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02-13

강원TP, WHX 두바이서 중동 거점 확보...글로벌 협력 강화

강원테크노파크는 지오멕스소프트, 메쥬, 심스테크 등 도내 기업이 보유한 AI 헬스케어 기술을 병원 현장에 적용하는 분산형 임상 실증과 기술 검증 모델을 제시했다.이정열 셰이크 칼리파 전문병원장은 한국 의료기술의 신뢰성을 높이 평가하며 향후 단계적인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강원테크노파크는 이번 방문을 통해 확인한 전시·네트워크·의료현장의 연결 구조를 바탕으로 도내 AI 헬스케어 기업들의 중동 시장 진입을 위한 후속 지원을 지속할 방침이다.허장현 강원테크노파크 원장은 "이번 WHX는 강원 AI 헬스케어 기술이 글로벌 의료현장과 연결되는 구체적인 출발점이었다"며 "형성된 네트워크가 실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피해자 보복 협박 혐의로 징역 1년 추가

귀가하던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징역 20년을 확정받은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피해자를 보복 협박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한편 이씨는 지난 2022년 5월 22일 부산 부산진구의 주택가에서 일면식도 없던 김씨를 성폭행하려는 목적으로 뒤쫓아가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으로 2023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다 이씨는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으로 1심 선고 직후인 지난 2023년 2월, 부산 구치소 수감 중 동료 재소자이자 유튜버 A씨에게 피해자 자택 주소를 언급하며 보복성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명절에 시댁 못가니, 앞 뒤 주말에 2번 가자"..싫다는 아내에 "이기적"이라는 남편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지만 남편은 A씨에게 "이기적이다"라며 명절 당일에 A씨 혼자라도 시댁에 가라고 요구 했다. 이어 남편이 출근하는 명절 당일에는 홀로 친정에 가기로 했다. 누리꾼들은 "남편이 이기적이다", "명절에 함께 못 간 건 남편 사정인데 책임을 전가하는 것 아니냐", "그냥 각가 자기집에 가자", "남편은 처가에는 언제 가냐?

[단독]'강북 연쇄 사망' 범행 후 태연히 "나 먼저 갈게" 연락

강력사건 수사 경험이 많은 한 현직 경찰은 "피의자로서 일종의 알리바이를 남기려고 한 것 아니겠느냐. 일반적인 행동은 아닌 것 같다"라고 말했다.A씨는 자신이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처방받은 약물을 음료에 타 남성들에게 먹였다. 이 같은 범행 수법에 당한 남성은 현재까지 3명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프로파일링 분석, 휴대전화 포렌식 등 추가 수사를 통해 A씨에 대한 살인 혐의 적용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갈 수 없는 고향 생각에 사무쳐"…탈북민 100명의 이른 설 나기

12일 서울 강동구 길동의 탈북난민인권연합 사무실에서 탈북민 회원 100여 명이 모여 북한 음식을 함께 먹고 있다. 이원석 "명절은 없었으면 하는 날이에요. 고향에 가족을 두고 와서 찾을 사람도, 찾는 사람도 없으니까요." 삼삼오오 모인 탈북민 자원봉사자들은 분주히 움직였다. 100인분이 넘는 명절 음식 준비가 한창이었다. 누군가 "북한에선 송편을 잘 빚으면 예쁜 딸을 낳는다던데 여기엔 그럴 사람 한 명도 없는 것 같다"고 말하자 일동 웃음이 터지기도 했다. 단체는 탈북민 구출에도 직접 나서고 있다. 김 회장은 "간첩으로 오해받고 10년 넘게 떠돌이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다. 탈북민은 일자리와 언어, 사기 피해 등 많은 곤경에 노출된다"라면서 "탈북민을 무조건 돕고 가족이 되어주려는 것이 우리 단체의 목표"라고 말했다. 한 탈북민은 "누가 언제 감기 걸렸는지 그런 사소한 것도 서로 잘 안다"며 끈끈한 분위기를 전했다.마냥 밝던 분위기가 북에 남겨진 가족 얘기에 다소 가라앉았다. 그는 취재진에게 "명절 때만 아니라 매일 가족이 그립다. 이씨는 "나는 따뜻한 방에서 지내지만 아이가 어떻게 지내는지 몰라 울며 지낸다"라며 "그래도 친정집 같은 연합이 있어 지금도 살아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다 형제"라고 했다.

한덕수 23년 vs 이상민 7년, 형량 3배 차이 난 이유는

12·3 비상계엄 선포 후 용산 대통령실 대접견실에 마지막까지 남아 계엄 사무를 상의했던 두 사람이 사뭇 다른 1심 결과를 받아들었다. 공소사실 중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선 무죄가 선고됐다. 특검 구형량의 절반에 미치지 못한 결과다.다만 법조계에선 직권남용 무죄 자체가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부의장이자 국무총리로서 부담하는 작위의무를 이행했다면,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등 내란행위를 쉽게 방지할 수 있었다는 판단이다.

살인죄로 20년 복역한 50대男, 출소 10개월 만에 또다시 살인

재판부는 "징역 20년의 형 집행이 종료된 지 10개월 만에 재차 살인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범행 후 흉기에 묻은 혈흔을 씻어 범행을 은폐하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범행을 회피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04년 노점상 업주와 말다툼을 벌이다 살해해 징역 20년을 선고받아 2022년 5월 가석방됐고, 2024년 11월 형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파악됐다. 살인죄로 징역 20년을 복역한 뒤 출소 10개월 만에 또다시 살인을 저지른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속옷만 널면 사라져"..30대男 집에서 나온 女속옷 '137장' 경악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제주도 내 주택가를 돌며 여성 5명의 속옷 130여장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주택가 마당에 널어진 속옷만 훔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가를 돌며 마당에 걸린 여성 속옷 130여장을 훔친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대낮에 경복궁 경비원 폭행한 중국인 관광객들, 경찰 조사 다음날 출국

중국인 관광객인 이들은 지난 2일 오후 3시 30분께 종로구 경복궁 향정원 인근에서 경복궁 경비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임의동행 형식으로 인근 파출소에서 이들의 폭행 혐의를 조사했다. 12일 서울 종로경찰서는 중국 국적의 50대 남성 1명과 60대 남성 1명을 폭행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4억→68억 자산가 공무원… 알고 보니 조작된 '가짜 인증'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달궜던 '68억 원 자산가 공무원'의 성공담이 치밀하게 꾸며진 거짓으로 드러나 논란이다.

여우 가족 소소한 일상 포착…국립공원 희귀 영상 공개

고라니, 노루, 족제비 등 국립공원에 서식하는 야생동물의 행동 모습과 가족 단위 행동 모습도 담겼다.국립공원공단은 지리산, 설악산, 소백산, 계룡산, 팔공산, 무등산, 가야산, 경주 일대 국립공원에 설치된 무인관찰카메라를 통해 야생동물의 주·야간 활동 모습을 포착했다.소백산에서는 좀처럼 보기 어려운 담비의 새끼 노루 사냥 장면과 여우의 활동 모습, 노루 두 마리가 뿔을 부딪치며 싸우는 장면이 촬영됐다.팔공산에서는 담비로부터 새끼를 보호하는 어미 고라니의 모습이 포착됐고, 경주와 계룡산에서는 삵 가족이 이동하는 모습과 삵이 오소리를 쫓아가는 장면이 촬영됐다.경주, 가야산, 계룡산 일대에서는 담비의 여유로운 목욕 모습과 형제 담비가 외나무다리를 건너는 장면, 담비 가족이 함께 뛰노는 모습 등 다양한 행동이 확인됐다.설악산에서는 수달 가족의 바쁜 이동과 잠든 새끼를 보살피는 어미 산양의 모습이 담겼으며, 무등산에서는 수달 두 마리의 수영과 족제비 대가족의 이동 장면이 관찰됐다.주대영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이번에 공개된 영상은 국립공원 현장에서 무인관찰카메라로 확보한 귀중한 생태 자료"라며 "멸종위기종을 포함한 생태계가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보호와 보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뭘 봐?" 재활 환자 목 조르고 'CCTV' 보자 자해한 남성

재활 치료 중이던 환자가 단순히 쳐다봤다는 이유로 무차별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A씨가 “이 시간에 병원 들어갈 사람이 없을 것 같아 쳐다봤다”고 답하자, 남성은 “왜 반말하냐”며 위협적인 태도를 보였다.남성의 폭행은 곧바로 이어졌다. 배로 A씨를 밀어붙인 남성은 왼손으로 A씨의 목을 강하게 움켜쥐었다. 당시 A씨는 어깨 수술 후 팔걸이를 착용한 상태였고 척추 장애로 거동조차 불편해 저항이 불가능했다.양손으로 목이 졸린 A씨는 뒤로 밀려나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동행한 여성은 이 광경을 보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몸 굳어 있고, 코에서 분비물"…'강북구 모텔 연쇄 사망' 신고 녹취

서울 강북구의 한 모텔에서 20대 남성이 연달아 숨진 채 발견됐을 당시 119 신고 녹취록 내용이 공개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A씨가 건넨 음료를 마시고 사망했다.지난달 29일에도 강북구의 모텔에서 또 다른 20대 남성이 A씨가 건넨 음료를 마시고 숨진 채 발견됐다. 남성은 다음 날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다.서울 강북경찰서는 지난 10일 밤 9시쯤 A씨를 긴급체포했다.

전국 초미세먼지 '나쁨'…설 연휴 포근한 날씨 이어져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바라본 도심이 뿌옇게 보이고 있다.

강선우 구속영장 신청서에 적힌 '도주 우려'…'잃을 거 많은' 현역의원 이례적

통상 현역 국회의원의 경우 얼굴이 알려져 있은 데다 사회적 지위 등 잃을 게 많다는 이유에서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은 이 같은 관행을 깨고 구속영장 신청서를 통해 강 의원의 도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의혹이 지속적으로 공개되고 있고 전 사회적인 비난과 공분을 사고 있으며 향후 수사와 재판을 통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 걸 예상해 고의로 잠적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그러면서 경찰이 과거 국회의원들의 도주 사례를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이 일례로 든 건 민주평화당 소속이었던 황주홍 전 국회의원이다.

"'닫기' 버튼 눌러도 안 꺼져"… 짜증나는 플로팅 광고, 사실조사 착수

이는 콘텐츠 이용을 사실상 막는 방식으로 이 경우 이용자는 광고가 사라질 때까지 콘텐츠를 제대로 확인하기 어렵다.삭제 표시가 있음에도 실제로는 광고가 닫히지 않는 유형 역시 위반에 해당한다. 삭제 표시를 지나치게 작게 하거나 일부를 가린 경우, 색상이나 위치를 모호하게 표시한 경우, 삭제 표시와 유사한 아이콘을 함께 노출한 경우 등이 포함된다.

경북형 완전 돌봄, 설 연휴에도 멈추지 않는다

"설 명절 연휴에도 멈추지 않는다. 'K보듬 6000'은 영유아부터 초등학생까지를 대상으로 시간과 요일의 제약 없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북형 완전 돌봄의 핵심사업이다.

시흥시, 국정 과제 ‘온동네 초등돌봄’ 본격 시동

2024년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자치단체 늘봄학교 연계·협력 우수사례 공모’서 전국 최초 민·관·학 협력 기반 시흥형 돌봄모델로 선정된 ‘검바위초 거점형 아이누리 돌봄센터’를 운영 중이다. 13일 시흥시에 따르면 시는 교육부가 기존 늘봄학교를 ‘온동네 초등돌봄’ 국정과제로 발전시킴에 따라 학교·지역사회·공공기관 등과 연계해 협력형 체계를 구축한다. 경기 시흥시가 전국 최초 민·관·학 협력 돌봄 모델을 기반으로 지역 맞춤형 초등돌봄 체계 확산에 앞장선다.

서울중앙지법, '내란전담재판부' 장성훈 부장판사 등 지정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두 차례의 회의를 통해 재판부 2개와 영장전담 부장판사 2명을 각각 내란전담재판부와 영장전담판사로 지정키로 했다.법관 정기인사일인 오는 23일부터 내란전담재판부는 본격적으로 가동될 계획이다.

대전시, '대전0시축제' 로고·티셔츠 공모전

[ 대전=김원준 기자] 대전시는 ‘2026 대전 0시 축제 로고(EI) 디자인 공모전’과 ‘대전 상징 티셔츠 디자인 공모전’을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대전 0시 축제에 대한 이미지를 로고 형태로 자유롭게 표현하면 된다. 박승원 대전시 문화예술관광국장은 “대전 0시 축제는 시민과 함께 만들 때 더욱 빛나는 축제”라며 “올해 축제가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故 김우남 전 의원 유가족, 제주대병원에 발전기금 1억원 기부

제17·18·19대 제주시을 지역구 3선 국회의원을 지낸 고(故) 김우남 전 의원의 뜻을 기리는 기부가 이어졌다.김 전 의원 유가족은 12일 제주대학교병원을 방문해 발전기금 1억원을 전달했다.

파주 캠프에드워즈 도시개발사업 軍 협의 절차 마무리

경기 파주시는 캠프에드워즈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마지막 관문이라 할 수 있는 군 협의 절차가 최종 마무리됐다고 13일 밝혔다.캠프에드워즈는 월롱면 소재 미군 반환공여지다.

제주도, 가축전염병 유입 차단 합동 특별단속

도는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최근 적발 현황은 2025년 6건으로 돈육·계육 등 1.4t을 반송 또는 폐기했으며, 2026년에는 2건(계육 1건, 염소 반송)이 적발됐다.전국 가축질병 발생 현황은 고병원성 AI 9개 시·도 43건, ASF 8개 시·도 66건이다.제주에서는 발생 사례가 없다.한편 제주도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국내 최초로 지역 단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증을 받았다.싱가포르 한우·돼지고기 수출 기반 유지를 위해 방역 관리에 힘을 쏟고 있다.

울산 ‘태화강 친환경 목조 전망대' 7월에 착공 260억 투입

2028울산국제정원박람회 주요 시설인 남산로 문화광장 내 ‘태화강 친환경 목조 전망대 및 목조 전시장’ 건축설계 공모 당선작이 최종 선정됐다. 오는 7월 착공해 내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아울러 울산시는 2028울산국제정원박람회장으로 이용되는 남산로 문화광장에 체험형 관광시설 설치도 검토하고 있다.

설 앞두고 탐나는전 혜택 확대… 전통시장 소비 붐업

2월 중 캐시백 20% 적립 인증 참여자 가운데 300명을 추첨해 1만원 상당의 탐나는전 포인트를 지급한다. 강애숙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역대 최대 20% 캐시백 적립과 다양한 프로모션을 통해 도민 소비심리가 회복되고 지역 상권에 활력이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3월까지 신규 선불카드 발급 후 누적 결제액 10만원 이상 이용자 5,000명을 추첨해 1만원 포인트를 지급한다.

제주도, 산림조합과 ‘돈 되는 산림’ 육성 본격화

제주특별자치도가 산림을 미래 소득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산림조합과 협력 강화에 나섰다.오영훈 제주도지사는 12일 제주시 산림조합 임산물 유통센터를 방문해 운영시설을 점검하고, 산림조합의 수익구조 다변화와 임산물 유통·가공 활성화를 위한 현장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에는 김근선 제주시산림조합장, 강문봉 ㈔제주도표고버섯생산자연합회장, 이정인 제주시표고버섯생산자협의회장, 부석진 ㈔한국임업후계자협회 제주도지회장, 임희규 한국산양삼협회 제주도지회장 등 임업인 단체 관계자와 도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도내 조경수 공급 체계 개선, 산림사업 관리업무대행 수수료 현실화, 임산물 판로 확대 등 임업 현장의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김근선 조합장은 “3~4년 전부터 수종을 지정해 농가와 계약 재배하는 지정양묘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건의했으며, 현재 9.6% 수준인 산림사업 관리업무대행 수수료를 법정 상한선인 16.1%까지 현실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오 지사는 ‘돈이 되는 산림’ 패러다임 전환을 강조하며 “동백나무 등 제주 여건에 맞는 지역 특화 수종을 중심으로 가로수 정비 체계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이어 “5년 단위 가로수 정비 및 양묘 계획을 수립하고, 산림이 소득으로 직결되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아울러 물류비 부담 완화와 대형 유통망 협력 확대 방안도 논의됐다.

32도 폭염 속 전기자전거에 매달고…피투성이 돼 숨진 ‘파샤’, 주인은 징역형 집유

A씨는 지난해 8월 22일 오후 7시 52분께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천안천 산책로에서 자신이 키우던 대형견(파샤)을 전기자전거에 매단 뒤 시속 10∼15㎞ 속도로 30분 이상 달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자신이 키우던 개를 전기자전거에 매달고 달려 숨지게 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윤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파샤가 피를 많이 흘리면서 입에 거품을 물고 쓰러진 뒤에도 주변 행인들과 말다툼만 했을 뿐 구조 조치는 하지 않아 죽음에 이르게 했다"며 "그럼에도 잘못을 부인하고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밤사이 해운대 아파트서 불…70대 거주자 2명 숨져

13일 새벽 3시 43분 부산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 5층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집기류 등을 태우고 40여 분 만에 꺼졌다. 이들은 남매 관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웃 주민 6명은 연기흡입 등 가벼운 부상을 당했다.

김진태 강원지사 직무수행 평가 전국 3위 등극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리얼미터의 올해 1월 직무수행 평가에서 52.1%의 지지율을 기록하며 민선 8기 들어 첫 3위 진입 및 6개월 연속 상승이라는 성과를 거뒀다.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13일 발표한 '2026년 1월 광역자치단체 평가'에 따르면 김진태 지사는 전월 대비 1.3%포인트 상승한 52.1%의 긍정 평가를 얻었다.이는 전국 17개 광역단체장 중 세 번째로 높은 수치이며 김 지사가 톱3에 이름을 올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특히 하반기부터 이어진 지지율 상승세가 6개월 동안 멈추지 않고 이어지며 견고한 도정 수행 능력을 인정받은 것으로 풀이된다.소속 정당 지지도 대비 직무수행 평가의 우위를 보여주는 '정당지표 상대지수'에서도 김 지사는 120.5점을 기록해 전국 3위에 올랐다.지수가 100점을 넘으면 정당 지지층보다 더 넓은 지지 세력을 확보했다는 의미로 김 지사가 정당의 틀을 넘어 도민들로부터 두터운 신뢰를 얻고 있음이 지표로 증명됐다.한편 김 지사가 최근 지역 최대 현안인 강원특별법 3차개정안 국회 통과를 위해 삭발을 단행한 가운데 이같은 결단이 도민들의 강력한 지지 결집으로 이어지며 현재의 가파른 상승세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이번 조사는 리얼미터가 2025년 12월 29일부터 31일까지, 그리고 올해 1월 29일부터 31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만3600명(광역단체별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인천글로벌캠퍼스,‘인천e음’ 연계 비전 공모 및 설문조사

재단은 이번 조사를 통해 시민들의 창의적이고 생생한 아이디어를 재단의 미래상을 정립하는 전략 고도화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변주영 재단 대표이사는 “인천e음을 통해 전달될 시민 여러분의 소중한 아이디어가 IGC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끄는 비전 전략의 든든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IGC)은 미래 비전 전략 고도화를 위해 258만 가입자를 보유한 인천 지역 커뮤니티 플랫폼 ‘인천e음’을 활용해 전방위적인 인식조사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文대통령 핵심 참모가 군산에…'중량감+참신성' 지방선거 돌풍되나

(선거에서) 충분히 다크호스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본다"고 상황을 진단했다.김재준은 군산 재도약을 위한 5대 비전을 제시한다.

인천시, 3월부터 참전명예수당·보훈예우수당 대폭 인상

이번 인상은 65세 이상 모든 참전유공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고 전국 최고 수준의 참전유공자 예우에 해당한다.현재 인천에 거주하는 참전유공자는 총 1만723명(2026년 1월 기준)으로 시는 호국보훈 도시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참전유공자 예우 증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시는 보훈예우수당과 상이군경예우수당도 월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한다.이는 20% 인상으로 참전유공자뿐 아니라 다른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수준도 함께 개선했다.시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인천시에 거주하는 보훈 대상자의 예우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2023년도에는 참전유공자 중 연령에 따라 차등 지원되던 ‘참정명예수당’을 65세 이상 대상자 모두에게 월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확대 지원했다.‘독립유공자 보훈명예수당’과 ‘전몰군경 유가족수당’을 월 5만원에서 7만원으로, ‘보훈예우수당’을 월 3만원에서 5만원으로 각각 상향했다.또 2024년에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을 신설해 월 2만5000원을 지급하는 등 보훈 예우의 범위와 수준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며 전국 최고 수준의 보훈 정책 체계를 확립해 나가고 있다.유정복 시장은 “오늘의 대한민국은 참전유공자와 보훈대상자 여러분의 고귀한 희생 위에 세워졌다”며 “인천시는 말이 아닌 정책과 예산으로 보훈의 가치를 증명하고 마지막 한 분까지 책임지는 예우를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커피가 너무 무거워서"… 소방서 '커피 부정청탁 민원'에 '센스 만점' 응원법 [따뜻했슈]

[따뜻했슈] 보고싶지 않은 뉴스가 넘쳐나는 세상, 마음 따뜻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토닥토닥, 그래도 살만해" 작은 희망을 만나보세요. 잠시 소방서에 맡긴다. 다시 가져갈 거니까 민원은 넣지 말아 달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소방관에게 커피를 기부한 분이 멋지다고 생각해 작은 용기를 냈다"고 덧붙였다.B씨의 글에 A씨는 "나도 어제 두고 왔는데 다시 가져오는 걸 깜빡했다.

르노코리아, 설 연휴 전국 전시장 방문 이벤트 '풍성'

부산지역 제조업 매출 1위 기업인 르노코리아가 설 연휴 전국 전시장 방문고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펼친다.르노코리아(대표이사 니콜라 파리)는 13일부터 오는 19일까지 전국 전시장을 방문해 그랑 콜레오스 구매 상담을 하거나 시승을 완료한 고객 중 2026명에게 로장주 미니 패딩 가방 또는 미니 우산을 증정한다고 밝혔다.이번 연휴 기간에 계약한 후 이달 내 출고한 고객 100명에게는 추첨을 통해 10만원 상당의 정비 쿠폰도 지급하기로 했다.르노코리아의 새로운 E세그먼트 크로스오버 르노 필랑트는 전국에 전시차 입고가 완료되며 누적 계약 5000대를 돌파했다.이를 기념해 이번 연휴 기간 중 필랑트를 구매 상담한 고객에게는 필랑트 라미 만년필과 필랑트 골프공 세트를 각 100개씩 추첨을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르노 필랑트는 세단과 SUV의 장점을 결합한 모델이다.

"고물상이냐"...선의마저 '폐기물'된 황정음, 무료 나눔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삿돈 횡령 혐의로 자숙 중인 배우 황정음이 장난감 무료 나눔 공지를 올렸다가 예상치 못한 역풍을 맞았다.황정음은 지난 12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장난감 무료 나눔해요. 아이가 깨끗하게 사용한 장난감들, 필요하신 분들 편하게 가져가세요♥”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올렸다.무료 나눔은 13일부터 15일까지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서 진행된다.

유기상 전 고창군수 '모금 왜 했나'…경찰, 혐의 입증 집중

표면적으로 보이는 정황이 있어 증거가 확보되면 송치까지 이어질 거라는 게 경찰 설명이다.경찰 관계자는 "압수물 분석을 하고 있다.

