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26-02-10

잇단 악재에 사면초가…정청래 리더십 오늘 분수령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박수현 수석대변인과 대화하고 있다. 박종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취임 6개월 만에 사면초가에 몰렸다. 이 대통령이 전 변호사 추천에 강한 불쾌감을 드러낸 배경이다.안팎의 비판은 거셌다. 친명계 최대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정 대표를 겨냥해 '집권 야당'이라고 규정하며 "민주당 지도부는 탈선한 당권 기관차의 폭주를 멈추고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의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고 쏘아붙였다. '당권파'이자 전 변호사를 추천한 이성윤 최고위원을 향해서는 최고위원직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반대파의 공세에 아랑곳 않던 정 대표의 태도도 전 변호사 추천 논란 이후 저자세로 돌아섰다. 정 대표는 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재 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의 최종 책임은 당 대표인 제게 있다.

[단독]장보고Ⅲ, 내달 캐나다로 출항…현지서 첫 연합해군훈련

해군은 도산 안창호함이 독일 업체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TKMS)의 2500톤급 잠수함보다 항행 안정성이 높고 장기간 작전을 위한 선내 환경도 좋다는 점을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훈련에는 우리 측에서 3000톤급 잠수함 도산 안창호함(장보고-Ⅲ Batch-Ⅰ)과 호위함(FFG) 1척 등이 참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산 안창호함과 동급인 안무함(장보고-Ⅲ Batch-Ⅰ 2번함)이 지난해 한미 연합훈련(사일런트 샤크) 참가차 괌까지 왕복 7천km를 무사고 항해한 바 있지만, 그보다 훨씬 긴 여정이기 때문이다.

李 "다주택→장기보유→임대사업"…투기압박에 '가속도'?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양도세의 경우 임대기간이 끝난 후 일정기간만 중과를 제외해도 특혜로서는 충분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다며 "일정기간 처분기회는 주어야겠지만 임대기간 종료후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각종 세제도 일반 임대주택과 동일해야 공평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특히 "일정기간 처분기회는 주어야겠지만 임대기간 종료 후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각종 세제도 일반 임대주택과 동일해야 공평하지 않겠느냐"며 "자본주의 사회에서 집을 여러 채 가지든, 금값의 초고가 주택에 살든 기본적으로 자유지만, 그로인해 파생된 사회문제에 대해 일정부분 책임은 지워야겠다"고 말해 규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서울에 적지 않은 아파트 매물이 나왔지만, 양도세 부담에 따른 다주택자 매물 뿐 아니라 이 상황을 이용해 '갈아타기'에 나선 1주택자들의 매물도 섞여 있다"며 "현실은 이성과 달리 임대시장과 매매시장이 혼재돼 있는 경우가 적지 않은 만큼, 투기 억제와 실거주 수요자들의 필요를 모두 고려한 정책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북한날씨] 전 지역 흐림…곳에 따라 비 또는 눈

북한은 10일 전 지역이 흐린 가운데 곳에 따라 비 또는 눈이 내리겠다고 기상청이 예보했다. 아래는 기상청이 전한 이날 지역별 날씨 전망.

국방부, 차관 의전서열 '9위→2위' 입법예고

개정안은 국방부 차관의 책임과 권한에 부합하도록 의전 서열을 합참의장보다 상위 서열로 조정하고, 의장행사 시 예포 숫자를 장관급인 19발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국방부가 차관의 의전 서열을 합참의장보다 높여 장관 다음 순위로 격상하기로 했다. 군예식령이 개정되면 국방부 차관 의전 서열은 9위에서 2위로 격상된다.

노영희 "전준철 특검 후보 지명, 李 대통령에 모욕감 준 것"[한판승부]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박종민 ◇ 박재홍> 한판승부, 노열정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노열을 맡고 있는 노영희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노영희> 안녕하세요.◇ 박재홍> 요즘 활약이 크신 것 같습니다.◆ 노영희> 지금 여기저기서 욕 얻어먹고 있잖아요. 오시는 대로 또 인사드리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의 합당 문제, 조국 대표가 또 어제 간담회를 갖고 민주당을 향해서 합당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밝혀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관련 화면이 준비됐는데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박재홍> 2월 13일까지 그러니까 추석 연휴 시작 전이죠. 공개적이고 공식적인 답변이 없으면 합당 없는 걸로 하겠다.◆ 곽우신> 사실상 최후 통첩이다. 이렇게 보도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어제 회견에서 2월 13일 설 연휴 직전까지로 딱 이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은 가야 할 길을 명확히 선택해 달라라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너네들의 정확한 입장을, 그러면 조국혁신당의 입장은 정확히 뭐예요?처음에 정청래 대표가 합당 제의라고 계속 강조하시면서 했던 얘기가 당신들은 우리는 합당을 한번 하고 싶으니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당신들의 뜻은 어떤지 말해 주세요라고 했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아예 오히려.◇ 박재홍> 결혼 안 된다, 이 결혼 안 된다.◆ 노영희> 이렇게까지 하는 거는 사실 이렇게 되면 이쪽을 자극할 수밖에 없고요. 민주당 입장에서 보자면 뭐야, 왜, 왜 우리한테 이런 거 저런 거 막 얘기해.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만약에 14일까지 이쪽에서 그냥 좀 조금 시간만 끌고 제대로 뭔가 안 하려고 그러면은 그러면 끝이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여지가 없어지는 거거든요.저는 그래서 차라리 조국혁신당이 이렇게 그냥 좀 약간 수동적이고 내지는 상대방에게 뭔가 의사 결정을 미루는 듯한 태도를 보이지 말고 본인들이 우리는 어떻게 하기를 원한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이거다. 이걸 좀 알려줬으면 어땠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박재홍> 그러니까 보면 조국혁신당 분들 얘기 말씀 들어보면 우리는 집권 야당이다. 이런 입장인 거 아니에요? 곽우신 , 제가 이해한 게 틀립니까?◆ 곽우신> 아니요. 저는 대체로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설날 민심 밥상에 지금 문제 그대로 정리가 안 된 채로 가게 되면 양당 다 데미지가 크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좀 밀어주자 쪽으로 조금 더 가닥이 잡히는 게 아닌가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그래서 내일 의총하고 지나가게 되면은 일단은 더 이상 싸워봤자 서로에게 피해가 크고 이대로는 합당해도 서로 싸운다. 이런 쪽으로 조금 더 정리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습니다.◇ 박재홍> 노 변호사님.◆ 노영희> 그런데 제가 궁금했던 거는 조국혁신당은 사실은 조국 대표가 여러 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민주당하고 합당 안 한다. 이런 것들도 조금 딜레마가 아닐까 생각이 좀 들어요.◇ 박재홍> 그렇군요. 내일 의총에서 명확히 하나의 결론이 나오기 쉽지 않겠다는 의견이 좀 많이 나오고 있고요.또 이미 박수현 수석 대변인이 얘기한 것처럼 의원총회에서 최종 결론 내리는 거 아니다. 그렇게 되면 또 합당 반대하는 쪽에서 그걸 또 받아들일 수가 없고 이걸 또 레버리지 삼아서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니까 하는 것 자체가 분열을 자초할 거다. 또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개혁신당의 입장은 어떤지 우리 김종철 최고께서 방금 오셨습니다. 어서 오시고.◆ 김정철> 안녕하세요.◇ 박재홍> 숨을 고르신 것 같으니까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문제 13일 전에 밝히라고 조국 대표가 말씀을 했고 민주당은 내일 의원총회 한단 말이죠.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김정철> 저는 어쨌든 조국혁신당에서 조국 대표가 직접 그렇게 입장을 밝힌 거는 본인의 어떤 승부수를 던지신 거죠? 그래서 기업 M&A할 때도 결국은 그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하나의 승부수라고 보여집니다.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 민주당이 주도하는 입장이었잖아요. 그런데 조국혁신당도 나도 여기에 어떤 판에서 주도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려고 한 같습니다. 근데 이걸 통해서 민주당에서 그 결정을 어떻게 내릴 것이냐 문제가 있겠지만은 저는 어쨌든 합당은 될 거라고 보는 입장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재홍> 그래요. 근데 조국 대표가 말했던 구체적인 조건에 여러 가지 지금 이제 속마음이 드러난 게 있어요. 합당을 하지 않고 별도 정당으로 선거 연대를 이룰 것인지 아니면 선거 연대를 안 할 것인지 이거거든요. 사실은 이거 안에 여러 가지 셈법이 있어요. 사실은 어떤 지자체 단체장 후보 공천도 있지만 이 안에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대한 생각도 있는 것 같거든요. 곽우신 .◆ 곽우신> 당연히 있겠죠. 왜냐하면 혁신당이 지금 자력으로 돌파할 수 있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어떤 형식으로든지 간에. 왜냐하면 전준철 변호사 특검 추천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격노설까지 나오면서 정청래 당 대표가 굉장히 사과까지 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친명이 아닌가? 과거에 김성태 쌍방울 회장을 변호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특검을 배제할 이유가 된다. 물론 기분은 나쁘잖아요. 이게 결국은 얼마나 특검이 정치적인가 그리고 그 검사를 추천하는 데 있어서 나에게 얼마나 유리한 사람인가 불리한 사람인가가 작용하는 것이라는 거를 보여준 단면이다. 왜냐하면 내란 특검, 조은석 특검에서 한 거는 또 그렇게 안 나왔거든요.그러니까 그 얘기는 특검의 수사력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다, 이 진실을 밝히는 데 있어서. 이분들이 하는 얘기가 만약에 그 기록을 당신들이 봤으면 전준철 변호사라는 사람을 특검으로 추천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끔찍한 일이었는지를 너네가 알 것이다. 게다가 김성태 씨가 말을 계속 바꾸는 바람에 되게 곤란에 빠진 게 있었잖아요. 그리고 실제 그와 관련된 내용도 제가 확인을 좀 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 이거는 그러면 민주당에서 너무 안일하게 사람을 추천한 거다. 실제 수사 잘할 사람은 전준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많다. 근데 추천을 한답시고 하필이면 왜 그런 사람을 했을까 너무 생각이 짧았구나 이 생각까지 하게 된 거예요.그래서 제가 이성윤 의원에게 물어봤어요. 그분이 자기가 직접 했다 그러니까. 그런데 본인도 몰랐다. 내 생각이 짧았다. 이런 비판이 나오는데 리더십 위기설이 계속 나오긴 합니다만 어떻게 보세요? 김정철 최고께서는. 다른 당 얘기지만.◆ 김정철> 저는 다른 당 이야기에 대해서는, 어쨌든 그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갈등이 점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측면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노영희> 잠깐만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박재홍> 2개 하셔도 돼요.◆ 노영희> 지금 합당 문제하고 특검 추천 때문에 사실 되게 힘들잖아요. 저는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에 썼던 이 글을 한번 읽어드리고 싶어요.◇ 박재홍> 읽어주세요.◆ 노영희> 이게 2023년 3월 15일에 있었던 글이에요. 제목이 내부 공격이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현실적으로 사실은 다 민주당 내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은 다 비슷할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누구를 치고 지금 대통령이 저렇게 잘하고 있는데 대통령 치고 혹은 당 대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당 대표 치고 이런 마음으로 지금 생각해서 아무것도 안 돼요. 지금 그럴 마음 가지고 있다고 저는 보지 않고요.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당시 당 대표일 때도 이 얘기를 계속했었다. 근데 뭐라고 했느냐? 내부 공격이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거듭 호소드립니다. 함께 싸워야 될 우리 편 동지들을 멸칭하고 공격하는 모든 행위를 즉시 중단해 주십시오.이재명의 동지라면 민주당을 사랑하는 당원이라면 버스에서 내려와 운동에 함께해 주십시오. 주변에 그런 행동을 하는 지지자가 있다면 만류해 주십시오. 통합과 단결의 힘으로 똘똘 뭉쳐야 폭정에 맞서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차이가 있다고 한들 상대와의 차이보다 크겠습니까? 길고 또 넓게 보고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차이를 극복하고 총구를 바깥으로 돌립시다 이렇게 말했어요. 잠깐만 쉴게요.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장동혁, 尹 배신할지 3일내 답하라”는 전한길…국힘, 묵묵부답

그럴 경우 장 대표는 당원과 윤 대통령을 동시에 배신한 것으로 이후 일어날 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장 대표에게 있다”고 경고했다.전씨의 요구에 국민의힘은 별다른 입장을 내고 있지는 않지만,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는 정황도 포착됐다.최보윤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씨의 최후통첩 발언에 대해 “답변 드릴 게 없다”며 말했고, 무응답 이유에 대해 “편하게 해석해달라”고 답하기도 했다.개인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내는 경우는 있었다.장예찬 부원장은 BBS ‘금태섭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장외에 계신 유튜버분들이 당을 이끌어가는 대표에게 시한을 정해 놓고 답변해라, 이런 태도 자체는 부적절하다”면서 “장동혁 대표가 일일이 거기에 언급을 하거나 대응을 할 필요도 없다고 본다”고 강조했다.그는 “장 대표는 한동훈 전 대표 제명까지 이어지는 흐름에서 지지층 결집에 상당한 공을 들였다”면서 “지금부터 중도 외연 확장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장 대표가 운동장을 넓게 쓸 수 있게끔 지지층의 전략적인 인내와 유연한 사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장 대표의 팬카페에서도 전씨의 태도를 문제삼고 있다.팬카페 ‘만사혁통’에는 “우리의 주적은 어제부터 전한길”, “전한길이 상왕이냐”, “전한길을 손절해야 한다” 등 비판적인 글들이 올라왔다.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부동산 대책 등 공방 예상

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고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을 진행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코스피 5000 달성 등 이재명 정부의 경제 성과를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오늘 의원총회서 합당 의견수렴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의원총회를 열고 조국혁신당과 합당 문제를 논의한다. 이르면 이날 합당 추진 여부가 결정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김정철 "이준석, 전한길 토론 손해지만 중독자 구하고자"[한판승부]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종민 ◇ 박재홍>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어제 토크 콘서트를 했습니다. 지지층 결집에 나섰는데 현장 화면이 준비돼 있습니다.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박재홍> 한동훈 전 대표 어제 실내 체육관에서 했었는데 약 1만 5천명이 참여했다는 건데 제풀에 꺾여 그만둘 거란 기대는 접어라. 제법 또 많은 분들이 오신 것 같고 좀 큰 효과는 얻은 것 같습니다.◆ 곽우신> 팬덤 결집에 어쨌든 효과는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요. 어제 3시간 20분 정도 잠실 실내 체육관에서 토크 콘서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주최 측에서 1만 5천에서 2만 명 참석했다고 하는데 스탠딩이 아니었기 때문에 2만 명은 좀 못 미쳤을 것 같고요. 앞으로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고요.그러나 결국 윤 전 대통령이 시작한 이 김옥균 프로젝트를 장동혁 대표가 마무리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역사는 행동하는 다수의 역전승이었다며 우리가 함께 행동하는 다수의 역전승을 시작하자 이렇게 호응을 유도하기도 했습니다.◇ 박재홍> 예, 역전승. 역전승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좀 상징적인데 하지만 또 이런 가운데 한동훈계로 분류되는 김종혁 전 최고위원 결국 최종적으로 제명이 됐네요.◆ 곽우신> 예,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확정이 됐습니다. 경기 고양병 당협위원장이었던 김 전 최고위원이 당원 징계안 보고와 함께 최종 제명 처리됐다고 오늘 국민의힘이 밝혔는데요. 시사저널과의 인터뷰에서 가처분 신청을 하기로 했다고 결정했다고 했는데요. 일단은 현장 분위기를 보여주는 화면이나 사진을 보면 굉장히 많이 왔어요. 남성도 많으셨던 걸로. 그래서 어쨌든 저도 북 콘서트 해서 300명 모은 사람으로서.◇ 박재홍> 300명 모은 사람.◆ 김정철> 굉장히 부럽습니다. 1만 5천명이나. 우리 한동훈 대표를 누가 비판한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공격을 하게 되면 결국 한동훈 대표를 따르는 같은 세력들에 계시는 분들도 올바른 목소리를 내기가 어려워져요, 그 안에서. 이럴 때는 이런 큰 자리에는 그래도 반장이 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주일 날 쉬었습니까?◆ 곽우신> 당직을 돌아가면서 하는 거니까요. 후배도 알아서 커야죠.◇ 박재홍> 다행히 피하는 날이었군요. 용서해 드리고, 후배 의 취재담은 뭐였습니까?◆ 곽우신> 근데 예전에 다른 것들을 보더라도 항상 전당대회 현장이든 집회 현장이든 한동훈 전 대표가 확실히 팬덤 파워가 있어요. 현장에서 무슨 일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팬덤들이 많이 모여서 적극적으로 응원을 해 주거든요. 근데 거기에 취하게 되면은 사리 판단이 잘 안 되게 됩니다.그러니까 마치 윤석열 전 대통령도 대구 서문시장 가서 자기 치유 받고 온다, 힘 받고 온다고 하잖아요. 그게 잘못된 거거든요, 사실은. 만약 이게 정말로 엄청난 파괴력을 갖고 있었으면 지난 전당대회나 그전 전당대회에서도 그렇고 최고위원들 당선되는 거나 이 기류가 많이 달랐겠죠. 토크 콘서트가 아니더라도 여러 형태로. 저희 제작진이 또 준비를 했는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김 변호사님, 노 변호사님. 이런 식의 주장.◆ 김정철> 그렇죠, 그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주장해서 충분히 소명되지 않으면은 가처분이 인용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만약에 가처분에서 기각이 돼버리면 더 안 좋은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도 실패하고 법률적으로도 실패하는 게 최악이기 때문에.◇ 박재홍> 성공할 것 같으세요? 실패할 것 같으세요?◆ 김정철> 지금 봤을 때는 실패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박재홍> 그래요? 그래서 이런 종류의 가처분에서 이기려면 우리가 누가 보더라도 거의 99% 이 사람이 잘했고 저쪽이 잘못했다는 게 확인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 이후까지 내가 생각하고 싶지는 않은데 문제는 우리나라 현재 사법부는 이렇게 당 문제에 자꾸 끼어드는 거를 되게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박재홍>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명 개정을 앞두고 있어요. 3월 1일 그러니까 3월 초에 아마도 확정할 것 같은데 지금 당사 현판도 제작 중이라는 보도가 있고 청년을 중심으로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 개혁신당 같은 경우도 청년 정치에, 왜 웃으세요? 이준석 대표도 우리 청년 정치 지지층이 많잖아요. 거기는 신자유공화당과 같은 과거로 회귀하는 정당이고 저희는 미래 세대를 얘기하는 정당이기 때문에 완전히 다릅니다.◇ 박재홍> 그래요? 그래도 자유대학 출신 청년들도 미래 세대이긴 하잖아요.◆ 김정철> 그렇죠, 그런데 생각이 미래를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요. 청년들한테 따뜻해 지역 안 주고.◇ 박재홍> 대구 경북에 청년들 넣어주세요, 그냥.◆ 곽우신> 그렇죠. 그런 데는 다 중진들 이런 사람들 차지고 청년들은 험지 수도권에서도 항상 어려운 곳에서만 줘놓고서 알아서 살아 돌아와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서 우리는 할 만큼 했어 이런 식이 반복되어 왔거든요. 이런 식이면 정말로 청년을 구색 맞추기로 이용을 하는 거고.◇ 박재홍> 그러니까 진짜 진정성 있으면.◆ 곽우신> 당명은 사실은 그러니까 케이크 위에서 딸기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는 거는 예전부터 계속 이 당이 반복해 왔던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 이중 국민의힘까지 왔던 그거의 반복이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는 청년은 물론이고 어떤 국민도 감동하기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박재홍> 알겠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혐오 정서를 이용한 정치다 해서 비판을 했고 이준석 답지 않다. 그러니까 왜 또 자꾸 국민의힘 장동혁이랑 같이하려고 하는 거냐 이런 비판이 있거든요. 과연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혐오냐 그런 부분으로 오해하실 수는 있어요. 그러면 이거 전제는 외국인 때문에 여론이 왜곡될 수 있다는 걸 주장을 하시는 건데 그만큼 유의미하게 외국인들이 안에서 여론 왜곡하고 있어요? 뭐라고 왜곡했어요?◆ 김정철> 제가 그것까지는 저도 자세히는 아직 잘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는 않다는 거는 확실합니다.◆ 노영희> 그럼 더 나쁘죠. 예컨대 만약에 특정한 A라고 하는 국가의 외국인을 대상으로 만약에 하고 싶었던 거라면 그건 더 나쁜 거 아닌가요? 일반적인 것도 아니고.◆ 김정철> 그런데 예를 들어 투표권이나 선거권이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가 외국이나 우리나라랑 서로 상호주의에 의해서 어디는 영주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투표권이 없는 경우가 있고 이런 것처럼 투표권을 서로 인정하고 말고에 대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서 이번에 투표권도 없으면서 의도적이고 굉장히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것들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일단 이준석 대표랑 전한길 씨와의 토론 일정이 25일로 잡혔군요.◆ 곽우신> 일단은 25일 열릴 예정이라고 정해졌습니다. 이렇게 뼈 있는 말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박재홍> 또 우리는 김정철 최고위원 보유국이기 때문에 관련 토론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이준석 대표 입장은 그러면 3 대 1로도 자신 있다. 이런 거죠?◆ 김정철> 그럼요. 4 대 1로 대항을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고요. 지금 굉장히 준비가 많이 돼 있습니다. 이게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자꾸 부정선거에 대해서 인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어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만 보면 그걸 보고 정말 이게 부정 선거가 있다고 믿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에게는 사실 큰 득이 될 게 없어요.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정선거론도 사실은 이미 지난 얘기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 부정선거 이슈를 한 번은 정립하고 지나가야겠다.◇ 박재홍> 여기서 질문은 토론은 또 승패를 가루기 어렵잖아요. 한 다음에 이번 이준석 승, 전한길 패. 이렇게 할 수 없는데 이게 또 우리가 이겼다. 자기 유튜브 채널 가서 또 막 이럴 것 같아서.◆ 김정철> 이 대표는 그럴 사람도 아니고 그럴 리도 없고 뭘 할 거냐면요. 오늘 노열정열 오늘도 뜨겁게 토론해 주신 우리 노 변호사님, 김 변호사님 그리고 곽우신 세 분 고맙습니다.

이진숙 “대구는 제 DNA 만든 곳”…대구시장 출마 시사

이 전 위원장은 이날 출판기념회에 앞서 대구시장 출마 여부를 묻는 기자들 질문에 "대구시장이라든가 그런 말을 지금 여기서 하면 내가 선거법 위반이 된다"며 "출마 계획이라는 것은 늘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말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출마자로 이름이 오르내리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9일 대구시장 출마 여부에 대해 즉답을 피하면서도 "대구는 제 DNA를 만들어 준 곳"이라고 에둘러 답했다. 이날 출판기념회에서 이 전 위원장은 "제가 경북 성주에서 태어나기는 했지만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대구에서 초중고, 대학까지 다녔다"며 "대구는 말 그대로 이진숙의 DNA를 만들어준 곳"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국방장관, WDS 현장서 "사우디 안보 핵심과 손잡고… '방산 중기' 지원사격"

사우디 세계방산전시회(WDS)에 참석 중인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9일(현지시각) 압둘라 빈 반다르 알 사우드 사우디 국가방위부 장관과 회담에 이어 WDS에 참가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가졌다. 10일 국방부에 따르면 안 장관은 압둘라 장관과의 이번 회담에서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회담을 통해 양국 간 더욱더 공고한 파트너십이 구축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깊은 신뢰와 존중 속에서 상호호혜적인 국방·방산 협력 분야를 발전시켜 나가자고 제안했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정부 차원의 K-방산 홍보 강화, 중소기업의 수출시장 진입 확대를 위한 국가 지원책 마련, △신속한 수출허가절차 시행 등 방산 수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임을 약속했다.

李 대통령 "서울아파트 4만2500호 적은 물량 아냐"

이 대통령은 전날도 엑스에 "서울 시내 등록 임대주택 약 30만호(아파트 약 5만호)는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감면과 영구적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라는 특혜를 받는다"며 "일정 기간 처분 기회는 줘야겠지만, 임대 기간 종료 후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각종 세제도 일반 임대주택과 동일해야 공평하지 않겠나"라고 물었다. 실제 이 대통령은 "의무 임대 기간과 일정한 양도세 중과 제외 기간이 지난 등록임대 다주택이 일반 다주택처럼 시장에 나오면 수십만호 공급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일반 다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일을 5월 9일로 정한 뒤 서울 주택 매물 공급이 늘고 있는 가운데,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제외'도 일반 다주택과 같은 선상에 맞춰 풀리는 주택 물량을 더 늘리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李대통령 "서울 매입임대 아파트 4만2500호…매물나오면 집값안정"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서울 시내 아파트 4만2500세대가 적은 물량은 결코 아니다"라며 부동산 시장 안정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한 사람이 수백채씩 집을 사모으도록 허용하면 수만채 집을 지어 공급한들 부족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라고 반문하며 이같이 썼다.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건설임대가 아닌 매입임대를 계속 허용할 지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이 대통령, 등록임대주택 관련 “서울시내 아파트 4만2500세대 적은 물량 아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일 창원 성산구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남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의 발언권 요청을 받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등록임대주택과 관련해 “서울 시내 아파트 4만2500세대가 적은 물량은 결코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를 통해 임대사업자를 다룬 언론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李 대통령 통인시장 깜짝방문 "식당 와보면 국민 왜 힘든지 느껴"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종로구 통인시장을 방문해 상인과 시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이 대통령은 "정책은 책상 위가 아니라 현장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며 "오늘 들은 이야기들을 충실히 반영해 국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李대통령 "서울 등록임대아파트, 매물 나오면 집값 안정"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서울 시내 아파트 4만2500세대가 적은 물량은 결코 아니다"라며 등록임대주택의 다주택 양도세를 중과하면 일정한 부동산 시장 안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임대 기간 종료 후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각종 세제도 일반 임대주택과 동일해야 공평하지 않겠느냐"며 임대주택의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혜택을 존속하는 데 대해 의문을 표시한 바 있다. 이어 "다주택인 아파트 4만2천500호가 양도차익을 누리며 무기한으로 버티지 않고 다주택 양도세 피해 매물로 나오면 '집값 안정 효과가 미지수'일 것 같지는 않다"고 밝혔다.

