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산되는 함양 산불...소방청 '국가소방령' 발령
소방청은 23일 오후 11시 14분 경남 함양에서 발생한 산불과 관련해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했다. 이에 따라 경남 지역 소방력뿐 아니라 다른 시·도의 장비도 현장에 지원된다.전북에서는 펌프차 6대와 물탱크차 2대가, 전남에서는 펌프차 11대와 물탱크차 2대가 각각 동원된다. 산불 2단계는 피해 면적이 100ha 이상일 때 발령된다. 오후 10시 30분 현재 산불영향 구역은 121ha, 화선은 5.1km다.
월요일, 전국 황사에 '뿌연 하늘'...수도권 오전 '매우 나쁨' [날씨]
고비사막과 내몽골고원에서 발생한 황사가 북서풍을 타고 국내로 유입되면서 23일 오전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의 미세먼지(PM10) 농도가 높게 나타날 전망이다. 특히 수도권과 강원 영동은 오전 중 ‘매우 나쁨’ 수준까지 오를 가능성이 있다. 24일에는 전국이 대체로 ‘보통’을 회복하겠지만, 충청권은 오후 한때 ‘나쁨’이 예상된다.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고농도는 두 갈래 황사가 겹친 영향이다. 부산 구덕산은 404㎍/㎥까지 치솟아 ‘매우나쁨’ 단계에 진입했다.여기에 22일 오후 중국 북동부에서 추가로 발원한 황사가 23일 새벽부터 북풍 기류를 따라 유입될 전망이다.
"시부모가 회사 근처에 집 마련…사표 내면 안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하는 역량도 높아졌는데 제가 적응을 전혀 못 하고 있다"면서 "게다가 사수도 없는 다른 업무를 맡게 돼 더 멘붕이다. 내일이라도 사표 던지고 싶다"며 속내를 털어놨다.이어 "회사를 그만두면 아르바이트하면서 부업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다. 시부모님께서 이해해 주실까"라며 고민했다.해당 글을 본 네티즌들은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시부모 도움 없이 대출금 마련한다고 생각해 봐라. 퇴사할 수 있겠나"라며 "등 따뜻하고 배불러지니 직장도 못 견디겠고 좀 편해지고 싶은 거다.정신 차리시길"이라며 따끔하게 충고했다.
"천장만 뚫어놓고 사라졌다"…돈 받고 연락 두절, 에어컨 업체
경찰에 따르면 현재 해수부 구내식당에는 시스템 에어컨이 아닌 스탠드형 에어컨이 설치돼 있었다. 일부 음식점도 해당 업체에서 시공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현재까지 해당 업체로부터 손해를 입고 카카오 대화방에 모인 피해자는 9명이다.
"고기 떨어졌다고 욕한 '손놈'"…손님 욕하려다 '되치기' 당한 식당 [어떻게 생각하세요]
(운영 시간은) 저녁 10시까지"라고 설명했다.문제라고 지목한 손님은 오후 8시께 왔다.A씨는 "남자 4명, 여자 4명이 왔다. '무한리필'이라는 식당에서 음식이 떨어졌는데도 손님을 받은 것도 모자라 제값을 받은 건 잘못된 것이라는 비판이 많았다. "고기 리필을 못해줄 거 같으면 손님을 받지 말았어야 했다", "무한리필 집은 남은 음식량 계속 체크하는 게 기본인데, 안 한 거 아닌가. "항의는 할 수 있어도 욕설은 과하다", "서로 감정적으로 대응한 것 같다"는 의견을 남기기도 했다.
파면에 중형 선고까지 됐는데…경찰청장 인선 대체 언제쯤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 대해 12·3 내란 사건 1심 재판부가 최근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에 이어 형사 재판에서도 중형이 나왔지만 당분간 차기 치안 총수에 대한 인선에 속도가 붙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12월 헌재 파면 결정이 이뤄진 시점을 기준으로도 2개월 이상 경찰청장 자리가 공석 상태다.내란 사태로 빚어진 경찰청장 공백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통상 연초에 단행되던 상반기 고위직 인사가 덩달아 늘어지고 있다. 이미 설 연휴를 전후로 승진 후보자들이 인사 검증 동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차기 청장에 대한 인선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도 조직 안팎에서 나온다. 9월 수사기관 재편을 앞두고 있어 더욱 답답한 심정"이라고 했다.대행 체제가 언제까지 지속되느냐에 따라 차기 청장 후보군에도 지각 변동이 일어날 수 있다.
[단독]"이만큼 당원가입 가능"…신천지, 정치권 전달할 명부 관리
이단 신천지가 정치권에 전달할 목적으로 당원 가입이 가능한 신도 명단을 작성해온 정황을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포착했다. 이러한 명단이 작성된 것은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시점이었다.당시 신천지 내부에선 '성전 건축'을 위한 용도 변경을 정치권에 요구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신천지는 2006년 매입한 과천시 별양동의 한 건물을 성전으로 쓰기 위해 과거부터 공을 들여왔다. 신도들이 가입 대상으로 전달받은 정당은 국민의힘이었다. 이 간부는 '중요한 게 내려왔다'며 윗선에서 당원 가입을 지시했다는 점을 암시하기도 했다.다만 이러한 대화 이후 곧바로 당원 가입이 이뤄진 것은 아니었다. 자신들의 현안을 해결하려 조직적인 행동에 나선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다.
DJ DOC 김창열 “일본서 쫓겨났다"..'어떤 이유에서든 입국 불가' 무슨 일
그룹 디제이 디오씨(DJ DOC) 김창열이 일본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의 날' 행사에 대응해 일본을 찾았으나 입국 거부당했다.
'도로 위 폭탄' 픽시자전거…청소년, 안전운전 위반하면 학부모도 수사한다
경찰이 새 학기 시작을 앞두고 청소년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픽시자전거와 무면허 킥보드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배달 갔다가 택배 '슬쩍'...복면 쓰고 주택 침입한 배달기사 '징역 4년'
음식 배달을 하다가 택배로 배송된 물건을 훔치고 주택에 침입해 금품 절도를 시도한 30대 배달 기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024년 11월 24일 음식 배달을 하다가 부산 동구와 서구 일대에서 각각 20만원 상당의 화장품이 든 택배 상자와 4만3000원 상당의 바지가 든 택배 상자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해 8월 4일 복면을 쓴 채 부산 중구 소재의 한 주택에 침입해 금품 절도를 시도한 혐의도 받는다.
우울하고 추워서 자기 집에 불 지른 방화범, 징역 1년6개월 실형
재판부는 "불이 난 다가구주택은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곳에 있고 다른 주택들과 접해 있어 초기에 화재를 진압하지 않았다면 심각한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며 "이전에도 여러 차례 방화를 시도해 재범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기분이 우울하고 날씨가 춥다는 이유로 자신이 거주하는 다가구주택에 불을 지른 방화범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오창섭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밤에도 열린 부산항” 전국 최초 크루즈 터미널 24시간 운영
출발지인 인천에서 지난 21일 오후 7시 출항해 23일 오전 7시 부산항에 입항, 다음날인 24일 오전 10시 일본 가나자와를 향해 출항한다.부산항 입항 후 승객 하선은 23일 오전 7시 접안 후부터 당일 밤 10시까지 진행되고, 이후 승선은 출항일인 24일 오전 10시까지 자유롭게 가능하다.그동안 1박2일 일정으로 크루즈선이 기항하는 사례는 부산항을 포함해 국내에서도 여러 번 있었지만, 터미널 운영시간 제약으로 인해 승객들은 밤 10시께 선박으로 복귀해야 했다.형식상 ‘1박 2일 기항’이었으나 실제로는 주간 관광을 마친 뒤 밤 10시 전후 선박으로 복귀해야 하는 일정이 대부분이었다.이처럼 체류시간에 비해 빠듯한 소비·관광 일정 때문에 크루즈 업계는 관광객들의 실질 관광 시간 확보를 위해 터미널 운영시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꾸준히 제기해왔다.이에 응답해 이번 부산항의 레가타호 1박 2일 기항에서는 터미널을 24시간 개방 운영하며 그 한계를 넘어섰다.이는 부산항 개항 이래 처음이자 국내 항만 중에서도 최초 사례로 크루즈 선사의 요청에 대한 시와 부산항만공사, 씨아이큐(CIQ) 기관들의 유연한 대응으로 가능하게 됐다.시는 크루즈 관광객의 체류 시간이 실질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지역 상권 활성화와 관광 소비 증대 등 경제적 파급 효과도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특히 부산만의 매력적인 야간 관광 콘텐츠를 선보여 향후 재방문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레가타호의 승객을 위한 주요 관광상품으로, 주간에는 해동용궁사, 동백섬 누리마루, 자갈치시장, 범어사, 경주 등 기존 인기 관광 코스가 운영되며 야간에는 시와 공사에서 야간 관광객을 대상으로 마련한 황령산 일대 야경관광 콘텐츠가 운영될 예정이다.이번 터미널 운영 전환은 지역경제 효과를 넘어 부산항의 전략적 위상과도 맞닿아 있다.중국, 일본, 싱가포르, 홍콩 등 아시아 주요 크루즈 터미널은 선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24시간 터미널 운영을 지원하는 체계를 이미 갖추고 있다.반면 국내 항만은 운영시간 제약이 명확해 선사 입장에서는 체류형 일정 편성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이번 24시간 터미널 운영사례는 부산항이 “글로벌 항만 수준의 운영이 가능하다”는 신호를 선사에 보낸 첫 사례로 평가된다.
야간 관광까지 즐긴다… 부산항, 크루즈 터미널 24시간 운영
부산항이 전국 항만 중에선 처음으로 크루즈 터미널을 24시간 운영한다.23일 부산시와 부산항만공사에 따르면 올해 첫 오버나잇(Overnight) 크루즈인 '레가타'호의 입항에 맞춰 크루즈 터미널을 24시간 운영한다. 오버나잇 크루즈는 항구에서 하루 이상 정박하는 일정으로 운항하는 크루즈다.레가타(Regatta)호는 3만t, 승객정원 650명 규모의 선박으로 한국, 일본, 중국을 15일간 일정으로 운항한다.
"70대 유족 속여"..순직 소방관 '사인 맞히기' 예능에 "안내리면 법적 대응"
디즈니+ 예능 프로그램 ‘운명전쟁49’가 순직 소방관의 사주풀이를 방송한 것과 관련해 유가족 측이 방송을 내리지 않으면 법적 대응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23일 연합뉴스TV에 따르면 고 김철홍 소방관의 조카는 “책임 피디에게 방송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며 “구체적인 고지 없이 순직한 삼촌의 사례를 망자의 사인을 맞추는 방식으로 사용해 화가 난다”고 전했다.앞서 ‘운명전쟁49’는 홍제동 방화사건 현장에서 순직한 고 김철홍 소방교의 사주를 공개하고 사인을 추정하는 미션을 진행해 비판이 일었다.제작진은 당사자 또는 가족과 사전에 협의하고 설명을 거쳤다고 해명했지만 고인의 유가족 측은 SNS를 통해 “고모의 통화 녹취를 들어봤는데 무속인이 나온다고는 했지만, 사주를 통해 의인이 어떤 사람인지 보고 숭고한 희생을 기린다고 얘기했다”고 반박하며 논란이 이어졌다.또한 故 김철홍 소방관의 여동생이라고 밝힌 누리꾼도 "자신의 위험을 알고서도 1초의 망설임 없이 화마 속으로 뛰어들어 타인의 생명을 지키고자 했던 소방관의 죽음을 두고 “뜨겁다”, “깔렸다”, “압사” 등 자극적 표현을 써가며 방송하는 걸 보고 명절연휴 기간 내내 분통할 뿐이었다"면서 "그들이 저희 언니에게 이야기한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다시한번 기억하기 위함’이라는 허울 좋은 멘트는 찾을 수가 없었다.그들은 70이 넘은 저희 언니를 허울좋은 사탕발림 멘트로 속였다"고 분노했다.이어 "오빠의 숭고한 희생을 유희로 전락시킨 방송사는 사과 한마디 없이 유족에게 초상권 사용 동의를 받았다더라.
'소아과 오픈런' 난리라더니, 가장 많이 망했다...작년 89곳 폐업
지난해 전국에서 소아청소년과 의원 59곳이 개업하고, 89곳이 폐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요즘 누가 술 먹고 운전하나"…음주운전 경험 100명 중 2명으로 '뚝'
성인의 연간 음주운전 차량 동승률은 2013년 14.9%에서 2023년 3.3%로 줄어들었다.
