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장동혁에 "부모님 시골집 문제 삼지 않아…팔라 할 생각도 없어"
이어 "이 경우 굳이 사회악을 지목해 비난해야 한다면, 그 비난은 나쁜 제도를 활용한 다주택자들이 아니라 나쁜 제도를 만들어 시행한 정치인들이 받아야 한다"고 했다. '매매 강권' 논란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팔지 살지는 시장 참여자의 몫"이라며 "도덕심에 기대어 팔아라 사라 하는 것은 정부가 할 일이 아니다. 정부는 사거나 파는 것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 뿐"이라고 밝혔다.
지역구 집 한 채 뿐인 '착한' 국회의원 명단
250개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각 '지역구'를 대표하는 대의기관이다. 마땅히 대표하는 지역에 거주해야 맞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특히 자기 지역구가 아닌 서울의 '부촌'에 집을 사서 살고 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런 행태를 '투기'라고 단정할 순 없겠지만,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시대 요구에 역행하고있는 건 분명해 보인다. 망국적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적으로 사활을 걸고 있는 때여서 비판의 소지 또한 크다. 물론 지역구에만 주택을 보유한 지극히 '정상적인' 의원들도 많다. CBS는 국회의원 주거 현황을 전수 조사한 결과를 시리즈로 공개한다. 공직자들의 경우는 더욱 그렇다.
"원룸 대신 공항길"…여의도로 출퇴근하는 국회의원 명단
250개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각 '지역구'를 대표하는 대의기관이다. 마땅히 대표하는 지역에 거주해야 맞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특히 자기 지역구가 아닌 서울의 '부촌'에 집을 사서 살고 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런 행태를 '투기'라고 단정할 순 없겠지만,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시대 요구에 역행하고있는 건 분명해 보인다. 망국적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적으로 사활을 걸고 있는 때여서 비판의 소지 또한 크다. 물론 지역구에 살면서 서울로 출퇴근 하는 '평범한' 의원들도 있다. CBS는 국회의원 주거 현황을 전수 조사한 결과를 시리즈로 공개한다.
‘쇼츠 정치’ 열풍…60초 소통 파급력 vs “개풀” “깐족” 자극만
지난달 27일 개혁신당 공식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라온 이 영상은 하루 만에 조회수 70만 회를 돌파한 뒤 이달 18일까지 약 93만 회의 조회수를 올리고 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의원 출마를 독려하며 올린 40초 남짓의 짧은 영상이 젊은층 사이에서 크게 화제 된 것. 10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SNS에 올라온 ‘북한 믿고 기다리자는 李정부 vs 절대로 못 믿겠다는 5선 의원’ 제목의 1분짜리 영상은 3일 만에 조회수 30만 회를 기록했다. 짧은 시간 안에 강한 인상을 남기기 위해 자극적 언행을 남발할 수 있다는 것. 최근엔 일부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들을 쇼츠에서 소개하며 ‘XXX 사형 법안’ 등 자극적인 제목을 달기도 했다.
‘尹 내란 우두머리’ 1심 선고 하루 앞으로…특검은 사형 구형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수사기관 체포 방해 혐의 등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굳은 표정으로 재판부의 선고 내용을 듣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재판 중계 화면 캡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1심 법원의 결론이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443일 만인 19일에 나온다.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이 ‘문짝을 부숴서라도 안에 있는 의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 재판과 김 전 장관, 조 전 청장 등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피고인 7명 재판을 병합해 지난달 13일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전두환 세력보다 더 엄정한 단죄가 필요하다”며 윤 전 대통령에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이 국회를 대체하는 국가비상입법기구를 도입한 뒤 헌법 개정을 통한 권력 장기화를 도모했다는 것.
尹 내란 선고 D-1…12·3 계엄 443일만에 '정점' 법적 판단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19일 오후 3시 417호 대법정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군·경찰 지휘부 7명도 함께 선고받는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13일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김 전 장관에는 무기징역, 조 전 청장에는 징역 20년을 각각 요청했다. ◇ '아닌 밤중에 홍두깨' 계엄…초유 현직 대통령 체포·구속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25분께 대국민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계엄군이 빠져나간 뒤로도 한동안 침묵하던 윤 전 대통령은 새벽 4시 27분께 계엄을 해제했다. 이후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로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수사와 기소, 형사재판도 이뤄졌다. 이후 공수처가 사건 이첩 요청권을 행사해 수사는 일원화됐다. 작년 1월 3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첫 체포영장 집행 시도는 경호처 '인간띠'에 막혀 불발됐다. 이런 상황에서 법원은 구속 연장을 불허했고, 이에 검찰은 1월 26일 윤 전 대통령을 바로 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비상계엄은 '망국적 패악'에 대해 국민들이 감시와 견제를 해달라는 호소였다"며 이른바 '계몽령' 주장을 계속했다.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내린 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도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 등이 내란 행위를 일으켰다"고 명시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사건으로는 1심에서 징역 5년을 받았다.
"혈세 들인 군의관, '심신장애'라며 조기전역 후 지원금 미반납"
의대 위탁교육으로 양성된 군의관은 10년 간 의무복무 해야 하는데 이를 채우지 못하고 전역한 이들이 18%에 이르는 것이다. 조기 전역 사유는 대부분 '심신장애'였다. '군 위탁생 규정'에 따라 군 위탁교육으로 양성된 군의관이 복무 기간 개인 귀책 사유로 전역할 경우 지원받은 경비를 반납해야 하지만 조기전역한 8명 중 6명은 반납하지 않았다. 조기 전역 사유인 심신장애가 '공상'으로 의결돼 반납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학비 지원을 받고 군인 월급까지 받아 가며 의사 면허증을 딴 군의관이 복무 기관을 채우지 않고 조기 전역하는 것은 혈세 낭비라는 게 유 의원의 지적이다. 교육생 신분으로 조기 전역하거나 심지어 성적 불량으로 해임된 인원이 의대에 복학하는 사례도 있었다.
계엄 이후 파면·해임된 장군 14명…별 31개 떨어져
이들의 계급장에 붙어 있던 별들을 합하면 별 31개가 떨어진 것으로, 징계가 예고된 장성급 장교들이 더 있어 계엄 사태로 군복을 벗는 장군들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18일 군에 따르면 국방부가 비상계엄 관련 중간 조사결과를 발표한 지난 12일 기준으로 징계를 완료한 인원은 총 35명이다. 파면이 16명으로 가장 많았고, 해임 2명, 강등 2명, 정직 3개월 5명, 정직 2개월 3명, 정직 1개월 7명 등이다. 징계자들은 대부분 장성급 장교다. 장성급 장교 중 파면이나 해임 징계를 받은 인원은 총 14명이다. 해임 징계를 받은 장군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중장)과 박헌수 전 국방부조사본부장(소장) 등 2명이다.
'설 민심' 확인한 여야, 지방선거 모드 본격 전환 '격전 예고'
與, 개혁·민생 기치로 선거전 채비…국힘, 反이재명 연대 시사 공천작업 본격화에 與 '합당 사태 여진'·국힘 '친한계 갈등' 주목 설 연휴를 끝마친 정치권이 본격적인 6월 지방선거 모드로 들어간다. 본격적인 후보 공천 작업을 앞두고 본선 경쟁력을 가진 후보를 발굴하기 위한 당내 기구 가동과 관련 절차 진행도 서두르고 있다. 강선우·김병기 의원이 촉발한 '2022년 지방선거 공천헌금' 의혹으로 인한 내상이 완전히 회복하지 않은 점 역시 이 같은 방침의 배경으로 분석된다. 이후 본경선 등을 거쳐 4월 20일까지 모든 지역의 후보자 공천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난 2일 인재영입위원장에 조정훈 의원을, 12일 공천관리위원장에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를 임명한 것을 시작으로 지방선거 체제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장동혁 대표는 최근 인터뷰에서 "뉴페이스 뉴스타트로, 정말 새로운 인물들로 혁신적인 공천을 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정현 공관위원장은 설 연휴 전 페이스북에 "더 큰 변화를 위해 때로 서로 다른 세력이 손을 잡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배 의원은 자신에 대한 중징계에 대해 "서울의 공천권을 강탈하는 비겁하고 교활한 선택"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럴 것 까진 없잖아. 다시 구독할게"..충주맨 후임, 22만명 이탈 속 승부수
영상을 본 구독자들은 “지호씨 이럴 것 까진 없잖아. 그동안 함께 일해 온 동료 공직자분들과 시민 여러분께 항상 감사한 마음뿐”이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저희 충주시 유튜브를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달라. 저의 후임인 지호가 좋은 영상을 계속 만들 거다”라고 전했다.
사법개혁 3법 대치 전운…與 내주 처리 추진에 국힘 필버 맞대응
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증원법 '강대강' 전선…與내부 교통정리 주목 쟁점법안 처리시 대미투자특별법 변수…국힘 '연계 검토'에 與 반발 설 연휴를 마친 여야가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법안을 놓고 일전을 예고하고 있다. 민주당이 연휴 직전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대법관증원법·재판소원법을 주도적으로 통과시킨 데 이어 다음주께 3대 사법개혁 법안을 비롯해 쟁점법안의 본회의 처리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서다. 여기에 국민의힘은 대미투자특별법을 연계한 압박 전략까지 검토한다는 입장이어서 이를 둘러싼 여야의 치열한 수 싸움과 공방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법안 모두 본회의에 부의된 상태다. 정청래 대표는 지난 13일 "사법개혁안은 2월 임시국회에서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구체적인 일정과 법안 상정 순서 등을 확정하지 않은 상태다. 이어 "어떤 법안을 선(先)순위로 올릴지도 결정된 게 없다. 사법개혁법이 먼저 올 수도, 행정통합법이나 검찰 관련법이 먼저 올 수도 있다"며 "의총을 통해 법안의 순서와 내용 등이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장동혁 대표는 지난 13일 여당의 사법개혁 법안 추진과 관련, "의석수가 부족한 야당은 필리버스터를 하거나 국민께 설명해 드리는 방법 외에는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법사위에서 사법개혁 관련 법안을 주도적으로 처리하자 국민의힘이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특별법 심사에까지 영향을 준 것이다.
鄭, 지방선거 앞 '민생·개혁' 재시동…당내화합·선거연대 과제
'합당 내홍'을 일단락지었다는 판단이 녹아든 행보이지만 여진을 잠재울 화합과 혁신당과의 선거 연대 문제 등 만만찮은 과제도 정 대표 앞에 놓여 있다. ◇ 鄭, 합당 내홍 일단락 속 현장 최고위 재개…사법·검찰개혁 고삐도 정 대표는 지난달 22일 혁신당과의 합당 추진을 전격 제안한 이후 빚어진 내홍으로 민생 행보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했다. 결국 정 대표는 당내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지난 12일 지방선거 전 합당 논의 중단을 선언했다. 일단 당내 갈등 봉합 분위기 속에 정 대표가 다시 민심으로 시선을 돌릴 수 있는 공간이 생겼다는 평가가 나왔다. 정 대표는 사법개혁(대법관 증원·재판소원·법왜곡죄) 법안을 '2월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을 공공연히 밝혔다. 정 대표가 사법·검찰 개혁에 강한 의지를 재차 부각하는 것을 두고선 혁신당과의 합당 무산으로 타격받은 리더십을 회복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 여전한 당내 파열음 속 화합 과제…혁신당과 선거연대 '고차 방정식' 민생·개혁 깃발을 든 정 대표가 넘어야 할 산도 적지 않다. 이 최고위원은 정 대표 측 인사로 분류된다. 또다시 당내 분열상이 도드라지면 정 대표의 리더십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혁신당과의 합당 무산으로 더욱 복잡해진 선거 연대 방정식도 정 대표가 풀어야 할 숙제다.
北당대회 후엔 '최고인민회의' 수순…김정은 '주석' 오를까
북한 헌법은 최고인민회의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주권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전례를 보면 5년마다 열리는 당대회가 마무리되면 그 결정사항을 법제화하기 위해 최고인민회의가 연이어 개최되는 경우가 많았다. 2021년에는 8차 당대회가 종료하고 5일 만에 최고인민회의가 열렸고, 2016년에도 7차 당대회가 끝나고 약 50일 뒤에 최고인민회의가 개최됐다. 당과 최고인민회의 등 국가기구의 운영 주기를 일치시키기 위해 15기 대의원 선거를 늦추고 있다는 관측이 많다. 새 대의원 체제에서 첫 최고인민회의 회의를 열어 9차 당대회의 노선을 추인하고 이를 집행할 내각 등 국가기구 인사에 나설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최고인민회의가 열리면 최대 관심사 중 하나는 북한이 김일성에게 '영구 결번'시켰던 주석직을 되살려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부여할지다. 북한은 김일성 사후 그를 '영원한 주석'으로 선포하면서 국가 최고권력자 직함으로서의 주석제를 폐지했었다. 또 이번 9차 당대회를 통해 당규약에 한국을 상대로 한 '적대적 두국가론'을 명문화한다면 이어지는 최고인민회의에서는 이를 헌법에 반영하는 작업이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북한은 2023년 12월 한국을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는 대남 노선 전환을 선포하고 이를 법제화하겠다고 수 차례 공언했지만, 구체적 결과물이 공개된 적은 없다.
尹 내란죄 선고, 張 사과할까…'자중지란' 국힘 중대 분수령
지난해 12·3 계엄 1주년 때 페이스북 글로 입장을 갈음했던 것과 달리 회견을 하는 방안도 선택지로 거론된다. 다만 장 대표가 중도층을 의식한 '윤석열 절연' 선언을 하든, 하지 않든 양쪽 모두 파장은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강성 우파 지지층은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할 경우 현 지도부에 대해 지지를 철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이에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앞에서는 절연, 뒤에서는 포옹"이라고 비판했다. 김무성 상임고문도 TV조선에 출연해 "장 대표의 사고방식을 지배하는 사람이 '공천 장사 전문가' 고성국"이라며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은 절대 (고 씨와 관여돼선) 안 된다. 벗어나야 한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보수 텃밭인 대구경북(TK) 지역 한 의원은 18일 와 통화에서 "지역에서 '민주당은 딱 결집해 있지 않나. 국민의힘도 내부 갈라치기 좀 그만하라'는 얘기가 많다"며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 후 모든 것을 바꿔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께도 말씀드린다. (계엄선포에 대한) 대국민 사과로 국민의 마음을 어루만져야 한다"며 "상처 입은 국민의 마음을 진정성 있게 보듬고 고개를 숙이는 용기가 보수 재건의 출발점"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난맥상에도 친한계에 대한 장 대표의 입장은 강경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봉 7천500만원 받는데…서울시의원 10명 중 4명은 '투잡'
특히 상당수가 부동산 임대업을 겸하고 있어 직무 연관성이 높은 상임위원회 활동 시 이해충돌 우려가 제기된다. 18일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1월 1일 기준 서울시의원 111명 중 95.5%인 106명이 겸직을 신고했다. 지난달 사퇴한 김경 전 시의원을 포함해 21명이 임대업을 신고했다. 이 중 11명은 부동산 정책을 직접 다루는 교통·도시계획균형·도시안전건설·주택공간위원회 소속이다. 신고 사각지대에 있는 '숨은 임대업자'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현행법상 상가 등 비주택은 사업자 등록이 의무지만, 주택 임대는 필수가 아니어서 겸직 신고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실제로 임대업 겸직 신고를 하지 않은 의원 중 42명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본인이나 배우자 명의의 임대채무(보증금)를 신고했다. 지난해 금천·동작·마포구의회는 겸직 현황을 아예 공개하지 않았다.
중대과실로 개인정보 유출시 매출 10% 과징금 현실화…업계 긴장
18일 관가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12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지나면 적용된다. 개정안은 개인정보 처리자가 법 위반을 반복하거나 대규모 피해를 발생시키는 등 중대한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징벌적 과징금' 제도를 도입한 것이 핵심이다. 이번 개정으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제재 체계는 한층 강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기존 과징금 상한이 전체 매출액의 3%였던 것과 비교하면 징벌적 과징금 특례 도입으로 최고 제재 수준이 3배 이상 높아졌기 때문이다. 다만 기존 과징금 부과 방식과 마찬가지로 유출 사안과 관련 없는 매출은 산정 기준에서 제외될 수 있다.
22대 국회 법안처리 얼마나…"21대보다 400건 이상 적어"
발의된 법안 대비 처리율 면에서도 21대 국회에 미치지 못했다.
美 공급망 압박 속 韓 선택은…다변화 과제지만 기업 부담 우려
18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현 장관은 최근 방미 기간 미국 국무부가 주최한 핵심광물 공급망 분야 장관급 회의에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는 56개국이 참여했으며 미국 측에서는 경제·안보라인 핵심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공급망 재편에 대한 강한 정책 의지를 드러냈다. JD 밴스 미 부통령은 "지난 1년간 우리 경제가 핵심 광물에 얼마나 크게 의존하고 있는지를 많은 이들이 뼈저리게 알게 됐다"며 '핵심광물 무역블록' 구상을 밝혔다. 미국은 무역블록 내에서 일정 수준의 가격 하한(price floor)을 설정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밴스 부통령은 관세 등을 가격 조정 수단으로 거론했으나 구체적인 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핵심광물 무역블록 참여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않았으며, 미국과의 양자 MOU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한국 입장에서도 공급망 다변화는 장기적으로 달성해야 할 과제다.
