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02-19

설 연휴 주택 침입한 강도상해 피의자 구속…법원 "도망 염려"

피해자는 경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피해자의 동생으로부터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검은색 옷을 입은 남성이 흉기를 들고 들어와 위협하고 도망갔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반려견 전용놀이터에 '낚싯 바늘 박힌 빵' 무더기 발견..CCTV에 포착된 충격 장면

'나주반려견놀이터(NAJU PET PLAYGROUND)'는 나주시가 반려동물 친화 공간 조성을 위해 이달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간 곳이다. 반려견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여가 공간이 1540평 규모로 조성됐다.QR코드로 동물 등록을 마치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최순실 딸 정유라, 지명수배 끝 구속..결국 의정부교도소 수감

의정부교도소는 형이 확정된 수형자뿐 아니라 재판이 진행 중인 미결 수용자도 함께 수용하는 시설이다.정 씨가 재판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여러 차례 출석하지 않아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파악됐다.정씨는 모친인 최 씨의 사면 등을 위해 자금이 필요하다며 지인에게 2022년 1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약 6억98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돈을 빌려 준 지인은 "정씨가 모친의 사면 로비 자금이나 병원비, 변호사 선임비 등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돈을 빌려갔지만 실제로는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며 2024년 8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경기 남양주 남부경찰서는 지난해 3월 정 씨를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고,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이 가운데 일부인 7000만 원대 금액에 대해 사기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지난해 8~9월 정씨를 불구속 기소했다.정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 말까지 열린 재판 기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총 세 차례나 불출석했다.

"귀경열차에서 울컥, 몰카인줄 알았네요"…아이 엄마 울뻔한 배려 [따뜻했슈]

[따뜻했슈] 보고싶지 않은 뉴스가 넘쳐나는 세상, 마음 따뜻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토닥토닥, 그래도 살만해" 작은 희망을 만나보세요. 설 연휴를 마치고 서울로 향하던 아기 엄마가 낯선 부부의 따뜻한 배려를 받았다는 사연이 전해지며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17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오늘 열차에서 울 뻔 했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시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빈자리 있는데 오세요"라고 말을 걸었고, A씨는 단순히 좌석을 안내해주는 것이라 생각하고 그를 따라갔다.남성이 안내한 자리에는 선한 인상의 여성이 앉아 있었다. 알고 보니 두 사람은 부부였고, 자신들의 좌석 중 한 자리를 A씨와 아이를 위해 양보한 것이었다.A씨는 "순간 너무 당황했고 감사해서 울컥했다. 두 분은 한 좌석에 불편하게 앉으시면서 저와 아기에게 창가 자리를 권해주셨다.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의 배려였다.

여친 이별 통보에 격분… 부탄가스 폭발시킨 50대 징역형

A씨는 2024년 12월15일 경북 구미 한 빌라에서 함께 살던 여자친구 B씨가 이별을 통보하고 나가자 집 안에서 흉기로 부탄가스 3개에 구멍을 낸 뒤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폭발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영철 부장판사)는 폭발성물건파열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동거하던 여자친구로부터 이별통보를 받고 홧김에 부탄가스를 터뜨린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70대 운전자 "브레이크인 줄 알고 엑셀 밟았다"…아파트 주차장서 7중 추돌 사고

18일 부산 영도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께 부산 영도구 한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70대 남성 A씨가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운전하다 주차된 차량 7대의 후면을 연달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A씨의 SUV를 비롯해 주차된 차량 7대의 뒷부분이 파손됐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 등 영상자료를 토대로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고성 계엄" vs "위헌적 내란", 윤석열 오늘 운명의 1심 선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법원 1심 판단이 19일 나온다. 윤 전 대통령도 출석 의사를 밝히면서 무기한 연기될 가능성은 작아지게 됐다.검찰의 구형대로 재판부가 사형을 선고할지는 미지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위헌·위법성이 없는 경고성 계엄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으며, 다른 피고인과 형평성을 고려할 때 사형보다는 무기징역에 법조계는 더 무게를 싣는다.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등 국가 기관에 군·경을 투입한 것도 출입 통제 등의 목적이 아닌 질서유지였다는 강변이다.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이같은 윤 전 대통령 측 논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계엄 선포 후 발표된 포고령이 판단의 결정적 배경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했지만, 같은 법원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가 수사 범위를 인정했기 때문이다. 특히 한 전 총리 재판에서 재판부는 비상계엄을 "위로부터의 내란"이라고 질타했다.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만약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 재판장이 이를 받아들여 선고 날짜를 뒤로 미룰 수 있다. 재판부가 강제로 윤 전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인치하는 방법도 있지만 전직 대통령 신분 등을 감안하면 가능성은 낮다.

경북도, 공무원 채용문 넓혀…전년 대비 829명 늘어

응시자는 선발 예정 직류 관련학과 졸업예정자 또는 졸업자로, 관련 전문교과를 50%이상 이수해야 한다.만약 전문교과 이수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선발예정 직류 관련 자격증을 취득해 응시할 수 있다.

'배달거지' 경찰이랑 습격한 자영업자 "더 열받는건 쿠팡이츠, 무조건 취소"

허위 민원으로 공짜 음식을 챙기는 이른바 ‘배달거지’라는 확신이 든 곽씨는 배달기사로부터 고객 주소를 알아낸 뒤 경찰과 함께 직접 고객을 찾아갔고 2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 두 명이 나왔다. 세계일보는 18일 배달플랫폼에서 자체 폐기 요청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음식의 절반가량을 먹은 진상 고객을 상대로 해당 자영업자가 사기죄 등 민·형사상 가능한 법적 조치를 모두 취할 계획이라며 이 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당시 쿠팡이츠는 플랫폼사가 음식 가격을 책임지는 ‘손실보상’ 접수도 해주지 않고 직접 음식을 회수하겠다는 곽씨의 요청도 “고객이 불편해하니까”라는 식으로 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HET, 울산에 145억원 투자 고용량 변압기용 권선 공장 신설

기존 1단지에서 사업장을 옮겨 규모를 키우는 방식이다.신축되는 공장은 올해 말 준공이 목표다.

경기도, 저소득층 등 유소년 승마 체험 지원

학교에 다니지 않거나 학교 폭력 피해 청소년 등을 위한 승마 체험도 있다. 체험비 전액(학교 밖·학교 폭력 피해 청소년 92만원, 장애인 42만원, 사회적배려계층·트라우마직업군 32만원) 지원한다. 경기도는 사회적 약자 및 소외·취약계층 학생들을 위한 승마 체험을 올해도 지원한다.

'박나래 수사' 강남서 형사과장, 박나래 변호하는 로펌 '직행'

수사 보고를 받던 책임자가 피의자를 대리하는 로펌 소속이 된 셈이다.A씨는 조선일보에 "형사과장 시절 박나래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수사 지휘는 하지 않았다.로펌에 옮긴 뒤에도 해당 사건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전했고 해당 로펌 관계자 역시 "박씨 사건이 강남서에 접수되기 9일 전 이미 A씨가 면접을 보고 입사가 결정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A씨가 수사 내용과 방향을 보고받던 책임자였던 만큼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현행 공직자윤리법은 퇴직 공직자가 근무한 부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에 취업할 경우 사전에 취업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다만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공직자가 변호사로 취업할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경찰 출신 인사의 로펌행은 지난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1차 수사 종결권을 갖는 등 경찰의 수사 권한이 커지면서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로펌 취업을 신청한 퇴직 경찰은 2020년 10명에서 2025년 36명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尹 '내란 우두머리' 선고 재판 참석.. 오후 3시 생중계

12·3 비상계엄으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19일 오후 3시 생중계로 진행되며 윤 전 대통령도 출석할 예정이다. 특별검사팀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 가운데, 논란이 많았던 재판부의 최종 판단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417호 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같은 법원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가 수사 범위를 인정했다. 재판 성립이 안 돼 무죄라는 주장이 깨진 것이다.유무죄 판단의 결정적 논거인 '비상계엄=내란' 결론도 이미 두 차례나 인정됐다.

파주시, 지식 재산 창출 지원 사업 추진

경기 파주시가 지역 중소기업 지식 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특허·디자인·상표(브랜드) 등 지식 재산(IP) 창출부터 활용까지 전 과정을 경기대진테크노파크 경기북부지식재산센터가 위탁 운영하고 있다. 신청은 오는 27일까지 지원사업 신청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다.

대전시, '2026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 추진

실제 이사업체에 지불한 비용을 기준으로 하며, 사다리차 이용비와 에어컨 이전설치비 등 이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필수 비용도 포함된다. 또한 피해 주택이 경·공매로 넘어간 뒤 새로운 민간주택으로 이사한 피해자에게는 월 최대 40만 원의 월세를 최대 12개월간 지원, 새로운 주거지에 적응하는 동안 주거비 부담을 덜어준다. 단, 관리비와 공과금은 지원에 포함되지 않으며, 가족 소유 주택으로 이사한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의정부도시공사 임직원, 시민 헌혈 동참 나서

김장호 의정부도시공사 사장 직무대행은 “이번 캠페인은 공사 가족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이 한마음으로 생명 나눔에 동참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곳곳에 선한 영향력을 전파할 수 있는 다양한 상생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공사는 대한적십자사 서울동부혈액원과 협력, 혈액 수급 안정화와 생명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기획했다. 지난 13일 의정부종합운동장에서 실시한 캠페인은 공사 임직원 뿐 아니라 시민들도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경북도, 지방 정주 시대 새 지평 열어…올해 363억 투입

현재 도내 17개 시·군에서 28개 대학, 31개 고교, 110개 기업이 참여하는 거대한 민·관·학 협력 생태계가 가동 중이다.이 사업의 핵심은 지역 산업 기반의 인재 양성 체계 구축이다. 도는 올해 100억원을 투입해 '1시·군-1대학-1특화산업' 체계를 강화한다.특히 △구미 반도체·방산 △안동 바이오백신 △의성 세포배양 △울진 원자력·수소 등이 있으며, 각 지역의 전략산업에 맞춘 맞춤형 인력 공급 체계를 구축한다.

'영(英)로얄러셀스쿨 부산캠퍼스 건립' 본격화...9월 착공

로얄러셀 부산캠퍼스는 연면적 1만 9286㎡ 규모로 170여년 전통의 영국 명문 사학인 로얄러셀스쿨 본교의 교육 철학과 핵심 요소가 설계에 반영된 글로벌 교육 공간으로 조성된다. 부산의 첫 교육청 인가 국제학교인 로얄러셀스쿨 부산캠퍼스가 실시계획인가를 마치고 본격적인 공사 준비에 들어갔다. 박형준 시장은 “로얄러셀 부산캠퍼스는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교육 환경과 정주 기반을 강화해 부산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자산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기존주택 매입·전세임대주택 등 올해 3715가구 공공임대 공급

경기도는 올해 기존주택 매입·전세임대주택사업을 통해 총 3715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저출산에 나라 망한다는데... 다문화 학생 5년새 2배로 '껑충'

이어 서울 7723명, 인천 6169명, 충남 4149명, 경남 2535명 순이다. 경기도는 2020년 9823명에서 5년 만에 2.3배로 불었다.저출산 현상으로 인해 학령 인구는 매년 줄고 있는 반면 외국인 가정 자녀는 빠르게 늘고 있는 상황이다.

대전 상장기업 시총 91조 돌파...역대 최고치 경신

[ 대전=김원준 기자] 대전테크노파크는 지난 1월 말 기준 대전지역 상장기업의 시가총액이 91조 8529억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대전 전략산업 핵심 기업들의 상승이 전체 시가총액 증가를 이끈 것으로 분석된다.

'2026 대구시민주간' 운영, 비도진세 자세로 함께 외쳐

"비도진세(備跳進世)의 자세로 함께 외치는 대구의 내일! "대구시는 국채보상운동과 2·28민주운동으로 대표되는 자랑스러운 대구 정신을 확산·계승하기 위해 오는 21일부터 28일까지 '대구시민주간'(이하 시민주간)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함께 여는 내일, 다시 뛰는 대구! '라는 슬로건 아래 열리는 이번 시민주간은 대구 시민의 날이자 국채보상운동 기념일인 21일을 시작으로 2·28민주운동 기념일인 28일까지 8일간 이어진다.

부산 기장 연안들망 금어기 조정...어업규제완화 시범사업 선정

앞서 1996년 통폐합으로 금어기가 없던 분기초망어업에도 멸치 금어기(4~6월)가 동일하게 적용되기 시작했다.특히 부산 지역 연안들망어업은 2t급 이하 소형 멸치챗배를 활용한 재래식 어업으로 어획 강도가 낮음에도 주 조업 시기(5~6월)와 금어기가 겹치면서 어민의 생계 부담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시는 이런 민원 해소를 위해 중앙 부처 건의, 관계 기관 합의, 연구용역 추진 등의 정책적 노력을 이어왔고 그 결과 해수부로부터 기장분기초망 자율관리공동체의 시범 사업 추가 선정을 통보받았다.이번 선정은 그동안 일괄 적용돼 온 규제를 지역 현실에 맞게 보완하고 과학적 조사와 객관적 분석을 통해 타당성을 인정받은 사례로 평가된다.한편, 이번 시범사업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제도화로 이어지기 위해선 금어기 조정 후에도 수산자원이 적정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데이터 확보가 필수적이다.따라서 시는 시범사업 기간 동안 적정 관리 데이터를 확보할 경우 이를 토대로 '부산시 연안수산자원 관리 고시' 마련 등 제도 정착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기도, 화성·광명·안성·양평 '통합돌봄도시' 선정...국정 제1동반자 실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은 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살던 곳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묶어서 지원하자는 취지의 제도다.도는 이 같은 통합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통합돌봄도시에서 5대 인프라를 제공할 계획이다.5대 인프라는 △(우리동네 방문돌봄주치의) 거동이 불편해 병원을 찾기 힘든 환자를 위해 동네병원의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치위생사가 팀을 이뤄 직접 집으로 찾아가 진료하고 건강을 관리 △(간호요양 원스톱패키지) 방문간호와 방문요양을 따로 신청할 필요 없이 한 기관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묶어 한꺼번에 제공 △(일상복귀 돌봄집) 사고나 질병으로 수술 후 퇴원했지만 당장 집에서 혼자 지내기 어려운 분들이 일정 기간 머물며 일상복귀 적응훈련을 받는 '병원과 집 사이'의 안심 주거 공간 △(일상복귀 치료스테이션) 큰 병원에서 퇴원한 환자가 집 근처 지역 병원에서 최대 3개월간 집중적인 물리치료나 재활 서비스로 안정적인 회복을 돕는 △(AIP·Aging In Place 코디네이터) 돌봄이 필요한 분을 직접 찾아내고 개인별 상황에 딱 맞는 복지·의료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설계하고 끝까지 챙겨주는 전담 매니저 등이다.앞서 도는 지난 1월 15일부터 30일까지 공모를 통해 4개 시·군을 선정했다.선정된 시·군들은 경기도가 설계한 5대 서비스(통합돌봄 인프라)를 바탕으로 도민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한다.각 시·군은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맞춰 예산 편성 등을 마치고, 3~4월 서비스 신청을 받고 상반기 중 사업을 개시할 예정이다.통합지원을 희망하는 시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구미시, 주력기업 위기 선제 차단 총력

신청 기업은 협약은행에서 대출 상담을 받고 시 기업지원 IT포털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시는 제도의 신속한 안착을 위해 융자 한도를 기존 일반 3억원·우대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는 규칙 개정을 마무리했다.

수원시, '2026 경기인디뮤직페스티벌' 개최지 선정

경기도가 주관하는 경기인디뮤직페스티벌은 인디 아티스트들에게 공연 기회를, 관객들에게 다양한 음악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경기도 대표 문화 행사다. 이재준 시장은 "경기인디뮤직페스티벌이 시민의 다양한 문화 수요를 충족시키고, 수원시의 문화적 위상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수원시 '2026년 경기인디뮤직페스티벌' 개최지로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인천시, 올해 꽃게 TAC 4169t 확정…지난해보다 29.1% 감소

이는 전년도 6702t 대비 42% 감소한 규모다.이중 인천 배정 물량은 전년도 5883t에서 3076t으로 48% 줄어들면서 지역 어업인들의 우려가 컸다.이에 시는 어업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해수부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왔으며 그 결과 유보량 679t을 추가 확보하게 됐다.시는 이번에 확보한 해수부 유보량에 자체 유보량을 더해 총 1093t을 어업인에게 추가 배정할 계획이다.시는 이를 통해 꽃게 조업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어획 한도 축소에 따른 현장 혼란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이와 함께 시는 오는 3월 인천 해역 야간조업 제한 해제에 맞춰 배정 물량 소진율을 반영한 꽃게 자원 재평가와 총허용어획량(TAC) 재설정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진행 중이다.송병훈 시 수산과장은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인천 해역 여건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TAC 운영 체계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교육감 출마 유은혜, "윤석열 선고, 민주시민교육의 살아있는 교재 돼야"

경기도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유은혜 예비후보는 19일 윤석열 내란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법정 최고형 선고를 강력 촉구하며 "이번 선고는 민주시민교육의 살아있는 교재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유 예비후보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한 역사적 심판이 우리 아이들에게 줄 교육적 의미만큼은 엄중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며 사법부의 엄중한 심판을 요구했다.그러면서 유 예비후보는 내란사태와 판결이 지닌 교육적 의미를 강조하며 "윤석열의 내란은 공동체의 근간을 뿌리째 뒤흔든 '반교육적 범죄'"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유 예비후보는 "내란은 단순한 법률 위반이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이 위임한 공권력을 국민의 심장으로 향해 겨눈 희대의 배신"이라며 "교실에서 가르쳐온 법치와 절차적 정의를 정면으로 부정한 행위를 한 내란수괴에게 관용이란 절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내란은 한국 사회가 겪은 참혹한 역사적 퇴행으로 두 번 다시 반복돼선 안 된다"며 "이태원 참사에서 보듯 헌법 정신이 무너질 때 사회 안전망도 함께 무너졌고 민주주의의 보루인 공적 신뢰는 바닥으로 추락했다.이 거대한 위기를 극복하는 유일한 길은 엄격한 법 집행뿐"이라고 밝혔다.또 "이번 선고는 '민주시민교육'의 살아있는 교재가 되어야 한다"면서 "정의는 반드시 승리하며 헌법 가치를 훼손한 권력은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는 사실을 교과서에 남겨야 한다.

인천시, 중·소 관광기업 고용장려금 지원…청년 1인당 최대 450만원

총 30명 내외를 선정해 지원하고 기업당 1명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우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최대 2명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특히 채용 인정 기간을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확대해 기업의 참여 여건을 개선했으며 전년도 사업에 참여해 채용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에는 가점을 부여해 지속 고용을 유도할 방침이다.참여기업 신청은 2월 23일부터 10월 1일까지 접수하고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다.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인천관광기업지원센터 누리집에서 신청 서류를 확인한 뒤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유정복 시장은 “이번 사업이 지역 중·소 관광기업의 인력난 완화와 인천 청년의 안정적인 취업 기회 확대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박승원 광명시장, 21일 '토요일에 만나요' 개최...주말에도 시민과 소통

한편, 광명시는 '시민과의 대화 및 동 방문', '우리동네 시장실', '아소하(아주 소중한 만남의 하루)' 등 다양한 소통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으며, 2024년과 2025년에는 '찾아가는 시민과의 대화-퇴근길에 만나요'를 개최하며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과 소통했다. 이번 행사는 그동안 평일 일과 시간에 진행되던 '시민과의 대화'에 참여가 어려웠던 직장인, 학생, 청년 등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 광명시는 박승원 시장이 시민과의 소통을 위해 오는 21일 오후 2시 평생학습원(철망산로 2)에서 '2026년 시민과의 대화-토요일에 만나요'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연봉 7500만원짜리 직업인데…서울시의원 10명 중 4명은 ‘투잡’

서울시의원 10명 중 4명은 의정 활동 외에 다른 직업을 갖고 별도 수익을 올리고 있으며, 이중 상당수가 부동산 임대업을 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직무 연관성이 높은 상임위원회 활동 시 이해충돌 우려가 제기되는 부분이다.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해 1월 1일 기준 서울시의원 111명 중 95.5%인 106명이 겸직을 신고했다. 지난달 사퇴한 김경 전 시의원을 포함해 21명이 임대업을 신고했는데, 이 중 11명은 부동산 정책을 직접 다루는 교통·도시계획균형·도시안전건설·주택공간위원회 소속이다. 실제로 임대업 겸직 신고를 하지 않은 의원 중 42명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본인이나 배우자 명의의 임대채무(보증금)를 신고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의원 겸직 현황을 연 1회 이상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는 경우는 드물다.

새벽에 전 여자친구 찾아가 남녀 2명에 흉기 휘두른 50대 체포

이 가운데 C씨는 중태에 빠져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세 사람의 정확한 관계와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며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면역력 증진·피로 회복 탁월 홍천 '땅두릅' 본격 출하

사포닌 성분이 풍부해 면역력 증진과 피로 회복에 탁월한 홍천 땅두릅이 본격 출하되고 있다.19일 홍천군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땅두릅은 봄에 나오는 두릅보다 3개월 먼저 출하가 가능한 촉성 재배 작물이다.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작물이라는 장점이 있어 소비자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모텔 연쇄 사망' 피의자 구속송치…살인 혐의 적용

서울 강북경찰서는 애초 상해치사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A씨를 살인 및 특수상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서울 강북구 일대 숙박업소에서 약물이 든 음료를 먹여 남성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여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지난 9일까지 20대 남성 총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2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1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대구경찰, 대구마라톤 관련 시내 일원 교통 통제

대회 출발지(도착지)인 대구스타디움 인근 구간은 오전 오전 6시부터 오후 4시까지 양방향 통제, 달구벌대로 연호네거리에서 만촌네거리는 오전 오전 8시30분부터 오전 11시까지, 만촌네거리에서 범어네거리는 오전 9시부터 오전 11시20분까지 정방향 통제, 동대구로 범어네거리부터 두산오거리까지는 오전 9시10분부터 오전 11시30분까지 정방향 교통이 각각 통제된다. "대구경찰청은 오는 22일 오전 9시 대구시, 대한육상연맹이 주최하는 '2026대구마라톤' 행사와 관련해 대구스타디움 및 시내 일원이 오전 6시부터 오후 4까지 차례대로 교통이 통제된다고 19일 밝혔다. 특히 대구경찰은 교통 혼잡 및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대회 당일 교통경찰, 기동대 등 503명을 배치해 원거리 차량 우회 유도 등 차량 소통과 참가자 안전 확보에 주력할 예정이다.