음주운전 적발 현직 부장판사…대법원, 감봉 3개월 징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71%였던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현재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오늘도 황사…미세먼지 '매우 나쁨'
현재도 서울과 그밖의 동쪽지역을 중심으로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는 상태고, 오늘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 것으로 보여서 불씨관리 계속해서 철저하게 해 주셔야겠습니다. 특히, 영남 서부내륙에 최대 10cm, 강원 남부산지에 최대 7cm, 충북과 전북에도 최대 5cm 안팎의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보여서 대비를 잘 해 주셔야겠습니다. 특히, 현재 전남 서해안과 영남 일부지역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전날보다 10도 이상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기술 빼돌리면 끝? 대법원 '철퇴'… 공범 간 비밀 공유, 죄 하나 더 늘어난다
반도체 핵심 기술을 해외로 빼돌리면서 공범들끼리 영업비밀을 주고받았다면, 별개 범죄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김씨는 징역 7년을, 공범 방씨는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받았다.재판부는 다만 공동정범 간 영업비밀을 주고받은 '누설' 행위는 이미 영업비밀 사용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와 영업비밀 누설에 따른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국외 누설 등)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1심 판결을 유지했다.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고양특례시 207억원 규모 체납액 집중 관리
은닉 재산에 대한 추적 조사도 병행한다.다만 생계형 체납자는 분할 납부 등 제도적으로 지원해 정상 납부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한다.
"로또 공 무게 조작 가능해"...당첨번호 알려주겠다 속여 7억 뜯어내
부산 중구에 사무실을 차린 뒤 사업자등록까지 한 상태로 온라인 사이트를 운영했고, 사이트에 유료로 가입한 회원들을 상대로 "로또 운영사에 아는 사람이 있어서 돈을 주면 그 사람에게 전달하겠다"며 "당첨 번호를 빼 올 수 있다", "공 무게를 가볍게 해서 원하는 번호를 당첨되게 할 수 있다"고 속였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용역 제공의 대가로 돈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023년 1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피해자 3명에게 '로또 당첨 번호를 알려주겠다'고 속여 7억 76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태진아한테 고발당한 전한길 "정치색 따라 눈치보는 연예인, 서글퍼"
전 한국사 강사이자 보수 성향 강성 유튜버 전한길씨가 주최하는 콘서트에 출연자로 알려진 가수 태진아에 이어 사회를 맡은 이재용 전 아나운서, 소프라노 정찬희 등이 줄줄이 불참을 통보했다. 두 사람은 비상계엄 옹호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에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낸 바 있다.특히 조장혁은 음악회 출연 소식이 알려진 직후 SNS 계정의 가장 최근 게시물을 삭제했다. 지난해 8월 제주도에서 촬영한 이 영상엔 네티즌들이 공연과 관련해 댓글 방식으로 의견을 전했다.네티즌들은 "전한길 주관 사이비 극우콘서트에 참석하신다는 게 사실인가요? 매우 실망"이라는 글이 올라오는가 하면, "멸공, 감사합니다. 이렇게 공연도 정치색에 따라 눈치를 봐야 하는 이재명정권 치하의 이 현실이 서글플 뿐"이라고 강조했다.전씨는 또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됐나.
DGIST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출범, AI 시대 선도
DGIST는 기술경영전문대학원(GSTIM)이 23일 2026학년도 봄학기 개강과 함께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DGIST 기술경영전문대학원은 2026년 봄학기 신입생 모집을 마무리하며 성공적인 첫발을 내디뎠다.
대구시, 올해부터 '낙동강 녹조 계절관리제' 도입
녹조 계절관리제는 기온 상승과 강수량 변화로 녹조 발생 가능성이 높은 기간에 대응 역량을 집중하는 제도다. 또 기초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함께 녹조 계절관리제 추진단을 구성해 조류 발생 시 현장에서 신속히 대응할 방침이다. 장재옥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은 "녹조 문제는 기후변화로 인해 반복·심화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사후 대응이 아닌 계절별 선제 관리가 중요하다"면서 "철저한 모니터링과 단계별 대응을 통해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물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중앙지법 현직 부장판사 음주운전…감봉 3개월 징계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A 부장판사는 주말인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 1분쯤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 071% 상태로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파악됐다.
"누워있는 아기 얼굴 짓밟았다"...재판장도 경악한 '친모의 학대' 영상
지난해 전남 여수에서 발생한 4개월 영아 학대 사망 사건의 학대 장면이 담긴 홈캠 영상 일부가 공개돼 충격을 주고 있다.21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는 방송 말미에 다음 회 '홈캠 속 진실, 여수 4개월 영아 학대 살해 사건'의 예고편 영상이 공개됐다.해당 영상에는 30대 친모 A씨의 학대 장면이 5~6초가량으로 짧게 공개됐다.영상에는 A씨가 생후 133일 아기의 발목을 잡고 침대로 내던지고, 누워 있는 아기의 얼굴을 발로 짓누르는 장면이 담겼다.A씨는 침대 위에서 우는 아기의 몸을 거칠게 일으켰다 눕히는 행동도 반복했으며, 당시 옆에 있던 남편 B씨는 이를 제지하지 않고 지켜보고만 있었다.해당 영상은 지난달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린 A씨 부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된 바 있다.당시 재판장은 "법정에 계신 모두가 소리만 들어도 상당히 괴롭다"며 "글자로 기재된 내용보다 학대 수준이 훨씬 심각하다"고 지적했다.검찰은 지난해 12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A씨는 지난해 10월 22일 여수 소재의 자택에서 생후 4개월 아들을 폭행하고 욕조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학대를 방치하고, 영아 살해 사건 참고인을 협박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남편 B씨도 구속기소 했다.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구조 대원은 "아기가 물에 잠깐 잠겼다는 신고를 받고 갔지만 보자마자 학대임을 알 수 있었다"며 "멍이 너무 많았다.
"소득 상관없다"…1인당 80만원 기본소득 주는 곳, 어디?
전라북도 무주군이 오는 3월부터 연간 80만원을 지급하는 무주형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군민이라면 소득과 자산에 관계없이 누구나 받을 수 있다.23일부터 무주군은 지난 2일 이전부터 무주군에 거주하는 기존 거주자에 대해 신청을 받는다.
‘죽음의 배송’ 산재 인정… 정부 제도 개선 논의 확산
제주CBS의 ‘쿠팡, 죽음의 배송’ 연속보도가 플랫폼 노동의 과로 구조를 구체적으로 드러내며 산업재해 인정과 정부의 제도 개선 논의를 이끌어냈다. 동료 기사들의 노동 환경도 함께 조명하며 사건을 개인적 비극이 아닌 산업 구조 차원의 문제로 확장했다.특히 두 기자는 직접 배송 업무에 동행하는 현장 밀착 취재를 진행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제주를 방문해 유족을 위로했고, 정부는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논의에 착수했다.제주특별자치도 역시 심야노동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다.
부산 강서구 자동차 공장서 불…소방대원 1명 경상
지난 22일 오후 1시 59분께 부산 강서구의 한 자동차 부품생산 공장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공장 2개 동을 모두 태우고 12시간여 만에 꺼졌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소방당국은 진화 과정에서 인근 공장으로 불이 확대되자 대응 2단계를 발령, 소방 헬기 등 장비 88대와 인력 191명을 투입했다.
부산시, 6월 BTS 부산공연 앞두고 숙박업소 불법행위 특별단속
부산시는 오는 6월 12∼13일 열리는 'BTS(방탄소년단) 월드투어 부산공연'을 대비해 숙박업소 불법행위 특별 단속을 한다고 23일 밝혔다. 공연 후인 오는 6월 15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단속은 대규모 인파가 몰리는 공연 기간을 틈탄 숙박 요금 폭리, 미신고 숙박 영업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이 오는 6월 BTS의 공연을 앞둔 부산 지역의 호텔과 모텔, 펜션 등 135개의 숙박 요금을 조사한 결과 공연이 열리는 주의 주말(6월 13∼14일) 1박 평균 숙박 요금이 43만3999원으로 전주와 차주의 2.
인천시, 다른 시·도 중·고교 입학생 교복비 지원
인천시는 지역 내 학교뿐 아니라 다른 시·도의 중·고등학교 등에 입학하는 학생에게 교복 구입비를 1인당 최대 31만원까지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시는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19년부터 인천시교육청과 함께 전국 최초로 지역 내 중·고교 무상교복 지원사업을 시행해 왔다.아울러 2023년부터는 인천시에 주소를 두고 다른 지역의 중·고교 등에 입학하는 학생들에게도 전액 시비로 교복구입비를 지원하고 있다.지원 대상은 입학일 기준 인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다른 시·도에 소재한 중·고등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등록 대안교육기관의 중·고등학교 과정에 입학한 1학년 학생이다.지원 금액은 학칙 등에 규정된 교복 구입 비용 실비로 1인당 최대 31만원까지 지원된다.단 해당 지역의 시・도 및 관할 교육청 등에서 입학지원금이나 교복구입비 등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신청 접수는 3월 3일 오전 9시부터 5월 29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되고 인천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제주도, 산하 공공기관 전면 점검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23일부터 산하 공공기관을 직접 방문해 운영 체계와 성과 관리 구조를 전면 점검한다. 역사적 상징성에 머물지 않고 정책 실행 구조까지 함께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다.이어 개발공사 삼다수 생산시설을 찾아 안전관리 체계, 품질 관리, 수익 구조 등 핵심 운영 지표를 점검한다. 개발공사는 도 산하 기관 가운데 재정 규모와 사업 영향력이 가장 큰 공기업으로, 이번 방문 점검의 상징적 출발점으로 평가된다.제주도 산하 공공기관은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으로 구성돼 있다.
경기도, 중장년 인턴 채용 기업에 최대 360만원 지원...23일부터 신청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도내 중장년 구직자에게 일 경험을 제공하고, 기업에는 인건비를 지원하는 '중장년 인턴십 사업' 참여자와 기업을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도내 기업과 중장년 구직자는 23일부터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송은실 경기도 사회혁신경제국장은 "중장년 세대가 가진 경험과 역량이 도내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구직자와 기업 모두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구신세계, 개점 10년만에 전 층 리뉴얼
신세계백화점 관계자는 "대구경북 지역의 대표 백화점인 대구신세계가 개점 10년을 맞아 대대적인 리뉴얼에 나선다"면서 "앞으로도 트렌드와 고객의 니즈를 반영한 매장을 선보여 대한민국 대표 백화점이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지난 2016년 12월 오픈한 대구신세계는 개점 1년차인 2017년 대구 지역 백화점에서 가장 높은 매출을 올리는 점포로 등극했고, 지난 10년간 지속 성장해 대구경북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점포로 자리잡았다. 대구신세계는 이번 리뉴얼을 시작으로 오는 2027년까지 전 층에 대한 리뉴얼을 진행해 대구경북의 랜드마크 백화점으로서의 입지를 굳히고, 연누계 거래액 2조원 달성을 위한 초석을 다진다는 계획이다.
강원문화재단, 문화누리카드 전화주문 서비스 참여 업체 모집
가맹점 제품 안내 책자를 배부해 이용자가 원하는 상품을 전화로 주문한 뒤 배송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강원문화재단은 지난해에도 안내 책자 2만6000부를 제작해 18개 시군 행정복지센터, 지역 복지시설 등에 배포했다.잔액소진 이벤트와 찾아가는 홍보부스 등을 병행해 이용금액 119억원, 이용률 92.4%의 역대 최고 실적을 올리기도 했다.참여 자격은 도내 문화누리카드 등록 가맹점으로 전화결제와 배송이 가능하며 사업 취지에 맞는 문화상품을 취급하는 업체다.다만 문구사 등 복합가맹점과 생활용품 취급점 또는 지자체나 주관처 담당자 친인척이 운영하는 업체 등은 제외된다.
경기도, 시스템반도체 창업기업 '후공정 기술개발 지원'...3월말까지 모집
참여 자격은 초기 기술개발의 경우 K-스타트업 정회원 승인을 받은 경기도 소재 1인 창조기업 또는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지가 경기도인 예비창업자이며, 심화 기술개발 및 기술컨설팅 지원은 경기도 소재 시스템반도체 분야 업력 10년 이내의 창업기업이 대상이다. 경기도는 시스템반도체 산업 생태계 강화를 위해 '2026년도 경기도 시스템반도체 후공정(OSAT) 분야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참여할 도내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을 오는 3월 31일까지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도내 시스템반도체 분야 창업기업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기술경쟁력 확보를 통해 팹리스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주항공, 대구~구이린 주 2회 운항
제주항공에 따르면 대구~구이린 노선을 오는 4월 30일부터 5월 28일까지 주 2회(목∙일요일) 일정으로, 인천~이창 노선을 오는 4월 4일부터 5월 30일까지 주 2회(화∙토요일) 일정으로 부정기편 운항한다. 앞서 3월 3일부터 부산~장자제 노선을 주 2회(화∙토요일) 일정으로, 3월 11일부터 인천~구이린 노선을 주 4회(수∙목∙토∙일요일) 일정으로 각각 재운항할 예정이다. 인천~옌지 노선은 지난해 12월부터 주 3회(수∙금∙토요일) 일정으로 재운항한 뒤 지난 1월부터 주 6회(월∙수∙목∙금∙토∙일요일)로 증편 운항하는 등 꾸준히 중국노선을 확대하고 있다.
