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02-10

中 해킹 게임 계정 팔아 7000만원 챙긴 30대...징역형 선고

A씨는 중국인 판매책으로부터 해킹 등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된 온라인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 계정 정보를 넘겨받아 이를 국내 게임 이용자들에게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게임 커뮤니티와 오픈채팅방 등에 계정 판매 광고를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국내 구매자들에게 메신저를 통해 게임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닉네임 등을 전달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4월 중국 계정 중개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중국인 판매책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연락하며 게임 계정 정보가 담긴 파일을 구매했다.

'외국인 여성 수입' 발언 진도군수, 이번엔 군민에 욕설

9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김 군수는 군내면 군내중학교에서 열린 군민과의 대화에서 도로 개설 문제 등을 놓고 지역민과 대화하던 중 욕설을 내뱉었다. '외국인 여성 수입'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김희수 전남 진도군수가 군민과의 대화에서 군민에게 욕설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한편 김 군수는 지난 4일 해남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찾아가는 타운홀미팅'에서 "광주와 전남이 통합할 때 인구소멸에 대한 것을 법제화해서 정 못하면 스리랑카나 베트남이나 그쪽 젊은 처녀들 좀 수입해서 농촌 총각들 장가도 보내야 한다"고 발언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이게 뭔지 맞춰보실 분?"…변사 현장 사진 SNS에 올린 경찰관, 감찰 착수

변사 사건 처리를 위해 출동한 경찰관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현장 사진과 함께 부적절한 문구를 올린 사실이 드러나 감찰을 받고 있다. A 경위는 지난 6일 광명에서 발생한 한 변사 사건 현장에 출동해 촬영한 현장 사진을 자신의 SNS에 게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경기남부경찰청은 경기 광명경찰서 관할 지구대 소속 A 경위에 대해 직위해제를 검토하는 등 감찰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더 이상 잃을 것 없어, 진실 밝히겠다"..남현희, 전 남편 불륜 폭로

잘 자고 있겠다. 화이팅” 등 애정 표현이 담긴 내용이다.대화를 나눈 사람이 누군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나 남현희는 “2021년부터 이어진 유부남과 상간녀의 대화”이라고 주장했다.남현희는 “이 상간녀 때문에 이혼했다. 한 번은 참고 넘어갔으나 이후 다시 불륜을 해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다. 두 번이나 걸렸는데도 반성을 안 한다.

이름 지워진 범죄생활, 활동명 '영배'…'노쇼 사기' 티키타카

그리고 어느새 스캠 조직에 녹아들어 범죄에 적극 가담하기도 했다. 하지만 영원히 폭력이 일상화된 환경에서 범죄를 벗 삼아 살 수는 없었다. AI 생성 이미지 "안녕하세요. ○○푸드를 통해 식자재 구매해서 납품해 주시면 대금을 드릴게요." "통장을 팔면 개당 500만 원을 준다"는 동네 형(대포통장 '모집책')의 제안에 친구 종우씨와 함께 지난해 6월 27일 캄보디아로 떠난다. 처음엔 통장만 넘겨주면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 줄 알았지만 선호씨의 착각이었다. 통장을 둘러싼 싸움에 휘말려 선호씨와 종우씨는 결국 시아누크빌 범죄단지 '웬치'에 팔려가게 된다.9층과 1층. 숙소와 사무실만을 오가며 보이스피싱 범죄에 투입된 선호씨는 지금도 방 번호를 뚜렷이 기억하고 있다. 시아누크빌 범죄 단지에는 식당부터 카지노, 노래방, 편의점, 유흥 시설 등 없는 게 없었다. 밖으로 나갈 수도 없었지만, 굳이 나갈 필요도 없는 감옥이었다.캄보디아에 발이 묶인 지 두 달 정도가 지난 지난해 9월 1일. 그곳에서 오선호씨는 두 번째 악연을 만났다. 그는 대화가 통하는 사람 같다가도 수틀리면 가차 없이 주먹을 휘두르는 폭력배였던 것으로 선호씨는 기억한다.선호씨와 종우씨가 투입된 새로운 조직의 관리자는 구 팀장과 '페페'로 불리는 중국인이었다. 첫날, 건물 1층 식당에 소집된 선호씨와 종우씨는 함께 일할 한국인 8명을 처음 마주했다. 선호씨는 1호(그린), 종우씨는 2호(옐로우)가 됐다. 보이스피싱 교육은 살벌한 분위기에서 진행된 것으로 선호씨는 기억한다. 실수하면 언제든 주먹과 방망이가 날아올 것 같은 긴장감이 가득했다고 선호씨는 자수서에 썼다.그렇다고 도망갈 수도 없었다. 선호씨가 기억하는 첫 폭행의 순간이다. 이어 선호씨와 종우씨에게도 무자비한 폭행이 가해졌다. 선호씨가 "도대체 왜 때리는 것이냐"고 물자 돌아온 답은 황당했다. 선호씨와 종우씨, 그리고 3호가 그렇게 억지로 떠안게 된 빚이 자그마치 10억이었다고 선호씨는 진술했다.선호씨는 무엇보다 아픈 친구 종우씨가 걱정됐다. 가족 같은 친구였다. 몸이 아프다고 일을 빼줄 것 같지 않던 상황에서 선호씨는 종우씨가 회복될 때까지 쉬게 해주는 조건으로 2인분 몫의 일을 하겠다고 자처했다고 한다.그 대가로 종우씨의 치료도 약속받았다고 한다. 종우씨 역시 상태가 나아지면 일에 투입되기로 했다. 선호씨는 틈을 찾기 시작했다.

김건희특검 '또' 무죄·공소기각 왜?…'2차 특검' 영향은

'김건희 집사' 김예성 씨가 인천국제공항에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체포된 뒤 광화문 사무실로 압송되고 있다. 영종도=박종민 김건희특검(민중기 특별검사)이 기소한 사건에서 또 무죄와 공소기각이 선고됐다. 오히려 특검이 피의자나 참고인에게 줄 압박감을 고려하면 더 신중한 수사가 필요했다"고 지적했다.김건희특검은 공소기각은 물론 중요 수사 사건에 대한 '무죄' 선고까지 줄줄이 받아든 상황이다. 그 결과 김 전 부장검사보다는 김건희씨 오빠인 김진우씨에게 그림을 구매할 수 있는 현금 여력이 더 있다고 봤다. 당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당대표 등이 특검 수사에 협조하지 않은 한계도 있었던 만큼, 2차 특검이 새로운 증거와 법리를 발견해 법정에 세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복권 사야 할 것 같았다"…뱀 두 마리 다시 돌아오는 꿈 꾸고 산 복권, '5억 당첨'

평소처럼 로또복권과 스피또 1000을 구매했다는 A씨는 가족과 함께 당첨 여부를 확인했다고 한다. A씨는 "별 기대감 없이 확인하는데, 스피또 1000에서 1등 당첨이 나왔다"며 "처음에는 이게 꿈인가 믿어지지 않았지만, 이내 가족들과 너무 기뻐서 서로 손뼉을 치며 환호했다"고 전했다. 평소 스피또와 로또복권을 꾸준히 구매해 왔다는 A씨는 "최근 뱀 두 마리가 나온 꿈을 꿨다"고 운을 똈다.

"빌린 4억 갚아"…빚 독촉에 60대 연인 야산으로 유인해 살해 시도한 70대男, 결국

A씨는 약 1년간 교제했던 여성 B씨(64)에게서 4억 2000만원을 빌린 뒤 이를 갚으라는 요구를 받자 지난 2024년 6월 경남 산청의 야산으로 데려가 둔기로 폭행해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돈을 땅에 묻어두었다"고 속여 그를 야산으로 유인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연인에게 수억원을 빌린 뒤 변제 독촉을 받자 야산으로 유인해 살해하려 한 7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빗썸, 오지급 비트코인 회수 총력... 미반환 시 법적 대응 검토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운영 실수로 잘못 지급한 비트코인을 전량 회수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조치에 나섰다.

저소득가구 집 수리 최대 250만원 지원

서울시가 주거환경이 열악한 저소득가구의 집 수리를 지원한다.서울시는 9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동주민센터를 통해 올해 '희망의 집수리' 지원 가구를 신청받는다고 10일 밝혔다.

부여서 실종된 80대 여성, 17시간 만에 논산서 숨진 채 발견

곧바로 수색에 나선 수색당국은 이날 오후 7시까지 실종된 A씨를 찾지 못해 철수하고 다음날 수색을 재개하기로 했다. 이후 다음날인 이날 오전 7시34분께 수색에 앞서 논산소방서에 "논두렁에서 심정지 환자가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9일 부여소방서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2시3분께 석성면 봉정리에서 "어머니가 집에 안 계신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어머니는 처벌 원하지 않는다 했지만…80대母 상습 폭행·협박한 50대男 실형

자신의 어머니를 상습적으로 협박하고 폭행한 5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강릉 주문진 화장실서 40대 中여성 심정지 상태로 발견

강원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이른바 '방탄소년단(BTS) 버스정류장' 인근 공중화장실에서 40대 중국인 여성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강원소방본부에 따르면 9일 오후 5시58분께 "주문진 향호리 주문북로 BTS 버스정류장 앞 여자 화장실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해당 버스 정류장은 BTS의 2017년 발매한 'You never walk alone'의 앨범 커버 속 버스 정류장을 기념하기 위해 이듬해 6월 강릉시가 새롭게 설치한 것으로, 매년 수많은 관광객이 이곳을 찾고 있다.

"씻을 때 영통하자"…여중생 상습 성희롱한 기계체조 국가대표 검찰 송치

광주 북부경찰서는 9일 10대 여중생에게 성희롱 발언을 상습적으로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기계체조 성인 국가대표 A씨(19)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은 지난해 4월 10대 여중생 B양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종목의 운동을 배우다가 B양을 알게 된 A씨는 호감이 있다는 이유로 "씻을 때 영상통화를 하자"거나 "키스보다 심한 것 해줄게"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북문화관광공사, 방한객 순위 6위 필리핀 공략

올해 TTE 2026에서 공사는 한국관 내 단독 홍보 부스를 운영하며 'Post-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을 위한 경북만의 차별화된 관광 매력을 선보였다. 이상훈 마케팅사업본부장은 "필리핀은 방한 관광객 규모가 크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핵심 시장 중 하나다"면서 "지속적인 박람회 참가와 현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필리핀 관광객들이 경북을 필수 방문지로 선택할 수 있도록 맞춤형 콘텐츠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2025 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 이후 첫 번째로 참가한 국제 관광 박람회에서 경북은 전년도 국제회의 개최지로서 글로벌 위상을 강조하는 한편 현지에서 인기가 높은 한류 드라마 촬영지, 유네스코 테마 여행 코스 등을 중점적으로 홍보해 한류의 연속성을 이어 나가고 경북의 한류자원을 현지에 널리 알렸다.

90세 할아버지·88세 할머니도 "이혼해"…60대 노년 '이혼 상담' 급증

이중 여성 내담자는 4013명, 남성은 1077명이었다.이혼 상담을 받은 이들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여성의 경우 40대(30.5%)와 60대 이상(22.1%)이 많았다. 여성의 경우 60대 이상의 상담 비중이 20년 전 5.8%에서 지난해 22.1%로 4배 가까이 늘었다. 60대 남성도 2005년 12.5%에서 2025년 49.1%로 4배 가까이 늘었다.이혼 상담 사유를 보면 여성은 '남편의 부당대우'가 55.1%로 가장 많았다.

"너무 죄송해" 거동 불편한 70대 사망사고 낸 20대 운전자..."법정서만 사과" 아들 분노

벌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이날 재판을 방청한 B씨 아들은 "합의 여부를 떠나 피고인 측이 여전히 한마디 사과도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대구보건대, 일본서 방사선 기술 분야 역량 강화 연수

이번 연수는 한달빛글로컬보건연합대학인 대구보건대, 광주보건대, 대전보건대 재학생 30여명이 참여했으며, 방사선 분야 최신 교육·임상 동향을 공유하고 글로벌 전공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글로컬대학 대구보건대 방사선학과는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나흘간 일본 후쿠오카 국제의료복지대에서 '일본 방사선 기술 분야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프로그램은 후쿠오카 국제의료복지대학교 방사선 분야 교수진의 특별강연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BNK경남은행, 설 앞두고 울산 취약계층 위한 '복꾸러미' 기탁

BNK경남은행 김태한 은행장은 "임직원의 정성과 행운의 복이 함께 담긴 복꾸러미를 지역 취약계층에 전달하는 ‘2026년 설날맞이 사랑나눔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라며 "지역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기 위해 BNK경남은행은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BNK경남은행의 2026년 설날맞이 사랑나눔사업은 울산과 경남지역 취약계층 총 7150세대에 5억 1200만원 상당의 '복꾸러미'를 전달하는 사랑나눔활동이다. 부침가루, 고추장, 참치 액젓 등 식료품 18종이 담긴 '복꾸러미'는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울산시가 추천한 5개 구군 취약계층 2000세대에 나눠 지원된다.

경기도 민자도로 3곳 설 연휴 무료 통행

경기도가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제3경인 고속화도로, 일산대교 등 도가 관리하는 민자도로 3곳 통행료를 설 연휴인 15일부터 18일까지 면제한다.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설 연휴 무료 통행 기간 동안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43만 , 제3경인 고속화도로 72만대, 일산대교 24만대 등 총 139만여 대 차량이 이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용원 경기도청 도로정책과장은 “귀성객, 관광객 등 도로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도가 관리하는 민자도로의 설 연휴 기간 무료 통행을 실시한다”며 “도민 모두가 따뜻하고 편안한 설 명절 연휴를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울산시 설 종합대책 마련.. 응급의료기관 24시간 비상진료

연휴 기간 병·의원 698곳, 약국 389곳, 공공 심야약국 4곳이 운영된다. 산불방지대책본부도 가동해 산불 발생에 대비한다.시는 교통 혼잡 해소와 귀성·귀경객 편의를 위해 교통상황실을 운영한다.

소방관 '커피 50잔' 선물했는데…'부정청탁' 민원, 너무 팍팍하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방관들에게 감사의 뜻으로 커피 50잔을 전달한 자영업자가 민원 신고를 받게 된 사연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10일 아시아경제에 따르면 서울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3일 관할 소방서로부터 뜻밖의 전화를 받았다. 4개월 전 A씨가 동네 소방서에 커피 50잔을 기부한 일이 민원으로 접수됐다는 내용이었다.앞서 A씨는 지난해 10월 소방관을 응원하기 위해 동네 소방서에 커피 50잔을 전달했다.

일면식도 없었는데 왜?…'15명 사상' 동대문구 다세대주택 방화범 범행 전말은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의 한 빌라. 평범한 주말 밤이던 지난해 8월 12일, 4층짜리 다세대주택 주차장 한켠에서 시작된 불은 순식간에 건물을 뒤덮었다. 그날 화재로 2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쳤다. 방화를 저질러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은 1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았다. 그는 해당 주택에 살던 주민 A씨와의 사소한 갈등을 이유로 A씨의 손수레에 있던 폐지에 불을 붙였다. A씨를 마주칠 때마다 그는 "술도 먹을 줄 아냐" "왜 이사를 안 하냐"며 지속적으로 괴롭혔다. A씨가 손수레에 폐지 더미를 넣어둔 채 심야 영화를 보러 간 사이에 오씨는 범행을 저질렀다.오씨는 폐지 더미에 불을 붙인 기억은 없고 담배만 피웠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그는 애초 지하 주차장에 있던 손수레 근처에 머무른 적은 있으나, 폐지 더미에 불을 붙인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설령 폐지 더미에 불이 붙었어도 만취 상태라 방화할 고의는 없었다고도 말했다.하지만 법원은 오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폐지가 쌓인 수레에 오씨가 불을 붙인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가 발견됐기 때문이다. 오씨를 태웠던 택시기사도 "술냄새가 전혀 나지 않았고 취해 보이지 않았다"고 진술했다.오씨는 진술도 수차례 번복했다. 최초 경찰 피의자 신문에선 "새벽에 출근하면서 사건이 일어난 빌라는 보지도 못했고 불이 난 사실도 몰랐는데 어머니로부터 연락받고 나서야 불이 난 사실을 알게 됐다"고 진술했다. 범행 무렵 휴대전화 두 대를 사용했는데 한 대만 제출하고 또 다른 휴대전화의 행방에 대해 진술을 번복하기도 했다.이 사건으로 빌라에 거주하던 2명이 목숨을 잃고 13명이 다쳤다. 또 다른 피해자 C씨는 화상으로 인한 쇼크사로 숨졌다.

충남도, 설 맞이 전통시장 수산물 환급 이벤트

[ 홍성=김원준 기자] 충남도는 설 명절을 맞아 이달 10일부터 14일까지 지역 7개 시군 12개 전통시장(연합포함 13개)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시장 내부에 배치된 환급소는 대천항수산시장(보령), 강경젓갈시장(논산), 안면도수산시장(태안)의 경우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그 외 시장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되며 행사기간 내 구매한 영수증과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이동유 충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이번 환급행사가 설 명절을 앞둔 도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주길 기대한다"면서 "도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인천시,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참가자 모집

인천시는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신중년들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며 안정적으로 사회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선다.인천시는 오는 11∼27일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관과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이 사업은 퇴직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사회활동을 희망하는 신중년 인력과 전문 인력이 필요한 비영리 단체 등 공익업무 수행 기관을 연계하는 사업으로 신중년의 사회참여 확대와 은퇴·퇴직 이후 지역사회 적응을 돕기 위해 추진된다.사업 참여기관에는 비영리법인·단체,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공공·행정기관 등이 신청할 수 있다.

"광릉숲 서식 생명은 6564종...한반도 생물다양성의 10%이상"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일대의 생물상 목록을 정리한 결과, 총 6564종의 생물이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분류군별 전문 조사를 확대해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수달,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긴점박이올빼미와 함께 신종으로 발견된 ‘광릉콩꼬투리버섯(Xylaria gwangneungensis)’ 등을 새롭게 목록에 포함했다.

경북도, 산불 없는 안전한 명절 위해 총력 대응키로

이를 위해 도와 22개 시·군은 특별대책 기간 산불방지대책본부를 가동하고, 350여명을 비상근무 체제로 전환해 △성묘객, 등산객에 대한 산불예방 홍보활동 △불법 소각 행위 근절 △산불 발생 시 초동 대응을 위한 헬기의 출동 태세 완비 △산림 인접지역 화재 발생 시 산불로 전이되지 않도록 헬기와 진화 인력을 선제적으로 투입하는 등 종합적인 산불 예방. 도는 설 연휴 기간 기온 상승에 따른 건조한 날씨와 성묘객·등산객 증가로 산불 발생 위험이 커짐에 따라 예방 활동부터 초동 진화까지 빈틈없는 대응 체계를 가동할 방침이다. 최순고 산림자원국장은 "설 연휴 기간에도 건조한 날씨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강한 바람으로 작은 불씨도 대형 산불로 확산될 수 있는 만큼 산림이나 산림 인접 지역에서는 절대로 불을 피우거나 소각하지 말아 달라"라고 당부했다.

부산시 "지역상품 구매 비율 70% 이상"...2조원 부가가치 창출

단순 소모품 구매를 넘어 지역 인재 채용, 건설 자재, 전문 용역 등 경제 활동 전반에 부산 지역 상품 우선구매 원칙을 적용한다.참여 기관은 지역 상품 구매 확대를 위한 내부 가이드라인 마련, 지역 기업 거래 비중 확대, 구매 정보 투명 공유, 민·관 거버넌스 강화 등을 공동으로 추진한다.또 수의계약 때 지역업체 우선 원칙, 지역 제한 경쟁입찰 사업 100% 지역업체 선정, 건설 하도급률을 기존 56.7%에서 70% 이상으로 상향해 지역 인재 고용 기반을 강화한다.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올해 지역상품 구매 비율을 70% 이상으로 높여 2조원의 추가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목표다.이를 위해 협약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매월 구매 실적 점검, 우수 사례 발굴 및 인센티브 제공 등 정책 환류 체계를 지속 운영할 방침이다.박형준 시장은 “이날 협약은 부산 경제의 기초 체력을 키우는 실천 동력”이라며 “지역 상품 구매는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 내 이웃의 일자리를 만들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경제 정책”이라고 밝혔다.한편, 이날 행사 현장에는 르노코리아를 비롯한 부산 지역 우수 기업과 협회·단체가 참여하는 총 20개의 홍보·판매 부스가 운영된다.

세종시, 세종테크밸리 이전기업에 최대 4500만원 지원

지난해에는 정보보호와 미래 이동수단 등 8개 차세대 유망 기업을 유치했다.올해 지원 대상은 '세종시 미래전략산업 5+1(정보보호·미래모빌리티·디지털콘텐츠·디지털헬스케어·방송영상미디어·양자)' 분야에 해당하면서 세종 외 지역에서 세종테크밸리로 이전하는 중소기업 본사와 공장, 연구소다.지원기업은 연 2000만 원씩 2년간 총 4000만 원의 임차료와 사무실 조성을 위한 내부 공사비를 최초 1회에 한해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받을 수 있다.아울러 세종시 지원과 별개로 임대기업으로부터 2년 계약 기준 총 6개월의 임대료 무상혜택(렌트프리)를 제공받을 수 있다.

부산시, 올해 청년정책 발표...일자리·주거안정 4622억 투입

올해 청년G대 추진계획은 일자리 지원 고도화, 주거·문화 지원 확대, 참여형 정책 강화 등 3대 전략을 중심으로 총 104개 사업에 4622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이번 행사는 부산시 청년정책 브랜드인 청년지(G)대를 중심으로 청년이 직접 참여하는 정책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에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중심으로 사업의 양적인 확대에 나섰다면 올해는 미스매치 해소에 더해 채용 연계형 일 경험 지원을 중심으로 사업을 개편해 질적인 확장에 중점을 뒀다고 시는 설명했다.

제주경제 지속성장 해법 모색…도민과 함께 미래 전략 논의

이어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정책에 반영해 도민 모두가 성장의 주체가 되는 정의로운 전환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유영봉 제주연구원장은‘제주경제의 현황 진단과 향후 5년 발전방향’을 주제로 발제했다.유 원장은 "제주는 지난 5년간 코로나를 가장 빠르게 극복하고 우주·에너지·디지털 농업·물류 등 신산업 분야의 기반을 마련하며 산업 고도화 초기 단계에 진입했다”며 “앞으로 5년은 이들 신산업을 안착시키고 생태계를 확산하는 시기가 돼야 한다”고 제안했다.이어진 경제토크쇼에서는 농업, 관광, 우주산업, 에너지 등 4개 분야 전문가들이 제주경제의 미래 방향을 제시했다.김홍상 농정연구센터 이사장은 기후변화 대응 작부체계 전환과 민관 협력 거버넌스 구축, 데이터 기반 과학농정 실현을 제안했다.서원석 한국관광학회 회장은 ‘더 많이 오는 관광’에서 ‘더 오래 머무는 관광’으로, ‘보는 제주’에서 도민의 삶과 공간을 공유하는 ‘살아보는 제주’로의 전환을 역설했다.안형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연구개발부터 제조, 활용까지 전체 밸류체인을 갖춘 우주산업 독립 생태계 구축과 농업·관광·에너지와의 융복합을 제시했다.김형중 한국에너지공단 분산에너지진흥센터장은 탈중앙화·탈탄소화·디지털화 에너지 전환과 에너지 플랫폼 구축을 제안했다.도민들이 직접 질문하고 제안하는 ‘도민과의 대화’에서는 중소기업 경영 지원, 관광 접근성 향상, 전국체전 준비 등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요식업을 운영하는 도민은 중소기업의 대출금 및 사업 운영 자금 문제 해결을 요청했다.여행사와 전세버스 회사를 운영하는 도민은 국내외 항공노선 확대와 크루즈 노선 확대 계획을 질의했다.

경북 농수산식품·K-Beauty 수출 중동 넘어 아프리카까지

양 부지사는 "K-Food와 K-Beauty는 한국의 문화와 라이프스타일을 함께 알리는 핵심 산업이다"면서 "도는 지역 기업들의 중동·아프리카 시장 진출을 위해 유통 네트워크 구축, 판촉 지원, 수출 상담 등 실질적인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박우연 라미스 뷰티를 만나 중동·아프리카 지역 화장품 시장 동향과 소비 트렌드에 대한 설명을 듣고, 도 우수 K-Beauty 제품에 대한 현지 판로 확대와 마케팅 협력을 요청했다. 수산물의 현지 유통 및 판매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고, 앞으로도 도의 행정·마케팅 지원을 통해 우수한 도내 제품들이 현지 시장에 보다 폭넓게 진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설날 강릉서 즐기자" 전통놀이부터 공연까지 다채로운 행사 개최

방문객들은 커피 드립 체험, 키링 만들기, 사주 체험 등 실내 프로그램과 함께 푸드트럭에서 겨울 간식을 즐길 수 있다.안목 여행자센터는 14일부터 17일까지 매일 탭 재즈, 팝뮤지컬, 브라스 퍼포먼스 등 테마가 있는 야외 공연을 선보인다.한복 대여 서비스를 통해 방문객들이 감성 포토존에서 설날의 추억을 사진으로 남길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도심권인 월화거리와 허균·허난설헌 기념관, 강릉대도호부관아 일대에서도 16일부터 이틀간 버스킹과 국악 공연, 전통차 체험, 소원지 쓰기 등 시민 참여형 행사가 풍성하게 펼쳐진다.엄금문 관광정책과장은 "이번 설 행사는 강릉을 찾은 분들이 곳곳에서 소소한 즐거움을 느끼며 쉬어갈 수 있도록 준비했다"며 "강릉 방문의 해를 맞아 강릉에서 특별한 추억을 많이 만드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제주도,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상환 부담 완화

만기 연장이 제한되면서 고금리 대환대출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사례도 발생했다.제주도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한다. 기존 대출자는 1회에 한해 2년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고, 신규 대출자는 ▲2년+2년 연장 방식 ▲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 방식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글로벌 해운중개사·해양산업 특화 운용사 부산으로...해양금융 역량 강화

이번 유치는 세계적 해운 중개사 기관인 클락슨과 해양 전문 민간 운용사 워터라인의 동시 입주를 통해 그간 정책금융 위주였던 부산에 부족했던 민간 해양금융 인프라를 확충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번 기업 입주는 기존 정책금융기관의 자본력과 클락슨의 글로벌 시장 정보, 워터라인의 유연한 투자 전략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부산의 해양금융을 '공공 주도'에서 '민간 협력형 모델'로 진화시키는 핵심 가교가 될 전망이다. 부산시와 부산국제금융진흥원은 세계 최대의 해운중개업체인 클락슨 코리아 부산사무소 개설과 해양산업 특화 운용사인 워터라인파트너스의 본사 부산 이전을 잠정 합의했다고 10일 밝혔다.

"30명이 음료 5잔 시키고, 2시간 뒤 나타나" 광화문 스벅 가방 보관소로 쓴 승무원들

최근 광화문 주한 미국대사관 인근 스타벅스에 여행용 보조 가방 수십 개만 덩그라니 남겨지는 일이 반복됐다.

"특히 한남자" 저격한 박나래 주사이모, '전'과 '무' 사진 올렸다 '빛삭'

이어 "사람이 한 번 죽다 살아나 보니 생각이 많이 달라졌다. 이씨는 지난 7일 의료법 위반,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자신의 SNS 계정에 "9시간 조사. 이제 너희들 차례야. 특히 한 남자"라고 저격글을 작성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이와 관련해 전현무에 대한 불법 시술 의혹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전현무와 주사이모와 관련이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앞서 전현무는 차 안에서 수액을 맞고 있는 과거 사진이 재조명되며 불법 시술을 받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으나, 이를 전면 부인했다.

강원자치도 방산 진출 가속도... 국방벤처 협약 60개사로 확대

강원특별자치도가 도내 기업의 방위산업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강원국방벤처센터 예산을 전년 대비 160% 증액하고 협약기업을 60개사 규모로 확대하는 등 산업 생태계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10일 강원자치도에 따르면 도는 지역기업 방산 진출의 핵심 거점인 강원국방벤처센터를 중심으로 기술개발 지원과 군 네트워크 연계를 강화해 실질적인 사업화 성과를 이끌어낼 방침이다.올해 신규 협약기업 모집에는 35개 기업이 신청해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협약기업에는 제품 개발비 지원과 국방 기술 정보 제공 등 맞춤형 패키지가 지원된다.이같은 지원 체계는 이미 구체적인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

부산 유학생 3만명 시대 정조준...통합지원 허브 개소

이후 지역혁신 기관인 부산글로벌도시재단이 참여해 통합지원 플랫폼을 구축해 왔다.이날 개소식에서는 유학생 3만명 시대를 대비한 원팀(One-Team) 부산 비전을 선포하고, 취업·의료·금융·비자 등 분야별 11개 기관이 업무협약을 맺고 입국부터 취업·정주까지 전 주기적 지원을 약속한다.주요 통합지원 분야는 외국 여권을 활용한 계좌 개설 및 유학생 금융 상담, 의료비 할인·다국어 의료 상담 및 교육, 인턴십 수요 및 취업처 발굴, 취업 데이터베이스 구축, 유학생 지역 정주를 위한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 등이다.통합지원 허브는 접근성이 좋은 국민연금공단 부산사옥 2층에 조성된다.원스톱 상담 구역, 글로벌 라운지, 교육장, 운영 사무실로 구성된다.영어·중국어·베트남어·러시아어(우즈벡어 포함) 등 주요 유학생 출신국 언어가 가능한 전문 상담사 4명이 상시 근무해 취업과 비자, 금융 등 유학생의 일상에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향후 대학 연합 해외 공동 유치 박람회, 토픽 정규 강좌, 한글 학습 멘토링, 지역문화 체험 행사, 외국인 유학생 커뮤니티 운영, 초광역 채용 박람회, 유학생 정주 지원 실태조사 및 정책 연구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전남도, 10년내 연구개발 역량 전국 상위권 끌어올린다

전남도는 10년 이내 연구개발(R&D) 역량을 전국 상위권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이를 위해 '지역혁신엔진 연구개발 추진 체계 개선안'을 마련해 본격 추진한다. 전남도는 이를 '과학기술 도약의 골든타임'으로 규정하고, 미래 신산업 중심의 중·대형 국가 연구개발 과제 발굴에 선제적으로 나서기로 했다.이번 개선안의 핵심은 전국 최초로 실국 주제별 연구개발 기획단을 구성·운영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대표 겨울축제 태백산 눈축제 성황리 종료

밤 10시까지 운영된 야간 개장은 조명과 어우러진 눈조각의 색다른 분위기를 연출하며 향후 야간 콘텐츠 확대 가능성을 확인했다.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프로그램도 강화됐다.

횡성군 청년 창업가에 1500만원 지원...맞춤형 창업 지원사업 추진

횡성군이 창업을 희망하는 지역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올해 횡성군 맞춤형 청년창업지원사업'을 추진한다. 10일 횡성군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횡성군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45세 이하 예비 청년 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선정된 창업가에게는 1인당 1500만원의 창업 지원비를 지급한다. 지원금은 점포 인테리어비, 신제품 개발비, 재료비, 홍보비, 임차료 등 초기 창업에 필수적인 항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일당 100만원인데 지원자 0명" 의사 없어서 난리 난 '이 지역'

경남 합천군 공중보건의들 복무기간이 오는 4월 대거 만료됨에 따라 군이 신규 관리 의사 채용에 나섰으나 현재까지 지원자가 없어 의료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합천군에 따르면 현재 군내 복무 중인 공보의 27명 중 의과, 치과, 한의과를 포함한 17명(약 63%)이 오는 4월 복무 만료를 앞두고 있다. 이에 군보건소는 진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일반의 자격의 관리 의사 1명 채용에 나섰다.

월급받는 농부 현실로…구미 로컬푸드 직매장, 누적 매출 150억 돌파

"월급받는 농부! "구미 로컬푸드 직매장이 누적 매출 150억원을 돌파하며 지역 농업의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고 있다. 2023년 4월 20일 개점 이후 2026년 1월 말 기준 누적 매출은 152억7000만원에 이른다. 중장기적으로 직매장을 확충해 시민 접근성을 높이고 참여 농가의 안정적 판로를 강화할 계획이다.유통·판로 다각화 성과도 이어졌다. 구미쌀 판매와 농산물 꾸러미, 우리밀 판촉 활동 등을 통해 2025년 한 해 3억원의 추가 매출을 올렸다. 어린이 장보기 체험과 공유주방 대관 등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은 지역 먹거리 교육의 장으로 자리 잡았다.2026년 지역먹거리돌봄사업을 신규 추진한다.

