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26-02-26

박용진 "유시민·김어준 영향력 점차 줄어들 것…민주주의 도움 안 돼"

진행자는 “민주당 쪽에서는 정치 일선에 뛰지 않는 김어준과 유시민 같은 오피니언 리더들의 목소리가 양대 산맥인데, 이번에 조국혁신당 합당과 함께 약간 스크래치가 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박 전 의원은 “유시민 작가의 판단과 논평이 적절할 때도 많았지만 유튜브 같은 여러 공간이 열리면서 당원이나 지지자들도 다양한 생각을 듣는다.

의장 전화에도 美훈련 계속하자 장관이 만류…한미 이상기류

무엇보다 우리 군 내에서 이 정도의 중대 사안이 윗선에 늑장 보고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다.한미 양측의 이견은 임박한 정례 연합군사연습을 놓고도 드러났다.

정청래-공취모 '선명성 경쟁'…차기 당권 전초전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검찰 불신'과 '개혁 갈증'을 대변하지 못할 경우 민주 진영 지지층에게서 외면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다.주목되는 건 공취모의 구성이다. 공취모는 당내에서 정 대표와 껄끄럽거나 지난 전당대회에서 정 대표가 아닌 박찬대 의원을 지지했던 의원들을 주축으로 창설됐다.명단에 이름을 올린 김용민∙노종면∙박성준∙윤종군 의원 등은 박찬대 원내지도부에서 주요 보직을 맡았다. 그러므로 탈퇴하려고 한다"고 했다.공취모는 당분간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당권파와의 충돌이 불가피하게 됐다.

여당 내홍에 직접 나선 李대통령…'당청 엇박자' 논란 진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 성과를 부각할 수 있는 시점에 여당 내부 갈등이 이어지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수습에 나섰다. 이어 '대통령이 뒷전이 됐다'는 인식도 사실과 다르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의 반대 등 여러 장애 요소에도 개혁 입법과 정부 지원 모두에서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평가했다.당 지도부도 곧바로 호응했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관련 브리핑에서 당과 청와대 사이 구조적 갈등은 없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앞서 민주당 내에서는 전당원 1인1표제, 조국혁신당 합당 문제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내홍이 불거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자사주 소각 입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며 "해는 짧은데 갈 길이 멀다.

北에 무인기 날린 대학원생 오늘 구속심사…TF 첫 신병 시도

TF는 오씨가 군사 사항을 노출시켜 북한의 대비 태세 변화를 야기하는 등 군사상 이익도 해쳤다고 봤다.

이부진 사장, 李대통령 만나서 한 말…"한국, 살아보고 싶은 나라 만들 것"

한국방문의해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25일 "관광객들이 어느 지역에 가더라도 결제, 교통, 관광, 정보 등에 불편함이 없도록 기업들과 함께 관계 부처의 도움을 받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이 사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먼저 이재명 대통령께서 관광 산업에 큰 관심을 가져주셔서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회의에 참석한 이 대통령은 “관광산업은 우리 대한민국의 핵심 국가전략산업”이라며 “K 컬처 열기가 모니터 속의 환호에만 머무르지 않게 하려면 세계인들이 한국 땅을 밟고 체감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했다.이어 “지난해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1893만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해 관광객 2000만 시대가 눈앞”이라면서도 “우리가 목표로 하는 2030년 외국인 관광객 3000만 시대를 열어젖히려면 양적인 성장을 넘어 질적인 성장으로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대통령이 직접 참석하는 국가관광전략회의는 2019년 이후 7년 만이었다.

대법관 2배 증원 속도전에 ‘법원 장악·하급심 약화’ 우려 [사법개혁 3법 해부 ②대법관 증원]

사법개혁 3법 중 대법관 증원은 이견이 그나마 적은 사안이다. 상고심 적체를 해소하려는 사법부 내 숙원사업이기도 하고, 법조계도 필요성에 공감해왔다. 다만 3년간 대법관을 2배 가까이 늘리는 개혁안에 대해선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우려가 앞선다. 대법관 증원은 밀린 상고심 사건을 해소하려는 게 목적이다. 현재 대법관은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포함해 총 14명이다. 대법원은 대다수 사건을 심리불속행 기각(심리를 열지 않고 사건을 기각)하는 방법으로 밀려드는 사건을 처리해왔다. 이렇다보니 대법원에서 정식 재판을 받기 위해 전직 대법관을 변호사로 선임하려는 전관예우 문제도 계속되고 있다. 이에 대법관을 늘려 신속히 재판하자는 주장이 2010년대부터 본격화됐다. 이명박 정부 때 여당인 한나라당은 대법관 20명 증원안을 추진했지만, 야당과 사법부 반대로 무산됐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대법관 증원이 다시 추진되지만, 증원 규모와 속도를 놓고선 우려가 적지 않다. 민주당 안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내에 총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다. 증원된 대법관 12명 전원에 더해 재임 내에 10명의 대법관이 임기 만료 예정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특정 정부에서 단기간 내 과반수 대법관을 임명하면, 판결의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받을 수 있다고 지적된다. 외국도 대법원의 안정적인 판결을 위해 대법관 인원·임기 등을 제한하고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대법관 9명이 종신제로 근무한다. 대법관 증원으로 하급심 판사들은 텅텅…사실심 약화 부를 수도 대법관을 무리하게 증원하면 사실심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더 큰 문제라는 의견도 나온다. 법원행정처는 대법관 12명이 늘어나면 재판연구관이 101명 더 늘어나야 할 것으로 추산한다.

[북한날씨] 맑다가 오전부터 흐려져…평양 낮 최고 13도

북한은 26일 전 지역이 대체로 맑다가 오전부터 차차 흐려지겠다고 기상청이 예보했다.

[점선면]역대급 흥행실패, 독배 마신 JTBC···올림픽 중계권, 상품일까 공공재일까?

12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리비뇨 스노파크에서 열린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스노보드 여자 하프파이프 결승에서 금메달을 따낸 최가온이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이 지난 22일(현지시간) 막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로 종편 채널 JTBC의 단독 중계가 꼽힙니다. 오늘 점선면은 보편적 시청권 논란을 일으킨 JTBC의 올림픽 독점 중계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그동안 올림픽은 지상파 3사가 돈을 모아 중계권을 사고 다 같이 방송하는 방식이었습니다. JTBC는 2026년부터 2032년까지의 올림픽과 2030년까지의 월드컵 중계권을 싹쓸이했는데 여기에 쓴 돈만 약 5억달러(한화 7000억원 상당)에 달합니다. 지상파 3사가 중계권을 같이 사자고 제안했지만 JTBC는 거절했습니다. 나중에 중계권을 지상파에 비싸게 되팔아 투자금을 회수하려 했지만 지상파가 가격이 너무 비싸다며 거절하면서 결국 JTBC는 혼자 모든 짐을 지게 되었습니다. JTBC의 독점 중계는 올림픽 기간 내내 잡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지난 13일 최가온 선수가 금메달을 따던 중요한 순간에 JTBC는 쇼트트랙 경기를 중계하느라 금메달 소식을 자막 한 줄로 처리했습니다. 관련 고시에는 전체 가구의 90% 이상이 볼 수 있는 방송사라면 올림픽 중계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JTBC는 우리나라 가구 90% 이상이 유료 방송을 보니까 문제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김종혁 "한동훈 서문시장에서 '제가 있습니다' 말할 것"[한판승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지역발전 인재 영입 환영식에 참석하고 있다. 류영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신동욱 최고위원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밝은 표정을 짓고 있다. 윤창원 ◇ 박재홍> 박재홍의 한판승부 매주 수요일 여야 두 분과 함께하는 노컷대련 시간입니다. 쇄신파라서 중진들의 요구도 안 듣고 있는데 중진들이 그래서 내일 만나기로 했습니다. 김종혁 최고?◆ 김종혁> 정리되겠습니까? 어느 한쪽에서 물러나거나 양보하거나 타협하거나 그래야 하는데 지금 분위기로봐서는 어차피 장동혁 대표는 이미 기호지세예요. 그러니까 윤상현 의원은 참회록 썼다가 다시 그게 아니고 뭐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송석준 의원도 얘기했고 조경태 의원도 얘기하겠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당대표가 그거에 대해서 반응을 하거나 호응할 거라고 생각이 안 들어요. 항상 하는 거 있잖아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듣고만 있는 거.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서용주> 동감합니다. 요식행위일 거예요. 그런데 장동혁 대표가 지난 24년 12월 3일 내란 이후에 당의 초선 재선 중진들을 안 만났어요? 단식도 하고 필리버스터 하기 전에 만나고 여러 가지 얘기를 듣겠다고 했는데 그때마다 변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게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진들이 장동혁을 만나지 않겠다고 해야지요. 그 무게감은 초재선하고 좀 다를 건데 그냥 또 만나서 요식행위로 눈 가리고 아웅하려는 거 아닌가 저는 좀 그렇게 보여요.◆ 장성철> 소용없어요. 왜냐하면 중진들은 30명, 40명 정도 되는데 그 사람들 얘기가 다 달라요.◇ 박재홍> 중진이면 3선 이상?◆ 장성철> 그렇게 되겠지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몰라 난 귀찮아 그냥 가만히 있을래 이런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나가면 안 돼 이렇게 해서 중진의 의견들이 하나로 안 모아져요. 그렇게 중구난방인데 당대표 만나서 야 우리 중진들이 이렇게 결의했거든? 당대표 이거 따라야 돼 이렇게 안 돼요. 다시.◇ 박재홍> 참회록의 반성문?◆ 장성철> 네. 그렇기 때문에.◇ 박재홍> 해석문이라고 하면 어떨까요? 참회록의 진정한 의미.◆ 장성철>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절실하게 그러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현근택>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장동혁 대표의 기반은 더 공고해질 가능성이 많아요. 아무도 안 했잖아요. 그럼 당을 완전히 내가 평정했다고 할 수 있어서 오히려 더 명분을 삼아줄 것 같아요.◆ 장성철> 그러니까 이게 장동현 대표는 거 봐예요. 그래서 거봐 이거고 중진들은 나 안 볼래. 장동혁계랑 한동훈계랑 싸우는데 나 그냥 안 볼 거야 그냥 가만히 있을래 이런 거고 한동훈계는 두고 보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당이 완전히 사분오열돼서 난장판 됐어요.◆ 현근택> 사실상 안 볼게 그냥 둘이 싸우는데 무시해버리면 이쪽은 쫓겨났고 여기는 지키고 있잖아요. 사실상 여기 편들어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봐서는 이 국민의힘 안에서 이렇게 장동혁의 절윤을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잖아요. 상식적으로 당연히 해야 될 절윤을 하네 마네 하는데 지금 지방선거가 D-98일이에요. 안 되지요. 중진들을 만나서 장동혁 대표를 설득하고 얘기하고 이런 방식으로는 절대 지금 절윤에 대한 이 방향성을 고칠 수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장동혁 당대표가 채널A 인터뷰에서는 유승민 전 대표 얘기도 했지만 아무튼 외부 카드 본인 의사도 안 나간다고 계속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외부 카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김종혁 최고님?◆ 김종혁> 지금 서정욱 변호사가 얘기하는 게 그때 신동욱 새로운 카드가 있다. 그래서 부산은 주진우 의원 서울은 신동욱 의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해보려고 이것저것 노력하는 거겠죠.◇ 박재홍> 붐업하기 위해서.◆ 김종혁> 서울에서는 오세훈 시장 잘하면 컷오프 시킬 수도 있겠다 그런 얘기들도 나와요. 이렇게 하면 되냐 저러냐. 그런데 박형준 시장은 입도 뻥끗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오세훈 서울시장이나 박형준 부산시장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박재홍> 맞아요.◆ 서용주> 아무리 현역이라 하더라도. 그 새 판 자체가 뭐냐 하면 결국에는 장동혁 대표는 지방선거의 승리에 대해서는 기대하지 않고 있다는 게 우리가 확실하게 이게 입증이 되는 겁니다.◆ 장성철> 기대하고 있대요. 원래는 납작 엎드려서 살아남아야 되는데 새 판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선.◇ 박재홍> 부산도 비워주쇼 뉴페이스.◆ 서용주> 그렇지요. 뉴페이스.◇ 박재홍> 장 소장님?◆ 장성철> 그런데 이게 국민일보 기사잖아요. 이렇게 해서 되겠냐.◇ 박재홍> 기사의 의도?◆ 장성철> 기사의 의도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현직 단체장이고 그런 사람들을 그냥 컷오프 시킨다거나 공천을 안 준다거나 그러긴 힘들 것이고 온갖 협박을 다 해서 그냥 길들이기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경기도지사 유력하게 검토됐던.◇ 박재홍> 외부 영입?◆ 장성철> 아니요. 그런 생각이 아니면 이해가 안 가잖아요.◆ 장성철> 그냥 미운 거예요. 자꾸 나보고 그만두라고 하니까 장동혁 대표가 화딱지 나서 안 돼. 신동욱 최고위원 할까?◇ 박재홍> 바로 옆에 있는 수석최고위원.◆ 장성철> 그런 거예요.◆ 김종혁> 고성국 씨가 얘기했잖아요. 장동혁, 사퇴.◆ 서용주> 그렇지요. 장동혁 정신 차려 이런 말을 하면 다 징계 때렸어요. 그러니까 감정적인 정치를 하고 있다는 건 분명하다.◇ 박재홍> 이런 상황에서 한동훈 전 대표 대구에 갔습니다. 우재준 최고위원의 모습이고.◆ 장성철> 징계 당하겠네.◆ 현근택> 큰일 났네.◇ 박재홍> 사진 찍으면 징계 당해요? 지금 대구에서 유권자들과 악수하는 모습도 사진 나가고 있는데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출마 지역을 미리 말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언급했고 또 장동혁 대표도 인터뷰에서 우리가 물 샐 틈 없이 충분히 준비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얘기를.◆ 김종혁> 막겠다. 우리가 이기겠다 이런 얘기 했어요.◆ 장성철> 자객 공천.◇ 박재홍> 그랬거든요. 출마에 무게를 두는 거 맞는 거지요?◆ 김종혁> 출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야죠. 그런데 지금 그걸 막기 위해서 별의별 걸 다 할 것 같아요. 3자 대결에서는 안 되거든요.◇ 박재홍> 민주당 국민의힘.◆ 현근택> 그렇지요. 그러니까 대구나 부산에 보궐 선거 안 나오게 한다. 이게 방침인 것 같아요.◇ 박재홍> 장동혁 대표의?◆ 현근택> 안철수가 나오면 부산에 보궐 안 생기잖아요.◇ 박재홍> 그러니까 주진우 의원이라든지.◆ 현근택> 그렇지요. 그러면 보궐이 생길 수도 있고.◇ 박재홍> 전재수 의원.◆ 현근택> 뇌피셜인데 그럴 수도 있죠. 분들한테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박재홍> 오늘도 그냥 다 손잡아주시고 만나신 거 아니에요.◆ 장성철> 그런데 우리 핵심적인 질문이 출마합니까? 대구 왜 갔습니까?◇ 박재홍> 그건 들이 잘못했네. 언론이 잘못했네.◆ 김종혁> 대구에 가서 대구 주얼리 골목에 가서 방문했었고요. 그다음에 대구에 청라언덕이라고 있잖아요. 보수의 자존심이 바닥을 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그 자존심을 살릴 수 있는 메시지를 내야 되는데 저는 생각나는 게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될 당시에 대구에 가서 아주 의미심장한 얘기를 하죠. 아주 대구에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다고? 그거는 안 좋은 것 같아요. 장동혁 대표 갔을 때 별로 사람도 안 오고.◇ 박재홍> 당대표가 누구예요? 그러려면 언론들이 아마 관심 안 가질 수가 없어요. 지금 왜냐하면 거기 따라온 사람 징계한다고 그러니까 오히려 의원들이 안 올 수 있단 말이죠. 팬층이 두텁구나 이 평가 가지고는 안 돼요. 그러면 '제가 있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요.◆ 장성철> 김종혁 최고위원님한테 제가 맞을지도 몰라서 조금 멀리 떨어져서 얘기하면.◇ 박재홍> 거리를 두고. 지금 허리 부상이야. 허리 치면 안 돼.◆ 김종혁> 안 때릴게요. 허리도 아프다며.◆ 장성철> 김종혁 최고위원님 말씀은 자기만족이에요. 아이템 하나도 안 잡혔어요. 화두를 던져야 합니다.◇ 박재홍> 조언성으로도 말씀해 주셨고.◆ 김종혁> 두고 보시지요. 물론 우리 김종혁 최고께서 가실.◆ 김종혁> 저는 가는데요.

[속보]김정은 “미국이 적대시 정책 철회하면, 좋게 못 지낼 이유 없어”…북한 당대회 폐막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노동당 제9차 대회 5일 회의가 지난 23일 진행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지난 24일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제9차 대회에서 “핵보유국 지위를 철저히 행사”하겠다면서도 “미국이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면 좋게 못 지낼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전제로 미국과 대화 의사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19일 개막한 이번 당대회는 지난 25일 폐막했다. 그는 북한이 “준엄한 지역 정세와 유동적인 국제관계의 변화에 주동적으로 대응해왔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의 발언은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전제로 미국과 대화에 나설 수 있다는 지난해 기조를 유지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 얼굴 맑던 장동혁은 어디로 갔나"…배현진, 과거 사진 올렸다가 빛삭

그러면서 법원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배 의원이 당의 징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심문은 26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경찰, 김병기 오늘 첫 소환…정치헌금·수사무마 등 의혹 13개

김 의원은 전직 서울 동작구의원들로부터 총 3000만원의 정치헌금을 수수했다가 돌려줬다는 의혹을 비롯해, 동작구의회 업무추진비 유용에 대한 수사를 무마해달라고 경찰 출신 국회의원에게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김 의원 관련 의혹이 많은 만큼, 경찰은 이틀간의 소환 조사에서 제기된 혐의 전부를 추궁한다는 방침이다. 김 의원 본인에 대한 소환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이 김 의원 사건 관련해 조사한 피의자·참고인만 약 20명에 달한다.

서용주 "아끼는 김재섭, 정원오 의혹 제기 빠져라"[한판승부]

윤창원 ◇ 박재홍>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2부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송언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작년까지만 해도 경북도지사 나가겠다고 했었는데 원내대표직 하면서 그 얘기는 쏙 안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통합에 반대하는 게 맞다. 이거 통합되면 안 되잖아요.◇ 박재홍> 경북 김천이 지역구니까.◆ 장성철> 그렇지요. 거기에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 박재홍> 대구가 지역구인.◆ 장성철> 대구시장 지금 출마하고 있잖아요. 대구시장을 만들기 위한 대구시의회 차원의 어떤 작업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얘기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구시 의장이 지금 추경호 의원의 그 지역구의 시의원이야. 그러니까 추경호 의원이 대구시장 돼야 되는데 통합되면 상대적으로 이철우 주호영 이런 사람들이 더 인지도가 높은데 나는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래서 거기에 대구시의회 의장과 운영위원장이 완전히 지금 추경호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총대를 멘 분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분들이 나서서 이것을 무산시킨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얘기들이 쫙 도니까 갑자기 추경호 의원도 아니야 나도 통합 찬성이야 이렇게 성명을 낸 거예요.◇ 박재홍> 뒤늦게?◆ 장성철> 네. 민주당 정준호 의원이 지금 전남하고 광주랑 빠른 통합 추진에 합당한 지원이 더 있어야 된다. 당초 20조 주기로 했는데 TK 안 됐잖아. 그리고 충남하고 대전 안 됐잖아. 2, 3면에 계속.◆ 장성철> 그러니까 지금 TK가 통합되면 보다 더 막대한 지원이 와서 지역 발전을 꾀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메가시티를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1면을 검은색으로 하고 저렇게 강하게 쓰는 거는 엄청난 거지요.◆ 장성철> 그러니까 지금 한마디로 난장판이에요. 다 그냥 영남 쪽 중진 의원들이 당은 상관없이 자신의 시장 될래 도지사 될래 이거 가지고 지금 치고받고 싸우고 있어요. 그러면 강훈식 나오면 선거 질 것 같아서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강훈식 나오든 말든 우리가 해서 이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통합을 해서 예산도 지원해 주고 권한도 준다. 서울시만 한 권한을 준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대통령이 하니까 반대 이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잘 안 가요. 지금 말씀처럼 대구경북도 누군가 도지사 하려고 누군가 시장 하려고. 말이 안 되잖아요. 주민들을 위해서 정치를 하는 거지 사실 본인들의 자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광역단체장 자리가 하나 줄어드는 거예요.◇ 박재홍> 자리가.◆ 현근택> 그렇지요. 줄어드는 거죠. 어쨌든 한 자리밖에 안 되니까 두 자리가 합쳐져서. 그 대신 권한과 예산을 주면서 지역을 좀 더 지금 지역 소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원해 줘라. 아까 10조 더 달라는데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라고 봐요. 원래 3분의 1로 나눠야 되는 건데 예산을 나눠야 되는 건데 둘은 안 됐어요. 제가 됐어요. 그럼 차라리 저는 오히려 두 군데 거 다 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건 아까 영남일보 1면을 보면 부끄러움을 느낄까 싶어요. 지금 찾아내라는 거잖아요. 공직을 하면 안 돼요. 저는 이건 색출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진행한다고 하는데 지금 정치적 셈법 때문에 못하겠다. 저는 이런 분들을 저는 꼭 남의 당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당이 이랬다면 우리 당의 선출직 공직자도 똑같이 비판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께서 메시지 냈잖아요. 똑같이 제안한 거예요. 제가 고양에 살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서울이나 고양시는 바로 붙어 있는데 이게 행정 낭비하고 경제적 비효율이 엄청나거든요. 봄이 오면 메가시티 만든다는 게 말이 돼? 하면서 굉장히 공격했었거든요.◇ 박재홍> 목련이 필 때.◆ 김종혁> 그랬었죠. 그런데 지금은 이게 더 구체화되고 있어서 방향은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시장 도지사 두 자리인데 공교롭게도 여기 경북 다 우리 거고 충남도 다 우리 건데 이거를 다 하나씩 줄여? 이렇게 되면 없어지는 거 아니야? 우리끼리 나눠 먹을 파이가 줄어드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가를 위해서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서용주> 창피해 죽겠어요, 보고 있으면.◆ 장성철> 죽지는 마세요.◇ 박재홍> 민주당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논란이 됐던 공소 취소 특위 모임인데 이게 민주당이 공소 취소 특위를 또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당에 생기는데 계파 대립이 더 강해지는 거 아니냐 이게 지금 우려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당내에서 사실 그런 가치를 같이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건 그게 당연히 원래 정당이라는 게 모임 체제인데 그래서 모였어요. 외부에서 자연스럽게 조정이 이루어지고 이게 정상화가 될 것이라고 제가 봤는데 지금 정상화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공소 취소해야지. 이 사람 살인범 진범이 잡혔으니까.◇ 박재홍> 수사가 잘못된 거니까?◆ 김종혁> 그렇죠. 이렇게 갈 수는 있어요. 공소 취소 모임이라고 먼저 이름을 딱 박아놓고 그다음에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국회의원 배지 달면 이런 거 다 해도 되는 겁니까? 대한민국에서 가장 권력 센 사람을 위해서 지금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이 짓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그다음에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그러는데 당의 공식 구호 명칭은 윤석열 독재 정권하 조작 기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하에서 조작 기소된 사람들에 대한 진상 규명을 하겠다는 거라 저는 사실 저도 공소 기각 판결 받았는데 이런 데서 조사해 주면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되게 많거든요.◇ 박재홍> 그런 사례가?◆ 현근택> 그래서 사실은 원래는 기소가 잘못됐으면 공소 취소해 주는 게 맞아요. 그런데 절대 안 해요. 무죄 나거나 공소 기각 나도 절대 사과 안 해요. 사실은 원래 만약에 안 되는 거면 공소 취소 빨리빨리 하는 게 낫죠. 저는 원칙적으로 맞다고 봐요.◆ 장성철> 이런 식으로 이용될 수가 있잖아요. 오늘 검찰이 지금 돈봉투 수수 허종식 윤관석 임종석 상고 취하했거든요. 무조건 항소해서 그러면 끝까지 가야 해요?◆ 장성철> 검찰은 범죄자들을 처벌하는 게 목적으로 있는 집단이잖아요. 판사들이 무죄 줬다고 그럼 항소 안 해요? 그럼 검찰이 왜 있어요?◆ 현근택> 오히려 기소하지 말았어야죠.◆ 김종혁> 무조건 항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분들 다 항소 안 하고 있어요. 여권에 있는 권력자들. 법률적으로 따질 게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포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검찰이 인정 안 해요. 그런 건 저는 법 왜곡죄로 처벌해야 된다고 봐요. 대표적인 게 위법 수집 증거 같은 거예요. 처벌 안 받아요. 책임도 안 져요.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항소하면 안 되고요. 그런 거 당연히 처벌해야 돼요.◆ 장성철> 한마디만 드릴게요. 그건 분명히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건 당연히 저는 이거는 처벌 사유 된다고 봐요. 법 왜곡한 겁니까?◆ 현근택> 위증 교사했다는 게 맞다는 거는 지금 잘못 얘기하신 것 같고 그 녹취록 보시면 위증 교사 없어요. 그래서 더 안 했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지금 나서요.◇ 박재홍> 허위 사실을 계속 유포할 경우 엄중조치하겠다.◆ 장성철> 정치적인 논쟁을 해야 됩니다. 아니면 김재섭 의원이 잘못한 겁니까?◆ 장성철> 법적 조치를 이렇게 한다는 게 맞아요?◆ 현근택> 허위사실을 계속 유포하면 당연히 조치해야지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장성철> 경자유전의 원칙인데 0세 사람이 어떻게 농지를 소유합니까?◆ 서용주> 그게 법률상으로는 소유할 수 있게 돼 있고요. 청와대나 최고 지도자의 뜻과 의지에 반하는 그러한 결정을 하지 않을 것 같고.◇ 박재홍> 계양을로 안 간다?◆ 장성철> 대승적으로 연수가 좀 더 어렵지 않냐. 저는 이 세 가지를 판단해서 결정이 될 것 같아요.◇ 박재홍> 그래서 현 변호사님 어떻게 정리됩니까?◆ 현근택>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정치라는 게 도의가 있다면 이재명 대통령 송영길 대표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거는 정정하세요.◆ 김종혁> 위증은 있으나 교사는 없다.◆ 현근택> 위증은 김진성 씨가 한 거고 교사는 이재명 대표가 안 했다는 얘기죠. 서용주 전 대변인 그리고 김종혁 전 최고위원 두 분 고맙습니다.◆ 서용주, 김종혁> 감사합니다.

전한길, '윤어게인 콘서트' 무산 위기에 오세훈 시장 향해 "너 우파냐 좌파냐"

그는 방송에서 김지사를 향해 “너 할 일 그렇게 없냐”라고 일갈, “이미 협력업체에 비용을 지급했다”며 시청자들에게 후원을 독려하기도 했다.행사 준비 과정에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일부 출연 예정자는 정치 행사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며 불참 의사를 밝혔다.전씨 측은 다른 장소를 알아보고 있지만, 행사 예정일까지 시간이 많지 않아 개최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법원, 오늘 배현진·김종혁 ‘국민의힘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과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당의 징계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심리가 26일 열린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재판장 권성수)는 이날 오후 2시 김 전 최고위원 사건을, 오후 2시20분에는 배 의원 사건을 차례로 심리한다.