부산 청년 인구 감소세 둔화...고용·소득 질적 성장
부산시는 소득·신용 기반 인구 빅데이터 및 공식 통계를 분석한 결과 20~39세 청년들의 고용 구조가 긍정적으로 재편됐다고 23일 밝혔다. 박형준 시장은 "이번 지표 분석 결과는 부산 청년 인구의 흐름이 소득과 고용의 질이 동반 개선되는 구조적 변화의 과정에 있음을 보여준다"며 "앞으로도 데이터 기반 정책을 통해 청년들이 부산에 머물며 꿈을 키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일자리·주거·생활 여건 전반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최근 수년간 부산지역 청년 인구 감소세가 둔화하고, 고용·소득·생활 지표 전반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감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인시, '용인 미래정책 제안 공모전' 개최...청년들이 설계하는 정책 마련
경기도 용인시는 청년들이 직접 정책 설계에 참여해 도시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2026년 용인 미래정책 제안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특히 이번 공모전은 단순 아이디어 공모에 그치지 않고, 정책 실현성을 높이기 위해 제안자와 분야별 전문가, 관계 공무원이 함께 참여하는 ‘숙의 토론’ 과정을 운영한다. 참여 대상은 공고일 기준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지역 대학(원)에 재학 중이거나 지역 사업장에 재직 중인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이다.
원주시 소상공인 라이브커머스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원주시는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매출 증대를 지원하기 위해 원주시 소상공인 실시간 온라인 판매(라이브커머스) 지원사업에 참여할 소상공인을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총 15개 기업을 지원할 예정이며 선정 업체에는 실시간 온라인 판매 전문 방송 촬영과 송출, 쇼호스트 지원, 할인판매 이벤트, 온라인 사전 홍보 등 온라인 판매 전반에 대한 종합 지원이 제공된다.신청 자격은 원주시 소재 소상공인 가운데 온라인 송출 채널을 보유한 사업자이며 신청은 3월6일 낮 12시까지 이메일을 통해 접수한다.
인하대, 교육부 첨단산업 특성화대학 로봇 분야 선정…국비 116억 확보
인하대는 이번 선정으로 국비 약 116억원을 확보했다.인하대는 이를 바탕으로 초연결 물류를 위한 모바일 로봇 산업 전문인력 약 240명을 체계적으로 양성할 계획이다.초연결 물류는 생산-보관-운송-배송 등 물류 전 과정을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디지털 기술과 로봇을 실시간 연결해 정보와 자원을 통합 관리하는 물류 체계를 의미한다.인하대는 앞으로 ‘인공지능(AI) 로봇 융합전공’을 신설하고 실물 인공지능(Physical AI) 로봇 설계와 스마트 물류 로봇 운용 트랙을 구성할 계획이다.인하대는 이를 통해 로봇 설계와 운용 기술을 융합한 특성화 교육과정을 구축.운영하고 실제 현장에서 자율 로봇 기반 시스템을 적용.운영할 수 있는 실무형 핵심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할 방침이다.이번에 선정된 특성화대학은 ‘NEW MOVE’을 주제로 모바일 로봇 통합 시스템 중심으로 패러다임 전환, 산업 수요 반영 실무형·프로젝트 중심(PBL) 교육 체계 구축, 해외 대학·연구기관·기업과 연계한 국제 공동 교육, 공항·항만·제조시설 등 실제 물류 환경 기반 실증 및 검증 교육이 함께 진행된다.특히 업계 맞춤형 실물 인공지능(Physical AI) 로봇 및 스마트 물류 로봇 교육이 가능한 통합(One stop) 로봇 교육 거점을 구축하고 차세대 실습 기반을 조성할 예정이다.이번 사업은 인천시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인천 로봇산업 혁신성장 정책’과도 긴밀히 연계된다. 인천시는 인하대에 재정 지원을 통해 로봇 특성화대학 교육 기반 시설 확충을 뒷받침할 예정이다.시는 이를 통해 지역 로봇기업이 요구하는 지능형 모바일 로봇 분야 전문 인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또 2025년 12월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되고 2026년 말 분양 예정인 인천로봇랜드를 비롯한 지역 산업단지와 연계해 ‘교육-산업-지역’이 선순환하는 지속가능한 로봇산업 생태계 구축에도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한편 인하대는 로봇 분야뿐만 아니라 반도체(2024년), 바이오·이차전지(2025년) 분야에서도 교육부 첨단산업 특성화대학 재정지원 사업에 잇따라 선정된 바 있다.또 인하대는 인천시와 함께 올해 7월 개최되는 로보컵 2026 인천참가를 목표로 2025년부터 로봇축구(Soccer)와 가정서비스(@Home) 리그 출전을 위한 선수단 2개 팀을 육성하고 있다.이남주 시 미래산업국장은 “이번 사업 선정을 계기로 지역 로봇기업의 인력 수요에 부합하고 현장 대응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지역 대학과의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전남 해양관광 405만명 시대 연다'...전남도, 2030년까지 3조1553억원 들여 체류형 관광 정착
해상교통 접근성 개선을 위해선 섬 관광의 진입 장벽인 운임 부담을 완화하는 일반인 여객선 반값 지원을 계속 추진하고, 예약부터 결제까지 한 번에 가능한 통합 모빌리티 플랫폼과 수요 응답형 해상교통 체계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아울러 특색 있는 콘텐츠 개발 분야에서 섬별 고유자원을 활용한 테마형 관광 모델을 발굴하고, 무인도 탐방 인프라와 요트 기반 아일랜드 호핑투어 등 차별화된 해양관광 콘텐츠를 개발해 관광 경쟁력을 높일 예정이다.또 글로벌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홍보 분야에서 전남 해양관광 통합 브랜드를 구축하고,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 개최로 전남 해양관광의 국제적 인지도를 단계적으로 확장할 계획이다.해양관광도로 연계 거점 조성 분야에서 국도 77호선을 중심으로 영광 백수해안, 해남 목포구등대 등 선셋 관광 명소를 조성하고, 연륙·연도교와 연계한 웰니스 섬 관광벨트를 구축해 권역 간 연계 관광을 활성화할 방침이다.특히 이번 계획은 공공 주도의 개발 방식에서 벗어나 민관 파트너십 기반의 섬 관광 명소화와 해양관광 벤처·스타트업 육성 등 주민과 민간이 주도하는 운영 모델 확산에 중점을 뒀다.
'낙동강 횡단' 부산 장낙대교 건설 첫 삽
부산시는 23일 오전 강서구 에코델타시티에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북측진입도로(장낙대교) 건설공사 기공식'을 한다고 밝혔다. 시는 서부산권 교통수요 대응 도로망을 구축하고 기존 낙동강 횡단교량 교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장낙대교 건설사업을 추진해 왔다. 박형준 시장은 “장낙대교는 에코델타시티를 지나 엄궁대교, 승학터널, 북항 배후도로까지 이어지는 동서 3축 핵심 교통인프라”라며 “서부산권의 물류 수송과 교통 소통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 개선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성남시청 빙상팀, 밀라노서 '전원 메달'...금2·은2·동1 '역대 최고 성적'
김길리 선수는 이번 대회에서 안정적인 경기력으로 여자 1000m에서 동메달을 따내 올림픽 첫 메달을 신고한 데 이어, 1500m 금메달과 3000m 계주에서 최민정과 함께 금메달을 합작해 한국 선수 중 유일한 2관왕에 올랐다. 이준서 선수와 이정민 선수는 남자 5000m 계주에서 은메달을 획득했으며, 최민정 선수는 1500m 은메달과 여자 3000m 계주 금메달을 추가하며 개인 통산 올림픽 메달을 7개(금 4, 은 3)로 늘려 한국 동·하계 올림픽 통산 최다 메달 기록을 경신했다. 지난 2018년 평창 대회에서 금메달 2개, 2022년 베이징 대회에서 금 1·은 2를 기록했던 성남시청 빙상팀은 이번 제25회 밀라노·코르티나 담페초 동계올림픽에서 그 이상의 성적을 만들어내며 명실상부 국내 최강 실업팀으로 자리매김했다.
"주먹 크기가 마동석"… 탈취 차량 유리창 '맨주먹 원펀치'로 격파한 경찰
맨손 일격으로 차량 유리창을 깨고 차량을 탈취한 50대 남성을 검거한 경찰이 화제다.19일 경찰청 공식 유튜브 채널에는 '경찰관 손에 차량 유리가 와장창.
강릉시, 아산병원사거리 실시간 신호운영 교통혼잡 개선
강릉시가 강릉아산병원사거리에 도입한 AI 기반 실시간 신호운영 서비스 덕분에 고질적인 교통혼잡이 획기적으로 개선됐다.23일 강릉시에 따르면 이번 실시간 신호운영은 AI 영상검지기를 활용해 교통량과 대기행렬 길이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신호주기를 최소 110초에서 최대 190초까지 가변적으로 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올해 1월 한 달간 시범운영 결과 강릉아산병원사거리의 평균 통행속도는 34.2㎞/h에서 52.6㎞/h로 시속 18.4㎞ 증가했으며 평균 지체시간은 233초에서 161.79초로 약 71초 감소해 시민들이 체감하는 정체가 완화됐다.또한 교차로 서비스 수준(LOS)은 F등급에서 E등급로 개선됐으며 시범운영 기간 중 민원은 0건으로 집계돼 시민 불편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된 것으로 평가됐다.
수원시, 3~4월 매주 토요일 '행궁동 차 없는 거리' 시범운영
수원시 관계자는 "행궁동 주민자치회와 상인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상생협의 덕분에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행궁동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환경을 누릴 수 있는 보행 문화가 정착되도록, 시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시범 운영은 새빛톡톡 설문조사와 카드데이터 분석, 주민자치회·상인회 간담회(6차례), 인근 학교 주차장 공유 방안 마련 등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추진했다. 시범 운영 기간에 교통 흐름과 보행 안전, 상권 변화 등을 검토하고, 주민·상인과 협의를 거쳐 운영 방향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조폐공사, 공기업 해설서 2권 ‘공기업의 미래’ 출간
우리나라 국민 가운데 한국조폐공사를 모르는 이는 거의 없다. 하지만 조폐공사가 정확히 무엇을 하는 곳인지, 그 안에서 어떤 혁신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는 사람은 드물다. 최근 한국조폐공사가 펴낸 신간 '공기업의 미래'가 이러한 대중의 무관심과 ‘철밥통’이라는 해묵은 편견에 정면으로 도전장을 던졌다.조폐공사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존폐 위기를 걱정하던 처지였다. 이 책자에는 공기업의 처절한 생존 기록이 담겼다.조폐공사는 화폐 제조라는 아날로그 기술을 문화, 정보통신기술(ICT)과 디지털 보안 기술로 재창조하며 사업 전환에 성공했다. 이 책은 '공기업은 철밥통인가?
