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26-02-13

행안위, 전남광주·대구경북·충남대전 행정통합특별법 의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충남대전·전남광주·대구경북 지역의 행정통합을 위한 3개 특별법을 의결했다.

전남광주·대구경북·충남대전 행정통합특별법 행안위 통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충남대전·전남광주·대구경북 지역의 행정통합을 위한 3개 특별법을 의결했다.여야는 지난 5일 법안 상정 후 심사를 이어왔고, 전날 오전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법안심사소위에서 특별법을 처리했다.여야는 전남광주·대구경북 통합특별법은 합의를 통해 통과시켰지만, 충남대전 특별법은 국민의힘 의원 다수가 반대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이들 특별법은 새로 출범하는 통합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또한 국가의 재정 지원과 교육자치 등에 대한 특례를 부여한다.통합특별시의 부시장은 기존 2명에서 4명으로 늘어나며 차관급으로 격상된다.지방채 초과 발행 허용, 통합특별시 내 균형발전기금 설치·운영, 개발사업 추진 시 지방세 감면 등에 대한 근거 조항도 마련됐다.전남광주 통합특별법엔 조선산업 중점 지원과 민주시민교육 진흥 특례 등이, 대구경북 통합특별법엔 원자력·소형모듈원자로 클러스터와 세계문화예술 수도 조성 등이 포함됐다.충남대전 통합특별법엔 간선 급행버스 교통수단 이용광고물의 표시 방법을 조례로 자율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행정통합특별법, 행안위 문턱 넘었다...지선 전 통합 '초록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2일 광주·전남,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전남·광주·대구·경북 합의, 대전·충남은 진통…행정통합법 본회의로

통합특별시 부시장은 기존 2명에서 4명으로 확대되며, 직급도 차관급으로 격상된다.행안위는 법안심사1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연달아 열어 전남광주·대구경북 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가결했다.전남·광주, 대구·경북 통합특별법은 여야 합의로 통과했다.하지만 충남·대전 통합특별법은 국민의힘 의원 다수가 반대 입장을 밝혀 민주당 주도로 처리됐다.국민의힘은 이날 열린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의결 과정에서 행정통합 특별법을 “지방선거를 앞둔 정략적 법안”이라고 규정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특별법에는 지방채 초과 발행을 허용하고, 통합특별시 내 균형발전기금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행안위, 전남광주·대구경북·충남대전 행정통합특별법 의결(종합)

여야는 전남광주·대구경북 통합특별법은 합의 통과시켰지만, 충남대전 특별법은 국민의힘 의원 다수가 처리에 반대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 박정현 의원은 "통합법은 (국민의힘 소속인)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이 먼저 (논의를) 시작했다. 지금 '단체장이 반대한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된다"며 "국민의힘이 대전·충남을 우습게 보고 홀대하는 것"이라고 맞섰다. 여기에 서 의원이 "누가 충청도를 홀대하느냐"며 반박하고, 민주당 이광희 의원이 "누가 침대축구 했느냐"고 목청을 높이면서 여야 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전남광주 통합특별법엔 조선산업 중점 지원과 민주시민교육 진흥 특례 등이, 대구경북 통합특별법엔 원자력·소형모듈원자로 클러스터와 세계문화예술 수도 조성 등이 포함됐다. 오해 없길 바란다"고 반박했다.

與법사위 입법폭주, '협치' 발목 잡나

'시점' 때문이다.법사위가 통과시킨 법안들은 당장 본회의 처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국민의힘에서 이를 빌미로 '본회의 보이콧'을 선언했기 때문이다.야당에선 '무제한 필리버스터' 카드까지 만지작거렸다. 대미투자특별법이 제정되지 않을 경우 '관세 25%'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하지만 첫 회의부터 신경전이 표출되면서 험로가 예상된다.

'여당발 리스크'에 또 발목…李대통령 '협치 징크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2일 이재명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의 청와대 오찬회동에 불참한다고 밝힌 후 원내대표실에서 회견을 갖고 있다. 지난해 9월에는 정 대표와 장 대표를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해 오찬을 가졌는데, 바로 다음날 정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내란과 절연하고 내란의 늪에서 빠져 나오라"며 "내란 세력과 단절하지 못하면 위헌정당 해산심판의 대상이 될지도 모른다"고 말해 협치의 성과가 반감됐다. 오찬을 통해 협치를 하자면서, 하루 전날 밤에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고, 대법원도 우려하고 있는 법안을 여당인 민주당 주도로 일방 통과시킨 것은 국민의힘을 기만하는 행위라는 의미다.

배현진 공천권 회수? 국힘, 50만 지자체 중앙당 공천키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2일 이재명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의 청와대 오찬회동에 불참한다고 밝힌 후 원내대표실에서 회견을 갖고 있다.

국힘 지도부, 설 연휴 앞두고 오늘 서울 쪽방촌 방문

국민의힘 지도부는 설 연휴를 앞둔 13일 서울 중구 중림동 쪽방촌을 찾는다.

민주 지도부, 설 연휴 앞두고 오늘 용산역서 귀성 인사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설 연휴를 하루 앞둔 13일 용산역을 찾는다.

“군경 외 정부기관도 국회 해제 의결 이후 ‘불법계엄 유지’ 시도”

가장 많은 공직자가 연루된 국방부는 군 관계자 114명을 수사 의뢰하고, 48명의 징계를 요구했다. 국방부는 계엄 연루 의혹을 받는 계엄 당시 1군단장이던 주성운 지상작전사령관(대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수사를 의뢰했다. 헌법존중 총괄 TF에 따르면 총 3600여명(군 1600여명, 경찰 2000여명)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을 차단·통제하고 주요 인사를 체포하기 위해 협조했다. 법무부는 출입국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에게 계엄 선포 직후인 오후 11시쯤 출근해 대기하라는 지시, 교정행정 담당 부서에 구금시설 여유 능력을 파악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국가안보실은 계엄 직후 수차례 대통령의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주요 국가에 발송하도록 외교부에 지시했다. 헌법존중 TF는 김민석 국무총리의 지시에 따라 지난해 11월24일 49개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됐다. 국방부도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국방부 감사관실과 헌법존중 TF에서 군 관계자 860여명을 조사한 결과, 불법계엄에 연루된 114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거나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계엄 연루 의혹을 받는 주성운 지작사령관을 직무 배제하고 수사를 의뢰했다.

친명 세력 과시?…‘공취모’ 87명이나 모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의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임이 12일 출범했다. 공취모가 공개한 명단에는 이날 기준 총 87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 대통령 대장동 사건 변호인이었던 이건태 의원이 간사를 맡았고, 운영위원은 김남희·김상욱·김우영·모경종·송재봉·이용우·이주희·정준호·채현일 의원이다. 대통령 정무특보인 조정식 의원을 비롯해 박찬대 의원, 문진석·한준호 의원, 이언주·황명선·강득구 최고위원 등 친명계 의원들이 대거 참여했다. 입법부가 현직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촉구하는 것이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는 비판도 나온다.

[속보] 김여정 "정동영 무인기 유감 표명 다행…재발방지 주의 돌려야"

제보는 무조건 환영.

김여정 "정동영 무인기 유감 표명 다행…재발방지 주의 돌려야"

앞서 정 장관은 지난 10일 저녁 명동성당에서 열린 미사 축사를 통해 "이번에 일어난 무모한 무인기 침투와 관련하여 북측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무인기 사건에 대해 정부 고위 당국자가 북한에 유감을 표명한 것은 처음이다. 그러면서 "한국당국이 내부에서 어리석은 짓들을 행하지 못하도록 재발방지에 주의를 돌려야 할 것"이라고 거듭 경고했다.

[북한날씨] 함경남도·황해도 곳에 따라 비 또는 눈

북한은 13일 평안도와 함경남도, 황해도가 대체로 흐리겠다고 기상청이 예보했다.

李대통령 한밤중 SNS…"투자·투기용 다주택 금융혜택 문제 있어"

'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통령은 "힘들고 어렵지만, 모든 행정과 마찬가지로 금융 역시 정의롭고 공평해야 한다"면서 "그래서 현재 다주택자 대출규제는 매우 엄격하다"고 썼다.이어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주었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다주택자들에게 대출만기가 되었는데도 그들에게만 대출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할까요"라며 "규칙을 지키고 사회질서를 존중한 사람들이 부당한 이익을 노리고 규칙을 어긴 사람들보다 불이익을 입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아직도 버티면 해결되겠지 생각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린다"면서 "이제 대한민국은 상식과 질서가 회복되는 정상사회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정상사회의 핵심은 규칙을 지키는 선량한 사람이 손해보지 않고, 규칙을 어기는 사람들이 이익 볼 수 없게 하는 것"이라면서 "민주사회에서는 공정함이 성장 발전의 원동력"이라고 강조했다.

새벽에 SNS 올린 이재명 "투기용 다주택 취득에 금융 혜택은 문제"

이재명 대통령이 "집값 안정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자가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 다주택 취득에 금융 혜택까지 주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이 대통령은 13일 새벽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은 만기가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라는 글을 올리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양도소득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다주택자들에게 대출 만기가 됐는데도 그들에게만 대출 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할까요"라고 되물었다.그러면서 "규칙을 지키고 사회질서를 존중한 사람이 부당한 이익을 노리고 규칙을 어긴 사람보다 불이익을 받아선 안 된다"며 "힘들고 어렵지만, 모든 행정과 마찬가지로 금융 역시 정의롭고 공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아직도 버티면 해결되겠지 생각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린다"며 "이제 대한민국은 상식과 질서가 회복되는 정상 사회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했다.

李대통령 "다주택자에 대출연장 공정한가…금융 혜택 문제 있어"

모든 행정과 마찬가지로 금융 역시 정의롭고 공평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다주택자들에게 대출만기가 됐는데도 그들에게만 대출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하겠나"라고 되물었다. 이 대통령은 "규칙을 지키고 사회질서를 존중한 사람들이 부당한 이익을 노리고 규칙을 어긴 사람보다 불이익을 봐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희석 "고성국 징계 결과, 장동혁 지도부 생각 드러낼 것"[한판승부]

◇ 박재홍> 박재홍의 한판승부 매주 목요일 정치평론계의 최강 승부사 네 분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승부사들 먼저 한 분씩 소개합니다. 오늘 대통령과 여야 대표 청와대 오찬 일정이 있었는데 1시간 전에 불참했습니다. 못 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장동혁 대표의 회견 장면을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장동혁> 아무리 봐도 오늘 오찬은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 두 분이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한 손으로는 등 뒤에 칼을 숨기고 한 손으로 악수를 청하는 것에 대해서 응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리고 사인 간의 약속도 이렇게 1시간 전에 취소하면 대단한 결례잖아요.◇ 박재홍> 12시에 약속을 했는데 한 11시쯤에 김지호 대변인님 저 오늘 점심 못 갈 것 같습니다.◆ 김지호> 그럼요.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더 나아가서 이분 단식도 했어요. 분명히 대통령한테 요구하는 게 있었고 그럼 와서 그런 얘기했으면 되는데 그 단식도 그냥 보여주려고 했나? 말씀하신 대로 야당 대표는 무조건 대통령 만나면 좋은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비공개 때 바뀌었다는 거 보면 공교롭게도 또 어떤 분이.◇ 박재홍> 어떤 분 누굴까요? 참 불행한 일입니다.◇ 박재홍> 서 변호사님, 점심 약속.◆ 서정욱> 이거는 저는 당연하게 잘했다고 보고요. 지금 보세요 지금 약속을 잡아놓고 어제 어떤 짓을 했습니까? 법사위에서 베네수엘라에서 차베스가 하던 짓을 한 거예요. 아마 이게 대법원 4만 건이 있는데 연간 그중에 1만 2000건 정도가 헌재로 가면 헌재도 마비되지만 이게 헌법 안 바꾸고 됩니까? 이걸 일방적으로 처리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 신동욱, 양향자, 김민수 최고위원들이 가면 안 된다. 이렇게 했던 거죠.그래서 처음부터 이게 1시간 전이 아니고 못 갈 수 있다고 몇 시간 전부터 재검토한다고 기사가 났잖아요. 최종적으로 1시간 전에 통보했지만. 이게 야당 대표가 들러리 서는 자리입니까? 그럼 어제 날치기 한 게 다 이렇게 악수 하나로 묻혀버린단 말이에요. 지금 전준철 변호사 쌍방울의 변호사 추천했죠. 그다음에 공소장에 보완 수사권을 두느냐, 지금 이게 네다섯 번 정면 충돌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화해하는데 이거 옆집 아저씨 부르는 건 똑같잖아요.◇ 박재홍> 거기에 공감하셨다.◆ 서정욱> 전적으로 공감하죠.◇ 박재홍> 강수영 변호사.◆ 강수영> 진짜 1도 공감이 안 됩니다. 일단은 정청래 대표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싸우고 있는 상황이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장동혁 대표가 오면 화해시킬 수 있어요? 무슨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죠? 전혀 이해가 안 되고요. 본인은 희망했을 거예요. 박수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걸 수락하게 될 경우에 이런 비판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안 상태에서 일단 수락을 했잖아요. 누구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거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것이 안타깝다는 거죠.저간의 사정은 저는 잘 모르지만 그냥 이렇게 봐도 이상하잖아요. 오늘 그냥 처음부터 하잖아요. 그럼 당 대표가 맨 먼저 말할 때 오늘 현안이 있는데 이러이러한 이유로 해서 내가 오늘 오찬 못 하겠다. 이 이야기를 했을 때, 1시간 전에 이렇게 노쇼를 하면 다 이렇게 들고 일어날 거 아닙니까? 사실 정부 여당으로서는 장동혁 대표가 설 전에 큰 건, 큰 선물 준 겁니다. 종합 선물 세트 그냥 갈비 선물 세트 하나 준 거예요. 하면서 그냥 최고급 한우 갈비 선물 세트를 준 건데 아무도 이해를 못한다.그러면 말 못 할 사정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전한길 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강성 윤 어게인, 다시 진짜 현실 복귀해야 된다. 그런데 두 번째 흐름은 저 같은 사람인데 윤 대통령하고 인위적으로 절연까지는 안 하더라도 뭔가 좀 안타깝다, 좀 이렇게 지금 탄압을 받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세 가지 흐름이 있는데 아마 이게 전한길 류의 윤 어게인 있죠, 얼마 안 됩니다. 우리 국민의힘이 당원이 지금 100만이 넘는 전통 당원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 과연 전한길 들어온 사람이나 거기에 지지하는 사람이 몇 명 안 돼요? 계엄이 정당했다.◇ 박재홍> 질문.◆ 서정욱> 다시 윤 복귀해야 된다, 이런 사람 극소수입니다.◇ 박재홍> 고성국 박사와.◆ 서정욱> 고성국 박사는 저하고 오히려 비슷해요. 근데 전한길 강사는 장동혁 체제까지도 흔들어요. 전한길 씨는 또 유튜브 나와서 이야기하고.◇ 박재홍> 전한길 씨 얘기 그만하고 그래서 장동혁 당 대표가 원래 영수회담도 하자고 했잖아요. 이 대통령 입장에서 그럼 영수 회담에서 1 대 1로 만나는 회담을 장 대표가 원하는 건데 지금 이런 식으로 1시간 전에 이유를 대서 안 하면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가 한 것도 아닌데 이렇다고 해서 만나자는 거를 1시간 전에 취소하면 어떡하냐는 생각을 하게 될 거고 그럼 더더욱 만나자고 안 하실 거 아니에요.그다음에 정청래 대표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지금 야당 당수가 유일하게 내세울 수 있는 힘은 명분하고 진정성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명분도 없고 진정성도 없는 게 밝혀졌다. 저는 이번에 굉장히 큰 실수했다. 국민의 삶이나 어떤 야당이 추구하는 이념적 정책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장동혁 대표에게 중요한 건 그 자리, 권력 투쟁 이 자체뿐이 없다. 이걸 저는 증명했다고 생각합니다.◇ 박재홍> 정청래 대표가 예의 없는 자태에 경악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청와대도 매우 유감이라고 하는데 김지호 대변인, 혹시 청와대 분위기는 취재된 게 있어요?◆ 김지호> 취재된 건 없지만 전반적으로 우리 정청래 대표가 3주 동안 유감이다. 얘기하셨는데 오늘 화력을 쏟아내는 거 봐서는 분위기가 나쁘진 않아 보여요.◇ 박재홍> 그렇군요.◆ 강수영> 의도는 읽히지 않아요? 장동혁 대표뿐만 아니고 당 최고위가 이렇게 하는 의도는 거기 가면 이재명 대통령 도와주는 꼴 된다. 그러니까 가면 안 돼. 여야 협치라는 게. 한 A4지 몇 장을 갖고 와서 이재명 대통령 앞에서.◇ 박재홍> 읽을 것이다.◆ 김지호> 읽을 것이다. 그런 얘기들은 싹 퍼져 있었어요.◇ 박재홍> 이재명 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앞에서 했던 것처럼.◆ 김지호> 예, 아마 이렇게 해서 굉장히 세게 대통령을 밀어붙일 것이다. 예상하고 있었는데◇ 박재홍> 의제 제한 없이 한다고 그랬으니까.◆ 김지호> 그러니까 이 판이 깨진 거죠. 저는 오히려 그래서 더 가야 되겠다고 했어야 한다.◇ 박재홍> 그렇죠.◆ 윤희석>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배현진 의원, 고성국 씨 두 분에 대한 징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목적이, 목적이라고 얘기하는 게 좀 그렇긴 한데.◇ 박재홍> 의도라고?◆ 윤희석> 그렇죠, 의도라고 해야 되겠죠. 작년 가을에 서울시당 선거를 했는데 시당 위원장 선거를 했는데 조정훈 의원이 배현진 의원한테 졌단 말이에요.◇ 박재홍> 근소한 차이로.◆ 윤희석> 45대42 정도 나왔는데요. 왜냐하면 서울시당 위원장이 지방선거 국면에서는 굉장히 큰 영향력을 발휘하잖아요.◇ 박재홍> 비례대표 구의원, 시의원.◆ 윤희석>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배현진 의원, 굉장히 세잖아요. 그러면 서울시당 위원장이 갖고 있는 권한을 당 중앙당에서 행사할 수 있게 되거든요. 거기까지 생각이 미쳐서 이렇게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재홍> 우리 서 변호사님이 예언해 주세요. 배현진.◆ 서정욱> 처음에는요. 저는 둘 다 고성국하고 이게 맞물려 있거든요. 뭘 또 짓이에요?◆ 서정욱> 이건 저는 짓이라고 봐요.◇ 박재홍> 행위라고 해야지, 행위.◆ 서정욱> 어떤 일을 했느냐? 더군다나 당무위 통과 안 되고 그래서 제명을 못 하고 탈당 권유를 한 거예요. 이걸 갑자기 바꾸고 김경진으로 바꿔서 한밤중에 그걸 또 소명 기회도 안 줘요.◇ 박재홍> 동대문구의 김경진 전 의원.◆ 서정욱> 김경진. 우리 방송 많이 했잖아 옛날에.◇ 박재홍> 한판승부도 나왔었어요.◆ 서정욱> 그러니까요. 한밤중에 소명 기회도 안 주고 고성국은 들어가서 소명도 못 했어요.◇ 박재홍> 그래요?◆ 서정욱> 바로 탈당 권유했잖아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게 뭡니까? 서 변호사님이?◆ 서정욱> 그렇게 비판하더니 똑같은 거라더라 이 말입니다.◆ 김지호> 이게 근데 참 국민의힘이 검사들 그냥 꽃가마 태워서 DNA에 녹였더니, 그런 거예요. 조심하라 뭐 이런 건데.◇ 박재홍> 문자를 보냈어요?◆ 윤희석> 예, 친구도 아닌데 들어왔어요. 끝이 안 나요. 이 생각밖에 안 하는 거 보니까 망해가는 어떤 공기업이 생각납니다.◇ 박재홍> 서 변호사님. 이렇게 물어봤는데 장동혁 대표가 윤리위와 당 대표는 별개의 기구입니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이렇게 보고요. 지금 장동혁 대표는 전략적 침묵으로 갑니다. 대표하는 거고 다만 서문시장은요.◇ 박재홍> 알겠습니다.◆ 서정욱> 이게 왜 좀 약간 홀대라면요. 오히려 한동훈 지지하는 사람들이 한 게 아니에요. 지금 근데 오세훈 시장은 지금 장동혁 디스카운트 막 부르짖고 있죠.◇ 박재홍> 역사상 서울시장 5번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랑 방송하면서.◇ 박재홍> 어둠의 국민의힘 당원 같아.◆ 김지호> 무슨.◇ 박재홍> 20초, 20초만 해 보세요.

주중北대사관 '김정은·김주애' 투샷 전면 배치…후계 상징 부각?

13일 가 베이징 차오양구 소재 주중 북한대사관 정문 옆 게시판을 확인한 결과 대사관 측은 중앙 메인 사진 1장과 양쪽에 각각 12장씩 총 25장의 사진을 새롭게 게시했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중앙 상단을 차지한 메인 사진이다. 김 위원장과 주애가 나란히 서 있는 '투샷' 사진이 게시판 중앙을 차지했다. 북한대사관 게시판 중앙에는 통상 김 위원장의 단독 사진이나 김 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함께 있는 사진이 배치돼 왔다. 메인 사진 양옆으로 배열된 24장의 사진 가운데에도 부녀가 함께 등장하는 사진이 여러 장 포함됐다. 북한대사관이 게시판 사진을 언제 교체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지난해 12월 김 위원장의 군수품 공장 시찰 사진 등이 게시된 점에 비춰 최근에 교체된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대사관은 통상 1년에 2∼3차례 부정기적으로 게시판 사진을 교체해왔다.

