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오고 싶다는 북한군 포로들, 가능성은?
오는 24일 4주년을 맞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이 논의되며 포로 교환이 이뤄지고 있다. 지난해 우크라이나에 생포된 북한군들의 거취도 머지않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당시 우크라이나 당국이 밝힌 이들의 나이는 각각 20세, 26세에 불과했다.이들은 2024년 10월 초 북한을 떠나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훈련을 하다가 12월 중순 격전지인 쿠르스크로 이동했다고 한다. 최근 공개된 김영미 국제전문PD와의 인터뷰에서 이들은 "살아있는 것이 불편하다. 포로가 되면 역적이나 같다. 그러나 이들처럼 자국에서 기본권 침해와 관련한 실질적인 위협에 직면할 경우 예외를 두는 원칙도 있다. 외교부는 "북한군 포로는 헌법상 우리 국민"이며 한국행을 요청할 경우 전원 수용하고 보호·지원하겠다는 원칙을 여러 번 확인했다. 우크라이나 당국이 북한군 포로를 협상카드 삼을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윤석열 사면 차단 입법, 법사위 문턱서 표류…왜?
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가능성을 뒀다고 인식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라고 전했다.일각에선 '형법 불소급 원칙'과 충돌한다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한다.
금배지들 '부동산 모럴해저드'…지역구엔 전세, 서울엔 자가
장철민 의원은 "세종 아파트는 내놓은 상태다. 금천 아파트도 처분 예정"이라고 밝혔다.홍기원 의원은 "집이 정리가 되어야 지역구에 집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 20년을 넘게 보유하고 있던 것이라 처분하는 데 여러 가지 걸리는 게 있다"고 했다.곽상언 의원은 "종로구로 이사 오기 전에 마포구에 거주했다.
'한강벨트'에 자가 소유 국회의원 41명…지역구엔 집 없어
특히 자기 지역구가 아닌 서울의 '부촌'에 집을 사서 살고 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 당시 서울 집은 아들 가족이 거주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거꾸로 지역구 전셋집에 가족이 거주하는 의원도 있었다. 정준호 의원은 "지역구 전셋집에 가족들이 모두 살고 있다"며 "지역구에 있는 집을 사는 것보다 지역구에 얼마나 많이 머물고 주민들과 소통하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일부 의원들은 지역구로 자가 주택을 옮기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비슷한 반응이었다. 조정훈 의원은 "동작구 주택을 매매하고 마포구로 옮기려고 하고 있다"면서도 "현재 임차인이 전세 갱신권을 쓰셨고 대출 규제 등으로 매매가 안 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주호영 의원은 당초 지역구(대구)에 집을 가지고 있었지만 다주택자로 남지 않기 위해 대구에 있는 집을 처분했다고 말했다. 나경원 의원도 "중구 신당동 연립주택은 오래 전 매물로 내놨고, 부동산 시장 상황상 빌라 매도가 오랫동안 지연돼 최근에야 매각됐다"며 1주택자임을 강조했다. 김도읍 의원은 "서울 송파구 자가는 변동 없지만, 선거구 조정으로 인해 부산 강서구 전셋집을 계약하고 기존 북구 화명동 아파트를 매매 처분했다"고 말했다. 한편, 41명 가운데 5명은 지역구에 주택을 임차하지도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헌승 의원은 "부산에서는 부모님이 계시는 본가에서 생활하며 지역구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해명해왔다.
5년간 '라벨 갈이' 상품 2천억 규모 적발…"95%가 중국산"
최근 5년간 시중에서 유통돼 적발된 이른바 '라벨 갈이' 상품 규모가 2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천무, K2, K9 유럽 휩쓰는 K무기…현지 생산거점도 속속 마련
하지만 유로 펄스의 발사대 원산지인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군사작전으로 국제적 논란의 중심에 서면서, 노르웨이 국방부가 해당 기종을 배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이마스는 미국 육군이 운용하던 M270 다연장로켓보다 발사포드가 반으로 줄어들었지만, 중형 수송기 탑재를 목표로 개발돼 신속한 재배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었다. 기동성 또한 오시코시 5t 중형전술트럭에 발사대를 얹어 뛰어나다고 평가받는다. 미국, 요르단, 아랍에미레이트, 바레인 등 총 16개국이 운용하고 있고, 우크라이나군에도 무상 지원돼 러시아군을 상대로 실전 운용되고 있다.최종적으로 노르웨이군은 천무의 공급 능력과 패키지 경쟁력을 높이 평가했다. 그는 “2026~2029년 준비 및 건설 과정을 거쳐 2030년부터 폴란드 내 미사일 생산을 시작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이 같은 현지화 전략은 천무 외 다른 무기체계에도 적용되고 있다. 현대로템은 2025년 폴란드와 K2 전차 2차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폴란드 국영 방산업체 PGZ의 자회사인 ‘부마르’ 생산 공장은 K2 전차의 폴란드 수출형인 K2PL 계약 물량 64대 가운데 61대를 현지에서 생산하기로 했다. 무기 구매를 조건으로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을 연계한 방식이다.호주 역시 현지 생산 전략을 택했다. 이들 무기체계는 모두 호주 시드니에서 남서쪽으로 약 800㎞ 떨어진 빅토리아주 질롱시 인근에 준공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H-ACE’ 공장에서 생산될 예정이다.루마니아도 현지 생산 방식으로 한국산 무기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무기체계는 모두 루마니아 듬보비차주 페트레슈티에 위치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H-ACE 유럽’ 공장에서 생산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한반도 유사시에는 해외 생산 거점을 통해 군수 물자를 확보하는 방안 역시 연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통합시장? 도지사?” 선거 목전 통합 급물살에 혼란스러운 설 민심
지방 분권 강화라는 기치를 내건 행정통합이지만, 지방선거를 불과 100일여 남긴 상황에서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 논의가 진행돼 도리어 지역 유권자들의 혼란만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나온다.야권에선 무리한 속도전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행안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국가의 백년대계가 걸린 행정통합을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이 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하지만 권한 이양 수준이나 특례 반영 등을 놓고 각 지역 내에서의 갑론을박도 큰 상황이라 연휴 이후 본회의 문턱을 넘는 데도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대전·충남에서 의견차가 큰 상황이다.