홍천군, 스마트 농업 미래 이끌 청년 농업인 8명 선발 교육
홍천군이 지역 농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 농업인을 양성하기 위해 청년 농업인 스마트팜 인적자원 육성 교육 3기 과정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현재 홍천군은 영귀미면 성수리 일원을 스마트 농업 타운으로 조성해 임대형 스마트팜을 운영 중이며 현재 1기 교육생이 경영에 참여하고 있다. 윤선화 홍천군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청년들이 농업을 통해 꿈을 키우고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스마트농업 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홍천에서 청년 농업인이 성장해 가는 과정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스타기업 43개사 모집...최대 8000만원 지원
지난해에는 52개사를 선정해 총 181건의 과제를 지원했으며, 지원 기업들은 기업당 평균 20억원의 매출 증가와 3명의 신규 고용 창출 성과를 거뒀으며, 지식재산권 52건을 획득했다. 선정 기업은 시제품 및 디자인 개발, 지식재산권 획득, 제품 규격 인증, 국내외 전시회 참가, 홍보 판로 개척, 디지털 전환 등 필요한 과제를 자유롭게 조합해 맞춤형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오는 3월 5일까지 '스타기업 육성사업'에 참여할 43개 기업을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전남도,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 대상 기업 모집
기업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30% 범위에서 최대 10명을 신청할 수 있다.지원금은 최장 4년간 근속 연차에 따라 차등 지급하며, 기업에는 최대 500만원, 청년 근로자에게 최대 1500만원을 지원한다.올해 400개 기업, 1000명 청년 근로자를 대상으로 추진한다.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소재지 시·군 누리집 공고문을 확인해 신청하면 된다.앞서 전남도는 지난 2016년부터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 사업'을 추진해 지역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안정적으로 장기근속하도록 지원해 기업의 인력 유출을 줄이고, 청년의 지역 정착을 유도해 왔다.특히 청년 이직이 집중되는 입사 초기(재직 1~4년차) 기간에 근속 연차별 인센티브를 지원해 고용 안정을 높여 기업에는 고용유지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에게는 지역 정착 기반을 강화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있다는 평가다.윤연화 전남도 인구청년이민국장은 "청년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어야 지역이 활력을 찾고 기업도 인재 성장을 통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면서 "광역 생활권·산업권 변화에 맞춰 통합 이후에도 취업 현장에서 체감하는 청년 일자리 지원을 지속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 광주시, 화재피해 시민에 최대 500만원 지원...'화재 피해 지원제도' 시행
경기도 광주시는 주택 화재로 삶의 터전을 잃은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피해지원금 최대 500만원을 지원하는 '화재 피해 지원제도'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광주시 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를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화재보험 미가입 주민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생활 회복 지원에 나선다. 지원 내용은 화재 피해 지원금 최대 500만원, 숙박비·식비 등 임시거처 비용(최대 10일), 재난 심리상담 등이다.
제주, 세계 25대 여행지 선정… 글로벌 자유여행객 확대 기대
세계 순위 발표와 함께 영상 콘텐츠 제작과 예약 연계 마케팅을 병행하는 점이 특징이다.이번 홍보 영상에서 제주는 ‘한국의 하와이’로 소개됐다. 성산일출봉 일출과 한라산 설경, 산방산과 절물휴양림 숲길, 김녕해수욕장의 해양 경관이 담겼다.
"이름부터 신이 난다"..도로 표지판 닮은 '키링' 온라인서 화제
23일 인제군에 따르면 인제·신남 키링은 홍천에서 동해안으로 향하는 국도 44호선에서 만날 수 있는 도로 안내표지판 서체와 분위기를 그대로 담아 제작했다. 이명규 인제군관광과장은 “도로 표지판이라는 일상적 요소가 유쾌한 이미지로 재해석되고 ‘인제’라는 지명을 자연스럽게 각인시키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매력을 살린 관광 굿즈와 콘텐츠를 발굴해 유통망 확대 및 연계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군은 익숙한 도로 표지판 하나를 활용한 소형굿즈가 자연스러운 온라인 확산으로 지역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광주광역시, 도시철도2호선 역명 시민과 함께 짓는다
6월 중 최종 역명을 확정·고시한다.문점환 광주시 도시철도건설본부장은 "도시철도 역명은 지역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담는 중요한 이름인 만큼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계명문화대,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학위과정 인증대학 선정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는 국내 대학의 국제화 수준과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체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정부 주도의 제도다. 계명문화대는 최근 교육부와 법무부가 공동 시행한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및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에서 학위과정 분야 신규 인증대학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한편 계명문화대는 외국인 유학생 맞춤형 한국어 교육, 학사·생활 밀착 지원, 지역 산업 연계 취업 프로그램 등을 통해 외국인 유학생의 안정적인 정착과 성공적인 진로 설계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번 인증을 계기로 글로벌 교육 브랜드 강화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제주 딸기, ‘묘 자급’으로 102억 산업 구조 전환
연간 조수입 102억 원 규모의 제주 시설 딸기 산업이 20여 년간 이어온 ‘육지 묘(苗) 의존 구조’를 벗어나 자체 생산 체계로 전환한다. 일부 농가는 이상기후 영향으로 수확 시기가 한 달 가까이 늦어지면서 ㎏당 1만~2만 원가량의 가격 손실을 경험했다고 토로했다.2024년 기준 제주 시설 딸기 재배 규모는 30ha·106농가, 연간 조수입은 102억3000만원이다. 무엇보다 병해 감염 가능성과 수확 지연 위험이 구조적으로 내재돼 있다.반면 자체 육묘 체계가 자리 잡으면 구매·운송 비용을 줄이는 동시에 병해 유입 위험을 낮출 수 있다. 특히 모종을 밭에 옮겨 심는 시기를 앞당길 수 있어 가격이 높게 형성되는 초겨울 시장을 먼저 선점할 수 있다.딸기 가격은 통상 12월 초·중순에 가장 높게 형성된다. 묘 자급은 생산 안정 차원과 ‘출하 타이밍’을 앞당기는 전략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제주 딸기의 강점은 12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이어지는 장기 수확 구조와 상대적으로 낮은 난방비다.
2월 1~20일 수출 전년比 23.5%↑...무역흑자 49억 달러
반도체 수출 증가세가 지속되면서 2월 1~20일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5%늘었다. 지난달까지 8개월 연속된 수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23일 관세청이 집계한 2월 1~20일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이 기간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23.5% 증가한 435억 달러를 기록했다.
자총부산지부 여성회장 자문위 '엄마 손으로 샌드위치 만들기 행사' 훈훈
한국자유총연맹 부산광역시지부 여성회장 자문위원회(위원장 최명애)는 지난 20일 춘해보건대학 위아카페에서 여성회장자문위원회 회원들과 '엄마의 손으로 샌드위치 만들기' 체험행사를 가졌다고 23일 밝혔다. 최명애 여성회장 자문위원장은 "자문위원회 회원 한분한분의 따스한 마음이 미래세대들과 지역사회에 온기를 나누는데 자그마한 도움이 되었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크고작은 봉사활동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어머니의 따스한 손으로 샌드위치를 700개 만들어 대학생들과 주변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는 의미있는 행사로 역대 권영숙 초대위원장 등이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했다.
경기도교육청, 수행·논술형평가 비율 30%로 조정...'중·고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 개정
경기도교육청은 '2026 중·고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을 개정해 각 학교에 안내한다고 23일 밝혔다.
"알코올 농도 63%, 달콤·끈적 시럽"…외국인 관광객, 한국 카페서 공감한 '실수'
한국을 찾은 한 대만 관광객이 홍대의 카페를 찾았다가 경험한 해프닝을 온라인에 소개한 뒤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그는 "냄새를 맡았더니 단 냄새가 났다"며 당혹감을 표현하듯 "달콤! 자세히 보면 알코올 농도 63.95%라고 밝힌 건 한글로 '설탕'이라 적혀 있다.
대구과학대·조일고등학교, 전문 인재 양성 업무협약
대구과학대와 조일고등학교가 고교-대학 연계 현장친화형 전문 인재 양성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 연계 스마트모빌리티·K-뷰티 분야 교육 협력 강화에 나섰다. 특히 스마트모빌리티와 K-뷰티·문화콘텐츠 분야를 중심으로 고교-대학 연계 교육체계를 구축해 학생들의 전공 이해도와 현장 적응력을 높이고, 지역 산업 수요에 맞춘 전문 인재 양성 기반을 강화할 예정이다. 대구과학대는 지난 19일 대학본부 접견실에서 조일고등학교와 고교-대학 연계 현장친화형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끼요가 간다’ 제주, 전국체전 홍보 본격화
제주도는 22일 열린 제주MBC 국제평화마라톤 현장에서 ‘찾아가는 홍보관’을 처음 운영했다고 밝혔다. 홍호진 제주도 전국체전기획단장은 “도민과 방문객이 체전을 자연스럽게 체험할 수 있도록 참여형 콘텐츠를 확대하겠다”며 “체전 준비와 홍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시 공간에서는 체전 일정과 개최 개요, 마스코트 탄생 배경 등을 소개했고, 참여 공간에서는 ‘10.
포천시 소상공인 전기 요금 특별 지원
사업장용 전기 요금을 부담하는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이 대상이다.지난 19일 기준 5083명이 신청했다.시는 지급 요건 등을 검토해 대상자에게 포천사랑상품권(최대 30만원) 정책 수당을 지급한다.시는 지난 1월 접수한 신청자 가운데 2997명에게 지급을 완료했다.추가 자료 보완이 필요한 대상자는 절차를 마치면 즉시 지급한다.방문 신청은 오는 27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서 가능하다.온라인은 28일까지 ‘잡아봐 어플라이’ 통합접수시스템을 통해 하면 된다.
은행 직원,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사실 안 믿자 "좋을 대로 하세요"…15억 털렸다
한 시중은행이 고객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의심하고도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했다.
"왜 빨리 고치러 안 와"…아파트 관리실 직원 폭행한 60대, '징역형 집유'
A씨는 지난해 6월 3일 오전 9시께 인천 남동구 소재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당직 근무 중이던 기전 반장 60대 B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의 주거지 내 세탁실 수전을 빨리 고치러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B씨를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파트 관리실 직원을 폭행해 다치게 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교육청, 올해 중·고 신입생 교복구입비 125억 지원
대구교육청이 2026학년도 중·고 신입생을 대상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 '착한교복' 전환 및 필수 구매 품목 간소화로 학부모 부담 경감에 총력을 기울인다. 한편 일부 타 시·도에서 제기된 교복 구입비 부담 논란과 관련해 대구교육청이 관내 학교를 대상으로 파악한 바에 따르면 2025학년도 대구 지역 관내 학교 평균 교복 구매 단가는 동복 17만3700원·하복 9만3300원으로, 교복 상한 가격(동복 4pcs 기준, 하복 2pcs 기준)을 초과하는 학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은희 교육감은 "교복구입비 지원이 단순한 예산 지원에 그치지 않고,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부담 경감으로 이어지길 바란다"면서 "착한교복 사업이 학교 현장에 뿌리내려 가격 안정과 품질 개선이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조희대 "사법개혁 3법, 80년 사법제도 틀 바꾸는 일…공론화 거쳐야"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전망이다.
인천환경공단, 지역공동체와 함께 사랑의 연탄 2천장 전달
김성훈 인천환경공단 이사장은 "매년 지역 단체들과 함께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어 뜻 깊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인천환경공단은 지난 21일 미추홀구 학익동 일대에서 공단 임직원과 지역 자원봉사자 100여명과 함께 난방 취약계층을 위한 '사랑의 연탄' 2000장을 전달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꽃샘추위 속 난방에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을 돕기 위해 자발적으로 마련됐다.
"가수 박서진이 나를 업고 꽃밭 거닐었다"…복권 1등 '5억' 당첨자 꿈
평소에도 소액 구매를 해오던 그는 귀가 후 복권을 긁었고, 1등 당첨 사실을 확인했다.
[단독] 평일 대낮 볼링이 '역량 강화'?…패딩 구매에 1000만원 쓴 부산 구의원들
지난해 부산지역 기초의회 대부분이 공무국외연수 계획을 취소한 대신 부산시구군의회의장협의체를 통해 되돌려 받은 부담금(세금)을 볼링게임 등 여가활동에 쓰거나 패딩을 구매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해 의장협의체는 기초의회 의원 간 단합을 위해 워크숍을 계획했다. 하지만 일부 의회는 '역량 강화'라는 목적을 빌미로 여가 활동을 즐기는 데 세금을 사용했다. 대표적으로 사상구의회다. 지난해 6월 평일 대낮에 구의원과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볼링을 치는 데 130만원을 썼다. 의회는 스트레스 해소와 조직의 활력 높이는 데 성과가 있었다고 자찬했다.금정구의회는 해운대구의 전망대 '부산엑스더스카이' 입장료와 요트투어를 위해 73만 원을 사용했다. 북구의회는 강원도 영월로 워크숍을 떠나 래프팅하는 데 약 42만원을 썼다. 사하구의회는 임기를 6개월 앞둔 지난해 말 등산 브랜드 '내셔널지오그래픽' 패딩 16벌을 사기 위해 전액을 썼다. 한 벌당 28만1250원이다. 서구의회는 지난해 10월 27일부터 이틀간 벤치마킹을 위해 경북 포항을 방문했다.
S-OIL 샤힌 프로젝트 6월 말 준공.. 울산시 막바지 현장 지원 총력
국내 석유화학업계 사상 최대 규모의 자금이 투입된 S-OIL의 샤힌 프로젝트가 오는 6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샤힌 프로젝트 관련 총 인·허가는 637건이며 준공까지 남은 소방·건축·위험물 등 312건의 인허가 지원이 필요하다.S-OIL 샤힌 프로젝트는 국내 석유화학업계 사상 최대 규모의 단일 투자 사업이다. 온산국가산단 내 약 88만㎡ 부지에 사업비는 총 9조 2580억 원이다. 지난 2023년 3월 착공했으며 오는 6월 말 기계적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이후 연말까지 시운전을 끝낸 뒤 내년 1월부터 상업 운전을 시작할 예정이다.
