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02-20

병원 30곳서 거절…양수 터진 '쌍둥이 산모' 45㎞ 달려 무사히 출산

조산 위기의 쌍둥이 산모가 수십 곳의 병원에서 수용을 거절 당한 가운데 구급대원들이 수소문한 끝에 무사히 병원으로 옮겨져 출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9일 경기 부천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1월 24일 오후 10시 2분께 쌍둥이 산모 A씨는 "양수가 터졌다"며 119에 도움을 요청했다. 임신 35주 1일 차인 A씨는 대학병원에서 출산을 계획했으나, 병원 사정으로 즉시 분만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해산물 28만원' 바가지요금 영상에…여수시 "사실무근, 강력 대응할 것"

지난해 홀로 식사하는 유튜버에게 면박을 준 식당 영상으로 비난받은 전남 여수시가 이번엔 '바가지요금' 영상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이와 관련해 최근 페이스북에는 "여수 처음 오셨어요?

로또 1등 당첨자, 지급 만료일 직전에 '12억' 찾아갔다

당첨금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날은 19일까지였다.

만6세 등 초등생 '250회' 성적학대한 교장...8→4년 감형, 왜?

만 6∼11세에 불과한 초등학생들을 교장실에서 추행하고 성적 학대를 일삼아 1심에서 징역 8년을 받은 교장이 항소심에서 형량을 절반으로 감경받았다.

33도 이상 8시간 이상 유지한 뒤 2시간 이상 환기

연구원은 이같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실내온도 섭씨 33도 이상을 8시간 이상 유지한 뒤 2시간 이상 환기하는과정을 세 차례 이상 반복하는 것이 효과적인 베이크아웃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연구원은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이 아닌 라돈의 경우 환기장치를 가동한 경우 가동하지 않았을 때보다 실내라돈농도가 약 55% 수준으로 낮아지는 등 적절한 환기설비가 효과적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실내온도를 섭씨 33도 이상으로 실시한 경우 톨루엔의 농도가 평균 47.

[단독] 임금체불 엄벌 경고에도…사법처리 비율은 22%로 여전히 낮아

지난해 발생한 임금체불 사건 중 사법처리로 이어진 경우는 10건 중 2건에 그치고, 정부가 대신 지급한 대지급금의 회수율도 26%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윤종오 진보당 의원실에 제출한 임금체불 현황 자료를 19일 보면, 2025년 1~12월 발생한 임금체불 사건 중 근로감독관의 수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한 사건의 비율인 사법처리율은 22.6%였다. 지난 6년간 임금체불 사법처리율은 2020년 29.8%, 2021년 29.2%, 2022년 25.1%, 2023년 22.3%, 2024년 20.3%, 2025년 22.6%였다. 2020년 이후 4년 연속 감소하다가 지난해 다시 소폭 증가했다. 지난해 접수된 입금체불 총액은 약 2조679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정부가 체불 피해를 당한 노동자에게 대신 지급한 대지급금은 6845억원으로 파악됐다.

[단독]마포 소각장 판결에 난감해진 서울시…‘현대화’로 방법 찾는다

기존 자원회수시설(소각장) 현대화를 통한 생활폐기물 처리용량 확대가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다. 1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시는 강남·노원·마포·양천 등 4곳에 설치된 소각장 가운데 우선 강남과 노원의 처리 용량 증설을 계획 중이다. 시는 2033년까지 소각장 현대화를 통해 관내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100%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4곳의 소각장 중 가장 규모가 큰 강남 소각장의 현대화 계획이 가장 구체적으로 나왔다. 시는 지난 1월28일 주민설명회를 열고 두 가지 안을 제시했다. 1안은 현재의 시설을 철거한 후 1150t 규모의 시설을 새로 지어 결과적으로 250t을 증설하는 안이다. 2안은 현 시설을 개·보수하면서 공사 기간 중 강남구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도록 250t 규모의 소각장을 별도로 건설하는 안이다. 노원 소각장 가동률은 4곳 중에서 가장 낮다. 시는 기존 시설을 지하화하면서 200t 수준의 증설을 계획하고 있다. 증설 과정에서 공동이용협약도 새로 맺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수도권 인구 밀집 지역 데이터센터 설립 철회하라”…센터 우후죽순에 커지는 주민 반발

최근 인공지능(AI) 열풍으로 수도권 곳곳에서 데이터센터 건립이 추진되자 이에 반대하는 주민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주민들은 주거 환경 파괴와 전자파·화재 등 안전 문제를 주요한 반대 이유로 든다. 전문가들은 데이터센터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가 큰 만큼 데이터센터 건립 추진 과정부터 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한다. ‘독산동 데이터센터‘는 지상 8층 규모로 지난해 10월부터 1호선 금천구청역 인근에 건립 중이다. 데이터센터 근처 아파트에 사는 주민 50여명은 지난 10일 오후 구청 앞에서 열린 집회에 참여해 목소리를 높였다. 주민 이성철씨(63)는 “배터리 등에 불이 나면 크게 날 텐데 데이터센터가 소방차가 진입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환경·안전 문제와 함께 구청이 건축 관련 법을 위반했다고도 주장한다. 건축허가 사전 예고나 건축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데이터센터 건립을 강행했다는 것이다. 이날까지 금천구 주민 1000여명이 데이터센터 반대 서명에 참여했다. 구청 측은 “해당 센터 부지는 사유지로, 데이터센터는 구 방침상 허가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사전예고제나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센터 건립 시행사도 “특고압 송전선로를 사용하지 않는 소규모 데이터센터”라며 “안전성이 가장 높은 UPS(무정전 전원 장치) 배터리를 채택했다”고 설명했다. 서울 영등포구청은 지난해 11월 서울시와 정부에 센터 건립과 주민 생활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허가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을 건의하기도 했다.

황희찬, 갑질+슈퍼카 요구 의혹에…누나 황희정 "악의적 음해" [공식]

양측은 2025년 10월 합의 하에 협력을 종료했다.해당 계약은 '선수 초상권'과 '의전 서비스'를 무상으로 맞교환하는 방식이었다고 소속사는 설명했다. 운행 중에 발생한 사고는 계약에 따라 보험 처리를 완료했으며, 상대 업체가 '피해 사고'까지 합산해 사고 규모를 실제보다 부풀렸다고 주장했다. 무상 서비스 편취 및 갑질 의혹가족 의전 서비스는 계약서에 명시된 공식 업무 범위입니다. 그 외 부당한 요구 등 ‘갑질’은 단연코 없었습니다. 첨부 자료를 통하여 이를 명백히 밝힙니다.2. 차량 서비스 이용’슈퍼카 요구‘ 사실이 없습니다. 운행 중에 발생한 사고는 거듭된 사과와 함께 계약에 따라 정당하게 보험 처리를 완료했습니다. 상대 업체는 ’피해 사고‘까지 합산하는 등 사고 규모를 실제보다 부풀렸으나, 이유를 막론하고 사고 발생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향후 안전 운행에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3. 홍보 의무계약상 홍보 의무를 다하기 위해 상대 업체와 긴밀히 소통해 왔습니다. 소통을 외면하거나 약속된 이행을 회피한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불필요한 논란으로 응원해주시는 분들께 상처를 드려 마음이 무겁습니다. 투명한 법적 대응을 통해 조속히 모든 의혹을 해소하겠습니다.2026년 2월 19일황희정 올림김예랑

"불이 안꺼져요" 듣고도 출동 안해..80대男 결국 숨진 채 발견

결국 C씨는 자택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당시 도 소방본부는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가 정상 작동됐음에도 상황실의 안일한 판단으로 출동이 지연됐다"고 사과하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술값 75만원 ‘먹튀’하려다…업주까지 폭행한 40대 정체 ‘전과 50범’

과거 50회 이상의 범죄 전력이 있는 40대가 술값을 내지 않고 도망가려다 업주를 폭행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11시께 대전 서구의 한 주점에서 술과 음식값 등 75만원을 내지 않고 가려다 붙잡히자 업주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과거 전과가 50범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점선면]“현재 65세 고령”…윤석열 사형 대신 무기징역 선고의 의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제(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지만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뿐인 해당 혐의 법정형 중 무기징역을 선고했는데요. 오늘 점선면은 윤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내용과 의미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어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은 선고 결과에 허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주목할 부분은 법원이 ‘12·3 계엄은 내란이었다’고 확인한 점입니다. 특히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은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인 체포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는데요. 두 사람이 재판 내내 일관된 증언을 유지하자 윤 전 대통령은 기억력을 문제 삼거나 말꼬리를 잡는 식으로 신빙성을 흔들려 했습니다.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물리력 행사를 최대한 자제시키려 했던 사정도 보인다. 대부분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다”며 ‘경고성 계엄’이라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을 양형에 참작했습니다. 지난해 3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를 결정한 지귀연 부장판사가 편파적이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참여연대 등도 계엄이 실패한 건 윤 전 대통령의 의도 때문이 아니라 시민들 덕분이라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검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모두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반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정의가 세워지기를 기대했지만 사법부가 정치권력에 무릎을 꿇고 말았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논쟁은 특검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항소하면 진행될 항소심까지 이어질 텐데요.

아침 ‘쌀쌀’ 낮에는 포근···낮 최고 16도

금요일인 20일 전국이 대체로 맑고 낮 기온이 10도 이상으로 올라 포근하겠다. 이날 낮 기온은 최고 16도까지 올라 전국적으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다. 당분간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게 벌어지겠다.

"윗집 베란다에 생선이 주렁주렁"...악취 항의했다가 "그냥 냅둬" 욕만 먹은 아랫집 [어떻게 생각하세요]

윗집 베란다에 생선을 말려 극심한 악취로 고통 받고 있다는 아파트 주민의 사연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1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베란다에서 생선 말리는 집'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환기를 위해 베란다 창문을 열었다가 심한 악취를 맡았다. 쓰레기를 버리러 나가 건물 외벽을 올려다보고 나서야 냄새의 원인을 확인했다. 바로 윗집 베란다 난간에 생선이 걸려 있었다.A씨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윗집에 생선을 치워달라고 요청했다.

경북도, 다자녀 가정 지원 사업 본격 추진

올해 새롭게 시행되는 '다자녀 가정 큰 집 마련 이자지원' 사업은 3자녀 이상 자녀를 둔 가정을 대상으로 주택 구입 대출이자에 대해 대출 유형·소득·자녀 수에 따라 연 최대 480만원까지 지원한다. 도는 다자녀 가정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을 통해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지역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외 세 자녀 이상 가정 진료비 지원, 다자녀 출산농가 헬퍼(도우미) 지원, 도내 문화·체육시설 이용료 할인 등 다자녀 가정의 생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 홍대서 '릴레이 북콘서트' 열고 시민과 소통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번 주말 서울 마포구 홍익대입구역 인근에서 릴레이 북콘서트를 열고 그간의 시정 비화와 철학을 직접 공개한다. 과거 야인 시절 아프리카 르완다에서 코이카 봉사활동을 하며 가난한 곳에 기회의 사다리를 놓아주는 것이 진정한 보수의 가치임을 깨달았다는 경험을 소개할 계획이다. 120다산콜센터 상담원들에게 “여러분의 목소리가 곧 시장의 목소리”라며 큰절했던 일화도 공유한다.다만 이번 행사에서 차기 서울시장 공식 출마 선언은 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시, 계층별 소비자 맞춤형 피해예방 교육 추진

부산시는 올해 시민들의 소비자 역량 강화를 위한 '계층별 소비자 피해예방 교육'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최근 소비자 피해 유형은 점점 더 다양화·지능화되고 있어 지난해 부산 지역 소비자 상담 건수는 전년 대비 16. 특히 최근 증가하는 보이스피싱과 전자상거래 피해에 대한 집중 교육을 통해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스스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한다.

경기도 공공기관 통합채용…28개 기관 178명 선발

기관별 채용인원은 △경기주택도시공사 50명 △경기평택항만공사 3명 △경기관광공사 3명 △경기교통공사 2명 △경기연구원 1명 △경기신용보증재단 13명 △경기문화재단 4명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3명 △경기테크노파크 4명 △한국도자재단 2명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1명 △경기도미래세대재단 6명 △경기아트센터 16명 △경기대진테크노파크 2명 △경기도농수산진흥원 3명 △경기도의료원 5명 △경기복지재단 2명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4명 △경기도일자리재단 5명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4명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8명 △경기도사회서비스원 4명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6명 △경기도사회적경제원 2명 △킨텍스 10명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2명 △경기도체육회 6명 △경기도장애인체육회 7명이다. 이를 위해 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제1회 경기도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시험 시행계획'을 경기도 누리집과 각 기관 누리집에 공고했다. 원서접수기간은 3월 9일부터 3월 13일까지이며 응시자는 3월 초에 개설되는 원서접수 전용 누리집(추후 경기도 누리집에서 주소 별도 안내)에 접속 후 응시를 희망하는 기관을 선택해 접수를 진행하면 된다.

경기도, 도세 소송 86건 중 65건 승소...747억원 재원 보존

전담팀은 전문 변호사를 담당 공무원으로 채용해 도세 소송을 시·군과 공동 수행하고, 동일 쟁점 사건에 대한 대응 논리를 공유하는 한편 항소·상고 단계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도는 1억원 이상 도세 소송의 경우 전 과정을 시·군과 공동 수행하고, 동일 쟁점 사건에는 표준 서면 제공과 도 대표 변론을 통해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있다. 대표 사례로 A주식회사가 전환 국립대학법인에 기부채납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비과세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대전시, 市 홍보매체 1265면 시민에 무료 개방

[ 대전=김원준 기자] 대전시는 도시철도 광고판 등 홍보 매체 1265면을 무료로 이용할 업체를 20일부터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홍보매체 이용사업은 광고비 부담 등으로 홍보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과 비영리단체 등에 도시철도, 버스안내판 등 공공시설 홍보매체를 무상 제공해 공익적 기능을 실현하는 지원하는 사업이다.대전시가 지원하는 홍보매체는 △발광다이오드(LED)전광판(1면) △대형홍보판(2면) △도시철도 광고판(134면) △버스정류장 버스도착안내 단말기(1128면) 등 모두 1265면이다.참여 가능한 응모대상은 대전시에 본점 또는 주 사무소를 둔 사업체 중 △법령(조례)에서 행정·재정적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인(단체) △비영리법인(단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따른 소기업이다.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대전시 홈페이지(행정정보→시정 자료실→공고)에서 신청 서식을 내려받아 3월 13일까지 전자우편(ohs7276@korea.kr)으로 신청하면 된다.홍보매체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6개 업체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며, 선정된 업체의 광고기획 및 디자인은 대전대학교와 한밭대학교 디자인 관련 학과 교수 및 학생들의 재능기부로 제작된다.

검찰 지갑서 털린 압수 비트코인 320개, 6개월 만에 '자진 반납'

당시 경찰은 A씨의 지갑에서 총 1798개의 비트코인을 확인하고 전량 압수를 시도했다.경찰은 한 번에 전송할 수 있는 수량에 제한이 있다는 이유로 우선 320개를 콜드월렛으로 옮겼다.

성남시, 전기·수소차 5143대 구매보조금 지원…총 459억원 투입

다자녀 가구 역시 전기 승용차 구매 시 추가 보조금 혜택이 주어지며, 18세 이하 자녀가 2명인 가구에는 100만원, 3명 가구에는 200만원, 4명 이상 가구에는 300만원을 각각 추가 지원한다. 전기 차량 지원 물량은 △전기 승용차 2000대(최대 840만원) △전기 화물차 150대(최대 2030만원) △전기 버스 9대(최대 9100만원) △전기 이륜차 150대(최대 300만원)다. 시는 올해부터 기존에 소유하던 내연기관차(하이브리드차 제외)를 폐차하거나 판매한 뒤 전기 승용차 또는 전기 화물차를 구매하면 최대 13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전환지원금' 제도를 신설해 운용한다.

"쌍방 처벌 불원서"..‘저속노화’ 정희원 맞고소한 여성, '스토킹 혐의' 검찰 송치

앞서 정 대표 측은 A씨가 "내가 없으면 너(정 대표)는 파멸할 것"이라며 폭언하고, 정 박사 아내 직장 근처에 나타나 위협했다고 주장했다.또 A씨가 '가족과 계실 때 통화가 가능하지 않은 건 왜인지 모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불륜을 해볼까요'라고 언급한 대화 내역을 공개하며 둘의 관계가 상하 복종 구조가 아니었다고 밝히기도 했다.A씨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혜석은 이에 대해 "정 대표가 상담사 역할을 요구하거나 선을 넘을 때마다 정 대표에게 구사한 화법의 특징"이라며 "A씨는 정 대표에게 이혼을 종용하거나 불륜을 원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A씨는 피소 이후 정 대표를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과 저작권법 위반, 무고, 명예훼손,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맞고소한 상태다.그러나 A씨는 최근 경찰에 정 대표에 대한 처벌 불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정 대표 역시 A씨에 대한 처벌 불원서를 경찰에 낸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그간 수사 내용과 처벌 불원서 등을 검토해 A씨의 맞고소 사건에 대한 결론도 조만간 내릴 예정이다.

이상일 용인시장, 도시철도 '동백신봉선'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 추진

'두드림'에 게시된 청원에 시민 100명 이상이 동의하면 서면으로 답변한다.이 시장은 서면 답변을 통해 "동백신봉선 신설과 용인선 연장은 지난 2025년 12월 12일 국토교통부 승인·고시를 통해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공식 반영된 노선"이라며 "시는 이 노선들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편성을 통해 사전 타당성 용역 예산을 확보하고 용역을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어 "언남동천선은 동백신봉선 신설을 전제로 시가 추진하는 신규 연계 노선으로 경기도 도시철도망 계획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서 "다만 이번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통해 플랫폼시티 및 언남지구 주택사업 등 변화된 도시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계 방안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지난해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동백신봉선은 수지구 신봉동에서 성복역(신분당선), 구성역(GTX-A·수인분당선), 동백역(경전철) 등 주요 환승지를 잇는 14.7㎞의 노선이다.신봉동과 성복동을 거쳐 반도체 소재ㆍ부품ㆍ장비(소부장) 기업과 인공지능(AI) 기업이 입주하고, 호텔ㆍ컨벤션 시설이 들어설 플랫폼시티와도 연결된다.구축계획에 함께 반영된 용인선 연장은 용인경전철을 기흥역에서 흥덕을 거쳐 광교중앙역까지 6.8㎞ 구간을 연결하는 사업이다.시가 지난해 말 추진하기로 결정한 신규철도 언남동천선(동천~죽전~마북~언남)은 길이 6.87㎞의 도시철도 노선이다.동백신봉선 신설을 전제로 타당성 검토를 한 결과 언남동천선의 비용 대비 편익(B/C)값은 1.23으로 높게 나왔으며, 이용 수요는 하루 평균 3만1461명으로 추정됐다.이 시장은 "1000명이 넘는 시민들께서 동백신봉선 추진에 대해 청원을 한 것은 이 노선 신설에 대한 시민 열망이 매우 강렬하다는 뜻"이라며 "시는 시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신속히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선정 등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수입신고 오류 최소화"...관세청,올 상반기 납세신고도움정보 제공

오류 가능성이 높은 업체에 대해서는 세관이 공문으로 개별정보를 제공하며, 이 경우 업체는 오류 점검 결과를 30일 이내(자료준비 등 점검에 장기간 필요시 90일까지 연장 가능)에 정보를 제공한 세관에 제출하면 된다. 납세신고도움정보는 수입업체의 납세신고 현황을 주기적으로 진단하고 납세신고와 관련, 주의가 필요한 사항을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또는 개별 공문을 통해 제공하는 것이다. 관세청은 지난 2019년부터 전자통관시스템과 공문을 통해 도움정보를 제공해 왔다.

