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방차관 "韓, 한반도재래식방어 주도 역할 기꺼이 맡으려 해"
이어 콜비 차관은 "그리고 그들은 한반도 재래식 방어를 위한 주도적 역할을 기꺼이 감당하려 한다"며 "그것이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한국이 대북 위협에 맞선 재래식 방어를 주도하려 하는 것처럼 유럽도 러시아에 맞선 재래식 방어에 더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 콜비 차관의 핵심 주장으로 읽혔다. 콜비 차관은 미국 이익에 기반한, 보다 실용적인 국가안보정책으로서 자신이 주창하고 있는 '유연한 현실주의'(flexible realism)를 이날도 강조했다.
李대통령 설 인사 "모든 국민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 다짐"
이재명 대통령과 부인 김혜경 여사가 설날인 17일 '함께해서 더욱 특별한 모두의 설날'을 주제로 한 명절 인사 영상을 공개했다.
이 대통령 설 인사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다짐…흔들림 없이 가겠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가 공개한 명절 인사에서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설 명절을 맞아 오랜만에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시는지요”라며 이같이 말했다. 2분3초 분량의 인사말에서 이 대통령과 배우자 김혜경 여사는 한복 차림으로 서서 발언을 이어갔다. 이 대통령은 또 “가족과 이웃이 건강하기를 바라는 마음도 다르지 않고, 청년과 어르신이 바라는 바도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거듭 다짐했다.
서울에 자가, 지역구도 자가…다주택 의원 20명에 물어보니
처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4년 전부터 헐값에 매물로 내놨지만, 아직 팔리지 않고 있다"고 했다.구체적인 답변을 유보한 경우도 있었다. 철거해야 한다는 계획은 있지만 매각 계획은 없다"고 설명했다.CBS 연속기획 <국회의원 주거 보고서> 전수조사 결과는 노컷뉴스 페이지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李대통령 설 인사…"모두의 대통령 다짐, 흔들림없이 걸어갈 것"
3분 16초 길이의 영상 제목은 '함께해서 더욱 특별한 모두의 설날'이다. 또 "가족과 이웃이 건강하길 바라는 마음도 다르지 않고, 청년과 어르신이 바라는 바도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서로를 격려하며 어려움을 이겨낸 것처럼 새해에도 우리 사회가 따뜻한 연대와 신뢰 위에서 함께 나아가길 소망한다"고 기원했다. 김 여사도 "올해도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한다"고 인사를 전했다. 나란히 한복을 차려입은 이 대통령 부부는 한목소리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말한 뒤 허리 숙여 인사하며 영상을 마무리했다.
“친이-친박땐 대권 경쟁, 지금은 감정싸움”…野 계파 갈등 잔혹사
국민의힘의 한 수도권 지역 당협위원장은 13일 와의 통화에서 이같이 토로했다. 계파 갈등이 정권 창출 및 선거 승리를 위한 선의의 경쟁이 돼야 하는데도 당에서 몰아내는 싸움으로 가고 있기 때문이다.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은 원내 1당이 됐고, 박 전 대통령은 같은 해 12월 대선에서 승리했다. 결국 야권 분열에도 새누리당은 원내 1당직을 더불어민주당에 내줬다. 이어 국정농단 사태까지 터지면서, 박 전 대통령 탄핵 때 친박과 비박 간 갈등은 폭발했고, 박 전 대통령 탄핵안 가결, 바른정당 분당 사태까지 겪었다. 보수가 분열되면서 결국 2017년 대선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선됐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체제 때 당명을 국민의힘으로 바꾸면서, 계파 갈등은 일시적으로 잦아들었다. 12·3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윤 전 대통령이 탈당까지 하자 친윤은 분화됐고, 장 대표가 지난해 전당대회에서 승리할 때는 일부 친윤과 강성 지지층들의 지원을 받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소상공인 '부담'키우는 정부..대형마트 규제완화하고, 비용은 늘리고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힘을 싣고 있는 경제정책들이 결과적으로 소상공인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구체적으로 대형마트 영업제한과 의무휴업 규제에 대해 전자상거래를 통한 배송은 예외로 두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것이다.김동아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상태다.소상공인들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당정 검토 단계부터 규탄대회를 여는 등 집단적으로 반발하고, 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장인 오세희 의원까지 나서 반대 목소리를 냈다. 대형마트 규제완화는 쿠팡 견제 효과는 미지수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소상공인들만 위축된다는 지적이다. 특히 플랫폼 기업과 대형마트 과점 구조가 안착할 것이라는 우려 섞인 전망도 내놨다. 거기다 찬성여론도 높다. 지난 13일 공개된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정기여론조사 결과,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찬성 응답이 62.5%로 집계됐다. 당정은 이와 함께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을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하는 입법도 추진하고 있다.
윤석열·김건희의 구치소 설맞이…설날 독방서 떡국 먹는다
법무부 교정본부에 따르면 설날인 17일 윤 전 대통령이 수용 생활 중인 서울구치소에선 아침 식사로 떡국과 김자반, 배추김치가 나온다. 점심으로는 소고기된장찌개외 감자채햄볶음 등이 나오고, 저녁에는 고추장찌개와 돼지통마늘장조림 등이 제공된다. 아침에는 쇠고기매운국과 오복지무침 등이, 저녁에는 미역국과 닭고기김치조림 등이 나온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는 독방에서 각자 식사할 예정이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설 특식이 제공되지 않는다. 아울러 공휴일이기 때문에 일반 접견이 제한돼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가족을 면회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작년 1월 19일 처음 구속된 윤 전 대통령은 작년에 이어 2년째 구치소에서 설을 맞이하게 됐다.
