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권 정지 1년’ 배현진, 새빨간 자켓을 입고 나온 속내는…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회견을 열고, 자신에 대한 국힘 윤리위의 ‘당원권 정지 1년’에 대해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배 의원 또한 “지도부는 내 손발을 묶을 수 있어도 민심의 태풍은 막지 못할 것”이라며, 붉은색 자켓이 상징하는 열정과 투쟁심을 강조하는 발언을 이어갔다.
구독자 97만명 ‘충주맨’ 김선태, 공무원 그만둔다
김 팀장은 ‘B급 감성’을 담은 콘텐츠로 공공기관 홍보의 패러다임을 바꿨다는 평가를 받았다.
“다주택 대출연장 불공정”… 稅 이어 금융규제 꺼낸 李
이 대통령은 이날 0시 2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모든 행정과 마찬가지로 금융 역시 정의롭고 공평해야 한다”며 이 같은 글을 올렸다. 9·7 대책 이후에도 연장되고 있는 임대사업자의 기존 대출도 마찬가지다.금융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청사에서 금융권 점검 회의를 열고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를 예고했다.
[단독]한미 ‘핵잠-원자력’ 안보 후속협의, 靑-백악관이 주도
13일 정부 고위 소식통은 “지난해 정상 레벨에서 팩트시트 합의가 있었던 만큼 양국 NSC가 총괄해 안보 분야 후속 협의를 진행해 나가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힘, 배현진에 ‘당원권 정지 1년’ 중징계
배 의원은 최근 SNS에서 설전을 주고받은 한 누리꾼의 자녀 사진을 자신의 SNS에 무단 게재했다가 논란이 되자 삭제했다.당원권 정지 처분은 최고위원회의 의결 없이 윤리위 결정만으로 확정된다.
李, 다주택 겨냥 “아직도 판단 안서나”… 설 밥상에 부동산 올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잃어버린 30년을 향해 역주행을 계속하도록 방치할 수는 없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다주택자의 버티기’는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의 실패라고 규정한 것이다. 설 연휴를 앞두고 다주택자에 대한 전방위 규제를 통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총력전 태세를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9시간 만인 오전 9시 5분경 추가로 글을 올려 다주택자를 겨냥해 “아직도 판단이 안 서시나”라고 물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서울의 등록 임대사업자 아파트 15%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에 집중돼 있다는 기사를 올렸다.특히 이 대통령이 올린 대부분의 메시지는 다주택자를 겨냥했다. 지난달 23일 올린 첫 SNS 메시지에선 “다주택자 양도세 면제 연장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히면서 5월 9일 만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강조했다. 이에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계획과 보완 대책을 내놓자 이달 8일엔 “임대사업자 등록만 하면 집을 얼마든지 사 모을 수 있다는 것도 이상하다”며 다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를 겨냥했다. 여기는 아파트 한 채에 3억 원 아닌가”라며 “서울 아파트 한 채 값이면 다른 지역 아파트 한 동을 산다는 얘기도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임대사업자-다주택자 대출 연장 ‘원천 봉쇄’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의 대출 만기 연장을 제한해야 한다는 뜻을 밝힌 13일 금융당국은 설 연휴 이후 다주택자의 대출 규제 방안을 발표하기 위해 논의에 착수했다. 임대사업자와 개인 다주택자의 기존 대출 만기 연장까지 막아 다주택자 대출을 ‘원천 봉쇄’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개인 다주택자의 신규 주택담보대출은 지난해 ‘6·27 대책’에 따라 금지돼 있고 임대사업자에 대한 신규 대출은 지난해 ‘9·7 대책’으로 전면 중단돼 있다. 다만 다주택자 대출 연장을 일률적으로 막으면 세입자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민주 44% vs 국힘 22% ‘더블스코어’… 보수텃밭 TK서 32% 동률
두 당의 지지율 격차가 22%포인트로 벌어지면서 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의 2배가 된 것.이는 장 대표가 지난해 8월 26일 취임한 이후 가장 큰 격차다. 특히 이번 조사에선 보수 텃밭인 대구·경북에서도 국민의힘 지지율은 민주당과 같은 32%로 나타났다. 장 대표는 11일 대구 서문시장을 방문한 바 있다. 6·3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서울도 민주당 38%, 국민의힘 22%로 16%포인트 차를 보였다. 부정 평가는 26%였다. 한국갤럽은 “긍정률은 새해 최고치, 부정률은 새해 최저치”라고 설명했다. 찬성 응답은 18%에 그쳤다. 한국갤럽은 “대부분 응답자 특성에서 반대가 70%를 웃돌았다”며 “16, 17세 선거권 부여에는 아직 공감대가 협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대전-충남 통합특별법만… 유독 반대하는 국힘, 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건영(왼쪽), 국민의힘 서범수 간사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국민의힘에선 행정통합 주도권을 정부와 여당에 내주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작용하고 있는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행정통합 특별법을 처리할 국회 본회의는 설 연휴를 지나 24일부터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배현진, 서울시당위원장 직무 못해… “지선 공천권 강탈” 반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이날 아동 사진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무단 게재했다는 이유로 배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를 의결했다. 서울 당협위원장 21명만 참여한 성명을 주도하면서 이들의 의견이 마치 서울시당 전체의 의견인 것처럼 알렸다는 주장이었다.
[단독]與지도부 “자사주 소각, 외국인투자제한기업-벤처 등 예외”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13일 3차 상법 개정안을 심사하고 있는 법제사법위원회에 “3차 상법 개정안에 예외 사항을 넣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전달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자사주를 1년 내 소각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20일 법사위 법안소위를 열어 법안을 처리한 뒤 이달 안에 본회의에서 입법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여정, 정동영 무인기 유감 표명에 “상식적 행동”
김 부부장은 13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된 담화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유감 표명에 대해 “비교적 상식적인 행동”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만 재판소원 도입후 사건 6배 폭증” vs “사전에 거를 수 있어”
이 가운데 97%는 재판소원 사건이었다. 같은 해 독일 최고법원의 재판이 위헌적이었다는 재판소원 사건은 613건 제기됐지만 한 건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런 만큼 법원 안팎에선 확정 판결에 불복해 헌재의 판단을 구하는 재판소원 신청 건수도 높게 나타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법원에서 “건물에서 퇴거하라”는 확정 판결을 받은 세입자들이 재판소원을 낸 뒤 가처분을 신청하는 식으로 퇴거를 지연할 수 있다는 것. 그러자 재판관 측이 “위헌적 재판”이라며 재판소원을 냈고, 헌재가 다시 해당 대법원 판결을 파기했다. 결국 소송 남발을 막기 위해 관련 법을 개정해야 했다.
국방부, ‘계엄 연루 의혹’ 강동길 해군총장 직무배제… 4성 장군 2명째
강 총장은 비상계엄 당시 합참 군사지원본부장(중장)이었고, 이재명 정부 출범 후인 지난해 9월 대장 인사 때 진급과 동시에 해군참모총장으로 임명됐다. 비상계엄 당시 강 총장이 합참 군사지원본부장으로 계엄사 구성에 사실상 관여한 정황이 확인됐다는 것이다. 당시 강 총장과 주 사령관도 대장 진급과 동시에 현 직위에 각각 임명됐다.이후 5개월 만에 두 사람이 연이어 계엄 연루 의혹으로 직무 배제되면서 당시 인사 검증이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단독]관세發 트럼프 리스크, 안보 합의까지 위협… 고위급 협의 속도
정부 고위 소식통은 “2+2 회담 성사는 미국 측 결정에 달린 상황”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위협 예고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최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례적으로 “관세 합의가 흔들린 영향이 안보 분야에도 미친다”는 우려의 메시지를 내놓은 바 있다. 특히 올해 11월 미국의 중간선거를 앞두고 협상 동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는 만큼 정부는 미국으로부터 얻어낸 핵잠 도입과 원자력 농축·재처리 권한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협의 타임라인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중산층’도 받는 기초연금… 지급체계 전면 개편 검토
보건복지부는 13일 “기초연금 제도 개편 필요성이 커졌다”며 “수급자 산정 방식 등 지급 체계에 대한 개선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4년 저소득 노인의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해 도입된 기초연금은 현재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된다. 중위소득 100%에 근접해 사실상 중산층 노인 대부분이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갖추게 됐다는 뜻이다. 기초연금 예산 또한 2014년 6조9000억 원에서 올해 27조4000억 원으로 4배 가까이 급증했다.
‘돈봉투-불법정치자금 혐의’ 송영길 2심서 모두 무죄
1심은 먹사연을 통한 자금 수수만 유죄로 인정했으나, 2심은 이마저도 증거 능력이 없다며 무죄로 뒤집었다.
‘김건희 계좌 관리’ 이종호, 재판 로비 혐의 유죄
재판부는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는 이 전 대표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단식 명분 스스로 퇴색시킨 장동혁의 악수(惡手)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2일 이재명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의 청와대 오찬회동에 불참한다고 밝힌 후 원내대표실에서 회견을 갖고 있다. 황진환 "모래알로 지은 밥을 씹어 먹으러 제가 청와대에 들어갈 수는 없는 일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송언석 원내대표가 설 연휴를 앞둔 13일 서울 중구 중림동 쪽방촌 주민들에게 설 선물을 전달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황진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청와대 오찬을 돌연 취소하며 이렇게 말했다. 지난달 장 대표가 8일간 단식하며 내건 주요 요구사항이 '영수회담'이었던 탓이다. "여기서 묻히겠다"던 단식투쟁이 외부를 향한 것이 아니라, 한동훈 전 대표 제명과 맞물린 '내부용'이었다는 지적을 자인한 꼴이라는 취지다. 당 사정에 밝은 관계자는 "공당의 무게감을 떨어뜨린 것은 대표 본인"이라고 직격했다.오찬 불발 뒤 장 대표의 눈길은 어디를 향했을까.
北 미군철수 요구 10년 전 사라져…"적대 두 국가는 현상유지노선"
임수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김정은 정권의 출범 직전인 2011년 12월 25일부터 지난 달 9일까지 북한의 대외매체인 조선중앙통신에 공식 발표한 국가, 당, 군 기관의 성명과 담화, 질문 답변 등 709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 2016년 9월 7일 외무성 발표를 마지막으로 해외 청중을 대상으로 한 북한의 주한미군 철수 요구 주장은 "완전히 사라졌다"고 밝혔다. 미국 군대가 해방 후 한반도에 처음 진주한 1945년 9월 8일 이후 북한은 언제나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했으나 2016년 9월 이후에는 미군철수 주장을 대외에 공식 발표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특히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주장도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한반도의 현상을 타파하려는 수정주의 노선보다는 현상유지 노선에 가깝다는 분석이 나왔다.
