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26-02-24

러 메드베데프, 김정은 당 총비서 재추대 축하

그는 "통합러시아당과 노동당의 협력이 러북 관계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에 기쁘다"라고 덧붙였다.

‘관세 위법’ 후폭풍… 美 핵잠 협상단 방한 미뤄

이재명 대통령이 2025년 10월 29일 경북 경주박물관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공식 환영식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앞서 외교부는 “미 측은 가급적 2월 중을 목표로 (대표단의) 조속한 방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미 간 관세·안보 합의를 문서화하는 ‘조인트 팩트시트(JFS·합동설명자료)’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석에 한미 관세, 안보협상 조인트 팩트시트 프린트본이 놓여 있다. 도널드 트럼프발 관세 혼란 여파로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JFS) 안보 분야 후속 협의 지연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당초 정부가 우려한 통상-안보 ‘도미노 타격’ 징후가 감지되고 있는 셈이다.

지방선거前 시도 통합… ‘충남-대전’ 막판 진통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전용기 원내소통수석부대표, 백승아 원내대변인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충남·대전 통합특별법’과 ‘전남·광주 통합특별법’을 제출하고 있다. 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들 3개 권역 행정통합법과 이를 뒷받침할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상정해 심의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통해 반대하더라도 이달 내 행정통합법 처리를 마무리하기 위해서다. 국민의힘 소속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도지사에 이어 당초 통합에 찬성했던 대전시의회와 충남도의회가 국민의힘 주도로 19일 반대 의견으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韓-브라질, 67년만에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

이 대통령은 21년 만에 한국을 국빈 방문한 룰라 대통령과 이날 청와대에서 언론공동발표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룰라 대통령의 첫 임기 시기인 2004년 ‘포괄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맺은 양국 관계를 한 단계 격상한 것.

경찰-소방-해경-검찰-산림… ‘민생치안 5대 수장 공백’ 초유의 사태

경찰청장의 경우 12·3 비상계엄에 가담해 헌법재판소에서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탄핵된 이후 1년 2개월이 지나도록 새로운 청장이 임명되지 않고 있다. 23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조 전 청장의 직무가 정지된 후 경찰 조직이 대행 체제로 운영되면서 정기적으로 이뤄지던 승진·전보 인사도 계속해서 미뤄졌다. 이는 윤석열 정부 초기 이원석 총장이 임명되기 전까지 역대 최장 공백 기간이었던 133일을 넘어선 기록이다.

與 “국힘 반대로 충남-대전 통합 무산 위기”… 지방선거 변수 떠올라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충남·대전, 전남·광주, 대구·경북 통합특별법과 이를 뒷받침할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심사했다. 특히 이 중 충남·대전 특별법을 두고 막판까지 여야가 공감대를 이루지 못하며 법안 처리에 진통이 이어졌다.민주당은 여야 합의에 어려움을 겪는 충남·대전 특별법의 본회의 처리를 두고 고심을 이어가고 있다. 해당 지역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단독 처리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지만 여당 지도부는 ‘통합’ 법안을 일방 처리할 경우 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지난해 통합 특별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전남·광주, 대구·경북에 앞서 충남·대전 통합 추진 방침을 밝힌 것도 이 때문이다.

내가 뽑은 지역구 국회의원, 집은 어디 샀을까

250개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각 '지역구'를 대표하는 대의기관이다. 마땅히 대표하는 지역에 거주해야 맞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특히 자기 지역구가 아닌 서울의 '부촌'에 집을 사서 살고 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런 행태를 '투기'라고 단정할 순 없겠지만,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시대 요구에 역행하고 있는 건 분명해 보인다. 망국적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적으로 사활을 걸고 있는 때여서 비판의 소지 또한 크다. CBS는 국회의원 주거 현황을 전수 조사한 결과를 시리즈로 공개한다. 가독성을 감안해 6장의 표로 나눠 실었습니다. 검색해서 확인할 수 있게 활자화된 명단도 하단에 함께 게재했습니다. 이 기사를 포털에서 접하신 분들은 노컷뉴스 사이트를 방문해주실 것을 권유합니다. 그 곳에서는 인터렉티브 지도를 통해 보다 직관적으로 국회의원들의 주거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취재 과정에서 일부 국회의원들은 지역구가 아닌 곳의 주택은 처분할 의사가 있음을 밝혀왔습니다. CBS노컷뉴스는 22대 국회 임기가 끝날 때까지 이 명단을 업데이트해 나갈 예정입니다. 비 지역구에 자가 및 전세송재봉(더불어민주당, 충북 청주청원) : 지역구에 본인 소유 주택 있음. 강원 정선 주택은 가족 공동 소유조지연(국민의힘, 경북 경산) : 지역구에 가족 명의 주택. 비 지역구에 자가 및 전세주진우(국민의힘, 부산 해운대갑) : 무주택, 한강벨트에 전세

'TK 빼고 전멸론' 나오는데…국힘 중진들은 어디에

"'TK 빼고 전멸'이라는 시나리오도 불가능하지 않다"(당 관계자)는 얘기다. 텃밭인 대구 등만 예비후보 문전성시를 이루는 중이다.현재 국회에서 107석을 가진 국민의힘 의원 중 4선 이상 중진은 19명. 전체 대비 약 18%로, 적지 않은 비중이다. 이들 전부가 '절윤을 앞세워 당을 갈라치기하는 세력과 단호하게 절연하자'는 장 대표의 입장에 동의해서는 물론 아니다.다선 의원들의 단체대화방 또한 지도부를 향한 비토 정서가 상당하다고 한다. 2·20 회견에 대해선 사실상 선거를 포기한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단다. 이후 재선의 권영진·이성권 의원 등이 지도부의 '윤 어게인' 노선을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다.반대로 오히려 일부 중진은 입장 표명을 자제하거나 지도부를 두둔하는 메시지를 내며 온도 차를 드러냈다.

첫 양자회담서 관계 격상…'소년공 우정'이 연 협력의 장

지난해 6월 취임 후 첫 순방에서 룰라 대통령을 처음 만난 이 대통령은 첫 단독 양자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며 협력 실질화에 나섰다. 이 대통령이 "식량 안보, 중소기업, 과학기술, 보건의료, 핵심광물, 에너지 전환, 환경, 우주, 문화에 이르기까지 양국은 광범위한 분야로 양자 협력을 제도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하자, 룰라 대통령은 "핵심 광물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투자를 유치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답했다. 캐나다에서 가난했던 어린 시절의 어려움과 정치적인 압박을 이겨낸 경험을 공유한 이 대통령은, 남아공에서는 "룰라 대통령의 방한을 기대한다"며 초청에 나섰고, 룰라 대통령이 이에 화답하며 이번 국빈 방문이 성사됐다.

"참 연예인" 전한길 러브콜 받은 최시원, SNS에 올린 의미심장한 글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라는 전도서 12:13 성경 구절을 게시했다.앞서 22일에도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역대상 16:11)"라는 문구를 올린 바 있다.이를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불의필망'은 의롭지 못하면 반드시 망한다는 뜻이고 '토붕와해'는 근간이 무너져 산산이 붕괴한다는 의미다.

“민주당 말고 이 대통령만 좋아”···여권 정치 지형 재편하는 ‘뉴이재명’은 누구

뉴이재명은 이재명 대통령을 강력 지지하는 지지층을 뜻한다. 이 대통령 지지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온전한 지지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이 특징이다. 23일 뉴이재명이 SNS에 배포한 포스터를 보면 스스로 “당이 아닌 이재명만 지지하는 실용주의 지지자들”이라고 소개한다. 다른 포스터에선 “현재 이재명 없는 민주당은 개판”이라며 “뉴이재명들이 모이면 당을 빨아서 쓸 수 있다”고 주장한다. 뉴이재명은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를 자기 정치에 빠져 이 대통령 국정운영을 방해하는 세력으로 본다.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를 지낼 때 입당했거나 대통령 취임 이후 지지자가 된 뉴이재명은 민주당과의 일체감이 적다. 초선 B의원도 “뉴이재명은 이재명이 좋아서 하는 것이지 민주당과 연결되는 부분은 그렇게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지지층이 모인 인터넷 커뮤니티는 두 쪽으로 갈라졌다. 이 대통령과 민주당 의원 다수가 가입한 네이버 팬카페 ‘재명이네 마을’은 전날 투표를 통해 정청래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을 강제 탈퇴시켰다. 친청계 E의원은 “어느 정권이든 초기에는 자기들이 진짜라고 주장하면서 상대와 갈라치기하는 사람들이 나온다”고 말했다. 공취모 소속인 친명계 채현일 의원은 지난 19일 페이스북을 통해 “한때 몸담았던 당을 향해 ‘미쳤다’고 하는 것이 정상적인 비판이냐”고 반발했다. G의원은 “당이 다양한 지지층을 하나로 뭉치도록 동인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 본인과 더불어민주당 의원 다수가 가입한 네이버 팬카페 ‘재명이네 마을’은 지난 22일 투표를 통해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을 강제 탈퇴시켰다. 재명이네 마을 화면 갈무리

합당 논란으로 드러난 민주당 지지층의 다양성…세대, 이념, 조국에 대한 입장이 달랐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무산은 민주당 핵심 당원과 지지층의 결이 과거보다 복잡하고 다양해졌음이 드러나는 계기가 됐다. 민주당 전통적인 지지층의 전형은 민주화 운동에 대한 직·간접 경험을 바탕으로 진보 가치에 충실한 부류로, 합당에 대체로 찬성한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달리 합당에 반대한 이들은 문재인·윤석열 정부를 거치며 기존 민주당 노선에서 이탈했거나 이재명 대통령이 표방한 중도·실용 노선을 지지해 최근 민주당에 유입된 이들이 다수로 분석된다. 두 지지층을 가른 배경으로는 세대와 역사적 경험, 이념 지향,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인식차 등이 거론된다. 합당 논란은 민주당 당원들 간의 팽팽한 논쟁으로 이어졌고 이를 통해 결이 다른 당원들의 층위를 드러냈다. 합당 국면에서 전통적 지지층이 범진보 세력 확장을 위한 합당에 찬성했다면, 새로운 지지층에게 ‘민주진보 진영은 하나’라는 명제는 쉽사리 통하지 않았다. 새로운 지지층이 ‘진보 단결’ ‘민주 통합’이라는 명분을 당연지사로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일차적으로 세대 차이와 이에 다른 정치적 경험의 이질성 때문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누가 맞고 누가 틀린 것이 아니라 이렇게 경험과 인식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새로운 지지층은 이념 지향에서도 기존 지지층과 결을 달리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중도실용 노선을 지지하는 새로운 지지층에게 혁신당은 노선에서도 우당이 아닌 셈이다. 그들은 당위적 구호나 진보·보수라는 가치보다는 실용적인 정책과 실리에 더 반응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는 “과거에는 피아 관계가 명확했지만, 지금은 권선징악이 아니라 자신과 (정치를) 연결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세대와 이념 지향 차이는 합당 대상인 혁신당의 조국 대표에 대한 극명한 입장 차이로 이어졌다. 한 중진 H의원은 “(합당 과정에서) 조국 혁신당 대표에 대한 당원들의 부정적 인식이 생각보다 크다는 것을 간과했다”고 말했다.

"의원직 걸어도 좋다"...이준석, 전한길과 27일 '부정선거' 무한토론 유튜브 생중계

23일 개혁신당은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는 27일 오후 6시 '펜앤마이크'를 통해 이준석 당대표와 전씨의 부정선거 토론회가 생중계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전씨에게 "부정선거 토론에 참여하시면 진정성과 적극성, 틀린 생각의 교정 여부 등에 따라서 고소를 취하할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부정선거론자들의 추태를 한 번에 종식하는 자리를 만들겠다"며 전씨에게 토론을 제안했다.

이준석·전한길 ‘부정선거 토론’ 27일 생중계…李 “도망 못갈것”

개혁신당은 23일 “오는 27일 오후 6시 ‘펜앤마이크’를 통해 이준석 대표와 전 씨의 부정선거 토론회가 생중계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년의 시간을 지키는 약속,‘20세 검사 후 입영' [fn기고]

19세에 병역판정검사를 받기 시작한 1981년 이래, 청년들은 19세에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다음 해인 20세 입영을 계획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대학생을 기준으로 1학년 2학기를 마치고 빠르게 입영할 수 있는 20세 상반기는 언제나 인기가 많다.이 때문에 선착순으로 입영일자를 신청하는 현역병입영 본인선택에 많은 병역의무자들이 높은 관심과 경쟁을 보이고 있다. 19세 병역판정검사 희망 날짜를 신청하는 대신, ‘20세 검사 후 입영’을 선택해 20세 입영월을 미리 신청하면 된다. 기존에 비해 입영 시기 확정 시점이 6개월에서 1년 빨라지는 것이다.이러한 큰 장점에도 불구하고 ‘20세 검사 후 입영’에 대한 국민적 인지도는 아직 낮다. 이 중 4월 입영 희망자는 올해 1월 병역판정검사를 받았고, 다가오는 4월 실제 입영을 앞두고 있다. 올해는 2007년생 1만 5천명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있으며, 이들은 이 제도를 통해 내년에 입영하게 된다.

김정철 "국힘, 尹과 이미 절단? 당이 절단 나서 선거 힘들 것"[한판승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 공천 혁신 서약식에서 생각에 잠겨있다. 윤창원 ◇ 박재홍> 박재홍의 한판승부 노열정열 시간이 됐습니다. 힘들었어요?◆ 노영희> 너무 짧았어요.◇ 박재홍> 짧았어요?◆ 노영희> 예. 국민의힘 의원총회를 갖고 오늘 이른바 장동혁 대표의 절윤 거부를 놓고 논의를 이어갔는데 결론이 별로 없었습니다.◆ 곽우신> 오늘 의원총회에서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쓴소리가 나왔다고는 하는데요. 일단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 들에게 내란 수괴범 윤석열과 절연하지 않으면 우리 당은 참패한다고 본인이 이야기했다고 했고요. 국민의힘이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윤 전 대통령의 순장조냐 이렇게 반문했다고도 전했습니다.장동혁 대표는 이러한 소위 절윤 거부에 대해서 나름의 반박을 하기 위해서 여의도연구원발 비공개 여론조사 자료를 제지했다고 전해지는데요. 윤상현 의원 지도부에 대해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지도 체제 개편이니 사퇴니 이건 답이 아니라고 했고요. 절윤에 대해서도 윤 전 대통령을 끌어내리겠다는 것 아니냐. 책임 정치의 도리에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박재홍> 그러니까 의원총회에서 비공개 여론조사 가지고도 이런저런 얘기가 나왔었다는 건데. 일단은 내란 재판 1심 선고 이후에 과연 장동혁 당대표는 어떻게 입장을 취할 것이냐. 왜냐하면 어차피 지방자치단체 선거 전까지는 본인이 그동안 치열했던 스트레스를 갑자기 바꾸는 상황에서 본인 입장에서는 사실 좋을 게 없는 것 같아요. 어차피 지금 제일 믿을 만한 데는 영남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영남권에 있는 많은 분들이나 사실 당원들이나 성향 자체가 절윤보다는 아무래도 기존에 갔던 스탠스대로 가는 게 좋다고 판단한 것 같고요. 그런데 아마 지자체 선거 이후에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서 품으려고 하는 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박재홍> 그렇군요. 김정철 전 최고.◆ 김정철> 장동혁 대표께서 판결을 안 읽으신 것 같아요.◇ 박재홍> 그래요? 판사 출신인데.◆ 김정철> 마치 판결을 들으시고 절윤을 거부한 것처럼 얘기하셨는데 판결을 전혀 읽지 않고 미리부터 절윤을 거부할 생각이셨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 장동혁 대표가 지방선거 포기하고 지선 이후에도 당권을 쥐기 위해서 이러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당내 기류가 묘하게 변하고 있다. 노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노영희> 그게 포스트 장동혁이 없기 때문이에요.◇ 박재홍> 그 이유가?◆ 노영희> 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영남권에서만 어쨌든 당선은 무조건 되는 거니까 나머지 별 영향이 없는 거예요. 그전에 죄송합니다마는 깔짝깔짝해 봤더니.◇ 박재홍> 간을 봤더니.◆ 노영희> 오히려 배현진 의원 같은 사람만 이상하게 징계되고 날아가버리더라. 그러면 현실적으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데서 또 내가 이 당에서 뭔가 큰 헤게모니를 쥘 수 있는 상황이 아닌 데서 이걸 내가 해서 무슨 득이 있겠느냐. 나한테는 전혀 이득이 없고 계산상 안 맞는다. 그런데 비판의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 보면 서울지역 그리고 경기도 일원을 기반으로 한 분들이 많아요. 윤상현 의원 인천이 지역구다 보니까 이분 입장이 윤 전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히자 서정욱 변호사 같은 분들이 본인도 사과해야 한다니까 정말로 SNS에 참회록을 올렸어요. 두 분은 아마 절윤 거부 후폭풍을 뭔가 하는 것 같은데 곽우신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윤상현 의원 같은 정도의 사람이 왔다 갔다 한다는 것 자체가 일종의 시그널일 수 있다. 굉장히 적극적으로 탄핵 반대했고 달려나갔던 사람인데도 지금 내가 좀 스탠스를 바꿔야 하나? 그분들이 이미 다 사과했고 이미 절윤했고 했는데 저는 사실 그런 얘기를 못 들어봤고 제가 읽어본 바에 의하면 그런 건 없었던 걸로 아는데 이분들이 계속해서 자기네들이 했다고 하니까 했나? 그러면서 오세훈 시장은 참회록이라는 얘기를 되게 좋아해요. 중도 보수를 껴안지 않고 어떻게 민주당을 대항해서 선거에서 이길 수 있겠어요. 그러면 그 선거를 앞두고 있는 정당이라면 정당이라는 건 집권을 하고 선거에서 이겨야 하는데 지금 국민의힘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보면 선거에 이길 생각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의원총회에서 배현진 의원과 장동혁 당대표와의 모습 어떻게 연출할 것이냐. 배현진 의원이 악수를 나눕니다. 유튜브로 지금 사진 나가고 있는데 웃는 모습, 두 분도 활짝 웃고 있고 자리를 장동혁 당대표 바로 뒤에 딱 앉아요. 원래 두 번째 줄 자리가 대개 비어놓는 자리인데 배현진 의원이 주로 애용하는 자리였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또 보란 듯이 바로 뒤에 앉아요. 곽우신 반장. 의도한 겁니까?◆ 곽우신> 의도한 거지요. 그러면 배현진 의원 입장에서는 장 대표가 여기 앉을 걸 알고 그 자리를 미리 선점한 거라고 봅니다. 사실 같은 프레임에 나오는 것도 중요하고 사진 많이 나올 테니까요. 악수하는 퍼포먼스도 그렇고 계속해서 장 대표에게 불편함을 유발합니다.왜냐하면 배현진 의원 징계 취소 관련해서 논의를 하겠다는 게 미뤄지고 명확하게 결론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당원권 정지 관련해서. 그런데 배현진 의원이 SNS에 아이의 사진을 그대로 보여주면서 처음에 몇 번 버텼잖아요. 그건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고 그건 당에서 그런 걸 가지고 징계할 수 있다고 제가 윤리심판원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저의 감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배현진 의원이 어떻게 나올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김종혁 전 최고 같은 경우는 저는 오히려 인용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거든요.그래서 이 둘의 상황이 다르기는 한데 그런데 김종혁 전 최고가 그날 둘이 같이 심문을 받는단 말이에요. 과잉이라고 생각이 들고 사실 그거는 일종의 빌미지 원칙적으로 배현진 의원을 징계하고 싶은 건 그게 아니잖아요. 배현진 의원도 마찬가지로 이미 어제 당명 개정은 안 하기로 한 거 아니냐. 100일 동안 거기 계실 수도 있다.◇ 박재홍> 굉장히 공사가 오래 걸리는. 3개월 이상 남아 있는 상황.◆ 노영희> 그런데 사실 그거를 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저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얘기했다고 들었어요. 빨간색에서 다른 색깔로 파란색으로.◇ 박재홍> 파란색? 파란색은 민주당인데?◆ 김정철> 다른 색깔로 이렇게 바꾸려고.◇ 박재홍> 어쨌든.◆ 김정철> 원래 예전에 파란색이었다가 또 빨간색이 됐고 또 지금 빨간색에서.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국민의힘을 표현할 만한 당명을 찾기가 지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미래도 사실 본인의 정당과 맞지 않고 사실 연대도 해줄 사람도 없고 이런 걸 종합적으로 봤을 때 국민의힘이 자신의 당을 표현할 만한 정확한 당명을 찾기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지선 전에 당명 변경이 정말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재홍> 결승에 올라온 두 개는 계속 그대로인 거예요? 최종으로 올라오는 것이.◇ 박재홍> 저도 만약에 국민의힘 당직자나 당원이라면 미래연대와 미래를 여는 공화당 두 개의 차이도 사실 뭐가 뭔지 모르겠고.◆ 곽우신> 사실 미래를 한번 써봤잖아요. 보니까.◆ 노영희> 그런데 어쨌든 미래를 자꾸 집중해서 얘기한다는 거는 국민의힘이 지금 되게 힘들다는 걸 얘기하는 거네요. 지금 유튜브 화면 나가고 있는데 굉장히 화제가 많이 됐습니다. 지금 군복이 맞느냐. 그 정도면 병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박재홍> 유별난 시어머니들이 많습니다.◆ 곽우신> 반박을 한 거죠. 일단 이런 기조로 보입니다.◆ 노영희> 그런데 너무 이상한 것 같아요. 메기를 이상한 데서 데려와서.◇ 박재홍> 그런데 매기가 누구예요?◆ 노영희> 공관위원장이 공관위원을 뽑는 거잖아요. 그쪽 변호사였거든요.◇ 박재홍> 정말 메기인 사람이네요.◆ 노영희> 그런데 과연 이게 제대로 된 판단일까요? 정확하게.◆ 김정철> 저는 어쨌든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아까 옷 입은 게 계엄을 하는 걸 연상시킨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하는 건 좋은데요. 그리고 국힘도 마찬가지고 지금 여기에 보면 다 공천을 심사하는데 심사비를 너무 많이 받아요.◇ 박재홍> 얼마 받아요?◆ 김정철> 돈 800만 원 500만 원 몇백만 원씩 받잖아요. 지금 공천 심사하게 되면. 국힘도 아마 거기에 준하는 상당한 금액이 모일 것 같고 그런 건 바꿔줬으면 좋겠습니다.◇ 박재홍> 그렇군요. 그래서 이정현 위원장이 어디를 겨냥한 건지는 조금 가르마를 타는 걸 봐야 나오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박재홍> 일단 시작이니까요.

김정은 "어떤 정세변화도 전진 못 막아"…한미 언급 여전히 없어

그러나 당 대회가 닷새째 진행되는 가운데서도 대미, 대남정책 등 대외 분야에 대해서는 여전히 구체적인 메시지를 내놓지 않았다. 최근 역점 사업인 지방발전 사업을 통해 건설한 공장과 부대시설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데 대한 불만을 시사하기도 했다. 다만 북한은 향후 5년 간의 부문별 목표와 계획을 구체적으로 토의하는 과정을 진행하고 있어 여기서 도출될 결정서를 통해 향후 5년 간의 대외 노선 방향이 공개될 가능성도 있다. 전날 당대회에서 제9기 당 중앙위원회가 새로 꾸려짐에 따라 신규 선출된 당 중앙위원과 후보위원들이 회의를 연 것이다. 전원회의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이 노동당 부부장에서 부장으로 승진했다. 전원회의에서는 '당 중앙위원회 구호집과 당 규약 해설집을 수정'하는 의정 토의도 진행됐다고 통신은 전했다. 북한은 전날 당 규약 개정에 대한 결정서를 채택했는데 한국에 대한 '적대적 2국가'가 명문화됐는지는 밝히지 않고 있다.

[북한날씨] 전 지역 가끔 구름 많음

북한은 24일 전 지역이 가끔 구름 많겠다고 기상청이 예보했다.

김정은 "어떤 정세 변화도 우리 전진 못 막아"

그가 당내 어떤 전문부서의 부장을 맡게 됐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당내 직급도 2021년 1월 8차 당대회에서 정치국 후보위원에서 중앙위원으로 강등됐었는데 이번에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복귀했다.

北 김여정, 장관급인 당중앙위 부장으로 승진

그는 2012년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선전선동부 부부장, 당 중앙위 부부장,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 중앙위 제1부부장 등을 역임해 왔다. 한편 정치국 상무위원회는 김정은 위원장을 비롯해 박태성, 조용원, 김재룡, 리일환 등 5인 체제로 재편됐다. 노동신문은 24일 전날 열린 당 중앙위원회 제9기 제1차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정치국 상무위원회와 정치국, 중앙군사위원회, 검사위원회를 선거하고 비서국을 조직했다고 전했다.

