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02-12

"무릎 꿇고 빌어라"..김길리와 충돌한 美선수에 악플 쏟아져, 결국 공개 사과

또한 나로 인해 피해를 당한 다른 국가 선수들에게도 미안하다는 메시지를 전한다"고 밝혔다.이어 "의도치 않은 일이었다. 좋은 성적을 내고 싶었지만 몸 상태가 완전하지 않았다"면서 "훈련을 통해 원인을 찾고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겠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당분간 SNS를 쉬겠다. 어제 경기와 관련해 여러 말들이 나오고 있지만, 그런 이야기를 머릿속에 담아두지 않겠다. 계속 응원해주는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

"돈 왜 안 줘" 부모 상대로 강도짓한 30대, 항소심서 감형…이유가

재판부는 함께 범행을 저지른 A씨의 연인 B씨(38)에 대해서도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고법 형사2부(왕해진 고법판사)는 강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A씨 부모로부터 1년간 수회에 걸쳐 3900만원의 경제적 지원을 받고도 지속해 금품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단독]경찰, 김병기-동작서장 '연결고리' 조사…수사 무마 겨냥

경찰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김병기 의원의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당시 서울 동작경찰서장과 김 의원 사이에서 연결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된 제3의 인물을 특정해 최근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이 A씨를 통해 B총경에게 배우자 관련 사건을 청탁했다는 의심이다. 김 의원은 내사가 벌어지는 동안 여러 인맥을 동원해 당시 동작경찰서장과 수사팀장 쪽에 접근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경찰은 A씨가 김 의원과 B총경 사이에서 일종의 브로커 역할을 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경찰은 B총경을 최근 수사 무마 의혹 사건과 관련해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감시망 없는 '지방의원' 권력…반복되는 비리, 해법 없나

업자 입장에서는 예산을 따낸 순간 사업 수주 가능성이 열리는 만큼, 지방의원은 그 통로에 영향력을 행사할 위치에 서게 된다. 하지만 교육위원회 소속이라는 지위는 교육청과 학교 현장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권력 행사를 상시적으로 들여다볼 제도는 지방의회에 전무하다. 징계 역시 사후적·형식적 조치에 그치는 경우가 다반사다.

"킬러 보내서 죽여줄까?" 페페는 그렇게 유치장을 나갔다

일확천금을 노린 잘못된 선택. 그리고 어느새 스캠 조직에 녹아들어 범죄에 적극 가담하기도 했다. 하지만 영원히 폭력이 일상화된 환경에서 범죄를 벗 삼아 살 수는 없었다. 목숨을 건 탈출 끝에 한국으로 돌아와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 "5개월 동안 협박과 폭행을 당하며 겪은 정신적 고통보다 내가 이 지옥 같은 곳에서 죽으면 내 7살 아들이 고아처럼 남겨지는 것이 더 두려웠다. 그 마음 하나로 버텼고, 그 마음 하나로 용기를 냈고, 결국 구조될 수 있었다. 보이스피싱 범죄 가담자가 되었지만, 나는 모든 처벌을 감수할 생각이다." 하루 약 14시간 근무가 매일 반복되는 생활, 선호씨는 점차 범죄 조직에 스며들어 갔다. 선호씨와 친구 종우씨를 관리하던 한국인 구 팀장과 중국인 '페페'의 회유와 협박 속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했지만, 그저 손을 놓고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철통같은 경비를 피해 방을 청소해 주던 현지 아주머니 휴대전화를 빌려 구조 요청을 시도했다. 더는 물러설 곳이 없던 선호씨와 종우씨는 목숨을 건 마지막 신고에 나섰고, 결국 현지 경찰에 의해 단지에서 빠져나온다.탈출은 끝이 아니었다. 약 석 달 반 만에 '웬치'에서 빠져나왔지만, 선호씨와 종우씨는 여전히 구 팀장과 '페페'의 손아귀에 있었다. 두 사람은 구출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한국 경찰에 자수하기로 결심하고 자수서를 작성한다. 어느 정도의 거짓을 곁들인.마침내 범죄 단지를 벗어나 시아누크빌 경찰서로 옮겨진 건 10월 16일.선호씨는 유치장에서도 구 팀장과 '페페'에게 시도 때도 없이 협박을 당했다고 자수서에 썼다. 몰래 구조 요청을 한 선호씨와 종우씨가 그들의 눈에는 곱게 보일 리 없었다. 그는 선호씨와 종우씨를 다시 단지로 돌려보내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구 팀장은 '관 작업'이 된 시아누크빌 헌병대와 연락하고 있다며 선호씨와 종우씨를 빼내겠다고 협박했다고 한다.이 말은 현실이 되는 듯해 보였다. 마중은 먼저 페페를 빼내기 위해 경찰에 2만 불(약 2800만 원)을 건넸다. 막을 방법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였지만, 그저 지켜만 볼 수는 없었다. 유치장에서 풀려나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취지의 대화였다고 선호씨는 전했다.닷새간 시아누크빌 경찰서에서 머물던 선호씨, 종우씨 그리고 구 팀장은 시아누크빌 이민청 유치장으로 옮겨졌다. 그곳 행정처에서 선호씨는 처음으로 구 팀장의 본명을 확인했다고 한다.선호씨는 그간 겪은 모든 일들을 빠짐없이 정리해 변호사를 통해 경찰에 자수하기로 결심한다. 구 팀장을 한국 경찰에 넘겨야 한다는 생각이었다고 한다. 이미 선호씨는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 등 혐의로 '지명수배자' 신분이었다.그러나 자수했다고 곧바로 한국으로 돌아올 수는 없었다. 선호씨와 종우씨에게는 여권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이전에도 웬치에서 또 다른 범죄 조직에 가담한 전력이 있었고, 이미 인터폴 적색수배 대상자였다.

[단독]경찰 '강북 연쇄 사망' 20대 여성 압수수색…약물 발견

압수수색 과정에서 A씨의 휴대전화도 확보했다.A씨는 지난 9일 저녁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한 모텔에서 20대 남성에게 불상의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튿날인 10일 밤 9시쯤 A씨를 긴급 체포했고 전날(1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은 A씨가 지난달 말 강북구의 다른 모텔에서 벌어진 변사 사건과도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단독]"신천지 2인자, 2022년 최소 60억 걷어…일부 정치권으로"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신천지 2인자 고동안 전 총회 총무의 횡령 정황을 추가로 포착했다. ( 관련 기사 : [단독]신천지, 썩은 고기로 '로비 자금' 조성 의혹…"경찰 연루 얘기도" ).

"사무실에서 4차"…경찰 SNS에 올라온 '음주 인증샷' 논란

경남경찰청 소속 경찰들이 관서 사무실에서 음주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논란이 일고 있다.11일 경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께 경찰 개인 SNS에 경남경찰청 한 기동대 소속 경찰 4명이 사무실에서 맥주와 안주 등을 개봉한 채 함께 찍은 사진이 올라왔다.해당 게시물에는 "마지막 남은 사람은 사무실에서 4차 T인데 왜 눈물이 나지..ㅜ"라는 내용도 함께 적혀 있다.사진을 찍은 당시 근무 시간은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경찰은 근무 시간 여부를 떠나 동료들과 함께 근무하는 공간에서 음주한 사실 자체가 부적합하다고 보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현재 구체적 사실관계 여부를 파악 중"이라며 "내용을 확인하는 대로 감찰에 착수해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지난 6일에는 경기 광명경찰서 관할 지구대 소속 A 경위가 광명에서 발생한 한 변사 사건 현장에 출동했다가 촬영한 현장 사진을 자신의 SNS에 게시해 논란이 된 바 있다.당시 A 경위는 현장 사진과 함께 "이게 뭔지 맞춰보실 분?

"두 딸 지키려다 손가락 짤려"…원주 세 모녀 가족, 16세男 엄벌 호소

처제는 성형수술이 불가피한 상태며 큰 조카는 얼굴과 오른팔 등에 중상을 입었다”고 설명했다. 접합 수술은 했지만 신경이 끊어져 손가락을 구부릴 수 없을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라며 안타까워했다.그러면서 “가해자는 과거 권투를 했던 전력이 있으며 체격 또한 성인에 가까운 남성이다.

"너무 분하고 열받아"…수입차 전시장 주차장에 '떡볶이 투기'

한 수입차 전시장 주차장에 음식물을 무단으로 버리고 간 고객의 행태가 온라인상에서 거센 비난을 받고 있다.1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수입차 전시장 주차장에 음식물 투기"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게재됐다.해당 전시장 영업사원이라고 본인을 소개한 작성자 A 씨는 "경각심을 주고자 제보한다"며 말문을 열었다.게시된 내용에 따르면 한 고객이 차량 상담을 끝낸 뒤 주차장에 먹다 남은 떡볶이를 그대로 방치한 채 현장을 떠났다.작성자는 "처음에는 누가 흘린 것인지 몰라 이상하게 여겼지만, CCTV를 확인한 결과 해당 고객이 음식물을 내려놓고 자리를 떠나는 장면이 확인됐다"고 밝혔다.그는 "너무 분하고 열받는다"며 "차라리 버려달라고 말하든지, 몰래 저렇게 놓고 가면 어떡하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휴지 1800롤 2만8000원"…쿠팡 '초특가' 세일, 소비자들 또 '허탈'

그러나 쿠팡 인공지능 상담 시스템이 "30개입 60팩, 총 1800롤이 맞다"고 안내하면서 혼란이 더욱 커졌다.이 같은 '초특가' 소식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빠르게 확산됐고, 해당 상품에는 단시간에 주문이 급증했다.쿠팡 측은 뒤늦게 수량 표기 오류를 확인하고 이날 오후 5시 30분쯤 구매 고객들에게 "주문하신 상품은 수량 표기 오류로 부득이하게 취소될 예정"이라며 사과 문자를 발송했다.주문 취소로 인한 불편을 겪은 구매자들에게는 쿠팡 캐시 5000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가격 오노출로 인해 접수된 주문량은 아직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았다.한편 현재 쿠팡에서 해당 제품은 30롤 기준 1만5540원에 판매되고 있다.

"OOO님, 김건희입니다"…지지자에 보낸 옥중 편지 “죄 많은데 사랑 주셔”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김건희 여사가 최근 지지자에게 옥중 편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는 “부족하고 죄 많은 제게도 사랑을 주신다.

"고양이 밥 주지마라, 걸리면 죽여버린다" 캣맘에 살벌한 경고문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산의 한 아파트 단지에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캣맘을 향한 살벌한 경고문이 등장해 화제가 되고 있다.1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부산 영도구의 한 아파트 배수지에 설치된 고양이 급식소에 부착된 경고문이 올라왔다. 잡으면 형사 고발한다.잡으면 죽여버린다.

유나이티드터미널코리아 920억 투자 탱크 10기 신설

이와 관련해 유나이티드터미널코리아와 울산시는 이날 오후 3시 시청사에서 김두겸 울산시장과 유재형 유나이티드터미널코리아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액체화물 저장시설 제4탱크터미널 신설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 현재 64기의 탱크 시설을 바탕으로 액체 화물 저장 및 터미널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유나이티드터미널코리아가 온산국가산단에서 추진하는 네 번째 투자로 기존 터미널 운영 기반 위에 추가 시설을 구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가짜 고기 아니야?" '마블링 실종' LA갈비 논란

서울 도봉구 방학동의 한 정육점 운영자는 사진을 확인한 뒤 “가짜 고기는 아니고 호주산 소고기 같다”며 "호주산 소고기 중 일부는 방목해서 키운 탓인지 마블링이 없는 게 있다"고 설명했다. 축산물 HACCP 관련 종사자라고 밝힌 한 누리꾼은 "도축상서 축산물 HACCP(위해요소 중점 과리 기준)하고 있다"며 "미국산 소고기는 BMS(근내 지방도)가 한국보다 많이 낮다", "저건 미국산 소고기 셀렉트 BMS 0 또는 1이다"고 분석했다. 호주 정육점에서 11년간 일했다는 또 다른 누리꾼은 "송아지 고기는 마블링이 없다.

“7000여만원 지급하라” 박수홍, 광고 모델료 소송서 일부 승소

다만 "피고가 성명과 초상권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박수홍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A매니지먼트사는 B업체 등 피고들과 공동 커머스사업 계약 협의 과정에서 박수홍의 성명권 및 초상권 사용 및 행사 참여에 관해 모델료 지급을 신뢰하고 이를 사용하게 했다.또 판촉 행사에도 참여했는데, 이후 일방적으로 공동 커머스사업 계약이 거부됐고 모델료 등도 지급되지 않았다며 2023년 9월 소송을 제기했다.원고는 피고들이 박수홍의 성명과 초상을 무단 사용하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며 광고 모델료 지급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또 B업체 상품 판촉 행사에 참여하는 등 사무관리행위에 따른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이에 대해 재판부는 원고의 사무관리행위로 인한 보수 지급 주장은 받아들였다.그러나 "원고는 계약 체결 협의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박수홍의 이름 사용을 허락하고 광고용 사진을 (피고에게) 전달했다"며 "박수홍의 이름 및 초상을 사용하지 말 것을 통보한 2023년 6월 5일 이전에 피고들의 박수홍 성명 등 사용행위가 무단으로 이뤄진 불법행위라거나 법률상 원인 없이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초상권 무단 사용 등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다.

AI 기술 접목한 대구간송미술관 '미인도'

대구간송미술관 '미인도'가 DGIST 인공지능(AI) 기술을 만났다.DGIST는 대구간송미술관과 협력해 자체 연구팀이 개발한 AI 기술을 접목한 '미인도' 사전 전시를 오는 14일부터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이번 전시는 DGIST와 대구간송미술관이 지난 1월 체결한 업무협약(MOU) 이후 선보이는 첫 번째 협업 사례다.특히 대구시가 추진하는 '글로벌 AX 선도도시' 비전에 발맞춰 국가 대표 연구중심대학인 DGIST가 보유한 첨단 AI 기술을 문화예술 콘텐츠에 직접 접목해 실질적인 협력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이건우 DGIST 총장은 "이번 전시는 전통문화와 과학기술을 대표하는 두 기관이 만나 교류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면서 "우리 문화 정수인 미인도와 첨단 AI 기술이 융합해 특별한 시너지를 창출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전시의 핵심 기술은 DGIST 전기전자컴퓨터공학과 임성훈 교수 연구팀(김동현·김종민·이경민·박지훈·최민우 박사과정생, 현승준 석사과정생)이 개발한 최신 생성형 AI 모델이다.특히 해당 모델의 핵심 기술은 AI 분야 최우수 학술대회인 'CVPR 2025'와 'AAAI 2026'에서 각각 하이라이트(Highlight) 및 구두 발표(Oral)로 선정되며 그 기술적 우수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연구팀은 이 기술을 활용해 혜원 신윤복의 국보급 명작 '미인도'를 렘브란트, 모네, 반 고흐 등 서양 미술 거장들의 화풍으로 재해석한 디지털 아트를 구현한 것이 특징이다.또 관람객이 직접 DGIST의 기술력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된다.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오늘 1심 선고....검찰은 징역 15년 구형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받아보거나 관련 지시를 내린 적도 없다는 입장이다.아울러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다.

"3살 동생 안아보겠다"는 딸을, 둔기로 살해한 중국인 친부

아울러 7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10월 19일 경기 안산시 자택에서 딸 B양을 둔기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쿠팡 정보유출 용의자, 성인용품 주문 3000명 선별해 협박”

이 정보를 유출하겠다'는 협박으로 이득을 취하려고 했다"고 지적하자 이 같이 밝혔다.김 의원은 "(개인정보가 유출된) 3300만여 명의 국민들 중 성인용품을 주문한 3000명을 소싱(분류)해서, 따로 리스트를 만들어 쿠팡에 '그 사람들의 주소·성명·전화번호를 다 알고 있으니 돈을 안 내면 이 사람들을 오픈해서 쿠팡을 곤란하게 하겠다'(고 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우리 국민의 엄청난 양의 개인정보가 범죄집단에 의해서 이용되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에 대한 대비도 함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김 총리는 "전체적으로 조사와 수사 뿐만이 아니라 이런 것이 재발되지 않게 하기 위한 각종 대비책을 각 기관이 (마련)하고 있다"고 답변했다.미국 연방 하원 법제사법위원회의 쿠팡 청문회도 언급했다.김 의원은 "(해당 청문회 명칭이) '혁신적 미국 기업에 대한 한국의 차별적 표적행위 조사 청문회'라고 한다"며 "이 청문회에서 '한국에서 벌어진 개인정보 유출은 약 3000명에 불과하고 민감하지 않은 정도이며 제한적이다.

"다 늙어서 무슨 공부냐"… 아내 누워있던 안방에 불 지른 70대 남편

70대 아내가 대학 진학을 위해 공부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집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편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평소 B씨는 늦은 나이에 대학교에 진학해 공부를 하겠다고 말했는데, A씨는 이에 불만을 갖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덧붙였다.

르노코리아 부산공장 누적 생산 자동차 400만대 돌파

르노코리아 니콜라 파리 사장은 기념식에서 “부산공장에서 400만대 이상을 생산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 최고 수준의 품질 경쟁력과 임직원들의 뛰어난 역량”이라며 “부산공장과 임직원들의 훌륭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이번 400만대 누적 생산을 새로운 도약의 출발점으로 삼아 500만대 생산을 향해 더욱 힘차게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르노코리아 부산공장은 르노그룹 내 D/E 세그먼트 생산을 책임지는 글로벌 허브로 우수한 품질 경쟁력을 인정받으며 시장에서 호평 받는 모델들을 지속적으로 선보여왔다. 르노코리아 부산공장은 우수한 품질 경쟁력을 토대로 르노그룹의 ‘인터내셔널 게임 플랜 2027’에서 핵심 생산 거점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

인천시, 생생시정 현장견학3월부터 본격 시작

올해 영종지역을 포함한 신규 견학지 확충과 코스 다양화를 통해 시정 견학의 범위를 한층 확대했다.가장 큰 변화는 그동안 견학 공백지역이었던 영종(중부권) 지역의 견학지 확대다. 해당 코스는 세계 최고 높이의 주탑 전망대를 갖춘 ‘청라하늘대교 전망대’와 인천 9경 중 하나인 ‘계양 아라온’을 연결한다.

조폐公-삼성웰스토리, 설맞이 브랜드 협업 프로모션

행사 기간 동안 조폐공사의 대표 브랜드, 오롯 골드바 디자인을 모티브로 한 ‘골드바이트 휘낭시에’의 한정판 디저트가 제공된다.‘골드바이트 휘낭시에’는 골드바를 형상화한 황금빛 패키지에 조폐공사의 화폐 부산물 용지로 만든 ‘복 기원 엽서’를 담아 설 명절의 의미와 행운을 더했다.일부 사업장에서는 오롯 골드바 스크래치 이벤트도 동시에 진행된다.해당 이벤트를 통해 조폐공사의 화폐굿즈 제품 등이 경품으로 제공되며, 최근 MZ세대 사이에‘돈을 부르는 굿즈’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화폐굿즈를 통해 명절의 즐거움을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조폐공사는 이번 협업을 계기로 색다른 브랜드 경험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다양한 산업과의 협업을 통해 브랜드 인지도와 친밀도를 높여 나간다는 계획이다.성창훈 조폐공사 사장은 “이번 협업은 이종 산업간 브랜드 협업의 의미 있는 사례”라며 “산업 간 경계를 허무는 협업을 통해 다양한 업종과의 시너지 효과가 창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설 성묘길 산불 조심하세요”...국립산림과학원, 입산객 주의 당부

특히 영남지역의 누적 강수량은 0.8㎜로 평년의 2.2% 수준에 그쳐 역대 두 번째를 기록했으며, 포항·울산·밀양 등 일부 지역에서는 강수량이 전혀 관측되지 않았다.아울러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강원 동해안과 영남 지역은 당분간 실질적인 강수가 없어 설 연휴 기간 산불 위험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최근 10년(2016~2025년)간의 산불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설 연휴 기간에만 평균 8.5건의 산불이 발생했다.특히 성묘객 실화로 인한 산불 비율은 연평균 1.4% 수준이지만, 설 연휴 기간에는 18.7%까지 높아졌다.

강원문화재단, 대관령음악제 '강원의 사계' 김준형 독주회 개최

강원문화재단은 올해 대관령음악제 기획공연 강원의 사계 '봄'에 피아니스트 김준형을 초청해 4월1일 오후 7시30분 강릉아트센터 소공연장에서 독주회를 개최한다. '강원의 사계'는 다채롭고 차별화된 클래식 콘텐츠를 선보이며 지역민과 음악 애호가들의 사랑을 받아온 대관령음악제의 대표 기획공연이다.

“100% 취업보장·월 1000만원 버는 법” 혹해서 딴 자격증, 알고 보니

취업 경쟁이 나날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필라테스·요가, 드론, 인공지능(AI) 등 실무형 민간자격 수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또 100% 취업 보장 등 객관적 근거가 없는 허위·과장 표현도 확인됐다.자격 정보 표시도 미흡했다. 자격기본법에 따르면 민간자격 광고 시 자격 종류, 등록번호, 자격관리자명, 공인자격이 아니라는 사실, 연락처, 총 비용 및 환불 조건 등을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지식재산처 ‘2026 생활발명코리아’ 접수

그동안 창업 190건, 출시 131건으로 조사되며 여성의 창의적 발상이 지닌 사업적 잠재력을 입증해 왔다.한편, 자세한 사항은 생활발명코리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한국여성발명협회 사무국으로 문의하면 된다.

원주시 중소기업 제품 전시판매장 ‘설맞이 특가 기획전’ 개최

고물가 시대에 명절을 준비하는 시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행사 기간 중 소비자들은 전시판매장의 전 품목을 20% 할인된 가격에 만나볼 수 있다.기획전에는 네오플램(주방용품), 뉴랜드올네이처(화장품), 협동조합 허브이야기(허브제품), 케이디헬스케어(안마기) 등 지역 28개 우수 중소기업이 참여한다.한편 원주시 중소기업 제품 전시판매장은 지난해 11월 원주 소금산그랜드밸리 통합센터 1층에 개장했다.원주시 관계자는 “이번 기획전은 지역 중소기업의 우수한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하는 좋은 기회”라며 “기업과 소비자가 상생하는 따뜻한 설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인천환경공단, 창립 19주년 맞아 물 환경 분야 비전 제시…안정적인 공정 운영, 혁신적인 성과 창출

공단은 혁신적 성과 창출을 위한 실행 방향으로 미생물 기반 공정 관리의 과학화, AI·로봇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운영 효율 제고, 재이용수 품질 신뢰 강화 및 브랜드 기반 확대, 전자코(Electronic Nose) 등 계측 기반 악취관리 고도화를 중점 추진한다. 공단은 올해 공정 안정화, 운영 효율화(원가 절감), 재이용 확대, 분진·악취 제로화를 4대 핵심 과제로 추진한다. 김성훈 이사장은 “변화하는 경영환경과 인천시 환경정책 흐름에 맞춰 공정 안정과 원가 절감을 확실히 다지고, 재이용 확대와 분진·악취 제로화를 통해 시민이 체감하는 물 환경 서비스를 한 단계 높이겠다”라고 말했다.

“8년 걸린 주민 숙원 사업 해결” 하남 한강 보행육교 첫 삽

시는 재정 부담 없이 지역의 오랜 숙원을 해결한 셈이다.시는 보행육교를 통해 경계는 허물고, 도시와 자연환경을 잇는 통로 역할을 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생활 품질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이현재 하남시장은 “한강 연결 보행 육교는 주민들의 기다림 끝에 맺어진 결실이다.하남의 자연 가치를 높이는 상징적인 기반 시설이 될 것”이라며 “시민들, 특히 미사강변도시 주민들이 한강을 더욱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준공 시까지 안전과 품질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하남시 선동 419번지 일원에 설치되는 보행육교는 연장 105m, 폭 5.6m(내측 4m) 규모로 조성된다.2027년 준공이 목표다.

설 연휴 경주·안동으로 오세요!

안동 유교랜드 역시 14일부터 18일까지 한복 착용 관람객 무료 입장 이벤트를 실시하며, 전통놀이 체험과 모바일 스탬프 투어를 완료한 고객에게 기념품을 제공한다. "경북문화관광공사(이하 공사)는 병오년(丙午年) 설 명절을 맞아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경주 보문관광단지, 경주엑스포대공원, 안동 유교랜드에서 귀성객과 관광객을 위한 '설 맞이 특별 행사'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또 14일부터 18일까지 3대가 한복을 입고 방문하거나 외국인이 자국 전통의상을 입고 방문할 경우 무료입장 혜택과 함께 특별 기념품을 증정한다.

수영~해운대 잇는 '수영강 휴먼브릿지' 준공

광안리~수영강~영화의전당~해운대를 잇는 보행 관광 동선이 형성돼 단순한 통행 기능을 넘어 수영강 경관을 조망하며 머무를 수 있는 체류형 보행 공간이 될 전망이다.시민들에게는 일상 속 휴식 공간을, 관광객에게는 새로운 수변 관광 콘텐츠를 제공하는 부산의 대표 보행 관광 상징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시는 휴먼브리지 전 구간을 차량,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가 통행할 수 없는 시 제1호 보행자전용길로 지정할 계획이다.박형준 시장은 "수영강 휴먼브리지는 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15분도시 철학을 가장 잘 구현하는 상징적인 사례"라며 "집 앞 산책길에서 산과 강, 해변, 그리고 부산의 명소들이 보행 중심으로 이어질 문화 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북도 설 앞두고 시·군과 비상 대응체계 점검

이번 회의는 도 본청 실·국장과 시·군 부단체장이 영상으로 참석해 △재난·안전사고 예방 대책 △교통·의료 대응체계 △물가 안정 및 민생 지원 △취약계층 보호 방안 △연휴 기간 비상근무체계 운영 상황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경북도는 12일 이철우 지사 주재로 도민 안전과 민생 안정을 위해 '시·군 부단체장 영상회의'를 개최하고 설 명절 연휴 기간 종합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북도는 설 연휴 기간 중 화재구조구급반, 응급의료대책반, 교통수송대책반, 환경관리반 등 11개반 5698명으로 구성된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각종 사건·사고에 신속히 대응한다.

코레일, ‘코레일톡’ 제휴서비스 최대 75% 할인

코레일은 설 명절과 새 학기를 맞아 오는 13일부터 3월 31일까지 ‘코레일 MaaS(Mobility as a Service)’ 고객을 대상으로 최대 75% 할인과 경품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역 인근의 공유 차량을 빌릴 수 있는 카셰어링(‘롯데렌터카 G car’)도 모든 이용객에 최대 60% 할인과 커피 쿠폰을 제공한다. 코레일 MaaS는 모바일 앱 ‘코레일톡’을 기반으로 승차권 예매뿐만 아니라 렌터카, 카셰어링, 커피&빵 등 교통과 여행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통합 모빌리티 서비스다.

부산 중구, 주거급여 수급자에 주택 보수 지원

부산 중구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업해 주거급여 수급자를 위한 주택 보수 사업을 실시한다.구는 최근 LH 부산울산지역본부와 '2026년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사업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구는 7억 2500만 원을 지원한다.

제주도, 2026년 성별영향평가 163건 조기 확정

제주도는 2024년 정책개선 이행률 88.6%를 기록해 전국 시·도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올해는 4년 이상 연속 평가한 사업을 제외하고 안전·건설·환경 등 생활 밀착 분야를 중심으로 대상사업을 선정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주민자치위원회 운영과 청년활동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주민 주도의 성평등 관점을 강화할 계획이다.이날 회의에서는 ‘2025년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 권고안’도 함께 심의했다.

부산시, '공공심야약국' 올해 18곳으로 확대 운영

또 지난 추석 연휴기간 의료공백이 우려되던 시기에 대다수 공공심야약국이 휴무 없이 운영해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고 응급실 과밀화 완화에도 기여했다. 시 공공심야약국은 2021년 4곳으로 시작해 시민의 접근 편의를 높이고자 2024년 14곳, 2025년 15곳을 거쳐 올해 18곳으로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부산시는 휴일·심야 시간대 시민의 의약품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한 의약품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6년 공공심야약국'을 총 18곳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대구 명복공원 현대화 사업, 국비 80억 확보…올 연말 첫 삽

대구 명복공원이 현대화 사업을 통해 정서적 치유와 이별의 아픔을 위로받는 추모공간으로 거듭난다.대구시는 지난 1966년 설치한 화장시설 명복공원(수성구 고모동)을 자연친화적이고 품격 있는 장사·추모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현대화 사업을 추진, 올 연말 착공을 목표로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12일 밝혔다.명복공원 현대화 사업은 총 사업비 1217억원(국비 227억원, 시비 990억원)을 투입해 지하 1층·지상 2층, 연면적 1만6544㎡ 규모의 화장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이다.시는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로부터 공사비 국비 80억원을 확정 통보받았으며, 올해 중 교부받을 예정이다.이재홍 보건복지국장은 "현대화 사업을 통해 대구시의 유일한 화장시설인 명복공원이 유족의 정서적 치유와 이별의 아픔을 위로하는 공간이자 시민 삶의 품격을 높이는 자연친화적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이 사업은 △건물 전면 지하화 △지상부 자연친화적 공간(산책로·쉼터·체육시설) 설치 △화장로 증설(11→16기) △유족대기실 확장(3→18실) △갤러리·카페·식당 등 편의시설 설치 △주차장 확충(126→176면 이상)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시는 지난해 5~8월 건축 설계공모를 거쳐 9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했다.

배달특급 거래액 1000억 돌파...작년 대비 53% 증가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거래액이 전년 대비 53% 증가한 1000억원대 실적을 기록했다.경기도주식회사는 지난해 배달특급이 2024년(683억원) 대비 53% 늘어난 1046억원의 거래액을 달성했다고 12일 밝혔다.신규 회원은 25만7000명이다. 같은 기간 대비(11만3000명) 127%다.

경찰, '12·29 여객기 참사' 부산지방항공청 등 압수수색

정성학 경남청 수사부장(경무관)이 단장에 임명됐으며 산하 2개 팀 48명의 수사 인력이 꾸려졌다. 특수단은 지난달 29일부터 공식 업무에 나섰다.

제주, 관광 원·하청 격차 해소 첫 실험

참여 기업은 제주신라호텔, 제주신화월드, 제주드림타워다.제주 관광산업은 도내 경제의 핵심 축이다.

부산시, 통상위기 대응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1052억 투입

해외물류비와 수출입 애로 중소기업에 바우처를 지원하고, 원부자재 공동구매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물류비 지원사업을 새로 편성해 비용 부담을 낮춘다. 또 규격인증·지적재산권 확보 지원, 수출 스타기업 점프업 지원사업도 확대·개편해 기업의 수출 기반을 강화한다.기존 미국·중국 시장을 넘어 수출길 확장에도 나선다. 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 소비재 사절단, 중동·아프리카 AI-에너지 사절단 등을 신규 편성해 신시장 공략을 지원한다.

경찰, '변사자 조롱 경찰관 논란'에 "인권침해 엄정조치"

유 직무대행은 특히 "부실대응과 편파수사 등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달라"며 "구성원 모두가 정치적 중립을 확실히 지키고 불필요한 논란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도, 설 연휴 민관 관광대책 가동

윷놀이 등 전통 민속놀이 체험 행사를 통해 명절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환영 부스도 13일부터 20일까지 제주공항에서 운영된다. 제주관광공사 등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하며 글로벌 관광지 이미지 제고에 나선다.제주도는 설 연휴 기간 기상 악화로 인한 공항 체류객 발생 가능성에도 대비한다.