서울 강북에 16조원 투입 '다시, 강북전성시대 2.0'

서울시는 이 구간 지하화를 통해 통행속도가 시속 34.5킬로미터에서 67킬로미터까지 빨라지고, 고가도로가 사라진 공간은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동부간선도로 월계IC~대치IC 15.4킬로미터 구간도 왕복 4차로로 지하화한다. 현재 월릉교~영동대로 12.5킬로미터 구간의 공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지하도로가 완공되면 동남~동북권간 통행시간이 약 20분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서울시는 강북횡단선은 경제성 분석 현행화와 사업성을 개선해서 재추진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부산국제마케팅광고제, 2026년도 정기총회 개최

국내외 업계 종사자들이 참여하는 심사와 시상식, 컨퍼런스,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세계 각국의 전략과 사례를 공유한다.시민참여형 축제 크리에이티브 팝업은 9월 중 개최한다. 업계 전문가 강연과 멘토링, MAD STARS 주요 수상작 전시 등을 통해 시민과 청년층이 세계 각국의 우수 마케팅·광고 사례를 직접 접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전략과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현장 인사이트를 공유하고, 직군 간 교류를 확대해 협력 네트워크를 넓힌다.또 해외 대표부를 신설해 글로벌 홍보 체계를 강화한다.

광주 청년 2년간 500만원 모으면 기업·광주시가 500만원 더 준다

다만 정부 또는 지자체의 다른 자산 형성 지원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수혜 이력이 있는 경우 신청이 제한된다.신청은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이 청년 신청서 등을 포함해 광주청년통합플랫폼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광주시는 소득 요건 및 기업 요건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고, 결과는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또 참여 기업에 대해 '광주시 일자리 우수기업'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하고, 기업 부담 적립금은 손금(비용)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자세한 내용은 광주시 누리집 또는 광주청년통합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다.권윤숙 광주시 청년정책과장은 "'광주형 청년일자리 공제 사업'은 청년이 지역에서 일하며 미래를 차근차근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라며 "청년의 자산 형성과 장기근속을 지원하는 한편 지역 중소기업의 인력 안정에도 보탬이 되도록 현장과 함께 지속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전남도, 비수도권 최초 보호 대상 아동 공공후견 지원

전남도가 비수도권 최초로 보호 대상 아동에 대한 공공후견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연계가 확정된 후견인 후보자는 아동권리보장원이 지정한 법률기관의 지원을 받아 가정법원 절차를 거쳐 공공후견인으로 공식 선임되며, 보호 아동이 성인이 될 때까지 법정대리인으로서 각종 법률행위 등을 하게 된다. '보호 대상 아동 공공후견 지원 사업'은 법정대리인(친권자나 후견인)이 없어 금융 거래, 통장 개설, 수술 동의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제약을 겪는 보호 대상 아동을 대신해 공공후견인이 법률행위와 생활 전반을 보호·지원하는 제도다.

iM뱅크, 소상공인 버팀목…상생금융 2600억 공급

올 상반기 지원규모는 약 1500억원에 이른다.iM뱅크는 지난 2024년부터 은행권 최초로 포항시와 매칭출연 사업을 시작해왔다.

코레일,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획득

앞서 코레일은 정보보호 관련 국제표준 인증인 ISO2700, ISO27701과 ISMS 등 국내 정보보호 관리 체계 인증을 취득하며 보안 역량 강화에 힘써왔다. 한편, 코레일은 지능화되는 사이버 위협에 선제적 대응하기 위해 승차권 예매 등 주요 대국민 서비스를 대상으로 인공지능(AI) 기반의 지능형 보안시스템을 전격 도입해 정보 보호체계를 강화해나가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심사하는 ISMS-P 인증은 총 101개 항목에 걸쳐 기업과 기관의 정보자산 및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관리·물리·기술적으로 평가·검증한다.

의왕시, 혼인신고 부부에 '기념품 제공'...새출발 응원

경기도 의왕시는 혼인신고를 위해 종합민원실을 방문하는 신혼부부에게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는 의미의 기념품을 제공한다고 19일 밝혔다. 의왕시 관계자는 "혼인신고 등 삶의 중요한 순간을 의왕시가 함께 응원하고자 하는 마음을 전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민원인 중심의 따뜻한 행정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시는 혼인신고와 출생신고 등 인생의 중요한 순간을 기념할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를 목표로 종합민원실에 '축하 포토존'을 설치해 운영한다.

“예쁘게 사랑할게요"…노진원, ‘딸뻘 여친’ 공개 하루만에 '대반전'

배우 노진원이 자신이 올린 사진으로 인해 불거진 ‘딸뻘 여자친구 공개’ 논란에 대해 인공지능(AI)으로 장난삼아 만든 사진이라며 해명했다. 어제 술자리에서 지인이 만들어준 AI 사진을 제 인스타에 재미삼아 올린 것이 이런 당혹스러운 상황을 만들어버렸다"라며 이와 관련한 기사들을 갈무리해 올렸다. 그러나 관련 보도가 이어지자 노진원은 "제 지인들의 댓글에 장난으로 단 저의 답글이 화를 불러일으켰다"며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AI다.

'사형 구형' 尹 선고날 '윤어게인' 집결…법원 일대 경계 강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1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정문 앞에서 윤 전 대통령의 무죄를 촉구하는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도 이날 법정에 출석할 것으로 전망된다.이날 법원 인근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무죄를 촉구하는 지지자들과 유죄를 주장하는 단체들의 집회가 예정되면서 경찰이 대규모 경력 배치에 나섰다. 사전 허가 없이 촬영하는 행위도 금지된다.법원 인근에는 오전부터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무죄 촉구 집회에 참가하기 위해 속속 모이고 있다. 일부 지지자들은 '윤 어게인 공소기각'이라고 적힌 빨간 손팻말을 들고 있었다.오후에는 윤 전 대통령의 사형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도 예정돼 있다. 윤 전 대통령과 함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군·경찰 지휘부 7명도 이날 함께 선고받는다.

신상진 성남시장, '분당만 차별'...재건축 물량제한 폐지 촉구

이에 따라 신 시장은 △분당 재건축 연간 인허가 물량제한 전면 폐지 △도시 특성을 반영한 통합 특별정비계획 수립을 국토부에 공식 요구했다. 신 시장은 "같은 1기 신도시임에도 분당만 유독 연간 인허가 물량이 동결된 것은 명백한 형평성 훼손"이라며 국토교통부의 정책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일산·중동·평촌·산본 등은 연간 인허가 물량이 2~5배가량 늘어났지만, 분당은 '가구 증가 없음'으로 묶이며 사실상 동결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20주년, ‘포괄 권한 이양’ 승부수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과 연계한 미래산업 육성과 2차 공공기관 유치를 통해 성장 구조 전환을 본격화한다. ■ 20주년 성과 진단… 5극3특 성장엔진 산업 육성올해 특별자치도 출범 20주년을 맞아 그간 제도 운영 성과와 한계를 종합 진단하고 미래 발전 전략도 수립한다. 강민철 특별자치분권추진단장은 “출범 20주년을 맞아 포괄적 권한이양이라는 입법 혁신을 통해 도민이 체감하는 실질적 지방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연휴 뒤 첫 출근길에…익산서 통근버스 농수로 추락, 1명 사망·20명 부상

나머지 17명의 승객도 가벼운 부상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변협, 권창영 특검에 2차종합특검팀 특검보 후보 추천

대한변호사협회가 지난 13일 권창영 2차종합특별검사에게 특검보 후보로 4명의 변호사를 추천한 것이 19일 알려졌다. 2차종합특검은 총 5명의 특검보를 둘 수 있다.권창영 특검이 최소 6명, 최대 10명의 특검보 후보군을 추려 요청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요청받은 지 5일 안에 특검보를 임명하게 된다.

제주, 기후대응·친환경 양식에 296억원 투입

전복·해삼 사료와 초기생물 사료, 해조류 종자 지원을 통해 품목 다변화를 추진한다.양식수산물 안전성 확보와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5억원을 편성했다.

인천환경공단, 영종도 주말농장 무료 분양

신청은 오는 20일부터 3월 16일까지 인천환경공단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대상자 선정은 공정성을 위해 무작위 전산 추첨으로 진행된다. 주말농장은 지난해 약 10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지역 주민들에게 '도심 속 힐링 공간'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제주, ‘글로벌 해양레저 허브’ 구축 본격화

지역경제 활성화와 체류형 관광 확대를 병행 추진한다는 구상이다.제주도는 2027년 제19회 전국해양스포츠제전 유치에도 성공했다.선수단과 관광객 등 10만명 규모 참여가 예상된다.대회 준비를 위해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하고 국비 확보를 위한 중앙정부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한화오션과 공동 세미나를 열어 선박 정비·수리 서비스 산업(MRO)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등 해양산업 확장 전략도 병행하고 있다.김종수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적지 기초조사를 시작으로 해양레저 허브 구축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하남 덕풍시장·남한중 통행로 지중화 공모 추가 선정

오는 5월 한전과 지중화 이행 협약을 체결한다.9월 설계에 착수해 2027년 3월 착공 계획이다.시는 기존 사업과의 연계성과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모두 고려한 결과로, 보행 안전을 위한 거리 조성에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이현재 하남시장은 “이번 공모에서 2개 구간이 동시에 선정된 것은 시의 치밀한 사전 준비와 강력한 사업 추진 의지가 높이 평가받은 결과"라며 "이번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지중화가 필요한 구역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공모에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나 힘들어서 회사 그만뒀어, 당신이 가장 역할해"…철없는 남편, 이혼 가능할까요? [헤어질 결심]

상의 한마디 없는 일방적인 통보였다"며 "2살 딸도 있는데 대책이 뭐냐고 따지니 남편은 태연하게 '지금부터 내가 전업주부할게. 당신이 능력 좋으니까 가장 역할 좀 맡아줘'라고 하더라. 기가 막혔지만 오죽 힘들었으면 그럴까 싶어서 일단 알겠다고 했다"고 털어놨다.이어 "그런데 남편은 잠시 쉬는 게 아니라 그 생활을 즐기기 시작했다. 퇴근한 저를 보며 해맑게 웃고, 청소기를 돌리며 콧노래를 흥얼거리더라. 난 잘못한 거 없으니 절대 이혼 못 해!

광주광역시, 21일부터 시민안전보험에 성폭력 범죄 피해 보상 추가

광주광역시는 각종 재해·재난과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신속한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광주시민안전보험'을 오는 21일부터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보장 항목은 △사회재난 사망(1000만원) △자연재해 사망(2000만원) △자연재해 후유장해(1000만원 한도) △화재·폭발·붕괴 상해사망(2000만원) △화재·폭발·붕괴 후유장해(1000만원 한도)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2000만원) △대중교통이용 중 후유장애(2000만원 한도) △익사사고 사망(200만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000만원 한도)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000만원 한도) △개물림·개에 의한 부딪힘 사고(5만원)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사망(1000만원) △개인형 이동장치 후유장애(1000만원 한도) 등이다. '광주시민안전보험'은 별도의 가입 절차나 보험료 부담 없이 광주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라면 누구나 자동 가입되며, 타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보장받을 수 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3월 말 초·중·고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입학준비금은 신입생들이 교복, 체육복, 도서 등 학교생활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22년부터 지급하고 있다. 앞서 광주시교육청이 2025학년도 신입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입학준비금 지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95%가 '가계 경제에 도움이 된다'라고 밝혔으며, 주요 사용처로는 '교복 및 체육복 등 등교에 필요한 의류(70%)'를 가장 많이 꼽았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오는 3월 말 광주지역 초·중·고등학교 모든 신입생을 대상으로 '2026학년도 입학준비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울산시 모든 복지 정책 한 장에 담아.. 시민 접근성 ↑

울산시민들이 복지정책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울산시의 ‘생애주기별 복지정책’이 한 장에 담겨 배부된다.

순천시,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20% 추가 지원...19일부터 신청 접수

지원 대상은 근로복지공단의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으로, 신청은 순천시 소상공인 원스톱지원센터(순천시 삼산로 157, 시민협력센터 3층)를 방문해 현장 접수하면 된다. 현재 1인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기준 등급(1~7등급)에 따라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50%에서 80%를 지원받고 있으며, 순천시가 20%를 추가 지원함으로써 중복 신청 시 최대 100%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남 순천시는 지역 1인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을 19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산림청, 강원지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하향

다만, 부산·대구·울산·경북·경남 지역은 일부 지역에 건조 주의보가 발령되는 등 산불 발생 및 확산 위험이 지속됨에 따라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단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19일 낮 12시부로 강원도 9개 시·군(강릉·동해·삼척·속초·고성·양양·태백·정선·홍천)에 내려졌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주의’ 단계로 하향 발령했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지난 16일 강원 영동 지역을 중심으로 다소 많은 양의 눈이 내린데다 18일 설 연휴가 끝남에 따라 산불 위험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돼 이같이 조치했다.

보성군, 재생에너지 기반 에너지 자립 도시 구축한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보성군 신재생에너지 발전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착수해 발전 가능 입지 발굴, 발전원별 추진 전략, 주민 참여 사업 모델, 계통 연계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 정부 핵심 정책사업인 '햇빛소득 마을사업'을 적극 도입해 주민 참여형 마을 단위 재생에너지 사업 모델을 구축하고, 발전 수익을 '햇빛연금' 형태로 환원해 안정적인 주민 소득원으로 정착시킬 예정이다. 보성군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발맞춰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을 본격화하며 지역 여건에 맞는 친환경 에너지 생산 기반을 조성한다고 19일 밝혔다.

국립수목원, 광릉숲서 애매미충 2신종 발견

몸길이는 대개 3〜5㎜ 정도로 매우 작으며, 멸구류와 생김새가 비슷한 게 특징이다.오랜 역사를 간직한 국내의 몇 안 되는 원시림인 광릉숲에는 지금까지 총 3966종의 곤충이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명절 끝 참변' 통근 버스 전도…1명 사망·20명 부상

이 과정에서 운전자 A씨는 출입문으로 튕겨 나가 큰 부상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차량 블랙박스와 탑승자 증언 등을 통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전북도지사 선거' 정헌율·안호영 정책연대…단일화 수순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정헌율 익산시장과 안호영 국회의원(완주·진안·무주)이 단일화 수순에 들어갔다. 이들의 정책연대는 전북도지사 선거 후보 단일화를 위한 시작으로 풀이된다. 안호영 의원은 "지금 전북은 특별자치도 출범이라는 거대한 기회와 지방소멸이라는 냉혹한 현실 사이에 서 있다"며 "관성적 행정을 넘어 중앙정부와 국회를 움직일 강력한 정치력이 필요하다"고 연대 취지를 밝혔다.

HD 현대중 하청업체에 역대급 성과급.. 울산지역 긍정 평가

사내 협력사 직원 2만여 명에게 총 2000억원을 지급했다.이는 한화오션, 삼성중공업 등을 포함한 국내 조선사 중 가장 높은 수준이며, 그동안 '조선업 최고 수준의 처우'를 지향해 온 기조를 지켰다고 회사 측은 소개했다.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소속 울산 동구 시구의원들은 울산시의회에서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HD현대중공업은 2025년 역대급 경영 성과를 달성하며 우리 동구와 울산 경제를 견인하는 저력을 다시 한번 보여주었다"라며 "현장에서는 인정받는 느낌이다, 고맙다, 올해도 더 열심히 하겠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어 골목경제에도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6.3 지방선거 진보당 울산시장 후보인 김종훈 전 울산 동구청장도 지난 13일 SNS를 통해 "현대중공업이 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을 바탕으로, 하청노동자에게도 성과급을 이전에 비해 대폭 인상하여 지급했다"라며 "함께 이룬 성과를 함께 나누는 일에 대해 환영한다"라고 밝혔다.다만 김 전 구청장은 "진보당과 하청노동자, 주민들이 계속 요청해온 ‘원·하청 성과급 동일 지급’이 이번에 되지 못한 점은 아쉽다"라며 "근속 연수에 따른 차이, 외국인 내국인 노동자 간 차이가 큰 점도 앞으로는 달라졌으면 한다"라고 전했다.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울산 동구)도 “조선업계에서 원하청 동일 비율 지급과 같은 상생 모델이 논의되는 상황에서 기존의 차별적 배분 방식을 유지한 점은 아쉽다”라며 “하청 노동자에게 진정한 상생은 동등한 파트너로 인정받는 것에서 출발하는 만큼 현장의 이중구조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권재 오산시장, 민선8기 1794억 국도비 확보...재정 기반 마련

생활 밀착형 인프라 개선 사업도 이어지며, 북부권역 가로등 조도 개선사업에 특조금 6억4000만원을 확보해 외삼미동·세마동·신장동 일원의 LED 등기구 및 안정기를 교체하고 있으며, 은빛개울공원 제1공영주차장 설치를 위해 도비 8억7000만원을 확보해 110면 규모의 노외주차장 조성을 추진 중이다. 서랑저수지 시민 힐링공간 조성사업은 도비 22억원과 특별조정교부금 10억원을 확보해 추진 동력을 확보했다. 2027년 경기도종합체육대회는 시 승격 이후 처음 개최되는 광역 단위 체육행사로, 시는 확보한 도비를 활용해 오산종합운동장 트랙 교체, 관람석 보수, 조명 시설 개선 등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지방한전 전남광주전력공사 설립"...민형배 의원, '신성장 경제지도' 발표

민 의원은 "해상풍력과 태양광 기반의 RE100 전용 산업단지를 구축해 지역 산업의 본원적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라고 강조했다.아울러 기업이 가장 중시하는 인재 양성 구조를 바꾼다.

전북 '제3 금융중심지' 실현되나

이는 세 차례에 걸친 대통령 공약에 반영된 핵심 과제이기도 하다.전북 금융중심지 도전은 치밀한 준비과정을 거쳐 왔다.2017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이전 직후부터 금융특화도시 조성을 도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 일관되게 추진해 왔다. 2019년 연구용역을 통해 ‘자산운용 중심 금융도시 모델’의 방향을 설정했고, 2022년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공약으로 재확인됐다. 같은 해 6월에는 금융중심지 지정 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금융위원장에게 전달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2024년에는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용역을 통해 금융허브 마스터플랜과 발전전략을 구체화했다.금융 인프라 구축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2021년 4월 국민연금공단 제2사옥인 글로벌기금관이 준공됐고, 5월에는 전북테크비즈센터가 문을 열었다. 같은 해 12월에는 금융 빅데이터센터를 구축했다. 금융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핀테크육성지구 지정 등 5개 금융특례도 조례에 반영했다.

과천시, 26일 '과천 공공주택지구 기업유치 설명회' 개최

설명회에서는 과천시 미래 발전 방향, 과천 공공주택지구 개발 추진 현황, 자족시설용지 공급 계획 및 입지 여건, 막계동 특별계획구역 사업계획 등을 중점적으로 소개하며,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한 ‘과천시·아주대학교병원·과천도시공사 간 업무협약’ 체결도 함께 진행된다. 이번 설명회는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의 조성 방향과 자족시설용지 공급 계획을 공유하고, 지역 성장에 부합하는 우수 기업 유치를 본격화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지난 2023년 12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과천 공공주택지구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기본협약'을 체결하고 도시기반시설용지를 지자체장 추천 방식으로 공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사실상 허가제"… 집무실까지 금지 구역 넓힌 집시법에 "기본권 침해"

청와대 앞 100m 이내 집회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개정안에 대통령 관저 등 주요 공관 인근 집회를 허용하면서도 일정 요건을 충족할 때라는 전제를 달았다. 당시 헌재는 "대통령 관저 인근 일대를 광범위하게 집회 금지 장소로 설정하고 있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2024년 5월 31일까지 법을 개정하라고 주문했다. 그러나 기한 내 입법이 이뤄지지 않아 효력을 상실했다.이런 입법 공백을 보완하고자 집회·시위 제한 규정을 손질했다. 또 헌법상 대통령의 지위·역할을 감안해 대통령 집무실을 옥외 집회 및 시위 금지 장소에 새롭게 포함했다. 지난 1963년 집시법 개정 이후 대통령 집무실이 집회 금지 장소로 추가된 건 처음이다.하지만 학계와 시민단체는 이번 개정이 집회·시위의 자유를 과도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상설특검, 엄희준 검사 3차 소환...엄 "문지석 주장 거짓"

지난달 9일과 이달 9일에 이은 세 번째 조사다. '쿠팡 퇴직금 미지급' 의혹은 쿠팡풀필먼트서비스(쿠팡CFS)가 2023년 5월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해 퇴직금 성격의 금품을 체불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후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지난해 4월 해당 의혹의 수사를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모텔 연쇄살인 20대女, 챗GPT에 수차례 반복한 '섬뜩한 질문'

결과가 나오는 데는 열흘가량 소요된다.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우울 증상이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기록 조회 결과 김씨는 실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아울러 피해자 3명 이외에도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계속 수사할 계획이다.

법무법인 세종, 안효섭 전문위원 영입·지배구조연구소 출범[로펌소식]

법무법인 세종이 안효섭 전 한국ESG연구소 거버넌스 본부장을 수석전문위원으로 영입하고 '기업지배구조연구소'를 출범했다고 19일 밝혔다. 안 수석전문위원은 연구소 소장으로서 운영을 총괄한다.안효섭 수석전문위원은 한양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법학박사(상법) 학위를 취득했다.

율촌, 유진규 전 경찰청장, 김승호 전 부장검사 영입 [로펌소식]

율촌은 이번 영입을 통해 수사 단계에서의 전략 수립, 기업 형사 사건 대응, 규제 및 형사 리스크 관리 역량을 고도화할 방침이다. 법무법인 율촌은 유진규 전 인천경찰청장과 김승호 전 부장검사를 새롭게 영입해 송무 및 형사 분야 경쟁력을 강화한다고 19일 밝혔다. 고문으로 영입한 유 전 청장은 경찰대학교를 졸업하고 1989년 경위로 임관한 이후 관악경찰서장, 서울경찰청 홍보담당관, 경찰청 홍보담당관 등을 역임했다.