北, 9차 당대회 개최 임박…평양 집결 대표자들 금수산 참배
북한이 개최가 임박한 제9차 노동당 대회의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18일 9차 당대회에 참가할 각급 당 대표자들이 김일성·김정일의 시신이 있는 금수산태양궁전을 전날 참배했다고 보도했다. 대표증 수여식에서는 이미 사망한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9차 당대회의 대표자로 선포됐다.
[북한날씨] 대체로 맑음…함경도엔 아침까지 눈발
아래는 기상청이 전한 이날 지역별 날씨 전망.
'두국가론' 이후 사라진 北관변 야당…'남북 창구' 역할 다했나
노동당의 관변 야당, 이른바 '우당'(友黨)인 조선사회민주당과 천도교청우당은 2024년 이후 북한 매체에 아무런 활동이 보도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15일 나타났다. 조선사회민주당 역시 2023년 11월 김호철 중앙위원장의 도·시·군 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참여 보도를 마지막으로 북한 매체에서 언급되지 않고 있다. 조선사회민주당과 천도교청우당은 북한이 복수정당을 인정한다고 선전하기 위해 내세우는 명목상 정당이다. 이런 점에서 두 정당의 공개 활동이 사라진 배경에 북한의 대남 노선 전환이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2023년 12월 말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선언하고 민족·통일 개념도 폐기했다.
인천 도심 군부대 이전 숙원 풀리나…국회서 관련 입법 추진
18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인천 부평구을)은 최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법체계에서 도심 군사시설 이전이 장기간 지연되는 문제점을 개선하자는 취지다. 인천시 산하 인천도시공사(iH)와 민간사업자가 공동으로 대체 군사시설을 지어 기부하고, 기존 부지를 건네받아 개발하는 '기부 대 양여' 방식은 사업성 확보가 어렵기 때문이다.
코어 지지층 흔들리자 ‘보수화 2030’ 띄우기…국힘 ‘장동혁의 전략’은 통할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년 어젠다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청년 일자리·주거 정책을 제시하는 한편, 청년 정치인을 우대하는 공천룰을 도입했다. 보수 정당의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에서마저 국민의힘 지지에 균열이 생기는 가운데 보수화 경향을 보이는 2030세대를 새로운 지지 기반으로 삼으려는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장 대표는 최근 제주·대구 방문 일정에서도 청년들과 간담회를 했다. 당내에서는 장 대표가 2030세대를 국민의힘의 새 지지 기반으로 만들려는 시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갤럽이 지난 13일 발표한 여론조사를 결과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44%, 국민의힘 지지율은 22%로 집계됐다. 민주당 지지율은 18~29세에서 26%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30대의 민주당 지지율은 36%로 전체 지지율보다 낮았다. 국민의힘은 전 연령에서 민주당보다 지지율이 낮았다. 70대 이상에서도 민주당 40%, 국민의힘 35%였다. 60대는 민주당 47%, 국민의힘 25%였다. 70대 이상의 긍정 평가는 57%, 부정 평가는 32%였다. 같은 보수 성향이라 해도 자유주의적 성향의 2030세대와 기존 지지층인 반공·권위주의적 성향의 70대 이상을 동시에 아우르기가 어렵다는 점에서다. 이 대통령은 34%였다. 반공 보수 성향의 김 전 장관과 자유주의 보수 성향의 이 대표에 대한 20대 이하와 70대 이상 보수층의 선호가 엇갈린 셈이다.
코앞으로 다가온 북한 9차 당대회, 김정은 대미·대남 메시지 낼까
2021년 1월 12일 북한에서 노동당 8차 대회가 열리고 있다. 조선중앙통신· 북한은 노동당 9차 대회에서 국가의 뱃머리를 돌릴까? 핵 보유국 지위 인정을 방해하는 남한은 적대시하고, 미국과 핵 보유국 지위 인정을 위한 협상을 하려는 현재 방향에는 변함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어 당 중앙위원회 사업 총화(결산), 당 규약 개정, 당 중앙위원 등 주요 간부 선출, 부문별 협의회, 결정서 채택·결론, 폐회 순으로 진행된다. 국가정보원은 이번 당대회가 7일 동안 열릴 것으로 내다봤다. 2021년 8차 당대회는 8일 동안 열렸다. 8차 당대회에 참여한 대표자는 5000명으로, 이번 9차 대회 대표자는 이보다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이 전략적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당 규약 개정 여부를 공개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해당 문구를 수정한 이후에는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수정 사항을 헌법에 반영할 것으로 예상된다. 8차 당대회 종료 5일 뒤에, 7차 당대회 종료 약 50일 뒤에 최고인민회의를 열었다. 대미 메시지는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전제로 북·미 대화에 의지가 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는 수준에서 그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핵무력 고도화를 이어가겠다면서 북·미 대화의 몸값 올리기를 할 것으로 보인다. 8차 당대회에서 7차 당대회의 5개년경제 계획이 실패했다고 이례적으로 인정했던 만큼 이번에는 경제 성과를 치적으로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편하게 쓸 날 왔으면"..국회의원 '떡값' 얼마길래, 국힘 김미애 "즉시 기부"
명절 인사차 민생 현장을 다니며 고개를 못 들겠다”고 밝혔다.이어 “떡값이라니. 명절휴가비 편하게 쓸 날이 오길 바라면서 저는 이번에도 입금받은 당일 즉시 450만 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했다”고 했다.김 의원은 지난해 추석 연휴를 앞두고도 명절휴가비 기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올해 연봉은 총 1억6093만원으로 전년대비 403만원 늘었고, 명절 휴가비도 30만원가량 올랐다.특히 올해 국회의원 연봉은 전년대비 2.5% 넘게 올려 ‘셀프 인상’했다는 비판이 나온 바 있다.
통일부, 노동신문 이어 北 매체 4종 추가 일반자료화 추진
野김기현, 통일부 자료 공개…'민주조선' '교육신문' 등 통일부가 최근 일반자료로 전환한 북한 노동신문에 이어 북한에서 발행되는 신문 4종에 대해서도 일반자료화를 위한 선별 작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매체는 현재 민간 대행업체를 통해 중국으로부터 들여오고 있다. 앞서 김남중 통일부 차관은 노동신문 일반자료화의 취지에 대해 "국가기관이 북한 정보를 독점하면서 이 중 일부를 선별해 제공하는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정원 "휴민트·테킨트로 수집한 방대한 첩보, AI로 분석"
이런 파편화된 정보를 AI 기술로 결합·분석해 요원들에게 새로운 정보와 통찰을 제공하는 것이 AI 대전환의 핵심 개념"이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AI 대전환'을 선언한 국정원은 삼성전자 부사장과 카이스트 교수 등을 지낸 신 총괄관을 연초 이종석 원장 직속으로 영입했다. 신 총괄관은 급속한 기술 변화 속에 국정원의 AI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혁신 조치를 도입하는 등 국정원의 AI 관련 업무를 지휘하고 있다. 현재 카이스트 교수직을 유지하고 있는 신 총괄관이 국정원의 AI 업무를 지휘하다 보니 보안에 대한 우려도 없지 않다.
‘상임위 통과’ 행정통합 급물살…野 반발·주민 숙의 ‘잡음’ 지속
대전·충남 통합단체장에 특정 후보를 앉혀 지방선거에서 이기려 한다는 국민의힘 반발 속에서 민주당 내에서도 여야 합의 없이 특별법을 강행 처리할 경우 지역 반발 등 자칫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12일 밤 전체회의를 열고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지역의 행정통합을 위한 3개 특별법을 의결했다. 광주·전남, 대구·경북 특별법의 경우 여야가 합의했지만, 여전히 주민 의견 등 충분한 숙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과 지자체가 요구한 재정·특례 등 일부 조문이 반영되지 못한 점은 불씨로 남아 있다.
[검찰개혁] ④ "완전무결한 수사 없어…보완수사, 국민권익 관점서 논의"
검사에게서 보완수사권을 박탈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1차 수사기관의 불완전한 수사를 어떻게 메우느냐가 논의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여권에서 추진하는 것처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보완수사 요구권을 주는 방식으로 간다면 검찰과 경찰 간 실질적인 수사 협력 체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조언한다. 과거처럼 검찰이 경찰을 지휘하는 방식이 아니라 송치 전 수사 단계에서 검경 간 의견 교환이 즉각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양 변호사는 "1차 수사기관과 검사와의 협력관계가 새롭게 재편된다면 상당 부분 부작용을 줄이는 형태로 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 회장은 "서류만 오가는 게 아니라 즉각적으로 협조하는 공조 체계를 갖추는 것"이라며 "향후 원활한 공소유지를 위한 조언도 같이하는 식"이라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건 미비점이 있다는 의미"라면서 "보완수사 요구가 있을 때는 경찰에 대한 검사의 종래 지위에 상응하는 통제권을 줄 필요가 있다"고 했다. 양 변호사도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주지 않을거라면 검사가 요구하는 내용을 1차 수사기관이 적시에 충실하게 처리하도록 구속력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1차 수사기관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기원 서울지방변호사회 부회장은 "만약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설계하려면 수사관의 역량을 과거 검찰 수준으로 높일 수 있는 실효적인 방안을 구상할 필요성이 더 커진다"고 했다. 수사를 잘하고 못하고는 역사적 경험의 문제"라고 했다.
반크, 독립운동가 김종림 '공군 명예 홍보대사 임명' 캠페인
한국 공군은 1949년 10월 1일 창설됐지만 반크는 인적·사상적 기원을 1920년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크는 비행학교에 대한 인정은 이뤄졌지만, 학교를 실제로 세운 선생 개인에 대한 조명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라고 본다. 1920년 7월 5일 미국 캘리포니아 윌로우스에 설립된 비행학교는 일제강점기 대한민국임시정부가 독립전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추진된 항공 인재 양성의 결과였다. 반크는 "이는 단순한 재정 후원을 넘어 항공 인재 양성을 위한 물적 기반을 실제로 구축한 사례"라고 분석했다. 선생의 독립운동 헌신은 비행학교 설립 이전부터 이어졌다. 반크는 비행학교가 "임시정부의 독립전쟁 구상과 맞물려 추진된 항공 인재 양성 시도였다"고 설명했다.
부산시의원 9명, 기초단체장 출마할 듯…현직과 공천경쟁 예고
전임인 황보승희 의원 때 당선된 김기재 구청장과 공천 경쟁을 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소속인 강철호 운영위원장은 동구청장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현직인 장준용 구청장과 권오성 전 시의원, 배재한 전 국제신문 사장과 경쟁할 것으로 보인다. 현직인 정종복 구청장과 임진규 전 보좌관과 공천 경쟁할 것으로 전망된다. 오규석 전 기장군수의 출마 여부도 국민의힘 기장군수 공천 구도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재선인 안재권 시의원은 연제구청장을 노리고 있는데, 현직인 주석수 구청장과 치열한 공천 경쟁이 예상된다.
싸구려 ‘수중 자폭 드론’에 피격된 러시아 잠수함, 남 얘기 아니다
우크라이나가 날려 보내는 장거리 자폭 드론은 덩치가 크고 속도도 느려 레이더에 쉽게 탐지된다. 우크라이나군이 공개한 작전 당시 영상을 봐도 해당 드론은 해수면에 노출되지 않았다. 이는 서브 시 베이비가 관성항법장치와 위성항법장치에 사전 입력된 좌표를 경유한 후 목표에 접근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유다. 그리고 경계가 삼엄한 노보로시스크 근해에 들어선 후 러시아군 탐지를 피하려고 깊은 심도에서 잠항한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영상은 노보로시스크 해군기지 전체를 내려다볼 수 있는 제23결핵진료소 건물에 설치된 카메라로 촬영한 것으로 추정된다. 영상에는 당시 해군기지에 정박한 러시아 군함이 여럿 보인다. 해수면 어디에도 어뢰나 수중 드론이 물살을 가르며 나아가는 항적은 보이지 않는다. 서브 시 베이비가 은밀성을 높이고자 수심 1~2m 아래에서 매우 느린 속도로 표적에 접근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이 드론에 피격된 러시아 잠수함 ‘콜피노’는 물속에 잠긴 함미 추진부가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콜피노가 피격 후 두 달 가까이 같은 자리에서 꼼짝도 못 하고 있다는 점에서 손상이 커 보인다. 수중 자폭 드론이 적진 한복판으로 은밀히 침투해 적함에 치명타를 입혔기 때문이다.게다가 해당 작전 후 우크라이나는 서브 시 베이비보다 더 위력적인 자율수중정(AUV) ‘마리치카’를 공개했다. 마리치카는 1t 넘는 탄두를 실을 수 있는 데다, 배터리를 사용한 무음 모드로 일주일 이상 매복도 가능하다. 적 해군기지 입구나 군함 순찰로 인근에 마리치카 여러 대를 은밀히 배치한 뒤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목표를 타격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그 덕에 대당 37만 달러(약 5억4000만 원)에 불과한 가격으로 대량생산할 수 있다. 특기할 점은 2M39에 핵탄두가 탑재된다는 것이다. 북한은 2010년대 중반 어뢰형 AUV 개발에 본격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일’은 러시아 2M39에 비해 작은 길이 13~14m, 직경 1.5m의 어뢰형 AUV다. 물론 북한은 작은 AUV에 들어가는 소형 원자로를 만들 기술이 없다. 공개된 정보만 놓고 보면 대한민국 전역의 항구와 해군기지, 핵심 해상교통로 어디든 기습 타격할 수 있는 수준이다. 러시아 노보로시스크 해군기지 드론 피격 사건은 한국에 중요한 반면교사라고 할 수 있다.
北, 9차 노동당 대회 대표증 수여식…수일내 당대회 개최 전망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지도로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27차 정치국 회의가 지난 7일 당 중앙위원회 본부에서 진행됐다고 조선중앙TV가 8일 보도했다. 이날 회의에서 노동당 제9차 대회를 2월 하순 수도 평양에서 개회할데 대한 결정서를 전원 찬성으로 채택했다고 발표했다. 북한이 그동안 당 대회 개최 직전 대표자를 선출해왔던 점으로 미뤄볼 때 수일 뒤 제9차 당대회가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동포의 창] 아중동한인회총연, 케냐서 재외선거 개선 촉구 총회
오는 22∼26일 케냐 수도 나이로비 인근 기피피리에서 열리는 총회에는 아프리카와 중동지역 17개국 60여명의 전현직 한인회장이 참석한다.
李대통령 "사회악은 다주택 부추긴 정치인…심지어 이해충돌"
이 글에는 전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이 대통령을 향해 "다주택자를 무조건 사회악으로 규정한다"고 비난했다는 내용을 다룬 언론 기사가 첨부됐다. 이 대통령은 이 글에 '사회악은 다주택자들이 아니라, 다주택이 돈이 되게 만든 정치인들'이란 제목을 붙이며 "상대의 주장을 왜곡·조작해 공격하는 것은 비신사적일 뿐 아니라 민주주의를 위협한다"고 적었다. 이어 "국민주권정부는 세제·규제·금융 등 국민이 맡긴 권한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다주택 보유에 주어진 특혜를 철저히 회수하고, 다주택에 상응하는 책임과 부담을 엄정하게 부과하고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도 이런 집 팔라고 할 생각 추호도 없다"고 했다. 아울러 "바람직하지 못한 투자·투기용 다주택과 정당한 다주택을 묶어 편 짜기 하는 것은 선량한 다주택자들을 이용하는 나쁜 행위"라고 덧붙였다.
李, “사회악, 다주택에 특혜준 정치인…부모 시골집 문제 안삼아”
이 대통령은 이날 X를 통해 “바람직하지 못한 투자·투기용 다주택과 정당한 다주택을 묶어 편짜기 하는 것은 선량한 다주택자들을 이용하는 나쁜 행위”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주의는 사실에 기반한 토론과 타협으로 유지된다. 설 연휴가 시작됐던 14일 ‘부동산 겁박을 멈추라’는 장 대표를 향해 이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추구할 뿐 집을 팔라고 강요하지 않는다”고 했다. 같은 날 이 대통령은 “다주택을 팔라고 직설적으로 날을 세운 적도 없고, 매각을 강요한 적도 없으며 그럴 생각도 없다”고도 했다. 정부도 이런 집 팔라고 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밝혔다. 장 대표의 노모가 거주하는 시골집까지 팔라는 소리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李대통령, 장동혁 겨냥 "다주택 돈 되게 만든 정치인이 사회악"
정부도 이런 집 팔라고 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며 "바람직하지 못한 투자·투기용 다주택과 정당한 다주택을 묶어 편짜기 하는 것은 선량한 다주택자들을 이용하는 나쁜 행위"라고 지적했다.
