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26-02-20

美전문가들 "여당 압승한 日의 선제적 대미투자, 한국에 부담"

특히 한국 등이 "미국의 우선순위와 크게 상충하는 디지털 서비스와 디지털 시장 규제를 채택하고 있다"며 "일본은 훨씬 미묘한 차이가 있는 접근을 취하고 있다. 그것은 (미국의) 구미에 맞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앤드류 여 브루킹스연구소 한국석좌는 "트럼프 행정부는 (대미 투자에서) 한국과 일본을 비교하며 '도쿄가 뭘 하고 있는지 보라'고 말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여 석좌는 "트럼프 정부는 '일본은 이미 합의를 이행해 투자가 들어오고 있다. 한국의 상황은 어디까지 와 있나. 우리는 아직 투자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지난해 여름으로 돌아가 보면, 한국과 일본은 트럼프 행정부가 더 많은 투자를 원했던 매우 유사한 상황에 있었다. 그러나 (양국이) 그 투자를 어떻게 구조화했는지에선 차이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는 (2차 대전) 전시 노동자 문제에 대해 일본에 사과와 배상을 요구했다"며 "그것이 그가 내세웠던 일종의 정치적 기반이었다"고 말했다.

다음은 尹 사면금지…기다렸다는 듯 입법 추진

세부적인 내용은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내란·반란·외환죄'에 대해서는 사면을 법으로 제한한다는 내용이다.사면법 개정은 한병도 원내대표의 공약으로 민주당 내에선 광범위한 공감대를 얻었지만, 그동안 중점 처리 대상으로 꼽히지 않았었다.법안 통과 시 담당 재판부가 중형 선고에 부담을 가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이와 관련해 법사위 소속의 한 민주당 의원은 "사면법을 조기에 처리하면, 지귀연 부장판사가 오히려 형량을 낮게 줄 수도 있다는 걱정이 있다"며 "일부러 1심 결과가 나온 뒤 처리하자고 정세 판단을 했다"고 설명했다.이제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으로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만큼 더는 심사를 늦출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물론 법사위 차원에서는 대통령 고유 권한(헌법 79조)인 사면권을 일반법으로 제한할 수 있느냐는 위헌 시비도 의식할 수밖에 없다.다만, 민주당 법사위 핵심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위헌 우려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논의할 예정인데, 그렇게 하면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법 처리를 자신했다.

무기징역에도 '입꾹닫' 장동혁…국힘 '尹 결별' 기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무기징역 선고에도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입을 열지 않았다. 그는 "우리당이 배출한 전직 대통령의 유죄 판결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과했다. '절윤'을 선언할 경우 극우 유튜버 등을 중심으로 지도부 지지를 철회하겠다는 공개 압박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거기에 '절윤 선언'이 담길지는 미지수다. 어떤 형태로든 입장을 내야 후보들이 현장에서 방어 논리를 세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당내에서는 이번 판결이 '윤 어게인' 세력과 결별할 마지막 기회라는 목소리가 높다. 사실상 '절윤'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오세훈 서울시장도 "절윤을 얘기하면 분열이 생긴다고 하는 분들이 있다.

[단독]정부, 나토의 ‘우크라이나 간접 무기 지원 체계’ 참여 여부 검토

PURL은 나토가 자금을 모아 미국산 무기를 구매한 뒤 우크라이나에 조달하는 체계이다.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PURL에 참여해 나토 측에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실제 참여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과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의 지난 10일 통화에서도 해당 문제가 거론된 것으로 보인다. PURL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7월 유럽 동맹국이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이후 신설된 체계다. 우크라이나가 필요한 무기 목록을 나토에 통보하면, 나토 회원국들이 자금을 마련해 미국산 무기를 구매한 뒤 우크라이나에 전달한다. 나토에 따르면 회원국 32개 가운데 75% 이상이 PURL에 참여하거나 참여 의사를 밝힌 상태다. 나토 회원국 외에 호주와 뉴질랜드가 PURL에 참여하고 있다. 한국이 PURL에 참여한다면 우크라이나에 조달되는 무기의 구매 자금을 나토에 제공하는 것으로 간접 지원으로 볼 수 있다. 정부는 나토 측과 안보 및 방산 협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속보] 북한 '최대 정치행사' 노동당 제9차 대회 19일 개막

(평양 조선중앙통신=)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노동당 제9차 대회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9일 평양에서 성대히 개막됐다고 20일 보도했다. 2. 2026.

北당대회 개막…김정은, 핵·한미 언급없이 "국가지위 불가역적"

김정은 개회사…"경제건설 등 국가사회생활 모든 분야 하루빨리 개변해야" 사업총화·당 규약 개정·중앙지도기관 선거 등 의제 북한의 최대 정치 행사로 꼽히는 노동당 제9차 대회가 19일 막을 올렸다. 조선중앙통신은 20일 조선노동당 제9차 대회가 전날 수도 평양에서 개막했다고 보도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앞날에 대한 낙관과 자신심에 충만되어 당 제9차대회에 임하고 있으며 이는 실로 커다란 변화이고 발전이며 현 단계에서의 자부할만한 성과"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의 사회주의 건설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나가는데 유리한 조건과 환경도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이번 당대회에서는 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 당 규약 개정 당 중앙지도기관 선거 등의 의제가 다뤄진다.

강성필 "지귀연의 문제 많은 판결문, 선례될까 겁나"[한판승부]

◇ 박재홍> 매주 목요일 정치 평론계 최강 승부사 네 분과 함께하는 시간이죠. 승부사들 한 분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귀연 부장판사의 주문 선고 장면 짧게 보고 이어갑니다.◆◆◆ 지귀연 부장판사(영상)> 주문을 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윤희석 전 대변인부터 들어보죠.◆ 윤희석> 마음이 좀 무거워요. 일단 그 정도로 생각합니다.◇ 박재홍> 강성필 대변인.◆ 강성필> 저는 그 지귀연 재판장의 어떤 판결을 들으면서 오락가락이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된 이 내란 재판은 결과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내란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도저히 납득이 안 돼요. 직권 남용이 있다 해서 이걸 수사하다가 자연스럽게 내란이 인지된 게 아니거든요. 따라서 저는 공소 기각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쉽고요.그다음에 그 대통령이 처음부터 이 국회를 상당 기간 마비시키려고 보낸 게 아니에요. 이걸 자국에 그냥 마비시키려고 했다는데 시민이 막았다는데 원래부터 대통령은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잠깐 경고용으로 하려고 했지 마비시키려면 김용현 장관이 최소한 몇만 명 보내야 됩니다. 근데 빈총 250명 들고 가서 국회를 어떻게 상당 기간 오랫동안 마비시킵니까? 이거 어차피 하루 이틀 못 가요, 이거는.◇ 박재홍> 실패해서 그랬던 거 아닙니까?◆ 서정욱> 실패가 아니고 원래부터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고요. 의도였으면 이게 군인을 몇만 명 보냈겠지, 김용현 장관 건의처럼. 기존 선례에서도 여러 차례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재론할 여지가 저는 없다고 보고.국회를 봉쇄할 목적이 없었다고 말씀하시는 서 변호사님 말씀은 여러 차례 나온 얘기지만 군인들의 녹취록이 이미 나왔잖아요. 그 안에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고 녹취록이 대놓고 나왔는데 윤석열 본인의 생각이 어떠했다. 이걸 갖다가 축소를 시켜버리면 밑에 있는 군 장성들이 자기들이 알아서 그렇게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법원 입장에선 오히려 더 괘씸해진단 말이죠. 근데 이 부분이 굉장히 중화돼 있어요.그 부분이 없고 그 부분은 판단이 없다 보니 아마도 사형까지 가는 데는 부담을 많이 느꼈을 것 같아요. 뭐냐 하면 그럼 경고라는 게 옐로카드인데 레드카드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윤 대통령 측에서 이건 경고성 계엄이라고 할 때부터 저건 자충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1년 전부터 준비한 게 아니라 굉장히 치밀하지 않았다. 사실 근데 내란에 초범이 있느냐.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희석> 초범의 의미는 제가 판단할 때는 전과가 없다는 의미로 저는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닐까 싶은데 맞나요?◆ 강수영>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진관 부장 판사의 한 전 총리에 대한 판결하고 비교가 되는 게 거기에 보면 양형 사유에 굳이 그런 걸 넣지 않았어요. 새로운 양형 기준을 적용해야 된다는 취지의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지만.◇ 박재홍> 위로부터의 계엄이다..◆ 강수영> 그렇죠. 근데 다른 백대현 부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냥 기존 보통 사건처럼 불리한 거, 유리한 거 다 말했단 말이죠. 오늘 지귀연 부장도 마찬가지예요. 이 일을 다시 반복해서는 절대 안 되고 우리 대한민국 헌정 질서는 이 일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다. 보호 대상이 안 되고 대통령 권한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헌법질서 안에 없으면 처벌되는 거다. 그런데 기존 선례에 묶이고 다른 것과 비교해서 여차저차 형을 감형한 것 아닌가.◇ 박재홍> 내란이라는 게 재판을 많이 할 수 있는 판례가 많이 있을 수 있는 사건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오히려 중요한 게 이거 치밀하게 준비를 안 했다. 노상원 수첩 쪽에.◇ 박재홍> 인정을 안 했잖아요.◆ 서정욱> 그러니까 허접하게 그걸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 이게 의미가 있는 게요. 진짜 준비 안 한 게 예를 들어 이게 체포, 수감 이야기하면서도 그게 도대체 이게 방첩사에 수감 시설이 있냐. 군인들도 이렇게 갑자기 출동해. 이러니까 이거는 진짜 우발적으로 이렇게 치밀하게 몇 년 전부터 준비한 게 아니고 대통령이 워낙에 국회 패악질에 분노했고 그다음에 부정선거에 너무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좀 즉흥적으로 된 면이 있다. 근데 계엄이 있기 오래 전부터 만났잖아요. 그리고 지금 노상원 수첩에 대해서 상당 지귀연 판사가 조악하다고 해 가지고 이걸 다 쉽게 말해서 퉁쳐버렸거든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 대통령실의 그 CCTV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CCTV가 더 빨리 공개가 됐다면 한덕수 전 총리 탄핵됐을 거예요. 대통령이면 어떻게 해서 이걸 계엄을 선포하냐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결론은 무기징역을 받긴 했지만 그래서 과정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과정에 대해서 지귀연 판사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계속해 버리면 나중에 혹여라도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이게 선례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귀연 판사의 판결문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보는 거예요.◆ 강수영> 조금 제가 덧붙이자면요. 안 했냐. 이런 판단을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짜 계엄이 요건이 맞다면 헌법 기관을 이렇게 저지하고 마비시키는 게 불가능한 건 아니다. 근데 자꾸 이렇게 대통령이 국회를 마비시켜 가지고 이렇게 표결을 못하게 하려고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전제하는데 진짜 우리 북한이 쳐들어오는 계엄하면 그 국회로 일단 병력을 좀 보내야 될까요? 안 보내도 될까요? 왜냐하면 이게 국회가 침탈 당할 수도 있고 또 이게 어떤 사람이 들어가.◇ 박재홍> 그러니까 국회 경비대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서정욱> 근데 그것만 부족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서정욱> 대통령의 주장이 그렇다는 거죠. 국회의 원활한 어떤 운영을 위해서 군이 국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갔다는 논리잖아요, 역으로.◇ 박재홍> 질서 유지 목적으로 간 게 아니고 질서 파괴했다고 지귀연 판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이 사건의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것이다 몇 번이고 강조를 하면서 특히 이게 폭동 행위다라고 판사가 설시를 합니다. 이렇게 적시했거든요. 이건 지난주에 우리 서정욱 변호사님이 이게 무슨 내란입니까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정면으로 지귀연 판사는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서정욱> 그러니까요. 그 두 가지 점에서 군을 보낸 자체가 이게 폭동이다? 저는 군이 실탄을 쏘거나 유열 진압하거나 광주처럼 이런 게 저는 폭동이라 봐요.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 전체는 아니더라도 서울 전체가 완전히 두려움을 느낄 정도로 이게 소요를, 평온함을 이를 정도로 소요다. 이게 과연 서울 전체의 문제일까요? 아니 계엄이 선포됐을 때 전 국민이 충격을 받았는데 거기만 소동이 일어났으니까 우리는 하나도 안 불안해. 계엄이 최초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에. 그건 헌법 규정이 있는 거예요. 그때도 군이 그냥 빙빙 두르기만 했지 총은 아무도 안 쐈어요. 너무 황당해요. 국회 경비대장이 청장한텐가 이렇게 다 아니, 국회의원들을 막아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그게 정말 말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거든요. 서 변호사님.◆ 서정욱> 이게 그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저도 모임을 하고 들어왔다가 계엄하니까 유튜브를 좀 켜봤어요. 국회로 우파들 다 모여라. 엄청난 이 불상사가 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국회 병력만 가지고 국회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요. 그러니까 질서 유지에 저는 가는 거고.◇ 박재홍> 선후 관계가 바뀐 거예요.◆ 서정욱> 예를 들어 국회의원을 끌어내거나 또 국회의원 들어가는 걸 완전히 봉쇄하면 그거는 말이 안 돼요. 그거는 불법 맞아요, 끌어내서도 안 되고.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걸 옮기면 안 됩니다. 국회를 지키기 위해서 군을 보냈다는 얘기는 전혀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고.결론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참고 사항 없으면 지귀연 부장판사마저도 이것은 사형 선고를 할 만한 사유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까?◆ 강수영> 그렇게 봐야죠. 그러니까 내란으로 인한 지속성이나 이런 것들이 짧았다라는 것을 한쪽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진관 부장님은 그걸 오히려 안 좋게 봤는데 지귀연 부장은 이걸 윤석열에게 좋게 해석을 하는 거죠. 이렇게 본 거죠.시민의 기여는 빠져 있는 거예요, 지귀연 부장 머릿속에. 그런 생각 그게 피해라는 생각을 못한다. 저는 그 김용현 장관이 너무 잘못했다. 아쉽다고 생각해요.◇ 박재홍> 30년 부족합니까? 근데 김용현 장관의 잘못이 저는 윤 대통령도 잘못이 크지만 그거는 군인이잖아요. 단계별로 지위별로 이렇게 기계적으로 낮춘 거죠. 그런 식으로 줄을 세우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수천명 참석 北 최대 정치행사 시작..후계·대내외 중대정책 결정

수천명이 참석한 북한 최대 정치행사인 9차 노동당 대회가 지난 19일 개막했다. 이번 행사에는 북한 당·정·군 대표 5천여명(방청객 2천명 포함시 7천명)이 참석했다. 북한 9차 당 대회에서 향후 5년간 대내·대외 노선을 정리하고 군사·경제 전략을 제시하는 내용이 논의된다. 남북간 적대적 2개 국가론 지속 여부 등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주석' 지위를 김정은에게 부여할지 여부가 관심사다. 장녀 김주애를 후계자로 지정하기 위한 포석도 펼쳐질 수 있다. 국정원은 김주애에 대한 후계 내정 단계에 있다고 최근 평가한 바 있다. 북한은 9차 당대회 개최지 평양에 남한 전역을 사정권으로 하는 600㎜ 대구경방사포를 대거 실전 배치하는 등 무력시위도 병행했다.

정부, 트럼프 평화위 참석…"가자지구 평화증진 노력 지지"

한국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주도로 꾸려진 평화위원회 첫 회의에 참석했다.

[북한날씨] 평안·황해·함남, 곳에 따라 비 또는 눈

북한은 20일 전 지역이 대체로 흐리겠다고 기상청이 예보했다.

'北우방' 중국·러시아…노동당 9차 대회에 축전

조선중앙통신은 러시아 최대 정당 '통일러시아'와 중국 공산당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축전을 보내왔다고 20일 보도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해 9월 중국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을 계기로 중국과 러시아라는 '든든한 뒷배'를 확인하고 북·중·러 3국간 협력 구도를 강화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전 파병을 계기로 '혈맹'으로 거듭난 러시아가 9차 당대회에 앞서 가장 먼저 축전을 보냈고, 북한 매체는 그 전문을 공개함으로써 강력한 동맹관계를 과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해외동포단체인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와 재중조선인총연합회에서도 김정은 위원장에 축전을 보냈다.

장동혁, '1심 무기징역' 尹에 절연 선언할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가운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윤 전 대통령과 절연을 선언할지 주목된다. 그러나 그것은 분열이 아니라 곪은 상처 부위를 도려내고 새살을 돋게 하기 위한 과정"이라며 "절윤은 피해 갈 수 없는 보수의 길이다.

윤희석 "장동혁 침묵, 뭘 고민하나? 정치적 미숙"[한판승부]

박종민 ◇ 박재홍>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내란 재판 1심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입장이 어떻게 나올지 또 관심이 집중됐었는데 송언석 국민의 원내대표의 입장이 약 30분 전 SNS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판결을 무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장동혁 당 대표에게 원하는 입장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원내대표가 말씀을 했네요. 윤희석 대변인.◆ 윤희석> 당 대표의 입장이 먼저 나와야 합니다. 원내대표는 어디까지나 저희 당 소속 국회의원들을 대표하는 것이지 당 전체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왜 그럼 지금까지 장동혁 대표는 입장이 없느냐 지금 나오는 얘기로는 오늘 안 낸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여기에 대한 입장은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긴 하네요. 근데 이게 오늘 하는 거하고 내일 하는 거하고 달라집니까? 전 답답해요. 저는 참 이해가 할 수 없어요.그런데 물론 송언석 원내대표야 의원들이 본인을 선출해 줬기 때문에 눈치 볼 필요가 없는 거죠, 윤 어게인 세력에게. 하지만 장동혁 당 대표 같은 경우는 본인을 선출해 준 전한길 씨라든지 극우 어떤 지지층들의 지금 눈치 보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말씀드릴 건데 오늘 하나 내일 하나 그 메시지가 결국에는 반성 안 하는 거라면 저는 결국 의미 없다. 내실 거면 그냥 오늘 내셔라 그런 말씀드립니다.◆ 강수영> 오늘 하는 거랑 내일 하는 거랑 큰 차이 있을 수 있죠. 저는 그것 때문에 망설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성필> 그런데 제가 전에 다른 방송에서 국민의힘 대변인과 동시에 그걸 같이 들었거든요, 선거 결과에 대해서. 아직 1심이니까.◇ 박재홍> 대법원까지 가야 된다.◆ 강성필> 당황했습니다.◇ 박재홍> 서 변호사님.◆ 서정욱> 송언석 원내대표는 그 의원들의 대표니까 의원들은 이번에 윤상현 의원까지도 사과해야 된다. 근데 장동혁 대표는 110만 당원의 대표입니다. 근데 저는 저희 당원이 한 저희 구독자의 한 절반 정도 당원이에요. 근데 그 댓글이나 보면 절윤, 윤 대통령에게 절연해서는 안 된다. 이게 아직 좀 많은 것 같아요, 당원 중에.◇ 박재홍> 서정욱 TV 구독자들의 의견은.◆ 서정욱> 네. 그러니까 지금 장동혁 대표의 고민의 지점이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이게 절연해서는 안 된다는 당원이 더 많으니 이걸로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거예요, 장동혁 대표가.그런데 저는 그 인간적인 고뇌를 이해하고 만약에 절윤이라면요. 또 이렇게 고성국, 전한길부터 이게 막 온갖 비판을 할 겁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장동혁 대표를 이해하고 싶어요. 절윤 안 해도 이해하고 절윤 한다고 해도 이해하고 저는 이 장동혁 대표 진짜 그 마음이 괴로울 거예요, 당원들이 양분돼 있으니.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 고민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박재홍> 고민이 많으시다?◆ 윤희석> 저는 그런 고민을 왜 하나 싶습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걸 고민하고 있다면 당 대표로서의 자격이 없는 거죠. 지금 뭘 고민을 하는 겁니까?송언석 원내대표는 고민을 안 했겠어요? 거기도 윤 대통령이랑 절연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분이 많겠죠. 그분들 생각하시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저는 이해 못합니다.◆ 강성필> 한마디만 좀 보태면 당 대표면 지도자잖아요. (웃음)◇ 박재홍> 갑자기 우리 편이 아니었어. (웃음)◆ 강성필> 당연히 강수영 변호사가 같은 편은 아니고 그 마음을 알았습니다. (웃음)◇ 박재홍> 선 긋기 4명이 아주 그냥 모래 알 같네요. 너무 좋습니다.◆ 강성필> 너무 아프네요. (웃음)◇ 박재홍> 한동훈 전 대표도 약 40분 전에 SNS에 올렸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내란죄로 단죄된 윤석열 노선을 추종해 온 사람들이 더 이상 제1야당을 패망의 길로 이끌기에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마음이신 거예요? 한동훈 전 대표는.◆ 윤희석> 한동훈 대표는 이런 거죠. 조금 길었습니다, 오늘.◇ 박재홍> 장동혁 당 대표 이렇게 여러 야당 내에 주요 좀 스피커들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절연 입장은 말씀 안 하잖아요. 그럼 장동혁 당 대표가 두려워하는 건 뭡니까? 그 이후에.◆ 서정욱> 전한길, 고성국만 있는 게 아니고 그걸 대표하는 분들이고요. 당에 많은 당원들이.◇ 박재홍> 강성 지지층?◆ 서정욱> 당원들이 아직도 이게 윤 대통령 좀 불쌍하지 않냐 안타깝다. 이렇게 매정하게 내치는 게 맞냐. 근데 그걸 그냥 고성국 전한길로 보통 이렇게 대명사처럼 사용하는데 실제 많이 있고요.근데 한동훈 대표가 오늘 보세요. '윤석열 노선을 추종하는 시대 착오적 당권파들에게 지배되고 있으면 안 된다' 지금 장동혁 대표나 지도부가 윤석열 노선을 추종하는 시대착오적인 분들이 아니에요. 계엄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가 사과했잖아요. 계몽령이다 이렇게 한 적이 없고 장동혁 대표는 사과한 거예요. 다만 이게 탄핵만 그때 반대했던 거죠.따라서 저는 이런 식으로 이게 너무 당권파를 자꾸 윤석열 노선을 추종하는 시대착오적이다. 한동훈 대표는 지금 이게 그 반대파도 마음을 얻어야 돼요. 이것만 가지고 이게 정치합니까? 그러면 윤상현 의원이 굉장히 그 당내 기류에 민감한 분인데 넘어갔다고 판단하고 본인의 입장 바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 대표도 바꿀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서정욱> 아니요. 지금 이게 윤상현 의원에 대해서 유튜브 보면 막 배신자라고 난리입니다. 근데 저는 윤상현 욕을 안 했어요. 워낙 호형호제하니까 그런데 다른 유튜버들은 지금 이게 윤상현 배신자다. 자기부터 반성해야죠.◆ 강수영> 오랜만에 맞는 말씀하시니까.◇ 박재홍> 지도부는? 지도부도 반성해야죠.◆ 강수영> 그러니까요.◆ 서정욱> 아니 윤상현 의원이 그 말을,◇ 박재홍> 아니, 지도부는 똑같잖아요. 주변에서 많이 안 보네. (웃음)◇ 박재홍> 오늘 3 대 1로 우리 강성필 대변인.◆ 강수영> 근데 송언석 원내대표의 메시지도 보면 우리 당이 배출한 대통령이 저렇게 됐으니까 사과한다. 그러면 그거를 지금 털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안 털고 계속 가자? 그런 것에 대한 입장 표명이 없다는 게 너무 아쉬운 거죠.◇ 박재홍> 그래서 국민의힘이 당명을 바꾸려고 합니다. 당명 개정 지금 후보가 한 5개 있는 것 같아요. 그 2개가 올라갔다고 들었습니다.◇ 박재홍> 미래연대당과 민주공화당 그렇군요. 그래서 아마 결론은 공화자를.◇ 박재홍> 좋아할 것 이다?◆ 윤희석> 네. 희화화 될 수 있어요.◇ 박재홍> 오늘 아침에 천하함 원내대표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할 수 있다.◆ 서정욱> 그러니까요. 개인의 사적 이익보다.◇ 박재홍> 공화주의가 그렇습니다.◆ 강수영> 근데 이게 나는 간섭받기 싫어. 그런데 저는 설 전에 안 하고 굳이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선고 날에 또 맞춰서 이렇게 논란과.◆ 윤희석>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상정이 안 된 겁니다. 이거는 이게 윤리위의 재량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마 이게 우재준 의원은 친한계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박재홍> 친한계 맞아요?◆ 서정욱>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제 말은 우재준 의원이 제안하니까 마지못해 논의는 해 보는데 이게 번복은 안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예상합니다.◇ 박재홍> 그렇군요. 저는 배현진 의원이 변수는 아니잖아요. 근데 영향은 미치죠.◇ 박재홍> 비례대표.◆ 서정욱> 직접하는 거는 아니에요. 장동혁 대표는 지방선거 패배해도 당 대표 자리에서 안 물러나려고 할 거예요.그럼 안 물러날 때 누가 도와주겠습니까?

북한 최대 정치 행사 ‘노동당 당대회’ 개막…김정은 “국가지위 불가역적” [북한 9차 당대회]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노동당 제9차 대회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9일 평양에서 성대히 개막됐다고 20일 보도했다. 북한의 최대 정치 행사로 꼽히는 노동당 제9차 대회가 19일 개막했다. 조선중앙통신은 20일 조선노동당 제9차 대회가 전날 수도 평양에서 개막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당대회에서는 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 당 규약 개정, 당 중앙지도기관 선거 등의 의제가 다뤄진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앞날에 대한 낙관과 자신심에 충만되어 당 제9차 대회에 임하고 있으며 이는 실로 커다란 변화이고 발전이며 현 단계에서의 자부할만한 성과”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어 “우리의 사회주의 건설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나가는데 유리한 조건과 환경도 마련됐다”고 했다. 대신 김 위원장은 경제와 관련해 많은 부분을 할애해 연설했다.