'충주맨' 후임자 '추노 패러디'…이틀 만에 310만뷰 터졌다

최 주무관은 극 중 동료를 잃고 홀로 슬퍼하던 이대길을 패러디하며 삶은 달걀을 먹다 오열했다. 이는 김 주무관의 사직 의사 표명 이후 후임자의 막막한 심경을 해학적으로 담아낸 패러디물로 풀이된다.해당 영상은 게시 이틀 만인 19일 오후 1시 기준 조회수 318만회를 넘어섰다. 김 주무관은 이 같은 성과를 인정받아 2016년 10월 9급으로 입직한 지 7년 3개월 만인 2024년 1월 6급으로 초고속 승진했다.

울산농협, 울산양육원 등 4곳에 우리 농산물 과일 전달

이종삼 본부장은 “지역 이웃들에게 안전하고 신선한 우리 농산물을 전달함으로써 따뜻한 나눔과 함께 농업인에게도 힘이 되고자 했다”라며 “앞으로도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농협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NH도농상생국민운동본부의 지원으로 진행되었으며, 이웃 사랑 실천과 동시에 우리 농산물의 소비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한편 울산농협과 NH도농상생국민운동본부는 지역 농업인과 상생을 도모하고 우리 농산물 소비 기반 확대를 위해 다양한 사회 공헌 및 소비 촉진 활동을 꾸준히 전개하고 있다.

대구시, 제조현장에 AI 혁신 날개 단다

이를 통해 제조데이터 수집·관리 체계를 공고히 하는 한편 기업들이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제조 AI 서비스 플랫폼 등 핵심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또 시스템 통합(SI) 기업과 연계해 AI 솔루션 도입 및 실증을 지원하고, 사전 컨설팅 등 기업 맞춤형 지원사업도 병행한다.시는 올해 제조 AI 서비스 플랫폼 개발에 본격 착수하는 한편 AI 솔루션 도입·실증 지원기업을 12개사로 확대할 방침이다.사전 컨설팅도 지속 추진해 기업들이 실제 제조현장에서 AI 기술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예정이다.앞서 시는 지난해 제조 AI 서비스 플랫폼 구축의 기초 단계로서 데이터 수집·관리 체계를 마련했다.빅웨이브에이아이, 아이디비 등 역량 있는 SI 기업들과 협력해 △공정 예측 △품질관리 △설비 이상 감지 등 맞춤형 AI 솔루션을 개발하고, 이를 삼보모터스, 상신브레이크, 한국OSG 등 10개사에 지원해 현장 적용을 도왔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호송차 법원 도착…오후 3시 1심 선고

윤 전 대통령은 선고 공판이 시작되는 오후 3시까지 법원 구치감에서 대기한다.이날 재판에서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군·경찰 지휘부 7명에 대한 선고도 함께 이뤄진다.선고 공판은 TV와 유튜브 등으로 생중계된다.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해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정치권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한 혐의도 있다.내란 특검은 지난달 13일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서울시 "방사능 농수산물 '0건'...부적합 식품 사전차단"

서울시가 부적합 식품의 시중 유통을 선제적으로 차단한다. 식품 방사능 검사는 전 항목이 적합 판정을 받았다. 지난해 2만2460건을 검사해 지금까지 누적 7만847건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시는 농수산식품공사, 보건환경연구원 등 식품안전 관련기관과 유기적인 협업체를 상시 운영하기로 했다.

서울시, 올해 '돌봄SOS'에 예산 361억원 투입

갑작스런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긴급 돌봄을 지원하는 서울시의 '돌봄SOS' 사업이 올해 본격화된다. 예산을 확대해 서비스별 수가를 올리만큼 품질도 향상시켰다. 간병·임시보호·집수리·식사배달 등 긴급 지원을 복지공백 없이 실시한다는 방침이다.서울시는 19일 올해 '돌봄SOS' 사업에 총 361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지난해에는 2022년부터 이어진 1인 연간 이용금액 한도를 16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상향했다.각 서비스별로 정해져 있던 이용한도는 서울시 규제철폐 8호에 따라 사라졌다. 필요한 서비스를 연간 이용금액 한도 내에서 원하는 만큼 받을 수 있다. 지난해 1인당 평균이용금액은 전년 53만원에서 61만원으로 약 14.5% 늘었다.기존 일시재가의 경우 연간 최대 이용시간은 60시간으로 하루 2시간씩 약 한달여만 지원이 가능했다.

"100억짜리 아파트 사는 최가온, 금메달 딴거 자랑하면 안되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뉴스1을 통해 한 시민은 "고등학생인 최가온 선수가 사는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최 선수 금메달을 축하한다고 현수막을 걸었고, 친구들이 축하 선물도 마련해 사진도 올라왔었다"며 "그런데 무슨 100억짜리 아파트에 살면서 금수저 자랑질을 하느냐고 사람들이 구청에 계속 민원을 넣어 결국 현수막이 내려갔다"고 했다. 16일 X(옛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엔 아파트 단지 입구에 걸렸던 최가온의 금메달 축하 현수막이 현재는 보이지 않는다는 목격담도 이어졌다. 논란은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에서 우승한 최가온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금메달을 축하하는 현수막이 걸린 뒤 시작됐다.

[르포]尹 1심 선고 앞두고 "공소기각" VS "사형선고" 맞불 집회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교대역 9번 출구 근처에서도 부정선거방지대와 자유한길단 등이 주최하는 윤 전 대통령 응원 집회가 열렸다. 이날 실제 집회 현장 곳곳에서 수십명의 경찰이 조를 구성해 순찰하는 모습이었다.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오후 3시에 이뤄진다.

합수본, 신천지 탈세 재수사 착수…5년 전 검찰은 불기소

세무 당국은 2020년 12월 신천지에 2012~2019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122억원과 부가가치세를 부과했다.세무 당국은 이와 관련 이만희 교주도 조세 포탈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영산강 르네상스 본격화'...나주시, 영산강정원 입구 상징 표지석 설치

전남 나주시가 국내 최대 규모로 조성 중인 영산강정원 입구에 상징 표지석을 설치하며 '영산강 르네상스' 실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19일 나주시에 따르면 높이 4.7m(좌대 포함), 최대 가로 4.3m, 무게 21t 규모의 자연석 화강암 표지석을 기증받아 영산강정원 입구에 설치했다.이번 표지석은 국내 최대 57만평 저류생태습지에 조성 중인 영산강정원의 힘찬 도약을 상징하는 조형물로 방문객을 맞이하는 대표 랜드마크 역할을 하게 된다.특히 표지석에는 '영산강정원' 한글 서체가 새겨져 정원의 상징성과 정체성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서체를 작성한 나주 출신 서예가 박원해 씨는 "금성산 정상에서 백운(白雲)이 영산강을 감싸며 도약하는 형상을 서체에 담았다"라고 밝혀 나주의 자연과 역사적 상징성을 더했다.표지석을 기증한 목포 출신 최문작 씨는 "광주와 목포를 잇는 호남의 중심 물길인 영산강의 번영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기증했다"라고 전했다.

"부모가 성적 항의하면 F학점"…한 대학 교수의 경고

통탄스럽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수도 아닌 조교가 채점한 결과를 용납할 수 없다"며 "교수가 직접 재채점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이 같은 현상은 대학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구례 육용오리 농장서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전남도, 신속 방역

전남도는 19일 구례군 용방면 육용오리 농장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돼 즉각 초동방역 조치하고 현장 관리를 강화했다고 밝혔다.전남도에 따르면 해당 농장은 육용오리 3만여 마리를 사육하고 있다. 도축장 출하 전 검사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됐으며,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최종 고병원성 여부를 판명 중이다.

'왕사남' 400만 돌파하더니..."너무 불쌍해" 영월엔 '돈쭐', 광릉엔 '별점 테러' [영상]

영화 '왕과 사는 남자'(왕사남)의 흥행 돌풍이 심상치 않다. 설 연휴 기간 가장 많은 관객을 동원하며 누적 관객 수 400만명을 돌파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설 명절을 맞으면서 김혜경 여사와 왕사남을 관람한 게 알려지며 흥행에 불을 지폈다.그러면서 강원 영월이 관심의 중심에 섰다. 그러면서 A씨는 매년 4월 영월에서 지내는 '단종제'를 이야기했다.그는 "대표적인 향토문화제다. 이곳 사람들 가슴엔 단종이 아직도 현재형이라는 걸"이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단종제는 축제가 아니라 마을 전체가 치르는 집안 제사였다. "단종을 보러가는 백성들 같아서 찡하다"거나 "이번 주 일요일에 딸이랑 간다. 차가운 강물을 건넜을 단종을 생각하며 둘러봤다" 등 방문 후기를 적거나, 별점 5개를 올렸다.한 네티즌은 "역사에 대해 한 번 더 알아가는 시간이었다.

경북농협, 경북도 가축 전염병 방역상황실 찾아 격려

김주원 경북농협 본부장은 "가축질병 차단 방역을 위해 헌신하는 관계자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경북농협 역시 가용 자원을 적극 동원해 방역 업무에 적극 협조하겠다"라고 강조했다경북농협은 이날 근무자들을 위한 물품 지원과 더불어 앞으로도 도 방역 당국과의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가축 질병 예방 및 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농협중앙회 경북본부(이하 경북농협)는 19일 경북도청 내 '가축 전염병 방역상황실'을 찾아 차단 방역에 매진하고 있는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위문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최근 경북지역 내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6일/봉화, 10일/성주) 및 아프리카 돼지 열별(ASF)(12일/김천)가 잇따라 발생하며 위기감이 고조된 가운데 명절 연휴도 반납한 채 24시간 상황실을 지키는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자 마련됐다.

오세훈, '강북'에 사활...16조 투입 '강북전성시대 2.0' 가동

서울시가 강북 지역 발전을 위해 4조8000억원 규모의 강북전성시대기금 등 총 16조원을 투입한다. '강북전성시대기금'은 서울고속버스터미널 등 민간개발 사전협상을 통해 확보된 공공기여분(현금)과 공공부지 매각수입 등을 재원으로 총 4조8000억원 규모로 새롭게 조성한다. 강북권 접근성 강화와 교통 인프라 구축에 우선적으로 투자한다.기반시설이 부족한 강북권 철도와 도로 사업에 5조2000억원 규모의 중장기 재정투자를 병행한다. 다만 '사전협상제도'를 통해 기반시설이 충분한 지역의 공공기여 확보는 다소 줄일 방침이다. 동부간선도로 총 15.4㎞ 구간도 왕복 4차로로 지하화 된다. 현재 월릉교~영동대로 12.5㎞ 구간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완공시 동남~동북권 간 통행시간이 약 20분 가량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철도사업 부문에서도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탈락한 강북횡단선을 경제성 분석 현행화와 사업성 개선을 통해 재추진한다. 비역세권 지역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다.

산림청, 제주서 ‘2026년 범국민 나무심기’ 첫 삽

산림청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제81회 식목일의 시작을 알리는 ‘첫 나무심기’ 행사를 가졌다고 19일 밝혔다.

영진전문대, '육성형 전문기술학과' 시범사업 대구 유일 선정

영진전문대는 법무부가 주관하는 '육성형 전문기술학과' 시범사업 공모에 대구 지역 전문대학 중 유일하게 선정되는 쾌거를 올렸다고 19일 밝혔다.이 사업은 전문성과 한국어 역량을 갖춘 외국인 유학생을 체계적으로 양성해 지역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법무부의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을 받은 전국 22개 전문대학을 대상으로 공모를 거쳐 최종 16개 전문대학에서 각 1개 학과씩 시범 지정했다.안상욱 AI융합기계계열부장(교수)은 "이 사업 선정은 우리 대학과 우리 계열의 외국인 유학생 교육 역량을 대외적으로 공인받은 성과다"면서 "앞으로도 국내외 학생들이 세계적 수준의 스마트 제조 기술을 습득하고 국내 유수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강조했다.영진전문대에 따르면 AI융합기계계열 스마트CAD/CAM과가 사업 학과로 선정됐다.이에 따라 지역 산업체 수요에 부합하는 스마트 제조 기술과 한국어 능력을 겸비한 외국인 유학생을 집중적으로 양성하고, 졸업 후 지역 기업에 안정적으로 취업·정착하도록 지원해 지역 산업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육성형 전문기술학과에 입학하는 유학생에게는 다양한 제도적 혜택이 주어진다.

윤석열 내란 1심선고 앞두고 시민단체 “법정 최고형 선고하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시민단체들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이들은 “내란의 실체는 이미 법적으로 확인됐다”며 “손발이 처벌받는데 우두머리가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번 선고의 핵심은 12·3 불법 계엄이 ‘내란’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관련 사건 판결에서 12·3 계엄을 내란으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오후 3시부터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1심 판결을 선고한다.

충남도, 주민중심 ‘의료·요양 통합돌봄 체계’ 구축 시동

충남도는 이번 협의체 출범을 계기로 민관 협력 기반을 한층 강화하고, 도민이 살던 곳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지속가능한 지역 돌봄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정기회의에서는 △의료·요양 통합돌봄 실행계획서 심의 △의료·요양 통합돌봄 추진 방향 공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충남형 통합돌봄 모델 발전 방향 등이 논의됐다. [ 홍성=김원준 기자] 충남도가 도민 요구를 반영한 수요자 중심의 ‘의료·요양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본격화한다.

정성홍 민주진보교육감 단일후보, 광주광역시교육감 선거 예비후보 등록

정성홍 단일후보는 이날 예비후보 등록 직후 "시민의 손으로 세워진 후보로서 광주 교육 정상화의 출발선에 섰다"면서 "통합과 연대의 정신으로 무능·불통·비리 교육 행정과 정면 승부하겠다"라고 밝혔다. 정성홍 예비후보는 앞서 김용태 전 전교조 광주지부장, 오경미 전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국장과 함께 광주민주진보시민교육감 시민공천위원회 경선에 참여해 지난 11일 단일 후보로 선출됐다. 정 후보는 "민주진보시민교육감 경선은 경쟁이 아니라 광주교육의 미래를 설계하는 과정이었다"면서 "이제 원팀으로서 광주교육 변화를 함께 만들어가겠다"라고 강조했다.

1조원 체납 과태료 받아낸다…'경찰판 38세금징수과' 신설

동시에 경찰청 산하에 체납관리관의 구체적 역할과 임무, 세부 운영 방식 등을 수립하는 '체납과태료 징수 전담 태스크포스(TF)'도 구성했다. 경찰청은 19일 "서울경찰청을 비롯한 전국 18개 시도경찰청과 60개 경찰서에 올 상반기 중 체납관리관을 총 100명 선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수납률은 54.

"사형" "무죄" 뒤엉킨 구호…尹 선고 직전 법원 앞 집회 본격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일인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 주변에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공소 기각을 촉구하며 집회를 하고 있다. 류영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이뤄지는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일대에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모여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원석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이뤄지는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법원삼거리에서 서울중앙지법으로 향하는 6차선 도로에 경찰 차벽이 세워져 있다. 이들은 법원삼거리에서 서울중앙지검·서울중앙지법으로 이어지는 도로 일부 차로를 점거한 채 집회를 진행했다. 오전엔 수십 명에 불과했던 참가자 수는 오후가 되자 눈에 띄게 늘어 2천명은 넘어보이는 모습이었다.교대역 9번·10번 출구 일대에서도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집회가 이어졌다. 경기 시흥에서 이날 오전부터 집회 현장을 찾았다는 김모(71)씨는 "나라가 지금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생각에 나왔다"며 "계엄은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본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공소 기각'을 바라고 있다"고 했다.반대편 도로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사형을 촉구하는 단체의 집회가 동시에 열렸다. 촛불행동 등 진보 성향 단체들은 오후 2시부터 집회를 열고 "내란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원주시, '2026 라면축제' 성공 위해 민관 손잡았다

원주시가 올해 라면축제의 성공 개최를 위해 삼양식품,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시는 19일 오후 2시 시청 7층 투자상담실에서 협약식을 열고 원주라면축제를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민관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

후드·야잠·생활복 더 편한데···최교진 장관 “정장 교복 필요한지 살펴보겠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제기한 ‘비싼 교복값’ 문제를 두고, 생활복이나 체육복 등에 비해 활용도가 낮은 정장 교복이 꼭 필요한지 공론화를 통해 논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 장관은 “정장 형태의 교복 이외에 체육복과 생활복 추가 구매에 따른 부담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다양해진 교복의 형태를 교복 구매 비용 증가의 한 원인으로 꼽았다. 그러면서 “정장 형태의 교복 이외에 체육복과 생활복 등 추가 구매에 따른 부담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썼다. 최근 대부분의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정장 형태의 교복 이외에 반바지 생활복이나 후드집업, 패딩, 맨투맨 티셔츠 등을 도입했다. 생활복이나 야구점퍼 등의 도입은 학생들의 편리함을 더해주지만 추가 비용을 발생시킨다.

인천시, 삼성·LG와 손잡고 결혼장려 확산

자세한 혜택 내용은 각 삼성스토어 및 LG전자 베스트샵 협약 지점에서 확인 할 수 있다.특히 이번 협약은 국내 대표 전자제품 대표 브랜드가 인천시 결혼장려 지원사업에 공식적으로 참여한 사례로 공공 결혼장려 정책에 민간의 실질적 혜택을 결합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참여자에게 실질적이고 신뢰도 높은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결혼 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이번 협약식에는 시 여성가족국장을 비롯해 삼성스토어 6개 지점(연수송도점, 남동점, 계양점, 부평점, 남인천점, 도화점)과 LG전자 베스트샵 6개 지점(인천본점, 남동구청점, 송도본점, 계양본점, 부평구청점, 청라점) 관계자들이 참석했다.김경선 시 여성가족국장은 “이번 민간기업과의 협력은 시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결혼장려 정책으로 민관이 함께 추진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속보]법원 “공수처 내란죄 수사 가능…윤석열 불소추 특권 허용 안돼”

법원이 12·3 불법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의 수사와 체포가 적법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범죄에 대해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봉화 산란계 농장서 또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방역 강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있는 모습. 경북도는 봉화군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사환축이 추가로 확인됐다고 19일 밝혔다. 해당 농장은 지난 6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봉화군 한 산란계 농장으로부터 약 2.8㎞ 떨어진 곳이다.

재혼男 명절에 처가 방문 ‘전 사위 험담’이 가장 부담…女는?

'명절에 배우자 가족을 방문할 때 가장 부담스러운 점'을 묻는 질문에서는 남성 응답자의 33.3%가 '전 사위 험담 등 언급'을 1위로 꼽았다.

30대男, 휴대폰 속에 女승무원 사진이..인천공항 버스 대합실서 검거

19일 인천공항경찰단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A씨를 조사하고 있다A씨는 15일 오후 5시 15분경 인천시 중구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버스 대합실 벤치에서 여성 승무원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휴대전화에는 승무원을 불법 촬영한 사진들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 시민이 A씨의 범행을 목격해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임의 동행했다.

"담낭암 아니잖아"…병원 오진으로 담낭에 간까지 절제한 70대 분통

그러나 수술 일주일 후 조직 검사 결과, A씨는 암이 아닌 '만성 담낭염'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담낭암 진단을 받은 70대가 담낭과 간 일부를 절제하는 수술까지 받았지만, 조직검사 결과 암이 아닌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또한 A씨는 수술 전 의료진 설명에 따라 장기 기증 서약서에 서명을 해 해당 장기는 현재 병원에 기증된 상태로 전해졌다.

[속보]법원 “윤석열의 계엄 군 투입, 국회 활동 저지·마비 목적” 인정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불법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을 투입한 것에 대해 “국회를 마비시키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이어 “국회 활동을 저지 또는 마비시켜 국회가 상당기간 그 기능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했다.

김진태 강원지사 "파격적인 지원으로 기업 유치 박차 가할 것"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파격적인 인센티브 강화와 규제 혁파를 통해 기업 유치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김 지사는 19일 도청에서 열린 올해 투자정책 발표 간담회 자리에서 민선 8기 출범 이후 56개 기업으로부터 1조8644억원의 투자를 이끌어낸 성과를 공유했다.강원도 분석에 따르면 반도체, 바이오, 미래차 등 미래산업 분야가 전체 투자의 58.9%를 차지하며 도의 산업 전략이 실질적인 성과로 연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도는 올해 20개 기업 유치와 3800억원 투자 달성을 위해 투자유치 지원 조례를 전면 개정하고 지원책을 대폭 보강했다.

[일지] 尹, 계엄 1년2개월 만에 1심 선고…'헌정사 최초' 논란의 연속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1심 타임라인 일시 주요 사건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12월 4일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 및 비상계엄 해제 2025년 1월 3일 공수처, 尹측 저항으로 1차 체포영장 집행 실패 1월 15일 공수처, 윤석열 체포 및 서울구치소 구금 1월 19일 서울서부지법, 윤석열 구속영장 발부 및 법원 난동사태 발생 1월 26일 검찰, 내란 우두머리 혐의 구속기소 2월 20일 윤석열, 1차 공판준비기일 및 구속취소 심문 직접 출석 3월 7일 지귀연 재판부, 구속취소 결정 4월 4일 헌법재판소, 윤석열 파면 선고 5월 1일 검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추가 기소 7월 10일 ‘체포방해 및 비화폰 삭제‘ 혐의 재구속. 이후 국회 탄핵소추로 이어졌고, 지난해 4월 4일 헌법재판소가 파면을 결정하면서 자연인 신분으로 형사재판에 서게 됐다.계엄 직후부터 경찰·검찰·공수처 등의 전방위 수사가 진행됐고, 대통령 불소추특권 대상이 아닌 내란 혐의에 대한 강제수사에 들어갔다.윤 전 대통령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체포영장 집행에도 저항하다가 지난해 1월 15일 체포돼 같은 달 19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윤 전 대통령은 그해 1월 기소된 뒤 2월 공판준비기일부터 직접 법정에 선 뒤, 4월 14일 첫 본재판 이후 올해 1월 결심공판까지 총 43차례 공판이 진행됐다.