'나주 양돈농장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전남도, 확산 차단 총력

농장주의 돼지 폐사 신고를 접수한 전남동물위생시험소가 정밀검사를 한 결과 지난 9일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이 최종 확인됐다.

춘천 다원지구 구역외 도로개설 가속도...13일 실시설계 발주

특히 시는 신청사 개청 시기에 맞춰 도로를 적기에 개설하기 위해 LH 시행 구간을 시 대행 방식으로 전환하는 결단을 내렸다. 춘천시가 강원특별자치도 신청사 개청에 따른 교통혼잡을 해소하고 다원지구 인근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13일 실시설계 용역 발주를 시작으로 구역외 도로개설 사업을 본격화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LH 대규모 개발사업을 지자체가 대행하는 이례적 사례”라며 “LH 대행 구간과 시 자체 구간이 모두 차질 없이 개통될 수 있도록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대구농협, 설 맞이 직거래 장터 오는 13일 열어

손영민 본부장은 "명절 준비가 부담이 되지 않고, 산지의 좋은 상품을 가까운 곳에서 만날 수 있도록 직거래 장터를 준비했다"면서 "앞으로도 직거래 장터를 통해 소비자들은 품질 좋은 농축산물을 저렴하게 구입하고, 농업인에게는 안정적인 판로가 돼 상생발전 할 수 있도록 대구농협이 선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직거래 장터에는 농축산물 할인행사 뿐만 아니라 지역 쌀 소비촉진을 위한 아침밥 먹기 캠페인과 고향사랑기부제 홍보행사 등 다양한 행사를 함께 진행하여 설 명절의 풍성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직거래 장터는 산지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해 명절 장보기 부담을 덜고, 도농 교류와 지역 상생을 넓히기 위해 마련된다.

부산매장에 '대선·시원'이 없다?..대형 유통망 '로컬 패싱'에 향토기업 고사위기

특히 노브랜드 등 대형 유통사들이 물류 효율성을 이유로 지역제품 취급을 기피하면서 '내 고장 매장에서 내 고장 술을 살 수 없는' 구조적 모순이 심화되고 있다. 유통 전문가들은 "지방 소멸을 막으려면 지역 생산 제품이 지역 내에서 원활히 소비되는 구조가 필수적"이라며 "대형 유통사가 지역 상품 최소 취급 비율을 설정하는 '로컬 상생 쿼터제' 등 자율적·제도적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정부가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 있지만 정작 지역경제 실핏줄인 향토 주류산업은 대형 유통망 '보이지 않는 벽'에 가로막혀 고사 위기에 처했다.

"中企, 새 분야 사업 진출 위한 신기술 확보 모색 활기"

이에 따라 지식재산처는 개별기업의 특허출원과 존속특허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IP스코어보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결과는 현재까지 구축된 IP스코어보드를 활용해 시범적으로 분석한 것이다.향후 지식재산처는 데이터베이스를 확장해 기업들의 특허활동을 개별기업 단위로 심층 분석할 예정이다.또한 이를 다른 지표들과 연계해 기업의 역량을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하는 데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정재환 지식재산처 지식재산정보국장은 “우리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기업의 혁신역량을 객관적으로 진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IP스코어보드를 기반으로 기업의 특허활동에 대한 분석을 고도화해 기업맞춤형 지식재산정책 수립에 반영하고 적극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기업들의 국내 특허정보 분석내용을 담고 있는 '2024년 500대 특허 출원기업 특허활동 동향 분석 보고서'는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내려 받을 수 있다.

에어부산 노조, 쟁의 찬성 과반 넘겨…13일 준법행위 돌입?

진에어와 통합을 앞둔 에어부산이 노사 간 임금협상을 두고 진통을 겪는 가운데 노조의 쟁의투표 결과 찬성 의견이 과반을 넘겼다. 노조에 따르면 현재 에어부산의 임금 수준은 통합 대상인 진에어 대비 평균 82% 수준에 머무른다. 이에 지난해 노조는 내년 통합 LCC 출범 전까지 사측이 진에어와의 단계적 임금 격차 해소를 약속했는데, 지키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사측은 4% 인상을 제시한 반면 노조는 13%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노조는 사측의 임금 인상률을 적용해도 진에어 대비 임금 격차가 상당하다고 주장한다. 이 경우 에어부산 기장은 진에어의 91%, 부기장은 연차에 따라 87~88% 수준의 격차가 나는 것으로 전해진다.

'청년과 일경험 사업장 잇는다'...광주광역시,11∼13일 시청서 '드림 만남의 날' 개최

참여 기관·기업은 각자 공간(부스)에서 상담을 통해 직무 내용, 근무 환경, 필요 역량 등을 안내하고 청년들과 1대 1 맞춤 상담·면접을 진행한다.광주시는 행사장에 광주시의 다양한 청년 지원정책을 안내·상담받을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해 청년정책 간 연계를 강화하고 청년들의 정책 체감도를 높일 계획이다.드림터 상담 일정과 일경험 제공 직무 등 자세한 내용은 '광주청년 일경험드림 사업'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참여를 원하는 청년은 오는 13일 오후 5시까지 '광주청년 일경험드림 사업' 누리집에서 사전 신청한 후 '드림만남의 날' 현장에서 상담·면접을 진행하고, 13일 오후 9시까지 누리집에 최종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광주시는 최종 신청서를 토대로 참여 청년과 드림터를 연결해 450명의 '드림청년'을 선발해 오는 25일 광주청년통합플랫폼, '광주청년 일경험드림 사업' 누리집, 광주시 누리집에 각각 게시할 계획이다.선발된 청년은 3월 3일 공통교육을 시작으로, 3월부터 7월까지 최대 5개월간 매칭된 사업장에서 일경험을 쌓게 된다.김기숙 광주시 교육청년국장은 "처음 일경험을 시작하는 청년들에게는 한 번의 만남이 방향을 잡아주고, 작은 자신감을 만들어 주기도 한다"면서 "'드림만남의 날'이 청년들에게는 내게 맞는 일을 찾는 따뜻한 출발점이 되고, 드림터에는 함께 성장할 동료를 만나는 소중한 자리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한편 '광주청년 일경험드림 사업'에는 지난 2017년부터 현재까지 7940명의 청년이 참여해 지역 내 다양한 사업장에서 실무역량을 쌓았다.

홍천군청 로비 ‘설 선물 장터’ 변신...지역 기업 우수제품 한자리에

홍천군이 민관 상생 협력을 통해 지역 기업의 판로를 확대하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오는 13일까지 군청 본관 1층 로비에서 '올해 설 맞이 지역내 기업 우수제품 홍보 기획전'을 개최한다.이번 기획전은 설 명절을 앞두고 홍천에서 생산된 우수제품을 군민과 방문객에게 한자리에서 선보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재명 정부 '햇빛소득마을' 성공 견인...'경기 RE100 소득마을' 200개 조성

실제 사례인 포천 마치미 마을은 가구당 출자를 통해 발전소를 건립하고 월평균 20만원 이상의 햇빛소득을 받고 있으며,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옥상 태양광 120kW를 설치한 수원과 평택의 아파트는 연간 약 3000만원의 공용전기요금 절감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위해 도는 오는 2030년까지 경기도에 총 2000개 소득마을을 조성한다는 장기 목표를 세우고, 올해 200개 마을 지원을 위해 참여자를 모집한다. 경기도는 이재명 정부의 햇빛소득마을 확대 기조에 발맞춰 주민의 실질 소득을 높이고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는 '경기 RE100 소득마을'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파주시 설맞이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환급 최대 2만원

경기 파주시는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설맞이 농·축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사업 일환이다. 환급 한도는 1인당 최대 2만원이다.

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 금융지원 확대...이차보전 2.5% 최대 5년 지원

이와 더불어 금리 지원 확대로 금융 부담이 대폭 완화된 사회적경제조직 특별융자 사업은 신협중앙회·지역신협·경기도 협약을 통해 총 200억원 규모로 추진된다. 경기도는 자금력과 담보력이 취약한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돕기 위해 2026년 사회적경제조직 금융·투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내 사무실 마련 꿈 실현을 위한 협동자산화 지원사업은 사회적경제조직이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이나 공간, 설비 등을 살 수 있도록 저리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오세훈 "당 지지율 하락...장동혁 지도부 과욕 때문"

오 시장은 10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신년 간담회에서 "양립할 수 없는 2개의 가치를 함께 다 보듬어서 선거를 치르겠다는 장동혁 지도부의 과욕이 부작용을 빚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을 잘못됐다고 하는 분들이 계시고 그때 당시의 상황에서는 필요했다고 보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두 분들은 양립할 수 없는 분들"이라며 "이 두 카테고리를 다 보듬어 안고 선거를 치르겠다는 것은 과욕이다. 이어 "말로만 '탈윤'을 하겠다 '절윤'을 하겠다고 해서 국민들이 믿을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장동혁 지도부가 그 점에 대해서 지혜로운 선택을 하고 특히 수도권 선거에서 지면 전국 지방선거에서 패하는 것이라는 위기의식을 갖고 지혜로운 판단을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대구대에서 개도국 해외인재 AI 배운다

또한 대구대는 외국인 유학생 전용 기숙사와 원스톱 체류 지원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경상북도 산업캠퍼스 실습 인턴제 등을 통해 외국인 유학생 대상 산학협력 역량을 강화하는 등 우수한 국제화 교육 역량을 보유했다. 박순진 총장은 "이번 사업 선정은 대구대의 AI 등 첨단산업 교육 역량과 국제화 교육 역량을 동시에 인정받은 결과다"면서 "개발도상국 산업 고도화에 기여하는 글로벌 기술 인재 양성을 통해 한국과 지역의 전략 산업을 세계와 연결하는 전략적 거점 대학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대구대 전자전기공학과는 AI·반도체, 임베디드, 전력전자, 로봇, 스마트 제조 분야의 전공 교수진과 국내 굴지의 IT 기업 출신 산학협력 교수 등 우수한 교수진을 보유하고 있으며, 반도체 트랙 사업, 반도체 부트캠프 등 정부 재정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경기도, '청소년 주민참여예산' 추진...청소년 자발적 정책 제안

서동환 경기도 청소년과장은"단순한 의견 수렴을 넘어, 정책 기획과 예산 반영, 사업 이행 확인까지 모든 집행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청소년들의 도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청소년의 시각에서 제안된 정책이 실제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선정된 사업은 2027년 본예산에 편성돼 본격 추진되고, 이후에는 청소년 참여기구를 중심으로 사업 이행 상황을 점검해 정책이 실제로 어떻게 집행되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도 이어질 예정이다. 청소년이 생활 속에서 느끼는 문제를 스스로 발굴해 정책으로 제안할 뿐만 아니라, 예산 반영과 실행 모니터링까지 전 과정에 참여하는 구조다.

오세훈 "李대통령 부동산 정책 효과 길어야 2~3개월"

오 시장은 "부동산은 하나의 재화인데 공급을 위축시키는 정책은 지속가능하지 않다"며 "기업의 이윤 추구 동기를 자극하고 유인해서 많은 주택을 공급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드는 게 지속 가능한 긴 안목을 가진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 등 부동산 정책을 두고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많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반박에 나섰다. 10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신년 기자 간담회에 참석한 오 시장은 "정부에서 입법권을 가진 다수당이 뒷받침하고 있기 떄문에 어떤 형태로든 법과 제도를 바꿔 다주택자를 압박할 수 있고 일부 물량이 나오고 있다"며 "시장의 본질에 반하는 정책임은 분명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인천항만공사, 아암물류2단지 2단계 부지(A구역) 입주기업 1차 모집

인천항만공사는 인천남항 아암물류2단지 2단계 부지(A구역)에 인천항을 통한 수출입 화물을 창출할 수 있는 국내외 우수기업을 11일부터 4월 1일까지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공사는 아암물류2단지 2단계 부지 59만㎡ 중 25만㎡에 해당하는 A구역 7개 부지를 대상으로 초소형 부지 4개(4만3000㎡), 소형 부지 1개(2만4000㎡), 중형 부지 1개(5만4000㎡), 대형 부지 1개(12만6000㎡)를 공급한다. 해당 부지에는 복합물류, 공동물류, 제조물류, 냉동·냉장물류 등 인천항을 통한 수출입화물 물동량을 창출하는 업종이면 입주 신청 가능하다.

'감사의 정원' 좌초 위기...오세훈 "직권 남용엔 저항권 대응"

오 시장은 "이번 일을 국토부에서 이렇게 발표하는 과정에서 저는 국토부 공무원들이 참으로 안쓰럽다"며 "어떻게든 법적 하자를 찾아내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느껴지고, 법기술적으로 보나 명분으로 보나 매우 무리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본인들이, 다시 말해서 민주당 정권이 동의할 수 없는 사업이니 어떻게든 절차적 하자를 찾아내서 중단시키겠다고 하는 결론을 정해 놓은 것"이라며 "각종 법규를 본인들의 해석에 갖다 맞춘 그런 결과를 어제 공표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아직까지 공사 중지 명령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자제하기를 바란다"며 "정체성이 다르고 당의 이념이 다르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법기술적으로 문제를 만들고 폭압적인 행태를 보이는 것은 앞으로도 전례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나주에 국내 최초·유일 에너지 특화 영재교육원 들어선다

대한민국 최초이자 유일한 에너지 분야 특화 영재교육원으로 운영될 예정이다.에너지영재교육원은 미래 에너지 분야 핵심 인재를 대학이 직접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지역 사회와 연계한 우수 영재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및 보급해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인재 유출 방지와 소외지역 교육 여건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이번 에너지영재교육원 설립은 나주 시민들의 오랜 요구를 바탕으로 나주시의회의 발의와 나주시의 주도하에 적극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통해 추진됐으며, 전남도교육청 승인과 나주교육지원청, 한국전력공사, 관계 부처의 협조를 거쳐 올해 상반기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특히 나주시는 에너지영재교육원 운영 예산과 관련해 한국전력공사와 논의 끝에 절반씩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그동안 한국에너지공대와 나주시, 전남도교육청, 나주교육지원청은 교육원 설립과 운영을 위해 긴밀한 협의를 이어왔으며, 이번 사업은 나주시 교육특구 사업과 나주교육지원청의 나주교육 빅뱅 프로젝트와도 연계해 추진된다.에너지영재교육원은 향후 관계 기관과의 업무협약 체결을 비롯해 시민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정 설명회, 공개 시범 수업 등을 단계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학생 선발은 올해 하반기에 이뤄질 예정이며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인 영재교육 과정이 운영되고 교양, 기초, 탐구 과정 등 단계별 교육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향후 전남도 전역으로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나주시 관계자는 "에너지영재교육원은 나주가 글로벌 에너지 수도로 도약하는 데 핵심이 될 인재 양성의 출발점"이라며 "한국에너지공대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역에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지방행정 인허가 정보 한곳에 '공공데이터 포털' 통합운영

박덕수 원장은 "이번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 통합 개방은 공공데이터를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데이터 품질 관리와 플랫폼 안정성 강화를 통해 AI와 고부가가치 데이터 활용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기존 '지방행정 인허가데이터 개방 포털'과 '공공데이터 포털'로 나뉘어 제공되던 정보가 이번 통합을 통해 하나의 창구로 일원화한 것이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생산되는 지방행정 인허가 정보와 생활편의 데이터를 '공공데이터 포털'로 통합해 본격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아빠가 안락사 목적으로 출국한다" 경찰, 항공기 이륙 늦춰 60대男 설득

그런데 오전 11시 50분께 A씨 가족이 '미안하다'는 말이 담긴 유서 형식의 A씨 편지를 발견했다고 알렸고, 경찰은 파리행 항공기의 이륙을 늦췄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편지가 발견된 뒤 긴급조치로 비행기 출발을 늦추고 심층 면담을 진행했다"며 "A씨와 비슷한 연령대의 경찰관이 직접 장시간 면담을 하면서 설득한 끝에 A씨의 출국을 막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0시께 A씨를 만났으나 "몸이 안 좋은데 마지막으로 여행을 다녀오려고 한다"는 말에 출국을 막지 못했다.

수원시, 중소기업 '국내 박람회 개별참가 지원...참여기업 모집

중소기업 생산제품 특성에 맞는 전문 박람회 개별 참가를 지원해 기업이 판로를 개척하고, 마케팅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돕는다. 경기도 수원시는 '2026 중소기업 국내 박람회 개별참가 지원' 사업에 참여할 중소제조기업을 오는 3월 10일까지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공고일 이전 국내 박람회 참가 비용도 소급 지원받을 수 있다.

성남시, 비행안전 5·6구역 고도제한 완화 수정안 '국방부 전달'

이에 따라 시는 미수용된 3개 방안이 실제 고도규제 완화에 핵심적이라고 판단하고, 국방부의 미수용 사유를 항공학적으로 재검토한 뒤 주민 의견을 반영해 보완한 수정안을 마련해 이번에 다시 제출했다. 경기도 성남시는 국방부가 수용하지 않았던 비행안전 5·6구역 고도제한 완화 방안을 보완한 수정안을 마련해 국방부에 다시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반면 △서울공항 항공기 선회접근 경로를 활주로 동쪽에서 서쪽(청계산) 방면으로 변경하는 방안 △특별 선회접근 절차 수립 △보수적으로 설정된 최저강하고도의 여유 범위만큼 고도제한을 완화하는 방안 등 3개 방안에 대해서는 수용이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음식점 창업 환영'…부산 동구 웰컴키트 제공

부산 동구가 전국 최초로 관내 새롭게 영업을 시작하는 음식점에 위생마스크 등 위생용품을 제공한다.구는 올해부터 '음식점 창업자 웰컴키트’를 제공한다고 10일 밝혔다.

군경, '北무인기'에 이적죄…정보사·국정원 전방위 압수수색

입건된 현역 군인은 정보사 소속 소령 1명과 대위 1명, 일반부대 대위 1명 등 총 3명이다.

오세훈 "한강버스 사계절은 봐달라...3월 1일 돌아올 것"

정부 민관 합동조사단에서 지적한 버스·선착장 관련 120여건의 개선사항 역시 개선 작업 중에 있다.시는 정비·개선을 마치고 오는 3월 1일 전구간 정상운항을 이어갈 예정이다.이와 관련해 “초기에 자잘한 사고와 고장으로 인해 시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면서도 “어떤 사업이든 이 정도 수준의 시행착오는 있을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정원오 성동구청장 등 여권에서 한강버스를 두고 '세금 낭비' 등의 비판을 가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박했다.오 시장은 "(정 구청장도) 관광 용도는 인정한다 했던 것 같은데 민주당 시각에 동화돼가는 것 같다"며 "여기에 현미경을 들이대 실패한 사업처럼 치부하는 것은, 행정을 바라보는 시각을 걱정스럽게 평가한다"고 맞섰다.특히 "한강 특성상 계절별로 홍수, 폭설 등 여러가지 자연, 지형과 같은 난제들을 극복하는 중"이라며 "사계절은 지나봐야 무엇을 보완할지 눈에 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오 시장은 "많은 서울 시민들께서 타보고 경험하신 평가를 내려주면 거기에 필요한 보완장치를 해내갈 예정이고 1년 정도면 충분할 것”이라며 "3월 1일 본격 재운행하는 것이 맞고, 다만 운행 스케줄, 동선 분리 등 다양한 효율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세훈 "출마 선언, 현직시장에 의미 없어...서두르지 않을 것"

이어 "'저 사람이 서울을 글로벌 톱5 도시로 만드는 데 미쳐 있구나', '서울을 지키는 데 미쳐 있고, 강남·강북 균형 발전을 이루는 데 미쳐 있구나' 하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셨을 텐데, 오늘 제가 드린 말씀만으로도 서울을 지키겠다는 저의 의지를 충분히 확인하셨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오 시장은 10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2026년 출입기자단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당의 경선 공고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지나치게 서두를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근 당내 지도부 노선과 다른 의견을 내는 데 대해선 "그 과정에서 이런저런 호사가들과 정치 분석가들의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기장서, 설 명절 앞두고 특별 치안활동

순찰차를 활용한 차량·도보 순찰을 함께했다.특히 편의점과 금은방 등 현금다액취급업소 대상 강·절도 예방요령을 홍보했다.

임태희, "행정통합 재정 인세티브 추진, 비통합지역 교육재정 역차별 우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행정통합 추진과 관련해 교육재정 분야에서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 조정 논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교부세 통합 검토, 행정통합 지역에 대한 대규모 재정 인센티브 및 통합특별교육교부금 신설 논의 등이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임 교육감은 비통합 지역에 대한 교육의 질 보장을 위해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한 실질적인 교육 수요가 반영된 재정 분배 기준 마련,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상향 조정, 통합특별교육교부금에 상응하는 새로운 형태의 교부금 신설 등을 제안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10일 최근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등에서 추진되는 행정통합이 이뤄져 해당 지역에 재정 인센티브와 법적 특례가 실현될 경우 비통합 지역은 교육재정 면에서 역차별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군경합동TF, 현역 군인 등 입건…정보사·국정원 압수수색

북한의 한국 무인기 침투 사건을 수사 중인 군경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가 민간인 피의자 외 현역 군인 3명과 국가정보원 직원 1명을 추가로 입건하고 강제수사에 착수했다.군경합동조사 TF는 10일 접경지역에서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린 민간인 3명의 행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현역 군인 3명과 국정원 직원 1명을 항공안전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TF는 이날 오전 9시께부터 국군정보사령부와 국정원을 비롯해 피의자들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 18곳에 수사관을 보내 각종 자료를 확보했다.이들은 민간인 피의자 3명이 북한으로 무인기를 보낸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여자도 돈 벌자” “부자 할머니 되자” … 느슨한 경제적 연대, 블루레이디의 등장[플랫]

블루레이디란 엑스에서 프리미엄 유료구독을 해 파란 딱지(블루 배지)를 단 2030 여성 페미니스트를 말한다. 블루레이디들은 ‘여자도 돈 벌자’는 구호와 함께 엑스에서의 수익 활동, 주식 등 재테크 정보 공유를 위해 활발히 움직인다. 청년이자 여성인 이들은 불안한 미래, 성차별적 사회에 대응하려면 스스로 돈을 벌어야 한다면서 새로운 경제 담론도 만든다. 청년 여성들의 주식 투자는 2019년 이미 트위터를 달군 적이 있다. 문제는 그러자 투자 이야기를 하는 블루 계정이 우후죽순 생기면서 여성을 상품화하거나 여성혐오가 담긴 글을 올린다는 점이었다. 블루레이디들은 여성혐오성 게시물을 비판하고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물론 블루레이디들의 본질적 목적은 여성들이 엑스에서 돈을 벌자는 것이다. 몇몇 이용자가 모여 블루를 구독하고 2주마다 나오는 주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논의했다. 초창기부터 블루레이디로 활동한 취업준비생 여성 B씨(22)는 “여성들이 부수입을 얻기 위해 시작했다는 점에서 블루레이디는 페미니즘이 그 기반에 있다”고 했다. 주가가 크게 오른 지난해 말부터 블루레이디 계정이 확 늘었다. 엑스에서 수익을 얻으려면 블루 이용자 500명 이상이 나를 팔로해야 하고, 3개월 내에 내가 쓴 글 조회 수가 500만회를 넘겨야 한다. 먼저 블루 배지를 단 사람이 ‘블루레이디 트친소’ 글을 올리면 다른 블루레이디들이 서로 계정을 팔로한다. 서로 ‘가정방문’도 한다. 블루레이디들은 왜 돈을 벌려고 할까. B씨는 생활비로 쓸 돈을 벌기 위해 블루레이디를 시작했다. 블루레이디는 체력을 갉아먹지 않고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수단이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집 한 채 사기가 힘들지 않느냐”며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없으면 힘들고 굴욕적인 것을 다 알기 때문에 돈을 벌어야 한다”고 했다. A씨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임금이 더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D씨는 주식 투자를 무조건해야 한다기보단 또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블루레이디에 동참하고 있다. D씨는 “(주식 투자로) 단기 수익이나 일확천금을 바라기보다는 경제 흐름을 이해하는 도구로 생각한다”며 “여자들끼리 서로 도와주고 으쌰으쌰하는 분위기가 좋다”고 했다. A씨도 블루레이디를 통해 여성들이 서로 끌어주는 연대가 흥미로웠다고 했다. 청년 여성들의 주식 담론을 우려하는 시선도 존재한다.

오세훈, 정원오에 정면 반박..."1만가구 공급 기회 사라져"

이후 박원순 시장 재임 기간 '35층 룰'로 조정됐다.오 시장은 "이후 2014년 7월 정원오 구청장이 온 이후에도 10년 동안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며 "그게 진전이 됐다면 지금쯤 이미 1만 가구 정도의 아파트가 굉장히 인기리에 분양이 됐을 것이고 부동산 시장 안정에 상당한 기여를 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그런 과정에서 본인의 반성이 없다면 시민들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삼표레미콘 부지 개발에 대해서도 "1기 시장 시절 2008, 2009년도에 사전 협상 제도와 공공 기여 제도를 창안을 해서 현대 사옥 본사를 성수동으로 옮길 계획을 세우면서 110층 초고층 빌딩을 제안했다"며 "그런데 박 시장이 들어오면서 35층룰을 적용하겠다고 공포하고 거기에 정 구청장은 아무런 일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특히 "2015년도에 삼표레미콘이 폐수 방류 사고를 일으켜서 세간의 주목을 받았을 때라도 사전 협상 제도와 공공 기여 제도를 적용했다면 늦었지만 삼표레미콘을 조기에 내보낼 수 있었다"며 "정확히 말하면 10년 정도가 늦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안타까움이 있다"고 설명했다.정 구청장이 성공사례로 내세운 성동구 공공버스 '성공버스'에 대해서도 "서울시의 재정이 더 들어가는 개혁을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오 시장은 "성동구의 공공기관을 돌기 시작한 무료 버스 운행을 갖고 서울시의 버스 개념을 얘기하는 것은 지나친 일반화의 오류"라며 "극히 일부에서 무료 버스를 운행한 실적을 갖고 서울시의 버스 개혁을 논하는 것은 지나친 견강부회"라고 언급했다.이어 "서울시의 대중교통, 통합환승 요금은 세계적인 기준에서도 저렴한 수준으로 지하철과 같이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그분들이 내는 대안이 반드시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경기도교육감 출마 유은혜, 예비후보 등록 "반드시 승리하겠다"

유은혜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본격적인 선거 운동에 돌입한다고 10일 밝혔다. 유 후보는 예비후보 등록 이후 정책 발표와 교육 현장 방문을 통해 본격적인 선거 행보에 나설 예정이다. 이어 "1316일간 대한민국 교육행정 수장으로서 검증된 실력과 유능함 그리고 경험을 바탕으로 경기도를 대한민국 기본교육의 표준이자 견인차로 만들겠다"며 "이재명 국민주권정부가 여는 '기본사회'와 긴밀히 발맞춰, 저 유은혜가 우리 아이들이 살아 ‘숨 쉬는 학교’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생식기까지 뜯겼다"… 맹견 방치해 이웃 '생사 기로' 만든 견주, 결국 징역 4년

피해자들은 중상을 입었고, 이 가운데 1명은 생식기를 포함한 온몸에 심각한 상처를 입고 급성 패혈증으로 생명이 위독해지기도 했다.재판의 쟁점은 A씨가 사고 예방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였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이 기르는 장소를 벗어나거나 개물림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다.1·2심 법원은 A씨의 책임을 인정해 금고 4년을 선고하고 맹견 2마리에 대해 몰수를 명령했다.

목줄 안 채운 맹견의 무차별 공격···맹견 아닌 ‘순종’ 주장하던 견주 실형 확정

자신이 기르는 맹견에 목줄을 채우지 않아 이웃과 행인이 물리는 사고를 낸 견주가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동물보호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해 금고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전남 고흥군 자택에서 맹견 두 마리를 키우면서 목줄을 채우지 않는 등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2023년 3~11월 4차례에 걸쳐 개물림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공격성이 높은 이들 맹견을 울타리·담장이 설치되지 않은 주택에서 입마개 없이 풀어놓고 키운 것으로 조사됐다. 개들은 집 밖으로 뛰어나가 이웃 주민이나 택배 배달원 등을 공격했다. 피해자 중 1명은 상처로 급성 패혈증을 앓아 생명이 위독한 상황까지 갔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도 A씨는 ‘출입금지’ ‘개조심’ 등 현수막을 내걸고 택배함을 자택과 떨어진 곳에 설치하는 정도의 조치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의 쟁점은 A씨가 사고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 책임이 있는지였다.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1심 판결로 교도소에 수감됐다.

설 연휴, 1만여개 공공주차장 ‘무료’ 개방

행정안전부는 오는 14~18일 설 연휴 기간 전국 공공기관·행정기관·학교 등이 운영하는 1만여개 공공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한다고 10일 밝혔다. 무료로 개방하는 공공주차장에 대한 정보는 13일부터 공유누리( 확인 가능하다.

지난해 설 연휴 교통사고 구조 829건···도로 위 ‘살얼음’ 주의보

지난해 설 연휴 기간 빙판길(블랙아이스) 등으로 인한 귀경·귀성길 교통사고 건수가 82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소방청이 공개한 ‘설 연휴 기간 교통사고 구조 활동 현황’을 보면, 지난해 설 연휴 기간(1월25~30일) 교통사고 구조 건수는 829건으로 집계됐다. 겨울철 ‘도로 위 암살자’로 불리는 블랙아이스는 육안으로 식별이 어려워 연쇄 추돌 등 대형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설 연휴 기간을 포함한 겨울철 고드름 안전사고도 크게 늘고 있다.

고위험 운전자 대상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 본격화하나···운전능력 진단시스템 시범 운영

경찰이 노인 등 ‘고위험 운전자’를 대상으로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운전 능력 진단 시스템을 시범 운영한다. 운전 능력을 평가해 고위험 운전자에 대해서는 조건부로 운전면허를 유지하거나 취소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시범 운영은 서울 강서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시작해 2월 중 전국으로 확대된다. 시범 운영 기간 운전 능력을 진단받으면 면허 취소 등 실제 행정처분으로 이어지진 않는다.

“작은 사고도 예방한다” 동대문구, 중증 휠체어 장애인용 ‘로봇변기’ 설치[서울25]

서울 동대문구가 장애인 화장실에 ‘로봇변기’ 설치 작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기존 장애인 화장실은 등받이 구조물로 인한 끼임이나 낙상 사고 위험이 있고, 물내림 버튼도 휠체어 이용자가 접근하기 어렵다. 변기 뚜껑 미설치로 인한 비말·감염 노출 등도 있다. 우선 용두문화복지센터 장애인화장실에 로봇변기 4대를 설치했다. 로봇변기 개발 업체인 ㈜청풍세니텍이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과 협업해 진행했다. 뚜껑은 물내림 이후 자동으로 열린다.

전북도, 설 맞아 지역경제 상생책 추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회생보듬자금 특례보증(4170억원 규모) 등 9개 상품,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명절 경영안정자금(150억원) 등 3개 상품을 포함해 총 12개 상품 7800억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시행한다. 10일 전북도에 따르면 이번 대책은 생활물가 안정과 소비 촉진을 통한 소상공인 지원 등 가계와 기업 상생을 목표한다. 전북도 관계자는 “물가와 소비, 경영지원 전반을 빈틈없이 관리해 모두가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산림복지振, 새 국립산림복지시설 ‘치유자원지도’ 공개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새로 지은 국립산림복지시설인 진안고원산림치유원과 익산치유의숲의 치유자원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산림치유자원지도’를 제작했다고 10일 밝혔다.산림치유자원지도는 산림복지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방문 목적과 체력 수준에 맞춰 최적의 숲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다.특히, 현장에서 직접 수집한 치유환경 정보(피톤치드·음이온) 운동량 정보(칼로리·소요시간·경사도) 등 현장 기반의 콘텐츠를 지도에 담아 정리한 게 특징이다.이외에도 진안고원산림치유원 지도의 QR을 통해 덕태산 숲길에서 직접 녹음한 자연의 소리자원을 어디서든 감상할 수 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 전남광주통합특별법 핵심 특례 반영 총력

전남도에 따르면 김영록 지사는 지난 8일 국회의원 제5차 간담회, 9일 국무총리 면담에 이어 10일 국회에서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과 윤건영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을 차례로 만나 행정통합 특별법 핵심 특례 반영을 요청했다. 재정·산업 권한 특례 포함토록 총력 대응 전남도는 김영록 지사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핵심 특례 반영을 위해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연일 강도 높은 일정을 이어가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한편 전남도는 경제부지사를 단장으로 행정통합 특별법 전담 T/F를 구성했으며, 행정안전위원회 심사 기간 내내 국회에 머물며 핵심 특례 반영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인천 서구, 설 연휴 24시간 종합상황실 운영…주민 불편 해소

인천 서구는 오는 14일~18일 설 명절 연휴 동안 예상되는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설 연휴 대비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서구는 24시간 운영되는 생활민원처리반을 중심으로 재난종합상황, 청소대책, 환경오염, 진료대책, 도로복구 등 주민 불편과 직결되는 사항에 대해 상황반을 구성해 주민들의 불편 사항에 신속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또 상황실에 국장급 이상 책임자를 지정·배치해 체계적인 상황 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보듬자금 4170억원 지원하는 전북도

전북신용보증재단이 특례보증을 맡아 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보듬자금은 직접·간접 지원 두 방식으로 운영된다. 직접지원은 도와 금융기관 출연 재원을 바탕으로 특례보증을 제공하는 방식이며, 간접지원은 시군 특례보증에 도가 이차보전을 더해 대출금리를 낮추는 구조다.지원 한도는 기업 상황에 맞춰 차등 적용된다.