[‘누구나 창업’ 시대] ④창업 도전도 ‘흑백요리사’처럼···“전 국민 즐길 수 있게”

창업인재 발굴·지원을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가 TV 방송 프로그램으로 제작·방영된다. 1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중소벤처기업부는올해 하반기 방영을 목표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TV 프로그램 제작을 추진하기 위해 여러가지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는 누구나 아이디어만 있으면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단계별 멘토링과 경연, 창업 활동자금 지원 등을 연계한 창업인재 육성 정책이다. 경제성장 과실이 대기업·수도권·경력자에게 집중되고 중소기업·지방·청년층으로는 확산하지 않자, 창업 열풍을 일으켜 이를 해결하겠다는 것이 정부 복안이다. 중기부는 이르면 다음달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참여 공고를 낼 계획이다. 정부는 전국에서 테크 분야 4000명과 로컬 분야 1000명 등 총 5000명을 선발해 1인당 창업 활동자금으로 200만원을 지원한다. 이들은 전국 100여곳 창업기관에서 아이디어 검증과 기초 창업 교육을 거치는데, 전문 멘토단 500명과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자문단 1600여명이 서포터즈가 돼 돕는 방식이다. TV 프로그램에는 창업 루키들의 도전 모습부터 담길 것으로 보인다. 최종 우승자는 창업 루키들 중 가려진다. 12월 국내 최대 규모인 글로벌 스타트업 축제인 ‘컴업’에서 열리는 대국민 창업 경진대회를 통해서다. 정부는 또 도전 과정에서 실패한 경험이 성공 자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김여정 "정동영 무인기 유감 표명 다행…재발방지 주의 돌려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12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대북 무인기 침투 사건에 대한 유감 표명을 '비교적 상식적인 행동'이라고 평가하며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부부장은 12일 담화에서 "새해 벽두에 발생한 반공화국 무인기 침입사건에 대하여 한국 통일부 장관 정동영이 10일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시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3일 전했다. 김 부부장은 "한국 당국은 자초한 위기를 유감 표명 같은 것으로 굼때고 넘어가려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공화국 영공 침범과 같은 엄중한 주권 침해 사건의 재발을 확실히 방지할 수 있는 담보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수영 "너무 낮은 이상민 7년 선고, 욕 피한 기계적 판결"[한판승부]

◇ 박재홍> 박재홍의 한판승부, 승부사들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1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의 점은 무죄.◇ 박재홍> 일단 류경진 부장판사 내란 맞다. 강 변호사님.◆ 강수영> 한 전 총리에 대한 선고하고 비교해 보면 형량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죠. 많이 나는데 일단은 근데 낮을 거라는 예상을 했어요, 한 총리에 비해서는. 그래서 엄중한 책임을 물었는데…이상민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판결문에도 약간 그런 뉘앙스가 비치지만 한 행동은 결국 전화 한 통이다. 전화 한 통 해서 소방청장한테 단전 단수의 지시에 대한 사항을 지시를 한 것. 그러나 그 전화를 할 무렵에 소방청장에게 전화를 할 무렵에는 충분히 일반 시민들도 이 계엄은 법적 요건이 결여돼 있고 잘못된 계엄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나갔다. 그 정도의 판단을 한 것이거든요.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7년 형은 너무 낮은 형입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서정욱> 근데 다 이게 특검 주장을 다 인정하더라도요. 저는 직권남용이 되면 되지 내란은 아니라 봐요. 오히려 근데 판사는 완전히 거꾸로 했는데요.◇ 박재홍> 내란이 아니라고요?◆ 서정욱> 예, 왜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단전 단수 언론사에 시킬 권한이 없어요. 근데 단전 단수를 한 1~2일 동안.◇ 박재홍> 내란이 아니라 내란 행위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려고 그랬던 거죠?◆ 서정욱>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단전 단수를 만약에 했다 칩시다. 안 했는데 했다 치면 이게 저는 직권남용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권한 없이 이게 의무 없는 일을 시켰잖아요. 단전 단수하도록 소방청에, 직권남용이 돼요. 근데 내란이라는 거는 한 지역에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동인데 우리 CBS에 물이 하루 안 나온다, 좀 불편하죠. 근데 이게 서울 지역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동이냐, 저는 법리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언론사 김어준 한두 군데 그래 하루 이틀 물이 안 나왔다, 또 이렇게 전기가 하루 안 들어오면 그 언론사는 피해가 크고 범죄는 맞아요. 이걸 제가 옹호하는 게 아니에요.그러니까 내란이라는 건 법에 어느 한 지역에 평온을 헤아릴 정도 폭동이 있어야 되는데 과연 이걸 내란의 폭동으로 볼 수 있냐 이 문제하고요. 이거는 이게 지귀연 판사가 판단할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 국회가 상당 기간 마비가 됐느냐 안 됐느냐 그리고 특전사나 수방사 다 해야 되는데 이분도 증인 심리를 안 했어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계엄은 내란이니까 내란 전제하고 단전 단수 이랬으니까 중요 임무다. 단전 단수에? 이러고 어떻게 내란이라고 하면, 그 상식적으로 계엄은 다 내란이야. 전제해 놓고 이렇게 판결하면 안 됩니다.◆ 강수영> 저도 법리적으로 반박하겠습니다. 내란죄 같은 경우에 공동 정범이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공범은 모든 행위를 같이 할 필요는 없어요. 그다음에 언론 기관에 대해서 예를 들어 물을 하루 끄는 게 불편하라고 물을 끄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액션을 한 거 아닙니까? 단전 단수라는 본인이 지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각자 판단하는구나.◇ 박재홍> 독립이다.◆ 강수영> 그렇죠. 조희대 대법원장이 무슨 법원 판사들한테 부장들한테 일일이 뭔가를 오더를 내려 가지고 흐름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는 이렇게 보고 누구는 완전히 다르게 보고 그렇게 봐야 되는 거지.◇ 박재홍> 그러면은 재판이 로또예요? 거기 위례 관련해서도 그렇고 문제가 많잖아요.◆ 서정욱> 강 변호사님이 아주 모처럼 마음에 드는 이야기했는데 판사마다 다 달라요. 지귀연 판사도 또 이게 내란에 대해서는 다를 겁니다. 판사마다 다 달라요. 저는 지귀연 판사도, 내란을 왜, 본인은 심리를 해 봤잖아 이게 내란이 터무니없다는 거. 그다음에 언론사 조금 전에 한 거는 제 말을 오해한 것 같은데 윤 대통령이 모든 언론사를 계엄 보도를 못 하게 다 막은 게 아닙니다. 한두 개 거기에 잠깐 경고 의미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전체 언론을 이렇게 다 막아서 개헌 보도 못 하게 막은 것도 아니고요.더군다나 이게 언론 기관은 헌법 기관이 아니에요. 따라서 이게 언론에 단전했다고 해서 이건 직권남용 범죄는 맞는데 저는 이걸 가지고 내란이다 내란이라는 게 옛날에 우리 4. 이런 게 내란이에요. 해제가 안 됐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걸 막으려고 한 거죠. 내란을 지속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한 행위이기 때문에 그걸 별도로 분리시켜가지고 그건 폭동이 아니다. 그건 너무 어폐가 있는 조언 같습니다.◇ 박재홍> 알겠습니다. 중형이 나올 걸로 저는 봐요. 그중에 하나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지호> 저도 무기징역 아니면 사형이 나올 것이다.◇ 박재홍> 둘 중에 하나잖아요.◆ 김지호> 예. 저는 좀 사형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다 이야기해 놓고 지금 뻔뻔하게 거짓말하고 있는데 확실히 단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정욱> 저는 공소 기각 또는 무죄가 나와야 된다고 봐요. 지귀연 판사가 윤 대통령 구속 취소할 때요. 그때 제가 7페이지인가 그거 다 읽어봤거든요. 읽어보니 공수처가 내란 수사권이 없어요. 중대범죄수사청에 내란 외환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데 그때 왜 안 넣냐 이게 인력이 몇 명 없어서 내란 수사할 인력이 없어요. 그런 취지에 안 맞아요. 이걸 가지고 직권남용과 내란.◇ 박재홍> 서 변호사님, 그러면은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23년 선고도 잘못됐다는 말씀이.◆ 서정욱> 그렇죠, 대법원에 가면 어차피 다 정리합니다. 저는 공소 기각하는 게 법리적으로 맞고 그게 아니더라도 이게 내라는 무죄가 나와야 된다. 심리한 적이 없어.◇ 박재홍>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 자체에 대해서 지금 문제를 제기하시는 겁니까?◆ 서정욱> 그게 아니고 제 말은 증인이요. 이진관 판사는 증인이 12~13명인 내란 심리한 적이 없고요. 이게 연애를 한다든지 이 결혼을 할 때도 우리가 헤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거를 안 하겠다가 아니고 조금 우리가 서로의 알 시간이 부족했다. 알 만큼.◇ 박재홍> 3자 입장에서.◆ 윤희석> 알 만큼 알 사인데 뭘 더 시간이 필요해요? 결론은 안 되는 거를 억지로 봉합하기 위해서 지금 통합과 연대라고 그랬나요? 그게 저는 굉장히 궁금하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강수영>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번 사태에서 어쨌든 당내에 불성실함 제가 이렇게 키워드를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봐요.◆ 서정욱> 저는 이번 사태의 가장 피해자는 조국 그다음에 김민석 그다음에 정청래는 얻은 게 저는 많다 봐요. 근데 강득구 의원이 천기를 누설한 거예요. 이번에 안 돼도. 그거 원래 김민석한테 보내려다가 저는 실수로 누설됐다고 보는데.◇ 박재홍> 추측이죠.◆ 서정욱> 예, 추측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저는 피해자고 가장 피해자는 조국 대표는 이번에 합당해야지 연합 공천 대가 배지를 다는데 합당 안 돼가 선거 연대가 안 돼 버린다 그러면 나올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수습 국면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이런 게 다 걸려 있는 거잖아요.

이 대통령, ‘버티는 사람들’ 향해 일침···“다주택자에게 대출 연장 혜택 공정하지 않아”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집값 안정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투자·투기용 다주택 취득에 금융 혜택까지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에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은 만기가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라며 이같이 적었다.

주북 中대사 "양국 전통적 친선 관계 발전은 확고부동한 방침"

북한과 중국이 평양에서 설 명절 연회를 하며 전통적 친선관계 발전 의지를 재확인했다.

김여정 "정동영 무인기 유감표명 다행…재발방지 강구해야"

김여정 부부장은 이날 북한의 대외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한국 당국은 주권침해 도발방지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다'라는 제하의 담화에서 "반공화국무인기침입사건에 대하여 한국 통일부 장관 정동영이 10일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시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북한의 김여정 부부장은 13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최근 무인기 사건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 것에 대해 "다행으로 생각"하고 "상식적으로 평가"한다며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정 장관이 무인기 사건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 지 사흘이 안 돼 김여정 부부장의 평가 담화가 나온 만큼 비교적 빠르게 답변한 것으로 보인다.

한지아 "오찬 거부 장동혁, 국민 위한 들러리라도 했어야"[한판승부]

◇ 박재홍>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2부 문을 열었습니다. 청와대와의 오찬 무산 그리고 설 밥상 민심과 윤리위 징계의 대전이 펼쳐지고 있는 국민의힘 상황. 굉장히 어렵죠, 이 시간에는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을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한지아> 초대 감사합니다.◇ 박재홍> 명절을 앞두고 덕담을 많이 나눠야 되는데 여야 정치 상황에 다 녹록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지금 힘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국민을 위해서라도 들러리를 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들러리를 서서 3특검에 대해서도 우리가 가야 된다. 우리 테이블 위에 이러이러한 아젠다는 우리가 관철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해야 되는데 힘도 없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면 아무 일도 생기지 않습니다.그래서 특히나 아시겠지만 우리 당은 스피커 파워가 지금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를 이용해서라도 장동혁 대표가 좀 가셔서 여러 가지 당의 우려 사항들을 전달하는 게 맞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그것도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좀 미숙해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아쉽지만 또 아마 장동혁 대표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한 끝에 결정한 거라고 생각해서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협상할 수 있는 부분 다 고려해서 얘기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걸 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그 장이 우리가 그 장을 놓쳤다는 거에 있어서는 아쉬움이 큽니다.◇ 박재홍> 그래서 이번 주말부터 설 연휴가 시작되면, 당장 내일부터 금요일이죠. 지방선거가 4개월 앞으로 다가온 상황인데 국민의 입장에서도 지방선거를 치러야 되고 민심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한지아> 오늘 민심이 저희를 질타하면 좋은데요. 질타를 넘어서서 무관심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박재홍> 그렇게 느끼세요?◆ 한지아> 그만큼 우리가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 저쪽은 시끄러운데 뭘 하고 있나, 국민을 위해서. 그러한 우려 사항들이 있는 거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직시를 해야지 우리가 또 해결할 수 있으니까요. 굉장히 좋아했던 곳이고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분들이 많은 곳인데 그곳에 가서 장동혁 대표가 그렇게 환영 못 받은 것 같아요.◆ 한지아> 오늘 한 언론에서는 그래도 몇백 명 오셨다고 그러던데요. 근데 저도 분들께 여쭤봤더니 그런 반응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정치라는 게 전 잘 모르지만 반 보 앞서야 된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오늘 의원총회에서 아니면 저번에 권영진 의원님께서도.◇ 박재홍> 대구의 지역구죠.◆ 한지아> 대구 지역구를 갖고 계신 의원께서도 굉장히 우려의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대구 지역의 민심 이반도 심각하다는 것은 보수의 텃밭인 대구도 현 국민의힘 모습을 보고 굉장히 우려하는 분들이 많다는 걸 반영하는 거겠죠.◆ 한지아> 예. 이게 대구를 갔을 때 옆에서 여러 가지 목소리들이 들리지 않겠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을 해야 된다 아니면 절연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들이 있는데요. 근데 그분들이 다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런 그 어려운 상황의 무게를 오세훈 시장보다 더 잘 알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당에서. 그분이 개인의 입장 개인의 위기감에서 그런 얘기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그 많은 사람들 그 후보들, 서울시에 있는 많은 우리 지선을 뛰려고 하는 후보들의 그 어려움을 다 대변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보니까 장동혁 지도부에서 장동혁 대표라고 하기엔 지도부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 그런 저의가 뭔지 그렇다면은 이렇게 다섯 번을 하면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오세훈 시장이 우리 당에서 가장 서울시장으로서는 경쟁력이 있는 후보인데 그럼 그분이 네 번 했기 때문에 지금 다섯 번 하면 안 되는 것이냐. 우리 당으로서는 대단한 그런 거죠. 그건 기록이 될 수 있는 거고요. 물론 여러 가지 밭글들은 들었지만.◇ 박재홍> 저도 밭글은 많이 받아서.◆ 한지아> 밭글들은 들었지만 밭글들이야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기 때문에요. 지방선거를 앞두고 뭔가 바뀌려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후에 또 선거에서 이겨야 윤 전 대통령도 석방할 수 있다. 의원님이 또 당내에 계시니까 이 말에 대해서도 의원들끼리도 여러 가지 또 말씀 나누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석하고 계세요?◆ 한지아> 해석의 여지가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런 얘기도 하셨죠, 김민수 최고위가요. 윤 어게인은 보편적인 국민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김민수 최고의 그런 얘기들이 메시지라기보다는 노이즈라고 저는 오히려 생각을 하는 데요.◇ 박재홍> 노이즈인가요?◆ 한지아> 노이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왔다 갔다 하는 것, 국민이 모를 거라는 가정 하에 속임수를 쓸 거라는 그런 가정 하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발언들은 우리 당에 전혀 좋지 않습니다. 또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뭐랄까요 또 칭찬을 또 하고 이렇게 또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흔히 말해서 윤 어게인이신 분들이 부정선거론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그런 얘기들도 해요. 그런 것들이 이용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우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정치라는 게 보니까 계속 지금 양당 다 그렇지만요.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모시고 온 분 아닙니까?◇ 박재홍> 방송 중에 입당 원서를 내밀었던.◆ 한지아>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당원이라고 우리가 여길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이 있는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감정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그런 설명문들을 보더라도 굉장히 감정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오해들이 생기는 거고 그런 오해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게.◇ 박재홍> 멈춰라.◆ 한지아> 멈춰라, 맞습니다. 행동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중에 한 가지 방법은 이번 고성국 씨에 대한 그런 결정이 서울시당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결론이 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의제도 많은데.◇ 박재홍> 민주당 좀 여쭤 드릴까요?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당 걱정 조금만 더 해볼게요. 기초단체장 이게 또 이제 50만에 해당하는 곳이 송파구라든가.◆ 한지아> 송파구 맞습니다. 그래서 친한계가 있지는 않지만 소위 말해서 그런 분들이 계신 곳에 공천권을 중앙당에서 좀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얘기를 하는데 대안과 미래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단히 비판적입니다.◇ 박재홍> 요즘 국민의힘 의원들이 초선 의원들이 과거에는 뭐랄까요. 결기가 있었다 근데 그런 분을 찾기 어렵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한지아 의원을 보고 그런 걸 느낀다는 댓글을 많이 주시네요. 격려의 메시지입니다.◆ 한지아> 고맙습니다. 우리 당이 이래서.◇ 박재홍> 한 40초 남았는데요. 국민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 한지아> 오늘 이상민 장관의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홍> 한지아 의원님 응원한다는 댓글이 너무 많아서 소개해 드리지 못할 정도로 많았다. 명절 잘 보내시고 또 뵙겠습니다.◆ 한지아> 고맙습니다.◇ 박재홍>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었습니다.

북한 김여정 “정동영 ‘무인기 유감’ 다행…재발하면 혹독한 대응”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최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의 한국 무인기 침투 주장에 유감을 표명한 것을 두고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13일 밝혔다. 김 부부장은 이날 북한 조선중앙통신을 통한 담화에서 “나는 이를 비교적 상식적인 행동으로 평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부장의 담화는 정 장관이 지난 10일 정부 차원에서 첫 유감을 표명한 지 3일 만에 공개됐다. 북한 주민들이 읽는 노동신문에는 실리지 않았다. 북한은 지난해 9월과 지난달 4일 한국발 무인기가 북한 영공을 침범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안규백 "안전은 군의 핵심 요소이자 최우선 가치"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교육훈련에 있어 안전은 성과를 위한 부수적 조건이 아니라 군의 전투력과 대비태세를 떠받치는 핵심 요소"라며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특히, 이번 FS(자유의방패) 연습은 미래연합사 완전운용능력(FOC)을 실제로 검증하는 과정으로, 우리 군의 대비태세와 지휘역량을 입증해야 하는 중대한 시험대"라며 안전의 가치를 재차 강조했다. 그는 "군인에게 교육훈련은 숙달을 위한 생명선이자, 강군으로 가는 가장 확실한 길"이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훈련을 지속되어야 하며,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훈련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보훈장관, 이상웅 참전용사 별세에 조전…"호국영웅 기억"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13일 최근 별세한 이상웅 참전용사에게 조전을 보내 "불굴의 투지와 위대한 헌신으로 대한민국을 수호하신 호국영웅을 영원히 기억하겠다"고 밝혔다.

핸드볼 스포츠토토 편입 및 혁신 전략 포럼, 24일 국회서 개최

핸드볼의 스포츠토토 편입 및 종목 혁신 전략 포럼이 2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된다. 특히 스포츠토토 신규 종목에 핸드볼을 편입시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정부 예산과 기업 후원에 한정됐던 재원을 다변화해 야구, 축구 등 인기 스포츠와 같이 종목을 산업화하는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미 해군, HJ중공업에 군함 정비 작업 추가 요청

HJ중공업은 지난해 12월 미 해군 해상수송사령부 소속 에어하트함의 MRO 사업을 수주해 지난달 12일부터 본격 정비 작업에 들어갔다.

김여정, 정동영 무인기 유감에 "다행으로 생각"..남북소통 접점 찾았나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대북 침투 무인기에 대한 유감 표명에 대해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이례적인 입장을 보였다. 김 부부장이 그동안 남한과 대화 단절과 함께 비난만 일삼아 왔던 것과는 다른 것이다.

李 대통령, 다주택자 겨냥 "아직도 판단이 안 서느냐"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다주택자를 향해 “아직도 판단이 안 서시냐”며 “그렇다면 이 질문에 답해보라. 또 “잃어버린 20년을 향해 폭주하는 부동산을 방치하면 나라가 어찌 될 지 우리는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규칙을 지키고 사회질서를 존중한 사람들이 부당한 이익을 노리고 규칙을 어긴 사람들보다 불이익을 입어서는 안 된다”고 썼다

北 김여정 “정동영 무인기 사과, 비교적 상식적 행동…재발 방지 촉구”

무인기 사건에 대해 정부 고위 당국자가 북한에 유감을 표명한 것은 처음이다.김 부부장은 "한국 당국은 자초한 위기를 유감 표명 같은 것으로 굼때고 넘어가려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공화국 영공 침범과 같은 엄중한 주권 침해 사건의 재발을 확실히 방지할 수 있는 담보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우리는 반공화국 무인기 침입 행위를 감행한 주범의 실체가 누구이든, 그것이 개인이든 민간단체이든 아무런 관심도 없다"며 "우리가 문제시하는 것은 우리 국가의 영공을 무단 침범하는 중대주권침해행위가 한국발로 감행되였다는 그 자체"라고 지적했다.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신성불가침의 주권을 침해하는 도발 사건이 재발하는 경우 반드시 혹독한 대응이 취해질 것"이라며 "여러가지 대응공격안들중 어느 한 안이 분명히 선택될 것이며 비례성을 초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 부부장은 "한국당국이 내부에서 어리석은 짓들을 행하지 못하도록 재발방지에 주의를 돌려야 할 것"이라고 거듭 경고하기도 했다.

정조대왕급 이지스구축함 3번함은 '대호김종서함'…내년말 인도

해군은 차세대 이지스구축함인 정조대왕급(KDX-Ⅲ Batch-Ⅱ) 마지막 3번함의 함명을 '대호김종서함'으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김종서 장군이 조선 초 두만강 일대 6진 개척을 통해 북방 영토확장과 국경 안정화에 기여한 점을 고려해 함명을 정했다고 해군은 설명했다. 대호김종서함은 내년 말 해군으로 인도돼 전력화 훈련 후 기동함대사령부에 배치될 예정이다. 함명은 해군본부 함명제정위원회를 통해 결정된다.

게임이 군 전술로…T1·해군 협력 확대

e스포츠 게임단 T1은 해군 전력분석시험평가단과 미래 디지털 작전환경에 대비한 협력 강화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李대통령 "다주택자 버티면 정책 실패…정부 이기는 시장은 없다"

이 대통령은 해당 글에 서울 등록임대주택 가운데 강남3구 비중과 만료 물량을 분석한 기사를 함께 공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만년 저평가 주식시장의 정상화, 경제와 정의로운 사회질서 회복 등 모든 것들이 조금씩 정상을 되찾아가는 이 나라가 오로지 부동산에서만 잃어버린 30년을 향해 역주행을 계속하도록 방치할 수는 없다"고 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며 "모순적인 이 말이 의미를 갖게 하는 균형추는 상황의 정상성과 정부정책의 정당성"이라고 했다.

인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내달부터 10만→15만원 인상

참전명예수당은 월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5만원 인상되며 65세 이상 모든 참전유공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李대통령 "지금 시장이 정상인가?…잃어버린 30년 막아야"

"다주택자가 양도세 감면기회 버리고 성공하는 것은 부동산 정책 실패" "결정권자 의지, 국민적 지지만 확보되면 바람직한 상태로 유도 가능" "대도약 중요하지만 제1과제는 정상화…부동산 방치하면 어떻게 되겠나" "질문에 답해보라…'지금 시장이 정상인가', '지금 정부가 부당한가'" 서울 임대아파트 2만 5천호 올해 매각 가능 언론 기사 언급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만년 저평가 주식시장의 정상화, 경제와 정의로운 사회질서 회복 등 모든 것들이 조금씩 정상을 되찾아가는 이 나라가 오로지 부동산에서만 잃어버린 30년을 향해 역주행을 계속하도록 방치할 수는 없다"며 부동산 투기에 대한 엄정 대응 의지를 거듭 밝혔다. 해당 기사는 국토교통부 등롱민간임대주택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의 임대아파트 중 2만 5천호 이상, 이 중 강남 3구의 4천호 이상이 올해 매각이 가능한데, 이 대통령의 매도 신호에 얼마나 매물이 나올지 주목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면서도 "정책결정권자의 의지가 있고 국민적 지지가 확보된다면, 규제와 세제, 공급과 수요조절 권한을 통해 문제해결은 물론 바람직한 상태로의 유도가 가능하다"며 최근 꺼내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임대주택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관련 정책 움직임에 지지를 당부했다.

李대통령 "다주택자 대출연장 공정한가…아직도 판단 안 서시나"(종합)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민주사회에서는 공정함이 성장의 원동력이다. 모든 행정과 마찬가지로 금융 역시 정의롭고 공평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다주택자들에게 대출만기가 됐는데도 그들에게만 대출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하겠나"라고 되물었다. 이 대통령은 "규칙을 지키고 사회질서를 존중한 사람들이 부당한 이익을 노리고 규칙을 어긴 사람보다 불이익을 봐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직도 버티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께 말씀드린다. 또 "정책 결정권자의 의지가 있고, 국민적 지지가 확보된다면 규제와 세제, 공급과 수요 조절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직도 판단이 안 서시나"라며 "이 질문에 답을 해보시라. '지금 시장이 정상인가. 지금 정부가 부당한가'"라고 남겼다.