노영희 "李 대통령 공소 취소 모임? 차라리 당론으로 해야"[한판승부]

윤창원 ◇ 박재홍>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국민의힘 당사 바뀌었다고요?◆ 곽우신> 빗금 붙어있던 국민의힘의 간판을 가리고 있던 그 간판을 뗐다고 합니다. 작업하는 게 아까 사실 찍혔었고요. 지금쯤 다 마무리됐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민의힘 당명으로 일단 지선까지 간다는 게 거의.◇ 박재홍> 확정이군요?◆ 곽우신> 기정사실화 된 게 아닌가.◇ 박재홍> 실시간으로 곽우신 야당 반장께서 확인해 주셨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인천 계양구 방문해서 K국정설명회를 열었는데 이 자리에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 벌써 전 대변인이 됐습니다. 이분도 함께했고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는 안 왔군요?◆ 곽우신> 김민석 총리가 인천계양문화회관에서 12번째 K국정설명회를 개최했다고 하는데 이날 설명회는 민주당 인천시당 초청으로 마련된 자리였다고 합니다. 이게 예의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들렸다는 거예요.◇ 박재홍> 보란듯이 했다?◆ 노영희> 예. 그랬는데 그건 아니었던 것 같고 김남준 대변인 입장에서는 본인이 또 거기 신청해야 되는 그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본인은 어쩔 수 없었다. 박찬대 의원이 인천 연수갑이니까 인천 연수갑이든 계양을이든 간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민주당 사람이 당선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김남준 대변인을 인천 연수갑으로 보낸다? 그러면 거기서는 사실 당선되기가 어렵다는 거죠.◇ 박재홍> 그래요?◆ 노영희> 왜냐하면 인천 연수갑이 처음에 20대 때인가 박찬대 의원이 거기 들어갔을 때 240표 차이로 아마 이겼을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조금 많이 괜찮아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김남준 대변인은 사실은 경험이 없잖아요. 이미 무조건 된다 이런 전제로 얘기가 됐고.◇ 박재홍> 너무 거만해. 너무 오만하게?◆ 김정철>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증거가 있지만 증거가 오염돼서 무죄인 거지 증거가 없어서 무죄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거기 정치권에 또 나와서 국민들한테 선택을 지금 무죄 확정받은 것도 검찰이 항소 포기해서 확정받은 건데 상고 포기해서.그런데 그렇게 자랑할 만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인천도 많은데 거기서 인천 계양에 가서 굳이 하신 거는 내가 이재명 대통령의 적통이다 이런 걸 보이시려고 그러시는 건지.◇ 박재홍> 너무 과한 해석이십니다.◆ 김정철> 그런 거 아닐까요? 저는 국정설명회를 이렇게, 제가 그래서 영상을 봤어요. 그래서 총리께서 국정을 운영하셔야 되는데 너무 정치를 하시는 게 아니냐 저는 그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노영희> 저는 잠깐 두 가지만 반박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송영길 전 대표가 소위 말하는 한동훈 대표가 말했던 돈봉투 부스럭 그 소리는 그 사건은 위법 수집 증거를 이유로 해서 무죄가 된 건 맞아요. 게다가 거기에 김남준 대변인은 갔는데 송 대표는 아들 졸업식으로 못 갔다는 얘기인데 그런 것도 사실은 졸업식이어도 갈 수도 있죠. 졸업식보다는 만약에 더 중요하다 그러면.◇ 박재홍> 더 중요하죠.◆ 노영희> 그런가요? 어쨌든 그래서 저는 김민석 총리가 그렇게 행보하는 것이 어떤 메시지를 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사실은 없다고 저는 판단해요. 그런데 그렇게 한 이유는 아무래도 김남준 대변인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가 아니었을까.◇ 박재홍> 그러니까 민주당 인천시당에서 초청을 했다고는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지금 민주당 내 지지층 내부에서 뭔가 분열 혹은 갈등 이런 움직임이 있네요. 개혁신당은 어떻게 보세요?◆ 김정철> 어쨌든 개혁신당은 그런 갈등이 없어서요.◇ 박재홍> 갈등이 없습니까?◆ 김정철> 갈등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1001명이 찬성해서 내쫓은 건데.◆ 김정철> 압도적이에요.◇ 박재홍> 재명이네 마을에서 당원권 정지한 거네요. 당대표 재신임 안 한 거네. 여기 재명이네 마을 자체적으로.◆ 김정철> 여기는 가처분도 안 됩니다.◆ 노영희> 사실 저는 정청래 대표가 조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요즘 되게 사실 출판기념회 다니시느라 바쁘시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는 별로 신경을 덜 쓰고 계신 것 같기는 한데 이게 지금 공소 취소 모임이잖아요. 들어가 있다가 명단에서 빼달라고 한 분이 또 몇 명 있었었고요.그런데 저는 그렇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는 민주당 당원이나 민주당 의원이면 다 바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분들도 다 똑같은 마음일 거란 말이죠. 유시민 작가도 내가 미친 건지 저 사람이 미친 건지 정말 나는 안 미친 것 같으니 너희들이 미친 거다 이렇게 말을.◆ 노영희> 그건 너무 심한 발언이죠. 왜 그런 모임이 생겨났는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니까요.◇ 박재홍> 개혁신당에서는?◆ 김정철> 어쨌든 공소 취소 모임도 그렇고요. 공소 취소 그다음에 재판 소원 그다음에 대법관 증원 이 모든 것들이 다 거기에 연결돼 있습니다. 법 왜곡죄까지 해서. 공소 취소 모임은 별개로 하지만.◆ 김정철> 진지하게 얘기해 보시죠.◆ 노영희> 진지하게 얘기해 봐요. 왜냐하면 사법 개혁과 관련한 3대 법안 있잖아요.◇ 박재홍> 그 얘기 조금 있다가 할 건데.◆ 노영희> 그래요? 이 부분은 지금 마치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건 그렇지 않아요.◆ 김정철> 제가 왜 그런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하게.◇ 박재홍> 곽우신 가 자세하게 한번 사법 개혁 3법에 대해서 정리해 볼까요?◆ 곽우신> 자세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간단하게. 노 변호사님은.◆ 노영희> 저는 증원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민사 같은 경우 심리 불속행 기각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 당시에 이 대법관 증원을 안 해주고. 그래서 사실 그때 타협점으로 그러면 헌재에서 법원의 판결만은 소원할 수 있는 대상으로 넣지 말자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런 취지로 해야 돼요.◆ 노영희> 그런 취지예요.◆ 김정철> 그러니까 정치인이라고 하면 그런 취지대로 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건 전혀 그런 취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법 왜곡죄는 독일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독일에 있는 법 왜곡죄를 우리가 받는 것은 이미 시대에 한참 뒤처진 겁니다.그리고 이 법 왜곡죄는 독일에서는 이게 렉스 보이궁이라고 그래서 법을 피는 겁니다. 일반 형사 사건 하는 경우 조세하는 경우 노동하는 경우 이렇게 5개로 나뉘어져서 지역도 다 달라요. 명확히 재판소원 할 수 있다. 대법원은 사법 심사를 하고 법률적 판단을 하고 헌법재판소는 헌법 질서와 기본권 침해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일단 해외 입법에는 독일만 있는 게 아니고 스페인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일치하지 않나요?◆ 김정철> 맞아요.◆ 노영희> 그게 뭐가 달라요? 실질적으로 애매한 건 분명히 있어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얘기해야 될 게 잠깐만요.◆ 김정철> 그러면 제가 먼저. 대법원의 지금 판사를 증원하는 부분은 이미 우리가 가면 재판관들이 있습니다. 부장판사가.◆ 노영희> 그건 당연한 거예요.◆ 김정철> 그럼요. 재판 연구관과 별개로.◆ 노영희> 더 늘리면 되지요.◆ 김정철> 그럼 재판 연구원 또 늘려야 돼.◆ 노영희> 더 늘리면 되죠.◆ 김정철> 아니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판사가 없는데 그러면 하급심에 있는 고등법원 판사 다 데려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안 그래도 지금 민사 재판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도대체 누가 재판을 합니까?◆ 노영희> 그건 과도기적인 거죠. 왜 그 안에 포섭이 안 됩니까?◆ 김정철> 그러니까 구제해 주는 건 좋은데 거기에 지금 법 왜곡죄의 내용 자체가 굉장히 누구나 걸리면 걸게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박재홍> 알겠습니다.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분 감사합니다.◆ 노영희, 김정철, 곽우신> 고맙습니다.

北김여정 높아진 위상…당 부장으로 승진·정치국 후보위원 복귀

정치국 상무위에 김재룡·리일환 진입…조용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가능성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제9차 노동당 대회에서 우리의 장관에 해당하는 부장으로 승진하고 정치국 후보위원에도 재진입했다. 조선중앙통신은 24일 전날 열린 당 중앙위원회 제9기 제1차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정치국 상무위원회·정치국 선거가 진행되고 당 부장이 임명됐다고 보도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은 당 부부장에서 부장으로 승진했다. 김여정은 2020년까지 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겸 정치국 후보위원이었다가 2021년 1월 8차 노동당 대회에서 선전선동부 부부장으로 옮기면서 후보위원에서 빠졌는데 이번에 다시 후보위원으로 복귀했다. 조직비서로 당 실무를 책임지던 김 위원장의 최측근 조용원은 정치국 상무위원직은 유지했으나 비서직에서 제외됐다.

외교2차관 "이산가족 등 인도적 사안 해결 위해 남북대화 추진"

그는 국제사회의 분쟁하 성폭력 철폐 노력에 동참하겠다고도 밝혔다.

조갑제 "장동혁에 조용한 국힘 의총, 이건 인간도 아니다"[한판승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 공천 혁신 서약식에서 생각에 잠겨있다. 윤창원 국민의힘이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을 확정한 29일 오후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입장 발표를 마친 후 소통관을 나서고 있다. 황진환 ◇ 박재홍>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2부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절윤보다는 국민의힘 보수의 단일대오를 강조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행보 또 오늘 의원총회까지 있었는데 현재 국민의힘 상황까지 이분의 입장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조갑제 TV에 조갑제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조갑제> 안녕하세요.◇ 박재홍> 일단 지난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 1심 판결 무기징역이 선고가 됐습니다. 지난 20일 금요일 입장문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갑제> 근데 무죄 추정의 원칙을 주장하려면 정치를 안 해야 되죠. 무죄 추정 원칙은 윤석열 변호인이 하는 이야기고 정치는 급박하게 돌아가는 현 시점에서 행동을 해야 되고 말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보다는 저는 이번 입장문 발표의 그 과정에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저런 것은 발표하려면 최고위원회의라든지 의원총회에서 설명을 하고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기존 입장을 확 바꿔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건 개인 의견으로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과정 생략했잖아요. 또 그날 질문도 안 받았잖아요.◇ 박재홍> 맞습니다.◆ 조갑제> 그럼 나는 저 말 자체가 저는 정당성이 없고 정통성이 없다고 봅니다.◇ 박재홍> 그렇군요. 또 반대가 혹시 있을 수 있으니까.◆ 조갑제> 그렇겠죠. 그 문장 보면 알 수 있거든요.◇ 박재홍> 어떤 문장이 좀 기억나십니까.◆ 조갑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수개표하겠다는 주장인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가 수개표 아닙니까?◇ 박재홍> 수개표하고 있는데.◆ 조갑제>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아주 말을 꼬아서 거기에 넣음으로써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에 대해서 아부한 것 아닙니까? 그걸 놓친 게 다른 부분은 내란죄에 대한 선고는 저는 상당히 논리적인 정합성이 있었다고 보는데 그 부분이 너무나 아쉬워요.◇ 박재홍> 부정선거 언급이 없었다는 점. 근데 장동혁 대표가 지귀연 판사가 남긴 마지막 양심이다. 그러니까 판결문 보면 뭐랄까 떨림이 느껴졌다.◆ 조갑제> 그러니까 그건 상당히 그 단계가 상당히 문학적으로 가던데 저는 그런 거 발견 못 했어요. 첫째 대통령도 내란죄를 저지를 수 있다. 그렇죠.◇ 박재홍> 맞습니다.◆ 조갑제> 다만 절차적 실체적 이런 거 따지는 것보다는 그 목적이 뭐였느냐가 중요하다. 그러면서 찰스 1세를 소환했잖아요.◇ 박재홍> 맞습니다.◆ 조갑제> 그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봐요. 난 그걸 가지고 저 지귀연 판사를 비판하는 것은 뭔가 좀 맥락을 잘 모르고 하는 이야기인데 1649년에 찰스 1세 영국 왕이 참수된 것은 재판을 통해서 했어요. 왕을 어떻게 반역죄로 그럴 수 있느냐, 유사히 말하면 대통령이 어떻게 내란죄를 적용할 수 있느냐 하는 거 똑같은 그 의문에 대해서 그때 재판소가 국민에 대한 반역이다. 왕도 대통령도 법 밑에 있다는 걸 보여준 거다 하는 그 메시지를 강하게 던진 거 그게 바로 이번 선고의 무게감 역사성을 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박재홍> 그렇군요. 과거에 우리나라에는 그런 건 없었잖아요. 현행 전두환, 노태우 이런 분들은 다 지나가고 그것도 소급 입법을 통해서 했는데 이번에는 현행범으로 딱 잡은 거예요.◇ 박재홍> 현직 대통령을.◆ 조갑제> 그렇죠. 그런 점에서 그 처단이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조갑제> 그런데 이분은 말은 사과하지만 행동은 거꾸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사과하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시비가 이어진 것 아닙니까? 깔끔하게 사과했으면 행동으로 보여줘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박재홍> 결과론적으로 그런 부분이 앞뒤가 안 맞는다는 말씀이고 결국은 사과와 반성만 하는 국민의힘을 분열시키는 사람들 한동훈계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장동혁 대표가 만들었으니까 이거는 선거를 포기한 거구나, 이제는 참패한 다음에 계속 당권을 어떻게 유지할 거냐, 이 고민만 하고 있구나 하는 게 대세적인 시각입니다. 물러나지 않으면 그게.◆ 조갑제> 그런데 참패한 다음에도 계속 당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중요한 보직에 극우파를 배치한다. 그러면은 자신 있다 하는 이런 지금 생각이 그런 것 같고 107명의 국회의원들이 묵묵히 따라주는 거 보면 그런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고도 봅니다.◇ 박재홍> 그러니까 오늘 의원총회가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의원총회에서 어떤 당 대표를 향한 강력한 비판이나 성토가 생각보다는 강하지 않은 것 같아서요.◆ 조갑제> 저런 게 있을 수가 없죠. 그 정도의 무도한 거 아닙니까? 도대체 있을 수 없는 국법을 무시하고 상식을 무시하고 이런 행위에 대해서 화를 내지 않는다는 거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화를 내지 않으니까 행동 안 하는 거거든요. 그게 과연 다음 국회의원 선거에 유리하게 작용할까요?◇ 박재홍> 그러니까 6월 총선이었으면 이렇게 있지 않았을 텐데 6월 지방선거이기 때문에 오늘 의원총회도 굉장히 조용했다. 사실은.◆ 조갑제> 그건 인간으로서 있을 수 없고 정치인으로서 있을 수 없는, 한 국민으로서도 있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민주당도 작심해서 정당 해산으로 걸 수 있죠, 그런 거죠. 그리고 가장 큰 것은 유권자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괴멸적 참패를 안겨준다.◇ 박재홍> 투표를 통해서.◆ 조갑제> 그런데 그전에 그 전에 스스로 해야죠.◇ 박재홍> 그렇죠. 국회의원들이 들고 일어나고 해서 불신임하겠다는 결의도 할 수 있는 것이고 하면은 물러나는 수밖에 없잖아요. 대구 사람 수준의 장동혁 대표가 맞느냐 이거예요.◇ 박재홍> 그런 부분을 건드리면 각성될 수도 있다. 어떤 문제를 피하지 않고 저는 현장의 반응이 좋을 거라고 봐요.◇ 박재홍> 그렇군요. 대표님께서 어떤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조갑제> 부산 아니면 대구에서 보궐선거에 나오는 걸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박재홍> 국회의원.◆ 조갑제> 국회의원이죠. 지방자치단체장은 아닐 거고 그러면은 그건 상당히 모험일 수가 있어요.◇ 박재홍> 무소속으로 나와야 되는 거죠?◆ 조갑제> 그렇죠. 그리고 이기면 딱 뭘 잡는 거죠.◇ 박재홍> 별의 순간입니까?◆ 조갑제> 이미 별의 순간은.◇ 박재홍> 왔고.◆ 조갑제> 재작년 12월 3일.◇ 박재홍> 알겠습니다. 이게 선거 승리에 도움이 됐을 거라고 보시는지.◆ 조갑제> 시대와 안 맞는 행동을 하는 것 같아요.◇ 박재홍> 지옥 훈련.◆ 조갑제> 드레스 코드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게 공천 과정에서 나는 많은 문제가 생길 거라고 봅니다.◇ 박재홍> 그 모습 자체만으로도 향후 공천 과정이.◆ 조갑제> 공천 과정에서.◇ 박재홍> 많은 문제가 노정될 것이다. 국민의힘 이거는 정청래 씨가 운영하던.◇ 박재홍> 썼던 이름이였죠.◆ 조갑제> 썼던 이름이었잖아요. 조갑제 TV의 조갑제 대표였습니다.

북핵대표 "北, 안보리 결의 준수하고 대화 복귀해야"

정부의 북핵 수석대표인 정연두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은 23일 북한을 향해 핵확산금지조약·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고 대화에 복귀하라고 촉구했다.

한동훈, 엘리엇 사건 승소에 “민주당, 이제와서 안면 바꾸기·숟가락 얹기”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론스타에 이어 엘리엇 국제투자분쟁 취소소송에서도 대한민국 국민이 이겼다”며 “피 같은 세금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준 공직자들과 관계자들께 감사드린다. 한 전 대표는 자신을 비판했던 인물로 조상호 법무부장관 정책보좌관,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언급했다. 한국 정부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엘리엇에 1600억원을 배상하라는 ISDS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소송에서 2년만에 승소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법무부 장관 재임 당시 취소소송 제기 이유를 브리핑했던 영상도 함께 공유했다.

김정은 "인민 복리 하루 빨리 달성 선서"…김여정 부장 승진

다만 어느 전문부서의 부장인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김여정은 8차 당 대회에서 정치국 후보위원에서 당중앙위원회 위원으로 강등된 바 있는데, 이번에 다시 정치국 후보위원 명단에 이름을 올리며 정치적 위상이 강화됐다.

'김정은의 입' 北김여정 당 부장으로 승진·정치국 후보위원 복귀

김여정은 2020년까지 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겸 정치국 후보위원이었다가 2021년 1월 8차 노동당 대회에서 선전선동부 부부장으로 옮기면서 후보위원에서 빠졌는데 이번에 다시 후보위원으로 복귀했다. 내각총리 출신의 김재룡 당 규율조사부장은 정치국 상무위원 가운데 가장 먼저 호명된 데 이어, 새로운 당 비서진 사이에서도 가장 먼저 이름이 불려 노동당의 조직운영을 책임지는 조직 비서와 조직지도부장을 겸임하는 핵심적인 역할이 부여된 것으로 추정된다. 정치국 정위원 명단에 새롭게 이름을 올린 김성기는 당 중앙군사위원회에도 이름을 올려 이번에 당 비서 겸 부장으로 자리를 옮긴 정경택을 대신해 군 총정치국장이 된 것으로 보인다.

李대통령, 2차 종합특검 특검보에 권영빈·김정민·김지미·진을종 임명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3일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요청한 특검보 후보자 중 4명을 특검보로 임명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24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번에 임명된 특검보는 권영빈(사법연수원 31기), 김정민(군법무관 15회), 김지미(사법연수원 37기), 진을종(사법연수원 37기) 특검보다. 2차 종합특검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의 미진한 부분과 새로운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이다.

'1억 공천헌금' 강선우 체포 동의안, 오늘 국회 본회의서 표결

이른바 '공천헌금 1억원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의 국회 표결이 24일 오후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이 있어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의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다.

이 대통령, 2차 종합특검 특검보에 권영빈·김정민·김지미·진을종 임명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요청한 특검보 후보자 중 4명을 특검보로 임명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24일 밝혔다. 앞서 권 특검은 대한변호사협회 등에서 특검보 후보자를 추천받아 지난 18일 이 대통령에게 임명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대회 5일차까지 대외 메시지 최소화, 왜 그럴까 [북한 9차 당대회]

북한 노동당 제9차 대회 5일차 회의가 지난 23일 진행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4일 보도했다. 현재까지 김 위원장은 이번 당대회에서 대외 메시지 발신을 최소화하고 있는데, 불확실한 국제 정세를 고려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김 위원장은 대회 결론에서 내부 관리에 집중했다. 북한이 이번 대회에서 당 규약을 개정하면서도 당 규약의 ‘민족·평화통일’ 문구 삭제 여부는 밝히지 않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같은 날 당 중앙위원회 주요 간부들을 선출했다. 이날 당대회와 별도로 열린 당 중앙위 제9기 제1차 전원회의에는 지난 22일 새로 뽑힌 당 중앙위 위원·후보위원이 참석했다. 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부부장은 부장으로 승진했고, 당 중앙위 정치국의 후보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최고위직에 해당하는 정치국 상무위원에는 리일환 당비서와 김재룡 당 규율조사부장이 새로 이름을 올렸다.

이 대통령 “시장에 맞서지 말라는 말도 있지만 정부에 맞서지 말라는 말도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시장에 맞서지 말라는 말도 있지만 정부에 맞서지 말라는 말도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도 엑스에 언론 기사 링크를 공유하며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재차 피력했다. 정부가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예고한 뒤 다주택자의 매도 매물이 늘어나면서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도 꺾였다는 취지의 기사다. 문제는 권력의 의사와 의지”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정상화.

외교차관·북핵대표, 제네바서 남북대화·북핵 군축 강조

김 차관은 나다 알-나시프 유엔 인권최고부대표를 만나 북한 인권 문제를 포함한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했으며, 피에르 크랜뷜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사무총장과도 면담했다.정부의 북핵 수석대표인 정연두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은 이날 북한을 향해 핵확산금지조약(NPT)·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고 대화에 복귀하라고 촉구했다.정 본부장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네바 군축회의 고위급 회기에서 "완전한 북핵 비핵화 달성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며 북한과의 대화와 협상을 통한 '중단-축소-폐기'의 단계적 비핵화 접근을 추진 중이라고 소개했다.또한 북러 군사협력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하면서 "국제 평화와 안보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이며,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李 “부동산 정상화, 계곡 정비보다 쉽다…정부에 맞서지 말라”

그래서 사심과 사욕을 버리면 정상화가 더 쉽다. 문제는 권력의 의사와 의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미리 알려드린다. 다주택을 유지하든, 비거주 투자용 주택을 보유하든, 평당 3억 원씩 하는 초고가 주택을 보유하든 자유이지만 비정상의 정상화에 따른 위험과 책임은 피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李 "정부에 맞서지 말라는 말도 있다"…부동산 투기 재차 경고

다주택을 유지하든, 비거주 투자용 주택을 보유하든, 평당 3억씩 하는 초고가 주택을 보유하든 자유이지만 비정상의 정상화에 따른 위험과 책임은 피할 수 없다"고 했다.이어 "대한민국 정상화, 믿거나 말거나, 저항할 지 순응할 지는 각각의 자유이지만, 주식시장 정상화처럼 그에 따른 손익 역시 각자의 몫"이라면서 "한번 더 말씀드리면, 부동산 정상화는 어려운 일이지만 계곡 불법시설 정비나 주식시장 정상화보다는 쉬운 일이다.비정상인 집값 상승세가 국민주권정부에서도 계속될 것이라는 기대는 줄어드는 게 당연하다"고 덧붙였다.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게시글에 '대통령 '다주택 압박' 통했다…집값 오를 것이란 기대 한 달 새 반토막' 제목의 기사를 공유했다.해당 기사에는 이 대통령이 다주택자를 향해 연일 강도 높은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주택가격전망 심리지수(CSI)가 지난달보다 16포인트 급락한 108을 기록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시진핑, 김정은 총비서 재추대 축전…“공동인식 훌륭히 이행”

다만 관계 회복 속도는 더디다는 평가가 나온다.

李 "다주택 유지는 자유…'비정상의 정상화' 따른 위험·책임 못 피해"

문제는 권력의 의사와 의지"라며 "그 권력의 원천은 국민이다.

론스타이어 엘리엇 '기적'승소 뒤엔 당시 한동훈 법무장관 있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한동훈 전 대표 가족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당원 게시판 사태'에 대해 "경찰 수사 결과 한 전 대표의 결백이 밝혀지면 책임지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구. .

장동혁 “배현진 징계 취소, 최고위서 재논의 없다” 일축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 공천 혁신 서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결국 지지율은 효능감에서 온다”고 했다.그는 “지금 환율과 물가는 올라가고 관세도 새로운 국면 맞았다. 지금 온 힘을 여기 쏟아도 부족할 판에 우리가 지금 이런 논의를 하고 있는 게 국민들이 엄청난 효능감 느끼겠느냐”고 했다.

브라질 영부인, 백종원과 단독만찬… BTS진 선물에 함박웃음

데이비드 리는 넷플릭스 예능 흑백요리사1에 출연해 인기를 끌었다. 이날 만찬은 잔자 여사의 요청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백종원 대표는 "BTS 진이 함께 하고 싶어 했는데 못해서 아쉬워했다. 룰라 대통령 내외의 취향을 반영한 각종 선물도 전달했다.국빈 만찬은 양국 문화의 화합을 상징하는 메뉴들로 구성됐다. 건배주로는 브라질 국민 주류인 '카샤사'를 활용한 칵테일이 올랐다. 잔자 여사가 평소 K푸드에 관심을 쏟아온 점에서 브라질에 K푸드 진출 확대 등이 점쳐진다. 잔자 여사는 이례적으로 룰라 대통령보다 하루 앞서 21일 먼저 방한해 당일 백 대표와의 개별 만찬을 가진 셈이다. 그는 이 자리에서 백 대표를 브라질로 전격 초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李대통령, 부동산 정상화 '고삐'…"정부에 맞서지 말라"

권력이 정상화의 길을 갈지 비정상화의 길을 갈지 이정표는 권력의 사심과 사욕"이라며 "그래서 사심과 사욕을 버리면 정상화가 더 쉽다.

박정훈 "국힘 최고의 선거전략? 장동혁 사퇴!"

◇ 박성태> 오늘 첫 인터뷰는 국민의힘의 박정훈 의원입니다. 윤석열 1심 판결문 이후에 장동혁 대표가 내놨던 입장에 대해서 국민의힘 내에서 강한 비판이 일었었고 어제 의총에서 이걸 좀 얘기하겠다 했는데 거의 얘기를 못한 것 같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의총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의총에 다녀온 박정훈 의원과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훈> 안녕하세요. 요새 노래 많이 불러서 목이 잠겼나 봐요.◇ 박성태> 아닙니다.◆ 박정훈> 잘 봤습니다.◇ 박성태> 고맙습니다. 어제 의총에서 장동혁 대표의 절윤 거부를 두고 좀 얘기가 나올 것으로 예상했는데 조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의총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박정훈> 조용 안 했어요. 근데 한 2시간 정도를 다른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중간에 의원님들이 빨리 지금 이걸 얘기할 때냐 딴 거 얘기해야지 빨리 중요한 얘기를 해야 된다. 전반적으로 보면.◇ 박성태> 장동혁 대표의 윤석열에 대한 입장 이게 40~50분 정도.◆ 박정훈> 근데 의원님들이 충분히 얘기할 시간은 없었어요. 저희가 사진을 한 장 준비했는데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앉아 있고 그 뒤에 배현진 의원 이번에 당원권 정지 1년의 징계 확정은 안 됐죠. 아직 최고위 의결이 안 됐으니까.◆ 박정훈> 최고위 의결 아니에요. 그래서 확정이 됐습니다.◇ 박성태> 확정이 됐습니까? 그 뒤에 배현진 의원과 안상훈 의원이었고 박정훈 의원이 아마 그 뒤에 앉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장동혁 대표의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박정훈> 장동혁 대표는 저희가 사실 저기 앉자, 앞자리 좀 앉자. 이렇게 사전에 얘기를 좀 하고 가서 앉은 거예요. 그러니까 공천권 서울시당과 관련된 공천권도 빼앗는 거고 그래서 부당한 조치에 대해서 저희가 수용할 수 없다는 일종의 항의 표현 형식으로 해서 장동혁 대표가 앉는 자리 뒤에 우리가 앉자. 이렇게 사전에 좀 얘기를 하고 들어가서 앉은 겁니다. 그래서 조만간 그런 모임들이 가시화될 것 같습니다.◇ 박성태> 그런데 어제 의총 사회를 강선영 의원이 봤잖아요.◆ 박정훈> 예.◇ 박성태> 의총은 원내에서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한 것보다는 이렇게 했을 경우 충분히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절윤 문제에 대해서 논의가 없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의총이 우리가 정작 필요한 논의 그러니까 선거를 앞두고 우리가 당의 노선을 어떻게 정할 건지에 대한 중요한 지금 방향성을 정하는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원내 지도부가 의도했든 의도치 않았든 결과적으로는 이거는 당의 중요한 문제를 논의할 수 없도록 한 그런 결과를 만들어낸 겁니다.◇ 박성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장동혁 대표가 윤석열 1심 선고 뒤에 12. 그건 원내 지도부의 의도.◆ 박정훈> 입틀막까지는 아니었어요. 그건 좀 언론이 과장한 거고 그래도 한 40~50분은 그런 얘기를 충분히 했고 물론 나와서 절윤하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한 사람은 장동혁 대표 하나밖에 없었어요. 뒤에서 이렇게 그냥 궁시렁대는 얘기 있잖아요. 저는 어제 장동혁 대표가 얘기한 거를 보면서 이분은 정말 우리 당을 이끌 지도자로서의 자격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일관되게 장동혁 대표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장동혁 대표의 사퇴보다 더 좋은 선거 운동은 저는 없다고 봐요. 지금 장동혁 대표가 어제 얘기한 논리를 보면 그래요.그러니까 우리 당에서 여론조사를 우리가 해보잖아요. 그러면 우리 당 지지층에서 75% 정도가 절윤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걸 대변하고 있는 거고 그 사람들이 투표장으로 적극적으로 나올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방선거 투표율이 55%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 사람들이 결집해서 투표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우리가 입춘이 지나면은 우리가 이렇게 강이 얼어 있어 보여도 그게 살얼음이 얼어 있을 수도 있고 어디가 빠질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강을 건널 수가 없어요. 이러더라도 야 여기 지금 얼음이 녹을 수 있어 잘못하면 빠져. 이렇게 설득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장 대표의 논리는 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당이 당 민심하고 가까워질 때 우리 당이 선거도 이기고 집권도 할 수 있고 총선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장 대표가 대표로서 자격을 잃었다. 왜냐하면 당원들이 그래도 장동혁 대표 말마따나 더 절윤을 하면 안 된다는 당원들이 더 많다면 공천 과정에서 경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말을 못 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후보들이 장 대표 체제로 선거 치를 수 없다는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그리고 한동훈 복당시켜야 된다. 그럼 한동훈 대표 복당시켜야 된다, 장동혁 사퇴시켜야 된다. 떨어진 사람들이나 이런 분들 얘기 나올 수도 있고.◆ 박정훈> 그렇죠. 이런 생각도 하고 있는 거 같아요.◆ 박정훈> 한동훈 대표하고 장동혁 대표가 다른 게 한동훈 대표 지지층은 되게 단단합니다. 그리고 한동훈 대표에 대한 굉장한 충성도가 높아요. 근데 장동혁 대표에 대한 충성도가 그 윤 어게인 세력에서 그렇게 높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민심과 당이 더 멀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론조사 결과도 계속 지금 벌어지고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들한테 우리가 인정을 못 받는 거잖아요. 우리가 제1 야당이 지금 있습니까? 일종의 그런 거예요. 장동혁 대표의 메시지가 잘못됐다는 거였죠. 꽹과리 치면서 건너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현혹되어 있는 우리 당원들을 정상적인 길로 안내를 해서 우리가 잘 갈 수 있게 산길로 해서 돌아갈 수 있게 당 대표가 리더니까 이끌어야 된다는 거예요. 맞죠?◆ 박정훈> 그렇습니다.◇ 박성태> 고성국씨에 대한 징계, 서울시당에서는 징계를 결정했잖아요. 아니면 그 다른 장동혁 대표 잘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는 사람들이 선거를 위태롭게 하는 겁니까? 스스로 위헌 정당 프레임에 우리가 가고 있는 겁니다. 박정훈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어때요?◆ 박정훈> 그걸 너무 그렇게 비교해서 볼 필요는 없어요. 한동훈 대표가 가서 환대를 받을지 안 받을지는 가봐야겠지만 아무래도 지금 분위기상 보수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대구의 민심도 저는 크다고 봅니다. 사실 일부에서는 반 장동혁의 구심점으로 한동훈 전 대표가 나서는 거는 이게 장한 갈등처럼 비춰져서 좋은 건 아니라는 지적도 있는데요.◆ 박정훈> 저는 장동혁 대표를 한동훈 대표가 의식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미 장동혁 대표에 대한 평가는 저는 끝났다고 봅니다.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정훈> 고맙습니다.