수자원公 감사실, 위기 임산부·한부모 가정에 '온정 손길'

영유아 양육물품 비롯, 산모 위생·출산용품, 기초생활물품 구입에 활용 한국수자원공사 감사실은 지난 9일 설 명절을 앞두고 위기임산부와 한 부모 가정을 지원하는 전문 사회복지기관인 대전 대덕구 자모원을 찾아 성금 300만 원을 전달했다고 10일 밝혔다. 설 명절 앞 대전 대덕구 자모원에 성금 300만 원 전달. 이삼규 수자원공사 상임감사는 “가족의 의미가 더욱 깊어지는 설 명절을 맞아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우리 주변 이웃에게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수자원공사 감사실은 지역사회의 동반자로 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AI로 고독사 예방'…전북도 시범운영

전북도는 10일 도청 영상회의실에서 한국전력공사 전북본부, 전북사회서비스원과 ‘중장년 1인가구 AI 안부든든 살핌서비스’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AI 안부든든 살핌서비스’는 대상 가구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전력·통신·수도 사용량 데이터를 AI가 실시간 분석하는 방식이다. 전북도는 이달 중 시군 읍면동을 통해 고독사 위험이 높은 중장년 1인가구 35명을 선정해 시범 운영한 뒤 성과를 분석해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오세훈 "이른바 숙청정치는 정치가 아니다"

그러면서 "자치정부에게 이런 식의 과도한 직권남용을 행사하게 되면 서울시도 저항권을 행사할 수 밖에 없다"며 "정체성이 다르고 당의 이념이 다르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법기술적으로 문제를 만들고 폭압적인 행태를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한편 오 시장은 광화문 광장 '감사의 정원' 조성 사업에 정부가 제동을 건 것에 대해서는 합법적으로 진행되는 절차를 디테일에서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공사를 중지시키겠다고 나서는 것은 누가 봐도 과도한 직권남용"이라고 정부를 비판했다. 오 시장은 또 "탈당 같은 일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은 뒤 현재 국민의힘의 내홍에 관해 "장동혁 지도부의 과욕이 빚는 부작용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국립인천해양박물관, 어린이박물관 하루 관람 회차 확대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은 어린이박물관에 대한 지속적인 관람 수요 증가에 따라 기존 일일 6회차로 운영하던 관람 회차를 7회차로 확대해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국림인천해양박물관은 관람객 편의를 높이기 위해 첫 회차 시작 시간도 조정한다.

한전KDN, 전통시장 장보기∙복지시설 나눔 실천으로 상생문화 선도

한전KDN은 나주시의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사업 대상인 나주목사고을 상인연합회와 협업을 통한 '꾸러미 도시락 사업'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 돌봄을 연계하며 선순환적 상생 문화 정착을 추진하고 있다. 한전KDN은 이날 행사를 시작으로 전국 14개 사업소에서도 전통시장 장보기 활동을 병행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소 소재 지역 여건에 맞는 소비 촉진과 나눔 활동을 통해 국민에게 받는 사랑을 되돌려주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다. 한편 한전KDN은 에너지 ICT 전문 공기업의 특성을 살린 차별화된 사회공헌 활동인 'KDN IT움, KDN IT ON, KDN IT We로'를 통한 생애 주기별 정보 취약계층 지원 사업 시행으로 정부 정책인 디지털 혁신을 지원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힘쓰고 있다.

오세훈 "정원오 지지율 격차는 제 책임...탈당 고려 안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장 수성을 선언했다. 다만 출마 시기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무소속 출마(탈당)나 경선 포기 후 당권 도전 등을 점치는 시각에 대해서는 "서울시장 하면서 당권에 도전할 수 있나요?”라며 선을 그었다. 이어 “탈당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변은 없을 것”이라고 부연했다.앞서 국민의힘이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하면서 오 시장은 장동혁 대표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서울시, 보행약자 사망사고 '제로화'...보호구역 36곳 신규 지정

서울시가 도로 위 보행약자의 사망사고 '0건'을 목표로 제도·관리 강화에 나선다. 개선이 필요한 구간은 체계적으로 정비에 착수한다.보행약자 인구 변화와 교통사고 특성을 반영한 보호구역 교통안전 확보 기본계획도 수립해 중장기적인 정책 방향을 마련한다.중점적으로 개선할 대상으로는 '보행환경'을 꼽았다. '방호울타리', '노란 횡단보도' 등 보행자용 안전시설을 비롯해 '속도제한 표지판', '기·종점 노면표시' 등 운전자 인지시설을 설치한다.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추가 설치해 사고 가능성을 줄인다.

전남도교육청, 지역·대학 연계 '전남형 학교 밖 교육' 운영

대학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고등학교 교육과정 수준에 맞게 개발한 교과 과목이 개설되며 학생이 이수한 학점은 고등학교 학점으로 인정된다.추후 해당 대학 진학 시 대학 학점으로도 연계 가능하다. '일반계고 학교 밖 교육'은 10강좌를 운영하며 대학, 공공기관, 청소년수련시설 등 지역 사회 기관이 함께한다.

옷 대신 박스만 걸친 '압구정 박스녀'…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형

당시 이씨의 행동을 담은 사진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공개되면서 '압구정 박스녀'로 불렸다.이와 관련 지난해 9월 2심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영진전문대,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전문대학 15년 연속 1위

'영진전문대가 디지털 신기술 중심의 교육 혁신과 대한민국 최초의 주문식교육을 기반으로 전문성과 인성을 겸비한 우수 인재 양성에 매진해 온 성과를 인정받아 '2026년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조사에서 전문대학 부문 1위에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외취업 전국 전문대학 1위'와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전문대학' 1위를 동시에 달성하며, 교육 혁신과 취업 경쟁력, 사회적 책임을 고루 갖춘 ‘국가대표 전문대학’의 위상을 분명히 했다. 영진전문대(이하 영진)에 따르면 이날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이 주관한 '2026년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인증식에서 전문대학 부문 1위 인증패를 수여받았다.

전종서, 남친 이충현 감독과 차린 1인 법인 3년 8개월만에 등록

배우 전종서가 자신이 설립한 법인을 뒤늦게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등록한 사실이 알려졌다.10일 연예계에 따르면 전종서는 2022년 6월 설립한 주식회사 썸머를 이달 4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등록했다.

김진태 지사 국회 소위 앞 투쟁 "강원특별법 즉각 심사하라"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국회 행안위 소위 회의실 앞을 찾아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의 조속한 심사를 강력히 촉구했다. 현장에는 유상범 국회의원도 합세해 강특법 3차 개정 즉각 통과를 요청하는 피켓을 들고 행안위 의원들을 설득했다. 이날 소위에서는 행정통합특별법 상정 후 심사가 진행 중이며 논의는 11일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검찰, '가상자산법 1호 사건' 71억 부당이득 산정 불가에 항소

재판부는 자동 매매 프로그램을 이용한 시세조종 혐의는 인정했으나, 부당이득액 71억원에 대해서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가 부족해 정확한 산정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취득한 부당이득액 부분은 정확한 산정이 불가능해 추징을 선고할 수 없다고 판단한 1심 재판부 판단에 대해 항소했다"며 법리 오해, 사실 오인, 양형 부당을 항소 이유로 설명했다. 검찰이 가상자산(코인) 시세조종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인운용 업체에 대한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인구감소 지역 의료 지킴이 '지방협업 필수의료체계' 시범사업

고형우 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이번 시범사업은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필수의료 공백을 줄이기 위한 마중물 사업”이라며 “거점병원이 야간·휴일에도 필요한 진료와 입원을 책임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 협력체계를 통해 주민이 체감하는 의료 공백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역 내 2차 의료기관과 1차 의료기관(동네의원)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필수의료 공백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보건소,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등 지역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소아당뇨·장애 아동 등 취약계층 대상 의료 연계, 퇴원 환아의 지역 내 돌봄 및 모니터링, 저소득 환자 복지 지원 등도 추진한다.

변협, 내일 국선변호인 처우 개선 토론회 연다

토론회는 이태한 부협회장이 좌장을, 김기영 제1기획이사가 사회를 맡는다.제1주제 발표는 김도윤 인천지방법원 국선전담변호사가 '국선변호인 유형별 처우 현황과 문제점 및 처우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정부-환경단체 공동조사서 "낙동강 공기중 조류독소 불검출"

녹조가 발생한 낙동강 주변 공기에 조류독소가 있는지 정부와 환경단체가 함께 조사했으나 검출되지 않았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환경운동연합·낙동강네트워크·경북대와 함께 작년 9월 15∼25일 낙동강 본류 '녹조심화지역' 5곳에서 총 20회 공기 중 조류독소 6종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검출되지 않았다고 10일 밝혔다.강물에서는 조류독소가 '검출한계 미만'부터 '1ℓ당 328.05㎍'까지 나왔으나 공기 중에서는 모두 검출한계 미만이었다고 기후부는 부연했다.검출한계는 특정 분석법으로 안정적으로 검출할 수 있는 물질의 최소량으로 특정 물질이 있는지 없는지를 통계적으로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최소량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에 검출한계 미만으로 검출되는 경우 검출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다.기후부와 환경단체는 '공기 중 조류독소'를 두고 공방을 벌여왔다.환경단체와 학계 일부는 낙동강에 녹조가 극심했던 2022년부터 공기 중으로 조류독소가 확산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에 기후부는 국립환경과학원이 2022∼2024년 실시한 조사나 한국물환경학회에 의뢰해 2023년 9월에서 2024년 3월까지 실시한 조사 결과 등을 근거로 공기 중 조류독소가 검출된 바 없다고 반박해왔다.기후부와 환경단체는 현 정부 출범 후 공동조사에 합의하고 이를 진행했다.이번 조사는 녹조가 가장 심한 한여름에 이뤄지지 않았다는 한계도 있다.

고령 운전기사, 20만원만 내면 '페달에 오조작 방지장치' 달아준다

보급 지원 대상은 택시와 1.4t 이하 소형 화물차를 운행하는 65세 이상 운수종사자다. 규모는 법인택시 1360대, 개인택시 1300대, 화물차 600대 등 총 3260대다.법인택시를 대상으로 각 시도 법인택시조합을 통해 우선 접수받는다.

전석훈 경기도의, 경기도 AI·스타트업 정책 점검...개선책 마련 촉구

전 의원은 "아이들의 미래는 급변하는 산업 트렌드를 얼마나 신속하게 교육 과정에 흡수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서울시가 이미 AI 전문 고등학교 유치와 전환에 사활을 걸고 있는 반면, 경기도는 여전히 기존의 모빌리티와 반도체 교육 수준에 머물러 정체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의회 전석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3)은 경기도가 추진 중인 미래 산업 정책이 현장 실무와 심각하게 괴리되어 있다고 직격하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과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그는 "스타트업들에게 지금 당장 시급한 것은 화려한 해외 박람회 참가가 아니라, 도내 하이테크 기업 간의 강력한 결속력을 바탕으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실질적인 생태계 조성"이라며 경기도 스타트업 협의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기업들이 상호 협력할 수 있는 네트워킹 방안을 재설계해 보고할 것을 요청했다.

경기신보, 안양 중앙인정시장서 '설 명절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개최

이날 행사에는 시석중 이사장을 비롯한 재단 임직원과 정종국 안양중앙인정시장 상인회장, 최광석 안양시 소상공인연합회장, 유종인 경기도 중소기업 CEO연합회 안양지회장, 관내 금융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해 전통시장 활성화에 함께했다. 또 경기신보는 장보기 행사와 함께 상인들을 대상으로 보증지원 제도와 정책금융에 대한 안내를 진행하며, 소상공인이 필요로 하는 금융 정보를 현장에서 직접 전달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안양시에 위치한 안양중앙인정시장에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설 명절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진행했다고 10일 밝혔다.

전남도, 인도·동남아 여행객에 니파바이러스 주의보

지난 1월 인도에서 2명, 방글라데시에서 1명이 발생했으며, 현재까지 국내 감염 보고사례는 없다.인수공통감염병으로 주된 감염 경로는 과일박쥐, 돼지 등 감염된 동물과의 접촉, 생 대추야자수액과 같은 오염된 식품 섭취, 환자의 체액과 밀접 접촉 등이다.감염 초기에는 발열, 두통, 근육통 등 일반적 증상이 나타나지만, 중증으로 진행되면 뇌염, 의식 저하 등 심각한 신경계 증상을 동반할 수 있다.현재까지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어 △(야생)동물과의 접촉 피하기 △오염된 음료나 식품 섭취 금지 △환자와 직접 접촉 피하기 △자주 손씻기와 같은 개인위생 철저 등 예방수칙 준수가 필요하다.또 인도·방글라데시 등 니파바이러스 발생 국가를 방문한 후 귀국 14일 이내 발열, 두통, 인후통 등 의심 증상이 있으면 즉시 질병관리청이나 관할 보건소로 신고해야 한다.정광선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해외여행 시 감염병 위험이 있는 만큼 인도나 동남아 해외여행을 계획 중인 도민께서는 여행 중 오염된 음료 섭취나 동물과 접촉하는 행위는 피하고, 손씻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지켜달라"라고 말했다.

부산화물협회·공제조합, 수정전통시장 탐방·장보기 행사.."지역경제 상생 실천"

부산화물협회 신한춘 이사장은 "전통시장은 지역경제의 뿌리이자 서민 삶의 현장"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협회와 공제조합은 지역사회와 함께 호흡하며 상생을 실천하는 다양한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협회 이사장과 의장단, 감사, 임직원을 비롯해 공제조합 부산지부 관계자, 동구청 김현우 경제복지국장과 박현숙 시장경제팀장, 농협 수정동지점장, 그리고 수정전통시장 상인회 관계자 등 30여 명이 함께했다. 참석자들은 먼저 수정전통시장 상인회와의 면담을 통해 전통시장이 겪고 있는 현장의 애로사항과 지역 상권의 어려움을 청취했다.

서울시, 폐원위기 어린이집 786곳 지원...정상화에 106억원 투입

서울시가 저출생으로 인한 영유아 수 감소로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한 어린이집의 운영 정상화를 위해 106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동행어린이집'은 폐원 위기 어린이집을 선별해 2년간 집중 지원하는 서울시 대표 보육 안전망 정책이다. 폐원 어린이집 수는 '동행어린이집' 사업 시행 이전인 2023년 337개소에서 지난해 276개소로 줄었다. 또한 컨설팅 참여 어린이집은 차년도 동행어린이집 지정 시,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사업을 2개 반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동행어린이집'은 5대 시책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받는다.

안양시, '안양시사' 전권 온라인 공개...17년 만의 완간

경기도 안양시는 지역의 역사와 도시 변화를 집대성한 '안양시사' 전권 20권을 온라인으로 공개했다고 10일 밝혔다.시민 누구나 시청과 시립도서관 누리집에서 열람하고 내려받을 수 있어 지역 기록물의 접근성이 한층 높아졌다.앞서 시는 지난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추진한 시사 편찬 사업의 결실로 완성된 '안양시사'를 디지털 형태로 전환해 공개했다.이번 시사는 1992년과 2008년에 이어 17년 만에 다시 펴낸 것으로, 안양의 역사와 도시 변화, 시민의 삶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종합 기록물이다.전체는 20권으로 구성됐으며, 지리·역사·도시·주거·산업·교육·문화·노동·시민사회 등을 정리한 1~10권 '주제편', 동네별 변화와 생활사를 담은 11~19권 '지역편', 1950년 시흥군 군지 '금천지'를 완역해 수록한 20권으로 이뤄졌다.도시의 성장 과정뿐 아니라 마을과 골목, 시장과 학교 등 시민의 일상까지 폭넓게 담아 지역사 연구 자료로서의 활용 가치도 높다.

'첫째도·둘째도 민생'…이철우 지사, 민생현장 잇따라 방문

"경북도는 이철우 지사가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영덕과 경주 지역을 방문해 설 명절을 앞두고 민생경제 회복과 산불 피해지역의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한 현장을 살피고 도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소통 행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7일 산불이 발생한 경주 문무대왕면을 찾아 피해 주민들을 위문하며, 피해 수습 및 복구 상황을 점검하며 조속한 일상 회복과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이번 방문은 설 명절을 앞두고 도민의 일상과 밀접한 민생 현안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현장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추진됐다.

광주은행, 설 맞아 전통시장 장보기로 가족돌봄아동 지원...따뜻한 지역 상생 실천

행사에는 대표 가족돌봄아동과 정일선 광주은행장, 전승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장, 변정근 초록우산 광주지역본부장 등 참석했다.광주은행은 이날 가족돌봄아동 1인당 50만원 상당의 장보기 지원금을 전달하고, 아동들과 함께 전통시장을 둘러보며 설 명절에 필요한 물품을 직접 구매하는 시간을 가졌다.앞서 광주은행은 매년 설과 추석 명절마다 온누리상품권 후원 행사를 통해 전통시장 이용을 장려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동참하고 있다.올해도 가족돌봄아동 22개 가정에 총 500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지원해 보다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했다.정일선 광주은행장은 "가족돌봄아동들이 책임과 부담보다 희망과 응원을 먼저 떠올릴 수 있는 명절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면서 "아이들이 지역 사회의 따뜻한 관심 속에서 자신의 꿈과 미래를 그려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한편 광주은행은 취약계층 및 아동·청소년 지원을 비롯해 돌봄 사각지대 해소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실천하고 있다.

'울산태화호' 장생포에 전용 계류장 마련돼.. 해양 관광사업 본궤도 기대

월 2000만원을 내어가며 남의 집에 더부살이를 해오던 울산태화호에 전용 계류시설 마련됐다. 다양한 조선 기자재 실증과 울산지역 해양 관광사업이 본 궤도에 오를 전망이다.울산시는 2월 장생포항 고래박물관 전면 해상에서 울산태화호 전용 계류시설 준공식을 개최했다.울산태화호는 국내 최초의 최첨단 지능형 실증 선박이다.

제주도, 4·3희생자 보상금 지급 체계 강화

제주특별자치도가 4·3희생자 보상금 지급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전담 인력을 확충하고 담당자 역량을 강화하는 등 지급 대응 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있다. 김인영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인력 확충과 담당자 역량 강화, 해외 접수 창구 운영 등 지급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유지·강화해 2026년에도 보상금이 차질 없이 지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해당 신청자들에게 지급 결정 통지서를 발송하고 보상금 청구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미공개정보 주식거래’ LG그룹 장녀 부부, 무죄 선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매매로 억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구 대표는 고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장녀다. 앞서 검찰은 구 대표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고 약 1억566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 대표에 대해선 징역 2년과 벌금 5000만원을 구형했다. 구 대표와 윤 대표는 이날 법원을 빠져나며 “무죄 선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감치 불복' 김용현 변호인 이하상, 대법서 특별항고 기각

감치는 법정 질서를 해친 사람을 재판장의 명령으로 교도소나 구치소에 일정 기간 수용하는 제도다.이 변호사 등은 지난해 11월 19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서 재판부가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에게 신뢰관계인 동석을 허락하지 않았음에도 방청석을 떠나지 않고 항의하며 소란을 피운 바 있다.재판부는 당시 법정 질서 위반을 이유로 이 변호사에게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산림청, '2026 봄철 산불대비 관계관 회의' 개최

산림청은 최근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건조 특보가 지속되는 등 산불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산불 예방과 대비 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봄철 산불 대비 관계관 회의’를 열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회의는 박은식 산림청 차장 주재로 진행됐으며, 17개 지방정부 및 산림청 소속 7개 기관 국·과장이 영상회의로 참여, 봄철 산불 방지를 위한 기관별 대책을 공유했다. 박 차장은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는 가운데, 설 연휴에는 기온이 상승해 산불 위험이 더 높아질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국민들이 안전하고 즐거운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산불에 대한 대비 태세를 강화하고,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신속하게 산불에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출근길 동료에 흉기 휘두른 환경미화원 2심서 감형

사과를 받고자 B씨에게 여러 차례 연락했으나 아무런 응답이 없자 만취해 범행에 나섰다.A씨는 지인의 식당에서 챙겨 나온 흉기로 출근하는 B씨를 기다렸다가 범행했다. B씨는 턱과 목 등을 찔리긴 했으나 행인에 의해 발견돼 병원 치료를 받았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조달청, 핵심 원자재 61일분 비축·공급망 인프라 개편 추진

관계부처 시스템 등과의 데이터 연계를 통해 디지털 공급망 지도를 마련하고, AI를 도입해 수요 예측부터 비축, 방출, 재고 관리까지 비축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수급 불안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는 스마트 비축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비축기지 운영 체계를 수요 증가와 산업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권역별로 대규모 수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대형 비축기지 체계로 전환하는 전략을 논의했다.조달청은 이번 비축자문위원회를 계기로 비축 기능을 강화해 향후 공급망 위기 상황에 더욱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백승보 조달청장은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키는 정책의 속도와 선제 조치”라며 “위기 발생 시 국가 경제의 충격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비축 확대와 인프라 구축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납세자연맹, 차은우 정보 유출 공무원·기자 고발 “권리 침해”

차은우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납세 의무 자세가 엄격했는지 돌아보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사과했다. 그는 대형 법무법인을 선임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소명 절차를 밟고 있다.

코레일, 역·열차 CCTV영상 ‘AI모자이크’로 개인정보 보호

철도 CCTV 영상은 철도안전법과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불필요한 정보를 비식별화 처리한 뒤 열람할 수 있다.코레일은 그동안 민원인이 역·열차 CCTV 영상 열람을 요청할 때 외부업체를 통해 진행했던 비식별화 처리를 자체 AI 시스템으로 대체해 고객의 비용 부담을 없애고 처리 절차도 크게 간소화했다.특히, 육안에 의존하던 기존 방식보다 정교하게 모자이크, 블러 처리할 수 있어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줄였다.영상 처리에 최적화된 그래픽처리장치(GPU) 서버도 새로 마련해 처리 속도와 안정성을 높였다.윤재훈 코레일 AI전략본부장은 “AI를 활용해 고객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고객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 춘절 연휴 맞아 카지노 특별 지도점검

제주도는 2인 1조로 구성된 특별 지도점검반을 편성해 주·야간 불시 점검 방식으로 카지노 영업 현장을 밀착 관리할 계획이다.주요 점검 내용은 ▲카지노 관련 법령 및 영업준칙 준수 여부 ▲게임기구 관리 및 영업 절차의 투명성 ▲이용객 안전 관리와 사고 예방 체계 ▲종사원 근무환경 및 건전한 게임 문화 조성 실태 등이다.제주도는 2015년 전국 최초로 카지노 전담 감독기구를 설치한 이후 11년간 축적한 관리·감독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번 연휴 기간에도 외국인 전용 카지노 산업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아울러 카지노 이용객의 불편 사항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민원 신고 창구(☎ 064-710-8812)를 상시 운영한다.

‘지역구 업체서 억대 수수’ 임종성 前의원 1심 징역 2년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정형)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정치자금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임 전 의원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854만7500원을 추징했다.재판부는 임 전 의원에 대해 “고도의 청렴성과 도덕성을 요구받는 사회 지도층에 있으면서도 관내 사업체 업자들과 어울리며 재산상 이득을 취해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신뢰 훼손과 공직에 대한 불신을 초래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또 다른 지역구 건설업체 임원 B 씨에게서는 해당 업체 법인카드를 받아 2021년 1월부터 5월까지 면세점, 골프장 등에서 101회에 걸쳐 1196만 원을 사용하고 약 158만 원의 골프의류를 받는 등 총 1354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있다.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임 전 의원에 대해 징역 12년과 벌금 3억 원, 1억 1565만 630원 추징 등을 구형했다.

“제주 남방큰돌고래, 폐어구 벗어나려다 등지느러미 잘려”

10일 다큐제주 오승목 감독에 따르면 최근 등지느러미가 반쯤 잘려 나간 어린 돌고래가 발견됐다.

대법, 김용현 변호인 '감치 15일' 항고 최종 기각

또 이 변호사가 제기한 감치집행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감치 재판 당시 권 변호사가 재판부를 향해 '해보자는 거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발언하는 등 행위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감치 5일을 추가 선고했다. 이후 서울고법에 항고했지만, 기각되며 감치 15일이 유지됐다.해당 감치는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못해 수감하지 못했던 감치를 집행한 것이다. 다만 이 변호사와 함께 감치를 선고받았던 권 변호사는 출석하지 않아 감치 되지 않았다.이 변호사 측은 감치 후 즉각 입장문을 내고 반발에 나섰다.

무안군, 카카오톡 공식계정 개설...군정 소식 전달 채널 확대

전남 무안군은 군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군정 정보를 보다 쉽고 빠르게 전달하기 위해 카카오톡 공식계정을 개설했다고 10일 밝혔다. 김산 무안군수는 "카카오톡은 군민들의 이용률이 높은 소통 수단인 만큼 군정 정보를 보다 신속하고 친숙하게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온라인 채널을 활용해 군민과의 소통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카카오톡 공식계정 개설은 기존에 운영해 오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에 이어 메신저 기반 소통 채널을 추가한 것으로, 일상적으로 카카오톡을 이용하는 군민들이 군정 소식을 보다 편리하게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처법 1호 발생’ 삼표그룹 정도원 회장 1심 무죄

10일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이영은 판사)은 2022년 1월 발생한 경기 양주시 채석장 사망 사고와 관련해 중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회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삼표산업 법인에 대해서도 “혐의 인정이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일부 혐의가 인정된다며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또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삼표산업 본사와 양주 사업소 등 현장 관계자 4명 대해서는 “적극적인 안전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정 회장 등은 2022년 1월29일 삼표산업 양주 사업소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 3명이 토사에 매몰돼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안전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부정청약 당첨 의혹' 등 이혜훈 사건 8건 서울청 이첩

경찰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서 낙마한 이혜훈 전 의원의 부정청약 당첨 의혹 등 관련 사건을 서울경찰청으로 일괄 이첩했다. 이 전 의원은 장관 후보자 검증 과정에서 장남의 혼인 신고를 의도적으로 미루고 부양가족 수를 부풀리는 '위장 미혼'을 통해 청약 점수를 '뻥튀기'하고 2024년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는 의혹 등으로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시민단체'(사세행)에게 고발됐다. 이 전 의원 장남의 2010학년도 연세대 경제학과 입학 과정에 연세대 교수이자 교무처 부처장이었던 부친이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도 있다.

"알아서 할게" 폰만 보더니, 부모보다 '덜 똑똑'... 인류 역사상 첫 '지능 역행'

호바스 박사는 "1800년대 후반부터 세대별 인지 발달을 측정해 왔는데 그동안은 모든 세대가 부모 세대보다 더 높은 성과를 보여 왔다"며 "그러나 Z세대는 그 흐름이 처음으로 꺾였다"고 강조한 뒤 최소 80개국에서 유사한 패턴이 관찰됐다고 덧붙였다. 7일(현지시간)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신경과학자 제레드 쿠니 호바스 박사는 자신의 연구에서 "Z세대는 기본 주의력, 기억력, 문해력, 수리력, 실행 기능, 일반 IQ 등 거의 모든 인지 측정에서 저조한 성과를 보였다"고 밝혔다. 호바스 박사가 지난달 15일 미국 상원 상무·과학·교통 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Z세대는 1800년대 후반 관련 기록이 시작된 이래 가장 낮은 인지 발달 수준을 기록했다.

경찰, '조건부 면허' 기반 마련…운전능력진단시스템 시범 운영

경찰이 고위험 운전자의 실질적인 운전 능력을 진단하기 위한 '운전능력진단시스템'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해당 시스템은 신체·인지능력이 저하된 고위험 운전자의 실질적 운전능력을 진단하기 위해 개발됐다. 지난해 12월까지 서울 강서·도봉 운전면허시험장 등 전국 19개 시험장에 설치가 완료됐다.운전능력진단시스템은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도입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경찰은 2027년 하반기를 목표로 해당 제도 도입을 추진 중이다. 시범 운영 기간 운전 능력을 진단받으면 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과 연계되지는 않는다.

복역 중인 20대 성폭행범, 피해 여성 고소했다 ‘무고 혐의’ 기소

A 씨는 지난해 3월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 B 씨를 유사 강간 등으로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경찰이 불송치 종결한 이 사건을 보완 수사해 관련자 진술, 대화 내용 등을 확보하고 고소 경위의 불순한 의도를 밝혀냈다. 청주지검 영동지청(지청장 오창명)은 무고 혐의로 A 씨(20대)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경기 광명시, 소하동에 ‘역사문화박물관’ 건립…2032년 개관

박물관이 들어설 소하동 일대는 조선시대 청백리의 상징으로 꼽히는 오리 이원익 선생(1547~1634)의 유적과 오리서원이 자리한 곳으로 역사적 상징성이 크다.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 퇴임.. 11일 울산시장 선거 예비후보 등록

올해 지방선거에서 울산시장 선거에 도전장을 던진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이 퇴임했다. 김 구청장은 10일 오전 동구청 대강당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정치와 행정의 의미는 사람을 살리고 더 나은 삶을 살게 하는 데 있다"라며 "구청장이라는 직은 내려놨지만 어디에 있든 그 역할과 책임은 내려놓지 않을 생각이다"이라고 밝혔다. 이어 "재도약을 시작한 조선산업의 활기가 동구 전체의 도약으로 연결돼 동구의 사람과 산업, 일자리와 골목 경제가 함께 살아나는 구조를 만들고자 노력해왔다"라며 "앞으로도 행정과 주민, 기업이 함께 상생하며 발전하는 도시로 나아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서울시, 보행약자 보호구역 36곳-교통안전시설 1000곳 확충

올해 서울에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보호구역 36곳이 새로 조성된다. 방호울타리와 횡단보도 신호기 등 교통안전시설도 총 1000곳가량 확충된다.서울시는 10일 보행 약자 사망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보호구역 종합관리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행 약자 인구 변화와 교통사고 특성을 반영한 보호구역 교통안전 기본계획도 수립해 중장기 정책 방향을 마련한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 핵심 특례 중심 정부 설득 총력

대구시와 경북도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실질적 추진을 위해 필수적인 핵심 특례를 중심으로 정부부처 설득과 지역 국회의원들과의 협력을 통해 이를 특별법에 반드시 반영한다는 방침이라고 10일 밝혔다. 현재 시와 도는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구자근 의원을 중심으로 지역 국회의원들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소관 정부부처 설득에 적극 나서고 있다. 또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이달희 의원은 지난 산불특별법 제정에 이어 통합특별법 제정에도 앞장서고 있다면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심사과정에서 타 시·도 특례와도 형평성을 맞추면서도 주요 핵심 특례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다.

노원 청년 마음 기댈 곳 생긴다…청년 심리상담소 개소

서울 노원구가 서울 자치구 가운데 처음으로 ‘청년 심리상담센터’를 마련했다.노원구는 19~39세 청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심리상담하는 청년 심리상담센터를 25일 정식 개소한다고 10일 밝혔다.

“형편 어렵다” 호소하자…시어머니 “사돈집 팔아서 대출금 갚아라”

A씨는 “시어머니가 이런 적이 처음이 아니다”라며 “몇 달 전에는 우리를 친정에 들어가서 살라하고, 아기 낳았을 때 당장 일도 못 하니 친정에서 생활비 지원받으라 하셨다. 양가 부모님 도움 없이 살 수 있게 씀씀이를 줄이라”, “뒷말은 과했을지 몰라도, 형편에 맞게 살라는 시어머니 말 다 맞다.

검찰, '이진숙 고발' 경찰청장 대행·신정훈 의원 불기소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자신에 대한 강제수사를 요구했다며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건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 전 위원장 측은 이에 불복해 항고했다.10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지난해 12월 9일 유 직무대행과 신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의 직권남용 혐의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처분했다.