"2층 거주자, 배달원은 엘베 쓰지마세요"…아파트에 붙은 '깍쟁 경고문'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라는 글을 남겼다.해당 안내문에는 "2층 거주자, 배달원은 엘리베이터 사용하지 마세요. 경고합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아파트 전체가 본인 거인 줄 아느냐", "어이없어서 웃음이 나온다", "고층이면 공용전기 요금 더 내나? ", "관리사무소 직인이 없다면 무시해도 된다", "배달원은 무슨 죄냐.

'성폭력 의혹' 색동원 시설장 구속…전장연 "사건 해결 중요한 첫걸음"

20일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전장연은 전날 색동원 시설장 구속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시설장 김씨가 구속된 건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장기간 반복적으로 자행해 온 성폭력이 중대한 범죄임을 사법부가 인정한 결과"라고 했다. 인천 강화군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시설장이 구속된 가운데 시민단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이제라도 사법부가 인권의 편에서 결단을 내린 것은 사건 해결에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단순히 구속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법정 최고형을 통해 장애인 학대 범죄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며 "가해자의 구속이 피해자들의 회복이 될 수는 없고, 복지부, 인천시, 강화군은 피해 회복 조치로서 색동원 거주장애인들이 하루 빨리 시설을 벗어나 지역사회로 자립할 수 있도록 즉각적인 지원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하라법 완결판.... 민법 역사 다시 썼다 [노종언의 가사언박싱]

한경 로앤비즈가 선보이는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지난 2월 12일 국회 본회의는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를 저버리고 패륜을 행한 자식의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는 민법 개정안, 이른바 '개정 구하라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자식을 버리고 떠난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기존 구하라법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번 개정안은 패륜 자식에게도 동일한 잣대를 적용했습니다.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한 상속인에 대해, 가정법원의 선고를 통해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개정안은 이 빈틈을 명문으로 봉쇄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완성했습니다.2024년 4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수용한 이번 개정은 유류분 제도의 근본적인 재편을 가져왔습니다. 먼저 제1112조 개정을 통해 형제자매를 유류분 청구권자에서 전면 배제했습니다. 맹목적 혈연보다 간병과 부양이라는 실질적 헌신을 법적으로 우선시한 조치입니다.

"2층 거주자·배달원은 엘베 타지 마"…아파트 경고문 갑론을박

게시글에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부에 부착된 안내문 사진이 담겼다.사진 속 안내문에는 "2층 거주자, 배달원은 엘리베이터 사용하지 마세요. 경고합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2층 거주자도 관리비를 내는데 왜 못 타느냐", "아파트가 개인 소유라도 되느냐", "배달원은 무슨 죄냐. 본인도 배달 시켜 먹을 것 아니냐" 등의 지적이 이어졌다. "관리사무소 공식 공지가 아니라면 따르지 않아도 된다", "그렇다면 1층 거주자는 관리비를 할인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반응도 나왔다.반면 일부는 다른 시각을 제시했다. 엘리베이터 사용을 제한하는 조건으로 관리비 감면을 받았다면 이를 어겼을 경우 분쟁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부산 해운대구 교차로서 탑차에 부딪힌 보행자 숨져

경찰은 A 씨가 술은 마시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차량 블랙박스와 주변 CCTV 등 영상 자료를 확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 사고로 B 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지난 19일 오후 7시 10분께 부산 해운대구 원동나들목 교차로에서 수영강변대로 방면으로 달리던 탑차(운전자 A·30대)가 보행자 B 씨(40대)를 들이받았다.

부산시·경남도, 물 문제 해결 위해 머리 맞댄다

박형준 시장은 “취수원 다변화 사업은 단순히 물을 나누는 사업을 넘어 부산과 경남이 번영의 미래로 함께 가는 상생의 길”이라며 “정부와 지자체가 머리를 맞대고 마련한 대책을 주민들께 충분히 설명하고 우려를 해소해 부산과 경남, 창녕·의령이 함께 30여 년간 이어진 낙동강 물 문제를 해결하는 모범적 협력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2021년 낙동강통합물관리방안' 마련 후 5년 동안 진전이 없었던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사업에 대해 관계기관과 취수지역 주민들이 함께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안정적인 물 공급이라는 공익적 가치와 함께 사업추진의 전제조건인 주민 수용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특히 도민들의 실질적인 농업피해 대책 마련과 피해 시 적절한 보상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도는 주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정부와 지자체 간 합리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책임있는 조정자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황희찬 ‘의전갑질·슈퍼카 논란’에…누나 황희정 “악의적 음해, 갑질 없었다”

황희정은 “이번 논란은 2025년 8월 계약 종료에 앙심을 품은 상대 업체가 시도한 악의적 음해의 결과”라며 “당사와 상대 업체의 계약은 ’선수 초상권‘과 ’의전 서비스‘를 무상 맞교환하는 방식이었으나, ▲계약 주체 폐업 사실 은폐 ▲임금 체불 및 대표이사 개인 채무 문제 등 재정 부실 ▲중고차 판매, 투자 유치 등에 선수 초상권 무단 도용 ▲업체 대표의 과거 범죄 이력 등 문제를 인지하여 2025년 10월 양사 합의하에 협력을 종료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바하나 측은 2025년 5월 서울 영동대교 인근에서 황희찬이 몰던 페라리 차량이 멈춰 선 뒤 현장을 이탈했다는 주장과 함께, 접촉 사고 이후 처리를 업체가 맡았다는 내용을 밝히고 반복적인 차량 파손과 계약상 홍보 의무 미이행 문제를 제기했다. 축구 국가대표 황희찬(울버햄튼 원더러스)의 누나이자 소속사 대표인 황희정이 차량 의전 서비스 관련 ‘갑질’ 의혹에 대해 “악의적 음해”라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고 밝혔다.

제주, 비식용 해조류 산업화 앞장

제주특별자치도가 미이용 해조류를 고부가가치 산업 원료로 전환하는 ‘비식용 해조류 활용 바이오 제품 생산 지원사업’을 지난해에 이어 추진한다. 김종수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처리 부담이 컸던 해조류 문제를 산업 기회로 전환하는 것이 이번 사업의 핵심”이라며 “제주 해양자원을 활용한 신산업 발굴과 기업 지원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비식용 해조류의 산업적 활용을 통해 해양환경 개선과 탄소 저감 효과를 동시에 기대하고 있다.

제주도, 미래산업 체감도 높인다… 강의·현장 방문 지원

이번 사업은 읍면동 자생단체, 초중고 학생, 벤치마킹 방문자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정책 강의와 산업 현장 설명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김남진 제주도 혁신산업국장은 “미래산업은 제주의 새로운 성장동력”이라며 “강의와 현장 방문을 통해 도민 참여를 확대하고 현장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도민·학생·관광객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미래산업 현장을 직접 찾아 설명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광주광역시, 저신용 소상공인 대상 '미소금융 이자' 전액 지원

광주광역시는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미소금융 이자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자율주행 제주, 상용화 본격화

회전 교차로와 협소 도로 등 난이도 높은 구간에서의 제어 로직을 정교화하고, 공사 구간·돌발 장애물 등 예외 상황 데이터를 집중 학습시켜 위험 대응 능력을 높인다.관광 수요 확대에도 대응한다.

[속보]장동혁 “윤석열 아직 1심, 무죄추정 원칙 지켜져야”…절연 대신 ‘윤어게인’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하는 대신 1심 판결을 부정하며 비호에 나선 것이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 간담회에서 “아직 1심”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확신 없는 판결은 양심의 떨림이 느껴지기 마련”이라며 “저는 판결문 곳곳에서 발견되는 논리적 허점들이 지귀연 판사가 남겨놓은 마지막 양심의 흔적들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헌법 제84조의 소추가 공소제기라고 분명히 밝혔다”며 “이 대통령 재판을 중지할 법적 근거가 사라진 것이다. 법원은 이 대통령 재판을 즉시 재개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우리는 이제 보다 전략적으로 싸워야 한다”며 “모든 답은 선거 승리에 있다. 선거에서 이겨야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것을 지킬 수 있다. 함께, 당당하게, 지혜롭게 싸우자”라고 말했다.

경북, ‘다자녀가구 지원사업’ 추진···‘큰 집 마련 이자지원’ 첫 시행

경북도는 다자녀 가구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벌인다고 20일 밝혔다. 경북도는 올해 처음으로 ‘큰 집 마련 이자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는 세 자녀 이상을 둔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 구입에 따른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출 유형과 소득, 자녀 수에 따라 연간 최대 480만원까지 혜택이 주어진다. 전용면적 124㎡ 이하이면서 주택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이 지원 대상이다. 경북지역 다자녀 가구는 농·수산물 구입 쿠폰도 지원받을 수 있다.

'쌀값 안정 총력'...전남도, 수급 조절용 벼 재배 추가 지원...㏊당 50만원

전남도는 쌀값 정상화와 벼 재배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2월 말부터 전략작물직불제 신규 품목인 '수급 조절용 벼' 재배 농가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연식 되고 관리 안하면 추해”…안선영 ‘여성비하’ 발언에 온라인 시끌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가상각이 일어나니 재투자를 해야 이 얼굴로 계속 일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이제는 말할 수 있다. 특히 여성을 집이나 자동차와 동일시에 말하는가 하면 관리하지 않으면 '추하다'는 자극적인 표현을 거침없이 사용한 것도 반감을 불러일으켰다.네티즌들의 의견은 엇갈렸다.

"창문 열었다가 비린내 폭탄"…윗집 베란다 생선 건조에 '분통'

경기도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윗집 베란다에 생선을 대거 말리면서 발생한 악취로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당사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도움을 호소했고, 온라인상에서도 찬반 논란이 확산하는 분위기다.20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베란다에서 생선 말리는 집'이라는 제목의 글과 사진이 공유돼 화제가 됐다. 작성자 A씨는 지난 16일 환기를 위해 베란다 창문을 열었다가 심각한 악취를 맡았다고 밝혔다. 제보자는 "주거 밀집 지역인 아파트에서 이렇게 대규모로 생선을 말리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다"며 당혹감을 드러냈다.A씨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윗집에 생선을 치워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윗집 부부는 "이런 것까지 뭐라고 하냐"며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집에 수험생이 있다고 말했더니 일부러 손자까지 불러 더 뛰어다니게 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스트레스가 점점 심해진다.

92억 쏟아 부은 ‘속초아이’ 대관람차, 철거 위기서 기사회생한 까닭은

그러자 시는 대관람차 해체를 포함한 원상회복 등 행정처분을 재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하지만 사업자 측은 1심 판결 직후 곧바로 항소장을 제출하는 동시에 집행정지 가처분을 재신청했다.

"친구를 칼로 찔렀어요"…중학교 동창 찾아가 흉기 휘두른 20대, 도주하다 경찰에 자수

A씨는 이날 오전 0시30분께 중랑구의 한 골목에서 중학교 동창인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학교 동창을 찾아가 폭행하고 흉기를 휘두른 2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A씨는 B씨의 집 앞에서 B씨와 실랑이를 벌이다 B씨를 쓰러뜨리고 폭행한 뒤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다.

‘당원권 1년 정지’ 배현진 “윤리위 재심 의미 없다 판단···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본인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해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당원권 정지 1년 중징계를 받은 친한동훈(친한)계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법원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앞서 중앙윤리위원회가 중징계를 의결한 데 대해 불복한 것이다. 배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법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배 의원이 맡은 서울시당위원장직도 자동 박탈됐다. 서울시당위원장은 서울 지역 지방선거 공천을 총괄한다.

5급 공무원 심야 만취 운전, 경찰서 앞서 택시 들이받아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경찰서 앞에서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공무원이 경찰에 적발됐다.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달구벌의 내일을 설계할 아이디어를 찾습니다’···대구, 대국민 ‘정책제안’ 공개모집

대구시는 창의적인 정책 아이디어를 시정 발전의 동력으로 삼기 위해 정책제안 공모를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대구시는 총 4개 주제에 관한 아이디어를 공개 모집한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대구시 온라인 참여 플랫폼인 ‘토크대구’와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접수 가능하다. 최종 선정 결과는 올해 6월 중 대구시 누리집을 통해 공개된다.

중랑구서 중학교 동창에 흉기 휘두른 뒤 도주한 20대 검거

A씨는 이날 오전 12시30분께 중랑구 면목동의 한 골목에서 중학교 동창인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중학교 동창에게 앙심을 품고 흉기를 휘두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평소 B씨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품고 있다가 그의 집에 찾아가 폭행한 뒤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양형위원회, 27일 증권 금융범죄 등 양형기준 공청회 개최

권고 사항으로 의무는 아니지만 판사가 이 기준을 넘어선 형량을 선고할 경우 판결문에 이유를 명시해야 한다.양형위는 양형기준안을 확정한 뒤 공청회를 통해 각 분야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다.

BTS 컴백 앞두고 '들썩'…지하철 무정차 등 인파 대책 논의

경찰이 방탄소년단(BTS)의 컴백 공연이 열리는 오는 3월 21일 광화문과 경복궁 시청 등 3개 지하철역에 대한 무정차 통과를 요청했다. 'BTS 컴백 라이브: ARIRANG' 공연은 다음 달 21일 오후 8시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다. 공연 예매는 오는 23일 열리며, 티켓 값은 무료다. BTS는 공연 전날인 다음 달 20일, 정규 5집 '아리랑'을 발표한다.

경찰서 앞에서 음주사고 낸 '무개념' 운전자…알고 보니 공무원

A씨는 지난달 21일 0시 15분께 광명시 철산동 광명경찰서 앞 삼거리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던 중 택시를 추돌해 기사와 승객 등 2명에게 전치 2~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경찰서 앞 도로에서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공무원이 경찰에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경기 광명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광명시 소속 5급 공무원 A씨를 형사 입건한 내용을 20일 밝혔다.

울주군 교통사망사고 증가.. 울산경찰청 싸이카 총동원 집중 단속

반면 울주군은 같은 기간 15명에서 19명으로 26.7% 증가했다.울주군은 도심·농촌·공업지역이 함께 형성돼 고령 보행자가 많은 지역이다.산업단지, 주요 국도 등도 혼재돼 화물차 통행이 잦다 보니 교통사고 위험요인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특히 울산 전체 사망사고의 41.3%(19명)를 차지하고 있어 강도 높은 예방과 단속이 필요한 상황이다.최근 3년간 울주군 사고를 분석한 결과 차종별로 승용차(46.5%), 화물차(25.5%), 이륜차(6.4%) 순으로 사고가 많았다.사고 유형은 차량 간 충돌뿐만 아니라 보행자(38.5%) 사고 비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울산경찰청은 기동성이 뛰어난 교통 싸이카 9대를 주요 사고 다발 구간에 집중 배치한다.오전 및 퇴근 시간대에는 보행자 사고 예방 등 순찰 중심 활동을 강화한다.오후 시간대에는 화물차, 이륜차 등 신호위반·중앙선 침범 등 주요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 일제 단속을 추진한다.또한 교통안전공단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해 차량 불법 구조변경 등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도 함께 점검한다.울산경찰청 관계자는 "울주군은 교통량이 많고 고령 보행자가 많은 지역인 만큼,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의 교통법규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싸이카 집중 운영을 통해 가시적인 사고 감소 성과를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교육부·평생교육진흥원, 재직자 AI·디지털 역량 강화 과정 확대

'AI·디지털 집중과정'은 대학의 전문성과 보유 자원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재직자 등 성인 학습자의 AI·디지털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참여 학습자는 총 1만1683명이다. 올해는 운영기관을 38개교 내외로 확대할 계획이다. 최종 선정 결과는 5월에 발표된다.

하이브, "민희진에 255억 풋옵션 지급" 1심 패소에 항소

앞서 지난 12일 재판부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 및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주식 매매 대금 청구 소송에서 모두 민 전 대표 측 손을 들어줬다.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풋옵션 행사에 따른 주식 매매 대금 255억 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심 재판부는 풋옵션 행사에 앞서 주주 간 계약이 해지됐다고 볼 만한 민 전 대표의 중대한 계약 위반 사항이 없다고 봤다.

서울교육청, ‘SEM119 갈등조정단 봄’ 출범… 학내 갈등 조기 개입

서울교육청은 학내 갈등을 조정하는 전문가 조직인 '서울SEM119 갈등조정단 봄'(이하 '봄')을 출범한다고 20일 밝혔다.

인천시, 올해 신규 공무원 1575명 선발…작년 대비 127% 증가

임용 예정 기관별로는 인천시 및 자치군.구 1508명, 강화군 67명을 선발한다.시는 사회적 배려계층의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법정 비율보다 높은 수준으로 구분 모집을 실시한다. 제1회 임용시험은 6월 20일(원서접수 3월 23~27일), 제2회 임용시험은 10월 31일(원서접수 7월 20~24일) 각각 실시한다. 원서접수는 인터넷으로만 가능하다.응시자는 인천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일부 직렬과 강화군 구분 모집의 경우 거주지 요건이 다르므로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올해부터는 강화군·옹진군의 구분 모집을 통합 모집으로 변경한다.

‘22일은 차 없는 날’···‘2026대구마라톤’ 우회도로 확인하세요

대구시는 ‘2026대구마라톤’ 대회가 열리는 오는 22일 도심 전역에서 대대적인 교통 통제가 이뤄진다며 우회도로 확인 등을 당부한다고 20일 밝혔다. 마라톤대회가 열리는 22일 대구스타디움 주변은 오전 6시부터 오후 4시까지 교통이 통제된다. 대회 주요 구간인 수성구와 중구, 동구 일대는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교통 흐름이 제한된다. 대구시는 주요 구간에 철제 펜스와 라바콘 등을 설치해 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중구 일대는 국채보상로를 통해 동신교를 건너거나 신천대로를 타고 이동하는 방식으로 우회할 수 있다.

"재미있을 것 같아서"…BB탄 소총으로 시민 위협한 30대女 체포

A씨는 이날 오전 1시 10분께 시흥 정왕동의 한 거리에서 85㎝ 길이의 BB탄 소총을 들고 돌아다니다가 주차된 차 안에 있던 30대 남성 B씨를 향해 BB탄 소총을 겨누는 등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가 들고있던 BB탄 소총에는 탄창이 장착돼있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재미있을 것 같아서 범행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증평군, ‘증평형 노인복지모델’로 방문진료서비스 시작

충북 증평군이 ‘증평형 노인복지모델’ 사업의 일환으로 시행중인 ‘방문 진료 서비스’ 모습. 증평군 제공. 충북 증평군이 지역 노인들의 편안한 노후를 위해 추진 중인 ‘증평형 노인복지모델’ 사업의 일환으로 방문 진료 서비스 가동에 나섰다. 증평군은 지난해 말 지역 의료기관 ‘남강의원’과 협약하고 기존 돌봄 체계에 전문 의료 서비스를 결합해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를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남강의원은 올해 1월부터 방문 진료 서비스를 시작해 한 달여 만에 방문 진료 48건, 방문간호 423건, 대상자 맞춤형 의료상담 40건 등 모두 511건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용자들의 반응도 좋다.

“악성민원 되기 전 막는다”…서울시교육청, 갈등조정단 ‘봄’ 출범

반복 민원과 감정적 대립으로 번지기 전 조기 개입을 제도화했다는 게 이번 조치의 핵심이다.최근 교육활동을 둘러싼 갈등이 초기에 정리되지 못하고 장기 분쟁으로 번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게 교육청의 판단이다. 학교가 소속 교육지원청의 SEM119로 지원을 요청하면, 접수 즉시 갈등 초기 단계부터 연계해 전문 조정을 지원한다.조정단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와는 별도로 운영된다.다만 필요할 경우 병행도 가능하다. 법적 대응 이전 단계에서 교육적 해결을 우선 모색하고, 관계 회복을 통해 갈등을 풀어내는데 초점을 둔다.