계양을 노리는 송영길, 속내는 차기 당대표?[한칼토론]

◇ 박성태> 복잡한 정치권 이슈를 한칼에 정리하는 시간 한 칼 토론 시간입니다. 오늘도 공론센터 장성철 소장 그리고 김준일 시사평론가 나왔습니다.◆ 장성철> 안녕하세요.◆ 김준일> 안녕하세요.◇ 박성태> 지방선거가 100일이 안 남았습니다. 김준일 평론가님은?◆ 김준일> 예전에 하일성, 작고하신 하일성.◇ 박성태> 야구 해설.◆ 김준일> 야구 해설위원이 자주 하던 말이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거 일반적인 시각이긴 한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얘기했던 거 다 틀어질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일단 조국혁신당 대표는 3월 중, 3월 말에 지금 자기 출마지 결정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은 부산에 안 나갈 수도 있겠다, 잘하면은. 왜냐하면 그때까지 결정이 될 것인가 지금 확정된 곳에 나갈 가능성도 좀 높아 보이는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부산시장에 박형준 시장이 유력한 후보지만은 지금 또 하나의 다크호스가 지금 나타났어요.◇ 박성태> 국민의힘 후보 중?◆ 박정훈> 국민의힘 당내 경선에 주진우 의원. 지금 출마를 하겠다라고 합니다. 물론 가능성이 아주 높지는 않지만 박형준 시장이 워낙 요즘 여론조사가 잘 안 나오니까 70년대생끼리 만약에 전재수 의원이 나오면 이렇게 맞붙는 70년대생들끼리 71년과 75년 이렇게 맞붙는 모양을 만들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러면은 지금 규정이 어떻게 돼 있냐면은 국회의원은 30일 전에 사퇴를 하게 돼 있거든요. 5월 4일까지 사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내년에 보궐 선거가 생겨요.◇ 박성태> 그러면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면 부산 해운대가 지역구인 예를 들어서 해운대 갑인가요? 주진우 의원이 5월 2일 사퇴를 해버리면 이 지역구는 안 빈다, 이거죠.◆ 김준일> 안 비는 거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박성태> 한동훈 방지용으로.◆ 김준일> 그건 가봐야 아는 거지만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지금 별 시나리오가 다 나오고 있어요. 아예 보궐 선거가 제대로 안 열릴 수도 있다. 배지 다는 것이 중요하냐. 그리고 조국 대표 입장에서는 나는 배지 한 번 더 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2030년 대통령 선거에 나가는 것도 상당히 중요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평택이나 군산이나 이렇게 좀 당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 지역에 나가서 배지 달아서 안정적으로 좀 본회의장 안에 앉고 싶어 하는 마음도 있겠죠. 그거는 본인의 정무적인 판단이 중요해 보여요.◇ 박성태> 부산 북구 가면 전재수 의원의 지역구입니다. 이런 말인 거죠?◆ 장성철> 맞습니다. 그런 거를 전반적으로 딱 판에다 그려놓고 정무적인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제 판단이 틀릴 수도 있어요. 공식에 넣어서 답이 나와야 되는데 이거는 변수가 한 200가지가 돼요.◆ 김준일> 예를 들면 대구시장의 국민의힘 후보가 만약에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된다. 그러면 보궐 선거가 안 나와요. 가능성은 다 열려 있으니까 제가 누구 특정 후보를 밀거나 그런 건 아닌데 지금 소위 말해서 강성 당원들의 지지를 많이 받고 있거든요. 바로 계양을이에요.◆ 장성철> 계양이요?◇ 박성태> 예, 계양을 송영길 전 대표가 복당 신청을 했고 그러면서 계양을에 어제 김민석 총리가 K-국정설명회라는 거를 가졌는데 계양문화회관에서 가졌다고 그래요. 근데 여기에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이 계양을에 관심이 있다고 갔고 송영길 전 대표는 안 간 것 같은데 일단 내 지역구 달라. 어떻게 보시는지?◆ 장성철>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요. 대통령실에서도 지금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송 대표는 나는 계양에 출마할 거야. 당신은 예를 들면 박찬대 전 원내대표가 가니까 연수 쪽에 출마해 이렇게 강하게 푸시를 하면 그거를 고집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거기가 비면 송영길 전 대표가 그쪽으로 간다.◆ 장성철> 예.◇ 박성태> 알겠습니다. 김준일 평론가의 예측은 어떻습니까?◆ 김준일> 그런데 송영길 전 대표가 2심에서 무죄 나기 전에, 소나무당 시절이죠. 그 정도로 계양을에 대한 애착이 있고 사실상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에 국회에 진입하게 된 거는 거기를 송영길 대표가 계양을을 열어줬기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근데 지금 대통령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뛰겠다는 5선 출신 의원이 있는데 그러면 바로 누구한테 더 힘이 실어질 것인가 지금 당내 분위기는 딱히 딱 기울어진 것 같지는 않아요. 한쪽으로.◆ 장성철> 그러니까 제가 간과한 부분인데 김준일 대표님이 정청래 당 대표의 변수를 얘기하셨는데 정청래 대표님, 죄송합니다. 제가 대표님의 공천에 대한 권한을 무시한 건 아니고 분위기를 전하는 차원이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송영길 대표가 계양을을 고집하는 거는 좀 옵션 계약을 좀 강화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박성태> 일단 카드를 세게 내밀고.◆ 장성철> 예. 근데 연봉이 작아. 이런 거를 좀 정리하려고 하지 않을까.◇ 박성태> 일단 한때 대선 주자의 보좌관이기도 했고 당 대표 부비서실장이기도 했고 보수의 전략가로 불리는.◆ 장성철> 아니에요. 저 전략가 아니에요.◇ 박성태> 보수의 권모술수.◆ 장성철> 아니에요.◇ 박성태> 이 표현은 좀.◆ 장성철> 아니에요.◇ 박성태> 아니에요? 만약에 송영길 대표의 최측근이다, 어떤 전략을 추천하겠습니까?◆ 장성철> 배지 한번 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 대표가 되는 게 더 중요할 수 있다고 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대법원에 상고를 안 해버렸잖아요. 지금 대통령이 바로 직전에 지역구였고 그러니까 여기를 물려받는 게 일종의 왕좌를 물려받는 느낌. 그래서 약간 더 젊은 사람이, 김남준 대변인 같은 사람이 가서 뛰는 게 약간 더 맞을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아니 대통령을 보좌를 해야지 지금 5개월 만에 지금 대변인을 이렇게 대통령을 외롭게 두고 나오면 되는 거야라고 얘기를 했다는 후문이 있습니다. 송영길 대표 얘기를 잠깐 더 하게 되는데 8월 전당대회에 나올까요? 거기서 송영길 전 대표가 김민석 총리보다 약간 뒤지거나 김민석 총리보다 좀 앞서는 결과가 나오게 되면 친명 쪽에서는 송영길이 낫겠네, 송영길 내보내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서 저도 김준일 대표님 말씀처럼 나갈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근데 계양을 고집해서 감정을 상하게 하면 안 돼요.◇ 박성태> 알겠습니다. 친청이라고 보십니까?◆ 장성철> 친명이죠.◇ 박성태> 친명으로 당연히 분류가 되고.◆ 장성철> 그럼요.◇ 박성태> 그러면 김민석 총리와 경쟁 구도가 될 수 있는 겁니까? 친명 내에서?◆ 김준일> 크게 보면 그렇게 봐야죠. 그래서 김민석 총리가 나갈 수 있어, 나갈 수 없어. 빛의 속도로 삭제한.◇ 박성태> 홍익표 정무수석과 나눴던 이야기.◆ 김준일> 예, 그게 지방선거 끝나고 통합 전당대회를 치른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김준일> 그러니까 완전히 통합을 반대하는 것과 그게 아니라 지방선거 이후로는 통합을 하는 것과 이런 차이들이 조금 보인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장성철> 그런데 그러지 않을 수도 있죠.◇ 박성태> 둘 중에 하나만 해요. 이게 뭐에요.◇ 박성태> A로 계속 얘기하셔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럼 제가 헷갈리잖아요.◆ 장성철> 저희는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이 있다는 거를 청취자나 시청자분들께 알려드려야 되니까 그랬습니다.◇ 박성태> 알겠습니다.◆ 장성철> 죄송합니다.◇ 박성태> 아닙니다. 뭐 이렇게 포장도 하고 뭐 이래요. 근데 이거는 대통령 공소 취소를 우리가 하겠다. 공소 만약에 조작 기소가 있었으면은 국정조사를 하거나 특검을 하면 됩니다.◇ 박성태> 일단 국정조사는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김준일> 예. 박성태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부 아니면 내외부 감찰을 통해서 이 상황 밝히면 돼요. 이런 거예요.◆ 장성철> 그런 것들이라든지 아니면은 김성태인가요? 이렇게 공개적으로나 비공개적으로 메시지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3주가 됐는데도 그냥 방치해 놓고 계시거든요. 만물설입니까?◆ 김준일> 그럼요.◇ 박성태> 장동혁 만물설.◆ 김준일> 장동혁 대표 때문이죠.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좀 제대로 된 야당이었으면은 지금 이게 지금 약간 리스크가 있잖아요. 공소 취소 모임이라는 것도 그렇고 이렇게 하기 힘들죠. 권력은 사적으로 남용을 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김준일> 저는 궁금한 게 들어간 105명보다 안 들어간 분들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이게 궁금하거든요. 김영진 의원 안 들어갔더라고요. 고맙습니다.◆ 장성철> 감사합니다.

중구, 혐오성 불법현수막 24시간 내 철거[서울25]

서울 중구가 혐오·비방성 내용을 담은 불법 현수막을 24시간 이내 철거한다. 구는 이런 내용을 담은 ‘불법현수막 정비 실무 매뉴얼’을 마련해 지방선거를 앞둔 6월까지 특별 집중 정비 기간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중 정당 현수막이 51%, 상업 현수막이 25%를 차지했다. 구는 순찰 등을 통해 정비에 나섰지만, 표현 내용의 위법성 판단이 모호한 경우 현장에서 즉각적인 조치에 어려움을 겪었다.

송영길, ‘계양을 출마’ 관련 “후보자는 지역 당원과 국민이 결정”

그는 복당 후 당에서 맡을 역할에 대해서는 “당이 필요한 곳에 백의종군 자세로 뛰겠다”고 설명했다.

장동혁 “여야 대표회담? 본회의 중단부터”

장 대표는 이날 채널A에 출연해 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서 행정통합법을 밀어붙이려는 것을 언급하며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급하게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은 대화하자는 것과 맞지 않다”면서 “진정성 있으려면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밀어붙이는 것부터 중단시키고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4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안 합의를 위한 여야 대표회담을 제안한 데 대해, 이날 예정된 국회 본회의부터 중단시키라고 요구했다. 다만 행정통합법은 법사위 의결까지는 이뤄지지 못해 이날 본회의에 오를지 미지수다.

메드베데프, 北김정은 재추대 축하…“북·러 당 대화 심화 기대”

또 북한과 러시아가 역내 안보를 증진하고 외부 압력에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통합러시아당은 러시아 대 압도적 제1당이자 집권 여당이다.

장동혁 “배현진 징계 재논의 안해…오세훈 절망적인 말 왜 하나”

그는 “제안에 진정성이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며 “오늘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서 급하게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은 지금 대화하자는 것과 맞지 않는 것 같다”고 했다.

재계 "대미투자특별법 처리해 불확실성 제거해야"

재계는 24일 국회에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촉구했다. 슈퍼301조에 따르면, 미국이 각 나라에 '불공정 무역 관행'이 있다고 판단하면 세율 제한 없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與 "대미투자특위 파행 의도..野 막 나가자는 건가"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23일) 대미투자특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위원장이 간사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관계 장관 출석을 보류하도록 했다고 한다"며 "정상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는 척 공청회를 진행하면서 법안 상정도 소위 구성도 미루면서 특위를 또 파행시키려는 의도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한 의장은 "상황이 이러한데도 국민의힘은 국익을 지키기 위한 정부여당의 노력을 폄훼하면서 정치 공세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야당의 어깃장이 우리 기업들에게 징벌적 관세 폭탄을 투하하는 빌미가 될 수 있음을 엄중하게 경고한다"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대미투자특별법 심사를 실제 진행하지 않는다면 국민의힘은 정말 막 나가자는 것"이라며 "상상할 수 없는 조치이고 매국적 행위이고 국익 포기 행위"라고 지적했다.

장동혁 “정청래 회담 제안 진정성 있나…충남·대전 통합법 강행부터 중단해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4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충남·대전 행정통합 논의를 위한 회담을 제안한 데 대해 “진정성 있는 제안인지 묻고 싶다”며 사실상 거절했다. 장 대표는 이날 채널A 라디오에서 “오늘 오전 법사위에서 그 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밀어붙이면서 어제 그런 제안을 하면 어쩌겠다는 것이냐”라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어제 만나자고 한 것은 ‘그래도 내가 만나줬다.

李대통령 "관광산업 지방중심으로…바가지·호객행위 뿌리뽑아야"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바가지 요금과 과도한 호객 행위 악습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번 설 연휴 기간에도 면세점, 백화점 등의 외국인 매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다만 이 대통령은 불균형 현상을 해소하는 질적 성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특히 관광객의 80%가 서울에 편중되는 불균형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지방 주도, 지방 중심으로 관광산업 대전환이 이뤄지면 좋겠다"고 했다.그러면서 "지역 맞춤형 관광 상품 개발과 함께 교통, 숙박, 쇼핑, 결제에 이르기까지 고질적인 불편을 해소하는 데 정책 역량을 모아주시기 바란다"며 "바가지 요금, 과도한 호객 행위 같은 시대 착오적인 악습도 뿌리 뽑아야 되겠다"고 말했다.아울러 "전국이 함께 만드는 K관광 강국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해 중앙과 지방, 민과 관 모두의 적극적인 협력과 소통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러 대사관 평양서 연회…"북러, 공동의 원수 반대해 정의 수호"

북한과 러시아가 러시아 국경일인 '조국 수호자의 날'을 맞아 평양에서 연회를 열고 북한의 우크라이나전 참전에 따른 양국의 유대를 강조했다.

북핵 수석대표 “북한은 핵보유국 될 수 없다…대화 참여 촉구”

정부의 북핵 수석대표인 정연두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이 정부의 3단계 비핵화 구상을 언급하며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을 준수하고 대화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정 본부장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견지하면서도 이를 달성하기 위해선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3단계 비핵화 구상을 소개했다. 정 본부장은 이어 “북한이 우리의 진정성 있는 노력에 호응해 건설적인 대화에 참여하고, NPT 및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정 본부장은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을 놓고는 “국제 평화와 안보를 심각하게 훼손한다”라며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李 “임대료 못올리니 관리비 바가지…다 찾아내 정리해야”

이 대통령은 이날 제6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요새 임대료 제한이 있다 보니 관리비를 올리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며 “그것을 올리면 안 된다. 이 대통령은 “부처나 청에서 하는 일 중 새로운 시각으로 보면 고쳐야 하는 일들이 꽤 많다”며 “잘 드러나지 않는데 문제가 있는 것들이 많다. 이 대통령은 또 부처 장관들의 책임의식을 강화해 실무자들이 개혁적인 태도로 공적 업무를 하도록 유도하라고 했다.

“김건희 청탁 대가 금품 수수”…‘건진법사’ 전성배 1심 선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검팀 사무실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K9A1 자주포 1문' 한화에어로, 직접 보유로 시연·연구 자유로워져

24일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방산물자 자체 생산·보유 제도 시행 후 첫 사례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K9A1 자주포 1문 보유 신청을 승인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방사청으로부터 K9A1 1문의 보유를 승인받으면서, 복잡한 대여 절차 없이 글로벌 마케팅과 성능 개량 연구에 매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이번 승인은 방사청이 '수출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한 결과로,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제도적 빗장을 과감히 푼 적극 행정의 대표 사례로 평가된다.

최현덕 남양주시장 예비후보 "왕숙 개발이익 3조 시민 환원"

앞서 참여연대는 2021년 왕숙지구 개발이익을 약 3조원으로 추산한 바 있다.

국힘 소장파 "尹어게인 노선 맞는지 토론"…의총 재소집 요구

이에 이성권 의원은 "어제 의총은 과연 '윤 어게인' 노선으로 지방선거를 치를 수 있는지 의원들의 허심탄회하고 격렬한 토론이 필요했음에도 그런 장이 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부산 연제구청장 선거 최대 변수는 후보 단일화 성사 여부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부산 기초단체장 격전지 중 한 곳이 연제구청장 선거다. 연제구청장 선거 당락을 가를 최대 변수로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간 후보 단일화 여부다. 24일 기준 연제구청장 예비후보는 민주당 이정식 전 지역위원장 직무대행과 진보당 노정현 부산시당위원장이다. 국민의힘 공천 구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협위원장인 김희정 국회의원의 의중이다.

李대통령, 올림픽 독점중계에 "국민 접근성 보장 제도개선 필요"

이 대통령이 열기가 고조되지 않은 구체적 이유를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이는 JTBC의 단독 중계를 둘러싼 갑론을박을 지목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를 두고 시민사회 등에서는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이 훼손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대통령은 동계올림픽에 출전한 선수단을 향해서는 "모두의 뜨거운 도전은 국민에게 큰 감동과 자부심을 줬다"며 "스포츠 외교 측면에서도 값진 성과가 있었다"고 치하했다. 이어 "'팀 코리아 정신'으로 국민에게 뜻깊은 겨울을 안겨준 선수단과 지원 스태프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국무회의 참석자들과 함께 박수를 보냈다.

[속보]이 대통령 “임대료 제한하니 관리비 바가지…범죄행위에 가깝다”

이 대통령은 “수도요금이 100만원밖에 안 나오는데 10명에게 20만원씩 받아서 200만원 받은 다음에 100만원 자기가 가지는 경우도 있다”면서 “심지어 관리비 내역 안 보여주고 숨긴다. 말이 안 되지 않나”라고 말했다.

윤정훈 전북도의원, 무주군수 출마…"새로운 무주 열어갈 것"

윤정훈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은 24일 "공익을 우선하는 정치, 원칙이 지켜지는 행정으로 무주를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李대통령 "책임은 국무위원이…공무원 '문책 두려움' 없애줘야"

안타깝지만 현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복수의 안 중에 하나를 장관이 선택하면 이는 장관의 책임이 된다"고 제안했다. 또 "지시사항을 내려주는 것도 방법이다. 공무원들은 지시에 따라 일한 것은 문책당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개혁적 마인드와 능동적 사고, 적극적 행동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신상필벌도 좋지만, 공직자들이 자신감을 갖고 일하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범죄행위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소해 보이는 문제이지만 이해관계가 얽힌 사람이 수백만 명은 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런 부조리를 찾아내 정리하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잘 견뎌달라"고 당부했다.

李대통령, 올림픽 독점중계에 "국민 접근성 보장토록 제도개선"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올림픽·월드컵 등 대형 국제 스포츠 행사의 중계권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국제적 행사에 대한 우리 국민의 접근성을 폭넓게 보장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이 올해 6월 예정된 북중미 월드컵을 앞두고는 같은 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책을 촉구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JTBC는 2026∼2032년 동·하계 올림픽과 2025∼2030년 월드컵 단독 중계권을 확보한 뒤 지상파 3사에 재판매를 시도했지만,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올해 동계올림픽을 독점 중계했다.

김건희특검, 도이치 주가조작 공범에 징역 1년6개월 구형

주가조작 가담 1천300만원 부당이득 혐의…내달 25일 선고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 이모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공정한 거래를 저해하고 주식 투자자 신뢰를 해쳤다"며 "범행 기간과 가담자를 비춰볼 때 범행이 매우 중대하다"고 질타했다. 공소시효 만료 여부도 검토해달라"고 했다. 이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1차 작전 시기 김 여사의 증권사 계좌를 관리하고 김 여사에게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소개해준 인물로 알려져 있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세력과 공모해 2010년 10월∼2012년 12월 8억1천만원 상당의 차익을 얻었으며 이 과정에 이씨가 관여한 것으로 봤다.

노동계 "하청 교섭권 제약 우려"…노란봉투법 시행령 확정 반발

이어 "그동안 법원과 행정기관의 해석과 달리 시행령 개정안은 원하청을 포함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강제하면서 하청 노동자의 교섭권 행사에 더 많은 제약을 가하게 됐다"고 비판했다. 고용노동부는 개정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 달 10일 노란봉투법 시행일에 맞춰 적용될 예정이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원청 사용자와 하청 노조가 교섭할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틀 안에서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이 담겼다.

우건도 "22만 자족도시 만들겠다"…충주시장 출마 선언

그러면서 "전임 시장의 흔적 지우기에 행정력과 예산을 낭비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공취모' 이건태 "원내대표도 檢 국조 필요 인식…지선前 추진"

이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병도 원내대표도 '국조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어떤 날짜에 어떤 전략을 갖고 국조를 추진할지 논의하고 있다"며 "최대한 빨리 하자고 원내지도부에 말씀드리고 협의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공취모는) 개방형 모임"이라며 "친명의 모임이라고 말하는 것에는 많은 어폐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검찰 독재가 만든 쓰레기, 악취 나는 쓰레기를 치워야 한다"며 모임의 명분을 거듭 강조했다.

李 “촉법소년 연령 하향 여론 압도적…두 달 뒤에 결론”

하지만 최근 학교폭력 등 청소년의 강력 범죄 등이 늘어나며 촉법소년 연령을 내려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다만,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촉법소년 하향 조정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尹측, 무기징역 1심 불복해 항소…"사실인정 오류·법리오해"

"모순된 판단·정치적 배경 침묵 않겠다"…내란특검도 항소 방침 12·3 비상계엄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앞서 지난 19일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외교부, EU측에 "EU 경제입법, 보호무역 조치로 작동 우려"

박종한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은 23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유럽연합 주요 기관 관계자를 만나 EU의 경제입법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다.

[영상] 송언석 “경재성장률 27년만에 일본에 역전”

이어 "청년만 보면 46만9000명으로, 전년대비 3만5000명 늘었다"며 "경제 활력이 떨어지고 청년들의 일할 의지마저 꺾인다는 심각한 경고"라고 우려했다.송 원내대표는 "반도체에 편중된 몇 개 종목의 주식시장 호황으로 차가운 고용 현실을 가리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는 실물 경제의 양대 축인 건설업과 제조업은 오히려 침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지난해 건설업 성장률은 무려 -9.6%로 역성장했고, 제조업은 지난해 4분기 기준 -1.5%로 다시 침체로 전환했다"며 "작년 1년 전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1.0%를 달성해 다행이라고 하지만 일본은 1.1%로, 무려 27년만에 일본에 역전당했다"고 했다.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 들어 코스피가 닛케이보다 올랐다고 자화자찬하지만, 실물 경제는 빨간불"이라며 "청년 고용을 살리고 실물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실물 경제의 비중이 큰 건설 산업의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그는 "공공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을 마중물 삼아 건설업 투자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라며 "국민의힘은 최근 건설 비용 상승을 반영해 예타 기준을 현실화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여야 이견이 없는 만큼 이재명 정부와 여당은 자화자찬식 주가 상승 홍보에 치우치지 말고 국민 피부에 와 닿는 일자리 회복과 실물 경제 회복을 위한 실질 입법에 함께 해달라"고 촉구했다.

"두 소년공 대통령 돼 재회" 李, 룰라에 포옹 AI 영상 선물 [영상]

그러면서 "형제 룰라 대통령에게 이 영상을 선물한다"고 덧붙였다.룰라 대통령 역시 해당 게시물을 공유하며 "내 동생에게 큰 포옹을"이라고 화답했다. 룰라 대통령은 이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10대 시절 소년공으로 일했고 어린 시절 부상을 당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두 정상은 이날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한·브라질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수교 67년 만의 격상이다. 룰라 대통령이 청와대에 도착해 차에서 내리자 이 대통령은 양팔을 벌려 맞이했고, 두 정상은 5초 남짓 서로의 어깨를 두드리며 포옹했다.

무안군, 광주 군·민간공항 이전 주민 설명회 연기

광주 군공항 예비이전 후보지 지정에 앞서 이달 중 전남 무안군민을 대상으로 열기로 한 설명회가 연기됐다.

이재명 '조작기소' 국정조사 초읽기…삼권분립 침해 우려 제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조작 기소' 여부를 국회 차원에서 따져봐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는 분위기다. 여권 일각에서는 당 권력 투쟁의 일환이란 우려도 나왔다.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친명을 내세워 세를 과시하는 움직임이다. 미친 짓"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공취모는 모임의 성격을 반청 결집으로 보는 시각에는 선을 긋고 있다. 이건태 의원은 이날 "다른 피해자 사건도 다 해결하려면 먼저 이재명 대통령 사건부터 풀어야 된다"며 "이것을 계파 갈등으로 본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야당과의 협의 과정 역시 순탄치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李대통령 "다수 국민은 '한살 낮추자'"…촉법소년 하향 두달후 결정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하향하는 논의와 관련해 "관련 부처에서 쟁점도 정리해 보고, 국민의 의견도 수렴해 보고, 그런 다음에 두 달 정도 후에 결론을 내리자"고 언급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법이라고 하는 게 사회적 합의"라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통령은 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하향하는 방안을 보고 받은 뒤 "13세냐, 12세냐, 11세냐 결단의 문제 같은데 어떤 기준으로 할 거냐의 논거가 초등학생이냐, 중학생이냐.

李대통령, 촉법소년 기준 "국민 다수는 낮추자고…두달 후 결정"

이날 이 차관은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찬반양론과 고려해야 하는 사항 등을 소개한 뒤 "이제는 형사미성년자 기준 연령 하향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이 대통령도 "13세냐, 12세냐, 결단의 문제 같다"며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이냐는 논거로 초등학생이냐, 중학생이냐가 제일 합리적인 선일 것 같다"고 언급했다. 또 "중학생일 때와 초등학생일 때 마인드가 다를 것 같다"며 "중학생이면 약간 새로운 세계의 새로운 사람이 된 느낌이 들 수도 있다"고 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일리 있는 지적"이라며 "계속 논쟁하다 끝날 수 없으니 목표 시간을 정하자.

