지법, 이번에도 반대하는 개신교계···‘종교’ 예외 조항을 넣자고?[설명할경향]
올해 들어 국회에서 2건의 차별금지법이 발의됐습니다. ‘성직자의 설교권이 침해된다’ ‘종교 단체도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직원을 채용하지 않으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게 된다’는 등 주장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차별금지법에 ‘종교 예외 조항’을 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정말 그럴까요? 최근 ‘차별금지법상 종교 예외에 대한 연구’ 논문으로 법학 석사 학위를 받은 장예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상임대표에게 지난 12일 전화해 물어봤습니다. 논문을 보면, 미국·영국·캐나다·호주와 유럽연합(EU) 회원국의 차별금지법을 조사해보니 총 55개의 법률에서 종교 예외 조항을 두고 있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종교 활동’과 종교 기관이 운영해야 하는 곳에 예외 조항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통점은 종교 기관에서 그 종교와 밀접한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사제·목회자 같은 성직자 양성과 임명에는 예외 조항이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영국의 평등법은 고용, 교육, 서비스 제공 등에서 종교 예외 조항을 적용하려면 엄격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종교 예외가 적용되려면 주된 목적이 ‘종교적 신념의 실천’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해외 각국에서는 ‘종교 예외 조항’이 있다고 해서, 종교가 차별금지법 적용의 면죄부를 받는 것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장 대표는 한국의 경우 예외 조항의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무엇보다 한국에 종교 예외 조항이 적용되면, 종교기관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경찰 버스 앞에서 비틀비틀···음주운전 30대 남성 현장 검거
현장 지원 업무에 나서던 경찰 버스 앞에서 음주운전을 한 30대 남성이 현장 검거됐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14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충주맨’ 관둔다고 하자…나흘만 유튜브 구독자 20만 이탈
17일 오후 1시 기준 유튜브 채널 ‘충TV’ 구독자 수는 76만3000명을 기록하고 있다. 앞서 13일 김 팀장의 사직 사실이 알려지기 전에는 97만 명대였다. 나흘 만에 20만 명 이상이 구독을 해지한 것이다.
설 당일 꽉 막힌 도로…부산→서울 10시간
서울 서초구 장원IC 인근 경부고속도로 하행선에 차량들이 정체를 보이고 있다. 윤창원 설날인 17일 귀경 차량이 급증하면서 전국 고속도로 정체가 극심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는 전날(505만 대)보다 100만 대 이상 증가한 규모다. 귀경 방향은 오전 7~8시부터 정체가 이어져 오후 3~4시 가장 극심하겠으며, 늦으면 다음 날 오전 3~4시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순천완주고속도로 용암3터널서 차량 7대 추돌…3명 부상(종합)
경찰과 소방 당국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
설 명절에 아내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70대 체포
설날 아내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7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완주 순천완주고속도로 터널서 7중 추돌사고···3명 부상
17일 오전 10시 23분 전북 완주군 순천완주고속도로 전주 방향 용암3터널 내 1차로에서 버스 등 차량 7대가 연쇄 추돌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경위를 조사 중이다.
순천완주고속도로 용암3터널서 차량 7대 추돌 사고…3명 부상 [종합]
17일 오전 10시23분께 전북 완주군 순천완주고속도로 전주 방향 용암3터널 내 1차로에서 버스 등 차량 7대가 추돌해 3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박수림 이 사고로 일대 교통이 극심한 정체를 빚었다가 낮 12시13분께부터 차량 통행이 재개됐다.
“에어컨 꺼달라”는 할아버지 말에 격분…흉기 든 10대 손자
A 씨는 범행 전 “할머니가 추우니 에어컨 좀 끄자”는 할아버지 말에 화가 나 그를 밀치고 넘어뜨린 것으로 나타났다. 할아버지가 112에 신고하자 A 씨는 욕설을 하며 흉기를 들었다고 한다.