주한미군 전투기 서해 출격…美中 공해 상공서 한때 대치

주한미군이 서해상에서 대규모 공중 훈련을 진행하던 중 중국이 전투기를 출격시키면서 미·중 전력이 한반도 인근에서 한때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20일 복수의 군 소식통에 따르면 주한미군 F-16 전투기 10여 대가 지난 18일 경기도 평택 오산 기지를 출발해 서해상 공해 상공까지 기동했다. 주한미군 F-16 전투기는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과 중국방공식별구역(CADIZ) 사이, 양측 구역이 중첩되지 않는 구역까지 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발족 '평화위'에 한국 옵서버 참가..김용현 특사 파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발족한 평화위원회(Board of Peace) 첫 회의에 국내 대표로 김용현 특사가 참석했다. 평화위원회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 분쟁 해결 등을 목표로 설립한 국제기구다.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1차 '평화위원회(Board of Peace)' 회의 초청장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불참하면서 김 특사가 대리 참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차 회의에 가입국뿐만 아니라 비가입국도 대거 초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범계 "지귀연 선고, 국민 안중 없는 나사 풀린 판결"[한판승부]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재홍>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2부 문을 열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재판 1심 선고 무기징역이 나왔는데요. 2부에서는 윤 전 대통령 탄핵 소추인단으로 활동하셨던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박범계> 네, 오랜만입니다.◇ 박재홍> 오늘 내란 재판 1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다만 경종을 울리는 거였잖아요.스스로도 얘기했듯이 내란이 소위 국가의 존립 목적을 흔들었다라는 걸 인정했잖아요. 그러면 사형이라는 극형을 선고함으로써 후대에 그리고 동시대에 뉘우치지 않는 윤석열에 대해서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었는데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스스로 나사를 풀어버린 그런 나사 풀린 판결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법리 전개는 그런대로 인정할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박재홍> 그러니까 내란죄 맞다 그리고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한 것도 맞다. 그러다 보니까 무기징역도 사실은 극형에 가깝죠. 왜냐하면 내란죄는 사형이라는 법정형이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감형을 해야 되는데 감형 사유가 지금 초범이다, 나이도 많아 꽤 많이 들었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그런 거는 상투적으로 쓸 수 있다고 봐요.가장 결정적인 감형 사유를 뭐라고 했냐면 우발적 범행이다. 이거는 특검이 본 거하고 완전히 다른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사실상 감경을 한 거죠. 엄청나게 있을 뻔했죠.◇ 박재홍> 있을 뻔했지만.◆ 박범계> 그것이 이진관 부장 판사의 판결과 다른 점이죠. 위로부터의 쿠데타 즉 밑에서 전두환, 노태우가 별을 달고서 쿠데타 한 거 박정희가 투스타에서 쿠데타인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곽종근 사령관은 김현태라는 그 707 특수단장한테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라고 곽종근이 지시를 했다라고 인정을 해놓고 그러면 곽종근은 그러한 지시, 곽종근은 나중에 회개한 사람입니다. 대전 사람이라고 그래서 제가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특수전 사령관이었다는 것도 사실은 이 군사 반란, 이 내란이 실패로 돌아간 이유 중에 하나예요.그러면 곽종근은 스스로 없는 지시인데 스스로 야, 의원들 끄집어내. 그런 말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지귀연 판사의 그런 판단은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고 무엇보다 또 지귀연 판사가 반성 안 하고 있다. 근데 왜 감형합니까?◆ 박범계> 그렇습니다. 아까 우발적 범행이라는 걸 강조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발적 범행을 강조한 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모순은 체포조 여인형 방첩사령관을 통한 체포조 운영에 대해서는 또 인정을 했어요. 심지어 반성조차도 안 하는 사람에게 감형이라는 그런 특혜를 베풀어 준 거죠.◇ 박재홍> 그 부분에서 나사 풀린 판결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다. 항소 여부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과 상의할 것이다라는 입장인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박범계> 협박이죠. 제가 탄핵 재판 때부터요. 여자 변호사 제가 이름도 얘기하기 싫지만 이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윤석열의 시대의 소위 국사범, 희대의 국사범도 아니죠. 자기를 셀럽화하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지울 길이 없고요. 이렇게 말씀한 것 같아요. 저는 그 부분이 아쉽습니다.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박범계> 맞습니다. 첫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고도로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범죄, 모의범죄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발범으로 갔기 때문에.◇ 박재홍> 목적이 없었습니까?◆ 박범계> 네. 그냥 국회의 기능을 상당 기간 동안 정지시키려는 것만으로도 그냥 내란이다라고 약간 김빠진, 아까 제가 그래서 나사 풀린 판결이라는 거예요. 김이 빠진 거예요.두 번째, 설명할 수 없는 것이 목적의 선명성이 그러니까 드러나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까 기껏, 하나만 더 기껏 비유를 한 것이 소위 찰스 1세입니다.◇ 박재홍> 영국 얘기가 갑자기.◆ 박범계> 그때가 절대왕정 시대예요. 찰스 1세는 의회의 지적임에도 불구하고 의회를 해산시키려고 그래 가지고 결국 공개적으로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박재홍> 사형당했죠.◆ 박범계> 참수형을 당했어요. 진 거니까 당연히 참수를 당하는 거예요. 왜냐 우발적이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목적성, 자기 독재를 강화하고 연장하는 목적성이 빠져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설명이 안 되는 거고 두 번째, 노상원의 수첩에 대해서 그것의 형태.◇ 박재홍> 얘기 안 된다. 얘기했거든요.◆ 박범계> 한마디로 조악하다 조악해서 이거는 증거로 쓸 수가 없다 해놓고 그럼 노상원의 형량이 얼마냐 하면 18년이에요. 그럼 노상원은 18년이 아니라 5년 짜리 7년 짜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7년 짜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18년이 되는가에 대한 설명이 안 돼요. 좀 뭔가 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냐.◆ 박범계> 저는 이 사건의 형량을 통해서 사형이냐, 무기징역이냐, 국민들의 법 감정을 위로하고 국민들이 주권 침탈을 막아낸 거잖아요. 이렇게 보는 겁니다.◇ 박재홍> 그렇군요. 2차 종합 특검에서 새롭게 규명될 내용이 있어야 된다.◆ 박범계> 그렇습니다.◇ 박재홍>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과 함께 오늘 있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재판 1심 선고 결과를 짚어봤고요. 충남 대전 통합시장 출마 선언.◆ 박범계> 네. 지금 대한민국이 잠재 성장률이 1점대로 떨어졌어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충청판 실리콘 밸리를 만들어서 수도권 중심의 축을, 성장축을 다원화해야 된다. 그중에 충청판 실리콘 밸리를 통한 성장축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고육지책 그런 결단의 차원에서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아직 근데 통합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박재홍> 통합이 안 됐네요.◆ 박범계> 좀 이른 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박재홍> 통합 안 되시면 충남지사입니까? 통합해야지 말 그대로 대전 충남 우리 도민 시민들에게 더 큰 통합, 그리고 압도적인 성장이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박재홍> 그렇군요. 그러면 카이스트 중심 대덕.◆ 박범계> 연구, 원천기술, R&D 거기에 충남은 제조업 산업 기반이 또 탄탄하거든요. 어떤 지역이죠?◆ 박범계> 거기가 AI 데이터 이런 것을 기반으로 한 스타트업에서 시작된 지금은 업력 한 18년 된 그런 기업인데요. 충청도시잖아요.◇ 박재홍> 네. 서울, 경기 올라갈 필요 없다.◆ 박범계> 맞습니다. 근데 지금 또 이장우 대전시장이랑 김태흠 충남지사가 반대하고 있다면서요.◆ 박범계> 네. 무책임한 얘기죠.◇ 박재홍> 갑자기 또 반대하세요?◆ 박범계> 작년도에 본인들이 정말 평지풍파를 일으키는 충남 대전 통합을 얘기했잖아요. 그래놓고 중앙 정부로서는 도저히 받을 수 없는 독립된 공화국을 만들겠다는 그런 취지의 제가 말하는 그 딱지어음입니다, 딱지어음. 현실적으로 결제되기가 어려운, 즉 현실감이 없는 중앙정부로부터 충청도만 독립하겠다는 취지예요.◇ 박재홍> 예산 우리가 혼자 쓰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박범계> 그렇습니다. 통합은?◆ 박범계>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성장 거점에 대한 저는 설득 논리가 탄탄하게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통합은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게 호소를 드립니다.◇ 박재홍> 여야 막론하고 그렇다면 통합이 제일 좋은 이유는 뭡니까? 그 시너지 효과는 그냥 20조로 설명될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곱하기 5배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재홍> 5배 100조입니까?◆ 박범계> 그렇습니다.◇ 박재홍> 100조짜리 통합을 왜 안 하냐. 고맙습니다.◆ 박범계> 네, 감사합니다.

한동훈 '친일파'에 빗대 "尹에 90도 숙인 허리, 돌아서는데 금방"…이준석의 작심비판

그 하찮은 민첩함을 자랑스러워할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360도라고 못 뒤집겠는가"라고 말했다.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던 한 전 대표는 화재 현장을 찾은 윤 전 대통령에게 90도로 인사했다.한 전 대표를 일제강점기 친일파와 비교해 말하기도 했다.이 대표는 "일제 치하 강제로 창씨개명을 당하고 억지로 징집된 이들에게 우리는 책임을 묻지 않는다.그것은 선택이 아니라 폭력이었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자발적으로 비행기를 헌납하고 제 발로 중추원 참의의 벼슬을 받아들인 이들은 다르다"고 전했다.법무부장관 등을 지내며 한때 윤석열 정부의 ‘실질적 2인자’로 꼽히던 한 전 대표를 꼬집은 것으로 풀이된다.그러면서 이 대표는 "개혁신당이 하려는 일은 보수진영에 잠시 깃들었던 검찰주의식 한탕주의의 망령을 외과수술적으로 덜어내고, 보수가 다시 국민에게 신뢰받는 선택지로 서도록 그 길을 묵묵히 닦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 “원윤종 IOC 선수위원 선출 환영…활동 뒷받침할 것”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아시아 최초 올림픽 봅슬레이 메달리스트인 원윤종 선수가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선수위원으로 선출된 데 대해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정부 역시 IOC 선수위원으로서의 활동을 적극 뒷받침하며, 세계 스포츠 발전과 선수 보호를 위한 국제 논의에 책임 있게 참여하겠다”고 강조했다.

李대통령, 원윤종 IOC 선수위원 선출 축하 "세계 선수 권익 대변 기대"

이재명 대통령이 원윤종 전 봅슬레이 국가대표의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선수위원 선출을 축하하며 "전 세계 운동선수들의 권익을 대변하고, 스포츠를 통한 평화와 연대의 가치를 확산하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대한민국 봅슬레이의 전설 원윤종 선수가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선수위원으로 선출됐다"며 "태권도 금메달리스트 문대성 선수, 탁구 금메달리스트 유승민 선수에 이어 대한민국의 세 번째 IOC 선수위원"이라고 전했다. 이어 "풍부한 경험과 균형 잡힌 시각을 바탕으로 미래 세대를 위한 책임 있는 스포츠 환경 조성에 앞장서 주시길 기대한다"며 "정부 역시 IOC 선수위원으로서의 활동을 적극 뒷받침하며 세계 스포츠 발전과 선수 보호를 위한 국제 논의에 책임 있게 참여하겠다"고 했다.

美·중 전투기, 한반도 인근서 대치 "일촉즉발"

그러나 군용기들은 상대국 방공식별구역에 근접하는 일이 있을 경우 비행 계획을 미리 통보하는 게 관행이다.미 전투기가 중국 방공식별구역에 접근함에 따라 중국도 전투기를 출격시켰다. 양측 전력은 한때 대치하며 긴장이 고조됐지만, 서로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하는 일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주한미군 공군 전력이 대거 서해로 진입한 것은 이례적 사례로 파악된다.

러 군용기 동해 진입에 美·日 B-52 등 대응 출격

러시아 군용기가 동해 일본 쪽 상공에 진입하자 미국과 일본이 B-52 전략폭격기 등을 동원한 전술훈련으로 대응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이에 미국과 일본은 미군 B-52 4대와 F-15J 일본 항공자위대 전투기 5대, F-2 전투기 6대를 동원해 16일~18일 사흘 간 동해와 동중국해에서 전술훈련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일본 통합막료감부에 따르면 러시아 정보수집기인 IL-20 1대가 지난 16일 오전부터 오후까지 극동 러시아로부터 동해 공역으로 남하해 시마네 현 해안까지 비행한 뒤 되돌아갔다.

육군 1기갑여단, 23∼27일 포천·철원서 혹한기 훈련

육군 1기갑여단은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경기 포천과 강원 철원 일대에서 혹한기 전술훈련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김영철 빠지고 최선희 합류…당대회 집행부 60% 변화

세대교체 등 권력지형 변화·'두 국가론' 영향…주애 없고 김여정 이름 올려 북한 노동당의 제9차 대회 집행부는 권력 핵심부의 세대교체와 북한의 대남 노선 변화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20일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따르면 9차 당대회 집행부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포함해 총 39명으로 5년 전 8차 당대회 때와 동일하지만 구성원 23명(59%)이 교체됐다. 호명 순서는 5년 전과 달리 박태성 내각총리가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보다 앞섰다. 5년간 원로들의 2선 퇴진으로 인한 세대교체 등에 따른 권력 지형 변화가 당대회 집행부 구성에서도 반영된 것이다. 중국과 당 대 당 외교를 이끄는 김성남 당 국제부장도 이번 집행부에 포함됐다.

[현장영상] 우재준, 배현진 징계 취소 제안... 최고위 논의키로

이에 대해 장 대표는 '생각해 보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우 최고위원은 윤민우 중앙윤리위원장의 설명도 요구했다.

'공군의 아버지' 노백린 장군 순국 100주기 추모제

노백린 장군은 대한제국 군인 출신 독립운동가로, 대한민국 임시정부 군사체계를 정비하고 항공 독립운동의 기반을 마련한 인물이다. 국가보훈부는 '대한민국 공군의 아버지'로 불리는 계원 노백린 장군의 순국 100주기 추모제가 20일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그는 1919년 3·1운동 이후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군무총장을 지내며 독립군 통합과 군사체계 정비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했다.

민주당 채현일, 유시민 겨냥 “미쳤다? 정상적 비판이냐…말 수준·품격 돌아봐라”

지난 18일 방송한 MBC <손석희의 질문들>에 유시민 작가가 출연해 발언하고 있다. 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저는 공취모(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모임) 소속”이라며 방송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다”고 밝혔다. 채 의원은 “솔직히 제 귀를 의심했다. 유 작가님은 공취모가 왜 생겼는지 정말 모르시는 겁니까?”라고 반문했다. 유 작가는 지난 18일 MBC <손석희의 질문들>에 출연해 ‘공취모’를 두고 “미친 것 같은 짓”이라고 평했다. 출범 당시 참여 명단엔 채 의원을 포함한 총 87명의 민주당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안규백 "늙은 내란, 내란 초범?"…사법부에 이례적 맹타

어찌 '늙은 내란'이 따로 있고 '내란 초범'이 따로 있을 수 있겠습니까"라고 물었다.이어 "대통령은 국가원수이자 헌정질서 수호의 최종 책임자"라며 "권력의 크기와 직의 무게를 고려할 때, 양형의 저울은 감경이 아닌 가중을 향해 기울어져야 마땅하다"고 했다.그는 "특히 '물리력의 자제'가 감경의 이유라는 점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헌재의 결정대로 물리력의 자제는 국회로 달려간 국민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 행동의 결과였다"고 지적했다.안 장관은 "우리는 오늘 반쪽짜리 판결에 대한 안타까움과 허탈함, 그리고 분노를 동력 삼아, 대한민국을 '내란 불모의 땅'으로 일궈내어야 한다"며 "우리 군과 국방부 역시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하며 국민의 군대를 재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안 장관의 발언은 12·3 불법 비상계엄에 대거 연루된 군에 대한 신상필벌 책임자로서 소회를 나타낸 것으로 보이지만, 행정부처의 장이 재판 결과에 직접적인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평가된다.

안철수 "다주택이 문제라면 1주택자 종부세는 폐지해야"

설 연휴 기간 이재명 대통령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다주택자 설전이 이어진 가운데,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폐지' 이슈를 꺼냈다. 이어 "1주택자는, 다주택을 경멸하는 李 대통령의 국정 방향에 부합하는 분들이다"라며 "그런데 혜택은 고사하고, 단지 특정 지역 고가주택 1채만을 가졌다는 이유로 재산세도 내고 종부세도 부담하는 것은 차별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주택자에 한해 종부세를 폐지함으로써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는 유도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2024년 5월, 민주당 원내대표(박찬대)와 최고위원(고민정) 또한 '1주택 종부세 폐지'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유시민 "미친 짓" 지적에 친명 채현일 "정상적이냐" 분노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시민 작가를 향해 "본인이 한때 몸담았던 당을 향해 '미쳤다'고 하는 것,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비판이냐"고 비판했다. 그는 "솔직히 제 귀를 의심했다.

李대통령, 27일 전북서 타운홀미팅…"5극 3특 균형발전 핵심축"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27일 전북특별자치도에서 타운홀미팅을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李대통령, 기존 다주택 대출 '연장·대환'도 신규 수준 규제 검토 지시

대출기간 만료후에 하는 대출연장이나 대환대출은 본질적으로 신규대출과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은 합니다! "라고 적었다.시장에서는 대통령의 문제 제기에 맞춰 금융당국의 후속 검토가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전두환도 2년만에 사면" 與, 尹 무기징역에 사면금지법 개정 추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란 유죄가 선고되자, 국민의힘 안팎에서는 '절윤'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윤 전 대통령처럼 이러한 범죄로 처벌받은 자에 대해선 사면·감형·복권을 금지하는 법적 근거를 명문화하겠다는 취지다. 국회가 내란·외환죄에 대한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를 견제하는 장치를 마련해 중대범죄 재발을 방지하고 헌정질서를 바로 잡겠다는 구상이다.이런 움직임의 배경에는 전두환 전 전 대통령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음에도 2년 만에 사면된 점이 반영됐다. 전 전 대통령은 12·12 군사반란과 5·18 내란을 일으킨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내란 목적 살인, 뇌물도 인정됐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노태우 전 대통령도 1심에서 징역 22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17년으로 감형됐다. 이들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당선된 다음 날인 1997년 12월 20일 김영삼 전 대통령과 김대중 당선자의 협의로 사면 복권됐다. 수감 기간은 약 2년에 불과했다.

이 대통령, 다주택 대출 ‘연장·대환’ 규제 검토 지시…“부동산공화국 반드시 혁파”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기존 다주택에 대한 대출 연장 및 대환(대출) 현황과 이에 대한 확실한 규제 방안 검토를 내각과 비서실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왜 RTI 규제만 검토하는가”라며 “대출 기간 만료 후에 하는 대출 연장이나 대환 대출은 본질적으로 신규 대출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에도 다주택자 대출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표한 바 있다.

李대통령, 27일 전북 타운홀미팅…"5극3특의 핵심 축"

경청하고, 책임 있게 답하며, 실행으로 보여드리겠다"고 밝혔다.참여 신청은 이날 9시부터 오는 23일 12시까지 네이버폼을 통해 접수한다.

"운동 인증하면 10만원 지원"…영등포구, '오운완' 참가자 모집

접수는 구 홈페이지 '분야별 정보-복지' 게시판에서 진행되며, 무작위 추첨으로 대상자를 확정한다.선정된 청년은 관내 체육시설에서 헬스, 클라이밍, 필라테스, 요가, 주짓수, 수영, 크로스핏 등 원하는 종목을 자율적으로 선택해 운동을 시작하면 된다.이후 '영등포 청년 네이버 카페' 또는 개인 SNS에 해시태그(#영등포청년오운완)를 포함한 인증 게시물을 올리면, 수강료의 90% 범위에서 연간 최대 10만원을 지원받는다.최호권 구청장은 "바쁜 일상에 쫓겨 운동을 미뤄온 청년들이 개인의 건강과 일상의 활력을 되찾기를 바란다"라며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고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정책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이슬기

北당대회 개막…김정은, 핵·한미 언급없이 "국가지위 불가역적"(종합)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앞날에 대한 낙관과 자신심에 충만되어 당 제9차대회에 임하고 있으며 이는 실로 커다란 변화이고 발전이며 현 단계에서의 자부할만한 성과"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5년 전인 지난 8차 당대회와 비교해 "대외적으로 보아도 국가의 지위를 불가역적으로 굳건히 다짐으로써 세계정치구도와 우리 국가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우리의 사회주의 건설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나가는데 유리한 조건과 환경도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지난 5년과 같이 간고하고 힘겨운 환경을 극복하며 커다란 성과를 이룩한 때는 일찍이 없었다"며 "오늘날에 와서는 모든 것이 근본적으로 달라졌다"고 자평했다. 그는 "오늘 우리 당 앞에는 경제건설과 인민생활을 추켜세우고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를 하루빨리 개변해야 할 무겁고도 절박한 역사적 과제들이 나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당대회에서는 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 당 규약 개정 당 중앙지도기관 선거 등의 의제가 다뤄진다. 김 위원장은 이번 당대회에 앞서 당 중앙위원회가 비상설당대회준비위를 조직하고 부문별로 조사단을 파견해 5년간 사업을 전면적으로 파악하고 분석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李대통령 "기존 다주택자 대출연장·대환대출 규제방안 검토 지시"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은 만기가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그들에게만 대출 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하겠나"라며 관련 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왜 RTI 규제만 검토하느냐. 기존 다주택자가 신규 다주택자에 비해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이 시행되고 있는 부분을 총체적으로 파악한 뒤 단계적으로라도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 이 대통령의 메시지로 풀이된다.

육·해·공군사관학교 첫 통합임관식…신임 소위 558명 탄생

올해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임관식이 20일 충남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열린다. 올해 임관식에는 558명의 신임 장교가 임관하며 가족·친지 등 2천여 명이 참석해 임관을 축하하고 격려할 예정이다.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임관식은 최초다. 3개 사관학교와 학생군사교육단(학군단·ROTC)의 임관식을 함께 치른 사례는 있지만 3개 사관학교만 통합해 임관식을 개최한 적은 없었다. 앞서 지난달 민관군 합동 자문위도 국군사관대학교를 신설하고 기존 육·해·공군사관학교는 그 아래 단과대 개념으로 통합하는 안을 국방부에 권고했다.

李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다"…靑 비서진 초과근무 월 62시간

귀하디 귀한 시간을 가진 여러분, 힘을 내자"라고 독려했다.이 대통령은 해당 메시지와 함께 청와대 직원들의 1인당 초과근무 시간이 역대 최고라는 기사를 공유했다.

검찰, '경로당 기부행위' 송옥주 항소심 무죄에 상고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경로당 등에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송옥주(경기 화성시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송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송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송 의원 측은 "민원을 청취하기 위해 경로당을 방문했다"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李 대통령 "다주택자 대출 연장, 신규와 동일해야 공평"

이 대통령은 "일거에 대출을 완전히 해소하는 것이 충격이 너무 크다면 1년 내 50%, 2년 내 100% 해소처럼 최소한의 기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시행할 수도 있겠다"라며 "신규 다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 내용 보고, 기존 다주택에 대한 대출 연장 및 대환 현황과 이에 대한 확실한 규제 방안 검토를 내각과 비서실에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다주택에 대한 대출 연장이나 대환도 신규 다주택 구입에 가하는 대출 규제와 동일해야 공평하지 않을까요? 이 대통령은 20일 엑스(X)를 통해 "대출 기간 만료 후에 하는 대출 연장이나 대환대출은 본질적으로 신규대출과 다르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재준 "배현진 징계 취소해 달라"…장동혁 "생각해 보겠다"

이런 사람을 지금 징계해서 당원권을 정지시켜 두고 우리가 지방선거를 어떻게 잘 치를 수 있는지 너무 걱정된다"고 했다.

野박수영 "공적연금 충당부채도 국가부채 포함해야"…법안 발의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 의원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재정법 개정안, 국가회계법 개정안 등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20일 정부 및 공공기관의 부채에 공적연금 충당부채를 더한 이른바 '광의의 국가부채'를 정부가 관리 및 발표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이들 법안은 국가재정법상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통합장기재정추계 도입과 국가회계법상 결산보고서 내 연금충당부채 분석보고서를 의무로 작성하도록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광주 구청장 도전하는 시의원들 사퇴…예비후보 등록

기초단체장에 도전하는 광주시의원들이 예비후보 등록을 위해 속속 사퇴한다. 20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정다은 운영위원장이 광주 북구청장 출마를 위해 이날 사퇴했다.