李대통령, 올림픽 중계·관리비·바가지까지 '깨알' 지적

그는 "사소해 보이지만 관련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이 전국적으로 수백만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조리를 찾아서 정리하고 필요하면 제도 개혁도 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공직자들의 적극 행정을 독려하며 "장관들이 책임을 지겠다는 걸 분명하게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선수들의 투지와 활약에도 과거 국제대회와 비교하면 사회적인 열기가 충분히 고조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며 "오는 6월에는 북중미 월드컵도 예정돼 있는 만큼 국제적 행사에 대한 우리 국민들 접근성을 폭넓게 보장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대전·세종·충청·경상 대설특보...중대본 1단계 가동

행정안전부는 24일 오전 11시 10분부로 대설 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단계를 가동했다. 대전·세종·충청·경상 지역에 대설특보가 발표된 데 따른 조치다.

국힘 광주시당 "전남광주특별법, 재정·권한 보완해야"

국민의힘 광주광역시당은 24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에 관한 특별법에 재정·권한 이양 내용이 부족하다"며 법안 보완을 촉구했다.

與, 광역단체장 후보 면접 마무리 수순…내달 초 예비경선 돌입

이날 면접에는 김동연 현 지사와 권칠승·추미애·한준호 의원, 양기대 전 의원이 참석했다. 김 지사는 면접 후 들에게 "지사로서, 해결사로서 그동안 실적을 보여드렸다"며 "그것을 바탕으로 생각과 소신을 잘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실무 당직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자신의 이력을 소개하며 "차곡차곡 단계를 밟아오면서 느낀 이야기를 했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이재명 정부는 사회 구조를 바꾸며 실용주의를 대한민국에 뿌리내리고 있다"며 "지방정부에서 이를 실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곽문근 원주시장 예비후보, '도시기반 대전환' 구상 발표

곽 예비후보는 "원주 성장 구조를 근본부터 재설계하는 원주 도시기반 대전환을 통해 세수원을 2배 끌어올리는 등 '경제시장'의 면모를 보이겠다"고 주장했다. 6·3 지방선거 원주시장 선거에 나서는 더불어민주당 곽문근 원주시장 예비후보는 24일 회견을 열고 '원주 도시기반 대전환'을 위한 구상을 발표했다. 이어 "'근의 공식 100'을 토대로 산업·경제·교통, 도시구조, 정주여건, 안전·환경 전반을 아우르는 도시 기반 재설계와 실행으로 원주의 구조와 기반을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北김여정 높아진 위상…당 부장으로 승진·정치국 후보위원 복귀(종합)

정치국 상무위에 김재룡·리일환 진입…조용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가능성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제9차 노동당 대회에서 우리의 장관급에 해당하는 부장으로 승진하고 정치국 후보위원에도 재진입했다. 김여정은 높아진 정치적 위상을 바탕으로 향후 대미·대남 등 대외 정책 집행과정에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선중앙통신은 24일 전날 열린 당 중앙위원회 제9기 제1차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정치국 상무위원회·정치국 선거가 진행되고 당 부장이 임명됐다고 보도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은 당 부부장에서 부장으로 승진했다. 김여정은 2020년까지 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겸 정치국 후보위원이었다가 2021년 1월 8차 노동당 대회에서 선전선동부 부부장으로 옮기면서 후보위원에서 빠졌는데 이번에 다시 후보위원으로 복귀했다. 조직비서로 당 실무를 책임지던 김 위원장의 최측근 조용원은 정치국 상무위원직은 유지했으나 비서직에서 제외됐다. 북한 헌법상 국가를 대표하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당연직으로 정치국 상무위원을 맡아왔다. 정치국 정위원 명단에 새롭게 이름을 올린 김성기는 당 중앙군사위원회에도 이름을 올려 이번에 당 비서 겸 부장으로 자리를 옮긴 정경택을 대신해 군 총정치국장이 된 것으로 보인다.

브라질 영부인 취향 저격…김혜경 여사의 '내조 외교'의 정석[노컷브이]

김혜경 여사가 23일 청와대에서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의 부인 호잔젤라(잔자) 다시우바 여사에게 한복을 선물했습니다. 잔자 여사는 연보라색 저고리와 연분홍색 치마로 구성된 맞춤 한복을 입고 국빈만찬에 참석해 눈길을 끌었는데요, 두 여사가 우정을 나눈 현장을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김혜경 여사가 23일 청와대에서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의 부인 호잔젤라(잔자) 다시우바 여사에게 한복을 선물했습니다.

李대통령-룰라, '소년공 포옹' AI 영상 공유…서로 "형제" 호칭

이 대통령은 "소년공이 대통령이 돼 만났다. 그래서 우리는 형제"라며 "형제 룰라 대통령에게 영상을 선물한다"고 엑스에 적었다.

김영일 군산시의회 전 의장, 군산시장 출마 선언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영일 전북 군산시의회 전 의장이 24일 군산시장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새만금 신항 분쟁에서 보여준 추진력과 실행력을 군산을 살리는 원동력으로 쓰겠다"며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실행으로 말이 아니라 결과로 보여드리겠다"고 포부를 드러냈다.

김영환 충북지사, 28일 출판기념회..지선 행보 돌입

6·3 지방선거에서 재선 도전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출판기념회를 연다. 이로써 본격 지방선거 수성을 위한 행보에 돌입한 것으로 풀이된다.24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지사는 오는 28일 오후 1시 청주 엔포드호텔에서 출판기념회를 열 예정이다.

野김소희 "전기본 전문가위에 탈원전 단체 임명..상식 아냐"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전문가위원회에 탈원전을 주장해 온 환경단체 인사들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 "AI(인공지능)·반도체·데이터센터 등 대한민국 미래 핵심 산업의 전력 기반을 설계하는 전기본 위원회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반대하고 탈원전을 주장해온 환경단체들이 대거 참여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한가"며 "전기본은 이념이 아닌 국익과 산업 경쟁력을 기준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김 의원과 이상일 용인시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기본이 탈원전을 외치는 특정 환경단체 인사들에 휘둘리고 있는 현실을 알리겠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과거 탈원전을 주장했던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함께 활동했던 활동가들을 분과별로 포진시켜 전기본을 탈원전으로 몰아가려는 것 아닌가"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기조에 따른 것인가"라고 지적했다.김 의원에 따르면, 전기본 전문가위에는 플랜1.5, 에너지전환포럼,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오션에너지패스웨이, 기후솔루션 등 5개 환경단체에서 6명이 임명됐다.

李 “농지 사놓고 방치하면 강제매각 명령하는 게 원칙”

그러면서 “우리나라 농지 관리가 엉망이다. 투기 대상이 됐다”며 “농사를 짓겠다고 땅을 사고 안 지으면 매각 명령이 내려져야 하는데 그렇게 한 사례가 없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서민석 변호사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박상용 검사 고소할 것"

더불어민주당 청주시장 출마자 중 한명인 서민석 변호사는 24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담당했던 박상용 검사를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정현, 혁신 공천 예고…"당세 강한 지역, 실험장 돼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 손을 잡고 있다.

국힘 소장파 “尹어게인으로 선거 치를수 있는지 의총서 결론내자”

대안과 미래의 간사인 이성권 의원은 이후 들과 만나 “의원들의 총의를 모을 수 있는 의원총회를 개최할 것을 지도부에 요청한다. 오히려 동면정당, 휴면정당이 돼버린 듯한 느낌이 든다”고 지적했다.

박형준 "졸속 행정통합 눈앞…대통령 무책임에 비애감"

박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다.

'절윤' 논쟁은 중요치 않다는 장동혁

오히려 '해야 할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최재옥 전 증평군체육회장, 증평군수 출마 선언

국민의힘 소속의 최재옥 전 증평군체육회장이 24일 증평군수 출마를 선언했다.

김남준, 정청래 찾아 "계양을 출마 의지 분명…당 결정 따를 것"

이어 '송 전 대표와 계양을 출마에 대해 대화를 나눴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 무죄를 받은 뒤 이에 대해 축하 연락을 드렸고, '고맙다'고 화답을 해주셨다.

李대통령 "국제행사 국민 접근성 보장하는 제도 개선 필요해"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올림픽·월드컵 등 대형 국제 스포츠 행사의 중계권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국제적 행사에 대한 우리 국민의 접근성을 폭넓게 보장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결과를 두고 "우리 선수들의 투지와 활약에도 과거 국제대회와 비교하면 사회적 열기가 충분히 고조되지 못했던 아쉬움이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동계올림픽에 출전한 선수단을 향해서는 "모두의 뜨거운 도전은 국민에게 큰 감동과 자부심을 줬다"며 "스포츠 외교 측면에서도 값진 성과가 있었다"고 치하했다.

中인민일보, 시진핑의 김정은 총비서 재추대 축전 1면에 보도

인민일보는 이날 1면 상단에 '시진핑,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서기 추대에 축하 축전'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배치하고 축전 전문 내용을 소개했다. 이는 5년 전 김 위원장이 총비서로 추대됐을 당시 사용된 '중조는 산과 물로 연결된 사회주의 우호 이웃'이라는 표현보다 한층 적극적인 뉘앙스를 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인민일보는 2021년 1월 김 위원장이 노동당 총비서로 추대됐을 당시에도 같은 위치인 1면 상단에 시 주석의 축전 기사를 실었다.

李대통령 "상가, 임대료 제한에 관리비 올려…범죄행위 가깝다"

이건 말이 안 된다"며 "범죄행위에 가깝다. 기망, 사기일 수 있고 횡령일 수 있고 아주 나쁜 행위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 문제에 이해관계 있는 사람이 전국적으로 수백만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게 다 부조리"라면서 "이런 것들을 찾아내서 정리해 주시면 좋겠다. 복수의 안 중에 하나를 장관이 선택하면 이는 장관의 책임이 된다"고 제안했다.또 "지시사항을 내려주는 것도 방법이다.공무원들은 지시에 따라 일한 것은 문책당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문체위 의원들 "핸드볼, 스포츠토토 편입해야" 국회서 포럼 개최

핸드볼의 스포츠토토 편입 및 종목 혁신 전략 포럼이 2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한국핸드볼연맹에 따르면 H리그는 출범 2년 만인 2024-2025시즌에 유료 관중 및 입장권 매출이 175% 급증했고, 2024-2025시즌 스폰서십 효과가 201억원으로 집계됐다.

진보 野4당 "행정통합법 졸속추진 안돼…상정 시점 조정해야"

전남광주·대구경북·충남대전 행정통합을 위한 3개 특별법안 가운데 충남대전의 경우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다.

정부 3월부터 하천·계곡 불법시설 대대적 단속 나선다

정부가 하천과 계곡을 무단으로 점유한 불법 시설을 올해 대대적으로 정비한다고 행정안전부가 24일 밝혔다. 정비 추진실적 점검과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이행 독려 결과 작년 12월 기준 전체 불법 점용시설 중 753건(90%)은 원상복구 등으로 정비를 완료했다. 나머지 82건(10%)은 행정대집행 등 절차에 따라 조치 중이다.

李 ”이 나라의 모든 문제는 부동산”...부동산 시장 정상화 의지 강조 [HK영상]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우리나라 농지 관리가 너무 엉망이다. 투기 대상이 돼버렸다"며 "이 나라의 모든 문제의 원천은 부동산이다.

李대통령 "나라의 모든 문제 원천이 부동산…농지까지 투기대상"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산골짜기에 버려지다시피 한 땅도 너무 비싸 농사를 지을 수가 없다더라. 심하게는 (평당) 20만∼30만원까지 나간다고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이 집값 때문에 난리가 났다가 지금은 약간 소강상태가 된 것 같긴 하지만, 농지 가격에 대해서도 검토를 한번 해 봐야 한다"고 했다. 이어 "지금 우리나라 농지 관리가 너무 엉망이다. 그러면 안 되지 않겠느냐"고 되물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이게 전부 부동산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져 생기는 문제다.

[속보]광주·전남 행정통합법만 법사위 통과...대구·경북, 대전·충남은 밀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광주·전남 행정통합특별법만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속보] 법사위, 전남광주 통합법 與주도 통과…충남대전·대구경북 제외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앞)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전남광주 통합법'을 여당 주도로 처리한 뒤 의사봉을 두드려 선포하고 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등 법사위원들은 고성으로 항의하며 거수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등 법사위원들은 고성으로 항의하며 거수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속보] 전남광주 통합법만 법사위 통과…충남대전·대구경북 제외

음악이 있는 곳을 취재합니다. 가요·공연계 소식을 빠르고 바르게, 그리고 흥미롭게 전하겠습니다.

인구감소지역 20곳서 체류인구 카드사용액 등록인구 넘어섰다

지난해 3분기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는 전년 추석 연휴 기저효과와 10월 긴 추석 연휴 영향으로 감소했지만, 체류인구의 1인당 카드 사용액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원 삼척, 전남 담양, 경북 영덕 등 인구감소지역 20곳에서는 체류인구의 카드 사용액이 등록인구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7∼8월은 전년 동월과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9월은 추석 연휴 영향으로 크게 감소해 분기 전체로는 전 분기와 전년 동기보다 소폭 줄었다.

李대통령, 담합에 "온동네 파면 다 더러워…신고포상금 몇백억 줘라"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공정위 인력 증원 상황을 보고받으면서 "시장 시스템에 낙후한 부조리가 가득하다"는 말을 듣고는 맞장구치며 이같이 언급했다. 또 "신고하면 팔자 고치도록 포상금을 확 주라"며 "4천억원 (규모 신고를) 하면 몇백억원 줘라. 수백억 줘도, 10∼20% 줘도 괜찮다"고 했다. 주 위원장이 "명령하면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가격을 낮출 수 있다"고 설명하자 이 대통령은 "명령과 자발적으로 하는 것은 논리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도냐 명령이냐. 명령은 따라야 하는 것인데, 따르지 않으면 제재가 뭐냐"고 질문을 쏟아냈다. 제재 방안을 확실히 강구하고, 안 따르면 그에 대한 제재를 또 해야 행정의 권위가 산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이 "전국 실태조사를 통해 835건의 불법 점용행위가 조사됐다"고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 "전국 835건이 믿어지느냐. 그러면 공직 기능이 무너진다"고 강조했다.

2025년 지방세 수입 120조 9000억 원 돌파...역대 최대

행정안전부는 2025년 연간 지방세 수입이 120조 9000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2024년 114조 1000억 원 대비 6조 8000억 원 증가한 수치다. 세목별로는 주택 매매 등 부동산 거래량 증가가 취득세 증가를 견인했다. 지방소비세는 강력한 내수 진작책과 정부 정책으로 민간 소비 심리가 회복되며 증가했다.

공무원 위험직무 순직 시 유족보상금 특례 확대...유족보상 확대

이번 개정안은 일부 규정을 제외하고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된다.개정안은 위험직무순직공무원에 대한 유족보상금 특례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순직군경 예우 대상을 넓혔다. 이와 함께 위험직무 요건에 근로감독관 등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포함하는 등 위험직무 범위도 정비했다.범정부 차원의 재해예방 체계도 구축된다. 각 기관에 재해예방 시책 추진에 대한 명확한 책무를 부여하고, 공무원 개인에게는 재해예방 관련 규정과 조치 준수 의무를 신설했다. 각 기관은 재해예방 업무를 총괄하는 건강안전책임관을 지정하고 건강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한다. 기존 재해보상부담금을 재해예방 및 보상부담금으로 개편해 재해예방과 재활·직무복귀 지원 사업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위험 직무로 순직 시 보상·예우 특례, 전 공무원으로 확대

일반 공무원도 군경 위험직무로 순직 시 '순직군경'으로 예우 위험한 직무를 하다가 순직한 공무원에 대한 예우와 보상이 확대된다.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60배를 받을 수 있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상의 이 특례는 그동안 경찰의 대간첩 작전 수행 중 순직에만 적용됐다. 경찰·소방 소속이 아닌 공무원도 군인·경찰·소방 분야에 해당하는 위험 직무를 하다가 순직하면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군경'으로도 예우할 수 있도록 절차 및 근거도 마련됐다.

北백두혈통 당·군 장악 극대화..세대교체 와중 김여정 승진

북한이 최대 정치행사인 9차 노동당 대회를 통해 당·정·군의 세대교체를 가속화하고 백두혈통 체제 굳히기에 나섰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중심으로 하는 일가족의 정권 장악력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것이다. '김정은의 입'으로 불린 김여정이 높아진 정치적 위상을 바탕으로 향후 대남·대미 정책 집행 및 외교적 역할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김여정의 승진과 달리 북한 공식 서열 2위로 불리던 최룡해가 당 중앙위원회 명단에서 빠지면서 당 내 세대교체가 이뤄졌다.아울러 군부에서도 세대교체가 단행됐다. 박정천 군정지도부장과 리병철 당 군수정책담당 총고문이 당 중앙위원에서도 빠지며 2선으로 후퇴했다. 내부 개혁과 세대교체에 더 집중했다.

대미투자법 공방…"조속 처리"·"투자 서두르는 게 합당한가"

나아가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법안 저지 방침을 밝힌 국민의힘이 특위 진행을 쟁점 법안 문제와 사실상 연계하려고 하자 민주당이 법안 논의의 시급성을 강조하면서 여야 간 신경전도 벌어졌다. 전문가들은 공청회에서 입법 속도와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 여부 등을 놓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 "오늘 법안 상정해야"·"본회의로 협력 훼손"…여야, 일정 놓고 신경전 여야는 이날 특위에서 회의 진행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급변하는 환경에서 특위가 정상적으로 빠르게 진행됐으면 좋겠다"며 "오늘 공청회를 마치면 소위 구성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 간사인 민주당 정태호 의원도 "국익 관점에서 보면 적어도 오늘 법안 상정까지 해서 국회가 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대외적 메시지를 줄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도 "특위의 근본정신은 초당적 협력 의지를 바탕으로 한 것인데 본회의 진행 절차가 근본적인 정신을 흔들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법사위, 전남광주 통합법 與주도 통과…충남대전·대구경북 보류

與, 오후 본회의 처리 시도할 듯…국힘 "졸속 처리" 반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등 법사위원들은 고성으로 항의하며 거수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전남광주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이 24일 여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을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거세게 항의하며 거수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행정통합이 이렇게 졸속으로 처리할 문제냐"며 "내용도 보면 전남광주만 유일하게 좋고, 충남대전과 대구경북을 차별했다. 민주당의 일당 독재"라고 주장했다.

공연·스포츠 암표 유통 시 '최대 50배 과징금' 부과·이익 몰수

공연법 및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은 재판매 목적으로 부정하게 표를 구매하거나 상습적 또는 영업 목적으로 구입가보다 비싸게 표를 파는 행위를 전면 금지한다. 부정 판매 행위자에게 판매 금액의 50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정 판매로 얻은 이익에 대해선 몰수나 추징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부정 구매·판매 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제도도 도입했다. 대통령 관저와 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 등의 공관 인근 옥외 집회·시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됐다. 예외 사유는 '직무를 방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대규모 집회·시위로 확산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 한정하기로 했다. 대통령 집무실의 경우 헌법상 대통령의 지위·역할을 감안해 옥외 집회·시위 금지 장소에 새로 포함됐다. 경찰 공무원에 대해 정기적으로 마약류 검사를 실시하고, 경찰 신규 채용 시험에 마약류 검사를 포함하는 내용의 경찰공무원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해당 법안은 1년 뒤 시행에 들어간다.

김남준, 정청래 면담 “인천 계양을 출마 의지 분명”…이 대통령 지역구 사무실에 둥지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이 지난 23일 인천 계양문화회관에서 열린 김민석 국무총리 K-국정설명회에 참석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이 24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예방해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 전 대변인은 이날 국회 당대표실에서 정 대표를 1시간가량 만난 후 들과 만나 “저의 출마 의지를 말씀드렸고, 대표께선 격려의 말씀을 전하셨다”고 말했다.

공연·스포츠 암표 팔다간…'최대 50배' 과징금·이익 몰수

정부가 암표에 칼을 빼들었다. 부정 구매·판매 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제도도 도입했다.개정안은 오는 8월께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김수영

李대통령-룰라, '소년공 포옹' AI 영상 공유…양국 정상 "형제"

룰라 대통령은 24일 자신의 엑스 계정에 이 대통령의 게시글과 영상을 공유했다.또 룰라 대통령은 "큰 포옹을 담아, 내 형제 이 대통령에게"라는 인사를 전했다.

고비 넘겼지만 갈 길 먼 '엘리엇 ISDS'…남은 절차는

24일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 1심 법원은 전날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1천600억원 상당의 돈을 지급하라는 ISDS 판정을 일부 취소하고 사건을 중재 절차로 돌려보냈다. 엘리엇은 이번 소송 결과에 대해 항소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1심 법원이 항소를 허가해야만 항소가 가능하다. 앞서 한국 정부도 1심 법원이 취소 소송을 각하하자 항소 허가를 받고 항소심에서 1심 환송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엘리엇 측은 추가 소송 비용과 배상액 규모 등 기회비용을 따져서 항소 신청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엘리엇이 항소를 제기하면 항소심에서 국민연금공단이 국가기관인지를 놓고 다시 다퉈야 한다. 앞서 취소소송 항소심에서는 소송 요건이 성립되는 지 여부만을 다퉜기 때문에 국민연금공단의 성격에 대해서 다시 항소심 판단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소송 절차가 마무리되면 본안인 환송 중재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고배당기업 기업가치제고 공시규정 확정…배당결의 다음날 공시

이날 의결된 같은 법 시행령 개정안은 배당소득 과세특례 대상인 고배당기업의 공시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독립기념관, 부부독립운동가 이종희·송다녀 관련자료 16점 공개

국민혁명군 중앙군사정치학교 4기 동학록은 김원봉, 권준, 김종 등 이종희 지사와 함께 1926년 황포군관학교에 입교했던 의열단 출신 한인 청년들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 자료다. 공개한 자료 중 다수는 지난해 7월 이종희·송다녀 지사의 후손이 기증한 것으로, 독립기념관은 이날 행사에 중요 독립운동 자료를 기증한 후손들을 초청해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 지사는 전북 김제 출신으로 1920년대 중반 의열단에 가입해 활동하다가 1926년 중국 국민혁명군 중앙군사정치학교 제4기로 입학해 신식 군사기술을 익힌 뒤 난창, 난징 등에서 항일운동을 전개했다.

박형준 부산시장 “졸속 행정통합 눈앞…대통령 무책임에 비애감”

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앞둔 시점에서 박형준 부산시장이 24일 “대통령의 무책임에 비애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다. 박 시장은 “분권 없는 선거용 졸속 행정통합이 눈앞에 다가왔다”며 “대통령이 호루라기를 불자 그동안 행정통합에 진심인 적이 없었던 민주당이 완장을 차고 몰아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왜 대통령은 이 문제에 함구하고 계시느냐”며 “문제를 던져놓고 본질적인 문제는 함구하고 계신 대통령의 무책임에 깊은 비애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 내용과 동일한 입장문을 내기도 했다. 한편, 이날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가결했다.

권혁우 수원시장 예비후보 "화성행궁 순환 정조버스 도입"

그는 "정조버스는 최첨단 자율주행 기술을 탑재한 친환경 대중교통 수단으로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이동의 편리함과 새로운 볼거리를 동시에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훈식, '방산·AI·원전' 협력 UAE 출국…"실질적 성과 힘쓸 것"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24일 전략경제협력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아랍에미리트(UAE)로 출국했다.강 실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출국 사실을 알렸다.

김재기 수원시장 예비후보 "환경미화원 직접고용할 것"

이를 위해 단계적 직접고용 전환, 기존 종사자 고용 승계 보장, 안전·복지 기준 표준화, 공공환경관리단 설립, 시민 참여 감시체계 구축 등을 추진할 것을 공약했다.

나경원 대전·충남통합법 반대 논리가 '강훈식 띄우기'?[노컷브이]

영상으로 보시죠.

[김순덕의 도발] 장동혁이 尹과 절연 못하는 이유

국민의 눈엔 국힘이 망하는 길이 빤히 보인다. 23일 ‘천광암 칼럼-장동혁은 대체 왜 이럴까’도 6·3 지방선거에서 지더라도 당권만 지키면 된다는 생각에서 나온 행동이라는 게 설득력 있다고 썼다.동의한다. 그래서 궁금해진다. 그럼 왜 국힘 당원들은 그런 장동혁을 지지하는가. 친위쿠데타를 일으킨 윤석열은 죽어도 용서 못할 죄인이라고 본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장동혁은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다. 작년 10월 와의 인터뷰에서도 그는 “민주당이 개헌하려는 내용은 사회주의”라고 했다. “대한민국을 사회주의로 바꾸려고 하는 세력들에게 대통령은 도구에 불과하다”는 발언이 사실이라면, 무섭고 끔찍하다.그렇다면 보수정당의 대표로서 장동혁은 대한민국 체제를 지키는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작년 10월 국힘 서울시당 당협위원장 및 선출직 공직자 워크숍에서도 그는 “내년 지방선거는 제2의 건국 전쟁이자 체제 전쟁”이라고 했다. 작년 신동아 11월호에 실린 장동혁 인터뷰 제목은 아예 “대한민국은 체제전쟁 중”이었다.체제전쟁은 전 대통령 윤석열의 내란 명분이기도 했다. 그러나 윤석열의 경고는 장동혁의 국회 연설과 맥락이 다르지 않다. 그때의 거대야당이 현 집권세력이고, 헌정질서 사법질서 시장질서를 흔들고 있는 것도 부인 못한다. 대통령으로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너뜨린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 친윤 윤한홍 의원이 말했듯 “X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라는 꼴”이어서다. 내란을 일으킨 대통령을 배출하고도 반성 안 한 국힘은 민주당 나무랄 자격도, 체제전쟁을 할 자격도 없다는 얘기다. 문재인 정권 때만 해도 9·19 군사합의에 나라가 북한 김정은에 넘어갈 듯 우려했지만 지금은 9·19 복원 운운에도 아무도 신경 안 쓴다. 장동혁은 자유민주체제를 무너뜨린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의 대표임을 뼈저리게 인식해야 한다.

[속보]정부, 중수청 인력 ‘수사관’ 일원화·검찰총장 명칭 유지…재입법 예고

정부는 24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인력 구조를 수사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 징계 중 파면 조항을 신설한 중수청·공소청법을 재입법 예고했다. 여권 내 반발이 있던 공소청 수장 명칭은 검찰총장으로 유지했다. 다만 초기 이동하는 검찰 인력에 한해서는 기존 봉급·정년 등을 보장하고, 상당계급의 수사관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부칙에 규정했다. 원안에서 변호사 자격 소지자라는 문구를 삭제해 변호사 자격을 보유하지 않더라도 수사·법률 업무에 15년 이상 재직한 사람이라면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했다. 공소청법에서는 검사 징계 종류에 일반 공무원과 같이 파면을 추가해 징계처분만으로 검사를 파면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에서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 선고로만 검사를 파면할 수 있지만 공소청 소속 검사도 일반 공무원처럼 징계로 파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민주당 요구가 수용된 것이다.

중수청 조직 일원화·6대 범죄 수사…정부, 43일만에 재입법예고

앞서 정부는 지난달 12일 이들 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했지만, 여권을 중심으로 '사실상 검찰청을 유지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정부는 수정안 마련을 위한 추가 의견 수렴을 진행했다. 추진단은 "국회·국민 등 각계에서 제시된 의견을 수렴해 재입법예고안을 마련했다"며 "특히 여당에서 공청회, 정책의총 등을 거쳐 전달한 의견을 최대한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 중수청 수사대상 9→6개…부패·경제·마약·방위사업·국가보호·사이버 추진단은 수정안에서 중수청의 수사 대상을 원래 법안에 규정했던 9개에서 공직자·선거·대형참사 범죄를 제외한 6개로 축소했다. 이는 현재 검찰청의 수사 개시 대상에 비해 중수청의 수사 범위가 넓고, 다른 수사기관과 중복이 우려된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특히 기존 법안은 중수청 인력 체계를 수사사법관·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했지만, 여러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을 수용해 수정안에선 1∼9급 수사관 단일직급 체계로 일원화했다. 정부는 이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검찰 수사 인력의 중수청 이동을 위해선 현실적으로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스타트업 혁신기술을 軍으로…민군 기술협력 '피치데이'

스타트업이 보유한 혁신기술을 군에 소개하고, 군에서의 활용 가능성을 타진하는 민군 기술교류 행사가 24일 진행됐다.