이 대통령 “다주택자 버티면 정책 실패”···자정부터 잇단 부동산 메시지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오전 9시 기준)에만 엑스를 통해 부동산 메시지를 두 차례 냈다. 그는 또 “잃어버린 20년을 향해 폭주하는 부동산을 방치하면 나라가 어찌 될 지 우리는 알고 있다”며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 모순적인 이 말이 의미를 갖게 하는 균형추는 상황의 정상성과 정부 정책의 정당성”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아직도 판단이 안 서시나요? 그러시면 이 질문에 답을 해 보십시오”라며 “지금 시장이 정상인가요? 지금 정부가 부당한가요?”라고 반문했다.

국힘 '김용 출판기념회 與집결'에 "범죄자 옹호·법치 도전"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이 대통령 측근'의 변호인 역할을 자처하며 사법부 판단을 비웃는 '정치적 동원'에 자발적으로 나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행사에 참석한 우원식 국회의장에겐 "국회의장은 사적 의리를 앞세우는 자리가 아니라 법치의 무게를 지켜야 할 자리다. 가벼운 발걸음으로 스스로 논란을 자초하는 순간 손상되는 것은 개인의 체면이 아니라 국회의 권위"라고 비판했다.

국수본 가덕도 테러 수사TF, 국회 정보위 압수수색 재시도

핵심 압수수색 대상은 지난해 9월께 열린 국회 정보위 비공개 회의록이다.

김여정 "정동영 무인기 유감 표명 다행…재발방지 주의 돌려야"(종합)

김 부부장은 담화에서 "새해 벽두에 발생한 반공화국 무인기 침입사건에 대하여 한국 통일부 장관 정동영이 10일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시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3일 전했다. 앞서 정 장관은 지난 10일 저녁 명동성당에서 열린 미사 축사를 통해 "이번에 일어난 무모한 무인기 침투와 관련하여 북측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당국이 내부에서 어리석은 짓들을 행하지 못하도록 재발방지에 주의를 돌려야 할 것"이라고 거듭 촉구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유감이나 사과가 감정적 화해의 의미를 갖지만 적대적 두 국가 관계에서는 주권 침해에 대한 국제법적 인정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 부부장의 담화는 북한 주민이 보는 노동신문에는 실리지 않았다.

'채용요구 금지·배우자 업체정보 제출'…공직자 반부패법 강화

개정안은 공직자의 부정 청탁 근절과 이해충돌 방지 강화를 통해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청탁금지법 개정안에서는 공직자의 민간에 대한 채용·협찬 요구 등 10가지 유형의 부정 청탁 금지 행위를 신설하고, 부정 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법안은 아울러 신고 방해·신고 취소 강요·신고자 비밀 보장 의무 위반·보호 조치 미이행·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에 대한 처벌도 강화했다.

김도읍, 부산시장 선거 불출마…박형준 본선 직행하나

김 의원은 13일 와 통화에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부산시장에 출마하지 않겠다"며 "지금은 강서구 발전을 위해 추진해온 사업을 책임 있게 마무리하는 데 집중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서부산은 전통적으로 민주당 지지세가 만만찮은 곳"이라며 "제가 지역을 잘 지키는 것이 당과 지역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속보] 국방부, '계엄 관련 의혹' 강동길 해군참모총장 직무배제

제보는 무조건 환영.

국방부, '계엄 관련 의혹' 강동길 해군참모총장 직무배제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과 관련됐다는 의혹이 있다며 강동길 해군참모총장을 13일 직무배제했다.

[속보]강동길 해군참모총장 직무배제…“내란 사건 관련 의혹 식별”

강동길 해군참모총장(대장)이 12·3 불법계엄 관련 의혹으로 직무에서 배제됐다. 당분간 해군참모차장이 총장 직무대리를 수행한다. 강 총장은 당시 계엄사령부 구성과 관련한 사안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강 총장을 수사 의뢰하지는 않았다. 강 총장이 관련 진술이나 자료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했기 때문이라고 국방부 관계자는 전했다.

국힘 "사이버렉카 피해 분쟁조정 강화, 중재기구 공정성 지켜야"

국민의힘 언론특별위원회는 13일 국회에서 '사이버렉카 근절을 위한 합의·조정 기능 확대 방안 모색' 토론회를 열고 유튜브에서의 명예훼손 피해를 막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 지지율 63%…긍정 평가 새해 최고치[한국갤럽]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새해 최고치인 63%를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나왔다.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 44%, 국민의힘 22%를 기록했다. 직전 조사(지난 3~5일)와 비교하면 긍정 평가는 5%포인트 상승했고, 부정 평가는 3%포인트 하락했다. 긍정 평가는 새해 최고치, 부정 평가는 새해 최저치다. 무당층은 27%로 나타났다. 민주당의 지지율은 직전 조사보다 3%포인트 상승했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3% 하락했다. 5%는 의견을 유보했다.

李대통령 지지율 5%p 오른 63%…민주 44%·국힘 22% [갤럽]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은 각각 2%였다. 표본오차는 95%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13.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신현보

鄭, '재판소원 공론화' 조희대에 "뒷북…거침없이 2월국회 처리"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3일 자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를 통과한 재판소원법안 및 대법관증원법안을 두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공론화를 통한 숙의 필요성을 언급한 데 대해 "'희대의 뒷북', '희대의 땡깡'"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법왜곡죄를 포함한 이른바 3대 사법개혁법안과 관련, "달리기 시작한 기차는 거침없이 앞을 향해 달릴 것"이라며 "사법개혁안은 2월 임시국회에서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처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1년도 넘게 각종 공청회와 토론회를 통해 공론화 과정을 충분히 거쳤는데 여태 뭐 하다가 이제 와서 대법원의 의견을 전달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간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찬 걷어찬 장동혁, 들러리도 못했다…李-정청래 "오히려 땡큐!"[뉴스닥]

◇ 박성태> 미국에는 나스닥 우리나라에는 코스닥이 있다면 뉴스쇼에는 뉴스닥이 있습니다. 현근택 대변인 그리고 윤희석 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또 이동훈 개혁신당 수석대변인과 함께합니다. 근데 뉴스닥도.◆ 현근택> 올라야죠.◇ 박성태> 뉴스닥 상한가로 오늘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현근택> 예, 요즘 코스닥도 잘 나갈 것 같은데요, 느낌이.◇ 박성태> 알겠습니다. 먼저 이동훈 대변인님부터 해 주실까요?◆ 이동훈> 저는◇ 박성태> 장동혁 대표의 노쇼. 그리고 현근택 변호사님은.◆ 현근택>하한가로 잡았습니다.◇ 박성태> 하한가.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윤희석 대변인님은 상한가입니까? 하한가입니까?◆ 윤희석> 하한가입니다.◇ 박성태> 이동훈 대변인님은?◆ 이동훈> 역시 하한가.◇ 박성태> 하한가, 알겠습니다. 먼저 이동훈 대변인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노쇼다. 그런데 그 이유도 사실은 좀 이유 같지 않은 이유가 아닌가 싶어요.◇ 박성태> 이유 같지 않은 이유.◆ 이동훈> 들러리 될 수 없다. 싸우러 가는 자리인데 왜 싸움을 핑계로 연기를 하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장동혁 대표 깜냥론을 주장하시는 겁니다.◆ 이동훈> 그렇습니다.◆ 현근택> 다 맞는 말씀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먼저 만약에 이게 지금 법사위 얘기를 하거나 이랬으면은 법사위 통과된 다음에 바로 만약에 취소하든가 이랬으면 말이 돼요. 아니면 그전에 만약에 들러리 설 것 같으면 약속 자체를 안 잡으면 되잖아요. 지난번에 단식할 때도 말로는 특검법 막 얘기했지만 결국은 한동훈 징계하기 위한 거 아니냐,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해석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실제로 어떤 명분을 이렇게 내세우고 있지만 아무도 안 믿어줘요. 이건 그전에는 장동혁 대표만 영향받나 이랬는데 최고위원들이 그 얘기를 최고위원 공개회의 석상에 몇 분이 했단 말이에요.◇ 박성태> 알림 설정을 해 놨구나.◆ 현근택> 그렇죠. 그런 취지로 글을 올렸다. 물론 그다음에 법사위에서는 재판소원제, 야당이 반대하는 법안들이 법사위 상임위를 통과했고 근데 다음 날 아침 최고위원회에서 오찬 가겠다 해놓고 좀 뒤에 안 가겠다. 이런 걸 보면은 좀 애매하다는 말씀이시죠?◆ 현근택> 예.◆ 이동훈> 저는 처음에 청와대에서 오찬 제안을 했을 때 장동혁 대표에게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당내 이슈에서 탈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그동안 비판받았던 그 지점 제1야당 대표로서 대여 투쟁을 안 하고 있다 그 부분을 어느 정도는 커버할 수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이걸 이렇게 취소를 하니까 여러 가지 비판이 나오고 또 하나는 최고위원들조차 설득을 못 하는 리더십을 갖고 있구나. 근데 그 뒤에 순서대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신동욱 최고위원부터 해서 세 분이 가면 안 된다고 얘기하니까 끝나고 나서 그럼 좀 논의해 보겠다 하면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사실은 가서 지금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왜 회담을 열었을까를 좀 생각을 해보면 장동혁 대표가 타깃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자리로 기획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박성태> 마치 패장에게 밥도 먹이고.◆ 이동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동혁 대표는 거기에 확인차 불려 간 거죠. 그 자리에서 한 번 더 정청래 대표를 밟아줄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 그런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오찬 회담이 무산되기 전에 왜 했을까 이런 얘기를 할 때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명청 간에는 이견이 있는데 국민의힘이 동의할 수 있는 대목이 하나가 있다.◇ 박성태> 보완 수사권.◆ 이동훈> 보완 수사권. 그러니까 하나의 예가 될 수 있는데 그런 얘기들이 만약에 오갔다. 그러면은 이거는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궁지에 몰리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었는데 그런 상황을 말하자면 장동혁 대표는 그냥 팽개쳐 버린 거예요. 결과가 그렇더라도.◆ 현근택> 장동혁 대표가 되게 고마워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설 전날 전에 한참 얘기 돌 때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아니 일반인들도 아까 말씀처럼 1시간 전에 다 식당 정해놓고 다 메뉴까지 다 정해놓고 누가 올지도 다 정해놓고 얘기했는데 이유 같지 않은 이유를 댔단 말이죠.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그건 뭐 1 대 1이어서 안 한다 이런 얘기 핑계 댈 수도 없는 거고 사실은 자기 의견만 100% 반영을 못 해요. 아마 이게 앞으로 그러면 이 대화가 쉽지 않은 상황이 되어버릴 거예요.◇ 박성태> 듣고 보니 야당 대표가 영수회담 또는 대통령과의 회담을 요구해도 그 명분은 좀 없겠네요.◆ 윤희석> 없어졌죠. 요구를 했었고 물론 이번에는 1 대 1로 뵙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야당 대표 입장에서 대통령 무조건 자주 만나는 게 좋은 거잖아요.◇ 박성태> 그렇죠. 사실 나라를 위해서도 어떻게 보면 좋은 일이라고 볼 수 있죠.◆ 윤희석> 그렇죠. 그런 거 아닙니까? 갑처럼 얘기는 하지만 관철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걸 들러리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는 건데 그거 다 감수하고 가서 요구하는 겁니다, 세게. 김용태 의원은 가서 밥상이라도 먹고 와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를 했는데 그런 자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렇게 거대한 의석을 갖고 있는 여당을 뒤에 두고 정치를 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 앞에서는 무슨 얘기도 해도 되잖아요. 소위 윤 어게인 분들이 생각하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감정, 민주당에 대한 감정을 증폭해서 받아들이니까 여기 가면 안 돼. 이걸 굉장히 크게 받아들이면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이유들 그게 작게 보이겠죠. 그래서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현근택>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정치에서는 사실은 일관성이라든지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처음부터 그럼 안 가기로 하든가 아니면 가기로 했으면 가든가 둘 중에 하나라도 되는 거예요.◇ 박성태> 처음부터 안 간다 그랬으면 차라리 나았다.◆ 현근택> 차라리 나았죠. 근데 사실은 이게 결정을 했다가 다시 뒤집는 걸 보면 그분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 신뢰 문제거든요. 이게 일주일 간에 한 것도 아니고 하루 만에 이렇게 뒤집고 그러면 이거는 당내에서도 굉장히 큰 타격이에요. 많은 의원들이나 많은 분들도 장동혁 대표 어떻게 믿고 가지? 그게 뒤집힐 수 있다는 시그널을 주는 거예요. 이 정국을 어떻게 풀어나갈 건가.◇ 박성태> 우리가 우회적으로 표현할 때는 귀가 얇다고 하는데 특히 특정 유튜브에 귀가 얇다고 보시는군요.◆ 이동훈> 특정 유튜브라고는 얘기는 안 했고요. 근데 기반도 약하고 생각도 약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얘기하면 일로 가고 이 사람이 이 얘기하면 일로 가고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박성태> 알겠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어제 대통령 오찬에 노쇼, 전격적으로 1시간 전에 노쇼를 한 건 하한가다. 두 번째 하한가도 역시 장동혁. 서문시장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는 정치를 관심 있게 보시는 분이라면 다 아시잖아요.◇ 박성태> 대구 서문시장.◆ 윤희석> 그렇죠. 그런데 전례 없는 장면이 연출이 됐단 말이죠.◇ 박성태> 잠시만요. 말씀하시면.◆ 윤희석> 저 장면이 굉장히 상징적인데 우리는 거기에 집중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한국적인 정서상.◇ 박성태> 서문시장은 그런 곳이었다.◆ 윤희석> 그렇죠. 근데 일부러 외면한 측면이 많고 나온 얘기들도 거친 거 방금 소개하셨지만 그런 얘기 듣기가 쉽지 않아요. 추경호 의원이 지금 저희 당 대구시장 경선에서 굉장히 앞서가고 있다고 돼 있는데 그것까지 합쳐보면은 대구 전체 지방선거 분위기도 좀 엿볼 수 있지 않냐. 저희 당에서는 대구는 아예 걱정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연 그럴 수 있는 상황이냐. 지금 국수를 나중에 좀 맵다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장동혁 대표가 국수를 참 맛있게 드시긴 했어요. 국민의힘에 대한. 마지막, 어찌 보면 보루라고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게 지금 권영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대구에서 시장도 했고 그다음에 국회의원도 하고 있고 그러면 이 지역 민심을 잘 아는 분이거든요. 대구에서도 민주당과 경쟁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은 정치에서 그게 중요해요. 그리고 막 대표 옆에 서려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 모습이 전혀 안 보여요. 대구의 의원들도 제가 보기에 많이 안 온 것 같아요. 누가 오고 누가 안 왔는지 구체적인 모르겠지만 그거는 당내 영향력 결속력도 굉장히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정말 많이 안 오셨다. 그런 부분.◆ 이동훈> 제가 대구 출신이어서.◇ 박성태> 그렇군요.◆ 현근택> 잘 아시겠네.◆ 이동훈> 바닥 민심을 좀 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작년 딱 이맘때였어요. 전한길 씨에 대한 무슨 신뢰 없습니다.◇ 박성태> 사실 1년 전이면 윤석열 체포 전후로 해서 그런 얘기가 좀 많았을 때고.◆ 이동훈> 1년을 지나면서 윤석열에 대한 환상 다 깨졌고요. 그러면서 윤 어게인 세력에 대한 어떤 신뢰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민심 자체가 권력을 가져올 수 있는 사람인가를 보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장동혁 대표가 왔는데 장동혁 대표는 보니까 깜이 아니다. 대구의 보수의 어떤 보루인데 여기에 야당 보수당 당 대표가 갔는데 별로 지지도 없고 의원도 안 모였어. 지금 나가서 출마한다고 못 할 거 아니에요, 보궐이 있는 건 아니니까. 분위기가.◇ 박성태> 지금 장동혁 대표 서문시장에 가서 어떻게 보면 약간 누구 왔나? 이런 분위기가 좀 있었는데 한동훈 전 대표가 와서 분위기가 다르면은 이게 지금 윤희석 전 대변인이 만면의 미소를 띄고 있어요.◆ 현근택> 그렇죠, 좋은 생각이라고 딱. 저런 생각을 어떻게 하지?◇ 박성태> 적어 놓은 것 같은데요. 지금.◆ 윤희석>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한동훈 대표에 대한. 유승민 의원 이런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 방문 때와는 확연히 체감적으로 다를 수 있다.◇ 박성태> 다를 수 있다. 동원 없이 이게 이거 체크해서 누가 더 많이 오는지.◆ 현근택> 민주당 대표도 불러주세요.◇ 박성태> 가시겠습니까? 대구?◆ 현근택> 가야죠.◇ 박성태> 이렇게 가는 걸로 하고 5월쯤에 가시는 걸로 일정 잡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서문시장에 가서 지금 윤희석 전 대변인이 보기에는 장동혁 대표가 약간 푸대접을 받았다는 취지로 관심을 덜 끌었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고요. 한 달부터 3년까지 할 수 있으니까요, 당원권 정지는. 그 정도 징계를 하려고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박성태> 알겠습니다.◆ 현근택> 배현진 의원 징계는 어느 정도 정해진 것 같아요. 근데 핵심은 저거는 아마 고성국 징계할 수 있느냐 여부인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징계하면 또 윤 어게인 쪽에서 난리가 날 것이고 징계 안 하면 또 그냥 이걸 그냥 용인하는 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징계를 못 할 거다. 징계하게 되면은 사실은 모순되는 거예요. 배현진 의원에 대해서는 징계할 거로 보시는 거예요?◆ 현근택> 그렇죠. 그러면 사실은 안 그러면 이게 모순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초구 과연 지킬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저희 입장에서야 오히려 땡큐지만 국민의힘이 이렇게까지 선거 앞두고 뫼비우스 띠처럼 계속 징계 국면으로 가는 거잖아요.◇ 박성태> 지금 현근택 대변인 모습이 에이, 서울로 갈걸. 이런 느낌도 좀.◆ 현근택> 그런 거 아니에요.◇ 박성태> 서울로 갈 걸 그랬나? 이동훈 대변인님은?◆ 이동훈> 그게 합리적인 분들의 시각인데 사실은 배현진 징계하면서 고성국을 징계하네 이런 식으로 너무 해버리면 안 된다. 당연한데 제가 봐서는 장동혁 지도부의 지금까지 행태를 봐서는 배현진 그냥 징계하고 고성국 징계 안 하는 그런 그림으로 갈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성태> 약간 부담이 안 될까요? 유영하 의원도 지금 시장 나가고 싶어 하고. 이 생각이 딱 듭니다.◇ 박성태> 이동훈 대변인님.◆ 이동훈> 제가 아는 한은 그 해석은 좀 잘못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이유는 직접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현근택> 근데 저는 여기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이분 한다고 해서 호남에서 지지율이 올라가요? 호남분들이 출마 안 할 사람들이 갑자기 출마해요? 전혀 제가 보기엔 그건 관계없어 보이는데.◆ 이동훈> 투명하니까요.◆ 윤희석> 그러니까 겉으로 내세울 수 있는 명분이 된다고 보는 거죠. 경력이 좋고 호남 출신에 이렇게 나오니까 되겠다 이런 생각까지 하신 거고.◇ 박성태> 일단 스펙이 된다는 거군요.◆ 윤희석> 그렇죠. 이거로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했습니다. 현근택 대변인님이 이걸 하한가로 가져왔습니다.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박성태> 내란이 맞고 단전 단수 지시를 한 게 맞다. 이게 이렇게 다르지? 이런 말씀이시군요.◆ 현근택> 그건 모르죠.◇ 박성태> 알겠습니다. 그게 아마 본인이 생각하기에도 좀 형량이 생각보다.◇ 박성태> 지금 화면에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근택>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공개되는 건 다 알고 있잖아요.◇ 박성태> 물론 판결에 대한 거 생각보다 약하네, 23년 나올 줄 알았는데. 그냥 만나서 모임만 하고 그냥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런 거 해봅시다 하고 실제로 들고 가서 뭘 하거나 한 건 없단 말이에요.◇ 박성태> 통합진보당의.◆ 현근택>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처럼 전직 법관 출신이고 아니면 전직 이렇게 약간.◇ 박성태> 이상민 장관은 판사 출신이고.◆ 현근택> 그렇죠.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는 그런 판결이 될 것 같아서 참 걱정스러워요.◇ 박성태> 알겠습니다. 현근택 변호사, 윤희석, 이동훈 전, 현 대변인이었습니다.