설날의 비극…흉기로 아내 찔러 숨지게 한 70대 남편 체포
범행 직후 A씨는 아들에게 범행을 털어놓았고, 경찰은 아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이날 오전 11시55분께 자택에서 아내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전북 정읍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78)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원주 판부면 산불…헬기 4대 투입해 30분 만에 주불 진화
17일 낮 12시 10분께 강원 원주시 판부면 서곡리 인근 야산에서 불이 났다.
설날 서울 농성장 '거리 차례'…"다음 명절엔 가족과 함께하길"
명절마다 노동자들의 농성장 등에 차례상을 차리는 '비정규노동자의집 꿀잠'은 이날 오후 1시 25분께 중구 세종호텔 앞 도로에 마련된 세종호텔 해고노동자 복직 농성장에서 차례를 지냈다. 꿀잠 관계자는 "오늘 차례가 세종호텔 지부 사람들이 힘과 기운을 모으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다음 명절에 그럴 수 있다고 믿는다"고 했다.
"에어컨 꺼라"는 할아버지 흉기 협박한 10대 손자, 집행유예 선고
자신을 양육해 준 할아버지가 에어컨을 끄라고 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1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 씨는 지난해 7월 5일 오전 9시 20분께 인천 부평구 산곡동 자택에서 흉기를 꺼내 든 뒤, 할아버지 B 씨(77)가 대피한 안방 문을 발로 수차례 걷어차는 등 B 씨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재판부는 "A 씨는 긴 시간 동안 본인을 물심양면으로 보살펴 준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불량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 역시 낮지 않다"고 판시했다.
순천완주고속도로 용암3터널서 7중 추돌 사고…3명 부상
또 다른 승용차 탑승자 C 양(18)도 타박상을 입어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17일 오전 10시18분경 전북 완주군을 지나는 순천완주고속도로 상행선 용암3터널 내에서 관광버스와 승용차 등 7대 차량이 연달아 부딪혔다.
10대 3명 금은방 구경하다 금 1천만원어치 들고 도주…모두 검거
설 연휴 인천의 한 금은방에서 금목걸이와 금팔찌를 훔쳐 달아난 10대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A군 등은 지난 14일 오후 3시께 인천시 미추홀구에 있는 한 금은방에서 5돈짜리 금목걸이와 5돈짜리 금팔찌 등 시가 1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금을 사겠다면서 금목걸이와 금팔찌를 구경하다가 그대로 들고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경북 문경 야산서 산불…"헬기 10대 등 투입해 진화 중"
17일 오후 1시42분께 경북 문경시 농암면 지동리 야산에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불이 났다.
"금값 올라서 유흥비로 쓰려고"…금은방 턴 10대들 검거
이들 중 1명은 범행 2시간 만인 오후 5시께 훔친 금품을 남동구의 다른 금은방에서 팔려고 하다가 업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 문경 야산서 산불…"헬기 10대 등 투입, 진화율 80%"
산림 당국과 경북도는 진화용 헬기 10대와 진화 차량 37대, 인력 110여명을 투입해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경북도는 오후 2시40분 기준 진화율이 80% 정도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산림 당국 등은 진화작업이 끝나면 발화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예정이다.