‘친명 vs 친노·친문’ 민주당 분열 시작됐다…계파 싸움 본격화[정치TMI]
유튜브 ’정치TMI’는 매주 토요일 오전 7시 채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더는 합당 논란으로 우리의 힘을 소비할 수 없다.”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0일 합당 보류를 선언했다. 그가 김 총리를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각인시키고, 당 대표감이 아니라는 인식을 확산시키려 했다는 것이다. 인용 시 유튜브 ‘정치TMI’ 출처를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에서 ‘정치TMI’ 구독하기 ☞
‘K기술력’으로 나토 장벽 뚫어야 승산…韓 v 獨 잠수함 수주전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캐나다에서 마크 카니 총리를 만나 이재명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있다. 강훈식 비서실장 페이스북 캡처.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달 6일 스티븐 뷰어 캐나다 국방조달 국무장관과 면담 후 페이스북에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캐나다 잠수함 수주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도 했다. 우수한 건조 기술과 고성능 잠수함, 납기 준수 등을 최대한 부각해 ‘안보 장벽‘을 넘어야 한다는 것이다.CPSP는 3000t급 잠수함을 8척에서 최대 12척 도입하는 캐나다의 국책 사업이다. 수주에 성공하면 두 회사는 잠수함을 나눠 건조하게 된다. KSS-III는 디젤 잠수함으로 최신형 리튬전지 체계를 장착한 최고 성능의 잠수함으로 평가받는다. 방산업계에선 잠수함 성능만 놓고 보면 캐나다 수주전에 한국이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본다. 특히 한국은 납기 기한을 9년에서 6년으로 단축하겠다는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강조한 것이 한국의 우수한 방위산업 역량을 바탕으로 한 NATO와의 안보 협력이다.
李, 귀성 않고 연휴 내내 관저에…‘여야 대치-부동산’ 고심
이 대통령은 연휴 기간 고향인 경북 안동이나 대통령 별장이 있는 경남 저도를 방문하지 않고 관저에서 가족들과 주로 시간을 보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연휴 전날에도 SNS에 부동산 글을 연달아 올리며 사실상 부동산 정상화를 설 명절 화두로 던졌다.
한병도 임기연장, 입법성과에 달렸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리더십이 본격 시험대에 올랐다. 여야가 공감했던 대미투자특별법과 행정통합특별법 처리가 국민의힘 반발에 부딪히면서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한 원내대표의 입법성과가 향후 임기연장 여부를 가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14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원내대표는 설 연휴 이후 본격적으로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설득에 나설 전망이다. 안건들을 합의한 12일 본회의마저 불참한 이유다.
野이양수 "보훈요양원 대기자 5년간 6천명 넘어…대책 필요"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등 보훈가족에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훈요양원의 입소 대가 최근 5년간 6천921명에 달하는 것으로 14일 집계됐다.
해군-해병대 새 통합전략개념 '통합동적해양방위' 구상
해군과 해병대가 미래 안보환경에 '원팀'으로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통합전략 개념인 '통합동적해양방위'를 구상하고 있다.
김정은, '러 파병 기념관 건설' 또 현지지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러시아 파병군 추모 기념관 건설 사업을 지난 13일 현지 지도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의 해외군사작전 전투위훈기념관 건설 현지 지도 소식을 14일 전하면서 "공사 실태와 조각 창작 및 설치 정형을 구체적으로 요해(파악)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그 달 25일에는 만수대창작사를 찾아 기념관에 설치할 조각 제작을 지도했다.
李대통령, '정영학 녹취록'에 "황당한 증거조작"…검찰 비판
앞서 해당 사건의 재판에서는 남욱 변호사가 정영학 회계사에게 했다는 말이 담긴 녹취록이 쟁점이 됐다. ○○○ 너(남욱) 결정한 대로 다 해줄 테니까'(라고 하더라)"는 언급을 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불명확하게 녹음된 '○○○' 부분과 관련해, 남 변호사는 재판에서 '위례신도시도 너 결정한 대로 다 해줄 테니까'라는 말이라고 설명했다.
[북한날씨] 대체로 흐림…곳에 따라 비 또는 눈
북한은 14일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비 또는 눈이 내리겠다고 기상청이 예보했다. 아래는 기상청이 전한 이날 지역별 날씨 전망.
해체론까지 나온 DDP···서울시장 선거 앞 또 불붙은 ‘랜드마크 VS 흉물’ 공방전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찾으며 서울의 주요 명소로 꼽히는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가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해체론에 휩싸였다.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DDP를 해체를 공약으로 내걸며 DDP가 돌연 화두에 오르기 시작했다. DDP는 지난 2014년 동대문운동장을 철거한 자리에 개관한 복합문화공간이다. 연간 시설 가동률은 79% 정도다.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이 2006년 기획한 ‘디자인 서울 프로젝트’ 사업 중 하나로, 건물을 짓는 데만 5000억 가량이 투입됐다. 처음 DDP 역할론에 의문을 제기한 사람은 민주당의 유력 서울시장 후보로 꼽히는 정원오 성동구청장이다. 그는 지난달 연 북토크에서 DDP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현희 의원은 지난 2일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하며 1호 공약으로 ‘DDP 해체, 다목적 실내 경기장 서울 돔 건립’을 내걸었다. DDP를 둘러싼 논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과거에도 DDP 공사 기간이 길어지고 투입 예산이 늘어나면서 ‘돈 먹는 하마’, ‘서울 한복판에 불시착한 우주선’ 등의 비판이 잇따랐다.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가 개장을 앞둔 지난 2014년 3월 20일 조명을 켜고 모습을 드러냈다.
작년 설연휴 최고인기 관광지는…"코엑스·에버랜드·롯데월드"
지난해 설 연휴 기간 가장 많은 관광객이 찾은 관광지는 서울 강남구 코엑스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北 "인터넷을 우리 사상 문화 선전마당으로"…체제선전 강화예고
정치이론잡지 '근로자' 기고문…"청년교양, 연령특성 맞게 해야" 북한에서 인터넷을 통한 선전전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앞으로 동영상 플랫폼이나 소셜미디어를 통한 체제 선전 공세가 확대될지 주목된다. 기고자는 이 글에서 "제국주의자들이 반동적인 사상문화를 대대적으로 유포시키는 데 대처하여 인터넷망을 우리 사상과 문화의 선전마당으로 만들기 위한 결정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역설했다. 북한의 청년층 사이에서 한국이나 서방의 '반동적' 문화 콘텐츠가 확산하지 못하도록 차단하고, 인터넷에서 북한식 문화와 체제 선전을 확장해야 한다는 취지다. 노동당 간부를 대상으로 한 이론지에서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인터넷 체제선전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북한은 실제로 한때 북한 현지에서의 일상을 영어로 소개하는 형태의 체제 선전용 유튜브 채널을 다수 운영했었다.
코레일, 지난해 환불위약금 수익 526억…4년새 두배 넘게 증가
문진석 "수입 상승세 고려해 위약금 활용 투명성 강화해야" 열차표 환불에 따른 한국철도공사의 위약금 수입이 최근 4년 새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1년의 위약금 167억5천만원보다 약 214.3% 증가한 수치다. 공사의 위약금 수익은 2022년 241억2천만원, 2023년 309억7천600만원, 2024년 347억6천500만원, 2025년 526억3천700만원으로 꾸준히 상승해왔다.
북, 김정일 생일 예술축전 개막…경축행사 속속 개최
북한은 김정일 생일을 기념하는 인민예술축전을 2022년부터 격년으로 개최하고 있다.