인천시, 인천시청 인근 1㎢ 스마트디자인 특구 조성

노인과 학생, 보행약자의 통행이 많은 길병원 사거리와 구월중 삼거리에 조성되는 스마트 응급구역 및 안전통학로에는 바닥형 보행신호등 530개,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70개, 적색 잔여시간 표시기 70개 등을 설치해 보행자 안전을 강화할 계획이다. 시청 앞 애뜰광장에 조성되는 스마트 공원에는 어르신을 위한 스마트 운동기구 8개를 비롯해 스마트 벤치 10개, 자전거 거치대 2개, 보안등 20개 등을 설치해 휴식과 여가 기능을 확충한다. 또 가천대길병원 암센터 사거리와 중앙도서관 삼거리, 더행복요양병원, 미래로 일원에 조성되는 스마트 보행안전거리에는 스마트 그늘막 7개와 스마트 미디어폴 6개 등을 설치해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서울시, 위례신사선 경전철 재정사업 전환 본격 추진

서울시는 "이번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 고시를 기점으로 철도 사업 추진을 위한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서울 동남권 교통망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민자에서 재정사업으로 변경을 확정 짓는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안이 통과돼 국토교통부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아 고시됐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시는 2008년도 최초 사업 추진 이후 18년 만에 동력을 마련한 위례신사선이 실질적인 사업 추진 단계로 신속히 나아갈 수 있도록 행정적·제도적 지원을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

대구의료원, 15~17일 내과·소아청소년과 외래진료

또 명절 기간 급증하는 응급환자에 적극 대처하고 연휴 기간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 및 각종 사고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비상진료계획을 수립하고 응급실 의료 인력 및 필요 장비를 확충하여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한다. 명절 기간 내원객들이 의료원을 이용함에 있어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서별 근무자 편성과 당직 근무 계획을 수립해 명절 기간 의료원을 이용함에 있어 불편을 최소화하고 신속 정확한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준비했다. 대구의료원은 설 연휴 기간(14~18일) 응급실 운영을 강화하고, 15~17일은 내과·소아청소년과 외래 진료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외국인 처녀 수입' 발언 김희수 진도군수, '뇌물·직권남용' 혐의 檢 송치

검찰은 해당 사건을 넘겨받아 보강 수사를 진행 중이다.한편 김 군수는 지난 4일 해남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된 광주·전남 행정통합 ‘찾아가는 타운홀 미팅’ 당시 “광주·전남이 통합할 때 인구 소멸에 대한 것을 법제화해서 정 못하면 스리랑카나 베트남 젊은 처녀들 수입을 해서 농촌 총각들을 장가 보내야 한다”는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다.성차별 및 인권 침해 비판이 거세지자 김 군수는 사과문을 통해 “농어촌 지역의 심각한 인구 감소와 결혼·출산 기반 약화라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산업 활성화만으로는 인구 소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인구 정책에 대한 광주·전남 통합 지자체 및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제도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라고 해명했다.그는 이어 “이 과정에서 ‘수입’이라는 단어를 잘못 선택해 부적절한 발언을 하는 실수를 했다”며 “특정 국가나 개인을 비하하거나 대상화하려는 것이 전혀 아니었다”고 덧붙였다.하지만 베트남 대사관이 전남도에 항의 서한을 보내고 전남도가 양국 대사관에 사과하는 등 외교적 갈등으로 번지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일 최고위원회를 통해 김 군수를 만장일치로 제명했다.민주당 여성위원회는 성명에서 “여성을 ‘아이 낳는 도구’로 보는 성차별적 인식이자, 외국인에 대한 인종차별적 인식을 드러내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위원회는 또한 “군민의 인권을 증진하고 성평등 실현의 책무가 있는 기초단체장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김 군수의 사퇴를 요구했다.

"연휴에 더 고립감 느껴"...극단적 선택 생각 들땐 주저없이 ‘109’로

자살예방상담전화 1393을 별도 운영하다 2024년 1월부터 공공·민간 영역의 자살예방상담전화를 통합해 ‘자살예방상담전화 109’로 개편·운영하고 있다.

대전시, ‘보물산 프로젝트’ 공공개발 속도 낸다

[ 대전=김원준 기자] 대전시가 보물산 프로젝트를 공공개발로 추진하고 전망타워와 친환경 교통수단을 연계해 원도심 활성화를 견인한다.이장우 대전시장은 13일 시정 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보물산 프로젝트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이번 발표는 금융시장 악화 및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민자 공모의 어려움을 신속하게 벗어나기 위해 추진 방식을 전환하고, 대전도시공사를 중심으로 한 공공개발 체계를 확립해 사업의 강력한 실행력을 확보하는데 초점을 맞췄다.대전시는 당초 계획했던 민자 유치 대신, 시 재정 투입과 대전도시공사 자체 사업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이는 오월드와의 연계성을 높이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통해 사업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특히 도시공사의 오월드 인력과 조직을 활용해 운영비를 절감하고, 공사채 발행을 통해 낮은 금리로 재원을 조달해 사업성을 높일 계획이다.보물산 프로젝트는 크게 전망타워 조성사업, 친환경 교통수단 설치사업(케이블카·모노레일·친환경 전기버스), 지난해 12월 지방공기업평가원 타당성검토를 통과한 오월드 재창조 사업으로 구성된다.전망타워는 대사동 망향탑 인근에 215.2m 높이로 조성되며, 대전시 전체를 조망하는 핵심 거점 시설로 자리 잡는다.

광주광역시, 올해 지방공무원 624명 선발...지난해보다 3배가량 확대

김상율 광주시 인사정책관은 "올해는 광주에서 시작한 통합돌봄 사업이 3월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돼 이를 지원하기 위한 자치구 인력 반영과 광주·전남 행정통합, 군공항 이전 등 새로운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채용 규모를 지난해보다 3배 가까이 늘렸다"면서 "지역의 미래를 책임질 유능한 인재들이 많이 지원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직렬별 채용인원은 △행정 272명(일반 248, 장애인 7, 저소득층 7, 지방의회 10) △세무 11명 △전산 10명 △사회복지 107명(일반 101, 저소득층 6) △사서 8명 △공업 18명 △농업 8명 △녹지 12명 △수의 8명 △보건 10명 △식품위생 1명 △의료기술 4명 △간호 52명 △보건진료 1명 △환경 10명 △시설 65명 △방재안전 11명 △방송통신 3명 △시설관리 5명 △운전 2명 △연구직 3명 △고졸 구분 3명이다. 광주시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공직 진출 기회 확대와 공직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장애인 7명, 저소득층 13명, 기술계 고졸자 3명을 일반 응시생과 별도로 구분해 선발한다.

전북도,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 총력

역학조사와 함께 농장 내 소독을 실시하고 도내 전체 양돈농가에 발생 상황을 전파했다.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5000여 마리의 돼지는 살처분할 예정이다.발생 농장 반경 10㎞ 이내는 방역 지역으로 설정됐다.

황정음 '43억 횡령' 미운털 이 정도였나…무료 나눔에 '역풍'

배우 황정음이 무료 나눔 게시물을 올렸다가 비판의 대상이 됐다.황정음은 1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 SNS에 '장난감 무료 나눔해요'라는 글과 함께 자녀가 사용하던 것으로 보이는 장난감 사진을 게재했다. 다만 횡령 혐의 인정 이후 황정음은 자숙 기간을 보내고 있다.김소연

전북도,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 추진

상황실은 경찰, 도로공사, 운송업체 등과 상시 연락 체계를 유지하면서 도내 교통 상황을 점검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오는 14∼18일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기간 191명이 참여하는 교통상황실을 운영한다.

[단독]경찰, '채용 비리 의혹' 강서구의회 의장 피의자 소환

경찰이 서울 강서구의회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해 의장과 운영위원장을 소환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A씨가 채용 비리를 저질렀다는 취지의 신고를 접수하고 지난해 10월 말 사건을 경찰과 감사원에 넘겼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강서구의회 임기제 공무원 A씨가 별정직 공무원으로 채용되는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신용보증재단, ‘2025년 재기지원 최우수기관’ 선정

부산신용보증재단(구교성 이사장)이 소상공인의 성공적인 재도약을 이끈 공로를 인정받아 '2025년 재기ㆍ재창업지원 최우수재단'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13일 부산신용보증재단에 따르면 이번 포상은 전국 지역신용보증재단을 대상으로 △부실채권 소각 실적 △재기 교육·컨설팅 실적 △재창업·재도전 지원 보증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결정됐다.부산신보는 모든 지표에서 고르게 높은 점수를 받으며 재기 지원 분야의 우수한 역량을 입증했다.재단은 지난 한 해 동안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 약 310억원을 과감하게 소각(관리종결) 처리했다.이는 장기 채무로 고통받던 소상공인들의 채무불이행 낙인을 제거하고, 이들이 다시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키우는 교육·컨설팅 등 ‘소프트웨어형 지원’도 빛났다.

[속보] 법원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에 국가가 1500만원 배상해야"

제보는 무조건 환영.

"저 여섯살 됐어요"...국립백두대간수목원 호랑이 '태범'·'무궁' 생일파티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오는 21일 국립백두대간수목원 호랑이숲에서 백두산호랑이 '태범'과 '무궁'의 여섯번 째 생일 잔치를 연다고 13일 밝혔다. 이규명 국립백두대간수목원장은 “앞으로도 호랑이 보전과 생태교육의 중심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립백두대간수목원 호랑이숲은 백두산호랑이의 자연 서식 환경과 유사하게 조성돼 있으며, 모두 6마리의 백두산호랑이가 생활하고 있다.

부산 중구 대규모 소매점 외벽서 작업하던 50대 추락

지난 12일 오후 8시 40분께 부산 중구에 있는 대규모 소매점 외벽 10층 높이에서 작업하던 A 씨(50대)가 10m 아래로 떨어져 골절 등 중상을 당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경찰은 A 씨가 고소작업 차량을 이용해 광고 현수막 교체 작업을 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 정확한 경위를 수사 중인 한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지 확인할 계획이다.

경찰, '尹 탄핵심판 위증' 이진우 前 수방사령관 소환

경찰이 국회 계엄해제 의결을 막으라는 지시를 받지 않았다고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을 소환했다. 그는 당시 '국회 출동 시 장관이나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들의 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라는 지시를 받은 바 없냐'는 윤 전 대통령 측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 이 전 사령관은 지난해 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경기도, 설 연휴에도 '청소년전화 1388' 24시간 운영

'청소년전화 1388'은 전화 상담을 비롯해 온라인, 문자, SNS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이용 가능하다.

광주 운천저수지 수변공원 5년 만에 전면 재개방...벚꽃길 산책 가능

문점환 광주시 도시철도건설본부장은 "도시철도 건설과 함께 시민 생활환경 보전에도 각별히 신경 써왔다"면서 "앞으로도 안전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공사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광주광역시는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1공구 공사로 일부 통제됐던 운천저수지 수변공원의 복구 공사를 마치고, 안전 점검과 환경 정비를 거쳐 13일부터 시민들에게 다시 개방한다고 밝혔다. 운천저수지 수변공원은 도심 속 대표적 생태 휴식 공간이자 봄철 벚꽃 명소로 사랑을 받았는데, 도시철도 공사로 이용이 제한돼 시민 불편이 이어져 왔다.

'구독자 97만명 '충TV' 이끈 김선태 주무관…사직서 냈다

충북 충주시 공식 유튜브 채널인 '충TV'를 이끌어 온 '충주맨' 김선태(뉴미디어팀) 주무관이 시청에 사직의 뜻을 전했다. 충주시 유튜브 채널은 짧은 호흡의 기획과 특유의 'B급' 감성, 현장감 있는 편집으로 구독자층을 넓혔다. 김 주무관은 유튜브 콘텐츠 제작·운영을 전담하며 '충주맨'이라는 별칭으로 전국적인 인지도를 얻었고, 공공기관 홍보 방식에 변화를 이끈 사례로 거론돼 왔다.

"AI, 판사도 돕는다"...법원, AI 재판지원 시스템 시범 도입

법원이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자체 재판지원 시스템을 시범적으로 운영한다. 사법부 내부 인프라를 기반으로 구축한 전용 AI 플랫폼을 통해 판례와 법령 등 방대한 법률 정보를 종합 분석해 재판 업무를 지원하겠다는 취지다.대법원은 13일 재판지원 AI 시스템을 시범 오픈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지원' 참여기관 25일까지 모집

신청 대상은 발달장애인 대상 서비스 제공능력 및 경험이 있는 공공･비영리･민간기관(법인, 단체 등 포함) 등이며, 모임 구성원은 18세 이상 발달장애인 4명 이상, 활동비 집행 및 정산 등 보조업무를 지원할 조력자 1명으로 구성된다. 자조모임은 성인 발달장애인 당사자 4명 이상으로 구성되고, 조력자가 활동을 보조하며, 돈 관리 교육, 키오스크 이용 등 자립준비, 요리와 운동 등 취미활동, 캠페인과 지역봉사 등 권익옹호, 사교 모임 등 다양한 활동을 한다. 1차와 2차 심사를 거쳐 최종 결과는 3월 19일 경기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된다.

충남 당진 이어 홍성서 ASF 추가 발생

[ 홍성=김원준 기자] 충남도는 지난 12일 당진에 이어 13일 전국 최대 양돈 단지인 홍성군 은하면 소재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살처분 및 이동 제한 등 긴급 차단방역 조치를 추진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충남도는 ASF 추가 발생에 따라 시군 및 한돈협회, 양돈농가 등에 발생 상황을 긴급 전파했으며, 발생농장에 초동방역팀을 투입해 해당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가축 이동을 제한하고 있다. 또 발생 농장 10㎞ 이내 방역대의 294개 양돈농장에 대해 이동을 제한하고 가축방역관을 동원해 신속히 정밀검사를 진행, 감염축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구독자 100만명 '충주맨' 돌연 사직…9년 공직 마감한다

13일 뉴시스에 따르면 충주시는 김 팀장이 이번달 말에 퇴직하며 지난 12일부터 휴가를 소진 중이라고 밝혔다. 충주시 공무원 유튜버로 유명한 김선태 충주시 뉴미디어 팀장이 공직을 떠난다. 이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 "뚜렷한 향후 계획을 언급하지는 않았다"면서 "당분간 재충전한 후 새 진로를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인천시, 도시철도 7개 노선 제2차 인천도시철도망구축계획 반영 확정

인천시는 인천 순환3호선 등 7개 노선이 반영된 ‘제2차 인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이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로부터 최종 승인됐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이번 승인으로 도시철도망 확충을 위한 공식적인 법적·행정적 토대가 마련되는 만큼 즉시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을 위한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시는 인천 순환3호선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패스트트랙 방식으로 지난 4월부터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진행 중으로 올 상반기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할 계획이다.

광명시, 광명사랑화폐 가맹점 매출 제한 '15억원'으로 완화

소상공인 보호라는 제도의 취지는 유지하면서도 시민 생활과 직결된 업종의 참여 문턱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지역 내 소비를 더욱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시는 기준 완화에 앞서 지난달 소상공인, 유관기관 관계자, 전문가와 간담회를 열어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했다.당시 물가 상승과 공익 가치 확산 필요성 등을 고려해 가맹점 가입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박승원 시장은 "이번 운영 기준 개편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한편, 시민들이 병원과 약국 등 생활 필수 시설에서 광명사랑화폐를 더욱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고민한 결과"라며 "지역 내 소비가 활성화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광명사랑화폐가 지역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반값 학원비' 미끼 운전연수…7억여원 챙긴 불법 업체 적발

다른 학원보다 절반가량 저렴한 학원비를 내세워 연수생을 모집하기도 했다.일당은 기능교육 강사자격증이 없는 운전 강사들을 배치했으며 연수에 사용한 차량에는 비상제동장치 등 안전장치가 탑재돼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운전 연수생의 보험 가입 여부도 불투명했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경찰은 불법 운전 연수가 실시되고 있다는 민원 내용을 토대로 조사에 착수했다.

MRO 맡긴 미 해군, HJ중공업 기술력 "원더풀" 극찬..“정비공사 확대 요청했다”

부산 대표기업 HJ중공업(대표이사 유상철)이 진행하고 있는 MRO(유지·보수·정비) 사업 점검을 위해 부산 영도조선소를 방문한 미 해군 관계자가 사업 수행력과 기술력을 극찬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HJ중공업에 따르면 지난 12일 미 해군 해상수송사령부(MSC; Military Sealift Command) 소속 선박관리국 짐 굿하트(Jim Goodheart) 부국장과 해군 감독관 등 6명이 MRO 공사 작업 중인 자국 함정의 정비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부산 영도조선소를 찾았다. 미 해군은 기존 계약 범위를 넘어선 정비 작업까지 추가로 요청해 HJ중공업의 매출과 수익도 더 늘어날 전망이다.

'메이드 인 동대문'이 명품으로...35억원어치 '짝퉁' 판매한 일당 덜미

서울 광진경찰서는 상표법 위반 혐의로 유통업자 2명을 구속하고 택배기사, 시계 조립상, 가짜 명품 라벨 판매상, 자수 업체 사장 등 8명을 불구속하는 등 총 10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해외에서 가짜 명품 시계와 운동화를 밀반입해 국내에 유통하고, 동대문 의류상가에서 구입한 의류에 가짜 명품 상표를 부착해 판매한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서울과 경기 지역에 사무실을 거점으로 최근까지 약 5년 간 가짜 명품 시계, 의류, 운동화 등을 판매하며 총 3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국가 상대 소송 승소…"1500만 원 배상"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 김진주 씨(필명)가 수사기관의 부실한 수사가 가해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며 낸 국가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 손승우 판사는 13일 김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는 김 씨에게 1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재판부는 "당시 김 씨의 상태를 보면 성폭력의 동기와 정황이 강하게 의심되지만, 상태를 구체적으로 확인했을 것이 분명한 친언니의 진술을 확보하지 않았다"며 "수사기관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 불합리하고, 범인이 김 씨에게 가한 성폭력 태양 등이 구체적으로 규명되지 않아 국가배상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또 "김 씨가 상당한 고통을 겪었으나 항소심에서야 비로소 (성폭력) 범죄가 추가됐고 (김 씨가) 당한 구체적 태양 등이 규명됐다고 보기 어려워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말했다.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2022년 5월 22일 새벽 30대 남성 이 모 씨가 부산 서면에서 혼자 귀가하던 김 씨를 뒤따라가 오피스텔 1층 복도에서 발차기로 쓰러뜨리고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로 끌고 가 성폭행하려 한 내용이다.이 씨는 1심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강간 살인미수 혐의가 추가로 인정돼 형량이 20년으로 높아졌다.

수원시, 투자유치 기회 제공...'아이알데이 수원·판' 참가 기업 모집

선정 기업에는 △기업 진단, 투자유치 전략 수립을 위한 일대일 컨설팅 △아이알(IR) 스토리라인, 스피치 역량강화 컨설팅 △수원기업새빛펀드 등 투자운용사 투자심사 연계 아이알(IR) 피칭 △투자·오픈 이노베이션(혁신) 수요 기업과 네트워킹 △수원시 지원사업 추천·연계 △운영사 직접 투자 검토, 지원사업 추천·연계 등을 지원한다. 수원기업 아이알(IR)데이 수원·판(PANN)은 우수한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을 갖춘 수원의 중소·벤처·창업 기업을 발굴해 아이알(IR) 역량을 강화하고, 투자를 유치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2024~2025년 1~6기를 진행했으며, 2025년에는 선정기업 중 6개사가 총 82억5000만원 규모의 투자유치 성과를 거두는 등 프로그램의 실질적인 투자연계 효과가 확인됐다.

BPA, 취약계층에 3000만 원 상당 명절 맞춤형 물품 제공

항만 인근 12개 복지기관에는 떡국떡과 소머리곰탕으로 구성된 떡국세트 약 1300인분을 지원했다. BPA는 이번 사회공헌 물품을 동반성장몰에서 구매하고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을 활용했다.BPA 희망곳간은 부산항만공사의 대표 사회공헌 사업이다.

성남시, '솔로몬의 선택' 참가자 300명 모집...23일 신청 시작

이번 기수별 참여 인원은 100명(남녀 각 50명)으로, 행사 일정은 △22기, 3월 21일 분당구 삼평동 감성타코 판교점 △23기, 3월 22일 감성타코 판교점 △24기, 3월 28일 분당구 백현동 탭 퍼블릭 판교점이다. 경기도 성남시는 오는 23일부터 3월 6일까지 '솔로몬(SOLO MON)의 선택' 22~24기 행사 참가 희망자 300명을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솔로몬의 선택 행사는 2023년 7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21차례 열려 누적 509쌍이 커플로 이어졌다.

[속보]"'부산 돌려차기' 피해자에 1500만원 배상"…법원, 국가 책임 인정

법원이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경찰 '내란 위증'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소환

이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파면되면서 민간인 신분이 됐다. 현재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안양시, '전통시장 청년상인 가업승계' 지원…최대 1000만원 지원

경기도 안양시는 전통시장에 젊은 활력을 불어넣고 청년 상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2026년 전통시장 청년상인 가업승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안양시 관내 5개 전통시장(남부·중앙·박달·관양·호계)에서 영업 중인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의 업종과 아이템을 승계하려는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예비 청년 상인으로, 총 1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선정된 청년 상인에게는 1인당 1000 원 규모의 사업비가 지원되며, 세부 지원 항목은 제품 및 포장 디자인 개발 등 사업 특화, 온·오프라인 홍보 및 촬영비, 전문가 1:1 맞춤형 컨설팅 등이다.

법원, 자체 AI 재판지원 시범운영…"판례 검색 시간 대폭 단축"

대한민국 법원이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재판지원 시스템을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답변과 함께 관련 판례와 법령 등 참고자료를 함께 보여줘 이용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법원 관계자는 "법률정보 리서치와 참고자료 검토에 소요되는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번 시스템의 가장 큰 특징은 사법부 자체 AI 플랫폼을 기반으로 구축됐다는 점이다. 재판 관련 민감 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위험을 원천 차단하고, 법원 업무 특성에 맞는 맞춤형 AI 모델을 개발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법원은 향후 단계적으로 시스템을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법원은 AI 시스템의 한계도 분명히 했다.

강원문화재단, 1억7400만원 투입해 도내 영화제 지원 대상 공모

강원문화재단이 지역 영화문화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 단체를 모집하기 위해 1억7400만원 규모의 '올해 도내 영화제 지원사업' 공모를 진행한다. 특히 정동진독립영화제는 관객 수가 87% 급증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둬 이번 공모를 통한 지역 영화 생태계의 안정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단순한 일회성 행사 지원에서 벗어나 지역 영화제의 중장기적 발전 기반을 마련하고 영화제별 특성과 지역성을 반영한 콘텐츠를 통해 관객 저변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

'신발 폭행' 전북 순정축협…노동부 과태료 부담 두고 '논란'

전북 순정축협이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를 직원들에게 전가하려 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이 가운데 7건은 형사입건, 8건은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으며 과태료 규모는 1억 원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과태료는 사용자에게 관리·감독 책임을 묻는 행정처분으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직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향후 과태료 부담 주체를 둘러싼 법적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한은 부산본부, 설 전 부산·울산 화폐 공급 4040억원..17.9% 감소

한국은행 부산본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부산과 울산지역에 공급한 순 발행액은 2023년 4497억원, 2024년 5043억원, 2025년 4921억원, 올해 4040억원으로 감소 추세다. 화폐 순 발행액은 전체 발행액에서 한국은행으로 되돌아온 환수액을 뺀 금액이다. 9% 감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에어부산 노사 임금협상 합의…준법투쟁 철회

진에어와 통합을 앞둔 에어부산이 노사 간 임금협상을 두고 진통을 겪은 가운데 잠정 합의안을 도출하며 13일 예정된 준법투쟁이 취소됐다.에어부산은 2025년도 임금 협상을 놓고 노사가 잠정 합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노조(조종사·객실 승무원)는 설 연휴 기간 준법투쟁을 철회했다.

전한길, 목에 '기자증' 걸고 “나도 기자…언론 자유이자 국민의 권리 탄압”

언론인들과 마찬가지로 표현의 자유가 있고 언론의 자유가 있다"고 주장했다.전씨는 또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방송3법을 만들어 언론노조가 방송국을 장악하고 전한길처럼 있는 그대로 보도하려는 언론에 대해 재갈을 물리려는 것 아닌가”라는 말도 했다.그러면서 “(나에 대한 고발은) 이 대통령을 비판하지 말라는 의도로 보인다”며 “대통령에 대한 비판은 국민의 권리로 고발감이 아닌데도 (고발을) 당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전씨는 지난해 8월 출국해 미국, 일본, 캐나다 등에 체류하다가 162일 만에 귀국한 이유도 설명했다.그는 "법을 지키며 살아온 국민으로서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자진 귀국했다"며 "지난 55년간 법 없이 살아왔는데 갑자기 이재명 정권 들어서 무려 8건의 고발을 당했다"고 말했다.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전씨는 "공직선거법 위반은 전부 무혐의가 됐다.남은 조사를 받기 위해 오늘 여기 왔다"면서 "자진해서 이렇게 조사받으러 오지 않았냐.

부천 중동역 선로에 엎드려 있던 20대 추정 남성, 전동차에 치여 사망

이 남성은 선로에 엎드려 있다가 전동차에 치여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중동역은 급행열차가 지나는 일부 구간에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지 않았는데, A씨는 열차가 오기 전 선로에 무단 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사고로 승객 560여명이 탑승한 동인천행 급행열차의 운행이 중단됐다.코레일 관계자는 "승객들은 하차 후 다른 열차로 환승하도록 조치했다"며 "승객 부상이나 시설물 피해는 없다"고 말했다.경찰은 타살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활,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고인선의 택스인사이트]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올해 5월 9일자로 종료한다고 발표했다. 중과 부활로 무엇이 달라지는지, 어떤 대비가 필요한지 살펴본다.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매도할 때 적용된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10%를 더하면 총 세율이 66%에 달한다.다만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일정 기간 내 잔금과 등기를 마쳐야 중과를 피할 수 있다. 중과와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함께 움직인다. 기존에는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라도 요건을 갖추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중과가 부활하면 이 혜택도 사라진다.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면 양도차익에서 공제액이 빠지지 않아 과세표준 자체가 커진다. 구간에 따라 적용되는 기본세율도 높아질 수 있다. 임대수익이 크지 않다면 보유할수록 손해를 볼 수 있다.종합부동산세는 더 부담스럽다. 2주택자는 0.5~2.7%, 3주택 이상은 0.5~5.0%의 세율이 적용된다.자녀에게 증여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도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도 변경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설맞이 ‘서울체력장’ 시청에서 열린다···참여자에 포인트 3배 특별 지급

설 연휴 기간 서울시청에 체력 측정장이 마련된다.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손목닥터9988 앱에서 사전 예약하거나 현장 접수로 쉽게 참여할 수 있다. 현장 접수 방식으로 운영되는 만큼 참여 인원에 따라 대기시간이 발생할 수 있다. 기존 체험형 참여 시 제공되던 포인트의 3배로, 연휴 기간 건강관리에 나설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에 인증형이나 체험형으로 체력 측정을 완료한 시민도 이벤트 주간 현장을 방문해 측정을 완료하면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행사에서는 처음으로 어르신 대상 체력 측정도 함께 이뤄진다.