강원테크노파크, 우즈벡 제약청과 디지털 헬스케어 '맞손'

방문단은 제약산업발전청을 비롯해 디지털 솔루션 국영 기업 UZINFOCOM, 국립 타슈켄트 의과대학 병원 등을 찾아 보건의료 산업 협력과 임상·실증 기반 연계 방안을 협의했다.특히 강원특별자치도가 중점 육성 중인 AI 기반 헬스케어 솔루션과 병원 연계형 의료기기 등 도내 기업의 바이오 기술이 현지 의료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는 협력 모델을 제시해 큰 관심을 끌었다.우즈베키스탄 측은 한국의 선진 의료기술과 산업화 경험을 높이 평가하며 정밀진단 및 암 진단·치료 기술 등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의 실무 협의를 확대하기로 했다.강원테크노파크는 이번 방문을 계기로 도내 바이오·의료 기업의 해외 실증과 기술 협력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강원특별자치도와 발맞춰 후속 과제를 추진할 방침이다.허장현 강원테크노파크 원장은 “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시아 보건의료 허브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국가”라며 “도내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 구체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부산시, 민간주관 전시회에 7억원 지원...27일까지 공모

부산시는 지역 마이스(MICE)산업 육성을 위해 12일부터 오는 27일까지 '민간주관 전시회 개최 지원사업' 공모를 진행한다. 시는 서류심사 후 3월 중 심사위원회에서 전시회 경쟁력, 마케팅 능력, 관련 산업 발전 기여도 등을 기준으로 사업을 심사해 최종 지원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오는 27일 오후 5시까지 지원 사업신청서를 접수처에 제출하면 된다.

"송민호, 군복무 430일 중 102일 이탈"…檢 공소장에 적시

12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송민호가 마포구의 시설관리공단 및 주민편익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총 102일을 무단으로 결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했다”고 적시했다. 검찰이 작성한 범죄일람표에 따르면 송민호의 복무 이탈 일수는 2023년 3~5월엔 하루에 불과했지만 전역일이 가까워지자 점점 늘어나 2024년 7월엔 총 19일을 이탈했다. 그룹 ‘위너’ 송민호(32)의 사회복무요원 근무지 무단이탈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송씨가 복무 이탈한 일수가 총 102일에 달한다”고 공소장에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점심 10분 더 주더니, 연차 6일 차감...중소기업은 이래도 되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잔머리가 대단하다. 퇴근도 10분 일찍 시키면 연차 없어지겠네", "뭔 회사가 저러냐. 이직이 답인 듯", "너무 악덕하면서 신박하다"거나 "치사하게 저런 식으로 연차를 차감하냐. 고민 말고 신고해라. 누가 봐도 불법"이라는 글이 올라왔다.연차 사용의 어려움에 공감하는 직장인들도 있었다.한 네티즌은 "연차 남으면 돈으로도 안 준다.

홍천 세준에프앤비, 설 맞아 어려운 이웃에 8200만원 상당 물품 기탁

박승용 세준에프앤비 대표는 “민족 대명절인 설을 맞아 경제난과 매서운 한파에 지친 이웃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번에도 후원하게 됐다”고 말했다. 기탁된 물품은 설을 맞아 홍천 지역내 사회복지시설에 골고루 전달돼 소외된 이웃들의 명절 음식 마련에 사용될 예정이다. 홍천군 관계자는 “이웃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꾸준히 후원해 주는 세준에프앤비에 감사드린다”며 “기탁된 물품이 필요한 곳에 잘 전달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여객기참사 특수단, 부산항공청 등 압수수색

이번 압수수색은 특수단 출범 이후 첫 강제수사로, 무안공항 착공 당시 참사 원인이 될 수 있는 요인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로 알려졌다.앞서 지난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전남경찰청에 설치된 12.29 여객기 참사 수사본부를 국수본부장 직속의 특별수사단으로 재편했다.여객기 참사 국정조사에서 수사 지연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데다 사고 현장뿐 아니라 수도권 소재 관련 기관과 업체들에 대한 수사의 필요성이 커진 점 등을 고려한 데 따른 것이다.경찰은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45명을 입건하고 수사를 벌여왔다.특수단은 수사본부로부터 인계받은 사건기록 1만여쪽에 대한 검토를 마쳤고 중대시민재해 적용 가능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조희대, 與 주도 '재판소원'에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재판소원법에 대해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간다"는 입장을 밝혔다.조 대법원장은 12일 오전 출근길에서 '대법관증원법과 재판소원법 법사위 통과 관련 입장'에 대한 물음에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제는 헌법과 국가 질서의 큰 축을 이루는 문제"라고 말했다.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민주당 주도로 전체회의에서 재판소원을 도입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대법관을 14명에서 단계적으로 26명까지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조 대법원장은 "공론화를 통해 충분한 숙의 끝에 이뤄져야 한다고 누누이 이야기해왔다"라며 "결과가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대법원이 국회와 협의하고 설득해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대 "국민 안전엔 양보 없어…설 특별치안대책 충실 이행"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설 명절을 앞두고 국민들이 평온하고 안전하게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유 직무대행은 1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에서 "국민 안전에는 어떠한 이유로도 양보나 타협이 있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명절 기간에는 관계성 범죄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고, 대형교통사고, 강력범죄, 산불 등도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데다 명절의 특성을 악용한 스캠 범죄도 증가할 우려가 있다"며 "국민들께서 평온하게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설 명절 특별치안대책을 충실히 이행하고, 경찰 본연의 역할에 더욱 충실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유 직무대행은 최근 변사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부적절한 게시물을 올려 논란이 된 사건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인권에 기반한 경찰활동을 강조했다.그는 "국민의 인권을 지켜야 할 경찰이 피해자의 인권을 훼손한 것으로 어떠한 이유로도 변명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며 "경찰의 모든 권한 행사는 헌법과 인권이라는 기준 위에서 이뤄져야 하며 '경찰관 인권행동강령'이 현장의 판단과 행동 기준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 당부한다"고 했다.오는 6월 예정된 지방선거 관련 허위정보 유포 등에 대해선 엄중 수사하겠다고도 밝혔다.유 직무대행은 "이번 지방선거가 어느 때보다 안전하고 질서 있는 분위기 속에서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경찰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겠다"며 "정당 공천단계부터 철저히 수사해 주길 바라며 부실대응·편파수사 등의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어 "특히 국민들의 판단을 흐리고 왜곡할 수 있는 허위정보에 대해 더욱 엄정히 대처해 주길 바란다"며 "구성원 모두가 정치적 중립을 확실히 지키고, 불필요한 논란이 없도록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유 직무대행은 '이슬이 모여 바다를 이룬다'는 뜻의 사자성어인 '노적성해(露積成海)'를 언급하며 업무 방식의 혁신도 강조했다.그는 "작은 것이라도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부터 찾고, 신속하게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우수한 사례들에 대해서 특별성과 포상금 등 노력과 성과에 상응한 합당한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업무 중심의 합리적인 조직문화도 조성하겠다고도 밝혔다.

광주광역시, 설 연휴 반려동물 응급진료 동물병원 12곳 운영

광주시는 매년 명절 연휴마다 동물병원 응급진료를 운영하며 동물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있다. 광주광역시는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응급 동물병원 12개소(동구 1개소, 서구 3개소, 남구 2개소, 북구 2개소, 광산구 4개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배귀숙 광주시 농업동물정책과장은 "가족과 함께하는 소중한 설 명절을 맞아 가족의 일원인 반려동물에게도 연휴 기간 각별한 주의와 관심이 필요하다"면서 "앞으로도 반려인을 비롯한 시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반려동물의 유기·유실을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사람에 달려들 줄 몰랐는데 착각이었다"… 들개 5마리, 길 가던 50대女 공격

개들은 여성을 둘러싼 채 큰 소리로 짖으며 공격을 이어갔고, 긴박한 대치 상황은 수십 초간 이어졌다.해당 영상은 인근 아파트에 거주하던 한 고등학생이 비명 소리를 듣고 촬영한 것으로, 업로드 후 지역 맘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됐다.이후 자신도 영상 속 들개 무리에 공격을 당했거나 이를 목격했다는 주민들의 피해 및 목격 사례가 이어졌다.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다가 개에 물렸다"며 "다행히 겨울이라 바지가 두꺼워 살은 물리지 않았지만 멍이 들었다"는 글이 올라왔다.또 다른 커뮤니티에는 "송천동 아파트 단지 안으로 들개가 무리 지어 다니며 행인에게 달려든다"며 "사람에게 달려들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착각이었다"는 목격담도 올라왔다.이에 전주시는 포획틀을 설치하고 들개 관련 주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대응에 나섰지만, 포획에는 실패한 것으로 전해졌다.

“뒷통수 4년…남자들 참 의리 없더라” 故정은우 생전 문자 공개

너무너무 미안해"라며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 너무 미안하고 진심으로 고마웠어. 너무 슬프다. 약속 꼭 지킬게. 그가 공개한 메시지에는 "세상 참 허언증도 많고 사기꾼도 많다.내가 방송국 바보였다"며 "사람한테 상처 받은 거 다가오는 사람에게 위안 받으려 했다. 참 더럽다. 왜 그리들 사는지"라는 정은우의 토로가 담겨있었다.정은우는 "그래도 아직 믿어보겠다.

전남도, 설 연휴 대비 가축 전염병 차단 총력...'일제 소독의 날' 운영

전남도는 사람과 차량 이동이 급증하는 설 연휴에 대비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 등 가축 전염병 차단 방역 대책을 총력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이를 위해 12·13일과 19·20일을 '일제 소독의 날'로 정하고, 축산 농장과 도축장 등 방역 취약 시설 집중 소독을 실시한다.특히 소규모 농가에는 농협 공동방제단 99개단과 임차 소독자원 54대를 총동원해 현장 소독을 지원한다.또 주요 방송사 자막방송과 마을 방송, 문자메시지 등을 활용해 귀성객의 축산농가 방문 자제, 축산 종사자의 철새 도래지 방문 금지 등 차단방역 홍보를 강화한다.전남도는 또 연휴 기간 24시간 비상상황 근무 체계를 유지해 의심 신고 시 즉각 대응할 계획이다.이영남 전남도 동물방역과장은 "축산농가는 출입 통제와 매일 소독, 백신 접종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고, 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은 귀성객에게도 축산농가 방문을 자제토록 해달라"라고 말했다.한편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올해 들어 전남 2건을 비롯해 전국에서 7건이 발생했다.

부산경제진흥원, 올해 고용우수기업 15개사 모집...근로환경개선비 등 지원

신청 대상은 부산에 본사와 주사업장을 두고 3년 이상 정상 운영 중인 기업 중, 최근 3년간 일정 수준 이상의 고용 실적을 보유한 기업이다서류평가와 현장평가를 통해 고용 안정성, 산업재해, 복지제도,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 등을 종합 점검한 후 심의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부산경제진흥원은 지역 내 일자리 창출과 고용 확대에 기여한 기업을 선정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2026년 고용우수기업 지원사업' 참가 기업을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올해부터는 근로환경개선비로 사용할 수 있는 항목이 시설 보수 뿐 아니라 건강검진비, 자격증 취득비, 장기재직자 휴가비 등 근로자가 보다 직접적으로 체감 가능한 복지 항목으로까지 사용 범위를 확대한다.

고지대 이동약자 편의시설 10곳에 추가 설치

서울시는 경사가 심한 고지대 지역의 보행편의 개선을 위해 추진 중인 '고지대 이동약자 편의시설' 2단계 대상지 10곳을 추가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서울시가 '고지대 이동약자 편의시설' 설치 대상지 10곳을 추가 선정하는 등 사업 확대에 나섰다. 고지대 이동약자 편의시설 설치 사업은 주거지와 대중교통, 공원, 생활편의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연결하기 위해 지역특성에 맞춰 엘리베이터와 모노레일 등 생활밀착형 이동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단독]"할머니 쓰러져" 단순 신고…추적 끝 '뺑소니' 밝혀낸 경찰

차량으로 노인 여성의 다리를 밟고 달아난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B씨는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환자로 전해졌다.단순 낙상 사고로 판단하고 통상적인 보호조치만 내릴 수도 있었지만, 적극적인 조사를 통해 이른바 뺑소니 사고임을 밝혀낸 것이다.

iM뱅크, 설 맞이 iM이동점포 운영

금번 설 명절 iM뱅크(아이엠뱅크)의 iM이동점포는 고속도로 휴게소와 대구의 핵심 교통 거점인 동대구역에 이동점포를 배치했는데,설 명절 수요가 높은 신권 교환 서비스와 설 福봉투 배부, 현금 입출금이 가능한 ATM기기 운영 등을 실시해장거리 이동중인 귀성객과 영업점 방문이 어려운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iM뱅크는 설 명절을 앞두고 고객편의 제고를 위해 동명휴게소(춘천 방향)와 동대구역 광장 두 곳에서 신권 교환과 ATM기기 사용이 가능한 'iM이동점포'를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특히 평소 금융 접근성이 낮은 지역과 고객을 찾아가는 이동점포 운영을 통해 금융소외를 줄이고 다양한 현장에서 생활 밀착형 금융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고객들에게 한층 더 가까이 다가가는 한 해가 되도록 할 계획이다.

조희대, '재판소원 통과'에 "국민들에 엄청난 피해"

해당 법안은 대법원 확정 판결에 불복해 재판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일부 학계와 야권에서는 실질적 4심제라며 반발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현행 헌법은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지정, 재판에 대한 불복 절차를 대법원에서 끝내도록 하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의 법안 개정에 법원행정처와 법무부가 우려의 목소리를 전하기도 했지만, 끝내 통과됐다.

전남도, 올해 5303억원 들여 전남형 보육정책 본격 추진

앞서 전남도는 지난 2020년부터 전남형 무상보육을 꾸준히 실현하고 있어 이번 한도액 인상에 따른 실제 학부모 자부담 보육료는 전액 지원된다.또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돕기 위해 물가상승률과 타 시·도 수준을 고려해 어린이집 급식비 수납한도액을 월 3만5000원으로 지난해보다 월 5000원 인상하기로 결정했다.전남도는 2026년 보육정책 시행 계획에 따라 부모의 양육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에 중점을 두고 △영유아 중심 보육환경 조성 공공책임 강화 △보육환경 안전 관리 강화와 보육서비스 품질 고도화 △보육교직원 전문성 강화와 처우 개선 향상을 위해 총 5303억원을 투입한다.유미자 전남도 여성가족정책관은 "저출산으로 초래된 인구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튼튼한 보육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전남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도 자체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매일이 지옥" 직장 후배와 외도한 남편 용서했지만…아내의 눈물 [헤어질 결심]

연애할 때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잘해주고 취미도 같고 공감대도 좋았다. 비밀 채팅방으로 설정된 대화창에는 "자기야. 어제 너무 시간 짧았어. 자기 품에 안겨 있고 싶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A 씨는 "남편은 지금까지 한 번도 회사 후배가 새로 왔는데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지는 않았는데 '걔가 4차원 같다. 특이하다'라면서 이야기를 하며 입꼬리가 올라갔던 적 있다"라고 토로했다.확인 결과 대화 상대는 남편이 언급했던 그 여직원이었다. 진짜 내가 미쳤나 봐. 한 달간 그러기는 했는데 너무 죄책감이 심해서 정리를 하려고 했었다. 진짜 미안하다. 진짜 정리하려고 했다. 내가 죽일 놈이지. 미안해서 죽을 것 같다"라며 자책하며 벽에 머리를 부딪히는 등 극단적인 반응을 보였다.이튿날 남편은 아내가 지켜보는 가운데 상간녀에게 전화를 걸어 "아내가 알았다. 내가 헤어지자고 하지 않았었느냐. 우리 관계는 잘못됐으니까 다시는 어떤 연락도 하지 말자"라고 통보했다. 나는 진짜 죽일 놈이니까 늘 평생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라고 약속했다. 매일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꿈을 꾼다"라며 심적 고통을 호소했다.불안감은 자존감 하락으로도 이어졌다. A 씨는 "나한테 잘해주는 것도 혹시나 꿍꿍이가 있는 게 아니냐는 생각도 든다. 증거를 목격했다?

"쓰레기 원정 소각 막는다" 공공소각시설 사업기간, 3년 6개월 단축

주민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함과 동시에 위원회 재구성에 소요되던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다.기본계획 단계에서는 소각시설 용량 산정방식을 표준화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계획수립 단계의 혼선을 방지한다. 특히 순차적으로 진행되던 환경영향평가와 통합환경인허가는 병행해 진행한다. 종량제봉투 전처리를 통해 선별한 폐비닐 등 재활용가능자원은 열분해 등에 활용한다. 향후 입법과정을 거쳐 공공소각시설을 신·증설 할 경우에는 공공전처리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또 생활폐기물 원천감량 정책도 추진한다.

울산시 태양광 발전소 주민 소득사업으로 확대.. 올해 '햇빛 마실' 5곳 조성

가용 부지 발굴을 위해 대곡댐·사연댐·대암댐·선암댐 일대와 저수지 87곳, 농지 약 880만 평에 대한 점검도 병행한다.행정 지원에도 속도를 낸다. 울산시와 구군 소관 인허가를 신속 처리하고, 한국에너지공단·전기안전공사 등 유관기관과 협조 체계를 강화한다. 정부가 인증한 재생에너지 사업관리 전문기업을 마을과 1 대 1로 연결해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고 현장 애로 사항 해소도 지원한다.특히 도시가스 미공급 마을이 사업에 참여할 경우 행정·재정 지원을 우선 검토하고. 우수사례 공모를 통해 참여 마을을 지속 확대해 나간다.금융 지원도 뒷받침한다. 설비 투자비의 최대 85%를 연 1.75% 금리로 지원하며,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조건을 적용한다.

구광모 LG 회장, 상속 분쟁 소송 1심 승소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구광현 부장판사)는 11일 구본무 전 회장의 배우자와 딸들이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낸 상속회복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소송 비용도 원고인 세 모녀 측이 전액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선친인 고(故) 구본무 전 회장의 상속 재산을 재분배하자며 구 회장의 모친과 여동생 등 LG 오너일가가 제기한 상속회복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충남 당진서 ASF추가 발생...‘긴급 차단방역’ 돌입

[ 홍성=김원준 기자] 충남 당진에서 지난해 11월 충남지역 첫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이후 이달들어 보령 청소면에 이어 당진 순성면에서 세 번째로 ASF가 발생했다.

LG家 상속 분쟁 1심 구광모 승소…법원 "상속 합의 유효"[종합]

재판부는 2018년 체결된 상속 재산 분할 협의에 대해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와 두 딸이 상속 재산 규모와 분할 내용의 경우 여러 차례 설명을 듣고 협의 과정에도 참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구 선대 회장이 경영 재산을 구 회장에게 넘기겠다는 의사를 남겼고 이를 정리한 '유지 메모'가 존재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기술경찰, '전고체전지' 핵심기술 해외유출 막았다

이 중 전고체전지를 포함한 일부 기술들은 국가산업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국가첨단전략기술에 해당한다.피의자 A씨가 B씨를 통해 전달받은 자료는 모두 200여 장에 달하며, 그 내용에는 소재 개발과 관련한 협력사별 동향, 피해회사의 중장기 개발 로드맵, 이차전지 제조공정 기술 등의 정보가 포함돼 있다.김용훈 지식재산처 지식재산보호협력국장은 "전고체전지는 게임 체인저 기술로 이차전지업체들이 개발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면서 "만약 핵심정보가 유출됐다면 향후 재편되는 이차전지 시장에서 기업경쟁력을 잃을 수 있어 그 피해규모는 예측할 수 없을 정도가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기술경찰은 이차전지 기술유출사건을 수사 중이던 지난해 3월에 이 사건을 인지하고, 국가정보원 및 피해회사와의 신속한 대응을 통해 B씨를 특정했으며, 지난해 4월 B씨의 근무지와 주거지를 동시에 압수수색해 사진파일 등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이후 증거분석을 통해 B씨가 해외소재업체와 접촉한 사실과 A씨가 소속된 해외협력사에 자료를 전달한 사실을 확인했다.이에 따라 기술경찰은 지난해 8월 A씨가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과정에서 붙잡아 압수수색영장 집행 및 조사에 나섰다.기술경찰과 검찰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수사를 펼쳐 A씨를 올해 2월 구속기소했으며, 이는 이차전지분야 기술유출 사건에서 외국인을 구속한 첫 사례다.김 국장은 "이번 수사는 우리나라 이차전지 산업의 미래가 걸린 전고체전지 핵심기술을 지켜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면서 "기술경찰은 기술전문성과 수사역량을 겸비한 특수수사조직으로 수사인력 확충 등을 통해 기술유출범죄에 단호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법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퇴직자들 패소

평균임금이 늘면 퇴직금도 늘어나는 셈이다.1, 2심은 SK하이닉스의 경영성과급은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강북 모텔 연쇄 사망' 여성 구속심사 출석…'묵묵부답'

당시에도 A씨가 젊은 남성이 숨지기 전 함께 있었고 음료를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지난달 하순쯤에는 또 다른 20대 남성이 "A씨가 준 음료를 마시고 기절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경찰에 접수했다.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3명인 것이다.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시민과 함께 하는 대구마라톤, 4대 분야 준비 완료

남자부에서 2025 대구마라톤 우승자인 탄자니아의 게브리엘 제럴드 게이가 2연패와 2시간 4분대 기록에 도전한다.

강북구 모텔 '약물 음료' 남성 2명 사망…20대 여성 구속 기로

A씨는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한 모텔에서 피해자인 20대 남성 B씨에게 불상의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0단독 최기원 판사는 12일 오전 20대 여성 A씨의 상해치사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9일 오후 8시30분께 B 씨와 함께 모텔에 들어갔다가 약 2시간 뒤 홀로 퇴실해 건물을 빠져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에서 설연휴 즐기는 법..."정원·미술관 담은 '문화꾸러미''

설 연휴 서울 곳곳에서 시가 마련한 설 특별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전통 연희, 태권도 공연과 굴렁쇠 굴리기, 말 모양 수제비누 만들기, 자개 금속공예 등 체험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다. 서울역사박물관은 18일 12~16시 '판소리 버스킹'과 한국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 전통놀이 및 의상 체험 등을 선보인다.서울우리소리박물관에서는 14~18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통놀이 체험을 마련했다. 15일 생태학습장에서는 어린이와 보호자가 생태 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도 운영된다.연휴 중 매일 10~17시에는 지도를 따라 겨울 숲을 돌며 동식물을 관찰하는 '나도 서울숲 탐험가'에 참여할 수 있다. 14일 10~15시 총 4회에 걸쳐 대나무에 새해 소원을 적어 모빌로 만들어보는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설 연휴기간 고궁 미술관 박물관 공원 등 휴관없이 운영

같은 기간 운형궁에서는 윷놀이와 투호, 활쏘기 등의 전통놀이와 붉은 말 복주머니, 전통 초롱 만들기 등의 행사가 진행된다.서울역사박물관은 오는 18일 낮 12시부터 오후 4시에 '판소리 버스킹'과 한국 등 세계 여러나라의 전통놀이·의상체험, 떡메치기, 복주머니 만들기 등을 선보인다.서울우리소리박물관에서는 오는 14~18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에 '소원 새끼줄', '윷으로 보는 올해의 운세'와 전통놀이 체험이 진행되고 오는 16일에는 국악앙상블 공연과 새해덕담 캘리그라피가 준비된다.한성백제박물관은 오는 18일 사물놀이와 기놀이가 펼쳐지는 '공연마당', 복조리·가오리연 만들기 등 '체험마당', 제기차기와 활쏘기 등 '놀이마당'을 마련한다.서울공예박물관과 서울시립미술관, 세종문화회관 등 주요 전시, 문화시설도 설 연휴 기간에 휴무없이 운영되며 전시와 예술공연을 선보인다.서울의 6개 공원에서도 연휴 내내 '설맞이 공원 프로그램'이 운영된다.서울숲에서는 연휴 중 매일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숲의 동식물을 관찰하는 '나도 서울 숲탐험가', 14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대나무에 새해 소원을 적어 모빌로 만들어보는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태백시, 2000억원 규모 스마트축산단지 민간 투자 유치

태백으로 이전할 경우 지역내 최대 규모의 기업이 될 전망이며 이에 따른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기업은 단계별 투자를 통해 스마트 기반의 첨단 축산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김경 "강선우 사실 다른 주장 유감...法 판단 기다릴 것"

경찰은 관련자 진술과 확보된 증거를 토대로 김 전 시의원과 연루 인물들에 대한 신병 처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강원개발공사 임직원, 전통시장 물품으로 취약계층 꾸러미 배달

강원개발공사는 12일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실시하고 구매한 물품을 지역내 독거노인과 취약계층에 전달했다. 강원개발공사는 2018년부터 매월 정기 봉사활동을 이어오고 있으며 주거환경 개선과 장애인식 개선 사업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태헌 강원개발공사 사장은 “전통시장 이용은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는 의미 있는 노력이다”며 “지역과 상생하는 공기업으로서 전통시장 활성화와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대법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평균임금 아냐"[종합]

대법원이 SK하이닉스의 경영성과급이 임금성을 지니지 않으므로 퇴직금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SK하이닉스의 경영성과급의 경우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지 않고.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생산직 노조와 매년 합의를 거쳐 매년 경영성과급을 지급했다. 2007년부터는 생산량에 따라 반기마다 지급되는 PI와 영업이익 등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PS로 세분화해 지급했다. 재판부는 단체협약, 급여규정 등에 경영성과급의 지급 의무가 명시돼있지 않고, 지급여부와 지급조건도 노사 합의에 따라 매년 달라졌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대법 "SK '성과급' 퇴직금 반영 안돼"…삼성과 다른 결론 '왜?'

SK하이닉스가 생산직 직원들에 지급해온 경영성과급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앞서 1심과 2심에서도 A씨와 B씨 패소로 판결했다.SK하이닉스는 생산직 노동조합과 연도별 노사합의로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등을 합의하고, 생산량과 영업이익 등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원고들은 이 성과급을 포함한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재산정해 차액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쟁점은 경영성과급을 임금 성격으로 볼 수 있느냐다.

강원자치도 "굿모닝 청렴"... 김진태 지사 등 출근길 캠페인

강원특별자치도는 12일 오전 도청 본청과 주요 청사에서 지휘부가 솔선수범해 직원들과 소통하는 '따뜻한 청렴, 출근길 인사 캠페인'을 펼쳤다. 12일 강원자치도에 따르면 이번 캠페인은 기존의 교육이나 지시 중심 청렴 정책에서 벗어나 지휘부가 현장에서 직원들과 직접 인사를 나누며 솔선수범형 청렴 리더십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이번 캠페인을 글로벌본부와 직속기관, 각 사업소까지 자율적으로 확대해 도 전반에 청렴 문화를 확산시킬 계획이다.

'李대통령 명예훼손' 전한길 경찰 조사…"정치보복성 무리한 고발"

경찰이 이재명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첫 조사에 나섰다. 국민에게 진실을 알리거나 이 대통령을 비판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이어 "자진해서 경찰 조사를 받으러 왔기에 도주 우려가 없다. 전씨가 유튜브 영상을 통해 이 대통령의 싱가포르 비자금·혼외자 의혹을 제기하고 "남산 꼭대기에 묶어둬야 한다" 등 협박한 데 따른 조치다.

경찰, 아동학대 고위험 가정 점검…학대 의심 아동 68명 발견

점검 결과 학대 의심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으나 학대 발생 요인 해소 및 예방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한 가정에 대해서도 주거환경 개선, 의료지원, 상담 서비스 등 총 655건의 지원이 이뤄졌다. 또 분리보호 조치 외에도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 지원이 필요한 가정에 대해 주거환경 개선, 상담 및 치료 지원 등 총 87건의 사후 지원을 실시했다. 경찰청과 보건복지부는 2025년 하반기 '아동학대 고위험 가정 대상 합동점검'을 완료했다고 12일 밝혔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서비스품질 평균 94.8점.. 전반적 개선

이는 직전 평가 대비 9.1%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이는 자체평가 활성화와 운영관리 체계 개선의 효과로 분석된다.성평등가족부는 이번 평가 결과를 토대로 시설 운영의 질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시설 간 서비스 격차를 줄이기 위한 사후관리 조치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완도군, 전남 군 단위 최초 '입영 지원금' 지급

전남 완도군은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입영 지원금'을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입영 지원금'은 1인당 10만원을 완도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지역 화폐로 지급함으로써 청년 지원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성남시, '분당 재건축' 등 정비물량 3만가구 확대...국토부 건의

경기도 성남시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분당 신도시의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2026년 특별정비구역 지정 물량을 기존 1만2000가구에서 3만가구로 확대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공식 건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분당은 선도지구 지정을 통해 신속한 행정 추진과 높은 주민 동의율을 이미 입증한 지역"이라며 "준비된 곳에 정비 물량을 집중하는 것이 노후계획도시 정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밝혔다. 서한문을 통해 시는 "분당 신도시 주민들은 미래형 도시로의 전환이라는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해 지지와 참여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며 "이러한 주민들의 높은 정비 의지와 열망을 담아 2026년 특별정비구역 지정 물량의 과감한 확대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퇴근후 업무지시 금지...용인시의회 '공무원 연결되지 않을 권리 조례안' 제정

주요 내용은 △근무시간 외 전화·문자·메신저·전자우편 등을 통한 업무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 명문화 △근무시간 외 불요불급한 업무지시 금지 및 정당한 거부권 보장 △재난·재해 등 긴급 상황에 대한 예외 사유 규정 △근무시간 외 반복적 업무지시를 직장 내 괴롭힘에 준하는 행위로 처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신고·조사·보호 절차 및 신고자 불이익 금지 규정 등이다. 조례안에는 재난 등 긴급상황이 아닐 경우 근무 시간 외에 전화, 문자, SNS 등으로 업무지시를 해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경기 용인시의회는 공무원들의 퇴근 후 전화와 문자, SNS 등으로 인한 업무지시로 사생활을 침해 받지 않도록 하는 '용인시 공무원의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장에 관한 제정 조례안'을 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순천시, '체류형 명절여행' 트렌드 맞춰 특별 프로그램 운영

'를 주제로 명절 분위기를 더한 도심형 광장으로 운영된다. 지역 예술인 버스킹 공연과 마술쇼를 비롯해 대형볼 탑승 체험과 제기차기 등 몸으로 즐기는 전통놀이가 광장에 활기를 더한다. 키링·방향제 만들기 체험과 마술쇼·버블쇼가 매일 이어지며, 호수정원과 시크릿 어드벤처 일원에는 루미·뚱이 캐릭터 포토존과 겨울 연출 공간이 조성된다. 순천만국가정원 윷놀이런'이 열린다. 성곽과 초가가 이어진 마을을 배경으로 새해 소망을 적어보는 체험과 전통놀이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며 명절의 정취를 더한다. 흑두루미가 가족 단위로 무리를 지어 겨울을 나는 모습은 설 명절의 의미와도 맞닿아 있다.

이윤미 용인시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개정안' 통과...출장보고서 시민 공개

주요 개정 내용은 △공무국외출장 심사 기준에 '용인시의회 의정과의 관련성' 신설 △심사위원회 구성 시 공모 절차 도입 △심사위원회 대면심사 원칙 명문화 및 불가피한 경우 서면심사 허용 △출장계획 변경 시 주민의견 수렴과 재의결 절차 규정 △출장계획서를 출국 45일 전까지 공개 및 10일 이상 주민 의견 청취 △출장보고서 심의 절차 신설 및 결과 공개 △출장경비 집행 범위 명확화 및 추가 비용 제공·수수 금지 △부적정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징계 및 징계현황 공개 규정 신설 등이다. 이윤미 의원은 "공무국외출장은 의원 개인의 일정이 아니라 시민의 세금으로 수행되는 공적 의정활동"이라며 "이번 규칙 개정을 통해 출장 전 과정에서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시민 눈높이에 맞는 공무국외출장 제도가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 용인특례시의회는 이윤미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고 12일 밝혔다.

