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26-02-19

설 연휴 끝나자 연대 논의 재점화…민주-혁신 샅바싸움

다만 '연대와 통합'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정확히 밝히지 않았다.각 당이 본격적인 선거 준비에 들어가면서, 소수정당인 혁신당은 선거연대에 대한 '분명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고 나선 셈이다. 소수정당의 입장에선 거대 여당인 민주당보다 선거연대가 더 절실하기 때문이다.다만 민주당은 조심스럽다. 정청래 대표의 갑작스런 제안으로 시작된 합당 논의가 정당성 측면에서 크게 문제가 됐기 때문이다.다만 현 상태는 샅바싸움에 가까울 뿐, 결국 선거연대는 시간 문제라는 게 민주당 측 인사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또 다른 민주당 관계자도 "(선거 승리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야 한다"며 가능성을 열어 뒀다.

내란 1심 선고에도 국힘은 尹 절연 못하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1심 선고 이후 메시지 내용과 형식, 수위에 대해 결정된 바는 없다"면서도 "다만 당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언급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도 외연 확장에 대한 부분이 메시지에 담길 것"이라며 "누가 보더라도 전향적인 입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게 고심에 고심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강성 지지층 "尹 절연은 배신" 압박…친한계 징계 여진 '이중 부담' 그러나 당내 '절연' 요구에 대한 강성 지지층의 반발도 만만치가 않다. 여기에 더해 보복성 징계 논란으로 인한 당내 갈등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는 점도 부담이다. 배 의원은 재심 청구나 가처분 신청 등 대응 방안을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계파색이 옅은 한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에서 "배 의원 개인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서 선거를 앞두고 계속 당을 분열시키는 방식으로는 이길 수 있느냐는 우려가 많다"고 말했다.

[속보] 김여정 "정동영 재발방지 의지 높이 평가…남부국경 경계강화"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1심 판단에 대해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불복해 항소했다.특검은 18일 언론 공지를 통해 "사실오인 및 법리 ...

韓국민 노벨평화상 후보 추천...李대통령 "인류사 모범 될 위대한 나라"

'빛의 혁명'은 응원봉을 들고 집회에 나선 시민들을 상징하는 표현이다.김 교수는 '빛의 혁명'의 개요와 역사적 배경, 국제적 의의를 설명한 영문 설명자료 등을 작성해 노벨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설명자료에는 한국 사회가 당시 헌법적 위기에 직면했으나, 법치와 시민 참여, 절제된 비폭력에 기반해 헌법 질서를 복구했다는 점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1주년 특별성명에서도 "우리 국민이 평화적인 수단으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불법 계엄을 물리치고 불의한 권력을 몰아낸 점은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길이 남을 일대 사건"이라며 대한민국 국민이 노벨평화상을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당시 이 대통령은 "국민께서는 폭력이 아니라 춤과 노래로 불법 친위 쿠데타가 촉발한 최악의 순간을 최고의 순간으로 바꿨다"며 "세계사에 유례없는 민주주의 위기를 평화적인 방식으로 극복해 낸 대한국민들이야말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할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확신한다"고 전했다.

"李대통령 굳이 안 만나도"…SNS 설전 장동혁, "충분히 반박 가능"

대통령께서 계속해서 이렇게 SNS로 정치할 게 아니라 이런 문제는 야당 대표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게 맞다고 반어법으로 (굳이 안 만나도 될 것 같다고) 말씀드린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과 이 대통령이 자신을 주택 6채를 소유한 다주택자라고 비판하는 걸 두고도 반박했다.그는 "저는 서울 1채에 가족과 살고 있고 지역의 1채는 지역구(충남 보령·서천) 활동을 위해 샀다"며 "노모가 살고 계신 시골 주택이 있고 장인어른이 돌아가시면서 진주에 장모님이 살고 계신 아파트의 지분을 상속받았다"고 설명했다.이어 "장인어른이 퇴직하시며 임대수익을 얻기 위해 퇴직금으로 마련한 (경기도) 아파트도 상속받아 지분으로 갖고 있다.그 아파트에서 나온 임대료로 장모님이 생활하신다"면서 "마지막으로 여의도에서 국회 활동을 하며 업무용 오피스텔을 갖고 있다.

김여정 "정동영 재발방지 의지 높이 평가…남부국경 경계 강화"

그러면서 "엄중한 주권침해도발의 재발을 확실히 방지할 수 있는 담보 조치를 강구하는 것은 전적으로 한국 자체의 보존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부부장은 "우리 군사지도부는 한국과 잇닿아있는 공화국 남부국경 전반에 대한 경계강화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며 "적국과의 국경선은 마땅히 견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남북관계에 대한 적대적 두국가 주장 이후 군사분계선 인근에 새 방벽, 울타리, 대전차 장애물 등을 설치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현근택 "장동혁, 박형준은 살려줘도 오세훈은 아냐"[한판승부]

◇ 박재홍>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노컷대련 이어갑니다. 맥 소장님,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어서 오세요.◆ 서용주>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박재홍>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어서 오십시오.◆ 김종혁>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안녕하세요.◇ 박재홍> 명절 마지막 저녁 굉장히 지쳐 보이십니다. 맥 소장님.◆ 서용주> 지친 게 아니라 새해를 두 번 맞이하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를 지금 두 달인가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복 많이 주면 좋지요.◇ 박재홍> 계속 서로 복을 비는 거지요. 김종혁 전 최고께서 명절 잘 보내신 거지요?◆ 김종혁> 잘 보냈습니다. 백수로.◇ 박재홍> 왜 백수예요. 방송 열심히 하시는데.◆ 장성철> 달라요?◆ 김종혁> 다르지요. 그러니까 너무 부담 주는 것 같아서 안 했는데.◆ 장성철> 1월 1일은 당원이셨잖아요. 기억도 잘 안 나네. 그게 아니라 특별히 뭐 그냥 와도 조그마한 것들 오는 거니까 기억이 잘 안 나네요.◇ 박재홍> 이번 명절에 대통령과 장동혁 당대표의 SNS 굉장히 또 많이 오가면서 뉴스가 됐습니다. 맥 소장 SNS의 맥을 짚어주세요.◆ 서용주> 장동혁 대표가 원래 유치한 줄 알았는데.◇ 박재홍> 유치한 줄 알았다고요?◆ 서용주> 유치하지요. 그래서 사실 저는 SNS 설전에 대해서 대통령이 이렇게 나설 일이냐고 얘기는 하는데 이건 호되게 혼내줘야 한다. 사진 보면 흑백으로 쫙 해서 굉장히 구도도 잘 잡혀 있고 눈 시골마을 길 쓴 모습인데 그걸 코트를 입고 눈을 쓸고 계시잖아요. 그냥 객관적으로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장성철> 그러니까 아쉬워요. 정책적인 논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다주택자를 사회악으로 규정했다.◆ 서용주> 규정은 장동혁 대표가 했는데요?◇ 박재홍> 그런가요?◆ 서용주> 대통령은 사회악으로 규정한 적 없어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께서 계속 압박 메시지를 내는 건 다주택자들을 생각해서 하는 겁니다. 5월 9일인데 5월 9일 이내에 이걸 안 팔고 시장에 닥쳐서 팔게 되면 세금 폭탄 맞습니다. 책임질 수 없으니까 빨리 내놓으시오.그리고 다주택자한테 한 채만 가지라는 것도 아니에요. 세금으로 버틸 수 있으면 버텨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회악으로 규정하는 거는 지금 장동혁 대표가 규정을 본인이 해 가는 거거든요. 대통령은 그런 적이 없고.저는 세 가지만 묻고 싶어요. 장동혁 대표한테. 첫 번째, 집값이 안정되는 게 싫어요? 그 특혜를 걷어내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세 번째는 청년 서민 무주택자들한테 집 주는 게 안 됩니까? 시장 눈물 없어요. 그렇게 시장에 대해서 정서적인 접근을 하시는 거는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그다음에 SNS 계속 내셔서 무슨 집값 잡아야지.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서민과 무주택자의 고통 그거 공감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총론이나 그런 당위론적인 얘기하지 말고 그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의 정책으로 뒤따라가지 않으면 그러면 그것도 실패해요. 그래서 저는 진짜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현근택> 사실 핵심적인 메시지는 계속 맞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게 주택 공급의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지금 통계적으로도 보면 3주택 이상 소유하신 분이 사실은 전체 소유 주택 중에 한 3.5%거든요. 그러니까 2주택뿐만 아니라 3주택자들이 갖고 있는 게. 민주당 잘하고 있습니까?◆ 서용주> 국민의힘은 못 하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비교하면 국민의힘은 선포다.◇ 박재홍> 선거 포기다?◆ 서용주> 선포. 선포당 국민의힘.◇ 박재홍> 그렇진 않겠죠. 국민의힘도 나름 전략을 짜고 하나씩 하나씩 3월 초에 당명 개정하고 나가겠다 이런 것 같은데 일단 우리 김종혁 전 최고께서 당을 바라보는 입장은?◆ 김종혁> 걱정되죠. 그래서 굉장히 걱정이 되고 전략 같은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도의원도 하겠다는 사람들이 없다.◇ 박재홍> 경기도의원?◆ 김종혁> 그러니까 도의원은 지역에서 도의원 뽑잖아요. 한 명 뽑잖아요. 두 달이면 다 뒤집어지는 거야 이렇게 막 댓글들을 자기들끼리 달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근본적으로 지금 판을 못 읽고 있는 거지. 우리 큰일 났는데 지금. 이런 흐름 우리 현근택 변호사님?◆ 현근택>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현직 시장이면 당연히 프리미어 있고 가장 지지율도 잘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지금 당내에서 싸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장동혁 대표도 싸우고 전한길 고성국도 보면 엄청 비판하고 있거든요. 민주당이 할 얘기 다 해 주고 있어요.◇ 박재홍> 장동혁 대표가?◆ 현근택> 그러니까 저희도 항상 그 말을 하거든요. 네 번 하면서 한 게 뭐지? 하는데 당내에서 그런 얘기를 해 주니까 엄청 고맙죠.◇ 박재홍> 장성철 소장님?◆ 장성철> 오세훈 시장은 국민의힘 소속의 무소속 후보 같아요. 현재 상황이.◇ 박재홍> 당적은 국민의힘인데 대우는 무소속 같이 받고 있다?◆ 장성철> 왜냐하면 장동혁 대표나 다른 국민의힘의 주요 스피커들이 계속 공격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보면 국민의힘 소속 후보가 아니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 검증을 안 받았잖아요. 그리고 도덕적 윤리적으로 털면 문제가 없을까요?◇ 박재홍> 뭐 알고 있는 게 있군요?◆ 장성철> 있지요. 또 하나는 깜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박재홍> 서울시장은 사실 대선 후보급인데.◆ 장성철> 그렇지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도 사실은 성남시장 할 때는 저분이 대통령 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이 별로 없었어요.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구청장 선거도 상대 진영이 있는 거거든요. 선거 과정에서 나와요.◇ 박재홍> 사실상 정치인이다?◆ 현근택> 그렇지요. 정치인이죠.◇ 박재홍> 검증 덜 된 거다.◆ 현근택> 그거를 너무 무시하면 안 돼요.◆ 장성철> 잠깐만요. 처음에 성남시장 하시면서 대통령 도전했었잖아요.◆ 현근택> 그렇지요.◆ 장성철> 그때 안 됐잖아요.◆ 현근택> 안 됐지요. 지금 대통령 도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치인이 다 익어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장동혁 장군이 기본 마인드가 그거예요. 차기 당대표 이런 얘기를 벌써 하고 있어요.◇ 박재홍> 지금 목소리 장동혁 대표 목소리를 내신 거예요?◆ 현근택> 그건 아니고. 그런 얘기를 벌써 한다는 얘기는 어떻게든지 간에 힘을 빼든지 잘라낸다는 얘기잖아요.◆ 김종혁> 저는 정원오 구청장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거든요. 라고 저는 굉장히 신선하게 들리더라고요. 오세훈 시장은 대권주자가 되면 안 돼요. 오세훈 시장 박형준 시장 이런 분들 다 도려내고 새로운 당명에 새로운 후보를 본인의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거기에 배치할 가능성이 거의.◇ 박재홍> 박형준 시장 얘기가 나와서.◆ 장성철> 잠깐만요. 4월 되면 장성철 소장이 얘기한 게 맞구나 그렇게 생각할 텐데 두 분은 선거 운동하다가 여기 한 번 나와요.◆ 현근택> 난 여기서 반론 제기할게요. 많이.◇ 박재홍> 부산.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 홈페이지 보시면 되는데 전재수 의원 지금 흐름은 부산시장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서용주> 거의 저는 기정사실화돼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제 예측이지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건 아니에요. 지금 장동혁 지도부의. 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그런 거 보면 박형준 시장은 그냥 가려고 그러나?

尹 내란재판 443일의 기록…구속취소·지귀연 의혹 등 우여곡절

재판부가 기존 관행과 다른 판단으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며 외부 공세의 빌미를 제공했고 이는 여당을 중심으로 한 내란전담재판부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계기가 됐다. 재판에 임하는 윤 전 대통령의 불성실한 태도 역시 연일 비판의 도마에 올랐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판은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열흘 뒤인 지난해 4월 14일부터 결심이 진행된 지난달 13일까지 모두 43차례 진행됐다. 재판은 지난해 12월 30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찰 수뇌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과 병합됐다. 병합 전까지 군 수뇌부 재판에는 총 55명이, 경찰 수뇌부 재판에는 총 71명이 증인으로 나왔다. 중복 출석 등을 제외하면 대략 160여명의 증인이 내란 우두머리 및 중요임무 혐의 재판에 출석한 셈이다. 재판부는 지난해 3월 7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취소 결정을 내리며 가장 큰 논란을 마주했다. 당시 재판부는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는 게 맞는다고 판단해 검찰이 구속기간 만료 후에 윤 전 대통령을 기소했다고 봤다. 당시 김 전 장관 측이 서류증거 조사에 장시간을 할애해 예정됐던 결심공판 기일이 한 차례 연기되자 피고인의 방어권 남용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반성 없는 태도, 연이은 불출석 등 윤 전 대통령의 불성실한 모습도 비판 대상이 됐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10일 체포방해 혐의 등으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의해 재구속된 후 4개월 가까이 재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막바지에는 내란 가담 혐의로 함께 재판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이 '시간끌기'에 나서 빈축을 샀다.

北, 600㎜ 방사포 증정식…김정은 "적수들에 국방기술 계속시위"

방사포 50문 전달…"9차 당대회서 자위력 건설 다음 단계 구상·목표 천명" 제9차 당대회를 앞둔 북한이 남한 전역을 사정권에 둔 600㎜ 대구경 방사포 전달행사를 갖고 국방력 과시에 나섰다. 조선중앙통신은 19일 600㎜ 대구경방사포 증정식이 전날 평양에서 열렸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중요군수기업소의 노동계급이 2개월 동안 대구경방사포 50문을 증산해 제9차 당대회에 증정했다면서, 제9차 당대회 장소인 4·25문회회관에 대구경 방사포 50문이 전시된 모습을 보도했다. 이어 "특수한 공격 즉 전략적인 사명수행에도 적합화되여있고 인공지능기술과 복합유도체계가 도입"됐다며, 이 무기가 "현대전에서 공인되어있는 포병의 역할과 개념을 완전히 바꿔놓았다"고 주장했다.

민선 8기 4개월 남았는데…F1 기본구상도 못 끝낸 인천시

시는 용역이 마무리되면 국가 차원의 지원을 정부에 건의하고 대회 기획·운영을 맡을 공식 프로모터 구성 협의를 비롯한 유치 절차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문제는 유치 추진이 최초 구상보다 지연되면서 민선 8기 임기 종료가 오는 6월로 다가오고, 차기 인천시장 선거 결과가 F1 대회 유치 여부를 가름할 중대 변수로 떠올랐다는 점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2024년 2월 일본을 방문해 포뮬러원 그룹에 'F1 인천 그랑프리 개최' 의향서를 전달하면서 유치 추진을 공식화했다. 그러나 대회의 밑그림이 되는 기본구상 및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발주가 계속 늦어지면서 유치 추진 동력이 약해졌다. F1 유치 추진이 지연되면서 인천시장 선거전에서도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북한날씨] 전지역 맑다가 오후부터 흐려져

아래는 기상청이 전한 이날 지역별 날씨 전망.

北, 평양 화성지구 4단계 준공 이틀 뒤 5단계 사업 착공

김정은 "평양은 우리 자존심…세계에서 제일 아름답고 위대한 도시여야" 화성지구 4단계 건설사업으로 '평양 5만세대 주택 건설 사업'을 마무리한 북한이 곧바로 다음 단계인 '5단계' 건설사업에 돌입했다. 조선중앙통신은 19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화성지구 5단계 건설 착공식이 전날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수도 시민들의 생활에서는 많은 개변이 일어났지만 우리는 결코 만족할 수 없다"며 "우리 평양은 세계에서 제일 아름답고 위대한 도시여야 한다. 그것은 우리의 희망, 우리의 염원, 우리의 자존심"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새 당명, 이르면 주말 안에 결정된다…후보 2개로 압축

또 당 로고와 상징색은 새 당명이 결정되고 나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완할 방침이라고 한 참석자는 설명했다.국민의힘은 내주 초 최고위원회의에 당명 개정안을 상정하고 의원총회에서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필요하면 내주 예정된 최고위를 이번 주말에 긴급 최고위 형식으로 앞당겨 개최하는 등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김여정 "한국의 무인기 대책에 높이 평가"..9·19 군사합의 복원 언급은 없어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대북 무인기 침투사건에 대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유감 및 재발방지 의지 표명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경 전반에 대한 경계강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김 부부장은 강조했다.

尹, 전두환 이후 30년만에 내란 우두머리 선고…법원 판단은

윤 전 대통령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내란 혐의로 피고인석에 앉아 법의 심판을 받는 세 번째 전직 대통령이다. 앞서 12·12 군사반란과 5·18 내란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 전 전 대통령은 1996년 8월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노 전 대통령의 1심 형량은 징역 22년 6개월이었다.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심리한 1심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했다. 두 재판부는 선고 과정에서 해당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기도 했다. 지난달 21일 한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발령한 포고령을 근거로 국헌 문란의 목적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윤 전 대통령과 그 추종 세력에 의한 것으로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한다며 "이런 형태의 내란을 이른바 '친위 쿠데타'라고도 불린다"고 짚기도 했다. 지난 12일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도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을 일컬어 '내란 집단'으로 칭하기도 했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 무기금고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권력을 독점하고 장기 집권을 시도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활용했다며 12·3 비상계엄을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질서 파괴 사건"으로 규정했다.

[검찰개혁] ⑤ 보완수사 해외 사례는…유럽은 검사 지휘·美日은 협력

연구에 따르면 프랑스와 독일, 이탈리아는 공통으로 검사가 수사의 중심에 있는 구조를 택했다. 경찰은 독자적인 수사기관이 아니라 법적으로 검사의 지휘와 통제를 받는 집행기관에 가깝다. 프랑스는 사법경찰의 모든 수사가 검사의 통제 아래에 있고, 경찰 조직의 상관과 검사의 지휘가 경합할 때는 검사의 지휘를 따르도록 형소법을 통해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사법경찰이 직무상 의무에 위반해 검사의 지휘를 따르지 않을 때는 고검장이 부여된 사법경찰권을 박탈하는 등 제재할 수 있다. 독일의 검사는 직접 수사하거나 경찰을 통해 수사할 수 있다. 동시에 수사 활동의 법률 적합성에 대해 책임진다. 경찰은 현행범 발생 등 긴급한 경우 초동 조치할 수 있지만, 이 같은 경우를 제외하면 검사는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권한을 가진다. 이탈리아는 헌법을 통해 '사법부는 사법경찰을 직접 통제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검사는 수사에 대한 전반적 지침을 수립해 경찰을 지휘할 수 있다. 다만 이탈리아의 사법경찰은 검사의 수사 지휘가 있기 전에는 고유의 권한으로 수사할 수 있다. 같은 대륙법계 국가인 일본은 경찰과 검찰의 관계가 종속적이지 않다. 검사는 사법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사건이 아닌 별개의 구체적인 사건을 직접 수사할 때 경찰을 지휘할 수 있다. 사법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수사에 대한 검사의 일반적인 지휘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사법경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의 지시와 지휘에 따르지 않는다면 검사총장 등은 사법경찰에 대해 징계 또는 파면을 소추할 수 있다.

계엄 막은 韓 시민, 노벨평화상 추천…李대통령 "인류사의 모범"

작년 7월 IPA 서울총회 조직위원장을 맡았던 김 교수가 이러한 '빛의 혁명'의 개요와 역사적 배경, 국제적 의의 등을 설명한 영문 설명자료를 노벨위원회에 제출했다. 이어 "K-팝, K-드라마가 전 세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기여를 하듯 K-민주주의도 그와 같은 성숙한 단계에 이르렀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런 소식이 전해지자 엑스(X·옛 트위터)에 "인류사의 모범이 될 위대한 대한 국민의 나라, 대한민국이었기에 가능했다"며 "대한민국은 합니다! "라고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효창공원에 '태극기꽃'…용산구, 삼일절 태극기 거리 조성

용산구는 제107주년 삼일절을 맞아 효창공원 일대에 대규모 '태극기 거리'를 조성한다고 19일 밝혔다.