“길 막지 마”…10대 초등생 발로 찬 태권도 관장 검찰 송치

인천 부평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A 씨를 지난달 불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B 군은 A 씨가 운영하는 태권도장 수강생이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장 폐쇄회로(CC)TV, A 씨 진술 등을 토대로 혐의가 입증됐다고 판단했다.

“훈계해?” 비극 된 낚시여행, 지인 살해 50대 2심도 징역20년

범행 직후 A씨는 직접 119구조대에 전화해 구조를 요청했으나, B씨는 끝내 숨졌다.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수법의 잔혹성에 비춰 죄질이 대단히 좋지 않다. B씨가 만 37세의 젊은 나이에 참혹하게 살해됐고 죄책 자체도 매우 무겁다.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전남광주특별시장 출마 공식 선언

이 의원은 통합 무산 우려에 대해 "통합은 시도민의 명령이자 시대적 소명"이라며 "만약 통합이 무산된다면 그 책임을 지고 차기 모든 선거에 불출마하겠다"라고 배수진을 쳤다.또 통합의 최대 뇌관인 청사 위치 문제에 대해서는 "광주는 도시관리·문화·건설을, 전남은 산업·경제·농어업·환경을 전담하도록 기능을 합리적으로 배분해야 한다"면서 "인사·예산 등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주청사는 4년 주기로 광주와 전남을 순환 근무하도록 하여 양 시·도의 균형을 맞추겠다"라는 구체적 해법을 제시했다.이 의원은 끝으로 "사람의 경쟁력은 그가 살아온 인생이 증명한다"면서 며 45년 무결점 인생을 강조했다.그는 "정치는 차가운 권력이 아니라 따뜻한 체온을 느끼는 헌신"이라며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해 가장 높은 곳을 바라보는 따뜻한 통합을 묵묵히, 흔들림 없이 해내겠다"라고 다짐했다.한편 이 의원은 31년간의 공직 생활과 4선 국회의원, 농식품부 장관을 거친 45년의 행정·정치 경험을 자신의 최대 강점으로 꼽았다.특히 민주당 정책위의장 시절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간병비 건강보험 급여화',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 현 정부 핵심 공약을 직접 설계하고 '대통령 인도 특사 1호'로 활동한 경험을 강조하며, 중앙정부의 지원을 이끌어낼 확실한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울산 외솔기념관, 최현배 선생과 한글 관련 유물 기증 운동 전개

외솔기념관이 ‘유물 기증 운동’을 전개한다.10일 울산 중구(구청장 김영길)에 따르면 이번 운동은 외솔 최현배 선생의 학문 활동 및 한글 보급 운동 관련 자료를 수집해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나아가 전시·교육 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추진된다.외솔기념관은 △외솔 최현배 선생 관련 저서 △광복 이후 한글 교과서 △사전류 및 어휘 조사 자료 △울산·영남 지역 방언 자료 △병영 지역 독립운동 관련 기록 등 외솔 최현배 선생의 생애와 학문 활동에 관한 자료를 중점적으로 수집할 계획이다.개인의 창작 미술품은 수집 대상에서 제외된다.다만, 외솔 최현배 선생의 생애 및 학문 활동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미술품의 경우 유물평가심의회를 통해 수집 여부가 결정된다.외솔기념관은 무상 기증을 원칙으로 연중 상시 기증 신청을 받는다.개인 또는 단체가 기증 의사를 밝히면 유물평가심의회를 거쳐 최종 수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기증자에게 기증 증서와 감사패를 수여하고 언론 홍보 등을 통해 예우할 방침이다.유물 기증을 희망하는 개인 및 단체는 유물기증원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그래도 학교는 봐야"…기업 인사담당자 10명 중 7명 '학벌 반영'

10년차 이상은 86.9%(적극 반영 25.5%·참고 반영 61.4%)가 채용 평가에서 출신 학교를 반영한다고 답했다.그러나 경력 3년 미만 젊은 사원의 경우, 채용 과정에서 출신 학교를 반영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74.1%에 달했다.인사 담당자가 출신 학교를 통해 확인하고 싶은 요소로는 '업무수행 태도에서의 책임감 및 성실성'이 21.6%로 가장 많았다.이어 '빠르고 정확한 학습 능력에 기반한 업무수행 능력(18.5%)',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는 능력(11.8%)', '경청하고 적절히 의사를 표현하는 소통 능력(9.9%)' 순이었다.출신 학교 확인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말에는 '필요하지 않다'가 50.3%, '필요하다' 49.7%로 비등했다.지원자의 출신 학교와 입사 후 직무 역량의 관련성에 대한 문항에는 '관련성이 있다'는 응답이 61.8%를 차지해 '관련성이 없다(24.8%)'는 응답보다 우세했다.교육의봄은 "학벌은 개인의 직무 수행 능력이나 성실성을 직접적으로 증명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손쉬운 평가 기준으로 남아 공정한 기회 접근을 가로막고 역량 중심 사회로의 전환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오세성

전남 여성·노동단체 "진도군수 '베트남 여성수입' 발언 규탄"

전남 지역 여성·노동단체가 김희수 진도군수의 이주여성 관련 발언을 규탄하며 성평등 인식 개선을 촉구했다.

'1억원대 뇌물수수' 임종성 전 의원, 1심서 징역 2년 선고

지역구 건설업체로부터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정형 부장판사)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의원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854만 7500원을 추징했다.재판부는 임 전 의원에 대해 "고도의 청렴성과 도덕성을 요구받는 사회 지도층에 있으면서도 관내 사업체 업자들과 어울리며 재산상 이득을 취해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신뢰 훼손과 공직에 대한 불신을 초래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임 전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 광주시 건설업체 두 곳에서 1억원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2024년 3월 구속기소됐다.그는 2019년 11월에서 2021년 5월 사이 지역구인 경기 광주시 소재 건설업체 대표 엄모씨로부터 지역구 선거 사무실 인테리어와 집기류 비용 9710만 원을 대납받았다.

청년 우울증·불안 ‘이곳’에서 먼저 살핀다····노원구 ‘청년심리상담센터’ 문 열어[서울25]

노원구가 서울 자치구에서 처음으로 ‘청년 심리상담센터’ 문을 연다고 10일 밝혔다. 청년층의 우울증과 불안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들이 부담없이 상담을 할 수 있는 전용 공간을 마련하고, 초기 단계부터 심리 지원을 하기 위한 취지다. 개인 및 집단 심리 상담, 심리 검사 등 다양한 심리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강원 의료기기 두바이 엑스포서 잭팟...첫날 410만 달러 계약

이어 박유리 주두바이대한민국총영사관 총영사 대리와 함께 지역내 기업 부스를 찾아 애로사항을 청취했다.박유리 총영사 대리는 "강원 의료기기 기업들의 기술력과 제품 경쟁력이 매우 우수하다"며 "총영사관 차원에서 도내 기업의 중동 시장 진출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수출대표단은 남은 일정 동안 두바이 병원(Dubai Hospital), HCT 대학, 두바이 상공회의소 등 현지 주요 기관과 면담을 갖고 의료기기 공급, 인력 교류, 투자 유치 등 다각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김광래 경제부지사는 "이번 방문은 수출계약 성과뿐 아니라 대기업과의 협력 및 현지 네트워크 구축이라는 의미 있는 결실을 얻었다"며 "강원 의료기기가 중동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글로벌 진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도내 유관기관과 협력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법정 소란’ 이하상 감치 불복 최종 기각···김용현 변호인단 “조력권 위협” 주장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이 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감치 집행에 대해 “조력권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며 법원에 설명을 요구했다. 당시 이 변호사에게 감치 선고를 내렸던 형사합의33부 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가 형사합의34부 재판이 끝난 뒤 법정에 들어와 감치 집행을 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오는 16일까지 서울구치소에 수용된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법원의 감치 결정에 불복했으나, 상급 법원인 서울고법에 이어 대법원도 이를 최종 기각했다. 이 변호사가 감치 집행에 불복해 신청한 집행정지 역시 기각됐다.

기상청, 바람·일사랑 정보 공개…“재생에너지 입지 선정 활용”

플랫폼에서 새롭게 제공되는 자료는 풍력발전 입지 분석에 활용할 수 있는 바람 분석정보(재현바람장)와 태양광발전 분석에 활용할 수 있는 햇빛 분석정보(일사량 자원지도)다. 바람 분석정보는 기상청이 보유한 지상 기상관측자료와 윈드라이다, 연직바람관측장비 자료에 더해 풍력발전 관측탑에서 측정한 바람 자료까지 함께 활용해 생산됐다. 풍력발전 고도의 바람 관측자료와 비교한 결과 상관계수는 0.

만취운전 60대, 3중 추돌사고…출동 경찰에 돈으로 무마 시도 ‘집유’

부산지법 형사7단독(심학식 부장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4월 27일 오후 10시 5분쯤 부산 동구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3중 추돌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A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94%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으며, 4.8㎞가량을 음주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사고 직후 A 씨는 경찰에게 돈을 보여주며 사건 무마를 시도하기도 했다.

함양 광주대구고속도 달리던 25t 화물차 불…타이어 파열 추정

10일 오후 1시 9분께 경남 함양군 병곡면 광주대구고속도로 광주 방면 서함양나들목 인근을 달리던 25t 화물차에서 불이 났다. 화재 여파로 편도 2개 차로 중 1개 차로 일부 구간에서 약 1시간 동안 통행이 차단됐으나 주변을 지나던 차들이 많지 않아 큰 정체는 빚어지지 않았다. 경찰은 화물차 조수석 뒤쪽 타이어가 터지면서 도로와 마찰을 일으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다.

공수처 "김건희 특검 편파 수사 의혹 압수물 분석 중"

공수처 관계자는 1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특검팀의 편파 수사 의혹의 수사 진행 상황을 묻는 질문에 "현재 압수물에 대한 분석이 이뤄지고 있다"며 "일반적인 형사사법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또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진행 중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안 수정 논의에 대한 공수처의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공식적인 의견 조회가 있을 경우 의견을 정리해서 말하겠다"며 "현재로서 특별한 입장이 정해지거나 방향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지난 3일 정례브리핑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수사기관 간 견제 확보"라며 "공수처 소속 공무원의 신분, 관련 범죄의 개념, 수사 대상 범위 등 여러 쟁점을 공수처법 개정을 통해 통일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함께 제출했다"고 밝혔다.

제주도, 설 명절 앞두고 임금체불 해소 총력

제주특별자치도가 설 명절을 앞두고 도내 노동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체불임금 조기 청산에 나선다. 제주도는 고용노동부와의 협업을 강화하고, 근로감독 권한의 단계적 지방 이양을 통해 체불임금을 구조적으로 줄여나간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11월부터 12월 둘째 주까지 고용노동부와 합동으로 상습 임금체불 사업장 26곳을 점검했으며, 1월 30일에는 고용노동부와 전국 최초로 ‘중앙-지방 근로감독 협업체계’를 구축했다.

"환경은 뒷전 '충남대전특별법'…개발 위한 통합 추진 반대"

'충남대전통합특별법안'이 생태 환경 보전은 뒷전으로 미룬 채 개발을 위한 권한 확대와 규제 완화로 점철돼 있다는 지역 환경단체의 주장이 제기됐다.

‘뱃멀미 핀잔’ 동료에 앙심, 흉기 휘두른 선원 2심도 징역4년

흉기를 미리 숨겨 놓고, 침실에서 나오는 B씨를 기다리는 등 사전에 범행을 계획하기도 했다.

마을 곳곳이 배움터…제주 마을교육공동체 선도학교 21개로 확대

제주도교육청은 마을교육공동체 선도학교를 지난해 17개교에서 올해 21개교로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이화영 재판기록 유출 혐의 현근택 변호사 1심서 공소기각···“검사 수사 범위 넘어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 과정에서 증거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현근택 변호사가 1심에서 공소기각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5단독 김주성 판사는 10일 형사소송법 위반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현 변호사에게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현 변호사의 혐의가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패범죄(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와 관련 사건인 것으로 보고 검사가 수사 개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배드민턴 경기 후 쓰러진 40대, 비번이던 소방대원 덕에 골든타임 지켰다 [고마워요, 공복]

'국민의 심부름꾼'이지만 욕을 참 많이 먹는 공무원, 그래도 그들이 있어 우리 사회는 오늘도 돌아갑니다. [고마워요, 공복]은 숨겨진 이야기들을 담습니다. 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제보 기다립니다.

버거킹에 폭발물 설치…자작극 벌인 20대 라이더 항소심도 실형

10일 수원지법 제6-1형사항소부(부장판사 곽형섭 김은정 강희경)는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원심 판결과 동일한 징역 2년 8개월을 선고했다.A 씨는 1심 판결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A 씨는 지난해 8월 17일 오후 1시 9분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수원시 영통구 소재 버거킹 지점에 폭발물을 설치하겠다는 글을 올린 후, 해당 글을 캡처해 112에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경찰은 해당 글 캡처본에 나타난 계정 정보를 확인해 A 씨 신원을 특정하고, 약 3시간 만인 같은 날 오후 4시쯤 긴급 체포했다.

경찰, 이혜훈 각종 의혹 고발건 서울청 금융범죄수사대 이첩

경찰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에서 지명 철회된 이혜훈 전 의원에 대한 고발 사건을 모두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로 이첩했다.

인천경찰청, 설 앞두고 특별치안대책…터미널·전통시장 점검

인천경찰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이달 9∼18일 10일간 특별 치안 대책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기업부터 조속히 도입”···신규 원전 공론화는 ‘부족’ 시인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를 산업용 전기부터 조속히 시행해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진행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바뀌었다고 해서 방향을 많이 틀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송전 비용 등을 고려해 발전소와 가까운 지역은 전기요금을 상대적으로 싸게, 수도권같이 먼 지역은 상대적으로 비싸게 받는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새 정부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차등 요금제는 산업용 전기부터 우선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어 “일반 국민까지 차등요금제를 적용하면 배전 문제, 비용 계산 문제 등이 따라붙고, 목표하는 정책 방향과 맞느냐를 고려해봐야 한다”고 했다. 김 장관은 올해부터 재생에너지 발전을 대폭 늘리겠다고 밝혔다. 앞서 신규 원전 2기 건설과 관련한 공론화가 졸속으로 진행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조금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김 장관은 “이번 원전 관련 결정은 제11차 전기본에서 이미 확정한 것을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였다. 법적으로 확정된 계획을 정부가 바뀌었다고 방향을 많이 틀 수 있는 건 아니”라고 했다.

'테이프에 묻은 DNA'로 25년만에 잡았다…안산 가정집 강도살인범 무기징역

영구 미제로 남을 뻔한 안산 가정집 살인사건의 범인이 25년 만에 잡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다수의 강력 범죄를 저지른 A씨의 DNA는 대검찰청·국과수 범죄자 데이터베이스에 등록·관리되고 있어 특정이 가능했다.재판 과정에서 A씨는 "안산에 가본 적도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그러나 이는 곧 거짓으로 밝혀졌다.

사하서, 금융기관 공조로 보이스피싱 피해 막아

당시 한 직원은 피해자가 은행 공식 앱이 아닌 불상의 앱을 이용해 현금을 인출·송금하려는 점을 수상히 여겨 112에 신고한 것이다.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설득한 끝에 송금 중단을 유도했다.

'지역구 기업인 금품수수' 임종성 前의원 징역 2년…"신뢰훼손"(종합)

법원 "도덕성 요구받는 지도층이 업자와 어울려 이득…엄중처벌 필요" 지역구 기업인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실형이 선고됐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정형 부장판사)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전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천854만7천500원을 선고했다. 임 전 의원은 2019년 11월∼2021년 5월 지역구였던 경기 광주시 소재 건설업체 대표 엄모씨로부터 선거사무실 인테리어와 집기류 비용, 성형수술 비용 등을 대납받는 등 1억210만원 상당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임 전 의원은 재판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항소 의사를 밝혔다. 임 전 의원은 "검찰 구형은 억지였다.

“패스트푸드점 폭발물” 자작극 벌인 20대 배달기사, 2심도 실형

건물 이용객 400여 명이 한동안 대피하는 등 불편을 겪기도 했다.

리센스메디컬, 금감원에 증권신고서 정정 제출…공모 절차 재개

리센스메디컬은 코스닥 시장 상장을 추진하다가 지난달 금감원의 증권신고서 정정 요구로 절차를 중단했다.

아버지 의사가 받았던 신생아, 35년후 아들 의사 도움 받아 출산

정씨는 의정부시에 거주 중임에도 자택으로부터 수십㎞ 떨어진 이 병원에서 출산을 결심했다. 정씨는 1991년 4월 현재 쉬즈메디 병원을 운영 중인 이기호 병원장의 도움으로 태어났다. 당시는 이기호 원장이 수원시 인계동에 쉬즈메디 병원을 차리기 전으로 인근 연무동에서 '이기호 산부인과' 병원을 운영하던 때였다. 이후 정씨는 한동안 의정부에 있는 자택 근처의 산부인과 병원에 내원하다가 출산을 얼마 앞둔 시점부터는 쉬즈메디 병원에서 검진을 받아왔다.

‘정보공개 평가’ 충남교육청·경기 동두천 등 115개 기관 ‘최우수’

정부·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정보공개 평가’에서 충남교육청·경기 동두천시 등이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행정안전부는 중앙행정기관·지방정부, 국가·지방 공공기관 등 561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정보공개 종합평가’ 결과를 10일 공개했다. 평가 분야는 사전정보공표, 원문공개 정보, 정보공개 청구처리, 고객관리, 제도운영 등 5개다. 이에 따르면 전체 평균 점수는 91.2점으로 전년 대비 1.3점 떨어졌다. 미흡 기관은 모두 기초자치단체 지방공사·공단이었다.

핫플로 바뀐 종묘·창덕궁 일대…관광객 늘어 상권 매출도 ‘쑥’

종묘 서쪽 820m 구간의 서순라길은 오랜 정비 사업을 통해 과거와 현대가 공존하는 새로운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했다. 서울시는 종묘 담장과 어울리도록 널찍한 돌을 깔고 나무를 심어 숲길을 걷는 듯한 분위기를 조성했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일제가 철거했던 창경궁과 종묘 담장 503m를 복구했고 왕이 창경궁에서 종묘로 이동할 때 사용했던 종묘 북신문도 창덕궁 동문인 월근문을 참고해 복원했다.

보이스피싱도 설 연휴 대목?…금융당국, 피해예방 10계명 배포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명의도용이나 구속 수사를 언급하는 전화, 가족·지인을 사칭해 금전을 요구하는 전화와 대출을 빙자해 선입금이나 타인 계좌 이체를 요구하는 전화 등이다.

소방청 "살얼음 도로, 머리 위 고드름 주의하세요"

소방청은 설 연휴를 맞아 귀성·귀경길 도로 살얼음인 '블랙아이스'와 해빙기 건물 외벽의 '고드름'으로 인한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10일 밝혔다.

은평한옥마을·북한산 둘레길 ‘로컬100’ 선정[서울25]

서울 은평구는 은평 한옥마을과 북한산 둘레길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로컬100’에 최종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문체부는 향후 2년간 은평 한옥마을과 북한산 둘레길을 공식 홍보 채널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국내외에 집중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직업 체험 테마파크 키자니아, 설 연휴 다양한 체험 이벤트 운영

두 조건을 모두 충족 시 최대 50% 할인 혜택이 적용된다.키자니아 서울 3층 시계탑에선 오는 26일까지 매주 화·목요일마다 ‘디제이 드림 이벤트’가 운영된다. 마지막 주는 월~금까지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키자니아 서울에서는 13일부터 22일까지 2층 중앙광장에서 ‘설 연휴 윷놀이 한마당’을 운영한다. 키자니아 부산에서도 15~18일까지 5층 중앙광장서 윷놀이 이벤트를 운영한다.동계 스포츠 종목인 컬링도 체험할 수 있다. 키자니아 서울 2층 바체라운지와 키자니아 부산 5층 음료수 공장 옆 체험관서 진행한다.

LG家 장녀 구연경 부부 '미공개정보 주식거래' 혐의 1심 무죄

구 대표와 윤 대표는 BRV가 지난 2023년 4월 코스닥 상장 바이오 기업인 메지온에 제3자 유상증자 방식으로 500억 원을 투자한다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메지온 주식 3만주를 취득해 약 1억566만 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았다. 미공개 정보로 주식을 취득해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구본무 LG그룹 선대 회장의 장녀 부부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앞서 지난해 12월 검찰은 구 대표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0만 원, 추징금 약 1억566만 원을, 윤 대표에게 징역 2년과 벌금 5000만 원을 구형했다.

'지역구 기업인에 억대 금품수수' 임종성 전 의원 1심서 징역 2년

임 전 의원의 아들이 지역구 업체에 채용된 부분에 대해서도 "채용 자체가 금전적 가치를 지닌 청탁으로 보기 어렵다"고 정리했다.엄모씨에 대해서는 "제공한 금품 액수가 적지 않지만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적극적인 특혜 청탁보다는 불이익을 우려한 측면이 있었던 점을 고려했다"고 부연했다.오모씨에 대해서는 "특혜를 기대하고 적극적으로 금품을 제공한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임 전 의원은 앞서 2019년 11월부터 2021년 5월 사이 지역구였던 경기 광주시 소재 건설업체 대표 엄모씨로부터 선거사무실 인테리어와 집기류 비용, 성형수술 비용 등을 대납받는 등 1억210만원 상당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검찰은 지난해 결심공판에서 임 전 의원에 대해 징역 12년을 구형한 바 있다.

'구속영장 청구' 강선우…"숨지 않고 책임 짊어지겠다"

'1억원 공천헌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동료 의원들에게 친전을 보내 의혹 전반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이어 "당시 서울시의원 지역구 후보 101명 중 85명이 단수 공천이었다"고 해명했다.전세자금 마련에 1억원을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강 의원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억울하다고 말하지 않겠다.

"뭔지 맞춰보실 분?" 변사사건 사진 SNS 올린 경찰관 직위해제

등의 문구와 함께 게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선지를 앞으로 먹지 말아야지" 등 부적절한 문구도 함께 쓴 것으로 전해졌다.해당 게시물 캡처본이 퍼지면서 경기남부경찰청은 A 경위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넘버112] 청와대에 외국인까지⋯주민 안전 지키는 경찰관

청와대 자체가 상징적 공간인 데다, 인근 북촌과 서촌이 외국인 사이에서 명소로 부상하면서 유동 인구가 늘었다. 광화문을 중심으로 명동, 인사동, 익선동, 청계천 등이 인접해 있기도 하다. 서울실시간도시데이터에 따르면 청와대 일대는 비상주 인구가 상주 인구보다 20% 가량 더 많을 정도로 관광객이 많이 찾는 장소다.길을 잃거나 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 관광객을 도와야 하는 일도 적지 않다.

'미공개 정보 빼내 주식' 로펌·사모펀드 前직원들 징역·벌금

공개매수나 유상증자를 앞두고 있다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법무법인과 사모펀드 운용사 직원들이 1심에서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가씨와 남씨에겐 18억2천여만원과 5억2천여만원의 추징 명령도 내려졌다. 이들과 함께 재판받은 고모(32)씨 등 3명은 징역 1년∼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3년과 벌금 3천만∼3억5천만원, 추징 1억1천여만∼2억2천여만원이 선고됐다. 이들은 가족 명의 계좌나 대출로 끌어모은 돈까지 불법적인 주식거래에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배재학당 운영 기록부터 항의 서한까지…130년 전 기억 복원한다

아펜젤러·벙커 친필 기록 담긴 서간문집, 보존 처리·복원 예정 130년 전 선교사 시선으로 본 교육·사회 '생생'…향후 자료 공개 6·25 한국전쟁으로 사람들의 발길이 끊어진 배재학당 동관 건물. 조선에서 대한제국으로 나가던 시기의 면면을 담은 역사인 셈이다. 근대 교육과 정치·사회 모습을 엿볼 수 있는 아펜젤러의 친필 기록이 세월의 흔적을 덜어내고 제 모습을 찾아 나선다. 배재학당역사박물관은 '헨리 거하드 아펜젤러 친필 서간문집'이 국가기록원의 보존 처리 및 복원 사업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박물관은 "배재학당 초기 교육 현장의 분위기를 생생히 전하는 데다 조선에서 대한제국으로 전환되던 시기 서양 선교사의 시선에서 기록된 자료라 가치가 크다"고 설명했다.

사망현장 사진 SNS 올리고 "이게 뭔지?" 쓴 경찰관 직위해제

사망 사건 현장 사진을 부적절한 문구와 함께 자신의 SNS에 올린 경찰관이 직위 해제됐다.

고 김충현 동료 한전KPS 하청노동자 전원 직접고용…‘위험의 외주화’ 끊는다

지난해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진 고 김충현씨의 동료인 약 600명의 경상정비 하청노동자들이 원청인 한전KPS에 전원 직접고용된다. 다단계 하도급 계약이 만연한 발전산업의 ‘위험의 외주화’ 구조를 개선하고, 노동자의 안전과 고용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고 김충현 사망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발전산업 고용·안전 협의체’(협의체)는 1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회견을 열고 최종 합의문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6월 태안화력발전소 재하청 노동자였던 김씨 사망사고를 계기로 그 해 8월 관계부처, 노동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발전산업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대책 논의를 이어왔다. 협의체는 사망사고 재발 방지와 공공부문 상시지속·생명안전 업무 노동자의 고용과 안전을 위해 발전 정비산업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개선하기로 했다. 전환 대상은 지난해 6월 2일 김씨 사고 이전에 한전KPS 협력업체에 입사한 노동자 593명이다.

광명시, '제6차 평생학습도시 중장기계획' 수립…시민 성장 지원

경기 광명시는 10일 평생학습원에서 '제6차 광명시 평생학습도시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 최종보고회'를 열고 향후 정책 비전과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평생학습을 단순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넘어 시민의 성장이 지역 순환으로 이어지는 도시 운영 전략으로 확장하는 데 중점을 뒀다. 시는 이를 위해 추진체계 정비, 네트워크 강화, 보편적 평생학습권 확대, 일상적 학습 환경 조성 등 4대 공통 기반 과제를 도출했다.

양주시의회 제385회 임시회 폐회

어르신 복지 서비스 체계 구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한상민 의원은 “정부는 초고령 사회 대응책으로 수요자 중심의 포용적 행정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회는 이날 이러한 내용이 담긴 골프장 등 특정 장소 지방세 이양을 통한 재정 분권 강화 촉구와 수요자 중심의 어르신 복지 서비스 체계 구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각각 채택했다. 경기 양주시의회는 10일 제3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지방정부 재정 분권 실현 촉구, 초고령 사회 대응책인 포용적 행정 서비스 적극 실천을 정부에 건의했다.

경북 경산에 건조주의보…포항 등 4곳 건조경보 유지

산불 위험이 커 주의가 필요하다.

대구에 건조주의보

산불 위험이 커 주의가 필요하다.

첫 민관 공동조사서 낙동강 공기 중 녹조독소 ‘불검출’…올해 공동조사는 ‘불투명’

지난해 정부와 시민사회가 함께 실시한 낙동강 공기 중 녹조 독소 조사에서 독소가 검출되지 않았다. 녹조 번성기를 지난 뒤 이뤄진 조사여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예산 부족으로 올해 공동 조사 추진 여부는 불투명하다. 이번 민관 공동 조사는 지난해 9월 15일부터 25일까지 낙동강 본류의 녹조 심화 지역 5곳에서 진행됐다. 각 지점에서 4회씩, 모두 20차례에 걸쳐 국립환경과학원과 경북대 연구진이 원수와 공기 중 녹조 독소 6종을 측정했다. 반면 공기 중 녹조 독소는 모든 지점에서 검출되지 않았다. 이번 조사는 민관 협력의 첫 결과물이라는 상징성에도 불구하고 공기 중 녹조 독소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로 녹조 독소 공동조사가 포함된 ‘공공수역 녹조 발생 대응’ 예산은 지난해 301억5100만원에서 올해 272억1300만원으로 삭감됐다. 지난해 11월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상임위원회는 공기 중·비강·농산물 녹조 독소 공동조사와 공기 중 녹조 독소 유해성 조사를 위해 21억7200만원의 예산 증액을 의결했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제2의 '인국공'되나…한전KPS 하청 직고용에 정규직노조 ‘폭발’

정부가 발전 설비 공기업인 한전KPS의 하청업체 노동자 600여 명을 직접 고용하는 방안을 내놓으면서 노노·노정 갈등이 확산하고 있다. 한국노총 소속 노조가 정부의 일방적인 하청직원의 정규직 전환 결정을 '반노동행위'로 규탄하고 투쟁을 선포하면서다. 정부는 발전 산업 고용 대책을 두고 두 개의 협의체를 운영해 왔다. 민주노총 대책위가 참여하는 ‘고용안전 협의체’와 한국노총 전력연맹이 참여하는 ‘정의로운전환 협의체’다.이에 대해 한국노총 산하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전력연맹)은 이날 성명을 내고 즉각 반발했다. 직접고용 방식과 노사전 협의체 구성안 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의로운전환 협의체에서 논의가 진행 중이었다는 주장이다.전력연맹이 가장 문제삼은 것은 ‘채용의 공정성’이다.

반크, 인도네시아 청년 연구원과 자국 저항 정신 조명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단장 박기태)는 10일 글로벌 을사영웅 인식 전환 캠페인의 일환으로 인도네시아 출신 청년 연구원이 자국의 을사영웅을 소개하는 영상 콘텐츠를 공개했다. 반크가 진행하는 글로벌 을사영웅 캠페인은 과거 제국주의에 저항한 각국의 영웅들을 함께 기리고 이를 바탕으로 글로벌 평화 연대를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 속에서 3·1 독립선언서에 담긴 정체성 상실과 억압, 자유에 대한 갈망에 깊이 공감한다고도 했다.

전문 수입업자 꿈꾼 광주 ‘마약왕’ 항소심도 징역 11년

B 씨는 A 씨로부터 마약 일부를 건네받아 보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대마는 다행히 전량 압수돼 국내에 유통되지 않았으나, 밀반입된 필로폰은 ‘던지기 수법’으로 국내에 다량 유통됐다.

김병기 소환 초읽기…'배우자 법카 유용' 밤샘조사·측근 연쇄 수사

김 의원은 △전 동작구의원들로부터 3000만원 공천헌금 수수 △차남 가상자산 거래소 취업 청탁 △차남 숭실대 편입 개입 △배우자 법인카드 유용 및 관련 수사 무마 의혹 △쿠팡 전직 보좌진 인사 불이익 요구 등 총 13개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박정보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최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김 의원 관련 의혹이 많아 여러 차례 조사가 필요할 수 있다"며 "조사 준비를 충분히 마친 뒤 소환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는 전날 오전 10시부터 업무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조 전 구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이날 오전 4시 40분까지 약 19시간 동안 조사했다.

AI로 서·논술형 채점…서울 중고교 120곳으로 확대

먼저 AI 서·논술형 평가 실천학교를 현재 66곳에서 올해 120곳으로 확대한다. AI 서·논술형 평가 지원 시스템인 ‘채움AI’도 손글씨 인식 기능을 보완해 고도화할 예정이다.

통합특별시 출범 후 ‘초중고’ 예산 4700억원 줄어들까···“교육재정 개편 논의 시작될 수도”

광주·전남, 대구·경북, 충남·대전 통합시가 출범하면 초중고교에 배부되던 지방교육재정이 4700억원 가량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조사처는 광주·전남, 대구·경북, 충남·대전 통합특별시가 출범하면 교육비특별회계로 넘어왔던 지방자치단체의 시도세전입금이 4748억원 감소할 것으로 봤다. 교육비특별회계는 지방교육재정으로 쓰이는 예산이다. 현재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세액의 일정 비율을 지방교육재정으로 쓰이는 교육비특별회계로 넘긴다. 광역지자체 중 도의 경우 도세 총액의 3.6%를 지방교육재정으로 이전하고, 광역시는 광역시세 총액의 5%를 교육비특별회계로 넘겨 지방교육재정으로 쓴다. 조사처는 통합특별시에선 시도세전입금을 지방교육재정으로 보낼 의무가 사라질 수 있다고 봤다.

'지역구 기업인에 1억원대 금품수수' 임종성 前의원 징역 2년 선고

임 전 의원은 2019년 11월부터 2021년 5월 사이 지역구였던 경기 광주시 소재 건설업체 대표 엄모씨로부터 선거사무실 인테리어와 집기류 비용, 성형수술 비용 등을 대납받는 등 1억210만원 상당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역구 기업인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또 다른 지역구 건설업체 임원 오모씨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사용하는 등 1천300만원가량 금품을 받은 혐의도 있다.

충북도지사 '공장 화재·산불 예방' 특별지시 시달

이밖에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안전교육과 캠페인을 추진하고, 외국인 근로자 다수 근무 사업장에 대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한다.