광주전남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협의회,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 및 임원 연임 제한 철폐 촉구

임경준 광주전남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협의회장은 "임원 연임 제한 규정이 협동조합의 자율적 운영권과 임원 선출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불합리한 규제"라며 "유능한 리더의 봉사 기회를 박탈하고 경영의 연속성을 끊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광주전남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협의회는 12일 회원 30명이 모여 긴급 간담회를 갖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 및 임원 연임 제한 철폐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협의회는 이날 "임원의 선출과 연임 여부는 법적 규제가 아닌, 조합원들의 투표와 총회를 통해 결정해야 할 '자치의 영역'"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조합원들의 선택권을 존중해 규제 개선에 나서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경기도교육청, 시설·공업직렬 경력직원 22명 채용...시행계획 공고

경기도교육청은 시설·공업 직렬을 대상으로 하는 '2026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청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도교육청 누리집에 공고했다고 12일 밝혔다.선발 예정 인원은 22명이며, 모집 분야는 시설 8급 12명(건축), 공업 8급 10명(일반기계 2명, 일반전기 8명)이다.특히 지난해 이어 올해도 시설·공업 직렬의 전문성과 현장 적응 능력 향상을 위해 임용 예정 직급을 8급으로 유지했다.제1회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원서 접수는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이며, 온라인 교직원 채용시스템을 통해 진행한다.응시자는 관련 서류를 기한 내 반드시 등기로 제출해야 한다.이후 응시자의 자격과 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는 서류전형을 거친 뒤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4월 25일 면접시험을 실시한다.

"설 연휴 아프면 119 기억하세요"..소방청 비상근무체제 전환

소방청은 올해 설 연휴 기간 전국 119구급상황관리센터를 비상근무 체제로 전환하고 24시간 의료상담 및 병의원 안내 서비스도 제공한다고 12일 밝혔다.소방청은 연휴 기간 응급 의료 상담 수요가 급격히 늘어날 것에 대비, 간호사 및 1급 응급구조사로 구성된 전문 상담 인력을 평소보다 150명 늘린 총 507명을 투입한다.상담 수신대(회선) 역시 기존보다 30대 증설한 113대를 운영해 병원·약국 안내는 물론 질병 상담과 심정지 등 위급 상황 시 응급처치 지도를 빈틈없이 수행할 계획이다.지난해 설 연휴(1·25∼30) 동안 119를 통해 이뤄진 의료상담·안내는 모두 4만6362건에 달했다. 내용별로는 병원 및 약국 안내(64.4%), 질병 상담(14.3%), 응급처치 지도(12.9%) 등이 뒤를 이었다.소방청은 연휴 기간 응급의료 상담 수요가 폭증할 것에 대비해 간호사와 1급 응급구조사로 구성된 전문 상담 인력을 평소보다 150명 늘린 507명을 투입할 예정이다.소방청은 설 연휴 해외 여행이나 유학·출장 중인 국민이 응급상황에 처했을 때 의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경로도 대폭 확대 운영한다.기존에는 전화나 전자우편, 카카오톡 채널로만 상담이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119안전신고센터' 앱과 소방청 누리집 모바일 웹을 통해서도 상담이 가능하다.

이권재 오산시장, 옹벽붕괴사고 관련 "공무원 향한 왜곡·억측 멈춰달라"

조속한 확인을 요청한다"는 민원이 접수됐다.이에 대해 시는 "정밀안전점검 결과, 고온 및 기후 영향으로 아스콘 소성변형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며, 유지보수 관리업체를 통해 긴급 보강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회신하고, 민원 접수 다음 날인 7월 16일 도로 긴급 보수 및 안전 점검에 착수했다.사고 당일 민원 조치 및 대응 경과를 보면 △오후 4시 10분 오산경찰서 현장 출동, 보수업체가 포트홀을 보수하며 2차로를 통제 △오후 4시 30분 오산시 도로과 직원들이 현장에 출동해 서부로 상행선 통제 △오후 5시 30분 교통통제 재난문자 발송 및 상행선 전면 통제 △오후 6시 40분 오산시 부시장과 도로과장이 보수 현장 점검을 위해 현장 도착 △오후 7시 시설물 안전점검업체가 현장에 도착해 안전 점검 준비 등의 절차를 수행하던 중 오후 7시 4분 보강토 옹벽이 붕괴되면서 하부 도로를 통행하던 차량이 매몰돼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이 같은 대응 타임라인에 비춰볼 때, 오산시가 민원을 접수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특히 사고 당시 현장에는 오산시 도로과 과장, 팀장, 주무관 등 담당 공무원들과 부시장까지 직접 출동해 있었으며, 단순 보수가 아닌 도로 구조물 전반의 안전성을 점검하기 위해 시설물 안전점검업체까지 현장에 호출한 상태였다.이 시장은 같은 시각 폭우로 인한 오산천 범람 가능성을 점검하기 위해 오산천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있었다.일부에서 제기된 '도로 상부 차량만 통제하고 하부 도로 차량 통행을 통제하지 않아 사고를 키웠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시는 "당시 상황에서 담당 공무원들이 개통된 지 2년밖에 되지 않았고 불과 한 달 전 정밀안전점검에서 중대 결함이 없다는 B등급을 받은 옹벽이 즉각 붕괴될 것으로 예상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웠다"고 설명했다.그럼에도 현재 오산시 도로과 담당 팀장과 주무관 등 3명은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 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사고 직전까지 옹벽 인근에는 부시장과 과장, 팀장, 주무관 등 공무원 4명이 직접 현장에 머무를 정도로 담당자들 역시 붕괴 가능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던 상황이다.오산시 관계자는 "일부 직원들이 외상 후 스트레스로 인해 치료를 받기도 했다"며 왜곡, 억측을 삼가달라고 당부하기도 한 상황이다.

기주옥 용인시의원 '용인시 디지털포용 촉진 조례안' 통과...디지털 격차 해소

기주옥 의원은 "디지털포용 조례는 단순한 정보 접근 지원을 넘어, AI와 디지털 기술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격차와 부작용을 예방하고 각 세대에 맞는 교육과 지원을 통해 시민의 디지털 역량을 키우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기술 격차가 곧 기회의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고,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책임 있게 디지털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도시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주요 내용은 △디지털포용 및 디지털역량에 대한 개념 정립 △시장의 책무 명시를 통한 종합적·체계적 시책 추진 근거 마련 △디지털포용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디지털포용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디지털역량 및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디지털취약계층의 사회 참여 확대 및 취업·직무 역량 강화 지원 △웹사이트·무인정보단말기 등 지능정보서비스 및 제품에 대한 접근성 보장 △실태조사 및 정책 총괄 부서 지정 △관련 사업의 전문기관 위탁 근거 마련 등이다. 이 조례안은 디지털 환경 변화 속에서 발생하는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모든 시민이 차별이나 배제 없이 지능정보기술의 혜택을 고르게 누릴 수 있도록 디지털포용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자녀 통장 만들면 용돈 준다"...광주은행, '아이Wa(와) 함께하는 첫 금융 이벤트' 실시

"광주은행은 오는 4월 30일까지 비대면으로 미성년자 계좌 및 체크카드를 개설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용돈을 제공하는 '아이Wa 함께하는 첫 금융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문상용 광주은행 신성장사업부장은 "비대면으로 자녀 계좌와 카드를 개설할 수 있는 서비스를 통해 자녀들의 올바른 금융 습관 형성을 돕고, 부모님들의 금융 편의성을 높이고자 했다"면서 "앞으로도 이 서비스를 통해 가입 가능한 상품을 확대하고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지속적으로 기획하겠다"라고 말했다. '아이Wa 계좌 개설'과 '아이Wa 체크카드 발급'은 복잡한 서류 제출이나 영업점 방문 없이 법정대리인이 미성년 자녀의 입출금 계좌와 체크카드를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개설할 수 있는 서비스다.

대법 "전두환 회고록, 5·18 허위 사실 적시"…손해배상 인정

5·18단체들이 회고록에서 5·18민주화운동 관련 허위 사실을 기재한 전두환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또 회고록의 출판자인 재국씨를 상대로 출판 금지를 청구했다.1심과 2심은 5·18단체 등의 손을 들어줬다.1심은 전씨 회고록에 담긴 내용 69개를 허위 사실이라며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봤다. 손해배상 금액은 1심 액수를 유지했다.

용인시의회 김진석 의원, 전국 최초 '취업사기 피해예방 조례' 제정...취업사기에서 시민 보호

김진석 의원은 "취업사기는 단순한 금전 피해를 넘어 구직자의 시간과 희망, 개인정보까지 위협하는 범죄"라며 "이번 조례는 시민이 안심하고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교육·홍보와 상담, 협력체계를 촘촘히 세우는 첫걸음인 만큼, 현장에서 체감하는 예방 정책이 자리 잡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조례는 취업사기의 개념과 피해자 범위를 조례에 명확히 담아, 피해 예방과 지원이 현장에서 일관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갖추는 데 중점을 뒀다. 조례는 교육·홍보의 구체적 내용도 제시했으며, 허위·과장 구인광고 판단 요령, 피해 사례와 유형, 피해 발생 시 신고 절차와 기관 안내 등 핵심 정보를 담은 자료를 마련해 학교·직업훈련기관·고용지원기관 등에 배포할 수 있도록 했다.

'민주당 돈봉투' 이성만 무죄 확정…'이정근 녹취' 위법 증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정당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선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30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그러나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이 전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전자정보를 위법수집증거로 보고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설 맞아 다양한 온기 나눔

특히 군위군 로컬푸드를 구매해 취약계층 지원과 지역 농가 상생의 의미를 더했다.전통시장 장보기 및 복지시설 후원 행사도 추진하였다.달서천사업처는 구세군 대구지역아동센터에 생필품 및 다과 지원, 북부사업처는 삼익지역아동센터에 과일·간식 지원, 달성사업처는 현풍백년 도깨비시장에서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진행하고 온누리상품권으로 물품을 구매해 지역 상권 활성화에 힘을 보탰다.또 성서사업처는 소망모자원에 생필품 전달, 환경자원사업처는 구세군 대구칠곡지역아동센터 후원, 대기환경사업처는 월성종합사회복지관에 식자재 후원 등 사업처별 맞춤형 나눔 활동을 전개했다.범어지하도상가 역시 11일 '설 맞이 시민 참여형 행복 플리마켓'을 열고 지역 소상공인·예술인과 함께하는 상생의 장을 마련했다.수공예품 및 친환경 제품 판매와 업사이클링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가치소비와 자원순환의 의미를 더했다.문기봉 이사장은 "이번 활동은 취약계층 지원을 넘어 지역 농가·전통시장·소상공인과 함께하는 상생 실천이다"면서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힘이 되는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김태흠 충남지사 “지역 열망 짓밟은 통합법안 심사 납득 못해”

재정을 비롯해 중앙정부 권한의 전향적인 이양과 여야 공동특위 구성 등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끝까지 싸워나가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김 지사는 12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진행된 특별법안 심사는 정부의 거수기 역할을 하는데 그쳤다”며 “통합의 주체이자 입법의 대상인 충남의 도지사로서 결코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정부의 저항으로 재정이양을 담은 조항들이 모두 삭제됐고 선언적 지원규정만 남았다”며 “항구적인 재정과 권한 이양이 없는 법안으로는 행정통합의 본 취지를 살릴 수 없다”고 덧붙였다.백년대계를 위한 행정통합이 대통령 말 한마디에 졸속 처리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김 지사는 “가장 먼저 행정통합을 주장하고 특별법안을 제안한 도지사로서 그동안 여당과 소통하기 위해 지속 노력해왔다”며 “그러나 도민의 열망을 담은 노력은 정부·여당의 정치적 의도에 의해 철저히 외면당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행정통합을 반대하던 민주당이 대통령 한마디에 지난 1월 재정·권한 이양 없는 ‘눈가림용 법안’을 발의해 콩 볶아 먹듯 처리하고 있다”며 “이뿐만 아니라 법안소위 심사과정에 대전충남에 지역구를 둔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단 1명도 참여하지 않은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김 지사는 “그러다 보니 민주당이 발의한 대전충남 통합법안에 포함돼 있던 양도소득세 및 교부세 이양 등 재정 이양에 관한 내용도 완전히 빠졌다”며 “남은 것은 ‘국가는 통합시의 성공을 위한 재정적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선언적 규정 뿐”이라고 꼬집었다.이재명 대통령에게는 최대한 많은 특례와 함께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5대 35로 조정하겠다고 한 약속을 반드시 지켜줄 것을 다시 한 번 요청했다.김 지사는 “단순히 행정구역만 넓히는 법안 처리가 아니라 진정한 행정통합을 위해 지금이라도 납득할 수 있는 특례와 권한을 이양해 줄 것을 절박한 심정으로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김 지사는 “만약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도민들과 함께 정치적 중대 결단 등 모든 사항을 열어놓고 끝까지 싸워나가겠다”고 밝혔다.

옹진군, 설 연휴 응급진료체계 가동

인천 옹진군은 설 연휴 14∼18일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고 응급환자 발생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설 연휴 응급진료체계를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옹진군은 연휴 중 보건소 내 응급진료상황실을 설치·운영하고 지역응급의료기관을 중심으로 24시간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한다. 또 백령병원은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서 24시간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문 여는 병·의원 및 약국 7개소도 연휴에 주민 진료 편의를 지원한다.

박승원 광명시장, "유능한 시민과 함께 유능한 광명 만든다"

박승원 경기 광명시장은 12일 "시민과 함께 쌓아온 핵심 가치를 동력으로 삼아 '유능한 광명'을 완성하겠다"며 지속가능 기반 마련·기본사회 실현·도시개발 완성 등 3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박 시장은 이날 시청 대회의실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의 광명은 행정 주도가 아닌, 유능한 시민이 스스로 선택하고 참여하며 만들어 온 도시"라며 "2026년은 시민주권, 평생학습, 탄소중립, 정원도시 등 광명의 핵심 가치들을 시민과 함께 완성의 단계로 끌어올리는 원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박 시장은 도시의 외형적 성장을 위해 5만석 규모의 'K-아레나'를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내에 유치해 문화·관광 산업의 거점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50인 도민기자단 출범… 미디어 변화에 대응

제주특별자치도 2026년 도민기자단이 공식 출범했다.제주도는 12일 도청 탐라홀에서 도민기자단 발대식을 열고 위촉장 수여와 운영계획을 발표했다.올해 도민기자단은 블로그기자단 30명, 숏폼기자단 20명 등 총 50명으로 구성됐다.

국립산림과학원, AI·빅데이터 기반 ‘산불 대응 시스템’ 가동

'주민 대피 가이드라인' 등 산불이 발생했을 때 현장 대응의 나침반 역할을 하는 산불확산예측시스템도 혁신한다.

제주도, 설 연휴 가축전염병 유입 차단 총력

제주특별자치도가 설 연휴(14~18일)를 전후해 가축전염병 유입 차단에 총력 대응에 나선다. 예찰·검사·소독 등 현장 방역도 강화한다.특히 13~14일과 19~20일을 ‘전국 일제 소독의 날’로 지정해 축산농장과 관련 시설, 차량에 대한 집중 소독을 실시한다.

법무부, '1억 공천헌금' 강선우 의원 체포동의 요청 국회 제출

앞서 국민의힘 권성동, 추경호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 등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李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전한길 경찰 출석…"정치적 압박"

이재명 대통령과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고발된 한국사 강사 출신 보수 유튜버 전한길 씨가 12일 오전 서울 동작경찰서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제주 낙농 ‘수량’에서 ‘품질과 가치’로 전환

제주특별자치도가 수입 유제품 확대와 대형 유업체와의 경쟁 심화로 위기에 놓인 지역 낙농산업 구조 개편에 나선다.‘많이 생산하는 산업’에서 ‘품질과 가치 중심 산업’으로의 전환이 핵심이다.제주도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202억원을 투입해 ‘제주 낙농산업 위기 극복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재원은 국비 17억원, 도비 53억원, 융자 110억원, 자부담 22억원으로 구성됐다.국내 낙농산업은 출산율 저하와 대체음료 확산으로 흰우유 소비가 감소하는 반면 치즈·요거트 등 가공 유제품 수입은 증가하는 구조로 재편되고 있다.특히 올해부터 미국·유럽연합(EU)산 유제품 관세가 0%로 적용되면서 가격 경쟁 압박이 더욱 커졌다.제주지역 유가공장 2곳은 설비 노후화와 영세 규모로 서울·매일·남양·빙그레 등 대형 유업체와의 생산성 경쟁에서 취약한 상황이다.낙농가 역시 집유량 제한과 원유 정산가격 감액으로 소득 감소 압박을 받고 있다.이에 제주도는 기능성·프리미엄 중심 생산 체제로의 전환을 추진한다.

설 연휴 기점 제주관광 마케팅 총력… 중화권·일본 공략

현지 팝업 이벤트와 규슈 여행박람회 참가, 후쿠오카 지역 정보지 ‘fanfan’ 특집 게재 등을 통해 일본 규슈권 인지도 제고에 나선다.중화권 시장 공략도 강화한다. 3월에는 중화권 여행업계 관계자 80여 명을 제주로 초청하는 대규모 팸투어를 개최해 단체·개별 관광객 유입을 확대할 방침이다.온라인 마케팅도 강화한다.

조현영 인천시의원, 송도세브란스병원 건립 기한 연장·지원 확대 논의 질타

조 의원은 “이미 공적 자원이 투입됐다는 점을 앞세워 추가 지원을 요구하는 것은 협의가 아니라 사실상의 협박”이라며 “약속 이행을 담보하지 못하는 추가 지원이라면 백지화 역시 배제할 이유가 없고 지금까지 투입된 공적 자원에 대해 명확한 책임을 묻는 것이 순서”라고 강조했다. 조현영 인천 시의원은 12일 ‘제306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송도세브란스병원 개원 지연과 추가 재정 지원 논의, 인천시·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안일한 대처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공식 문서는 없다면서 실제로는 기한 연장과 위약금 면제, 재원 전용이 기정사실처럼 논의되고 있는 것은 심각한 행정 모순”이라며 “지금 인천시와 인천경제청은 협약의 관리 주체가 아니라 연세대 요구를 전달하는 창구처럼 보인다”고 질타했다.

서울시, 2030년 '청년성장특별시' 완성..."5년간 전략투자 집중"

서울시가 2030년까지 280만 서울 청년들의 기반을 다질 '청년성장특별시'를 완성한다는 구상을 밝혔다. 올해 6000명을 시작으로 2030년 1만6000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주거 불안정 등으로 흔들리지 않고 성장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새로운 주거정책도 추진한다. 임대주택 제공, 월세 부담 완화 등으로 청년의 주거 문제 구조적 공백을 보완, 청년 자립을 독려하는 방식이다. '청년주거씨앗펀드'는 청년 본인 납입액의 30~50%를 시가 매칭해 독립에 필요한 임차보증금을 스스로 마련하도록 돕는다. 기존 청년임대주택의 입주 조건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2027년부터 추진한다.취·창업을 위한 '청년오피스'도 제공한다. '청년미래든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비정규직 청년을 대상으로 12개월간 국민연금 가입액의 절반을 서울시가 부담하는 정책이다. 올해 중 모델을 설계, 내년부터 프리랜서.플랫폼노동자 등 비정규직 청년 1만5000명을 대상으로 지원에 들어간다.청년들이 주요 시정에 대해 실무경험을 쌓는 '서울청년파트너스'도 올해 신설·운영한다.

제주도·제주TP, 해양수산 창업·투자 지원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테크노파크(제주TP)가 해양수산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창업·투자 지원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 제주TP는 기업 성장 단계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단발성 지원을 넘어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사업은 해양수산 자원을 기반으로 한 지역 기업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아이디어 발굴부터 창업, 기업 육성, 투자 연계, 판로 개척까지 전주기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

구미시, 국방반도체 자립 위해 12개 기관과 맞손

이 같은 기반을 토대로 국방반도체 생태계 조성을 위한 인프라도 단계적으로 구축해왔다.총 사업비 396억원 규모의 '반도체 소재·부품 시험평가센터'와 167억원 규모의 '첨단방위산업용 시스템반도체 실증기반' 구축을 추진하며, 중소·중견기업의 기술개발부터 사업화까지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또 올해부터 한국과학기술연구원과 함께 75억원 규모의 '국방반도체 및 관련 분야 공동연구사업'을 본격화해 초격자 화합물반도체 센서 등 국산 기술 개발을 올해 상반기부터 시작할 계획이다.한편 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공동 연구개발과 국책사업 컨소시엄 구성을 구체화해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할 방침이다.양금희 도 경제부지사는 "국방반도체 기술은 단순한 산업을 넘어 국가안보와 직결된 핵심 전략 분야다"면서 "도가 보유한 산업과 연구 역량을 결집해 대한민국 국방반도체 기술자립의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도와 시가 국방반도체 자립이라는 국가적 과제에 현장에서 답하는 지역으로 자리매김하고, 대한민국 국방산업의 공급망 지형을 재편하는 거점으로 도약하겠다는 구상이다.

광양제철소, 포스코그룹 최초 신입사원으로만 구성된 재능 기부 '또래봉사단' 발대

포스아트는 포스코 고유의 기술로 철강재에 잉크젯 프린팅 기술을 접목한 고해상도 컬러강판으로, 기존 프린트강판 대비 4배 이상 높은 해상도를 나타낸다.

제주도·17개 기관 한자리에… 중소기업 지원 ‘원스톱 설명회’

제주특별자치도와 17개 유관기관이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한자리에서 안내하는 합동 설명회를 열었다. 기관별 ‘칸막이’ 행정을 넘어 기업 체감형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취지다.제주도는 12일 제주경제통상진흥원에서 ‘2026년 중소기업 육성시책 합동 설명회’를 개최했다.

술 마시다가 지인 살해하려 한 30대 체포

A씨는 이날 오전 0시50분께 전주시 서신동 한 원룸 앞에서 지인 B씨(30대)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씨(30대)를 조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전북도, 주거비 지원 확대

가구당 중위소득 180% 이하이면서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거주할 경우 신청 가능하다.선정 시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연간 최대 150만원, 최대 2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는 신혼부부·청년 500가구에 7억5000만원을 투입할 예정이다.또 청년·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은 청년 최대 3000만원, 신혼부부 최대 5000만원까지 무이자로 지원한다.

부산 영도 앞바다서 어선 전복…80대 심정지

해경은 사고 해역 인근을 항해하던 293t급 석유제품운반선 C호가 A호와 충돌하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현장에 출동한 해경은 선장 B 씨(81)를 심정지 상태로 발견, 병원으로 이송했다. 당시 B 씨는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채 의식과 호흡이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진다.

여수광양항만공사, 설 연휴 기간 여수세계박람회장 정상 운영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아울러 자회사인 여수엑스포관리㈜와 함께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현장 점검과 순찰을 강화해 연휴 기간 방문객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다. 여수광양항만공사(YGPA)는 오는 14일부터 시작되는 5일간의 설 연휴 기간 동안 여수세계박람회장 내 직영·상업·전시체험·공공시설 등 20개 시설을 정상 운영한다고 밝혔다. 특히 방문객들이 명절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여수세계박람회장 내 엑스포디지털갤러리(EDG) 구간에서 윷놀이, 투호, 제기차기 등 전통놀이 체험을 운영한다.

부산 구청 외벽서 70대 농성…설득 끝 2시간 만에 철회

12일 오전 11시 10분께 부산의 한 구청 옥상 외벽에서 A씨(70대)가 밧줄에 매달려 고공농성을 진행하자 출동한 경찰이 A 씨를 설득, 2시간 만에 일단락됐다. 경찰은 A 씨가 구청에서 발주한 공사의 대금 7000만 원을 받지 못하자 농성을 진행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12일 오전 11시 10분께 부산의 한 구청 옥상 외벽에서 A씨(70대)가 밧줄에 매달려 고공농성을 진행하자 출동한 경찰이 A 씨를 설득, 2시간 만에 일단락됐다.

김관영 전북도지사 농수산물시장 방문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설 명절을 앞두고 농산물의 원활한 공급과 가격 안정을 위해 도매시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른 시간부터 현장을 지키며 유통 안정에 힘쓰는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격려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새벽부터 도매시장을 지키며 시민 식탁을 책임지는 경매사와 중도매인, 유통 종사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전한다"며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시설 개선과 안전 관리에 더 힘쓰겠다"고 인사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설 명절을 앞둔 12일 전주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찾아 가격 동향을 파악하고 상인들을 격려했다.

설 앞두고 기동대 전진 배치…서울경찰, 민생치안 4대 분야 집중 관리

'기본질서 리디자인'도 병행해 일상 안전의 품격을 제고한다. 인파 이동 흐름을 고려해 시간대별 순환 배치를 실시하고, 오후 6~8시에는 환승허브역, 오후 8~10시에는 다중운집지역에 집중 투입한다.

김교흥 의원, 5만석 규모 초대형 공연장 K-아레나 특별법 대표발의

K-팝의 세계적 위상에 걸맞지 않은 현실이다.김교흥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K-아레나 특별법은 K-아레나 조성 특별구역 지정, 각종 인·허가 특례, 교통·환경영향평가 통합 심의, 국비 및 지방비 지원, 세제 및 부담금 등 감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이번 특별법 발의를 통해 아레나 건립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완성되면 K-아레나 건립 추진에 더욱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김 위원장은 “인천공항이 있는 영종을 K-아레나 조성 특별구역 1호로 지정해 초대형 전문 공연장 건립을 추진하겠다”며 “전 세계에서 외국인이 인천에 몰려와 BTS의 공연을 즐기고 인천에서 숙박하고 소비해 지역경제도 살리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이어 김 위원장은 “올해 아레나 건립 연구용역에 필요한 국비 5억원도 확보했다”며 “인천 영종 K-아레나 건립과 함께 아시아드주경기장·문학경기장을 리모델링해 공연장으로 사용하는 단기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김 위원장은 “인천 K-아레나 건립은 단순히 공연장 하나를 짓는게 아니라 K-컬처 산업을 300조 규모로 키우는 핵심 축”이라며 “청라·영종 영상문화복합클러스터도 함께 추진해 인천을 대한민국 문화의 중심으로 우뚝 세우겠다”고 말했다.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설 연휴 대비 기관장 특별 안전점검

심상택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이사장은 “설 연휴 기간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소속기관을 찾는 관람객의 안전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안전사고 예방활동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점검은 △다중이용시설 및 고객접점 시설 안전관리 △전기·소방·통신 시설 가동상태 점검 △응급·재난 대응체계 점검 등 설 연휴 기간 발생할 수 있는 돌발상황 및 안전사고 대비에 중점을 두고 이뤄졌다. 한편,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설 당일을 제외하고 이달 14~18일 국립백두대간수목원(경북 봉화)과 국립세종수목원(세종시), 국립한국자생식물원(강원 평창), 국립정원문화원(전남 담양)을 무료로 개방한다.

태안 해상서 조업 중인 60대 선장 실종…해경 수색

12일 태안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44분께 태안 꽃지해수욕장 인근 해상에서 정박 중인 어선에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비함정과 드론 등을 투입해 선박 인근 해상 일대를 수색 중이다. 12일 태안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44분께 태안 꽃지해수욕장 인근 해상에서 정박 중인 어선에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고객님, 커피 나오셨습니다"…과도한 높임말, 국민 10명 중 9명이 "불편"

이를 토대로 지난해 12월 24일부터 30일까지 14∼79세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개선 필요 여부를 조사했다.조사에 참여한 사람들은 개선이 시급하게 이뤄져야 할 것으로 과도한 높임 표현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응답자의 93.3%가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문장의 주어를 높이는 선어말어미인 '-시-'는 사람이 아닌 사물에 사용할 수 없다. '말씀이 계시겠습니다'는 '말씀이 있겠습니다'로, '커피 나오셨습니다'는 '커피 나왔습니다'로 바꿔 사용하면 된다.틀린 맞춤법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진과 헬스케어 기업 대상, ‘2026 대한민국 존경받는 의료대상’ 참가 접수 시작

‘2026 대한민국 존경받는 의료대상’ 선정위원회는 본 시상식에 참가를 원하는 의료기관 및 헬스케어 기업의 1차 접수를 받고 있으며, 접수 기한은 2026년 2월~7월까지이다.

김영록 전남도지사 "행정통합 핵심은 경제·80만 인구 유입·450조 투자 유치"

이어 "광주 민간·군공항 이전 부지에는 판교테크노밸리를 능가하는 첨단 신도시를 설계하고, 반도체 클러스터 헤드인 '첨단 융복합산업 콤플렉스'를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또 "광주·장성 첨단산단에는 첨단 패키징 클러스터를 조성해 설계부터 후공정까지 아우르는 반도체 공급망을 완성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220만평 규모 미래차 산업벨트를 구축하고 차량용 반도체 생산 역량을 강화하겠다"면서 "LG이노텍 등 연관 기업의 투자를 대거 유치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솔라시도에 국가 AI 컴퓨팅센터와 글로벌 AI 데이터센터는 물론 오픈AI, 구글, 아마존 등 세계적 빅테크 기업을 유치하고 고부가 반도체 팹과 화합물반도체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피지컬 AI와 로봇생산 공장을 유치해 5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또 "석유화학은 고부가 산업으로, 철강은 수소환원제철로 전환해 저탄소 고부가가치 산업 구조로 탈바꿈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GS그룹과 함께 LNG 터미널과 수소배관망, 수소항만터미널 등을 갖춘 수소산업 융복합 플랫폼을 구축해 전주기 수소산업 생태계를 완성하겠다"라고 밝혔다.

강북구 숨진 남성 2명에 '약물 음료' 건넨 20대女 "재우려고만 했다"

서울 강북구 모텔에서 남성 2명이 잇달아 숨진 채 각각 발견된 가운데 이들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집에서 약물을 섞은 음료를 준비해 갔다는 점에서 계획범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하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12월 14일 오후 11시20분께 상해 피해를 입은 20대 초반 남성 B씨와 경기도 남양주시에 있는 한 카페에서 만났다. 당시 두 사람은 교제 중이었으며 A씨는 주차된 차량 안에서 B씨에게 피로회복제라며 약물을 넣은 음료를 건넸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들에게 약물을 섞어 만든 동일한 숙취해소제를 마시게 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평소 정신병력을 앓고 있었으며 정상적인 경로로 약을 처방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그는 B씨와 비교했을 때 사망한 2명에게는 배 이상의 약을 담아서 줬다고 진술했다.

‘테슬라 담배 테러’ 겁 없는 중학생, 각종 절도로 ‘구속’

앞서 경찰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청구하지 않으면서 모두 풀려났다.

'LG家 상속소송' 구광모 회장 1심 승소…세모녀 청구 기각

소송이 제기된 지 3년만에 1심 결론이 난 것이다.이들 모녀는 구광모 회장이 주식을 모두 상속받는다는 유언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이같이 합의했다며 전 회장 별세 4년여 만에 소송을 냈다.

"재택의료센터 선정서 한의원 배제는 국민 선택권 침해"

한의사협회는 서만선 부회장과 김지호 부회장이 지난 11일 각각 청와대와 보건복지부 앞에서 재택의료센터 선정 과정의 형평성 제고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전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1인 시위는 재택의료센터 추가 선정이 임박한 시점에서, 현행 공모 절차가 특정 직역에 유리하게 설계되어 한의원이 사실상 배제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대외적으로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이어 김 부회장은 “동일 지역 내에 최소한 한의와 양방 재택의료센터가 각각 1개소 이상 동등하게 배치되어야 한다”며 “어떤 의료 서비스를 받을지는 오롯이 국민의 선택에 맡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남도, 설 연휴 기간 남도의병역사박물관 사전 공개

1차 운영은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며, 2차 운영은 24일부터 3월 2일까지다. 다만 설 당일인 17일은 운영 조례에 따라 휴관한다.전남도는 이 기간 방문객을 대상으로 전시관 동선, 공간 구성, 편의 시설 이용 만족도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골목길에 쓰러진 할머니… 바지에 남은 타이어 자국으로 '뺑소니범' 잡았다

A씨는 지난달 21일 오전 승용차를 몰다가 70대 여성 B씨의 다리를 밟고 지나간 혐의를 받는다. 21일 오전 11시 9분께 "골목길에 할머니가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B씨의 바지에서 차량의 바퀴가 지나간 자국을 발견했다. 이에 경찰은 목격자를 탐문하고 주변의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인해 사고 모습을 포착해 차량 운전자 A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김찬 광주씨티병원 원장, 노동부장관상 수상

근로복지공단 광주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지난해 산재보험 유공으로 신경외과 전문의인 광주씨티병원 김찬 원장이 고용노동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12일 밝혔다.