인천 공원 화장실에 영아 유기한 20대 친모 구속영장 기각
A씨는 지난 14일 오후 2시께 인천 계양구 소재 공원 화장실에 생후 100일 미만인 B군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인천의 한 공원 화장실에 생후 100일이 되지 않은 영아를 유기한 20대 친모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17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에 따르면 이수웅 인천지법 당직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씨(20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국제형사재판소, AI 기술 도입 한창···‘미 빅테크 의존’ 문제를 어떻게 넘을까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국제형사재판소(ICC)의 모습. AP 전쟁 범죄와 집단 학살, 반인도 범죄 등을 다루는 국제형사재판소(ICC)도 인공지능(AI) 기술 도입에 한창이다. 국가 간 분쟁을 다루는 특성상 방대한 증거를 수집·검증해야 하는 만큼, AI가 수사 효율을 높일 수 있을지 주목된다. AI가 선별한 증거의 법적 능력과 미국 빅테크에 AI 기술을 의존해야 하는 구조적 문제는 해결해야 할 과제다. AI 도입에 가장 적극적인 곳은 검찰국(Office of the Prosecutor·OTP)이다. ICC 관할 범죄(집단 학살, 전쟁·반인도·침략 범죄)를 수사·기소하는 부서다. 탑재된 AI 기능을 통해 430만 건이 넘는 자료를 분류·검색하고 사건과 관련성이 높은 자료를 선별한다. ICC가 AI 전환을 서두르는 배경에는 수사 속도에 대한 압박이 있다. ICC 역시 ‘전략 계획 2026-2029’에서 포렌식·분석 기술과 AI 기술을 통합해 검찰국의 증거 처리 속도를 높이겠다고 했다. SNS에 게시된 전쟁 범죄 당사자들의 영상, 증언을 취합하고 딥페이크를 가려내는 데에도 AI 기술이 쓰일 수 있다. 국가 간 중립을 지켜야 하는 ICC가 미국 빅테크 기업에 AI 기술을 의존한다는 점도 과제다.
경북 문경서 산불···헬기 10대 투입해 진화 작업 중, 진화율 80%
경북도와 산림 당국은 진화용 헬기 10대와 진화차량 37대, 인력 110여 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공원 화장실 영아 유기 20대 친모 구속영장 기각…“도주 우려 없어”
17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이수웅 인천지법 당직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구속영장 기각에 따라 A씨를 석방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당시 화장실을 이용하려던 시민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A 씨의 도주 경로를 추적해 같은 날 오후 4시께 긴급체포했다.
'고졸 엄마' 육아휴직 사용률 낮아…대졸과 최대 3배 차이
어머니의 학력 수준이 높을수록 육아휴직 이용률과 이용기간이 모두 높게 나타났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육아휴직 이용률은 고졸 이하가 16%인 반면 대졸은 46.9%로 약 3배로 조사됐다. 대학원 이상일 경우 57.6%를 기록해 3.6배 높았다. 평균 이용기간도 고졸 이하 10.4개월, 대졸 12.6개월, 대학원 이상 13.8개월로 차이가 확인됐다.17일 뉴스1에 따르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최근 '결혼과 출산의 최근 동향과 영향 요인' 보고서를 공개했다.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육아휴직 이용률도 높아진 셈이다.평균 휴직 기간에서도 격차가 발생했다.
'조상님 뵙고 나들이까지'…설날 전국 공원묘지·관광지 '북적'
주요 고속도로 정체…기차역·터미널·공항에도 인산인해 유원지·민속촌·쇼핑몰 등에는 연휴 즐기려는 시민들 몰려 설날인 17일 전국 주요 공원묘지는 오전부터 성묘객들 발길이 이어졌다. 고속도로와 버스 터미널, 기차역 등은 귀경·귀성객들로 혼잡을 빚었고, 전국 유명 관광지에는 남은 연휴를 즐기려는 시민들로 붐볐다. ◇ 공원묘지 성묘객 줄이어…무안국제공항에선 '눈물의 차례상' 경남 창원시 천자봉공원묘원에는 오전 11시께부터 성묘객들이 몰리기 시작했다. 천자봉공원묘원 측은 이날 오전 약 6천명이 찾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이보다 더 많은 1만여명이 찾은 것으로 추산했다. 이 때문에 공원묘원 입구부터 납골당까지 차량이 길게 이어져 혼잡한 상황이 이어졌다. 이곳 관계자는 "점심시간 이후 성묘객들이 더욱 늘어나는 추세"라며 "코로나19 이후 설 당일 기준으로 올해 가장 많은 성묘객이 찾은 것 같다"고 말했다. 12·29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들은 이날 오전 무안국제공항 1층에 마련된 합동분향소에서 합동 차례를 올렸다. 사고 이후 두 번째로 맞는 설 명절이지만 유가족들의 아픔은 전혀 줄어들지 않았다. 이날 오전 임진각에서 열린 망향경모제에도 실향민들이 찾아 북녘을 바라보며 제사를 올리기도 했다. 오후 들어 주요 고속도로와 기차역, 터미널, 공항 등은 귀성·귀경객들이 몰려 혼잡한 상황이 이어졌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전국 고속도로 교통량은 615만대로 예상된다. 강원지역 스키장에는 연휴를 즐기려는 방문객 발길이 줄을 이었다.