현직 부장판사, '면허정지 수준' 음주운전 4㎞…감봉 3개월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지난 3일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고 관보에 게재했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징계 사유를 밝혔다.
경찰 '해군 선상파티 의혹'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조사
경찰은 김 전 차장이 당시 이런 휴가 일정을 기획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김 전 차장은 앞서 지난해 11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출석해 같은 의혹에 대한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서울시, 집값 담합과 허위거래신고 집중 수사
서울시가 인위적인 집값 담합과 허위거래신고 등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한 집중수사에 들어간다.서울시는 최근 온라인 단체대화방 등에서 특정가격 이하로 매물을 내놓지 못하게 하는 등의 집값 담합행위가 나타나고 있다며 실거주를 위해 주택을 구매하려는 시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수사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수사 대상은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 광고하도록 강요, 특정 공인중개사 단체 회원이 아닌 자는 공동 중개 거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매물을 특정가격 이하로 내놓지 못하게 유도, 부당하게 시세를 올릴 목적으로 실제 거래되지 않는 매물표시 광고 등이다.서울시는 집값 담합 관련 민원 신고 건수가 많은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 등 대단지 아파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수사를 벌이되 필요할 경우 다른 자치구로 범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서울시는 이와 함께 오는 6월 말까지 '부동산가격 담합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피땀 흘려 일군 회사, 불륜 누명 씌워 뺏으려는 아내…알거지로 쫓겨날 판" [헤어질 결심]
아내가 이혼 소송을 건 것이다.A씨는 "사유가 기가 막혔다"며 "제가 폭력을 휘둘렀고, 회사 경리 여직원과 바람을 피웠다더라.
"AI·첨단바이오 스타트업, 한 달 안에 특허심사 결과 받는다"
지식재산처가 인공지능(AI)과 첨단바이오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초고속심사 전용 트랙을 신설한다. 이렇게 되면 한 달 안에 특허심사 결과를 받아 볼 수 있어 스타트업의 시장 진입 속도가 한결 빨라질 전망이다. 지식재산처는 이를 통해 AI 및 바이오 스타트업 출원의 심사대기기간을 단축해 스타트업의 신속한 권리확보를 지원하고 창업열풍을 뒷받침할 예정이다.그간의 제도는 구체적인 수출 실적이 필요해 스타트업이 활용하는데 제약이 뒤따랐다. 이에 따라 수출실적이 없는 스타트업도 중소벤처기업부의 해외진출 창업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했다면 초고속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길을 넓혔다.
'경기도민들 선택은 김동연'... 경기도지사 잇따른 여론조사에서 '1위'
적합한 후보가 없다는 응답자가 31%, 모름·무응답은 6%다.민주당을 지지한다고 밝힌 응답자들 중에선 추 의원 적합도가 35%, 김 지사가 28%였으며, 한 의원 15%, 김 의원은 8%로 집계됐다.김병주 의원은 여론조사 이후인 지난 22일 도지사 선거 불출마를 선언했다.범보수 야권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는 김은혜 의원이 14%, 안철수 의원이 12%, 이준석 대표가 9%를 각각 기록했다.원유철 전 의원은 2%, 심재철 전 의원은 1%로 각각 집계됐으며, 다른 후보가 적합하다고 밝힌 응답자는 1%였다.이번 여론조사는 경인일보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9~20일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11.1%다.이와 더불어 지난 22일 중부일보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퍼블릭이 경기도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2명을 대상으로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3.5%p)에 따르면 '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 중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인물이 누구라고 생각하는가'라는 물음에 김동연 지사가 35%로 1위에 올랐다.
조희대, ″사법제도 바꾸는 중대내용…국민 의견 들어야″
조희대 대법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일명 '3대 사법개혁안' 법률에 대해 우려의 입장을 밝히며 "충분한 토론을 거쳐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 '사법개혁 3법'과 관련한 질문을 받자 "이번 법안들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생긴 이래 80년 가까이 이어져 온 사법제도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조 대법원장은 "헌법 개정 사항에 해당할 수 있는 중대한 내용이고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피해가 갈 수 있는 문제"라며 "일부에서 독일의 경우를 예로 들고 있지만 우리 헌법은 독일과 내용이 완전히 다르다"고 말했다.법원 재판을 헌법소원 심판 대상에 포함하는 '재판소원' 도입에 대한 우려를 특히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3대 사법개혁안은 재판소원제를 포함해 법왜곡죄, 대법관 증원제를 시행하자는 것이다.현재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상태다.
경찰, '해군 선상파티 의혹' 김성훈 前 경호차장 소환
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해군 지휘정인 귀빈정에서 파티를 즐겼다는 의혹과 관련해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경찰청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23일 오전 10시부터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윤 전 대통령 부부는 지난 2023년 8월 여름휴가 당시 경남 진해 해군기지에서 해군 함정을 이용해 파티를 열어 군 자산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화우, 금감원 출신 박상현 등 금융 분야 전문가 대거 영입 [로펌소식]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금융산업(FSI) 컨설팅 부문에서 국내외 금융기관 등에 컴플라이언스 컨설팅 업무를 수행해 온 정민강 수석전문위원 등이다. 박 수석컨설턴트는 3월 초 합류 예정이다. 장이경 컨설턴트는 자금세탁방지 등 금융규제사항 준수 업무 관련 자문을 여럿 수행한 바 있다.화우는 이들 전문가 영입과 함께 ‘AML·내부통제 솔루션센터’를 출범시켰다. ·이명수 대표변호사는 “이번에 영입한 뛰어난 전문가들이 모여 출범한 AML·내부통제 솔루션센터는 현장에서 즉시 적용 가능한 실효적인 내부통제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금융회사의 든든한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경기아트센터, '찾아가는 문화복지공연' 출연단체 모집...27일까지 접수
경기아트센터는 도민 누구나 일상 속에서 공연예술을 누릴 수 있는 문화복지 환경 조성을 위해 '2026년 찾아가는 문화복지공연' 출연단체를 공개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북부사업처, 주말농장 무상 분양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북부사업처는 오는 3월 3일부터 자연친화적 삶을 꿈꾸는 대구 시민들에게 주말농장 무상 분양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분양 신청은 3월 3일부터 12일까지 이메일 접수를 통해 가능하다. 대구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시민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안성시, '경기도 360° 통합돌봄도시 공모' 선정...의료·요양통합돌봄 17억 확보
특히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과 협력해 '퇴원환자 일상복귀 치료스테이션'을 운영하고, 재택의료센터 운영기관인 서안성의원과 농민의원을 중심으로 '우리동네 방문돌봄 주치의' 사업을 확대한다. 이어 '우리동네 방문돌봄 주치의' 사업도 대폭 확대 되며,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물리치료사·치위생사 등으로 구성된 방문의료·돌봄팀이 병원 방문이 어려운 시민의 가정을 직접 찾아가 진료와 간호, 재활치료, 구강관리 등 통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경기도 안성시가 '경기도 360° 통합돌봄도시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며 지역 내 통합돌봄 인프라 구축에 착수한다고 23일 밝혔다.
화성시, 중소 제조기업에 스마트공장 구축 '최대 5000만원' 지원
경기도 화성시는 관내 중소 제조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경기도와 함께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정명근 시장은 "화성시는 반도체·모빌리티 등 첨단 제조산업이 집적된 도시로,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이 곧 지역 산업 경쟁력으로 직결된다"며 "도 내 최대 규모 지원을 통해 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생산성 향상과 품질 혁신을 이끌어 지역 제조 생태계를 한 단계 도약시키겠다"고 말했다. 사업 수행기관인 경기테크노파크는 참여기업의 이해를 돕기 위해 24일 기업대상 사업설명회와 3월 11일 교육을 온라인으로 개최할 예정이며, 사업 참여 희망자는 3월 20일까지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제주, 탐나는전 적립률 20% 확대… 18일 만에 571억 사용
전체 결제액의 56%는 연 매출 3억원 미만 가맹점에서, 15%는 연 매출 3억~5억원 미만 가맹점에서 사용돼 결제액의 71%가 연 매출 5억원 미만 가맹점에 돌아간 것으로 분석됐다.업종별로는 음식점(27.2%), 판매업(24.7%), 학원·교육기관(15.2%), 보건·리빙(14.9%), 식료품(14.7%) 순으로 특정 업종에 편중되지 않고 소비가 분산된 것으로 집계됐다.특히 설 연휴 기간(2월 13~18일) 탐나는전 사용액은 176억4000만원으로, 지난해 설 연휴 47억5000만원보다 271.4% 증가했다.적립률 상향이 제수용품 구매 등 명절 소비를 자극하며 단기 민생 소비를 견인한 것으로 풀이된다.다만 적립률 상향에 따른 소비 확대가 확인됐지만, 향후 인센티브 재정 투입 규모와 소비의 구조적 증가 여부가 정책 효과를 가를 변수로 꼽힌다.강애숙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적립률 상향이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가 체감하는 민생 대책으로 작동하고 있다”며 “인센티브 지원을 다양하게 확대해 지역경제 회복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제주 상장기업 육성펀드 1호, 바이오기업에 10억원 투자
동물실험 한계를 보완하는 차세대 신약개발 기술로 평가받고 있다.바이오스페로는 2024년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12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으며, 올해 1월 일본 제약·바이오 유통사 SPI(Summit Pharmaceuticals International)와 미세생리시스템(MPS) 플랫폼 독점 공급 계약을 체결하며 해외 진출 기반을 마련했다.이번 투자금은 △플랫폼 성능 고도화 △국제 규제 대응 △임상 예측 정확도 향상 △마케팅 및 사업개발 역량 강화 △글로벌 파트너십 확대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제주도는 상장기업 육성펀드를 통해 성장 잠재력이 높은 도내 기업을 집중 육성하는 동시에 도외 유망기업의 제주 이전·유치도 병행해 지역 혁신 생태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도는 올해 상장기업 육성펀드 3호 조성을 추진하고, 내년까지 펀드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기술 기반 기업 투자와 상장 연계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김경환 바이오스페로 대표는 “장기칩 기술은 신약개발의 정확도를 높이는 핵심 플랫폼”이라며 “이번 투자를 계기로 글로벌 시장 진출을 가속화하겠다”고 말했다.
'따릉이' 개인정보 462만건 턴 피의자는 당시 중학생들…"자기 과시 목적"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서버에 침입해 450만건 이상의 가입자 정보를 유출한 10대 남성 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은 범행 당시 중학생이었고, 피의자 중 한명은 자기 과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빼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보 항목별 유출 여부는 가입자마다 다른 것으로 조사됐다.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만났으며 범행 당시는 중학생 신분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설공단의 서버에 취약점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B씨는 A씨에게 서버에 침입할 것을 제안했고, B씨가 개인정보를 내려받자고 하면서 범행이 이뤄졌다. 같은 해 10월 초 디도스 공격자를 B씨로 특정해 검거하고 컴퓨터 등 전자기기를 압수했다. 이후 지난해 7월 포렌식 분석 과정에서 따릉이 가입자 개인정보로 추정되는 파일을 확인한 뒤 수사를 확대했다.
독학으로 따릉이 서버 뚫은 중학생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서버에 침입해 450만건 이상의 가입자 정보를 유출한 10대 남성 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은 범행 당시 중학생이었다. 서울시설공단의 서버에 취약점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B군은 A군에게 서버에 침입할 것을 제안했고, B군이 개인정보를 내려받자고 하면서 범행이 이뤄졌다.
BTS 컴백 공연 예매 오늘 시작…경찰 "사기 주의"
'BTS 컴백 라이브: ARIRANG' 공연은 다음 달 21일 오후 8시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다. 공연 예매는 이날 오후 8시부터 시작되며, 티켓 가격은 무료다. 온라인상에서 대리 구매 대가로 요구되는 금액은 10만 원에서 120만 원 수준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범죄 예방을 위해 관련 게시글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경찰, 장경태 '성추행 의혹' 사건 곧 마무리…"법리 검토 중"
장 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릉이' 가입자 정보 462만건 중학생 2명이 털어갔다
애초 분산서비스거부, 이른바 '디도스'(DDoS) 공격으로 알려졌지만, 실제로 디도스 공격은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단순히 서버의 취약점을 찾아내 자료를 탈취한 것이다.
색동원 시설장 등 이번주 검찰 송치…추가 피해자 8명 확인
경찰이 성폭력·자금 횡령 의혹 등을 받는 인천 강화군의 중증 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시설장과 일부 종사자들을 이번 주 중으로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이어 "추가 피해자가 나올 가능성이 없지 않기 때문에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덧붙였다.경찰은 당초 색동원에서 근무했던 종사자를 152명으로 파악했으나 강화군청을 통해 240명까지 추가 인원이 있음을 확인했다.