1억 그림-집사 게이트 ‘줄무죄’…사실상 7전 5패 김건희 특검
검찰 안팎에서는 특검이 기존 공소유지 전략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16일까지 김건희 특검이 수사해 재판에 넘긴 사건 중 1심 판결이 난 사건은 총 7건이다. 이 중 5건에서 일부 무죄나 공소기각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김 서기관의 뇌물 의혹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인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특혜 의혹과 합리적 관련성이 없다”며 “특검의 수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지난달 28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불법 원정 도박 증거를 인멸한 혐의에 대해서도 “특검법상 수사 대상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돼야 한다”며 공소기각했다. 2차 특검 역시 김건희 특검 못지않게 수사대상이 방대한 만큼 자칫 무리한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
민주, 충북 ‘명부 유출’-서울 ‘성 비위’ 의혹…지방선거 최대 격전지 흔들
민주당 충북도당에선 지난달 청주, 옥천, 음성 등 일부 지역 신규 당원들에게 출마 예정자의 홍보 문자가 대량 발송되며 명부 유출 의혹이 불거졌다. 중앙당에서 즉각 조사에 착수해 지난달 16일 충북도당 사무처장을 직위해제한 데 이어 3일 충북도당을 ‘사고당’으로 지정했지만, 혼선은 이어졌다. 임 의원은 “어수선한 도당 분위기를 신속히 정리하고 선거 체제를 탄탄히 구축해 다가오는 6·3 지방선거에 민주당이 압승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이 장 의원의 성 비위 의혹에 대한 수사를 거의 마무리 지은 가운데,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경우 당 윤리심판원에서도 징계 조치가 이어지며 시도당위원장직 교체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방형 여소야대로 강대강 대치..건강한 견제·균형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당적과 지방의회의 다수당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큰 충돌을 빚어 주민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실제로 광역·기초단체 단위에서도 지방 의회가 예산을 크게 삭감하고, 단체장은 재의요구권으로 맞서는 사례가 적지 않다. 2022년 국민의힘 소속인 최민호 시장이 3선을 도전한 이춘희 민주당 후보를 꺾고 당선됐다. 세종에서 국민의힘 계열의 정당 후보가 시장직을 차지한 것 최 시장이 처음이다.그러나 세종시의회 선거 결과는 달랐다. 전체 20석 중 과반인 13석을 민주당이 차지했다. 국민의힘은 7석으로 크게 밀린다. 시의회가 최 시장의 시정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견제하는 것에 무게를 두고 있는 배경이다.세종시와 시의회의 대치 국면은 지난해 절정을 이뤘다. 최 시장은 시의회가 자신의 사업인 '빛 축제' 예산 4억원을 '사전 협의와 설명이 부족했다'는 이유로 전액 삭감하자 "지긋지긋하다"고 비판했다. 기관장도 의회가 좌지우지하겠다는 것"이라며 "힘의 논리로 밀어붙이니 진정성을 갖고 호소하고, 대화를 해도 안된다"고 말했다.그러나 민주당은 최 시장이 독단적으로 시정을 운영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무소속 의원은 민주당 출신이다. 익명을 요구한 민주당 소속 단체장은 "이념과 정치적 신조보다는 정파성과 상대당을 주저 앉히기 위해 의회를 운영하며 이유 없는 반대를 한다. 단체장이 성과를 쌓는 것에 대해 시기한다"며 "단체장 입장에서는 리스크와 불확실성을 전제로 일을 하다보니 집행부 구성원들이 어려워 하고 힘차게 정책 드라이브를 하기 힘들다"고 토로했다. 의정부시장 출마를 선언한 정 시의원은 "부시장 추천권을 시의회로 이관해 협치의 교두보를 쌓는 시스템적 전환을 시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반면, 이미 지방의회의 권한이 막강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5년간 성범죄 등 전과자 8천명 국립묘지 안장 심의 통과
통과율이 79.8%로, 10명 중 8명은 전과가 있어도 통과된 것이다. 국립묘지별로 서울현충원에서 1천271명, 대전현충원에서 1천493명이 안장 심의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는 당연직 7명과 위촉직(민간위원) 13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돼 운영 중이다. 보훈부 관계자는 "생계형 범죄인지 등을 살펴 정상참작이 이뤄지는 경우가 있다"며 "영예성을 중요하게 생각해 심의위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성 관련 범죄 등 전과자들이 포함된 것은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선 때 특정 후보 선거운동한 주민자치위원 벌금 150만원
지난해 대통령 선거 때 특정 후보를 위해 선거운동을 한 주민자치위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북 "원수들은 지도부 제거를 과녁으로"…'결사옹위' 강조
표면적으로는 수령에 대한 충성심을 앞세워 체제 결속을 다지기 위해 쓴 글로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느끼고 있는 신변 안전 위협에 대한 불안감이 투영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필자는 "역사적으로 혁명의 원수들은 지도부 제거를 과녁으로 정하고 온갖 비열한 음모와 책동을 다하여왔다"며 "오늘도 그 흉심에는 변함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제와 온갖 원수들의 책동이 노골화되고 있는 현실은 당조직들로 하여금 천만 인민을 당 중앙결사옹위의 전위투사들로 철저히 준비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고지도자의 신변 안전에 대한 관심은 예술 작품에서도 묻어난다.
北매체 "마약은 자멸행위, 방치하면 안돼"…경계감 방증
기고자는 "마약범죄 행위와 화폐밀매 행위, 비법적인 장사 행위, 가짜상품 제조 행위, 강력범죄" 등을 "무서운 자멸 행위"로 거론했다. 마약 범죄를 북한 주민들이 빠져들 수 있는 반사회주의적 행위 중 하나로 상정하고 경계심을 촉구한 것이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나 조선중앙통신 등 외부에 노출되는 북한 관영매체들은 마약 범죄에 대해 보도하더라도 '자본주의 국가에서 벌어지는 병폐 현상' 차원에서 언급해 왔다. 이와는 결이 다른 '근로자'의 보도는 북한 내부적으로는 마약 문제에 대한 경계감이 상당하다는 방증일 수 있다. 실제로 마약 유통·사용은 북한 사회에 이미 깊이 침투한 문제로 알려졌다.
북, 평양에 파병군 유족 거주단지 조성…김정은 "국가의 자랑"
딸 주애와 유가족 찾아가 위로…"참전열사 유가족 우대" 보훈 강조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됐다가 전사한 참전군인 유족을 위해 수도 평양 신도시에 새로 조성한 '새별거리'를 준공했다. 김 위원장은 준공사에서 "오늘의 이 순간은 조선의 힘을 체현하고 조선인민의 위대함을 상징"한다며 "가장 영웅적인 시대를 평양의 역사에 기록하는 감격적인 시각"이라고 기뻐했다. 그러면서 "당과 정부는 희생된 영웅들이 더욱 번영할 조국땅에 세워보았을 사랑하는 식솔들이 국가적인 우대와 전사회적인 관심속에 긍지스럽고 보람 있는 생활을 누리도록 각방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준공 테이프를 끊은 김 위원장은 유가족들에게 노동당 중앙위원회 명의로 살림집(주택) 이용 허가증을 전달했다.
열차 유실물 4년새 3배로…'주인 품으로' 비율은 하락세
반면 유실물이 주인 품으로 돌아간 비율은 하락세를 보였다.
최근 5년 외국인 여행자 세관위반 최다국은 中…"면세초과 최다"
최근 5년간 세관에서 규정을 위반해 외국인 여행자가 적발된 건수가 10만건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고속도로 쓰레기 수거량 1만t…설 연휴 급증, 일평균 2배
지난해 고속도로에서 수거한 쓰레기양이 1만t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날씨] 평안·황해 대체로 맑음…함경남도, 비 또는 눈
북한은 16일 평안도와 황해도가 대체로 맑겠다고 기상청이 예보했다. 아래는 기상청이 전한 이날 지역별 날씨 전망.
북, 김정일 생일 맞아 충성 강조…"일심단결은 국가의 핵"
북한은 16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84번째 생일을 맞아 '유일한 수령'을 둘러싼 일심단결을 강조하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한 충성을 주문했다. 이어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사상과 영도를 한마음 한뜻으로 충직하게 받들어나가야 한다"며 "총비서 동지를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결사옹위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김정일 위원장의 생일인 2월 16일을 '광명성절'로 지정하고 '민족 최대 명절'로 기념하고 있다. 최근에는 김정은 독자 우상화를 가속화하는 흐름 속에 '광명성절'이라는 용어 사용은 점차 축소되는 분위기다. 김정은 위원장이 부친의 생일을 맞아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할지 주목된다.