김정은, ‘러 파병 북한군’ 추모기념관 건설 현장 방문…‘영웅주의’ 강조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4일 “김정은 동지께서 2월 13일 해외군사작전 전투위훈기념관 건설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현장에는 주창일 당 중앙위원회 부장과 건설에 동원된 군부대지휘관들 등이 동행했다. (평양 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4일 “김정은 동지께서 2월 13일 해외군사작전 전투위훈기념관 건설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김한규 "장동혁의 공포정치, 한동훈 제명보다 더 충격적"[한판승부]
황진환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을 비롯한 친한계 의원들이 29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지도부의 한동훈 전 대표 제명 결정에 대해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황진환 ◇ 박재홍> CBS 박재홍 한판승부 여의도내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실 분 먼저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원내 정책 수석 부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김한규> 엄청 기네요. 제주시을 국회의원입니다.◇ 박재홍> 제주시을. 우리 정옥임 의원님은 어디 다녀오셨어요? 우리 스태프들이 정말 멋지시다고.◆ 정옥임> 감사합니다.◇ 박재홍> 일단 설 연휴가 시작이 됐는데 현안이 너무 많습니다만 어디 가실 계획이 있으세요? 일단 제주도 가시겠죠?◆ 김한규> 그렇죠. 그런데 오늘 방송 때문에 지금 못 가고 있고요. 예측이 되는데 그래도 합니다.◇ 박재홍> 이 방송을 보거나 들으신 분들은 김한규 의원님 가셨을 때 꼭 아는 척해 주시고 한판 승부에서 잘 봤다. 이렇게 말씀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재영> 전국구가 되시겠네, 그러면 대신.◆ 김한규> 근데 모르는 사람이죠. 우리 정 의원님은 따로 명절 때 어디 가세요?◆ 정옥임> 지난번에 한 번 다녀와 가지고요. 이번에는 가족들과.◇ 박재홍> 알겠습니다. 특히 이번 명절에는 또 우리 정옥임 쇼가 준비돼 있습니다. 명절 특집으로 저희가 화요일에 준비하고 있으니까 특집 방송을 제가 준비했으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한규> 입장권이 따로 있거나 그런 거 없습니까?◇ 박재홍> 따로 없습니다. 그냥 한판승부 화요일 날 잘 보시면 돼요.◆ 박원석> 좌석 등급 따로 있고.◇ 박재홍> 등급 따로 없어요. 그냥 누르시면 돼요, 동접자. 우리 정옥임 쇼 화요일 기대해 주시고 일단 바로 현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민의힘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인데 배현진 의원이 오후 4시에 당원권 정지 징계 1년을 받았습니다, 1년. 그래서 지금 당이 큰 지금 굉장히 분란이 큰 상황인데 그래서 배현진 의원이 6시에 회견을 했습니다. 영상을 준비했는데 함께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박재홍> 배현진 의원이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장동혁 지도부의 생존 방식은 당내 숙청뿐 무능한 장동혁 대표는 다가올 지방선거를 감당 못한다. 일단 이거는 또 국민의힘 얘기니까 정 의원님, 어떻게 보셨는지.◆ 정옥임> 저는 당원권 정지 1년까지는, 한 6개월 정도 예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게 한 번 할 때 어렵지 지금 계속 해보면 이거 자체가 그렇게 어떤 무슨 이거에 대한 저함이라든지 또는 숙고가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제가 볼 때 장동혁 지도부는 전략이 이미 구축이 된 것 같아요.◇ 박재홍> 전략은 뭡니까? 숙청입니까?◆ 정옥임> 왜냐하면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 대통령 선거에 이길 때도 의석이 100, 그때 3석이었습니까? 그거밖에 안 됐어요. 살짝 전술을 바꾸려고 그랬는데 지금 강경 유튜브가 난리를 치잖아요. 그러니까는 아예 그렇게 해갖고 지금, 그러니까 이번에 이 지금 당원권 정지 1년을 지금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 이재영 의원님도 참 아마 원외를 더 이렇게 배제시킬 것 같아요. 당내에서 이런 결정을 할 때는 결론이 중요하지 이유를 이렇게 상세하게 안 하죠. 아니, 이게 가장 첫 번째 사유라는 게 지금 이 징계의 성격을 드러내는 거죠. 국민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의 행태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 두 분 다 구속돼 있는 범죄 혐의자들이잖아요. 이 표현을 갖고 징계를 했거든요. 무엇보다도 여의도의 불문율이라는 게 이런 거거든요.◆ 김한규> 당내에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걸로 징계하지 않아요. 진짜 그래서 이런 거가 굉장히 낯설고 그래서 사실은 바깥에서 혹시 과거에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징계 결정문 전문이 있는지 막 찾아봤는데 안 나와요. 아직도 공개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랬는데 가장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게 폄훼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당원권 정지 1년의 사유고.◇ 박재홍> 자신을 비판한 국민의.◆ 박원석> 김건희, 윤석열에 대한 명예훼손 등 비방 등등은 경고예요, 경고. 이건 주의.◆ 정옥임> 그것도 아리까리하다고 또 본인도 썼어요.◆ 박원석>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진격의 장동혁입니다. 근데 그게 당원권 정지 1년의 사유가 될까? 직 걸고 들어오라고 그러니까 아무도 안 들어갔어요.◇ 박재홍> 본인에게, 한 번이라도 더 사퇴나 그거 하면 다 걸자. 나도 걸게 너도 걸어라.◆ 박원석> 그렇게 계속 나갈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이게 장동혁 체제 하에서는 국민의힘의 당 운영이 정상화되기가 어렵겠구나. 이게 제가 객관적으로 제3자 입장에서 보더라도 그렇게 보여요.◇ 박재홍> 그러니까 오늘 장동혁 대표가 오늘 오후에 SBS에서 2시에 하는 프로그램에서 그러니까 당에서는 윤리위가 진행될 때 본인은 인터뷰를 했단 말이죠. 이렇게 얘기하고 공당이 징계한 거를 거둬들이는 건 공당이 할 일이 아니다. 명절 밥상 내내 국민의힘 이 얘기하지 않을까요?◆ 정옥임> 그래서 이 명절 메뉴에 장동혁이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러면?◆ 정옥임> 성공한 거지, 그들의 논리에 따르면. 정치판에서는 악명이든 뭐든 올라가면 좋거든.◇ 박재홍> 부고 빼고는 많이 하는 게 좋다.◆ 정옥임> 전 국민이 외우는 장동혁.◇ 박재홍> 장동혁. 장동혁이다.◆ 김한규> 장동혁의 공포 정치 이런 거죠. 저는 진격의 이런 표현을 쓰는 건 되게.◇ 박재홍> 부적절합니까?◆ 김한규> 진격의 거인이라는 명작에 대한 폄훼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는 그러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107명이 함께?◆ 이재영> 저는 그 부분이 가장 의아한 부분이에요. 근데 이거는 과정이 중요하잖아요. 한동훈계가 이렇게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것은 한동훈계니까 그렇지 않겠어라는 또 인식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놀라워요, 저는.◇ 박재홍> 옳고 그름이 없고 유불리만 있다. 정 의원님.◆ 정옥임> 아니 그 말씀이 맞아요. 근데 애초에 학습이 잘못된 거죠. 연판장은 저는 우러나와서 썼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정옥임> 누군가가 주도를 했겠죠.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가 그렇게 징계를 받으면서 거의 쫓겨나다시피 하는 과정에서도 지금 보면 굉장히 이거에 대해서 아니, 이건 좀 잘못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쟤들 결기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인정을 해주거든요.◇ 박재홍> 손 들어주고.◆ 정옥임> 근데 지금 보면 지금 이 국민의힘은 아주 극단적인 상황이죠. 근데 지금 국민의힘은 아주 심해. 저것들이.◇ 박재홍> 아직도.◆ 정옥임> 아직도 그 한마디 했다고 고성국 일개 당원이 난리를 치니까 또 사과를 하고.◇ 박재홍> 저것들은 아직도.
명절 전후에도 보이스피싱 '기승'…최근 6년간 피해 4만건 넘어
최근 6년 동안 설·추석 명절 전후에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가 4만 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1∼2월 전체 피해액의 72. 6%가 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에 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귀성前 점검하세요"…명절 때 차량 긴급출동 일평균 4만4천건
설 연휴 긴급출동 사유를 살펴보면 고장 3만9천830건, 사고 4천142건으로 나타났다.
與안도걸, 에너지영재학교법 발의…"특화 교육으로 인재 육성"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의 핵심으로 꼽히는 에너지 분야의 인재를 조기 발굴·육성하기 위한 영재학교 설립의 법적 토대가 마련된다. 이번 개정안은 에너지 신산업 분야의 만성적인 인력 수급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법적 기반을 갖춘 에너지영재학교를 설립해 국가 차원의 에너지 분야 특화 교육을 수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켄텍의 운영 자율성을 강화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
북, 김정일 생일 앞두고 예술축전 개막
북한이 김정일 국방위원장 생일(2월 16일) 84주년을 기념하는 ‘제3차 2.16경축 인민예술축전’ 선전화를 제작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지난 2일 보도했다. 앞서 두 차례 행사는 명칭이 ‘광명성절경축 인민예술축전’이었다.
이재명 대통령 "검찰, 황당하게 증거 조작"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을 증거 조작을 일삼는 집단으로 직격했다.14일 이 대통령은 자신의 X 계정에 '정영학 녹취록 조작사례'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공유하고 "황당한 증거조작이지요.
정옥임 "망나니 칼 휘두른 장동혁, 지선 망해도 버틸 듯"[한판승부]
윤창원 ◇ 박재홍>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2부 문을 열었습니다. 일단 국민의 힘 배현진 의원에 대한 당원권 정지 1년 징계를 두고 굉장히 지금 당내 내용이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저는 한동훈 대표를 살려준 건 결국에는 한동훈 대표의 적들이거든요. 지금 국민의힘은 그런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게 주화입마 단계라고 그러죠,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그러니까 그걸 좀 고스란히 받아가지고 장동혁 대표가 비슷한 정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동훈마저 심지어 쫓아내는. 그래서 이게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현상이 이렇게 구조화되면 정말 짠물들만 남아요. 이 당이 합리적 중도층으로 확장을 할 수 있든 없든 우리는 그런 거 관심 없어. 이렇게 돼 가는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 구석에 아주 극단적인 정당이 생기고 가운데 텅 비면 민주당이 다 먹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김한규> 네. 책임지고 잘 하겠습니다. 나름의 소명의식을 갖고 정치를 하신 분들이 많은데 지금 이런 형태를 보면 굳이 내가 힘들게 여기서 명예와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정치를 해야 되나? 저는 한동훈 대표 징계보다 배현진 의원 징계가 좀 더 충격적이에요. 그거는 정적 제거니까 완전한 권력 다툼이라고 생각했는데 배현진 의원이 그런 상황은 아니었잖아요. 원래 이게 무슨 국민의힘만 그래요? 그 민주당도 지난번에 그 공천할 때 보니까 그냥 가죽을 벗기는데도 그냥 쳐다보고 그게 나쁘고 좋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정치가 원래 이런 건데요. 그런데 그 전문가가 많다고 그러셨는데 그렇지도 않아요, 지금 보면. 보면 전문가 뭐가 있어요? 그냥 그러고들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지역구는 정말 그 누구를 갖다 놔도 되는 지역구만 지금 살아남아 있잖아요.◆ 정옥임> 이게 더 나쁜 상황을 만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역이라 하면은 호남은 쳐다볼 수도 없고 지금 TK인데 TK 중진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TK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 갖고 나무랄 수도 없는 게 애초부터 정치를 그렇게 배운 거예요. 윗사람한테 잘 해가지고선 그냥 아무 탈 없이 하면은 그냥 5, 6선을 그냥 가는 그런 구도이다 보니까는 누구를 나무랄 수도 없고 가장 큰 문제는 장동혁 대표죠.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영남에서 아무리 국민의힘이 지도부가 문제가 있어도 승리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여전히.◇ 박재홍> 그래서 지금 출마 선언이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에 집중되어 있어요, 지금 국민의힘이. 어쨌든 배현진 의원도 징계하고 지금 전체적인 지방선거의 공천권을 당 대표가 가져가겠다. 그리고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는 당권이 있는 사람에게 충성하는 스타일이에요, 예전부터. 기다리고 있었어요.