대구시·경북도의회, 행정통합 관련 확대의장단 회의

대구시·경북도의회가 대구경북 행정통합특별법 관련 긴급 확대의장단 회의를 개최하는 등 후속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대구시의회는 지난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대구경북 행정통합특별법 수정안과 관련해 긴급 확대의장단 회의를 개최해 특별법의 주요 쟁점과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고 19일 밝혔다.확대의장단은 "지난 2024년 12월 대구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대구경북행정통합 동의안'과 이번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통과된 '대구경북통합특별법'의 주요 내용이 엄청나게 달라졌다"면서 "시민의 대표이자 통합의 당사자인 시의원들조차 세부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제대로 된 설명 한 번 듣지 못했다"라고 대구시의 사전 협의와 논의 절차의 부재를 질타했다.당시 중앙 권한의 실질적 이양과 강제적 특례 조항을 전제로 지역 자치권을 확대하는 통합이 논의됐으나, 현재 수정 의결안은 상당수 조항이 '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으로 완화되면서 권한 이양의 실효성이 약화된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하중환 운영위원장은 경북의 의원 수(60명)와 대구의 의원 수(33명)의 비대칭을 지적하며 "시의원 1명은 중요한 결정을 바꿀 수 있는 막강한 힘이다"면서 "경북의 의원 수가 대구의 의원 수보다 월등히 많아 중요한 결정과 자원 배분 과정에서 대구시는 경북도에 끌려갈 수 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대구경북 의원 정수가 동일하게 구성되지 않는다면, 역사적으로 우리는 대구 소멸의 책임자가 될 수밖에 없는 만큼 의원정수 조정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과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라"라고 촉구했다.이만규 의장도 "20조원 재정 지원이 핵심이지 않냐"면서 "의회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협의 없이 특별법 통과에만 집중하는 방식으로는 시민적 동의를 얻기 어렵다"라고 강조했다.또 "조건과 원칙이 바로 서지 않는 통합이라면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불가피하다"라고 덧붙였다.앞서 경북도의회도 지난 14일 의장단·상임위원장 긴급 연석회의를 열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대구경북통합 특별법안 심사 결과를 공유하고 후속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특별법안은 당초 335개 조문으로 구성됐으나 행안위 심사 과정에서 256개 조문이 반영돼 약 76%가 수용됐다.

[속보]법원 “윤석열·김용현 내란죄 성립…국헌 문란 폭동 인정”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9일 윤 전 대통령 등에 대한 내란 사건 1심 공판을 열었다. 군대를 보내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된다”고 했다.

"전두환 회고록이 5·18 진실 드러내…'역사의 아이러니'"

김 변호사는 5·18 단체와 유족 등이 제기한 손해배상 및 출판금지 청구 소송에서 전두환 회고록의 역사 왜곡 책임을 인정한 지난 12일 대법원판결의 성과로 두 가지를 꼽았다. 전두환 측이 줄곧 부인해온 계엄군의 헬기 사격이 재판 과정에서 사실로 확인됐다는 점이 첫번째였다. 전두환 측이 주장해온 자위권 발동 논리의 핵심 근거였던 시민군 장갑차 공격 주장 역시 재판을 통해 바로잡혔다고 김 변호사는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이번 대법원판결을 계기로 북한군 개입설 등 5·18 왜곡과 폄훼가 사라지길 바란다"며 "궁극적으로는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수록하는 것이 근본적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김천시, 탄소포인트제 참여 신청 접수

참여 희망자는 '탄소중립 포인트 자동차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전남도, C형간염 확진 검사비 지원 확대 맞춰 조기 진단과 치료 연계 강화

특히 올해 국가건강검진 대상자인 56세는 C형간염 항체 검사가 기본 항목에 포함돼 있어 양성 판정 시 비용 부담 없이 즉시 확진 검사를 받을 수 있다.또 지난해 검사 후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이용으로 지원을 받지 못했던 57세(1969년생)도 오는 3월 31일까지 신청하면 소급 지원이 가능하다.확진 검사비 신청은 정부24 '보조금24' 서비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면 가까운 보건소를 방문하면 된다.전남도는 앞으로도 국가 정책과 긴밀히 협력해 감염병 예방과 조기 진단 체계를 강화하고, 도민이 체감하는 건강 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나만석 전남도 감염병관리과장은 "이번 의료기관 확대 조치로 검사 접근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1970년생은 국가건강검진을 계기로 반드시 간 건강을 확인하고, 항체 양성 시 확진 검사비 지원도 빠짐없이 신청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울산교육청, 여학생 선호 반영한 맞춤형 체육활동 확대

울산시교육청은 올해 여학생의 체육활동 참여를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각 학교는 학기 초 여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해 선호도가 높은 종목을 수업에 필수적으로 포함하거나 확대 운영한다. 정규 수업 외에도 틈새 시간과 공간을 활용한 생활 밀착형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학교별 특색을 살린 '여학생 스포츠의 날'도 운영한다.

밀양아리랑마라톤대회 22일 개최…1만여명 참가

경남 밀양시는 오는 22일 제22회 밀양아리랑마라톤대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대회 구간은 밀양종합운동장∼밀성정비∼덕곡새터사거리∼밀양종합운동장이다.

관세청, 무역안보 수사 전담 체계 본격 가동

올해는 무역안보특별조사단의 정식 직제화를 계기로 본청 및 세관의 전담 조직이 확충된 만큼,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무역안보 침해 범죄 단속 성과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번 조직 신설로 관세청이 보유한 무역 거래 전문 수사역량을 무역안보 분야까지 확대하는 기틀이 마련됐다”면서 “앞으로 전담 수사 조직을 중심으로 무역안보 침해 범죄에 대해 체계적이고 전문성 있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무역안보조사팀은 지난해 12월 30일 신설된 세관 무역안보 수사 조직과 함께 관세청 내 무역안보 침해 범죄 수사를 전담하게 된다.

화순서 80대 운전자 몰던 승용차 상가 돌진…2명 경상

이 사고로 A씨와 A씨의 지인 B(70대) 씨가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속보]법원 “김용군·윤승영 내란죄 성립 안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일인 19일 서울 용산 전자랜드 가전매장에 진열된 텔레비전에서 선고 공판 생중계가 나오고 있다.

[속보]법원 “내란죄는 국가 존립 위협…순간적 판단 잘못해 수많은 사람들 고통”

지귀연 부장판사가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를 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9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형법에서 높은 형량을 규정하는 범죄는 대부분 살인 등 특정 결과를 낳는 것에 해당한다. 대통령 선거를 다시 치렀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에 대한 대규모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인도, 네팔은 세금 없는데”··· 생리용품 과세 공론화한 파키스탄 변호사[플랫]

여성의 생리와 성 건강에 대한 논의가 오랫동안 금기시돼 온 파키스탄에서 한 젊은 변호사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생리용품에 부과되는 세금을 폐지하고 이를 필수품으로 분류하라는 요구다. 그는 생리용품 과세가 여성의 건강권과 교육권을 침해하고 성별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 헌법 제25조에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오메르는 “우리가 시작한 것은 단순한 법적 소송이 아니라 생리 빈곤 문제를 공론화하기 위한 운동”이라고 말했다. 인구의 약 45%가 약 1175파키스탄루피(약 6000원) 이하로 하루를 살아가는 파키스탄에서 생리대 구매는 큰 부담이다. 유니세프는 파키스탄 여성 가운데 시판 생리용품을 사용하는 비율이 약 12%에 그친다고 밝혔다. 수도 이슬라마바드에서 학창 시절을 보낸 그는 오랫동안 생리에 대해 공개적으로 말하지 못했다. 선생님이 생리와 관련한 교과서 단원을 건너뛸 때면 그는 “자신의 몸에 대해 알거나 배울 수 없다는 암묵적 메시지를 받았다”고 말했다. EPA 수업 중 생리를 시작해 당황하던 친구들의 모습도 반복됐다.

“전 세계가 주목하는 서울” 오세훈 ‘북콘서트’서 시민과 대화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자신의 시정 철학과 현장에서 느꼈던 것들을 담은 책 <서울시민의 자부심을 디자인하다> 출판 기념 북콘서트를 오는 22일 마포구 ‘청년문화공간 JU’에서 연다. 오 시장은 대한민국 ‘서울’이 전 세계의 관심을 받게 되기까지 펼쳐온 역점 사업들을 이날 북 콘서트에서 설명할 예정이다. 현재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란의 대상이 된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의 건축부터 현재의 모습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들도 이날 북콘서트에서 설명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북콘서트에서 서울시장 출마 선언 등은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고 싶은 전북' 19개 사업에 지방소멸기금 193억 투입

조윤정 도 인구청년정책과장은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부산경찰, '대만 도박장 출입' 롯데 나승엽 등 4명 고발장 접수... 수사 착수 검토

아울러 현지 도박장에서 약 110만 원 규모의 경품을 받았다는 의혹과 더불어, 지난해에도 일부 선수가 같은 장소를 찾았다는 주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측은 고발 내용을 면밀하게 살핀 뒤 본격적인 수사 착수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다.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언론을 통해 나온 여러 의혹이 고발장에 담긴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한편 롯데 자이언츠 구단은 선수들의 도박장 출입 사실이 알려지자 이들을 KBO 클린베이스볼센터에 신고하고 지난 14일 곧바로 귀국시켰다.구단은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KBO 상벌위원회 결과와 별개로 자체적인 징계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안양시, 밤샘 비상근무 직원 '당일 최대 4시간 휴무' 보장

이번 제도는 이상 기후로 인한 비상근무가 잦아짐에 따라 직원들의 피로를 완화하고 휴식권을 보장해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광명소식] 한센·피부질환 무료 검진 연 4회 확대 시행

경기 광명시는 한국한센복지협회와 연계해 오는 25일부터 '2026년 한센 및 피부질환 무료 검진'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광명시민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사전 신청 없이 현장 접수를 통해 진료받을 수 있다. 경기 광명시는 한국한센복지협회와 연계해 오는 25일부터 '2026년 한센 및 피부질환 무료 검진'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대흥동서 지인 흉기 살해' 30대 남성 징역 30년

서울 마포구 대흥동에서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고령군, 청년문화예술패스 지원 확대…114명에 20만원

청년문화예술패스는 지역 청년에게 문화예술 관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부터 지원하는 인원을 기존 69명에서 114명으로 늘렸다. 신청은 '청년문화예술패스'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담양소식] 고향사랑기부금 누적 60억원 돌파

전남 담양군은 고향사랑기부금 누적 모금액이 60억원을 돌파했다고 19일 밝혔다.

세종경찰청 "설 명절 특별치안대책, 민생치안 범죄 대폭↓"

세종경찰청과 세종시자치경찰위원회는 설 연휴 기간 명절 특별치안대책을 추진한 결과 민생치안 관련 범죄가 대폭 감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경북경찰청, 청장 직위해제…"수사부장이 직무 대리"

송 부장은 후임 청장이 임명될 때까지 당분간 경북경찰청을 이끈다.

초등생 추행·성적 학대 일삼은 파렴치 교장 징역 8년→4년

A씨는 2023년 4월 초부터 같은 해 12월 말까지 교장실과 운동장에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 10명을 약 250회에 걸쳐 위력으로 추행하고, 성희롱을 일삼는 등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2년 9월부터 교장으로 근무했던 A씨는 아동학대 범죄 신고 의무자임에도 보호는커녕 성적 자기 결정권이 정립되어있지 않은 어린 학생들을 성범죄의 표적으로 삼아 범행을 저질렀다. 운동장에서의 범행 2회를 제외한 범행은 모두 교장실에서 이뤄졌다. 판결에 불복한 A씨는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 "약 250회로 특정된 범행 중 200회에 가까운 범행이 방어권을 침해할 정도로 불명확해 공소사실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영상] 충주시 유튜브 '추노' 패러디 영상 인기…구독자 이탈도 주춤

설날 충북 충주시 유튜브 채널 '충TV'에 올라온 드라마 '추노' 패러디 영상이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충TV는 설날인 지난 17일 오후 '추노'라는 제목의 46초짜리 영상을 올렸습니다. '추노' 패러디 영상은 게시 이틀 만에 조회수 320만회를 넘어섰고, 20만명 넘게 급감했던 충TV 구독자 수도 75만7천명으로 소폭 늘었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청와대 가나" '충주맨' 김선태 주무관, 靑 합류 가능성 제기

충주시 홍보의 주역인 김선태 주무관이 사직서를 제출한 가운데, 청와대 합류 가능성이 제기되며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충주시 공식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를 97만 명까지 늘리며 활약해 온 김 주무관은 100만 명 돌파를 목전에 두고 갑작스러운 사퇴 소식을 전해 화제를 모았다. 19일 KBS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 측은 사표를 내고 휴식 중인 김 주무관과 접촉해 채용 의사를 타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속보] 尹측 "특검 주장대로 결론…역사의 법정서 진실 밝혀질 것"

우리 동네 집값은 왜 오르고 내려갔는지, 시장에서 나오는 뒷얘기 등 독자분들에게 유익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윤석열 무기징역’ 지귀연, 재판 내내 논란···향후 본인 ‘접대 의혹’ 수사 직면할 듯

이 재판부는 12·3 내란 당일 가장 깊이 관여한 주요 인물 8명의 재판을 동시에 맡아 진행했는데 지난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을 하면서 줄곧 정치권의 공세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월31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형사합의25부에 배당했다. 형사합의25부는 그보다 앞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의 사건을 맡고 있었는데, 윤 전 대통령 사건까지 배당돼 관심이 집중됐다. 재판부가 논란의 중심이 된 것은 지난해 3월7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를 결정하면서다. 재판부는 전례 없는 이 같은 주장을 수용해 윤 전 대통령 구속을 취소했고 검찰도 즉시항고를 포기하면서 윤 전 대통령은 전격 석방됐다. 결국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은 두 번째 공판기일에야 공개됐다.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 이후 지 부장판사에 대한 정치권의 공세가 거셌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전·현직 군 수뇌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전·현직 경찰 수뇌부 등으로 나눠 진행하던 내란 재판을 지난해 12월 병합했다.

공수처 "법원 내란죄 수사권 인정 존중…명확한 기준 제시"

공수처는 이날 선고 직후 입장을 내고 "이번 판단은 개별 사건을 넘어 공수처의 법적 권한과 수사 권능에 대해 법원이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수사 과정에서 권한과 범위에 대한 다양한 법적 논쟁이 지속됐지만 공수처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관련 법령과 판례 등에 근거해 신중하게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19일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에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적법성을 인정한 데 대해 존중의 뜻을 밝혔다.

[속보]윤석열 측 "특검 주장대로 결론…역사의 법정서 진실 밝혀질 것"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일인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주변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무죄 선고를 촉구하는 집회와 사형 선고를 촉구하는 집회가 열리고 있다. 류영주 류영주

'남해 가 봄?'…4월 4∼5일 남해대교서 봄꽃 축제 펼친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남해 가 봄? '이라는 부제로 열린다.

‘1심 무기징역’ 윤석열, 이제 항소심으로···‘내란전담재판부’ 가동 본격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재판이 19일 끝났다. 윤 전 대통령 측과 내란 특별검사 측이 항소하면 향후 항소심에서 법적 공방이 다시 이어진다. 새로 꾸려진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가 본격적으로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내란 관련 항소심은 이들 재판부에 무작위로 배당되기 때문에 어느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 항소심 재판을 맡을지는 아직 모른다. 윤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체포방해 혐의 사건, 각각 징역 23년과 징역 7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사건이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사건 항소심은 앞서 서울고법 형사20부에 임시 배당됐는데, 내란전담재판부 중 한 곳으로 재배당될 예정이다. 아직 1심 재판을 받는 내란 가담자도 많다.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도 지난해 12월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유죄' 김용현·노상원 등 징역형

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등 군과 경찰의 수뇌부 5명에게 각각 징역 30년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조 전 경찰청장과 김 전 서울경찰청장은 군의 국회 투입을 당일에서야 안 사정이 있지만 국회의장 등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저지하는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경남형 통합교육' 안착한다…도교육청, 모델학교 사전협의회

경남도교육청은 19일 제2청사 대회의실에서 경남형 통합교육 안착을 위한 '통합교육 모델학교 사전협의회'를 개최했다.

'위기의 대학 도서관'…서울대 출입 40%↓·대출자 53%↓[이미경의 교육지책]

학생들의 독서율이 전반적으로 하락한 데다, 전자책 이용이 늘면서 종이책 대출 수요가 감소한 영향이다. 다른 대학에서도 도서관 이용 감소세가 비슷하게 나타났다. 충북대 도서관 방문 횟수는 169만3579회에서 143만4383회로 줄었고, 전북대는 162만5299회에서 98만1374회로 감소했다.도서관 이용이 줄어든 배경으로는 학생들의 독서량 감소가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힌다. 실제 서울대 도서관 대출자 수는 2019년 4만2271명에서 지난해 1만9745명으로 53.3% 줄었다.스터디카페 등 학습공간 선택지가 늘어난 점도 대학 도서관 이용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프랜차이즈 형태로 운영돼 학교 도서관보다 접근성이 좋다는 것이 강점으로 꼽힌다. 이어 “대학 도서관은 시험 기간에만 24시간 운영하지만 스터디카페는 시기와 상관없이 24시간 운영하는 곳이 많다”고 덧붙였다.대학들은 달라진 학습 방식에 맞춰 도서관 공간을 재정비하고 있다.

전두환·노태우 이은 尹…전직 대통령 수난사 이어져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가 내려지면서, 전직 대통령이 처벌받는 불행한 역사가 이어졌다.

'펀드 부실판매' 피델리스자산운용 전현직 경영진 무죄(종합)

이후 상품설명서를 거짓·부실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尹 무기징역 선고 운명의 순간…희비 엇갈린 서초동 [현장+]

촛불행동 관계자들이 19일 서울중앙지법 인근에서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진행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앞. 무기징역이 선고된 오후 4시께 서초동 일대에서는 상반된 반응이 쏟아졌다. 발표 직후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허탈감을 나타내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일부 지지자들은 "독재 타도"를 외치며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고 북을 치는 등 격앙된 모습을 보였다.반면 진보단체 집회 참가자들은 서로를 껴안으며 법원의 판결을 환영했다. 주최 측은 "당연한 결과"라며 "사법부가 헌정 질서를 지켜냈다"고 평가했다. 기동대 16개 부대, 약 1000명이 배치됐다.

'무질서 행위 막자'…설악산국립공원, 다국어 탐방 캠페인 전개

흡연·취사 등 불법행위 집중 단속…위반 행위 현장 계도 실시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는 설 연휴(2월 15∼23일) 기간 외국인 탐방객 증가에 대비해 영어·중국어·일어 등 다국어로 탐방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공원사무소는 외국인 탐방객이 집중되는 설악산 소공원 일대에서 국립공원 탐방 에티켓과 안전 수칙을 안내한다. 특히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상황을 고려해 흡연과 취사 행위를 집중 단속, 산불을 선제적으로 차단한다.

상수도 사업 몰아주고 뒷돈 챙긴 평창 공무원들 2심도 실형

사업소장 징역 7년·벌금 5억…6급 직원 징역 2년 6개월 선고 상수도 사업을 특정 업체에 몰아주는 대가로 거액을 챙긴 평창군청 공무원들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또 A씨에게는 벌금 5억원과 2억4천여만원의 추징금을, B씨에게는 벌금 5천만원과 4천200여만원의 추징금을 내렸다. 1심에서 징역 10년을 받은 A씨는 항소심에서도 전부 무죄 주장을 되풀이했으나 재판부는 일부만 받아들여 형량을 징역 7년으로 감경했다. 벌금액과 추징금도 각각 5억원과 1억여원 낮췄다.

오세훈 "보수, 절尹 불가피...오늘부터 새롭게 태어나야"

오 시장은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며 “국민의힘이 달라진 모습으로 국민 앞에 다시 설 수 있도록, 실력 그대로를 정정당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어진 역할을 굳건히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서울-수도권에서 뛰고 있는 유능한 후보들과 함께 국민의 선택을 받고 새로운 보수의 길을 열어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이라며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저에게 주어진 역할을 굳건히 해나가겠다"면서 "그것이 보수가 다시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오 시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사법부의 엄중한 선고 앞에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의 일원으로서 참담함을 느낀다"며 "비상계엄으로 뜻하지 않게 충격과 혼란을 겪으셔야 했던 국민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원오 "尹 무기징역, 사법절차가 시민의 뜻 받든 결과"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이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무기징역 선고를 두고 "헌법과 법치의 원칙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고 평했다. 1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정 구청장은 "내란의 밤, 두려움 없이 거리로 나섰던 시민의 뜻은 분명했다"며 "오늘 1심 판결은 사법 절차가 시민의 뜻을 받든 결과"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주권자의 힘은 위대하다"며 "위대한 시민과 함께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분당만 차별…재건축 인허가 제한 없애야"

경기 성남시가 올해 1만2000가구로 묶인 분당신도시 재정비 인허가 물량 제한을 풀어달라고 정부에 공식 요구했다. 이에 비해 분당에는 기존 1만2000가구에서 추가 물량이 거의 배정되지 않았다.성남시는 분당의 재건축 수요가 다른 신도시보다 훨씬 높다고 강조한다. 2024년 선도지구 신청 물량은 약 5만9000가구로, 정부 배정 물량(1만2000가구)의 4.9배에 달한다. 반면 일부 신도시는 물량이 확대됐음에도 사업 준비 부족으로 신청 규모가 배정 물량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정부는 이주대책 미비를 물량 제한 이유로 들었지만 성남시는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尹 다시 서울구치소로…무기수 첫 식사는 미역국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기존에 있던 서울구치소로 다시 이송된다. 무기수 신분으로 첫날 밤을 보내게 됐다.윤 전 대통령은 19일 서울수치소에서 들깨미역국과 떡갈비채소조림, 잡곡밥, 배추김치로 구성된 저녁식사를 한다. 기존 사건 재판 일정도 병행될 가능성이 있다.윤 전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가 관심이다.

법원 "공수처 내란죄 수사 적법..."수사과정에서 인지한 것"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범위에 내란죄가 포함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의심스러울 때는 피의자에게 유리하도록 법을 해석해야 한다는 형사법의 취지에 따라 내린 결론이다. 즉 공수처가 위법한 과정을 통해 수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검찰의 기소는 위법하므로 공소 기각이 돼야 한다는 취지였다.

부산 '블록체인 클러스터' 속도낸다

부산시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블록체인 특화 클러스터 사업 고도화를 추진한다. 부산시는 19일 한국인터넷진흥원·부산테크노파크와 ‘2026 블록체인 특화 클러스터 조성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부산, 英 명문사학 '로얄러셀' 건립 추진

로얄러셀스쿨은 170여 년의 역사를 지닌 영국 명문 사학이다.