李 대통령 "다주택 줄면 전·월세 오른다는 건 무리한 주장"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주택 임대는 주거 문제의 국가적 중대성과 공공성을 고려해 가급적 공공에서 맡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선 다주택자가 줄어들면 그만큼 무주택자, 즉 임대 수요가 줄어드니 이 주장은 무리하다”며 주택 임대는 가급적 공공에 맡겨야 한다고 썼다.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으면, 무주택자가 이를 매수하기 때문에 임대 수요가 주거 수요로 전환된다는 전망으로 풀이된다.이 대통령은 자신의 분당 아파트를 놓고 여야가 공방을 펼치는 기사를 첨부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설 명절 연휴가 시작된 지난 14일에도 두 건의 부동산 메시지를 남겼다
행정통합의 ‘나비효과’…판 커지는 지방선거
[주간경향]“결국 지역 균형 발전이 아니라 특혜 쟁탈전이 되는 거 아니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정치개혁위원장을 맡고 있는 하상응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의 말이다. 지난 2월 10일 경실련에서는 행정통합 3대 특별법안 전수분석 결과를 발표하는 회견이 열렸다. 하 교수는 “만약 통합이 선거 전에 이뤄진다면 지방선거에 엄청난 파장을 미칠 텐데 얼마 남지 않은 선거를 두고 이런 논의가 이뤄지는 저의가 의심스럽다”며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이게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내놓았던 ‘5극 3특’ 국가 균형 발전 공약의 연장선에서 추진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다른 말로 하면 행정통합을 하지 않으면 지원이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1035개 조문 중 869개(84%)가 선심성 민원, 재정 특혜, 권한 이양 및 규제 완화에 해당한다는 것이 경실련 측의 분석이다. 서휘원 경실련 정치입법팀장은 “조문을 뜯어보면 권한 이양이 제일 많은 것이 발견된다”라며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지방분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권한 이양은 좋은 것 아니냐고 하지만 지역의 자율성이나 책임성을 높이는 지방분권이 아니라 개발 특혜, 개발이 쉽도록 권한을 이양하라는 것이다. /연합 시민사회는 3개 특별법안에 대체로 비판적인 분위기다. 2월 10일 경실련 회견에 이어 열린 지방선거 토론회에 참가한 장승진 국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주민 공감 없이 무리하게 속도전으로 추진하는 셈인데, 통과될 수 있을까”라고 말했다. 2월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원회는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여당 주도로 특별법 심사를 마무리했다. 특별법 처리 시한을 2월 말로 못 박은 것이다. 2월 11일 이인선 국민의힘 대구시당위원장과 구자근 경북도당 위원장 등 대구·경북 국회의원들은 회견을 열어 정부의 소극적 태도에 유감이라고 밝히면서도 “행정통합을 원칙적으로 찬성하며 적극적으로 추진되길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정치권 주변에서는 현재 발의된 3개 특별법안 중 광주·전남, 대전·충남의 2개는 통과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한다. 대구·경북 국민의힘 의원들이 속앓이하는 이유다. 게다가 행정통합의 ‘나비효과’로 6월 지방선거의 판 자체가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정치권 주변 진단이다. 익명을 요청한 전 더불어민주당 당직자는 “광주·전남보다 대전·충남의 정치적 의미가 커진다”고 말했다. 대전·충남 통합시가 만들어지면 현재 행정통합 논의를 차기 총선이 치러지는 2028년으로 미뤄놓은 부산보다 인구 규모가 커진다는 것이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 사례를 복기해보면 중도보수적인 충남에서 도지사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대선후보로 떠오를 수 있었다. 안희정 전 지사보다 더 힘이 센 단체장이다. “호남은 민주당 절대 지지 지역에서 과거 국민의당 사례처럼 상대 지지 지역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는 지역이다. 그는 행정통합 이슈가 잠재적 대선주자의 정치적 선택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개혁] ② 경찰처분 이의신청 연 5만건…보완수사 기소 4년새 두배
경찰의 불송치 사건 중 피해자 등의 이의신청으로 검찰이 보완수사를 거쳐 경찰 결론을 뒤집고 기소한 사건이 2021년 수사권 조정 이후 4년 만에 2배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경찰 불송치 사건 중 검찰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한 사건은 매년 1만건 이상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에는 이의신청 송치 사건 3만5천492건 중 944건이 기소됐고, 2023년에는 3만9천348건 중 1천54건, 2024년에는 4만7천386건 중 1천86건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의신청 송치 사건 중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사건 수도 2021년 7천508건, 2022년 1만113건, 2023년 1만992건, 2024년 1만4천767건, 2025년 1만7천122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2021년 경찰이 검찰로 보낸 불송치 기록 38만9천132건 중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한 사건 수는 1만4천494건이었고, 2022년에는 37만1천412건 중 1만3천947건, 2023년에는 40만8천417건 중 1만2천488건이었다. 2024년에는 불송치 사건 54만9천426건 중 1만4천243건, 지난해에는 59만6천403건 중 1만2천776건에 대해 재수사가 요청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 중 검찰이 결론을 뒤집어 불기소 처분한 사건의 비율은 감소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AI로 해외법령 원문검색'…세계법제정보센터 전면 개편 추진
법제처는 AI를 활용해 해외 법령 원문 자료를 수집·가공하는 작업을 진행해 다수의 사용자가 편하고 신속하게 검색 결과를 얻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2029년까지 단계적 개편 작업이 완료되면 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해외 법령의 한국어 소개 및 원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고 법제처는 밝혔다. 법제처가 해외시장 진출을 준비하는 국내 기업 등을 지원하고자 해외 법령 원문을 한국어로도 찾아볼 수 있는 인공지능 검색 서비스를 추진한다.
아빠 육아휴직 5년새 2.5배로 '껑충'…"작년 전체 36% 차지"
최근 5년 사이 아빠의 육아휴직 사용 사례가 2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세뱃돈 뽑아야 하는데'…5년새 은행 ATM 7천700대 감소
이양수 "명절 이동 점포 운영기간 확대 등 현금 접근성 개선해야" 국내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가 지난 5년여간 7천 대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과 지역은행 등 16개 은행이 운영하는 ATM 수는 지난해 6월 기준 2만9천810대였다.
부산교육감 선거 누가 나오나…유력 주자 '사법 리스크' 변수
16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이번 부산시교육감 선거는 진보와 보수 진영 후보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보수진영에서는 최윤홍 전 부산시 부교육감이 가장 먼저 선거판에 뛰어들었다. 최 전 부교육감은 지난 10일 부산시선관위를 찾아 부산교육감 예비후보 중 1호로 등록을 마치고 출마를 공식화했다. 최 전 부교육감의 등판은 보수 진영 내 후보 단일화 논의에도 불을 붙일 전망이다. 보수진영에서는 지난해 부산교육감 재선거에 출마한 정승윤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영근 전 부산시교육청 교육국장, 박종필 전 부산시교원단체총연합회장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李대통령 지지도 3주 연속 올라 56.5%…민주 44.8%·국힘 36.1%[리얼미터]
부정 평가는 38.9%로 직전 조사 대비 0.2%p 하락했다. 민주당은 전주 대비 2.8%p 떨어진 반면 국민의힘은 1.2%p 올랐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p, 정당 지지도 조사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5.2%,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2%였다.
李대통령 “국민의힘, 다주택자 규제하지 말고 특혜 유지해야 한다고 보나”
이 대통령은 이날 새벽 자신의 엑스(X·구 트위터)에 “장동혁 대표께서 청와대에 오시면 조용히 여쭤보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여쭙겠다”며 이같이 질문했다.이 대통령은 “국민의힘은 작은 땅덩이에 수도권 집중까지 겹쳐 부동산 투기 요인이 많은 대한민국에서 소수의 투자·투기용 다주택 보유를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걸까”라며 “설마 그 정도로 상식이 없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이 대통령은 “누군가 돈을 벌기 위해 살지도 않을 집을 사 모으는 바람에 주거용 집이 부족해 집을 못 사고 집값, 전월세값이 비상식적으로 올라 혼인 출생 거부, 산업의 국제경쟁력 저하, 잃어버린 30년 추락 위험 등 온갖 사회문제를 야기한다면, 투자 투기용 다주택을 불법이거나 심각하게 부도덕한 일이라고 비방할 수 없을지는 몰라도 최소한 찬양하고 권장할 일이 못되는 것은 분명하다”고 밝혔다.이어 “긍정적 효과보다 부정적 효과가 큰 것은 분명한만큼 국가정책으로 세제, 금융, 규제 등에서 다주택자들에게 부여한 부당한 특혜는 회수해야할 뿐 아니라, 다주택보유로 만들어진 사회문제에 대해 일정정도 책임과 부담을 지우는 게 공정하고 상식에 부합한다”고 했다.
김정은, 딸 주애와 ‘러 파병 전사자 주택’ 새별거리 준공식 참석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6일 “새별거리 준공식이 2월 15일 성대히 진행됐다＂며 ＂김정은 동지께서 준공식에 참석했다＂고 보도했다. 현장에는 딸 주애와 해외작전부대 지휘관, 전투원과 공병부대 관병, 국방성 지휘관, 각급 인민군 부대 장병들 등이 참석했다. (평양 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6일 “새별거리 준공식이 2월 15일 성대히 진행됐다”며 “김정은 동지께서 준공식에 참석했다”고 보도했다. (평양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6일 “새별거리 준공식이 2월 15일 성대히 진행됐다＂며 ＂김정은 동지께서 준공식에 참석했다＂고 보도했다. 현장에는 딸 주애와 해외작전부대 지휘관, 전투원, 공병부대 관병, 국방성 지휘관, 각급 인민군 부대 장병들 등이 참석했다.