10년간 퇴직연금 연평균 수익률 2.4%…"물가상승률 살짝 상회"
최근 10년간 전체 퇴직연금의 연평균 수익률이 2.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노란우산 폐업공제금 5년간 64% 증가…지난해 1조5천억 최대
소상공인을 위한 공적 공제 제도인 노란우산 폐업공제금 지급액이 5년간 약 64%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 육사가 맡던 '장군 인사' 업무 공무원에 맡긴다
인사기획관리과장, 장교→공무원…공무원이 팀장인 군인사운영팀 신설해 장군 인사 국방부가 그간 육군사관학교 출신 장교들이 주로 맡아온 '장군 인사' 업무를 일반 공무원에게 맡기기로 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국방부 내 요직으로 꼽히는 '인사기획관리과장'을 현역 군인이 아닌 일반 공무원에 맡기고, '군인사운영팀'을 신설해 장성급 장교 인사 업무를 전담하게 한 것이다. 아울러 기존 인사기획관리과 사무에서 장성급 장교 인사 업무를 떼어내고, 인사복지실 산하에 군인사운영팀이란 조직을 신설해 이 업무를 맡게 했다.
법왜곡죄·檢개혁안 與엇박 정리될까…19일 尹선고가 분수령 될듯
법왜곡죄는 법관이나 검사가 고의로 법리를 왜곡하거나 사실을 조작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으로 '판·검사 처벌법'이라고도 불린다. 국민의힘 등 야권과 시민단체 일부에서는 정치권 입맛이나 여론에 판결이 좌우될 수 있어 사법부의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고 지적이 제기된다. 자칫 위헌 시비가 확산할 경우 6·3 지방선거 승부처인 서울 등에서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책위 핵심 관계자는 와 통화에서 "위헌성을 제거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이 검찰총장 부분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는데도 (강경파) 의원들이 개의치 않고 자기네 주장을 한다"며 "대통령과 법사위의 갈등"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보완수사권 부여 문제에 대해서도 "안 하는 게 맞다"면서도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구 17곳 인구 기준 미달 가능성"
입법조사처는 "인구 편차 기준 상한을 초과하는 선거구까지 고려한다면 조정이 필요한 선거구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5년간 전국 초·중·고교 153곳 문 닫았다…"전남·강원 최다"
초·중·고교 폐교는 학생 수가 줄어들면서 학교가 통폐합된 결과다.
최근 2년 새 임금체불 16% 늘어…운수·창고업은 80% 급증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 액수가 최근 2년 새 16%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기내 불법행위 5년간 2천171건…"승무원 피로 관리가 안전 직결"
이처럼 객실 승무원의 항공 보안 관리 업무가 증가하면서 승무원 피로도 관리를 위한 근무 시간 개선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내산이라더니"…설 성수품 원산지 둔갑, 5년간 7천700여건
차례상에 올라가는 사과, 소고기, 고등어 등 설 성수품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둔갑시키거나 아예 표시하지 않아 당국에 적발된 사례가 최근 5년간 7천7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사과, 배, 소고기, 돼지고기 등 16개 설 성수품의 부정 유통 사례 7천782건이 적발됐다. 차례상에 올라가는 사과, 소고기, 고등어 등 설 성수품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둔갑시키거나 아예 표시하지 않아 당국에 적발된 사례가 최근 5년간 7천7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李대통령 설 인사…"모든 것 제자리, 주권자 국민께 감사"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의 설맞이 인사 영상이 17일 공개됐다. 독도경비대와 경북119 항공대,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단,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 등도 등장했다.앞서 지난달 이 대통령은 설날을 앞두고 국민 '새해 인사' 영상을 접수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진심이 담긴 목소리, 서로의 안녕을 기원하는 따뜻한 눈빛과 환한 표정이 모여 '모두의 설날'을 완성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박수림
'후계자 주애' 밑그림 그리나…北매체, 여성 활약상 조명
김정은 체제 들어 여성 고위직 진출도 확대…탈북민 증언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 관영 매체들이 각계에서 여성의 활약상을 조명하고 있어 주목된다. 4대 세습의 후계자로 여성 최고 지도자가 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려는 의도가 깔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11월 열린 공군절 기념식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딸 주애가 참관한 가운데 전투기 시범비행이 펼쳐졌다. 김정은 부녀 앞에 도열한 공군 조종사 가운데 단연 눈길을 끈 것은 여성 조종사 안옥경·손주향이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객원연구원은 "여성 지도자가 나올 수 있는 상황에서 여성의 사회적 진출을 부각할 필요성이 커진 측면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북, '평양 5만세대' 건설 완료…"9차 당대회서 더 웅대한 목표"
이달 하순 열릴 9차 당대회에선 전국적 규모의 건설사업 목표가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선중앙통신은 17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날 평양 화성지구 4단계 1만세대 살림집(주택) 준공식이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준공식에는 김 위원장의 딸 주애도 참석했다. 평양 5만 세대 주택 건설은 2021년 초 노동당 8차 대회에서 결정된 김정은 정권의 역점 사업으로, 5년간 매년 1만 세대씩을 지어 수도의 주택난을 해소하겠다는 내용이다.
유튜브 진행자 활동에…숭실대, 與대변인 교수 재임용 거부 논란
학교 측은 "허가받지 않은 겸직"이라며 원칙을 강조했지만, 당사자는 "방송 출연을 겸직으로 보는 건 부당하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사유는 '외부 겸직 금지 의무 위반'이다. 숭실대 관계자는 "규정에 따라 절차를 거쳐 재임용을 거부할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 밝히기는 어렵지만, 명백한 사유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대상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 교수는 "(전임 총장) 재직 시 대외협력실장을 지낸 점을 이유로 한 정치적인 재임용 거부라고 생각한다"며 "법적으로 대응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정은, '김정일 생일'에 금수산궁전 참배 불참
북한이 김정일 국방위원장 생일에 맞춰 곳곳에서 관련 행사를 진행했다.
[북한날씨] 밤부터 평안북도·함경도에 눈
아래는 기상청이 전한 이날 지역별 날씨 전망.
서울시교육감선거, 진보·보수 모두 각자도생?