노벨평화상 후보에 계엄 막은 韓 국민…李 "대한민국이어서 가능했다"

이 대통령이 공유한 보도에 따르면 세계 각국의 정치학자들이 12·3 비상계엄을 저지한 대한민국의 시민 전체를 노르웨이 노벨위원회에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했다. 보도는 추천인들이 12·3 비상계엄을 저지한 시민들의 노력을 '빛의 혁명'으로 규정하며 특정 인물이나 단체가 아닌 시민 전체를 후보로 추천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12·3 계엄 막은 대한민국 국민,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됐다'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했다.

4·19혁명 주도 이기택 선생 10주기 추모제 내일 개최

1937년 경북 포항에서 출생한 이기택 선생은 1960년 고려대학교 학생 특위 위원장으로 4·19혁명을 주도했다.

장동혁 "요즘 대통령 SNS엔 온통 부동산뿐…관세부터 해결해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9일 "무엇보다 지금 대통령이 맨 앞에 나서서 해결해야 할 문제는 관세"라고 강조했다.

장동혁 "李대통령 SNS 질문에 답하느라 과로사할 뻔했다"

장 대표는 "야당 대표도 만나는 게 껄끄러우면 SNS로 소통하는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나는 것도 껄끄러우면 SNS로라도 관세 협상을 잘해주면 좋겠다"고 비꼬았다.홍민성

주진우 의원 "이대론 안 돼…부산시장 경선 참여 고민 중"

이어 "출마하는 것으로 결심한다 해도 최소한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면서 "박형준 시장 독주체제가 굳어지는 게 결코 국민의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게 출마를 고민하는 이유"라고 전했다. 주 의원은 설 연휴에 지역 정치인과 기업인 등을 만나 시장 출마에 대한 의견을 들었고, 부산 국회의원들과도 만나 경선 참여에 대한 의견을 구할 예정이다. 주 의원이 시장 선거 출마를 고민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주 의원은 초선인데도 지명도가 높고 정부와 여당에 대한 비판 목소리를 높이면서 보수 지지층에서 지지도가 높다.

정청래, 尹 사형 촉구 "국민들이 사법부 진격하는 일 없길"[영상]

정 대표는 "내일의 내란에 용기를 주는 일은 없기를 바란다"며 "국민들이 조희대 사법부로 진격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오늘의 범죄를 벌하지 않는다면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렇게 쓴 뒤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에게 사형이 선고되길 바란다"며 재판부에 사형 선고를 촉구하고 나섰다.

장동혁 '9·19합의 복원'에 "북한 심기 살피기"

이는 김 부부장이 지난 13일 무인기 재발 방지책을 요구한 이후 발표된 대책이다.

정청래 "尹 사형 선고해야"

정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오늘의 범죄를 벌하지 않는다면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이라며 "내일의 내란에 용기를 주는 일은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우두머리’ 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은 이날 1심 판결을 받는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사형이 선고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이재명 일병 구하기' 사법장악법 철회하라"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설날 인사로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렇지만 연휴 마지막 날 집권여당에서 나온 첫 일성은 법왜곡죄 신설·4심제·대법관 증원·공소청 및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등 사법파괴 악법을 24일 본회의를 열어 차근차근 처리하겠다는 선언이다. 그러면서 "말로는 모두의 대통령을 외치면서 뒤에서는 집권여당을 돌격대로 앞세워 야당과 법조계의 의견을 깡그리 무시했다"며 "공정한 사법시스템을 파괴하는 악법 처리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에게 어울리는 별명은 '모두의 대통령'이 아니라 오늘만 대충 수습하는 '오대수 대통령'"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 "李 부동산 SNS, 시장 혼란에 빠뜨려"

모순된 정책 신호가 반복되니 시장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다주택자를 마귀라고 부르며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몰다가 이제는 사회악은 다주택자가 아니라 정치인이라고 했다"며 "진정 정치가 문제라는 점을 제대로 인식했다면 정치 권력의 최정점인 대통령 스스로 반성과 자성을 하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제대로된 정치,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부동산 정책 대안으로는 "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하고 현실적 공급을 확대하고 합리적인 세제와 금융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이러한 정책을 시장이 신뢰할 수 있도록 예측 가능하고 일관되기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아울러 "시장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을 도덕과 비도덕으로 나누고 심지어 좋은 다주택자, 나쁜 다주택자로 편 가르는 나쁜 갈라치기 습관을 버리고 진짜 부동산 정책에 집중해야 하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전했다.신동욱 최고위원은 "서울 아파트값은 노무현 정부에서 평균 39.7% 올랐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62% 올랐다"며 "반면 이명박 정부에서는 3.16% 떨어졌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10% 상승에 그쳤으며 윤석열 정부에서는 4.9% 떨어졌다"고 밝혔다.이어 "과연 부동산 문제에 관해 어느 정부가 유능한 정부였나"라며 "적어도 부동산 문제에 관해서는 민주당 정부는 가진 자의 편이었고, 가벼운 입놀림으로 잠시 국민을 속일 순 있어도 진실이 바뀌진 않는다"고 덧붙였다.

주진우 "부산시장 선거 출마 고민중…박형준 독주는 안 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초선·부산 해운대갑)이 올해 지방선거 부산시장 선거 출마를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주 의원은 19일 에 "현재 구도로는 '부산시장 선거도 불안하다, 내지는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라며 "시장 선거 출마 여부에 확정적으로 답을 할 순 없지만 여러 가능성을 두고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주 의원은 "출마하는 것으로 결심한다 해도 최소한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면서 "박형준 시장 독주체제가 굳어지는 게 결코 국민의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게 출마를 고민하는 이유"라고 했다.현재 박 시장의 대항마로 꼽히던 김도읍 의원이 불출마 의사를 밝혔고 조경태 의원도 출마에 유보적인 태도를 보인 상태로, '1강 체제'는 선거에서 불리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대한민국 지키는 안전판, '5중 방어' 유기적 협동 점검

현대의 안보는 군인만의 영역이 아니다. 훈련에 참가한 고성·통영대대장 하승완 중령은 “통합방위작전 수행능력을 점검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강화하는 소중한 계기가 됐다”고 전했다. 이어 하동·남해대대장 김종호 중령은 “창의적이고 실전적인 훈련을 통해 경상남도 지역방위라는 임무 완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이번 훈련은 단순한 협조를 넘어 실전 대응체계를 한층 강화했다는 평을 받는다.

정청래 "국민들 사법부로 진격하는 일 없길"…尹 사형선고 압박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지휘부 7명도 함께 법정에 선다. 이날 공판은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실시간으로 생중계된다.재판이 열리는 417호 대법정은 1996년 12·12 군사반란과 5·18 내란 혐의로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사형이 선고됐던 장소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곳에서 재판을 받았다.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특검은 이번 사태를 "입법권과 사법권을 찬탈해 권력을 독점하려 한 중대한 헌법질서 파괴 사건"으로 규정했다. 이후 국회의 탄핵소추를 거쳐 작년 4월 4일 헌법재판소에 의해 파면됐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 무기금고뿐이다.

정청래 "尹에 사형을…조희대 사법부로 진격하는 일 없기를"

정청래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의 범죄를 벌하지 않는다면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이라며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에게 사형이 선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내일의 내란에 용기를 주는 일은 없기를 바란다"며 "국민들이 조희대 사법부로 진격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내란 우두머리죄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 무기금고다.

한병도 "장동혁, 母까지 소환해 부동산 투기 세력 대변·선동"

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망국적 부동산 투기 세력의 대변인을 자처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힘 '이정현 공관위' 출범…"30·40대, 여성 공천비율 60%씩"

국민의힘은 19일 6·3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

한병도 "野, 부동산 투기 옹호 그만둬야"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다주택자를 겨냥해 부동산 투기 근절 의지를 여러 차례 드러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망국적 부동산 투기 근절은 우리 정치가 미래 세대를 위해 반드시 풀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논평을 통해 "다주택자를 악마화하던 이 대통령이 이제 국민의힘에까지 ‘다주택자를 보호한다’는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정은 "적 불안할 국방기술 계속시위"…신형 600㎜ 방사포 과시(종합)

조선중앙통신은 19일 600㎜ 대구경 방사포 증정식이 전날 평양에서 열렸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중요군수기업소의 노동계급이 2개월 동안 대구경 방사포 50문을 증산해 제9차 당대회에 증정했다면서, 제9차 당대회 장소인 4·25문회회관에 대구경 방사포 50문이 전시된 모습을 보도했다. 이날 공개된 600㎜ 방사포는 바퀴가 4축인 발사차량에 발사관 5개가 탑재된 개량형이다. 기존 600㎜ 방사포는 4축 발사차량에 발사관이 4개다. 이어 "특수한 공격 즉 전략적인 사명수행에도 적합화되어있고 인공지능기술과 복합유도체계가 도입"됐다며, 이 무기가 "현대전에서 공인되어있는 포병의 역할과 개념을 완전히 바꿔놓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외부세력의 임의의 위협과 도전도 강력히 제압할 수 있는 우리의 군사력을 부단히 갱신해나가는 사업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은 앞서 지난달 27일 김 위원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신형 600㎜ 방사포 시험발사를 실시했다.

성일종 "尹 절연? 국민 눈높이도 생각해야"

◇ 박성태> 오늘 2부에서 뵙는 분은 국회 국방위원장이고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성일종 의원님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성일종> 안녕하십니까?◇ 박성태> 앞서 제가 단죄를 의심하는 것 자체가 우스운 일이라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일종> 법원의 판단이니까 이 부분은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국민 어느 분이든 그게 잘못됐다고 다 이야기를 해 왔잖아요. 또 당시에 보는 진영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이런 것들이 과연 정치에서 이렇게 하면 되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 비난들도 많았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런 이 비상대권을 이렇게 함부로 쓸 수 있느냐에 대한 국민적 비난이 많았던 것이고 그런 것들이 과연 비상 대권이냐 내란이냐에 대한 여러 의견들이 있었던 것이죠. 12월 3일 불법 계엄에 대해서 판단한 거니까요.◆ 성일종> 그게 법관이라고 하는 것이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그분들은 그렇게 판단을 했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존중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또 오늘은 또 다른 재판부에 다른 판사가 판결을 하는 거니까 한번 지켜보시죠.◇ 박성태> 알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성일종> 그럼요.◇ 박성태> 일단 여쭤보면 장동혁 대표가 설 연휴에 여러 인터뷰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선고에 메시지를 준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메시지가 나올까요?◆ 성일종> 그거는 누구도 모릅니다. 그러면 국방위를 또 맡고 계시기도 하고 어떤 메시지가 나와야 한다고 보십니까?◆ 성일종> 전에도 제가 국방위를 하면서 당시에 야당이죠. 민주당 의원들께서도 제가 국방위를 바로 열어서 이걸 국민들한테 다 보실 수 있도록 상임위를 열어서 그 당시에 관련자들을 다 불러서 할 수 있도록 다 했었거든요. 그러나 1심이 나올 때 어느 형태로든 당에서는 당 대표가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에 대한 답변을 하시게 될 겁니다.◇ 박성태> 좀 더 구체적으로 여쭤보면 당내에 일부에서라고 할 수도 있고요. 많은 분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절연 상태는 이미 탈당을 해서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절연을 보다 강하게 언급해 달라는 요구가 있는 거죠.◆ 성일종> 그런 것들이 선거를 앞두고 있고 국민들께서 바라보시는 국민의 눈높이가 있는 것이죠. 그런 측면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미 당원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다 정리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나 국민의 눈높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 대표께서 매체에다가도 얘기를 하셨고 그랬으니까 그걸 한번 지켜보시죠.◇ 박성태> 당원인 전한길 씨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2월 9일 한 얘기인데요. 그래서 재차 요구하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성일종> 당은 저희 당이든 또 민주당이든 강성도 있고 또 온건한 분도 있고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당 대표가 하나하나를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그분 한 분 한 분의 얘기에 대해서도 당 대표가 함부로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수많은 당원들 속에서 그 한 분 한 분이 던지는 메시지에 대해서 그거를 당 대표가 대답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건 민주당도 똑같습니다.◇ 박성태> 이게 약간 많은 분들이 납득이 안 된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흡수할 수 있는 목소리가 아니라는 거죠.◆ 성일종> 모든 국민들이 헌법을 다 어떻게 외우고 살겠습니까? 정치적인 의견은 사상의 자유를 우리가 보장하고 있듯이 모든 것은 열려 있는 것이고, 대한민국은. 그런 와중에서 각각의 의견을 자유롭게 낼 수 있는 건데 그것들을 누가 그걸 제어하고 하지 말아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긴 그런데 책임을 갖고 있는 공당의 당 대표는 그 모든 것들을 어우러서 나름대로 당의 의견을 중심을 잡아가지고 내는 것이지요. 그거 하나하나를 다 응대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박성태> 알겠습니다. 설 명절 때 아무래도 지역에 앞서 1부 했던 박수현 의원님도 사실 충남이 지역구고 성일종 의원님도 충남이 지역구죠. 저희 당 사람을 지지하고 있는 분들은 저희 당에 대한 아쉬움도 얘기하고 이 정권이 여러 가지 지금 현재 대한민국 헌법 체계를 다 흔들고 있잖아요. 다 지금 대한민국을 붕괴시키고 있는 거예요. 베네수엘라 같이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게 4심제, 4심제가 이게 가능합니까?◇ 박성태> 재판소원제가.◆ 성일종>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로 가자고 하는 게 이게 헌법이 맞습니까? 지금 대법관이 필요할 거예요. 근데 그게 진영으로 다 갈렸기 때문에 민심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들이 듣기 좋은 거를 중심으로 듣는 시간 아니었나 싶습니다.◇ 박성태> 알겠습니다. 그건 계속 요구가 있는, 이거는 지금의 이 민심의 이야기가 아니고 계엄이 난 이후부터 있었던 이야기죠.◇ 박성태>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성일종> 이게 좀 우리가 분석을 좀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여론조사는 그래도 과학적이잖아요. 근데 갤럽에서 한 거는 절반 정도가 차이가 나요. 그러나 추세선에서는 분명히 좀 차이가 나고 있구나 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요.◇ 박성태> 앞서 절반 얘기하고 8% 얘기한 거는 당 지지율 말씀하신 거잖아요. 민주당과 국민의힘.◆ 성일종> 그렇습니다.◇ 박성태> 갤럽 조사에서 민주당은 44, 국민의힘은 22. 딱 절반이 나왔습니다.◆ 성일종> 그렇습니다.◇ 박성태> 장동혁 대표도 비슷하게 얘기했어요. 한 인터뷰에서 샤이 국민의힘이 있는 것 같다고 하는데.◆ 성일종> 있는 게 아니라 존재를 해 왔죠.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까?◆ 성일종> 그게 당의 혁신 부분인데 당의 혁신 부분이고 국민들께서 여러 가지 그런 동의를 좀 하셔야죠. 또 지방선거에서 그 당시에도 완패를 했습니다.◇ 박성태> 대구, 경북 빼고는 다 졌죠.◆ 성일종> 그렇습니다. 이번에 뺀다고 그러던데요.◆ 성일종> 어떻게 빼겠습니까? 기본 소득은 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박성태> 당헌에서 빼면 안 된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성일종> 그걸 왜 뺍니까? 많은 일자리들을 AI가 대체한다고 하는 것은 국민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강령입니다. 성일종 의원님은 어떤 게 낫다고 보세요?◆ 성일종> 이 부분은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성일종> 감사합니다.

조국 "국민은 尹 중형 희망…재판부, 역사의 무게 직시해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국민은 중형을 예상하고,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與, 24일 본회의 추진...행정통합법 우선처리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를 마친 후 "행정통합특별법의 경우 이달 말까지 처리돼야 7월부터 시행이 가능하다는 판단에서 24일 본회의에서 가장 우선순위로 생각 중"이라고 밝혔다. 의사정족수 60명 이상이 본회의장을 지키지 않을 경우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국회법 개정안을 재추진해 맞대응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또 다시 엉터리 필리버스터(국회법상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토론)로 발목을 잡는다면 민주당은 민생개혁법안 처리를 위해 가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함께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국힘, 尹 1심 선고 계기 '절윤' 선언할까…張 메시지 수위 관심

장동혁 대표가 금명간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 결과에 대한 입장을 내기로 한 가운데, 명시적으로 '윤(尹)과의 단절'을 표명할지에 이목이 집중된 모습이다. 이 문제를 매듭짓지 않으면 현 지도부가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중도층을 붙잡아 승리하기는 쉽지 않다는 우려가 당내에 감지된다. 다만 이번에도 명시적인 '절윤' 선언이 포함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장 대표 주변의 시각이다. 이를 두고 '극우 유튜버'로 일컬어지는 전한길·고성국 씨를 비롯해 강성 지지층이 '절윤'을 선언할 경우 당 지도부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겠다고 공개 압박하는 상황을 의식하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장 대표가 지난 18일 채널A 인터뷰에서 "(윤 전 대통령과) '절연'에 대한 입장은 우리 당에서 여러 차례 밝혔다. 지금 '절연'보다 더 중요한 건 '전환'"이라고 말한 것도 이런 분위기를 반영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뒤따랐다. 장 대표는 그러면서 "지금 국민이 원하는 것은 과거에 머물기보다는 정치 효능감을 줄 수 있는, 보수정당으로서 유능감을 보여줄 수 있는 어젠다의 전환"이라고 강조했다.

"지갑 찾아주고 2000원 뺀 요양보호사 유죄, 곽상도 아들 50억은 무죄" 조국의 분노

19일 조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카드지갑을 주운 50대 요양보호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을 공유했다. 이어 "50대 요양보호사가 카드지갑 주어서 분실 장소에 가까운 우체통에 넣었다. 그러면서 "영미식 배심제, 독일식 참심제(일반 시민이 재판부 일원으로 재판에 참여해 사실과 법률 문제를 판사와 똑같은 권한으로 다루고 양형 판단에도 참여하는 제도) 도입이 필요함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고 강조했다.

자유민주주의 향한 거인의 발자취…4·19의 불꽃 故 이기택 선생 10주기

이후 4·19세대 대표 주자로 정계에 입문해 1967년 제7대 총선에서 최연소 국회의원으로 당선, 1992년 14대까지 7선 의원을 역임했다.

국힘 '이정현 공관위' 출범…"3040·여성 비율 60%씩"(종합)

이정현 "계파·지역 아닌 혁신공천만 고려"…클린공천지원단장에 곽규택 국민의힘은 19일 6·3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공관위원 임명 안건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공관위는 지난 12일 선임된 이정현 위원장을 포함해 총 10명으로 구성됐다. 그러면서 "검사·판사 출신 중심의 익숙한 구조도 과감히 벗어났다"며 "90년대생 변호사와 일본 마쓰시타 정경숙을 졸업한 분도 삼고초려를 했다.

한국, 몰도바와 경제협력협정 체결…경제공동위원회 설립

외교부는 '대한민국 정부와 몰도바공화국 정부 간의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선관위, 전북도의회 선거구 획정 지연에 종전 기준 일단 적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9일 전북도의회 선거구 획정이 지연되면서 별도의 보완 입법 시행일까지 종전 선거구 구역표를 잠정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與 '李대통령 공소취소 모임' 여론전 돌입…"국조 즉각 추진"

더불어민주당 원내 모임인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은 19일 서울을 시작으로 전국 순회 여론전에 들어갔다.

전북도지사 출마 안호영·정헌율 "후보 단일화 협의 중"

안 의원은 19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견에서 "저와 정 시장은 서로의 비전과 정책에 깊이 공감하며 전북의 미래를 위한 '희망의 정책 연대'를 공식 선언한다"고 밝혔다. 정책 연대를 내세웠으나 사실상 '단일화 수순'인 셈이다. 발언권을 넘겨받은 정 시장도 "저는 안 의원의 전략과 비전을 전북의 현실 속에서 정책으로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호영의 전략과 정치력, 정헌율의 집행력과 경험을 하나로 묶어 '반드시 실현하는 전북'으로 만들겠다"며 "익산의 도약을 전북 전체의 성장 모델로 확장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신동욱 "계엄이 곧 내란은 아냐…재판부 판단 존중할 것"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 최고위원이 "계엄이 곧 내란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여정 "정동영 재발방지 의지 높이 평가…남부국경 경계 강화"(종합)

그러면서 "엄중한 주권침해도발의 재발을 확실히 방지할 수 있는 담보 조치를 강구하는 것은 전적으로 한국 자체의 보존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부부장은 "우리 군사지도부는 한국과 잇닿아있는 공화국 남부국경 전반에 대한 경계강화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며 "적국과의 국경선은 마땅히 견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통일부 당국자는 김 부부장의 담화에 대해 "우리 정부의 무인기 사건 관련 유감 표명과 재발방지 조치 발표에 대해 북한이 신속하게 입장을 밝힌 것에 유의한다"고 밝혔다.