김정은 “한국, 동족 범주서 영원히 배제”···북 당대회 폐막

노동당 제9차 대회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9일 평양에서 열리고 있다. 조선중앙통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제9차 대회를 폐막하며 “한국을 동족이라는 범주에서 영원히 배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9일 개막한 9차 당대회는 지난 25일 폐막했다. 김 위원장은 “한국과의 연계 조건이 완전히 소거된 현 상태를 영구화하고, 어떤 경우에도 오도된 과거를 되살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한국과의 관계에서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있다면 우리 국익에 준한 냉철한 계산과 철저한 대응뿐”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한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현 지위를 흔들어보려는 일방적인 현상 변경시도를 철저히 포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남한을 향해 핵 선제공격을 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국회, 오늘 본회의서 법왜곡죄 처리…재판소원 도입법 상정 예정

국회가 26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3대 사법개혁안 중 하나인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 표결에 나선다.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위헌 논란이 제기되자 전날 수정안을 제출했다. 수정안에는 법 왜곡죄의 적용 대상을 형사사건으로 한정하고 법 왜곡 행위를 규정한 조문을 보다 구체화해 불명확성을 제거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구 간 한동훈 “출마지역 미리 말 안한다...다들 덤벼들 것”

출마 지역을 미리 말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한 전 대표는 이날부터 사흘간 대구에 머무르며 2·28 민주운동기념공원과 서문시장, 칠성시장 등을 돌며 시민들과 소통할 계획이다.한 전 대표는 이날 대구 중구 한 식당에서 오는 6월 국회의원 재보선 무소속 출마 여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어디를 나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정치적 공세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걸 감안해 내놓은 답이지만, 이미 한 전 대표가 대구 지역 재보선 출마를 검토하고 있다는 관측은 여러 차례 나왔다.

김정은 "美가 적대시 정책 철회하면 좋게 못 지낼 이유 없어"

한국에 대해서는 이재명 정부의 유화적 태도가 '기만극'이라며 "동족이라는 범주에서 영원히 배제할 것"이라고 대화 가능성을 거듭 일축했다. 김 위원장은 보고에서 "국가핵무력을 더욱 확대 강화하고 핵보유국 지위를 철저히 행사하는 것은 우리 당의 확고부동한 의지"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이 관습적으로 우리에게 해오던 관행에서 벗어나지 않고 끝까지 대결적으로 나온다면 우리도 비례성 대응에 일관할 것이며 그 수단과 방법은 얼마든지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한국에 대해서는 "가장 적대적인 실체인 대한민국과 상론할 일이 전혀 없으며 한국을 동족이라는 범주에서 영원히 배제할 것"이라며 '적대적 두 국가' 기조를 다시금 분명히 했다. 김 위원장은 이런 대남 기조를 "국가의 노선과 정책을 확정하는 집권당의 최고지도기관인 당대회를 통하여 다시금 천명한다"고 거듭 못 박았다. 특히 역대 한국의 집권세력이 북한 체제 붕괴를 기도해 왔다며 이재명 정부에 대해 "한국의 현 집권 정권이 겉으로 표방하는 유화적인 태도는 서투른 기만극이고 졸작"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 "주가조작 신고, 로또보다 팔자 고치기 쉽다"

주가조작 패가망신! 1000억원 규모 주가조작 사건을 신고하면 최대 300억원을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오세성

[속보]김정은 “핵무기 수 늘리고, 핵 운용수단 확장”…북한 당대회 폐막

북한은 지난 19일 평양 4·25문화회관에서 노동당 제9차 대회를 열고 있다. 조선중앙TV 화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제9차 대회를 폐막하며 “핵무기 수를 늘리고 핵 운용 수단과 활용 공간들을 확장하기 위한 사업에 전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9일 개막한 이번 당대회는 지난 25일 폐막했다.

김정은 "핵무기 늘리고 수중발사 ICBM·위성공격 특수자산 개발"

조선중앙통신은 26일 김 위원장이 지난 20일과 21일 진행된 제9차 노동당 대회의 '사업총화 보고'에서 "국가핵무력은 나라의 안전과 이익, 발전권을 믿음직하게 보장하는 기본담보이고 강력한 안전장치"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우리는 앞으로 연차별로 국가핵무력을 강화할 전망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핵무기수를 늘이고 핵운용수단과 활용공간들을 확장하기 위한 사업에 전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핵탄두 생산에 매진하는 것은 물론 이를 실어 나를 다양한 무기체계 개발에도 전력을 기울이겠다는 의미다.

김정은 "美 적대 정책 철회하면 공존 가능…한국은 동족 아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국과의 평화적 공존과 영원한 대결 모두 준비됐다"며 북미 관계는 전적으로 미국의 태도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그 연장선에서 한국의 완전 붕괴 가능성은 배제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오세성

김정은 "한국은 영원한 남"…'동족' 지우고 '완전 붕괴' 위협

그는 "우리 안전 환경을 다치게 한다면 한국의 완전 붕괴를 배제하지 않겠다"며 고강도 압박을 이어갔다. 김 위원장은 "미국이 적대시 정책을 철회한다면 관계가 개선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면서도 "북미 관계의 전망은 전적으로 미국의 태도에 달려 있다"고 공을 넘겼다. 한국 정부의 유화적 태도에 대해서는 "기만극이자 졸작"이라고 폄훼하며 불신을 드러내기도 했다.

北 "韓을 동족서 영구배제, 핵보유국 헌법 명시"..美와 대화 여지

북한이 한국을 동족의 범주에서 영원히 배제하겠다고 선포했다. 반면 적대적 정책 철회시 미국과는 좋게 지낼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핵보유국 지위는 헌법 명시를 통해 지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과의 관계에서 남은 것은 국익에 준한 냉철한 계산과 철저한 대응뿐"이라고 선을 그었다.반면 미국과는 대화의 여지를 남겼다. 아울러 평화적 공존이든 영원한 대결이든 우리는 모든 것에 준비되어 있으며 그 선택은 미국에 달려 있다고 주장했다핵보유국 지위도 강조했다. 그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는 핵무기 발달을 고도화하여 나라의 생존권과 발전권을 담보하고 전쟁을 억제하며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려는 의지를 헌법에 명기했다"고 밝혔다.

두쫀쿠 들고 UAE 간 특사 강훈식 “현지선 ‘코쫀쿠’…선물한 보람 상당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전략경제협력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아랍에미리트(UAE) 방문을 위해 24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고 있다. 강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칼둔 아부다비 행정청장과 실무협의를 한 사실을 공개했다. 만나면 또 할 일들이 생각나고, 아이디어가 떠오르고”라고 밝혔다. 강 실장은 “이프타르 자리에 초대된 손님은 달콤한 후식을 가져가는 것이 예의라는 소리를 듣고 야심 차게 준비했다. 두쫀쿠(! 자세한 이야기는 오늘 인천공항에서 드리도록 하겠다”고 했다.

'등골 브레이커' 정장형 교복 사라지나…교육부 "생활형 교복 전환 유도”

교육부가 가격이 비싸고 활용도는 낮다는 지적을 받아온 ‘정장형 교복’의 폐지를 유도하고, 생활형 교복·체육복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교복 지원 방식도 현물 지급에서 현금·바우처형으로 바꾸도록 시·도교육청에 권고한다. 신학기를 앞두고는 교습비가 높은 상위 10% 학원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에 착수하고, 초과 징수에 대한 과징금 신설도 검토한다. 아울러 지역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생산자 협동조합 등 새로운 공급 주체 참여 활성화도 추진한다.교복 유형은 정장형에서 생활형·체육복 중심으로 전환을 유도한다. 교육부는 향후 시·도교육청을 통해 학교에 생활형 전환을 권고하기로 했다.교복은 정부가 일괄 폐지를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정부는 2~3월을 중심으로 교습비 초과 징수, 기타 경비 과다 징수, 자습시간의 교습시간 편입 등 편법 인상 여부를 특별 점검한다. 점검 대상은 교습비가 높은 상위 10% 학원, 최근 5년간 교습비 상승률이 높은 곳 등이다.

北, 당대회 기념 열병식 진행…김정은 "적대행위에 처절한 보복"

조선중앙통신은 26일 김 위원장이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전날 밤 진행된 열병식에 참석해 "우리 무력은 모든 상황에 준비되어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정세에 대해 "평화보장체계가 여지없이 붕괴되고 군사적 폭력의 남용으로 도처에서 파괴와 살육이 그칠 새 없는 현 세계"라고 평가했다. 열병식에는 북한군 각 군종, 병종, 전문병종대를 비롯한 50개의 도보종대, 열병 비행종대가 참가했다고 중앙통신은 보도했다. 중앙통신은 '조국의 남부국경전선을 철벽으로 지켜선 군단종대'가 참가했다고 밝혀 군사분계선 인근에 배치된 전방부대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핵보유국 지위 존중하면 "미국과 좋게 지내지 못할 이유 없어"

북한의 대외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의 26일 보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9차 당 대회 사업총화 보고에서 "앞으로도 계속 미국과의 대결에 만반으로 준비하며 최강경자세를 변함없는 대미정책기조로 확고히 견지할 것"이라면서도 "이미 천명했듯이 만일 미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에 명기된 우리 국가의 현 지위를 존중하며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철회한다면 우리도 미국과 좋게 지내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조미관계의 전망성은 미국 측의 태도에 전적으로 달려있다"며 "우리도 미국과 좋게 지내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북한 헌법에 명기된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전제로 미국과의 대화 가능성을 거듭 밝힌 것이다.

김정은, 현 정부 정책에 "서투른 기만극이고 졸작"

김 위원장은 "한국을 철저한 적대국, 영원한 적으로 다루어나가려는 우리의 결심과 의지는 강고하며 결론적"이라며 "한국을 배제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들은 앞으로 더 명백하고 실천성 있게 강구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한국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분명"하다며 "한국과의 연계조건이 완전히 소거된 현 상태를 영구화하고 어떤 경우에도 오도된 과거를 되살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와의 모든 것을 단념하고 우리를 건드리지 않는 것"이라며 "지금처럼 신성한 우리의 국가주권과 헌법적 권리를 걸고들고 침해하는 한국의 대결적 행위는 절대로 더 이상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현 "캐나다 잠수함사업 韓참여시 일자리 창출"..한·캐 외교국방 2+2회담 예정

한국-캐나다 외교·국방(2+2) 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 오타와를 방문 중인 조현 외교부 장관은 25일(현지시간) 아니타 아난드 캐나다 외교장관과 회담을 가졌다.

[속보]‘13개 의혹’ 김병기 첫 경찰 출석 “의혹 해소하고 명예회복하겠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김 의원을 뇌물수수, 직권남용,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경찰은 오는 27일에도 김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경찰은 이틀 내에 조사를 마치지 못하면 추가 소환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北 열병식 개최…"핵 사업에 전력, 수중 ICBM·AI·정찰위성 개발"

김 위원장은 아울러 "앞으로의 5년 기간 전략적인 적수들을 견제하기 위한 전략무기체계들과 특히 한국지역을 억제하기 위한 주력타격수단들인 600㎜방사포와 신형 240㎜방사포 체계들, 작전전술미사일종합체들을 연차별로 증강 배치하여 집초 공격의 밀도와 지속성을 대폭 제고함으로써 전쟁억제력의 핵심부문을 더욱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기에는 축적된 기술들을 종합화하여 더욱 강력해진 지상 및 수중발사형의 대륙간탄도미사일종합체와 각이한 인공지능무인공격종합체들, 유사시 적국의 위성을 공격하기 위한 특수자산과 적의 지휘중추를 마비시키기 위한 매우 강력한 전자전무기체계들, 더욱 진화된 정찰위성들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대외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의 26일 보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9차 당 대회 사업총화보고에서 "새 5개년계획 기간에 공화국무력의 군사 기술력을 세계최강의 수준에 올려 세우기 위하여 새로운 비밀 병기, 특수한 전략자산들을 우리 군대에 취역시킬 데 대한 중대한 과제들"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李대통령 "주식시장 개혁·부동산투기공화국 탈출, 쭉 계속"

가담자인 경우에도 처벌 경감과 포상금 지급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주가조작 조심, 아니 이제 하지 마십시오. 주가조작 패가망신"이라고 덧붙였다.아울러 농지와 관련해서도 "경자유전 원칙을 이해하지 못하고 매각명령 하라는 저의 지시를 두고 공산당 운운하는 분들이 있다.

이 대통령 “주식시장 개혁, 부동산 투기 공화국 탈출은 앞으로도 쭉 계속”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주식시장 개혁, 자본시장 선진화, 주택시장 안정, 부동산 투기 공화국 탈출은 앞으로도 쭈욱 계속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가조작 조심, 아니 이제 하지 마십시오.

李대통령 "불법 계곡시설 은폐 공직자, 마지막 기회" 경고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불법시설 업주들과 유착해 불법시설을 은폐하고 허위보고와 직무유기로 불법계곡시설 정비라는 국가행정을 방해한 공직자 여러분, 행안부를 통해 재조사, 재보고 기회를 줬다"고 밝혔다. 한편 이 대통령이 인용한 게시물은 과거 경기도지사 시절 청정계곡 정비가 다시 본격화될 수 있다는 취지로, 과거 계곡·하천 불법시설 정비 사례를 언급하며 지자체 보고의 충실성 문제를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이 기회를 놓치면, 지역주민 고용 조사, 신고포상금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한 전수조사와 그에 따른 징계, 직무유기와 허위공문서 작성,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수사와 처벌을 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안규백 "韓, 캐나다 잠수함사업 참여는 획기적 전략협력 전기"

양 장관은 2025년 10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계기 양국 정상회담에서 발표한 한·캐나다 안보·국방협력 파트너십을 토대로 양국 국방부가 안보·국방 분야에서 협력을 지속 발전시켜 오고 있음을 높이 평가했다. 맥귄티 장관은 양국이 그간의 협력을 바탕으로 향후에도 미래 안보 분야에서의 협력이 심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우주와 해양안보 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이 중요함을 언급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25일(현지시간) 제2차 한-캐나다 외교·국방(2+2) 장관회의 참석 계기에 데이비드 맥귄티 캐나다 국방장관과 회담을 갖고 양국 국방 및 방산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국방부가 26일 밝혔다.

김정은, 당대회 열병식서 "적대행위에 보복"…ICBM 등장 안한듯(종합)

조선중앙통신은 26일 김 위원장이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전날 밤 진행된 열병식에 참석해 "우리 무력은 모든 상황에 준비되어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정세에 대해 "평화보장체계가 여지없이 붕괴되고 군사적 폭력의 남용으로 도처에서 파괴와 살육이 그칠 새 없는 현 세계"라고 평가했다. 중앙통신은 '조국의 남부국경전선을 철벽으로 지켜선 군단종대'가 참가했다고 밝혀 군사분계선 인근에 배치된 전방부대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KODEF) 사무총장은 "북한이 50개 종대가 참가했다고 하니 1개 종대가 300여명으로 구성된다는 사실로 보면 이번 열병식에 참가한 군 병력은 1만5천명 정도일 것"이라고 추정했다.

북, '핵-재래식 무기 통합' 본격화…AI무인공격체계도 개발

이전에는 핵보유를 통한 전쟁 억제력을 강조했다면 앞으로는 여기에 실제로 전장에서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재래식 무기체계 개발에도 집중해 전쟁수행 능력을 극대화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20일과 21일 진행된 제9차 노동당 대회의 '사업총화 보고'에서 핵무력 증강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그는 "년차별로 국가핵무력을 강화할 전망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핵무기수를 늘이고 핵운용수단과 활용공간들을 확장하기 위한 사업에 전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김 위원장은 수상 및 수중 전력의 핵무장화를 강조했다. 북한이 지난해 12월 건조 장면을 공개한 8천700t급 핵잠수함 등이 수중 핵전력의 주요 무기체계가 될 전망이다. 김 위원장은 핵전력에 더해 "핵무기들의 군사적효용성을 높이기 위한 보충적인 타격수단들과 운용지원체계들을 갱신할 것"이라고 밝혀 북한판 CNI 전략을 본격화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새로운 비밀병기, 특수한 전략자산들, 첨단기술 기반의 '비대칭 전력' 강화를 강조했다"며 "4차 산업혁명기술의 군사적 접목이 주목된다"고 분석했다.

김정은 "韓정권 유화적 태도는 기만극"…美엔 대화여지 남겨(종합)

한국에 대해서는 이재명 정부의 유화적 태도가 '기만극'이라며 "동족이라는 범주에서 영원히 배제할 것"이라고 대화 가능성을 거듭 일축했다. 김 위원장은 "국가핵무력을 더욱 확대 강화하고 핵보유국 지위를 철저히 행사하는 것은 우리 당의 확고부동한 의지"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이 관습적으로 우리에게 해오던 관행에서 벗어나지 않고 끝까지 대결적으로 나온다면 우리도 비례성 대응에 일관할 것이며 그 수단과 방법은 얼마든지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한국에 대해서는 "가장 적대적인 실체인 대한민국과 상론할 일이 전혀 없으며 한국을 동족이라는 범주에서 영원히 배제할 것"이라며 '적대적 두 국가' 기조를 다시금 분명히 했다. 김 위원장은 이런 대남 기조를 "국가의 노선과 정책을 확정하는 집권당의 최고지도기관인 당대회를 통하여 다시금 천명한다"고 거듭 못 박았다. 특히 이재명 정부에 대해 "한국의 현 집권 정권이 겉으로 표방하는 유화적인 태도는 서투른 기만극이고 졸작"이라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그나마 유지되는 현존 안정을 깨뜨릴 수 있는 불필요한 동작"을 중단해야 한다며 "선제공격 사명을 포함하여 적대국에 해당되는 모든 물리력의 사용"이 가능하다고 엄포를 놨다. 김 위원장은 "한국을 배제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들은 앞으로 더 명백하고 실천성 있게 강구"될 것이라고 거론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과 잇닿은 '남부 국경선'을 "가급적 빠른 기간 내에 요새화하고 경계체계와 화력체계들을 보강"하라고 김 위원장은 지시했다.

당정 "트럼프 '본보기' 피해 대미투자법 신속처리"

민주당 주도 사법개혁 여파로 국민의힘이 국회 일정 전체에 보이콧을 감행한 가운데, 특위 위원장직을 국민의힘이 맡고 있어 운영이 원활치 않은 상황이다. 법안 심사를 위한 소위원회 구성은 물론이고, 법안 상정조차 미뤄지고 있다.이에 대미투자특별법을 국회의장 직권으로 상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국회의장 직권상정은 의장이 법안 심사 기간을 정해 소관위원회에 법안을 회부하고, 위원회가 이유 없이 기간 내 심사를 마치지 않을 경우 중간보고를 들은 후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는 권한이다.

장동혁 "법왜곡죄 통과, 한국에 나치 독재의 망령 살아나는 것"

이재명 대통령만 방탄을 하면 한국의 미래가 있나"며 "야당과 협의하고 민주당 내에서 자라고 있는 괴물을 이재명 대통령 손으로 직접 제거해 달라"고 호소했다.

장동혁 "李 대북유화책, 돌아온 건 냉소와 조롱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재명 정부에 "동족이라는 범주에서 영원히 배제하겠다"고 비판한 것에 대한 반응이다.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정권의 대북 정책이 결국 짝사랑이었음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다.장 대표는 "대북 방송의 전원을 끄고 대북전단도 막으며 북한의 심기를 살피는데 급급했고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대북 드론 문제를 두 차례 사과하며 선제적인 9·19 군사합의 복원을 거론했다"며 "그런데 김정은 총비서는 이재명 정권의 태도를 '기만극이자 졸작'이라며 '동족이라는 범주에서 영원히 배제하겠다'고 했다"고 지적했다.이어 "굴종에 가까운 유화적 대북 정책은 실패했다.대한민국 국가 안보는 북한 퍼주기로 지킬 수 없다"며 "굳건한 한미동맹을 중심 축으로 하는 강력한 동맹과 단단한 원칙, 확고한 억제력만이 우리 국민과 한반도 평화를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장 대표는 정부가 '한미동맹 흔들기'를 하고 있다고도 했다.

金총리 "선거 앞둔 가짜뉴스는 민주주의 공적…뿌리 뽑아야"

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부 콘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검찰과 경찰은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가짜뉴스를 발본색원해야 한다"며 엄정한 대응을 주문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6월 지방선거와 관련한 가짜뉴스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다. 김 총리는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가짜뉴스 대응 관련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각종 선거나 경선을 앞두고 정부 정책을 호도하고, 정부 인사를 허위 비방하고, 특정 후보자나 정당을 음해하는 가짜뉴스와 흑색선전은 민주주의의 공적"이라고 밝혔다.

김정은과 똑같은 가죽 코트 입은 김주애, 열병식서 아버지보다 정중앙서 걸어

북한 노동장 제9차대회를 기념하는 열병식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딸 김주애(13세 추정)가 참석했다. 조선중앙통신이 26일 보도한 영상에는 가죽 상의를 똑같이 차려입은 김정은 위원장과 김주애가 전용 리무진 ‘아우르스’ 앞에 선 모습이 포착됐다. 계단 중앙으로 내려오는 김주애 / 평양 조선중앙통신= 김정은 전용 리무진 아우르스 / 평양 조선중앙통신=

안철수 “정원오 농지 인근 ‘힐링센터’는 통일교 개발지”···채현일 “통일교 땅 아냐” 반박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소유한 전남 여수 농지 인근에 서울 성동구가 휴양시설인 성동구힐링센터를 세웠으며 해당 지역은 통일교 개발지라고 주장했다. 정치권에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한 통일교와 정 구청장이 연관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국민의힘이 연일 여권 서울시장 유력 후보인 정 구청장을 향한 공세를 이어가는 모습이다.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대목”이라고 했다. 안 의원은 또 “더욱 큰 문제는 성동구 힐링센터가 위치한 지역이 통일교 개발지라는 점”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김재섭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에서 “공시 자료로만 보면 정 구청장은 57년 경력의 영농인이거나 이재명 대통령이 말하는 ‘투기꾼’”이라며 정 구청장의 농지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참에 정 구청장을 전수조사 1호 대상자로 지정하라”고 했다.

'4·3 유혈진압' 논란 故 박진경 대령 국가유공자 원점 재검토

국가보훈부는 제주 4·3 유혈진압 책임 논란에 휩싸인 고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등록을 원점 재검토하기로 했다.보훈부는 26일 "고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등록 이후 자격 및 절차 등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제기된 점을 고려해 관련 법령과 등록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한편 법률자문을 진행해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보훈부는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등록 과정에서의 절차적 하자를 보완하기 위해 해당 사안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기로 결정했다.그동안 무공수훈자 등록은 서훈 사실과 범죄 여부 확인을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으며, 박진경 대령의 경우에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생략하고 국가유공자로 등록됐다.하지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5항은 신청대상자(유·가족)가 없어 국가가 직권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보훈심사위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보훈부는 법률자문 결과, 보훈심사위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것은 절차상 하자에 해당한다는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가유공자 등록 원점 재검토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보훈부는 또, 제도 운영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고려해 해당 조항에 따라 등록된 무공수훈자 가운데 이미 보훈심사위 심의 없이 등록된 사례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심의를 거치도록 할 예정이다.보훈부는 이를 계기로 제도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보훈부, ‘제주 4·3 강경진압’ 고 박진경 대령 국가유공자 등록 원점 재검토

지난해 12월12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국가폭력피해범국민연대와 제주4·3범국민위원회 회원들이 제주 4·3사건 당시 강경 진압을 주도한 고(故) 박진경 대령이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것을 규탄하며 등록 취소를 촉구하고 있다. 국가보훈부가 제주 4·3 사건 당시 진압 책임자였던 고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등록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4일자로 승인됐던 박 대령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은 이날부로 사실상 취소됐다. 보훈부에 따르면, 박 대령은 국가유공자 등록 과정에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보훈부는 이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가유공자 등록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국가유공자 등록에 대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보훈심사위원회 내에 무공수훈자 등의 심의를 담당할 전담팀도 신설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많은 도민이 총살되고 행방불명됐다.

美와 대화 여지 열어둔 김정은, 南향해선 "영원한 적" 쐐기

이어 "조미관계의 전망성은 미국 측의 태도에 전적으로 달려 있다"고 밝혔다. '헌법에 명기된 현 지위'는 '핵보유국 지위'로, 더는 비핵화를 추구하지 말고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받아들여야 미국과 대화에 나설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을 원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공을 넘긴 것으로도 볼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3월 31일∼4월 2일 방중 예정으로, 이를 계기로 한 북미대화 가능성도 주목받을 전망이다. 미국에 대해 이처럼 대화 가능성을 열어둔 것과는 달리 한국에 대해선 더욱 강한 수사를 동원해 대화 여지를 차단했다. 북한은 "한국을 철저한 적대국, 영원한 적으로 다루어나가려는 우리의 결심과 의지는 강고하며 결론적"이라고도 했다. 특히 이재명 정부의 각종 신뢰 회복조치를 "서투른 기만극이고 졸작"이라고 혹평하며 "가장 적대적인 실체인 대한민국과 상론할 일이 전혀 없다"고 못 박았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은 통해 북미회담 등에 한국은 개입하지 말라, 한국은 적대국이니 핵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고 분석했다.

靑 "남북 평화공존 위해 계속 노력…적대·대결의 언행 삼가야"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우리 정부는 남북이 평화롭게 공존하고 함께 번영하는 상생의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靑 "남북 평화공존 위해 노력…존중·신뢰 토대 만들어야"

26일 청와대 관계자는 "우리 정부는 남북이 평화롭게 공존하고 함께 번영하는 상생의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재명 정부의 대북 유화적 태도에 대해 '기만극'이라고 평가절하한 가운데 청와대가 평화 공존과 번영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한국의 현 집권 정권이 겉으로 표방하는 유화적인 태도는 서투른 기만극이고 졸작"이라며 "겉으로는 기만적인 화해와 평화를 제창하면서 우리의 무장해제를 획책하는 위해로운 존재"라고 규정했다.

이 대통령의 경고 “불법 계곡시설 은폐 공직자들, 재보고 기회 놓치면···수사·처벌”

이재명 대통령은 하천·계곡을 무단으로 점용하고 있는 시설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불법시설 정비 실태 보고를 누락한 공직자들을 향해 26일 “행정안전부를 통해 재조사, 재보고 기회를 주었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마지막 한 번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국민과 국가에 본연의 책무를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적었다.

청와대 "남북 평화공존 계속 노력…적대·대결의 언행 삼가야"

청와대는 26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우리 정부의 대북 유화적 태도가 '기만극'이라며 남북 대화 가능성을 일축한 데 대해 평화 공존과 번영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우리 정부는 남북이 평화롭게 공존하고 함께 번영하는 상생의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미국에 대해선 "우리 국가의 현 지위(핵보유국)를 존중하며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철회한다면 우리도 미국과 좋게 지내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북미 관계는 미국 태도에 달려있다고 밝혔다.

