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26-02-12

선거연대? 독자노선?…지선 고심하는 조국혁신당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생각에 잠겨있다. 합당의 명분이 지방선거 승리였는데, 지방선거 이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으니 오히려 연대하기가 더 어려워졌단 얘기다.혁신당 조국 대표도 이에 '연대'의 의미를 분명하게 밝혀 달라고 민주당에 요구했다.

정원오, 강남권에서도 오세훈보다 6.6% 포인트 앞서

개혁신당은 2.8%의 지지 응답을 받았고, 조국혁신당은 2.2%, 진보당 1.6%였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는 59.6%, 부정평가는 34.2%로 집계됐다.

정근식, 14.9%로 차기 서울교육감 선두…부동층 45%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한 부동층이 절반에 육박(45.4%)하는 셈이다. '그 외 인물'을 선택한 응답자도 7.2%였다.교육감 선호 성향도 팽팽하게 갈렸다.

北, 당대회 앞 분위기 띄우기…전시회 열고 농장에 농기계 전달

도서·미술전람회 개막…주요 직능단체, 줄줄이 농기계 지원하고 전달행사 북한이 이달 하순 최대 정치 이벤트인 노동당 9차 대회 개최를 앞두고 기념 전시회를 개막하는 등 분위기를 띄우고 있다. 이어 "당 제9차 대회가 제시할 새로운 승리의 표대를 향해 총분기하게 될 전당의 당원들과 온 나라 인민들의 정치적 자각과 혁명적 열정을 배가해주는 의의깊은 계기로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직능단체들은 전국 농촌에 농기계를 보내며 본격적인 농사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북한날씨] 전 지역 가끔 구름 많음…"미세먼지 농도 높아"

북한은 12일 전 지역에서 가끔 구름이 많겠다고 기상청이 예보했다.

박진영 "여당 차기 대권주자, 차기 전대 출마 말아야"[한판승부]

윤창원 ◇ 박재홍> 박재홍의 한판승부 매주 수요일 여야 두 분을 모시고 토론하는 노컷대련 시간입니다. 일단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얘기부터 하는데 또 이 얘기를 우리 박진영 부원장님이 해 주시니까 굉장히 생생하게 듣겠네요. 그리고 결국은 수많은 정치 지도자들이 상처받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방선거는 집권 여당은 지역 숙원사업을 가지고 민생과 일자리를 가지고 하는 거지 정치 구도의 문제로 접근하면 국민들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더 좋은 방향으로 이제는 정책 선거가 되겠구나 역으로 기대해 봅니다.◇ 박재홍> 합당 무산에 아쉬움은 없으신 것 같은데요.◆ 박진영> 아쉬움은 없습니다.◇ 박재홍> 이럴 수가. 김종혁 전 최고.◆ 김종혁>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이거일 것 같아요.◇ 박재홍> 누가 모욕감을 느꼈을까요?◆ 김종혁> 조국 대표가 그렇게 느끼고 있겠지요. 합당은 안 됐어도 선거에서 내가 어디 출마할 수 있도록 그건 해 줘라는 이런 사인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 모욕감 내가 잊지는 않을 거야.◇ 박재홍> 과하지욕입니까?◆ 김종혁> 그렇지요, 과하지욕이지요. 가랑이 사이를 지금 기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분노감을 곱씹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재홍> 현 변호사님.◆ 현근택> 나는 한마디 해야 하겠어요. 나는 안 될 것 같다. 중요한 건 장성철 소장님이 내가 보니까 맥 소장님 정보가 더 정확하더라, 맞더라 그때 그랬잖아요. 엄청난 모욕감을 느꼈어요.◇ 박재홍> 그리고 불출석.◆ 현근택> 그때 내가 모욕감을 느꼈다고요. 결국 안 됐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그때 우리 장 소장님 뭐라고 그랬냐면 내부 정보통이 더 맞더라. 현근택은 원칙론만 얘기한다고 이러더라고요.◆ 장성철> 뒤끝 작렬.◆ 현근택> 결과적으로 저도 그때 딱 하나 얘기했어요. 선거에 도움이 되느냐. 다른 게 있었지만 결국은 정청래 대표도 처음에 들고 나온 게 선거에 이겨야 한다였고 지금 흘러가는 모양새가 선거에 도움이 안 된다. 결정적으로 저는 조국 대표가 고맙기는 해요. 그러니까 설 밥상에 올라가면 안 된다. 제 말이 맞지요?◆ 장성철> 먼저 사과드리겠습니다.◇ 박재홍> 사과받았어요.◆ 현근택> 당연하지요.◆ 장성철> 그리고 민주당의 수습 정치력이 부럽다고 말씀드려요. 언제나 실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위기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습해 나가는 저런 모습 너무나 부러운 거예요. 이러잖아요.◆ 김종혁> 아우, 아파.◇ 박재홍> 맞으신 분이 있어요.◆ 장성철> 없는 것도 만들어서 윤리위에 올리고 제명하고 당원권 정지시키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민주당은 그런 건 없잖아요. 그래서 너무 부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근택> 우리가 항상 얘기해요. 우리가 민주적인 정당이라고.◆ 김종혁> 제가 보니까 아까 니체가 얘기한 분노의 감정 있잖아요. 그걸 보니까 우리 현 변호사도 갖고 계시고.◆ 현근택> 농담이지요.◆ 김종혁> 아까 조국도 갖고 있고 정청래 대표도 갖고 있고. 제가 보기에는 이게 수습이라고 얘기하지만 아마 안으로는 내상 골병 서로 엄청 들었을 겁니다. 저도 이번 기회에 사과드릴 게 조국 대표께 사과드리겠습니다. 조국 대표 탓이다, 모든 게. 그렇게 해서 저는 방송에서 이야기했거든요.이유는 뭐냐, 조국 대표의 사면 이후 민주당 당원들이 조국 대표를 별로 안 좋아하게 됐어요. 저는 아마 유시민 작가가 조국 대권 얘기하면서는 분위기가 많이 바뀌는 걸 개인적으로는 많이 느꼈어요. 더 넓은 데 가서 뭐 해야 한다 이래 버리면 이게 뭐야. 합당하는 게 결국은 그 목적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유시민 작가가 참전한 게 오히려 더 악화시켰다고 봐요.그리고 사실은 지금 이 차기는 물밑에 사람들이 생각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다들 아니, 지금 지방선거도 있고 8개월밖에 안 됐고 지금 대통령 잘하고 있는데 왜 벌써 저런 얘기하지? 이런 생각이 암묵적으로 다 있어요. 그런 게 조금 더 많이 작용한 것 같아요.◆ 김종혁> 거기는 노무현, 문재인, 조국으로 이어지는 그런 꿈이 있어요. 그냥 싫은 거예요. 이게 사실 제일 해결하기 어렵거든요.◆ 장성철> 그러면서 아까 뭐 민주당이 민주성이 있다고 얘기하세요. 친박은 당대표 아니면 대통령 이런 게 있는 거거든요. 친문 세력과 신진사대부로 등장한 친명 세력과 양분되어 있는 게 사실이지요.◆ 박진영> 제가 정리를 좀 해 드릴게요. 친노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친노에서 분화되면서 달라졌기 때문에.◆ 현근택> 왜 그러냐면 국민의힘 시각으로 보면 그래요. 이게 왔다 갔다 하고 섞이고 이래서 제가 보기에 국민의힘하고 달라요. 우리는 달라.◆ 김종혁> 예를 들면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 원래 정동영계였잖아요.◆ 박진영> 정동영 장관이 친노였지요. 그러니까 다 친노로.◆ 김종혁> 뭐가 친노야.◆ 장성철> 어디 편을 들어줘야 할지 모르겠어요.◇ 박재홍> 맥 소장님이 안 계시니까 확실히 갈등이 생기네, 좋네요. 그런데 어제 이소영 의원 인터뷰했었을 때는 합당에 합 자도 더 이상 안 꺼내면 좋겠다는 게 의원총회 기류라는 걸 읽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청래 당대표는 OK. 지방선거 때는 멈춰. 승부사에 갈 것이냐 이거 궁금해요.◆ 현근택> 제가 의원총회 안 들어봐서 모르겠는데.◇ 박재홍> 당 기류.◆ 현근택> 이건 쉽게 얘기하면 그래도 명분이 있어야 하니까. 전당대회 때도 이게 아마 논쟁이 되겠지요. 합당 찬성파도 있을 수 있고 반대파도 있고. 본인도 합당 이슈를 다음에 꺼내는 게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판단할 거예요.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당연히 선거연대는 해야 하잖아요. 제가 요즘 그래도 시사 프로에 복귀해서 신문도 좀 봐요.◆ 박진영> 탁월하십니다. 저처럼 주장하는 게 제일 쿨하고 모든 걸 다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박재홍> 어떻게 주장하셨는데요?◆ 박진영> 말씀드렸잖아요. 차기 대권 주자들은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마라.◇ 박재홍> 장 소장님 객관적인 3자의 느낌으로?◆ 장성철>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솔직히 저는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너는 마음에 들어.◇ 박재홍> 말이 많네. 장성철 소장으로 해.◆ 장성철> 너는 당대표 해. 협박이고 강요예요.◇ 박재홍> 대통령이 의견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장성철> 그렇지요. 변호사님?◆ 현근택> 저도 아니 당무 개입인지 아닌지는 법적인 건 아니고 정무적인 거라 변호사보다 정치인분들이 더 잘 알아요. 그런 부분은 저는 충분히 의견 제시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데 저는 이게 텔레그램 문자가 이렇게 찍히는 건 봤는데 저렇게 개인적으로 보내는 건.◇ 박재홍> SNS에 어떻게 이게 실수할 수 있을까요?◆ 현근택> 이해가 잘 안 가요. 그런데 이런 중요한 거를 페이스 메신저로는 안 하잖아요. 갑자기 말수가 적어지셨어요.◆ 박진영> 실수였을 것이다.◆ 장성철> 뭘 이렇게 관대하게 얘기해요. 비판 좀 해 봐요.◆ 박진영> 강득구 의원 얼굴 보면서 안 관대해질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순박한 얼굴입니까?◆ 장성철> 대통령의 진실은 뭐예요?◆ 박진영> 그냥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밖에 없다.◆ 장성철> 뭐야 갑자기. 힘을 확 빼고 그래요.◆ 박진영> 다만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차기 전당대회 전에 합당이 되느냐. 다음 전당대회까지.◆ 현근택> 저도 동의해요. 주자들이 막 나오면 이게 본인 득표에 만약 도움이 되면 모르겠지만 별로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전당대회에 나오는 분들이 이거를 세게 들고 나오기 쉽지 않아요.◇ 박재홍> 합당을?◆ 현근택> 그렇지요.◇ 박재홍> 그러면 어떠한 당대표 후보라도 일단은 합당은 전당대회 이후에 논의하겠다. 이 정도로 중립적으로?◆ 현근택> 그렇게 넘어갈 가능성이 저는 더 많다고 봐요.◆ 장성철> 그러겠지요. 하나는 조국 대표가 어디에 출마할 것이냐. 왜냐하면 신장식 의원이 나와서 출마 장소를 3월 초중순에 결정해서 알려주겠다고 했거든요.◇ 박재홍> 장 소장님 개인적으로?◆ 장성철> 아니요. 뭐야 내가 여기서 기죽으면 안 되지. 지금 뭐 하자는 거냐 그건데 이번에 지금 대통령을 만나면 한 번은 안 나갔었잖아요. 안 나갔는데 지금 나갔어. 그런데 안 됐잖아요. 지금 정청래 대표도 합당한다고 막 했는데 안 됐잖아요.

'주 2회' 전통시장 찾은 李대통령…명절 앞두고 '체감 경기' 점검

무학시장은 1978년 노점상 정착을 위해 개설된 전통시장이다.이 대통령 부부는 온누리상품권과 현금을 사용해 황태포, 시금치, 곶감, 깐밤 등 제수용품과 먹거리를 구입했다. 이 자리에는 상인회장과 식당 주인 부부도 함께했으며, 이 대통령은 전통시장 운영 현황과 정비 사업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대통령 부부는 약 1시간 30분 동안 시장에 머문 뒤 상인과 시민들의 배웅을 받으며 다음 일정으로 이동했다.이 대통령의 전통시장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어 "앞으로도 더 세심하게 살피고 더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이 대통령은 이후 시장 상인들과 주민들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를 건네고 기념사진을 촬영한 뒤 일정을 마무리했다.유지희

[단독]장성철 "국민의힘 새 당명 1순위는 현재 '공화당'"[한판승부]

◇ 박재홍> 잠깐만 쉬었다 가겠습니다. 장동혁 당대표 내일 웃으면 안 된다. 우리 김종혁 전 최고가 말씀하셨는데 장 소장님, 장동혁 대표의 내일 얼굴표정은?◆ 장성철> 글쎄요. 국정 운영의 자신감 표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박재홍> 아까 김종혁 전 최고도 말씀하셨는데 고든 창이 화났다. 이런 식의 발언을 한 게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쉽게 안 가라앉을 것 같은데요.◆ 박진영> 본인이 이중 플레이 하고 있다고 자백한 거잖아요. 솔직하게 하세요.◆ 장성철> 또 왜 그래요.◆ 박진영> 그래서 제가 감히 조언을 드리자면 2018년 지방선거보다만 성적 좋으면 우리 이긴 거라고 일단 우겨놓으세요. 2018년에 대구경북에서만 광역시도에서 먹었잖아요.◆ 김종혁> 제주까지 해서 3군데 이겼어요.◇ 박재홍> 그때 원희룡.◆ 박진영> 그래서 3개, 4개만 먹으면 이기는 거다. 지금 굴러가는 게 그쪽 구도로 가고 있잖아요. 중도층 가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그런데 왜 한동훈 대표는 쫓아냈냐 같은 편인데 그게 맞냐 지지층 분열이 일어나면 선거 이길 수 있냐 그랬더니 한동훈 대표나 그쪽은 예외래. 그건 안 된대. 그렇게 얘기하는데.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쨌든 조금 더 중도 쪽으로 갈 수 있도록 본인이나 장동혁 대표나 열심히 노력하겠다 이런 식으로.◆ 김종혁> 논리적으로 전혀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장 소장 말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김재원 씨가 얘기하는 게 말이 안 된다고요. 지금 12월 3일 비상계엄할 때 그걸 제일 먼저 반대하고 안 된다고 외친 사람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왜냐하면 똑같은 말을 한동훈이 하는 건 안 되지만 우리는 해도 돼 이거잖아요. 그 말은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데 당신이 하는 건 안 돼. 대신 우리가 할 거야. 딱 보면.◆ 박진영> 장동혁 대표의 입장은 그런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한동훈은 왜 안 돼? 윤석열의 배신자니까.이른바 TK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념적으로 굉장히 강력한 보수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공동체와 연대 의식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나쁜 친구더라도 우리 식구를 건드리면 안 돼 이런 식의 연대 의식이 일부 있거든요. 거기에서 윤석열의 배신자 누구의 배신자는 안 돼. 왜 도대체 박근혜 윤석열 우리가 뽑은 대통령마다 다 날려버리는 거야 민주당이. 이런 거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거부감이 표출된 게 윤석열을 막아주자. 7시간이 뭐 어쩌고저쩌고 이거 다 거짓말이었잖아. 그리고 제가 진짜 너무 견디기 어려워서 이랬습니다라는 식으로 정서적으로 접근하니까 거기에 그냥 넘어간 거예요. 이제 씨알도 안 먹힙니다. 그런데 그거를 붙잡고 계속 장동혁과 윤 어게인 세력들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을 뿐이죠.◆ 장성철> 그런데 제가 인터뷰하면서 당황했던 거는 뭐냐면 얼굴과 말투 이런 것들은 김재원인데 말의 내용은 김종혁이야. 지금 똑같아요. 선배님하고 얘기하는 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말 하는 것도.◇ 박재홍> 그러면 진실이 뭐예요?◆ 박진영> 한동훈이 싫은 거야. 한동훈은 안 됩니다. 서정욱 씨처럼.◆ 장성철> 그 자리에서 얘기 듣고 있다가 김종혁 선배님이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현근택> 제가 보기에 어쨌든 고성국이 이번에 서울시당에서 징계받았는데 그다음에 이의 제기를 했잖아요. 배현진 의원이 지금 서울시당을 흔드는 이유는 뭐냐고 따졌더니 윤리위는 당의 독립기구입니다. 당대표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김종혁> 그렇게 자신감 있게 얘기 안 하고요. 이렇게 얘기.◇ 박재홍> 지금 성대모사 하신 거예요?◆ 김종혁> 그렇게 했지. 눈을 못 마주치잖아요.◇ 박재홍> 배현진 의원과?◆ 김종혁> 배현진 의원과 얘기할 때.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는 그거 보면서 참 아니 당대표 정치인이 말이죠.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차라리 욕을 먹는 게 낫지 조롱받는 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냥 안에서만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전국을 왜 도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건데.◆ 현근택> 저는 어쨌든 공천권 때문인 건 다 아는 사실이고 서울시당 위원장 공천권 어쨌든 공신 위원장 선정하니까. 제일 약한 걸로.◆ 김종혁> 그런 건 없어요.◆ 박진영> 없어요? 저희는 있는데.◆ 김종혁> 4가지가 있는데 경고 그다음에 당원권 정지 그건 당원권 정지 기간이 쭉 있을 것이고 탈당 권유, 제명 이 4가지예요.◆ 현근택> 그러면 당원권 정지네. 3개월만 하면.◆ 박진영> 윤리심판원 이런 거 없애버려요.◆ 현근택> 그렇게 되면 그거 다시 뽑아요 아니면 부위원장이 다시 대행하는 거예요?◆ 김종혁> 그러니까 그걸 누군가를 대신 시키겠지요. 그러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박진영> 최고위원회에서 사고 당부 의결해서 중앙에서 꼽아버리면 돼요.◆ 김종혁> 그런데 만약에 당원권 정지가 3개월을 해 놓으면 그러면 배현진 의원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도대체 이게 뭐예요? 왜냐하면 윤리위원장이 거의 윤 어게인 세력이 아니냐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박재홍> 그러면 누굽니까? 고성국 씨에 대해서는 안 하고 배현진은 한다?◆ 장성철> 고성국 씨 생각과 싱크로율이 거의 100%이기 때문에.◇ 박재홍> 고성국 박사도 안 한다? 그러면 하나만 한다?◆ 김종혁> 안 하지요.◆ 장성철> 안 하고 배현진 의원한테만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약한 수준의 징계라도 해서 서울시당 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박재홍> 배현진 의원이 그 목적을 간파했어요. 그래서 차라리 저는 원래 오픈 프라이머리 싫어하는데 정당 훼손된다고 싫어하는데 오픈 프라이머리 하는 게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드네요.◆ 현근택> 고성국은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죠. 했다가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박재홍> 그렇습니까?◆ 장성철> 그런데 배현진 의원이 뭔가 징계를 받았을 때 저항할 수 있는 수단이 그렇게 없어요. 김종혁 최고위원님을.◆ 김종혁> 제가 가봤거든요.◇ 박재홍> 가봤는데 어때요?◆ 김종혁> 에라 콩콩. 이걸 합리적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박재홍> 우리 김종혁 최고님이 내일 회견 하시잖아요. 회견 때 그러면 어떤 가처분 신청에 대한 구체적인 과정.◆ 김종혁> 그건 할 거니까 제가 그건 당연히 할 거고요. 그러니까 저는 정치적 투쟁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궁금한 게 한동훈 배현진 그다음에 사실은 오세훈도 징계하라 나와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징계하는 게 더 쉽지 않나요?◆ 김종혁> 징계를 아마 그렇게 못 갈 겁니다.◆ 현근택> 그래요? 1순위는 뭐예요?◆ 장성철> 얘기하기가 창피해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어느 순간부터 막 진보 얘기를 안 해요. 그게 공화라는 게 말이 돼요?◇ 박재홍> 장성철 소장님은 그렇게 하자는 게 아니라 그런 얘기가 있더라.◆ 장성철> 물론 내가 장 소장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죠. 이러면 안 돼요. 오늘 노컷대련 함께해 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김종혁, 박진영> 감사합니다.

이 대통령과 정청래·장동혁 대표, 오늘 5개월 만에 ‘3자 대면’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오찬을 겸한 회동을 갖는다. 이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회동은 지난해 9월8일 용산 대통령실 오찬 회동 이후 157일 만이다. 이날 오찬 회동은 의제에 별다른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장 대표와는 지난해 9월 회동 이후 5개월여 만에 대면한다.

"예쁘다고 다 되는 게 아니다"…탈북민이 전한 북한 '기쁨조' 실태

영상에서 전원주는 "내 고향이 개성이다. 이어 "우리는 못한다. 키가 165㎝은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뿌리부터 빨갱이여야 한다"고 말했다.또 "아무리 예쁘고 키가 돼도 부모님이 북한에서 산삼밭 지주였다. 대한민국에 오니까 피부과 다니고 리프팅도 하니 예뻐지더라"고 답하며 웃어 보이기도 했다.이와 함께 북한 내 성형 실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전원주가 북한에도 성형수술이 있냐고 묻자 한송이는 "치아 교정이랑 쌍꺼풀을 한다. 우리나라는 성형외과, 피부과 이런 데서 하지 않나. 북한은 집에서 한다"고 말했다.그는 "아줌마가 집에서 불법 수술을 하는데 10명 정도 누워있다. 역대 지도자들마다 선호하는 외모 기준이 달랐다"고 주장했다.다만 북한 당국은 기쁨조 존재 자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유지희

조갑제 "극우는 국힘 숙주 삼은 기생충...장동혁 지방선거 포기했다"

참패는 불가피하니 참패한 다음에도 계속 당권을 유지하겠다는 것이 아니겠나"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생물학적으로 이야기해 보겠다. 연가시라는 기생충은 사마귀 몸에서 무럭무럭 자란다.

정을호, 정무비서관 내정설에 “사실과 다르다…소임 다할 것”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청와대 정무비서관 내정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文 전 대통령 "포괄적 차별금지법 필요…입법 못한 것 '정치의 실패'"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필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또 "지금 우리 사회의 혐오와 차별이 심각하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혁신당과의 합당 논의 과정에서 차별금지법 입법을 이념적 사안으로 보는 시각도 제기되며 당내 추진 동력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온다.유지희

"보훈가족의 설날, 우리가 지킨다" 설 연휴 국립묘지·전국 보훈병원 풀가동

국가보훈부는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18일 기간, 전국 국립묘지와 보훈병원에 대해 비상근무체계를 가동한다.12일 보훈부는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과 국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국립서울현충원과 대전현충원 등 전국 12개 국립묘지는 안장 업무를 정상적으로 운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설연휴 기간 방문 증가에 대비해 국립묘지 내해·외로 순환버스를 증차 운행하는 등 쾌적하고 안전한 참배와 추모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교통편의와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비상근무조를 편성해 운영할 계획이다.권오을 보훈부 장관은 “설 연휴 기간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보훈가족, 그리고 국민께서 더욱 쾌적하고 안전하게 국립묘지를 참배하고, 보훈병원 역시 의료공백 없이 적기에 필요한 진료와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고, 관리와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국립서울현충원은 원내 셔틀 버스를 9대에서 26대로 증차 운행하고, 국립대전현충원은 지하철역(현충원역)에서 현충원 각 묘역까지 운행하는 셔틀 버스를 기존 1대에서 최대 3대로 증차한다.국립호국원(영천, 임실, 이천, 괴산, 제주)에서도 역 또는 터미널에서 순환버스를 운행한다.일부 국립묘지에서는 일방통행과 원내 임시주차장 확보 등으로 참배객의 이동과 주차 편의 확보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안전대책도 추진된다. 전국 5개(중앙,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보훈병원의 응급실을 24시간 운영하고, 입원 및 응급환자 진료를 위해 전문의와 수술실 간호사, 영상의학과 등 검사인력과 구급 차량을 상시 대기하여 응급의료 등 진료 공백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보훈부는 인천보훈병원도 의료진 진료당직 체계를 유지(응급실 미운영)하며 응급환자의 이송과 전원 등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보훈병원 인근의 대학병원, 소방서 등과 협조체계를 유지한다고 설명했다.전국 1020개 지정 위탁의료기관에서도 지역별로 일부 응급실을 운영, 보훈가족들의 진료 지원에 나선다.

국힘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장에 호남 출신 이정현 전 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6·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공천관리위원장에 이정현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대표를 내정했다. 장 대표는 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저는 이정현 전 대표를 이번 지방선거 중앙당 공천과 국회의원 보궐 선거 공천 관리를 책임질 공천관리위원장에 추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軍, '부품 탈락' 사고에 수리온 헬기 200대 긴급 점검

군이 국산 기동헬기 수리온의 비행을 전면 중단하고 긴급 안전 점검에 들어갔다. 제조사인 KAI는 기술진을 현장에 급파해 점검을 지원하고 있으며, 군은 안전성이 확인된 기체부터 순차적으로 비행을 재개할 방침이다.수리온은 2006년 개발이 시작된 첫 국산 기동헬기로 2012년부터 육군에 실전 배치됐다.

조희대 대법원장, 재판소원법에 “국민에 피해…국회 설득할 것”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사법개혁 법안에 대해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간다”며 “국회와 협의하고 설득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사법개혁안은) 그 결과가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 대법원이 국회와 함께 협의하고 설득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법부는 그동안 두 법안에 부정적 의견을 밝혀왔다.

국힘, 지방선거 공관위원장에 이정현 前의원 내정

특히 미래를 책임질 청년들이 최대한 정치의 중심으로 들어올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軍, 설 연휴 '24시간 깨어 있는 응급실' 전국 12개 군 병원 개방 운영

가족과 함께하는 설 연휴, 우리 국민의 안전한 귀성길과 평온한 일상을 위해 우리 군이 '24시간 비상 대기'에 들어간다.

[속보] 장동혁, 李대통령 오찬 사실상 불참 의사.."재논의해 결정"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예정된 이재명 대통령,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청와대 오찬에 불참할 수 있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당 최고위원들이 재고해달라는 요청을 했다는 설명이다.지난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당 주도로 대법관 증원·재판소원법이 단독 처리된 것에 대한 항의 차원이다.