北최대 정치행사 당대회 금명간 시작..이르면 19~20일 예상
북한의 최대 정치행사인 9차 노동당 대회가 수일내로 개최될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19~20일 경에 개최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9차 당대회에 참석할 대표자들은 지난 16일 평양에 먼저 집결했다.조선중앙통신은 18일 9차 당대회에 참가할 각급 당 대표자들이 김일성·김정일의 시신이 있는 금수산태양궁전을 지난 17일 참배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2016년에 열린 7차 당대회가 금수산궁전참배 직후 이틀뒤에 당대회가 개최됐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앞서 국정원도 국회에 설 연휴 직후에 9차 당 대회 개최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이번 당 대회에선 북한의 대내외 주요 정책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장동혁 "李, 다주택 사회악 규정" 李 "'돈 되게' 한 정치인이 문제"
이재명 대통령은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에서, 법과 제도를 벗어나지 않는 다주택 보유 자체를 사회악이라 비난할 수는 없다"며 "사회악을 지목해 비난해야 한다면 나쁜 제도를 만들어 시행한 정치인들이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18일 오전 0시 57분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을 통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자신을 향해 "다주택자를 사회악으로 선동한다"고 비판한 데 대한 반박을 내놓았다.이 대통령은 "민주주의는 사실에 기반한 토론과 타협으로 유지된다"면서 "상대의 주장을 왜곡 조작해 공격하는 것은 비신사적일 뿐 아니라 민주주의를 위협한다"고 말했다.이어 "각자의 책임으로 주어진 자유를 누리며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의 방식으로 돈을 버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에서, 법과 제도를 벗어나지 않는 다주택 보유 자체를 사회악이라 비난할 수는 없다"면서 "그러나 법과 제도를 설계하고 시행할 권한을 가진 정치(입법·행정)가 '바람직하지 않은' 다주택 보유가 부담이 되도록 만들거나 금지하지 않고, 오히려 이익이 되도록 특혜를 주어 투기를 조장했다면 이야말로 문제"라고 지적했다.이 대통령은 다주택 보유가 '집값 폭등'과 '주거 불안'으로 시장에 부담을 주지만 법률로 금지하기도 쉽지 않다고 했다.
이 대통령, 장동혁 겨냥 “사회악은 다주택이 돈 되게 만든 정치인들”
이 대통령은 이날 새벽 엑스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자신을 향해 “다주택자들을 사회악으로 규정한다”고 비판한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적었다. 정부는 사거나 파는 것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 뿐”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주택 부족에 따른 사회문제와 무관한 부모님 사시는 시골집, 자가용 별장, 소멸 위험 지역의 세컨하우스 같은 건 누구도 문제 삼지 않는다. 정부는 이런 집 팔라고 할 생각 추호도 없다”며 “바람직하지 못한 투자·투기용 다주택과 정당한 다주택을 묶어 편짜기 하는 것은 선량한 다주택자들을 이용하는 나쁜 행위”라고 했다.
北, 당 대회 앞두고 대표증 수여식…수일 내 개최 전망
통신은 "김정은 동지의 사상과 영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조선노동당 제9차대회가 가리킬 웅대한 목표를 점령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의 전위에서 당과 인민이 부여한 중대한 책무를 다해나갈 굳은 맹세를 가다듬었다"고 보도했다. 북한이 당 대회에 참석할 대표자들에 대한 대표 수여식을 진행하고 김정은·김일성의 시신이 있는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하며 노동당 9차 대회 개최를 위한 막바지 준비 작업에 나섰다. 수여식에 참석한 간부들은 "당 제9차 대회는 부단한 창조와 변혁의 시대적 흐름을 더욱 기세차게 이어나가기 위한 새로운 목표와 투쟁 지침을 책정하는 우리 당과 혁명발전의 중대한 계기"라고 말했다.
장동혁 “노모가 ‘핸드폰만도 못한 늙은이 죽어야’ 말씀”…李에 맞불
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노모가) 서울로 출발하는 아들 등 뒤에다 ‘아들아, 지금 우리 노인정은 관세허구 쿠팡인가 호빵인가 그게 젤 핫허다.
박지원, 장동혁 향해 “노모님 팔이 마시라···다주택 악마화 안하면 뭘 악마화하나” 비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 때문에 새해 벽두부터 ‘불효자는 웁니다’”라고 적은 글과 함께 첨부한 사진. 장 대표 페이스북 갈무리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이재명 대통령과 부동산 문제로 설 연휴 기간 SNS에서 공방을 벌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집중 비판했다. 앞서 장 대표는 지난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 때문에 새해 벽두부터 불효자는 운다”며 “명절이라 95세 노모가 살고 계신 시골집에 왔다. 대통령이 엑스에 올린 글 때문에 노모의 걱정이 크다. 이는 이 대통령이 지난 16일 엑스에 장 대표가 주택 6채를 보유했다는 내용이 담긴 기사 제목을 공유하며 “장 대표께 여쭙겠다. 민주당은 지난 14일부터 설 연휴 기간 총 10건이 넘는 논평을 내 장 대표를 비판하며 이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드라이브에 힘을 실었다. 장 대표는 부동산 투기 세력의 대표인가”라고 밝혔다.
與, '불효자 웁니다' 장동혁에 "억지 눈물로 본질 흐리지 말라"
그는 또 장 대표가 '불효자는 웁니다'라며 노모가 거주 중인 시골집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린 데 대해선 "고향 집 인증샷이 다주택 정책의 면죄부가 되지는 않는다"고 했다. 민주당은 장 대표가 서울 구로동 아파트와 노모가 거주하는 충남 보령 웅천읍 단독주택 등 주택 6채의 지분 전체 또는 일부를 소유 중인 다주택자라고 비판해왔다.
조국혁신당 "연대 논의 전 민주당 내부 혼선 정리돼야"
서 원내대표는 "그러나 이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며 "민주당의 내부 혼선으로 연대와 단결의 정신이 훼손되는 일이 다시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연대와 통합을 위한 추진 주비위원회' 구성 전 여당 내 입장 정리가 선행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 '추진 준비위'를 제안해놓고 '당 내부가 복잡하니 선거연대는 아직 논의 대상이 아니다'는 식의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을 하는 것은 집권여당의 책임있는 태도와는 거리가 멀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민주당이 제안해놓고 선거 연대는 논의 대상 아니라니…이해할 수 없는 주장”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18일 “더불어민주당의 내부 혼선으로 연대와 단결의 정신이 훼손되는 일이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준비위 구성 전에 분명한 입장 정리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혁신당은 정치개혁에 동참할 것을 민주당에 촉구했다. 서 원내대표는 “정치개혁과 개헌은 극우 내란 본당 국민의힘을 국민 주권의 이름으로 심판하기 위한 필수 관문이자 연대의 진정성을 판단하는 리트머스 시험지”라고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광주시장·대구시장 결선투표제와 광역지방자치단체 의원 무투표 당선 금지법 시범 도입 등을 제안했다.
‘무죄’ 송영길, 20일 민주당 복당····“당과 협의 후 인천 계양을 출마”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민주당에 복당 신청을 한다. 송 전 대표는 당과 협의해 오는 6·3 지방선거에서 자신의 정치적 고향인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출마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송 전 대표는 18일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국회에 들어가 이재명 정부를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19일 서울 용산구에서 인천 계양구로 주민등록을 옮긴다. 이를 위해 계양구 병방동의 한 아파트를 임대계약했다. 송 전 대표는 또 오는 20일 오후 2시 30분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에 복당을 신청할 예정이다. 인천시장과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역임한 송 전 대표는 2000년부터 인천 계양에서만 5선을 했다. 송 전 대표가 당과 협의해 출마를 결심할 경우, 계양을 보궐선거 구도에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박지원 “장동혁, 설날에도 노모 팔이…진짜 불효자식”
장 대표는 최근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주택 보유 경위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노모의 거주 문제를 거론한 바 있다.장 대표의 다주택 보유 자체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홍준표, 배현진 겨냥 “‘소정의 절차’ 뜻도 모르는데…무지해”
엄청나게 고난의 절차를 거쳐서 취업에 성공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두고 배 의원이 소정의 절차, 즉 정해진 절차를 거쳤다는 의미를 몰랐던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온 바 있다.
與 “장동혁, 자극적 언어로 갈라치기” 野 “李대통령, 설 밥상 적대감 투척”
설 연휴를 앞둔 지난 13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귀성 인사와 봉사활동에 나섰다. 왼쪽은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는 서울 용산역을 찾아 귀성객들에게 귀성 인사를 하는 모습, 오른쪽은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서울 중구 쪽방촌을 찾아 설맞이 봉사활동을 하는 모습.
장동혁 "노모, 날 풀리면 서울에 50억 아파트 구경 가겠다고 해"
국힘 "대통령부터 '똘똘한 한 채' 팔고 시장 정상화 논해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8일 충남 보령에 거주하는 자신의 노모가 조만간 서울의 고가 아파트를 구경하러 가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는 고위 당국자의 고가 아파트 보유 논란이 이곳저곳에서 불거진 정부 여당이 자신의 다주택자 보유 문제를 두고 공세를 펴는 데 대해 노모의 말을 빌려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본인의 로또부터 어떻게 하실지 먼저 밝혀달라"고 역공을 폈다.
한병도 “전체 상임위, 비상 입법 체제 전환…24일 본회의 추진”
한 원내대표는 “24일 본회의부터 주요 민생·개혁 법안을 처리하고 3월과 4월에는 매주 목요일마다 본회의를 열어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와 사회 대개혁 법안들을 처리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저는 취임 후 줄곧 민주당 의원들에게 입법 전쟁을 치른다는 각오로 의정 활동에 임해달라고 일관되게 당부해왔다”며 “전체 상임위원회를 비상 입법 체제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천 원내수석은 사법개혁 입법에 대해 “2월 중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려왔다”고 했다.
“尹, 19일 선고기일 출석”…尹변호인단, 출석 여부 확답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18일 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은 19일 선고기일에 출석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방부, 육사 출신이 맡던 ‘장군 인사’ 일반 공무원에게 넘긴다…문민통제 강화 차원
육군사관학교 출신 장교들이 주로 맡아온 장군 인사 업무가 일반 공무원에게 이관될 전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방부 내 요직으로 꼽히는 인사기획관리과장은 현역 군인이 아닌 일반 공무원이 맡게 된다. 다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장성급 장교에 대한 인사 업무는 맡지 않게 된다. 장성급 장교와 2급 이상 군무원 인사 등 군 내 주요 인사 업무는 군인사운영팀이 전담할 전망이다. 인사복지실 산하에 군인사운영팀을 신설해 기존 인사기획관리과가 수행하던 장성급 장교 인사 업무를 이관하겠다는 구상이다.
혁신당 "與와 선거연대, 내란청산 연합이면 어떤 방식이든 수용"
서 원내대표는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의 선거 연대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다만 "민주당의 내부 혼선으로 연대와 단결의 정신이 훼손되는 일이 다시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서 원내대표는 조국혁신당다운 정치, 이재명 정부 성공의 강력한 쇄빙선, 극우 내란세력의 완전 청산 등이 설 민심이었다며 정치·사법·부동산 개혁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서 원내대표는 아울러 "법원행정처 폐지야말로 사법개혁의 시작"이라며 "'2월 중 처리'라는 민주당의 사법개혁 시간표에 반드시 포함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해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전남광주, 충남대전, 대구경북 통합 문제와 관련해선 "급하게 진행되고 있다.
연휴 마친 李대통령 '전력질주' 준비…부동산·협치 해법 주목
이 대통령은 전날 김혜경 여사와 비공개로 영화 '왕과 사는 남자'를 관람한 것을 제외하면 연휴 마지막 날인 이날까지 공개 일정 없이 휴식을 취했다. 연휴 기간 이 대통령은 밀린 보고서를 읽고 앞으로의 국정 운영 구상에 몰두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올해 상반기에는 정권 초반의 동력을 민생경제 이슈에 집중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한국 경제의 고질적 문제로 꼽히는 부동산 시장 개혁 의지를 거듭 드러내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관련 X 게시글을 13일 2건, 14일 2건, 16일 1건, 이날 오전까지 1건을 연달아 올리며 연휴 내내 이슈를 주도했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의 국정 지지율 추이를 보면 정부 부동산 정책 의지에 대한 호응이 작지 않은 만큼 설 이후로도 이를 이어가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국힘, '다주택 다 문제는 아냐' 李대통령에 "이제 꼬리 내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다주택자를 마귀, 악마로 몰아붙이던 이 대통령이 이제 와 한발 물러섰다"며 "꼬리를 내린 모양새"라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제 와 일부는 괜찮다며 물러서고, '사회악은 정치인'이라며 초점을 돌린다 한들, 그간 쏟아낸 말들을 주워 담을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남 매물이 늘었다는 말은 현실을 모르는 이야기"라며 "그곳은 이미 현금 부자들의 전용 리그로 전락했다. 반면 15억 원 이하 구간은 대출이 가능하다는 이유 하나로 수요가 쏠려 신고가 비중이 두 배 이상 뛰었다"고 진단했다.
장동혁 “배현진 징계는 아동인권 문제”
마지막으로 장 대표는 “당 대표라는 자리는 개인적 감정에 휘둘리는 곳이 아니다”라며 “철저히 당원들이 원하는 방향과 당의 가치를 우선시하며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북한, 자금세탁·테러자금 '고위험국' 재지정
FATF 총회서 이란·미얀마와 함께 지위 유지 한국, 동남아 일대 스캠단지 심각성 강조 북한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지정하는 '고위험 국가'에 재지정됐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9~13일 멕시코시티에서 열린 제34기 5차 FATF 총회에서 이 같은 결정이 나왔다고 18일 밝혔다.
과잉진료 우려 큰 비급여항목 '관리급여' 편입 시행
관리급여는 적정 의료 이용 관리가 필요한 경우 해당 의료 행위를 예비적 성격의 건강보험 항목으로 선정해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다.
한병도 "24일 본회의 민생·개혁법 처리…국힘파행 좌시않을 것"
한 원내대표는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이날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설날 민생 현장에서 내란 종식과 사회 대개혁에 대한 확고한 국민명령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3차 상법과 행정통합특별법을 흔들림 없이 처리하겠다"며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사법개혁 법안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부연했다. '필리버스터법' 재개정 통해 돌파하겠다"며 "가용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모두 동원해 민생·개혁 입법을 완수해 나가겠다"고 경고했다. 한 원내대표는 또 "전체 상임위원회를 '비상입법' 체제로 전환하겠다"며 "원내부대표들이 각 상임위를 전담 마크하면서 처리 과정을 챙기고 있다"고 말했다.
李대통령 설 연휴 SNS…"사회악, 다주택 돈 되게 만든 정치인"
이재명 대통령이 설 연휴 기간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직접 소통하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대한 메시지를 강조하고 나섰다. 18일에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등을 겨냥해 "사회악은 다주택자들이 아니라, 다주택이 돈이 되게 만든 정치인들"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이 연일 부동산 정책에 대한 언급을 이어간 만큼, 당분간은 부동산 등 민생 현안 해결에 국정 무게 중심이 실릴 전망이다. 그러면서 전날 장 대표가 이 대통령을 향해 "다주택자를 무조건 사회악으로 규정한다"고 비난했다는 내용의 언론 기사를 공유했다.이 대통령은 "민주주의는 사실에 기반한 토론과 타협으로 유지된다. 도덕심에 기대어 팔아라 사라 하는 것은 정부가 할 일이 아니다. 정부는 사거나 파는 것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 뿐"이라고 덧붙였다.특히 이 대통령은 "다주택이 다 문제는 아니다. 주택 부족에 따른 사회문제와 무관한 부모님 사시는 시골집, 자가용 별장, 소멸 위험 지역의 세컨하우스 같은 건 누구도 문제삼지 않는다. 이에 장 대표는 SNS를 통해 "명절이라 95세 노모가 살고 계신 시골집에 왔다.
與전남광주특별시장 후보군, 설 민심 공략…경선 국면 준비
대부분 민주당 통합단체장 후보군은 거점 지역을 관리하는 동시에 통합 대상 지역 일정을 소화하며 외연 확장에 나섰다. 민형배 의원은 광주 내 시장 방문과 함께 구례·곡성·목포·영암 등 전남 각지를 순회하며 장터와 지역 행사장을 찾아 상인회와 주민들을 만났다. 정준호 의원은 나주·목포·순천·해남·무안 등 전남 주요 전통시장과 재래시장을 중심으로 저인망식 유세를 펼치며 상인들과 유권자를 만났다. 현장에서는 산업 유치와 통합 이후 변화에 대한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이개호 의원은 설 전날 정청래 당 대표와 함께 사찰을 방문했고, 광주 양동시장 일정 외에는 대부분 지역구 내 명절 인사에 집중했다. 이병훈 의원은 설 연휴 동안 별도의 민심 행보는 자제하고 가족과 시간을 보내며 이후 선거 전략을 준비했다. 민형배 의원은 통합 이후 실제 삶의 변화와 광주 쏠림 우려에 대한 질문이 많았다고 했으며, 신정훈 의원은 통합 기대감과 함께 정치권 갈등에 대한 걱정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개호 의원은 중앙 정치와 공천 영향력에 대한 관심이 컸다고 전했고, 정준호 의원은 기업 유치와 산업 계획의 구체적 발표 요구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주철현 의원은 지역경제 침체에 대한 우려와 제조업 회복 요구가 컸다고 밝혔다.
이미 의결했는데···통합여부 다시 묻겠다는 대전·충남 의회
대전시의회와 충남도의회가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둘러싼 특별법안 재의결 절차에 나선다. 앞서 이 시장은 지난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결된 더불어민주당 발의안에 대해 시의회 의견을 듣기 위한 긴급 임시회 소집을 요청했다. 특별법안에 대한 찬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다. 이어 “변경된 특별법안에 대해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다시 듣는 것이 행정구역 통합 절차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길”이라고 했다. 충남도의회 역시 지난 14일 홈페이지를 통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한 특별법안에 따른 충남도와 대전시 행정구역 통합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제364회 임시회 부의안건으로 공고했다.