김정은 "핵무기 늘리고 수중발사 ICBM·위성공격 특수자산 개발"(종합)

조선중앙통신은 26일 김 위원장이 지난 20일과 21일 진행된 제9차 노동당 대회의 '사업총화 보고'에서 "국가핵무력은 나라의 안전과 이익, 발전권을 믿음직하게 보장하는 기본담보이고 강력한 안전장치"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우리는 앞으로 연차별로 국가핵무력을 강화할 전망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핵무기수를 늘이고 핵운용수단과 활용공간들을 확장하기 위한 사업에 전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5년 후 새로운 국방발전계획이 수행되면 우리의 국가방위력은 비상히 증대되어 적들이 대처하지 못할 높이에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KODEF) 사무총장은 "북한은 개발된 핵무기의 운용을 위한 지원체계 성능개량, 훈련 강화. 교리 발전 등 북한판 핵-재래식 통합(CNI)을 발전시킬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北 열병식 이례적으로 무기 없이 진행…병력만 1만 5천 명

26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전날 심야에 열린 열병식에 병력 약 1만 5천명을 투입했고 각종 미사일 등 무기‧장비는 동원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국방안보포럼(KODEF)에 따르면 북한은 일례로 2021년 1월 8차 당대회 열병식에 무기‧장비 20종 172대, 지난해 10월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에는 12종 60여대를 선보였다. 북한이 제9차 당대회 기념 열병식을 이례적으로 무기나 장비 없이 병력 위주로 진행했다.

민주 김영진, 이언주 ‘이승만 칭송 강연’ 논란에 “과거 탈당·복당 과정에 의견 표명해야”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이 과거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을 칭송하는 발언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본인이) 의견을 표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당시 이 의원은 바른미래당을 탈당한 후 무소속 상태였다.

통일부 "北 적대입장 지속 안타까워…인내심갖고 평화공존 추진"

통일부는 "한반도에서의 평화공존은 남북 모든 구성원의 현재와 미래의 안전을 위한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또 "핵보유국의 문전에서 실행되는 한국의 부잡스러운 행동이 우리의 안전환경을 다쳐놓는 행위"에 대응해 무력 행사를 통한 한국의 '완전붕괴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대남 위협 수위를 높였다. 북한의 '완전붕괴' 언급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들과 만난 자리에서 '조건부' 표현이라며 "(북한의) 기존 입장과 다르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용민 “형사재판만 법왜곡죄? 판사들이 다 안 한다 할 것”…진행자 “판·검사 위축 알고 있는 건가”

김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로 입법을 주도해왔다. 법관의 재판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해 법왜곡죄 처벌 적용 사건을 형사 분야로 한정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과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수정안에 반대하고 있다. 김 의원은 수정안에 대해 “형사재판을 하면 법왜곡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고, 형사재판을 하지 않으면 법왜곡죄로 처벌되지 않는데 (법관 중) 누가 형사재판을 하려고 하겠나”라고 비판했다. 진행자는 “형사재판을 안 하려고 할 것 같다는 말씀은 법왜곡죄 도입으로 판·검사가 위축받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잖나”라고 되물었다. 법왜곡죄 신설이 판·검사의 재판·수사 활동 자체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법조계 등의 우려를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통일부, 김정은 대남비난에 "안타깝다, 평화공존정책 지속"

청와대와 통일부는 26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현 정부의 평화공존 정책에 대해 "서투른 기만극이고 졸작"이라고 비난하며 '적대적 두 국가' 기조를 재확인한 것과 관련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북한이 9차 당 대회에서 "'적대적 두 국가' 입장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노력에 호응하지 않은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한반도에서의 평화공존은 남북 모든 구성원의 현재와 미래의 안전을 위한 유일한 길"이라며 "정부는 북한 체제를 존중하고,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으며, 일체의 적대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대북 3원칙을 확고하게 견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 지지율 67% 최고치…국민의힘 17%, 장동혁 취임 후 최저치 [NBS]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이 67%를 기록했다는 전국지표조사(NBS) 결과가 26일 나왔다. 이 대통령 취임 이후 해당 기관이 조사한 국정 지지율 최고치다. 직전 조사인 3주 전보다 4%포인트 올랐다. NBS 조사에서 이 대통령에 대한 긍정 평가 67%는 취임 이후 최고치로 직전 최고치는 지난해 8월 1주차 조사에서 65%였다. 같은 조사에서 최근 6개월 사이 민주당 지지율은 최고치, 국민의힘은 최저치를 기록한 것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취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전 조사인 3주 전에 비해 민주당은 4%포인트 상승했으며, 국민의힘은 5%포인트 하락했다. 응답률은 14.9%였다.

'깔깔이'의 대변신… 軍 기능성 강화 방한복 등 4종, 3월부터 전군 보급

군 장병들이 극한의 기상 조건에서도 최상의 전투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군 피복 체계가 개편된다.

우건도 전 충주시장, 정밀심사 분류에 "공정경선 보장해야"

그러면서 " 이미 2018년 중앙당 윤리심판원의 공식 심사를 거쳐 기각됐고, 이후에도 민주당 충주시장 후보로 2번이나 공천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與, 전세사기 피해구제책 발표…임차보증금 일정비율 회복 보장

최소보장제·선지급 후정산 방식 도입·공동담보 피해자 선지급 당정,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개정 추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임차 보증금의 일정 비율 회복을 보장하기로 했다. 복기왕 민주당 전세사기특위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대책을 발표했다. 경·공매가 종료된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임차 보증금의 일정 비율 회복을 보장해 피해를 막는 제도다. 당정은 경·공매가 이미 종료된 피해자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동담보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경매차익 일부를 선지급해 구제한다.

與 박광식 광주 광산구청장 경선 참여 가능성…추가 단일화 관심

박광식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 부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재심을 통해 다시 광산구청장 민주당 경선에 도전할 길이 열렸다. 26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전날 최고위원회는 광주 광산구청장 선거구에 도전하는 박 부위원장의 재심사 요구를 인용하기로 의결했다. 아직 재심사 절차가 남아있지만, 박 부위원장이 후보로 나설 수 있게 되면 광주 광산구청장 후보군에서도 변화가 발생할 것으로 관측된다.

호응 않는 北…李대통령, 집권 2년차도 험난한 '바늘구멍 뚫기'

조선중앙통신의 26일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20∼21일 노동당 9차 대회 '사업총화 보고'에서 한국 정부를 겨냥해 "겉으로 표방하는 유화적인 태도는 서투른 기만극이고 졸작"이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한국을) 동족이라는 범주에서 영원히 배제할 것"이라며 "한국의 완전붕괴 가능성은 배제될 수 없다"고 하는 등 위협성 발언도 이어갔다. 이처럼 관계 개선의 실마리가 좀처럼 잡히지 않는 상황에 대해 청와대도 답답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우리 정부는 남북이 평화롭게 공존하고 함께 번영하는 상생의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與 "농촌 투기 세력 뿌리뽑겠다"

이 대통령은 "농지 매각명령 대상은 상속받은 농지나 농사를 짓다 노령 등으로 불가피하게 묵히는 농지 등을 말하는 게 아니다"라 "농사를 짓겠다고 속이고 농지를 취득한 후 농사를 안 지으면 경자유전의 헌법 원칙을 존중해 법에 따라 처분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한 원내대표의 해당 발언은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묵히는 농지가 청년 귀농을 막고 있다며 정부 부처로 하여금 전수조사 및 강제 매각을 지시한 것에 따른 것이다. 한 원내대표는 "부동산 정상화의 원칙은 농지라 해서 비껴갈 수 없다"며 "민주당도 농지 취급 자격 심사를 강화하고, 투기 목적 확인 시 즉시 처분 명령을 하도록 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北, 이례적으로 무기없는 열병식…김정은, 주애와 참관(종합)

조선중앙통신은 26일 김 위원장이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전날 밤 진행된 열병식에 참석해 "우리 무력은 모든 상황에 준비되어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정세에 대해 "평화보장체계가 여지없이 붕괴되고 군사적 폭력의 남용으로 도처에서 파괴와 살육이 그칠 새 없는 현 세계"라고 평가했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KODEF) 사무총장은 "북한이 50개 종대가 참가했다고 하니 1개 종대가 300여명으로 구성된다는 사실로 보면 이번 열병식에 참가한 군 병력은 1만5천명 정도일 것"이라고 추정했다. 그동안 평양 미림비행장에서 진행된 북한의 열병식 준비과정에서도 주로 대규모 병력만 위성사진으로 포착되고 대형장비의 이동과 움직임은 포착되지 않았다. 우리 군 당국도 북한의 9차 당대회 계기 열병식이 병력 위주로 진행된 것으로 보고 있다. 2021년 1월 14일에 진행된 8차 당대회 열병식 때도 미사일 등 장비 20종, 172대가 등장했다.

野 TK의원들 "대구경북통합법, 2월 국회서 처리하라"

국민의힘 소속 대구 지역 의원들은 26일 대구·경북(TK) 통합특별법과 관련, 지도부에 전원 찬성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2월 임시국회가 종료되기 전 특별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 의원은 "우려하는 의원도 있었지만 의원 전원이 요청하는 것으로 했다"고 덧붙였다.

"비리 있어도 능력 좋으면"…진안군, 인사비리 유죄 공무원 국장 승진

전북 진안군이 인사 비리를 저질러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공직자를 국장으로 승진시킨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이에 진안군은 인사의 적정성을 두고 부정적 여론이 뒤따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대상자의 업무 능력을 고려했다고 해명했다.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진안군은 지난달 인사에서 A사무관을 서기관으로 승진시키고 지역 주요 산업을 총괄하는 국장 자리에도 앉혔다.그러나 A서기관은 지난 2014년 10∼11월 이항로 전 군수의 비서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진안군의료원 인사 비리'에 가담한 혐의로 지난해 1심에서 벌금 1200만원을 받았다.조사에서 이 전 군수는 당시 군 의료원에 자기 조카들을 채용할 것을 주문했고 A씨는 보건소와 의료원에 '군수의 지시 사항'이라며 이를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A씨는 인사 비리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부정 채용은 세금으로 건립한 의료원 운영에 악영향을 미치고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라면서 "피고인은 잘못을 저지르고도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고 현재까지 항소심 공판 기일은 잡히지 않은 상태다.진안군은 1심 선고 이후 열린 인사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알면서도 A씨의 승진을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다.당시 인사위원장이었던 주영환 전 부군수는 연합뉴스에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징계 처분 대상자에 대한 '승진 제한' 규정은 있지만, A씨처럼 기소 이후 재판 중인 공직자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아 결격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공직사회에서는 이번 인사를 두고 "납득하기 어려운 승진"이라는 반응이 나왔다.진안군의 한 퇴직 공무원은 "지역사회가 좁다 보니까 인사 때마다 여러 말이 나온다"며 "선거를 앞둔 상황인데 1심에서 유죄를 받은 인사를 무리하게 승진시킬 이유가 있었는지 모르겠다"고 전하기도 했다.전춘성 진안군수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비서실장이라는 자리가) 그런 부당한 지시를 거역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李대통령, '우리들의 이순신' 특별전 관람…金여사 동행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오전 서울 국립중앙박물관을 찾아 특별전 '우리들의 이순신'을 관람했다.

임택수 "첨단산업 중심도시 만들 것"…음성군수 출마선언

국민의힘 소속 임택수 전 청주부시장은 26일 "일자리가 넘치는 첨단산업 중심도시 음성을 만들겠다"며 충북 음성군수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선거법 위반 혐의 유정복 시장 "지방선거 이후 재판 진행 요청"

유 시장이 지난해 11월 28일 기소된 만큼 1심 선고는 지방선거 직전인 오는 5월 말까지 이뤄져야 한다. 그러면서 "(재판) 절차 진행을 지방선거 이후로 해주면 그 후에는 속도를 내겠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유 시장의 출마가 예상되는 가운데 재판부의 선고 시점은 이번 인천시장 선거의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유 시장 측은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당시 여론조사를 앞두고 유 시장의 음성메시지를 발송한 혐의에 대해선 발송 자체를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당선되려는 목적이 아니었다. 이날 재판은 정식 심리기일이 아닌 공판준비기일인 만큼 유 시장이 출석하지 않은 가운데 진행됐다. 유 시장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에 출마했다.

정동영 뒤통수 친 北 "동족 영구배제" 선언 ..통일부 대북정세 오판

북한이 한국을 동족의 범주에서 영구배제하고 핵보유국 지위를 헌법에 명문화했다고 선언했다. 북한은 이재명 정부의 대북 유화책을 기만극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한국을 동족의 범주에서 영원히 배제하겠다고 선포했다. 이어 핵보유국 지위는 헌법 명시를 통해 지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과 대화 단절과 달리 미국과 대화의 문은 열어놨다. 아울러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정책이 과연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냉정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대북 전문가들의 우려도 이어졌다. 북한은 9차 당 대회 직후에 열병식을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전날 가졌다.이날 김정은의 장녀인 김주애도 모습을 드러냈다.

안규백, 캐나다 국방과 회담 “잠수함 사업, 양국 실질 협력의 가교 될 것”

이번 회담은 제2차 한·캐나다 외교·국방(2+2) 장관회의 계기에 이뤄졌으며, 안 장관과 맥귄티 장관은 양국 국방부가 지난해 10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계기 정상회담에서 발표한 '한·캐나다 안보·국방 협력 파트너십'을 토대로 안보·국방 분야에서 협력을 지속 발전시켜 오고 있음을 높이 평가했다고 전했다. 안 장관은 캐나다의 차기 잠수함 도입 사업이 단순한 무기 체계 수출을 넘어 양국의 전략적 신뢰를 다지는 핵심 고리가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26일 국방부에 따르면 안 장관이 25일(현지시간) 캐나다 외교부에서 한·캐나다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하고, 양국 간 국방·방산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맥귄티 장관은 양국이 그간의 협력을 바탕으로 향후에도 미래 안보 분야에서의 협력이 심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우주와 해양안보에 있어 한국과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대통령경호처, 생성형 AI 전격 도입…"AI 경호 시대" 개막

대통령경호처가 경호 업무 전반에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접목한 '경호 특화 생성형 AI 시스템'을 자체 구축해 2월 중순부터 본격 가동했다고 26일 밝혔다.대통령경호처는 이날 "급변하는 경호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데이터 기반의 과학 경호 체계를 확립해 '완벽 경호'를 구현하겠다는 방침이다.대통령경호처에 따르면 이번 시스템에는 수십 년간 축적된 내부 경호자료를 AI가 학습해 사용자의 질문에 맞는 관련 자료를 찾아 출처와 함께 답변을 생성하는 '검색 증강 생성(RAG·Retrieval-Augmented Generation)' 기술이 적용됐다.

북한 벼 재배면적 4년만에 증가…남한의 78% 수준

국가데이터처가 26일 발표한 '2025년 북한 벼 재배면적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 벼 재배면적은 54만2천913㏊로 전년보다 1만6천243㏊ 늘면서 2022~2024년 3년 연속 감소세에서 벗어났다. 국가데이터처가 26일 발표한 '2025년 북한 벼 재배면적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 벼 재배면적은 54만2천913㏊로 전년보다 1만6천243㏊ 늘면서 2022~2024년 3년 연속 감소세에서 벗어났다. 국가데이터처가 26일 발표한 '2025년 북한 벼 재배면적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 벼 재배면적은 54만2천913㏊로 전년보다 1만6천243㏊ 늘면서 2022~2024년 3년 연속 감소세에서 벗어났다.

李대통령 지지율 67% '취임 후 최고치'…민주 45%·국힘 17%[NBS](종합)

이는 이 대통령 취임 이후 해당 조사에서 가장 높은 수치다. 부정 평가 응답은 25%로, 지난 조사보다 5%p 하락했다. 전 연령대에서 긍정 평가가 부정 평가보다 많았고, 20대 이하에서만 긍정 평가(48%)가 과반에 미치지 못했다. 지역별로는 전 지역에서 긍정 평가 비율이 과반을 기록했다. 가장 보수세가 강한 대구·경북(TK)에서도 긍정 평가 비율이 56%에 달했다. 지난 조사와 비교해 민주당은 4%p 올랐고, 국민의힘은 5%p 하락했다. 민주당은 전 연령대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을 앞질렀고, 지역별로는 TK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보다 높은 지지를 받았다. TK의 민주당 지지율은 국민의힘과 같은 28%를 기록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직무 수행에 대해 '잘하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43%, '잘못하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42%로 나타났다.

국힘 TK 의원들 "통합 찬성…전남광주 통합법과 함께 처리해야"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26일 오전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주재로 국회에서 대구와 경북 지역 의원을 차례로 불러 TK 행정 통합에 대한 찬반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원내지도부와 만난 대구 지역 의원들은 TK 행정 통합에 12명 전원이 찬성하는 입장을 전하면서 투표하지 않았다. 이어 원내지도부와 만난 경북 지역 의원들은 13명 가운데 경북 북부 지역 의원 3명(박형수·김형동·임종득)이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하면서 무기명 투표를 실시했다. 이어 "대구·경북의 입장을 충분히 전한 만큼 원내대표나 지도부가 (당의 입장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창영 종합특검, 3대 특검 예방…"격려듣고 경험 전달받아"(종합)

권 특검은 이날 오전 11시10분께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한 조은석 특별검사를 예방(의례방문)하기 위해 서울고검 청사를 찾았다. 권 특검은 약 30분가량 조 특검을 예방하고 나와 들에게 "특검 운영에 필요한 여러 가지 경험을 전달받았다"며 "잘 활용해서 2차 종합특검에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권 특검은 이날 오전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검, 채해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한 이명현 특검도 예방했다. 3대 특검 종료 후 남은 의혹을 넘겨받아 수사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도 만난다.

與, 지방선거 공천 박차…"국회의원 재보궐도 제한적 경선 가능"

재·보궐 선거의 당내 경선 여부에 대해서는 "제한적 방식의 경선이 될 수 있고 다양하다"며 "유권자 국민이 봤을 때 '민주당 공천이 정말 정확·투명·공정하구나'라는 게 잘 전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6·3 지방선거 전략공천관리위원회는 26일 지역위원장이 공석인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구, 시도당 차원에서 불공정 심사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대해 전략공천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또 정청래 대표가 지선 공천과 관련해 천명한 '4무 원칙'를 거론하며 "기본적으로 당의 지선 공천 방식이 투명·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천명해 전략공천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與 한반도평화전략委 출범…정청래 "평화가 주식이고 주가지수"

그는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가 내세우는 게 국익 중심 실용외교"라며 "그것이 대한민국 국가브랜드를 높이고 국운 상승에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낸다"고 평가했다. 연례 한미 연합훈련과 관련해선 "한반도의 전쟁 억제와 한반도 평화의 균형을 지킬 수 있는 수준에서 한미 간 잘 조율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9·19 군사합의 복원도 매우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도 위원회에서 많은 노력을 하리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李대통령 지지율 '67%' 취임 후 최고치…민주 45%·국힘 17%[NBS]

부정 평가 응답은 25%로, 지난 조사보다 5%P 하락했다.전 연령대에서 긍정 평가가 부정 평가보다 많았고 지역별로도 전 지역에서 긍정 평가 비율이 과반을 차지했다.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표본수 307)의 긍정 평가가 92%로 가장 높았고 중도층(표본수 308)이 73%로 뒤를 이었다. 지난 조사에 비해 민주당은 4%P 올랐고 국민의힘은 5%P 내렸다. 응답률은 14.9%였다.오세성

국힘 중진들 장동혁에 쓴소리…윤상현 “속죄 세리머니 필요”

당 중진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장 대표와 비공개로 면담을 가졌다. 이날 중진 회동에는 권영세·김기현·김도읍·김태호·나경원·박대출·박덕흠·안철수·윤상현·윤영석·윤재옥·이종배·이헌승·조경태·조배숙·주호영·한기호 의원 등이 참석했다.이날 회의에 참석한 윤상현 의원은 들과 만나 “비상계엄, 내란, 탄핵 현재 난제들을 빨리 매듭을 풀고 이 늪에서 빠져나와야 한다.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며한 사람들은 우리들이다. 박덕흠 의원은 “지금 노선대로면 지방선거에서 이기기 어렵다”며 “어려우면 공천이라도 잘해야 되지 않나. 국민의힘 지지율은 26주 만에 10%대로 떨어졌다.

주민참여예산 2030년까지 3조 원 확대...예산 편성 넘어 집행·결산까지

2005년 도입된 이 제도는 2011년부터 모든 지방정부에서 의무적으로 운영됐으며, 2018년에는 주민 참여 범위를 예산 편성뿐 아니라 집행과 결산까지 확대했다.이번 계획에 따르면 . 주민들이 예산에 대해 전문성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과 오프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예산 관련 정보를 ‘주민e참여’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폭넓게 공개한다. 이 플랫폼은 2024년 개통돼 주민들이 예산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지방정부 운영체계도 정비한다. 제도 운영 성과가 뛰어난 지방정부에 대한 포상과 재정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해 지방정부의 관심도를 높인다.

與, 대미투자법 심사 차질에 국힘에 협조 촉구…직권상정도 거론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특위 구성 18일째인데 국민의힘의 막무가내식 발목잡기로 특별법은 안건으로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며 "국익보다 앞서는 것은 없다. 국민의힘의 협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이 (특위를) 파행했을 때 책임을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민주당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특위는 지난 24일 입법 공청회 후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었지만, 민주당의 사법개혁 법안 상정 예고에 따른 국민의힘의 반발로 회의 자체가 무산됐다. 특위 위원장인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특위 논의를 재개하지 않는다면 특위는 이대로 활동이 종료되고 특별법은 다시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로 넘어간다. 문제는 재경위 역시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어서 민주당이 특별법 처리를 주도할 수 없다는 점이다. 원내 관계자는 에 "국민의힘이 특별법을 끝까지 반대하는 매국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다시 옷깃 여미는 42만 예비군 "3월부터 2박 3일 동원훈련 시작"

꽃샘추위가 채 가시지 않은 3월, 42만 예비전력이 국가 안보를 위해 다시 한번 군화 끈을 조여 맨다.26일 병무청은 오는 3월 3일부터 2026년도 병력동원훈련소집을 전국적으로 일제히 시작한다고 밝혔다. 수송차량을 이용하지 않는 입영자는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교통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병무청은 부득이하게 병력동원훈련 참여가 어려운 사람을 위해 연기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국힘 중진들, '尹절연·노선변화' 요구…장동혁 "돌파구 숙고"

다만 면담에 배석한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노선 변화란 용어가 전혀 나오지 않았다"며 "돌파구를 깊이 고민한다고 말씀하신 게 정확한 워딩"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장 대표는 "심사숙고하겠다. 다양한 목소리를 듣겠다"고 답했다고 조 의원은 전했다. 이날 2시간가량 진행된 면담에는 조경태·주호영·권영세·김기현·나경원·윤상현·조배숙 의원을 비롯해 총 17명의 중진이 참석했다.

주민대피 긴급 상황도 위급문자 발송...인명피해 위험 휴대전화 '삑'소리로 알린다

앞으로 주민 대피가 필요한 긴급 상황은 반드시 ‘위급재난문자’ 또는 ‘긴급재난문자’로 발송한다. 기존에는 지진·핵경보 등에만 제한적으로 사용되던 ‘위급재난문자’를 지방정부가 대규모 재난이나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위급재난문자’는 대규모 재난 및 인명 피해가 우려돼 예외 없이 수신해야 하며, 휴대전화 최대 음량으로 알림 소리가 울린다. 수신 거부가 불가능하다.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2026년 10월에는 전국에 전면 적용할 계획이다.재난방송도 개선했다.

'마을기업의 날' 국민이 직접 정한다…행안부, 대국민 공모 진행

행정안전부는 '마을기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법정기념일인 '마을기업의 날'의 날짜와 의미를 국민이 직접 정하는 대국민 공모를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국민이 날짜와 의미를 제안하면, 전문가 심사를 거쳐 5개 후보를 선정한 뒤 대국민 투표를 통해 최종안을 확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최종 선정된 날짜는 3월 말 확정되며, 오는 8월 제정·시행 예정인 시행령안에 반영해 '마을기업의 날'로 지정할 계획이다.

안철수 "농지인근 성동구 휴양시설"…정원오 "정치적 흠집내기"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 큰 문제는 힐링센터가 위치한 지역이 통일교 개발지라는 점"이라며 "정 구청장은 통일교 성동구 전진대회에 참석해 '참사랑'을 축언한 바 있다"고 했다. 그 필요성을 다시금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정 구청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명백한 정치적 흠집 내기"라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어 "힐링센터 부지가 통일교 소유라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라며 "해당 부지는 전라남도 여수교육지원청 소유의 폐교를 8억 6천만원에 합법적으로 매입한 명백한 국공유재산"이라고 설명했다.

金총리 "ODA도 국민이 한다…'K-파트너스' 등 브랜드 만들어야"(종합)

또 한국의 현재 ODA 규모가 세계 13위 수준인 것을 거론하며 "궁극적으로 5년 뒤 10위권 내지는 하나라도 순위를 높인다는 목표를 설정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제안했다. 그는 "국민이 입안, 결정, 평가하는 프로세스의 확립이 중요하다"며 "정치는 국민이 한다고 보는 게 국민주권정부다. 외교도 ODA도 국민이 한다는 관점에서 (정책을)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프로젝트를 정리할 때 기업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사업 추진에) 경총(한국경영자총협회) 등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ODA 사업을 인공지능(AI) 분야로 확대하는 것과 관련해선 "K-민주주의가 AI 시대 민주주의의 확산을 선도한다는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김 총리는 또 창조적 사업 아이템 발굴이 필요하다며 "한국의 치과가 세계 최고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5년마다 수립하는 ODA 분야의 국가 전략인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을 발표했다.

해법 없는 내분에 국힘 17%로 추락…TK서도 민주당과 동률

더불어민주당이 45%, 국민의힘은 17%의 정당 지지도를 기록했다는 여론 조사 결과가 26일 나왔다. 이 의원은 "우리 당의 무기력함과 혼란스러움을 반영한 결과가 아닐지 생각된다"고 전했다.한편 이번 조사는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오차 범위는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北무인기' 대학원생 구속심사서 "배후 없어…이적죄 안돼"(종합)

취재에 따르면 오씨는 심사에서 특정한 기관에 지원·종용받아 무인기를 날린 건 아니라고 주장했다. 검찰 측도 심사에서 배후 조직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오씨는 자신의 3가지 혐의 가운데 항공안전법 위반 외 형법상 일반이적, 항공안전법 위반,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는 부인했다. TF는 북한의 규탄 성명이 나오는 등 남북 긴장 수위가 높아지고 북한이 대비 태세를 차려 우리 군의 이익을 해쳤다고 봤지만, 오씨는 혐의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반이적죄는 자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할 때 적용된다. 다만 오씨는 무인기를 날린 동기를 놓고는 기존 입장에서 일부 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 경호도 AI 시대…경호처 ‘특화 시스템’ 본격 가동

먼저 AI 시스템은 수십년간 축적된 대통령경호처 내부 자료를 학습한다.