이규연 수석 "장동혁 오찬 불참 통보, 그때 청와대 분위기는…"

◇ 박성태> 어제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당 대표의 오찬 회동 어제 아침에 이 시간에 여기에서 전해드리고 어떤 얘기들이 있을 것이다. 그럼 이 자리에서 이규연 청와대 홍보 소통 수석을 모시고 이 오찬 무산 뒷얘기 그리고 지금 청와대의 여러 소통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연 수석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규연> 반갑습니다. 이규연입니다.◇ 박성태> 저랑은 한때 같은 직장에 다니기도 했는데. (웃음)◆ 이규연> 15년 전이었죠. 제가 사담을 한 번 하면 우리 박성태 앵커가 지금처럼 이렇게 클 줄 알았습니다. 15년 전에 첫 를 앵커로 발탁한 게 저였습니다.◇ 박성태> JTBC 처음 만들었을 때 초대 국장이셨고 제가 당시에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앵커를 맡았는데 그때 발탁했던 게 이규연 수석이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셔도 제가 배운 게 있어서 질문은 공격적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사실 청와대에서 기분도 좀 좋을 것 같아요.◆ 이규연> 요즘 보면 휴대폰을 보면서 9시쯤에 이렇게 웃으시는 분들이 많죠. 9시 좀 조금 넘으면은.◇ 박성태> 배가 아픈 분들도 있어요.◆ 이규연> 그렇죠. 9시 스마일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주변에서 보면서 흐뭇합니다. 일희일비하면 안 된다 해서 또 자제를 말씀하셨고요. 다만 여러 가지 증시에 투자하기에 좋은 환경을 좀 만든 그런 작업들을 좀 했고 그런 데서는 좀 보람도 있을 것 같아요.◆ 이규연> 그렇습니다. 이게 반도체 글자 그대로 빅사이클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엇보다 그것보다는 더 큰 게 그런 정책은 어느 정부에든지 조금 나올 수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머니 무브라는 것을 출범 이후에 계속 얘기를 하셨습니다. 부동산에서 생산적 금융으로 가야 된다, 이거를 계속 얘기를 하셨고요. 어제도 사실은 사석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5000포인트 올라간 건 좋은데 코스닥은 왜 그만큼 코스피에 비해서 안 올라가죠? 어제 오찬이 대통령 오찬인데 1시간 전에 무산됐습니다. 그전에 이거 무산될 것 같은데 혹시 그런 낌새가 좀 있었습니까?◆ 이규연> 전혀 아침까지 그런 기미는 못 챘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실 이게 여야의 문제도 아니고 대통령의 문제도 아닙니다. 그래서 국민들한테 좀 안정감을 줄 수 있고 국정이라는 게 결국은 책임은 정부가 지는 거고 또 여당이 좀 더 지는 거지만 야당도 거기서 자유로울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난 안 가야겠는데? 이런 분위기가 좀 있었는지, 야당에서.◆ 이규연> 그 과정을 설명을 하는 것은 좋지 못한 것 같습니다. 다만 들러리라고 할 수가 있는 건 아니죠. 그런 거 없는 거죠. 두 분이 다 중요했던 거였죠.◇ 박성태> 앞서 오찬이 끝난 뒤에 청와대 소통수석으로서 브리핑 자료를 준비하고 있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핵심은 방금 말씀하신 입법 속도를 높여달라는 대통령의 주문 그리고 여기에 대한 여야 당 대표의 반응 이런 것들이 좀 주로 들어가 있었습니까?◆ 이규연> 아니요. 어떻게 보시는지?◆ 이규연> 그건 민주당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대통령실 입장에서 전체적인 국정을 갖다가 총괄해야 되고 점검해야 되고 끌고 나가야 될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그런 워딩이나 이런 것들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성태>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야당이 특히 그런 주장하는데 내란 전담재판부법. 여당이 속도를 대면 되는 일이다. 그런 것도 고려가 좀 안 될 수 없었다. 그렇지만 이렇게 경제 민생 문제로 들어갔을 때는 또 생각 좀 상황이 다르다 이 부분도 지금 반드시 짚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박성태> 예를 들어서 내란 전담 재판부다. 관세 때문에.◆ 이규연> 전체적으로 하나의 입법을 갖다가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디테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 하고 속도를 내야 된다. 이 얘기를 갖다가 한 수십 번 이상은 제가 들은 것 같습니다. 국세청장으로는 상당히 당황했을.◆ 이규연> 짜증 아니고 아마 강조하시다가 그런 게 전달됐을 수는 있겠는데 이런 얘기는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너무 느리다는 거 이거는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재미있는 얘기를 좀 말씀드리면 대통령의 1시간은 1160만 시간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게 많은 거군요.◆ 이규연> 그렇습니다.◇ 박성태> 알겠습니다. 그런 속도가 특히 많이 보이는 게 대통령의 X, 옛날 트위터에 글을 많이 올리는 겁니다. 이건 어떻게 보시는, 여기에도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건가요?◆ 이규연> 그렇죠, 저는 생각보다 일반적인 언론인보다는 좀 더 자연스럽게 이걸 보고 있습니다. 대면 방식이죠. 그런 시대를 지나서 우리는 SNS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SNS 방식을 많이 그걸 통해서 자기의 메시지를 이미 전 세계적으로 보면 많이 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얼마 전에 그런 얘기하시더라고요. 딱 그러더라고요.◇ 박성태> 하시나요?◆ 이규연> 근데 제가 저기 여기 공직자 오기 전에는 했었습니다, 조금. 눈팅만 하는데 막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그러면 어떻게 보시는지.◆ 이규연> 저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박성태> 메시지를 낼 때 원래 소통수석실이 또 그걸 많이 하잖아요. 그 SNS가 갖는 장점 아닙니까?◇ 박성태> 그런 효과가 있겠군요. 지금 매물도 많이 나왔고 시장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규연> 맞습니다. 그러면서 매물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박성태> 근데 예를 들어서 앞서 당시 부총리였나요? 그걸 통해서 본인의 의지가, 대통령의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박성태> 오히려 더 도드라지게 할 수 있었다.◆ 이규연> 예.◇ 박성태> 알겠습니다. 이규연 수석님이 다른 인터뷰에서 부동산에 쓸 카드는 여전히 많다. 어떤 카드들이 있습니까?◆ 이규연> 제가 얘기했다기보다는 대통령께서 갖고 계신 생각을 제가 말씀드린 건데요. 하나도 쓴 게 없습니다. 쓴 게 아직 많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어떤 말씀하시냐면 그런 것은 준비는 하되 당장은 안 쓴다. 부동산에 대한 확실한 메시지를 계속 그런 식으로 내고 있다고 생각되고요. 어떻습니까?◆ 이규연> 그건 아니고 국정 일부에서 벌어지는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왜곡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대통령의 뜻을 갖다가 과장하거나 또는 조금 가감해서 얘기하는 것은 조금 안 된다. 국정에 혼란을 줄 수가 있죠.◇ 박성태> 알겠습니다. 자주 나와 주십시오.◆ 이규연> 알겠습니다.◇ 박성태> 이규연 청와대 홍보 소통 수석이었습니다.

정청래 “이상민 선고, 17년을 잘못 말했나…윤석열에 사형 내려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12·3 불법계엄에 가담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심 법원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것에 “17년을 잘못 말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앞서 조은석 내란특검은 이 전 장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해 징역 15년을 구형했지만 선고된 형량은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정 대표는 “법원은 이번에도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며 국가 존립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정 대표는 “설 연휴가 끝나는 19일에는 윤석열 내란수괴에 대한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李대통령 지지율 63%로 전주보다 5%p↑…민주 44%·국힘 22%[갤럽]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63%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나왔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26%로 직전 조사보다 3%p 하락했다. '의견 유보'는 11%였다. 전주 조사보다 민주당은 3%p 올랐고, 국민의힘은 3%p 하락했다. 무당층은 27%다.

李대통령 "최가온 금메달, 깊은 감동 안겨…임종언 동메달 뜻깊어"

이번 성과는 대한민국이 하프파이프라는 상징적인 프리스타일 종목에서도 세계 정상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되었음을 보여준다"고 했다.이어 "특히 1·2차 시기에서의 아쉬움에도 요동하지 않고 3차 시기에서 꿈의 점수 90점을 기록하며 끝내 금메달을 거머쥔 최가온 선수의 모습은 우리 국민은 물론 전 세계에 깊은 감동을 안겼다"면서 "'자신을 뛰어넘는 선수가 되겠다'는 다짐은 앞으로의 성장을 더욱 기대하게 한다"고 설명했다.쇼트트랙 임종언 선수의 동메달 또한 매우 뜻깊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쇼트트랙 남자 1000m는 오랜 세월 대한민국을 '절대 강국'으로 이끌어 온 상징적인 종목"이라면서 "국제올림픽위원회가 선정한 10대 신예로 주목받아 온 임종언 선수의 이번 성과는 세대교체 속에서도 한국 쇼트트랙의 저력과 전통이 굳건히 이어지고 있음을 증명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참으로 밝다.생애 첫 올림픽 무대에서 값진 성과를 거둔 두 신예 선수의 앞날을 꾸준히 응원하겠다"며 "아울러 앞으로 경기에 나설 모든 선수들에게도 힘찬 격려를 전한다"고 덧붙였다.

정청래 “野 청와대 오찬 불참 통보, 무례하기 짝이 없어”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전날 있었던 국민의힘 장동혁 당 대표의 청와대 오찬 불참 통보를 두고 “해괴하고 무례하기 짝이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장동혁 대표가 “원래는 청와대 오찬에 참여한다고 했다가 최고위원 몇 명이 반대하니 갑자기 취소를 결정했다”며 “행정부 수반에 대한 무례일 뿐 아니라 국민에 대한 무례”라고 지적했다.앞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2일 청와대 영수회담을 앞두고 전격 불참 의사를 통보했다.

국힘 공관위원장 "독재 완성 막아야…혁신 공천으로 돌파"

다만 공정하게 관리할 책임만 있을 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6·3 지방선거는 독주의 완성을 막아야 하는 절체절명의 선거다.

KAI, WDS 2026서 사우디 투자부 장관과 '우주사업 협력' 논의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방산전시회에서 사우디 투자부와 우주 사업 협력 가능성을 타진했다고 13일 밝혔다.

국힘 공관위원장 "독재 완성 막아야…혁신 공천으로 돌파"

다만 공정하게 관리할 책임만 있을 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6·3 지방선거는 독주의 완성을 막아야 하는 절체절명의 선거다. 어쩌면 불가능해 보일 수도 있다"며 "이를 돌파하기 위해 국민의힘 공천은 혁신이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이어 "그 혁신은 인재 영입이고 세대교체이며 시대교체여야 한다.

통일부, '무인기 재발방지' 北요구에 "대책마련해 즉시 시행"

통일부는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무인기 사건의 재발 방지조치를 요구한 데 대해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도 마련해 즉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 ‘한국 첫 금메달’ 최가온에 “투혼에 박수…대한민국 미래 밝다”

12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리비뇨 스노파크에서 열린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스노보드 여자 하프파이프 결승에서 금메달을 따낸 최가온이 시상대에 오르며 기뻐하고 있다. 왼쪽은 은메달을 딴 미국 클로이 김.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의 첫 금메달, 그리고 쇼트트랙 첫 메달을 축하합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쇼트트랙의 임종언 선수에게도 축하를 건넸다. 임 선수는 쇼트트랙 남자 1000m에서 3위로 결승선을 통과하며 이번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대회 첫 메달을 거머쥐었다. 아울러 앞으로 경기에 나설 모든 선수들에게도 힘찬 격려를 전한다”고 했다.

장동혁 던진 16세 투표권, 반대 77%…TK도 82% 반대

이번 조사는 이달 10일부터 12일까지 전국 성인 1003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앞서4일 열린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투표 가능 연령을 16세까지 낮추자고 제안했다.

'계엄 관련 의혹' 강동길 해군참모총장 직무배제…곧 징계절차(종합)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과 관련됐다는 의혹이 있다며 강동길 해군참모총장(대장)을 13일 직무에서 배제했다. 강 총장은 계엄 당시 합동참모본부 군사지원본부장이었고,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뒤인 지난해 9월 해군참모총장에 임명됐다. 국방부는 강 총장에 대해 수사 의뢰는 하지 않았다. 강 총장이 관련 진술이나 자료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했기 때문이라고 국방부 관계자는 전했다.

민주당 박수현 “조국혁신당과 지방선거 연대? 현 단계에서 논의 이르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3일 조국혁신당과의 6·3 지방선거 연대에 대해 “현 단계에서 선거연대를 논의하기 이르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필요하다면 연대와 통합의 정신을 살리는 자세를 갖고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조국 혁신당 대표는 11일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민주당이 제안한 연대가 지방선거에서의 연대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군총장도 12·3 연루로 직무배제…최고위급 非육군 장교(종합)

국방부 관계자는 "지난해 9월 (대장급) 인사 당시에는 12·3 비상계엄 이후에 장기화됐던 다수 부대의 지휘 공백을 해소하는 것이 최우선이었다"며 "따라서 내밀한 영역까지 인사를 검증하는 데는 장기간 시간이 소요되고, 폭발적인 인사 수요가 겹친 초기 상황을 고려하면 일정한 제약이 있었다는 점을 양해해 달라"고 말했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국방부는 내란 사건과 관련해 의혹이 식별됨에 따라 해군참모총장을 오늘부로 직무배제했다"며 "향후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결과에 따라 인사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당시 강 총장의 직속 상관인 김명수(해사 43기) 전 합참의장의 12·3 연루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는 (조사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지만, 확인해야 할 부분이 식별되면 그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평양서 中대사관 설날 리셉션…北中 '관계 발전' 한목소리(종합)

북한 측에서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강윤석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이 최선임자로 리셉션에 참석했다. 중국대사관에 따르면 강 부위원장은 "국제 형세가 어떻게 변화하더라도 조중 관계를 부단히 심화·발전시키는 것은 우리의 확고부동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작년 설날 리셉션 당시 중국대사관이 발표한 참석자와 비교해보면 북한 측에서는 교육성 부상이 빠졌고, 러시아·베트남·몽골·쿠바·라오스·니카라과 외교사절이 참석했다는 언급도 올해는 없었다. 북중 관계는 지난해 9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중국 전승절 80주년 기념 열병식 참석을 계기로 복원의 물꼬를 텄지만, 회복 속도는 아직 더딘 것으로 평가된다.

장성철, 장동혁 ‘청와대 오찬’ 취소에 “정치할 생각 없는 듯”

장 소장은 이날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장 대표 본인이 오찬을 먼저 요청해 놓고 이러는 건 이해가 되질 않는다. 나는 경찰 가는데 당신은 지금 이재명 대통령 만나러 가냐. 윤석열 피고인은 선고를 앞두고 있는데 지금 뭐 하자는 거냐”는 식의 짜증섞인 게시물을 올린 바 있다.

李대통령, 연이은 부동산 SNS…"다주택자 대출연장 공정한가"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집값 안정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자가 주거용 아닌 투자·투기용 다주택 취득에 금융 혜택까지 주는 건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는 과거에 취급된 다주택자 대출이 관행적으로 연장되고 있는 상황을 점검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청와대는 금융권 등과 함께 다주택자 대출 실태 파악에 착수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신속하게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이 대통령은 새벽에 이어 이날 오전에도 부동산 메시지를 연이어 냈다. 지금 시장이 정상인가요? 지금 정부가 부당한가요? "라고 반문했다.

與 ‘2월 임시회 사법개혁’ 의지…조희대엔 “희대의 떼 쓰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 장면으로 왜 사법개혁이 필요한지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흔들림없이 사법개혁을 빠르게 제대로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재판소원제, 대법관 증원 및 법 왜곡죄 등 여당의 사법개혁안이 위헌 소지가 있어 추진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태다.

與 대전충남통합법 행안위 단독처리에…국힘 “지역 요구는 다 빠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건영(왼쪽), 국민의힘 서범수 간사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숙의 과정을 더 거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달리 이해하면 자기들의 절대 지지층은 (지원을) 더 하겠다는 나쁜 의도가 있어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조현 외교장관, 캠프 험프리스 방문…굳건한 한미동맹 과시

조현 외교부 장관이 13일 오전 경기도 평택 소재 주한미군기지인 캠프 험프리스를 방문했다.

'靑오찬 취소' 국힘내 갑론을박…"협치쇼"·"명분없는 보이콧"

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진정 협치를 원한다면 '협치쇼' 포장이 아니라 대한민국 사법 체계를 뒤흔드는 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지금 당장 멈추게 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장외집회를 해도 부족한 상황이라 저도 비공개 최고위에서 '한가하게 오찬할 때가 아니다'라며 (참석하지 말라고) 만류했다"고 덧붙였다. 친한(친한동훈)계 박정훈 의원은 페이스북에 "별 계산 없이 수락했다가 별 명분 없이 보이콧하면 그냥 바보 되는 것"이라며 "다 떠나서 역량과 자질이 부족하다. 이 체제로 정말 지방선거 이길 수 있느냐"고 써 장 대표를 직격했다.

통일부 "무인기 재발방지책 시행할 것"..김여정 요구에 약속

이재명 정부는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공존을 위해 일관되게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또한 북한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일체의 적대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3대 원칙을 천명해 왔다고도 강조했다.통일부는 성명에서 "최근 발생한 무인기 사건은 우리 정부의 이러한 3대 원칙에 반하는 중대 사안으로 정부는 이에 대해 철저하게 진상을 조사하고 있으며,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도 마련해 즉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아울러 "정부는 북한의 입장표명에 유의하고 있으며, 북한이 한반도 긴장 완화와 우발사태 방지를 위한 남북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평가했다.통일부는 "한반도 긴장을 바라지 않는 마음은 남과 북이 다르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며, 서로 진정성을 가지고 허심탄회하게 소통해 나간다면 지난 정권에서 파괴된 남북 간의 신뢰도 회복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주호영 "통합법안, TK는 빼고 호남만 더 배려"…형평성 지적

또 "대구·경북은 지금 '소멸'이라는 거대한 절벽 앞에 서 있다. 지금 상황에서 대구·경북 통합보다 더 좋은 선택지는 없다"며 "통합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며 게임의 룰을 바꾸는 첫걸음"이라고 했다.

[영상] 미 해군 구축함·지원함 충돌…카리브해 해상 보급 작전 중

정확한 충돌 위치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충돌 원인은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에마누엘 오티즈 미 남부사령부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이규연 "李대통령, 부동산카드 준비는 하되 당장은 안 쓴다 해"

다만 준비는 하되, 당장은 안 쓴다"는 언급을 했다고 전했다. 이 수석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에 대해서도 "그동안 해오던 유예를 중단한 것뿐이지, 세제를 본격적으로 바꾼 게 아니다"라고 했다. 이 수석은 "이 대통령이 '(코스피가) 5,500포인트로 올라간 것은 좋은데 코스닥은 왜 코스피에 비해서 그만큼 안 올라가나. 이유가 뭘까'라며 대책을 내놓으라고 관련 부서에 얘기했다"며 "아직도 대통령이 배고프신 모양"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 역시 "주가라는 것은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으로, 일희일비하면 안 된다"며 과한 반응을 자제할 것을 참모진에게 주문했다고 이 수석은 소개했다.

국회의원 지낸 손혜원, 목포시의원 도전…무소속 출마

20대 국회의원을 지낸 손 전 의원은 목포 유달동으로 이사해 목포시민이 됐다.

李대통령 “최가온, 우리 국민·전 세계에 깊은 감동”

12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리비뇨 스노파크에서 열린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스노보드 여자 하프파이프 결선에서 90.25점을 받아 금메달을 획득한 스노보드 최가온이 기뻐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 ‘K-스타트업이 미래를 만든다’에서 박수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최 선수는 1·2차 시기에서의 아쉬움에도 요동하지 않고 3차 시기에서 꿈의 점수 90점을 기록하며 끝내 금메달을 거머쥐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李대통령, 스노보드金 최가온·쇼트트랙銅 임종언에 "진심 축하"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대한민국의 첫 금메달, 쇼트트랙 첫 메달을 축하한다'는 제목의 글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임종언 선수의 동메달 또한 매우 뜻깊다"며 "쇼트트랙 남자 1,000m는 오랜 세월 대한민국을 '절대 강국'으로 이끌어 온 상징적 종목"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참으로 밝다. 생애 첫 올림픽 무대에서 값진 성과를 거둔 두 신예 선수의 앞날을 꾸준히 응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한숨 내쉰 정청래 “장동혁, 초딩보다 못한 결정…국민에 대한 무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정청래 대표가 모두발언하고 있다.

조현 외교장관, 방한 코리아소사이어티 대표단 면담..한미우호 증진 역할 당부

조 장관은 내년 설립 70주년을 맞는 코리아소사이어티가 그간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한국 및 한미관계에 대한 미국 내 이해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유엔 'AI 국제 과학패널' 40명에 김주호 KAIST 교수 포함

김 교수는 KAIST에서 인간-컴퓨터 상호작용 및 인간-AI 상호작용 분야를 선도해 온 전문가다.

李대통령 지지율 63%로 5%p↑…민주 44%·국힘 22%[한국갤럽](종합)

與 3%p 상승·국힘 3%p 하락…'선거연령 18세→16세 조정'엔 77% 반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63%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0∼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3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관한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3%가 '잘하고 있다'고 답했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26%로 직전 조사보다 3%p 하락했다. '의견 유보'는 11%였다. 지역별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는 '광주·전라'(81%)가 가장 높았으며 '대구·경북'(49%)이 가장 낮았다. 전주 조사보다 민주당은 3%p 올랐고, 국민의힘은 3%p 하락했다. 무당층은 27%다. 중도층의 경우 41%는 민주당, 17%는 국민의힘을 지지했다. 중도층의 33%는 무당층이라고 응답했다.

통일부, 무인기 재발방지 요구 김여정 담화에 "대책 마련 즉시 시행"

통일부는 13일 무인기 사건에 대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유감 표명에 대해 '다행'으로 평가하며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한 북한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와 관련해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즉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언론에 배포한 '김여정 당 중앙위 부부장 담화에 대한 통일부 입장'에서 김여정 부부장은 이번 담화에서 "지난 2월 10일 통일부 장관의 무인기 관련 유감 표명에 대해 '다행', '상식적'이라는 반응과 함께, 재발방지 대책을 재차 강조했다"며 "정부는 이 같은 북한의 입장 표명에 유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김여정 부부장은 이날 오전 북한의 대외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한국 당국은 주권침해 도발방지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다'라는 제하의 담화에서 정 장관의 유감 표명에 대해 "다행"으로 "상식적인 행동"으로 평가한다며 "(한국 당국은) 영공침범과 같은 엄중한 주권침해사건의 재발을 확실히 방지할 수 있는 담보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민주 “강선우 체포동의안, 당론 없이 의원 개별 판단으로 처리”

공천헌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2차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3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로 출석하며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당초 민주당 소속이던 강 의원은 해당 의혹이 불거지며 지난달 1일 탈당했다.22대 국회 들어 구속영장이 청구된 의원은 이번이 4번째다.

“뒤에선 혐오 조종?” 엡스타인, 극우 게시판 설립 ‘배후’ 지목

13일(현지시간) 미국의 더버지(The Verge)에 따르면 엡스타인은 지난 2011년 10월, 벤처 투자자의 주선으로 4chan 창설자 크리스토퍼 풀과 면담을 가졌다. 비록 엡스타인이 해당 게시판 생성을 직접 배후 조종했다는 결정적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전문가들은 그가 4chan 특유의 익명성과 여론 조작 가능성에 흥미를 느꼈던 점에 주목하고 있다. 2016년 대선 당시 트럼프 캠프의 핵심 전략가였던 스티브 배넌과의 관계가 대표적이다.

[쇼츠] 미 해군 구축함·지원함 아찔한 충돌

두 명이 경상을 입었으며 상태는 안정적이고, 두 함정 모두 안전하게 운항을 계속할 수 있는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힘 청주시장 공천권 중앙당으로…출마자 셈법 복잡

이헌승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의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헌 개정을 위해 열린 전국위원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지역마다 이기는 선거가 되도록 지역과 대상에 따라 당심 반영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중앙당 공천룰이 공천 당락을 좌우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규연 "부동산 카드 아직 안 썼다…李, 준비는 하되 당장은 안 쓴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이 13일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아직 전 국민에 영향을 미칠 만한 변화를 준 것은 아니다. 하나도 쓴 게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런데 대통령은 '그런 것을 준비는 하되 당장은 안 쓴다. 그렇지만 준비는 해야 된다.

與, '오찬 취소·본회의 불참' 국힘 난타…"초딩보다 유치"

그러면서 "국가 행정부 수반에 대한 무례일 뿐 아니라 국민에 대한 무례"라며 "정치적 도의도, 상식적인 예의도 찾아볼 수 없는 무도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또 "어린아이처럼 제발 좀 그러지 마시라.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친 국민의힘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언급했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 4일 대미투자특별법 특위 구성 및 비쟁점 법안의 본회의 처리 등을 합의했다. 이언주 최고위원도 "국민의힘이 직접 관련도 없는 법사위 상황을 이유로 특위 일정을 파행시켰다"며 "세계가 급변하는데 우리 국회의 입법 속도는 이래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전날 국민의힘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 통과에 반대한 점도 비판했다.

전남광주특별법, 산업·분권 특례…채워야 할 과제들도 남아

하지만 국가 재정 지원의 보장과 태양광, 전력 차등요금제 등의 필수 특례는 담기지 않아 향후 입법, 정부 협의 과정에서 채워나가야 할 숙제를 남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날 행안위를 통과한 특별법은 새로 출범하는 통합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는 한편 이에 따른 국가의 재정 지원과 지방자치에 대한 특례 등 총 413개 조문으로 구성돼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이 중 119건이 정부에서 불수용되자, 필수 특례 31건을 추려 반영을 요구해왔고, 이 중 19건이 전부 또는 일부 반영됐다. 행안위 의결 필수 특례는 인공지능 집적단지 지정과 인공지능 도시 실증지구 조성 근거가 포함됐다. 또 전기사업 특례와 재생에너지 계통망에 대한 국가 지원 근거가 반영돼 지역 주도형 산업 생태계 구축이 가능해졌다. 위기를 겪고 있는 석유화학·철강산업의 탄소중립과 고부가 전환을 지원하는 '석유화학 산업전환 지원 및 저탄소 철강 특구 지정 특례'도 포함됐다. 대도시권 광역교통개선사업 추진 근거와 군공항 이전 지원 관련 사항도 포함돼 광역교통망 확충과 지역 현안 해결에도 제도적 동력을 확보했다. 다만 정부의 대규모 재정 지원 명문화, 영농형 태양광 특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범위 확대 등은 이번 의결안에 포함되지 못했다. 시도는 앞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의와 본회의 의결까지 특례 추가 반영에 노력할 방침이다.