부산 기장군 골프장서 불…소방 당국, 진화 중
17일 오후 2시 40분께 부산 기장군의 한 골프장에서 불이 났다. 불은 골프장 내 잔디밭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들, 무안국제공항서 설 명절 합동 차례
12·29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설 명절인 17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합동 차례를 지냈다. 유가족들은 "꿈에서라도 보고 싶다" 거나 "하늘에서 평안하라"는 말을 전하며 고인을 그리워했다. 김유진 유가족협의회 대표는 "가족 모두가 한순간에 허망하게 떠났다"며 "진상 규명을 위해 끝까지 힘쓰겠다"고 말했다.
설 전날 부모 폭행한 뒤 흉기 들고 배회한 20대 체포
또 폭행 후 집에 있던 흉기를 들고나와 복도를 배회한 혐의도 받는다.
학령인구 감소에 5년새 학교 153곳 문 닫아…초교 78.4%
실제로 전국 초·중·고교 학생 수는 2021년 532만3075명에서 지난해 501만5310명으로 4년 새 약 31만명 줄었다.
설 명절인데···부모 폭행하고 흉기 든 채 배회한 20대 남성 현행범 체포
설 전날인 16일 자신의 부모를 폭행하고 거주지 복도에서 흉기를 들고 돌아다닌 남성이 체포됐다. A 씨는 흉기를 휘두르거나 주민을 위협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설 전날 부모 폭행하더니…20男 흉기 들고 다니다 결국 체포
폭행 이후 집에 있던 흉기를 들고나와 복도를 배회한 혐의도 있다.A씨가 범행 과정에서 흉기를 휘두르거나 주민을 위협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에게 흉기를 버리라고 명령했다.
600년 전 조선에도 ‘기후대응’이 있었다···산림 보호, 취약계층 지원에 에너지 정책까지
마차와 사람, 동물 등이 자유롭게 어우러져 있어 오늘날의 자동차 위주의 획일적인 거리 풍경과는 사뭇 대비된다. 국립중앙박물관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이 일상이 되면서 기후대응은 정부 정책의 핵심 과제로 자리 잡았다.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전환, 기후취약계층 보호까지 정책 범위도 넓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조선시대 서울, 한성부의 기후대응 정책은 어땠을까. 조선시대 기후대응은 특정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즉흥적으로 마련된 대책이 아니라, 한파·폭염·홍수 등 반복되는 기상이변에 대비해 상시적으로 운용된 정책 체계였다. 조선왕조실록에는 도성 안팎의 산림을 보호하고 벌목을 제한하거나 나무를 심도록 지시한 기록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단순히 녹지를 늘리기 위한 조치를 넘어 홍수와 토사 유출, 하천 오염으로 이어지는 연쇄적 재난을 막기 위한 기후대응 수단이었다. 도성 내 산에 대한 벌목 금지 조항을 어기는 경우에는 엄격한 처벌이 따랐지만, 예외도 있었다. 예를 들어, 생계가 어려운 한양의 빈곤층은 벌목 금지 규정을 위반하더라도 처벌을 유예하거나 면제하기도 했다. 오늘날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취약계층 지원이 중요한 것처럼, 당시에도 에너지 복지는 민생과 직결된 핵심 과제로 인식됐다.