이 대통령, 27일 전북서 타운홀미팅 개최…“5극3특 균형전략 핵심 축”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7일 전북특별자치도에서 타운홀미팅을 연다. 이 대통령 페이스북 갈무리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7일 전북특별자치도에서 타운홀미팅을 연다. 이 대통령은 20일 페이스북에 “전통과 첨단이 공존하는 생명의 땅, 전북특별자치도에서 뵙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자리에 함께하셔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경청하고, 책임 있게 답하며, 실행으로 보여드리겠다”고 했다. 이번 타운홀 미팅의 모집 인원은 전북도민 약 200명이다.

李대통령 "靑비서진 초인적 과로…전쟁같은 상황에 어쩔수 없어"

이 대통령은 엑스 글에서 청와대 직원의 1인당 초과근무 시간이 한 달 62시간으로, 일반 근로자들의 8.4배에 달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언급했다.

'중징계' 배현진, 가처분신청…"尹절연 주장했다고 숙청"

다만 "그 과정에서며 '아동인권 침해'는 부당한 낙인이라고 항변했다.

[속보] 장동혁 "尹 무죄 추정해야, 탄핵으로 이미 심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재판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것을 두고 판결 근거가 부족하다며 "아직 1심 판결이다. 무죄 추정의 원칙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적용돼야 한다"며 "윤 전 대통령은 탄핵을 통해 계엄에 대한 헌법적, 정치적 심판을 받았다"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재판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것을 두고 판결 근거가 부족하다며 "아직 1심 판결이다.

[속보] 장동혁 "尹 선고 안타깝고 참담…아직 1심 판결일뿐"

북한의 대표적인 정치 행사인 조선노동당 제9차 당대회가 19일 개막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앞날에 대한 낙관과 자신심에 충. .

[속보]장동혁 "윤석열 판결문 곳곳 허점"…공수처 불법수사 주장

무죄추정 원칙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1인당 초과근무 월 62시간’ 보도에···이 대통령 “전쟁터 같은 상황이라 어쩔 수 없어”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靑(청와대) 업무량 역대 최고 수준…1인당 초과근무 월 62시간’이란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청와대 동지 여러분! 아시아경제의 이날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 직원들은 월평균 62시간이 넘는 초과근무를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박지원 "무기징역 선고한 지귀연, 완전히 기만 당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을 전화로 연결해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박지원> 네, 안녕하세요. 부산에 있습니다.◇ 박성태> 네, 부산에.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표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박지원> 글쎄요. 내란 우두머리에게 최저형을 선고하는 재판부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분노를 느낍니다.◇ 박성태> 사실 무기징역, 법정 최고형은 사형인데 최저형이 무기징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노를 느끼신다고요?◆ 박지원>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내란으로 규정을 하고 그것도 우두머리 아니에요? 우선 재판부부터 그렇게 놀아나고 그 길을 터주고 있는 겁니다.◇ 박성태> 무기징역이면 항소심에서 감형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일단 변호인과 윤석열 측에서 노리는 건?◆ 박지원> 바로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기에 재판부도 동조해 줬기 때문에 국민적 역사적 분노가 쏟아질 겁니다.◇ 박성태> 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박지원> 전두환, 노태우에 대해서는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을 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이번 지귀연 재판부는 실패한 쿠데타에 대해서는 동정을 베푼다.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저도 그날 국회 현장 본회의장에 있었습니다마는 문을 부수고 국회에 들어왔잖아요.◇ 박성태> 알겠습니다. 그게 양형의 뭔가 구체적으로 감경 사유라고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것 때문에 최저형을 선택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건 맞지 않다라는 말씀이시죠?◆ 박지원> 당연하죠. 다 똑같은 거예요.◇ 박성태> 그렇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요?◆ 박지원> 아니 어떤 살인범이 살인을 했다고 해서 치밀하게 준비하지 못했다. 이런 걸로 감경 사유가 됩니까?◇ 박성태>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사형이 선고돼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박지원> 그렇죠.◇ 박성태> 알겠습니다.◆ 박지원> 아니 어떻게 내라는 우두머리를 최저형을 선고합니까? 그러면 특검에서는 당연히 항소해야죠.◇ 박성태> 물론 일부에서는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또 만약 사형이 선고되면 극우 아스팔트 세력들이 결집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할 수 있어서 무기징역도 나쁘지 않다라는 주장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박지원> 그건 궤변이고요. 제가 대표 발의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박지원> 우리 민주당 법사위 간사 김용민 의원께서 이미 얘기를 했던데요. 내란 쿠데타 사범에 대해서는 사면을 할 수 없도록 법안을 개정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한 것을 용서하고 사면해 주면 또 대한민국에서 쿠데타 내란이 날 수 있어요.◇ 박성태> 다시는 그런 마음을 먹지 못하게 이게 필요하다라는 쪽으로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반박하신다면요?◆ 박지원> 그런 소송에 의문이 든다 그러면 하지 마라고 그러세요. 저는 그렇게 규탄합니다.◇ 박성태> 알겠습니다. 정치권 반응에 대한 박지원 의원님의 생각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박지원> 지금 장동혁 대표는 입꾹닫. 그게 제1야당 대표로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성태> 박정희의 공화당 전두환의 민정당처럼 역사 속에 사라지게 할 것이다. 오늘 장동혁 대표가 어떤 메시지를 낼지 혹시 예측하신다면요?◆ 박지원> 제가 볼 때는 지금 절연, 전환 이런 어느 장난보다, 장난을 할 거예요. 이렇게 촉구합니다.◇ 박성태> 알겠습니다. 그런 맥락이 어떤 의미일까요?◆ 박지원> 글쎄요. 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에요?◇ 박성태> 네.◆ 박지원> 다주택자가 사회악이 아니면 그럼 누가 사회악이에요? 그런데 노모, 어머님이 95세인가 그러신데.◇ 박성태> 맞습니다.◆ 박지원> 시골에 살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신가요?◆ 박지원> 그렇죠. 추천하신다면요?◆ 박지원> 물론 당명을 바꾸는 것도 필요하고 그전에 윤 어게인 같은 그런 반역사적인 행동을 반성하고 사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렇게 먼저 말씀드립니다.◇ 박성태> 국민을 속이려 하지 마라. 속이 많이 상하신 것 같아요.◆ 박지원> 제가 지귀연 부장에게 3년이 넘도록 재판을 받아가지고 무죄가 됐습니다.◇ 박성태> 서해 피격 사건 관련이었죠.◆ 박지원> 네, 서해 피격 사건. 이런 계산을 했을 것 같아요.◇ 박성태> 무기징역이고 항소심 또 3심까지 대법원까지 가게 되면 돌아갈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박지원> 그렇죠.◇ 박성태>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박지원> 송영길 전 대표가 민주당으로 돌아오는 것은 환영합니다. 이런 생각 같습니다.◇ 박성태>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이었습니다.

[속보] 장동혁 "사과·절연 주장 반복은 분열의 씨앗 뿌리는 일"

북한의 대표적인 정치 행사인 조선노동당 제9차 당대회가 19일 개막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앞날에 대한 낙관과 자신심에 충. .

배현진,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張, 지선 최대 불안 요인"

그는 당원권 정지 처분으로 서울시당위원장직이 박탈된 데 대해 "서울 선거를 비롯한 전국 모든 선거의 가장 큰 불안 요인은 장동혁 지도부"라고 비판했다. 당헌·당규상 징계에 불복할 경우 징계 의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위원회에 재심청구를 할 수 있으나 배 의원은 청구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그는 "부당한 징계를 판단한 윤리위에 재심 신청해봤자 의미 없다고 판단했다"며 "장동혁 지도부는 지금이라도 징계를 철회해 바른길로 돌아가길 바란다"고 했다.

정청래 "고령인 65세? 55세면 사형인가…曺사법부 이대로 못 둬"

윤석열이 55세였다면 사형을 선고했다는 말이냐"며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면 더 높은 도덕적 잣대로 헌법을 수호하지 못한 죄를 물어야 하지 않겠나. 내란에 재범이 있을 수 있나. 참으로 황당하다"고 언급했다.

김정은 "국가 지위 굳건히 다져"…北 9차 당대회 개막

북한 최대 정치행사인 노동당 제9차 대회가 19일 개막했다. 이 과정에서 '적대적 두 국가' 개념을 당 규약에 명시하고 헌법에 반영하는 작업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김 위원장이 할아버지 김일성이 쓰던 '주석' 명칭을 되살릴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당 대회 참석 여부가 주목됐던 김 위원장의 딸 주애는 이날 집행부 명단이나 사진 속에서 포착되지 않았다. 여동생인 김여정 부부장은 8차 대회에 이어 이번에도 집행부에 이름을 올리고 주석단에 앉았다.

李대통령, '과로' 靑비서진에 "전쟁터 상황이라 어쩔 수가"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청와대 직원들이 월 평균 60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현재 대한민국은 전쟁터와 같은 상황이라 어쩔 수가 없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초인적 과로에 노출된 청와대 비서진에는 참으로 미안한 일"이라면서도 이같이 적었다.그는 "언제나 말씀 드리는 것처럼 국가 공직자의 한 시간은 52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며 "국민의 참여와 격려 속에 곧 안정된 평화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청와대 동지 여러분, 여러분의 10분에 수많은 사람들 인생, 흥망, 생사가 달려 있다.

민주 "尹 교도소 못나오게 사면금지법 처리"

그러나 12.3 비상계엄 이후 민주당은 이 같은 권한을 내란과 외환에 한해서는 금지하는 사면법 개정안을 다수 발의해 놓은 상태다.이날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소위원회에서 민주당은 사면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할 전망이다.

李대통령 "기존 다주택자 대출연장·대환대출 규제 검토 지시"(종합)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은 만기가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그들에게만 대출 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하겠나"라며 관련 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이날 "왜 RTI 규제만 검토하느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임대사업 다주택자 대출에 있어, RTI 조정에만 국한하지 말고 더 폭넓은 규제 수단을 검토해봐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민주당 부산, 지방선거 출마예정자 간 세대 갈등 조짐

40대 기수론에 "동의 어렵다"…구청장 출신 정치인 출마에도 이견 오는 6·3 지방선거가 10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부산 기초단체장 출마예정자 사이에 세대 갈등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이들은 1971년 김영삼·김대중이 내세웠던 40대 기수론을 언급하며 낡은 질서에 대한 도전과 부산 정치의 패러다임 전환을 강조했다. 민주당 부산 지방선거 출마예정자 간 세대 갈등 조짐은 구청장 출신 정치인들이 출마 선언을 한 것을 두고도 불거졌다.

[속보] 정청래 "장동혁, 윤석열 대변인인가"

윤장동체인가"라며 "최소한의 염치도, 일반상식조차 없는 폭언이고 망언"이라고 비판했다.

김종혁 "장동혁, 리더 자격 없어"

지귀연 부장판사가 지난 4월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하기 전 언론 공개에 대한 발언을 하고 있다. 황진환 ◇ 박성태> 앞서 뉴스 연구에서도 전해드린 대로 윤석열 전 대통령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먼저 설 연휴는 잘 보내시는지 짧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근택 변호사님부터.◆ 현근택> 네. 저는 잘 보냈습니다. 더구나 끝나자마자 이게 판결이 내려졌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에 대해서 참 우려가 됩니다.◇ 박성태> 서왕진 원내대표는.◆ 서왕진> 모처럼 저도 쉬는 시간 잘 가졌고요. (웃음)◆ 현근택> 잘생겨서 모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구나. (웃음)◇ 박성태> 알겠습니다. ]◇ 박성태> 전반적인 선고 내용 간단한 총평부터 들어볼까요? 김종혁 최고위원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김종혁> 저는 지귀연 재판부가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 속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식의 또 그 윤 어게인 세력으로부터 공격받고 양쪽 모두 재판 진행되는 과정에서 모두로부터 공격을 받았었던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고요. 비상계엄이 대통령 권한이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것이 목적성 목적에 있어서 그 국권을 탈취하려는, 그러니까 자기 정권 유지를 위한 것이라면 안 된다라는 부분이나 2시간밖에 안 되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모두 다 정리를 했다.◇ 박성태> 윤석열 피고인 측의 주장이었죠, 방금 말씀하신 대로.◆ 김종혁> 그렇죠. 왜냐하면 결론은 지금 무기징역을 선고했는데요. 왜 사형 선고 안 했느냐 이 부분도 있는데 저는 이유에서 이 부분이 딱 들어왔어요. 비상계엄이 원칙적으로 사법 심사 대상이 안 된다 이게 사실은 아시겠지만 전두환, 노태우 때 12. 12 사법 심사 대상이 되냐 안 되냐 가지고 치열하게 싸우다가 그때 96년인가요? 사법 심사 대상이 된다라고 원칙적으로 판단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지귀연 판사 논리에 의하면 만약에 군대를 국회로 안 보냈으면 안 보냈으면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했을 수 있는 거예요. 전두환은 국회로 군대를 안 보냈거든요. 그랬으면 사실은 사법 심사 대상이 안 돼버리면 그러니까 핵심을 이거 군대를 국회에 보냈다는 게 핵심이 아니라 그 비상계엄 자체가 위헌, 위법적이다. 그 판단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판단을 안 했어요.◇ 박성태> 조건에 맞는 비상계엄이었냐. 예를 들어서 계엄법에는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요건들이 있잖아요. 군대를 그러니까 국회에 보낸 게 문제지 사법 심사, 비상계엄 자체는 문제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뉘앙스를 이유에 썼거든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 상황은 지금 상황은 비상계엄을 할 상황이 아니다라는 게 기본적으로 헌재의 판단이었단 말이에요. 총평이니까 서왕진 원내대표님이 계속 지금 적어놓으셨거든요. 적어놓고 지금 얘기하시려고.◆ 서왕진> 저 사실은 현 변호사가 이야기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쟁점 중의 하나인데 우선 전반적으로 보면 저는 일종의 역부족 재판부의 졸속 판결이다. 그렇게 저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이 내란 수괴 사건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번 12. 그러니까 지금 윤 어게인 세력이 얘기하는 비상계엄은 대통령 권한이니까 그것 자체가 문제가 안 된다라는 얘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적법한 비상계엄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한다면 현재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적법한 절차나 실체가 없는 데다 선포해 놓고 국회 군대만 안 보내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 논리가 되면. 그래서 굉장한 위험한 논리가 된다는 겁니다.◆ 현근택> 그러니까 제가 첨언하면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통치 행위라는 거거든요. 12 그거를 처벌할 때 보면 알아요. 지금 말씀처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그럼 군대를 국회에 안 보내고 체포하든지 아니면 다른 행위만 했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사실은 빠져나갈 틈이 생기는 거예요, 이 논리에 의하면. 그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저는.◇ 박성태> 재판부는 그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내란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현근택> 사법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박성태> 그렇죠. 왜 그러냐면 거기서 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요건에 대해서 따져봐야 되는데.◇ 박성태> 명확해야 되는데.◆ 현근택> 그렇죠. 지금 얘기하면 전시라든지 어떤 비상 상황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그러면 대통령이 마음대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핵심인데 그 부분을 피해 갔단 말이에요. 지금 양쪽 모두로부터 민주당으로부터도 그렇고 국민의힘으로부터도 비난을 받으면서 지귀연 재판부가 계속 재판을 해왔고 그래서 결국은 왜, 지금 논란은 그거잖아요. 왜 사형을 안 내리고 무기징역을 내렸느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데 그것도 상당히 이해가 되거든요. 왜 이해가 되냐면 전 세계에서 지금 사형 제도가 있는 나라는 50개국 전 세계 200개 중에서 50개국 밖에 안 되고 실제로 사형 집행하는 나라는 20개국 밖에 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대한민국이 지금 지금 10년 이상 지금 사형, 사형이 사실상 사문화된 나라잖아요. 이런 부분이잖아요.◆ 서왕진> 사실은 판결의 양형의 내용보다도 국민들이 이런 어떤 재판, 이런 중요한 사안에 대한 재판을 볼 때는 양형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 사안 자체가 가지고 있는 중대한 위험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재판부가 엄중하게 판정해 주고 국민들한테 그 기준을 제시해 줬는데 그거 자체를 굉장히 흐리멍덩하게 만들었다. 이런 점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박성태> 약간 정리를 해 볼게요. 그러면 성경 읽는다는 게 뭐지 비상계엄 선포하고 아니면 야당의 행위를 아니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얘기한 건가? 사실은 이 표현 자체에 사실 물론 판결, 판사들이 표현도 잘 이런 비유를 잘 안 쓰지만 어떻게 이런 표현을 하지? 그러니까 대통령의 행위를 마치 성경 읽는다는 표현으로 했나?◇ 박성태> 제가 해석하기로는 문맥상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그 비상계엄 선포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뭔가 좀 타당하다. 그런 걸 보면 굉장히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예를 들면 어떤 누구도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건에 대해서 판결문을 썼을 때 예를 들면 우리는 중에서 누가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비판은 수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누가 했으면 다른 비판이 안 나왔을 것 같습니까? 그 배경에 있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아까 이야기한 다수당의 횡포 등등등에 의해서 한 것으로 보임. 저희가 쓴들 그보다 잘 쓴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헌재에서 탄핵 심판을 할 때 그런저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어떤 태도로 그 문제를 풀어야 되는가라는 것을 굉장히 엄중하게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좀 정확하게 짚어줘야 되는데 너무 미흡하다. 그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근택> 조금 하나 추가하면요. 이렇게 자꾸 비유한 거에 대해서 뭐라고 시비 거는 것 같은데 그 인식을 문제 삼는 거예요, 저는 판사의. 사실은 할 수 있어요. 대통령은 왕이 될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물론 처벌받았기 때문에 왕도 처벌받을 수 있다. 이 얘기지만 저는 비유 자체가 잘못됐다. 하물며 이런 식으로도 해석될 수 있는 요지도 좀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도.◆ 김종혁> 그런데 제가 자꾸만 지귀연 재판부 변호하는 것 같아서 좀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걸 들으면서는 지금 전혀 다른 관점에서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찰스 1세의 경우도 왕조차도 그렇게 처벌을 받았다. 그러면서 왕도 국회를 침탈을 했을 때 이렇게 처형을 받았는데 대통령이 국회를 침탈한 거를 이게 말이 되느냐 라는 식으로 얘기를 저는 전개했다고 봐요. 그래서 그게 왜 논리적 모순이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단지 이거는 좀 이상하더라고요. 우발적이었다.◇ 박성태> 그거 좀 얘기를 해보죠.◆ 김종혁>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거는 사실 저는 좀 실제로 그랬을까 제가 그냥 관찰하기에는, 이건 제 관찰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성공하면 그래서 잘 되면 내가 장기 집권하는 거고 이게 안 되면 발뺌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려는 장기 집권의 의도는 없었던 거야. 안 되면 죽거나 망명가거나 그러는 건데 이 사람은 이것을 윤석열은 굉장히 나이브하게 생각을 했다. 왜냐하면 사실은 다 알지만 거기 보면 다 나오잖아요. 장기 집권 이렇게 계획이 나오는데 사실 증거 능력은 그렇게 어려운 관문이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나와서 잘 모르겠어요. 이러면서 사실은 피해 갔거든요. 그 사람의 필적이 맞거나 갖고 다녔으면 맞는 건데 이게 증거 능력 자체를 부정하는 게 저는 지금 말씀드린 장기 집권 의도가 없었다. 신원식 교체할 때 이미.◇ 박성태> 국방부 장관 교체할 때.◆ 현근택> 그렇죠. 안 되니까 교체한 거잖아요. 그럼 최소한 그때 정도부터는 생각이 있었다고 봐야 되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 없이 우발적으로 했다. 다 쓸어버려. 이게 당신한테도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이분은 아마 그걸 견디기 어려웠을 거예요. 신원식 씨가 말도 안 됩니다라고 얘기했듯이 그렇게 했겠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왕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교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 결론 자체를 유보해야지 굳이 그 상태에서 의도가 없었다라고 이렇게 판결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박성태> 알겠습니다. 물론 재판부가 약간 유죄의 엄격성을 따진다고 하더라도 그런 해석들은 나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서왕진 대표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서왕진> 입장을 내지 않은 게 입장이라고 봐야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거를 내란이라든지 이렇게 정당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아마 본인의 지지 기반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밑에 여러 사람들이 서로 다른 얘기를 할 때 그걸 다 종합을 해서 이렇게 갑시다라고 결정을 내려야 되고 어떤 때는 국가 지도자의 결정은 굉장히 신속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 얘기를 표시 안 하고 잠적해 버렸어요, 사실상. 그랬고 이번에 이 결정이 또 두 달 뒤에 지금 나왔잖아요. 2월 19일 날 내려졌는데 다 내려질 거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 안 하고 그냥 사라져 버려? 정치 지도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서왕진> 결정을 내린 건데 자꾸 결정을 안 내렸다고 그러시니까.◆ 김종혁> 회피하는 결정.◇ 박성태> 그럼 회피하더라도 이게 뭐가 문제인데요? 차라리 이런 입장이면.◆ 김종혁> 차라리 저는 그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지금 판결이 잘못됐고 윤석열이 옳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를 하시든가 그것도 아니잖아요. 무슨 헛소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웃음)◇ 박성태> 아니, 장 대표가 조선일보 인터뷰인가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주장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그러니까 나름대로의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서울과 부산도 여론조사상으로는 상당히 국민의힘이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이런 식의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을 계속 끌고 있는 거죠.◆ 서왕진> 정확하게 그게 본질이라고 보고요. 아까 전환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전환을 기대하고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걸 떠나서 국민의힘이 지금 특히 당 대표가 여전히 내란하고 절연하지 못하고 있고 또 12. 사람들은 다 알고 있잖아요. 결국은 윤 어게인 세력과 어떻게 할 거냐 부정 선거 어떻게 할 거냐. 결국은 포장갈이만 하려고 하는데 그것조차도 잘 안 되고 있는 거죠. 책임을 지고.◆ 김종혁> 지금 그 윤 어게인 세력과 장동혁 대표가 워낙 서로 결합돼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게 파열음이 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고든 창이라든가 그다음에 전한길 이런 사람들이 지금 새로운 단어로 얘기하는 게 엔추파도스예요. 근데 예를 들면 그 스파이, 이중 첩자 이런 얘기예요.◇ 박성태> 엔추파도스요?◆ 김종혁> 엔추파도스.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는 더 어려워졌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굉장히 힘든 나날이 갈 것 같아서 저는 과연 장동혁 대표가 지방선거 끝날 때까지 버틸 수 있을까? 그거 윤 어게인 세력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친한계다. 얘를 믿을 수가 없다.◇ 박성태> 그러면 이때 김종혁 전 최고위원님이 사실은 우리 편이다라고 하면 파급 효과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서왕진> 요즘 술술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김종혁 최고하고 한동훈 전 대표 등이 뭔가 새로운 모색을 하신다, 이런.◆ 김종혁> 아니요. 그러니까 창당 얘기하시는 거예요?◆ 서왕진> 창당입니다.◆ 김종혁> 그건 제가 보기에는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로 보이고요. 저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박성태> 신당 창당은 없을 것이다.◆ 김종혁> 네. 누가 올렸는지 모르겠어요.◆ 현근택> 사실은 지금 아까 말씀에 답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윤 어게인 세력, 전한길 세력이 장동혁 대표와 손을 긋는다. 지금 그렇게 봐요. 근데 그렇게 보는 것 같은데 만약에 지금 다 떨어져 나가면 사실은 장동혁 대표가 버틸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다고 해서 특별히 이분이 지지 세력이 따로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혹시 김종혁 최고위원님은 약간 눈여겨보신 점이 있으신지?◆ 김종혁> 근데 이게 그 포장은 그렇게 돼 있잖아요. 여성, 청년 근데 실질적으로 제가 옆에서 지켜보니까 그런 경우는 그냥 속된 말로 그냥 얼굴마담,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런 정치 행위에서 예를 들면 잘 모르는 사람들이 가서 명단 주고 왔을 때 그걸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없거든요. 결과적으로 그것은 그 판을 잘 아는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가는 게 우리한테 좋습니다. 그런 점에서 공관위의 성격은 오히려 그게 본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성태> 알겠습니다. 앞서 얼굴 땡땡 얘기하셨는데 구색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김종혁> 고상한 표현인데 죄송합니다.◇ 박성태> 다음 방송가시면 구색이라고.◆ 김종혁> 구색 맞추기라고 하겠습니다.◇ 박성태> 구색이라고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방선거를 몇 달 앞두고 연대를 이야기하는데 지방선거 선거 연대가 아닌 연대라는 건 도대체 여러 그런 연대는 사실은 굉장히 잘 해 왔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번 연대 논의도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그런 점에서 원칙적으로 원래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던 그런 부분들은 좀 지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입니다.◇ 박성태> 민주당이.◆ 현근택> 원래 있었다는 얘기는 지금 없다는 얘기고요. 현근택 변호사, 김종혁 전 최고위원, 그리고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였습니다.

장동혁, 尹무기징역에 "안타깝고 참담…아직 1심, 무죄추정 원칙"

장 대표는 1심 선고 다음 날인 이날 국회 본청에서 간담회를 열어 "아직 1심 판결이다. 무죄 추정의 원칙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적용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1심 판결은 이러한 주장을 뒤집을 충분한 근거와 설명을 내놓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분열은 최악의 무능"이라며 "함께 싸우고 계신 애국시민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린다. 국민의힘 깃발 아래 모여 힘을 합쳐달라"고 강조했다.