인천 서구 치매안심센터, 지역 노인복지시설 이용자 치매 조기검진 실시

노인복지시설 이용 어르신들은 이동 부담 없이 치매검진과 상담을 받을 수 있었으며 시설 종사자들 또한 치매조기발견의 중요성과 대응 방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됐다. 인천 서구는 서구치매안심센터가 지난 5∼12일 지역 내 노인복지시설 4개소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치매조기검진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서구치매안심센터는 고령화로 인해 증가하는 치매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거동이 불편하거나 치매센터 접근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보다 편리한 검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검진을 실시하게 됐다.

“대보름 블러드문 보세요” 강서과학관 개기월식 행사 풍성[서울25]

한국천문연구원에 따르면 오는 3월 3일 정월대보름에 달이 지구 그림자에 완전히 가려지는 개기월식 현상이 나타날 예정된다. 구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49분 달 일부분이 가려지는 ‘부분식’이 시작된다. 이어 달이 지구 그림자에 완전히 들어가는 ‘개기식’은 오후 8시 4분에 시작돼 9시 3분에 끝날 예정이다. 우선 3월 3일 오후 6시부터 1시간 동안 개기월식 현상에 대한 특강이 열린다.

"지그재그로 운전한다" … 추격 끝 경찰에 붙잡힌 40대 운전자

경찰은 약 3㎞ 거리를 추격한 끝에 다른 경찰차의 도움을 받아 해당 차량을 정차시켰다. 공조 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북부경찰서 만덕지구대 순찰차량은 문제의 차량을 발견, 정차를 요청했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 혐의로 A 씨(40대)를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주운 카드로 음료수 등 65만원 결제한 60대···벌금 500만원

길에서 주운 카드로 65만원가량을 결제한 60대에게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9월 경남 양산의 한 할인점 인근에서 누군가 잃어버린 직불카드를 주웠다.

갓길에 차 세우고 전화하던 운전자, 탑차에 치여 숨져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갓길에 서 있는 보행자를 치여 숨지게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30대 탑차 운전기사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범죄 원숭이" vs "성형괴물"…'혐오 설전'이 韓불매운동으로 번졌다[오목조목]

설 연휴 K-POP 공연을 계기로 시작된 '한국 대 동남아시아' 누리꾼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당시 공연에서 한 한국 팬이 반입이 금지된 카메라로 촬영을 시도하다 제지 당했다. 말레이시아 팬들이 해당 팬의 공연 매너를 지적하자, 한국 누리꾼들이 반격하면서 키보드 전쟁이 발생했다.한국 누리꾼들은 동남아의 경제력과 외모, 종교 등을 비하하는 혐오 발언을 쏟아냈다. 한 누리꾼은 '화내는 동남아 여성'이라며 우랑우탄 사진을 게시했다.설 직전 정치권에서 나온 실언도 갈등을 부채질했다. 불매 포스터를 만들고, '#Boycott Korea Selatan(한국 불매)' 해시태그 운동을 벌이고 있다. 한 누리꾼은 "한국 사람들은 오만하고 거만하다"며 "지금이야 말로 한국의 누리꾼들에게 맞서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다수의 동남아 누리꾼들도 동참하고 있다. 이 청원은 국적 취득을 위한 체류 조건을 기존 5년에서 30년으로, 개인 자산을 6천만원에서 6억원 이상으로 올리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해당 청원은 국회 회부 기준인 5만명 이상을 달성해 관련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다.

"성경 읽는다고 촛불 훔칠 수 없다" 찰스1세까지 동원한 지귀연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습니다. 2023년 방영된 넷플릭스 드라마 '소년심판'에 대사로 등장했다. 한 고등학교에서 시험지 유출 사건이 발생했는데, 학교 교무부장이 주도해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집안이 좋은 학생 23명이 연루돼 있었다. 수단이 타락하면 목적 또한 오염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왕이 국가에 대해 반역했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인정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재판장인 지 부장판사를 직접 언급하며 "세상 물정 모르고 국민 정서도 모르는 철딱서니 없는 판결을 했다"고 비판했다.

"내가 없어지면 딸들이 무슨 생각할까"…81세 임현식, 평생 모은 대본 태우려던 이유

배우 임현식이 방송을 통해 자신의 근황을 전했다.19일 MBN '특종세상'에 출연한 임현식은 자신이 지은 집에서 혼자 생활하는 모습을 공개했다. 바라보기도 어려운 분이었다”고 고인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며 “김수미씨도 함께 공연을 많이 했는데 속절없이 떠났다. 이런걸 보면 남의 일 같지 않다”고 덧붙였다.임현식은 다음날 그동안 모은 대본을 불태우려고 수집품을 모아놓은 창고에 들어갔다가, 손때 묻고 낡은 대본을 보며 회상에 젖어들었다. 그는 “눈물이 나려고 한다.

순천시, 지역 기업 수출 물류비·인력 유지비 확대 지원

'장기 재직 근로자 지원'은 지역 제조업체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순천 시민에게 5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근로자의 장기 근속을 유도해 지역 경제의 뿌리를 튼튼히 할 것으로 보인다.사업 참여 및 지원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청 신성장산업과 산단개발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순천시 관계자는 "경영 여건 악화로 수출과 고용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근로자들에게 이번 지원 사업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면서 "특히 물류비 부담과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이번 지원을 통해 경영 안정을 도모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속보] 경찰, '정부 수급비 횡령 의혹' 색동원 압수수색

제보는 무조건 환영.

'어르신 근감소증 예방'...영암군, '엉덩이 기억상실증 회복 프로그램' 운영

한편 영암군보건소는 지난 2024년 한의약건강증진사업으로 근감소증 예방에 나선 이후 지난해까지 경로당 24개소에서 총 670여 어르신들이 참석한 가운데 93회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전남 영암군은 어르신 건강 유지를 위해 보건소에서 오는 23일부터 3월 13일까지 7개 마을 경로당에서 노년기 근감소증 예방을 위한 '엉덩이 기억상실증 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희숙 영암군보건소장은 "엉덩이 근육은 신체 균형과 낙상 예방의 핵심"이라며 "어르신들의 근기능 회복은 물론 지역 사회 건강 수명 연장을 위한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6년간 밀가루 담합"…공정위, 20년 만에 가격재결정 명령 검토

국내 주요 제분사들이 밀가루를 6년간 담합해 판 혐의로 20년 만에 다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판을 받게 됐다. 공정위는 가격 재결정 명령을 내릴지도 심의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민생 침해 행위를 엄단하라고 주문한 가운데 공정위 심사관은 이례적으로 빨리 사건 조사를 마쳤다. 작년 10월 조사를 시작한 지 약 4개월 반 만이다.공정위 심판대에 오르는 제분 7사는 대선제분, 대한제분, 사조동아원, 삼양사, 삼화제분, CJ제일제당, 한탑이다. 이들은 2024년 기준 국내 B2B 밀가루 시장의 88%를 점유했다. 담합 행위에 영향을 받은 관련매출액 규모는 5조8000여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심사관 측은 추산했다.심사 보고서에는 이들의 담합이 중대한 위법 행위라서 시정 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이 담겼다. 공정위는 가격 재결정 명령에 따라 5% 정도 가격이 내려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일부는 과징금과 시정 명령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다.현재 제분 7사의 담합 의혹은 법원도 심리 중이다. 서울중앙지검은 2020년 1월∼2025년 10월까지 약 5년에 걸쳐 밀가루 가격 변동 여부, 변동 폭·시기 등을 합의한 혐의로 제분 7사 중 6개 법인과 임직원 14명을 이달 2일 기소했다. 검찰이 파악한 규모는 5조9천913억원이다.공정거래법 위반 의혹이 있는 사건은 통상 공정위가 먼저 조사를 완료한 뒤 검찰에 고발하는데 이번엔 공정위 조사 도중에 검찰이 연루자를 고발해달라고 공정위에 요청했다.

설날 아내 살해한 80대 구속

그는 범행 직후 아들에게 전화해 범행을 털어놨고, 아들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해 A씨를 체로했다. 경찰은 A씨가 술을 마신 상태로 아내와 말다툼하다가 집 안에 있던 흉기를 사용해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설날인 지난 17일 오전 11시50분께 정읍시 시기동 자택에서 아내 B씨(60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주시, 안정적 물 공급 4대 전략 제시

전북 전주시가 깨끗하고 안정적인 물 공급 체계를 지속 구축한다.20일 전주시는 물 복지 서비스를 위한 4대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이후 내년부터 2030년까지 중화산동과 평화동 등 12개 동에 대한 정비 사업을 순차 추진한.전주시는 고품질 수돗물 공급에도 공을 들인다.

[포토] 창덕궁 순찰도 로봇이

바로 '空間(공간)'이다.

"장성 대도약 이끈다"...소영호, 장성군수 출마 선언

소영호 전 전남도 전략산업국장이 20일 더불어민주당 장성지역위원회 사무소에서 오는 6월 치러질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장성군수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소영호 출마예정자는 이날 "장성은 제 삶의 출발점이자 키워준 고향이다. 우직하게, 뚜벅뚜벅 장성의 미래를 책임지겠다"라고 강조했다.한편 소영호 출마예정자는 장성 서삼면 출생으로 장성중·장성고를 나와 1999년 제5회 지방고등고시에 합격한 뒤 전남도청에서 공직을 시작했다.

훈육한다며 초등생 아들 때려 숨지게 한 남성, 징역 11년 확정

초등학생 아들을 훈육한다며 때려 숨지게 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11년형이 확정됐다. A씨는 지난해 1월 인천 연수구 자택에서 초등학교 5학년인 열 살 아들 B군을 야구방망이로 20~30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B군을 혼내던 중 B군이 “잘못했으니 내가 집을 나가 혼자 살겠다”며 반항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돈 주지 않고는 못 하는 사람들 있다"..김동완, 성매매 합법화 주장에 '시끌'

질병관리 차원에서도 그렇고”라고 했다.이러한 주장에 누리꾼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김동완은 앞서 2021년 성매매 전력으로 활동 중단 논란이 일었던 가수 이수를 공개적으로 옹호하는 글을 올렸다가 거센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다, 섬에서 산다'...여수시, 섬살이 체험 참가자 3월 3일까지 모집

여수시 관계자는 "섬에서의 일상과 매력이 참여자들의 콘텐츠를 통해 자연스럽게 확산돼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체험과 홍보를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섬박람회 붐 조성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전남 여수시는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 개최와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해 '다, 섬에서 산다' 섬살이 체험 지원 사업 참가자를 오는 3월 3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여수지역 10개 섬에서 일정 기간 머물며 섬의 문화와 일상을 직접 체험하고, 이를 개인 SNS에 콘텐츠로 제작·공유하는 참여형 프로그램이다.

'도박 논란' 롯데 선수들, 실제 처벌될까…"도박성 유무 먼저 따져야"

출입만으로 처벌한다면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도박꾼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실제 처벌 사례를 보면 방송인 신정환은 필리핀 등 여러 지역 카지노에서 약 2억 원 이상을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걸 그룹 출신 슈는 해외에서 약 8억 원 규모의 상습도박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 색동원 추가 압수수색…보조금 유용 의혹 수사

경찰이 인천 강화군에 있는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을 압수수색했다. 서울경찰청 색동원 특별수사단은 20일 오전 9시부터 색동원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이날 밝혔다.

홍천군, 지역내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사업 신청 접수

홍천군이 제품 개발부터 생산, 판로까지 아우르는 올해 홍천군 기업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25일까지 접수한다.20일 홍천군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홍천군 자체 예산으로 편성한 순수 군비 사업으로 지역 기업의 체질 개선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직접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사업 운영은 재단법인 홍천메디칼허브연구소에 위탁해 진행하며 총 3개 분야로 나눠 추진된다.우선 수요자 맞춤형 기업 지원사업은 시제품 제작, 디자인 개선, 온·오프라인 홍보물 제작 등 단계별 지원을 통해 제품 경쟁력과 마케팅 역량 강화를 돕는다.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은 생산설비와 안전 장비, 자동화 시스템 도입 등을 지원해 생산공정 효율을 높이고 산업 안전 수준을 강화하는 데 주력한다.우수제품 홍보 및 판로 지원사업은 국내외 구매상담회 운영과 대형 유통망 입점 지원, 온라인 판매 채널 확대 등을 통해 기업의 실질적인 매출 증대를 뒷받침할 계획이다.사업 신청은 오는 25일까지 진행된다.

목포시, '1인가구 등록제' 도입...맞춤형 지원 강화

목포시에 따르면 '1인가구 등록제'는 한 번 등록으로 다양한 지원 사업과 프로그램 정보를 통합 안내받고, 개인의 상황과 관심사에 맞는 서비스를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돕는 맞춤형 관리 체계다. 최성숙 목포시가족센터장은 "등록제를 통해 지역 내 1인가구의 특성과 욕구를 보다 세밀하게 파악하고, 주거 안전과 정서 지원,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아우르는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1인가구 등록 및 프로그램 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가족센터 1인가구 지원 사업 담당에게 문의하면 된다.

'제2수사단 구성' 노상원, 징역 2년에 불복해 상고...대법원 간다

재판부는 "계엄 선포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헌법질서 회복과 같은 소극적 목적을 위해서만 이뤄져야 한다"며 "실체적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계엄 선포를 상정하면서 이에 동조해 동원 병력 구성과 구체적 임무를 정하고 준비한 것은 그 자체로 위헌·위법한 행위"라고 질타했다.이어 "그 준비 행위로서 이뤄진 수사단 구성 또한 위헌·위법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1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노 전 사령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담당할 '제2수사단' 편성을 위해 정보사 요원 명단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또 지난해 8~9월 진급을 도와주겠다며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으로부터 현금 1500만원과 6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에게 인사 청탁을 들어주겠다며 현금 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10살 아들 때려 숨지게 한 40대 야구선수 출신 아빠, 징역 11년 확정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훈육을 이유로 피해아동에게 심한 학대를 가했고, 그로 인해 피해아동이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훈육을 이유로 초등학생인 아들을 야구방망이로 때려 숨지게 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11년형이 확정됐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 아동의 친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은 피해 아동 외에 양육해야 할 자녀들이 있다"며 징역 11년으로 감형했다.

주말 ‘20도’ 포근한 봄 날씨···비 온 뒤 기온 ‘뚝’

이번 주말 낮 기온이 20도를 웃도는 포근한 봄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22일 일요일 오후 비가 내린 뒤 찬 바람이 불면서 기온은 다시 떨어지겠다. 21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4도에서 영상 8도, 낮 최고기온은 12도에서 20도로 예상된다. 동해안을 중심으로 건조특보가 확대되는 곳도 있겠다. 일요일인 22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린 뒤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다. 21일 밤부터 22일 새벽 사이 강원 영동을 중심으로 강풍경보 수준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다.

WWF, 브라질 대통령 방한 계기 “두 정상, 열대우림 보전 논의해야”

국제 환경단체 세계자연기금(WWF)은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한국과 브라질 양국 정부가 산림 보전을 위한 국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19일 밝혔다. WWF는 이번 방문이 글로벌 기후 행동의 향방을 가를 중요한 시점에 성사됐다고 평가하며, 양국이 산림 보전 협력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TFFF는 투자 수익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산림 보전 기금이다. 투자 수익은 위성으로 검증된 보전 성과를 기준으로 열대림 1㏊당 4달러를 산림 보전 국가와 지역 공동체에 지급하는 데 사용된다. 전체 기금의 최소 20%는 원주민과 지역 공동체에 직접 배분된다.

10살 아들 야구방망이로 폭행해 사망케 한 父, 징역 11년 확정

2심은 피해 아동의 친모가 피고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과 양육해야 할 또 다른 자녀가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서씨는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옷 벗기는 AI’ 지금 당장 막아야”···성착취 이미지 생성에 전 세계가 ‘우려’ 성명 [플랫]

같은 날 이미지 AI를 활용하는 또다른 의도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바로 AI가 성착취물을 만들어내는 데 악용돼선 안 된다는 전세계 국제기구들의 성명입니다. 이미지 AI가 단순한 도구를 넘어 “새로운 착취의 경로가 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누구나 쉽게 이미지 AI를 사용할 수 있게 된 세상에서 여성과 아동을 위험에 노출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체들은 “각국 정부와 입법자들이 아무리 늦어도 2년 안에 비동의 신체 합성 도구를 금지하고 누구도 접근할 수 없도록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플랫] 성 착취물 만드는 AI 앱…“애플·구글은 뒷짐”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정부가 비동의 신체 합성 이미지 생성·유통하는 이들과 이익을 얻는 기업·개인에게 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정부가 앱스토어 등에 비동의 신체 합성 AI 기술을 제지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성착취물을 만드는 이미지 AI나 생성물을 발견했을 땐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서울대공원 시베리아 호랑이 ‘미호’ 숨져···“원인 조사중”

20일 서울대공원에 따르면 미호는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지난 18일 폐사했다. 미호는 2013년 6월 6일 서울대공원에서 태어났다. 선호와 수호, 미호 삼 남매 중 막내이자 장녀인 시베리아 호랑이다. 추모공간은 공원 남미관 뒤편에 있는 동물 위령비가 있는 장소 및 미호가 생활하던 공간인 맹수사로 정해졌다.

[설명할경향]결국 사면?···윤석열 전 대통령은 형량 다 채울 수 있을까요

지난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유죄가 확정돼 형사처벌을 받은 전직 대통령은 지금까지 4명입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은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내란·살인,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무기징역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형사처벌을 받은 한국의 전직 대통령은 5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1996년 8월 서울중앙지법 대법정에 나란히 선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전·노 전 대통령은 1997년 김영삼 당시 대통령이 특별사면해 풀려났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2022년 윤 전 대통령이, 박 전 대통령은 2021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면했습니다. 전 전 대통령은 사면 이후에도 추징금 완납을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형이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보면, 전·노 전 대통령은 나란히 약 2년가량 복역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약 1년7개월로 더 짧았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그나마 가장 긴 4년9개월을 복역했습니다. 평균 약 2년6개월입니다. 평균 2년 반입니다.

'무기징역' 尹 "고난 겪은 국민께 사과…내란 논리는 납득 어렵다"

뭉치고 일어서야 한다"고 덧붙였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전날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지고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 있는 폭동을 일으켰다며 12·3 비상계엄이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초대형 산불’ 재발은 안된다···산불 대응력 높이는 경북도

경북도는 산불 예방 및 조기 진화를 목표로 대응 수위를 높이는 등 산불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0일 경북도에 따르면, 설 연휴인 지난 14~18일 전국에서 번진 산불 20건 중 경북에서만 5건(25%)이 발생했다. 경북도는 최근 10년간 산불로 인해 약 1.17㏊의 산림의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산불 원인으로는 ‘불법 소각’이 3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에 경북도는 올해 설 연휴를 맞아 성묘객·등산객이 급증, 산불 발생 가능성이 커질 것을 대비해 ‘산불방지 특별대책’을 시행하기도 했다. 또한 산불 발생 시 초동 진화를 위해 헬기 34대(임차 20대·산림청 10대·소방 4대)를 비상 대기시켰다. 봉화군 춘양면 일대에서 지난 17일 산불 2건이 잇따라 발생했지만 조기 진화가 이뤄지는 등 성과가 있었다. 경북 경주시 문무대왕면 야산에서 지난 8일 소방헬기가 산불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경북도는 최근 기후변화로 메마른 날씨가 지속되면서 강풍을 동반한 산불의 위험이 커졌다고 보고 있다. 경북지역 산불 위험경보는 지난달 27일부터 ‘경계’ 단계가 유지되고 있다. 또한 산불 신고 시 인근 지역의 임차 헬기 5대를 우선 투입하는 등 30분 이내로 단축하는 체계를 마련했다. 중대본은 당시 산불 피해액을 1조818억원으로 최종 집계했다.