부산시선관위, 지선 앞두고 공무원 선거 관여 집중 단속

지난달에는 공무원 등의 선거 관여 행위를 예방하려고 지방자치단체 등에 관련 법규와 주요 위반사례를 안내하고,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 금지 안내 책자'를 나눠줬다.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과 산하기관 직원 등의 불법 선거 관여 행위를 예방하고 단속하는 활동을 강화한다고 24일 밝혔다. 시 선관위는 지방선거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을 갖는 지방자치단체장 등을 선출하는 선거인 만큼 다른 선거에 비해 공무원의 선거 관여 개연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이준석 "노무현 추천으로 하버드대 입학?…전한길 감옥 집어넣겠다"

곧바로 형사고소를 진행했다"는 말도 했다.그는 "(2002년) 하버드 대학교 입학 원서를 넣을 땐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도 아니었다.

李대통령 살해 협박글 올린 10대 송치…경찰 “배상 청구할 것”

한편, 경찰청은 지난해 11월부터 사이버 수사·형사·공공범죄수사대 형사기동대 등 5개 기능을 합친 TF를 운영하며 공중주요인사 협박 및 허위조작정보 등에 대응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4일 119 안전신고센터 인터넷 게시판에 이 대통령을 살해하겠다는 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경찰청은 협박·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10대 청소년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野 반발 속 전남광주 통합법만 법사위 통과…‘尹사면금지법’ 계류

국민의힘 의원들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대안)에 대한 거수 표결에 항의하고 있다. 충남·대전, 대구·경북 통합을 위한 특별법은 국민의힘 반대로 추가 심사하기로 했다.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전남·광주 통합 특별법을 재석 18명 중 찬성 11명, 기권 7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반발하며 거수 표결 때 손을 들지 않아 기권 처리됐다.본회의에서 해당 특별법을 처리해 이후 공포되면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 선출을 거쳐 7월 통합특별시가 출범하게 된다.

李대통령 "농사짓겠다고 땅 사서 안쓰면 매각 대상"…전수조사 지시

이어 "농사를 짓겠다고 땅 사서 안 쓰면 원래 매각 명령 대상이고, 안 하면 관리 명령을 하게 돼 있고, 그러면 가서 가짜로 막 슬쩍 심어놨다가 방치한다"며 "그러면 실제 매각 명령해서 팔아 버려야지, 그걸 안 지키니까 농지를 사서 하는 척만 하면 된다고 모두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농사를 짓겠다고 땅을 사놓고 농사를 안 지으면 이행 명령을 하고, 그래도 안 하면 매각 명령을 하게 돼 있는데 한 사례가 없다고 한다"며 농지 관리 문제를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필요하면 인력을 대규모로 조직해서 전수 조사하고, 농지를 농사짓는다고 사서 방치해 놓은 것은 강제 매각 명령을 받고, 과징금에 더하기 다음 단계 매각 명령을 안 하면 강제로 가는 것"이라며 "별도로 검토해서 보고하라"고 밝혔다.

李 "촉법소년, 초등-중등이 기준"…두달간 공론화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하향과 관련해 "결단의 문제로, 기준의 논거는 '초등학생이냐 중학생이냐'가 제일 합리적인 선일 것 같다"고 밝혔다.

‘李 최측근’ 김남준, 정청래와 면담… “계양을 출마 의지 밝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남준 전 대통령비서실 대변인과 면담을 마치고 악수를 하고 있다. 김 전 대변인은 일각에서 그가 연고가 없는 계양을에 출마하려 한다는 지적이 나온 데 대해서는 “제가 보좌관이라는 생활을 처음 시작한 곳도 계양이었다. 그러자 김 전 대변인은 “감사합니다”라고 화답했다.

“내 잘생김 비결은 K-화장품”…브라질 대통령 ‘국빈 선물’은?

제품은 스킨, 로션, 클렌징 폼으로 구성된 오휘의 대표적인 디에이징(노화 역전) 솔루션 라인이다.룰라 대통령은 이미 현지에서 K-뷰티 애호가로 잘 알려져 있다.

국힘, 與사법개혁안 강행에 전면 필버 선언…"다른 수단도 고려"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이 들에게 전했다. 곽 원내수석대변인은 "필리버스터 외에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민을 상대로 부당함을 알리는 수단을 고려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 의총에서는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이 처리되면서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이 보류된 것을 둘러싸고 설전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포토] 법사위 전체회의 지연 항의하는 국민의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오전 열린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선고에 대한 입장 발표 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위험 직무로 순직 시 보상·예우 특례, 전 공무원으로 확대(종합)

일반 공무원도 군경 위험직무로 순직 시 '순직군경'으로 예우 위험한 직무를 하다가 순직한 공무원에 대한 예우와 보상이 확대된다.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60배를 받을 수 있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상의 이 특례는 그동안 경찰의 대간첩 작전 수행 중 순직에만 적용됐다. 경찰·소방 소속이 아닌 공무원도 군인·경찰·소방 분야에 해당하는 위험 직무를 하다가 순직하면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군경'으로도 예우할 수 있도록 절차 및 근거도 마련됐다. 이밖에 위험직무의 유형에 근로감독관의 사법경찰관리로서의 직무를 포함했다.

박형준 "행정통합 특별법 강행통과는 정부·여당의 권력남용"(종합)

박 시장은 앞서 자신의 페이스북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글을 올렸다. 주민투표와 시도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2028년 행정통합을 목표로 하는 부산시와 경남도는 산하 연구원 협의로 부산·경남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만들고 있다.

중수청법 수정해 입법예고…공직자·선거범죄 수사대상서 제외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중대범죄수사청법과 공소청법 수정안을 마련해 26일까지 재입법 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달 12일 두 법안에 대한 첫 입법예고를 실시한 지 43일 만이다.수정안의 핵심은 중수청 수사 범위 축소다. 기존 법안은 중수청의 수사 대상을 9대 범죄로 규정했지만 수정안에서는 공직자 범죄와 선거 범죄, 대형 참사 범죄를 제외했다.인력 체계도 손질됐다.

'전략경제협력 특사' 강훈식, UAE 출국…"실질적 성과 만들겠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24일 이재명 대통령의 전략경제협력 특사 자격으로 아랍에미리트로 출국했다.

국민투표법에 벌칙조항 추가…국힘 "선관위, 무소불위 칼 쥐어"

허위사실로 선관위 업무방해 땐 10년이하 징역…與주도로 행안위·법사위 통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임위를 통과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에 선거관리 업무를 방해할 정도의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처벌하는 조항이 새로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이 조항이 선거관리 업무에 대한 여론의 문제 제기를 차단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24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민주당이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일방 처리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문제 삼았다. 실제 전날 행안위·법사위를 통과한 개정안에는 국민투표자유방해죄 벌칙 조항이 추가됐다.

[AI픽] AI 학습 데이터 구매비용도 연구개발 세액공제

인공지능 개발에 필수적인 학습용 데이터 구매 비용도 연구개발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전남·광주통합법 법사위 통과…대전·충남, TK는 보류

국민의힘 의원들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대안)에 대한 거수 표결이 진행되자 추미애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역 균형 발전과 지방 소멸 문제 해결을 위해 행정 통합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졸속 입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사실상 행정 통합에 대한 논의는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에서 더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정청래 "아직도 동학농민운동 제대로 된 예우·서훈없어…유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4일 "아직도 동학농민운동에 대한 제대로 된 예우와 서훈이 없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김정은 "어떤 정세변화도 전진 못 막아"…한미 언급 여전히 없어(종합)

그러나 당 대회가 닷새째 진행되는 가운데서도 대미, 대남정책 등 대외 분야에 대해서는 여전히 구체적인 메시지를 내놓지 않았다. 그는 5천자 분량의 '결론' 대부분을 대내 메시지로 채웠다. 최근 역점 사업인 지방발전 사업을 통해 건설한 공장과 부대시설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데 대한 불만을 시사하기도 했다. 특히 대외 부문 토의에서는 대남 문제도 논의되는 것으로 보인다. 김성남 왼쪽에 앉은 인물은 대남통 인사인 장금철 전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이라고 정부는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금철은 이번 당대회에서 당 중앙위원에 진입했다. 한편 이날 당대회 5일차 일정에 앞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9기 제1차 전원회의 확대회의가 진행됐다고 통신은 보도했다. 전날 당대회에서 제9기 당 중앙위원회가 새로 꾸려짐에 따라 신규 선출된 당 중앙위원과 후보위원들이 회의를 연 것이다. 전원회의에서는 '당 중앙위원회 구호집과 당 규약 해설집을 수정'하는 의정 토의도 진행됐다고 통신은 전했다. 북한은 전날 당 규약 개정에 대한 결정서를 채택했는데 한국에 대한 '적대적 2국가'가 명문화됐는지는 밝히지 않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항공엔진 소재·부품 자립화 상생협의체 출범… 39개 협력사 참여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4일 경남 창원특례시 창원1사업장에서 ‘항공엔진 소재·부품 자립화 및 상생협력 협약식’을 개최했다. 특히 협력사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글로벌 공급망 전략도 수립해 이행할 계획이다.

국방부 "올해 6·25 전사자 유해 200구 발굴 목표"

국방부는 24일 공군호텔에서 2026년도 6·25 전사자 유해발굴 추진회의를 열고 올해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광주특별시법만 본회의로..대전·대구는 추가협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전남·광주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가결했다. 충남·대전과 대구·경북 통합법은 여야가 추가협상키로 했다.법사위는 24일 전체회의에서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을 가결했다. 기존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를 폐지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발족해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여야 이견에 광주특별시법만 일단 이날 본회의에 오르게 됐다.대전·대구특별시법의 경우 국민의힘 의원들은 물론 소속 광역자치단체장들이 반대에 나서 가로막혔다.

우상호 전 정무수석, 원주서 출판기념회 열고 지선 본격 행보

6·3 지방선거 강원도지사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우상호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출판기념회를 통해 공식 선거전에 뛰어든다. '국가 정상화와 회복을 위한 210일'이라는 부제의 이 책을 통해 우 전 수석은 '멈춰 섰던 국가 시스템을 다시 움직이기 위해 분투한 210일간의 실천 기록'이라고 회고한다. 우 전 수석 측은 오는 3월 2일 오후 3시 원주시 인터불고 호텔에서 저서 '대통령 이재명과의 동행' 출판 기념회를 연다고 24일 밝혔다.

경남도 "통합특별법안, 자치입법권·자주재정권 상실" 유감

경남도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통합특별법안과 관련해 24일 낸 입장문에서 유감을 표명하며 정부와 국회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대미투자특위, 공청회 열었지만..사법개혁 여파 '개점휴업'

국회가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 입법공청회를 열면서 특별법을 처리하기 위한 절차에 본격 돌입했다. 전문가들과 여야 의원들은 특별법 처리 시점과 악영향에 대한 보완 입법 등을 논의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안(법왜곡죄·대법관 증원·재판소원)을 상정하면서 특별법안 심사도 안개 속으로 들어섰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하며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법안심사 보이콧을 선언했다.대미투자특위는 24일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대미투자 규모가 3500억 달러에 달하고, 국내 산업과 고용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거시적으로 단년도 충격이 재정 안정을 직접 위협하는 규모로 보기에 어렵지만, 손실이 특정 시점에 집중되거나 경기 둔화와 결합할 경우 추가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부담을 통제, 관리하기 위한 체계적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경제계와 조찬간담회를 열고 특별법에 대한 기업 관계자들의 의견을 경청했다. 따라서 국회가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지연 전략을 택하기보다 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특위는 법안심사소위를 구성하고 오는 25일부터 곧바로 법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민주 전북 기초단체장 후보군 '정밀심사' 9명, 기각·각하 통보

각하는 중앙당이 검토할 사안이 아니라는 의미이고, 기각은 소명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중앙당 이의신청 결과를 알리고 "지방선거에 불출마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도내 기초단체장 후보군 중 정밀심사 대상으로 분류됐으나 이의신청하지 않은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전북도당 관계자는 "각하와 기각에 차이를 두고 심의할지는 공관위원들이 판단할 문제"라며 "공관위에 잘 소명하고 위원들을 납득시키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대미투자특위 공전시킨 국힘 “與, 악법 처리 멈춰라” 압박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대미투자특별법 최우선 처리 및 정부 여당의 악법 단독 강행처리 중단 성명 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명구, 박수영, 박상웅, 박성훈 의원. 이재명 정부는 처음에는 대미투자법안이 발의만 되면 모두 끝나는 것처럼 말했다. 하지만 고환율과 국회 법처리 등을 핑계로 시간만 끌다가 관세 재인상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 이후 갑자기 국회를 탓하더니 이젠 특별법 처리가 관세 인하로 이어진다는 확답도 못한다. 어떻게 정부를 믿고 국회가 법을 처리하라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개헌국민연대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 실시하라"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한 개헌국민연대'는 24일 "국회는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지방분권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단독]주총 의장도 주주가 바꾼다…與 "주총도 주주친화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주주총회를 진행하는 의장을 주주가 원하는 인물로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상법 개정을 추진한다. 주총 3주 전 자료를 전자공시하는 방안 등도 포함해 전반적으로 주총 제도를 주주 친화형으로 안착시키는 방안에 집중하기로 했다. 특위 위원이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이강일 의원이 관련 내용을 주도적으로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주총 내실화 방안의 우선 과제는 주총 의장 제도 개선이 추진될 전망이다. 지난해 7월 이 의원이 이와 관련한 상법을 발의한 바 있다. 현행 상법은 주총 2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소집통지를 해야 한다. 주총 자료 제출 기한을 3주 전으로 넉넉히 잡고 전자공시제도 도입을 강화한다면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특위는 보고 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가의 적극적 의결권 행사를 골자로 한다. 금명간 최종안 발표를 앞두고 있다.

육군 "산불진화 지원에 병력 500여명·헬기 27대 투입"

육군이 최근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산불 진화 지원을 위해 병력 500여명과 헬기 27대를 투입했다고 24일 밝혔다.

‘당 갈라치기’ 비판에 공취모 당황?···“대통령 이름 빼야” “공식 기구로 해야” 분분

더불어민주당 의원 105명이 참여한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을 둘러싸고 설왕설래가 24일에도 이어졌다. 참여 의원들은 “계파 모임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지만 정청래 대표에 맞서는 반청 결집이라는 해석은 수그러들지 않는 분위기다. 당내 갈라치기라는 비판이 확산하면서 당 공식 기구로 전환하거나 명칭을 바꾸자는 제안도 나왔다. 모임 공동대표인 윤건영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시작은 의원 모임이었지만 당 차원의 공식 기구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당 지도부가 적극 수렴해주면 좋겠다”고 밝혔다. 모임 결성을 주도한 이건태 의원은 명칭 변경 제안에 선을 그었다.

與, 국민의힘 입법 지연 전략에 "민생 인질극 돌파"

뚜벅뚜벅 하나씩 민생개혁 법안을 처리해나갈 것"이라고 했다.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 상정될 8개 법안 전체에 필리버스터 카드를 만지작 거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힘 소장파, 지도부에 "절윤 논쟁 의원투표에 부치자"

'윤 어게인'을 당 노선으로 채택할 수 있을지, 충분히 토론한 뒤 의원 비밀투표로 최종 당론을 정하자고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이번엔) 결론을 확실하게 낼 수 있기를 바란다.

[속보] 강선우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상정

통일교로부터 교단 현안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

중기·스타트업 ‘아이디어·기술’, K-방산 혁신의 심장이 된다

이번 행사는 민군 기술교류를 통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보유한 혁신 기술을 군 전력에 이식하는 활용 가능성을 타진하는 가교를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아울러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방위산업 진입 문턱을 낮춰 산업 생태계 저변을 확대하고, 군이 첨단기술을 보다 신속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기획됐다.이날 행사에는 이두희 국방부 차관과 노용석 중기부 1차관, 김성수 과기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을 비롯해 관계기관 주요 인사와 산·학·연·군 관계자 400여명이 참석했다.이 차관은 "피치데이를 주기적으로 개최해 민간이 보유한 혁신 기술과 제품을 군이 직접 확인하고, 상호 소통할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며 "우수 기술과 과제는 향후 전투실험 등 후속 절차와 연계해 실제 군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행사에선 군집 드론 전투체계와 자율운항 기술 등 무인이동체 기술·제품 10개 과제가 소개됐고, 군은 이들 기술이 군에서 활용되기 위해 보완해야 할 사항을 제시했다.항공우주연구원은 육상·공중 무인이동체 협력 운용 기술을, 뉴빌리티가 AI 기반 정찰·이송 및 탐지 로봇 기술을, 뱀부스가 드론길 자동구축 솔루션 등 기술·제품을 군에 소개했다.이 같은 행사의 지속적 활성화와 확대의 장이 마련되면 유망 중소기업과 스타트업들은 까다로운 군의 검증을 거친 ‘레퍼런스(운용 실적)’를 확보가 가능해 지며 이를 통해 글로벌 방산 시장에 도전할 기회에 다가설 동력을 얻게 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법사위, 광주전남 통합법 처리…충남대전·대구경북 제외

광주직할시와 전라남도의 행정구역을 통합하는 특별법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어섰다. 처리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은 이르면 이날 본회의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법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법을 재석 18명 중 찬성 11명, 기권 7명으로 이같이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항의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해당 법은 전남과 광주의 행정구역을 합치는 것이 핵심으로, 국가 재정 지원과 교육 자치 등의 특례가 부여된다. 부시장은 기존 2명에서 4명으로 늘어나며 차관급으로 격상된다.

충남대전 통합법 국회 법사위 문턱 못넘어…여야 책임 공방

국민의힘 대전·충남 시도당은 이날 국회 앞에서 '대전충남 졸속 통합 반대 범 시·도민 총궐기대회'를 열고 정부와 여당 주도의 행정통합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충남대전 졸속통합 결사반대'라고 쓰인 손팻말을 들고 '재정 권한 이양 없는 강제합병 중단하라', '주민 무시하는 정치쇼 중단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법안 보류를 놓고 책임론이 불거지는 것과 관련해서는 "제대로 된 법안을 만들지 않은 본인들 책임을 방기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잘라 말했다.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지역의 백년대계를 위해서라면 시도민 숙의와 충분한 공론을 거쳐야 한다"며 "지역 주민을 철저히 배제한 이런 방식의 입법 강행은 무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인천해사법원은 어디에…인천 지자체 유치 경쟁 치열

인천시 동구와 연수구는 유치 서명운동에 돌입했으며, 영종도 주민들은 추진단을 꾸려 유치 활동에 나섰다. 24일 동구에 따르면 '해사법원 제물포구 유치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이날 동구청에서 회견을 열고 인천 해사법원을 제물포구에 유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구는 지난해 11월 각 동 주민자치위원장 등이 참여하는 추진위를 발족하고 유치 서명운동에 한창이다. 연수구는 해사법원이 국제 분쟁을 다루는 '특수 전문법원'이라는 점을 내세워 온오프라인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이재호 연수구청장은 "객관적인 경제성과 사법 효율성을 따져보면 최적지는 연수구"라며 "44만 구민의 염원을 모아 반드시 유치에 성공하겠다"고 밝혔다.

이태원특조위, 내달 청문회 앞두고 경찰·소방 상황실 검증키로

이날 특조위는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 시행령 일부개정 안건도 의결했다.

軍 장기간부 적금 신설…매칭지원으로 3년 만기 최대 2천300만원

소위·하사 연봉, 2029년까지 4천만원 수준 인상 추진 국방부는 군 간부의 장기복무를 유도하기 위해 '장기간부 도약적금'을 신설했다고 24일 밝혔다. 장기복무 선발자가 이 적금에 가입해 3년간 매달 최대 30만원까지 일정 금액을 납입하면 정부가 동일한 금액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매달 30만원씩 입금한다면 3년 뒤 만기 시 원금 1천80만원과 재정지원금 1천80만원, 이자 약 155만원을 더해 최대 약 2천315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군 간부, 3년간 月 30만원씩 넣으면 '2315만원' 수령 가능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지난 20일 충남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열린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임관식에서 신임 장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가입은 다음달 3일부터 가능하다. 우선 2026년 초임간부(소위·하사) 기본급을 총 6.6% 인상했다.

국민의힘, 3월에 ‘절윤’ 결론짓는다

이에 소장파 의원 모임 대안과 미래는 절윤을 의제로 한 의총 소집을 요구했고, 지도부는 2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내달 3일 이후 의총을 열기로 했다.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24일 국회 본회의 전 의총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의총은 본회의를 앞두고 쟁점법안 대응 중심으로 논의했고, 일부 의원들이 (절윤에 대해) 집중 논의할 의총을 별도로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줬다”며 “당 지도부는 이에 3월 3일 이후에 당내 문제를 집중 논의할 의총을 잡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앞서 윤 전 대통령이 내란재판 1심에서 무기징역 선고를 받은 뒤 장동혁 대표가 사실상 옹호하는 입장을 내자 절윤 논쟁이 극에 달했다.개혁파 인사들이 이대로는 6월 지방선거에서 필패한다며 반발하면서다.

張 "밀어붙이면서 회동?"·鄭 "청개구리 심보"…행정통합법 설전(종합)

이어 "어제 (정 대표가) 만나자고 한 것은 '그래도 내가 만나줬다. 대화할 만큼은 했다' 또는 '오늘 예정대로 밀어붙일 것이지만 제안 한번 해보고 그다음은 그 당에서 알아서 책임지세요'라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 제안에 진정성이 있으려면 오늘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밀어붙이려는 것부터 중단시켜놓고 논의하는 게 맞는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전남·광주를 제외한 대구·경북과 충남·대전 통합특별법 통과가 보류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을 비판하고 나섰다.

‘추경 불가’ 기조 바뀌나···이 대통령 “무주처럼 열성적인 곳 지원하라”

정부 공모에서 탈락했음에도 자체 예산을 짜내 ‘전 군민 기본소득’을 추진한 전북 무주군 사례가 국무회의 중심 의제로 떠올랐다. 이재명 대통령은 무주군을 “열성적”이라고 평가하며 행정 절차를 넘어선 재정 지원 방안 검토를 지시했다.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인구소멸 위기 지역 대응 방안을 논의하던 중 무주군을 직접 언급했다. 공모 절차 중심의 기존 정책 틀보다 지자체의 자발적 실험을 뒷받침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재정 부담과 사회적 합의 부족을 언급하면서도 “길게 보고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 여건에 따른 차등 지원 필요성도 제시했다.

미용실서 흉기까지 휘두르며 소란 피우던 20대 제압한 육군 간부

22사단 최영현 하사 "국민 생명과 안전 지키는 것은 당연한 책무" (강원 고성=) 류호준 = 미용실에서 흉기까지 휘두르며 소란 피우던 20대를 육군 간부가 제압했다. 때마침 개인 정비를 위해 미용실을 방문한 22사단 비호대대 소속 최영현 하사는 당시 상황을 목격했다. 미용실 주인과 손님들이 불안해하는 모습을 본 최 하사는 A씨와 대화를 시도했다. 그러자 최 하사는 재빨리 A씨를 제압해 바닥에 눕히고 흉기를 빼앗았다. 최 하사는 경찰에 관련 진술을 마친 뒤 부대로 복귀했다.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심의 결과 이번 주 결정 가능성

27일 국토지리정보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 정부가 이번 주 내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반출 여부에 대해 최종적으로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구글이 반출을 요청한 1대 5천 축척 지도는 실제 거리 50ｍ를 지도상 1㎝로 줄여 표현한 것이다. 구글은 현재 1대 2만5천 축척 지도를 이용해 '구글 지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지도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는다면서 이보다 5배 더 세밀한 지도 반출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면서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에 안보 시설 가림 처리, 좌표 노출 금지, 국내 데이터 센터 설립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연 200억달러 대미투자, 경기둔화 땐 재정 부담 가중”

전문가들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국회 통제 장치 등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24일 국회에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 제정 공청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허정 서강대 교수는 연간 200억달러 수준의 대미투자가 지속될 경우 불황기에는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단순 수치상으로는 당장 재정 건전성을 훼손할 정도는 아니다. 대미 투자 확대가 국내 제조업 공동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대미 투자 확대가 자칫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끌어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김양희 대구대 교수는 미국의 정치 상황을 고려할 때 대미투자를 서둘러야 할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일본은 표면적으로는 예정대로 대미투자를 추진한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꼭 그런 생각을 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인교 인하대 교수는 “대미 투자에 대한 국회의 감시·감독 기능을 법제화하고, 프로젝트별 국회 사전 보고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최소한 1년에 2번 정도는 국회 업무보고 또는 심의 절차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청래 만난 김남준 “계양을 출마 의지 밝혀…당 결정 따를 것”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에서 제1부속실장, 대변인을 지내다가 6월 재보궐선거 계양을 출마 의사를 밝히며 20일 사퇴했다.

李대통령 "허위사실공표 등 선거 흐리는 범죄에 너무 느슨해져"

이 대통령은 또 "본격적인 선거철이 오기 전에 관리 기관의 엄정 대응 지침을 미리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주의를 환기했다.

한기호 의원 "미귀환 국군포로 유족도 정당한 예우 받아야"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전쟁 중 귀환하지 못하고 사망한 국군포로의 가족도 국가적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4일 대표발의했다.

서울시장 이어 경기지사도 ‘명픽’? 선명성 경쟁 치열

6·3 지방선거를 100일도 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선명성 경쟁이 펼쳐지고 있다. 비상계엄, 탄핵을 거친 후 치러지는 선거여서 선명성이 후보선출 척도가 될 것이란 중론이다. 이미 대외적으로 알려진 추 의원이 민주당 측 경기 지사 후보로 나설 경우 유권자 확장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여기에 한동안 하마평에 오른 유승민 전 바른정당 대표를 두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출마를 촉구하는 것도 있다.

‘보수 논객’ 조갑제의 일침, “장동혁, 李 정부와 민주당 돕는 귀염둥이”

지난 23일 유튜브 채널 '김은지의 뉴스IN'에 출연한 조 대표는 ‘보수 원로로서 장 대표의 지금 모습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대답하며 “장 대표와 국민의힘이 하는 행동은 결과적으로 이재명 정부를 도와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절박한 생각이 있어야 되는데, 자신의 자리가 걸려 있는 총선이 아니다 보니 국회의원들이 지금 절박하지 않다”고 꼬집으며 “아마 다수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장동혁 대표 세력이 ‘폭망’할 테니까 그 뒤에 주도권을 잡겠다 하는 그런 계산을 하고 있지 않나 싶다”고 덧붙였다. 조 대표는 "윤석열씨의 계엄이 있었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될 수 있지 않았나, 그렇게 중앙 정권을 갖다 바친 것“이라며 ”그런데 이번에는 장 대표와 극우파의 행동이 지방 정권까지 갖다 바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건진법사 1심 구형보다 센 징역6년…"尹부부-통일교 정교유착"(종합)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5년보다 무거운 형량이다. 2022년 7월∼2025년 1월 기업들로부터 각종 청탁을 받고 2억원에 달하는 금품을 받은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피고인은 종교인으로 윤석열과 김건희를 포함한 고위 공직자와 친분을 형성하고 알선 행위를 하며 금품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단순 알선에 그치지 않고 고위 공직자를 관리했으며,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윤석열의 당내 경선을 돕기도 했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특히 "통일교와 관련한 알선 행위로 윤석열, 김건희와 통일교 간 정교유착이란 결과가 발생했다"며 "대한민국이 정교분리를 헌법의 기본원리로 규정하는 취지에 어긋난다"고 질책했다.

전남광주 통합법 법사위 통과…충남대전·대구경북은 보류

전남광주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이 24일 여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을 처리했다.

개혁신당, '공천심사료 수백만원' 국힘에 "공천장사 몰두"

문 대변인은 국민의힘을 향해 "내란범과 절연도 못 한 채 극단 세력에 끌려다니는 정당"이라며 "돈을 받을 처지냐. 이어 "개혁신당은 심사료 0원을 선택했다.