둘 다 분열로…진보 정근식 단일화 등록 시한 넘겨, 보수 조전혁, “단일화 기구 참여 안 한다” [주간경향]“혼란스럽다. 2월 4일이 민주진보 단일화 후보 마감날이 아니었나. 이미 ‘룰’은 정해졌기 때문에 현직 교육감이 들어올 여지는 없다. 그는 3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혁신미래교육추진위원장이었다. 후보 단일화 등록 시점까지 참여하지 않은 정근식 현 서울시교육감이 ‘단일화 기구’에 들어올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이날 회견에 참여한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는 그 외에도 강민정 전 국회의원, 한만중 전 조희연 교육감 비서실장, 김현철 전 서울시교육청 대변인 등 4명이다. 단일화를 위한 나름의 노하우와 경험이 축적돼 있어서 이번에도 정근식 현 교육감을 포함한 민주진보 단일화가 가능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정근식 교육감은 2024년 10월 치러진 보궐로 당선됐다. 임기 1년 8개월짜리 교육감이다. 2월 7일에는 <정근식, 교육감의 길>이라는 책을 내고 출판기념회도 열었다. 교육계 주변에서는 3선을 했던 조희연 전 교육감의 전례에 따라 선거를 두 달 앞둔 4월 하순께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예상한다. 추진위의 단일화 협상에 응하는 것은 그 이후에야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정근식 교육감의 출마 선언이 그 이후에 이뤄지면 이미 결정된 ‘민주진보 단일후보’와 다시 경선하는 2단계 단일화가 불가피해진다. 과거 서울시교육감 후보로 여러 차례 도전했다 낙선의 고배를 마신 조전혁 전 국회의원은 이날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른바 ‘중도·보수’ 후보 단일화 여부와 상관없이 조 전 의원이 출마하게 된다면 이번 선거도 보수 쪽은 다시 분열로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 “내가 ‘민주·진보’ 단일화 경선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오보다. 조희연 교육감이 현직이었던 2018년 선거 때는 조 교육감이 4월 20일경에 단일화 기구에 참여한 전례가 있다.
지난해 건강보험 국고지원 12조5천억원…5년 새 30% 증가
최근 5년 새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이 약 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개혁] ③ 불법도박 유착·덜 나간 수사…"보완 요구만으론 규명불가"
"'청소하러 왔는데 하루만 어쩌다 안마했다'고 진술했다는 겁니다. 언뜻 듣기에도 석연치 않았죠." 광주지검 군산지청 형사2부 오진세 부장검사(현 울산지검 부장검사)는 마사지 업소에서 안마사 자격 없이 안마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송치된 사건 기록을 검토하다 의문을 품었다. 검찰은 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 집행과 참고인 조사, 기록 검토 등 직접 보완수사를 통해 이 업소가 안마시술소를 가장한 불법 성매매 업소라는 점을 밝혀냈다. 실업주는 지난달 29일 성매매처벌법 위반 및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보완수사 요구권만으로는 원하는 만큼의 수사로 이어지기 어렵고 추가 범죄를 알기 어렵다"고 말했다. 일선 검사들은 보완수사 요구권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고 한목소리로 말한다. 대전지검 김홍래 검사는 보완수사를 토대로 10대 피의자들에게 배후가 있다는 점을 규명했다. 김 검사는 이들이 대전에서 차로 1시간 넘게 걸리는 지역에 살면서도 대전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에 주목했다. 피의자들은 경찰 조사에서 "아는 형이 불러서 대전에 왔다"고 했으나 해당 부분에 대해 수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김 검사는 직접 피의자들과 면담하고 계좌·통신 영장을 집행한 결과 이들을 뒤에서 조종한 또 다른 10대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그를 추가로 구속기소 했다. 해당 경감이 피의자들로부터 뇌물을 받고 수사 정보를 흘려 도주를 도왔다는 정황도 드러났다. 울산지검 관계자는 "경찰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것만으로는 해당 경감이 연관된 사건의 추가 증거와 실체를 밝히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보장 확대
다만 보험 제도가 이미 마련된 직업군인, 사회복무요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與대화기구, '주 46시간' 야간배송 논의…쿠팡 등 반대에 난항
택배 사회적 대화 기구는 지난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택배 노동자들의 야간 배송 작업시간을 주 5일, 최대 46시간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논의했다. 새벽 배송을 하지 않는 택배 4사는 주 46시간 야간 배송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당초 0∼5시 배송 제한을 주장해온 노측은 "불만족스럽다"면서도 수용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택배 사회적 대화기구의 다음 회의는 오는 27일 열린다.
국정원, 내란정보수집 목적 부대출입 추진…국방부도 '동의'
계엄 때 국정원 제 역할 못했다는 지적에 관련 규정 개정 착수 국가정보원이 이르면 다음 달부터 내란·외환·반란 정보활동 수집 목적으로 군사기지를 출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른 후속 조처다. 그러나 2024년 12·3 계엄 때 법적 근거 미비로 국정원이 법에 규정된 계엄·내란 정보 수집과 대응 역할을 실제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정원은 개정안 입법예고 전 관계부처와 합의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李대통령 부부, 설 인사…“‘모두의 대통령’으로서 흔들림 없이 가겠다”
이어 “가족과 이웃이 건강하기를 바라는 마음도 다르지 않고 청년과 어르신이 바라는 바도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연대와 신뢰를 강조했다. 그는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다짐의 말씀을 드린다.