임태희, 5년 사이 검정고시 응시 50% 급증…"한 줄 세우기 끝내야"

이어 "검정고시 응시 증가라는 통계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교실을 떠난 아이들의 절박한 목소리"라며 "아이들이 학교를 떠나는 대신, 학교 안에서 자신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교육청이 책임 있게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처럼 등급 하나로 학생의 가능성을 재단하는 구조에서는 교실을 떠나는 아이들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자퇴 후 검정고시를 치르는 학생이 매년 증가하는 것은 우리 교육 현장이 마주한 아픈 자화상이자 아이들이 보내는 간절한 구조신호"라며 "낮은 내신 등급이 낙인이 되는 현실에서 일부 학생들은 '리셋'을 위해 학교를 떠나는 극단적 선택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20일 "최근 5년 사이 검정고시 응시 인원이 약 50%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상대평가 중심의 대입 구조를 정면으로 비판하며 절대평가 전환을 공식 과제로 제시했다.

술 마시고 시속 100㎞로 3㎞ 도주한 운전자…경찰 검거

운전자 40대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준에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무기징역' 尹 "항소에 깊은 회의…'軍투입이 내란' 납득 어려워"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의 무기징역 선고에 불만을 드러내면서 항소에 대한 회의감을 나타냈다. 다만 계엄선포로 인한 피해와 관련해 국민들에 대한 사과의 뜻을 전했다.윤 전 대통령은 20일 변호인단을 통해 전달한 입장문으로 이 같이 밝혔다. 변호인단은 다음 주에 항소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윤 전 대통령은 전날 1심 법원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경찰, '정부 보조금 유용 의혹' 색동원 강제수사 착수

김씨는 여성 장애인과 강제로 성관계를 하거나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서초구 '찾아가는 건강배달 생활체육교실 '운영

체육수업이 가능한 시설 또는 장소 사용이 가능한 단체에서 10명 이상 소그룹을 구성한 뒤 서초구 체육진흥과로 신청서를 내면 된다.

춘천시, 30억원 들여 하수도 체계 전면 재정비 용역 추진

강원 춘천시는 역세권 개발사업 등 대규모 수요를 반영한 하수처리시설 용량 확보와 공공하수도 체계 재정비에 나섰다고 20일 밝혔다.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관련 법에 따라 20년마다 수립하는 하수도 분야 최상위 행정계획이다. 이번 변경 계획에서는 최근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춘천 역세권 개발사업 등 도시 개발 여건 변화를 반영해 하수처리시설 용량 확보 방안을 중점 검토한다.

경찰, '보조금 유용 의혹' 색동원 압수수색

경찰이 인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의 정부 보조금 유용 의혹과 관련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한편, 색동원 시설장 김모씨는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피보호자 간음 등·장애인복지법상 폭행 혐의로 전날 경찰에 구속됐다. 김씨는 생활지도 등을 빌미로 여성 장애인들과 강제 성관계를 맺거나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춘천시, 일상 속 레저문화 확산... 올해 1만7000명 참여 목표

체험형 프로그램부터 전문 강습 그리고 관광 모델까지 결합한 이번 사업은 3월 레저관광을 시작으로 내년 2월까지 이어진다.시민레저아카데미는 입문부터 리그 참여까지 이어지는 체계적인 구조를 갖춘다. 내수면 최초로 열리는 패들보드 페스타는 수상 레저의 대중화를 이끌 핵심 콘텐츠로 꼽힌다.레저와 관광을 결합한 '에코시리즈'는 체류형 수요를 확보하는 전략이다. 의암호를 중심으로 자전거와 카누를 즐기는 에코투어에 이어 가이드 동행 에코라이드, 자전거 캠핑인 에코팩킹을 신규 도입한다.

안산도시공사, '찾아가는 생태교육' 운영…자연체험 기회 확대

안산도시공사는 안산어촌민속박물관의 교육 자원을 활용한 '2026년 찾아가는 생태교육' 프로그램을 오는 3월부터 9월까지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특히 공사는 여름방학 기간 중 관내 돌봄 단체를 대상으로 2회 특별 프로그램을 편성해 방학 중 돌봄 공백 해소와 환경교육 기회 확대를 동시에 꾀할 방침이다.

인천TP-인천시, 뿌리기업 작업복 세탁 지원사업 ‘블루워싱’ 참여기업 모집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업종이거나 인천TP의 인정 분류코드에 해당하는 기업이어야 한다.지원 절차는 자격 심사를 거쳐 기업을 선정하고 선정 기업과 전문 세탁소를 매칭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이후 기업이 실제 집행한 세탁 비용은 공급가액 기준으로 전액 지원하고 매월 정산 방식으로 지급한다.신청은 인천 기업지원 종합시스템 ‘비즈오케이’를 통해 접수하고 있으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인천TP 관계자는 “이번 블루워싱 사업은 제조 현장 근로자의 복지 향상과 장기근속을 유도해 지역 고용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여행소식] 필리핀 관광부 "입국 신고 유료 피싱 사이트 주의하세요"

필리핀 관광부는 자국의 입국 프로그램인 '이트래블'의 인식 확산을 위한 인스타그램 이벤트를 다음 달 18일까지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양주시, 내달 4일 국민권익위와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

행정 전반을 비롯해 생활법률, 소비자 피해, 지적 분쟁, 서민금융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상담이 진행된다.

“불 안꺼져요” 절규에도 “신고 기기 오작동” 출동안해…80대 숨졌다

지난해 12월6일 전북 김제시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8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기기에서) 소리도 난다”고 말했다. 거주 노인은 주택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소방본부는 이 사건에 대해 사과하며 서비스 재점검 등 전반적인 절차 개선을 약속했다.

울산시 19~20세 6171명에게 20만원 '청년문화예술패스' 지급

다만 신청 후 7월 31일까지 한 번도 이용하지 않을 경우 포인트가 회수된다.신청 및 이용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년문화예술패스'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제주소식] 디딤돌사랑나눔재단 특별장학금, 고3 학생 25명에 전달

디딤돌사랑나눔재단 특별장학금, 고3 학생 25명에 전달 = 제주도교육청은 20일 교육청 대회의실에서 '2025 디딤돌사랑나눔재단 특별장학금'을 고등학교 3학년 학생 25명에게 전달했다. 제주도서관, '초등 책꾸러미' 운영 = 제주도서관은 초등학생들의 즐거운 독서 경험과 올바른 독서 습관 형성을 돕기 위해 3월부터 '2026년 상반기 초등 책꾸러미'를 운영한다. 이상호 전 서귀포중앙교회 목사가 설립한 선교·자선단체인 디딤돌사랑나눔재단은 제주에서 5성급 토스카나호텔과 더시에나리조트를 운영 중인 더시에나그룹의 후원으로 장학금을 마련했다.

숲에서 소득 창출…전북도, '임업 체질 개선'에 715억원 투자

전북특별자치도는 임업을 지속 가능한 소득 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임산물 생산·유통 및 인재 육성에 715억원을 단계적으로 투입한다고 20일 밝혔다. 또 산림작물 생산단지와 산림복합 경영단지 조성 등을 통해 규모화·현대화한 생산 체계를 구축한다.

이젠 ‘묵호가는 기차’가 대세…SNS·KTX 타고 날아오르는 묵호

20일 동해시에 따르면 최근 설 연휴 기간(14~18일) 도째비골 스카이밸리, 황금박쥐동굴, 무릉계곡, 망상리조트 등 주요 유료 관광지를 찾은 방문객은 2만 1046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1만 1688명)보다 80.1% 증가한 수치다.특히 묵호권 대표 체험형 관광지인 도째비골 스카이밸리에는 1만 793명이 방문했다.

"기억 안난다" 홍철호에 따져 물은 이진관…최상목은 법관 기피신청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미임명 의혹 재판에서 이진관 부장판사가 비상계엄 이후 총리공관 회동의 성격을 두고 홍철호 전 정무수석을 상대로 직접 추궁에 나섰다. 한 전 총리와 함께 기소된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김주현 전 민정수석, 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도 법정에 출석했다.이날 재판은 시작부터 공방이 거셌다. 한 전 총리 측은 홍 전 수석 증인신문에 앞서 홍 전 수석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 사본 제시에 반발했다. 변호인은 "출처를 알 수 없는 사본을 제시하는 것은 형사절차를 위배하는 것"이라며 "수사보고나 아무것도 없어서 원본과 동일 여부도 알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홍 전 수석은 "행정관들이 언론에 공개된 내용을 정리한 참고자료일 뿐"이라고 답했다.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3월 6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재판부는 홍 전 수석에 대한 증인신문을 이어갈 예정이다.

올해 산불, 지난해 대비 발생 건수 1.7배·피해 면적 12배

지난 18일 울산 북구 천곡동 순금산 자락에서 발생한 산불로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 올 들어 영남지역 등을 중심으로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산불 발생 건수와 피해 면적이 지난해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면적은 지난해(21.06㏊·헥타르·1㏊는 1만㎡) 대비 12배 이상 늘어난 255.93㏊로 나타났다. 정부는 올해 동해안과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건조한 날씨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라 산불 위험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

오세훈 "무죄추정 원칙이 정치적 면책특권 될 수 없어"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야 한다"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입장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오 시장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은 특정 개인의 정치적 노선 위에 세워진 정당이 아니다"며 "무죄추정 원칙이 정치적 면책특권이 될 수도 없다"고 밝혔다.오 시장은 이어 "법적 판단과 별개로 국민 앞에 책임지는 자세는 정치의 몫"이라며 "결과에 책임지는 태도, 그것이 보수 정치의 본령이다"고 설명했다.또 "그동안 여러 차례 사과와 절연을 이야기해 왔다고 하지만 국민이 체감할 만한 변화가 있었는지 냉정히 돌아봐야 한다"며 "절연이 아니라 또 다른 결집을 선언하는 모습으로 비치지는 않았는지 성찰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윤어게인 '이라는 구호에 머무르는 정치로는 중도와 미래세대를 설득할 수 없다"며 "고집스럽게 국민 대다수의 정서와 괴리된 주장을 반복하는 것으로는 국민의 사랑과 지지를 받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앞서 장 대표는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국민의힘은 줄곧 계엄이 곧 내란은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아직 1심일 뿐이다.

[청송소식] 탄소중립 포인트제 자동차 분야 참여자 모집

참여자들은 주행 거리 감축 실적에 따라 최대 1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는다.

"계약서보다 실질"…타다發 판결 후폭풍

타다 기사들은 실제로 운전 용역 협력업체와 계약을 체결했고, 형식상 사용자는 해당 협력업체다. 그러나 재판부는 중간 단계를 건너뛰어 타다 플랫폼을 운영한 자회사 VCNC의 모회사인 쏘카를 최종 사용자로 지목했다. 쿠팡이츠·배민커넥트 등 배달 플랫폼처럼 중간 대행사나 협력업체를 활용해 기사를 간접 고용하는 방식은 플랫폼 업계의 일반적 구조다. 앞서 서울고법은 2023년 타다 운전기사의 근로기준법상 노동자 지위를 인정했고, 대법원도 2024년 7월 쏘카가 타다 운전기사의 '실질적 사용자'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복지부, ‘형제복지원’ 등 아동·노숙인시설 과거사 피해자 지원 특별법 제정 추진

보건복지부는 ‘형제복지원 사건’ 등 과거 노숙인·아동복지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 피해자들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는 과거 아동복지·노숙인시설과 해외입양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들을 조사한 결과, 중대한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발표했다. 해당 사건 피해자들은 아동·청년기에 교육·사회 진출 기회를 박탈당하는 등 평생에 걸쳐 삶의 어려움을 겪어왔다. 그 결과 아동복지·노숙인시설 등과 관련한 과거사 사건 피해를 통합 지원하는 특별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길에서 주운 직불카드로 65만원 썼다가 벌금 500만원

A씨는 지난해 9월 말 경남 양산의 한 대형 마트 인근에서 피해자 B씨가 분실한 직불카드를 주웠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박강민 부장판사는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다음날 오전 A씨는 부산의 한 대형 마트를 방문해 주운 카드로 8회에 걸쳐 총 65만 3000원 상당의 음료수와 생필품 등을 구입했다.

포천시 이동면∼별내역 연결 3700번 광역버스 내달 4일 운행

그간 해당 지역 주민들은 서울 및 수도권 주요 거점 직결 노선 이용에 어려움이 많았다.

'무기징역' 尹 "계엄은 구국의 결단…내란 논리 납득 못해"

1심 선고 첫 입장문…"결과적으로 좌절·고난겪은 국민께 사과"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단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윤 전 대통령은 20일 오후 변호인단을 통해 배포한 A4 2장, 약 1천자 분량의 입장문을 통해 "사법부는 거짓과 선동의 정치권력을 완벽하게 배척하지는 못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부디 그들에게 더 이상의 가혹한 시련과 핍박은 멈춰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다음 주 중 1심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도, '아마존 전남 브랜드관' 신규 입점 기업 모집

현재 '아마존 전남 브랜드관'에는 69개 업체, 208개 제품이 입점해 판매 중이며 지난해에는 151만 달러의 수출 실적을 달성했다.

강원대 졸업증서 '캠퍼스명 병기' 여부 두고 춘천캠 불만 고조

비대위 "대학평의원회 결정 존중해야"…대학 "최종 확정 사안 아냐" 통합 강원대학교 졸업증서 내 캠퍼스명 병기 여부가 논의되면서 강원대 춘천캠퍼스 학생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비대위는 "'캠퍼스명 병기'는 단순한 명칭과 캠퍼스의 차이가 아니다"며 "강원대 춘천 캠퍼스 학생 사회가 통합 강원대학교의 구성원으로서 함께하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학 측은 해당 사안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대학 관계자는 "대학 본부는 평의원회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도 "일부 캠퍼스에서 캠퍼스명 병기에 대한 반대 의견이 접수돼 재심의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불 꺼줬더니 “청소하고 가”…도끼 들고 안전센터 찾아간 50대

현장에 도착한 소방관들은 소화기를 이용해 화재를 진압하고 복귀했다.하지만 A씨는 컨테이너에 남은 소화약제를 소방관들이 청소하라며 도끼를 들고 술에 취해 안전센터에 찾아간 것으로 파악됐다.

설 명절날 말다툼 하다가 아내 흉기로 살해 80대 구속

설 명절날 말다툼을 하다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80대가 구속됐다. A씨는 범행 직후 아들에게 전화해 범행 사실을 털어놓았고, 아들의 신고를 받아 출동한 경찰에 의해 긴급 체포됐다.

"지귀연 꼬라지 시원찮더니, 귓구멍에 뭘 박아놨나"...김용현 변호인, 또 '사법불신' 막말

증거재판이 아니다”라며 “지귀연이는 스스로 (민주당 의원인) 박선원이나 민주당의 먹이가 돼 그들의 말을 그냥 지껄이고 있다. 망한 사법부는 청소하는 일밖에 안 남을 것 아닌가. 냄새나는 쓰레기인데 청소해야 한다”고도 했다.변호인단은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전북연구원, 올해 10대 과제로 피지컬AI·농생명특화 등 선정

전북특별자치도 출연기관인 전북연구원은 전북의 지속 가능한 미래 전략을 설계하고자 '2026년 10대 연구 과제'를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부산교육청, 토요 돌봄 등 유보통합 시범사업 확대

부산시교육청이 영유아 교육과 보육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유보통합 시범사업'을 확대한다.

강진군, 강진청자축제 연계 지역 상권 활성화 이벤트

골목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이번 행사는 '골목 노래방'을 중심으로 점수에 따라 강진사랑상품권이 지급되는 참여형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여기에 '디퓨저 만들기'와 '포토 미션' 등 무료 체험이 더해져 가족 단위 방문객도 함께 즐길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참여 가능 대상은 2011년 이전 출생자로, 1일 최대 1회 참여할 수 있다. 접수 시에는 반드시 신분증과 결제에 사용한 실물카드를 지참해야 하며, 본인만 접수 가능하다.날씨나 현장 상황에 따라 일정과 일부 이벤트 내용은 변경될 수 있다.

8억원 횡령한 제주감귤농협 40대 직원 잠적…경찰 추적 중

경찰이 수억 원의 돈을 횡령한 뒤 잠정한 40대 제주감귤농협 직원을 쫓고 있다.

검찰, '파키스탄 테러단체 가입 활동' 40대 무죄에 항소

파키스탄 테러단체 '라슈카르 에 타이바'(LeT)에 가입한 뒤 국내에서 암약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40대 파키스탄 국적 남성이 테러방지법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1심 수원지법 형사12부(박건창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A씨에게 출입국관리법 위반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선 유죄를 선고했으나,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경찰은 국정원으로부터 첩보를 받아 수사에 착수해 지난해 8월 A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서귀포시, 엉또공원에 기후대응 도시숲 추가 조성

시는 2단계 사업에서 20억원을 들여 인접 부지 2만8천㎡에 편의시설 등을 확충할 계획이다.

코레일, 사내 문서 AI검색 서비스 ‘에어파인더’ 도입

직원이 대화하듯 AI에 요청하면 소속 부서가 보유한 업무지침, 규정, 매뉴얼, 보고서 등 각종 사내 문서를 검색·요약·분석해 답변을 제공한다.코레일은 공공부문 정보 보안 가이드라인에 따른 망분리 환경과 수십 년 간 축적된 방대한 업무자료, 복잡한 규정·절차가 얽혀 있는 철도 업무의 특성을 반영해 내부 문서 검색용 AI를 설계했다.

울주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발대…"총기 안전 주의"

울산 울주군은 20일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발대식과 안전교육을 했다.

복지장관, 1형당뇨병 환우와 영화 '슈가' 관람…'췌장장애' 신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20일 1형당뇨병 환우들과 함께 영화 '슈가'를 관람하고 간담회를 했다. 개정안은 올해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영화의 모티브가 된 당사자인 한국1형당뇨병환우회 김미영 대표는 "앞으로도 췌장 장애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마련하는 데에 환우회가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노상원, 1심 징역 18년 불복해 항소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본류' 사건을 심리한 형사합의25부는 전날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노 전 사령관은 계엄 당일인 2024년 12월 3일 경기 안산시에 있는 롯데리아 매장에서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 등에게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 설치 임무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익산시, 사업장에 악취방지시설 개선 지원…23일부터 접수

이번 사업은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시설 개선에 대한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됐다. 전북 익산시는 오는 23일부터 '악취방지시설 개선 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사업은 탈취탑·축열식소각로·전기집진시설 등 악취방지시설의 교체 또는 추가 설치를 지원한다.

BTS 뷔, 민희진 카톡 증거 제출에 "사적 대화…동의 없었다"

또 "제 동의 없이 대화가 증거 자료로 제출돼 매우 당황스럽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지난 12일 하이브가 민희진에게 255억원 규모의 풋옵션 대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함께 풋옵션을 행사한 신모 전 부대표와 김모 전 이사에게도 각각 17억원과 14억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나도 좀 보고 '아 이거 비슷한데' 했어요"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어도어는 2022년 40억원 영업손실을 냈지만 2023년 335억원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지난해 10월 어도어가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에서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김예랑

검찰 구형 이후 갈린 형량…이진관·지귀연, 뭐가 달랐나[노컷브이]

이진관 재판부는 이를 '친위쿠데타' 성격으로 규정했습니다.같은 유죄 판단 속에서도 해석과 형량 판단이 갈린 이유는 무엇일까요?

'불끄고 남은 분말 치워달라'…둔기로 소방관 위협한 50대 체포

전북 김제경찰서는 소방관을 둔기로 위협한 혐의로 A씨를 조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모텔 연쇄 살인' 20대, 체포 직전까지 인스타 태그 '맞팔디엠'

A씨는 배달 음식과 함께 쓰레기들을 챙겨 나오는 과정에서 범행에 사용한 빈 병도 챙긴 것이라고 경찰에 진술했다.경찰은 범행에 사용된 다수의 빈 병을 그의 자택에서 압수했다. 당시 먼저 모텔을 빠져나왔던 A 씨는 B씨에게 "치킨 주문하고 영화 보는데 갑자기 잠들었다",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음식 올 때쯤 깨우긴 했다. 인스타그램에 주로 올린 게시물은 대부분 누워서 촬영한 '셀카' 사진이었고, 사진과 함께 #팔로워환영, #선팔맞팔, #맞팔디엠 등의 해시태그를 달았다. 해당 해시태그를 통해 게시물을 보고 자신을 친구로 추가한 사람(팔로워)과 개인 메시지(디엠)로 소통하겠다는 뜻이라 섬뜩함을 자아낸다.