[속보]강선우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구속 기로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고 강선우 무소속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강 의원은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헌금을 수수한 혐의로 경찰 수사 중에 있다.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고 강선우 무소속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공천헌금 1억원’ 강선우 체포동의안 가결···“패션 정치 고백” 안 통했다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헌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강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는 다음달 초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강 의원 체포동의안을 출석 의원 263명 중 찬성 164명, 반대 87명으로 가결했다. 강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 출석해 체포동의안 투표에 앞서 “1억원은 제 정치생명을, 인생을 걸 어떤 가치도 없다. 믿는다!”고 적었다가 삭제했다. 국회는 이날 법무부에 강 의원 체포동의안을 송부했다. 강 의원은 민주당 윤리감찰단 조사를 받다 지난달 1일 탈당계를 제출했다.

[게시판] 한국국방외교협회, '자랑스러운 국방외교인상' 시상

한국국방외교협회는 24일 용산 전쟁기념관 로얄파크컨벤션에서 주한 외국 대사 및 주한 외국군 무관단, 해외파견 예정 한국군 무관단 및 국방부·합참·육군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 자랑스러운 국방외교인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으로 제정된 이 상의 수상자로 신경수 한미동맹 부회장(정책학술 분야 공헌)과 오병후 창원기술정공 대표(방위산업 분야 공헌)가 선정됐다. 한국국방외교협회는 24일 용산 전쟁기념관 로얄파크컨벤션에서 주한 외국 대사 및 주한 외국군 무관단, 해외파견 예정 한국군 무관단 및 국방부·합참·육군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 자랑스러운 국방외교인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李대통령, 촉법소년 하향에 "다수 국민은 낮추자…두달 후 결론"

이에 이 대통령은 "일리 있는 지적"이라며 "계속 논쟁하다 끝날 수 없으니 목표 시간을 정하자. 두 달 후에 결론을 내기로 하고, 그사이에 관계 부처에서 논점도 정리하고 국민 의견도 수렴하자"고 말했다.이날 국무회의에선 불공정 담합 근절을 강조하는 메시지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시장 시스템에 낙후한 부조리가 가득하다"는 지적에 "온 동네를 파면 전부 다 더러우니, 다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또 "신고하면 팔자 고치도록 포상금을 확 주라"며 "4000억원 (규모 신고를) 하면 몇백억원 줘라. '악' 소리 나게, 로또 하느니 담합 뒤지자고 생각하게 만들어야 한다. 수백억 줘도, 10∼20% 줘도 괜찮다"고 했다.이 밖에도 올림픽·월드컵 등 대형 국제 스포츠 행사의 중계권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했다.

[속보] 강선우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가결

통일교로부터 교단 현안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

'자사주 의무소각' 상법개정안 본회의 상정…野필버에 내일 표결

이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하면서 법안은 25일 오후 표결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금융·자본시장 구조 개선을 위한 법안인 개정안은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1년 이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내용이 골자다. 국민의힘은 국내 기업들이 이른바 '기업사냥꾼'의 적대적 공격에 노출될 수 있다며 이 법안에 반대해왔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했으며,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첫 반대 토론자로 나섰다.

이상길 전 대구시 행정부시장, 대구 북구청장 출마 선언

이상길 전 대구시 행정부시장이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대구 북구청장 후보로 출마한다고 24일 밝혔다.

대구시·경북도, 행정통합 특별법 국회 법사위 보류에 "당혹"

대구시와 경북도는 공식 반응을 자제하면서도 정치권에 통합의 필요성을 거듭 설명하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경북도는 특별법 법사위 보류와 관련해 "현재 공식적으로 특별한 입장은 없는 상황이고 통합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정부와 국민의힘 당 지도부에 거듭 전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는 이날 오전 간부회의 겸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 상황 보고회'를 열고 특별법 통과 이후 통합 준비를 논의했는데 곧이어 법사위 보류 소식이 전해지자 안타까워하는 분위기다. 대구시의회는 지난 23일 성명을 내고 "졸속인 대구·경북 행정통합 강행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공천헌금 1억’ 강선우 체포동의안, 본회의 가결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국회(임시회) 제 8차 본회의에서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신상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1억 원 공천헌금’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24일 국회에서 가결됐다.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고 있다. 강 의원은 당시 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이었는데, 김 전 시의원은 그해 지방선거에서 단수 공천돼 당선됐다.강 의원은 그간 혐의를 부인해왔다.

[속보] 3차 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상정…국힘 필리버스터 돌입

음악이 있는 곳을 취재합니다. 가요·공연계 소식을 빠르고 바르게, 그리고 흥미롭게 전하겠습니다.

‘김정은 동생’ 김여정 장관급 승진···통일부 “대남·대외 역할 주목”

사진은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 겸 부장으로 승진한 김여정. 조선중앙통신· 북한 노동당 9차 대회가 진행 중인 가운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당 부부장이 부장으로 승진했다.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은 24일 전날 평양 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열린 중앙위 제9기 제1차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주요 보직 선거가 열렸다고 보도했다. 회의에는 이번 당대회에서 선출된 당 중앙위 위원·후보위원들이 참석했다. 김여정 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은 부장으로 승진했다. 기존 당 전문부서는 21개였으나 이날 부장은 17명만 호명돼, 전문부서 개편이 단행된 것으로 보인다. 김 부장은 2020년 4월부터 9개월 간 맡았던 당 중앙위 정치국 후보위원에 다시 올랐다. 조용원은 당 비서국 비서와 부장 명단에서 제외됐다. 당 비서국 비서는 기존 7명에서 11명으로 늘어났다. 중국과 당 대 당 외교를 책임지는 김성남 당 국제부장이 이름을 올렸다.

육군, 산불 진화에 '총력전'… 헬기 27대 병력 500여 명 긴급 투입

거센 바람을 타고 번지는 산불을 잡기 위해 육군이 헬기 27대와 500명의 정예 병력을 현장으로 급파했다.

중수청 수사 대상 6개로 축소... 검사 '징계'로도 파면 가능

오는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수사 범위가 6대 범죄로 규정되고, 조직은 수사관 단일 직급 체계로 일원화된다. 검사도 징계 종류에 일반공무원과 같이 '파면'을 추가해 징계처분으로도 검사를 파면할 수 있도록 했다.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나누던 구조를 없애고 수사관 단일직급 체계로 일원화했다. 그러나 이를 두고 여권에서는 ‘검사에게 특별한 지위를 부여한 검찰청 구조를 다시 만드는 것’이라는 반발이 나왔다. 그러자 정부는 수정 법안에서는 신분 구분을 없앴다. 정부는 이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사의 현재 처우를 고려할 때 4·5급 전후에서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는 검찰 수사 인력의 중수청 이동을 위해선 현실적으로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중수청장 자격은 완화됐다.

국힘, 국회서 총궐기 대회…"충남·대전 졸속 통합 반대"

국민의힘은 24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대전·충남 졸속 통합 반대 범시도민 총궐기 대회'를 열고 정부·여당이 주도하는 통합안에 재정 권한 이양이 배제돼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총궐기 대회에는 충남 지역구 국민의힘 의원들과 김태흠 충남도지사, 이장우 대전시장을 비롯해 대전과 충남 지역 당원들이 참석했다.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속보] 자사주 의무소각 상법 개정안 필리버스터 시작

24일 국회 본회의에 오른 자사주 의무소각 3차 상법 개정안을 두고 필리버스터(국회법상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토론)가 개시됐다.

강선우 읍소에도 체포동의안 가결...구속 기로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고 강선우 무소속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무기명 투표 결과 찬성 164명, 반대 87명, 기권 3명, 무효표 9명이다. 재적 의원 296명 가운데 263명이 표결에 참여했다.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신상발언을 통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尹, 내란 1심 무기징역에 항소…“법리 오해 밝힐 것”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4일 항소했다.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오전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실익을 고려해 실제로 항소를 포기하는 방안도 고민했다고 한다.

'1억 공천헌금' 강선우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가결

본회의에서는 재석 263명 중 찬성 164명, 반대 87명, 기권 3명, 무효 9명으로 강 의원 체포동의안이 통과됐다. 과반 의석인 더불어민주당은 자당 소속이었던 강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해 당론을 정하지 않고 개별 의원의 판단에 맡겼다. 당시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이었다. 강 의원은 관련 의혹이 제기된 뒤 민주당을 탈당했고, 민주당은 강 의원에 대해 제명 처분을 내렸다. 사죄드린다"고 했다.

李대통령 경기지사 시절 참모 4인, 지선 출마…"성과로 증명"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지사 시절 참모 4인이 24일 6·3 지방선거에 출마한다고 선언했다.

사법개혁법 대치에 대미투자법 심사 유탄…특위 법안 상정 불발(종합)

나아가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법안 저지 방침을 밝힌 국민의힘이 특위 진행을 쟁점 법안 문제와 사실상 연계하려고 하자 민주당이 법안 논의의 시급성을 강조하면서 여야 간 신경전도 벌어졌다. 전문가들은 공청회에서 입법 속도와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 여부 등을 놓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급변하는 환경에서 특위가 정상적으로 빠르게 진행됐으면 좋겠다"며 "오늘 공청회를 마치면 소위 구성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 간사인 민주당 정태호 의원도 "국익 관점에서 보면 적어도 오늘 법안 상정까지 해서 국회가 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대외적 메시지를 줄 필요가 있다"고 했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대미투자특위 관련 심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는다면 국민의힘은 막 나가자는 것"이라며 "매국 행위이며, 국익 포기 행위"라고 비판했다.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도 "특위의 근본정신은 초당적 협력 의지를 바탕으로 한 것인데 본회의 진행 절차가 근본적인 정신을 흔들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李, 농지 투기 엄벌 강조…허위사실 공표 엄정 대응도 지시

3대 범죄는 흑색선전·관권선거·금권선거 등을 일컫는다.생중계로 공개된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이 나라 모든 문제의 원천은 부동산 문제"라며 부동산 투기 문제 해결 의지를 재차 드러냈다.그는 인구 감소 지역 인구 증감 분석 내용을 보고 받고 "요즘은 귀농·귀촌을 하려고 해도 (농지 가격이 비싸) 어렵다고 한다"며 "농지까지 투기 대상이 돼버렸다"라고 비판했다.또 "수도권이 집값 때문에 난리가 났다가 지금은 약간 소강상태가 된 것 같긴 하지만, 농지 가격에 대해서도 검토를 한번 해 봐야 한다"며 "땅값이 오르지 않을 것 같으면 땅을 내놔야 정상인데, 값이 오를 것 같으니 다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이어 "땅을 사서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매각명령 대상이 되지만 실제 매각명령을 하는 사례가 없다는 얘기도 있다"며 "헌법에는 '경자유전'(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지 소유)의 원칙이 쓰여 있는데 온갖 방식으로 위헌 행위가 이뤄진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귀농 비용을 줄여야 하며, 그러려면 근본적으로 땅값을 떨어뜨려야 한다"며 "필요하면 대규모 인력을 통해 (위법 행위에 대해) 전수조사·매각명령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담합과 같은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도 "온 동네를 파(보)면 전부 다 더러우니, 다 고쳐야 한다"며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하천 계곡 구역 내 불법 점용시설 정비 현황을 보고 받고는 '철저한 행정'을 강조하며 이를 위한 공직사회 감사·감찰 필요성도 언급했다.비공개 회의에서는 희토류 안정화 대책도 보고됐다.

[포토] 강선우 의원 바라보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민주당 신임 대변인으로 23일 임명됐다. 인사 청탁 문자 논란으로 청와대에서 사직한 지 두 달 만이다. .

[부산소식] 부산은행, '모두愛(애) 보훈밥상' 후원

올해도 매주 화요일 부산연탄은행 밥상나눔터 1층에서 부산지방보훈청에서 선정한 보훈 가족에게 밥을 제공할 계획이다.

강선우 체포동의하고 7박8일 필버..행정통합은 추가협상

이에 따라 법원은 강 의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을 잡게 됐다. 민주당이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추진했다.본회의에는 상법 개정안을 비롯해 8건의 쟁점법안이 민주당 주도로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모두 필리버스터로 대응할 예정이다. 국회법상 24시간마다 중단 요구가 가능하기에 2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내달 3일까지 하루에 한 건씩 표결하는 수순이다. 행정통합은 여야 모두 뜻을 같이하고 있어서다.애초 전남·광주, 충남·대전, 경북·대구를 통합하는 광주·대전·대구특별시법은 여야 모두 발의했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의를 거쳤다. 광주특별시법만 본회의에 오른 이유다.다만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를 위해 여야 협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강훈식 ‘전략경제협력 특사’ UAE 출국…대전·충남 통합 변수 속 ‘라스트 댄스’ 될까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전략경제협력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아랍에미리트(UAE) 방문을 위해 24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고 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전략경제협력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아랍에미리트(UAE) 방문을 위해 24일 출국했다. 충남·대전통합특별시장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이번 특사 출국이 강 실장의 ‘라스트 댄스’가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강 실장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1박3일간 전략경제협력 대통령 특사로 출국한다”고 밝혔다. 강 실장의 이번 출국을 두고 비서실장 사퇴 전 마지막 전략경제협력 특사 활동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충남·대전 통합특별법 처리는 국민의힘의 반발로 일단 보류된 상태다. 강 실장의 출마 여부는 충남·대전 통합을 둘러싼 여야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는 모양새다.

한동훈 "엘리엇소송 배임죄라 공격하던 민주당, 나라운영 결격"

국민의힘에서 제명당한 한동훈 전 대표가 법무부 장관 시절 제기한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엘리엇)와의 국제 투자소송을 소용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던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공세를 폈다. 한 전 대표는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소송 제기 당시) 집단으로 학폭(학교폭력) 하듯이 엘리엇도 론스타도 모두 '질 게 뻔하다. 지면 한동훈이 물어내라, 배임죄다'라고 공격했다"고 썼다. 우재준 청년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대한민국이 엘리엇 사건 승소로 1천600억원의 혈세를 지켜냈다는 소식을 들었다. 고생 많으셨다"고 적었다.

국힘 "주한러대사 초치해야"..대사관 외벽 '승리 현수막' 게재 반발

주한 러시아 대사관이 "승리는 우리 것" 이라는 현수막을 서울 중구 소재 대사관 외벽에 내건 것으로 두고 국민의힘이 외교적 도발이라고 규정했다.

[포토] 고성 오고가는 국회 법사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국회(임시회) 8차 본회의에서 공천헌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의 체포동의안 투표를 하기 전 김병기 무소속 의원과 인사하고 . . .

종합특검 수사 개시 D-1···특검보 4명 합류, 사무실 준비도 마쳐

특검은 새로 임명된 특검보들을 중심으로 오는 25일부터 본격 수사를 개시한다. 특검팀은 24일 “오는 25일 오전 10시 현판식을 열고 본 수사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수사와 수사팀 구성을 동시에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수사 개시 이틀 전인 지난 23일 권영빈·김정민·김지미,·진을종 특검보를 임명했다. 특검이 지난 18일 특검보 후보군을 추려 임명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권 특검보는 검사 출신으로, 이명박 정부 내곡동 특별검사팀 특별수사관,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상임위원 등을 지냈다. 특검팀은 수사 인력 확보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권 특검은 이날 오후 특검보들과 상견례를 하고 수사팀 구성, 수사 우선순위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우선 내란 관련 사건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올 5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재개되는 것은 4년 만이다.다만 5월 9일까지 매매 계약을 맺은 다주택자에 한해 유예 기간을 뒀다.

'장병 불법도박 차단' 노력한 강원랜드, 육군참모총장 감사장

강원랜드가 불법도박으로부터 국군 장병을 보호하고 건강한 병영문화 조성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여정, 노동당 장관급 승진...北, 대외 메시지는 '침묵'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당 대회에서 장관급에 해당하는 부장으로 승진하고 정치국 후보위원에 재진입했다. 북한은 김여정이 당 부부장에서 부장으로 승진했다고 밝혔으나 어느 부서 장을 맡았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김여정이 현재 선전선동부 부부장인 점을 고려하면 선전선동부장으로 승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새로 개편·신설된 조직의 장이 됐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여정이 공식적으로 대남 메시지 발신이나 대외 전략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북한은 당 대회가 끝나면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을 선출할 것으로 전망된다.북한은 이번 당 대회에서 정치국 상무위원·위원·후보위원과 당 중앙군사위원회 등 지도부 전반에 대규모 물갈이 인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기복무 군간부 ‘월 30만원 적금, 정부 30만원’ 매칭…3년 만기 최대 2300만원

장기복무하는 군 간부가 월 최대 30만원을 적금하면 정부가 30만원을 지원하는 적금이 신설된다. 군 간부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해당 적금은 장기복무에 선발된 군 간부가 3년 동안 월 최대 30만원을 적금하면 정부가 그에 100% 상응하는 금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적금 만기시 최대 2315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가입은 오는 3월3일부터 가능하다.

軍 장기간부 적금 신설…매칭지원으로 3년 만기 최대 2천300만원(종합)

월 30만원씩 36개월 가입시 만기 때 정부지원금 1천80만원 소위·하사 연봉, 2029년까지 4천만원 수준 인상 추진 국방부는 군 간부의 장기복무를 유도하기 위해 '장기간부 도약적금'을 신설했다고 24일 밝혔다. 매달 30만원씩 입금한다면 3년 뒤 만기 시 원금 1천80만원과 재정지원금 1천80만원, 이자 약 155만원을 더해 최대 약 2천315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사업 첫해에는 장기복무 선발자 약 9천500명에 대해 206억원의 예산이 반영돼 있으며, 사업이 완성되는 3년차 이후로는 연간 최대 3만명에 약 1천억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부는 이외에도 군 간부 처우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전남광주 특별법, 필리버스터에 3월초 국회 본회의 처리될 듯

이달 중 제정이 예상됐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처리 시점이 필리버스터 정국 여파로 며칠 늦춰질 전망이다.

[단독]‘대통령의 입’ 김남준, 이 대통령과 같은 출판사서 책 펴냈다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이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4월 단독 저서를 출간한 오마이북 출판사를 통해 책 <쉬운 정치, 김남준>을 발간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이 이 대통령이 지난해 4월 단독 저서를 출간한 오마이북 출판사를 통해 책 <쉬운 정치, 김남준>을 발간한다. 부제는 ‘이재명의 어깨에서 보고 배운 모든 것’이다. 김 전 대변인은 최근 이 대통령의 국회의원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대변인을 사직했다. 김 전 대변인은 책 프롤로그에서 “나는 운이 좋다. 책의 1부에는 김 전 대변인이 ‘이재명의 어깨’에서 바라본 여러 장면이 담긴다. 김 전 대변인은 에필로그를 통해 “완벽한 정치를 하겠다고 말할 수는 없다.

‘공취모’ 계파모임 논란일자 “李대통령 이름 빼자” 주장

이 대통령의 변호인 출신인 이 의원은 공취모의 결성을 주도한 바 있다.논란이 계속되자 모임의 명칭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 대통령 사건만 다룰 게 아니라 검찰이 부당하게 기소한 사건 전체에 대한 공소취소 등을 주장하는 모임으로 확장하자는 취지다. 송영길 전 대표는 “대통령만 딱 집어서 공소기각 모임으로 하게 되면 모양이 바람직하지 않다. 아울러 제가 앞장서 그리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건희와 공모' 건진 1심 징역 6년…"尹부부-통일교 정교유착"(종합2보)

2022년 7월∼2025년 1월 기업들로부터 각종 청탁을 받고 2억원에 달하는 금품을 받은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유죄로 인정된 알선수재 혐의사실 중 2022년 4월 802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을 받은 부분은 앞선 김 여사 재판과 엇갈리는 결론이 도출됐다. 알선 명목의 금품이라면 구체적 청탁이 있어야 하는데, 이 무렵 가방을 건넨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구체적인 청탁이 없었다는 취지다. 하지만 전씨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33부는 "당시 건너간 샤넬 가방은 통일교가 추진하는 사업과 관련한 정부 차원의 협력을 구하기 위한 '묵시적' 청탁의 대가였다"고 달리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피고인은 종교인으로 윤석열과 김건희를 포함한 고위 공직자와 친분을 형성하고 알선 행위를 하며 금품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단순 알선에 그치지 않고 고위 공직자를 관리했으며,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윤석열의 당내 경선을 돕기도 했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특히 "통일교와 관련한 알선 행위로 윤석열, 김건희와 통일교 간 정교유착이란 결과가 발생했다"며 "대한민국이 정교분리를 헌법의 기본원리로 규정하는 취지에 어긋난다"고 질책했다.

정원오, 내달 4일 성동구청장 사퇴…서울시장 예비후보 등록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유력 후보군인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이 다음 달 4일 구청장직에서 물러난다.

‘통일교 청탁’ 건진법사, 1심서 구형보다 센 징역 6년

재판부가 선고한 징역 6년은 알선수재 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각각 징역 3년,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한 특검 구형보다 높다. 특검은 구형 당시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며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샤넬 가방, 목걸이 등 금품을 제출하며 의혹 해소에 일조한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감형 요소를 제시했다. 재판장인 이 부장판사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1심 재판에서도 특검 구형(15년)보다 높은 23년 선고한 바 있다

고위 당국자 "美 안보협상단 방한 보류 아냐…스케줄링 이슈"

고위 당국자는 미국 대법원의 관세 판결 이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새롭게 발표한 관세 체제에서도 대미 투자를 속도감 있게 진행한다는 입장이냐는 질문에 "지금까지는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결국은 북한이 나와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우리끼리 도상 훈련을 하는 것"이라며 "북핵 3단계 구상도 북한이 나올 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 "지금 미국 실무진은 트럼프 대통령이 상식을 뛰어넘는 대북 어프로치를 하면 그것에 맞춰서 해야 하니 여러 방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고위 당국자는 9·19 남북군사합의상 비행금지구역 재설정 문제와 관련해 "미국이 아직 동의하지 않고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카르텔 폭력 사태' 멕시코 일부 지역에 특별여행주의보

외교부는 멕시코 할리스코주와 과나후아토주에 24일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李대통령 SNS로 뜬 정원오, '관리비' 국무회의 발언 호응글

정 구청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관리비 꼼수는 끝나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을 지지합니다'란 글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 구청장은 "관리비는 이름 그대로 건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실비여야 하며 이를 임대료 인상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행태는 더 이상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정 구청장은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 문제를 분명히 짚어 주셨다"며 "대통령의 발언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집행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게시판] 외교부, 외무영사직 기본과정 입교식 개최

외교부는 '2026년 외무영사직 기본과정 입교식'이 24일 국립외교원 대강당에서 열렸다고 밝혔다.

국립창원대, 하와이 마우이섬 무명 독립유공자 34인 서훈 신청

조사 이전 마우이섬에서 추서된 독립유공자는 함호용 지사 1명뿐이었다.

[속보] 李 대통령 "충남대전 통합, 일방적으로 강행할 수는 없어"

추락 원인이 무엇인지...

위상 높아진 北 김여정, 장관급 부장으로 승진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9차 노동당 대회에서 장관급인 부장으로 승진하고 중앙위원회 후보위원에 재진입했다. 부부장이었던 김여정은 부장으로 승진했다. 다만 김여정이 어느 전문부서의 부장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김여정은 당 중앙위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정치국의 후보위원에도 이름을 올렸다.

"3년 모으면 2300만 원" 軍 장기 간부 맞춤형 '매칭 적금' 도입

월 납입액 30만원 에 정부 보조금 얹어 혜택 두 배 소위·하사 연봉, 2029년까지 4천만원 수준 인상 추진 군 간부의 장기복무를 유도하기 위해 '장기간부 도약적금'이 신설됐다.

민주당, 국회 본회의 ‘릴레이 법안 처리’ 돌입…사법개혁 3법 이번주 통과 예고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이른바 3차 상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다음달 3일까지 사법개혁 3법과 국민투표법 개정안 등 8개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순서대로 처리할 예정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열린 본회의에 상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다음달 3일까지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정리한 8개 법안 중 첫 번째 안건이다. 본회의 개최에 반대하며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한 국민의힘은 윤한홍 의원을 시작으로 상법 개정안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1년 이내에 원칙적으로 반드시 소각하도록 규정한 내용이 핵심이다. 회사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담은 1차 상법 개정, 집중투표제 의무화 및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의 2차 상법 개정에 이은 3차 상법 개정이다. 주식시장 활성화를 내건 이재명 정부의 주요 입법 과제다. 25일 상법 개정안이 가결되면 법왜곡죄를 도입하는 형법 개정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사법개혁 3법을 처리하고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충남대전 통합법 국회 법사위 문턱 못넘어…여야 책임 공방(종합)

국민의힘 대전·충남 시도당은 이날 국회 앞에서 '대전충남 졸속 통합 반대 범 시·도민 총궐기대회'를 열고 정부와 여당 주도의 행정통합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충남대전 졸속통합 결사반대'라고 쓰인 손팻말을 들고 '재정 권한 이양 없는 강제합병 중단하라', '주민 무시하는 정치쇼 중단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법안 보류를 놓고 책임론이 불거지는 것과 관련해서는 "제대로 된 법안을 만들지 않은 본인들 책임을 방기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잘라 말했다. 주민 동의 없는 졸속 처리·강행을 중단할 것을 요구해 왔던 대전·충남지역 시민·사회단체와 교육·노동단체는 특별법 처리 보류에 환영하면서도 경계의 목소리를 늦추지 않았다.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지역의 백년대계를 위해서라면 시도민 숙의와 충분한 공론을 거쳐야 한다"며 "지역 주민을 철저히 배제한 이런 방식의 입법 강행은 무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여당 주도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이 처리돼 본회의에 상정됐다.

김동연 경기지사, 내달 2일 출판기념회…재선 도전 공식화 전망

앞서 경기도지사 출마 예정자인 추 의원과 권 의원은 지난 22일 김 지사와 같은 경기아트센터에서 출판기념회를 개최한 바 있다.

외교부 "美와 적어도 '안보 협의'는 잘돼…협상단 방한 보류 아닌 '지연'"

다만 아직도 구체적인 일정이 공개되지 않았다.이 고위당국자는 "이달 초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의 양자회담에서 루비오 장관이 '2월 중 협상단을 보내기 위해 팀을 꾸리고 있다'고 말했다"며 "이후 미측으로부터 '팀을 꾸리는 데 어려움이 있고, 늦어지고 있다'는 연락이 온 것"이라고 설명했다.미측의 협상단 방문 지연이 이어지고 있는 배경은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린 것이나, 한국 국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 통과가 지연되고 있는 것 등은 아니라는 게 이 고위당국자의 분석이다.그는 "예컨대 미 협상팀인 국무부는 이란 전쟁 발발 가능성과 우크라이나 휴전 등으로 관련 업무가 올스톱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이 고위당국자는 "미국 협상팀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와 국무부, 국방부, 에너지부 등 여러 부처가 관련돼 있다"며 "의견을 조율하고 세세한 입장을 만들어 오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 “비영농 농지 강제 매각명령 검토”…촉법소년 연령 하향 시사

이 대통령은 24일 “이 나라의 모든 문제의 원천은 부동산 문제”라며 비영농 농지에 대한 전수조사와 강제 매각명령 검토를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다주택자·임대사업제도를 집중적으로 언급해 온 이 대통령이 농지 문제까지 언급하며 부동산 정책 드라이브에 속도를 올리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또한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을 두고 “압도적 다수의 국민이 최소 한 살은 낮춰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인 것 같다”며 하향 추진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산골짜기에 버려지다시피 한 땅도 너무 비싸 농사를 지을 수가 없다더라. 심하게는 (평당) 20만∼30만원까지 나간다더라”며 “농지 가격에 대해서도 검토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필요하면 대규모 인력을 통해 (실영농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와 매각명령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정비 현황을 보고받고 실태 전면 재조사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전국적으로 불법 점용 건수가 835건이라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의 보고에 “이게 믿어지느냐.

'1억 공천헌금' 강선우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가결(종합)

본회의에서는 재석 263명 중 찬성 164명, 반대 87명, 기권 3명, 무효 9명으로 강 의원 체포동의안이 통과됐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는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과반 의석(162석)인 더불어민주당은 자당 소속이었던 강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해 당론을 정하지 않고 개별 의원의 판단에 맡겼다. 이날 체포동의안 가결로 강 의원은 법원에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된다. 당시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이었다. 강 의원은 관련 의혹이 제기된 뒤 민주당을 탈당했고, 민주당은 강 의원에 대해 제명 처분을 내렸다. 강 의원은 이후 다른 의원들과 함께 자신의 체포동의안 투표에 참여했다.