尹 내란재판 이틀 앞으로…지귀연, 공수처 수사 적법성 판단은
지난해 3월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며 수사권 판단을 위한 법령 미비를 지적했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번 선고에서 어떤 명시적 결론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죄 수사권 논란은 2024년 12·3 비상계엄 직후 검찰·경찰·공수처가 동시에 수사에 착수했으나 수사 우선권을 명시한 규정을 찾을 수 없게 되면서 발생했다. 당시 경찰은 법률상 내란죄 직접 수사가 경찰 소관이라고 주장한 반면 검찰과 공수처는 수사 개시 대상 범죄 가운데 하나인 직권남용의 '관련 범죄'로 수사할 수 있다고 맞섰다. 수사 초기 주도권은 검찰이 쥐는 듯했다. 하지만 공수처가 공수처법에 근거해 내란 사건 이첩 요구권을 발동하고 검찰이 이에 응하기로 결정하면서 종국에는 공수처가 수사권을 갖는 것으로 정리됐다. 공수처는 이후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청구해 모두 발부받았다. 윤 전 대통령 측도 그간 재판 과정에서 공수처의 수사 범위에 내란죄는 포함돼 있지 않으며 공수처가 직권남용죄 수사 과정에서 내란죄를 인지했다고 볼만한 증거나 자료도 없다는 주장을 고수해왔다. 형사합의25부는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 이후 1년 가까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진행해오면서 이와 관련해 특별한 언급을 하지는 않았다. 검찰은 이를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라고 봤다. 원심은 수사 개시의 일부 위법성이 인정되더라도 수사 과정에서 수집된 증거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볼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윤희숙 “재건축 로또 기다리는 李 대통령, 다주택자 ‘마귀사냥’ 말라”
윤 전 의원은 하루 전 올린 글에서 최근 보도된 이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재건축 일정을 언급하며 “그동안 비거주 1주택자까지 투기꾼으로까지 몰아세웠지만, 정작 자신의 아파트는 ‘퇴임 후 돌아갈 주거용’이란 핑계가 거짓이었다”고 말한 바 있다.또 “대통령이 퇴임하는 2030년에 분당 아파트는 공사 중이라 돌아가지 못할 뿐 아니라, 가격이 현재 28~30억에서 두 배 정도 뛸 것이라고 한다”며 “부동산에서 돈 빼서 주식시장에 넣으라고 그간 ‘투자리딩방’을 운영하셨으니, 이제 본인부터 당장 아파트 파시고 주식펀드에 투자하라”고 주장하기도 했다.이어 윤 전 의원은 이 대통령이 국민의힘을 향해 던진 '다주택 보유 공개질의'에 대해 “불면의 밤을 지새우며 ‘비판자 악마 만들기’ 전략을 꺼내든 이유는 뻔하다"며 "일국의 대통령이 앙상한 선악 논리를 휘두르는 것은 나라의 불행이고, 계곡에서 닭백숙 냄비 뒤엎는 수준의 경제적 무지"라고 비난했다.
지난 지방선거 광주전남 63명 무더기 무투표 당선 또 재현되나
무투표 당선은 유권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후보자에게는 자신의 공약을 알릴 기회조차 줄어드는 부작용이 있는 만큼, 경쟁 없는 선거에 대한 우려가 다시 제기되는 분위기다. 1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에 따르면 제8회 지방선거에서 광주와 전남에서는 총 63명이 본선 경쟁자 없이 단독 출마해 무투표 당선됐다. 전남에서는 김철우 보성군수와 명현관 해남군수 등 기초단체장 2명을 포함해 광역의원 26명과 기초의원 다수가 단독 출마로 당선됐다. 실제로 당시 광주지역에서는 무투표 당선인 12명이 "단독 입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제한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표현의 자유와 유권자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각하 결정이 내려졌다. 문제는 이 같은 구도가 올해 지방선거에서도 반복될 수 있다는 점이다.
독도경비대부터 쇼트트랙 국대까지···‘모두의 설날’ 담은 이 대통령 명절 인사 영상
2026년 설을 맞아 인사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 청와대 제공. 이재명 대통령과 배우자 김혜경 여사가 설 맞이 인사 영상을 17일 공개했다. 3분 16초 길이의 영상 제목은 ‘함께해서 더욱 특별한 모두의 설날’이다. 이 대통령은 “국민께서 원하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이정표 삼아 한 걸음 한 걸음 흔들림 없이 걸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한 해 서로를 격려하며 어려움을 이겨낸 것처럼 새해에도 우리 사회가 따뜻한 연대와 신뢰 위에서 함께 나아가길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국방부, 육사가 맡던 ‘장군 인사’ 일반 공무원에 맡긴다
개정안에는 군 인사를 관리하는 인사기획관리과장을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 등 일반공무원이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신설하는 팀의 책임자도 서기관급 공무원이 맡게 될 전망이다.
국힘 "설 민심 무거워…민생 회복 '희망의 적토마' 되겠다"
국민의힘은 17일 설을 맞아 "국민의 삶이 다시 도약하도록 실질적인 경제 회복을 위해 당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민생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北주애, 주민과 이례적 직접 스킨십…"후계 지위에 한발짝 더"(종합)
관련 행사에 참석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는 이례적으로 주민과 직접 어울리는 모습이 보도돼 배경이 주목된다. 조선중앙통신은 17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날 평양 화성지구 4단계 1만세대 살림집(주택) 준공식이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평양 5만 세대 주택 건설은 2021년 초 노동당 8차 대회에서 결정된 김정은 정권의 역점 사업으로, 5년간 매년 1만 세대씩을 지어 수도의 주택난을 해소하겠다는 내용이다. 준공식 테이프를 끊고 현장을 돌아본 김정은 위원장은 "제8기 기간에 이룩해놓은 변혁적 성과와 경험에 토대하여 당 제9차 대회에서는 보다 웅대한 이정과 창조의 목표가 명시될 것"이라고 말했다. 통신은 준공식 현장을 보도하면서 주애가 아버지 김 위원장과 함께 새 주택 입주자들을 직접 껴안고 축하를 건네는 모습 등을 대거 보도했다.