“지방대 좋아진대”…등록포기 확 줄고 ‘묻지마 인서울’ 완화

13일 오전 서울 성북구 고려대 인촌기념관에서 열린 서울시교육청 2026 대입 정시모집 대비 진학설명회를 찾은 수험생 및 학부모들이 입시 설명을 듣고 있다.

민희진, 뷔와 나눈 카톡‘ 법원 증거’ 제출…BTS 뷔 “매우 당혹, 제 동의 없어”

법원은 “하이브는 민 전 대표에게 255억 원 상당을, 신 모 전 부대표에게 17억 원, 김 모 전 이사에게 14억 원 상당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고된 일하며 모은 5억, 이웃에게”…50대 페인트공의 마지막 선물

충북대병원은 고인의 뜻을 기리기 위해 기부금을 환자를 위한 인프라 구축과 지역 의료 서비스 향상 기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9급 따위가 까불어”…편지로 교도관 협박한 40대, 2심도 벌금형

또한 해당 편지는 협박이 아니므로 피고인은 협박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다.그러나 A 씨는 최후진술 과정에서 증언을 마친 B 씨에게 욕설하는 등 2차 가해를 했다. B 씨는 이 사건 후 교도관으로 근무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기도 했다.

“어머니가 아프셔서”…동료 속여 1억6000만원 편취한 20대 징역형

A씨는 같은 해 8월까지 이 같은 방식으로 10차례에 걸쳐 6570만원을 받아 챙겼다. 또 2023년 6월에는 B씨가 업무 중 교통사고를 낸 점을 이용했다. A씨는 “책임보험 한도가 500만원이라 합의금이 필요하다”며 급히 돈을 보내달라고 요구했고, 그해 9월까지 27차례에 걸쳐 8576만7000원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12살이 무슨 당뇨”…영화 ‘슈가’ 본 정은경 “국가 책무 되돌아봐”

이에 유정민 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중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의료비 부담이 큰 환자들에 대한 지원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장애 시행과 연계해 의료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 수 있는 방향으로 중증 난치질환 포함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1형 당뇨병을 중증 난치질환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이날 관람 행사는 보건복지부가 한국1형당뇨병환우회와 함께 마련했다.

광명시, 23일부터 '충훈대교 하부도로' 전면 통행 제한...긴급 보수·보강 필요

앞서 시는 지난 1월 28일 충훈대교 상부도로 왕복 4차로 중 안양 방면 우측 2개 차선과 보도부 120m 구간을 통제했고, 안전진단결과를 충훈대교 하부 부체도로를 관리하는 안양시에도 통보했다. 이번 조치는 광명시가 지난 1월 실시한 정밀안전진단 결과, 충훈대교 접속도로 우측 보강토옹벽이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D 등급' 판정을 받은 데 따른 것이다. 이에 안양시는 추가 점검을 거쳐, 구조물 하부 구간에 대해서도 선제적 안전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하부도로를 추가로 통제하기로 결정했다.

고열로 의식 잃어가던 아기, 경찰 도움으로 무사 이송

20일 경기 하남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7시께 하남지역에서 “아기가 경련을 일으키고 의식이 혼미해 위급한 상황인데 도와달라”는 부모의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퇴근시간 교통체증으로 아기가 병원 이동에 어려움을 겪자 대기 상태였던 인근 덕풍지구대 순찰차를 부모 차량의 이동경로로 보내 에스코트를 시작했다. 하남경찰서 관계자는 “현장 경찰관들의 빠른 판단과 인접 관서와의 공조로 귀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위급 상황에서 시민이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대응체계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전주시, 페달보조 전기자전거 구입비 지원…최대 30만원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전주에 2년 이상 연속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만 18세 이상 시민이다.

KIA 홈구장 라커룸 9차례 털렸다…상습침입 20대 현금 훔쳐

광주지법 형사2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람과 교감 좋아했는데..." 서울대공원 시베리아호랑이 '미호' 폐사

20일 서울대공원에 따르면 지난 2013년 6월 6일 서울대공원에서 태어난 미호는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지난 18일 폐사했다. 미호는 2013년 서울대공원에서 태어난 선호, 수호, 미호 삼남매 중 막내이자 장녀인 암컷 시베리아 호랑이다. 서울대공원의 시베리아 호랑이 '미호(美虎)'가 폐사했다.

10살 아들 야구방망이로 때려 숨지게 한 친부, 징역 11년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고 형을 확정했다.

지방권 4년제大 정시 추가모집 26%↓…"인서울 일변도에 변화"

지방권 4년제 대학들의 2026학년도 정시 추가 모집 인원이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원룸 살던 50대 페인트공 “전 재산 5억 기부” 유언 남기고 숨져

입퇴원을 반복하며 항암치료 등에 전념했지만 지난해 4월 더는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주치의 소견을 받았다. 결국 그는 같은 해 11월 18일 숨을 거뒀다.미혼인 윤 씨는 작은 원룸에서 혼자 지냈다고 한다. 이에 유족은 고인의 뜻을 받들어 전 재산을 충북대병원에 기부하기로 했다.

업주 한눈판 사이 귀걸이 훔쳐…금은방 절도 잇따라

부산 동부경찰서는 금은방 내 진열대에 걸려 있던 귀금속을 훔친 혐의(절도)로 80대 여성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피해 신고를 접수한 뒤 지난 12일 해당 여성을 체포했으며 귀금속도 회수했다.

광주 퇴직공무원 378명, 초중고 현장체험학습 지원

광주시교육청은 20일 퇴직공무원 378명을 관내 초중고 현장체험학습 지원에 투입한다고 밝혔다.

글로벌사이버대학교, 뉴멕시코주 상원서 뇌교육 프로그램 공식 표창 받아

결의안에는 뇌교육이 신경과학에 기반한 교육 모델로서 학생과 교사, 학부모의 정서 조절과 회복탄력성 향상에 활용되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뉴멕시코주에서는 2012년부터 지역 아동·청소년 대상 프로그램과 교원 연수를 통해 뇌교육이 도입됐다. 글로벌사이버대학교는 전국 사이버대 브랜드평판에서 10개월 연속 1위를 기록했다. ‘BTS 모교’로도 알려져 있다.

이명구 관세청장, 국제우편물 마약류 2차 검사 현장 점검

이명구 관세청장은 20일 동서울우편집중국을 찾아 국제우편물 마약류 2차 검사 현장을 살피는 한편, 설 명절 전후에도 현장을 지키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국제우편물 마약류 2차 검사는 공항만에서 1차 검사를 마친 우편물을 내륙 물류거점인 우편집중국에서 다시 정밀 검사하는 제도로, 지난해부터 동서울우편집중국에서 시범 운영 중이다. 한편, 관세청은 향후 우정사업본부와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전국 주요 권역으로 ‘마약 검사 2차 저지선’을 확대해 국제우편물을 통한 마약류 반입 차단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창립총회 연 김해인재양성재단, 내달 7일까지 대표이사 공모

내달 공식 설립을 앞둔 재단법인 김해인재양성재단이 20일 창립총회를 열고 본격적인 재단 출범 준비에 들어갔다.

60대 성범죄자, 전자발찌 차고 음주운전…신고한 관찰관 협박·폭행

뿐만 아니라 4일 뒤 A 씨는 새벽 춘천에서 전자 장치 부착 대상자들을 감시하는 보호관찰소 소속 공무원 D 씨의 귀가 지도에 욕설을 하며 D 씨의 얼굴을 때리고 경찰 출동에도 난동을 부린 혐의도 추가됐다. 전자장치 위치추적 장치를 차고 있던 A 씨는 지난해 8월 5일 오전 8시 5분쯤 춘천에서 보호관찰관 B 씨(52)에게 “이렇게 하면 못 사셔”, “내일 죽여 버릴 거야”, “오래 살고 싶으면 똑바로 해”라는 등 협박했다. 재판부는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이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4중 추돌사고 내고 달아난 SUV 50대 음주운전자 입건

A씨는 전날 오후 7시께 서구 청라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몰다가 신호대기 중인 오토바이 2대와 승용차 2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고 직후 현장을 벗어났다가 1시간여 지난 뒤 돌아와 경찰에 검거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A(50대)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불 꺼준 소방관에 “청소까지 하라”…둔기 들고 위협한 50대

전북 김제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산모·태아 동시 위협…고령 임신 증가세 속 ‘이 병’ 초비상

만혼이 고착화되며 출산 연령대가 점차 상향 이동하자, 산모들의 건강 지표에는 비상이 걸렸다. 특히 고령 임산부에게 많이 나타나는 임신성 당뇨병이 고령 임신과 함께 급증하면서 새로운 위협이 되고 있다. 임신성 당뇨병은 태아·신생아에게 △거대아 △신생아저혈당 △신생아 호흡곤란증후군 등을 유발하며, 산모에게 △전자간증/임신성 고혈압 질환 △양수 과다증 △난산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 박 교수는 “특히 임신성 당뇨병 산모에서 태어난 자녀도 소아비만, 성인기 당뇨병 등 대사질환을 앓게 될 확률이 더욱 높다”고 밝혔다.

[속보] 경찰, '北무인기' 남성 구속영장 신청…"증거인멸 우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20일 한국과 관련해 "현 전략 환경에서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상 간 신뢰 관계를 기초로 솔직한 의견교환을 통해 한층 더 관계를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

식품진흥원-창업보육협회, 청년사업가 세계 진출 맞손

김덕호 식품진흥원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기술과 인프라 중심의 식품 산업 지원을 넘어 청년 창업가의 사업화 역량과 글로벌 경쟁력을 함께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K-푸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끄는 핵심 파트너십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양 기관은 전문 인력과 인프라를 유기적으로 결합해 K-푸드 분야의 창업 생태계 활성화와 청년 식품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과 한국창업보육협회는 K-푸드 청년 창업가 글로벌 진출을 함께 돕는다고 20일 밝혔다.

양산 웅상보건소 승격·증축 준공…"동부권 공공의료 공백 해소"

경남 양산시 웅상보건소가 지역 거점병원 폐업 등으로 발생한 동부권의 공공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시설과 인력을 확충하고 새롭게 출발했다.

충남도, ‘행정통합 특별법에 재정·권한 이양 반영 의견’ 국회에 전달

그러면서 도의회는 종합의견으로 △중앙정부의 권한과 자주 재원 확보를 위한 국세 일부 이양 △조직·인사·규제 혁신 등 자치권 보장 △통합특별시의회의 기능 강화 등을 포함하고, 통합특별시 약칭을 삭제하는 등 특별법안을 고도의 자치권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는 방향으로 보완해 줄 것을 요청했다. 도의회는 “통합특별시가 자립적 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일시적·재량적 지원만으로는 부족하다”며 “국세 일부를 지방으로 이전해 자주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과 대규모 프로젝트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조항, 자치권을 보장할 수 있는 여러 특례 조항을 통해 고도의 자치분권을 이룰 수 있는 행정통합 방안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의견서는 지난 12일 국회 행안위에서 의결한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이 지난해 도의회가 찬성 의결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과 크게 달라진 것과 관련, 충남도가 도의회에 의견 제시를 요청하며 마련됐다.

대구소방본부 "외부 전문가 참여 화재 안전조사반 운영 성과"

대구소방본부는 앞서 단독 점검을 실시할 때보다 높은 적발 성과를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실 옥정호 출렁다리, 28일 운영 재개

심민 임실군수는 "옥정호 출렁다리와 붕어섬 생태공원, 국사봉 등 임실의 핵심 관광자원을 고도화해 사계절 머무는 관광도시로 도약하겠다"며 "올해는 천만 관광 시대를 완성하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생태공원에는 팬지, 아네모네, 수선화 등 17종 3만여본의 화초류를 심어 봄철 경관을 강화했다. 여름철 쾌적한 관람이 가능하도록 주요 동선에 쿨링포그를 설치했다.

광명 충훈대교 옹벽 'D등급'…상부도로 이어 하부도로도 통제

경기 광명시 충훈대교 옹벽이 시설물 정밀진단에서 위험 등급을 받음에 따라 상부도로에 이어 하부도로까지 통행이 제한된다. 20일 광명시에 따르면 안양시는 오는 23일 오전 9시부터 충훈대교 하부도로(광명시 일직동 546 일원)를 전면 통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안양시가 추가 점검을 거쳐 하부도로 구간에 대해서도 선제적 통제를 결정했다.

익산시, 남성 난임 시술비 최대 300만원 지원

지원 범위는 시술 전 검사비와 시술비 본인부담금, 정자를 얼려 보관하는 비용 등이다.

무주군, 기본소득 '1인당 연간 80만원' 지급

무주군 관계자는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기본소득을 지급한다"며 "무주사랑상품권 지급으로 군민 삶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신청은 다음달 6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받는다. 전북 무주군은 기본소득 시범사업으로 자체 재원을 활용해 군민 1인당 연간 80만원을 지급한다고 20일 밝혔다.

장흥 부산면 야산서 불…산림 당국 진화 중

산림 당국은 헬기 5대 등 장비 32대와 인원 71명을 투입해 불을 끄고 있다. 이 불로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다. 산림 당국은 진화 작업을 마치는 대로 정확한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다.

'양산 관광가치 알린다'…시 승격 30주년 관광기념품 공모

시 관계자는 "창의적이고 경쟁력 있는 작품이 많이 발굴돼 양산 관광의 가치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 농가 확산…기존과 다른 바이러스 검출

행정안전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전국에 확산하는 양상을 보임에 따라 방역 상황을 긴급 점검했다고 20일 밝혔다.

음성 공장 화재 현장 수색 종료…카자흐 실종자 끝내 못 찾아

소방당국 "건물 대부분 철거에도 진전 없어"…21일 만에 철수 1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된 충북 음성군 생활용품 화재 현장에 대한 수색이 20일 종료됐다. 충북소방본부 음성소방서는 이날 오후 4시부로 실종자 수색 작업을 중지했다. 화재 발생 21일 만이다. 소방당국은 경찰 등 관계기관과 상황판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강원소방, 해빙기·봄철 맞아 집중 화재 안전 조사 추진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는 해빙기 및 봄철 화재 예방을 위해 집중 화재 안전 조사를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처갓집 가맹점주협, 배민 공정위신고.."타 배달앱 입점 막아"

하지만 전속입점으로 인해 가맹점주의 90%이상이 타 배달앱에서 처갓집양념치킨의 노출이 현저히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YK는 배민과 가맹본부가 추진하는 할인 프로모션 정산 방식에도 가맹점주는 불리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배민은 3만원 상당의 치킨을 8000원 할인해 2만2000원에 판매하는 경우 배민이 4000원을 지원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인천소식] 서구, 청소년 척추 건강 관리사업 추진

인천시 서구는 성장기 청소년의 척추 건강을 살피는 '바른성장 학생체형 건강관리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광양 염포산단, 국토부 지정계획 미반영…사업 제동

전남 광양의 염포 일반 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국토교통부 행정 절차에서 제동이 걸렸다.

오대산국립공원, 산불 예방 위해 8개 탐방로 통제

공원 인근 지역주민에게는 논, 밭에서의 소각행위를 삼가달라고 요청했다.

울산 온 박지원 "지방선거는 국정 동력을 완성하는 과정”

김태선 국회의원(울산 동구)은 “풍부한 경험과 경륜을 갖춘 박지원 의원을 모시고 지역 당원들과 함께 국정 성공을 위한 울산의 역할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라며 “정부 정책을 현장에서 실현하는 책임 정치로 산업 전환과 민생 회복의 성과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울산동구지역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간담회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한 주요 과제와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지역 당원들의 역할을 점검하고 결의를 다지는 자리로 마련됐다. 울산동구지역위원회는 앞으로도 당원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산업 전환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활동을 책임 있게 이어갈 방침이다.

2차종합특검, 다음주께 수사 시작할 듯..."내란·외환 의혹이 중점"

권창영 2차종합특별검사가 다음주께 특검팀의 인선과 수사팀의 엄무분담 등을 마치고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 특검은 특검팀 사무실 준비를 조만간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잠수정 침투 의혹'과 '이른바 노상원 수첩 진상 규명' 등이 있다.

강원소방, 대형산불 대비 피난 약자 시설 현지 적응 훈련 예고

이번 훈련을 통해 산림 인접 피난 약자 시설에 대한 자력 대피 및 자위소방대의 초기 대응능력 향상에 힘쓸 예정이다.

최가온 현수막 철거 사진, 알고 보니 AI 합성…'악성 민원' 없었다

그는 1차 시기 중 큰 부상을 입었음에도 재도전에 나서는 불굴의 투혼을 발휘했다.경기 후 검사 결과 세 군데 골절상을 입은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돼 국민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했다.

'한덕수 재판 위증' 최상목, 재판부 기피 신청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재판부 기피신청은 피고인이나 검사가 법관의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기피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는 다른 재판부가 심리하게 된다. 심리가 끝날 때까지, 해당 재판은 정지된다.만약 재판부가 기피신청을 받아들이면 해당 사건 심리 재판부가 바뀌게 된다.

[여수소식] 전남도 지정 공공산후조리원 8호점 개원

전남 여수시는 20일 웅천동 예울병원에서 전남도 지정 공공산후조리원 8호점 개원식을 열었다.

군경 TF, '무인기 北침투' 30대 대학원생 구속영장

군경 합동조사TF는 20일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대학원생 오모씨에 대해 형법상 일반이적죄 및 항공안전법 위반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로 전날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민간인이 북한 지역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사건을 수사 중인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가 주피의자인 30대 대학원생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군경 TF는 이런 행위가 우리 군의 군사 사항을 노출시키며 대비 태세에 변화를 가져오는 등 군사상 이익을 해하였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BTS 뷔 “민희진, 동의없이 카톡 증거 제출…편들 의도 없었다”

한편 민 전 대표는 최근 하이브와 풋옵션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하이브는 민 전 대표에게 255억 원 상당을, 신 모 전 부대표에게 17억 원, 김 모 전 이사에게 14억 원 상당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하이브는 이날 민 전 대표의 255억 상당 풋옵션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한국산림복지振, 복권기금 지원사업 공모...취약계층 24만여명 지원

올해는 총 350억 여 원의 예산을 투입, △산림복지나눔숲 △도시숲 △무장애 데크로드 등 녹색 공간을 조성하고 24만 3000여 명의 취약계층에게 대상별 맞춤형 산림치유 및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한편, 진흥원은 오는 26일 산림복지전문업, 임업인, 사회적기업 등 선정된 사업 시행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어 지난해 우수사례를 공유할 예정이다.아울러 교부·집행·정산 절차와 시스템 사용 방법 등 사업 운영 방안을 안내한다.남태헌 산림복지진흥원장은 “녹색자금 지원사업은 수혜자의 정서회복과 사회적 포용 및 환경 인식 제고로 이어지는 중요한 정책사업”이라며 “효율적인 사업 운영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핫한 먹거리' 강릉길감자, 고향사랑기부금 200만원 기탁

이번 기탁을 통해 제2의 고향인 강릉에 대한 애정과 고향 사랑을 실천했다고 시는 평가했다.

경북도, 日외무상 독도 망언에 "즉각 철회" 촉구

경북도는 20일 일본 외무상이 일본 국회 외교연설에서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

농촌진흥청 'AI 대전환' 농업지능데이터팀 신설

농촌진흥청은 농업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위한 전담 조직인 농업지능데이터팀을 신설했다고 20일 밝혔다.농업지능데이터팀은 국가 차원의 AI 혁신 생태계 조성을 선도하고, 데이터 기반 농촌진흥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신설됐다.