행안부, 맞벌이 가구 위한 ‘육아기 10시 출근제’ 등 돌봄 지원 확대

신학기 시기에는 돌봄 수요가 급증해 맞벌이 가정의 부담이 커지는 상황이다. 사업주는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의 장려금을 최대 1년간 지원받는다. 지원 대상은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다.‘아이돌봄서비스’는 돌봄 공백이 있는 만 12세 이하 자녀 가정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가정을 방문해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2026년부터 정부 지원 소득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에서 250% 이하 가구로 확대됐다. 한부모, 조손, 장애, 청소년부모 가구 등 돌봄 부담이 큰 가구에는 연간 정부 지원 시간이 기존 연 960시간에서 120시간 추가돼 최대 1080시간까지 지원한다. 학교 돌봄·교육 운영을 내실화하고 지역 자원을 활용해 빈틈없는 돌봄을 지원한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아이돌봄 서비스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회원 가입 후 서비스 유형을 선택해 예약 신청한다.

'징역 23년' 한덕수 내란 재판 항소심, 내달 5일 고법서 시작

내란 중요임무 종사 인정돼 1심서 중형…내란전담재판부 심리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이 다음 달 5일 시작된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다. 또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한 전 총리를 법정구속했다. 당초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기소한 특검팀은 혐의를 선택적 병합하라는 재판부 요구에 따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도 판단해 달라며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재판부가 허용했다.

[속보] 공취모 "활동 최소화"…모임은 李 공소취소까지 유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수요를 컨트롤하는 거시건전성 정책과 함께 공급 정책, 세제, 보다 궁극적으로는 수도권 집중 현상을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

협상주역에서 '특별손님'으로…北김영철·리수용 등 2선 퇴진

한때 북한의 주요 정책과 대외협상을 쥐락펴락하던 노동당의 원로들이 '특별손님' 자격으로 제9차 당대회에 모습을 드러냈다. 고령이 된 주요 인사들의 2선 후퇴를 사실상 공식화한 것으로, 김정은 정권에서 진행 중인 세대교체와 그에 따른 권력 지형 변화를 보여주는 장면이다. 이번 당대회를 통해 새로 당 중앙위원회 위원으로 올라선 신영일·주창일 당 비서가 원로들의 숙소에 직접 찾아가 초대장을 전달했다. 통신은 초대받은 인물의 이름을 직접 거명하지는 않았으나, 대상자들이 숙소에서 초대장을 받는 사진을 여러 장 보도했다.

美국무장관 "언젠가 북한의 누군가와도 대화할 수 있어"

이어 루비오 장관은 "그래서 그것이 쿠바의 누군가이든, 잠재적으로 어느 날 북한의 누군가이든, 또는 지금 이란의 누군가이든 우리는 항상 듣는 것에 열려 있다"고 밝혔다. 또한 루비오 장관은 "그것은 분명히 협상과는 다르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이 말하는 관점을 청취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루비오 장관이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거론한 것은 적대적인 국가와도 대화할 수 있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는 맥락이어서 적극적인 북미대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보긴 어렵다.

'TK 통합'에 국힘 대구·경북 의원들도 찬성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26일 오전 대구, 경북 의원들을 각각 불러 TK 행정 통합에 대한 찬반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대구 지역 의원은 12명 전원이 TK 행정 통합에 찬성했다. 투표 결과 찬성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취모, 李 공소 취소까지 유지…“활동은 최소화”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모임 출범식·결의대회에서 이건태 간사가 경과보고를 하고 있다. 박 의원은 “헌정질서 안정을 위해 이 대통령 관련 그림자를 걷어내야 한다. 모임의 목표 달성까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현시점 공취모 가입자는 105명이라고 이 의원은 전했다. 앞서 부승찬 김기표 민형배 의원이 불필요한 계파 갈등 등을 우려해 이 모임을 탈퇴했다.

전북시군의장협 "2차 동학혁명 참여자도 독립유공자 인정해야"

전북특별자치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26일 순창군의회에서 열린 제297차 월례회에서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독립유공자 서훈 인정 법령 개정과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2차 동학농민혁명이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 이후 전개된 항일무장투쟁인데도 현행 독립유공자 서훈 기준이 독립운동 기점을 1895년으로 제한해 참여자들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설명했다.

北 열병식, 이례적으로 무기 안 보여…김정은, 주애와 참관

또한 탱크 장갑사단, 기계화보병사단, 화력습격사단,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됐던 '해외작전부대종대'와 '해외공병련대종대' 등도 열병 행렬에 참여했다. 대형장비의 이동과 움직임은 포착되지 않았다.우리 군 당국도 북한의 9차 당대회 계기 열병식이 병력 위주로 진행된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국방안보포럼(KODEF)에 따르면 2015년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70주년 행사 이후 13차례 열병식 중 장비가 등장하지 않은 것은 이번이 최초다. 열병식 주석단에는 김 위원장의 딸 주애가 어머니 리설주 여사와 함께 얼굴을 비췄다.

전국 119개 학군단 신임장교 2천464명 임관…6월 배치

이날 육·해·공군과 해병대 학군사관후보생 2천464명이 소위로 임관하며 정예 장교로서 첫발을 내디뎠다. 이상훈(계명대) 육군 소위의 증조부는 고(故) 이교륜 독립운동가다. 김유신(동양대) 육군 소위는 할아버지(김용환)가 6·25전쟁에 참전해 화랑무공훈장을 수훈했으며, 아버지도 육군 학군 33기로 임관해 장교로 복무했다. 강현진(우송대) 육군 소위는 캐나다에서 태어나 시민권을 보유했으나 한국에서 대학에 진학한 뒤 병역의무를 이행하기로 결심하고 시민권을 포기했다.

與, 법 왜곡죄 곧 처리…강경파 재수정 요구 거부

당내 강경파인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이 상정된 법안을 다시 고쳐 달라고 요구했으나 지도부가 거부했다. 그러나 지도부가 법사위 요구에 선을 그으면서 전날 수정된 법안으로 본회의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26일 정책조정회의 뒤 들과 만나 "개별 의원들이 의견 개진은 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도 "당론으로 이미 추인됐고 본회의에 상정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입장은 그대로 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재원 “이재명, TK통합 의사 없었어…내부 잘잘못 따질 일 아냐”

김재원 국민의힘 경북도지사 예비후보가 25일 대구 수성구 국민의힘 경북도당에서 긴급 회견을 열고,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행정통합특별법 보류 결정과 관련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법왜곡죄 필버中…조배숙 “李대통령 방탄” 용혜인 “민주주의 원칙”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동정] 보훈차관, 보훈보금자리 입주 독립유공자 후손 위문

강윤진 국가보훈부 차관은 제107주년 3·1절을 앞둔 26일 은평구 '보훈보금자리'를 찾아 입주한 독립유공자 고(故) 조한명 지사의 손자 조모(70) 씨를 위문하고 현장 점검을 했다고 보훈부가 밝혔다. 보훈보금자리는 보훈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협력해 독립유공자 및 그 후손에 지원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2022년부터 서울·경기·부산 등에 총 80여 세대를 지원했다. 강윤진 국가보훈부 차관은 제107주년 3·1절을 앞둔 26일 은평구 '보훈보금자리'를 찾아 입주한 독립유공자 고(故) 조한명 지사의 손자 조모(70) 씨를 위문하고 현장 점검을 했다고 보훈부가 밝혔다.

정동영 "김정은 밝힌 발전권 향유하려면 평화공존 필요"

정동영 장관은 26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밝힌 "발전권과 안전권을 남과 북이 모두 향유하며 각자 발전해나가기 위해 적대와 대결이 아닌 평화공존을 위한 새로운 정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24일 보도된 9차 당대회 결론에서 "(북한의) 발전권과 안전권을 믿음직하게 수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접경지역 주민들이 걱정하시리라 생각하는데,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與 공취모, 당 추진위 설치에도 "모임 유지"

해체 주장도 나온다.이에 대해 공취모는 "자발적 의사에 따라 구성된 모임"이라며 "탈퇴 의사 또한 존중한다"고 밝혔다.

[속보] 조희대 대법원장, 중앙선관위원장에 천대엽 대법관 지명 내정

박 감독은 칸 영화제 최고 영예인 황금...

李대통령, 국중박 방문…‘이순신 특별전’ 관람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26일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특별전 ‘우리들의 이순신’을 관람한 뒤 외국인 관광객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26일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특별전 ‘우리들의 이순신’에서 이순신장검을 관람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아이들을 만나 악수와 하이파이브를 했다. 이 대통령은 유 관장의 설명을 들으며 국보 ‘난중일기’ 등을 관람했다.

장동혁, 당 중진 의원들과 비공개 회동… “다양한 의견 수렴”

장 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당 대표가 주최하는 최고중진회의를 다시 열어달라는 의원들의 요구를 수용했다. 이어 “최고중진회의가 부활한다면 중진 의원들의 목소리가 상당히 반영되고, 대표의 결정에 대한 협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당 대표와 중진 의원 대부분이 이제는 갈등과 분열을 종식하고 지방선거에 매진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동에서는 장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무기징역 선고 이후 당내 ‘절윤’(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 요구에 선을 그어온 것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마지막 막차” vs “군민 동의 먼저”···타운홀 미팅 앞 ‘전주·완주 통합’ 긴장 고조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마지막 막차”를 언급하며 통합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지만 완주 지역 반대 진영은 삭발식을 열며 맞섰다. 26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27일 전북을 찾아 주민들과 민생 현안을 논의하는 타운홀 미팅을 연다. 이번 방문은 당초 지난해 12월로 예정됐으나 행정통합 등 지역 현안을 둘러싼 의견 수렴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두 달가량 미뤄졌다. 타운홀 미팅 연기 배경에도 “지역 내 자율적 합의를 위한 시간을 더 갖자”는 대통령 의중이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면 완주 지역 반발은 한층 격화하고 있다.

오세훈 "민주당, 李대통령을 초헌법적 절대군주 만들려 하나"

오세훈 서울시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처리에 나선 것을 두고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을 초헌법적 절대 군주로 만들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K팝 걸그룹에 손등 키스…룰라가 반색한 아이돌 누구?

가비는 2022년 디알뮤직 글로벌 오디션에서 약 40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선발됐으며, 현재 국내에서 활동 중인 K-팝 가수 가운데 유일한 브라질 국적자다. 소속사 디알뮤직은 “예상치 못한 초대에 본인과 기획사 모두 놀랐으나 향후 양국 문화 교류에 기여할 기회가 있다면 언제든 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청래 "국민 주도시 남북관계 열릴 것"..민주당 한반도평화신전략위원회 출범

더불어민주당은 2026년을 한반도 평화공존의 원년으로 삼고 새로운 정세 속에서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한 전략 모색과 정책 제언을 담당할 한반도평화신전략위원회를 26일 출범시켰다. 김창수 집행위원장은 위원회의 출범 배경과 향후 운영방안을 설명했으며, 고유환 전 통일연구원장의 노동당 제9차 당대회 분석 등 최근 정세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행사에서는 임명장 수여식에 이어 제1차 회의가 진행됐다.

국힘 TK 의원들 "통합 찬성…전남광주 통합법과 함께 처리해야"(종합)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26일 오전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주재로 국회에서 대구와 경북 지역 의원을 차례로 불러 TK 행정 통합에 대한 찬반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원내지도부와 만난 대구 지역 의원들은 TK 행정 통합에 12명 전원이 찬성하는 입장을 전하면서 투표하지 않았다. 이어 원내지도부와 만난 경북 지역 의원들은 13명 가운데 경북 북부 지역 의원 3명(박형수·김형동·임종득)이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하면서 무기명 투표를 실시했다. 경북도당위원장인 구자근 의원은 들에게 "경북 의원들이 토론해서 많은 얘기를 한 뒤 투표했고, 결과적으로 찬성이 우세해 찬성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경북 김천이 지역구인 송언석 원내대표도 이날 투표에 참여했다. 다수결로 가선 안 된다"고 말했다.

국힘, 서울 강서을 김성태 등 조직위원장 8명 임명

국민의힘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같은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힘, 지방선거서 AI·데이터 기반 온라인 공천시스템 도입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부터 인공지능과 데이터 기반의 온라인 공천 시스템을 도입키로 했다.

배현진·김종혁 법원 출석 "당 윤리위, 반대파 숙청 도구 전락"

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두 사람은 국민의힘 윤리위가 장 대표 반대파를 숙청하기 위해 부당한 징계를 했다며 반발해왔다.

조희대, '노태악 후임' 중앙선관위원에 천대엽 대법관 내정

盧 내달 3일 대법관 퇴임에 선관위 사퇴…千 인사청문 방침 천대엽(사법연수원 21기) 대법관이 대법관 퇴임을 앞둔 노태악(16기)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후임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에 내정됐다. 대법원은 26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천대엽 대법관을 중앙선거관리위원에 내정했다고 밝혔다.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이 최근 사퇴 의사를 밝힌 데 따른 인사다. 노 위원장은 다음 달 3일 대법관에서 퇴임한다. 천 내정자가 국회 인사청문을 거치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김주애, 검정 가죽 재킷 '커플룩'…열병식 동반 등장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의 딸 주애가 김일성광장에서 개최된 열병식에 모습을 드러냈다. 부녀는 나란히 검은색 가죽 재킷을 입고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 등 당정 간부들, 도당 책임비서들, 성·중앙기관의 책임 간부 등도 참석했다. '백두혈통' 4대 세습의 핵심인 주애가 열병식에 등장하면서 사실상 후계 구도를 공식화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李대통령 "서울 집값 하락…부동산 공화국 해체 못 넘을 벽 아냐"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한때 불가능해 보였던 자본시장의 정상화가 현실이 되고 있는 것처럼 망국적인 부동산 공화국을 해체하는 것 역시도 결코 넘지 못할 벽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실제로 서울 지역에서 상당 폭의 집값 하락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또 주택 매물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고 전셋값 상승률도 둔화 중이라고 한다"면서 "이제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 생산적 금융으로의 자본 대전환을 한층 더 가속해야 되겠다"고 했다.

李대통령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해야…전액환수·경제적 재재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강성휘 목포시장 예비후보, 무안반도 통합 특례시 제안

무안반도 통합은 자율권 확대·파격적 재정지원·국가 전략산업과 연계한 특례 부여 등이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강성휘 전남 목포시장 예비후보가 목포시를 비롯해 무안·신안군을 통합해 특례시로 만들자고 제안했다. 강 후보는 당선된다면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즉시 무안반도 통합 특례시로 서남권의 미래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부산선관위 "3월 5일부터 의정 보고회·출판기념회 제한"

먼저 3월 5일부터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과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 개최할 수 없다. 또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해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해 만든 딥페이크 영상·음향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게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3월 5일부터는 인공지능(AI) 생성물임을 표시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정전 후 전사한 주한미군 추모비 전쟁기념관 내 준공

한미동맹재단과 주한미군전우회는 전쟁기념사업회와 함께 한국전쟁 정전 이후 전사한 주한미군 103명을 기리는 '주한미군 전사자 추모비' 건립을 마무리했다고 26일 밝혔다. 재단과 전우회가 정전 이후 전사한 주한미군에 주목하게 된 계기는 주한미군전우회 제2대 회장을 지낸 빈센트 브룩스 전 한미연합사령관의 권유였다고 한다. 이에 재단은 1955년부터 1994년까지 총 103명의 주한미군이 작전 임무 수행 중 북한군의 무력 도발로 전사한 사실을 확인해 이들의 공적을 담은 공훈록도 발간했다.

장예찬, 여론조사 왜곡 혐의 파기환송심서 "마지막 기회 달라"

지난 22대 총선 출마 당시 여론조사 왜곡 혐의로 기소된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이 26일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과 재판으로 2년 동안 처절하게 반성하며 사건 자체의 부주의함뿐만 아니라 실수투성이에 거칠었던 정치 여정까지 후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법의 단죄가 아니라 유권자들의 심판을 받는 젊은 정치인으로 다시 설 수 있도록 마지막 기회를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서울시, 500억 원 융자지원해 재개발 지원…8만5000가구 3년 내 착공

올해 지원 대상은 3개 단지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리는 연 4~5% 수준을 검토 중이다. 이주비 융자는 다음 달 접수를 시작해 4월 중 심사를 거쳐 5월 안에 집행할 계획이다. 올해 착공 목표 물량도 기존 2만3000가구에서 3만 가구로 상향 조정했다.서울시는 아울러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지난해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규제 지역으로 묶이면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받는 구역은 기존 42곳에서 159곳으로 늘었다. 다만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는 정부의 협조가 필요한 사안이어서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

李대통령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은 세금도둑질…걸리면 패가망신"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행위에 경제적 제재 방안을 마련하는 등 철저히 대응하라고 주문했다.

與 계파 우려에…공취모 “독자 활동 최소화하고 당 특위 지원”

박 의원은 “공취모가 (특위를) 적극 뒷받침하고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오세훈 “사법 개혁 3법 완성되면 이재명 대통령 초헌법적 절대군주”

오세훈 서울시장이 26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8만 5천호 신속착공 발표회’에서 앞으로 3년간 85개 정비구역에서 총 8만5000가구의 조기 착공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특히 “국회 거대 권력을 이용한 사실상의 입법쿠데타”라며 “이것이 독재가 아니면 무엇이 독재냐”라고 반문했다.

李 “北, 南에 매우 적대적 언사…오랜 감정 일순간에 없앨순 없어”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가안보를 지키는 데 유용했느냐를 진지하게 되새겨 봐야 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 관계 역시 정상화돼야 한다”고 했다.

경찰, ‘김건희 측근’ 이종호 27일 조사…또 다른 변호사법 위반 혐의

조사는 이 전 대표가 수감 중인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진행된다.이 전 대표는 2021년 10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이모씨로부터 2억766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김건희 특검팀이 기소한 변호사법 위반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3일 이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791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 후임에 천대엽 대법관 내정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0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제주4·3 단체·정치권, 박진경 유공자 등록 재심 환영

제주4·3 관련 단체와 정치권이 국가보훈부의 고(故) 박진경 대령 국가유공자 등록 원점 검토 결정을 환영했다. 제주도 등 전국 55개 시민사회단체로 이뤄진 제주4·3범국민위원회와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는 26일 성명을 내고 "이는 보훈부 차원에서 사실상 박진경에 대한 국가유공자 취소 절차를 밟겠다는 것으로 만시지탄이나 환영한다"고 밝혔다. 박 대령은 1948년 5월 당시 제주에 주둔하고 있던 9연대장으로 부임해 도민에 대한 강경 진압 작전을 지휘한 것으로 알려져 4·3단체들로부터 양민 학살 책임자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할아버지의 ‘문화강국’ 꿈 이뤄져 기뻐…효창공원, 꼭 국립공원 되길”

백범 김구 선생이 <백범일지> ‘나의 소원’에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며 밝혔던 꿈은 후대를 예견한 듯 이뤄지고 있다. 군사적 강국이나 경제적 부국이 아닌 ‘문화강국’을 꿈꿨다는 점에서 백범의 선견지명은 놀랍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미 백범김구기념관 관장(69)은 지난 23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아름다운 국가와 수준 높은 문화가 대한민국의 캐치프레이즈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관장은 백범의 손녀로, 2021년부터 기념관을 이끌고 있다. 문화는 사람들에게 행복과 평화를 주니까요. 자랑스러워하실 것 같아 너무 기쁩니다.” 올해는 백범 탄생 150주년이 되는 해로, 유네스코(UNESCO)는 ‘세계 기념해’로 공식 지정했다. 유네스코 기념해 지정은 국가적 경사지만, 기념관 주변은 조용했다. 김 관장은 “셔틀버스 운영 등을 통해 접근성을 높이고 유네스코 기념해 지정을 맞아 여러 행사도 기획하고 싶지만, 정부 예산이 부족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기념관이 있는 효창공원도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김 관장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효창공원 국립공원화에 기대를 걸고 있다. 백범이 해방 이후 이봉창·백정기·윤봉길 의사 유해를 일본과 중국에서 모셔왔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 3명도 안장했다. 김 관장은 인터뷰 내내 백범의 저서를 들춰보며 이야기했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라는 대목이 나오는데, 나라 사랑이 넘치셨던 것 같아요.” 김 관장은 빙그레 김호연 회장의 부인이다. 김 관장의 아버지인 김신 장군은 백범의 차남으로, 아버지를 도와 독립운동을 하다 해방 후 공군참모총장 등을 지냈다. 김 관장에게는 증조할머니와 할아버지, 큰아버지, 큰어머니, 아버지다.

이 대통령 “대북 모욕행위 한반도 평화 도움됐는지 되새겨 봐야”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남 탓한다고 되지도 않는다 사람 관계나 국가 관계나 다르지 않다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말씀 드린다”고 덧붙였다.

李대통령 "자본시장 정상화 길 가고 있어…부동산 못넘을 벽 아냐"

"상법 개정·주가누르기 방지법으로 정상화 흐름 확대…코리아 프리미엄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더 높이 평가되는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사회 모든 영역에서 국가 정상화가 조금씩 진척되고 자본시장도 정상화의 길을 가고 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전셋값 상승률도 둔화 중이라고 한다"고 전했다.

한국, 올해 211억원 규모 국제핵융합실험로 설비 추가 수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국내 기업이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국제기구로부터 약 211억원 추가 수주를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대전 유성구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에서 핵융합 에너지 조기 실현 기반 구축을 위한 기업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ITER에 참여해 지난해까지 223건, 1조173억원 수주를 달성하고 ITER 진공용기, 열차폐체 제작 등을 통해 핵융합 핵심기술을 자립화했다고 설명했다.

與지도부 일각 “계양을로 이사한 송영길 성급했다”

당 핵심 당직자는 26일 “송 전 대표와 김 전 대변인을 경선 붙이면 당내 분열이 너무 커질 것”이라며 “단일후보로 교통정리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지도부 일각에서는 송 전 대표가 항소심 무죄 판결 직후 바로 인천 계양을로 이사하며 퇴로를 사실상 차단한 것을 두고 “너무 성급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李대통령 "대북 모욕행위, 평화 도움됐나…끊임없이 대화 노력"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대결과 전쟁을 향해 질주하던 과거를 반드시 청산해야 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어 "그런데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 이 대통령은 "'한술 밥에 배부르랴'라는 옛말이 있다. 그러면서 "대화와 협력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신뢰를 쌓아야 한다. 그러면 결국 한반도에도 구조적 평화와 안정이 도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우리 스스로 노력을 해야 한다. 남 탓을 할 필요도 없고, 남 탓을 한다고 되는 문제도 아니다. 사람 관계나 국가 관계나 다를 바가 없다"며 "지속적인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거듭 약속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노태악 후임’ 선관위원에 천대엽 대법관 내정

조희대 대법원장이 26일 천대엽 대법관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내정했다. 대법관인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다음달 3일 대법관 퇴임을 앞두고 최근 선관위원직 사의를 밝힌 데 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조 대법원장이 이날 천 대법관을 노 대법관의 후임 선관위원으로 내정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천 대법관이 차기 선관위원장을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조 대법원장은 조만간 국회에 천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개최를 요청할 예정이다.

해병대 서북도서 해상사격훈련…K9 자주포 190여발 실사격

해병대가 26일 서해 북방한계선 이남 우리 해역에서 해상사격훈련을 실시했다고 서북도서방위사령부가 밝혔다.

조국혁신당 “정부 檢개혁안 기대 못 미쳐…대폭 수정해야”

그는 “중수청 조직 일원화 및 수사 범위 축소 등 조국혁신당의 지적이 일부 반영됐지만 공소청 수장의 명칭, 공소청의 조직 구조, 검사의 신분, 중수청의 수사 범위와 행안부 장관의 수사지휘 문제 등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문제들은 전혀 개선되지 못했다”고 했다. 그는 “보완수사권과 전건 송치 등 문제를 해결할 형사소송법 개정을 연기한 것도 우려스럽다”며 “정부는 검찰개혁의 당초 취지를 대폭 보완한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서 원내대표는 “조국혁신당이 당론 발의한 ‘법무행정관법’대로 검찰개혁을 뒷받침하는 독립적 법무행정 구축은 필수적”이라며 “민주당은 조율의 여지를 남겼지만 검찰개혁 목표에 미달하는 현 정부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구윤철 “민생물가 어지럽히는 행위 묵과 안해”…李 “잘하고 있다”

비싸고 불편한 정장형 교복은 폐지를 유도하고 학원 교습비도 특별 점검하겠다”고 했다.그러면서 “불법에 대해선 공정위 등 관계 부처와 함께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준석 "전한길 심리적으로 불안…토론 앞두고 인신공격 열 올려"

전씨가 안정을 찾았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전씨는 최근 제가 하버드 대학을 노무현 대통령 추천서로 갔다고 한다. 부정선거 담론은 제가 예전에 국민의힘 대표할 때는 발도 못 붙이던 것”이라며 “암세포가 괜히 암세포인가. 하는 일 없이 영양만 가져가고 그리고 일반 세포보다 빠르게 증식해서 장기의 기능을 망가뜨리니까 암세포인 것”이라고 일갈했다.또 전씨가 추진하다가 취소된 ‘3·1절 기념 자유음악회’ 논란도 언급했다.

통일부,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 5년 청사진 확립

이번 기본방향은 ‘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라 정부 임기(5년)마다 수립·공표되는 중장기 지침이다.이번 개편의 가장 큰 특징은 교육 패러다임 전환이다. 교육의 핵심 목표는 △평화의식 함양 △평화통일 실현 의지와 태도 확립 △민주시민의식 함양 등 3가지로 제시됐다.교수 방법에서도 변화가 강조됐다.

국힘 “코로나 백신 관리 실패, 정은경 장관이 책임지고 사퇴해야”

국민의힘 소속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회견을 열고 “감사원 감사 결과 정부가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백신 관리 및 접종에서 가장 기본적인 안전성 원칙조차 지키지 않았다”고 말했다.이들은 “그 중심에 당시 질병관리청장이었고 방역수장이었으며, 코로나 대응을 잘 했다며 방역영웅으로 불렸고, 결국 장관직에 오른 정 장관이 있다”고 비판했다.또 “문제 사실을 글로벌 제조사에게 알렸다면 최소한 제조사의 조사결과가 오기 전까지는 접종을 중단하는 것이 상식이고 매뉴얼”이라며 “그러나 당시 정부는 1~3개월가량 소요된 제조사 답변기간 동안 접종을 중단하지 않았다”고 했다.이들은 “문제의 백신과 동일 공정에서 생산된 같은 제조번호 백신 1420만 회분을 국민들께 무차별적으로 투여했다”며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을 상대로 생체실험을 한 것”이라고 했다.

당정, 전세사기 구제 위해 ‘최소보장제·선지급후정산’ 추진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담보 피해자의 경우 경매차익 일부를 선지급해 구제한다는 계획이다. 당정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조속히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김영철 울주군의원 "군수 출마…'결과 내는 울주'로 바꾸겠다"

김 의원은 이날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회견을 열어 "울주의 새로운 도약과 울주군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출마한다"고 말했다.