엇갈린 설민심…與 "민생·개혁완수 명령" 국힘 "강한견제 요구"
여당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한 큰 기대감이 민생 현장의 여론에 묻어났으며 내란 청산과 사회 개혁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확고했다고 전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 여당의 부동산 정책과 각종 개혁 과제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연휴 기간 분출했고, 야당에 더 강한 야당의 견제를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혁신당도 내란 종식과 민생 회복에 대한 요구가 주를 이뤘다고 전했다. 박성훈 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2026년 설, 국민들 밥상머리 화두는 불안과 불만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대통령은 연휴 내내 SNS를 통해 다주택자를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국민을 갈라치는 데 골몰했다. 국정 최고 책임자가 명절 밥상에 불안과 적대감을 투척했다"며 "대통령은 오만한 SNS 정치를 중단하고 시장의 순리를 존중하라. 민의를 거스르는 권력에 미래는 없다"고 지적했다. 정희용 당 사무총장은 페이스북에 "설 민심을 세 단어로 정리하면 민생, 심판, 혁신"이라며 "높은 물가와 이자 부담, 줄어든 매출에 현장에서는 근심이 컸다. 독주하는 민주당에 맞서 야당의 더 강한 견제의 목소리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연휴 직전 이뤄진 배현진 의원에 대한 중징계 처분 등 당 내홍의 여파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컸다. 꼴도 보기 싫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국민의힘 "설 화두는 李대통령 '부동산 독재'..본인은 똘똘한 한 채 사수"
이어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 국민을 겁박하는 ‘부동산 독재’는 물론 민주당이 국회를 장악했지만 민생은 외면한 채 법치를 난도질하는 '브레이크 없는 입법 폭주'에 대한 우려로 인해 민족 대명절에도 국민의 마음은 편치 않았다"며 "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무기로 삼아 국회 협치 정신을 철저히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설 연휴 막바지에 다다른 18일 "설 밥상머리 화두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을 겁박하는 부동산 독재'"라며 "정작 본인은 똘똘한 한 채를 사수하면서, 국민에게만 훈계하고 협박하는 태도는 '내로남불'이라는 표현으로도 설명이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 역시 사법부 장악 시도와 입법 폭주를 중단하라는 민심의 준엄한 경고를 받아들여야 한다"며 "다수 의석은 국민을 억압하라고 준 칼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보듬으라고 맡긴 책임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尹 내란선고 D-1..장동혁號가 낼 메시지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이 장동혁 지도부의 당내 '뺄셈 정치'를 둘러싸고 내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1심 선고가 눈 앞으로 다가왔다. 장동혁 리더십이 또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장 대표는 윤 전 대통령 선고 형량을 지켜본 뒤, 공식 입장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조은석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사형을 구형한 상황이다. 정치권에서는 윤 전 대통령에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선고할 것이라고 예측하는 시각이 우세하다. 지방선거가 100여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외연 확장에 나서기 위해서는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이 불가피하다는 계산 하에, 윤 전 대통령과 거리를 두는 방향으로 메시지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지원 “장동혁, 설날에도 노모 팔이만…진짜 불효자식”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장 대표는 설날에도 노모님팔이만 한다”며 “아무리 집 6채를 보유하고 싶더라도 노모님의 생사까지 말씀하시면 진짜 불효자식”이라고 밝혔다.그는 “다주택을 악마화하지 않으면 이시대에 무엇을 악마화하느냐”며 “노모님팔이 마시고 차라리 6주택 보유하고 싶다고 솔직히 국민에게 고백하시라”고 주장했다.그는 “95세 노모님을 X를 자주 보시는 신세대 어르신으로 소개하신지 이틀만에 핸드폰만도 못한 분으로 만드셨다”며 이같이 밝혔다.김 원내대변인은 또 “95세 노모님 뒤에 숨지 말고, 본인의 6채 다주택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답하라”며 “불효자를 자처하면서까지 감성팔이에 나섰지만, 6채 다주택에 대한 명확한 답변 없이는 현재의 상황을 모면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
李 대통령 따라…설 연휴, 영화관 찾는 靑 참모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 계정에 "대한민국 문화의 힘! 영화 보러 왔습니다"라고 적었으며 "어디 무슨 영화인지는 일단 비밀입니다"라는 글을 게재했다.이 대통령은 김혜경 여사와 함께 최소한의 참모와 경호진만으로 용산 CGV를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김소연
민주당 "비상입법 체제로…벚꽃 필 때 보고드릴 것"
더불어민주당은 18일 국회 각 상임위원회의 '비상입법 체제' 전환을 선언하며 민생 개혁 법안 처리 의지를 드러냈다. 이어 충남대전 통합과 관련해선 "국민의힘 지도부 입장은 무엇인가"라고 물은 뒤 "국민의힘이 대구경북과 전남광주 통합을 찬성하면서도 충남대전 통합에만 반대하는 이율배반적 행태를 보인다"고 비판했다.
靑 참모들, 李대통령 따라 설 연휴에 영화 ‘삼매경’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청와대 대변인이 된 이후 처음으로 글을 써서 올린다”라고 적으며 “가족과 함께 명절을 맞아 한국 영화 2편을 봤다. 한편 이 대통령은 전날 김혜경 여사와 용산 CGV를 찾아 장항준 감독의 왕과 사는 남자를 관람했다.
‘무죄’ 송영길, 19일 계양을 이사-20일 민주당 복당…출마 기우나
18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송 전 대표는 19일 서울 용산구에서 인천 계양구로 주민등록을 옮길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계양구 변방동의 한 아파트를 임대계약한 것으로 알려졌다.20일에는 민주당 인천시당에 복당을 신청한다. 송 전 대표는 2000년부터 인천 계양에서만 5선을 했다.
대법 “헌재, 정치적 재판기관···재판소원 도입시 정치적 영향에서 재판 자유롭지 못해”
대법은 이날 배포한 11쪽 분량의 ‘재판소원에 관한 Q&A 참고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헌재는 설 연휴를 앞두고 지난 13일 재판소원 도입에 관한 대법 입장을 반박하는 29쪽짜리 자료를 냈다. 먼저 대법은 ‘재판소원은 헌법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987년 헌법 개정 시 헌재를 신설하면서 법원과 헌재를 별개의 헌법기관으로 명시했고, 법률 위헌 여부는 헌재가, 명령·규칙·처분 위헌 여부는 대법이 최종 심사하도록 권한을 명확히 나눴다는 것이다. 대법은 “따라서 헌재가 헌법의 유일한 최종 해석기관이란 말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대법과 헌재는 각자 다른 단계에서 헌법의 최종 해석기관”이라고 밝혔다. 대법은 “재판소원을 통해 헌법해석 권력을 집중시키면 헌재는 통제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대법은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 헌재가 한국 수도는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을 이유로 신행정수도 건설법에 대해 위헌 결정한 사례를 언급했다. 대법은 “헌재가 재판소원을 통해 특정 재판의 결론에 직접 관여한다면 재판이 정치적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법은 재판소원 도입 시 국민이 사실상 ‘4심제’ 도입에 따른 희망고문과 소송지옥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법은 아울러 현재 연간 2500개 사건을 접수하는 헌재가 연 1만5000건 이상으로 예상되는 재판소원 사건을 추가로 받게 되면 헌법재판 지연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헌재의 평균 사건 처리기간은 2년이 넘는다.
"충주시 홍보대사 시키더니"…박정민, '충주맨' 사직에 농담 섞인 '배신감'
제가 그날 가서 그렇게(유튜브 출연) 하고, 충주 마스코트도 그립톡으로 붙여놨는데 본인은 사직서를 내셨다"고 장난을 섞어 말했다.박정민은 지난 3일 공개된 '충TV' 영상에서 자신의 본적이 충주이며 부모님 등 가족이 충주에 거주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에 충주맨 김선태 주무관은 시 홍보대사직을 제안하고 위촉장까지 수여했다.이후 충주시는 12일 박정민이 충주시 홍보대사 위촉 제안을 수락해 향후 2년간 홍보대사로 활동하게 됐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다.김 주무관은 다음 날인 13일 사직 의사를 밝히고 장기 휴가에 들어갔다.
장동혁 "노모가 서울 50억 아파트 구경가겠다 한다"
'아들아, 지금 우리 노인정은 관세허구 쿠팡인가 호빵인가 그게 젤 핫허다(관세, 쿠팡 문제가 가장 핫하다)'"라고 썼다.
부산·경남 행정통합 ‘정면충돌’···민주 “지금이 골든타임” vs 국힘 “졸속은 갈등 유발”
부산·경남 행정통합이 6월 지방선거의 핵심 승부처로 급부상했다. 민주당 부산·경남 시도당은 정부가 제시한 4년간 최대 20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과 공공기관 이전, 규제 특례 패키지를 실현할 최적기를 ‘지금’으로 규정했다. 특히 민주당 도지사 후보군인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은 지난 10일 간담회를 통해 “여론조사와 지방의회 승인을 거쳐 6월 전 행정통합에 전격 합의하자”고 제안하며 공세의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 측은 “다른 지역이 통합에 속도를 내는 상황에서 골든타임을 놓치면 2차 공공기관 유치 실패와 청년 이탈을 막을 수 없다”며 배수의 진을 쳤다.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이 지난 10일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간담회를 하고 있다. 정치적 공방과 별개로 ‘6월 전 통합’을 위한 현실적 장벽은 높다.
정동영 “북측에 깊은 유감” 정부 공식 입장 밝혀…“9·19군사합의 비행금지구역 복원 선제적 추진”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한국 무인기의 북한 침투에 대해 18일 “북측에 공식적인 유감을 표한다”며 정부 공식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재발 방지대책으로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 9·19 군사합의 복원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군·경 합동조사 결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북한에 무인기가 침투한 것은 총 4차례라고 밝혔다. 국방부도 이날 “9·19군사합의 일부 복원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민간인에 의한 무인기 침투에 대해 “공식적인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 장관은 지난 10일 서울 중구 명동성당에서 통일부 장관의 입장으로 무인기 침투에 대해 북측에 “깊은 유감”을 표한 바 있다. 정 장관은 재발 방지대책으로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을 포함하여 기존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복원을 선제적으로 검토·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속보 ]정동영 "무인기 침투 민간인도 이적죄 혐의 적용"
정 장관은 이날 "1월 12일부터 출범한 군경합동 조사에 따르면 민간인 3명은 4차례에 걸쳐 무인기 침투시킨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들에게 일반 이적죄와 항공법 위법 행위 여부를 조사중"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18일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남북관계 현안에 대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 시킨 민간인들에게 일반 이적죄 혐의로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재판소원 공방 격화…대법 "위헌·소송지옥, 국민 공론화 필요"
이는 개헌사항이라고 할 정도로 중요한 만큼 국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공론화와 협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재판소원이 헌법상 허용되는지 국민 피해 헌재가 재판소원 사건을 감당할 수 있는지 공론화와 숙의가 필요한 이유 등 크게 네 부분에서 견해를 밝혔다. 우선 대법원은 우리 헌법 체계와 규정에 맞지 않아 허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재가 헌법의 유일한 최종 해석기관이라는 말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대법원과 헌재는 각자 다른 단계에서 최종 해석기관"이라고 규정했다. 반면 우리 헌법상 법원과 헌재는 독립된 기관이고 헌법재판관은 '법관'도 아니라며 "두 나라 헌법이 근본적으로 달라 독일식 재판소원은 우리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대법원은 헌법해석 권한을 분립시킨 것은,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서라고 강조했다. 또 "헌법 교과서와 주석서는 헌재가 본질적으로 정치적 재판기관이라고 기술한다. 정치적 규범인 헌법을 근거로, 정치적 사건을 담당하며, 정치적 고려를 해 심판하는 것이 허용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아울러 권리구제기관인 법원은 입법부, 행정부와 본질적으로 다르다면서 "헌재가 입법권, 행정권을 통제할 수 있으므로 사법권도 통제해야 한다는 말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일각에서는 재판소원이 보충적·예외적 권리구제 절차이므로 제4심이 아닌 '헌법심'이라고 주장하나 현실을 도외시한 주장"이라고도 비판했다. 앞서 헌재는 재판소원이 사실상 '4심제'라는 주장에 "재판소원이 실무상 잘못 운용돼 법원의 법률해석에 개입하는 경우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를 정면 반박한 것이다. 그러면서 재판소원이 "개헌 사항이라고 할 정도로 사법제도의 근본적 변화임에도 국민이 소외돼 있다"며 공론화와 숙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속보] 정동영 "9·19군사합의 비행금지구역 복원 선제적 추진"
AFP·AP 통신 등은 17일(현지시간) 이란 국영 TV 방송을 인용해 이란이 군사 훈련을 위해 호르무즈 해협을 일정 시간 폐쇄한다고 전했다. . .