인천경제청, 행사주관사에 '보조금 유용' 위약금 물렸다가 패소

재판부 "인천경제청, 보조금 환수·제재부가금 부과 권한 없어" 지방보조금을 유용했다는 이유로 20억원대 위약금을 부과받은 한 국제행사 주관사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내 승소했다. 재판부는 인천경제청이 주관사 측에 내린 지방보조금 취소·환수 처분과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속보]군경TF, ‘북한 무인기 침투’ 민간인 구속영장 신청···“증거인멸 우려”

북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10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작년 9월과 지난 4일에 한국이 침투시킨 무인기를 격추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사진은 북한이 주장한 개성시 장풍군에 추락된 한국 무인기.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을 수사 중인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가 범행을 주도한 오모씨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TF는 무인기 제조 업체 ‘에스텔엔지니어링’의 사내이사 오씨에 대해 전날 형법상 일반이적죄와 항공안전법 위반, 군사기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이날 법원에 청구했다.

익산시, 사업장 악취방지시설 지원

보조금은 설치 금액의 90% 이내 최대 3200만원까지 지원한다.시는 지난해부터 음식점, 세탁소 등 생활밀착형 소규모 사업장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해 보다 촘촘한 환경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희망 업체는 시 환경관리과에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익산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은 환경 개선 의지가 있으나 비용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더욱 살기 좋은 쾌적한 익산을 만들어가겠다"고 전했다.

장애인학대 신고 교육자료, 사례 중심 개편…"조기 발견 기대"

보건복지부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이하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자료를 사례 중심으로 개편해 배포했다고 20일 밝혔다. 복지부는 장애인 학대 신고의무자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2022년 7월 이들을 위한 교육자료를 제작해 배포한 바 있다. 지도나 개인 간 갈등으로 포장될 수 있는 학대 사례를 명확히 알려줘 현장에서 장애인 학대를 조기에 발견해 신고를 촉진하기 위해서다.

고령군, 돼지열병·조류인플루엔자 차단방역 나서

군에 따르면 최근 경남 창녕군과 경북 김천시에서 발생한 ASF와 관련해 역학적으로 관내 농가가 다수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성관계 불법촬영 합의금 요구한 여친 목 졸라 살해 30대男…2심서 '징역 14년'

또 보호관찰 2년도 함께 명령했다.A씨와 검찰은 쌍방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A씨는 지난해 5월 9일 오전 5시 10분쯤 자신의 주거지에서 여자친구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평소 B씨와 갈등이 있던 A씨는 B씨가 "성관계 불법 촬영 영상을 신고하겠다.합의금을 달라"고 요구하자, 이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앞서 1심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가치로, 죄질이 좋지 않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일관되게 자백하고 있고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이 아닌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또 항소심 재판부는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 앞으로 5천만원을 공탁했지만, 유가족이 수령을 거부했다"며 "원심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하고 불리한 정상을 참작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명예영국인' 백진경, 폭행·전과 루머에 발끈 "즉시 법적 조치"

최근에는 대중적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MBC '전지적 참견 시점', '라디오스타' 등 예능프로그램에도 출연했다. 그의 인스타그램 팔로어 수는 158만명에 달한다.

소방, 음성 생활용품 화재 실종자 수색 22일 만에 종료

1명이 숨지고 1명의 실종자가 발생한 충북 음성의 생활용품 생산공장 화재와 관련, 경찰과 관계 당국 등이 지난 3일 오전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해 현장에서 합동 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1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된 충북 음성군 생활용품 공장 화재와 관련, 소방당국이 실종자를 찾기 위한 현장 수색을 20일 종료했다. 충북소방본부는 이날 오후 4시를 기해 실종자 수색 작업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화재 발생 22일 만이다.

군경TF, '北 무인기 침투' 대학원생 구속영장…"국익 위협 행위"

군경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는 북한 무인기 사건 관련 민간인 피의자 중 증거 인멸 등의 우려가 있는 오씨에 대해 형법상 일반이적죄와 항공안전법 위반,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전날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TF는 민간인 피의자 3명에 더해 무인기를 날린 행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현역 군인 3명과 국정원 직원 1명을 항공안전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했다.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주범으로 지목된 30대 대학원생 오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금은방 업주 몰래 120만원 상당 귀금속 슬쩍한 80대 체포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3일 오후 2시 30분께 부산 동구의 한 귀금속 상가에서 업주가 다른 손님을 응대하는 사이 진열대에 걸린 시가 120만 원 상당의 귀걸이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같은 날 피해 신고를 접수, CCTV 등을 통해 지난 12일 부산역 승강장에서 A 씨를 체포했으며, 피해품도 회수했다. 부산 동부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A 씨(80대·여)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휴장·정비 마친 '합천 황매산 숲속야영장' 내달 6일 운영 재개

군 관계자는 "야영장 운영 재개에 따라 방문객들이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유지관리와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남 합천군은 동절기 휴장과 시설 정비를 마친 '황매산 숲속야영장'이 내달 6일부터 운영을 재개한다고 20일 밝혔다. 황매산 철쭉제 기간인 5월 1일부터 11일까지는 축제 운영 및 안전관리를 위해 야영장을 운영하지 않을 계획이다.

'보험금 노린 아내 살해' 무기수 재심 무죄 확정

보험금을 노린 '아내 살해범'으로 몰려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남편이 옥중 사망 후 열린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광주지검 해남지청은 고(故) 장동오 씨에 무죄를 선고한 재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와의 통화에서 "판결을 수용한다. 다만, 별도로 발표할 입장은 없다"고 말했다.

장흥서 농산물 소각 불씨 튀어 산불…1시간20분만에 진화

소방 당국은 인력 19명과 장비 14대를 투입해 약 1시간 20분만에 불을 껐다.

부산 강서구, 가정용 음식물류폐기물 소형감량기 지원

세대당 최대 40만 원까지 보조하며, 총 사업비는 4000만 원이다. 1차로 일반가정 100여 세대를 선정해 지원한다.지원 대상은 공고일(24일) 기준 강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세대이다.전년도 동일 사업 수혜자와 지방세 체납자는 제외된다.

제주감귤농협서 직원이 8억원 횡령…경찰 수사

제주감귤농협에서 수억원을 직원이 횡령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제주감귤농협은 A씨의 횡령 사실을 확인하고 이달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의료소외계층에 버팀목"...세종충남대병원, 공공의료복지 '앞장'

세종충남대학교병원은 지난 2020년 7월 개원 이후 지난해 말까지 최근 5년여간 의료취약계층 환자 2262명에게 경제·심리·사회적 상담 및 지원, 지역사회자원 연계 등을 통해 건강회복과 사회복귀를 도왔다고 20일 밝혔다. 또 은퇴 후 딸과 2인 가구로 생활하며 경제적 형편이 열악했던 B씨(여·70대)는 폐렴과 폐결핵으로 중환자실에서 6개월 넘게 장기치료를 받아 고액의 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웠지만 중환자실 주치의의 의뢰로 상담을 통해 지자체 긴급복지지원사업을 연계했고 민간 후원단체의 문을 두드려 의료비를 도움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2020년 7월부터 2025년 말까지 의료취약계층 환자를 대상으로 진료비와 간병비 등을 합쳐 총 15억원 넘게 지원한 것으로 집계됐다.

‘길이 85㎝ BB탄 소총’ 붙잡힌 30대女, 버젓이 밤거리 활보

경기 시흥경찰서는 20일 특수협박 혐의로 A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A 씨는 이날 오전 1시 10분경 시흥시의 한 거리에서 주차된 차량에 있던 30대 남성을 향해 BB탄 소총을 겨누는 등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와 남성은 서로 모르는 사이로 알려졌다. 여성은 이 BB탄 소총으로 모르는 시민을 위협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BB탄 소총의 길이는 85㎝로 알려졌다.

경기 소재 병원서 방사성폐기물 분실…원안위 조사 착수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서울 중구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에서 열린 제228회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부산 강서구 어린이집 114곳 안전공제회 단체보험 가입 지원

부산 강서구는 관내 전체 어린이집 114곳을 대상으로 안전공제회 단체보험 가입을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보험은 어린이집·학교·건설현장 등 특정 단체가 공제회(공익사업) 형태로 보험회사에 단체가입해 보장받는 보험이다.이번 보험 가입 지원은 구가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이다.

민희진 판결문서 언급된 BTS 뷔 "어느 한쪽 편 서려는 의도없어"

뷔는 이에 대해 2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어느 한쪽 편에 서려는 의도가 없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주식 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민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게 25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판결문의 해당 부분 각주에는 뷔가 "에잉…그러니께요 나도 좀 보고 아 이거 비슷한데…했어요"라는 대목이 포함됐다.

‘속초 대관람차’ 철거 위기 넘겨…집행정지 가처분 인용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이날 대관람차 운영업체 측이 속초시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앞서 속초시는 2022년 총사업비 92억 원을 투입해 속초해수욕장 인근에 대관람차 등 테마시설을 조성했다. 이후 시는 행정처분을 재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혀왔다. 그러자 운영업체 측은 항소장을 제출하는 동시에 집행정지 가처분을 재신청했다.

[인사] 부산시

재정관 이경덕 미래공간전략국장 민순기 기획관 윤정노 도시계획국장 백명기 부울경초광역경제동맹추진본부장 이오순 기획담당관 지윤성 중소상공인지원과장 김태원 체육정책과장 최정옥 돌봄복지과장 신은주 트라이포트기획과장 정윤 인재개발원 전문교육과장 주민희 도시공간전략과장 이상덕 도시계획과장 황금재 시설계획과장 김정순 권익보호담당관 김경애 아동청소년과장 조문재 상수도사업본부 경영지원부장 윤상진 시의회사무처 김원용 동래구(국장요원) 이문주 생활공간혁신과장 김철석 남항관리사업소장 김동찬 홍보담당관실 윤성훈 미디어담당관실 김미란 돌봄복지과 임정남 노인복지과 박경현 여성가족과 박혜숙 출산보육과 최남이 초광역기획과 여우일 도시공간전략과 석응균 상수도사업본부(팀장요원) 이미자 철도시설과 신숙경 도시공간전략과 권오현 생활공간혁신과 김용학 도시공간활력과 홍선욱 도시공간전략과 김영란 도시정비과 설문경 법무담당관실 하경노 초광역사업과 강태경 도시계획과 최원호 아동청소년과 김경호 감사담당관실 여경호 권익보호담당관실 오진아 인구정책담당관실 김태경 관광정책과 전종호 총무과 임태훈 연구개발과(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지원단 파견) 진상은 투자유치과(경자자유구역지원) 서정우 (부산=) 재정관 이경덕 미래공간전략국장 민순기 기획관 윤정노 도시계획국장 백명기 부울경초광역경제동맹추진본부장 이오순 기획담당관 지윤성 중소상공인지원과장 김태원 체육정책과장 최정옥 돌봄복지과장 신은주 트라이포트기획과장 정윤 인재개발원 전문교육과장 주민희 도시공간전략과장 이상덕 도시계획과장 황금재 시설계획과장 김정순 권익보호담당관 김경애 아동청소년과장 조문재 상수도사업본부 경영지원부장 윤상진 시의회사무처 김원용 동래구(국장요원) 이문주 생활공간혁신과장 김철석 남항관리사업소장 김동찬 홍보담당관실 윤성훈 미디어담당관실 김미란 돌봄복지과 임정남 노인복지과 박경현 여성가족과 박혜숙 출산보육과 최남이 초광역기획과 여우일 도시공간전략과 석응균 상수도사업본부(팀장요원) 이미자 철도시설과 신숙경 도시공간전략과 권오현 생활공간혁신과 김용학 도시공간활력과 홍선욱 도시공간전략과 김영란 도시정비과 설문경 법무담당관실 하경노 초광역사업과 강태경 도시계획과 최원호 아동청소년과 김경호 감사담당관실 여경호 권익보호담당관실 오진아 인구정책담당관실 김태경 관광정책과 전종호 총무과 임태훈 연구개발과(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지원단 파견) 진상은 투자유치과(경자자유구역지원) 서정우 (부산=) 재정관 이경덕 미래공간전략국장 민순기 기획관 윤정노 도시계획국장 백명기 부울경초광역경제동맹추진본부장 이오순 기획담당관 지윤성 중소상공인지원과장 김태원 체육정책과장 최정옥 돌봄복지과장 신은주 트라이포트기획과장 정윤 인재개발원 전문교육과장 주민희 도시공간전략과장 이상덕 도시계획과장 황금재 시설계획과장 김정순 권익보호담당관 김경애 아동청소년과장 조문재 상수도사업본부 경영지원부장 윤상진 시의회사무처 김원용 동래구(국장요원) 이문주 생활공간혁신과장 김철석 남항관리사업소장 김동찬 홍보담당관실 윤성훈 미디어담당관실 김미란 돌봄복지과 임정남 노인복지과 박경현 여성가족과 박혜숙 출산보육과 최남이 초광역기획과 여우일 도시공간전략과 석응균 상수도사업본부(팀장요원) 이미자 철도시설과 신숙경 도시공간전략과 권오현 생활공간혁신과 김용학 도시공간활력과 홍선욱 도시공간전략과 김영란 도시정비과 설문경 법무담당관실 하경노 초광역사업과 강태경 도시계획과 최원호 아동청소년과 김경호 감사담당관실 여경호 권익보호담당관실 오진아 인구정책담당관실 김태경 관광정책과 전종호 총무과 임태훈 연구개발과(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지원단 파견) 진상은 투자유치과(경자자유구역지원) 서정우 (부산=)

조재연 前대법관 “재판소원은 결국 4심제…부작용 훨씬 클것”

조재연 전 대법관은 18일 와의 인터뷰에서 ‘재판소원’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후 2017년 대법관에 임명됐고, 2019년 1월부터 2년 4개월간 법원행정처장을 맡기도 했다. 법원 안팎에선 재판 실무와 법조 시장 이해, 사법행정 등에 두루 능통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재판소원 도입으로 인한 긍정적인 측면보다 예상되는 부작용이 훨씬 크다고 지적했다.

국립정동극장 이사장에 배우 장동직

한편 지난해 11월 임기가 만료된 정성숙 정동극장 대표이사는 후임 인선이 지연되면서 대표이사직을 계속 수행 중이다. 문체부는 조만간 인선 절차를 거쳐 후임 대표이사를 임명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11월 임기가 만료된 정성숙 정동극장 대표이사는 후임 인선이 지연되면서 대표이사직을 계속 수행 중이다.

'사모님 패션'이라 불리던 모피, MZ룩으로...강추위가 남긴 소비 풍경

올 겨울 유난히 거셌던 한파는 거리 풍경에도 변화를 남겼다. 롱패딩 일색이던 도심 곳곳에서 모피 외투 착용이 상당수 늘어난 것이다. 같은 기간 퍼 후드집업 검색량은 575.3% 급증했다.시민들 사이에서도 이와 같은 인식 변화가 감지됐다. 고물가 국면이 이어지면서 플렉스 소비 대신 '아낄 땐 아끼고 쓸 땐 쓰는' 선별적 소비 태도가 강화됐기 때문이다. 동물권 보호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천연 모피 소비에 대한 비판도 지속되는 추세다.이에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인조 모피나 중고 모피 등 대안을 선택하는 흐름도 나타나고 있다.

목포대 경영대학-일본 시모노세키시립대, 복수학위제 도입

국립목포대학교 경영대학은 일본 시모노세키시립대와 학사 복수학위제를 위한 협정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탑골공원 원각사지석탑, 27년만에 보호막 걷었다[청계천 옆 사진관]

서울 탑골공원에 있는 원각사지십층석탑 내부가 27년 만에 처음으로 일반에 공개됐다. 산성비와 매연 등으로 석탑 표면이 갈수록 훼손되면서 1999년 서울시는 유리로 탑을 완전히 덮어씌었다.

경북교육청, TK통합특별법에 교육재정 안정·교육자치 반영 요구

경북교육청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 심사를 앞두고 교육재정 안정성 강화 등 요구안을 담은 공식 의견서를 교육부에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부산 성지곡수원지 인근 3곳서 화재…소방당국 "방화 추정"

20일 오후 3시 30분께 부산 부산진구 초읍동 성지곡수원지 인근에서 불이 잇따라 발생해 소방당국이 진화에 나섰다. 부산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2~3곳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2곳은 진화된 상태"라고 말했다. 20일 오후 3시 30분께 부산 부산진구 초읍동 성지곡수원지 인근에서 불이 잇따라 발생해 소방당국이 진화에 나섰다.

[영상] '호랑이 삼남매' 중 막내 '미호' 폐사…"다른 개체와 투쟁 끝에"

서울대공원의 시베리아 호랑이 '미호'가 사망했습니다. 20일 서울대공원에 따르면 지난 2013년 6월 6일 서울대공원에서 태어난 미호는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지난 18일 폐사했습니다. 미호의 사망 소식에 팬들은 홈페이지에 "미호야 너무 미안해" "그동안 고맙고 행복했다" "호별(호랑이별)에서 행복하길" 등의 댓글로 안타까움을 표했습니다.

‘교육 1번지’ 도약...하남 고교생 서울 주요 대학 301명 합격

10개 고교에 8억원을 균등 지원한 ‘고교특성화사업’이 대표적이다.5개 고교에 6억원을 차등 지원한 ‘고교학력향상사업’도 있다.

'계엄 비선' 노상원·'국회 봉쇄' 조지호 1심 불복해 항소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본류' 사건을 심리한 형사합의25부는 전날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항소했다. 재판부는 전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18년, 조 전 청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유승민 딸' 유담 교수 임용 특혜 의혹…경찰, 인천대 2차 압수수색

경찰은 유 교수 임용과 관련해 인천대 총장 등이 대학의 채용 업무를 방해한 의혹이 있는 것으로 보고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이인재 인천대 총장 등의 업무방해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승민 전 의원의 딸 유담(31) 인천대 무역학부 교수의 임용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인천대를 상대로 추가 압수수색을 벌였다.

BTS 광화문 컴백 공연날,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임시휴관

약 3년 9개월 만에 7명 멤버가 완전체로 복귀하는 무대로, 넷플릭스를 통해 생중계된다.

포근한 주말…토요일 전국 낮 기온 15도 넘어 나들이 하기 좋아

22일 새벽에서 오전 사이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양은 적지만 강풍을 동반한 비가 오겠다. 21일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12∼20도일 것으로 예상된다. 경북 상주와 예천 등의 낮 기온은 20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인다. 22일의 경우 아침 최저기온이 -1∼13도이고 낮 최고기온이 7∼21도겠다. 낮 기온이 꽤 오르며 중부내륙과 영남은 일교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겠다. 다음 주 월요일인 23일 기온은 아침 최저 -6∼3도, 낮 최고 3∼13도로 평년기온(최저 -7∼2도·최고 5∼11도)과 비슷하겠다. 24일은 아침 최저기온이 -4∼6도이고 낮 최고기온이 3∼12도일 것으로 예보됐다. 강풍까지 불며 화재 위험성이 매우 크겠으니 조심해야 한다. 21일 수도권과 강원영서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이겠다. 이에 21일은 전국 미세먼지 농도가 '보통' 수준이겠다.

강릉원주대 교명의 마지막 졸업식 열려…3월 강원대 출범

국립강릉원주대학교는 2025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을 20일 강릉캠퍼스와 원주캠퍼스에서 각각 개최했다.