'강북 연쇄 사망' 20대 여성 "음료에 정신과 약물 섞어" 진술

여성이 방문한 병원 의사로부터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을 처방한 적 있다는 구두 진술도 확보했다. 음료를 마신 지 약 20분 뒤 남성이 의식을 잃자 A씨는 남성의 가족에게 연락해 남성을 병원으로 이송했다. 두 사람은 당시 교제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남성은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이며, 지난달 A씨를 상해 혐의 등으로 경찰에 신고했다.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9시 24분쯤 두 번째 피해자인 다른 남성과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모텔에 입실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나올 전망이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설 맞이 산재근로자 위문

이번 방문은 단순한 명절 위로 차원을 넘어, 산업재해 이후의 치료·재활·복귀 전 과정을 아우르는 공단의 지원체계를 점검하는 의미도 담고 있다. 박 이사장은 가족과 함께해야 할 명절을 병상에서 보내는 이들을 직접 만나 위문품을 전달하고, 치료 과정의 어려움과 향후 일터 복귀에 대한 계획을 경청했다. 경기요양병원은 산재환자 재활에 특화된 공공의료기관으로, 현재 100여명의 산재근로자가 입원해 치료와 재활에 전념하고 있다.

전북도, 설 성수식품 184건 안전검사…1건 '부적합'

검사 대상은 조리식품 76건, 농산물 88건, 수산물 20건 등 총 184건이다.농산물 쑥갓 1건에서 농약 성분 오메토에이트가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시민단체 "쿠팡 보상쿠폰은 영업…거부운동 3751명 참여"

쿠팡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피해에 대한 보상이라며 지급한 '구매이용권'에 대해 시민 3751명이 거부운동에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저수지 빙판 걸어 나오다 사라진 男, 하루만에 숨진 채 발견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은 현장에 장비 18대와 인력 79명을 동원해 4차례에 걸쳐 수색작업을 벌였지만 실종자를 찾지 못했다. 12일 경기 김포소방서에 따르면 전날 낮 12시16분경 김포시 대곶면의 저수지에서 “앉아 있던 남성이 걸어 나오다 얼음으로 빠졌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A 씨는 숨진 상태였으며, 특별한 외상은 없었다.

광주대, 교육부 주관 '교육국제화역량 인증대학' 선정

광주대에 따르면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는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체계적인 관리 역량을 갖춘 대학을 선정해 한국 고등교육의 질적 수준과 국제적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광주대는 교육부가 주관한 '2025년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및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에서 최종 인증대학으로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인증의 유효 기간은 2026년 3월부터 2030년 2월까지 4년으로, 광주대는 국제적 신뢰도를 한층 높이고, 우수 외국인 유학생 유치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게 됐다.

21만명 꿈 키워준 '서울장학재단'...'서울미래인재재단'으로 새출발

지난 16년간 총 1808억원을 지원해 학생 21만여명의 꿈과 미래를 뒷받침해 온 서울장학재단이 미래인재 양성 플랫폼 '서울미래인재재단'으로 새롭게 출범한다. 재단 장학생 출신인 남형주 리코디스트가 축하공연을 맡아 행사 시작을 알렸다.비전 선포에 이어 교육·의학·AI 분야에서 활약 중인 장학생 3명이 재단 지원을 통해 성장한 경험과 사회 기여에 대한 포부를 공유했다. 한진석 한의사는 2021년 '공익인재 장학금'을 받고 서울시 봉사상 수상, 서울시 청년정책참여위원회 등 위원으로 활동하며 공익인재로 성장했다.

서울장학재단 ‘서울미래인재재단’으로 새출발

지난 16년간 총 1808억원을 지원해 학생 21만여명의 꿈과 미래를 뒷받침해온 서울장학재단이 미래인재 양성 플랫폼 '서울미래인재재단'으로 새롭게 출범한다. 이날 행사에는 미래인재로 성장할 청소년과 청년 장학생 1000여명이 참석했다. 재단 장학생 출신인 남형주 리코디스트가 축하공연을 맡아 행사 시작을 알렸다.비전 선포에 이어 교육·의학·AI 분야에서 활약 중인 장학생 3명이 재단 지원을 통해 성장한 경험과 사회 기여에 대한 포부를 공유했다.

익산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중단 위기…익산시, 대책 강구

전북 익산시가 로컬푸드 직매장 어양점 운영 중단에 따른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시의회에 긴급 임시회 소집을 요청했다. 어양점 운영 공백에 따른 출하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종합 지원 대책도 병행 추진 중이다. 이번 임시회 요청은 지난 시의회 임시회에서 부결된 '어양점 관리위탁 동의안'을 재상정해 적격 수탁자 선정 절차를 추진하기 위한 행정적 조치다.

[속보]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내란혐의 1심 징역 7년

급변하는 글로벌 여행 시장과 디지털로 전환되는 이커머스 생태계의 흐름을 분석합니다.

[속보] 법원 "尹 등 내란행위, 민주주의 핵심 가치 훼손해 죄책 무거워"

급변하는 글로벌 여행 시장과 디지털로 전환되는 이커머스 생태계의 흐름을 분석합니다.

[속보] '쌍방울 대북송금 제3자뇌물 사건' 김성태 1심서 공소기각

급변하는 글로벌 여행 시장과 디지털로 전환되는 이커머스 생태계의 흐름을 분석합니다.

정읍시, 사회복지 종사자 수당 10만원 지급

전북 정읍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사회복지 종사자 사기 진작을 위해 1인당 10만원의 복지 수당을 지급했다고 12일 밝혔다.대상은 131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065명이다. 복지 수당은 전액 '정읍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됐다.

[속보] '두 남성 사망' 약물음료 건넨 20대 여성 구속…"도망 염려"

급변하는 글로벌 여행 시장과 디지털로 전환되는 이커머스 생태계의 흐름을 분석합니다.

검찰, 명태균·김영선 1심 무죄 판결에 항소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연루된 ‘공천 거래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회의원의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창원지검은 명씨와 김 전 의원 등 피고인 5명 전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무죄 선고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창원지법 형사합의4부는 지난 5일 명씨와 김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명씨는 증거은닉교사 혐의로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명씨는 증거은닉교사 혐의로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속보]약물 든 음료로 남성 2명 살해···강북구 모텔 연쇄 변사사건 피의자 구속

서울 강북구 숙박업소에서 남성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씨가 12일 서울북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서울 강북구 일대 숙박업소에서 함께 숙박한 남성에게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구속됐다. A씨는 강북구 일대 숙박업소에서 최근 남성 두 명이 각각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의 피의자로 수사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9일 밤 강북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20대 남성 B씨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이 든 음료를 건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민희진, 하이브서 225억 받는다…법원 “풋옵션 대급 지급해야”

하이브가 그간 민 전 대표가 뉴진스의 전속계약을 해지한 뒤 데리고 나가 어도어 기업공개(IPO)를 모색하는 등 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지만, 민 전 대표가 어도어 성장을 막거나 손실을 끼쳤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앞서 민 전 대표와 하이브는 2024년 4월부터 경영권 탈취 의혹, 뉴진스 차별 의혹 등으로 극심한 대립을 이어오다 쌍방소송을 제기했다.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설립한 기획사 오케이레코즈는 12일 “신중하고 객관적 판단을 내려준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번 판결을 통해 주주간 계약의 유효성과 풋옵션 권리의 정당성이 확인된 점에 대해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하며 겸허히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북구 모텔 연쇄 사망' 피의자 구속…"도망할 염려"

피해자들과 의견 충돌이 발생하자 이들을 재우기 위해 평소 자신이 복용하던 약물을 넣어 건넸다는 것이다.경찰은 A씨가 집에서 약물을 섞은 음료를 준비해 갔다는 점에서 계획범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하고 있다.

의협 "의대정원 490명 증원 유감..의학교육 훼손·건보재정 악화"

의료 현장의 전문가들과의 협의를 통해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회원들을 향해서는 정책 대응을 지속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의협은 이번 증원 발표가 사안의 종결이 아니라며, 향후 증원이 초래할 문제점과 감원 필요성에 대한 근거를 지속적으로 제시하겠다고 했다.집행부가 최전선에서 대응하겠다며 회원들의 단합과 지지를 요청했다.

‘250억 횡령’ 유병언 차남 유혁기, 징역 5년·법정구속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12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유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전주에 들개떼 출몰 논란…전주시 포획 시작

전북 전주지역이 출몰해 시민을 위협한 들개떼가 최근 논란인 가운데 들개 3마리가 포획됐다. 이달 초부터 전주시 송천동 인근에서 들개가 무리 지어 다니면서 시민을 위협하는 신고가 잇따라 접수됐다. 이에 시는 들개 출몰 취약지역 순찰 강화, 포획 인력·장비 상시 점검, 유기·방치행위 단속·홍보 강화 등에 나섰다.

서울시, '고지대 이동약자 편의시설' 대상지 10곳 추가 선정

고령자·장애인 등 '이동 약자' 비율도 2023년 기준 서울 시민 4명 중 1명(28.3%)을 넘는다. '고지대 이동약자 편의시설 설치 사업'은 지역 특성에 맞춰 엘리베이터·모노레일 등 생활밀착형 이동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마포구 소각장 2심서도 '설치 취소'...서울시 "위중 현실 반영 못해"

서울 마포구에 쓰레기 소각장을 신규로 설립하는 서울시 계획이 법원 항소심에서 다시 한 번 가로막혔다.

경기도교육감 출마 유은혜, 수원 고등동·매교동 '중학교 신설' 추진

유은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수원 고등동·매교동 지역 중학교 신설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공식 구성하며 과밀학급 및 원거리 통학 문제 해결에 나섰다. 이를 위해 유 예비후보는 12일 오전 국회 교육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위원장실에서 김영진 국회의원(경기 수원시병), 김직란·박종필 구 도청부지 특성화중학교설립 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 고명진 매교동 힐스테이트푸르지오 입주자대표회장과 간담회를 갖고 '고등동·매교동 중학교 신설 추진위원회' 구성에 합의했다.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은 "학생 수 감소와 과밀학급이 동시에 나타나는 구조적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형캠퍼스 특별법'을 대표 발의해 제정했다"며 "고등동·매교동 중학교 신설 과정에서 해당 법을 적극 검토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

“안 줬던 두 해가 결정적”...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판단 엇갈린 이유 [종합2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경영성과급을 퇴직금에 반영해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대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회사에 지급 의무가 없기 때문에 임금 성격인 근로의 대가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대법원은 SK하이닉스 사건에서도 삼성전자 퇴직자 소송과 같은 논리를 적용했다. 이로써 경영성과급의 임금성을 가르는 핵심 잣대는 ‘회사가 반드시 지급해야 할 강제성’ 여부라는 점이 다시 확인됐다. 사용자는 근속 1년마다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제도를 정해야 한다. 이익분배금의 실제 지급률은 연봉의 0∼50%에 이르기까지 큰 폭으로 변동했다.■‘규정의 명확성’ 갈린 희비SK하이닉스 사건은 앞서 지난달 29일 삼성전자 소송과 결과만 놓고 보면 차이가 난다. 당시 대법원은 삼성전자의 경영성과급 중 ‘성과인센티브’(PS)를 제외하고, ‘목표인센티브(PI)’를 퇴직금에 포함해야 한다며 퇴직자들의 손을 들어줬다.관건은 PI였다. 삼성전자는 SK하이닉스와 달리, PI 지급 기준이 취업규칙에 사전에 명확히 정해져 있고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돼 왔다.

의사 ‘절대 부족’ 의료취약지 해법은···“보건지소 권역별로 묶고, 공보의 수련 체계 바꿔야”

가속화되는 지역 의사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를 권역별로 묶어 운영하고, 공보의 근무 기간을 지역의료 전문가 수련 과정으로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제안이 나왔다. 발제를 맡은 박건희 평창군보건의료원 원장은 의료취약지인 평창군 사례를 소개했다. 박 원장은 의료취약지에 1~2만 명을 대상으로 진료·재활·방문간호·돌봄을 통합 제공하는 ‘공공종합의원(폴리클리닉)’ 모델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흩어져 있는 소규모 의원들로는 예방·관리 중심의 만성질환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만성질환 예방·관리와 돌봄을 총괄할 핵심 거점 기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모든 보건지소에 공보의를 배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기존 체계 개편도 제시됐다. 박 원장은 권역별로 의료기관을 묶는 ‘허브-스포크(거점-연계형)’ 구조를 제안했다. 박 원장은 “인구가 적은 지역의 보건지소는 적극적으로 전문간호사 1인 근무 형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원장은 “일차의료 관련 규정이 여러 법에 흩어져 있다”며 “이를 통합해 재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보의 감소와 기피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됐다.

농협은행 경북본부, 농심천심(農心天心) 기업여신 혁신

NH농협은행 경북본부는 지난 11일 관내 기업여신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농심천심(農心天心) 운동을 금융으로 실현하기 위한 기업여신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교육은 농협의 정체성인 농심천심 정신을 기업금융 현장에 접목해 단순한 자금공급을 넘어 농업⋅농촌과 지역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는 금융 실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김진욱 본부장은 "기업여신은 단순한 수익사업이 아니라 지역과 농업의 미래를 책임지는 핵심 기능이다"면서 "농심천심 정신을 바탕으로 지역경제와 농업이 함께 성장하는 금융 생태계를 만들어가겠다"라고 강조했다.농심천심은 농업인의 마음이 곧 하늘의 뜻이라는 의미로, 농업⋅농촌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농협의 철학이다.

충주 수영부 후배 성추행 고등학생 ‘소년부 송치’

그러나 또다른 추행 행위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A 군과 B 군은 수사 단계부터 성기를 손가락으로 치는 장난 행위였다고 주장했다.

'카피 나오셨습니다' 안 됩니다...'나왔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9명꼴로 일상생활속에 잘못 쓰이고 있는 과도한 높임말의 개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이 12일 발표한 ‘개선이 필요한 공공언어 국민 설문조사’에서다. 언론계, 학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자문회의에서 선정한 어려운 어휘와 잘못된 표현 30개에 대해 개선 필요성을 묻는 식이었다. 개선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던 항목은 ‘과도한 높임 표현’으로 응답자의 93.3%가 바꿔 써야 한다고 답했다. ‘안 되는 일을 고집하면 안 돼’를 ‘안 돼는 일을 고집하면 안 되’라고 잘못 쓴 경우다.

독감 백신 맞았더니 치매 위험↓…생물학적 근거는 무엇?[노화설계]

독감은 전신 감염으로, 몸 전체에 심각한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다. 저자들은 독감에 걸린 직후 며칠 동안 심근경색과 뇌졸중 위험이 심하게 증가한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보복 협박으로 징역 1년 추가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자비하게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이모 씨가 피해자에게 보복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추가 선고받았다. 이 씨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이날 선고를 방청한 피해자 김 씨는 보복 협박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에 불만을 드러냈다. 이 씨는 2023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다.

"새로운 판 필요" 임현철 울산시 대변인, 남구청장 선거 출마 선언

아울러 낡은 주택가 공간은 청년 창업가와 예술인의 하우스로 개조해 생기를 불어넣겠다고 밝혔다.임 대변인은 울산시에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면 국민의힘 입당 절차를 밟은 뒤 예비후보에 등록할 예정이다.

수도권 쓰레기 ‘원정 처리’에 기후부 “소각장 설치에 ‘패스트 트랙’ 적용·전처리시설 보급 확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2030년까지 수도권 내 공공소각시설 27개 확충을 목표로 ‘패스트트랙’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수도권의 공공소각시설 설치기간을 기존 140개월에서 최대 98개월까지 단축하는 것이 골자다. 전처리 시설을 확대 보급하고 폐기물 발생량 자체를 원천적으로 줄이는 감량 정책도 시행할 예정이다. 지난 1월1일 시행된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로 수도권 쓰레기가 지역으로 흘러가는 ‘원정 처리’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자 정부가 긴급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소각을 줄이고 재활용을 늘리기 위해 전처리 시설 설치도 확대한다. 강원 고성군에서 전처리 시설을 시범 운영한 결과 폐기물량이 35%가량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기후부는 설명했다. 소각시설을 신·증설할 경우 공공 전처리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기후부와 수도권 3개 지자체는 2030년까지 2025년 대비 생활폐기물 발생량을 8%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수도권 주민 1인당 매년 전년 대비 종량제 봉투 발생을 1개씩 줄이겠다는 구상이. 수도권 3개 지자체는 분리배출 제고, 다회용기 사용 확산 등 내용을 담은 구체적 이행계획을 다음 달까지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마포구 상암동에 공공소각장 건설을 추진해왔지만 주민 반대에 부딪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봉투째 묻힌다.

[단독]2명 숨진 ‘서산 폭우 사망사건’···단체장·경찰 지휘부 등 무더기 송치

지난해 충남 서산에 내린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2명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서산시장과 경찰 지휘부 등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은 사고 당시 도로 통제 등 재난 대응 조치를 적절히 이행하지 않아 인명 피해를 발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호우로 사망한 80대 A씨 유족은 충남지사와 서산시장, 서산경찰서장, 서산소방서장 등 4명을 업무상과실치사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경찰은 인지수사를 통해 수사 범위를 확대했고 그 결과 송치 대상은 13명으로 늘어났다. 다만 김태흠 충남지사는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7월17일 오전 3시59분쯤 서산시 석남동 청지천 인근 도로에서 차량이 물에 잠겼다는 신고가 접수되면서 시작됐다. 당시 서산에는 시간당 최대 114.9㎜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고 도심 곳곳이 침수됐다. 서산시는 이날 오전 3시17분 ‘청지천 범람 우려’ 재난문자를 발송했고 3시36분에는 ‘도로 침수 경고’ 문자를 추가로 보냈다. 그러나 실제 도로 통제는 최초 신고 접수 약 2시간30분 뒤인 오전 6시30분쯤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치매 환자 재산관리 ‘국민연금’이 돕는다···4월부터 시범 도입

정부가 치매 환자 재산이 범죄에 악용되거나 부당하게 쓰이는 것을 막기 위해 국민연금공단이 환자의 재산을 대신 관리해주는 공공신탁 제도를 오는 4월부터 도입한다. 또, 고령 운전자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가상현실(VR) 등을 활용한 운전능력 평가 시스템을 시범 운영하는 등 치매 환자 권리 보호와 예방적 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이번 5차 계획은 인프라 확충 위주의 양적 지원에서 벗어나 치매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예방·돌봄 서비스의 질을 끌어올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는 치매 진단을 받은 후 판단력이 흐려져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하거나 가족 등에 의한 경제적 학대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환자 본인이나 후견인 의사에 따라 국민연금공단과 신탁 계약을 맺고 재산을 위탁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와 함께 치매 환자의 법적 의사결정을 돕는 ‘공공후견’ 지원도 대폭 늘어난다. 환자 본인과 시민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 관리 체계도 손질한다. 환자가 일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의료·돌봄 체계도 촘촘하게 개선한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지역 AX 해법 모색' 동계학술대회 개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한국디지털정부학회와 함께 개발원 2층 KLID홀에서 'AI 정부 대전환: 정부 AX, 누가 이끌 것인가?

지자체 첫 연금 사업 ‘경남도민연금’ 3일만에 가입자 마감…추가 모집

경남도가 올해부터 시작한 ‘경남도민연금’이 가입 신청 3일 만에 올해 목표 인원인 1만 명을 모두 채우면서 큰 호응을 얻자 경남도가 가입자 추가 모집에 나선다. 이후 8년 동안 매년 1만 명씩 모집해 10년간 총 13만 명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경남도는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추가 모집에 필요한 추경 예산을 신속히 편성해 4∼5월 사이 추가 모집을 시작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도민연금 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자체 수익 구조 마련과 국비 확보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기후변화 청구서 결국 밥상으로···고등어·갈치·광어 다 오른다

기후변화로 인한 해양 생태계 변화가 장바구니 물가를 끌어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 고수온과 폭염 등으로 수산물 생산량이 줄면서 먹거리 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다는 분석이다. 12일 WWF(세계자연기금)와 이마트가 공동으로 발간한 ‘지속가능한 수산물 먹거리 보고서’를 보면, 최근 한반도 주변 해역의 수온은 전·평년 대비 2~4도가량 상승했다. 수온 변화로 물고기들이 기존 어장을 떠나 흩어지고 폐사하는 사례가 늘면서 수산물 생산량은 감소하고 있다. 2024년 고등어 생산량은 전년 대비 17.4% 감소해 13만4000t에 그쳤다.

민희진 측, 풋옵션 1심 판결에 "깊은 경의"…하이브 "검토 후 항소"

긴 법적 공방을 함께 한 하이브 관계자분들께도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다"고 했다.이어 "민 대표는 과거의 분쟁에 머물지 않고, 처음의 계획대로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자 한다.

웅진씽크빅, AI로 인재 키우는 북스토리·링고시티…글로벌 무대 기술력 입증

웅진씽크빅은 매년 초 미국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정보기술(IT)·가전전시회 ‘CES’에서 5년 연속 혁신상을 거머쥐었다. AI가 텍스트를 자동으로 인식해 책을 읽어주고, 다국어 서비스를 지원하는 독서 플랫폼이다. 책 내용에 기반해 새롭게 창작한 노래와 퀴즈 콘텐츠를 제공하는 등 독서 경험을 확장한 점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북스토리는 실제 교육 현장에서 활발히 활용되고 있다. 경기 수원에 있는 경기도서관에선 북스토리를 통해 외국인과 다문화 가정 아이들에게 책 낭독, 다국어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웅진씽크빅은 향후 도서관뿐 아니라 다양한 공공기관의 요구에 맞춰 서비스 영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용자가 영어를 듣고 말하는 일에 즐겁게 몰입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 15년 전 아이들의 기상천외한 오답을 활용한 ‘바른 교육 큰 사람’ 캠페인을 AI 시대에 맞게 재해석한 결과물이라는 설명이다.신규 브랜드 캠페인 영상은 모든 장면을 AI 기술로 제작했다.

구몬학습 온라인 공부방 '마스타'…새학기 학습 습관 완성한다

신학기를 앞두고 자녀의 학습 습관 형성을 고민하는 학부모가 늘고 있는 가운데, 단순한 성적 향상보다 스스로 공부하는 힘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추세다. 이를 위해 100% 주관식 풀이 중심 학습을 운영하고, 데일리 케어 시스템과 실시간 오답 정정, 학습 리포트 제공 등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갖췄다. 구몬 선생님의 응원 메시지는 꾸준한 학습을 이어가는 동기 부여 역할을 한다. 교재 제출률과 진척도, 과목별 학습 현황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학습 리포트는 학습자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는 데 활용된다.구몬학습은 기존 방문 학습관리에 더해 온라인 학습 관리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선생님은 데이터 기반으로 풀이 지도와 학습 습관 점검, 진도 관리, 차주 학습 계획까지 학습 전반을 관리한다. 디지털 교재 또는 지류 교재로 문제를 풀고 학습 앱에 제출하면 다음날 채점 결과와 학습 리포트를 받아볼 수 있다. 구몬 선생님이 월 1회 유선으로 학습 관리도 해준다.

[단독]복지부, ‘색동원 조사보고서’ 직접 요청 안 해···“대응 의지 있나”

인천 강화군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전경. 홈페이지 갈무리 보건복지부가 인천 강화군 중증장애인 거주 시설 ‘색동원’에서 벌어진 성폭력의 구체적 내용을 담은 심층조사 보고서를 확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강화군은 이 보고서를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복지부나 인천시 등 상위 기관에 공개하지 않아왔다. 다만 국회에는 제출할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복지부와 인천시는 강화군에 보고서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복지부는 이날까지도 보고서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고서를 갖고 있는 강화군에도, 지난달 23일 강화군으로부터 보고서를 제출받은 인천시에도 이를 요청하지 않았다.

[속보]‘쌍방울 대북송금’ 김성태 제3자 뇌물혐의 1심서 공소기각···“이중 기소”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사건 관련 제3자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는 12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13일 열린 공판에서 이미 이중기소 문제를 지적했다. 검찰은 외국환거래위반 혐의와 정차자금법 위반혐의가 적용해 김 전 회장을 구속 기소했다.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대교, 한글·수학·자연을 한 번에…놀면서 배우는 '통합형 유아 교육' 연다

유아기는 배움의 기초가 형성되는 결정적 시기다. 사물을 부분이 아니라 전체 맥락 속에서 이해하려는 특성이 강해, 한글·수학을 분리해 가르치기보다 하나의 주제 안에서 통합적으로 경험하도록 하는 교육이 인지 발달에 효과적이라는 견해가 힘을 받고 있다. 대교가 선보인 유아 사고력 강화용 주제 통합 커리큘럼 ‘눈높이리틀원’은 이러한 발달 특성에 맞춰 설계된 통합형 유아 학습 서비스다. 한글·수학·자연을 하나의 주제로 엮어 배움과 놀이를 결합한 것이 핵심이다.눈높이리틀원은 한글·수학·자연을 각각의 과목으로 나누지 않고, 일상 속 이야기와 놀이를 중심으로 엮어냈다. 배움이 분절되지 않고 하나의 경험으로 이어지도록 설계했다.오감을 자극하는 교구 활용도 강점이다. 놀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개념을 익히도록 해 학습에 대한 거부감을 낮출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주 1회, 30분 일대일 방문 수업을 통해 아이의 이해도와 흥미에 맞춰 학습 속도를 조절하는 맞춤형 지도를 제공한다.

대교, 열공하고 K팝 아티스트 만나요…팬덤으로 학습자 공부 의욕 높여

특별 기획 상품은 학습에 활용할 수 있는 한정판 아이템으로 구성돼 지속 학습을 유도하는 동기 요소로 작용한다.6개월 학습 과정을 성실히 완주한 우수 회원에게는 TWS 팬미팅 참여 기회가 주어진다. 학습 결과가 점수에 그치지 않고 특별한 경험으로 이어지도록 설계했다. 자녀의 학습 의욕 저하와 불규칙한 학습 습관으로 고민하는 학부모에게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봤다.대교 써밋 스타런은 동기 부여뿐만 아니라 실력 향상을 위한 학습 관리 체계를 지원한다. 학습 시작 전 진단 평가를 통해 학습자의 초기 수준을 분석하고, 6개월 과정 종료 후 성취 평가를 통해 학업 변화 과정을 점검한다. 영어는 ‘대교 써밋 스텝영어’를 통해 알파벳 기초부터 지문 분석과 독해까지 단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다.대교 써밋은 기초부터 심화까지 단계별 맞춤 학습이 가능하다. 대교 전문 선생님은 학습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한다.

GS칼텍스 여수공장, 80개 협력사와 무사고·무재해 다짐

GS칼텍스 여수공장이 80개 협력사와 함께 무사고·무재해 사업장 달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GS칼텍스는 12일 협력사와 합동으로 여수공장의 무사고·무재해 사업장 달성 의지를 다지고 안전에 대한 동기부여를 강화하기 위한 무사고·무재해 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여수공장 본관 대강당에서 열린 행사에는 80개 협력사 대표 및 현장 소장을 비롯해 이경근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장, 김성민 GS칼텍스 CSEO/각자대표(최고 안전환경 책임자), 장대익 GS칼텍스 노동조합 위원장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무사고·무재해 의지 및 안전에 대한 염원을 담은 안전 다짐 동영상을 시청하고, 무사고·무재해 실천 다짐문을 낭독했으며, 대형 보드판에 적힌 무사고·무재해 실천 다짐문에 각각 직접 서명하며 안전에 대한 결의를 다졌다.또 2025년 여수공장 협력사 2개사를 우수 협력사로 선정하고 포상했다.이경근 여수지청장은 "위험요인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대비한 작업절차서를 수립하고 수립된 작업절차서를 현장 작업자들에게 사례중심으로 교육해 상호간 작업절차서를 철저하게 준수해야 한다"면서 "관리감독자가 철저하게 점검하고 감독해 단계적 안전 관리 요소의 완벽한 조화로 한 건의 안전사고 없이 대정비 작업을 마무리하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이날 결의대회 행사를 주관한 김성민 GS칼텍스 CSEO/각자대표는 "작업 현장의 안전을 위해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주신 협력사 및 회사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면서 "안전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하루 일과를 마치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무사히 돌아가겠다는 우리의 약속"이라고 강조했다.GS칼텍스는 이날 결의대회에 앞서 2026년 1분기 합동 안전보건점검을 진행했다.

AI로 여는 개인맞춤 교육…15조원 새 시장이 열린다

인공지능(AI),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등 기술의 발전은 전 세계 교육 시장의 흐름도 바꿔놓고 있다. 이들 기술이 교육 콘텐츠와 접목되면서 개별 학습자의 성향과 필요에 맞춘 개인화한 교육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에듀테크 콘텐츠가 학습자의 참여도와 흥미를 크게 높여 학습 효과를 증대시키고 관련 시장 성장을 촉진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학습자의 성향과 진행 상황을 분석해 개별 학습 경로를 제시하는 기술은 교육의 개인화와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키고 있다는 평가다. 대교의 전문 선생님은 AI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즉각적인 피드백을 통해 학생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돕는다. 학습자의 과거 학습 성과와 현재 진척도, 미래 예측 지표를 확인할 수 있는 AI 학습 분석 리포트를 제공한다. 대학수학능력시험과 동일한 환경을 재현한 모의평가를 통해 실전 감각과 시간 관리 능력을 높일 수 있다. 온라인 공부방 ‘마스타(마이 스터디 타임)’는 학생에게 주 2회 학습 관리를 지원한다. 이어 “아이들이 스스로 사고하고 주도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 콘텐츠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베드타운 허물고 경제영토 확장… 고양, 글로벌 자족도시로 비상”

그동안 규제에 묶여있던 고양을 기업이 먼저 찾아오는 ‘기회의 땅’으로 탈바꿈시키겠습니다.”이동환 경기 고양시장은 11일 덕양구 고양 스마트시티센터에서 와 만나 이렇게 말했다. 이 시장은 “산업과 교통, 문화가 선순환하는 자립 도시 모델을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 북부에서 처음으로 경제자유구역 후보지로 지정됐고, 창릉신도시에 약 147만㎡ 규모의 기업 이전단지를 확보해 공업지역 면적을 93% 확대했다.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으로 세제 감면과 인허가 특례가 가능해지면서 기업 수는 16% 증가했다. 고양시는 베드타운을 넘어 ‘자족 경제도시’로 전환하고 있다.” “GTX는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 도시의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핵심 인프라다. 개통 이후 킨텍스역과 대곡역의 누적 이용객이 816만 명을 넘어섰다. 대곡역은 지하철 3호선과 경의·중앙선, 서해선, 교외선이 교차하는 교통 허브로 하루 평균 환승 수요가 개통 전 5400명에서 현재 1만9000명으로 약 3.5배 늘었다. 접근성 개선은 우수한 인재와 기업이 고양시를 선택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근거가 될 것이다.”“5만 석 규모의 글로벌 공연장으로서 가능성을 확인했다. 2024년 이후 칸예 웨스트와 콜드플레이 등 세계적 아티스트들의 공연이 잇달아 열리며 누적 관객 수 85만 명, 125억 원의 수익을 올렸다.

한파 비켜간 포근한 명절…18일엔 수도권 눈·비 "귀경길 조심하세요"

올해 설 연휴는 큰 추위 없이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귀성길에는 맑거나 구름 낀 날씨가 예상돼 이동에 큰 불편이 없겠지만, 연휴 막바지엔 수도권과 강원 영서를 중심으로 눈 또는 비가 내릴 것으로 보여 귀경길 안전 운전에 유의해야겠다. 이번 예보기간 아침 기온은 영하 2도에서 8도, 낮 기온은 4~16도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다소 높은 수준을 보일 전망이다. 반면 중부지방은 아침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등 낮과 밤의 기온 차가 크게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온이 낮은 시간대에는 도로 결빙이나 블랙아이스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 운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연휴 중반인 16일부터 설 당일인 17일까지도 전국 대부분 지역이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어 구름이 많거나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다. 기온 역시 평년 수준을 유지하며 비교적 무난한 날씨가 예상된다. 대부분 해역에서 파고가 0.5~3m 수준에 머물 것으로 보여 여객선 운항에 큰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은 작다.