통일부, 김여정 ‘다행’ 담화에 “유의한다…남북 공동 노력 필요하다는 점 시사”

윤민호 통일부 대변인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 담화에 대한 통일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윤민호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는 북한의 입장 표명에 유의하고 있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김 부부장은 재발 방지 대책도 촉구했다. 윤 대변인은 “역대 민주 정부에서 남북 간 신뢰가 살아있었다”라며 “돌아보면 북한도 잘못한 것에 대해 인정을 하고 사과한 적 있다”고 했다. 청와대도 이날 “남북 간 소중한 평화를 해치는 행동은 삼가야 할 것”이라며 “남북이 상호 소통을 통해 긴장을 완화함으로써 신뢰와 관계를 회복하기를 기대한다”라고 했다.

李대통령, 금메달 최가온·동메달 임종언에 "진심 축하"

생애 첫 올림픽 무대에서 값진 성과를 거둔 두 신예 선수의 앞날을 꾸준히 응원하겠다"고 덧붙였다.

靑, 김여정 담화에 "남북 소통 통한 긴장완화·신뢰회복 기대"

이에 앞서 정 장관은 10일 저녁 명동성당에서 열린 미사 축사를 통해 "이번에 일어난 무모한 무인기 침투와 관련해 북측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통일부, 김여정 무인기 담화에 “긴장 완화 공동노력 시사”

윤 대변인은 “정부는 한반도 긴장 완화와 평화 공존을 위해 일관되게 노력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상대방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일체의 적대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결코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3대 원칙을 천명해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긴장을 바라지 않는 마음은 남과 북이 다르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서로 진정성을 갖고 허심탄회하게 소통해 나간다면 지난 정권에서 파괴된 남북 간 신뢰도 회복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아울러 “이재명 정부는 남북 간 신뢰의 국면을 만들고 평화 공존으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강선우 체포동의, 무소속이라 당론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13일 강선우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해 당론을 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강 의원 체포동의안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주요 공항·항만에 마약류 특별검사팀 편성…우범화물 집중 검사

국제공조수사·마약류 2차검사 확대…국조실장 "신속·엄정 대응" 정부가 올해 주요 공항·항만에 대한 마약류 특별 검사팀을 편성해 우범 화물을 집중 검사키로 했다. 정부는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 마약류 관리 시행계획'을 의결했다. 정부는 마약류 위장 수사·이용계좌 지급정지 등 관련 법안의 연내 통과를 위해서도 노력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각 부처의 마약류 범죄 대응 강화 방안도 논의됐다.

鄭, '재판소원 공론화' 조희대에 "뒷북…거침없이 2월국회 처리"(종합)

참 이상하다"고 비판했다. 한편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 후 브리핑에서 "설 연휴 이후 검찰개혁 후속법안인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의 통과를 위해 차분하게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尹체포방해' 박종준·김성훈 등 경호처 前간부 재판 4월 시작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경호처 전직 간부들의 재판이 오는 4월 시작된다. 특검 측은 정식 공판 이후 진행될 경호처 직원들의 증인신문에 대해 "국가안전 위해 등의 우려가 있다"며 중계하지 말아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전 차장의 경우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수사 대상이 된 군사령관 3명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하도록 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조현, 코리아소사이어티 면담…"팩트시트 이행 여건 조성 당부"

조현 외교부 장관은 한미 친선 비영리단체인 코리아소사이어티 대표단과 지난 12일 만찬 면담을 갖고 팩트시트 이행을 위한 미국 내 우호적 여건을 조성하는 데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코리아소사이어티 대표단은 한미동맹의 중요성에 대해 미국 내 폭넓은 공감대가 있으며, 최근 한국 문화에 대한 미국 내 높은 관심이 정치, 경제 등 다방면에서의 양국 협력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원자력, 핵추진잠수함, 조선 등 핵심 분야 협력의 신속한 이행을 위한 미국 내 우호적 여건 조성을 위해 코리아소사이어티가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 마약관리 90대 과제 선정…“전 부처 발빠르고 단호하게 움직여야”

정부는 이날 오전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올해 1차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26년 마약류 관리 시행계획’을 의결했다.마약류 관리 시행계획은 제1차(2025~2029년)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의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로, 정부는 올해 총 90개 마약류 관리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우선 국제화·고도화되는 마약류 범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공·항만이나 유흥시설, 불법체류 외국인 밀집지역 등 마약류 유입 취약지역에 대해 연 2회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마약류 온라인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전담 수사체계를 운영하고, 텔레그램 등 해외 메신저 서비스 기업과의 협력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이장우 대전시장 "행안부 거부 시 법외 통합 주민투표도 가능"

의회 차원의 재의결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시는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특별법이 성일종 의원 등 45명이 지난해 10월 발의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에서 한참 후퇴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별지방 행정기관 특별시 이관이 의무에서 재량으로 바뀌었고, 이관 기관도 규정하지 않았다. 행정통합 제반 비용 국가 지원도 의무에서 재량으로 변경됐고, 양도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조정 등 국민의힘 법안이 요구한 조세 이양 관련 특례가 수용되지 않았다. 이 시장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요구한 주민투표 추진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행안부가 거부할 경우 마지막 수단으로 시민들이 스스로 법외 주민투표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충남도의회 관계자는 에 "당시에는 법안에 대한 의결을 한 것이 아니라 행정구역 변경을 위한 승인 절차였기 때문에 재의결은 맞지 않다고 법리적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통일부, '무인기 재발방지' 北요구에 "대책마련해 즉시 시행"(종합)

윤민호 통일부 대변인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무인기 사건의 재발 방지를 요구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담화에 유의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부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에 공개한 담화에서 "우리 공화국 영공 침범과 같은 엄중한 주권침해사건의 재발을 확실히 방지할 수 있는 담보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윤 대변인은 이에 대해 "그런 부분은 조속히 복원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관계기관 간 그런 부분이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국힘 행안위원들 "與, 충남대전 특별법 단독 처리는 강제통합"

행안위 소속 국민의힘 주호영·서범수·이달희 의원은 이날 국회 회견에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략적, 정치적 목적이 아니라면 민주당은 입법 폭주를 멈추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정작 대전·충남이 요구하는 내용은 모조리 제외하고 시도지사 의견 수렴도 없는 상태에서 민주당은 도대체 누굴 위해서 누구 마음대로 강제 통합시키느냐"며 "대전·충남은 시민과 도민이 주인이다. 앞서 행안위는 전날 대구경북, 전남광주,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조국 “당의 원칙과 가치 견지하며 정치하겠다”

이날 귀성 인사에는 조 대표를 비롯해 서왕진 원내대표, 정춘생 최고위원, 신장식 최고위원 등이 함께했다.

李대통령 "다주택자 대출연장 공정한가…아직도 판단 안 서시나"(종합2보)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민주사회에서는 공정함이 성장의 원동력이다. 모든 행정과 마찬가지로 금융 역시 정의롭고 공평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다주택자들에게 대출만기가 됐는데도 그들에게만 대출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하겠나"라고 되물었다. 이 대통령은 "규칙을 지키고 사회질서를 존중한 사람들이 부당한 이익을 노리고 규칙을 어긴 사람보다 불이익을 봐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직도 버티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께 말씀드린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과거에 이뤄진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이 관행적으로 연장되고 있는 상황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권과 함께 다주택자 대출 실태를 파악하고,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신속하게 개선 방안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직도 판단이 안 서시나"라며 "이 질문에 답을 해보시라. '지금 시장이 정상인가. 지금 정부가 부당한가'"라고 남겼다.

초유의 이틀 연속 4성장군 직무배제…계엄관여 정황 뒤늦게 확인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고 조치에 나선 것으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계엄 관여자에 대해 신상필벌 하겠다는 기조를 재확인했다. 국방부는 13일 '12·3 내란 사건 후속 조치' 발표를 통해 계엄 관여 의혹이 제기된 강동길 해군참모총장(대장)을 이날부로 직무 배제한다고 발표했다. 강 총장은 계엄 당시 합참 군사지원본부장이었는데, 합참차장이 계엄사령부 구성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하자 자신의 지휘 계통에 있던 합참 계엄과를 통해 계엄사 구성을 도우라고 지시한 정황이 최근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전날엔 주성운 지상작전사령관(대장)을 직무 배제하고 수사의뢰까지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당시에는 12·3 계엄 이후 장기화한 지휘 공백 해소가 최우선이었고, 폭발적인 인사 수요 때문에 내밀한 영역까지 검증하기에 제약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해군본부와 육군 지작사는 직무대리 체제로 전환됐다.

국힘 “무인기 반성문에 김여정 훈시…국민 자존심 지켜달라”

김 부부장은 지난달 13일 담화를 내고 이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다. 정 장관은 10일 서울 중구 명동성당에서 열린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미사’ 축사에서 “무모한 무인기 침투와 관련해 북측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라고 했다.

통일부, '무인기 재발방지' 北요구에 "대책마련해 즉시 시행"

윤 대변인은 "북한은 오늘 담화를 통해 지난 2월 10일 통일부 장관의 무인기 관련 유감 표명에 대해 '다행'·'상식적'이라는 반응과 함께, 재발방지 대책을 재차 강조했다"면서 "북한이 한반도 긴장 완화와 우발사태 방지를 위한 남북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평가했다. 윤민호 통일부 대변인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무인기 사건의 재발 방지를 요구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담화에 유의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통일부는 13일 민간인이 무인기를 북한으로 날린 사건에 대해 "철저하게 진상을 조사하고 있으며,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도 마련해 즉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혁신, 나란히 용산역서 귀성인사…'호남 민심' 구애 경쟁

민주당과 혁신당 간 6월 지방선거 전 합당이 무산된 가운데 두 당이 나란히 '호남 민심' 구애에 나선 것이다. 그러면서 "코스피 5,000이 상징하듯 대한민국은 비정상 국가에서 정상 국가로 발돋움하고 있다"며 "국운이 상승하는 대한민국을 맞이했다. 국민 여러분 복된 새해 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인사했다. 조국혁신당도 이날 용산역을 찾아 시민들에게 새해 인사를 건넸다.

김여정 "무인기 유감표명 다행"…통일부 "재발방지대책 시행"(종합2보)

정 장관이 유감 표명을 한 지 사흘 만에 나온 북측의 긍정적인 반응을 고리로 남북 간 신뢰회복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김 부부장은 담화에서 "새해 벽두에 발생한 반공화국 무인기 침입사건에 대하여 한국 통일부 장관 정동영이 10일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시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3일 전했다. 앞서 정 장관은 지난 10일 저녁 명동성당에서 열린 미사 축사를 통해 "이번에 일어난 무모한 무인기 침투와 관련하여 북측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당국이 내부에서 어리석은 짓들을 행하지 못하도록 재발방지에 주의를 돌려야 할 것"이라고 거듭 촉구했다. 청와대 관계자도 "남북 간 소중한 평화를 해치는 행동을 삼가야 한다"며 "남북이 상호 소통을 통해 긴장을 완화함으로써 신뢰를 회복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윤 대변인은 이에 대해 "그런 부분은 조속히 복원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관계기관 간 그런 부분이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장동혁, 설 연휴 앞두고 쪽방촌 방문…"저희가 더 잘하겠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설 연휴를 앞둔 13일 서울 중구 중림동의 쪽방촌을 찾아 명절 인사를 했다. 장 대표는 주민들에게 "저희가 더 잘하겠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라"고 말했으며, 주변 노점에서 알밤을 구매하기도 했다. 평안한 설 명절 보내시라"고 했다. 송 원내대표도 "우리나라가 잘 될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모아주셨으면 좋겠다"고 거들었다.

인사처, 올해 중증장애인 국가공무원 70명 선발

인사혁신처는 올해 중증장애인 국가공무원 70명을 선발한다고 13일 밝혔다.

北 김여정 "정동영 유감 표명 다행…재발시 대응공격"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최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대북 무인기 침투 사건에 대한 유감 표명을 '비교적 상식적인 행동'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재발 방지 조치로 2018년 남북이 체결한 9·19 군사합의에 명시된 비행금지 구역을 선제적으로 되살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비행금지구역이 설정되면 군사분계선(MDL) 주변 전투기와 무인기 등의 비행이 금지된다

국수본 가덕도 테러 수사TF, 국회 정보위 압수수색 재시도(종합)

국회 정보위원회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가덕도 테러사건 수사TF에 따르면 TF 수사관들은 이날 오전 9시 30분께 국회 정보위를 중심으로 국가정보원과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다. 핵심 압수수색 대상은 지난해 9월께 열린 국회 정보위 비공개 회의록이다.

靑, 김여정 무인기 담화에 “남북 소통으로 신뢰회복 기대”

이날 조선중앙통신은 김 부부장이 전날 담화를 통해 “(정 장관의 유감 표시를) 비교적 상식적인 행동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13일 청와대 관계자는 “남북 간 소중한 평화를 해치는 행동은 삼가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해당 담화는 정 장관이 정부 차원에서 ‘무인기 사태’에 첫 유감을 표명한 지 3일 만에 공개됐다.

대형마트 새벽배송 찬성 62%..당정, 지선 후 추진 방침

반대는 18.7%에 그쳤고, 18.8%는 답을 유보했다.당정은 앞서 온·오프라인 유통시장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 전자상거래를 통한 배송에 한해 대형마트 심야영업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윤희숙 "李대통령 '다주택자 때리기'는 저열한 갈라치기"

문재인 정부의 다주택자 세금 중과 정책 이후 다주택자는 꾸준히 줄어왔다"고 설명했다.이어 "반면 '똘똘한 한 채'라 불리는 1주택 갈아타기 수요가 전국 부자들의 돈을 다 흡수해왔다"며 "이것이 서울 상급지 주택가격 상승을 주도한 근본적 원인이며 지금처럼 대통령이 다주택자들을 악인으로 낙인을 찍어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윤 전 의원은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고 보유세가 인상되면, 매물이 잠기고 보유세 부담은 임차인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전월세 시장 규제가 강화될 경우 전세 품귀와 월세 폭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했다.이와 관련해 "이것이 문재인 정부 때 우리가 겪었던 부동산 파국의 경험이며 앞으로 진행될 미래"라고 덧붙였다.아울러 "결국 최종적으로 고통받는 이들은 전세를 구하지 못해 직장에서 더 먼 곳에서 통근해야 하는 가장들, 월세 부담에 월급을 받아도 남는 게 별로 없는 청년들"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을 선거용 땔감 삼아, 국민에게 크나큰 고통을 안기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동혁 "협치하자며 악법 일방처리, '초딩'도 상상조차 않는 일"

그는 이 대통령과의 대화 재개 조건을 묻자 "조건은 없다. 한편 장 대표는 다주택자를 겨냥한 이 대통령의 SNS 글과 관련해 페이스북에 "또다시 한밤중에 다주택자를 향해 사자후를 날리셨다. 대출 연장까지 막겠다는 엄포에 많은 국민이 잠을 설쳤다"고 썼다. 그는 "그런데 참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있다. 그러면서 "'이재명 수호파' 의원들조차 대통령님 명령을 거부하고 '부동산 수호파'가 되는 블랙코미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장동혁 "靑오찬 직전 악법 처리, 초딩도 안해"

그러면서 "영수회담을 저와 정 대표 모두 수락했는데 야밤에 악법들을 통과시킨 것은 정 대표가 대통령과 만나기 껄끄러워서 제가 오찬을 취소할 명분을 만들기 위해 무리한 것 아닌가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청와대와 사전 논의 없이 법을 통과시킨 것이면 정 대표가 이 대통령과 마주하기 불편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장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과의 회동 조건을 묻는 질문에 "조건은 없다"며 "지난 영수회담 때도 특별한 조건을 제시하지 않았고, 이번에도 다른 의도가 다분히 포함돼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명절을 앞두고 민생에 대한 대화를 나누기 위해 영수회담을 수락했다"고 대화 재개 가능성을 시사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3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대통령과 머리를 맞대자고 하면서 밤에 사법질서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악법들을 일방 처리하는 것은 초딩(초등학생)도 상상조차 하지 않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단독]국힘 서울 당협위원장 20여명 “배현진 징계 반대” 장동혁 면담 요청

국민의힘 서울시당위원장인 배현진 의원(서울 송파을)의 중징계에 반대하는 일부 서울시당 당협위원장들이 13일 장동혁 대표에게 면담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장 대표 측에 면담도 요청했다. 당내에선 배 의원에 대한 중징계 가능성이 거론되는데, 중징계를 받으면 배 의원은 6·3 지방선거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장 추천 등 서울시당위원장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장 대표 측은 면담 요청에 대해 명확한 답을 주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장 대표는 13일 오전 서울 중구 중림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열린 설 맞이 봉사활동에 참여했다.

국방부, 강동길 해군총장 직무배제…주성운 이어 4성 장군 '두 번째'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 구성 지원 의혹을 받는 강동길 해군참모총장을 직무 배제했다.

[현장영상] 김민수 “대통령이 되면 죄가 사라지는 나라”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홍익표 수석을 통한 대통령의 당무 개입은 정치 중립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이라며 “보좌관 실수라는 해명은 말도 되지 않는 국민 기만”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재명 무죄법’인 재판소원법 강행을 규탄하며 “장동혁 대표를 민주당의 오점을 덮는 용도로 쓰지 말라”고 오찬 불참을 권유했다.김 최고위원은 2차 특검 추진에 대해 “피 같은 국민 세금 209억 원을 쓴 정치 특검의 결과는 관련자들의 줄줄이 무죄였다”며 “자신들의 죄를 덮으려는 이재명 정권의 마녀사냥을 멈추고 공천 뇌물 사건 특검이나 하자”고 말했다.그리고 민주당 의원들이 이재명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모임까지 결성한 것에 대해 “대통령이 되면 죄가 사라집니까?

장동혁 “李대통령 지지율, 부동산 대란에 모래성”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3일 이재명 대통령의 60% 전후를 오가는 지지율을 두고 ‘모래성’이라고 치부했다.

2월 쟁점법안 처리 한계..1순위는 행정통합

더불어민주당이 애초 목표인 2월 임시국회 내 개혁법안들을 마무리하는 것이 어려워졌다. 사법개혁 법안 강행처리로 여야 대립이 격화되면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국회법상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토론) 대응 태세에 들어가서다. 이에 시급성을 고려해 행정통합 특별법안들부터 우선 처리할 전망이다.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설 명절을 앞두고 급랭 분위기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24시간이 지나야 중단 요구가 가능하기에,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동원해 법안들을 올려도 하루걸러 한 건만 처리할 수 있다.

조국혁신당, 당무위서 ‘통합추진위’추인…“합당 제안 후 혁신당 비방에는 강한 유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당무위원회에 입장하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13일 당무위원회를 열고 조국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연대와 통합을 위한 추진준비위원회’ 제안을 수용한 것을 추인했다. 혁신당 당무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조 대표는 이를 수용했다.

1기 방미심위 위원 5인 추가 위촉…국회의장 추천 1인 남아

이로써 방미심위 1기 위원은 총 9명 중 8명이 위촉됐다.

송영길 2심서 전부 무죄…“민주당으로 복귀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전 민주당 대표)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중증장애인 국가공무원 70명 선발…내달 10일 원서접수

김성훈 인사처 차장은 “중증장애인이 공직을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을 수 있도록 적합한 직위를 지속 마련하는 한편, 장애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으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인사혁신는 ‘2026년도 중증장애인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에 공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중증장애인 경력 채용은 상대적으로 고용 여건이 열악한 중증장애인의 공직 진출 기회를 넓히기 위해 2008년 처음 도입됐다.

블랙이글스, 사우디 창공에 태극문양 수놓다…'월드 디펜스 쇼' 화려한 피날레

대한민국 공군 블랙이글스가 2026 세계 방위산업 전시회(WDS, World Defense Show)에 참가해 월드 클래스급 고난도 비행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성황리에 일정을 마쳤다.

서울시장 출마 與 박홍근 "'세계의 중심' 서울 금융…ESG·디지털자산·VC ‘3대 전초기지’ 구축”

"잠재력을 감안하면 싱가포르, 상하이는 당연히 뛰어넘습니다. 금융업만 제대로 받쳐주면 서울은 파리, 런던까지도 뛰어넘어 'G2 도시'도 될 수 있습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1월 여당 인사 중 처음으로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했다. 박 의원은 "각 지역을 특구로 지정하는 형태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서울에선 대표적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지정 '양재 AI 미래융합혁신특구' 등이 정부와 서울시 지원을 받은 바 있다.박 의원은 "불편한 주제지만 국민연금공단의 서울 복귀도 깊게 고민해볼 때가 왔다"고도 말했다. '자본시장 큰손'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2017년 전북 전주로 이전한 후 만성적인 인력난과 글로벌 네트워킹과의 단절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진단이다. 그는 "한국거래소 본사가 부산에 있는 상황에서 얼마 전엔 산업은행 지방 이전론까지 대두했다"고 했다. 저비용 임대와 AI 교육 등도 지원해 "스타트업 1000개를 육성하겠다"것이 그의 계획이다. 박 의원은 "재산세 공동과세 비율을 조정해 비강남권 버스·지하철 에스컬레이터 등을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반이 아닌 70%까지 균등 배분한다는 것이 박 의원의 구상이다. 그는 "전문가들과 철저히 검증한, 실현 가능한 수치"라며 "노후 공공청사·장기 미집행 공원 등을 활용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강남권 중심의 2차선 도로가 현재 서울의 지형"이라며 "서울 전역이 8차선 고속도로로 쌩쌩 달려야 미래가 있다"고 말했다

외교장관·與간사, 캠프 험프리스 방문..美핵우산 유지 확인?

이번 방문은 지난 9일 국회에서 미군 역할 변화에 대한 우려가 나온 직후 진행됐다.이날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과 면담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유엔군 사령관도 겸직하고 있다. 조 장관의 방문에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과 홍기원 의원도 동행했다.앞서 국회에서 지난 9일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조 장관에게 미국의 한반도 방위전략 변경에 따른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이준석-전한길’ 부정선거 토론 무산…“심의상 진행 어려워”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부정선거 논란에 대한 황교안 전 대표, 전한길 강사 등과의 무제한토론을 제안하며 회견을 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여정 “다행” 언급하자 정부 “소통 기대”…국힘 “자존심 지켜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2025년 10월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코리아중앙데일리 창립 25주년 기념식에서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김 부부장의 담화는 정 장관이 10일 유감을 표명한 지 3일 만에 공개됐다. 북한은 지난해 9월과 지난달 4일 한국발 무인기가 북한 영공을 침범했다고 주장해 왔다. 김 부부장은 지난달 13일 담화에서 사과를 요구했다. 지난해 10월 경기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개성공단의 모습.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청와대 오찬 불참 회견을 하기 위해 원내대표실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의 반성문과 김여정의 훈시”라며 “상대가 변할 의지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무엇이든 먼저 내어주는 태도는 절대 당당한 외교가 아니다”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의 반성문과 김여정의 훈시”라며 “상대가 변할 의지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무엇이든 먼저 내어주는 태도는 절대 당당한 외교가 아니다”라고 했다.