'퓨리에버 코인 뇌물' 전직 공무원 2심도 징역형 집유·벌금

퓨리에버 코인 발행업체로부터 로비 대가를 받은 전직 공무원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1심은 박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천500만원을, 이씨에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2021년 7월 이씨와 정씨로부터 퓨리에버 코인 25만개(당시 시가 약 719만원)를 받은 혐의로 작년 12월 기소됐다. 당시 미세먼지 관련 업무를 맡은 박씨는 정책 관련 공문 등을 넘겨주고 대가성 코인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게 뭔지 맞춰봐” 변사 현장사진 SNS 올린 경찰 직위해제

그는 감찰 과정에서 현장 경찰이 고생한다는 취지로 게시물을 올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대재해법 1호'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 1심 무죄 [CEO와 법정]

구형량은 징역 4년이었다. 중대재해법 시행 이틀 만에 발생한 첫 번째 사건이었다

서울점프정형외과, 경기도 과천서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활동 진행

하정구 서울점프정형외과 대표원장은 “매서운 한파 속에 계신 이웃분들께 조금이나마 온기가 전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직원들이 뜻을 모았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꾸준히 나눔을 실천하며 병원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RI, CT등 정밀 검사 장비를 갖추고 있으며 자체 운영 중인 ‘PMC(Physical Mental Center) 운동센터’를 통해 세분화된 재활 운동한다. 한편 서울점프정형외과는 무릎, 어깨, 팔꿈치, 손·손목 등 관절별로 특화된 전문 의료진의 진단과 치료를 시행하고 있다.

"뭔지 맞춰보실 분?"…사망 현장 사진 SNS에 올린 경찰관 직위해제

등의 문구와 함께 자신의 SNS에 게시했다.그는 "선지를 앞으로 먹지 말아야지" 등 부적절한 문구도 함께 작성했다. 이후 스스로 해당 게시물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삭제했지만, 이미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확산한 것으로 알려졌다.오세성

설 연휴에도 든든하게···동작구, 취약계층 아동에 도시락 지원[서울25]

서울 동작구가 설 연휴 기간 중 결식 우려가 있는 취약계층 아동들을 위해 설 명절 도시락을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설 명절 도시락은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각 동주민센터에서 배부한다. 도시락을 받아도 꿈나무카드 충전금액은 차감되지 않는다.

배드민턴 후 심정지 40대…마침 경기 보던 소방대원들이 살렸다

이들은 즉시 각자 역할을 나눠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를 실시했다.신고를 접수한 119구급상황관리센터는 전화로 심폐소생술을 계속 진행하도록 안내했다. 긴박한 상황 속에 가슴압박과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처치가 쉴 새 없이 이어졌다. 다행히 구급대가 도착하기 전 환자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대선 투표용지 촬영해 SNS에 올린 목사 벌금 80만원

지난 대통령 선거 때 투표용지를 촬영해 SNS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목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미공개정보 주식거래' LG家 장녀 1심 무죄…"무리한 기소"

간접사실만으로 범죄를 인정하기엔 범행 동기나 범행수단의 선택, 범행에 이르는 과정, 범행 전후 태도 등에 대해 압도적으로 우월한 증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구 대표는 윤 대표가 최고투자책임자로 있던 BRV가 2023년 4월 코스닥 상장 바이오 업체 '메지온'으로부터 유상증자 방식으로 500여억원의 자금을 조달받는다는 미공개 정보를 윤 대표에게 미리 듣고, 약 6억5000만원 상당의 주식을 매수해 1억566여만의 부당이득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다만 검찰은 두 사람 간 대화 녹취록 등 직접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가족 유럽여행이나 윤 대표 모친 생일기념 식사 등을 통해 '구두'로 미공개 정보가 공유됐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또한 구 대표가 메지온 주식 매수 당시 증권사 직원에게 전화로 계좌 예수금 전액 사용과 고가 매수·대량 주문을 허용하는 등 과감한 태도를 보였다는 점을 간접증거로 제시했다.그러나 재판부는 구 대표가 이전에도 수차례 매수가 상한을 설정해 예수금 전액으로 주문한 전례가 있고, 메지온 매수액 역시 다른 거래 종목에 비해 최대 50억원가량 적은 점을 고려해 메지온 주식 거래 행태가 이례적이지 않다고 봤다.검찰은 윤 대표가 실질적으로 운영에 관여한 BRV캐피탈과 다올이앤씨가 투자한 고려아연 등 4개 종목을 구 대표가 집중 매수한 점도 간접사실로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구 대표가 윤 대표로부터 투자 조언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이들과 구 대표의 메지온 매수 시점은 약 5개월의 시간 간격이 있다"며 "검사는 고려아연 등 종목이 겹친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구 대표는 이들보다 이전부터 해당 주식을 투자해왔고 이들이 매도해 수익을 실현한 것과 달리 구 대표는 손실을 보거나 그대로 갖고 있었다.

춘천시 '그냥드림'사업 시범 운영…먹거리·생필품 무상 지원

신청·심사 없이 즉시 지원…5월부터 중앙로 기초푸드뱅크에 전용 공간 마련 강원 춘천시는 먹거리와 생필품을 무상으로 나누는 정부의 생계지원 정책 '그냥드림' 사업을 시범 운영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그냥드림 사업은 경제적 위기에 처한 시민이 부담 없이 찾아와 먹거리나 생필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 정부 생계지원 정책이다. 정부는 최근 생계 위기 상황에서 먹거리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 사업을 내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하고 있다.

홍천군, '스마트 도시' 전환 밑그림…설계에 주민 목소리 반영

강원 홍천군은 '스마트 도시' 전환을 위한 밑그림 작업에 나선다. 군은 10일 '스마트 도시 설루션 확산사업' 착수보고회와 생활 실험실 발대식을 열었다. 군은 주민참여단 위촉장을 수여하고 사업 추진 방향을 공유했다. 이어 1차 생활 실험실을 운영해 생활 속 불편과 개선 의견을 수렴했다. 군은 설계 단계부터 생활 실험실을 운영하는 한편 주민이 생활 속 문제를 제안하고 해결책을 설계·점검할 수 있도록 해 의견을 사업에 반영할 계획이다.

"숙청정치 그만" 오세훈, 장동혁 지도부·이재명 정부 향해 '직설'

용산 국제업무지구 주택 공급을 비롯한 부동산 정책과 광화문 '감사의 정원' 등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정부를, 국민의힘 최근 행보를 두고는 장동혁 대표 등 당 지도부를 향해 쓴소리를 내뱉었다. 전임 시장과 3선 정 구청장으로 인해 성동구 개발에 오히려 후퇴했다는 것이다.

구미 로컬푸드 직매장 누적 매출 152억원…"2호점 추진"

경북 구미시는 지난 2023년 4월 개장한 로컬푸드 직매장의 누적 매출이 152억7천만원을 기록했다고 10일 밝혔다.

[김천소식] 출산모 400명에게 농산물 꾸러미…11일부터 신청

경북 김천시는 오는 11일부터 '2026년 출산모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신청ㆍ접수를 시작한다.

음성 생활용품 화재현장서 수습한 시신은 20대 네팔 근로자

충북 음성군 생활용품 공장 화재 현장에서 수습한 시신은 실종됐던 네팔 국적의 20대 근로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충북경찰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음성군 맹동면 생활용품 제조 공장 A동(가칭)에서 발견된 시신의 유전자정보(DNA)가 용역업체 소속 네팔 근로자와 일치한다는 결과를 통보받았다고 10일 밝혔다.

변호사 이메일 훔쳐본 뒤 ‘18억 주식 대박’ 로펌 전 직원, 징역형에 벌금 60억

같이 일하는 변호사의 이메일을 몰래 열람해 얻은 정보로 주식 매매를 해 이득을 본 전직 법무법인 직원들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법무법인 전산실에서 일하던 2021년 9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관리자 계정으로 기업자금팀 변호사들의 이메일에 접속해 기업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등 정보를 알아냈고 이를 토대로 주식매매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이런 수법으로 A씨는 18억2399만7516원, B씨는 5억2718만800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대체로 혐의를 시인하면서도 일부 혐의는 부정했다. A씨와 B씨는 직무상 정보를 얻은 것뿐이고 일부 종목은 범행 이전부터 매매한 것이라 주장했다. 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태백상의 "인구 전년보다 2.24% 감소…지역 활력 약화"

강원 태백시 인구가 감소하며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물가 상승과 에너지 비용 증가가 겹쳐 지역 경제 전반의 활력이 약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태백상공회의소는 10일 '2025년 4분기 태백지역 경제동향 조사보고서'를 통해 "구조적인 인구 감소가 금융, 소비, 고용 전반과 맞물리며 지역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같은 인구 구조 변화는 지역 금융에도 영향을 미쳤다.

전남교육청 "통합특별법안 교육특례 원안대로 반영돼야"

전남도교육청은 10일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과 관련해 중앙정부가 일부 교육 특례 조항에 대해 불수용 의견을 낸 데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뇌물 공소기각' 국토부 서기관, '양평道 특혜 의혹'도 부인

용역사에 '김건희 일가 땅 쪽 노선이 최적' 결론짓게 한 혐의 김건희 여사 일가의 '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특혜 의혹'에 연루돼 기소된 국토교통부 서기관 김모씨가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김 서기관은 함께 기소된 한국도로공사 직원 2명과 2022년 4월∼2023년 5월 국토부가 발주한 서울양평고속도로 타당성평가 용역을 감독하면서 용역사 측에 양평군 강상면이 종점인 대안 노선이 최적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한 혐의를 받는다. 공범으로 기소된 도로공사 직원 중 1명은 혐의를 인정했지만 나머지 1명은 "김 서기관과 공모한 바를 인정할 수 없어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며 부인했다.

문형배 "제가 KAIST를 택한 이유는"…대전 유성구청서 특강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10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대학이어서 한국과학기술원(KAIST)행을 택했다"고 말했다. 문 전 대행은 지난달 초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초빙교수로 임용됐다. 이어 "현재 대한민국에는 의대나 법대 위주 대학들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지만, 지금은 인공지능 대전환의 시대인 만큼 공과대학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1억원대 뇌물수수 혐의’ 임종성, 1심 징역 2년···법정구속은 면해

자신의 지역구에 있는 건설업체로부터 1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이정형)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854만7500원을 선고했다. 다만 법원은 “도주 의사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임 전 의원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임 전 의원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 광주시 건설업체 두 곳으로부터 사업지원 등 대가로 1억1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2024년 3월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법원은 임 전 의원과 엄씨, 오씨가 서로 직무 관련성이 있는 관계로 보고, 임 전 의원이 받은 금품 등을 모두 사실로 인정해 유죄라고 판단했다.

경기북부보훈지청, 보훈사업설명회 성황리에 성료

경기북부보훈지청이 관내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보훈사업설명회를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1월 26일부터 2월 6일까지 진행했다.

설연휴 '범정부 안전관리'…"중앙·지방정부와 24시간 상황관리"

행안부는 10일 윤호중 행안부 장관 주재로 점검회의를 열고 설 연휴에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같은 안전관리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정부는 주요 취약 분야 안전 점검 연휴 기간 24시간 상황관리 안전정보·수칙 대국민 홍보에 중점을 둔다. 행안부는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및 지방정부와 함께 24시간 상황관리체계를 유지한다. 작년 산불·호우 피해 이재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와 거주시설 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연휴 기간 위급 상황이 발생하면 이용할 수 있는 정부 상담전화 연락처와 안전 수칙도 집중적으로 홍보한다. 국토교통부는 연휴 기간 교통량 증가에 대비해 13∼18일 특별교통대책본부를 운영한다.

'입원 치료 갈등' 흉기로 아버지 찌른 20대 항소심도 징역 5년

정신질환 입원 치료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동산 매매 2중 계약서로 3억 횡령’ 외국인 단체 임원들 재판행

이들은 지난 2016년 2월부터 같은 해 3월 사이 광주 소재 외국인 단체의 부동산 매매 관련 ‘2중 계약’을 체결한 뒤 15차례에 걸쳐 3억 1730만 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70대 외국인 A 씨와 B 씨에 대한 첫 재판을 10일 열었다. 재판부는 3월 10일 이 사건 재판을 속행, 증인 신문 등 절차를 이어갈 계획이다.

충북도 '일하는 밥퍼' 사업 하루 참여자 4천명 넘어서

충북도는 지역 상생형 일자리 정책인 '일하는 밥퍼' 사업의 하루 참여 인원이 4천명을 넘어섰다고 10일 밝혔다.

"'재판중계' 특검법 조항 위헌" 尹 헌법소원, 헌재 판단 받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 의무 중계 조항을 두고 "재판 참여자들이 과도한 여론의 압박을 받도록 하고 있다"며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 특별검사법에 명시된 재판 의무 중계, 플리바게닝 조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의 정식 판단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해 10월 같은 특검법 조항을 문제 삼으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신청한 바 있다.

최고령 중학교 졸업 96세 할머니 "방정식, 영어도 알아요"

부산교육청 문해교육 학력 인증 만학도 197명 배움의 결실 "자려고 누웠다가도 낮에 배운 글자가 생각이 안 나면 다시 일어나서 확인하곤 했어요. 한 자 한 자 배우는 게 얼마나 좋았던지 하루 종일 그 생각뿐이었지요." 10일 부산시교육청 대강당에서 열린 문해교육 학력 인증서 수여식에서 가장 큰 울림을 준 주인공은 단연 96세의 오상호 할머니였다. 김석준 교육감은 학력 인정서를 직접 전달하며 배움의 결실을 축하했다.

중학교 졸업장 받아 든 96세 할머니··· “후배들도 행복하게 학교생활 하길”

그는 이날 부산시 교육청의 ‘2025학년도 제12회 문해교육 프로그램 학력인정서 수여식’의 최고령자다. 경주가 고향인 그는 “공부를 못한 게 평생의 한이 될까 봐 학력인정프로그램에 도전했다”고 했다. 부산 기러기문화원의 학력인정 프로그램에 참여한 오씨는 고령임에도 3년간 단 한번도 결석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날 오씨와 같이 학력 인정을 받은 송선자 씨는 “옆에서 지켜봤지만 가장 먼저 나와서, 가장 열심히 공부한 분”이라고 말했다. 오씨는 “3년간 공부를 하면서 힘든 순간은 단 한번도 없었다.

대전시·5개 자치구, 고성능 산불진화차 현장 투입 훈련

대전시는 10일 사정공원 일원에서 5개 자치구와 산불진화 합동 훈련을 했다.

[8cm의 사법 장벽 中]이름만 ‘전담’ 재판부… 발달장애인에겐 여전히 “높은 법원 문턱”

이들 재판부는 모두 형사사건만 담당한다. 지난 2024년에는 각각 11건과 12건, 2025년 17건과 6건의 재판이 이곳에서 이뤄졌다. 통상 일반적인 합의 재판부에서 1년에 백여건, 단독 재판부에서 수백건의 재판이 진행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용률이 저조하다. 전국 지방 법원 중 서울에만 전담 재판부가 설치된 점 역시 따져봐야 한다. 제대로 홍보가 되지 않은 데다, 앞선 이용자들의 불편한 경험담이 원인으로 꼽힌다. 법원예규에 따라 법원행정처가 제공하고 있는 사법지원 종류는 △수어통역 △활동·의사 보조인력 △점자문서 △문자통역 △보청기 등이 있다. 지난 2023년 3월부터 다음해까지 이용 내역을 살펴본 결과, 수어통역(154건)이 그나마 54.42%로 가장 높았다. 하지만 의사소통 보조인력, 휠체어 제공 등은 20건 아래로 확인됐다.■ '가이드라인' 있지만...수사단계에서도 문제 속속수사 과정에서도 장애인들에 대한 장치가 부족한 것으로 지목된다.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은 발달장애인 등을 수사하는데 전담 수사관을 배치하는 등 가이드라인을 설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창빈씨와 택희씨 사례처럼 전담 수사관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음악 틀고 엎드려 절"…거제 관광지서 단체 행동 '눈살' [영상]

A씨는 "뉴스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보던 장면을 직접 목격했다"며 "관광객이 많은 장소에서 스피커로 중국어 음성과 음악을 크게 틀고 단체로 행동하고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국내 유명 관광지에서 중국인 단체 관광객으로 추정 이들이 큰 소리로 음악을 틀고 집단행동을 하는 모습이 목격됐다는 글이 온라인에 올라와 논란이 일고 있다. 글쓴이 A씨는 전날 경남 거제시의 관광 명소인 매미성을 찾았다가 스피커로 중국어 음성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여러 명이 한곳에 모여 일정한 동작을 반복하는 장면을 봤다고 전했다.

춘천시, 소방차 못 가는 오지마을 화재 초기대응 장비 우선 지급

육로 없는 대곡리 화재 계기…대형 소화기·고압 살수기 보급 강원 춘천시가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오지마을의 특성을 고려해 화재 발생 초기 주민이 직접 대응할 수 있는 장비를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춘천시는 최근 북산면 대곡리 주민과 면담을 갖고 화재 초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맞춤형 안전 대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김동연, ‘최은순 방지법’ 추진…고액 체납자 출국금지·금융조회 건의

법안 추진에는 김 지사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됐다. 지난해 ‘고액 체납자 징수 100일 작전’을 통해 애초 목표보다 20일 이른 80일 만에 1400억 원의 세금을 추징하는 성과를 거뒀다. 경기도는 지난해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통해 체납 지방세 4721억 원(도세 1184억 원·시군세 3537억 원)과 도 세외수입 1399억 원 등 6120억 원을 징수하는 성과도 냈다.

건축물 화재 안전 성능 강화…강원소방, 전문심의위원회 개최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는 10일 건축물 소방 안전 전문심의위원회를 열었다. 도 소방본부는 건축물 화재 안전 성능 강화와 위험물 안전관리 체계 고도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이를 통해 화재 발생 이후 대응 중심의 안전관리에서 벗어나 예방 중심의 소방 안전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30대 청소 아르바이트, 금품 1억원 훔쳐 구속

청소 아르바이트를 하던 30대 여성이 의뢰인들 집에서 억대 금품을 훔쳤다가 구속됐다.

정부 '일하는사람 기본법' 속도전…"위헌 가능성" "한계 명확" 비판도

정부가 배달 라이더와 같은 플랫폼 종사자 및 프리랜서를 ‘근로자’로 추정해 법적 보호망 안으로 끌어들이는 ‘근로자 추정제’ 도입을 위해 입법 토론회를 열고 속도전에 나섰다. 하지만 경영계의 반발은 물론 노동계 내부의 회의론까지 겹치는 모양새다. 추정제가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연속적이고 지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상황을 전제로 설계돼 있다는 지적이다.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이나 휴게시간, 주휴수당 같은 규정들이 대표적이다.

‘중처법 1호 사건’ 무죄에…노동계 “총수에 면죄부”, 법조계선 ‘무리한 기소’ 지적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1호 사고로 기소된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이 무죄를 선고받자 노동계는 “기업 총수에게 면죄부를 부여한 판결”이라며 반발했다. 반면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무리하게 모그룹 회장에게 중처법을 적용했다가 유죄를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이영은 판사)은 이날 중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종신 전 삼표산업 대표이사와 삼표산업 법인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검찰이 중처법을 적극적으로 적용해 주목을 받았다. 고용노동부는 2022년 6월 중처법 위반 혐의로 삼표산업의 이 전 대표이사 등만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실질적 경영책임자를 삼표그룹 정 회장으로 보고 중처법을 적용해 기소했다.

군·경, 무인기 침투에 군인·국정원도 입건···민간과 정보기관 연결고리 드러나나

북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10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작년 9월과 지난 4일에 한국이 침투시킨 무인기를 격추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사진은 북한이 주장한 개성시 장풍군에 추락된 한국 무인기.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는 과정에 민간인과 정보기관이 공모한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보인다. 정보사는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린 민간인 3명에게 정보활동 명목 등으로 돈을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TF는 국정원 8급 직원이 에스텔엔지니어링 이사 오씨와 돈거래를 한 정황을 확인하고 피의자로 입건해 무인기 사건과 연관성 등을 조사 중이다. TF는 민간인 3명이 무인기를 날리는 과정에 이번에 입건한 정보사와 국정원 직원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사진은 북한이 주장한 한국 무인기 촬영 장치들.

‘제니’ 덕에 시험 붙었다…“한국사 뜻밖 힌트” 무슨 일? [e글e글]

지난 7일 제 77회 한능검 시험이 끝난 직후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능검 문제를 제니 덕분에 맞혔다”는 취지의 후기가 잇따라 게시됐다. 체감 난도가 높았던 이번 시험에서 특정 문항이 화제의 중심에 섰다.화제가 된 문항은 신라의 문화유산을 고르는 심화 4번 문제였다.

‘15일 오전 귀성-17일 오후 귀경’ 피하세요…설 정체 극심할 듯

국토교통부는 1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설 연휴 통행 수요 예측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설 특별교통대책기간(10일·3207만 명) 대비 연휴 기간 자체가 줄며 총 이동인원은 13.3% 감소했다. 반면 하루 평균 이동 인원은 834만 명으로 전년(763만 명) 대비 9.3%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제주 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 경쟁력 강화 모색

제주도는 10일 오후 도청 백록홀에서 오영훈 도지사 주재로 국제학교장 간담회를 열고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생 수 감소 현황을 공유하며 경쟁력 제고와 지역경제와의 동반 성장 방안을 논의했다. 오영훈 지사는 “국제학교 경쟁력 강화는 특정 학교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영어교육도시 전체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된 국가·지역적 과제”라며 “정부와의 공조, 공동 마케팅,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제학교장들과 현안을 논의했다.

박재만 경기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도의회 인사청문 통과

그는 김동연 지사의 임명을 거쳐 3년 임기의 경기교통공사 사장에 취임하게 된다.

안락사 위해 스위스행 60대, 비행기 멈추고 설득한 경찰에 마음 돌려

10일항경찰단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 반경 한 60대 남성의 가족으로부터 “아버지가 존엄사를 위해 출국하려는 것 같다. 폐섬유증 진단을 받은 이 남성은 김해공항을 거쳐 인천공항에 온 뒤 프랑스 파리행 비행기에 탑승할 예정이었다. 폐섬유증은 폐 조직이 굳어 호흡 장애를 유발하는 호흡기 질환이다.신고를 받은 경찰은 가족으로부터 인적사항과 연락처 등을 받아 오전 10시경 공항 탑승 게이트 앞에 있던 남성을 만났다.

경기도, 8개 시·군 대상 평화경제특구 후보지 공모 진행

평화경제특구에 지정되면 지방세와 부담금 감면 및 자금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시·군 공모를 통해 후보지를 접수한다. 후보지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 평가를 거쳐 4개 후보지를 최종 선별한다.1차 서면·사전 심의 및 시·군 발표, 2차는 질의응답을 포함한 발표 및 종합 평가가 진행될 예정이다. 후보지 선정 결과는 3월 말 확정된다.도는 통일부 기본계획 평가 체계를 토대로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후보지 선정위는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다.

음성 화재 현장서 발견된 시신 신원은 실종된 20대 네팔 노동자

1명이 숨지고 1명의 실종자가 발생한 충북 음성의 생활용품 생산공장 화재와 관련, 경찰과 관계 당국 등이 지난 3일 오전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해 현장에서 합동 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충북소방본부 제공. 1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된 충북 음성 생활용품 공장 화재와 관련, 현장에서 발견된 시신 1구의 신원이 20대 네팔인 노동자로 확인됐다. A씨는 화재가 발생한 지난달 30일 이 공장에서 실종됐다. 그는 유학생으로 학비를 벌기 위해 공장에 다닌 것으로 전해졌다.

"내년부터 지역필수공공의료 의사 年평균 668명 양성"

급격한 정원 확대에 따른 교육의 질 저하 우려를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정부는 이번 정책이 단순한 의사 수 확대를 넘어 지역 필수의료 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구조적 대책이라는 입장이다.

의대 정원 5년간 年 668명 늘어난다

정부가 2027년부터 5년간 지역필수공공의료 분야에서 근무할 의사 인력을 연평균 668명씩 양성하기로 확정했다.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10일 회의를 열고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의사 인력 양성 규모를 연평균 668명 확대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속보]2027학년도 의대정원 490명 늘린다···5년간 연평균 668명 확대

정부가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490명 늘리기로 결정했다. 단계적으로 증원 규모를 늘려 2031년까지 5년간 연평균 668명, 총 3342명을 더 뽑는다. 의료계와 환자단체는 모두 반발했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제7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열고,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증원 규모를 결정했다. 올해 모집 인원인 3058명보다 2027학년도는 490명을 더 선발하고, 2028~2029학년도는 613명으로 증원 규모를 늘린다. 신설되는 공공·지역의대가 각각 100명씩을 더 선발하는 2030~2031학년도는 813명으로 증원하는 ‘계단식 증원’을 택했다. 정부가 5년간 균등 배분이 아닌 순차적으로 증원 규모를 늘리기로 한 것은 교육 현장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지역·필수·공공의료 위기에 다시 증원…지역의료 소생할까

인구 고령화로 의료 수요가 증가하는 와중에도 필수의료 과목에서는 갈수록 의사를 구하기 힘들고, 서울에서 멀리 떨어질수록 인력 등 의료 요건이 악화해서다. 이번에 양성되는 기존 의대의 신규 의사 증원 인력은 지역의사제도에 따라 지역의사로 선발된다. 정부는 앞서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종전보다 2천명 많은 5천58명으로 늘렸다가 의료계의 거센 저항에 부딪혔다. 정부가 이번 의사 인력 양성 규모 심의 기준의 첫 번째로 꼽은 것 역시 지역 의료 격차와 필수·공공의료 인력 부족이다. ◇ 지역별 의사 수·건강수명 차이 커…치료 가능 사망자, 지방으로 갈수록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신고 현황을 보면 지난해 말 기준 한국의 의사 수는 14만240명이고, 활동 의사 수는 11만5천748명이다. 인구 1천명당 의사 수가 2.2명인 셈이다. 2023년 기준 인구 10만명당 치료 가능 사망자 수는 서울이 39.6명, 충북이 49.9명, 강원이 49.2명이다. ◇ 상급병원 절반 가까이가 수도권 소재…계속되는 서울 원정 진료 서울에 많은 보건의료 인프라가 몰려있기 때문에 '원정 진료'도 끊이지 않고 있다. 타지 환자들이 서울 의료기관에서 쓴 진료비는 10조8천55억원에 달했다.

2027학년도 의대 490명 더뽑는다…이후 613→813명 단계적 증원

증원 인력은 서울 제외 32개 의대에서 지역의사전형 적용 정부가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의정갈등 이전보다 490명 늘리고, 2028학년도부터 2년간은 613명, 2030학년도부터 2년간은 813명 확대하기로 했다. 연평균 668명 수준이다. 증원된 인력은 서울을 제외한 전국 32개 의대에서 지역의사전형을 적용해 선발한다. 이들 의대의 증원 인원 중 의정갈등 이전 정원(2024학년도 기준 3천58명)을 초과하는 부분은 모두 지역의사로 선발된다. 정부는 또한 증원 초기 의학교육 현장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단계적으로 증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의대 정원은 2024년 정원 3천58명을 기준으로 2027학년도에는 490명 증원된 3천548명, 2028학년도와 2029학년도에는 613명 증원된 3천671명 규모다.

2년 만에 다시 증원…의료계, 의정갈등 상흔 속 단체행동 나서나

이번 증원 규모 결정은 추계위가 지난해 8월부터 12차례 회의를 거쳐 수요·공급 시나리오에 따른 미래 의사 부족 규모 범위를 정하고, 이후 보정심의 7차례 논의 끝에 이뤄졌다. 복지부는 앞서 2024년 2월 의대 증원 발표 후 논란이 많았던 점을 고려해 추계위를 구성하고, 회의록을 전격 공개하는 등 지난 정부와는 차별화를 두고 절차를 밟아왔다. 추계위는 의사 인력 수급에 대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토대로 의대 정원을 결정해야 한다는 의료계 지적을 반영해 지난해 7월 31일 자로 구성된 기구다. 추계 위원은 총 15명인데, 의협 등 의료 공급자 단체가 추천한 위원이 8명으로 과반을 차지한다. 정부는 추계위 회의록에 이어 추계 결과, 이에 따른 보정심 회의 결과를 공개하면서 '예측 가능한' 범위의 증원 규모를 제시하기도 했다. 의료계가 의대 증원 결정에 합리적 근거가 없다거나, 논의가 충분치 않다며 또다시 반발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노력이다. 보정심 위원인 김택우 의협 회장은 이날 의대 증원 결정을 위한 표결에 불참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정] 행안장관, 설 맞아 성우회 양로원·은평소방서·신촌지구대 방문

윤 장관은 이어 서울 은평소방서를 찾아 설 명절 화재 예방 대책을 점검하고, 신촌지구대를 방문해 명절 기간 특별 치안 대책을 듣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1일 설을 앞두고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인 '성우회 양로원'을 찾아 새해 인사를 나누고 행안부 뜨개질 동호회가 만든 복주머니를 선물한다. 윤 장관은 이어 서울 은평소방서를 찾아 설 명절 화재 예방 대책을 점검하고, 신촌지구대를 방문해 명절 기간 특별 치안 대책을 듣는다.

"네 의견은 필요없어" vs "보고 기준은 데이터입니다"

올해 팀장 4년차인 'X세대' 김 팀장은 신입사원 민우씨와 9개월째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민우씨는 평소에 말이 많지 않고, 부탁을 하거나 다시 해오라고 하면 짧게 알겠다고만 답합니다. 이제까지 경험했던 다른 신입들보다는 업무 완성도가 상당히 떨어지기는 하지만, 아직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 팀장은 민우씨에게 “모르면 물어봐”, “추측으로 답변하지 말고 예전 문서나 보고서를 찾아보거나 지침, 데이터로 보고해 줘”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특히 다시 해오라고 지시한 업무가 두세 번 반복되다 보면, 민우씨가 지시한 내용을 이해한 것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반영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 요즘은 “내 말 이해한 거 맞아? 이해가 안 된 부분이 있으면 지금 말해, 나중에 딴 소리 하지 말고 지시한 걸 메모해”라고 다그치듯 말할 때가 있기도 합니다.그런데 요즘 민우씨의 반응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예전 같으면 술이라도 한잔 하면서 속마음을 들어볼 수라도 있었겠지만 지금은 그것도 참 쉽지 않으니까요.그러던 중 전임자인 오대리와 민우씨가 사내 카페에서 대화를 한참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설령 하급자가 그 과정에서 주관적인 불쾌감을 느꼈더라도, 업무상 필요성에 근거한 것이라면 이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단정할 수 없다. "네 의견은 필요없어"만 남고 이유나 설명이 사라지면 민우씨에게는 부정적 감정만 남을 수 있습니다. "네 의견은 필요 없어"라는 단정적인 표현은 그 뒤에 붙을 합리적인 이유를 가려버리고 모멸감만 남깁니다. "모르면 물어보라"는 것 역시 자신의 무능을 전제하게 됩니다. 나아가 물어봤을 때 "그것도 몰라? "네 의견은 필요 없어"라는 표현보다는 "우리 팀의 보고 기준은 데이터입니다. "라고 다그치는 대신, "지금 물어봐 줘서 다행이다. 덕분에 리스크를 줄였네"라고 반응하십시오.

리더가 열심히 할수록 조직이 망가지는 이유

월요일 오후 2시 주간 회의. 박 팀장의 눈앞에 기이한 광경이 펼쳐진다. 협업 툴 ‘지라(Jira)’에는 화려한 대시보드와 진척률이 찍혀 있지만, 회의실의 공기는 박제된 듯 고요하다. 팀원들은 리더의 눈을 피하며 기계적인 답변만 내놓는다. 박 팀장은 속으로 읊조린다. 나만 발을 동동 구르는 것 같군.’이 장면은 대한민국 수많은 리더가 처해 있는 ‘성실한 리더의 역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새로운 툴을 도입하고 지표를 재설계하면 팀이 살아날 것이라고 믿는 식이다. 하지만 이는 리더가 마주해야 할 본질을 회피하게 만드는 일종의 ‘기술적 함정’이다. 숫자와 리포트 뒤에 숨어 있으면 팀원과의 감정적 충돌이나 자신의 밑바닥에 있는 불안을 직시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리더가 정답만을 지시할 때 팀원들은 진심을 꺼내는 대신 리더의 입맛에 맞게 가공된 정보만을 제출한다.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외부 요인 뒤로 숨는 순간, 리더는 잠시 심리적 안도감을 얻을지 모르지만 상황을 변화시킬 유일한 열쇠인 ‘자기 통제권’은 영영 포기하게 된다. 문제의 표면을 수선하는 것이 아니라 리더 자신의 행동 아래 깊이 박힌 근본 동기를 파헤쳐야 한다는 뜻이다. 그는 리더들에게 가장 뼈아픈 질문을 던진다. 리더가 모든 답을 제시하고 마이크로 매니징 할 때, 팀원은 ‘가만히 있는 것이 가장 경제적인 선택’임을 학습한다. 팀의 에너지를 낭비하게 만든 지분은 리더의 결핍에서 시작된다.자신의 지분을 인정하는 것은 무능의 시인이 아니다. 오늘 나의 어떤 판단이 팀의 흐름을 막았는지 자문하는 시간은 리더의 메타인지를 비약적으로 높여준다.둘째, 분노 대신 ‘임상적 호기심’을 가진다.