◆ 정옥임> 제가 사실 비례대표 같이 했었어요. 그래서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모시는 아마 속으로는 주군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박재홍> 장동혁 대표를?◆ 정옥임> 아니지 박근혜 의원, 그 당시에. 그러면은 모든 충성심을 다 발휘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 대표였을 때 막 최순실 사건으로 논란이 되고 여기저기서 비난이 오니까는 다른 빌미로 그냥 본인이 단식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단식이 성공도 하지 못했고 지금 단식했다는 걸 기억하는 분들도 별로 없어요. 근데 한동안 그 홍보수석, 정무수석 하면서 당 대표 하면서 그 당에서는 호남 출신이잖아요.◇ 박재홍> 순천.◆ 정옥임> 되게 겸손해요. 그 몸이 아픈 와중에 이 씨 맞잖아요.◇ 박재홍> 네, 이정현. 갑자기 미국식이었어요.◆ 정옥임> 아무튼 그렇게 성실한데 지금 말씀하신 본인도 그 지적은 상당히 아플 것 같아요. 이분은 진짜 고향만 호남이야.◆ 김한규> 우리 또 당직자 출신이라.◆ 정옥임> 그래가지고 이 시스템을 잘 유지해야 된다, 좋은 의미로. 그래도 이렇게 3개월 만에 숙일 줄 아는 유연성이 있다라는 게 지금 현 기득권층하고의 차이점 아니에요? 영상 메시지 들어갑니다.◇ 박재홍> 영상 메시지 액션.◆ 정옥임> 이정현 의원님 과거에 당 대표 하실 때 제가 얼마나 응원했는지 아세요? 그랬는데 어찌 됐든 지금 어려운 시점에 이렇게 지방선거의 공관위원장 그래서 본인의 의견이 아니고 당의 입장을 따른다고 그랬는데요. 그래 가지고 당의 입장이라 해 가지고 지금 장동혁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하면은 잘못하면 이정현 위원장 당신도 역사에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괜찮았어요?◇ 박재홍> 좋았어요. 어떻게 보세요?◆ 정옥임> 안 먹히겠지◆ 이재영> 편지 할까요? 이정현 대표님, 정옥임 의원님의 말씀을 들어주세요. 아니, 그게 아니고 이 말은 할까 말까 고민 중인데.◇ 박재홍> 그 말은 하셔야 돼, 그런 말을. 고민되면 하셔야 돼.◆ 이재영> 이정현 전 대표가 진짜 아까 말씀하셨듯이 박근혜 맨이잖아요. 상징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왜 윤석열을 좋아하는지 전 이해가 안 가요.◆ 정옥임> 그렇지 나도 그 부분이 그래. 이해가 안 돼.◆ 이재영> 아니, 이게 만에 하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에 대해서 잘했다. 근데 우리 당의 몰락을 시작을 굳이 따지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때부터입니다.◇ 박재홍> 윤석열 특검.◆ 이재영> 윤석열 특검입니다. 이정현 대표는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이정현 대표만큼은 우리 박근혜 대통령을 갖다 쳐 넣은 사람인데.◇ 박재홍> 윤석열이.◆ 이재영> 그렇죠. 그거는 정치를 바라보는 후배들도 봤을 때 이거는 정도가 아닌 것 같아서 저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재홍> 국민의힘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요. 우리 김한규 의원님이 제주도 안 내려가시고 지금 방송에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 용산역에서 귀성 인사를 했고 또 우리 의원님이 제주에 가서 하시는데 혁신당과의 합당 문제가 지금 다시 접기로 했잖아요. 그렇죠?◆ 김한규> 네.◇ 박재홍> 다시 뭔가 논의를 하는 것 같은데 어떤 상황입니까?◆ 김한규> 사실 더 진행되는 건 없죠.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당장 그런 기구를 만들어서 구체적으로 논의할 상황은 아니고 조국혁신당도 기분이 되게 나쁠 거 아니에요. 지금 상황에서 그냥 원론적인 얘기를 한 상태고 그렇다고 해서 지방선거에서 포괄적인 선거 연대를 하자. 왜냐하면 지난번 합당 때 문제가 뭐였냐면 합당으로 인해서 지방선거의 유불리에 대한 검토 자체가 잘 안 됐잖아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좀 냉정하게 말하면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게 확인되지 않으면 지금 분위기상은 잘 움직일 것 같지 않습니다.◇ 박재홍> 너무 냉정한데요. 박 의원님.◆ 박원석> 저 민주당의 냉정함을 조국혁신당은 잘 모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민주당이 아쉬운 게, 민주당이 아쉬운 게 아니고 조국혁신당이 마음이 너무 급해요. 그런 얘기를 뭐하러 합니까?◇ 박재홍> 가만히 있었어야 됩니까?◆ 박원석> 네. 저는 가만히 있었어야 된다고 보고 그러니까 합당 호소인이 돼 버린 거예요. 이번에는 지방선거 연대 호소인이 돼버린 거예요. 이거는 그냥 법칙이에요. 그래서 그런 정치적 결단을 내려줬거든요. 조국혁신당인데 지금 그 친박 연대의 그 변수가 되었던 박근혜 당시 의원의 그 결기와 지금 손가혁을 외치면서 지금 조급증이라고 박원석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정말 대비가 되긴 하네요. 절박함이 느껴지는데 벌써 지금 진보 진영도 조국 대표가 생각하는 그런 지형이 더 이상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니, 맞는 것 같은데.◇ 박재홍> 김한규 의원님.◆ 김한규> 그러니까 저희가 조국혁신당하고 특별한 관계인 건 맞아요. 왜 아무 말도 안 하지? 하고 나오면 좀 그렇게 싹 이렇게 환영하는 그런 심리적인 그런 상황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박재홍>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트럼프, 중간선거에서 “의회 승인 상관없이 유권자 신분증제 실시”···부정선거 인식이 배경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중간선거에서 “의회에 의해 승인되건 안 되건 유권자 신분증 제도가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이민자들의 대리투표로 부정선거가 치러지고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2건의 트루스소셜 게시글에서 유권자 신분증 제도에 반대하는 민주당을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이 더 이상 유권자 신분증 없이 선거를 치르게 놔둘 수 없다. 그들은 말도 안 되는 발표 후에, 뒷방에서 뻔뻔하게 웃는다”고 적었다.
李대통령, ‘위례신도시→윗 어르신’ 변조…“황당한 증거조작 사례중 하나”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자리에 착석하고 있다.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방통위 제재…항소심도 "취소"
2024년 22대 국회의원 총선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내린 법정 제재를 취소하라는 법원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재판부는 "피고의 항소 사유는 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추가 증거를 다시 살펴봐도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제주 첫 '준보훈병원' 제주대병원·서귀포의료원 검토
준보훈병원은 국립대병원 또는 지방의료원 중 한 곳을 지정할 수 있다.
경북도청·매천시장 후적지 개발…대구 북구 민심의 시험대
구청장에 10여명 각축전, 해묵은 과제 '실행력'이 관건 "북구는 발전 가능성이 큰 지역인데, 늘 계획만 많고 변화는 더딘 느낌이다." 올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구 북구의 민심은 분주하다. 지역 미래를 좌우할 핵심 과제인 경북도청 옛터와 매천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에 따른 부지 개발. 여기에 더해 여전히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구도심 쇠퇴와 교통 인프라 부족 등 북구 유권자들이 이번 선거에서 챙겨봐야 할 현안이 적잖아서다. 해당 부지는 도심 접근성이 뛰어나고 주변 대학과 연구기관, 상업시설이 밀집해 있어 북구 발전의 전략 거점으로 평가받는다. 북구의 현재 뜨거운 논란은 '도시철도 4호선' 건설사업이다. 또 무엇보다 현안을 해결할 추진력과 비전이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석 선거에는 누가 당선될지 모르기에 통상 후보자들이 많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당선되면 김영록 3선, 강기정 재선
행안위 의결 특별법에 '현직 재임 횟수, 통합특별시장에 포함' 규정 현재 단체장이 통합 단체장에 당선되면 재임 횟수를 포함할지를 놓고 불거진 논란이 '재임 횟수 포함'으로 정리됐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특별법을 보면 법안에는 현재 단체장의 재임 횟수를 통합 단체장의 재임 횟수에 포함한다고 규정했다. 이에 따라 통합특별시장 선거에 나설 예정인 김영록 지사와 강기정 시장의 재임 횟수는 그대로 통합특별시장에 포함되게 됐다.
트럼프 “중동에 ‘아주 곧’ 두 번째 항공모함 보낸다”···이란 핵 협상 결렬 대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중동에 두 번째 항공모함을 곧 보낼 예정이라면서 이는 이란과의 핵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 대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란에 대해 압박 수위를 높여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가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이란과의 핵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겠다는 전략으로 읽힌다.
CES의 교훈, 기존 방산전시회를 ‘K-Defense Expo’로 시리즈화해야 [fn기고]
지난달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6은 단순한 ‘전자제품’ 전시회가 아니었다. 첨단기술과 혁신, 투자와 미디어가 한 공간에서 만나 글로벌 트렌드를 정의하고 시장의 의제를 만들었다. 스타트업은 대기업·투자자·정책결정자와 연결됐고, CES 혁신상과 콘텐츠 확산으로 전 세계의 시선을 끌어모았다. 여기에 MADEX(해양 방산)까지 더하면 전장 전 영역을 포괄하는 보기 드문 라인업이다. 그러나 ‘각각 잘하는 전시’가 곧바로 ‘전 세계가 찾아오는 전시 생태계’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동시에 해외 바이어가 체류하며 네트워킹할 수 있도록 전시·숙박·컨퍼런스·문화 콘텐츠를 결합한 ‘체류형 전시’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둘째, 스타트업과 딥테크를 전시회의 중심으로 끌어와야 한다. 글로벌 주요 전시에서는 팔란티어, 안두릴 등 방산 유니콘과 신생 스타트업이 전면에 나서고 있다. 전시가 스타트업들의 ‘등용문’이 될 때 민군 융합 혁신도 현실이 될 수 있다.셋째, 구매국 맞춤형 전시 투어를 강화해야 한다. VIP 바이어와 대표단에 맞춤형 동선을 제공하고, 기업별 핵심 브리핑과 1:1 미팅을 패키지로 연계해야 한다. 성과 지표도 단순한 관람객 수가 아니라 핵심 바이어 방문 및 미팅 성사율, 전시 이후 실제 계약 전환율로 재정의해야 한다. 동시에 CES에서 주목받은 민간 스타트업을 K-방산 전시에 초청해 민군 기술 가교를 넓혀야 한다.
李대통령, '정영학 녹취록'에 "황당한 증거조작"…검찰 비판
지난 5일에도 이 대통령은 검찰이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자 "법리상 되지도 않는 사건으로 나를 엮어보겠다고 대장동 녹취록을 '위례신도시 얘기'에서 '위 어르신 얘기'로 변조까지 해서 증거로 내더니"라는 글을 엑스에 남겼다. 이 대통령은 이날 새벽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해당 녹취록이 조작됐다는 취지의 다른 계정 글을 링크한 뒤 "무수히 많은 사례 중 하나일 뿐"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검찰이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사건'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을 왜곡했다는 지적과 관련해 "(검찰의) 황당한 증거 조작"이라고 비판했다.
李대통령 "집 팔라 강요 않는다, 정상화 추구할 뿐…저는 1주택"
그러면서 "정당한 투자수익을 초과하여 과도한 불로소득을 노리는 다주택자, 살지도 않는 투자·투기용 주택 소유자들이 가진 특혜를 회수하고 세제, 금융, 규제, 공급 등에서 상응하는 부담과 책임을 강화해 부동산 시장을 선진국들처럼 정상화 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자가주거용 주택소유자는 보호하되, 살지도 않는 투자·투기용 주택이나 다주택 보유자는 무주택 청년과 서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니 그에 상응한 책임과 부담을 지는 것이 공정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주었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다주택자들에게 대출만기가 되었는데도 그들에게만 대출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할까요"라며 "규칙을 지키고 사회질서를 존중한 사람들이 부당한 이익을 노리고 규칙을 어긴 사람들보다 불이익을 입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李대통령 “집 팔라 강요 않는다…반대 선택 손실 되도록 제도 정비할 뿐”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구 트위터)에 ‘부동산 겁박을 멈추라’는 야권의 비판을 실은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적었다.이 대통령은 “자가 주거용 주택 소유자는 보호하되, 살지도 않는 투자·투기용 주택이나 다주택 보유자는 무주택 청년과 서민에게 피해를 입히니 그에 상응한 책임과 부담을 지는 것이 공정하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정상화된 부동산 체제에서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며 집을 소장품이나 과시용으로 여러 채 소유해도 괜찮다”라며 “일부 국가는 사회주의 체제가 아니면서도 거주용 외 일정 수 이상의 주택 보유를 금지하기도 하지만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그러면서 “강요하지 않는다.