다가온 尹 내란재판 선고, 피고인만 8명…불출석 변수 될까
윤 전 대통령 사건처럼 피고인이 다수인 재판의 선고일에 한 명이라도 법정에 나오지 않을 경우 원칙적으로는 기일 자체를 미뤄서라도 함께 선고하는 게 통상 많다는 시각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다만 이번 국가 중대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법관 인사 일정 등 현실적인 요건을 고려하면 불출석 피고인 선고를 분리하고 출석자에 대해선 예정대로 선고를 진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19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연다. 통상 이처럼 여러 명의 피고인이 한 사건에 연루돼 같이 재판받는 경우 선고도 함께 받는 게 원칙이다. 한 판사 출신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보통은 피고인끼리 분리해서 선고하지 않는다. 각자의 혐의가 한 사건 속에서 연결되기 때문"이라며 "이번 내란 사건도 피고인들의 혐의가 밀접하게 연관된 만큼 다 같이 선고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의 경우 재판 초기 건강상 이유를 대며 16차례 연속 불출석해 궐석 재판이 이뤄지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 측도 선고일에 반드시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이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항공권 등 해외직구 상담 증가세…'취소·환불·교환 문제' 최다
해외직구 관련 상담 건수가 해마다 늘어 최근 5년간 10만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李 "다주택 매도로 전월세 증가?…주택임대, 공공 맡아야"
이 대통령은 1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일각에서 다주택이 임대 물건을 공급하는데 다주택 매도로 임대가 줄면 전세, 월세가 오르니 다주택을 권장·보호하고, 세제 금융 등의 혜택까지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운을 뗐다. 그는 "우선 다주택이 줄어들면 그만큼 무주택자, 즉 임대 수요가 줄어드니 이 주장은 무리고 주택임대는 주거 문제의 국가적 중대성과 공공성을 고려해 가급적 공공에서 맡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긍정적 효과보다 부정적 효과가 큰 것은 분명한 만큼, 국가 정책으로 세제, 금융, 규제 등에서 다주택자들에게 부여한 부당한 특혜는 회수해야 할 뿐 아니라 다주택 보유로 만들어진 사회 문제에 대해 일정 정도 책임과 부담을 지우는 게 공정하고 상식에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 ‘주택 6채’ 장동혁 콕 집어 “다주택자 특혜 유지해야 한다고 보느냐”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국민의힘은 다주택자를 규제하면 안 되고, 이들을 보호하며 기존의 금융 세제 등 특혜를 유지해야 한다고 보십니까?”라고 물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시40분 자신의 엑스에 “(장 대표가) 청와대에 오시면 조용히 여쭤보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묻겠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자신의 SNS 다주택자 관련 메시지에 대한 여야 공방을 담은 기사를 함께 게시했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 분당 아파트부터 팔라”고 주장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장동혁 대표는 주택 6채 보유한 다주택자”라고 맞받았다.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56.5%…3주 연속 상승 [리얼미터]
이는 직전 조사보다 0.7%포인트 오른 수치다.반면 부정 평가는 38.9%로 0.2%포인트 하락했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4.6%였다.리얼미터는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다주택자 세제 특혜 논란에 대한 비판과 부동산 투기 근절 의지를 강조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응답률은 각각 5.2%와 4.2%로 집계됐다.유지희
李대통령 "살지도 않을 집 사모아 온갖 사회문제…부담 지워야"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집은 투자수단일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주거 수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일각에서 다주택자의 집 매도로 임대가 줄 수 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도 "다주택이 줄어들면 그만큼 무주택자, 즉 임대 수요가 줄어드니 이 주장은 무리하다"고 반박했다. 또 "주택 임대는 주거 문제의 국가적 중대성과 공공성을 고려해 가급적 공공에서 맡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與전남광주통합단체장 경선룰 두고 주자들 '시각차'
중앙당이 아직 공식 방침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정치권 안팎에서는 전략선거구 지정 가능성과 함께 다양한 시나리오가 거론되는 상황이나, 실제 출마자들은 "섣부르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김영록 지사는 "지역을 돌면서 토론회를 통해 시도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형식의 권역별 순회경선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경선 규칙 변경에 대해서는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정준호 의원도 "순회경선은 실시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역 정치권에서도 통합단체장 선거가 확실시되면 기존 권리당원 100％ 예비경선이나 권리당원·여론조사 5대5 본경선 등 통상적인 틀이 그대로 적용되기 어렵다는 관측이 흘러나온다. 광주와 전남 간 당원 규모와 유권자 분포가 다른 만큼 단순 경선 방식이 특정 지역 기반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李대통령 지지도 56.5%…"부동산 정책·경제 호조에 국정신뢰↑"[리얼미터](종합)
부정 평가는 38.9%로 직전 조사 대비 0.2%p 하락했다. 지역별로는 대전·세종·충청이 61.3%를 기록, 전주 대비 11.9%p 급등하며 가장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렸다. 광주·전라는 80.5%로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지만, 직전 조사 대비 7.0%p 떨어진 수치를 보여 하락 폭 또한 가장 컸다. 연령대별로는 20대(44.2%)에서 전주 대비 7.2%p 상승해 가장 큰 폭으로 반등했다. 민주당은 전주 대비 2.8%p 떨어진 반면 국민의힘은 1.2%p 올랐다. 무당층은 9.2%였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p, 정당 지지도 조사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5.2%,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2%였다.
우의장 "도약의 한 해 되길…국회 책임·역할 다할 것"
우원식 국회의장은 16일 설 명절을 맞아 "대한민국이 위기를 넘어 새로운 도약의 길로 나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 지지율 56.5%, 3주 연속 상승…“부동산 투기 근절 의지 호응”[리얼미터]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수행 지지율이 56.5%로 집계됐다는 여론조사가 16일 나왔다.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3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직전 조사 대비 긍정 평가는 0.7%포인트 상승했고, 부정 평가는 0.2%포인트 하락했다. 민주당은 직전 조사 대비 2.8% 포인트 떨어진 반면 국민의힘은 1.2% 포인트 올랐다. 무당층은 9.2%로 나타났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5.2%,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2%였다.
李대통령, '다주택자' 장동혁에 던진 질문…"다주택자 특혜 유지해야 하나"
국민의힘은 다주택자를 규제하면 안 되고 이들을 보호하며 기존의 금융 세제 등 특혜를 유지해야 한다고 보느냐"고 물었다.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 강화 방침 등 부동산 정책 기조를 두고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걸 넘어 이 대통령을 향해 “분당 사저부터 처분하라”고 압박한 걸 두고 우회적으로 장 대표의 다주택 보유 사실을 짚은 것으로 보인다.이 대통령은 "집은 투자수단일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주거수단"이라며 "누군가 돈을 벌기 위해 살지도 않을 집을 사 모으는 바람에 주거용 집이 부족해 집값, 전월세 값이 비상식적으로 올라 혼인 출생 거부, 산업의 국제 경쟁력 저하, 잃어버린 30년 추락 위험 등 온갖 사회 문제를 야기한다"고 지적했다.이어 "투자 투기용 다주택을 불법이거나 심각하게 부도덕한 일이라고 비방할 수 없을지는 몰라도 최소한 찬양하고 권장할 일이 못 되는 것은 분명하다"며 "긍정적 효과보다 부정적 효과가 큰 것은 분명한 만큼 국가 정책으로 세제, 금융, 규제 등에서 다주택자들에게 부여한 부당한 특혜는 회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 대통령은 "다주택 보유로 만들어진 사회 문제에 대해 일정 정도 책임과 부담을 지우는 게 공정하고 상식에 부합한다.
李 "국힘, 다주택 특혜 바람직한가…그 정도로 상식 없진 않을 것"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국민의힘을 향해 "작은 땅덩이에 수도권 집중까지 겹쳐 부동산 투기 요인이 많은 대한민국에서 소수의 투자·투기용 다주택 보유를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일까"라며 "설마 그 정도로 상식이 없지는 않을 것"이라고 다주택자 규제 공방에 정면으로 맞섰다. 이 대통령은 "폐해가 큰 다주택에 대한 특혜의 부당함, 특혜 폐지는 물론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모를 리 없는 국민의힘이 무주택 서민과 청년들의 주거안정, 망국적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다주택 억제정책에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 시비에 가까운 비난을 하니 참으로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어 "긍정적 효과보다 부정적 효과가 큰 것은 분명한 만큼 국가정책으로 세제, 금융, 규제 등에서 다주택자들에게 부여한 부당한 특혜는 회수해야 할 뿐 아니라 다주택 보유로 만들어진 사회문제에 대해 일정 정도 책임과 부담을 지우는 게 공정하고 상식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李, ‘주택 6채’ 장동혁 콕 집어 “다주택자 특혜 유지해야 합니까?”