정청래 “합당, 지방선거 승리와 이재명 정부 성공 목표에 대한 방법의 차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조국혁신과 합당을 둘러싼 당내 찬반 논란에 대해 “지방선거 승리와 이재명 정부 성공이라는 목표를 놓고 방법의 차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재선 의원모임에 참석해 “혁신당과 통합에 찬성하든 반대하든 그것은 애당심의 발로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영상] 김민수 “외국인 주택 보유 증가... 부동산 역차별”

김민수 최고위원은 “이재명 정권은 직장과 아이들 교육 때문에 거주지를 옮길 수밖에 없었던 수많은 국민을 투기꾼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1가구 1주택 장기 보유자를 보호하는 것은 정권이나 이념을 넘어선 국민의 정서이자 합의”라고 말했다.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9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외국인 다주택자는 급증하는데 정작 국민들은 규제와 감시로 역차별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부동산 시장은 규제와 감시로만 해결되지 않는다”며 “재건축 용적률 완화, 정비 계획 절차 간소화 등 현실적인 공급 로드맵과 실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표 뜻은 뭐냐" 면전서 따져물은 배현진, 장동혁 반응은...

배 의원은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장동혁 대표에게 “중앙윤리위가 서울시당과 시당위원장인 나를 흔들고 있는데 대표의 정확한 뜻이 뭐냐”고 물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민의힘 서울시당위원장인 배 의원은 한동훈 전 대표 징계를 반대하는 입장문 작성이 서울시당 전체의 의사인 것처럼 왜곡했다는 이유로 당 윤리위에 제소됐다. 대표의 의중은 무엇이냐”고 다시 한번 묻자 장 대표는 배 의원의 시선을 피한 채 침묵하다가 일정을 이유로 본회의장에서 이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민수 "尹어게인으로 지선 못 이긴다"…노선 변경 시사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윤 어게인(again)을 외쳐선 6·3 지방선거에서 이길 수 없다"고 밝혔다. 긴 호흡으로 봐주시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노선 변화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도 강성 지지층을 향해서 부득이한 상황을 설명한 것으로 해석된다.김 최고위원은 부정선거론에 대해서도 "반대로 묻겠다. 부정선거라고 100% 확신하시냐"고 반문했다. 또 "중도층을 설득해야 하는데 이미 대한민국에서 부정선거를 10년 외쳤는데도 그 영역은 넓혀지는 게 아니라 좁혀지고 있다"며 "고립된 선명성이다. 그러면서 "현 장동혁 지도부를 최대한 보호하면서 '윤어게인' 세력의 주문, 당내 비판을 어정쩡하게 넘어가려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신현보

중동 하늘에 태극문양 수놓은 블랙이글스…사우디서 환호성 쏟아졌다

/국방부 공동취재단

국힘 “부동산감독원, 금융거래 등 사생활 감시하겠다는 것”

그러면서 “부동산 불법행위는 당연히 엄정하게 단속돼야 하지만 그 명분이 국민 전체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국가 권력이 개인의 민감한 정보를 광범위하게 들여다보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며 “민주당은 부동산감독원이라는 또 하나의 감시 조직을 신설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 엄단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이미 국토교통부, 국세청, 금융당국을 통해 부동산 거래의 이상 징후를 포착하고 단속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충분히 마련돼 있으며, 현재도 작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 법안은 새로 설치되는 부동산감독원에 법원의 통제 없이 개인의 금융거래, 대출, 담보 부동산 정보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며 “범죄 혐의가 없는 국민까지 상시 조사와 감시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발상으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결코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 유승은 ‘올림픽 동메달’ 축하…“국민 모두에게 경이로움과 큰 감동”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일 창원 성산구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남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단의 두 번째 메달, 또다시 설상 종목에서 탄생했다”며 이같이 적었다. 참으로 자랑스럽다”고 밝혔다.

野 "주택 부족이 임대사업자 때문? 시장 구조 외면한 궤변"

임대사업자 제도는 안정적인 장기 임대 확보와 과세 투명성을 위해 등록을 유도하고 세제 혜택을 약속한 제도"라며 "문재인 정부 시절 정책 설계 실패로 급선회가 반복되면서 정부가 신뢰를 먼저 깼는데 지금 또다시 이재명 대통령의 즉흥적 SNS로 제도의 안정성이 흔들린다면 임대 시장의 또 다른 왜곡을 가져올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번에는 임대사업자를 주택 부족의 주범으로 지목하며 매도를 유도하겠다고 했지만 부동산 시장의 구조를 완전히 외면한 궤변"이라며 "서울의 임대주택 약34만호는 임대사업자가 공급하고 있으며 이 중 아파트는 5만6700여호다. 그러면서 "매도 압박이 현실화되면 주로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다가구·다세대 연립 주택 시장의 안정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며 "결과적으로 서민 주거의 핵심인 임대 물량이 시장에서 이탈해 저소득층의 임대난을 심화할 우려가 크다"고 꼬집었다.

李대통령 "올림픽 스노보드 동메달 유승은 선수에 뜨거운 축하"

참으로 자랑스럽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지난 1년간 연이은 부상으로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셨다고 들었다.

이건태 "김성태 수사할 특검에 김성태 변호인을 추천? 제정신인가"

◇ 박성태> 민주당 안이 좀 시끄럽습니다.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란에 이어 2차 종합 특검 민주당 특검 후보 추천이 대통령과 좀 반대되는 사람이었다면서 일각에서는 이건 대통령에 대한 배신이다. 바로 이런 문제 제기를 한 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과 직접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건태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이건태> 안녕하십니까?◇ 박성태> 일단 대통령은, 지금 청와대 관계자로 나오는 보도입니다. 어떻게 전준철 변호사 같은 사람을 2차 종합 특검의 특검 후보로 추천하냐 그 안에는 일단 김성태 회장의 변호인이었다는 거죠.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이건태>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배신감을 느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김성태의 변론을 그 당시 법무법인 광장이 맡았고 그 변호인 중 한 명이 전준철 변호사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당원들이 엄청나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박성태> 전준철 변호인 측은 나는, 전준철 변호인이 직접 한 얘기입니다. 나는 이재명 대통령 예를 들어서 대북 송금 관련돼서 그건 하지 않았고 쌍방울 직원 임원들의 횡령 배임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한 변호만 잠깐 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한 사건인 겁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건태> 그렇죠. 그러면 끌고 들어가는 것도 역시 변론의 한 쉬운 방법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지금 의혹을 받고 있는 변호인을 우리 당이 추천한 특검 후보로 추천했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박성태> 일단 그러면 최근 보도입니다. 청와대 관계자가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전언한 건데 어떻게 이런 사람을 추천하느냐 순수한 의도로 보이진 않는다. 의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이건태> 이걸 저는 의도가 있는지까지는 지금 이 과정이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경위를 파악을 해 보자, 이건 감찰이 필요하다. 그래서 어떤 절차를 거쳐서 누구랑 어떤 논의를 해서 이렇게 갔는지 이걸 좀 당원들한테 투명하게 밝혀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 밝혀지지 않으니까 그런 말들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성윤 최고도 유감 표명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건 저는 사과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성윤 최고는 이 큰 분란을 일으켰는데 그냥 사과로 끝날 문제는 아니고 이성윤 최고는 최고위원은 적어도 사퇴를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면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는 거군요.◆ 이건태> 김광민 변호사는 그렇게 본인이 이화영 전 부지사를 만나고 접견하고 왔더니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 하고서 방송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최고위원의 구도와도 연관된 부분이어서요.◆ 이건태> 이걸 권력 투쟁이라고 보면 안 되고요. 이거 지금 이건 그 우리 당에서 발생해서는 안 되는 일이 발생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과 별개로 일단 여당 입장에서는 정무적으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냐는 거죠.◆ 이건태> 그 관점에서도 이게 특검이 이분이 특검 추천은 안 되는 겁니다. 지금 2차 특검법의 수사 대상이 윤석열, 김건희가 수사에 개입해서 정적 죽이기나 검찰권 남용이 됐는지도 수사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 전준철 변호사가 특검이 됐다면 김성태 변호인이 수사해야 되는 상황에 가게 되는 겁니다. 법사위 때도 저도 특검 후보를 추천을 해 봤습니다. 통상 어떻게 하냐면 특검 후보를 추천할 사안이 되면 법사위원들 텔방에 특검으로 추천해 주세요 하고 올립니다. 그러면 개개의 법사위원들이 추천을 하고 또 법사위원뿐만 아니라 율사 출신 의원들한테도 개별적으로 연락을 해서 특검 추천해 달라 해서 추천이 되면 그러니까 열어놓고특검 추천을 받습니다. 그냥 당 대표가 이 사람이 좋겠군 하면 되는 건가요?◆ 이건태> 아닙니다.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 시스템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폐쇄적인 의사결정 구조가 되면 앞으로도 또 이런 리스크를 갖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성태> 알겠습니다. 이성윤 의원은, 최고위원이죠. 본인이 전준철 변호사를 추천했다. 근데 중앙 검사장 때의 전준철이 문제가 아니라 그 후에 변호사를 하면서 김성태 전 회장의 변호인이었다는 게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김성태 변호인이었다는 사실이 과연 추천 과정에서 알고 있었는지 그럼에도 추천이 됐다면 이건 큰 문제라는 거죠.◇ 박성태> 알겠습니다. 이성윤 최고위원의 얘기는 어제 한 유튜브 방송 김어준 씨의 뉴스 공장 나가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윤석열이 싫어했다, 전준철 변호사를. 그러니까 이 전준철 변호사가 중앙 검사장 근무를 할 때 윤석열과 대척점에 있었다는 것은 지금 의미가 없는 얘기입니다.◇ 박성태> 알겠습니다. 이런 관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이건태> 저는 그건 좀 동의하기 어렵고요. 원래 합당 관련 의총으로 알고는 있는데.◆ 이건태> 오늘은 합당 관련 의총이고요. 합당 문제도 그렇고 이번에 특검 후보 추천도 그렇고 좀 소통을 넓게 하면 이런 리스크가 줄어들 것이다. 특검 후보 추천도 마찬가지고. 소통 문제 말고도.◆ 이건태> 제가 일단 제기하는 것은 소통을 좀 넓게 하는 리더십으로 좀 전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성태> 알겠습니다. 합당 문제를 잠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건태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건태> 감사합니다.

대통령경호처, 국군의무학교와 전술응급처치 교육 강화

김겸완 경호안전교육원장은 "이번 협약은 경호 현장에서 요구되는 실질적인 생존·의무처치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미 군에서 검증된 TCCC와 TECC 교육체계를 적극 도입해, 어떠한 위기 상황에서도 경호대상자는 물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낼 수 있는 전문 경호 인력을 양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10일 대통령경호처에 따르면 협약은 9일 서울 강서구 경호안전교육원에서 체결됐다. 양 기관은 드론을 활용한 의무 물자 공중 수송 연구 등 미래형 의무지원 협력도 추진한다.

'가자 인질송환' 관여 ICRC인사 "신병 인도전 본인의사 항상 확인"

국제적십자위원회(ICRC)가 신병을 인도하기 전 항상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이유입니다." 최근 방한한 국제적십자위원회(ICRC)의 니콜라 본 악스 중근동지역 본부장은 9일 ICRC 서울사무소에서 와 한 인터뷰에서 전쟁포로가 본인의 의사에 반해 송환이 이뤄질 수 있는지 묻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우크라이나에 억류된 북한군 포로 2명에 대한 질문에는 자신은 중동지역 총괄이라며 답을 하지 않았지만, 송환 과정에서 포로 본인의 의사가 중요하다는 원칙을 밝힌 것이다. 그는 ICRC가 지난 100여년간 포로 보호와 송환·교환 이행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분쟁 당사국에 본국 송환이나 석방 등 포로 신병 처리를 특정한 방향으로 밀어붙이지는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 정부는 현재 참여를 위한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 중이다.

"'우크라 北포로 보호해야' 탈북민단체 서한에 트럼프 회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억류된 북한군 포로의 보호를 요청하는 탈북민 인권단체의 서한에 최근 회신했다고 단체 측이 10일 밝혔다.

국힘, 중앙당이 강남-송파구청장 공천…소장파 “심각한 우려”

‘대안과 미래’ 소속 의원들은 10일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어제 의원총회서 보고된 당헌당규 개정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충분한 당내 토론과 숙의를 요청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이달 기준 인구 50만 명이 넘는 자치구는 서울 강서·강남·송파구, 대구 달서구, 인천 서구 등 5곳이다.친한계인 배 의원 징계 여부도 주목받고 있다. 배 의원은 국민의힘 서울시당위원장이다. 그리고 공관위는 시도당위원장이 추천한다.

전한길 "장동혁, 김민수 통해 '尹과 절연은 NO'라고 분명히 밝혔다"

만약 답이 없다면 절연하는 것으로 알고 지지를 철회하겠다"고 요구한 것에 대해 장 대표가 김민수 최고위원을 통해 "'노'(NO)라고 하더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김 최고위원으로부터 지난 2일 박성훈 수석대변인이 '장 대표는 계엄 옹호나 내란 동조, 부정선거, 윤어게인 세력에 동조한 적 없다고 명시적으로 말했다'고 한 건 박 대변인 개인 의견이지 장 대표의 공식적인 의견은 아니라는 걸 분명히 전달받았다"고 했다.다만 전씨는 "장 대표와 김 최고위원은 '지방 선거에서 이기는 것이 지상 과제'라며 '그렇게 하기 위해 뭐 윤어게인을 전략적으로 분리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 설명했다.이어 "(김 최고위원이) '장 대표는 약속을 지키지만, 시간 차가 있다'며 '친한파, 중진들과 싸우면서 지방선거 준비를 해야 하니 형님 참 힘듭니다.기다려 달라'고 하더라"고 덧붙였다.전씨는 "이에 저는 '알았다'고 하면서 '장동혁과 김민수는 안에서 친한파와 싸워 정리하라, 우리는 바깥에서 의병으로 이재명과 싸우겠다'고 했다"면서 "일단 지켜보기로 했다"며 장 대표가 약속을 어기면 언제든 지지를 철회할 수 있다며 '선택적 지지' 의사를 전했다.

국힘 “李의 임대사업자 압박, 피해는 임차인에게 돌아가”

매도 압박이 현실화 되면 주로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시장의 안정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 결과적으로 서민 주거 핵심인 임대 물량이 시장에서 이탈해 저소득층의 임대난을 심화시킬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욱 심각한 것은 정부 신뢰의 붕괴”라며 “임대사업자 제도는 안정적인 장기 임대 확보와 과세의 투명성을 위해 등록을 유도하고 세제 혜택을 약속한 제도다. 이후 윤석열 정부에서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이유로 단기 임대 유형의 의무 임대 기간을 6년으로 조정하며, 비아파트에 한해 제도를 다시 도입했다.

‘합당·특검 추천’ 부글부글…靑 “더 이상 논란은 안돼” 확전 자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6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정당 지도부 초청 오찬에서 기념촬영을 마치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나란히 이동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단) 정치권에선 이재명 대통령의 강한 불만 표출에 정 대표가 공개 사과로 몸을 낮추면서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의총에서는 전 변호사를 추천한 이성윤 최고위원의 입장 표명도 재차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청와대는 당무 개입으로 비칠 수 있는 만큼 공식 메시지를 극도로 삼가며 당 의사결정을 지켜보고 있다.

李대통령 "현재 입법 속도로는 국제사회 변화 대처 어려워"

국제 사회의 불안정성이 매우 높고 또 국가 간 경쟁이 질서까지 무너져 갈 정도로 치열하다"면서 "이런 상황에서는 국내의 단합과 또 개혁 조치가 매우 중요하다.

강득구, 조국에 경고 "조국혁신당은 민주당 '내부' 아냐"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9일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의 '내부'가 아니다"라고 밝혔다.강 최고위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통해 "조국 대표께 분명히 말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강 최고위원은 "남의 당 사정을 끌어다 대통령의 과거 발언까지 소환하며 훈계하는 행태야말로민주당을 흔들고 당원 갈등을 키우는 진영 전체에 가장 큰 리스크다"라고 지적했다.조 대표는 앞서 SNS에 이 대통령이 2023년 '내부 공격이 가장 큰 리스크'라고 썼던 글을 공유하며 "진영 전체보다 계파 이익을 앞세우며 권력투쟁을 벌이지 마라"라고 조언했다.당시 이 대통령은 "정치에서는 단합이 정말 중요하다"면서 "균열과 갈등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너는 왜 나와 생각이 다르냐'며 색출하고 망신 주고 공격하면 당장 기분은 시원할지 몰라도 민주당은 물론 민주 진영 전체에 큰 피해를 준다"면서 "마치 집안에 폭탄 던지는 꼴이다.

[속보]이 대통령 “현 입법 속도론 국제사회 변화 대처 어려워”···국회에 신속 처리 요청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웬만하면 국회에 이제 이런 얘기 안 드리려고 했는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다.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은 과거의 평상시와 좀 다르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李 “웬만하면 말 안하려 했는데…현재 입법속도로 변화 대처 못해”

정부도 시급한 입법을 위해서 국회에 더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부탁해 달라”면서 “현장에 가서 빌더라도 입법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다른 부처들도 각별히 유념해 달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가축 전염병 방역과 산불 예방에 주력할 것을 지시했다.

한정애 "빗썸 오지급 사태, 내부 통제 취약 드러낸 사례"

금융위원화 금융감독원의 현황 보고를 비롯해 개별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질 예정이다.이재원 빗썸 대표도 현안질의 출석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與 재선 "합당 논의 중단하라..오늘 결정 내려야"

더불어민주당 재선 의원들이 10일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의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민주당 재선 의원들의 모임(더민재)에서 회장을 맡고 있는 강준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로 이뤄진 정 대표-더민재 간담회 이후 기자들을 만나 "더 이상 (당내)갈등이 증폭되는 걸 중단했으면 좋겠다”며 “당 대표의 조속한 결단을 요청하는 게 대체적인 분위기였다"고 전했다.이와 관련해 전 당원 여론조사를 해야 한다는 정청래 당 대표의 주장에 대해서는 "해결방식으로 당원 투표 등이 나왔다"면서도 "의원들이 내부에서 해결하자(는 분위기였다).

與 "12일 본회의, 여야 합의 법안만 처리"

당내에서 일부 강경파에 의해 법 왜곡죄 등 여야 간 쟁점 법안을 처리하자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백 원내대변인은 "12일은 합의된 안건만 처리한다. 사법개혁 관련해 여러 의견을 듣고 있는 중"이라며 합의 안건만 상정해 처리할 것을 거듭 확인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원내대책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野소장파 "당내 징계, 모두 중단해야"

국민의힘 소장파 의원 모임 '대안과 미래'는 10일 장동혁 대표가 이끄는 당 지도부를 향해 "현재 진행되는 일체의 징계 논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이 이끄는 '정강정책·당헌당규개정특별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당헌·당규 개정안을 최고위원회와 의원총회에 보고했다.

與 입법상황실 가동..野 “입법폭주 중단하라”

더불어민주당이 10일 민생경제 입법추진 상황실을 가동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여러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민주당이 입법독주 조짐을 보인다며 규탄했다.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상황실 현판식을 가지고 “오늘부터 일하는 국회를 다시 시작하겠다.

李대통령, 국회에 "현재 입법 속도로는 변화 대처 어려워" [HK영상]

이어 “국제 질서 변화와 인공지능 같은 기술 진화 속도가 우리의 예측을 훨씬 뛰어넘고 있다”며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다른 나라보다 더 빨리 나아가지 않으면 경쟁에서 바로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회의 입법 지체를 다시 한 번 언급하며 “통상 협상을 뒷받침하고 행정 규제를 혁신하기 위해서라도,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입법이 시급하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현재와 같은 입법 속도로는 이런 국제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오세훈 "李 정부 부동산 정책, 지속불가능…주택 공급 유도해야"

오 시장은 10일 진행된 신년 간담회에서 용산국제업무지구에 주택 1만가구를 공급하면 사업 자체가 2년 더 미뤄질 수 있다고 언급하며 "8000가구 정도면 원래 예정됐던 절차를 순연하지 않는 범위에서 할 수 있겠다고 봤다"며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정부가) 2000가구를 고집스럽게 보태서 발표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다주택자 압박에 대해 "(주택 공급 과정에서)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 분명히 있는데 이 동기를 자극하고 유인해서 많은 주택 공급할 분위기를 시장 질서를 만드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오 시장은 "국토부가 학교 추가 설립에 대해 적지를 아직 찾지 못하고 있다"며 "협의 과정을 지켜보니 용산국제업무지구 내에서 찾지 못하면 부근에서 찾겠다는 방침인데 (후보지) 세 곳 모두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말했다.

오세훈 “장동혁 지도부 과욕으로 당 지지율 하락”

오 시장은 10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출입단 신년 간담회에서 “양립할 수 없는 2개의 가치를 함께 다 보듬어서 선거를 치르겠다는 장동혁 지도부의 과욕이 부작용을 빚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말로만 ‘탈윤’을 하겠다 ‘절윤’을 하겠다고 해서 국민들이 믿을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장동혁 지도부가 그 점에 대해서 지혜로운 선택을 하고 특히 수도권 선거에서 지면 전국 지방선거에서 패하는 것이라는 위기의식을 갖고 지혜로운 판단을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런 현 지도부의 노선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英국제전략문제연구소 첫 한국석좌 라미 김 교수 임용

전 세계 군비 통계를 분석해 매년 발간하는 '밀리터리 밸런스'는 스웨덴 'SIPRI 연감'과 함께 세계 양대 군사무기 통계물로 알려졌다. IISS 내 한국 연구 석좌교수 직은 유럽 내 정책연구소에 설치된 최초의 영구직으로 KF와 한화의 지원으로 마련됐다.

[속보]오세훈 “이대론 지방선거 패할 수도···말로만 ‘절윤한다’해선 안돼”

오세훈 서울시장이 1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출입단 신년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2026년 시정운영 방향 등을 설명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2·3 불법계엄’과 관련해 “국민의힘 내에서 옹호세력과 비판세력은 양립할 수 없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10일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신년 간담회에서 “선거가 다가오고 있는데 (야당 참패 시나리오가 나오는 것은) 장동혁 국민의힘 지도부의 과욕이 빚은 부작용”이라고 밝혔다.

‘국힘 소장파’ 대안과 미래 “징계 논의 일체 중단해야…의원총회 소집”

국민의힘 초·재선 중심의 소장파 모임인 ‘대안과 미래’가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모임을 열고 있다. 국민의힘 소장파 의원 모임인 ‘대안과 미래’가 10일 장동혁 지도부를 향해 당내에서 진행 중인 징계 절차 중단을 촉구했다. 6·3 지방선거에서 인구 50만명 이상 지역의 기초자치단체장 후보를 중앙당이 공천할 수 있도록 한 당헌·당규 개정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하며 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했다. 의원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의총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법정 소란 감치’ 김용현 변호인, 15일 감치 확정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1월 25일 △재판장의 법정 질서유지를 위한 퇴정명령에도 이를 거부하는 등으로 법원의 심리를 방해해 감치 선고를 받음 △유튜브 방송을 통해 재판장에 대한 욕설 등 인신공격적 발언을 여러 차례 반복함 등 이 변호사 등의 징계 사유를 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통보했다. 지난달 5일 서울중앙지검도 공판조서 등을 검토해 일부 언행이 변론권 범위를 벗어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변협에 이 변호사 등에 대한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감치는 법정 질서를 위반한 사람을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교도소나 구치소 등에 일정 기간 가두는 것을 의미한다.

오세훈 “현직 시장, 출마 선언 날짜 의미 없어…아직은 이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0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출입단 신년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속보] ‘무인기 침투’ TF, 정보사·국정원 압수수색···군인 3명, 국정원 1명도 입건

북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10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작년 9월과 지난 4일에 한국이 침투시킨 무인기를 격추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민주당 재선의원모임 “합당 논의 당장 중단해야…더 이상 갈등 증폭 안돼”

더불어민주당 내 재선의원 모임인 ‘더민재’가 10일 “합당 논의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며 정청래 대표의 조속한 결단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당 대표님의 조속한 결단을 요청하는 것이 대체적 분위기였다”며 “더 이상 갈등이 증폭되는 것을 막기 위해 오늘이라도 빨리 결정을 내리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 대표가 오늘 저녁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 대표도 조속히 결론을 내리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해결하는 방식은 당원투표 등이 있지만 대체로는 의원들끼리 내부에서 해결하자는 의견이 많았다”고 말했다.

한병도 “부동산판 금감원 가동해 투기 뿌리 뽑아야”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집은 삶의 터전이지 투기 수단이 돼선 안 된다. 어떠한 방해에도 굴하지 않고 국민의 소중한 주거권을 반드시 사수하겠다”고 덧붙였다.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국무회의에서 “부동산으로 돈 버는 시대는 끝났다”며 부동산감독기구 설치를 주문한 바 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통일부 "10년전 개성공단 중단은 자해행위…조속한 정상화 희망"

중단 10년 맞아 입장문…"2019년 재가동 기회 놓쳐 안타깝고 유감" 통일부는 10일 박근혜 정부의 개성공단 중단이 자해행위였다며 조속한 정상화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개성공단 가동 중단 10년을 맞은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발표했다. 통일부는 "개성공단은 남북 간 긴장과 대결을 완화하는 한반도 평화의 안전판으로서, 남북 접경지역의 경제 발전은 물론 남북 공동성장을 위한 대표적 실천공간이자 가장 모범적인 '통일의 실험장'이었다"고 돌아봤다. 그러면서 "내부적으로는 국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2024년 해산된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을 빠른시일 내에 복원시킴으로써 개성공단 재가동을 위한 제도적 준비를 체계적으로 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李대통령, 국회에 "현재 입법속도로는 국제변화 대처 어려워"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외국과의 통상협상 뒷받침, 또 행정규제혁신 대전환을 위한 동력 마련, 이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입법이 참으로 절실하다"며 이 같이 당부했다. 아울러 "국제질서의 변화 또 인공지능 같은 기술 진화속도가 우리의 예측을 훨씬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라며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다른 나라보다 더 빨리 달리지 않으면 바로 경쟁에서 뒤쳐지는 그런 엄중한 현실"이라고 우려했다. 정부부처를 향해서도 "정부도 시급한 입법을 위해서 국회에 더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부탁드리고 (하시라)"며 "전에 고용노동부 장관께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현장에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가서 빌더라도 입법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란다.