'돈봉투 의혹' 송영길 징역 2년→전부 무죄…"위법수집증거"(종합)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일부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재판부는 우선 1심과 같이 돈봉투 의혹 수사의 발단이자 핵심 증거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휴대전화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며 정당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증거로 쓸 자격' 자체가 없다고 본 것이다. 1심은 이 전 부총장이 수사기관에 휴대전화 3대를 임의로 제출한 게 아니라고 본 반면 2심은 임의성 자체는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제출 당시 그가 휴대전화에 돈봉투 수수 의혹과 관련한 녹음파일의 존재를 인식했다고 보긴 어렵다며 "돈봉투 관련 녹음파일까지 제출할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인 이유는 달라도 결국 1심과 같이 휴대전화 녹음파일을 위법한 증거로 결론지은 것이다. 재판부는 일부 적법한 증거가 있긴 하나 먹사연을 정치자금법에서 규정한 '정치하는 사람'으로 볼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군포시의회 '징계무효' 판결 보도자료 논란…의원간 고소전 비화

당시 민주당 신금자 의원이 국민의힘 소속 하은호 시장의 비위 의혹에 관한 5분 자유발언을 하자 박 의원이 "사생활에 대한 것은 자제해 주십시오"라고 여러 차례 발언한 바 있다. 박 의원은 경고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고, 수원지법 제2행정부는 지난해 10월 30일 "징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해당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김 의장은 와 통화에서 "해당 보도자료는 법원 판결문에 근거해 작성된 것"이라며 "없는 내용을 지어낸 것이 아니고, 당시 징계 절차상에도 하자가 없었다"고 밝혔다.

강원시군의회의장협, 강원특별법 3차 개정 조속 처리 촉구

2026년 강원특별자치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정기총회가 13일 춘천 세종호텔에서 열렸다.

“李, 부동산 카드 준비하되 당장은 안 쓴다고 말해”

이규연 수석은 이날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이 수석은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 관련해 정책을 쓴 것이 하나도 없고 아직 쓸 것이 아직 많다”고 했다.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4차례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다.

8부능선 넘은 행정통합, 대전·충남은 진통…여야 주도권 다툼

지난해 10월 성일종 의원 등이 특별법을 먼저 제안하면서 통합 논의를 주도해온 가운데 정부와 민주당 주도로 통합이 이뤄지면 행정 통합의 성과를 여당이 독차지하게 될 수 있다는 것.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등 시도가 요구해온 특례 조항 상당수가 법안에 반영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전날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전남·광주 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현재 법안에 지역특성에 맞춰진 점이 하나도 없다. 정부가 속도만 챙기는 것 같다”는 우려가 나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행정통합 특별법을 처리할 국회 본회의는 설 연휴를 지나 24일부터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유·무상 ODA 모니터링 강화…재외공관 관리·감독 권한 부여

정부가 유·무상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개발도상국 재외공관에 관리·감독 권한을 부여하는 등 모니터링 강화 절차를 마련했다. 정부의 ODA는 크게 상환 의무가 있는 유상원조와 상환 의무가 없는 무상원조로 나뉜다. 반면 무상원조는 외교부가 주관하고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이 시행한다. 국제개발협력계 안팎에서는 그간 ODA 사업 성과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있었다. 해외에서 이뤄지는 사업의 특징을 고려할 때 재외공관이 관할구역 사업 현황을 파악하고 국회에 보고하는 등 관리·감독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또 주관기관은 이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시행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데, 시행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 밖에도 재외공관이 ODA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문 인력을 둘 수 있도록 했다.

행안부 김광용 본부장, 평창 눈꽃축제 안전대책 점검

행정안전부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에서 열리는 ‘대관령 눈꽃축제’ 현장을 13일 방문해 축제장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했다. 갑작스러운 기온 변화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해 상시 점검과 관리 강화를 당부했다.또한 눈썰매장 등 체험과 활동 구역의 안전 펜스 설치 상태와 시설 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조국혁신당, 당무위서 민주당과의 '연대·통합 추진위' 추인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합당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당이 이해하고 있는 연대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란 질문에 박 대변인은 "원래도 (양당은) 연대하던 당"이라며 "저희는 선거 연대가 맞지 않나.

정조대왕급 이지스함 3번함, 북방 개척 혼 담아…'대호(大虎) 김종서'로 명명

조선 시대 6진 개척을 통해 우리 영토를 넓힌 ‘대호(大虎)’ 김종서 장군의 기개가 현대 해군의 최첨단 이지스 구축함으로 부활했다. 대호김종서함은 내년 말 해군으로 인도돼 전력화 훈련 후 기동함대사령부에 배치될 예정이다.13일 해군은 정조대왕급 이지스 구축함(KDX-III Batch-II)의 마지막 기체인 3번함의 함명을 '대호김종서함'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힘 서울 당협위원장 18명 “배현진 징계 멈춰달라” 호소문

뉴시스 서울시당위원장인 배 의원은 서울지역 당협위원장 21명이 한 전 대표 제명에 반대하는 성명을 내는 것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제소됐다. 서울지역 당협위원장 21명의 의견이 서울시당 전체의 의견인 것처럼 알렸다는 것이다. 서울시당위원장인 배 의원은 서울지역 당협위원장 21명이 한 전 대표 제명에 반대하는 성명을 내는 것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제소됐다.

"기업사냥꾼 육성"vs"주주가치 제고"...자사주 의무소각 공청회

자사주 의무소각 조항을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한 공청회에서 '주주 가치 제고'라는 의견과 '기업사냥꾼 육성법'이라는 우려가 팽팽히 맞섰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청회를 마친 만큼 빠른 시일 내 법안을 심사하고, 2월 임시국회 중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13일 공청회를 열고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황 연구위원은 "자기주식 처분을 최대 주주의 이익 또는 지배권 강화를 위해 활용하고 있고, 이는 주주 가치 훼손"이라고 짚었다.자사주 의무소각으로 경영권 보호가 위태로워질 것이라는 주장도 반박했다.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수차례 표명한 바 있다.김 의원은 공청회 내용을 참고해 "최대한 신속하게 심사하고 2월 임시회 중 통과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찰, ‘윤석열 속옷 저항’ CCTV 열람한 의원들 무혐의

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 폐쇄회로(CC)TV 영상을 열람한 범여권 국회의원들을 불송치했다. 해당 영상에는 윤 전 대통령이 속옷 차림으로 체포영장 집행에 저항하는 모습이 담겼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8월7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체포영장 집행에 속옷 차림으로 저항했다.

與이건태 “조작기소 대응 특위 위원장에 이성윤? 즉시 취소하라”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런 모순적 인선으로 조작기소의 실체를 어떻게 밝힐 수 있겠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무죄' 받은 송영길 "민주당 복당할 것"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박찬대 출판기념회 '검은싸락눈' 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뉴스1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 등으로 기소됐던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13일 항소심에서 전면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완전히 벗어던졌다. 재판부의 무죄 판단 근거는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이었다. 그는 ‘3년 전 당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떠났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핵심 사안이 사법적으로 정리된 지금 민주당으로 돌아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송 대표가 복당한 뒤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출마하면 6선으로 당 내 최다선 반열에 오른다.

여야, 내홍 제쳐두고 설 민심행보

여야는 13일 설 명절을 앞두고 각자 민생행보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으로 당 내홍을 거쳤으나 정청래 대표가 한발 물러서면서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민생 행보에 치중하는 모습이다. '친명(親 이재명)'을 중심으로 한 합당 논의 중단 요구와 정 대표의 일방 추진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합당 관련 문건이 언론 보도로 외부에 유출되면서 당내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기도 했다.이에 정 대표가 우선 지방선거 이후로 합당 논의를 미루겠다고 결정하면서 당내 갈등이 일단락되는 듯한 모양새다.

해군참모총장도 직무 배제…4성 장군 이탈 '초유의 사태'

이재명 대통령이 작년 9월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삼정검 수치 수여식에서 강동길 해군참모총장에게 삼정검 수치를 수여한 뒤 악수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사진단 해군 최고 서열자인 강동길 해군참모총장(대장)이 12·3 비상계엄 당시 연루 의혹으로 13일 직무 배제됐다. 강 총장과 주 사령관 등은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이후인 작년 9월 대장 인사에서 임명됐다.

與 "주주가치 상승"·野 "경영권 방어 위축"…자사주소각법 공방

반면 김 교수는 "원칙적으로 자사주를 소각하는 것이지만 주주만 동의한다면 굉장히 다양한 예외를 두고 있는 유연한 제도"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에 대한 재계의 반대 입장에 "지배권 보호 장치로 사용하고 싶어 자사주를 매입했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개정안에 대해서는 "자기주식의 재무적 활용을 고려해 소각 의무화만 둔 것이 아니라 예외적 보유를 폭넓게 허용하고 있다"며 "합리성을 인정한다"고 평가했다. 나 의원은 지난 11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재판소원법'과 '대법관 증원법'이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데 대해 "'조폭 막가파식' 아니냐. 일방적 법사위 운영이 민주당이 주장하는 법안에 대한 정당성도 당연히 떨어뜨릴 것"이라고 비판했다. 범여권 정당인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국민의힘에서는 장동혁 대표가 대통령 오찬도 갑자기 취소하고 민생법안을 처리하는 국회 본회의에도 불참했다"며 "국민의힘의 발목잡기가 너무 심각하다"고 맞섰다. 공청회에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이날 행사를 주관한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 소속이 아닌데도 참석하면서 10여분간 중단되기도 했다.

민주당 전북도당, 지선 예비후보자 495명 중 409명에 자격 부여

도당은 심사 대상 495명 중 409명에게 예비후보 등록 자격을 부여했다. 11명은 부적격 판정을 받았으며 나머지 75명은 추가 심사가 필요한 정밀 심사 대상자로 분류됐다.

북한, 무인기 사건 한국의 유감 표명은 ‘수용’…남북관계 개선에는 ‘거리두기’

지난 1월11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북한의 무인기 영공 침범 주장 관련 뉴스를 보고 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무인기 침투 사건 관련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유감 표명을 두고 “다행으로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김 부부장은 다만 무인기 침투의 주체와 상관없이 한국 정부에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재발 방지를 거듭 촉구했다. 통일부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것이라고 했다. 김여정 부부장은 지난 12일 ‘한국 당국은 주권침해 도발 방지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라는 제목의 담화를 발표했다고 대외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이 13일 보도했다. 정 장관은 당시 “이번에 일어난 무모한 무인기 침투와 관련해 북측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무인기 사건과 관련한 정부 고위 당국자의 첫 유감 표명이었다. 김 부부장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재차 촉구했다. 김 부부장의 이번 담화는 정 장관의 유감 표명을 ‘인정’과 ‘사과’로 간주해 수용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앞서 김 부부장은 한국 정부가 무인기 침투를 인정하고 사과하며 재발 방지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김 부부장은 한국 정부가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남북 대화 등 관계 개선에는 기존처럼 선을 긋는 모습을 보였다. 무인기 침투 등 주권침해 행위가 재발하면 같은 수준 이상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뜻이다. 김 부부장의 재발 방지 대책 요구에 화답한 것이다.

‘2심 전부 무죄’ 송영길, 민주당 복당 선언…“소나무당 해체하고 돌아가겠다”

송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애초부터 이른바 돈봉투 사건과 별건은 윤석열·한동훈 검찰 정권의 정적 죽이기용 기획수사였다는 점이 사법적으로 명확히 확인됐다”며 이같이 적었다. 송 대표는 “오늘의 판결을 개인의 명예 회복으로만 받아들이지 않겠다. 지금부터 제게 주어진 정치적 책임의 출발점으로 삼겠다”고 했다. 송 대표는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당선을 위해 돈봉투를 살포하고 2020~2021년 후원조직인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8억6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2023년 12월 구속 기소됐다. 송 대표는 “3년 전 제가 민주당을 떠났던 이유는 분명했다.

'김건희 측근' 이종호, '재판로비 명목 수수' 1심 징역 1년6개월

다만 혐의액 8천여만원 중 일부는 "재판 청탁 명목으로 받았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총 7천910만원 수수 혐의만 유죄로 봤다. 이 전 대표 측은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특검법상 수사 대상과 무관한 '별건 수사'를 했다며 공소 기각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특검법에 명시된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인지된 것으로, '관련 사건'에 해당해 수사 범위에 포함된다"고 짚었다.

與정치검찰 대응특위·종합특검특위 위원장에 이성윤·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조작기소 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이성윤 최고위원이 선임됐다.

[올림픽] 여야 '스노보드 금메달' 최가온에 "값진 결실" 축하

여야는 13일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에서 한국 스키 사상 최초로 올림픽 금메달을 거머쥔 최가온을 향해 "대한민국의 자긍심을 드높였다"며 한목소리로 축하했다.

8200톤급 최신 이지스구축함, '대호 김종서함' 명명

해군의 이지스 구축함 확보 사업은 1983년 최초 소요가 반영돼 1995년 3척(KDX-III)에 대한 소요가 결정됐고,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세종대왕급 3척이 해군에 인도됐다. 특히, 최신 이지스 구축함의 강력한 전투 능력과 기동성, 자주국방의 의지, 국민 친밀성 등을 고려해 김종서 장군의 호(號) 중에 '대호(大虎)'를 함명에 포함했다. 이후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등 안보환경 변화에 따라 2013년 KDX-III Batch-II 3척이 중기 신규로 소요 결정됐다.

송영길 2심 무죄에 與 “검찰은 왜 징계않나…개혁 필요한 이유”

그러면서 “그러니 계속 위법한 직무를 하게 되고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이라며 “검찰 개혁이 필요한 이유”라고 했다.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13일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과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항소심 무죄를 선고받은 뒤 소감을 말하고 있다. 송 대표는 “소나무당을 해산하고 민주당으로 복당하겠다”고 알렸다. 앞서 이날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형을 선고했는데, 항소심이 이를 뒤집고 혐의 전부를 무죄로 판단한 것이다. 그러면서 “먹사연 사건 관련 공소사실의 경우 압수물이 영장 없이 증거로 사용됐다”며 관련 증거들이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봤다.

‘김건희 측근’ 이종호, 변호사법 위반 혐의 1심 1년6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13일 이 전 대표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선고기일을 열고 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잘 하셨습니다" 李대통령, 배경훈 부총리 특급 칭찬한 이유는?

감사합니다"라고 칭찬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에 배 부총리의 글을 인용하는 방식으로 이같이 적었다.앞서 배 부총리는 "설을 앞두고 가장 따뜻했던 순간을 영상으로 남겼습니다"라고 글을 올렸다.배 부총리는 "세종 전의요셉의집을 찾았던 날, 어르신들의 웃음과 노래, 그리고 꽃 한 송이의 마음을 다시 떠올립니다"라고 썼다.이어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고 현장에서 직접 뵌 분들의 표정까지 짧은 영상에 담았습니다"라고 적었다.배 부총리는 "설 명절, 우리 주변의 이웃을 한 번 더 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라고 덧붙이며 2분 14초 가량의 유튜브 쇼츠 영상 링크를 함께 게시했다.

유엔난민기구, 국회-정부와 아태 지역 난민보호 협력 논의

13일 UNHCR 한국대표부(대표 김새려) 등에 따르면 전혜경 아시아·태평양 지역 본부장은 지난 10∼11일 방한해 국회와 정부 관계자 등을 면담했다. 전 본부장은 1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과 국민의힘 김건 의원을, 11일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을 각각 면담했다. 이 의원과 안 의원은 '국회 글로벌 지속가능발전·인도주의 포럼' 공동대표이기도 하다. 전 본부장은 면담에서 의원들에게 글로벌 난민 및 강제 실향민의 현황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UNHCR의 주요 업무 방향 등을 설명했다.

법원, 공천 헌금 사기 5억원 챙긴 인터넷 기자 징역형 집유

기초자치단체장 공천 헌금 명목으로 사기 행각을 벌인 언론인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내려졌다. A씨는 2022년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약 3개월 앞두고 전남지역 군수 출마를 준비하던 B(71·전남도 고위직 퇴직)씨로부터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받게 해줄 것처럼 5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현, 캠프 험프리스 방문…"흔들림없는 연합방위태세 당부"(종합)

조현 외교부 장관이 13일 경기도 평택 소재 주한미군기지인 캠프 험프리스를 방문했다.

'자사주 소각' 두고 "기업사냥꾼 육성" vs "법 유연해 문제없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가 13일,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주주 동의를 받으면 계속 보유할 수 있어 문제가 크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법사위는 오는 20일 소위를 열고 심사에 들어갈 예정이다.한편 법사위 제2소위 소속인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사보임을 통해 이번 공청회에 참석하겠다고 요청했지만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불허하면서 여야가 충돌하기도 했다. 그런데 사보임이 불허된 상황에서 주 의원이 공청회에 참석하려고 하자 김 소위원장이 "자리에 앉을 권한이 없다"며 소리쳤고, 회의는 결국 한차례 정회했다.

李대통령, 겨울 산불 현장에 손목시계…산림항공 진화요원 격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겨울철 산불 진화를 위해 비상 대응에 나선 산림청·산림항공본부·산림항공관리소 관계자들에게 손목시계를 비롯한 기념품과 간식을 전달했다.

장동혁, 정청래 ‘초딩’ 비난에 “與 협치 의사 전혀 없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중구 중림종합사회복지관에서 설맞이 봉사활동을 하기 위해 방문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그는 “한 손으로 등 뒤에 칼을 숨기고 한 손으로 악수를 청하는 것에 대해 응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힘 설 인사…“희망의 봄 준비하는 마음으로 국민 속으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중구 중림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열린 약자와의동행위원회 설맞이 봉사활동에서 당 관계자 및 참석자들과 설 맞이 온정 보따리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헌재 “재판소원은 합헌, 4심제 아니다” 대법 주장 일축…충돌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1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 중인 ‘재판소원 허용법’(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했다.

한빛부대 20진 "남수단에 300km '생명의 길' 개척…주민들 찬사"

특히 작전이 진행되는 2월과 3월은 한낮 기온이 평균 38~40도 사이를 오르내리는 불볕더위가 지속되는 기간이다.이번 작전은 남수단 주요 거점인 보르~피보르~아코보 지역을 연결하는 필수 보급로 정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현지 주민들의 이동여건 개선과 인도적 지원의 지속성 확보는 물론 유엔남수단임무단(UNMISS)의 기동성 강화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작전에는 부대 전 구성원이 단계적으로 투입된다. 주축이 되는 공병대는 도로 평탄화와 배수로 정비 등 재건 임무를 수행한다.

李대통령, 납품대금 조기지급 삼성·LG에 “상생 노력 감사”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설 연휴를 앞두고 협력사에 납품대금을 조기에 지급한 삼성과 LG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해당 기사에는 국내 주요 대기업들이 설 명절을 앞두고 협력회사가 원활하게 자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납품 대금을 조기에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대통령은 “풀밭이 건강하고 토끼가 살아야 호랑이도 살 수 있다”면서 “이 어려운 대내외적 위기를 함께 손잡고 기회로 바꿔 나가기를 소망한다.

건조한 날씨로 대형산불 위험 지속...정부합동, '산불방지 대국민 담화문'발표

위기경보 제도가 시행된 2004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올해 강수량은 평년 대비 3% 미만이며, 대구·경북 지역도 15%에 미치지 못한다.기상청은 동해안과 영남 지역의 건조한 기상 여건이 당분간 지속된다고 발표했다.

李, 협력사 납품대금 조기지급 관련 “삼성·LG에 감사”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 ‘K-스타트업이 미래를 만든다’에서 박수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또 한 X 이용자가 ‘대통령과 직접 소통하는 것 같다’는 글에 “주권자 국민의 대리인이 주권자와 당연히 직접 소통해야한다. 감사하다”고 답하기도 했다.

이준석 “낡은 이념 정치 끝내고 깨끗한 정치 위해 정진”

그는 “누군가는 취업을, 누군가는 내 집 마련을, 또 누군가는 자녀의 미래를 걱정하며 떡국 한 그릇에 희망과 우려를 동시에 담는 설 명절이리라 생각한다”며 “설 연휴만큼은 무거운 짐 잠시 내려놓으시고, 소중한 분들과 함께 따뜻한 온기 나누는 시간 되시길 바란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설 명절 메시지를 통해 “다음 세대에게 부끄럽지 않은 정치 토양을 만들겠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누군가는 취업을, 누군가는 내 집 마련을, 또 누군가는 자녀의 미래를 걱정하며 떡국 한 그릇에 희망과 우려를 동시에 담는 설 명절이리라 생각한다”며 “설 연휴만큼은 무거운 짐 잠시 내려놓으시고, 소중한 분들과 함께 따뜻한 온기 나누는 시간 되시길 바란다”고 했다.

'2심 무죄' 송영길 "민주당 복당해 李대통령 뒷받침"…與 "환영"

그는 "민주당 복당에 어떤 조건·전제·요구도 없다"며 "다시 민주당 당원으로서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책임 있게 뒷받침하겠다는 일념만이 자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 대표를 지낸 송 대표는 2023년 프랑스 연수 중 돈 봉투 살포 의혹 등이 제기되자 "국민의 한 사람으로 당당히 수사에 응하겠다"며 민주당을 탈당했다. 정청래 대표는 페이스북에 "송 대표의 무죄 판결을 환영하고 축하한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며 "검찰의 전횡을 바로잡는 검찰 개혁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썼다. 박수현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정치검찰의 서슬 퍼런 칼날을 이겨내고 돌아오신 송 전 대표를 환영한다"며 "이재명 정부 성공을 향해 연대와 통합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국회 행안위 의결 대전·충남 통합법 수정에 충북도 '안도'

우려 조항 대부분 삭제·수정…"충청북특별자치도법 제정 총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안에 충북도가 우려했던 부분은 담기지 않거나 수정됐다. 충북도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도 두 지역 통합에 대응한 충청북특별자치도법 제정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충북도가 주민자치와 균형발전에 위배된다며 우려를 표시했던 조항들은 대부분 삭제 또는 수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먼저 충북과의 행정통합을 '노력 의무'로 규정했던 조항(제4조)은 전체 삭제됐다.

李대통령이 직접 공유한 한화 기사…"즐겁습니다"라고 한 까닭은?

대한민국 경제 산업의 지속적 호혜적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씨앗을 보는 것 같아 즐겁다.

조현 장관, 캠프 험프리스 방문…"한미 물샐틈 없는 공조 재확인"

조현 외교부 장관이 13일 주한미군사령부와 유엔군사령부, 한미연합군사령부 등이 소재한 평택 험프리스 기지를 방문했다. 우리 외교부 장관이 평택 험프리스 기지를 찾은 건 6년 만이다.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이날 평택 험프리스 기지에서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과 면담을 가졌다. 조 장관은 이후 임무 브리핑을 청취하고 기지 내 주요시설을 시찰했다.

李대통령, 삼성·LG·한화 거론 "상생 생태계 조성 노력 감사"

이 대통령은 또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상생협력 선포식' 행사를 갖고 성과 공유제 도입 및 상생협력 펀드 확대, 협력사 연구개발 지원 강화 등을 약속했다는 내용의 기사도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파업 손배소 취하, 하청업체 근로자 동등임금 지급에 이어 연관 기업 간 상생협력까지 한화그룹의 선진적 산업문화 실천은 본받을 만하다"고 격려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풀밭이 건강하고 토끼가 살아야 호랑이도 살 수 있다"며 "상생 생태계 조성을 위한 삼성과 LG그룹의 노력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李정부 임명 4성장군 이틀연속 ‘계엄연루’ 직무배제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내란 사건과 관련한 의혹이 식별됨에 따라 해군참모총장을 오늘(13일)부로 직무 배제했다”고 밝혔다.