천연기념물 수달 한 쌍 일본 동물원으로

앞서 서울대공원은 동물상호기증 협약에 따라 수달과 레서판다를 서로 교류하기로 한 뒤 2023년 11월 일본 타마동물원으로부터 레서판다 한 쌍을 반입한 바 있다. 수달은 자연유산법에 따라 천연기념물로도 지정·보호되는 생물로 서울대공원은 국가유산청 자연유산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일본 동물원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서울대공원은 또 2017년과 2024년에는 러시아와 영국으로부터 아무르표범 3마리, 2023년에는 캐나다에서 레서판다 수컷 한 마리를 반입하는 등 국제적 보전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서울시니어일자리지원센터 5개 권역으로 확대

서울시는 고령자 고용률이 사상 처음 70%를 넘어서는 등 시니어 세대의 경제활동 참여가 급증함에 따라 60세 이상 시니어 일자리를 지원하는 '서울시니어일자리지원센터' 운영을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기존에 서울시50플러스 동부캠퍼스 한 곳에서 운영하던 일자리지원센터를 서울시 5개 권역 서울시50플러스 캠퍼스로 순차적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또 단순단기 일자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맞춤형 취업교육과 고용보험가입이 보장되는 주 40시간 전일제와 월 60시간 파트타임 형태의 '채용형인턴십'을 새롭게 도입하기로 했다.

국가 배상 인정받은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살아있으면 된 거 아니냐란 말 때문에 시작했다”

지난 2023년 6월12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고법에서 열린 돌려차기 사건 항소심 공판에 시민들이 방청을 위해 길게 줄을 서 있다.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성폭행 사건’의 피해자에 대해 법원이 수사기관의 부실수사 등을 인정하며 국가 배상 판결을 내리자 사건 피해자 김진주씨(필명)와 시민사회는 환영 의사를 밝혔다. 김씨는 “살아있으면 된 거 아니냐라는 얘기 때문에 소송을 시작했다”며 “앞으로 나와 같은 피해자들이 소외당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수사 밀행성이라는 이유로 소통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1심 형사재판에서야 처음 자신이 성범죄를 당했을 수도 있음을 알게 된 피해자는 가해자가 성범죄를 목적으로 자신을 폭행한 것이라고 지속적으로 법원과 검찰에 알렸다”고 했다. 한 변호사는 “그러나 그런 피해자의 목소리에 누구도 응답하지 않았고, 부실했던 수사는 그대로 1심 재판의 한계로 이어졌다. 수사관들이 사건 하나하나를 더 깊숙이 들여다보고 피해자와 더 많이 소통하며 실체 진실을 규명해 나갈 수 있는 수사 시스템을 세우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의 부실한 사건 수사·조치가 불합리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 손승우 판사는 13일 이 사건의 피해자 김진주씨(필명)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는 김씨에게 1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주 40시간 전일제 어르신 ‘채용형 인턴십’ 도입···“시니어에 좋은 일자리 연결”

서울시가 60세 이상 시니어를 위한 일자리 지원 체계를 확대한다. 단순·저임금 일자리 위주의 한계를 벗어나 시니어의 경력을 살릴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연결에 집중할 계획이다. 시는 고령자 고용률이 사상 처음 70%를 돌파하는 등 고령 세대의 경제활동 참여가 급증하면서이들을 위한 일자리 지원 체계를 전면 확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경력과 희망 직무에 맞는 취업 정보 제공부터 구직 서류 작성, 면접 상담까지 지원한다. 취업 교육과정은 실질적인 고용으로 이어지도록 취업 역량 중심의 탐색과정과 채용 수요 중심의 취업연계과정으로 개편한다.

경기도교육청, 설 연휴 교육기관·학교 주차장 1500곳 '무료 개방'

경기도교육청은 설 연휴 경기도를 방문하는 귀성객과 지역주민의 주차 편의를 위해 산하 교육기관과 학교 주차장을 무료 개방한다고 13일 밝혔다. 개방 기관은 경기도교육청을 포함한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도서관, 연수원 등 산하 교육기관과 도내 학교 등 총 1500여 개로, 개방 시간은 학교나 기관에 따라 개별적으로 정하거나 종일 운영한다. 무료 개방 주차장 정보는 연휴 하루 전인 13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화성시, 15~18일 '비봉~매송 도시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면제 기간은 15일 오전 0시부터 18일 자정까지로, 해당 기간 동안 비봉~매송 도시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은 통행권을 발권하지 않고 톨게이트를 통과하면 통행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시는 이번 설 연휴 동안 약 14만6000여대의 차량이 통행료 면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설 연휴 민생안정 대책으로 고속도로의 통행료 면제를 정책과제로 발표함에 따라, 시에서 관리하는 민자도로의 통행료도 함께 면제해 연휴기간 귀성·귀경길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이다.

TK통합특별시 출범 초읽기…신공항·국립의대 특례 빠져

특히 국회 행안위를 통과한 특별법안에 군공항 이전지 확정을 논의 중인 광주전남은 이전지 주변 지원 조항이 포함된 반면 군공항 이전지가 확정된 대구경북은 법안에서 빠져있다. 한편 대구시장에 출마하는 주호영 국회부의장(국민의힘)은 13일"열심히 조정한 TK는 빼고, 호남만 더 배려한다"면서 "행정통합 특별법에 군공항 이전 주변 지원 조항이 지역 간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오전 열린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여당이 TK 특별법안을 단독 의결하며 긴장감이 고조됐지만, 밤늦게 열린 전체회의에서는 여야 합의로 TK 통합 특별법이 통과됐다.

[포토] 설 명절 맞아 고향으로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달 농축수산물,...

횡성군, ‘햇빛소득마을’ 조성 위한 마을협동조합 설립 적극 지원

강원 횡성군은 햇빛소득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마을협동조합 설립 작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횡성군은 이날 횡성문화원에서 ‘햇빛소득마을 성공사례 공유 및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을 시작으로 주민이 주도하는 신재생에너지 수익 모델 구축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횡성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기후 위기에 대응하며 고령화된 농촌 마을에 자생적인 경제 구조를 확립할 방침이다.

고리원자력본부, 설맞이 사회공헌 임팩트위크 협력활동 '훈훈'

이상욱 고리원자력본부장은 “명절을 맞아 지역 이웃들과 온정을 나누고 전통시장과 지역농가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바탕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회공헌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4일에는 기장쌀 1370포, 기장배 300박스 등 지역 농산물을 구매해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과 복지시설 등에 전달했으며, 10일에는 직원들이 직접 만든 명절 음식을 주변 지역 취약계층 40가구에 전달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이상욱 고리원자력본부장이 고리봉사대와 기장군 자원봉사센터 봉사자들과 함께 월내5일장에서 청과, 육류, 잡화 등 다양한 물품을 구매해 기장군 관내 취약계층 30가구에 전달했다.

열차 오르는 귀성객들

서울경찰청이 설 명절을 앞두고 시민 체감도가 높은 민생치안 분야에 기동대를 전진 배치한다. . .

강영웅 용인시의원,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 제정...무분별한 옥외영업 규정 마련

조례는 옥외영업장을 '영업장과 직접 맞닿아 있는 건물 외부 장소 중 영업자가 정당한 사용 권한을 가진 곳'으로 정의하고, 옥외영업을 하려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서류를 갖춰 시장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특히 생활권 보호를 위해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에서는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옥외영업을 제한하고, 그 외 지역은 지역 여건과 주민 의견, 계절적 요인 등을 고려해 시장이 1일 8시간 이내 범위에서 옥외영업 시간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례는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제과점 등 식품접객업소가 건물 외부 공간에서 영업할 때 필요한 신고 절차와 시설기준, 준수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규정해 시민 편익을 높이고,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정됐다.

전북도, ‘먹고 자는’ 단체 관광에 인센티브 준다

전북도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여행사가 숙박·식사·관광지 방문이 포함된 단체 관광상품을 운영할 경우 숙박비와 체험비 등을 지원하는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원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방문객 수 확대보다 체류 시간을 늘려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매출로 이어지게 하겠다는 구상이다. 지원 대상은 내국인 20명 이상 또는 외국인 10명 이상의 단체 관광객이다. 숙박비는 내·외국인 공통으로 1인 1박당 2만원이 지원된다. 문화체험과 교통비 지원도 마련됐다.

부산문화회관, 사랑나눔 헌혈행사.."노사 함께하는 작은 실천"

부산문화회관 노사 합동 헌혈행사는 2020년부터 시작해 이번 행사를 포함, 총 8회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노사가 함께하는 작은 실천, 생명을 살리는 큰 나눔'이라는 취지 아래 안정적인 혈액 수급에 기여하고 생명 나눔 문화 확산에 동참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산문화회관은 앞으로도 노사가 함께하는 상생·협력 문화를 바탕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잘 다녀오겠습니다'

서울경찰청이 설 명절을 앞두고 시민 체감도가 높은 민생치안 분야에 기동대를 전진 배치한다. . .

속초시, 설 연휴 기간 ‘아이돌봄 서비스’ 정상 운영

강원 속초시는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5일부터 18일까지 ‘아이돌봄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아이 돌보미가 직접 방문해 돌봄을 제공하는 제도다.

박인철 용인시의원, 전기차 충전·주차구역 화재 예방·대응 강화 '조례 제정'

박인철 의원은 "전기차 확산 속도에 맞춰 시민이 체감하는 안전 기준도 함께 높여야 한다"며 "이번 개정은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과 대응 역량을 끌어올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실효성 있는 안전시설 확충을 통해 시민의 불안은 낮추고 친환경차 이용 환경은 더 단단히 만들겠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우선 '설치의무자'와 '안전시설'의 정의를 새로 두어,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 주체 및 화재 예방·대응 설비의 범위를 명확히 했다. 핵심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과 초기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안전시설 설치 지원' 규정을 신설한 점이다.

김윤선 용인시의원, 공공기관·다중이용시설 '방연마스크 비치 권장' 조례 제정

이 조례는 화재 발생 시 유독가스와 연기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안전한 화재대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공기관과 다중이용시설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하고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행정안전부 인증·한국산업표준 인증·소방시설 형식승인 등 기준을 충족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정의 규정 △용인시 및 시의회 청사 내 방연마스크 비치 및 안내 표지 설치 △공공기관·의료기관·보육·노인·아동·장애인 복지시설과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방연마스크 비치 권장 △방연마스크 활용과 화재대피를 위한 안전교육·화재예방 교육 지원 △화재 예방 및 대피 요령에 대한 홍보 시책 추진 △시가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하는 시설에 대한 방연마스크 구입·비치 비용 지원 등이다. 경기 용인시의회는 국민의힘 김윤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

남홍숙 용인시의원, '시민 대상 자동차 무상점검 지원' 조례 제정

남홍숙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미래 자동차 산업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자동차정비업의 전문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아울러 시민을 대상으로 한 무상점검 지원 사업을 통해 교통안전 강화와 시민 체감형 행정 실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및 자율주행자동차의 개념 정의 신설 △자동차정비업 지원 대상을 종사자뿐 아니라 용인시민을 대상으로 한 무상점검 사업까지 확대 △자동차정비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명확화 △환경친화적 자동차 및 자율주행자동차 점검·정비·검사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 사업 지원 △비영리민간단체 및 자동차 관련 조합·협회가 실시하는 자동차 무상점검 지원 사업 추가 등이다. 경기 용인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 남홍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자동차정비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

경기 광주시, 25일 '경기도체육대회 D-50 기념' 무료 공연 개최

경기 광주시문화재단은 오는 25일 '제72회 경기도체육대회 및 제16회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 2026 광주'의 성공 개최를 기원하고 대회 개막 50일 전을 기념하기 위한 '파워업!

보성군, 5월 1~5일 제49회 보성다향대축제 개최

전남 보성군은 오는 5월 1~5일 한국차문화공원 일원에서 제49회 보성다향대축제를 개최하기로 하고 행사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보성군에 따르면 올해 보성다향대축제는 '보성말차! 젊음을 담다! 세계를 담다! '를 주제로 보성다향대축제 추진위원회 주관으로 열린다.특히 올해 축제는 '보성말차'를 주제로 전면에 내세운 첫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30만원 객실 180만원으로…BTS 공연 앞둔 부산 '바기지' 논란

공연 주간 모텔 숙박요금은 평시 대비 3.3배에 달했다. 호텔은 2.9배, 펜션은 1.2배 수준으로 조사됐다.특히 조사 대상 숙소 중 10%에 해당하는 13곳은 요금을 5배 이상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평소 1박에 10만 원이던 객실을 공연 기간 75만 원에 판매해 7.5배(650%) 인상한 호텔 사례도 확인됐다. 평시 30만 원대인 객실을 180만 원대로 올려 받는 사례도 있었다.지역별로는 공연 예정지로 유력한 부산아시아드 주경기장 반경 5㎞ 이내 숙소들의 요금이 평소보다 3.5배 높게 형성돼 상승 폭이 가장 컸다.

'청년 과로사 의혹' 런베뮤, 5.6억 임금체불도…과태료 8억

청년 노동자 과로사 의혹이 제기된 런던베이글뮤지엄 운영사 ㈜엘비엠 전 계열사에서 5억6000만원의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특정 주에는 일부 직원이 주 70시간 이상 근무한 사실도 드러났다. 근로시간과 관련해 런던베이글 인천점 오픈 직전 주에는 고인 외에도 동료 노동자 6명이 주 70시간 이상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출근시간 1분 지각 시 15분을 공제하거나, 본사 회의·교육 참석에도 연차휴가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과도한 임금 공제가 이뤄졌다.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예정금지) 위반도 적발됐다. 상시노동자 50인 이상 사업장임에도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았고, 산업재해 발생 후 산업재해조사표를 지연 제출했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전남광주통합특별법 80점, 나머지 20점 채워가겠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지난 12일 오후 늦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13일 기자들과 만나 "환영한다. 100점 만점 기준으로 80점을 줄 수 있을 것 같다. 나머지 20점은 계속 채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강기정 시장은 먼저 “12일 자정 무렵,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통합특별법이 통과됐다. 5·18 영령 앞에서 통합을 선언한 지 42일 만에 법적 기반을 갖게 됐다"면서 "환영한다"라고 밝혔다.또 "이제 막 문을 연 만큼 부족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채워나가겠다. 특별법에 대해 많이 아쉽다는 의견을 가진 시·도민들이 계신 줄 안다"면서 "이 법을 100점 만점 기준으로 80점을 줄 수 있을 것 같다. '100% 특별법'을 완성시켜 나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증거인멸 혐의··· 가덕도테러 TF, 부산경찰청 등 압수수색

TF는 사건 당시 부산 강서경찰서의 사건 현장 물청소와 관련한 자료 확보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TF는 사건 당시 현장 물청소와 관련한 증거인멸 혐의에 초점을 두고 이번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2024년 사건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당시 우철문 부산경찰청장과 옥영미 강서경찰서장을 증거인멸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NH농협 고성군지부 "설 명절 전후 가축전염병 방지 방역활동 강화"

이동원 농협 고성군지부장은 “설 명절 기간은 가축전염병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인 만큼 사전 차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빈틈없는 방역활동을 추진하고 질병 없는 안전한 축산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NH농협 고성군지부는 명절 이후에도 방역 장비 점검과 소독 활동 을 지속 실시하며, 방역수칙 홍보 및 현장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NH농협 고성군지부(지부장 이동원)가 경남 고성군 지역 축산농가 보호와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특별방역 활동을 실시하며 선제 대응에 나섰다.

전남도, 전남광주특별시 특별법 국회 행안위 통과 '환영'

주요 추가 반영 내용은 △공공보건의료기관 확충과 지역 의사 양성 지원 근거를 담은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에 관한 특례' △과학기술 분야 정부 출연연구기관의 지역 조직 설립을 요청할 수 있는 '정부 출연연구기관 지역 조직 설립에 대한 특례' 등이다. 일부 반영된 14건의 주요 내용은 △전력산업기반기금 지원 근거를 담은 '에너지 자립도시 조성' △당초 3MW 이하였던 시·도지사의 태양광·풍력 발전사업 허가권을 20MW까지 확대하는 '전기사업에 관한 특례' △분산에너지 특화 지역 내 송·배전 설치 비용 국가 지원 근거를 담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전력망 구축 지원 특례'다. 이와 함께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 발의 법안에 포함되지 않았던 특례 중 △국립목포대·국립순천대 통합대 집중 육성을 위한 '통합대 행정·재정 지원 등에 관한 특례' △통합특별시 의원정수 산정의 균형성 확보를 위한 '지역구 시·도의원 정수 산정 기준에 관한 특례' 등 3건이 일부 반영되는 성과를 거뒀다.

[속보]‘민주당 돈봉투·불법 정치자금’ 송영길 2심서 모두 무죄 선고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 사건’을 주도하고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돈봉투 관련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1심과 동일하게 무죄가 선고됐다. 송 전 대표는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경선을 앞두고 6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지역본부장들에게 650만원이 든 돈봉투를 건네고,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을 통해 국회의원에게 나눠줄 돈봉투 6000만원을 제공하는 데 개입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송 전 대표가 먹사연에서 후원금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동일하게 돈봉투 관련 의혹은 무죄로 봤다.

[속보] '불법 정치자금·돈봉투' 혐의 송영길 2심 전부무죄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과 관련됐다는 의혹이 있다며 강동길 해군참모총장을 13일 직무배제했다. . .

"속옷만 널면 사라지더니 이 곳에…" 성전과자 구속 송치

과거 성범죄 전력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주 세 모녀 사건' 피의자, 구속 송치…"엄벌 촉구"

강원 원주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하려 한 10대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원주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군을 13일 구속 송치했다. 이웃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아파트 인근 화단에 숨어 있던 A군을 현행범 체포했다.A군은 경찰에 "C양이 학원에서 창피를 주고 무시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A군과 C양은 같은 중학교에 다녔던 동창 사이인 것으로 확인됐다.피해자 가족은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

나라 지킨 민초들의 정신 엿본다…남도의병역사박물관 설 연휴 사전 개관

다음달 5일 전남 나주에 개관하는 남도의병역사박물관. 전남도 제공. 임진왜란부터 한말까지 이어진 남도 의병들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전남도가 설립한 남도의병역사박물관이 다음 달 정식 개관을 앞두고 설 연휴 시범 운영된다. 남도의병역사박물관은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첫 의병박물관이다. 전남도는 13일 “남도의병역사박물관을 설 연휴부터 두 차례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남도의병역사박물관은 다음달 5일 정식 개관한다. 전남도는 사전 개관을 통해 전시 시설 등을 최종 점검한다.

임종식 경북교육감 '행정통합, 교육재정 안정성 확보부터'

또 "국회와 정부는 행안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논의과정에서 교육재정 총량 유지, 전입금 감소분 보전, 통합특별교육교부금 신설, 통합에 따른 추가 비용에 대한 국가의 중장기적 재정 책임을 반드시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또 지방교육세 및 시·도세 전입금 감소로 최대 약 7000억원 규모의 재정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교육재정 총량 유지와 안정적 재정 구조에 대한 법률상 근거가 분명히 담겨야 교육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강 교육감은 "행정통합의 목적은 지방소멸을 방지하고 지역에서 필요한 인재를 지역에서 키워 경쟁력을 높여 지역을 살리는 것이지 교육재정을 줄이는 것이 아니다"면서 "통합으로 최대 7000억원 이상 교육재정이 감소하는 구조라면 이는 통합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강원도, 어업인 지원 390억원 규모 정책 발표...전년比 42% ↑

김진태 도지사는 “어촌 현장에서 기름값 상승과 인건비 증가, 어획량 감소까지 겹치면서 이른바 3중고를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며 “도는 어업용 면세유 지원 확대, 외국인 어선원 숙소 조성, 노후어선 기관 교체 등 어업인 지원 3종 세트 사업을 중점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외국인 어선원 숙소 6곳을 완료하고 여성과 외국인 등 취약계층 지원사업도 확대해 어업인의 생활안정과 근로 환경 개선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분야별로는 어업인 민생복지 분야에 전년보다 42억원 증액한 153억원을 지원하며 어촌활력 증진 분야에 220억원, 미래 먹거리 산업 분야에 17억원을 각각 투자한다.

신안군, 1004섬 분재정원서 매화나무 분재 특별 전시회

1004섬 분재정원 관계자는 "매화처럼 추위를 이겨내고 가장 먼저 피어나는 꽃처럼 새해를 희망과 힘찬 마음으로 시작하시길 바라는 취지로 이번 전시와 체험 행사를 준비했다"면서 "설 연휴 동안 애기동백과 매화가 함께 어우러진 분재정원에서 특별한 시간을 보내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전남 신안군은 설 명절 연휴를 맞아 1004섬 분재정원에서 가장 먼저 봄을 알리는 매화 분재 특별 전시회를 연다고 밝혔다. 추운 한겨울을 이겨내고 가장 먼저 꽃을 피우는 매화는 봄의 상징으로 여겨지며, 이번 특별 전시는 고즈넉한 분재정원 풍경 속에서 정성껏 가꾼 매화 분재들의 다양한 형태와 멋을 가까이에서 만나볼 수 있다.

미국 해군, HJ중공업에 함정 추가 정비 요청

미 해군이 부산 HJ중공업을 방문해 함정 추가 정비작업을 요청했다. HJ중공업은 지난해 12월 ‘아멜리아 에어하트’의 MRO 사업을 수주해 지난달 12일부터 본격 정비 작업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HJ중공업은 초기 계약된 작업 범위를 넘어선 새로운 정비 소요를 찾아내 미 해군의 승인을 받았다.

이명구 관세청장, 할당관세품목 통관현장 긴급 점검

관세청은 앞서 지난 11일 출범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에 앞서 지난 6일 주요 항만 세관장들과 수입먹거리 물가안정 긴급 점검 회의를 갖고 통관 및 보세구역 보관 실태에 대한 긴급 점검을 벌였다. 관세청은 이명구 관세청장은 13일 인천항 보세창고를 방문, 수입 먹거리 통관 현장을 점검하고 단속 직원들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할당관세 혜택이 국민에게 오롯이 돌아갈 수 있도록 작은 위반 행위 하나라도 현장에서 즉시 바로잡아 달라"고 당부하고 "현장 직원들이 소신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의대교수협 "증원 논쟁보다 교육 검증이 먼저"

환자 접촉 기반 임상실습의 질 보장과 수련 인프라 확충 계획 역시 구체적으로 제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의대교수협은 증원 자체를 원천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협의회는 “정원 논의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다”며 “다만 교육의 질이 정책의 근거라면 그 질을 측정 가능한 방식으로 검증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추계 원자료와 2027~2031년 정책 시나리오 검증 자료를 공개하고, 휴학·복귀 등 변수를 반영한 현실적 분석을 선행해야 한다”며 “이는 반대를 위한 조건이 아니라 심의 원칙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검증”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정부가 제시한 의사 인력 수급 전망과 증원 계획이 실제 교육 현장의 수용 능력과 정합성을 갖추려면, 향후 구체적인 자료 공개와 검증 절차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BTS 부산 공연 앞두고 숙박요금 폭등…일부 7.5배까지 뛰었다

오는 6월 예정된 BTS(방탄소년단) 공연을 앞두고 부산 지역 숙박요금이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호텔도 2.9배로 큰 폭의 인상률을 보였고 펜션은 1.2배로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낮았다.개별 사례로 보면 공연주간 요금이 전주 및 차주 대비 최대 7.5배에 이른 경우도 있었다. 1분기 중 가격 투명성 제고와 소비자 신뢰 훼손 행위 억제 방안을 담은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돈봉투·정치자금 의혹' 송영길 2심 전부 무죄…"위법수집증거"

앞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일부 혐의도 무죄로 결론이 바뀌었다.재판부는 '돈봉투 의혹' 수사의 발단이 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휴대전화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논문 지도 빌미 성폭행 전직 교수···1심보다 늘어난 징역 5년형

대학원생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대학교수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늘어났다.