대구시장·경북도지사 출마자들, TK 통합법 보류에 잇따라 성명

"민주당의 정치적 갈라치기" vs "졸속통합이 국회서 증명된 것" 24일 대구·경북 행정 통합 특별법안 처리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보류되자 대구와 경북 광역단체장 선거 출마자들이 잇따라 성명을 발표했다.

해군교육사 창설 80주년·국악대 10주년 기념 음악회 '들썩'

부대 창설을 기념해 국악대가 주관해 연주회를 연 것은 해군 역사상 처음이라고 군 관계자는 설명했다.

‘선관위 방해땐 10년형’ 국민투표법 조항에…국힘 “현대판 게슈타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가 전날(23일) 잇따라 통과시킨 국민투표법 개정안에는 선관위의 정상적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법 집행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국민투표의 사전투표와 투·개표 관련 허위사실을 지속해서 유포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00만~3000만 원에 처한다는 벌칙 조항이 포함됐다.

전북 민주진보교육감 후보 추대 무산…"천호성 신청 철회"

이에 따라 이번 선거에서는 '민주진보 후보' 없이 전북교육감 선거가 치러지게 됐다.

李 “임대료 묶으니 관리비 바가지 씌워…은폐된 부조리 고쳐야”

이는 범죄행위에 가깝다”면서 “사소해 보이는 문제이지만 이해관계가 얽힌 사람이 수백만 명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부조리를 찾아내 정리하면 좋겠다”고 했다. 이날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전국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이 835건이라는 보고를 받은 뒤 “전국 835건이 믿어지느냐. 제가 경기도에서 조사했을 때 훨씬 더 많았던 것 같다”면서 “실태조사 결과를 믿을 수 없다”고 추가 조사와 전면적인 감찰을 지시했다.

여야, '7박 8일 필버 대결' 돌입…2월 국회 막바지 정면충돌(종합)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이른바 '3차 상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회기 종료일인 다음 달 3일까지 개혁·민생 법안 처리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여당의 '입법독주'를 규탄하며 전면적인 필리버스터로 맞섰다. 여야의 대치 전선이 가팔라지면서 내달 9일까지 처리를 목표로 한 대미투자특별법 심사가 '유탄'을 맞은 모양새다.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금융·자본시장 구조 개선을 위한 법안인 개정안은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1년 이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내용이 골자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지 24시간 후 재적 5분의 3 찬성으로 이를 종료할 수 있다는 국회법 규정을 토대로 25일 오후 필리버스터를 끝내고 법안을 표결 처리할 예정이다. 아동수당법 개정안은 회기 종료로 실제 표결은 3월 본회의로 넘어갈 전망이다. 국민의힘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일방적으로 무산시키고 그 책임을 국민의힘에 돌리고 있다"고 규탄했다.

기한 2주 남기고 여야 정쟁에 멈춘 대미투자특별법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대미투자특위) 여당 간사를 맡은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24일 위원장을 맡은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전체회의를 산회시킨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3월 초로 미루고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제)를 우선 처리하려는 것을 두고 "본인들의 이익 극대화를 위한 들러리로 삼으려는 의도"라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여야는 오는 3월 9일까지 대미투자특별법을 합의 처리키로 하며 이를 위한 특위를 구성했다.

3선 원창묵 전 원주시장, 6·3 지선 시장 선거 예비후보 등록

3선 시장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원창묵 전 원주시장이 24일 6·3 지방선거 원주시장 선거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李 “농지 사놓고 농사 안지으면 강제매각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농지까지 투기 대상이 돼 버렸다”며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지 전수조사를 지시했다. 이어 “지금 우리나라 농지 관리가 너무 엉망이다. 또 “권력은 규제, 세제, 금융, 공급 등 정상화를 위한 막강한 수단을 갖고 있다. 문제는 권력의 의사와 의지”라며 부동산 강경 기조를 이어갈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 “충남·대전 통합은 야당·충남시도의회가 반대···일방 강행 못해”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대통령이 직접 요청한 ‘충남·대전 통합’ 무산…“청와대, 민주당에 부글”>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적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남·광주 통합특별법을 여당 주도로 가결했지만, 충남·대전과 대구·경북 통합특별법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 같은 내용에 대해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며 반박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소속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도지사에 이어 당초 통합에 찬성했던 대전시의회와 충남도의회도 국민의힘 주도로 지난 19일 반대 의견으로 돌아섰다.

與 법안 강행 처리…국힘 "금주 상임위 전면 보이콧"

국민의힘에서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첫 주자로 국회 정무위원장인 윤한홍 의원이 무제한 토론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은 2월 국회 마지막 날인 3월 3일까지 본회의를 이어가면서라도 개혁·민생 법안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이 이번 주 개최되는 국회 상임위원회 일정에 대해 전면 보이콧하기로 했다.

고위 당국자 “트럼프 방중 계기,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 열려 있어”

2019년 6월30일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판문점에서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악수하고 있다. 외교부가 2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중을 계기로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될 가능성은 열려 있다며 성사 여부는 북한에 달렸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아직은 뚜렷하게 노(No)도, 예스(Yes)도 아닌 상황”이라고 했다. 앞서 미국 백악관은 지난 20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3월31일~4월2일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주석과 만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를 계기로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돼왔다. 북·미 대화가 이뤄진다면 2018년 때처럼 탑다운 방식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정부는 남북 9·19 군사합의 내용 중 비행금지구역 설정을 복원하는 방안을 미국 측과 논의하고 있다고 이 당국자는 밝혔다. 그는 “미국이 아직 동의하지 않고 계속 협의 중”이라고 했다.

李대통령 "충남·대전 통합, 일방적 강행할 수 없어"

국민의힘은 졸속 입법이라고 항의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與, 위헌논란 ‘법왜곡죄’ 등 사법3법 강행 나서…7박8일 필버 정국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회사가 새롭게 취득한 자사주를 1년 내 소각하도록 의무화한 3차 상법 개정안을 상정하자 국민의힘은 정무위원장인 윤한홍 의원이 필리버스터를 시작했다. 법왜곡죄는 판검사가 증거 해석이나 법률 적용 등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형과 자격정지를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지만, 왜곡 여부를 판단할 기준이 모호하다는 등 위헌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장동혁 사퇴 요구' 25명, 국힘 윤리위 제소된다

24일 국민의힘 전국원외당협위원장협의회에 따르면, 협의회는 앞서 장 대표 사퇴 요구 집단 성명서를 발표한 김종혁 전 최고위원 등 전·현직 당협위원장 25명을 윤리위에 제소할 방침이다. 앞서 이들 25명은 지난 21일 "당의 미래를 위해 더 이상의 퇴행을 멈추고 즉각 결단하라"며 장 대표 용퇴를 요구했다. 협의회는 이들을 '범친한계'로 규정한 뒤 당내 민주주의와 당원 자율성을 훼손해 계파불용 원칙을 위반했다는 점을 윤리위 제소 사유로 밝혔다.

李대통령 "충남대전 통합, 공감 없이 일방 강행할 순 없어"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충남과 대전의 통합에 대해) 야당과 충남 시도의회가 통합을 반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100%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해당 지역이 대체적으로 공감하고, 정치권 역시 대체로 동의해야 통합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李 “충남·대전통합 공감없이 강행 안돼…무리 말라는게 정부 입장”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고 전했다.이날 국회 법사위에서는 광역지방자치단체 통합법안 중 전남·광주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만 통과됐다. 나머지 충남·대전 통합법과 대구·경북 통합법은 지역 반대 여론이 있다는 이유로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또 행정통합 법안의 법사위 통과 무산을 두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서로 남 탓을 하며 여야 대립도 거세지고 있는 양상이다.

민주당 한병도 “사법개혁 법안 처리에 대미투자법 잡겠다는 국힘, 막가자는 것”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사법개혁 3법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드라이브를 걸자 국민의힘은 대미투자특별법 특별위원회 활동에 브레이크를 밟으며 맞대응에 나섰다. 여당은 국민의힘에 책임을 돌리며 비판했다. 정말 막 가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대미투자특위는 이날 대미투자특별법 입법공청회만 진행한 뒤 산회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이날부터 3차 상법 개정안과 사법개혁 법안들을 차례로 처리할 것이란 소식이 전해지자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특위 회의를 열지 않는 쪽으로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한미군사령관, '中 전투기 대치' 서해 훈련 한국에 사과

24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브런슨 사령관은 최근 한국 군 당국에 지난 18∼19일 있었던 서해 훈련 상황에 대해 사과의 뜻을 전했다고 한다.

정원오, 내달 4일 성동구청장 사퇴…5일 서울시장 예비후보 등록

24일 정 구청장 측에 따르면 정 구청장은 다음 달 4일 구청장직에서 사퇴하고 5일 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한다.

李대통령 "나라의 모든 문제 원천 부동산…농지까지 투기대상"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농사를 짓겠다고 땅을 사놓고 농사를 안 지으면 이행 명령을 하고, 그래도 안 하면 매각 명령을 하게 돼 있는데 한 사례가 없다고 한다. 그러면 안 된다"고 말했다.

윤한홍, 필리버스터서 자성..“비판할 자격 있는지 고민”

금융기관을 소관하는 국회 정무위원회의 위원장인 만큼 우려를 제기한 것이다.윤 의원은 “주가는 영원히 올라가지 않는다”며 “자유시장경제의 주인은 기업 아닌가. 정부는 도와주는 역할인데 지금 상태는 정부가 주인공”이라며 경제계의 반대 이유를 더 살펴 숙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자사주 소각이 부작용만 있는 것도 아니고 효과도 있다.

'NO 절윤' 張마이웨이에 소장파 내일 의총 소집 요구…내홍 격화

절윤 문제를 둘러싼 격론이 오갈 것으로 예상됐던 전날 의총이 '맹탕'으로 끝나자 지도부에 하루빨리 의총을 다시 열어 이 문제를 매듭짓자고 압박한 것이다. 당 지도부는 전날 의총에서 전체 3시간 중 2시간을 당명 개정, 대구·경북 행정 통합 문제에 할애하고 안건에 한정해 발언할 것을 유도, 일각에서 '입틀막 의총'이라는 비판까지 나왔다. 이에 대해 장 대표는 이날 채널A 유튜브에서 '절윤' 선언을 요구하는 의원들에게 오히려 책임을 돌렸다. 그러면서 "당 대표는 어느 한 지지층만 볼 수 없다. 앞서 장 대표는 윤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다음 날인 20일 이른바 절연 주장에 대해 "분열의 씨앗"이라고 비판하면서 강성 지지층에는 러브콜을 보냈다. 이에 대안과 미래는 이날 원자료를 토대로 "상당히 왜곡된, 필요한 부분만 뽑아서 해석했다"고 비판했다. 일부 의원들은 전문가를 불러서 공개토론을 하자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자 대안과 미래 의원들은 곧바로 25일 의총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다. 제발 목소리 좀 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린다"고 했다.

[북한단신] 또 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 김정은에 축전

또 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조선노동당 총비서 재추대를 축하하는 축전을 22일 보내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4일 보도했다. 통룬 시술릿 라오스 국가주석이 김 위원장의 총비서 재추대를 축하하는 축전과 꽃바구니를 23일 보내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4일 전했다.

국힘 원외당협, '張 사퇴 요구' 당협위원장 윤리위 제소 추진

현재 징계청구서에 연서명한 당협위원장은 50명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李 "모든 문제 원천은 부동산 … 농지도 투기 대상"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이 나라 모든 문제의 원천은 부동산 문제”라며 농지를 소유한 채 농사는 짓지 않는 실태에 대해 대대적인 조사를 지시했다. 이어 “부동산을 투기·투자용으로 보유하는 건 ‘하나 마나’라는 생각을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정상적인 발전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당 평균 농지 가격은 5만3518원이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성남 분당구의 아파트 매물은 이날 기준 3132가구로 집계됐다.

강선우 체포동의안 '찬성 164표' 가결…여당의원 상당수 찬성표 던져[노컷브이]

불체포 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대해상·해안 합동작전 대토론회' 개최…동해안 통합 방위 강화

3군단 주관 해군 1함대사령부서 열려…관·군·경 협력 강화 다짐 육군 제3군단은 24일 해군 제1함대사령부에서 군단장 주관으로 '대해상·해안 합동작전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동해안 경계 작전을 위한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작전 완전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2023년 3군단과 8군단 통합 이후 제1함대사령부와 함께 준비해 실시한 첫 관·군·경 해안 경계 작전 협의체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이날 행사에는 3군단 예하 22사단·23 경비여단을 비롯해 동해 해양수산청, 동해해양경찰청, 어선 안전 조업국, 동해안 6개 지자체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해안 경계 작전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관·군·경의 긴밀한 공조가 필수적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李대통령 "충남·대전 통합, 일방적으로 강행할 수 없어"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충남대전 지역의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이 24일 야당의 반대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보류된 것과 관련해 "천년의 역사를 가진 광역 행정구역의 통합을 충분한 공감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실제 이 대통령은 '대전·충남 통합 무산 기류를 두고 청와대가 더불어민주당의 소극적 태도에 실망감을 느끼고 있다'는 취지의 언론 기사를 공유하면서 "야당과 시도의회의 반대를 무릅쓰고 무리하지 말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었다. 일각에선 법안 처리가 난항을 겪는 것에 대해 청와대가 불편하게 여길 것이라는 분석도 있었는데, 이 대통령의 이날 메시지는 이러한 관측에 선을 그은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경자유전 꺼낸 李, 이번엔 '투기용 농지' 정조준…부동산 전선 확대

이미지 크게보기 < 부동산 ‘강공 모드’ >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농지를 소유하고도 농사를 짓지 않는 실태와 관련해 “필요하면 전수조사와 강제매각 명령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이 나라 모든 문제의 원천은 부동산 문제”라며 농지를 소유한 채 농사는 짓지 않는 실태에 대해 대대적인 조사를 지시했다. 이어 “부동산을 투기·투자용으로 보유하는 건 ‘하나 마나’라는 생각을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정상적인 발전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당 평균 농지 가격은 5만3518원이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성남 분당구의 아파트 매물은 이날 기준 3132가구로 집계됐다. 정부가 보유한 수단을 총동원해 부동산시장을 정상화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이 대통령은 90여 분 후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집 문제 다음은 이제 일반 부동산 문제로 정책이 넘어가야 한다”고 했다. 정부의 부동산시장 정상화 정책 흐름이 다주택 해소를 통한 수도권 집값 잡기에서 농지·토지 등 국내 부동산 전반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농지까지 투기 대상이 돼 버리지 않았느냐”고도 했다. 농지법은 농지 소유자가 해당 토지를 농업용으로 이용하지 않을 경우 1년 이내에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한 내 처분하지 않으면 시장·군수·구청장이 6개월 이내 처분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이 대통령은 농지 가격이 높다며 실태 조사를 지시했지만 현 가격 수준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금리 인하 등으로 유동성이 풍부해져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들썩이던 때다.

[게시판] 생명지킴추진본부, 종교지도자협의회와 업무협력 논의

국무조정실 범정부 생명지킴추진본부는 24일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자살 예방과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 협력 간담회를 개최했다. 양측은 7개 종교의 교직자·신도들이 위기 가구를 먼저 발견하고 공공 지원망으로 안내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남북협력민간단체協 회장에 최창남 국제기아대책기구 회장

남북 인도협력단체 모임인 남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는 24일 최창남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 회장을 2년 임기 회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방산·AI 협력 확대"…강훈식, UAE 출국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사진)이 이재명 대통령의 전략경제협력 특사 자격으로 24일 아랍에미리트(UAE)로 출국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방문에서 이들 프로젝트와 관련해 구체적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北김여정, 장관급 '당 부장'으로 승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조선중앙TV 화면 캡처·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당 대회에서 장관급에 해당하는 부장으로 승진하고 정치국 후보위원에 재진입했다. 북한은 김여정이 어느 부서 장을 맡았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북한 매체가 보도한 당 대회 현장에서도 주애의 모습은 포착되지 않았다.당 대회에서 북한 노동당은 정치국과 당 중앙군사위원회 등 지도부 전반의 대규모 물갈이 인사를 했다.

전남광주통합법 법사위 통과…충남대전·대구경북은 '보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 행정구역을 통합하는 특별법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어섰다. 함께 상정된 충남대전통합특별시·대구경북통합특별시 설치법은 야당의 반대로 처리가 보류됐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법을 재석 18명 중 찬성 11명, 기권 7명으로 통과시켰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법은 전남과 광주 행정구역을 합치고, 통합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법을 처리한다는 계획이었으나 국민의힘이 3차 상법 개정안 등 본회의에 상정된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면서 처리가 늦어졌다.

여야, 3차 상법·사법개혁법 '충돌'…39일만에 또 필버 정국

개정안에는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하면 1년 이내에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법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신청했고, 국회 정무위원장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첫 반대 토론자로 나섰다. 이 법을 다루는 국회 대미투자특별위원회 활동 시한이 3월 9일인데, 3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12일로 예정돼 있어서다. 특위 활동 기간 내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2월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의미다.국민의힘은 2월 국회가 끝날 때까지 7박8일간 전면적 필리버스터를 통해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법안 등의 부당성을 국민에게 알리겠다는 계획이다. 정치권의 대화와 타협이 실종된 가운데 거대 여당은 각종 개혁 법안을 밀어붙이고 소수 야당은 필리버스터를 하는 관행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與 "주총 의장도 주주가 지명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주가 주주총회를 진행하는 의장을 원하는 인물로 교체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을 추진한다. 주총 제도를 주주 친화형으로 바꾸겠다는 취지다. 현재는 1주일 전 공시해야 한다.

정원오, 내달 4일 성동구청장 사퇴…다음날 서울시장 예비후보 등록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복합문화공간 올댓마인드에서 열린 북콘서트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 구청장은 이자리에서 서울시장 출마와 관련해 “출마 채비를 마쳤다＂고 밝혔다.

정청래 견제?…金총리 "당정 완벽 일치해야 국정·재집권 성공"

'당 대표가 로망'이라고 밝혔던 김 총리는 8월 전당대회에서 연임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되는 정 대표의 잠재적 당권 경쟁자다. 김 총리는 이재명 정부의 각종 성과를 언급한 뒤 "정부가 여기까지 온 것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이끌어온 민주당의 당원분들이 지켜주시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정말 치열하게 고민한다. 그러면서 "저희가 일관되게 (대화를 위해) 노력해가겠다"고 강조했다. 거참 신기하다"고 비판했다. 김 총리는 충북과 인연을 소개하는 과정에 "저도 충북에 주소지가 몇 년 이상 되어 있었다"며 "청주의 교도소에서 3년을 살았다"고 농담을 섞어 소개했다. 그는 과거 민주화를 위한 학생 운동을 이끌다 수감된 경험이 있다.

헌재, 국민의힘 제기 '내란재판부법 위헌 주장' 헌법소원 각하

국민의힘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가 각하했다. 헌재는 국민의힘이 지난달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24일 각하했다. 각하는 청구 요건이 부적법하다고 판단될 경우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종료하는 것을 말한다. 헌재 관계자는 "청구인의 법적 이익이나 권리가 침해됐다고 볼 사정이 없어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을 결여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채현일 "부동산 '비정상의 정상화', 겁주기 위한 것 아니다"

그는 "특히 서울은 대한민국 부동산 문제의 진앙지"라고 꼬집으며 "서울시장의 리더십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했다.이에 "(차기 서울시장은)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제대로 이어받아, 투기 기대를 부추기는 욕망의 행정이 아닌, 중산층 수요와 서민 생활 안정을 중심에 둔 진짜 민생 행정으로 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아울러 "다가오는 서울시장 선거는 결국 '누가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해낼 수 있는가'에 대한 선택이 될 것"이라며 "청년이 미래를 설계할 수 있고, 세입자가 전월세 걱정에 떨지 않아도 되는 시장, 실수요자가 숨 쉴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 그것이 정부의 책임이고 국회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채 의원은 민주당 소속의 정원오 성동구청장의 서울시장 도전 행보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李대통령-룰라, '소년공 포옹' AI영상 공유…서로 "형제" 호칭(종합)

이 대통령이 먼저 한-브라질 정상회담이 있었던 23일 저녁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해당 영상을 올렸다. 이 대통령은 "소년공이 대통령이 돼 만났다. 그래서 우리는 형제"라며 "형제 룰라 대통령에게 영상을 선물한다"고 엑스에 적었다. 그러자 룰라 대통령은 24일 자신의 엑스 계정에 이 대통령의 게시글과 영상을 공유했다. 룰라 대통령은 그러면서 "큰 포옹을 담아, 내 형제 이 대통령에게"라는 인사를 함께 남겼다.

[단독] 주호영 “반대 누구냐” TK 통합 격론…송언석 원내대표 사의 표하고 의총장 떠나

대전·충남, 대구·경북 통합법 보류…광주·전남만 통합 기류 광주·전남 행정통합특별법안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이달 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대전·충남과 대구·경북 행정통합특별법안 입법은 보류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역이 반대하는 통합을 강행하긴 어렵다고 밝히면서 광주·전남 외 나머지 지역 통합은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광주·전남 통합특별법안을 여당 주도로 가결했다. 이날 법사위에는 3개 지역 통합법안 모두가 상정됐지만, 광주·전남을 제외한 나머지 두 개 법안은 지역 여론과 국민의힘 반대를 이유로 처리가 보류됐다. 당초 대구·경북 통합법안은 광주·전남 통합법안과 함께 법사위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됐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예상치 못한 대구·경북 통합법안 보류에 내부 충돌이 벌어졌다. 경북 김천이 지역구인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주당에 대구·경북 지역 의견 수렴 절차를 넣어달라고 했을 뿐 반대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KAI 신임 사장에 김종출 전 방사청 무인기사업부장 유력

한국항공우주산업 신임 사장에 김종출 전 방위사업청 무인기 사업부장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건희 무죄·건진 유죄…법적 판단 갈린 '800만원 샤넬백'

민중기 특별검사팀도 이 부분에 주목하며 김 여사 항소심에서 유무죄가 바뀔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4일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전씨는 김 여사와 공모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을 받고 샤넬 가방 2개,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1개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구체적으로 2022년 4월 800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 2022년 7월 1천200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 2022년 7월 6천200만원 상당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전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전달됐다고 본다. 지난달 28일 김 여사의 알선수재 혐의를 심리한 같은 법원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022년 4월 전달된 800만원 상당 샤넬 가방에 대해서는 알선수재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김 여사가 알선의 대상이 되는 청탁을 인식하지 못했고, 알선 명목으로 샤넬 가방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다. 그러나 전씨 사건을 심리한 형사33부는 해당 샤넬 가방에 대해서 "통일교 사업과 관련해 정부 차원의 협력을 구하기 위한 묵시적 청탁의 대가"라며 김 여사가 청탁을 인식했다고 봤다. 김 여사가 대선 이후인 2022년 3월 말 윤 전 본부장과 통화하며 '지금부터가 오히려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많이 도와달라. 아울러 윤 전 대통령이 당시 대통령 당선인 지위에 있었고, 청탁이 사전에 존재하기만 하면 알선행위는 장래에 이뤄지더라도 무방하므로 윤 전 대통령 취임 전에 금품 수수가 이뤄졌더라도 알선수재죄는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 김 여사와 통일교 간의 정교유착은 전씨의 알선행위로 인해 발생한 결과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도 했다.

집값 하락 조짐에 李 "정부에 맞서지 말라…농지도 살펴야"[박지환의 뉴스톡]

[]네, 청와대 춘추관에 나와있습니다. [앵커]이재명 대통령이 오늘도 부동산 관련 언급에 나섰군요?[]네. 이 대통령은 해당 글에 '대통령 '다주택 압박' 통했다…집값 오를 것이란 기대 한 달 새 반토막'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인용했는데요. [앵커]오늘은 집값 안정화 뿐 아니라 농지에 대한 투기도 엄정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군요?[]네. 이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했는데요. 부동산 가격이 모두 비정상적으로 높아진 탓에 농지까지 불똥이 튄 것이니 이를 상세히 들여다본다는 것인데요. [인서트 : 이재명 대통령]'부동산을 투기·투자용으로 보유하는 것은 하나마나다', 이 생각이 들게 만들어주지 않으면 우리나라 사회가 정상적인 발전이 불가능합니다. [앵커]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이외에도 다양한 내용이 다뤄졌더군요. 이것도 일종의 부동산 문제인데, 상가 임대료를 관리비로 둔갑해서 부담을 지우는 행위에 대해서도 지적이 나왔죠?[]네. [앵커]얼마 전 밀라노 동계올림픽이 막을 내렸는데요. 이러한 스포츠 행사 중계권에 대한 언급도 나왔군요?[]네. 한편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형사미성년자, 이른바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문에 나섰습니다. 이 대통령은 "중학생일 때와 초등학생일 때 마인드가 다를 것 같다. [앵커]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심의 결과 이번 주 결정 가능성(종합)

27일 국토지리정보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열릴 듯 정부가 이번 주 내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협의체가 열리면 반출 여부에 대해 최종적으로 결정해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구글이 국외 반출을 요청한 1대 5천 축척 지도는 실제 거리 50ｍ를 지도상 1㎝로 줄여 표현한 것이다. 이는 데이터 국외 반출 없이도 가능한 단순한 전자지도 표시 서비스로, '길찾기' 기능 등이 포함된 지도 서비스는 제대로 제공되지 않고 있다고 구글코리아 측은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에 안보 시설 가림 처리, 좌표 노출 금지, 국내 데이터 센터 설립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강선우, 결국 구속기로…국회는 또 7박 8일 필리버스터 대치[박지환의 뉴스톡]

그런 제가 1억을 요구했답니다. 1억은 제 정치 생명을, 제 인생을 걸 어떤 가치도 없습니다."]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 상정된 자신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투표를 하고 있다. 윤창원 [인서트/국민의힘 윤한홍 의원: "제가 이 법안을 비판할 자격이 있는지부터 저는 사실 고민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상법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윤창원 [앵커]국회가 오늘(24일) 본회의를 열고시켰습니다.민주당은 사법개혁법안 등 8개의 쟁점법안을 차례로 강행 처리한다는 방침인데, 국민의힘은 또다시 전면적인 필리버스터로 맞서고 있습니다.국회 연결합니다. []네, 국회입니다. [앵커]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강선우 의원 체포동의안이 결국 가결이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으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여권에서도 상당수 반대표가 나온 걸로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앵커]대여 투쟁을 위한 필리버스터의 시작으론 좀 이례적으로 들리네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앵커]네, 정치부 이은지 였습니다.

체포안 가결 전 떠난 강선우…"국민에게 할 말" 질문에 묵묵부답

'공천헌금 1억원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강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용산의 한 호텔에서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가 적용됐다. 사죄드린다"고 강조했다.강 의원의 발언 원고 상단에는 '결연, 담담, 당당'이라는 글귀가 적혀있었다. 절제된 감정 속 진행된 강 의원의 발언이 끝난 뒤 국민의힘 의석에서는 탄식이 흘러나왔다. 민주당 의석에서는 침묵만 흘렀다.강 의원은 이후 다른 의원들과 함께 자신의 체포동의안 투표에 참여했다.