부산 종교계·의료계, 인도 아삼주 청소년에 '한국도서 기증 캠페인'
국제종교연합 측은 이번 사진 전시회를 통해 시민들의 관심을 독려하고, 현장에서 모인 기부금을 오는 3월 말이나 4월 초 예정된 도서 3만 권의 인도 아삼주 현지 배송 운송비로 전액 사용할 계획이다. 사단법인 국제종교연합(이사장 정여 스님)은 23일 오전 11시 부산 금정구 범어사 선문화교육관에서 정여 이사장을 비롯히니 김계춘 상임고문(원로신부), 임영문 공동회장(평화교회 목사), 신요안 공동회장(안락성당 신부), 정오 공동회장(범어사 주지) 등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인도 아삼 교육·의료 봉사 사진전’을 개막했다고 밝혔다. 다음달 말까지 마련되는 이번 전시회는 지난해 인도 현지에서 펼친 인술 봉사의 감동을 나누는 한편 현지 한국어 도서관을 지원하기 위한 대규모 도서 운송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함양 산불 확산에 2차 국가소방동원령…산불전문진화차 긴급 투입
소방청은 23일 오전 11시 15분을 기해 경남 함양군 산불 진화를 위한 2차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했다.
연천군 “비수도권보다 인구 감소 지역 우대해야”
이어 김 군수는 “비도수권보다 인구 감소 지역을 우대하는 국정 방침에 따라 수도권 인구 감소 지역 및 접경 지역 기회 발전 특구 지침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군에 따르면 2023년 7월 시행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 균형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수도권 인구 감소 지역도 기회 발전 특구 지정이 가능하다. 정부는 비수도권, 인구 감소 지역 우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부산 경찰, 상반기 어린이 교통안전 대책 추진
부산경찰청은 부산시 자치경찰위원회와 함께 봄 개학기를 맞아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스쿨존 안전 확보를 위해 어린이 교통안전 대책을 수립·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경찰은 부산시내 어린이 보호구역 804곳에서 노후·훼손된 시설물 관리상태를 점검한다.
경남 함양 산불 진화율 69%... "헬기 가동 산불 진화 진전"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와 경상남도는 “헬기 가동을 통한 산불 진화에 진전이 있어, 빠르게 진화할 수 있도록 헬기 운영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월 21일 21시 14분경 경상남도 함양군 마천면 창원리 산23-2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이 23일 12시기준 산불영향구역은 232ha로 피해가 확산되지 않았고, 화선 길이 8. 소방청도 오전 11시 15분을 기해 경남 함양군 산불 진화를 위한 2차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했다.
엑스코·대구마이스산업협회, MICE 생태계 조성 맞손
이번 협약을 통해 양 측은 지역 특화 MICE 모델 개발과 기업 성장을 위해 다각도로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전춘우 엑스코 대표이사는 "이번 협약이 대구 마이스 산업의 핵심 역량을 결집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면서 '엑스코의 인프라와 지원 체계를 총동원해 지역 MICE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안착을 돕는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이에 따라 양 기관은 △지역 MICE산업 활성화를 위한 상호 협력 및 지원 △엑스코 '대구마이스얼라이언스 라운지' 내 사무공간 제공 △양 기관의 상생 발전을 위한 협력 사업 추진 등을 협력키로 했다.이번 협약의 핵심은 대구시 마이스 활성화 정책의 일환인 '대구 마이스 얼라이언스' 육성을 위해 지역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물리적 거점을 마련하고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데 있다.특히 엑스코는 서관 2층에 대구 마이스 얼라이언스 라운지를 새롭게 조성, 이를 통해 협회와 회원사들에게 전용 사무공간 및 비즈니스 미팅 공간을 제공해 전시·컨벤션 현장 중심의 신속한 업무 처리를 지원할 예정이다.또 양 기관은 단순히 공간을 공유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각자가 보유한 전문성을 결합해 실질적인 비즈니스 성과도 함께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
"돈벌이 되겠다"..10대 의붓딸과 채팅한 男들 협박, 6000만원 뜯어낸 계부
의붓딸의 음란채팅을 목격한 계부가 상대 남성들을 공갈·협박해 실형에 처해졌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정우 부장판사는 공갈 혐의로 기소된 A(30대)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배고파서 훔친 돈, 다 썼다"…PC방 금고 턴 30대, 잡고보니 '벌금 수배자'
PC방 금고에서 현금을 훔쳤다가 경찰에 붙잡힌 30대 남성이 경찰 조사에서 무면허 운전 혐의로 선고받은 벌금을 내지 않아 수배된 사실이 드러났다.인천 계양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A씨는 지난 21일 오전 6시께 인천시 계양구에 있는 한 PC방 카운터에서 금고에 있던 현금 15만원을 훔쳐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신고를 받고 추적에 나선 경찰은 그날 밤 인근 사우나 건물에서 A씨를 붙잡았다.
"친구 없이 혼자", "아빠 없이 자란 듯"…'강북 모텔 살인' 피의자 동정 논란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남성들을 모텔로 유인해 약물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김모씨(22)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언급하며 김씨에 대해 "얼굴도 예쁘고, 잘 꾸미고, 그 나이대 평범한 여성의 모습"이라고 평가한 글이 올라왔다. '강북구 모텔 살인 사건' 피의자 김모씨의 사진과 실명이 온라인에서 무차별적으로 확산 중인 가운데, 김씨를 동정하는 듯한 게시글이 잇따라 올라와 논란이 일고 있다. 살인사건 피의자인 김씨를 안쓰러워하는 듯한 게시글에 누리꾼들은 "피해자가 불쌍하지 왜 가해자가 불쌍하냐", "유가족과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다" 등의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난개발 논란’ 부산 이기대 아파트 계획에 시민사회 “반려” 목소리
승인 여부 시점에 대해서 구는 말을 아끼고 있는 분위기다.시민연합은 “이 사업이 그대로 승인되면 이기대의 경관은 심각하게 훼손되고 남구 주민과 부산시민이 오랜 기간 함께 누린 공공 조망권은 돌이킬 수 없이 침해될 것”이라며 “단순 아파트 건설 찬반의 문제가 아니라, 부산의 도시계획 행정이 과연 공공성과 원칙을 지키고 있는지를 묻고 싶다”라고 밝혔다.그러면서 “더 심각한 점은 이 사업이 부산시가 스스로 수립한 상위 도시계획들과도 충돌한다는 것이다.이기대 일대는 ‘2040 부산도시기본계획’에서 해안생태 보전지역으로 관리되는 공간이며 ‘2030 부산경관계획’에는 부산의 핵심 해안 경관축으로 지정됐다”며 “그럼에도 시는 이 같은 계획과의 정합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조건부 의결했다”며 비판했다.황재문 부산YMCA 시민중계실장은 “시민의 공공적 자산을 지킬 것인지, 아니면 돌이킬 수 없는 난개발의 책임을 떠안을 것인지 이제 남구청은 선택해야 한다”라며 “시 또한 부실한 심의 과정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시민 앞에서 행정의 정당성을 다시금 검증받아야 한다.지금이라도 잘못된 방향을 바로잡고 시민의 목소리에 응답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강원자치도, 중동 의료기기 시장 공략...325억원 성과 달성
지난해 대UAE 수출액은 1억1140만달러로 전년 대비 210% 증가했다.특히 의료용 전자기기 수출은 801% 급증하며 UAE가 인도와 미국을 제치고 강원 의료기기 1위 수출국으로 올라섰다.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지난해에는 제가 직접 방문했고 올해는 경제부지사를 단장으로 수출대표단을 구성해 다녀왔는데 수출계약 규모가 전년대비 23% 증가하는 더 큰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이어 “특히 강원의료기기는 지난해 강원도 수출 품목 가운데 1위를 차지했는데 앞으로도 강원 의료기기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층간소음 심한 위층, 아이가 자폐던데…말해도 달라질 게 없어 보여 고민이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말하는 게 안 들린다'고 할 정도라서 설 지나고 꼭 전화하리라 다짐했는데, 산책하러 나가는데 윗층에 엘리베이터가 멈춰 있더라. 어느 집에서 타나 궁금해서 계단으로 위쪽을 봤는데 저희 윗집이었다"고 했다.이어 "엘리베이터에 같이 탔는데 애 엄마는 모자 푹 눌러쓰고 얼굴도 어둡더라. 중학생처럼 보이는 아들은 키가 엄청 큰데 자폐더라. 말해도 달라질 게 없어 보여 고민이다"라고 조언을 구했다.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그렇게 계속 살면 스트레스로 병난다. 할 말은 하고 살아야 한다. 층간소음 어떻게 계속 참고 사냐", "일단 쪽지라도 써서 현관에 붙여놓고 와라", "발달 장애 아이 키우는 엄마다.얘기하시라.
강원자치도, 어르신 일자리 7만9459개 역대 최대 규모 확대
특히 어르신의 경험을 활용하는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는 전년 대비 약 20% 증가하며 양질의 일자리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강원도는 어르신의 역량과 경험을 활용한 사회서비스형 및 민간형 일자리를 지속 발굴해 품격 있는 노후를 보장할 방침이다. 강원특별자치도가 올해 어르신 일자리를 역대 최대 규모인 7만9459개로 확대 시행해 어르신 복지 강화에 나선다.
대구시의회, TK 행정통합 졸속 추진 규탄 성명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대의에는 절대 공감한다. 하지만 의원 정수 비대칭을 방치한 의회 통합에는 동의 못한다. "대구시의회는 23일 오전 대구시의회 1층 현관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 졸속 추진 규탄 성명서를 발표했다.성명서 발표에 모인 대구시의회 의원들은 통합의 대의에는 공감했다.
경찰청, 브라질 연방경찰청과 첫 MOU…초국가범죄·한류사기 공동 대응
이재영 경찰청 국제치안협력국장은 "이번 브라질 연방경찰청과 양해각서 체결 및 회담을 계기로 지구 반대편 중남미 지역까지 경찰 협력 네트워크를 확장했다"며 "앞으로도 초국가범죄 대응에 전력을 다하고 전 세계 주요 법집행기관들과 전략적 동반관계를 통해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국제적 치안 표준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남미 핵심 국가인 브라질과 초국가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실질적인 수사 공조와 정보 공유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경찰청은 설명했다. 경찰이 브라질 경찰과 초국가범죄 대응을 위한 공조를 강화하고, 한류 사기 범죄에도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최경식 남원시장, 지방선거 불출마 선언
최경식 전북 남원시장이 다가오는 6.3지방선거 불출마를 선언했다.최 시장은 23일 SNS를 통해 “다가오는 제9회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그는 “(공천 관련) 더불어민주당 ‘정밀심사 대상’으로 분류됐다”라며 “어떤 중대범죄나 징계 이력이 없어 중앙당에 이의신청 했지만 기각이 결정됐다”고 알렸다.이어 “개인으로서 참 납득하기 어렵고 가슴 아픈 결과”라며 “억울함을 호소하며 정쟁을 이어가는 것보다.
'李대통령 질책' 이학재 인천공항 사장 사의…인천시장 출마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던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임기를 넉 달 정도 앞두고 사의를 표명했다.
'보성 메타세쿼이아 길 달린다'...보성군, 제21회 보성녹차마라톤대회 개최
전남 보성군은 지역 명소 메타세쿼이아 길을 달리는 제21회 보성녹차마라톤대회가 오는 5월 2일 보성체육공원 내 공설운동장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대회는 보성군체육회가 주최하고 보성군마라톤연합회와 전국마라톤협회가 함께 주관한다.