美국방차관, 유럽 압박하며 韓 ‘콕’ 집어 언급한 이유는
이어 “한국은 재래식 방위에서 주도적 역할을 맡을 의지가 있었다”고도 했다. 그는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나토 3.0”이라며 “이 모델은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나토 방어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처럼 유럽도 재래식 방어에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김정은, 김정일 참배식 불참 왜?..딸 김주애와 동행행보 더 부각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한의 주요 명절중 하나인 김정일 생일기념 참배식에 불참했다. 집권 이후 부친 생일에 줄곧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하던 김 위원장은 2022년부터는 참배하지 않았다가 지난해 4년 만에 금수산태양궁전 참배한 바 있다. 김정일 생일에 손녀 김주애가 더 부각된 셈이다. 국정원은 최근 국회 보고에서 김주애가 사실상 4세 세습 내정단계라고 동향을 보고한 바 있다.한편, 북한 최대 정치행사인 노동당 제9차 당대회를 앞두고 전국 각지에서 선출된 대표자들이 평양에 도착했다.
국힘 "설 민심 무거워…경제 회복 위해 당 역량 집중"
고물가와 경기 침체, 불안한 경제 상황 속에 많은 국민이 깊은 걱정을 안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최 수석대변인은 "이제 명절 밥상의 화두가 탄식이 섞인 '걱정'이 아니라, 내일을 꿈꾸는 '희망'이 되도록 정치가 책임을 다해야 할 때"라며 "2026년 병오년, 국민의힘은 '희망의 적토마'가 돼 민생 회복을 위해 쉼 없이 달려가겠다"고 강조했다.이어 "민생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국힘 “이번 설 맞이하는 민심 무게, 그 어느때보다 무거워”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고물가와 경기 침체, 불안한 경제 상황 속에서 많은 국민이 깊은 걱정을 안고 계시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동혁 "다주택자 사회악 규정 李대통령 애처로워…하수 정치"
이어 "정작 대통령님은 퇴임 후 50억 시세 차익이 예상되는 '분당 재건축 로또'를 갖고 계시지 않나"라며 "윗물이 로또를 쥐고 있는데 아랫물이 집을 팔겠나. 본인의 로또부터 어떻게 하실지 먼저 밝혀달라"고 했다. 행정부의 수장이라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는 심정으로 경제 위기 탈출의 로드맵을 보고해야 한다"며 "차제에 쿠팡 사태에 대해 논의할 기회가 있길 고대한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이 올린 글 때문에 노모의 걱정이 크다"며 "대통령 때문에 새해 벽두부터 불효자는 운다"고 답했다.
이민영 38노스 연구위원 "北, 中과 거리두기 중…대등한 핵보유국 인식"[이상은의 워싱턴나우]
작년
"다주택=악?"…장동혁, 李대통령에 "SNS 선동 매진하는 모습 애처로워"
본인의 로또부터 어떻게 하실지 먼저 밝혀달라"고 했다.그러면서 "지금은 SNS에서 저와 입씨름하며 '좋아요'를 구걸할 때가 아니다. 대통령이 올린 글 때문에 노모의 걱정이 크다"며 "대통령 때문에 새해 벽두부터 불효자는 운다"고 답했다.박수림
장동혁, 李에 “국민 갈라치는 ‘선거 브로커’ 같아…분당집 처분할지 답하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3일 오전 서울 중구 중림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열린 약자와의동행위원회 설맞이 봉사활동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어 “대통령 논리라면 분당 집 팔고 계양에 집을 샀어야 하는데 계양에 전세 얻고 분당 집은 안 팔고 버텼다”며 “계양은 안 오르고 분당은 오르기 때문일 것이다. 대통령이 그렇게 공격하는 ‘불로소득’을 노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 정권에서만 아파트 값이 폭등했다고 주장하며 ”다주택자가 아니라 좌파 정권의 규제 일변도 정책이 집값을 폭등시킨 것이다. 그래놓고 사과 한마디 없이 국민 갈라치기로 증오를 부추기느냐“고 따져물었다. 그러면서 ”지방선거 표 계산할 시간에 이명박 대통령처럼 현실성 있는 공급 대책부터 내놓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차제에 쿠팡사태에 대해서 논의할 기회가 있길 고대한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李 대통령 분당 '로또 아파트' 어찌할지 밝혀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다주택자를 무조건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SNS 선동에 매진하는 대통령의 모습이 참으로 애처롭기도 하고 우려스럽기도 하다"고 말했다.장 대표는 이날 올린 글에서 "국가원수이자 행정부의 수장이라는 품격은 찾을 길이 없고, 지방선거에서 표를 좀 더 얻어보겠다고 국민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갈라치는 '선거 브로커' 같은 느낌만 든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인구 소멸의 위기 속에서도 고향 집과 노모의 거처를 지키는 지방 서민들은 투기꾼이 아니라 지역 경제를 온몸으로 받치고 있는 애국자들"이라며 "이분들을 마귀로 몰아세우며 숫자 놀음으로 국민의 '배 아픔'을 자극하는 행태는 하수 정치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정작 대통령님은 퇴임 후 50억 시세 차익이 예상되는 '분당 재건축 로또'를 갖고 계시지 않나"라며 "윗물이 로또를 쥐고 있는데 아랫물이 집을 팔겠나.
조국 "사회권 선진국, 선명한 비전…빨갱이 비판 개의치 않아"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17일 "사회권 선진국은 내란 이후 대한민국에 대한 선명한 비전"이라며 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계속 강조해 온 토지공개념도 사회권의 일환인 주거권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병오년 새해에는 이를 더욱 구체화하고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재정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유럽에서 논의되는 '사회투자 골든 룰'을 국내 상황에 맞춰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해병대사령관, 설날 맞아 서해 NLL 최전방 수호 장병 격려
이어 방문한 말도소초에서도 경계작전 운용실태를 점검하고 장병의 근무·생활 여건을 파악했다.
與 "민생 회복의 버팀목 될 것…국정 파트너로 野 존중하겠다"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설날을 맞아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민생 회복의 버팀목이 되겠다"고 밝혔다.
'주애'와 강아지 안아주며 미소…김정은, 당 대회 앞두고 '자애로움' 부각
통상적으로 전국의 당 대표자들이 평양에 도착한 뒤 일주일 전후에 당 대회가 열린 전례로 미뤄볼 때 이번 주 후반이나 주말 이후 대회가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李 "대통령 되려 된 것 아니다"…20년 전 호소 다시 꺼냈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저는 대통령이 되려고 대통령이 된 것이 아니다. 이제 전력질주만 남았다"고 했다.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모두가 함께 행복한 나라, 우리 서로 굳게 손 잡고 함께 만들어 가자"고 강조했다.