조국 "손가혁이 부활한 느낌...안타깝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더불어민주당과의 합당 논쟁이 격화됐던 지난 19일간의 소회를 밝히며 "손가혁이 부활한 느낌이었다"고 12일 말했다. 합당 논의가 친명계와 친노·친문 진영 간의 권력 투쟁 양상으로 번졌기 때문이다. 친명계 일각에서는 "조 대표와 정 대표가 손을 잡고 당권 장악을 시도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보였다. 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SNS를 통해 "지금 상황이 너무 불확실해 추진위 명칭에서 '선거'를 뺐다"며 "현재로서는 선거 연대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박성준 "차기 당대표, 이재명 정부 성공 뒷받침할 인물이어야"

정청래 대표 체제에 공개적으로 반발하는 의원도 많아졌고요. 최근에는 대규모 의원들이 있는 모임이 하나 만들어졌는데 이게 반청 모임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을 오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80명 정도 모여 80명 넘게 모였으면 꽤 많이 모인 건데.◆ 박성준> 이건태 의원이 그동안에 준비를 쭉 해 왔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진상 규명도 하고 특히 국민에게 알려주고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판단이었고요. 국정조사를 하고 국민에게 알려주고 공소 취소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최종 목표인 것이죠.◇ 박성태> 그런데 물론 이 부분은 좀 뒤에 또 얘기를 하고요. 제가 뒤에 얘기하자고 한 건 그것만이 아닐 것 같은데 이게 친명 모임 아니야? 정청래 지도부에 모여서 뭉쳐서 목소리를 내자는 모임 아니냐는 얘기들이 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박성준> 그런 지금의 당내 여러 분란의 요소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해석하는 언론인들이 상당히 많은데 목표가 분명하잖아요.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의 조작 기소에 대해서는 공소 취소를 하고 국정조사를 통해서 밝히겠다는 명확한 선언 아닙니까? 그러면 짚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은 어디서 할 수밖에 없습니까, 국회에서밖에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국정조사를 해야 되는 거고 그거 그 가운데 공소 취소를 해야 된다는 건데미국에도 재직 중에는 기소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법무부의 유권 해석이고 그런데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대통령과 관련해서 검찰이 윤석열 특히 윤석열이 이재명 대통령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조작 기소를 했는데 이거 당연히 밝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모임입니다.◇ 박성태> 미국을 예로 들어서 이제 공소를 취소한다고 했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헌법 84조를 해석해서 재판이 중지돼 있는 거죠. 그런데 말씀은 그것과는 별개로 이 조작 기소이기 때문에 아예 취소를 해야 된다는 거죠?◆ 박성준> 공소 취소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다 합당에 아주 거세게 반대 목소리를 냈던 분들이어서 이게 반청 모임 아니냐.◆ 박성준> 근데 박성태 앵커도 언론인이지만 보면 각을 세우고 싶어서 그런 분들만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오늘 저희가 명단도 다 아마 나올 텐데 그거 보면 아마 이게 그런 모임이 아니구나, 정말로 국정조사를 하기 위한 모임이구나라고 다들 느낄 겁니다.◇ 박성태> 알겠습니다. 박성준 의원님은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에 찬성하셨습니까? 반대하셨습니까?◆ 박성준> 저는 전체적인 큰 흐름에 있어서 우리 민주당이, 그러면 누구랑 같이 싸웠습니까? 그러면 민주당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그거와 같이 가는 사람들을 함께 할 수 있다는 걸 저는 생각이 했어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저는 여러 불협화음이 있는 거죠.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봐요. 이 합당과 통합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가 뭐냐 하면 전격 합당이 있는 거고 순차 합당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전격 합당이 되기 위해서는 그 모든 숙성 과정이 다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통 총선 전이나 대선 전에 합당을 하는 거예요.◇ 박성태> 크게 보면 선거 전이라는 건 맞지 않습니다.◆ 박성준> 그렇죠. 정청래 대표는 강력한 리더십이 없습니까?◆ 박성준> 그 리더십은 어디에서 확보가 되는 겁니까? 명분이 있어야 되는 거고 지지가 있고 그러면 이 합당에 대해서, 우리 박성태 앵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합당을 하기 위해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전 정지 작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박성태> 통상은 그렇게.◆ 박성준> 그렇게 하잖아요. 사전 정지 작업을 누구랑 하는 겁니까? 했는데 내용들을 하나하나 보다 보니까 이게 전체적인 흐름과는 맞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어제 정청래 대표도 잠정 중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어제의 결정들을 잘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성태> 알겠습니다. 그땐 잘 될까요?◆ 박성준> 그거는 정청래 대표 체제에서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차기 당 대표가 6월 지방선거 끝나고 당 대표 선거가 이루어지잖아요. 어떻게 보시는지?◆ 박성준> 저는 차기 당 대표에 대해서 이미 많은 의원들도 그렇고 당원들도 그렇고 다음 차기 지도부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의 관점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어떤 일은 뭐냐 하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차기 지도부가 해야 될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검찰 개혁 제대로 완수해야 되는 거고 지금 아직 미완성 아니에요. 완성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역할들을 하는 당 지도부가 선출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박성태> 알겠습니다. 지금 유력하게 알려지기로는 김민석 현 총리와 정청래 현 당 대표가 다음 전당대회에 나올 거다. 혹시 누가 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일한다고 보시는지요.◆ 박성준> 그건 다 당원들이 평가할 거고 저도 정치를 해 보니까 어떤 일을 할 때 물망에 오르는 분들이 있잖아요. 제가 여쭤본 질문은 누가 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인데 답변하기 곤란한 박성준 의원님의 상황도 제가 감안해서.◆ 박성준> 오늘 박성태 앵커가 저를 막 테스트를 많이 하네요.◇ 박성태> 아니에요. 정치는 사실은 그냥 분명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죠.◇ 박성태> 지금 규정이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돼 있습니다. 8월 전당대회에 함께 합당 추진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의원이 있을까요? 합당을 추인하자?◇ 박성태> 지선 이후 합당하고 전당대회는 통합 전당대회로 했으면 하는 것이 대통령의 바람이다.◆ 박성준> 8월 통합 전당대회라는 게 그러니까 합치자는 거 아니에요. 6월 지방선거 끝나고 나면은 만약에 정청래 대표가 당 대표에 출마하면 당 대표를 사퇴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합당 무산에 이게 결정적인 트리거 역할을 했다는 지적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박성준> 보통 추천을 할 때 원내 지도부가 다 추천을 합니다. 동료 의원에게 이렇게 직격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박성태> 알겠습니다. 박성준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성준> 감사합니다.

안희정, 8년 만의 등장에 쏟아진 비난…하태경 "두번째 기회 줘야"

박정현 부여군수와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출판기념회에서 악수를 나누는 모습. /출처=박정현 부여군수 페이스북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복역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8년 만에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대법원판결 7년이 지났지만, 안희정 전 지사가 언론에 나타나니 또다시 여성단체의 비난 세례가 쏟아진다"면서 "그는 3년 6개월 감옥살이에 총합 7년간 사실상 두문불출한 사람이다. 박 군수는 안 전 지사의 도지사 시절 정무부지사를 지냈다.안 전 지사는 이날 출판기념회장인 부여국민체육센터에 일찍 도착해 2시간 넘게 자리를 지키며 지지자들과 기념 촬영 등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주최 측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으신 분"이라고 안 전 지사를 소개했다. 이에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청중을 향해 고개 숙여 인사했다.

野 공관위원장에 이정현..“대부분 공개경쟁”

국민의힘은 12일 오는 6월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이정현 전 의원을 임명했다. 이 위원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번 공천을 통해 세대교체, 시대교체, 정치교체가 실질적으로 이뤄지길 소망한다”며 “대부분 공개된 경쟁 속에서 평가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미래를 책임질 청년들이 최대한 정치의 중심으로 들어올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국민의힘이 과거 정당이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정당이라는 것을 공천으로 증명하겠다”고 강조했다.

조갑제 "장동혁 말은 일단 거짓말이라고 간주해야"

◇ 박성태> 우리 정치의 한 달 앞을 내다봅니다. 월간 코너죠, 오늘의 월간 조갑제 닷컴의 조갑제 대표를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조갑제> 안녕하세요.◇ 박성태> 4주 만에 또 뵙습니다. 주말에 있었던 토크 콘서트, 한동훈 전 대표의 토크 콘서트에서 대담자로 가셔서 한동훈 전 대표랑 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현장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조갑제> 그게 한 1만 5천명 참석하는 실내니까 실내가 꽉 차니까 그 압도적인 느낌이 또 다르더라고요. 그건 저는 분노라고 생각합니다. 거기 오신 분들이 화가 많이 나셨는데 그거는 아마도 한국 사회의 주류로서 위대한 문명 건설을 한 이 보수 세력이 어떻게 장동혁과 같은 극우파에 의해서 대표될 수 있느냐. 그리고.◇ 박성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다면.◆ 조갑제> 우선 말이 짤막짤막하고요. 그다음에 앉았다 섰다 하는데 그게 다 이유가 있는 행동이더라고. 방금 국가 중심 세력이라는 얘기를 했고 제가 그때 들은 기억으로는 조갑제 대표님이 이건 되게 중요한 새로운 명사가 나왔다고 하면서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어떤 의미인가요?◆ 조갑제> 한동훈 대표의 논리 구조가 아주 명확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냥 구체적으로만 얘기하면 그전에 토요 집회는 안 나왔는데 체육관 집회는 또 나오고.◆ 조갑제> 그런 시각은 지금 한동훈이라는 존재를 보는 입장인데 지금 언론은 장동혁 대 한동훈 이렇게 보잖아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그건 윤석열의 대리인 장동혁 대 대한민국 편에 섰던 한동훈의 대결로 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안에서는 지금 대한민국 세력이 핍박을 받고 쫓겨났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 개인 입장에서 본다면 그런데 잠행 기간 동안 검사 한동훈의 이미지를 얼마나 주느냐가 관건이다. 그때 한동훈 검사가 꼭 핵심적인 역할을 했어요. 지도적 역할을 한 사람은 이인규 검사인데 그런데 그걸 통해서 한국의 부패의 규모를 확 줄였습니다. 그러나 특수부 검사로서의 어떤 정치적 수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상당히 해명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성태> 알겠습니다. 아마 김종인 위원장이 검사 이미지를 벗어야 된다고 조언한 거는 말씀하신 대로 한동훈 전 대표가 계엄 세력과 싸우고 또 부정부패와 싸운 그 이미지가 있지만 과연 그것만이 그러면 앞으로의 시대 정신이냐. 왜냐하면 한동훈 전 대표는 정치인 한 사람이라기보다 보수의 대선 주자로도 분류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이 시대정신이냐는 것까지도 좀 포함한 의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조갑제> 그렇습니다. 앞으로 보수라는 말을 저는 가능하면 안 쓰려고 그래요. 이게 참 좀 안타까운 점인데.◇ 박성태>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한동훈 전 대표도 채워야 된다는 걸로 듣겠습니다. 국민의힘 얘기를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무슨 말을 하든 욕을 하지 않으면 그 말은 다 거짓말입니다. 그건 뭐냐? 이분은 부정선거 음모론자입니다, 공개적으로.◇ 박성태> 그렇죠.◆ 조갑제> 그렇죠. 그러나 장동혁 대표 또는 극우파가 하는 이야기는 일단 거짓말로 보고 그중에 혹시 사실이 있을까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이라는 이 낭설은 우리나라에 들어온 일종의 정신질환적 이념 중에서 가장 위험합니다. 그러나 부정선거 음모론에 넘어간 사람은 지금 통계에 의하면 어른의 한 1만 명 이상으로 나오고.◇ 박성태> 그래요?◆ 조갑제> 그러니까 부정선거 음모를 믿는 사람만. 아마도 국민의힘 안에서는 당원이 아마 60~70% 될 겁니다. 눈치 보이니까 지금 장동혁 대표를 사실은 바꿔야 선거가 제대로 치러지는데 그런 용기를 그걸 못 내잖아요. 선거에 지면 또 부정선거 핑계 댑니다. 그럼 반성 안 하죠. 그럼 그다음 선거는 더 크게 져요.◇ 박성태> 부정선거 때문에 지게 되면 지도부가 선거에 책임을 안 지겠군요.◆ 조갑제> 안 지게 되죠. 그래서 지금 규모는 점점 작아지고 있어요. 그러나 작아지면서 극단화되죠.◇ 박성태>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윤 어게인을 앞으로 내세워서는 안 되니까 그냥 우리가 윤 어게인 안 하는 척할게요라고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데 대한 대비를 하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그러려면 제일 중요한 게 부정선거 음모론에 넘어간 세력의 지지를 계속 유지해야 돼요.◇ 박성태> 그러기 위해서 지금 그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 근데 지금 지도부가 그러고 있다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렇게 저는 생각한 것 같아요. 정면 승부를 해야 돼요.◇ 박성태> 정면 승부를 해야 된다. 지금 국민의힘 서울시당 윤리위가 고성국 씨에 대해서 탈당 권유의 징계 결정을 했습니다. 징계는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조갑제> 적절했다는 표현이 아니라 저는 불가피했다고 생각되네요. 불가피했다고.◇ 박성태> 죄송합니다. 제 단어가 그랬습니다.◆ 조갑제> 아니, 제 워딩으로는 불가피했다는 판단이고 특히 다른 사람은 몰라도 윤석열 걸 수 없잖아요. 그렇다면은 지금 국민, 이거는 국민의힘 누구 친한파 또는 장동혁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107명의 자존심에 관계되는 문제가 아닙니까? 이런 표현이신 가요?◆ 조갑제> 그러다가 윤석열과 함께 망해버린 거 아닙니까?◇ 박성태> 예. 사실 친윤이겠죠.◆ 조갑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온갖 잘못을 다 할 때 국민의힘 국회의원 107명 중에 단 1명이라도 왜 청와대에서 나옵니까? 이런 소리 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잖아요. 윤석열, 말하자면 아바타로 볼 수 있는 장동혁 앞에서도 똑같은 그런 비겁성을 보이고 있다 이겁니다. 그럼 국민의힘이 이게 정당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박성태> 그럼 지방선거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앞서 물론 장동혁 지도부는 만약 지방선거에 지더라도 말씀하신 표현에 의하면 그건 부정선거 때문이야 하고 넘어갈 거라고 봤는데.◆ 조갑제> 지금은 그렇게 계산하겠죠. 그전에 약간 국민의힘 리더십 지도 체제에 대한 뭔가 변화가 생기거나 그럴 가능성은 있다고 보십니까?◆ 조갑제>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 윤석열이.◇ 박성태> 사형이든 무기직역이든.◆ 조갑제> 그러니까 대역죄인으로 딱 찍혀버리면 자동적으로 역적당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대를 이어서 윤석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장동혁까지 연결돼서.◇ 박성태> 결과적으로 민주당 정부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조갑제> 정치는 결과를 따져야 됩니다.◇ 박성태> 알겠습니다. 한 1분 정도 남았는데 짧게 말씀해 주신다면.◆ 조갑제> 세상에서 가장 기괴한 토론이죠. 아마 외국에서는 이런 거 허용 안 할 겁니다.◇ 박성태> 여러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일종의 복수전이니까.◇ 박성태> 알겠습니다. 오늘 조갑제 대표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병도 “여야 정쟁 멈추고 입법 경쟁하자”

한 원내대표는 “이제는 누가 더 국민 삶을 잘 보살피는지 민생 입법 경쟁에 나서야 한다”며 “오늘 회동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협치에 대한 진심이 잘 전달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일 예정된 이재명 대통령-여야 대표 오찬 회동을 두고 “여야 정쟁을 멈추고 초당적 협력과 선의의 경쟁을 결의하는 출발점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정부 제출 법안의 국회 통과율은 25.

장동혁, 李대통령 오찬 불참 의사.. "부부싸움 후 옆집 아저씨 부른 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2일 예정된 이재명 대통령·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오찬 회동 참석에 대해 재고한다며 사실상 불참 의사를 밝혔다.

전문가 전망 "비트코인 추락 공포, 앞으로 더 떨어진다!"

◇ 박성태> 지금부터는 가상자산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가상자산 가격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한 6~7개월 전과 비교하면 비트코인 가격이 반토막이 났고요. 안 사놓으면 후회라고 얘기했던 비트코인 가격 이렇게 급락을 했는데 왜 떨어지는지 앞으로는 어떤지 가상화폐 전문가죠. 원더 프레임의 김동환 대표를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환> 안녕하세요◇ 박성태> 비트코인 떨어졌고요. 이더리움, 리플.◆ 김동환> 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박성태> 지난주에 거의 급락, 이 정도면 급락이죠 어느 정도 떨어지죠? 좀 시장 상황부터 정리를 좀 해 주신다면.◆ 김동환> 2월 5일 정도예요. 하루 기준으로 한국에서는 한 11% 정도 떨어졌던 것 같고요.◇ 박성태> 비트코인이요?◆ 김동환> 예, 그리고 바이낸스라고 해서 글로벌 제일 큰 거래소가 있는데요. 거기는 달러 기준으로 거래하는데 거기는 한 14% 정도 떨어졌고 이게 FTX라고 하는 굉장히 큰 거래소가 2022년에 파산을 했었는데요. 그때 떨어졌던 이후로 가장 큰 낙폭입니다.◇ 박성태> 근데 왜 이렇게 떨어지는 건가요?◆ 김동환> 이거는 사실 그날 하루 떨어진 걸 보기보다는요. 작년 10월 10일 정도에 굉장히 큰 파생상품 청산이 있었어요.◇ 박성태> 10월 10일이요?◆ 김동환> 10월 10일. 유동성이.◇ 박성태> 유동성이.◆ 김동환> 여기는 가상자산 업계니까 보통 저희는 크립토 업계라고 부르는데요. 이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김동환> 보통 우리가 비트코인 이더리움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현물입니다. 그런 것들은 실제로 이런 현물 기반의 거래라기보다는 굉장히 많은 레버리지를 써서 그게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그러면서 계속 가격이 내려가게 되는 거죠.◇ 박성태> 가격이 일부 어떤 계기에서 급락하게 되면 증거금 부족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청산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더 가격이 급락하는 그런 현상이 생긴다는 말씀이시군요.◆ 김동환> 맞습니다.◇ 박성태> 알겠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도 있어요. 크립토가 굉장히 중요하고.◇ 박성태> 가상화폐가.◆ 김동환> 굉장히 잘 이걸 만들 거라는 얘기는 하고 있는데 이제 아무도 믿지 않죠, 이 업계에 있는 분들이. 그 얘기를 믿고 있지 않고 처음에는 미국 대통령이 그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파급력이 컸습니다. 이걸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김동환> 제가 볼 때는 약간 오히려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앵커님이 말씀하실 때도 스테이블 코인도 가상자산이잖아요. 근데 스테이블 코인은 지금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잘될 것 같다는 인상이 있단 말이죠. 실제로 트럼프 정부 같은 경우는 그 스테이블 코인은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스테이블 코인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는 여러 번 했고요. 이거랑 좀 온도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근데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사실 조금 애매하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금을 토큰화한 디지털 자산도 생겼습니다. 근데 본질적으로는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박성태> 알겠습니다. 김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김동환>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요. 거품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모든 투자 자산이 다 거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투자자산.◇ 박성태> 주식, 부동산 다 말씀.◆ 김동환> 주식, 부동산, 미국 주식, 금 할 거 없이 전부 다. 그러니까 안전자산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그것도 약간의 단어에 오해가 있지만 전혀 이름이랑 분류랑.◇ 박성태> 안 맞죠.◆ 김동환> 안 맞는, 근데 왜 금이 오르느냐. 어차피 비트코인이 지금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 주식도 안 떨어지고 금도 안 떨어지고 있지만 사실 이게 거품이 계속 쌓여가고 하게 된다고 하면 그동안에 경제 역사를 보면 언젠가는 터지잖아요. 그런 저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 박성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 가상이라는 이름이 붙었었고요.◆ 김동환> 예, 근데 저는 그렇게 본다기보다는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은 전혀 동떨어져 있었던 영역에 있었던 이 두 가지가 좀 이렇게 물 맞대듯이 이렇게 합쳐지고 있는 그런 양상이라서 없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박성태> 가상이어서 끝난다. 그래서 그게 조금 선반영됐다고 보는 편입니다.◇ 박성태> 너무 초보적이고 제가 잘 몰라서 가상화폐 이런 거를 앞서 디지털 자산을. 어느 정도가 적정 가격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근데 그 선이 지금은 보통 하나는 실현 가격이라고 하는 선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한 4만 4000달러 선 정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7만 달러 좀 안 된다 했잖아요. 대표적으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스트래티지라고 하는 기업이 굉장히 많이 들고 있고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비트 마인이라고 하는 기업이 굉장히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 위험성은 상존한다는 말씀이시군요.◆ 김동환>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리스크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박성태> 알겠습니다. 정말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없는 사실은 이만큼을 빗썸이 가지고 있었을 리는 없으니까 없는 걸 사실은 지급했다는 게 되잖아요.◆ 김동환> 예.◇ 박성태> 이게 법에는 문제가 없었다, 기존 법에는. 이게 전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김동환> 그게 이것도 아주 쉽게 이해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거든요.◇ 박성태> 매일 저녁에 전자적으로만 돼 있고 저녁에 정산한다는 말씀이죠.◆ 김동환> 저녁에 정산을 하죠. 그리고 이거와 관련해서 나오는 또 얘기가 예전에 있었던 삼성증권.◇ 박성태> 30초 정도 남아서.◆ 김동환> 예.◇ 박성태> 죄송합니다.◆ 김동환> 알겠습니다. 김동환 원더프레임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동환> 감사합니다.

장동혁, '李대통령 오찬' 돌연 보류…"지도부와 다시 논의"

사실상 3심제 근간을 흔드는 4심제 현실"라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묻는다. 이런 막장 법안을 통과시킨 것을 유야무야 넘어가기 위해서 여야 대표 간 오찬 회동을 잡은 것인가"라고 반발했다. "라며 "지난번에 계엄을 사과하더니 이 타이밍에"라고 반발했다.

대미투자특위, 첫 회의부터 파행..사법개혁 후폭풍

더불어민주당의 대법관 증원·재판소원법 강행 처리 후폭풍으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까지 멈춰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재인상 예고에 시급하게 특위를 꾸리고 특별법 심사에 돌입하기로 했지만, 첫 회의부터 약 30분 만에 파행에 이른 것이다. 박 의원은 "4심제를 도입하고 대법관을 증원하는 법안을 밀어붙인 태도에 분노한다"며 "특위에서 아무리 논의해도 일방 통과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대구시장 선거전 뛰어든다···12일 출마 선언

‘강성 보수’로 분류되며 이재명 정부와 각을 세워온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대구시장 선거전에 합류한다. 이 전 위원장은 12일 오후 1시 대구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에서 회견을 갖고 오는 6월 대구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화할 예정이다. 그는 국민의힘 대구시장 출마 후보군으로 분류돼 왔다. 앞서 이 전 위원장은 지난 9일 대구에서 출판기념회를 하며 시장 출마를 시사한 바 있다. 이 전 위원장은 경북 성주 출생으로 대구에서 학창시절을 보내고 대학까지 마쳤다. 그는 시장 선거 출마를 위해 조만간 주소지를 옮길 것으로 알려졌다. 존경한다”고 말했다. 홍석준 전 의원과 이재만 전 대구 동구청장도 출마 선언을 마친 상태다.

K-대공포 '천호' 열대 우림 뚫고 정조준, 코브라골드서 첫 해외 실사격 나선다

우리 해병대는 이번 훈련에서 천호와 대전차유도무기 '현궁' 등을 처음으로 실사격할 예정이다.아울러 훈련전대는 연합참모단 연습을 통해 가상의 피해국가 안정화를 위한 군사작전과 구조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또 해군·해병대와 육군으로 이뤄진 합동 우주작전반을 편성해 다국적 연합우주작전 계획 수립 및 협조 절차를 숙달한다.

당정 ‘설탕부담금’ 공론화..“조세저항 고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설탕 과다사용 부담금 도입 토론회를 주최한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내놓은 발언이다. 담배소비세 일부를 교육세로 거두는 것과 같은 것”이라며 “그런데 대통령실로 넘어가면서 변형이 이뤄졌다. 설탕세로 하면 조세저항이 있어 넘지 못할 개연성이 있으니 부담금 형태로 가고 일부를 국민건강 증진에 사용하자는 안”이라고 설명했다.이는 이 대통령이 앞서 제안한 안과 같다.

국방부, ‘평양 무인기 의혹’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 파면

김 전 사령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받고 2024년 10월~11월 무렵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실행한 인물로 지목된 바 있다.

與 '4심제' 강행 처리에…野 "대통령 방탄법, 부자 위한 법 될 것"

조희대 대법원장은 1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재판소원법안 및 대법관증원법안을 두고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라며 공론화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 .

혁신당 정춘생 “민주당, 평택·군산 공천해선 안돼…선거연대 아니면 의미 없어”

정춘생 조국혁신당 최고위원이 12일 더불어민주당의 6·3 지방선거 공천에 대해 “민주당의 귀책 사유로 재선거가 치러지는 경기 평택을과 전북 군산에는 민주당 후보를 공천해선 안 된다”고 요구했다. 정 최고위원은 “정청래 민주당 대표께서 공식적으로 합당을 제안했다가 내부 논란으로 스스로 거둬들였다. 경기 평택을에선 이병진 전 민주당 의원이, 전북 군산·김제·부안갑에선 신영대 전 민주당 의원이 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잃어 오는 6월3일 지방선거와 함께 재선거가 열린다.

국방부 헌법존중TF, ‘불법계엄 연루’ 군 관계자 114명 수사의뢰·48명 징계요구

국방부는 12·3 불법계엄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군 관계자 114명을 수사의뢰, 48명을 징계의뢰했다고 12일 밝혔다. 국방부가 계엄 당시 1군단장이었던 주성운 지상작전사령관(대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수사의뢰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실에서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국방부 헌법존중 TF)’ 등의 활동 결과를 발표했다. 안 장관은 국방부 감사관실과 헌법존중TF에서 6개월간 군 관계자 860여명을 조사한 결과, 불법계엄에 연루된 인원 180여명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들 중 114명에 대해서 수사의뢰했거나 수사 중이다. 국군방첩사령부와 정보사령부의 계엄 연루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간다. 정보사에 대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을 위해 부대원들이 사전 모의한 의혹을 추가 수사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이날 계엄 연루 의혹을 받는 주성운 지작사령관을 직무 배제하고 수사 의뢰했다.

국방부 "12·3 내란에 1600여명 동원, 관여자 180여명 색출"

국방부는 2024년 12·3 비상계엄에 군 병력 1600여명이 동원돼 계엄상황실 구성과 국회 및 선관위 등에 대한 병력투입,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조 구성 등의 위법 활동이 있었던 사실을 공식 확인했다. 국방부는 TF 및 국방특별수사본부 활동 결과,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 이후에도 계엄사가 2신속대응사단 등의 추가 가용부대 여부를 타진한 점 등 실체적 진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TF는 지난해 12월 출범한 국방특별수사본부와 수사 및 조사를 병행한 결과 관여자 180여명을 식별해 수사의뢰나 징계요구, 경고 및 주의 등의 조치를 내렸다.

[속보]장동혁, 이 대통령·여야 대표 오찬회동 불참···‘당일 일방적 파기’ 논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예정된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 오찬을 불참하기로 결정했다. 당 지도부 인사들이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장 대표의 오찬 참석에 반대 입장을 밝히자 장 대표는 오찬에 불참하기로 입장을 바꿨다.

조국혁신당 “민주당, 평택을·군산 공천 말라”

정춘생 혁신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6월 지방선거 전 혁신당과의 합당 제안을 무르고 연대·통합준비위원회를 구성한 것을 언급하며 “제안의 무게와 책임이 있었으면 좋겠다”면서 “민주당 귀책사유로 재선거가 치러지는 평택을과 군산 등에는 후보를 공천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조국혁신당은 12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경기 평택시을,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 후보를 내지 말라고 요구했다. 지방선거 전 합당이 불발된 만큼, 적어도 조 대표가 국회에 재입성하거나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에 나설 수 있도록 민주당이 도와야 한다는 논리를 우회적으로 펼쳤다는 것이다.

평화경제특구 참여 지자체 9월·내년 8월 등 두 차례 접수

정부는 내년까지 총 4개 내외 평화경제특구를 지정할 계획이다.

美대표단 방한 앞두고 외교부 내 '핵잠팀' 신설

외교부 내 핵잠 협상팀은 지난해 12월 국방부 중심으로 구성된 '핵추진잠수함 범정부협의체(TF)'에 참여해 미국과 협의 채널 역할을 하게 될 전망이다. 12일 외교부는 "한미 양국은 지난해 11월 정상회담을 통해 핵추진잠수함 건조에 대해 합의한 바 있다"며 "관련 후속 조치 협의를 위해 핵추진잠수함 협상팀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상팀 구성은 핵추진잠수함 도입과 농축·재처리를 논의하기 위한 미국 측 대표단이 이르면 이달 말 방한할 예정인 가운데 이뤄졌다.