국힘 “李 대통령, 사법부 압박 선동 중단해야…SNS서 사실 호도”
박성훈 국민의힘 원내 수석대변인과 박대현 국민의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원내대변인이 13일 오전 서울 중구 중림종합사회복지관에서 설맞이 봉사활동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1심 징역 7년 불복 항소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첫 공판기일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이에 관한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고의, 국헌문란 목적도 인정됐다. 단전·단수가 실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내란죄의 죄책을 면할 수는 없다고 봤다.그밖에 단전·단수 지시와 관련해 수사기관과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위증한 혐의는 대체로 인정됐다.
李 대통령 "집 팔라 강요 않는다…부동산 정상화 추구할 뿐"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방향성을 '정상화'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14일 자신의 엑스 SNS에 "저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추구할 뿐 집을 팔라고 강요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손해를 감수할지 더 나은 선택을 할지는 각자의 자유"라고 덧붙였다.김소연
'위례신도시→윗어르신'...李대통령 "나 엮어보겠다고 대장동 녹취록 변조"
그러나 검찰은 이 부분이 '위 어르신들이 너 결정한 대로 다 해줄 테니까'라는 말이며, '어르신들'이란 이 대통령과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을 지칭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지난 5일에도 이 대통령은 검찰이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자 "법리상 되지도 않는 사건으로 나를 엮어보겠다고 대장동 녹취록을 '위례신도시 얘기'에서 '위 어르신 얘기'로 변조까지 해서 증거로 내더니"라는 내용이 담긴 글을 엑스에 남겼다. 이 대통령이 공유한 게시글에는 '위례신도시 너 결정한 대로 다 해줄 테니까'를 '윗 어르신들이 너 결정한 대로 다 해줄 테니까'라는 말로 바꿔 이 대통령을 연상시켰다고 지적하는 내용이 담겼다.
주가 누르기·쪼개기 상장 막는다…與 'K증시 5대 법안' 속도전
더불어민주당에서 3차 상법(자사주 소각 의무화) 성안을 주도한 코리아 프리미엄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가 다시 활동의 고삐를 다잡고 있다. 3차 상법 통과가 임박하면서, 이달 특위 회의에서 발표한 다섯 가지 후속 과제에 다각도로 힘을 주는 분위기다. 특위는 지난 3일 코스피5000특별위원회에서 명칭을 바꾼 뒤 첫 회의를 열고 이 같은 과제의 처리 속도를 높이겠다고 했다.3차 상법 개정안은 민주당이 이미 늦어도 내달 초 통과를 공언한 상태다. 부수 세법도 작년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 발의안의 주요 내용을 기반으로 정부와의 논의가 이미 있었다.자본시장법과 주가누르기방지법 역시 법안이 존재한다. 내달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란 관측이 많다. 정무위 관계자는 다만 "금융위원회가 내세우는 '50%+1주'로 무게추가 기울 수도 있다"며 "내달 논의가 본격화할 것"이라고 했다. 이달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을 강화하는 김윤 의원의 법안도 발의될 예정이다.중복상장 방지법 역시 지난 5일 김태년 의원이 발의한 법에 관련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 국민의힘 배현진 징계 비판 “‘윤어게인’ 회군·‘탄핵 찬성파’ 숙청이 혁신인가”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배현진 서울시당위원장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의 징계를 내린 것을 두고 “탄핵 찬성파’의 숙청이 국민의힘이 말하는 혁신이냐”고 비판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윤리위원회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14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계엄 미화 인사를 전면에 세우는 한편 탄핵찬성파를 숙청하는 비이성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배현진 징계에 국힘 '내홍'…친한계·소장파 "자멸의 정치" 비판
친한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정적 숙청 도구로 전락한 불법 계엄 사령부, 국민의힘 윤민우 윤리위원장의 윤리위는 폭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제는 자멸의 정치를 멈춰야 한다. 내부 투쟁에 골몰하는 정당에 국민의 신뢰는 오래 머물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성급함은 패배를 부르고, 원칙은 결국 시간을 이긴다. 다 때가 있다"고 언급, 배 의원에게 에둘러 연대의 의사를 보낸 것 아니냐는 해석이 일각에서 나왔다. 그러나 장동혁 대표는 이날 공개된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당 대표가 윤리위 결정을 평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윤리위가 원칙대로 판단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 배 의원은 전날 이뤄진 징계에 대해 재심을 신청할지 아직 밝히지 않은 상태다. 그는 여러 선택지를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동혁, 조희대에 “사법부 위기”…이 대통령 재판 재개 촉구
장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희대 대법원장님께’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정의에는 휴식이 없다”며 “모든 재판은 중단 없이 진행돼야 한다. 이어 “사법부는 스스로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을 알고 있으면서도 애써 눈을 감고 있다”며 “대한민국을 다시 살려내기 위한 사법부의 결기와 행동이 필요하다.
조국 “합당 논란 종결에도 뮨파·손가혁류 비방…갈라치기 그만”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역에서 설 명절 귀성 열차를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아무런 득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李대통령 "집 팔라고 강요 안 해…투기 부당특혜 회수하려는 것"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저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추구할 뿐, 집을 팔라고 강요하지 않는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대출 연장 관행에 문제를 제기한 전날 자신의 메시지를 두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부동산 겁박을 멈추라'고 비판한 발언을 다룬 기사를 함께 첨부했다. 이 대통령은 "자가 주거용 주택소유자는 보호하되, 살지도 않는 투자·투기용 주택이나 다주택 보유자는 무주택 청년과 서민에게 피해를 입히니 그에 상응한 책임과 부담을 지는 것이 공정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강요하지 않는다. 이 대통령은 글 말미 '사족'이라며 "전 1주택으로, 직장 때문에 일시 거주하지 못하지만, 퇴직 후 돌아갈 집이라 주거용이다. 대통령 관저는 제 개인 소유가 아니니 저를 다주택자 취급하지는 말아달라"고 추가로 적었다.
장동혁, 조희대에 "李대통령 재판 재개해야…사법부 결기 필요"
국힘, 李대통령 '정영학 녹취록 조작' SNS에 "재판 요구해 검증받으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4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5개 형사 재판을 재개하라고 촉구했다. 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조희대 대법원장님께' 제목의 글을 올려 "대한민국을 다시 살려내기 위한 사법부의 결기와 행동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정권만 바뀌었을 뿐, 증거는 그대로인데 결론이 180도 달라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법부의 독립은 사법부 스스로 지켜야 한다.
정원오 44% vs 오세훈 31%…서울시장 당선 가능성 與 5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며, 응답률은 10.9%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李 대통령 "집 팔라고 강요 안해…투기 주택 특혜 회수할 뿐"
그러면서 “손해를 감수할지, 더 나은 선택을 할지는 각자의 자유”라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에도 X에 다주택자의 기존 대출 만기를 연장하는 것은 문제라는 취지의 글을 남겼다.이 대통령은 “사족으로, 저는 1주택. 직장 때문에 일시 거주하지 못하지만 퇴직 후 돌아갈 집이라 주거용이다”고 했다.
장동혁, 배현진 징계 논란 와중 ‘이 대통령 재판 재개’ 촉구···조희대 대법원장에 “사법부 결기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중단된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를 촉구했다. 대한민국을 다시 살려내기 위한 사법부의 결기와 행동이 필요하다”고 적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페이스북 장 대표 페이스북 갈무리
민주, ‘배현진 당원권 정지 1년’에 “野, 탄핵 찬성파 솎아내는 공포정치”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회견을 열고, 자신에 대한 국힘 윤리위의 ‘당원권 정지 1년’에 대해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민주 “재판소원은 합헌…조희대 사법부, ‘소송 지옥’ 겁주며 자기 방어만”
발목 잡기가 능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국민 기본권과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해 흔들림 없이 전진하겠다”며 “시대적 요구인 사법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했다.
與 “국힘, 이정현 임명하고 탄핵 찬성파는 숙청…비이성적 행보”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이 위원장은 과거 12·3 비상계엄을 계몽이라고 치켜세우고, 헌법을 유린한 세력을 이순신 장군과 의병에 빗댔던 인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박 대변인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조차 부정하며 윤석열이 옳았다고 외치던 극단적 충성 세력에게 공천권을 쥐여준 것”이라고 꼬집었다.그는 “당원권 정지 1년이라는 이례적 중징계 이면에는 ‘친한계와 탄핵찬성파 솎아 내기’라는 정략적 의도가 깔려 있음은 자명해 보인다”며 “장동혁 대표는 이 위원장의 망언에 대해서는 충분히 소통했다며 면죄부를 주면서도, 당내에서 쓴소리를 낸 인사들에게는 가혹한 징계의 칼날을 들이대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반헌법적 인사는 중용하고, 당내 다양성은 윤리의 이름으로 처단하는 이중잣대를 설 명절을 맞이해 모여 앉은 국민께서 어떻게 바라보시겠는가”라고 물었다.