국힘, 대구도 위태롭다? “與, 대구시장 후보 김부겸 추대 가능성”[정치를 부탁해]
그는 김 전 총리의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총리님 출마해 주세요. 한 전 대표의 무소속 보궐 선거 출마 가능성에 대해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은 “무리를 해서 나간다면 어쨌든 대구나 부산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장 소장은 “이 대통령은 정책적 논리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데 장 대표는 감성적 선동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모 집 앞에 가서 2년 전인가 3년 전에 찍은 눈 치우는 사진하고 이렇게 하늘 바라보는 사진 그렇게 감성적으로 접근해 봤자 이게 먹히겠냐”고 비판했다. 전체 내용은 유튜브 채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영상 다시보기: ※ 〈정치를 부탁해〉의 모든 콘텐츠의 저작권은 에 있습니다. *영상 다시보기: ▷ 김형민: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정광재: 네 안녕하세요. 왜냐하면 장성철 소장님은 주로 윤희석 전 대변인과 같이 방송을 하고 그러니까 거기 그분들이 평론계의 고인물들이에요. 보니까 장성철, 윤희석, 박성태, 서용주. 완전히▶ 정광재: 4.5. 그러니까 훨씬 더 편하죠.▷ 김형민: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촌철살인 평론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 민주당 지지율의 한 반토막이에요.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비판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냥 아 그래도 대구는 그래도 우리 텃밭인데 우리가 이길 거야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면요. 진짜 큰코다친다 그런 생각이 들고 제가 이제 우려스럽게 보는 거는 이재명 대통령의 그 지지율이 높아요. 서문시장 말씀해 주셨는데 서문시장 그때 이제 장동혁 표가 내려갔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보수의 어떤 핵심 장소라고 볼 수 있는지.▶ 장성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의원이 4명밖에 안 왔단 말이에요. 최고위원 1명밖에 안 갔어요. 강원도에서도 오고 지금 지방선거 앞두고 있잖아요. 그럼 출마자들이 당 대표한테 좀 얼굴 좀 눈도장 찍으려고 그러는 건데 의원들이 4명밖에 안 왔다. 이 두 분밖에 안 갔단 말이에요. 그런 장동혁 대표에 대한 반감 거부감 이런 것들이 분명히 상존하고 있다. 장동혁 대표가 다니면 다닐수록 표를 깎아 먹을 수 있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정광재: 확실히 위기는 위기죠. 국정 지지율이 지금 63% 기록했잖아요. 이거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득표한 게 49%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난 8개월 동안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율은 그것보다 훨씬 높은 수준에서 계속 유지되고 있는데 그걸 바탕으로 지방선거까지 치르게 된다면 굉장히 어려운 건 사실이죠. 제가 아까 뭐 TK는 그래도 마지막에는 뭐 결집하는 움직임이 있을 거다라고 해서 상당히 뭐 그래도 국민의힘 후보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정말 위험하긴 위험하죠. 그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평가가 과거 문재인 대통령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보수에서.▶ 장성철: 그게 왜냐하면요. 대통령께서 또 설 때 얘기를 하셨죠. 나는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고 싶다 계속 그런 얘기를 해요. 민주당이 과거와는 다른 게 이념이라는 단어를 잘 안 써요. 진보라는 단어도 잘 안 쓰고 지금 최근에는 계속 실용 국민 주권 민주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국민의힘은 지금 이념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저는 되게 우려스럽게 보는 거예요. 보면 대구시장 출마의 최다선이죠. 이유를 간단하게 좀 평하신다면.▶ 장성철: 주호영 의원은 대구에서 6선 함으로써 되게 인지도와 지지도가 좀 높은 분이다. 그리고 지금 장동혁 대표 이렇게 가면 안 돼라고 보수 우파 국민의힘에 좀 쓴소리하는 중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인정받을 것 같고 추경호 의원은 서사가 있잖아요. 그렇죠 핍박받고 탄압받고 구속당할 위기에 처해 있어 가지고 동정심이 있을 것 같고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은 여전사 이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장성철 소장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3명이 기존에 영남 그러니까 TK 지역에 있는 언론사들이 조사를 하면 제일 높게 나오고 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20%대 중반이고 그다음이 추경호, 주호영 순이에요. 아마 관련해서 여론조사 찾아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초반에 이 이진숙 위원장이 기록하고 있는 20% 중반대의 지지율이 정말 경선 끝까지 갈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TK만 놓고 보면 결국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온정적인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다. 대규모로 몰릴 줄 알았는데 상당히 좀 적은 숫자가 와서 본인들도 놀라고 이제 변명을 한 게 우리가 좀 홍보가 좀 부족했다 안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근데 지금 저 정도로 1등 나오게 되면 지역에서 막 세가 붙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인산인해 발 디딜 틈이 없었어. 뭐 자리에 앉을 수조차 없어 막 다 서서 봤어 막 이런 기사가 나와야 되는데 사진 보더라도 띄엄띄엄 이렇게 좌석도 비어 있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좀 거품이 끼어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김형민: 국민의힘에서는 그런 상황이고 여당에서는 아직 대구 쪽에 출마를 선언한 사람은 없어요?▶ 장성철: 끝났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뭐 누구 아이들하고 같이 겸손하고 내가 뭐 이런 험한 꼴 아니고 그냥 총리님 출마해 주세요. 근데 총리님 이재명입니다. 이거 보내지 않을까요?▶ 장성철: 출마하기 싫으면 차단해 놓고.▷ 김형민: 아예 차단. 안 받거나.▶ 장성철: 근데 하실 것 같다는 얘기가 많더라고요.▶ 정광재: 누굽니까? 유승민 전 의원에게도 이재명 대통령이 당시 대권 후보일 때 전화 안 받으니까 꼭 좀 통화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김부겸 전 총리에게 이미 전화를 했을 수도 있고 전화를 해서 진짜 강건하다시피 출마를 해달라라고 요청할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장성철: 아니면 초코파이예요. 말하지 않아도 아는 거. 뭐 부울경이라든가 TK 지역에서의 득표율을 끌어올려야 한다. 노무현 문재인 이번에 TK 출신으로 이재명 대통령 처음 된 거잖아요. 김부겸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야 마지막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도전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김형민: 경기지사, 김부겸 총리 얘기를 좀 해봤고 서울시장 선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은 출마를 공식화한 분들이 6명인 반면에 국민의힘은 아직 출마를 확실시되는 오세훈 시장, 윤희숙 전 의원 외에는 나서지 않는 분위기예요. 본선은 명픽인 정원오 구청장 이재명 대통령이 콕 찍었죠. 성동구청장 이에 맞서서 오세훈 시장의 대결이 과연 성사될 것인가 아니면 변수가 있을 것인가.▶ 장성철: 변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두 분이 될 거라고 저는 그냥 생각하고 있는데 오세훈 시장은 현재 보면 무소속 후보 같아요. 국민의힘 특히 장동혁 대표로부터 공격당하고 있잖아요. 새로운 젊은 사람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기는 한데 윤희숙 구 전 의원 정도만 출마 선언을 하고 나머지 현역 의원들 신동욱, 나경원 이런 분들은 결국에는 출마 안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려놔야 배지를 이제 내려놔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본선 전망이 어둡기 때문에 배지를 놓고 경선 아니 경선을 했는데 됐어. 그럼 이게 정치적으로 타격이 크거든요. 그래서 저는 결국에는 현역 의원들은 출마하지 않을 것 같다.▷ 김형민: 저 궁금한 게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장 출마를 할까요?▶ 정광재: 오세훈이요. 오세훈 시장은 당연히 출마하죠. 2년 한 다음에 내가 만약에 경선에서 된다. 민주당 의원들이 오세훈 시장 이길 수 있다 이런 여론조사 나오면 어 그래도 민주당 지지자들은 민주당 사람들 원래 그 정치했던 사람들 뽑으려고 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두 사람 간의 양자 대결을 보면 정원오 구청장은 오세훈 시장을 대부분 이기고 박주민은 비슷한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 아니면 없죠. 이거는 그냥 오세훈 시장에 대한 감정의 한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여전히 무시할 수 없다고 봐요. 뉴페이스를 얘기했을 때 저는 신동욱 의원 얘기한다고 생각했어요. 뉴페이스 신동욱 의원을 잘 키워서 서울시장 후보로 근데 신동욱 의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나오려고 할까요? 사실 그런데 신동욱 의원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장동혁 대표에게는 굉장한 우군이에요. 지금 검증을 전혀 받지 않았잖아요. 별로 안 보여요. 이미 포기하는 수준이 아니라.▶ 정광재: 아니 어쩌다 정말 경기도가 국민의힘에 이렇게 됐나 저도 참 보면은 참 한숨만 나옵니다. 제가 솔직히 아니 경기지사 후보가 너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심재철, 원유철 저 두 분들이 4선 6선을 한 의원이기는 하지만 이미 이제 한 번 유권자들로부터 이제 평가가 끝났잖아요. 그러면 그럴 바엔 차라리 아예 저처럼 그냥 정치 신인이 예전에 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부산 사상에 나왔을 때 2012년 총선이죠. 전략 공천 한번 둘이 붙어라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손수조 뭐 이기더라도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는 뭐 당연한 거 이기는 거고 손수조 후보가 당시에 그래도 선전했어요. 40%대 득표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아 내가 한번 나가볼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더라고요. 정말 국민의힘 경기지사 선거 너무 걱정입니다.▶ 장성철: 그때는 선거의 여왕 박근혜가 뒤에 있었으니까 40%나 받았지. 지금은 장동혁 대표가 뒤에 있는데 우리 정광재 소장님이 그 정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쌍철이잖아요. 이렇게 경선을 해 볼까 정치를 안 하지만 제가 경기도에 오래 살았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왜 안 나가냐 질 것 같으니까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포기했다고 보여지고 여당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인물이 많이 나오잖아요. 될 것 같으니까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김동연, 추미애 뭐 이런 분들이 상당히 좀 유력한 후보로 보여지는데 거기도 50 대 50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현재는 당원들에게 추미애 의원이 소유력이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김동연 현 지사가 상당히 만만치 않은 경쟁력을 갖고 있잖아요. 만약에 결선 가게 되면 김동연 현 지사가 유리한 그런 룰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김동연 지사가 상당히 이재명 대통령에게 상당히 좀 가까워지려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저는 김동연 지사 어렵다고 보는데. 유시민 작가가 김동연 이런 사람 안 된다고 막 엄청나게 비판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김동연 지사가 지금 전체 여론 뭐 전체 도민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에서는 1등 하죠. 그런데 추미애 의원은 그 한준호 뭐 다른 사람들 표까지 어차피 끌고 오니까 그 결선 투표 가면 끌고 올 수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김동연 지사가 자신하기 어렵겠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10분의 1을 딱 갖고 있는 거예요. 이분들이 아무도 경기지사 나가겠다고 얘기를 못하고 있어요. 아니 원래 현역 의원 3선 하면 3선 정도 했으면 야 이제 나도 큰 정치하겠다라고 해서 광역단체장 선거에 나가는 건 공식 아닌가요? 특히 경기지사 같은 경우에는 차기 대권 후보로도 갈 수 있는 길인데 그런데 아무도 용기 내서 내가 경기지사 나가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없는 걸 보면서 아 참 우리 당 참 걱정이다. 경기도에서.▷ 김형민: 이 경기지사 선거 다음 얘기로 넘어가면 재보선도 판이 굉장히 좀 커졌어요. 여기 송영길 대표 계양 을 나갑니다.그리고 김남준 대변인은 박찬대 전 원내대표가 빠지는.▶ 정광재: 연수 갑인가?▶ 장성철: 연수 그쪽으로 좀 정리가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거는 그렇게 민주당 내에서 또 청와대랑 큰 갈등이 벌어질 것 같지는 않고 송영길 대표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이나 당원들이 상당히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그냥 쭉 정리가 돼버린 것 같습니다. 이미 논란이 될 것도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 방송에서 얘기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을 지금의 자리에 만든 두 남자 맞아 꼽으라면 첫 번째 남자 윤석열 전 대통령. 두 번째 남자 송영길 맞아요. 세 번째가 이해찬 전 의원 정도 될 겁니다. 귀인 만약에 2022년 6월 선거에 서울시장 선거 안 나가고 거기 보궐로 만들어주지 않고 사실 그전에 조정이 된 거잖아요. 내가 서울시장 나가니까 이 지역에 이재명 대통령 나오시라 그 당시에 뭐 이렇게 해 준 사람이 송영길 의원이잖아요. 저는 이거 국민의힘이 잘못해서 그럽니다. 국민의힘이 정말 대안정당으로서 민주당의 위협이 될 수 있는 존재였다면 눈치 많이 보겠죠. 사진을 보면 저기 최근 한 전 대표 토크 콘서트 현장이에요. 여기서 찍힌 건데 첫 번째 사진은 뭐 남성 몇 분이 국민의힘 현수막이 설치된 테이블에서 막 뭔가를 적고 있어요. 보니까 두 번째 사진을 보면 이게 뭐야 저기 당원 가입 전단지네요. 아직은 제가 생각하기엔.▷ 김형민: 결국은 이 지지자분들은 한 전 대표가 당으로 돌아와야 된다 뭐 이런 게 좀 많아요. 의견이 좀 어때요?▶ 정광재: 아니 한 전 대표도 본인이 국민의힘에서 정치하겠다는 생각이 강해요. 이거 한동훈 대표나 한동훈 대표 측에서 당원 가입하자 왜 우리가 국민의힘 떠나면 안 되잖아 국민의힘 떠나서 정치를 하지 않으려면 내 편 당원들이 많아야 돼.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한동훈 대표가 지금 국민의힘에서 정치하기는 힘들잖아요. 그렇다면 당원에서 이겨야 그래도 국민의힘 안에서 활동할 수가 있으니까 당원 모집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김형민: 추구를 도모하더라도▶ 장성철: 그럼요. 그렇죠 맞습니다.▷ 김형민: 이게 이제 한동훈 전 대표 얘기를 조금 더 좀 연결을 해 보면 이 선택지 어떤 선택을 할 거냐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어요. SNS에 설 인사에 이렇게 남겼더라고요. 그렇죠 아직은 대구도 예를 들어서 이진숙 후보가 당선이 되면 대구 보궐선거가 안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좀 가까이 있는 사람이니까 좀 말을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 우리 장 소장님한테.▶ 장성철: 공을 던져요. 왜 저한테.▶ 정광재: 물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장성철: 아니 배지 할 가능성이 높으면 그 지역구가 이번 재보궐 선거 나오면 무조건 나가야죠. 그런데 지금 아직 적당한 곳이 안 나왔기 때문에 나온다 안 나온다 재보궐 선거 프레임에 한동훈 대표가 갇히는 것은 별로 좋은 것 같지 않아요. 그 정치적인 타격이 엄청 크거든요.▷ 김형민: 그래서 그렇다면 결국 대구 아니냐.▶ 장성철: 대구나 부산이나 이렇게 당선될 만한 곳에 가야죠. 지금.▶ 장성철: 배지는 달아야죠. 왜냐하면 이번에 배지 안 달면 내년도 2027년 4월에 재보궐 선거가 몇 군데 나올 거예요. 그거는 본인의 정치적인 미래에 있어서도 상당히 좋지가 않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무리를 해서라도 나가야죠.▶ 정광재: 아 무리를 해서 나간다면 어쨌든 대구나 부산이 될 거예요.대구 왜냐하면 수도권은 어려워요. 마지막까지 다른 사람들 어떻게 움직이는 거 보고 판단할 수 있는데 최종 판단을 뭐 하려고 지금 가고 내가 먼저 하겠습니다. 내년으로 넘어가요.▶ 정광재: 그게 5월 3일까지 가능하거든요. 뭐 그럴 수 있지.▶ 정광재: 그렇게 되면 부산시장 당선되기 어려워요. 제가 생각에 전재수 의원이 그런 선택지가 가능은 하거든요. 확실히 장동혁 체제에 대해서 대구보다는 부산에서의 민심이 더 안 좋아요. 부산을 배경으로 한 영화. 만약에 그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대구시장 후보가 안 되면 해당 지역의 국회의원 선거에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진숙·한동훈·민주당 이렇게 됐을 때 저는 뭐 상당히 어렵다고 보거든요. 부산은.▷ 김형민: 알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똘똘한 한 채 대 안 똘똘한 여섯 채인데요. 이 부동산 1차 설전 승자는?▶ 장성철: 이재명 대통령이죠.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은 정책적 논리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장동혁 대표는 감성적 선동적인 지금 대응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문제점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거예요. 아니면 집 없는 사람 그리고 집 한 채 있는 사람 누가 더 많냐고요. 그러면 정책적으로 정책위에서 제대로 뒷받침해야 되는데 장동혁 대표가 정책위원회에서의 뒷받침도 제대로 못 받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이거는 장동혁 대표의 완패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정광재: 다주택이 돈이 되게 만든 정치인들 누굽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 아니에요. 어 장 소장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게 구도만 놓고 보면 장동혁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아니 이재명 대통령 말이야 선거 브로커처럼 활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딱 맞아요. 그걸 얘기하는 이재명 대통령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에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뭐가 잘못됐는지를 비판해야 되는데 장동혁 대표는 그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 악마화 하는 거 맞죠.▷ 김형민: 애초에 이 설전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좀 우리한 위치를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없든 뭐 이게 막 소리치든 정청래 이재명 이 두 분을 앞에다 두고 그런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 그럴 수도 있었겠다. 그런데 저는 나중에 최고위원회의 결과 가지 않겠다라고 한 건 잘했다는 거 아닙니다. 한 8시 30, 40분에 모여서 최고위원들이 오늘 뭐 이런 얘기하고 뭐 할 겁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때만 하더라도 그래도 가겠다라고 했는데 공개적인 모두 발언에서 또 최고위원들의 반발이 나오니까 아 그러면 가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장성철: 정치력과 정치적인 판단력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이 당명 이제 국민의힘이 설 직후에 이제 설이 끝나면 연휴 끝나면 당명 개정 이제 작업에 들어가요. 우리 소장님께서도 이슈가 됐던 당명이 하나 있었고 이 자유공화당 유력한데 어떻게 좀 보시는지.▶ 장성철: 공화당이라는 단어는 꼭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끝까지 고민할 것 같은데 공화라는 이름은 들어갈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장성철: 한심해요.▶ 정광재: 공화당이 그런 민주당 지금 민주당이 있잖아요. 찬성 여론이 높을까 반대 여론이 높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서 얼마 못 갈 것 같습니다.▷ 김형민: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님, 그다음에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님 함께 했습니다.
[속보]정동영 "국정원·정보사 직원도 무인기 이적죄"..윤석열 석고대죄 필요
정부가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 시킨 국정원 및 정보사 직원들에 대해 이적죄 혐의로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정원, 정보사 직원도 일반 이적죄로 조사중"이라며 "평화정책에 찬물을 끼얹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18일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남북관계 현안에 대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설명했다.
정동영 “9·19 군사합의 비행금지구역 복원 선제적 추진”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무인기 사건 관련 입장 및 재발방지대책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지난 10일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을 게재하며 한국 측에서 보냈다고 설명한 무인기 모습. 평양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해 있다. 정 장관은 “지난 정권의 무모한 군사적 행위였지만, 윤석열 정부의 무인기 침투에 대해 이재명 정부의 통일부 장관으로서 북측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우리 군의 무인기 침투를 주장하며 10일 공개한 사진(위쪽 사진).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이 무인기를 격추시켰다고 주장한 가운데 노동신문은 추락한 무인기의 잔해 사진도 보도했다(아래 사진).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에 대해 두 차례 유감을 표한 셈이다.유감 표명과 별도로 정 장관은 재발 방지 대책도 내놨다. 우선 남북간 비행금지구역 복원을 추진·검토한다. 비행금지구역은 군사분계선으로부터 동부지역과 서부지역의 일정 거리 내를 비행금지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다.
정동영 "9·19군사합의 비행금지구역 설정 선제적 추진"
그는 비행금지구역 복원에 대해 국방부도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관계부처 간 충분한 협의·조정이 이뤄졌다"며 "적절한 시점에 (복원을)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의 브리핑은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지난 13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무인기 사태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한 지 닷새 만에 나온 것이다. 특히 통일부는 북한이 향후 5년 간의 대내외 정책을 발표할 9차 당대회를 앞두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연휴임에도 브리핑을 추진한 것으로 보인다.
당명 가린 국민의힘…"변화하길" vs "선거 앞두고 뭐하는 짓" 엇갈린 반응
'청년이 지우고 다시 쓴다'는 슬로건의 옥외광고물로 당의 이름과 로고가 모두 가려져 있다. 이를 바라보는 길거리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렸다.평소 국민의힘을 지지해왔다는 박 모씨(67)는 "이번 당명 교체로 보수정당이 다시 유능한 보수로 우뚝 서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2020년 9월 미래통합당에서 국민의힘으로 바꾼 지 약 5년 6개월 만의 교체다. 장 대표는 당시 "당의 가치와 방향을 재정립하고, 전 당원의 뜻을 물어 당명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지난달 9~11일 책임당원 약 77만4000명을 대상으로 찬반 여론조사를 진행했고, 응답률 25.24% 가운데 13만3000명(68.19%)이 찬성해 당명 개정 절차에 들어갔다. 지방선거를 코앞에 둔 시점의 당명 교체가 유권자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어 "굳이 그 판결 날에 맞춰 뭘 하겠다는 건 타이밍도 안 맞고, 의미도 없다"고 덧붙였다.전문가들은 당명 교체만으론 효과가 없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면서 "당명 개정이 간판만 바꾸는 수준에 그친다면 스스로 당의 규모를 줄이는 악수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김용철 부산대 행정학과 교수는 정체성 재정립과 내적 쇄신의 병행을 주문했다.