공수처, ‘특검 통일교 수사 무마 의혹’ 압수물 분석 중

앞서 공수처는 지난 3일 중수청·공소 설치법안에 한 차례 입장을 낸 바 있다. 당시 공수처 관계자는 “올해 예정된 수사기관 개혁 입법이 진행되면 여러 수사기관이 존재하게 됨에 따라 수사 범위에 대해 명확하게 기준을 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설명했다.

정청래 만난 與 재선모임 “합당 논의 당장 중단해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관련 재선 의원 모임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하고 있다. 합당을 둘러싼 최고위 내 갈등에 대해선 “최고위원들의 모습이 그렇게 좋진 않다. 사과할 내용 있으면 사과해야 한다”며 “최고위원들의 발언들로 갈등이 증폭된 원인도 있다. 정 대표는 “그런 면에서 당 대표로서 전체 의원의 의견을 경청하고 당원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결론을 내는 민주적인 절차의 과정을 밟는 것은 당연하다”고 했다.

통일부 “10년 전 개성공단 중단은 자해 행위…정상화 희망”

통일부가 “2016년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한 것은 자해 행위였다”며 “개성공단의 조속한 정상화를 희망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성공단 중단 10년을 맞아 내놓은 대북 유화 메시지로, 향후 남북관계 복원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박근혜 정부의 공단 중단 조치를 ‘자해 행위’라고 규정한 것이다. 통일부는 개성공단 중단의 계기가 된 2016년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그해 2월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언급하지 않았다. 통일부는 “개성공단의 조속한 정상화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또 “우선 장기간 단절된 남북 간 연락채널을 복원”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성공단은 2000년 6·15공동선언 이후 추진된 남북 교류협력의 성과물이다. 이후 재가동됐지만 2016년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2월 장거리미사일 발사 이후 박근혜 정부가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선언했다.

한화에어로, KF-21 미사일 공동개발… 전투기 수출 마케팅 병행

국방과학연구소(ADD)가 주도하는 항공 무장 개발 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해 글로벌 톱티어(Top-Tier) 수준 기술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에…민주당 “디지털자산기본법 이달 발의”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빌언하고 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0일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를 비판하며 이달 가상자산 시장을 규제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빗썸은 지난 6일 이벤트 당첨자 249명에게 비트코인 62만개를 지급했다. 지난해 3분기 기준 빗썸이 실제 보유한 비트코인은 약 4만개에 불과하다. 거래 차단 전 매도가 이뤄진 비트코인 1788개 중 대부분은 회수에 성공했지만 약 125개(현재 시세 기준 약 130억원)는 되찾지 못했다.

부동산감독원 추진에..野 “잠재적 범죄자 취급”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10일 부동산감독원 설치법안을 발의한다. 국민의힘은 이에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것이라며 반발했다.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부동산감독원 설치법안 발의를 예고하며 “집은 삶의 터전이지 투기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

블랙이글스, 중동 사우디 하늘에도 '월드클래스'급 태극문양 새겼다.

총 4대의 기체가 2대씩 좌우 상공에서 빠른 속도로 날아와 치킨게임을 벌이다가 아슬아슬하게 비껴가는 장면에서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기체가 시동이 꺼진 듯 흰 연기를 내뿜으며 휘청휘청 떨어지다가 다시 하늘로 치솟는 대목에서는 관객들이 일제히 숨죽였다가 탄성을 터뜨렸다.건조한 고원지대인 리야드 상공은 조종사로서는 고난도 비행을 하기엔 까다로운 환경이다. 그럼에도 블랙이글스는 이날 최대 8000ft(약 2438m) 상공까지 치솟으며 최대속력을 냈다.블랙이글스가 하늘에서 독보적 퍼포먼스를 펼치는 약 30분 내내 관객들의 환호성과 응원이 현장을 가득 채웠다. 활주로 앞에서는 사우디 교민들이 신명나게 비행을 지켜보며 고국에서 날아온 최정예 공군 파일럿들의 실력을 지켜보며 태극기를 흔들었다. 특히 기체들이 하늘 위에 매끈한 태극 문양을 그려낼 때는 교민들이 "저것 봐, 태극무늬야! 공군 역시 WDS 제3전시관에서 블랙이글스 부스를 운영하며 현지에서 인기를 체감했다.

경찰, ‘北 무인기 의혹’ 정보사·국정원 등 18곳 압수수색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실린 북한 침투 남한 무인기의 모습.

진도군수 이번엔 민원인에 “고놈 시끄럽네, 개XX” 욕설

김 군수의 고압적인 태도는 이후에도 계속됐다.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김 군수에 대한 제명 안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돌변한 김민수 "尹어게인 안 돼"…전한길 부랴부랴 진화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른바 '윤 어게인' 세력의 상징적 인물인 김민수 최고위원이 "윤 어게인을 외쳐선 지방선거에서 이길 수 없다"고 말했다. 수많은 정치전문가들도 그렇게 생각한다.

나경원, 김민석 향해 “美 경고를 러브레터로 읽고 있나”

이에 김 총리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 “합리성을 완전히 잊은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이재명 정부가 노조 문제와 검찰 수사를 정치적으로 엮어 쿠팡 사안을 거칠게 다뤘고, 결국 그 부작용도 영향을 미쳤다”며 “김 총리는 ‘핫라인’을 운운하더니, 벤스 부통령의 우회적 불만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고 25% 관세폭탄을 맞았다”고 지적했다. 김 총리와 나 의원은 최근 쿠팡 사태와 한미 외교 문제를 놓고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국힘 “민주당, 민생 내팽개치고 권력 다툼에만 몰두”

최은석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동구·군위군갑)이 지난달 5일 대구 수성구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회견을 열고 지방선거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준보훈병원 도입' 국가유공자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국가보훈부는 보훈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준보훈병원을 도입하는 내용의 국가유공자법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송미령 “이전 계획 비공식적 전달” 발언에 마사회 “논의된 바 없다”

노조 측은 최근 부임한 우희종 신임 마사회장의 출근을 저지하는 등 집단행동에 나선 상태다. 업계에서는 경마장 이전이 현실화할 경우 대체 부지 선정부터 인허가, 시설 조성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트럼프 격노했다”…다카이치 ‘전면 지지’ 속에 숨은 분노

도널드

국힘 “60조원 ‘유령 코인’ 오지급…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하라”

그러면서 “국민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거래소와 금융당국의 책임 있는 자세는 선택이 아닌 의무다. 국민의힘은 무너진 시장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의 자산을 지키는데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권혁열 "살기 좋은 강릉, 부자 강릉 만들 것" 시장 출마 선언

권혁열(국민의힘) 전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10일 오전 회견을 열고 '살기 좋은 강릉, 부자 강릉'을 향한 '5대 강릉미래 비전'을 발표하며 강릉시장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3선 도의원과 강원도의회 초대 의장, 전국광역의장협의회 사무총장 등을 역임하며 쌓은 풍부한 인적 네트워크와 행정 경험을 강조했다. 강릉대를 졸업한 권 전 의장은 강릉원주대 총동창회장, 강원도의원, 제11대 강원도의회 의장 등을 역임했다.

신현광 영동군의장 "선당후사 자세로 충북도의원 출마"

국민의힘 충북 영동군수 후보로 거론되던 신현광 영동군의회 의장이 9일 충북도의원 출마 의사를 피력했다.

통일부 “박근혜정부 개성공단 중단은 자해 행위였다”

이에 북한은 이튿날인 11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을 내고 개성공단을 폐쇄했다.

행안소위, 행정통합특별법 심사…권한이양 등 이견 조율 주목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0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충남대전·전남광주·대구경북 지역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 심사에 들어갔다. 이날 소위에는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은 5건, 충남대전·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은 각각 2건씩 상정됐으며, 행정통합 특례 근거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과 함께 논의된다.

민주-조국 합당 무산 분위기..“李 국정과제 집중하자”

사실상 무산되는 분위기다.정 대표는 이날 늦은 오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합당 추진 여부를 결정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美전문가 "주한미군 감축 예상…중무장 육군부대가 1순위 될것"(종합)

오로스 국장은 자민당의 압승 원인의 하나로 일본 극우정당인 참정당 지지자들을 끌어온 점을 들면서 "이는 한일 관계에 긍정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멘토였던 아베 신조 전 총리는 일본의 민족주의 우익을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었다. 이는 때로 (한일 간) 외교적 사건을 일으키기도 했지만, 협력 측면에서 더 많은 예측 가능성을 의미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따라서 이는 한일 간 더 깊은 협력의 길을 이끌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리고 우리는 한미일 3국 협력 가능성도 내다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가지 사안에 대한 국민투표 가능성을 열어두면, 일본에서 큰 이슈인 정보 공개 문제나 환경 문제 등도 제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리코 선임연구원은 이어 "특히 중무장(heavy) 육군 부대들이 먼저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그런 신호는 분명히 있어왔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이 대통령 공소 취소’ 의원 모임 결성…정청래 체제 속 친명계 구심점 되나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진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와 검찰의 ‘조작 기소’ 사건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의원 모임이 더불어민주당 내에 만들어졌다. 민주당 의원 총 162명의 절반 이상인 80여명 의원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 상임대표는 박성준 의원, 공동대표는 김승원·윤건영 의원, 간사는 이건태 의원이 맡는다. 참여 의원 면면을 보면 당내 친명계 주요 조직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통령의 당대표 시절 원내대표였던 박찬대 의원과 박홍근 의원, 최고위원이었던 한준호 의원 등이 참여한다. 상임대표인 박성준 의원도 당시 원내운영수석부대표였다. 대통령 정무특보인 6선 조정식 의원 등도 이름을 올렸다.

전공노 광주본부 "공무원 선거 동원 말라"…신고센터 운영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본부는 10일 "공무원들을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운동에 동원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李 "국회 위증 고발사건 적체…신속히 진실 가려야"

특히 위증 고발 사건 처리 지연을 언급하며 "그게 진실인지 허위인지 정당한지 부당한지를 신속하게 가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 진실이 무엇이냐 팩트가 뭐냐를 발굴하기 위한 각종 행위를 한다"며 "예를 들면 청문회든 국정조사든 이런 활동을 한다"고 덧붙였다. 국가의 핵심 기구로서의 헌정 질서를 구성하는 핵심 기구로서의 국회의 권능 권위에 관한 문제"라고 했다.

제대군인, 헌신에 대한 보상 확대…"'準보훈병원'으로 보훈 격차 줄인다"

이에 따라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국가유공자법 등 개정안’은 국정과제인 ‘보훈의료·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뒷받침하기 위한 핵심 조치로,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의 공공병원을 준보훈병원*으로 지정하여 보훈병원 수준의 진료를 제공함으로써, 보훈가족의 의료 서비스와 접근성 향상이 기대된다. 권오을 보훈부 장관은 “고령의 국가유공자분들의 건강한 삶을 위한 보훈의료 접근성 확대를 비롯해 제대군인에 대한 예우 지원 확대, 그리고 지속가능한 보훈단체의 활동을 위한 법률 개정안의 시행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국가와 공동체를 위한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과 보답’을 실현할 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고 전했다. 10일 국가보훈부는 이날 공공부문에서의 ‘제대군인의 의무복무기간 근무경력 포함을 의무화’하는 국가유공자법과 제대군인법 등 8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윤철 "다주택 중과, 5·9 前 계약후 4∼6개월 내 잔금시 유예"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5월 9일까지 계약한 경우 강남 3구와 용산구의 잔금·등기 기간은 4개월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그 밖의 지역에 대해서는 기존에 예고한 대로 6개월 이내에 잔금·등기를 완료하면 중과 유예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에 따른 추가 2년까지는 보장되지 않는다. 구 부총리는 "이번 주 시행령을 개정해 이런 식으로 확실하게 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적정한 기간을 정하고 그 후엔 일반주택처럼 똑같이 (중과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손 짚고 머리 넘기며 따진 배현진…시선 피한 장동혁 '무슨 대화길래'

당 중앙윤리위원회는 한동훈 전 대표 제명 반대 서명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제소된 배 의원에 대해 징계 절차를 개시한 상태다. 당 중앙윤리위에 제소된 친한(친한동훈)계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장동혁 대표를 찾아가 "중앙윤리위가 서울시당과 시당위원장인 나를 흔들고 있는데 대표의 정확한 뜻이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국민의힘 내 소장파 모임인 '대안과 미래'는 이날 장동혁 지도부가 6월 지방선거에서 인구 50만명 이상의 지자체 등의 경우 중앙당이 공천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데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하상 감치' 반발한 김용현 변호인단 "조력권 심각하게 위협"

김용현 위계 공무집행방해 재판부에 설명 요청…특검과 언쟁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이 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감치 집행에 대해 "조력권을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반발하며 법원의 설명을 요구했다. 이에 재판장인 한 부장판사는 "답변할 필요는 없는 사안인 것 같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아까 말씀한 것 외에는 특별히 드릴 말이 없다"고 재차 밝힌 뒤 재판을 이어갔다. 앞서 지난 3일 해당 재판부 심리로 김 전 장관의 위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공판이 끝난 뒤 법원은 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감치 집행에 나섰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법원의 감치 선고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김재선 노무현 정신계승연대 전북 대표, 정읍시장 출마 선언

전북기계협동조합 이사장을 지낸 김 대표는 4개 회사를 운영하는 기업가다.

李, 故 정상근·장희성 준위 추모 "합당한 예우, 지원 소홀함 없도록"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혹한의 기상 여건 속에서 훈련 임무를 수행하던 중 순직한 故 정상근 준위와 장희성 준위를 추모하며 "합당한 예우와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유가족을 향해 "자랑스러운 아들이자 남편, 그리고 아버지를 떠나보내야 하는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애도와 위로를 전한다"며 "감히 그 슬픔을 헤아릴 수는 없지만, 합당한 예우와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참된 군인의 헌신과 희생 위에 오늘날 우리의 평온한 일상이 있음을 늘 기억하겠다"고 강조했다.

오세훈 "탈당 전혀 고려 안 해…당권 염두? 서울 지킬 것"

오 시장은 이날 시청에서 열린 신년 간담회에서 탈당 가능성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는 요청에 "답변을 분명히 해달라고 하시니 단호히 말씀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지금 참 정당사에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른바 숙청정치, 정치적 반대자를 당 밖으로 내모는 형태의 이것은 정치가 아니다. 정치의 일탈이다"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당권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관측에는 "시장을 하면서 당권을 동시에 할 수 있겠나. 저는 서울을 지키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다"고 일축했다. 그 점에 대해 당 지도부가 충분히 고민하고 언행일치로 보여줘야 한다"며 "수도권 선거에서 지면 전국 지방선거에서 패하는 것이라는 위기의식을 갖고 지혜로운 판단을 해달라"고 덧붙였다.

국힘 “민주당 사실상 내전…당권 다툼에 국민은 안중에 없어”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생도, 국정도 아닌 당권과 세력 다툼을 둘러싼 집단행동이 공개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전체 의원 162명 중 과반에 육박하는 숫자”라며 “일시적인 이견 표명이 아니라, 당내 권력 구도를 둘러싼 정면충돌이다. 당권 투쟁, 정청래 대표 견제, 차기 권력 구도를 위한 선점 작업”이라고 덧붙였다.

[영상] 배 밑에 착! 은밀히 이동…록히드마틴, 새로운 무인 잠수정 공개

칠성장어의 빨판처럼 흡착판을 이용해 다른 배에 달라붙어 은밀하게 이동한 뒤 적 탑재된 소형 드론과 어뢰를 발사해 적을 감시하고 공격하도록 설계된 새로운 개념의 무인 잠수정이 공개됐습니다. 록히드마틴이 공개한 컴퓨터 그래픽 제작 영상에는 해저에 숨어 해상의 적 함선 활동을 감시하던 램프리가 작전 지역으로 은밀하게 이동해 임무 수행을 하는 과정이 담겼는데요. 영상으로 보시죠.

개성공단 중단 10년 통일부 입장문 "자해 행위…깊은 유감"

개성공단은 지난 2013년 2월 북한의 3차 핵실험으로 가동이 중단됐으나 남북은 협상을 통해 공단을 정상화한 바 있다.

인권위, 선관위·방미통위에 '장애인 참정권' 제도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장애인 참정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제도를 개선할 것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각각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인권위는 이 같은 요구가 공직선거법을 비롯한 관계 법령의 개정이 필요한 국회의 입법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고 장추련의 진정을 각하했다. 다만 장애인들의 실제 피해 사례 등에 비춰 장애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보고 선관위와 방미통위에 정책 개선을 권고했다.

"사업비 절감·시민안전 확보"…감사원, 사전컨설팅 사례 공개

감사원은 적극 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사 결정에 어려움을 겪은 지자체에 사전 컨설팅을 통해 사업 추진을 도왔다고 10일 밝혔다. 사전 컨설팅은 적극 행정을 추진하려 하지만 의사 결정이 어려울 때 감사원이 의견을 제시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도는 이에 사전 컨설팅을 신청했다.

李정부, 개성공단 정상화 추진...美·유엔 대북제재속 가능한가

이재명 정부가 10년째 가동 중단된 개성공단 사업을 재개하기로 했다. 또한 개성공단 재가동을 위한 제도적 준비를 체계적으로 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속보]오세훈 “탈당 고려 안해, 국힘 숙청정치 정당사에 없는 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1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출입단 신년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2026년 시정운영 방향 등을 설명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민의힘 내부 갈등으로 탈당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것에 대해 “고려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오세훈 시장은 10일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신년 간담회에서 “지금 정당사에서 유례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조호권 전 광주시의회 의장, 북구청장 선거 출마 선언

조 전 의장은 이날 오전 광주시의회에서 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이 달라질 수 있다면 북구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호권 전 광주시의회 의장은 10일 "대한민국의 시대 정신은 말이 아니라 실력인 만큼 실력으로 증명하겠다"며 북구청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이어 "북구의 현안을 시정과 연결하고, 예산을 확보해 북구만의 행정가 역할을 하겠다"며 "이러한 예산이 주민들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오세훈 "정원오 '민주당식 한계' 드러나…시민이 판단할 것"

그러면서 "절차가 10년 정도 늦어졌다는 것에 대한 반성 없이 주민들한테 삼표레미콘을 내보내기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하는데, 그 일머리에 대해선 지켜보는 시민 여러분이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성수동의 발전이 늦춰진 정도가 아니라 1만가구 공급 기회가 사라진 것"이라며 "그런 과정에 대한 본인의 반성이 없다면 시민들의 판단을 받아볼 부분일 것"이라고 말했다. 정 구청장이 한강버스를 두고 '보여주기식 성과'라고 지적한 데는 "초기에는 관광용은 인정한다고 하더니 점점 민주당 시각에 동화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오 시장은 이날 공표된 한 여론조사에서 정 구청장이 앞선다는 결과가 나온 것을 두고는 "다 제 책임이다. 제가 부족해서 그렇게 나오는 것이니 반성하고 엄중하게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민주 "공소취소" 국힘 "재판 속개" …李대통령 재판 두고 기싸움

민주, '공소취소 및 국정조사' 추진 의원모임 결성 국힘, 릴레이 회견·피켓시위·서명운동 맞불 여야가 이재명 대통령 재판과 관련한 여론전을 예고하며 신경전을 벌이는 모습이다. 이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변호인 출신인 이건태 의원이 제안한 해당 모임에는 현재까지 민주당 의원 70여명이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대표로는 박성준 의원이, 공동대표는 김승원·윤건영 의원이 각각 맡기로 했다. 모임을 제안한 이 의원이 간사로 실무를 담당한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이날부터 이 대통령 재판 속개를 촉구하는 릴레이 회견을 시작한다.

李대통령, '헬기 추락' 준위 2명 사망에 "합당한 예우·지원"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훈련 중 육군 코브라 헬기 추락으로 숨진 준위 두 명의 명복을 빌며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약속했다.

장동혁 "尹절연·尹어게인, 부정선거 관련 입장 변화 없다"

그는 "선거를 이기려면 이재명 정부와 싸우며 미래 어젠더를 유능한 방식으로 던져야 한다. 그러려면 '장동혁이 우리와 함께할지 답하라'가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동혁과 함께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이끄는 장동혁과 함께 가는 것, 힘을 보태주고 그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하는 게 현재로서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행동, 결과로 보여드려야 한다"고 했다.

통상본부장, 내일 USTR 부대표 면담…"비관세장벽 중점 논의"

산업통상부는 11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방한한 릭 스위처 미국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와 만나 통상 문제에 대해 협의한다고 10일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만남은 지난해 한미가 발표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 기반한 비관세 분야의 이행 상황을 중점적으로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여 본부장은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4일까지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하면서 스위처 부대표를 만나 비관세장벽(NTBs) 문제를 포함한 통상 현안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미국 행정부에서 현재 관세 관련 협상은 하워드 러트닉 장관이 이끄는 상무부가, 비관세장벽 관련 협상은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가 이끄는 USTR이 주로 하고 있다. 이번 여 본부장과 스위처 부대표 간 만남에서는 비관세장벽 현안과 관련한 의견 교환이 이뤄질 예정이어서 논의가 진전될지 주목된다.

與 영남특위 출범…정청래 "부울경, 승리의 기운 서서히 올라와"

영남특위는 다가오는 6·3 지방선거에 대비하는 한편, 당의 '전략 지역'으로 분류되는 영남에서 당세 확장을 위해 인재 발굴·육성 등의 역할을 맡는다.

설연휴 공공주차장 1만곳 개방...네이버지도 카카오맵 등서 확인

설 연휴 동안 길찾기 앱에서 ▲ 설무료 주차장 ▲명절 무료 주차장 ▲ 명절 무료 개방 주차장 ▲무료 개방 주차장 ▲무료 공공주차장 등으로 검색하면 현재 위치나 목적지 주변 주차장을 쉽게 찾고 길 안내까지 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설 연휴 기간(2·14∼18) 전국 공공기관, 행정기관, 학교 등이 운영하는 공공주차장 1만여 곳을 무료로 개방한다고 10일 밝혔다. 무료 개방 정보는 13일부터 '공유누리'와 네이버 지도, 카카오맵, 티맵, 아이나비 에어, 현대·기아차 내비게이션 등 주요 길찾기 5개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속보] 與의총 "혁신당 합당추진 어려워" 공감대…최고위 결론

정부가 오는 5월 9일로 예정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와 관련하여 잔금, 등기를 위한 기간을 4~6개월까지 주기로 했다. . .

공공기관 정보공개 평가 결과 봤더니...561개 기관 정보공개 평가 91.2점 기록

또한 2023년과 2024년에 신설된 기초 지방공사·공단 3개 기관이 평가 대상에 포함되면서 운영 미흡이 일부 반영됐다.기관별 등급 분포는 최우수 115개, 우수 170개, 보통 271개, 미흡 5개 기관이다.

[속보] 민주당 의원총회 “현 상황에서 혁신당과 합당 추진 어렵다”…최고위서 최종 결정

더불어민주당이 10일 의원총회를 열어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행안부, 180억 투입 AI 공공서비스 혁신 사업 추진

단순히 시스템 개발 지원에 그치지 않고, 정부 서비스 전반에 인공지능이 자연스럽게 스며들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사업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전 과정에 참여한다. 과제 공모는 2월 13일까지 진행된다. 구체적으로 AI 민원실, AI 주민케어 서비스 등 대국민 편의 체감 서비스가 포함된다.사업 추진 내용은 부처 효율화 AI 지원과 지방정부 공통서비스 AI 표준화 지원으로 구분된다.

與의총 "합당, 현 상황서 추진 어려워" 공감대…최고위서 결론

6·3 지방선거 전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범여권 통합 추진 논의에 일단 제동이 걸린 모습이다.

맥매스터 전 美안보보좌관 "美, 다카이치 개헌시도 지지할 것"

다카이치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 정권은 지난 8일 치러진 일본 총선(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 단독으로 3분의 2 이상의 의석을 차지하면서 일본 우익의 숙원인 개헌에 교두보를 마련했다. 중국 등 잠재적 적국이 무력 사용으로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게끔, 무력 사용 시 치러야 할 비용과 위험을 감당할 수 없게 만들어야 한다는 게 그의 논거다. 맥매스터 전 보좌관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서도 "그들(러시아)이 우크라이나에서 약점을 봤기 때문"이라며 약점을 인식하는 게 도발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육군 장성 출신인 맥매스터 전 보좌관은 북핵 문제를 둘러싸고 북미 간 긴장이 고조됐던 트럼프 1기 행정부 초반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냈다.