건조한 날씨 속 대구·경북 화재 잇따라(종합)
건조한 날씨 속 대구와 경북에서 화재가 잇따라 발생했다.
부산 기장군 골프장 화재 1시간 20분 만에 초진(종합)
17일 오후 2시 40분께 부산 기장군의 한 골프장에서 불이 났다. 부산시는 시민들에게 " 불이 났으니 인근 주민은 사고 지점에서 먼 곳으로 이동하고 차량은 우회해야 한다"는 안전 안내 문자를 보냈다. 17일 오후 2시 40분께 부산 기장군의 한 골프장에서 불이 났다.
카카오 본사 폭파 협박…경찰특공대 등 출동, 특이사항 없어
제주시 첨단과학기술단지에 있는 카카오 본사를 폭파하겠다는 온라인 협박 게시글이 확인됐지만 별다른 특이 사항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 수색·점검 결과 특이 사항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경찰특공대를 비롯한 경찰 인력과 소방대원 등이 카카오 본사에 투입돼 현장 수색과 점검 작업을 진행했다.
카카오 본사 폭파 협박 게시글에 경찰 출동…특이사항 없어
제주시 첨단과학기술단지에 있는 카카오 본사를 폭파하겠다는 온라인 협박 게시글이 확인돼 경찰 등이 출동했지만 별다른 특이 사항은 없었다. 제주에서는 지난해 12월에도 유사한 신고가 접수됐지만 특이 사항은 없었다. 17일 제주도 소방 당국에 따르면 전날 낮 12시 57분께 온라인상의 이 같은 협박 게시물 확인에 따라 경찰특공대 등 경찰과 소방대원 등이 카카오 본사에 투입돼 현장 수색 등 점검을 했고 내부에 있는 직원 2명이 대피했다.
양평 단독주택서 불…거주 60대 진화하다 얼굴 화상
17일 오후 3시 31분께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의 한 2층짜리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1명이 다쳤다.
설 연휴에 부모 폭행·흉기 배회 20대…테이저건 쏴 제압
A 씨는 전날 오후 11시 33분께 양평군 거주지에서 60대 부모를 폭행하고, 집에 있던 흉기를 들고 나와 거주지 복도를 배회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 씨를 응급인원 조처하고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기 양평경찰서는 존속상해,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A 씨를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부산 기장 골프장서 화재···헬기 동원 진화, 산으로 옮겨붙진 않아
17일 오후 2시40분 부산 기장군의 한 골프장에서 불이나 5번홀 인근 0.75㏊가량의 잔디를 태우고 초진됐다.
남서울대 설립자 이재식 이사장 별세
남서울대학교 설립자인 성암 이재식 이사장이 17일 노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92세. 1994년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남서울대학교를 설립해 중부권을 대표하는 사학으로 성장시켰다.
설날에 80대가 아내 흉기로 살해…본인은 자해(종합)
설날 아내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8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설날 서울 농성장·참사 추모 공간서 '거리·합동 차례'(종합)
설날인 17일 서울 곳곳에선 농성 노동자들을 보듬는 '거리 차례'와 대형 참사 희생자를 기리는 합동 차례 행사가 열렸다. 명절마다 노동자들의 농성장 등에 차례상을 차리는 '비정규노동자의집 꿀잠'은 이날 오후 1시 25분께 중구 세종호텔 앞 도로에 마련된 세종호텔 해고노동자 복직 농성장에서 차례를 지냈다. 꿀잠 관계자는 "오늘 차례가 세종호텔 지부 사람들이 힘과 기운을 모으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다음 명절에 그럴 수 있다고 믿는다"고 했다. 행사 시작 시각은 참사 희생자 159명을 추모하는 의미를 담았다.
설날에 흉기로 아내 살해, 아들에게 범행 실토···80대 남성 경찰에 붙잡혀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이날 오전 11시50분쯤 정읍시의 자택에서 아내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범행 이후 아들에게 전화해 실토했다.