장 대표는 주택과 오피스텔 등 부동산 6채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단) 이 대통령은 지난달 31일부터 X를 통해 ‘투기성 다주택자’를 비판하며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1일부터 X를 통해 ‘투기성 다주택자’를 비판하며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드러냈다.
李대통령 "집은 투자 아닌 주거수단…다주택 찬양할 일 아냐"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 보유 문제를 두고 세제·금융 특혜 회수와 규제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16일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을 통해 다주택 보유의 부정적 영향이 더 크다는 점을 언급하며, 국가 차원의 정책적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긍정적 효과보다 부정적 효과가 큰 것은 분명한 만큼 국가적으로 세제·금융·규제 등 부당한 특혜는 회수해야 할 뿐 아니라, 사회 문제에 대해 일정 정도 책임과 부담을 지우는 게 공정하고 상식에 부합한다"고 적었다.이어 "집은 투자수단일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주거 수단"이라고 덧붙였다.또 "누군가 돈을 벌기 위해 살지도 않을 집을 사 모으는 바람에 주거용 집이 부족해 집값, 전월세값이 비정상적으로 올라 혼인·출생 거부, 산업의 국제 경쟁력 저하, 잃어버린 30년 추락 위험 등 온갖 사회문제를 야기한다면 투자·투기용 다주택을 불법이거나 심각하게 부도덕한 일이라고 비방할 수 없을지는 몰라도 최소한 찬양하고 권장할 일이 못 되는 것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일각에서 다주택자의 주택 매도로 임대 물량이 줄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북, 평양에 참전군인 유족 거주단지 조성…김정은 “국가의 자랑”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딸 주애와 참석한 가운데 러시아에 파병됐다가 전사한 참전군인 유족을 위해 평양 화성지구 명당자리에 조성된 ‘새별거리’ 준공식이 전날 열렸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6일 보도했다. 노동신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딸 주애와 함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파병군인 유가족을 위한 평양 화성지구 내 주택단지인 ‘새별거리’ 준공식에 참석했다. 사진은 준공사하는 김 위원장. 김 위원장은 지난해 8월 직접 참전군과 유족 주택단지 조성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김정은, ‘러 파병 전사자’에 주택 선물…주애와 준공식 참석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6일 “새별거리 준공식이 2월 15일 성대히 진행됐다”며 “김정은 동지께서 준공식에 참석했다”고 보도했다.
홍준표, 배현진 겨냥 "신의 저버린 배신자, 재기한 역사 없다"
이어 "신의를 저버린 배신자들은 고래(古來·옛날부터)로 다시 일어선 적 없다"며 제명된 한동훈 전 대표는 물론 당원권 1년 정지 중징계를 받은 배현진 의원의 정치적 앞날도 밝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국민의힘이 국민들로부터 외면받는 이유가 '배신자들' 때문이라며 당내 친한(친한동훈)계, 특히 배현진 의원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홍 전 시장은 1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현 정치 사태는 모두 심성이 황폐한 천박한 무리들이 권력을 향해 맹목적으로 달려드는 부나방 같은 행동을 하기 때문"이라며 "야당 혼란의 원인도 심성이 황폐한 애들이 그동안 설친 탓"이라고 밝혔다.
윤석열의 ‘명절 옥중서신’ 정치···역대 수감 대통령들은 어땠나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해 수감된 이후 명절, 크리스마스 등 각종 기념일마다 옥중에서 정치적 메시지를 내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일 변호인단을 통해 “올해는 병오년, 붉은 말의 해”라며 신년 인사를 전했다. 그는 ‘윤어게인’ 지지자들을 향해 “상처 입어도 쓰러지지 않고 다시 거침없이 달리는 적토마처럼 진정한 용기와 담대함으로 다시 일어서자”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성탄절을 앞두고도 옥중 서신을 내 지지자들의 결집을 요청했다. 수감된 대통령이 편지로 지지자들과 소통을 시도한 것은 윤 전 대통령이 처음이 아니다. 박 전 대통령은 옥중에서 지지자들에게 받은 편지와 답장을 묶어 책으로 출간하기도 했다.
북, 평양에 파병군 유족 거주단지 조성…김정은 "국가의 자랑"(종합)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평양 화성지구 명당자리에 조성된 새별거리 준공식이 전날 열렸다고 16일 보도했다. 준공식에는 김 위원장의 딸 주애와 해외군사작전에 파견됐던 전투원과 공병부대 관병들, 국방성 지휘관과 인민군 부대 장병, 혁명학원 교직원과 학생들, 평양시민들이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준공사에서 "오늘의 이 순간은 조선의 힘을 체현하고 조선인민의 위대함을 상징"한다며 "가장 영웅적인 시대를 평양의 역사에 기록하는 감격적인 시각"이라고 기뻐했다. 이어 "참전 열사 유가족들에 대한 우대 및 특혜조치를 중요한 정책적 문제로 틀어쥐고 철저히 집행해나가며 항상 유가족들의 생활에 깊은 관심을 돌려 사소한 불편도 없도록" 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준공 테이프를 끊은 김 위원장은 유가족들에게 노동당 중앙위원회 명의로 살림집(주택) 이용 허가증을 전달하며 허리를 굽혀 깍듯이 인사했다. 김 위원장은 "만경대혁명학원에서 공부하는 아들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 훌륭한 사람이 되라"며 파병군 자녀를 격려하기도 했다.
김주애 4대세습시 北친족간 권력투쟁?..광명성절에 일심단결 강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의 장녀 김주애의 4대 세습과정에서 고모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과 권력투쟁을 막기 위해, 김 부부장이 교체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김주애의 나이는 만13세에 불과하다.하지만 이런 가정은 다소 비현실적이라고 임 교수는 설명했다. 북한 체제 유지의 핵심은 '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 이어지는 직계 혈통이다. 김여정이 방계로서 권력을 찬탈하려 할 경우, 체제 정당성 자체가 무너져 공멸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부부장 역시 자신과 가족의 생존을 위해 김주애를 앞세우고 자신은 '실권형 2인자'로 남는 타협점을 찾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김 위원장의 건강도 변수다.
국힘 “李, 국힘에 ‘다주택자 보호’ 프레임…비열한 편가르기”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 대통령이 SNS에 국민의힘이 다주택자 규제를 반대하고 보호하는 것처럼 덧씌워서 질문을 던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감정적 언어로 적을 만들어서는 해결되지 않는다”며 “다주택자를 적으로 삼는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서민 주거 안정을 실질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구조적 대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이 대통령 ‘폭풍 트윗’ 언제 가장 많았나…챗GPT 해석 보니
이재명 대통령이 새해 들어 SNS 엑스에 게시한 글 10건 중 4건이 금요일과 수요일에 집중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다 업로드 시간대는 오전 6시~9시 아침시간대로 확인됐으며, 단일 주제로는 부동산 관련 이슈가 가장 많이 언급됐다. 집계 결과에 대한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의 분석도 들어봤다. 부동산 정책, 설탕 부담금 등에 관한 토론을 제안하는 경우나 야당의 논평과 언론 보도를 지적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이 외에도 추모와 축하 메시지를 담은 글 8건이 게시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월1일부터 13일 오후 4시까지 게시한 SNS 엑스 게시글 총 105건을 요일별로 집계한 결과로, 금요일이 25건(23.8%)으로 업로드 수가 가장 많았다. 챗GPT 생성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월1일부터 13일 오후 4시까지 게시한 SNS 엑스 게시글 날짜별 통계. 단순 리포스트를 제외하면 지난 1월28일이 가장 많은 글(8건)을 썼다. 챗GPT 생성 이 대통령의 SNS 업로드를 요일별로 분석하면 금요일이 총 25회로 가장 많았고, 수요일이 19회로 그 뒤를 이었다. “아침엔 정책 기사 공유해 의제 선점, 심야엔 장문의 글 올려 ‘밀도↑’” 시간대별로는 오전 6시~9시 아침 시간대 게시물이 27건으로 가장 많았다. 오후 6시~자정까지 저녁 시간대는 23건, 낮 12시~ 오후 6시 20건, 오전 9시~낮 12시 18건, 자정~오전 6시 심야시간대 게시물은 15건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대통령의 다주택자 중과세 유예 종료 관련 SNS 메시지 일부. 경향 DB 게시글의 주제를 유형별로 보면 부동산이 단일 주제로는 22건으로 가장 많았다. 오후 5시50분엔 카타르 국무장관과의 만남에 대한 글을 올렸고, 오후 6시40분과 오후 9시59분엔 설탕 부담금과 관련한 ‘증세 프레임’ 등 언론 보도를 비판하는 글을 게시했다. 이어 오후 10시14분엔 전북혁신도시에 금융타운을 조성하기로 한 KB금융그룹에 대한 감사 메시지를 올렸다.