與 "2월말 행정통합법 처리할 것"…장동혁에 "충남·대전 통합 입장 명확히"

더불어민주당 원내 지도부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와 관련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고 19일 촉구했다. 이어 그는 "대구·경북, 전남·광주 통합은 찬성하면서 충남·대전 통합만 졸속이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앞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12일 광주·전남, 대구·경북 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반면 대전·충남 특별법은 국민의힘 반대 속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했다. 중앙 정부의 권한 이양 관련 조문이 더 담겨야 한다는 게 표면적인 반대 이유다.

국방부 "비행금지구역 재설정, 軍대비태세에 영향 없게 추진"

국방부는 19일 비행금지구역 재설정에 대해 "군사대비태세에 미치는 영향이 없도록 보안대책을 강구해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동영 높이 평가한 김여정에 통일부 "유의하며 책임 있게 추진"

통일부는 이날 '김여정 부부장 담화'에 대한 언론 공지를 통해 "우리 정부의 무인기 사건 관련 유감 표명과 재발방지 조치 발표에 대해 북한이 신속하게 입장을 밝힌 것에 유의"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여정 부부장은 이날 오전 북한의 대외매체인 조선중앙통신에 게재한 담화를 통해 "나는 정동영 한국 통일부 장관이 18일 우리 국가의 영공을 침범한 한국 측의 무인기 도발행위에 대해 공식 인정하고 다시 한 번 유감과 함께 재발방지의지를 표명한데 대하여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19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무인기 재발방지 의지를 "높이 평가한다"는 북한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에 대해 "유의한다"며, 재발방지 대책들을 "책임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한미군 군산기지서 기름 4만리터 유출…열흘 뒤 오산기지서도

지난달 26일 군산기지서 기름 유출 사고…이달 5일엔 오산기지서 비슷한 사고 지난달 연료 유출 사고가 발생한 주한 미공군 군산기지에서 유출된 기름이 4만리터(ℓ) 이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 공군은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인데, 주한미군 기지 내에서 이처럼 대규모 연료 유출 사고가 발생한 것은 전례를 찾기 어렵다. 이에 더해 주한 미공군이 주둔하는 오산기지에서도 이달 초 연료 유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형배 "전남 서부에 전력공사·중남부에 K푸드공사 설립"

전남광주특별시장 출마를 선언한 이후 두 번째로 전남을 찾은 민 의원은 이날 민주당 전남도당에서 회견을 열고 '전남광주 신성장 경제지도'를 발표했다. 민 의원은 균형성장을 위한 권역별 특화 전략을 제시했다. 서부권에는 지역 단위의 한전 역할을 할 '전남광주전력공사'를 설립해 재생에너지를 직접 생산·운송·이용·거래하는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광주권은 전체 산업의 두뇌인 AI와 미래 모빌리티 거점으로 특화하여 초광역 경제권을 견인한다는 전략이다. 300조 규모의 기업 투자 유치를 위한 여섯 가지 핵심 조건도 발표했다. AI·반도체·우주 등 특화 분야의 맞춤형 인재를 위해 지역 대학과 연계한 기업 맞춤형 계약학과를 신설하고, 산학연 클러스터를 강화할 계획이다. 주청사 문제에 대해선 "(시장이 되면) 3개 청사에서 순환근무 할 것이다.

신정훈, 전남광주특별시 주청사 '공론화기구 구성' 제안

신 위원장은 "7월 1일 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시청사 주소재지 결정은 당선될 통합시장에게 미룰 사안이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與 "2월 국회서 행정통합법 우선 처리후 사법·檢개혁법 순차로"

충남대전 통합법 국힘 반대에 "필리버스터 감수하고라도" 22일 정책의총서 사법·檢개혁 법안 논의…'필버법 개정'도 시사 더불어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6·3 지방선거에서 적용될 행정통합법을 최우선 처리할 방침이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19일 오전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오는 24일 개최될 본회의와 관련, 우리가 처리할 법안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 가운데 충남·대전 행정통합에 대해 "지방분권에 대한 철학과 의지가 결여된 국회의 졸속 심사"라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김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은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여야 간 (특별법 처리의) 합의가 된다면 민주당은 처리할 것이다.

통일부 "김여정 높은 평가에 유의"..국힘 "李정부 구걸, 굴종" 질타

통일부가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대남 평가에 대해 유의하겠다는 입장을 19일 내놨다. 김 부부장은 이날 대북 무인기 침투사건에 대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유감 및 재발방지 의지 표명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경 전반에 대한 경계강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김 부부장은 강조했다. 정 장관의 전날 발표 직후 하루만에 김 부부장의 평가도 곧바로 나왔다.하지만 국민의힘은 정 장관의 전날 발표에 대해 저급한 구걸 행위라고 비난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9·19 군사합의는 북한의 도발로 파기됐다.

손인석 전 충북도 정무특보, 청주시장 출마 선언

손인석 전 충북도 정무 특보가 19일 국민의힘 소속으로 청주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靑, 北김여정 담화에 "긴장고조 행위 삼가고 평화노력 함께해야"

앞서 정 장관은 전날 브리핑에서 무인기 사건의 재발 방지책으로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을 포함해 기존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복원을 선제적으로 검토·추진키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영상] 폴란드군, 정보 보안위해 군시설 내 중국산 차량 진입 금지

폴란드가 정보 보안을 이유로 중국산 차량의 군 시설 내 진입을 금지했다고 로이터 통신·AP 등 외신이 18일 전했습니다.

與 "장동혁, 노모 감성팔이 말고 정책으로 답해야"

투기성이 아닌 것까지 문제삼지는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지난 설 연휴 장 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올린 글 때문에 노모의 걱정이 크다.

與 “6·3 지선, 조국혁신당과 선거연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범여권 선거연대가 위기를 맞고 있다. 민주당은 합당 논의를 중단하면서 조국혁신당에 연대를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은 제시한 적 없다는 취지다. 반면 민주당은 선거연대 대신 '연대'라는 표현을 강조하면서 "아직 논의가 무르익지 않았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정치권에선 양당의 선거연대가 최소한의 선에서 마무리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지선 이후 합당이 이미 정해진 상황이라서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이번 주나 다음 주 초쯤에 민주당 연대 추진위원회가 구성된다"며 "자연스럽게 필요한 부분을 서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국힘, '무인기 유감' 정동영에 "국가 자존심에 상처…사과해야"

국민의힘은 19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대북 무인기 침투 사건과 관련해 공식 유감을 표명한 데 대해 "정부가 국가 자존을 스스로 내던졌다"며 날 세워 비판했다.

EU 대외관계청 "北 포로 송환 문제, 도울 수 있는 방법 검토"

이어 "애초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불법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북한군이 그곳에 있지 말아야 했지만, 한국의 인도적 우려는 이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스코그 사무차장은 이번 방한 기간 정의혜 외교부 차관보와 한-EU 고위정치대화를 갖고 조현 외교부 장관,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도 면담한다. 그는 "안보를 포함해 한-EU가 추가로 협력할 수 있는 분야를 논의할 것"이라며 해양 안보, 공급망 신뢰성, 에너지 의존도 축소 노력 등을 언급했다. 이어 러시아, 북한 관련 제재 이행에서도 협력 여지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與 "통합추진준비위 곧 구성"…혁신당 "어떤 논의할지 답 달라"

다만 혁신당이 선거연대를 압박하는 것과 달리, 민주당은 추진위에서 선거연대 여부와 규모 등을 결정하겠다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면서 두 당간 온도 차가 뚜렷한 모습이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SBS 라디오에서 선거연대에 대해 "고려할 단계는 아니다"라며 "추진위 출범 뒤 당내 공감대 형성을 전제로 논의돼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전체적인 선거연대는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을 것 같다"며 "선거연대를 하더라도 아주 정무적인 판단에 의한 최소한도에서의 선거연대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혁신당은 민주당에 선거 연대를 압박하면서 추진위에서 논의할 안건을 확인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김한수, 대전교육감 불출마 선언…이병도 예비후보 지지

김한수 전 배재대 부총장은 19일 대전교육감 선거 불출마를 선언했다. 김 전 부총장은 이날 대전시의회에서 회견을 열고 "개인의 의지보다 교육의 방향이 먼저여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무거운 마음으로 대전교육감 선거 출마를 내려놓는다"고 말했다.

與 "9·19 군사합의, 尹·국힘이 무력화…안보 선동 중단하라"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복원 방침을 비판한 국민의힘을 향해 "안보를 정치적으로 선동하는 무책임한 행동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주북中대사, 평양 주재 中언론·기업 설날 위문 방문

북한 주재 중국대사가 춘제를 맞아 평양에 있는 중국 언론·기업 관계자들을 만났다.

청와대, 北김여정 담화에 "긴장고조 행위 삼가고 평화노력 함께해야"

청와대는 19일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대북 무인기 침투사건에 대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유감 및 재발 방지 의지 표명을 '높이 평가한다'며 군사분계선 경계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의 담화를 낸 것과 관련해 "정부는 남과 북이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의 길로 나아가길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김 부부장은 이날 낸 담화에서 "한국 통일부 장관이 우리 국가의 영공을 침범한 한국 측의 무인기 도발 행위에 대해 공식 인정하고 다시 한번 유감과 함께 재발 방지 의지를 표명한 데 대해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우리 군사지도부는 한국과 잇닿아있는 공화국 남부 국경 전반에 대한 경계 강화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김 부부장의 담화에 대해 "정부는 접경지역에서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삼가고 평화를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을 남북이 함께하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李 "동남권 투자공사 설립…HMM 이전도 곧" 부산 겨냥 메시지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해양수도 부산 구상과 관련해 "동남권 투자공사 설립은 물론 곧 HMM 이전도 곧 한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또 "50조원의 투자재원을 가진 동남투자공사가 설립될 것"이라며 해양수도 부산에 행정·사법·기업·금융 기능이 집적되는 흐름이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함께 인용한 전 의원의 글에는 "앞으로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이 부산으로 이전할 것"이라며 "HMM과 같은 더 많은 해운 대기업들이 부산으로 올 것"이라는 전망이 담겼다.

국힘 '이정현 공관위' 출범…"3040·여성 비율 60%씩"(종합2보)

이정현 "계파·지역 아닌 혁신공천만 고려"…클린공천지원단장에 곽규택 인재영입 작업도 속도…23일부터 주 1∼2차례 영입인재 발표 김치연 조다운 노선웅 = 국민의힘은 19일 6·3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공관위원 임명 안건을 의결했다. 이들은 윤 변호사를 제외하고 모두 1980∼1990년대생이다. 그러면서 "검사·판사 출신 중심의 익숙한 구조도 과감히 벗어났다"며 "90년대생 변호사와 일본 마쓰시타 정경숙을 졸업한 분도 삼고초려를 했다. 계파와 지역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단지 혁신공천을 함께할 수 있는지만 고려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는 23일 최고위 직후 장동혁 대표가 직접 1차 영입인재를 발표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매주 1∼2회 영입 인재를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李대통령 “쇼트트랙 첫 금메달 축하..경쟁력 세계에 당당히 증명”

아울러 “다시 한번 대한민국 쇼트트랙 국가대표팀의 여자 3000m 계주 금메달 획득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우리 대표팀의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특히 최민정 선수는 이번 대회를 통해 올림픽 통산 6개의 메달을 기록하며 대한민국 올림픽 역사상 최다 메달리스트 반열에 올랐다”며 “또한 개인 통산 네 번째 금메달을 획득하며 대한민국 동계올림픽 개인 최다 금메달 타이 기록을 세우는 영예도 안았다”고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쇼트트랙 계주는 서로를 향한 신뢰가 승패를 좌우하는 팀 스포츠”라며 “최민정, 김길리, 노도희, 심석희, 이소연 선수 각각의 뛰어난 기량 위에 오랜 시간 다져온 팀워크가 더해져 대한민국 쇼트트랙의 경쟁력을 세계에 당당히 증명해냈다”고 적었다.

“수원지검장 요리” 녹취 사실일까?···합수본, 신천지 ‘검찰 불기소 로비 의혹’ 수사

통일교·신천지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경찰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앞서 검찰이 불기소했던 신천지의 조세포탈 의혹에 대한 재수사에 착수했다. 합수본은 신천지가 당시 검찰 수사 무마를 시도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이다. 합수본은 19일 “최근 대법원에서 신천지에 대한 과세처분이 확정됐다”며 “이와 유사한 쟁점을 다뤘던 수원지검 조세포탈 사건을 재기해 합수본에서 이송받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2020년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과 신천지 12개 지파를 세무조사해 2012~2019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122억원과 부가가치세를 부과했다.

65년 만에 간첩 누명 벗은 독립운동가…재심서 "유죄 확인 안돼"

송씨가 징역형을 선고받은 지 65년, 사망한 지 58년 만에 바로잡힌 판결이다. 송씨는 사회대중당 이리시당 창당준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1961년 4월 29일 전북 이리시(현 익산시) 한 고등학교에서 중립 통일과 반공법 폐지 등을 주제로 강연회를 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혁명재판소는 송씨가 여러 언론사와 공산주의를 용인하는 '용공정책'을 사회에 퍼뜨리기로 모의한 이후 강연회를 열었다며 반국가적인 선동을 주도했다고 봤다. 송씨는 1968년 억울함을 풀지 못하고 숨을 거뒀으나 그의 가족은 '고인이 억울하게 간첩으로 내몰렸다'면서 재심을 청구했다.

조승래 "대구경북도 통합 찬성하는데 왜…대전충남 패싱 우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19일 "대전충남을 제외하고 광주·전남, 대구·경북만 통합이 이뤄질 경우 균형성장에서의 '패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조 사무총장은 이날 대전시의회에서 간담회를 갖고 "이장우 대전시장이나 김태흠 충남지사가 말씀하신 자치권 확대 등 문제는 단계적으로 통합특별시를 출범하면서 검증해보고 논의할 수 있는 문제다. 통합이라는 대열에서 대전충남만 낙오돼선 곤란하지 않겠느냐"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오죽하면 반대하는 같은 당 충남지역 국회의원들에게 '배부른가보지'라고 했겠느냐"고 꼬집었다.

계엄 막은 韓 시민 노벨평화상 추천…李대통령 "인류사의 모범"(종합)

작년 7월 IPA 서울총회 조직위원장을 맡았던 김 교수가 이러한 '빛의 혁명'의 개요와 역사적 배경, 국제적 의의 등을 설명한 영문 설명자료를 노벨위원회에 제출했다. 이어 "K-팝, K-드라마가 전 세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기여를 하듯 K-민주주의도 그와 같은 성숙한 단계에 이르렀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런 소식이 전해지자 엑스(X·옛 트위터)에 "인류사의 모범이 될 위대한 대한 국민의 나라, 대한민국이었기에 가능했다"며 "대한민국은 합니다! "라고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잠수함 수주전' 한화오션, 加현지협력 강화…기술이전·인력양성

먼저 한화오션은 온타리오 조선소에 설계·엔지니어링 자문, 생산 계획 수립·공정 관리, 품질 관리 시스템 구축, 스마트 조선소 기반 첨단 공정 등 조선 기술과 운영 노하우를 제공한다. 한화오션은 온타리오주의 대형 선박 건조 역량을 단계적으로 재건하고 캐나다의 장기적인 해군 산업 기반 강화를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양사는 CPSP를 포함한 향후 캐나다 해군 사업을 염두에 둔 협력도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한화오션은 온타리오 조선소, 모호크 대학과 손잡고 온타리오 조선소에 '조선 인력양성 허브'를 구축하기로 했다.

[현장영상] 김민수 “윤 재판, 정치 논리에 흔들려서는 결코 안 될 것”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19일 국회에서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형사법 절차가 정치적 목적이 수단이 되거나 정치 논리에 흔들려서는 결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내란이라는 중대한 죄명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법리적 비약과 정치적 해석이 개입된 것은 아닌지 냉정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며 "형사법 절차가 정치적 목적의 수단이 되거나 정치 논리에 흔들려서는 결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오늘 윤석열 대통령 1심 선고일"이라며 "많은 국민께서 이번 재판 과정이 과연 헌법과 법치주의의 원칙에 충실했는지 묻고 있다"고 말했다.

[영상] 이란 시위대 X레이서 산탄 수백발…추모식마저 총격 진압

이란 당국이 지난 1월 군용 살상 무기를 사용해 반정부 시위를 유혈 진압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지난 1월 이란의 한 중소도시 병원에서 촬영된 이 사진에는 총격에 따른 치명상의 흔적이 고스란히 포착됐습니다. 한 젊은 남성의 오른쪽 가슴엔 산탄 170여발이 촘촘하게 박혔고, 사타구니에 총격당한 한 여성의 허벅지와 골반 부위에는 200여개 산탄이 있었습니다. 이란의 한 현지 의사는 "눈과 심장을 겨냥한 고의적인 총격"이라며 "드물게는 생식기 부위도 공격 대상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살상용 대구경 총알이 사용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전시 상황에서나 볼 수 있는 부상"이라며 "군용 무기로 상대를 죽이려는 의도"라고 설명했습니다.

李대통령 "동남권투자공사 설립·HMM 이전도 곧…한다면 한다"

이 대통령이 재게시한 전 전 장관의 글은 현 정부 들어 성사된 부산 지역 현안 사업들을 소개하는 내용이다.

홍준표, 李 SNS정치·장동혁 6주택 싸잡아 비판 "인신 비방만"

홍 전 시장은 1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통해 "다주택자를 악마화한다는 주장은 부동산 문제의 본질을 간과한 억지 논리며 일시 관사에 들어가 사는 사람의 1주택을 팔라고 공격하는 것도 어처구니없다"고 이 대통령을 두둔했다. 장 대표가 "이 대통령이 다주택자를 악마화한다"고 비판하자,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장 대표가 주택 6채를 보유했다는 내용이 담긴 기사와 함께 다주택자 규제에 관해 꼬집었다. 홍 전 시장은 SNS를 통해 연일 메시지를 쏟아내는 이 대통령에 대해 "치열한 내부 검증을 거쳐 나와야 할 절제된 대통령의 말들이 감정적인 SNS를 통해 필터링 없이 나오는 것도 한국 정치문화에는 적절치 않다"며 "차제에 여야 합의로 부동산 대책특위를 구성해 가장 중요한 민생인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바란다"고 조언했다.

이 대통령 “동남권 투자공사 설립, HMM도 곧 부산 이전”…전재수 글 공유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의 글을 재게시(리포스트)하며 이같이 썼다. 전 전 장관은 “SK해운·에이치라인해운 본사 부산 이전이 확정됐다”고 썼다. 전 전 장관은 또 “앞으로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이 부산으로 이전할 것”이라며 “HMM과 같은 더 많은 해운 대기업들이 부산으로 올 것”이라고 밝혔다.

[속보] 李대통령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 극복, 공정·합리적 질서 확립"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불평등과 절망을 키우는 망국적인 부동산 공화국을 극복하고,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합리적인 사회 질서를 확립하며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는 '모두의 경제'를 함께 만들어 가야겠다"고 밝혔다.

李대통령 "동남권투자공사 설립·HMM 이전도 곧"

그러면서 "대한민국 대전환, 지역균형발전! 한다면 합니다! 대한민국은 합니다!

[양양소식] 102기갑여단, 23∼26일 동계 전술훈련

102기갑여단, 23∼26일 동계 전술훈련 = 육군 제102기갑여단은 오는 23∼26일 강원 고성군·속초시·양양군 일대에서 동계 전술훈련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군 관계자는 "지역주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훈련을 진행할 것"이라며 "주민들의 너그러운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해양레저 교육프로그램 보조사업자 공개 모집 = 양양군은 2026년 해양레저 스포츠 교육프로그램을 전문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보조사업자를 공개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신청은 27일까지 군청 관광문화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법사위 리스크'에 멈춰 선 국회...대미투자법 등 차질빚나

더불어민주당 발(發) '법사위 리스크'로 국민의힘이 국회 일정 전체에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입법 엔진이 멈췄다. 이에 국민의힘의 입법 지연 전략인 필리버스터가 예상되는 가운데, 민주당은 이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 2차 국회법 개정안을 재추진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을 '사법개악'으로 규정하면서 반발 중이다. 법사위 리스크가 국회 문을 넘어 청와대까지 닿은 것이다.지난 12일 본회의에서 여야는 당초 80여건의 법안을 합의 처리하기로 했지만 법사위 리스크로 인해 여야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자 66건의 법안을 처리하는데 그쳤다. 이로 인해 여야가 상임위 차원에서 합의했던 비쟁점법안들이 여전히 국회 계류 중이다.같은 날 열린 대미투자특별위원회 첫 전체회의도 이렇다 할 성과 없이 결국 파행에 이르렀다.

[속보] 李대통령 "반시장적 담합 행위, 질 나쁜 범죄 뿌리 뽑아야"

아울러 이 대통령은 "이를 위해서는 담합 이득을 훨씬 넘어서는 무거운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며 "제재의 내용도 형사 처발 같은 형식적인 제재가 아니라 경제 이권 박탈이나 경제적 부담 강화 같은 실질적인 경제 제제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시장 지배력을 악용한 이런 담합 행위는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고, 시장 신뢰를 훼손하며, 국민 경제의 발전을 방해하는 암적 존재"라며 "이런 질 나쁜 범죄를 뿌리뽑아야 경제의 질적 도약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현재 우리사회에는 설탕, 밀가루, 육고기, 교복, 부동산 등등 경제 산업 전반에서 반시장적인 담합 행위가 뿌리 깊게 퍼져 있다"고 지적했다.