李대통령 “저는 1주택…왜 집 안파냐는 다주택자 비난은 사양”
최동준 =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손실을 감수하며 공동체를 위해 경제적 부담을 기꺼이 하겠다는 걸 왜 말리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일부 국가는 사회주의체제가 아니면서도 거주용 외 일정수 이상의 주택보유를 금지하기도 하지만,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또 이 대통령은 ”사족으로, 저는 1주택이다. 직장때문에 일시 거주하지 못하지만 퇴직후 돌아갈 집이라 주거용이다. 대통령 관저는 제 개인 소유가 아니니 저를 다주택자 취급하지는 말아주시기 바란다. 부동산 대란이 현실이 되고 사법 파괴의 피해를 국민들이 직접 경험하는 순간, 철석같이 믿고 계신 지지율도 허망한 모래성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백악관, 조선업 재건 행동계획 발표…"한일과 역사적 협력 계속"
그러면서 "상무부는 이들 기금을 미국 조선 역사상 최대 투자를 달성하는 데 동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행동계획은 미국 측과 선박 판매 계약을 한 외국 조선 회사와의 단계적 협력 구상을 담은 '브리지 전략'(Bridge Strategy)도 제시했다. 이는 외국 조선사가 미국 조선소 인수나 미국 조선회사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미국내 조선소에 자본투자를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미국내 생산이 가능해질 때까지 계약 물량의 초기 일부를 소속 국가에서 건조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런 전략이 실행되면 한국 조선업체로서는 미국과의 계약 물량 일부를 한국에서 생산할 수 있게 되지만 '존스법'과 같은 미국 법률상 제한을 어떻게 넘어설지가 관건일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행동계획은 미국에 입항하는 모든 외국산 상업용 선박에 보편적인 입항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앞서 미국은 중국이 불공정한 정책·관행으로 해양·물류·조선 산업에서 지배력을 강화했다고 보고 지난해 10월 14일부터 중국산 선박에 대한 입항 수수료 등 일련의 견제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국힘 공관위원장 "뜻 같은 세력과 협력…필요시 과감한 양보"
그는 "우리 정치의 큰 전환은 연합과 타협 속에서 이루어져 왔다.
與, '친한계 징계' 국힘에 "탄핵찬성파 솎아내는 공포 정치"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국민의힘이 한동훈 전 대표에 이어 친한계 배현진 의원을 중징계한 것과 관련, "탄핵찬성파를 솎아내는 공포정치"라며 비판했다.
이언주, 합당 일단락 뒤 "이젠 유튜브가 좌우하지 않아"
◇ > 최근 라이브 방송에서 "정청래 대표 뒤에 유튜버들이 있다"고 말한 건 김어준씨 같은 특정 유튜버를 염두에 둔 건가. ◆ 이언주> 그런 면도 부정하기 어렵지만 딱 한 명만 있는지는 모르겠다. 국민의힘도 과거 문법을 벗어나지 못하는 유튜브에 좌우돼 저렇게 된 것 아닌가. ◆ 이언주> 그런 점이 있다. ◆ 이언주> 맞다. ◇ > 합당이 거의 될 뻔하다가 제동이 걸렸다. ◆ 이언주> 그게 마지막 종지부를 찍었다. 젊은 당원들은 "나를 따르라" 식의 톱다운(Top-down) 방식을 더 이상 인정하지 않는다. ◇ > 아찔했던 순간이 있었나. ◆ 이언주> 사무총장이 간담회에서 "다음 주에 강행한다"고 했을 때였다. ◆ 이언주> 감정적으로 미워할 필요는 없으니까. ◆ 이언주> 예전에 탈당 전에도 겪어봐서 맷집이 강해졌다. "철새다", "우리 사람 아니다"라는 공격은 늘 있는 레퍼토리다. ◆ 이언주> 이 대통령은 이번 합당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밝힌 적이 없다. ◆ 이언주> 민주당 당원들이 굉장히 성숙했고, 살아있다는 걸 느꼈다. 과거 탈당했을 때 나는 극소수였다.
이정현 국힘 공관위원장 “3당 합당·DJP 연합처럼 타협”강조했지만···내부 분열은 진행형
이 위원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치는 위기를 돌파하고 새로운 길을 만들어내는 결단의 영역이다. 우리 정치의 큰 전환도 연합과 타협 속에서 이루어져 왔다”며 이같이 적었다. 당 윤리위원회는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했고, 김종혁 전 최고위원도 최종 제명 처리됐다. 윤리위는 이어 전날에는 서울시당위원장인 배현진 의원에 대해서도 당원권 정지 1년의 징계를 내렸다.
민주당 광주시당, 송정역서 명절인사하며 행정통합 홍보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14일 광주송정역에서 귀성객을 맞이하며 '설 명절 귀성인사' 행사를 열고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홍보했다.
국힘 소장파 “SNS 올렸다고 당원권 정지? 자멸의 정치 멈춰라”
조성봉 =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회견을 열고, 자신에 대한 국힘 윤리위의 ‘당원권 정지 1년’에 대해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윤리위는 ‘연락처를 몰라 사과하지 못했다’는 소명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당사자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데도, 사과할 기회를 주지 않고 중징계를 내리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라고 반문했다. 옳고 그름의 싸움이 아니다”라며 “다 때가 있다”라고 적었다.
김정은의 워킹은 북한식인가 미국 헐리우드식인가[청계천 옆 사진관]
실내 말고 하늘이 보이는 실외에 레드카펫이 깔리면 뭔가 특별한 행사를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영화제가 열릴 때 볼 수 있고, 청와대에 외국 정상들이 오면 환영 행사를 위해 레드카펫이 깔립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2025년 중국은 천안문 망루 뒤에 레드카펫을 깔고 그 위를 각국 정상들이 걷도록 했습니다. 북한에도 야외 레드카펫 행사가 많습니다. 김일성 김정일 시대에는 볼 수 없던 ‘빈도’입니다. 김정은이 레드카펫 위를 걷는 장면은 단순한 의전 사진처럼 보입니다. 아마 전 세계 모든 권력자들이 꿈꾸겠지만, 깨어있는 시민들의 시선을 신경쓰느라 차마 하지 못하는 이벤트를 북한은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래전부터 사용해온 권력의 장치였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외국 정상을 환영하거나 공산당 행사를 치를 때 레드카펫을 의전 또는 정치적 메시지 전달의 수단으로 활용해왔습니다. 과거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 방문 당시 레드카펫을 받지 못해 ‘의전 홀대’ 논란이 일었던 일도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취임식에서도 레드카펫은 권력의 위엄을 강조하는 장면으로 등장했습니다.북한에서도 레드카펫 위를 최고 지도자가 걷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일성·김정일 시대에도 레드카펫은 존재했습니다. 차이는 존재 자체가 아니라 쓰임에 있습니다. 이 장면은 미국 헐리우드나 프랑스 칸 영화제에서 배우들이 레드카펫을 걷는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김용범 "文 정부와 상황 달라…6만 가구 공급, 반응 우호적"
이어 “‘공급’이라는 신호 자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는 이미 형성돼 있었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0년 8월 발표한 공급 대책과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실장은 “당시에는 발표 직후 정치적 동력이 빠르게 소진되며 추진력이 약화하곤 했다”며 “이번에는 성격이 다르다. 김 실장이 이런 시각에 대해 직접 반박한 것이다. 초기에 관계 장관 회의를 할 때는 각 공공기관의 중장기 계획, 지자체의 교통·인프라 부담, 노조의 우려 탓에 공급 예정 물량이 1만 가구에 미치지 못했다. 그러면서 “공급을 미룰 때 전세 시장의 불안, 청년 세대의 주거 이동성 저하, 결혼과 출산의 지연이라는 형태로 (비용이) 조용히 축적된다”고 적었다. 이어 “정책의 방향은 이미 정해져 있다”며 “이제는 실행을 통해 그 방향을 확인해 나갈 차례”라고 덧붙였다.
李, 자정 넘어 SNS로 檢 비판 “정영학 사례, 황당한 증거 조작”
최동준 =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이날 오전 12시10분경 자신의 X(엑스·옛 트위터)에 “무수히 많은 사례 중 하나일 뿐”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도 너(남욱) 결정한 대로 다 해줄 테니까’(라고 하더라)”는 언급을 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불명확하게 녹음된 ‘○○○’ 부분과 관련해 남 변호사는 재판에서 ‘위례신도시도 너 결정한 대로 다 해줄 테니까’라는 말이라고 밝혔다.
與 "헌재 '재판소원은 합헌' 명확히 해…국힘, 입법방해 말라"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입법 방해를 중단하고 사법개혁에 동참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SNS 글을 겨냥해 비판한 것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원주 세 모녀 피습' 미성년자 처벌 강화 청원 5만명 넘어서
강원 원주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에게 흉기를 휘두른 10대 사건과 관련, 피해자 가족이 미성년자가 저지른 강력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해 달라는 내용으로 올린 청원이 5만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국회전자청원의 국민동의청원에 따르면 지난 10일 제기된 '미성년자 형사처벌 강화 촉구에 관한 청원'은 사흘 만인 지난 13일 동의자 수 5만명을 넘어섰다. 그러면서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형벌이 대폭 감경된다면 이는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또 다른 폭력이 된다"며 촉법소년과 미성년자의 강력범죄에 대해 분명한 기준과 실효성 있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피해자 가족은 "B씨는 얼굴과 손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리고 베여 얼굴 성형수술이 불가피한 상태이며 손의 인대와 신경이 심각하게 파손됐다.
이 대통령 “집 팔라고 강요 안해···투자·투기 부당 특혜 회수하는 것”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부동산 투자·투기에 주어진 부당한 특혜를 회수하고, 상응하는 부담을 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 글에 전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부동산 겁박을 멈추라’고 비판한 발언을 다룬 기사도 첨부했다. 이 대통령은 “강요하지 않는다.
홍준표, 배현진 징계 겨냥 “지선 어차피 패배…당 망친 세력에 관용 말라”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14일 “용병 세력을 척결하지 않고는 그 당의 미래는 없다“고 주장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배현진 의원에 대한 당 차원의 징계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홍 전 시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1년 뒤 치러진 2018년 지방선거를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대표로서 이끈 바 있다. 홍 전 시장은 지난달 배 의원과 SNS상에서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한동훈 “한심스러운 추태로 걱정 더해 송구…좋은 정치 해낼 것”
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들 모두 각각의 이유로 걱정하시는 일들 참 많으실 텐데, 정치가 걱정을 덜어드리기는커녕 한심스러운 추태로 걱정을 더해드리기만 하고 있어 참 송구스럽고 마음 아프다”고 적었다. 이어 “그래도 몇 주간 참 날씨가 추웠는데, 언제 추웠냐는 듯이 날씨가 따뜻해졌다”며 “저는 결국 따뜻한 봄이 올 것이라고 믿는다. 추운 날도, 따뜻한 날도 변함없이 국민 여러분과 함께 가겠다”고 덧붙였다.
배현진 '당원권 1년 정지' 중징계…친한계·소장파 "자멸" 비판
이어 "이제는 자멸의 정치를 멈춰야 한다. 그러면서 "성급함은 패배를 부르고, 원칙은 결국 시간을 이긴다. 윤리위가 원칙대로 판단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 당헌·당규상 징계에 불복할 경우 징계 의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청구를 할 수 있다. 그는 여러 선택지를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동훈 전 대표는 지난달 14일 윤리위에서 '제명' 처분을 받았을 때 재심청구를 하지 않았다.