대구·경북도 통합 찬성…대전·충남만 '고립무원' 되나

가장 먼저 통합을 제안하고도 3개 통합 광역단체 중 나 홀로 제외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대전시장과 충남지사에 대한 '발목 잡기'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2024년 11월 대전시장과 충남지사, 대전·충남 시도의장이 공동선언을 발표하면서 추진돼 왔다. 정부는 통합특별시에 '4년간 최대 20조원'이라는 파격적인 재정 지원책을 내놨지만, 대전시장과 충남지사는 여당발 행정통합 속도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항구적인 재정 지원 방안 없는 통합법은 지방정부를 중앙정부에 더욱 종속시키는 것일 뿐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행정통합에 대한 주민투표를 시행할 것을 촉구했고, 거부할 시 법외 주민투표도 가능하다고 압박에 나섰다. 이 같은 반대에 결국 대전·충남 통합이 보류되면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양 시도지사에게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선도적으로 통합을 추진하고도 전남·광주와 대구·경북에 '통합에 따른 특례'를 빼앗겼다는 비난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70∼80이라도 주는 걸 안 받는 게 납득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李대통령 "대북 모욕행위 한반도 평화 도움됐는지 되새겨 봐야"

노력을 해야 한다. 끊임없이 소통하고 대화하고 협력하기 위한 노력을 해서 조금씩 신뢰를 쌓고, 조금씩 공감을 만들어 가면 결국 이 한반도에도 구조적인 평화와 안정이 도래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 스스로부터 노력해야 한다.남 탓할 필요 없다. 또 남 탓한다고 되지도 않는다"면서 "사람 관계나 국가 관계나 다를바가 없다.지속적인 노력을 계속 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李대통령, 구윤철 '물가 전쟁'에 힘실었다…"반칙으로 돈 벌게 해선 안 돼"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규칙을 어겨 이익을 얻게 해서도 안 되고 규칙을 지키는 것이 손실이 돼서도 안 된다"고 밝혔다.

與, 한반도평화위 출범…정청래 “평화가 주식이자 주가지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간담회의실에서 열린 한반도평화신전략위원회 출범식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그것이 오늘 출범하는 한반도평화위의 역할”이라고 덧붙였다.정 대표는 9·19 군사합의 복원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용선 의원이 공동위원장을 맡는다.

김미애 '예산 밀실심사 금지법' 추진

실질적인 심사는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에서 결론을 내야 하지만, 소소위를 구성해 회의록이 남지 않는 비공개 협의에서 담판을 지어왔다. 김 의원은 이로 인한 책임 부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개정안을 마련했다.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지나친 폭의 증액이나 감액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는 장치도 마련했다.

당정, 대미투자법 의지..대형마트-골목상권 상생안도 속도

당정은 대미투자특별법의 신속한 처리가 한미 간 관세 합의 이행 의지를 표명하는 차원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아울러 당정은 쿠팡이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유통업계의 온라인 시장 내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대형마트의 새벽 배송 등을 허용하기 위한 유통산업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다만 골목상권과 중소상공인들이 입을 피해 등을 고려해 상생 지원방안을 우선적으로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한편 당정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실현을 위한 중점법안도 신속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당정은 우선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절차와 투자 인센티브 내용이 담긴 '재생에너지자립도시법'을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이를 통해 기업들이 지방투자를 활성화하고 글로벌 환경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또 글로벌 경제침체와 공급과잉 등으로 구조적인 어려움에 직면한 국내 철강산업과 석유화학산업 지원방안을 담은 '기업활력법' 개정안 처리에도 속도를 낼 예정이다.개정안은 기업의 사업 재편을 제도적으로 지원해 경쟁력을 회복하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李대통령 '국중박' 깜짝 방문…이순신 전시 보고 시민들과 '셀카'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26일 국립중앙박물관을 깜짝 방문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K콘텐츠의 세계적 확산과 맞물려 연간 관람객 650만명을 기록하기도 했다.이 대통령 부부가 국립중앙박물관에 깜짝 방문하자 관람을 하던 시민들과 학생들은 손을 흔들고 환호하며 반겼다. 이 대통령은 "몇 학년이에요", "어디에서 왔어요?" "반가워요"라고 말하며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고 악수와 하이파이브를 나눴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고 묻기도 했다.이 대통령 부부는 전시 관람을 마치고 나서 줄지어 기다리던 시민들의 셀가 요청에 응하고, 인사를 나눴다. "라고 말하며 "You are so pretty(정말 예쁘세요)"라고 외치기도 했습니다.끝으로 대통령 부부는 상품관에 들러 다양한 박물관 문화상품을 둘러봤다.

울릉군 "도의원 단독선거구 유지해달라"…국회에 건의문

경북 울릉군은 26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울릉군 도의원 단독선거구 유지 건의문을 전달했다. 건의문에는 울릉군민 8천700여명 중 약 2천명이 서명했다. 헌재 결정이 적용되면 울릉지역은 선거구 인구가 경북도의회 선거구 평균 인구수 하한인 50%보다 적어 도의원 1석을 유지할 수 없다.

金총리 "남북관계 해방 이후 최악…긴장 격화하지 않게 관리"

김 총리는 이날 서울 한 호텔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열린 'K-국정설명회'에서 "국가의 역할은 전략"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특히 "최대한의 소통을 하면서 합리적인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하려고 한다"며 "합리적 해결의 장은 모두에게 열려있다"고 강조했다.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상황은 어떻게 보면 해방 이후 최악"이라며 "전에는 싸웠지만 그쪽에서 한민족이라 하지 않았나. 지금은 아예 다른 나라, 적국이라 한다"고 지적했다.

신정훈 행안위원장, 딥페이크 비방 영상 유포자 고소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앞서 해당 게시물에 댓글을 통해 딥페이크 표시 게시물 삭제를 요청했다.

"징계가 반대파 숙청 도구"…'당 징계 불복' 배현진·김종혁 법원 출석

방송인 박수홍 씨의 일정관리 등 매니저업무를 전담하며 수십억 원의 출연료와 회삿돈을 빼돌린 친형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이 최종 확정됐다. 26. .

이 대통령 “오래 쌓인 적대감정 일순간 없앨 수 없어” 김정은 강경 발언에도 ‘신뢰’ 강조

이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대남 강경 발언에 대해 “우리 남측에 대해 적대적인 언사와 불신을 표현하고 있다”면서 “그런데 우리도 한번 생각해봐야 한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는 평화와 안정”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결과 전쟁을 향해서 질주하고 있던 과거를 반드시 청산해야 한다”며 “남북관계 역시 정상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비핵화 견지…북미대화 조속히 이뤄지도록 한미 공조"

정부는 북미 대화가 가급적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긴밀한 한미 공조 하에 필요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최고중진회의’ 연다..돌파구 찾나

국민의힘이 당의 진로를 정하기 위해 최고위원회와 중진 의원들이 참여하는 ‘최고중진회의’를 열기로 했다.

국조실장 "자살 위기대응 협업 중요…정신응급병상 인프라 확충"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26일 서울 마포의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를 찾아 자살위기 상황에 대한 정부의 초기 대응 체계를 점검했다.

김대연 국회의원 보좌관 "울산 동구청장 출마…강력한 정치교체"

김 보좌관은 이날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출마 회견을 열어 "정치교체와 세대교체로 낡은 동구를 바꾸겠다"고 말했다.

국힘 재선 “의총서 ‘끝장 토론’으로 당 노선 정리해야”

그는 “17% 중에서도 윤 전 대통령이 무죄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70% 정도 된다고 하니까 우리 당이 국민의 사랑을 받기에는 아직 먼 것 같다”고 했다.

金총리 "테러 가능성만으로 국가 초긴장…대책 재정비 필요"

김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관 대테러 업무혁신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꼼꼼한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작년 대선 때 민주당에서 테러 예방대책 TF를 이끈 경험을 소개하며 "이기는 선거였는데도 TF를 맡고 나서 막판 한 일주일 거의 잠을 못 잤다"고 전했다.

[정치 한 컷]절윤(絶尹)못하고 방향 잃은 국민의힘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1심 무기징역 선고 이후, 이른바 ‘절윤(絶尹)’이 필요하다는 국민들과 당원들의 의견이 분출되고 있습니다. 약 2시간가량 진행된 면담에는 조경태, 주호영, 권영세, 김기현, 나경원, 김태호, 윤상현, 조배숙 의원 등 총 17명의 중진이 참석했습니다. 이와 정반대로 가고 있는 장 대표 등 국힘 지도부가 민심을 잃은 상태에서 치르는 지방선거는 ‘참패’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우리들의 이순신’ 관람…‘국중박 찾은 시민들과 소통’

이 대통령은 박물관 학예연구사의 설명을 들으며 ‘우리들의 이순신’을 관람했다. 어린이들의 셀카 요청에 몸을 낮춰 사진을 촬영하기도 했다.

지방선거 앞 ‘가짜뉴스와 전쟁’ 나선 이재명 정부…“민주주의의 공적”

김민석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AI 악용 등 가짜뉴스 대응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부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가짜뉴스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내세우며 범정부 차원 대응에 착수했다. 김 총리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가짜뉴스 대응 정부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검찰과 경찰은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가짜뉴스를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부처별 가짜뉴스 대응 방안이 논의됐다. 방미통위는 정보통신서비스 투명성센터를 설립하기로 했다. 향후 대검찰청에선 AI 악용 가짜뉴스 등을 이용한 흑색선전, 공무원 선거개입 등 관권선거 등을 중점 단속대상 범죄로 선정해 수사할 예정이다. 또 행안부 홈페이지 내 익명신고방을 설치해 가짜뉴스를 제작하거나 유포하는 등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히 처벌할 계획이다.

‘당원권 정지 1년’ 배현진,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 출석

배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당원권 1년 정지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첫 심문기일에 출석하며 어떤 점을 해명할 것인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법원으로 들어섰다. 앞서 배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자신을 비방한 누리꾼의 미성년 자녀 사진을 올린 것을 이유로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를 받았다. 배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당원권 1년 정지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첫 심문기일에 출석하며 어떤 점을 해명할 것인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법원으로 들어섰다.

당정, 3월 ‘전세사기 최소보장제’ 입법 추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회복금이 보증금에 미치지 못할 경우 차액을 재정으로 메꾸는 최소보장제를 입법하기로 했다.

김정은 “미국, 좋게 지내지 못할 이유 없어…한국, 동족에서 영원히 배제”

조선중앙통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제9차 대회에서 미국를 향해 “우리 국가의 현 지위를 존중하며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철회한다면 미국과 좋게 지내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남한에 대해서는 “동족이라는 범주에서 영원히 배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미국을 향해 “평화적 공존이든, 영원한 대결이든 우리는 모든 것에 준비되어 있다”며 “그 선택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남한을 겨냥해선 “가장 적대적인 실체인 대한민국과 상론한 일이 전혀 없다”며 “한국을 동족이라는 범주에서 영원히 배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를 향해 “겉으로 표방하는 유화적인 태도는 서투른 기만극이고 졸작”이라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한국을 배제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들을 앞으로 더 명백하고 실천성 있게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남부국경선을 가급적 빠른 기간 내에 요새화하고 경계체계와 화력체계들을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남한의 비핵화 정책에도 반발했다. 그는 남한이 북한의 “현 지위를 흔들어보려는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를 철저히 포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 충북지사 예비후보 3인, 당내 여론조사 관련 신용한에 공세

노영민·송기섭·한범덕 예비후보는 26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공동 회견을 열어 "박근혜 정권 때 직함을 훈장처럼 사용한 신 예비후보는 당원 무시 행위에 대해 진솔하게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최근 공천심사를 위한 당내 비공개 여론조사에서 신 예비후보가 사용한 직함 '전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 위원장'을 문제 삼았다. 신 예비후보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2015년 이 위원장직을 수행했다. 또 "신 예비후보가 사용한 경력은 그의 인생과 정치의 방향을 압축해 보여주는 정체성이자 당의 정체성을 흔들고 당원의 자존심을 훼손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60조 캐나다 잠수함 수주 '청신호' ..현대車 수소인프라 구축 타진

60조원대 캐나다 초계 잠수함사업 수주에 청신호가 켜졌다. 캐나다 잠수함 사업 수주를 위해 조현 외교부 장관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캐나다 오타와에서 '세일즈 외교'를 함께 펼쳤고 좋은 반응을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 두 장관은 회담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국 잠수함은 캐나다에 최적이라고 강조했다.안 장관은 이날 2+2 장관회의 뒤 밝은 표정을 지으며 수주 성공에 자신감을 내비쳤다. 안 장관은 "우리가 경쟁국보다 앞서 있다는 데 확신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캐나다처럼 혹한 기후가 있고 장거리 운행이 필요한 지역에선 수소가 최적의 자동차 산업 투자가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캐나다는 그동안 한국의 잠수함 수주 대가로 현대차 공장 설립을 요구해왔다.

정부 "온라인 커뮤니티 집값담합 적극대응…불법행위 무관용"

정부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집값 담합 행위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참석 기관들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집값을 담합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관계기관이 긴밀히 공조해 무관용의 원칙으로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연일 불장·자사주 소각 겹호재에 증권주 랠리

증권주 주가가 26일 국내 증시 활황과 자사주 소각을 골자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안 통과 등 잇단 호재에 상승했다. 한국거래소와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날 상상인증권[001290]은 가격 상한선(29.94%)까지 오르며 1천558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는 52주 신고가다. 'KODEX 증권'은 전일 대비 1.18% 뛰었고 'TIGER 증권'은 1.03% 올랐다. 다만 그간 증시 활황에 증권주 랠리를 이끌었던 대형주의 주가는 이날 다소 주춤했다. 미래에셋증권[006800]과 NH투자증권[005940]은 이날 각각 0.96%, 0.27% 오르는 데 그쳤다. 한국금융지주[071050]는 1.11% 내렸다.

‘후계자 내정설’ 김주애 9차 당대회서 언급 없어…열병식에는 주석단 중앙에 자리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가운데)가 지난 25일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노동당 제9차대회 기념 열병식에 참석해 손뼉을 치고 있다. 북한이 제9차 당대회 기념 열병식을 무기와 장비 없이 병력 위주로 진행했다. 이번 열병식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도 참석했다. 당대회를 계기로 주애의 후계 구도가 공식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북한 매체들은 이 기간 주애의 공식 직책 등을 언급하지 않았다. 북한은 이번 열병식에 무기와 장비를 동원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주애는 리설주 여사와 함께 열병식에 참석해 김 위원장과 함께 주석단 중앙에 자리했다.김 위원장과 주애는 모두 가죽 외투 차림이었으며, 주애가 김 위원장과 함께 주석단 중앙에 자리했다.

"韓잠수함, 북극해에 딱"…국방·외교장관 캐나다서 세일즈 박차(종합)

안 장관은 이날 2+2 장관회의에서 캐나다의 잠수함 프로젝트와 관련해 어떤 논의가 오갔냐는 질의에 "오늘 종일 협상했는데, 제 표정이 밝지 않냐"라고 반문하며 수주 성공에 자신감을 내비쳤다. 회견장에는 를 제외하면 캐나다 현지 언론들만 참석한 상태였다. 안 장관은 "우리가 경쟁국보다 앞서 있다는 데 확신을 갖는다"며 "특히 잠수함의 가성비나 전력 운용성, 합동성 측면에서 그렇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캐나다의 외교·국방) 두 장관께서 오늘 끝까지 자리를 함께해 준 것은 상징적이고 선언적인 의미라고 생각한다"라며 자신감을 보였다. 캐나다의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는 한국의 한화오션·HD현대중공업 컨소시엄과 독일 티센크루프 마린 시스템즈(TKMS)가 최종 결선에서 수주 경쟁 중이다. 조 장관은 "한국은 시간과 예산에 맞춰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는 우수한 기술을 갖고 있다"며 "독일보다 2년 먼저 인도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조 장관의 설명은 캐나다 측이 잠수함 입찰 제안 때 캐나다의 자동차 산업 관련 해법이 포함될 것을 기대하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니타 아난드 캐나다 외교장관도 잠수함 프로젝트 입찰에 대해 "이 절차는 정치적인 개입을 수반하지 않는다"며 객관적 평가가 이뤄질 것임을 예고했다. "韓잠수함, 북극해에 딱"…국방·외교장관 캐나다서 세일즈 박차 영상 닫기 "韓잠수함, 북극해에 딱"…국방·외교장관 캐나다서 세일즈 박차 [국방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李대통령 "자본시장 정상화 길…망국적 부동산 공화국도 해체"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대한민국이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더 높이 평가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실제로 서울 지역에서 상당폭의 집값 하락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또 주택 매물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고 전셋값 상승률도 둔화 중이라고 한다. 이제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 생산적 금융으로의 자본 대전환을 한층 더 가속해야 되겠다"고 말했다. 또 "비정상인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고, 국민 삶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모두의 경제로 확실하게 나아가야 겠다"고 덧붙였다.이날 회의에서는 북한 문제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점심 때 우리 언론인들하고 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해 보니까 지금 북한의 발표 문안을 가지고 질문이 꽤 많았다"며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는 평화와 안정이다. 또 상응하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남북관계 역시 정상화되어야 한다. 순식간에 되지 않죠.

주애, 김정은과 열병식 주석단 중앙에…'투샷' 사진으로 부각

아버지와 같은 가죽코트 차림으로 열병식 관람…당대회엔 등장하지 않아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가 노동당 제9차 대회 기념 열병식에 참석해 존재감을 과시했다. 주애는 지난 7일간 이어진 북한의 9차 당대회 관련 보도에서 전혀 언급되지 않았지만, 당대회를 기념해 열린 열병식에는 김 위원장과 함께 주석단 중앙에 자리했다. 김 위원장과 같은 가죽 코트 차림이었다. 노광철 국방상, 리영길 인민군 총참모부 총참모장 사이에서 열병대원을 격려하는 아버지 김 위원장 뒤에서 주애가 박수를 치는 모습이다. 당시에도 주애는 김 위원장과 함께 주석단 특별석에 앉았다. 지난 1월 1일 금수산태양궁전 참배 당시 주애는 김 위원장과 리설주 여사를 양옆에 두고 중앙에 섰다.

강원선관위, 송년회 숙박 제공한 시장 입후보예정자 등 6명 고발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시장 선거 입후보예정자 등 6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시장 입후보예정자인 A씨는 지난해 12월 13일 음식점에서 도내 한 재단 송년회를 마친 뒤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도지부 관계자 등 11명에게 24만원 상당의 숙박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국중박 찾아 소통나선 李대통령 부부…관람객 "AI인줄"[영상]

청와대는 이날 강유정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과 배우자 김혜경 여사가 국립중앙박물관을 방문해 '우리들의 이순신' 특별전 등 주요 전시를 관람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과 김 여사가 오늘 국립중앙박물관을 방문한 것은 문화강국 대한민국의 정신적 기반을 재확인하고 시민들과 소통하기 위한 행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 내외가 국립중앙박물관을 찾아 전시를 관람하는 한편, 시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국힘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배현진측 "공천권 뺏으려"(종합)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김 전 최고위원과 배 의원이 각각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배 의원 측 소송대리인은 "(배 의원에 대한 징계는) 아동 인권 문제가 아닌 지방선거 공천권 확보 문제"라며 "목적의 정당성이 결여된 징계"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측은 "당원이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충분히 보장될 필요는 있지만 소속 정당에 해로운 정도에 이르면 제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맞섰다. 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배 의원과 김 전 최고위원은 국민의힘 윤리위가 장 대표 반대파를 숙청하기 위해 부당한 징계를 했다며 반발해왔다. 결론은 이후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홍유준 울산시의원 "동구청장 출마…돌파형 리더 될 것"

홍유준 울산시의원이 올해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울산 동구청장 후보로 출마하겠다고 26일 밝혔다.

[동정] 엄기학 제4대 육군협회장 취임

육군 발전을 위한 비영리법인 대한민국 육군협회는 엄기학(예비역 대장) 현 부회장을 제4대 육군협회장으로 선임했다고 26일 밝혔다. 엄 협회장은 합참 작전본부장, 제1군단장, 제3야전군사령관을 지내고 육군 대장으로 전역한 후 국제개발협력단체인 월드투게더 회장을 맡았다. 엄 협회장은 취임사에서 "육군을 뒷받침하는 정책지원 사업, 지상군연구소 역할 강화, 호국보훈 선양사업 등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한화에어로, 호주공장서 '현지 맞춤형 K9' AS9 자주포 첫 출하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호주 현지 공장에서 K9 자주포의 현지 맞춤형 개조 모델 AS9을 처음 출하했다고 26일 밝혔다.

與김교흥, 인천시장 선거 불출마하기로…"박찬대 돕겠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이 6·3 지방선거에서 인천시장 선거에 나가지 않고 같은 당 박찬대 의원을 돕기로 했다.

공천헌금서 차남 취업까지…13개 의혹 김병기 첫 소환조사

공천헌금 수수 의혹 등 13가지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김병기 무소속 의원이 26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李 "자본시장 정상화되고 있어…부동산 못넘을 벽 아냐"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최근 주가 상승 흐름을 언급하며 "한때 불가능해 보였던 자본시장 정상화가 현실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서울 지역에서 상당 폭의 집값 하락이 나타나고 있고, 주택 매물은 증가하고 전셋값 상승률도 둔화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망국적인 부동산 공화국을 해체하는 것 역시 결코 넘지 못할 벽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민형배 "전남광주특별시 '20조 기획위원회' 발족할 터"

민 의원은 "통합특별시의 미래 청사진을 설계할 '20조 기획위원회'를 공식 발족하고 시민 참여형 전략 설계를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20조 투자 방향은 시민과 함께 토론하고 결정해야 한다"며 "기획단이 시민의 생각을 국가전략으로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넘어 남부권에 새로운 성장축을 만들고, 전남·광주 통합특별시를 통해 균형발전 정책의 새로운 기준을 세우겠다"고 덧붙였다.

[영상] 먼저 정찰하고 알아서 타격… 육군, 'AI 공병전투차량' 실전훈련

육군이 26일 양평종합훈련장에서 '인공지능(AI) 기반 유·무인 복합 한국형 공병 차량(K-CEV)'의 첫 실전 훈련을 공개했습니다. 원격 운용과 AI 기반 RCWS를 통해 적의 기습을 사전에 탐지하고 선제 타격해 위험 지역 내 병력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최종적으로 돌파소대가 안전하게 투입돼 작전을 완수했습니다.

정부, ODA 예산 1조원 줄인다···‘김건희 청탁 논란’ 캄보디아는 중점협력국 제외될 듯

정부가 올해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을 지난해보다 1조원가량 감액하기로 했다. 정부는 비효율적 사업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ODA 사업을 실질적 성과 중심으로 개편한다. 또 인공지능(AI)·문화 분야 협력을 새 중점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김 총리는 회의에서 “정부는 ODA 기존 체계에 대한 근본적 혁신을 고민해 왔다”며 “ODA 전 과정에 대한 종합적 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ODA 예산은 5조4372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1조655억원 감소했다. 지난해 추진하던 1928개 ODA 사업은 1763개로 줄이기로 했다. 정부의 개편 방향은 ODA 성과 관리에 방점이 찍혔다. ODA 통합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 전 과정 정보를 공개하고 분기별 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사업 영역은 기존 보건·농촌개발·교육·기후·공공행정에서 AI와 문화로 확장하기로 했다.

尹, 이태원참사 청문회 불출석 통보…이상민은 '무응답'(종합)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청문회에 불출석을 통보했다. 26일 특조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달 12∼13일 열리는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특조위에 구두로 전달했다. 함께 출석 요구를 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아직 출석 여부를 통보하지 않은 상태다.

국힘 찬성에 TK행정통합법 국회 처리 초읽기…여당도 처리 약속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실에서 대구·경북 지역구 의원들이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안 처리에 대한 입장 정리를 위해 모여있다. 뉴스1 뉴스1

강원도선관위, 기부행위 혐의 입후보 예정자 등 6명 고발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기부행위 혐의로 시장선거 입후보 예정자 등 6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인천교육감 선거 앞서 진보·보수진영 '후보단일화' 불씨 살리기

26일 인천 교육계에 따르면 고보선 우리교육정책연구소장, 심준희 인천청소년기본소득포럼 대표, 임병구 전국교육자치혁신연대 상임대표 등 진보 후보 3명은 이날 오후 긴급 회동을 갖고 후보 단일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심 후보는 "진보 교육감 후보 단일화는 조직 간 협상이 아니라 시민사회가 책임 있게 경선 플랫폼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3선을 노리는 진보 진영의 도성훈 현직 시교육감은 후보 단일화에 대한 입장 표명 없이 관망하는 상황이어서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TK통합 불씨, 국회서 되살아나나…대구시·경북도 "막판 총력"

국민의힘 대구·경북 국회의원들이 26일 대구·경북 행정 통합 특별법이 국회 법사위를 이미 통과한 광주·전남 특별법과 함께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하자는 데 대체적인 의견을 모아 원내지도부에 전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 처리에 대한 당의 최종 입장을 정리하기로 했다. 대구시 한 관계자는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 처리가 다시 한번 힘을 받는 분위기인 만큼 한시라도 빨리 국회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뒤에도 원안에 있었던 특례조항 등이 법안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이날 성명을 내고 "대구·경북 통합은 결코 하나의 정책 실험이 아니다.

"수십년 축적 자료 학습"…경호처, 생성형 AI 시스템 가동

대통령경호처는 ‘경호 특화 생성형 AI(인공지능) 시스템’을 2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른바 챗봇 시스템이다. 이를 통해 생성형 AI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된 ‘환각 현상(거짓 정보를 사실처럼 답하는 현상)’을 최소화하고 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게 됐다. 경호처는 시스템의 정확도와 활용 범위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李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 해체, 넘지 못할 벽 아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실제로 서울 지역에서 상당 폭의 집값 하락이 나타나고 있다. 주택 매물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보조금 부정수급은 992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2024년 630건 보다 1.6배 증가했고, 금액도 2024년 493억 원에서 지난해 667억7000만 원으로 35%가량 늘었다. 이 대통령은 “규칙을 지키는 것이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자리 잡게 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경기지사 후보군 신경전…與 한준호, 김동연 '직격'

그러면서 "지금 그 기적의 주인공들이 제 손을 잡아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전 부원장은 2022년 지선에서 김동연 후포 캠프의 총괄본부장급 역할로 활동했다. 정치권에선 김 지사가 그의 조력으로 전임 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지지 기반을 끌어올 수 있었다는 평가가 적잖았다. 하지만 김 지사가 당선 이후 이 대통령 측 인력들을 교체하는 등 행보를 보이며 관계가 얼어붙었다.한 의원은 최근 김 전 부원장과의 연대를 강조하며 연일 김 지사를 직격하고 있다. 17일 SNS 게시글을 통해선 "김동연 지사님, 아무리 급해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라며 김 지사가 최근 김 전 부원장의 북콘서트를 찾은 것을 비판했다.