[속보] 李대통령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 극복…모두의 경제 만들어야"

우리 동네 집값은 왜 오르고 내려갔는지, 시장에서 나오는 뒷얘기 등 독자분들에게 유익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올림픽] 李대통령, '女쇼트트랙' 金에 "기량과 팀워크로 당당히 증명"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쇼트트랙 강국 대한민국의 첫 금메달을 축하한다. 자랑스러운 금메달을 획득한 대표팀에 깊은 축하를 전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금메달은 올림픽 정식 종목 채택 이후 치러진 10번의 결승 가운데 대한민국이 이뤄낸 일곱 번째 우승"이라고 덧붙였다. 고생 많았다"고 격려했다. 이는 이번 대회 쇼트트랙에서의 첫 금메달이다.

박용선·이칠구 경북도의원 사퇴…포항시장 선거 출마

포항시장 출마를 선언한 국민의힘 소속 경북도의원 2명이 잇따라 사퇴했다.

대구시, 제조업체 AI 도입·활용 지원…120억원 투입

대구시는 지역 제조기업의 인공지능(AI) 도입·활용 등을 본격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를 통해 제조 AI 서비스 플랫폼 등 핵심 인프라를 구축하고 제조데이터 수집·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속보] 李대통령 "경제산업 전반에 암적·반시장적 담합…영구퇴출 검토"

우리 동네 집값은 왜 오르고 내려갔는지, 시장에서 나오는 뒷얘기 등 독자분들에게 유익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대전시의회, 원포인트 임시회 열고 행정통합 반대 의견 가결

국민의힘 주도로 충남과의 통합 추진했지만…'자기부정' 논란 대전시의회가 19일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고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한 의견 청취 안건을 상정해 반대 의견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주축이 돼 지난해 통합 청취 안건을 가결하고도 이번에는 스스로 내린 결정을 뒤집어 '자기부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대전시의회는 이날 제2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대전시장이 제출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한 특별법안에 따른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 행정구역 통합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반대 의견으로 가결했다. 대전시의회는 전체 시의원 21명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이 16명 다수를 차지한다. 이날 민주당 의원 2명은 '보이콧'을 선언하며 불참했다.

이강덕 경북도지사 예비후보 "TK통합법, 졸속 발의로 빈껍데기"

이강덕 국민의힘 경북도지사 예비후보는 19일 대구·경북 행정 통합 특별법안에 대해 "졸속 발의와 정부와의 협의 과정 생략으로 인해 빈껍데기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李대통령 "반시장적 담합은 암적 존재…반복 시 영구 퇴출 검토"

특히 "이런 질 나쁜 범죄를 뿌리 뽑아야 경제의 질적 도약이 가능하다"며 "이를 위해 담합 이득을 훨씬 넘어서는 무거운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李대통령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 극복…'모두의 경제' 만들어야"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대한민국의 가장 큰 머슴이자 주권자들의 도구로서, 국민과 함께 좌고우면하지 않고 미래를 향해 전력 질주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정치도 사사로운 이익이나 작은 차이를 넘어 힘을 모아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동시에 이를 비판해 온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우회적으로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이를 공직자 개인의 선의나 책임감에만 맡겨서도 안 된다. 또 "여러분 설 연휴 잘 보내셨느냐"며 "오로지 24시간 어떻게 나라 살림을 잘할까, 그것만 고민하셨죠"라고 농담을 건네기도 했다.

위성곤 국회의원, 제주도지사 출마 선언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이 19일 제주도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野, '이정현 공관위' 구성 완료.."3040·여성 비율 60%"

국민의힘은 19일 이정현 국민의힘 6·3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장을 필두로 한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 공관위원 10명 중 6명이 여성이며, 5명이 3040세대이다. 장동혁 대표가 '뉴페이스·뉴스타트'라는 캐치프레이즈를 앞세우고 있는 만큼, 청년·여성의 참여를 대폭 확대했다는 설명이다.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공관위원 임명 안건을 의결했다. 지난 12일 선임된 이 위원장을 비롯, 공관위원 10명을 임명했다.3선 국회의원을 역임했던 이 위원장은 호남 출신이며, 전남 순천에서 2차례 당선된 바 있다.

송가인, 비자문제로 美공연 연기되자..."전라도라서" 또 갈라치기 음모론

가수 송가인이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개최하려던 공연이 비자 문제로 연기된 사실이 알려졌다. 확실히 미국 정보가 정확한 듯하다"며 확인되지 않은 정치 성향으로 이들을 규정하기도 했다.고향 문제만 거론한 게 아니었다. 한 네티즌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중국 시장 진출하려다가 미국까지 못 가게 됐다.한한령에 억울하다고 매국노 짓 했으니 벌받아야지"라고 적었다.

李대통령 "부동산 등 담합 뿌리깊어…반복시 영구퇴출도 검토"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시장 지배력을 악용한 담합 행위는 국민 경제 발전을 방해하는 암적 존재"라며 "반복될 경우에는 아예 시장에서 영구적으로 퇴출시키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설 연휴 기간 동안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직접 글을 올리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대한 메시지를 이어갔는데,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 같은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우리 사회에는 설탕, 밀가루, 육고기, 교복, 부동산 등 경제 산업 전반에서 반시장적인 담합 행위가 뿌리 깊게 퍼져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李대통령 "반시장적 담합 행위는 암적 존재…뿌리 뽑아야"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현재 우리 사회에는 설탕, 밀가루, 육고기, 교복, 부동산 등 경제 산업 전반에서 반시장적인 담합 행위가 뿌리깊게 퍼져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이를 위해서는 담합 이득을 훨씬 넘어서는 무거운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며 "형사처벌과 같은 형식적인 제재가 아니라 경제 이권 박탈이나 또는 경제적 부담 강화와 같은 실질적인 경제 제재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담합 행위를 두고 "국민 경제 발전을 방해하는 암적 존재"라며 "반시장적 행위가 반복될 경우 시장에서 영구적으로 퇴출시키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영길 "내일 복당 신청"…계양을 보선에 박수현 "공천은 별개"

일각서 宋 전략공천 주장…"시스템 통해 질서 있게 논의할 것"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는 오는 20일 민주당에 복당 신청을 한다고 19일 밝혔다. 송 전 대표는 이날 MBC 뉴스에 출연해 "내일(20일) (오후) 2시 30분에 인천시당에 복당 원서를 제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송 전 대표의 복귀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문금주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송 전 대표의 인천 계양을 복귀를 촉구하는 천주교 정의평화연대 성명을 공유하며 "명문"이라고 평가했다.

[속보]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사건’ 1심 선고공판 시작···지귀연 판결문 낭독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열리는 19일 윤 전 대통령이 탄 호송차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1분 남색 정장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13일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뿐이다.

국방부, "비행금지구역 복원 추진... 작전 대비태세 영향 없도록 보완책 마련"

지난 18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군 당국과 협력해 우발적 충돌 방지와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해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을 선제적으로 검토·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북한은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19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한국이 무인기 도발 행위에 대해 공식 인정하고 유감과 함께 재발방지 의지를 표명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남부 국경 전반에 대한 경계 강화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며, 적국과의 국경선은 마땅히 견고해야 한다"라며 9·19 군사합의 복원에 호응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지난 2018년 남북이 체결한 9·19합의에는 군사분계선(MDL, Military Demarcation Line)으로부터 동부지역(MDL 표식물 제0646호부터 제1292호까지의 구간) 40㎞, 서부지역(MDL 표식물 제0001호부터 제0646호까지의 구간) 20㎞ 구간을 고정익항공기의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했다.

與, '시골집 노모도 걱정' 張에 "어머니 팔이"·"불효자 신파극"(종합)

그러면서 "이 대통령의 명징한 논리에 장 대표 또 울겠다"며 "울지 말고 공부하시라"고 쏘아붙였다. 노모의 시골집 앞에서 '대통령 때문에 새해 벽두부터 불효자는 운다'고 한 장 대표의 SNS를 겨냥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는 부동산 투기 옹호자의 적반하장이자 혹세무민"이라며 "공당의 대표가 가짜뉴스 진원지로 전락한 사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SNS의 핵심은 다주택을 통해 부동산 불로소득을 누리는 악습과 투기를 끊자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자극적인 언사만 늘어놓고 불안을 조장한다. 감성팔이로는 주거 불안을 잡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무인기 유감 표명에 김여정 “높이 평가, 적국과 국경선 견고해야”…‘적대적 두 국가’ 강화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한국 정부의 무인기 침투 유감 표명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적국과의 국경선은 견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북한이 정부의 유감 표명에 바로 호응한 것으로 남북 간 긴장 완화 관련 의미 있는 움직임을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적국 등을 언급함으로써 ‘적대적 두 국가’ 기조는 재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정부는 접경지역에서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삼가고 평화를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을 남북이 함께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 부부장의 담화는 김 위원장의 메시지로 평가된다. 김 부부장은 동시에 두 국가 기조를 강조했다. 김 부부장은 “주권 침해 도발의 재발을 확실히 방지할 수 있는 담보 조치를 강구하는 것은 전적으로 한국 자체의 보존을 위한 것”이라고 했다. 김 부부장은 “우리 군사지도부는 한국과 잇닿아있는 공화국 남부 국경 전반에 대한 경계 강화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며 “적국과의 국경선은 마땅히 견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적대적 두 국가 기조는 조만간 열리는 북한 9차 당대회에서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삐걱대는 충남·대전 행정통합···시·도의회 일제히 “반대”

대전시의회와 충남도의회가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안에 대해 나란히 ‘반대’ 의견을 의결했다. 두 의회는 지난해 7월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찬성 의견을 냈지만, 이번 민주당안에는 반대 입장을 공식화해 정치적 논란도 커지고 있다. 대전시의회와 충남도의회는 19일 각각 임시회를 열고 ‘충남·대전 행정통합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해 반대 의견으로 가결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설치·폐지·분할·합병 시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한 지방자치법 제5조에 따른 절차다. 의회에서 동일 사안에 대해 다시 의견을 의결한 전례가 없어 구속력과 효력 범위를 둘러싼 논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통합 추진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은 격화되고 있다. 시민사회의 통합 반발도 거세다.

무주군, 국가보훈 수당 인상…670명에 월 최대 15만원 지급

전북 무주군은 올해 국가보훈자 수당을 월 2만원 인상해 13만∼15만원을 지급한다고 19일 밝혔다.

대전시의회·충남도의회 임시회서 행정통합 반대 의견 가결(종합)

두 의회 모두 국민의힘 의원들이 주축이 돼 지난해 통합 청취 안건을 가결하고도 이번에는 스스로 내린 결정을 뒤집어 '자기부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대전시의회는 이날 제2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대전시장이 제출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한 특별법안에 따른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 행정구역 통합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반대 의견으로 가결했다. 대전시의회는 전체 시의원 21명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이 16명 다수를 차지한다. 이날 민주당 의원 2명은 '보이콧'을 선언하며 불참했다. 충남도의회도 이날 제36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같은 내용의 안건을 가결했다. 이어 "정부는 중앙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파격적인 권한 이양을 결단해야 한다"며 "통합특별시가 국가균형발전의 선도 모델로 기능할 수 있도록 확실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충남도의회 관계자는 에 "당시에는 법안에 대한 의결을 한 것이 아니라 행정구역 변경을 위한 승인 절차였기 때문에 재의결은 맞지 않다고 법리적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도 이날 간담회에서 "그동안 재의결한 사례가 없어 청취 결과에 효력이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남은 것은 국민이 판단할 몫"이라고 경고했다.

계엄 극복 ‘대한국민’ 노벨평화상 추천…이 대통령 “세계 민주주의사에 영원한 초석”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내란을 막은 대한민국 시민들이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세계 민주주의 역사의 영원한 초석” “인류사의 모범”이라며 불법계엄 극복 역량을 치켜세웠다. 이 대통령은 19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우리 국민들께서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됐다고 한다. 내란의 어둠을 평화적으로 이겨낸 우리 대한국민들의 용기와 역량은 아마도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영원히 초석으로 남아 빛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밤 엑스에도 관련 보도를 공유하며 “인류사의 모범이 될 위대한 대한국민의 나라, 대한민국이었기에 가능했다. 대한민국은 합니다”라고 적었다. 정부와 여당도 이날 노벨평화상 후보 추천을 환영했다.

與 "행정통합법, 2월 국회 최우선 처리"

더불어민주당은 광주전남·대구경북·대전충남 행정통합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최우선 처리할 계획이다. 다만 충남·대전 통합의 경우 국민의힘이 "국회의 졸속 심사"라며 반발에 나선 만큼 민주당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진행까지 감수할 방침이라고 한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을 찾아 해당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오는 24일 열어 달라고 요청했다.

'무인기 北침투' 사과한 정동영에…국힘 "국가 자존심에 상처"

정동영 통일부장관이 윤석열 정부 시절 벌어진 '무인기 북한 침투 사건'과 최근 민간인들이 북한에 무인기를침투시킨 것에 대해 사과하자 국민의힘이 반발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19일 "무인기 침투 사건에 대해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정부가 서둘러 유감을 표명한 것은 국가의 자존을 스스로 내던진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우리 군의 대응 수단을 법으로 묶어 스스로 무력화하겠다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라며 "북한의 도발에는 침묵하면서, 정당한 주권 행사를 '범죄'로 몰아세우는 입법 시도는 안보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李, '트럼프 평화위' 1차회의 초청 받아..김용현 특사 대리참석

이재명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으로 부터 19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에서 열리는 1차 '평화위원회(Board of Peace)' 회의 초청장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불참하면서 김용현 전 이집트 대사가 대리 참석한다.

설 연휴 끝났는데 ‘선거연대’는? 조국혁신당 재촉해도 민주당이 미지근한 이유

설 연휴 이후 ‘연대와 통합을 위한 추진준비위원회(추진위)’를 구성하기로 합의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6·3 지방선거를 위한 선거연대를 두고 19일 신경전을 이어갔다. 혁신당은 민주당에 선거연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달라고 요구하지만, 민주당은 합당 추진 과정에서 벌어진 극심한 내홍 사태가 재점화될까 우려하며 미지근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향후 조승래 사무총장을 중심으로 출범할 추진위에서 선거연대를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선거연대는 공천 배분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당내 갈등이 다시 점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혁신당은 연일 민주당에 선거연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요구하고 있다.

줄어든 정원에…4대 과기원, '의대 진학 자퇴' 절반으로 '뚝' [이시은의 상시국감]

지난해(2025년 1·2학기) 국내 4대 과학기술원(KAIST·UNIST·GIST·DGIST)에서 의·치대 진학을 이유로 자퇴한 학생 수가 전년 대비 절반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황 의원은 "지난 3년간 의대 진학을 사유로 KAIST를 떠난 학생이 182명이나 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KAIST에선 2021년부터 2024년 10월까지 학사과정에서 178명이, 석사과정 이상에서도 4명의 학생이 의사가 되기 위해 학교를 떠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4월 교육부는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 1년 2개월 만에 2025학년도 모집 인원을 다시 3058명으로 줄였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 의대 정시 경쟁률의 경우 10대 1에 육박하는 강세를 보이는 등 진학 전략과 원서 '눈치 싸움'이 한층 복잡해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속보]법원 “비상계엄 선포로 국회 권한 침해했다면 국헌문란 목적 내란죄 성립”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열리는 19일 윤 전 대통령이 탄 호송차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김종혁 "한동훈, 대구나 부산 나가야…전한길·고성국엔 재앙"

출마 지역과 관련해선 "장동혁 대표 최고 관심사가 '어떻게 하면 한동훈 출마를 막을까'이기에 대구시장 후보로 (현역 의원이 아닌) 이진숙을 밀어 대구지역에 보궐이 안 생기게 하자, 부산은 다른 당(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인 전재수 전 해수부 장관이 나오는 건 어쩔 수 없다는 그런 농담까지 돌고 있다"고 언급했다. 친한(친한동훈)계 핵심으로 한 전 대표와 함께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18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에서 "한 전 대표가 출마할 수 있으면 당연히 한다"며 "주변 참모들도 '부산이나 대구나 출마할 수 있으며 하는 것이 낫다', '(출마)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전 최고위원은 "(22대 총선 때) 한 전 대표가 부산에서 집중 유세한 결과 민주당이 몇 석 정도 예상했지만 전재수 의원만 됐다"며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부산에선 (출마해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설 연휴 마친 이 대통령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 극복”…부동산·민생 해결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망국적인 부동산 공화국을 극복하고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합리적인 사회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동남권 투자공사 설립은 물론 곧 HMM 이전도 한다”며 부산 지역 발전 구상도 재차 밝혔다. 업무 복귀 첫날인 이날도 ‘망국적인 부동산 공화국’을 거론하며 다주택 해소와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드라이브를 이어가는 모습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설 연휴 기간 엑스에 부동산·다주택 관련 글을 4건 올렸다. 이 대통령은 담합 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주문하는 등 민생 경제와 직결된 현안에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런 질 나쁜 범죄를 뿌리 뽑아야 경제의 질적 도약이 가능하다”며 “담합 이득을 훨씬 넘어서는 무거운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시장 교란 세력의 발본색원을 위해서 범정부 차원의 강력하고 또 신속한 대처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속보]법원 “조지호·김봉식 내란 중요임무종사죄 성립”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열린 19일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관련 뉴스를 보고 있다. 법원이 12·3 불법 비상계엄과 관련해 조지호 전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그 역할에 따라 내란 중요임무 종사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9일 내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등 8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하며 이같이 밝혔다.

與, 내주 국민연금 외화채 발행 근거 법안 마련

더불어민주당이 이르면 내주 국민연금의 외화채 발행을 명시한 법안을 마련한다.19일 여권에 따르면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내주 국민연금법 개정안 입법 기자회견을 연다.

[속보]법원 “노상원, 내란 중요임무종사죄 성립”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9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 대해 “국헌문란의 인식을 공유하며 폭행에 가담한 거로 평가된다”면서 “내란 중요임무종사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경찰, '허위문자 유포' 전남도의원 배우자 송치

A씨는 배우자와 경쟁 관계인 B 도의원이 압수수색을 받았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유포한 혐의다.

작년 무역안보 침해 범죄 6천억원…1년 새 3배로 급증

관세청은 관련 범죄 급증에 총력 대응하기 위해 본청 내 전담 부서인 '무역안보조사팀'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속보]윤석열 무기징역·김용현 30년···“사과 없는 내란범”에 “초범·고령” 선처한 사법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與 "개인정보 도용 확인시 쿠팡 영업정지"

공정위는 현행 전자상거래법상 법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영업정지 처분은 현재로서는 어렵다고 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北, 南 무인기 대책에 화답하면서도 신형 방사포 과시

북한은 19일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를 통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무인기 유감 표명과 재발방지 대책에 화답하면서도 남한 전역을 사정권에 둔 신형 600mm 방사포 전달행사를 갖고 국방력을 과시했다.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 방사포에 대해 "세계적으로 가장 위력한 집초식 초강력 공격무기"라고 극찬하면서 "적수들에게 몹시 불안해할 국방기술의 성과들을 계속 시위할 것"이라고 국방력 강화 의지를 밝혔다.북한의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9차 당 대회가 열리는 평양 4.25 문화회관 앞에서 김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경방사포 증정식을 개최했다고 보도했다.김 위원장은 연설에서 "이 무기를 600mm 초정밀다연장방사포체계"라고 소개한 뒤 "전술탄도미사일의 정밀성과 위력에 방사포의 연발사격기능을 완벽하게 결합시킨 세계적으로 가장 위력한 집초식 초강력공격무기"이라고 밝혔다. '집초'라는 말은 "특정지역에 화력을 집중하여 초토화한다"는 뜻인 만큼 재래식 무기만이 아니라 전술 핵탄두 탑재를 염두에 둔 통합타격수단으로 해석됐다.김 위원장은 "이 무기가 사용된다면 교전 상대국의 군사 하부구조들과 지휘체계는 삽시에 붕괴될 것"이라며 "이 무기의 사용이 현실화될 때에는 그 무슨 '신의 보호'라는 것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위협했다.그러면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지정학적인 적수들에게 몹시 불안해할 국방기술의 성과들을 계속 시위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특히 이날 행사를 계기로 "국방기술력에 대한 자신감과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을 국방력 현대화 의지를 백배"했다며 "당 제９차 대회는 이 같은 성과에 토대하여 자위력 건설의 다음단계 구상과 목표를 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날 공개된 방사포는 바퀴가 4축인 발사차량에 발사관을 1개 더 늘려 모두 5개가 탑재된 개량 형이다.