정청래 “장동혁 ‘尹 무죄추정’ 거론, 상식 없는 폭언·망언…尹 대변인인가”

정 대표는 20일 오전 국회 최고위에서 장 대표 발언을 보도한 기사 제목을 인용, “기절초풍할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장동혁 "尹 무죄 추정 적용해야..'절윤 세력'과 절연할 것"

장 대표는 1심 판결인 만큼 무죄 추정의 원칙이 예외 없이 지켜져야 한다며 "윤 전 대통령은 탄핵을 통해 계엄에 대한 헌법적, 정치적 심판을 받았고 사법적 심판도 받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에서 국민으로부터 정치적 심판을 받았다"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에서 무기징역을 받자, '계엄은 곧 내란'이 아니라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며 사실상 1심 판결에 불복했다. 그는 "우리는 이미 여러 차례 사과와 절연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고, 그에 따른 변화와 혁신의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과와 절연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분열의 씨앗을 뿌리는 일이고 분열은 최악의 무능이다"라고 비판했다.

이강덕 경북도지사 예비후보 "TK 통합하면 도의원 12명 감소"

이강덕 국민의힘 경북도지사 예비후보는 20일 "대구·경북 행정통합법이 통과하면 경북도의원이 12명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육·해·공 사관학교 통합 임관식, 신임 초급 장교 소위 558명 임관

2026년 육·해·공군 사관학교 신임 소위 558명의 통합임관식이 20일 오전 충남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열린다.통합임관식은 9년만으로 군의 합동성 강화를 위해 추진됐다. 이날 임관하는 신임 장교들은 임관식 이후 각 군·병과별 초군반 교육과정을 이수한 뒤 일선 부대에 배치될 예정이다.

정청래 "장동혁, 윤석열 대변인인가...정신차려라"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장동혁 대표의 어제(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재판 1심 판결에 대한 입장이 속보로 나와 한 말씀드리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최소한의 염치도 없고, 일반상식조차 없는 폭언이고 망언"이라면서 "윤 어게인 세력과의 절연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요구와 당내 생각 있는 의원들의 외침을 장 대표는 끝내 외면하고 배신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대표는 "윤석열과 장동혁, '윤장동체'인가"라며 "역사 인식의 부재, 민주주의에 대한 몰이해, 민심에 대한 배신, 헌법정신의 훼손을 서슴지 않는 이런 발언을 규탄한다"고 했다.

한동훈, 장동혁 '절윤 거부'에.."장동혁 끊어내고 보수 재건해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 및 윤어게인 세력과 절연을 거부하는 메시지를 내자, 한동훈 전 대표는 20일 "보수 재건을 위해 장동혁을 끊어내야 한다"고 맞섰다. '계엄은 곧 내란'이라는 1심 판결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이 '계엄은 내란이 아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민주당 서삼석 의원, 최고위원 사퇴…"지방선거 승리 매진"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이 20일 최고위원 사퇴 의사를 밝혔다.

이정현 국힘 공관위원장 “새 시작 판갈이 공천…당이 살아야”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6·3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이번 공천은 누군가의 욕심을 채우는 공천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하동군수 출마예정자 SNS 가입 독려한 이장단협 회장 해촉 논란

20일 하동군에 따르면 지난 1월 초 횡천면 이장단협의회 회장 A씨는 주민들에게 특정 군수 후보 출마예정자의 선거 슬로건이 담긴 SNS 밴드 가입을 독려하는 문자를 지인들에게 보냈다. 이에 군은 A씨 행위가 이장 직위를 이용한 명백한 중립 의무 위반인 것으로 보고 외부 법률 자문을 거쳐 A씨에게 이장 해촉 통보를 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횡천면 이장단협의회 소속 이장 17명은 납득할 수 없는 조치라며 사직서를 제출했다.

육군 2군단, 춘천·화천·철원 일원서 혹한기 훈련

육군 2군단은 동계 작전 수행 능력을 높이고자 혹한기 훈련을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정청래 “장동혁, 윤어게인 넘어 윤석열 대변인인가…최소한 상식도 없는 폭언”

제발 정신 차려라”고 말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가 끝나고 들과 만나 “역사는 오늘 국민의힘의 이러한 입장을 12·3 내란에 이어 2·20 제2의 내란으로 규정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오늘로써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 대상으로 분명히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무리 당명을 바꿔도 위대한 빛의 혁명의 대한민국 국민은 포장지를 뜯어내고 내란 동조 정당의 모습을 여실히 드러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해산돼야 할 정당”이라고 했다. 한준호 의원은 페이스북에 “헌법을 무너뜨린 내란 수괴를 감싸는 사람에게 공당 대표 자격도, 정치할 자격도 없다”며 “장 대표의 정계 은퇴를 촉구한다”고 적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 간담회에서 “아직 1심”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줄곧 ...

李대통령 "왜 RTI만?"…임대사업자 대출규제 검토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신규 다주택에 대한 대출규제 내용 보고, 기존 다주택에 대한 대출 연장 및 대환 현황과 이에 대한 확실한 규제 방안 검토를 내각과 비서실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연장 제한 가능성을 시사한 것인데, 이날 게시글은 앞선 언급의 연장선상이자, 임대업 다주택자를 향한 메시지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이 이날 X 게시글에 인용한 '임대사업자 대출 RTI 규제하나…빌라·오피스텔 시장 타격 전망' 기사도 해당 내용을 다뤘다.

장동혁, 尹무기징역에 "안타깝고 참담…아직 1심, 무죄추정 원칙"(종합)

장 대표는 1심 선고 다음 날인 이날 국회 본청에서 간담회를 열어 "아직 1심 판결이다. 무죄 추정의 원칙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적용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1심 판결은 이러한 주장을 뒤집을 충분한 근거와 설명을 내놓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는 윤어게인 세력과의 단절과 중도로의 외연 확장을 요구하는 당내 목소리에 오히려 윤어게인 세력을 포용해야 한다는 데 방점을 둔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제도권 밖에서 싸우는 많은 분이 있다"며 "함께 싸우고 계신 애국시민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린다. 국민의힘의 팔·다리를 잡고 서로 끌어당기려 하지 말고 국민의힘 깃발 아래 모여 힘을 합쳐달라"고 강조했다.

'비선조직 계엄2수사단 구성' 노상원, 2심 징역 2년에 상고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 측은 전날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고법은 지난 12일 1심과 마찬가지로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2천4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 후 이뤄진 행위들의 위헌·위법성을 지적하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민간인 신분이었던 노 전 사령관은 36년간 인연을 맺어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비선' 역할을 하면서 비상계엄 모의 과정에 깊숙이 개입한 혐의를 받았다.

한동훈 “장동혁은 ‘尹 숙주’…못 끊어내면 보수 죽는다”

박 의원이 언급한 ‘전’은 ‘윤 어게인(again)’ 세력을 대표하는 유튜버 전한길 씨를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장 대표는 이날 간담회를 열고 윤 전 대통령 판결에 대해 “안타깝고 참담하다”고 밝혔다.

60조 캐나다 잠수함 수주 위한 정부지원 확약서 서명식

최대 60조원 규모 '캐나다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 수주를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들이 정부 차원의 지원 의지를 다시 한번 다졌다.

유시민 "미친 짓" 지적에 친명계 "선 넘지 말라" 발끈

민주당의 구(舊) 주류 세력과 맞닿아 있다.유 전 이사장의 지적에 친명(친이재명)계 내에선 즉각 반박이 나왔다.공취모 소속 채현일 의원은 19일 밤 페이스북에 "솔직히 제 귀를 의심했다"며 "국민이 직접 선택한 대통령이 조작기소라는 족쇄를 찬 채 국정을 수행하는 비정상, 이것이 계속돼도 된다고 보시는가"라고 적었다.그는 "검찰이 대통령 당선 이후에도 공소를 취소하지 않고 유지하고 있는 헌정 사상 전례 없는 이 상황에서 당의 의원들이 목소리를 내는 것이 왜 '이상한 짓'인가"라고 반박했다.채 의원은 또 "비판의 자유는 누구에게나 있으나 그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며 "공취모가 왜 이상한 모임인지 명확하게 답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채 의원은 김민석 국무총리와 가까운 친명계 일원으로 분류되며 최근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란에서 '전략 혼선' 등을 지적하며 혁신당 신장식 의원과 공개 설전을 벌였었다.

[포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일 “세제를 강화하는 정책으로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최후의 수단은 아니어도 가급적 뒷순위라고 보는 편”이라고 말했다.그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

'통일교 1억원 수수' 권성동 의원 항소심 26일 시작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1심서 징역 2년·추징금 1억원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항소심이 오는 26일 시작된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의 교단 지원 등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권 의원보다 2개월 적은 형량이다.

與, '아직 1심' 張 발언에 "尹張 한몸인가…정당해산 대상" 맹공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장 대표의 발언을 다룬 기사를 언급한 뒤 "기절초풍할 일이다. 장 대표는 '윤 어게인'을 넘어서 윤석열 대변인인가. '윤장동체'(尹張同體)인가"라고 맹비난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회의 직후 들과 만나 "역사는 오늘 국민의힘의 입장을 12·3 내란에 이어 '2·20 제2의 내란'으로 규정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해산돼야 할 정당"이라며 "지금의 후과를 두고두고 감당하시길 바란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선고에 침묵하던 장 대표는 선고 하루 만인 이날 "안타깝고 참담하다"며 "아직 1심 판결이다.

北 최대 정치행사 집행부 과반 '물갈이'..김정은 딸 김주애 안보여

북한 최대 정치행사인 제 9차 노동당 대회가 지난 19일 개막한 가운데 집행부의 과반 이상이 대거 교체된 것으로 확인됐다. 권력 핵심부의 세대교체와 북한의 대남 노선 변화가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다. 아울러 김정은 총비서의 장녀인 김주애는 당 대회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20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당대회 참석 여부가 주목됐던 김정은 총비서의 장녀 김주애는 집행부 명단이나 북한 매체가 전한 사진 속에서 포착되지 않았다. 그 대신 최선희 외무상이 들어간 점은 향후 북한의 대외 정책 변화를 위한 포석이라는 평가다.중국과 당 대 당 외교를 이끄는 김성남 당 국제부장도 이번 집행부에 포함됐다.

권창영 특검, 판사 시절 변호사회서 "연구하는 법관" 평가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 특검은 2015년 창원지법 형사항소3부 재판장으로 근무할 당시 경남지방변호사회 법관평가에서 이런 평가를 받았다. 경남변회는 이를 토대로 권 특검이 "연구하는 법관의 이미지가 강하며, 다른 판사들의 귀감이 된다"고 평가했다. 권 특검은 1999년 춘천지법 예비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해 18년간 법원에서 재직하며 의정부지법·서울서부지법·서울행정법원·서울남부지법·서울고법 판사, 창원지법·의정부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전문가위원회 전문위원, 대검찰청 중대재해 자문위원장 등을 지낸 노동·중대재해법 전문가로 평가된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尹 1심 선고 관련 입장 발표

정치는 넘쳐나는데 삶은 왜 늘 부족한가.

'김어준' 내세워 '전한길' 품자는 장동혁…결국 '윤 어게인'

이는 다수 헌법학자들과 법률 전문가들의 주장"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며 "판결문 곳곳에서 발견되는 논리적 허점들이 지귀연 판사가 남긴 마지막 양심의 흔적"이라고 주장했다.

장동혁 "尹 무죄추정 적용해야"…무기징역에도 ‘절윤’ 포기

그는 “아직 1심 판결”이라며 “무죄추정의 원칙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적용돼야 한다”고도 했다. 장 대표와 친한(친한동훈)계 간 갈등 봉합 가능성을 일축한 것이다. 친한계 한지아 의원도 “우리 당은 ‘내란 옹호’ 장 대표와 절연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정청래, ‘尹무죄추정’ 장동혁에 “기절초풍할 일…제발 정신차리라”

정 대표는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장 대표는 윤어게인을 넘어 윤석열 대변인인가”라며 이렇게 말했다.

서울시, 북한이탈주민 근속장려금 지원 강화…23∼27일 신청접수

북한이탈주민 근속장려금은 1년 이상 업체에 근무 중인 서울 거주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하는 제도로, 근속기간에 따라 근속장려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들의 장기근속을 지원해 경제적 자립 기반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북한이탈주민의 생계급여 수급률은 전국 23%, 서울 28.7%로, 전체 서울 시민 수급률(3.2%)의 9배에 달한다. 남북하나재단 조사에 따르면 서울 거주 북한이탈주민의 평균 근속기간은 40.9개월로 일반 국민(78개월)의 절반에 그친다. 시는 올해 지원 인원을 상·하반기 각각 35명씩 총 70명으로 늘릴 예정이다. 작년 지원 인원은 총 41명이었다. 1인 가구의 상대적 빈곤율이 높아 경제적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가산점 부여 대상을 넓힌 것이다.

'야상' 입고 공관위 회의 이정현…"판갈이 공천" 현역단체장 직격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공관위 첫 회의에서 "지금 국민의힘은 벼랑 끝에 서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이 우리에게 분노하는 이유는 분명하다"며 "당과 나라가 극도로 어려운데도 현직들은 너도나도 출마를 고민한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결과가 두려워 절반만 바꾸는 선택을 하면 안 된다"며 "크게 질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처럼 가면 천천히 아예 사라지는 길"이라고 경고했다.

조국 “손가혁·뮨파 발언 왜 비판…용기 있게 지적한 것”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영상] 주한미군 F-16 10여대 서해 훈련…미·중 전투기 한때 대치

주한미군 F-16 전투기는 한국방공식별구역과 중국방공식별구역 사이, 양측 구역이 중첩되지 않는 구역까지 비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배현진,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부당함 바로 잡을 것"

이어 "서울만 해도 1000명 가까운 예비후보가 6월 지방선거를 준비해왔다"며 "가처분 신청을 통해 징계를 바로잡아 이제껏 악전고투한 우리 국민의힘 동지들과 함께 다시 한번 제대로 선거를 준비하고 싶다"고 말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당 중앙윤리위원회의 '당원권 1년 정지' 징계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번 징계는 '아동인권의 문제'라는 장동혁 대표의 발언과 관련해서는 "윤석열 시대와의 절연을 주장한다는 이유로 당내에서 많은 성적인 모욕과 악플, 스토킹에 시달려온 것도 사실"이라며 "그 과정에서 과도하게 반응했던 것에 대해 반성과 사죄의 뜻이 있다는 말씀을 윤리위를 통해서도 말씀드렸다"고 했다.

'절윤' 못한 장동혁 발언에…정당해산론 꺼낸 與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무기징역 선고에 대해 '아직 1심 판결'이라며 무죄추정 원칙을 강조했다. 그러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위헌정당 해산 심판 대상"이라며 파상공세에 나섰다.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0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장 대표의 발언을 다룬 기사를 언급한 뒤 "기절초풍할 일이다. 장 대표는 '윤 어게인'을 넘어서 윤석열 대변인인가. 무죄추정의 원칙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신현보

정청래, 윤석열 무기징역에 “55세면 사형 선고했나”…사법개혁·‘조희대 탄핵론’ 재점화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전두환도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는데 윤석열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된 것은 사법 정의의 역사적 후퇴”라며 이같이 말했다. 55세였다면 사형을 선고했다는 말이냐”고 지적했다. 이성윤 민주당 최고위원은 “우리 당도 조희대 탄핵을 공론의 장에서 토론하고 즉각 탄핵 절차에 착수해 주실 것을 강력 촉구한다”고 말했다. 국민이 국회에 주신 합법적인 권한으로 조희대 법원에 똬리를 튼 반역의 암세포를 도려내야 한다”며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임명한 조희대는 사퇴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명진 광주시의원, 서구청장 선거 불출마

명 시의원은 20일 와의 통화에서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충청북특별자치도법' 발의…자치권 강화·특례 조항 등 담아

엄태영 의원 등 국민의힘 25명 참여…민주당은 총리에 지원 건의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응해 충북도의 자치권 강화와 특례를 담보하기 위한 '충청북특별자치도법'이 국회에 발의됐다. 20일 충북도에 따르면 엄태영(제천·단양)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가균형발전 혁신성장 거점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이 지난 19일 국회 의안과에 접수됐다. 이 법안에는 엄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 25명이 동참했다. 총 5편 140조로 구성된 법안은 특별자치도 설치와 함께 규제혁신 및 행정·재정 지원체계를 종합적으로 담았다. 법안에 포함된 핵심 특례는 국책사업의 속도를 높일 수 있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조항이다.

‘위증 혐의’ 최상목, 이진관 재판부 기피 신청…“불공정 재판 염려”

헌법재판관 미임명과 윤석열 전 대통령 측근인 이완규 후보자를 기습 지명하는 데 관여한 혐의 등을 받는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가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李대통령, 3군 사관학교 임관식 참석…'軍 신뢰회복' 강조할 듯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충남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열리는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임관식에 참석했다.

[쇼츠] 미·중 전투기 서해 상공서 한때 대치

주한미군이 서해상에서 대규모 공중 훈련을 진행하던 중 중국이 전투기를 출격시키면서 미·중 전력이 한반도 인근에서 한때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美-中, 서해 상공서 전투기 대치…韓 "확인해줄 수 없다"

주한미군 전투기들이 서해상으로 출격해 훈련을 벌이자 중국도 전투기들을 긴급 발진해 맞대응하며 한때 긴장이 고조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주한미군 전투기들이 중국 방공식별구역까지 근접 비행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서 대중국 견제 차원으로 풀이된다. 주한미군 전투기 훈련은 북한의 제9차 노동당 대회(19일 개막)를 앞둔 시점에 열렸지만, 단독 훈련 성격과 장소 면에서 볼 때 특별한 관련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호남’ 서삼석 최고 사퇴, 후임에 TK 박규환…정청래 ‘1인 1표 보완’ 후속 조치

당 지도부는 후임에 대구·경북(TK) 출신의 박규환 당 대변인을 지명했다. 정 대표가 지난 2일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를 도입하며 보완책으로 내건 지명직 최고위원 1인 전략(취약) 지역 우선 임명 방침을 시행한 것이다. 서 최고위원은 지난해 8월 정 대표 취임 직후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임명됐다. 서 최고위원은 전남 영암·무안·신안 지역구 3선 의원이다. 정 대표는 이날 서 최고위원 후임으로 박규환 당 대변인을 지명했고 최고위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박 최고위원 임명은 조만간 열릴 당무위원회 의결로 확정된다. 서 최고위원 사퇴와 박 최고위원 지명은 정 대표가 추진한 1인 1표제 도입의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한동훈 "'우리가 윤석열' 선언한 장동혁 끊어내자"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지난달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회견을 갖고 제명 처분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박정하 의원은 "참담하다. 당원들 자유의지의 총합, 우리당 대표가 J인 건 알고 있었는데 이쯤 되니 張(장)인지 全(전)인지 헷갈린다"고 적었다. 장동혁 지도부가 제명한 김종혁 전 최고위원도 "장동혁 대표가 국힘을 사실상 극우 정당으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조국, “국힘 해산되거나 심판받아야”…장동혁 ‘尹비호’ 비판

조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 아니어서 윤석열은 무죄’라는 주장을 (장 대표가) 다시 반복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與 지명직 최고위원에 TK출신 박규환 선임

앞서 정청래 대표는 지난 8월 당 대표로 선출된 직후 호남 배려 차원에서 서 의원을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임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지명직 최고위원직에서 사퇴한 서삼석 의원의 후임으로 박규환 전 경북 영주·영화·봉화 지역위원장 겸 대변인을 선임했다. 앞서 정청래 대표는 지난 8월 당 대표로 선출된 직후 호남 배려 차원에서 서 의원을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임명했다.

최정호 전 국토부 차관, 익산시장 예비후보 등록

최 예비후보는 국토부에서 대한민국의 길을 설계했던 경험과 공기업을 이끌며 현장에서 답을 찾았던 행정 경험을 언급하며 준비된 후보임을 역설했다. 아울러 "익산은 결코 멈춰 있을 도시가 아니다"며 "교통과 산업, 역사와 문화, 농생명과 미래산업이 어우러진 전북의 중심도시로 도약할 충분한 잠재력이 있다"고 덧붙였다.

합수본, 통일교 '자금조달' 전직간부 소환…쪼개기 후원 의혹

정치자금법은 법인이나 단체 관련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개인이 기부한 정치자금을 보전해주는 행위를 금지한다.

[속보] 李대통령 "안보현실 엄중…안주말고 스마트 정예강군 만들어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 "안타깝고 참담하다"고 말했다. . .

조국, ‘윤석열 판결’ 장동혁 입장에 “결론은 하나…국민의힘 해산”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내란 무기징역 판결을 사실상 부정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 “결론은 하나다. 국민의힘은 해산되거나 심판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장 대표의 판결 관련 입장 발표를 조목조목 비판하며 이같이 밝혔다. 박병언 혁신당 선임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장 대표가 윤석열의 무기징역 선고에 대해 사실상의 재판 불복을 선언했다”며 “내가 제2의 윤석열이라는 최후통첩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속보] 李대통령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국방인재 체계적 양성"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 "안타깝고 참담하다"고 말했다. . .

양승조 충남대전통합시장 후보 "대전충남은 애초 하나의 경제권"

"스스로 통합 찬성 뒤집어…시도의회 재의결, 법적 효력 없어" 충남대전통합시장 예비후보인 양승조 전 충남지사는 20일 "대전과 충남은 애초 하나의 경제권이었다"고 말했다. 우려가 있다면 조건을 제시하고 함께 해결하면 될 일"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재정분권은 행정통합 이후 세법 개정을 통해 단계적으로 개편하면 되며, 항구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도 동의한다"며 "통합은 충남과 대전을 글로벌 성장엔진으로 만드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한동훈, '아직 1심' 장동혁에 "張 끊어내지 않으면 보수 죽어"

그는 장 대표를 가리켜 "단지 '윤석열 세력의 숙주'일 뿐 혼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보수 재건을 위해 장동혁을 끊어내야 한다.

日정부, '다케시마의 날'에 차관급 파견키로…장관급 격상 보류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정부가 오는 22일 시마네현이 개최하는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의 날' 행사에 예년처럼 차관급 인사를 파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다카이치 정부 들어 처음 열리는 올해 행사는 일본 정부가 파견 인사를 격상할지 여부가 주목받아왔다.

이 대통령 “강력한 자주국방 의지로 무장하자”…3군 사관학교 통합임관식 축사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충남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열린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임관식에서 거수경례를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우리나라는 우리 힘으로 지킨다는 강력한 자주국방의 의지로 무장하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2·3 내란과 관련해 “군의 지난 과오를 철저히 반성하고 절연하여 오로지 주권자인 국민만 바라보는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자”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임관식 축사를 통해 “지금의 대한민국은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국방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충남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열린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임관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여러분도 타성과 관성에서 벗어나 미래전에 대비한 새로운 전략과 작전 개발에 주도적으로 임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임관식이 열린 것은 처음이다.

日정부, '다케시마의 날'에 차관급 파견키로…장관급 격상 보류(종합)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정부가 오는 22일 시마네현이 개최하는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의 날' 행사에 예년처럼 차관급 인사를 파견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아카마 담당상은 "정부 내부에서 검토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다카이치 정부 들어 처음 열리는 올해 행사는 일본 정부가 파견 인사를 격상할지 여부가 주목받아왔다.

김철수 전 속초시장, 출마 선언…"속초 미래 초석 다지겠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철수 전 속초시장이 6·3 지방선거 속초시장 출마를 선언했다.

李 “軍 계엄잔재 청산, 국민의 군대로…전작권 회복해 자주국방”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20일 오전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임관식에서 거수 경례를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단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오전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임관식에 참석해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20일 오전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임관식에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현 정부는 임기(2030년) 내 전작권 전환 완료를 목표로 한다.‘스마트 정예 강군’도 당부했다.

李 "의존적 사고 구시대 박물관으로"…전작권 회복·자주국방 강조

이어 "여러분도 타성과 관성에서 벗어나 미래전에 대비한 새로운 전략과 작전 개발에 주도적으로 임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전작권과 한미연합방위태세와 관련해서도 자주국방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방력에 대한 높은 자부심을 바탕으로 전시작전통제권을 회복하고, 막강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이 한미연합방위태세를 주도해 나갈 때 진정한 자주국방의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李대통령 "육해공사 통합·자주국방의지 무장…계엄잔재 청산"

특히 "일각에선 여전히 자주국방이 불가능하다는 의존적 사고에 사로잡혀 있다"며 "이제 이런 낡은 인식과 태도는 구시대의 박물관으로 보내버려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방력에 대한 높은 자부심을 바탕으로 전시작전통제권을 회복하고 막강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이 한미연합방위태세를 주도해 나갈 때 진정한 자주국방의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마주한 안보 현실은 매우 엄중하다. 한 세기 동안 쌓아 올린 평화와 번영의 근간인 국제 규범은 자국 이익을 앞세운 힘의 논리에 위협받고 있다"며 "각자도생과 약육강식이 냉엄한 국제정치의 현실"이라고 진단했다. 우선 "오늘 2017년 이후 9년 만에 통합임관식을 열었다. 이와 함께 "우리 국군을 반드시 승리하는 스마트 정예강군으로 만들어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군의 과오를 반성하고 절연해야 한다. 오로지 주권자인 국민만 바라보는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야 한다"며 "임관한 순간부터 오직 국민을 위해 군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동훈 "장동혁은 '尹 숙주'…못 끊으면 보수 죽는다"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한동훈 전 대표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끊어내지 않으면 보수가 죽는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20일 장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강하게 거부한 것을 두고 "이것은 '우리가 윤석열' 선언"이라면서 "보수와 국민의힘이 죽는 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 대표가 자기만 살려고 당과 보수를 팔아넘기고 있다"며 "보수 재건을 위해 장동혁을 끊어내야 한다.