개혁신당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하자"

어제(11일) 장동혁 대표는 전통시장을 찾아가 대형마트 규제 완화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며 "지난 윤석열 정부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를 규제개혁 1호 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정부 출범 직후 시행한 국민제안에서 1위를 기록했기 때문이지만 다수당인 민주당과 소상공인 단체의 반대에 부딪혀 제대로 추진하지 못했다"고 했다.그러면서 "이제는 민주당이 입장을 바꿔 대형마트 규제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하는데도 환영하고 협조하지는 못할망정 초를 치려는 것 같다"며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천 원내대표는 "대형마트 규제는 전통시장 보호를 이유로 시행됐지만 쿠팡 등 이커머스가 활성화되면서 전통시장 보호효과는 사라진 지 오래"라며 "최근에는 대형마트와 근처 전통시장이 공생관계에 있다는 연구결과마저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산업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주중으로 바꾼 대구와 청주의 마트 주변 상권에서 주말 평균 매출이 3.1% 증가했다고 한다"며 "오프라인 쇼핑을 늘리는 것 자체가 중요해진 상황"이라고 주장했다.천 원내대표는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을 허용한다고 해도 의무휴업 규제를 없애지 않으면 그 효과는 반감된다"며 "기성 양당이 정략적 표 계산만 할 때 개혁신당은 시대변화에 역행하는 비합리적 규제를 철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미애 의원 제기 부산 덕성원 사건 등 복지부 총괄 체계 추진

이 방안에 따르면, 복지부는 기획조정실 내 ‘과거사 지원단’을 설치해 집단시설 과거사 업무를 총괄하고, 사건별 개별 대응이 아닌 통합 피해회복 집행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현재까지 정부 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한 과거사 사건은 총 12건으로 정리돼 있다. 특별법에는 △피해자 배상금 지급 근거 마련 △생활·의료비 지원 등 피해자 지원사업 △위령사업 및 추모공원 조성 △ 해외입양 기록물 지원 등 지속 가능한 피해회복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정청래, ‘오찬 파기’ 장동혁에 “본인이 요청할 땐 언제고…무슨 결례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제6기 청년미래연석회의 발대식에서 생각에 잠겨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이재명 대통령과의 오찬 불참을 결정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본인이 요청할 땐 언제고, 약속 시간 직전에 이 무슨 결례냐”고 비판했다.

[속보] 장동혁 "李대통령-정청래 둘이서 오찬 하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2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오찬 초청 거부를 밝히며 "아무리 봐도 오늘 오찬은 이 대통령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두분이 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2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오찬 초청 거부를 밝히며 "아무리 봐도 오늘 오찬은 이 대통령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두분이 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2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오찬 초청 거부를 밝히며 "아무리 봐도 오늘 오찬은 이 대통령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두분이 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외교부 “한·일 정상 셔틀외교 방향성은 정해져…다카이치 방한 날짜, 협의 이뤄지지 않아”

다카이치 총리 엑스 캡처 외교부가 10일 다카이치 일본 총리의 한국 방문과 관련해 “구체적인 날짜는 아직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일 정상이 셔틀외교를 이어간다는 방향성은 정해져 있다면서도 이렇게 말했다. 이에 다카이치 총리도 엑스에 셔틀외교를 통해 한국을 방문하길 기대한다고 썼다. 다카이치 총리가 다음달 미국을 방문하기 전 한국을 찾을 것이란 관측도 나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일본 총선 결과에 대해 “한·일관계에서 선순환이 이어지길 기대하고 양국이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한·일 정부는 조세이 탄광 수몰자 유해의 유전자(DNA) 감정을 위해 구체적인 절차와 내용 등을 협의하고 있다고 외교부 당국자는 전했다.

[속보] 정청래 "靑오찬 무산..국힘 어이없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일 이재명 대통령의 청와대 초청오찬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불참 의사로 무산됐다고 밝혔다. 본인이 요청하고 본인이 깨고 지금 뭐 하는 짓인가"라고 따졌다. 그러면서 마련했던 오찬 모두발언문을 공개했다.

[속보] 장동혁, 靑오찬 불참 이어 "국회 본회의도 불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2일 이재명 대통령 초청 오찬 불참 의사를 밝히면서 이날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도 참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준호, 경기도지사 출마 선언…“李 실용주의 경기도서 완성할 것”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경기도지사 출마 회견을 하고 있다. 김동연 현 경기도지사와 추미애 의원도 출사표를 던질 전망이다.

[속보]‘민주당 돈봉투 의혹’ 이성만 전 의원 무죄 확정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 연루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성만 전 의원이 지난해 9월1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무소속 의원이 12일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은 이른바 ‘이정근 녹취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같은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여권 정치인들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의원은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4월28일 당시 민주당 대표 후보였던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 참석해 윤관석 전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1·2심 결과를 가른 건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휴대전화 녹취파일의 증거 능력 여부였다. 대법은 이 같은 항소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속보] 청와대 "여야 대표 오찬 회동 장동혁 불참으로 취소"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12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오늘 예정됐던 여야 정당 대표 오찬 회동이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의 갑작스런 불참 의사 전달로 취소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럼에도 청와대는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대화의 끈을 놓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말씀 드린다"면서 "이재명 정부는 상호 존중과 책임있는 대화를 통해 협치의 길을 이어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한 취지를 살릴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는 것에 깊은 아쉬움을 전한다"고 말했다.

靑 “장동혁, 국회 상황과 연계해 대통령 약속 취소 유감”

또한 “국민의힘의 무례함으로 무산된 청와대 오찬”이라며 “국민의힘 정말 어이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본인이 요청하고 본인이 깨고 지금 뭐하는 짓이냐”고 덧붙였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과 대화하고 있다. (공동취재) 장 대표는 이날로 예정된 이 대통령과의 청와대 오찬 회동을 1시간가량 앞두고 회동에 불참하기로 결정했다. 장 대표는 이날로 예정된 이 대통령과의 청와대 오찬 회동을 1시간가량 앞두고 회동에 불참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이달 4일 장 대표는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영수회담을 제안했다. 청와대는 11일 장 대표 측에 이 대통령, 정 대표와의 청와대 오찬 회동을 제안했다.

청와대, 장동혁 이 대통령 회동 불참에 “깊은 아쉬움…대화 끈 놓지 않겠다”

앞서 장 대표는 이날 청와대에서 예정된 이 대통령과 여야 대표 오찬 회동에 불참한다고 통보했고, 회동은 취소됐다.

장동혁 “등 뒤에 칼 숨기고 악수 청하는데 응할 수 없어”

그러면서 “대통령을 위해 여당 대표가 선택한 설 명절 선물, 그리고 야당 대표를 위해 준비한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설 명절 선물은 너무도 참혹하다”며 이날 열릴 예정이었던 국회 본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을 뜻을 내비쳤다. 그는 전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일명 재판소원제 도입법과 대법관 증원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어선 것과 관련해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이 대통령을 위해 준비한 설 명절 선물이 국민들께는 재앙이 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의 오찬 회동 불참 결정 직후 정 대표가 “예의 없는 행동”이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서는 “야당 대표를 불러 오찬 회동을 하자고 한 직후에 대법원장 조차도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 그런 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는 것도 모자라서 86명의 여당 의원들이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주장하면서 모임을 만드는 것은 국민들께 진정 예의있는 행동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李대통령, 룰라 브라질 대통령 국빈 초청…靑 "23일 정상회담"

청와대는 이달 22~24일 이재명 대통령의 초청으로 루이즈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이 국빈 방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대통령과 룰라 대통령은 23일 정상회담을 진행한다.룰라 대통령은 이 대통령의 청와대 복귀 이후 처음으로 국빈으로 맞이하는 대통령이다. 또 브라질로서는 2005년 룰라 대통령이 본인의 첫 임기에 국빈 방한한 이래 21년 만의 국빈 방한이다. 당시 양 정상은 양국의 소득분배와 경제발전 정책 등 사회경제적 주제에 대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면서 양국이 민주주의와 경제성장의 성공담을 함께 만들어 가자고 말했다.

룰라 대통령 22일 방한…다자외교서 이어진 연, 양자까지

청와대는 12일 룰라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의 초청으로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국빈 방한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지난해 6월 캐나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처음으로 룰라 대통령과 회담을 가졌다. 룰라 대통령은 이 대통령의 청와대 복귀 이후 처음으로 국빈으로 맞는 대통령이다.

[속보]광주·대전·대구특별시법 여당 주도 행안위 법안소위 통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12일 여당 주도로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을 의결했다. 여야는 지난 10일부터 이어진 법안 심사 과정을 통해 이견을 좁혀왔다. 그러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법관을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재판소원 도입을 담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등을 여당 주도로 강행 처리하면서 야당은 "정치적 상황 변경"을 이유로 법안 의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 연루 의혹…주성운 지작사령관 직무 배제

이재명 정부 출범 후인 지난해 9월 지상작전사령관에 임명된 주성운 육군 지상작전사령관(대장)이 12·3 비상계엄 연루 의혹으로 직무에서 배제됐다.

룰라 브라질 대통령 22~24일 국빈 방한…“실질 협력 강화”

정부는 남미 최대 경제국이자 브릭스(BRICS·신흥 경제국 연합체) 회원국인 브라질과의 경제 협력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브라질이 전 세계 희토류 매장량의 23%를 보유하고 있는 매장량 2위 국가인 만큼 핵심광물에 대한 안정적 공급망이 필수적인 상황에서 새로운 협력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룰라 브라질 대통령, 22~24 국빈 방한…李 대통령과 정상회담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이 오는 22~24일 이재명 대통령 초청으로 국빈 방한한다.룰라 대통령은 이 대통령이 청와대 복귀한 이후 처음으로 국빈 방한하는 해외 정상이다. 브라질 대통령 중에서는 2005년 룰라 대통령이 첫 임기에 국빈 방한한 이후 21년만에 한국을 국빈으로 찾는다. 남미 지역 최대의 교역·투자 파트너이기도 하다.

국방부 "12·3 계엄 관여 180여명 수사 의뢰·징계 등 조치"(종합)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2일 국방부 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와 '국방특별수사본부'의 활동 결과를 발표했다. 국방부는 계엄에 직·간접적으로 관여된 인원 180여 명을 파악해 이 중 114명을 수사의뢰했거나 수사 중이다. 또한 수사대상과 중복된 인원을 포함해 48명은 징계요구, 75명은 경고 및 주의 조치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아울러 기존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요구된 인원과 기소된 인원 등을 대상으로 징계 절차를 밟고 있으며 현재까지 35명에 대한 중징계 조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현재 기준 29명이 항고한 상태다. 이들에 대한 징계 절차도 진행 중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헌법존중TF에서 많은 인원을 조사했지만 강제력 없는 조사의 한계가 분명히 있었다"며 "정보사엔 드러나지 않은 많은 부분이 있다. 일부 확인한 정황과 증거를 토대로 더 깊이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힘, 오후 본회의 불참키로…與주도 '사법개혁법안' 처리 반발

여야가 비쟁점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12일 오후 본회의를 열 예정이었으나 국민의힘은 불참키로 결정했다.

장동혁 靑오찬 ‘당일취소’..정청래 “국힘 노답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2일 예정됐던 이재명 대통령 초청 청와대 오찬 불참 의사를 밝혔다. 국민의힘이 극렬히 반대하는 법안들이다. 이번 본회의에는 여야가 합의한 비쟁점법안 80여건을 처리할 계획이다.이에 정 대표는 장 대표의 일방적 불참 통보라고 비판했다. 국힘, 정말 노답이다”고 쏘아붙였다.정 대표는 또 다른 SNS 게시글을 올려 “국힘의 무례함으로 청와대 오찬이 무산됐다”고 알리며 “국힘 정말 어이없다. 본인이 요청하고 본인이 깨고, 지금 뭐 하는 짓인가”라고 날을 세웠다.그러면서 준비했던 오찬 모두발언문을 공개했다.

국힘 ‘대미투자특별법’ 첫 회의 보이콧…“사법개혁안 일방통행 분노”

특위는 회의가 이날 속개되지 않을 경우 부처 업무보고는 서면 자료로 대체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특위는 예정대로 특별법을 다음 달 초순까지 통과시킨다는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사법개혁안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격화되면 특위 논의도 계속해서 삐걱댈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李 공소취소 국정조사 추진에 與 87인 결집

더불어민주당 소속 과반 친명(親 이재명) 의원들이 12일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무산시키기 위해 모였다.

정청래 '대통령 오찬 불참' 장동혁에 "예의 눈곱만큼도 없어 '노답'"

이어 "본인이 요청할 때는 언제고 약속 시간 직전에 이 무슨 결례인가. 국민의힘, 정말 '노답'(답이 없음)"이라고 적었다.민주당 원내소통수석부대표인 전용기 의원도 같은 날 페이스북에서 장 대표의 행보를 비판했다.

12·3 관련 지작사령관도 직무배제…혐의 숨긴 채 대장 진급

국방부가 12일 주성운(대장·육사 48기) 지상작전사령관을 12·3 불법 비상계엄 관련 의혹으로 전격 직무배제하고 수사를 의뢰했다. 주 사령관은 이날 오전 코브라 헬기 순직 조종사들에 대한 영결식 참석 후 자신에 대한 직무배제와 수사 의뢰 통보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주 사령관은 구 여단장이 경기도 판교의 정보사령부 예하부대 회의에 참석해 12·3 관련 모의를 진행하는 상황에서 전화통화를 했음에도 부대 복귀 지시 등을 하지 않은 점이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與의원 87명 '李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모임 출범…"반청 아냐"

공취모는 "대한민국은 민주당 주도로 검찰 해체를 목전에 두고 있다"며 "그러나 이는 검찰개혁의 완성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제 시작"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결코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남아있다. 윤석열 정권의 정치검찰이 저지른 이 대통령에 대한 조작기소를 바로잡는 일"이라며 "검찰은 사과도, 책임 있는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작기소는 지금 당장 공소 취소해야 한다. 조작 기소는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며 "정의가 무너지고 진실이 은폐된 이 같은 상황을 방치할 순 없다"고 덧붙였다.

행안소위, 행정통합특별법 與주도 의결…국힘, 반발하며 불참

행정통합의 특례 근거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소위에서 함께 의결됐다.

[속보] 국정원 "김주애, 일부 시책에 의견 내…후계 내정 단계 판단"

통신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일 이깔호텔과 밀영호텔 준공식에 참석했다고 전했다.

장동혁, '李대통령 오찬' 당일 파기…"칼 숨기고 악수 청해" 주장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2일 이재명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의 청와대 오찬회동에 불참한다고 밝힌 후 원내대표실에서 회견을 갖고 있다. 황진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2일 이재명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의 청와대 오찬회동에 불참한다고 밝힌 가운데 회견을 하기 위해 원내대표실로 향하고 있다. 극우인사 전한길 씨도 오찬에 가지 말라고 주장했다.김민수 최고위원은 "민주당은 재판소원법을 강행했다. 사실상 3심제 근간을 흔드는 4심제 현실"라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묻는다. "라며 "지난번에 계엄을 사과하더니 이 타이밍에"라고 반발했다.

청와대 "여야 대표 오찬, 장동혁 불참으로 취소…매우 유감"

장 대표 불참 속 정청래 대표와 오찬 회동을 이어가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특별한 이유 없다"면서도 "오늘 오찬 회동의 취지는 여당과 제1야당의 대표를 모시고 오찬 회동을 통해서 국정 전반에 대한 논의를 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가 불참한 상황에서 오늘 자리를 갖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고 전했다. 이렇게 원칙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다"면서도 "그러나 개인적으로 청와대 입장에서 유감스러운 것은 국회 상황과 연계해서 대통령과 약속된 일정을 취소한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12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오늘 예정됐던 여야 정당 대표 오찬 회동이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의 갑작스런 불참 의사 전달로 취소됐다"고 밝혔다.

기후노동위, 與주도로 '산재사망 반복기업에 과징금' 법안 의결(종합)

법안은 안전·보건 조치를 위반해 발생한 산재로 1년간 근로자 3명 이상이 사망한 경우 해당 기업에 영업이익 5%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공기관 등 영업이익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30억원 미만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현행법상 벌금·징역형 등 처벌 규정에 과징금 부과 조항을 신설, 안전·보건 수칙 준수의 강제성을 제고한다는 게 이 법안의 취지다. 법안에는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건설사에 고용노동부가 관계 부처에 등록말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신설됐다. 최근 3년간 영업정지 처분을 2차례 받은 후 다시 영업정지 요청 사유가 발생하면 등록말소 요청 대상이 된다. 아울러 사업주의 작업 중지 의무를 강화하고, 노동자의 작업 중지 요구권을 확대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다.

[속보] 국정원 "북미, 조건 충족시 대화 소지"

국가정보원은 12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북한과 미국이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대화할 소지가 있다는 분석을 보고했다.

국정원 "北, 조건 충족시 북미대화 소지있어…접점 모색 가능성"

국가정보원은 12일 북미 대화 가능성에 대해 "조건 충족 시 대화에 호응할 소지가 있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햇빛으로 마을 살린다"... ‘햇빛소득마을 추진단’ 출범

기반조성과는 햇빛소득마을 공모와 선정, 공공기관 보유 유휴부지 활용, 4천500억원 규모의 재생에너지 정책 융자 지원, 햇빛소득마을과 태양광발전 시설 시공사 연결, 신속한 인허가를 위한 지방정부와 협력에 힘을 쏟는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햇빛소득마을은 단순히 에너지를 생산하는 곳이 아니라 마을 공동체를 회복하고 주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지속 가능한 상생 모델"이라며 "추진단이 범정부 콘트롤타워로서 관계부처, 공공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햇빛소득마을이 전국적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추진단은 이른 시일 내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자금 지원,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 공공 부지 지원, 계통 접속 등의 내용이 포함된 공모를 실시할 계획이다.

국정원 "김주애, 일부 시책에 의견 내…후계 내정 단계 판단"

국가정보원은 12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에 대해 후계 내정 단계로 판단된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전대 돈봉투’ 이성만 前의원 무죄 확정…“위법 수집 증거”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 판단의 핵심 근거였던 이 전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취록을 위법수집증거로 보고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이 이 전 부총장의 알선수재 혐의 수사에서 확보한 휴대전화를 별개 사건인 이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사건에 증거로 활용한 것은 위법하다고 본 것이다.

국힘, '사법개혁안 강행 반발' 본회의 불참…與 "단호히 대처"(종합)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오늘 본회의에 국민의힘은 참석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 무죄 만들기 시도", "사법 권력 독점 선언"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단호히 대처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렇게 마음대로 하면 되느냐"며 "국회엔 국민의힘만 있는 것이 아니다.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속보]법무부, ‘공천헌금’ 강선우 의원 체포동의안 국회 제출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선우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갔다. 검찰은 지난 9일 강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배임수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김 전 시의원과 강 의원 등을 차례로 불러 금품 전달 경위 등을 조사한 뒤 지난 5일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李대통령·여야대표 오찬 장동혁 불참에 무산…靑 "깊은 아쉬움"(종합)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 예정됐던 여야 정당 대표 오찬 회동이 장동혁 대표의 갑작스러운 불참 의사 전달로 취소됐다"고 밝혔다. 홍 수석은 "이번 회동은 국정 현안에 대한 소통과 협치를 위한 자리였다"며 "그런 점에서 취지를 살릴 기회를 놓쳤다는 것에 깊은 아쉬움을 전한다"고 했다. 홍 수석은 회동 무산에 대한 이 대통령의 반응을 묻자 "특별한 말씀은 없었다"고 답했다. 홍 수석은 이와 관련해 "청와대 입장에서는 (장 대표가) 국회 상황과 연계해 대통령과 약속된 일정을 취소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날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들을 두고 '이재명 무죄 법안'이라며 비판한 것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만간 회동을 재추진할지 여부엔 "확실한 답을 드리긴 어렵지만 원칙적으로 대화의 문은 항상 열려있다"고 말했다.

軍, 계엄 연루 180명 적발…'법과 원칙'에 따른 확고한 신상필벌

안규백, 헌법존중TF 활동결과 발표…"확고한 신상필벌" 강조 박정훈 "2차특검과 긴밀 협력" 방첩사·정보사는 내란전담 수사 계속 군 당국이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와 '국방특별수사본부'의 활동 결과를 발표하며 지난 12·3 비상계엄 당시 연루된 장병들을 대거 적발, 대대적인 인적 쇄신과 기강 바로잡기에 나섰다.12일 국방부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계엄에 관여한 장병 180여 명을 특정해 수사를 의뢰하거나 징계 등 조치를 하고 있다며, 이들에 대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법과 원칙에 따른 '확고한 신상필벌'을 단행해 훼손된 군의 명예와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안 장관은 "12·3 내란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대해 우리 군에 신상필벌의 원칙이 확고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며 "오늘 발표를 기점으로 불법 계엄으로 얼룩진 오명을 씻어내고 '국민의 군대'를 재건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국방부는 계엄에 직·간접적으로 관여된 인원 180여 명을 파악해 이 중 114명을 수사의뢰했거나 수사 중이다. 일부 확인한 정황과 증거를 토대로 더 깊이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어 2차종합특검과의 역할 분담에 대해서는 "내란, 외환 부분에 대해 1차적인 부분을 국방부 조사본부가 담당하고, 2차 수사 내지는 기소 부분은 특검이 담당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2차특검과는 조만간 대면해서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헌법존중TF는 이날로 해체되며, 국방부는 방첩사와 정보사 등 계엄에 깊이 관여했지만 기밀정보를 다루는 조직의 특수성으로 아직 충분히 밝히지 못한 의혹에 대해서는 박 본부장이 이끄는 '내란전담수사본부'가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한편 이날 '평양 무인기 의혹'으로 내란특검의 수사를 받고 재판 중인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소장)이 중징계 처분을 받아 파면됐다.김 전 사령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지난해 10월 정상적인 보고계통을 거치지 않고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다.앞서 김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10일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허위 명령·보고 등 혐의로 기소됐으며 보직에서 해임됐다.지난해 9월 지상작전사령관에 임명된 주성운 육군 지상작전사령관(대장)도 12·3 비상계엄 연루 의혹으로 직무에서 배제됐다.#비상계엄 #국방부 #신상필벌 #군기강확립 #정치적중립 #180명적발 #헌법수호 #군자정노력 #무관용원칙 #안보공백차단

"국정원, 李대통령 테러범에 극우 유튜버 고성국 영향 확인"

국정원은 테러범과 고 씨의 연관성에 대해 "수사 기관이 수사하고 국정원에서는 할 수 있는 건 다 한다"고 했다고 박 의원은 전했다.

'민주당 돈봉투 의혹' 이성만 무죄 확정…"위법수집증거"

민주당 허종식 의원과 윤관석·임종성 전 의원 2심 재판부도 지난해 12월 이정근 녹취록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1심 유죄 판단을 깨고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1월 송 대표 1심 재판부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하면서도 이정근 녹취록을 위법수집증거라고 봐 돈봉투 관련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휴대전화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며 '증거로 쓸 자격'인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국정원 "北 김주애 4대세습 내정"..북미대화도 조건 충족시 가능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장녀 김주애가 4대 세습을 이어갈 것이라는 국정원의 판단이 처음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참석차 방한때도 북미대화가 거론됐지만 불발된 바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4월중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미중 정상회담을 계획중이다. 방중 과정에 북미 정상회담을 가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 바 있다. 국정원은 북미간 조건이 충족되면 북미대화에 김 위원장이 호응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내다 봤다.

여한구, 암참 초청 간담회 참석…"관세 합의 내용 성실히 이행" (종합)

여 본부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AmCham) 초청 특별 오찬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여 본부장은 한국의 대미 투자 절차가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여 본부장을 초청한 제임스 김 암참 회장은 한국 정부가 미국과의 관세·무역 협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것으로 본다고 화답했다. 이날 특별 간담회는 암참의 초청으로 마련됐으며 모두발언 이후 행사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비공개 행사에서 여 본부장과 제임스 김 암참 회장은 질의응답 형식으로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산업부는 올해에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투자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한미 통상관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미국 측과의 소통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정원 “김주애 후계자 내정 단계…시책에 의견 내기도”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026년 신년경축공연’이 평양 5월1일경기장에서 성황리에 진행됐다고 지난달 1일 보도했다.

대장동 재판부, ‘증인 불출석’ 유동규에 구인영장…내달 11일 신문

그러나 재판부는 “골절은 수개월 전에 있었다”면서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했다. 이날 정 전 실장 측은 재판 장기화에 따라 정 전 실장의 보석 조건을 완화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이에 관해 재판부는 “재판부에 특별검사 사건이 너무 많아 일주일 내내 재판하고 있다. 접촉 금지 규정은 검토 예정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외교부, 핵추진 잠수함팀 설치..2~3월 대미협상 차원

외교부가 미국과 핵추진 잠수함 추가 협상을 위한 전담 조직을 설치했다. 핵잠팀은 서기관급 팀장과 팀원 2명으로 구성했다.그동안 핵추진 잠수함은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 주된 정책결정을 해왔다.또한 지난해 12월 국방부가 주도하는 '핵추진잠수함 범정부협의체'(TF)를 출범시킨 바 있다.

국방부, '계엄 관련' 주성운 지작사령관 직무배제·수사의뢰(종합)

주 사령관은 비상계엄 당시 1군단장으로, 계엄에 관여한 구삼회 당시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의 지휘관이었다. 주 사령관은 그간 구 준장의 계엄 관여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입장이었는데, 주 사령관이 판교에 있던 구 준장과 통화한 사실이 최근 제보를 통해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주 사령관은 구 준장에게 부대로 복귀하라는 지시를 내리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주 사령관이 구 준장의 계엄 관여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이진숙, 대구시장 출마 선언…"위풍당당한 대구 만들겠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12일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한다고 선언했다. 이 전 위원장은 앞서 지난 9일 대구에서 출판기념회를 열어 "대구는 말 그대로 이진숙의 디엔에이(DNA)를 만들어준 곳"이라며 시장 출마를 예고했다. 이 전 위원장은 2022년에도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한 적이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홍의락 전 의원이 최근 출마 의사를 접은 가운데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물망에 오르고 있고 구윤철 경제부총리, 강민구 전 최고위원도 후보군으로 꼽힌다.

김재기 전 수원경실련 대표, 수원시장 선거 출마 선언

김재기 전 수원경제정의실천연합 공동대표는 12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상가사거리에서 회견을 열고 올해 수원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국방부, '계엄 관련 의혹' 주성운 지작사령관 직무배제·수사의뢰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삼정검 수치 수여식에서 주성운 지상작전사령관에게 삼정검 수치를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혁신당 전북도당, ‘12·3 내란’ 청사 폐쇄 전북지사 등 9명 특검 고발···김관영 “근거 없는 정치공세”

적용 혐의는 내란 동조와 직무유기 등이다. 전북도당은 “도민을 보호해야 할 단체장들이 위헌적 지침에 따라 공공기관의 문을 닫고 시민의 접근을 차단했다”며 “이는 정당한 직무 수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특히 계엄 지침을 거부하고 청사를 개방했던 타 지자체 사례를 들어 전북 지자체 대응이 ‘부적절했다’고 강조했다. 정도상 전북도당위원장은 “민주주의와 지방자치 원칙을 훼손한 행위에 대한 명확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며 “이번 고발은 헌법 가치 회복을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관영 지사는 즉각 반박했다. 김 지사는 이번 고발 예고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조국혁신당의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이어 “야간 방호 체계는 수십 년간 유지된 평소 수준이었다”고 덧붙였다. 임실군은 “근거 없는 정치적 주장에 불과하며 명확한 확인 없이 단체장을 고발한 것은 명예 훼손에 해당한다”고 반발하며 법적 대응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진숙, 대구시장 출마 선언…“위풍당당 대구 시대 열겠다”

그는 “국채보상운동은 우리 문제를 우리가 책임지겠다는 시민의 결단이었다”며 “그 정신이 대한민국을 움직였고 그 정신이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 혁명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이 전 위원장은 “대구는 지난 30년간 1인당 지역내총생산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과거를 자랑하는 데 머무는 도시가 아니라 미래를 만들어내는 도시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전 위원자은 대구의 부활을 위한 3대 전략으로 ▲에너지 기반 미래산업 대전환 ▲방위산업 중심도시 도약 ▲교육 혁명과 청년 유입 도시 실현을 제시했다.이 전 위원장은 “말이 아닌 결과로 평가받겠다”며 ”대구를 꼴찌에서 탈출시키는 일, 그 어려운 미션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약속했다.