“애 울면 미쳐” 2개월 아들 강하게 흔들어 평생 장애

인천지법 13형사부(재판장 김기풍)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36)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피고인의 배우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법원, 특검 ‘별건 수사’ 엄격 판단했지만 기준 제각각… 특검 “문체부 블랙리스트 판례 검토 중”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사건에서 법원이 세 차례 공소기각 판결을 내리면서 특검 별건 수사에 제동을 걸었다. 다만 개별 재판부마다 ‘별건 수사’로 판단한 기준이 달라, 특검은 공소기각 판결을 끝까지 다퉈볼 예정이다. 특검은 앞서 국정농단 특검이 수사권을 인정받은 ‘문체부 블랙리스트’ 판례를 검토 중이다. 특검법 제정 당시에도 지적된 별건 수사 우려가 현실이 됐다. 특검법 제2조 제1항 제16호는 ‘각 호에 해당하는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행위’를 특검이 수사할 수 있도록 한다. 또 김 여사 일가에게 특혜를 준 것으로 의심되는 다른 국토부 공무원 등이 김 서기관의 뇌물 사건에 연루되지 않았다는 점도 짚었다. 인적 연관성이 있더라도, 특검법 취지상 수사 대상이 아니었다면 수사를 함부로 넓힐 수 없다는 판단도 있다. 특검은 통일교 측이 김 여사와 유착관계를 형성해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원정 도박 수사 정보를 입수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다가 윤 전 본부장의 증거 인멸 혐의를 인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여사 의혹을 위한 ‘수사 필요성’에 따라, 범죄 관련성을 달리 판단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이현경)는 김 여사 측근인 김예성씨의 횡령 혐의 중 일부만 수사권을 인정했다. 김씨가 기업들로부터 받은 투자금 중 24억3000만원만 김 여사 측으로 부당하게 흘렀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노조법 시행령 재개정했지만…법원의 판단은?

올해 초 고용노동부는 기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노사 양측의 우려를 수렴하고, 기존 제시한 내용을 일부 보완하여 노동조합법 시행령 수정 개정안을 다시 내놓았다. 이번 고용노동부의 시행령 수정 개정안은 노란봉투법 시행을 1개월여 앞두고 이루어진 것으로, 사실상 고용노동부가 적어도 노란봉투법 하에서의 교섭절차와 관련하여서는 최종적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고용노동부는 지난 2025. 따라서 현장의 각 기업들은 이제 어찌되었든 변화한 상황에 맞는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2026년 3월10일 이후…가보지 않은 길에서 펼쳐질 일들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가는 데 대한 흥분이 적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전혀 녹녹하지 않다. 사실 법원이 인정할 것으로 예상되는 원청 사용자과 하청 노조 사이에 교섭의제는 산업안전, 성과급, 학자금 정도다. 결국은 전문가들이 산업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절차와 수단을 만들어내야 한다.성과급은 어떤가? 그와 같은 성격의 성과급은 당연히 교섭의제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원청 근로자들이 받는 성과급의 일부를 달라고 해야 할 텐데 원청 노조가 용인하지 않는 액수를 하청 노조가 요구할 수 있을까? 그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하청 노조가 이를 관철하기 위하여 파업에 들어가면 다음해 원청 근로자들의 성과급을 깎아먹게 될 것이다. 현장에서 어떤 일이 있을지 상상하는 것만으로 두렵지 않을 수 없다.학자금은 한국의 복지 혜택 중 매우 독특한 것이다. 지금까지 하청 근로자들에게 학자금을 지급해 온 기업들만 울며 겨자 먹기로 교섭에 응해야 할 것이고 나머지는 아니다. 하청노조가 학자금을 이유로 파업을 한다면 원청 근로자들의 응원을 받을 수 있을까? 앞으로 하청 근로자들에게도 학자금을 어느 정도 보조해 볼까 생각한 기업들도 이제는 그 생각을 접게 될 것이다. 법이나 교섭으로 강제할 성격이 아니었다는 것이다.이를 보면 교섭을 하더라도 하청 노조는 원청 기업을 교섭 테이블로 끌어냈다는 것 외에는 현실적 만족을 얻기 어렵다. 그와 같은 허무한 결론을 위해서 원청 기업과 하청 노조 나아가 하청 기업이 치러야 할 비용은 상상하기 어렵다. 교섭을 위한 시간에 대한 보상도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청 노조는 교섭을 위해서는 시간이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고용노동부 시행령에 따르면 당일 이후 원청 노조든 하청 노조든 원청 사용자에 대하여 교섭요구를 할 수 있다. 원청 기업에 노조가 하나, 수많은 하청 기업에 노조가 하나 이렇게 있다면 비교적 순조롭게 교섭단위가 분리되고 교섭창구 단일화절차가 별도로 진행될 것이다. 여기까지는 개정 시행령의 내용이 필요하지도 않다.문제는 원청 기업에도 복수 노조가 있고, 각 하청 기업에도 복수노조가 있는 경우다. 그러면 원청 기업은 하청 노조와 사실상 같은 의제로 6번 교섭을 해야 한다.

[동포의 창] 도쿄서 조세이탄광 희생자 유해 수습 촉구 세미나

이노우에 요코 대표가 발표자로 나서 조세이탄광 수몰 사고와 이후 일본 정부의 방치 및 은폐 사실을 전하고, 1991년 단체를 결성해 유해 수습에 앞장서 온 기록을 전한다. 재일민단 산하의 재일한인역사자료관는 일제강점기 조세이탄광 수몰 희생자의 유해 수습에 일본 정부가 나설 것을 촉구하는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일본 시민단체 '조세이 탄광 수몰 사고를 역사에 새기는 모임'과 함께 '일본 정부는 유골을 방치할 것인가'를 주제로 오는 3월 14일 도쿄 소재 한국중앙회관 대강당에서 연다.

연천군 2025년 민원서비스 종합 평가 등급 상승

경기 연천군은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으로 실시한 ‘2025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서 기초자치단체(군) 부문 ‘나’ 등급을 획득했다고 10일 밝혔다. 연천군 관계자는 “이번 평가 결과에 만족하기보다 민원 행정 전반을 점검하고,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한 계기로 삼겠다”며 “고충 민원 처리 등 개선이 필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지속 보완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원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민원 행정 전략과 체계, 민원 제도 운용, 민원 만족도 등 5개 항목 21개 지표를 종합 분석한다.

5년간 3340명 '지역의사' 나온다..의정갈등 재점화 우려↑

2024학년도 정원 3058명을 기준선으로 삼고 이를 초과하는 인원은 모두 지역의사로 선발한다는 구조다. 우선 의무복무 설계다. 복무 기간, 지역 범위, 전문과목 선택권, 이탈 시 제재 수준 등에 따라 실효성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지나치게 강한 규제는 반발을 키울 수 있고, 지나치게 완화되면 제도의 취지가 약화될 수 있다.보상 체계도 문제다. 의료계는 필수과 기피의 핵심 원인으로 낮은 수가와 높은 의료사고 부담을 지목해 왔기 때문이다.교육 인프라 마련도 중요하다. 이는 정책 전반의 정당성을 흔들 수 있는 민감한 지점이다.정부의 이번 증원 정책 발표에 대해 의료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미 정부의 증원 논리에 반대해왔고 집단행동 가능성도 내비친 상태다.

"반수 도전 SKY공대생 줄 이을 듯"…의대 증원에 입시판도 흔들

자연계 최상위권을 중심으로 N수 열풍이 불고, 대도시 중학생들은 지역의사제 전형을 겨냥해 지방 유학을 택할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특히 지난해 불(火)수능 등 여파로 재수를 선택한 수험생이 이미 많을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의대 모집 인원까지 확대됨에 따라 2027학년도 대입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의대 선호 현상이 절정에 다다른 상황에서 모집 인원이 늘어난 것인 만큼, 의대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이라면 대학에 다니는 상태라고 해도 N수에 도전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앞서 의대 모집 인원이 약 1천500명 증가한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는 16만1천784명의 졸업생 응시자가 몰린 바 있다. 2004학년도 수능 이후 21년 만에 최대 규모였다. 이어 "작년 불수능 여파로 의대 진학에 실패했거나 만족할 수 없는 대학에 진학하게 된 학생들이 의대 증원에 희망을 걸고 수능을 다시 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번에 증원된 의대 모집 인원은 서울을 제외한 32개 대학에서 지역의사제로 선발되는데, 해당 의대 소재지나 인접 지역 중·고등학교 졸업자에게만 지원 자격이 주어진다.

자격증만 100여 종…"상담 윤리 마련해야"

점술은 그동안 오락이나 체험 성격의 문화 콘텐츠로 인식되다가 최근에는 개인의 감정과 불안을 다루는 상담 비즈니스 영역으로 바뀌고 있다. 이에 따라 점술시장은 해마다 성장을 거듭하고 있지만 서비스의 전문성이나 책임 범위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규제나 기준이 없어 소비자 불만이 커지고 있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 등록된 타로·명리·운세 관련 민간자격은 100여 종에 달한다. 상담 윤리를 둘러싼 문제 제기도 이어지고 있다.

다운로드 1700만건…점집 대신 앱에서 사주팔자 본다

과거에는 직접 점집을 찾아가야 했던 사주·신점 등 점술 상담이 최근 모바일 앱 중심으로 빠르게 변하고 있다. 사주·운세 플랫폼에 명리 전문가와 신점 상담가들이 입점해 전화·채팅·음성 상담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점술 관련 소비 방식이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재편되는 모양새다. 점술 플랫폼 천명, 점신 등은 사주·타로·신점 상담을 함께 운영한다. 이용자는 상담사의 경력과 전문 분야, 후기·평점을 확인한 뒤 상담 대상을 선택한다. 플랫폼 점술시장 성장세도 뚜렷하다. 천명의 누적 상담 후기는 25만 건을 넘겼다. 수익 구조는 대부분 상담할 때마다 비용을 받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미공개정보 주식투자' 법무법인 前직원들 1심서 징역형 선고

남모씨(41)에게는 징역 3년과 벌금 16억원, 추징금 5억2000여만원을 선고했다.

외국인도 반한 'K-사주·타로'…낮은 창업 문턱에 MZ 新직업으로

기왕 온 김에 드라마에서 본 한국식 신점은 꼭 한번 경험해 보고 싶었어요.”지난 5일 서울 명동의 한 사주풀이 가게 앞. 일본 도쿄에서 여행 온 주부 사토코(49)는 신점 예약 시간을 기다리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외국인 대상 여행·체험 예약 플랫폼 코리아트래블이지를 통해 상담을 신청했다.사토코처럼 여행 중 사주·타로·신점을 체험하려는 외국인 관광객은 더 이상 낯선 풍경이 아니다. 영어 일본어 중국어로 적힌 입간판이 늘었고, 외국인 전용 예약 페이지를 운영하는 점집도 등장했다.외국인 수요가 늘면서 관련 종사자에게 요구되는 역량도 달라졌다. 이 카페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 상담이 가능한 마스터를 한 명씩 두고 외국인 관광객을 맞고 있다.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나자 상담의 내용과 형식도 바뀌었다. 업계에서는 사주풀이를 ‘한국식 MBTI’로 설명하기도 한다.서울관광공사는 2024년부터 사주 카페를 관광 상품으로 인정하고 관련 서비스를 홍보하기 시작했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상담과 플랫폼 기반 서비스가 확산하면서 종사자 수가 다시 늘어나는 흐름이다. 업계에서는 2024년 기준 종사자가 1만3000명 수준에 이른 것으로 추산한다. 모바일·디지털 플랫폼 기반 서비스 확산과 심리 상담 수요 증가, 관광 체험형 소비가 동시에 작용하면서 점술 관련 직업군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점술 관련 자격 시장도 빠르게 팽창하고 있다. 타로 관련 자격 발급기관은 2022년 65곳에서 2024년 105곳으로 늘었다. 그렇다 보니 월수입 편차가 크다.

전북교육청, 설 연휴 학교 주차장 무료 개방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설 연휴에 도내 733개 교육기관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한다고 10일 밝혔다. 학교 701곳, 교육청과 직속기관 등이 32곳이다. 주차장 위치와 개방 시간 등은 전북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건희 일가 양평도로 의혹' 국토부 서기관, 첫 재판서 혐의 부인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은 김씨 등이 2022년 4월부터 2023년 4월까지 국토부가 발주한 양평고속도로 타당성 평가 용역을 감독하면서, 용역업체가 김 여사 일가 소유 토지 인근인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대안 노선이 최적이라는 결론을 내리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있다.특검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분석한 결과 대안 노선이 원안보다 우수하다고 결론 내리게 하는 등 관련 직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공소사실 요지를 밝혔다.이들은 2022년 3월 말 윤석열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관계자로부터 양평고속도로 종점부 변경 지시를 받은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울산교육청, 학교급식 종사자 폐암검진 협력기관 모집

시교육청은 '2026년도 학교 급식 종사자 폐암 검진 계획'을 세우고, 제18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용자 안건으로 제출했다.

'부정선거반대' 조직 선거운동 활용...황교안 "혐의부인, 공소기각 돼야"

지난 21대 대통령선거에서 자신이 설립한 단체를 선거운동에 활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공소기각을 주장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 전 총리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황 전 총리 측은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 절차에 위법 요소가 있었고, 위법한 수사에 기반한 기소 자체가 위법이라 공소기각 사유가 있다"며 "범죄 사실을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한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재판부는 "압수수색 문제를 지적한 의견서를 검토했지만, 해당 부분은 증거능력 문제라 공소기각 사유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날 황 전 총리는 법정에서 호칭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그는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으로서 법정에 오니 위압감을 느낀다"며 "'피고인 황교안'이라고 부르니 죄인 같다"고 말했다.

노원구 '청년 심리상담센터' 운영

서울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청년 정신건강 위기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서울 자치구 최초로 ‘청년 심리상담센터’를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센터는 노원구에 거주하거나 생활 기반을 둔 19~39세 청년을 대상으로 개인·집단 상담과 심리검사를 제공하고 우울·불안 등 심리적 고충을 겪는 청년에게 전문 상담과 치유 프로그램을 연계한다. 서울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청년 정신건강 위기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서울 자치구 최초로 ‘청년 심리상담센터’를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은평구청 로비 '어울림 라운지'로

벽면은 신갈나무, 편백나무 등 국산 목재를 활용했다.

'ITS 특조금 비리' 전현직 경기도의원 3명 실형…"엄벌 불가피"

재판부 "범행 수법 매우 불량…지방의회 신뢰 심각 훼손" 경기도의 특별조정교부금(특조금) 배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가로 업자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전·현직 경기도의원들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세원 의원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3억원을, 이기환 전 의원에게 징역 8년과 벌금 2억5천만원을, 정승현 전 의원에게 징역 3년과 벌금 4천만원을 각각 선고하고 추징금을 명령했다. 피고인들은 그간 "돈을 빌린 것일 뿐"이라거나 "직무 관련성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으나, 재판부는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촌 금화터널 상부도로 개통…빙 돌던 길 한번에 간다

서울 서대문구(구청장 이성헌)가 시행한 신촌동 금화터널 상부 도로(사진)가 개통되면서 이 일대 차량 흐름이 눈에 띄게 개선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상습 정체 구간이던 이곳의 병목 현상이 해소되면서 이동 시간이 크게 단축됐다는 설명이다.해당 구간은 신촌동 1-9에서 이화여대 산학협력관 앞까지 이어지는 봉원사2길 일대다. 기존에는 충현·봉원·신촌동을 잇는 이면도로 폭이 3~4m에 불과해 차량 교행이 어려워 출퇴근 시간마다 차량 정체가 반복됐다. 이를 통해 금화터널 상부와 신촌역 방면을 연결하는 ‘T자형 도로 체계’를 구축했다.보행 환경도 개선됐다.

[포토] 올해 첫 모내기

지난 7년간 정부...

의대 정원 연평균 668명 늘려…내년엔 490명 더 뽑는다

정부가 2027~2031년 5년간 의과대학 정원을 연평균 668명 늘린다. 구체적인 대학별 정원은 교육부의 배정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4월 중 최종 확정된다.오세성

수요일 포근한 날 이어져…오전부터 북서풍에 미세먼지 유입

아침 -4∼3도, 평년보다 2∼5도 높아…낮 최고 4∼12도 오전까지 전국 곳곳에 눈비 조금…동해안 건조 속 강풍 11일 예년 이맘때보다 포근한 날이 이어지겠다. 11일 아침 최저기온은 -4∼3도, 낮 최고기온은 4∼12도일 것으로 예상된다. 10일 제주와 호남, 충남, 수도권을 중심으로 비와 눈이 내렸는데 강원동해안을 제외한 중부지방과 호남, 경상서부내륙, 경북북부내륙, 제주에 11일 오전까지 강수가 이어질 전망이다. 추가 강수량은 제주 5㎜ 안팎, 호남 5㎜ 미만을 제외하면 1㎜ 안팎 또는 미만으로 적겠다.

저출생에 무너지는 어린이집…서울, 786곳 긴급지원 나선다

저출생 여파로 운영난에 몰린 어린이집이 급증하자 서울시가 폐원 위기 시설 700여 곳을 대상으로 긴급 지원에 나선다. 서울시는 올해 폐원 위기 어린이집 786곳을 ‘동행어린이집’으로 지정해 2년간 집중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관련 예산은 106억원이다. 지원 대상은 정원충족률이 70% 미만이고 시설 간 거리가 200ｍ 이상이거나 정원충족률이 60% 미만에 정원이 50명 미만인 어린이집이다. 사업 시행 전 337곳이던 폐원 어린이집 수가 지난해 276곳으로 줄었다.

"돌봄·안전 공백 줄이자"…설 종합대책 가동

서울 자치구들이 설 명절을 앞두고 주민 생활 편의를 높이고 연휴 기간 행정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각종 종합대책을 내놨다. 반려견은 하루 3만~5만원, 반려묘는 하루 5만원의 위탁비를 지원하며 최대 10일까지 이용할 수 있다. 은평구는 취약계층을 위한 난방비와 사회보장급여 지급 시기를 앞당긴다.연휴 기간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용산구는 설 연휴 기간 종합상황실과 분야별 상황실을 운영해 교통, 청소, 의료, 주차 민원에 통합 대응할 계획이다. 송파구 역시 연휴 기간 종합상황실을 가동해 응급진료체계와 재난 대응 상황 관리에 들어간다. 광진구는 귀성·귀경객 이동이 늘어나는 연휴 기간 동서울터미널 버스를 증차 운행하고, 터미널과 주요 교통시설물의 사전 안전점검을 시행한다.명절 소비 수요를 겨냥한 지역 상권 활성화 정책도 눈길을 끈다. 일부 시장 주변에서는 주차단속을 유예한다.

굿네이버스경남, 교육 취약계층 지원금 전달·교육복지 협약

양 기관은 이날 지원금 전달식과 함께 교육복지안전망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젠더리빌·돌드메가 뭐길래…1000만원 넘어도 예약대기

대관, 식대, 돌상, 헤어·메이크업, 의상, 스냅 촬영 비용 등이 포함된 금액이다. 같은 기간 합계출산율 역시 1.24명에서 0.75명으로 떨어졌다.하지만 특급호텔 돌잔치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었다. 지난해 돌잔치 객실 패키지 판매량은 워커힐비스타서울은 23%, 롯데호텔서울은 약 20% 증가했다. 주요 호텔에선 전용 패키지 상품을 내놓고 시장 확대에 나서고 있다.수요가 몰리다 보니 예약 경쟁도 치열하다. 인기 돌잔치 장소로 꼽히는 신라호텔 중식당 팔선은 하루 최대 네 팀의 별실 예약을 받는다. 전문 파티 업체들은 젠더리빌 이벤트 준비는 물론 호텔 숙박과 식당을 연계한 전용 통합 상품을 내놓고 판매 중이다.이 같은 임신·출산 관련 가족행사가 확산한 시기는 코로나19가 유행하던 2020년 이후다. 패키지 상품이 일반화하면서 전문 스냅·영상 촬영, 돌상 연출, 사회자 등이 기본 옵션으로 자리 잡았다.

의대 증원분 非서울 국립·미니의대에 집중…증원율 상한 100%

50명 미만 국립대 증원 상한 50→100%로 ↑…대학별 배정 단계서 최종결정 정부가 비(非)서울권 국립·소규모 인원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한 의과대학 증원안을 발표했다. 지역 의료 양성, 소규모 의대 교육여건 확보라는 원칙에 따라 기존 50%선에서 논의되던 50명 미만 비서울 국립 의대 증원율 상한은 최종적으로 100%까지 늘어났다. 이에 따르면 서울권을 제외한 32개 의대 정원은 5개년 동안 연평균 668명 늘어날 예정이다. 보정심은 증원 인원이 전원 지역의사로 근무하게 됨에 따라 증원 필요 인원을 9개 도지역의 인구 비례에 따라 배분했다. 정원 50명 미만 '미니' 의대(3곳)는 100% 증원이 허용됐다. 의대 증원 규모가 정해짐에 따라 교육부는 대학별 세부 의대 정원을 정하는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의대 총정원에 대한 권한은 복지부, 대학별 정원 배분 권한은 교육부에 있다.

[포항소식] 에코프로, 취약계층 어르신 위한 생필품 기탁

공단은 2020년 큰동해시장과 협약을 맺은 뒤 전통시장 소비촉진에 힘쓰고 있다.

충북대-한국교통대, 초대 통합총장 선출 방식 합의

충북대학교와 국립한국교통대학교가 통합 추진 과정에서 핵심 쟁점으로 부상한 '통합대학 초대총장 선출 방식'에 합의했다.

법원, 강선우 의원 체포동의요구서 송부…11일 국회 제출될 듯

공천헌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2차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3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로 출석하며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체포동의안이 72시간 이내 표결되지 않으면 그 이후 최초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한다.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려면 재석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산청 주민·환경단체 "생수업체 지하수 증량 결정 철회하라"

이들 단체는 "도는 주민들 반대와 산청군·군의회의 반대 공문, 사회대통합위원회 권고까지 모두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환경부 지하수 관리지침에 따라서도 삼장지역은 이미 감량 대상인데 증량을 논하는 것 자체가 범죄다"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증량 철회 싸움을 계속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 문제와 관련해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와 국회 직원조사 요청이 시작됐다고 덧붙였다.

'조기완판' 경남도민연금 2만명 추가 모집

신청 기회를 놓친 도민들의 추가 모집 요청을 적극 수용한 도는 18개 시군 부단체장 회의를 거쳐 연내 2만 명을 추가 모집하기로 결정했다. 2027년에도 2만명을 모집해 초기 2년간 집중적으로 도민들의 소득 공백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연 최대 24만원까지다.

[포토] 설맞아 구호품 배달

설 연휴에도 관람객을 만나기 위해 문을 활짝 여...

경남 축제 1227만명 찾았다

경남 지역 대표 축제 방문객이 늘어남에 따라 경상남도가 지역축제 경쟁력 강화 및 새로운 축제 발굴에 나선다. 경상남도는 지난해 84개 주요 축제를 분석한 결과 전체 방문객 수가 전년 대비 9.6% 증가한 1227만1000명을 기록했다고 10일 밝혔다. 도는 이런 추세를 이어가기 위해 지역 축제의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혁신적인 축제 발굴에도 집중한다.

대구 동성로 '미디어 스트리트'로 대변신

대구 동성로 관광특구 일대가 뉴욕의 맨해튼 타임스퀘어처럼 대형 디지털 전광판으로 가득한 ‘미디어 스트리트’로 변신을 시도한다. 대구시는 특정 건물이 아닌 1.8㎞ 거리 전체를 디지털 전광판 규제 완화 지역으로 지정해 미디어 스트리트로 조성한다고 10일 발표했다. 표시 면적은 225㎡에서 337.5㎡ 이하로, 광고물 세로 길이 건축물 높이의 2분의 1에서 4분의 3 이내로 확대됐다. 또 기존 옥상 간판이 있더라도 추가 설치가 가능하다.

대구,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2만원어치 이상 구매 고객에게는 떡국떡 등 농산물도 증정한다.

부산, 외국인 유학생 지원 허브

외국 여권을 활용한 계좌 개설 및 금융 상담,인턴십 수요와 취업 연계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전북지역 설 차례상 비용 26만원…전통시장 저렴

전북소비자센터 관계자는 "채소류나 과일류 등은 다양한 가격이 형성된 전통시장에서 구입하는 것이, 가공식품이나 부재료는 제조업체나 판매처 할인 행사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며 "구매처를 비교해보고 품목별로 가장 유리한 곳에서 구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소비자정보센터는 설 명절을 앞두고 지난 4∼5일 전주지역 전통시장과 중소형마트, 대형마트, 백화점 등 24곳을 대상으로 23개 품목을 조사한 결과 평균 구매비용은 25만9919원으로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유통업계별로 보면 전통시장에서 구입하는 것이 23만2890원으로 가장 저렴했다.

부산 "지역 소상공인에 1500억원 금융지원"

부산시가 급감하는 지역 자영업자를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2022년까지 5만5000명 언저리에 머물렀던 폐업자 수도 2023년 6만명을 돌파한 뒤 증가 추세로 돌아섰다.자영업자 비중 감소는 전국 평균치를 웃돈다. 전국 기준 전체 취업자 수에서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20.2%에서 지난해 11월 19.5%로 소폭 감소했다. 수의계약 시 지역업체를 우선시하고, 건설 하도급률을 기존 56.7%에서 70% 이상으로 상향해 지역 인재 고용 기반을 강화하기로 했다.소상공인을 위한 1500억원 규모의 정책 자금도 마련했다. 부산시는 부산은행, 부산신용보증재단과 소상공인 정책 자금 지원을 최근 체결했다. 부산시는 보증재원 출연과 이차보전 예산을 확보하고, 부산은행은 특별출연과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가게에 폭탄 설치하겠다”…자작극 벌인 배달기사, 항소심서도 실형

경찰과 소방당국은 A 씨의 범행으로 매장 일대를 통제하고 1시간 40여 분가량 폭발물 수색 작업을 벌였다. 이로 인해 건물 이용객 400여 명이 대피하는 등 불편을 겪기도 했다.

‘중대재해법 1호’ 삼표회장 1심 무죄…“경영책임자 단정 어려워”

주요그룹 총수 중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삼표그룹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틀째만에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발생해 검찰은 총수인 정 회장을 기소했다.10일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 이영은 판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총수의 실질적 지배력을 근거로 중대재해 책임을 묻고자 한 것이다.

전남도, '전남 통합대 국립의과대학 정원 100명 확정' 환영

전남도는 10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7차 회의에서 '전남 통합대 국립의과대학 정원 100명 배정'이 오는 2030년 개교를 전제로 확정된 것을 환영하고, 2028년 조기 개교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밝혔다.전남도에 따르면 전남은 그동안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지역으로, 지역에서 일할 의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데 구조적인 한계가 있었다.이번 정원 배정은 전남도민의 30년 숙원이었던 국립의과대학 설립이 마침내 결실을 맺은 것으로, 전남에서 직접 의료 인력을 육성하고, 지역 의료를 책임지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전남도는 이날 환영문을 통해 전남의 구조적 의료 한계를 바로잡기 위해 결단을 내려준 정부, 국립의과대학 설립을 위해 힘을 보태온 지역 국회의원 및 전남도의원들, 대학 통합과 의대 설립을 위해 전력을 다해 준비해 온 국립목포대와 국립순천대, 오랜 기간 불편과 불안을 감내하며 국립의대 설립을 염원한 도민들께 깊은 감사를 전했다.전남도는 앞으로 정부, 국립목포대, 국립순천대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전남 통합대 국립의과대학'이 2028년 조기 개교하도록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특히 우수한 교수진 확보와 시설·기자재 등 교육 여건을 선제적으로 충실히 갖추고 단계별 일정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행정적·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또 동부권과 서부권에 각각 대학병원을 설립해 전남·광주 행정통합 시대에 걸맞은 권역 책임의료체계가 작동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운전능력진단시험 운영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운전 능력을 진단하는 ‘운전능력진단 시스템’이 11일부터 시범 운영된다고 경찰청이 10일 밝혔다. 경찰청과 한국도로교통공단은 기존 2시간짜리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교육’ 대상자 중 희망자를 모집해 기존 교육을 대체하는 방식으로 시스템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강대재 산림조합중앙회 사업대표이사 연임...정기총회서 의결

산림조합중앙회는 지난 9일 제280회 정기총회(제183회 대의원회)를 열고 강대재 사업대표이사 선출안을 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오세훈 "감사의정원 공사 막는 건 직권남용"

“‘감사의정원’ 공사를 막는 것은 정부의 직권 남용입니다. 감사의정원은 서울시가 6·25전쟁 참전국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기 위해 광화문광장에 조성하는 국가 상징 공간이다.

구연경 LG재단 대표 부부, 미공개 정보이용 무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구본무 LG그룹 회장의 맏딸 부부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들 부부는 코스닥 상장사 메지온의 유상증자 관련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1억500만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기소됐다.

전주시 '청년 도전이 기회' 15대 과제 추진

청년과 정기적인 소통의 장을 운영해 청년 목소리가 정책 기획과 결정 과정에 반영되는 구조를 만들고 문화복지 정책도 적극 펼친다는 계획이다.특히 시는 청년정책과 연계한 정주 중심 전략을 위해 청년 정착부터 출산·양육, 노후까지 이어지는 생애주기별 인구정책 체계 구축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이를 위해 △모든 출생아에 100만원 지급 △셋째 이상 가구에 자녀 양육비 지원 △자녀 3명 이상 가구 패밀리카(6~11인승) 신규 구매 시 가구당 500만원 지원 등이 추진된다.이외에도 시는 다문화·외국인 주민 정착을 위한 한국어·사회적응 지원과 자녀 교육, 이주여성 보호를 강화하고, 청소년센터 운영 및 남부권 청소년센터 건립을 통해 청소년의 안전한 성장 기반을 확충키로 했다.김은주 전주시 인구청년정책국장은 "청년과 인구정책을 생애주기 관점에서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일·주거·생활 안정 중심 정책 추진을 통해 모든 세대가 안정적으로 머무를 수 있는 인구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가겠다"고 전했다.

광주시립체육시설 운영 미흡 지적…광주시 "수요 고려해 운영"

국강현(진보당·가 선거구) 광주 광산구의원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광주시가 운영하는 공공 체육시설이 기본적인 역할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 의원은 "직장인이나 학생 등이 이용하기 불가능한 운영 방식"이라며 "인근의 빛고을 체육센터와 하남 다누리 체육센터가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하는 것과 대조적이다"고 비판했다.

[포토] 떡국 만들어요

설 연휴에도 관람객을 만나기 위해 문을 활짝 여...

영동고속도로 대관령 5터널 인근서 다중 추돌사고…8명 부상

이어 인근을 지나던 차량 3대도 부딪히면서 총 7대의 차량이 피해를 보았다.

의료진이 구급차 동승…경기소방·아주대병원 '응급의료' MOU

경기도소방재난본부와 아주대병원은 구급대원과 의료진이 현장에 함께 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추진하기로 했다. 구급대원은 아주대병원에서 의료진의 처치를 보조하는 등의 역할도 맡을 예정이다. 제도가 시행되면 119상황실과 병원이 의료진을 통해 현장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이른바 '병원 밖 응급실'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도소방재난본부는 기대한다.

올해 숙련기능인력 비자 3만3000명... 금형원 비자도 시범도입

올해 숙련기능인력 비자(E-7-4) 발급 규모가 전년보다 2000명 줄어든 3만3000명으로 조정됐다. 숙련 외국인 인력을 수용한 지역의 일자리가 함께 늘어난 점이 반영됐다. 금형 산업을 대상으로 한 비자도 시범 도입된다.법무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연간 비자 발급 규모'를 공표했다. 정부는 2024년 시범운영을 거쳐 지난해부터 주요 비자 발급 규모를 미리 밝히는 사전공표제를 운영하고 있다.지난해 3만5000명 규모였던 숙련기능인력 비자는 3만3000명으로 조정된다.