조현 외교장관, 주한미군사령관 면담…안보협력 강화 노력

조현 외교부 장관이 13일 주한미군사령부가 있는 경기 평택 험프리스 기지를 찾아 제이비어 브런슨 사령관을 만났다. 양측은 동맹의 안보협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심화하기로 했다. 조 장관은 이날 평택 험프리스 기지를 방문해 브런슨 사령관과 면담하고 임무 브리핑을 청취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브런슨 사령관은 유엔군사령관과 한·미연합군사령관을 겸하고 있다. 조 장관은 브런슨 사령관과 면담에서 한반도 및 역내 평화·안정을 유지하는 데 브런슨 사령관의 핵심적인 기여를 높이 평가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한국 외교부 장관이 캠프 험프리스 기지를 방문한 건 약 6년만이다.

李대통령, '산불 진화 노고' 산림청 등에 손목시계·간식 전달

이 기간 산불 진화에 투입된 헬기는 모두 384대로, 전년 동기 대비 2.5배 늘었다.

'돈봉투 2심 무죄' 송영길 "민주당 복당"…與 "환영"[영상]

이제 소나무당은 그 소임을 다했다"고 했다.이어 "3년 전 제가 민주당을 떠났던 이유는 분명했다.

정부, 중증장애인 국가공무원 70명 선발...내달 10일 원서접수

올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18개 중앙행정기관에서 23개 분야에 걸쳐 7급 2명, 8급 1명, 9급 58명, 연구사 8명, 전문경력관 1명이 각각 선발한다. 인사혁신처는 행정·기상·사서 등 분야에서 올해 중증장애인 국가공무원 70명을 선발한다고 13일 밝혔다. 중증장애인 경력 채용은 상대적으로 고용 여건이 열악한 중증장애인의 공직 진출 기회를 넓히기 위해 2008년 처음 도입됐으며 18명을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총 525명이 선발됐다.

6·3 지선 강원지사 주자들, 설 앞두고 4인 4색 민심 잡기

오후에는 주문진시장을 찾아가 설 장보기 행사에 이어 강릉의료원에서 도내 의료원 노조지부장과 간담회를 갖는다. 오는 14일에는 원주시 강원감영에서 민주당 원주시 갑·을 지역위원회와 함께 설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이어간다. 지난 3일 도지사 선거 출마 후보자 중 가장 먼저 예비 후보 등록한 국민의힘 안재윤 후보는 이날 도청 브리핑룸에서 7대 공약을 발표했다. 같은 당 염동열 전 국회의원은 지난 9일 출마 회견에 이어 이날 오전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가 도지사 선거 예비 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 행보에 뛰어들었다. 염 예비 후보는 "미래세대인 청년들의 일자리 확보와 창업 지원에 힘쓰겠다"며 "청년들이 떠나지 않고, 다시 돌아오게 하는 강원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돈봉투 의혹' 송영길 2심 무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와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사진)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가 송 대표의 일부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판결이 뒤집혔다.

'계엄 연루' 강동길 해군총장 직무 배제

해군 최고 서열자인 강동길 해군참모총장(대장)이 12·3 비상계엄에 연루된 의혹으로 13일 직무 배제됐다. 전날 주성운 육군 지상작전사령관(대장)이 직무 배제된 데 이어 하루 만에 4성 장군(대장)이 또다시 직무 배제된 것이다.

장동혁, 19일 尹 내란 선고에 “당 대표로서 입장 반드시 필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운데)가 13일 오전 서울 중구 중림종합사회복지관에서 설맞이 배식 봉사활동에 앞서 정의용 사무총장(왼쪽) 박준태 의원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장 대표는 이날 오후 SBS 라디오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2월말까지 당명 개정을 마무리한다고 했다. 당명 개정을 한다는 건 과거를 씻어내고 미래로 새롭게 나아가겠다는 의미 아니겠느냐.

"대주주 전횡 막자" vs "기업사냥꾼 위한 법"

여야가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3차 상법 개정안(자사주 소각 의무화법) 공청회에서 정면으로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주주 전횡을 막자”며 법안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기업 사냥꾼 육성법”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은 “자사주 소각 반대는 코스피를 거꾸로 돌리는 과정”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측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주주 입장에서는 소각을 원할 것이고, 이사회는 결국 주주의 단기적 이익을 위해서만 활동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여정 "정동영 상식적 행동…무인기 침투 유감 표명 다행"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최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대북 무인기 침투 사건에 대한 유감 표명에 “비교적 상식적인 행동으로 평가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李대통령 강한의지 "국민지지 확보되면 부동산 해결 가능"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정책 결정권자의 의지가 있고 국민적 지지가 확보된다면 (부동산시장에 대해) 문제 해결은 물론 바람직한 상태로 유도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 지지를 바탕으로 시장을 정상화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재차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1일에도 X에 “정부 정책이 합리적이고 정당하며 국민의 지지를 받고 법적 근거가 있다면, 사익에 근거한 일부의 저항은 성공할 수 없다”고 썼다. 지난주보다 5%포인트 상승했다.

지자체장 탈환 노리는 與, 수성 나선 野…설 '밥상 민심' 승자는

다만 현역 단체장에 맞설 중진들이 막판까지 출마를 고심하고 있어, 이들의 결심이 경선 판도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지선 최대 승부처는 서울시장 선거다. 2021년 4월 보궐선거에 이어 이듬해 선거에서 내리 당선된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은 5선에 도전할 것으로 예상된다.다만 이날까지 국민의힘에서 출마를 공식화한 인사는 없다. 설 명절 연휴 전까지 공식 도전장을 낸 후보가 없다는 게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현역 중진 중에선 나경원·안철수 의원이, 원외에선 윤희숙 전 의원이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 특히 안 의원은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사태 후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과 각을 세우며 당심 잡기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민주당은 현역 중진 의원들이 대거 도전장을 냈다. 당 대표를 지낸 추미애 의원(6선)은 사법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공식 출마를 선언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일각에선 유승민 전 의원을 차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다만 유 전 의원 본인은 출마와 거리를 두고 있다. 당내에선 김선교·김은혜 의원과 원유철 전 의원, 조광한 최고위원 등도 후보군으로 오르내린다.지방선거를 계기로 광역단체가 통합될 예정인 충남대전통합시와 전남광주통합시에는 민주당 현역 의원이 대거 몰렸다.

[속보] 엄성규 부산경찰청장 대기발령…임명 4개월여만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이른바 '재판 로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 .

‘내란 가담’ 한덕수·이상민 제주 명예도민 자격 취소

지난 1월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한 한덕수 전 총리. 영상 캡쳐. 반대는 6명, 기권은 1명이다.‘이상민 전 장관에 대한 제주도 명예도민증 수여 취소 동의안’도 재석 의원 37명 중 찬성 28명으로 가결했다.

[속보] 국힘 윤리위, 친한계 배현진에 '당원권 정지 1년'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이른바 '재판 로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 .

[속보] 국민의힘, 배현진 ‘당원권 정지 1년’ 중징계…서울시당위원장직 박탈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윤리위원회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13일 친한동훈계 배현진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 중징계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배 의원의 서울시당 위원장직과 서울 송파을 당협위원장직도 자동 박탈될 것으로 보인다. 윤리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윤리위는 배 의원이 자신에게 비판적인 댓글을 단 누리꾼의 손녀로 추정되는 어린이 사진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박제해 당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점을 징계 이유로 들었다.

[속보]국힘 윤리위, 배현진 당원권정지 1년…친한계 또 중징계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13일 친한동훈계 인사이자 서울시당위원장인 배현진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를 내렸다. 앞서 중앙윤리위는 배 의원이 한동훈 제명에 반대하는 일부 당협위원장의 성명을 서울시당 전체 의사인 것처럼 외부에 알렸다는 이유 등으로 징계에 착수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13일 친한동훈계 인사이자 서울시당위원장인 배현진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를 내렸다.

'돈봉투 의혹' 2심서 전부 무죄 송영길 "민주당 복귀할 것"(종합2보)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송 대표 정치활동의 외곽조직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 후원금과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또 해당 후원금과 관련된 특가법상 뇌물 혐의와 돈봉투 살포 관련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우선 1심과 같이 돈봉투 의혹 수사의 발단이자 핵심 증거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휴대전화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 전 사무부총장은 2022년 10월 자신의 알선수재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에 휴대전화 3대를 제출했고, 검찰은 해당 휴대전화 속 통화 녹음 파일을 분석하다 돈봉투 사건을 인지해 수사를 시작한 바 있다. 1심은 이 전 부총장이 수사기관에 휴대전화 3대를 임의제출한 게 아니라고 본 반면 2심은 임의성 자체는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제출 당시 그가 휴대전화에 돈봉투 수수 의혹과 관련한 녹음파일의 존재를 인식했다고 보긴 어렵다며 "돈봉투 관련 녹음파일까지 제출할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먹사연 관련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도 압수물의 증거 능력이 유무죄를 갈랐다. 1심은 증거능력을 인정한 반면 2심은 이 역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평가했다. 송 대표 외에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다른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도 이른바 '이정근 녹취록'의 증거 능력이 법원에서 배척되면서 줄줄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송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씨도 지난달 2심에서 돈봉투 살포 혐의와 관련해서 무죄 판단을 받았다.

李대통령 "다주택자 대출 연장 공정한가"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양도소득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다주택자에게 대출 만기가 됐는데도 대출 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할까”라고 했다. 이 가운데 주거용 임대사업자 대출 잔액은 15조1777억원, 상가 등 비거주용 임대사업자 대출 잔액은 148조1065억원이다. 금융당국은 이날 시중은행뿐만 아니라 2금융권 관계자까지 소집해 점검회의를 열었다.이 대통령은 이날 X에 올린 또 다른 글에서도 다주택자를 거듭 압박했다. 이 대통령은 “아직도 판단이 안 서시나.

헌재 "재판소원 '4심제' 주장, 본질 흐려"…대법에 반박

헌재는 13일 오후 재판소원법과 관련한 입장을 정리한 29쪽 분량의 '재판소원 도입 관련 FAQ' 참고자료를 언론에 배포했다. 4심제나 위헌 가능성, 재판지연 심화 등 재판소원 도입에 대한 우려를 15개 질문으로 정리해 답변을 달았다. 헌재는 재판소원이 도입되면 사실상 '4심제'가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헌재는 법원이 재판 과정에서 한 기본권의 의미와 효력에 관한 헌법해석을 최고·최종의 헌법해석기관으로서 다시 심사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법원이 재판 과정에서 한 사실 확정이나 법률의 해석·적용을 4심이나 초상고심으로서 다시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재판소원법은 '확정된 재판'으로 재판소원 대상을 제한한다"며 "법원 내부의 상소 제도와는 무관하고, 종국적 분쟁해결을 지연시키리라는 지적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22년 재판소원 제도를 도입한 대만 사례를 들기도 했다. 헌재는 독일과 스페인 사례도 함께 예로 들었다.

“이민자가 식민화?” 맨유 구단주의 선 넘은 독설…총리도 분노

해당 발언이 보도되자 스타머 총리는 “매우 모욕적이고 그릇된 언사”라고 즉각 반박하며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총리는 영국을 “관용과 다양성을 중시하는 자부심 있는 국가”라고 규정하며 래트클리프의 시각을 정면으로 비판했다.정치권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다. 축구계의 반발도 거셌다.

[속보] 野윤리위, 배현진 '당원권 정지 1년' 의결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13일 서울시당위원장인 배현진 의원에 대해 중징계인 '당원권 정지 1년'을 의결했다.

국힘 윤리위, 친한계 배현진에 '당원권 정지 1년' 중징계

윤리위는 지난 6일 배 의원에 대한 징계 심의에 착수한 바 있어 속전속결로 징계가 결정 난 것이다.

송영길, ‘돈봉투·불법 정치자금’ 2심 무죄…“민주당 복당”

1심은 먹사연을 통한 자금 수수만 유죄로 인정했으나, 2심은 이마저도 증거 능력이 없다며 무죄로 뒤집었다.

혁신당 "독자적 6월 지방선거 체제 가동…전면적 후보 출마"

앞서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지난 10일 당내 반대에 따라 6월 지방선거 전 혁신당과의 합당 논의를 중단하고 통합 논의는 선거 이후에 진행하겠다고 밝히면서 통합추진준비위 구성을 제안했다. 조국혁신당이 13일 더불어민주당의 '연대와 통합을 위한 추진 준비위' 구성 제안을 수용키로 확정했다. 앞서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지난 10일 당내 반대에 따라 6월 지방선거 전 혁신당과의 합당 논의를 중단하고 통합 논의는 선거 이후에 진행하겠다고 밝히면서 통합추진준비위 구성을 제안했다.

'李대통령 변호사비 대납의혹 고발사건' 뇌물 혐의도 불기소처분

2022년 제20대 대선 과정에서 불거졌던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이 검찰에서 모두 불기소 처분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국힘, 친한계 배현진 ‘당원권 정지 1년’ 중징계

역사는 당신들의 이름을 기억할 것이다. 장동혁 지도부는 선거 필패의 책임을 넘어서 대한민국에 드리울 암울한 미래를 책임져야할 것”이라고 했다.

국회의원 명절 상여금 또 올랐다…이번 설에도 440만원

올 설 명절 국회의원들이 받는 상여금이 3% 넘게 올라 약 440만원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3.4%(14만8620원) 오른 수준이다.국회의원들은 설과 추석 두 번에 걸쳐 명절 휴가비를 나눠 받는다. 올해 명절 휴가비로 배정된 금액은 총 879만3120원이다. 40.2%는 설 상여금을 전혀 지급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장동혁, '韓 끌어안을 생각 있나' 묻자 "이제 우리 당원 아냐"

이어 '다시 같이 손잡는 일은 없나'라는 물음에도 "이제 우리 당원이 아니기에 제가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올해 80명 늘어난 법관 하급심 집중배치…재판지연 개선될까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전날 대법관회의를 열고 올해 법원별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의 '각급 법원에 배치할 판사의 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해 1월 시행된 개정 판사정원법에 따라 판사 정원은 지난해(90명)를 시작으로 매해 60∼90명 늘려 2029년 3천584명까지 늘어난다. 올해 늘어난 판사 정원은 80명으로, 대법원은 이를 반영해 법원별 정원을 조정했다. 판사 정원은 서울고법에서 9명, 대전고법 1명, 광주고법 1명, 수원고법 4명씩 늘어난다. 서울북부지법은 정원 3명이 줄어든다.

국힘, '공천헌금 의혹' 민병주 당협위원장 제명…"중대한 위반"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13일 공천헌금 수수 의혹이 제기된 민병주 서울 중랑을 당협위원장에 대해 최고 징계 수위인 '제명'을 의결했다. 이어 "더욱이 녹취록이 있고 이것이 언론을 통해 공개됐으며,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해 중징계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당무감사위원회는 민 위원장에 대해 '당원권 정지 6개월' 권고를 결정해 윤리위에 회부했다.

경찰, ‘尹 속옷 저항’ CCTV 열람한 법사위원 전원 무혐의 처분

이날 법사위는 윤석열 전 대통령 수감 중 여부를 확인하고 특검 출석 요구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옷을 벗고 버티는 과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CCTV 등의 영상기록으로 열람했다.

'한산도 인연'…해군 한산도함, 통영 한산초중 졸업생에 장학금

해군 '한산도함' 승조원들이 함정 이름의 유래가 같은 초·중학교 졸업식에서 장학금을 전달하며 특별한 인연을 이어갔다.

與 검찰조작기소특위 위원장에 이성윤 선임…비당권파 '반발'(종합)

한준호·이건태 "李대통령 겨눈 인사를 특검후보 추천" 철회 요구 더불어민주당이 정치검찰조작기소 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이성윤 최고위원을 선임하자 비당권파 친명(친이재명)계가 철회를 요구하면서 반발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관례에 따라 최고위원들이 순서대로 맡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대로 된 사과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최고위원의 특위 위원장 임명은 철회돼야 한다"며 "당원의 신뢰를 저버린 인선"이라고 말했다.

배현진 당원권 1년 정지…윤리위 "아동사진 게시로 협박"

윤리위는 "피징계인의 SNS 계정에 미성년 아동사진 게시행위가 심리적·정서적·모욕적·협박적 표현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며, 타인에 대한 명예 훼손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한 "온라인 SNS 상황에서 일반 국민에게 불쾌감을 유발할 행동일 수 있고, 미성년자에 대한 이 같은 행동이 일반 국민의 윤리 감정이나 국민 정서에 반한다고 판단했다"고 언급했다. 배 의원은 11일 윤리위에 소명차 출석하며 "제소한 당협위원장의 설명에 사실이 아닌 내용과 추정, 오해가 섞인 말들이 있다"고 주장했다.

친한계, 배현진 징계에 강력 반발…"장동혁을 제명해야"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당원권 1년 정지의 중징계를 받자 친한(친한동훈)계가 강하게 반발했다.박정훈 의원은 13일 페이스북에 '장동혁 대표는 사퇴하라! 이에 따라 배 의원은 6·3 지방선거에 앞서 서울 지역 공천에 관여할 수 없게 됐다. 아울러 서울 송파을 당협위원장 직무가 정지되고 당원권 정지 기간에는 의원총회에도 참석할 수 없다.배 의원은 이날 저녁 국회에서 징계에 반박하는 회견을 열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한 전 대표도 참석 예정이다.

[게시판]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설연휴 앞두고 인천공항 점검

차용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설 연휴를 앞두고 지난 12일 인천국제공항을 방문해 출입국심사장과 출입국심사관리센터 등 현장을 점검했다. 차 본부장은 출입국심사관들에게 "설 연휴 동안 신속하고 안전한 출입국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차용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설 연휴를 앞두고 지난 12일 인천국제공항을 방문해 출입국심사장과 출입국심사관리센터 등 현장을 점검했다.

민주당발 사법개혁 3법에 법조계 “사법부 길들이기···위헌 소지 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추진 중인 ‘사법개혁안 3법(재판소원·대법관 증원·법왜곡죄)’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자 법조계는 “사법부 길들이기를 위해 국가적으로 비용을 늘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법원 등 일부에선 해당 법 조항들의 위헌성과 악용 가능성을 우려하며 반대 의견을 내고 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3법은 재판소원을 도입하는 헌법재판소법과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법을 잘못 적용한 판검사를 처벌하는 형법 개정안이 골자다. 3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뒤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입법이 코 앞으로 다가오자 법원을 비롯한 법조계 대부분은 우려와 반대 의견을 냈다. 먼저 법원 수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12일 “결과가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라고 직접 반대 의견을 밝혔다. 법원 내부에선 헌법재판소 개정안에 대한 우려가 높다. 확정된 법원 판결을 헌재가 헌법소원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입법 취지는 ‘헌재가 법원 판결을 견제할 수 있도록 해서 법원이 판결을 더욱 꼼꼼히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원에선 법률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만 그 수혜를 입을뿐더러, 사법 절차의 예측성이 떨어져 전체적으로는 비용 증가가 예상된다고 걱정한다. 독일에서 이 제도를 쓰고 있다는 입법 근거도 한국의 법률 체계에는 맞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헌법 곳곳에서 재판소원법안과 충돌하는 지점이 생길 수 있어 위헌성도 제기된다.

"금감원이 스튜어드십 평가"…김남근, 금융사지배구조법 개정안 발의

금융감독원이 기업의 스튜어드십 코드 활동을 점검·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세종시의회, 지방선거 앞두고 18개 선거구 획정 마무리

선거구 획정안은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4일까지 10일간 정당·의회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이날 최종 의결됐다.

'故이예람 수사개입 무죄' 전익수, 계급강등 취소소송 패소확정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전 전 실장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 처분 취소 소송을 전날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국방부는 2022년 11월 전 전 실장의 수사 지휘에 잘못이 있었다고 보고 그를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했다. 이에 전 전 실장은 징계 취소 소송과 함께 징계 효력을 임시로 멈춰달라는 취지의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같은 해 12월 준장으로 전역했다. 그러나 본안 판단에서는 1, 2심 모두 전 전 실장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단독]與지도부 “자사주 소각, 외국인투자제한기업-벤처 등 예외로”

3차 상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 중인 가운데 당 지도부가 “외국인투자제한 규정 기업, 벤처기업 등에 예외를 적용해야 한다”는 방침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책위원회는 13일 3차 상법 개정안을 심사하고 있는 법제사법위원회에 “3차 상법 개정안에 예외 사항을 넣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전달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자사주를 1년 내 소각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힘 윤리위, 배현진에 '당원권정지 1년'…친한계 "張 제명해야"(종합)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지역 공천 작업을 주도해야 하는 배 의원의 서울시당위원장직이 자동 박탈돼 조만간 시당위원장 보궐선거가 치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배 의원은 서울시당위원장을 맡고 있으면서 한 전 대표 제명에 반대하는 21명 당협위원장의 성명서를 서울시당 전체 의사인 것처럼 외부에 알렸다는 이유 등으로 당 윤리위에 제소됐다. 윤리위는 지난 6일 배 의원에 대한 징계 심의에 착수한 바 있어 속전속결로 징계가 결정 난 것이다. 윤리위는 배 의원을 불러 소명 절차를 밟은 당일 징계 수위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이 중 미성년 아동 사진 SNS 게시 건으로 인해 징계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윤리위는 "본인의 SNS에 미성년 아동 사진을 게시해 악성 비난 댓글의 대상이 되도록 방치한 것은 중대한 미성년 아동 인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이는 사이버 불링(괴롭힘)이자 온라인 아동 학대에 해당된다"며 "특정 미성년 아동 사진의 SNS 무단 게시는 형법상 명예훼손에도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장 대표 단식 폄훼 SNS 글에 대해선 "심각성, 과도성의 수위가 낮아 징계할 수 없다. 배 의원에 대한 징계에 친한계는 '숙청'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지도부 총사퇴는 물론이고 장 대표는 제명돼야 한다"고 썼다.

[영상] '장유샤 숙청' 틈새 노렸다…美, 중국군 스파이 모집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중국 군부 내부의 숙청과 부패 의혹에 불만을 품은 내부 인사를 겨냥해 스파이 모집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중국군 서열 2위 장유샤 중앙군사위 제1부주석의 숙청 이후 중국 군부 내에서 진행 중인 장유샤 세력 솎아내기를 틈타 미국이 중국군 간부 포섭에 나섰다는 분석입니다. CIA는 최근 수년간 중국 내 정보원 확충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靑 "李대통령, 부동산카드 준비는 하되 당장은 안 쓴다 해"(종합)

다만 준비는 하되, 당장은 안 쓴다"는 언급을 했다고 전했다. 이 수석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에 대해서도 "그동안 해오던 유예를 중단한 것뿐이지, 세제를 본격적으로 바꾼 게 아니다"라고 했다. 한편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도 이날 JTBC 유튜브에 출연해 이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설명했다. 그 단계까지 가지 않길 바란다"고 답했다. 청와대 참모들의 다주택 청산 상황과 관련해선 "따로 조사하지 않는다"면서도 "다만 참모들 사이에선 '계산해보니 지금 파는 게 이익이겠다'는 분위기가 펴져 있다"고 전했다.