서울로 몰리는 차량…귀경길 정체 새벽 3~4시까지 예상
설 당일 오후, 고향에서 서울로 돌아오는 차량이 몰리면서 귀경길 교통 혼잡이 이어지고 있다.
같은 고시원 주민에게 흉기 휘두른 60대 체포…"평소 감정 다툼"
경기 수원시의 한 고시원에서 다른 주민에게 흉기를 휘두른 60대 남성이 붙잡혔다.
여주 도자기 공방서 불…50대 여성 손가락 화상
경찰과 소방 당국은 잔불 정리를 마치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다.
원주 야산 화재…시초류 0.1㏊ 태우고 1시간 만에 진화(종합)
당국은 우사 뒤편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 내용을 토대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설날 당일 오후 귀경길 정체 계속…부산→서울 7시간10분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천안분기점 부근∼안성 휴게소 부근 32㎞, 남이분기점∼청주 휴게소 부근 19㎞에서 차량이 극심한 정체를 빚고 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은 칠곡물류 부근∼북대구 부근 16㎞, 서울산∼통도사 휴게소 부근 12㎞, 청주분기점∼죽암 휴게소 부근 7㎞ 구간 등에서 정체가 이어지고 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당진분기점∼서평택 부근 26㎞ 구간 등에서 차량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다.
“설 연휴 잠 실컷 자야지”…막상 해보면 더 피곤한 이유
17일 의료계에 따르면 한국인의 평균 수면 시간은 약 7시간 41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8시간 22분)보다 40분 이상 짧다. 몰아자기에도 방법 있다. 과도한 낮잠이나 늦잠은 오히려 밤의 정상적인 수면 패턴을 방해해 피로감을 악화시킬 수 있다. 일정한 수면 패턴은 수면 유도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안정시켜 생체 리듬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귀경 정체, 정점 지났지만 ‘답답’…부산→서울 7시간10분
설날 당일인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잠원IC 인근 경부고속도로 상행선(왼쪽)·하행선 방향 차량들이 서행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전국에서 자동차 615만대가 고속도로를 이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향하는 차량은 44만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향하는 차량은 47만대로 예상했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향하는 차량은 44만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향하는 차량은 47만대로 예상된다.
포천 산란계 농장서 5년 만에 ‘고병원성 AI’ 확진···24시간 일시이동중지 명령
경향신문 자료 사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경기 포천시 산란계 농장(38만여 마리)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진이 확인됐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동절기 가금농장 고병원성 AI 발생 건수는 44건으로 늘었다. 중수본은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발생 농장 살처분과 역학조사 등 긴급 방역 조치를 진행 중이다.
설날 강원 곳곳에서 차량 연쇄 추돌사고…12명 부상
설날인 17일 오후 3시 4분께 강원 원주시 흥업면 사제리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시에나와 싼타페.
연휴 뒤 尹 내란재판 1심 결론…대법원이 정한 사형 선고 요건은?
2026.1.9 설 연휴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가 이뤄진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들이 줄줄이 징역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의 형량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내란 특별검사팀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그에게 사형을 구형했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우리 법원은 사형이라는 극형(極刑)을 매우 예외적으로 선고하고 있다. 1997년 12월 흉악범 23명이 한꺼번에 사형된 후 30년 가까이 사형이 집행되지 않고 있는 ‘실질적 사형폐지국’이기 때문이다. 법관이 형량을 정할 땐 실제 집행 가능성을 염두에 둘 수밖에 없다는 게 중론이다.헌법재판소가 1996년과 2010년 두 차례 사형제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려 제도 자체는 존속되고 있다.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측면에서 특별히 유리하게 참작할 사정이 없고, 권력 독점과 장기 집권이라는 범행 동기를 고려하면 죄질이 무겁다는 이유에서였다. 한 전 총리의 경우 특검팀의 구형량(징역 15년)보다 8년이 많은 중형이다. 12·12 군사반란에 가담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됐던 노태우 전 대통령의 1심 선고형량(징역 22년 6개월)보다도 무거운 벌이다
밀양 야산서 불…350㎡ 태우고 40여분 만에 진화
17일 오후 1시 11분께 경남 밀양시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산림 350㎡를 태우는 등 100여만원 상당 재산 피해를 내고 40여분 만에 진화됐다. 산에서 연기가 난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인력 44명과 장비 17대 등을 동원해 오후 1시 51분께 불을 모두 껐다. 17일 오후 1시 11분께 경남 밀양시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산림 350㎡를 태우는 등 100여만원 상당 재산 피해를 내고 40여분 만에 진화됐다.