500명 영아 살린 김미애 “소상공인·장애우 봉사서 입법 아이디어”
"직접 소상공인이 돼 장사도 해보고 장애우와 하루를 지내다 보면, 법을 어떻게 만들어야 세상을 더 따뜻하게 할지 혜안을 얻게 됩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30회를 맞은 소상공인 및 장애인을 위한 현장 봉사의 의미를 이같이 설명했다. 이를 위해 김 의원은 매년 신체검사를 받아 식당 종사자에게 필수인 보건증을 발급받는다. 김 의원은 지난해 일명 '블랙컨슈머'로 불리는 악성 소비자의 허위 후기 게시, 별점 테러 등을 방지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거동이 불편하고 외출이 어려웠던 장애인·말기암 환자·6·25 참전 용사 등을 찾아가 이들이 꿈꿔온 '버킷리스트' 국내 여행지에 하루 동안 동행하는 봉사도 하고 있다. 김 의원은 당시 사랑의 열매를 통해 유족들에게 긴급 자금이 지원되도록 도왔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그는 출생신고 없이 태어난 영아가 살해·유기되는 것을 막아 현재까지 500명이 넘는 아이를 살려낸 것으로 유명하다. 김 의원은 자신의 국회의원 배지 위에 '24시간 위기임신 안심상담' 전화번호를 뜻하는 '1308' 배지를 항상 달고 다닌다. 김 의원은 "기부하느라 메이커 옷도 못 사 입고 있다"고 웃으며 너스레를 떨었다.그의 시선이 항상 약자와 나누는 삶을 향한 것은 그의 굴곡진 삶 덕분이다. 김 의원은 고등학교 1학년이던 17세에 말기 암을 앓던 어머니를 여의면서 집안이 가난해졌고 버스비가 없어 학교를 그만둬야 했다. 김 의원에게 당내 상황에 관해 질문하자 한숨을 쉬었다. 그는 "당내 권력 다툼이 너무 심하다"며 "이런 혼란기일수록 자기 할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은 민생이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장동혁 "노모, 날 풀리면 서울 50억짜리 아파트 구경 가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장 대표가 다주택 보유자라는 점에 대해 비판을 거듭해왔다.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대통령은 연휴 내내 SNS를 통해 다주택자를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국민을 갈라치기 하는 데 골몰했다"며 "하지만 국민들은 대통령이 살지도 않는 분당 아파트를 보유하며 재건축 시세 차익을 노리는 '스마트한 1주택자'의 길을 걷고 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고 비판했다.박 수석대변인은 "정작 본인은 똘똘한 한 채를 사수하면서, 국민에게만 훈계하고 협박하는 태도는 '내로남불'이라는 표현으로도 설명이 불가능하다"며 "본인의 말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자신의 집부터 정리하고 시장 정상화를 논하는 것이 도리"라고 덧붙였다.그러자 민주당은 '노모 팔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SNS를 통해 "설날 떡국을 먹으면 나이도 한 살 늘고 철도 더 든다는데 장 대표는 설날에도 '노모 팔이'만 한다"며 "아무리 집 6채를 보유하고 싶더라도 노모의 생사까지 운운하면 진짜 불효자식"이라고 지적했다.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방의 고향집과 노모의 거처를 지키는 분들을 투기 세력으로 보는 것이냐는 주장은 또 다른 갈라치기"라며 "고향집 인증샷이 다주택 소유의 면죄부가 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개혁신당, 李대통령-장동혁 '부동산 설전'에.."정치 선동만 요란"
개혁신당은 18일 이재명 대통령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다주택자·분당 50억원 아파트를 두고 설 연휴 간 설전을 벌인 것을 두고 "정책 설득은 없고 정치 선동만 요란하다"고 비판했다.이동훈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설 연휴 내내 SNS에 쏟아낸 부동산 메시지는 한마디로 공허하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사회악은 다주택자들이 아니라, 다주택이 돈이 되게 만든 정치인들'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해 "얼마 전까지 다주택자를 집값 폭등의 원흉처럼 몰아세우더니, 이제는 '사회악은 다주택자가 아니라 그런 구조를 만든 정치'라고 한다"며 "처음에는 투기 규제를 강조하며 다주택자를 문제의 중심에 세우더니, 최근에는 '다주택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사고파는 것은 시장 참여자의 몫'이라고 한다"고 설명했다.그는 "연휴 내내 대통령에게서 들은 것이 결국 '배고프면 밥 먹어야 한다'는 수준의 원론이었다"고 지적했다.이어 "장 대표와의 SNS 설전도 다르지 않다"며 "(장 대표가) 지방 주택 문제를 끄집어내고, 분당 재건축 아파트를 거론하며 맞받는 공방은 시장 안정에도, 정책 논의에도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이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부동산 현실을 몰라서 이러는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
與, '불효자 웁니다' 장동혁에 "억지 눈물로 본질 흐리지 말라"(종합)
그는 또 장 대표가 '불효자는 웁니다'라며 노모가 거주 중인 시골집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린 데 대해선 "고향 집 인증샷이 다주택 정책의 면죄부가 되지는 않는다"고 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장 대표가 이날 SNS에서 자신의 어머니가 '날 풀리면 서울에 50억짜리 아파트 구경가기루 혔응께 그리 알어'라고 말했다고 전한 것을 두고서도 "전형적인 가짜뉴스 프레임"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퇴임 후 거주할 아파트가 '50억 로또'라는 주장을 이어가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유치해 헛웃음이 나올 지경"이라고 꼬집었다.
정부여당 향한 설 밥상머리 민심...주식은 호평, 부동산은 "글쎄"
정부여당을 향한 설 명절 밥상머리 민심 평가는 주제별로 극명하게 엇갈렸다. 코스피 5500선을 넘어선 국내 주식시장을 두고선 정부여당의 공을 높이 평가하는 반면, 부동산 정책엔 다소 부정적인 평가도 제기됐다. 가장 호평을 받는 대목은 주식시장 부양 정책이다.경기 화성시에 거주하는 50대 직장인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생애 첫 주식투자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는 "과거엔 수익률이 보장되지 않는 시장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에 주식 투자를 하지 않았다"면서도 "이제는 그런 시대가 간 것 같다.
다카이치 한일협력 유지 관측…'동맹' 美·'갈등' 中은 외교과제
다카이치 총리는 총선 이튿날인 9일 회견에서 "안정된 정치 기반은 강력한 외교에도 큰 힘이 된다"며 일본 안보 정책의 기축인 미일 동맹을 중심으로 한미일 협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한국과는 협력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과거 역사·영토 문제에서 강경 보수 성향을 보였던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이후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보류했다. 아사히신문은 "양호한 한일관계 유지는 미국, 중국을 상대로 협상력을 높이는 수단이 된다"며 일본이 동아시아에서 고립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도 한국과 관계가 중요하다고 해설했다. 이 신문은 "다카이치 총리가 역사 문제 등에서도 한일관계 안정을 우선시하는 모양새"라며 다카이치 정권 내에서 자민당의 총선 승리로 보수층을 크게 의식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견해가 확산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 내에서는 다카이치 총리가 3월 19일 미국에서 열릴 것으로 알려진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전후에 한국을 방문하는 방안도 부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의 지난달 중순 일본 나라현 방문에 이어 다카이치 총리가 내달 한국을 찾는다면 셔틀 외교가 완전히 본궤도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다카이치 총리는 내달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중국의 군사력 강화를 지적하며 미국이 동아시아 안보에 지속해서 관여해야 한다는 점을 설득하고, 중일 갈등과 관련해 일본 측 입장을 설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일 갈등은 당장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어렵다는 것이 일본 언론과 전문가들의 대체적 견해다.
尹 내란 1심 D-1…與 "국민의 명령은 사형 선고"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13일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정동영, 민간무인기 2번 아닌 4번 침투 "9·19 선제적 복원 추진"
정동영 장관은 먼저 군경 합동 TF의 조사결과 "민간인 3명은 이재명 정부출범 이후 두 차례가 아니라 네 차례에 걸쳐 무인기를 침투시킨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 가운데 지난 2025년 9월과 2026년 1월 4일 두 번의 무인기는 북측 지역에 추락했고, 지난 2025년 11월 16일과 22일 두 차례 보낸 무인기는 개성 상공을 거쳐서 파주 적성면으로 되돌아왔다"고 밝혔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18일 군경 합동TF 조사결과 민간 무인기 침투는 당초 알려진 대로 두 차례가 아니라 모두 네 차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며 북한에 거듭 유감을 표명했다. 한편 정 장관은 이날 윤석열 정부 때 군의 대북 무인기 침투에 대해서도 "지난 정권의 무모한 군사적 행위였지만, 윤석열 정부의 무인기 침투에 대해 이재명 정부의 통일부 장관으로서 북측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 “사회악은 다주택이 돈 되게 만든 정치인들”…연휴 내내 ‘부동산 투기’ 비판 메시지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사회악은 다주택자들이 아니라 다주택이 돈이 되게 만든 정치인들”이라고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다주택자들을 사회악으로 규정한다”고 비판한 데 대한 맞대응으로, 설 연휴 기간 올린 4번째 부동산 관련 게시글이다. 다주택에 대한 땜질 처방을 반복해온 정치권을 비판하는 동시에 오락가락한 부동산 정책으로 다주택자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한 역대 정부를 함께 꼬집은 메시지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새벽 엑스에 장 대표를 겨냥해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에서 법과 제도를 벗어나지 않는 다주택 보유 자체를 사회악이라 비난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장 대표가 전날 “다주택자를 사회악으로 선동하는 모습이 애처롭고 우려스럽다”고 이 대통령을 비판한 내용의 기사를 함께 공유했다. 정부는 사거나 파는 것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 뿐”이라고 밝혔다.
2차 특검, 특검보 후보군 확정···오늘 임명 요청
권창영 ‘2차 종합 특검’ 특별검사가 특별검사보 후보군 정리를 마무리하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권 특검은 설 연휴 동안 특검보 후보군을 확정해 이날 이 대통령에게 임명을 요청했다고 한다. 권 특검은 수사대상에 ‘외환 의혹’과 ‘국군방첩사령부 블랙리스트 의혹‘ 등 군 관련 사건이 다수 포함된 점을 고려해 군 법무관 출신을 후보군에 포함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법상 2차 특검은 검사 15명, 공무원 130명을 파견 요청할 수 있다. 권 특검은 특검보 임명 후 구체적인 수사팀 진용을 구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준비 기한 20일을 더하면 수사기간은 최장 170일이다.
국정원, 내란-외환 등 정보활동 목적 軍부대 출입 추진
개정령안에는 국정원장이 내란·외환·반란죄 대응 업무와 관련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국정원 직원의 군부대 출입을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를 요청했을 때 관할 부대장이 신속히 협조하도록 하는 근거가 담겼다.
한국, 트럼프 평화위 출범 회의에 '옵서버' 자격 참석
한국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주도로 꾸려진 평화위원회 첫 회의에 옵서버로 참석한다. 18일 외교부에 따르면 오는 1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평화위원회 출범 회의에 김용현 전 주이집트 대사가 한국 대표로 참석할 예정이다.
[포토] 한병도 "매주 목요일 본회의 열어 법안 처리"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비상계엄 항거 시민 인증 ‘빛의 위원회’…“대통령이 국민 감별하나”
행정안전부는 12일 ‘빛의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입법 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예고안에 따르면 빛의 위원회는 2024년 12월 3일 발생한 비상계엄에 항거해 민주주의 수호에 기여한 시민에게 인증서를 수여하고, 관련 정신을 계승·기념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대통령 직속 기구다.
장동혁 “노모, 날 풀리면 서울에 50억 아파트 구경 가겠다고 해”…설 연휴 내내 부동산 공세 나선 국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8일 충남 보령에 거주하는 자신의 노모가 조만간 서울의 고가 아파트를 구경하러 가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장 대표의 주택 6채 보유를 집중 비판하자 이를 받아친 것이다. 설 연휴 기간 장 대표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자 이 대통령이 장 대표의 다주택 보유를 직접 비판하며 SNS 설전이 이어졌다. 이 대통령이 자신의 다주택 보유를 비판하자 노모의 말을 빌려 반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장 대표는 전날에도 페이스북에 “다주택자를 무조건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SNS 선동에 매진하는 대통령의 모습이 참으로 애처롭기도 하고 우려스럽다”며 “하수 정치”라고 적었다. 앞서 장 대표가 설 명절 동안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자 이 대통령은 장 대표를 직접 겨냥하며 맞대응했다. 나머지 2채는 경남 진주의 아파트와 경기도 지역의 아파트로 장 대표와 그의 아내가 지분 일부를 소유 중이다. 다만 장 대표는 자신이 보유한 토지에 대한 설명은 구체적으로 하지 않았다.
尹 내란죄 선고 D-1…與 "사법부, 법정최고형으로 책무 다해야"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헌법과 민주주의를 짓밟은 '내란수괴' 윤석열과 그 일당이 추상같은 엄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국민 상식"이라고 밝혔다. 백 원내대변인은 "윤석열은 한마디 사과와 반성도 내놓지 않았다. 오히려 '계몽령'이라는 궤변과 파렴치한 태도로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며 "국민은 준엄한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서 의원은 "윤석열의 변호사들이 법 기술을 부려봤자 그것은 장난에 불과할 뿐"이라며 "대한민국만 아니라, 온 세상이 보고 있을 것이다.
민주당 “전체 상임위 비상입법체제 전환”…설 연휴 끝, 민생·개혁입법 드라이브 건다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 뒷받침하라는 게 설 민심”이라며 민생·개혁 입법 드라이브를 예고했다. “비상 입법 체제” “입법 전쟁”을 거론하며 이달 중 전남광주·대구경북·충남대전 행정통합특별법안을 우선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야당이 위헌 논란을 제기하며 반발하는 사법개혁법안은 오는 22일 당 의원총회를 거쳐 조정할 가능성을 열어뒀다. 민주당은 “실질적 국정 성과는 입법으로 완성된다”며 설 연휴 직후부터 6·3 지방선거를 앞둔 오는 4월까지 입법 드라이브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 추진을 우원식 국회의장께 요청하겠다”며 “3~4월에는 매주 목요일 본회의를 열어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와 사회 대개혁 법안들을 처리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회 상임위원회 전체를 비상 입법 체제로 전환하겠다”며 “저희가 상임위원장인 곳은 구정이 끝나면 다 가동할 것”이라고 했다.
與, 자사주 소각 의무화·행정통합 2월 내 처리한다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설 명절 이후 입법 청사진을 밝혔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핵심으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을 비롯해 행정통합 특별법·개헌 목적의 국민투표법 개정안·사법개혁 법안들을 2월 임시국회 중 처리하기로 정했다. 국회의 입법 속도가 느리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적을 의식한 듯 민주당이 각종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이에 민주당은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 개회를 요청할 예정이다. 해당 본회의를 기점으로 3·4월 매주 목요일마다 본회의를 열어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를 위한 입법과 개혁법안을 처리해나간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은 기업의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주식시장 활성화라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일환이다. 지난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3차 상법 개정안을 주제로 한 공청회를 열어 각계 의견 수렴까지 마친 상황이다.행정통합 특별법도 24일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높다. '5극 3특'으로 대표되는 지방균형성장이라는 이재명 정부의 구상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달 안에 특별법을 처리하겠다는 것이 민주당 입장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직접 나서 이달 내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단언한 만큼 국민의힘 반대에 굴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이에 민주당은 2차 국회법 개정안 추진 의사도 내비쳤다.
환경연구원, '지속가능발전' 연구센터로 지정…연간 15억 지원
국무조정실은 국가지속가능발전 연구센터로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한국환경연구원을 지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정동영, 설 연휴중 북침 무인기 대책 발표 왜?..北 당대회 이전 맞췄나
정부가 북침 무인기 재발 방지를 위해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을 포함해 기존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복원을 선제적으로 추진한다. 아울러 윤 정부의 무인기 침투에 대해 이재명 정부의 통일부 장관으로서 북측에 깊은 유감을 표했다.대북 무인기 침투는 정전협정과 남북기본합의서를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항공안전법 위반행위라고 정 장관은 설명했다. 정 장관은 향후 국회 그리고 유관부처와 협의를 통해서 항공안전법상의 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남북관계발전법에 무인기 침투를 금지를 규정하는 법 개정을 추진할 것으로 밝혔다.
여야, 설 연휴 간 '부동산 대첩'..정책 대안 토론은 부족
여야가 설 연휴 기간 부동산 이슈를 두고 난타전을 벌였다. 여권은 다주택 보유에 주어진 특혜가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한 반면, 국민의힘은 이를 '다주택자 때리기'라고 규정하며 반시장주의적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도 세 차례 노모의 발언을 인용하는 메시지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전하면서 다주택자들을 사회악으로 규정해서는 안된다고 반발했다.특히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를 '부동산 독재' 정권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설 밥상머리의 화두를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내로남불'을 부각하며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정책 실패의 트라우마를 자극하려는 의도다. 이재명 대통령은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예고한 상황이며, 이후 보유세를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그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축소 등을 예고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당근과 채찍을 모두 잘 활용하기 위한 대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조국혁신당은 집값 안정을 위해 이재명 정부를 지원하겠다며 고강도 수요억제책을 제시했다.