李 “조종간 놓지 않은 숭고한 희생”…헬기 사망 조종사 2명 애도

조금만 방향이 틀어졌더라면 더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던 상황”이라고 했다. 헬기는 같은 날 오전 9시 45분경 비상절차훈련을 위해 대대에서 이륙한 지 1시간여 만에 추락한 것으로 파악됐다.헬기에 타고 있던 준위 2명은 주조종사와 부조종사로, 사고 현장에서 이미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국회 국토위, '공공정비사업 용적률 1.3배 상향' 與 주도 통과

국토교통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재개발·재건축에 대해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3배까지 늘리는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재 공공재개발의 최대 용적률은 일반주거지역 기준 법적 상한의 1.2배인 360%, 공공재건축은 1.0배인 300% 수준이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또 국토부 장관의 토허구역 지정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거래 신고법 개정안'도 소위 의결 없이 회부돼 여당 주도로 통과됐다. 현행법상 국토부 장관은 2개 이상 시도 관할 구역에 걸친 지역에 대해서만 토허구역을 지정할 권한을 가지지만 개정안에는 이를 서울 등 한 지방자치 단체에 대해서도 지정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與의총 "혁신당 합당, 갈등으로 귀결…현 상황선 어려워"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10일 브리핑을 통해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정청래 대표가 혁신당에 제안한 '6·3 지방선거 전 합당 추진'이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의총 후 브리핑에서 "의원들은 대체로 통합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했다"면서도 "현 상황에서의 합당 추진은 명분은 있더라도 추진이 어렵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혁신당과의 합당 제안이 '지방선거 압승을 통한 국정 성공'이라는 진정성에서 비롯됐다 해도, 추진 과정에서의 갈등으로 귀결되고 있다는 상황 인식을 공유했다"고 덧붙였다.

與의총 “지방선거前 합당 추진 중단” 의견 모아

박 수석대변인은 “선거연대나 선거연합 형태를 고려하는 기 좋겠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말했다.

[율곡로] 경계할 일본 제국 부활 시나리오

과거 세계 최강을 다퉜던 제국에 대한 향수일 가능성도 가벼이 여겨선 안 된다. 이번 선거 결과가 일본을 무장 해제시켰던 태평양전쟁 종전 이후 초유라는 일본 언론 평가는 역사적으로 의미가 심상치 않다. 일본은 패전 이전 제국의 영화를 그리워하는 걸까. 특히 다카이치가 선거를 앞두고 중국을 자극한 건 의회 해산보다 더 과감한 카드였고, 대승의 요인 중 하나다. 미국은 대만 문제에서 '전략적 모호성' 대신 '유사시 개입'으로 전환했고, 일본은 아시아에서 미국의 최대 동맹이므로, 대만 피격 시 일본은 자동 개입하는 구조여서다. 미국의 베네수엘라 침공과 이란 공격,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중국의 공세적 영향력 확장과 대만 위협 등이 동시다발로 진행하는 상황은 동아시아 정세의 대격변을 예고하는 것일 수 있다. 중국의 발호와 러시아의 재기를 동시에 견제해야 하는 패권국 미국은 향후 어떤 구도를 그리고 있을까. 불개입 주의를 고수할 땐 일본의 아시아 지배를 실리 측면에서 사실상 묵인했지만, 일본이 진주만을 폭격하고 필리핀 등을 점령하자 핵 공격까지 불사해 일본을 다시 섬 안으로 고립시켰다. 한때 러시아 등을 묶어놓을 일본의 아시아 경찰 역할을 인정했으나 2차 대전 막판엔 소련과 한 편에서 일본을 압박했다. 그렇다면 패권국 미국이 지금 일본의 행보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는 우리 미래 설계에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된다. 중국 견제가 최대 과제인 미국은 다카이치 총리와 자민당의 압승을 환영하며 여러 긍정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현재 미국은 일본이 방위비를 더 늘려 안보 부담을 더 지길 요구하고, 이는 마침 보통국가로 나아가려는 일본이 원하는 바다. 당분간 서반구 완전 장악에 집중하고픈 미국은 일본의 중국 견제 역할이 확대되길 원한다.

유치원·초교 저학년 자녀 방학때 '1∼2주 육아휴직' 허용된다

국무회의 의결…바나나·망고 등 관세 인하 및 장애인 의무고용률도 상향 유치원·초등학교가 운영하지 않는 휴원·방학 기간에도 1∼2주씩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공포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고용보험법·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비롯한 40건의 법률 공포안과 38건의 대통령령안을 심의·의결했다.

李대통령 공소 취소 與 모임 23일 출범...'친명' 구심점 될까

더불어민주당 내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이 오는 23일 본격 출범한다. 해당 사건 모두 민주당은 검찰의 조작수사·조작기소라고 주장해오며 검찰에 공소 취소를 압박해왔다. 이번 국정조사도 이러한 검찰 압박 차원의 연장선상인 것으로 풀이된다.

기아대책, '신의 악단' 특별상영회에 탈북민 등 200여명 참석

행사는 북한 사회를 모티브로 한 영화를 통해 북한 사회의 이면을 들여다보고, 탈북민의 현실을 이해하기 위해 마련됐다.

방미통위, 마약·도박 등 불법정보 서면심의로 신속 차단

아울러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청각장애인이 한국수어를 통해 차별 없이 재난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의결됐다.

[쇼츠] 배 밑에 착! 드론 날리고 어뢰 쏘고…무인 잠수정 '램프리'

칠성장어의 빨판처럼 흡착판을 이용해 다른 선박에 달라붙어 은밀하게 이동한 뒤 적 탑재된 소형 드론과 어뢰를 발사해 적을 감시하고 공격하도록 설계된 새로운 개념의 무인 잠수정이 공개됐습니다.

與 "합당, 명분 있으나 현 상황 추진은 어려워"

이날 의총에 앞서 진행된 정 대표와 재선 의원들 간담회에서 "현 갈등은 당내에서 해결하자"는 의견이 모아진 만큼 의총 논의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이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두고 당내 의견 수렴을 마무리해가는 가운데 관련 논의를 일단 중단할 것으로 보인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을 만나 “"의원들이 대체로 통합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현 상황에서의 합당 추진은 명분이 있지만 추진이 어렵다는 의견을 내놓았다"고 전했다.

연일 지방 건설사업 착공…김정일 생일 앞두고 ‘축제’ 분위기

(평양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0일 자 1~2면을 통해 “9일 화평군, 평강군, 리원군, 명간군, 삼수군에서 각각 착공식이 진행됐다”라고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전국 청소년과 어린이들이 김 위원장의 혁명생애와 업적을 담은 작품 390여 점을 출품했다.5면에서는 과학기술 인재를 육성할 필요성이 언급됐다.

[단독]강선우 "숨거나 피하지 않겠다"…與의원들에 친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이 동료 의원들에게 친전을 보냈다. 제 보좌관이 좋은 사람을 소개시켜 주겠다고 해서 김경 전 시의원을 만나게 됐다"며 "그날 의례적인 선물로 받은 쇼핑백은 저 혼자 있는 집의 창고방에 받은 그대로 보관됐다. 이어 "결국 공관위 논의와 의결을 거쳐 김경 후보자가 단수 공천으로 정해졌다"며 "낙천자들이 이의신청을 했지만 다른 후보자들보다 점수가 월등히 높아 기각됐다. 강 의원은 "보좌관을 통해 김경에게 1억원을 반환하려고 여러 번 시도했지만 쉽지 않았다"며 "결국 제가 직접 김경을 만나 1억원을 반환했다"고 밝혔다. 또 "2023년 12월경에도 그와 같은 일이 있어서 5천만원을 모두 반환했다"고 덧붙였다.아울러 "제가 1억원을 요구했다면 눈에 띄는 호텔 커피숍에서 만났을 리 없다. 공관위에서 갑자기 '청년인 여성으로 멋지게 선거를 치르겠다'고 제안할 리도 없다. 돈 받은 사실을 공관위 간사에게 보고할 이유도 없고, 굳이 어려운 과정을 거쳐 가면서까지 1억원을 반환할 이유도 없다. 후원금을 요구해서 쪼개기로 받았다면 일일이 확인해 돌려줄 이유도 없다"고 호소했다.그러면서 "억울하다 말씀드리지 않겠다. 더 조심했어야 했고, 더 엄격했어야 했다. 그 감각이 무뎠던 것, 그 경계가 느슨했던 것, 오롯이 제가 짊어져야 할 몫이고 책임이다"며 "숨거나 피하지 않고 그 책임을 다하겠다. 당당히, 겸허히 마주하겠다"고 전했다.서울중앙지검은 전날(10일)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與의총 "합당, 현 상황서 추진 어려워" 공감대…최고위서 결론(종합)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의총 후 브리핑에서 "의원들은 대체로 통합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했으나, 현 상황에서의 합당 추진은 명분은 있더라도 추진이 어렵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혁신당과의 합당 제안이 '지방선거 압승을 통한 국정 성공'이라는 진정성에서 비롯됐다 해도, 추진 과정에서의 갈등으로 귀결되고 있다는 상황 인식을 공유했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주로 합당 시기와 관련해 지방선거 이후 합당을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 선거연대나 선거연합 형태를 고려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여러 형태로 제시됐다"고 말했다.

특구 규제샌드박스 이용 국민, 피해 보면 최우선 보호받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개발특구 규제샌드박스 이용 국민 보호를 위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속보] 軍, 코브라 헬기 추락해 숨진 준위 2명 '순직' 인정

정부가 오는 5월 9일로 예정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와 관련하여 잔금, 등기를 위한 기간을 4~6개월까지 주기로 했다. . .

통일부 "10년전 개성공단 중단은 자해행위…조속한 정상화 희망"(종합)

통일부는 개성공단 가동 중단 10년을 맞은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발표했다. 통일부는 "개성공단은 남북 간 긴장과 대결을 완화하는 한반도 평화의 안전판으로서, 남북 접경지역의 경제 발전은 물론 남북 공동성장을 위한 대표적 실천공간이자 가장 모범적인 '통일의 실험장'이었다"고 돌아봤다. 그러면서 "내부적으로는 국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2024년 해산된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을 빠른시일 내에 복원시킴으로써 개성공단 재가동을 위한 제도적 준비를 체계적으로 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박근혜 정부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연이은 장거리 로켓 발사에 따른 대응조처로 2016년 2월 10일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 책임이 언급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그런 부분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일단 공단을 재가동하자는데 메시지가 맞춰졌다"고 말했다. 정부의 개성공단 정상화 의지에도 실현 가능성은 희박하다. 통일부 당국자는 "현재 재제를 부인할 수는 없다"며 우선 남북 간 재가동을 위한 협의에 착수하고 미국·유엔과 제재 문제 협의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李대통령 "일자리 질 높이려면 고용 유연성 대안 만들어야"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고용 안정성도 중요한데, 전체적인 일자리의 질을 높이려면 고용 유연성에 대한 뭔가 대안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그 사람들이 계속 숙련공으로 성장해서 중간 기술자로 성장을 해야 그 생태계가 유지될 거 아니냐"고 했다.이 대통령은 "조선 분야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도 다 마찬가지다.

[속보]훈련 중 추락 육군헬기 준위 2명 '순직' 결정

육군은 지난 9일 경기도 가평군에서 훈련 중 헬기 추락으로 숨진 준위 2명에 대해 순직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육군 코브라(AH-1S) 헬기 조종사와 부조종사인 이들은 9일 오전 11시 4분쯤 경기도 가평군 모 군단 항공단 인근에서 비상절차훈련 중 현재까지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기체가 추락하며 사망했다. 육군은 10일 이들에 대한 보통전공사상 심사위원회 선행심사를 개최한 결과 순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오세훈 “탈당 없다, 서울 지키기에 미쳐 있어”…5선 도전 의지

오세훈 서울시장이 10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출입단 신년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 지도부와의 갈등에도 탈당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8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유엔참전국 후손 교류캠프 참가자들을 초청해 감사의 정원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오 시장은 장 대표의 정책 등을 비판하며 당의 노선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이준석 vs 전한길 '부정선거 끝장 토론' 결국 성사…25일 생중계

같이 하자고 하자 두 방송사에서 '하겠다'고 연락이 왔다"며 "이에 공동으로 하자고 했더니 그 경우 사회자, 장소 등 이해관계가 있다고 하는 데다 한 방송사는 '생방송은 힘들고 유튜브 생방하겠다'고 해 TV조선에서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이어 "이 대표가 '전 씨가 같이 나갈 사람 구하기 힘들 것'이라고 했는데 참여하겠다는 분들이 많다"며 "그 중 한명이 김미영 VON뉴스 대표"라고도 소개했다.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9일 부정선거론을 주장하는 이들에게 '100대 1형식의 무제한 토론'을 제안한 바 있다.

코브라 헬기 추락으로 숨진 준위 2명 순직 결정…장례는 육군장(종합)

코브라 헬기 추락으로 숨진 준위 2명에 대해 순직이 결정됐다.

김진태 지사, 국회서 이틀째 "강원특별법 3차 개정 촉구"

강원특별법 제3차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 대국회 투쟁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다.

천영미 전 경기도의원, 안산시장 출마 선언…"실력으로 증명"

천영미 전 경기도의원은 10일 오전 안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안산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배임죄, 적극적 경영의지 약화 우려…부작용 줄일 입법 필요"

안 교수는 또 배임죄가 실제 손해가 아닌 '손해 발생의 위험'을 끼친 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해 실패할 가능성이 있는 경영 판단까지도 범죄로 몰아갈 소지가 있다고 짚었다. 결국 민간 영역의 계약 위반 등도 쉽게 처벌할 수 있게 된 '민사의 형사화'를 초래해 기업인들의 적극적인 경영 의지를 약화할 우려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런 규정은 배임죄 미수범을 처벌하지 않는 독일이나 배임죄 규정 자체가 없는 미국·영국 등 주요국에 비교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것이 안 교수의 지적이다.

정부 입맛대로 토허구역..공공정비 용적률 390%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소위 의결 없이 민주당 주도로 전체회의를 넘었다. 국토위 국민의힘 간사인 이종욱 의원은 “여야를 떠나 행정부의 자의적 행정권 남용에서 국민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기본적 책무”라며 “최소한 소위 결과를 받고 토론한 뒤 전체회의로 회부해야지, 이렇게 막무가내로 하나”라고 비판했다. 국토위는 10일 전체회의에서 국토장관이 서울을 비롯한 지방자치단체 내 토허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설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자녀 방학 2주 육아휴직 허용

14일에 고속도로에 진입했다가 15일에 진출한 차량이나 18일에 고속도로에 들어와 18일에 빠져나간 차량도 통행료 면제 대상이 된다.아울러 유치원이나 초등학교가 운영되지 않는 방학 기간에 연 1회, 1주 단위로 최대 2주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공포안도 통과됐다.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는 1년에 한 번 1∼2주의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단기 육아휴직은 자녀의 휴원·휴교, 방학 등으로 짧은 기간 휴직이 필요한 경우 쓸 수 있으며 기존 육아휴직 기간에서 차감된다.

박효진·유은혜, 경기교육감 선거 예비후보 등록

올해 경기도교육감 선거 출마 예정자들이 속속 예비후보 등록을 하며 대진표가 꾸려지고 있다. 유은혜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0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 예비후보 등록 서류를 제출했다. 앞서 이달 5일에는 박효진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장이 예비후보 등록을 했다. 이 가운데 이 전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4명이 진보 진영 인사들로 단일화 과정에 관심이 쏠린다.

오세훈 "탈당 전혀 고려 안 해…당권 염두? 서울 지킬 것"(종합)

오 시장은 이날 시청에서 열린 신년 간담회에서 탈당 가능성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는 요청에 "답변을 분명히 해달라고 하시니 단호히 말씀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지금 참 정당사에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른바 숙청정치, 정치적 반대자를 당 밖으로 내모는 형태의 이것은 정치가 아니다. 정치의 일탈이다"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국민의힘 지도부를 향해 '민심'을 우선시해달라고 재차 촉구했다. 이어 "넓은 민심의 바다로 나아가자, 중도 외연 확장의 길로 나아가자는 제 말뜻을 모를 리 없다. 그 점에 대해 당 지도부가 충분히 고민하고 언행일치로 보여줘야 한다"며 "수도권 선거에서 지면 전국 지방선거에서 패하는 것이라는 위기의식을 갖고 지혜로운 판단을 해달라"고 덧붙였다. 당권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관측에는 "시장을 하면서 당권을 동시에 할 수 있겠나. 저는 서울을 지키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다"고 일축했다. 오 시장은 "제 의지를 밝힌 것을 보시면 저 사람은 글로벌 톱5를 만드는데 미쳐있구나, 서울을 지키는데 미쳐있구나, 강남·북 균형발전에 미쳐있구나란 생각을 자연스레 하셨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희정 포항시의원, 시장 선거 출마 선언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박희정 경북 포항시의원이 10일 포항시청에서 회견을 열고 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통일부 "10년 전 개성공단 중단은 자해행위…정상화 희망"

통일부가 10일 개성공단 가동 중단 10년을 맞아 조속한 정상화를 희망한다는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발표했다.통일부는 "개성공단은 남북 간 긴장과 대결을 완화하는 한반도 평화의 안전판으로서, 남북 공동성장을 위한 대표적 실천공간이자 가장 모범적인 '통일의 실험장'이었다"고 돌아봤다.이어 남북이 2013년 실무회담에서 정세와 무관하게 개성공단의 정상 운영을 보장한다는 합의서를 우리의 요청에 따라 체결하고도 "2016년 우리가 일방적으로 공단을 전면 중단한 것은 남북 간 신뢰 및 공동성장의 토대를 스스로 훼손하는 자해 행위였다"고 지적했다.2019년 1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신년사를 통해 '아무런 전제조건이나 대가 없이 개성공단을 재개할 용의'가 있음을 밝혔음에도 "우리 측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재가동의 기회를 놓쳤다"며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통일부는 "정부는 개성공단의 조속한 정상화를 희망한다"면서 "장기간 단절된 남북 간 연락채널을 복원하여 개성공단 재가동 문제와 무너진 남북 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다방면의 소통과 대화가 재개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또한 "내부적으로는 국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2024년 해산된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을 빠른시일 내에 복원시켜 개성공단 재가동을 위한 제도적 준비를 체계적으로 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과거 박근혜 정부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에 따른 대응조처로 2016년 2월 10일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했다.

李대통령 "국민이 오염되는 상황…마약문제에 역량 최대한 투입"

이 과정에서 "제가 전에 우편 집중국에 인력을 확보해 우편물을 검색하라고 한 건 어떻게 됐느냐. 몇 군데에 몇 명이 나가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 질문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오염돼 가고 있는 상황인데, 속도를 좀 더 내 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합법적으로 마약을 많이 취급하는 민간인도 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인권 침해라고 할 수도 있긴 한데, 한번 검토해 보라"고 주문했다. 이러면 절대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를 대화해서 타협해야 하는데 신뢰가 없으니 믿지 못한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또 "노조 조직 형태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며 "산업별 노조로 가야 하고 임금 교섭도 산업 단위로 광범위하게 가 줘야 사회가 정상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임금 교섭도 광범위하게 해줘야 사회가 정상화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안 집어내면 바뀌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나 기회가 많지 않다. 제가 잠을 설치는 이유가 그런 것"이라며 "임기 초의 한 시간과 중·후반의 1시간의 가치는 완전히 다르다"고 강조했다.

구윤철 “다주택 중과 ‘아마’는 없다…5월9일까지 서두르시라”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대화를 하고 있다.

참전 한달만에 전사한 6·25 영웅 최백인 일병 유해 수습

고인은 감식단이 올해 처음으로 신원을 확인한 호국영웅이다.

홍태용 김해시장 재선 출마 공식화…"민선 8기 사업 완수 위해"

홍태용 경남 김해시장이 오는 6월 실시되는 제9회 지방선거 출마로 재선 도전을 공식화했다. 그는 4월 둘째 주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뒤 본격적인 선거 운동에 돌입할 계획이다.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김해시정은 당분간 신대호 부시장 체제로 전환된다. 지역구 국회의원들인 더불어민주당 민홍철·김정호 의원과 소통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홍 시장은 "크게 문제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다.

국민통합위, 김포서 첫 현장간담회 개최…"통합 확산 노력"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10일 오후 2시 경기 김포시를 찾아 현장 경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與 "혁신당과 합당 추진 어렵다" 공감대…최고위서 결론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제안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에 제동이 걸렸다.민주당은 10일 의원총회를 열고 혁신당과의 합당 추진 여부를 논의한 결과, 대다수 의원들이 6·3 지방선거 이전에 합당을 추진하는 건 사실상 어렵다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했다.박수현 수석대변인은 "혁신당과의 합당 제안이 지방선거 압승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국정 성공을 뒷받침하기 위한 진정성에서 비롯된 것이었다고 해도 추진 과정에서 갈등으로 귀결되고 있는 상황 인식을 공유했다"고 말했다.이어 "의원들은 대체로 통합의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현재 상황에서의 합당 추진은, 명분은 있더라도 어렵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합당 시점과 방식을 두고는 여러 의견이 오갔다.

마이데이터 본인 전송요구권 전분야 확대…시행령 개정안 의결

개정안은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령에 따르면 본인 대상 정보전송자(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 역량을 갖춘 대규모 개인정보처리자 등으로 규정됐다. 전송을 요구할 수 있는 정보는 정보주체 동의나 계약 체결·이행 과정, 법령에 따라 처리된 정보 등이 원칙적으로 포함된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자가 별도로 분석·가공해 생성한 정보, 제3자의 권리·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영업비밀 등은 제외될 수 있다. 안전한 전송을 위해 대리인을 통한 전송요구 시에는 개인정보 처리자와 사전 협의한 방식으로만 전송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개인정보 처리자 대리인이 사전 협의한 방식으로 전송을 요청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다.

송기섭 전 진천군수, 충북도지사 선거 예비후보 등록

더불어민주당의 송기섭 전 충북 진천군수는 10일 충북도지사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

'자사주 의무소각' 상법 공청회, 13일 열린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공청회를 제안했고, 민주당 역시 이를 받아들이면서 오는 13일 공청회를 개최하게 됐다.여야는 공청회 일시를 확정한 만큼, 진술인 선정을 위한 논의에 착수할 예정이다.법사위는 3차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전문성을 지닌 진술인 4인을 채택할 계획이다.공청회가 열리면 3차 상법 개정안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토의하고, 대안을 정리한 뒤 법안 심사를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3차 상법 개정안 처리를 주문한 만큼, 코스피 지수 5000을 넘는 주가 상승세를 이어가기 위해 이르면 이달 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울산시장 출마' 김종훈 동구청장 퇴임…11일 예비후보 등록

올해 지방선거에서 울산시장 자리에 도전하는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이 10일 퇴임했다.

최윤홍 전 부교육감, 부산교육감 예비후보 등록

최윤홍 전 부산시 부교육감이 10일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 부산시교육감 예비후보로 1호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 운동에 돌입했다. 최 예비후보는 이날 출마 선언을 통해 "무너진 부산 교육의 기본을 바로 세우겠다"며 '부산 교육 CHANGE' 프로젝트를 전면에 내걸었다. 최윤홍 전 부산시 부교육감이 10일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 부산시교육감 예비후보로 1호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 운동에 돌입했다.

[단독]美그린베레-韓특전사, 블랙호크 타고 연합 강습훈련

미 육군 최정예 특수부대인 ‘그린베레’ 대원과 한국 특수전사령부 대원들이 2일 밤 국내 모처에서 한미연합사단 소속 블랙호크 헬기를 타고 야간 연합 공중 강습훈련을 하고 있다. 출처 미 국방부 SNS 미국 육군의 최정예 특수부대인 ‘그린베레’와 한국 특수전사령부 대원들이 최근 연합 공중강습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 육군 최정예 특수부대인 ‘그린베레’ 대원과 한국 특수전사령부 대원들이 2일 밤 국내 모처에서 국내 모처에서 한미연합사단 소속 블랙호크 헬기를 타고 야간 연합 공중 강습훈련을 하고 있다 .

오세훈, ‘받들어총’ 감사의 정원 관련 “공사 중지? 직권남용···저항권 쓸 수도”

오세훈 서울시장이 10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출입단 신년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오세훈 서울시장이 감사의 정원 조성에 정부가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사업 추진 의지를 재차 확인했다. 오 시장은 10일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신년 간담회를 열고 “합법적으로 진행되는 절차를 디테일에 문제가 있다고 공사를 중지시키겠다는 건 과도한 직권남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일 서울시가 광화문 광장에 조성하는 감사의 정원 사업이 법령을 위반해 진행됐다며 공사 중지 명령을 사전 통지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같은날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서울시가 감사의 정원 조성 과정에서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물론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란다”며 “아직 공사 중지 명령이 내려오지 않았는데 자제하기를 촉구한다. 오 시장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오 시장은 정 구청장이 내세운 성공버스에 대해서도 혹평했다. 정부에서 지혜로운 판단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李대통령 "마약 문제에 국민 병들어…역량 최대한 투입"

그러면서 "그만둬도 불안하지 않게 비정규직 보수가 오히려 많아야 하고, 안전망이 확충돼야 한다"며 "그건 돈이 들기에 기업이 부담해야 한다. 제가 잠을 설치는 이유가 그런 것"이라고 토로했다.오세성

혁신당 전남도당 "비리의혹 예비후보 공천자격 부여" 與비판

조국혁신당 전남도당은 10일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이 각종 비리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예비후보들이 기소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공천 자격을 부여한 것은 도민들의 상식에 반하는 무책임한 결정이다"고 주장했다.

영주시장 입후보예정자 위해 단체식사 제공 혐의 2명 고발

선관위는 이날 식사 모임에 참석한 10여명에게도 공직선거법 제116조를 적용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부동산감독원 설치 본격화..사실상 인지수사 가능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감독원 설치 입법 추진을 본격화했다. 사실상 인지수사권도 부여하는 내용으로, 민주당은 부동산 불법행위 엄단을 기대했고 국민의힘은 지나친 사생활 침해를 우려했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10일 부동산감독원 설치법안과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 발의를 밝혔다. 또 국가기관에 부동산거래신고, 금융, 과세, 행정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다.민주당은 금융감독원과 유사한 구조라 과도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강덕 전 포항시장, 경북도지사 선거 예비후보 등록

이강덕 전 포항시장은 10일 경북선거관리위원회에 경북도지사 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후보 등록을 마친 이 전 시장은 첫 일정으로 안동 천년숲에 있는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을 찾았다. 이강덕 전 포항시장은 10일 경북선거관리위원회에 경북도지사 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국힘 서울시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정원오 경찰 고발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지난 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복합문화공간 올댓마인드에서 열린 북콘서트에 손뼉치고 있다.