대전시 "중앙로지하상가 입찰조회수 조작 의혹 '혐의없음' 종결"

"무단 점유에 명도소송과 강제집행 추진…추가 경쟁입찰도 단행" 대전시는 중앙로지하도상가의 상가 일반경쟁입찰과정에서 대전시가 조회수를 조작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경찰 조사에서 '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졌다고 20일 밝혔다. 하지만 일부 상인들은 대전시가 상가 입찰가를 올리기 위해 매크로를 활용해 입찰 조회수를 부풀려 입찰을 방해했다고 주장하며 같은 해 8월 시와 시설관리공단 관계자를 경찰에 고소했다.

올해도 미디어아트로 '통영 삼도수군통제영' 본다…9월18일 개막

통영시는 국가유산청이 주최하고 국가유산진흥원이 주관하는 '2026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공모사업에 선정돼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삼도수군통제영을 소재로 한 행사를 연다고 20일 밝혔다. 올해 행사는 오는 9월 18일부터 10월 11일까지 24일간 펼쳐진다. 통영문화재단은 올해 행사도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 김종철 총감독을 기획·연출 전문가로 재위촉했다.

설에도 들었네, ‘결혼은 언제?’ 질문···미혼 여성 중 “의향 있다”는 34%뿐 [뉴스물음표]

특히 미혼 여성들은 결혼 관련 질문을 더욱 빈번하게 받곤 합니다. 생물학적 이유를 들어 ‘결혼 적령기’를 언급하거나, 여성의 삶을 ‘결혼-출산’ 중심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여전히 적지 않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결혼을 생각해보지 않았거나, 결혼 의향이 없다고 하는 미혼 여성은 3명 중 2명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혼 의향이 ‘없다’는 응답은 26.1%, ‘있다’는 응답은 34.2%였습니다. 연령대에 따라 결혼 의향은 차이를 보입니다. 결혼 의향이 ‘있음’ 응답 비율은 20대 이하에서는 30.3%였으나, 30대에서는 50.4%로 높아집니다. 통계만 놓고 보면 20대에서 30대로 넘어가며 결혼 의향이 생기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습니다. ‘결혼 의향이 없거나 1년 내 결혼 계획이 없다’고 답한 미혼 여성들은 그 이유로 ‘적합한 상대가 없어서’(32.1%)를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최종 학력이 고졸인 경우(29.1%)보다 전문대졸 이상(36.9%)에서 ‘결혼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경제적 안정성과 결혼 의향이 일정 부분 맞물려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최근 2년간 정부 기관 조사에서는 결혼·출산 의향이 개선 조짐을 보였다는 결과가 나오곤 했습니다. 일부 지표에서 변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지만, 지난 10여 년간 결혼 의향은 전반적인 감소 추세가 이어졌습니다. 다만 10차 조사 결과는 결혼 의향을 단순히 ‘있다’와 ‘없다’로만 나눠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동해 해상서 조업 중 바다에 빠진 70대, 병원 이송

인근 어선에 구조된 A 씨는 저체온증을 호소해 소방당국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다.당시 A 씨는 조업 중 바다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전한길 "장동혁 영화 보러 왜 안오나…尹 무기징역 책임 국힘에 있어"[이런일이]

극우 유튜버 전한길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것에 대한 책임이 국민의힘에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씨는 "비상계엄에 대해 사과나 삑삑 해대고 윤과 자꾸 절연한다고 하니 국민의힘이 가짜야당 소리를 듣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는데요. 전씨 등 극우진영에서 국민의힘을 '가짜 야당'으로 규정하는 목소리가 나오며 파열음이 이는 모양새다.전한길씨는 20일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 "비상계엄에 대해 사과나 삑삑 해대고 윤과 자꾸 절연한다고 한다. 그러면서 "비상계엄은 내란이 아니라고 한마디 해주면 되는데 그게 그렇게 어렵나"라고 덧붙였다.최근 전한길씨 등은 '엔추파도스(Enchufados)'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국민의힘을 비난하고 있다.

광주광역시-아일랜드, 경제·문화·종교 협력 강화

윈트럽 대사는 "아일랜드의 수도자들은 광주에 아주 깊게 자리 잡고 있으며, 아일랜드 사람들도 이 부분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면서 "특히 60여 년 동안 광주에서 활동하며 장애인 인권을 증진하고 돌보시다 지난해 선종한 천노엘 신부에 대한 추모의 뜻을 광주에 전달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윈트럽 대사는 "대사 임기가 끝나기 전, 제게 큰 감동을 준 광주에서 시간을 보내고 싶었다"면서 "광주가 세계 민주화에 영향을 끼쳤다는 사실을 많은 아일랜드 사람들과 제가 잊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기정 시장은 "광주를 따뜻하게 기억해 준 윈트럽 대사에 감사하다"면서 "광주는 전 세계에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민주주의의 도시'로 기억되고 있다.

"BTS 공연에 최대 26만명 몰린다" 광화문 일대 '가상 경기장'처럼 통제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다음달 21일 열리는 방탄소년단(BTS) 복귀 공연을 앞두고 경찰과 서울시가 도심을 하나의 경기장처럼 통제하는 ‘가상 스타디움’ 개념을 도입해 초대형 인파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외국인 관광객을 포함해 최대 26만 명이 운집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공연은 전 세계로 생중계되는 등 국가 행사에 준하는 규모로 열릴 전망이다. 서울경찰청은 20일 BTS 공연 안전 대책을 중간 점검했다. 서쪽 12개, 동쪽 17개의 통로를 마련해 내부가 혼잡하면 인파 추가 유입을 차단하거나 바깥 인파의 분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공연 티켓 부정 거래와 현장 범죄 대응도 강화한다.

북에 무인기 날린 30대 구속영장 청구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는 북한에 무인기를 날려보낸 30대 대학원생 오모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오씨가 무인기 사업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무인기를 4회 날려 성능을 시험했다고 판단했다. 무인기는 인천 강화도에서 출발해 북한 개성시와 평산군을 경유해 경기 파주시로 되돌아오도록 설정됐다. 오씨는 미체포 피의자 신분이어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다음주 초 이뤄질 전망이다. 정보사 소속 C소령과 D대위도 함께 입건됐다.

'묻지마 인서울' 그만 … 지방대 정시 미등록 줄어

2026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지방권 대학의 정시 미등록 규모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종로학원이 전국 4년제 대학 추가모집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6학년도 지방권 대학 105곳의 정시 추가모집 인원은 7201명으로 집계됐다.

정읍 양계장서 불…닭 2천500마리 폐사

20일 오후 3시 21분께 전북 정읍시 북면 한 양계장에서 불이 났다.

광명 충훈대교 하부도로 23일부터 전면 통제…“옹벽 D등급 판정, 안전 우선”

경기 광명시와 안양시를 잇는 충훈대교의 하부도로가 안전상의 이유로 전면 통제된다. 지난달 상부도로 일부 구간 통제에 이은 추가 조치로, 인근을 통행하는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광명시는 안양시가 이달 23일 오전 9시부터 광명시 일직동 546번지 일원의 충훈대교 하부도로를 전면 통제한다고 20일 밝혔다.

하이원리조트 설상 선수들, 팬들 성원에 재능기부로 보답

강원랜드가 운영하는 하이원리조트 소속 스키·스노보드 선수들이 20일 팬들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재능기부에 나섰다. 이어 2시 30분부터 4시간 30분까지 원포인트 레슨을 진행했다.

당진 석문방조제 부근서 LNG 누출로 배관 폭발…차량 파손(종합)

20일 낮 12시 51분께 충남 당진시 송산면 석문방조제 부근에서 액화천연가스(LNG) 누출로 인한 배관 폭발사고가 났다. 이번 사고는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방조제 부근 LNG 배관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서 정확한 누출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원도, 반려동물 안락사 제로 넘어 동물복지 실현

강원특별자치도는 반려동물 안락사 제로를 넘어 동물복지 실현을 위한 복지·의료·산업·관광 등 4대 전략을 본격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동해 앞바다서 70대 조업 중 물에 빠져…인근 어민 구조

해경은 홀로 조업하다가 물에 빠진 것으로 보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금강유역환경청, 보령호 취수탑 조류경보 해제

금강청은 지난 5일 오후 3시를 기해 보령호 취수탑에 조류경보 관심을 발령했다.

강원도, ‘안락사 제로’ 넘어 동물복지 실현... 4대 전략 추진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에는 유기견 입양센터를 설치하고 유기묘 전용 입양센터도 민간 협력 방식으로 확대해 입양 기반을 넓힐 방침이다.동물 의료 서비스 고도화도 추진한다.

[포토] 국보 원각사지 십층석탑 내부 27년 만에 공개

20일 서울 종로 탑골공원에서 열린 원각사지 십층석탑 사전 공개회에서 해설사를 맡은 성균관대 학생들이 석탑의 역사 등을 시민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종로구는 1999년 유리 보호각 설치 이후 27년 만에 처음으로 국보인 석탑 내부를 다음달 4일부터 15일까지 일반에 공개한다

건조한 경남 곳곳서 화재·산불 잇따라…한때 대피명령까지(종합)

이날 오후 3시 13분께 통영시 용남면 한 공장 야적장에서 불이 나면서 인근 전답 등에 옮겨붙었다. 소방당국 등은 헬기 등을 투입해 이날 오후 5시 18분께 불을 모두 껐다. 소방·산림당국은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약 45분 만인 이날 오후 1시 9분께 주불을 진화했다.

노동·시민단체, 尹 무기징역에 "내란 인정 환영하지만 죄 비해 형량 가벼워…제도개혁 필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된 가운데 노동계와 시민단체들은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인정한 재판부 판단을 일제히 환영했다. 그러면서 "제2·3의 친위 쿠데타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서는 현행 제왕적 구조를 근본적으로 손봐야 한다.

부산서 금은방 절도 잇따라…업주 한눈판 사이 ‘슬쩍’

당시 B 씨는 1.2t 활어 운반 차량을 훔친 뒤 이를 이용해 금은방 출입문을 들이받아 파손한 뒤 내부에 침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B 씨는 특수절도 혐의로 경찰에 구속돼 수사를 받고 있다.한편 금은방 절도 사건이 끊이지 않는 이유로는 천정부지로 치솟는 금값이 꼽힌다.

박은식 산림청차장, 산촌마을 고로쇠 수액 채취 사업장 점검

박은식 산림청 차장(왼쪽 첫번째)이 20일 전북 무주군 고로쇠 수액 임업 현장을 찾아 지역 주민으로 부터 생산설비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박 차장은 "수액 채취는 산촌 주민들의 겨울철 소득원으로 지속가능한 채취를 위해 수액채취 기준 준수와 산림보호활동 강화 등 국유림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강덕 "TK 통합하면 경북도의원 12명 감소"

이어 "인구 비율로 보면 경북도 광역의원 수는 기존 60석에서 48석으로 12석이나 줄어드는 반면 대구시 광역의원 수는 기존 33석에서 45석으로 12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이 예비후보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재판소는 시도의회 선거 인구 편차 허용 기준을 3대 1로 정하고 있는데, 시도의회가 통합되면 인구가 갈수록 줄고 있는 경북 지역은 대구시 인구와 편차를 맞추면서 의석 감소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강덕 국민의힘 경북도지사 예비후보가 "대구·경북 행정통합법이 통과하면 경북도의원이 12명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려를 표했다.

초보 엄마들, 출산 후 가장 힘든 건 돈 아닌 '이것'

출산한 지 1년 안팎인 엄마들이 어린 자녀를 양육하면서 느끼는 가장 큰 어려운 점은 경제적 부담이 아닌 육체적·정신적으로 지치고 힘든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19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24년 출산 경험이 있는 여성 1003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8월 18일부터 9월 1일까지 양육의 어려움 등을 온라인 설문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48.8%가 양육의 어려운 점으로 '육체적·정신적으로 힘듦'을 꼽았다.이어 '비용이 많이 듦(18.0%)', '일과 자녀 양육 병행의 어려움(17.8%)' 순으로 집계됐다.임신과 출산을 망설이는 이유는 돈이라는 인식이 크지만 출산을 경험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엄마들은 몸과 마음의 어려움을 가장 크게 느끼고 있는 것이다.다만 첫째 출산인지, 둘째 이상 출산 인지에 따라 어려움을 느끼는 순위는 같았으나 응답률에 다소 차이가 있었다.2024년에 출산을 경험한 1003명 중 첫째 아이 출산은 738명, 둘째 이상 출산은 265명으로 '육체적·정신적으로 힘듦'은 첫째 출산에서 50.1%에 달한 반면 둘째 이상 출산에서 45.2%로 약간 낮았다.반면 둘째 이상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응답이 높았다.첫째 출산에서는 '비용이 많이 듦'이 16.7% 응답률을 보였으나, 둘째 이상 출산에서 21.6%로 나타났다.한편 출산 후 육아휴직을 포함해 취업 상태를 유지한 엄마는 2명에 1명꼴인 것으로 확인됐다.전체의 절반인 52.7%만 취업 상태를 유지했으며, 출산 전후 취업에서 미취업으로 바뀐 경력 단절 여성은 25.1%로 집계됐다.

"환자 사회 복귀 앞당긴다" 재활의료기관 71곳 최종 지정

다만 1년 이내에 환자 비율 40%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면 자동 지정 취소된다.제3기 지정 기관은 오는 3월부터 ‘맞춤형 재활 수가’ 등 시범수가를 적용받는다.

복지부, '집중 재활' 돕는 재활의료기관 71곳 지정

보건복지부는 제3기(2026년 3월∼2029년 2월) 재활의료기관 71곳을 지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활의료기관이란 발병 또는 수술 후 환자의 장애를 최소화하고, 환자가 일찍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능 회복 시기에 집중적인 재활 치료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이다. 이번에 제3기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된 곳들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 절차를 거쳐 다음 달부터 맞춤형 재활 수가 등 시범 수가를 적용받는다.

아름다운가게 울산 중구에 '아름다운 나눔보따리' 기탁

한편, ‘아름다운 나눔보따리’는 아름다운가게의 나눔 활동 가운데 하나로, 명절을 맞아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취약계층에게 식료품과 생필품으로 구성된 나눔보따리를 전달하며 안부를 살피는 사업이다. 아름다운가게 울산본부는 지난 2006년부터 매년 중구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아름다운 나눔보따리 사업을 펼치고 있다. 장혜경 아름다운가게 울산본부장은 “이웃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나눔보따리를 준비했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 활동을 꾸준히 펼쳐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순직소방관 사망경위 예능미션 논란…소방노조 "명예훼손 소지"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소방공무원노동조합은 20일 디즈니+ 예능 프로그램 '운명전쟁49'에서 순직 소방공무원의 사망 경위가 예능 소재로 활용된 것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운명전쟁49'는 49명의 운명술사가 다양한 미션을 수행하며 자신의 운명을 시험하는 서바이벌 예능 프로그램이다. 지난 11일 공개된 2화에서는 2001년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고(故) 김철홍 소방교의 사인을 맞히는 미션이 등장해 논란이 일었다.

8년 만에 왕좌 탈환! 화해의 밀어 주기[어텐션 뉴스]

[앵커] 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 특집 어텐션 밀라노! 송인찬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아나운서] 8년 만에 왕좌 탈환! 화해의 밀어 주기[앵커] 19일 새벽, 한국이 또 하나의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여자 쇼트트랙 3000m 계주였죠? [아나운서] 네, 맞습니다. 19일 새벽 우리나라 여자 쇼트트랙 3000m 계주 대표팀이 4분 4초 041의 기록으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이탈리아와 캐나다를 제치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는데요. 이렇게 한국은 역대 10차례 열린 쇼트트랙 여자 계주에서 금메달 7개와 은메달 1개를 따내며 위력을 과시했습니다. [앵커] 둘 간의 갈등이 있었죠. [아나운서] 네, 평창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결승에서 있었던 고의 충돌 의혹이 갈등의 시작이었습니다. 최민정은 이후 오랜 기간 심석희와 힘을 합치지 않았습니다. [앵커] 수많은 역경을 이겨냈기에 더 값진 금메달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나운서] 바로 남자 계주 결승전 그리고 여자 1500m 경기들이 진행되기 때문인데요. 먼저 여자 1500m는 오는 새벽 4시 15분부터 진행될 예정입니다. 여자 계주 금메달의 주인공들인 최민정, 김길리, 노도희 선수가 출전합니다. [앵커] 대한민국의 골든 데이 기대해보겠습니다. [아나운서] 결승선 향한 허스키의 질주! [앵커] 허스키요? [앵커] 현장 관중들과 선수들에게는 정말 잊지 못할 추억이었겠네요. [앵커] 2026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 올림픽 특집!

경기도, ‘ASF 의심 사료’ 사용중지 긴급 행정명령

도는 오염사료에 대한 긴급 일제 점검도 추진하기로 했다.도에 따르면 ASF 발생 농가에서 사용한 어린돼지 면역증강용 혈장단백질 사료첨가제(혈장단백사료)에서 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됐다. 도는 외국인들이 몰래 가방에 넣어가지고 들어오는 축산물이나, 가공식품 등을 통해서도 ASF바이러스 유입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주말 나들이 떠나볼까” 낮 최고 20도 ‘포근’…아침엔 쌀쌀

서울 낮 최고 기온이 10도 이상 오르며 포근한 날씨를 보인 20일 오후 서울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산책을 하고 있다. 특히 이날 오후부터 오는 23일 사이 대부분 해안 지역과 강원 산지, 경북 북동 지역에서는 바람이 시속 70㎞ 안팎으로 매우 강하게 불겠다.

산림조합중앙회 노사, '안전보건 경영방침' 선포

행사에는 강 대표이사와 김시태 노동조합위원장 등이 참석해 안전보건 경영방침에 합의했다.이날 발표된 경영방침에는 △안전 최우선 경영 실현 △안전보건 관련 법규 준수 및 책임경영 강화 △위험요인 사전 발굴 및 개선체계 구축 △현장 중심의 예방활동 강화 △임직원 참여 기반의 안전문화 확산 등의 내용이 담겼다.산림조합중앙회는 정기적인 안전점검과 교육훈련 강화와 현장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실효성있는 안전보건 경영체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강 대표이사는 “임직원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안전보건 경영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노동조합 역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고, 위험요인 개선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무재해 사업장 조성에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윗집에 생선이 '주렁주렁'…썩은내 항의하니 "XX, 그냥 놔둬"[이런일이]

그는 "아주머니는 '이런 것까지 뭐라고 해요? '라고, 아저씨는 '에이XX 그냥 놔둬! '라고 했다"며 "관리실 아저씨도 무안해져서 내려왔다고 했다"고 말했다.그는 층간소음에도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다만 악취나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입증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대응이 가능하다.

강원 철원 양돈농장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4500여 마리 살처분 예정

20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경기도 평택시 한 돼지농장에서 관계자들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강원 철원의 한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해 방역 당국이 대응에 나섰다. 방역 당국은 농장에 초동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파견해 출입을 통제하고 소독과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판결돋보기]계엄은 대통령 권한? 피해 없으니 참작?···윤석열 1심, 지귀연 재판부가 남긴 의문점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를 놓고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지난 19일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30년 등을 선고했다. 12·3 불법계엄이 내란이었다는 점을 사법부가 재차 확인하고 우두머리에게 단죄를 내렸다는 의미가 크지만, 내란 본류 재판에서 계엄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판단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많다. 윤 전 대통령 등의 판결문을 입수해 여전히 남은 의문점들을 짚어봤다. 그러면서 “요건을 갖추지 않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면 탄핵 등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으로 족하지, 형사 책임의 부담을 지울 수는 없다”고 봤다. 이 같은 판단은 헌법과 계엄법에 규정된 계엄 선포의 엄격한 요건을 고려하지 않고, 실체적·절차적 판단도 없어서 한계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국회의 해제 요구권을 따를 의무도 저버린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그 자체로 위법하다는 것이다. 엄청나게 위험하고 반역사적인 판단”이라고 했다. ②계엄 이틀 전 결심?…사전 모의 가능성 인정하면서 실체 판단은 안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2023년부터 계엄 모의를 했다고 보고 기소했다. 재판부는 이런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결심한 시기가 불과 선포 이틀 전인 2024년 12월1일이었다고 명시했다. 이듬해 삼청동 안가 모임, 경호처장 공관 모임 등에서도 계엄 관련 논의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 역시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수개월 전부터 군 사령관들에게 ‘비상대권’을 언급하고, 사령관들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던 객관적 정황과는 배치되는 판단이다. 곽 전 사령관 역시 “여인형이 윤석열에게 ‘계엄은 안 된다’라며 무릎을 꿇고 빌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도 했다. 이 재판부는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여한 것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였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부산 성지곡수원지 부근 3곳서 산불…1시간 40분만에 진화(종합)

20일 오후 3시 30분께 부산 부산진구 초읍동 성지곡수원지 인근 3곳에서 잇따라 산불이 발생했다.