북한, 9차 당대회 개최 임박…‘후계자 주애’ 부각될까
조선중앙TV 화면 북한이 제9차 노동당 당대회를 계기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의 본격적인 후계자 내정 절차에 돌입할지 주목된다. 당 규약에 김 위원장 체제를 강화하는 내용과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는 내용을 명문화할지도 관심이 쏠린다. 조선중앙통신은 18일 북한은 전날 평양 금수산태양궁전에서 제9차 당대회 대표자들에 대한 대표증 수여식을 열었다고 보도했다. 대표증 수여식을 계기로 북한의 9차 당 대회가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2016년에 열린 제7차 당대회에서는 대표자들이 같은 해 5월2일 평양에 도착한 뒤 5월6일 당 대회가 개막했고, 2021년에 열린 제8차 당대회는 2020년 12월30일 대표증 수여식을 거쳐 2021년 1월5일 개막했다. 앞서 국가정보원은 지난 12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주애가 후계 내정 단계에 들어섰다고 평가한다고 보고했다.
"베트남 여성 수입" 진도군수 제명에…하태경 "비난보다 입법을"
집이 없고 소득이 불안정해서 연애조차 사치가 된 시대다"라며 "이 상황에서 국제결혼은 일부 청년들에게 현실적 대안이 되고 있다. 실제로 국제결혼은 더 이상 농촌 중장년 남성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하 원장은 "국제결혼 대상국도 변했다. 중국·베트남·태국 같은 동남아에만 한정되지 않는다"면서 "미국, 일본,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혼인도 증가하고 있다. 황인종 중심이 아니라 백인, 혼혈, 다양한 문화권으로 확장되고 있다. 국제결혼은 지원 정책의 문제다"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지금 국제결혼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벽은 감수성이 아니라 제도다"라며 "배우자 비자(F-6) 소득 요건은 청년에게 과도하다. 하지만 청년 결혼난, 농촌 소멸, 인구 감소 문제에 대해 어떤 대안을 냈는가"라며 "국제결혼은 출산율, 지방 소멸, 청년 인구 구조와도 연결된다.
국방부 ‘장군 인사’ 일반 공무원이 맡는다…육사 힘빼기
군인사운영팀장은 장성급 장교에 대한 인사 계획 수립, 진급·보직·전역과 관련한 명령 등의 업무를 하게 된다.기존의 인사기획관리과장직은 육사 출신 대령이 맡아왔다.
정동영 "9·19군사합의 비행금지구역 설정 선제적 복원 추진"(종합)
그는 비행금지구역 복원에 대해 국방부도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관계부처 간 충분한 협의·조정이 이뤄졌다"며 "적절한 시점에 (복원을)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의 브리핑은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지난 13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무인기 사태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한 지 닷새 만에 나온 것이다. 정 장관은 또 비행제한공역에서 미승인 무인기 비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항공안전법을 개정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고조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도 남북관계발전법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10일 통일부 장관으로 무인기 사건에 대해 북한에 사과했던 그는 이날도 수차례 북한에 유감을 표명했다. 또 민간인의 대북 무인기 침투에 대해서도 "이런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정부는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북측에 대해 공식적인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선고 D-1, 장동혁은 ‘절연’ 마지막 기회 잡을까 외면할까
오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에 나설지 주목된다. 해당 선고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이 윤 전 대통령과 선을 긋고 외연 확장을 꾀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꼽힌다. 장 대표는 18일 채널A 인터뷰에서 오는 19일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 관련 입장에 대해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 입장은 여러 차례 밝혔다. 앞서 장 대표는 지난달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하자 “법원에서 공정한 재판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장 대표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도 확장을 위해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에 나설 경우 극우 세력과 강성 지지층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장 대표가 이번에도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언급하지 않는다면 외연 확장과는 멀어진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 설 연휴 내내 ‘부동산 공방’…이 대통령에 날 세운 국힘, 다주택 장동혁 때린 민주당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 때문에 새해 벽두부터 ‘불효자는 웁니다’”라고 적은 글과 함께 첨부한 사진. 장 대표 페이스북 갈무리 설 연휴 내내 여야는 부동산 정책 공방을 벌였다. 이 대통령이 자신의 다주택 보유를 비판하자 노모의 말을 빌려 반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이후 설 연휴 기간 10여건의 논평을 내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 비판에 나섰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등 부동산 정책에 관한 입장을 SNS에 연이어 밝힌 것을 “국민을 겁박하는 부동산 독재”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같은 기간 논평을 10여건 내고 다주택자인 장 대표를 비판했다.
정동영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 9·19 군사합의 복원 추진”
정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회견을 열고 “설 명절 연휴 초(13일) 안보관계장관 간담회를 통해서 이재명 정부의 공식 입장을 표명하기로 결정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군사합의의 주체인 국방부와의 협의 여부에 대해 “관계부처 간 충분한 협의·조정이 이뤄졌다”고 했다.남북 간 일체의 적대행위를 금지한 9·19 남북군사합의는 2018년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됐다. 앞서 국가정보원은 주애가 후계 내정 단계에 들어섰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정원오 vs 오세훈…KBS 44%:31%·MBC 40%:36%·SBS 38%:36%
KBS의 10~12일 조사에서는 국정안정론 55%, 정부견제론 34%로 격차가 21%포인트로 가장 컸다. 수도권의 중진 의원은 “대통령의 국정 방향과 성과 같은 것들이 피부에 와닿는다는 말들을 많이 하더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냉정한 민심을 확인했다고 입을 모았다. 수도권의 초선 의원은 “우리가 대안 세력의 모습을 전혀 보이지 못하니 정부에 대한 불만이 우리 지지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여야가 사활을 건 서울시장 선거 가상 양자대결 조사에서는 정 구청장이 38~44%, 오 시장이 31~36%를 기록했다. KBS 조사에서는 정 구청장 44%, 오 시장 31%로 정 구청장이 오차범위보다 큰 13%포인트 앞섰다. 강원지사 후보 양자대결에서는 우상호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44%)이 김진태 강원지사(32%)보다 12%포인트 높았다. 충남·대전특별시장 후보 조사에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22%이 오차범위(±2.4%포인트) 바깥에서 선두를 달렸다.
김용범 "AI는 코딩 아닌 전기의 전쟁…전력망, 전략인프라 격상"
18일 청와대에 따르면 김 실장은 전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AI는 더는 추상적 소프트웨어 산업이 아니라 거대한 장치 산업"이라며 이같이 분석했다. 그는 이를 "지능은 빠르게 공유되고 복제된다. 모델은 추격된다. 코드는 퍼진다. 하지만 발전소와 송전망, 반도체 공장은 하루아침에 복제되지 않는다"는 말로 요약했다. 그러면서 "AI는 예술적 알고리즘 경쟁이 아니라 자본과 물리 인프라의 체급 경쟁으로 바뀌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실장은 "세계 최고 수준의 요리 기구를 만들면서 정작 우리 주방에서는 제대로 쓰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비유하기도 했다. 대한민국이 '지능 수입국'으로 남을지, '지능 생산국'으로 도약할지 가르는 분기점"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트럼프 주도 '평화위원회' 첫 회의에 '옵서버'로 참석
외교부 당국자는 "평화위 합류는 아직 검토 중이고, 한국은 비가입국인 '옵서버'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라며 "김 전 대사는 외교장관 특사로 참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도하는 '평화위원회(Board of Peace)' 첫 회의에 한국이 옵서버로 참석한다. 한국뿐 아니라 일본, 이탈리아, 루마니아, 그리스, 키프로스 등도 옵서버 자격으로 이번 회의에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명청대전, 장한갈등…내홍 겪은 여야, 6·3 지방선거 준비 태세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산회를 선포한 뒤 한복을 입은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떠나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산회를 선포한 뒤 한복을 입은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떠나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산회를 선포한 뒤 한복을 입은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떠나고 있다.
혁신당 “민주당, 선거연대 분명한 입장정리 해야”…‘정치개혁·무공천’ 압박도
조국혁신당이 10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연대와 통합을 위한 추진 준비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민주당에 입장 정리를 해달라고 요구했다. 범여권의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연대와 통합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이른바 ‘돈봉투방지법’ 등 정치개혁 의제를 과제로 제시하며 민주당을 압박하는 모습이다. 그는 “민주당의 내부 혼선으로 연대와 단결의 정신이 훼손되는 일이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며 “추진 준비위 구성 전에 분명한 입장 정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지난 10일 ‘지방선거 전 합당’ 제안을 당내 반발로 거둬들이고 ‘지방선거 전 연대, 지방선거 후 통합’을 위한 추진위 구성을 제안하며 한발 물러섰다. 그러나 선거연대의 구체적 내용과 시기를 둘러싼 당내 이견은 여전한 상황이다. 지난 1월 김병기·강선우 민주당 전 의원의 공천 헌금 수수 의혹이 불거진 직후 혁신당이 발의한 돈공천방지법의 조속한 통과도 촉구했다. 합당 무산 이후에도 민주당과 혁신당 간 공방은 이어지고 있다.
[북한단신] '첫 우표 80주년' 기념우표 발행
조선우표사는 18일 북한 최초의 우표 발행(1946년 3월12일) 80주년을 기념하는 우표가 내달 12일 발행된다고 밝혔다.
"사회악, 다주택자 아닌 특혜준 정치인"…야권 겨눈 李 메시지
이재명 대통령이 설 연휴 기간 다주택 보유와 관련한 글을 SNS에 여러 차례 올렸다. 이 과정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SNS에서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장 대표가 “다주택자를 무조건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SNS 선동에 매진하는 대통령 모습이 애처롭고 우려스럽다”고 페이스북에 비판한 지 15시간여 만이다. 부모님 사시는 시골집, 자가용 별장, 소멸 위험 지역의 세컨드 하우스 같은 건 누구도 문제 삼지 않는다”고 했다. 지금까지 이 대통령은 서울 수도권 집값 안정을 위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 등록 임대주택 제도 개선, 만성적 대출 만기 연장 같은 정책 차원의 접근을 해 왔다. 이 대통령도 “정책 수단이 얼마든지 있다”고 강조해 왔다.그러나 설 연휴 기간 야당 대표의 SNS 공격에 직접 반응하며 대응하기 시작했다. 이를 두고 야권에서는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을 두고 지지층 결집과 여론 갈라치기에 나섰다”는 얘기가 나왔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정부의 부동산 정상화 방침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탄탄하게 뒷받침되고 있다”고 말했다
與, 설 끝나자 사법개혁·상법개정 속도…野 "개악 강행" 반발
더불어민주당이 설 연휴 이후 사법 개편, 행정 통합, 상법 개정 등을 포함한 쟁점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고 예고했다. 모든 상임위원회를 가동해 입법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민생을 회복하고 개혁 과제를 완수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개악 입법 강행”이라고 맞섰다. 설 연휴 이후 복귀하는 민주당 소속 상임위원장을 중심으로 계류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여당이 가장 중점을 두는 분야는 사법개편 관련 입법이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오는 24일 본회의 개의를 요청해 관련 법안을 일괄 상정·처리할 계획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12일 전체 회의를 열어 광주·전남, 대구·경북, 대전·충남 등 3개 권역 통합특별법을 의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3일 상법 개정안 관련 공청회를 열었지만 경영권 방어 수단을 둘러싼 여야 의원 간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았다.
김용범 "AI, 코딩 아닌 전기의 전쟁"
특히 지역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송배전 인프라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실장은 지난 17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AI는 이제 코딩이 아닌 전기의 전쟁이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AI 가치의 중심이 소프트웨어에서 칩과 에너지로 이동하고 있다”는 세계적 벤처투자가 마크 앤드리슨의 발언을 인용하며 “AI는 더 이상 추상적 소프트웨어 산업이 아니다. 거대한 장치 산업, 다시 말해 물리의 산업”이라고 했다.
北매체 4종 일반자료화 검토…통일부 "현재 공개절차 진행 안해"(종합)
다만 통일부는 북한 자료 공개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기조를 확인하면서도 현재로서는 이들 4개 매체에 대한 공개 절차는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대국민 접근성 제고를 위해 관련 법률 제정과 제도 개선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들 매체는 현재 민간 대행업체를 통해 중국으로부터 들여오고 있다. 앞서 김남중 통일부 차관은 노동신문 일반자료화의 취지에 대해 "국가기관이 북한 정보를 독점하면서 이 중 일부를 선별해 제공하는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홍근 "광화문은 ESG, 강남 VC…금융 클러스터로 서울 재설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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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표류 'KDDX'…이번엔 사업비 기싸움
3년가량 표류한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비를 놓고 방위산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방위사업청이 선도함 사업비를 8800억원 수준으로 책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방산업계는 사업 표류 기간에 원자재 비용과 환율이 급등한 만큼 최소 20~30% 수준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2023년 12월 기본설계 종료 직후 책정한 금액이다. 다음달 말 입찰 공고를 거쳐 여름 안에 최종 계약을 맺는다는 구상이다.문제는 방사청이 책정한 선도함 건조 비용에 대해 방산업계가 “최소 2000억~3000억원 이상 추가 증액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방사청은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해 기존보다 약 200억원 증액한 9000억원 선까지는 조정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재정경제부 역시 KDDX 사업비 증액에 회의적인 것으로 전해졌다.방사청 관계자는 “사업 성공과 안정적 전력화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업계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언석 “설 명절, 가장 많이 들은 말은 부동산 문제”
그런데 이재명 정부 역시 공급 부족에 대한 대책 없이 규제와 세금에서만 대안을 찾고 있다”고 꼬집었다. 실질적인 개미투자자 이익 보호 장치 마련에 나서야 할 때”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국민의힘 당내 갈등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송 원내대표는 “당내 갈등을 멈추고, 선거를 앞두고 하나로 뭉치라는 준엄한 요구가 있었다.
北 '적대적 두 국가론' 명문화하나
북한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제9차 노동당 대회가 임박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적대적 두 국가론’ 기조를 당대회와 남측의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를 거쳐 당 규약에 명문화할지가 최대 관심사다. 금수산태양궁전 참배와 당대표 대표증 수여식은 당대회 전 마지막 행사로 여겨진다.
정동영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 9·19 군사합의 일부 복원 추진"
정부가 18일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9·19 남북군사합의에 담긴 ‘비행금지구역 설정’을 선제적으로 복원하기로 했다. 법 개정도 병행해 북측에 무인기 침투 자체를 금지하고 이번 사건과 연루된 이에겐 민간인에게도 일반 이적죄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지난 13일 무인기 재발 방지책을 요구한 지 닷새 만이다.
장동혁, 尹 1심 뒤 '중도 확장' 메시지 낸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 뒤 '중도 외연 확장' 방향성을 언급하는 메시지를 낸다. 즉, 윤석열 1심 선고 뒤 장 대표가 중도 확장 쪽으로 깜빡이를 켠 뒤 당명, 당헌·당규 개정과 3월 현수막 게첩을 거쳐 변화의 물꼬를 트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18일 들과 만나 "아직 내일(19일) 1심 선고 이후 메시지 내용과 형식, 수위에 대해 결정된 바는 없다"면서도 "다만 당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언급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범 "AI 경쟁, 이젠 '전기 전쟁'…전력망, 전략 인프라 차원 접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인공지능(AI)은 이제 '코딩'이 아닌 '전기'의 전쟁"이라고 주장했다. 전력망 구축을 국가 전략 인프라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 대통령 첫 ‘설 연휴’ 끝…기획예산처·해수부 장관 인사 등 국정 현안 줄줄이 대기 중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취임 후 첫 설 연휴를 마무리하고 민생 중심의 국정 운영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전망된다. 장기간 공석 상태인 해양수산부 장관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을 비롯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뤄질 청와대 참모진 개편 등 공직 인사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이 대통령은 오는 19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연휴 이후 공식 일정을 시작한다. 연휴를 마친 뒤 첫 회의에서도 이 대통령은 엑스를 통해 집중 거론한 부동산 정책 방향을 비롯한 민생·경제 관련 정책 이슈를 주로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민생 현안 외에는 집권 2년차 안정적 국정 운영을 위한 국무위원 공석 해소가 첫 과제로 꼽힌다.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해 12월11일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으로 사퇴한 이후 해수부는 두 달 넘게 장관 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청와대 참모진 개편도 인사 현안이다.
[포토] 당명 지운 국힘 중앙당사
18일 국민의힘 여의도 중앙당사 입구에 ‘국민의힘’ 당명을 지운 옥외광고물이 설치돼 있다. 국민의힘은 이르면 다음주 중 새 당명을 확정하고 다음달 1일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대국민 공모전에서는 공화, 자유 등 보수의 가치를 상징하는 단어가 당명으로 다수 제안됐다
정동영 "9·19군사합의 비행금지구역 설정 선제적 복원 추진"(종합2보)
그는 비행금지구역 복원에 대해 국방부도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관계부처 간 충분한 협의·조정이 이뤄졌다"며 "적절한 시점에 (복원을)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정 장관 브리핑 직후 "유관부처 및 미측과 협의해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 9·19 군사합의 일부 복원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보다는 다소 신중한 입장으로 해석된다. 정 장관의 브리핑은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지난 13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무인기 사태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한 지 닷새 만에 나온 것이다. 이재명 정부의 대북 신뢰구축 의지를 거듭 강조해 당대회서 나올 북한의 대남 메시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려 했을 수 있다는 의미다. 지난 10일 통일부 장관으로 무인기 사건에 대해 북한에 사과했던 그는 이날도 '정부 공식입장'이라며 거듭 북한에 유감을 표명했다. 정 장관은 민간인의 대북 무인기 침투에 대해 "이런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정부는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북측에 대해 공식적인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성일종, 李정부 무인기금지법 추진에 "北도 침투중단 약속해야”
이에 정동영 장관은 5일만인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와 이재명 정부 들어 발생한 무인기 사건에 대해 재차 북한에 유감을 표시했다. 아울러 미승인 무인기 비행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고 남북관계발전법상 무인기 침투를 금지하는 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법으로 북한 무인기 침투를 못 하게 만들어놓으면 북한이 남침해도 우리는 그 법 때문에 무인기 작전을 못 하는 것인가. 그게 나라인가"라고도 적었다
李-張 연휴 내내 부동산 설전…“저는 1주택” vs “50억 로또”
설전은 설 연휴 하루 전인 13일 오전 장 대표가 이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면서 시작됐다. 대통령 때문에 새해 벽두부터 ‘불효자는 웁니다’”고 응수했다. 장 대표는 다시 노모가 “서울에 50억 원짜리 아파트 구경가기루 혔응께 그리 알어”라고 했단 말을 전하면서 결국 두 사람간 부동산 공방은 설 연휴 마지막 날까지 이어졌다. 이 같은 설전에는 12일 장 대표의 청와대 오찬 ‘노쇼’ 등에 대한 불편한 감정이 반영됐다는 해석도 나왔다. 이 대통령과 같은 평형의 아파트는 지난해 12월 28억~29억7000만 원 선에서 거래됐다.