개문발차한 행정통합법…광역의원 증원 '특례' 담았다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 뉴스1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전남·광주, 충남·대전, 대구·경북 등 3개 권역의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을 의결하면서 광역의회의 의원 정수를 별도로 산정할 수 있는 특례 조항을 담았다. 구체적 의원 수는 향후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재정지원 특례는 포함되지 않았다.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12일 밤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3개 권역 행정통합특별법에는 통합 지방정부의 광역의회 의원 정수에 관한 특례 조항이 포함됐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2조는 시·도의회 의원 정수를 관할구역 내 시·군·구 수의 2배수로 하되, 20%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힘, 배현진 '당원권 1년 정지'

배 의원의 국민의힘 서울시당위원장직은 자동 박탈된다. 윤리위는 “해당 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앞서 배 의원은 한 전 대표 제명에 반대하는 21명의 당협위원장 성명서를 서울시당 전체 의사인 것처럼 외부에 알렸다는 이유로 제소당했다. 당내 친한계 의원들은 장동혁 대표 사퇴를 촉구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국힘 소장파 “장동혁 지도부 자해행위…설날 밥상 엎어버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중앙윤리위원회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는 모습. 윤리위는 배 의원이 소셜미디어에 일반인의 미성년 자녀 사진을 올리며 그들의 명예를 훼손해 당내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서울시당위원장으로서 배 의원이 한동훈 전 대표 제명 반대 성명을 주도하고 이를 서울시당 전체의 의견인 것처럼 알렸다는 부분에 대해선 판단 유보 결정을 내렸다. 그러면서 “이 추운 날 새벽부터 밤까지 돌아다니고 있을 우리 입지자들 얼굴 맞대고 손이라도 따뜻하게 잡아줄 수 있을지 자신이 없다”고 했다.

[쇼츠] 숙청에 분노? CIA에 콜해!…미국, 중국군 스파이 모집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중국 군부 내부의 숙청과 부패 의혹에 불만을 품은 내부 인사를 겨냥해 스파이 모집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헌법 위반’ 대법원 주장 반박 나선 헌재 “재판소원, 위헌 아니다”

헌재는 13일 29쪽 분량의 참고자료를 내고 15개 질문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재판소원의 위헌성, 사법 절차 지연 등에 대한 지적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재판소원법안에 대해 대법원이 위헌 우려를 나타낸 데 대해 정면으로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 10일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국회에 재판소원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재판소원 도입이 위헌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헌재는 참고자료를 통해 “헌법 111조 1항은 헌법재판권을 헌재에 귀속시킴으로써 재판소원의 헌법적 근거를 분명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헌법은 최고법원을 대법원으로 정하는데, 헌재가 대법원 판결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하는 것은 사실상 상위 기관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 개헌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헌재는 “헌법개정을 통해 헌법에 재판소원을 명시하거나 헌재와 대법원의 관계를 재정립해 규정하는 것이 재판소원 도입의 전제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북한단신] '연임' 베트남 서기장, 김정은 축전에 답전

최근 연임 성공으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축전을 받았던 또 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이 지난 3일 답전을 보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3일 보도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 생일 84주년을 맞아 북한 주재 무관단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꽃바구니와 축하 편지를 전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3일 보도했다.

한-인도 외교정책안보대화…"올해 정상급 교류 통해 관계 도약"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13일 서울에서 페리아사미 쿠마란 인도 외교부 아태차관과 '제6차 한-인도 외교정책안보대화'를 개최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속보]경찰, ‘인권위 직원에 각서 강요’ 김용원 강요미수 불구속 송치

경찰이 김용원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을 인권위 직원에게 부당한 각서를 쓰게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특별검사팀 수사를 이어받은 경찰청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는 13일 김 전 위원을 강요미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당초 김 전 위원에게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에 무게를 두고 수사해왔다. 또 김 전 위원이 인권위 상임위원회 회의에 불참하는 등 직무를 유기한 혐의도 무혐의로 결론났다. 김 위원은 20...

외교부, 쿠바 전역 '여행자제' 발령…경보 상향

외교부는 13일 오후 5시부로 쿠바 전역에 여행경보 2단계(여행자제)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속보] 배현진 "장동혁 지도부, 서울 공천권 강탈…징계 납득 못 해"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11일 친한(친한동훈)계 배현진 서울시당위원장을 여의도 당사로 불러 입장을 청취했다. . .

[속보] 한동훈 대동한 배현진 “장동혁, 서울 공천권 강탈···그 칼날 본인들을 겨누게 될 것”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당원권 정지 1년 처분 관련 회견을 마친 후 한동훈 전 대표와 함께 소통관을 나서고 있다. 친한동훈계 의원들도 윤리위 발표 직후 “지방선거 포기 선언” “장동혁 대표는 사퇴하라”며 반발했다.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이후 격화된 당 내홍이 더욱 깊어지는 모양새다. 배 의원은 징계에 대해 윤리위 재심 청구나 가처분 신청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배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회견을 열고 “예상했던 그러나 납득할 수 없는 징계”라며 이같이 말했다. 배 의원은 회견 후 윤리위 재심 청구나 가처분 신청 계획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제가 판단을 하겠다”고 말했다. 회견 현장에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친한동훈계 안상훈·유용원·박정훈·한지아 의원 등이 자리를 지켰다. 한 전 대표는 관련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배 의원이 말씀한 내용에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다 들어있다”고 답했다. 앞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이날 배 의원이 페이스북 계정에 자신에게 비판적인 댓글을 단 누리꾼의 손녀로 추정되는 어린이 사진을 게시해 당 명예를 실추했다는 등의 이유로 당원권 정지 1년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배 의원은 이어 “자식 사진 걸어 놓고 악플질”이라는 댓글을 추가로 달며 해당 누리꾼의 페이스북에 있는 사진을 모자이크 없이 올렸다. 누리꾼의 손녀로 추정되는 여아 사진이다. 친한동훈계 의원들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배 의원 중징계에 반발했다.

배현진 “장동혁, 공천권 강탈 교활한 선택…그 칼날 본인 겨눌것”

윤리위는 배 의원이 페이스북에 자신에게 부정적 댓글을 남긴 한 사용자의 미성년 자녀 사진을 올려 그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징계 수위는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 제명으로 이뤄져 있다. 그는 “추후 저의 결정에 대해 상세히 말씀드리겠다”고만 밝혔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도 회견장을 찾았다. 배 의원과 한 전 대표는 회견에 앞서 악수를 나눴다. 한 전 대표는 회견이 끝난 후에도 취재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말을 아꼈다.앞서 같은 달 13일에는 한 전 대표를 제명 처분했다.

배현진, '당원권 정지 1년'.."서울 공천권 박탈하는 비겁한 선택"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13일 서울시당위원장이자 친한계인 배현진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을 의결했다. 배 의원은 "장동혁 지도부는 기어이 윤리위 뒤에 숨어 서울의 공천권을 강탈하는 비겁하고 교활한 선택을 했다"고 비판했다. 나머지 건은 경징계인 경고 및 주의 촉구 등에 해당한다고 의결했다. 당원에 대해 진행되는 모든 징계 절차를 중단해 달라"고 촉구했다. 입장문에는 대안과 미래 소속 의원 22명이 이름을 올렸다.윤리위의 당원권 정지 조치는 최고위원회 의결 없이 확정된다. 배 의원의 서울시당위원장직도 자동 박탈된다.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 지역 공천 작업을 주도하는 서울시당위원장이 공석이 되면서, 보궐선거가 치러질 전망이다.

가덕도 테러 수사TF, 국회 정보위 압수수색 오늘도 빈손

국회 정보위원회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가덕도 테러사건 수사TF에 따르면 TF 수사관들은 이날 오전 9시 30분께 국회 정보위를 중심으로 국가정보원과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핵심 압수수색 대상은 지난해 9월께 열린 국회 정보위 비공개 회의록이다. 우 의장 측은 "강제 압수수색은 어려워 보인다"며 신 위원장 측에 비공개 회의록에 대한 열람을 신청한 뒤 경찰에 철수를 요청했다. 신 위원장이 우 의장의 회의록 열람을 허락할 경우, 우 의장이 해당 회의록의 내용을 검토해 압수수색 허용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신 위원장 측은 설명했다.

배현진 "'답정너' 징계로 서울 공천권 강탈…張, 비겁하고 교활"

서울시당위원장인 배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회견을 열고 "오늘 장동혁 지도부는 기어이 중앙윤리위 뒤에 숨어서 서울의 공천권을 강탈하는 비겁하고 교활한 선택을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배 의원은 '윤리위에 재심 신청을 할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추후) 판단하겠다"고만 답했다. 배 의원은 이날 회견에서 당을 상징하는 빨간 재킷을 입었다. 회견에는 한동훈 전 대표를 비롯해 친한(친한동훈)계 박정훈·한지아·안상훈·유용원 의원 등이 참석했다.

국힘, 친한계 배현진 ‘당원권 정지 1년’ 중징계

배 의원은 최근 SNS에서 설전을 두고 받은 한 누리꾼의 자녀 사진을 자신의 SNS에 무단 게재했다가 논란이 되자 삭제했다.당원권 정지 처분은 최고위원회의 의결 없이 윤리위 결정만으로 확정된다.

국힘 분열 가속화…배현진 "무능한 장동혁, 선거할 능력 되나"

(관련기사: 배현진 당원권 1년 정지…윤리위 "아동사진 게시로 협박") 친한계이자 서울시당위원장인 배 의원에 대해서 당원권 정지 1년 징계가 최종 확정될 경우 서울시당위원장 보궐선거가 열리게 된다. 배 의원 역시 이날 징계는 자신의 공천권을 장동혁 지도부가 빼앗아 가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배 의원은 " "무능한 장 대표가 지방선거를 감당할 능력이 되겠는가"라고 말했다.

헌재 "재판소원 '4심제'도 '위헌'도 아냐"…대법에 반박(종합)

재판소원이 도입되면 사실상 '4심제'가 된다는 주장에는 "헌재는 법원이 재판 과정에서 한 기본권의 의미와 효력에 관한 헌법해석을 최고·최종의 헌법해석기관으로서 다시 심사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재판소원법은 '확정된 재판'으로 재판소원 대상을 제한한다"며 "법원 내부 상소 제도와는 무관하고, 종국적 분쟁 해결을 지연시키리라는 지적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4심제 주장은 헌법심의 본질을 갖는 재판소원이 실무상 잘못 운용돼 법원의 법률해석에 개입하는 경우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라며 본질을 흐릴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2022년 재판소원 제도를 도입한 대만 사례를 들기도 했다. 독일과 스페인 사례도 함께 예로 들었다. 헌재는 "인적·물적 역량을 확대하고, 심판사무처리를 효율화하는 등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헌재는 "재판의 신속한 확정보다 중요한 것은 '헌법에 합치되는' 재판의 확정"이라고 말했다. 헌재는 "헌법소원이 인용돼 재판이 취소되는 경우는 전체 분쟁의 극히 일부"라고 주장했다.

金총리 "태릉CC 영향평가 빈틈없이 준비…어차피 종묘에도 해야"

그것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태릉CC 사업 대상지와 중첩되는 3.3만평 규모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 대해 "보존지역을 둔다는 뜻이 아예 건드리지 말라는 뜻은 아니지 않나. 이용하고 관람하고 보는데 장애를 만들지 말라는 뜻이 아니냐"고 언급했다. 이런 언급은 태릉CC 주택공급이든 서울시가 추진하는 세운지구 고층 건물 건설이든 유네스코의 영향평가를 비롯한 절차를 거쳐 문화유산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서울시는 세운지구 사업 구역이 영향평가 대상도 아니라는 입장이다.

한동훈, 배현진 징계에 “윤어게인 당권파의 공산당식 숙청”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자신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해 회견을 마친 후 한동훈 전 대표와 인사하고 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13일 친한동훈계인 배현진 의원이 당원권 1년 중징계를 받자 “설날 연휴에 맞춰서 배현진 서울시당 위원장마저 윤어게인 당권파에 의해 숙청되됐다”라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울시당의 지방선거 공천 권한을 강탈하려는 윤어게인 당권파들의 사리사욕 때문”이라고 이같이 남겼다. 앞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이날 배 의원이 페이스북 계정에 자신에게 비판적인 댓글을 단 누리꾼의 손녀로 추정되는 어린이 사진을 게시해 당 명예를 실추했다는 등의 이유로 당원권 정지 1년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배현진 "'답정너' 징계로 서울 공천권 강탈…張, 비겁하고 교활"(종합)

서울시당위원장인 배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회견을 열고 "오늘 장동혁 지도부는 기어이 중앙윤리위 뒤에 숨어서 서울의 공천권을 강탈하는 비겁하고 교활한 선택을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배 의원은 '윤리위에 재심 신청을 할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추후) 판단하겠다"고만 답했다. 배 의원은 이날 회견에서 당을 상징하는 빨간 재킷을 입었다. 한동훈 전 대표 역시 이날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과 함께 회견에 배석했으며 배 의원이 연단에서 내려오자 가볍게 포옹하며 격려했다. 또 "게다가 윤어게인 당권파는 배 의원 숙청으로 민주당발(發) 4심제 이슈를 덮어줬다. 정권 폭주 견제에는 관심도 없고, 매번 민주당 정권 도우미 역할만 한다"며 "상식적인 다수 국민과 함께 연대하고 행동해서 반드시 바로 잡겠다"고 강조했다.

김기상 "올림픽파크포레온 4단지 지하연결통로 문제, 서울시·강동구 나서야"

김 의원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기상의 위협을 온몸으로 감수하며 이동해야 하는 주민들의 소외감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안 된다는 선을 긋기보다 방법을 찾아보자는 따뜻한 행정이 주민들에게는 가장 큰 힘이 된다”며 집행부의 전향적 태도 변화를 당부했다.구체적 해법으로는 ‘하늘길’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각 단지 지하주차장 연결이 법적으로 넘기 어려운 산이라면, 지상으로 눈을 돌려 보행육교나 연결 다리 같은 대안을 구청이 먼저 고민하고 제안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동훈 “한줌 尹어게인 당권파, 공산당식 숙청…4심제 덮였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계엄을 옹호하고 부정선거음모론을 따르는 한줌 윤어게인 당권파들이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끌어 온 우리 국민의힘을 공산당식 숙청정당으로 만들고 있다”며 이같이 올렸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같은 날 배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현재 배 의원은 서울시당위원장을 맡고 있다.

'당원권 1년 정지' 배현진 "답정너 징계…장동혁, 비겁하고 교활"

그 칼날은 머지않아 본인들을 겨누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배 의원은 또 "지금 무소불위인 듯 보이는 권력이 제 당원권을 잠시 정지시킬 수 있으나 태풍이 되어 몰려오는 준엄한 민심은 견디기 힘들 것"이라면서 "저는 서울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앞으로도 계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이어 자신의 징계 사유와 관련해서는 "(윤리위 소명 때) 사실 제 페이스북에 있는 정견을 밝힌 모든 것을 가져와 한 줄 한 줄 '이것을 왜 썼냐', '당신 국민의힘 의원이 맞냐', '민주당이냐' 하는 이해할 수 없는 검열을 했다"고 주장했다.배 의원은 "그러니까 장동혁 지도부가 답을 정해놓고 저를 징계하기 위해 만들었던 이 구차한, 구질구질한 사유들에 대해 일일이 응답하지 않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윤리위에 재심 신청을 할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추후) 판단하겠다"고 짧게 답했다.이날 회견에는 한동훈 전 대표를 비롯해 친한(친한동훈)계 박정훈·한지아·안상훈·유용원 의원 등이 참석했다.

‘당원권 1년 정지’ 배현진 “서울 지키기 투쟁 계속”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이날 아동 사진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무단 게재했다는 이유로 배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를 의결했다. 한편 이날 윤리위는 공천헌금 수수 의혹이 제기된 민병주 서울 중랑을 당협위원장에 대해선 최고 징계 수위인 ‘제명’을 의결했다.

김민석 "태릉CC는 종묘와 달라"…오세훈 "이중잣대" 지적에 반박

13일 1·29 도심주택공급방안 현장점검 차 서울 노원구 강릉을 찾은 김민석 국무총리가 이재평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정책관으로부터 1·29 대책 관련해 보고받고 있다. 앞서 정부와 서울시는 태릉CC 개발을 두고 정면 충돌했다. 김 총리는 "기존에 주민 여러분이 걱정하지 않게 교통대책이라든가, 공원 조성 이런 것이 확실하게 돼야 한다"며 "전 과정에서 문화유산 평가에 빈틈없이 준비를 잘해달라. 어차피 종묘에도 해야 하고 (평가가) 거기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태릉CC를 둘러싼 갑론을박은 김 총리가 문화유산을 이유로 오 시장이 추진하는 종로 세운지구 개발에 반대한 것의 연장선상에 있다. 이어 "국가유산청과 국토부가 각각 다른 나라 정부가 아니라면 결론이 다를 수 있느냐"고 강조했다

‘대통령 헬기’는 못 가도 치킨은 갔다…연평부대원들 “우와와와!!!”

이들은 영상 편지를 통해 “대통령님,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아쉽지만 다음에 꼭 뵙고 싶습니다” “국민의 군대로서 임무수행하겠다” “사랑합니다” 등 화답했다.

李대통령 "대한민국-캄보디아 손잡고 초국가 범죄 근절"

이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님과의 합의로 출범한 '코리아 전담반'은 활동을 시작한 지 불과 두 달 만에 온라인 스캠 범죄 피의자 130여명을 검거하는 의미 있는 성과를 달성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초국가 범죄 근절을 위해 캄보디아와 더욱 긴밀히 공조하며 협력할 계획"이라면서 "양국 정부와 국민이 함께 만들어 갈 안전하고 평화로운 미래를 기대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대한민국과 캄보디아가 손잡고, 초국가 범죄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與 검찰조작기소특위 위원장에 이성윤…"철회하라" 당내 반발 확산(종합2보)

민주당은 13일 최고위에서 한준호 전 최고위원의 경기도지사 출마로 공석이 된 특위 위원장에 이 최고위원을 선임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관례에 따라 최고위원들이 순서대로 맡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대로 된 사과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최고위원의 특위 위원장 임명은 철회돼야 한다"며 "당원의 신뢰를 저버린 인선"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이 최고위원은 모든 당직을 내려놓고, 최고위원직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위 위원인 김성진·김현철·백종덕·신알찬·이희성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깊은 우려와 충격을 금할 수 없는 인사"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인선 철회를 요구하면서 "합리적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우리는 특위 위원직에서 전원 사퇴할 것임을 엄중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 “코리아 전담반 의미 있는 성과…캄보디아 훈 마넷 총리께 깊은 감사”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한민국과 캄보디아가 손잡고, 초국가 범죄를 근절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훈 마넷 총리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전한다”고 적었다. 경찰청은 최근 코리아 전담반이 136명의 한국 조직원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대만, 재판소원 첫해 사건 747→4371건 폭증” “선별해 지연 막을 수 있어”

이가운데 97%는 재판소원 사건이었다. 같은해 독일 최고법원의 재판이 위헌적이었다는 재판소원 사건은 613건 제기됐지만 한 건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런만큼 법원 안팎에선 확정 판결에 불복해 헌재의 판단을 구하는 재판소원 신청 건수도 높게 나타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법원에서 “건물에서 퇴거하라”는 확정 판결을 받은 세입자들이 재판소원을 낸 뒤 가처분을 신청하는 식으로 퇴거를 지연할 수 있다는 것. 그러자 재판관 측이 “위헌적 재판”이라며 재판소원을 냈고, 헌재가 다시 해당 대법원 판결을 파기했다. 결국 소송 남발을 막기 위해 관련 법을 개정해야 했다.

부동산부터 연평軍부대 치킨까지…李대통령, 연휴 앞 '폭풍 SNS'

이 대통령은 우선 새벽 시간대에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다주택자들에게 대출만기가 됐는데도 그들에게만 대출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하겠나"라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오후 2시께엔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복지시설과 전통시장을 찾은 영상을 담은 게시물을 인용하고 "배경훈 과기부총리님, 잘하셨다. 감사하다"고 칭찬 메시지를 남겼다. 이어 오후 3시 5분께엔 삼성그룹과 LG그룹이 협력사에 납품 대금을 조기에 지급하기로 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면서 "상생 생태계 조성을 위한 노력에 감사드린다"고 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썼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장병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란다"고 남겼다. 국민의 군대로서 임무를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李 대통령 "캄보디아와 더 긴밀 공조…초국가 범죄 근절할 것"

그러면서 “캄보디아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양국 경찰의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결과”라며 “애써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 있는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태스크포스(TF)’를 방문해 코리아 전담반 직원들과 영상 회의하기도 했다

"저는 못가도 치킨은 간 모양"…李대통령 연평부대에 치킨 전달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설 연휴를 앞두고 연평도 해병대 연평부대 장병들을 격려하기 위해 치킨과 피자를 전달했다. 이 대통령은 "자랑스런 대한민국 장병 여러분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구 트위터)를 통해 "오늘 해병대 연평부대를 방문해 해병대 준4군체제 승격을 축하하고 전방에서 고생하는 해병들 위문하러 가기로 했는데 기상악화로 헬기가 뜰 수 없어 못갔다"고 밝혔다.

李대통령 "코리아전담반 성과…초국가범죄 근절위해 캄과 공조"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한민국과 캄보디아가 손잡고, 초국가 범죄를 근절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크메르어로 ‘패가망신’ 2주만에…李대통령 “캄보디아 총리 감사”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캄보디아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양국 경찰의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결과다. 애써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올렸다. 해당 내용은 크메르어(캄보디아어)로도 게재했다. 결국 이 대통령은 해당 게시물을 삭제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게시물에선 훈 마넷 총리를 두 번이나 언급하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정부, 이스라엘의 서안지구 권한 확대에 "심각 우려…철회 촉구"

이에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서안 병합 시도를 심화하는 위험한 결정"이라며 "팔레스타인의 존재와 민족적, 역사적 권리를 겨냥한 긴장 고조 행위"라고 규탄했다.

한동훈 "배현진 숙청은 당권파의 공천권 사욕 때문"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13일 당 윤리위가 친한계 배현진 의원을 중징계한 데 대해 "윤 어게인 당권파에 의해 숙청된 것"이라고 주장했다.한 전 대표는 이날 저녁 페이스북에 이렇게 밝힌 뒤 "서울시당의 지방선거 공천권한을 강탈하려는 윤 어게인 당권파들의 사리사욕 때문"이라고 적었다.한 전 대표는 "계엄을 옹호하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따르는 한 줌 윤 어게인 당권파들이 국민의힘을 공산당식 숙청정당으로 만들고 있다"며 "좌우를 막론하고 역대 어느 공당에서도 이런 숙청 행진은 없었다"고 비판했다.이어 "정권 폭주를 견제해야 할 중대한 선거를 노골적으로 포기하는 것으로서 공당으로서 자해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앞서 당 윤리위는 최근 배 의원이 자신에 대한 온라인 비판글 작성자와 다투다, 그의 미성년 아동 사진을 게시했던 점 등을 내세워 당원권 1년 정지를 의결했다.

‘정치자금법 유죄’ 김상민 전 부장검사, 1심 불복해 항소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부장검사 측은 이날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김 전 부장검사 측은 양형부당 등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尹, 변호인 접견 때 인근 접견실 비워…200일간 270번 넘게 접견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구치소 측은 윤 전 대통령이 변호사를 접견할 때 인접한 2개 접견실을 비워뒀다.서울구치소는 윤 전 대통령 접견 시 안전상의 이유로 해당 조치를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접견 모습을 볼 수 없도록 가림막도 설치했다.또 윤 전 대통령은 구속 취소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7월 9일 재구속된 이후로 지난달 22일까지 총 278회 변호인을 접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