李 SNS 두고 與 "국민 소통" vs 野 "가이드라인 정치"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내고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SNS 소통을 두고 '민주주의를 흔드는 중대한 위협'이라는 극단적 표현까지 동원해 대통령을 공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야가 14일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 비판 취지의 게시글을 SNS에 올린 것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대통령이)권력기관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설에도 분열 중인 국민의힘…"이래서 지방선거 치르겠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당원 게시판 사태'로 제명된 이후 증폭된 당내 분란이 설 명절까지 이어지고 있다. 당초 국민의힘 지도부는 설 전에 제명 건을 마무리 짓고 본격적으로 지방선거 모드로 돌입하겠다는 방침이었지만 뜻대로 안되는 모양새다. 다음달 1일 새 당명을 발표하는 등 쇄신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방침이다.
한동훈, 친한계 연속 징계 후 설 인사 “결국 따뜻한 봄이 올 거라 믿어”
한 전 대표는 “좋은 정치는 헌법, 사실, 상식을 지키는 정치라고 생각한다”며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저는, 좋은 정치 꼭 해내겠다”고도 썼다. 한 전 대표는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에서 제명 처분을 받고 국민의힘의 당적을 잃은 상태다.
조국 “李 악마화 한 ‘문파’, 尹 지지하는 ‘뮨파’ 돼…진영 사람 소중한 줄 알아야”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아무런 득이 되지 않는다”면서 “정중히 부탁드린다. 민주진보진영의 사람 소중한 줄 알자. 언제나 연대와 단결의 원칙을 지키자”고 당부했다.
나경원 “증시 들썩이지만 상인들에겐 ‘남의 집 잔치’…설 대목 옛말이라더라”
나 의원은 지난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구정 설 연휴를 앞두고, 상인·주민 여러분과의 인사. 명절 코앞인데도 골목마다 발길이 드물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설 대목 같은 건 옛말’이라는 상인분들 말이 가슴에 박힌다”며 “최근 나온 통계를 보니 체감만의 문제가 아니다. 자영업자들은 지금 연소득의 3.4배, 비자영업자의 2.2배보다 훨씬 많은 빚을 지고 버티고 있다고 한다”고 전했다. K자 양극화란 성장 과정에서 일부 계층·산업만 상승하고 다른 계층·산업은 하강해 격차가 벌어지는 현상을 말한다. 축포는 이르다”고 주장했다.
배현진 징계에 국힘 '내홍'…친한계·소장파 "자멸의 정치" 비판(종합)
친한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도 페이스북에 "정적 숙청 도구로 전락한 불법 계엄 사령부, 국민의힘 윤민우 윤리위원장의 윤리위는 폭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제는 자멸의 정치를 멈춰야 한다. 내부 투쟁에 골몰하는 정당에 국민의 신뢰는 오래 머물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출신의 양향자 최고위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이 2021년 지역 사무소 직원의 성범죄 의혹으로 민주당에서 제명됐지만, 무혐의로 결론이 나면서 복당 권유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급함은 패배를 부르고, 원칙은 결국 시간을 이긴다. 다 때가 있다"고 언급, 배 의원에게 에둘러 연대의 의사를 보낸 것 아니냐는 해석이 일각에서 나왔다. 그러나 장동혁 대표는 이날 공개된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당 대표가 윤리위 결정을 평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윤리위가 원칙대로 판단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 배 의원은 전날 이뤄진 징계에 대해 재심을 신청할지 아직 밝히지 않은 상태다. 그는 여러 선택지를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동훈 "한심스러운 추태로 걱정만 끼쳐…좋은 정치 해내겠다"
이어 그는 "그래도 날씨가 따뜻해졌다. 윤리위는 지난달 14일 한동훈 전 대표 가족이 연루된 '당원 게시판' 사건과 관련해 한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을 결정했다. 26일에는 '당론에 어긋나는 언행' 등으로 회부된 친한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해 사실상 제명인 '탈당 권유'를 결정했다.
홍준표 “내란 잔당으론 총선도 가망 없어…용병 세력 척결해야”
그는 “정권교체 1년 뒤 치러지는 지선의 패배는 어차피 예정된 수순인데 지선에 매몰되어 당과 나라를 망친 세력들에 대해 관용을 베풀면 또다시 그런 분탕세력들이 준동한다”고 주장했다. 홍 전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 총선을 앞두고 반명세력을 무자비하게 숙청하는 공천을 했지만 윤석열, 한동훈의 헛발질로 총선에서 대승했다”며 “용병세력을 척결하지 않고는 그 당의 미래는 없다”고 했다. 그는 “정권교체 1년 뒤 치러지는 지선의 패배는 어차피 예정된 수순인데 지선에 매몰되어 당과 나라를 망친 세력들에 대해 관용을 베풀면 또다시 그런 분탕세력들이 준동한다”고 주장했다.
장동혁, 李 겨냥 "모든 재판, 중단 없이 진행돼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모든 재판은 중단 없이 진행돼야 한다"며 "사법부의 독립은 사법부 스스로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세훈 "중도층, 국힘 노선 좋아하지 않아…빨리 '절윤'해야"
이어 "이런 분들이 계속 계시는 한, 또 노선 자체가 '윤 어게인'에 가깝다고 느껴지는 한 이번 선거는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특히 수도권 승리를 하려면 국민이 동의하는, 다시 말해 민심의 바다인 중도층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노선으로 빨리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것(노선 전환)은 장 대표를 둘러싼 사람들의 면모로 나타난다"며 "그래서 빨리 '절윤'을 해달라고 요청드리는 것"이라고 했다. 빨리 당에서 지방선거에 도움이 되는 노선으로 바꿔주길 간절히 바라는 분이 수천명 있다"고 했다. 아울러 "한동훈 전 대표를 편든다는 오해를 받으면서까지 제가 이렇게 절박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당 지도부가 무게 있게 받아들여 깊이 고민해주시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그게 섭섭하다는 얘기"라며 재차 아쉬움을 드러냈다. 오 시장은 이어 최근 자신이 펴낸 책과 관련해 "서울시가 뭘 했는지, 구청은 뭘 했는지 이런 것들이 함께 다뤄져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해외에 있는 BTS 팬들이 많이 들어올 것 같다.
李대통령 "집 팔라고 강요 않는다…저는 1주택"
이 대통령은 "정당한 투자수익을 초과하여 과도한 불로소득을 노리는 다주택자, 살지도 않는 투자·투기용 주택 소유자들이 가진 특혜를 회수하고 세제, 금융, 규제, 공급 등에서 상응하는 부담과 책임을 강화해 부동산 시장을 선진국들처럼 정상화 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저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추구할 뿐, 집을 팔라고 강요하지 않는다"면서 "부동산 투자·투기에 주어진 부당한 특혜를 회수하고, 상응하는 부담을 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서 "자가주거용 주택소유자는 보호하되, 살지도 않는 투자·투기용 주택이나 다주택 보유자는 무주택 청년과 서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니 그에 상응한 책임과 부담을 지는 것이 공정하다"고 강조했다.
국힘 이정현 “3당 합당-DJP 연합처럼 다른 세력 손 잡아야”
이 공관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법은 육법전서로 판단하고, 행정은 법과 시행령으로 운영된다.
국힘 "李대통령 '집팔라 강요안해'는 말장난"…與 "제발 저린격"
여야는 14일 다주택자를 겨냥해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SNS로 메시지를 던지는 것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같은 당 조용술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대통령은 신년 회견에서 '자기가 살지도 않으면서 오래 보유한다고 세금을 깎아줄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는 실거주하지 않는 주택은 사실상 보유하지 말라는 압박"이라면서 "그러나 본인은 분당 아파트를 보유한 채 수년째 실거주하지 않고 있다. 뒤늦게 '퇴직 후 돌아갈 집'이라는 해명으로 국민을 설득하려 하지만, 이러한 이중적 인식은 국민적 공감을 얻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주택자가 제 발 저린 꼴"이라고 말했다. 그는 "장 대표도 몸이 여섯 개는 아니실 테니, 살지도 않는 5채는 이참에 정리해봄이 어떨까 제안한다"고 꼬집었다.
오세훈 "중도층, 국힘 노선 좋아하지 않아…빨리 '절윤' 해야"
빨리 당에서 지방선거에 도움이 되는 노선으로 바꿔주길 간절히 바라는 분이 수천명 있다"고 했다.아울러 "한동훈 전 대표를 편든다는 오해를 받으면서까지 제가 이렇게 절박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당 지도부가 무게 있게 받아들여 깊이 고민해주시면 좋겠다"고 강조했다.오 시장은 이날 인터뷰에서 서울시장 5선 도전, 배현진 의원에 대한 징계, 삼표레미콘 부지 개발을 둘러싼 정원오 성동구청장과의 이견 등에 대해서도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최근 '서울시를 지키겠다'며 사실상 출마를 공식화한 오 시장은 5선 도전에 임하는 각오에 대해 "제가 서울시에 돌아와 보니 (전임 시장) 당시 4년 동안 1조222억원이 관변 단체, 시민사회와 함께한다는 명분 하에 좌파 시민단체에 흘러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이어 "세금만 줄줄 새는 게 아니라 시민단체 사람들을 수십명 채용했던 걸 바로잡은 지 얼마 되지 않는다"며 "누구든 민주당 시장이 된다면 그런 일이 다 복원될 것"이라고 우려했다.배 의원 징계에 대해선 "어떻게든 다 보듬어 안아서 함께 선거를 치러야 하는데 굉장히 안타깝다"며 "선거를 통해 당선된 분을 내치면 당내 민주주의 원칙에도 어긋나고 다른 갈등의 불씨가 커진다"고 했다.삼표레미콘 부지 개발에 대해서는 "저희 시각에선 서울시가 무대를 만들었다면 정원오 구청장은 그 위에서 멋지게 춤을 췄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이 지은 책에 서울시 얘기는 한 마디도 없었다.그게 섭섭하다는 얘기"라며 재차 아쉬움을 드러냈다.오 시장은 이어 최근 자신이 펴낸 책과 관련해 "서울시가 뭘 했는지, 구청은 뭘 했는지 이런 것들이 함께 다뤄져 있다"고 했다.아울러 오 시장은 방탄소년단(BTS)의 광화문광장 공연 준비에 대해 "관여 부서들을 전부 모아 지난주 비상 준비회의를 했고, 일주일에 한두 번씩 직접 보고받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해외에 있는 BTS 팬들이 많이 들어올 것 같다.
민주당 “대통령이면 입 닫아야 하나”···국민의힘 ‘이 대통령 사법부 압박’ 비판에 반박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을 향해 “증거의 위·변조를 지적하는 행위 자체를 사법부 압박으로 규정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사건의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이 왜곡됐다고 지적하자, 국민의힘이 사법부 압박이라고 비판한 것을 재반박한 것이다. 김지호 민주당 대변인은 14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증거의 신빙성은 법정에서 가린다.