임금택 울산 남구의원 "남구청장 출마…평생교육 메카 조성"

더불어민주당 소속 임금택 울산 남구의원이 올해 지방선거에서 남구청장 후보로 출마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장동혁 "尹 절연·尹어게인·부정선거 입장 변화 없다"

최근 유튜버로 전향한 전한길씨가 장 대표를 향해 "윤어게인과 절연할 것인지 3일 안에 답하라"고 공개 요구한 데 대한 질문에 나온 답변이다.장 대표는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는 이재명 정부와 싸우며 미래 어젠더를 유능한 방식으로 제시해야 한다"며 "누가 우리 편인지 답하라는 요구보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리더십이 중요하다"고 말했다.그는 '윤석열과의 절연을 명확히 하지 않는다'는 당내 비판에 대해서도 "말로써 풀어낼 문제는 아니다"라며 "행동과 결과로 보여드려야 할 사안"이라고 부연했다.

영장 없이 금융거래 열람…‘부동산감독원 신설’ 여야 충돌 예고

김현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국무총리실 산하 기구로서 감독원의 역할과 권한 등을 규정하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부동산감독원은 국토부·국세청·금융당국 등을 총괄하는 ‘범부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부동산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해 관련 신고를 전담 처리하도록 한다.

金총리 "성장률 돌려놓는 데 훨씬 주목…정부부채는 관리 가능"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일 "부채 이상으로 훨씬 더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점은 성장률을, 마이너스를 돌려놓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에 역점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김민석 “비관세 장벽 문제, 판단 바꿀 만한 상황 아냐”

김민석 국무총리가 1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미국의 관세 인상 발표 후 디지털 등 비관세 장벽에 대한 정부 입장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전날 “미국이 한국과의 비관세 장벽 관련 협상에서 진척이 없을 경우 한국에 대한 관세를 인상해 무역적자를 개선하려고 한다”고 말하자 수습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김 장관은 “물론 비관세 장벽 관련해서 한·미 간 여러 가지 이슈는 있기는 하지만, 두 트랙을 통해서 관리 가능하다”고 했다.

박효동 전 강원도의원, 고성군수 출마…"새 도약의 시대 열 것"

군의원·도의원 등 역임…"군민과 소통하는 책임 행정 실현" (강원 고성=) 류호준 = 국민의힘 박효동 전 강원도의원이 6·3 지방선거 강원 고성군수 출마를 선언했다. 박효동 전 도의원은 10일 고성군청에서 출마 회견을 열고 "정체된 고성의 시간을 멈추고 새로운 도약의 시대를 열겠다는 굳은 결심으로 고성군수 출마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김한종 장성군수, 민주당 예비후보심사 이의 '인용'…재심사

김 군수와 함께 예비후보 자격심사에서 제외됐던 장세일 영광군수와 김철우 보성군수는 중앙당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각하 판정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이 6·3지방선거를 앞두고 실시한 예비후보 자격심사에서 제외됐던 김한종 전남 장성군수의 이의 신청이 인용돼 재심사를 받게 됐다. 10일 민주당 전남도당에 따르면 김 군수는 예비후보 자격심사에서 '정밀 심사' 대상에 포함됐으나 중앙당에 이의를 제기해 받아들여졌다.

민주 '부동산감독원' 신설법 발의…"비생산적인 투기 막아야"

부동산감독원 소속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의 권한을 부여해 수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金총리 “국가부채 걱정 공감하지만…성장률 회복 주목해야”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국회(임시회) 경제에 관한 대정부 질문에서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이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질의 중 의원들을 향해 항의하고 있다.

외솔기념관 "최현배 선생 저서ㆍ한글교과서 기증해주세요"

중구 관계자는 "외솔 선생의 한글사랑 정신과 한글문화는 지역사회가 함께 지켜 나가야 할 소중한 자산"이라고 말했다.

김태년 “코스닥 분리하자”..김민석 “의논하겠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이재명 정부에 코스닥 시장 분리를 제안했고, 김민석 국무총리가 국회와 의논하겠다고 답했다. 김 총리는 전날 대정부질문에서도 코스닥 3000 달성을 위한 분리 운영 필요성을 제기하는 박주민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김태년 의원안을 포함해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며 “저희들이 대책을 세우고 입법으로 변화시키면 좋겠다”고 했다. 김민석 총리는 이에 “법안을 살펴봤다”며 “정부 입장에서 김 의원의 문제의식을 중하게 보면서 국회와 의논하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金총리 "정부 부채 관리 가능한 수준…성장률 회복에 역점"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올해 51.6%를 기록하며 처음으로 50%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2029년에는 60%에 근접할 것이라는 관측이다.한편 지난달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경제는 건설·설비투자 등 내수 부진 속에 1% 정도 성장했다. 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직전분기대비·속보치)은 -0.3%로 집계됐다.오세성

"개성공단서 다시 뛰고 싶다…기업인들 한 맺힌 손 잡아달라"

기업인 방북 허용하라." 개성공단 가동이 전면 중단된 지 10년이 된 10일. 경기 파주시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CIQ) 게이트 앞에 개성공단 입주기업 38곳의 대표와 임직원 80여명이 모였다. 조경주 개성공단기업협회장은 이곳에서 회견을 열고 "공단 폐쇄 10년이 지난 지금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생존을 위협받는다"며 "우리는 개성공단에 가고 싶다"고 말했다. 지난 2016년 2월 10일 개성공단 가동이 전면 중단된 뒤 공단 입주 기업 중 30%가 넘는 곳이 휴업하거나 폐업했다. 조 회장은 이를 언급하며 "정부가 나름의 지원을 해왔다고는 하나, 아무 잘못도 없는 기업인의 입장에서 그 지원은 턱없이 부족했고 여전히 야속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행사 참석자들은 개성공단 중단 이후 10년간 생존과 재기를 위해 노력해 온 상황을 증언했다. 이어 "청춘을 바쳐 마련한 재산 대부분이 그곳에 남아있는 것도 공단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라고 말했다.

문인 광주 북구청장, 구청장·전남광주특별시장 선거 불출마

사퇴 철회 논란에 '깨끗하게 사과'…"공직 40년 지났으나 열정 남아있어" 광주시장 선거 출마를 위해 예고했던 사퇴를 철회해 북구청장 예비 후보자들로부터 비판받았던 문인 북구청장이 구청장과 전남광주특별시장 등 6·3 지방선거 불출마를 선언했다. 기존의 광역단체장(광주시장) 신청을 철회하고, 더불어민주당 기초단체장 예비후보 자격심사를 신청한 사유에 대해서는 "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광주시장·북구청장 선거에 모두 출마할 수 없어 일단 기초단체장 심사를 신청한 것이다"고 해명했다. 다만 행정통합 논의가 무산될 경우 전남광주특별시장 선거 대신 치러지게 되는 광주시장 선거에 대해서는 "그동안 시장 선거 출마를 준비해왔기 때문에 그 뜻이나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며 "그때가 되면 민주당과 시민들의 의견을 돋고 입장을 표명하겠다"고 답했다.

작년 한국 국가청렴도 세계 31위…정부 "반부패 시스템 재정비"

전년도보다 한 계단 하락…"비상계엄 후 불확실성 영향" 한국투명성기구 "尹정부 흐트러진 공직사회 분위기 바로 세워야" 지난해 대한민국 국가청렴도 순위가 세계 182개국 가운데 31위를 기록했다. 그러면서 "국제평가기관들은 (앞선) 논평에서 2024년 말 국내 정치 상황의 변동성이 평가에 반영됐다고 밝혔다"라고도 덧붙였다. 국제투명성기구의 한국 본부인 한국투명성기구는 성명에서 "2017년 이후 상승하던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 추이에 주목할 만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어서 사회 전반의 반부패 정책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 흐트러진 공직사회의 분위기를 바로 세우는 일이 시급하다"며 "공직사회부터 시작해 사회 전반에 청렴 문화를 자리 잡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15점으로 172위를 기록했다.

김민석 “성장률 돌려놓는 데 역점…국가부채는 관리 가능”

김민석 국무총리가 1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이 ‘국가채무 비율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與 대미투자특위 인선 확정...정태호 등 재경위 중심

특위는 오는 3월 9일까지 활동을 이어나가며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집중 논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10일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인선을 마쳤다. 민주당은 우선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민주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을 비롯해 진성준·정일영·안도걸 의원을 특위에 참여시키기로 결정했다.

원주시의회, 주민자치센터 조례 일부개정안 의결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지만 연임 후 다시 위원장으로 선출될 수 없다.

이만희 “서울 주택공급, 文 재탕”..김윤덕 “그렇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이재명 정부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서울 주택 3만2000호 공급을 두고 문재인 정부 때 공급대책의 ‘재탕’이라고 비판했다.

국힘 김민수 "尹어게인으로 못이겨"…전한길 "선거전략이라더라"

이를 두고 한국사 강사 출신의 강성 보수 유튜버인 전한길 씨가 6월 지방선거를 겨냥한 전략적 발언이라는 취지로 설명하자 보수 야당인 개혁신당은 10일 '전략적 비겁'이라며 비판했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전날 고성국TV, 전한길뉴스 등 보수 유튜버들이 공동으로 주최한 '대한민국자유유튜브 총연합회 토론회'에 나와 "윤 어게인을 외쳐서는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김 최고위원이 "형님, 조금만 기다려 달라. 전략적으로 접근해 가니까"라고 말하며 자신을 설득했다고도 했다. 낮말은 '절연'이요 밤말은 '기다려달라'인 것"이라며 "공개적으로 관계를 부인하면서 몰래 '기다려달라'고 전화하는 것은 전략적 모호성이 아니라 전략적 비겁함"이라고 비판했다.

사우디 "국방 지출 50% 현지화"…대·중소기업 똘똘 뭉친 K-방산

국방 지출의 50% 이상을 현지화하겠다는 사우디의 '비전 2030' 정책에 맞추기 위해선 중소 방산기업과 어깨를 겯고 현지 생산거점 및 공급망을 구축해야 해서다. 마린웍스는 항해장비 기업으로 HD현대중공업과의 협력을 통해 페루 해군함정 4척에 항해장비를 공급하는 성과를 냈다.사우디 수상함과 잠수함 수주를 노리는 한화오션 역시 국내 중소기업과의 협력에 무게를 실었다. 어성철 한화오션 특수선사업부 사장은 "잠수함의 경우 특히 MRO(유지·보수·정비)가 중요한데, 사우디가 스스로 MRO 능력을 갖추려면 현지화율이 상당히 높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WDS 참가가) 세계 방산시장 분위기를 실감하는 기회였다. 앞으로 성실히 준비해 국익에 이바지하고 수출에도 기여하겠다"고 밝혔다.정부에서도 K방산의 새 화두로 떠오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힘을 실어줄 방침이다.

국부펀드 '90억달러' 회수 논란에…與, 회수 절차 강화法 내놨다 [이시은의 상시국감]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한국투자공사(KIC)의 운용수익 회수 이력이 논란을 빚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서 KIC법 개정안이 새롭게 발의됐다. 국부펀드 KIC가 엄격한 절차에 따라 운용수익을 반환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한 것이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허영 민주당 의원은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발표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국부펀드 위탁기관의 운용 수익 회수 절차를 법률로 명확히 하고, 국회 보고와 대외 공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당시 재경부는 2005년 KIC가 출범한 이래로 2022년 10월과 지난해 5월 두 차례에 걸쳐서 KIC 운용수익 90억달러(13조1148억원)를 회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022년 회수 이력은 문제시됐다.

대한항공 등 4개 대기업, 태안에 미래항공 분야 투자 예정

대한항공·LIG넥스원·KAI·한화에어로스페이스·충남도·ADD·국회의원 MOU 국방 미래항공연구센터 인근에 특화산단 조성…신성장동력 창출 국내 항공·방산·우주 분야 대기업들이 충남 태안을 미래항공산업 핵심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힘을 보탤 예정이다. ADD는 국방 미래항공연구센터 등 연구 인프라를 신속히 구축하고, 관련 기업들이 지역에 입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미래항공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국방 미래항공연구센터 조성에서 나아가 관련 대기업들과 협력 업체들이 집적단지를 이뤄야 한다"며 기업들의 투자를 당부했다. 국방 미래항공연구센터 건립에는 올해부터 2032년까지 3천294억원이 투입된다.

보훈공단-한국해비타트, 국가보훈대상자 주거지원 활성화 협약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10일 한국해비타트와 '국가보훈대상자 공동 지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 협약은 공공기관이 민간 주거환경개선 전문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등 보훈가족의 주거 안정과 삶의 질을 높이고, 상생·예우 문화를 확산하고자 추진했다.

국토부 장관 “1·29 공급 대책, 재탕이라 해도 일리 있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29 부동산 공급 대책을 두고 “표현에 따라서는 재탕이라고 해도 일리가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문재인 정부 당시에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가 다시 저희들이 하는 것이니 표현에 따라서는 재탕이라고 해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검찰, ‘가상자산법 위반 1호 사건’ 부당이득 산정 불가 1심 판결에 항소

검찰이 가상자산(코인) 시세 조종으로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기소된 일당의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남부지검은 10일 “1심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이날 항소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으나 부당이득액 71억여원에 대해선 “충분한 자료로 소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 사건은 2024년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해당 법률을 적용해 처음 기소된 건으로, 이후 법원이 유죄를 인정한 사례다. 2024년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코인 불공정 거래 혐의가 적용된 첫 판결이다.

대전시의회, 행정통합 주민투표 촉구 결의…'자기부정' 논란

충남도의장 "민주당 법안 확정된다면 시도의회서 재의결해야" 대전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10일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고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한 주민투표 시행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스스로의 결정을 뒤집으면서까지 위법적인 임시회를 강행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시의회는 이날 제2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대전시장이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행정통합 관련 주민투표를 요구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한 주민투표 시행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국민의힘 대전·충남도당과 대전시·충남도의회 의장도 이날 임시회에 앞서 회견을 열고 행정안전부에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했다. 민주당 김민숙·방진영 의원은 임시회 소집에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불참을 선언한 뒤 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의원들을 강하게 비난했다.

"오빠, 76년 만에 왔네…” 84세 여동생의 눈물 속에 돌아온 호국영웅

6·25전쟁 발발 직후인 지난 1950년 8월에 입대했으며, 국군 제6사단 7연대 소속으로 같은 해 9월 6일∼13일 전개된 영천 전투에서 북한군과 교전 중 전사했다. 유가족은 고인이 청소년기에 가구를 제작하는 공장에서 일했으며, 결혼은 하지 않은 채로 입대했다고 증언했다.영천 전투는 국군 제8사단이 제1·6사단의 각 1개 연대와 함께 영천을 장악한 북한군 제15사단을 몰아낸 전투다. 국군은 영천을 탈환함으로써 낙동강 전선 동반부를 방어해낼 수 있었다. 반면 북한은 대구방면 공격이 좌절되면서 공세에 실패했다. 이때부터 전세가 역전돼 국군과 유엔군이 반격 작전으로 전환하게 된 분수령이 된 전투다.고인은 올해 국유단이 첫 번째로 신원을 확인한 호국영웅이다.

국방부, 핵추진잠수함 특별법 추진…“군사용 원자력 관리체계 마련”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10월13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국방부가 핵추진잠수함 건조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국방부는 핵잠에 적용될 군사용 원자력에 대한 안전규제·안전조치·보안·방사성 물질 관리 체계를 마련하려면 기존 법령으로 한계가 있다고 본다. 국방부는 특별법을 범정부 TF 상설화의 근거로 활용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올해 상반기 입법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텃밭' 광주 북구청장 '무주공산'…선거 판세 '안갯속'

'민주당 경선이 곧 당선'…가점·후보자 연대 등 주요 변수 부각 문인 광주 북구청장의 6·3 지방선거 불출마 선언으로 '무주공산'이 된 북구청장 선거 구도가 예측불허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며, 양강 구도를 형성한 문 부대변인과 신 의장의 격차는 2.1％P로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두 후보 모두 지지율이 20％를 밑돌아 압도적 우위를 점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평가와 함께 문 구청장의 불출마 선언으로 선거 판세가 요동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신 의장은 여성 후보 가점을 적용받고, 문 부대변인의 경우 탈당 이력이 있으나 장애인 가점을 받게 되면서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민주당 경선 결과를 속단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나온다.

李대통령 "얘기 안하려 했는데…현재 입법속도론 국제사회 대처 어려워"

안전망 확충에 돈이 든다. 그럼 결국은 기업들이 부담해야 된다"면서 "유연성을 확보하면 기업의 효율이 높아질 테니까 수입이 더 생기면 그중 일부를 내놔야 한다. 크게 보고 대화를 해서 타협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신뢰가 없다.

"정원오 북토크는 사전선거운동" 국민의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

국민의힘은 10일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정원오 성동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국토장관, 1·29 공급대책 '재탕 맞느냐' 지적에 "일리 있다"

이 의원이 "재탕 대책이냐"라고 묻자 "문재인 정부 당시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가 다시 저희가 하는 거니까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선관위, '대선 광고제작비 뻥튀기' 업체 대표 고발

이는 선관위가 선거비용 보전청구 내역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적발됐다.

오세훈 “당권 염두? 탈당 않고 서울시 지킬것…숙청정치 정당사에 없는일”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2026년 출입단 신년 간담회에서 취재진의 탈당 가능성 질문에 “답변을 분명히 해달라고 하니 단호히 말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그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등 당 지도부와 각을 세우고 있다. 그는 또 “이념이 다르다고 법기술적으로 문제를 만들고 폭압적 행태를 보이는 것은 바람직한 전례가 아니다”며 “어떻게든 법적 하자를 찾아내려는 국토교통부 공무원들이 안쓰러웠다”고도 했다.

與, '대미투자특위' 위원에 정태호·진성준·안도걸 등 8명 선임

더불어민주당이 10일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8명을 선임했다고 밝혔다.민주당은 10일 공지를 통해 대미투자특위 위원 8인 명단을 발표했다. 정태호 간사를 비롯해 진성준·정일영·안도걸 의원이 특위 위원으로 활동한다. 여야는 내달 초까지 특별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오세성

靑 "韓日, 미래지향적으로 공동과제 해결 주력하자는 입장 불변"

이어 "아직 오지 않은 일에 대해 미리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덧붙였다. 별도의 통화는 없었다"고 답했다.

“윤 어게인으론 지선 못 이겨” 중도 확장 나섰는데 극우 세력은 압박…장동혁의 딜레마?

국민의힘 지도부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도 확장을 강조하며 노선 변경을 시사하자 극우·강성 세력이 반발하면서 장동혁 대표가 딜레마 상황에 놓였다. 오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사건 1심 선고가 장 대표에게 최대 고비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최근 중도 확장을 위한 노선 변경을 예고하는 발언을 잇따라 내놓았다. 반면 장 대표의 지지 기반인 강성·극우 세력은 장 대표의 노선 조정 가능성을 의심하며 입장 확인을 요구하고 나섰다. 극우 유튜버 고성국씨도 최근 국민의힘 당사에 전두환씨와 윤 전 대통령 사진을 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그러기 위해 윤 어게인을 전략적으로 당장에는 좀 분리할 수 있다고 얘기했다”며 향후 행보를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유튜브 채널 <이영풍TV>에서 “선거에서 지면 윤 전 대통령 석방이 안 된다”며 “전략 없는 싸움은 필패다. 믿어주시면 저희들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 다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고씨 징계 여부도 주목된다. 서울시당 윤리위가 고씨 징계를 결정하더라도 중앙윤리위나 장 대표가 결정을 뒤집을 수 있다. 19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가 장 대표에게 위기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6·25 참전했다 19세 산화한 故 최백인 일병, 76년 만에 여동생 품으로

이로써 2000년 4월 유해발굴사업을 시작한 이래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간 국군전사자는 총 269명으로 늘었다.영천 전투는 국군 제8사단이 제1·6사단의 각 1개 연대와 함께 영천을 장악한 북한군 제15사단을 몰아낸 전투를 말한다. 이후 여동생이 오빠를 찾기 위해 시료 채취에 참여하면서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본식 부동산 버블 붕괴 막는다"…與, 부동산감독원법 발의(종합)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제재 총괄…금융·신용정보 열람 권한 부여 "수사로 전환하면 영장 받아야"…상반기 입법·하반기 출범 목표 더불어민주당은 10일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 감독·조사를 위한 부동산감독원 설치법을 발의했다. 이들 법안에 따르면 감독원은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관계기관의 조사·수사 및 제재 업무를 총괄·조정한다. 필요시 직접 조사에 나설 권한도 갖는다. 감독원 직원은 계약·과세·등기·금융자료에 대한 교차검증을 전담하고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를 수사·단속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또 "감독원 조사 단계에서는 자료 요청을 할 수 있지만 수사로 전환됐을 때는 형사소송법에 근거해 반드시 영장이 있어야 한다"며 발의된 법안이 현행 법체계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李대통령 "현재 같은 입법속도, 국제사회 변화에 대처 어렵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현재와 같은 입법 속도로는 국제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적정한 기간을 정하고 그 후엔 일반주택처럼 똑같이 (중과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크게 보고 대화를 해서 타협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신뢰가 없다.못 믿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포토] 원내대책회의서 발언하는 송언석 원내대표

이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현재와 같은 입법 속도로는 이런 국제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

[포토] 발언하는 한병도 원내대표

이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현재와 같은 입법 속도로는 이런 국제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

[포토] 대정부질문 경제분야 답변하는 김민석 총리

이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현재와 같은 입법 속도로는 이런 국제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

[포토] 대화나누는 김병기-박주민

이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현재와 같은 입법 속도로는 이런 국제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

靑, 이 대통령 신속한 입법 협조 촉구 발언에 “국정과제 해결에 보조 맞춰달라는 주문”

최동준 =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단) .

이 대통령 “시간 많지 않다, 제가 잠 설치는 이유”···다시 ‘입법 속도 미흡’ 지적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국회를 향해 “현재와 같은 입법 속도로는 국제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국회가 위증으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선 진실인지 허위인지, 정당한지 부당한지를 신속히 가려줘야 국회가 국회로서 역할을 하는 데 도움될 것 같다”고 말했다. 국제사회의 불안정성이 매우 높고, 국가 간 경쟁이 질서까지 무너뜨릴 정도로 치열하다”고 밝혔다. 대외적 관계에서는 더욱 그렇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도 “지금 국회가 너무 느려서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기본 정책을 위한 입법조차 제때 진행되지 못해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이날 회의에서 “국회 위증 고발사건들이 너무 적체되고 있는 것 같다. 각별히 챙겨봐 달라”고 밝혔다. 그는 “국민이 오염돼 가고 있는 상황인데, 속도를 좀 더 내달라”고 밝혔다. 먼지처럼 자잘한 수없이 많은 영역이 잔뜩 쌓여있다”고 말했다.

민간 정비사업도 활성화…상임위 통과한 도시정비법 개정안

이는 1기 신도시의 2배 수준에 달하는 공급 물량이다. 이 물량이 신속히 공급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사업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사업성을 높이는 제도적 기반을 제공하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개정안은 사업시행계획 인가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위한 총회를 한 차례만 개최하고 인가 신청도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절차 병행을 가능하게 하는 방안을 담았다. 이와 함께 사업인가 고시 전 감정평가업체를 선정할 수 있게 하고, 총회 이전에 감정평가액 통지와 관리처분계획 공람을 병행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사업성을 높여 공사비 상승, 자금 조달 애로 등 사업 여건 악화에 대응할 수 있게 하는 방안들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개정안은 인수 가격 기준을 기본형 건축비로 변경해 가격을 높여 사업성을 개선할 수 있도록 했다.

국힘 서울시당, 정원오 구청장 고발…"북토크 선거법 위반소지"

국민의힘 서울특별시당은 10일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정원오 성동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에 고발했다.

청와대 "한일 양국 관계, 미래지향적으로 가야"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8일 치러진 중의원(하원) 선거에서 압승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개헌 논의를 진행할 가능성과 관련한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청와대는 10일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지속적으로 확인한 것은 한일 양국관계가 미래지향적으로 가야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일 X(옛 트위터)를 통해 "다카이치 총리님의 중의원 선거 승리를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면서 "총리님의 리더십 아래 일본이 더욱 발전하길 기원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렸다.

정부 “국가부채 관리가능..주택공급 文 재탕 맞다”

정부는 10일 올해 말 국가채무가 1415조원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관리가능한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문재인 정부 때 발표한 대책과 중복이 상당하다는 점에서다.

與, 합당 논의 중단하고 당내 갈등 봉합하나

여기에 민주당 몫으로 추천한 2차 특검 후보인 전준철 변호사가 대장동 사건 재판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전 변호인이라는 점도 정 대표에게 타격을 입혔다.

외교부 "美, 핵잠·원자력·조선 다룰 범정부대표단 구성"

반면 한국은 핵잠수함은 국방부 주도로, 원자력협력은 외교부 주도로 각각 TF를 구성했다. 방한 시기에 대해선 "(미국이) 가급적 2월 중 방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얘기했다"고 전했다. 다만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상황 등 한미 간 관세·통상 현안이 안보 분야 미국 대표단의 방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의 (관세·통상 분야) 노력이 미국에 전달돼서 긍정적인 분위기가 조성되고 사안이 해결되면 안보 분야 협의에도 긍정적 효과를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李대통령 "국회 위증 고발사건 너무 적체돼…신속히 가려줘야"(종합)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회 위증 고발사건들이 너무 적체되고 있는 것 같다. 각별히 챙겨봐 달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에서 의사 결정을 할 때 진실과 팩트를 발굴하기 위한 각종 행위를 한다"며 "예를 들면 청문회든 국정조사 등의 활동을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가의 핵심기구로서, 헌정 질서를 구성하는 핵심 기구로서의 국회의 권능과 권위에 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총론적 이야기'는 허위 정보의 위험성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이날 "민주주의는 국가 간 경쟁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됐고 민주적 역량에 따라 국가 경쟁력이 결판나는 시대가 왔다"며 "민주주의에서는 팩트가 중요하다.