禹, '가덕도 피습' 정보위 회의록 압수수색 허용…국힘 "유감"

그는 "정보기관의 정보위 보고 수준이나 내용이 현저히 낮아질 것이 분명하고, 의원들도 향후 공개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질의를 하게 돼 의정활동의 수준 저하로 귀결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대통령을 의식한 국회의장의 행보에 유감을 표한다"며 "오늘 국회의장의 결정은 나쁜 선례가 돼 국회 운영에 큰 부담이 될 것이다. 또한 대한민국 국회사에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주국방 의지로 무장해야"…李대통령, 3군 사관학교 임관식 참석

강훈식 비서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등 청와대 참모들과 이학영 국회부의장,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 등도 참석했다.이슬기

與강경파, 尹선고에 "법왜곡죄 원안처리"…위헌 논란에 수정할까

특히 법원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하지 않은 데 대한 당내 불만과 맞물려 강경파의 목소리가 커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당 일각의 위헌성 지적에도 법왜곡죄 법안이 원안대로 처리될지 주목된다. 국회 법제사법위 위원인 이성윤 최고위원은 "조희대 법원에는 도무지 국민이란 보이지 않는가 보다"라며 "상황이 이러함에도 판·검사에게 적용되는 법왜곡죄가 있으면 안 되느냐"고 반문했다. 특히 관심은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법왜곡죄법(형법 개정안)의 도입 여부다. 판사와 검사가 고의로 법리를 왜곡하거나 사실을 조작할 경우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두고 당 내에서도 위헌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법왜곡죄법에서 처벌 행위로 규정한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해 당사자의 일방을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드는 경우' 조항 삭제 여부가 당내에서 집중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북한 열병식 약 1만2천명 예행연습…장비 집결은 아직"

유용원, 위성사진 분석…"노동당 80주년과 유사 규모 예상" 북한 조선노동당 제9차 대회가 지난 19일 개막한 가운데 현지에서 열병식 준비도 한창인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국방안보포럼(KODEF)이 해당 사진을 정밀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현재 평양 미림비행장 연병장에는 약 1만2천명의 병력이 집결해 대대적인 예행연습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위성사진 상에는 1개 종대당 약 300명 규모로 구성된 다수 병력이 열을 맞춰 행진하는 등 다양한 규모의 종대별 연습 장면이 선명하게 포착됐다.

'노상원 수첩 신빙성 없다' 판단한 법원…2차특검 수사 영향은

특검팀은 수첩에 주요 정치인과 진보 인사들을 '수거 대상'으로 언급하면서 이들의 처리 방안에 대한 메모가 담긴 점에 주목해 수첩을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이에 특검팀은 수첩과 관련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사건을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했다. 하지만 전날 법원이 수첩의 신빙성을 문제 삼으면서 향후 2차 종합특검의 관련 수사 진행에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일단 권 특검은 법원의 판결과는 무관하게 특검법상 수사 대상으로 명시된 의혹들을 모두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상급심에서 수첩의 증거능력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내란특검팀이 수첩에 대한 추가 수사 필요성을 인정한 만큼 2차 특검이 관련 증거와 진술을 보완할 경우 이후 재판에서 수첩의 신빙성을 인정받을 길이 열려있다는 시각도 제기된다. 특검보 5명은 내주 초 임명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2차 종합특검 준비 기간은 최장 20일로, 이달 25일까지다.

'절연' 대신 사실상 '尹어게인' 선언 장동혁…지선 앞 내홍 가속

장 대표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하루 만인 이날 간담회를 자청하고 윤 전 대통령의 계엄이 국회 활동을 마비시키려는 목적의 폭동으로 내란에 해당한다는 1심 판결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어 "판결문 곳곳에 논리적 허점들"이 있다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판결이 1심에 해당하는 만큼 무죄로 추정해야 한다고까지 했다. 장 대표는 그러나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장 대표의 이런 입장을 두고 장 대표 측에는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은 이미 기정사실이기에 이번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설명이 나왔다. 이런 상황에서 절연 언급은 코미디"라고 말했다. 장 대표가 계엄 사태 등에 대한 사과를 거부하고 오히려 강성 지지층을 더 끌어안겠다는 의지를 내비치자 당에선 "제정신이냐"는 탄식과 함께 비판이 분출됐다. 한동훈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보수 재건을 위해 장동혁을 끊어내야 한다"며 "그러지 않으면 보수가 죽는다"고 규탄했다. 친한계 박정훈·한지아 의원은 각각 페이스북에 "이래도 장 대표가 선거 승리에 관심이 있다고 보느냐", "우리 당은 내란 옹호 장 대표와 절연해야 한다"고 썼다.

'팔 비틀던' 조직 나온 충주맨…"李대통령 러브콜? 노코멘트”

'라는 제목의 영상에 홍보전문가라는 소개를 받으며 출연했다.이날 게스트로 나선 김 주무관은 "강연 활동이 활발하지 않으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작년에 강연을 모두 끊었다. 팀을 만들어놓고 또 강연하러 다니느냐는 소리를 듣기 싫어 작년에는 수십 곳의 요청을 모두 거절하고 단 한 건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거절'을 말하는 과정에서 의외의 장소가 나왔다.김 주무관은 "최근에 인사혁신처에서 강연 제안이 와서 몇 번 거절했다.

[속보] '무기징역' 尹 "국민에 많은 좌절·고난 겪게 해…깊이 사과"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습니다.

與 신임 최고위원에 TK 출신 박규환 대변인 임명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박 대변인의 신임 최고위원직 임명에 최고위원들이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전했다. 박 신임 최고위원 후보는 민주당 경상북도 영주시·영양군·봉화군 지역위원장을 역임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 후보를 지도부에 영입한 데에는 취약 지역인 TK(대구·경북) 선거 전략을 맡기려는 취지로 읽힌다.

정부 "우크라 지원 다양한 방안 협의"…군수지원 참여 등 검토

'전쟁 생존술'…전술 훈련받는 우크라이나 시민들 [ 자료사진] 정부는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 군수지원 프로그램 참여 등을 포함한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PURL은 나토 회원국들이 돈을 대고 미국 무기를 구매해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방식이다.

김태석 전 사하구청장, 예비후보 등록

김태석 전 부산 사하구청장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 행보에 나선다. 그는 3대 핵심 비전으로 경제와 복지, 미래를 꼽았다. 20일 부산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김 전 구청장이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尹 무기징역 선고에도…무죄추정 원칙 내세운 장동혁, 보수 분열 불붙었다[노컷브이]

장 대표는 간담회에서 "아직 1심 판결로 무죄추정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시죠.

일본 정부, ‘다케시마의 날’에 올해도 차관급 파견···교도 “한국 배려”

로이터 일본 정부가 오는 22일 시마네현이 주최하는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의 날’ 행사에 올해도 차관급 인사를 파견하기로 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아카마 지로 영토문제담당상은 이날 회견에서 시마네현 마쓰에시에서 열리는 행사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 후루카와 나오키 내각부 정무관을 파견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일본 정부는 2013년 이후 매년 정무관을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파견해왔다. 일본 정부는 제2차 아베 신조 내각 출범 직후인 2013년부터 행사에 정무관을 파견해왔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차관급인 내각부 정무관을 파견할 방침이다.

무기징역 윤석열 “구국의 결단을 내란몰이, 항소 무슨 의미?”···반성 없이 ‘정치보복’ 주장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변호인단을 통해 배포한 입장문에서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저의 판단과 결정은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전날 지귀연 재판부의 1심 판결과 관련해 “사법부는 거짓과 선동의 정치권력을 완벽하게 배척하지는 못했다”고 주장했다.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윤 전 대통령은 “결단의 과정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제게 있다”며 “부디 그들에게 더 이상의 가혹한 시련과 핍박은 멈춰주길 바란다. 정치보복은 저에 대한 것으로 족하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우리의 싸움은 끝이 아닙니다. 패배가 아닌 희망의 전진으로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길 기도합니다”라고 글을 맺었다. [설명할경향]결국 사면?···윤석열 전 대통령은 형량 다 채울 수 있을까요 지난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尹 “계엄은 구국 결단…국민에 좌절·고난 겪게해 깊이 사과”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변호인단을 통해 전달한 입장문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저의 판단과 결정은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었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헌법기관인 국회에 군을 투입해 국회 기능을 무력화하려 시도했다고 보고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판단했다. 부디 그들에게 더 이상의 가혹한 시련과 핍박은 멈춰주길 바란다”며 “정치 보복은 저에 대한 것으로 족하다. 위대한 국민 여러분은 자유민주주의의 기치 아래 다시금 정의를 세워주실 것이라 믿는다”며 “우리의 싸움은 끝이 아니다.

진희완 전 군산시의장, 군산시장 예비후보 등록

진희완 전 전북 군산시의회 의장이 20일 군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 군산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행안부, 산불 건수 76% 증가에 총력 대응 착수

행정안전부는 20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봄철 산불방지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산림청은 국가 총력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초기 진화 자원을 집중 투입한다. 소방청은 동원 소방력 규모를 확대 운영한다. 국방부는 군 헬기를 활용해 산불 진화를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산림 인접 지역 영농 부산물 파쇄를 지원하고 농막 화재 예방에 나선다. 복지부는 요양병원 등 취약 시설 대피 체계를 마련한다. 기후부는 전력 설비 주변 산불 위험목을 제거하고 중요 시설을 보호한다.

권혁우, 수원시장 예비후보 등록…"생활 정치 실천"

권혁우 더불어민주당 경기기본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20일 경기 수원시 팔달구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 수원시장 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중수청 수사범위 9개→6개…한정애 "정부도 받아들여"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수사 범위를 기존 9대 범죄에서 6대 범죄로 축소하는 방안에 대해 "정부가 6개로 받아들였다"고 20일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5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중수청 사법경찰관의 직제를 일원화하는 것을 당론으로 정했다. 이에 대해 한 의장은 "정부가 6개로 받아들였다"고 답했다.다만 공소청 수장 명칭은 '검찰총장'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한 의장은 "정부가 받아들인 의견들에 대해 일요일(22일) 있는 의원 총회에서 의원들께 보고할 예정"이라고 했다.민주당은 오는 24일 본회의에 상정해 줄 것을 국회의장에게 요청했다. 다만 검찰개혁 법안은 정부가 입법 예고를 다시 해야 하는 절차가 남아 있다.

황경아 남구의원, 광주 남구청장 예비후보 등록

황 예비후보는 이날 오전 9시 광주 남구청장 선거 예비후보 가운데 가장 먼저 등록을 마쳤다.

오세훈 “장동혁 대표 입장문 깊은 우려…보수는 특정인의 방패 아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지방선거총괄기획단 및 시·도 광역단체장 연석회의에 참석해 오세훈 서울시장과 대화하고 있다. 또 ”보수가 길을 잃으면 대한민국의 중심축이 무너진다“고 덧붙였다.끝으로 오 시장은 ”저는 보수가 다시 정상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책임 있는 목소리를 모으겠다.

李대통령, '尹 입틀막 그곳' 찾았다…카이스트 학위수여식 참석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오후 대전 한국과학기술원 본원에서 개최되는 2026년 학위수여식에 참석했다.

오세훈 "張, 국민 정서와 괴리된 주장..윤어게인 안돼"

오세훈 서울시장은 20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윤어게인'이라는 구호에 머무르는 정치로는 중도와 미래 세대를 설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보수는 특정인의 방패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안전판이어야 한다"며 "저는 보수가 다시 정상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책임 있는 목소리를 모으겠다.분열이 아니라 재건의 길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미·중 전투기, 서해 방공식별구역 인근서 대치… "서로 침범은 없어"

공군이 제출한 국회 국정감사 자료 등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중·러군용기의 단독 또는 연합 훈련을 이유로 사전 통보 없이 우리 KADIZ 진입 횟수는 연평균 중국 80~90여 회, 러시아 10~20여 회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중국의 진입 횟수는(2025년 중 140여 회, 러 20여 회 : 중·러 연합 훈련 및 단독 진입 증가, 잠정치)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던 지난 2023년(133회) 수준을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9일엔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동해 및 남해 KADIZ에 진입해 우리 국방부가 엄중히 항의한 바 있다.

육·해·공군사관학교 첫 통합임관식…신임 소위 558명 탄생(종합)

올해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임관식이 20일 충남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열려 558명의 신임 장교가 임관했다. 2017년 3개 사관학교와 학생군사교육단(학군단·ROTC), 국군간호사관학교 통합임관식이 치러진 적은 있으나 3개 사관학교만 통합해 임관식을 개최한 적은 없었다.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임관식이 최초로 치러진 것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육·해·공 통합사관학교 추진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이날 통합임관식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은 "앞으로는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해 미래 전장을 주도할 국방 인재를 더욱 체계적으로 양성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라는 슬로건 아래 열렸으며 신임 장교들과 가족·친지 등 2천여 명이 참석해 임관을 축하하고 격려했다.

李대통령, 카이스트 졸업식 참석…“과학기술강국 이끌 미래 자산”

얼마나 억울했겠나. 특정인을 비난하기 위한 건 아니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오세훈, ‘절윤 거부’ 장동혁에 “보수는 특정인 방패 아냐”

누가 더 강하게 싸우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크게 대한민국을 생각하느냐의 문제”라면서 “보수가 길을 잃으면 대한민국의 중심축이 무너진다. 하나로 모여야 힘껏 제대로 싸울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주한미군 전투기 서해 출격…美中 공해 상공서 한때 대치(종합)

동중국해서는 미일공동훈련…러 군용기 한때 동해 공역 진입도 주한미군이 서해상에서 대규모 공중 훈련을 진행하던 중 중국이 전투기를 출격시키면서 미·중 전력이 한반도 인근에서 한때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20일 복수의 군 소식통에 따르면 주한미군 F-16 전투기 10여 대가 지난 18일 경기도 평택 오산 기지를 출발해 서해상 공해 상공까지 기동했다. 주한미군 측은 이번 훈련에 앞서 우리 군에 훈련 사실을 통보했으나 구체적인 비행 목적 등은 설명하지 않았다고 한다. 우리 공군이 참여하지 않는 주한미군 단독 훈련의 경우 훈련 계획이나 목적은 공유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장관, 3군 사관학교 통합임관식서 "국민의 군대 재건의 주역 확신"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20일 육·해·공군 신임 장교 통합임관식에서 민주주의와 헌법의 가치를 강조하며 "대한민국 국군의 새로운 봄을 열고 국민의 군대 재건의 주역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이날 임관식에서는 육군사관학교 82기, 해군사관학교 80기, 공군사관학고 74기 생도 총 558명이 신임 장교로 임관됐다.

李대통령 "돈 없어 연구 멈추는 일 없도록…R&D 생태계 복원"

이어 "신진 연구자들이 마음껏 연구에 전념하도록 기초연구 예산을 17% 이상 과감히 늘린 것이야말로 우리 정부의 가장 큰 성과라고 자부한다"고 전했다. 그 중심에 카이스트가 낳은 인재들이 있다"며 "이제 여러분이 새로운 역사의 주인공이 될 차례다. 대전환의 길에 앞장서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를 믿고 마음껏 도전해달라"며 "여러분이 열어갈 빛나는 미래와 가능성에 아낌없이 투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에 카이스트에 처음 신설된 AI 단과대학은 'AI 3대 강국' 비전을 이룰 중요한 토대"라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부연했다.

[속보] 李대통령 "돈 없어 연구 멈추는 일 없도록…R&D 생태계 복원"

제보는 무조건 환영.

오세훈 “보수는 특정인 방패 아냐”…‘절윤’ 거부 장동혁 비판

오세훈 서울시장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해 11월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지방선거총괄기획단 및 시·도 광역단체장 연석회의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오 시장은 “보수의 외연을 확장해야 한다”고 했다. 오 시장은 “보수의 외연을 확장해야 한다”고 했다. 오 시장은 20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오늘 당 대표의 입장문을 접하며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저는 보수가 다시 정상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책임 있는 목소리를 모으겠다”며 “분열이 아니라 재건의 길을 찾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과거의 구호가 아니라 미래의 비전으로 나아가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오전 장 대표는 간담회를 열고 윤 전 대통령이 전날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데 대해 “안타깝고 참담하다”고 했다. 또한 “아직 1심 판결”이라며 “무죄 추정의 원칙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적용돼야 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장 대표의 입장을 두고 “국민의힘은 해산되거나 심판받아야 한다”고 했다.

野이성권 "장동혁, 국민과의 전쟁 선포..사과하라"

보수정당의 가치를 오랫동안 지켰던 우리 당의 미래에 어두운 그림자를 안겨준 것"이라며 "눈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패배를 자초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노상원, 1심 18년 징역 불복해 항소

12·3 비상계엄 사태 ‘2인자’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김 전 장관 측은 선고 당일 항소했다.

李대통령 만난 신임장교들 "민주주의 수호"…모자 세리머니도(종합)

육군 임관 대표자인 신서진 소위는 이 대통령과 악수하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겠다"고 크게 외쳤고, 이 대통령은 고개를 끄덕이며 격려했다. 김연서 해군 소위는 "영해 수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으며 이정우 공군 소위도 "조국 영공의 수호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신임 장교 558명으로부터 국가수호 결의를 받은 후 축사를 통해 "불법 계엄의 잔재를 말끔히 청산하고 본연의 임무와 역할에 충실한 대한 국군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임관식이 끝난 뒤 이 대통령은 퇴장하며 신임 장교들에게 다가가 한 사람씩 악수했다.

주한미군 전투기 서해 뜨자 中도 출격…상공서 한때 대치

그러나 군용기들은 상대국 방공식별구역에 근접하는 일이 있을 경우 비행 계획을 미리 통보하는 게 관행이다.미 전투기가 CADIZ 가까이 접근하면서 중국도 전투기를 출격시켰고, 양측 전력이 한때 대치하며 긴장이 고조했으나 서로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하는 일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주한미군 측은 이번 훈련에 앞서 우리 군에 훈련 사실을 통보했으나 구체적인 비행 목적 등은 설명하지 않았다고 한다.

한-캐나다 외교·국방 2+2 회의 25일 개최…군사정보보호협정도

회의 후에는 한-캐나다 군사·국방 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과 공동 회견이 있을 예정이다.

국조실, 번개탄 업계에 '자살예방 상담전화 번호' 표기 요청

본부는 최근 일산화탄소 중독 자살 사망자가 급증함에 따라 번개탄 생산·판매 방식의 개선을 모색하고 있다.

9년만에 열린 3군 사관학교 통합 임관식...李 "군의 과오를 반성하고 절연해야" [HK영상]

이 대통령은 김혜경 여사와 함께 행사장을 찾아 장교들을 격려했다.이날 3군 통합임관식이 다시 열린 것은 2017년 이후 약 9년 만이다.

靑 역대 최고 업무량 지적에 李 대통령 "어쩔 수가 없다"

이는 역대 정부를 통틀어 최고 수준의 격무다.이 대통령은 직원들의 노고에 미안함을 표하면서도 공직의 무게를 재차 강조했다. 그는 "언제나 말씀 드리는 것처럼 국가 공직자의 한 시간은 52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국민의 참여와 격려 속에 곧 안정된 평화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청와대 동지 여러분, 여러분의 10분에 수많은 사람들 인생, 흥망, 생사가 달려 있다.

개혁신당 "張, 尹 대신 국민과 절연 선택…보수 이끌 자격 없다"

이동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내란범과의 절연 대신 국민과의 절연을 택한 장 대표는 보수를 이끌 자격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아침 7시 30분 '도착 1순위'…강원 예비후보 등록 첫날 '후끈'

이날 춘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는 오전 9시 전부터 예비후보 4∼5명이 접수가 시작되기를 기다렸다. 가장 이른 오전 7시 30분께 예비후보 등록장소를 찾아 '도착 순위표 1번'을 받아 든 김희철(춘천2·국민의힘) 강원특별자치도의원은 "간절한 마음으로 나왔다. 솔직히 당 분위기가 좀 안 좋지 않으냐"며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1번으로 나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대해주시는 만큼 최선을 다하겠다"며 "당장 오늘 퇴근길 인사부터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선에 도전하는 국민의힘 의원들뿐만 아니라 탈환에 도전하는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의 모습도 눈에 띄었다. 제10대 춘천시의회 최연소 의원으로 활동했던 그는 "아직 청년 정치인이 선뜻 나와서 정치활동을 하겠다고 선언하기가 참 어려운 지형인 것 같다"며 선전을 다짐했다. 이날 오전 춘천시선관위에는 춘천시장 예비후보 4명, 강원도의원 예비후보 6명, 춘천시의원 예비후보 8명이 등록을 마쳤다.

“모든 것이 달라졌다” 자신감 보인 김정은…인민생활 개선은 “절박한 과제” [북한 9차 당대회]

북한은 지난 19일 평양 4·25문화회관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당 제9차 대회를 개막했다고 조선중앙TV가 20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대회에서 경제 건설과 인민 생활을 강조하고, 자신의 유일영도 체계를 강화할 것임을 시사했다. 김 위원장은 2021년 8차 대회와 비교해 “5년이 지난 오늘날에 와서는 모든 것이 근본적으로 달라졌다”고 자평했다. 김 위원장은 “정치와 경제, 국방, 문화, 외교를 비롯한 모든 방면에서 획기적인 성과를 이룩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구체적으로 “인민경제발전 5개년 계획이 완수됐고, 수도와 지방을 다 같이 변모시켰다”고 평가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과업을 달성하지 못했던 8차 대회와 달리 국내·외 성과를 달성했다는 김 위원장의 자신감 표출이 이번 개회사에서 두드러지는 특징”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8차 대회 개회사에서 2016년 7차 대회 때 제시한 국가경제 5개년 계획이 “거의 모든 부분에서 엄청나게 미달했다”며 이례적으로 실패를 인정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그러나 “우리 당 앞에는 경제건설과 인민생활을 추켜세우고,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를 하루빨리 개변해야 할 무겁고도 절박한 역사적 과제들이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새 시대 지방발전정책, 농촌혁명강령을 비롯해 인민의 세기적 숙명을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加 잠수함 수주에 총력"…방사청, '정부지원 확약서' 서명식

방위사업청이 20일 한화오션·HD현대중공업 '원팀'의 캐나다 잠수함 사업(CPSP) 수주와 산업협력 이행 의지를 담은 확약서에 서명했다. 이를 통해 제안 과제의 충실한 이행에 대한 국제적 신뢰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방사청은 "청와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협업을 통해 산업협력 과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구체화해 제안서에 포함했다"고 전했다.

유시민 “李공소취소 모임, 미친 짓”에 친명계 “선 넘지마라”

공취모 상임대표인 민주당 박성준 의원은 이날 들과 만나 유 작가의 비판에 대해 “이 대통령에게 드리워진 암흑의 그림자인 윤석열 정권의 조작기소를 들어내는 것이 소명”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공취모는 23일 결의대회를 열고 국정조사 추진 일정 논의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오세훈, '절윤 거부' 장동혁에 "깊은우려…보수, 공동체 지켜야"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보수는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를 지켜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윤어게인'이라는 구호에 머무르는 정치로는 중도와 미래세대를 설득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학계 일부의 주장을 당 전체의 공식 입장처럼 말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무죄 추정 원칙이 정치적 면책특권이 될 수도 없다"면서 "법적 판단과 별개로 국민 앞에 책임지는 자세는 정치의 몫이다. 결과에 책임지는 태도, 그것이 보수 정치의 본령"이라고 강조했다. 넓지 못한 보수는 결코 공동체를 지키고 책임질 기회를 얻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보수가 길을 잃으면 대한민국의 중심축이 무너진다. 보수는 특정인의 방패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안전판이어야 한다"며 "저는 보수가 다시 정상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책임 있는 목소리를 모으겠다. 분열이 아니라 재건의 길을 찾겠다. 과거의 구호가 아니라 미래의 비전으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 “육·해·공 사관학교 통합, 미래 전장 주도할 인재 키운다”[화보]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임관식이 20일 충남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열려 558명의 신임 장교가 임관했다. 3개 사관학교만 통합해 임관식을 개최한 건 처음이다.

‘입틀막’ 아닌 하이파이브로…이 대통령 “돈 없어 연구 멈추는 일 없을 것”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대전 유성구 카이스트(KAIST)에서 열린 학위수여식에 입장하며 졸업생들과 하이파이브를 하고 있다. KTV 갈무리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단단한 이공계 안전망을 구축해 적어도 돈이 없어서 연구를 멈추는 일은 없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여러분이 품고 계실 3334가지의 뜨거운 각오와 소망이야말로 대한민국을 과학기술 강국으로 이끌 미래 자산으로, 인류 공통의 과제를 해결할 전략적 지성으로 빛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대전 유성구 카이스트(KAIST)에서 열린 학위수여식에 입장하고 있다. 강훈식 비서실장이 20일 대전 유성구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열린 학위수여식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졸업생들의 기념사진을 찍어주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졸업생들과 차례로 하이파이브를 하며 행사장에 입장했다. 얼마나 억울했겠나.