강선우 체포동의안, 설 연휴 이후 표결

과반 이상 의석을 지닌 민주당의 선택에 달린 것이다.강 의원은 앞서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공천헌금 의혹을 부인하는 친전을 보낸 바 있다. 사실상 체포동의안 부결을 호소한 것으로 읽힌다.민주당은 전날 강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한 입장을 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보훈부, 주한공관 상대 보훈외교 설명회

국가보훈부는 12일 그랜드하얏트 서울에서 '2026 보훈외교 설명회'를 열고 유엔참전국과의 보훈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상설특검, '쿠팡 유착 의혹' 노동부 정책기획관 참고인 조사

특검팀은 전날에는 노동부 김모 과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설 앞두고 경동시장 찾은 송언석 “경기 회복 위해 힘 합쳐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정원 "김주애, 일부 시책에 의견 내…'후계 내정 단계' 판단"(종합)

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보고했다고 정보위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앞서 김주애는 노동당 9차 대회가 열리는 새해를 맞아 이뤄진 김정은 부부의 금수산태양궁전 참배에 동행하고, 선대 지도자들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태양궁전 참배에 처음 공개적으로 참석했다. 이를 두고 후계 문제와 관련한 의미 있는 정치적 신호일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장동혁 불참에 대통령-여야대표 오찬 취소…靑 "매우 유감"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당 대표 오찬 회동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불참으로 최종 무산됐다.청와대 홍익표 정무수석비서관은 12일 브리핑을 통해 "오늘 예정됐던 여야 정당 대표 오찬 회동이 장 대표의 갑작스러운 불참 의사 전달로 취소됐다"고 밝혔다.홍 수석은 "이번 회동은 국정 현안에 대한 소통과 협치를 위한 자리였다"며 "그런 점에서 그러한 취지를 살릴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는 것에 깊은 아쉬움을 전한다"고 말했다.이어 "그럼에도 청와대는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대화의 끈을 놓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이재명 정부는 상호 존중과 책임 있는 대화를 통해 협치의 길을 이어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홍 수석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의 오찬은 가능했는데 일정 전체를 취소한 이유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유는 없다"며 "오늘 오찬 회동의 취지는 여당과 제1야당의 당 대표를 모시고 오찬 회동을 통해서 국정 전반에 대한 논의를 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장 대표가 불참한 상황에서 오늘 자리를 갖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고 말했다.야당 대표와의 대화를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확실한 답을 드리기는 어렵다"면서도 "다만, 청와대는, 대화의 문은 항상 열려 있다 이렇게 원칙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답했다.그러면서 "국회 상황과 연계해서 대통령과 약속된 일정을 취소한 것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특히 오전에 국민의힘 입장에서 마치 국회 상황을 대통령실과 연계해서 설명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에 나섰다.아울러 "국회 일정, 국회의 어떤 상임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것은 여당이 알아서 하는 일이다.

김태균 전남도의회 의장, 광양시장 출마 선언

김태균 전남도의회 의장이 12일 광양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대구시장 출마 선언 "박정희 결단·추진력으로 도약 이끈다"

이 전 위원장은 "박정희 대통령이 '하면 된다'는 신념으로 산업화를 이끌었듯 저 역시 그런 정신으로 대구의 경제를 살리겠다"며 "수출 혁명, 산업 혁명, 교육 혁명을 통해 위풍당당한 대구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한다고 선언했다. 이 전 위원장은 2022년에도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한 적 있다.

행안소위, 행정통합특별법 與주도 의결…국힘 "지선 악용" 불참(종합)

충남대전통합법서 이견…국힘 "지방선거 정략법"·與 "불참에 유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2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충남대전·전남광주·대구경북 지역의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을 각각 의결했다. 행정통합의 특례 근거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소위에서 함께 의결됐다. 국민의힘은 특별법을 '지방선거 정략법'으로 규정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소위원장인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의결에 앞서 "(국민의힘에서) 정치적 상황 변동으로 소위에 참석하기 힘들다는 의견을 전달해왔다"며 유감을 표했다.

金총리 "청년 '지방 대개척' 지원…첫번째 버팀목은 금융"

"젊은 한국 만들기 금융부터 시작…청년 지방 리더도 지원" 김민석 국무총리는 12일 "청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마련해야 할 버팀목은 금융"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또 차기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 의제의 하나로도 '청년금융 지원'을 거론하며 "청년금융을 실제로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진숙, 대구시장 출마선언..“박정희처럼 도약 이끌 것”

원외 인사로는 홍석준 전 의원과 이재만 전 동구청장이 경선에 참여한다.여기에 이 전 위원장도 출마를 공식화했다.

한준호, 경기지사 출마 "반도체 산업단지 이전 반대"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경기지사 도전을 공식화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수행실장직을 맡았던 한 의원은 이 대통령과의 인연을 강조하며, 향후 경기도정에 대한 청사진을 밝혔다. 분명히 밝히지만 반도체는 용인에서 추진한다"고 강조했다.최근 당내를 비롯한 정치권 일각에서 국가 균형 성장을 위한 수단으로 반도체 산업 단지를 지방으로 이전하자는 논의가 대두된 바 있다. 특히 수도권의 자체적인 전력 확보에 한계가 있어 수급이 보다 용이한 점을 들면서다.

혁신당 '선거 연대 논의' 압박에 與는 신중…"하더라도 제한적"

조국 대표는 전날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연대 및 통합 추진준비위' 구성 제안에 동의하면서 "민주당이 제안한 연대가 지방선거 연대가 맞는다면 추진준비위에서 그 원칙과 방법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도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민주당 의원 일부가 '선거 연대부터 논의해야 한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그게 맞는다. 그런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했다. 혁신당에선 두 당간 연대와 통합을 위해 "민주당 귀책 사유로 재선거가 치러지는 경기 평택을과 전북 군산에는 민주당 후보를 공천해서는 안 된다"(정춘생 최고위원)는 말까지 나왔다. 당장 민주당은 혁신당에 제안한 향후 통합 논의를 위한 기구인 연대 및 통합 추진준비위의 명칭도 '지방선거 연대' 대신 '연대'라는 표현을 사용한 상태다. 나아가 민주당은 혁신당과의 연대가 선거 연대만 포함하는 것은 아니며 선거 연대가 진행되더라도 전면적이라기보다는 필요 지역에 한한 방식을 언급하고 있다. 민주당의 신중한 태도는 우선 당내 공감대 없이 선거 연대 문제를 끄집어낼 경우 지방선거 출마를 준비해온 예비후보 등의 반발로 당내 갈등이 재점화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반대로 혁신당의 경우 민주당과 지방선거 이후 합당 수순에 들어갈 경우 독자적인 지방선거 대응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

日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보상요구 국가배상 소송 2심도 패소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됐던 군인·군속 피해자 유족이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일본에서 받은 자금을 돌려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이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민사6-1부(박해빈 권순민 이경훈 고법판사)는 12일 김종대씨 등 일제강점기 군인·군속 피해자 유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최익순·김동기, 강릉시장 출마 선언…입지자 총 8명

최익순 강릉시의회 의장과 김동기 전 유네스코 대사가 국민의힘 소속으로 강릉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최 의장은 중앙지방협력회의 실무협의회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대표, 제9대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후반기 사무총장, 제9대 강원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후반기 회장 등을 맡고 있다.

박선원 "국정원, 李대통령 테러범에 유튜버 고성국 영향 확인"(종합)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가 끝난 뒤 언론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 대표였던 2024년 1월 2일 부산 가덕도 방문 도중 김모 씨가 휘두른 흉기에 왼쪽 목을 찔려 수술 및 입원 치료를 받았다. 이후 윤석열 정부 시절 국정원과 대테러센터 등이 사건을 '테러'로 지정하지 않고 현장 증거를 인멸하는 등 축소·왜곡했다는 의혹이 여권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정부는 이 사건을 '테러'로 지정했으며, 경찰 태스크포스(TF)를 꾸려 피습 사건을 수사해 왔다. 한편 이종석 국정원장은 작년 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간첩법'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가 필요하다는 정보위원들의 질의에 적극 호응했다고 박 의원은 밝혔다.

전남 완도군, '입영 지원금' 10만원 지급

지원금은 1인당 10만 원으로, 완도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金총리 "청년 '지방 대개척' 지원…첫 번째 버팀목은 '금융'

청년재단과 농협은행 및 6개 지방은행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동하는 청년들의 정착·창업 자금 등을 낮은 금리로 지원하는 상품을 공동 개발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다.김 총리는 "젊은 한국을 청년과 함께 만들어내는 일을 청년 금융 및 청년 지방 리더 지원부터 시작하려고 한다"며 "지방 취업·창업 등 청년들이 지방 대개척의 역사를 시작하는 과정을 사회와 기성세대가 최대한 지원하고, 청년들이 뛰어놀 수 있는 열풍을 만들어 가는 시작이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김 총리는 또 차기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 의제의 하나로도 '청년금융 지원'을 거론하며 "청년금융을 실제로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청년재단은) 정부에 '청년부'가 없는 상황에 사실상 유일하게 청년문제를 다루는 공식 조직"이라고 규정하며 "앞으로 모든 정부의 청년 관련 회의에 재단의 오창석 이사장이 참석하시도록 할 것"이라고도 했다.김 총리는 사업에 참여하는 은행들에 사의를 표하며 "(이번 사업을) 대통령께 보고하고, 은행을 평가하는 데 있어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상품을 만들어내는 것이 반영되도록 제도 개선까지 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조국당과 선거연대’ 호남 반발…與지도부 “연대폭 넓지 않아”

지선 직후 합당을 성사시켜 통합 전당대회를 치르는 것이 자연스러운 수순이라는 취지다.반면 친명계인 박성준 의원은 통합 전당대회에 대해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하고 상식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 반대했다. 그럼 어떤 최고위원이 그걸 추진할 수가 있느냐”고 말했다. 정 대표가 연임에 도전할 경우 한두 달 전에 사퇴해야 할 전망이다. 이에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윤준병 의원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본보 보도한 “선거 연대라는 것을 이야기하기에는 지금 상황이 너무 불확실하고 시간이 없다. 추진준비위에는 현재로서는 선거 연대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지도부의 발언을 올렸다. 지도부는 최근 당내 의원들에게 “선거 연대를 하되 폭은 넓지 않을 것 같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게시판] 한국해운협회, 청해부대 파병 복귀 장병에 격려품 전달

한국해운협회와 한국해양산업총연합회는 12일 해군 진해기지사령부에서 열린 청해부대 제46진(최영함) 장병 환영식에 참석해 장병에게 격려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양창호 해운협회 상근부회장은 "우리나라 국민총생산의 70% 이상이 수출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물동량의 99. 한국해운협회와 한국해양산업총연합회는 12일 해군 진해기지사령부에서 열린 청해부대 제46진(최영함) 장병 환영식에 참석해 장병에게 격려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부산 남구청장 공천 경쟁… 현직 구청장 vs 시의원

'국회의원과 불화설' 오은택 구청장과 김광명 시의원 양자 대결 오는 6·3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부산 남구청장 공천 경쟁이 양자대결 구도로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12일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 부산 남구청장 공천장을 두고 2명이 경쟁하고 있다. 먼저 부산 현직 기초단체장으로는 처음으로 오은택 구청장이 출사표를 낸 데 이어 현직 부산시의회 의원 중에서는 처음으로 김광명 시의원(남4)이 출마 선언을 했다. 오 구청장은 최근 회견을 열어 재선 도전을 공식화했다. 이어 김광명 시의원이 12일 남구청장 선거 출마 선언을 했다.

5·18재단, 전두환 회고록 손배책임 확정 “왜곡 멈추는 분기점 되길”

박 이사는 “5·18은 특정 지역이나 세대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라며 “이번 판결이 반복돼 온 역사 왜곡을 멈추는 분기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룰라 브라질 대통령, 22∼24일 국빈 방한…‘소년공’ 공통분모 이 대통령과 회담

루이스 이냐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이 오는 22일부터 2박3일 일정으로 한국을 국빈 방문한다. 룰라 대통령이 22~24일 이재명 대통령 초청으로 국빈 방한한다고 청와대는 12일 밝혔다. 룰라 대통령은 첫 대통령 임기 때인 2005년 한국을 국빈 방문한 이후 21년 만에 한국을 다시 찾는다. 룰라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이 대통령이 청와대로 집무실을 옮긴 이후 한국을 첫 국빈 방문하는 정상이다.

국정원 "北 김주애 후계 내정 단계…전략핵잠 정상 작동 의문"

국가정보원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가 '후계 내정'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며, 이달 하순 열리는 9차 노동당 대회에서 드러나는 위상을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국회 정보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박선원·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은 12일 열린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국가정보원이 그전에는 주애에 대해 '후계자 수업을 받고 있다'고 보고했는데, 이날은 '후계자 내정 단계'에 있다고 보고했다고 밝혔다.지난해 11월 공군 80주년 행사 등 군 관련 행사에 참석하고 새해 들어 '혈통 계승'을 상징하는 금수산태양궁전에 참배했으며, 현장 시찰을 할 때 일부 직접 의견을 내기도 하는 등 주애의 역할이 강화됐다는 게 국정원의 판단이다.따라서 국정원은 주애가 9차 당 대회 및 그 부대행사에 참석하는지 여부와 함께 의전 수준, 상징화, 실명 사용, 당 규약 개정 과정에서 후계 관련 내용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주애의 진짜 이름은 북한 공식 매체에서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밝힌 적이 없기 때문이다.북미대화와 관련해선 "조건이 충족될 경우 대화에 호응할 소지가 있다"며, 한미 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와 전략자산의 한반도 주변 전개에 대해서도 불만은 표하지만 미국과 대화는 부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내세웠다.트럼프 대통령이 민감하게 여기는 ICBM 시험발사와 직접 비방도 자제하고 있기 때문에, 부정적 메시지를 내지 않는 상태에서 북미간 접점을 모색할 수 있다는 얘기다.북한이 지난해 말 공개한 8700톤급 전략핵잠수함에 대해서는 평가 절하했다.국정원은 "외형만으로는 최대 10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탑재 가능한 전략핵잠수함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원자로 탑재가 가능한지 불분명하며, 탑재 여부와 관계없이 북한의 미흡한 기술력을 감안할 때 정상 작동이 의문시된다"고 보고했다.특히 전략핵잠은 수중 110~130m 이상의 심해로 잠항한 뒤 이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의문시된다며, 구축함의 경우에도 레이더는 물론 엔진이 탑재돼 있는지조차 의문스럽다고 국정원은 밝혔다.

與의원 87명, '李대통령 공소취소' 추진모임 출범

간사로는 대장동 사건 변호인 출신인 이건태 의원, 운영위원에는 김남희·김상욱·김우영·모경종·송재봉·이용우·이주희·정준호·채현일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공취모는 오는 23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에서 공식 출범식과 결의 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장동혁 청와대 오찬 불참에…민주당 "정말 노답" 맹공

정말 어이없다"며 "(장동혁 대표) 본인이 요청하고 본인이 깨고 뭐하는 짓이냐"고 직격했다.그러면서 "국민과 대통령에 대한 예의는 눈곱만큼도 없는 국민의힘의 작태에 경악한다. 박 의원은 "장동혁 대표의 오찬 노쇼가 벌써 두번째"라며 "일반 식당에서도 하면 안 될, 심각한 무례를 대통령에게 저질렀다.

홍성주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 달서구청장 출마 선언

홍성주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오는 6월 지방선거에 달서구청장 후보로 출마한다고 12일 밝혔다.

정청래 “대통령에게 무례한 건 국민에 대한 무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6기 청년미래연석회의 발대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헌법존중 TF “12·3 불법계엄 ‘위로부터의 내란’ 확인”…수사의뢰 110건·징계요구 89건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총괄 TF 단장을 맡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오후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의 TF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헌법존중 TF는 김민석 국무총리의 지시에 따라 지난 11월24일 49개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됐다. 총괄 TF에 따르면 49개 기관 중 실제 조사를 실시한 기관은 20개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후속조치가 이뤄지는 기관은 군, 경찰, 총리실, 외교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소방청, 해양경찰청, 중소벤처기업부 등 10개 기관이다. 수사의뢰는 총 110건 중 군이 108건으로 가장 많았고, 외교부가 2건이다. 주의·경고 조치는 총 82건으로, 군 75건, 경찰 6건, 문체부 1건으로 나타났다. TF에 따르면 총 3600여명(군 1600여명, 경찰 2000여명)이 국회와 선관위 등 헌법기관을 차단·통제하고 주요 인사를 체포하기 위해 협조했다. 윤 실장은 브리핑에서 일부 공직자들의 저항 사례를 별도로 소개하기도 했다.

통일부 "12·3 비상계엄 관련성 확인된 직원 없어"

통일부는 12일 헌법존중 태스크포스(TF) 조사에서 12·3 비상계엄 관련성이 확인된 직원은 없었다고 밝혔다.

[속보] 헌법존중 TF "12·3 불법계엄, '위로부터의 내란' 확인"

급변하는 글로벌 여행 시장과 디지털로 전환되는 이커머스 생태계의 흐름을 분석합니다.

‘개인정보 관리 미흡’ 버거킹·메가커피·투썸 등 10곳 15억 과징금·과태료

이정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속보] 헌법존중 TF "계엄해제 의결 후 유지·정당화 행위 다수 확인"

급변하는 글로벌 여행 시장과 디지털로 전환되는 이커머스 생태계의 흐름을 분석합니다.

李 "관세 낮춰줬더니 정상가 판매…세금으로 부당이익, 엄정 책임 물어라"

또 "유통 단계별 구조적 문제점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등 선제 조치도 해달라"고 주문했다.이 대통령은 "국정 제1원칙은 국민 삶 바꾸는 것이다. 정책 성과는 국민 삶 속에서 비로소 확인된다"며 "물가관리 담당자들은 책상 통계 보고도 중요한데 이를 넘어서서 현장에서 확인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의 현장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도 덧붙였다.한편 이 대통령은 설 연휴를 앞두고 공공서비스 분야의 연휴 대응도 주문했다. 그는 "우리같은 사람들에게는 휴가도 주말도 없고 퇴근도 없다. 그 사이에 휴일 어디 있느냐. 우리 손에 나라 운명 달렸다.5200만 국민들 삶이 달렸다고 생각해달라"면서도 "대신 우리 비서실장이 보상은 잘 해줘라"고 덧붙였다.

[속보] 정부 "헌법존중 TF 조사결과 징계요구 89건·수사의뢰 110건"

급변하는 글로벌 여행 시장과 디지털로 전환되는 이커머스 생태계의 흐름을 분석합니다.

국정원 "北, 조건 충족시 북미대화 소지있어…접점 모색 가능성"(종합)

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보고했다고 정보위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국정원은 현재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 배치된 북한군은 전투병 1만명, 공병 1천명 등이며 지금까지 6천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보고했다. 이어 "6천명의 사상자 발생에도 북한군은 현대 전술과 전장 데이터의 습득, 러시아의 기술 지원을 통해 무기 체계 성능을 계량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했다. 특히 국정원은 북한이 국방 부문에서 무인기(드론) 개발과 탄도미사일 개량에 속도를 내는 점에 주목했다. 국정원은 "북한이 '무인기 전문 부서'를 신설해 무인기를 개발하고 양산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도록 가속화하고 있는 동향이 있다"고 전했다. 이어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경우 우크라이나 전쟁 개전 초기에 비해 상당한 정도의 정밀도가 개선됐다. 탄착 정확도가 높아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국정원은 "중국은 (북한에) 비료 수만t을 지원한 것 이외에 추가로 경제 지원을 하는 동향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북한은 중국의 이런 태도에 불만이 있지만, 해외 북한 공관에 중국 측 행사에는 참석하라고 지시함으로써 (북중) 관계를 어떻게든 복원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다만 정보기관으로서 국정원이 (송환을 위해) 어떤 공작을 한다든지 이런 행태는 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정원 "北 9차 당대회 김정일 생일이나 설 이후 개막"

북한 최대 정치행사인 9차 노동당 대회가 김정일 생일(광명성절) 또는 설 연휴 이후에 개막할 수 있다는 전망을 국정원이 내놨다. 북한은 9차 노동당 대회를 이달 하순에 개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날짜를 공개하지 않았다.

나소열 전 충남도 부시사, 충남대전통합시장 출마 선언

나소열 전 충남도 문화체육부지사가 12일 충남대전통합특별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국정원 "이재명 피습 범인, 고성국 등 유튜버 영향 틀림없어"

정보위에서는 해당 사건 이후 이 대표를 조롱하거나, 해당 사건을 '자작극'으로 폄훼하거나, 헬기 탑승 여부를 두고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프레임을 전환하는 과정에서 극우 유튜버들이 대대적으로 참여했다며 법적 처벌이 가능하냐는 질의도 있었다고 한다. 국가정보원은 2024년 1월 발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현 대통령) 피습 사건의 범인 김진성이 유튜버 고성국씨와 통화는 물론 고씨를 방문한 적도 있으며, 해당 사건에 있어 그를 비롯한 극우 유튜버들의 영향을 받았다는 점이 틀림없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에서 김씨가 극우 유튜버들의 영향을 받은 것은 틀림없으며 항간의 소문이었던 두 사람의 통화 또한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답했고, 김진성이 고성국TV를 실제 방문했던 사실도 있었다는 설명이다.

순환배치 美스트라이커여단 임무 교대식…9개월간 한반도 주둔

(동두천·서울=) 임병식 김철선 = 한반도에 순환 배치되는 미군 장갑차 부대 스트라이커여단이 12일 임무 교대식을 열고 정식으로 임무를 시작했다. 미2사단/한미연합사단은 이날 경기 동두천 소재 주한미군 기지 캠프 케이시에서 스트라이커여단 임무 교대식을 개최했다. 전투부대인 스트라이커여단은 주한미군 지상군의 핵심 전력으로 꼽힌다.

[속보]이상민 前장관 징역 7년 선고…“단전단수 지시, 내란 가담”

“이상민, 실제 단전 단수된 언론사 없었고 내란 행위 안 했다고 주장”“이상민, 계엄 당일 상의 왼쪽 안주머니에서 A4 크기 문건 꺼내 펼쳐봐”“윤석열, 계엄 선포 뒤 대접견실 돌아와 최상목에 예비비 등 지시 기재 문건 교부”“이상민-한덕수, 22시 54분경부터 11분간 대접견실 남아있어”“이상민, 본인 집무실 돌아와 조지호에게 전화”“이상민, 12월 4일 자정부터 30분경까지 긴급 간부회의 주재”“주요 기관 봉쇄 및 단전단수 문건 존재했다고 판단”“이상민, 단전 단수 지시 문건 존재 인정…조지호 김봉식 진술 일치”“실제 내란 과정에서 문건 기재 내용, 상당수 이행됐거나 착수 이르러…문건 존재한다 판단”“이상민, 단전단수 문건 교부받아”“김용현 내란 세부 계획 수립하고 윤석열은 구체적으로 지시”“이상민, 여러차례 단전단수 문건 꺼내 확인…CCTV 영상 녹화”“이상민, 단전단수 계획 문건 얼핏 봤을 뿐이라고 주장”“피고인 스스로도 상의에서 꺼낸 문건 특정 못 해”“이상민, 소방청장 전화해 언론사 경찰 투입시 협조 지시”“이상민, 소방청장에 전화해 언론사 단전단수 관련 구체적 업무 지시”“이상민, 윤석열-김용현 계엄 위법성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어”“이상민, 주요기관 봉쇄 尹 문건 받아…해당 기관에 군경 투입 예상”“이상민, 경찰청장에 언론사 단전단수 협조 지시…내란죄 중요임무 해당”“이상민, 소방청장 통화 당시 국회 상황 인식 못했단 주장 받아들이기 어려워”“이상민, 윤석열-김용현 내란집단의 폭동 전부에 사전에 모의 관여안했어도 중요임무인 단전단수 지시 받아”“이상민, 소방청장에 관련 지시 해…내란 행위에 부분적 참여 가담 인정”“이상민 내란죄 죄책 면할 수 없어…결과 발생 안 했어도 마찬가지”“이상민, 내란 집단의 내란 행위에 중요임무 종사했다고 판단”“허석곤, 이상민 지시사항 일선에 하달 지시…관할 소방서에 출동 대비태세 알림 공문 발송”“이상민, 장관으로서 권한 남용…소방이 언론사 단전단수 경찰 요청에 대응할 태세 갖추게 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구체적 결과 발생해야”“이상민, 장관으로서 소방청 지휘 가능…승인-보고 요구할 권한 있어”“이상민, 언론사 단전단수 협조 지시는 형식적 외형적 직무 집행”“검사 증거만으로는 이상민이 소방청장에 의무 없는 일 하게 했다고 보기 어려워”“이상민, 尹 단전단수 문건 받아 허석곤에게 지시한 사실 인정”“이상민, 단전단수 지시 받지 않았다고 주장…사실에 반한 증언”“이상민, 윤석열-조태열 문건 전달 관련한 증언 위증”“내란죄, 국가 존립과 헌법 파괴…국가적 범죄로 위험성 국가 전체 미쳐”“목적 달성 여부와 무관하게 엄중한 처벌 필요”“이상민, 공직자로서 헌법 수호할 임무 있었지만 윤석열 지시에 따라 언론사 단전단수 협조 지시”“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부분은 무죄”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윤석열-김용현, 국헌문란 목적으로 유형력 행사하고 해악 고지…내란 행위”“이상민, 국헌문란 목적 및 폭동 인식 없었다고 주장”“이상민,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내린바 전혀 없다고 주장”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선고를 받고 있다. .

한기호 의원, 방위사업 원가 부정 근절법안 대표 발의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12일 방위사업 원가 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행위를 보다 철저히 적발하고, 부당이득금 환수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방위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단독] 野, 오세훈표 디딤돌소득 전국화 공약 검토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공약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끄는 서울시의 '간판 사업'인 디딤돌소득(구 안심소득) 전국화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공약개발단 차원의 논의를 거쳐 지방선거 공약으로 확정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활동한 지방선거총괄기획단에 이를 보고했고, 공약개발단이 이를 이어 받아 점검한다는 방침이다.디딤돌소득은 오 시장이 자랑하는 서울시의 주요 복지 정책으로, 2022년 '안심소득'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계획됐다. 디딤돌소득은 취약계층에 대해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의 절반을 현금으로 보장해주는 복지 제도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금액을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기본소득과 달리 '핀셋 지원'을 하는 것이 핵심이다. 서울런은 교육격차를 해소하겠다는 목적 하에서 취약계층 학생들을 상대로 이른바 '인강(인터넷 강의)'을 제공하는 공공 교육 플랫폼이다.

통일부, 헌법존중 TF 결과 "직원들 불법 비상계엄 관련성 확인되지 않아"

통일부는 12일 헌법존중 TF 조사 결과 "통일부 직원들의 불법 비상계엄 관련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국무총리실 헌법존중 총괄 TF 지침에 따라 지난 2025년 11월 24일부터 올해 1월 30일까지 통일부 차원의 헌법존중 TF를 구성·운영하고 그 결과를 총괄 TF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그동안 불법 계엄과 관련해 언론과 국회 등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 외부 전문가의 참여 하에 조사를 진행한 결과 통일부 직원들의 불법 비상계엄 관련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영상] 장동혁 "청와대 오찬 보이콧... 늘 이런 식?"

그는 “사실 오늘 오찬 회동은 어제 대구, 전남 나주 현장 방문 중 급작스럽게 연락받았고, 혹시 대통령 만날 기회가 있으면 살기 힘들다는 말을 꼭 전해달라는 말씀이 제게 무겁게 남아 오찬에 응했다”며 “그런데 그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일이 또 한 번 벌어졌다”고 말했다. 오늘 회동에 가면 여야 협치를 위해 무슨 반찬을 내놨고, 쌀에 무슨 잡곡을 섞었고 그런 것들로 오늘 뉴스를 다 덮으려 할 것”이라며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무너지는 소리를 덮기 위해 여야 대표와 대통령이 악수하는 사진으로 모든 걸 다 덮으려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위해 서명운동까지 벌이겠다며 80명 넘는 여당 의원들이 손 들고 나섰고, 어제 국회 행정안전위에선 저희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행정통합 관련 특별법이 일방적으로 통과됐고 오늘도 그 논의를 이어간다고 한다”며 “(합당과 관련한 이 대통령의) 심각한 당무개입도 있었다”고 비판했다.