대법 “전두환 회고록, 5·18 왜곡…7000만원 배상해야”

전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 씨와 아들 전 씨는 5·18 단체에 각 1500만 원, 조 신부에게 1000만 원 등 총 7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

"담배 피우는데 얼굴 찡그려서"…일면식 없는 女 무차별 폭행한 40대, 결국

A씨는 지난달 23일 경북 구미 소재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 B씨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수사를 벌였고, A씨를 특정해 지난달 28일 구미 모처에서 A씨를 검거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상해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아빠 괜찮아, 사랑해" 이상민, 1심 선고 직후 가족 향해 미소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7년 형을 선고받았다. 미동 없이 굳은 표정으로 재판부의 선고를 들은 이 전 장관은 방청석에서 가족으로 추정되는 이들이 "아빠 괜찮아, 사랑해! "라고 하자 미소를 지어 보였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류경진)는 1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장관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7년 형을 선고했다. 앞서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결심공판에서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1심에서 징역 23년 형을 받았다.

황대호 경기도의회 문체위원장, 'K-미디어 민주주의' 선도… 마을미디어 지원 조례 통과

전부개정조례안에는 미디어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담겼으며, 정의 규정 명문화를 위한 △마을공동체미디어 및 관련 용어 정의, 도지사 책무를 강화한 △미디어 지원 및 공익성 추구 명시, 체계적 지원을 위한 △지역영상미디어센터 및 마을공동체미디어 지원계획 매년 수립, 활성화 사업 분야 △미디어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 규정,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지원 위원회 설립 및 민·관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황 위원장은 "마을공동체미디어는 주민 간 소통을 촉진하고 지역 공동체를 엮어내는 민주주의의 생활 인프라"라며 "이번 조례는 열악한 환경에서 지역 소식을 전해온 활동가들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지원하겠다는 경기도의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황 위원장은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문화·예술 지원 의지에 발맞춰 경기도 차원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통과를 바탕으로 경기도 추경 예산에 시민들이 원하는 구체적인 지원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2수사단 구성' 노상원 2심도 징역 2년…"위헌·위법"

노 전 사령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비선 조직인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정보사 요원들의 인적 정보 등을 넘겨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면서 "그 준비 행위로서 이뤄진 수사단 구성 또한 위헌·위법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1심 판단은 정당하다"라며 "모든 국가 행위는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합법적으로 행해져야 하고, 사법부는 그러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의 부당한 행사에 대해서 헌법과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계엄 선포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헌법질서 회복과 같은 소극적 목적을 위해서만 이뤄져야 한다"며 "이런 실체적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계엄 선포를 상정하면서 이에 동조해 동원 병력 구성과 구체적 임무를 정하고 준비한 것은 그 자체로 위헌·위법한 행위다"고 설명했다.

제주서 코인 투자 사기 의혹…경찰 수사

12일 제주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코인 투자 사기 피해를 당했다는 고소장 5건이 동부경찰서 등에 접수됐다. 모집책은 투자 초기에는 소량의 수익금을 주며 안심시킨 뒤 투자금액 규모를 늘렸다고 피해자들은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투자받은 코인의 실제 여부와 투자가 이뤄졌는지, 폰지 사기 가능성이 있는지 등은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정신과 약 탄 음료 줬다”…모텔 남성 연쇄살해 혐의 20대女 구속

같은 날 경찰은 A 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현장에서는 다량의 약물이 발견됐다.경찰은 지난달 말 강북구의 또 다른 모텔에서 발생한 남성 변사 사건과 지난해 12월 발생한 상해 사건도 A 씨의 소행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조사 중이다. A 씨는 사건 당시 피해자들에게 벤조다이아제핀계 약물이 섞인 음료를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압수한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프로파일링 등을 거쳐 살인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쿠팡 주주 3곳, ISDS 중재의향서를 한국 정부에 추가 제출

쿠팡의 주주인 미국 투자사들이 한미자유무역협정(한미FTA)에 근거해 국제투자분쟁(ISDS)중재의향서를 한국 정부에 제출한데 이어 다른 투자사 3곳 등이 추가로 소송에 합류했다.

NH농협 고성군지부, 취약계층에 우리농산물 나눔 '훈훈'

이동원 농협고성군지부장은 “농심천심운동은 농업인의 마음을 국민에게 전하고, 국민의 선택으로 농업을 지키는 상생 운동”이라며 “앞으로도 우리농산물 소비활성화와 나눔 실천을 통해 농업·농촌의 가치를 지역 사회 전반으로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NH농협 고성군지부(지부장 이동원)는 지난 10~11일 경남 고성군에 있는 사회복지단체를 찾아 농심천심운동의 일환으로 우리농산물 소비활성화 나눔행사(사진)를 실천, 샤인머스켓과 농협 쌀국수를 기탁했다고 12일 밝혔다. 기탁 물품은 사회복지단체를 통해 지역 내 취약계층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이상민, 징역 7년 선고에 미소

1심 선고 결과를 받아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얼굴엔 미소가 번졌다. 그는 선고 직후 방청석을 향해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했고, 변호인들을 향해서도 여러 차례 고개를 숙였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전직 국무위원이 1심 선고를 받은 것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두 번째다.이 전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17분쯤 교도관들과 함께 법정에 들어왔다. 넥타이를 매지 않은 채 흰 셔츠에 짙은 남색 정장 차림이었다.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1심서 징역 7년 선고.."계엄은 내란"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내란' 혐의에 가담했다면서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을 공모한 적이 없고, 계엄 선포에 반대했다는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지시 사항이 담긴 '언론사 단전·단수 문건'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봤다. 이 전 장관이 법조인이자 고위공직자로서 비상계엄의 의미를 잘 알고 있었음에도, 소극적으로 임무를 수행했다고 꼬집었다.

지난해 ‘초대형 산불·극한호우’ 피해액 2조2126억···2300세대 임시주택 거주

지난해 3월25일 울산 울주군 온양읍 운화리에서 발생한 산불이 민가 근처까지 확산하고 있다. 지난해 초대형 산불과 극한호우 등에 따른 피해액이 2조2000억원을 넘어서고, 피해 복구비가 두 배 이상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영남권 대형산불과 7∼9월 세 차례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액이 2조212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로 인해 지급된 피해 복구비는 4조7253억원으로, 이 중 재난지원금과 생활안정지원금 등으로 8457억원이 배정돼 현재까지 7563억원(89.4%)이 지급 완료됐다. 피해 유형별로 보면, 대형산불로 인한 피해액이 1조818억원, 복구비가 1조8809억원으로 집계됐다. 호우로 인한 피해액은 1조1308억원, 복구비는 2조8444억원이다. 피해 복구는 더딘 상황이다.

'건진법사 측근 브로커' 2심서 징역 3년…형량 1년 늘어

김건희 씨의 '통일교 청탁 의혹' 당사자로 알려진 건진법사 전성배 씨.

'풋옵션 소송' 민희진이 이겼다…法 "하이브, 255억원 지급하라"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은 기각했다.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하이브의 풋옵션 대금 지급 의무와 민 전 대표 계약 해지의 정당성이었다. 이에 따라 산정된 풋옵션 대금은 약 255억원이었다.민 전 대표와 하이브는 2024년 4월부터 경영권 탈취 의혹과 뉴진스 차별 대우 논란 등을 두고 갈등을 빚어 왔다.

서울행정법원, 변희수재단 법인 설립 허가 1년10개월간 뭉갠 인권위에 “위법”

국가인권위원회가 변희수재단 설립 신청을 받은 뒤 허가도, 기각도 하지 않고 뭉개는 것은 ‘위법’이라고 법원이 판단했다. 인권위는 2024년 5월 변희수재단 법인 설립 허가 신청 서류를 접수하고 약 1년10개월 동안 허가도, 기각도 하지 않았다. 변희수재단 준비위 측은 지난해 2월 인권위가 규정에 따라 20일 이내 서류를 심사해 처분해야 하는데도 이를 하지 않았다며 법원에 부작위위법 확인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지난해 세 차례 변론기일을 열었고 11월엔 ‘사단법인 변희수재단 설립허가 신청에 대해 허가한다’라는 조정 권고를 하기도 했다. 인권위는 조정 권고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지만 상임위원회 재의결을 해야 한다며 선고기일 변경을 요청했다. 하지만 김 전 위원은 “안건을 기각하고 당사자가 소송해야 한다”며 다시 반대했다. 김 전 위원은 지난 5일 임기만료로 퇴임했다. 그러면서 “인권위는 긴급 상임위를 소집해서라도, 변희수재단 법인 설립 허가 관련한 안건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법원 "마포구 쓰레기 소각장 선정 취소"…서울시 2심도 패소

서울고법 행정9-3부(김형배 김무신 김동완 고법판사)는 12일 마포구민 1851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결정고시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서울시의 항소를 기각했다. 서울시가 마포구 상암동에 신규 쓰레기 소각장을 짓기로 결정한 것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앞서 서울시는 2023년 8월 입지선정위원회에서 현 마포자원회수시설 부지 옆 상암동 481-6 등 2개 필지를 광역자원회수시설(생활폐기물 소각장) 신규 입지로 최종 결정했다고 고시하 바 있다.

김동연, 이재명 부동산정책 뒷받침..."부동산 교란 발본색원" 특별지시

경기도가 집값을 담합해 부동산 가격을 올려온 사실상의 '작전세력'을 적발했다.도는 지난해 12월부터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지시에 따라 '부동산수사T/F팀'을 발족해 전담수사팀이 조직적인 집값 담합 행위에 대해 집중수사를 벌여왔다.그 결과 부동산 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 올려온 담합 사례가 실제로 적발된 것이다.12일 경기도에 따르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오후 1시 30분 '부동산수사T/F회의'를 주재하며 "오늘부터 이 T/F를 '부동산시장 교란특별대책반'으로 확대개편하겠다"며 "집값 담합행위, 전세사기, 토지거래허가구역내 부정 허가 등 부동산 시장을 위협하는 3대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해 시장교란 세력을 완전히 발본색원 하겠다"고 밝혔다.T/F를 '부동산시장 교란특별대책반'으로 확대개편하라는 김동연 지사의 지시에 따라 도는 향후 3대 불법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인력을 보강할 계획이다.하남시 A단지 주민들은 카카오톡에 오픈채팅방을 개설해 온라인 커뮤니티를 결성한 뒤 가격을 담합했다.해당 채팅방에는 179명이 비실명으로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 2023년 7억8700만원에 주택을 매입한 뒤, 2025년 10월부터 해당 오픈채팅방 개설을 주도해 채팅방 회원들과 10억원 미만으로는 팔지 말자고 가이드라인을 정했다.특정 가격(10억원) 이하로 매물이 나오는 경우 공인중개사무소를 '허위매물 취급 업소'로 낙인찍고, '좌표찍기'식 집단민원을 넣으면서 조직적으로 업무를 방해한 정황도 포착됐다.이들은 가격이 10억 미만인 매물을 소개한 인근 공인중개사에게는 항의전화를 하고, 정상적인 매물인데도 포털사이트에 부동산 허위매물임을 신고하는 한편, 하남시청에 집단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등의 집단행동을 했다.담합 가격 아래로 매물이 나올 경우 이를 중개한 공인중개사를 집중 공격하는 것은 공인중개사법 위반이다.피해 중개사들은 "정상적인 매물을 광고해도 밤낮없이 걸려오는 항의 전화와 허위 신고로 인해 광고를 내릴 수밖에 없었다"며 영업 피해와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다.수사팀은 하남시청 부동산 관리 담당 공무원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마친 상태로, 해당 공무원은 "동일한 내용의 민원이 수십 건씩 릴레이 형식으로 접수돼 정상적인 행정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었다"고 진술했다.담합행위를 주도한 A씨는 2026년 2월 초 자신의 주택을 10억8000만원에 매도했다.그런가 하면 성남시일원에서도 하남시 사례처럼 아파트 주민들을 중심으로 집값을 인위적으로 띄우기 위해 담합한 정황이 포착됐다.해당 아파트 주민들 역시 오픈채팅방을 개설해 가격을 담합하는 것은 물론 담합가격 밑으로 나온 매물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리스트까지 만들었다.주민들은 리스트에 기재된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허위매물 신고를 지속했다.특히 이 아파트 주민들은 자신들끼리 순번을 정해 직접 리스트에 오른 공인중개사를 찾아가 고객인 것처럼 행세하며 해당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 용인시에서는 공인중개사들의 '친목회'를 통한 카르텔 형성 행위가 적발되기도 했다.이 친목회에서는 친목회 비회원과는 공동중개를 거부하는 등 배타적인 영업 행태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수사팀은 이미 관련 증거를 확보했으며, 2월 말까지 관련자 소환 및 참고인 진술을 마무리할 예정이다.현행 공인중개사법은 담합행위 근절을 위해 공인중개사들의 친목행위를 금지하고 있다.이에 따라 경기도는 부동산 담합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제보채널을 마련하고 '신고포상제'와 '자진신고 감면제(리니언시)'를 활성화할 예정이다.도는 먼저 '부동산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통해 결정적 증거를 제보한 공익 신고자에게 최대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이어 '자진신고 감면제(리니언시)'를 활용 분양권 등 부동산 거래가격을 허위(업·다운)로 신고하는 세력 내부 결속을 와해시킨다는 구상이다.도는 부동산 실거래가격을 허위로 신고했더라도 조사 시작 전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를 전액 면제하고, 조사가 시작된 후라도 신고하면 50%를 감면한다는 계획이다.김동연 지사는 "우리 경기도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비웃으며 조직적인 담합으로 시장을 교란하는 세력에 대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고 대대적으로 대응하겠다"며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는 경기도가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다.

울산지검, 캄보디아 로맨스 스캠 총책 부부 2명 구속 기소

현재까지 동일 단체 조직원 38명은 이미 기소된 상태며, 2명을 추가로 구속 수사 중이다.아울러 피의자들이 캄보디아 현지에서 범죄로 취득한 자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형사사법공조도 진행 중이다.

취업자 증가율 0% 시대 돌입…돌봄·AI 업종 늘고, 판매·기계직 준다

경제활동인구와 취업자 수는 각각 2030년부터 감소할 것으로 관측됐다. 저출생·고령화와 인공지능(AI) 기술 확산 등으로 업종·직업별 명암이 뚜렷하게 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고용정보원이 12일 발표한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및 추가 필요인력 전망’을 보면, 2024~2034년까지 취업자 수는 총 6만4000명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취업자 수는 오는 2029년까지 36만7000명이 늘어나겠지만, 2030년부터 감소세로 전환돼 전망 후기(2029~2034년)에는 30만3000명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2024∼2029년 경제활동인구는 34만6000명 증가하지만, 2029∼2034년에는 감소세로 전환돼 21만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산업별·직업별로 취업 시장도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별 취업자 수는 고령화와 돌봄 수요 확대 등으로 사회복지업과 보건업에서 가장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직업별로도 유사하다.

'찰나의 졸음' 대가 컸다...설 명절 앞두고 졸음운전 경고음

특히 설 연휴 기간에는 장시간 운전과 교통량 증가까지 겹치며 사고 위험이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연도별 사고 건수는 2022년 1849건, 2023년 2016건, 2024년 1656건 등이다.해마다 1000건 이상 졸음운전 사고가 난 셈이다.인명 피해 규모도 적지 않았다. 같은 기간 부상자는 매년 3000명 이상 발생했으며 사망자 역시 수십명 수준을 유지했다. 졸음운전 사고가 단순 접촉사고에 그치지 않고 중대 인명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의미다.실제 현장에서도 사고는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충남 당진시에서 졸음운전을 하던 20대 운전자의 스포츠유틸리티차(SUV)가 가스 배관 공사 현장을 덮치면서 신호수가 골절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같은 달 경기 가평군의 한 도로에서는 70대가 졸음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SUV와 충돌해 숨졌다.전문가들은 졸음운전의 위험성이 구조적으로 과소평가되는 것이 지속적인 사고 발생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이번 설 연휴 특별교통 대책 기간 동안 약 2780만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언론학술상 언론대상에 JIBS 김동은‧윤인수 기자 선정

사단법인 제주언론학회는 2026 제주언론학술상 언론대상에 JIBS제주방송 김동은·윤인수 기자의 ‘최초 확인…어오름궤의 비극’을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연구 결과, 지역방송 콘텐츠의 주요 문제점으로 ‘소재 및 주제의 제한’과 ‘콘텐츠의 질적 수준’이 지적됐다. 지방소멸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는 응답자일수록 지역방송 콘텐츠 소비 빈도가 높았다.

‘고병원성 AI·ASF’ 방역 비상…중수본, 설연휴 24시간 대응체계 가동

충남도와 당진시는 이날 발생 농가와 농장주 소유 2개 농장 돼지에 대한 살처분을 마칠 계획이며, 발생 농장 10㎞ 이내 28개 양돈농장에 대해서는 소독을 실시와 함께 이동 제한 조치를 취했다.

종교 문제 갈등 겪다 아내 살해한 60대 징역 7년

원주지원 "보편적 윤리 의식 반하고 유족 고통…자녀 탄원 고려" 종교 문제로 갈등을 빚다가 아내를 살해하고 자수했던 60대가 징역 7년의 처벌을 받았다. 재판부는 "종교 문제로 다투다 사건이 발생해 보편적 윤리 의식에 반하고 유족도 고통을 안고 살아갈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딥페이크로 101억 뜯은 ‘캄보디아 부부 사기’ 2명 구속기소

캄보디아에서 연애를 빙자한 사기 일명 ‘로맨스스캠’으로 120억원을 가로챈 한국인 총책 부부가 23일 국내로 강제 송환돼 울산경찰청 반부패수사대로 연행되고 있다.

포근한 설 연휴... 16일에는 건조한 강원·경북엔 눈 비[날씨]

다가오는 설 연휴(14~18일)는 낮 최고기온이 10도를 웃도는 비교적 포근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대체로 흐리고, 제주 산지를 중심으로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이 기간 온화한 서풍이 불면서 기온은 평년보다 5도 안팎 높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로 예보됐다.다만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새벽부터 오전 사이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이로 인해 기온은 다소 낮아져 평년 수준을 회복하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6~6도, 낮 최고기온은 3~11도로 예상된다.16일에는 동풍의 영향으로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 또는 눈이 내리겠다.

“신천지 각 교회서 걷은 60억, 2인자에 전달”…합수본, 자금흐름 추적

합수본은 “2021년 법무 후원비로 신천지 총회 간부 개인 계좌에 49만 원을 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12일 합수본은 전날 신천지 전직 강사 조모 씨에 대한 조사에서 “2022년 교단 내 활동비 명목으로 현금을 어떻게든 마련해오라는 얘기가 있었다”며 “각 교회 재정에서 수시로 이를 지급했으며 규모는 50억~60억 원으로 추정된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한다. 각 교회에서 현금을 거둬들여 신천지 2인자이자 총회 총무를 맡았던 고모 씨에게 지급했다는 것.

설 연휴 제주 '온화'…14일 밤∼15일 새벽 약한 비

이번 설 연휴 기간 제주는 큰 추위 없이 대체로 온화하고, 14일 밤부터 약한 비가 내리는 지역이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중국인 형제 살해’ 차철남, 항소심도 무기징역

금전 문제로 갈등을 빚은 지인과 평소 앙심을 품었던 이웃 등 4명을 살상한 혐의로 체포된 피의자 차철남(중국 국적). 지난해 11월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열린 이 사건 원심에서 법원은 “합의 의사도 없고 피해 회복에 대한 노력도 없다. 이 사건으로 다친 B 씨와 C 씨는 숨지지 않았지만 중상을 입었다.

"암 일수도…재검하세요" 과잉 추가검사 관행에 '제동'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유방암 검진에서 '판정유보' 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의료기관을 집중 점검하자 과도한 추가 검사 비율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이 감소하면서 건강보험 재정 절감 효과도 거뒀다.판정유보란 유방촬영 결과가 불분명해 재촬영이 필요하거나, 이상 소견으로 추가 검사가 요구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주로 치밀유방처럼 진단이 어려운 경우 내려지지만, 유보율이 과도하게 높으면 불필요한 검사가 반복됐을 가능성이 있다. 반면 '양성질환' 비율은 같은 기간 16.0%에서 19.0%로 증가했다.검진기관별 판정유보율은 최소 1.6%에서 최대 92.9%까지 큰 격차를 보였다.

해상풍력 연구비 22억원 편취 혐의…전 군산대총장 1심 집유

재판부 "국가 기만·조세 질서 어지럽혀"…징역 3년에 집유 5년 정부 지원 연구비 22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법정에 선 이장호(61) 전 국립군산대학교 총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1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연구비 편취 규모 등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중형을 내려달라"며 이 전 총장에게 징역 14년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연구비 편취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으나 건설사에 뇌물을 요구했다는 혐의 등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제2수사단 모의' 노상원 전 사령관 2심도 징역 2년…"형 무겁지 않아"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위한 '제2수사단' 구성을 목적으로 정보사 요원들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혐의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12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사령관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하고 249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노 전 사령관은 전역 후 민간인 신분으로 부정선거 관련 의혹 수사를 명목으로 제2수사단 구성을 추진하며 군사 정보를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군 인사 관련자들과의 친분을 내세워 2024년 8월부터 10월까지 정보사 대령과 육군 2기갑여단장 등에게 진급을 도와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해 현금 2000만원과 6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앞서 지난해 1심은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과 249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민간인 신분에서 군 인사에 개입하려 하고, 후배 군인들에게 금품을 요구해 수수한 점 등 혐의 전체를 유죄로 판단했다.항소심도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관람차 사업 특혜’ 혐의···김철수 전 속초시장 1심 무죄 선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됐던 김철수 전 속초시장이 12일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직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 강원 속초 해수욕장 관광 테마시설 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철수 전 속초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간부급 공무원 A씨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의전 갑질 의혹'에 축구대표 황희찬 측 "허위 사실…법적 대응"

축구 국가대표 공격수 황희찬(울버햄프턴 원더러스) 측이 12일 불거진 '의전 갑질' 의혹과 관련해 허위 사실이라면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여행, 골프, 장례식 등 비공식 일정에서도 차량 의전 서비스를 했다면서 황희찬 측이 "계약서에 존재하지 않는 의전까지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슈퍼카 방치 의혹과 관련해서는 "황희찬은 (업체) 대표와 통화해 견인 차량과 임시로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을 보내주겠다고 해 차 안에서 15분가량 기다렸다.

학교 출입문·복도·계단에 CCTV 설치 의무화…교실은 제외

초중등교육법, 국회 본회의 통과…'학석박사 통합' 고등교육법 개정안도 의결 앞으로 학교 출입문과 복도, 계단 등에는 반드시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야 한다. 교육부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 핵심은 학교 건물 안팎에 CCTV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당초 개정안 원안에는 필수 설치 장소에 교실도 포함돼 있었다. 반드시 CCTV를 설치해야 하는 장소는 출입문, 복도, 계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건물 내외부다. 법안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뒤다.

치매환자 재산, 신탁계약으로 안전하게 관리한다

은성호 보건복지부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치매관리 종합계획(2026~2030) 관련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 올해 4월 시범사업으로 시작할 이 서비스는 본인 또는 후견인 의사에 따라 신탹계약을 체결하면 국민연금공단이 환자 재산을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서비스 사용에 지출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이다. 신탁재산 상한은 10억원이며 올해는 시범사업을 고려해 750명을 목표로 한다.아울러 치매 조기 발견을 위해 치매검진체계를 개편한다. 기존 치매안심센터의 선별검사만으로는 경도인지장애를 변별하는 데 한계가 있어 치매안심센터용 진단검사 도구를 개발해 2028년부터 적용한다. 치매안심센터 인지강화교실 운영은 주 1회에서 3회로 확대한다. 2026년에는 치매관리주치의 시스템을 구축해 치매환자에게 필요한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를 한층 강화한다.

민희진, 하이브 상대 풋옵션 승소…법원 "256억 지급하라"

하이브와 산하 레이블인 어도어의 민희진 전 대표 간 '주주 간 계약'을 둘러싼 분쟁에서 법원이 민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민 전 대표는 2024년 11월 사내이사직에서 사임하며 보유 주식을 계약상 정해진 가격에 하이브에 매도하겠다고 통지했다. 그러나 하이브는 계약 위반을 이유로 이미 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하며 대금 지급을 거절해왔다.재판의 핵심은 민 전 대표의 '어도어 독립 방안 모색'이 계약의 본질을 침해하는 중대한 위반인지 여부였다.

부산도시철도 정관선, 예타 통과...2032년 개통 목표

부산시는 동부산권의 오랜 숙원사업이자 핵심 기반시설인 도시철도 정관선 건설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가 12일 기획예산처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최종 통과됐다고 밝혔다.도시철도 정관선은 기장군 월평리와 동해선 좌천역을 잇는 12.8㎞ 구간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시력상실에도 배움 열정 불태운 할머니…서울 문해교육 졸업식

어릴 적 학교 다닐 기회를 놓친 최이순(77) 씨는 2023년 서울시교육청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초등교육을 받기 시작했다. 과거 같은 과정을 졸업한 선배이자 자원봉사자가 최 씨의 눈이 돼 공부를 도왔다. 최 씨는 이런 과정을 거쳐 12일 서울시교육청 교육연수원에서 열린 '2025학년도 학력 인정 문해교육 졸업식'에서 학사모를 썼다. 학력 인정 문해교육은 만 18세 이상 비문해 또는 저학력 성인 학습자가 단계별 교육 과정을 이수해 초등학교·중학교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키우던 개 전기자전거에 매달고 달려 숨지게한 50대 징역형 집유

충남 천안에서 키우던 개를 전전거에 매달고 달려 숨지게 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법무부, '1억 공천헌금 수수' 강선우 체포동의요구서 국회 제출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법무부로부터 체포동의요구서를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내에 표결에 부쳐야 한다.

전주서 달리던 승용차에서 불…인명피해 없어

소방 당국은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하고 있다.

사상구 인구정책 종합계획 수립…올 신규사업 19개

부산 사상구는 지역 인구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6년 사상구 인구정책 종합계획'을 수립·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이번 종합계획은 정주하고 싶은 인구 활력 도시 사상을 비전으로 한다.

"창원NC파크 사고, 구조·기술적 결함과 관리 미흡 복합 작용"(종합)

경남도 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조위)는 12일 경남도청에서 사고 발생 11개월여만에 이같은 창원NC파크 루버 탈락사고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조위는 지난 6일 제8회 회의를 열어 사고조사 결과보고서를 의결 후 이날 결과를 공개했다. 이 사고는 지난해 3월 29일 프로야구단 NC다이노스 홈구장 창원NC파크 4번 게이트 인근 구단 사무실 외벽에 붙어 있던 무게 33㎏짜리 에너지 절약·미관 개선용 알루미늄 루버가 17.5ｍ 아래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발생했다. 낙하한 루버에 야구팬 3명이 다쳤고 머리 부상 정도가 컸던 20대 1명은 사고 이틀 만에 숨졌다. 사조위는 직·간접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루버가 떨어졌다고 판단했다. 사조위는 먼저 창문 유리 파손으로 보수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루버가 일시적으로 탈거된 후 다시 부착된 것을 확인했다. 사조위는 루버 추락과 같은 탈락·낙하 위험물 사고를 막으려면 설계·발주·시공·유지관리 단계로 나눠 관리체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설계를 제대로 잘했더라면, 시공과정에서 자체 검수와 시공 품질을 잘 확보했더라면, 유지관리를 잘했더라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란 큰 아쉬움이 세 번 있었다"고 전했다.

배우자·자녀라도 '패륜 상속인'은 재산 못 받는다…민법 개정

개정법은 상속권을 상실시킬 수 있는 패륜 상속인의 범위를 '직계존속 상속인'에서 '직계비속, 배우자 등 모든 상속인'으로 바꿨다.

서울경찰, 명절 앞두고 민생치안에 기동대 집중 배치

또, 도심 다중운집 지역과 주요 관광지 등 초밀집 지역은 시간대별 인파 흐름을 고려해 기동대를 연계·순환 배치할 방침이다.민생치안 4대 분야에 동원되는 기동대는 하루 60~180명 정도다.

김해시, 설 연휴 응급실 24시간 운영 등 비상 응급체제 가동

경남 김해시는 설 연휴 응급의료 체계를 가동한다고 12일 밝혔다.

의협 “의대 490명 증원 최소화해야…모집정원 조정 요청”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이 2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정부의 2차 의료개혁안 발표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의사 수 증가는 필연적으로 의료 이용량 폭증과 건강보험 재정 고갈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사례를 보더라도 의사 수 증가와 의료비 지출은 비례 관계에 있다는 게 의협측 주장이다.

이 대통령이 ‘속도전’ 주문한 ‘산재 사망 과징금법’, 국회 상임위 통과

12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여당 의원들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있다. 연간 3명 이상의 산업재해 사망이 발생한 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 12일 여당 주도로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사업주가 안전·보건 조치를 위반해 1년간 3명 이상의 노동자가 사망한 경우, 영업이익 5%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영업이익 산정이 곤란한 공공기관 등은 30억원 미만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가 반복된 건설사의 등록 말소를 관계 부처에 요청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됐다.

대법 "전두환 회고록 5·18 왜곡"...배상책임 확정

전직 대통령 고(故) 전두환씨가 자신의 회고록을 통해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해 관련자들의 명예를 훼손했으므로 관련자들에게 손해배상하라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또, 회고록 속 표현 70개 중 69개를 삭제해 출판·배포하도록 했다.전 전 대통령 등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도 2022년 9월 같은 액수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패륜 상속인’ 재산 상속 어려워진다…민법 개정안 국회 통과

특히 2019년 가수 고(故) 구하라 씨가 숨진 뒤 20년 넘게 연을 끊은 친모가 뒤늦게 나타나 상속 재산을 요구하는 일이 알려지며, 법 개정 요구 목소리가 높았다. 또 피상속인을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한 상속인에 대한 유류분 반환청구가 제한돼, 보상적 성격의 증여나 유증에 대한 침탈 행위가 어려워진다. 법 개정으로 인해 상속권이 상실될 수 있는 상속인의 범위가 직계존속에서 직계비속·배우자 등 모든 상속인으로 확대된다.

김동연, ‘망국적 범죄’ 집값 담합 뿌리 뽑는다…수사전담반 확대 개편 전면전

경기도가 아파트 가격을 인위적으로 부풀리기 위해 조직적인 담합을 벌여온 사실상의 ‘부동산 작전세력’을 적발했다. 경기도는 담합을 주도한 핵심 용의자 4명을 이달 말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피해를 본 공인중개사 4곳에 대한 참고인 진술을 확보했다. 해당 아파트 주민들 역시 오픈채팅방을 개설해 가격을 담합하는 것은 물론 담합 가격 밑으로 나온 매물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리스트까지 만들었다. 이 아파트 주민들은 자신들끼리 순번을 정해 직접 리스트에 오른 공인중개사를 찾아가 고객인 것처럼 행세하며 해당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공인중개사법은 담합행위 근절을 위해 공인중개사들의 친목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우선 결정적한 공익 제보자에게 최대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자진 신고 감면제’를 활성화해 내부 결속을 무너뜨릴 계획이다.

부산 정관선 예타 통과…부산시 "동부산 순환철도망 완성"

부산시는 동부산권의 숙원인 도시철도 정관선 건설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가 12일 기획예산처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최종 통과됐다고 밝혔다. 시는 정관신도시와 인근 지역의 교통혼잡 해소와 광역철도·도시철도 순환교통망 확충을 위해 정관선 건설을 '민선 8기 공약사항'으로 선정해 추진해왔다. 시는 올해 상반기 안에 타당성 평가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할 예정이다.