'계엄 모의 햄버거 회동' 노상원, 1심 징역 18년에 항소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노 전 사령관 측은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전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노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육군사관학교 후배이자 군 시절 근무 인연이 있는 인물로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깊숙이 가담한 '비선'으로 꼽혀왔다. 김 전 헌병대장 등에게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 점거 및 직원 체포 등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靑 김남준 대변인, 계양을 출마 준비…사직서 제출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이 20일 계양을 보궐선거 출마를 위해 사직서를 제출했다. 계양을은 이재명 대통령의 직전 지역구였던 만큼 김 대변인의 출마가 상징적으로 비춰질 전망이다. 김 대변인은 이번 출마를 통해 명심을 대변하고 국정 동력을 뒷받침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尹 ‘입틀막’ 카이스트서…李, 졸업생과 하이파이브-셀카

카이스트(KAIST) 학위수여식 축사를 마치고 졸업생들과 셀카를 촬영하는 이재명 대통령. KTV 유튜브 갈무리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대전 유성구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열린 2025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대전 유성구 카이스트(KAIST)에서 열린 학위수여식에 참석한 뒤 이동하며 졸업생들과 인사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 연구개발(R&D) 예산이 대폭 삭감됐던 것을 거론한 것.

국힘 이성권 “장동혁 대표, 국민과 절연…신뢰 회복 불능”

이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회견을 열고 “장 대표 취임 후 당 지지율은 20% 초반에 갇혀있다. 장 대표 체제에 대한 국민의 평가는 이미 끝났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장 대표의 상황 인식이 놀랍고 참담하다. 다만 “국민이 과연 장 대표의 회견 내용을 얼마만큼 수긍할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며 “보수정당의 가치를 오랫동안 지켜왔던 우리 당의 미래에 어두운 그림자를 남겼다.

법원 “공수처 윤석열 체포, 경호처장 승낙 필요없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재판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전 대통령 체포는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110조가 적용돼 책임자인 대통령 경호처장의 승낙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체포영장 등 집행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서울서부지법에서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지난해 1월3일 집행을 시도했으나 경호처의 저지로 성공하지 못했다. 공수처는 서부지법에서 재차 영장을 발부받아 같은 달 15일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 전 대통령을 체포했다.

日외무상, 국회 외교연설서 13년 연속 '독도는 일본땅' 망언

일본 외무상이 연례 외교연설에서 13년 연속으로 한국 고유 영토인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강원도당, 김철수 전 속초시장 허위 사실 공표로 고발

국민의힘 강원특별자치도당은 김철수 전 속초시장을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와 정보통신망법상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울주군 평생학습단체, 취약계층에 나눔·판매 수익금 기부

울산 울주군은 울주RCE군민교육분과위원회가 취약계층을 위해 기부금 134만원을 전달했다고 20일 밝혔다.

李 "돈 없어서 연구 멈추는 일 없게"…'입틀막' 2년 만, 전폭적 지원 약속

연구자들이 체감하는 규제·행정 부담을 손보겠다는 취지도 함께 제시한 셈이다.AI 지원에 대한 메시지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니 실험실 창업이든, 세상이 아직 상상하지 못한 미지의 이론이든 상관없다.정부를 믿고, 마음껏 도전하라. 여러분이 열어갈 빛나는 미래와 가능성에 아낌없이 투자할 것"이라고 했다.

다카이치 "한일 관계, 정상 간 신뢰 기초로 더욱 강화"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특별국회 시정방침 연설에서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과 나라현에서 정상회담을 한 이야기를 언급하며 이처럼 말했다. 그는 중국, 북한 등을 지목하면서 국제질서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며 "다카이치 내각은 책임 있는 일본 외교를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중요 물자의 공급망 강화 등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전략을 한층 더 강화할 것도 제안했다. 그는 자위대의 헌법 명기를 포함한 개헌과 관련해서는 "국회 헌법 심사위원회에서 당파를 초월한 건설적 논의가 가속되고 국민 사이에서도 논의가 깊어져 발의가 조속히 실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방위력 강화와 관련해서는 3대 안보 문서를 올해 중 개정하고 방위장비 이전에 대한 검토도 가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년이 아닌 복수 연도로 관리하는 예산 제도와 장기 기금을 통한 과감한 투자 촉진 방안을 추진하고 내달부터 첨단 기술 등 분야에서 '민관 투자 로드맵'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재량 근로시간제, 재택근무 등 근로 형태에 대한 검토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예산안에 대한 신속한 심의를 요청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野조은희 '소득세 기본공제액 상향' 법안 발의

개정안은 본인 및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세 기본공제액을 현행 1인당 연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오세훈, ‘윤 어게인’ 장동혁에 “보수 재건의 길 찾겠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9일 서울시청 서울갤러리에서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한 서울대개조 프로젝트 ‘다시, 강북전성시대 2.0’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거부한 것에 대해 “(당 대표의 입장문에)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보수가 다시 정상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책임 있는 목소리를 모아 분열이 아니라 재건의 길을 찾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보수가 길을 잃으면 대한민국의 중심축이 무너진다”며 “보수는 특정인의 방패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안전판이어야 한다.

5년 만에 자신감 회복한 김정은…자력갱생·국방력 강화 예고

대내외 위협 요인에도 불구하고 '자력갱생' 기조를 밀고 나가 경제 성장을 이뤄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김 위원장은 특히 "대외적으로 보아도 국가의 지위를 불가역적으로 굳건히 다짐으로써 세계정치구도와 우리 국가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커다란 변화"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핵보유국의 지위를 공고히 하고 국제적 영향력이 확대됐음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내세웠던 목표는 거의 모든 부문에서 엄청나게 미달하였다"며 '실패'를 인정했던 5년 전과 비교하면 확연히 달라진 분위기다. 이에 따라 핵·상용무력 병진 노선을 통한 국방력 강화와 경제 분야에서의 자력갱생 기조는 더욱 공세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김 위원장이 5년 만에 자신감을 회복한 원천은 러시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통일러시아당 위원장이 북한 당대회에 축전을 보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두진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유라시아연구센터장은 "핵무기를 통한 체제 보장만을 고려했던 때와는 다른 상황"이라며 "지역 내에서의 한국과 전략경쟁에도 자신감을 표출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정은 "北경제, 침체 벗었다...5년새 획기적 성과"

지난 19일 평양 4·25문화회관에서 열린 노동당 제9차 대회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주재했다고 조선중앙TV가 20일 보도했다. / 지난 19일 평양 4.25문화회관에서 북한 노동당 제9차 대회가 성대히 개막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0일 보도했다. / 북한의 최대 정치 행사로 꼽히는 노동당 제9차 대회가 지난 19일 막을 올렸다. 당이 국가기관을 영도하는 체제인 북한에서 당대회는 국가 최고 의사결정 기구다. 그는 경제 실패를 자인했던 2021년 8차 당대회를 언급하며 "5년이 지난 오늘날에 와서는 모든 것이 근본적으로 달라졌다"고 자신했다. 그는 이어 "대외적으로도 국가의 지위를 불가역적으로 굳건히 다짐으로써 세계 정치구도와 우리 국가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서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고 밝혔다. 향후 경제 건설에 치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李대통령 최측근' 김남준 靑대변인 사직…"계양을 보선 출마"

제1부속실장 거쳐 '대통령의 입'…작년 성탄절 계양구 교회 함께 찾기도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이 20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지난해 9월 29일 대변인으로 임명된 지 약 5개월 만이다. 김 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성남시장·경기도지사 재직 시절부터 함께해 온 최측근으로 꼽힌다.

김남준 靑 대변인, 오늘 사직…“계양을 출마 본격 준비”

김남준 대변인이 2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희귀질환 환우·가족 현장소통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성남시장 시절부터 이 대통령과 동고동락해 온 그는 ‘명심(明心)’을 대변하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국정 동력을 뒷받침하겠다는 구상이다.

김은혜 “다주택자는 정치인에게 좋은 사냥감…낙인찍기에 전념하는 정부”

그러면서 “현재 대한민국에서도 다주택자를 표적으로 삼은 뒤 전세 실종, 월세 지옥이 펼쳐지고 있다”고 덧붙였다.대출 규제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李대통령 만난 신임장교 558명, 모자 세리머니하며 자축 [청계천 옆 사진관]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2026년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임관식에 참석해 신임 장교 558명의 임관을 축하했다. 자주국방 의지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신임 장교들이 정모를 하늘로 던지는 퍼포먼스를 펼치자 연병장에는 환호성이 울려 퍼졌다.

‘국회 봉쇄 가담’ 조지호, 1심 12년 징역에 불복해 항소

내란 중요임무 종사죄에 의해 18년 징역을 선고받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도 이날 항소했다.

장동혁 ‘윤석열 절연’ 거부에…민주당 “정계 은퇴, 국힘 정당 해산” 분출

그는 “내란을 옹호하는 행위에 정치적 책임 이상의 강력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국민께서 장 대표와 국민의힘을 절연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명선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온 국민이 목격했고 사법부도 인정한 윤석열 내란을 거부하는 국민의힘이 반국가단체”라며 “반국가단체는 해체가 답이다. 오늘 장 대표가 그것을 증명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의원은 페이스북에 “(장 대표가) 내란 공범 정당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공표한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해산돼야 할 정당”이라고 적었다. 김동아 의원도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고 우리 사회의 해악인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 해산을 적극 추진해야 할 때”라고 했다. 한준호 의원도 페이스북에 “헌법을 무너뜨린 내란 수괴를 감싸는 사람에게 공당 대표 자격도, 정치할 자격도 없다”며 “장 대표의 정계 은퇴를 촉구한다”고 적었다. 조국혁신당 의원들도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 정당 해산을 주장했다.

부산서 한일관계와 초광역 미디어 플랫폼 논의

한일 양국의 언론 지형 변화를 진단하고 새로운 미디어 협력 모델을 모색하는 자리가 부산에서 마련된다.

李대통령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첫 언급…속도 빨라질까

대선공약→국정과제→자문위 권고안 등 구체화…국방부, 의견 수렴해 단계적 추진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을 처음으로 직접 언급하면서 국정과제인 통합 사관학교 설립이 본격적으로 추진될지 관심이 쏠린다. 이 대통령은 20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임관식에 참석해 축사에서 "오늘 2017년 이후 9년 만에 통합임관식을 열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육·해·공군 이기주의를 극복하고 합동성을 강화하기 위해 단계별로 군 교육기관의 통합을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도 장관 후보자 당시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및 정책연구를 통해 통합 방안을 마련해 사관학교 통합을 단계별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군 안팎에서는 통합 사관학교가 실현되기까지는 길고 복잡한 과정이 따를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사관학교 통합 자체에 대한 군 내부 거부감도 여전하다.

'李대통령 최측근' 김남준 靑대변인 사직…"계양을 보선 출마"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들과 만나 "6월에 예정된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사직하게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29일 대변인으로 임명된 지 약 5개월 만이다.계양을은 이 대통령의 국회의원 시절 지역구다.

정부, 日외무상 독도 망언에 "강력항의·철회촉구"…관계자 초치

정부는 20일 일본 외무상이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항의했다. 김상훈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이날 마쓰오 히로타카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외교부 청사로 초치해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마쓰오 공사는 취재진의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다만 모테기 외무상은 이날 한국에 대해 "중요한 이웃 국가로, 관계를 미래 지향적이고 안정적으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尹 “계엄은 구국의 결단…좌절·고난 겪게 해 국민께 사과”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공판에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43일 만에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송영길 3년만에 민주당 복당 신청…계양을 보궐선거 출마 ‘초읽기’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후 인천 남동구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을 찾아 복당 신청서를 제출한뒤 소회를 밝히고 있다.

또 나온 일본 ‘독도 영유권 망언’에 정부 “즉각 철회하라”···주한 총괄공사 초치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이 20일 도쿄 국회에서 연례 외교연설을 하고 있다. FNN프라임온라인 유튜브 갈무리 정부가 20일 일본 외무상의 독도 영유권을 주장 발언에 항의하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정부는 항의의 표시로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했다. 외교부는 마츠오 히로타카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로 초치해 독도 영유권 주장 발언에 대한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日외무상, 또 '독도는 일본땅'…국회 외교연설서 13년째 망언(종합)

한국에 대해서는 "중요한 이웃 국가…긴밀히 소통해 나갈 것" 일본 외무상이 연례 외교연설에서 13년 연속으로 한국 고유 영토인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망언을 반복했다. 일본의 외무상들은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가 외무상 시절이던 2014년 외교연설에서 "일본 고유의 영토인 시마네현 다케시마"라고 말한 뒤 매년 외교연설을 통해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망언을 반복하고 있다. 북일 평양선언은 2002년 북한과 일본 간 정상회담을 거쳐 합의한 공동문서다. 그러면서 전략적 상호 관계를 포괄적으로 추진해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으며 "의사소통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취재보조:김지수 통신원)

與 李대통령 공소취소 모임, 유시민 '미친 짓' 비판에 '발끈'

이어 "비판의 자유는 누구에게나 있다. 여권 지지층 사이에서 유 전 이사장은 방송인 김어준씨 등과 함께 친청(친정청래) 성향으로 분류된다. 이 때문에 유 전 이상이 공취모를 비판한 것을 두고 비당권파 친명(친이재명)계에 대한 견제 차원이 아니냐는 해석도 일각에서 나온다.

김은혜 "李정부 들어 전세 실종·월세 지옥 펼쳐져"

김 의원은 "그런데도 이 정부는 부동산 양극화 비난 모면하려 희생양만 찾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는 청년용 정책 대출은 축소하고 주거 공급의 80%를 담당하는 민간 재건축·재개발은 외면하면서 규모도 턱없는 공공 특혜에만 올인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인 김은혜 의원은 20일 이재명 대통령의 다주택자 관련 메시지를 겨냥, 마오쩌둥·레닌·스탈린 등과 비교하며 "현재 대한민국에서도 다주택자를 표적으로 삼은 뒤 전세 실종·월세 지옥이 펼쳐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급은 부족하다면서 공급 정답인 민간 재건축을 막는 것은 '아프니까 주사 맞지 말라'는 모순과 다름없다"며 "이재명 정부의 롤모델은 '임대 천국 민간 지옥'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준석, '尹무죄추정' 張에 "정치는 별개…미래 말할 자격 없다"(종합)

이 대표는 이날 SNS를 통해 "무죄 추정은 재판 과정의 원칙이지, 판결 이후 정당이 국민 앞에 서는 방식이 아니다. 그 익숙한 관성이 안타깝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크기가 아니라 방향"이라며 "보수 진영은 달라질 수 있다. 개혁신당은 그 증거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보수는 윤석열과 단절해야 다시 설 수 있다"며 "(보수는) 그 단절조차 못 하는 지도자와도 결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준석 "장동혁 尹 무죄추정? 안타깝다"

불필요한 것을 걷어내고 본질에만 집중했다"며 "사람들은 처음에 그것을 '싸구려 항공사'라고 불렀지만 사우스웨스트는 저금한 것이 아니었고 모델 자체가 달랐다. 더 적은 것으로 더 많은 사람에게 닿는 방식이자효율성이 곧 가치가 되는 방식이었고, 업계 전체의 기준을 바꿨다"고 했다.이 대표는 "보수진영은 달라질 수 있다. 개혁신당은 그 증거가 되고 싶다"며 "혼자서는 증명할 수 없는 일이다.부끄럽지 않은 보수, 미래를 말할 수 있는 보수를 원한다면 함께 걸어 달라"고 호소했다.

이준석, '尹무죄추정' 장동혁 겨냥 "미래 말할 자격 없다"

개혁신당은 그 증거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이동훈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 "내란범과의 절연 대신 국민과의 절연을 택한 장 대표는 보수를 이끌 자격 없다"며 "헌정질서를 뒤흔든 비상계엄과 국회 마비 시도에 대해 법원이 중대한 책임을 인정한 상황에서 '무죄 추정의 원칙' 뒤에 숨는 것은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일 뿐"이라고 비판했다.그는 "보수는 윤석열과 단절해야 다시 설 수 있다"며 "(보수는) 그 단절조차 못 하는 지도자와도 결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개혁신당의 이런 반응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수 진영의 대안세력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개혁신당은 통일교·공천헌금 '쌍특검'을 놓고 국민의힘과 공조하면서 양당간 선거 연대 가능성이 거론됐으나 장동혁 지도부가 찬탄(탄핵 찬성)파인 한동훈 전 대표 등을 중징계하자 독자적인 선거 완주 방침을 명확히 한 상태다.

도쿄도, 안중근 의사 '빈이무첨' 유묵 보훈부에 대여

보훈부는 다음 달 26일 안 의사 순국 116주기에 맞춰 안중의사기념관에 전시할 예정이다.

日외무상 13년째 독도 망언에…정부, 총괄공사 초치 '강력 항의'

정부는 20일 일본 외무상이 국회 외교연설을 통해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변인 성명을 통해 "정부는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독도에 대한 우리의 주권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재차 분명히 한다"며 "일본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번 밝힌다"고 했다. 앞서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이날 열린 국회 외교연설에서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 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했다.

李대통령 "軍, 계엄 잔재 청산하고 본연 임무 충실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신임 장교들을 향해 "불법 계엄의 잔재를 말끔히 청산하고 본연의 임무와 역할에 충실한 '대한 국군'을 만들어 가자"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충남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열린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임관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여러분이 국민을 위해 진정으로 헌신할 때, 국민에게 신뢰받는 군으로 거듭나고 명예로운 군인의 길을 걸어 갈 수 있을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그는 이날 임관하는 장교들에게 △스마트 정예강군화 △강력한 자주국방 의지로의 무장 △과오 반성과 국민만 바라보는 '국민의 군대'로의 거듭남 등 3가지를 당부했다.이 중 이 대통령이 언급한 과오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주도한 12.3 비상계엄 사태에 군이 가담한 점을 일컫는다.이 대통령은 "헌법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대한민국의 영토와 국민을 지키는 것"이라며 "육·해·공군, 해병대라는 각자의 영역을 넘어 '하나의 군'이 될 때 영토와 국민 수호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급변하는 현대 안보 환경을 고려한다면 땅과 바다와 하늘 모든 영역에서의 긴밀한 협력과 통합된 작전 수행 능력은 필수"라며 "2017년 이후 9년 만에 개최한 오늘의 통합임관식은 군종 간의 벽을 허물어 '합동성'을 강화하고 대한민국 국군의 미래 변화를 모색하는 새로운 계기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그러면서 "앞으로는 육·해·공군사관학교를 통합해 미래 전장을 주도할 국방 인재를 더욱 체계적으로 양성할 것"이라고 말해 사관학교 통합 의지 또한 내비쳤다.이 대통령은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안보 현실은 매우 엄중하다. 이제 이런 낡은 인식과 태도는 구시대의 박물관으로 보내버려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이어 "이러한 격변기에 신임 장교 여러분의 눈은 세계를 향해 있어야 한다"며 "나라의 평화와 번영을 지키기 위한 여러분의 헌신과 희생이 명예와 자부심으로 찬란하게 빛날 수 있도록 국군 통수권자로서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당부했다.신임 장교 558명을 대상으로 한 이날 임관식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이 대통령은 우등 장교들에게 상과 메달을 수여했고, 임관 대표자들에게는 소위 계급장을 직접 달아줬다.임관 대표자인 육군 신서진 소위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겠다"고, 해군 김연서 소위는 "영해 수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공군 이정우 소위는 "조국 영공의 수호자가 되겠다"고 각각 말했다.축사 전 지휘자가 열중쉬어 구호를 외쳐 장교들이 동작을 취하자, 이 대통령은 "어려운 시기에 임관해 앞으로 수십 년간 군 생활을 이어가게 될 텐데 어떤 각오로 이 자리에 섰을지 생각하다가 열중쉬어를 잊어버렸다"고 말해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다.이 대통령은 행사 후 무궁화회관에서 참석자들과 오찬을 나눴다.청와대 안귀령 부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참석자들과 국방 혁신 방안과 장병 복무 여건 개선, 군 처우 향상 문제 등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눴다"며 "'각자의 자리에서 꿈을 키우고 반드시 이루어내길 진심으로 응원한다'고 격려했다"고 전했다.

與, '아직 1심' 張 발언에 "제2의 내란…정당해산 대상" 맹공(종합)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장 대표의 발언을 다룬 기사를 언급한 뒤 "기절초풍할 일이다. 장 대표는 '윤 어게인'을 넘어서 윤석열 대변인인가. '윤장동체'(尹張同體)인가"라고 맹비난했다. 제발 현실을 직시하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해산돼야 할 정당"이라며 "지금의 후과를 두고두고 감당하시길 바란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장 대표의 발언을 조목조목 비판하며 "결론은 하나다. 국민의힘은 해산되거나 심판받아야 한다"고 직격했다. 진보당 김재연 상임대표는 장 대표에게 "윤 어게인과 절연할 마지막 기회조차 걷어찼으니, 이제 윤석열과 함께 자멸의 길로 (갈 것)"라고 적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선고에 침묵하던 장 대표는 선고 하루 만인 이날 "안타깝고 참담하다"며 "아직 1심 판결이다.

민주당 광주시의원 15% 단수 면접…무투표당선 가능성 고개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이 6·3 지방선거 광역의원 공천 신청자 면접 명단을 공개한 가운데 일부 선거구에서 경쟁 후보가 없어 단수 면접이 예고돼 무투표 당선 가능성이 거론된다. 20일 민주당 광주시당이 공개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광역의원 공천신청자 면접 일정'에 따르면 전체 20개 선거구에 62명 공천신청자 가운데 서구 제3·북구 제5·광산구 제5 등 3곳은 단수 면접으로 진행된다. 이는 전체 20개 광역의원 선거구 중 15%에서 민주당이 경선 없이 단수 추천(공천)한다는 의미다.

與이훈기 "송영길 복당에 '징역 2년' 윤관석 끼어들어"

고남석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위원장이 20일 인천 남동구 민주당 인천시당에서 송영길 전 대표와 윤관석 전 의원의 복당신청서를 접수 받은 후 발언하고 있다.

李대통령 "軍 정치상황 휘말려 안타까워…결국 제자리 찾을 것"(종합2보)

육군 임관 대표자인 신서진 소위는 이 대통령과 악수하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겠다"고 크게 외쳤고, 이 대통령은 고개를 끄덕이며 격려했다. 김연서 해군 소위는 "영해 수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으며 이정우 공군 소위도 "조국 영공의 수호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신임 장교 558명으로부터 국가수호 결의를 받은 후 축사를 통해 "불법 계엄의 잔재를 말끔히 청산하고 본연의 임무와 역할에 충실한 대한 국군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임관식이 끝난 뒤 이 대통령은 퇴장하며 신임 장교들에게 다가가 한 사람씩 악수했다. 국민의 군대로서 멋진 군인이 되겠다"고 외쳤고, 신임 장교들은 "국가수호의 선봉, 하나 되어 미래로"라고 구호를 외치며 모자를 높이 던지는 세리머니를 선보였다.

지귀연 “검찰, 공수처 송부사건 보완수사권 없어”···증거능력은 인정

다만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증거능력을 부정하지는 않았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해 1월15일 윤 전 대통령을 체포한 뒤 같은 달 19일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공수처 송부사건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게 법원 판단의 요지였다. 재판부는 경찰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 수사한 사건기록들은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집행부 중 대남통은 한명도 없다…군인 16% 늘어 “국방력 강화 의중 반영” [북한 9차 당대회]

39명의 집행부 중 23명 교체 …8차 때는 29명 교체 북한 노동당 제9차 대회에서 39명으로 꾸려진 집행부에는 대표적인 대남통 인사들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5000명의 당 대표자 중 군인 비율은 5년 전보다 16% 늘었다. 20일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포함한 9차 당대회 집행부는 8차 대회와 동일한 39명으로 꾸려졌다. 8차 대회 당시 교체된 집행부 인원은 29명(74.4%)이다. 39명의 집행부 중 대남통으로 꼽히는 인사는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반면 최선희 외무상과 김성남 당 국제부장은 집행부에 새로 이름을 올렸다. 최 외무상은 그간 러시아·미국과 외교를, 김 국제부장은 중국 공산당과 당 대 당 외교를 맡아왔다. 조용원 당비서 겸 조직지도부장, 리일환 당 비서, 박정천 당비서 겸 군정지도부장은 5년 전과 같이 자리를 지켰다. 원로에 해당하는 박봉주 전 당 부위원장·오수용 전 당 경제부장·최휘 전 당 정치국 위원 등은 빠졌다.

김재준 전 청와대 춘추관장, 군산시장 예비후보 등록

김재준 전 청와대 춘추관장이 20일 군산시장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 행보에 나섰다.

그린란드 지정학적 가치 상승, 미국의 합병 시도와 강대국 각축

이는 단순한 영토 확장이 아니라 지구촌의 패권을 쥐고 북극권의 자원과 안보역량을 한층 더 강화하려는 미국의 집요한 '거대 전략(Grand Strategy)'의 산물로 평가된다. 툭히 중국과 같은 경쟁국들이 희토류와 에너지를 무기화하는 상황을 지적하며, "지정학적 직무유기를 범하지 않기 위해" 서방 국가들이 함께 기술 표준화와 공급망 보호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일반적인 평면 지도와 달리 둥근 지구의 입체적 관점에서 보면, 북중러의 ICBM이 미 본토나 유럽 주요 도시로 향하는 가장 빠른 지름길은 바로 '북극 하늘'이다. 그린란드는 21세기 첨단 산업과 국방 기술의 필수 요소인 희토류(Rare Earth Elements) 매장량이 세계 최대 규모로 추정되는 곳이기 때문이다.현재 북극권은 중·러의 거센 압박에 직면해 있다. 용(중국)이 얼음 아래로 은밀히 파고드는 사이, 거대한 곰(러시아)이 그 위를 짓누르며 서방의 접근을 차단하는 형국이다. 실제로 CSIS의 위성 사진 분석에 따르면, 러시아는 최근 그린란드 동쪽 북극해에 위치한 나고르스코예 기지의 활주로를 3,500m로 확장해 핵 전략폭격기의 상시 운용 체계를 갖췄다. 과거 덴마크 정부가 인구 억제를 명분으로 자행한 그린란드 현지 원주민 이누이트를 상대로한 비인도적 처사에 대한 역사적 배신감도 깊다.