이례적 오찬 무산에 멀어지는 협치…깊어가는 '입법 속도 고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약속을 깨고 불참을 선언함에 따라 오찬이 당일 무산되는 이례적 상황이 벌어지면서다. 장 대표는 이날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청와대에서 오찬을 가질 계획이었으나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공개 반대 목소리가 나오자 입장을 바꿔 약속 시간 1시간을 앞두고 불참을 통보했다. 천재지변이나 정치적 급변 상황, 질병 등 불가피한 사정 없이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오찬이 직전에 무산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지난 2008년 이명박 당시 대통령과 여야 3당 대표의 오찬 회동이 민주당 불참 방침에 따라 연기된 사례 정도가 있다. 이 대통령은 오찬이 취소된 사실을 보고받은 뒤 특별한 말은 하지 않았다고 홍 수석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들어 여러 차례 "시간이 없다"고 호소하며 국회를 향해 "입법 속도가 너무 늦다"고 쓴소리를 한 바 있다. 그는 "특히 국민의힘 입장에서 국회 상황을 대통령실과 연계해서 설명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국회의 일정, 상임위 운영은 여당이 알아서 하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어떤 형태로든 청와대의 관여나 개입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홍 수석은 "청와대가 일정을 잡을 때 상임위 일정이나 어떤 법안이 통과되는지까지 보면서 정하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李대통령 "교복이 '등골 브레이커'라고…가격 적정성 살펴보라"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근 교복 구입비가 60만원에 육박한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국정의 제1원칙은 국민의 삶을 바꾸는 것"이라며 "정책 성과는 국민의 삶 속, 현장에서 비로소 확인되는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또 "크고 어렵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거대 의제에만 함몰되지 않고 국민 삶을 구체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과제를 신속히 발굴해 집행하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우리 손에 나라의 운명이 달렸다 생각해달라"고 당부했다.

차수환 국민의힘 대구시당 부위원장. 동구청장 출마 선언

차수환 국민의힘 대구시당 부위원장이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대구 동구청장 후보로 출마한다고 12일 밝혔다. 차 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회견을 열어 "동구의 향후 100년을 내다보는 행정을 해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출마를 결심했다"고 말했다. 차수환 국민의힘 대구시당 부위원장이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대구 동구청장 후보로 출마한다고 12일 밝혔다.

보훈부, 세대를 잇는 참전국의 헌신… 주한공관 상대 '글로벌 보훈외교' 시동

25 한국 전쟁 당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파병한 유엔군(UN군) 참전국은 전투지원 16개국과 의료지원 6개국을 포함해 총 22개국이다. 보훈부는 '참전국 후손 지원 장학사업'이나 '초청 행사' 등 보훈 정책울 통해 '국제 사회에 책임을 다하는 국가'라는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고 각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이어가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외에도 전쟁 당시 물자를 지원한 (30~40여 개국)을 포함하면 총 60여 개국 이상이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직간접적인 도움을 준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외교부, 헌법존중 수사 2건·징계 3건 의뢰..통일부 "0명"

외교부와 통일부가 국무총리실 주도로 진행되는 12·3 불법 비상계엄에 연루된 공무원 조사를 두고 희비가 엇갈렸다.

산재사망 반복시 영업익 5% 과징금 산안법, 與주도로 기후노동위 통과

안호영 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법안을 통과시키고 있다. 공공기관 등 영업이익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억 미만의 과징금을 부과한다.또한 중대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건설사는 고용노동부가 관계부처에 등록말소를 요청할 수 있다.

與 "간첩법, 신속히 국회 본회의 처리"

청와대와 정부는 최근 급증한 산업 스파이 범죄를 예방키 위해 해당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의 국회 차원 처리를 당부한 바 있다. 여야 간에도 신속한 본회의 처리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다.아울러 박 의원은 지난 22일 국정원이 구성한 이재명 대통령 가덕도 피습 사건 태스크포스(TF)와 관련된 보고도 받았다고 전했다.

진보당 "울주 군립병원에 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개설해야"

진보당 울산시당의 아이 키우기 좋은 울주군 군립병원 만들기 운동본부는 12일 울산 울주군청 프레스센터에서 회견을 열고 "군립병원에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를 개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진법사 측근' 법조브로커 징역 3년…2심서 형량 1년 늘어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재판 절차가 외부의 부당한 영향력이나 거래에 의해 좌우된다고 국민들이 의심한다면 의심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법치는 뿌리부터 흔들리게 되고 형사절차의 공정성은 치명적 손상을 입게 된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한 바 있다.

헌법존중TF "계엄 해제 후에도 유지·정당화 행위 다수 확인"

이어 "권력의 정점에서 시작된 판단과 지시가 무력을 보유한 군과 경찰뿐만 아니라 관련 기능을 보유한 여러 기관으로 전달돼 헌정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이 실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 계엄해제 권고가 의결된 12월 4일 새벽 1시 이후에도 불법계엄 유지를 위한 시도가 있었으며, 해제 후에도 계엄 정당화를 위한 행위가 다수 확인됐다"고 언급했다. 윤 실장은 "이는 누군가에 의해 사전 기획된 계엄 실행계획이 있었다는 방증"이라고 부연했다. 또 "헌법과 법률 수호라는 관점에서 행정부는 정상적으로 역할을 하지 못했다"며 "불법계엄의 진행 과정에서 각 중앙행정기관으로 전달된 위헌·위법한 지시를 구조적으로 걸러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수사·출입국 통제·구금·시설관리·방송홍보·외교 등 각 중앙행정기관이 보유한 기능이 내란 성공을 위해 실제 작동했거나 지시 이행을 준비했던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장우 노동당 울산시당위원장 "동구청장 출마…노동현안 해결"

이장우 노동당 울산시당위원장은 올해 지방선거에서 울산 동구청장 후보로 출마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 ‘물가 관련 불공정거래 철저하게 감시’

전날 충주를 방문해 점검한 ‘먹거리 그냥드림 코너’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 대상의 폭을 넓힐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는 휴가도 없고 주말도 없고 퇴근도 없다”며 “눈 뜨면 출근이고 잠들면 퇴근이지 휴일이나 휴가가 어디 있나”라고 말했다.

[2보]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前장관 1심 징역 7년…내란죄 인정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충남대전통합법 행안소위 통과…시의회 재의결 예고 '후폭풍'

대전시장 "누더기 특별법 재검토돼야"…충남도지사도 '중대 결단' 시사 충남대전 행정통합특별법이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대전시가 '누더기 특별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전시장은 시의회 차원의 법안 재의결을 예고해 후폭풍이 이어질 전망이다. 12일 대전시에 따르면 이장우 시장은 이날 소위에서 의결된 통합 특별법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한 긴급 임시회 소집을 시의회에 요청했다. 이장우 시장은 보도자료를 내고 "누더기 특별법안의 소위 통과를 좌시하지 않겠다"며 "실질 권한 없는 통합 특별법은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의회에서 이미 의결된 사항인 만큼 재의결의 법적인 효력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충남도의회 관계자는 에 "당시에는 법안에 대한 의결을 한 것이 아니라 행정구역 변경을 위한 승인 절차였기 때문에 재의결은 맞지 않다고 법리적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도 이날 오전 연 회견에서 "정치적 중대 결단 등 모든 사항을 열어놓고 끝까지 싸우겠다"고 예고해 파장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상민 前장관 징역 7년 선고…“단전단수 지시, 내란 가담”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됐다. 구체적으로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일부 위증 혐의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다.

與, 대통령발 ‘설탕부담금’ 시동

여당이 국민 건강 증진과 공공의료 재원 확보를 명분으로 가당 음료 등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이른바 ‘설탕세’ 도입을 본격화하고 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간사인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국회도서관에서 ‘설탕 과다사용부담금 국회 토론회’를 열고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 “설탕부담금으로 지역·공공의료에 재투자하자”고 제안한 뒤 열린 토론회여서 정책 추진에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이날 발제에 나선 김명자 KAIST 이사장은 뇌과학적 관점을 제시하며 “설탕은 도파민 시스템을 자극해 습관성 소비를 유도하므로 개인의 선택에만 맡길 수 없는 건강 위협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설탕부담금 도입은 정치성향을 가리지 않고 필요하다데 공감하는 의견이 높았다.

李, 생리대 이어 교복 겨냥…“60만원 육박하는게 온당한가”

이재명 대통령이 부인 김혜경 여사와 함께 충북 충주 건강복지타운 내 ‘그냥드림 코너’를 방문해 사업 운영 현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그냥드림은 정부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 누구에게나 회당 2만 원 상당의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현재 그냥드림 코너를 찾는 국민 누구에게나 별도 신청, 증빙 없이 회당 2만 원 상당의 먹거리와 생필품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당정, 조세저항 피해 ‘설탕부담금’ 추진..물가인상 걸림돌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띄운 설탕부담금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공론화에 나섰다. 해외에서는 세금으로 부과하는 경우가 많지만, 당정은 조세저항을 피해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이날 국회도서관에서 ‘설탕과다사용부담금 국회토론회’를 주최했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2차관은 축사에서 부담금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새 부담금 도입은 국민과 산업에 부담이 있으니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현재 국회에는 2건의 설탕부담금 부과 법안이 계류돼있다.

[2보] '쌍방울 대북송금 제3자뇌물' 김성태 1심 공소기각…"이중 기소"

수원지법 형사11부는 12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설 앞두고 춘천시장 선거 조기 점화…여야 후보 경쟁 가열

출마 선언과 북콘서트, 정책 발표가 잇따르며 선거전이 예년보다 빠르게 달아오르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허소영 강원도당 수석대변인이 12일 춘천시청 브리핑룸에서 회견을 열고 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허 후보는 "다음 세대에게 더 나은 춘천을 넘겨주고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원선희 더불어민주당 정책부의장도 최근 출마를 공식화했다. 원 후보는 "주민참여형 주식회사를 설립해 주민에게 물배당을 드리고 미래복지수요에 대응하는 물 기금을 시가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출마를 선언한 이재수 전 춘천시장도 지역 행사 참석과 SNS 활동을 늘리며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정광열 전 강원도 경제부지사는 일찌감치 출마를 선언한 데 이어 매주 정책 브리핑을 이어가고 있다. 지역 정당 한 관계자는 "설 명절을 계기로 민심의 흐름이 보다 분명해질 것"이라며 "명절 이후 민심과 조직 표심이 본선 판세를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

與 법사위 일방통행, 대미투자 특위로 불똥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안 강행 처리에 국민의힘이 반발하면서 여야 합의로 출범한 대미투자특별법 특별위원회가 출항도 전에 삐걱거리는 모양새다.특위는 12일 첫 회의를 열었지만 본격적인 논의는 시작도 못한 채 파행을 맞았다. 특위 활동 기간은 다음달 9일까지다. 한달도 채 남지 않은 만큼 여야 간 신속하고 긴밀한 협치가 필요하다.첫 회의부터 여야의 신경전이 표출되면서 앞으로의 특위 활동에 험로가 예상된다.

'계엄2수사단 구성' 노상원 2심도 징역 2년…"위헌·위법행위"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12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사령관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과 추징금 2천49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1심과 마찬가지로 비상계엄 선포 이후 이뤄진 행위들의 위헌·위법성을 지적했다. 이어 "그 준비 행위로서 이뤄진 수사단 구성 또한 위헌·위법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1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계엄 선포가 고도의 통치행위로 사법부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노 전 사령관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진급 청탁 대가로 현역 군인들에게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민간인 신분이었던 노 전 사령관은 36년간 인연을 맺어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비선' 역할을 하면서 비상계엄 모의 과정에 깊숙이 개입한 혐의를 받았다. 노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 등과 함께 중앙지법 형사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서 내란 혐의로도 재판받고 있다. 선고는 오는 19일 내려진다.

“징역 7년” 선고 순간, 이상민 미소…방청석선 “아빠 사랑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1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이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일부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 지시를 받고 이를 소방청에 전달했다는 등 혐의를 받았다.이후 재판부가 기립을 요구하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고 판결하자 이 전 장관은 방청객석을 향해 고개를 돌려 웃음 지었다.방청석에서 이 전 장관의 가족으로 보이는 이들이 “아빠 사랑해, 괜찮아”라고 하자 손을 흔들어 인사를 건네기도 했다.

정쟁에 밀리는 대미투자특별법..특위 첫회의부터 파행

야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4심제를 도입하고 대법관을 증원하는 법안을 밀어붙인 태도에 분노한다"며 "특위에서 아무리 논의해도 일방 통과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고 비판했다. 대미투자특별법 역시 민주당이 일방 처리할 수 있는 만큼 이를 억제할만한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민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특위 파행에 대해 규탄했다.

새울원자력, 울주 복지단체 33곳에 설맞이 지역 농산물 전달

새울원자력본부는 쌀 400포, 서생배 165상자를 준비해 울주군 지역 복지단체 33곳에 전달했다.

정부, 불법계엄 관련 고위공직자 89건 징계요구…국방부, 지작사령관 직무 배제

정부가 지난해 11월 49개 중앙행정기관에 구성한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 조사 결과를 12일 내놨다.TF는 12·3 비상계엄 관련된 '내란 참여·협조'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됐다. 82명은 주의·경고를 받았다. 군 75명, 경찰 6명, 문체부 1명이다. 110명은 행위가 형사처벌에 이를 정도라고 판단되거나 TF 조사에 협조하지 않아, 수사 기관에 수사가 의뢰됐다. 군 소속이 108명, 외교부가 2명이다.정부는 이번 발표를 끝으로 정부는 수사의뢰가 진행되는 사건들 외에는 감사·감찰 차원의 내란 관련 일제 점검을 원칙적으로 종결할 계획이다.

"화합" 발언도 준비했는데…鄭, '李대통령과 오찬' 불발에 張 비난(종합)

정 대표는 이날 오찬을 1시간 앞두고 장 대표가 참석 방침을 바꿔 불참 입장을 밝히자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과 대통령에 대한 예의는 눈곱만큼도 없는 국민의힘의 작태에 경악한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후 다른 페이스북 글에서 "국민의힘의 무례함으로 청와대 오찬이 무산됐다. 정말 어이없다"며 오찬을 위해 준비한 모두발언문을 공개했다. 한병도 원내대표 역시 국회 의원총회에서 장 대표의 결정을 두고 "해괴망측하다"고 비판했다. 조국혁신당 박병언 선임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장 대표의 청와대 오찬 불참에 대해 "납득할 만한 이유도 없었다. 갈팡질팡하는 모습이 지금 국민의힘 대표가 방향을 잡지 못하는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金총리 "2월 내" 주문에 행정통합법 與 주도 처리

이와 함께 특별법에 담긴 특례들의 근거 마련을 위해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소위에서 의결됐다.지난 10일부터 사흘간 이어진 특별법 심사과정에서 여야는 이견을 좁혀가며 합의 처리에 무게가 쏠렸다.그러나 전날 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법관 증원을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재판소원 내용이 담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강행 처리되자 이에 반발하며 이날 행안위 법안소위 표결에 불참했다.소위원장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특별법 의결을 앞두고 "(국민의힘에서) 정치적 상황 변동으로 소위에 참석하기 힘들다는 의견을 전달해왔다"며 유감을 표명했다.그러면서 "오는 7월 1일부터 통합 지자체가 운영되기 위해선 2월 중 개문발차가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광주·전남, 대구·경북 특별법의 경우 사실상 여야가 합의해 아름다운 결론을 낼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이런 결과가 나와 대단히 아쉽다"고 말했다.다만 대전·충남 특별법은 여야 간 쟁점이 아직 남아있다는 게 윤 의원 설명이다.그는 "소위에서 (대전·충남 특별법을) 의결하더라도 후에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추가로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전했다.야당은 이날 의결에 반발하고 나섰다.행안위 소속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양두구육 통합법"이라며 "통합이라는 양의 탈을 쓰고 실제로는 지방선거에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내용으로 고기를 팔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미투자특별법특위 시작부터 파행…사법개혁안 강행 놓고 충돌(종합)

전날 법사위 처리 신경전…"일방 강행 규탄"·"다른 사안 왜 끌어들이나"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12일 오전 닻을 올리자마자 파행했다. 특위는 이날 오전 9시 첫 전체회의를 열어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을 위원장으로, 더불어민주당 정태호·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을 각각 여야 간사로 선임했다. 박 의원은 "저희는 그동안 (관세합의 MOU에 대해) 국회 비준동의가 필요하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왔지만, 국익을 위해 대승적으로 대미투자특별법 특위 구성에 합의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일방적인 태도를 이해할 수 없으며 분노하고 규탄한다"며 "우리 특위도 아무리 논의해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란 보장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속개되지 않더라도 특위는 3월 9일까지 대미투자특별법 의결에 문제 없도록 하겠다"며 "각 부처의 업무보고는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했지만 서면 제출된 자료로 갈음하겠다"고 덧붙였다.

외교부 "헌법존중TF서 징계요구 3건, 수사의뢰 2건"

외교부는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인원 총 3명에 대해 징계 요구 또는 수사 의뢰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한준호 "김동연, 이재명 민선 7기 계승했다고 보기 어려워"

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경기도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한 뒤 경기도청 출입들과 간담회를 열어 "민선 7기 복지정책이 민선 8기에서 많이 사라졌다. 소상공인 정책부터 시작해서 많은 부분이 차이가 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의원은 특히 이재명 대통령과 소통 부문의 비교 우위를 내세웠다. 무엇보다 대통령과 소통하고 설득할 수 있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당시 54세에 당선됐다"며 젊은 후보임을 앞세우기도 했다. 김 지사는 69세, 한 의원은 52세다.

이상민, 1심 징역 7년 선고…“단전단수 지시, 내란 가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재판부로부터 징역 7년을 선고를 받고 미소를 짓고 있다.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 장우성 특검보는 “형량에 아쉬움이 있지만 판결 이유를 면밀히 분석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단독] 中企 취업 청년 소득세 0원.. 與, 청년 소득세 감면 중견기업 확대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청년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 수혜 대상을 현행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의 경우 소득세 감면율을 100%로 확대하고, 중견기업 청년 취업자는 소득세의 90%를 감면하도록 한다. 청년들의 실질소득을 높여 자산 형성의 기회를 주고, 구매력을 향상해 내수 경제 활성화도 도모하겠다는 것이다.중소기업 청년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 확대는 국민의힘에서도 공감하는 의제다.

첫 한-중앙아 정상회의 9월 16∼17일 개최…"외교지평 넓힐 것"

외교부는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첫 회의가 12일 서울 청사에서 조현 장관 주재로 열렸다고 밝혔다.

‘계엄 제2수사단’ 노상원, 2심서도 ‘징역 2년’···개인정보보호법 위반·알선수재 혐의

노 전 사령관은 2024년 9~12월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맡을 제2수사단을 결성하려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에게 정보사 요원 46명의 계급, 출신 등 인적사항을 요구해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노 전 사령관에게 금품을 건넨 구삼회 준장과 김봉규 대령은 계엄 상황에서 각각 제2수사단 수사단장과 수사2부장으로 편성됐다. 앞서 1심 법원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해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2490만원을 선고했다. 특검은 1심과 2심 모두 노 전 사령관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19일 이들에 대한 1심 선고를 한다. 특검은 노 전 사령관에 대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속보] '1억 공천헌금' 강선우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보고

급변하는 글로벌 여행 시장과 디지털로 전환되는 이커머스 생태계의 흐름을 분석합니다.

전남광주·충남대전·대구경북 통합법 행안소위 통과…설 연휴 직전 입법 본격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장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소위 정회를 선언하고 있다. 전남광주·충남대전·대구경북 통합특별시를 설치하는 특별법안이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설 연휴 직전 행정통합 입법이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이날 통과된 특별법안은 새로 출범하는 통합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고 이에 따른 국가의 재정지원와 교육자치 등에 대한 특례 부여 등을 골자로 한다. 소위원장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위 의결에 앞서 “7월1일부터 통합 지자체가 운영되기 위해 2월 중 개문발차(차량의 문이 열린 상태로 출발함)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강선우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보고…설연휴 뒤 표결 전망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시 가결…與 '자율투표' 방침 서혜림 안정훈 정연솔 = 이른바 '공천헌금 1억원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2일 국회에 보고됐다.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2월 12일 정부로부터 국회의원 강선우 체포동의안이 제출됐다"고 말했다.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법무부를 거쳐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李대통령·여야 대표 오찬 장동혁 불참에 무산…靑 "매우 유감"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의 12일 오찬 회동이 취소됐다. 장 대표가 갑작스레 불참 의사를 전달했기 때문이다. 당초 이 대통령은 이날 정 대표와 장 대표와 함께 정오에 오찬 회동을 가질 예정이었다. 하지만 장 대표가 이날 오전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공개 반대 목소리가 나오자 입장을 바꿔 약속 시간 1시간을 앞두고 불참을 통보했고, 결국 오찬이 당일 무산됐다. 그러한 취지를 살릴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는 것에 깊은 아쉬움을 전한다"고 말했다.홍 수석에 따르면 이날 오전 박준태 국민의힘 당 대표 비서실장이 장 대표의 불참 의사를 전했다고 한다. 홍 수석은 "어제 아마 법사위 상황과 연계된 것 같다. 그 문제를 이유로 청와대 오찬 회동이 어렵다는 뜻을 전달해왔다"고 말했다. 홍 수석은 "마치 국회 상황을 대통령실과 연계해서 설명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면서 "국회 일정, 국회의 상임위 운영과 관련된 것은 여당이 알아서 하는 일이다.

지난해 산불 호우피해 복구비 4조 7000억원...피해액은 2조 2000억 원

지난해 산불과 호우 피해 복구비는 총 4조 7253억 원이며, 피해액은 2조 2126억 원으로 나타났다. 산불 피해 지역은 경북 안동, 의성, 청송, 영양, 영덕이며, 호우 피해 지역은 충남 예산과 경남 합천이다. 모든 거주 세대에 대해 전기, 가스, 소방, 난방설비 점검과 수도 동파 예방조치를 완료했다.명절 기간 위급상황에 대비해 비상연락체계 안내와 안전교육도 실시했다. 안전 점검에서는 상수관 열선 주변에 가연성 물질을 두지 않도록 하고, 거주단지 인근에서 임의로 불을 피우지 않도록 안내했다. 산불로 마을 전체가 소실된 지역은 공동체 회복·지원사업으로 3개 사업, 24개 지구를 선정했다.

대통령 오찬 1시간 앞두고 판 깬 제1야당 대표…“영수회담 명분 상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12일 오찬 회동이 무산됐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회동을 1시간여 앞두고 여당의 사법개혁 법안 일방 처리를 이유로 불참을 통보한 데 따른 것이다. 청와대는 “소통과 협치를 위한 기회를 놓쳤다는 것에 깊은 아쉬움”을 표했다. 설 연휴를 앞두고 정국이 급랭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후 12시 청와대에서 예정됐던 오찬회동에 불참하기로 결정하고 오전 11시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이 같은 의사를 전달했다. 회동이 1시간여 남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불참을 통보한 것이다. 앞서 국민의힘 지도부 인사들이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장 대표의 오찬 참석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오찬 회동을 불참한 데 이어 국회 본회의까지 보이콧했다. 다만 그는 장 대표를 겨냥해 “국회 상황을 청와대와 연계해서 설명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어렵게 성사된 기회인데 여야 대치 상황이라고 해도 만났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병훈 전 도의원, 경주시장 선거 출마 선언

박병훈 전 경북도의원은 12일 경주 구도심 골목에서 회견을 열고 경주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유류세 인하 4월까지 재연장… 휘발유 L당 57원 인하 유지

인하 전보다 57원(7%) 낮은 수준이다.

이 대통령 “교복비 60만원, 부모 ‘등골 브레이커’…가격 적정성 살펴보라”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교복이) 부모님의 등골 브레이커라고 얘기한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체로 수입한 것들이 많은데 그렇게 비싸게 받는 게 온당한지, 만약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대책을 세울지 한 번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교복 생산자 협동조합’ 아이디어도 제안했다. 그는 “업체들에 돈을 대주는 게 아니고 생산 자체를 협동조합 형태로 만들어서 국내 일자리도 만들고 가급적 소재도 국산을 사용하도록 하면 국내 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도 해봤다. 타당성 있는지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전날 충북 충주 무학시장에 다녀온 것을 언급하며 “시장에 갔더니 우리 국민께서 여전히 물가 걱정, 매출 걱정을 많이 하셨다”고 전했다. 그는 “어제 민생물가 특별관리 TF(태스크포스)가 가동됐다. 이 대통령은 설 연휴를 앞두고 공직자의 자세를 재차 강조했다.

[영상] 이상민 前장관 징역 7년…"언론사 단전·단수 지시해 내란 가담"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 북구청장 선거 '과열'…'민주당 편가르기 정치' 논란도(종합)

민주당 경선이 시작되기 전부터 후보자들의 감점 여부·과거 징계 이력에 대한 소문이 확산한다거나 단일팀을 꾸린 후보자들을 경쟁 후보자들이 연대 비판하는 등 상호 '흠집 내기' 양상으로 비화하고 있다. 광주 북구청장 선거 출마 예정자인 문상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은 12일 와 통화에서 자신을 둘러싼 경선 감점 소문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문 후보는 2020년 민주당을 탈당해 현 규정대로라면 감점 대상이지만, 당의 요청을 받아 복당한 만큼 자신은 감점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북구청장 선거에서 문 후보와 경쟁을 벌이는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은 과거 징계 이력에 대한 소문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민주당 당원을 불법 모집했고, 이 때문에 당으로부터 중징계받았다는 소문이 퍼지고 있다. 북구갑 지역에서도 이른바 '원팀' 단일화를 둘러싼 분란이 노출됐다. 그러면서 "유권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구태 정치는 타파돼야 한다"며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를 해당 행위로 간주해 이들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일성광장에 '제9차대회' 문구작업…불꽃놀이용 바지선 설치도"

NK프로 보도…열병식 등 제9차 노동당 대회 준비 잇달아 포착 북한이 이달 하순 개최를 예고한 노동당 제9차 대회를 앞두고 대규모 열병식을 준비 중인 정황이 위성사진 등을 통해 잇달아 포착되고 있다. 앞서 NK프로는 평양 미림비행장 훈련장에서 약 1만2천500명의 병력이 대규모 행진을 연습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번 열병식 규모는 2021년 1월 열린 제8차 당대회 직후 열린 열병식과 유사하며, 지난해 10월 노동당 창건 80주년 행사보다는 다소 축소된 수준일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 관영매체는 제9차 당대회 개최 시기를 '2월 하순'으로 예고했을 뿐 구체적인 개막 날짜는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당대회 기간이 얼마나 지속될지는 불분명하다.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1심 징역 7년…"민주주의 근본 훼손"(종합)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1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헌법재판소 위증 혐의는 유죄가 인정됐고, 소방청장 등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로 판정됐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구형량에는 절반에 못 미치는 선고 결과다. 재판부는 우선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같은 법원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 이어 재차 12·3 계엄이 내란이라는 판단이 나온 것이다. 이후 선고문을 읽으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내란 집단'이라고 지칭했다. 또 결국 비상계엄 사태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가 실현되지 않았다고 해도 죄책을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한 적이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이어 "따라서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 내란 행위에 대해선 그 목적의 달성 여부와 무관하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서로 다른 재판부가 내란죄가 분명하다는 점에는 의견 일치를 보이면서도 두 사람의 역할이나 당시 상황 등에 대한 평가에서는 다소 차이를 보인 것 아니냐는 시각도 일각에선 제기된다.

'대통령 오찬' 약속 1시간 앞두고 깬 장동혁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2일 이재명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의 청와대 오찬회동에 불참한다고 밝힌 후 원내대표실에서 회견을 갖고 있다. 사실상 3심제 근간을 흔드는 4심제 현실"이라며 "이런 막장 법안을 통과시킨 것을 유야무야 넘어가기 위해서 여야 대표 간 오찬 회동을 잡은 것인가"라고 반발했다. 양향자 최고위원도 "계산된 청와대 오찬에 참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그러자 장 대표는 입장을 바꿨다. 전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 선고를 일주일 남겨 놓고, 청와대를 찾아간다고?