대전여성단체 "안희정이 왜 정치행사 참석? 활동 당장 중단하라"

최근 박정현 부여군수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안희정 전 충남지사를 두고 지역 여성단체가 공적·정치적 활동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대미투자법 통과시 관세 정상화”..3월 5일 처리 방침

이재명 정부는 1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관세를 25%로 재인상하려는 것에 대해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를 넘으면 정상화된다고 밝혔다. 앞서 조현 외교부 장관은 전날 대정부질문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의 오찬 내용을 전하며 비관세장벽 완화가 선결돼야 한다고 언급했다.이에 정부는 대처 가능한 상황이라고 일축했다.

“김어준·유시민 움직여도 안 쏠려”…합당 무산 수순에 범여권 ‘빅스피커’ 지형 변화 왔나

유시민 작가(왼쪽)가 지난 2일 유튜브 방송 <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방송인 김어준씨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유튜브 갈무리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이 10일 무산되면서 합당을 지지해온 방송인 김어준씨와 유시민 작가의 위상이 달라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재인과 조국에 대한 부채가 없는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 대표의 합당 제안 다음날인 지난달 23일 김씨는 자신의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욕먹을지도 모르지만 당대표로서 했어야만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합당을 반대한 일부 여당 의원들은 두 사람의 실명을 거론하며 날을 세웠다.

유치원·초교 저학년 자녀 방학때 '1∼2주 육아휴직' 허용된다(종합)

정부는 이날 오전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고용보험법·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비롯한 40건의 법률 공포안과 38건의 대통령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는 1년에 한 번 1∼2주의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권역별 거점병원 강화를 위해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는 각 설치법 개정안 공포안, 변호사·의뢰인 사이의 비밀을 보호하는 변호사법 개정안 공포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아들 군 면제" 허위 글 이수정, 벌금 300만원 불복 항소

검찰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당협위원장은 당시 최후진술에서 "가짜뉴스에 어이없게 속은 제 어리석음을 자책하게 된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향후 5년간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는 등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이 당협위원장은 대선을 앞둔 지난해 5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이 후보와 두 아들이 모두 군대 면제를 받았다"는 허위 글을 게시했다가 민주당으로부터 고발당했다. 용서해 달라"고 해명했다.

민주·혁신당 '합당불발'…전남 기초단체장 다자 대결 지형 주목

민주당 경선이 사실상 본선이었던 기존 구조에서 벗어나, 혁신당과 무소속까지 가세한 다자 본선 경쟁이 현실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가장 먼저 반응이 나타난 곳은 혁신당 소속 유일한 현직 기초단체장이 재직 중인 전남 담양군이다. 여기에 텃밭 탈환을 노리는 민주당 후보군이 다수 거론되면서, 치열한 당내 경선에 이어 혁신당 소속 현직과의 본선 대결까지 연속으로 치러야 하는 상황으로 후보군의 출마 채비가 바빠졌다. 혁신당 기초단체장 후보가 정리된 여수에서도 합당 불발의 여파가 미쳤다. 영광 역시 민주당 다자 경선에 더해 진보당과 혁신당 후보까지 가세하며 경쟁 구도가 복잡해지고 있다. 민주당 소속 현직인 장세일 군수에 맞서 진보당 이석하, 혁신당 정원식 등이 출마를 준비하면서, 지난 재선거에 이어 3개 정당 간 대결이 다시 펼쳐질 전망이다. 다른 지역에서는 무소속 후보군이 민주당 후보에 맞서 경쟁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국민의힘 광주시당, 6·3지방선거 정책방향 발표

국민의힘 광주시당이 10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회견을 열고,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5대 정책기조를 중심으로 한 종합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특히 청년층이 광주를 떠나지 않고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일자리·생활 여건을 종합적으로 개선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구상이다. 문화·관광 분야에서는 낮과 밤이 모두 살아 있는 도시를 목표로, 광주의 문화자산과 관광 인프라를 연계해 체류형 관광도시로 전환하겠다는 방향을 밝혔다.

中개최 2026 APEC 주제는 "함께 번영하는 아태 공동체"

외교부는 2026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제1차 고위관리회의 및 관련 회의가 이달 1∼10일 중국 광저우에서 열렸다고 10일 밝혔다.

[영상] 美전문가 "주한미군 감축 예상…중무장 육군부대가 1순위 될것"

주한미군 감축이 어떤 형태로든 이뤄진다면 중무장 육군부대가 우선순위가 될 수 있다는 미국 전문가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24시간 범정부 안전체계 가동으로 설 연휴 사고 차단

지난해 산불과 호우 피해 이재민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와 거주시설 관리 상태도 점검한다. 정부상담전화 연락처와 안전수칙도 집중 홍보한다.국토교통부는 연휴 기간 교통량 증가에 대비해 특별교통대책본부를 2월 13일부터 18일까지 운영한다. 어선 안전을 위해 구명조끼 착용 등 조업 지도를 2월 말까지 강화한다.소방청은 이달 13일부터 19일까지 설 연휴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한다.

육군, 마지막까지 조종간 붙잡고 산화… 준위 2명 ‘순직’ 예우

영결식은 오는 12일 오전 8시30분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서 육군참모총장 주관으로 거행할 예정이다.김규하 육군참모총장과 이두희 국방부 차관은 전날 고인들의 빈소가 마련된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을 찾아 조문을 마쳤다.육군 관계자는 "순직한 전우들의 숭고한 헌신을 기릴 것"이라며 "유가족께 깊은 애도를 표하고 필요한 예우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전날 오전 11시 4분께 경기 가평군 조종면 현리 일대에서 비상절차훈련 중이던 항공부대 소속 헬기(AH-1S·코브라)가 원인 미상의 사유로 추락해 탑승하고 있던 50대 주조종사(준위)와 30대 부조종사(준위)가 모두 사망했다.비상절차 훈련은 운행 중 엔진 정지 등 돌발 상황을 가정, 엔진 출력을 낮추는 등 비상사태에 대처하는 방식을 익히는 훈련이다.군 관계자에 따르면 정확한 사고 원인은 조사 중이나, 목격자 진술과 현장 상황 등을 종합해 볼 때 두 조종사는 마지막 순간까지 조종간을 놓지 않고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해 분투했던 정황이 추정된다고 언급했다.육군은 사고 이후 동일기종(AH-1S·코브라)에 대한 운항을 중지했다.육군은 현재 박민상 항공사령관 직무대리가 위원장을 맡는 32명 규모의 중앙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해 하천변에 추락한 정황 등 사고 현장 일대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순직 #영원한비행 #호국영웅 #하늘의별이된조종사 #숭고한희생 #대한민국육군 #잊지않겠습니다 #국가에대한헌신 #마지막임무

金총리 "환율, 펀더멘털·외환보유 문제 아냐…현재는 수급반영"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일 "최근 환율은 경제 체력이 급격히 약화했거나, 펀더멘털 문제거나, 외채가 급증했거나, 외환보유고가 떨어졌다거나 등등에 기인한 것은 아닌 상태"라고 평가했다.

한·미, 농축·재처리·핵잠 첫 실무협의 이르면 이달 말 추진…관세·대미 투자가 변수될 수도

한·미가 한국의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와 핵추진 잠수함(핵잠) 도입을 위한 첫 대면 협의를 이르면 이달 말에 개최하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 다만 한·미의 관세 및 대미 투자 문제가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한국은 농축·재처리와 핵잠 관련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미국과의 실무협의 준비를 마쳤다. 지난해 12월에는 핵추진 잠수함 범정부 협의체를 마련해 첫 회의도 열었다. 미국은 농축·재처리와 핵잠에 조선 협력 분야까지 포괄하는 대표단을 구성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에너지부가 농축·재처리와 핵잠 두 사안 모두에 주요하게 관여하는 점 등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미국은 범부처 대표단을 꾸리려고 여러 번에 걸쳐 관계부처 회의를 진행했다고 전해 들었다”라고 했다.

민주당 ‘부동산감독원’ 입법 돌입…이 대통령발 ‘시장 정상화’ 드라이브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시장의 불법 거래 행위를 감시·적발하는 범정부 컨트롤타워로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하는 법안을 10일 발의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시장 정상화 의지에 따라 정부·청와대가 뜻을 모은 입법이다. 국민의힘은 조사 대상의 금융거래 정보 등을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게 한 조항을 두고 반발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회견을 열고 ‘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무위 소속 김현정 의원이 이날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총리실 소속 부동산감독원은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관계 부처의 조사·수사 업무를 기획·총괄·조정하며 필요 시 직접 조사·수사할 수 있다.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정보와 권한이 부처별로 쪼개진 현행 시스템으로는 갈수록 조직적으로 지능화되는 부동산 범죄를 온전히 막기 어렵다는 한계가 분명하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이 최근 SNS를 통해 거듭 강조하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뒷받침하는 조치다.

김민석 “얻다대고 발언 사과 안해” 윤영석 “거, 참…겸손하게 하십쇼”

김민석 의원님께서 이렇게 선의로 해석해 주시는걸 제가 감사하게 받아들이고요. 기회가 되면 사과를 해달라”로 요구했다. 어디서 대한민국 국군에 아무것도 없다고. 김정은 심기보호만 한다고 어디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과하십쇼. 대한민국 국군 전체에 대해서. 앞으로 그런식의 질의는 아에 하지 마십쇼”라고 일갈했다.

김경수 "부산경남 행정통합 2년 늦어지면 20년 뒤처질 위험"

김 위원장은 10일 경남도의회에서 간담회를 열어 부산경남 행정통합과 관련해 "6월에 통합하는 것과 2028년 통합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라며 이같은 견해를 밝혔다. 이와 함께 부산경남이 행정통합 전제조건으로 내건 주민투표에 대해서는 "400억원 이상 드는 주민투표를 반드시 고집할 필요가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 위원장은 박완수 경남지사, 최학범 경남도의회 의장, 국민의힘 경남도당에 이런 내용을 설명하면서 논의를 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부산시에도 민주당 부산시당을 통해 같은 내용을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현재 유일하게 연합도, 통합도 되지 않는 곳이 부산울산경남(부울경)이다"며 지방시대위원회 마지막 숙제가 부울경 통합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 위원장은 6월 지방선거에서 경남지사 선거에 출마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합당 무산 수순’ 반응 자제한 청와대…이 대통령의 대여 ‘장악력’ 강해질 전망

청와대는 10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이 무산된 것을 두고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의 2차 종합 특검 후보 추천에 불쾌감을 표시하며 악화된 당·청 관계도 숨고르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무산된 것인데 거기에 대해 뭐라고 하겠느냐”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집권세력 내부 갈등으로 비화돼 국정동력을 약화할 수 있는 합당 문제가 정리 국면에 들어간 데 대해 안도하는 기류가 감지된다. 최근 들어 당·청 관계는 이상 기류를 보였다. 지난달 22일 정 대표가 전격적으로 혁신당에 합당을 제안한 뒤부터 당·청 갈등이 증폭됐다.

베일 벗은 부동산감독원, 부동산 시장 흔들 게임체인저 될까

부처 간 칸막이를 넘어 복합적이고 중대한 사안을 전담하겠다는 취지다. 계약·과세·금융 정보를 입체적으로 교차검증해 국토부·국세청·경찰 등이 각자 처리해온 과정에서 생긴 사각지대를 메우겠다는 얘기.감독원의 실질적 힘은 수사 권한에서 나온다. 별도 법안을 통해 직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해 시세조작, 부정청약, 불법 증여 등 부동산 관련 26개 법률 위반 혐의를 전문 수사하도록 했다. 부동산감독협의회는 국무조정실 2차장을 협의회장으로, 15명 이내로 구성된다.

[쇼츠] 주한미군 감축하나?…"중무장 육군부대가 1순위 될것"

주한미군 감축이 어떤 형태로든 이뤄진다면 중무장 육군부대가 우선순위가 될 수 있다는 미국 전문가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런 신호는 분명히 있어왔다"고 덧붙였습니다.

홍의락, 대구시장 출마 접었다···민주당 후보 ‘0’, 이번에도 국힘 천하?

오는 6월 대구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던 홍의락 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10일 뜻을 접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의락 전 의원이 10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남긴 글. 페이스북 갈무리 홍 전 의원은 민주당 비례대표(19대)와 무소속(20대·대구 북구을)으로 각각 여의도 정치를 경험했다. 그는 의정 활동을 마무리한 뒤인 2020년 7월 권영진 전 대구시장(국민의힘) 재임 당시 대구시 경제부시장에 발탁되기도 했다. 앞서 홍 전 의원은 지난달 20일 김부겸 전 국무총리에게 대구시장 선거 출마를 요청하며 선거 운동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구윤철 "환율 최대한 안정시켜 수입물가 안정 노력하겠다"

대정부질문서 답변…"실거주 중심으로 시장 개편해 집값 안정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환율을 최대한 안정시켜 수입 물가가 안정되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설을 앞두고 물가가 잡히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는 "(소비자물가지수가) 전반적으로는 2% 내외로 유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구 부총리는 "150달러 내외의 소액 물품에 관세를 부과하면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런 분들의 애로도 있다"고 원론적 답변을 내놨다.

합당 제동에 김민석 반사이익…“당내 영향력 커질 것”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논의가 10일 제동에 걸리며 합당을 최초로 제안한 정청래 대표의 책임론이 커지면서 차기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반사 효과를 누릴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합당에 반대 의사를 밝힌 한 초선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정 대표가 지선 이후로 합당 논의를 미루는 것을 탈출 전략으로 잡았지만, 어떻게 해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상대적으로 당 대표의 영향력이 약해진 상황에서 차기 당권 주자로 꼽히는 김 총리의 당내 영향력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영상] 인니, 유혈의 땅 가자지구에 파병 첫발…"최대 8천명 준비"

인도네시아가 가자지구 평화 유지 임무를 위해 자국 군대를 처음으로 파견하는 나라가 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칸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군은 가자지구 라파에 주둔하고 사무소와 숙소도 건설될 예정입니다. 실제로 인도네시아가 가자지구에 자국 군대를 보내면 미국이 추진하는 가자지구 휴전 2단계 구상의 핵심인 ISF에 처음으로 참여하는 나라가 됩니다. 가자지구 파병 보도 이후 인도네시아 육군 참모총장은 성명에서 최대 8천명 병력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장동혁 “미래로 나아가야 선거 승리”…친한계 “변검술 떠올라”

신동욱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지금까지 당을 강하게 지지하는 충성 지지층들에게 정치적 효능감을 주기 위한 당의 노선을 많이 가져왔다면 앞으로는 선거가 넉 달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중도층, 당원이 아닌 분들에게 매력적인 정당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에 대해 노력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누구라도 지금 저에게 요구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지선·총선·대선에서 이기고 정권을 다시 가져오기 위해서는 ‘우리와 함께하라’가 아니라 장동혁과 함께해야만 한다”고 했다. 이어 “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며 “현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미래 어젠다를 던지라고 말하고 싶다”고 했다.

李대통령 "전국 절반 건조특보…산불 위험 증가 특단 대책 필요"

이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올 겨울 1월 역대 최저 수준의 강수량으로 전국 곳곳이 심각하게 메말라가고 있다"면서 "현재 전국 절반이 넘는 지역에 건조특보가 발령됐고, 경주를 비롯한 경상도의 여섯 곳은 사상 최장 건조특보 기록에 근접하고 있다"고 썼다. 이 대통령은 "'예방이 최선의 해결책'이라는 원칙 아래, 위험의 전조 단계부터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면서 "가뭄과 산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일상을 지키기 위해 늘 한발 앞서 준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당시 많은 이들의 연대로 위기를 극복했지만, 재난이 닥친 뒤에야 대응하는 방식으로는 갈수록 심화하는 기후변화에 맞설 수 없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불자회장 취임 법회…강훈식 "국민 통합에 큰 역할 기대"

이날 법회에는 청와대 불자회장인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과 부회장인 강유정 대변인 등 청불회원 30명을 포함해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인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 수석부회장 천태종 총무원장 덕수스님 등 불교계 인사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진우스님은 법어를 통해 "청와대 불자회는 그간 불교 전통문화의 계승과 보존에 앞장서며, 정부와 불교계를 잇는 든든한 가교 역할을 수행해 왔다"며 "청불회원 모두가 삶 속에서 조급함을 내려놓고 차분히 정진함으로써 부처님의 법향을 사회 곳곳에 널리 전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불교는 국가적 위기 때마다 국민들을 단합시키고 외세의 침략을 막아낸 우리 민족 정신문화의 근간"이라며 "청와대 불자회 역시 그 정신을 이어 국민 통합에 큰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산·경남, 대통령실에 "행정통합 기본법 제정" 요구

부산시와 경남도는 10일 오후 대통령실에 '행정통합 기본법' 제정 등 행정통합을 위한 3대 핵심 요구사항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조계사서 靑 불자모임 법회…"불교, 우리 정신문화의 근간"

청와대 불교 신자들로 구성된 '청와대 불자회'가 10일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서 불자회장 취임 법회를 열고 공식 출범을 알렸다고 밝혔다.

金총리 “민주당 계열 정부 시절 부동산 정책 결과 아쉬워”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국회(임시회) 경제에 관한 대정부 질문에서 김민석 국무총리가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게시판］법무부, 외국인 의료관광 유치기관 제도개선 간담회

법무부는 이달 말 국가관광전략회의 개최를 앞두고 의료관광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10일 '외국인환자 의료관광 유치기관과 제도 개선 간담회'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공동 개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기관 의견을 반영해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신청요건과 심사 기준을 완화하고 지역 가점을 추가하는 등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이달 말 국가관광전략회의 개최를 앞두고 의료관광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10일 '외국인환자 의료관광 유치기관과 제도 개선 간담회'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공동 개최했다고 밝혔다.

박상웅 의원 "장기간 지연 밀양역 신축 역사 12월 조기 준공"

이에 박 의원은 코레일 측에 조기 이용 방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與 '지선 전 합당' 사실상 좌초할 듯…鄭 리더십 타격 불가피

여기에다 민주당 갈등의 불똥이 혁신당으로도 튀면서 혁신당은 혁신당대로 감정이 상한 점도 부담이 될 전망이다. 혁신당이 전 지역에서 독자 노선을 추구할 경우 정 대표의 애초 구상이었던 이른바 '따로 또 같이' 선거 전략을 구사하기 어렵게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집권 여당이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 대표가 정치적 문제인 합당으로 이슈몰이하며 중도층 민심과 멀어지고 있다는 게 합당 반대파들의 핵심 주장이다. 합당 추진을 놓고 불거진 민주당 내홍은 차기 당권 경쟁과도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대표 연임 가능성이 거론되는 정 대표의 합당 추진 이면에 본인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계산이 깔려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당원 지지세가 강한 정 대표가 이른바 1인1표제 관철에 이어 혁신당 지지층까지 흡수하는 합당을 통해 당내 장악력을 높이려 한 게 아니냐는 주장이다. 최근 민주당의 특검 후보 추천 논란으로 당청 이상 기류가 감지된 상황도 정 대표의 합당 추진 동력을 떨어뜨린 결정적 요인으로 꼽힌다. 다만 격한 논란 속에 여권 내 균열이 확인된 만큼 정 대표는 당권파와 비당권파로 쪼개진 최고위를 이끌고 지방선거 대응에 나서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동시에 정 대표는 혁신당 등과의 선거 연대 문제도 풀어야 할 과제로 떠안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선 전 혁신당과의 합당이 실익이 적다는 게 합당 반대 측의 논리였으나, 서울 등 일부 지역의 경우 혁신당 범여권 표가 분산될 경우 민주당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결국 정 대표의 정치적 운명은 지방선거 결과에 달렸다는 평가가 유효하기 때문이다.

부산·경남 행정통합 김경수 “대규모 여론조사로” 제안···경남도 “주민투표 거쳐야” 거부

부산·경남 행정통합과 관련해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이 주민투표에 준하는 여론조사로 하자고 제안했지만, 경남도는 주민투표를 거쳐야한다고 거부했다. 부산·경남 행정통합과 관련해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이 10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간담회를 갖고, 여론조사와 지방의회의 승인으로 6월 전에 행정통합에 합의를 하자고 제안을 했다. 김 위원장은 오는 6월 지방선거 출마에 대해서는 언급을 자제했다. 김 위원장은 민주당 경남도지사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민주당 경남도당도 이날 주민투표 대안으로 대규모 여론조사로 행정통합을 하자고 경남도에 제안했다. 공동 건의문은 지난 2일 ‘광역자치단체 통합 관련 시도지사 연석회의’ 합의사항에 따른 후속 조치다.

경남도 "행정통합, 대규모 여론조사로 주민투표 대체 못 해"

경남도는 10일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이 대규모 여론조사로 부산경남 행정통합 주민 의사를 확인하자는 제안에 대해 "대규모 여론조사로 주민투표를 대체할 수 없다"며 주민투표 필요 입장을 고수했다. 도는 "지방선거용 이슈에 휩쓸려 경남 미래를 망칠 수 없다"며 "정부에서 통합 시기에 따른 불이익이 없다고 밝힌 만큼 착실히 준비해 제대로 된 통합을 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경수 위원장은 이날 경남도의회에서 간담회를 열어 올해 6월 지방선거가 아닌 2028년 총선 때 행정통합을 하면 부산경남이 20년 이상 뒤처질 수 있으며 대규모 여론조사 후 의회가 그 결과에 동의하는 절차를 주민투표 대신 제안했다.

與의총 "現상황서 합당 어려워"…鄭제안 19일만에 무산 수순(종합2보)

민주당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정 대표가 제안한 '지방선거 전 혁신당과의 합당 추진'이 사실상 어려워진 상황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의총 후 브리핑에서 "의원들은 대체로 통합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했으나, 현 상황에서의 합당 추진은 명분은 있더라도 추진이 어렵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혁신당과의 합당 제안이 '지방선거 압승을 통한 국정 성공'이라는 진정성에서 비롯됐다 해도, 추진 과정에서의 갈등으로 귀결되고 있다는 상황 인식을 공유했다"고 말했다. 앞서 정 대표는 지난달 22일 혁신당과의 지방선거 전 합당을 전격적으로 제안했다. 이후 정 대표 측은 "3월 중순까지 합당을 마무리 짓겠다"며 경선을 포함해 합당 후 지방선거 공천 스케줄을 제시하기도 했다. 실제 이날 의총에서도 지방선거 전 합당 추진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현실론이 지배적인 의견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의대생 490명 더 뽑는다…모두 지역의사제 전형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인력 양성규모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10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연 뒤 이 같은 내용의 의대 증원 계획을 발표했다.이에 따르면 의대 정원은 2027학년도에 490명이 늘어난 3548명이다. 증원되는 의대 정원은 전국 40개 의과대학 중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에 적용되며, 모두 지역 의사 전형으로 모집할 예정이다.의대 정원은 2000년 의약분업 사태 이후 줄어든 뒤 2006년부터 3058명으로 유지됐다.

문재인 "부동산 실패"..정부 "서울공급 文 재탕"

문재인 전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한 이튿날, 이재명 정부가 서울 주택공급책이 문재인 정부 대책의 '재탕'이라고 시인했다. 전날 문 전 대통령은 집권 시기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한 바 있어 김 장관의 답변에 이목이 쏠린다. 문 전 대통령은 유튜브 '평산책방' 영상에 출연해 "우리가 부동산 정책만큼은 실패했다"고 말했다.

산업장관, 대한상의 가짜뉴스 논란에 "깊은 사과…고삐 쥐겠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의 관련 질문에 "깊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대한상의가 국민의 신뢰를 받고 시장 참여자들로부터도 존경받을 수 있는 조직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혁신의 고삐를 쥐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 장관은 "물론 비관세장벽 관련해서 한미 간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기는 하지만 관리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포토] 블랙이글스, 사우디서 K팝 '골든'에 맞춰 에어쇼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11일 부산 광안대교 인근 상공을 비행하고 있다. . .

민간 용적률 인센티브 안 준다

2030년까지 서울·수도권에 13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정부의 9·7 대책을 지원하는 입법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도시정비법 개정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총 15건을 범여권 주도로 처리했다. 도시정비법 개정안(문진석 의원안)은 공공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한해 용적률 특례를 확대하는 게 골자다.

검찰 “통일교, 행사 섭외 위해 윤상현·정동영 등 11명 후원”

정치권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통일교 가평 천정궁 등 10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한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본부의 모습. 다만 검찰은 후원을 받은 것으로 지목된 전·현직 정치인들이 통일교의 후원 사실을 인지했는지에 관한 내용은 공소장에 포함하지 않았다.

[쇼츠] 인니, 가자지구 파병 첫발…까딱하면 독 든 성배 '벌컥'

세계 최대의 이슬람 인구를 가진 인도네시아가 가자지구 평화 유지 임무를 위해 자국 군대를 처음으로 파견하는 나라가 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인도네시아 육군 참모총장도 성명에서 최대 8천명 병력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에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점검 권한 부여

더불어민주당이 금융당국에 기관들의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점검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민간 자율에 맡겨진 현행 구조로는 스튜어드십 코드를 활성화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제도 도입 10년 차를 맞이한 스튜어드십 코드가 사실상 의무화 수순을 밟으면서 자본시장에서 찬반양론이 대립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회사가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여부를 금감원에 보고하고 이행 평가 결과를 공시하도록 하는 방안도 담겼다.

與, 국부펀드 운용수익 회수 절차 강화법 발의

국부펀드 KIC가 엄격한 절차에 따라 운용 수익을 반환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한 것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국부펀드 위탁기관의 운용 수익 회수 절차를 법률로 명확히 하고, 국회 보고와 대외 공시를 의무화하는 것이다. KIC법이 새로 발의된 이유는 작년 국감에서 드러난 재정경제부의 운용 수익 회수 이력 때문이다. 법안은 KIC 운영위원회가 위탁자산 운용 수익의 지급 및 조기 회수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명시했다.