김동구 민주당 중앙당 부대변인, 태백시장 출마 선언

김동구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부대변인이 6·3 지방선거 태백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배현진,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절윤 요구했다가 이 자리”

배 의원은 이날 서울남부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내기 전 들과 만나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당위원장을 숙청하듯이 제거하려고 한다”며 징계를 바로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군경, '北무인기' 대학원생 '이적죄' 구속영장…"국익 위협"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는 북한에 무인기를 날려보낸 30대 대학원생 오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오씨가 무인기 사업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무인기를 4회 날려 성능을 시험했다고 판단했다. 무인기는 인천 강화도에서 출발해 북한 개성시와 평산군을 경유해 경기 파주시로 되돌아오도록 설정됐다. 경찰은 "이로 인해 북한의 규탄 성명 발표 등 남북 간 긴장을 조성해 대한민국 국민을 위험에 직면하게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 군의 군사사항을 노출시키며 대비 태세에 변화를 가져오는 등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송영길, 민주당 복당 신청…"계양을 출마여부 다음주 당과 협의"

"정부 성공 위해 어디든 가겠다"…인천지역 의원 등 100여명 참석 윤관석 전 의원도 복당 신청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가 20일 민주당 복당을 신청했다. 송 전 대표는 "11개월간 감옥 생활을 하면서 마음을 많이 비웠다"며 "제가 필요한 곳이라면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정부 성공을 위해 돕겠다"고 말했다. 송 전 대표가 5선 국회의원을 한 지역이기도 하다. 송 전 대표는 최근 계양구의 아파트 임대계약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송 전 대표는 지난 13일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 등과 관련한 2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李 ‘고강도 규제’ 주문…금감원 ‘다주택자 대출 대응 TF’ 꾸려

앞서 이날 오전 이 대통령은 자신의 엑스(X·구 트위터) 계정에 “신규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 내용 보고, 기존 다주택에 대한 대출 연장 및 대환 현황과 이에 대한 확실한 규제 방안 검토를 내각과 비서실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에도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은 만기가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양도소득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주었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다주택자들에게 대출 만기가 됐는데도 그들에게만 대출 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할까요”라고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들은 주택을 2가구 이상 보유한 개인과 주택매매·임대 개인사업자 등 다주택자 관련 대출 현황을 전반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CBS '이혜훈 부정청약 의혹' 이달의 기자상 수상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낙마로 이어진 CBS의 '이혜훈 부정청약 의혹 보도'가 한국협회 이달의 상을 수상했다. 제주CBS 고상현·이창준 가 취재한 '쿠팡, 죽음의 배송' 보도는 지역 취재보도부문 이달의 상을 수상했다. 이 보도는 이 후보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청약 점수를 조작했고, 그 결과 서울 강남의 아파트 청약받았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김남준 대변인 사퇴, 송영길 복당 신청…조기 점화한 ‘인천 계양을’ 경쟁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제 모든 역량을 동원해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민주당 복당을 신청했다. 오는 6월 열릴 인천 계양을 지역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할지는 조만간 당 지도부와 상의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 최측근인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계양을 출마를 위해 사퇴하며 계양을을 둘러싼 경쟁이 조기 점화한 모습이다. 송 전 대표는 이날 인천 남동구에 있는 민주당 인천광역시당에 복당 신청서를 제출했다. 송 전 대표는 “무죄를 받고 다시 당으로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지키게 됐다”며 “민주당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강력히 뒷받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 계양을에서 5선 의원을 지낸 송 전 대표는 보궐선거 출마 가능성을 열어뒀다. 송 전 대표는 계양을 지역구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李, 신임 장교 임관식서 “자주국방 불가능하다는 사고 버려야”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20일 오전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임관식에서 거수 경례를 하고 있다. 대선 공약이었던 통합사관학교 추진 의지를 강조한 것. 이 대통령은 공군을 상징하는 파란 셔츠와 육군, 해병, 해군을 각각 상징하는 녹색과 빨간색, 남색이 교차하는 넥타이를 맸다. 김혜경 여사도 동행했다.이 대통령은 임관식이 끝나고 신임 장교들 및 군 지휘부와 오찬을 함께하면서도 “그동안 군이 정치적 상황에 휘말리거나 악용되는 경우가 있어 매우 안타까웠다.

민주당 "역시나 오만과 독선뿐"…'무죄추정' 외친 장동혁 맹공[노컷브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무기징역 선고 뒤 '무죄추정'을 외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 "역시나 오만과 독선뿐"이라고 맹공을 퍼부었습니다.민주당은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석고대죄해도 모자랄 상황에서 후안무치라는 말 외에는 달리 표현할 길이 없다"며 "사법적 판단을 부정하는 것이며, 내란 동조를 넘어 내란당을 선언한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무기수’ 윤석열 둘째 날 점심 순대국밥·찐 고구마…저녁은 소고기 해장국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선고 공판을 마친 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돌아가 무기수 신분으로 첫날 밤을 보냈다. 윤 전 대통령이 사용하는 독방은 약 6.6㎡ 규모로 TV와 거울, 접이식 밥상, 변기 등이 갖춰져 있다.

美국무부 부장관, 투자유치 성과로 한국기업 사례 소개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투자 유치의 성공적 사례로 한국 기업을 언급했다.

심보균 전 행안부 차관, 익산시장 예비후보 등록

더불어민주당 소속 심보균 전 행정안전부 차관이 20일 전북 익산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정책 제안을 발표했다. 그는 이어 "익산은 이미 식품산업의 중심 도시다.

[영상] 북한, 신형 600㎜ 방사포 과시…남한 전역 사정권

북한이 남한 전역을 사정권에 둔 신형 대구경 방사포 전달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19일 신형 600㎜ 방사포 증정식이 전날 평양에서 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신형 600㎜ 방사포는 바퀴가 4축인 발사차량에 발사관 5개가 탑재된 개량형으로, 기존 600㎜ 방사포는 4축 발사차량에 4개의 발사관이 탑재된 형태였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속보] '자사주 소각 의무화' 3차 상법 개정안 법사위 소위 통과

일본 외무상이 연례 외교연설에서 13년 연속으로 한국 고유 영토인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주장했다. . .

'햄버거 회동' 노상원·'국회 봉쇄' 조지호 1심 불복해 항소(종합)

내란 중요임무 ·직권남용 혐의…각각 징역 18년·12년 선고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노 전 사령관과 조 전 청장 측은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전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18년, 조 전 청장에게 징역 12년을 각각 선고했다.

[속보]3차 상법 개정안, 여당 주도 법사1소위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20일 3차 상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오는 24일 본회의 상정될 전망이다. 3차 상법 개정안은 기업이 취득한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영상] 일본, 살상무기도 수출 허용 추진…대만에도 무기 판매하나

그 뒤 예외 규정을 늘리면서 수출 제한을 완화해왔으나 살상 무기 수출은 원칙적으로 제한해왔습니다.

“빈총 내란 봤나” 주장에…법원 “비었는지 모를땐 그 자체가 공포”

“중대한 위기 상황을 병력으로써 극복하는 것이 비상계엄의 본질이므로, 그 선포는 단순한 경고에 그칠 수 없고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취지다.

야상 입은 이정현 “당보다 지지율 낮은데 또 나오려 해”…판갈이 공천 예고

이 위원장은 이날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첫 공천관리위원회 회의에서 “이번 공천은 다시 새롭게 시작하기 위한 판갈이가 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당과 나라가 극도로 어려운데도 현직들은 너도나도 출마를 고민한다”며 “누가 됐든, 출마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당이 먼저 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영길 복당.."李 성공 최선 다하겠다"

송 전 대표는 이날 민주당 인천시당에 복당 희망서를 제출하며 "어려운 시기를 거쳐서 3년의 투쟁을 통해 무죄를 받아 돌아오게 돼서 너무 기쁘다"며 "당에 복귀함으로써 민주당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강력히 뒷받침하기 위해 제가 가진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대표를 지내기도 한 송 전 대표는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 등 측근이 2021년 전당대회에서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을 통해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자 탈당했다. 송 전 대표는 지난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2심 무죄 선고를 받았다.

與, 장동혁 ‘절윤’ 거부에 “제2의 내란…정당 해산해야”

국민의힘의 당명 개정 추진에 대해서도 “위대한 국민은 포장지를 뜯어내고 내란 동조 정당의 본모습을 여실히 드러내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해산돼야 할 정당”이라고 비판했다.민주당은 2022년 대선 당시 국민의힘이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 원 환수 카드를 꺼내 들며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다.

최경환 경북도지사 예비후보 "TK 통합법, 이름뿐인 빈 껍데기"

최 예비후보는 이날 국민의힘 경북도당에서 회견을 열어 행정 통합 특별법 수정안에 대해 이같이 비판했다.

李 “기존 다주택자 대출연장, 확실한 규제 방안 검토하라 지시”

그러면서 “대출 기간 만료 후에 하는 대출 연장이나 대환대출은 본질적으로 신규 대출과 다르지 않다”고 했다. 이번 정부에서 시행되고 있는 규제를 대출 연장을 원하는 다주택자에게도 같이 적용해야 한다고 주문한 것으로 해석된다. 현재 수도권·규제 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택담보대출과 생활안정자금 주담대는 금지되고 있다.금융위는 다주택자에 대한 통계를 정리해 3월 중 규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또 X에 “전통과 첨단이 공존하는 생명의 땅, 전북특별자치도에서 뵙겠다”며 전북에서 10번째 타운홀미팅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송영길 복당신청·김남준 靑대변인 사직…계양을 친명경쟁 주목

공교롭게도 송 전 대표는 20일 민주당에 복당을 신청했고,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인 김 대변인도 이날 계양을 보선 출마 의사를 밝히며 사직서를 제출했다. 김 대변인은 이날 들과 만나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사직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좌하는 대통령실 부속실장에 임명됐고, 이후 대변인으로 발탁되며 이 대통령의 '입'으로 활약했다. 당내 일각에서 송 전 대표의 계양을 전략공천 주장이 거론되는 가운데 경선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우선 송 전 대표가 2022년 6월 지방선거 서울시장 선거 출마로 의원직을 사퇴하며 대선에서 패배했던 이 대통령의 국회 입성의 길을 열어줬다는 점을 높게 평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반면 박지원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송 전 대표가 민주당으로 돌아오는 것은 환영하지만 다른 사람도 계양을을 생각하고 있다면 당당하게 경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공천에 대해서는 자연스럽게 잘 정리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민주당은 조만간 송 전 대표의 복당 심사에 착수할 전망이다.

‘北 무인기 침투’ 30대 대학원생 구속영장 청구

20일 TF는 “북한 무인기 관련 민간인 피의자 중 증거 인멸의 우려가 큰 주피의자 오 씨에 대해 전날(19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이날 청구됐다”고 밝혔다.

김재기, 수원시장 예비후보 등록…"도시 대전환 목표"

김 전 대표는 등록 이후 "시민 중심, 도시 대전환"이라는 선거 슬로건을 발표했다.

[쇼츠] '전쟁가능국가' 추진 일본, 살상무기도 수출 빗장 푸나?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이끄는 일본 정부가 방위장비 수출 규제 완화를 추진 중인 가운데 집권 자민당이 살상무기도 원칙적으로 수출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제안할 방침입니다.

尹 끌어안는 장동혁..'축출설' 나오지만 "방법 없어"

이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한 당내 소장파 의원들을 겨냥한 것으로 읽힌다.장 대표가 이번 윤 전 대통령 무기징역 선고를 기점으로 중도확장 대신 윤 어게인과의 연대를 선택했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당심을 규합하는데 중점을 두고 당권을 더욱 강화하려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당권파는 장 대표를 중심으로 뭉쳐야 지방선거를 치를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동훈 전 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보수 재건을 위해 장동혁을 끊어내야 한다"면서 장 대표와의 전면전을 선포했다. 친한계 한지아 의원은 "내란 옹호 장 대표와 절연해야 한다"고 했다.그러나 친한계와 소장파는 장 대표에게 맞설 마땅한 수단이 없는 상태다.

나경원, 장동혁 입장 당내 반발에 “누가 더 옳은 지 따질 때 아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나경원 의원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독립외교 40년 : 이승만의 외로운 투쟁’ 시사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앞서 장 대표는 이날 회견을 열고 윤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안타깝다”면서도 “아직 1심”이라며 무죄추정 원칙을 강조했다.

카이스트 학위수여식 찾은 李대통령…'입틀막' 대신 하이파이브(종합)

이 대통령은 학위를 받는 3천334명의 청년 과학기술인을 격려하고, 학사·석사·박사 과정 졸업생 대표 1명씩에게 직접 졸업증서를 수여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이날 수여식에서 '입틀막' 사건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다. 대신 축사를 통해 "우리 정부는 (지난 정부에서의) R&D 삭감으로 무너진 연구 생태계를 복원하는 일에 온 힘을 쏟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단단한 이공계 안전망을 구축해 적어도 돈이 없어서 연구를 멈추는 일은 없도록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쇼츠] 北, 신형 600㎜ 방사포 과시…실전배치 임박

북한이 남한 전역을 사정권에 둔 신형 대구경 방사포 전달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19일 신형 600㎜ 방사포 증정식이 전날 평양에서 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李정부, 日독도 영유권 주장에 철회 촉구...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 불러 항의

또한 일본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재차 밝혔다.외교부는 이날 "일본 정부가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구축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자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김상훈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이날 마쓰오 히로타카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외교부 청사로 초치(招致)한 뒤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마쓰오 공사는 취재진의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한편,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이날 열린 국회 외교연설에서 "시마네현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 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밝히며 의연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일본의 외무상들은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가 외무상 시절이던 2014년 한 외교연설에서 "일본 고유의 영토인 시마네현 다케시마"라고 말한 뒤 매년 외교연설을 통해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망언을 반복하고 있다.다만 모테기 외무상은 이날 한국에 대해 "중요한 이웃 국가로, 관계를 미래 지향적이고 안정적으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부연했다.

60조 잠수함 입찰 앞두고 외교·국방 장관 캐나다行

한국과 캐나다가 오는 25일 캐나다 오타와에서 외교·국방 장관회의를 개최한다고 20일 외교부가 밝혔다. 조현 외교부 장관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캐나다가 발주하는 60조 규모 초계 잠수함 사업(CPSP) 수주를 위해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전해졌다. 안 장관은 이달 초 방한한 CPSP 사업 최고 책임자인 스티븐 퓨어 캐나다 국방조달 특임장관을 만나 한국형 잠수함 홍보에 힘을 실은 바 있다.

[속보]‘자사주 1년 내 소각 의무화’ 3차 상법 개정안 법사위 소위 통과

회사가 신규 취득한 자사주를 1년 내 소각하도록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회사가 신규 취득한 자사주는 1년 내 소각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기존 보유한 자사주는 6개월 유예기간을 부여해 1년6개월 내에 소각해야 한다. 주주총회 승인은 매년 받아야 한다. 회사가 주주총회 승인 없이 자사주를 1년 내 소각하지 않거나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어겨 자사주를 보유·처분하면 5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윤석열-한덕수-이상민 1심 재판부 모두 “12·3 비상계엄은 내란”

다만 윤 전 대통령 재판부는 “비상계엄의 지속 시간은 비교적 짧았고 군경과의 충돌로 치명적인 부상을 입은 사람은 없다”며 이를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2023년 10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에 적힌 대로 군 사령관 인사를 낸 게 시작이라는 게 특검 시각이다.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지 재판장은 계엄 당시 군 투입을 지적하면서도 “물리력의 행사를 최대한 자제시키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65세인 윤 전 대통령의 나이를 언급하며 “비교적 고령”이라고 했지만, 79세의 한 전 총리 1심을 맡은 이 재판장은 나이를 감형 사유로 언급하지 않았다. 그 결과 한 전 총리는 전두환 정권의 2인자였던 노태우 전 대통령보다도 무거운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金총리 "민주당, 1인1표 넘어 숙의 민주주의 정당으로 발전해야"

김민석 국무총리는 20일 "12·3 내란 극복에서 보듯 시민참여 민주주의가 작동되는 'K-민주주의의 나라' 대한민국은 AI 시대 인간다움과 민주주의 논의를 선도해야 할 글로벌 사명이 있다"고 말했다.

'사상자 없이 짧은 계엄' 尹무기징역 양형사유…韓재판과 차이

결과적으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겐 유리한 요소가 됐지만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받은 한 전 총리의 양형에는 아무런 득이 되지 않았다. 비상계엄 선포 후 윤 전 대통령 등이 의도한 대로 상황이 전개되지 않아 실제 피해가 적었던 점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받아들인 것이다. 재판부는 이런 사정 등을 고려해 전날 윤 전 대통령에게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 최고형인 사형 대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다만, 이는 한 전 총리의 양형 요인과는 뚜렷하게 대비된다. 그러면서 "결코 12·3 내란 가담자에 의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를 반영해 지난달 21일 한 전 총리에게 특검 구형량(징역 15년)보다 무거운 징역 23년을 선고하며 그를 법정구속했다.

'자사주 소각' 3차 상법개정안, 與 주도로 법사소위 통과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을 의무화하는 이른바 '3차 상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됐다.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는 이날 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했다. 더불어민주당 등은 찬성했으며 국민의힘은 반대표를 던졌다. 민주당은 23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3차 상법 개정안을 처리한 뒤 2월 국회에서 본회의 절차까지 완료한다는 목표다.

李대통령 등장에 환호·셀카 터졌다…카이스트 졸업식 풍경

당시 이후 2년 만에 대통령이 KAIST 학위수여식을 찾으면서 과학기술계의 관심도 집중됐다.이 대통령이 축사에서 R&D 예산 복원과 연구 생태계 정상화를 강조하자 환호성이 나오기도 했다. 기초연구 예산 확대와 연구자 지원 의지를 강조한 발언이다.앞서 윤석열 정부는 2024년도 국가 R&D 예산을 26조5000억원 수준까지 줄이며 기초연구와 대학·출연연 연구과제를 대폭 축소한 바 있다. 신진 연구자 과제 중단과 연구 인력 이탈 우려가 제기되며 과학기술계 반발이 이어졌다.이후 이재명 정부는 연구개발 투자 확대 기조로 전환했다.

'절연' 대신 사실상 '尹어게인' 선언 장동혁…지선 앞 내홍 가속(종합)

장 대표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하루 만인 이날 간담회를 자청하고 윤 전 대통령의 계엄이 국회 활동을 마비시키려는 목적의 폭동으로 내란에 해당한다는 1심 판결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어 "판결문 곳곳에 논리적 허점들"이 있다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판결이 1심에 해당하는 만큼 무죄로 추정해야 한다고까지 했다. 장 대표의 이런 발언은 애초 당 안팎의 기대와 예상을 완전히 뒤엎은 것이다. 장 대표는 그러나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장 대표의 이런 입장을 두고 장 대표 측에는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은 이미 기정사실이기에 이번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설명이 나왔다. 이런 상황에서 절연 언급은 코미디"라고 말했다. 장 대표가 계엄 사태 등에 대한 사과를 거부하고 오히려 강성 지지층을 더 끌어안겠다는 의지를 내비치자 당에선 "제정신이냐"는 탄식과 함께 비판이 분출됐다. 한동훈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보수 재건을 위해 장동혁을 끊어내야 한다"며 "그러지 않으면 보수가 죽는다"고 주장했다. 지도부 총사퇴, 정말 시급하다", "우리 당은 내란 옹호 장 대표와 절연해야 한다"고 썼다. 개혁 성향의 이성권 의원은 국회에서 회견을 열고 "장 대표는 오늘 '국민과의 전쟁'을 선포한 것"이라며 "국민 앞에 고개 숙여 사과하라. 국민과 싸우는 당 대표가 설 곳은 어디에도 없다"고 했다. 한 의원은 "어제 송언석 원내대표는 사과했는데, 장 대표는 지금 원내와도 절연하겠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60조 캐나다 잠수함 사업 잡는다"…방사청, 한화오션·HD현대重 지원 확약

정부가 총사업비 60조 원 규모의 '캐나다 순찰 잠수함 프로젝트(CPSP)' 수주를 위해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 '원팀'에 범정부 차원의 파격적인 지원을 확약했다.방위사업청은 20일 과천청사에서 국방부, 해군, 외교부, 산업부 등 관계 부처가 대거 참석한 가운데 '정부 지원 확약서 서명식'을 개최하고, 기업이 제안한 산업협력 과제를 국가가 책임지고 뒷받침하겠다는 공식 보증서를 전달했다.이는 기업 간 경쟁을 넘어 '국가 대 국가'의 대결로 치닫는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한국의 수주 가능성을 한층 높이기 위한 전략적 포석으로 풀이된다.확약서에는 CPSP 수주를 위해 청와대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가 함께 발굴한 산업 협력 과제를 범정부 차원에서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겼다.청와대와 관계 부처는 산업 협력 과제를 구체화하고 이행 관리 체계를 강화해 제안 과제의 충실한 이행과 국제적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다.방사청에 따르면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은 지난해 2월 원팀을 구성해 같은 해 11월 캐나다의 제안요청서 공고를 계기로 상호협력해 제안서를 준비했다.

"드디어 만났네요" 유력 주자 김진태·우상호, 강릉서 첫 조우

김 지사와 우 전 수석은 이날 오전 강릉농협 4층 대강당에서 열린 '강릉 최씨 대종회 신년하례회'에 참석했다. 대강당 입구에서 마주친 두 사람은 악수하며 "드디어 만나게 됐다"고 인사를 나눴다. 김 지사는 우 전 수석에게 "열심히 하시길 바란다"고 덕담을 건넸고, 우 전 수석은 "김 지사께서도 열심히 잘 해오셨다"고 화답했다.

복당 신청한 송영길 “계양을 출마, 지도부 상의 후 결정”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인천 남동구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을 찾아 복당 신청서를 제출 후 소감을 이야기하고 있다. 송영길 전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 등으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송 전 대표는 20일 인천 남동구 민주당 인천시당을 찾아 복당원서를 제출했다.

국조실 "반려동물 정책 담당 부처 내달 확정"

정부 내에서 반려동물 정책을 담당하는 부처가 다음 달 간담회와 태스크포스 회의 등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라고 국무조정실이 20일 밝혔다.

내란특검, 오는 23일 尹 ‘무기징역’ 항소 여부 논의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과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은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장동혁 ‘윤석열 무죄추정’ 발언에 국힘 내부 ‘부글부글’···“장 대표 절연만이 답”

윤 전 대통령과 절연을 택하는 대신 사법부 판결에 불복하며 비호에 나선 것이다. 장 대표가 보수정당 핵심 가치인 법치주의를 부정하고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절연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걷어찼다는 비판이 나온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 간담회에서 전날 이뤄진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를 비판했다. 장 대표는 “헌법 외피를 쓰고 행정부를 마비시킨 더불어민주당의 행위는 내란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입법 독재로 소리 없는 내란을 계속했다”고 민주당에 책임을 전가했다. 장 대표의 입장은 윤 전 대통령 관련 재판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장 대표는 지난달 뉴스1 인터뷰에서 윤 전 대통령 재판과 관련해 “보수당답게 법원이 정당한 판결을 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그 결과가 어떤 것이든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장 대표는 지난달 신년 회견에서 “비상계엄은 상황에 맞지 않는 잘못된 수단이었다”며 사과했고 “과거의 일들은 사법부의 공정한 판단과 역사의 평가에 맡겨야 한다”고도 말했다. 장 대표는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 요구를 거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절연을 요구한 당내 인사들을 척결 대상으로 규정했다. 당초 당내에서는 장 대표가 지방선거에 대비하기 위해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사건 1심 선고를 계기로 중도 확장을 지향하는 메시지를 낼 것이란 예상이 많았다. 한동훈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장 대표가 ‘우리가 윤석열이다’라고 윤석열 노선을 분명히 선언했다”며 “장 대표는 단지 ‘윤석열 세력의 숙주’일 뿐이다. 보수 재건을 위해 장동혁을 끊어내야 한다”고 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 간담회에서 “아직 1심”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與강경파, 尹선고에 "법왜곡죄 원안처리"…위헌 논란에 수정할까(종합)

특히 법원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하지 않은 데 대한 당내 불만과 맞물려 강경파의 목소리가 커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당 일각의 위헌성 지적에도 법왜곡죄 법안이 원안대로 처리될지 주목된다. 국회 법제사법위 위원인 이성윤 최고위원은 "조희대 법원에는 도무지 국민이란 보이지 않는가 보다"라며 "상황이 이러함에도 판·검사에게 적용되는 법왜곡죄가 있으면 안 되느냐"고 반문했다. 판사와 검사가 고의로 법리를 왜곡하거나 사실을 조작할 경우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두고 당내에서도 위헌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법왜곡죄법에서 처벌 행위로 규정한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해 당사자의 일방을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드는 경우' 조항 삭제 여부가 당내에서 집중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당내 일각에서는 윤 전 대통령 무기징역 선고를 계기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도 다시 거론되고 있다. 다만 박 수석대변인은 들에게 "이 최고위원이 국민의 분노를 대신해 표현한 것으로 생각되고 (지도부에서) 논의된 것은 없다"며 당 차원의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에 선을 그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방역 상황 긴급 점검

행정안전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전국에 확산하는 양상을 보임에 따라 방역 상황을 긴급 점검했다고 20일 밝혔다.올해 2월 기준 국내에서 ASF는 16건 발생해 예년에 비해 대폭 증가했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 3차 상법 개정안 법사위 소위 통과

김용민 소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소위 회의를 속개해 3차 상법 개정안을 심사, 표결에 부쳐 범여권 주도로 의결했다. 주총 결정에 따라 소각 기간을 연장하거나 보유, 처분 기간이 바뀔 수 있게 권한을 넘겨준 게 핵심이다.