與 "장동혁, 설날에도 대통령 비난…野 대표로서 매너 없어"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장 대표는 민족의 대명절인 설날에도 국민을 위한 희망과 격려의 메시지 대신 대통령을 향한 비난의 화살만 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장 대표가 이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를 문제 삼은 것에 대해 "자신이 6채 다주택으로 궁지에 몰리자 이를 모면해 보려고 대통령의 1주택을 걸고넘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SNS를 통해 장 대표에게 다주택자 규제에 대한 생각을 물었다.
李대통령 "부동산공화국 극복, 성장·발전에 사력…전력질주만 남아"
이제 전력질주만 남았다"며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모두가 함께 행복한 나라, 우리 서로 굳게 손잡고 함께 만들어 가시지요"라고 덧붙였다.박수림
이재명 대통령 "대한민국 바꿀 기회, 부동산공화국 극복"
그러면서 "오직 하나의 소원을 안고, 무수한 죽음의 고개를 넘으며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기회가 생겼는데 그 절실한 일을 왜 하지 않겠습니까"라며 "부동산공화국을 극복하는 것이든,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를 만드는 것이든,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상을 만드는 것이든, 성장ㆍ발전하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든, 두려움을 모두 떨쳐내고 촌음까지 아껴 사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설 당일인 17일 오후 X(옛 트위터) 계정에 올린 글에서 '일할 수 있는 권한(대통령)'을 갖게 되는 소원을 이뤘다며 이제 전력질주만 남았다고 밝히며 이 같이 썼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바꿀 기회가 왔다"며 "국민 모두 희망의 새해, 모두 소원 성취하기 바란다"는 메시지를 남겼다.
李대통령 "제대로 된 세상이 제 간절한 소원…전력 질주만 남아"
저에게도 소원이 있었다"며 이같이 남겼다. 특히 "저는 대통령이 되려고 된 것이 아니다. 대통령의 권한으로 하고 싶은 일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20년 전 성남시장에 출마하면서도 '권력이 아닌 일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합니다'라고 엎드려 절하며 호소했다"고 떠올렸다. 이어 "이제 대한민국을 바꿀 기회가 왔다. 사랑합니다"라고 글을 맺었다.
北 “‘평양 5만 세대’ 완수”…김주애, 주민과 이례적 스킨십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7일 “기념비적인 수도건설 5개년 계획을 결속짓는 화성지구 4단계 1만 세대 살림집 준공식이 우리 국가의 경사스러운 명절인 2월 16일에 성대히 진행되였다＂고 보도했다. 내부 펫숍을 둘러보는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 옆에 딸 주애와 리설주 여사가 함께 있는 모습.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 뒤로 보이는 딸 주애와 리설주 여사. 5년간 매년 1만 세대씩을 건설해 수도 주택난을 완화하겠다는 내용이다. 북한은 송신·송화지구를 시작으로 화성지구 1~4단계 건설을 마무리했다.
낙마 징크스부터 강제 개명까지···출범 30년 ‘청와대 불자회’의 어제와 오늘
한때 청와대(대통령비서실)에서 일한 공직자? 아니면 이른바 실세 정치인? 모두 맞는 말일 수 있지만 또 다른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청와대에 근무하는 불교 신도들의 모임인 청와대 불자회, 약칭 청불회 회장을 지낸 분들입니다. 갑자기 청불회 이야기를 꺼낸 것은 출범 8개월을 넘긴 이재명 정부 청와대 내에 청불회 회장이 최근 취임하면서 언론의 주목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정부 초대 청불회 회장은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이 맡기로 했습니다. 국내 최고의 인공지능(AI) 전문가로 알려져 있던 하 수석은 이재명 정부 청와대 최연소 수석으로 전격 발탁되면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만큼 역대 청불회 회장들과 견줘봐도 이름값에서 밀리지 않아 보입니다. 부회장은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맡기로 했습니다. 이날 법회에는 청불회 회장·부회장을 포함해 청와대 참모장 격인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을 비롯해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 천태종 총무원장 덕수스님 등 불교계 최고위층이 참석해 모임의 영향력을 실감케 했습니다. 정권 핵심부 내 사조직이라는 점에서 일견 그렇게 비칠 수 있지만 당시는 기독교 장로 출신인 김영삼 대통령과 그에 우호적인 정권이 불교계를 홀대한다는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가톨릭 신자인 김대중 대통령 재임 때에도 청불회는 비슷한 이유로 수석비서관들이 회장을 맡으며 활발한 활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권 여사는 청와대 관저 뒤에 있는 불상을 자주 찾았다고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 임기 때 청와대와 불교의 관계는 크게 경색됐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실세 청와대 수석들이 회장으로 있는 청불회를 통해 소통을 시도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청불회 징크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청불회장을 맡은 청와대 참모들이 줄줄이 자리에서 밀려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016년 11월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가톨릭 신자인 문재인 대통령 임기 동안에도 정권과 불교계의 관계는 편치 않았습니다. 하승창 시민사회수석, 이철희 정무수석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 불자회장들이었지만 두드러진 역할을 보이지는 못했습니다. 초대 대불회장을 맡은 이진복 정무수석은 김영삼 정부 청와대에서 민정수석실 행정관을 지낸 바 있는데 1996년 출범 당시 청불회 회원이기도 했습니다.