윤석열 측이 제기한 “재판중계는 위헌” 주장, 헌재 판단 받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 특별검사법에 명시된 재판 의무 중계와 플리바기닝(조건부 형량 감경 협상) 조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의 정식 판단을 받는다. 헌재는 10일 윤 전 대통령 측이 내란특검법 11조 4·7항과 25조의 위헌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제기한 헌법소원을 정식 심판에 회부했다.

ITS 비리 가담한 전·현직 경기도의원 1심서 실형···“범행 수법 매우 불량”

지방자치단체의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 사업 추진 과정에서 특별조정교부금(특조금) 배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가로 업자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전·현직 경기도의원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 전 의원과 정 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으나 해당 의혹이 불거지자 탈당했다. 또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홍성 전 화성시의회 의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585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에게 사업 편의를 대가로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사업자 김모씨는 앞선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임실군, 무릎 수술비 지원

임실군 관계자는 "이번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사업이 어르신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통증 없는 일상 회복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하겠다"고 전했다. 전북 임실군은 저소득층 노인을 위해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를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 진료비, 수술비로 한쪽 무릎 기준 최대 120만원, 양쪽 무릎은 최대 240만원까지 지원한다.

삼표 회장 무죄에 양대노총 "중처법 무력화…검찰 항소해야"

그러면서 "법원은 '1호 재판'에서조차 총수와 최고책임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았다"며 "이는 단순한 판결을 넘어 법의 존재 이유 자체를 부정하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이날 "노동자 3명이 목숨을 잃은 중대재해 사건에서 최고 경영책임자의 형사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이번 판결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하는 경영책임자, 즉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이와 달리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삼표산업 본사와 양주 사업소 등 현장 관계자 4명 대해서는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해 적극적인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이재명 두 아들 군 면제” 허위 글 게시한 이수정, 벌금형에 항소

10일 이 당협위원장 측 법률대리인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앞서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석준)는 지난 5일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당협위원장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에 이 당협위원장은 해당 글을 올렸다 바로 삭제했다.

경찰, 김범석 의장 '입국시 통보' 조치…"국내 들어오면 조사"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태 등을 수사하는 경찰이 김범석 쿠팡Inc 의장(사진)에 대해 ‘입국 시 통보 조치’를 법무부에 요청했다. 조치 대상에는 김범석 의장도 포함됐다고 덧붙였다. 박 청장은 “로저스 대표 진술을 기반으로 쿠팡 관계자들에게 더 확인할 부분이 있어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표면적 이유와 상관없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중국인 피의자 A씨의 송환 여부 논의가 관심사다. 개인정보 유출 경로와 규모 등 관련 수사는 마무리 단계지만 중국인 피의자를 송환하는 과정에서 난항이 이어지고 있다.

김진태 지사 국회 농성 이틀째...장동혁 대표 "강원특별법 소외 안 돼"

이날 농성장을 방문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힘내시길 바란다"고 격려하며 "5극과 3특 특별법은 균형 있게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호 KAIST 교수 "우주 데이터센터, HBM 보유한 한국도 뛰어들어야"

김 교수는 삼성전자 D램 수석연구원을 거쳐 1996년 KAIST에 부임한 후 메모리반도체 개발 외길을 걸어온 한국의 대표 공학자다. AI 위성은 에너지 소모와 통신 상태를 스스로 최적화하고 지상국 명령 없이 스스로 판단해 정보를 처리한 뒤 지구로 보낸다. 아직 이런 위성은 미국에서도 개발하지 못했다.김 교수가 이런 고난도 기술 개발을 자신하는 이유는 30여 년간 연구해온 반도체 스태킹(stacking: 적층) 기술 덕분이다. HBM 개발과 관련해 전영현 삼성전자 DS부문 부회장이 연구원들을 이끌고 김 교수를 주기적으로 방문해 기술 자문을 얻고 있다. 경계현 전 삼성전자 사장 등 삼성 중역과도 인연이 오래됐다.유력한 차기 KAIST 총장 후보로 꼽히는 김 교수는 오는 26일 열리는 KAIST 이사회에 참석해 앞으로의 비전을 밝힐 예정이다. 김 교수는 “만약 총장이 된다면 실리콘밸리에 KAIST 캠퍼스를 조성해 국제 산학협력 허브로 키우겠다”고 했다

'보좌진 갑질·부정청약·훈장입학' 이혜훈 고발건 서울청 금융범죄수사대 이첩

이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후 보좌진 갑질, 아파트 부정청약, 장남 대학 특혜 입학, 차남·삼남 병역 특혜, 영종도 부동산 투기 의혹에 휩싸였다. 시민단체 활빈단은 지난달 26일 이 전 의원의 장남이 '할아버지 훈장 찬스'로 부정 입학했다며 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 등 혐의로 이 전 의원을 고발했다.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에서 낙마한 이혜훈 전 의원에 대한 고발 사건을 서울경찰청이 맡는다.

법원, 강선우 체포동의요구서 檢에 보내...내일 국회 제출될 듯

법원이 '1억 공천헌금'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선우 무소속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검찰에 송부했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전달했다.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려면 재석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사립대 74% 올해 등록금 인상…'동결'은 17%뿐

등록금 인상 여부를 놓고 대학과 학생 간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국 사립대 4곳 중 3곳 가까이가 올해 등록금을 올리기로 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립대학은 151개교 중 112개교(74.2%), 국공립대학은 39개교 중 3개교(7.7%)가 등록금을 올린다. 등록금을 동결한 곳은 전체 대학의 32.6%인 62개교다. 대학 등록금 줄인상은 지난해 말 사총협이 등록금 법정 상한 규제 관련 헌법소원을 추진키로 하면서부터 예고됐다.

“행정통합 기본법 필요”··· 부산·경남, 청와대에 공동건의문 전달

부산시는 10일 경남도와 함께 청와대에 ‘행정통합 기본법’ 제정을 포함한 행정통합 3대 핵심 요구사항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부산시에 따르면 이날 경윤호 부산시 정무특별보좌관과 김영삼 경남도 정책기획관은 행정통합을 추진 중인 부산·경남, 대전·충남 광역자치단체장 공동 건의문을 전달했다.

강원테크노파크, 설맞이 전통시장 활력 제고 및 따뜻한 나눔 실천

강원테크노파크(이하 강원TP)는 지난 9일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 민생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춘천시 신북읍에 위치한 ‘샘밭장터’를 찾아 전통시장 장보기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번 행사는 경기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고통받는 지역 전통시장 상인들을 격려하고 실질적인 소비 촉진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장보기에 앞서 임직원들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다짐하는 단체 기념사진을 촬영하며 상인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단독]신천지 “형편따라 협조” 신도에 후원금 모금…정치권 흘러갔나 추적

합수본은 후원금이 신천치 이만희 총회장과 간부들에게 흘러들어간 정황을 포착하고 정치권 등에 로비 자금으로 사용된 건 아닌지 현금 흐름을 쫓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9일 합수본이 확보한 신천지 내부 문건에는 2020년 11월 23일 신천지 총회본부가 “성도 여러분이 물심양면으로 협조해주셔서 고맙다”며 “많고 적고를 떠나 형편에 따라 적은 것이라도 누구나 다 협조하셔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 "대학별 정원 조정, 교육 여건 고려해 결정"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에 맞춰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한 서울 외 지역 대학들은 이번에 증원된 인원이 어떻게 배분될지를 두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0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의대 증원 규모를 결정함에 따라 교육부는 비서울권 32개 대학 정원 배분 작업을 하게 된다. 윤석열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 방침에 따라 투자를 단행했지만, 지난해 증원 계획이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갔기 때문이다.

증원 인력 모두 지역의사제 선발…지방 '의학군지' 유학 늘어날 듯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규모를 확정하면서 2027학년도 대입에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10일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에 따르면 2027학년도부터 2031학년도까지 의대 입학 인원을 연평균 668명 늘리기로 했다. 지역의사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대 신입생의 등록금·생활비를 지원하는 대신 졸업 후 10년간 그 지역 필수·공공의료 분야에서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제도다. 지역의사제 시행으로 의대 입학을 노리고 지방으로 이주하려는 수험생이 많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의사제 적용 고교가 충청권에만 188곳으로, 전국 1112곳의 16.9%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의대 없는' 전남에 국립의대 정원 100명…2030년 개교

10일 전남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제7차 회의에서 2030년 개교를 전제로 '의대 없는 지역'의 국립의과대학의 정원을 100명으로 확정됐다. 보정심은 '의대 없는 지역'에 국립의대를 신설하고 부속병원을 운영하는 내용도 함께 발표했다. 전남도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지역으로, 따라서 보정심이 언급한 '의대 없는 지역'은 전남뿐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국립목포대와 국립순천대의 통합으로 탄생할 전남 통합대학교 국립의대에 정원이 배정될 것으로 기대한다. 전남도는 정부에 의대 설립을 건의했고 국정과제에 '의대 없는 지역에 국립의대 신설'이 반영됐다.

천안 도로변 하수관로 막혀 오수 역류…도로 통제로 시민 불편

이 사고로 일부 도로가 통제되면서 시민들이 통행에 불편을 겪었다.

'의대 인프라' 확충 시급…국고 예산으로 국립의대 직접 지원

아울러 국립대병원에 올해 1천284억원을 투입하는 한편 상반기 내로 국립대병원 종합육성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의사 양성 규모를 내년부터 2031년까지 연평균 668명 늘리기로 한 가운데 차질 없는 의대 교육을 위해 교육부가 보건복지부와 함께 내놓은 방안이다. 일단 이론 수업을 위한 강의실을 늘리고 실험·실습실도 서둘러 개선하기로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대학별 증원 규모, 시설 노후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대 건물 신축 등 신규 시설 확충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국립대의 경우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국립대 전임교원 등의 인력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의대 대학별로 설계한 '통합 6년제' 교육과정을 후방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립대병원의 시설·장비 첨단화와 새 병원 건립, 인건비 지원 등을 위해 올해 1천284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영상] "음료 몇잔에 가방 40개 빼곡"…스타벅스 점령한 '민폐족' 정체?

가방의 주인은 한 국적 항공사의 신입 승무원들입니다. 점장은 "다른 고객을 위해 '치워달라'고 하자 '주문도 했는데 왜 그러느냐'고 하더라"고 토로했습니다. 현장을 목격한 시민 A씨도 "'뭘 잘못했냐'는 식으로 직원과 계속 언쟁하더라"라며 "사람이라도 앉아 있었으면 덜 화가 났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매장 이용객과 영업장에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며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직원 대상 안내와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박나래, 12일 강남서 출석…첫 피고소인 조사

박나래는 측은 “12일 오후 2시30분께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할 예정이다. 피고소인으로 조사를 받는 건 처음”이라며 “박나래 관련 사건은 총 8건이다. 박나래는 용산서에 두 매니저를 공갈 혐의로 맞고소했고, 횡령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박나래는 모든 방송 활동을 중단한 상태다.

인천 송도 고압선 매설, 4번째 심의서 통과…전력난 우려 해소

주민 반발로 제동이 걸렸던 인천 송도국제도시의 고압송전로 매설 공사가 4차례 심의 끝에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10일 인천시 연수구에 따르면 구는 이날 도로 굴착 심의위원회를 열고 송도국제도시 동송도와 서송도 변전소를 잇는 바이오대로 일부 구간의 도로 굴착 안건을 허가했다.

서울 관악구 중학교 공사장서 자재 추락…60대 인부 사망

10일 서울 관악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3분쯤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중학교 공사 현장에서 건축 자재가 떨어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이 사고로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60대 남성 1명이 사망했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와 함께 업무상 과실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민생 최우선" 이철우 경북지사, 경주 산불 피해지역 방문

경북도는 이철우 지사가 9~10일 영덕과 경주 지역을 방문해 민생경제 회복과 산불 피해지역의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해 현장을 살피는 소통 행보에 나섰다고 10일 밝혔다. 특히 이번 방문은 설 명절을 앞두고 도민의 일상과 밀접한 민생 현안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현장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추진됐다. 영덕 산불 피해 임시조립주택을 방문해 주거 여건과 생활 불편 사항을 확인하고, 주민들과 직접 대화를 나누며 일상 회복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세심히 청취했다.

두바이 엑스포 찾은 강원, 의료기기 수출 ‘잭팟’

이번 성과는 기존 거래 바이어의 재방문과 신규 바이어의 높은 관심이 맞물린 결과로 추가 계약과 물량 확대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9일(현지시간) 두바이전시센터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기존 '아랍헬스'가 명칭을 변경한 뒤 처음 개최된 공식 행사다.독일 메디카, 미국 월드헬스 엑스포 마이애미, 중국 상해의료기기전시회와 함께 세계 4대 의료기기 전시회로 꼽히며 올해는 더욱 확대된 규모로 전 세계 의료업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수출대표단은 남은 일정 동안 두바이 병원(Dubai Hospital) 등 현지 주요 기관과 면담을 갖고 의료기기 공급, 인력 교류, 투자 유치 등 다각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김광래 경제부지사는 "강원 의료기기가 중동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글로벌 진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도내 유관기관과 협력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강추위 풀린 가운데 비나 눈 이어져…미끄럼 주의

내일 오전까지 비나 눈이 간간이 더 이어지겠고, 내일 오후에는 야외활동에 지장 없는 날씨를 보이겠는데요,앞으로 대부분 지방은 5mm가 안 되는 비나 1~3cm의 눈이, 전북 동부와 제주도 산간에는 최고 5cm 안팎의 눈이 내릴 가능성 있어 미끄럼 사고 등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서울의 경우 내일 아침기온 0도, 낮기온 5도가 예상되고, 그 밖의 지방 아침기온 -4~ 3도의 분포, 낮기온은 4~12도까지 오르겠는데요,당분간 큰 추위소식 없이 예년보다 높은 기온이 이어지며 무난한 늦겨울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일부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에 비나 눈이 오는 곳이 많습니다.

입마개 없이 행인 무차별 공격한 맹견…견주에 '금고 4년·개 몰수'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개 물림 사고 방지를 위한 주의의무를 현저히 소홀히 해 각 사고가 발생했고, 피고인에게는 그 결과에 대한 중대한 과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금고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는 개 물림 사고를 막기에 현저히 부족한 조치에 불과하다"면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고통은 외면한 채 피해자들을 탓하며 진정성 있는 사과나 손해배상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서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의 태도에 비추어 재범 위험성 또한 높다"고 설명했다. 맹견을 기르면서 목줄과 입마개를 채우지 않아 잇단 개 물림 사고를 일으킨 견주에게 금고 4년 형이 확정됐다.

늘어난 의대 정원 '지역의사' 선발.. 의협 "숫자에만 매몰된 결과" 반발

2024학년도 정원 3058명을 기준선으로 삼고 이를 초과하는 인원은 모두 지역의사로 선발한다는 구조다. 다만 성공을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있다. 우선 의무복무 설계다. 복무 기간, 지역 범위, 전문과목 선택권, 이탈 시 제재 수준 등에 따라 실효성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지나치게 강한 규제는 반발을 키울 수 있고, 지나치게 완화되면 제도의 취지가 약화될 수 있다.보상 체계도 문제다. 이는 정책 전반의 정당성을 흔들 수 있는 민감한 지점이다.

"주민·집회 참가자부터 청와대까지… 모두의 안전 책임 집니다" [넘버112]

"청와대는 물론 주민과 외국인 관광객의 안전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어 "그럼에도 민원이 들어오면 '조금만 더 소리를 줄여줄 수 있으시겠냐'는 식으로 시위대를 설득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청운파출소 인근은 외국인 관광객의 발길도 잦은 편이다. 청와대 자체가 상징적 공간인 데다, 인근 북촌과 서촌이 외국인 사이에서 명소로 부상하면서 유동 인구가 늘었다. 광화문을 중심으로 명동, 인사동, 익선동, 청계천 등이 인접해 있기도 하다. 서울실시간도시데이터에 따르면 청와대 일대는 비상주 인구가 상주 인구보다 20% 가량 더 많을 정도로 관광객이 많이 찾는 장소다.길을 잃거나 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 관광객을 도와야 하는 일도 적지 않다.

'미공개 정보 주식거래' 구연경·윤관, 1심 무죄... 法 "무리한 기소" 판단

간접사실만으로 범죄를 인정하기엔 범행 동기나 범행수단의 선택, 범행에 이르는 과정, 범행 전후 태도 등에 대해 압도적으로 우월한 증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구 대표는 윤 대표가 최고투자책임자로 있던 BRV가 2023년 4월 코스닥 상장 바이오 업체 '메지온'으로부터 유상증자 방식으로 500여억원의 자금을 조달받는다는 미공개 정보를 윤 대표에게 미리 듣고, 약 6억5000만원 상당의 주식을 매수해 1억566여만의 부당이득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앞서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구 대표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0만원, 추징금 1억566여만원, 윤 대표에게 징역 2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결심공판에서 피고 측 변호인들은 "미공개 중요 정보의 전달 방식이나 시점 등이 모호하게 기재됐다"며 "자산의 0.01%에 미치지 않는 이득을 위해 형사 처벌을 감내하는 것은 납득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구 대표 역시 최후 진술에서 "남편 일의 내부 정보가 얼마나 위험한지 알고 있어 투자 관련 대화는 없었다"며 "만약 어떤 이야기를 들었다면 오해받기 싫어서 투자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두 아들 군 면제" 허위 글 쓴 이수정, 벌금 300만원 선고에 항소

21대 대선 과정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두 아들이 군대 면제를 받았다는 허위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 당협위원장은 대선을 앞둔 지난해 5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후보와 두 아들이 모두 군대 면제를 받았다"는 허위 글을 게시했다가 민주당으로부터 고발당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게시물을 작성한 지 5분 만에 삭제했고 이에 대한 사과 및 해명 글을 게시했다"며 "피고인이 올린 허위 사실은 선거 공보물을 통해 진위가 밝혀질 수 있는 사안이어서 선거에 미친 영향이 컸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사회에 공헌한 바가 큰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27학년도 의대 490명 더뽑는다…5년간 연평균 668명 증원(종합)

5년간 연평균 668명 수준이다. 증원된 인력은 서울을 제외한 전국 32개 의대에서 지역의사전형을 적용해 선발한다. 교육부는 배정심의위원회를 꾸려 대학별로 제출한 증원 및 교육계획을 평가한 뒤 3월에 배정안을 발표하고, 대학의 이의신청 절차 등을 거쳐 4월에 최종 배정 결과를 확정한다. 이들 의대의 증원 인원 중 의정갈등 이전 정원(2024학년도 기준 3천58명)을 초과하는 부분은 모두 지역의사로 선발된다. 정부는 증원 초기 의학교육 현장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단계적으로 증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의대 정원은 2024년 정원을 기준으로 2027학년도에는 490명 증원된 3천548명, 2028학년도와 2029학년도에는 613명 증원된 3천671명 규모다. 이를 종합하면 향후 5년간 추가로 양성하는 의사인력은 연평균 668명, 총 3천342명이다. 다만, 정원 50명 미만의 소규모 국립대 의대는 100%의 상한을 적용해 권역 내 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주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법원, 강선우 체포동의요구서 검찰에 송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헌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 류영주 법원이 정치자금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검찰에 송부했다. 표결을 실시할 때는 법무부 장관이 출석해 안건에 대한 설명을 한다.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박나래, 12일 강남서 출석…첫 피고소인 조사

개그우먼 박나래가 전 매니저들과의 갈등으로 제기된 각종 의혹과 관련해 피고소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다.박나래 측은 오는 12일 오후 2시 30분께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박나래가 피고소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건 처음이다.박나래 관련 사건은 총 8건이다.

[일문일답] 줄어든 의대증원 규모…복지장관 "교육여건 고려한 정책적 판단"

"2025년도 증원과 달리 과학적 근거·민주적 절차 기반했단 점 의미" 정부가 2027년 학년도부터 5년간 서울 외 지역의 의과대학 정원을 연평균 668명씩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 이번 의대 증원 과정은 처음으로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를 거쳤다. 증원 과정과 결과에 대한 총평은. 지난 의사 증원 과정에서는 과학적 근거와 민주적 절차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 장관) 추계 결과를 존중하되 의대 교육 여건을 고려하고 양질의 의사 인력을 양성한다는 측면에서 정책적 판단을 했다. -- 증원 규모에 대해서는 대한의사협회 빼고 모두 찬성한 건가. -- 파업 등 향후 예상되는 의료계 반발에 대한 대응 계획은. (정 장관) 합의안에 대한 의료계 평가는 아직 받지 못했다. (의사)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지금 가정해서 답변하기는 어렵다. -- 2027년도 이후 정원 배정 절차나 시기는 어떻게 되나. -- 지역 의대에서 교육 여건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데 여건이 충분하다고 보는지.

"반수 도전 SKY공대생 줄 이을 듯"…의대 증원에 입시판도 흔들(종합)

자연계 최상위권을 중심으로 N수 열풍이 불고, 대도시 중학생들은 지역의사제 전형을 겨냥해 지방 유학을 택할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특히 지난해 불(火)수능 등 여파로 재수를 선택한 수험생이 이미 많을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의대 모집 인원까지 확대됨에 따라 2027학년도 대입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기존 의대에서 2027학년도 모집 인원을 490명 확대한다고 밝혔다. 의대 선호 현상이 절정에 다다른 상황에서 모집 인원이 늘어난 것인 만큼, 의대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이라면 대학에 다니는 상태라고 해도 N수에 도전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앞서 의대 모집 인원이 약 1천500명 증가한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는 16만1천784명의 졸업생 응시자가 몰린 바 있다. 이어 "작년 불수능 여파로 의대 진학에 실패했거나 만족할 수 없는 대학에 진학하게 된 학생들이 의대 증원에 희망을 걸고 수능을 다시 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증원된 의대 모집 인원은 서울을 제외한 32개 대학에서 지역의사제로 선발되는데, 해당 의대 소재지나 인접 지역 중·고등학교 졸업자에게만 지원 자격이 주어진다. 이런 조건 때문에 자녀의 의대 진학을 바라는 일부 학부모들은 지역의사제 적용을 받는 고등학교 지역으로 이주를 고려하고 있다. 임 대표 역시 "의대 합격선이 최소 내신 0.1등급 이상은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특히 지역의사제 전형의 합격 점수가 생각보다 낮게 형성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의대증원 결정에 곳곳서 비판…환자단체 "교육여건 논리에 밀려"

민주노총 "수급 추계 외면해…정책 예측 가능성·안정성 무너져" 2027∼2031년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사 배출 규모가 애초 수급 추계 결과보다 줄어들자 수요자 단체에서 잇따라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열고 비서울권 32개 의대를 대상으로 2027∼2031년 의사 인력 양성 규모를 연평균 668명, 총 3천342명 늘리기로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보정심 회의 중 증원 규모를 결정한 표결에서 대한의사협회는 불참했고, 민주노총 한 곳이 반대표를 던졌다.

의협회장 “의대 증원 감당 불가” vs 환자協 “규모 축소 유감”

김 회장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긴급 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연 뒤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기존보다 490명 늘린다고 발표했다. 2028, 2029학년도에는 각각 613명씩 늘리고, 2030, 2031학년도에는 기존 의대 증원분 613명에 공공의대 및 지역의대 증원분 200명이 더해져 813명씩 늘어나게 된다.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31학년도까지 정원을 연 평균 668명씩 늘리는 셈이다. 이는 2037년 의사부족 추계치의 약 75% 수준이다.김 회장은 정부의 발표안에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현재 의대 교육환경은 붕괴 직전이다. 정부의 강행 처리는 교육 부실을 자초하는 길”이라고 꼬집었다. 김 회장은 “현재 추계위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할 수 없다”며 “시간에 쫓겨 위원들조차 동의하지 않는 결과물을 내놓는 위원회는 존재 가치가 없다”고 말했다.

市, 글로벌 해운중개사·해양산업 특화 운용사 유치

이번 유치는 세계적 해운 중개사 기관인 클락슨과 해양 전문 민간 운용사 워터라인의 동시 입주를 통해 그간 정책금융 위주였던 부산에 부족했던 민간 해양금융 인프라를 확충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부산시와 부산국제금융진흥원은 세계 최대의 해운중개업체인 클락슨코리아 부산사무소 개설과 해양산업 특화 운용사인 워터라인파트너스의 본사 부산 이전을 잠정 합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기업 입주는 기존 정책금융기관의 자본력과 클락슨의 글로벌 시장 정보, 워터라인의 유연한 투자 전략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부산의 해양금융을 '공공 주도'에서 '민간 협력형 모델'로 진화시키는 핵심 가교가 될 전망이다.

"사고 싶어도 매장에 없어"… 향토소주 점유율 70%→30% 뚝

유통 전문가들은 "지방 소멸을 막으려면 지역 생산 제품이 지역 내에서 원활히 소비되는 구조가 필수적"이라며 "대형 유통사가 지역 상품 최소 취급 비율을 설정하는 '로컬 상생 쿼터제' 등 자율적·제도적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노브랜드 등 대형 유통사들이 물류 효율성을 이유로 지역제품 취급을 기피하면서 '내 고장 매장에서 내 고장 술을 살 수 없는' 구조적 모순이 심화되고 있다. 정부가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 있지만 정작 지역경제 실핏줄인 향토 주류산업은 대형 유통망 '보이지 않는 벽'에 가로막혀 고사 위기에 처했다.

부산시, 청년 취업·주거안정에 4622억 쏟는다

1만 가구를 목표로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머물자리론' 대상자를 확대한다.한시적이었던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은 계속 사업으로 전환해 정책 안정성을 꾀한다.

외국인유학생 3만명 위한 통합지원 허브 가동

이후 지역혁신 기관인 부산글로벌도시재단이 참여해 통합지원 플랫폼을 구축해 왔다.이날 개소식에서는 유학생 3만명 시대를 대비한 원팀(One-Team) 부산 비전을 선포하고, 취업·의료·금융·비자 등 분야별 11개 기관이 업무협약을 맺고 전 주기적 지원을 약속했다.주요 통합지원 분야는 외국 여권을 활용한 계좌 개설 및 유학생 금융 상담, 의료비 할인·다국어 의료 상담 및 교육, 인턴십 수요 및 취업처 발굴, 취업 데이터베이스 구축, 유학생 지역 정주를 위한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 등이다.통합지원 허브는 접근성이 좋은 국민연금공단 부산사옥 2층에 조성됐다.

"올해 지역상품 구매비율 70% 이상 확대하자"

이날 협약식에는 부산지방조달청 등 정부 기관, 부산 소재 공공기관, 16개 구·군, 대학·금융기관, 지역 경제단체 등 총 140여개 기관이 참여해 단순한 선언을 넘어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공동 실천을 약속했다. 부산시는 10일 벡스코 컨벤션홀에서 '지역상품 우선구매 업무협약식'을 열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관·공 상생 연대를 공식 선포했다. 참여 기관은 지역 상품 구매 확대를 위한 내부 가이드라인 마련, 지역 기업 거래 비중 확대, 구매 정보 투명 공유, 민·관 거버넌스 강화 등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부산화물협회,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이날 행사에는 협회 이사장과 의장단, 감사, 임직원을 비롯해 공제조합 부산지부 관계자, 동구청 김현우 경제복지국장과 박현숙 시장경제팀장, 농협 수정동지점장, 그리고 수정전통시장 상인회 관계자 등 30여 명이 함께했다. 전통시장 이용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다. 부산시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이사장 신한춘)와 화물공제조합 부산지부는 10일 부산 동구 수정전통시장에서 '전통시장 탐방 및 장보기 행사'를 개최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상생 실천에 나섰다.

'징역 23년' 법정서 다시 만난 한덕수-이진관 판사

대통령실에 두 후보에 대한 인사검증을 의뢰한 지 하루 만에 벌어진 일이다. 내란특검법이 정한 수사·기소 대상이 아니며 공소제기된 내용도 광범위해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공소사실에서 최 전 장관은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면서, 다른 피고인들과 사건을 분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재배당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오는 20일 2차 공판을 진행하고 증인신문 등을 이어갈 계획이다.

"5년 지났는데 바뀐 게 없다"…오창 여중생 사건 유족의 절규 [인터뷰]

지난 6일 서울 논현동의 한 카페에서 만난 '성범죄 피해자 유가족 협의체' 소속 박영수 씨(오창 여중생 투신사건 유가족)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2021년 5월 박 씨의 딸과 친구는 친구 계부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당했고, 두 아이 모두 투신으로 목숨을 잃었다. 그는 인터뷰 내내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눈시울을 붉혔다. 박 씨는 사건 이후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우울증 약을 복용 중이다.이날 자리에는 협의체 대표인 서민선 더불어민주당 청년정책연구위원도 함께했다. 협의체는 성범죄 피해 당사자나 피해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인의 유가족들로 구성된 단체다. 지난 한 해 동안 성범죄 수사 과정의 구조적 문제와 피해자 보호 체계 미비 등의 개선을 요구해 왔다. 최근에는 수사가 미진했던 성범죄 사건들의 재수사를 요청하는 국민청원을 준비 중이다.두 사람은 5년이 지났지만 성범죄 수사 시스템과 피해자 보호 체계가 제자리걸음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는 단순한 남녀 갈등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겪은 불행"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성별이 아니라 범죄자와 비범죄자를 구분하고, 정부와 기관이 놓치고 있는 수사 방식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일관성 없는 처벌 기준도 언급했다. 그는 "흔히 강간을 '영혼의 살인'이라 부르지 않느냐"며 "피해자는 평생 고통 속에 사는데 가해자 처벌은 살인죄에 비해 너무 약하다"고 호소했다. 당연하게 믿어야 하는데"라며 말끝을 흐렸다.

관악구 중학교 공사장서 자재 추락 사고…60대 작업자 사망

경찰은 자재 추락 여부 등 자세한 사고 경위와 공사 현장의 안전조치 이행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2년 만에 다시 의대 증원…의협 "의학교육 정상화부터"(종합)

복지부는 앞서 2024년 2월 의대 증원 발표 후 논란이 많았던 점을 고려해 추계위를 구성하고, 회의록을 전격 공개하는 등 지난 정부와는 차별화를 두고 절차를 밟아왔다. 추계위는 의사 인력 수급에 대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토대로 의대 정원을 결정해야 한다는 의료계 지적을 반영해 지난해 7월 31일 자로 구성된 기구다. 추계 위원은 총 15명인데, 의협 등 의료 공급자 단체가 추천한 위원이 8명으로 과반을 차지한다. 정부는 추계위 회의록에 이어 추계 결과, 이에 따른 보정심 회의 결과를 공개하면서 '예측 가능한' 범위의 증원 규모를 제시하기도 했다. 의료계가 의대 증원 결정에 합리적 근거가 없다거나, 논의가 충분치 않다며 또다시 반발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노력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지난 증원에서 과학적 근거와 민주적 절차 부족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며 "과학적 근거와 민주적·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 결정됐다는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 의협 "현장 목소리 외면당했다…파괴된 의학교육 정상화하라" 보정심 위원인 김택우 회장은 이날 의대 정원 증원에 관한 마지막 표결에 불참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교육부는 지금 즉시 각 의대 전수조사에 착수해 실제 교육이 가능한지 확인하라"며 "그 결과를 토대로 모집인원을 다시 산정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수차례에 걸쳐 전달한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았다"며 "정부는 상설 의정협의체를 구성해 의협과 함께 산적한 의료 현안을 진정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라"고 덧붙였다.

'前매니저와 갈등' 박나래 12일 경찰 출석…피고소인 첫 조사

전 매니저들과 갈등을 빚으면서 여러 의혹이 제기된 방송인 박나래씨가 오는 12일 경찰 조사를 받는다. 박씨의 피고소인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박씨 측도 이들을 공갈, 업무상 횡령 혐의로 맞고소했다.

의대 정원 배분 ‘딜레마’ 교육여건·지역의사제 모두 충족 가능할까

교육부는 다음달 초까지 각 대학에 정원 배분을 통보할 예정이다. 교육여건은 물론 지역의사제 취지를 감안한 지역 정주 가능성 등을 모두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빠듯한 일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대학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증원의 상한을 적용한다. 정원 50명 미만 강원대, 충북대 등의 의대는 최대 2배까지 증원이 가능하다. 반면 정원 50명 이상인 국립대 의대는 2024년 입학정원 대비 증원율이 30%를 넘지 않도록 했다. 의대 규모에 따른 증원율 상한이 정해졌지만 정원 배분은 교육여건과 지역의사제 시행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해 까다로운 작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교육부는 다음달 초까지 대학별 정원 배분을 한 뒤 대학에 통보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교육부는 이번 증원 계획이 정원 축소에 해당해 대학에 불이익이 가는 행정조치로 보고 40여일간 이의신청·검토 기간을 둘 것으로 보인다. 의대 정원 배정의 전문성도 확보해야 한다.