[게시판] 배재대, 14년 연속 '교육국제화역량 인증대학' 선정

배재대가 14년 연속 교육부 주관 교육국제화역량 인증대학으로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의협, 2027의대 모집인원 조정 촉구…"의학교육협의체 구성해야"

다만,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에 따른 구체적인 대응 방식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12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정례브리핑을 열어 "의대는 단순히 책걸상을 추가한다고 교육이 진행되는 과정이 아니다"라며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이 의학교육의 부실을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의료인들을 대상으로는 "정당한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점을 집행부는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면서도 "단합된 의료계의 의견이 정책을 바로잡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향후 5년간 연평균 668명의 의대 정원을 늘려 지역의사로 활용하는 방안을 발표한 이후 의료계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2024년 의정갈등이 시작될 당시처럼 즉각적인 대응 방안을 내놓지는 않고 있다. 의료계는 설 전후로 회의와 간담회 등을 잇따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해상풍력 연구비 22억원 편취 혐의…전 군산대총장 1심 집유(종합)

검찰은 앞서 지난달 1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연구비 편취 규모 등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중형을 내려달라"며 이 전 총장에게 징역 14년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이날 이 전 총장의 연구비 편취를 도운 혐의로 함께 법정에 선 군산대 전 산학협력단장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군산대 산학협력단에는 벌금 3천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 전 총장은 재판을 마치고 나와 "뇌물 혐의 등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입장을 밝혔다. 연구비 횡령 혐의는 유죄 판단이 나왔다고 지적하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판결문을 보고 나서 항소 여부를 정하겠다"고 말했다.

“편하게 해드리려” 치매 노모 7년 간병하다 살해한 아들

그는 범행 직후 타지에 사는 가족에게 어머니의 사망 사실을 알렸고, 가족은 경찰에 신고했다.A 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어머니가 오랜 병환으로 힘들어해 살해했다”는 취지로 자백했다.A 씨의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은 2009년부터 어머니와 단둘이 지내왔으며, 2018년엔 치매 증세가 있던 어머니가 낙상사고까지 당하면서 거동이 불편해졌다”며 “피고인은 그런 어머니의 식사를 챙겨주는 등 홀로 전담해서 돌봤다”고 말했다.

더시사법률, 설 명절 맞아 법무보호대상자에 쌀 2톤 기부... "안정적 사회복귀 응원"

더시사법률이 설 명절을 앞두고 법무보호대상자들의 안정적인 사회 복귀와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쌀 2톤을 쾌척했다.

학교 출입문·복도·계단 CCTV 설치 의무화…교실은 제외

앞으로 학교 출입문과 복도, 계단 등에는 반드시 CCTV를 설치해야 한다. 교육부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 핵심은 학교 건물 안팎에 CCTV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당초 개정안 원안에는 필수 설치 장소에 교실도 포함돼 있었다. 대학은 학·석·박 과정을 연계해 학위 과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다. 법안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뒤다.

간첩 누명 쓴 동생 신고 안 했다며 처벌···고 오경부씨, 재심서 58년 만에 ‘무죄’

북한 간첩으로 몰린 동생들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받았던 형이 재심에서 동생들에 이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12일 고 오경부씨의 국가보안법상 불고지죄 재심청구 선고 기일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다. 경부씨는 남동생 경무·경대씨는 1966년 맏형을 따라 북한에 다녀온 뒤 간첩 혐의로 기소됐다. 간첩 활동을 하지 않았지만 이듬해 경무씨는 사형, 경대씨는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동생들이 간첩으로 몰리자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부씨도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간첩 누명을 쓴 동생들이 연이어 무죄 선고를 받은 뒤에도 경부씨의 재심재판 진행은 순탄치 않았다.

NC파크 사고 조사 발표에 창원시 "불상사 반복 않게 모든 노력"

시는 12일 오후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사조위 조사 결과 발표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이같은 입장을 내놨다. 시는 먼저 "지난해 발생한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유가족과 피해자분께 다시 한번 깊은 위로와 함께 머리 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시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사조위는 이날 조사 결과 발표에서 사고의 구조적인 원인만 설명하고 기관별 책임 여부 등은 뚜렷하게 밝히지 않았다. 유족 측은 이를 두고 "전문기관에 계신 분들이 조사했지만, 명확한 답을 안 했다고 본다"며 책임 소재에 대한 판단이 빠진 데 대해 답답함을 드러냈다.

광역시인데도 의사 없어 보건소 업무 중단.. 울산 동구 2개월째 발 동동

보건소는 의사 인력이 확보될 때까지 일부 업무를 중단하거나 축소하기로 했다.12일 울산 동구에 따르면 중단되는 업무는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 진료 및 처방 △유료 검사 접수 및 상담 △금연 치료 의약품 처방 △채용 신체검사서 및 각종 건강진단서 발급(집단 기숙 시설 입소용, 이미용, 의료인 등) 등이다.상시 운영하던 장애인 물리치료 처방은 기존 이용자만을 대상으로 매월 초 이틀간 오전에만 한다.건강진단 결과서(구 보건증) 발급은 처리 기한이 기존 5일에서 10일로 늘어난다.다만 취약계층 대상 치과 진료는 정상적으로 운영한다.일부 제증명 관련 업무는 의사 면허를 가진 보건소장이 직접 맡아 주민 불편을 최소화한다.동구보건소는 주민들에게 인근 의료기관을 이용하도록 안내하고, 만성 질환자와 노인 등을 대상으로 비대면 상담 및 건강 관리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보건소 관계자는 "의사들이 근무 여건이 좋은 수도권을 선호해서인지 아직 응시자가 없는 상황이다"라며 "의료진 확보를 위해 처우 개선과 정주 여건 마련 등 중장기적인 대책을 고민 중이다"라고 말했다.

'12.3 사태 때 청사 폐쇄?'…전북도, 조국혁신당 규탄

전북도는 "이 같은 사실관계는 지난해 이미 확증 됐으며, 청사 폐쇄 주장이 허위라는 점도 명백히 입증됐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혁신당이 거짓에 근거해 선거를 겨냥한 고발을 예고한 것에 대해 깊은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맹공했다. 전북도는 12일 김관영 도지사 이름으로 입장문을 내고 "조국혁신당이 이미 허위로 판명된 사안임에도 전북도청 청사 폐쇄를 거론하며 전북도지사와 도내 8개 시군 단체장을 고발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심각한 유감을 넘어 분노를 표한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전북 도민과 민주당 지방정부를 향한 모욕에 대해 조국혁신당은 공식 사과하라"며 "허위 사실에 기반한 조국혁신당의 정치 공세에 민주당 지방정부와 전북 도민은 단호히 맞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연구실 무단침입' 인천대 교수, 기소 3개월만에 직위해제(종합)

인천대는 도시공학과 A 교수를 직위해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인천대가 지난해 11월 12일 검찰로부터 A 교수 관련 기소 사실을 통보받은 지 3개월 만에 이뤄진 조치다. A 교수는 2023년 4월 8일부터 11월 11일까지 인천시 연수구 인천대에서 같은 학과 교수 2명의 연구실에 14차례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A 교수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그를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도 수사를 거쳐 A 교수를 불구속 기소했다. 인천대는 당초 지난해 5월 12일 경찰로부터 A 교수 관련 수사 개시 통보를 받았으나 그동안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창원NC파크 관중 사망 사고 “구조·기술적 결함과 관리 미흡 복합 작용”

지난해 3월 ‘창원NC파크’ 구조물이 추락해 관중 3명이 사상한 사고는 “구조물(루버) 설치 때부터 잘못된 직·간접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창원NC파크 구조물 탈락사고 경상남도 사고조사위원회’는 12일 도청에서 창원NC파크 구조물 탈락 사고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사조위는 1년간의 정밀 조사 끝에 구조적 결함과 부적합한 자재 사용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해 사고가 발생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특히 야구장에 설치된 모든 루버는 개장 때부터 부적합한 부자재를 사용해 잘 못 시공됐다고 판단했다. 사조위 조사 결과, 사고의 직접적 원인은 떨어진 루버 상부를 고정하는 꺾쇠(화스너) 체결부의 구조적 결함이라고 밝혔다. 간접적인 요인으로는 공사 모든 과정의 관리 부실이 지적됐다.

[일지] 12·3 비상계엄 선포부터 이상민 실형 선고까지

내란 관련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대관람차 사업 특혜' 혐의 김철수 전 속초시장 1심 무죄(종합)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부(김종헌 지원장)는 12일 김철수 전 속초시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시장과 함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간부급 공무원 A씨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어 "피고인들이 의도적으로 직무 권한을 남용해 후속 절차 등을 진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또 간부급 공무원 A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업체 회장 B씨와 대표이사 C씨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8년과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재판을 마친 뒤 들과 만난 김 전 시장은 6·3 지방선거 속초시장 출마 의사를 밝혔다. 김씨는 "무죄를 선고해 주신 법원에 감사드리고 경의를 표한다"며 "제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대로 뚜벅뚜벅 제가 목표했던 시장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이나 행정안전부 감사가 잘못됐다고 하는 부분이 법원 판결에 나왔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바로잡아야 할 기회가 올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단독]"몸 굳고 입에 분비물"…'강북 연쇄 사망' 신고 녹취 들어보니

서울 강북구 숙박업소에서 연달아 숨진 남성 2명의 발견 당시 119 신고 녹취록이 공개됐다. 이날 오후 2시 53분 이 남성을 발견한 신고자는 119와 통화하며 "그 사람 자고 있는 투숙객이거든요. 당시 A씨는 남성에게 약물이 든 숙취해소제를 건넸고, 남성은 다음 날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다.서울 강북경찰서는 지난 10일 밤 9시쯤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20대 남성 3명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1명에게 상해를 입히고 2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A씨의 정신병력 여부를 조사하고 있으며, 사이코패스 검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직매립 금지됐는데 소각장 확충 요원…패소에 난처해진 서울시

앞서 서울시는 수도권 직매립 금지 시행에 대비해 2023년 마포구 상암동을 쓰레기소각장 건립지로 선정해 고시했다가 구민들의 반발에 부딪혔다. 마포구는 1978∼1993년 난지도에 쓰레기를 매립했고 2005년 일간 750t을 소각할 수 있는 자원회수시설을 지었는데, 재차 하루 1천t을 처리할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을 조성하기로 결정됐기 때문이다. 문제는 서울에서 처리하지 못하는 폐기물이다. 서울시는 지난달 발표에서 올해 생활폐기물 배출량이 하루 평균 2천905t일 것으로 내다봤는데, 공공 소각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 양은 2천16t에 불과해 매일 889t가량을 민간 소각시설에 위탁해야 한다. 서울시는 이번 2심 판결을 두고 "수도권 직매립 금지 시행에 따른 혼란과 지역 간 갈등이 격화하는 위중한 현실이 반영되지 못한 결과"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소각장 건립이 요원해지고 폐기물 타지역 반출로 인한 갈등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서울시가 쓸 수 있는 방법은 폐기물 배출량 감축과 기존 시설 현대화다. 신규 소각장 건설 없이 기존 쓰레기 소각장 시설 현대화로 얼마나 더 많은 용량을 처리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

‘쌍방울 대북송금 제3자뇌물’ 김성태 공소기각…이중기소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12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 대한 변론을 종결하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의협, 의대 모집인원 조정 촉구…"교육협의체 구성해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오는 13일 간담회를 열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의대 인력 심의 기준에 대한 검증 필요성과 관련해 의견을 밝힐 계획이다.

울산건강연대 "울산 의대생, 경남서 의무복무? 울산도 열악"

지역의사제를 규정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의 의무복무 지역에서 울산이 제외되자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한국장학재단, AI 인재 200명에 학기당 300만원 지원

한국장학재단은 선발 장학생에게 인재육성 프로그램과 학습 멘토링을 지원한다.

[영상] "아빠 보고싶어!" 눈물의 영결식…"끝까지 조종간 놓지 않아"

육군은 최근 비상절차훈련 중 순직한 코브라 헬기 조종사 고(故) 정상근·장희성 준위의 영결식이 12일 국군수도병원에서 육군참모총장 주관으로 엄수됐다고 밝혔습니다. 김 총장은 조사에서 "정상근 준위는 육군 내에서도 손꼽히는 베테랑 조종사였으며, 전역을 미루고 후배 양성과 육군 항공 발전에도 헌신하고자 했던 군인정신의 표상이었다"고 고인을 회고했습니다.

"건조특보에 강한 바람까지" 강릉시, 봄철 산불 대응 회의

시는 이를 통해 실제 상황 발생 시 대응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폭염 속 반려견 전기자전거 매달아 죽게 한 50대 ‘징역형’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윤혜정 부장판사는 동물복지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A 씨(58)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속보]강릉~삼척 철도 고속화 사업 예타 통과...강릉~부산 3시간대 주파

강릉~삼척 동해선 철도 고속화 사업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최종 통과하며 강원 동해안권의 핵심 철도망 구축에 청신호가 켜졌다. 또한 이번 노선은 향후 남북 철도 연결과 시베리아 횡단철도(TSR) 등 대륙 철도망 진출을 위한 핵심 거점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12일 강원자치도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삼척에서 동해를 거쳐 강릉까지 총 45.

헌법존중TF 결과에 심란한 관가…"징계대상 예상보다 많아"

TF에 따르면 조사 결과에 따라 정부는 고위공직자를 중심으로 징계요구 89건, 주의·경고 82건, 수사의뢰 110건 등의 후속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관가는 징계대상이 예상보다 많아 심란한 분위기다. 상황파악이 충분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았다는 점까지 문제삼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도 나왔다. 그러면서 "당시 공무원들은 조직이 동요하지 않고 원래 하던 업무를 계속 유지하기 위한 맥락에서 업무에 임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 실장급 공무원은 "TF도 이 부분을 고려했겠지만, 상황 파악이 충분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았다는 점까지 문제 삼는 것은 무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헌법존중 TF활동이 마무리되면서 지지부진했던 중앙부처 고위공무원단 인사도 본격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부처 한 공무원은 "(헌법존중 TF 활동 종료로) 불확실성이 정리됐다"며 "이제 조직이 자리를 잡아 제대로 성과를 냈으면 한다"고 전했다. 실제 조사는 총 20개 기관에서 실시됐다.

[포토]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유엔한국협회장' 취임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5일 서울 중구 부영태평빌딩 컨벤션홀에서 열린 부영그룹 신년 시무식 및 ‘자녀 1인당 1억원’ 출산장려금 행사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 이날 이 회장은 자녀를 출산한 직원에. .

서천서 15년 만에 흑두루미 관찰…부사호 농경지서 1마리

서천에 흑두루미가 나타나기는 2011년 3월 23마리가 화양면 금강변 농경지에서 관찰된 이후 처음이라고 협의회는 설명했다. 충남 서천에서 15년 만에 천연기념물 제228호이자 멸종위기 야생동물 Ⅱ급으로 지정된 흑두루미가 관찰됐다. 12일 서천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따르면 전날 서면 부사호 인근 농경지에서 흑두루미 1마리가 카메라에 포착됐다.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징역 7년…법원 “내란 행위 가담”

법원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이를 이행해,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사들에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하고 내란 행위로 달성한 상태를 공고히 하려 했다”고 판단했다. 이 전 장관은 2024년 12월3일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듣고 실행을 모의하고 이를 방조해 기소됐다. 당일 오후 11시37분쯤 윤 전 대통령 지시를 받고 허석곤 전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경향신문 등 언론사들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주고, 이 전 장관이 이를 소방청에 지시해 내란에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문건을 받은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위증한 혐의도 유죄로 봤다.

내내 무표정하던 이상민…징역 7년 선고 후 가족에 옅은 미소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12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선고공판이 열린 서울중앙지법 508호 법정. 오후 2시 17분부터 약 45분간 진행된 공판 내내 무표정하게 앞만 바라보던 이 전 장관은 재판부가 형을 선고하기에 앞서 자리에서 일어나달라고 요구하자 덤덤한 표정으로 기립했다. 이 전 장관은 방청석을 바라보며 옅은 미소를 지어 보였다. 방청석에 있던 이 전 장관의 자녀는 피고인석을 향해 "아빠 괜찮아, 사랑한다"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은 이들을 바라보며 손을 흔들어 보이기도 했다. 이 전 장관은 이후 옆에 앉은 변호인의 어깨를 살짝 툭 치며 인사하고 뒤편에 앉은 변호인들에게 목례하기도 했다. 구치소에 수용돼 있는 이 전 장관은 호송차로 이동한다.

전후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 “경기도는 납북자 가족 호소 외면 말라”

정부·지방자치단체 등과 천륜의 아픔을 공유하고, 남북 대화 추진 및 납북 피해자 가족들의 아픔을 널리 알리고 있다.연합회는 최근 남북 대화 추진을 위한 일환으로 경기도에 면담을 요청했다가 연거푸 거절당했다. 정부 소관이라는 이유에서다.연합회는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 반면 도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연합회가 먼저 나섰다. 지난달 8일 도지사 면담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명예훼손 금지.. 본회의 통과

위안부피해자법 개정안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 사실을 부인·왜곡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성평등가족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명예 보호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률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추모하기 위한 상징물 또는 조형물(평화의 소녀상 등)의 설치 및 관리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단전·단수' 이상민 1심 징역 7년…"12·3은 내란" 재확인

12·3 비상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주요 언론사 등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이행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됐다. 내란과 일부 위증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고 직권남용 혐의엔 무죄 판결했다.유·무죄 판단에 앞서 재판부는 우선 12·3 비상계엄은 내란 행위였다는 점부터 짚었다. 한 전 총리의 1심에선 징역 23년이 선고됐다.특검은 "형량에 많은 아쉬움이 있다"며 "판결 이유를 면밀히 분석한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전북본부-전북도, 간담회…노동전담부서 신설 협의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12일 전북특별자치도와 정책간담회를 열고 노동전담부서 설치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설 연휴 날씨 전국 ‘포근’…동해안에는 눈·비

설 연휴 대체로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다. 다만 연휴 후반 강원 영동에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예보돼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아침 기온은 영하 4도~영상 7도, 낮 기온은 영상 7~18도다. 연휴 초반(14~15일)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다. 아침 기온은 영하 4~5도, 낮 기온은 4~11도가 되겠다. 특히 강원 영동 지역에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오는곳도 있겠다.

경남교육청-NC다이노스, 초등 입학생 1만9천명에 야구티켓 선물

경남도교육청은 프로야구단 NC 다이노스와 협력해 2026학년도 도내 초등학교 입학생 전원인 1만9천여명에게 야구 관람권을 선물한다고 12일 밝혔다. 대상은 도내 523개 초등학교 입학생 약 1만9천명이다.

검찰, 금품 대가로 수사정보 빼돌린 경찰관·브로커 구속기소

2천400만원 금품·155만원 향응 받고 수사 정보전달…檢 보완수사로 규명 검찰이 금품과 향응을 대가로 수사 정보를 빼돌린 전직 경찰관과 사건 청탁 브로커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와 함께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알선수재), 뇌물공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사건 브로커 B씨를 구속 기소하고 업무상횡령,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사업가 C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그 대가로 A씨는 C씨 관련 사건 담당 경찰관들에게 반복적으로 접근해 수사 진행 상황을 탐문하고, 사건관계인 개인정보를 경찰 전산망에서 무단 조회해 B씨를 통해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위안부' 피해자법 국회 본회의 통과…허위사실 유포시 형사처벌

처벌 대상에는 신문·잡지·방송 등 출판물과 정보통신망, 전시·공연, 집회·강연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가 포함됐다.

설 연휴 대전·세종·충남 날씨 '온화'…"교통안전 유의"

기상청은 설 연휴 초반 평년보다 5도 안팎 높은 기온을 보이다가 이후 평년 수준의 기온 분포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설 연휴 대전·세종·충남은 대체로 큰 추위 없이 온화하겠고, 연휴 초반 새벽부터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대전지방기상청은 12일 발표한 설 연휴 기상 전망을 통해 충남권은 평년보다 높거나 비슷한 기온을 보이겠다고 밝혔다.

경남교육청, 내년 3월 개교 학교 4곳 교명 공모…26일까지

경남도교육청은 2027년 3월 개교 예정인 신설 학교 4곳의 교명을 공모한다고 12일 밝혔다. 대상 학교는 가칭 양산 석금산중학교, 창원 신항고등학교, 거제 장평고등학교, 창원 진해나래울학교다.

김동권 경기북부경찰청장, 설 앞두고 민생 치안 강화 주문

김 청장은 “명절 기간 시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는 최일선은 지역 경찰”이라며 “빈틈없는 예방 활동과 세심한 현장 대응으로 안전한 설 명절을 만들어 달라”고 말했다. 경기북부경찰청이 12일 설 명절을 앞두고 치안 현장 점검 및 전통시장을 찾아 범죄 예방 활동 강화를 주문했다. 이후 김 청장은 덕정시장에서 상인회장·회천농협조합장·양주경찰서장 등과 함께 시장 일대를 도보 순찰하며 방범 시설 운영 상태, 안전 관리 실태 등을 점검했다.

정근식 교육감 "지방행정통합, 교육자치 완성 기회로 삼아야"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은 12일 충남대전 행정통합특별법과 대구경북 행정통합특별법이 잇따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통합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 교육자치'를 완성할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지원청에 예산 편성권을 주고 자율권을 과감히 확대하는 진정한 교육자치의 모습도 주어져야 할 것"이라며 "행정통합이 교육예산을 삭감하고 교육자치를 훼손하는 구실로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은 12일 충남대전 행정통합특별법과 대구경북 행정통합특별법이 잇따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통합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 교육자치'를 완성할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영동대교에 슈퍼카 방치?…황희찬 측 "악의적 허위 사실, 법적 대응할 것"

여기에 황희찬이 홍보 활동 등 계약서에 명시된 의무를 제대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황희찬 측은 정면으로 반박했다.비더에이치씨는 슈퍼카 방치 의혹과 관련해 "황희찬은 (업체) 대표와 통화해 견인 차량과 임시로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을 보내주겠다고 해 차 안에서 15분가량 기다렸다"며 "차량 도착이 지체되고 도로 상황이 위험해 근처 레스토랑으로 이동해 재차 기다린 것"이라고 해명했다.이어 "업체가 서비스 대상자에게 차량의 주의점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발생한 사건"이라며 "황희찬은 차량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음에도 차가 움직일 수 있는 최대 거리 내에서 본인과 차량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갓길에 붙을 수 있도록 조작했다"고 했다.뒤처리 대리 수습 강요에 대해서도 반박했다.비더에이치씨는 "경미한 차량 사고 발생 시 즉시 대표에게 사고 발생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전달했고, 정중히 사과하며 사고 처리 중 필요한 내용이나 변상해야 할 내용이 있으면 알려달라고 했다"고 전했다.또 갑질 및 무상 서비스 편취 등 의혹에 대해서는 "계약서상 '황희찬 및 직계 가족, 소속사에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명시돼 있기에 계약과 무관한 무상 서비스 상황이나 갑질 상황이 전혀 아니다"고 반박했다.그러면서 "바하나는 황희찬의 초상권과 성명권을 무단으로 이용하여 주주들에게 투자받았고, 계약 중이었던 2025년 3월 31일에 폐업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보도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맞섰다.비더에이치씨는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해 진실을 밝히고 이러한 행위가 더 이상 제발 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데에 힘쓸 예정"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한강다리에 슈퍼카 방치? 황희찬 “허위 사실 법적대응”

황희찬 측은 이날 입장문에서 “갑질 상황 및 무상 서비스 편취 건은 사실 무근”이라고 했다.

법원 “징역 7년” 선고하자···방청석 “아빠 사랑해”, 이상민은 미소, 특검은 “아쉽다”

이 전 장관을 기소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구형량인 징역 15년보다 낮은 형량에 아쉬워했고, 이 전 장관 가족들은 방청석에서 “괜찮아, 사랑해”라며 큰 소리로 응원했다. 이 전 장관은 선고 말미에 미소를 보였다.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이 전 장관의 호송이 지연되면서였다. 오후 2시17분쯤에야 법정 입구 앞에 도착한 이 전 장관은 수갑을 풀고 법정에 들어섰다. 이후 재판장이 약 45분간 선고 요지를 읽어내려가는 동안 이 전 장관은 무표정하면서도 긴장한 듯했다. 힘내!” “우리가 진실을 아니까”라며 응원했다.

이성윤 발의 '전주가정법원 설치법' 국회 통과…2028년 3월 시행

전주에 본원, 군산·정읍·남원에 지원…"양질 사법서비스 기대" 가사 사건과 소년 사건 등을 한층 전문적으로 다룰 '전주가정법원' 설립의 법적 토대가 갖춰졌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이성윤(전주을) 의원은 12일 "전주가정법원 설치법(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검찰 '정자법 위반' 명태균·김영선 무죄에 항소…김영선도 항소(종합)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명씨의 증거은닉 교사 혐의 판결에 대해서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앞서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명씨와 김 전 의원에게 각 징역 5년을 구형하고, 명씨의 증거은닉 교사 혐의는 징역 1년을 재판부에 요청했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5일 명씨와 김 전 의원, 그리고 김 전 소장과 A, B씨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명씨와 김 전 의원 사이에 공천 대가에 관한 어떤 약속을 했다고 인정할 아무 증거가 없다"며 무죄 이유를 밝혔다. 한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 전 의원도 이날 공소 기각을 주장하며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징역 1년 추가…'보복 협박 인정'

귀가하던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 폭행해 징역 20년을 확정받은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울산, 세계 산악영화제 개최

울산 울주군은 제11회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를 오는 9월 18~22일 영남알프스 복합웰컴센터에서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를 통해 상영관 수를 10개 관, 상영 회차를 123회차로 확대한다.

[포토] 봄소식 알리는 홍매화

2일 낮에는 서쪽 지역부터 봄비가 내리...

부산, 대만기업 2곳 포상관광 유치

부산관광공사가 올해 2300명 규모의 기업 포상(인센티브) 관광객을 유치했다. 부산관광공사는 대만 기업 두 곳의 해외 기업 단체 유치를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외국인 관광객 360만 명 방문을 달성하는 등 인센티브 관광이 올해 지역 관광산업 콘텐츠 다양성 확보의 핵심이 될 것으로 부산관광공사는 기대하고 있다. 부산관광공사는 지난해 기업 회의 및 인센티브 관광 지원제도를 통해 1만5500여 명을 지원했다.

우승상금 2억…대구마라톤 4만여명이 뛴다

12일 대구시에 따르면 이번 대회에는 5개국, 150여 명의 엘리트 선수와 34개국 4만1104명의 마스터스 선수가 참가해 국내 최대 규모로 치러진다. 대구시는 2026 대구마라톤을 국제 최고 수준의 대회로 만들기 위해 우승 상금을 기존 16만달러에서 20만달러로 상향했다. 세계 신기록 도전을 위해 마의 구간으로 불리던 35㎞ 이후 구간의 코스를 일부 변경해 고저도를 약 10m 완화하고 반환 지점을 기존 2개에서 1개로 축소했다.

경남, 설연휴 동물병원 225곳 운영

진료 병원 명단과 진료 시간, 연락처 등은 경남도와 도수의사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하동군, 중장년층 노후 안정위한 '군민연금' 도입 검토

경남 하동군은 지역 경제 핵심인 중장년층의 노후 안정을 위해 '하동형 군민연금' 도입을 검토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군이 지방소멸에 대응하고 복지 정책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선언한 '중장년층 복지스타트'의 핵심 사업이다. 이들은 자녀 양육과 부모 부양이라는 이중 부담을 안고 있어 은퇴 준비가 취약한 실정이다.

부산, 공공심야약국 확대

부산시가 ‘공공심야약국’을 올해 18곳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경남 "조선·항공·방산 지역상생 일터 조성"

조선·항공·방위산업 분야 대규모 사업장이 있는 경남이 지역 상생형 일터로 탈바꿈하고 있다.경상남도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한 ‘지역상생형 일터조성 프로젝트’ 사업에서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많은 131억원의 국비를 확보했다고 12일 발표했다. 이 프로젝트는 지역 상생형 격차 완화 지원 사업과 조선업 재직자 희망 공제 사업으로 추진된다. 국비 39억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는 66억원이며, 내국인 숙련공 확보가 목표다. 최근 K-방산 수주 증가에 따라 인력 확충이 요구되는 산업 특성을 반영해 올해 총사업비 19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기소거리가 되나” 판사도 비판한 ‘3만원 옷 절도 사건’ 2심도 무죄

지난달 21일 열린 장애인 김모 씨(50대·여)의 절도 방조 혐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 오창훈 부장판사는 검찰을 향해 이렇게 말했다. 김 씨는 3만 원 상당의 옷을 훔친 지인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두 사람이 합동해 절도를 저질렀다고 보고 김 씨를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 측은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원칙에 따라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쇼츠] "아빠 보고싶어!" 눈물의 영결식…"끝까지 조종간 지켰다"

유가족들은 차마 고인을 떠나보내지 못하는 심정에 영정 앞에서 통곡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김 총장은 조사에서 "정상근 준위는 육군 내에서도 손꼽히는 베테랑 조종사였으며, 전역을 미루고 후배 양성과 육군 항공 발전에도 헌신하고자 했던 군인정신의 표상이었다"고 고인을 회고했습니다.

강릉~삼척 철도 고속화 사업 예타 통과...강릉~부산 3시간대 주파

또한 저속구간이던 강원권역의 고속화로 물류 효율성이 극대화될 전망이며 강릉·동해·삼척 지역에서 추진 중인 13개 특구·개발 사업 활성화에 강력한 동력이 될 것으로 도는 기대한다. 강릉~삼척 동해선 철도 고속화 사업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최종 통과함에 따라 강원 동해안권을 잇는 핵심 철도망 구축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올해 용역비 10억원을 확보, 상반기 중 신속한 후속 절차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 올겨울 첫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서울시는 12일 올겨울 처음으로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했다. 이날 수도권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고, 13일 수도권 초미세먼지 농도가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것이다.

대법 "하이닉스 성과급, 임금 아냐"…삼성과 판결 달랐다

대법원이 12일 SK하이닉스의 생산성격려금(PI)과 초과이익분배금(PS) 등 경영성과급을 모두 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달 삼성전자 사건에서 성과인센티브(OPI)는 임금이 아니지만 목표인센티브(TAI)는 임금으로 판결한 것과 대비된다. 원고들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해 퇴직금 차액을 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패소했다.대법원이 주목한 것은 지급 의무의 부재였다. 회사의 취업규칙과 월급제 급여규칙에는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전혀 없었다. 평가도 ‘계획 대비, 전년 대비, 경쟁사 대비’ 달성도 등 근로자가 관리·통제할 수 있는 지표로 구성됐다. 대법원은 이를 ‘근로 성과의 사후적 정산’으로 봤다.반면 SK하이닉스는 취업규칙에 지급 근거가 없었고, 매년 노사 합의로 지급 여부를 결정했다. 하지만 “안심할 수 없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실적에 연동하는 성과급이라도 삼성전자의 목표 인센티브처럼 근로 대가성이 뚜렷하고 취업규칙에 포함돼 있다면 퇴직금 산정 때 반영해야 할 가능성이 생겼기 때문이다.

국고 귀속 세입금 수십억 빼돌린 검찰 공무원 구속 기소

국고로 귀속돼야 할 세입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검찰 행정관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은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혐의로 서산지청 세입 담당 공무원 A씨를 구속 기소했다.

수도권·강원영서 초미세먼지 관심경보 발령…비상저감조치 시행

13일 오전 6시∼오후 9시 비상저감조치…배출가스 5등급 운행제한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2일 오후 5시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과 강원영서 지역에 초미세먼지(PM2.5)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15일 충청권과 전북 지역에 관심 단계가 발령된 이후 두 번째다. 비상저감조치 시행 시간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 및 단속이 이뤄진다. 적발될 경우엔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재판소원' 반발한 조희대 "국민에 엄청난 피해"

작년 12월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 처리 가능성이 거론되는 법왜곡죄 신설안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사법 질서나 국민에게 큰 피해가 가는 중대한 문제라 계속 협의해나가겠다”고 했다. 국회 법사위는 전날 법원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법과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대법관증원법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속보] 가덕도 테러사건 수사TF, 국회 정보위 압수수색 시도

급변하는 글로벌 여행 시장과 디지털로 전환되는 이커머스 생태계의 흐름을 분석합니다.