강원자치도, 수소 인프라 확충 태백·속초 충전소 잇따라 가동
속초 노학동 충전소는 기존 장사동 충전소의 수요 집중을 해소하고 관광 성수기 차량 증가에 따른 불편을 줄여 동해안 북부권의 수소 공급 안정성을 개선할 전망이다.올해 도내 수소차 보급 목표는 수소승용차 390대와 수소버스 50대 등 총 440대며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해 총 319억원이 지원된다.도내 수소차는 지난해 말 기준 총 3534대가 보급돼 인구 대비 전국 최고 수준의 보급률을 기록하고 있다.도는 향후 원주 권역 용량 증설과 수소버스 등 상용차 전용 충전설비 확충과 수소공급체계 개선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수소차 증가에 대응할 계획이다.손창환 도 제2청사 글로벌본부장은 “태백과 속초 노학동 수소충전소 운영을 계기로 도내 충전 인프라의 지역 간 균형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수소 공급체계를 구축하겠다”며 “강원형 수소경제 실현을 위해 생산-저장-운송-충전 전주기 인프라를 지속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북도·국립경국대·아마존웹서비시즈 코리아, AI 혁신인재 양성 맞손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글로벌 클라우드 기업인 아마존웹서비시즈 코리아, 국내 대표 인공지능 기업 업스테이지 및 지역 국립경국대와 함께 인공지능 분야 실무형 고급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협력 기반을 마련키로 했다. AI 혁신 대학원 설립, 공공·산업 분야 인공지능 전환 가속화 협력 선비 정신 바탕으로 철학을 갖춘 실무형 인공지능 인재 양성 경북도는 23일 경북도청 사림실에서 국립경국대, 아마존웹서비시즈 코리아, 업스테이지와 함께 '인공지능(AI) 혁신인재 양성 및 공공·산업의 인공지능 전환 가속화'를 위한 4자 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협약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공지능 혁신인재 양성 공모사업' 대응과 연계해 지역 대학과 기업이 협력하여 인공지능 실전형 고급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전북도, 장애 아동 돌봄에 2500억원 투입
장애인주간이용시설 34개소, 장애인가족지원센터 3개소,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운영지원 등 지역 체계를 강화한다. 전북도 관계자는 “장애아동과 가족의 돌봄은 특정 사업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라며 “장애아동과 가족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돌봄 지원사업에는 2297억원을 투입해 11개 사업, 1만4080명을 지원한다.
대구시, 세계마스터즈육상대회 위해 '더굿나잇' 135곳 선정
이 중 일반호텔로 분류되는 중저가 비즈니스호텔은 62개소, 일반호텔 중 여성 친화적 환경을 갖춘 여성안심숙박업소는 36개소가 포함된다.선정은 기존 지정 업소와 신규 신청 업소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기본 환경, 시설 수준, 고객서비스 등 평가 항목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해 고득점순으로 선발한다.
'尹 체포방해'·'한덕수 내란' 사건, 내란전담재판부서 항소심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항소심이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 부장판사, 주심 민성철 판사)에 배당됐다.
'통일교 금품수수' 김건희 2심, 부패 담당 재판부로 재배당
통일교 측으로부터 샤넬백 등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 사건을 심리할 항소심 재판부가 변경됐다. 이후 법관 중 유동균 판사와 김 여사의 변호인인 채명성 변호사의 연고 관계가 확인돼, 서울고법은 해당 사건을 형사1부로 재배당했다. 해당 재판부는 부패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로, 앞서 김 여사 항소심 사건은 형사 13부에 배정된 바 있다.
서울시, 아동 돌봄시간 최대 밤 12시까지 연장
서울시는 기존에 오후 8시까지였던 지역아동센터와 우리동네키움센터의 돌봄시간을 최대 밤 12시까지 연장해 지난 달부터 운영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서울시가 맞벌이가정의 돌봄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아동센터와 우리동네키움센터의 돌봄시간을 최대 밤 12시까지 연장했다. 아침·야간돌봄 신청은 지역아동센터와 우리동네키움센터에 등록되지 않은 아동이라도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우리동네키움포털' 누리집이나 인근 센터 방문 또는 전화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전북 제조혁신 기업 모집…최대 1억4000만원 지원
공장 레이아웃 개선, 물류 효율화, 공정 최적화 등을 병행해 실질적인 생산성 향상을 유도할 계획이다.올해는 기초 단계 지원 비중을 확대해 디지털 전환 준비가 부족한 기업도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전면적 시스템 구축 대신 데이터 수집과 공정·품질 관리 등 핵심 기능 중심으로 지원해 디지털 역량을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향후 고도화 및 AI 기반 스마트공장으로 확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지원 규모는 △JS1(기초) 25개사에 최대 4000만원 △JS2(기초2) 28개사에 최대 8000만원 △JS3(중간 이상) 3개사에 최대 1억4000만원 등이다.전북도 관계자는 “기업이 가장 필요로 하는 기초 데이터 관리부터 환경·안전 관리까지 아우르는 패키지형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며 “전주기 현장 혁신을 통해 전북 제조기업이 확실한 경쟁력을 갖추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대전시민 71.6% "행정통합 주민투표 필요...속도보다는 논의"
대전시는 속도보다는 일정한 준비 기간을 두고 충분한 논의와 제도 보완을 거쳐야 한다는 인식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했다.이번 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이달 20~22일 대전시 거주 만 18세 이상 시민 2153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전화(자동응답 ARS)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신뢰수준에서 ±2.1%포인트다.한편, 이장우 대전시장은 이날 오전 여론조사 결과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갖고 "밀어붙이기식 행정통합을 즉각 중단하고 대전시민과 충남도민의 의견에 따라 충분한 숙의시간을 갖고 진행하라"고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 촉구했다.이어 "행정통합은 근본적으로 지방분권에 맞는 재정·조직·인사·사업과 관련한 법안에 법률로 확실하게 담아서 지역 혼란이 없을 때까지 논의를 충분히 해서 통합하는 게 낫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시장으로서 대전 시민의 생명과 안전, 대전 시민의 이익을 지키는 것이 제게 부여된 소명"이라며 "민주당은 그 동안 우군처럼 여겨왔던 지지층이었던 시민단체까지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뼈아프게 생각하고 이에 대한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대전시는 시의회 임시회에서 채택된 '대전·충남 행정통합 주민투표 시행 촉구 결의안'과 타운홀미팅 등을 통해 수렴된 시민 의견을 반영해 지난 11일 정부에 주민투표 실시를 건의했지만, 현재 행정안전부로부터 회신이 없는 상태다.
화천군, 접경 지역 소상공인 업체 시설 현대화 지원···업소별 최대 1600만 원
강원 화천군은 위생 분야 업소와 소상공인들이 운영하는 업체의 시설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업소는 시설 개선 사업비 명목으로 최대 1600만 원까지 지원받게 된다. 지원 대상으로 확정된 업소의 경우 총사업비 2000만 원 이내에서 최대 80%인 160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광주광역시 육성 'G-유니콘 기업' 5개사 급성장...지난해 120억원 투자 유치·매출 231% 증가
중국 위고그룹과 2건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며 중국 시장 진출 기반을 다졌다.앞서 지난 2023~2024년 선정된 기업들도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윤석열 '체포방해' 형사1부·한덕수 형사12부…고법 내란전담 배당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사건 항소심을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가 맡게 됐다. 검찰이 압수한 증거를 다른 혐의 입증에 쓴 것은 위법수집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여인형, 조태용 재판서 '비공개 증인신문'…오후 신원식 신문 예정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국가안보 사안이 다뤄지면서 신문은 비공개로 진행됐다.여 전 사령관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전 원장의 직무유기 사건 2차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나왔다.재판부는 방첩사령부 요청을 받아들여 증인신문을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했고, 여 전 사령관 역시 "방첩사령관할 때 얘기니까 중계로 공개되면 말을 잘 못 한다"고 밝혔다.이날 오후에는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증인신문도 예정됐다.조 전 원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정원장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됐다.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계획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계엄군이 이재명·한동훈 등 주요 정치인 체포에 나섰다'는 보고를 받고도 국회에 알리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또 홍 전 차장 동선이 담긴 국정원 폐쇄회로(CC)TV 영상을 국민의힘 측에만 제공하고 자신의 동선 영상은 더불어민주당 측에 제공하지 않아 정치관여 금지 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적용됐다.
전북도, 새 학기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
도는 업소별 청소년 보호 의무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현장에서 사업주를 대상으로 관련 법규를 안내하는 등 계도 중심의 예방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2026년 기준 청소년은 2008년 1월1일 이후 출생자로, 생일과 관계 없이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주요 점검 사항은 △청소년 대상 술·담배 등 유해약물 판매 행위 △22시 이후 청소년 출입 금지 업소의 출입시간 위반 행위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 및 술·담배 판매금지 표시 의무 이행 여부 등이다.오택림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은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른들의 관심과 지역사회의 배려가 중요하다”며 “유해환경 개선을 위한 현장 중심의 계도와 예방 활동을 지속해 청소년 보호 문화가 자연스럽게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한편 청소년 유해 행위나 민생 위반 사례를 발견할 경우 전북특별자치도 특별사법경찰과나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北 무인기 침투' 혐의 30대 대학원생 내일 구속 기로
군경 TF는 이런 행위가 우리 군의 군사 사항을 노출시키며 대비 태세에 변화를 가져오는 등 군사상 이익을 해하였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군경 TF는 오씨 등 총 7명을 이번 사건 피의자로 수사 중이다.
전북에듀페이, 청소년 16만3000명 지원
지원금액은 초등학교 20만원, 중·고등학교 15만원이다.학습지원비는 교육활동 과정에서 필요한 학습 물품 구입 및 활동비로 초 2~5학년, 중·고 2학년, 특수학교 해당학년과정 학생에게 지급한다. 지원 금액은 초 10만원, 중·고 15만원이다.진로지원비는 학생의 자기주도적인 진로탐색 및 진로체험 등 다양한 진로교육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다. 초 6학년, 중·고 3학년, 특수학교 해당학년과정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국보 2호 원각사지 십층석탑 내달 시민에 공개[서울25]
서울 종로구가 오는 3월 4일부터 15일까지 탑골공원 내 국보 ‘서울 원각사지 십층석탑’의 내부를 시민에게 공개한다고 23일 밝혔다. 1467년 세조 재위 당시 왕실 발원으로 건립된 ‘원각사지 십층석탑’은 화강암이 주류인 국내 석탑 가운데 드물게 대리석으로 조성된 희귀 유산이다. 잔여 인원에 한해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건물 옥상서 지나가던 행인에 실외기 집어던진 30대男 '현행범 체포'
A씨는 전날 오후 3시 55분쯤 중랑구 중화동 한 3층 빌라 옥상에서 지나가던 행인 3명에게 에어컨 실외기를 집어던져 상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건물 옥상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에어컨 실외기를 집어던진 3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A씨가 집어던진 실외기는 빌라 옥상에 방치되어 있던 것으로, 피해자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오후 4시 40분쯤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설에도 들은 ‘결혼은 언제?’ 질문 ···“의향 있다” 여성은 34% 뿐 [플랫]
특히 미혼 여성들은 결혼 관련 질문을 더욱 빈번하게 받곤 합니다. 생물학적 이유를 들어 ‘결혼 적령기’를 언급하거나, 여성의 삶을 ‘결혼-출산’ 중심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여전히 적지 않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결혼을 생각해보지 않았거나, 결혼 의향이 없다고 하는 미혼 여성은 3명 중 2명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혼 의향이 ‘없다’는 응답은 26.1%, ‘있다’는 응답은 34.2%였습니다. 연령대에 따라 결혼 의향은 차이를 보입니다. 결혼 의향이 ‘있음’ 응답 비율은 20대 이하에서는 30.3%였으나, 30대에서는 50.4%로 높아집니다. 통계만 놓고 보면 20대에서 30대로 넘어가며 결혼 의향이 생기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습니다. ‘결혼 의향이 없거나 1년 내 결혼 계획이 없다’고 답한 미혼 여성들은 그 이유로 ‘적합한 상대가 없어서’(32.1%)를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최종 학력이 고졸인 경우(29.1%)보다 전문대졸 이상(36.9%)에서 ‘결혼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경제적 안정성과 결혼 의향이 일정 부분 맞물려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일부 지표에서 변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지만, 지난 10여 년간 결혼 의향은 전반적인 감소 추세가 이어졌습니다. 다만 10차 조사 결과는 결혼 의향을 단순히 ‘있다’와 ‘없다’로만 나눠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하남 위례·감일·미사 등 학생 통학 순환버스 3월 운행 개시
1대의 차량이 등교 1회, 하교 2회를 운행한다.3노선은 감일신도시에서 하남고, 경영고, 애니고, 남한고로 향한다. 연간 소요 예산은 6억5000만원, 시와 교육청이 50%씩 부담한다.
시설 아동 10년 지원했더니···서울 상위권 대학 3곳 합격 ‘결실’[서울25]
서울 강남구는 관내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해 온 A학생(18)이 올해 대학입시에서 서울 주요 대학 3곳에 합격했다고 23일 밝혔다. A학생은 부모 이혼 이후 가정 양육이 어려워 2013년 6살 무렵 시설에 입소했다. 학업 목표가 구체화한 뒤에는 학습 중심으로 지원을 전환했다. 구는 A학생의 대학 진학 이후에도 홀로서기를 위한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강원 정선군 신동읍 산불 1시간 30여분 만에 진화
23일 오후 1시 57분쯤 강원 정선군 신동읍 방제리에서 발생한 산불이 1시간 30여 분 만에 진화됐다.
울산교육청, 교육기부 활동 '학부모 나눔지기' 113명 위촉
울산시교육청은 올해 학부모 나눔지기 113명을 위촉했다고 23일 밝혔다. 학부모 나눔지기는 학부모의 전문성을 활용한 교육 기부 활동을 한다. 2024년 대비 20.4% 증가한 수치다.