생리대 다음 타깃은 '교복'…李대통령 "가격 적정성 살펴보라"

이 대통령은 전날 충북 충주 무학시장을 방문한 사례를 거론하며 "우리 국민이 여전히 물가 걱정, 매출 걱정을 많이 하더라"며 "주식 등에 관심이 많은데 (그 활황의 온기가) 현장에 많이 전이되진 않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 장관 태스크포스(TF)가 가동됐는데, 단기 대책뿐 아니라 특정 품목의 담합·독과점 같은 불공정 거래도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며 "유통 단계별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는 선제 조치까지 해 물가 관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고가 교복이) 부모님의 '등골 브레이커'라고도 한다더라"며 "대체로 수입하는 게 많은데 그렇게 비싸게 받는 게 온당한지 만약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대책을 세울지 검토해달라"고 강조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제3자뇌물' 김성태 1심 공소기각…"이중 기소"(종합)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12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 사건에 대해 다시 공소 제기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형사소송법 327조에 따라 이같이 판단한다"고 밝혔다. 1심 선고 직후 검찰은 쌍방울의 대북송금이 이 대통령 등을 위한 제3자 뇌물이라고 보고 김 전 회장을 추가 기소했는데, 이를 두고 재판부가 이중 기소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앞서 지난달 13일 열린 이 사건 공판에서 재판부는 이중 기소 가능성을 언급하며 검사와 변호인 양측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올 것을 주문했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 의견을 청취하고 20분간 휴정한 뒤 "장기간 검토한 끝에 재판부가 합의에 이르렀다"며 김 전 회장에 대한 변론을 종결하고 곧바로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과 공범으로 기소돼 이날 함께 재판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선 앞으로 재판을 진행하면서 공소기각 대상이 맞는지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외교부 “비상계엄 관여 인원 총 3명…징계요구 3건·수사의뢰 2건”

박 대변인은 계엄에 가담한 3명에 대해 “공무원 징계령 등 관련 절차에 따라서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며 “외교부는 이번 사태에 대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 당국자는 “국가안보실은 수 차례 대통령의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주요 국가에 발송을 하도록 외교부에 강압적인 지시를 하였고, 국가안보실의 연이은 강압적 지시를 받은 외교부의 공무원들은 해당 지시를 제한적으로 이행을 하거나 지연하거나 거부한 일도 있었다”고 전했다.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조사결과를 전하면서 “징계요구는 3건, 수사의뢰는 2건”이라고 했다.

與 입법독주에 ‘대미투자특위 파행-본회의 반쪽개의’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 법안들을 일방처리한 후폭풍이 커지고 있다. 다만 대미투자특별법 신속 처리는 여야가 공감하는 만큼, 특위 위원장인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활동기한인 3월 9일 전 합의 도출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24일 입법공청회를 비롯한 심의 일정도 예정대로 소화한다는 방침이다.그러나 실제로 원만하게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이날 국회 본회의마저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될 정도로 여야 대립이 격화되고 있어서다.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사법개혁 독주에 대응해 국회 본회의 보이콧을 선언했고, 민주당은 여야 협의를 도중에 포기하고 본회의를 개의했다.

'본회의 보이콧' 국힘 "4심제·대법관증원법은 반헌법적 쿠데타"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무도한 반헌법 쿠데타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느냐"며 "이재명 대통령은 이미 전과 4범이다. 전과 4범 대통령을 전과 5범으로 가는 것을 막으려 반헌법적 쿠데타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헌법을 짓밟고 사법부를 파괴하는 '더불어 입법 쿠데타 세력'에 강력히 맞서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관세협상 '패키지딜'로 회귀해...통상·안보·비관세장벽 묶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압박이 국회 대미투자특별법의 통과 이후에도 그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감지됐다. 그는 아울러 "한미정상간에 합의된 조인트팩트시트에 여러 이슈가 있다. 그런 협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대미투자가 이미 시작된 일본과 비교대상이 되고 있는 지적에 대해서도 미국에 이미 이해를 구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일본은 국내 이행법 없이 투자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었다.

학·석·박사 통합 허용…대학 입학후 6년내 박사취득 가능해진다

2027학년도부터 박사학위 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은 학사·석사·박사 전 과정을 하나로 묶어 통합 운영할 수 있게 된다. 해당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면 시행된다.이와 함께 대학 기숙사비 납부 방식도 개선된다. 위원회의 30% 이상은 학생으로 구성해야 한다.이 조항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제명' 친한계 김종혁 "가처분·본안소송으로 끝까지 따지겠다"

앞서 김 전 최고위원은 언론 인터뷰 등에서 당 지도부와 당원을 모욕하는 언행을 했다는 이유 등으로 윤리위에서 '탈당 권유' 처분을 받았으며, 당헌·당규에 따라 열흘 내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최고위 보고를 거쳐 지난 9일 제명 처리됐다. 그는 "헌법 수호의 마지막 보루인 법원이 형식적 절차를 거쳤다는 이유로 윤리위 처분을 정당화하지 않으리라 기대한다"며 "가처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곧바로 본안 소송을 통해 끝까지 옳고 그름을 따지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에서 '탈당 권유' 중징계를 받고 결국 제명 처리된 친한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12일 "당으로부터 제명 결정 서류가 송달되는 대로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고 밝혔다.

전남광주·대구경북·대전충남 통합법 행안소위 통과

행정통합의 특례 근거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소위에서 함께 의결됐다. 정부가 향후 4년간 매년 5조원씩 총 20조원을 지원하는 조문은 향후 대통령 정책실장이 주도하는 통합지방정부 재정지원TF 검토 후 보완될 전망이다.국민의힘은 이날 소위에서 투표를 하지 않았다. 정부 관계자들은 각 지역별로 요청한 특례 조항 중 수용할 부분과 일부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을 구분해 조문을 다듬고 있다

학교 출입문 복도·계단 등 CCTV 설치 의무화...교실은 제외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 발생 1년 만이다.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명재완은 당시 시청각실 창고에서 하교하던 하늘 양을 책을 주겠다며 유인한 뒤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대전고법은 최근 명재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으나, 명재완은 이에 불복해 지난달 상고했다.

또 윤어게인 인사···국힘 공천관리위원장 이정현, 고성국TV 등서 불법계엄 옹호

이정현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대표가 지난해 1월3일 고성국씨의 유튜브 채널 <고성국TV>에 출연해 발언하고 있다. 유튜브 갈무리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2일 6·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관리위원장에 호남 출신 이정현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대표를 임명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전 대표를 공관위원장에 임명하기로 의결했다. 전남 곡성 출신인 이 전 대표는 18대 국회에 비례대표로 입성한 후 전남 순천에서 두 차례 당선돼 3선 의원을 지냈다. 이정현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대표가 지난해 4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대선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장 대표가 이 전 대표 인선 이유로 외연 확장을 들었지만, 이 전 대표는 12·3 불법계엄을 옹호하는 이른바 ‘계몽령’을 주장하며 강성 보수층에 치우친 행보를 보여왔다.

헌법존중TF "계엄 해제 후에도 유지·정당화 행위 다수 확인"(종합)

국회의 해제 의결에도 계엄을 계속 유지하려는 조치나 실행계획이 군·경찰뿐 아니라 다른 정부 기관에서도 마련 내지 이행된 사실을 다수 확인하고 관련자들에 대해 징계 요구나 수사 의뢰를 했다고 TF는 밝혔다. 이어 "권력의 정점에서 시작된 판단과 지시가 무력을 보유한 군과 경찰뿐만 아니라 관련 기능을 보유한 여러 기관으로 전달돼 헌정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이 실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 계엄해제 권고가 의결된 12월 4일 새벽 1시 이후에도 불법계엄 유지를 위한 시도가 있었으며, 해제 후에도 계엄 정당화를 위한 행위가 다수 확인됐다"고 언급했다. 윤 실장은 "이는 누군가에 의해 사전 기획된 계엄 실행계획이 있었다는 방증"이라고 부연했다. 또 "헌법과 법률 수호라는 관점에서 행정부는 정상적으로 역할을 하지 못했다"며 "불법계엄의 진행 과정에서 각 중앙행정기관으로 전달된 위헌·위법한 지시를 구조적으로 걸러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수사·출입국 통제·구금·시설관리·방송홍보·외교 등 각 중앙행정기관이 보유한 기능이 내란 성공을 위해 실제 작동했거나 지시 이행을 준비했던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외교부는 징계요구 3건에 수사의뢰 2건이었다. 이어 "위헌·위법적 판단과 지시가 국가 운영 과정에서 그대로 이행되거나 방조 되지 않도록 제도와 행정 전반을 근본적으로 점검·보완하겠다"고 약속했다. 조사 과정에서 자발적 신고는 2건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北주애 '유력 후계자'서 '후계자 내정'으로…4대세습 본격화하나

국정원이 김주애가 '후계 내정 단계'라는 표현을 쓴 것은 처음이다. 이전까지 국정원은 김주애의 현 상황에 대해 "유력한 후계자로서의 입지를 다지는 중"이라는 식으로 설명해왔는데 표현이 진전된 것이다. 북한의 최고지도자 후계자 추대 경로는 대체로 후계 수업, 내정, 공식화 단계를 밟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후계 수업 단계에서는 후계자가 될 수 있는 여러 사람을 놓고 저울질하며 교육할 수도 있지만, 내정 단계가 되면 사실상 후계자로 확정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10대 시절부터 비공개로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현지지도를 다수 수행하며 수업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후 25세 때이던 2009년 1월 후계자로 내정됐다. 국정원은 김주애의 후계 내정 단계 진입 근거로 그가 김정은 위원장의 현장 시찰을 수행할 때 일부 시책에 대해 직접적으로 의견을 내는 모습이 포착된 점 등을 들었다. 김주애가 후계자로 내정됐다면 다음 단계는 공식 직책 부여 등을 통한 후계자 '공식화'다. 가부장적인 북한 체제에서 초유의 '여성 최고지도자'가 현실화하는 만큼 일찌감치 후계자로 대중에게 인식시키는 게 낫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한복 입고 국회 본회의 참석한 의원들… 국힘은 보이콧

국회의원들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한복을 입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장동혁 "노동가치 높이는 정책추진"…한국노총 방문해 勞心 잡기

장 대표는 이날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국노총 사무실에서 김동명 한국노총위원장과 만나 "일자리는 개개인에게 드리는 최고의 복지이고, 경제를 움직이는 힘도 결국 노동에서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정책에 있어서 국민의힘은 이미 변하고 있다. 자주 만나 마음의 거리를 좁혔으면 한다"며 "노동의 가치를 높이는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과 관련해선 원론적 입장에는 공감한다"며 "다만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해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장 대표는 한국노총 방문에 앞서 오전에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대표 노동특별보좌역으로 김해광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상임부의장을 임명했다.

'대법관 증원·재판소원' 밀어붙이는 민주당…사법부 당혹·반발

대법원은 충분한 숙의나 공론화 과정 없이 국민 생활에 직접 큰 영향을 끼치는 사법제도 개편이 이뤄져선 안 된다는 입장이라 대책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어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대법관 수를 현재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법원의 재판 역시 행정·입법부 영역과 마찬가지로 공권력 행사의 일종이므로 확정판결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경우 심판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1심 판결에 불만이 있다면 2심 법원에 항소를 할 수 있고, 2심 판결에 중요한 법률적 다툼이 있는 경우 3심 법원인 대법원에 상고 가능하다. 대법원 판결은 법률심이자 최종심으로 곧 확정판결이 된다. 그러나 재판소원을 도입하면 대법원 확정판결에 대해서도 헌재에서 재판의 위헌성이나 기본권 침해 여부를 더 다투게 된다. 대법원은 결국 불필요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재판이 불필요하게 길어지고, 결국은 소송 비용을 감당할 능력이 있는 경제적 강자의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이른바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심화하면서 사회적 약자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는 견해도 나온다.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은 전날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재판소원이 도입되면 '소송지옥'에 빠질 수 있다는 지적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기우종 행정처 차장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법안"이라고 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런 관점에서 대법원은 재판소원을 허용하기 위해서는 헌법 개정이 필요하고, 입법으로 재판소원을 도입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헌재는 재판소원을 적극 찬성하는 입장이다. 손인혁 헌재 사무처장은 전날 법사위에서 "헌재는 국가권력으로부터 기본권을 보호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헌법소원 대상에서 사법권을 제외해서 사실상 사각지대가 형성된다. 재판소원은 그런 사각지대를 지우고 촘촘한 기본권 보장의 체계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제도"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대법관 증원을 통해 사건 부담을 줄이고 상고심 적체를 해소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국내 첫 ‘해사법원’ 인천·부산에 생긴다···2028년 3월 개원

해사 사건과 국제상사 분쟁을 담당하는 해사법원이 인천과 부산에 2028년 3월 개원한다. 해사법원이 국내에 설치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에 설치가 확정된 해사법원의 명칭은 ‘인천 해사국제상사법원’이다. 해사법원은 해상에서 발생하는 해사 사건은 물론, 국제상사 분쟁까지 포괄적으로 관할하는 특수법원이다. 해사국제상사법원은 인천과 부산에만 설치되며, 2028년 3월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인천 해사국제상사법원은 서울·경기·강원·충청 등 중부권을 관할한다. 인천 해사법원 유치는 2017년부터 시작한 인천시의 오랜 숙원사업이다.

전북 조국혁신당 "12·3 때 청사 폐쇄 도지사 등 9명 고발"(종합)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은 12일 도의회 회견을 통해 "12·3 내란 당시 청사 출입을 통제하고 폐쇄한 도지사와 기초자치단체장 8명을 내란 동조 및 직무 유기 혐의로 2차 종합특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란 사태 1년이 넘도록 단체장 중 누구도 청사 폐쇄 결정의 경위와 책임 소재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사과를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 도지사와 지자체들은 입장을 내고 '허위 주장'이라고 입을 모았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혁신당이 거짓에 근거해 선거를 겨냥한 고발을 예고한 데 대해 깊은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이번 선거용 공세에 대해 즉각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정읍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 당시 시청사를 폐쇄하거나 출입을 통제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완주군 역시 "사실관계가 왜곡된 정치적 공세"라며 유감을 표하고 "돌발 상황에 대비해 통상적 수준의 청사 방호 체계를 유지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올림픽] 개최지 전역 누비는 IOC 선수위원 후보 원윤종 "한 명이라도 더"

이번 올림픽 기간 진행되는 IOC 선수위원 선거에 출마한 원윤종은 지난달 26일 이탈리아에 입성해 분산 개최지를 돌아다니고 있다. 11일(현지시간) 와 전화로 만난 원윤종은 "밀라노와 리비뇨, 보르미오, 코르티나담페초를 거쳐 프레다초까지 왔다"고 전했다. 선수촌도 6곳에 마련됐다. 이번 투표에서 11명의 후보 중 2위 안에 들면 8년 임기의 IOC 선수위원에 당선된다. 원윤종은 "선수로서 올림픽에 참가할 때와는 달리 이번에는 현장의 전반적인 움직임이나 운영을 위주로 지켜보다 보니 관점이 다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선수들과는 주로 일상적인 대화나 경기에 관해 얘기한다. 반응은 천차만별인데, 선수위원에 어떻게 지원하게 됐는지, 되면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관심을 보이는 선수들도 있다"고 전했다. 본인도 열심히 하고 자신감도 있어서 느낌은 좋다"고 말했다.

정윤경 경기도의회 부의장, 군포시장 출마선언…"군포원팀 선봉"

정윤경 경기도의회 부의장은 12일 "빠르고 시원하고 확실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시장이 되겠다"며 제9회 지방선거 군포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진숙, 대구시장 출마 선언…"위풍당당한 대구 만들겠다"(종합)

출판기념회 개최 이어 국민의힘 당적 복원 등 잰걸음 여·야 대구시장 후보군 벌써 10명 넘어…선거구도 '안갯속'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12일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한다고 선언했다. 극우 또는 강성 지지층이 많다는 지적이 나오자 "시장은 시민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극우면 극우라 적혀 있나"라며 "제게 강성 지지가 있을지 몰라도 대한민국에 극우란 없다는 게 제 생각"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방송통신위원장 면직으로 지난해 자신이 제기했던 헌법재판소 가처분 신청을 이날 취하하고 본안 소송만 남겨두겠다고 밝혔다. 이 전 위원장은 앞서 지난 9일 대구에서 출판기념회를 열어 "대구는 말 그대로 이진숙의 디엔에이(DNA)를 만들어준 곳"이라며 시장 출마를 예고했다. 이 전 위원장은 2022년에도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한 적이 있다.

임영은 "진천의 미래 설계하겠다"…군수 출마 선언

더불어민주당 소속 임영은 충북도의원이 12일 진천군수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추진 여당 의원모임 출범…친명계 세 결집?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의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임이 12일 출범했다. 공취모가 공개한 명단에는 이날 기준 총 87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 대통령 대장동 사건 변호인이었던 이건태 의원이 간사를 맡았고, 운영위원은 김남희·김상욱·김우영·모경종·송재봉·이용우·이주희·정준호·채현일 의원이다. 대통령 정무특보인 조정식 의원을 비롯해 박찬대 의원, 문진석·한준호 의원, 이언주·황명선·강득구 최고위원 등 친명계 의원들이 대거 참여했다. 정 대표 측 인사는 서삼석 최고위원 등 극소수다. 입법부가 현직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촉구하는 것이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는 비판도 나온다.

충남대전통합법 행안소위 통과…시의회 재의결 예고 '후폭풍'(종합)

대전시장은 시의회 차원의 법안 재의결을 예고해 후폭풍이 이어질 전망이다. 12일 대전시에 따르면 이장우 시장은 이날 소위에서 의결된 통합 특별법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한 긴급 임시회 소집을 시의회에 요청했다. 이장우 시장은 보도자료를 내고 "누더기 특별법안의 소위 통과를 좌시하지 않겠다"며 "실질 권한 없는 통합 특별법은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의회에서 이미 의결된 사항인 만큼 재의결의 법적인 효력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충남도의회 관계자는 에 "당시에는 법안에 대한 의결을 한 것이 아니라 행정구역 변경을 위한 승인 절차였기 때문에 재의결은 맞지 않다고 법리적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행정통합 제반 비용 국가 지원도 의무에서 재량으로 변경됐고, 양도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조정 등 국민의힘 법안이 요구한 조세 이양 관련 특례가 수용되지 않았다.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이날 오후 3시부터 대전역 서광장에서 '대전·충남 졸속 통합 규탄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불공정하고 차별적인 행정통합 강행이 오히려 대전의 미래를 위협한다"며 "시민의 뜻을 외면하지 말고 주민투표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를 중단하고 충분한 검증과 숙의를 진행해야 한다"면서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도 이날 오전 연 회견에서 "정치적 중대 결단 등 모든 사항을 열어놓고 끝까지 싸우겠다"고 예고해 파장은 계속될 전망이다.

국힘, 본회의장 밖 ‘악법폭주 규탄대회’…“4심제법, 李면죄부·입법 쿠데타”

그는 “이런 상태에서는 국회의 원활한 일정 운영에 협조할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렸다”라며 “의장도 그 부분에 대해 인식하는 것으로 받아들였다”고 했다. 그는 “여야 간 오랜만에 협치로 갈 수 있는 상황인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사법 파괴 악법들을 법사위에서 강행했기 때문이다. 이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고 했다. 범죄자 대통령 한 명 때문에 나라가 아수라판이다”라며 “사법파괴 악법을 온몸으로 막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AI 안부전화'로 탈북민 위기 징후 조기 발견 추진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의 위기 징후를 조기에 감지하기 위해 인공지능 안부전화 사업을 올해 6월 시범 도입한다고 12일 밝혔다.

창원지법 김해지원 신설법안 국회 통과…시민 환영 속 과제는

더불어민주당 민홍철(김해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김해시에 창원지법 김해지원과 창원가정법원 김해지원을 설치하는 게 핵심이다. 김해는 지난달 기준 인구가 53만3천275명에 달할 만큼 대도시이지만 인구 50만명이 넘는 비수도권 도시 중 지원급 이상 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유일한 지역이다. 2021년 기준 창원지법 본원에서 처리된 김해 관련 사건은 29만5천933건으로, 본원 전체 사건(66만2천43건) 중 44.7％에 달한다. 이에 민 의원은 2012년 19대 국회에서부터 줄곧 김해지원 설치를 주장하며 관련 법안을 추진해왔다. 통상 지원은 지역 인구수와 사건 수, 본원과의 거리 등을 종합해 설치 여부가 결정된다. 그동안 김해지원 설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법부에서는 김해지원이 설립될 경우 창원지법 합의부 수가 줄어들 것을 우려하는 시각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김해지원은 2032년 3월 중 개원할 계획이다.

통일차관, 납북 고교생 모친 방문…"정부 책임 다할 것"

이에 김 차관은 부모의 아픔을 위로하고, 정부 차원의 노력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李 “청년 탈모치료 건보 적용, 의견 더 모아보자”

이재명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당시인 2022년 1월 ‘탈모 공약 동영상’(사진)을 올렸다. 영상에서 이 대통령은 “탈모가 건강보험 대상이냐 아니냐. 저는 대상이 돼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전북도, 광역지방정부 첫 ‘노정 소통 모델’ 시동

민주노총과 정책간담회 정례화···노동 전담부서 신설 추진 전북도가 광역지방정부 차원에서 노동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민주노총과 정책간담회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12일 전북도청 도지사실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전북도와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노동 전담부서 설치와 산업안전 사업 확대, 주요 산별 현안 해결 등을 담은 노정협의 결과를 발표했다. 관련 인력도 2028년까지 70여명을 신규 채용하기로 했다. 김관영 지사는 “전담부서 전문성과 연속성을 위해 임기제 공무원 채용을 확대하겠다”며 내실 있는 조직 운영을 약속했다.

만두도 먹고 꽈배기도 먹고…김민석 총리, 청주 전통시장 방문

김민석 국무총리가 12일 오후 설 명절을 앞두고 충북 청주시 육거리종합시장을 방문해 상인들과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12일 오후 설 명절을 앞두고 충북 청주시 육거리종합시장을 방문, 상인이 주는 전을 맛보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12일 오후 설 명절을 앞두고 충북 청주시 육거리종합시장을 방문해 상인들과 차담회를 하고 있다. / 김 총리는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상인들과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부산·인천에 해사법원 2028년 설치…일제히 환영

이날 국회에서 통과된 법원조직법과 법원설치법 개정안에는 국내 처음으로 부산과 인천에 각각 해사법원(해사국제상사법원)을 신설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부산 해사법원은 영남·호남·제주 권역을, 인천 해사법원은 수도권·강원·충청 권역을 각각 관할한다. 해사법원의 설립 시기는 임시청사로 2028년 3월 1일을, 신청사 개청은 2032년 3월이다. 그간 해사법원 유치 운동을 주도한 인천지방변호사회 역시 "해사법원 설치는 국부 유출을 막고 사법 주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산지방변호사회도 "이번 결정은 부산뿐 아니라 우리나라 해사 산업 전체에 역사적인 이정표"라며 "해사 사건만큼은 항소심 법원을 부산으로 일원화하는 방향을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말숙 부산시의원은 "해양수산부가 부산으로 이전한 것은 정부가 부산을 해양 수도로, 해양 특화 도시로 키우려는 의지인데 인천을 의식해 해사법원을 공동 설치한 것은 대단히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원전산업 중심지 경남도 "소형모듈원자로 특별법 통과 환영"

경남도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처리를 환영했다.

일기예보 정확도↑ 수치모델개발원 상설화…법안 국회 통과

기상 예보의 정확도를 높이는 핵심 인프라인 기상청의 '한국수치모델개발원'이 상설화된다.

통합특별법 소위 통과…강기정 "재정지원 명문화 못해 아쉽다"

강 시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5·18 영령 앞에서 통합을 선언한 지 42일 만에 법안소위 통과라는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뤘다"고 밝혔다. 또 "의원 정수 불균형 대안 마련과 자치구 권한 이양 관련 최소한의 근거 조항이 담긴 것은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다만 전기요금 차등제와 영농형 태양광 특례가 반영되지 않은 데 대해서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전남·광주 지역별 특화 특례로는 신재생에너지와 첨단산업·농림수산업 지원 등 성장 기반 강화 조항이 반영됐고, 조선산업 지원·민주시민교육 진흥·도서 및 먼섬 주민 지원 특례 등이 담겼다.

'눈먼 돈' 법원보관금 이자수익, 공적 재원 환원…개정안 통과

그동안 시중은행이 가져가던 법원보관금 이자 수익을 공적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영상] 美, 대이란 고강도 '함포 외교'…"2번째 항모 배치 준비"

한 관리는 WSJ에 "2주 안에 배치 준비를 하는 항모를 출발시키려 한다"며 "미 동부 해안에서 출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추가로 보내는 항모로는 현재 동부 버지니아주에서 훈련을 마무리 중인 조지 H.W. 만약 부시함이 출격한다면 현재 아라비아해에서 작전 중인 링컨함과 합류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미군은 약 1년 만에 중동에 2개 항모를 전개하게 됩니다. 항모 2척이 전개된다면 이란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극대화하는 효과를 거두게 됩니다.

해사사건, 부산·인천서 다룬다…"연간 최대 5천억 유출 막아"

부산과 인천의 양대 거점 체제가 확정되면서 해사법원이 향후 지역에 가져올 파급 효과와 구체적인 청사 입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서울중앙지법, 부산지법, 각 고등법원 등에 해사전담재판부를 두고 관련 사건을 처리해왔다. 인천 해사법원은 수도권·강원·대전·세종·충청권을 관할하는 중부권 거점을, 부산 해사법원은 영남·호남·제주권을 아우르는 남부권 거점 역할을 맡는다. 심판 대상도 기존의 해사 민사·행정 사건을 넘어 사무소가 외국에 있거나 분쟁 대상이 외국과 관련된 '국제 상사 사건'까지 확대했다. 선박 충돌 등 일반적인 해양 사고뿐 아니라 무역·투자 등 기업 간 국제 분쟁까지 국내로 흡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는 해외 선주나 다국적 기업까지 국내 해사법원을 이용할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 연간 5천억 소송 비용 해외 유출 막는다…'파급 효과' 기대 해사법원 설치의 가장 큰 기대 효과는 막대한 규모의 국부 유출 방지다. 부산시가 2021년 한국해양대에 의뢰한 연구 용역에 따르면 부산에 해사법원이 설치될 경우 5천억원 이상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창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영석 한국해양대 해사법학부 교수는 "영국 해사법원의 경우 1년에 1심 법원 판결이 120건가량인 반면 중재로 해결되는 사건이 1천500∼3천건으로 로펌 시장 규모가 8조원가량"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산에 해사법원이 들어서면 관련 논의가 많이 이뤄질 수 있어 중소 선사들이 법적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인공지능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사전 대응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혹시 반명이세요?” 이후…李-정청래 첫 회동도 무산

그는 의원총회에서 “그동안의 당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두발언을 준비했었는데 못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준비했던 모두 발언도 공개했다.

李대통령 "포괄임금 개선, 입법前에라도 지침 등으로 먼저 시행"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 같은 제안을 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청년들에게 탈모 치료에도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보고받은 뒤 "바로 결정하지 말고 사회적인 토론을 통해 의견을 더 모아봤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국민 누구나 참여해 의견을 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의견수렴 장치를 검토해볼 것을 지시했다.

이상민 징역 7년…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내란중요임무 인정(종합2보)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1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구형량의 절반에 못 미치는 선고 결과다. 재판부는 구체적인 유무죄를 논하기 전 12·3 비상계엄은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규정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같은 법원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 이어 재차 12·3 계엄이 내란이라는 판단이 나온 것이다. 이후 선고문을 읽으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내란 집단'이라고 지칭했다. 이런 대전제 하에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봤다. 이 전 장관이 비상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허석곤 당시 소방청장에게 협조를 지시했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작년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단전·단수를 지시하지 않았고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위증)도 유죄로 판단했다. 이어 "따라서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 내란 행위에 대해선 그 목적의 달성 여부와 무관하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날 선고 후 특검팀 측 장우성 특검보는 취재진에 "형량에 많은 아쉬움이 있다"면서 "판결 이유를 면밀히 분석한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의 변호인은 "당연히 항소할 것"이라면서도 구체적인 입장을 즉시 내놓지는 않았다.