李 "일자리 질 높이려면 고용 유연성 필요"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고용 안정성도 중요한데, 전체적인 일자리의 질을 높이려면 고용 유연성에 대해서도 대안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고용 유연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경제계와 노동계가 사회적 대타협을 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고용 경직성 탓에 조선업계가 불황 사이클에 대비해 신규 고용에 나서기 어렵다는 언급에 이어 나왔다. 이 대통령은 고용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규직보다 비정규직 임금을 높이고, 기업 이익을 활용해 사회적 안전망을 확충하는 것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조선업계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 문제를 거론하며 양극화가 심하다고 지적했다.

김민석, ‘부동산 보유세’에 “원칙적으로 배제 안 해···선거 때문에 조심하는 건 아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일 부동산 보유세 인상 가능성을 두고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두고는 “이번에는 ‘아마’ 종료가 아니라 ‘확실한’ 종료”라며 “원래 취지대로 유예를 끝내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 총리는 미국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하의 전제 조건으로 비관세 장벽 해소를 요구하지는 않았다고 거듭 밝혔다. 김 총리는 한국 경제 상황을 두고는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흐름에 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가부채 이상으로 훨씬 더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점은 성장률 마이너스율을 돌려놓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에 역점을 기울이고 있다”고 했다. 이날 대정부 질문에서는 1·29 부동산 공급 대책이 과거 문재인 정부 대책의 ‘재탕’이라고 인정하는 발언도 나왔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29 부동산 공급 대책을 두고 “표현에 따라서는 재탕이라고 해도 일리가 있다”고 말했다.

행정통합 속도전에…野 "빈껍데기 통합"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 중인 행정통합 특별법에 대해 “민주당의 일방적인 상임위 입법 폭주의 부작용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 민주당은 행정통합 관련 법률을 2월 내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입법 속도전을 펼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與의총서 "합당 추진 어려워" 공감대…鄭 리더십 기로

두 시간여 만에 끝난 이날 의총에선 지방선거 전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은 어렵다는 데 의원들의 의견이 모였다. 왼쪽부터 이연희 전략기획위원장, 정 대표, 한민수 당대표 비서실장. /뉴스1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의에 대해 “현 상황에서 추진하는 것은 어렵다”고 10일 의견을 모았다. 정청래 대표가 지난달 22일 전격 제안한 이후 당내에서는 이에 대한 반대 의견이 이어졌다. 정 대표 리더십에 타격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합당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했고, 6월 지방선거 전에는 추진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았다. 사실상 합당 철회 의사를 밝힌 것이다.이날 의총에서는 약 20명의 의원이 발언했는데, 지방선거 전 합당 논의는 성급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의원은 “갈등 국면이 오래 가면 안 된다는 문제의식에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일부 의원은 정 대표의 합당 제안 절차가 매끄럽지 않았다며 사과까지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당 이후 조국혁신당 인사를 민주당 최고위원으로 지명한다는 내용 등이 담긴 대외비 문건이 유출돼 파장이 일었다. 합당 논란이 마무리되더라도 갈등이 계속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구속영장 청구' 강선우, 與의원들에 '공천헌금 의혹 부인' 편지

강 의원은 이날 각 민주당 국회의원실로 보낸 A4용지 4장 분량의 글에서 "심려를 끼쳐 드린 점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 모든 것이 제 부덕이고 불찰"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평소 물건을 두고서 잊어버리는 무심한 습관에 그 선물도 잊혔다"고 말했다. 강 의원의 이날 친전은 향후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전해진 것이다. 지난 5일 검찰은 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尹 절연' 횡설수설 국힘…장동혁 "자꾸 의제로 올리면 분열"

이 대표는 "공개적으로 관계를 부정하면서 몰래 '기다려달라'고 전화하는 것은 전략적 모호성이 아니라 전략적 비겁함"이라고 비판했다.

[북한단신] 김정일 생일 기념 '전국소묘축전' 개막

김정일 국방위원장 생일(2월 16일) 84주년을 기념하는 제11차 전국소묘축전이 개막했다고 10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세입자 낀 집 사면 '실거주' 2년 유예

< 국무회의서 부동산 대책 논의 >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등록 임대사업자의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줄이라며 “적정한 기간을 정하고 그 후에는 일반 주택처럼 똑같이 중과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10일 서울 송파구청 민원실에서 한 빌라 소유자가 등록임대주택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다. / 무주택자가 세입자를 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다주택자 매물을 매수하면 최대 2년간 실거주 의무가 유예된다. 정부가 다주택자 매물을 유도하기 위해 양도세 중과 재개 방침을 밝혔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은 실거주 의무가 있어 거래가 원활하지 못하다는 시장 의견을 반영한 조치다. 최초 계약 기간만큼 기존 세입자의 거주를 보호하는 측면도 있다.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예고대로 5월 9일 종료되지만 강남 3구 및 용산구는 계약부터 잔금·등기 완료까지 기간을 4개월 추가로 허용하기로 했다. 지난해 ‘10·15 대책’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신규 지정된 서울 21개 자치구와 경기도 12개 지역은 이보다 긴 6개월이 주어진다. 실거주 유예는 세입자의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은 집을 팔고, 해당 집을 매수한 매수자가 ‘무주택자’인 경우로 제한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서는 5월 9일까지 매매 계약을 맺고 4~6개월 내 잔금을 치러야 한다.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 등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인 지역은 5월 9일까지 계약한 뒤 4개월 안에 잔금·등기를 치러야 한다. 정부는 소득세법 시행령과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구체화해 이번주 발표할 예정이다.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활을 3개월 앞두고 서울 아파트 매물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서영교, '저출산고령사회위→인구미래위로 확대 개편' 법안 발의

법안에 따르면 인구미래위는 인구 정책 전반에 대한 심의·조정 권한을 갖고 5년 단위 기본계획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정동영, 네덜란드 외교장관 면담…"韓긴장완화, 유럽평화로 연결"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10일 방한 중인 다비드 반 베일 네덜란드 외교부 장관과 정부서울청사에서 만나 한반도 정세와 양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반 베일 장관은 북한이 러·우 전쟁 참전으로 네덜란드에 위협을 가져왔다며, 유럽과 한반도의 안보가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정 장관 말에 공감을 표했다. 반 베일 장관은 11일 외교부 청사에서 열리는 한-네덜란드 2+2 외교·산업 고위급대화 참석차 방한했다. 조 장관은 베일 장관과 따로 오찬회담도 갖고 한반도 및 지역 정세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정진석, 첫 재판서 "공소기각"

한 전 총리는 지난달 2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이후 처음으로 재판에 출석했다. 이날 한 전 총리를 비롯한 주요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혐의가 특검팀의 수사 대상에서 벗어났다며 공소기각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 전 총리 측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검이 기소한 사건에서 최근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졌다는 점도 언급했다. 정 전 비서실장, 김 전 민정수석, 이원모 전 비서관 측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정 전 실장 측은 "특검이 법이 정한 수사 관할을 이탈해 기소했기에 이 사건의 공소 제기는 법률 규정을 위반해 무효"라고 주장했다. 최 전 장관 측은 "피고인이 왜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기소됐는지도 의문이다.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공소사실에서는 최 전 장관은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그러면서 최 전 장관의 사건을 분리해 재배당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 이후 국면에서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를 받는다. 그러나 당시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던 한 전 총리는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 최 전 부총리는 이와 관련한 직무유기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李대통령 "국회 위증 고발사건 너무 적체…권능의 문제"

국가의 헌정질서를 구성하는 핵심기구로서의 국회의 권능, 권위에 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아울러 언론에 대해서도 "언론도 그런 측면에서 존중받는다. 정론직필 하는 것이 언론의 본질적 기능이고, 그것이 민주주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기 때문에 입법·행정·사법에 이은 '제4부'라고 평가되기도 한다"며 인정받고 보호받고 그 점에 따른 혜택을 누린다. 비정상 구조"라며 "성장의 과실을 상층의 일부가 독식해 밑은 더 어려워지게 된다.

아브라함 김 회장 "美서 리더십 보이는 한인들…양국 가교 역할 기대"

코리아소사이어티는 미국에서 한·미 우호 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민간단체다. 그는 미국의 무역 전쟁이 단순히 대통령 개인의 정책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美 워싱턴 영사부에 '韓 최초 대사관' 동판

강경화 주미대사는 이날 수많은 외교관의 헌신과 희생의 기억이 깃든 공간으로 다시 살아났다”고 했다

법원, '1억 공천헌금' 강선우 의원 체포동의 요구서 검찰 송부

현직 의원은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린다.

부동산감독원, 영장 없이 개인 금융정보 들여다본다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시장의 불법행위를 감독·조사할 부동산감독원 설치법을 10일 발의했다. 부동산감독원은 부동산시장 감독 부문에서 국토교통부, 국세청, 금융당국 등의 컨트롤 타워가 된다. 법안에 따르면 부동산감독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기구로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감독 관계기관의 조사·수사 및 제재 업무를 총괄·조정한다. 부동산감독원은 직접 조사도 할 수 있다. 조사 대상자에게 출석 및 진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장부·서류 등의 제출 요구권도 갖는다.

민주당, “지방선거 전 합당 논의 중단…혁신당에 통합추진위 구성 제안”

더불어민주당이 10일 6·3 지방선거 전 조국혁신당과 합당 논의를 중단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지방선거 후 합당 추진을 위해 혁신당에 통합추진준비위원회 구성을 새로 제안했다. 지난달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전격적인 합당 제안이 19일 만에 철회되면서 격렬했던 당내 갈등도 일단 잦아들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합당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내홍으로 정 대표 리더십은 타격을 입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 대표는 “지방선거 후 통합추진준비위 중심으로 통합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당의 주인이신 당원들 뜻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의 제안 후 당내에서는 합당 찬반 논쟁이 격화하며 당권 투쟁 양상으로 이어졌다. 혁신당은 이날 민주당 발표에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트럼프發 국제질서 격변...한·미 관계 위기이자 기회

코리아소사이어티는 미국에서 한·미 우호 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민간단체다. 그는 미국의 무역 전쟁이 단순히 대통령 개인의 정책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민주당 제안에 ‘선거 연대’ 전략…“이제부터 진짜 지분 싸움”

조국혁신당이 10일 더불어민주당의 합당 논의 중단으로 6·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과 협상하며 제3당으로서의 자생력도 확보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혁신당이 통합추진준비위원회를 설치해 선거 뒤 논의를 이어가자는 민주당 제안을 받아들이면 양당의 선거 연대가 유력해 보인다. 조국 혁신당 대표는 이날 저녁 페이스북에 “오후 8시40분쯤 정청래 민주당 대표께서 전화를 주셔서 합당 건에 대한 민주당의 최종 입장을 알려주셨다. 합당 제안 이전 혁신당은 지지세가 강한 호남권에는 독자 후보를 내고, 나머지 지역은 선거 직전 민주당과의 협상을 통해 지분을 최대한 확보하는 전략을 펴려 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지난달 22일 합당 제안 이후 합당 논의에 휩쓸리며 민주당과의 차별점을 내세워 지지를 호소했던 전략이 흔들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원, 강선우 의원 체포동의요구서 검찰 송부

법원이 10일 1억원의 공천 헌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체포동의안)를 검찰에 송부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검찰에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송부했다고 밝혔다.

국힘 내 '대구·경북 행정통합' 우려 분출…"겉포장만 통합"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정점식 정책위의장 주재로 TK 의원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열어 대구·경북 행정 통합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도 이 같은 목소리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거의 모든 특례가 정부에서 불수용되면서 권한은 다 빠진 채 그냥 20조원과 공공기관을 주겠다는 부분만 갖고 받아들여야 할지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세, 교육, 의료 등의 분권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행정 통합을 해봤자 이재명 대통령의 직할 체제로 더 굳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초선 의원은 와 통화에서 "전반적으로 의원들의 우려가 컸다. 다른 재선 의원은 통화에서 "칼자루를 쥔 정부·여당의 정치적 의도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 어떻게 주민들을 설득해야 할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부동산감독원, 사법경찰권 갖고 불법 수사·단속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감독원 설치 입법 추진을 본격화했다. 사실상 인지수사권도 부여하는 내용이 법안에 포함됐다. 민주당은 부동산 불법행위 엄단을 기대했고 국민의힘은 지나친 사생활 침해를 우려했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10일 부동산감독원 설치법안과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 발의를 밝혔다.

李대통령 "현재 입법 속도로는 국제사회 변화 대처 어렵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현재와 같은 입법 속도로는 국제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적정한 기간을 정하고 그 후엔 일반주택처럼 똑같이 (중과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크게 보고 대화를 해서 타협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신뢰가 없다.못 믿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與 의총, 합당 '일단 중단'이 대세

전 변호사를 추천한 장본인이 정 대표의 합당 등을 지지한 최측근 이성윤 최고위원이라서다.정 대표는 이날 오후 늦게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합당 논의 여부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金총리 "국가부채 관리 가능… 성장률 회복 집중"

정부는 10일 올해 말 국가부채가 1415조원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관리가능한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문재인 정부 때 발표한 대책과 중복이 상당하다는 점에서다.

민주-혁신 합당, 지선 이후로…결정타는 李대통령[박지환의 뉴스톡]

[앵커]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제안했던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의가 당내 반발에 부딪치면서 지방선거 이전에는 추진이 사실상 어렵게 됐습니다.오늘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나온 결과인데, 정치부 서민선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네 국횝니다. [앵커]정청래 대표가 합당 추진을 전격 밝힌 게 1월 22일인데, 합당 논란의 분수령이 오늘 민주당 의원총회라고 했잖아요? 합당 불가로 의견이 모아졌나 보죠? []네 그렇습니다. [앵커]그러면 최종 결론은 언제 나는 건가요? []의총에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신속히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의견이 정리가 된 상황입니다. [앵커]정청래 대표가 강력하게 추진하던 건데, 이렇게 된 이유가 뭔가요? [앵커]결정타라면, 2차 종합 특검 후보자 추천 논란 이야기겠군요? []네 민주당에서 추천한 특검 후보를 이재명 대통령이 거절한 건데요, 해당 후보가 이 대통령의 대북송금 사건과 깊이 연루돼 있는 쌍방울의 과거 변호를 맡았던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앵커]오늘 저녁 최고위 결론을 지켜봐야겠지만, 합당 논의는 앞으로 어떻게 될 거 같습니까? []지방선거 전까지는 논의가 중단될 걸로 보입니다. 합당 반대파 쪽에서도 지방선거 이후는 가능하다는 목소리들도 있습니다. [앵커]조국혁신당의 반응도 나왔습니까? [앵커]여기까지 듣겠습니다.

與 "李정부서 경제수치 큰폭 상승"…野 "환율·물가·집값폭등"

김치연 조다운 노선웅 정연솔 = 여야는 10일 경제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재명 정부의 경제·부동산 정책 등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정부가 잇따라 시장 논리를 무시한 정책을 내놓으면서 집값 폭등을 유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분명한 입장을 가지는 게 예측 가능성을 주고 국민 삶에 윤택을 가져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궁예랑 이 대통령"이라고 비꼬았다. 여야는 이 대통령 공약인 코스피 지수 5,000포인트 달성을 놓고도 공방을 벌였다. 반면 이인선 의원은 "주가가 오르면 서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가지게 된다"며 "고물가로 하루를 힘들게 버텨야 하는 국민들에게 전광판의 주가지수가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대정부질문 중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이 휴대전화로 SNS 쇼츠 영상을 보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했다.

金총리 "2차 공공기관 이전, 하반기부터 결정…통합 지역 우선"

그는 "2차 공공기관 이전이 이뤄지면 가급적 그 지역에 연관성이 있는 곳으로 하되, 산재(하는) 방식보다 집적성을 높이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2차 공공기관 이전도 아마 총리실이 상당히 관여를 하면서 하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김 총리는 이어 장 의원이 권한 및 재정 특례 차원에서 지역 간 차별 가능성이 있냐고 묻자 "있을 수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총리는 또 '충청권 산업투자공사' 설립 관련 특례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진태 지사, 이틀째 강특법 천막농성…장동혁 대표 농성장 방문(종합)

김 지사 "행정통합법과 함께 처리"…장 대표 "특별법 균형 처리 공감" 강원특별법 제3차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 대국회 투쟁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다. 이어 "강원·전북·제주·세종 등 이른바 3특과 행정수도 특별법안 역시 균형발전 차원에서 신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김 지사에게 "5극과 3특 특별법은 균형 있게 처리돼야 한다"며 "5극의 행정통합 추진과정에서 3특이 소외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국토장관, 1·29 공급대책 '재탕 맞느냐' 지적에 "일리 있다"(종합)

이 의원이 "재탕 대책이냐"라고 묻자 "문재인 정부 당시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가 다시 저희가 하는 거니까 (재탕 지적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의원이 황당하다는 듯 웃으며 "재탕을 인정하는 것이냐"고 다시 묻자 "네"라고 답하기도 했다. 숫자까지 다 외워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저희도 겸허히 수용하고 있다"고 거듭 말했다.

코리아소사이어티 회장 "한미 부딪힐 때…양측 잇는 다리 될 것"

김 신임 회장 간담회…스티븐스 이사장 "트럼프의 위협적 관세, 바람직 안해" "의견이 다르고 부딪힐 때 중요한 것은 소통입니다. 우리는 (한미) 양쪽의 정부와 기업을 잇는 다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미 친선 비영리단체인 코리아소사이어티의 아브라함 김 신임 회장은 10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진행된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특히 스티븐스 이사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특이하게 사용하고 있는데, 이른바 '전쟁 관세(war tariffs)'처럼 빠르고 위협적으로 관세를 동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광주교육감 선거 사회단체 후보단일화 경선 1위 정성홍씨

전남공천위는 경선 일정을 중단하고 최근 양 지역 통합단일후보 협의를 광주공천위원회에 요청했지만 현재까지 진척은 없는 상황이다.

선거前 통합 물 건너간 여야…막판 '선거 연대' 가능성 주목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시도가 10일 무위로 끝난 데다, 보수 야권도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의 한동훈 전 대표 제명 등을 계기로 통합과 멀어져가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어서다. 범여권에서는 급물살을 타는 듯했던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지방선거 전 합당' 논의가 좌초되면서 양당이 독자적으로 선거를 치를 전망이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후 들과 만나 "현 상황에서의 합당 추진은 명분은 있더라도 추진이 어렵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양당은 각자 지방선거 준비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의총에서 "선거연대나 선거연합의 형태를 고려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설명했다. 혁신당 신장식 최고위원도 이날 KBS 라디오에서 "국민들을 위해서는 적어도 민주·진보 진영 전체가 '국민의힘 제로'를 위해서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혁신당 조국 대표는 최근 간담회에서 "(민주당에) 경고한다"며 "저와 혁신당을 내부 정치투쟁에 이용하지 말라. 우당에 대한 기본 예의를 지키라"고 촉구한 바 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문화일보 유튜브에 출연,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통합 구상을 묻는 말에 "승리에 도움이 되면 그 어떤 통합도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나아가 국민의힘이 제명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도 "철학이 맞지 않는다"며 연대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합당 논쟁이 권력 투쟁으로…민주당이 제안하고 민주당이 거둬들인 합당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6·3 지방선거 전 합당이 10일 사실상 무산된 것은 합당을 둘러싼 민주당 내 찬반 갈등이 심화하면서 내부 분열로 이어질 조짐을 보였기 때문이다. 합당 논쟁이 차기 당권 투쟁으로 변질되면서 일단 논의를 중단하자는 쪽에 무게가 실렸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발언한 의원 대부분은 현시점에서의 합당 논의는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합당 반대 이유로는 국정운영을 뒷받침해야 할 여당으로서 내부 갈등만 부각되는 상황을 조속히 봉합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이 주로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합당이 지방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도 나왔다. 합당 찬성 입장인 김영진·박지원 의원도 이날 의총에서는 당내 상황을 고려해 지방선거 이후로 합당 시점을 늦추자고 발언했다. D의원은 “합당 논란인 줄 알았는데 당권 투쟁으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이날 의총에서는 합당 추진 과정에서 당 지도부 내 갈등이 직접 표출된 것에 대한 비판 의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구윤철 "환율 최대한 안정시켜 수입물가 안정 노력하겠다"(종합)

구 부총리는 설을 앞두고 물가가 잡히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는 "(소비자물가지수가) 전반적으로는 2% 내외로 유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미화 150달러 이하 본인 사용 물품은 관세 등을 면제하는 제도를 악용해 중국 저가제품이 쏟아져 소상공인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도 했다. 이에 구 부총리는 "150달러 내외의 소액 물품에 관세를 부과하면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런 분들의 애로도 있다"고 원론적 답변을 내놨다. 장류 등 단순가공식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제도의 일몰이 도래해 올해부터 과세되면 물가 자극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선 "시장 상황을 보고 필요하다면 정책 판단을 하겠다"고 말했다.

金총리 "부동산 정책서 세제는 가급적 뒷순위…배제는 안 해"(종합)

김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이 '국가 부채 관리를 잘해야 하는데 계획은 무엇인가'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도 "부동산 정책을 놓고 볼 때 공급, 수요 억제, 세제 등 모든 정책의 어느 것도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있지는 않다"고 강조했다. 일자리 이슈만 모아서 하는 일자리 관계장관회의를 한번 해보겠다"고 화답했다.

대법 "재판소원, 현행 헌법서 허용 안돼…'희망고문' 유발"

與 재판소원법안에 '반대의견' 제출…"4심제·국가경쟁력 약화" 더불어민주당이 연내에 내란전담재판부 도입, 대법관 증원, 법원행정처 폐지,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민주당이 재판소원 도입을 포함한 이른바 '사법개혁' 법안을 이달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사법부에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제도 도입의 긍정적·부정적 측면을 떠나 현행 헌법 하에서 입법만으로 재판소원을 도입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정책적 관점에서도 재판소원 도입 시 결국 '4심제'가 돼 "재판의 지속과 반복으로 국가경쟁력 약화를 초래한다"는 의견을 냈다. 대법원은 재판소원에 적극 찬성 입장을 밝혀온 헌재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비판을 내놓았다. 헌재는 재판소원이 '헌법심'으로서 "확정 재판에 대한 헌법상 기본권 구제 절차"라고 주장하며 도입에 찬성해왔는데, 대법원은 이를 두고 "본질과 실체를 호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힘 내 '대구·경북 행정통합' 우려 분출…"겉포장만 통합"(종합)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정점식 정책위의장 주재로 TK 의원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열어 대구·경북 행정 통합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도 이 같은 목소리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거의 모든 특례가 정부에서 불수용되면서 권한은 다 빠진 채 그냥 20조원과 공공기관을 주겠다는 부분만 갖고 받아들여야 할지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세, 교육, 의료 등의 분권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행정 통합을 해 봤자 이재명 대통령의 직할 체제로 더 굳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초선 의원은 와 통화에서 "전반적으로 의원들의 우려가 컸다. 다른 재선 의원은 통화에서 "칼자루를 쥔 정부·여당의 정치적 의도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 어떻게 주민들을 설득해야 할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전남·광주, 충남·대전 행정 통합 특별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것처럼 대구·경북 행정 통합 법안도 당론으로 정하자는 의견이 일각에서 나왔으나 하지 않는 쪽으로 의견이 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리더십 타격 입은 정청래…“연임 빨간불” “지방선거 결과에 달려”

당 대표 연임 도전에도 빨간불이 켜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6·3 지방선거 전 당내 통합과 당·청 관계 회복의 과제를 안게 됐다. 합당 무산으로 정 대표 리더십 훼손은 불가피해 보인다. 정 대표는 지난달 22일 “고독한 결단”이라며 최고위원들과 사전 협의 없이 합당을 전격 발표해 즉각 절차 시비를 불러왔다. 특히 정 대표가 합당 제안 후 비공개 석상에서 ‘청와대와 조율을 거쳤다’는 취지로 수습에 나섰지만 당무에 이재명 대통령을 끌어들였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 대표가 연임을 노리고 합당을 추진했다는 논란까지 제기됐다. 특히 합당 논란이 민주당의 2차 종합특검 후보 추천 문제와 결부되면서 정 대표의 입지는 더욱 줄어들게 됐다. 정 대표는 오는 11일 합당 무산에 대해 재차 국민과 당원들에게 사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 대표 연임 도전에도 적신호가 켜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지방선거 성적표에 따라 정 대표가 생채기를 회복할 여지는 충분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 대표는 합당 논의에서 드러난 당내 갈등을 봉합해야 하는 과제를 지게 됐다.

안규백, '국군이 김정은 심기 보좌' 野의원에 "망언 사죄하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0일, '국군이 김정은의 심기를 보좌하고 있다'고 발언한 야당 국회의원을 향해 "군과 국민에게 자신의 망언을 사죄하라"고 했다. 안 장관은 "정부 정책을 비판할 수 있고, 장관에 대해서도 비판할 수 있다. 하지만 모든 것에는 정도가 있고 선이 있다"며 "저잣거리에서도 나오기 어려운 말이 대정부질문에 등장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방부 장관으로서 확실하게 말한다.