경찰, '채용 비리' 의혹 강서구의회 의장 소환 조사

앞서 경찰은 지난해 10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강서구의회 채용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 의뢰를 받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13일 오전 9시 30분부터 강서구의회 의장 박모씨와 운영위원장 전모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12월과 지난달 두 차례에 걸쳐 강서구의회를 압수수색했다.

서울 초미세먼지주의보 발령···“노인·어린이 실외 활동 자제”

한국환경공단은 13일 오후 1시를 기해 서울에 초미세먼지주의보가 발령됐다고 밝혔다. 서울 지역의 1시간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84㎍(마이크로그램·100만분의 1g)/㎥이다. 공기 중에 초미세먼지나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면 노인·어린이·호흡기질환자·심혈관질환자는 실외 활동을 자제해야 한다.

공항철도, 신규 전동차 증편 출·퇴근 혼잡도 28% 완화

이용객이 가장 집중되는 출근 시간대(7시 30분∼8시 30분)에는 총 16회의 열차를 운행해 배차 간격을 최대 3분대까지 단축했다.이 같은 증편 효과는 월평균 혼잡도를 대폭 낮췄다. 출근 시간대 월평균 혼잡도는 최대 150% 수준이었으나 올해 1월에는 108%로 낮아졌다.퇴근 시간대 역시 112% 수준으로 안정됐다. 출·퇴근 시간대 평균 80%를 넘던 승강장 혼잡도는 올해 1월 기준 출근 57%, 퇴근 72%로 낮아졌다.

위례신사선 재정사업 전환 확정...서울시, 18년 숙원사업 본격 추진

동남권 지역 주민의 숙원이었던 '위례신사선' 경전철 사업이 약 18년만에 본궤도에 오른다. '제2차 도철망 구축계획 변경'은 기존 구축 계획 노선(10개)의 변경은 없다. 위례신사선 사업 계획을 민간사업에서 재정사업으로 변경해 추가로 반영했다. 총 규모는 기존 10개노선 71.05km에 위례신사선을 더해 85.89km다.

"서울시청서 설맞이 체력 측정"...포인트 3배 특별지급

이번 이벤트에 참여해 체력측정을 완료한 시민에게는 손목닥터9988을 통해 특별 3000포인트를 지급한다. 서울시청에서 열리는 '설맞이 팝업 서울체력장'에서 측정을 완료한 시민에게는 특별 혜택으로 손목닥터9988 포인트 3000포인트를 지급한다.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손목닥터9988 앱을 통한 사전 예약 및 당일 현장 접수를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체력측정 체험을 통해 자신의 건강 상태를 간편하게 점검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서울시, 설 연휴 24시간 비상급수체계 가동

서울시가 설 연휴간 수돗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비상근무 인력 일평균 67명을 투입한다. 특히 한파로 인한 동파 시 신고 접수부터 현장 조치까지 신속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앞서 시는 지난 6일까지 아리수 생산시설과 관련된 4개 취수장, 6개 정수센터 안전 점검을 완료했다.

농산물품질관리원 부산사무소, 설 앞두고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합동캠페인

윤광록 소장은“이번 합동 캠페인을 통해 전통시장의 자율적이고 적정한 원산지 표시를 유도,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에 노력했다”며 “농축산물을 판매하는 분들은 원산지 표시를 꼭 해주시고, 소비자 분들은 원산지표시가 없거나 거짓표시가 의심될 경우 전화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누리집을 통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부산사무소(소장 윤광록, 이하 농관원 부산사무소)는 지난 9~11일 소비자단체 회원들로 구성된 농산물 명예감시원 335명과 특별사법경찰관 26명이 관내 전통시장 17곳을 대상으로 ‘설 대비 올바른 농산물 원산지표시 합동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13일 밝혔다. 농관원 부산사무소는 이번 합동 캠페인을 통해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일제점검 뿐 아니라 미표시 돼 있는 농축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지도, 소비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홍보했다.

강남경찰서 보관 비트코인 22개 유출...시세 21억원 증발

서울 강남경찰서가 수사 과정에서 임의제출받아 보관 중이던 비트코인 22개를 분실한 것으로 파악됐다.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가 보관하던 비트코인 22개가 외부로 빠져나간 사실이 경찰 내부 조사에서 확인됐다. 저장장치는 그대로였지만 내부에 보관돼 있던 비트코인만 유출된 상태였다는 설명이다.

서울에 초미세먼지주의보 발령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은 13일 오후 1시 기준으로 초미세먼지 시간당 평균농도가 75㎍(마이크로그램)/㎥ 이상이 2시간 지속돼 초미세먼지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대기정체로 인해 국내 발생 미세먼지가 축적된 가운데 추가적인 국외 미세먼지 유입으로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발생했다고 설멍했다. 서울시는 호흡기 또는 심혈관질환이 있는 시민과 노약자, 어린이 등은 외출을 자제하고 실외활동이나 외출 때에는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당부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무역協과 해외 지재권 보호 협의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왼쪽)이 13일 서울 강남 한국무역협회를 방문,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과 면담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지식재산처와 무역협회는 우리 수출 기업의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 및 글로벌 분쟁 대응 역량 제고를 위해 협력키로 합의했다. 이 자리에서 지식재산처와 무역협회는 우리 수출 기업의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 및 글로벌 분쟁 대응 역량 제고를 위해 협력키로 합의했다.

경기도 인구, 10만명 늘었다…화성시 100만 '눈 앞'

성남시와 부천시, 남양주시, 안산시, 평택시, 안양시도 상위 10위권에 포함됐다. 수원시와 고양시, 성남시, 부천시, 안산시 등 17개 시·군은 인구가 줄었다.부천시는 2021년 80만6067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감소세가 이어져 지난해 75만8000여명으로 줄었다. 수원시 역시 2023년 119만 명을 넘긴 이후 1만 명 이상 감소했다. 기존 대도시의 주거 노후화와 가격 부담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화성시는 동탄신도시를 중심으로 최근 2년 새 4만4000여 명이 늘었다.

강남경찰서 '비트코인 22개' 사라졌다...내부자 가담 내사 착수

전국 경찰서의 가상자산 관리 체계 전수 점검 과정에서 서울 강남경찰서가 보관하던 비트코인 22개가 외부로 유출된 사실이 13일 확인됐다.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 “설 연휴 2026명에게 금 쏜다”

"2026년 새해 '금' 많이 받으세요. 향후 e커피원두·e보이차 등 다양한 상품을 선보일 예정이다.간편하게 앱을 통해 하루 23시간, 주말에도 거래가 가능하고, 세금·수수료 부담을 최소화한 실물자산 플랫폼으로 주목받고 있다.

충남도, 논산에 ‘딸기 수출 스마트팜단지’ 만든다

충남도는 13일 논산시 부적면 마구평리 일원에서 전형식 정무부지사와 청년농업인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논산 딸기산업 스마트팜 복합단지’ 착공식을 개최했다. [ 홍성=김원준 기자] 충남도가 ‘딸기 메카’ 논산에 대규모 수출 전문 딸기 스마트팜 단지 조성에 나선다. 논산 딸기 복합단지는 논산시가 국유지 땅을 매입해 용배수, 전기, 도로, 오폐수 처리 등 기반 시설을 설치한 뒤 부지를 제공하고, 청년농 등이 보조·융자금과 자부담으로 온실을 설치한다.

"소방서 앞에 커피 두고 왔어요"…재치있는 기부 '화제'

소방관들에게 커피를 전달했다가 민원 대상이 됐다는 자영업자의 사연이 전해진 후 색다른 응원 방식이 눈길을 끌고 있다.12일 SNS에는 소방서 앞에 커피 상자를 두고 왔다며 인증 사진을 올린 글이 다수 게시됐다. "커피 맡기기 딱 좋은 시간이다", "국민의 물건이니 소방관 뱃속에 보관해달라"는 반응도 이어졌다.

"설명할 시간이 없어, 빨리 타"…18만전자에 '이재용 밈' 화제

정규장 기준으로도 18만원대를 기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장 초반 2% 넘게 상승하며 시가총액 약 8492억달러(약 1225조6500억원)를 기록, JP모건체이스를 제치고 글로벌 기업 시가총액 순위 14위에 오르기도 했다. 전일 15위에서 한 계단 상승한 것이다.삼성전자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전날까지 217.79% 급등하며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삼성전자 주가 급등 상황을 투자자가 재치 있게 표현한 것으로 추정된다.댓글 반응도 뜨겁다. 이미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뿐 아니라 뒤늦게 관심을 갖는 투자자들의 시선까지 끌고 있다는 평가다.삼성전자 강세 배경으로는 전날 세계 최초로 HBM4를 양산 출하한 이슈가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김건희 계좌 관리인’ 이종호, 변호사법 위반 1심서 징역 1년6개월 ‘실형’

김건희 여사의 계좌 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13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이날 이 전 대표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 전 대표는 자신의 수사가 특검법이 정하는 수사범위에서 벗어난 별건수사이고, 수사 준비기간에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수사가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혐의 자체도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전 대표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우선 이 전 대표의 변호사법 위반 수사가 특검법이 정하는 수사범위에 있다고 판단했다. 또 수사 준비기간 중 증거를 수집했으나 이는 특검법상 위법하지 않다고 봤다.

[속보] '김건희 측근' 이종호, 재판로비 혐의 1심 징역 1년 6개월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과 관련됐다는 의혹이 있다며 강동길 해군참모총장을 13일 직무배제했다. . .

군인 아들 마중가던 어머니 숨지게 한 무면허 음주운전자 항소심서 감형

음주 상태로 무면허 과속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는 사고를 내 2명을 숨지게 한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함께 기소돼 징역 8월을 선고받은 동승자 B씨(20대)에 대해서는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죄로 징역 2개월을 선고받아 지난해 12월 판결이 확정됐고 이번 사건과 경합범 관계에 있어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고 했다.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대구경북통합특별시' 출범

국회는 오는 26일을 목표로 최종 의결을 추진할 계획이며, 양 시·도는 남은 심사절차에 대해서도 긴밀히 협력하며,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행정·재정 분야는 중앙행정기관 권한의 단계적 이양과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의 이관, 공공기관 이전 시 우선 고려 및 부시장 수 확대, 그리고 통합특별시 의회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대와 예산 독립성 강화 등 의회의 권한 확대 등을 통해 통합특별시의 위상과 자율성을 강화했다.산업·과학기술 분야에서는 10개 특구가 의제되어 기업 투자를 획기적으로 촉진할 글로벌미래특구의 지정 권한 및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특례, 철강·조선 등 국가기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의 행정·재정적 지원, 미래 핵심 성장엔진이 될 인공지능반도체 전략거점 조성과 국가로봇테스트 필드 운영 특례 등 대구경북특별시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견인할 수 있는 기반을 폭넓게 조성했다.문화·인재 분야는 세계문화예술수도 조성과 한류 역사문화 중심도시 조성, 야간관광도시 육성과 관광진흥기금 운영 특례 등을 통해 대구경북의 역사와 문화가 융합돼 세계로 뻗어나갈 계기를 마련했다.

김정헌 인천 중구청장, 행정체제 개편 관련 “소모적 논쟁 멈춰야”

김 청장은 “중구는 제물포구 통합과 영종구 신설을 모두 수행해야 하는 만큼 상당한 예산과 행정적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이에 법령에 따라 재정 건전성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한정된 자원을 최대한 가치 있게 활용하고자 공유재산 효율화를 추진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김정헌 인천 중구청장은 13일 제330회 중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신설구 출범 공유재산 및 지방채 관련 입장문’을 발표하고 “대승적 차원에서 제물포구·영종구의 성공적 출범에 모두가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라고 밝혔다. 김 청장은 “행정 체제 개편은 청사 확보부터 시스템 구축까지 상당한 예산이 필요한 일임에도 국·시비 보조금 등 예산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그럼에도 중구는 구민들께 최적의 행정 서비스를 차질 없이 제공하고자 행·재정적 차원에서 아낌 없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야간 산불 피해 면적 118배 증가 까닭은?…‘고온 건조 유지’ 탓

13일 산림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11일 현재 산불 발생은 87건 피해 면적은 247.72㏊에 이른다. 53건 16.14㏊였던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건수는 1.64배, 피해 면적은 15.3배나 증가한 수치다.특이한 점은 같은 기간 야간 발생 산불이 폭증했다는 점이다. 산불 건수는 30건을 기록해 7건이었던 지난해 대비 4.29배 늘었다. 야간산불 진화 강화를 위해 조종 인력과 헬기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주4·3위, 가족관계 정정 첫 결정…희생자-유족 자녀관계 인정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이하 4·3위원회)가 처음으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결정을 내렸다. 13일 제주도에 따르면 4·3위원회는 최근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청에 대한 심사에서 유족 4명에 대해 제주4·3희생자와 자녀 관계임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4·3위원회의 결정서를 받아 등록관서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청을 하면,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아버지의 이름을 올릴 수 있게 된다.

北무인기 연루 국정원 직원 "향후 공작 대비해 금전거래·친분"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 피의자인 대학원생과의 금전 관계가 드러난 국가정보원 직원이 "향후 공작을 맡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친분을 이어가려 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에서 "나중에 승진해 공작을 맡을 상황에 대비해 오씨와 친분을 조성하려고 돈을 빌려주면서 관계를 이어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김씨는 "허풍이었다"고 경찰에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순창군, 치매 통합지원 서비스…검진·치료·가족돌봄 강화

치매환자 가족을 위한 정서적 지원도 강화하고 자조모임으로 보호자 돌봄 역량을 키우는 한편 치유농장 체험을 통한 스트레스 해소와 정서 회복도 돕는다. 아울러 치매 초기 환자들을 위한 쉼터를 운영해 인지훈련, 음악·미술치료, 공예, 아로마 치료 등의 치유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전북 순창군은 올해 치매 예방부터 치료 지원, 가족 돌봄까지 아우르는 통합 치매관리 서비스를 본격화한다고 13일 밝혔다.

전남도, 2월 전통주에 보성 향기품은수울섬의 '녹차품은섬' 선정

전남도에 따르면 '녹차품은섬'은 멥쌀로 빚은 증류식 소주에 보성산 덖은 녹차와 새싹보리 추출물을 더해 녹차 본연의 은은한 향과 쌀 증류주의 고소한 풍미가 조화를 이루는 증류주다. '녹차품은섬'을 생산하는 향기품은수울섬은 보성 녹차와 지역 농산물을 주원료로 전통주를 제조하고 있으며, 보성 올벼쌀로 빚은 '올벼품은섬', 홍차로 빚은 '홍차품은섬' 등 지역 특색을 살린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박상미 전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 "'녹차품은섬'은 보성 녹차의 지역성과 전통 증류주의 기본에 충실한 완성도를 함께 갖춘 술"이라며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전통주를 지속해서 발굴해 지역 농업과 전통주 산업이 함께 성장하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도로공사·경찰청 "정속주행장치 맹신 금물…2시간마다 휴식"

한국도로공사와 경찰청은 설 연휴를 하루 앞둔 13일 귀성·귀경길을 위해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들에게 안전운전 준수를 요청했다.

송파구청장, 설 앞두고 한부모 가정·홀몸 어르신 안부 살펴

서울 송파구는 서강석 구청장이 설 연휴를 앞두고 관내 취약계층 가정을 찾아 안부를 살폈다고 13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서 구청장은 이날 오금동에 거주하는 한부모 가정을 방문해 자활근로 참여자의 생활 여건과 애로 사항을 챙겼다. 이어서 서 구청장은 삼전동에 거주하는 홀몸 어르신 가정 이모(81)씨를 찾아 안부를 살폈다.

용인∼성남 민자고속도로 적격성조사 통과…2030년 착공 추진

국토교통부는 용인∼성남 민자고속도로가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의 민자 적격성조사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연탄 후원 4년새 반토막…“발길 끊긴 달동네, 가장 시린 설날”

이 씨처럼 겨울철 연탄에 의존하는 취약계층에 도움의 손길이 절실하지만, 연탄 나눔과 자원봉사자 수는 매년 줄어들고 있다. 특히 연탄 후원량은 최근 4년 새 절반 넘게 줄었다. 밥상공동체·연탄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연탄 후원량은 215만4272장으로, 전년(299만4243장) 대비 약 28% 감소했다. 지난해 기준 연탄 사용 가구는 5만 9695가구다. 가구당 배분 가능한 연탄 수를 환산하면 약 36장에 불과하다. 가족의 빈자리를 연탄 봉사자와 같은 이웃들이 채워왔던 셈이다.

이낙연, '신천지 연관설' 의혹 제기 유튜버에 손해배상 패소 확정

새미래민주당 이낙연 상임고문이 자신과 이단 신천지의 연관성을 주장한 유튜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 고문이 유튜버 정모씨를 상대로 5천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전날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심리불속행 기각은 2심 판결에 법리적 잘못이 없다고 보고 본격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를 뜻하다.정치·시사 유튜브 채널 '시사건건'을 운영하는 정씨는 지난 2023년 6월 '이낙연이 신천지와 손잡은 확실한 증거를 보여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이 고문은 자신은 신천지와 아무런 연관도 없는데 허위 사실을 무책임하게 방송했다며 그해 9월 손해배상 소송을 내고 명예훼손 혐의로 정씨를 고소했다.1심은 정씨가 올린 '이낙연이 신천지?!

‘설레는 마음으로 고향으로’…귀성객 붐비는 서울역 [현장 화보]

설 명절 연휴를 앞둔 13일 서울역에서 한 어린이가 캐리어에 앉아 KTX 열차로 향하고 있다. 닷새간의 설 연휴를 하루 앞둔 13일 서울역에는 귀성객들로 북적였다. 귀성객들이 KTX 열차 탑승을 위해 플랫폼으로 향하고 있다. 설 명절 연휴를 앞둔 13일 서울역에서 귀성객들이 고향으로 향하는 KTX 열차로 향하고 있다. 귀성객들이 고향으로 향하는 KTX 열차에 탑승하고 있다.

한밤중 '슬쩍'…메모리 가격 오르자 PC방서 램 훔친 20대

PC방 컴퓨터에서 램을 훔쳐 팔아치운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공지능(AI) 붐에 따라 고대역폭메모리(HBM) 위주로 생산 라인이 재편되며 범용 메모리 반도체 공급난이 심해졌고, PC용 램 등 관련 장치 가격이 올랐다.

오세훈 "광화문 감사의정원, 끝까지 차질없이 추진"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보훈단체 관계자들을 만나 정부가 제동을 걸고 나선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조성사업을 계속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HD현대삼호, 설 명절 맞아 지역 복지시설에 온정 나눔

13일 HD현대삼호에 따르면 김재을 사장이 전날 목포 명도복지관을 찾아 최미진 관장을 비롯한 시설 직원과 아동을 위로하고 쌀과 온누리상품권, 생필품 등 위문품을 전달했다. 올해도 설을 맞아 영암군과 목포시 소재 사회복지시설과 취약계층에 쌀 140여포와 온누리상품권, 생필품 등 2500만여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했다. 김재을 사장은 이날 위문품 증정에 이은 간담회에서 "장애인 복지는 우리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중요한 가치"라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바탕으로 장애인분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과 상생 활동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게시판] 에코프로, 설 명절 맞아 소외된 이웃과 온정 나눠

에코프로는 13일 경북 포항 학산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일어설 날!'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춘천시, 의료·주거·돌봄 결합 '은퇴자마을' 조성 추진

강원 춘천시가 국회 특별법 통과를 계기로 의료·주거·돌봄 기능을 결합한 전국 첫 은퇴자마을 조성을 추진한다. 육동한 춘천시장은 13일 오후 시청 브리핑룸에서 언론브리핑을 열고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최종 통과됨에 따라 춘천형 은퇴자마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시가 추진하는 은퇴자마을은 주거와 의료, 문화, 교육, 체육, 복지 기능을 갖춘 은퇴자 전용 주거복합단지다. 도심에서 15∼20분 이내 대중교통 접근이 가능한 도심 근교형 저밀도 정주 공간으로 조성된다.

종로구, 신생아 가정 출생 축하선물 10종으로 확대

서울 종로구(구청장 정문헌)는 '2026년 출생 축하선물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종로구에 출생신고를 하고 주민등록을 둔 신생아 가정이다. 보호자 중 1명 이상은 출생일부터 신청일까지 신생아와 동일 세대에 거주해야 한다. 다만 부모가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양육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를 지원 대상으로 인정한다. 최종 지원 대상은 심사를 거쳐 확정된다.

캄보디아서 송환된 로맨스스캠 조직원 15명, 구속 기소

검찰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1명을 제외한 나머지 16명에 대한 보완 수사를 통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추가하고 범죄수익 박탈을 위해 피고인들 전원 금융 계좌 등에 대한 추징 보전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캄보디아 이민국에 있는 남은 조직원들의 신속한 송환을 추진할 것”이라며 “철저한 공소유지를 통해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범죄 수익 환수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지검 홍성지청(부장검사 임홍주)은 13일 전기 통신 금융 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 등 혐의를 받는 조직원 15명을 구속 기소했다.

제주4·3 유족 4명 친자관계 첫 인정···연좌제 남긴 ‘가짜 호적’ 정정

제주4·3 당시 연좌제의 공포를 피해 큰아버지나 작은아버지의 자식으로 이름을 올리며 ‘가짜 호적’으로 살아야 했던 유족들이 70여 년 만에 비로소 친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됐다. 제주도는 13일 4·3위원회가 최근 심의를 통해 유족 4명에 대해 제주4·3 희생자와의 친자 관계를 공식 인정했다고 밝혔다. 4·3의 비극이 남긴 뒤틀린 가족사를 국가가 바로잡기 시작한 첫 사례다. 4·3위원회 결정서를 토대로 등록관서에 정정 신청을 하면 가족관계등록부에 친부의 이름을 올릴 수 있게 된다.

광주지검 이어 강남경찰서도…21억원어치 비트코인 분실

분실한 비트코인 규모는 13일 시세 기준 약 21억원 상당이다.이날 경찰에 따르면 강남경찰서는 2021년 11월께 범죄에 연루돼 임의 제출받은 비트코인 22개가 외부로 유출된 사실을 최근 파악했다.

오세훈 시장, 정부 공사 중지 명령 저항권 행사 가능성 언급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보훈단체 관계자들과 만나 정부가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린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조성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시청에서 류재식 참전유공자회 서울시지부장, 김부길 월남전참전자회 서울시지부장 등 7개 참전 관련 호국보훈단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오 시장은 "감사의 정원은 대한민국 역사 속에 꼭 기억돼야 할 숭고한 발자취를 시민과 나누고 세계와 공유하는 공간이 될 것"이라며 "시는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참전 유공자와 유가족, 보훈 가족에 대한 예우와 존경, 감사를 몸소 실천하면서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덧붙였다.

춘천시, 특별법 통과 발맞춰 전국 1호 은퇴자마을 모델 추진

시는 도심에서 20분 이내 접근이 가능한 근교에 약 50만㎡ 내외 규모의 ‘춘천형 웰에이징 타운’을 구현할 방침이다.특히 춘천은 강원대학교병원과 한림대학교춘천성심병원 등 대학병원 두 곳이 위치해 30분 이내 응급 의료 접근이 가능하다는 점이 핵심 경쟁력으로 꼽힌다.또한 GTX-B 노선 연장과 춘천~속초 고속화철도 등 수도권과의 1시간 생활권 접근성을 바탕으로 은퇴 세대의 안정적인 정주 여건을 제공할 계획이다.시는 이미 전담 TF팀을 구성해 실무 검토를 마쳤으며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에 착수해 최적의 입지와 규모를 신속히 도출할 예정이다.

법원, '부산 돌려차기 사건' 부실수사 인정..."국가 배상하라"

김씨는 5000만원을 청구한 바 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지난 2022년 5월 22일 오전 5시께 남성 이모씨가 부산서 귀가하던 김씨를 성폭행할 목적으로 뒤쫓아가 폭행한 사건이다. 이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는데, 검찰이 항소심 과정에서 이씨의 추가 증거를 찾아내 강간살인 미수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이후 대법원에서 확정됐다.피해자는 지난 2024년 4월 수사기관의 부실 수사 책임을 묻고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사천에 국립창원대 우주항공캠퍼스 설립 '시동'…부지제공 협약

경남 사천시는 13일 시청 시장실에서 국립창원대학교와 '사천우주항공캠퍼스 설립을 위한 부지제공 협약'을 체결했다.

해운대블루라인파크, 지난해 '모객 우수 여행사'에 감사패 증정

"지난해 300만명이 넘는 국내외 관광객이 해운대블루라인파크 '해변열차'와 '스카이캡슐'을 이용한 것은 애정을 갖고 모객에 힘써 주신 여행사들의 도움이 컸습니다.