경남, 축산농가 사료 자금 저금리 지원

경남도는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25일까지 사료 구매자금 수요조사를 진행한다.

대구, 로봇 소재·부품사 지원사업

대구테크노파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경주소식] '크라운해태 한음회' 26일 예술의전당서 개최

한음회는 크라운해태 임직원들이 참여하는 국악 공연 단체다.

[포토] “졸업이다!”

국내 4년제대 학위과정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의 절반가량이 교육부가 권고하는 언어능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 .

동대구벤처밸리에 'AI 창업센터' 조성

개방형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 및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동대구벤처밸리에 AI 창업허브인 ‘AI 테크포트(Tech-Port)’가 들어선다. 대구시는 국비 150억원 등 2030년까지 총사업비 200억원을 투입해 AI 테크포트를 구축한다고 19일 발표했다. AI 테크포트는 AI 교육부터 서비스 개발·실증, 창업까지 전 과정을 한곳에서 지원하는 생활밀착형 AI 종합 허브 조성이 핵심이다.

울산, 올해 5곳에 태양광발전소

울산시는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기조에 발맞춰 ‘울산 햇빛마실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를 통해 에너지 자립률을 높이고, 지역 공동체의 안정적인 수익 창출 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발전 수익은 마을 발전기금으로 환원돼 주민 복지와 지역 현안 해결에 쓰인다. 시는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관계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한다.

[쇼츠] '충주맨' 후임의 '추노' 패러디 인기…구독자 이탈 주춤

설날 충북 충주시 유튜브 채널 '충TV'에 올라온 드라마 '추노' 패러디 영상이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충TV는 설날인 지난 17일 오후 '추노'라는 제목의 46초짜리 영상을 올렸습니다.

충주맨 김선태 "청와대 관계자 만나…채용 제안 받은 건 아냐"

그는 " 문자가 와서 오늘 10분 정도 청와대에서 만났다"면서 "향후 계획이나 공직에 관심이 있는지를 묻는 정도의 티타임이었다.

경남 산학연 협력…6000억 들여 인재 키운다

이를 위해 투입되는 총 사업비는 6285억원 규모다.먼저 ‘경남형 RISE’를 기반으로 산학협력 확대와 취업 연계를 통한 지역 정주 인재 양성을 추진한다. 국립창원대는 LG전자 냉난방공조 분야 연구동 설립(557억원)을 추진하는 한편 석박사 연구 인력 양성과 취업을 연계한다. RISE 사업의 경우 올해 1162억원을 들여 도내 대학과 기업의 협력을 더욱 강화한다.도는 또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기조에 따라 거점국립대를 중심으로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특성화 연구 역량을 강화한다. 도립 거창대학과 남해대학이 오는 3월 1일부로 각각 국립창원대학교 거창캠퍼스, 남해캠퍼스로 공식 출범한다.지역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해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에는 올해 959억원을 투입한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1심 무기징역 선고..."국헌문란의 내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위법한 12·3 비상계엄 혐의(내란 우두머리 등)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과 ‘폭동’ 등이 있다는 점에서 지난해 계엄을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계엄 선포 443일만이자, 기소 389일만이다. 이로써 윤 전 대통령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내란죄가 인정된 세 번째 대통령이 됐다. 정치권도 결이 다른 논평을 내놨다.주요 외신들은 선고 내용을 자국에 긴급 타전했다.

북한강 최대 수상레저업체 회장 징역 3년6개월 실형…보석 취소

A씨는 벌금 300만원도 선고받았으며 보석 상태로 재판받다가 이날 B씨와 함께 다시 구속됐다. 다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범죄수익은닉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가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A씨와 B씨에게 중형이 선고돼 도망 우려가 있어 보석을 취소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2019∼2021년 경기 가평군 북한강 청평호에 수상레저 시설을 허가받고자 담당 공무원을 직접 협박하거나 지역지 , 브로커에게 회유·청탁을 의뢰한 혐의로 A씨와 B씨를 재판에 넘겼다. 이에 검찰은 범행에 가담한 지역지 3명, 공무원 출신 브로커 2명, 당시 전현직 공무원 4명 등 관련자 14명과 법인 4곳도 수사해 기소했다. 그러나 직무 유기와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공무원 4명에게는 "제출된 증거만으로 위법한 사실을 인지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울주푸드뱅크마켓, 내년부터 울주복지재단이 운영한다

울산 울주푸드뱅크마켓의 운영 주체가 울주자원봉사센터에서 울주복지재단으로 바뀐다.

설 연휴 전북서 119신고 감소…9412→7781건

올해 연휴 기간 구조 출동은 205건으로 작년 231건보다 11.3% 감소했다. 올해 연휴 화재 발생 건수는 40건으로 작년 39건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올 연휴 화재에 따른 재산 피해액은 2억9955만원으로 집계됐으며, 65%는 피해액 1000만원 미만 소규모 화재였다.화재·구급·구조 분야에서 올 연휴 기간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토요일 온화…일요일은 강풍에 중부 비·눈, 다시 쌀쌀 [날씨]

20일 중부 지방에 비가 내린 뒤 이번 주말 날씨가 급변하겠다. 토요일(21일)까지는 남서풍 영향으로 비교적 포근하겠지만, 일요일(22일)부터 북쪽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기온이 평년 수준으로 떨어지고 강풍과 풍랑이 동반될 전망이다. 낮 기온도 평년보다 다소 높아 따뜻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동해 먼바다는 풍랑경보 가능성도 있다. 주말 해상 레저 활동은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주말 날씨의 고비는 21일 밤부터 22일 새벽 사이가 될 전망이다. 북쪽 저기압이 한반도 부근을 지나면서 상층에는 찬 공기를 동반한 기압골이 통과하고, 하층에서는 강한 서풍이 불겠다.특히 강원 영동을 중심으로 강풍경보 수준의 매우 강한 바람이 예상된다. 시설물 고정 상태를 점검하고 항공편 운항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22일 새벽부터 낮 사이에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돌풍을 동반한 비가 내리겠다.

전북교육청, 정보공개 종합평가 '우수기관' 선정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19일 행정안전부 '2025년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정보공개 종합평가는 행안부가 정보공개제도 운영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를 제고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광주지검, 탈취당한 압수물 비트코인 320개 전량 회수(종합)

광주지검은 19일 압수물 관리 수사관들이 '피싱사이트'에 접속하면서 탈취당했던 비트코인 320여 개를 전량 회수했다고 밝혔다.

강원소방, 설 연휴 2천309건 출동…49명 구조·1천14명 이송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는 올해 설 연휴 기간 화재, 구조, 구급 등 소방 활동 총 2천309건을 펼쳤다고 19일 밝혔다.

'충주맨' 김선태 청와대行? "간단한 티타임이었을 뿐" [인터뷰+]

김선태 주무관은 "정말 쉬고 싶은데 저와 관련해 너무 많은 보도가 나와 모니터 하느라 쉬지 못했다"며 "예상하지 못한 내용들도 있고 개인적인 것들도 있고 너무 많은 말들이 나와 정신을 못 차리겠다. 김선태 주무관은 19일 KBS가 사직 사실을 알린 후 청와대행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는 보도 후 이뤄진 과 전화 인터뷰에서 "구체적인 제안이 오고 간 건 아니다"며 "부르셔서 만났고 그 자리에서 '공직에 관심이 있냐' 정도로만 물어보셨다"고 했다. 이에 대해서도 김선태 주무관은 "전혀 검토를 하지 않았다"며 "퇴사 소식이 예상보다 일찍 알려지면서 이런저런 말이 나오는 거 같은데 28일까지 아무런 검토도 하지 않으려 한다"고 했다.

尹선고에 법원밖 지지자들 당혹…진보 집회선 "사형 선고했어야"

한 집회 참가자는 "지귀연 판사님께서 공정한 재판을 해주실 것이라고 믿는다"고 소리쳤다. 연단에 오른 한국사 강사 출신 보수 유튜버 전한길씨는 "무죄 선고가 나오면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비상계엄 선포가 국회 권한을 침해했다면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대목에서는 "정치 판사 물러가라", "소설 쓰지 마라" 등의 욕설과 탄식이 쏟아졌다. 흥분한 일부 참가자들은 "대한민국이 망했다"며 주저앉거나 울부짖기도 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생중계가 끝나자마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며 "독재 타도"를 연호했다. 전씨는 "사법부의 정치적 재판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미국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선고가 끝나자마자 양 진영의 시위대는 썰물처럼 서초동 일대를 빠져나갔다.

인천 강화도서 조경수 들이받은 택시에 불…70대 기사 사망

이 사고로 택시에서 불이 나면서 차체가 모두 탔고 운전기사인 70대 남성 A씨가 숨졌다.

'무기징역' 선고에도 내란수괴 尹은 무표정…반성은 없었다[영상]

1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 설치된 tv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가 생중계 되고 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박종민 19일 오후 4시 2분,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417호 형사대법정에 주문이 울려퍼졌음에도, 그의 표정에는 미동조차 없었다.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기일을 열었다. 시선은 아래로 떨어져 있었다. 가장 먼저 자리에서 일어난 윤 전 대통령은 주머니를 한 번 만지작 거린 후, 자세를 곧게 세웠다.주문이 낭독됐다. 그럼에도 윤 전 대통령의 표정에는 미동조차 없었다. 417호 대법정에서 나온 중년 여성 지지자 2명은 "지귀연 어딨어! ", "엉터리 판사들 회개하라! ", "나라가 공산화가 다 됐다. "고 계속해서 소리를 질렀다.방호원들의 제지에도 이들은 "윤석열의 계엄은 옳았다! ", "끝까지 간다!

'권력 1인자'에서 '내란 수괴'된 尹...결국 '무기징역' 못 피했다

검찰총장에서 국정 1인자의 자리까지 올랐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결국 '내란 우두머리'라는 헌정사상 지울 수 없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재판부는 이러한 행위를 모두 '폭동'으로 규정했다.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 당시 재판부는 공수처에 내란 수사권이 있는지 법률적 다툼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번 재판에서 검찰과 공수처의 수사권을 인정하면서 당시 불거졌던 논란에 마침표를 찍었다.다만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장기독재'를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특검의 주장에 대해선 받아들이지 않았다. 통상 사형이 법정 최고형이지만, 각 재판부에 따라 보는 시각이 다르다. 사실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국가인 만큼, 법정 최고형을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으로 보는 재판부도 있기 때문이다.

전북도, 농업 정비에 국비 4100억원 확보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노후 저수지, 양수장·배수장, 용수로·배수로 등을 보강해 시설 안전성과 용수 공급 기능을 개선하는 것으로 도내에서 35개 지구가 새로 선정됐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농림축산식품부 '2026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공모에서 배수 개선사업 29개 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35개 지구가 선정돼 국비 4175억원을 확보했다고 19일 밝혔다. 배수 개선사업은 집중호우 시 침수가 반복되는 농경지를 대상으로 배수장, 배수로 등을 정비·확충하는 사업이다.

국립생태원, 순천 장박골·광양 합강서 내륙습지 정밀조사

전남도는 국립생태원의 '내륙습지 정밀 조사 연구사업' 대상에 순천 조계산 장박골습지와 광양 합강습지가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전지훈련 중 불법 도박 논란 롯데 선수 4인방··· 경찰, 고발장 접수

전지훈련 중 대만 현지 불법 도박장을 방문한 롯데 자이언츠 소속 선수 4명이 경찰 고발됐다. 부산경찰청은 롯데 자이언츠 소속 나승엽·고승민·김동혁·김세민 선수의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19일 밝혔다. 고발장에는 도박 혐의가 명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소멸 대응 193억원 투입하는 전북도

구체적인 사업은 임대료 반값 주택,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지역 특화산업 육성과 일자리 확대, 청년 디딤돌 스마트팜 조성, 워케이션 거점 조성, 농촌 사회서비스 활성화 등 19개다. 분야별로 △정주 여건 개선과 생활 인프라 확충 △지역 특화산업 육성과 일자리 기반 강화 △생활 인구 유입과 관계 인구 활성화 △생태·치유 기반의 지역 활력 제고 등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가고 싶고, 살고 싶은 전북'을 목표로 19개 사업에 지방소멸대응기금 193억원을 투입한다고 19일 밝혔다.

외신, 尹 무기징역 신속 보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가운데 주요 이신들도 신속하게 관련 소식을 전했다. AP·AFP·로이터·dpa·교도·신화 등 세계 주요 통신사들은 19일 오후 4시 2분께 선고가 나온 직후 일제히 윤 전 대통령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는 내용의 속보를 타전했다. AP는 "윤 전 대통령이 야권을 탄압하기 위해 시도한 짧은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고 보도했다.

'내란 재판' 끝났지만...尹 남은 재판 6개 본격화

'12·3 비상계엄'의 정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을 둘러싼 나머지 재판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북한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과 더불어 '채상병 순직 외압 의혹' 등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또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의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 의혹' 등도 본격적인 재판을 앞두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 한 전 총리 건의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채상병 특별검사팀(이명현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해당 사건을 조사한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변경하고자 외압을 행사했다고 보고 있다.

북한강 최대 수상레저업체 회장, 징역 3년6개월 실형 선고···보석 취소

북한강 청평호에 초대형 수상레저 시설과 음식점을 불법으로 짓는 등 하천 수면을 독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수상레저업체 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보석 상태로 재판받던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함께 선고한 후 B씨와 함께 다시 구속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에게 중형이 선고돼 도망 우려가 있어 보석을 취소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2019∼2021년 경기 가평군 북한강 청평호에 수상레저 시설을 허가받기 위해 담당 공무원을 직접 협박하거나 지역지 , 브로커에게 회유·청탁을 의뢰한 혐의를 받는다.

대전·충남 잇단 산불에 2명 부상…"바람 강해져 주의해야"(종합)

건조한 날씨 속에 대전과 충남에서 산불이 잇따라 발생했다. 19일 산림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33분께 유성구 대정동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산림 당국이 출동했다. 산림 당국은 헬기 2대, 차량 17대, 인력 56명을 투입해 43분 만인 오후 2시 16분께 진화를 마쳤다. 앞서 이날 오전 11시 11분께 대전 대덕구 삼정동 한 야산에서 불이 났다.

다시 모인 1000명의 ‘윤 어게인’, 무기징역 선고에 눈물·욕설···“받아들일 수 없다”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19일 서울 서초구 법원 앞에서 ‘무죄 촉구 집회’를 진행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를 기다렸다. 법원의 선고 소식이 전해지자 지지자들은 “정치적 판결”이라며 반발했다. 신자유연대 등 단체 회원 수십 명은 전날부터 서울중앙지법 서문 인근서 밤샘 집회를 열고 윤 전 대통령의 무죄 판결을 외쳤다. 오후 들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수는 1000여명 정도로 늘어났다. 이들은 “계엄은 정당했다” “내란은 없었다”라며 법원이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부 지지자들은 무죄를 기원하는 듯 손을 모으고 기도하기도 했다.

BNK경남은행 울산 노인 대상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

BNK경남은행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예방 금융교육 지원에 앞서 지난 11일 대한노인회 울산연합회와 포용금융실천 및 노인의 권익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어르신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BNK경남은행이 울산지역 노인들 대상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예방 금융교육을 실시했다. 이어 금융교육에 참가한 어르신들은 '시티즌코난' 앱을 휴대폰에 설치하고 악성 앱 탐지와 보안 점검했다.

김건희 특검, '변호사법 위반' 이종호 1심 불복 항소..."형 가벼워"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이 계좌 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1심 징역형에 불복해 항소했다.

尹 변호인단, 무기징역에 반발…"정해진 결론 위한 요식행위"

변호인단은 또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하고, 민주당 유력 정치인들의 재판에서는 위법수집증거라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내리는 사법부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절차상의 위법은 물론이고 실체상의 판단에서도 눈치 보기 급급했다"면서 "기울어진 저울이고, 일관성 없는 기준"이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의 선고 직후 입장문을 통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최소한의 말조차 꺼낼 수 없는 참담한 심정"이라면서 재판에 대해 "한낱 쇼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 선고 후 취재진과 만난 윤갑근 변호사는 "명백히 드러난 진실과 헌법,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법리와 증거 법칙이 무시된 판결"이라면서 "특검에서 정한 결론대로 내리는 판결이라면 지난 1년간 수십회에 걸친 공판은 요식행위였나"라고 반발했다.

'대흥동서 지인 흉기 살해' 30대 남성 징역 30년(종합)

재판부 "돌이킬 수 없는 피해 일으킨 중범죄"…유족은 반발 서울 마포구 대흥동에서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살인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고귀하고 존엄한 가치를 고의로 해하여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일으키는 중대범죄라는 점에서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선고 이후 유족 측은 "사람을 죽인 게 어떻게 30년이냐","흉기를 미리 준비했는데 그게 어떻게 의사가 없는 거냐"며 항의했다.

안동병원, 설 연휴 1천32명 응급실 찾아…타지역 환자 절반 넘어

안동의료재단 안동병원은 설 연휴 응급실을 찾은 환자가 1천32명으로 집계됐다고 19일 밝혔다. 안동병원은 이중 닥터헬기나 구급차로 이송된 급성심근경색, 교통사고 다발성 손상, 장중첩증 영아 등 응급 시술이 필요한 사례도 있었다고 밝혔다. 안동의료재단 안동병원은 설 연휴 응급실을 찾은 환자가 1천32명으로 집계됐다고 19일 밝혔다.

광주시민단체, 尹 무기징역 선고에 "내란 세력 면죄부 판결"

광주 시민단체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데 대해 "내란 세력에 대한 면죄부 판결"이라며 강하게 발했다.

317억원 비트코인 분실하고도 몰랐던 검찰, 뒤늦게 ‘전량 회수’

범죄와 관련해 압수했던 비트코인 320개를 분실했던 검찰이 뒤늦게 이를 전량 회수했다. 광주지검은 19일 압수물 관리 도중 분실했던 비트코인 320개(현재 시세 317억원)를 전량 회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도박사이트 사건의 압수물인 비트코인 320개를 지난해 8월 피싱사이트에 접속하면서 탈취당했다.

'尹 무기징역'에 김관영 전북도지사 "민주주의가 이겼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자시는 "결국 국민이 이겼다. 자유는 오직 헌법과 민주주의 안에서만 존재한다"고 비판했다.이어 "윤석열은 타인의 자유를 짓밟으려다 오히려 자신의 자유를 잃었다. 이것이 법치 대한민국의 냉엄한 결론"이라며 "권력은 사라져도 책임은 사라지지 않는다.

尹측 무기징역 선고에 "참담한 심정, 정해진 결론 위한 요식행위"

결코 왜곡과 거짓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겠다"며 항소 여부에 대해선 논의 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금요일 아침 '쌀쌀' 낮엔 '포근'…일교차 15도 안팎 커

아침 -7∼4도·낮 10∼16도…수도권 등 중부 중심 미세먼지 대기 메마른 상태 지속…강원산지 '강풍' 산불 조심 금요일인 20일 아침에는 쌀쌀하다가 낮부터는 예년 이맘때에 견줘 포근해지겠다.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 기온 차가 15도 안팎으로 클 전망이다. 20일 아침 최저기온은 -7∼4도, 낮 최고기온은 10∼16도일 것으로 예상된다. 20일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으로 높겠다.

광주지검, 탈취 비트코인 320개 전량 회수…거래 원천 차단

대검찰청 대변인실은 광주지방검찰청이 탈취된 비트코인 약 320개를 전량 회수했다고 19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지난 1월 16일 비트코인이 탈취된 사실을 인지한 직후, 탈취된 비트코인이 최종 이체된 지갑을 신속히 특정했다.

대흥동 흉기 살해 30대, 1심 징역 30년…전자발찌 10년

이어 "피고인은 가장 친한 친구였던 피해자를 살해했음에도 진심으로 뉘우치거나 유가족에게 진지한 속죄를 구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재판부는 또 재범 방지 필요성을 언급하며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감시와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며 전자장치 부착 명령 이유를 설명했다.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당일 피해자를 처음부터 살해할 의도로 불러낸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계엄 공모' 김용현 징역 30년 선고...경찰 수뇌부도 중형 못피했다

김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과 함께 꾸준히 혐의를 부인했지만 결국 단죄를 받게 됐다. 특히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 지근에서 비이성적 결심을 조장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만들었다고 강조했다.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이 민간인임에도 불구하고 군 관계자들을 상대로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이끌어냈다는 점을 질타했다. 조 전 청장와 김 전 청장,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은 각각 징역 12년, 10년, 3년을 선고받았다. 김 전 청장과 목 전 대장은 법정구속됐다.경찰 수뇌부는 재판에 들어 모두 혐의를 인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그럼에도 수뇌부에 대한 책임을 따져묻지 않을 수 없다며 질타하기도 했다. 선관위에 경찰력을 투입하는데 관여하기도 했다"고 꼬집었다.다만 김용군 전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장과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강원소방·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중증응급환자 우선 수용 협약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와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은 19일 중증응급환자의 이송 체계 구축 등 도민 생명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경남 시민사회 “윤석열, 사형 아닌 무기징역은 면죄부”

내란 수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과 관련해 경남 노동·시민사회단체와 정당이 “무기징역은 면죄부”라고 반발했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와 내란청산사회대개혁경남행동, 더불어민주당·진보당 경남도당은 19일 선고 직후 각각 성명을 내고 재판부의 결정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들은 “사법부가 헌정 파괴범에게 사실상의 면죄부를 주었다”며 강력히 비판했다. 이들은 법정 최고형인 사형 선고를 촉구하는 동시에 향후 어떠한 정치적 사면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국회 봉쇄는 유죄, 방첩사 지원은 무죄…경찰 징계 희비 갈릴까?

12·3 내란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 지휘부가 19일 법적 판단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들은 이날 재판 결과가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의 징계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조지호 전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다. 반면 윤승영 전 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의 국군방첩사령부의 정치인 체포 지원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윤 전 조정관에 대해선 “국회를 통제하기 위해 정치인을 체포하려 했다는 목적을 공유·인식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윤 전 조정관에 대한 징계 절차는 형사재판 결과가 나온 뒤로 미뤄졌다. 이미 내란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 지휘부는 징계...

[포토] 윤석열 대통령 1심 무기징역, 법원 나서는 호송버스

이번 선고의 핵심은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볼지 여부, 인정할 경우 정상참작을 적용할지 여부다. &nbs. .