李정부 건보재정 확충..담뱃값 오를까

정부가 국민건강보험 재정 보완을 고민하고 있다. 실제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기금의 건보 지원액을 실질적으로 늘리는 법안을 내놓은 상태다.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여당은 건보 재정악화를 막기 위한 여러 부담금 부과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가장 비중이 높은 지출은 건보 국고보조 일부 부담이다. 국민건강보험법상 건보 예상 보험료 수입액의 20%가 국고지원되는데, 이 중 6%는 기금에서 지원된다. 저출생·노령화로 건보 재정이 악화돼 국고지원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기금 확충 문제도 떠오르는 이유다.민주당은 우선 국고지원 비율은 건들지 않되 실질적으로 늘리는 법안을 내놨다. 구체적으로 건보 국고지원 산정 기준을 예상 수입액이 아닌 전전년도 결산상 수입액으로 바꾸는 것이다.문제는 건강증진기금이 여유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다.

[쇼츠] 폴란드 군기지에 중국차 진입금지…이유는?

폴란드가 정보 보안을 이유로 중국산 차량의 군 시설 내 진입을 금지했다고 로이터 통신·AP 등 외신이 18일(현지시간) 전했습니다.

[속보] 이준석, '尹 무기징역'에 "용서받을 수 없어..마땅한 판결"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대통령이라는 이름으로 헌법을 유린하고, 국민이 부여한 권력의 칼날을 국민에게 겨눈 자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며 "민주공화국에서 주권자를 적으로 삼은 권력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 이 판결은 무겁되,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 판결은 무겁되, 마땅하다"고 밝혔다.

청와대, ‘충주맨’ 김선태 불러 “공직 더 할 생각 없냐” 물었다

김 주무관은 “청와대 관계자를 만난 것은 맞다”면서도 “구체적인 업무 제안이 있던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취재를 종합하면 김 주무관은 이날 청와대 관계자로부터 연락을 받고 청와대를 직접 방문했다. 김 주무관은 청와대 관계자와 약 10분간 면담했다. 김 주무관은 이 자리에서 “(청와대 관계자가) 공직을 더 할 생각이 있느냐는 취지의 말은 했다”고 전했다. 제안이 없었기 때문에 검토할 것도 없다”고 말했다. 일부 언론은 이날 김 주무관이 청와대에서 면접을 봤고, 청와대는 김 주무관에게 디지털소통비서관실 근무를 제안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속보] 김용민 "尹 무기징역 항소해야..사면금지법 추진"

이어 윤 전 대통령 사면을 막기 위해 내란범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하는 사면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1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재판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관대하다"며 특검에 항소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 사면을 막기 위해 내란범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하는 사면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보] '내란우두머리' 윤석열 1심 무기징역 선고…계엄에 내란죄 인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의 행위가 형법상 내란죄의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부합한다는 취지다.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바로 내란죄에 해당할 수는 없지만, 헌법기관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목적이라면 내란죄가 성립한다며 이 사건 12·3 비상계엄은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별다른 사정없이 출석을 거부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죄가 인정돼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이준석 "尹 무기징역, 마땅한 판결..음모론으로 결집하는 정치는 안돼"

그 하찮은 민첩함을 자랑스러워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360도라고 못 뒤집겠나"고 물었다.그러면서 "오늘의 선고가 보수진영에 뜻하는 바는 하나다"며 "맨손으로 겸손하고 소박하게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준석, 윤석열 무기징역에 "마땅한 판결…용서받을 수 없어"

이어 "보수의 위기는 감옥에 간 대통령이 아니라 아직도 그 대통령의 언어로 말하는 사람들이다"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윤석열이라는 이름을 방패 삼아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는 세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1심 판결 직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통해 "대통령이라는 이름으로 헌법을 유린하고, 국민이 부여한 권력의 칼날을 국민에게 겨눈 자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민주공화국에서 주권자를 적으로 삼은 권력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체포·구속·재판 때마다 논란···윤석열 내란, 다사다난했던 ‘단죄의 시간’

윤 전 대통령은 두 차례 표결을 거친 끝에 2024년 12월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됐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 절차가 진행되는 사이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을 수사했다. 윤 전 대통령은 관저에서 칩거하며 소환조사에 불응했고, 체포영장 집행은 경호처의 물리력을 동원해 막았다. 그러다 공수처가 2차 체포를 시도한 지난해 1월15일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최초로 체포됐고 같은 달 19일 구속됐다. 구속영장 발부 소식을 들은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그날 새벽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해 난동을 벌였다. 법원이 두 차례나 구속 연장을 불허하자 검찰은 구속 일주일 만인 같은 달 26일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 수사를 두고 수사 기관끼리 경쟁하면서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불법이고 구속기간도 넘겨 기소했다며 구속을 취소해달라고 했다. 헌재가 지난해 4월4일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한 뒤 형사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불구속 상태였던 윤 전 대통령은 꼬박꼬박 법정에 나왔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재판은 3개월간 피고인석을 비워둔 채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영상] 무장반군과 격렬한 총격전…인니 평화유지군, 조종사 시신 수습

인도네시아군과 경찰로 구성된 특수 임무 부대, 카르텐즈 평화유지군이 무장 반군 단체와의 교전 끝에 숨진 항공기 조종사의 시신을 수습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영상에는 카르텐즈 평화유지군을 태운 소형 항공기가 활주로에 착륙 직후 무장 반군과 격렬한 총격전을 벌이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이들이 투입된 것은 앞서 공항 착륙 도중 무장 반군 단체인 서파푸아 민족해방군의 총격을 받아 사망한 인도네시아 항공사 스마트에어 소속 소형 항공기의 기장과 부기장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서인데요.

김정은, 방사포 증정식과 뉴타운 착공식에…9차 당대회 국방·경제 부문 예고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8일 평양에서 열린 ‘군수노동계급이 조선노동당 제9차대회에 드리는 600㎜대구경 방사포 증정식’에 참석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9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이 지난 18일 평양 4·25문화회관 광장에서 열린 군수노동계급의 “조선노동당 제9차 당대회에 드리는 600㎜ 대구경방사포 증정식”에 참석했다고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이 19일 보도했다. 4·25문화회관은 당대회가 열리는 장소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해 12월28일 군수공업기업소 방문 당시 해당 방사포에 대해 “전략적 공격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8일 평양 화성지구 5단계 건설 착공식에 참석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9일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 김 위원장은 지난 18일 평양 화성지구 5단계 건설 착공식에도 참석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6일 화성지구 4단계 준공식에 참석한 지 이틀 만에 새로운 뉴타운 계획을 발표한 것이다. 화성지구 5단계 사업은 9차 당대회에서 발표할 수도건설 계획의 일부다.

우원식 "尹 비상계엄은 내란이라는 법적 판단 확인"

우원식 국회의장은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재판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것을 두고 "12.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윤 전 대통령 선고 공판 중계방송을 시청한 뒤 기자들과 만나 "어떤 권력도 헌법과 법률의 틀 안에서만 행사될 수 있다는 원칙이 더욱 분명해졌다"며 "윤 전 대통령은 이제라도 잘못을 뉘우치고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죄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내란에 실패한 것이 감경의 사유가 됐는데, 내란 실패의 원인은 준비가 제대로 되지 못해서가 아니라 국회와 국민이 힘을 합쳐 저항하고 막았기 때문"이라며 "그런 점에서 아쉬운 판결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의장, '尹무기징역'에 "국민에게 사죄하길…법적 내란 확인"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선고 공판 생중계를 지켜본 뒤 들과 만나 "12·3 비상계엄이 내란이라는 법적 판단이 거듭 확인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세훈 '尹 무기징역'에 재차 사과.."절윤 불가피"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해야 국민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오 시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사법부의 엄중한 선고 앞에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의 일원으로서 참담함을 느낀다"며 이같이 밝혔다.오 시장은 "언제까지 사과만 할 것이냐고 묻는 분들도 있다"며 "국민들께서 반성과 참회의 진정성을 받아주신다면, 국민의힘을 향한 실망과 화가 녹아내릴 수 있다면, 백번이고 천번이고 저부터 한분 한분의 손을 잡고 말씀드릴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절윤을 이야기하면 분열이 생긴다고 하는 분들이 있다"며 "그러나 그것은 분열이 아니라 곪은 상처 부위를 도려내고 새살을 돋게 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했다.그는 "절윤은 피해갈 수 없는 보수의 길이다.비록 고통스럽더라도 저는 그 길을 계속 갈 것"이라며 "제게는 서울·수도권에서 뛰고 있는 유능한 후보들과 함께 국민의 선택을 받고 새로운 보수의 길을 열어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오 시장은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별로 없다.국민의힘이 달라진 모습으로 국민 앞에 다시 설 수 있도록, 실력 그대로를 정정당당히 평가 받을 수 있도록,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저에게 주어진 역할을 굳건히 해나가겠다"며 "그것이 보수가 다시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는다"고 적었다.

개혁신당, '尹 무기징역'에 "보수, 맨손으로 다시 시작해야"

이준석 대표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직후 입장을 내고 "민주공화국에서 주권자를 적으로 삼은 권력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오늘의 선고가 보수진영에 뜻하는 바는 하나"라며 "적수공권(赤手空拳). 맨손으로, 겸손하고 소박하게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헌정에 남은 경고이고 역사가 기록할 장면"이라며 "이런 일은 다시 없어야 한다"고 했다. 또 "국민의힘도 선택해야 한다.

정원오, 尹 무기징역에 "헌법·법치 원칙 재확인"

정 구청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글을 올리고 "오늘 1심 판결은 사법 절차가 시민의 뜻을 받든 결과"라며 "내란의 밤, 두려움 없이 거리로 나섰던 시민의 뜻은 분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유력한 서울시장 후보로 꼽히는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죄' 1심 판결에 대해 "헌법과 법치의 원칙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지귀연 재판부는 12.

우원식 의장, '尹무기징역'에 "국민에게 사죄하길"

우원식 국회의장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데 대해 "윤 전 대통령이 이제라도 잘못을 뉘우치고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어 "내란에 실패한 것이 감경 사유가 된 점은 아쉽다"며 "내란 실패 원인은 준비가 제대로 되지 못해서가 아니라 국회와 국민이 저항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어떤 권력도 헌법과 법령 틀 안에서만 행사될 수 있다는 게 분명해졌다"며 "이제 민주공화국의 기본 질서를 부정하거나 왜곡하는 주장으로 우리 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심화시키는 일은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세훈, 尹 무기징역에 "사법부 엄중한 선고…절윤이 보수의 길"

이어 "비상계엄으로 뜻하지 않게 충격과 혼란을 겪으셔야 했던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며 "언제까지 사과만 할 거냐고 묻는 분들도 있다. 또 "절윤을 얘기하면 분열이 생긴다고 하는 분들이 있다"며 "그러나 그것은 분열이 아니라 곪은 상처 부위를 도려내고 새살을 돋게 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했다. 아울러 "절윤은 피해 갈 수 없는 보수의 길이다.

[쇼츠] 조종사 '시신수습 작전'…무장반군과 격렬한 총격전

인도네시아군과 경찰로 구성된 특수 임무 부대, 카르텐즈 평화유지군이 무장 반군 단체와의 교전 끝에 숨진 항공기 조종사의 시신을 수습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무죄 생환' 송영길 20일 복당…계양을 공천·차기 당권 '태풍의 눈'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 등을 벗고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복당을 예고하면서 당내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송 전 대표는 최근 계양을로 거주지를 옮기고 출판기념회를 예고하며 재기 의지를 다지고 있다. 당 지도부 역시 송 전 대표의 직행에는 거리를 두고 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무리 없이 자연스러운 복당은 환영하지만, 공천은 전략공천관리위원회에서 시스템을 통해 심사하게 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차기 당대표 출마를 위해 사퇴하면 후임 총리로 송 전 대표가 지명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속보] 정청래 "尹 무기징역은 최저 형, 매우 유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재판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데 대해 '최저 형'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내란우두머리 법정형이 사형과 무기징역뿐이라는 점에서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재판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데 대해 '최저 형'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외교부 "美 안보협상 대표단 방한 일정 미정"…2월 넘길 가능성

이르면 이달로 추진되고 있는 한미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 안보 분야 협의를 위한 미국 협상단의 방한 일정이 확정되지 않고 있다.

해군 1함대 138편대, 동해시 장애요양원서 봉사활동

봉사에는 김태성 138편대장을 비롯한 편대원 30여 명이 참여해 체육 프로그램과 시설 정리, 환경정화 활동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해군 제1함대사령부 예하 제138고속정편대는 설 연휴가 끝난 19일 강원 동해시 천곡동 동해시 장애요양원을 방문해 사회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특히 요양원 생활공간 정리 및 청소, 환경정화 등의 봉사활동을 통해 입소자들이 직접적으로 환경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도왔다.

한동훈을 친일파에 빗댄 이준석…"尹에 90도로 숙이던 허리"

360도라고 못 뒤집겠는가"라고 말했다.그는 "일제 치하 강제로 창씨개명을 당하고 억지로 징집된 이들에게 우리는 책임을 묻지 않는다.

우원식 국회의장 "尹, 이제라도 진심으로 사죄하라"

1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 설치된 tv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가 생중계 되고 있다.

광주 시민단체 “내란세력 봐주기 판결”…강기정 “사면 반대”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는 “봐주기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사면 반대” 입장을 밝혔다. 19일 광주지역 26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법원의 1심 판결 직후 성명을 내고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은 내란 세력에 대한 봐주기 판결”이라고 밝혔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정치적 사면 반대”입장을 밝혔다.

尹변호인단, 무기징역에 반발 "정해진 결론 위한 요식행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 법원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변호인들은 "정해진 결론을 위한 요식행위였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변호인단은 "거짓과 선동으로 얼룩진 광란의 시대에서도 결코 꺾일 수 없는 정의가 세워지기를 기대했지만, 사법부 역시 선동된 여론과 정적을 숙청하려는 정치권력에 무릎을 꿇고 말았다"고 했다. 이들은 "역사의 법정에서 언젠가 반드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며 "결코 왜곡과 거짓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겠다"고 부연했다. 결과를 예상하지 못했느냐는 질문에는 "법조인의 시각에서 의견서를 내고 기록을 검토하면서 법리적으로 내란죄가 성립될 수 없다는 결과를 상상했다"고 했다.

배현진, 장동혁 향해 “즉시 최고위 열어 부당 징계 무효화 하라”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윤리위)로부터 당원권 정지 1년 중징계를 받은 친한(친한동훈)계 배현진 의원이 19일 장동혁 대표를 향해 "즉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이 부당 징계를 무효화하라"고 촉구했다.배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우재준 최고위원이 징계 취소를 제안하자 장 대표가 돌연 '생각해보겠다'고 답했다"고 적었다.배 의원은 "하루 만에 태도를 바꿔 마치 재론의 여지가 있는 듯 하는 것이 이미 지방선거 공천일이 임박한 상황에서 일부러 시일을 지연시키며 바로잡을 수 있는 기일을 무력화하려는 꼼수가 아니길 바란다"고 지적했다.이어 "장 대표 본인도 서울 선거에 본인의 정치 생명이 달렸다고 강조한 바 있다"며 "중앙윤리위를 활용하고 있는 장 대표가 서울 선거의 최악의 불안 요인이 돼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진정으로 이 사태를 재고해 결자해지할 일말의 의사가 있다면, 당 대변인을 통한 '검토'라는 모호한 말 뒤에 숨지 않아야 한다"고 덧붙였다.배 의원은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 선고 대응을 위해서도 최고위 소집 이유는 충분하다"며 "즉시 최고위를 열어 이 부당 징계를 무효화하라.

尹 무기징역에 오세훈 "절윤이 보수의 길"

하지만 그것은 분열이 아니라, 곪은 상처 부위를 도려내고 새살을 돋게 하기 위한 과정"이라면서 "절윤은 피해갈 수 없는 보수의 길이다. 비록 고통스럽더라도 그 길을 계속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오 시장은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별로 없다.

野소장파 "윤어게인과의 동행은 공멸..즉각 절연하라"

이들은 "법치주의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보수정당의 일원으로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고 겸허히 수용한다"며 "우리는 불법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제대로 수호하지 못했고 국민들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신뢰와 책임에 부응하지 못했음을 뼈저리게 성찰하고 반성하면서 국민여러분께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우리 국민의힘은 뼈를 깎는 성찰과 반성을 통해 '탄핵의 강'을 건너 통합과 혁신의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며 모호한 입장을 유지하지 말고, 윤어게인과 명확히 절연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국민의힘 소장파 의원 모임 '대안과 미래'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 1심 무기징역 선고를 받자 장동혁 대표를 향해 "과거의 망령에 사로잡혀 있는 '윤어게인' 세력과 즉각 절연하라"고 촉구했다.

오세훈, 윤석열 선고에 “절윤은 피할 수 없는 보수의 길”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출입단 신년간담회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무기징역 선고를 받자 “비상계엄으로 뜻하지 않게 충격과 혼란을 겪어야 했던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김용현 '내란 중요임무' 징역 30년…"尹 비이성적 결심 조장"

3성 장군을 지낸 군인 출신이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교 선배인 김 전 장관은 군 경험이 없는 대통령을 보좌해 비상계엄 선포를 준비·실행한 핵심 인물로 지목돼왔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주도적으로 비상계엄을 준비했다고 보고 함께 기소된 군경 고위관계자 중 가장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의 비이성적 결심을 옆에서 조장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도 질타했다. 김 전 장관은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과정에서 중요 임무를 수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른바 '햄버거 회동'을 통해 12·3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의 육군사관학교 후배이자 군 시절 근무 인연이 있는 인물로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깊숙이 가담한 '비선'으로 꼽혀왔다. 그러면서 "전반적인 비상계엄 관련 내용을 의논한 것으로 보여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윤 전 대통령 지시로 국회 외곽을 봉쇄하는 등 비상계엄 실행에 적극 가담한 경찰 수뇌부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앞서 특검팀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20년, 15년 선고를 요청했었다.

민주, 尹 무기징역에 ‘특검 항소-사면금지법’ 제기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내란재판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더불어민주당은 형이 가볍다며 특검에 항소하라 촉구했다.

[속보] 李대통령 "지방정부 환경미화원 적정임금 보장 실태 파악하라"

우리 동네 집값은 왜 오르고 내려갔는지, 시장에서 나오는 뒷얘기 등 독자분들에게 유익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조국, 尹 무기징역에 "단죄 내려져…내란범 사면 금지 필요"

또 "여전히 윤석열과 내란을 옹호하는 정치세력에 대한 단호한 심판이 필요하다"며 "6월 지방선거에서 연대해 국민의힘을 '제로'로 만들자"고 강조했다.

정청래 "尹 무기징역 선고로 사법정의 흔들어…빛의 혁명 후퇴"

정 대표는 이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 직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나라 근간을 뿌리째 뒤흔든 내란수괴에게 조희대 사법부는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국민 법 감정에 반하는 매우 미흡한 판결"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정 대표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양형 이유로 거론된 '고령의 나이' 등을 거론하며 "매우 유감"이라고 거듭 비난했다.

민주당 "지귀연 판결 매우 유감…사법 정의 흔들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 무기징역을 선고한 지귀연 재판부에 "이런 판결을 낸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내란 우두머리 법정형은 최고 사형, 최저 무기징역 밖에 없다"며 "나라의 근간을 뿌리째 뒤흔든 내란 수괴에게 조희대 사법부는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함으로써 사법 정의를 흔들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정 대표는 이날 내란 재판 1심 선고 직후 당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오늘 선고는 맨몸으로 12·3 비상계엄에 맞섰던 국민과 민주주의를 지켜낸 '빛의 혁명'을 애써 외면한 판결"이라며 이렇게 비판했다.

김용태·김재섭 "내란 옹호 세력과 절연하고 다시 태어나야"

국민의힘 소장파이자 30대 청년 국회의원인 김용태·김재섭 의원은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 받자 재차 사과했다.

“지귀연스러운 판결”···충북지역 시민단체, ‘윤석열 무기징역’ 선고 반발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등 40여 개의 충북지역 시민사회단체가 2024년 12월 4일 충북도청에서 회견을 열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충북지역 시민단체들이 “국민적 기대에 미치지 못한 실망스러운 판결”이라며 반발했다.

윤석열 ‘내란’ 인정, 곽종근·홍장원 증언이 결정적 역할···“대부분 진실에 가까워”

법원이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중형을 선고한 배경에는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 12·3 비상계엄이 내란이었음을 뒷받침하는 핵심증인들의 진술이 결정적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재판에 곽 전 사령관과 홍 전 차장은 증인으로 나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인 체포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 증언을 형사재판에서도 흔들림 없이 유지했다. 곽 전 사령관과 홍 전 차장의 ‘위법한 지시’ 증언은 탄핵심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이끌어냈고, 형사재판에선 중형 선고의 근거가 됐다. 홍 전 차장은 윤 전 대통령 재판에 나와 “계엄 선포 직후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하며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 국정원에 대공 수사권을 줄 테니까 방첩사를 지원해.