“김건희에 재판 청탁” 금품 받은 이종호, 징역 1년6개월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13일 이 전 대표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당시 특검팀은 이 전 대표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4년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고 8390만 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B형 독감 소아청소년 유행 지속…“설 명절 후 증가세 커질 우려”

질병청에서 운영 중인 의원급 의료기관 표본감시 결과, 외래환자 1000명당 인플루엔자 의심환자 분율은 6주 차(지난 1~7일)에 52.6명으로 전주(47.5명)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내에서는 자주 환기하고,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 씻기 등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내란 혐의’ 한덕수·이상민, 제주 명예도민 자격 박탈

도의회, 취소 동의안 가결···“민주주의 훼손, 수여 취지에 부합 안 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왼쪽)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1969년 명예도민 제도 시행 이후 57년 만의 첫 취소 사례다. 제주도의회는 13일 제446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제주도가 제출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명예도민증 수여 취소 동의안’을 각각 가결했다. 한 전 총리 취소안은 재석 의원 36명 중 찬성 29명, 반대 6명, 기권 1명으로 통과됐다.

해남군 "설 연휴 기간 '맴섬 일출' 보러 오세요"

1년에 2월과 10월 두 차례 단 며칠간 볼 수 있는 진풍경...주요 관광지도 연휴 기간 정상 운영 "설 연휴 기간 '맴섬 일출' 보러 오세요. 지난해 새롭게 조성된 땅끝꿈길랜드는 야간 조명이 조성돼 관람객 편의를 돕고 있다. 땅끝마을에 위치한 해양자연사박물관도 정상 운영한다. 다만 땅끝오토캠핑장과 황토나라테마촌은 16~17일 휴장한다.아울러 우수영관광지와 명량대첩 해전사 전시기념관, 울돌목 스카이워크는 쉬는 날 없이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문을 연다. 다만 고산유적지와 오우가 정원은 정기 휴관일인 월요일(16일)에는 휴관하며, 두륜산 케이블카는 매일 오후 5시까지 운행한다.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설 명절 체험 행사 및 다양한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매일 오후 2시에는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매직 서커스, 샌드아트, 풍선쇼, 버블쇼 등 특별 공연이 펼쳐진다.

‘이예람 수사개입’ 전익수 대령 강등 정당…징계 소송 패소 확정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한 군 검사에게 부당한 위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 이후 법원이 효력 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전 전 실장은 2022년 12월 준장으로 전역했다.그러나 1·2심은 모두 전 전 실장의 패소로 판결했다. 특검은 면담 강요 혐의로만 그를 기소했다.

올해 산불 피해면적 작년의 16배…"성묘시 라이터 소지 금지"

담화문에 따르면 올해 산불 위기 경보가 1월 중 '경계'까지 격상되는 등 산불 위험이 특히 높아진 상태다. 올해 1월 1일∼2월 10일 산불 89건이 발생해 247.14㏊(헥타르·1㏊는 1만㎡)가 불탔다. 올해는 동해안과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건조한 날씨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라 산불 위험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산불 예방에 전 국민이 동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산불 대응체계를 선제적으로 강화해 운영하고 있다. 봄철 산불 조심 기간을 당초 2월 1일에서 1월 20일로 앞당겨 시행했다.

정신병원 요양보호사 발로 차 숨지게 한 40대 환자, 징역 16년

정신병원 요양보호사의 머리를 발로 마구 차 숨지게 한 40대 환자가 1심에서 징역 16년을 선고받았다.

'파키스탄 테러단체 가입 활동' 40대, 테러방지법 혐의 무죄

수원지법 형사12부(박건창 부장판사)는 13일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출입국관리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A씨에게 출입국관리법 위반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선 유죄를 선고했으나,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이어 "유죄로 인정된 부분에 대해선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20년 고향인 파키스탄 나로왈에서 라슈카르 에 타이바에 가입한 뒤 테러단체 캠프에서 기관총·박격포·RPG(로켓추진유탄) 등 중화기 사용법 교육과 침투 훈련 등을 거쳐 정식 조직원으로 활동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대문구, 뇌병변장애인비전센터 개소…전 생애주기 맞춤지원

서울 서대문구는 뇌병변장애인의 전 생애주기에 걸친 맞춤형 지원을 위해 '서대문뇌병변장애인비전센터'를 개소했다고 13일 밝혔다. 모집 인원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18∼65세 뇌병변장애인 15명으로, 이용 기간은 최대 5년이며 이용료는 월 23만원이다. 간호사와 특수교사 등 전문 인력이 상주해 중증 뇌병변장애인이 지역사회 안에서 자립하고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김건희 측근' 이종호, 변호사법 위반 혐의 1심 징역 1년 6개월

이 전 대표는 이씨에게 '걱정하지 마라, 김건희씨나 VIP(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이야기하여 집행유예가 나오도록 해주겠다', '김건희씨가 알아서 잘 할거니까 재판은 신경 안 써도 된다', '재판부와 이야기를 다 해놓았다', '김건희씨가 계속 사건을 챙겨보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재판부는 "변호사법 위반 죄는 사회 일반의 신뢰를 해하는 범죄라 근절을 위해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며 "피고인은 당시 대통령, 영부인, 공수처장, 판사 등과의 친분관계를 과시하면서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계속 교부받아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1차 주가조작 '주포'인 이모씨가 형사재판에서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도록 힘을 써주는 대가로 이씨로부터 2022년 6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총 25차례에 걸쳐 839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군인 아들 마중 나온 母 사망케 한 '음주 벤츠男', 8년→6년 감형

앞서 A씨는 지난해 5월8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마주 오던 SUV를 들이받아 20대 동승자와 SUV 운전자인 60대 여성 C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 단속으로 면허가 정지된 지 불과 7일 만에 다시 술을 마시고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한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무면허 상태로 음주 운전을 하다 휴가 나온 군인 아들을 데리러 가던 60대 여성의 차량을 치어 숨지게 한 20대 음주운전자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적은 형량을 받았다.

새끼 지키려 최상위 포식자 담비에 맞선 어미 고라니···국립공원 야생동물 일상 공개

설 연휴를 맞아 국립공원에 서식하는 야생생물들의 다양한 활동 모습이 공개됐다. 소백산에서는 담비의 새끼 노루 사냥 장면과 여우의 활동 모습, 노루 두 마리가 뿔을 부딪치며 싸우는 장면이 촬영됐다. 팔공산에서는 담비로부터 새끼를 보호하는 어미 고라니의 모습이 포착됐다. 경주와 계룡산에서는 삵 가족이 이동하는 모습과 삵이 오소리를 쫓아가는 장면이 찍혔다.

가수 이수영 교통사고 당해..라디오 DJ 대타 긴급 투입

누가 진짜 내 사람인지를"고 말한 바 있다.한편, 이수영은 2017년부터 CBS 음악FM '12시에 만납시다'를 진행해 오고 있다.

‘피해자 가족 엄벌 호소’…원주 세 모녀에 흉기 난동 10대 송치

피해자 가족은 ‘미성년자 형사처벌 강화 촉구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형벌이 대폭 감경된다면 이는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또 다른 폭력”이라며 “촉법소년 및 미성년자 강력 범죄에 대해 실효성 있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호소했다. 본인 집에서 흉기를 챙긴 A 군은 B 양이 사는 아파트 공동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간 뒤 B 양이 집 밖으로 나오자, 내부로 들어가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 군은 지난 5일 오전 9시 12분쯤 원주 단구동의 한 아파트에서 친구 B 양과 그의 어머니(44) 및 동생(13) 등 3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대 교수 58% "성과연봉제 만족"…공정한 평가는 숙제

서울대 교수 10명 중 6명꼴로 성과연봉제 도입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성과연봉제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 62.1%는 "필요한 제도", 11.5%는 "불필요한 제도"라고 답했다. 성과급 규모에 만족하느냐는 물음에는 만족한다는 응답이 57.7%, 만족하지 못한다는 응답이 37.9%였다.

'변호사법 위반' 이종호 1심서 징역 1년 6개월 선고

이 전 대표 측은 줄곧 해당 사건이 특검의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공소기각을 주장해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건희 특검법 1항에 기재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된 인지사건이라고 인정하며 이 전 대표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또 이 전 대표 측의 위법수집증거 주장도 물리쳤다. 이 전 대표 측은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이 수사 개시 전 증거를 수집했다며, 특검이 제출한 증거를 모두 인정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충주맨으로 살아온 7년 행복” 김선태 주무관 공직 떠난다

김 팀장은 ‘B급 감성’을 담은 콘텐츠로 공공기관 홍보의 패러다임을 바꿨다는 평가를 받았다.

송하예, 깜짝 버스킹 라이브 개최…수익금 전액 기부 공약

특유의 섬세한 음색과 몰입도 높은 표현력이 도심 한복판을 잔잔하게 물들일 전망이다.이번 버스킹은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과 함께해 더욱 뜻깊다. 현장에서는 자발적 모금이 진행되며, 모인 금액은 전액 월드비전에 기부된다.

경찰이 손님인 척 불법게임장 '몰래 촬영'…대법 "증거능력 인정"

재판부는 이 전 대표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1차 주포'로 알려진 이정필씨의 형사재판에서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받도록 힘써주겠다고 속여 이 씨로부터 2022년 6월∼2023년 2월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이 전 대표 측은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특검법상 수사 대상과 무관한 '별건 수사'를 했다며 공소 기각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작년 8월 구속기소된 이 전 대표는 재판 과정에서 두 차례 보석을 청구했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22개 분실…21억 원 상당[영상]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압수해 보관하던 21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분실해 경위를 조사 중이다. 분실된 비트코인은 이날 시세 기준 약 21억원 상당이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해 광주지검 사건과의 연관성과 내부 직원 연루 여부 등을 살펴보고 있다.

런던베이글, 주70시간·임금체불·직장내괴롭힘 무더기 적발···형사입건·과태료 8억

직원 과로사 의혹이 제기됐던 유명 베이커리 카페 ‘런던베이글뮤지엄’ 등을 운영하는 엘비엠 전 계열사에서 연장근로 한도 초과,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 노동관계법 위반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대표이사를 형사입건하고 8억여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고용노동부는 13일 엘비엠 전 계열사 18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획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런던베이글뮤지엄 인천점에서 근무했던 20대 노동자의 과로사 의혹이 제기된 이후, 노동부는 지난해 10월29일부터 올해 1월31일까지 약 3개월간 기획감독을 진행했다. 이 기간 직원들을 상대로 익명 설문과 대면 면담을 실시해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와 조직문화 전반을 점검했다. 감독 결과 노동부는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한도 초과, 위약예정 금지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5개 혐의에 대해 범죄인지(형사입건) 조치했다. 구체적으로는 주 1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가 확인됐다.

'TK통합특별시' 모습 구체화…특별법 당초 조문 76% 반영

13일 경북도에 따르면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안은 당초 대구시와 경북도가 마련한 335개 조문 가운데 76%인 256개 조문이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신규 특례 조문이 추가되면서 최종 391개 조항 규모로 특별법안이 정리됐다. 이에 따라 각 권역 특별법안은 기본적 구조와 체계는 유사하게 유지하되 지역별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특례를 담는 방식으로 정리됐다. 이번 행안위 심사를 통해 통합 자치단체의 명칭은 기존 특별시와의 법적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구경북통합특별시'로 확정됐다. '지방자치법' 체계 내에 새로운 '통합특별시' 단계를 신설, 행정통합의 법적 위상과 독자적 권한을 제도적으로 명확히 했다. 통합특별시가 기존의 시·도보다 폭넓고 자율적인 행정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했다. 정부 협의 및 소위 심사 과정에서 일부 조문은 최종안에 반영되지 못했다. 미반영 조문은 총 79건으로 주요 내용은 재정 분야와 일부 지역 현안, 경제·산업 특례 등에 관한 사항이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국회 본회의 최종 의결 전까지 한 개의 특례라도 추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할 방침이다. 향후 법률 개정 및 후속 협의를 통해서도 단계적으로 특례를 확대할 계획이다. 특별법안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며, 국회는 오는 26일을 목표로 최종 의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부산, 조각투자 유통 전담 거래소 유치..국내 최초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번 조각투자 거래소 부산 유치는 전통 금융 중심지인 여의도에 대응해, 부산이 블록체인특구 도시로서 기업유치, 인프라 구축, 인재 양성 등 디지털 금융 생태계를 꾸준히 조성해 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토큰증권과 디지털 금융 산업이 부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부산시는 그동안 블록체인 기술 실증과 정책 추진·연구를 바탕으로 다양한 조각투자 증권이 제도권 내에서 안정적으로 유통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거래소, 블록체인특구 조각투자 사업자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협력해 왔다. 아울러, 이번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부산 유치는 단순한 기관 설립을 넘어, 부산이 디지털 자산·블록체인 기반 자본시장 기반 시설(인프라)을 확장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포근한 설 연휴···주말 지나 맑은 공기 회복

설 연휴 기간 큰 추위 없이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다.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해 탁한 대기질도 주말을 지나 회복되며 맑은 날씨가 예상된다. 이날 낮 최고 기온은 16도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연휴 첫날인 토요일(14일)에도 전국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평년보다 5도가량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아침 기온은 영하 4도~영상 7도, 낮 기온은 영상 7~18도로 예보됐다. 다만 낮 기온은 영상 10도를 웃돌아 포근하겠다. 17일 설날 당일부터는 대체로 구름 많거나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다. 이 기간 아침 기온은 영하 6~6도, 낮 기온은 3~11도 분포를 보이겠다.

[단독]강서구 제설담당 공무원, 36시간 근무 뒤 뇌출혈로 쓰러져

서울 강서구 행정복지센터 공무원이 제설 비상근무로 36시간 연속으로 일한 뒤 귀가했다가 뇌출혈로 쓰러져 중태에 빠졌다. 1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강서구 등촌2동 행정복지센터 소속 공무원 A씨(31)는 제설 비상근무를 마친 뒤인 지난 11일 오후 9시쯤 헬스장에서 운동하던 중 뇌출혈로 쓰러졌다. A씨는 현재 의식불명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서울시가 보강 근무를 지시한 지난 10일 오전 6시부터 제설 비상근무를 했다.

오세훈 “광화문광장 감사의정원, 끝까지 차질없이 추진”

오세훈 서울시장은 13일 정부가 공사중지 명령을 사전 통지한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조성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류재식 참전유공자회 서울시지부장, 김부길 월남전참전자회 서울시지부장 등 7개 참전 관련 호국보훈단체 관계자 13명이 참석했다. 서울시는 4월 광화문광장에 감사의정원 조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경기 동부도 초미세먼지주의보…도내 전역으로 확대 발령

한국환경공단은 13일 오후 3시를 기해 경기 동부 7개 시·군에 초미세먼지주의보가 발령됐다고 전했다. 초미세먼지주의보는 시간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75㎍/㎥ 이상인 상태가 2시간 지속될 때 내려진다.

횡성군, 햇빛소득마을 조성으로 농촌 자립형 경제 구조 확립

1㎿ 발전 시설을 운영할 경우 원금과 이자를 상환한 후에도 월 평균 약 1000만원의 판매 수익이 마을에 돌아올 것으로 기대돼 주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64가구 주민 전원이 참여해 수익금을 마을 행복버스 운영과 경로당 무료 급식 등 복지에 활용하는 여주시 구양리의 사례가 중점적으로 소개됐다. 한성현 군 투자유치과장은 "햇빛소득마을은 농촌의 미래를 위한 핵심 정책으로 주민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겠다"며 "촘촘한 지원을 통해 군민 모두가 혜택을 누리는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40년 만에 노점 철거된 과천 굴다리시장 정비…새이름 공모

앞서 과천시는 2006년 굴다리시장 노점 철거를 추진했지만 노점 상인들과의 협의로 2011년까지 5년간 철거를 유예하기로 했다.

[포토] 귀성길 정체 시작

피해자가 사고 발생...

원주서 세 모녀 살해하려 한 10대 구속 송치

강원 원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10대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A군 범행으로 B씨는 목 부위를 크게 다치고 C양과 D양은 오른쪽 팔과 어깨 등에 자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먹지 말고 반품하세요"…새우살에서 동물용의약품 초과 검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판매업체 다이아몬드새우가 수입해 판매한 수입산 '냉동흰다리새우살'(자숙)에서 동물용 의약품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됐다고 13일 밝혔다. 수입 새우살 일부 제품에서 동물용 의약품이 기준치를 넘어 검출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됐다. 문제가 된 제품에서는 세균 감염 치료에 사용되는 항균제 성분인 독시싸이클린이 기준치를 초과 검출됐다.

"가족과 온전한 휴식을"…최장 5일 설 연휴 귀성길 '설렘 가득'

13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고속버스터미널 경부선 방향 승차홈 앞. 김수진 13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고속버스터미널 경부선 방향으로 시민들이 향하는 모습. 김수진 13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승차권을 발매하는 시민 모습. 특히 과거의 분주한 명절 준비보다는 '가족과의 온전한 휴식'을 선택하는 이들이 눈에 띄었다.경북 구미로 향하는 박지연(34)씨는 이번 명절을 오롯이 부모님과의 휴식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씨는 "외식도 하고 부모님이랑 푹 쉬는 걸 목표로 한다"며 버스에 올랐다.연휴가 길다 보니 '여행'과 '귀성'을 접목한 실속형 휴식을 즐기는 모습도 많았다. 15일 기준 서울에서 부산까지는 최대 7시간, 목포까지는 5시간 40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15일부터 18일까지 나흘 동안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전면 면제된다.

설연휴 인천공항 이용객 136만명 예상…경찰, 테러대비태세 점검

설 연휴 기간인 13∼18일 인천공항 출입국 여객은 환승객을 포함해 136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치솟는 메모리 가격에 등장한 '램 절도범'…PC방서 램 훔친 20대 붙잡혀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절도한 램 대부분을 중고거래 플랫폼에 팔아 현금화한 뒤 생활비로 쓴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0일 시장조사 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올해 글로벌 메모리 시장 매출은 전년 대비 134% 성장한 5516억 달러(약 805조원)로 추산됐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수원시 영통구의 한 PC방에서 5차례에 걸쳐 시가 1500만원 가량되는 램 50개를 절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세훈 “광화문 감사의 정원, 끝까지 차질 없이 추진”

오세훈 서울시장이 8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유엔참전국 후손 교류캠프 참가자들을 초청해 감사의 정원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올해 산불 피해 면적 지난해 16배···정부 “성묘 때 인화물질 금지” 담화문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산불 예방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설 연휴를 맞아 성묘 등 야외활동 증가로 산불 발생 위험이 커지자 정부가 대국민 담화문을 내고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산불 위험은 통계로도 확인된다. 지난해 같은 기간(52건·15.58㏊)보다 산불 발생 건수는 약 1.7배, 피해면적은 약 16배 늘었다. 정부는 대형산불을 막기 위해 불법 소각 금지 등 국민이 적극적으로 산불 예방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산불 대응체계를 선제적으로 강화해 운영하고 있다. 봄철 산불 조심 기간을 애초 2월 1일에서 1월 20일로 앞당겨 시행했다.

“따뜻한 설 보내세요”… 사랑의열매 154억·월드비전 특식 ‘나눔의 손길’

국제구호개발기구 월드비전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설날할 예정이다.

[단독]'36시간 연속근무' 제설 공무원 쓰러져 의식불명

A씨는 운전 담당 공무원 1명과 함께 밤새 대기 상태로 근무하며 퇴근하지 못했다. 이후 제설 비상근무가 해제됐지만 밤샘 근무 후 A씨는 11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정상적으로 근무한 뒤 퇴근했다. 1㎝ 미만일 경우 보강, 1~5㎝ 1단계, 5~10㎝ 2단계, 10㎝ 이상 3단계다. 27시간 비상근무 교대가 이뤄지지 않은 배경이다. 눈이 실제로 오지 않아도 제설 비상근무가 떨어지면 계속 대기할 수밖에 없다"며 "다른 직원들도 평상시 고유 업무가 있다보니 교대를 하기도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황정음 재산 가압류 당했다…전 소속사 "법원 판단 존중"

오빠(남편)가 자기 집에 있을 때 나에게 '나가, 내 집이다'라고 했다"면서 "그래서 싸우고 이태원 집을 샀다. 대출 받아서 사 버렸다. 오빠는 내가 집을 산 줄 몰랐고, 화해를 했다. 아이도 있고 시간도 아까워서 그냥 살았는데"라고 말했다.많은 이들의 응원 속에 재결합한 황정음은 2024년 "심사숙고 중에 혼인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했다. 이후 "2020년에 이미 마음이 떠났다"고 털어놓았다.

순천시, 설 연휴 기간 돌봄 필요 어르신 안부 살핀다

가족과 떨어져 지내며 외로움을 느끼기 쉬운 어르신들을 위해 인공지능(AI) 반려로봇을 활용한 '말벗 서비스' 등 정서적 지원도 병행한다.또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를 통해 1771명의 어르신 가정에 설치된 응급호출기, 화재감지기 등 스마트 안전기기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이상 징후가 감지될 경우 소방서와 보호자 등에게 즉시 연락해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위급 상황에 대응할 방침이다.이번 '돌봄 어르신 보호 대책'에는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350명의 어르신지킴이단원도 함께 참여한다.

43억 횡령’ 황정음, 46억 이태원 주택 가압류…전 소속사와 갈등

전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가 배우 황정음 소유의 이태원 단독주택에 대해 2억8200만 원 규모 가압류를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인용했다. 배우 황정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0일 이를 인용했으며, 청구 금액은 2억8200만 원으로 알려졌다.

지인 살해하고 시신 두물머리 유기한 30대 남성 구속기소

동거하던 지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3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민남규 자강산업 회장, 고려대 융합분해생물학연구소에 10억 기부

고려대는 민남규 자강산업 회장(사진)이 고려대 융합분해생물학연구소에 10억 원을 기부했다고 13일 밝혔다.

교수 성폭행에 극단적 선택한 대학원생, 형량 더 늘었다

종전 1심 선고 형량은 3년 6개월이었다.A씨는 지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박사 학위 논문 지도를 받던 대학원생 B씨를 불러내 논문 지도교수의 지위와 위력을 이용해 여러 차례 성폭행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성동구, ‘24시간 정신응급 공공병상’ 운영···신속 대응 협약 체결[서울25]

서울 성동구는 정신응급 상황에 더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오는 3월 15일부터 ‘24시간 정신응급 공공병상’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성동경찰서와 성동소방서는 정신응급 발생 시 신속한 현장 출동과 초기 대응, 응급처치 및 이송을 지원한다. 구는 지정 정신의료기관인 중랑구 소재 마인드웰병원에 성동구 전용 정신응급 공공병상을 24시간 확보해 운영한다.

"구독자 덕분에 성공"…충주맨 김선태, 36초 영상으로 작별 인사

그러면서 "지금까지 충주맨이었습니다"라고 영상을 마무리했다.충주시에 따르면 김 주무관은 전날 시청 인사 부서에 사직서를 제출한 뒤 장기휴가에 들어갔다.

합천서 화물차 4대 충돌사고…1명 사망·3명 경상(종합)

사고 차량은 시멘트 트레일러 2대와 석유수지 트레일러 1대, 생수를 운반하던 화물탑차 1대 등으로 확인됐다.

전공의노조 "증원 재논의해야…무책임한 정책에 대응할 것"

전공의노조는 이날 낸 입장문에서 "의료보다 정치 현실이 반영된 결과를 도저히 긍정할 수 없다"며 이렇게 밝혔다. 노조는 "우리는 의료 현장 최일선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전공의로서 무책임한 정책에 침묵할 수 없다"며 "조합원의 총의를 바탕으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앞서 이달 10일 제7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비서울권 32개 의대의 의사 인력 양성 규모를 2027∼2031년 연평균 668명 늘리기로 했다.

원주 아파트서 세 모녀 살해하려 한 10대 구속 송치

A 군은 B 양이 사는 아파트 공동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갔다. 이후 B 양의 어머니인 C 씨가 현관문을 여는 순간 침입해 C 씨와 두 딸에게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렀다. 유기징역 또한 최대 15년으로 제한된다. 이에 피해자 가족은 “가해자는 15년 후에 나와도 고작 30대”라며 법 제도의 한계를 지적했다.

전공의노조 “졸속 의대증원 반대…조합원 총의 바탕으로 대응할 것”

전공의노조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의료 현실보다 정치 현실이 반영된 (의대 증원) 결과를 도저히 긍정할 수 없다. 대규모 증원은 의료의 질 저하, 환자 안전 위협, 국민 의료비 상승에 직접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이렇게 주장했다.노조는 “교육·수련 정상화가 우선이다. 지역 의료 불균형 문제에 공감한다”며 “어째서 지역의사 정원은 증원을 통해서 확보해야만 하는가.