설 당일 아내 살해한 남편…본인은 자해한 뒤 치료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치료 중인 상황이라 조사 진행이 힘들다”며 “차후 상태를 보고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A씨가 범행 이후 자해를 시도해 현재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폰녀 만나려면 월 천만원"…남성 연락에 9천만원 '꿀꺽'
이 남성은 채권 추심 허위 광고로 다른 피해자에게서 돈을 뜯어낸 혐의도 받는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박찬범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어 "여성을 만나려면 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한 다음 전자지갑을 활용해 암호화폐를 전송받았다. B씨에게서 뜯어낸 암호화폐는 4400만원 상당에 달했다.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러면서 B씨에게 "사채업자가 감시하고 있어 만날 수가 없는데 돈이 해결되면 만날 수 있다"고 말했다.
설날에 아내 살해 후 아들에게 실토한 80대 체포
전북 정읍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80대 A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당시 A 씨는 만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팔 부위를 자해해 현재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공원 화장실에 ‘100일 아기’ 유기한 20대 母, 구속영장 기각
17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A 씨(20대·여)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경찰은 화장실 이용객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수사에 착수했으며,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같은날 A 씨를 긴급체포했다. 유기된 아이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고, 건강을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림청 "대형산불진화 헬기 '시누크',내년 6월이면 韓조종사가 운항"
형식인증 마치고 내년 6월 정식 납품 예정" '산림청이 지난달 도입한 담수용량 1만 리터(L)급 시누크 헬기가 민수용 인증 미비로 한국인 조종사가 운항할 수 없다'는 본보 보도와 관련, 산림청은 "시누크 헬기는 내년 6월까지 형식증명을 마치고 정식 납품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산림청은 이날 오후 낸 자료에서 "현재 봄철 산불현장에 투입 중인 시누크 헬기는 내년 6월 정식 납품 전까지 산불대응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선제 조치로 운영되고 있다"면서 "이 헬기는 납품회사인 미국 콜롬비아사가 조종사 인건비·보험료 등 연료비를 제외한 운영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이어 "이 헬기는 현재 정상운영되고 있으며 미국의 형식증명 등을 취득하고 국내 항공안전법에 따른 표준감항증명을 받은 뒤 내년 6월 정식 납품이 되면 그 이후에는 국내 조종인력이 직접 운항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날씨] 연휴 마지막날 전국 맑음…아침 쌀쌀·낮 포근
연휴 마지막 날이자 수요일인 18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에는 포근하겠다. 이날과 19일은 경상권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5도 이상으로 크게 벌어지는 곳이 있겠다. 오전부터 낮 사이 울릉도와 독도에는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3.5m, 서해 앞바다에서 0.5∼2.0m, 남해 앞바다에서 0.5∼1.5m로 일겠다.
[동포의 창] "영국 속 작은 한국"…한국보다 더 한국적인 설날 맞이
영국 레딩한글학교가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맞아 다채로운 전통문화 행사를 개최하며 한국의 정을 나눴다. 학교측은 행사를 마친 후 학생들에게 떡국떡과 한국 과자 등 푸짐한 선물을 전달해 설날 특유의 넉넉하고 흥겨운 분위기가 이어졌다. 전통놀이 이후에는 전교생이 함께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게임을 즐기며 한국의 놀이 문화를 체험했다.