與 “이정현은 계엄을 ‘계몽’ 헌법 유린 세력을 ‘이순신’ 빗댄 인물”
끝으로 그는 “국민의 인내심은 그리 길지 않다”며 “민심을 거스르는 숙청 끝에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화성 궁평항에 포탄" 군경 출동…조명탄으로 확인
경기도 화성 궁평항 부근에서 "포탄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과 군 당국이 현장에 출동해 조사한 결과 조명탄으로 확인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군이 확인한 결과 발견된 탄은 포탄이 아닌 조명탄인 것으로 파악됐다. 군 폭발물처리반(EOD)은 조명탄 내부의 뇌관 여부 등을 확인한 뒤 이를 수거할 예정이다.
강훈식 "'부동산 불패' 끝낸다는 기조…이재명은 합니다"
"준비된 정책 아주 많아…조세? 이어 "그런 면에서 조금 더 매끄러웠으면, 부드러웠으면 좋겠다는 인식을 갖고는 있다"고 했다. 그는 "어쨌든 이런 얘기가 너무 많다는 건 저희도 알고 있다"며 "그래서 대통령이 더 끊임없이 당을 품고 안으려고 노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60조원 규모의 캐나다 잠수함 도입 사업 수주 전망에는 "(유력 후보가) 독일과 우리나라로 압축됐다"며 "현재 스코어는 49대 51로, 우리가 49"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우리 잠수함에 대한 캐나다의 신뢰는 굉장히 두텁고 잠수함 자체로만 보면 한국의 경쟁력이 충분하지만, 다른 것들에서 점수를 받아야 해 캐나다와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대전·충남 간 행정 통합이 이뤄질 경우 통합 단체장 후보로 출마할 의사가 있는 지엔 "아니다. 그런 것을 생각할 겨를이 진심으로 한 번도 없었다"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북한단신] 박정문 화가에 공화국 인민예술가칭호 증서 수여
허종만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중앙상임위원회 의장이 증서를 전달했다.
"과하다" "윤리위 존중" 배현진 징계 두고 野 이견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당원권 정지 징계 처분을 두고 야당 내에서 이견이 나오고 있다. 이는 지난 13일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배 의원에게 당원권을 1년간 정지하는 중징계를 내린 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한 전 대표는 이를 두고 "윤어게인 당권파에 의해 숙청됐다"고 주장했다. '친한계'로 알려진 배 의원은 지난 1월 본인의 SNS에서 한 일반인 유저와 댓글로 설전 도중, 해당 유저의 미성년자 자녀 사진을 공개적으로 걸고 저격성 발언을 해 비판을 샀다. 한 전 대표도 '당원 게시글 사건'을 이유로 당에서 제명되어서다.
오세훈 "국힘 '절윤' 시급…배현진 징계 낮추거나 취소해야"(종합)
이어 "이런 분들이 계속 계시는 한, 또 노선 자체가 '윤 어게인'에 가깝다고 느껴지는 한 이번 선거는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평소 정치에 크게 관여하지 않는 이른바 중도층 혹은 스윙보터는 지금 우리 당의 노선을 썩 좋아하지 않는다. 특히 수도권 승리를 하려면 국민이 동의하는, 다시 말해 민심의 바다인 중도층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노선으로 빨리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것(노선 전환)은 장 대표를 둘러싼 사람들의 면모로 나타난다"며 "그래서 빨리 '절윤'을 해달라고 요청드리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저 하나만이라면 괜찮지만, 지금 서울과 경기 기초 지자체장들 전부 사색이 돼 있다. 빨리 당에서 지방선거에 도움이 되는 노선으로 바꿔주길 간절히 바라는 분이 수천명 있다"고 했다. 아울러 "한동훈 전 대표를 편든다는 오해를 받으면서까지 제가 이렇게 절박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당 지도부가 무게 있게 받아들여 깊이 고민해주시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늦지 않았다. 지도부의 그런 결단을 촉구한다"고 했다. 오 시장은 이어 최근 자신이 펴낸 책과 관련해 "서울시가 뭘 했는지, 구청은 뭘 했는지 이런 것들이 함께 다뤄져 있다"고 했다.
金총리, 창녕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차질없는 방역" 지시
김민석 국무총리는 14일 경남 창녕군 소재 양돈 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것과 관련, 철저한 방역을 실시하라고 긴급 지시를 내렸다.
백악관, 자국 조선업 부활 계획 발표…“한·일 협력할 것” 강조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13일(현지시간) 낙후된 자국 조선업 재건을 위한 행동계획을 발표하면서 한국, 일본과의 협력 의지를 명기했다. 지난해 11월 한·미간 합의에 따르면 양국은 기업(민간)투자·대출보증·선박금융 등으로 조선 협력 분야에 1500억달러를 투자하고 향후 수익은 한국 기업이 갖는 데 합의했다. 아울러 행동계획은 미국 측과 선박 판매 계약을 한 외국 조선 회사와의 단계적 협력 구상을 담은 ‘브리지 전략’(Bridge Strategy)도 제시했다.
오세훈 “빨리 ‘절윤’해야…‘윤 어게인’으론 이번 선거 어렵다”
오 시장은 이날 MBN ‘뉴스와이드’ 인터뷰에서 “우리 당에 아직도 계엄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했던 분들이 주로 장 대표 주변에 포진하고 있다. 그러면서 “늦지 않았다. 윤리위 결정은 이미 내려졌지만, 당 최고위원회에서 바꿀 수 있다”며 “징계가 내려지는 경우 당헌·당규를 보면 징계 수위를 낮추거나 취소하는 게 당 지도부 회의에서 가능하도록 돼 있다. 지도부의 그런 결단을 촉구한다”고 했다.
강훈식 "加, 잠수함 수주시 '철강 수출' 원해…李, '美 관세' 걱정 안한다"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이 14일 캐나다 잠수함 수주와 관련해 “(캐나다 정부가) 철강도 수입해줬으면 좋겠고, 자동차 산업도 왔으면 좋겠다고 (의사를) 타진한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부담이 크다”며 “(캐나다 입장에선) 잠수함을 건조하는 시스템도 있어야 하고, 잠수함도 고쳐야 하고, 조선·항만이 지원돼야 한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미국이 관세를 100% 매기면서 캐나다에서 (자동차) 기업들이 철수하고 있어 그 공간을 메우는 게 가장 큰 숙제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강훈식 “‘부동산 불패는 없다’ 우리 정부에서 끝낼 것…‘이재명은 합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1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여야 양당 대표 초청 오찬 회동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창녕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김민석 총리 “설 연휴 이동 많은 만큼 방역 철저”
김 총리는 기후에너지환경부를 향해서는 “발생 농장 일대의 울타리 점검 및 야생 멧돼지 폐사체 수색 및 포획 활동에 만전을 기하라”고 주문했다. 고용노동부에는 축산업 종사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불법 축산물 농장 내 반입 금지 등 필요한 사항을 교육하라고 지시했다. 양돈 농가엔 “양돈 농장 종사자 간 모임·행사 금지 및 불법 수입 축산물을 비롯한 오염 우려 물품 반입 금지 등 행정명령을 철저히 준수하라”고 요청했다.
강훈식 "부동산 불패 끝낸다는 기조…준비된 정책 많아"
그는 "이것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 의지를) 시장이 믿기 시작했다는 것"이라며 "소위 부동산 투자로 돈 벌던 시대는 이제 막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 과정이 있었고 그 과정은 앞으로도 더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준비된 정책이) 조세인지 공급인지 물어보시는데, 그 어떤 것도 다 준비돼 있다"며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재명은 합니다'(실행력을 강조했던 과거 이 대통령의 20대 대선 슬로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이 앞장서 부동산 정책 드라이브를 거는 것을 참모들이 만류하지는 않았느냐는 질문엔 "말리지 않았다"며 "'선거를 앞두고 하면 안 된다'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됩니까'라는 자세"라고 전했다.
李대통령 "다주택자에 매각 강요한 적 없다…유도했을 뿐"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다주택자에 대한 압박 메시지를 둘러싼 강요 논란에 대해 "직설적으로 팔라고 한 적도, 매각을 강요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李대통령 "집 팔라고 강요 안 해…투기 부당특혜 회수하려는 것"(종합)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저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추구할 뿐, 집을 팔라고 강요하지 않는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대출 연장 관행에 문제를 제기한 전날 자신의 메시지를 두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부동산 겁박을 멈추라'고 비판한 발언을 다룬 기사를 함께 첨부했다. 이 대통령은 "자가 주거용 주택소유자는 보호하되, 살지도 않는 투자·투기용 주택이나 다주택 보유자는 무주택 청년과 서민에게 피해를 입히니 그에 상응한 책임과 부담을 지는 것이 공정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강요하지 않는다. 이 대통령은 글 말미 '사족'이라며 "전 1주택으로, 직장 때문에 일시 거주하지 못하지만, 퇴직 후 돌아갈 집이라 주거용이다. 대통령 관저는 제 개인 소유가 아니니 저를 다주택자 취급하지는 말아달라"고 추가로 적었다. 이어 "그 결과 부동산이 나라의 부를 편중시키며 무주택 서민과 청년의 희망을 빼앗았다. 부동산이 결혼 출산 포기의 가장 큰 원인이 돼 저출생으로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사라지게 생겼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 “말 바꿨다는 비난 납득 안돼···‘다주택 유지는 손해’ 엄중 경고한 것”
이재명 대통령은 설 연휴 첫날인 14일 연달아 “다주택 유지가 손해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집을 팔라고 강요하지 않는다”는 표현을 갑자기 말을 바꿨다는 취지로 해석한 일부 보도에 대해서는 “동일 상황에 대한 다른 표현”이라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에서 1년 단위로 유예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이번에는 오는 5월9일 예정대로 종료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엑스에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추구할 뿐, 집을 팔라고 강요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부동산 투자·투기에 주어진 부당한 특혜를 회수하고, 상응하는 부담을 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힘 이정현 공관위원장 "DJP처럼 다른 세력과 손 잡아야"
이 위원장의 이같은 메시지는 6월 선거에서 개혁신당 등 야당 세력과의 연대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용범 "文때와 다르다…주택 공급 앞으로도 이어질 것"
끝없는 설득과 조정의 과정이었다"고 강조했다.김 정책실장은 "우리 사회에서 주택은 단순히 거주 공간이 아니다. 가계 자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노후의 안전망이며, 자녀 교육 환경과 직결된다. 사회보장 제도에 대한 신뢰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주택은 사실상 보험의 기능을 한다"며 "공급 확대가 자산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 민감한 이유다. 그 우려는 현실이다. 이제는 실행을 통해 그 방향을 확인해 나갈 차례"라고 힘줘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