송주명 전 경기도교육감 단일후보, 유은혜 지지 선언..."경기교육 바로 세울 적임자"

송 교수는 이날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은혜 예비후보와 함께 '세계 으뜸 경기 공교육'과 '경기 기본교육'의 시대를 힘차게 열겠다"며 "지금 경기교육을 다시 세울 수 있는 검증된 선택은 유 후보"라고 밝혔다. 송 교수는 "유은혜와 함께라면 훼손된 교육 공공성과 민주주의를 온당히 회복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공교육 모델을 실현 할 수 있다"며 "세계가 우러러보는 경기교육을 다시 세우는 가슴 벅찬 길에 기쁘게 동행하겠다"고 말했다. 송 교수는 "경기교육은 대한민국 교육의 물줄기를 바꾼 교육 대전환의 역사적 발원지이자, 경기혁신교육은 공교육의 본질을 회복하고 공동체의 품격과 공공선을 되찾으려는 치열한 노력의 여정이었다"며 "이제 경기교육이 다시 희망의 등대로 우뚝 서야 할 때로, 유 후보가 그 전환의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박현철 전 광주지검장, 법무법인 더킴로펌 합류

이후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 서울고검 차장검사를 거쳐 광주지검장을 맡는 등 요직을 두루 경험한 대표적인 지휘·관리형 인사로 평가받았다. 박 변호사는 고려대 법무대학원 공정거래법 연구 과정을 수료하는 등 기업법·공정거래 분야에도 전문성을 갖췄다고 더킴로펌은 전했다.

민희진 손 들어준 법원 "하이브, 225억 지급해야"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레코즈 대표)의 ‘주주 간 계약’을 둘러싼 일련의 소송에서 1심 법원이 모두 민 전 대표 측 손을 들어줬다. 두 사건은 별개 소송이지만 재판부는 주주 간 계약 해지 여부가 풋옵션 청구권의 전제가 되는 만큼 병행 심리했다. 이에 민 전 대표는 “하이브 소속 그룹 아일릿이 뉴진스를 모방했다는 문제를 제기하자 보복성 해임을 시도했다”고 맞섰다. 이후 민 전 대표는 같은 해 11월 사내이사직을 내려놓으면서 255억원 상당의 풋옵션을 행사하겠다고 통보했다. 하이브는 민 전 대표의 이 같은 경영권 탈취 시도가 계약 위반에 해당해 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해 왔다.

금품·유흥주점 접대 받고 수사정보 빼돌린 경찰관 구속 기소

금품과 향응을 대가로 수사 정보를 빼돌린 현직 경찰관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전철호 부장검사)는 12일 뇌물수수, 알선뇌물수수,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50대 경찰관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또한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알선수재), 뇌물공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사건 브로커 B씨를 구속 기소하고 업무상횡령,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사업가 C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서울 시내 경찰서에 재직하며 2022년 2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B씨로부터 현금 2400만원과 1인당 70만원 상당의 유흥주점 접대 2회, 1인당 15만원 상당의 마사지 접대 1회 등 총 155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A씨는 C씨 관련 사건을 담당한 동료 경찰관들에게 접근해 수사 진행 상황을 탐문하고,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를 경찰 전산망에서 무단 조회해 B씨를 통해 C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4억원 중 상당 부분은 생활비와 유흥비, 개인 사업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C씨는 2022년 4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던 법인 자금 약 3억원을 횡령해 청탁 자금을 마련하고, B씨를 통해 A씨에게 수사 상황 확인과 개인정보 조회를 요청한 혐의를 받는다.이 사건은 당초 경찰에서 단순 뇌물수수 사건으로 수사돼 불구속 송치됐으나, 검찰은 범행 동기와 구조가 불분명하다고 보고 직접 보완수사에 착수했다.검찰은 계좌 추적과 통화내역 분석, 피의자 실거주지 압수수색을 통해 C씨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하고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진행했다.그 결과 기존에는 확인되지 않았던 추가 향응 제공과 개인정보 무단조회 범행이 드러났고, 전주-브로커-경찰관으로 이어지는 청탁 구조 전반이 규명됐다고 설명했다.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과 관계된 불법수익 추징 및 환수에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수사기관 내부의 부정행위와 관련된 청탁·알선 범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전했다.

국민 93% "커피 나오셨습니다 … 과도한 높임말 바꾸자"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9명꼴로 일상에서 잘못 쓰이는 과도한 높임말의 개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이 12일 발표한 ‘개선이 필요한 공공언어 국민 설문조사’에서다. 개선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은 항목은 ‘과도한 높임 표현’으로 응답자의 93.3%가 바꿔 써야 한다고 답했다.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커피 나오셨습니다’처럼 높이지 않아도 되는 주어에 높임말을 쓴 경우다. ‘안 되는 일을 고집하면 안 돼’를 ‘안 돼는 일을 고집하면 안 되’라고 잘못 쓴 경우다.

LG家 상속분쟁 … 구광모 회장 1심 승소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유산 분배를 둘러싼 오너가의 1심 소송에서 법원이 구광모 LG그룹 회장 손을 들어줬다. 판결문에 따르면 구 선대회장이 2018년 5월 별세하자 같은 해 11월 상속인들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해 재산을 나눴다. 구 선대회장이 남긴 재산은 ㈜LG 주식 11.28%를 비롯해 모두 2조원 규모다. 김 여사는 주식을 상속받지 않았다. 세 모녀는 2023년 2월 “당시 상속 협의가 무효이거나 기망에 의해 체결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협의가 무효라는 세 모녀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작년 초대형 산불·호우 이재민 2천300세대 임시주택서 설맞이

행안부, 임시주택 이재민 지원 상황 점검…복구·생활지원 '진행 중' 작년 초대형 산불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이재민 상당수가 보금자리를 마련하지 못한 채 임시주택에서 설 연휴를 보내게 됐다. 12일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해 산불·호우 피해 복구비 4조7천253억원(피해액 2조2천126억원) 중 재난지원금 등으로 8천457억원이 배정돼 이중 7천563억원(89.4%)에 대한 지급이 끝났다. 현재 임시조립주택에 거주하는 세대는 산불 피해지역 5개 시·군 2천287세대와 호우 피해지역 2개 시·군 8세대다. 나머지 520건은 진행 중이다.

도심·주택가 한가운데 '대마 재배 공장'

도심과 주택가 한가운데에 전문 대마 재배시설을 차려놓고 대량의 대마를 재배 및 유통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공범 C씨(44)와 공모해 2024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오산역 인근 상가에 대마 재배시설을 설치한 뒤 대마 16포기를 재배하고 건조 대마 4㎏을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경복궁 경비원 폭행하고 출국한 중국인들…"조사는 끝나"

경복궁을 관광하던 중국인들이 궁 경비원을 폭행하는 일이 벌어졌다.

'속초 대관람차' 둘러싼 1심 마무리…행정 '위법'·형사 '무죄'

행정적으로 대관람차 사업 인허가 과정의 위법성은 인정되지만, 형사적으로 공무원들에게 그 책임까지는 묻기 어렵다는 판결이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부(김종헌 지원장)는 12일 김철수 전 속초시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시장과 함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간부급 공무원 A씨에게도 함께 무죄를 내렸다. 김 전 시장이 실무담당자에게 평가 방법 변경 등을 직접 지시한 바가 없고, 김 전 시장이 A씨의 실무담당자에게 평가 방법을 변경하라는 지시에 관해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 전 시장은 재판이 끝난 뒤 "감사원이나 행정안전부 감사가 잘못됐다고 하는 부분이 법원 판결에 나왔다. 행정재판은 소송 당사자가 김 전 시장이 아닌 대관람차 사업자와 속초시 간 다툼이지만, 행정소송의 발단이 된 행정절차가 김 전 시장과 무관치 않아 이를 바로잡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2심도 "서울시, 마포 소각장 건립 취소해야"

서울시가 마포구 상암동에 신규 쓰레기 소각장을 짓기로 한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1심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금요일 포근한 봄날씨, 낮 최고 16도…경기·강원에 '빗방울'

다만, 경기도와 강원도 일부 지역에서는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다. 13일 경기북동부와 강원북부내륙·산지에는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0.1㎝ 미만의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 인천·경기와 충청권, 전라권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단독]경찰 "김경-강선우 측 '공천헌금 1억' 의사 합치"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시의원 출마를 위해 무소속 강선우 의원 측에게 1억원 로비를 먼저 제안했고, 이를 강 의원 측도 받아들였다는 내용의 경찰 수사 결과가 확인됐다. 경찰은 남씨가 김 전 시의원을 마음에 들어하는 강 의원에게 김 전 시의원과 의견을 나눴던 1억원 제안을 보고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檢, 금품 대가로 수사 정보 빼돌린 경찰관·브로커 구속기소

검찰은 방대한 계좌 추적을 실시하고, 경찰 수사 단계에서 이뤄지지 않았던 피의자 실거주지 압수수색을 통해 C씨의 휴대전화 등 핵심 증거를 추가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계엄 불법행위' 경찰 22명 징계 대상에…총경 이상 19명

12·3 비상계엄 관련 불법행위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경찰관 22명이 징계 선상에 올랐다. 경찰청 관계자는 12일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조사 결과 발표 직후 들과 만나 "계급별로 총경 이상이 19명, 경정이 3명"이라고 밝혔다. 중·경징계 대상자 중 1명은 이미 퇴직해 경찰청은 남은 21명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다만 구체적인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다. 경찰 공무원 징계는 중징계와 경징계로 나뉜다. 경찰 관계자는 "실망스러울 정도로 제보가 없었다"며 95명을 조사해 22명을 징계 대상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포토] 설 연휴 맞아 해외로

설 연휴를 앞둔 12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출국장이 여행객으로 붐비고 있다.

경복궁 관리직원 폭행한 中관광객…경찰 조사 다음 날 출국

중국인 관광객이 경복궁 관리 직원을 폭행하는 일이 벌어졌다.

‘종묘 앞 고층 재개발 반대’…유네스코에 서한 제출한 학술·시민단체 [현장 화보]

역사·종교·건축·시민사회 단체 회원들이 12일 서울 종묘 앞에서 회견을 열고 서울시가 추진 중인 종묘 앞 고층 재개발 사업에 대한 우려와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경찰, '김건희 디올백 촬영' 최재영 목사 스토킹 혐의 불송치

최 목사가 촬영한 영상을 보도했다가 함께 고발된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에 대해서도 불송치했다.

'필수의료 강화 특별법' 국회 통과...연 1.1조 특별회계 재원으로 인력 확충

지역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회계가 신설된다. 또, 필수의료 분야에서 일하는 보건 의료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확보하기 위한 지원이 강화된다. 지역필수의료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단독] 檢, 작년 중처법 사건 64건 기소 역대 최대

검찰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기소 건수가 지난해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입 당시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은 법리가 법원 판결을 통해 구체화하면서 수사와 기소에 속도가 붙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12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이 지난해 9월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한 사건은 총 64건이다. 연간 기소 건수는 매년 최대치를 갈아치우고 있다. 검찰의 사건 처리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2024년부터 50인 미만 사업장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 포함된 것도 기소 증가의 배경으로 꼽힌다.

중대재해 기업에 영업이익 최대 5% 과징금…"건설경기 더 위축"

< 與, 산안법 단독 처리 >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12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안호영 위원장을 비롯한 여당 의원들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등을 처리하고 있다. / 산업재해로 연간 세 명 이상 근로자가 사망한 기업에 영업이익의 최대 5%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 12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건설사는 정부가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신설했다.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2022년 근로자 3명이 사망한 A건설사는 당시 영업이익이 4000억원에 달해 201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제계 관계자는 “고용 규모가 큰 대형 건설사일수록 타격이 커 자칫 고용 한파가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전했다. 대기업들이 수익성이 낮은 공공사업 수주를 꺼리면 건설경기가 더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법안 적용의 형평성을 두고도 논란이 예상된다. 법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영업이익의 최대 5% 내에서 과징금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대표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 작업 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하청노동자도 원청을 상대로 작업 중지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곽용희/강현우/박시온

차은우·김선호 '1인 법인' 논란에…한매연 "기준 부재 탓"

차은우·김선호 등 유명 연예인들의 '1인 법인' 설립을 둘러싼 탈세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사단법인 한국매니지먼트연합이 연예인의 1인 법인 및 조세 논란에 대한 제도적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12일 한국매니지먼트연합(이하 한매연)은 입장문을 발표하고 "최근 스타들의 법인 설립 문제와 맞물려 조세 회피 의혹이 불거지면서 과세당국과 업계 사이에 이를 바라보는 시선의 온도차가 상당하다"라면서 "아티스트가 하나의 브랜드이자 지식재산(IP)을 운영하는 법인 주체로 인정하는 제도적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한매연은 아티스트 스스로 자신의 커리어와 지식재산권, 장기적인 브랜드 가치를 관리하기 위해 '개인화된 법인'을 설립하고 관리하기 시작한 것이라며 현행 과세 행정의 사후 추징에 대한 접근이 현실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했다.한매연은 "연예인의 법인을 일률적으로 소득세 누진세율 회피를 위한 도관(페이퍼 컴퍼니)으로 간주하며, 실질과세 원칙이라는 이름 아래 광범위한 사후 추징을 반복하고 있다"며 사후 추징이 반복되는 이유가 해당 법인의 '악의'가 아니라 '기준의 부재' 때문이라고 했다.그러면서 "국세청의 추징 처분이 행정소송과 조세심판에서 반복적으로 뒤집히는 이유는 업계가 편법을 쓰기 때문이 아니라 명확하고 예측 가능한 기준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단전·단수' 이상민 징역 7년…"내란가담 죄책 가볍지 않아"[박지환의 뉴스톡]

[앵커]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서울중앙지법에 나가 있는 나채영 연결합니다. []네, 서울중앙지법 앞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조금 전 오후 2시에 선고가 나왔는데요. 결과부터 정리해주시죠.[]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이상민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와 위증 일부를 유죄로 판단했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는 무죄로 봤습니다.[앵커]그렇군요. 근데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총리는 23년형을 받았는데요. 이 전 장관은 7년입니다. 형량 차이가 상당한데요. []네, 그렇습니다. "[앵커]직권남용 혐의는 무죄가 나왔죠?[]네. [앵커]위증 혐의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됐습니까? [앵커]오늘 재판부가 비상계엄은 내란이었다고 다시 한 번 판단했지요?[]네. [앵커]오늘 선고 직후 법정 분위기도 전해주시죠.[]네. 이 전 장관은 넥타이를 매지 않은 짙은 남색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했습니다.이 전 장관은 선고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두 손을 배 앞에 모은 채 무표정으로 정면을 응시했는데요. [앵커]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나채영 였습니다.

2년8개월간 국고 40억원 빼돌린 대전지검 직원 구속기소

국고로 귀속되는 세입금 약 40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검찰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헌법존중TF, 총경급 16명에 중징계 요구···계엄 직후 “국회 지켜라” 모범 사례도

경찰 공무원들의 ‘내란 참여·혐조’ 등을 조사하는 경찰 헌법존중 정부혁신 테스크포스(TF)가 12·3 불법계엄에 가담한 경찰관 22명에 대해 12일 징계를 요구했다. 이미 내란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 지휘부는 징계 요구 대상에서 제외했다. 중징계 요구 대상자 16명은 모두 총경급 이상이다. TF는 징계 요구 대상자의 계급과 직책 등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징계 요구 대상자 22명 중 12명은 국회 봉쇄, 6명은 선관위 통제, 4명은 방첩사 지원에 연루되어 있다. TF는 징계를 요구한 사람들에 대한 징계 수위는 중앙징계위원회가 결정한다.

복지부, 설연휴 혈액 비상대응체계…일부 헌혈의집 정상운영

혈액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면 비상채혈팀을 편성하고 헌혈 버스도 운영하는 등 안정적인 혈액 수급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공공소각장 건설 12년→ 8년, 지역간 '쓰레기 갈등' 막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공공소각시설 확충 사업에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사업 기간을 최대 3년 6개월 단축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전담 지원단을 구성해 사업 단계별 병목도 신속히 해소할 방침이다.아울러 전처리시설 보급을 확대해 재활용을 늘리고 소각량을 줄인다.향후 공공소각시설을 신·증설할 경우 전처리시설 설치 의무화도 추진한다.

설 연휴 앞두고 온화한 날씨…공기질은 탁해

서울의 경우 내일 아침기온 1도로 시작해 낮기온 11도까지 오르겠고, 그 밖의 지방도 아침에는 쌀쌀하지만 일교차가 커지면서 낮에는 8~17도의 분포로 따뜻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내일 수도권과 강원도는 대체로 흐리겠지만, 그 밖의 전국은 오후부터 가끔 구름 많겠는데요,참고로 설연휴 초반인 주말 동안 대부분 지방은 뚜렷한 비나 눈소식이 없어서 날씨로 인한 불편은 없겠습니다. 날씨가 온화해지면서 오늘도 수도권 등 곳곳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아 공기질이 나쁘다는 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검찰, ‘장애인 성학대 의혹’ 색동원 시설장 구속영장 청구

서울중앙지검은 12일 성폭력처벌법·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원장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대법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지급 의무 규정에 갈렸다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경영성과급을 퇴직금에 반영해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대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회사에 지급 의무가 없기 때문에 임금 성격인 근로의 대가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대법원은 SK하이닉스 사건에서도 삼성전자 퇴직자 소송과 같은 논리를 적용했다. 이로써 경영성과급의 임금성을 가르는 핵심 잣대는 '회사가 반드시 지급해야 할 강제성' 여부라는 점이 다시 확인됐다. 당시 대법원은 삼성전자의 경영성과급 중 '성과인센티브'(PS)를 제외하고 '목표인센티브(PI)'를 퇴직금에 포함해야 한다며 퇴직자들의 손을 들어줬다.관건은 PI였다. 삼성전자는 SK하이닉스와 달리, PI 지급 기준이 취업규칙에 사전에 명확히 정해져 있고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돼 왔다.

가덕도 테러사건 수사TF, 국회 정보위 압수수색 시도

정부는 지난달 이 사건을 ‘테러’로 지정했다. 2016년 테러방지법 제정 이후 정부 차원의 첫 테러 지정이다.

화성시법원 설치 길 열려…관련법 개정안 국회 통과

화성시민들은 그동안 시법원이 없어 인근 수원시법원이나 오산시법원을 이용해 왔다.

'풋옵션 승소' 민희진 측 "결정 존중"…하이브 "검토 후 항소"(종합)

민희진 대표 측은 법원의 판단을 수용하겠다고 했지만, 하이브는 검토 후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는 이날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주식 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민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민 대표 역시 이제는 창작자이자 제작자, 그리고 경영자로서의 본업에 전념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소모적인 분쟁은 제 인생에서 덜어내고 싶다"며 "앞으로 멋진 음악과 무대로 깜짝 놀라게 해드리겠다"고도 했다. 반면 하이브는 1심 결과에 대해 "당사의 주장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며 "판결문 검토 후 항소 등 향후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근에 뜬 장성규 “아내 없는 마지막 저녁, 제가 쏠게요” 번개모임

11일 당근마켓 서울 강동구 명일제2동 맛집 커뮤니티에는 ‘안녕하세요 방송인 장성규입니다’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자신이 장성규라고 밝히며 셀카 사진을 함께 첨부했다.그는 “아내가 없는 마지막 날 저녁입니다.

'서산 폭우 사망사고'…서산시장·경찰 등 공무원 13명 송치

충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이완섭 서산시장과 시 공무원 6명, 당시 서산경찰서장 직무대행 등 서산경찰서 관계자 4명, 충남소방본부 소속 공무원 3명 등 1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이 사고 당시 도로 통제 등 안전사고 대응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사고를 발생하게 한 혐의가 있다고 봤다. 지난해 8월 집중호우로 사망한 80대의 유족이 충남도지사와 서산시장, 서산경찰서장, 서산소방서장 등 4명을 업무상과실치사 및 직무 유기 혐의로 고소했다. 다만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서산소방서장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됐다.

‘구하라법’ 완결판…부모·자식 버리고 학대한 ‘패륜 상속인’, 상속 없다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157인 중 찬성 157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으로 관련 소송 처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덕수·이상민 1심 연이어 "계엄=내란"…19일 尹재판 영향줄듯

한덕수 전 국무총리 1심에 이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사건 1심 재판부도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라고 못 박았다. 이러한 판단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1심 선고에 어떤 영향을 줄 지 관심을 끈다. 이날 재판부는 2024년 12월 3일 밤 윤 전 대통령이 군·경 지휘부에 내린 지시와 군 병력과 경찰의 국회 및 선거관리위원회 등 투입에 관련된 사실관계를 비교적 상세하게 짚었다. 재판부는 이런 사실관계를 토대로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의 행위가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나머지 구성요건인 '폭동'과 관련해선 전두환 신군부 내란 사건에서도 나온 대법원 판례를 들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을 일러 '내란 집단'이라고도 표현했다. 재판부는 나아가 이 전 장관 역시 그 내란 집단의 구성원으로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고 봤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조치 지시 문건과 이행 지시를 받고,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함으로써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했다는 것이다. 내란 특별검사팀은 12·3 비상계엄을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 질서 파괴 사건"으로 규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선고로 계엄 당시 국무위원 2명에게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되면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선고 결과에도 관심이 쏠린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수용 여력을 점검하는 등 내란 후속 조치에 가담했다고 본다. 박 전 장관 측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 내란 중요임무 종사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항변했다. 박 전 장관을 심리하는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한 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다.

경찰 헌법존중TF, 22명 징계 요구…중징계 16명 전원 총경급 이상

구체적으로는 국회 봉쇄 관련 10명, 선관위 통제 5명, 방첩사 지원 1명이다. 접수된 제보는 총 22건으로 이 가운데 상당수는 모범 사례였으며 실제 조사로 이어질 만한 제보는 4건인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법인 화우, 건설업계 노조법 리스크 관리 전략 세미나 마쳐[로펌소식]

법무법인 화우가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을 앞두고 건설업계의 법적·경영상 리스크 관리 방안을 제시했다.12일 화우는 전날 한국건설경영협회와 공동으로 '건설기업 영향분석 및 대응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연천군, 농식품부장관에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지정’ 건의

DMZ 인접 특성을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략 산업”이라고 설명했다.헴프는 산업 또는 소비용으로 특별히 재배되는 칸나비스 사티바 재배품종 식물이다. 이 식물은 다양한 제품을 만드는 데 사용될 수 있다.농민이 DMZ 민간인통제보호구역을 활용해 헴프 식물을 대규모 재배한다.

가덕도 테러 수사TF, 국정원·국무조정실·국회 압수수색

'테러'로 지정된 2024년 이재명 대통령 피습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국회 등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다. 앞서 국수본은 지난 2024년 1월 부산 가덕도에서 발생한 이 대통령 피습 사건이 테러방지법상 '테러'로 지정됨에 따라 진실 규명을 위해 수사 TF를 편성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가덕도 테러사건 수사TF는 12일 오후 4시 30분부터 국정원,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 국회 정보위원회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년 회계사 구직난 지켜본 변호사들…"30% 줄여 뽑자"

최근 공급 과잉에 회계사가 구직난에 시달리는 상황과 맞물려 법조계에서도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근 업황 악화와 생성형 인공지능(AI) 도입 확산으로 회계사 시험에 합격하고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유사한 일이 변호사 업계에도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대한변협은 이번 심포지엄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법무부 등 관계 기관에 변호사 수급 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할 방침이다.박상경

3년간 졸음운전 사고 5521건…"음주운전만큼 고위험"

특히 설 연휴 기간에는 장시간 운전과 교통량 증가까지 겹치며 사고 위험이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연도별 사고 건수는 2022년 1849건, 2023년 2016건, 2024년 1656건 등이다.해마다 1000건 이상 졸음운전 사고가 난 셈이다.인명 피해 규모도 적지 않았다. 같은 기간 부상자는 매년 3000명 이상 발생했으며 사망자 역시 수십명 수준을 유지했다. 졸음운전 사고가 단순 접촉사고에 그치지 않고 중대 인명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의미다.실제 현장에서도 사고는 이어지고 있다. 같은 달 경기 가평군의 한 도로에서는 70대가 졸음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SUV와 충돌해 숨졌다.전문가들은 졸음운전의 위험성이 구조적으로 과소평가되는 것이 지속적인 사고 발생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이번 설 연휴 특별교통 대책 기간 동안 약 2780만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징역 7년... 법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판단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내란' 혐의에 가담했다면서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을 공모한 적이 없고, 계엄 선포에 반대했다는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지시 사항이 담긴 '언론사 단전·단수 문건'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봤다.

'LG家 상속분쟁' 구광모 회장 승소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 회장의 상속 재산을 둘러싼 LG 오너 일가 분쟁 1심에서 법원이 구광모 LG그룹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12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구광현 부장판사)는 김영식 여사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가 구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회복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김 여사 등 세 모녀는 2023년 2월 "상속 재산을 다시 나눠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재판부는 2018년 체결된 상속 재산 분할 협의에 대해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초 AICT 벨트, 5100억 투자해 1조5000억 경제효과 낼 것"

2024년 양재·우면 일대가 전국 최초의 AI 특구로 지정된 지 1년 2개월 만에, 지난 1월 양재1·2동과 개포4동 일대가 정보통신기술(ICT) 특정개발진흥지구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경제적 효과는 그 3배인 1조5000억원까지 보고 있다. 약 3700개의 일자리 창출도 기대하고 있다.이미 870억원 규모의 'AICT 스타트업 1호 펀드'를 조성했고, 2호 펀드도 추진 중이다. 양재천길, 우면산 무장애숲길, 길마중 초록숲길이 대표적이다. 그간 집회 신고가 접수된 현수막은 단속이 어려웠지만 '집회·시위자 없이 현수막만 걸린 경우 철거 가능'하다는 법률 자문을 받아 강력한 행정대집행에 나섰다. 강남역 일대 '케미스트릿 강남역', 양재천 '살롱 in 양재천'은 서울시 로컬브랜드 상권으로 선정됐다. 약 3억건의 온라인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다.

강선우 체포동의요구서 국회로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법무부로부터 체포동의요구서를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내에 표결에 부쳐야 한다.

조희대 "재판소원,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

해당 법안은 대법원 확정 판결에 불복해 재판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일부 학계와 야권에서는 실질적 4심제라며 반발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현행 헌법은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지정, 재판에 대한 불복 절차를 대법원에서 끝내도록 하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의 법안 개정에 법원행정처와 법무부가 우려의 목소리를 전하기도 했지만, 끝내 통과됐다.

하남시민 숙원 ‘한강 연결 보행육교’ 첫 삽

시는 이날 주민들에게 사업의 구체적인 청사진을 발표하고, 질의응답을 가졌다.이 사업은 2018년부터 논의됐지만, 가스관로 등 지장물 문제로 인해 8년간 난항을 겪어왔다.특히 미사강변도시 주민들은 한강과 인접했음에도 서울양양고속도로에 막혀 한강공원 접근에 불편을 겪어왔다.시는 2023년 주민설명회를 시작으로 보행육교 건립안에 대한 주민 의견을 본격 수렴했다.한국토지주택공사(LH)와는 2024년부터 국토교통부 및 한강유역환경청 등 관계 기관과 수십 차례에 걸쳐 협의했다.자재와 공법 심의는 물론 설계의 경제성과 안전성을 높이는 전문가 검토를 거치며 지난해 하천 및 도로 점용허가 등 주요 행정 절차를 마무리했다.사업비는 전액(133억원) LH가 부담한다.

임대료 5분의 1 수준에 인프라 빵빵... 평일 7~23시 무료 셔틀버스 운행도

"서초AICT 센터에 입주한 것 자체로 인공지능(AI) 기업에 있어서 GPU 구동에 필요한 고전력 등 하드웨어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도 AI 인재 영입이나 유사 기업과의 커뮤니케이션이 더 쉬워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AI를 통한 정신질환 솔루션을 개발하는 '디지털메딕'의 도강호 대표는 지난달 26일 'AI 특구버스' 개통 첫날 버스를 이용한 뒤 이같이 말했다. 'AI 특구버스'는 평일 오전 7시∼밤 11시 입주 기업 종사자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속보] 검찰, '대장동 50억' 곽상도 부자 1심 공소기각·무죄에 항소

미동 없이 굳은 표정으로 재판부의 ...

서울시, 올해 겨울 첫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서울 도심 일대가 미세먼지로 뿌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속보] 중앙지법 내란재판부 2개 지정…영장법관은 이종록·부동식

미동 없이 굳은 표정으로 재판부의 ...

화성시 법원 설치 관련법 국회 통과...사법 인프라 구축 성과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본회의 통과와 관련해 "화성시 시법원 설치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는 106만 화성시민 모두의 오랜 염원이 결실을 맺은 역사적인 순간"이라며 "이제 화성시는 4개 구청 출범에 이어 사법 인프라까지 갖춘 명실상부한 30분 도시체제를 갖춘 특례시로 한 단계 도약하게 됐다"고 말했다. 인구 106만명의 화성시는 인구기준 전국 4위 기초자치단체임에도 불구하고 특례시 중 유일하게 사법서비스기관이 설치되지 않아, 오산시법원(시청기준 약30km), 수원지방법원(시청기준 약36km)을 찾아야 하는 불편을 겪어 왔다. 경기 화성시는 법원을 설치하는 법적 근거가 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고 12일 밝혔다.

휴일·새벽에도 문 여는 '공공심야약국' 18곳으로 확대

또 지난 추석 연휴기간 의료공백이 우려되던 시기에 대다수 공공심야약국이 휴무 없이 운영해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고 응급실 과밀화 완화에도 기여했다. 부산시는 휴일·심야 시간대 시민의 의약품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한 의약품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6년 공공심야약국'을 총 18곳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시 공공심야약국은 2021년 4곳으로 시작해 시민의 접근 편의를 높이고자 2024년 14곳, 2025년 15곳을 거쳐 올해 18곳으로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누적 생산 400만대 돌파… 르노코리아, 부산의 미래 연다

르노코리아 니콜라 파리 사장은 기념식에서 "부산공장에서 400만대 이상을 생산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 최고 수준의 품질 경쟁력과 임직원들의 뛰어난 역량"이라며 "부산공장과 임직원들의 훌륭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이번 400만대 누적 생산을 새로운 도약의 출발점으로 삼아 500만대 생산을 향해 더욱 힘차게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르노코리아 부산공장은 르노그룹 내 D/E 세그먼트 생산을 책임지는 글로벌 허브로 우수한 품질 경쟁력을 인정받으며 시장에서 호평 받는 모델들을 지속적으로 선보여왔다. 르노코리아 부산공장은 우수한 품질 경쟁력을 토대로 르노그룹의 '인터내셔널 게임 플랜 2027'에서 핵심 생산 거점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

[속보]검찰, ‘대장동 50억’ 곽상도 부자 1심 공소기각·무죄에 항소

서울중앙지검은 12일 “곽 전 의원 등의 대장동 관련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사건의 1심 판결에 대해 증거관계 및 관련 법리를 검토해 피고인 전원에 대한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 전 의원에 대해 지난 6일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2023년 곽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6일 곽 전 의원에 대해 공소기각 선고를 내리면서 병채씨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산재근로자 위문

근로복지공단은 박종길 이사장이 12일 공단이 직접 운영하는 경기요양병원을 찾아 입원 치료 중인 산재근로자들을 위문했다고 밝혔다.박 이사장은 가족과 함께해야 할 명절을 병상에서 보내는 이들을 직접 만나 위문품을 전달하고, 치료 과정의 어려움과 향후 일터 복귀에 대한 계획을 경청했다.이번 방문은 단순한 명절 위로 차원을 넘어, 산업재해 이후의 치료·재활·복귀 전 과정을 아우르는 공단의 지원체계를 점검하는 의미도 담고 있다.경기요양병원은 산재환자 재활에 특화된 공공의료기관으로, 현재 100여명의 산재근로자가 입원해 치료와 재활에 전념하고 있다.