마라도 관광객 2명 사진찍다 바다에 빠져…의용소방대가 구했다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마라도 해안 갯바위에서 풍경 사진을 찍다가 바다에 빠진 관광객 부자가 마라도 주민인 의용소방대원에 의해 구조됐다.

김동연, 尹 무기징역에 "첫 심판일 뿐…내란세력 발본색원해야"

앞으로 내란 세력에 대한 철저한 발본색원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내란죄는 인정했지만, 내란 세력을 완전히 심판하지는 못했다.

부산 시민단체 “윤석열 무기징역은 미완의 단죄··· 계엄 대가는 법정 최고형 뿐”

2024년 12월 8일 부산 서면 젊음의거리 일대에서 열린 윤석열즉각퇴진부산시민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작곡가 김형석, 옥스퍼드大와 K컬처 리더 육성

작곡가 겸 프로듀서 김형석(사진)이 영국 옥스퍼드대와 함께 K컬처에 기반을 둔 교육과정을 개발하기로 했다. 김형석이 한국에 KISAS 과정을 개설하고 옥스퍼드대에서 맞춤형 여름 캠프를 열어 인증서를 수여한다. 그는 “AI 시대에는 예술과 인문학, 철학이 결합해야 한다”고 말했다

[르포]'내란 우두머리' 尹 무기징역 선고에 "재판 무효" vs "사형 마땅"[종합]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법원 앞에 모인 지지자들 사이에서 분통이 터져나왔다. 일찌감치 자리를 떠나는 참석자도 여럿 보였다.윤 전 대통령에 대한 무기징역 선고가 내려진 뒤 공소기각을 기대한 지지자들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재판부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과 욕설을 내뱉었다. 촛불 국민이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된 시점에서 내란을 일으킨 대통령에게 사형이 선고되지 않아 너무 아쉽다"고 했다.한편 경찰은 경찰은 기동대 16개 부대와 1000여명의 인력을 투입해 비상 상황에 대비했다.

[포토] 겨울 이겨낸 통도사 홍매화

이날 하북면의 낮 최고기온은 영상 13도를 기록했다.

TK통합특별법에 의과대 설치 등 특례 추가 반영 총력전

19일 대구시와 경북도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특별법안은 오는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 심사와 23일 예정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필수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경북지역 의과대학 설치, 경북 북부권 균형발전을 위한 국가 바이오 백신 첨단 클러스터 조성 등이 특별법에 포함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전남·광주 특별법에 포함된 '무안공항 항공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사업'과 동등한 사업이 대구·경북 신공항 관련 특례에도 반영되도록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군사시설 이전사업 특례, 군 공항 이전 주변 지역 지원 특례, 국제물류 특구 지정 특례 등은 특별법에 명시됐다고 밝혔다.

위기의 대학 도서관 … 서울대도 이용자 급감

전자책 이용이 늘어난 영향도 있지만 학생 독서율 자체가 전반적으로 하락한 게 근본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여기에다 스터디카페 등 대체 학습공간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학생들이 학교 도서관을 외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1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학부생의 교내 도서관 출입 횟수는 80만6483회로 2019년(135만1024회)보다 40.3% 감소했다. 다른 대학들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충북대 도서관 방문 횟수는 169만3579회에서 143만4383회로 줄었고, 전북대는 162만5299회에서 98만1374회로 감소했다. 도서관 이용이 줄어든 배경으로는 학생들의 독서량 감소가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힌다. 서울대 도서관 대출자 수도 2019년 4만2271명에서 지난해 1만9745명으로 53.3% 줄었다. 학습 환경도 대학 도서관보다 더 쾌적한 편이다.

모처럼 모였다가 갈등 폭발 설 연휴 가정폭력 신고 급증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에게 흉기를 버리라고 설득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자 테이저건을 쏴 제압했다. 이번 설 연휴 112 신고 가운데 부모·자녀, 친척·사촌 등 가족 간 갈등에서 비롯된 가정폭력 신고가 전년보다 30%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경찰청에 따르면 9일부터 18일까지 10일간 접수된 가정폭력 관련 112 신고는 하루평균 1096건으로 전년 설 연휴 대비 32% 급증했다. 경찰은 올해 설 연휴에 유독 가정폭력 신고가 늘어난 배경으로 가족 간 체류 시간 증가를 꼽고 있다.

중학생 전자담배 압수했더니…"이거 ○○○이에요" 황당 답변

“이건 담배가 아니고 비타민이에요.”서울 양천구의 한 중학교 교사 최모씨(32)는 최근 학생이 소지한 전자담배를 압수하는 과정에서 이런 황당한 항변을 들어야 했다. 과일향이 나는 비타민 전자담배는 니코틴이 없어 담배가 아니라는 취지다. 실제 ‘무니코틴 전자담배’는 현행법상 담배로 분류되지 않는다. 온라인 등을 통해 별다른 규제 없이 구매가 가능한 이유다. 일부 제품에는 니코틴과 비슷한 변형 화학물질이 포함돼 있어 여전히 안전성 위험이 높다는 지적이다.19일 국회와 담배업계 등에 따르면 오는 4월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는 일반 담배에 준하는 규제를 받는다. 니코틴이 들어 있으면 담배로 규제받지만, 니코틴이 없고 의학적 효능을 입증하지 않은 흡입형 제품은 공산품으로 분류된다.

서울시 '돌봄SOS'에 361억 투입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로 긴급 돌봄이 필요한 서울시민을 지원하는 ‘돌봄SOS’ 사업에 올해 361억원이 투입된다. 서울시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돌봄SOS 사업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2019년 7월 시범사업으로 시작한 이후 약 16만 명이 28만 건의 서비스를 이용했다. 서비스 단가도 현실화했다.

등골 브레이커 지적에 … "교복값 손볼 것"

정부가 교복 가격을 바로잡기 위해 담합 및 불공정 행위를 단속하거나 구매 제도 개선 등에 나선다. 교육부를 중심으로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합동회의를 열어 교복값 개선안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2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근 교복 구입비가 60만원에 육박한다고 한다. 일선 학교들은 교복 가격 안정화를 위해 2015년부터 ‘교복 학교 주관 구매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교복 문화 개선도 검토한다.

이영현 월드옥타 명예회장 별세

세계한인경제무역협회(월드옥타)는 이영현 명예회장이 지난 17일 폐 질환으로 별세했다고 19일 밝혔다. 향년 84세.

인터넷 도박 빠진 군 간부…복무 위반 병사 적발해 뇌물 요구

복무 위반 병사들을 적발해 뇌물을 요구한 군 간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전남에 주둔하는 국군 부대에서 간부로 근무한 2024년 6월 장병 6명으로부터 25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고 복무 위반을 눈감아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터넷 도박에 빠진 A씨는 판돈을 마련하기 위해 병사들로부터 뇌물을 챙겼고, 도박 혐의로도 기소됐다.

'무기징역' 선고에 굳은 윤석열…"윤 어게인" 방청석엔 미소

60분 선고 내내 긴장한 듯 무표정·입술 깨물어…변호인과 대화 뒤 웃음도 "피고인 윤석열, 무기징역에 처한다." 윤 전 대통령은 굳은 표정으로 별다른 움직임 없이 정면을 응시했다. 방청석에 있던 일부 지지자들이 "대통령님 힘내세요", "윤 어게인" 등 응원의 목소리를 내자 방청석을 바라보며 옅은 미소를 지어보이기도 했다. 60분가량 이뤄진 선고 과정 내내 윤 전 대통령은 굳은 표정을 유지했지만, 평소와 달리 초조한 모습을 자주 보였다. 재판부가 "피고인 윤석열은 내란 우두머리 죄가 성립한다"며 주요 혐의를 인정하자, 윤 전 대통령은 입을 꽉 모으며 고개를 숙이기도 했다. 재판부가 양형사유를 설명하자 윤 전 대통령은 긴장한 듯 입술을 자주 깨무는 모습을 보였다. 이어 지귀연 부장판사는 "주문(主文)을 읽겠다"며 피고인들을 자리에서 일어나게 한 뒤 각각의 형량을 선고했다.

이소현 대표 "자폐인의 강점을 디자인 경쟁력으로 키웠죠"

우리가 가진 장점을 극대화하는 게 최고의 경쟁력이죠.”자폐인 디자인 기업 오티스타의 이소현 대표(사진)는 19일 회사의 성공 요인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오티스타는 이 대표가 이화여대 특수교육과 교수로 재직하던 2012년 진행한 연구에서 출발했다. 자폐인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직업군 개발이 목표였고, 그중 디자인에서 가능성을 봤다.그러다 이 대표는 연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자폐인의 경쟁력을 세상에 보여주고 싶었어요. 연구 시작 3개월 만인 2012년 8월 자폐인 디자이너를 한 명 고용해서 오티스타를 설립했죠. 현재 전체 직원 23명 가운데 14명이 자폐인 디자이너다. 10년 근속한 자폐인 직원도 3명이다.사회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해야 하는 현실은 쉽지 않았다. 오티스타는 주식회사 형태의 사회적 기업이어서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1심 무기징역

다만 재판부는 “우리 헌법과 계엄법 등은 비상계엄을 하더라도 국회 권한을 침해하거나 행정·사법의 본질적 기능 침해할 수 없도록 정한다”며 “이를 목적으로 선포한 비상계엄이라면 헌법이 정하는 권한 행사라 하더라도 형법 91조 2호가 적용되는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것”이라며 “피고인 윤석열과 김용현은 국회로 군대를 보내 의사당을 봉쇄함으로써 국회 활동을 상당 기간 저지·마비시켜 제대로 기능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었음이 명백하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비상계엄 선포로도 할 수 없는 권한 행사, 즉 헌법이 설치한 기관의 기능을 상당 기간 저지하거나 마비시키려는 목적으로 한 것이라면 헌법이 정한 권한 행사라는 명목을 내세우더라도 형법 제91조 제2호가 적용되는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노동계 "尹무기징역, 죄에 비해 가벼워…국민 앞에 사죄해야"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검찰과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이 부분까지 철저히 파헤쳐야 한다"며 "무기징역 선고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덧붙였다.

법원 "'타다' 기사는 근로자…해고 기간 휴업수당 지급해야"

재판부는 원고들이 쏘카의 근로자 지위에 있다며 부당해고로 근무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A씨 등 원고들은 쏘카가 자회사 VCNC를 통해 운영한 운전기사 알선 포함 차량 대여서비스 '타다 베이직 서비스'에서 프리랜서 드라이버로 근무했던 이들이다. 이에 A씨 등은 자신들이 쏘카의 실질적인 근로자임을 주장하며 법원에 근로자 지위 확인과 서비스 중단 기간에 대한 미지급 임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윤석열 1심 무기징역에 전북 단체장·정당 등 "눈높이에 안맞아"

전북지역 단체장과 정당, 시민사회단체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된 19일 헌정질서 유린의 책임을 물었다는 데 의미를 두면서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판결이라고 입을 모았다.

강원경찰, 설 연휴 치안 수요 증가에도 '안전한 명절' 유지

강원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흔들림 없는 기초치안 활동으로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무기징역까지···443일을 건너온 ‘보통의 사람들’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피고인 윤석열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김태성씨(53)는 12·3 내란 이후 열한 살 딸과 함께 집회에 나갔다. 그는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과 해병대 사관 동기다. 한 청년의 죽음을 대통령이 덮으려 했다는 의혹을 지켜보며 김씨는 이미 “윤 정권 붕괴의 조짐을 느꼈다”고 했다. 김씨는 “윤석열 한 명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범죄자가 됐다는 박정훈 단장의 말이 생각났다”며 “더 이상 선량한 사람이 죽지 않도록 단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성씨(51)는 12·3 내란 당일 국회로 달려갔다. 참사로 조카 수정이를 잃은 그는 국회로 헬기가 오고 군인들이 들이닥치는 장면을 직접 목격했다. 김씨는 “아쉬움은 있지만 내란이 인정된 것은 다행”이라며 “나라를 위해 노력해온 사람들의 시간을 무용지물로 만든 행위에 대해선 합당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내란은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죄”라며 “항소심에서는 더 엄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내란 이후 광장은 그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는 공간이었다. 이제 한국 민주주의는 어디로 향할까.

교사 행정업무 줄인다…불필요한 규제 개선 추진

교육부가 불필요한 학교 업무를 없앤다. 학교 현장의 지나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해 교사의 업무 부담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규제 개선 조치는 늦어도 올 상반기 안에 완료된다. 학생에게 교내 상장을 수여할 때 공무원의 포상 규정을 적용해 공적 조서를 작성하는 관행이 철폐된다.

전기차 확산에도 … 車부품 일자리 늘었다

내연기관 자동차가 전기차로 전환되면 관련 일자리가 크게 줄어든다는 우려와 달리 최근 5년간 자동차 관련 일자리가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연기관 제조 일자리는 줄었지만 전자제어, 배터리 등 전기차 부품 일자리가 늘어난 결과다. 부품 제조업 사업체 역시 8668개로 전년 동월 대비 24개(0.3%) 늘었다. 같은 기간 전기차 전환과 밀접한 자동차용 기타 신품 부품 제조업 사업체는 연평균 1.6% 증가했다.

탈많았던 지귀연 재판부, '尹무기징역' 선고로 대장정 마무리

1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2·3 비상계엄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공판이 열리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026.2.19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공판에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43일 만에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재판매 및 DB 금지) 2026.2.19/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2026.2.19/뉴스1 헌정사 최초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을 맡아온 ‘지귀연 재판부’는 1년여간 여러 우여곡절을 겪었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로는 443일 만이다.지난해 1월 26일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긴 주체는 검찰 산하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였다. 검찰이 27시간여의 장고 끝에 즉시항고를 포기하면서 윤 전 대통령은 곧바로 석방됐다. 윤 전 대통령과 주요 내란 가담자들 사건의 항소심은 서울고법에 설치된 전담재판부에서 맡는다.

충주맨 떠난 자리, 후임의 눈물겨운 먹방이 채웠다

충주시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충주맨'으로 활약한 김선태 주무관이 사직 의사를 밝힌 이후 제작된 영상이 공개 이틀 만에 조회수 3백만 회를 돌파하며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특히, '충주맨' 사직 이후 20만 명 넘게 이탈한 구독자 수가 일부 복구되었다.설날이었던 지난 17일, 충주시 공식 유튜브 채널에는 드라마 '추노'를 패러디한 영상이 올라왔다.

부산시민단체 "윤석열 무기징역 판결, 국민 눈높이 못 미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1심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한 데 대해 부산지역 시민단체가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는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시민과함께 부산연대'는 19일 성명을 통해 "1심 판결을 생중계로 지켜본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는 재판부의 주문뿐만 아니라 판결문 내용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윤석열 무기징역, 지극히 당연···내란 단죄, 끝 아닌 시작”

지귀연 부장판사가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를 하고 있다. JTBC 캡처 시민사회단체들은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 결과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내란 수괴에 대한 엄벌은 역사의 당연한 귀결”이라면서도 “항소심에서 추가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도 “오늘 선고는 헌법과 법률, 엄정한 증거에 비춰볼 때 지극히 당연한 결론”이라고 밝혔다.

제주 마라도서 사진 찍다 바다에 빠진 부자, 의용소방대원이 구조

제주 마라도에서 사진을 찍다가 바다에 빠진 부자가 의용소방대원에 의해 구조됐다. 해안가에서 사진을 찍던 A군이 미끄러져 바다에 빠지자 아버지가 아들을 구하기 위해 뛰어들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아버지마저 파도에 휩쓸리면서 위험한 상황에 처했다.

공수처·검찰 내란 수사권 모두 인정

법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3월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 당시 공수처 수사권 논란 가능성을 열어뒀던 재판부가 이번 판결에서는 수사권을 정면으로 인정했다. 공수처법상 공수처는 원칙적으로 내란죄의 직접 수사권이 없지만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 범죄는 예외적으로 수사할 수 있다. 재판부는 공수처 수사 범위가 특별검사법과 비슷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검찰의 내란 수사권도 인정됐다.

무기징역 선고 순간…尹, 특검 바라보며 입술 깨물어

19일 열린 내란 우두머리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시종일관 굳은 표정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께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특유의 팔자걸음으로 417호 형사대법정에 선고 시간에 맞춰 출석했다. 선고가 시작되자 윤 전 대통령은 담담히 재판부를 바라봤다.

北 무인기 침투 의혹·탄핵재판 위증 혐의…尹, 1심만 6건 더 남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19일 내려지면서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이 기소한 나머지 사건들도 줄줄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과 공모해 계엄 선포 여건을 조성하려고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하도록 지시했다는 ‘외환 의혹’ 사건이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방조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의 건의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로 증언했다는 혐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3월 17일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1차 공판을 진행한다.

계엄 막은 韓국민 '노벨평화상' 추천

12·3 비상계엄 사태에 맞선 대한민국 시민들이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됐다. 계엄군을 몸으로 막아서며 민주주의를 지켜낸 시민들의 행동이 글로벌 모범 사례로 평가받은 결과다. 추천인은 IPSA 서울총회 수석조직위원장이었던 김 교수를 비롯해 파블로 오나테 스페인 발렌시아대 정치학 교수 등이다.

"尹의 비이성적 결심 조장" 김용현 30년…'계엄 설계' 노상원 18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핵심 공모자들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공동피고인 7명의 1심 선고도 19일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 중 5명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인정해 징역 3년에서 30년까지 중형을 선고했다. 독단적으로 부정선거 수사를 위한 별도 계획을 마련한 점도 가중 요소로 작용했다.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용현과 치밀한 계획을 세웠고 민간 신분임에도 영향력을 과시해 다수를 끌어들였으며 비상계엄 논의에서 주도적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회가 신속히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하자 김 전 장관과 전화 통화하며 대책을 논의한 정황도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경찰 지휘부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죄를 인정했다. 조 전 청장에게는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에겐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군 동원 국회마비는 국헌문란…폭동행위, 대한민국 평온 해할 위력"

다만 재판부는 “우리 헌법과 계엄법 등은 비상계엄을 하더라도 국회 권한을 침해하거나 행정·사법의 본질적 기능 침해할 수 없도록 정한다”며 “이를 목적으로 선포한 비상계엄이라면 헌법이 정하는 권한 행사라 하더라도 형법 91조 2호가 적용되는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 실체를 “(당시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국회의 무리한 탄핵 소추 시도, 일방적인 예산안 삭감 시도 등 대통령과 정부의 활동을 사실상 무력화하고 있다는 생각에 지나치게 집착해 2024년 12월 1일 무렵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국회를 제압하리라 결심한 것”이라고 정리했다. 윤 전 대통령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을 투입한 목적과 관련해 재판부는 “국회 활동을 저지하거나 마비시켜 국회가 상당 기간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게 만들기 위함”이라고 판시했다.

같은 혐의로 법정에 선 윤석열과 30년전 전두환···형량 차이와 이유는

1996년 8월26일에는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와 노태우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있었다. 전씨와 노태우 전 대통령은 12·12 군사반란과 5·18 내란을 일으킨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사형과 징역 2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1심을 기준으로 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량은 전씨보다 낮게 나왔다. 반면 2인자 역할을 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노 전 대통령보다 더 무거운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노 전 대통령은 2인자 역할에 그쳤다는 점이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지만, 김 전 장관은 오히려 “윤석열의 비이성적 결심을 옆에서 조장한 측면이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이날 공판에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을, 조지호 전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각각 징역 12년과 10년을 선고받았다. 신군부의 내란에 동조한 참모들과 군 간부들은 징역 7~8년가량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병력을 투입해 헌법 기관인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정에서 나란히 선 전두환과 노태우 전 대통령. 전씨와 노 전 대통령처럼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도 항소심에서 형량이 줄어들지는 미지수다. 과거 전 전 대통령은 2심에서 정상참작 감경을 받았다. 2심 재판부는 전 전 대통령에게 정상참작 감경을 적용해 무기징역으로 감형했다.

무너진 오산 옹벽, 10여년간 안전진단 누락…자재 변경 정황도

2011년 준공 후 2023년에야 FMS 등재…국토부 사조위 조만간 결과 발표 지난해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경기 오산시 고가도로 옹벽이 10여년간 법정 안전 관리망에서 벗어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오산시와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붕괴한 오산 서부우회도로 가장교차로 고가도로 옹벽은 총길이 330여m, 높이 10여m 규모로 현행법상 정기적인 점검을 받아야 하는 제2종 시설물이다. 이 옹벽은 2011년 준공 후 12년 뒤인 2023년 6월에야 시설물 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에 등록됐다. FMS에 등재되지 않은 시설물은 법적 의무 안전점검 대상에서 누락된다. 이로 인해 해당 옹벽은 준공 시점부터 FMS에 등록되기 전까지 10여년 동안 법정 안전진단을 한 차례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양산∼가장 구간은 2011년 준공 후 2012년 먼저 개통했고, 가장∼두곡 구간은 2023년 9월 준공이 완료되면서 전 구간이 정식 개통됐다.

'해산물 28만원' 바가지요금 영상 또 터졌다

전남 여수시가 실체를 확인할 수 없는 '바가지요금' 영상으로 또 도마에 올랐다. 지난해 여수시에 있는 한 식당은 홀로 식사하는 유튜버에게 면박을 줘 논란이 되기도 했다.19일 여수시에 따르면 최근 페이스북에 "여수 처음 오셨어요?

부산경찰, 대만 도박장 출입 롯데자이언츠 선수 4명 수사

대만 현지 도박장에 출입한 롯데 자이언츠 소속 선수 4명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선다. 부산경찰청은 이날 오전 국민신문고를 통해 롯데자이언츠 프로야구 선수 4명의 도박 혐의와 관련한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19일 밝혔다.

광주지검, 분실한 비트코인 320개 전량 회수

현재까지 체포된 피의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광주지검은 도박 사이트 사건을 수사하면서 압수한 비트코인을 지난해 8월 탈취당해 논란을 빚었다.