“김주애 후계 공식화하면 무자비한 고모 김여정과 유혈 사태 가능성”
주일·주영 대사를 지낸 라종일 동국대 석좌교수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딸 김주애를 후계자로 공식화할 경우 유혈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약 7일간 외국 대표단 없이 내부행사로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텔레그래프도 김여정이 이미 노동당과 군부 내에서 상당한 지지 기반을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사실상 북한 내에서 이인자로 자리잡았다는 평가다. 향후 권력 다툼이 격화될 경우 유혈 사태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李대통령 폭풍 SNS…장동혁 향해 "다주택 특혜 유지해야 하나"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다주택 보유를 거론하며 야당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다. 이 대통령이 직접 장 대표를 언급하며 다주택자에 대한 특혜 손질에 반대하느냐고 공개적으로 물은 것이다. 직장때문에 일시 거주하지 못하지만 퇴직후 돌아갈 집이라 주거용"이라면서 "대통령 관저는 제 개인 소유가 아니니 저를 다주택자 취급하지는 말아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李, 장동혁 6채 공격..張 “대통령 탓에 불효자”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주택 6채를 보유했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국민의힘은 다주택자를 규제하면 안 된다고 보는가”라고 따졌다. 이에 장 대표는 자신의 명의인 시골집에 홀로 살고 있는 노모가 이 대통령의 비난 탓에 걱정하고 있다고 전했다.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다주택자 규제를 언급하며 매각을 유도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이를 비판하자 장 대표가 6채를 보유한 다주택자라는 사실 등을 부각하며 맞받았다. 이어 “홀로 계신 장모라도 대통령의 글을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장 대표는 지난해 10월 자신의 6채 보유주택에 대해 설명한 바 있다. 해당 주택들의 총합산액은 8억원대로 알려졌다.반면 이 대통령은 성남 분당 양지마을 아파트 한 채만 보유하고 있지만 현재 28억원이 넘는 가격이다. 거기다 지난달 재건축 계획이 정해지면서, 2035년 공사를 마치면 2배는 오를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대통령은 왜 돈 있는 사람만 유리한 환경이 되는 구조를 만드려 하나”라고 반문했다.그러면서 “직장·학교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비거주하는 분들도 많이 있다.
北, 평양에 '러시아 파병 유족단지' 조성…김정은 "국가의 자랑"
평양 5만 세대 주택 건설은 2021년 노동당 8차 대회에서 결정된 역점 사업으로, 5년간 매년 1만 세대씩 건설해 수도 주택난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장동혁, 李 발언 겨냥 "불효자는 웁니다"…노모와의 대화 공개
국민의힘은 다주택자를 규제하면 안 되고, 이들을 보호하며 기존의 금융 세제 등 특혜를 유지해야 한다고 보느냐"고 공개 질의했다.
"저는 억울합니다"…권성동, 1심 징역 2년 선고에 옥중 편지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설을 앞두고 "저는 억울하다"는 내용의 옥중 서신을 공개했다.
장동혁, 李대통령 '주택 6채' 기사 언급에 "불효자는 운다"
장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명절이라 95세 노모가 살고 계신 시골집에 왔다. '이 집 없애려면 내가 얼른 죽어야지…에휴'라신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와 관련 장 대표는 "다 합쳐도 실거래가 8억5천만원 정도이며, 실거주용이거나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해명한 바 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 대통령의 SNS 메시지에 대해 "국민의힘에 '다주택자를 보호한다'는 프레임을 씌우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취임 8개월인데 세력이 없다…‘여의도 독고다이’ 정청래의 딜레마
정 대표는 취임 직후부터 ‘당원주권주의’를 강조해왔는데, 일각에서는 이러한 소신의 배경에 취약한 의원 지지 기반이 자리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정 대표가 내년 8월 당 대표 선거에서 연임에 도전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지만, 친청계로 분류할 만한 의원은 아직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1인1표제 도입 논의부터 혁신당과의 합당 추진에 이르기까지 정 대표가 주요 현안을 밀어붙일 때마다 현역 의원 다수가 제동을 거는 양상도 반복되고 있다. 지난해 6월15일 정 대표의 전당대회 출마 선언 현장에 동행한 의원은 최기상·임오경·문정복·장경태·박지혜·양문석 의원 등 6명에 그쳤다. 경쟁자였던 박찬대 의원의 출마선언에 현역 의원 50여 명이 모인 것과는 대조적인 장면이었다. 두 사람은 정 대표 출마 때부터 유세현장에 동행한 핵심 우군으로, 지난해 12월 최고위원 보궐선거에서도 ‘친청’ 후보임을 전면에 내세웠다. 최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정 대표의 합당 결정에 강하게 반발한 이언주 최고위원과 수차례 충돌한 것으로 전해진다. 정 대표는 부족한 의원 지지를 당 외부의 지원으로 보완하는 모양새다.
국힘 “‘다주택자 악마화’ 李대통령, 국힘에 ‘다주택자 보호’ 프레임”
이어 “다주택자를 적으로 삼는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서민 주거 안정을 실질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구조적 대안을 제시하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김정일 생일에 '추모'보다 '보훈성과' 제시로 김정은 독자권위 구축(종합)
북한은 김정일이 태어난 16일을 맞아 추모행사 보다는 러시아 파병부대 유족들의 거주단지인 '새별거리' 준공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9차 당 대회를 앞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의 성과를 강조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9차 당대회를 앞두고 이미 오래 전부터 김일성과 김정일 등 선대수령과 차별화된 "김정은의 독자적 권위를 강조하는 빈도가 급증하고 있다"며 "9차 당 대회를 기점으로 북한 역사를 김일성시대, 김정일시대와 구별하는 '김정은 시대'로 명명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김 위원장은 연설에서 "오늘의 이 순간은 조선의 힘을 체현하고 조선인민의 위대함을 상징하며 신성한 존엄과 명예를 수호한 가장 영웅적인 시대를 평양의 력사에 기록하는 감격적인 시각"이라며 "새별거리는 우리 세대의 영예이며 또한 평양의 자랑, 우리 국가의 자랑"이라고 말했다.
與, 野 부동산 공세에 "'주택 6채' 장동혁부터 입장 밝혀야"
더불어민주당은 16일 부동산 정책 관련, 국민의힘을 향해 "대통령 입장은 그만 묻고 주택 6채를 보유한 다주택자 장동혁 대표의 입장부터 밝히라"고 요구했다. 김 대변인은 "정부의 목표는 분명하다. 조국혁신당도 국민의힘을 향해 "정책은 외면하고 대통령 공세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동혁 “불효자는 웁니다”…李 저격에 시골집 사진 올리며 맞불
그러면서 “홀로 계신 장모님만이라도 대통령의 글을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장 대표는 주택과 오피스텔 등 부동산 6채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은 같은 날 “다주택자를 악마화하던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국민의힘에까지 ‘다주택자를 보호한다’는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같은 날 “다주택자를 악마화하던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국민의힘에까지 ‘다주택자를 보호한다’는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고 했다.