여야, 장동혁 '주택 6채' 충돌…"편 가르기" vs "내로남불"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이 대통령의 경기 성남 분당 아파트가 시세차익 50억원이 예상된다면서 '집 팔아 주식 사라'는 말을 솔선수범하라고 공세를 펴자 "장 대표는 시골집 외에도 5채가 더 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에서 "장 대표는 지난 16일 SNS에 보령 시골집 사진을 올리며 95세 노모를 언급했으나 언론 보도와 정치권 제보에 따르면 해당 사진은 2022년 촬영된 것으로 현재 노모가 그 주택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의혹도 제기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오히려 6채 다주택으로 궁지에 몰리자 어떻게든 모면해 보겠다고 대통령의 1주택을 걸고넘어지고 있다"며 "대통령도 95세 노모가 살고 있는 장 대표의 시골집을 팔라고 말한 적은 없으니 오해 없기를 바란다"고 했다.
김주애, 시민들 껴안으며 이례적 스킨십…후계 구도 굳히기?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7일 화성지구에 조성된 1만 세대 규모의 살림집 준공식이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이를 두고 후계 구도와 관련한 상징적 행보라는 해석이 나온다. 5년간 매년 1만 세대씩을 건설해 수도 주택난을 완화하겠다는 내용이다.
13세 김주애가 '백두혈통' 후계자?…5년만 北 당대회 관전 포인트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딸 주애와 함께 지난 15일 평양 화성지구에 해외군사작전 파병군 전사자 유가족을 위해 건설한 '새별거리' 준공식에 참석해 준공 테이프를 끊고 기념연설을 했다고 조선중앙TV가 16일 보도했다. 조선중앙TV 평양 화성지구 4단계 1만세대 살림집 준공식이 16일 진행되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7일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 북한이 이르면 설 연휴가 끝난 뒤 9차 당대회를 여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분석되는 가운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인 김주애가 본격적인 후계자 내정 단계에 접어들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9차 당대회는 2021년 개최된 8차 당대회 이후 5년 만에 열리는 것으로, 노동당 최고 의사결정 기구 회의다.주목할 부분은 북한의 당규약 개정과 당지도부 인선이다. 이와 함께 김정은의 수령화와 김주애를 필두로 한 후계 승계 작업 등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李 “대통령 되려고 된것 아냐…부동산공화국 극복-공정 세상 사력 다할것”
최동준 =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단) . 이제 전력질주만 남았다”며 “모두가 함께 행복한 나라, 우리 서로 굳게 손 잡고 함께 만들어 가자”고 덧붙였다.
아직 남은 군 내란·외환 의혹들···1차 수사, 박정훈 준장이 이끄는 전담수사본부 주도
12·3 불법계엄 의혹 수사 진용을 갖춘 국방부가 조사본부를 중심으로 잔여 내란 및 외환 의혹 수사를 확대한다. 조사본부는 2차 종합 특검과 내란·외환 의혹 수사 범위 조율을 위한 논의도 이어오고 있다. 17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부는 최근 조사본부를 중심으로 2차 특검과 수사 범위와 관련한 협의를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방부 조사본부와 2차 특검, 국방부 검찰단은 조만간 수사 협조 체계 구축을 위한 대면 논의를 진행할 전망이다. 군 안팎에서는 내란·외환 혐의와 관련한 1차 수사를 내란전담수사본부에서 진행하고, 이후 2차 수사 및 기소를 특검에서 맡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방부 관계자는 “내란·외환죄에 대한 수사는 전문적인 영역으로 볼 수 있다.
李대통령, 설 맞아 "모두의 대통령으로 흔들림 없이 걷겠다"
이 대통령은 17일 부인 김혜경 여사와 함께한 3분 16초 길이의 설맞이 인사 영상을 온라인에 게시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려고 된 것이 아니다.
李, 만화로 또 부동산 메시지…장동혁 "분당 로또"에 맞불
말풍선에는 "설마… 부동산불패 신화가 죽을리…"라는 문구가 들어가 부동산 불패 인식이 흔들리는 상황을 풍자했다.만화와 함께 공개된 글에서 박순찬 기자는 "2026년 병오년(丙午年)은 '붉은 말의 해'"라며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이재명 정부는 시민들의 개혁 열망을 믿고 달려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앞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같은 날 페이스북에서 이 대통령을 겨냥해 "다주택자를 무조건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SNS 선동에 매진하는 대통령의 모습이 애처롭고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북한단신] 신의주온실농장 건설 공로자 표창
주중 북한대사관이 13일 설 명절 연회를 열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7일 보도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00번째 생일을 맞은 함경북도 어랑군 부암리 6인민반 윤금선 할머니에게 생일상을 보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7일 보도했다.
與 "장동혁, 설날에도 대통령 비난…野 대표로서 매너 없어"(종합)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장 대표는 민족의 대명절인 설날에도 국민을 위한 희망과 격려의 메시지 대신 대통령을 향한 비난의 화살만 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장 대표가 이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를 문제 삼은 것에 대해 "자신이 6채 다주택으로 궁지에 몰리자 이를 모면해 보려고 대통령의 1주택을 걸고넘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95세 노모가 살고 계신 장 대표의 시골집을 팔라고 말씀한 적은 없으니 오해 없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경기지사에 출마한 한준호 의원은 "(국민의힘은) 투기를 바로잡겠다는 대통령을 공격하고 불로소득을 감싸고 있다"며 "정신 좀 차리라"고 지적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SNS를 통해 장 대표에게 다주택자 규제에 대한 생각을 물었다.
장동혁 "다주택자 사회악 규정 李대통령 애처로워…하수 정치"(종합)
이어 "정작 대통령님은 퇴임 후 50억 시세 차익이 예상되는 '분당 재건축 로또'를 갖고 계시지 않나"라며 "윗물이 로또를 쥐고 있는데 아랫물이 집을 팔겠나. 본인의 로또부터 어떻게 하실지 먼저 밝혀달라"고 했다. 부끄럽지 않나"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이 대통령은 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의 뒤를 따르고 있다. 해법보다 표적이 먼저 보인다"며 "집값을 잡겠다는 말은 강한데 시장이 움직일 출구는 잘 보이지 않는다. 남는 건 분노의 언어와 편 가르기"라고 말했다. 이에 장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명절이라 95세 노모가 살고 계신 시골집에 왔다. 대통령이 올린 글 때문에 노모의 걱정이 크다"며 "대통령 때문에 새해 벽두부터 불효자는 운다"고 답했다.