[단독]경찰 "강선우·전 보좌관·김경, 서로 책임 떠넘겨"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9일 강 의원과 김경 전 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시의원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배임증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불체포특권이 있는 현직 의원인 강 의원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열리지 않는다. 회기 중에는 국회의 동의 없이는 체포나 구금이 불가능해, 검찰은 법원을 통해 체포동의요구서를 발부받은 뒤 법무부를 거쳐 국회로 송부하게 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되며, 가결 시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된다. 법무부는 이날 국회에 체포동의안 요청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12년→8년…수도권 공공소각장 건설 속도 높인다

인천 서구 검암동 인근 수도권매립지 제3매립장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소속 직원들이 쓰레기를 매립하는 모습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12일 이 같은 내용의 ‘공공 소각시설 확충사업 단축 방안’을 발표했다. 입지 선정부터 주민 협의, 설계, 시공 등 단계별로 인허가를 간소화하겠다는 것이다.또 소각장 건설에 대한 주민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민편익시설 설치비 등 국고 보조를 확대한다.

검찰, '대장동 50억' 곽상도 부자에 항소…"사실오인·법리오해"

서울중앙지검은 12일 "곽 전 의원 등의 대장동 관련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증거관계 및 관련 법리를 검토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곽 전 의원은 2021년 4월 김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일하다 퇴사한 아들 병채씨의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2023년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후 검찰은 같은 해 10월 곽 전 의원 부자와 김씨가 국회의원 직무와 관련해 받은 뇌물을 성과급으로 가장해 은닉했다며 이들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 ‘대장동 50억’ 곽상도 부자 1심 공소기각·무죄에 항소

서울중앙지검은 12일 대장동 관련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사건에서 곽 전 의원 등에 대해 공소를 기각한 1심 판결에 대해 이날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중앙지법 내란재판부 2개 지정…영장법관 이종록·부동식

후보 6개 중 무작위 추첨…전원 법관경력 10년 이상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에서 내란·외환·반란 사건을 전담할 내란전담재판부 2개와 영장전담법관 2명이 정해졌다. 중앙지법은 12일 내란전담재판부 후보 6곳에 대한 무작위 추첨을 실시해 내란전담재판부 2개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앞서 중앙지법 전체판사회의는 사무분담위원회에서 전담부 후보 6개를 구성한 뒤 무작위 추첨을 거쳐 2개 합의부를 전담재판부로 지정하기로 의결했다.

새만금신공항 백지화 촉구 천막농성 어느덧 4년…“생명과 사랑, 저항과 분노 포기하지 않겠다”

새만금신공항 백지화 촉구 천막 농성 4년, 전북환경청 앞 사람들 입춘이 지났지만 전북 전주시 덕진구 전북지방환경청 앞마당의 바람은 여전히 차갑다. 지난 6일 오후, 파란 천막 옆에서 노랫소리가 흘러나왔다. 작은 스피커에서 반복 재생되는 소리는 이 자리가 단순한 농성장이 아니라 법원의 제동에도 다시 속도를 내는 행정에 맞서 사라져가는 생명이 자신을 증언하는 ‘증언대’임을 알리고 있었다. 이날은 새만금신공항 백지화를 요구하며 이곳을 지킨 지 햇수로 4년, 1462일째 되는 날이었다. 파란 천막의 시작은 202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이 새만금신공항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접수하자 활동가들은 세종시 국토부·환경부 청사 앞 농성장을 전북지방환경청 앞으로 옮겼다. 바닥 매트는 해어졌고 추위를 막으려 겹겹이 둘러친 천막 안에는 생활의 흔적과 결의가 켜켜이 쌓여 있었다. 새만금신공항 사업은 2016년 제5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반영된 뒤 2019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포함되며 급물살을 탔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으로 지정되면서 경제성 논란은 제도적으로 비켜갔고, 사업은 속도를 앞세운 채 본격화했다. 계획이 현실화하면 만경수역의 마지막 갯벌은 철새가 내려앉을 수 없는 공간으로 바뀌고 그 자리를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이 덮게 된다. 농성장의 시간은 그렇게 멈추지 못한 채 다시 현재형으로 돌아왔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김성태 1심서 공소기각…“이중 기소”

이에 대해 검찰은 2023년 2월 10일 김 전 회장이 총 800만 달러를 해외로 밀반출한 것으로 보고 외국환거래법 위반을 적용해 기소했다. 김 전 회장은 이 혐의로 2024년 7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서울중앙지법, 내란전담 재판부 2개·전담 영장법관 2명 지정

법원이 내란·외환·반란 사건을 전담해서 심리할 재판부와 영장전담법관을 지정했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재판부는 법관 정기인사일인 오는 23일부터 가동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6개 후보 재판부에 대해 무작위 추첨을 실시해 전담재판부 2개를 선정했다. 이어 전날 오후 2시부터 이날 오후 2시까지는 추첨 결과에 따라 전담재판부 2개, 영장전담법관 2인에 대한 전체판사회의 의결 절차를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게시판] 복지부·경찰청, 자살·정신응급 위기대응 점검

합동대응팀 운영은 전국 17개 시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중 서울시가 최초다.

국회 막고 선관위 통제…계엄 가담 경찰 22명 징계 요구

경찰이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된 직원 22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이중 19명은 총경급 이상의 고위직이다.경찰청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95명에 대해 조사했으며 이중 22명에 대한 징계 요구를 마쳤다고 12일 밝혔다. 22명 중 중징계는 16명, 경징계는 6명이다.

검찰, '대장동 50억' 곽상도 부자 1심 공소기각·무죄에 항소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씨에게 받은 뇌물 50억원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공소기각을 선고받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곽 전 의원 등의 대장동 관련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증거관계 및 관련 법리를 검토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12일 밝혔다. 곽 전 의원은 2021년 4월 김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일하다 퇴사한 아들 병채씨의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고, 2023년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교육청 "TK통합법 교육재정 지원 쏙 빠졌다"

교육청은 "이날 소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에 따르면 교육청이 그동안 요청해온 특별교육교부금 등 국가의 교육재정 지원대책은 모두 빠졌다"면서 이같이 우려했다.

부산 소방, 응급환자 이송 끝까지 책임…응급실 뺑뺑이 차단

부산소방재난본부와 온병원 등 부산 지역 7개 종합병원은 소방-의료기관 응급의료 체계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당시 이 어린이는 병원 응급실 13곳에서 퇴짜를 맞고 심정지에 이르렀다가 14번째 병원인 온병원에서 치료받았으나, 현재까지 의식 불명 상태다.

중앙지법, 내란 전담재판부·영장전담법관 지정…23일부터 가동

앞서 서울중앙지법 사무분담위원회는 전체판사회의에서 의결한 기준에 따라 전담재판부 3배수인 6개 후보 재판부와 영장전담법관 2인에 대한 사무분담안을 마련한 바 있다. 추첨 결과 선정된 2개 전담재판부와 영장전담법관 2인에 대해서는 같은날 오후 3시부터 다음날 12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 투표 방식으로 전체판사회의 의결절차를 거쳐 가결됐다.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등 내란·외환죄 사건을 담당할 2개 전담재판부와 영장전담법관 2인을 지정했다.

이달의 편집상에 本紙 김경림 기자

현대자동차그룹이 미국 주요 자동차 매체에서 상품성을 인정받으며 연달아 상을 받았다. . .

‘약물 음료’ 마신 남성 깨어나자, 수면제 2배 늘려 탔다

12일 서울 강북경찰서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12월 14일 오후 11시 20분경 경기 남양주시의 한 카페 주차장에서 첫 범행을 저질렀다. 김 씨는 약 한 달간 교제해 온 20대 남성에게 “하루종일 운전하느라 고생했다”며 미리 준비해 간 벤조디아제핀계를 탄 피로회복 드링크를 건넸다. 지난달 28일 오후 9시 20분경 김 씨는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한 모텔 객실에 들어섰다. 김 씨는 수면제를 탄 숙취 해소 드링크를 남성에게 건넸다. 이미 술을 마신 상태였던 남성은 드링크를 마신 뒤 정신을 잃었고, 김 씨는 빈 병과 배달 음식을 챙겨 먼저 모텔을 나섰다. 김 씨는 9일 오후 8시 40분경 수유동의 다른 모텔에서 20대 중반 회사원 남성에게 동일한 수법으로 음료를 건넸다.

檢, '대장동 50억' 곽상도 부자 1심 항소…"사실오인·법리오해"(종합)

서울중앙지검은 12일 "곽 전 의원 등의 대장동 관련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증거관계 및 관련 법리를 검토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곽 전 의원은 2021년 4월 김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일하다 퇴사한 아들 병채씨의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2023년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후 검찰은 같은 해 10월 곽 전 의원 부자와 김씨가 국회의원 직무와 관련해 받은 뇌물을 성과급으로 가장해 은닉했다며 이들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이 사실상 같은 쟁점을 '이중 기소' 했다는 곽 전 의원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곽 전 의원과 공모해 50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병채씨에겐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은 물론 김씨와 아들 병채씨의 1심 선고 결과에도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박준희 회장, 조완규 전 서울대총장 '백수연' 행사 주관

아이넷방송그룹은 학문과 덕망을 겸비한 대한민국의 위대한 스승으로써 기초과학 육성, 발생생물학 창설, 교육·학술단체의 개혁을 이루신 빛나는 업적과 빈국의 어린이치료를 위한 국제백신연구소를 국내 최초 국제기구 유치에 심혈을 기울여 대한민국 기초과학분야를 개척하신 공로로 조완규 전 서울대 총장께 한민족감사패 대상을 수여하기도 했다. 아이넷방송그룹은 박준희 회장이 지난 11일 낮 12시 서울대 호암교수회관 체리룸에서 서울대 조완규 전 총장의 99세를 맞은 백수연(白壽宴) 자리(사진)를 직접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정운찬 전 국무총리, 오세정 전 서울대총장, 국제백신연구소 한국후원회 박상철 회장, 글로벌미래포럼 소제학 회장, 박동순 초대 이스라엘 대사, 아이넷방송 고문 고광국 박사 등 학계·과학계 후배·제자 11명을 초청한 가운데 샴페인과 케이크를 준비해 축하했다.

"제주 학생은 좋겠네"…지역의사제로 고교 1곳당 2.5명 의대 간다

의대 모집 인원 확대에 따라 올해부터 시행되는 지역의사제로 가장 수혜를 보는 곳은 제주라는 분석이 나왔다. 2028~2031학년도에는 지역의사제 전형으로 매년 35명을 추가 선발해 총 56명을 뽑을 수 있다.

[날씨] 한낮 16도 '포근'…큰 일교차 조심

금요일인 13일은 서울의 최고기온이 11도까지, 울산은 16도까지 오르는 포근한 날씨를 보이겠다.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5도 이상으로 벌어져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다. 수도권과 강원도가 대체로 흐리겠으나, 그 밖의 전국은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가끔 구름이 많겠다. 경기 북동부와 강원 북부 내륙·산지에는 0.1㎜ 미만의 비나 0.1㎝ 미만의 눈이 날리겠다. 수도권을 포함한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곳에 따라 짙은 안개가 끼겠으며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대기가 건조하겠다. 강원 영동과 전남은 밤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을 보이겠다.

경찰 가덕도테러수사 TF, 국정원 등 압수수색···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포착

‘테러’로 지정된 2024년 이재명 대통령 피습 사건을 수사하는 국가수사본부 가덕도 테러사건 수사TF가 국회 정보위원회 등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선 12일 수사팀 관계자들이 국회 본청을 떠나고 있다. 최근 테러로 지정된 2024년 이재명 대통령 피습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국회와 국정원, 부산소방재난본부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 사건은 발생 당시 테러로 지정되지 않았는데, 경찰은 그 과정에서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당시 사건 축소를 위한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를 포착했다.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징역 7년

법원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를 이행해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사들에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하고 내란 행위로 달성한 상태를 공고히 하려 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이어 두 번째로 12·3 계엄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전 장관의 구체적 범행과 관련해 재판부는 그가 2024년 12월3일 윤 전 대통령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받고 이를 소방청에 지시해 내란에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문건을 받은 적도 없다고 했다. 법원은 이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와 관련해 위증한 혐의도 유죄로 봤다.

檢, '대장동 50억' 곽상도 부자 항소 제기…"사실관계·법리 판단 잘못"

이는 이른바 '이중 기소'에 해당한다는 피고인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곽 전 의원과 공모해 50억원을 받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병채씨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김씨 역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기각이 선고됐지만,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일부는 유죄로 인정됐다.검찰은 세 사람 모두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

살인죄 20년 복역했는데…출소 10개월 만에 또 살인 '징역 30년'

재판부는 "징역 20년의 형 집행이 종료된 지 10개월 만에 재차 살인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범행 후 흉기에 묻은 혈흔을 씻어 범행을 은폐하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범행을 회피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살인죄로 징역 20년을 복역한 50대가 출소 10개월 만에 또 살인을 저질러 중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2004년 말다툼 끝에 노점상 업주를 살해해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A씨는 2022년 5월 가석방됐고, 2024년 11월 형 집행이 종료됐다.

법원, ‘쌍방울 대북송금 제3자 뇌물’ 김성태 1심서 공소기각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는 12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13일 열린 공판에서 이중기소 문제를 직접 지적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검찰을 향해 “김성태 피고인의 경우 이중기소에 해당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검찰은 외국환거래 위반 혐의와 정차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김 전 회장을 구속 기소했다. 김 전 회장은 2024년 7월 1심에서 외국환거래 위반 혐의로 징역 2년6개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전한길 ‘이 대통령 명예훼손’ 경찰 조사받아···유튜브 발언엔 “일부 농담”

전씨는 이날 오전 9시50분쯤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동작구 동작경찰서 앞에 나타났다. 전씨는 경찰서에 들어가기 전 회견을 열고 “표현의 자유를 막기 위한 고발”이라면서 “법을 지키며 살아온 국민으로서 경찰 조사에 당당히 응하기 위해 자진 귀국했다”고 말했다. 전씨가 당한 고발은 총 8건이며 이 중 일부에 대해선 무혐의 결론이 내려졌다. 전씨는 유튜버 활동 전 공무원 시험 한국사 강사로 이름을 알렸다.

“전두환 회고록, 5·18 왜곡” 8년여 만에 배상책임 확정

전직 대통령 고 전두환씨가 2017년 펴낸 회고록에서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관련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12일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전씨의 부인 이순자씨와 아들 재국씨는 5·18단체들에 각각 1500만원, 조영대 신부에게 1000만원 등 총 7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또 왜곡된 표현들을 삭제하지 않으면 회고록 출판·배포도 금지된다. 전씨는 2017년 4월 출간한 회고록에서 5·18을 ‘폭동’이라고 했다. 또 5·18 당시 헬기 사격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비오 신부에 대해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했다. 5·18단체들과 조비오 신부 유족은 회고록을 쓴 전씨와 발간·판매한 아들 재국씨를 상대로 회고록 출판 및 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회고록에 허위 사실을 적시해 5·18단체들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됐고, 전씨에게 위법성 조각 사유가 없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방청석 가족들, 선고 직후 “괜찮아, 사랑해”

법원이 12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자 법정은 술렁였다. 특검 측은 구형량인 징역 15년보다 낮은 형량에 아쉬워했고, 이 전 장관 가족들은 방청석에서 “괜찮아, 사랑해”라며 큰 소리로 응원했다. 오후 2시17분쯤 법정 입구에 도착한 이 전 장관은 수갑을 풀고 법정에 들어섰다. 힘내!”라고 외쳤다.

법원 “인권위, 변희수재단 설립 허가 지연은 위법”

국가인권위원회가 변희수재단 설립 허가에 대한 결정을 장기간 미룬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2024년 5월 변희수재단 사단법인 설립 허가 신청 서류를 접수하고 약 1년10개월 동안 허가도, 기각도 하지 않았다. 변희수재단 준비위는 지난해 2월 인권위가 규정에 따라 20일 이내 서류를 심사해 처분해야 하는데도 이를 하지 않았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김용원 전 상임위원을 지연 사유로 지목한 것이다. 김 전 위원은 지난 5일 임기만료로 퇴임했다.

저출생·고령화에…취업자 증가율 ‘0%’ 시대 돌입

경제활동인구와 취업자 수는 2030년부터 감소할 것으로 관측됐다. 저출생·고령화와 인공지능(AI) 기술 확산 등으로 업종·직업별 명암이 갈릴 것으로 전망됐다. 취업자 수는 2029년까지 36만7000명이 늘어나겠지만, 2030년부터 감소세로 전환돼 후반부(2029~2034년)에는 30만3000명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2024~2029년 경제활동인구는 34만6000명 증가하지만, 2029~2034년엔 21만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산업·직업별로 취업 시장도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별 취업자 수는 고령화와 돌봄 수요 확대 등으로 사회복지업과 보건업에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기술 변화의 영향으로 연구·개발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등에서도 취업자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온라인화, 자동화가 확산하며 소매업·도매업·음식주점업 등에선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255억 소송전 민희진 이겼다

255억원 상당의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을 둘러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 레코즈 대표·사진)와 하이브 간 민사소송 1심에서 민 전 대표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재판장 남인수)는 12일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주식 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민 전 대표 손을 들어줬다.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은 기각했다. 하이브는 민 전 대표에게 255억원을 지급해야 한다. 소송은 2024년 11월 민 전 대표가 하이브에 풋옵션 행사를 통보하며 시작됐다. 쟁점은 주주 간 계약이 해지된 시점에 계약 해지를 할 만한 중대한 위반이 존재했는지였다.

[포토뉴스]헬기 추락 사고로 순직한 육군 조종사 영결식

지난 9일 훈련 중 순직한 육군 항공부대 소속 코브라 헬기 조종사 정상근·장희성 준위의 영결식이 12일 경기 성남시 국군수도병원에서 엄수되고 있다.

‘간첩 누명 가족 둔 죄’ 고 오경부씨, 재심서 58년 만에 무죄

북한 간첩으로 몰린 동생들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받았던 형이 재심에서 동생들에 이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12일 고 오경부씨의 국가보안법상 불고지죄 재심 청구 선고 기일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간첩 활동을 하지 않았지만 이듬해 경무씨는 사형, 경대씨는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동생들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부씨도 재판에 넘겨져 1968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경대씨는 재심을 통해 2020년 11월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복지부, 성폭력 진상 ‘색동원 보고서’ 확보 못해

보건복지부가 인천 강화군 중증장애인 거주 시설 색동원에서 벌어진 성폭력 심층조사 보고서를 확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2일 강화군에서 받은 ‘색동원 심층조사 보고서 제공 요청’ 문건을 보면, 복지부는 지난 10일까지 강화군에 이 보고서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지 않았다. 이 보고서는 강화군이 중증장애인 성폭력 피해를 확인하기 위해 우석대학교에 의뢰해 만든 것으로, 지난해 12월 말 완성됐다. 강화군은 이 보고서를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복지부에 제출하지 않았다.

‘모텔 연쇄 사망’ 피의자 “처방약 탄 음료 줘”

김씨는 범행에 쓴 항우울제 성분의 약이 자신이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처방받아 복용해온 것이라고 진술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12일 김씨를 상해치사·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9일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각각 벤조디아제핀계 약이 든 음료를 건네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들과 갈등을 빚자 상황을 피하려고 약을 탄 음료를 먹게 했고, 자신이 처방받아 복용하던 약이어서 사망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2월14일 경기 남양주시 한 카페에서 교제하던 A씨에게 약을 넣은 음료를 피로해소제라며 건넸다. A씨는 김씨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김씨는 B씨가 약을 섞은 음료를 마시고 정신을 잃자 혼자 퇴실했다.

[포토뉴스]설 연휴 전인데…벌써 북적이는 인천공항

설 연휴를 앞둔 12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출국장에서 해외여행객들이 탑승 수속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연휴 기간 인천공항에 하루 평균 22만7000명이 몰릴 것으로 예측했다.

‘서산 폭우 사망사건’ 시장·경찰서장 대행 등 13명 송치

지난해 충남 서산에 내린 집중호우로 2명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서산시장과 경찰 지휘부 등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은 사고 당시 도로 통제 등 재난 대응 조치를 적절히 이행하지 않아 인명 피해가 발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7월17일 오전 3시59분쯤 서산시 석남동 청지천 인근 도로에서 차량이 물에 잠겼다는 신고가 접수되면서 시작됐다. 당시 서산에는 시간당 최대 114.9㎜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고 도심 곳곳이 침수됐다. 60대 B씨도 차량을 운행하다 급격히 불어난 물에 휩쓸려 사망했다.

“창원NC파크 사고, 구조물 결함과 관리 소홀이 복합 원인”

지난해 3월 발생한 ‘창원NC파크’의 루버(시설물) 추락 사건은 구조 결함, 부적합 자재 사용 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다. 루버 시공 과정에서 볼트 풀림을 방지하는 너트와 와셔가 제대로 사용되지 않았고, 볼트 규격에 맞지 않는 와셔를 쓴 사실도 확인됐다. 사조위는 간접 사고 원인으로 모든 공사 과정의 관리 부실을 지적했다. 야구장의 모든 루버(313개)가 부적합한 부자재로 시공됐다고도 판단했다.

서울 강서구, 미세먼지 못 잡는 ‘이끼벽’ 걷어냈다

그린 인프라가 철거된 곳은 띠 녹지와 보행로로 재단장했다. 구에 따르면 발산역과 마곡나루역 인근 녹지에 설치됐던 그린 인프라는 지난해 7월 실시한 현장 점검에서 유지 관리 미흡으로 식물이 고사하는 등 사실상 제 기능을 상실했다. 또 띠 녹지 내 잔디 구간은 토양 보충 작업을 마쳤다.

[포토뉴스]“종묘 앞 재개발 재검토하라”

종묘 앞 초고층 재개발을 반대하는 역사·종교·건축·시민사회 단체 회원들이 12일 서울 종묘 앞에서 회견을 열고 서울시가 추진 중인 종묘 앞 고층 재개발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다. 종묘 앞 초고층 재개발을 반대하는 역사·종교·건축·시민사회 단체 회원들이 12일 서울 종묘 앞에서 회견을 열고 서울시가 추진 중인 종묘 앞 고층 재개발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다. 종묘 앞 초고층 재개발을 반대하는 역사·종교·건축·시민사회 단체 회원들이 12일 서울 종묘 앞에서 회견을 열고 서울시가 추진 중인 종묘 앞 고층 재개발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다.

김포서 30대 운전 차량 음식점으로 돌진…3명 부상

A씨는 자신의 차량으로 직장 동료 2명과 음식점을 방문하려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들리는가, 수라의 비명이…‘새만금신공항 전면 백지화’ 천막 농성 1462일째

김지은 새만금신공항 백지화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이 지난 6일 천막 농성 1462일째를 맞아 열린 기념문화제에서 “이곳은 생명을 위한 증언대”라고 밝히고 있다. 지난 6일 파란 천막 옆에서 노랫소리가 흘러나왔다. 이날은 새만금신공항 백지화를 요구하며 이곳을 지킨 지 만 4년, 1462일째 되는 날이었다. 파란 천막의 시작은 202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이 새만금신공항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접수하자 활동가들은 세종시 국토부·환경부 청사 앞 농성장을 전북지방환경청 앞으로 옮겼다. 바닥 매트는 해어졌고, 추위를 막으려 겹겹이 둘러친 천막 안에는 생활의 흔적과 결의가 쌓였다. 새만금신공항 사업은 2016년 제5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반영된 뒤 2019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포함되며 급물살을 탔다. 지난 6일 전북지방환경청 앞에서 열린 새만금신공항 철회촉구 천막 농성 4주년 기념 문화제에서 참가자들이 꽹과리 소리에 맞춰 행진하고 있다. 재판부는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철새 이동 경로와 조류 충돌 위험, 생태계 훼손에 대한 검토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 판결을 내렸다.

‘산불 이재민 전기료 폭탄’ 지적에···한전, 임시주택 누진제 제외

한국전력은 이재민 대피시설(임시조립주택)에 누진제가 없는 ‘일반용 전력’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주택용 누진제는 사용량이 적은 가구에는 낮은 단가를, 많이 쓰는 가구에는 높은 단가를 적용해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는 제도다. 월 400kWh 이하에서는 주택용 요금이 유리하지만 이를 넘으면 일반용 요금이 오히려 더 낮아진다. 이 가구에 일반용 전력을 적용하면 요금은 9만원 안팎으로 줄어든다. 의성은 현재 현장 조사가 진행 중이다.

LG그룹 유산 상속 분쟁…구광모 회장, 세 모녀에 ‘승소’

구 선대회장은 2018년 5월 별세하면서 (주)LG 주식 지분 11.28% 등을 유산으로 남겼다. 같은 해 11월 이들은 구 선대회장의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했다. 2023년 세 모녀는 정확한 이해와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협의가 진행돼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주)LG 지분을 포함한 상속 재산을 법정 상속 비율인 ‘배우자 1.5 대 자녀 1인당 1’로 재분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협의서 작성 과정에서 회사가 속였다는 세 모녀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찰, '김건희 명품가방 촬영' 최재영 목사 스토킹 혐의 불송치

한편 최 목사는 이와 별도로, 해당 가방 제공과 관련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의해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제주 쓰레기처리장에 불…"연기 다량 발생, 안전 유의"

소방당국은 펌프차 3대 등 차량 10여대와 인력 30여명을 투입해 진화에 나섰다.

주차하다 ‘쾅’···김포 식당으로 차량 돌진, 3명 다쳐

12일 오후 7시 10분쯤 김포시 통진읍 한 도로에서 30대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인근 음식점으로 돌진했다. 가게 유리창과 집기류도 파손됐다.

경향신문 독자위원회 2월 정기회의

또 어려운 경제 보도의 경우 관련기사를 링크하고, 칼럼에 필자의 이력을 기재한다면 독자들이 기사와 칼럼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제안도 있었다. 속보 상황에서 사실검증 등 빠른 분석을 위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해보면 어떻겠느냐는 제안도 있었다. 정연우 위원장, 김소리 변호사, 정은숙 대표는 이날로 2년간 활동을 마무리했다. 김예희 =‘고금리 논란 쿠팡 판매자 대출…출시 반년 만에 182억원 달해’(1월11일자)는 쿠팡파이낸셜이 입점업체에 고금리 대출을 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 고금리 대출을 하더라도 법적 한도 내에서 했으면 문제가 없을 텐데 왜 문제가 됐나 하고 보니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분이 있었다. 또 쿠팡의 입장이 담겼더라면 더 균형 잡힌 기사가 됐을 것이다. 심지어 자사주가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도 있을 텐데 개념을 설명할 수 있는 관련기사나 설명이 지면 혹은 온라인에서 링크 형식으로 제공된다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 특히 온라인 기사는 링크 배치가 잘돼 있으면 신문을 읽으면서 경제 공부를 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자사주 의무 소각이 가져올 변화’(1월28일자)는 경제평론가 윤지호씨의 칼럼이다. 필자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성향인지를 감안하고 칼럼을 읽을 수 있어 사안을 균형 있게 보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조희연 교육감이 기고한 ‘학교폭력이라는 거울, 우리 사회의 위기’(1월23일자)는 학교폭력법이 시행되면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가 잘 서술돼 있다. 이 글에 등장하는 사례 말고도 학교폭력법 적용과 관련해 여러 불합리한 문제가 많은데, 후속취재를 통해 문제제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사설 ‘현장학습 중 학생 사고, 교사 책임기준 정립해야’(1월28일자)는 속초 사건 이후 교사들이 현장체험학습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을 잘 전달해줬다. AI 인재를 양성하자고 목소리를 높이지만, 많이 양성해도 국내에 남지 않고 상당수가 해외로 나가는 게 현실이다. 어떤 이유에서 인재들이 외국으로 가고 싶어 하는지를 학생들의 시각에서 잘 다뤘다. 후속취재가 있으면 좋겠다. 3월 새 학기가 시작되면 다른 문제들도 드러날 것 같은데 관련 사안을 잘 추적해주십사 부탁드린다. 하지만 동물복지 차원에서는 장거리 여행을 통해 희귀동물 서식지를 강제로 바꾸는 데 문제가 많다고 본다. 판다를 한국으로 데려오기 위해 300억원의 사업비가 필요하다는데, 곰 사육이 불법화돼 더 이상 사육할 수 없는 곰들을 위한 민간보호시설에는 예산이 14억원밖에 편성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경향신문에서는 상대적으로 이 사안을 많이 다루지 않아 아쉽다고 생각한다. 동물뿐 아니라 약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경향신문이 꾸준히 동물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란다. 요즘 특이한 연애프로그램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 좋은 관계 모델을 찾아 보도해주면 어떨까 생각한다. 오용석 =신규 원전 2기를 건설하기로 결정하는 데 근거로 쓰인 설문조사가 논란이 많이 됐다. 정동칼럼 ‘전력식민지, 폐기물식민지’(1월20일자)는 원전과 대규모 산업단지를 떠받치는 송전망과 폐기물 시설이 어떤 지역에 어떤 방식으로 떠넘겨지는지 잘 짚은 의미 있는 칼럼이었다. 정은숙 =1월27일 직설 ‘이혜훈 논란이 남긴 질문’은 이혜훈 당시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해 갖고 있던 개인적 궁금증을 풀 수 있는 칼럼이었다. 5회치 기사를 한꺼번에 보려면 온라인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잘 안 묶여 있는 것 같다. 신년기획처럼 공을 많이 들인 기사는 나중에라도 찾아볼 수 있어 아카이빙이 굉장히 중요하다. 독자들이 접근하기 쉽도록 잘 관리해줬으면 한다. 귀 기울이지 않는 사회에서 약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식이 무엇인지 공감하게 만드는 칼럼이었다. 신년기획 ‘마가와 굴기 넘어’는 새해에 해볼 만한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었다. 경향신문도 동물 이슈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다. 동물들의 이야기와 목소리에도 더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 핵심을 잘 짚으면서도 진보적 의제를 놓치지 않고, 독자들에게 경직되지 않게 전달하려는 편집 방향이 잘 드러났다고 생각한다.

부천 중동역 선로서 20대 추정 남성 전동차에 치여 사망

경인국철 중동역 선로에서 20대로 추정되는 남성이 전동차에 치여 숨졌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분기점 인근서 역주행 차량 충돌…3명 다쳐

이 사고로 에쿠스에 타고 있던 60대 A씨와 스포티지에 타고 있던 30대 B씨와 동승자 30대 C씨가 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12일 오후 2시 34분께 강원 강릉시 성산면 영동고속도로 서울 방향 강릉 분기점 인근에서 역주행하던 에쿠스 승용차가 스포티지 승용차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에쿠스에 타고 있던 60대 A씨와 스포티지에 타고 있던 30대 B씨와 동승자 30대 C씨가 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중동역 선로서 20대 추정 남성 진입하던 전동차에 치여 숨져

경기 부천시 중동역 선로에서 20대로 추정되는 남성이 전동차에 치여 숨졌다.

제주 쓰레기처리장 화재 2시간 만에 초진…인명피해 없어(종합)

소방당국은 진화 작업을 마친 뒤 정확한 화재 원인과 재산피해 규모를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 '대장동 50억' 곽상도 전 의원 1심 공소기각에 항소

검찰은 "1심 판결에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 사유가 있다고 판단된다"면서 "선행 사건인 특가법 위반(뇌물) 등의 항소심과 합일적으로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곽 전 의원과 공모해 50억 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아들 병채씨에게는 무죄가, 김씨에게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공소 기각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검은 12일 "곽 전 의원 등의 대장동 관련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등 사건의 1심 판결에 대해 증거관계 및 관련 법리를 검토해 피고인들 전원에 대한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선로에 왜? 부천 중동역서 20대男 전동차에 치여 숨져

이 사고로 남성은 현장에서 사망했다. 사고 여파로 해당 열차에 타고 있던 승객 560여 명은 하차한 뒤 후속 열차로 환승했다. 12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 57분경 중동역 선로에서 한 남성이 전동차에 치였다.

분당 카카오 아지트 폭파 협박 신고…용의자 추적

카카오를 상대로 한 폭파 협박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용의자 추적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