특검 "의미있지만 양형·사실인정 아쉬워"…尹측은 "요식행위"(종합)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의미있는 판결"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양형과 사실 인정에 관해서는 상당히 아쉽다는 입장을 밝혀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시사했다. 변호인단은 "거짓과 선동으로 얼룩진 광란의 시대에서도 결코 꺾일 수 없는 정의가 세워지기를 기대했지만, 사법부 역시 선동된 여론과 정적을 숙청하려는 정치권력에 무릎을 꿇고 말았다"고 했다. 이들은 "역사의 법정에서 언젠가 반드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며 "결코 왜곡과 거짓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겠다"고 부연했다. 내란 특검팀은 선고 결과에 대해 "의미있는 판결"이라면서도 형량 산정과 그 토대가 되는 사실 인정에 관해 아쉽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우성 특검보는 선고 후 취재진과 만나 "재판부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의미 있는 판결이었지만 사실 인정과 양형 부분에 상당한 아쉬움이 있다"며 항소를 시사했다. 판결 내용에 관해서는 따로 자료를 내놓겠다고 전했다. 김 전 장관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했었다.

北, 대남용 신형 600㎜ 방사포 과시…南 '긴장완화' 손짓엔 무호응(종합2보)

조선중앙통신은 19일 600㎜ 대구경 방사포 증정식이 전날 평양에서 열렸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중요군수기업소의 노동계급이 2개월 동안 대구경 방사포 50문을 증산해 제9차 당대회에 증정했다면서, 제9차 당대회 장소인 4·25문화회관에 대구경 방사포 50문이 전시된 모습을 보도했다. 이날 공개된 600㎜ 방사포는 바퀴가 4축인 발사차량에 발사관 5개가 탑재된 개량형이다. 기존 600㎜ 방사포는 4축 발사차량에 발사관이 4개다. 이어 "특수한 공격 즉 전략적인 사명수행에도 적합화되어있고 인공지능기술과 복합유도체계가 도입"됐다며, 이 무기가 "현대전에서 공인되어있는 포병의 역할과 개념을 완전히 바꿔놓았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이 '인공지능기술과 복합유도체계 도입'을 주장한 것은 개량형 600㎜ 방사포의 정밀도를 과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어 "외부세력의 임의의 위협과 도전도 강력히 제압할 수 있는 우리의 군사력을 부단히 갱신해나가는 사업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은 지난달 27일 김 위원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신형 600㎜ 방사포 시험발사를 실시했다. 김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날 증정식까지 열린 것으로 볼 때 신형 600㎜ 방사포(4축 발사차량·발사관 5개)의 실전배치가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 매체는 김정은 위원장이 발사차량을 직접 운전하는 모습도 공개했다.

[일지] 12·3 비상계엄 선포부터 윤석열 무기징역 선고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윤 전 대통령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를 내란으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 목적이 국회나 행정·사법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하는 것이라면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짚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으로 인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초래됐고, 피고인이 그 부분에 대해 사과의 뜻을 내비치는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해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주요 정치인 등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한 혐의도 있다. 이날 김 전 장관에게는 징역 30년이, 김 전 장관과 함께 내란을 모의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는 징역 18년이 각각 선고됐다. 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국회 외곽을 봉쇄하는 등 내란 실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조지호 전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각각 징역 12년과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다음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부터 내란 재판 마무리까지 정리한 주요 일지. 12월 4일 =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 윤석열 4개월 만에 재구속 7월 10일 = 윤석열, 서울중앙지법 내란 우두머리 혐의 10회 공판에 불출석. 결심공판으로 예정됐으나 김용현 변호인단이 서류증거(서증) 조사에 8시간 쓰면서 13일 추가 기일 지정 1월 13일 = 내란특검, 윤석열에 사형 구형. '내란 중요임무 종사' 김용현 징역 30년, 노상원 징역 18년, 조지호 징역 12년, 김봉식 징역 10년, 목현태 징역 3년 선고.

한-EU 고위정치대화…한반도·우크라이나 정세 등 논의

정의혜 외교부 차관보는 19일 오전 서울에서 올로프 스코그 유럽연합 대외관계청 정무 사무차장과 제9차 한-EU 고위정치대화를 개최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속보] 청와대, 尹 1심 무기징역에 "특별히 드릴 말씀 없다"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이 19일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에 대해 "청와대 입장이나 반응은 특별히 말씀드릴 것은 없다"고 말했다.

尹 무기징역에 조국 "단죄 내려져…내란범 사면 금지 필요해"

조 대표는 19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직후 유튜브 채널 '조국TV'에서 이렇게 말한 뒤 "이제 내란범에 대한 사면을 금지하거나 국회의 동의를 얻을 경우에만 (사면을) 가능하게 하는 사면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전히 윤석열과 내란을 옹호하는 정치세력에 대한 단호한 심판이 필요하다"며 "6월 지방선거에서 연대해 국민의힘을 '제로'로 만들자"고 강조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오랜 인내 끝에 윤석열에 대한 단죄가 내려졌다"고 했다.

尹 1심 무기징역에 靑 "특별한 입장이나 반응 없다"

3 내란사태 1심 재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이 판결된 데 대해 별다른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 김남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1심 판결 결과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이나 반응은 특별히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없다"고 답했다. 다만 내란 당시 경호처가 청와대 출입단의 통제를 지시한 사실에 대해 청와대가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내란과 같은 반국가적 범죄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겠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내란을 청산하는 일에 더욱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게시판] 뉴스토마토 K국방연구소, '국방인력관리' 세미나

뉴스토마토 K국방연구소는 19일 서울 합정동 소재 사옥에서 '국방인력 관리의 새로운 접근'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김병욱 "성남시장은 그간 뭐했나…분당 재건축 절박한 과제"

"재건축 물량 논쟁, 성남시장 무능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힘 있고 능력 있는 시장이 필요합니다! 특히 분당 특별정비예정구역 67곳 중 70%가 참여했으며, 신청 단지들의 평균 주민 동의율은 90%를 상회한다고 시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주대책 미비'를 이유로 분당 물량을 제한했다.한편 20대, 21대 분당구을 국회의원을 지낸 김 전 비서관은 다가오는 6.3 지방선거에서 경기 성남시장에 출마하기 위해 지난달 정무비서관직에서 물러났다.

국힘, '尹 무기징역' 공식입장 안 내…張, 내일 입장 표명 검토

국민의힘은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데 대해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청와대 떠나는 ‘왕사남’ 김남준 대변인…인천 계양을 보궐선거행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이 오는 20일 근무를 마치고 청와대를 떠나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 준비를 시작한다. 청와대 주변에선 김 대변인의 국회의원 선거 출마와 관련해 최근 흥행몰이 중인 영화 <왕과 사는 남자>에 빗대 “왕사남이 정치적 홀로서기에 들어가는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 김 대변인은 청와대를 떠나며 이 대통령과 물리적 거리 두기에 나서지만 이 대통령의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출마를 통해 정치적 끈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김 대변인은 다음달 2일 인천 계양구에 있는 경인교대 인천캠퍼스에서 출판기념회를 열고 선거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변인이 민주당 후보로 보궐선거에 나설 경우 당선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전남 고흥 출신으로 광주에서 초·중·고교를 나온 송 대표의 광주·전남행 가능성도 있다.

靑, '尹 무기징역' 선고에 "특별한 입장 없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도 "윤 전 대통령의 1심 선고에 대해선 별도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 尹 1심 무기징역에 "특별히 말씀드릴 입장 없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 군을 보내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는 방법으로 국회 활동을 저지·마비시켜 국회가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갖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군대를 보내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윤 전 대통령의 행위가 형법상 내란죄의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부합한다는 취지다.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바로 내란죄에 해당할 수는 없지만, 헌법기관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목적이라면 내란죄가 성립한다며 이 사건 12·3 비상계엄은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정청래 "尹 무기징역, 사법정의 후퇴…국민 법감정에 미흡"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데 대해 "사법 정의를 흔든 판결"이라며 비판했다.정청래 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나라 근간을 뿌리째 뒤흔든 내란수괴에게 조희대 사법부는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며 "국민 법 감정에 반하는 매우 미흡한 판결"이라고 했다.정 대표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로 달려온 시민과 윤석열 탄핵·파면을 외쳤던 국민의 빛의 혁명'에 대한 명백한 후퇴"라며 "역사적 단죄를 확실히 해야 함에도 이를 유예한 사법부의 행태에 국민은 매우 못마땅하게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전두환의 내란보다 더 깊고 넓은 상처를 준 현직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대해 더 엄하게 처벌했어야 한다"며 양형 사유로 거론된 고령 등을 두고 "매우 유감"이라고 지적했다.정 대표는 "아직 2심과 대법원 판단이 남아 있는 만큼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며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감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성홍 전 전교조 지부장, 광주교육감 선거 예비후보 등록

정성홍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장이 19일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광주시교육감 선거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선거전에 돌입했다. 또, 선관위에 여론조사용 직함으로 광주민주진보시민교육감 단일후보와 광주전남시민연대 광주시교육감 추대후보를 등록했다. 정 예비후보는 앞서 지역 사회노동단체들이 주축이 된 광주민주진보시민교육감 시민공천위원회의 경선을 통해 단일 후보로 선출됐다.

'尹 무기징역' 국민의힘 논평 없이 침묵

장 대표는 20일 입장을 밝히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1심 '비상계엄=내란' 무기징역…"국헌문란 목적 폭동"(종합)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 가운데 최고형인 사형은 모면했지만 내란 피고인 가운데 정점으로서 가장 높은 형량을 피하지 못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이 맞는다고 인정했다. 원칙적으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헌법상 권한 행사로서 내란죄에 해당할 수 없고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우나, 그 목적에 따라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즉, 그 목적이 국회나 행정·사법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하는 것이라면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사실관계의 가장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것"이라며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국회를 제압해야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에 계엄을 선포했다는 게 실체에 부합한다"고 평가했다. 윤 전 대통령의 행위가 내란죄의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부합한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국가 위기 상황 타개를 내걸었지만 이는 별도의 논의 대상으로 한다 치더라도, 결국 명분에 불과하며 본질은 국회 제압 등 헌법기관 기능 마비·저지를 위한 계엄이라는 취지다. 재판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내란죄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인정하며 이 사건 수사가 적법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을 배척했다. 다만 검찰과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의 주장처럼 윤 전 대통령이 장기 독재를 하기 위해 1년 전인 2023년께부터 비상계엄 선포하고 국회를 제압할 의도로 내외적 여건을 조성했다는 공소사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기소된 이들에게 공통적인 양형사유로, 내란죄의 특수성을 내세웠다. 재판부는 구체적인 양형사유로, 윤 전 대통령의 경우 범행을 직접 주도적으로 계획했고, 다수의 많은 사람을 범행에 관여시켜 엄청난 사회적 손실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죄가 인정돼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정청래 "尹 무기징역 선고로 사법정의 흔들어…빛의 혁명 후퇴"(종합)

국민 법 감정에 반하는 매우 미흡한 판결"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이번 판결을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로 달려온 시민, 윤석열 탄핵과 파면을 목청껏 외쳤던 우리 국민의 빛의 혁명에 대한 명백한 후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역사적 단죄를 확실히 해야 함에도 이를 유예한 조희대 사법부의 행태에 국민은 매우 미흡하고 못마땅하게 생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전두환의 내란보다 훨씬 더 깊고 넓고 아픈 상처를 준 현직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대해 전두환보다 더 엄하게 처벌해야 함에도 그러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아직 2심, 대법원이 남아있는 만큼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며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불꽃 같은 눈동자로 감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페이스북 글을 통해 "(재판부가) 법정최저형인 무기징역(을 선고했다)"며 "국민의 내란 단죄 의지에는 부족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검사 출신인 백혜련 의원은 "오늘 판결은 대한민국 법치주의 역사에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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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징역 10년,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경남 정당·노동계, '尹 무기징역' 선고에 "형량 감경 유감"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이날 논평에서 "지귀연 재판부가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도 '고령 및 범죄전력 없음' 등을 이유로 형량을 감경한 데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정치세력으로서 사법부 개혁과 법치주의 강화에 더 매진하겠다"며 "경남도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굳건히 수호하기 위해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조국혁신당 경남도당은 "내란 우두머리에 대한 무기징역 선고는 반쪽짜리 정의"라며 "윤석열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국가의 공적 시스템을 파괴했다.

윤석열, 사형 아닌 무기징역 선고된 이유는?

이어 “법정에 나온 사람들은 눈물을 흘려가며 피해에 대해 강하게 호소했다”며 “이러한 사회적 비용은 이 재판부가 보기에도 산정할 수 없는 정도의 어마어마한 피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내란 행위는 합법절차를 무시하고 폭력적 수단으로 국회의 기능을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민주주의 핵심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이러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도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 점 역시 불리한 양형사유로 들었다. 또 재판 진행 과정에서 “별다른 사정 없이 출석을 거부했다”고도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곽 전 사령관과 홍 전 차장의 증언을 탄핵하기 위해 인신공격성 발언까지 일삼았지만,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아닌 이들의 증언이 더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정청래 "尹 무기징역 판결, 사법정의 흔들어" … 장동혁은 일단 '침묵'

법원이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사법정의를 흔든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사법개혁 및 검찰개혁 입법에 더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에선 상당수 의원이 당 지도부에 윤 전 대통령 및 극렬 지지층과 절연하고 지방선거에 대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0일 공식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윤석열의 비상계엄이 내란이라면서도 ‘범죄전력이 없고, 치밀한 계획이 아니다. 계획이 실패했다’는 황당한 형량 감경이 자행됐다”고 비판했다. 경기지사 출마를 선언한 한준호 의원은 자신의 SNS에 “특검은 즉시 항소해야 하며, 상급심에서 반드시 사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썼다. 민주당 일각에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무기징역 선고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하는 법원의 ‘집단행동’이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하고 있다. 민주당 출신인 우원식 국회의장은 “12·3 비상계엄이 내란이라는 법적 판단이 거듭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를 제명한 당이 윤 전 대통령의 내란죄와 관련해서도 보수 정당으로서 국민에게 사과하고 넘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李 "반시장적 담합, 암적 존재 … 반복땐 영구 퇴출 검토"

식료품과 교복 등 실생활과 밀접한 품목에서 담합하는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런 질 나쁜 범죄를 뿌리 뽑아야 경제의 질적 도약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담합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형사 처벌보다 경제적 제재 강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형사 처벌에 많이 의존하다 보면 우리가 겪은 처벌 만능주의, 사법 국가로 잘못 흘러갈 수 있다”고 했다. 현행 국가계약법 등에 따르면 담합 행위 기업은 최대 2년간 공공기관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된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부동산 담합’은 업·다운 계약(집값을 올리거나 내려 신고하는 행위)과 실거래가 허위 신고, 매도가 담합 행위 등을 꼬집은 것으로 보인다.

박용진 "서울형 우버택시 도입하고 김포공항 옮겨 주택 20만호 짓겠다"

서울형 우버 서비스 도입도 제안했다. 박 전 의원은 이날 한국경제신문과 만나 “김포공항 부지에 스마트시티를 지어 주택 20만 가구를 폭탄급으로 공급해 대한민국의 대변화를 이끌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러면서 “점진적이고 예측 가능하게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했다. 박 전 의원의 또 다른 핵심 공약은 ‘서울형 우버택시’ 도입이다. 우버는 개인 승합차 및 자가용을 택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앱이다. 박 전 의원은 공공 앱 방식으로 우버 서비스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인천시민단체 “윤석열 무기징역은 역사의 정의가 꺾인 판결” 실망

인천지역시민단체는 19일 법원이 내란수괴 윤석열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내란 우두머리를 봐준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지귀연 재판장)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은 실망스럽다며, 이는 역사의 정의가 꺾인 것이라고 밝혔다.

北, 핵탑재 가능한 방사포 공개 … 한반도 전역이 사정권

북한이 제9차 당대회를 앞두고 600㎜ 대구경 방사포 전달 행사를 열어 국방력을 과시했다. 남한 전역을 사정권으로 하고 전술핵탄두 장착까지 가능한 것으로 평가된다. 조선중앙통신은 19일 중요군수기업소 노동계급이 증산한 600㎜ 대구경 방사포 50문을 제9차 당대회에 증정하는 행사를 열었다고 보도했다. 방사포는 바퀴가 4축인 발사차량에 발사관 5개가 탑재됐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사실상 방사포 실전 배치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분석했다. 집초란 특정 지역에 화력을 집중해 초토화한다는 의미다.

與, 국민연금 외화채 발행 허용 추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도걸 의원이 국민연금의 외화 채권 발행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한다. 국민연금이 해외에서 직접 달러를 조달할 길을 터줘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연금은 그동안 해외 투자에 필요한 달러를 주로 국내 외환시장에서 매입해왔다.

공정위 "쿠팡 영업정지 어려워…개인정보 도용 확인 안돼"

공정거래위원회가 약 3367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 파문을 일으킨 쿠팡에 대해 영업정지 조치를 하는 것은 어렵다고 19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보고했다. 단순 유출을 넘어 도용 사례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판단이 근거다. 해당 조문에 따르면 소비자 정보가 도용돼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피해 회복 등 필요 조치가 수반되지 않아야 영업정지를 내릴 수 있다. 이에 대해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개인정보 보용 사례가 없다는 게 확인됐다는 얘기는 아니고 발견이 되지 않아 거기까지 못 갔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 조사과정에서 자료 보전명령 등을 어긴 정황 등은 경찰 수사를 받도록 바로잡겠다고도 강조했다.미국 측에 유출 규모 등 정보를 다시 알리는 작업은 간접적인 방법으로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당정 "쿠팡, 개인정보 유출 규모 美에 축소 공시…바로잡겠다"

아울러 이번 사태에 대해 개보위에서는 과징금, 공정위에는 과태료와 시정조치 등의 제재를 검토 중이다. 또 쿠팡은 이번 달 중으로 보안 사고와 관련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이행 계획을 제출하기로 했다. 다만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상 영업정지는 현재로선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공정위가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되면 사익편취 금지와 친인척 자료 제출 등 각종 법적 규제를 받게 된다.

법원 "尹 계엄 사회적 비용, 산정 못할 정도로 어마어마 피해"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의 지시를 따랐다가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된 이들에 대한 안타까움도 드러냈다. 이날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30년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징역 18년을 각각 선고했다. 아울러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조국, 尹 무기징역에 "단죄 내려져…내란범 사면 금지 필요"(종합)

또 "여전히 윤석열과 내란을 옹호하는 정치세력에 대한 단호한 심판이 필요하다"며 "6월 지방선거에서 연대해 국민의힘을 '제로'로 만들자"고 강조했다.

李대통령, 환경미화원 임금 전수조사 지시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 관련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지방정부가 환경미화원의 적정 임금 보장 규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문제 제기와 관련해 감사나 전수조사 등을 통해 실태를 철저히 파악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전국 지방자치단체 환경미화원 임금 지불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문제가 있는 경우 책임자를 엄벌하라고 지시했다. 김 대변인은 "정부는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성과에 기반한 투자 우선 순위 조정을 통해 투자 여력을 확보하는 한편 전 과정에 걸쳐 투명한 정보 공개와 국민 참여를 확대해 수요자 중심으로 재정을 운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원오 "법치 확인됐다" 논평에 與경쟁주자 집중공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유력 주자 중 하나인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무기징역 선고에 반색하는 입장을 밝혔다가 당내 경쟁 후보들의 비판을 받게 됐다. 그러면서 "이에 대해 단죄하고, 내란이 재발되지 않으며, 헌법질서가 회복되고 있다는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사형선고 말고는 답이 없다"고 직격했다. 박 의원은 "윤석열의 죄는 헌법 질서를 훼손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 등 기본권을 침해하고, 나아가 이 모든 것들이 지켜지고 있다는 수십 년 동안 쌓여져 온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용서할 수 없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외교부 찾은 헬러 美대사대리, 비공개 한미회견 가져..한반도·군축 등 현안 논의

제임스 헬러 신임 주한미국대사대리가 19일 외교부를 방문해 한미간의 주요 현안에 대해 비공개 회견을 가졌다.

北매체, 마식령스키장 홍보 기사 게재…"여러 나라 관광객 환영"

북한이 역점 관광벨트인 강원도 원산 인근의 마식령스키장을 홍보하는 글을 관영매체에 싣고 각국 관광객을 환영한다는 선전에 나섰다. 북한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은 19일 '관광객들을 환영하는 마식령스키장'이라는 글에서 마식령스키장을 '세계 일류급 스키장'으로 표현하며 "국내 인민들뿐 아니라 여러 나라들에서 온 관광객들도 환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남측 언론에 시설이 공개된 적도 있다.

[속보] 송언석 "尹 유죄, 책임 통감..헌정질서 위협·파괴하는 세력과 선 그을 것"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우리 당이 배출한 전직 대통령의 유죄 판결에 책임을 통감하며 당원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국민의힘은 이번 판결의 역사적·정치적 의미를 깊이 성찰하면서 헌정질서를 위협하고 파괴하는 과거, 현재, 미래의 그 어떠한 세력, 어떠한 행위와도 단호히 선을 긋겠다"고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우리 당이 배출한 전직 대통령의 유죄 판결에 책임을 통감하며 당원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국민의힘은 이번 판결의 역사적·정치적 의미를 깊이 성찰하면서 헌정질서를 위협하고 파괴하는 과거, 현재, 미래의 그 어떠한 세력, 어떠한 행위와도 단호히 선을 긋겠다"고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우리 당이 배출한 전직 대통령의 유죄 판결에 책임을 통감하며 당원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국민의힘은 이번 판결의 역사적·정치적 의미를 깊이 성찰하면서 헌정질서를 위협하고 파괴하는 과거, 현재, 미래의 그 어떠한 세력, 어떠한 행위와도 단호히 선을 긋겠다"고 했다.