국정원 “북한 김주애, 후계 내정 단계 판단”…4대 세습으로 가나

조선중앙TV 화면. 국가정보원이 12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가 후계 내정 단계에 들어섰다고 평가했다. 국정원은 2024년 이재명 대통령을 습격한 테러범이 극우 유튜버의 영향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국정원은 “제반 사항을 고려 시 현재 후계 내정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국정원은 지난해 주애에 대해 ‘후계자 수업 중’이라고 했지만, 이날은 ‘후계 내정 단계’라는 표현을 썼다. 그간 국정원은 주애(2013년생 추정) 이외에 2010년생 오빠와 2017년생 동생이 있을 것으로 추정했지만 이들의 존재가 공식 확인된 적은 없다. 국정원은 최근 오빠의 존재 가능성을 낮게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은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 파병된 북한 전투병이 1만여명, 건설 임무를 맡은 공병이 1000여명이라고 국회에 보고했다. 국정원은 또한 북한 파병군의 60%에 해당하는 6000여명이 사상을 입었고, 러시아와 공조로 무인기와 탄도미사일 기술을 개량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국정원은 지난해 9월 김 위원장의 중국 전승절 80주년 기념 열병식 참석 이후 “북·중관계는 탄력이 붙지 않은 상황이라고 평가했다”고 보고했다. 국정원은 북·미 대화 가능성에 대해 “북한이 조건 충족 시 대화에 호응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친한계 배현진 지역구 구청장 공천권 중앙당에…국힘 당헌 개정

이번 당헌 개정안은 중앙당 공천관리위가 인구 50만명 이상이거나 최고위가 의결한 자치구·시·군의 기초단체장의 후보자와 비례대표 시·도의원 후보자를 공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민의힘은 당헌 개정을 통해 선출직 최고위원 및 청년 최고위원 4명 이상이 지방선거 등에서 공천을 받기 위해 사퇴해 궐위된 경우 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고 보궐선거를 실시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노태악 후임 제청 20일째 지연…커지는 대법관 공백 우려

지난달 21일 신임 대법관 후보 4명이 추천된 지 20일이 넘게 흘렀지만 대법원장 제청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통상 대법관 후보 추천 이후 제청까지 10일 안팎이 소요되는 것과 비교하면 이례적이다.대법관은 대법원장 제청 이후 국회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춘천시, 3·1절 태극기 게양률 50% 달성 도전

강원 춘천시가 태극기 달기를 일상 속 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한 '태극기 달기 범시민운동'를 확대 추진한다. 육동한 춘천시장은 12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회견을 열고 태극기 달기 범시민운동 확대 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선언식은 대형 태극기 퍼포먼스와 손도장 참여 행사 등 시민 참여형 방식으로 진행됐다. 시는 지난해 처음 실시한 범시민 태극기 달기 운동을 통해 3·1절 기준 11.2%에 불과했던 태극기 게양률을 광복절 29.1%, 개천절 29.8%까지 끌어올렸다. 태극기를 단순 기념품이 아닌 일상적 실천의 출발점으로 삼겠다는 취지다.

부산·인천에 해사법원…전문가 "법조인 재교육·인력확보 중요"

우리나라 '해양수도'라는 수식어서 걸맞지 않게 해사법원(해사국제상사법원)이 없었던 부산. 12일 오후 국회에서 '해사법원 설치법'이 통과되면서 부산의 15년 숙원사업이 결실을 봤다. 부산변호사회는 2011년 '해사법원 부산 유치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면서 해사법원 설치 논의를 본격화했다. 부산시는 2017년 시민단체와 함께 '해사법원 부산설립 범시민 추진협의회'를 구성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해사법원 설립 필요성을 공식 제기해왔다. 부산이 단독으로 나섰던 해사법원 유치 노력은 다른 지자체가 가세하면서 경쟁 구도가 됐다.

중앙당 사무소 위치·당원 수 등 허위보고…원외정당 대표 고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원외정당 내일로미래로 대표 A씨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사법개혁 2월말 처리 목표” 재확인…국민의힘·사법부 ‘극한 반발’ 뚫을까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증원과 재판소원·법왜곡죄 도입 등 사법개혁 3법을 이달 안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뜻을 12일 재확인했다. 국민의힘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일방 처리된 데에 반발해 이날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 오찬에 불참하는 등 사법개혁이 핵심 갈등 소재로 급부상한 상황은 민주당에 부담일 것으로 전망된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를 마치고 들과 만나 사법개혁 법안에 대해 “2월 말 안에 처리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를 마치고 “법사위는 법사위 계획대로 처리한 것”이라고 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지도부와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사법개혁 관련 공개 발언을 하지 않았다. 이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법사위 상황을 이유로 이 대통령과 여야 대표 오찬에 불참했다.

이진숙, 대구시장 출마 공식 선언 “박정희 정신으로 도약 이끌겠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12일 대구 중구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에서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과거를 자랑하는 데 머무는 도시가 아니라 미래를 만들어내는 도시로 전환해야 한다”며 “대구를 꼴찌에서 탈출시키는 일, 그 어려운 미션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공약했다.

"공무 외국출장서 패키지 관광만…감사하니 여비 반납"

지방공공기관장이 외유성 출장을 다녀오거나 기관이 보조금을 부당하게 사용했다가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李정부,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9월 개최..신북방정책 계승

이재명 정부가 오는 9월 16~17일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12일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에서 2026년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직접 주재했다.

노동자 고용보험 기준 근로시간→소득 전환…청년 34세로 확대

고용노동부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등 노동부 소관 6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먼저 노동자의 고용보험 적용 기준이 근로시간에서 소득(보수)으로 변경된다. 노동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고용보험의 사각지대가 줄어드는 등 일하는 모든 사람이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상시 100명 미만의 노동자를 사용하는 중소기업도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도 의결됐다. 퇴직급여 등의 체불 사업주에 대한 처벌은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된다.

'아빠 출산 휴가' 배우자 임신 때도 사용가능…유산시 5일 휴가

현행법은 배우자가 출산할 경우 남편에게 20일의 유급 휴가를 주도록 규정한다. 개정안은 이 휴가를 배우자의 출산 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바꾸는 내용이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배우자의 유산·사산 시 남편에게 5일의 휴가를 주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배우자가 유산·조산의 위험이 있을 때는 남편이 육아휴직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신설됐다. 국회는 사업주의 고객 개인정보 보호 책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또한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해선 전체 매출액의 10%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

李대통령 "포괄임금제 개선, 입법 전이라도 법령·지침으로 먼저 시행"

노동계에서는 '공짜 야근'의 주범으로 지목해 폐지를 요구해왔다.

위안부 피해자법 국회 본회의 통과…허위사실 유포시 최대 징역 5년

다만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와의 균형을 고려해 예술·학문·연구·보도 목적 등의 경우에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했다.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북한단신] 라오스 주석, 김정일 생일맞아 김정은에 꽃바구니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을 맞아 통룬 시술릿 라오스 국가주석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꽃바구니를 보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2일 보도했다.

李 "'등골브레이커' 교복값 60만원 육박…대책 검토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최근 교복 구입비가 60만원에 육박한다고 하는데 부모들 사이에서 '등골브레이커'라고 한다"며 치솟은 교복 구입비 문제에 대한 가격 적정성 점검과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물가 단속을 넘어 가격 형성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라는 것이다.대안으로는 공급 방식을 바꾸는 방식을 언급했다. 물가 관리 담당자들에게는 "책상 통계도 중요하지만 이를 넘어서 현장에서 확인해 달라"고도 했다.아울러 이 대통령은 물가 대책의 집행 과정에서 왜곡이 생기지 않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조국, 친명 겨냥 “밀약설, 손가락혁명군 부활 느낌”

조 대표는 이날 “저도 그렇지만 저희 당원들이 많이 상처를 받고 모욕감을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렇게 할 생각이고 그런 각오”라고 강조했다.

국힘 지방선거 공관위원장에 이정현

새누리당 시절 보수정당 최초의 호남 출신 당 대표에 올랐다. 그는 “청탁과 전화 한 통으로 공천이 결정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존중TF "12·3 불법계엄, 위로부터의 내란"

헌법존중TF는 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공직자·군인 등의 불법행위 가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작년 12월부터 약 2개월간 조사를 벌였다. 윤 실장은 “행정부는 불법계엄 진행 과정에서 각 중앙행정기관으로 전달된 위헌·위법한 지시를 구조적으로 걸러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군에 대한 조사에서는 징계요구 48건·주의·경고 75건·수사의뢰 108건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 경찰 공무원에 대해선 징계요구 22건에 주의·경고 6건 등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한병도 "野 민생 볼모 인질극 더 이상 용납 않을 것"

국민의힘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대법관 증원을 위한 법원 조직법 개정안과 재판소원 도입 내용이 담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등이 강행 처리되자 이날 여권과 예정된 모든 일정에 보이콧을 선언했다. 그는 국민의힘의 보이콧으로 미처 처리하지 못한 아동수당 확대를 위한 아동수당법 개정안과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등을 언급하며 "절박한 국민들의 목소리가 국민의힘은 들리지 않나"라며 쏘아붙였다. 한편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필수의료 분야 지원을 강화하는 필수의료법 개정안을 비롯해 △패륜적 상속인의 권리를 박탈하는 민법 개정안 △반복적이고 중대한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업에 매출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고령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은퇴자 마을 조성 특별법 등을 처리했다.

국정원 "김주애 후계 내정단계…일부 시책에 의견 내고 있어"

국가정보원이 12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가 후계자 내정 단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조만간 열리는 북한 노동당 제9차 당대회에선 ‘김정은 시대 2.0’로의 전환을 선포할 것으로 국정원은 내다봤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야 간사인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비공개 전체회의 후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국정원은 “김정은 시대 2.0으로 본격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표현했다.

李대통령 "물가 철저 감시…제도 악용시 엄정 책임"

이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시장에 갔더니 우리 국민들께서 여전히 물가 걱정, 또 매출 걱정을 많이 하셨다"며 "역시 주식이나 이런 데에 대한 관심도 많으신데 그게 아직 현장에 많이 전이되지는 않은 것 같다"고 운을 뗐다. 이 대통령은 물가 관리를 위해 정부가 할당 관세를 통해 수입가를 낮췄더니, 허가 업체들이 판매가를 낮추기는커녕 정상가로 팔아 부당하게 이득을 취했다며 "악용의 소지를 철저하게 봉쇄하고, 또 실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게 조치해 주시기를 바란다"고도 지시했다. 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서는 포괄임금제 개선 방안과 관련해 "노사정이 이미 관련 사항에 대한 법제화를 협의하고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지만, 그 개정이 이뤄지기 전이라도 하위 법령이나 지침 등을 통해 시행이 가능한 부분은 먼저 시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제안했다.

[쇼츠] 24시간 이란 타격?…"美 2번째 항모 출격 준비"

한 관리는 WSJ에 "2주 안에 배치 준비를 하는 항모를 출발시키려 한다"며 "미 동부 해안에서 출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추가로 보내는 항모로는 현재 동부 버지니아주에서 훈련을 마무리 중인 조지 H.W.

60만원 교복값 지적한 李 "'등골 브레이커'라더라"

교복 생산자 협동조합 방안도 제시했다. 강 대변인은 이어 “너무 경증 환자인 경우에도 과도하게 (건강보험이) 남용되는 측면이 없지 않기 때문에 검토를 지시했고, 이번에 이를 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사회수석실로부터 청년을 대상으로 한 탈모 치료 건강보험 적용 확대 방안을 보고받은 뒤 “사회적인 토론과 공론화를 해 의견을 더 모아보라”고 지시했다.

“12·3 내란” 다시 못박은 법원…이상민에 두 번째 ‘내란 유죄’ 선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첫 공판기일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법원은 12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12·3 계엄은 내란”이라고 재차 판단했다.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과 고위 공직자 다수가 내란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이 전 장관도 내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 등과 내란을 사전에 모의하고, 전 과정에 주도적으로 가담한 게 아니더라도 ‘내란 행위에 일부라도 기여했다면 죄책을 물어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도 계엄 선포 직후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특정 언론사를 단전·단수 조치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이를 소방청 등에 전파하는 방식으로 내란에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 측은 단전·단수 문건의 존재는 인정하면서도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탁자 위에 놓인 것을 얼핏 봤을 뿐, 윤 전 대통령에게 받은 적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날 이 전 장관의 계엄 당일 행적을 시간 순서대로 짚으며 “피고인의 주장을 신빙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앞서 내란특검은 이 전 장관에게 한 전 총리와 동일한 징역 15년을 구형했는데, 재판부는 이날 이 전 장관에게 한 전 총리(23년)보다 낮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민주당·혁신당 선거연대 이어질까…조국 “지방선거에서 자력으로 당선 각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간 연대와 통합을 위한 추진준비위원회 논의가 6·3 지방선거 연대로 매끄럽게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혁신당은 12일 민주당 귀책으로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지역에는 민주당이 무공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광역·기초단체장과 더불어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지역별로 양당 간 치열한 기 싸움이 예상된다. 추진준비위 구성과 의제를 둘러싼 구체적 논의는 설 연휴 이후 진행될 전망이다. 혁신당은 이날 민주당을 향해 지방선거 때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경기 평택을과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지역에 무공천하라고 주장했다. 혁신당은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제로’를 만들기 위해 양당 간 선거연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조 대표는 “(단체장과 국회의원 중) 아직 정하지 못했다”며 “3월 중순에 밝히겠다”고 말했다.

민주 '4심제' 강행처리에…靑오찬 무산, 대미투자특위 파행

< 정청래 “노답”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제6기 청년미래연석회의 발대식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 < 장동혁 “배신”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오찬을 재고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뒤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 12일 예정됐던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간 오찬 회동이 무산됐다. 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 보이콧을 선언하는 등 정국이 급속도로 얼어붙었다.장동혁 대표는 이날 낮 12시로 예정된 오찬 1시간 전인 오전 11시께 청와대에 불참을 통보했다. 이 대통령은 오찬이 취소된 사실을 보고받은 뒤 특별한 말을 하지 않았다고 홍 수석은 전했다. 특위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어제 법사위에서 국익에 도움 되지 않는 법안들이 강행 통과됐다”고 항의하자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지며 회의가 중단됐다.

"단전·단수 지시는 내란 행위" … 이상민 징역 7년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일부 언론사에 대한 봉쇄 및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징역 23년이 선고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중 두 번째로 나온 사법적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1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내란 특별검사팀의 구형량은 징역 15년이었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 혐의의 전제가 되는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를 구성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 전 장관이 문건 내용의 이행을 위해 행안부 소속 외청인 소방청에 구체적인 업무를 지시한 사실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美 스트라이커여단 임무 교대…9개월간 한반도 주둔[청계천 옆 사진관]

제2스트라이커 전투여단은 미국 본토 소속 미 육군 제2보병사단 예하 부대로, 최근 수십 대의 스트라이커 장갑차와 각종 장비가 부산항을 통해 한반도에 상륙하는 모습이 공개됐다.

보훈부·한화시스템, 나라 지킨 유공자에 정성 담긴 명절 음식 대접

12일 서울지방보훈청과 한화시스템은 설 명절을 앞두고 서울 중구 보훈회관에서 설맞이 온정 가득 보훈 한상 나눔 행사를 실시했다. 한화시스템은 한화그룹 소속의 대표적인 방산 기업으로 유공자들에 지속적 후원과 예우에 앞장서며 'K-방산의 뿌리'는 보훈에 있음을 실천하는 대표적 기업이다. 이승우 서울지방보훈청장은 "보훈가족분이 지역사회의 관심과 후원으로 따뜻하고 행복한 설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청주 시장 찾아 꽈배기 맛본 金총리…"설 대책 차질 없이 추진"

김민석 국무총리가 설 연휴를 앞둔 12일 충북의 전통시장을 방문해 물가를 점검하고 상인들의 애로 사항을 청취했다.

임채호 전 도의회사무처장, 안양시장 출마선언…통합특례시 제안

아울러 안양의 생존 전략으로 '안양·군포·의왕 통합특례시' 출범을 제안했다.

[2보] 가덕도 테러사건 수사TF, 국정원·국무조정실·국회 압수수색

경찰은 국회의장실에서 관련 자료 열람 여부를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방지법’ 등 63개 법안, 여당 주도 본회의 통과…국힘은 법사위 반발 보이콧

국회가 12일 본회의를 열어 ‘쿠팡방지법’ 등 민생법안 63건을 여당 주도로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 법안을 일방 처리한 것에 반발해 본회의에 불참했다. 법사위 여파로 이날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대미특위) 첫 회의도 파행으로 끝났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 행위가 발생한 기업에 부과하는 과징금 상한을 현행 매출액의 3% 이하에서 최대 10%로 강화하는 내용이다. 국민의힘 의총으로 당초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됐던 본회의는 오후 3시30분까지 두 차례 연기됐다. 대미특위 첫 회의는 45분만에 파행으로 끝났다. 이날 오전 9시 전체회의에서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 정태호 민주당 의원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여야 간사로 선임된 직후 여야는 전날 법사위를 두고 설전에 돌입했다.

한병도, 국힘 본회의 불참에 “민생 인질로…국정 파트너임을 스스로 포기”

또 “오늘 본회의마저 전체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걸겠다며 국회 의사진행을 고의로 지연시켰다”며 “국민의힘은 분명히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겠다고 약속했다. 오늘 결국 이 약속을 저버렸고, 63건만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고 강조했다.

민주, 개인정보법 등 민생법안 처리…국힘은 보이콧

이날 처리된 주요 법안은 필수의료 분야 지원을 강화하는 필수의료법, 패륜적 상속인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민법 개정안, 반복적·중대한 개인정보 유출 시 매출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고령층 주거 안정을 위한 은퇴자 마을 조성특별법 등이다. 반복적이고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 시 매출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등 다수의 민생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민주당이 법사위에서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 등 이른바 '사법개혁 법안'을 강행 처리한 것에 반발해 이날 본회의에 불참했다.

與의원 87명 ‘李 공소취소’ 모임 출범…“사실상 반청 결집”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해소한다는 것이 모임의 공식적인 출범 목적이지만, 그 이면에는 정 대표에 대한 견제 심리가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상임대표는 박성준 의원이 맡았고, 공동대표는 김승원 의원과 윤건영 의원이 맡았다.

1.1조원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지역완결 의료체계 구축"

지역필수의료법 국회 통과…복지부 "사는 곳에서 필수의료 서비스" 지역에서도 안정적으로 필수의료 서비스를 받게 하기 위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정부가 인프라 등 투자를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1조원이 넘는 특별회계를 내년 1월 신설해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특별법에 따라 복지부는 5년마다 필수의료 종합계획을 세운다. 이와 함께 지자체는 지역 실정에 맞는 필수의료 대책을 직접 세우고 추진한다. 지역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회계는 내년 1월 1일 신설된다.

정성호 “前 정권 검찰 수사, 정치적 의도 의심”…이성만 무죄에 글 올려

아울러 정 장관은 “국민이 다시 검찰을 신뢰할 수 있도록 오직 법과 원칙에 따른 적법한 증거 수집과 절차 준수, 그리고 국민 인권 보호에 매진해야 할 것”이라며 “법무부도 최근 일련의 무죄 사건들을 들여다보며 과거로부터 이어져 온 비정상을 바로잡아 나가겠다”고 했다. 그는 판결에 대해 “핵심 증거였던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녹취파일이 ‘별건수사’의 산물이었다”며 “당사자의 자발적 의사 확인 없이 확보된 ‘위법수집증거’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이 전 의원은 2021년 4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를 지지하는 모임에 참석해 윤관석 전 의원으로부터 300만 원이 담긴 돈봉투를 받고, 송 전 대표 측에 부외 선거자금 1100만한 혐의로 2024년 2월 기소됐다.

靑오찬 취소 이어 '반쪽 본회의'…설 앞두고 정국 급경색

파행의 버튼을 직접 누른 건 국민의힘이다. 장동혁 대표가 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의 청와대 오찬 1시간 전 전격 불참을 통보했고, 곧이어 자당 의원들의 본회의 보이콧까지 선언했다. 청와대 오찬 취소 전까지만 해도 기대감을 모으던 협치의 조짐이 순식간에 사라진 형국이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과 맞물린 대미투자특별법특위는 이날 회의 시작부터 여야 의원들의 설전 속에 회의를 중단했다. 6·3 지방선거에 맞춰 행정통합의 기본 틀을 논의할 예정이던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 회의는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한 채 민주당 주도로 충남대전·전남광주·대구경북 지역의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청와대 오찬 불참과 국회 일정 보이콧의 이유로 여권의 사법개혁법안 일방 처리를 지목하고 있다. 여야가 민생법안들을 합의처리키로 예정했던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같은 이유로 나타나지 않았다. 장 대표는 정 대표를 겨냥해 "특검 추천도 마찬가지고, 여러 문제에서 대통령의 'X맨'을 자처한다"고 비꼬기도 했다. 정 대표는 본회의 개의 직전 의총을 열고 "청와대 오찬 시작 불과 한 시간 전에 국민의힘 장 대표가 취소했다. 청와대 오찬을 요청한 것도 본인인데 이 무슨 결례인가"라며 "대통령에게 이렇게 무례한 것은 국민에 대한 무례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맞받아쳤다.

국힘 '디딤돌소득' 지선 공약 검토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공약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끄는 서울시의 '간판 사업'인 디딤돌소득(구 안심소득) 전국화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공약개발단 차원의 논의를 거쳐 지방선거 공약으로 확정할 예정이다.

'계엄 연루' 89명 징계요구·110명 수사의뢰

정부가 지난해 11월 49개 중앙행정기관에 구성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태스크포스)' 조사 결과를 12일 내놨다.TF는 12·3 비상계엄 관련된 '내란 참여·협조'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됐다. 주성운 지상작전사령관(대장)이 계엄 관련 의혹으로 직무에서 배제됐다.국무조정실은 이날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12.3 불법계엄 관련 점검 결과와 후속조치 방향을 밝혔다. 82명은 주의·경고를 받았다. 군 75명, 경찰 6명, 문체부 1명이다. 110명은 행위가 형사처벌에 이를 정도라고 판단되거나 TF 조사에 협조하지 않아, 수사 기관에 수사가 의뢰됐다.

행정통합법, 행안위 소위 통과

이와 함께 특별법에 담긴 특례들의 근거 마련을 위해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소위에서 의결됐다.지난 10일부터 사흘간 이어진 특별법 심사과정에서 여야는 이견을 좁혀가며 합의 처리에 무게가 쏠렸다.

장동혁 '청와대 오찬'도 불참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의 12일 오찬 회동이 취소됐다. 장 대표가 갑작스레 불참 의사를 전달했기 때문이다. 당초 이 대통령은 이날 정 대표와 장 대표와 함께 정오에 오찬 회동을 가질 예정이었다. 그러한 취지를 살릴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는 것에 깊은 아쉬움을 전한다"고 말했다.홍 수석에 따르면 이날 오전 박준태 국민의힘 당 대표 비서실장이 장 대표의 불참 의사를 전했다고 한다. 홍 수석은 "어제 아마 법사위 상황과 연계된 것 같다. 그 문제를 이유로 청와대 오찬 회동이 어렵다는 뜻을 전달해왔다"고 말했다. 홍 수석은 "마치 국회 상황을 대통령실과 연계해서 설명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면서 "국회 일정, 국회의 상임위 운영과 관련된 것은 여당이 알아서 하는 일이다. 우연도 겹치면 필연"이라고 주장했다.

대미투자법 처리 시급한데… 국힘, 본회의·상임위 보이콧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 법안들을 일방처리한 후폭풍이 커지고 있다. 다만 대미투자특별법 신속 처리는 여야가 공감하는 만큼, 특위 위원장인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활동기한인 3월 9일 전 합의 도출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24일 입법공청회를 비롯한 심의 일정도 예정대로 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실제로 원만하게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이날 국회 본회의마저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될 정도로 여야 대립이 격화되고 있어서다.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사법개혁 독주에 대응해 국회 본회의 보이콧을 선언했고, 민주당은 여야 협의를 도중에 포기하고 본회의를 개의했다.

본회의서 아빠 '출산전후' 휴가법 등 63건 통과…국힘은 보이콧(종합)

설 연휴를 목전에 두고 여야의 충돌이 격화하면서 남은 2월 임시국회의 대치 전선도 더욱 가팔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에 따르면 여야는 당초 이날 본회의에서 비쟁점 법안 81건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남편의 출산 휴가를 배우자의 출산 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바꾸는 내용이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배우자의 유산·사산 시 남편에게 5일의 휴가를 주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배우자가 유산·조산의 위험이 있을 때는 남편이 육아휴직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신설됐다. 국회는 사업주의 고객 개인정보 보호 책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뒤 회견에서 "국민의힘이 과연 국민을 바라보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힘은 민생을 인질로 삼았다"며 "설날을 앞두고 민생 회복의 희망을 기다려온 국민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국민의힘의 비정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국수본 가덕도 테러 수사TF, 국회 정보위 압수수색 빈손 철수(종합)

국회 정보위원회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가덕도 테러사건 수사TF에 따르면 TF 소속 수사관들은 이날 오후 4시 30분부터 국회 정보위원회를 중심으로 국정원과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 핵심 대상은 국회 정보위 비공개 회의록으로 국가정보원이 이 대통령의 테러범 김모 씨에 대한 극우 유튜버의 영향을 확인했다고 국회에 보고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달 26일부터 총원 45명·2개 수사대로 꾸려진 TF 운영에 들어갔다.

삼척∼강릉 고속철도 예타 통과…강원 정치권 일제히 환영

여야 지역 정치권은 이 사업 예타 통과를 적극 환영하면서도 야당인 국민의힘은 소속 도지사와 지역구 국회의원의 치열한 노력과 역할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의 공약임을 강조했다. 이어 "지역 발전을 위해 여야를 초월해 정부를 상대로 끈질기게 사업의 당위성을 설득해 온 이철규 국회의원과 김진태 도지사의 노력과 도내 정치권이 함께 만들어낸 값진 성과"라고 강조했다. 여야는 한목소리로 "고속화 철도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조기 개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힘 이철규(동해·태백·삼척·정선) 의원과 민주당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갑) 의원도 쌍수를 들어 환영했다. 6·3 지방선거에서 도지사 출마가 유력시되는 우상호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축하 메시지를 보탰다. 우 전 수석은 SNS를 통해 "강릉 삼척 고속철도 예타 통과를 도민과 함께 축하하고 정성을 쏟아준 이재명 대통령께도 감사 드린다"고 밝혔다.

'건축사 사무소 명의대여 금지' 건축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

은퇴자마을 조성·운영 특별법 제정안 및 항공보안법 개정안도 처리 건축사사무소 명의대여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건축사법상 건축사가 아니면 건축물의 설계나 공사 감리를 할 수 없고, 건축사가 건축사업을 하려면 건축사 사무소 개설 신고를 해야 한다. 또 건축사가 아닌 사람은 '건축사' 명칭을 사용할 수 없고, 건축사 사무소의 명칭에는 '건축사 사무소'라는 용어를 꼭 사용해야 한다. 아울러 개정안은 그간 공공 발주 사업에 적용하던 건축사 업무 대가 기준을 민간 발주 사업에도 준용할 수 있도록 했다.

與의총서 "검찰총장' 명칭 폐지 당론" 의견 제기…계속 논의키로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검찰개혁 법안과 관련해 기존 '검찰총장' 명칭을 완전히 폐지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 산회 후 의원총회를 열고 검찰개혁 관련 법안인 중수청·공소청 설치법에 대해 논의했다. 의총에서는 일부 법사위원들을 중심으로 법안에서 '검찰총장' 명칭을 아예 삭제하고 이를 당론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정부안은 중수청 인력 구조를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나누는 이원화 방식을 제시했다.

SMR 특별법 국회 통과…최형두 "차세대 원전 국가전략화"

이 법안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창원 마산합포)이 공동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SMR 연구·개발·실증 전 과정에 걸친 지원체계를 제도화한 것이 핵심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추진하도록 규정했으며, 정책 이행 상황을 점검해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또한 원자력진흥위원회 내에 ‘SMR 개발 촉진위원회’를 설치해 개발·실증·제도개선·특구 지정 등 주요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의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SMR 정책은 명확한 로드맵과 관리체계 아래 추진되는 국가 프로젝트로 자리 잡게 됐다.SMR은 기술 난이도와 초기 투자 부담이 높은 산업으로, 민간 단독 추진에는 한계가 있었다.