낙태죄·국민투표법·탄소중립기본법···‘헌법불합치’ 이후, 입법 공백 손 놓은 국회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국회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대체 입법을 마련하지 않은 채 흘러온 시간이다. 여대야소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 법안 등 이른바 쟁점 법안들을 소관 상임위에서 속전속결로 처리하는 것과 비교하면 매우 더디다는 비판이 나온다. 17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났지만 국회가 손보지 않은 법률은 지난 4일 기준 총 27건이다. 위헌 법률 16건, 헌법불합치 법률 11건 등이다. 이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법률은 위헌 7건, 헌법불합치 5건 등 총 12건으로 상임위 가운데 가장 많았다. 낙태죄는 헌법불합치 결정 후 7년가량 입법 공백 상태다.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11일 임신중지 수술을 한 여성과 의사를 처벌하는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24년 보건복지부 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임신중지 약물 도입을 권고했다. 복지위 소속 여당 의원은 “식약처·보건복지부가 그간 미온적이었다”며 “올해 하반기에는 국회에서 임신중지 약물 도입 논의를 본격화하려 한다”고 말했다. 혼외 출생자들이 출생 등록될 권리를 침해해 2023년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가족관계등록법도 법사위에 묶여 있다. 개헌을 위해 넘어야 할 산인 국민투표법 개정도 2014년 헌법불합치 결정 후 12년간 법적 공백 상태다.
‘합당 논란’에 공개 발언 없었던 한병도 원내대표···‘민주당 넘버2’의 침묵 행보, 왜?
더불어민주당의 ‘넘버2’ 한병도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논란에 대해 공개 발언을 일절 하지 않았다. 원내사령탑인 한 원내대표가 합당 논란 기간에 공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와 원내대책회의, 정책조정회의 등 각종 공식 회의에서 합당 이슈를 언급한 적은 없다. 한 원내대표는 대외적으로 중립을 표방한 것으로 해석됐다. 한 원내대표의 침묵은 당내 분열이 격화하는 상황을 감안한 전략적 조치였다고 당 안팎에서는 평가한다. 특히 합당 논의가 당권 투쟁과 계파 갈등 양상으로 치달았던 터라 한 원내대표가 한쪽 입장에 설 수 없는 상황으로 전개됐다. 한 원내대표는 당내 의원들의 합당 관련 의견을 두루 듣고 지도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 관계자는 “한 원내대표가 상황이 정리되도록 뒤에서 많은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차기 원내대표 출마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다. 한 원내대표는 17대 국회에서 초선으로 함께 활동한 정 대표와 친분도 있다.
김용범 “AI 이제 전기의 전쟁…전력망 국가전략·안보 인프라로 격상해야”
김용범 정책실장이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 ‘K-스타트업이 미래를 만든다’에서 발언하고 있다. 전력망을 안보 인프라로 보고 국가 재정을 투입하고, 민관 협력을 제도화하며, 안정적 운영을 책임질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일”이라며 “전기가 흐르지 않으면 미래도 멈춘다.
설 연휴 내내 李 때린 장동혁, 與 "매너 없어" 반격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3일 오전 약자와의 동행위원회 설맞이 봉사활동을 위해 중림종합사회복지관에 도착해 지지자들로 부터 환영을 받고 있다.
李대통령, 설날 영화 관람…"대한민국 문화의 힘"
공식일정 없이 휴식을 취해온 이 대통령이 설 연휴 기간 공식 외부 활동에 나선 것은 이날 영화 관람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어디 무슨 영화인지는 일단 비밀입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구 트위터) 계정에서 "대한민국 문화의 힘!
李, ‘설마가 부동산 잡는 해’ 만화 공유…또 부동산 메시지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청와대와 야당 간의 공방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李, "영화 보러 왔습니다" SNS 선공개…관람작은 '왕과 사는 남자'
앞서 이 대통령은 X(옛 트위터)를 통해 "대한민국 문화의 힘! 영화 보러 왔습니다. 어디 무슨 영화인지는 일단 비밀입니다"라며 관람 사실을 직접 알린 바 있다.
李대통령 "영화보러 왔습니다"…김혜경 여사와 본 영화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설명절을 맞아 김혜경 여사와 함께 영화를 관람했다.17일 뉴스1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 계정을 통해 "대한민국 문화의 힘! 영화 보러 왔습니다"라고 전했다.
李대통령 “영화보러 왔습니다”…김혜경 여사와 ‘왕사남’ 관람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구 트위터) 계정을 통해 “대한민국 문화의 힘!
李대통령, 설날에 '왕과 사는 남자' 관람…"대한민국 문화의 힘"
영화 보러 왔습니다"라고 글을 올렸다.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한 장항준 감독의 영화 '왕과 사는 남자'는 단종이 폐위된 뒤 유배지인 강원 영월에서 촌장을 비롯한 마을 사람들과 생애 마지막 시기를 보내는 모습을 그린 작품이다.
설날 이재명 대통령이 관람한 '이 영화'…"K-문화의 힘"
영화 보러 왔습니다"라고 글을 올렸다.그러면서 "어디에서 무슨 영화를 보는지는 일단 비밀"이라고 남겼다.이후 청와대는 이 대통령의 관람이 끝난 뒤 작품명과 장소를 공개했다.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한 장항준 감독의 영화 '왕과 사는 남자'는 단종이 폐위된 뒤 유배지인 강원 영월에서 촌장을 비롯한 마을 사람들과 생애 마지막 시기를 보내는 모습을 그렸다.단종 역할의 박지훈과 촌장 역할의 유해진, 한명회 역의 유지태, 궁녀 역할의 전미도 등 배우들의 열연에 대한 호평이 이어지면서 이날 올해 개봉작 가운데 처음으로 300만 관객을 넘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