'서해 피격' 이후 무보직 前남해해경청장…법원 "인사 적법"

인천지법 행정1-2부(김원목 부장판사)는 13일 윤 전 청장이 해양경찰청과 국가를 상대로 낸 인사 발령 무효 확인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윤 전 청장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해양경찰청 수사정보국장으로 있으면서 고(故) 이대준 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중간 수사 결과를 언론에 발표했다. 윤 전 청장은 "감사원 조사가 사실상 종료된 이후에도 퇴직 때까지 보직을 주지 않은 것은 인사권 남용으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포토｣ 설레는 설 연휴

설 연휴를 하루 앞둔 13일 서울 용산역에서 한 가족이 귀성길 열차에 오르며 손인사하고 있다.

전북현대축구단 클럽하우스 천문대로 변신…어린이들 천체 관측

프로축구 K리그1 전북현대모터스FC(이하 전북현대) 선수들의 훈련 공간인 클럽하우스가 어린이 천문대로 변신했다.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26∼27일 이주청소년 지원 종사자 교육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은 26∼27일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정책의 현장 적용과 실무 체계' 온라인 교육을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숨 안쉬고 코에 분비물 올라와”…모텔 약물 연쇄 사망 119 녹취록 들어보니

이날 오후 2시53분께 남성을 발견한 신고자는 119와의 통화에서 “그 사람 자고 있는 투숙객이거든요. 이 가운데 2명은 사망했고, 1명은 치료를 받고 회복했다.서울 강북경찰서는 지난 10일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A씨를 특정하고, 같은 날 오후 9시께 주거지 인근에서 긴급체포했다. 또 사용한 약물은 자신이 처방받아 복용하던 것이었으며, 이로 인해 사망에 이를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범행이 거듭될수록 약물 사용량이 크게 늘어난 점에 주목하고 있다.

‘만취 역주행’ 택시·승용차 쾅, 경찰 뺨도 찰싹…40대 구속

광주 서부경찰서는 A(40대)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험운전치상)·공무집행방해·도로교통법(음주운전·무면허)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31일 오전 2시50분께 광주 서구 치평동의 한 도로에서 역주행을 하다 마주 오던 택시와 승용차를 잇따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만취 상태에서 지인의 외제차를 몰다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민주당 전북도당, 지방선거 후보자 '495명 중 409명' 적격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예비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는 다가오는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자격심사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심사를 통과한 예비후보자는 도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심사·경선 등 공천 절차에 참여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통보 시점부터 48시간 이내 할 수 있고, 예비후보자자격심사 이의신청처리위원회는 재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이수영, 교통사고로 라디오 생방송 불참…"건강 문제는 없어"

이수영의 소속사 뉴에라 관계자는 13일 에 "이수영이 전날 블랙아이스로 인한 교통사고를 당했다"며 "다행히 현재 건강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휴가 떠나던 간호사, 기내서 쓰러진 승객 살렸다

휴가를 가려고 비행기에 올랐던 간호사가 기내에서 쓰러진 승객을 신속한 응급처치로 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올 산불 피해면적 작년의 16배…"연기·불꽃 발견시 즉시 신고"(종합)

담화문에 따르면 올해 산불 위기 경보가 1월 중 '경계'까지 격상됐다. 올해 1월 1일∼2월 10일 산불 89건이 발생해 247.14㏊(헥타르·1㏊는 1만㎡)가 불탔다. 작년 같은 기간(52건·15.58㏊)보다 산불 발생 건수는 약 1.7배, 피해면적은 약 16배 늘었다. 올해는 동해안과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건조한 날씨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라 산불 위험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10년간 산불 원인을 보면 입산자 실화, 불법소각 등 개인의 부주의가 73%를 차지한다. 정부는 산불 예방에 전 국민이 동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신고 시 화재 발생 지점과 규모를 함께 알리면 출동대에게 도움이 된다. 소방청은 특히 산불 확산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예비주수(豫備注水)를 강조했다. 정부는 산불 대응체계를 선제적으로 강화해 운영하고 있다. 봄철 산불 조심 기간을 당초 2월 1일에서 1월 20일로 앞당겨 시행했다. 김인호 산림청장은 "산불은 막을 수 있는 재난"이라며 "국민 한 분 한 분이 산불 감시원이라는 마음으로 산불 예방에 적극 앞장서 달라"고 말했다.

전주시, 청년 창업가에 최대 1500만원 지원

전북 전주시가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에 나선다.전주시는 오는 19일부터 3월12일까지 '소규모점포 청년창업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지원 대상은 전주에 거주하는 18~39세 청년 중 지역 소규모점포(전용면적 99㎡ 이하) 창업 예정자다.총 8팀을 선정해 단계별 프로그램을 제공한다.주요 지원 내용은 △실전 창업 교육 △맞춤형 현장 컨설팅 등이다.시는 단순 이론 교육을 넘어 예비 창업자와 초기 창업자들이 직면하는 실질적인 난관을 해결하고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최대 1500만원의 사업화 자금도 지원된다.

산불 더 자주·더 크게 번진다…생활권까지 번진 ‘연중 재난’ 경고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산불예방 대국민 담화문 발표를 하고 있다. 피해 면적은 16ha에서 247ha로 16배 확대됐다. 건조주의보가 장기간 지속되는 지역에서는 작은 불씨도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2026년 초에도 같은 흐름이 이어졌다. 또한 산림청, 군, 소방, 지방정부 등이 가용한 모든 헬기를 투입하는 등 초기 진화를 위해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산불 발생 환경은 과거보다 더 악화하고 있다. 건조 기간이 길어지고 강풍이 잦아지면서 산불의 대형화 가능성은 계속 높아지는 추세다. 그럼에도 최근 대응에서는 초기 자원 투입 확대와 범정부 협력 대응 체계 강화로 진화 속도가 개선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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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5~18일자 신문은 쉽니다.

경찰, 강선우 ‘대가성 후원’ 의혹도 수사…진성준도 고발당해

김 구의원은 지난달 7일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김 전 시의원은 지방선거 이후인 2022년 10월 강 의원에게 세 차례에 걸쳐 총 500만원을 후원했다. 김 전 시의원은 2022년 강서을 서울시의원 후보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이후 지난해 강서구 산하 공공기관 이사장을 맡게 됐다. 이때 강 의원은 강서갑 지역구 국회의원이었다. 김 구의원은 “뜬금없이 김 전 시의원이 이사장직에 임명돼 구의회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다”고 말했다. 김 구의원은 이날 경찰에 진성준 민주당 의원도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 전 시의원은 진 의원에게 2022년 11월 500만원을 후원했다. 강 의원은 현재 ‘공천헌금 1억원 수수’ 의혹으로 구속 기로에 놓여있다.

[충북소식] 충청내륙고속화도로 충주 삼방교차로 개통

충청내륙고속화도로 구간 내 미개통 상태였던 충주 삼방교차로가 13일 정오를 기해 개통됐다.

지인 가스라이팅하다 살해하고 유기…30대男 구속기소

해당 지인은 B씨가 A씨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던 것으로 확인됐다.B씨의 시신은 아직도 발견되지 않았다.

'매크로' 판치는 KTX 설 승차권 예매

예매 대란 반복 … 법 정비해야AI로 '예매 봇'까지 제작 … 코레일 차단 전년比 5.3% ↑ 설 명절을 앞두고 KTX 승차권을 노린 매크로 프로그램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인공지능(AI) 에이전트까지 동원한 자동 예매 프로그램이 버젓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되면서 예매 질서를 더 혼탁하게 하고 있다. 13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따르면 코레일의 탐지 솔루션을 통한 매크로 차단 건수는 지난달 27만9327건으로 집계됐다. 매크로 프로그램 적발이 늘어난 것은 생성형 AI 등장에 이어 AI 에이전트까지 확산하면서 예매 자동화 코드를 손쉽게 제작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AI 에이전트를 활용해 코레일 예매 구조를 분석하고 자동 로그인과 잔여 승차권 조회 기능을 구현하는 방법이 공유되고 있다. 예매 경쟁이 과열되자 취소 승차권을 대신 확보해주고 건당 1000원의 수수료를 받는 이른바 ‘예매 대행’ 플랫폼까지 등장했다. 매크로 행위를 금지하는 별도 규정은 없다.

맞벌이 늘자 … 호텔도 뛰어든 '차례상 대행'

서울 마포구에 거주하는 직장인 김모씨(38)는 이번 설 연휴 때 국내 한 호텔에서 출시한 ‘차례상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기로 했다. 13일 국내 유통업계에 따르면 명절 상차림 수요가 커지면서 호텔 등에서 프리미엄 상품을 선보이는 등 관련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은 4인 기준 33만원, 6인 기준 45만원에 상차림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온라인 상차림 대행 업체도 특수를 맞고 있다. 3~4인 기준 12만7000원대부터 10~13인 기준 50만~60만원대까지 나와 있는데 수요가 많아 일손이 달릴 정도다. 직접 장보기와 조리 등 노동·시간 비용을 감안하면 상차림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낫다는 것이다.

1분 지각 땐 15분치 임금 깎아 사실로 드러난 '런베뮤' 갑질

지난해 직원 과로사 의혹이 불거진 런던베이글뮤지엄이 고용노동부로부터 8억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주 52시간 근로제 상습 위반과 임금 체불 및 직장 내 괴롭힘 혐의가 확인됐다. 감독 결과에 따르면 과로사 의혹이 제기된 인천점은 점포 오픈 직전인 지난해 7월 일부 노동자의 근무 시간이 주당 70시간 이상으로 법정 근로시간 한도인 주당 52시간을 초과했다. 연장근로 수당은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동영 장관, 전북대 피지컬AI 실증 점검

정동영 장관은 "그간 정보화 환경에서 소외돼왔으나 꾸준히 준비해왔던 전북이 AI 대전환 시대와 맞물리면서 기회를 잡았다"라며 "둘러보니 대한민국이 피지컬AI 분야에서 세계 1등을 할 수 있겠다는 희망을 봤다"고 연구진을 격려했다. 전북대를 주관으로 한국과학기술원(KAIST), 성균관대, 캠틱이 연구에 참여 중인데, 이 중 전북대 실증랩은 제조 현장 실증에 기반해 구축한 첫 피지컬AI 플랫폼이다. 전북 지역 피지컬AI 연구개발 사업은 1조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포스코 불법파견 2심서 뒤집혀 "포장규격 전달, 업무지시 아냐"

같은 사실관계를 두고 하급심에서 서로 다른 결론이 나온 만큼 대법원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1심 재판부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면서 포스코의 포장 부문 협력업체인 포스코엠텍 소속 직원들에 대해서도 불법 파견을 인정했다. MES를 통해 전달받은 작업이 지연됐을 때 포스코엠텍의 핵심성과지표(KPI) 평가에 불이익을 줬다는 이유에서다. 포스코가 포스코엠텍에 MES를 통해 전달한 작업 정보는 사실상 구속력 있는 업무 지시로 봐야 한다는 것으로, 2022년 대법원 판결에서 제시한 공식을 그대로 적용한 결론이었다. 재판부는 포스코가 제품별 포장 규격, 고객 요청 사항 등을 MES를 통해 포스코엠텍에 전달하긴 했다고 봤다.

비트코인 21억어치 잃어버린 강남경찰서

광주지방검찰청에 이어 서울 강남경찰서도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비트코인을 분실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강남경찰서는 피의자로부터 임의 제출받아 보관하던 비트코인 22개가 외부로 유출된 사실을 최근 내부 점검에서 뒤늦게 파악했다. 경찰이 분실한 비트코인을 시세로 환산하면 21억여원에 달한다.

중수청법 수정 정부 입법예고안 설 연휴 이후에 나올까

이른바 '검찰개혁'의 첫걸음인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의 설치 입법안이 설 연휴 이후 수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입법안에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지난 5일 정책의원총회 열고 중수청 사법경찰관의 직제를 일원화하는 것을 당론으로 정했다. 수사인력의 직을 나누는 것을 두고 인력 구조가 사실상 검찰 조직과 다르지 않아 '검찰 개혁'의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민주당은 중수청의 수사대상도 좁아졌다. 정부안의 '9대 중대범죄'에서 공직자·선거·대형 참사 범죄를 제외한 '6대 중대범죄'만을 중수청의 수사 대상 범죄로 하기로 했다. 정부안에서는 수사사법관을 재직한 사람만 중수청장을 할 수 있지만, 민주당은 15년 이상의 수사 또는 법조 경력을 가진 인사라면 임명될 수 있도록 했다.추진단 등 정부는 여당의 당론을 받아들인다는 입장이다.

헌재, 재판소원 '소송지옥' 우려에 반박…"지연되도 오류는 바로잡아야"

재판소원을 도입한 2022년 대만의 헌법소원 접수 건수는 4371건으로 전년 대비 크게 늘었지만, 이듬해 1359건, 2024년 1137건으로 감소하며 안정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잘 키우겠다”…공공기관서 반려견 입양 후 잡아먹은 70대

위액트 관계자는 “A 씨가 위액트와 통화에서 개들을 잡아먹었다고 시인했다”며 “공공기관 관련 동물 학대 사건이라는 점이 믿기 어렵다.

'불법 정치자금' 송영길 2심 전부 무죄…'먹사연' 유죄도 뒤집혀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의 '돈봉투' 의혹과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던 먹사연을 통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역시 무죄로 결론났다.항소심 재판부는 먹사연이 정치자금법상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도 판단했다.

‘캄보디아 도피 부부사기단’ 구속 기소…100억대 사기 혐의

법무부는 13일 “검찰은 전날 면밀한 보완수사를 통해 이들을 범죄단체조직·활동,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강모씨와 안모씨 부부는 2024년 1월부터 1년 동안 캄보디아에 범죄단체를 조직한 후, 딥페이크를 활용한 ‘로맨스 스캠’ 방식의 투자 리딩 사기 범행을 통해 국내 피해자 97명으로부터 약 101억원을 편취한 것으로 파악됐다.법무부는 “국제형사과 범죄인인도 담당 검사가 캄보디아 법무부 장·차관을 직접 설득하는 등 법무부의 노력 끝에 범죄인 인도에 소극적이었던 캄보디아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내 국내로 송환했다”고 전했다.검찰 수사 결과 이들 부부는 이미 조직된 범죄단체에서 활동하다가 2024년 11월 중국인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아 ‘총책’, ‘콜센터 상담원’, ‘콜센터 인사관리책’, ‘자금관리책’ 등으로 구성된 새로운 범죄단체를 조직한 것으로 드러났다.

‘계엄 반대글’ 직원 질책한 엄성규 부산경찰청장 대기발령…임명 4개월여만

임명 불과 4개월만이다. 경찰은 엄 청장 직무대리를 다른 곳으로 인사조치할 예정이다. 엄 청장 직무대리는 제주 출신의 간부후보 45기로 1997년 경찰에 입직했다.

[단독]윤 정부 공정위서 내린 화물연대 ‘일감배분 경고’ 처분···법원 “경고 취소하라”

윤석열 정부 당시 공정거래위원회가 민주노총 화물연대의 ‘일감 분배 요구’가 공정거래법상 금지 행위였다며 경고 처분을 내렸지만, 법원이 약 1년 반 만에 이를 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는 화물연대 거제통영지부 삼성지회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경고 조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2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공정위의 심의·의결은 법원의 1심 판결과 같은 역할을 하는데, 2024년 의결 이후 화물연대가 반발하며 제기한 소송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화물연대 소속 화물차 기사인 원고들은 원래 A운수회사(주선사업자)와 화물운송 계약을 맺고 이를 통해 화주인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의 운송 물량을 배분받고 있었다. 삼성중공업도 이같은 노조 요구를 따라 물량을 배분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화물연대가 화물 용역 공급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했다며 ‘경고’ 조치를 의결했다. 화물연대가 트레일러 장비에 대한 물량 배분 방식을 결정하고, 화주에게 이를 따를 것을 요구해 다른 기사들의 거래를 제한했다는 것이다. 화물연대 삼성지회가 반발해 제기한 이번 소송에서 쟁점은 노조가 화주의 물량 배분 방식에 개입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의 금지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구 공정거래법 116조는 “이 법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 단체가 다른 법령에 따라 하는 정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속보] 檢 '미공개정보 주식거래 의혹' LG家 장녀부부 1심 무죄에 항소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이른바 '재판 로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 .

'음주운전 논란' 임성근, 근황 밝혔다…"음식점 오픈 준비 중"

'한식대첩3' 우승자 출신인 임성근은 넷플릭스 '흑백요리사2'를 통해 재차 인기를 얻었으나, 과거 음주운전 사실을 고백해 논란이 됐다. 당시 그는 유튜브 영상을 통해 "과거 세 차례 음주운전에 적발돼 법적 처벌을 받았다"고 고백했는데, 이후 음주운전 4회,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 1회, 쌍방 폭행 1회 등 총 전과 6범의 과거사가 공개돼 큰 파장이 일었다. 임성근은 1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저는 현재 본업인 음식점 오픈을 준비하면서 지내고 있다"고 밝혔다.

점심시간 홀로 일하던 60대 노동자 콘트리트 더미에 깔려 숨져

점심시간에 홀로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던 노동자가 콘크리트 더미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났다. 하청업체 소속 일용직 노동자인 A씨는 당시 폐자재 처리를 위해 드릴로 콘크리트 더미를 부수는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씨는 홀로 작업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시공사는 이랜드건설이다.

경남소방, 설 앞두고 다중시설 안전관리 불시 단속…11곳 적발

이 중 소방시설 유지관리 소홀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렸고, 다른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1곳은 관할 행정기관에 통보했다고 경남소방본부는 전했다. 경남소방본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인파가 몰리는 도내 백화점과 극장 등 다중이용시설 73곳을 대상으로 불시 단속에 나서 안전 관리가 미흡한 11곳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경남소방본부는 비상구 폐쇄·잠금과 소방시설 전원 차단, 피난 계단 내 물건 적치 등 소위 '3대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고 강조했다.

[동포의 창] "세계한인회장대회, 이제 동포가 직접 이끈다"

운영위서 규정 제정, 세계한인회장총회 신설, 내달 운영위원장 선출 전 세계 700만 재외동포의 구심점인 한인회의 리더들이 참여하는 세계한인회장대회가 정부가 아닌 동포사회가 직접 이끄는 구조로 전환한다. 재외동포청(청장 김경협)은 지난 12일 '2026년 제1차 세계한인회장대회 운영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이 담긴 '세계한인회장대회 운영규정'을 제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대륙별·국가별·지역별 한인회의 대표 한인회장들이 대회의 방향과 운영을 주도하면서, 세계한인회장대회는 동포 사회의 역량을 하나로 모으는 실질적인 협력의 장으로 발전해 나갈 예정이다. 운영위원들이 재외동포 중에 운영위원장을 선출한다.

강선우 구속영장 핵심 피의자 이력 잘못 쓴 경찰···경찰 “단순 실수”

경찰이 강선우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구속영장 신청서에 이 사건 핵심 피의자인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모씨의 이력을 잘못 쓴 것으로 확인됐다. 남씨는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2022년 1월 강 의원에게 공천 청탁용 뇌물 1억원이 든 쇼핑백을 전달하던 자리에 동석한 인물이다. 남씨는 2015년 2월5일 SNS에 전병헌 전 의원의 최고위원 선거 홍보 포스터도 올렸다.

[게시판] 김진하 담산문화원 이사장, 모교 고려대에 장학금 1억 기부

고려대는 김진하 담산문화원 이사장이 법학전문대학원에 장학기금 1억원을 기부했다고 13일 밝혔다. 고려대 법학과 54학번인 김 이사장은 "이 장학금이 미래의 법조계를 이끌어갈 후배들에게 작은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려대는 김진하 담산문화원 이사장이 법학전문대학원에 장학기금 1억원을 기부했다고 13일 밝혔다.

강원 영서북부 6개 시·군 초미세먼지주의보 발령

한국환경공단은 13일 오후 4시를 기해 강원 영서북부 6개 시·군에 초미세먼지주의보가 발령됐다고 전했다. 이 지역의 1시간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76㎍(마이크로그램·100만분의 1g)/㎥이다.

부산상의 "부산 해사국제상사법원 설치 법안 국회 통과" 환영

부산상공회의소(회장 양재생)는 13일 지역의 오랜 숙원 사업이었던 ‘부산 해사국제상사법원 설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지역 경제계를 대표해 환영의 뜻을 밝힌다고 밝혔다.아울러 부산의 목소리에 결단을 내려준 정부와 국회 관계자 모두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부산상의는 성명을 통해 이번 법안 통과가 글로벌 해양 도시 부산의 위상에 걸맞은 법률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부산이 단순한 물류 거점을 넘어 고부가가치 해양 지식산업의 중심지로 거듭나는 탄탄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높은 평가를 내렸다.이번 해사국제상사법원 설립 확정은 지난해 완료된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과 주요 해운 대기업의 부산행 결정에 이어 부산이 명실상부한 해양수도로 도약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이로써 부산은 행정(해양수산부), 산업(해운 기업), 사법(해사법원)이 한곳에 집적된 ‘해양 비즈니스 생태계’를 완성하게 됐다는 것이다.이는 부산이 단순 물류 거점을 넘어 고부가가치 해양 지식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는 획기적인 전기가 될으로 내다봤다.부산상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이 조기에 안착하여 아시아를 넘어 세계적인 해사 분쟁 해결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지역 경제계의 역량을 모아 적극 협력할 것임을 밝혔다.법원이 목표로 하는 오는 2028년 3월에 차질 없이 문을 열 수 있도록 정부의 발 빠른 움직임도 촉구했다.구체적으로는 △임시 청사 개원에 필요한 예산 확보 △해사 전문 인력 배치 등을 우선 과제로 꼽았다.

거제시, 경남 첫 경로당 주 5일 공동 급식…"어르신 건강 증진"

경남 거제시는 지역 내 경로당에 지난 2일부터 주 5일 공동급식을 시작했다고 13일 밝혔다. 어르신 복지 향상 등을 위해 대한노인회 거제시지회와 시가 실시하는 이 사업은 경남 18개 시군에서는 처음 도입됐다. 경남 거제시는 지역 내 경로당에 지난 2일부터 주 5일 공동급식을 시작했다고 13일 밝혔다.

교육감협의회 "행정통합특별법으로 지방 교육재정 타격 우려"

특별법 세율 조정안에 따라 시도교육청 전입금 세율을 100% 감액할 경우 대구경북 7천165억원, 대전충남 5천982억원, 광주전남 5천423억원 등 총 1조8천570억원의 전입금이 줄어들 것으로 교육감협의회는 예상했다. 이에 대해 교육감협의회는 "교육재정에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타격을 의미한다"며 지방교육 재정이 수천억원 단위로 감소할 경우 학교 운영비 감축, 기초학력 지원 축소, 돌봄·특수·다문화교육 축소, 시설개선 지연, 교육격차 확대 등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전날 전체회의에서 충남대전·전남광주·대구경북의 행정통합을 위한 3개 특별법을 의결한 것과 관련, 설명자료를 내고 "지방교육세가 조정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현직판사 "실정 다른데 독일모델 재판소원 도입? 치명적 오류"

한 부장판사는 "재판소원 제도 도입론은 국내 헌법학계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독일계 헌법학자들을 중심으로 주장돼온 논의"라면서 그 주장에 치명적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독일 기본법의 태생적 특성에 따라 "독일 국가기관은 한국 헌법상 독립기관에 해당하는 '연방최고기관'과 독일 기본법에 의해 비로소 권한을 부여받은 '기본법상 관계기관'으로 구분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법권을 행사하는 기관은 연방최고기관인 연방헌법재판소와, 기본법에 의해 비로소 권한을 부여받은 관계기관인 연방법원으로 구성된다"고 부연했다. 한 부장판사는 그러면서 "한국 헌법상 헌법재판소는 국가 사법권의 행사 주체가 아니고 다만 헌법 111조 1항에 열거된 각 관장 사항을 심판하는 헌법기관"이라고 지적했다.

모금 콘텐츠도 인권 존중…NGO ‘미디어 가이드라인’ 발표

12일 KCOC는 서울 마포구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 회의실에서 발간회를 열고 가이드라인의 취지와 적용 방안을 소개했다. 밀알복지재단 전예지 대리는 “참여자가 가면이나 모자이크 처리를 원하는지 등 당사자와 충분히 논의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전했다.세이브더칠드런 이예진 매니저는 언어의 윤리성을 강조했다. 인공지능(AI) 이미지 활용에 대해서도 “현실을 왜곡할 유혹이 크지만 원칙적으로 지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코로나 때 노동시장 밀려난 청년들, 20대 후반까지 구직 단념···“양적, 질적 모두 악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노동시장 진입기에 있던 청년층이 시간이 지나 20대 후반에 접어든 뒤에도 ‘쉬었음’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상흔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 위원은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원자료를 활용해 쉬었음 청년 비중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연령대별로 어떻게 이동했는지를 분석했다. 20대 비경제활동인구 중 40~50%는 구직을 단념한 ‘쉬었음’ 상태였다. 지난달 20대 쉬었음 청년은 44만2000명으로, 1년 전보다 11.7% 증가했다. 2010년대까지는 청년 인구 중 쉬었음 비중이 20~23세 등 20대 초반에 집중됐다가 20대 후반으로 갈수록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2020년 팬데믹을 기점으로 20대 전 연령대에서 쉬었음 비중이 동반 상승했다. 2000년대생들은 20대 초반부터 곧바로 높은 쉬었음 비중을 보였다.