[동포의 창] 뉴질랜드 와이카토한인회, 설날 떡국 나눔 행사
뉴질랜드 와이카토 한인회는 설날을 맞아 떡국 나눔 행사를 열고 새해의 힘찬 출발을 했다고 17일 밝혔다.
대전서 화물차-승용차 정면 충돌…1명 심정지·3명 부상
17일 오후 4시2분께 대전시 서구 월평동에서 1.7t 화물차와 승용차가 정면으로 충돌했다.
연이은 '공소기각' 법원이 직격한 檢 '별건 수사' 실체는 [정희원의 판례 A/S]
어떤 사건에서든 검찰은 본래 수사에 착수한 사건의 혐의가 입증되지 않으면 피의자의 가족, 친구, 학창 시절까지 털어 별건으로 압박하고, 원하는 수사 결과를 얻어내는 방향으로 갈 수 있었죠. 과거 군사정권 시절은 물론, 민주화 이후에도 굵직한 재벌 수사나 정치적 사건에서 별건 수사는 단골손님이었습니다. 기업 총수의 비자금을 수사하겠다고 들어가서 나오라는 비자금은 안 나오니, 계열사 사장의 개인 횡령이나 채용 비리를 들춰내 "총수의 비리를 불라"고 압박하는 식입니다. 이는 수사 편의주의라는 비판과 함께 '표적 수사', '먼지 털기 수사'라는 오명을 써왔습니다. 논란이 많은 수사 기법인 만큼 최근 법원이 이에 대해 이례적으로 직격탄을 날린 사례도 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김 창업자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별건을 강도 높게 수사하면서 본류 사건을 수사하는 방식은 진실을 왜곡할 수 있다"고 검찰을 꾸짖었습니다. 검찰이 핵심 증인의 별건 혐의를 쥐고 흔들어 허위 진술을 받아냈다고 본 것입니다. 특검은 이 투자가 'V0'로 불리는 김 여사와의 친분을 노린 대가성 거래라고 보고 별건의 횡령 혐의(24억 원)를 함께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혐의는 특검법의 수사 범위를 벗어났다"며 판단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죄의 유무를 떠나 '수사할 권한이 없는 곳에서 수사했다'는 취지입니다.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죄가 드러났는데 왜 처벌을 못 하느냐"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의사는 고민에 빠집니다. 하지만 결국 의사는 환자나 보호자의 추가 동의 없이, 오로지 "환자를 살려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암 제거 수술을 마쳤습니다.결과적으로 환자는 암을 제거했으니 고마워해야 할까요? 법원은 이를 '동의 받지 않은 불법 수술(상해)'로 봅니다. "의 질문에서 법원은 후자의 손을 들어주는 경향이 뚜렸하기 때문이죠
‘귀경길 정체’ 점차 풀려…새벽 3~4시 완전 해소
오후 9시께 기준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북구미 Hi부근 1㎞, 옥천~대전부근 15㎞, 죽암휴게소부근~남이분기점 10㎞, 청주~청주휴게소부근 13㎞, 북천안~안성분기점부근 18㎞, 양재부근~반포 6㎞ 구간 정체가 나타나고 있다. 서해안고속도로는 서울 방향 대명터널부근~동서천분기점 7㎞, 당진부근 서평택부근 23㎞, 서평택부근 화성휴게소부근 15㎞, 매송~팔곡터널 5㎞, 광명역~금천 6㎞ 구간 가다 서기를 반복하고 있다. 오후 10시 요금소 기준 승용차를 이용한 주요 도시 간 예상 소요 시간은 하행선 ▲서울~부산 4시간30분 ▲서울~대구 3시간30분 ▲서울~광주 3시간20분 ▲서울~대전 1시간30분 ▲서울~강릉 2시간40분 ▲서울~울산 4시간10분 ▲서서울~목포 3시간40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