與, 野 겨냥 "'1주택 李보다 장동혁 6채가 더 궁금'"
시장을 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시장을 왜곡하는 구조를 바로잡겠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정부의 부동산 안정 대책에 발맞춰 부동산감독원 설치법 등 관련 입법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조국혁신당 역시 국민의힘을 향해 "정책은 외면하고 대통령 공세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종필 부대변인은 논평에서 "'당신부터 집 팔라'는 식의 주장은 구조 개혁이라는 본질을 흐리고 논점을 개인의 문제로 축소하는 프레임 전환"이라며 "국민의힘은 '내로남불'이라는 구호로 본질을 가리며 정쟁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조국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의 저서 '조국의 선택' 중 청년 주거 대책을 다룬 부분을 공유하며 '토지공개념'의 필요성을 다시 강조했다.조 대표는 "토지공개념 정책의 일환으로 고품질의 공공임대주택을 대대적으로 공급해야 당장의 청년의 주거비 부담이 줄어듦은 물론 가처분소득·저축액이 늘어 자가주택 구매 시간이 당겨지고 기회가 높아진다"고 적었다.유지희
장동혁 “대통령 글에 노모 걱정 커…불효자는 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6일 “대통령 때문에 새해 벽두부터 불효자는 운다”고 했다. ‘다주택자를 규제하면 안 되고, 금융 세제 등 특혜를 유지해야 한다고 보시느냐’는 이재명 대통령의 물음에 이같이 답한 것으로 풀이된다. 장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명절이라 95세 노모가 살고 계신 시골집에 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신의 엑스에 장 대표를 거론하며 다주택자 규제에 대한 생각을 물었다. 국민의힘은 다주택자를 규제하면 안 되고, 이들을 보호하며 기존의 금융 세제 등 특혜를 유지해야 한다고 보느냐”고 했다.
소환조사 ‘초읽기’ 김병기···13개 의혹 조사받은 관계자만 약 20명
경찰이 각종 의혹이 제기된 김병기 무소속 의원(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소환조사를 통보했지만 14일 현재까지도 김 의원 조사 소식은 ‘감감 무소식’이다. 사실상 막바지 수사에 다다른 상황이라 설 연휴 직후 김 의원 소환조사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김 의원에게 제기돼 경찰이 수사 중인 의혹은 13개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직 보좌진은 지난해 12월부터 김 의원이 박대준 쿠팡 당시 대표와 2024년 9월 서울의 한 호텔에서 만나 고가의 식사를 한 사실 등을 폭로했다. 전직 보좌진은 김 의원의 이 요구에 따라 쿠팡이 이들을 부당전보 했다고 주장한다. 전직 보좌진은 이 비밀 대화방에서 김 의원의 부당한 업무지시 등에 대해 비판하는 취지로 대화를 나눴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의원 측은 이 대화 내용을 입수한 뒤 2024년 12월 이들을 직권면직했다. 이들 중 2명은 쿠팡의 대관 인력으로 재취업했는데, 이들은 김 전 의원이 자신들에 대한 보복 차원으로 대화 내용을 박 전 대표 측에 제공했다고 본다. 보좌진은 김 의원이 대화내용을 불법적 방식으로 입수·공개했다며 지난해 12월 김 의원을 통신비밀보호법·정보통신망법 위반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다. 김 의원의 전직 보좌진 2명은 지난달 14일 참고인 조사를 받았고, 이들 중 1명은 지난 11일에도 2차 조사를 받았다. 김 의원 배우자의 동작구의회 업무추진비 유용 의혹, ‘수사 무마 청탁’ 의혹으로 번져 이 사건 이후 김 의원의 의혹은 고구마 줄기처럼 나오기 시작했다. 경찰은 이 무혐의 처분 배경에 김 의원 측의 ‘수사 무마’ 청탁이 있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김 의원이 경찰 출신 국회의원에게 부탁해 당시 동작서장에게 전화를 넣었다는 진술을 확보하면서다. 탄원서에서 이지희 동작구의원과 김 의원 부인 이모씨는 금품 수수책으로 지목됐다. 이 구의원은 김 의원 차남의 대학 편입·취업 특혜 의혹에도 연루됐다. 당시 구의회 의장직 등을 둔 이들 사이의 다툼 이후 전씨와 김씨가 김 의원 주도로 민주당에서 제명됐다는 증언도 나왔다. 29일 경향신... 경찰은 김 의원 차남과 관련한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 김 의원이 2024년 11월 이재원 빗썸 대표와 회동한 직후 빗썸은 김 의원 차남을 위한 ‘맞춤형 공고’를 냈다. 이후 김 의원 차남은 빗썸에 입사했고, 김 의원은 국회에서 빗썸의 경쟁사였던 업비트(두나무)를 질타했다. 김 원내대표의 전 보좌진 A씨는 23일 경향신문과 만나 “김 원내대표가 원래... 김 의원이 보좌진을 사적으로 동원해 자신의 지역구에 있는 숭실대학교에 차남의 편입을 성사시킨 정황도 드러났다.
李대통령 '주택 6채' 언급에 장동혁 "불효자는 웁니다"
당시 장 대표는 "(6채를) 다 합쳐도 8억 5천만원 정도"라며 "이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와 내 부동산 전체를 바꾸자"고 응수한 바 있다.
중국, 서해 구조물 나머지 2개도 옮길까?
중국이 한·중 서해 잠정조치수역에 설치한 구조물. 중국이 서해에 설치한 구조물들은 한국과 중국 사이에서 민감한 문제 중 하나로 꼽힌다. 중국은 최근 구조물 3개 가운데 1개를 철수했지만 2개는 그대로다. 한국 정부는 중국과 협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중국이 한국의 요구를 수용해 나머지 시설물도 철수할지 주목된다. 한국과 중국은 서해에서 배타적경제수역(EEZ)이 중첩된다. 그런데 중국은 2018년과 2024년 잠정조치수역 내에 선란 1호와 2호로 불리는 구조물을 설치했다. 중국은 이게 연어 양식 시설이라고 주장했다. 중국은 2020년에는 이 시설들을 관리하기 위한 석유시추선 형태의 시설도 인근에 놓았다. 중국이 한·중 어업협정과 국제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구조물들은 잠정조치수역에서 중간선을 기준으로 중국 쪽에 설치되기도 했다. 중국이 해당 구조물을 향후 다른 용도로 사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중국이 이런 구조물을 무분별하게 늘려갈 수도 있다. 한국 정부는 중국이 경계가 확정되지 않은 잠정조치수역에 일방적으로 설치한 것은 어업협정의 정신을 위배한 것이라며 철수를 요구했다. 중국은 지난달 말 구조물 3개 가운데 관리시설 1개를 잠정조치수역 밖으로 옮긴다고 발표했고, 한국 정부는 지난 3일 이동이 완료된 것으로 파악했다.
윤희숙 “李대통령, 당장 분당 아파트 팔고 주식 투자 솔선수범하라”
그는 “일국의 대통령이 앙상한 선악 논리를 휘두르는 것은 나라의 불행”이라며 “계곡에서 닭백숙 냄비 뒤엎는 수준의 경제적 무지”라고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주중北대사관, 광명성절 맞아 김정일 생전 사진 대거 게시
게시판 중앙 김정일 국무위원장의 독사진을 기준으로 왼쪽에는 김정일 위원장 사진 12장, 오른쪽에는 김정일 위원장의 사진 8장과 김정은 위원장이 함께 찍힌 사진 4장이 배치됐다. 김정은 위원장이 동행한 4장의 시찰 사진은 모두 김정일 위원장이 사망하기 두 달 전인 2011년 10월 찍힌 것으로 표기된 사진들이었다. 김정은 위원장의 조부이자 김정일 위원장의 부친인 김일성 주석의 사진은 한 장도 게시되지 않았다.