대구선관위, 업적 홍보·공연 기부 혐의 입후보예정자 등 고발

A씨는 지난해 11월께부터 자신의 업적이 실린 신문 기사 이미지 등을 선거구민 등 약 900여명에게 문자메시지로 발송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근로감독관 7급 2차 시험에 651명 합격…내달 20일 최종선발

인사혁신처는 19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근로감독 및 산업안전 분야 국가공무원 7급 공개 경쟁채용 2차 시험 합격자 651명을 발표했다. 지난달 24일 치러진 2차 시험 전문과목 평가 결과 과학기술직군에서 391명, 행정직군에서 260명이 합격했다. 합격자 평균 연령은 29.1세로 지난해 7급 공채시험 평균 연령(28.3세)보다 다소 상승했다.

로마시대·찰스 1세까지 소환한 지귀연…"대통령도 내란죄 가능"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우두머리 1심 재판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의 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선고 공판에서 "대통령도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죄를 저지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먼저 형법 제91조 제2호의 '국헌문란 목적' 정의와 관련해 역사적 연원을 짚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역사적 인식이 17세기 영국의 찰스 1세 사건을 계기로 바뀌게 됐다고 언급했다. 당시 찰스 1세는 의회와 세금 징수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다 의회가 시정 요구 결의문을 내자 군대를 이끌고 의사당에 난입해 의회를 해산시켰다. 이후 벌어진 내전 끝에 찰스 1세는 반역 혐의로 특별재판부에 회부됐고, "합법적인 국왕은 재판할 수 없다"고 항변했으나 결국 사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해외 사례도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으로 나눠 제시했다. 반면 선진국의 경우에는 대통령이 군부를 동원해 의회 기능을 정지시키는 사례 자체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서는 "이는 제도적 설계를 통해 극단적 갈등 상황으로 비화하지 않도록 장치를 마련해두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러·우 전장의 드론 혁명, K-방산의 미래를 묻다"… 24일 특별 컨퍼런스 열린다

이번 행사는 KRAUV가 주최·주관하고 국토교통부와 국방부가 후원하며, 한컴인스페이스가 특별 후원한다.러·우 전쟁에서 드론은 감시·정찰을 넘어 통신중계, 전자전, 군수지원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며 핵심 자산으로 부상했다. 특히 저비용·고효율 드론이 거대 전차 부대를 무력화하고 전장의 판도를 바꾼 실전 데이터가 공유될 예정이다. KRAUV는 이를 통해 국내 드론 기술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보완점을 도출하는 기회를 제공한다.컨퍼런스 1부는 '실전 사례 중심 세션'으로 구성된다. 대한민국은 ICT 분야의 세계적 경쟁력을 보유한 만큼, 이를 드론 플랫폼과 결합할 경우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할 것으로 평가된다.

한-EU 고위정치대화…한반도·우크라이나 정세 등 논의(종합)

한편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오후 스코그 사무차장을 접견하고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노력을 설명했다고 통일부가 전했다. 정의혜 외교부 차관보는 19일 오전 서울에서 올로프 스코그 유럽연합 대외관계청 정무 사무차장과 제9차 한-EU 고위정치대화를 개최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정 장관은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에 EU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으며, 스코그 사무차장은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했다.

[북한단신] 당대회 재중조선인총연합회 축하단 평양 도착

이들은 평양 만수대 언덕의 김일성, 김정일 동상에 참배했다.

청와대, 과기 인재 확보 전략 논의…AI 인재 유출도 점검

김 대변인은 "최근 글로벌 인재 확보 전쟁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과학기술 인재 확보 전략 방안도 논의 있었다"면서 "R&D 투자 방식 효율화라든지 해외 인재 유치 체계 구축 등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고 말했다.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R&D 투자 방식 효율화와 해외 인재 유치 체계 구축 등이 논의됐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19일 열린 제24차 이재명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근 글로벌 인재 확보 전쟁 심화에 대응하기 위한 과학기술 인재 확보 전략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李대통령 "지방정부 환경미화원 적정임금 보장 실태 파악하라"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김 대변인은 "유사한 사례가 없는지 실태 파악을 하고, 이런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하라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성과참여 기반 전략적 예산편성 방안'이 논의됐다. 아울러 최근 글로벌 인재 확보 전쟁의 심화에 대응하기 위한 '과학기술 인재 확보 전략'도 논의됐다.

우상호 전 청와대 정무수석 "역대급 통합형 캠프 만들겠다"

강원도를 넘어 보다 세계적 경쟁력을 만들어 가는 변화와 방법을 연구하고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폐광지역 경제진흥사업 예타 통과, 용문∼홍천 광역철도나 삼척∼강릉 고속화 철도 등 강원도의 숙원 사업들이 이재명 정부하에서 다 결정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오차 범위 밖 우세를 보이는 점에 대해 우 전 수석은 "전통적인 보수 강세 지역에서는 이른바 샤이보수가 7%는 숨겨져 있다고 본다. 10% 포인트 앞선다면 실제 2∼3% 앞서는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며 "다만 전 지역을 다 돌아보지 않은 상태에서 이 정도면 나쁘지 않다고 본다"고 분석했다.

여당, 윤석열 무기징역에 “당연히 사형 선고할 줄…사법 정의 흔들어”

더불어민주당은 19일 법원이 12·3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법정최고형인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국민의 법 감정에 반하는 매우 미흡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특검의 항소를 촉구하며 법왜곡죄와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안 처리에 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번 판결을 사법개혁안 처리의 정치적 동력으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정 대표는 최고위 후 페이스북에 “곧 내란범 사면금지법을 통과시키겠다”고도 밝혔다. 우 의장은 “내란 실패의 원인은 준비가 제대로 되지 못해서가 아니라 국회와 국민이 힘을 합쳐 저항하고 막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적수공권, 맨손으로 겸손하고 소박하게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귀연 재판부도 '12·3 계엄=내란'…"핵심은 국회에 군 투입"

당시 군의 정예부대인 특수전사령부나 수도방위사령부가 부여받은 임무 자체가 국회를 봉쇄하거나 주변을 경계하는 것이었던 점을 보더라도 국회 마비의 목적이 뚜렷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윤 전 대통령 등이 군을 언제 국회에서 철수시킬지를 계획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상당 기간' 국회 활동을 마비시키려 했던 것으로도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결국 "윤석열 등의 마음 먹기에 따라서 군의 철수와 국회 활동 재개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었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내란죄의 세계사적 연혁과 해외 사례 등을 언급하며 대통령도 내란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한 뒤 그 대표적 사례가 '군을 동원해 강제로 의회를 점령하거나 의원들을 체포하는 등의 행위'라고도 강조했다. 또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상 권한으로서 그 행위 자체가 내란죄는 아니지만, 그 내용을 살펴서 헌법기관의 기능을 상당 기간 마비시키려는 목적이었다면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 사태의 내란죄 판단에 있어서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것'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재판부는 계엄 당시 벌어진 일련의 행위가 '폭동'에 해당한다고도 판단했다. 재판부는 1997년 전두환 신군부의 내란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에 등장하는 법리를 언급하기도 했다. 또 재판부는 집합범으로서 내란 범죄가 성립한다고 봤다. 집합범은 다수인이 동일한 방향에서 같은 목표를 향해 공동으로 행하는 범죄를 가리킨다.

한동훈 "시대착오적 당권파, 野 이끌게 방치해선 안돼"

여러 재판부가 똑같은 결론을 내고 있다.이제 현실을 직시하고 회피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그는 자신이 계엄 정국에서 윤 전 대통령의 계엄에 반대하고 탄핵에 찬성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청와대, 윤석열 1심 선고에 “특별한 입장 없어”…말 아낀 채 민생 현안 집중

청와대는 19일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이 선고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재판 결과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전략적 예산 편성 등 국정 운영 과제를 논의하며 민생 현안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대통령도 이날 윤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결과에 대한 별다른 메시지를 내놓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 특별히 논평할 게 없다”며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얘기할 때”라고 말했다.

송언석 "尹 유죄 책임 통감..헌정질서 파괴 세력과 선 긋겠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것에 대해 사과하면서 윤 전 대통령 추종 세력과의 절연을 선언했다.

尹 무기징역에..與 "사면 금지"-野 "절윤 하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재판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여야가 분주해졌다.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은 후속조치로 사면금지법을 추진하겠다고 나섰고, 국민의힘 등 범야권은 '절윤(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 기로에 서게 됐다. 이어 "이제 국회는 사면금지법을 바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사면금지법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이 추진하고 있다. 사면 대상에서 내란·외환죄는 제외하는 것이 골자인 사면법 개정안이다. 이에 조국 혁신당 대표도 윤 전 대통령 선고 관련 입장을 내며 사면금지법 추진을 주장했다.국민의힘은 공식입장은 송언석 원내대표만 내놨다.

'무기징역' 尹, 서울구치소 계속 머문다…복귀 첫 저녁은 잡곡밥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선고가 끝난 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의 2평대 독방으로 돌아간다.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미결 수용자 신분으로 기존과 동일한 수감 생활을 이어간다. 선고 전 점심은 잔치국수와 핫바, 아침에는 사골곰탕과 무말랭이무침이 나왔다. 윤 전 대통령이 머무는 방 내부에는 싱크대를 제외한 관물대, TV, 책상 겸 밥상, 식기, 변기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외 운동은 일과 중 1시간 이내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의 경우 남은 재판들이 많은 탓에 형이 확정된 이후에도 서울구치소에 계속 남을 가능성이 크다. 윤 전 대통령은 체포 방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다.

이 대통령 “지방정부 환경미화원 적정임금 규정 미이행 감사·전수조사”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지방자치단체가 환경미화원의 적정임금을 보장하는 규정을 지키지 않는다는 지적과 관련해 “감사나 전수조사를 통해 실태를 철저히 파악하라”고 지시했다. 지자체가 임금 기준을 정해 놓고도 이를 업체와 노동자에게 공유하거나 점검하지 않으면서 일부 노동자들이 행정이 정한 기준에 못 미치는 급여를 받아온 사실이 확인됐다. 1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강남구청과 계약을 맺은... 경향신문이 입수한 미화원들의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상 실제 임금 지급액은 지자체가 계약한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대북송금 제3자뇌물 혐의' 김성태 1심 공소기각에 항소

수원지검은 19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공소기각을 선고한 수원지법 형사11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張, '尹무기징역' 공식입장 안 내…宋 "헌정파괴 세력과 선 긋겠다"(종합)

당 지도부 관계자는 와 통화에서 "오늘 당에서는 논평을 내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12·3 비상계엄 1년과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사형이 구형됐을 때도 당의 공식 입장을 담은 논평을 내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 이후 입장 표명을 예고한 장동혁 대표도 이날 입장을 내지 않은 채 20일 메시지를 내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1심 선고 전 국회에서 들과 만나 "선고 후 여러 분들께서 의견을 낼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 점을 고려해 장 대표가 입장을 내는 시기는 좀 미루고 정리된 입장으로 내일 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생각된다"고 전했다.

‘무기징역 선고’엔 웃지 못한 윤석열…내내 마른 침 삼키고 도리도리

윤석열 전 대통령은 19일 1심 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웃지 못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린 서울중앙지법 형사대법정 417호는 재판 시작 시간인 오후 3시 전부터 긴장감이 돌았다. 법정에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은 흰색 와이셔츠와 남색 정장 차림으로 들어섰다. 변호인단과 악수하며 짧은 대화를 주고받은 윤 전 대통령은 재판부를 향해 고개 숙여 인사하고 피고인석에 앉았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특검의 사형 구형을 듣고 ‘피식’하며 실소를 짓기도 했다. 하지만 이날은 재판 내내 웃는 모습을 보기 힘들었다.

특검, '김건희 측근' 이종호 징역 1년6개월 1심 판결에 항소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에게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항소했다.

한동훈 "국힘, 계엄 때보다 더 퇴행…尹노선 추종자들 제압해야"

그는 "12·3 계엄 사태로부터 443일이나 지났지만 아직도 국민의힘은 민심으로부터 갈라파고스처럼 고립된 윤석열 노선을 추종하는 시대착오적 당권파에게 지배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핵수석대표, 주한미대사대리 접견…한반도 등 현안 논의

우리 정부의 북핵수석대표인 정연두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은 19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제임스 헬러 주한미국대사대리를 접견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국힘 소장파, 尹무기징역에 "張, 절윤해야…극우와 동행시 공멸"

초·재선을 주축으로 한 국민의힘 소장파 의원 24명은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또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불법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제대로 수호하지 못했던 점을 뼈저리게 반성하면서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에게 촉구한다"며 "과거의 망령에 사로잡혀 있는 '윤 어게인' 세력과 즉각 절연하라"고 촉구했다. 다시 태어나야만 한다"고 말했다. 반면 당 일각에서는 윤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3심 결정 때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1심에 논평 없이 ‘침묵’…송언석 “법치주의 재확인”

국민의힘은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된 내란 우두머리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공식 논평을 발표하지 않았다. 지도부에선 송언석 원내대표가 유일하게 “우리 당이 배출한 전직 대통령의 유죄 판결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과 입장을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별도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판결 내용을 검토하고 여론 추이를 살핀 뒤 20일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당 차원의 논평도 없었다. 장 대표가 이번 선고를 계기로 윤 전 대통령 및 윤어게인과의 절연(절윤)을 선언할지가 관건으로 꼽힌다.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12·3 내란의 과오를 반성하며 쇄신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지적이 많아서다. 장 대표가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으면 내홍이 더욱 격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힘, 공관위 10명 구성 완료

국민의힘은 19일 이정현 국민의힘 6·3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장을 필두로 한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 공관위원 10명 중 6명이 여성이며, 5명이 3040세대이다. 장동혁 대표가 '뉴페이스·뉴스타트'라는 캐치프레이즈를 앞세우고 있는 만큼, 청년·여성의 참여를 대폭 확대했다는 설명이다.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공관위원 임명 안건을 의결했다. 당연직 부위원장은 당 사무총장인 정희용 의원이 맡게 됐다.원내에서는 홍보본부장인 서지영(부산 동래) 의원과 원내수석대변인인 최수진(비례) 의원이 임명됐다.

"반시장적 담합 반복땐 영구 퇴출 검토"

그러면서 "형사처벌 같은 형식적인 제재가 아니라 경제 이권 박탈이나 경제적 부담 강화 같은 실질적인 경제 제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반시장적 행위가 반복될 경우에는 아예 시장에서 영구적으로 퇴출시키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시장 교란 세력의 발본 색원을 위해서 범정부 차원의 강력하고 또 신속한 대처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앞서 이 대통령은 설 연휴 기간 동안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직접 글을 올리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대한 메시지를 이어갔는데,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 같은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특히 엑스(X·옛 트위터)에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글을 재게시하면서 "해수부 이전, 해사법원 설치에 이어 동남권 투자공사 설립은 물론 곧 HMM 이전도 곧 한다"고 적었다.이 대통령이 함께 인용한 전 의원의 글에는 "이재명 정부 6개월 만에 깜짝 놀랄 성과들이 있었다"며 부산 해양수도 특별법 개정, 2028년 3월 부산해사법원 개청 예정, 해수부 내 북극항로 추진본부 설치, SK해운·에이치라인해운 본사의 부산 이전 확정 등을 나열했다.아울러 전 의원은 "앞으로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이 부산으로 이전할 것"이라며 "HMM과 같은 더 많은 해운 대기업들이 부산으로 올 것"이라고 적었다.그는 또 "50조원의 투자재원을 가진 동남투자공사가 설립될 것"이라며 해양수도 부산에 행정·사법·기업·금융 기능이 집적화될 것"라고 설명했다.전 의원은 또 다른 글에서 설 연휴 기간 부산 민심을 언급하며 해수부 부산 이전을 계기로 시작된 변화를 빈틈없이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요구가 크다고 밝혔다.이어 "우리 부산이 사람들로 시끌벅적하고, 양질의 일자리가 넘쳐나고 새로운 기회가 우후죽순 생겨나는 그런 도시"를 바란다는 취지의 메시지도 덧붙였다.

"국민연금, 해외서 달러 조달 길 터줘야"

더불어민주당이 이르면 내주 국민연금의 외화채 발행을 명시한 법안을 마련한다.19일 여권에 따르면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내주 국민연금법 개정안 입법 기자회견을 연다.

무인기 대책 나온 날… 北,600㎜ 대구경 방사포 과시

정부의 지난 18일 대북 무인기 침투 사건 대책발표에 대해 북한 수뇌부의 호의적인 반응이 신속히 나왔지만, 남북 무력 충돌 우려감은 식지 않고 있다.

與 "내란 사면금지법 추진" 野 "헌정질서 위협세력 절연"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재판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여야가 분주해졌다.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은 후속조치로 사면금지법을 추진하겠다고 나섰고, 국민의힘 등 범야권은 '절윤(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 기로에 서게 됐다. 이어 "이제 국회는 사면금지법을 바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내란금지법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이 추진하고 있다. 사면 대상에서 내란·외환죄는 제외하는 것이 골자인 사면법 개정안이다. 이에 조국 혁신당 대표도 윤 전 대통령 선고 관련 입장을 내며 사면금지법 추진을 주장했다.국민의힘은 지도부 공식입장을 내는 것은 신중해하는 분위기다. 장동혁 당 대표를 포함한 지도부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내란죄 적용이 맞지 않다는 입장이라서다.

尹 '경고성 계엄' 반박한 법원…"성경 읽자고 촛불 훔칠순 없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다"고 일갈했다. 윤 전 대통령 등이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국헌 문란' 목적을 갖고 그 수단으로써 계엄을 선포했다는 취지다. 계엄을 선포한 이유가 정당한지와 무관하게 이런 목적을 갖고 실행한 이상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판단으로 해석된다.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에서 무기징역 내란수괴범으로…헌정사 오점 남긴 윤석열

헌정사상 처음 검찰총장 출신으로 대통령에 오른 윤석열 전 대통령은 19일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으며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와 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에 오점을 남긴 대통령으로 기록됐다. 윤 전 대통령은 이듬해 검찰 인사에서 대구고검으로 좌천되고 내부에서도 고립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국정농단 특검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직권남용 등 혐의로 징역 45년을 구형했다. 문재인 정부로 정권이 교체되자 윤 전 대통령은 선배검사들을 제치고 서울중앙지검장으로 파격 승진했다.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고,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 과거 정부 인사들을 연이어 재판에 넘겼다. 2019년 7월 윤 전 대통령은 직전 문무일 검찰총장보다 사법연수원 5기수가 낮았음에도 검찰총장에 파격 발탁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는 윤 전 대통령 인생에서 변곡점이 됐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총장으로 임명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같은 해 8월 조 전 장관을 겨냥한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같은 해 10월 조 전 장관이 임명 2개월 만에 사퇴하며 윤 전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 관계는 극단으로 치달았다. 이른바 추·윤 갈등은 윤 전 대통령을 정계로 이끈 결정적 계기로 작용했다.

鄭 "尹 무기징역 선고 매우 유감…곧 내란범 사면금지법 통과"(종합2보)

국민 법 감정에 반하는 매우 미흡한 판결"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이번 판결을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로 달려온 시민, 윤석열 탄핵과 파면을 목청껏 외쳤던 우리 국민의 빛의 혁명에 대한 명백한 후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역사적 단죄를 확실히 해야 함에도 이를 유예한 조희대 사법부의 행태에 국민은 매우 미흡하고 못마땅하게 생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전두환의 내란보다 훨씬 더 깊고 넓고 아픈 상처를 준 현직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대해 전두환보다 더 엄하게 처벌해야 함에도 그러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아직 2심, 대법원이 남아있는 만큼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며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불꽃 같은 눈동자로 감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곧 내란범 사면금지법을 통과시키겠다"고 예고했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페이스북 글을 통해 "(재판부가) 법정최저형인 무기징역(을 선고했다)"며 "국민의 내란 단죄 의지에는 부족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다만 당 일각에선 이번 판결의 의미를 평가하는 의견도 나왔다.