약물 음료 건넨 후 “먼저 간다”…경찰, 알리바이 가능성 주목

다만 경찰은 범행이 반복될수록 약물 사용량이 증가한 점 등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2·3차 범행 당시에는 1차 사건 때보다 두 배 이상 많은 약물을 사용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한 상태다.또 사이코패스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신상 공개 여부도 함께 살펴볼 계획이다.

정신병원 60대 보호사 폭행해 죽게한 조현병 40대…징역 16년 선고

앞서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세게 밟는 등 범행 방법이 잔혹하다”며 A 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장석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5년 9월 1일 경기도 화성의 한 정신병원 복도에서 60대 보호사 B 씨를 향해 달려들어 B 씨의 머리 부위를 들이받고 B 씨가 정신을 잃고 바닥에 쓰러지자 B 씨 머리를 수 차례 발로 밟고 걷어차 다음날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노동부, ‘쿠팡 식사’ 의혹 감독관 수사의뢰 및 징계 착수

고용노동부가 쿠팡 근로감독 과정에서 임원과 식사를 하는 등 부적절한 접촉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근로감독관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고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노동부는 지난해 12월24일 장관 특별지시에 따라 A감독관에 대한 특정감사에 착수해 언론 보도 의혹과 추가 비위 여부, 감독 규정 준수 여부 등을 점검했다. 감사 결과 관계자 진술과 관련 자료를 통해 A감독관이 쿠팡 관계자와 식사한 정황과 감독 종료 후 특정 안전보건 교육기관을 쿠팡 측에 소개·알선한 정황이 일부 확인됐다. 노동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하고 징계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군경TF, '北 침투 무인기' 주범 의심 대학원생 소환

TF는 정보사와 국정원 등 전방위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들을 토대로 진상을 규명할 방침이다.

"공공기관서 데려온 반려견, 잡아먹었다"…경찰 수사

공공기관에서 반려견을 입양한 70대 남성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 남성은 반려견 3마리를 데려간 후 잡아먹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전북 익산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70대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단전·단수 안 됐는데 내란중요임무종사?···이상민 유죄 가른 ‘내란집단론’

법원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정점으로 하는 내란집단의 한 구성원이었다며 실제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가 실행됐는지와 무관하게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먼저 12·3 계엄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하고, 이를 주도한 윤 전 대통령 등을 중심으로 내란집단이 구성됐다는 점을 분명히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전 장관 역시 이 내란집단에 속하는 구성원이라고 못 박았다. 재판부는 그 근거로 전두환·노태우씨의 12·12 군사반란·5·17 내란 사건 판례를 들었다.

검찰, '미공개정보 주식거래' LG家 장녀 부부 1심 무죄에 항소

검찰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취득한 혐의로 기소된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 회장의 맏딸 부부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남부지검은 13일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무죄 판결에 항소했다고 밝혔다. 이들 부부는 코스닥 상장사이자 바이오 기업인 A사의 유상증자 관련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거둔 혐의로 기소됐다.

"지수 '학폭'으로 손해"…'달이 뜨는 강' 제작사, 손배소 일부 승소

KBS 드라마 '달이 뜨는 강' 제작사 빅토리콘텐츠가 배우 지수(본명 김지수)의 옛 소속사 키이스트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원고 일부 승소 취지다.1심 재판부는 14억2147만 원을 배상액으로 산정했으나, 항소심은 이 가운데 약 5억4000만 원을 감액했다. 재판부는 선고 직후 구체적인 감액 사유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하지 않았다.2021년 '달이 뜨는 강'에서 온달 역을 맡았던 지수는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과 댓글을 통해 학교폭력 의혹에 휘말렸다.

'36시간 근무' 제설 공무원 의식불명…노조 "비상대기 개선해야"

A씨는 서울시 제설 비상근무 '보강' 단계가 발령된 지난 10일 오전 6시부터 다음 날인 11일 오전 9시까지 총 27시간 동안 비상 대기 근무에 투입됐다.

부산교육청, 지방공무원 164명 인사 발령

부산시교육청은 3월 1일자 지방공무원 인사를 13일 발표했다. 5·6·7급 승진자들은 학교 현장의 행정력 강화와 조직 활성화를 위해 일선 학교에 우선 배치됐다.

강동구,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어린이집 확대

서울 강동구는 영유아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한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사업'을 대폭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엄성규 부산경찰청장 대기발령…임명 4개월여만

엄 청장은 강원경찰청장 시절 12·3 비상계엄에 관한 내부 직원의 비판 글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정황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내용은 12·3 비상계엄에 관한 공직자들의 불법 가담 여부를 2개월여간 조사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에서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엄 청장은 강원경찰청장 시절 12·3 비상계엄에 관한 내부 직원의 비판 글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정황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부산 돌려차기 사건 부실수사…국가가 1500만원 배상해야”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 손승우 판사는 피해자 김모 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국가는 수사기관의 직무상 불법 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성폭행은 하지 않았다’는 이 씨의 진술만 토대로 김 씨의 옷 등을 정밀 감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법원, 인천시 '시청앞 광장 퀴어축제' 불승인에 "처분 취소해야"

인천시가 인천퀴어문화축제의 시청 앞 광장 개최를 승인하지 않아 제기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계엄 게시물 삭제지시' 엄성규 부산청장, 4개월여만에 대기발령

김재홍 박영서 이동환 = 엄성규 부산경찰청장이 임명 4개월여 만인 13일 대기발령됐다.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와 경찰 등에 따르면 엄 청장은 12·3 비상계엄 관련 불법행위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징계 대상에 올랐다. 경찰 관계자는 "청장의 대기발령과 관련한 공문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설 연휴 기도폐쇄·화상 사고 2배 가까이 늘어···고령층·어린이 주의해야

설 연휴 기간 기도 폐쇄와 화상 사고가 평소보다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은 13일 2019~2024년 병원 23곳의 응급실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설 명절 기간 기도 폐쇄가 하루 평균 0.9건 발생했다고 밝혔다. 화상 역시 설 연휴에 크게 늘었다. 특히 여성 화상 건수는 설 닷새 전 일평균 6.7건에서 설 하루 전 22.3건으로 급증했다. 설 다음 날까지도 17.3건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다가 설 이튿날부터 10건 아래로 감소했다. 설 명절 기간에는 날카로운 물체에 베이는 사고도 늘었다. 설 3일 전부터 증가해 설 하루 전에는 일평균 71.0건으로 급증했다.

부산지검, 캄보디아 ‘노쇼 사기’ 조직원 42명 기소

부산지검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사건TF(형사3부장 검사 김경목)는 범죄단체가입·활동 및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등의 혐의로 A(30대)씨 등 40명을 구속기소, 2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13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캄보디아에 거점을 둔 홍후이그룹의 조직원들로, 지난해 8~12월 관청·공공기관·문화재단·군부대·병원·사기업 등 100여 곳의 기관을 사칭하며 “특정 거래처에서 물품을 대리 구매해 달라”고 속이는 수법의 ‘노쇼 사기’로 210명으로부터 총 77억1299만원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현지에서 외부인 출입이 엄격히 통제된 숙소에 머물며 구체적인 행동강령에 따라 움직이는 등 체계적으로 범행하며 기업형 범죄단체의 양상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또 기본급으로 2000달러를 받고 실적에 따라 1선은 5~13%, 2선은 2~4.5%의 수수료를 지급받는 등 수익 일부를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동거하던 지인 살해 후 남한강에 유기한 남성 구속 기소

A씨는 동거하던 친구를 목 졸라 숨지게 하고 사체를 양평 용담대교에서 남한강으로 떨어뜨려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함께 살던 지인을 살해하고 경기 양평 남한강에 유기한 30대 남성이 구속된 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피해자와 금전적인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관악구, 청년 주도형 문화 생태계 만든다

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는 청년 주도형 문화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문화예술 운영 계획을 새로 수립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청년 예술인 지원과 문화 활동 활성화 지원을 골자로 한다. 특히 공간 일부를 청년 창업자들이 직접 운영해보는 실험 공간으로도 활용해 실질적인 성장을 돕는다.

엄성규 부산경찰청장 대기발령…임명 4개월만

엄 청장은 지난해 9월 부산경찰청장 직무대리로 임명됐다. 엄성규 부산경찰청장이 임명된 지 4개월 만에 대기발령됐다. 엄 청장은 2024년 계엄 당시 내부 직원이 '계엄은 위헌이다' 글을 올리자 해당 직원을 불러 질책한 이유로 대기발령된 것으로 전해진다.

106만 화성시, 사법 오지 오명 벗나…2032년 ‘시법원’ 문 연다

화성시는 권칠승 국회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화성시 시법원 설치의 법적 근거가 담겨 있다. 이에 따라 화성시는 2032년 3월 1일 시법원을 정식 개원하게 된다.화성시는 그동안 인구 106만 명의 전국 4위 기초자치단체라는 위상에 걸맞지 않게 사법 인프라 부족 문제를 겪어왔다.

[포토] 할아버지·할머니 만날 생각에 설레요…설 연휴 2780만 대이동

설 명절 연휴를 앞둔 13일 서울역에서 귀성길에 오른 가족이 KTX에 탑승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정부는 오는 18일까지 이어지는 설 연휴에 귀성·귀경과 여행 등으로 총 2780만 명이 이동할 것으로 전망했다 설 명절 연휴를 앞둔 13일 서울역에서 귀성길에 오른 가족이 KTX에 탑승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검찰, ‘미공개정보 주식거래 의혹’ LG 장녀 구연경 부부 1심 무죄에 항소

검찰이 구본무 LG그룹 선대 회장의 맏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 부부의 ‘미공개 정보 주식거래’ 혐의 1심 무죄 선고에 대해 항소했다. 서울남부지검은 13일 “피고인들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관련 법리를 검토해 항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 사이에 미공개 정보를 전달했다는 직접 증거가 없고 전달 시점과 방식 역시 특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울시, SH 매입임대주택 관련 감사 착수···매입기준·선정과정 등 살핀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의 임대주택 매입 사업과 관련한 감사에 착수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실련은 전날 회견을 열고 공천헌금 의혹으로 수사받고 있는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시의원 재직 시절 SH에 주택 매입 물량을 늘리라고 압박하고 가족회사 주택을 매각해 85억원을 벌어들였다고 주장했다.

‘캄보디아 도피 부부사기단’ 구속 기소…딥페이크로 100억원대 사기

법무부는 캄보디아에서 체류하며 도피한 강모씨와 안모씨 부부를 범죄단체조직·활동,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12일 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법무부 국제형사과 범죄인인도 담당 검사가 현지를 방문해 캄보디아 법무부 장·차관을 직접 설득한 끝에 국내로 송환했다. 법무부는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수익 환수 조치도 병행했다고 밝혔다.

트럭 정비하다 자기 차에 깔린 50대 남성 심정지…아들이 신고

A 씨는 같이 있던 아들의 신고로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으로 이송됐다. 당시 A 씨는 자신의 차량을 정비하다가 이 같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같이 있던 아들의 신고로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으로 이송됐다.

군·경, ‘북한 무인기’ 대학원생 4차 소환…민간인 3명 4차례씩 조사

경찰이 민간인 신분으로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혐의를 받는 민간업체 ‘에스텔 엔지니어링’의 이사를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지금까지 연루된 민간인 3명을 각각 4차례씩 조사했다. 민간인 오씨와 에스텔 대표 장모씨, 대북전담 이사 김모씨는 허가 없이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려 군사 충돌 위험을 높인 혐의 등을 받는다. TF은 전날 김씨와 국가정보원 행정직 직원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TF는 최근 민간인 3명에 대해 일반이적죄 혐의를 추가했다.

검찰, '미공개정보 주식거래' 의혹 LG家 장녀 1심 무죄에 항소

이어 "원심은 정보가 전달됐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주식의 매수 규모가 피고인의 자산 규모 대비 소액이라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며 구체적인 항소 이유로 △경제·생활 공동체인 부부 관계의 특수성과 피고인들의 재산 관리 방식 △미공개정보 생성 바로 다음 날 구 대표가 생애 처음 직접 주식을 매수한 경위 △구 대표의 자산 규모에 따라 미공개정보 이용의 판단 기준이 달라져서는 안 되는 점 등을 꼽았다. 아울러 재판부는 구 대표의 자산과 메지온 매수 당시 입금된 약 116억원의 배당금 규모에 비춰 볼 때 매수액이 상당히 소액인 점 등을 고려해 "구 대표가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메지온 주식을 매수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구 대표가 이후에도 매수가 상한을 설정해 예수금 전액으로 전화 주문한 사례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메지온 주식 거래 행태가 이례적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제3회 4·3언론상 후보작 3월 13일까지 공모

격년제로 시행되며 올해 세 번째 공모를 진행한다.공모 대상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보도·방송·제작된 작품이다.접수 부문은 △신문·출판 △방송·영상 △대학언론 등 3개 부문으로, 개인 또는 단체 단위로 응모할 수 있다.대학의 예비 언론인을 포함한 뉴미디어 기반 콘텐츠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접수 기간은 2월 13일부터 3월 13일 오후 5시까지이며, 이메일(jeju43peace@daum.net)로 제출하면 된다.

정신병원 60대 보호사 폭행해 숨지게한 환자, 징역 16년

검찰은 앞선 재판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세게 밟는 등 범행 방법이 잔혹하다”며 A 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참작해 이같이 형을 정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장석준)는 이날 살인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김경 이어 또...경찰, 강선우 '前시의원 후원금 의혹' 고발인 조사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전직 서울시의원 A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원이 고발인 조사에 출석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강 의원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 의원 체포동의안은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으며 표결 절차는 설 연휴 이후 진행될 전망이다. 가결 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가 열리게 된다.이날 김 구의원은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전직 시의원 2명에 대해서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발을 진행했다.

'직원 폭행' 물의 빚은 축협, 이번에는 과태료 변상 강요 논란

그러면서 "과태료 변상 요구는 A 전 조합장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한 보복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농협중앙회는 이러한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관공서 사칭 77억원 챙긴 캄보디아 노쇼사기 일당 42명 기소

범행은 대상업체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1선'과 물품 대금을 받을 거래업체 행세를 할 '2선'으로 나눠 진행됐다.

지게차로 차량 들어올려 정비하던 50대 차량에 깔려 심정지

A씨는 지게차로 차량을 들어 올린 뒤 하부에 들어가 차량을 정비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 변호사비 대납의혹 고발사건’ 모두 불기소 처분···3년 7개월만

2022년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모두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이어 2024년 10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역시 불기소처분한 데 이어 마지막으로 남았던 뇌물수수 혐의 사건도 무혐의로 결론을 내린 것이다.

아산 철강 제조 공장서 화재…인명피해 확인 안 돼

소방 당국은 불을 끄는 대로 자세한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김경수 "부산경남 행정통합, 마창진 통합 사례 따라선 안 돼"

김경수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은 13일 경남을 찾아 "마산·창원·진해 통합은 실패했고, 잘못된 선례를 남겼다"며 "부산·경남 행정통합은 이 사례를 따라선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전국적으로 행정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산과 경남이 미뤄야 할 이유가 없다"면서 2028년 행정통합을 추진한다는 로드맵은 2년 늦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20년 이상 뒤처지는 위험한 선택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행정통합에 중앙정부가 파격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설명하면서 수도권 일극 체제를 타파하기 위해서 부산·경남 행정통합은 조속한 주민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北무인기 TF, 국정원 직원에도 일반이적죄 적용…공모 의심(종합)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을 수사하는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는 피의자인 대학원생과 금전 관계가 드러난 국가정보원 직원의 공모 정황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TF는 A씨가 장래 공작 업무를 맡을 시기를 염두에 두고 오씨와 일찍부터 친분을 조성하려 금전거래에 나섰을 가능성을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김씨는 "허풍이었다"고 경찰에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7억 뇌물' 고위 경찰, 1심서 징역 10년…공수처 '부패범죄' 첫 실형

김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의류업체 A대표는 징역 3년을, 차명계좌를 제공한 혐의(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를 받는 김씨의 가족 B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지인 C씨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2020년 6월에서 2023년 2월 지인 소개로 알게 된 A대표로부터 사업 및 형사사건과 관련해 담당 경찰에게 알선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이를 들어주는 명목으로 총 7억7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 무마 등을 대가로 7억 원대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고위 경찰관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롯데 자이언츠 날벼락…훈련 중 선수들 추태, 게임장 CCTV에 포착

대만 타이난 스프링캠프를 진행 중인 프로야구 롯데 자이언츠의 핵심 선수들이 현지 게임장으로 추정되는 장소 CCTV에 포착됐다. 공개된 CCTV 화면 캡처 사진에는 한 선수가 한 여직원의 신체에 손을 대는 듯한 모습이 담겼다.해당 게시글은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빠르게 퍼지고 있다.

'공수처 1호 인지수사' 경찰 고위간부 '7억 수뢰' 징역 10년

법원 "경찰 영향력 악용·죄질 불량" 법정구속…여성 경찰간부 선두주자 1심 중형 7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 고위 간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뇌물을 건넨 A씨에게는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실형 선고에 따라 구속 사유가 생겼다며 두 사람을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차명계좌를 내준 김 경무관의 오빠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벌금 3억원을, 지인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1억5천여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 과정에서 김 경무관은 다른 사람의 계좌로 돈을 받은 사실을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거래 내역 등을 바탕으로 현금을 주고받은 계좌가 김 경무관의 차명계좌라고 판단했다. 앞서 공수처는 김 경무관이 대우산업개발 이상영 회장으로부터 경찰 수사 무마를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를 수사하다가 A씨로부터도 뇌물을 받은 정황을 추가로 포착해 수사에 착수했다. 김 경무관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두차례나 기각돼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영상] 97만 구독자 '충주맨' 김선태 주무관 사직서 제출

김 주무관은 통화에서 "목표가 '충TV' 100만 구독자 달성이었는데 거의 목표를 이뤘다고 생각한다"면서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은 마음에 사직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충주에 계속 거주하면서 방송이나 유튜브 쪽에서 새로운 도전을 해보고 싶다"면서 "공직에 있으면 새로운 도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사직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제9회 지방선거 대비 도의원 선거구 인구기준일 잠정 결정

2025년 12월 31일 기준 삼양동·봉개동 인구는 3만1842명으로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인구편차 상한(평균의 ±50%)을 563명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인구기준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적용할 경우 상한을 넘지 않아 현행 32개 지역구 체계를 유지할 수 있다.앞서 검토안에서는 봉개동을 분리해 아라동(을)과 합구하고, 삼양동을 단독 선거구로 구성하는 방안이 제시됐다.이는 수치상 인구편차를 해소하는 기술적 대안이지만, 봉개동 주민의 생활권 및 지역 정체성 훼손 우려, 도시형 아라동(을)과의 생활문화권 차이, 주민 반발 가능성 등 사회적 비용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인구기준일 조정안은 선거구 경계 변경 없이 제도적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다만 2025년 들어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해 상한을 초과한 상황에서 과거 시점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대표성의 현재성 원칙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김수연 위원장은 “투표 가치의 평등과 지역 특수성, 주민 의견을 두고 다양한 논의가 있었다”며 “심도 있는 토론 끝에 이번 결정을 도출했다”고 밝혔다.선거구획정위원회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제주특별법상 도의원 정수가 확정되는 대로 2024년 12월 31일 기준 인구를 적용해 최종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한 뒤 도지사에게 제출할 계획이다.

檢, '미공개정보 주식거래 의혹' LG家 부부 1심 무죄에 항소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의혹으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부부 사건이 2심 판단을 받게 됐다. 메지온은 2024년 윤 대표가 이끄는 BRV캐피탈매니지먼트로부터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500억원을 투자받고 주가가 급등했다. 윤 대표가 구 대표에게 미공개 정보를 전달했다는 직접 증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당연히 할 일"…휴가중 시민 구한 간호사

근처 좌석에 앉아있던 이씨는 다급한 도움 요청을 듣자마자 환자에게 달려갔다.이씨는 즉시 주변 승객들에게 119 신고를 요청하는 한편, 승무원들과 협력해 환자 옷을 탈의시키고 기도를 확보하는 등 침착하게 응급처치를 했다.

연총 “NST 추진 ‘출연연 공통행정 전문화’ 공감 지지”

연총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연구원의 행정 부담 경감을 통한 연구 경쟁력 제고라는 정책적 취지에 공감한다”고 했다.

국토장관·차관·대광위원장, 설 연휴 앞두고 교통현장 점검

국토교통부는 설 연휴 특별교통 대책 기간 첫날인 13일 전국 주요 교통 현장을 방문해 교통 대책과 안전관리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설 주말 하늘 뿌옇다, 미세먼지 '나쁨'…인천·강원영서 빗방울

월요일부터 대기질 맑아져…기온은 주말에도 따뜻한 봄 날씨 설 연휴 첫날이자 토요일인 14일 수도권·강원영서는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나머지 지역은 '나쁨' 수준을 보이며 대기질이 탁하겠다. 13일 기상청 등에 따르면 14일 미세먼지 농도가 서울·경기북부·경기남부·강원영서는 '매우나쁨' 수준으로 예상된다. 해당 지역은 초미세먼지 일평균 농도가 50㎍/㎥가 넘겠다. 인천·경기북부와 강원북부내륙에 14일 오전 6시부터 오후 3시 사이 1㎜ 미만의 비가 내리겠다.

"설 전에 준다더니"…울산 아파트 신축현장서 임금 2억 체불

울산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수억 원 규모의 인건비가 체불돼 근로자들이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나섰다. 13일 민주노총 건설노조 부산울산경남건설지부 울산지대(이하 노조)에 따르면 울산 중구의 500여세대 규모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석 달 치 노임이 지급되지 않았다. 총피해액은 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 위례신사선 재정사업 전환 확정···국토부 승인 고시 완료

동남권 지역 주민의 숙원이었던 ‘위례신사선’ 경전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2008년도 최초 사업 추진 이후 18년만이다. 이번 변경안 고시로 위례신사선 사업은 민간투자사업에서 재정사업으로 전환이 확정됐다. 그 결과 약 1년 이상의 기간 단축이 기대된다.

[인사] 금융위원회

정부가 상장폐지 요건을 강화한다. 또 주가가 1000원 미만인...

전남도, 설 명절 맞아 고향사랑 실천 캠페인

순천역에서도 설 연휴를 맞아 고향을 찾은 귀성객을 대상으로 전남도의 300여 가지 다양한 답례품을 홍보하며 고향사랑기부제 참여를 독려했다.전남도는 이날 '전남 사랑애 서포터즈' 모집 활동도 함께 펼쳤다.

[속보] 경찰, 김용원 전 인권위 상임위원 강요미수 혐의 불구속 송치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13일 한동훈 전 대표 제명에 반대하는 성명서 작성을 주도했다는 이유 등으로 친한동훈계 배현진 서울시당위원장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윤리위는 이날 ...

[쇼츠] '충주맨' 김선태 주무관 사직서…"새로운 도전 계획"

김 주무관은 통화에서 "목표가 '충TV' 100만 구독자 달성이었는데 거의 목표를 이뤘다고 생각한다"면서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은 마음에 사직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강원경찰, '교통량 급증' 설 연휴 대비 고속도로 상황 점검

강원경찰청은 설 연휴를 앞둔 13일 한국도로공사 강원본부를 찾아 고속도로 교통상황과 제설 대책 등을 점검했다.

연일 고농도 미세먼지…올해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현장 화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및 배출가스 5등급 운행제한 차량 단속 설 명절 연휴를 앞두고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강원 영서 등 지역에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내려졌다. 또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 및 단속이 이뤄지며 적발 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경찰, 송영호·이재영·신효섭·김병기 치안감 승진

경찰청이 13일 치안감 4명에 대한 승진 내정 인사를 발표했다. 전북 부안 출신의 김병기 경무관은 서울청 202경비단장 등을 지낸 경비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관용차 사적 이용·상급자에 ‘굴비 뇌물’···소방 간부 1심 집행유예

업무추진비와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비위가 드러난 뒤 상급자에게 금품까지 건넨 소방 간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소방정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전북의 한 소방서장으로 근무하면서 약 1600만원 상당의 업무추진비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관용차를 사적으로 이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직원 격려 간담회’를 연 것처럼 회계 서류를 꾸며 157차례에 걸쳐 허위 명목으로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산 철강공장서 큰 불, 1명 사망…불길 커 진화 어려움

소방당국에 따르면 13일 오전 4시 30분 충남 아산 둔포면에 위치한 철강제조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영상] "신고한 분 꼭 보세요"…'커피 선행'에 감찰받은 사장님의 분노

하지만 4개월 뒤 그에게 돌아온 건 소방서 감찰 부서의 전화였습니다.