국힘 "與, TK통합법 보류 야당탓"…의총선 "누가 반대했나" 충돌

법사위 민주당 의원들이 TK 통합 법안을 처리 못 한 책임을 국민의힘 쪽에 넘기려 하자 "여당이 보류해 놓고 국민의힘을 탓하며 발 빼기를 한다"며 반발한 것이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언제 힘이 없어 법안 통과 못 한 적이 있나. 자신들이 원하는 법이라면 무소불위 힘으로 밀어붙인 게 그들의 일상"이라며 "TK 행정 통합 지연 책임을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로 돌린 것은 전형적인 적반하장"이라고 썼다. 또 "한 마디로 행정 통합 논의는 민주당이 본인들 권력의 근거인 호남에 '예산 폭탄'을 주고 싶어서 만든 법"이라고도 했다. 다만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의원총회에서는 TK 행정통합 법안이 보류된 책임을 둘러싸고 대구 지역 다선 의원과 원내지도부 간 설전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국힘 소장파 “윤어게인으로 선거 못 치러”···당권파, ‘장동혁 사퇴 촉구’ 당협위원장들 징계 요구

국민의힘 일부 중진 의원과 소장파 의원들이 24일 당 지도부의 ‘윤어게인 노선’으로 오는 6·3 지방선거를 치를 수 있을지를 논의하기 위한 당대표 면담과 의원총회 소집을 각각 요구했다. 반면 원외 당권파는 장동혁 대표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을 낸 전·현직 당협위원장들을 윤리위에 제소할 계획이다. 당 중진 의원 14명은 이날 국회에서 회동하고 당 상황을 논의했다. 원외 당권파는 장 대표 사퇴를 촉구한 전·현직 당협위원장들을 윤리위에 제소키로 했다. 이들은 장 대표 사퇴 촉구 성명서에 연명한 전·현직 당협위원장 24명에 대해 제명·탈당 권유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처분해야 한다는 취지의 징계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NO 절윤' 張에 소장파 의총 요구…중진들 "선거 치르기 어렵다"(종합)

절윤 문제를 둘러싼 격론이 오갈 것으로 예상됐던 전날 의총이 '맹탕'으로 끝나자 지도부에 하루빨리 의총을 다시 열어 이 문제를 매듭짓자고 압박한 것이다. 당 지도부는 전날 의총에서 전체 3시간 중 2시간을 당명 개정, 대구·경북 행정 통합 문제에 할애하고 안건에 한정해 발언할 것을 유도, 일각에서 '입틀막 의총'이라는 비판까지 나왔다. 이에 대해 장 대표는 이날 채널A 유튜브에서 '절윤' 선언을 요구하는 의원들에게 오히려 책임을 돌렸다. 그러면서 "당 대표는 어느 한 지지층만 볼 수 없다. 앞서 장 대표는 윤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다음 날인 20일 이른바 절연 주장에 대해 "분열의 씨앗"이라고 비판하면서 강성 지지층에는 러브콜을 보냈다. 이에 대안과 미래는 이날 원자료를 토대로 "상당히 왜곡된, 필요한 부분만 뽑아서 해석했다"고 비판했다. 일부 의원들은 전문가를 불러서 공개토론을 하자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자 대안과 미래 의원들은 곧바로 25일 의총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다. 이런 가운데 당의 극심한 내홍에도 '침묵'하고 '관망'만 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4선 이상 중진 의원들도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하고 장 대표와 면담을 추진키로 했다. 면담에서 '절윤' 의견을 전달할 것이냐는 물음엔 "그런 것은 의견을 우리가 모아 전달하는 게 아니고 면담 과정에서 얘기하는 분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계양을 신경전…김남준 "출마" 송영길 "당 결정 따른다"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참모인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이 24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인천 계양을에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고 밝혔다. 인천 계양은 송 전 대표가 5번이나 당선된 텃밭이기 때문이다. 송 전 대표는 2022년 지방선거에서 대선 패배로 원외였던 이 대통령의 정치 복귀를 위해 인천 계양을 지역구를 양보하고, 자신은 서울시장에 출마했으나 낙마했다. 원조 친명과 대통령 최측근에 대한 민주당의 교통정리도 시선을 끌 전망이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두달 후 결정"

이에 이 대통령은 "일리 있는 지적"이라며 "계속 논쟁하다 끝날 수 없으니 목표 시간을 정하자. 두 달 후에 결론을 내기로 하고, 그사이에 관계 부처에서 논점도 정리하고 국민 의견도 수렴하자"고 말했다.이날 국무회의에선 불공정 담합 근절을 강조하는 메시지도 나왔다. 또 "신고하면 팔자 고치도록 포상금을 확 주라"며 "4000억원 (규모 신고를) 하면 몇백억원 줘라. '악' 소리 나게, 로또 하느니 담합 뒤지자고 생각하게 만들어야 한다.수백억 줘도, 10∼20% 줘도 괜찮다"고 했다.

강훈식, 방산·AI 협력 논의 UAE 출국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24일 전략경제협력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아랍에미리트(UAE)로 출국했다.강 실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출국 사실을 알렸다.

상법 개정안 상정되자 국힘 '필버' 돌입

이에 따라 법원은 강 의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을 잡게 됐다. 민주당이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추진했다.본회의에는 상법 개정안을 비롯해 8건의 쟁점법안이 민주당 주도로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모두 필리버스터로 대응할 예정이다. 국회법상 24시간마다 중단 요구가 가능하기에 2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내달 3일까지 하루에 한 건씩 표결하는 수순이다. 이에 상법 개정안은 25일 오후 처리된다.다만 7번째와 8번째 안건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과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경우 여야 협상에 따라 필리버스터 없이 의결될 가능성이 있다. 행정통합은 여야 모두 뜻을 같이하고 있어서다.

내달부터 전국 계곡·하천 불법시설 단속

정부가 하천과 계곡을 무단으로 점유한 불법 시설을 올해 대대적으로 정비한다고 행정안전부가 24일 밝혔다. 이러한 불법 점용 시설은 국민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호우 시 하천 유수 흐름을 방해하는 등 안전관리에도 문제가 크다는 지적이 계속 있었다. 정비 추진실적 점검과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이행 독려 결과 작년 12월 기준 전체 불법 점용시설 중 753건(90%)은 원상복구 등으로 정비를 완료했다.

"농지마저 투기대상... 강제매각 명령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농사를 짓겠다고 땅을 사놓고 농사를 안 지으면 이행 명령을 하고, 그래도 안 하면 매각 명령을 하게 돼 있는데, 한 사례가 없다고 한다. 그러면 안 된다"고 말했다.

"남북 비행금지구역 복원에 美 미동의"..주한미군 대북 항공 감시망 촉각

주한미군사령관은 유엔군사령관 직을 겸직한다. 주한미군·유엔사와 협의가 불가피한 셈이다.앞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 18일 비행금지구역 등 9·19 남북군사합의 선제적 복원 추진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이 방침이 안보관계장관 간담회를 통해 확정된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철우 경북지사 “TK 특별법, 정쟁으로 멈출 시간 없어”

그는 “두 지역이 다시 성장하는 길을 함께 가야 한다. 지역의 생존 앞에서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BAE시스템즈, 소형·맞춤 전자전 체계 제안… 모듈형 전자기 공격(EA) 능력 입증

해당 EA 시스템은 적 방공망을 무력화하고 적의 전장 지휘통제에 사용되는 전자기 스펙트럼을 교란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됐다. 모듈형 시스템을 이용하면 임무 능력이 다른 다수 플랫폼들이 한꺼번에 집중된 전자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여기에 플랫폼 크기나 중량, 전력 사양, 목표 임무 등에 맞춤형 EA 시스템 구축이 가능하고 전투기와 무인기, 회전익 플랫폼, 지상차량. 수상함 등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정부 입장과 어긋난 대전시 국가하천 준설…감사원, 주의 촉구

감사원은 이에 따라 대전시에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는 취지의 주의를 촉구했다.

주한미군사령관, 사전 미공유 ‘중국 전투기 대치 훈련’ 한국에 사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2025년 8월 경기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에서 간담회를 하고 있다. 24일 국방부에 따르면, 브런슨 사령관은 최근 지난 18~19일에 실시한 서해 훈련 상황에 대해 한국 측에 사과의 뜻은 전달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진영승 합동참모의장은 이와 관련해 지난 19일 브런슨 사령관에게 항의의 뜻을 전했다.

與, 법왜곡죄 막판 수정할까…지도부, 재논의 요구에 "고민 중"

당내 일각에서는 처벌 규정의 명확성이 떨어지고 위헌 소지가 있다며 수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곽상언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하는 경우 처벌하는 조항이 법관의 법률 해석을 제한하고 위헌 소지가 있다며 추가적인 숙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한 초선 의원은 와 통화에서 "법왜곡죄 원안 통과를 걱정하는 의원들이 꽤 있다"고 전하며 "수정이 쉽지 않지만 계속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도 이날 의총 이후 들과 만나 법안 수정 여부에 대해 "시민단체 반대 의견도 있어서 지도부가 원안 처리할지, 수정할지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내일 법왜곡죄를 상정하고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 표결은 26일 이뤄진다"며 "표결 전까지 수정안이 나오면 된다"고 설명했다.

조지연, '공천뇌물 피선거권 20년 제한' 선거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은 24일 공천뇌물로 유죄가 선고된 경우 피선거권을 20년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천뇌물 근절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남준, 27일 저서 출간…‘이재명의 어깨에서 보고 배운 모든 것’

24일 출판업계 등에 따르면 김 전 대변인의 ‘쉬운 정치, 김남준’은 27일 출간된다. 1부에서는 김 전 대변인이 시절 성남시 인권변호사였던 이재명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시작된 정치 여정을 다룬다.2부와 3부에서는 이 대통령과 자신의 정치 철학을 설명한다.

'TK 통합' 보류로 국힘 내분…주호영-송언석 설전

민주당이 TK 통합을 보류하면서 국민의힘 상황을 콕 집어 언급한 뒤로 야당 내 자중지란이 더 커지는 모습이다. 이에 주 의원과 가까운 대구시장 출신 권영진 의원(재선·대구 달서병)이 "지금 그 말이 반대하는 취지가 아니냐"고 밝혔고, 송 원내대표는 "동의할 수 없다"며 본인의 원내대표 거취까지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석자 등에 따르면 당내 최다선이자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한 주호영 의원(6선·대구 수성갑)은 회의 중 당 지도부 중 TK 통합에 반대한 사람이 있는지 밝혀 달라며 사실이면 책임이 엄중할 거라고 말했다.

[보수, 죽어야 산다…릴레이 인터뷰 ①] 김종인 “국힘, 지방선거 대구 승리 보장 없어…보수 지지층 24~25% 불과”

김 전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윤 전 대통령 탄핵 이전 상황은 다 잊고 당을 시대에 맞게 정립하지 못하면 절대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인터뷰는 서울 종로구 김 전 위원장 사무실에서 진행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부터 시작해 당이 어떤 과정을 거쳐왔는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없으면 절대로 정상적인 당이 될 수 없다.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으로 촛불 집회에 나온 인원이 1600만명이었다. 민심을 그만큼 위반했기 때문에 탄핵이 안 될 수 없었던 것이다. 국민의힘은 박 전 대통령이 왜 탄핵됐는지에 대한 인식이 없는 당이다. 그 이후 과정을 보면 2017년 이름을 자유한국당으로 바꾸고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대통령 후보가 돼 24% 정도를 득표했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대구·경북 빼놓고 다 졌다. 보수 지지층은 (2017년 대선 때처럼) 24~25% 정도밖에 안 될 것이다. 그거 가지고 선거 이길 수 있나? 지금은 일반 국민에게 이념이 매력이 없는 시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윤 전 대통령 무기징역형 선고 이후에도 계엄은 내란이 아니라고 했다. (민주당이 압승한) 2018년 지방선거와 같은 상황이 전개될 수밖에 없다. 윤 전 대통령 1심 판결을 보고 당원들 생각이 상당 부분 달라졌을 것이라고 본다. 국민의힘은 지금 겨냥하는 계층도 없다.

‘공천헌금 1억 수수’ 강선우 체포동의안, 본회의 가결

강 의원 체포동의안은 출석의원 263명 중 찬성 164명, 반대 87명, 기권 3명, 무효 9명으로 가결됐다. 앞서 검찰은 9일 강 의원을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배임수증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이날 투표에선 민주당 일부 의원도 체포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강 의원은 2022년 1월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지방선거 공천헌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국민의힘 대구 의원들 "TK 행정통합, 당 지도부가 나서야"

국민의힘 대구 국회의원들이 24일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안 처리가 보류된 데 대해 성명을 내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재논의와 본회의 상정을 촉구했다.

KAI 신임 사장에 방사청 무인기부장 출신 유력… 노조 “또 공사 출신” 비판

업계 일부에서는 신임 사장 선임 이후 KAI가 민영화에 속도를 붙일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전략기획단 부단장, 절충교역과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하고 무인기사업부장을 지냈다. 24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KAI는 25일 이사회에서 김 전 부장을 신임 사장으로 선임하는 안건을 의결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미특위 또 파행…국힘 “특별법 급하면 與 폭거 멈춰라”

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특별법을 상정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여당이 ‘3대 사법개혁법안’ 등에 대해 강행 처리 수순에 돌입하자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공청회만 진행한 뒤 산회했다. 특위는 활동 기한인 다음 달 9일까지 특별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이었지만, 야당이 상임위 전면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여야는 파행의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며 공방을 벌였다.국민의힘 소속 김상훈 특위 위원장은 이날 오전 예정됐던 입법 공청회만 진행한 뒤 전체회의를 산회했다.

경북도의회 "TK 통합법안, 국회서 조속히 재심의해야"

경북도의회는 24일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안 심사가 국회에서 보류된 것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국회에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했다.

국힘 "與, TK통합법 보류 야당탓"…의총선 "누가 반대했나" 충돌(종합)

법사위 민주당 의원들이 TK 통합 법안을 처리 못 한 책임을 국민의힘 쪽에 넘기려 하자 "여당이 보류해 놓고 국민의힘을 탓하며 발 빼기를 한다"며 반발한 것이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언제 힘이 없어 법안 통과 못 한 적이 있나. 자신들이 원하는 법이라면 무소불위 힘으로 밀어붙인 게 그들의 일상"이라며 "TK 행정 통합 지연 책임을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로 돌린 것은 전형적인 적반하장"이라고 썼다. 주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의 오만한 칼춤에 빌미를 제공한 것은 누구인가"라며 "대구·경북의 전폭적인 지지로 세워진 당 지도부가 지역 명운이 걸린 법안을 사수하는데 이토록 무기력한가. 이와 관련해 송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행정통합이 필요하다는 데 이견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졸속 통합은 지역의 반발과 지역 간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기에, 반드시 주민의 뜻을 묻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지역 갈등과 야당 내부갈등까지 부추기는 이간계를 이어가는 모습이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민주당을 겨냥했다.

“지선앞 징계가 웬말이냐”에…당권파, ‘장동혁 사퇴요구’ 친한계 윤리위 제소

국민의힘이 이틀 연속 의원총회를 열고 당 노선과 ‘절윤’(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문제를 논의했지만 자중지란만 계속됐다. 소장개혁 그룹 ‘대안과 미래’ 역시 25일 의총 소집을 재차 요구했다. 다만 장 대표는 이날 오전 채널A 정치시그널에서 “과거에 머무는 것은 민주당이 파놓은 프레임이다. 당권파에 가까운 초선 김민전 의원도 의총에서 “왜 계속 민주당 프레임으로 우리 내부를 공격해 빌미를 주냐”고 반박하며 장 대표를 엄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이날 의총도 노선 논의는 짧은 시간만 오갔고, 별다른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1시간 50분 만에 종료됐다. 원내지도부는 필리버스터 정국이 끝나는 다음 달 3일 이후 의총을 열기로 했다. 모임을 주도한 충청 4선 이종배 의원은 들과 만나 “지금 상황으로선 다가오는 지선를 치르기 매우 어렵다는데 공감을 같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 위기에도 중진들이 뒷짐만 지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자 움직이기 시작한 것. 이날 오전 친한(친한동훈)계 박정하 의원은 “겨울이 끝나가고 있는데 그냥 겨울 잠 자러 들어가는 곰 같은 느낌.

광주·전남 빼고 행정통합 ‘삐걱’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대전·충남과 대구·경북 행정통합특별법안은 보류됐다. | 관련기사 2·3면 이재명 대통령도 지역이 반대하는 통합을 강행하기는 어렵다고 밝히면서 광주·전남 외 나머지 지역 통합은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광주·전남 통합특별법안을 여당 주도로 가결했다. 이날 법사위에는 3개 지역 통합법안 모두가 상정됐지만, 광주·전남을 제외한 나머지 2개 법안은 지역 여론과 국민의힘 반대를 이유로 처리가 보류됐다. 당초 대구·경북 통합법안은 광주·전남 통합법안과 함께 법사위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여당은 전날 대구시의회에서 행정통합 반대 성명을 낸 것 등을 언급하며 지역 여론을 이유로 대전·충남 통합법안과 함께 대구·경북 통합법안도 보류했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예상치 못한 대구·경북 통합법안 보류에 충돌이 벌어졌다. 경북 김천이 지역구인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주당에 대구·경북 지역 의견 수렴 절차를 넣어달라고 했을 뿐 반대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상법 개정안에 대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벌였다.

與 디지털자산법 또 연기...확고한 금융당국에 '절충안' 마련하기로

여당이 당초 2월로 계획했던 디지털자산기본법안 발의를 연기하기로 했다. 은행 중심 컨소시엄과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규제를 두고 업권과 당국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절충안 마련까지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혁신을 위해 핀테크 기업 등 비은행권의 진입 경로를 열어두자는 주장이다. 안 의원은 구체적인 절충안 내용과 관련해선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 "다만 양측의 상반된 의견에도 타협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건 분명하다. 정부여당이 따로 법안을 내는 건 아름답지 않다"고 설명했다.다만 당 일각에서는 여전히 과도한 규제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포토뉴스]국회 앞에선 “대전·충남 졸속 통합 결사반대”

24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대전·충남 졸속 통합 반대 범시도민 총궐기대회’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강선우 “패션정치 했다” 고개 숙였지만…체포동의안 국회 통과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헌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강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다음달 초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강 의원 체포동의안을 출석 의원 263명 중 찬성 164명, 반대 87명으로 가결했다. 국회는 이날 법무부에 강 의원 체포동의안을 송부했다.

중수청 인력 ‘수사관’으로 일원화…공소청 검사 ‘파면’ 징계 조항 신설

공소청 수장 명칭은 검찰총장으로 유지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수청·공소청법 수정안을 마련해 이날부터 26일까지 이틀간 재입법 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추진단은“특히 여당 공청회, 정책의총 등을 거쳐 전달한 의견을 최대한 반영했다”고 밝혔다. 현재 검찰청의 수사개시 대상보다 중수청의 수사 범위가 넓고, 다른 수사기관과 수사 범위 중복이 우려된다는 지적을 수용했다고 정부는 밝혔다. 공소청법에서는 검사 징계 종류에 일반 공무원과 같이 파면을 추가해 징계처분만으로 검사를 파면할 수 있도록 했다. 공소청의 수장 명칭은 검찰총장으로 유지했다.

여당, 3차 상법 개정안 필두 ‘8개 법안 처리’ 쉼 없이 몰아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열린 본회의에 상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다음달 3일까지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정리한 8개 법안 중 첫 번째 안건이다. 본회의 개최에 반대하며 모든 법안에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예고한 국민의힘은 윤한홍 의원을 시작으로 상법 개정안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1년 이내에 원칙적으로 반드시 소각하도록 규정한 내용이 핵심이다. 회사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담은 1차 상법 개정, 집중투표제 의무화 및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의 2차 상법 개정에 이은 3차 상법 개정이다. 25일 상법 개정안이 가결되면 법왜곡죄를 도입하는 형법 개정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사법개혁 3법을 처리하고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헌법 개정 등에 대한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정청래 만난 김남준 “인천 계양을 출마 의사 전했다”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 김민석 총리 국정설명회 참석. 김 전 대변인은 이날 국회 당대표실에서 정 대표를 1시간가량 만난 후 들에게 “저의 출마 의지를 말씀드렸고, 대표께선 격려의 말씀을 전하셨다”고 말했다. 김 전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2022년 계양을) 보궐선거에 나섰을 때 같이 계양에 가서 선거운동을 했다. 김 전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 사용하던 계양구 계산동 사무실을 계약하고 선거사무소를 꾸릴 예정이다.

공취모 “계파 모임 아니다” 해명에도 ‘당 갈라치기’ 비판

더불어민주당 의원 105명이 참여한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을 둘러싸고 설왕설래가 24일에도 이어졌다. 참여 의원들은 “계파 모임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지만 정청래 대표에 맞서는 반청 결집이라는 해석은 수그러들지 않는 분위기다. 당내 갈라치기라는 비판이 확산하면서 당 공식 기구로 전환하거나 명칭을 바꾸자는 제안도 나왔다. 모임 공동대표인 윤건영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시작은 의원 모임이었지만 당 차원의 공식 기구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당 지도부가 적극 수렴해주면 좋겠다”고 밝혔다. 모임 결성을 주도한 이건태 의원은 명칭 변경 제안에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 “비영농 농지 전수조사·강제 매각명령 검토하라”

다주택자·임대사업제도를 집중적으로 언급해온 이 대통령이 농지 문제까지 거론하며 부동산 정책 드라이브에 속도를 높이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또한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을 두고 “압도적 다수의 국민이 최소 한 살은 낮춰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인 것 같다”며 하향 추진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산골짜기에 버려지다시피 한 땅도 너무 비싸 농사를 지을 수가 없다더라. 심하게는 (평당) 20만~30만원까지 나간다더라”며 “농지 가격에 대해서도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필요하면 대규모 인력을 통해 (실영농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와 매각명령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정비 현황을 보고받고 실태 전면 재조사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전국적으로 불법 점용 건수가 835건이라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의 보고에 “이게 믿어지느냐. 내가 경기도에서 조사했을 때 이보다 훨씬 많았던 것 같다”고 했다.

위상 높아진 김여정…‘장관급’ 북 노동당 부장 승진

김여정 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은 부장으로 승진했다. 그가 맡은 부서명은 공개되지 않았다. 기존 당 전문부서는 21개였으나 이날 부장은 17명만 호명돼, 전문부서 개편이 단행된 것으로 보인다. 김 부장은 2020년 4월부터 9개월간 맡았던 당 중앙위 정치국 후보위원에 다시 올랐다. 당의 최상위 조직인 정치국 상무위원에는 김재룡 전 당 규율조사부장과 리일환 당 비서가 새로 이름을 올렸다. 이로써 기존 4명이었던 상무위원은 김 위원장·박태성 내각총리·조용원 전 당 조직지도부장 등 5명이 됐다. 조용원은 당 비서국 비서와 부장 명단에서 제외됐다. 당 비서국 비서는 기존 7명에서 11명으로 늘어났다. 중국과 당 대 당 외교를 책임지는 김성남 당 국제부장이 이름을 올렸다.

국힘 소장파 “의총 재소집해 ‘윤어게인’ 결론 내자”

반면 원외 당권파는 장동혁 대표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을 낸 전현직 당협위원장들을 윤리위원회에 제소할 계획이다. 당 중진 의원 14명은 이날 국회에서 회동하고 당 상황을 논의했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들과 만나 “당 지도부는 필리버스터 정국이 끝나는 3월3일 이후에 당내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의총을 다시 잡아보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대안과 미래는 25일 의총을 소집해달라는 요구서를 제출한 상태다. 원외 당권파는 장 대표 사퇴를 촉구한 전현직 당협위원장들을 윤리위에 제소키로 했다. 이들은 장 대표 사퇴 촉구 성명서에 연명한 전현직 당협위원장 24명에 대해 제명·탈당 권유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처분해야 한다는 취지의 징계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김종인 “국힘, 이대로면 2018 어게인…보수 지지층 24-25%에 불과할 것”

김 전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윤 전 대통령 탄핵 이전 상황은 다 잊고 당을 시대에 맞게 정립하지 못하면 절대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인터뷰는 서울 종로구 김 전 위원장 사무실에서 진행됐다. 어쩌다 이 지경이 됐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부터 시작해 당이 어떤 과정을 거쳐왔는지 분명한 인식이 없으면 절대 정상적인 당이 될 수 없다.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으로 촛불집회에 나온 인원이 1600만명이었다. 민심을 그만큼 위반했기 때문에 탄핵이 안 될 수 없었다. 국민의힘은 박 전 대통령이 왜 탄핵됐는지에 대한 인식이 없는 당이다. 그 이후 2017년 이름을 자유한국당으로 바꾸고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대통령 후보가 돼 24% 정도 득표했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대구·경북 빼놓고 다 졌다. 보수 지지층은 (2017년 대선 때처럼) 24~25% 정도밖에 안 될 것이다. 그거 가지고 선거 이길 수 있나? 지금은 일반 국민에게 이념이 매력 없는 시대다.” - 장동혁 대표는 윤 전 대통령 무기징역형 선고 이후에도 계엄은 내란이 아니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 1심 판결을 보고 당원들 생각이 상당 부분 달라졌을 것이라고 본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지방선거를 져도 자신들의 위치가 그대로 갈 것이라고 착각하는데 그렇게 절대로 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이 탄핵된 4월4일 이전의 상황은 다 잊어버려야 한다. 국민의힘은 지금 겨냥하는 계층도 없다.

주호영 “TK통합 반대 누구냐” vs 송언석 “그만두겠다” 충돌

충남·대전과 대구·경북 행정통합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처리가 보류됐다. 국민의힘의 반대로 충남·대전과 대구·경북 통합법을 처리하지 못했다는 것이다.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야당과 시도의회의 반대를 무릅쓰고 무리하지 말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용인 반도체산단 지방 이전 두고 한준호·강위원 '설전'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지방 이전 논의를 두고 친명계인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과 강위원 전남도 경제부지사가 설전을 벌였다.

외교부 "美, 9·19 합의 비행금지구역 복원에 아직 동의 안 해"

그는 "조인트 팩트시트, 적어도 안보 분야는 큰 문제 없이 잘 진행되고 있다"며 "보류된 것이 아니고 일정상의 이슈"라고 말했다.이어 "미국의 정치상황이 예측하기 어렵고 이란, 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정상회담 등 복잡한 일이 있다"며 "예를 들어 미국 국무부가 이란 문제 때문에 올스톱된 상황이고 얼마 전에는 우크라이나 휴전에 깊이 관여했다"고 설명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계기로 북미 대화가 개최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가능성은 열려있다"면서도 "(관건은) 북한이 나올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아직은 뚜렷하게 노(No)도 예스(Yes)도 아닌 상황"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미국의 실무진은 트럼프 대통령이 상식을 뛰어넘는 대북 어프로치(접근)를 하면 그에 맞춰야 하기 때문에 여러 방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동훈 “엘리엇에 1600억 물어주려던 민주, 이제와 숟가락 얹어”

이 사건은 당시 삼성물산 주주였던 엘리엇이 지난 2015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비율이 삼성물산에 불리했음에도 주요 주주였던 국민연금공단이 이에 찬성해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민주당은 정치적으로 박 전 대통령과 이 회장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자기들이 목소리 내려고 하는 정치적인 땔감 정도로만 (이 소송을) 생각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이 1600억 원의 배상금을 물어주더라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 했다는 주장도 폈다.

여야, '7박 8일 필버 대결' 돌입…2월 국회 막바지 정면충돌(종합2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이른바 '3차 상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회기 종료일인 다음 달 3일까지 개혁·민생 법안 처리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여당의 '입법독주'를 규탄하며 전면적인 필리버스터로 맞섰다.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금융·자본시장 구조 개선을 위한 법안인 개정안은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1년 이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내용이 골자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지 24시간 후 재적 5분의 3 찬성으로 이를 종료할 수 있다는 국회법 규정을 토대로 25일 오후 필리버스터를 끝내고 법안을 표결 처리할 예정이다. 특히 이날 본회의 전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이 주도한 대구·경북 행정통합법이 보류되면서 더욱 격앙된 모습이다. 국민의힘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일방적으로 무산시키고 그 책임을 국민의힘에 돌리고 있다"고 규탄했다. 한편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10시께 국회 운영위원장인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에게 본회의 사회권을 이양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 중에 본회의 사회권을 국회부의장뿐 아니라 상임위원장에게도 넘길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한미군사령관 "서해훈련 한국에 사전통보…보고 지연은 유감"(종합)

주한미군은 24일 입장문을 통해 "브런슨 사령관이 국방부 장관과 직접 통화해 국방부와 합참의장이 (주한미군 서해 훈련에 대해) 제때 보고받지 못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상황을 보고 받고 지난 19일 브런슨 사령관에게 직접 전화로 항의했다고 한다. 문제가 됐던 서해 훈련은 한국 군 당국에 사전에 훈련 계획을 통보했으며, 해당 훈련 자체가 사과할 일은 아니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주한미군 측은 한국 군 당국의 항의를 받고 당초 이달 21일까지로 예정됐던 훈련도 지난 19일 조기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브런슨 사령관은 최근 진영승 합참의장과 통화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9·19 군사합의 일부 복원에 대해 우려를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