내란 단죄 시작일 뿐···전북 정치권·시민사회 “윤석열 엄정 처벌” 촉구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심야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전북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헌정질서 파괴 책임을 물은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사형이 선고되지 않은 점을 두고 형량의 적정성과 향후 사면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이어 “죄의 무게에 비춰 관대한 판결로 보인다”며 항소심의 엄정한 판단을 촉구했다.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역사적 책임의 무게에 비춰 아쉬움이 크다”며 “내란 우두머리에게 관용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논평에서 내란죄 인정 자체를 “헌정질서를 뒤흔든 중대한 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역사적 판단”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비상계엄 사태 이후 약 400일이 지나 1심 선고가 내려진 데 대해 “헌정 파괴 행위에 대한 단죄는 무엇보다 신속하고 엄정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무기징역에 대구 시민사회 ‘환영’···“양형 사유는 납득 어려워”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대구 시민사회에서는 환영 입장과 함께 아쉬운 판결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이날 대구참여연대는 성명을 내고 “이번 판결은 주권자가 위임한 권력을 남용해 헌정질서를 유린한 세력에 대한 역사적 단죄이며,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시도는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의 확인”이라고 평했다. 이어 “지귀연 재판부는 구속취소 결정과 재판 지연으로 시민들의 신뢰를 충분히 얻지 못했다. 사법부의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면서 “내란 세력과 명확히 단절하지 못한 국민의힘 역시 이번 판결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의당 대구시당도 판결 이후 “내란 우두머리에 대한 법정형 중 최저형으로 감형된 셈이다. 지귀연 재판부에 우려했던 상황이 벌어져 매우 유감스럽다”며 “상급심 또는 내란전담재판부에서 바로잡기를 바란다”는 내용의 성명을 냈다. 어느 하나 수긍되는 부분이 없다”고 주장했다.

尹 무기징역에 시민단체들 "지극히 당연"…사형 아닌 데 반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19일 시민단체들은 "내란 유죄는 당연하다"며 잇따라 성명을 냈다.

설 연휴 서울서 흉기 사건 잇따라…60대 남성 등 체포(종합)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설 당일 가족에게 흉기를 휘두른 60대 남성 A씨를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로 체포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오후 10시 50분께 술에 취한 채로 아내와 아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설날을 하루 앞둔 지난 16일 오후 7시 50분께 구로구 가리봉동 한 주택가에서 50대 친척을 향해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尹 내란죄 인정한 법원…'사형' 아닌 '무기징역' 선고 이유는

법원 "尹, 12·3 이틀 전 계엄 결심"…'수사권 논란'은 종지부 12·3 내란 사태의 주범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부분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고, 장기간 공무원으로 봉직해 왔으며 65세의 비교적 고령"이라며 특검이 구형한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내란죄는 현행법상 검찰과 공수처가 수사를 개시할 수 없는 범죄지만, 수사가 가능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와 '직접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다.

'우수' 맞아 포근…큰 일교차·건조·바람 '주의'

비가 내리면서 기온은 다시 평년 수준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관세청, 무역안보 전담팀 만들고 수사체계 가동

올해는 무역안보특별조사단의 정식 직제화를 계기로 본청 및 세관의 전담 조직이 확충된 만큼,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무역안보 침해 범죄 단속 성과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무역안보조사팀은 지난해 12월 30일 신설된 세관 무역안보 수사 조직과 함께 관세청 내 무역안보 침해 범죄 수사를 전담하게 된다. 이를 통해 관세청은 2024년 대비 약 3배 증가한 총 6556억원 규모의 무역안보 침해 범죄를 적발하는 성과를 거뒀다.

TK통합 특별법 통과되자…"협의 부족" "서두르자" 격돌

대구경북 행정통합특별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대구시의회와 경북도의회가 잇달아 긴급 의장단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섰다.

[부고] 권정화(SM엔터테인먼트 음악 IP 홍보 유닛장)씨 부친상

최양묵 전 MBC프로덕션 사장이 2025년 9월 28일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81세. .

지귀연 재판부 “국회에 군 투입은 국헌 문란 목적 폭동에 해당…대통령도 내란죄 주체로 처벌 가능”

또 실제 국회에 군대를 투입하고, 정치인 ‘체포조’를 운영하려 한 행위가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동이 맞는다고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해 “합법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한 것”이라면서도 “장기간 마음먹고 계엄을 선포했다고 보기엔 지나치게 준비가 허술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우선 대통령이 국헌 문란 목적 내란죄를 저지르는 주체가 될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은 그간 대통령에게는 국가긴급권으로써 비상계엄 권한이 있어, 12·3 계엄 선포가 내란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3일 계엄을 선포한 이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이 투입된 것에 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목적이 있었고, 이 행위가 폭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방첩사령부의 정치인 체포조 임무에 관해서도 윤 전 대통령의 포괄적인 지시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체포조 운영이나 관련 임무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고, 그런 지시를 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충분히 예상 가능했다고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곽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과 전화하기 이전부터 부하들에게 ‘끌어내라’는 취지로 지시했다는 내용은 재판부도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체포 지시가 곽 전 사령관의 독단 행동이었다고 주장했다.

"중구민과 이뤄낸 남산 규제 타파… 구도심 활력 되찾겠다"

서울 도심의 심장부 중구. 명동·남대문·을지로를 품고 있지만 거주 인구는 약 12만명으로 서울 25개 자치구 중 가장 적다. 자치구당 인구수 평균인 약 37만명에 크게 못 미친다. 반면 낮 시간 생활인구는 38만명에 달한다.중구가 서울의 중심 업무지구와 상업지구이면서, 관광허브로서의 기회가 충분하다는 의미다. 인프라 유지를 위해 많은 예산이 필요하지만 부족한 인구수로 인해 재정 부분에선 불리할 수 있다.김길성 중구청장은 이런 중구의 특성에 맞게 정책을 추진 중이다. 남산 고도제한은 2024년 6월 서울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로 최종 완화됐다. 재개발을 추진 중인 곳이 50곳이며, 2035년까지 1만4000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목표다. 특히 신당10구역은 20년 만에 조합이 설립된 사례다. 12대 차량이 8개 노선에서 운행 중인데, 중구 전 지역이 연결되도록 했다. 김 구청장은 "구민 전용 RF카드 도입, 환승 연계 강화, 신차 투입 등으로 편의성을 높였다"고 말했다.중구는 또 서울시 최초로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교통비를 지급하고 있다. 가파른 언덕길이 많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 택시비로도 사용할 수 있다.명동은 2023년 12월 '제2기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으로 지정됐다.

임산부에 백일해 무료접종·가사 지원... 첫 아이 출산땐 100만원 '서울서 최고'

서울 중구가 임신·출산·양육 부담을 한꺼번에 줄일 수 있는 '패키지 지원' 방안을 내놨다. 임신 27주부터 36주 사이의 중구민 임산부와 배우자 모두 접종 대상이다. 임산부는 매 임신 시마다 1회, 배우자는 10년 간격으로 지원한다.임신으로 거동이 힘들어지는 것을 고려해 가사 지원에도 나섰다. 중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임신부라면 소득과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다.출산 후에는 산모의 회복을 돕기 위해 50만원의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한다. 시에서 지원하는 '서울형 산후조리비' 100만원과 중복 지원이 가능해 중구 거주 산모라면 총 1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충주맨 김선태 "靑 관계자 만나…채용 제안 받은 건 아냐"(종합)

김 주무관은 청와대 측이 채용 의향을 물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이날 통화에서 "(청와대 관계자와) 대화는 했지만, 구체적인 제안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청와대 관계자로부터) 문자가 와서 오늘 10분 정도 청와대에서 만났다"면서 "향후 계획이나 공직에 관심이 있는지를 묻는 정도의 티타임이었다. 이날 김 주무관은 청와대에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과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광주통합 후보군, 尹무기징역에 "민주주의 부정·사필귀정"

민주당 민형배(광주 광산을) 의원은 "주권자에게 총부리를 겨눈 내란인데 '성경을 읽겠다고 촛불을 훔쳐서는 안 된다'고 빗댔다. 초범이라서, 고령이라서, 돌아온 선고는 무기징역"이라고 이번 판결을 비판했다. 신 위원장은 "반역을 저질렀다고 9족을 멸하던 시대는 지났지만, 최소한 내란을 꿈꾸는 자들에게 '목숨까지 잃지는 않는다는 잘못된 신호를 줬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초범에 고령을 참작해 선처했다는데 5·18의 상흔을 안고 있는 우리 국민에게는 재범이나 마찬가지"라며 "상급심에서는 반드시 법정 최고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진보당 광주시장 후보로 선출된 이종욱 민주노총 광주본부장은 "내란범들에게 갖은 이유로 감형을 한 것은 명백한 봐주기 판결이자 또 다른 내란"이라고 주장했다. 이병훈 민주당 호남발전특위 수석부위원장은 "무기징역 1심 선고는 사필귀정"이라며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지위와 권한을 막론하고 엄중한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오늘 판결을 국민의 주권과 민주주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계기"라며 "어떠한 권력도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울산 북구 대나무밭에 불…"인근 주민 대피"

소방 당국은 인력 53명과 장비 20대를 동원해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尹 무기징역 선고한 지귀연…1년간 내란재판·평가는 '극과극'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부장판사로 일했다. 재판 실무에서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영장전담 판사,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등이 대표적 자리로 평가된다. 2023년부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을 맡은 지 부장판사는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을 맡았다. 지난해 2월부터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맡으면서 지 부장판사에 대한 관심도 한층 커졌다. 피고인 측 발언을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거나 농담을 섞어 진행하는 그의 재판 방식은 재판 중계로 대중에게 공개됐다. 지난달 5일 열린 공판에서 김 전 장관 측인 이하상 변호사가 특검의 발언을 제지하자 "이따 발언 기회를 드리겠다. 같은달 9일 공판에서는 김 전 장관 측과 특검팀 간 증거조사 절차를 둘러싼 실랑이가 벌어지자 지 부장판사는 변호인 측에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는 징징대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해 3월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게 발단이 됐다. 만 3년 동안 서울중앙지법에서 근무한 지 부장판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을 끝으로 서울북부지법으로 이동한다.

지귀연 한마디마다 환호·욕설 교차…尹 '무기징역'에 일동 '탄식'

법원이 19일 오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서울 서초동 교대역 인근에 모인 지지자들이 고개를 떨구며 탄식하고 있다. 이원석 이날 서초동 일대엔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 집회와 진보 성향 단체 집회 참가자들 수천 명이 몰렸다. 이원석 대형 전광판을 통해 흘러나온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지귀연 부장판사의 선고에 서울중앙지법 앞 서초동 교대역 9번 출구 인근의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일제히 탄식했다. 반면 진보 단체 쪽에선 반발과 탄식이 이어졌다.반대의 상황에선 환호성과 탄식이 뒤바뀌었다. 지 부장판사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인정된다는 취지로 발언하자 교대역 일대에선 흥분한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고성과 욕설이 커졌다. 이게 나라인가"라며 "문제는 부정선거다. 처음부터 부정선거를 내걸고 싸웠다면 윤 전 대통령이 이렇게 당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집회 참가자인 50대 송모씨는 선고 결과에 대해 "많이 아쉽다"며 "국민한테 총기를 휘둘렀는데 어떻게 사형이 선고되지 않을 수 있나"고 했다.

'국헌문란·폭동' 尹 무기징역…사형 구형 특검 '아쉬움'[박지환의 뉴스톡]

[]네, 서울중앙지법 앞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조금 전 선고가 마무리됐습니다. 결과부터 정리해주시죠.[]네. "주문을 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 윤석열을 무기징역에 처합니다. 피고인 김용현을 징역 30년에 처합니다. 피고인 노상원을 징역 18년에 처합니다. 피고인 조지호를 징역 12년에 처합니다…"[앵커]선고에 앞서 재판부의 판단 설명이 상당히 길었죠. 어떤 쟁점들부터 다뤘습니까?[]네. [앵커]그렇다면 핵심인 내란죄 판단은 어떻게 내렸습니까? [앵커]재판부가 양형이유에서 이 사건 사실관계의 핵심이라고 강조한 부분도 있었죠?[]네. 윤 전 대통령 외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판단도 함께 나왔죠?[]네. [앵커]반면 일부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판단이 달랐죠?[]그렇습니다. [앵커]관심을 모았던 노상원 수첩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나왔나요? [앵커]오늘 법정 분위기도 전해주시죠.[]네. [앵커]이 법정 자체도 상징성이 큽니다.[]네. [앵커]마지막으로 윤 전 대통령 측과 특검 측 반응은 어떻습니까? [앵커]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나채영 였습니다.

'무기징역' 尹 다시 서울구치소로…복귀 첫 저녁은 잡곡밥·미역국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미결 수용자 신분으로 기존과 동일한 수감 생활을 이어가게 되는 것이다.구치소 복귀 후 첫 저녁 메뉴는 들깨 미역국과 떡갈비 채소 조림, 배추김치, 잡곡밥이다.

法, 대흥동 살인 피의자 징역 30년 선고…"속죄 구하지 않아"

피해자 A씨는 근처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이씨는 A씨와 마포구의 한 고깃집에서 말다툼을 시작해 밖에서도 언성을 높였고, 이씨가 A씨를 향해 흉기를 휘두르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A씨가 도망치자, 200m 이상 뒤쫓아 추가로 공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실련 "尹 무기징역, 역사의 당연한 귀결…대통령 권한 분산해야"

1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 설치된 tv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가 생중계 되고 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공범 성립 여부 가른 ‘국헌문란 목적 인식’···‘국회 봉쇄’ 관여 안 한 두 명은 ‘무죄’

김 전 장관은 징역 30년, 노 전 사령관은 18년, 조 전 청장은 12년, 김 전 청장은 10년, 목 전 경비대장은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같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과 김용군 전 대령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이들 피고인의 유무죄를 가른 대목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지고 실행됐는지를 알았느냐였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과 함께 비상계엄 선포 준비를 주도한 김 전 장관은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중 가장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김 전 장관의 ‘계엄 책사’로 지목된 노 전 사령관 역시 이런 점이 인정됐다. 재판부는 같은 논리로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 지시로 기동대를 보내 국회를 봉쇄한 두 명의 경찰 수장 뿐 아니라 현장에서 봉쇄 지시를 일선에 전달한 목 전 경비대장에게도 유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국회 침탈 봉쇄에 관여하지 않은 윤 전 조정관과 김 전 대령에게는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윤석열 친위쿠데타” “독재 목적 아냐”···이진관과 지귀연, 같은 ‘유죄’ 다른 ‘해석’

윤석열 전 대통령,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내란 가담자들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는 모두 “12·3 계엄은 내란”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킨 이유가 뭔지, 12·3 내란이 과거 사례와 비교해 어떤 성격을 갖는지에 대해서는 제각각 다른 의미를 부여했다.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국회를 제압해야겠다’고 결심했다고 보는 게 이 사건의 실체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같은 법원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의 판단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이진관 부장판사는 12·3 내란이 ‘장기 독재를 목적으로 하는 친위쿠데타’ 성격을 띤다고 판단했다. 내란 가담자들의 ‘국헌문란 목적 인식 가능성’에 대해서도 판단이 엇갈렸다. 일반인도 포고령과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쉽게 알 수 있다고 본 류 부장판사보다 ‘국헌문란 목적 인식 가능성’을 엄격하게 판단한 것이다. 현행법상 두 기관은 내란 혐의 수사를 개시할 수 없지만, 수사가 가능한 직권남용 혐의와 ‘직접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대통령 집무실 100m 이내 집회 금지, 심각한 기본권 제한"

대통령 관저 등 주요 공관 인근 100m 이내 집회를 제한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집회의 자유 침해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그러나 기한 내 입법이 이뤄지지 않아 효력을 상실했다.국회는 이런 입법 공백을 보완하겠다며 집회·시위 제한 규정을 손질했다. 또 헌법상 대통령의 지위·역할을 감안해 대통령 집무실을 옥외 집회 및 시위 금지 장소에 새롭게 포함했다. 지난 1963년 집시법 개정 이후 대통령 집무실이 집회 금지 장소로 추가된 건 처음이다.하지만 학계와 시민단체는 이번 개정이 집회·시위의 자유를 과도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계엄 공모’ 김용현 징역 30년…"尹 비이성적 결심 조장"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계엄을 모의하고 실행에 옮긴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김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과 함께 꾸준히 혐의를 부인했지만 결국 단죄를 받게 됐다. 특히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 지근에서 비이성적 결심을 조장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만들었다고 강조했다.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이 민간인임에도 불구하고 군 관계자들을 상대로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이끌어냈다는 점을 질타했다. 조 전 청장와 김 전 청장,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은 각각 징역 12년, 10년, 3년을 선고받았다. 김 전 청장과 목 전 대장은 법정구속됐다.경찰 수뇌부는 재판에 들어 모두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 무효" 尹 지지자들 반발…진보단체는 "사형 선고했어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법원 앞에 모인 지지자들 사이에서 분통이 터져나왔다. 정부를 마비시킨 데 따른 대통령의 처절한 절규였을 뿐"이라고 밝혔다.같은 시각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근처에서는 촛불행동 주최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사형 선고를 촉구하는 맞불 집회가 개최돼 수백명이 운집했다.

울산 대나무밭 화재 40분 만에 진화…인명피해 없어(종합)

19일 오후 5시 53분 울산 북구 상안동의 한 카센터 뒤 대나무밭에 불이 났다. 소방 당국은 인력 53명과 장비 20대를 동원해 오후 6시 35분께 진화를 완료했다.

尹·한덕수·이상민 내란 1심 마무리…내달부터 '시즌2'

다음 달부터는 내란 주요 사건의 항소심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항소심 사건은 오는 23일부터 가동되는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가 맡을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항소심은 서울고법 형사20부에 임시 배당된 상태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혐의 등으로 지난달 16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한 전 총리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날 1심 선고가 내려진 윤 전 대통령 등의 내란 '본류' 사건도 항소심으로 갈 것으로 예상된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사건은 한 전 총리의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 중이다.

서울시, 강북에 16조 투자… 교통망 혁신·산업거점 조성

서울시가 강북지역 발전을 위해 4조8000억원 규모의 강북전성시대기금 등 총 16조원을 투입한다. 강북지역 교통망을 혁신하고 성장의 주축이 될 산업거점을 조성, 도시구조를 재편하는 것이 핵심이다. '강북전성시대기금'은 서울고속버스터미널 등 민간개발 사전협상을 통해 확보된 공공기여분(현금)과 공공부지 매각수입 등을 재원으로 총 4조8000억원 규모로 새롭게 조성한다. 강북권 접근성 강화와 교통 인프라 구축에 우선적으로 투자한다.기반시설이 부족한 강북권 철도와 도로 사업에 5조2000억원 규모의 중장기 재정투자를 병행한다. 다만 '사전협상제도'를 통해 기반시설이 충분한 지역의 공공기여 확보는 다소 줄일 방침이다. 동부간선도로 총 15.4㎞ 구간도 왕복 4차로로 지하화된다. 통일로·도봉로·동일로 등 폭 35m 이상의 주요 간선도로변을 대상으로는 '성장잠재권 활성화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내란재판 끝났지만… 평양 무인기·채해병 수사 외압 재판 등 줄줄이 대기 [尹 1심 무기징역]

'12·3 비상계엄'의 정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을 둘러싼 나머지 재판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북한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과 더불어 '채상병 순직 외압 의혹' 등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또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의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 의혹' 등도 본격적인 재판을 앞두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 한 전 총리 건의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채상병 특별검사팀(이명현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해당 사건을 조사한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변경하고자 외압을 행사했다고 보고 있다.

색동원장, 성폭력 혐의 부인…CCTV 영상에 폭행만 일부 인정(종합)

성폭력 피해를 최초로 증언한 피해자 1명의 법률대리를 맡은 고은영 변호사(법무법인 바른)는 이날 영장실질심사 직후 입장문을 내고 심사 내용을 전했다. 이에 따르면 김씨 측은 법정에서 "내부 기록상 시설 장애인들에 대한 상해 사실이 없으며, 시설 구조상 소란이 발생하면 발각되지 않을 수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이날 심사에서 성폭행 피해자 3명과 폭행 피해자 3명의 산부인과 진료기록을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혐의를 일절 부인하던 김씨는 영상 속 폭행 혐의는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英 왕실 후원 '로얄러셀' 부산캠퍼스 순항

부산시는 '영(英)로얄러셀 부산캠퍼스 건립' 사업의 건축허가가 지난 13일 완료됨에 따라 명지지구 실시계획 변경 고시 등 주요 인허가 절차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추진 단계에 들어섰다고 19일 밝혔다. 로얄러셀 부산캠퍼스는 연면적 1만 9286㎡ 규모로 170여년 전통의 영국 명문 사학인 로얄러셀스쿨 본교의 교육 철학과 핵심 요소가 설계에 반영된 글로벌 교육 공간으로 조성된다. 부산의 첫 교육청 인가 국제학교인 로얄러셀스쿨 부산캠퍼스가 실시계획인가를 마치고 본격적인 공사 준비에 들어갔다.

부산국제마케팅광고제, 2026년도 정기총회 개최

국내외 업계 종사자들이 참여하는 심사와 시상식, 컨퍼런스,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세계 각국의 전략과 사례를 공유한다.시민참여형 축제 크리에이티브 팝업은 9월 중 개최한다.올해 MAD STARS는 마케팅 분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광고주와 브랜드 최고마케팅책임자(CMO)를 대상으로 한 'CMO 프로그램'을 신설한다.전략과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현장 인사이트를 공유하고, 직군 간 교류를 확대해 협력 네트워크를 넓힌다.또 해외 대표부를 신설해 글로벌 홍보 체계를 강화한다.라틴아메리카와 러시아 등 주요 권역에 대표부를 설치해 현지 홍보 채널을 확보하고, 지역 광고·마케팅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출품과 행사 참여를 확대한다.

속초 대관람차 운영 중단 위기 넘겨…집행정지 가처분 인용

사업자 측, 행정소송 패소 이후 항소장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 법원이 속초 대관람차 사업자 측이 속초시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대관람차는 당분간 운행을 이어갈 전망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행정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이날 대관람차 사업자 측이 속초시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서는 "속초시의 행정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고, 처분을 집행정지하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없다"며 인용했다. 이에 사업자 측은 행정소송 1심 패소 이후 항소장과 함께 다시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내란죄 '징역 30년' 김용현, 1심 선고 당일 불복해 항소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비상계엄을 주도적으로 준비했다고 판단했다.