경찰, '경위서 작성 강요미수' 김용원 전 인권위 상임위원 송치

경찰이 채상병 사건과 관련해 직원에게 부당한 각서 작성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 김용원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을 13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눈 마주쳤다고 시비 걸다 방화…30대 남성 징역 27년

해당 화재로 인해 2명이 사망하고 13명이 중상 등 크게 다쳤다. 재산 피해도 1억원 이상 발생했다.A씨는 자신이 만취상태에서 벌어진 일이고, 고의로 불을 붙인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

“잘 키울게요” 반려견 3마리 입양후 잡아먹은 70대

고발장에는 “A 씨가 반려견을 키울 것처럼 접근해 입양한 뒤 개체들을 옮기는 과정에서 올무로 목을 졸라 도살하고 이를 지인 세명과 함께 식용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익산시는 해당 소식을 접한 후 10일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전북 익산시 황등면에 있는 공공기관에서 반려견 세 마리를 입양한 후 입양 당일 도살해 먹은 혐의를 받는다.

‘7억 뇌물수수’ 경찰 고위간부 1심 징역 10년···공수처 ‘1호 인지 사건’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7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 고위 간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처음 인지수사를 한 사건으로,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 중 두 번째 실형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이날 김씨를 법정구속했다. 김씨는 2020년 6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의류업체 대표 A씨로부터 사업 편의 제공과 형사 사건 담당 경찰관 알선 명목으로 7억5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뇌물을 준 A씨도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지게차로 화물차 올려 정비하다…50대 차에 깔려 심정지

이 사고로 A 씨는 심정지 상태로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다. 13일 오후 3시15분경 충북 단양군 단성면의 한 주택 마당에서 A 씨(50대)가 자신의 1t 화물차에 깔렸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화재 안전 '사각지대' 해소…강원소방, 설 연휴 안전관리 강화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는 설 연휴 화재 예방을 위해 안전 관리 강화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고향 집밥 먹을 생각에 설레요"…설 연휴 민족 대이동 시작됐다(종합)

오전부터 시작된 귀성 행렬은 오후 들어 퇴근 후 합류한 직장인들과 역귀성객들까지 더해지며 절정으로 치닫는 모습이다. 경기 수원역 대합실에는 이른 아침부터 선물 보따리와 큰 캐리어를 든 귀성객들의 행렬이 잇따랐다. 수원역을 지나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전국 주요 도시로 향하는 열차표는 대부분 매진된 상태이다. 동탄역을 출발하는 SRT 역시 부산과 광주, 동대구, 목포 등 주요 도시로 향하는 열차표가 매진됐다. 오후가 되자 강릉역과 창원중앙역 등 주요 역사도 귀성객과 여행객들로 붐비기 시작했다. 오전부터 주요 노선이 매진됐던 광주송정KTX역은 점심 무렵부터 귀성 행렬이 이어지며 본격적으로 붐비기 시작했다. 버스터미널도 귀성객들이 몰리며 평소보다 분주한 모습을 보였다. 터미널 관계자는 "오후부터 귀성객이 몰릴 수 있어 앱을 통한 사전 예약을 하는 게 좋다"고 당부했다. 주요 여객선터미널에는 바다를 건너 가족을 만나러 가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이날 오전 짙은 안개로 인천 연안여객선 운항에 차질이 빚어졌으나, 오후 들어 안개가 걷히며 인천∼연평도 항로의 운항이 재개됐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올해는 명절 연휴가 비교적 짧은 만큼 오후가 되면 일찍이 귀성길에 오르는 차량이 예년보다 빠르게 몰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북 모텔 사망' 피해자 남성 시신서 복수의 약물 검출

그는 집에서 미리 음료를 제조했으며 첫 범행 이후 약물의 양을 2배 이상으로 늘렸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계엄 게시물 삭제지시' 엄성규 부산청장, 4개월여만에 대기발령(종합)

경찰 등에 따르면 엄 청장은 12·3 비상계엄 관련 불법행위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의 조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엄 청장은 이날 오후 부산청 지휘부를 소집한 자리에서 대기발령이 예정됐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치안감 계급인 엄 청장은 치안정감 승진 내정자다. 경찰 관계자는 "청장의 대기발령과 관련한 공문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다.

강원도, 보건의료노조와 간담회…'현장 목소리 청취'

김진태 지사 참석…노조, 5개 의료원 체불임금 해결 등 제안 강원도는 13일 강원 강릉의료원 회의실에서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의료원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안 공유와 공공의료 수행 과정에서의 애로사항 청취, 강원도와 의료원, 노조 간 협력과 소통체계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도내 5개 의료원 노조가 소속된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전국 11개 지역본부와 224개 지부, 약 8만5천500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단체다.

강원 5년간 설 연휴 기간 화재 207건…소방, 특별경계근무 돌입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는 13∼19일 설 연휴 화재와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특별경계근무에 돌입한다. 강원소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설 연휴 기간 207건의 화재가 발생해 5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설 연휴 59건의 화재가 나는 등 2024년 설 연휴 기간과 비교해 화재 건수가 크게 증가했다.

포근한 설 연휴…미세먼지·건조·안개는 '주의'

특히 일부 동해안과 남부지방은 15도 가까운 낮기온을 기록했는데요, 설 연휴 기간에도 추위 소식은 없는 가운데 대체로 예년보다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당분간 내륙지방은 비나 눈 소식은 없는 가운데, 연휴 첫날인 내일은 대체로 흐린 날씨를 보이겠고, 제주도 산간에는 소량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참고로 글피인 다음 주 월요일에는 동해안과 강원 산간, 부산과 울산 지역에 비나 눈이 오는 곳 있겠는데요,서해안과 일부 내륙에는 연휴기간 동안 안개가 짙게 끼는 곳 있어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檢, ‘李 변호사비 대납의혹’ 4년만에 불기소…사건 종결

여기에 뇌물수수 혐의까지 불기소 처분돼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은 모두 종결됐다.

[영상] "서울 쓰레기가 왜 여기서 나와?" 밤마다 100km 쫓아가 보니...

채승우 인턴 = 매일 아침 서울에서 수거된 생활 쓰레기가 100km를 달려 충청도 민간 소각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매립 금지 조치로 갈 곳 잃은 쓰레기들이 비수도권으로 밀려들며 지역 주민들의 분노는 폭발 직전인데요, 예고된 쓰레기 대란 앞에 우리 사회는 어떤 해법을 준비하고 있을지, 자세한 내용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채승우 인턴 = 매일 아침 서울에서 수거된 생활 쓰레기가 100km를 달려 충청도 민간 소각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청부 살인 실패 후 도주···캄보디아 도피 ‘살인 미수범’ 18년 만에 잡혔다

청부 살인을 하려다 실패하자 캄보디아로 도주한 살인 미수범이 사건 22년 만에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부동산 사업과 관련해 갈등을 빚는 피해자를 살해해달라는 청부를 받아 이러한 일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2007년 A씨에 대한 사기 사건을 수사하다 A씨가 살인 의뢰받은 사실을 포착했다. 검찰은 지난 6일 A씨를 구속했다.

충남 북부 3개 시 초미세먼지주의보 발령

한국환경공단은 13일 오후 6시를 기해 충남 북부 3개 시에 초미세먼지주의보가 발령됐다고 전했다. 이 지역의 1시간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77㎍(마이크로그램·100만분의 1g)/㎥이다.

아산 철강 제조 공장서 화재…1명 숨져(종합)

공장 외부에 있던 60대 직원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전은 기름 맛이지”···‘길 위의 차례상’에 올라갈 동그랑땡이 맛있는 이유 [정동길 옆 사진관]

지글지글 동그랑땡을 구워내고 있는 프라이팬에 누군가 식용유를 추가하며 말했다. ‘명절 냄새’ 였다. 이날 노동자, 산재 피해 유가족, 꿀잠 활동가와 시민들이 모여 명절 음식을 준비했다. 길에서 명절을 맞는 노동자들을 위해 음식을 준비해 차례상을 차리는 것도 9년째다. 음식이 상하지 않게 나물과 생선은 전날 준비한다.

‘김건희 계좌관리’ 이종호, 재판로비 혐의 유죄

재판부는 ‘특검 수사대상이 아니다’라는 이 전 대표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29살 청년의 캄보디아 범죄생활, 법의 심판만 남았다[박지환의 뉴스톡]

지난 11일 경기 광명역 근처에서 선호씨 변호인인 노바법률사무소 이돈호 대표변호사를 만났다. []네. [앵커]선호씨가 왜 캄보디아로 가게 됐는지 그 배경부터 설명해주시죠.[]네. 불법적인 일을 알고 갔지만, 범죄 단지까지 끌려갈 줄은 몰랐다고요. 현지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네. [앵커]이른바 '웬치'라고 불리는 범죄단지죠. 선호씨는 이곳에서 범죄에 가담하게 된 건가요?[]네. [앵커]일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폭행과 고문도 뒤따라왔다고요.[]네. [앵커]범죄에 가담하면서 탈출하려는 시도는 없었나요? [앵커]그러고도 바로 한국으로 돌아올 순 없었죠.현지 경찰서에서 또다른 지옥이 시작됐다고요?[]네. [앵커]현재 동부구치소에 수감돼 재판을 받고 있다고요.[]네. 이미 선호씨는 지명 수배자 신분이었습니다.공항에서 곧바로 체포됐고 수사를 거쳐 지난해 12월 범죄단체 활동,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앵커]구치소에 있는 선호씨를 직접 만났다고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검찰, LG家 장녀 부부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 1심 무죄에 항소

또 재판부는 구 대표의 주식 매수 방식이 다른 거래와 비교해 이례적이지도 않아 보이고 차액을 실현하지도 않았다고 판단했다.

경찰이 수사 중지했던 ‘106일 무단결근 사회복무요원’, 검찰에 ‘구속’

무려 106일 동안이나 무단으로 결근한 사회복무요원이 검찰에 구속됐다. 경찰은 피의자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수사중지’ 결정을 했지만 사건을 검토한 검찰이 강제수사를 요구했다. 당초 이 사건은 경찰이 수사했다. 하지만 사건을 검토한 검찰은 지난달 14일 경찰에 강제 수사를 요구했다.

윤호중 행안장관, 동계올림픽 선수단 응원…"팀코리아에 박수를"

이어 "저 역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 뜨거운 열정에 함께하겠다"며 "팀코리아의 꿈을 응원한다"고 덧붙였다.

철강 제조공장 화재로 1명 숨져···‘도로 우회’ 재난 문자까지

충남 아산의 한 철강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나 1명이 숨졌다. 소방에 따르면 13일 오후 4시 27분쯤 충남 아산시 둔포면 봉재리의 한 철강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다.

"밸런타인 데이 때도 안 와"…로맨틱 사라진 방산시장 [현장+]

"요즘 밸런타인은 없어요. 방산시장은 초콜릿 재료 가게가 밀집해 있고, 가격도 저렴해 10년 전만 해도 '수제 초콜릿 메카'로 불렸다. 하지만 이날 방산시장 내 베이킹 재료 가게들이 몰려있는 골목은 한산했다. A씨가 가리킨 45m 길이의 골목에는 베이킹 재료 가게보다 포장·패키지 가게가 더 많았다.현재 방산시장에 베이킹 재료 가게는 4곳뿐이다. 방산시장에서 부동산을 운영하는 50대 B씨는 "(베이킹 재료 가게는) 저기 있는 게 다"라며 "다른 골목에도 없다"고 전했다. 6만6961㎡ 규모의 방산시장에서 베이킹 재료 가게가 모여있는 곳의 면적은 730㎡뿐이었다.베이킹 재료 가게 상인들은 매출 감소의 원인을 쿠팡 등 온라인쇼핑몰이라고 꼽았다. 베이킹 재료 가게 점주 60대 C씨는 "코로나19 이후에 손님들이 다 쿠팡으로 넘어갔다. C씨는 "5년 전에는 권리금도 붙었는데 지금은 없다. 지금 주변에 공실도 많지 않으냐"며 "저 앞 건물은 1층만 남아있다. 5년 전부터 계속 빈 상태"라고 전했다.

‘모텔 연쇄 변사 사건’ 미스터리···그는 왜 약병을 들고 다녔을까[리와인드]

서울 강북구 수유동 모텔에서 남성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김모씨가 12일 서울북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한 모텔에서 며칠 간격으로 남성 두 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지난 12일 그를 구속했다. 남성들의 부상·사망 원인은 김씨가 건넨 음료에 있었다. 경기 남양주의 한 경찰서로 한 남성의 신고가 접수됐다. 그로부터 한 달여 뒤인 지난달 29일. 서울 강북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남성 B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곧바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그런데 그 사이 다시 경찰을 놀라게 한 사건이 터진다. 또 한 명의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된 것이다. 경찰은 이 세 남성 사건에서 공통된 점을 발견했다. 서울 강북구 수유동 모텔에서 남성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김모씨가 12일 서울북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경찰은 김씨에게 상해치사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했다.

경찰, 김용원 전 인권위 상임위원 '강요미수' 혐의 송치

다만 실제 경위서 작성이 이뤄지진 않아 강요미수 혐의가 적용됐다. 같은 혐의를 받은 이충상 전 상임위원도 무혐의로 결정됐다.

춘절 연휴 中관광객 19만명 온다…서울시, 환대 프로그램

서울시는 중국 춘절 연휴인 오는 15∼23일 서울을 방문하는 중국 관광객이 최대 19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환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서울 관광·숙박·교통 정보를 제공하고 설맞이 환대 이벤트를 연다. 비짓서울 SNS 채널을 활용해 23일까지 웨이보·더우인·샤오홍슈·위챗 등 중국 주요 SNS 플랫폼에서 서울 명소·쇼핑·미식·야간관광 정보를 확산한다. 서울관광플라자 미디어파사드도 활용해 중국 관광객 환대 메시지를 송출한다.

검찰, '중처법 1호 발생' 삼표그룹 정도원 회장 무죄에 항소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 시행 이틀 만에 발생한 '1호 사고' 양주 채석장 붕괴 사건과 관련해 무죄를 선고받은 삼표그룹 정도원 회장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의정부지검은 중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학폭의혹 하차' 지수 옛 소속사, 드라마 제작사에 8.8억 배상

KBS 드라마 '달이 뜨는 강' 주연을 맡았다가 학교폭력 의혹이 불거져 하차한 배우 지수의 소속사가 드라마 제작사에 8억8천만원을 배상하라는 2심 판단이 나왔다. 당초 1심이 산정한 배상액 14억2천만여원보다는 5억4천만원가량 감소했다.

경찰, 김용원 前인권위 상임위원 '강요미수 혐의' 불구속 송치

경찰이 채상병 사건과 관련해 직원에게 부당한 각서 작성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 김용원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경찰청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는 13일 오후 김 전 상임위원을 강요미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김 전 위원은 지난해 6월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을 폭로해 수사받던 박정훈 당시 대령의 진정 신청 관련 기록이 공개되자 인권위 직원에게 '송두환 전 인권위원장이 불법적 지시를 한 것'이라는 취지의 각서 작성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다만 실제 경위서 작성까지 이르지 않아 강요미수 혐의가 적용됐다.

공공기관서 입양한 반려견 도살한 70대, 경찰 조사

공공기관에서 입양한 반려견을 도살한 70대 남성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과로사’ 런던베이글, 1분 지각하면 15분치 임금 깎았다

앞서 지난해 7월 런베뮤 인천점에서 근무하던 26세 청년 A 씨가 직원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 씨가 사망 직전 일주일 동안 주당 80시간 근무한 것으로 알려진 뒤 런베뮤를 향한 비판이 쏟아졌다. 당시 유족 측은 A 씨가 신규 지점 개업 준비와 운영 업무를 병행하며 극심한 업무 부담을 겪다 과로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에 노동부는 같은 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약 3개월 동안 기획감독을 실시했다. 실제 런베뮤 인천점에선 A 씨가 사망한 시기에 노동자 6명이 주 70시간 이상씩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정보 서울청장, 설 앞두고 신림역 일대 특별치안 점검

유동인구가 많은 신림역 상권과 여성 1인가구 밀집 주택가 골목길을 중심으로 범죄 취약 요소를 직접 살피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 환경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박 청장은 구은영 관악경찰서장, 김용일 관악구 자율방범대장, 김호경 서원동 상인회장 등 50여명과 함께 신림역 순대타운 일대에서 여성 1인가구 밀집 주택가로 이어지는 약 1.1㎞ 구간을 도보로 순찰했다.상가 밀집지역과 골목길을 중심으로 무질서 요인과 범죄 취약 지점을 점검하고, 일부 취약 구간에는 '특별순찰구역'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했다.또한 1인 커피숍과 미용실 등 소상공인 업소를 방문해 범죄 불안 요인 등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위급 상황 발생 시 112에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아울러 '기본질서 리디자인' 캠페인을 병행하며 일상 공간의 불편·불안·위험 요소에 대한 적극적인 제안과 생활 속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시민 참여를 요청했다.박 청장은 "설 명절은 가족과 이웃이 함께하는 시기이지만 1인 가구가 밀집한 주택가에서는 치안 불안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 있다"며 "설 명절은 가족과 이웃이 함께하는 시기이지만 1인 가구가 밀집한 주택가에서는 치안 불안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박 청장은 이날 야간 순찰에 앞서 동대문구의 한 병원을 찾아 공상으로 장기 투병 중인 동료 경찰관과 가족을 위로하고, 서울역을 방문해 귀성객 이동 상황도 점검했다.서울경찰청은 이번 설 특별치안활동 기간 지역경찰, 기동순찰대, 기동대, 형사, 교통 인력 등 하루 평균 6907명(연인원 6만9070명)의 경찰력을 투입할 계획이다.

서울경찰청장, 설연휴 앞 신림역 일대 순찰하며 치안 점검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이 설 연휴에 들어가는 13일 관악구 신림역 일대를 찾아 특별치안활동 현장을 점검했다.

[날씨] 설연휴 첫날 '포근'…중부 귀성길 짙은 안개 조심

닷새간의 설 연휴 첫날이자 토요일인 14일 기온이 평년보다 높고 비교적 포근한 날씨를 보이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2∼6도, 낮 최고기온은 9∼17도로 예보됐다. 평년 기온은 최저 -9∼2도, 최고 4∼10도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으나 충남권과 남부지방은 밤부터 차차 맑아지겠다. 인천과 경기 북부, 강원 북부 내륙에는 오전부터 낮 사이 1㎜ 미만의 비가 내리겠고, 제주도 중산간과 산지에도 오전부터 저녁 사이 1㎜ 안팎의 비가 예보됐다. 인천과 경기, 강원 내륙, 충청권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도 있겠으니 귀성길 교통안전에 유의해야겠다. 동해안 중심으로는 대기가 매우 건조해 산불과 화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바다 물결은 동해·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0.5m로 일겠다.

강원 영서 남부 초미세먼지주의보…영서 북부 주의보 유지

한국환경공단은 13일 오후 8시를 기해 강원 영서 남부 5개 시·군에 초미세먼지주의보가 발령됐다고 전했다. 초미세먼지주의보는 시간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75㎍/㎥ 이상인 상태가 2시간 지속될 때 내려진다.

세종 초미세먼지주의보 발령

한국환경공단은 13일 오후 8시를 기해 세종에 초미세먼지주의보가 발령됐다고 전했다. 세종 지역의 1시간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79㎍(마이크로그램·100만분의 1g)/㎥이다.

'강북 모텔 사망' 피해자 남성 시신서 약물 2개 이상 검출

지난달 28일 서울 강북구 모텔에서 약물을 탄 음료를 마시고 숨진 남성의 몸에서 복수의 약물 성분이 검출됐다. 그러나 부검 결과 다른 종류의 약물들도 검출된 것이다.A씨에 대해 우선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한 경찰은 살인 혐의 적용을 계속 검토하고 있다. 이 가운데 2명은 숨졌고 1명은 치료 후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다.

검찰, ‘중처법 1호’ 삼표그룹 정도원 회장 무죄에 항소

의정부지검은 중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재판에서 정 회장이 그룹 경영 전반에 대한 보고를 받고 주요 사안을 지시하는 등 중처법상 실질적인 경영 책임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정 회장과 함께 기소된 이종신 전 삼표산업 대표이사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삼표산업 법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일부 혐의가 인정돼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불법 도박’ CCTV에 딱 걸렸다···롯데 자이언츠 “나승엽 등 4명 즉각 귀국 조치”

프로야구 롯데 선수들이 대만 스프링캠프 기간 도박 시설을 방문해 파장이 일고 있다. 구단은 해당 선수들을 즉각 귀국시키고 엄중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 선수들은 11일 훈련을 마친 뒤 도박장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선수들은 해당 도박장의 불법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들어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추행 의혹에 대해서는 선수가 완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단은 “이유를 불문하고 KBO와 구단 내규에 어긋나는 행위를 저지른 해당 선수 4명을 즉각 귀국 조치시킬 예정이다. 선수단 전체에도 경고했다.

술자리서 전기톱 들고 "죽인다" 협박…60대男 징역형 집행유예

술자리에서 전기톱을 꺼내 지인을 위협한 6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강씨는 지난해 5월 4일 오후 10시께 강원 인제의 한 마당에서 지인 박모씨(58)와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붙자 근처 컨테이너에서 톱날 길이 40㎝의 전기톱을 꺼내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강씨는 전기톱을 작동해 박씨의 머리와 목에 들이댄 뒤 머리채를 잡고 4m가량 끌고 가 "꿇어라.

롯데 선수들 대만 도박장서 딱 걸려…성추행 의혹엔 “오해”

롯데 구단은 13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나승엽, 고승민, 김동혁, 김세민 선수가 해당 국가에서 불법으로 분류돼 있는 장소에 방문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롯데는 지난달 25일 타이난으로 출국했다. 일부 선수의 불미스러운 일로 캠프 분위기가 뒤숭숭할 것으로 보인다.한편 한 선수가 불법 도박장에서 여성 종업원의 신체를 접촉했다는 의혹이 일기도 했다.

'공수처 1호 인지수사' 경찰 간부 징역 10년

승진 가도를 달리던 경찰 고위 간부가 7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뇌물을 건넨 A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을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또 차명 계좌를 내준 김 경무관 오빠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충북 북부 3개 시·군 초미세먼지주의보 발령

한국환경공단은 13일 오후 9시를 기해 충북 북부 3개 시·군에 초미세먼지주의보가 발령됐다고 전했다. 이 지역의 1시간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75㎍(마이크로그램·100만분의 1g)/㎥이다.

검찰 이어 경찰도 압수 비트코인 분실…'21억' 증발 4년간 몰라(종합)

이동식 전자장치 형태의 '콜드 월렛'은 그대로였으나 내부에 저장된 비트코인만 사라진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롯데, 나승엽·고승민 등 4명 귀국 조치…'불법 도박' 사실이었다

앞서 이날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캠프 휴식일이었던 전날 대만 현지 불법 도박장을 찾은 롯데 선수들의 모습이 담긴 CCTV 사진이 퍼졌고, 롯데 구단은 선수단 관리 소홀로 논란에 휩싸였다. 13일 롯데 구단은 "선수를 면담하고 사실관계를 파악한 결과 나승엽, 고승민, 김동혁, 김세민이 대만에서 불법으로 분류된 장소에 방문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롯데 선수 4명은 해당 시설이 불법 도박장인 줄 몰랐다고 해명했고, 적발된 선수 가운데 나승엽과 고승민은 롯데 주전 내야수다.

충북 중부·남부 초미세먼지주의보…북부 주의보 유지

한국환경공단은 13일 오후 10시를 기해 충북 중부·남부 8개 시·군에 초미세먼지주의보가 발령됐다고 전했다. 권역별 1시간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중부 80㎍(마이크로그램·100만분의 1g)/㎥, 남부 78㎍/㎥이다.

시흥 오이도 음식문화거리 상가건물서 불…12명 대피

13일 오후 9시 27분께 경기 시흥시 정왕동 오이도 음식문화거리 한 상가건물에서 불이 났다.

아산 철강공장 화재 5시간만에 완진…1명 사망·공장 1개동 전소

13일 충남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27분쯤 아산 둔포면 봉재리의 한 철강 공장에서 불이 났다.이 불로 60대 남성인 공장 대표 A 씨가 숨진 채 발견됐으며, 810㎡ 규모의 공장 1개 동과 컨테이너 4개가 전소됐다.불은 야적장에서 시작돼 건물로 옮겨붙은 것으로 파악됐으며 쌓인 폐기물로 인해 소방 당국이 진화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불이 난 공장은 고물상 형태의 영세한 철강업체로 숨진 A 씨 포함해 직원 2명이 운영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