감사원 정책감사 폐지한다는데…이재명 정부에선 ‘정치적 감사’ 사라질까
하지만 이재명 정부에서도 정치적 감사 논란이 불식될지 미지수라는 전망이 많다. 감사원이 지난 5일 발표한 연간 감사계획을 보면 윤석열 정부 핵심 정책을 겨냥한 감사가 다수 계획됐기 때문이다. 하반기에는 윤석열 정부 교육부 핵심 사업이었던 ‘글로컬대학 30 프로젝트’와 ‘방위산업 육성 및 수출지원’에 대한 감사가 계획됐다. 이재명 정부가 정책감사 폐지를 내세우지만 지난 정부 정책에 대한 감사를 없애겠다는 의미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감사원은 2022년 감사사무처리규칙을 제정할 때 이미 ‘정책 결정’은 감사 대상에서 제외한 상태였다. 윤석열 정부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정책 결정 과정’의 불법·부패를 확인했다며 관련자들에게 직권남용, 직무유기,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를 적용해 수사기관에 넘겼다. 윤석열 정부 때 감사원은 정권의 뜻에 따라 정치적 감사를 벌인다는 비판을 받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불법계엄을 일으켜 파면당하고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자 감사원은 과오를 스스로 시정하겠다며 ‘운영쇄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TF는 윤석열 정부 7대 감사를 점검한 결과 “정치·표적 감사라는 비난을 부인하기 어렵다”며 감사위원회의 결론을 사실상 뒤집었다. 4대강 사업은 윤석열 정부 때까지 5차례나 감사가 이뤄졌다.
尹 전 대통령 부부, 나란히 옥중 명절...설 당일 떡국 배식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구속 상태로 설 명절을 맞는다. 저녁 식단에는 고추장찌개와 돼지통마늘장조림 등이 포함된다.김 여사가 수감된 서울남부구치소 역시 설 당일 점심으로 떡국과 오징어젓무침, 잡채, 배추김치를 제공한다.
홍준표, 한동훈·배현진 겨냥?…“신의 저버린 배신자, 재기한 역사 없다”
홍 전 시장이 그동안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와 배현진 의원 등과 각을 세워왔다는 점에서 사실상 국민의힘 친한(친한동훈)계를 겨냥한 메시지라는 분석이 나온다.홍 전 시장은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작금의 정치 사태는 모두 심성이 황폐한 천박한 무리들이 권력을 향해 맹목적으로 달려드는 부나방 같은 행동을 하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홍 전 시장은 또 자신이 발탁한 배 의원이 ‘한동훈에 대한 질투를 내려놓고 편안한 노년에 집중하라’고 말하는 등 등을 돌리자 “인성이 그런 줄 몰랐다”고 지적한 바 있다.한편 홍 전 시장은 14일 “6·3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패배는 예정된 수순으로 내란잔당으로는 이번 지선뿐만 아니라 23대 총선도 가망 없다”고 주장했다.
尹부부, 추석 이어 ‘옥중 명절’… 설 당일 떡국 먹는다
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는 각각 서울구치소와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설을 맞이 한다. 두 구치소는 당일 아침할 예정이다.
[동정] 오세훈, 설 하루 앞두고 1방공여단 방공진지 장병 격려
오 시장은 "여러분이 있어 오늘도 서울시민이 안심하고 일상을 이어 나갈 수 있는 것"이라며 "서울은 주요 국가 기반 시설이 밀집해 있는 만큼 늘 경계 태세를 유지하고 수도를 지키는 임무에 보람과 자부심을 갖고 복무해 달라"고 당부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설을 하루 앞둔 16일 서울 영공을 방위하는 1방공여단 방공진지를 방문해 병영 식당에서 장병들과 함께 식사하며 명절 연휴에 복무하는 노고에 감사를 전했다. 오 시장은 "여러분이 있어 오늘도 서울시민이 안심하고 일상을 이어 나갈 수 있는 것"이라며 "서울은 주요 국가 기반 시설이 밀집해 있는 만큼 늘 경계 태세를 유지하고 수도를 지키는 임무에 보람과 자부심을 갖고 복무해 달라"고 당부했다.
'개XX'·'암적인 존재'…충주맨 사직 후 드러난 "시기·질투 엄청났다"
최근 충주시 공무원이자 '충주맨'으로 유명한 김선태 주무관(38)이 사직서를 제출한 뒤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얼마나 심했으면 2024년도 당시 충주 홈페이지 김선태 연관 검색어가 주무관님 욕이었겠나"라며 사진 한 장을 공유했다.사진을 보면 시청 인트라넷에서 김선태를 검색하면 연관검색어로 '개XX'가 떴다. 아마 저도 선출직 분들 바뀌면 흔적 지우기나 공격이 들어올 거라고 예상했다"면서 "그런 점을 제외하시더라도 평소에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아왔을지 감히 상상이 안 간다. 유튜브 채널 구독자는 한때 97만명에 달했다.김 주무관은 2024년 1월 정기 승진인사를 통해 지방행정주사(6급)로 승진했지만, 지난 12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與 “6주택 장동혁 입장 밝혀라” 野 “李, 분당 복귀 여부 답하라”
본인만 착한 비거주자인가”라고 했다.국민의힘 주진우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통령은 그동안 부동산 대출을 규제하고, 실거주를 강제하면 집값이 잡힌다고 주장해왔다”라며 “결과는 참담했다. 임기 내내 집값과 월세가 폭등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주택자에게 특혜를 주자는 것이 아니다”며 “부동산 관련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 공급을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의 이 대통령 분당 아파트 공세에 대해서는 이 대통령이 이미 X를 통해 밝힌 ‘저는 1주택이다.
권성동의 옥중편지…“현금 1억 구경조차 못 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억울하다”며 결백을 호소하는 옥중 편지를 작성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권 의원 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2심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장병에 격려…설 전날 서울 1방공여단 방문한 오세훈 시장
오 시장은 이날 1방공여단 방공진지를 찾아 부대 현황을 살피고 장병들을 만나 격려한뒤 함께 점심을 먹었다. 오 시장은 "여러분이 있어 오늘도 서울시민이 안심하고 일상을 이어 나갈 수 있는 것"이라며 "남북 대치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사명을 수행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당장은 군 생활이 여러가지로 힘들고 아플 때도 있겠지만 정말 보람있는 일을 한다 이렇게 생각해 달라"고 격려했다. 또한 "서울은 주요 국가 기반 시설이 밀집해 있는 만큼 늘 경계 태세를 유지하고 수도를 지키는 임무에 보람과 자부심을 갖고 복무해 달라"고 당부했다.
[북한단신] 박태성 내각 총리, 세르비아 총리에 축전
박태성 내각 총리가 세르비아 국경절을 즈음해 주로 마추트 세르비아 총리에게 15일 축전을 보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6일 보도했다. 최선희 외무상도 마르코 듀리츠 외교부 장관에 같은 날 축전을 보냈다. 박태성 내각 총리가 세르비아 국경절을 즈음해 주로 마추트 세르비아 총리에게 15일 축전을 보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6일 보도했다.
윤상현 “윤 전 대통령, 대국민 사과해야”···민주당 “관저 막아섰던 본인 먼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던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윤 전 대통령에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윤 전 대통령 체포 저지에 대한 윤 의원의 사과가 먼저라는 지적이 나왔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체포를 막겠다며 관저 앞을 지켰던 행동부터 먼저 국민께 설명하고 사과하는 것이 도리”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그러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께도 말씀드린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사형이 구형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19일 진행된다.
장동혁 "배현진 중징계, 아동 인권과 관련한 문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친한계 배현진 의원이 당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1년 징계를 받은 데 대해 "아동 인권과 관련된 문제"라고 16일 밝혔다.장 대표는 이날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에 출연해 "이것을 징계하지 않고 넘어간다면 국민의힘은 아동 인권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거나 무관심하다는 비판을 감수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당 대표 비판하는 글'이나 '한동훈 전 대표 제명 반대를 위한 성명서 발행' 등은 이번 징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또한 장 대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여당을 향해 비판 메시지를 많이 내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토로했다.장 대표는 "대통령은 저렇게 밤낮없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융단 폭격을 하고 있다"며 "야당이 SNS로 대통령 비판하는 글을 하나씩만 올려도 하루에 107개 메시지가 나오지 않겠냐"고 지적했다.다가온 지방선거에서 당 중진이나 혜택을 받은 분들의 희생도 요구했다.
백범석 경희대 교수, 유엔 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 의장 선출
백 교수는 2020년부터 유엔 인권이사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해왔다.
조국혁신당 “불효자 운운한 장동혁, ‘노모’ 수단화가 더 불효”
한가선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16일 논평을 내고 장 대표를 겨냥, “전형적인 감성팔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