[단독]“이종호 변호사법 위반 특검 수사, 2차 주포 검찰 진술이 단초”

김건희 여사의 계좌 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특검 수사는 2차 주포의 검찰 진술이 단초가 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1차 주포에게서도 확인한 2차 주포의 진술은 이 전 대표의 범죄를 인정하는 근거가 됐다. 특검은 본수사 개시를 하루 앞둔 지난해 7월1일 이씨를 찾아가 김씨의 진술 진위를 확인했다. 이어 이씨로부터 진술서와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도 확보했다. 이 전 대표 측은 특검이 수사 준비기간에 사실상 수사를 했다며 반발했다. 김씨의 진술이 알려질 경우 이 전 대표가 이씨를 찾아가 진술을 번복하도록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신속한 수사 필요성을 인정하는 근거라고 봤다. 재판부는 이씨의 수행기사와 그의 부인 등의 진술을 이 전 대표의 혐의를 입증하는 근거로도 인정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3일 이 전 대표가 (1차 주포)이씨로부터 6개월간 22회에 걸쳐 7910만원을 받았다며,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날씨] 아침 최저 -7도 '쌀쌀'…낮엔 최고 16도 '포근'

금요일인 20일은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5도 이상으로 커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7∼4도, 낮 최고기온은 10∼16도로 예보됐다. 아침 기온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0도 이하인 가운데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다. 반면 낮 기온은 대부분 지역에서 10도 이상으로 오르겠다. 강과 호수, 저수지 등의 얼음이 녹아 깨질 우려가 있으니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기상청은 당부했다.

법원 "尹, 비상계엄 선포 이틀 전 무력 동원해 국회 제압 결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배경 및 경위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적어도 2024년 12월 1일 무렵 '더는 참을 수 없다.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국회를 제압해야겠다'라고 결심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이 사건의 실체에 부합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우선 이러한 주장의 근거가 된 노상원 수첩의 신빙성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또 윤 전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과 함께한 식사 자리에서 자기 생각을 표현하긴 했지만, 비상계엄을 준비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이뤄진 조치를 봐도 윤 전 대통령이 장기간 계획을 세웠다고 보기 어렵다고 재판부는 지적했다.

"공수처 수사권 의문" 尹구속취소 지귀연, 1년만에 "문제없다"

앞선 구속 취소는 개연성을 따지는 영장 단계의 판단인 반면 이번 결론은 증명 여부를 가리는 본안 재판에서의 판단이라는 차이도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정한 헌법 84조와 함께, 검찰과 공수처의 직접수사 대상에 내란죄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자신에 대한 수사가 위법하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재직 중인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수사가 가능하고, 검찰과 공수처 모두 검찰청법과 공수처법상 직접수사 대상인 직권남용죄의 '관련 범죄'로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있다고 판단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쟁점은 '소추'의 개념에 '수사'도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였다. 재판부는 문제가 되는 '직접 관련성'의 의미에 대해 지난해 9월 나온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었다. 나아가 공수처법에서는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것인지' 여부가 문제가 된다고 짚었다. 공수처 수사권 관련 주장을 배제하더라도 기소 자체에 하자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설 연휴 2천914만명 이동…작년보다 일평균 14.5% 늘어

하루 평균 교통사고 206건·사망자 4.2명으로 작년보다 증가 국토교통부는 올해 설 연휴 특별 교통 대책 기간인 지난 13∼18일 엿새간 총 2천914만명이 이동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19일 밝혔다. 총인원은 대책 기간이 열흘이었던 지난해 설 연휴(3천207만명)보다 9.1% 감소했다. 연휴가 짧아 이동이 집중되면서 일평균 이동 인원은 874만명으로 작년(763만명)보다 14.5% 증가했다.

속초 대관람차 운영 중단 위기 넘겼다…法,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

사업자 측은 인용 결정 이후 입장문을 통해 "속초시의 허가 취소 처분은 속초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아 지역 경제에 기여하고 있는 속초시민의 재산을 직권남용해 훼손한 것"이라면서 "법원은 속초시의 처분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속초시민의 재산을 보호한 것"이라고 밝혔다. 속초 대관람차 사업자 측이 속초시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하면서 대관람차 운행이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이에 대관람차 운영이 중단되자 사업자 측은 곧장 '행정처분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신청과 함께 '행정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대통령도 내란 주체 가능…헌법기관 국회에 군 투입은 폭동”

국회에 군대를 투입하고 ‘정치인 체포조’를 운영하려 한 행위가 한 지역의 평온을 해칠 정도의 폭동이 맞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우선 대통령이 국헌문란 목적 내란죄를 저지르는 주체가 될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은 그간 대통령에게는 국가긴급권으로서 비상계엄 권한이 있으므로 12·3 계엄 선포는 내란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도 “원칙적으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내란죄에 해당할 수 없고,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그러나 “헌법이 설치한 기관의 기능을 상당 기간 저지하거나 마비시키려는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국헌문란 목적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계엄 선포 이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이 투입된 것은 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목적이 있었고, 이는 폭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방첩사령부의 정치인 체포조 임무에 관해서도 윤 전 대통령의 포괄적인 지시가 인정됐다. 그간 윤 전 대통령은 체포조 운영이나 관련 임무에 대해 전혀 몰랐고, 그런 지시를 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곽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과 전화하기 전부터 부하들에게 ‘본회의장 내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취지로 지시했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은 일부 인정했다.

이진관 “친위 쿠데타” 지귀연 “독재 목적 아냐”…같은 내란, 성격엔 다른 해석

지귀연 재판장은 ‘야당이 다수를 차지한 국회가 탄핵소추와 예산 삭감으로 정부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고 믿던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1일 무렵에 ‘더는 참을 수 없다.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국회를 제압해야겠다’고 결심했다고 보는 게 이 사건의 실체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내란 가담자들의 ‘국헌문란 목적 인식 가능성’에 대해서도 판단이 엇갈렸다. 일반인도 포고령과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쉽게 알 수 있다고 본 류 재판장보다 ‘국헌문란 목적 인식 가능성’을 엄격하게 판단한 것이다.

30년 전 같은 법정서 ‘내란 수괴’ 전두환 1심 사형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서는 30년 전에도 같은 혐의의 선고가 있었다. 1996년 8월26일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와 노태우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있었다. 전씨와 노 전 대통령은 12·12 군사반란과 5·17 내란을 일으킨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사형과 징역 2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윤 전 대통령의 형량은 전씨보다 낮게 나왔다. 반면 2인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노 전 대통령보다 더 무거운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신군부 내란 재판 때처럼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도 항소심에서 형량이 줄어들지는 미지수다.

내란 공범 여부 가른 ‘국헌문란 인식·공유’…사후 관여도 ‘유죄’

김 전 장관은 징역 30년, 노 전 사령관은 18년, 조 전 청장은 12년, 김 전 청장은 10년, 목 전 경비대장은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같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과 김용군 전 대령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의 유무죄를 가른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지고 실행됐는지를 알았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12·3 내란 당시 윤 전 대통령이 군경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면서 헌법상 계엄 해제 요구권을 가진 국회의 기능을 무력화하려 한 의도를 피고인들이 인식할 수 있었는지를 판단 기준으로 삼았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과 함께 계엄을 준비한 김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피고인 중 가장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김 전 장관의 ‘계엄 책사’로 지목된 노 전 사령관 역시 이런 점이 인정됐다. 법원은 국회 봉쇄에 관여하지 않은 윤 전 조정관과 김 전 대령에겐 무죄를 선고했다.

윤석열 석방·룸살롱 접대 의혹…‘논란의 중심’ 지귀연 판사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월31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형사합의25부에 배당했다. 이 재판부는 앞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의 사건을 맡고 있었는데, 윤 전 대통령 사건까지 배정받은 것이다. 가장 큰 논란거리는 지난해 3월7일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15일 체포돼 1월25일 구속기간이 만료됐는데, 검찰이 하루 지난 1월26일 구속 기소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윤 전 대통령 측은 ‘시간’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전례 없는 주장을 수용했고, 검찰도 즉시항고를 포기해 윤 전 대통령은 풀려났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가동…항소심, 5월 내 결론 전망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판결 직후 항소 방침을 밝히면서 항소심에서 법적 공방이 이어지게 됐다. 무작위 배당을 하기 때문에 어느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 사건을 담당할지는 아직 모른다. 윤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체포 방해 사건, 각각 징역 23년과 징역 7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사건이다.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이현경)에서 재판받고 있다.

尹 무기징역에 시민단체들 "지극히 당연"…사형 아닌 데 반발도(종합)

윤 전 대통령 등에게 특검 구형보다 낮은 형량이 선고된 데 유감을 표하기도 했다. 다만 재판부가 초범, 고령 등을 이유로 피고인들의 형량을 특검 구형보다 낮게 선고한 데 대해서는 2심에서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2, 제3의 친위 쿠데타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서는 현행 제왕적 권력 구조를 근본적으로 손봐야 한다"며 정부가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한 제도 정비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민중행동도 "윤석열에게 국민 눈높이에서 적절한 판결은 법정최고형인 사형"이라며 재판부를 향해 유감을 표했다.

기상청 "제주 제주 동쪽서 규모 2.2 지진…피해 없을 듯"

19일 오후 8시 24분 7초 제주 제주시 동쪽 32km 지역에서 규모 2. 2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기상청이 밝혔다. 진앙은 북위 33.

‘내란’ 443일, 광장·거리·일상의 시민들 “항소심에선 더 엄중한 판단 필요”

내란 우두머리 혐의 피고인 윤석열에게 19일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김태성씨(53)는 12·3 내란 이후 열한 살 딸과 함께 집회에 나갔다. 그는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과 해병대 사관 동기다. 한 청년의 죽음을 대통령이 덮으려 했다는 의혹을 지켜보며 김씨는 이미 “윤 정권 붕괴의 조짐을 느꼈다”고 했다. 김씨는 “윤석열 한 명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범죄자가 됐다는 박정훈 단장의 말이 생각났다”며 “더 이상 선량한 사람이 죽지 않도록 단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성씨(51)는 12·3 내란 당일 국회로 달려갔다. 그에게 불법계엄 선포는 “이태원 참사의 연장선”이었다. 헌법재판소 근처인 서울 종로구 안국역에서 윤 전 대통령 탄핵 소식을 들으면서도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 없었다”고 했다. 그는 “내란은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죄”라며 “항소심에서는 더 엄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내란 이후 광장은 그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는 공간이었다.

10대 이용자만 269만명인데…이 와중에 '계엄 게임'이라니 [이슈+]

'애국대학'이란 이름의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보수단체가 로블록스에서 사이버 집회를 여는 모습. / 10대 사이에서 인기 있는 게임 플랫폼 '로블록스'에서 2024년도 당시 12·3 비상계엄 상황을 소재로 한 게임이 업로드됐다. 게임 이용자들은 시민, 경찰, 군인 등으로 역할을 나누어 서로 총을 쏘거나 화염병을 던진다. 이후 시민과 정부 측으로 팀이 구성돼 서로를 공격한다. 시민 역할의 이용자가 국회 정문으로 이동하면 군인 복장을 한 이용자가 총격을 가하는 식이다. 시민 역할 이용자는 쓰레기를 모아 돈을 얻은 뒤 화염병이나 죽도를 구매해 공격할 수 있다.해당 게임 운영진은 온라인 메신저 디스코드에 별도의 채널을 만들어 이용자들이 '그날의 국회'에 접속하도록 유도했다. '애국대학'이란 이름의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보수단체 또한 로블록스에서 계엄을 찬성하는 사이버 집회를 열었다. 로블록스는 정치 관련 게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고, 관련 게임은 삭제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로블록스 관계자는 "다른 플랫폼에 올라온 로블록스 콘텐츠는 통제 불가능한 부분이라 삭제 조치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이야기했다.

지귀연 한마디에 환호했다 고성…‘윤어게인’ 끝은 오열

무죄 주장하는 윤 지지자들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일인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집회를 열고 있다. 문재원 mjw@kyunghyang.com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청사 근처에서 ‘무죄 촉구’ 집회를 진행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를 지켜봤다. 이들의 바람에 법원은 이날 오후 ‘무기징역 선고’로 응답했다. 신자유연대 등 단체 회원 수십명은 전날부터 서울중앙지법 서문 인근서 밤샘 집회를 열고 윤 전 대통령 무죄 판결을 외쳤다. 오후 들어 이곳에 모인 윤 전 대통령 지지자는 1000여명으로 늘어났다. 일부 지지자들은 손을 모으고 기도했다.

영국, 그록 등 AI ‘성착취 이미지 생성’ 48시간 내 삭제 의무화 추진

SNS 플랫폼 엑스와 엑스 운영사 xAI 로고. 로이터 영국 정부가 테크 기업에 대해 성착취 이미지 등 불법 콘텐츠를 신고받은 뒤 48시간 이내 삭제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안에 따르면 피해자는 동의하지 않은 이미지를 한 차례만 신고하면 되고 신고된 이미지는 모든 플랫폼에서 삭제되고 재게시도 차단돼야 한다. 이번 규제 강화는 일론 머스크의 소셜미디어 엑스 챗봇 그록이 여성과 아동의 딥페이크 이미지를 생성해 공유했다는 논란이 벌어진 이후 나왔다. 영국 정부는 16세 미만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국회 봉쇄 ‘유죄’…방첩사 지원 ‘무죄’ 경찰의 ‘내란 개입’에 서로 다른 판결

12·3 내란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 지휘부에 대한 1심 판결이 19일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조지호 전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의 국군방첩사령부의 정치인 체포 지원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전 청장 등 경찰 간부 3명에 대해선 국회에 군이 투입될 것이란 계획을 미리 알았고, 실제 군이 국회에 투입된 이후에도 국회를 봉쇄한 행위는 내란 중요임무종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윤 전 조정관에 대해선 “국회를 통제하기 위해 정치인을 체포하려 했다는 목적을 공유·인식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수면제·술 함께 먹으면 죽나”…모텔 연쇄살해범, 챗GPT에 물어봤다

범행 전 약물 위험성 수차례 검색…경찰, 고의성 인정 ‘살인죄’ 적용 남성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김모씨가 살인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김씨가 범행 전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이용해 약물의 치명성을 여러 차례 찾아본 정황을 확인했다. 경찰은 초기에는 고의성이 없다고 보고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수사했으나, 이후 피해자들이 사망할 가능성을 인지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해 혐의를 살인으로 변경했다.

[포토뉴스]‘장애인 성폭행’ 색동원 원장 구속

장애인 성폭행 혐의를 받는 중증장애인 시설 ‘색동원’ 원장(왼쪽에서 두번째)이 19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서자, 사건 공동대책위 활동가가 팻말을 들고 항의하고 있다.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밤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장애인 성폭행 혐의를 받는 중증장애인 시설 ‘색동원’ 원장(왼쪽에서 두번째)이 19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서자, 사건 공동대책위 활동가가 팻말을 들고 항의하고 있다.

‘등골 브레이커’ 논란에…교육장관 “정장 교복 필요한지 논의할 것”

최근 대부분의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정장 형태의 교복 이외에 반바지 생활복이나 후드집업, 패딩, 맨투맨 티셔츠 등을 도입했다. 대구체육중이 지난해 실시한 신입생 생활복 도입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신입생의 93.6%가 생활복 도입에 찬성했다. 생활복이나 야구점퍼 등은 추가 비용을 발생시킨다. 상당수 교육청이나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조례를 근거로 신입생 교복비를 30만~40만원가량 지원하지만, 정장 교복과 생활복 등을 구입하려면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대부분 학생·학부모가 세탁 등을 이유로 정장 교복이나 생활복을 추가 구매하는 점을 감안하면 총 구입비용은 60만원을 넘어선다.

땅 녹는 ‘해빙기’ 최근 5년간 32명 사상

해빙기인 2~3월에 지반 약화로 건축물 붕괴와 낙석, 도로 파임 등 안전사고가 다수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소방청은 해빙기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주의를 당부했다. 19일 소방청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2~3월 중 발생한 해빙기 관련 사고는 319건이다. 해빙기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축대나 옹벽, 노후 건축물 등이 기울어지거나 금이 간 곳은 없는지 평소에 살펴야 한다. 위험 요인을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야 한다.

[서울25]도봉구, 기후위기 대응 4년 연속 ‘최고 등급’ 인증

서울 도봉구가 글로벌 기후·에너지 시장협약(GCoM)에서 4년 연속 최고 등급을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도봉구는 “4년 연속 최고 등급은 국내에서 유일한 사례”라며 “탄소 중립 선도 의지와 체계적인 기후 대응 역량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봉구는 2019년 10월 가입했다.

[서울25]중구, 식당 ‘음쓰 배출용기’ 실명제 스티커로 관리

올해 상반기 중 무교동과 다동 지역 음식점 127곳을 대상으로 상호명이 기재된 실명제 스티커를 배부해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운영 결과를 토대로 중구 전역 음식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실명제 스티커는 2월 중 관할 청소 대행 업체를 통해 배부된다.

영국 ‘로얄러셀스쿨’ 부산캠퍼스 건축허가…2028년 개교 목표

부산시가 해외교육기관 유치를 본격 추진한다. 글로벌 교육환경 확충으로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부산시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최근 영국 ‘로얄러셀 부산캠퍼스’의 건축허가가 완료됐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로얄러셀’이 들어설 강서구 명지지구의 실시계획 변경 고시 등 주요 인허가 절차를 마무리했다고 덧붙였다.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과정 1350명을 수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 16조원 투입 ‘강북 교통망·성장 거점’ 조성한다

서울시가 강북권 교통망 확충과 새 경제거점 구축에 대규모 재정을 투입한다. 강북지역 교통망을 혁신하고 성장 주축이 될 산업거점을 조성해 도시구조를 재편하는 것이 이 프로젝트의 핵심이다. 시는 서울고속버스터미널 등 민간개발 사전협상으로 확보한 공공기여 2조5000억원과 공공부지 매각수입 2조3000억원 등을 합해 총 4조8000억원 규모의 ‘강북전성시대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다. 기금은 강북권 교통 인프라 구축에 우선적으로 투자한다. 상대적으로 기반시설이 부족한 강북권 철도와 도로 사업에 5조2000억원 규모의 중장기 재정투자를 병행해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뒷받침한다. 내부순환로~북부간선도로 지하 20.5㎞ 구간에 왕복 6차로의 지하 고속도로를 조성할 방침이다.

[포토뉴스]설 연휴가 남긴 ‘쓰레기 산’

19일 경기 수원시 자원순환센터에서 센터 관계자들이 설 연휴 기간 수거된 재활용 쓰레기들을 처리하고 있다.

내란죄 '징역 30년' 김용현 전 장관, 1심 선고 당일 항소

김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비상계엄을 주도적으로 준비했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을 주도적으로 준비했고, 군의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여론조사 꽃, 더불어민주당사 출동 등을 사전에 계획했다"며 "독단적으로 부정선거 수사를 진행하려는 별도의 계획을 마련하기도 했다"고 했다.김 전 장관이 이러한 행위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의 비이성적 결심을 옆에서 조장했다고도 지적했다.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시 헌법기관인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를 봉쇄·장악하려 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를 받는다.

[속보] '성폭력 의혹' 색동원 시설장 구속…"증거인멸·도망 염려"

10대 사이에서 인기 있는 게임 플랫폼 '로블록스'에서 2024년도 당시 12·3 비상계엄 상황을 소재로 한 게임이 업로드됐다. . .

기상청 "제주 동쪽서 규모 2.2 지진…피해 없을 듯"(종합)

진앙은 북위 33.52도, 동경 126.88도이며 지진 발생 깊이는 9km이다.

[속보]‘거주 장애인 성폭행 의혹’ 색동원 전 시설장 구속···“증거 인멸·도망 우려”

인천 강화군 중증 장애인 거주시설인 색동원을 운영하며 거주 장애인들을 성폭행했다는 혐의를 받는 전 시설장 김모씨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하고,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김씨가 성폭행한 6명의 중증장애인을 식별해 구속 영장 신청서에 기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6명은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부 피해자는 범행 장소 등에 대해서도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30일까지 피해자 20명에 대해 조사가 진행됐다. 색동원 종사자 A씨는 구속을 면했다. 경찰은 강제수사 이후에도 발달장애인들로부터 피해 진술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성폭력 의혹 불거진 지 1년 만에…색동원 시설장 구속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시설장 김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 인멸과 도망이 우려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김씨와 색동원 시설 종사자들이 최소 6명에게 범행을 저질렀다고 본다. 영장실질심사에서 김씨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사실관계를 대부분 인정하고 있으며 객관적 증거가 대부분 수집된 것으로 보인다"며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정성호 "'실패한 내란·초범·고령' 尹 감형, 법감정 부합하나"

그는 "오늘 12·3 내란 우두머리와 주동자들에게 선고된 1심 판결로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이며, 어떤 권력자라도 헌법 위에 설 수 없다는 사실이 재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왕과 사는 남자' 흥행에…단종 유배지 청령포 관광객 5배 '껑충'

영화 '왕과 사는 남자'가 흥행 돌풍을 이어가면서 영화 속 배경이 된 강원 영월 청령포 관광객이 평소보다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영월군 대표 행사인 단종문화제와 정순왕후 선발대회도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19일 영월군문화관광재단에 따르면 영화 개봉 후 맞은 설 연휴 기간 청령포를 방문한 관광객은 1만641명으로 집계됐다.

'오작동인 줄' 지연 출동 지시…전북 소방 상황실 요원 경징계

화재감지기 신고를 오인해 출동 지시를 내리지 않았던 소방관이 징계를 받았다. 전북자치도소방본부는 119종합상황실 수보 요원인 A소방교에게 견책 처분을, 팀장인 B소방령에게 주의 처분을 했다고 19일 밝혔다.

[포토뉴스]무죄 주장하는 윤 지지자들

문재원 mjw@kyunghyang.com

'성폭력 의혹' 색동원 시설장 구속…"증거인멸·도망 염려"

김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경찰이 성폭행 피해자 3명과 폭행 피해자 3명의 산부인과 진료 기록과 김씨가 입소자를 폭행하는 폐쇄회로(CC)TV 영상을 법원에 제출하자 폭행 혐의만 일부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와 함께 장애인복지법상 폭행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시설 종사자 A씨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다. 경찰이 지난해 5월 색동원 사건에 대한 입건 전 조사(내사)를 개시한 지 약 9개월 만에 김씨에 대한 신병 확보가 이뤄진 것으로, 같은 해 2월 피해자가 '시설에서 성폭력이 있었다'고 처음으로 외부에 밝힌 지 약 1년 만이기도 하다.

무전취식 하려던 40대 잡았더니…'전과 50범' 누범기간 또 범행

상습 무전취식 남성이 또다시 무전취식 하려다 경찰에 붙잡혀 검찰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