"수도권 중소형주택 공급 촉진" 野조은희, 도시정비법 개정안 발의

이로 인해 중소형 주택을 많이 공급할수록 부담이 커지고, 수도권에서 실수요가 높은 중소형 주택 공급이 위축된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또, 주변에 충분한 산지·녹지 환경을 갖춘 지역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기준이 적용돼 소규모 단지 내에 활용도가 낮은 '자투리 공원'을 형식적으로 조성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주사위는 이로 인해 행정·재정적 낭비가 발생한다고 지적하고 있다.주사위는 획일적 규제로 인해 수도권 내 주택 수요와 도시 환경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법안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조 의원은 "1인가구 급증 등 인구구조의 변화와 실제 수도권 주변환경을 반영하지 못한 세대수 기준의 획일적 규제가 중소형 주택 공급을 가로막는 요인이 되고 있다"며 "제도개선을 통해 시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주택 공급의 숨통을 틔울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TK 통합특별법 급물살..3월 2일 처리 가능성 높아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는 '대구·경북(TK) 통합특별법'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TK 지역 국민의힘 의원들이 당 지도부에 TK 통합특별법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압박했고, 지도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법사위에 법안 논의를 재개해 달라고 촉구할 계획이다.26일 정치권에 따르면 TK 의원들 이날 당 지도부에 TK 통합특별법을 전남·광주 통합특별법과 함께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민의힘이 반대했기 때문이다.그러자 TK 의원들 사이에서는 TK 통합특별법 역시 통과시켜야 했다는 반발이 나왔다. 대구와 경북 지역 의원들은 26일 각각 의원 모임을 갖고 TK 통합특별법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관계자는 "대구·경북 의원들 모두 통합에 찬성하니,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여야 법사위 간사에게 처리해 달라는 의견을 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 특위 출범에도 해산 안한 공취모…"친명 세력 자인한 셈" 비판도

더불어민주당 의원 105명이 참여해 출범했던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모임'(공취모)이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가 취소될 때까지 조직을 유지하기로 했다. 공취모는 이와 별도로 구성돼 활동해온 의원 모임이다. 당 추진위가 공취모와 같은 취지로 국정조사와 특검까지 추진하기로 하면서 공취모의 존속 필요성을 둘러싼 논쟁도 이어졌다. 한 의원은 "모임을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결국 '공취모=친명 세력'이라는 점을 시인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공취모의 최종 목적은 공소 취소"라며 "그때까지 모임을 유지하는 것은 목표 달성 의지를 분명히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현 국힘 중앙연수위 부위원장, 대구 수성구청장 출마 선언

김 부위원장은 이날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회견을 열어 "수성구의 미래 30년을 다시 그리겠다"며 출마를 선언했다.

이 대통령 지지율 67% ‘취임 후 최고치’ 찍었다…70%대로 상승할까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이 67%를 기록했다는 전국지표조사(NBS) 결과가 26일 나왔다. 이 대통령 취임 이후 해당 기관이 조사한 국정 지지율 최고치다. 직전 조사인 3주 전보다 4%포인트 올랐다. 통상 격주로 실시되는 NBS 조사에서 이 대통령에 대한 긍정 평가 67%는 취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상승 추세도 뚜렷하다. 지난 1월 4주 조사에서 59%였던 국정 지지율은 2월 2주 63%, 2월 4주 67%로 4%포인트씩 상승 흐름을 이어갔다. 이 대통령 지지율은 한국갤럽이 지난 13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63%로 나타났다. KBS가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0~12일 실시한 조사에서는 64%, 지난 16일 발표된 MBC·코리아리서치 조사에서는 63%를 기록했다. 리얼미터가 지난 23일 발표한 조사에서는 이 대통령 지지율은 58.2%였지만 4주 연속 상승한 수치였다. 응답률은 14.9%였다.

충남·대전 행정통합 보류 책임 공방…여야 서로 "매향"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은 이날 충남도청 앞에서 '통합 반대 매향 5적 규탄대회를 열고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 보류의 책임이 국민의힘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규탄대회에는 민주당 소속 충남도의원과 각 시군의원, 당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발언에 나선 김선태 충남도의원은 "행정통합은 선택이 아닌 충남 발전을 위한 생존 전략"이라면서 "김태흠 도지사는 충남 발전의 발목을 제대로 잡으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행정통합에 반대한다는 것은 충남 발전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면서 "도민의 요청을 거부한다면 반드시 그 책임을 물으며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남교육노조 "교육감 선거, 진영 대결 도구 돼선 안 돼"

경남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은 26일 "오는 6월 3일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교육이 정치적 진영 대결의 도구가 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쇼츠] "AI가 먼저 보고 쏜다"…미래 전장 압도하는 'K-장갑차'

원격 운용과 AI 기반 RCWS를 통해 적의 기습을 사전에 탐지하고 선제 타격해 위험 지역 내 병력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與 '공취모' "당 특위와 손잡겠다"…모임 유지·독자행보 최소화

공취모 상임대표인 박성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특위 위원장을 맡은 한병도 원내대표를 만난 뒤 들에게 "한 위원장께서 같이하자고 손을 내밀면 적극적으로 손을 잡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한 위원장께서 조속하게 추진위 구성을 하겠다며 공취모 위원들도 함께 들어와 활동해주면 좋겠다고 해 서로 긍정적으로 의견을 나눴다"고 전했다. 이어 "추진위(특위)가 구성돼 공취모에 있는 의원들이 함께한다고 하면 모임의 공식 활동은 수면 아래로 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출범 당시 밝힌 최종 목표인 (이 대통령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가 이뤄질 때까지 의원모임은 유지된다"며 "탈퇴 의사 또한 존중한다.

與, 국민연금 외화조달 다변화 법적 근거 마련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국민연금의 해외 외화 조달 다변화를 위해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 입법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연금 외화 수요의 상당 부분을 국내 외환시장에서 격리해서 해외 자금시장에서 안정적이고 저렴하게 외화를 직접 조달할 수 있는 길을 제도적으로 열어줘야 한다”고 했다. 여기에 해외 국부펀드, 해외 국부펀드 등과의 외화스왑 체결, 해외 환매조건부채권(RP), 증권 대차, 은행대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활용토록 해 단기 해외 자금 차입근거를 명시하고 있다.

미신고 옥외집회 일률처벌 못한다…내년 8월말까지 법개정해야(종합)

청구인들이 문제 삼은 조항은 집시법 22조 2항으로, 미신고 옥외집회를 주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한다. 재판관 9명 중 4명(김상환·김형두·정정미·오영준)은 헌법불합치, 4명(정형식·정계선·김복형·마은혁)은 위헌 의견을 냈다. 조한창 재판관은 합헌 의견을 제시했다. 다만 헌재는 일률 처벌하도록 한 해당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예외조항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할지는 입법자가 결정할 사항이라며 2027년 8월 31일까지 기존 조항의 효력을 유지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 결정이란 법률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법적 안정성을 위해 한시적으로 계속 이를 적용하는 것이다. 헌재 위헌 결정에는 6인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이번 사안에선 8명이 위헌성을 인정했다. 한편 이날 헌재는 옥외집회에 대해 사전신고 의무를 부과한 옛 집시법과 현 집시법 제6조 1항에 대해선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옥외집회 주최자가 개최 48시간 전까지 관할 경찰서에 집회 신고를 해야 한다고 정한다. 이중 박 대표는 지난 2021년 4월 서울 종로구에서 집회를 하다 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강원선관위, 3월 5일부터 딥페이크 등 활용한 선거운동 금지

후보자 출판기념회 개최 제한…입후보 예정 공무원 등도 사직해야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내달 5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 등을 정당과 입후보예정자, 지방자치단체 등에 안내하고 예방과 단속 활동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내달 5일부터는 AI 생성물 표시 여부를 불문하고 AI 기술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또 이때부터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과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열 수 없다. 다른 사람이 저술한 것이라도 후보자와 관련이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 개최는 금지된다. 홈페이지 등에서도 의정보고서를 상시 게시할 수 있다.

'美엔 대화여지·韓엔 냉랭' 김정은 언급에 中 "각국 노력 희망"

마오 대변인은 "반도의 평화·안정을 수호하고, 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 프로세스를 추동하는 것은 각국의 이익에 부합한다"며 "각국이 이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언급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3월 말∼4월 초 방중을 앞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북미 대화 등 한반도 상황 변화 가능성에 이목이 쏠렸다. 북러 밀착으로 한때 소원해졌던 북중 관계는 지난해 9월 중국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을 계기로 이뤄진 김 위원장의 방중으로 회복 흐름을 맞았다. 신뢰가 완전 제로일 뿐 아니라 적대감만 있다.

권칠승, '덜 피곤한 경기인' 공약…"전철 지상역 입체적 재구성"

도민의 생명을 지키는 응급의료센터 포함 복합 의료시설 등을 지상역에 집적하는 내용이다.

[단독]특검, ‘관봉권 띠지 폐기’ 기소 안 한다···‘증거인멸 지시’ 증거 못찾아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특별검사가 지난해 12월 서초구 사무실에서 열린 특검팀 현판식을 마치고 퇴장하고 있다.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이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이 제기된 검찰 관계자들을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 26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은 최근 내부 회의를 열고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관련자들을 기소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하지만 수사결과 더불어민주당 등이 제기한 ‘고의 분실 의혹’을 뒷받침할 증거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은 김 수사관이 실수로 증거물을 분실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수사관도 특검 조사에서 ‘내가 분실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 전 지검장과 이 차장, 최 검사에 대한 조사에서도 이들이 띠지 폐기를 지시했다는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

軍, 전투기 추락 관련 비행사고대책본부 구성…“오늘부터 본격 조사”

신고를 받은 경북도청구조대와 영주소방서는 사고 발생 지점에서 구조작업 등을 벌였다. 그 결과 조종사는 밤 9시 58분경 무사히 구조됐다.전투기 추락으로 인근 지역에서는 약 200평 규모의 산불이 발생했지만 몇시간 뒤 진화됐다.

해병대 서북도서 해상사격훈련 실시…K-9 자주포 참가

서북도서방위사령부 (이하 서방사) 예하 해병대 제6여단과 연평부대는 19일 백령도와 연평도에서 K-9 자주포가 참가한 가운데 1분기 해상사격훈련을 실시하였다. 서방사는 이날 “해병대 6여단, 연평부대의 해상사격훈련이 이상 없이 종료됐다”라고 밝혔다. .

李대통령, 국립중앙박물관 '이순신展' 관람…뮷즈 들고 '볼하트'(종합)

이 대통령은 유홍준 박물관장의 안내를 받아 전시실에 들어선 뒤 우천 속 높은 파도가 치는 상황에서 이순신 시점을 담은 영상을 보는 것으로 관람을 시작했다. 유 관장이 돼지가죽으로 만든 서애 류성룡의 갑옷을 가리키며 "굉장히 강하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돼지 껍데기"라고 호응했다. 이 대통령 내외는 관람을 마치고 상품관에 들러 박물관 '뮷즈'도 살펴봤다. AI(인공지능)로 만든 거냐고 하겠다"라고 했고 이 대통령은 웃으며 "그렇겠다"고 답했다. 미국에서 왔다는 관광객들은 김 여사가 사진 촬영 요청에 응하자 한국어로 "감사합니다"라고 하고는 영어로 "예쁘다(You are so pretty)"라고 외쳤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 대통령 부부의 관람에 대해 서면 브리핑에서 "문화강국 대한민국의 정신적 기반을 재확인하고 시민과 소통하기 위한 행보"라고 설명했다.

충남·대전 통합 특별법 보류 후폭풍···서로 책임 떠넘긴 여야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 관계자 등이 26일 충남도청 앞에서 통합 반대 매향 5적 규탄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이 국회에서 보류된 이후 지역 정치권의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책임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충남도당은 26일 충남도청 앞에서 ‘통합 반대 매향 5적 규탄대회’를 열고 “행정통합 특별법 보류의 책임은 국민의힘에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충남도당은 이날부터 다음달 3일까지 천막 농성을 이어갈 방침이다.

국힘 중진들 '절연' 요구에 장동혁 대표 반응은?[노컷브이]

영상으로 보시죠.

장동혁 "李, 정은경 경질하라..'백신 테러' 책임져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6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을 경질하라고 촉구했다.

軍, 北 9차 당대회 계기 '열병식 임박' 포착… 평양 심야 움직임 정밀 분석 중

북한의 제9차 노동당 대회가 막바지에 다다른 가운데, 우리 군 당국이 평양 일대에서 열병식 본행사 개최가 임박한 정황을 포착했다. 당시 북한은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인 '북극성-5ㅅ'을 공개하며 무력을 과시한 바 있다.

국힘 중진들 "절윤·노선변화"…장동혁 "돌파구 마련 깊이 고민"(종합)

다만 나머지 참석자들은 당내 노선 갈등의 핵심인 '절윤'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채 분열 극복이나 지선 준비 등에 관한 의견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면담에 배석한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노선 변화'란 용어가 전혀 나오지 않았다"며 "'돌파구를 깊이 고민하겠다'고 말한 게 정확한 워딩"이라고 부연했다. 이 외에는 "분열하지 말고 뭉쳐야 한다"거나 "대여 투쟁을 강화할 때", "공천을 잘해야 한다" 등의 의견을 주로 낸 것으로 전해졌다. 최 수석대변인은 "중진 의원들 의견이 통일된 게 아니라 각자 여러 의견이었지만, 분열을 봉합하고 지방선거에 매진하자는 부분에 공감했다"고 전했다. 당내 최다선인 6선 조경태 의원은 면담 후 들과 만나 "장 대표에게 '윤석열과 절연하자고 하는 세력과 절연하겠다'는 발언을 철회하는 게 좋겠다고 얘기했다. 내란수괴 윤석열과의 절연을 통해 국민에게 다시 사랑받도록 하자고 했다"며 "이에 장 대표는 '심사숙고하겠다. 다양한 목소리를 듣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그는 "원외 당협위원장들의 (당 윤리위) 제소도 분열이니 대승적으로 풀어주고 새롭게 나아가자고 했다"고 덧붙였다.

與김병주 "尹방첩사, 나와 인연 있다고 軍인사 블랙리스트 작성"

4성 장성 출신인 김 의원은 이날 국회 회견에서 방첩사가 이른바 '김병주 리스트'를 작성해 군 장성들을 관리했다는 의혹에 대해 "비열한 국가폭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행안부, 제2기 지방규제혁신위 공식 출범

행정안전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 중회의실에서 제2기 지방규제혁신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하고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제2기 지방규제혁신위 출범…민생·신산업 규제개선 본격화

제2기 위원회는 지역 현장에서 겪는 각종 규제를 전문적으로 검토·조정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역할을 맡는다. 행정안전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기 지방규제혁신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민생규제 4대 분야와 지역산업 규제 3대 분야를 중심으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개선 과제를 전문적으로 심의할 계획이다.

국가발전정책硏, 2025 국가발전대상 시상식 개최

심사위원장은 건국대 민상기 전 총장, 대회장은 정운찬 전 국무총리가 맡았다.

"이부진 감사합니다"…대통령이 콕 찍어 호명한 이유는?[노컷브이]

영상으로 보시죠.

이 대통령, SNS에 “뉴이재명은 덧셈의 정치 산식” 칼럼 공유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자신의 엑스에 자신의 신규 지지층을 통칭하는 뉴이재명을 다룬 한 언론사의 칼럼을 공유(리포스트)했다. 엑스 갈무리 이 대통령은 칼럼을 공유하며 별다른 코멘트는 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전날도 SNS에 더불어민주당 일부가 여당과 청와대의 분열을 우려하는 시각을 담은 기사를 공유하며 “과도한 걱정을 기우라고 한다. 당은 당의 일을, 청(청와대)은 청의 일을 잘하면 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은 야당의 극한투쟁 등 여러 장애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맡긴 일을 최선을 다해 잘하고 있다.

대전보훈청, 3·1절 맞아 한용운 선생 유족 위문

대전지방보훈청은 3·1절을 앞두고 한용운 애국지사의 유족에게 대통령 명의의 위문품을 전달했다고 26일 밝혔다.

당정 "대미투자법 조속처리로 불확실성 제거하고 美 안심시켜야"(종합)

더불어민주당과 산업통상부는 이날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원이 의원이 밝혔다. 아울러 "대미 투자와 관련한 현 상황을 점검하고 공유했다"며 "대미투자법을 통과시키는 게 한미간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첫걸음"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나 여야 합의로 구성된 대미투자특별법 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민주당의 '사법개혁법' 추진 등에 대한 국민의힘 반발로 활동 시한 내 법안 처리에 난항이 예상된다. 한편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과 관련해 '새벽 배송' 허용 등에 앞서 골목상권 등을 위한 '상생 지원방안'을 우선 마련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화천군, 3·1절 만세운동 중심지 곳곳 태극기 달기 캠페인

강원지역 3·1 만세운동의 중심지인 화천군에서 제107주년 3·1절을 앞두고 나라 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이 전개된다. 26일 화천군에 따르면 매년 2∼3월 진행하는 태극기 달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다음달 14일까지 주요 도로와 공공시설 일대에서 '기미독립선언 제107주년 3·1절 나라 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을 추진한다. 화천지역 만세운동은 1919년 3월 23일 천도교인들의 주도로 시작됐다.

한병도 "집값 완전히 정상화할 것…9·7 대책 법안 신속 처리"(종합)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1·2·3차 상법 개정으로 기업의 혁신 성장과 주주가치 제고가 선순환하는 건강한 자본 시장의 토대를 완성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박차를 가하겠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어제 코스피 지수 6,100포인트 돌파는 5,000포인트 달성 한 달 만의 대기록"이라며 "대한민국 경제가 거침없이 도약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경제성장과 사법개혁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유능한 모습을 본회의에서 증명해달라"고 말했다.

국힘 3선 김석기 “한동훈 지선 백의종군 해야…현상황 책임 가볍지 않아”

그러면서 “(계엄 당시) 무장한 군, 국회를 진전하는 모습이 세계 각국에 다 퍼졌다”며 “우리 국격이 땅에 떨어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는 한 전 대표가 훌륭한 거 잘 안다”며 “장 대표를 끌어내면 지방선거에서 이기나? 그것도 아니지 않나”라고 했다.

내란특검, 尹 체포방해·한덕수 항소심 재판중계 신청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1부는 다음 달 4일 항소심 첫 공판을 열 예정이다.

김건희특검, '건진법사 금품수수 관여' 前변호인 징역2년 구형

김건희 특별검사팀이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기업으로부터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 전 변호인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변호사 김모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6천153만원을 구형했다. 반면 특검팀은 "변호사 청탁 관련으로 중대 부패범죄"라고 강조했다.

'법정 소란' 김용현측 변호사 '15일 감치' 기한 지나…집행 불가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 변호사에 대한 감치 선고 집행 기한이 지난 19일부로 만료돼 집행이 무산됐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19일 권 변호사와 이하상 변호사에게 15일 감치 명령을 내렸다. 재집행을 예고한 법원은 지난 3일 이 변호사에 대한 감치 명령을 집행했다. 하지만 당시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권 변호사에 대한 감치 집행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그는 김 전 장관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 권 변호사에 대한 15일 감치 집행은 불가능해졌지만, 추가로 선고된 '5일 감치'에 대한 집행 시한은 남아있다.

[속보] 판·검사 처벌 가능해진다..법왜곡죄 국회 통과

국회는 26일 본회의에서 판·검사가 악의적으로 증거 해석과 법령 적용을 왜곡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더불어민주당 요구로 전날 시작한 필리버스터(국회법상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토론)를 중단하고 표결했다.

[속보] 강훈식 "韓-UAE, 방산·투자협력 등 650억불 이상 사업 공동추진"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현행 주가조작 적발 시스템과 포상금 제도가 실효적인지 근본적으로 성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강 실장은 2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주가조작 세력이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는 치부를 ...

성평등부,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239명 출국금지 등 제재조치 의결

제재 대상의 평균 양육비 채무액은 4560만원이다. 최다 채무액은 2억1000만원이다.정부는 법원의 양육비 이행명령 등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주지 않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양육비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2021년부터 제재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속보] '법 왜곡죄 신설·간첩법 확대' 野 필리버스터, 범여권 주도 종료

이에 따라 산업계를 중심으로 전기료 인하 ...

[속보] 강훈식 "韓-UAE, 방산 분야서 350억불 이상 협력사업 확정"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현행 주가조작 적발 시스템과 포상금 제도가 실효적인지 근본적으로 성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강 실장은 2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주가조작 세력이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는 치부를 ...

[북한단신] 북한 주재 외교단, 김정은에 꽃바구니

북한 주재 외교단이 제9차 노동당 대회에서 총비서로 재추대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꽃바구니와 축하편지를 보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6일 보도했다.

국힘 지지율 17%로 추락…TK도 민주와 '동률'

국민의힘 지지율이 지난해 8월 장동혁 당 대표 취임 이후 가장 낮은 17%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6일 나왔다. 6·3 지방선거가 100일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문제와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사태 등으로 당 내홍이 격화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장 대표가 지난해 8월 26일 취임한 이후 가장 낮은 정당 지지율이다.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은 67%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4%포인트 올랐다.

[속보] 강훈식 "韓-UAE, 원전 분야 제3국 공동진출 적극 추진키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현행 주가조작 적발 시스템과 포상금 제도가 실효적인지 근본적으로 성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강 실장은 2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주가조작 세력이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는 치부를 ...

TK 행정통합법도 국회 통과 '초읽기'

대구·경북(TK) 행정통합특별법안이 국회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 여당 역시 찬성 방침을 공식화한 만큼 다음달 3일 종료되는 2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이 26일 대구·경북 지역 국회의원 25명을 대상으로 행정통합특별법의 국회 처리 여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대다수가 찬성 입장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 지역 의원 12명은 전원 찬성 의견을 냈고, 경북 지역 의원 13명도 무기명 투표 결과 찬성 의견이 우세했다.

[속보] '법왜곡죄 신설·간첩죄 확대' 형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이에 따라 산업계를 중심으로 전기료 인하 ...

[속보]판·검사 처벌 ‘법왜곡죄’, 국회 본회의 통과…곽상언 반대, 김용민·추미애 불참

판·검사와 수사관이 형사사건에 위법·부당하게 법을 적용한 경우 처벌하는 법왜곡죄(형법 개정안)가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한 법왜곡죄를 재석 의원 170명 중 찬성 163명, 반대 3명, 기권 4명으로 가결했다. 법왜곡죄 수정안에 반발했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용민·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표결에 불참했다. 곽상언 의원은 민주당에서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다. 손솔 진보당 의원과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도 반대 표결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전종덕·정혜경 진보당 의원,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기권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 강행에 항의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에 출연해 “형사사건만 대상으로 하는 건 법왜곡죄의 제도적 취지를 완전히 퇴색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법사위원장인 추미애 의원도 전날 밤 페이스북에 “판사가 있는 증거도 합리적 이유 없이 배척하는 경우 처벌할 수 없게 된다”고 적었다. 민주당이 이날 법왜곡죄 표결 직후 재판소원을 도입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상정하자 국민의힘은 무제한토론을 신청했다. 현행 헌재법은 헌법소원 대상에서 법원의 재판은 제외했다.

與 "각종 성과, 지지율로 증명...갈 길 멀다" 민생입법 속도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대통령 국정지지도 여론조사가 오늘(26일) 최고치(67%)를 기록했다"며 "이 대통령께서 다른 분야도 잘 하시지만 외교 분야에서 역대급 성과를 내고 있고 한반도 리스크가 줄어들며 국가가 정상화와 안정화의 길을 걸으면서 그것이 코스피 지수 등의 수치로 상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이재명 대통령의 높은 국정 지지율과 당 지지율 배경에 코스피 지수 6300P 달성 등의 성과가 배경이라면서 추후 민생입법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우리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정말 압도적으로 나오고 있고, 정당 지지율도 함께 오르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 방향에 맞게 모든 지표가 변화하고 있고 수렴하고 있다"고 전했다.

원주시, 최혁진 의원 주민자치 관련 발언에 "매우 부적절" 반박

강원 원주시가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제기된 무소속 최혁진 의원의 주민자치 괸련 발언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반박했다.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與주도 본회의 통과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국가 기밀과 국가 첨단기술의 유출 행위 등도 처벌할 수 있도록 간첩죄 적용 대상을 기존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판검사 최대 징역 10년’ 법왜곡죄 與주도 본회의 통과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법왜곡죄는 재석 의원 170명 중 찬성 163명, 반대 3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여당에선 곽상언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법안 강행 처리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했다. 처벌 대상에서 ‘경험칙에 현저히 반하여 사실을 인정한 경우’는 삭제했다.이 법안을 둘러싸고 민주당 내에서도 지도부와 강경파 사이에 진통이 있었다. 전날 지도부 주도로 법안이 수정되자 강경파로 분류되는 추미애 김용민 의원 등이 공개적으로 반발했다.

"韓 동족 배제, 美 대화 가능"…北, 노골적인 '통미봉남' 메시지

< 北열병식에 김주애 등장…김정은과 ‘커플룩’ > 김정은이 딸 주애와 지난 25일 밤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북한 노동당 제9차 대회 기념 열병식에 참석한 모습. 평양 조선중앙통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국을 향해 자신들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적대 정책을 철회한다면 ‘좋게 지내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미국이 우리 국가의 현 지위(핵보유국)를 존중하며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철회한다면 우리도 미국과 좋게 지내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대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핵보유국 인정을 전제로 미국과의 대화 의사를 내비친 지난해 9월 최고인민회의 연설을 재확인한 것이다. 그는 이재명 정부를 지목해 “한국의 현 정권이 표방하는 유화적인 태도는 서투른 기만극이고 졸작”이라고 했다. 김정은은 “현존 안정을 깨뜨릴 수 있는 불필요한 동작을 중단해야 한다”며 “선제공격 사명을 포함해 적대국에 해당되는 모든 물리력의 사용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회의가 폐막한 25일 밤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김정은과 딸 주애, 부인 리설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병식을 열었다

金총리 "가짜뉴스, 민주주의 공적"…선거 앞두고 '무관용' 총력 대응

김 총리는 “이후에 있을 선거 직전 AI 등에 의한 가짜뉴스를 유포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경우를 생각하면 과거와 달리 매우 높은 경각심을 갖고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각 부처는 이날 회의에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검찰과 경찰도 AI를 악용한 가짜뉴스를 차단하기 위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발표했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선거사범에 대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시·경북도 “TK 행정통합 반드시 성사돼야”···일각서 반발 여전

이인선 국민의힘 대구시당위원장이 26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대구·경북 의원들과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안 논의를 한 뒤 회의실에서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대구·경북 국회의원들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보류됐던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안에 대한 찬성 입장을 정하자 대구시와 경북도는 긴장감 속에서 법안 통과 여부를 지켜보는 분위기다. 이날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TK 행정통합 특별법이 국회 법사위를 이미 통과한 광주·전남 특별법과 함께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하자는 취지의 의견을 모아 원내지도부에 전했다. 대구시는 TK 행정통합 특별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한 뒤 본회의에서 의결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경북도는 국회와 정부에 법안 통과의 당위성 등을 계속 알리고 협의할 계획이다.