산재 年3명 넘으면 영업익 5% 뺏긴다

지난해 9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 후속입법이다.일례로 지난 2024년 11월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연구원 3명이 사망한 질식사고의 경우, 당시 과태료는 5억5000만원이었지만 이 개정안을 적용하면 최대 3299억원에 달한다.해당 연도 현대차 영업이익이 6조5993억원이기 때문이다.개정안은 또 건설사에 대해 사망사고로 영업정지 처분을 3차례 이상 받으면 고용부가 관계부처에 등록말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등록말소 처분 건설사는 신규 사업, 수주, 하도급 등 모든 영업활동이 제한된다.

공천노린 김경 "큰 거 한장 하겠다"…강선우 "자리 만들라"

이후 강 의원은 김 전 시의원을 만나 돈을 건네받았다. 12일 가 입수한 강 의원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따르면, 김 전 시의원은 2021년 12월 서울 강서구의 한 음식점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모씨를 만났다. 남씨는 강서 지역구에서 활동하려면 지역위원장인 강 의원에게 금전적으로 인사하는 게 관행이라는 취지로 말하며 김 전 시의원의 제안에 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남씨는 강 의원 개인사무실에서 'A 시의원 자리에 공천해주면 1억원을 기부하겠다'는 김 전 시의원의 메시지를 강 의원에게 보고했다. 강 의원과 남씨는 김 전 시의원과 헤어지면서 호텔 출입구에서 현금 1억원을 건네받았다. 12일 국회에는 강 의원 체포동의안이 보고됐다.

[단독]경찰, 강선우 구속영장 신청서에 “SNS 활용해 다른 피의자 압박”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헌금 1억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구속 기로에 놓인 강선우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을 경찰이 확인했다. 경찰은 강 의원이 “여론전을 시도하거나 다른 피의자들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설득·회유·압박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구속 필요성을 밝혔다. 강 의원은 지난해 12월29일 김병기 무소속 의원과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고 나눈 대화한 녹음이 보도된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해명 글을 올렸다. 강 의원은 이 글에서 “공천을 약속하고 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강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공천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강 의원은 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이었다. 경찰은 강 의원의 글에 남씨와 김 전 시의원을 압박하려는 의도도 담겼다고 판단했다. 이 밖에도 경찰은 강 의원이 사무실 PC를 포맷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려 시도한 정황도 있다고 봤다.

김건희, 지지자에 "사랑합니다…희망 있다" 옥중 손편지

'통일교 금품청탁'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된 김건희 여사가 지지자들에게 감사를 표한 손 편지가 공개됐다.

경찰, ‘김건희 명품 가방’ 스토킹 혐의 최재영 목사 무혐의 결정

1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11일 최 목사의 스토킹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다. 앞서 2024년 1월 자유언론국민연합 등은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SNS 메시지 등으로 10여 차례 만남을 요청하면서 스토킹했다며 최 목사 등을 고발했다.

李대통령, 靑 인근 식당서 참모들과 점심…경복궁 산책도

여야대표 오찬 무산된 날, 노무현 前대통령 단골 삼계탕집 방문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일부 청와대 참모진 및 출입들과 함께 청와대 인근 식당에서 오찬을 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청와대 참모로는 강훈식 비서실장, 홍익표 정무수석, 이규연 홍보소통수석 등이 동행했다.

여야대표 회동 무산된 李, 참모들과 ‘삼계탕 오찬’

또 식당을 찾은 손님, 관광객들과 인사를 나누고 셀카 요청에도 흔쾌히 응했다.

정진상 연루 대장동사건 이진관 재판장, 유동규 구인장 발부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연루된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증인 출석을 거부해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본부장의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1일 공판에 유 전 본부장을 구인해 반대신문부터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앞서 지난해 12월 5일 유 전 본부장을 증인으로 소환했으나 유 전 본부장은 건강상 이유로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당시 유 전 본부장은 허리 부상과 다리 골절로 거동이 어렵다는 취지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유 전 본부장에게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

여야 대표 회동 무산…李대통령, 참모진·기자들과 삼계탕 오찬

이 대통령은 세 아이와 함께 나들이 온 가족들의 사진 촬영 요청에도 응했고, 경복궁 직원들과도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셀카를 찍었다. 식사를 마친 이 대통령은 경복궁에 입장해 일행들과 함께 경복궁 내를 산책했으며, 한복을 차려입은 인도네시아 관광객에게는 어디서 왔는지를 직접 물으며 함께 사진 촬영을 하기도 했다. 당초 12일로 예정됐던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양당 대표의 오찬 회동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갑작스러운 불참 선언으로 무산된 가운데,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참모진, 출입기자 등과 오찬을 함께했다.

내란TF, ‘李정부 첫 대장’ 주성운 자작사령관 직무배제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난해 11월 출범한 TF 활동 경과와 후속 조치 등을 발표했다. 각 기관장이 징계 대상자에 대해 중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 또는 경징계(감봉·견책)로 징계 의결을 요구하면 중앙징계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안 장관은 계엄 당시 1군단장(중장)이었던 주 사령관 관련 의혹에 대해 “수사하는 과정이어서 말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충남대전통합법 행안소위 통과…시의회 재의결 예고 '후폭풍'(종합2보)

대전시장은 시의회 차원의 법안 재의결을 예고해 후폭풍이 이어질 전망이다. 12일 대전시에 따르면 이장우 시장은 이날 소위에서 의결된 통합 특별법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한 긴급 임시회 소집을 시의회에 요청했다. 이장우 시장은 보도자료를 내고 "누더기 특별법안의 소위 통과를 좌시하지 않겠다"며 "실질 권한 없는 통합 특별법은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전시의회는 19일 오후 2시 제293회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고 시장이 제출한 안건을 상정할 계획이다. 다만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의회에서 이미 의결된 사항인 만큼 재의결의 법적인 효력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충남도의회 관계자는 에 "당시에는 법안에 대한 의결을 한 것이 아니라 행정구역 변경을 위한 승인 절차였기 때문에 재의결은 맞지 않다고 법리적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별지방 행정기관 이관이 의무에서 재량으로 바뀌었고, 이관 기관도 규정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이날 오후 3시부터 대전역 서광장에서 '대전·충남 졸속 통합 규탄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불공정하고 차별적인 행정통합 강행이 오히려 대전의 미래를 위협한다"며 "시민의 뜻을 외면하지 말고 주민투표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를 중단하고 충분한 검증과 숙의를 진행해야 한다"면서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도 이날 오전 연 회견에서 "정치적 중대 결단 등 모든 사항을 열어놓고 끝까지 싸우겠다"고 예고해 파장은 계속될 전망이다.

김경 “큰 거 한장” 1억 제안…강선우 “자리 만들어 보라”

구속영장 신청서에 따르면 강 의원은 2021년 가을 당시 지역 보좌관이었던 남모 씨에게 ‘새로운 시의원 후보를 찾아보라’고 지시했다. 실제로 강 의원은 2022년 1월 7일 용산구 하얏트호텔 1층 카페에서 김 전 시의원을 만나 1억 원이 든 쇼핑백을 받았다.법무부는 이날 국회에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다.

국수본 가덕도 테러 수사TF, 국회 정보위 압수수색 빈손 철수(종합2보)

국회 정보위원회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가덕도 테러사건 수사TF에 따르면 TF 소속 수사관들은 이날 오후 4시 30분부터 국회 정보위원회를 중심으로 국가정보원과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 수사관들은 이날 국회 관례에 따라 경내 압수수색에 착수하기 전 국회의장실을 방문해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소속 신성범 국회 정보위원장은 "정보위 비공개 회의록 열람은 허락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신 위원장 측 관계자가 에 전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TF가 부산경찰청 청사에 꾸려진 지 18일째 되는 날에 진행된 것이다. 당시 사건을 수사한 부산청은 김씨가 공모나 배후 없이 단독범행했다고 결론 냈다.

국힘 6·3 지방선거 공관위원장에 ‘친박’ 이정현

이 위원장은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관위원장도 겸임한다.장 대표가 이 위원장을 임명한 건 호남 등을 겨냥한 외연 확장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조희대 “재판소원, 국민에 엄청난 피해” 작심 비판

12일 조희대 대법원장은 재판소원을 도입하는 헌법재판소법과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시킨 데 대해 이렇게 말했다. 이후 침묵하던 조 대법원장은 69일 만에 사법개혁안에 대해 공개 비판에 나섰다. 판사 정원은 법에 따라 3584명으로 정해져있는데, 대법관만 2배 가까이 늘어나면 대법관을 보좌할 연구관 등 다수의 인력이 일선 법원에서 대법원으로 옮겨가야 하기 때문이다.

SMR 특별법 국회 통과

소형모듈원전(SMR) 개발과 상용화를 지원하는 내용의 ‘SMR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SMR법을 포함해 이날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법안은 총 63건이다. 국민의힘은 전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재판소원법 등 쟁점 법안을 처리한 것에 반발해 본회의를 보이콧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된 법안 중에는 필수의료 분야 지원을 강화하는 필수의료법, 고령층 주거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은퇴자 마을 조성특별법 등이 포함됐다.

조희대 “재판소원, 국민에 엄청난 피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판소원제 및 법왜곡죄 신설, 대법관 대폭 증원 등 여권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 법안에 대해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간다”고 말했다. ‘더 이상 막을 방법이 없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는 “아직 최종 종결이 아니다”라며 “그사이에 대법원이 또 의견을 모아서 전달하고 협의하겠다”고 했다.

위안부 피해자 허위사실 유포 처벌법 통과에 시민단체 "환영"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처벌하는 법률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관련 시민단체들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與원내지도부 “속도조절”에도…법사위 강경파 ‘사법개혁안’ 강행

당초 원내지도부는 12일 본회의에서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한 여야 합의 등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하기 위해 법사위에 사법개혁안 처리 속도 조절을 부탁해 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12일 들과 만나 전날(11일) 법사위가 전체회의를 열어 ‘사법개혁안’ 의결을 강행한 데 대해 “원내(지도부)에서는 설 이후에 (법안을) 처리해도 되지 않냐고 이야기했던 것 같다”며 “마지막에 어떻게 조정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법사위에서 그렇게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과 강경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법안 처리를 미룰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법안소위와 전체회의에서 법안 처리가 강행됐다고 한다.

청와대 회동 1시간 전 “불참”…장동혁의 무례·무책임 정치

굳은 표정으로 퇴장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하려던 오찬에 불참하는 이유를 설명한 뒤 퇴장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 parkyu@kyunghyang.com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12일 오찬 회동이 무산됐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회동을 1시간여 앞두고 여당의 사법개혁 법안 일방 처리를 이유로 불참을 통보한 데 따른 것이다. 청와대는 “소통과 협치를 위한 기회를 놓쳤다는 것에 깊은 아쉬움”을 표했다. 설 연휴를 앞두고 정국이 급랭했다. 장 대표는 이날 낮 12시 청와대에서 예정됐던 오찬 회동에 불참하기로 결정하고 오전 11시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이 같은 의사를 전달했다. 회동이 1시간여 남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불참을 통보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오찬 회동에 불참한 데 이어 국회 본회의까지 보이콧했다. 다만 그는 장 대표를 겨냥해 “국회 상황을 청와대와 연계해서 설명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북, 김주애 ‘후계 내정’ 단계”¨국정원, 국회 정보위원회 보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딸 주애가 지난해 5월 평양 ‘전위거리’ 준공식에 참석하고 있다. 국가정보원이 12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가 후계 내정 단계에 들어섰다고 평가했다. 국정원은 “제반 사항 고려 결과 현재 후계 내정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국정원은 지난해 주애에 대해 ‘후계자 수업 중’이라고 했지만, 이날은 ‘후계 내정 단계’라는 표현을 썼다. 그간 국정원은 주애(2013년생 추정) 이외에 2010년생 오빠와 2017년생 동생이 있을 것으로 추정했지만 이들의 존재가 공식 확인된 적은 없다. 국정원은 최근 오빠가 존재할 가능성을 낮게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은 이날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 파병된 북한 전투병이 1만여명, 건설 임무를 맡은 공병이 1000여명이라고 국회에 보고했다. 국정원은 또한 북한 파병군의 60%에 해당하는 6000여명이 사상했고, 러시아와 공조해 무인기와 탄도미사일 기술을 개량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국정원은 지난해 9월 김 위원장의 중국 전승절 80주년 기념 열병식 참석 이후 “북·중관계는 탄력이 붙지 않은 상황이라고 평가했다”고 보고했다. 국정원은 북·미 대화 가능성에 대해 “북한이 조건 충족 시 대화에 호응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쿠팡방지법’ 등 본회의 통과…법사위 여파 ‘대미특위’ 파행

여당 주도로 민생법안 63건 처리…이 대통령 강조 ‘산안법’ 환노위 통과 국회가 12일 본회의를 열어 ‘쿠팡방지법’ 등 민생법안 63건을 여당 주도로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 법안을 일방 처리한 것에 반발해 본회의에 불참했다. 법사위 여파로 이날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대미특위) 첫 회의도 파행으로 끝났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 행위가 발생한 기업에 부과하는 과징금 상한을 현행 매출액의 3% 이하에서 최대 10%로 강화하는 내용이다. 대미특위 첫 회의는 45분 만에 파행으로 끝났다.

또 ‘윤 어게인’…국힘 공관위원장에 이정현 전 당대표

이정현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대표가 지난해 4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대선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2일 6·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관리위원장에 호남 출신 이정현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대표(사진)를 임명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전 대표를 공관위원장에 임명하기로 의결했다. 전남 곡성 출신인 이 전 대표는 18대 국회에 비례대표로 입성한 후 전남 순천에서 두 차례 당선돼 3선 의원을 지냈다. 2016년 새누리당 대표에 당선돼 보수정당 최초의 호남 출신 당대표라는 기록을 세웠다. 이 전 대표는 12·3 불법계엄을 옹호하는 이른바 ‘계몽령’을 주장하며 강성 보수층에 치우친 행보를 보여왔다.

야당 강력 반대 ‘사법개혁 3법’…여 “이달 말 처리” 재확인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증원과 재판소원·법왜곡죄 도입 등 사법개혁 3법을 이달 안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뜻을 12일 재확인했다. 국민의힘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일방 처리된 데 반발해 이날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 오찬에 불참하는 등 사법개혁이 핵심 갈등 소재로 급부상한 상황은 민주당에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무산된 이 대통령과 여야 대표 오찬의 모두발언을 페이스북에 공개했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사법개혁 법안에 대해 “2월 말 안에 처리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왜곡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법사위 문턱을 넘은 상태다.

행정통합 ‘입법 열차’ 먼저 출발…여·야·정 조율은 차차

설 연휴 직전 행정통합 입법이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이날 통과된 특별법안은 새로 출범하는 통합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고 이에 따른 국가의 재정지원과 교육자치 등에 대한 특례 부여 등을 골자로 한다. 윤 의원은 여야 이견이 있었던 충남대전특별시법안에 대해선 “소위에서 의결하더라도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추가로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교복, 부모 등골 브레이커 돼…관세 혜택 악용, 엄정 조치”

설 연휴와 새 학기를 앞두고 체감 물가 안정 의지를 거듭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교복이) 부모님의 등골 브레이커라고 얘기한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체로 수입한 것들이 많은데 그렇게 비싸게 받는 게 온당한지, 만약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대책을 세울지 한번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교복 생산자 협동조합’ 아이디어도 제안했다. 타당성 있는지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어제 민생물가 특별관리 TF(태스크포스)가 가동됐다. 이 대통령은 설 연휴를 앞두고 공직자의 자세를 재차 강조했다.

둘다 징역 15년 구형했는데…한덕수 23년-이상민 7년, 왜?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도 1심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또 이 전 장관이 허석곤 전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특정 언론사에 곧 경찰이 투입되는데 협력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말한 점을 근거로 소방청에게 단전·단수 지시를 내렸다고 판단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지시 문건을 받은 적 없다. CCTV에 찍힌 문건은 일정표”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에 대해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아울러 실제로 단전·단수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이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으로 나와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받은 적 없다”고 위증한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가 선고됐다. 다만 이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에 관해선 “소방청장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보기 부족하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퇴장하며 방청석을 향해 손을 흔들기도 했다.

혁신당 “민주당, 귀책 지역 공천 말라”…선거연대 ‘기싸움’ 예고

혁신당은 12일 민주당 귀책으로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지역에는 민주당이 무공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광역·기초단체장과 더불어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지역별로 양당 간 치열한 기싸움이 예상된다. 추진준비위 구성과 의제를 둘러싼 구체적 논의는 설 연휴 이후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혁신당은 이날 민주당을 향해 지방선거 때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경기 평택을과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지역에 무공천하라고 주장했다. 두 지역은 민주당 소속 이병진·신영대 전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은 곳이다. 진지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혁신당은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제로’를 만들기 위해 양당 간 선거연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조 대표는 “(단체장과 국회의원 중) 아직 정하지 못했다”며 “3월 중순에 밝히겠다”고 말했다. 어떻게 되든 간에 자력으로 당선돼야 한다는 각오를 갖고 있다”고 했다.

김용 출판기념회에 여권 인사 결집…서울시장 후보군 '눈길'

김 전 부원장은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법정 구속됐다가 지난해 보석으로 석방되기까지의 과정을 거론하며 "이 시련 너머에 무엇이 있을까 되돌아봤다"고 소회를 밝혔다. 조 정무특보는 김 전 부원장을 "윤석열 정치검찰의 가장 큰 표적이 됐고, 가장 큰 피해를 본 사람"으로 칭하며 "고난을 이겨내고 이제 다시 우리 곁에 섰다. 김용의 꿈을 함께 만들어가자"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재명이라는 이름은 김용 같은 동지들이 함께 쓴 이름"이라며 "김용의 억울함과 진심을 믿고 응원하러 이 자리에 왔다"고 했다. 한 원내대표 역시 "오늘 출판기념회가 김 전 부원장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며 "검찰개혁과 법원개혁을 확실히 하겠다"고 약속했다.

법원 “사전 모의 안 했어도 내란 행위 가담…죄책 물어야”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과 고위 공직자 다수가 내란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이 전 장관도 내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 등과 내란을 사전에 모의하고, 전 과정에 주도적으로 가담한 게 아니더라도 ‘내란 행위에 일부라도 기여했다면 죄책을 물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도 계엄 선포 직후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특정 언론사를 단전·단수 조치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이를 소방청 등에 전파하는 방식으로 내란에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 측은 단전·단수 문건의 존재는 인정하면서도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탁자 위에 놓인 것을 얼핏 봤을 뿐, 윤 전 대통령에게 받은 적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소방청장에게도 전화를 건 적은 있지만 구체적 실행을 지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계엄 당일 행적을 시간 순으로 짚으며 “피고인 주장을 신빙하기 어렵다”고 했다. 앞서 특검은 이 전 장관에게 한 전 총리와 동일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진관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39년간 '월간에세이' 펴낸 원종성 주간 별세…향년 89세

39년간 수필 전문지 '월간에세이'를 펴낸 수필가 원종성 주간이 12일 별세했다. 향년 89세. 월간에세이 관계자에 따르면 원 주간은 이날 오전 노환으로 세상을 떠났다. 1937년 강원도 횡성에서 태어난 그의 본명은 원종목. 동양에레베이터 창업주이자 회장이었으며, SFA 명예회장이기도 했다. 선린상고와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1960년대에 엘리베이터 회사를 창업했으며, 1987년에는 월간에세이를 창간했다.

국힘, 본회의 보이콧…與, 민생법안 63건 단독처리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한 법안들은 이날 상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초 이날 본회의는 오후 2시 예정됐지만 국민의힘의 갑작스런 보이콧 선언으로 예정보다 1시간 30분 가량 늦게 시작하기도 했다.여야는 이날 네탓 공방을 벌였다. 원들이 한복을 입고 회의에 참석했다. 진보당 윤종오 의원은 조선시대 포도대장 복장을 하고 나와 눈길을 끌었다.

강훈식 "李정부, 입법·행정권 총동원 가능…부동산폐해 끝내야"

강 실장은 이날 오후 MBC라디오 '권순표의 물음표'에 출연해 "그동안 매 정부가 부동산을 대한민국의 폐해라고 얘기해 왔다.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 망국적 폐해를 끝낼 수 있다, 또는 끝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권은 5년이고 부동산은 평생'이라며 버티는 분들도 많았다"고 돌아봤다. 이어 "지금은 그렇지 않다"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에) '거스를 수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도록 단호하게 행정을 집행해 가겠다는 게 정부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또 "이 대통령은 주식시장 역시 잘 알고 있다"며 최근 금융시장 여건이 개선되면서 부동산에 몰리는 자금의 대체 투자처가 생긴 것도 중요한 요소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하라'고 계속 주문한다. 그는 "수주 여부가 결론 나기까진 빨라도 6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日언론 "한일 정부, 다카이치 3월 한국 방문 조율"

박상현 한국과 일본 정부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3월 한국 방문을 조율하고 있다고 지지통신이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12일 보도했다. 다카이치 총리가 한국을 찾을 경우 장소는 서울이나 이 대통령 고향인 안동이 거론되고 있다고 지지통신이 전했다. 다카이치 총리가 셔틀 외교 일환으로 한국을 방문하면 양국 정상이 개선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한일관계의 안정적 발전 방침을 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李측근’ 김용 보석중 북콘서트…與의원 50명 집결 “金 무죄”

민의를 대신해 국회의원이 쓸모를 하듯이 우리 모두 대통령의 쓸모에 동참해서 우리의 뜻을 이어가는 쓸모의 주역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이날 행사에는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이 총출동했다. 박찬대 전 원내대표와 조정식·이언주·박홍근·이건태·김동아·김문수·박성준 의원, 송영길 전 대표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박주민·서영교·전현희·김영배 의원 등 서울시장 후보들도 모습을 드러냈다.

회동 먼저 제안한 張, 與 ‘사법개혁안’에 반발 靑오찬 걷어차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과의 오찬 회동 불참을 발표하고 있다. 회동을 1시간여 앞둔 시점에서 불참 의사를 표현한 장 대표는 “부부 싸움하고 둘이 화해하겠다고 옆집 아저씨 불러놓는 꼴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며 불쾌한 심경을 밝혔다. 박형기 청와대는 지난달 9일 민주당, 국민의힘을 포함한 7개 원내 정당 지도부를 오찬 회동에 초청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제1야당으로서 격식에 어긋난다며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가 따로 만나는 이른바 ‘영수회담’을 요구했다. 하지만 신동욱 최고위원이 당청 갈등 문제를 거론하며 “들러리를 서선 안 된다”고 했고, 김민수 양향자 조광한 최고위원도 반대한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이에 장 대표는 “부부싸움 하고 둘이 화해하겠다고 옆집 아저씨를 부르는 격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며 지도부와 다시 논의하겠다고 했고, 결국 오찬 1시간 전 불참을 선언했다.

정부, 공소청 수장 명칭 ‘검찰총장’ 유지…與당론 수용 안해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12일 비공개 의총에서 당의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법 수정 요청에 대한 정부의 답변을 공유했다고 복수의 참석자가 전했다. 한 의장은 정부가 위헌 소지를 없애려면 공소청 수장의 명칭을 기존 정부안대로 검찰총장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뜻을 전해왔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 강경파 의원은 “당론으로 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다른 강경파 의원도 “검찰총장 명칭은 상징성이 강하다. 하지만 강경파 반대가 거세 결론을 못 내렸다. 민주당은 이르면 13일 정부가 수정안을 입법예고하는 대로 의총을 거쳐 다시 당론을 정할 방침이다.

"韓日 정부 다카이치 총리 3월 방한 조율"

한국과 일본 정부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3월 한국 방문을 조율하고 있다고 지지통신이 12일 보도했다.지지통신은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다카이치 총리가 다음달 1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 미국을 찾는 일정에 맞춰 한국을 방문해 이재명 대통령과 회담하는 방안이 양국 정부 내에서 부상하고 있다고 밝혔다.다카이치 총리가 한국을 찾을 경우 장소는 서울이나 이 대통령 고향인 안동이 거론되고 있다고 지지통신이 전했다.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13일 다카이치 총리 고향인 나라현을 찾아 정상회담을 하고 함께 유서 깊은 사찰인 호류지를 둘러봤다.다카이치 총리가 셔틀 외교 일환으로 한국을 방문하면 양국 정상이 개선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한일관계의 안정적 발전 방침을 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다만 오는 18일 일본 국회가 소집되면 2026회계연도 예산안 심의가 3월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돼 양국 정부가 일본 국회 일정 등을 고려해 조율을 이어갈 예정이다.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8일 치러진 중의원 선거(총선)에서 단독으로 3분의 2 의석을 확보하며 집권 자민당의 압승을 이끌었다.이 대통령은 총선 직후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선거 승리를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앞으로도 우리의 신뢰와 유대를 바탕으로 한일 양국이 보다 넓고 깊은 협력을 이어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속보] 與윤리심판원, '딸 축의금 논란' 최민희에 '경고' 의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이재명 대통령과의 오찬 불참 결정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 .

지역구 공천노린 김경 "큰거 한장" 제안…강선우 "자리 만들라"(종합)

이후 강 의원은 김 전 시의원을 만나 돈을 건네받았다. 비례대표였던 김 전 시의원은 공천헌금을 발판삼아 강 의원과의 연결고리를 만드는 데 성공했고, 목표로 한 지역구에 입성해 결국 당선됐다. 12일 가 입수한 강 의원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따르면, 김 전 시의원은 2021년 12월 서울 강서구의 한 음식점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모씨를 만났다. 남씨는 강서 지역구에서 활동하려면 지역위원장인 강 의원에게 금전적으로 인사하는 게 관행이라는 취지로 말하며 김 전 시의원의 제안에 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남씨는 강 의원 개인사무실에서 'A 시의원 자리에 공천해주면 1억원을 기부하겠다'는 김 전 시의원의 메시지를 강 의원에게 보고했다. "고민 좀 해보겠다"고 답한 강 의원은 2022년 1월 남씨에게 '김 전 시의원과의 자리를 한번 만들어보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강 의원과 남씨는 김 전 시의원과 헤어지면서 호텔 출입구에서 현금 1억원을 건네받았다. 12일 국회에는 강 의원 체포동의안이 보고됐다.

‘딸 축의금’ 최민희 경고…성추행 논란 장경태 더 심사

윤리심판원은 12일 최 위원장에 대해 당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돼 이날 경고 처분을 의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속보]민주당, ‘자녀 결혼식 축의금’ 최민희에 ‘경고’···장경태엔 “더 조사”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진행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12일 자녀 결혼식 축의금과 관련해 논란이 불거진 최민희 의원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다. 최 의원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으로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 국회에서 열린 자녀 결혼식에서 피감기관으로부터 축의금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며 이해충돌 논란이 일었다. 장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구형 같았던 한덕수 23년·이상민 7년…같은혐의 다른형량 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도 12·3 내란에서 중요임무에 종사했다는 1심 판단이 나왔지만 같은 혐의인데도 이들의 형량은 크게 벌어진 배경에 이목이 쏠린다. 12일 선고 결과에 따르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가 인정된 이 전 장관과 한 전 총리의 1심 형량 차이는 16년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지난달 21일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두 피고인에 대한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구형량은 15년으로 동일했으나 이 전 장관은 그보다 8년 가볍게, 한 전 총리에게는 그보다 8년 무겁게 선고가 내려진 것이다. 이 전 장관과 한 전 총리는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으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동일하게 적용됐다. 노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전두환 전 대통령에 이은 '2인자'로, 국정 2인자인 한 전 총리의 위상과 비견되는 셈이다. '신군부 중요인물 5인'이었던 황영시 전 육군참모차장, 정호용 전 특전사령관, 이희성 전 육군참모총장의 대법원 형량은 징역 7∼8년으로 이 전 장관과 비슷한 수준이다.

與심판원, '딸 축의금 논란' 최민희 경고 의결…장경태는 계속 심사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은 12일 국정감사 중 자녀의 국회 결혼식으로 축의금 논란을 빚은 최민희 의원에 대해 '경고' 처분을 의결했다. 윤리심판원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진행한 결과 최 의원이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가장 낮은 단계의 징계를 결정했다. 윤리심판원은 최 의원이 딸 대신 결혼식 장소를 예약했을 가능성은 작다고 봤지만 국감기간 중 피감기관 등으로부터 축의금과 화환을 받은 사실이 보도돼 물의를 일으켰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