유승민 딸 유담 임용 특혜 의혹 관련…경찰, 인천대 총장실 압수수색

경찰은 유 교수 임용과 관련해 인천대 총장 등이 대학의 채용 업무를 방해한 의혹이 있는 것으로 보고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유 교수 임용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경찰은 지난 1월 23일 인천대 무역학부 사무실에서 1차 압수수색을 벌여 유 교수 채용 관련 서류 등을 확보했다.경찰이 당시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에는 이번 사건 피고발인 23명 중 1명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지난해 11월 4일 공공기록물법 위반 혐의로 인천대 이인재 총장과 교무처 인사팀, 채용 심사 위원, 채용 기록 관리 담당자 등 23명을 조사해달라는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를 벌였다.고발인은 유 교수 채용 과정이 불공정했다고 주장하면서 공공기관인 인천대가 '전임교원 신규 임용 지침'에 따라 영구 보존해야 하는 채용 관련 문서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축하해” “수고했어”…응원·격려 속 대학 졸업식 [정동길 옆 사진관]

대학 졸업 시즌이다. 서울 지역 대학들이 줄줄이 졸업식을 열고 있다. 20일 서울 마포구 서강대학교에서는 2025년도 전기 학위수여식이 진행됐다.

석면 피해자 21명 추가 인정…피해자 규모 총 8천758명

21명이 석면 피해자로 새로 인정되면서 피해자 규모가 총 8천758명으로 늘었다.

“부정선거 수사 3개월 전부터 준비” 판단했지만···지귀연 재판부 “윤, 계엄 이틀 전 결심”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한 지귀연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결심하기 전부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정선거 수사를 준비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 등 계엄 상황에서 진행한 부정선거 수사가 내란죄를 구성하는 폭동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면서도 이를 준비한 과정은 계엄 계획과 별개라고 봤다. 계엄 선포와 부정선거 수사가 처음에는 별도로 계획됐다는 판단인데, 재판부는 그러면서도 계엄 상황에서 발생한 부정선거 수사 시도가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부정선거 수사를 최종 보고받고 승인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그런데도 윤 전 대통령이 제2수사단 중심의 폭력을 동반한 구체적인 불법 수사 계획까지는 알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동정] 오세훈, 서울시청 소속 심석희·차준환 선수에 격려 전화

오세훈 서울시장은 20일 오후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에 출전한 서울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쇼트트랙 심석희, 피겨스케이팅 차준환 선수에게 전화해 격려했다. 오 시장은 심 선수에게 "수많은 부담과 어려움 속에서도 묵묵히 도전, 투혼을 발휘해 좋은 성적을 내주어 자랑스럽고 고맙다"고 말했고, 차 선수에게는 "부상을 딛고 끝까지 분전해 4위에 오른 모습을 보고 많은 국민이 감동받았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차 선수의 회복과 지속적인 성장을 기대하겠다"고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0일 오후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에 출전한 서울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쇼트트랙 심석희, 피겨스케이팅 차준환 선수에게 전화해 격려했다.

내란은 인정, 계획은 부정…윤석열 1심 '솜방망이' 심판 논란[박지환의 뉴스톡]

1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 설치된 tv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가 생중계 되고 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네, 서울중앙지법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어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지만 사형을 구형한 특검의 시각과는 많이 달라 보입니다. 어떻습니까?[]네. [앵커]특검이 핵심 증거로 내세운 노상원 수첩도 결론적으로는 힘이 빠진 거잖아요. 어떻습니까?[]그렇습니다. [앵커]이런 지점들이 재판부가 '내란의 본질을 좁게 본 것 아니냐'는 비판으로 이어지는 거죠?[]네. [앵커]양형 이유도 관심이 컸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사정, 김용현 전 장관에게 불리한 사정이 대비되면서 주범을 바꾸는 듯하다는 해석도 나왔는데요.[]네. [앵커]마지막으로 윤 전 대통령 반응도 짚어주시죠. [앵커]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나채영 였습니다.

경찰, 고객 금 3천돈 훔쳐 달아난 금은방 주인 추적

금은방 주인이 고객들이 맡긴 귀금속 등 금 3천여돈을 챙겨 도주해 경찰이 추적 중이다.

사립고 교사, 체벌 등 제자 가혹행위 기소…15개 혐의 뭐길래

경남 창원지역 한 사립고등학교 교사가 제자를 수개월간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20일 법조계와 교육 당국에 따르면 창원지검은 지난달 15일 교사 A씨를 아동학대 및 폭행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尹 계엄 정당성 인정 안한 지귀연…"절차·실체적 요건 못 갖춰"

그러면서 "야당의 줄탄핵과 예산 삭감, 부정선거 의혹으로 '국가비상사태'에 처해 있었다"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명분 주장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지적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판결문에서 비상계엄의 실체적·절차적 요건 구비 여부에 관한 내용을 자세히 설시했다. 또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률안들이 일방적으로 가결돼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윤 전 대통령 스스로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공포를 보류해 그 효력 발생을 막고 있었다는 점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예산 삭감과 관련한 주장에도 "국회의 예산안 심의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감액 의결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중대한 위기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윤 전 대통령의 부정선거 의혹 주장에 대해선 이미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의혹이 대부분 해소됐다는 점을 들어 물리쳤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절차적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시 국회 통고 절차, 국무위원 부서 원칙을 정한 헌법과 계엄법 조항을 위반했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비상계엄 아래에서 윤 전 대통령과 같이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 행위를 저질렀다면 이는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점 역시 분명히 했다. 이런 맥락에서 재판부는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 사법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윤 전 대통령 주장도 배척했다.

"담임 얼굴이 없어요"…졸업앨범에서 사라진 교사들 [이슈+]

졸업 시즌을 맞아 초·중·고교 졸업앨범을 받아든 학부모들 사이에서 당혹감과 아쉬움이 동시에 번지고 있다.과거와 달리 졸업앨범에서 교사 개인 사진이 통째로 빠진 사례가 잇따르면서다. 그러면서 "얼마나 현실이 심각하면 그러겠느냐. 그럴 수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이날 가 서울 강서·양천 지역 초·중·고교 20곳을 확인한 결과, 2곳을 제외하고는 올해 졸업앨범에 교사 개인 사진이 실리지 않았다. 적게는 수백 장, 많게는 수천 장의 얼굴 사진이 외부로 배포되는 셈이다. 한 번 유출된 사진은 사실상 회수하거나 통제하기 어렵다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한다.이 같은 변화의 배경에는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우려가 자리하고 있다. 단순한 기념물로 여겨졌던 졸업앨범이 이제는 초상권과 개인정보 보호, 디지털 범죄 예방까지 고려해야 하는 대상이 된 셈이다.문제는 악의적 범죄 사례에만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맘카페나 단체 대화방에서 졸업앨범 사진을 공유하며 외모를 평가하는 문화 역시 부담 요인으로 지적된다. "우리 아이 담임이 누구냐"며 앨범 사진을 요청하거나, 이를 두고 인상과 스타일을 평가하는 대화가 오간다는 증언도 나온다. 일상적 대화처럼 보일 수 있지만, 당사자 동의 없이 얼굴과 이름이 공유되는 구조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이다.2022년에는 한 배달 애플리케이션 리뷰란에 졸업앨범을 촬영한 사진이 올라와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음식 사진 대신 여교사들의 얼굴과 실명이 담긴 졸업앨범 페이지를 게시하고 조롱성 글을 남긴 것이다. 당시 교사들의 초상권과 개인정보를 희화화했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었다.이후에도 중고거래 사이트에 교사 사진을 올리거나, 교사 얼굴을 도용해 가짜 SNS 계정을 만든 뒤 학생 사진을 게시하는 사례가 전해졌다.

'매니저 갑질·불법 의료행위 의혹' 박나래 경찰 출석…첫 조사

일정 한차례 연기 후 피의자 소환…앞서 주사이모 ·전 매니저 조사 전직 매니저들에 대한 '갑질'과 불법 의료행위 의혹을 받는 방송인 박나래(41)씨가 경찰에 출석했다.

숙제 안했다고 ‘인간열차’ 체벌…창원 사립고 교사 기소

이 학생은 오랜 법정 공방 끝에 명예훼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A 씨는 자신의 행위가 알려지며 논란이 일자 뒤늦게 사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은방 주인의 배신…고객 금 3000돈 챙겨 달아났다 '시가 26억원'

서울 종로구에서 금은방을 운영 중인 A씨는 지난 12일 오후 6시 40분께 고객들이 세공을 맡긴 금제품, 금괴를 대신 구매해 달라며 미리 보낸 현금 등을 챙겨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사기 혐의를 받는 금은방 주인 50대 A씨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금은방 주인이 고객들이 맡긴 귀금속 등 금 3000여돈을 챙겨 도주했다.

'매니저 갑질 의혹' 박나래, 첫 경찰 조사

A 씨는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7일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이날 조사 내용을 토대로 추가 조사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경찰, 박나래 첫 피의자 조사 중…특수상해 등 혐의

한편 박 씨는 ‘갑질 의혹’과 더불어 ‘주사 이모’ 등으로부터 불법 의료 시술을 받았다는 논란으로 현재 활동을 잠정 중단한 상태다.

"퇴사한 회사 돌아갈래요"…지난해 재입사 직원만 '98만명'

사무직 종사자인 20대 후반 여성 김모씨는 정규직으로 4년 반 동안 다닌 회사를 퇴사한 후 3년 뒤 재입사했다. 4개월 단기계약직이었다. 김씨는 "취업 준비가 길어지면서 금전적 문제와 공백기 방어용으로 재입사를 결정했다"며 "취업 시장이 어려운 게 (재입사를 결정한) 제일 큰 이유였다"고 했다. 이어 김씨는 "회사에서도 업무할 줄 아는 퇴직자를 원해 먼저 연락이 왔다. 채용 절차도 따로 없어서 입사를 결정했다"고 말했다.퇴사 후 그만둔 회사로 재입사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글로벌 HR 테크 기업인 ADP의 리포트에 따르면, 지난 2024년 미국 신규 채용 중 부메랑 직원 비중은 역대 최고치인 35%를 기록했다. 특히 이직 시장이 경직됐다. 회사에서 퇴사한 직원을 원해서다.미디어 종사자인 곽태현(34) 씨는 퇴사했던 회사에서 스카우트 제의를 받아 반년 만에 전 회사로 돌아갔다. 업무 숙련도가 높았던 만큼 성과를 늘려 커리어를 쌓을 기회를 얻고 있다"고 이야기했다.다만 재입사자를 대하는 회사의 태도는 경향성보다는 개별성이 더 강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그간 국내 고용 시장에서 없었던 흐름"이라며 "해외에서는 3년 주기로 회사를 바꿔 몸값을 올리는 경향이 뚜렷하다. 이러한 경향성이 변화의 한 부분을 차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진단했다. IT는 여러 회사에서 노하우를 쌓은 사람을 이종 배합처럼 서로 다른 기술을 가진 사람 2명을 확보하는 효과가 있지 않나 싶다"고 부연했다.

서산 큰고니 폐사체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검출

충남 서산에서 발견된 야생조류 폐사체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돼 당국이 긴급방역에 나섰다.

"전업주부 할래, 돈 벌어와"…일하기 싫어 징징대는 남편, 이혼할 수 있나 [헤어질결심]

당신이 능력 좋으니까 가장 역할 좀 맡아 줘”라고 했다고 한다.A씨는 “기가 막혔지만 오죽 힘들었으면 그럴까 싶어서 일단 알겠다고 했다. 그런데 남편은 잠시 쉬는 게 아니라 그 생활을 즐기기 시작했다”고 토로했다.A씨는 “퇴근한 저를 보며 해맑게 웃고 청소기를 돌리며 콧노래를 흥얼거렸다.

서울대상록문화재단, 서울대 농생대에 1억 원 기부

유홍림 서울대 총장은 “상록문화재단의 기부는 대학의 연구 역량을 한층 높이고 농업생명과학 분야의 미래 비전을 함께 그려가는 동행”이라고 말했다 서울대는 서울대상록문화재단이 농업생명과학대학의 교육·연구 환경을 개선하고 혁신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1억 원을 기부했다고 20일 밝혔다. 서울대 농업교육과를 졸업한 박식순 재단 이사장은 KS그룹 회장으로, 친환경 벽지 전문기업과 자동차 강판 가공업체 등을 이끌어왔다.

교육당국, 교복비 전수조사한다…학교·품목·업체별 현황 파악

'교복비 제도개선' 5개 부처 협의체 가동…생산자협동조합 논의도 교육 당국이 교복 가격을 바로잡기 위해 일단 전국 학교를 상대로 교복비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교육부는 2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교복 제도 관련 부처별 대응 방안'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교복비 제도개선 단기 과제를 공유했다. 이날 첫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 가동됐다. 교복 제조업체들 가운데 소상공인이 차지하는 비중 등 업계 현황도 들여다볼 계획이다. 교육부는 교복비 제도 개선과 관련한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해 다음 주 안으로 학부모들과 간담회도 할 계획이다.

‘李 지지’ 배우 장동직, 국립정동극장 이사장 임명

20일 공연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장 신임 이사장에게 임명장을 전달했다.

BTS 광화문 컴백 공연에 세종문화회관 공연도 멈춘다

경찰은 공연 당일 최대 26만 명의 인파가 모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공주 옹벽 공사현장서 60대 작업자 굴착기에 끼어 숨져

충남 공주시의 한 옹벽 공사 현장에서 60대 작업자가 굴착기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공주 공사 현장서 60대 노동자 굴착기에 끼어 숨져

충남 공주시의 한 옹벽 공사 현장에서 60대 노동자가 굴착기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날씨] '봄 기운 물씬' 낮 최고 20도…일교차는 커

토요일인 21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 낮 기온이 15도 이상으로 오르면서 성큼 다가온 봄 기운을 느낄 수 있겠다. 다만 중부내륙과 경상권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5도 이상으로 크겠으니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겠다.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수도권과 강원도는 가끔 구름이 많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날부터 국외에서 유입된 미세먼지와 국내외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미세먼지 생성으로 수도권과 강원영서 지방에서 '나쁨'으로 예상된다.

손님이 맡긴 금 3000돈 챙겨 잠적…경찰, 금은방 주인 추적

서울 종로구에서 금은방을 운영하던 업주가 고객들이 맡긴 귀금속과 현금을 챙겨 달아나 경찰이 추적에 나섰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종로구에서 금은방을 운영하며 손님들이 세공을 맡긴 금제품과 금괴를 대신 구매해 달라며 미리 받은 현금 등을 챙겨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상점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A 씨의 동선을 추적하는 한편, 추가 피해 접수 여부와 정확한 피해 규모를 확인하고 있다.

경찰 ‘북한 무인기 침투’ 민간인 구속영장 신청

이들은 오 씨에게 활동비를 지급하고 인터넷 매체 운영을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시석방 통일교 한학자, 법원에 구속집행정지 연장신청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총재 측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에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1일 한 총재 측이 건강상 이유로 요청한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조건부로 받아들였다. 이후 한 총재 측은 석방 상태에서 연장을 요청했으나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아 구치소로 복귀했다.

교육당국, 교복비 전수조사 검토…학교·품목·업체별 현황 파악(종합)

'교복비 제도개선' 5개 부처 협의체 가동…생산자협동조합 논의도 교육 당국이 교복 가격을 바로잡기 위해 전국 학교를 상대로 한 교복비 전수조사 검토에 들어갔다. 교육부는 2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교복 제도 관련 부처별 대응 방안'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교복비 제도개선 단기 과제를 공유했다. 이날 첫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 가동됐다. 교육부는 무엇보다 현황 파악이 급선무라고 판단,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통해 학교별 교복비를 전수조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교육부는 교복비 제도 개선과 관련한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해 학부모들과의 간담회 개최도 검토 중이다.

[속보] 검찰, '돈봉투 의혹' 송영길 2심 무죄에 상고 포기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음주 운전 뺑소니 사고로 수감된 가수 김호중의 손편지를 공개했다. 두 사람은 서울구치소 수감 당시 같은 동에서 지낸 인연으로 연락을 이어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코인 투자하면 3배 수익 보장할게" 2억여원 가로챈 40대 실형

가상화폐 투자를 통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약 2억원을 가로챈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부터 2022년 6월까지 33회에 걸쳐 2억6000만원을 피해자 B씨로부터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코인 투자를 통해 3배의 수익을 볼 수 있다" "아는 공무원이 10억 넘게 투자해서 4일 만에 14%의 수익을 냈다" "내 투자 실력은 10만명 중 1명에 해당한다" "원금을 손해 볼 염려는 전혀 없고 원금도 미리 말만 하면 언제든지 돌려준다"는 취지로 거짓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李 공개 지지’ 배우 장동직, 국립정동극장 이사장 임명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장 씨는 설 연휴 이전인 12일에 이사장 임명장을 전달 받았다.

처갓집 점주들, 배민·가맹본부 공정위 신고…"독점 강요" vs "자발적 참여"

협의회는 “플랫폼과 본부가 일방적으로 MOU를 체결하는 구조에서 개별 점주가 프로모션 참여를 사실상 거부하기 어려웠는지 공정위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 '돈 봉투 살포 의혹' 송영길 상고 포기..."압수물 증거능력 부족"

검찰이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 살포' 의혹으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은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상고를 포기했다.

검찰, '돈봉투 의혹' 송영길 2심 무죄에 상고 포기해 확정

이에 따라 송 대표의 무죄 판결은 확정됐다. 서울중앙지검은 20일 언론 공지를 통해 "송 대표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의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대법원에서 이 사건과 연관된 당대표 경선과 관련한 이성만 전 의원 사건에 대해 검찰 상고를 기각하는 등 압수물의 증거능력을 더 엄격히 판단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 해당 후원금과 관련된 특가법상 뇌물 혐의와 돈봉투 살포 관련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1심과 마찬가지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휴대전화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먹사연 관련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에 대한 증거물 역시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판단해 1심의 유죄 판결을 뒤집었다.

'민주당 돈봉투 의혹' 송영길 무죄 확정…검찰, 상고 포기(종합)

이에 따라 송 대표의 무죄 판결은 확정됐다. 서울중앙지검은 20일 언론 공지를 통해 "송 대표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의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대법원에서 이 사건과 연관된 당대표 경선과 관련한 이성만 전 의원 사건에 대해 검찰 상고를 기각하는 등 압수물의 증거능력을 더 엄격히 판단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대표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또 해당 후원금과 관련된 특가법상 뇌물 혐의와 돈봉투 살포 관련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1심과 마찬가지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휴대전화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당시 검찰은 허 의원 등에 대한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바 있다.

전남 무안서 아프리카돼지열병…올해 19번째

20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경기도 평택시 한 돼지농장에서 관계자들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0일 전남 무안군 소재 돼지농장(3500마리)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돈봉투 의혹' 송영길 2심 무죄에 검찰 상고 포기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인천 남동구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에 복당신청서를 접수 후 미소지으며 박찬대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인천=황진환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인천 남동구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에 복당신청서를 접수 후 소감을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