강훈식 "한-UAE, 650억달러 이상 협력사업 추진 합의"

전략경제협력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26일 귀국했다. 청와대는 이번 강 실장의 특사 방문으로 방산 분야에서 350억달러 이상의 협력 사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서해상 울린 K9 자주포 190여발 실사격 "해병대, 방어적 해상사격훈련"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 K9 자주포의 굉음이 울려 퍼졌다. K9 자주포를 동원한 서북도서 해상사격훈련은 지난해 12월 16일 이후 약 2개월만이며, 올해 들어서는 첫 번째다. 사령부 예하 서해 최북단 백령도에 위치한 6여단과 연평도에 위치한 연평부대가 진행한 해상사격훈련에는 K9 자주포가 참가해 190여 발을 실사격한 것으로 알려졌다.해병대 관계자는 "통상적인 방어적 성격의 훈련"이라고 강조했다.

與김문수, '李대통령 로또 아파트 발언' 장동혁 경찰 고발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은 26일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본인의 아파트는 '50억 로또'로 만들어 놓고"라고 페이스북에 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경찰에 고발했다. 김 의원은 이날 민생경제연구소,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모임 등과 함께한 국회에서 회견을 열고 장 대표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해당 아파트의 실거래가는 20억원대에 불과하다"며 "그럼에도 50억원이라는 자극적 수치를 동원해 마치 대통령이 직위를 이용해 부당한 시세차익을 챙긴 것처럼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국힘, 'TK 통합 갈등' 송언석 재신임…"박수로 추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구·경북(TK) 통합 보류 책임 문제로 다투다 사의를 언급한 송언석 전 원내대표를 재신임하기로 했다. 주 의원이 '대구·경북 행정 통합은 국민의힘 지도부가 반대해서 통과시키지 않는다'는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발언을 언급한 뒤 지도부 중 TK 통합에 반대한 사람이 있는지 밝히라고 했을 때다. 이날 오전 원내지도부와 만난 대구 지역 의원 전원이 TK 통합에 찬성하고, 경북 의원들이 무기명 투표 결과 찬성 입장을 전했던 걸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아산시장 예비후보 '충남대전 통합촉구 단식'…"인프라 완전 밀려"

안 예비후보는 이날 국회 정문 앞 단식 농성장에서 와 만나 "국민의힘은 매우 무책임하다"며 "이제 정말 정신을 차려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공천권 언급은 협박”···유의식 완주군의회 의장, 통합 압박 주장하며 불출마 선언

통합안의 최종 관문인 완주군의회 의장이 지역 정치권의 실명과 구체적 발언을 공개하며 “공천을 미끼로 한 찬성 압박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차기 지방선거 불출마를 선언하면서다. 유의식 완주군의회 의장은 이날 군의회 브리핑실에서 긴급 회견을 열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도의원·군의원 선거에 모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유 의장은 지난 23일 오후 지역구 국회의원인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완주·진안·무주)과 전 전북도의원 A씨 등 3명을 만났다고 밝혔다. 회견을 앞두고 의장실에 머물던 유 의장이 약 1시간가량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유 의장은 행정통합 추진 절차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유 의장은 2026년 6월 임기 종료까지 의장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강훈식 “韓-UAE, 방산·투자협력 등 650억 달러 이상 사업 공동추진”

양국은 세부 내용 조율을 거쳐 차기 정상회담 계기에 새로운 투자 협력 MOU를 체결할 계획이다.원전 분야에서도 전 주기에 걸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강훈식 "韓-UAE, 방산 350억불 포함 650억불 사업 협력 합의"

이재명 대통령의 전략경제협력 특사 자격으로 UAE를 방문한 뒤 이날 귀국한 강 실장은 인천공항에서 들을 만나 이 같은 성과를 거뒀다고 전했다. 강 실장은 "이번 MOU가 최종 계약으로 이어져 양국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지난해 11월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합의한 바를 토대로 3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협력을 개편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실무협의를 거친 뒤 다음 정상회담을 계기로 '제3국 공동진출 전략 로드맵'을 채택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전략연 "북한, 당규약서 통일 조항 삭제 확실시"

북한이 최대 정치행사인 노동당 제9차 대회를 통해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재확인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노동당 규약에서 '통일' 조항 삭제가 완료됐을 것으로 분석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석좌교수도 "'적대적 두 국가론'이 당규약에 명문화됐을 수 있고, 향후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영토조항이 제도화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북한의 대남 적대성 정도에 관해선 진단에 차이를 보였다. 탈북 외교관인 이일규 책임연구위원은 "북한 발표의 전체적인 맥락은 적대적 관계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것이지만 원색적인 비난이나 콕 집어 모욕주기 표현을 자제했다"고 분석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북한의 대남 노선 발표에서 단절 표현을 극대화했다"며 "사실상 남북관계라는 틀을 폐기하고 관여하지 않는 '적대적 남남 패러다임'으로 변화를 요구했다"고 평가했다.

K-방산 해외 생산 시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호주 공장서 K9 자주포 첫 출하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6일 호주 질롱시 소재 사업장 H-ACE(Hanwha Armoured vehicle Centre of Excellence)에서 AS9 자주포 3문에 대한 출하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연내 호주산 AS10 탄약운반차도 현지 공장에서 출고될 예정이다.

외교부, 이란 등 중동정세 점검 회의…"교민 대피계획 점검"

윤 국장은 "중동 지역의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현지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의 안전을 상시 점검하면서 상황 악화 등에 대비해 재외국민 보호 조치를 더욱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외교부는 최근 중동 정세와 재외국민 안전대책을 점검하기 위해 26일 윤주석 영사안전국장 주재로 주이란대사관 등 8개 공관 참석 하에 본부-공관 합동 상황점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주이란대사관은 이란 체류 우리 국민의 안전을 매일 확인하는 동시에 현지 상황의 급격한 악화 가능성을 감안하여 가용한 항공편이 있을 때 출국할 것을 지속해서 권고하고 있다고 했다.

장동혁 "李대통령, '오염물 코로나 백신' 정은경 경질해야"

그러면서 "'오염물 백신·무효 백신' 접종 사태의 주역인 정은경 질병청장은 이재명 정부의 복지부 장관으로 영전해 있지만 입을 꾹 다물고 있다"고 비판했다.

李 "남북관계, 한술 밥에 배부르랴…끊임없이 노력해야"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발언을 언급하며 "남측에 대해 매우 적대적인 언사와 불신을 표현하고 있다"면서도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는 평화와 안전"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결과 전쟁을 향해 질주하던 과거는 반드시 청산해야 한다"며 "지금까지 대북 모욕 행위, 위협 행위가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됐는지, 국익과 국가 안보를 지키는 데 유용했는지 진지하게 되새겨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에 대해 또 '저자세다'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면서도 "사람 관계나 국가 관계나 남 탓 한다고 되는 문제도 아니고 스스로부터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UAE 방문 마친 강훈식…방산·투자 650억 달러 협력 추진

원전과 AI, 첨단기술, 문화 분야에서도 다음 정상회담까지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실무 협의를 본격화하기로 했다.특히 이번 방문의 핵심 성과는 350억 달러 규모 방산 협력이다. 다만 구체적 내용은 보안상 공개하지 않았다.투자 협력도 기존 300억 달러 약속을 전략 협력 분야 중심으로 재편하기로 했다. 방산, AI, 원전, 문화 등 장기 협력 분야를 중심으로 한국 기업의 UAE 진출과 제3국 공동 진출을 금융 측면에서 지원하는 구조로 개편한다는 구상이다. 세부 내용은 향후 정상회담 계기에 공개될 예정이다.원전 분야에서는 바라카 원전 협력 경험을 바탕으로 전주기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강훈식 “한-UAE, 방산·투자협력 등 650억불 이상 사업 함께 추진”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가 방산과 투자협력 분야에서 650억달러 이상 사업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양국은 원전 협력을 확대하고, 정상회담 계기까지 인공지능(AI) 등 다른 분야에서도 구체적 협력사업을 확정하기로 했다. 강 실장은 지난 24일 UAE로 출국해 모하메드 빈 자이드 얄 나흐얀 UAE 대통령을 예방하고, 모하메드 대통령의 방한을 초청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다. 양국은 세부 내용 조율을 거쳐 정상회담 계기에 양국 간 새로운 투자 협력 MOU를 체결하기로 했다. 원전 분야에서도 바라카 원전을 통해 쌓은 협력 경험을 토대로 협력을 더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정동영, 北 최후통첩에 "안타깝다"..인내심 갖고 평화정책 추진

또한 김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의 평화정책이 기만극이라고 맹비난했다.정 장관은 이날 접경지역 평화안전 연석회의에 참석해 "북측이 9차 당대회와 관련해서 대남 입장을 내놓은 것에 대해 안타깝다"고 아쉬움을 보였다.그는 하지만 "그쪽의 어떤 입장 발표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이재명 정부가 내걸고 있는 한반도의 평화 공존 정책을 흔들림 없이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또한 김 위원장이 강조한 발전권과 안전권을 남과 북 모두가 향유하면서 각자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 적대와 대결이 아닌 평화와 공존을 위한 새로운 정세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정 장관은 "이재명 정부는 북한 체제 인정과 존중을 하며, 흡수 통일 불추구, 일체의 적대 행위를 추구하지 않는 3대 원칙을 확고하게 견지해 나갈 것"이라고 재차 약속했다.

李대통령 "대출·청약 '결혼 페널티' 반드시 찾아내 고쳐야"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무원들은 주권자인 국민의 민원을 진지하게 들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다만 민원 처리 업무가 고된 만큼 교육과 보상을 충분히, 획기적으로 해야 한다. 이 역시 속도를 내 빨리 처리해 달라"고 강조했다.아울러 이 대통령은 홍보소통수석실로부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구성 현황을 보고 받고 조속한 정상 가동을 주문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민주 “공소취소 기구, 오늘 명단 정하고 내일 첫 회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현정 원내대변인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트럼프' 염두에 둔 김정은…무기없는 열병식에 "내외 큰 관심"[박지환의 뉴스톡]

김 위원장이 미국과 좋게 지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당 대회 보고에서 대미정책을 밝혔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미국과 좋게 지내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그런데 전제가 있습니다. [앵커]김 위원장의 이런 발언, 미국과 대화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앵커]북한이 당 대회를 폐막하며 열병식을 개최했는데, 여기서 전략무기가 등장하지 않았다, 이것도 눈길을 끄는 것 아닙니까? [앵커]그런데 미국과 달리 우리 정부 정책에 대해서는 아주 혹평을 했죠. [앵커]남북관계에 정말 쐐기를 막고 있다는 느낌도 드는데, 다른 여지는 없습니까? 한국이 주권침해의 도발을 하면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앵커]김 위원장은 한 마디로 적대정책을 계속하겠다는 건데, 우리 정부 반응 어떻게 나왔습니까? []정부 반응은 '안타깝다.

주민참여예산 2030년까지 3조로 확대

주민참여예산 규모가 현재 약 8000억 원에서 2030년까지 3조 원 이상으로 늘어난다.행정안전부는 26일 이런 내용의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대폭 확대하고 고도화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 제도는 지방정부가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도록 법으로 보장하는 것으로, 지방재정의 민주적 운영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플랫폼은 2024년 개통돼 주민들이 예산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지방정부 운영체계도 정비한다. 제도 운영 성과가 뛰어난 지방정부에 대한 포상과 재정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해 지방정부의 관심도를 높인다.

北, 이례적 무기없는 열병식…김정은, 주애와 주석단서 참관(종합2보)

조선중앙통신은 26일 김 위원장이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전날 밤 진행된 열병식에 참석해 "우리 무력은 모든 상황에 준비되어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정세에 대해 "평화보장체계가 여지없이 붕괴되고 군사적 폭력의 남용으로 도처에서 파괴와 살육이 그칠 새 없는 현 세계"라고 평가했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KODEF) 사무총장은 "북한이 50개 종대가 참가했다고 하니 1개 종대가 300여명으로 구성된다는 사실로 보면 이번 열병식에 참가한 군 병력은 1만5천명 정도일 것"이라고 추정했다. 그동안 평양 미림비행장에서 진행된 북한의 열병식 준비과정에서도 주로 대규모 병력만 위성사진으로 포착되고 대형장비의 이동과 움직임은 포착되지 않았다. 한국국방안보포럼(KODEF)에 따르면 2015년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70주년 행사 이후 13차례 열병식 중 장비가 등장하지 않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심 전문' 박준영 변호사 "법왜곡죄, 남용 시 부작용 우려"

박 변호사는 이날 와의 통화에서 "왜곡 행위를 정의하면서 명확성 문제를 해소했는지 의문이다.

강훈식 "韓-UAE, 방산 350억 포함 650억불 규모 사업 공동 추진"

강 실장은 "지난해 11월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합의한 바를 토대로 3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협력을 개편하기로 했다"면서 "특히, 원전 분야에서도 양국은 바라카 원전을 통해 쌓은 경험을 토대로 전 주기에 걸쳐 협력을 확대해 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방산 이외의 협력에 대해서는 "원전과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문화 분야 협력 사업에 대해서도 향후 양국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실질적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실무협의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구체적인 성과에 대해서는 "우선 양국은 방산 분야에서 350억 달러, 그 외의 투자 협력 분야에서 300억 달러 등 모두 합쳐 650억 달러 이상의 사업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강훈식 "韓-UAE, 방산 350억불 포함 650억불 사업 협력 합의"(종합)

이재명 대통령의 전략경제협력 특사 자격으로 UAE를 방문한 뒤 이날 귀국한 강 실장은 인천공항에서 들을 만나 이 같은 성과를 거뒀다고 전했다. 강 실장은 "지난해 11월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합의한 바를 토대로 3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협력을 개편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실무협의를 거친 뒤 다음 정상회담을 계기로 '제3국 공동진출 전략 로드맵'을 채택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이어 "5월쯤 구체적 방향을 발표하게 될 것"이라며 "이번에는 금액과 방향성, 시기에 대한 합의를 봤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했다.

[속보] '재판소원' 헌법재판소 개정안 국회 본회의 상정…필버 대결

국회의 비상계엄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이 10명 중 8명에 달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22일 에 따르면 국회 사무처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5~20일 전국 만 18세 이상 1만2569명을 ...

金총리 "테러 가능성만으로 국가 초긴장…대책 재정비 필요"(종합)

김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관 대테러 업무혁신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꼼꼼한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작년 대선 때 민주당에서 테러 예방대책 TF를 이끈 경험을 소개하며 "이기는 선거였는데도 TF를 맡고 나서 막판 한 일주일 거의 잠을 못 잤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테러가 단순 가능성만으로도 조직과 현장, 국가를 얼마나 초긴장 상태로 만드는지, 거기서 뚫리면 얼마나 어마어마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지 절감했다"고 언급했다. 이어진 회의에서 TF의 각 분과는 그간의 개별 논의를 바탕으로 핵심 과제 및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법령·규정분과는 테러 구성 요건 구체화와 지정·해제 절차 체계화 등을 권고했다.

[속보] 국회 본회의서 '국힘 추천' 방미통위원 천영식 부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계속 본회의를 열고 개혁·민생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22일 에 따르면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가 끝난 뒤 ...

국힘 천영식 방미통위원 부결 항의에…與 “야 임마”

천 후보자에 대한 추천안이 부결되자 국민의힘은 강하게 항의했다.

북한 핵보유국 지위 획득에 ‘올인’…4월 미·중 만남 돌파구 될까

조선중앙통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9차 당대회에서 미국과 대화 공간을 열어둔 반면 남한과 물리적 단절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것은 핵보유국 지위 획득에 사활을 거는 기존 전략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핵보유국 지위 획득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한 남한에 대해 적대적 조치를 강화하면서 남북관계 개선 여지는 좁아진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지난해 9월 북한이 밝힌 기조를 재확인한 것이다. 이는 오는 4월 미·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미 정상 간의 만남을 열어놓음과 동시에 자신들의 협상 기준을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미국이 한·미연합연습 규모를 줄이거나, 협상 의제를 모든 사안을 논의할 수 있다는 식으로 포괄적으로 접근하면 북·미 대화가 열릴 수 있다”고 말했다. 적대적 두 국가에 대한 선언적 언급을 넘어 물리적·군사적·외교적 조치를 취하겠다며 한 발 더 나간 것으로 풀이된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적대적 두 국가에 대한 선언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단절 조치가 구체화됐다”고 말했다.

법왜곡죄법 與주도 본회의 통과…재판소원제법 내일 표결 전망(종합)

뒤이어 재판소원제법이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판사·검사 등의 법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법왜곡죄법)을 재석 170명에 찬성 163명, 반대 3명, 기권 4명으로 의결했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경우 조문의 추상성이 위헌 시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당 안팎의 우려에 따라 법안을 대폭 수정됐다. 실제 법사위 심사를 주도한 추미애 의원(법사위원장)과 김용민 의원(법사위 간사) 등은 이날 본회의에 불참하며 사실상 기권했다.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 진보당 손솔 의원도 반대 표결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진보당 전종덕·정혜경 의원, 무소속 최혁진 의원은 기권표를 던졌다. 국민의힘은 법왜곡죄법이 사법 시스템을 훼손하는 '악법'이라고 반발하며 전날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정당들은 필리버스터 개시 24시간이 지난 이날 오후 종결 동의 투표를 한 뒤 법안을 의결했다. 이날 법안 상정 직후 국민의힘은 전날에 이어 다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판검사 처벌한다..與 사법개혁 줄줄이 통과 예정

국회는 26일 판·검사의 악의적인 증거 해석과 법령 적용 왜곡을 처벌하는 법왜곡죄 도입 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사법개혁 3법을 모두 밀어붙이는 것이다.국회는 헌재법 개정안 상정 전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 추천안도 표결했다.

韓·UAE, 방산·AI·문화 '93조원 경제협력'

< 난중일기 살펴보는 李대통령 부부 >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26일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특별전 ‘우리들의 이순신’에서 전시된 난중일기를 관람하고 있다. 정부가 아랍에미리트(UAE)와 방위산업 분야에서 350억달러(약 50조원) 이상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UAE를 국빈 방문해 경제 협력의 기틀을 마련한 뒤, 약 3개월 만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온 것이다. 또 노후 전차 교체를 추진하는 만큼 K2 전차의 수출 가능성도 제기된다.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나하얀 대통령이 2023년 한국에 약속한 300억달러 투자의 구조를 새로 짜겠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무함마드 대통령과의 차후 정상회담때 원전 제3국 공동진출 전략 로드맵을 채택하기로 했다.

北, 한국 동족 범주서 배제…핵보유국 지위 헌법에 명문화

북한이 한국을 동족의 범주에서 영구배제하고 핵보유국 지위를 헌법에 명문화했다고 선언했다. 북한은 이재명 정부의 대북 유화책을 기만극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한국을 동족의 범주에서 영원히 배제하겠다고 선포했다.이어 핵보유국 지위는 헌법 명시를 통해 지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60조 캐나다 잠수함 수주 '청신호'

60조원대 캐나다 초계 잠수함사업 수주에 청신호가 켜졌다. 캐나다 잠수함 사업 수주를 위해 조현 외교부 장관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캐나다 오타와에서 '세일즈 외교'를 함께 펼쳤고 좋은 반응을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

李 “3기 신도시, 시간 끌면 안하는 것과 같아…속도 내달라”

그러면서 “성과를 내 민원이 감소하면 충분한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공무원들은 주권자인 국민의 민원을 진지하게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민원 처리 업무가 고된 만큼 교육과 보상을 충분히, 획기적으로 해야 한다“며 ”이 역시 속도를 내 빨리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증시·부동산 등 국가 정상화 조금씩 진척"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대한민국이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더 높이 평가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실제로 서울 지역에서 상당폭의 집값 하락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또 주택 매물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고 전셋값 상승률도 둔화 중이라고 한다. 이제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 생산적 금융으로의 자본 대전환을 한층 더 가속해야 되겠다"고 말했다. 또 "비정상인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고, 국민 삶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모두의 경제로 확실하게 나아가야 겠다"고 덧붙였다.이날 회의에서는 북한 문제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법 왜곡죄' 형법 개정안 국회 통과

국회는 26일 판·검사의 악의적인 증거 해석과 법령 적용 왜곡을 처벌하는 법왜곡죄 도입 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한·UAE, 650억弗 협력사업 확정

전략경제협력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26일 귀국했다. 청와대는 이번 강 실장의 특사 방문으로 방산 분야에서 350억달러 이상의 협력 사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천영식 방미통위원 후보자 추천안 부결…극우 전력에 발목

국민의힘이 추천한 천영식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상임위원 후보자에 대한 추천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李대통령 "방미통위·방미심위 조속히 정상가동해야"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실은 정부 출범 후 공공성 회복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개혁과제 입법이 완료됐음에도 불구하고 방미통위 구성이 지체되면서 후속 조치와 시행이 지연되고 있다고 보고했다. 경제성장수석실의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와 관련해서는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 조성에 시간을 끌지 말고 속도를 내줄 것을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미디어 공공성 회복을 위해 관련 기관 구성에 속도를 내줄 것을 지시했다.

위헌논란 법안 땜질 수정 반복하는 與

지난해 12월 24일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법이 가결된 직후 “법사위 설치 목적에 반할 뿐만 아니라, 국회라는 입법기관 자체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법사위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정보통신망법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안팎에서 위헌 논란이 불거지자 뒤늦게 ‘땜질 수정’을 통해 본회의에서 수정안을 처리한 것을 지적한 것. 내란전담재판부법은 외부 인사 중심의 추천위원회가 전담재판부 판사를 추천하는 데 대해 위헌 논란이 확산되자 각 법원 판사회의와 사무분담위원회에게 추천권을 넘겼다.

국회 본회의 통과한 ‘법왜곡죄’… 법조계 “사법부 옥죄는 쓸모없는 법안”

이날 국회를 통과한 형법 개정안에는 형사 사건에서 고의로 법을 왜곡 적용해 재판이나 수사에 영향을 미친 법관과 검사를 처벌하도록 하는 ‘법왜곡죄’ 조항이 신설됐다. 이에 대해 시대적 흐름에 맞게 기존 판례를 변경하는 소신 판결을 막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법원 부장판사는 “여전히 법왜곡에 대한 규정이 모호하다.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해 위헌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독일의 법왜곡죄는 나치에 부역한 판사를 처벌하는 등 과거사 청산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다음 달 중 법안이 공포되면 곧바로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법원 안팎에선 “시행 과정에서 부작용을 최소하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시급한 과제”라는 분석이 나온다.

고민수 방미통위 위원안 국회 가결…'국힘 추천' 천영식은 부결

與 자율투표했지만 대거 반대표…"칼럼으로 내란 옹호·계엄 정당화" 국민의힘이 추천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천영식 상임위원 후보자 추천안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방미통위 고민수 상임위원 후보자 추천안은 가결됐다. 천 위원 추천안은 재석의원 249명 중 찬성 116명, 반대 124명, 기권 9명으로 부결됐다. 반면 고 위원 추천안은 같은 수의 재석의원 중 찬성 228명, 반대 17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주애, 김정은과 가죽코트 맞춰입고 열병식 관람…주석단 중앙에(종합)

주애는 지난 7일간 이어진 북한의 9차 당대회 관련 보도에서 전혀 언급되지 않았지만, 당대회를 기념해 열린 열병식에는 김 위원장과 함께 주석단 중앙에 자리했다. 김 위원장과 같은 가죽 코트 차림이었다. 차에서 내린 김 위원장과 주애, 리 여사는 열병제대와 주민의 환호를 받으며 주석단으로 이동했다. 김 위원장은 열병식 내내 군 간부들과 서서 행진 중인 부대를 향해 밝은 표정으로 경례했다. 열병식 행진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김 위원장 단독샷이 주를 이뤘고, 주애는 리 여사와 자리에 앉아 박수 치는 장면이 주로 화면에 잡혔다. 전투기가 평양 상공을 가르며 축포가 터지자 김 위원장과 주애가 하늘을 바라보는 '투샷'이 연출됐다. 김 위원장과 군 지휘관들은 하늘을 향해 경례했지만, 주애는 가만히 하늘을 올려다보는 모습이었다. 열병식과 축하 공연 관람 중에 김 위원장이 주애에게 말을 거는 모습도 여러 번 포착됐다. 김 위원장이 어딘가를 가리키며 주애에게 무언가 설명하는 듯한 부녀간의 다정한 모습도 연출됐다. 이 사진을 포함해 김 위원장과 주애 단둘이 찍힌 '투샷' 사진이 다수였다. 당시에도 주애는 김 위원장과 함께 주석단 특별석에 앉았다.

국민의힘 TK 의원들, TK 행정통합 특별법 찬성…본회의 처리 가능성↑

법안이 이르면 다음달 1일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과 함께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이날 국회에서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주재로 대구·경북 지역 의원들을 차례로 불러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앞서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과 행정통합 특례 근거를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지난 24일 법사위에서 의결됐으나, 함께 상정됐던 대구·경북,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은 보류됐다. 이후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을 둘러싸고 당내 갈등이 확산하자 당 지도부는 이날 대구·경북 지역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당의 최종 입장을 정하기로 했다. 대구 지역 의원들은 이날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을 두고 12명 전원이 찬성해 찬반 투표를 하지 않았다. 당내 일각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한 반발은 이어졌다.

송언석, 방미통위 추천후보 부결에 "與 뒤통수…향후 협조 못해"

국민의힘은 26일 자당이 추천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천영식 상임위원 후보자 추천안이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고 강력 반발하며 "향후 국회 운영에 협조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李대통령 "3기 신도시 속도 내야…시간 끌면 안 하는 것과 같아"

이에 이 대통령은 위원회를 조속히 정상 가동해야 한다는 주문을 했다고 강 대변인은 소개했다. 또 이 대통령은 국가안보실 1차장실로부터 육·해·공군사관학교를 통합하는 방안을 보고 받은 뒤 "3개 사관학교를 통합하는 만큼 새로운 통합 학교의 명칭과 관련해 재학생과 국민의 의견을 청취해보라"고 제안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민원 대응 인원을 대폭 증원하는 게 좋겠다"면서 이 같은 지침을 지방정부에 전달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민원 처리 업무가 고된 만큼 교육과 보상을 획기적으로 해야 한다"며 각 부처 민원 담당 직원들의 처우 개선 및 보상 방안 마련에 속도를 내달라고 했다.

김민석 “선거철 가짜뉴스 결코 용납 안 해” 6.3 지선 앞두고 허위정보 총력 대응

김 총리의 이례적인 강경 발언은 새 정부 출범 이후 누차 밝혀 왔던 ‘허위조작정보 대응 종합대책’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9월 청와대가 악의적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검경 대응 방침을 밝힌 뒤 국회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해 고의로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한 언론과 유튜버 등에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했다.