전주 초교 주차장서 차량 충돌…피하던 학생 1명 다쳐

10일 전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36분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초등학교 주차장으로 진입하던 차량이 주차된 아우디 차량을 들이받았다. 당시 사고 현장을 지나던 8세 초등생은 차량을 피하려다 넘어지면서 무릎과 치아 등을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 여파로 아우디 차량 옆에 주차된 차량들도 연쇄 충돌이 일어났다.

의협 "숫자만 늘려선 해법 아냐" 집단행동 입장은 밝히지 않아

의협은 이로 인한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못박았다.또한 교육부가 즉각 각 의과대학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해 실제 교육 가능 인원을 확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투명한 조사 결과에 따라 2027학년도 모집인원을 재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결정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점도 강조했다.의협은 실질적 권한을 가진 의학교육 협의체 구성도 촉구했다. 그간 정부가 자문단 수준의 협의 구조만 운영해 왔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실행력 있는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아울러 의료 인력 추계위원회의 전면 개편도 요구했다.

지역·필수·공공의료 위기에 다시 증원…"개혁 출발점"(종합)

인구 고령화로 의료 수요가 증가하는 와중에도 필수의료 과목에서는 갈수록 의사를 구하기 힘들고, 서울에서 멀리 떨어질수록 인력 등 의료 요건이 악화해서다. 정부는 앞서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종전보다 2천명 많은 5천58명으로 늘렸다가 의료계의 거센 저항에 부딪혔다.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과 의대생들의 교육 현장 이탈 등 1년 반이 넘는 초유의 의정 갈등을 겪은 후에도 정부는 '지필공'(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목표로 다시금 정원 증원을 추진했다. ◇ 지역별 의사 수·건강수명 차이 커…치료 가능 사망자, 지방으로 갈수록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신고 현황을 보면 지난해 말 기준 한국의 의사 수는 14만240명이고, 활동 의사 수는 11만5천748명이다. 2022년 기준 지역별 건강수명은 서울이 70.81세였으나 전남은 68.34세, 전북은 68.68세, 경남은 69.22세 등으로 70세를 밑돌았다. 2023년 기준 인구 10만명당 치료 가능 사망자 수는 서울이 39.6명, 충북이 49.9명, 강원이 49.2명이다. 치료가 시의적절하고 효과적으로 이뤄졌다면 살 수 있었던 사람의 수가 지방으로 갈수록 많다는 것이다. ◇ 상급병원 절반 가까이가 수도권 소재…계속되는 서울 원정 진료 서울에 많은 보건의료 인프라가 몰려있기 때문에 '원정 진료'도 끊이지 않고 있다. 타지 환자들이 서울 의료기관에서 쓴 진료비는 10조8천55억원에 달했다.

의대 증원 결정까지의 과정은··· ‘규모’보다 ‘지역의사’에 초점

정부가 2027학년도 490명을 시작으로,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2년만에 다시 추진한다. 의료계와 환자단체 모두 정부가 내놓은 숫자에 불만을 표했지만, 그간 과학적 근거와 사회적 논의가 부족하다는 비판에 멈춰있던 의대 증원을 절차에 따라 이뤄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정부는 지난 정부에서 과학적 추계와 합리적 정책 결정 과정 없이 증원이 추진됐다는 의료계 비판을 수용해,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를 새로 구성했다. 추계 위원은 의료계 공급자 단체 추천 위원이 과반을 차지하도록 했다. 추계위는 지난해 8월부터 약 5개월간 논의를 진행한 끝에 2040년 기준 의사 인력 부족 규모를 최소 5704명에서 최대 1만1136명으로 추산했다. 이후 보건의료 정책 최상위 의사결정 기구인 보정심에서 이 추계 결과를 토대로 총 7차례 회의를 거치며 2037년 시점의 의사 인력 부족 규모와 이를 반영한 의대 증원 규모를 논의해왔다. 10일 열린 보정심 회의에서는 수요 추계 3개 모형 가운데 미래 환경 변화를 고려한 ARIMA 모형을 최종 모형으로 확정했다. 6차 회의까지는 첫해부터 연간 600명 안팎을 균등 증원하는 방안이 논의됐으나, 의대 교육 여건이 충분치 않다는 의료계 의견을 반영해 첫해 증원 폭이 조정됐다. 정부는 2029년에 한 차례 재추계를 실시해 필요시 보완할 계획이다. 문재인·윤석열 정부에서도 의대 증원이 시도됐지만, 의료계 반발로 무산되거나 반쪽 성과에 그쳤다. 2020년 문재인 정부는 연 400명씩 10년간 증원을 추진했으나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로 중단됐다. 7차 보정심 회의에서는 증원 인력이 수도권 대형 사립병원 중심으로 수련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소규모 국립대 의대에 상대적으로 높은 증원 상한을 적용하는 장치를 마련했다.

"생활비 좀 벌어보려다"…부업 사기에 50대 주부 눈물 [이슈+]

서울에 사는 50대 주부 A씨(가명)는 지난달 유튜브를 보다가 '재택 손 부업' 광고를 보고 연락을 남겼다. 피규어 포장이나 스티커 부착 같은 단순 작업으로 주당 7~8만원을 벌 수 있다는 설명이었다. 고물가 속에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말에 마음이 끌렸다.처음에는 의심할 만한 점이 없었다. 손 부업 재료 재고가 아직 들어오지 않았다며, 그동안 유튜브 영상을 몇 초 시청한 뒤 캡처를 보내면 돈을 지급하겠다는 안내를 받았다. A씨가 안내대로 영상을 보고 캡처를 보내자 실제로 3만원이 적립됐다.하지만 이후에도 "재고 부족"을 이유로 포장 작업은 계속 미뤄졌다. 팀원들의 압박 속에 추가 입금이 이어졌다.결과는 사기였다. '인스타그램 부업 사기', '쿠팡 손 부업 사기', '유튜브 부업 사기' 등 이름만 다를 뿐 방식은 거의 동일하다는 지적이 많다. 광고 영상에는 실제로 부업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장면과 함께 "하루 3만 원 벌었다"는 후기까지 등장해 신뢰를 높인다.하지만 상담을 시작하면 상황이 달라진다. 피해자들은 "다른 사람들도 계속 돈을 넣는 것처럼 보여 중간에 빠져나오기 어려웠다"고 입을 모았다.특히 주부나 고령층의 경우 이러한 수법을 구분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무릎이 안 좋아 밖에서 하는 일은 힘들 것 같고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있는데 진짜 있는 건가요? "라고 적었다.부업을 찾는 사람들의 절박한 상황을 노린 광고가 계속 노출되면서 사기 수법도 점점 정교해지고 있다고 우려한다.짧은 영상 플랫폼에서는 알고리즘을 통해 노출되는 광고에는 "이거 사기인가요? ", "해보신 분 있나요?

서울 관악구 중학교 공사현장서 자재 추락...60대 인부 사망

서울 관악구의 한 중학교 공사 현장에서 건축 자재가 추락해 작업자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사고 경위를 파악하는 한편 현장에서 안전 조치가 제대로 이행됐는지와 업무상 주의 의무 위반 여부를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10일 서울 관악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3분께 관악구 소재 중학교 공사 현장에서 건축 자재가 떨어지면서 작업 중이던 60대 남성 작업자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지역의사제 전형 도입에 학교-학원가 들썩…N수생 대거 몰릴 듯

정부가 향후 5년간 의대 정원을 연평균 668명씩 늘리기로 하면서 대학 입시 판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 논의를 거쳐 4월 중으로 대학별 모집인원을 결정할 방침이다. 이런 과정을 거쳐 대학별 의대 모집인원을 담은 2027학년도 신입생 모집 요강이 5월 발표될 예정이다. 의대 증원이 가능한 비서울권 32개 대학들은 벌써부터 증원 가능 여부를 두고 눈치 싸움이 벌이고 있다. 의대 증원 규모 만큼 향후 의대 서열도 달라질 수 있어 대부분의 대학들은 의대 증원을 희망하고 있다.

민주노총 “추계 외면한 의대증원 결정…인정 못해”

민주노총은 이날 보건복지부의 2027~2031 의사인력 양성방안 발표 직후 이 같은 성명을 내며 보정심의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이날 보정심에선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의대 정원을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연평균 668명, 총 3342명을 증원하기로 결정했다.민주노총은 “과연 정부는 지역의료 격차해소, 필수 공공의료 인력부족 해소를 위한 의지가 있는 것인가”라며 “민주노총은 부족한 의사인력 상황 해소를 줄기차게 요구하고 오늘 보정심에서 반대입장을 표명했지만 결국 보정심은 일부 증원 결정으로 그쳤다”고 했다.또 “정부는 이번 증원 계획이 다섯 가지 기준에 따라 수립됐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이 기준들은 의사 부족 규모를 충분히 충족하는 것을 전제로 검토돼야 할 사안이지 증원 규모를 축소하는 명분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前매니저와 갈등' 박나래…12일 피고소인 신분으로 첫 경찰 조사

이에 박씨 측도 이들을 공갈, 업무상 횡령 혐의로 맞고소했다.경찰은 전 매니저들의 폭로로 제기된 불법 의료행위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샷!] "불모지에서 나무가 자라 열매를 맺었다"

김상겸이 네 번째 올림픽 도전 끝에 남자 평행대회전에서 은메달을 목에 걸자 그의 끈기 있는 도전에 온라인은 감동의 도가니다. 평범한 사람들에게 나도 도전할 수 있다는 용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ne***) 등 찬사가 쏟아졌다. 특히 김상겸이 8년 동안 막노동을 병행하며 훈련을 이어왔다는 사연에 "정말 축하드립니다. 별다른 진전이 없는 날에도 연습하고 연습하고 연습했던 날들의 결과를 축하합니다. 십년이 넘어가면 포기할 만도 한데. 포기해도 누가 뭐라 하지 않을 긴 시간에도 꿋꿋이 전진하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셔서 멋지고 감동입니다"(네이버 이용자 'so***') 등 감동했다는 댓글이 이어졌다. 유승은은 10대의 '패기'로 누리꾼을 사로잡았다. 그는 한국 여자 스키·스노보드 선수 최초의 올림픽 메달리스트가 됐다. 시상식보니 완전 애기애기하고 ㅎㅎ 미래가 밝다! "(or***) 등 감탄이 이어졌다.

檢 “통일교, 정동영·나경원·정세균 등 여야 11명에 쪼개기 후원”

민주당 소속으로는 이종걸·김두관·정세균·심재권 당시 의원이 포함됐고, 당시 민주평화당 의원이었던 정동영 통일부 장관도 이름을 올렸다. 자유한국당 소속 윤상현 나경원 의원과 정양석 강석호 당시 의원 등 4명이 후원 대상이었다.

[날씨] 전국 흐리다 오후 맑아져…미세먼지 '나쁨' 지역도

수요일인 11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다. 새벽까지 경기도와 충남권에, 오전까지 강원 내륙·산지, 충북, 전라권, 경상 서부 내륙, 경북 북부 내륙, 제주도에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오전까지 경기도와 충남권, 오후까지 충청권 내륙과 전라권 내륙에 0.1㎜ 미만의 빗방울이나 0.1㎝ 미만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적설량은 경북 북부 내륙·남서 내륙 1㎝ 미만, 예상 강수량은 경북 북부 내륙·남서 내륙 1㎜ 미만이다. 10일부터 11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경기, 강원 내륙·산지, 대전·세종·충남, 충북, 광주·전남, 경남 서부 내륙 1㎜ 안팎, 전북 5㎜ 미만, 제주도 5㎜ 안팎이다. 다만, 전남·부산·울산·경남은 저녁부터 '나쁨'으로 예상된다.

의대, 내년에 490명 더 뽑는다…2031학년도까지 단계적 증원

정부가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490명 늘리기로 결정했다. 단계적으로 증원 규모를 늘려 2031년까지 5년간 연평균 668명, 총 3342명을 더 뽑는다. 의료계와 환자단체 모두 반발했다. | 관련기사 6면 보건복지부는 10일 제7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증원 규모를 결정했다. 2027학년도는 올해 모집 인원인 3058명보다 490명을 더 선발하고, 2028~2029학년도는 613명씩으로 증원 규모를 늘린다. 정부가 5년간 균등 배분이 아닌 순차 증원을 택한 것은 교육 현장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산업용 차등 전기요금제 연내 추진…기후장관 “대부분 기업 득 될 것”

정부가 연내에 산업용 전기요금을 지역과 시간대별로 차등화하는 방안을 도입하기로 했다. 발전소와 가까운 지역은 전기요금을 낮춰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고, 밤 시간대보다 비싼 낮 시간대 산업용 전기요금을 인하하겠다는 것이다. 산업용 전기요금이 평균 1kWh당 180∼185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거리에 따라 10% 안팎 요금 차이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기후부는 또 저녁과 밤 시간대의 산업용 전기요금을 인상하고 낮 시간대 요금은 인하하는 방안을 1분기(1~3월) 중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향후 태양광 발전량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산업계가 태양광 발전량이 많은 낮 시간대에 전기를 더 많이 쓰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김성환 “지역 차등 전기요금제 속히 도입…재생에너지 100GW로 확대 목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사진)이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를 산업용 전기부터 조속히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신규 원전 건설을 결정한 데 대해선 “정부가 바뀌었다고 해서 방향을 많이 틀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송전 비용 등을 고려해 발전소와 가까운 지역은 전기요금을 싸게, 수도권같이 먼 지역은 비싸게 받는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는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이다. 김 장관은 현 정부 임기 중 재생에너지 규모를 100GW(기가와트)로 대폭 늘리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이번 결정은 11차 전기본에서 이미 확정한 것을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였다. 법적으로 확정된 계획을 정부가 바뀌었다고 방향을 많이 틀 수 있는 건 아니”라고 했다.

‘주먹구구’였던 의대 증원…숫자보다 절차·명분 세우기 초점

의료계와 환자단체 모두 정부가 내놓은 숫자에 불만을 표했지만, 그간 과학적 근거와 사회적 논의가 부족하다는 비판에 멈춰 있던 의대 증원을 절차에 따라 이뤄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늘어나는 의사는 모두 의료취약지를 중심으로 한 지역에서 활동할 지역의사로 양성하겠다는 증원의 명분과 목표도 분명히 했다. 정부는 윤석열 정부에서 과학적 추계와 합리적 정책 결정 과정 없이 증원이 추진됐다는 의료계 비판을 수용해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새로 구성했다. 추계위원은 의료계 공급자 단체 추천 위원이 과반을 차지하도록 했다. 추계위는 지난해 8월부터 약 5개월간 논의를 진행했다. 정부는 10일 이번 증원이 공식 추계와 심의 절차를 거치며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한 결과라는 점을 강조했다. 정부는 이 인원의 75% 수준인 3542명을 향후 5년에 걸쳐 증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2029년에 한 차례 재추계를 실시해 필요시 보완할 계획이다. 이번 결정을 두고 의료계와 시민단체 일부의 반발도 이어졌다.

공은 교육부로…내달 초 32개 의대에 배분·통보하기로

정부가 의대 신입생을 5년간 연평균 668명 더 뽑기로 하고, 의대별 증원 규모를 배분하는 절차에 돌입한다. 교육부는 다음달 초까지 각 대학에 정원 배분을 통보할 예정이다. 교육 여건은 물론 지역의사제 취지를 감안한 지역 정주 가능성 등을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빠듯한 일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대학 종류와 규모에 따라 증원의 상한을 적용한다. 정원 50명 미만인 강원대·충북대 의대 등은 2배까지 증원이 가능하다. 반면 정원 50명 이상인 국립대 의대는 2024년 입학정원 대비 증원율이 30%를 넘지 않도록 했다. 정원 배분은 교육 여건과 지역의사제 시행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까다로운 작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의대 정원 배정의 전문성도 확보해야 한다.

앱으로 청소 알바 지원해 하며 1억원치 금품 훔친 여성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 초까지 부산 지역 아파트에서 청소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14차례에 걸쳐 1억1000만원 상당의 현금과 귀중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생활서비스 구인·구직 중개 애플리케이션으로 청소 아르바이트를 구한 뒤 1억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30대 여성이 검거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개인 간 구인·구직 중개 앱에 '집 청소 아르바이트를 하실 분 구합니다' 등의 게시글을 통해 범행 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중처법 1호 사고’ 삼표 회장 무죄…노동계 “총수 면죄부” 반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이 시행 이후 처음 발생한 작업장 인명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과 경영진 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노동계는 “기업 총수에게 면죄부를 부여한 판결”이라며 반발했다. 10일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이영은 판사)은 ‘중처법 1호 사고’로 불린 경기 양주시 채석장 붕괴 사망 사고와 관련해 정 회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삼표산업 법인에 대해서도 중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일부 혐의만 인정해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삼표산업 본사 안전책임 담당은 징역 2년형의 집행유예, 양주사업소 관계자 3명은 금고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노동계는 사건 발생 2년 만에 나온 1심 판결 결과에 반발했다. 당초 고용노동부 판단대로 삼표산업 대표에게 중처법을 적용했다면 유죄 판단을 끌어낼 수 있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무인기 북한 침투’ 민간인과 공모 혐의, 국정원 직원·정보사 장교 등 4명 입건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는 과정에 민간인과 정보기관이 공모한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 직원은 8급인 것으로 알려졌다. TF는 이날 정보사와 국정원 사무실 등 18개 장소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수색 대상에는 피의자들의 주거지도 포함됐다. 정보사는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린 민간인 3명에게 정보활동 명목 등으로 돈을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군경 합동조사 TF는 국정원 직원이 에스텔엔지니어링 이사 오씨와 돈거래를 한 정황을 확인했다.

목줄 안 채운 맹견이 네 차례 사람 물어…견주 ‘금고 4년’ 확정

자신이 기르는 맹견에 목줄을 채우지 않아 이웃과 행인이 물리는 사고를 낸 견주가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동물보호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해 금고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전남 고흥군 자택에서 맹견 두 마리를 키우면서 목줄을 채우지 않는 등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2023년 3~11월 4차례에 걸쳐 개물림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공격성이 높은 개들을 울타리·담장이 설치되지 않은 주택에서 입마개 없이 풀어놓고 키운 것으로 조사됐다. 개들은 집 밖으로 뛰어나가 이웃 주민이나 택배 배달원 등을 공격했다. 재판의 쟁점은 A씨가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 책임이 있는지였다. 재판부는 “결국 피고인이 개물림 사고 방지를 위한 주의의무를 현저히 소홀히 함으로써 판시 각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중대한 과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대형 로펌 전 직원, 변호사 e메일 훔쳐본 후 18억 ‘주식 대박’

같이 일하는 변호사의 e메일을 몰래 열람해 얻은 정보로 주식을 매매해 이득을 본 전직 법무법인 직원들이 1심 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들은 법무법인 전산실에서 일하던 2021년 9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관리자 계정으로 기업자금팀 변호사들의 e메일에 접속해 기업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등 정보를 알아냈고 이를 토대로 주식 매매를 한 혐의를 받는다.

[포토뉴스]지방선거 겨냥 “서울 환경정책 제안합니다

서울환경연합 활동가들이 10일 서울 종로구 서울환경연합에서 열린 ‘2026 지방선거 서울 환경정책 제안’ 회견에서 5대 분야 48개 환경 과제를 발표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서울환경연합 활동가들이 10일 서울 종로구 서울환경연합에서 열린 ‘2026 지방선거 서울 환경정책 제안’ 회견에서 5대 분야 48개 환경 과제를 발표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서울환경연합 활동가들이 10일 서울 종로구 서울환경연합에서 열린 ‘2026 지방선거 서울 환경정책 제안’ 회견에서 5대 분야 48개 환경 과제를 발표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대검 “법원의 의견 요청에 응할 때 ‘적의 처리’라고 답하지 말라”

검사가 법원의 의견 제출 요청에 응할 때 가급적 ‘적의 처리’(법원의 재량에 맡긴다)라고 답하지 말고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라고 대검찰청이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 무죄로 뒤집힌 일부 과거사 사건의 형사보상 절차에서 검찰이 반성이나 사과 없이 ‘적의 처리’ 의견을 내는 건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나왔기 때문이다(경향신문 1월21일자 10면 보도). ‘적의(適宜) 처리’는 검사가 구체적인 판단이나 의견을 밝히지 않고, 사안의 처리 여부·방법을 법원의 재량에 맡긴다는 법조계 용어다. 검찰이 상고하지 않아 무죄가 확정됐다. 김씨가 사형 선고를 받아 1982년 처형된 지 43년 만이다.

“한전KPS, 하청노동자 593명 직접고용”

다단계 하도급 계약이 만연한 발전산업의 ‘위험의 외주화’ 구조를 개선하고, 노동자 안전과 고용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고 김충현 사망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발전산업 고용·안전 협의체’(협의체)는 1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회견을 열고 합의문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6월 태안화력 재하청 노동자였던 김씨 산재 사망사고를 계기로 관계부처, 노동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대책 논의를 이어왔다. 협의체는 사망사고 재발 방지와 공공부문 상시지속·생명안전 업무 노동자의 고용과 안전을 위해 발전 정비산업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전KPS와 발전설비 경상정비 하도급 계약을 맺고 일해온 노동자 전원이 한전KPS에 직접고용된다. 전환 대상은 지난해 6월2일 김씨 사고 이전에 한전KPS 협력업체에 입사한 노동자 593명이다.

'밀양 집단 성폭행' 가해자 신상 공개한 남성, 항소심도 '실형'

지난 2004년 발생한 경남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의 신상을 온라인상에 공개한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밀양 집단 성폭력 사건 가해자의 이름, 사진, 거주지, 직장 등 신상정보가 담긴 유튜버 '나락보관소'의 채널 영상을 캡처한 뒤 동영상 등으로 편집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구독자 수가 많은 유튜버가 올린 영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진실성이 담보되지 않는데도 사실 확인을 위한 아무런 노력 없이 확정적인 사실인 것처럼 (개인정보를) 게시했다"며 "약식기소된 이후에도 허위 내용을 게시했고, 피해자들이 당심에서도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모래주머니 달리기’ 잘해야만 환경미화원 하나요…광주 동구 “평균 체력이면 충분”

가로환경관리원(환경미화원) 체력검정시험장에서 지원자들이 모래주머니를 들고 달리는 풍경이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 기관의 기초체력 인증방식을 통해 ‘평균 체력’이면 지원이 가능하도록 채용 절차가 바뀌는 추세다. 10일 광주 동구는 “올해부터 가로환경관리원 채용시험의 체력검정을 국가가 지정한 공인 체력 인증기관의 인증으로 대신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들은 환경미화원 채용 과정에서 자체 체력검정시험을 실시한다.

“차례, 제사 아닌 예법…상차림은 가볍게”

설 명절을 앞두고 한국국학진흥원이 차례와 제사를 구분하는 전통 예법을 정리해 공개했다. 차례는 ‘예(禮)’에 해당하는 의식으로, 상차림을 간소하게 하는 것이 본래 전통이라는 설명이다. 안동 광산김씨 김령의 일기 ‘계암일록’에는 새해 첫날 차례를 ‘헌례’ ‘작례’ 등으로 표현하며 가볍게 술과 음식을 올리는 의식으로 기록돼 있다. ‘주자가례’에는 술과 차, 제철 과일 정도만 올리게 돼 있으며 음식 가짓수에 대한 엄격한 규칙도 없다. 차례는 설과 추석 등 명절 아침 조상에게 안부를 전하는 생활 예법이지만, 제사는 기일 밤 혼령을 모셔 정성껏 음식을 올리는 의식이다.

밀반입 액상 대마 등 증량·제조…‘56만명 투약분’ 마약범 122명 입건

동남아시아에서 마약을 들여오거나 밀반입된 마약을 국내에 유통한 이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체포됐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등 혐의로 마약 사범 122명을 입건해 이 중 47명을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밀반입책 A씨(40대)는 지난해 5월 합성 대마 5㎏ 상당을 국제우편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밀반입한 마약을 넘겨받아 증량하거나 제조한 이들도 적발됐다.

[서울25]설 연휴 굶는 어린이 없게…동작구, 도시락 지원

서울 동작구가 설 연휴 기간 중 결식 우려가 있는 취약계층 아동들을 위해 도시락을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설 명절 도시락은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각 동주민센터에서 배부한다. 도시락을 받아도 꿈나무카드 충전금액은 차감되지 않는다.

[서울25]은평 한옥마을·북한산 둘레길 ‘로컬 100’ 선정

서울 은평구는 은평 한옥마을과 북한산 둘레길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로컬 100’에 최종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내년 의대 490명 증원…전원 지역의사제 전형 선발

2027학년도부터 5년 동안 의대 정원을 연평균 668명씩, 총 3342명 늘리기로 했다. 연간 증원 규모는 앞서 윤 정부가 추진한 2000명 증원의 33% 수준으로 줄었다.보정심은 2037년 기준 부족한 의사 수를 4724명으로 추산하고 5년간 의대 증원 규모를 이보다 25% 적게 결정했다. 또 증원분은 지역별 의료 인프라와 의대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해 배분하기로 했다.

“16세 같은 96세에 중학교 졸업장 받았네”

부산 문해교육 프로그램 ‘최고령 학력인정’ 오상호 할머니 10일 부산시교육청 대강당에서 열린 2025학년도 문해교육 프로그램 학력인정서 수여식에서 최고령자 오상호씨가 중학 학력인정서를 받고 있다. 그는 이날 부산시 교육청의 ‘2025학년도 제12회 문해교육 프로그램 학력인정서 수여식’의 최고령자다. 경주가 고향인 그는 “공부를 못한 게 평생의 한이 될까 봐 학력인정프로그램에 도전했다”고 했다. 부산 기러기문화원의 학력인정 프로그램에 참여한 오씨는 고령임에도 3년간 단 한 번도 결석하지 않았다고 했다. 오씨는 “3년간 공부를 하면서 힘든 순간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의대생 ‘490명→613명→813명’ 단계적으로 더 뽑는다

정부가 내년부터 2031학년도까지 5년간 의대 정원을 총 3342명, 연평균 668명씩 늘리기로 하면서 지난 2년간 지속된 의대 증원 논란은 일단락됐다. 지난해 8월부터 운영된 ‘의사인력 수급 추계위원회’와 총 7차례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정부는 2037년 부족한 의사 규모를 4724명으로 추산했다. 그러나 이를 모두 충원하기보단 의대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해 약 75%만 채우기로 한 것이다. 의학 교육의 질을 유지하고 의료계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한 고육책으로 풀이된다.보건복지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27~2031학년도 비서울권 32개 의대 정원을 단계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올해 입시에선 지난해 복귀한 2024, 2025학번이 동시에 교육을 받는 현실을 고려해 490명만 증원한다. 2028~2031학년도 의대 증원 인원(연 613명)의 80% 수준이다. 졸업생은 의사 면허 취득 후 15년간 공공의료 부문에서 의무 복무해야 한다. 전남은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광역지자체다.

'갑질·대리처방 의혹' 불거진 박나래, 12일 첫 경찰 조사

박씨가 피고소인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앞서 전 매니저들은 재직 당시 직장 내 괴롭힘과 대리처방, 진행비 미지급 등 갑질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해 12월 박씨를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이에 대해 박씨 측도 전 매니저들을 공갈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맞고소한 상태다.경찰은 전 매니저들의 폭로 과정에서 제기된 불법 의료행위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해당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이른바 '주사이모'로 불리는 A씨 역시 최근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부고] 백종원(더본코리아 대표이사)씨 모친상

단색화 거장 정상화 화백이 28일 별세했다.

대법원 "재판소원은 위헌"…민주당 '사법개혁'에 정면 제동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11일 해당 법안을 상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의견서의 출발점은 헌법이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헌법은 재판에 대한 불복을 대법원에서 끝내도록 한계를 설정하고 있다"고 못 박았다. 대법원을 넘어서까지 재판을 반복하는 구조 자체가 헌법 위반이라는 것이다.정책적 문제도 만만치 않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그 과정에서 사회적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국가 경쟁력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봤다. 헌재가 재판소원을 '확정 재판에 대한 기본권 구제 절차'로 설명해온 데 대해, 대법원은 "본질과 실체를 호도하는 주장"이라고 직격했다. 대법원은 "대법원의 결론이 헌재에서 뒤집힐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매우 희박하다"고 봤다.

"그는 내 아들" 故 서희원 모친, 구준엽과 유산 갈등설 '반박'

드라마 '꽃보다 남자'로 인기를 누리던 시절부터 사망할 때까지 중국 본토와 대만에서 꾸준히 광고 계약을 맺고 건당 수천만 대만 달러를 벌어들였다. 우리는 항상 감사할 것이다. 구준엽 씨는 우리 가족이고, 우리는 그를 지켜줄 거다. 절대 해치지 않을 것이다. 제발 이런 루머와 험담을 멈춰달라"고 말했다.서희원의 모친 역시 "나는 사람을 힘들게 하고 돈만 낭비하는 소송을 혐오한다. 그는 20년 전 연인 관계였던 구준엽과 2022년 3월 결혼을 발표했다.코로나19 여파에 두 사람은 결혼식 없이 혼인신고를 마쳤다. 구준엽은 이후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거의 매일 아내의 묘 곁을 지키고 있다.

“고속도로 달리는중 불꽃이…” 승용차 불길 휩싸여

운전자는 운전 중 불꽃이 보이자 갓길에 차량을 세운 뒤 스스로 대피해 다치지 않았다.

'수시 담합' 논란 인천대, 이번엔 '교수 채용 특혜' 의혹

반면 당시 1위를 기록한 B씨는 44.18점으로, A 교수와는 3점 이상의 격차가 있었다. 점수 차는 2차 면접 심사에서 역전됐다. 4명이 참석한 2차 공개 강의 및 면접에서는 4위였던 A 교수가 40.29점을 받았지만, 1위였던 B씨는 최하점인 25.52점을 받아 최종 탈락했다. 또 심사위원이 A 교수에게 전화를 걸어 1차 합격 사실을 미리 알려주고, 면접 예상 질문까지 사전에 유출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2027학년도 의대 490명 더뽑는다…5년간 연평균 668명 증원(종합2보)

5년간 연평균 668명 수준이다. 증원된 인력은 서울을 제외한 전국 32개 의대에서 지역의사전형을 적용해 선발한다. 교육부는 배정심의위원회를 꾸려 대학별로 제출한 증원 및 교육계획을 평가한 뒤 3월에 배정안을 발표하고, 대학의 이의신청 절차 등을 거쳐 4월에 최종 배정 결과를 확정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열어 비서울권 32개 의과대학의 의사인력 양성 규모를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연평균 668명 늘리기로 결정했다. 이들 의대의 증원 인원 중 의정갈등 이전 정원(2024학년도 기준 3천58명)을 초과하는 부분은 모두 지역의사로 선발된다. 정부는 증원 초기 의학교육 현장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단계적으로 증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의대 정원은 2024년 정원을 기준으로 2027학년도에는 490명 증원된 3천548명, 2028학년도와 2029학년도에는 613명 증원된 3천671명 규모다. 다만, 정원 50명 미만의 소규모 국립대 의대는 100%의 상한을 적용해 권역 내 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주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증원 규모가 결정됨에 따라 교육부는 배정심의위원회를 꾸려 대학별 증원 및 교육계획을 평가한 뒤 3월에 가배정안을 발표하고, 대학의 이의신청 등을 거쳐 4월에 배정 결과를 확정한다.

"임영웅 콘서트 꼭 가고 싶었는데"... 2명 살리고 별이 된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

평생 거리를 쓸고 닦으며 세상을 깨끗하게 만들었던 어머니. 고단한 삶의 유일한 낙은 '히어로'의 노래였다.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고, 끝내 뇌사 판정을 받았다.유족들에 따르면 강원도 춘천에서 태어난 홍 씨는 누구보다 성실하고 따뜻한 사람이었다. 정년퇴직 후에도 쉬지 않고 시설관리공단 시니어 인턴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며 삶을 꾸렸다. 그런 그녀에게 유일한 휴식은 트로트, 그중에서도 가수 임영웅의 노래였다.가족들은 고인이 생전 입버릇처럼 "임영웅 콘서트에 꼭 한번 가보고 싶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어머니, 두 아들 키우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가끔 꿈에라도 찾아와주세요. 사랑합니다, 엄마.

'길막' 초등생 목덜미 잡은 태권도 관장…"훈육 목적이었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태권도장 관장인 4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B군은 A씨가 운영하는 태권도장 수강생은 아니었고,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훈육 목적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24일 오후 1시 38분께 인천시 부평구 길거리에서 초등생 B군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