윤석열 측 “결론 정한 요식행위” 반발···특검 “아쉬움 있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1심 법원의 무기징역 선고에 대해 “정해진 결론을 위한 요식행위”라고 반발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상당한 아쉬움이 있다”며 항소할 뜻을 내비쳤다. 이어 “기울어진 저울이고 일관성 없는 기준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은 항소 여부에 대해선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장우성 특검보는 재판이 끝난 뒤 “재판부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의미 있는 판결이었다”면서도 “사실인정과 양형 부분에 상당한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李 대통령 "지방정부 환경미화원 적정임금 보장 실태 파악하라"

이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방정부가 환경미화원의 적정 임금 보장 규정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문제 제기와 관련해 "감사나 전수조사 등을 통해 실태를 철저히 파악하라"고 지시했다고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했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는 일부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환경미화원 등에게 적정 임금을 보장하는 규정을 마련해놓고도 이를 업체나 직원에게 공유하거나 점검하지 않아 정해진 기준에 못 미치는 급여를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김 대변인은 "유사한 사례가 없는지 실태 파악을 하고, 이런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하라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무기징역’···계엄 443일 만에 단죄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30년 전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도 같은 혐의로 같은 법정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오후 3시부터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사건 선고 공판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뿐 아니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다른 7명에 대한 선고도 함께 진행했다. 재판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죄 수사는 위법이라는 윤 전 대통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에게 징역 30년,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18년, 조 전 청장에게 징역 12년 등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흰색 와이셔츠와 짙은 남색 정장을 입고 법정에 나왔다.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법적 공방은 항소심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성호 법무장관 “‘실패한 내란’·초범·고령 이유로 감형하는 게 맞나”

이어 “향후 항소심에서 엄중하게 다투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오늘 12·3 내란 우두머리와 주동자들에게 선고된 1심 판결로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이며, 어떤 권력자라도 헌법 위에 설 수 없다는 사실이 재확인됐다”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조현, 믹타 외교장관회의 주재…"국제변화 속 중견국협의 중요"

조현 외교부 장관은 19일 오후 화상으로 열린 제29차 믹타 외교장관 회의를 주재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충주맨' 김선태, 청와대행? 靑 "사실과 달라…구체적 내용확인 어려워"

충북 충주시청 공식 유튜브 채널인 '충TV'를 이끌다가 최근 사직 의사를 밝힌 '충주맨' 김선태 주무관이 최근 청와대에서 채용 의향을 물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청와대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김 주무관은 유튜브 콘텐츠 제작·운영을 전담하며 '충주맨'이라는 별칭으로 전국적인 인지도를 얻었고, 공공기관 홍보 방식에 큰 변화를 이끈 사례로 거론돼 왔다. 충TV의 대성공으로 화제에 오른 김 주무관은 지난 13일 인사 부서에 사직서를 제출한 뒤 장기 휴가에 들어갔다.

법원 "싹 다 잡아들여" 홍장원 진술 인정…'체포조' 혐의도 유죄

윤 전 대통령은 '체포조 지시'를 적극적으로 증언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윤 전 대통령이 이를 알지도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싹 다 잡아들여'라는 전화를 받았다는 홍 전 차장 진술도 받아들였다. 홍 전 차장은 재판에 두 차례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당일 여 전 사령관과 통화하며 체포할 인원을 받아적은 '홍장원 메모'도 제시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체포조 지시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이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계획을 김 전 장관에게 일임해 포괄적으로 승인했고, 포고령 자체에 정치활동 금지 규정을 명확하게 둬 체포를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의원 끌어내라'는 지시를 들었다는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진술도 사실로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재판부, ‘노상원 수첩’ 근거로 계엄 준비시기 앞당긴 공소사실 인정 안해

앞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내란을 모의하기 시작한 시기를 기존 2024년 3월에서 2023년 10월로 약 5개월 앞당기는 내용으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지난달 7일 이를 허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장기 독재를 하기 위해 2023년부터 비상계엄을 선포할 내외적 여건을 조성했다는 특검의 공소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이른바 비상대권 발언도 내란 모의로 연결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11월25일 관저에 국민의힘 지도부를 초청해 저녁을 먹으면서 “나에게는 비상대권이 있다. 특검은 이를 근거로 윤 전 대통령이 2023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하기 시작했다고 봤다.

지귀연, 영국 찰스 1세 거론하며 "의회에 대한 공격은 왕도 반역죄"

법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사건 1심 선고를 통해 “대통령도 국헌 문란 목적의 내란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법리를 확립했다. 17세기 영국 찰스 1세 사건을 기점으로 “의회에 대한 공격은 (그 주체가) 왕이라 할지라도 국민 주권을 침해한 반역죄”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중세 시대에도 이런 경향이 이어져 주군 개인에 대한 배신 행위를 반역죄로 처벌했다.

안규백 장관 "내란은 국민에 대한 반역…'국민 군대' 재건할 것"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것과 관련해 "내란에 대해선 어떠한 타협도 있을 수 없다는 점에서 안타까움을 표한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국방부 장관 취임 이전에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장을 맡았다.안 장관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국민이 민심이고 민심이 심판자"라며 이같이 말했다. 우리 역사는 내란에 대한 무관용의 사례로 ‘윤석열’ 이름 세글자를 반드시 아로새길 것"이라고 덧붙였다.안 장관은 '국민의 군대'를 재건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징역 23년)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징역 7년) 사건의 1심 재판부가 12·3 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한 바 있다

“국헌문란 내란”…‘우두머리’ 윤석열 무기징역

법원은 12·3 내란 443일 만에 나온 1심 판결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에 해당한다며 “민주주의 핵심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오후 3시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사건 선고 공판을 열었다.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가 30년 전 같은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법정이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다른 7명에 대해서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죄 수사는 위법이라는 윤 전 대통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에게 징역 30년,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18년, 조 전 청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법적 공방은 항소심으로 이어진다.

윤, 입술 깨물며 긴장…선고 순간 굳은 표정으로 재판부 응시

윤석열 전 대통령은 19일 1심 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는 순간 웃지 못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에 대한 선고공판이 열린 서울중앙지법 형사대법정 417호에는 재판 시작 시간인 오후 3시 전부터 긴장감이 돌았다. 윤 전 대통령은 흰색 와이셔츠와 남색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변호인단과 악수하며 짧은 대화를 주고받은 윤 전 대통령은 재판부를 향해 고개 숙여 인사하고 피고인석에 앉았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특검의 사형 구형을 듣고 피식하며 실소를 지었다.

윤 측 “결론 정한 요식행위”…특검 “양형 부분 아쉬워”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1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정해진 결론을 위한 요식행위”라고 반발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도 “상당한 아쉬움이 있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역사의 법정에서 언젠가 반드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며 “결코 왜곡과 거짓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의 장우성 특검보는 재판 뒤 “재판부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의미 있는 판결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장 특검보는 “사실 인정과 양형 부분에 상당한 아쉬움이 있다”고 했다.

‘강골 검사’ 출신 대통령, ‘내란수괴’로…헌정사 오점 남겨

1994년 검사 생활을 시작한 윤 전 대통령은 2013년 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을 수사할 때 윗선의 수사 외압을 폭로하면서 이름을 알렸다. 윤 전 대통령은 이듬해 검찰 인사에서 대구고검으로 좌천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연루된 국정농단 사태가 터지자 특검 수사팀장으로 화려하게 부활했다. 국정농단 특검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직권남용 등 혐의로 징역 45년을 구형했다. 2019년 7월 윤 전 대통령은 직전 문무일 검찰총장보다 사법연수원 5기수가 낮았음에도 검찰총장에 파격 발탁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는 윤 전 대통령 인생에서 변곡점이 됐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총장으로 임명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같은 해 8월 조 전 장관을 겨냥한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같은 해 10월 조 전 장관이 임명 2개월 만에 사퇴하며 윤 전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 관계는 극단으로 치달았다. 성동훈 · 이른바 추·윤 갈등은 윤 전 대통령을 정계로 이끈 결정적 계기로 작용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21년 6월 대선 도전을 공식화했고 한 달 만에 국민의힘 입당을 선언했다.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도 갈등을 거듭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 전 대표와 껴안는 등 돌파구를 마련하고 대선 6일을 앞두고 안철수 당시 국민의당 대표와 후보 단일화에 성공했다.

“어마어마한 피해” 인정하고도···윤석열 ‘초범·고령’ 고려 ‘사형’은 선고 안 해

이어 “법정에 나온 사람들은 눈물을 흘려가며 피해에 대해 강하게 호소했다”면서 “이러한 사회적 비용은 이 재판부가 보기에도 산정할 수 없는 정도의 어마어마한 피해”라고 했다. 이어 “이번 내란 행위는 합법절차를 무시하고 폭력적 수단으로 국회의 기능을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민주주의 핵심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이러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도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 점 역시 불리한 양형 사유로 봤다. 또 재판 과정에서 “별다른 사정 없이 출석을 거부했다”고도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곽 전 사령관과 홍 전 차장의 증언을 탄핵하기 위해 인신공격성 발언까지 일삼았지만, 재판부는 이들의 증언이 더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체포·재판 ‘막무가내’ 거부, 윤석열의 443일…법기술 이용 ‘4개월 자유’ 얻기도

윤 전 대통령은 두 차례 표결을 거친 끝에 2024년 12월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됐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 절차가 진행되는 사이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윤 전 대통령 수사에 착수했다. 윤 전 대통령은 관저에 칩거하며 소환에 불응했고, 체포영장 집행은 경호처의 물리력을 동원해 막았다. 그러다 공수처가 2차 체포를 시도한 지난해 1월15일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최초로 체포됐고 같은 달 19일 구속됐다. 구속영장 발부 소식을 들은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그날 새벽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해 난동을 벌였다. 윤 전 대통령 수사를 두고 수사기관끼리 경쟁하면서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불법이고 구속기간도 넘겨 기소했다며 구속을 취소해달라고 했다. 헌재가 지난해 4월4일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한 뒤 형사재판이 본격 시작됐다. 불구속 상태였던 윤 전 대통령은 꼬박꼬박 법정에 나왔다. 재구속된 이후 윤 전 대통령은 갑자기 건강 악화를 이유로 16차례 연속 재판에 불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곽 전 사령관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을 직접 신문하며 핵심 증언의 신빙성을 흔들려고 했다.

윤석열 내란 무기징역에 장동혁 ‘침묵’…국힘 지도부, 송언석만 나서 “책임 통감”

송언석 원내대표가 유일하게 “우리 당이 배출한 전직 대통령의 유죄 판결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과 입장을 밝혔다. 장 대표는 별도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판결 내용을 검토하고 여론 추이를 살핀 뒤 20일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당 차원의 논평도 없었다. 장 대표가 윤 전 대통령 및 ‘윤 어게인’과의 절연(절윤)을 선언할지가 관건으로 꼽힌다. 장 대표가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으면 내홍이 더욱 격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강성 지지층을 지지 기반으로 삼고 있는 장 대표가 절연 표현을 명시적으로 쓰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민주당 “당연히 사형 예상…국민 법 감정 반하는 판결”

더불어민주당은 19일 법원이 12·3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법정최고형인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국민의 법 감정에 반하는 매우 미흡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특검의 항소를 촉구하며 법왜곡죄와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안 처리에 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번 판결을 사법개혁안 처리의 정치적 동력으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우 의장은 “내란 실패의 원인은 준비가 제대로 되지 못해서가 아니라 국회와 국민이 힘을 합쳐 저항하고 막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적수공권, 맨손으로 겸손하고 소박하게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미래를 얘기할 때”…이 대통령, 민생 현안 집중

청와대는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이 선고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재판 결과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전략적 예산 편성 등 국정운영 과제를 논의하며 민생 현안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대통령도 이날 윤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결과에 대한 별다른 메시지를 내놓지 않았다. 이 대통령도 경제와 민생 메시지 발신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 특전사 실어나른 조종사 “한 번 더 간다…연료 얼마 남았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3일 밤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인 4일 새벽 군 헬기가 여의도 국회 상공을 비행하고 있다. 왕복 운행이 가능한 헬기는 곧장 경기 이천에 있는 특수전사령부로 되돌아가 병력 수십명을 추가로 태웠다. 19일 경향신문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비상계엄 선포 당일 국회와 특전사 대대를 오갔던 특수작전항공단 헬기의 부대 내 헬기 간 교신 내역 전문을 입수했다. 2024년 12월3일 오후 10시55분, 충북 일대에 있던 특수작전항공단 헬기는 계엄 선포 20여분 뒤 곧바로 이륙 준비를 시작했다. 서울에 진입한 헬기는 특전사 대원들을 국회로 이송한 뒤 12월4일 0시16분 무렵 다시 이륙했다. 이륙한 헬기는 경기 이천시에 있는 특전사령부로 향했다. 이곳에서 국회로 투입될 추가 특전사 병력을 헬기에 탑승시켰다. 추가 투입 병력을 태운 헬기는 오전 1시14분에 국회의사당에 착륙했지만 3분여 만에 다시 이륙했다.

내란 막은 시민 ‘노벨 평화상’ 추천

각국 석학들이 위원회에 전달…이 대통령 “인류사의 모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내란을 막은 대한민국 시민들이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세계 민주주의 역사의 영원한 초석” “인류사의 모범”이라며 불법계엄 극복 역량을 치켜세웠다. 이 대통령은 19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우리 국민들께서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됐다고 한다. 내란의 어둠을 평화적으로 이겨낸 우리 대한국민들의 용기와 역량은 아마도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영원히 초석으로 남아 빛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도 이날 노벨 평화상 후보 추천을 환영했다.

이 대통령, 수보회의서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 재차 거론

이재명 대통령은 설 연휴 후 업무 복귀 첫날인 19일 ‘망국적인 부동산 공화국’을 거론하며 다주택 해소와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드라이브를 이어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설 연휴 기간 엑스에 부동산·다주택 관련 글을 4건 올렸다. 전날엔 엑스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겨냥해 “사회악은 다주택자들이 아니라 다주택이 돈이 되게 만든 정치인들”이라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담합 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주문하는 등 민생 경제와 직결된 현안에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런 질 나쁜 범죄를 뿌리 뽑아야 경제의 질적 도약이 가능하다”며 “담합 이득을 훨씬 넘어서는 무거운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은 합니다!”라고 했다.

‘미화원 적정 임금 규정 외면’ 보도에…이 대통령 “전수조사 하라”

경향신문이 입수한 미화원들의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상 실제 임금 지급액은 지자체가 계약한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구청은 해당 청소대행업체와 미화원 1인당 최소 566만원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계약을 체결했지만, 근로계약서상 책정된 기본급은 절반가량인 약 303만원으로 확인됐다. 업체가 고시를 반영한 설계액이 아니라 자체 기준에 따라 임금을 지급했고, 주휴수당도 포함하지 않은 임금을 준 것이었다.

‘무인기 북 침투’ 연루 업체 대표 5차 소환 조사

‘무인기 북한 침투 사건’을 수사 중인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가 북한에 무인기를 날려보낸 의혹을 받는 민간인 업체 대표에 대해 추가 조사를 벌였다. 1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TF는 전날 무인기 제조업체 에스텔엔지니어링 대표 장모씨를 불러 5차 조사를 진행했다.

대전·충남의회 “행정통합 반대” 전례 없는 ‘재의결’에 논란 확산

19일 대전시청 앞 인도변에 충남·대전 행정통합에 반대한다는 내용이 담긴 근조화환들이 늘어서 있다. 대전시의회와 충남도의회가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안에 대해 나란히 ‘반대’ 의견을 의결했다. 두 의회는 지난해 7월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찬성 의견을 냈지만, 이번 민주당안에는 반대 입장을 공식화해 정치적 논란도 커지고 있다. 대전시의회와 충남도의회는 19일 각각 임시회를 열고 ‘충남·대전 행정통합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해 반대 의견으로 가결했다. 두 시도 의회 모두 국민의힘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같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전두환 사형·윤석열은 무기징역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법질서 훼손을 주된 양형 사유로 들었다. 1996년 8월 전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한 1심 재판부의 판단과 비슷했다. 이날 재판부는 본격적인 양형 이유를 제시하는 데에 앞서 "내란죄는 국가의 존립과 헌법적 기능을 파괴하고 법질서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내란죄가 결과범이 아닌 위험범인데도 우리 형법이 이례적으로 높은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그 자체로 위험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전 전 대통령의 1심 판결문에도 비슷한 취지의 양형 사유를 찾아볼 수 있다. 형량을 가른 것은 구체적인 피해 발생 유무로 보인다. 전 전 대통령의 1심 재판부는 그의 내란 과정, 그 이후 대통령으로 집권하는 시기에 발생한 실질적인 피해를 상세히 나열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재직 중 경제적 안정에 기여하는 등 업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크게 참작할 수 없다"며 "법정 최고형을 피할 수는 없다"고 했다. 반면 이날 형사25부는 "(윤 전 대통령이)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면서 "물리력의 행사를 최대한 자제시키려 했던 사정도 보인다"고 설명했다. 12·12 군사반란과 5·18 내란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 전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뒤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돼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북 “적국과 국경선 견고해야” 두 국가 강조

북한이 정부의 유감 표명에 바로 호응한 것으로, 남북 간 긴장 완화 관련 의미 있는 움직임을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적국 등을 언급함으로써 ‘적대적 두 국가’ 기조는 재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 부부장의 담화는 김 위원장의 메시지로 평가된다. 600㎜ 대구경방사포 차량 직접 운전하는 김정은북한이 9차 노동당 당대회를 앞두고 지난 8일 평양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 참석하에 600㎜ 대구경방사포 증정식을 진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9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이 직접 방사포 차량을 운전하는 장면도 방송됐다(아래 작은 사진). 김 부부장은 동시에 두 국가 기조를 강조했다. 김 부부장은 무인기 관련 담화에서 ‘공화국 영공·주권 침해·남부 국경’ 등 남북을 국가 대 국가로 규정하는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했다. 적대적 두 국가 기조는 조만간 열리는 북한 9차 당대회에서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은 당대회에서 선언적 의미의 적대적 두 국가를 물리적·외교적·군사적으로 구체화하는 작업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1심 무기징역…전두환 이어 두번째 내란 우두머리 단죄(종합2보)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 가운데 최고형인 사형은 피했지만 내란 피고인 중에선 가장 무거운 형을 받은 것이다. 헌정사상 내란 혐의를 받는 최고 권력자에 대한 단죄는 전두환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내란 중요임무 행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겐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같은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노 전 사령관과 함께 비상계엄을 모의한 혐의를 받는 김용군 전 제3야전군(3군)사령부 헌병대장과 정치인 체포조 운영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은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이 사건 사실관계의 가장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것"이라며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국회를 제압해야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에 계엄을 선포했다는 게 실체에 부합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선고 후 입장문을 내어 "정해진 결론을 위한 요식행위였다"면서 "역사의 법정에서 언젠가 반드시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 결코 왜곡과 거짓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항소 방침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표]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핵심 쟁점 판단

대통령이 국헌문란 목적 내란죄를 저지를 수 있나 군을 동원해 강제로 의회를 점령하려 한 행위는 국회가 상당 기간 기능할 수 없게 만들려는 목적. 성립 국헌문란 목적 있었나 군을 보내 국회를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을 체포하는 방식으로 국회의 기능을 상당 기간 저지·마비시키려는 목적 인정.

윤석열 계엄모의 시기 내란 이틀 전으로 판단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취임 첫해인 2022년부터 계엄에 관한 인식을 내비치고 주변에 여러 차례 ‘비상대권’을 언급했다는 내용,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수첩 내용 등을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장기 독재를 하기 위해 2023년부터 비상계엄을 선포할 내외적 여건을 조성했다는 특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이른바 비상대권 발언도 내란 모의로 연결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11월25일 관저에 국민의힘 지도부를 초청해 저녁을 먹으면서 “나에게는 비상대권이 있다.

이재명 대통령,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해임제청안 재가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에 대한 해임제청안을 재가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김 관장에 대한 해임제청안을 재가했다. 김 관장은 관련 절차를 숙지하지 못했다며 재심을 청구했지만 보훈부가 기각하면서 감사 결과가 확정됐다.

지귀연 "尹 계엄은 국회 마비 목적 내란"…'계몽령' 주장 배척(종합)

그러면서 "국회의 경우 그 본질적 기능은 모여서 토의하고 의결하는 것인데, 그런 기능을 상당 기간 저지하거나 마비시키려는 목적은 '국헌 문란'의 목적에 해당한다"고 못박았다. 윤 전 대통령은 그간 국회에는 질서 유지, 선관위에는 시스템 점검 차원에서 군을 투입했을 뿐이라고 주장해왔으나, 재판부는 계엄 선포문 내용과 군 병력에 부여된 임무를 근거로 이런 주장을 배척했다. 당시 군의 정예부대인 특수전사령부나 수도방위사령부가 부여받은 임무 자체가 국회를 봉쇄하거나 주변을 경계하는 것이었던 점을 보더라도 국회 마비의 목적이 분명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윤 전 대통령 등이 군을 언제 국회에서 철수시킬지를 계획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상당 기간' 국회 활동을 마비시키려 했던 것으로도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결국 "윤석열 등의 마음 먹기에 따라서 군의 철수와 국회 활동 재개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었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내란죄의 세계사적 연혁과 해외 사례 등을 언급하며 대통령도 내란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한 뒤 그 대표적 사례가 '군을 동원해 강제로 의회를 점령하거나 의원들을 체포하는 등의 행위'라고도 강조했다. 또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상 권한으로서 그 행위 자체가 내란죄는 아니지만, 그 내용을 살펴서 헌법기관의 기능을 상당 기간 마비시키려는 목적이었다면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 사태의 내란죄 판단에 있어서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것'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그러나 이는 윤 전 대통령에게 계엄의 동기나 이유, 명분이 될 수 있을지언정 '목적'은 될 수 없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재판부는 계엄 당시 벌어진 일련의 행위가 '폭동'에 해당한다고도 판단했다. 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도 이 전 장관 사건 1심에서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판단하며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을 일컬어 '내란 집단'으로 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