한동훈 “백의종군 하라? 그분들, 尹이 보수 망칠때 뭐했나”

김 의원은 “우리 당이 이렇게 비참하게 된 데는 사실 22대 총선에서 우리가 참패했기 때문”이라며 “우리가 왜 참패를 했느냐? 그 당시에 대통령(윤 전 대통령)과 비대위원장(한 전 대표)가 계속 싸웠다”고 말했다.

국힘 TK의원 25명 “대구-경북통합 찬성”…3일 본회의 종료전 처리 방침

대구 지역 의원 12명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 원내수석부대표실에서 비공개 회동을 갖고 행정통합 찬반을 논의했다. 투표 결과를 공식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찬성 8표, 반대 5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24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지도부의 반대 등을 이유로 TK와 충남·대전 통합 논의는 보류시켰다. 이날 민주당 충청발전특위 소속 의원들은 국회에서 충남·대전 통합특별법에 대한 국민의힘 지도부 입장을 요구하는 연좌 농성을 이틀째 이어갔다. 충남·대전 행정통합은 국민의힘 소속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이 강경하게 반대하고 있다.

국힘 지지율 17%, 장동혁 취임후 최저…중도층 지지율도 10% 붕괴

국민의힘 텃밭인 대구·경북(TK)에서도 국민의힘 지지율은 민주당과 같은 28%였다. 장 대표가 지지층 결집에 주력해 왔지만 보수층마저 등을 돌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첨단기술 노리는 산업 스파이…간첩죄 개정으로 근절될까

최근 수 년간 산업 스파이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배터리 등 우리나라 주력 산업의 첨단 기술을 중국 등지로 빼돌리면서 기업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고 국가 경제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26일 국회와 산업계에 따르면 처벌 대상과 범위를 확대한 간첩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기존에 '적국'을 대상으로 한 간첩죄 처벌 대상을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를 통해 산업 기술 유출 행위도 간첩죄로 처벌하겠다는 것이 주요 취지다. 실제로 최근 수 년간 국가 핵심기술의 유출 사례가 잇따르면서 막대한 유무형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서울중앙지검은 중국 창신메모리로 이직하면서 반도체 핵심 기술을 빼돌려 유출한 혐의로 전직 삼성전자 임직원 5명을 구속 기소했다. 삼성전자 연구원이었던 A씨는 D램 공정 핵심 정보를 베껴 적어 창신메모리로 이직했고, 창신메모리는 당시 세계 유일의 10나노대 D램 공정 기술을 통째로 확보했다. 결국 창신메모리는 2023년 중국 최초이자 세계 4번째로 10나노대 D램 양산에 성공했다. 최근에는 배터리 산업 '게임체인저'로 국내 기업들이 개발 중인 전고체 배터리 기술 유출 시도가 적발되기도 했다.

'법 왜곡죄' 與 주도 본회의 통과…재판소원제법 내일 표결 전망

곽상언 의원은 민주당에서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다. 반대 필리버스터에 나선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은 "정치권력이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을 왜곡으로 규정해 법관을 수사·기소하는 도구로 악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청구가 접수되면 헌재가 선고 전까지 해당 판결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국민의힘은 재판소원법 상정 직후 다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재판소원법에 대한 표결은 법 왜곡죄와 같은 방식으로 27일 오후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법왜곡' 수사대상 된 판·검사…'보신 판결'에 3심제 약화 우려

하급심 선행 판결을 깨면 동료 법관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안전지향적 판결을 선호하게 되고 종국에는 3심제의 기능이 유명무실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이 연내에 내란전담재판부 도입, 대법관 증원, 법원행정처 폐지,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법안이 통과되면서 앞으로는 법왜곡이 의심되는 법관 등을 수사기관에 고소·고발할 수 있다. 수사 결과 특정 법관이 고의로 법을 왜곡했다고 판단해 재판에 넘기면 다른 법관이 해당 법관의 법왜곡 여부를 살피게 된다. 법왜곡죄법은 과거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 직후에도 도입 논의가 있었다. 하지만 사법의 독립성을 흔들고 사건 관계자들의 고소·고발 남발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입법화하지 못한 채 유야무야됐다. 그러나 작년 3월 지귀연 재판부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과 그해 5월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계기로 논의는 재점화했다. 법왜곡죄 적용 대상은 법관과 검사, 경찰 등이지만 법관이 주요 타깃이 됐다. 이 대통령 당선 이후 민주당이 사법 불신 여론을 강조하며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제 도입 등과 함께 법왜곡죄 신설을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하면서다. 민주당은 법왜곡죄법 도입으로 법관이나 검사가 임의로 법리를 왜곡해 판결·수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본다. 지귀연 재판부의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 이에 대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즉시항고 포기 등과 같은 상황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3심 심급제도의 실효성이 약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방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재판은 본질적으로 여러 해석의 가능성이 열려있다"며 "만약 재판 과정이나 결과에 오류가 있으면 상급심에서 바로잡는 게 정상적인 시스템"이라고 강조했다.

與반대에 천영식 방미통위 위원안 국회 부결…국힘 반발(종합)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방미통위 고민수 상임위원 후보자 추천안은 가결됐다. 천 위원 추천안은 재석의원 249명 중 찬성 116명, 반대 124명, 기권 9명으로 부결됐다. 반면 고 위원 추천안은 같은 수의 재석의원 중 찬성 228명, 반대 17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천 위원 추천안이 부결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게 뭐야. 합의했으면 해야 할 것 아니야", "양심이 있어야지", "이러고 무슨 협치를 얘기하나", "국회의장이 책임지라"고 외치며 강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야 임마"라고 외쳤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야 임마가 뭐야"라고 응수하면서 거친 설전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본회의장에서 나와 들에게 "민주당이 또다시 뒤통수를 쳤다"며 "민주당의 폭거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힘, 내달 26일부터 지선 경선…시·도지사도 오디션 대상

나이 따라 청년·정치신인 가산점 차등 부여…5대 부적격자 공천 원천 배제 공천 신청 자격도 제한…현역 광역단체장은 기초단체장 선거 출마 불허 국민의힘은 내달 26일부터 6·3 지방선거 당내 경선을 시작한다. 국민의힘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단수 추천 대상을 정한 뒤 내달 26일부터 4월 9일까지 경선을 진행하기로 의결했다. 단수 추천은 4월 9일까지 마치고, 광역단체장은 4월 16일까지, 광역·기초의원 후보자는 4월 20일까지 최종 후보를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공관위는 공천 과정에서 경쟁이 치열한 지역과 청년 신청자 등을 대상으로 완전 공개형 오디션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청년 공개 오디션은 비례대표 광역의원 출마 희망자를 모집한 뒤 심사를 통해 100명을 추려 이들 가운데 최종적으로 23명을 뽑도록 기획했다. 공천 신청 자격에서도 제한을 둔다. 현역 광역단체장의 기초단체장 선거 출마와 현직 광역의원의 기초의원 선거 출마는 허용되지 않는다.

‘17% 쇼크’ 국힘, TK도 등돌려 與와 동률…“바닥 뚫고 지하로 간 느낌”

보수 성향이 강한 70대 이상조차 민주당 39%, 국민의힘 31%로 나타나는 등 모든 연령대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국민힘을 앞섰다. 텃밭인 대구·경북(TK)도 국민의힘 지지율은 민주당과 같은 28%였다. 장 대표가 지지층 결집에 총력전을 펼쳤으나 보수층도 등을 돌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이날 4선 이상 중진 의원들은 장 대표를 만나 변화를 요구하며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 부활을 요구했다. 최다선(6선)인 조경태 의원은 “내란수괴 윤석열과 확실한 절연을 통해 다시 국민들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하지만 장 대표는 절연 여부에 대해 답을 하지 않은 채 “돌파구를 깊이 고민하겠다”고만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 부활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침묵하던 영남 중진도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반면 장 대표 긍정 평가는 23%, 부정 평가는 62%로 집계됐다.

법왜곡죄 반대표 與곽상언 “경찰, 판검사-대법-헌재 위의 기관될 것”

이런 상황에서 법왜곡죄 사건이 발생하면 “다음과 같은 일이 벌어진다”며 설명을 이어갔다.헌법재판소도 언급했다. 헌재 재판관도 법관이므로 법률의 위헌법률 심판 역시 경찰이 최종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저와 제 가족은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폐해를 비교적 아주 오래 동안 여러 차례 겪은 사람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국회 본회의서 방미통위원 천영식 부결…與 반대에 '국힘 반발' [종합]

국민의힘이 추천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천영식 상임위원 후보자 추천안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천 위원 추천안은 재석의원 249명 중 찬성 116명, 반대 124명, 기권 9명으로 부결됐다.반면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방미통위 고민수 상임위원 후보자 추천안은 같은 수의 재석의원 중 찬성 228명, 반대 17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절대 과반 의석의 민주당은 이날 가·부결 당론 없이 자율 투표를 진행했고, 앞서 당내에서는 박근혜 정부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 출신인 천 후보를 방미통위 위원으로 임명해선 안 된다는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김현정 원내대변인은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뒤 들에게 "의총에서 나온 천 후보 반대 이유는 내란을 옹호하고 계엄을 정당화한 칼럼을 게재한 경력이 있다는 것"이라고 전했다.조국혁신당은 "천 후보는 국정농단의 부역자이고, 현재 대표를 맡고 있는 펜앤드마이크 매체는 내란 세력의 기관지 역할을 하고 있다"며 추천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다.범여권에서 대거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천 위원 추천안이 부결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게 뭐야.

與반대에 천영식 방미통위 위원안 국회 부결…국힘 반발(종합2보)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방미통위 고민수 상임위원 후보자 추천안은 가결됐다. 천 위원 추천안은 재석의원 249명 중 찬성 116명, 반대 124명, 기권 9명으로 부결됐다. 반면 고 위원 추천안은 같은 수의 재석의원 중 찬성 228명, 반대 17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천 위원 추천안이 부결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게 뭐야. 합의했으면 해야 할 것 아니야", "양심이 있어야지", "이러고 무슨 협치를 얘기하나", "국회의장이 책임지라"고 외치며 강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야 임마"라고 외쳤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야 임마가 뭐야"라고 응수하면서 거친 설전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본회의장에서 나와 들에게 "민주당이 또다시 뒤통수를 쳤다"며 "민주당의 폭거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이 부여한 의원직의 무게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박 의원은 당장 공개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힘 ‘최고중진회의’ 부활…장동혁·중진들 “지방선거 매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4선 이상 중진 의원들과 면담을 하고 있다.

김정은·주애 열병식 주석단서 ‘검은 가죽코트’ 커플룩으로 존재감 과시

김 위원장과 같은 검은색 가죽 코트 차림의 주애가 난간을 잡고 내려오는 김 위원장보다 계단의 중앙 자리로 내려오는 장면도 포착됐다. 북한 관영매체들은 김 위원장이 주애에게 밀착해 어딘가를 가리키며 설명하는 모습 등 둘의 ‘투샷’ 사진을 다수 공개했다. 그러나 북한 매체들은 당 대회 기간 주애의 공식 직책을 언급하지 않았다. 아직 주애의 나이가 노동당 당원 가입 최소 연령인 18세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김 위원장은 핵무력 강화 의지를 재확인했다. 핵탄두 증산과 이를 실어나를 다양한 무기체계 개발에 더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미다.

“야 임마” “與, 또 뒤통수”…국힘 몫 방미통위 추천안 부결 충돌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의 고민수 방미통위 상임위원 후보자 추천안을 재석 249표 중 찬성 228표, 반대 17표, 기권 4표로 통과시켰다. 반면 국민의힘의 천영식 상임위원 후보자 추천안은 찬성 116표, 반대 124표, 기권 9표로 부결됐다. 민주당이 자율 투표 방침을 밝혔지만 대다수 의원이 반대표를 던진 것.

‘핵보유국 지위’ 획득 사활…방해되는 한국엔 더 강한 ‘철벽’

핵보유국 지위 획득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한 남한에 대해 적대적 조치를 강화하면서 남북관계 개선 여지는 좁아진 것으로 평가된다. 지난해 9월 북한이 밝힌 기조를 재확인한 것이다. 당시 김 위원장은 “미국이 허황된 비핵화 집념을 털어버리고 현실을 인정”하면 “미국과 마주 서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이는 오는 4월 미·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미 정상 간 만남을 열어놓음과 동시에 자신들의 협상 기준을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미국이 한·미 연합연습 규모를 줄이거나, 협상 의제를 모든 사안을 논의할 수 있다는 식으로 포괄적으로 접근하면 북·미 대화가 열릴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남한에는 “한국을 배제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들을 앞으로 더 명백하고 실천성 있게 강구하겠다”고 밝히며 ‘적대적 두 국가’ 주장을 더욱 강화했다. 적대적 두 국가에 대한 선언적 언급을 넘어 물리적·군사적·외교적 조치를 취하겠다며 한발 더 나간 것으로 풀이된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적대적 두 국가에 대한 선언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단절 조치가 구체화됐다”고 말했다.

‘후계자 내정설’ 딸 주애 등장만…직책 언급 없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딸 주애가 지난 25일 밤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노동당 제9차 대회 기념 열병식을 보고 있다. 조선중앙통신· 북한이 제9차 당대회 기념 열병식을 무기와 장비 없이 병력 위주로 진행했다. 이번 열병식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도 참석했다. 당대회를 계기로 주애의 후계 구도가 공식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북한 매체들은 이 기간 주애의 공식 직책 등을 언급하지 않았다. 26일 군 당국 등에 따르면, 전날 밤 열린 북한 열병식에는 병력 약 1만5000명이 투입됐다. 이는 지난해 열렸던 열병식과 비슷한 규모다. 북한은 이번 열병식에 무기와 장비를 동원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은, 핵으로 위협하며 노골적 ‘통미봉남’

주석단 중앙에 ‘딸 주애’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딸 주애가 지난 25일 밤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노동당 제9차 대회 기념 열병식에 참석해 손뼉을 치고 있다. 남한에 대해선 “동족이라는 범주에서 영원히 배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5년간 북한의 정책 노선을 결정하는 당대회는 지난 19일 개막해 25일 폐막했다. 김 위원장은 미국을 향해 “평화적 공존이든, 영원한 대결이든 우리는 모든 것에 준비되어 있다”며 “그 선택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에 대해 “겉으로 표방하는 유화적인 태도는 서투른 기만극이고 졸작”이라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한국을 배제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들을 앞으로 더 명백하고 실천성 있게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남부국경선을 가급적 빠른 기간 내에 요새화하고 경계체계와 화력체계들을 보강”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남한이 북한의 “현 지위를 흔들어보려는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를 철저히 포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 행동의 연장선에서 한국의 완전붕괴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남북관계 역시 정상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경북 통합에 국민의힘도 ‘찬성’

국민의힘 대구·경북(TK) 의원들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보류됐던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의 2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를 추진해달라고 원내지도부에 요구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이날 국회에서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주재로 대구·경북 지역 의원들을 차례로 불러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앞서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과 행정통합 특례 근거를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지난 24일 법사위에서 의결됐으나, 함께 상정됐던 대구·경북,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은 보류됐다. 이후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을 둘러싸고 당내 갈등이 확산하자 당 지도부는 이날 대구·경북 지역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당의 최종 입장을 정하기로 했다. 대구 지역 의원들은 이날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을 두고 12명 전원이 찬성해 찬반 투표를 하지 않았다.

ODA, ‘성과중심’ 구조조정…AI·문화로 사업 영역 확장

사업 165개 정리…예산 1조원 감액김건희 ‘통일교 청탁 의혹’ 등 고려정보 공개 통해 사업 투명성 제고 정부가 올해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을 지난해보다 1조원가량 감액하기로 했다. 정부는 비효율적 사업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ODA 사업을 실질적 성과 중심으로 개편한다. 올해 ODA 예산은 5조4372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1조655억원 감소했다. ODA 예산은 윤석열 정부 출범 직전인 2022년 3조7010억원에서 2023년 4조7771억원, 2024년 6조2629억원, 지난해 6조5010억원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추진하던 1928개 ODA 사업은 1763개로 줄이기로 했다. 정부의 개편 방향은 ODA 성과 관리에 방점이 찍혔다.

정부, 지방선거 앞두고 “가짜뉴스 무관용·발본색원”

김민석 국무총리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인공지능(AI) 악용 등 가짜뉴스 대응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정부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가짜뉴스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내세우며 범정부 차원 대응에 착수했다. 김 총리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가짜뉴스 대응 정부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검찰과 경찰은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가짜뉴스를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회의에선 부처별 가짜뉴스 대응 방안이 논의됐다. 방미통위는 정보통신서비스 투명성센터를 설립하기로 했다. 향후 대검찰청에선 AI 악용 가짜뉴스 등을 이용한 흑색선전, 공무원 선거개입 등 관권선거 등을 중점 단속 대상 범죄로 선정해 수사할 예정이다. 또 행안부 홈페이지 내 익명신고방을 설치해 가짜뉴스를 제작하거나 유포하는 등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히 처벌할 계획이다.

증시·부동산 정책 영향…국민 10명 중 7명 ‘이 대통령 잘한다’

이 대통령 취임 이후 해당 기관이 조사한 국정 지지율 중 최고치다. 직전 조사인 3주 전보다 4%포인트 올랐다. 통상 격주로 실시되는 NBS 조사에서 이 대통령에 대한 긍정 평가 67%는 취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직전 최고치는 지난해 8월 1주차 조사에서 65%였다. 지난 1월 4주 조사에서 59%였던 국정 지지율은 2월 2주 63%, 2월 4주 67%로 4%포인트씩 상승 흐름을 이어갔다. 2월 들어 실시된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이 대통령 지지율은 60%대를 굳혀가는 모양새다. 이 대통령 지지율은 한국갤럽이 지난 13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63%로 나타났다. KBS가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0~12일 실시한 조사에서는 64%, 지난 16일 발표된 MBC·코리아리서치 조사에서는 63%를 기록했다. 리얼미터가 지난 23일 발표한 조사에서는 이 대통령 지지율은 58.2%였지만 4주 연속 상승한 수치였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지난해 8월 장동혁 대표 취임 이후 최저치였다.

‘제주 4·3 강경 진압’ 고 박진경 대령, 유공자 등록 취소

국가보훈부가 제주 4·3사건 당시 진압 책임자였던 고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등록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4일자로 승인됐던 박 대령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은 이날부로 사실상 취소됐다. 보훈부에 따르면, 박 대령은 국가유공자 등록 과정에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국가유공자 등록에 대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보훈부는 국가유공자법 제6조 제5항에 따라 직권 등록하는 경우에는 보훈심사위 심의를 통해 공적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등 심의 절차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보훈심사위 내에 무공수훈자 등의 심의를 담당할 전담팀도 신설할 방침이다. 이승만 정부는 1950년 12월 박 대령에게 을지무공훈장을 서훈했다.

‘법왜곡죄’ 본회의 통과…여당, 곧바로 ‘재판소원법’ 상정

형법 개정안 가결…간첩죄 범위 확대, 73년 만에 첫 개정 국힘은 표결 거부26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전날 상정된 ‘법왜곡죄’를 포함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여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한 법왜곡죄를 재석 의원 170명 중 찬성 163명, 반대 3명, 기권 4명으로 가결했다. 법왜곡죄 수정안에 반발했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용민·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표결에 불참했다. 곽상언 의원은 민주당에서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다. 손솔 진보당 의원과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도 반대 표결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전종덕·정혜경 진보당 의원,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기권했다.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 상정 직전 의원총회를 열어 법왜곡죄 대상을 형사사건으로 한정하고 문구를 손질하는 등 수정안을 마련했지만 이날까지 당내 파열음이 계속됐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형사사건만 대상으로 하는 건 법왜곡죄의 제도적 취지를 완전히 퇴색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법사위원장인 추미애 의원도 전날 밤 페이스북에 “판사가 있는 증거도 합리적 이유 없이 배척하는 경우 처벌할 수 없게 된다”고 적었다. 민주당이 이날 법왜곡죄 표결 직후 재판소원을 도입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상정하자 국민의힘은 무제한토론을 신청했다.

특검,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검찰 관련자 기소 안 한다

특검 수사 종료를 앞두고 현재까지 ‘실무진의 단순 과실로 띠지를 분실했다’는 대검찰청 감찰 결과를 뒤집을 만한 증거가 나오지 않아서다. 26일 취재 결과 특검팀은 최근 내부 회의를 열고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관련자들을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수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고의 분실’ 의혹을 뒷받침할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 특검은 김 수사관이 실수로 증거물을 분실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압수한 남 수사관 휴대전화에서 남 수사관이 지인에게 ‘후배(김 수사관)가 실수로 띠지를 분실했다’는 취지로 말한 메시지도 확보했다. 김 수사관도 특검 조사에서 ‘내가 분실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 전 지검장과 이 전 차장, 최 검사가 띠지 폐기를 지시했다는 증거도 나오지 않았다.

노무현 사위가 법 왜곡죄에 '반대 표결'한 이유

곽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다.곽 의원은 이날 법왜곡죄 통과 직후 페이스북에 "당론과 달리 반대 표결을 했다"며 "마음이 무척 괴롭다"고 밝혔다. 법왜곡죄 수정안에 반발했던 민주당 추미애·김용민 의원은 표결에 불참했고, 곽상언 의원만 민주당에서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다. 진보당 손솔 의원과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도 반대 표결했고,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과 진보당 전종덕·정혜경 의원, 무소속 최혁진 의원은 기권했다.

한동훈, 백의종군 요구에 "그들은 지금까지 어떤 희생했나" 반박

이어 "한 가지만 묻겠다. 그분들은 윤 전 대통령이 민심에 반해 폭주하고 계엄까지 하면서 보수를 망칠 때 뭘 했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도대체 어떤 희생을 했나. 그리고 앞으로 어떤 희생을 할 것인가"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은 이날 국회 회견에서 "장동혁 대표를 끌어내면 지선 이깁니까? "라고 묻고 한 전 대표에게 백의종군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한 전 대표가 '나는 책임을 인정한다.

국힘,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 처리 뜻모아…與에 전달(종합2보)

이에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법사위에서 법안을 처리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TK 행정통합법 처리 가능성이 다시 커졌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26일 오전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주재로 국회에서 대구와 경북 지역 의원을 차례로 불러 TK 행정 통합에 대한 찬반 의견을 청취했다. 원내지도부는 원내수석부대표실에 기표소까지 설치했다. 이날 원내지도부와 만난 대구 지역 의원들은 TK 행정 통합에 12명 전원이 찬성하는 입장을 전하면서 투표하지 않았다. 대구시당위원장인 이인선 의원은 들과 만나 "대구 의원들은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과 같이 이번 회기 내에 대구·경북 특별법을 통과시켜달라고 지도부에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경북 김천이 지역구인 송언석 원내대표도 이날 투표에 참여했다. 아직 답이 온 건 없다"고 말했다. 다수결로 가선 안 된다"고 말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노태악 후임’ 선관위원에 천대엽 내정

조희대 대법원장이 26일 천대엽 대법관(사진)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내정했다. 대법관인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이 다음달 3일 대법관 퇴임을 앞두고 최근 선관위원직 사의를 밝힌 데 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이날 천 대법관을 노 대법관의 후임 선관위원으로 내정했다고 밝혔다.

李 대통령, 이진국 사법제도비서관 사표 수리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말 사의를 표명한 이진국 사법제도비서관(사진)의 사직서를 수리했다. 앞서 지난달 말 사직서를 제출한 지 약 한달이 지나 수리된 것이다.

[속보]‘북한 무인기 침투사건’ 대학원생 구속···“증거인멸·도주 우려”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 남북 긴장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30대 대학원생 오모씨가 2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민간인 신분으로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 남북간 긴장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대학원생이 구속됐다. TF는 오씨가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 북한이 규탄 성명을 발표하는 등 남북간 긴장이 조성됐다고 판단했다. TF는 “(오씨가 무인기를 북에 보내) 대한민국 국민을 위험에 직면하게 했고, 우리 군의 군사사항을 노출하며 대비 태세에 변화를 가져오는 등 군사상 이익을 해하였다”고 판단했다. 사진은 북한이 주장한 추락된 한국 무인기 잔해들. 이날 심문에서 오씨는 국군정보사령부 측과 접촉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무인기와는 무관한 개인적 차원의 교류였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오씨는 이날 심문에서 기존 입장을 일부 바꾸기도 했다.

北에 무인기 날려보낸 대학원생 구속…"증거 인멸·도망 염려"

군경 TF 피의자 중 첫 신병 확보…여타 인물들 수사 확대 탄력 북한에 무인기를 날려 보내 남북 긴장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30대 대학원생 오모씨가 26일 구속됐다.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가 입건한 피의자 7명 가운데 구속된 것은 오씨가 처음이다. TF는 오씨가 범행을 주도한 주범 격으로 판단했다. 오씨 등이 무인기를 날려 보낸 사실은 지난달 초 북한이 한국 무인기 침투를 주장하며 알려졌다.

‘무인기 북한 침투’ 대학원생 구속…법원 “증거 인멸·도주 위험”

피의자 오씨, 국군정보사령부 접촉 인정하며 “개인적 교류” 주장 민간인 신분으로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 남북 간 긴장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대학원생이 구속됐다.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 조사 결과, 오씨는 사업상 이익을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4차례에 걸쳐 북한에 무인기를 날렸다. TF는 지난 20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며 “증거인멸 우려가 큰 주 피의자”라고 했다. 또 오씨가 북한에 무인기를 보냄으로써 “대한민국 국민을 위험에 직면하게 했고, 우리 군의 군사사항을 노출하며 대비태세에 변화를 가져오는 등 군사상 이익을 해하였다”고 했다. 오씨는 기존 입장을 일부 바꾸기도 했다.

법왜곡죄법 與주도 본회의 통과…재판소원제법 내일 표결 전망(종합2보)

뒤이어 재판소원제법이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판사·검사 등의 법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법왜곡죄법)을 재석 170명에 찬성 163명, 반대 3명, 기권 4명으로 의결했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경우 조문의 추상성이 위헌 시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당 안팎의 우려에 따라 법안을 대폭 수정됐다. 실제 법사위 심사를 주도한 추미애 의원(법사위원장)과 김용민 의원(법사위 간사) 등은 이날 본회의에 불참하며 사실상 기권했다. 반면 법왜곡죄 도입 자체에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민주당 곽상언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 진보당 손솔 의원도 반대 표결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진보당 전종덕·정혜경 의원, 무소속 최혁진 의원은 기권표를 던졌다.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정당들은 필리버스터 개시 24시간이 지난 이날 오후 종결 동의 투표를 한 뒤 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전날에 이어 법안 상정 직후인 이날 오후 6시 20분께부터 다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잘못된 재판으로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공백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며 "재판소원은 국민 기본권을 보다 충실히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 구글 등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용' 가닥

정부가 구글 등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허가할 것으로 보인다. 26일 취재에 따르면 고정밀 지도 반출 여부 논의에 참여하는 관계부처들은 구글에 1대 5천 축척 지도를 반출하는 것을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구글은 현재 정부의 보안 심사를 통과한 SK 티맵의 1대 5천 축척의 지도 데이터를 사용 중이다.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의 핵심 쟁점은 구글이 한국에 데이터센터를 설치하느냐다. 정부는 조만간 구글에 대한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