안규백 “軍이 김정은 심기 보좌? 박충권 의원 망언 사죄하라”

안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박 의원의 발언에 매우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올렸다. 안 장관은 “박 의원은 더이상의 변명을 멈추고 군과 국민께 자신의 망언을 사죄하라”며 “그것이 본인을 국회의원으로 선출해 주신 국민께 대한 최소한의 예의일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 "재판소원 반대…현행 헌법서 불가·4심제 희망고문 유발"(종합)

정치권에 따르면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는 10일 김기표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36쪽 분량의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이 재판소원 도입을 포함한 이른바 '사법개혁' 법안을 이달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사법부에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제도 도입의 긍정적·부정적 측면을 떠나 현행 헌법 하에서 입법만으로 재판소원을 도입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정책적 관점에서도 재판소원 도입 시 결국 '4심제'가 돼 "재판의 지속과 반복으로 국가경쟁력 약화를 초래한다"는 의견을 냈다. 대법원의 재판은 단순한 '법률심'이 아닌 '법률심 겸 헌법심'이라고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연내에 내란전담재판부 도입, 대법관 증원, 법원행정처 폐지,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대법원은 재판소원에 적극 찬성 입장을 밝혀온 헌재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비판을 내놓았다. 헌재는 재판소원이 '헌법심'으로서 "확정 재판에 대한 헌법상 기본권 구제 절차"라고 주장하며 도입에 찬성해왔는데, 대법원은 이를 두고 "본질과 실체를 호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소원 역시 '헌법심 겸 법률심'으로서 법원의 법률을 포함한 법규의 해석·적용 및 그에 기한 판단이 헌법 위반인지 판단하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대법원은 "대법원의 결론이 헌재에서 뒤바뀔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매우 희박하리라 예상 가능해 거의 모든 사건에서 재판의 실질적 종결만 늦어지고 소용은 없는 고비용, 저효율 제도"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재판소원은 결국 중요한 정치적 사건이나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 등을 중심으로 극히 일부 사건만 선별적으로 이뤄질 것이어서 소송비용만 과다하게 지출하게 하는 희망고문"이라며 우려를 드러냈다. 대법원은 헌재가 재판소원에 자원을 투입해 헌재의 재판 기능이 저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합치려다 쪼개질라…민주당 ‘합당’ 일단 멈춤

민주당은 지방선거 후 합당 추진을 위해 혁신당에 통합추진준비위원회 구성을 새로 제안했다. 지난달 정청래 대표가 한 합당 제안이 19일 만에 철회되면서 격렬했던 당내 갈등도 일단 잦아들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합당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내홍으로 정 대표 리더십은 타격을 입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 대표는 “지방선거 후 통합추진준비위 중심으로 통합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합당 논의 중단 결정은 이날 오전 열린 의원총회 결과에 따른 것이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의총 후 들과 만나 “현시점에서의 합당 추진은 명분은 있으나 추진은 어렵다는 것이 의원들의 대체적인 의견이었다”고 말했다. 정 대표의 제안 후 당내에서는 합당 찬반 논쟁이 격화하며 당권 투쟁 양상으로 이어졌다.

與 행정통합에 野 "로드맵 있어야"..TK의원 간담회도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하고 있는 행정 통합을 겨냥, '빈 껍데기 통합'이라며 제동에 나섰다. 정부·여당이 대전·충남, 광주·전남 통합을 이끌어가는 가운데, 국민의힘에서 주도한 대구·경북(TK) 통합과 관련해 자당 의원들도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간담회는 정부·여당이 행정통합법을 단독 강행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국민의힘의 의견을 관철하기 위해 TK 의원들의 의견을 경청하겠다는 취지로 열렸다.이번 간담회에서는 TK 의원들 사이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분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복수의 의원들에 따르면, 지방정부에 대한 충분한 권한 이양없이는 행정통합이 무의미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세·교육·의료 등에 대한 권한이 지방정부에 나눠지지 않으면 이재명 대통령을 위시한 중앙정부의 권한만 강해질 것이라는 우려다. 행정통합이 이뤄지면 해당 지역의 단체장이 줄어드는 것 역시 변수다.행정통합에 대한 찬성·반대가 아닌 TK 지역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지도부는 이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를 더 이어간 뒤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혁신당 “이제부터 진짜 지분 싸움”…여당과 선거연대 고심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8일 국회에서 합당 관련 회견을 열고 있다. 조국혁신당이 10일 더불어민주당의 합당 논의 중단으로 6·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과 협상하며 제3당으로서의 자생력도 확보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혁신당이 통합추진준비위원회를 설치해 선거 뒤 논의를 이어가자는 민주당 제안을 받아들이면 양당의 선거연대가 유력해 보인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지난달 22일 합당 제안 이후 합당 논의에 휩쓸리며 민주당과의 차별점을 내세워 지지를 호소했던 전략이 흔들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혁신당의 최우선 목표는 당 간판인조국 대표의 원내 진출이 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입장 없다”…입김은 더 세질 듯

청와대는 10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이 무산된 것을 두고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의 2차 종합특검 후보 추천에 불쾌감을 표시하며 악화된 당·청관계도 숨고르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좁아진 정청래 민주당 대표 입지와 맞물려 이 대통령과 청와대의 대여 장악력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당에서 잘 논의해서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논란이 정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집권세력 내부 갈등으로 비화돼 국정동력을 약화할 수 있는 합당 문제가 정리 국면에 들어간 데 대해 안도하는 기류가 감지된다. 지난달 22일 정 대표가 전격적으로 혁신당에 합당을 제안한 뒤부터 당·청 갈등이 증폭됐다.

“대통령에 힘 모아줘야” “지선 이후로”…합당보다 ‘봉합’ 선택

합당 논쟁이 차기 당권 투쟁으로 변질되며 일단 논의를 중단하자는 쪽에 무게가 실렸다. 민주당이 제안한 합당을 스스로 철회하면서 4개월 남은 6·3 지방선거에서 혁신당과 선거연대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발언한 의원 대부분은 현시점에서 합당을 논의하는 일은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합당 반대 이유로는 국정운영을 뒷받침해야 할 여당으로서 내부 갈등만 부각되는 상황을 조속히 봉합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이 주로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합당이 지방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도 나왔다. 합당 찬성 입장인 김영진·박지원 의원도 이날 의총에서는 당내 상황을 고려해 지방선거 이후로 합당 시점을 늦추자고 발언했다. 박 의원도 들과 만나 “통합 찬성론자인데 지방선거 이후에 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고 했다. D의원은 “합당 논란인 줄 알았는데 당권 투쟁으로 바뀌었다”고 했다.

“예전 같으면 지지층 의견 쏠렸을 텐데” 김어준·유시민 ‘합당’ 입김 안 통했다

유시민 작가(왼쪽)가 지난 2일 유튜브 방송 <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방송인 김어준씨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문재인과 조국에 대한 부채가 없는 사람들”이라고 했다. 앞서 정 대표의 합당 제안 다음날인 지난달 23일 김씨는 자신의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욕먹을지도 모르지만 당대표로서 했어야만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정 대표와 가까운 사이로 알려졌다. 합당을 반대한 일부 여당 의원들은 두 사람의 실명을 거론하며 날을 세웠다. 다만 지난 대선 당시와 지금의 정치 지형을 동일 선상에서 비교하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 내 ‘이 대통령 공소 취소·조작기소 국조 추진’ 모임 결성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진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와 검찰의 ‘조작 기소’ 사건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의원 모임이 더불어민주당 내에 만들어졌다. 민주당 의원 총 162명의 절반 이상인 80여명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 상임대표는 박성준 의원, 공동대표는 김승원·윤건영 의원, 간사는 이 의원이 맡는다. 참여 의원 면면을 보면 당내 친명계 주요 조직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통령의 당대표 시절 원내대표였던 박찬대 의원과 박홍근 의원, 최고위원이었던 한준호 의원 등이 참여한다. 상임대표인 박성준 의원도 당시 원내운영수석부대표였다. 대통령 정무특보인 6선 조정식 의원도 이름을 올렸다.

“정무 대참사” 여당 내 ‘정청래 책임론’…대표 연임에 빨간불

당대표 연임 도전에도 빨간불이 켜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6·3 지방선거 전 당내 통합과 당·청관계 회복의 과제를 안게 됐다. 합당 무산으로 정 대표 리더십 훼손은 불가피해 보인다. 정 대표는 지난달 22일 “고독한 결단”이라며 최고위원들과 사전 협의 없이 합당을 전격 발표해 즉각 절차 시비를 불러왔다. 특히 정 대표가 합당 제안 후 비공개 석상에서 ‘청와대와 조율을 거쳤다’는 취지로 수습에 나섰지만 당무에 이재명 대통령을 끌어들였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 대표가 연임을 노리고 합당을 추진했다는 논란까지 제기됐다. 특히 합당 논란이 민주당의 2차 종합특검 후보 추천 문제와 결부되면서 정 대표의 입지는 더욱 줄어들게 됐다. 정 대표 연임 도전에도 적신호가 켜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야말로 정무 대참사”라고 말했다. 지방선거 성적표에 따라 정 대표가 회복할 여지는 충분하다는 전망도 있다. 정 대표는 합당 논의에서 드러난 당내 갈등을 봉합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오세훈 “말로만 탈윤·절윤…장동혁, 유례없는 숙청정치”

오 시장은 국토교통부가 서울시의 ‘감사의 정원’ 조성 사업에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린 데 대해선 “합리적 법 집행이 아니다”라며 계속 추진 의지를 밝혔다. 오 시장은 10일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신년 회견을 열고 “지금 정당사에서 유례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국민의힘 지도부를 비판했다. 앞서 오 시장은 한동훈 전 대표 제명에 반대하며 장동혁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는 등 당 지도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오 시장은 일각에서 거론되는 탈당 가능성에 대해선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국토부가 전날 서울시의 ‘감사의 정원’ 조성 사업에 공사 중지 명령을 하기로 결정한 것을 비판하며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李 “현재 입법 속도론 변화 대처 어려워” 2주새 3차례 질타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현재 같은 입법 속도로는 국제 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밝혔다. 3일 국무회의에선 “정권 초반 지시했던 사항이 너무 밀리지 않게 국회와 상의해 민생 입법에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진실인지 허위인지, 정당한지 부당한지를 신속히 가려줘야 국회가 국회로 역할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했다. 국내 마약 문제와 관련해선 “마약 문제는 국민이 병드는 문제이자 지하 경제 문제”라며 “국민들이 오염돼 가는 상황인데 역량을 최대한 투입해서 단속하라”고 지시했다.

한반도 평화 향한 31년 1천500번의 기도…"희망 간직해야"

한반도 평화와 남북의 화해와 일치가 우리 민족에게 얼마나 중요한 과제인지를 보여줍니다." 남북 화해와 평화를 기원하며 천주교 서울대교구가 매주 화요일 여는 미사가 1천500회를 맞았다.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민화위)는 10일 오후 7시 주교좌 명동대성당에서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의 집전으로 제1천500차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미사'(이하 화해미사)를 봉헌했다. 화해미사는 광복 50주년인 1995년 3월 1일 분단의 벽을 허물고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도모하기 위해 민화위가 발족한 후 곧바로 3월 7일 시작됐다. 1천500차를 맞아 직접 집전에 나선 정순택 대주교는 "지난 30여년간 1천500번의 미사를 봉헌하는 동안 한반도엔 많은 일이 있었다.

李대통령, 나토 사무총장과 통화…"방산 협력 지속 추진"

지난해 7월 첫 통화 이후 7개월 만으로, 뤼터 사무총장의 요청으로 이번 통화가 이뤄졌다고 한다.

장동혁, 尹 절연 요구에 “분열의 시작” 선 그어

한동훈 전 대표 제명 반대 성명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중앙윤리위원회가 징계 절차를 개시한 배현진 의원에 대해선 “당 대표가 윤리위에서 결정할 문제에 이래라저래라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李대통령, 나토 사무총장과 통화…"방산 협력 내실 있게 추진"

이어 "이 대통령과 루터 사무총장은 최근 인도·태평양과 유럽의 안보가 더욱 긴밀히 연결된 상황에서, 글로벌 안보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와 나토 간 지속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면서 "이에 따라 앞으로도 우크라이나 전쟁 및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오후 마크 루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사무총장과 통화하며 글로벌 안보 도전 대응과 한-나토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또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우수한 방산 역량을 바탕으로 나토의 여러 회원국과 방산 협력관계를 구축한 최적의 방산 파트너임을 강조하면서, 작년 신설된 한-나토 방산협의체 등을 통해 방산 협력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반쪽짜리' 권한 이양에 여당서도 행정통합법에 불만

국회가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등 3개 권역 행정통합특별법 관련 논의를 시작했지만, 첫 관문부터 난제가 쏟아졌다. 공청회 과정에서 쟁점이 동시다발적으로 제기되자 여당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광주·전남 시도민 염원을 담아 요구한 374개 특례 가운데 119개 조항이 정부에서 불수용됐다고 한다. 국민의힘 소속 이장우 대전시장은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권한을 더 내려 줄 때만이 지방분권은 가능한데, 중앙부처 관료들의 저항이 상당하다"고 토로했다. 해당 내용이 각 특별법에 명시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10~11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거쳐 12일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겠다는 계획이다.

[속보] 정청래 "지방선거 전 합당 논의 중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최고위원회의 결과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의를 6월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고 밝혔다.

“1·29 주택공급, 文정부 대책 재탕” 지적에…국토장관 “일리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10일 문재인 정부 등 민주당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아쉽다”며 실패를 인정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도 1·29 주택공급 대책이 문재인 정부의 재탕 아니냐는 지적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약점을 보완해 이를 제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은 9일 유튜브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해 “일단 실패했다고 인정해야 된다. 김 장관은 “문재인 정부서 추진 못한 기존 사업지들을 다시 넣었다”며 “표현에 따라서는 재탕이라고 해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속보]정청래 “6·3 지선 전 합당 논의 중단···준비위 구성, 선거 후 추진”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연 뒤 들과 만나 “연대와 통합을 위한 추진준비위원회 구성을 결정하고 혁신당에도 추진준비위 구성을 제안한다. 지방선거 후 통합추진위를 중심으로 통합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조국 합당, 지방선거 이후 추진키로

더불어민주당이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6월 지방선거 이후 추진하기로 했다.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결과를 밝혔다.

[속보] 정청래 "지방선거 전 조국혁신당과 합당 논의 중단"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두고 공개 충돌이 일었다. 이 최고위원은 합당. .

[속보] 정청래 "지선 후 통합추진준비위 중심 혁신당과 통합 추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두고 공개 충돌이 일었다. 이 최고위원은 합당. .

정청래 "지방선거 전 혁신당과 합당 논의 중단…당원들께 사과"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전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의 일체를 10일 중단하기로 했다.

정동영 “무인기 침투 관련 북측에 깊은 유감”…무인기 관련 첫 유감 표명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0일 “이번에 일어난무모한 무인기 침투와 관련해 북측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북한의 한국 무인기 침투 주장과 관련해 정부 차원에서 처음 유감을 표한 것이다. 남북 대화 재개를 위한 노력으로 풀이된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명동성당에서 열린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미사’의 축사에서 “이재명 정부는 남북 간 상호인정과 평화공존을 추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군·경 합동조사 TF는 북한이 지난달 4일과 지난해 9월 침투했다고 주장한 무인기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정 장관의 이날 유감 표명은 북한과 대화 재개를 꾀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통일부 측은 정 장관의 유감 표명이 북한이 지난달 4일과 지난해 9월 침투했다고 주장한 무인기에 대한 것으로 국한된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의 유감 표명이 앞서갔다는 비판을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 정 장관의 발언이 정부 내 이견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정청래 “지선前 조국당과 합당 논의 중단…국민-당원께 죄송”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회의실을 나서고 있다. 박형기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전까지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의를 중단한다고 10일 밝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합당 제안을 한 지 19일 만이다. 민주당은 연대와 통합을 위한 준비위원회를 구성해 선거 이후 통합을 추진하기로 했다. 통합이 승리와 성공을 뒷받침할 것이라는 믿음만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민주당은 지방선거가 끝난 뒤 합당 논의를 다시 한다는 계획이다. 정 대표는 “연대와 통합을 위한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조국혁신당에도 연대와 통합을 위한 추진위 구성을 제안한다”고 했다. 당 주인인 당원들의 뜻을 존중한다.

與 내홍에 유탄 맞은 혁신당…'합당논의 좌초' 속 지선 전략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논의가 10일 사실상 좌초하면서 혁신당과 조국 대표의 6·3 지방선거 전략이 중대한 기로에 섰다. 정치권에서는 조 대표가 합당 과정에서 일종의 '전략적 배려'를 받아 지선과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 출마, 원내에 복귀할 것이라는 관측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그러나 양당의 통합 논의가 지선 이후로 미뤄지면서 조 대표가 민주당의 '양보'로 유리한 지역구에 출마·당선되는 시나리오의 실현 가능성은 작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우선 민주당 정청래 대표로서는 조 대표에게 재·보궐 한 석을 양보하기엔 정치적 부담이 상당하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조 대표의 정치적 입지가 완전히 좁아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정청래 "합당 논의 지방선거 이후 재추진…혁신당원에 사과"

더불어민주당이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의를 중단하고 6·3 지방선거 이후에 재추진하기로 했다.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0일 오후 9시쯤 비공개 긴급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후 "지방선거 전 합당 논의는 중단하기로 했다"며 "조국혁신당과의 연대와 통합을 위한 준비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조국혁신당에도 연대와 통합을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며 "지선 이후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통합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정 대표는 합당 논의가 지선 이후로 미뤄진 이유로 "더 이상의 혼란은 막아야 한다는 여론을 무겁게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그는 "당 대표로서 오직 지선 승리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한 충정으로 조국혁신당과의 통합을 제안했다"면서도 "그러나 통합 제안이 당 안팎에서 많은 우려와 걱정을 가져왔다.

與, 지방선거 이후 합당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6월 지방선거 이후 추진하기로 했다.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결과를 밝혔다. 지방선거 전 합당 논의를 중단하는 대신 양당에 통합추진준비위원회를 두고 선거 이후 합당을 재추진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동영 "무인기 침투로 北에 깊은 유감…개성공단 깊은 유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명동성당에서 열린 천주교 서울대교구의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1500번째 미사'에 참석해 축사를 하며 "이재명 정부는 남북 간 평화공존을 추구"한다며 "이 자리를 빌려 이번에 일어난 무모한 무인기 침투와 관련하여 북측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그러면서 북한이 과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목함 지뢰 사건에 대해 각각 사과와 유감 표명을 한 사실을 지적한 뒤 무인기 사건에 대해 북한에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명하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10일 군경 합동조사TF가 현재 수사 중인 무인기 사건과 관련해 "북측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공식 밝혔다.

정동영 "무모한 무인기 침투, 북측에 깊은 유감"

정 장관은 이날 저녁 명동성당에서 열린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미사' 축사를 통해 "이재명 정부는 남북 간 상호 인정과 평화공존을 추구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대북 무인기에 대해 정부 고위 당국자가 북한에 유감을 표명한 것은 처음이다. 정 장관은 북한이 과거 남쪽으로 날린 무인기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북한은 남쪽으로 무인기를 날린 데 대해 유감 표명을 한 적이 없다. 그는 축사 후 청와대와 소통 하에 유감 표명을 했느냐는 질문에 "통일부의 판단"이라고 답했다. 과거 대북 제재로 인플루엔자 치료제 전달이 무산된 사례를 들며 "제재가 북한 주민의 삶을 더 어렵게 만들고 민족의 화해와 협력을 막는 먹통 시스템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정동영 “무인기 침투 관련 北에 깊은 유감”…정부 첫 유감 표명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는 지난해 9월과 지난달 4일 ‘한국의 무인기가 영공에 침범했다’는 북한의 주장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與 합당 논의 일단 중지..당내 화합부터 도모

그들 나름의 의견도 들어줘야 하지 않겠나"라고 부연했다. 이를 고려할 때 향후 당내에서는 정 대표의 소통 능력과 더불어 당 장악 능력을 주시할 것으로 분석된다.한편 혁신당은 민주당의 지방선거 이후 합당 재추진 제안에 대한 입장을 오는 11일 내놓겠다고 밝혔다.

한반도 평화 향한 31년 1천500번의 기도…"희망 간직해야"(종합)

한반도 평화와 남북의 화해와 일치가 우리 민족에게 얼마나 중요한 과제인지를 보여줍니다." 남북 화해와 평화를 기원하며 천주교 서울대교구가 매주 화요일 여는 미사가 1천500회를 맞았다.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민화위)는 10일 오후 7시 주교좌 명동대성당에서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의 집전으로 제1천500차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미사'(이하 화해미사)를 봉헌했다. 정순택 대주교는 강론에서 "지난 30여년간 1천500번의 미사를 봉헌하는 동안 한반도엔 많은 일이 있었다. 우리가 만든 갈등을 우리가 풀 수 있다는 희망을 간직할 때 평화로운 한반도는 결코 불가능한 미래가 아닐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 "남북 관계에서도 우리의 완고함과 우월 의식을 돌아봐야할 것이다. 화해미사는 광복 50주년인 1995년 3월 1일 분단의 벽을 허물고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도모하기 위해 발족한 민화위가 같은 해 3월 7일 시작했다. 이날 미사에선 함경남도 영흥본당을 기억했다.

“무인기 유감” 밝힌 정동영, 靑 소통했냐 묻자…“통일부의 판단”

정 장관은 북한이 2015년 목함 지뢰 사건과 2020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한국을 향해 유감 표명과 재발 방지를 약속한 점을 함께 언급했다.정 장관은 또 윤석열 정부 당시 발생한 ‘평양 무인기 사건’에 대해 “지난 정권은 2024년 10월 군대를 동원해서 무려 11차례에 걸쳐 18대의 무인기를 북한에 보내 대남공격을 유도했다”며 “자칫 전쟁이 날 뻔했던 무모하고 위험천만한 행위였으며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될 대단히 불행한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與, 지선 前 합당논의 좌초…선거 후 혁신당과 통합 추진(종합)

당내 반발 등으로 지방선거 전 합당은 무산됐으나, 선거 이후 통합 논의를 재추진키로 하면서 범여권 통합의 불씨는 살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저녁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회의를 연 뒤 브리핑에서 "오늘 민주당 지도부는 긴급 최고위를 갖고 지방선거 전 합당 논의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2일 정 대표가 혁신당과의 '지방선거 전 합당'을 전격 제안한 지 19일 만에 합당 논의의 방향을 크게 수정한 셈이다. 정 대표는 이날 결정의 배경으로 합당을 둘러싼 당 안팎의 비판 여론을 꼽았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온 더이상의 혼란을 막아야 한다는 당 안팎의 여론을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며 "당원들의 뜻을 존중한다. 통합 논란보다 화합이 더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통합이 승리와 성공을 뒷받침할 거란 믿음만은 변함없다"며 "국민 여러분과 민주당 당원들, 혁신당 당원들께 사과드린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 대표는 지난달 22일 혁신당과의 지방선거 전 합당을 전격적으로 제안했다. 결국 정 대표는 스스로 지방선거 전 합당 논의를 중단하게 됐다.

19일만에 끝난 합당 제안…정청래 “李정부 위한 충정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전격 제안한지 19일 만인 10일 합당 논의 중단을 선언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통합 논란보다 화합이 더 시급하다”며 “당 지도부는 국정 안정을 든든하게 뒷받침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한다”고 했다. 일방통행식 합당 제안에 대한 사과와 함께 당 내홍 수습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 이날 최고위에서 ‘연대와 통합을 위한 추진준비위원회’ 구성을 결정하고, 조국혁신당을 향해서도 추진준비위 구성을 제안한 것. 양당이 각각 추진준비위를 구성해두고 지선 후 논의를 시작하자는 취지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11일 오전 9시에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지선 이후 합당을 하고 통합 전당대회를 치렀으면 좋겠다는 게 대통령 입장”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나왔다. 이날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합당 찬반 의견을 밝힌 18명 중 16명이 반대했는데, 일부는 지선 후 합당에도 반대하는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청래 "지방선거 前 혁신당과 합당 논의 중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이언주 최고위원과 악수하고 있다. 민주당은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중단하고, 6·3 지방선거 이후 통합 준비위원회를 구성해 다시 합당을 추진하기로 이날 결정했다.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진하던 조국혁신당과의 ‘지방선거 전 합당’이 10일 전격 무산됐다. 정 대표가 지난달 22일 합당을 제안한 이후 당내에서 반대 의견이 거세게 분출한 결과다. 정 대표는 이 과정에서 “죄송하고 사과드린다”며 여러 차례 고개를 숙였다. “전 당원 투표를 실시하지 못한 아쉬움이 크다”고도 했다.이 같은 결론은 이날 최고위 전 열린 당 의원총회 의견을 수용한 것이다. 의총에서 의원 20여 명이 발언했는데, 지방선거 전 합당 논의는 성급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룬 것으로 파악됐다. 다른 의원은 “갈등 국면이 오래 가면 안 된다는 문제의식에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일부 의원은 정 대표의 합당 제안 절차가 매끄럽지 않았다며 사과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대표가 혁신당에 합당을 제안하기 전 최고위원 등 지도부와 상의하지 않으면서 시작부터 ‘패싱’ 논란이 나왔다.

與 '지선 후 통합'에 합당 내홍은 일단락…정청래 리더십 타격(종합)

정 대표는 여기에다 합당 제안을 둘러싼 내홍이 당내 권력 투쟁 양상으로까지 전개되면서 여권의 균열이 드러난 상황까지도 수습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이와 함께 민주당 내홍의 유탄을 맞은 혁신당과 선거 공조 문제를 어떻게 풀지도 정 대표가 떠안은 고심거리다. 집권 여당이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 대표가 정치적 문제인 합당으로 이슈몰이하며 중도층 민심과 멀어지고 있다는 게 합당 반대파들의 핵심 주장이다. 일각에서는 대표 연임 가능성이 거론되는 정 대표의 합당 추진 이면에 본인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계산이 깔려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다. 정 대표의 합당 제안 카드의 동력이 떨어진 결정적인 요인은 특검 후보 추천 논란에 따른 당청 이상 기류다. 수세에 몰린 정 대표는 이 대통령에게 죄송하다며 몸을 낮췄다. 다만 격한 논란 속에 여권 내 균열이 확인된 만큼 정 대표는 당권파와 비당권파로 쪼개진 최고위를 이끌고 지방선거 대응에 나서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정 대표는 동시에 혁신당 등과의 선거 연대 문제도 풀어야 하는 상황이다. 통합 이슈를 혁신당과의 선거 공조의 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데다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자신의 정치 어젠다로 통합 문제를 이끌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다는 점에서다. 만약 민주당과 혁신당이 통합 논의에 속도를 내 민주당의 8월 전당대회가 통합 전당대회로 치러지게 될 경우 이 역시 정 대표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는 혁신당 지지층과 정 대표 지지기반이 다소 겹친다는 평가에 기반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