물리치료사 방문치료 가능해지나..與 "3월 입법 목표"

잦은 물리치료가 필요한 노인들이 거동이 불편함에도 매번 병원을 찾는다. 현행법상 의료기사는 의사 지도하에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다. 토론회에서는 여야와 정부, 복지사와 의료기사, 노인 단체 등이 나서 해당 개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침 7시 30분 '도착 1순위'…강원 예비후보 등록 첫날 '후끈'(종합)

이날 춘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는 오전 9시 전부터 예비후보 4∼5명이 접수가 시작되기를 기다렸다. 가장 이른 오전 7시 30분께 예비후보 등록장소를 찾아 '도착 순위표 1번'을 받아 든 김희철(춘천2·국민의힘) 강원특별자치도의원은 "간절한 마음으로 나왔다. 솔직히 당 분위기가 좀 안 좋지 않으냐"며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1번으로 나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대해주시는 만큼 최선을 다하겠다"며 "당장 오늘 퇴근길 인사부터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10대 춘천시의회 최연소 의원으로 활동했던 그는 "아직 청년 정치인이 선뜻 나와서 정치활동을 하겠다고 선언하기가 참 어려운 지형인 것 같다"며 선전을 다짐했다. 이날 춘천시선관위에는 춘천시장 예비후보 4명, 강원도의원 예비후보 10명, 춘천시의원 예비후보 11명이 등록을 마쳤다. 원주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이들 역시 첫날부터 발 빠르게 움직였다. 같은 당 소속 곽문근 원주시의회 부의장도 예비 후보자로 등록한 뒤 "시민만 바라보고 시민의 눈높이를 벗어나지 않겠다"며 출마 일성을 밝혔다. 박현식 전 국민의힘 강원도당 부위원장 역시 "당선되면 시민과 함께 대도약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겠다"며 예비 후보자로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野 '소득세 기본공제액 150만→200만원' 추진

반면 기본공제 기준은 물가상승 등 경제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채 그대로 고정되면서, 직장인 세 부담이 확대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지난해 근로소득세 수입은 68조 4000억원으로, 지난 10년간 총국세 수입이 71.6% 증가할 때 근로소득세 수입은 152.4% 증가했다.직장인들의 세 부담 증가 속도가 국세 전체 증가율의 2배를 웃돈 것이다.조은희 의원은 “물가와 생계비가 무섭게 치솟는데 인적공제 기준이 17년 전에 멈춰있는 것은 근로자들에게 과도한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월급이 올라도 세금과 물가에 가로막혀 실질소득은 뒷걸음질치는 ‘유리알 지갑’ 직장인과 서민들의 부담을 완화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이어 “변화한 경제 여건을 반영해 인적공제 기준을 현실화함으로써 아이를 낳고 키우는 가정의 가족부양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고, 민생경제 회복의 단초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북한단신] 김정은, 100세 전시공로자에 생일상

원산학생교복공장과 원산학생신발공장에서 새 학년도에 공급하기 위한 교복과 신발 생산을 '마감 단계'에서 진행하고 있다고 중앙통신이 전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평양시 화성구역에 살고 있는 6·25전쟁 '전시공로자' 박승인 할머니에게 100세 생일상을 보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0일 보도했다.

‘내란범 사면금지법’ 충돌…與 “면죄부 안돼” 野 “위헌적”

김용민 소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전날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후 민주당은 내란범에 대해 사면을 금지하는 사면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사면금지법에 대해 “위헌적인 또 다른 헌법 파괴”라고 비판했다.

이재만 대구시장 예비후보 "대구에 '스피어' 공연장 유치"

또 "대구를 문화 콘텐츠산업과 연계한 디지털 허브로 성장시켜 영상 생태계 거점으로 탈바꿈시키겠다"라고도 했다.

'절윤' 대신 '수호' 나선 張에 … 鄭 "기절초풍할 일, 尹대변인이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장 대표 발언에 대해 “기절초풍할 일이다. 일반 상식조차 없는 폭언이고 망언”이라며 “장 대표는 ‘윤 어게인’을 넘어 윤석열 대변인인가”라고 맹공했다.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의 사면을 원천 봉쇄하기 위한 입법 절차에 들어갔다. 장 대표는 “헌법의 외피를 쓰고 행정부를 마비시킨 민주당의 행위는 위력으로 국가 기관의 활동을 무력화한다는 점에서 ‘내란’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민주당을 역공했다. 당 안팎에선 장 대표의 예상 밖 입장 표명에 상당한 불만이 나온다. 한 중진 의원은 “당 지도부와 중진 의원들이 대국민 사과와 ‘윤 어게인’ 세력과의 절연 메시지가 들어가야 한다는 입장을 장 대표에게 전달했으나 거부당했다”고 전했다. 한 전 대표는 자신의 SNS를 통해 “장 대표가 ‘윤석열 노선’을 분명하게 선언했다”며 “보수 재건을 위해 장동혁을 끊어내야 한다”고 했다. 장 대표의 이날 발언이 ‘집토끼 지키기’ 전략이라는 분석도 있다. 민주당은 장 대표 발언을 강하게 비판했다.

李 "자주국방 불가능하다는 사고, 구시대 박물관 보내야"

이 대통령은 이날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육·해·공군사관학교 통합 임관식에서 “대한민국의 평화와 번영은 남이 대신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해내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사관학교 통합 임관식이 열린 것은 2017년 이후 9년 만이다. 계룡대에는 육·해·공군 3군 본부가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전에서 열린 KAIST 학위수여식에도 참석했다.

'李 최측근' 김남준 "인천계양을 도전"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사진)이 20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김 대변인은 오는 6월 치러지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이재명 대통령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을에 출마한다. 이 대통령은 김 대변인 사직서를 이르면 다음주 초 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언론인 출신인 김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경기지사를 지내던 시절부터 함께한 최측근 인사다.

김정은 "낙관·자신심 충만" … 5년 경제성과 부각

북한의 최대 정치 행사로 평가받는 제9차 노동당대회가 지난 19일 막을 올렸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개회사에서 “대외적 국가 지위를 불가역적으로 다졌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핵보유국 지위를 과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대회는 국가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 5년 만에 열렸다. 김정은은 “대외적으로 봐도 국가의 지위를 불가역적으로 굳건히 다짐으로써 세계 정치 구도와 우리 국가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고 했다. 핵보유국 지위를 공고히 했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또 “사회주의 건설을 다그쳐나가는 데 유리한 환경도 마련됐다”고 했다. 이전과 달리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에 집중하지 않고 지난 5년간의 경제 성과를 내보이는 데 연설의 대부분을 할애했다.

윤석열의 ‘경고성 계엄’ 주장, 오히려 “실체적 요건 미비” 근거로···지귀연 재판부 판단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법원이 12·3 비상계엄 선포가 절차적·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의 ‘경고성 계엄’ 주장은 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 미비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봤다. 이 같은 점을 종합할 때 “이 사건 비상계엄은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실체적 요건 또한 갖추지 못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 당시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아니었고, 병력 동원이 필요하지도 않았으므로, 비상계엄은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21대 총선 관련 부정선거 의혹이 대법원판결 등을 통해 이미 해소됐다고도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계엄 선포의 형식적·실체적 요건 구비 여부와 형법상 내란죄 성립 여부는 별개라고 판단했다. 비상계엄이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내란죄가 되지는 않는다는 설명이다.

北당대회 집행부 60% 교체 … '대남통' 김영철 빠지고 최선희 합류

지난 19일 평양에서 개막한 북한 노동당 제9차 당대회를 이끄는 집행부가 5년 전과 비교해 60%가량 교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노동신문과 통일부에 따르면 전날 개막한 9차 당대회 집행부는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을 비롯해 총 39명으로 구성됐다. 세대교체 기조가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카이스트 찾은 李대통령, ‘입틀막’ 대신 ‘하이파이브’[청계천 옆 사진관]

반면 이번 행사에서 이 대통령은 졸업생들과 차례로 하이파이브를 나누고 셀카를 찍으며 축하 인사를 건넸다.이 대통령은 축사에서 “신진 연구자들이 마음껏 연구에 전념하도록 기초연구 예산을 17% 이상 과감히 늘린 것이야말로 우리 정부의 가장 큰 성과라고 자부한다”고 말했다.특히 카이스트에 처음 신설된 ‘AI 단과대학’을 언급하며 “인공지능 3대 강국의 비전을 이룰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라며 “사회 전반에 AI의 과실이 고루 퍼지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송영길 복당 신청하자, '대통령의 입' 사직…'계양을' 요동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인천 남동구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에 복당신청서를 접수 후 소감을 밝히고 있다. 복당한 송 전 대표도, 사직한 김 대변인도 이 대통령과의 정치적 인연은 깊다.김 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성남시장 시절부터 함께 한 '원조 친명' 인사다.

'자사주 소각' 3차 상법개정안, 與주도로 법사소위 통과(종합)

자사주 취득 1년 이내 소각 의무화…임직원 보상 등 목적은 예외로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을 의무화하는 이른바 '3차 상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됐다.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는 이날 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했다. 개정안은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1년 이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를 위반할 시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 시행 전 회사가 기존에 보유한 자사주는 1년 6개월 이내에 소각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23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3차 상법 개정안을 처리한 뒤 2월 국회에서 본회의 절차까지 완료한다는 목표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 국회 법사소위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1소위원장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국회에서 소위원회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 뉴스1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통과 ‘7부 능선’을 넘어섰다. 쟁점으로 떠오른 비자발적 취득 자사주는 소각 대상에 포함됐지만 소각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식으로 보완됐다. 신규 자사주를 1년 내, 기보유 자사주를 1년6개월 내 원칙적으로 소각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통상 자사주는 배당가능이익으로 취득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시장에서는 계열사 간 합병이나 지주사 전환 등으로 불가피하게 자사주를 취득하는 사례가 있다. 이런 자사주가 소각 의무화 대상이 되면 기업의 자본금이 감소하고, 주주총회 특별결의·채권단 동의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채권단이 반발하며 상환 요구가 몰리면 기업이 유동성 위기를 겪을 수 있어 경제계 우려가 컸다. 다만 벤처기업에 대한 예외는 포함되지 않았다.

"비상계엄, 구국의 결단이었다"…尹, 사과했지만 내란판단 반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의 내란 혐의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법원 판결에 대해 “단순히 군이 국회에 갔기 때문에 내란이라는 논리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사법부의 독립을 담보할 수 없고, 법과 양심에 의한 판결을 기대하기 곤란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광주시의원 15% 단수 면접…무투표당선 가능성 고개(종합)

20일 민주당 광주시당이 공개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광역의원 공천신청자 면접 일정'에 따르면 전체 20개 선거구에 62명 공천신청자 가운데 서구 제3·북구 제5·광산구 제5 등 3곳은 단수 면접으로 진행된다. 서구 제3선거구는 고경애 후보가, 북구 제5선거구는 임종국 후보가 각각 단독으로 면접 대상에 올랐고, 광산구 제5선거구 역시 김광란 후보 1명만 신청해 사실상 단수 면접을 통해 민주당 후보를 정한다. 또 민주당 광주시당은 단수 면접 선거구에 대해 추가 후보자 공모에도 나설 방침이다.

김남준 靑대변인 사직 “계양을 출마”…송영길과 교통정리 어떻게?

송 전 대표는 이날 오후 민주당 인천시당을 찾아 복당 절차를 밟았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등으로 탈당한 지 약 3년 만이다. 이에 당내에서 출마 지역에 대한 물밑 교통정리가 있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 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성남시장 재임 시절부터 곁에서 활동해 온 인물이다.

송영길 민주당 복당에 친명계 '반색'

송영길 전 소나무당 대표의 더불어민주당 복당에 친명(親 이재명)계 의원들이 들썩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송 전 대표가 친명계 구심점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20일 여권에 따르면 송 전 대표는 내주 중 정청래 민주당 대표를 예방을 시작으로 본격 행보에 나설 계획이다. 6월 지방선거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넘겨줬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 보선 출마 전망도 나온다. 이날 인천 시당에 복당하는 자리에는 박찬대, 김교흥, 유동수, 허종식, 박선원 등 인천 지역구 의원들이 함께했다. 2심 무죄 판결을 선고받은 지난 13일에는 전현희, 이언주, 부승찬, 김상욱 등 의원 다수가 모습을 보였다.

[속보]'尹 사면 금지법' 여당 주도 법사1소위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20일 내란범 사면을 금지하는 사면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민주당은 지난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재판 1심 판결 직후 사면법을 속히 개정해 사면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20일 내란범 사면을 금지하는 사면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정교유착 의혹 정점’ 한학자, 두 번째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총재 측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에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했다.앞서 재판부는 지난 11일 한 총재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尹입틀막' 카이스트간 李, 학생들과 하이파이브

이재명 대통령이, 2년 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입틀막' 사건이 있었던 한국과학기술원(KAIST·카이스트)을 20일 부인 김혜경 여사와 함께 찾았다. 정부를 믿고, 마음껏 도전하시라. 동행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도 이 대통령과 학생들의 사진을 직접 찍어주기도 했다.

[속보]‘윤석열 사면 금지법’ 법사위 소위 통과…내란·외환죄 사면·감형·복권 차단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내란·외환·반란죄를 범한 자의 사면을 금지하는 ‘윤석열 사면금지법(사면법 개정안)’이 2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전날 1심 법원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은 형 확정 전에 사면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사면받을 수 없다. 사면법 개정안은 사면법 제9조의2를 신설해 형법상 내란·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를 범한 자에 대해선 사면·감형·복권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23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24일 국회 본회의에 법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국민적 공감대가 높은 사안은 사면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둔 것”이라고 말했다.

[속보] 법사소위, '내란·외환죄' 대통령 사면 금지법 통과

올 설 명절 국회의원들이 받는 상여금이 3% 넘게 올라 약 440만원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13. .

5년 만에 자신감 회복한 김정은…자력갱생·국방력 강화 예고(종합)

김 위원장은 특히 "대외적으로 보아도 국가의 지위를 불가역적으로 굳건히 다짐으로써 세계정치구도와 우리 국가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커다란 변화"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핵보유국의 지위를 공고히 하고 국제적 영향력이 확대됐음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내세웠던 목표는 거의 모든 부문에서 엄청나게 미달하였다"며 '실패'를 인정했던 5년 전과 비교하면 확연히 달라진 분위기다. 이에 따라 핵·상용무력 병진 노선을 통한 국방력 강화와 경제 분야에서의 자력갱생 기조는 더욱 공세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김 위원장이 5년 만에 자신감을 회복한 원천은 러시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통일러시아당 위원장이 북한 당대회에 축전을 보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 측이 보낸 축전은 형식과 내용이 8차 당대회 당시와 유사했다. 두진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유라시아연구센터장은 "핵무기를 통한 체제 보장만을 고려했던 때와는 다른 상황"이라며 "지역 내에서의 한국과 전략경쟁에도 자신감을 표출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그간의 성과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선대 지도자들의 그늘에서 벗어나 '김정은 독자 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흐름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내란·외환죄 사면금지법' 국힘 반발 속 법사소위 통과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어 사면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이 의결된 뒤 소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에서 회견을 열어 "이번 사면금지법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반발했다. 나경원 의원은 "헌법 79조가 규정한 대통령의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자 고도의 통치행위"라며 "이를 입법으로 제한하겠다는 것은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尹 에너지'도 담자는 장동혁…與는 '사면금지법' 속전속결[박지환의 뉴스톡]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선고 결과와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윤창원 "분열은 최악의 무능입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이름을 이용하는 세력, 대통령과의 절연을 앞세워 당을 갈라치기하는 세력, 단호하게 절연해야 할 대상은 오히려 이들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선고 결과와 관련 입장 발표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국회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어제 침묵하다 오늘 입장을 냈는데 그 내용이 또 '윤 어게인' 이었다고요? [앵커]근데 이건 어제 송언석 원내대표가 내놓은 사과 메시지랑 너무 결이 다른 거 아닌가요? []바로 그게 문제인데요. [앵커]민주당도 당연히 비판하고 나섰겠죠? [앵커]그러잖아도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아예 원천 봉쇄하는 입법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구요?

자사주 의무소각법 소위 통과..尹 사면금지법도

자사주 의무소각이 담긴 3차 상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 문턱을 넘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범 사면을 금지하는 사면법 개정안도 처리됐다.소위는 이날 두 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했다.우선 상법 개정안은 기업이 취득한 자사주의 소각을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다. 국회의 동의가 곧 국민적 공감대를 의미한다는 것을 이유로 들면서다.소위원장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무부도 오늘(20일) 처리된 의견에 대해 동의했다.

조국 “국회에 걸린 역대 대통령 사진 중 尹 치워달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그는 “국회 본관과 의원회관을 잇는 지하통로에는 역대 대통령들의 취임 선서 사진이 있다. 그런데 내란 우두머리 전두환의 사진은 없다. 민주공화국을 파괴한 중대범죄자의 사진을 국회에 걸어두지 않는 것이 상식이기 때문”이라며 “우원식 의장님께 정중히 요청한다. 즉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사진을 치워달라”고 덧붙였다.

사형 원래 반대했는데…범여의 이유 있는 '尹 사형' 촉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에 대해 1심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선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당심을 의식한 행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윤 전 대통령의 1심 결과 후 여권 서울시장 예비후보들 사이에서 이견이 나왔다. 이들은 사형이 선고됐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재판장인 지귀연 판사를 거명하며 "'비교적 고령인 65세' 대목에서 실소가 터졌다. 내란에 맞서 싸운 국민의 마음을 전혀 읽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고 했다.반면 국민의힘에서는 "안타깝고 참담하다"는 입장이 나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아직 1심 판결이다. 무죄 추정의 원칙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적용돼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번 정치권 반응을 두고 다소 어색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다만 박지원 의원은 선고와 집행은 다르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사형제 폐지는 여러 제도정비와 같이 논의할 일"이라고 강조했다.박 의원을 제외한 상당수 의원들은 이번 6.3 지방선거 출마를 앞두고 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본선에 앞서 당내 경선을 앞두고 신경전이 치열하다. 지지층 민심을 대변하거나 출마 지역 분위기를 반영한 행보 아니겠냐"고 해석했다.신현보

안교재, 수원시장 예비후보 등록…"시민의 하루 되찾겠다"

안교재 경기조정협회장은 경기 수원시장 선거 예비후보 등록을 했다고 20일 밝혔다.

'야상' 입은 국힘 공관위원장 이정현…현역 겨냥 "판갈이 공천"(종합)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공관위 첫 회의에서 "지금 국민의힘은 벼랑 끝에 서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이 우리에게 분노하는 이유는 분명하다"며 "당과 나라가 극도로 어려운데도 현직들은 너도나도 출마를 고민한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결과가 두려워 절반만 바꾸는 선택을 하면 안 된다"며 "크게 질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처럼 가면 천천히 아예 사라지는 길"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당을 위해 내려놓는 사람은 우리가 잊지 않고 함께 갈 것이고, 당을 계속 이용하려는 사람은 이번 공천에서 정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새로운 세대가 이번 변화의 주체가 됐으면 한다"며 "청년이 앞에 서고 현장에서 실력을 쌓아온 중장년 세대가 함께 책임지는 새로운 정치 구조를 만들자"고 제언했다. 한 당직자는 "현역 단체장들을 '지옥 훈련' 시키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與 “전두환 2년만에 풀려난 탓에 내란 재발”…사면금지법 강행

이날 국회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는 이 같은 내용의 사면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의결됐다. 내란 및 외환죄의 경우 원칙적으로 사면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서영교 의원은 “내란과 외환이 전두환 시절에 사면되는 것을 보고 ‘또다시 내란죄가 이렇게 고개를 쳐들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범의 사면을 제한하는 사면금지법을 신속하게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내란수괴 윤석열이 교도소 담장을 걸어 나올 수 없도록 사면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與 李대통령 공소취소 모임, 유시민 '미친 짓' 비판에 '발끈'(종합)

이어 "비판의 자유는 누구에게나 있다. 이어 "이 모임은 계파 정치도 당내 권력 다툼도 아니다. 여권 지지층 사이에서 유 전 이사장은 방송인 김어준씨 등과 함께 친청(친정청래) 성향으로 분류된다. 이 때문에 유 전 이상이 공취모를 비판한 것을 두고 비당권파 친명계에 대한 견제 차원이 아니냐는 해석도 일각에서 나온다.

檢 “송영길 2심 무죄, 상고 않겠다”…사법리스크 해소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후 인천 남동구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을 찾아 복당 신청서를 제출한뒤 소회를 밝히고 있다.

경남지역 시장·시도의원 예비후보 등록 첫날 151명 접수

기초단체장 중에서는 창원시장 선거에 가장 많은 9명이 등록했다.

국힘 내부 ‘장동혁 사퇴론’ 부글부글…오세훈 독자 행보 시사도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역사는 국민의힘의 입장을 12·3 내란에 이어 ‘2·20 제2의 내란’으로 규정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2022년 대선 당시 국민의힘이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 원 환수 카드를 꺼내 들며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다.

北 당대회, 집행부 59% 물갈이…김영철 빠지고 최선희 합류

20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국가의 지위를 불가역적으로 굳건히 다져 세계 정치구도와 우리 국가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고 밝혔다. 5년 전 8차 당대회에서처럼 핵과 미사일 개발 성과와 역량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피했지만, 비핵화 불가 입장을 넘어 핵보유국 지위를 공고히 했다고 주장한 것이다. 당 규약 개정을 통해 김 위원장의 직함을 ‘주석’으로 격상시켜 국가수반임을 공식화할지도 주목된다. 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 부부장의 서열 및 역할 재조정도 주요 변수로 꼽힌다. 김 부부장은 8차 당대회에 이어 이번 집행부에도 이름을 올리고 주석단에 앉았다.

‘민주당 돈봉투 의혹’ 송영길 무죄 확정···검찰, 상고 포기

검찰이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 사건’을 주도하고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에 대한 상고를 포기했다. 이에 따라 송 전 대표에 무죄를 선고한 판결이 확정됐다. 서울중앙지검은 20일 언론 공지를 통해 “송 전 대표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의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송 전 대표 사건의 상고 기한은 이날 자정까지였다.

동창회서 선거운동…전남선관위, 선거법 위반 사범 5명 고발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동창회 회원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한 동창회장 등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모 고교 동창회장 A씨는 동창회 회원 165명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시장선거 후보 예정자의 출마 회견 참여를 독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또 지난 대통령선거 당시 현수막 제작업체로부터 받은 리베이트 등으로 정치자금을 조성한 지역 당협위원장 등 3명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규연 "靑, 尹판결 입장 없다…담담하게 받아들이는 분위기"

그는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서 공식적 입장은 내지 않고 있다"며 "사법부에서 어떤 판결이 나왔을 때 대통령께서 한 번도 입장을 내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이어 "부동산과 코스피 같은 부분이 사람들에게 안정감과 희망을 주고 있다"며 "저희를 덜 지지했던 70대, 20대에서도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다"고 언급했다.

송영길 “檢 상고 포기로 무죄 확정…더 단단해진 마음으로 전진”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후 인천 남동구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을 찾아 복당 신청서를 제출한뒤 소회를 밝히고 있다. 송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이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이날 송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내란 당일 ‘정치인 체포조’ 존재 첫 인정···지귀연 재판부 “이재명·한동훈·우원식 대상”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법원이 12·3 내란 당일 여야 주요 정치인을 구금해 국회 표결 등을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꾸려진 ‘체포조’가 존재했다고 처음으로 판단했다. 이어 홍 전 차장에게 단순히 격려 차원에서 전화를 했다는 윤 전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선 “비상계엄 선포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상황에 비춰 보면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한 헌법재판소는 ‘정치인 체포를 목적으로 하는 위치 확인 시도’가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체포조가 실제 꾸려졌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판단을 내놓지 않았다. 그런데 윤 전 대통령 사건의 1심 재판부는 계엄 당일 ‘정치인 체포조’가 실제 임무를 부여받고 국회로 출동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방첩사 체포조의 임무는 이재명, 한동훈, 우원식 등 국회의원 내지 정치인들을 체포하거나 체포된 사람을 인계받아 구금시설에 이송하는 등 체포활동과 관련된 것이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방첩사 체포조와 경찰이 적극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실제로 접선해 임무 내용에 대한 회의를 하려고 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도 판단했다. 그동안 윤 전 대통령은 ‘실제로는 아무도 체포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윤석열 ‘총 쏴서라도 들어가라’ 발언, 법원서 인정됐다···“곽종근 증언 신빙성 높아”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 업고 나오라고 해”라고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곽 전 사령관이 단독으로 내린 지시라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은 배척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