정부의 무인기 침투 ‘공식 유감’ 표명, 북한의 적대적 기조 완화할 수 있을까
오는 4월 미·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 간의 대화 공간을 만들기 위한 신뢰 쌓기의 일환이기도 하다. 북한이 정부의 의도대로 반응할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 차원의 유감 표명은 이르면 오는 19일 개막하는 9차 당대회에서 비교적 완화된 대남 메시지를 유도하려는 노력으로 풀이된다. 통일부는 북한이 향후 5년간의 대내외 정책을 발표할 9차 당대회를 앞두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연휴임에도 브리핑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이번 당대회에서 적대성을 강화하는 메시지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 규약에 있는 ‘민족·평화통일’ 문구를 삭제·변경할 가능성도 있다. 북한이 당대회를 기점으로 남한과 적대성을 강화한다면, 오는 4월 미·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 간 대화 공간을 마련해보겠다는 정부 구상도 탄력을 잃게 된다. 북한이 정부의 의도대로 반응할지는 미지수다.
국힘, '9·19 복원 추진' 정동영에 "北 비위 맞추려 구걸" 혹평
국회 국방위원장인 성일종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정동영 장관은 즉시 발표를 취소하고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도대체 국방부 장관은 뭘 하고 있는 것이며, 통일부 장관이 국방부 장관을 '패싱'하고 마음대로 이런 발표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그게 나라냐"라고 질타했다.
李 "사회악은 다주택 돈되게 만든 정치인… 투기 부추기고 이해충돌까지" [설 민심과 향후 정국]
이재명 대통령이 설 연휴 기간에도 SNS를 통해 직접 소통하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대한 메시지를 강조하고 나섰다. 18일에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등을 겨냥해 "사회악은 다주택자들이 아니라 다주택이 돈이 되게 만든 정치인들"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민주주의는 사실에 기반한 토론과 타협으로 유지된다. 도덕심에 기대어 팔아라 사라 하는 것은 정부가 할 일이 아니다. 정부는 사거나 파는 것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 뿐"이라고 덧붙였다.■"바람직하지 못한 특혜 철저 회수"특히 이 대통령은 "다주택이 다 문제는 아니다. 주택 부족에 따른 사회문제와 무관한 부모님 사시는 시골집, 자가용 별장, 소멸위험 지역의 세컨하우스 같은 건 누구도 문제 삼지 않는다.
"정부 믿고 투자" 증시부양 호평…"통할까" 부동산엔 의구심[설 민심과 향후 정국]
정부·여당을 향한 설 명절 밥상머리 민심은 주제별로 극명하게 엇갈렸다. 코스피 5500선을 넘어선 국내 주식시장을 두고선 정부·여당의 공을 높이 평가하는 반면 부동산 정책엔 다소 부정적인 평가도 제기됐다. 가장 호평을 받은 대목은 주식시장 부양 정책이다.경기 화성시에 거주하는 50대 직장인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생애 처음으로 주식투자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는 "과거엔 수익률이 보장되지 않는 시장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에 주식투자를 하지 않았다"면서도 "이제는 그런 시대가 간 것 같다. 정부·여당이 수익률을 보장해 주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고 밝혔다. 과연 거기에 일반적인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경북·충남·부산…'계엄연루' 지방경찰청장 동시 이탈할듯
12·3 비상계엄 관련 불법행위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현직 시·도 경찰청장들이 직위해제 등을 통보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비상계엄 가담 여부를 조사한 TF는 경찰청에 28명에 대한 징계·주의·경고 조치를 요구했다. TF는 당시 구체적인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다. 비상계엄 당시 오 청장은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 임 청장은 경찰청 경비국장, 손 기획조정관은 서울청 수사차장 등을 지냈다. 주의·경고 대상자로 알려진 엄성규 청장은 대기발령 통보를 받았다.
국힘 김미애 "국회의원 살 떡값 440만 원, 정말 면목 없다"
국민 정서와 괴리가 있다는 비판이 일자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자신의 SNS에 "정말 면목 없다"는 글을 남겼다.1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의원 명절 상여 수당으로 정해진 비용은 총 879만3120원이다. 실제 최근 사람인이 기업 1194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55.7%에 해당하는 665곳의 기업만 설 명절 상여금을 지급했다. 명절 상여금을 지급한 기업의 1인당 평균 상여금은 78만원이다. 명절 인사차 민생 현장을 다니며 고개를 못 들겠다.
국민의힘 새 당명, 2개로 후보 압축…이르면 주말께 최종안 확정
'선거 코 앞' 개명 반대론에 "되돌리기 어려워…3월1일부터 새 당명 적용" 국민의힘이 새 당명 후보를 2개로 압축했으며 이르면 이번 주말께 최종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당 홍보본부장인 서지영 의원과 당 브랜드전략 태스크포스(TF)를 이끄는 김수민 전 의원이 대국민 공모전 등을 통해 취합한 당명 후보 가운데 선정한 2건을 보고했다. 장 대표는 후보군에 대해 보고받은 뒤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 로고와 상징색은 새 당명이 결정되고 나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완할 방침이라고 한 참석자는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내주 초 최고위원회의에 당명 개정안을 상정하고 의원총회에서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특검, 이상민 징역 7년 1심 판결 항소…"사실오인·양형부당"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항소했다.
한국, 트럼프의 ‘평화위원회’ 옵서버로 참석…가입 여부는 나중에 결정
로이터 한국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끄는 평화위원회 첫 회의에 옵서버로 참석한다. 외교부 관계자는 “한국은 평화위원회 비가입국인 옵서버 자격으로 참석하는 것”이라며 “평화위원회 합류 여부는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김 전 대사는 외교장관 특사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약 60개국에 평화위원회 참여를 초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한국 정부를 포함해 일본·이탈리아·그리스·루마니아 등이 옵서버 자격으로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악은 ‘다주택=돈’ 만든 정치인”…이 대통령, 장동혁 공격에 쐐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다주택자들을 사회악으로 규정한다”고 비판한 데 대한 맞대응이다. 다주택에 관한 땜질 처방을 반복해온 정치권을 비판하는 동시에 오락가락하는 부동산 정책으로 다주택자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한 역대 정부를 함께 꼬집은 메시지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새벽 엑스에서 장 대표를 겨냥해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에서 법과 제도를 벗어나지 않는 다주택 보유 자체를 사회악이라 비난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장 대표가 전날 “다주택자를 사회악으로 선동하는 모습이 애처롭고 우려스럽다”고 이 대통령을 비판한 내용의 기사도 공유했다. 정부는 사거나 파는 것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 뿐”이라고 밝혔다.
장동혁 “尹 선고 따라 입장 달라…절연보단 전환 중요”
현재는 절연보다 중요한 건 전환이 아닌가 싶다”고 했다. 사실상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에 선을 그은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는 19일 예정돼 있다.장 대표는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태도 전환, 이슈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노모의 시골집 사진을 올린 것에 대해서도 “다주택을 해결하려면 시골에 사는 95세 노모를 다른 곳으로 가라고 해야 한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9·19 군사합의 복원, 선제 추진”
정 장관은 재발 방지 대책으로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 9·19 군사합의 복원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군경 합동조사 결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북한에 무인기가 침투한 것은 총 4차례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민간인에 의한 무인기 침투에 대해 “공식적인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 장관은 지난 10일 서울 중구 명동성당에서 통일부 장관의 입장으로 무인기 침투에 관해 북측에 “깊은 유감”을 표한 바 있다. 정 장관은 재발 방지 대책으로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을 포함해 기존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복원을 선제적으로 검토·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관계부처 간 협의·조정이 있었다”고 말했다. 나머지 2대는 개성 상공을 거쳐 경기 파주시로 돌아왔다.
여당 ‘재판소원제’에…헌재 “헌법에 근거” 대법 “위헌” 여론전
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지난 11일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만 남겨둔 상태다. 헌재가 지난 13일 29쪽 분량의 참고자료에서 재판소원 도입의 당위성을 주장하자 유사한 형식으로 반박한 것이다. 대법원은 “헌재는 태생적으로, 제도적으로 정치적인 재판기관”이라며 “헌재가 재판소원을 통해 특정 재판의 결론에 직접 관여한다면 재판이 정치적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더 나아가 “재판소원을 통해 헌법해석 권력을 집중시키면 헌재는 통제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헌법 조항은 짧고 추상적이어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데, 헌재가 광범위한 해석 재량을 통해 모든 국가작용을 지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 연간 2500개 사건을 접수하는 헌재가 연 1만5000건 이상으로 예상되는 재판소원 사건을 추가로 받게 되면 헌법재판 지연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논평 쏟아낸 여야…설 연휴 내내 부동산 정책 공방
설 연휴 내내 여야는 부동산 정책 공방을 벌였다. 이 대통령이 자신의 다주택 보유를 비판하자 노모의 말을 빌려 반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이후 설 연휴 기간 10여건의 논평을 내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 비판에 나섰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등 부동산 정책에 관한 입장을 SNS에 연이어 밝힌 것을 “국민을 겁박하는 부동산 독재”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같은 기간 논평을 10여건 내고 다주택자인 장 대표를 비판했다.
민주당 “전쟁 치른다는 각오” 민생·개혁 입법 드라이브 예고
한병도 “상임위 비상체제 전환”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운데)가 18일 국회에서 설 민심 및 향후 과제 관련 간담회를 열고 있다. “비상 입법 체제” “입법 전쟁”을 거론하며 이달 중 전남광주·대구경북·충남대전 행정통합특별법안을 우선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야당이 위헌 논란을 제기하며 반발하는 사법개혁법안은 오는 22일 의원총회를 거쳐 조정할 가능성을 열어뒀다. 민주당은 “실질적 국정 성과는 입법으로 완성된다”며 설 연휴 직후부터 오는 4월까지 입법 드라이브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국회 상임위원회 전체를 비상 입법 체제로 전환하겠다”며 “저희가 상임위원장인 곳은 구정이 끝나면 다 가동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입법 전쟁을 치른다는 각오”라고 했다. 전남광주·대구경북 통합특별법안과 충남대전 통합특별법안은 이달 중 우선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법관 증원과 재판소원·법왜곡죄 도입이 뼈대인 사법개혁 3법도 이르면 이달 중 처리하겠다면서 조정 여지를 남겨뒀다.
‘공석’ 해수부·기획처 장관 인사 우선 과제…미 관세 재인상 대응 등 외교 현안도 산적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취임 후 첫 설 연휴를 마무리하고 민생 중심의 국정 운영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전망된다. 장기간 공석 상태인 해양수산부 장관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을 비롯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뤄질 청와대 참모진 개편 등 공직 인사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이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연휴 이후 공식 일정을 시작한다. 연휴를 마친 뒤 첫 회의에서도 이 대통령은 엑스를 통해 집중 거론한 부동산 정책 방향을 비롯한 민생·경제 관련 정책 이슈를 주로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해 12월11일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으로 사퇴한 이후 해수부는 두 달 넘게 장관 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청와대 참모진 개편도 인사 현안이다.
북한 당대회서 ‘후계자 주애’ 공식화할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부인 리설주, 딸 주애와 함께 지난 16일 평양 화성지구 4단계 1만가구 살림집 준공식 경축공연을 관람하던 중 주애가 김 위원장의 손을 만지고 있다. 조선중앙TV 캡처· 북한이 제9차 노동당 당대회를 계기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의 본격적인 후계자 내정 절차에 돌입할지 주목된다. 당 규약에 김 위원장 체제를 강화하는 내용과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는 내용을 명문화할지도 관심이 쏠린다. 조선중앙통신은 18일 전날 평양 금수산태양궁전에서 제9차 당대회 대표자들에 대한 대표증 수여식을 열었다고 보도했다. 대표증 수여식을 계기로 북한의 9차 당대회가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 절연’ 시한 종료날…선택의 기로 선 장동혁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에 나설지 주목된다. 장 대표가 극우 세력의 노선 유지 압박 속에서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는 해석이 나온다. 장 대표는 18일 채널A 인터뷰에서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 관련 입장에 대해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 입장은 여러 차례 밝혔다. 장 대표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도 확장을 위해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에 나설 경우 극우 세력과 강성 지지층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장 대표가 이번에도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언급하지 않는다면 외연 확장과는 멀어진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적대적 두 국가’ 기조 완화 유도…북 ‘대화 재개 호응’ 미지수
오는 4월 미·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 간의 대화 공간을 만들기 위한 신뢰 쌓기의 일환이기도 하다. 북한이 정부의 의도대로 반응할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 차원의 유감 표명은 이르면 19일 개막하는 9차 당대회에서 비교적 완화된 대남 메시지를 유도하려는 노력으로 풀이된다. 통일부는 북한이 향후 5년간의 대내외 정책을 발표할 9차 당대회를 앞두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연휴임에도 브리핑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이번 당대회에서 적대성을 강화하는 메시지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이 당대회를 기점으로 남한과 적대성을 강화한다면, 오는 4월 미·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 간 대화 공간을 마련해보겠다는 정부 구상도 탄력을 잃게 된다. 북한이 정부의 의도대로 반응할지는 미지수다.
장동혁 "李대통령과 굳이 안 만나도 될 듯…SNS로 충분히 반박"
장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자신을 서울 아파트를 비롯한 주택 6채의 지분 전체 또는 일부를 소유한 다주택자라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어 "장인어른이 퇴직하시며 임대수익을 얻기 위해 퇴직금으로 마련한 (경기도) 아파트도 상속받아 지분으로 갖고 있다"며 "그 아파트에서 나온 임대료로 장모님이 생활하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여의도에서 국회 활동을 하며 업무용 오피스텔을 갖고 있다"며 "다 용도에 맞게 사용하고 있어 처분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윤리위와 최고위에서 정당한 절차를 거쳐 당헌·당규에 따라 내린 결정"이라며 "징계에 대해 취소나 그런 부분은 따로 검토해본 바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오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1심 선고가 나오면 어떤 입장을 낼 것이냐는 질문에는 "선고 결과에 따라 입장이 다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과거에 머물기보다는 정치 효능감을 줄 수 있는, 보수정당으로서 유능감을 보여줄 수 있는 어젠다의 전환"이라고 부연했다.
‘행정통합’ 이미 의결했는데…대전·충남의회 “민주당 발의 특별법 재의결 필요”
기존 가결안에서 명칭·특례 내용 등 변경 사유로 ‘의견청취의 건’ 상정 대전시의회와 충남도의회가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안에 관해 재의결 절차에 나섰다. 기존 가결안과 비교해 큰 변경 사안이 있는 만큼 재의결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의결도 같은 날 진행한다. 앞서 이 시장은 지난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결된 더불어민주당 발의안에 대해 시의회 의견을 듣기 위한 긴급 임시회 소집을 요청했다. 특별법안에 대한 찬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다. 이어 “변경된 특별법안에 대해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다시 듣는 것이 행정구역 통합 절차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길”이라고 했다.
한병도 “24일부터 주요법안 처리…국힘 필리버스터땐 국회법 재개정”
앞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선 여야가 합의 처리한 광주·전남,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과 달리 충남·대전 특별법은 국민의힘의 반대로 민주당이 단독 처리했다. 당내에서도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는 만큼 의총을 거쳐 당론의 윤곽이 잡힐 전망이다.
김용범 “AI는 전기 전쟁, 전력 생산 지역에 혜택 줘야”···‘지산지소’ 원칙 강조
김 실장은 지난 17일 페이스북에서 “AI의 경쟁력은 코드의 세련됨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연산 자원과 전력을 확보했는가에 달려 있다”며 이같이 적었다. 발전 설비의 총량 확대는 물론 송배전망과 입지, 인허가 속도까지 함께 풀어야 한다”고 했다. 대한민국이 ‘지능 수입국’으로 남을지, ‘지능 생산국’으로 도약할지 가르는 분기점”이라고 했다. 앞서 정부가 제11차 전기본에 따라 대형 원자력발전소 2기 건설을 계획대로 추진하기로 한 상황에서 AI 데이터센터 등 미래산업 발전을 뒷받침하는 에너지 정책을 펴겠다는 뜻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