강북구, 임산부 지원 위해 물품 대여 확대[서울25]
서울 강북구가 임산부의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고 생활 편의를 높이기 위해 임산부 지원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23일 밝혔다. 우선 구는 기존 강북구보건소에서만 운영하던 대여 서비스를 삼각산보건지소와 수유보건지소까지 확대해 총 3곳에서 물품을 대여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강화했다. 대여 물품은 유축기, 임산부 전용 안전벨트, 가정용 혈압계다.
"잠자는 사이 28만원 결제"…쿠팡 '정보유출' 의심 수사 의뢰
민관 합동조사단도 지난 10일 조사 결과 발표에서 결제정보 유출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참여연대와 민변은 "개인정보 유출사건에 대한 쿠팡의 제대로 된 보상과 결제정보 유출 여부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쿠팡 측은 "민관 합동조사단 및 보안 전문기업의 조사 결과, 결제정보와 비밀번호 유출은 없었으며 2차 피해는 현재까지 확인된 바 없다"며 "참여연대와 민변이 수사의뢰 한 사례는 해당 고객이 이전에 주문했던 동일기기에서 이뤄진 정상적인 결제로 확인된다"고 했다.
건조특보 속 24~25일 전국 비·눈…경상서부 최대 10㎝ ‘무거운 눈’[날씨]
건조한 상태가 장기간 이어지며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가운데 24∼25일 전국에 비와 눈이 내리겠다. 예상 적설은 3~8㎝, 많은 곳은 10㎝ 이상이다.특히 이 지역 눈은 수분을 많이 머금은 ‘습설’일 가능성이 있다.
"엄마가 운전했다고 해줘"...'음주 역주행 사고' 내고 허위진술 요구한 20대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 상태로 역주행하다 비접촉 교통사고를 유발해 5명에게 중상을 입히고 달아난 뒤 모친에게 허위 진술까지 요구한 20대가 구속 기소됐다. 그러나 검찰의 보완 수사 과정에서 A씨가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으며, 형이 실효될 것을 우려해 모친에게 경찰에 허위 자백을 하도록 유도한 사실이 드러났다. A씨는 지난해 8월 오후 10시께 통영시 용남면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고 역주행하다 비접촉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언론학회, '저널리즘 현장과 언론학 연구 교차점' 세미나
제주언론학회는 세미나에 앞서 2026 제주언론학술상을 시상한다.
경북도, 국회서 '의료용 헴프 산업 규제 개선' 토론회
또 국내 헴프 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개선 방안에 대한 토론을 벌였다.
태안 꽃지해수욕장 인근 실종 선장, 11일 만에 숨진 채 발견
충남 태안 꽃지해수욕장 인근 해상에서 실종됐던 3t급 어선 선장이 11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이 과정에서 선박 122척과 인력 989명이 투입됐으며 수중 수색도 53차례 진행됐다.
영등포 여의도 자매근린공원, ‘앙카라 공원’으로 이름 바꿨다[서울25]
서울 영등포구는 여의도 샛강역 인근에 있는 자매근린공원의 이름을 ‘앙카라 공원’으로 바꿨다고 23일 밝혔다. 공원은 서울시와 튀르키예 수도 앙카라의 자매결연을 기념해 조성된 공간으로, 두 나라의 우정을 상징한다. 이름 변경은 주민 의견 수렴과 지명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한편 구는 앙카라 공원 환경 개선을 위한 정비를 진행했다.
보이스피싱계의 노익장?···중 조직 가담해 47억 뜯어낸 79세 징역 4년6개월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해 피해자 수십명으로부터 수십억원을 가로챈 7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79)에게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인터뷰] “쓰레기 터부시하고 감추면 도시는 곪는다”···건축가 김이홍이 말하는 ‘폐기의 공간’
우리는 매일 쓰레기를 버리고, 쓰레기는 어디론가 이동한다. 수거·분류·소각·매립·재활용 등 쓰레기 처리 과정은 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뤄진다. “(쓰레기 처리 과정이) 시간이 갈수록 더 눈에 띄지 않도록 도시 외곽으로, 지하로 숨겨지고 있다. 이러한 이동 경로와 풍경이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아서일까? 버려지는 물건을 끊임없이 만들고 폐기하는 일에 점점 더 스스럼없어지는 듯하다.” 김이홍 홍익대 건축도시대학원 교수는 최근 펴낸 책 <폐기의 공간사>에서 이렇게 말한다. 그 필요에도 불구하고 폐기물 처리 시설은 도시에서 존재를 외면당하고 있다. 지난달 2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사무실에서 김 교수를 만나 폐기물과 도시는 어떻게 공존할 수 있을지 물었다. 건축가인 김 교수가 폐기물 처리 시설에 관심을 가지게 된 건 경기 화성시에 플라스틱 재활용 공장인 ‘수퍼빈 아이엠팩토리’를 건축하면서다. 폐플라스틱으로 플라스틱 플레이크를 만드는 공장은 기계를 돌리는 공간이 아닌 재활용 문화가 확장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만들어졌다. 정원이 둘러싼 U자형의 건물을 커다란 창을 통해 바깥에서도 안에서도 들여다볼 수 있다. 아이엠팩토리가 ‘공장 같지 않은 공장’으로 탄생한 건 사람을 중심에 두면서다. 김 교수는 “공장은 기능에 충실하면 되는 건물로 여겨지고 디자인을 접목하는 경우가 드물다. 김 교수는 기피 시설을 넘어 도시의 랜드마크가 된 해외의 폐기 시설을 책에서 소개한다. 김 교수는 코펜힐을 가장 목표할 만한 사례로 꼽았다. 김 교수는 “우리가 백화점을 지나가면서는 건물 덩치가 커도 예쁘게 봐주고, 위압적이라는 생각은 안 하지 않나.
경기신보, 올해 첫 타운홀미팅 개최...현장 중심 정책 소통
수원·평택·화성·용인·오산·안성 등 남부권역 기업을 대상으로 올해 첫 진행된 타운홀미팅은 경기신보와 정책 지원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해 2026년 주요 보증·금융지원 정책을 종합적으로 안내하고, 현장 의견을 직접 청취하는 소통 중심 방식으로 운영됐다. 시석중 이사장은 "정책 설명을 넘어 현장의 해법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였다"며 "지원 제도를 몰라 활용하지 못하는 기업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기신보는 자유로운 질의응답과 의견 교환을 통해 자금 이용 관련 실무 문의부터 경영 안정과 재도약을 위한 정책 제안까지 다양한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으며, 이를 향후 정책 운영과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서울 강서구, 2040 지역균형발전 종합계획 주민설명회
서울 강서구는 오는 24일 오후 4시 강서아트리움에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구는 설명회에서 '2040 강서구 지역균형발전종합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공공 정비사업의 방향과 주민 지원 방안을 안내할 예정이다. 서울 강서구는 오는 24일 오후 4시 강서아트리움에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종이접기 애호가들 "전통 원형 이어온 K-종이접기 세계화 추진"
김영만 원장의 개회사 후 K-종이접기 마에스트로 3단인 장현옥 종이문화재단 경기화성반송종이문화교육원장과 강민경 종이문화재단 제주아라지부장의 'K-종이접기·종이문화 세계화 선언'이 이어졌다. 이어 국내외에서 종이 문화의 가치를 재창조하고 세계화에 앞장서고 있는 사례들이 소개됐다. 이밖에 신현우 K-종이접기 지킴이단원의 캐나다 공공외교 활동, 정경선 재영한글학교협의회장의 한글학교 교사 및 학생 대상 종이접기 자격 과정 개설, 미주한국학교총연합회 주최 K-종이접기 작품 공모대회 개최 소식도 전했다. 노 이사장은 환영사에서 "유구한 무형문화 유산이며 한국 문화의 원형이 담겨 있는 K-종이접기·종이문화 전파를 지구촌 곳곳에서 실시해 새 한류의 지평을 여는 데 올해 더욱 힘쓰자"고 강조했다.
전북도의회 "현대차그룹, 새만금 미래산업 투자 결단 환영"
도지사 선거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현대차그룹의 투자 움직임은 새만금이 피지컬AI 등 미래 산업의 핵심으로 부상할 수 있다는 판단과 맞닿아 있다"며 "전북 산업구조를 제조 중심에서 AI·에너지·로봇 중심으로 재편할 수 있는 역사적 변곡점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현대차그룹이 인공지능, 수소, 로보틱스 사업 육성을 위해 전북 새만금에 수조원 규모의 투자를 준비 중이라는 보도가 나온 23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논평을 내고 "대규모 투자계획 발표를 18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반겼다. 이어 "새만금은 무한한 확장성을 바탕으로 국가 균형발전과 신산업 도약을 이끌 핵심 거점"이라며 "우리 의회는 이번 투자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과 협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울주군육아종합지원센터, 그림책·장난감 무료 나눔데이
참여 방법은 센터 회원 카드를 가지고 센터 세미나실을 방문해 그림책 최대 10권, 장난감 1개를 선택하면 된다.
강원서 숙박·소비하면 최대 4만 원 자원···지역 화폐인 ‘강원 상품권’으로 지급
강원 여행’ 이벤트를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강원생활도민증을 발급받은 방문객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또 강원도 내 음식·음료점과 관광지 입장 영수증 등 합산 금액 5만 원 이상을 강원혜택이지 웹사이트에 등록하면 1만 원의 모바일 강원상품권을 받게 된다.
2030년 장애친화병원 8곳 설치…장애인 진료 건강보험 보상(종합)
정부는 23일 제27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서 이런 내용의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2026∼2030)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2017년 시행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5년마다 종합계획을 마련하도록 했으나 9년 만인 올해 처음으로 계획이 수립됐다. 그간 장애인 건강보건 정책은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일부로 포함돼왔다. ◇ 아플 때 장벽 없이 진료…시도별 장애친화 의료기관 확충 정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장애친화 의료기관을 시도마다 1곳 이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장애친화 의료기관이 장애인 진료에 집중하도록 시범 수가(의료행위 대가) 등 건강보험 보상 방안을 2028년까지 마련한다. 또 퇴원 후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살아가도록 장애인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내년 중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을 시범사업에서 본사업으로 전환한다. 정부는 이렇게 장애인 재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장애인 1인당 연평균 입원일을 2023년 20.1일에서 2030년 15.5일로 줄일 방침이다. 정부는 향후 장애인 건강정책 추진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사회건강조사', '감염병 실태조사' 등에 장애인 구분을 포함할 계획이다.
동업자 커피에 고독성 살충제 '메소밀' 넣어 독살 시도(종합)
2015년 유통·사용 전면 금지됐지만…중국서 불법 반입 검찰, 30대 남성 살인미수 혐의 구속기소…내달 첫 공판 동업자에게 '농약 음료'를 먹여 살해를 시도한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작년 11월 23일 오후 9시께 송파구 석촌호수 인근 카페에서 동업자 B씨에게 농약이 든 음료를 마시게 해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메소밀은 무색무취한 고독성 약물이다. 과거 농가에서 발생한 음독 사건에 자주 등장한 약물이기도 하다. 2013년 2월 충북 보은군 '농약 콩나물밥' 사건, 2015년 7월 경북 상주시 '농약 사이다' 사건 등에서 메소밀이 사용됐다. 이후 메소밀을 이용한 음독 사건은 대중의 기억에서 멀어져갔다. A씨가 범행에 사용한 메소밀은 중국산인 것으로 조사됐다.
함양 산불 44시간 만에 주불 진화···‘강풍’에 전국 곳곳서 산불
산림 당국 헬기가 23일 경남 함양군 마천면에서 산불 진화 작업을 하고 있다. 지난 21일 발생해 강풍을 타고 급격하게 확산한 경남 함양 산불이 축구장 320여개 면적의 산림을 태우고 사흘만에 진화됐다. 23일 산림·소방 당국은 “오후 5시쯤 주불 진화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산불은 지난 21일 오후 9시14분쯤 마천면 창원리 일원에서 발생했다. 두 차례 국가소방동원령을 내린 소방청은 일출과 동시에 산불 현장에 소방 헬기 115대, 산불전문진화차 10대 등 장비 250대, 인원 1600명을 투입해 진화에 나섰다.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 검세리의 야산에서 오후 4시10분쯤 산불이 발생했다. 당국은 이날 헬기 4대를 비롯해 소방차 등 장비 14대와 30여명의 인력을 투입해 진화를 완료했다.
울주 사회보장협의체 "민관 협력해 다양한 복지사업 추진"
또 올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 운영계획을 보고받고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사업 추진 방향과 세부 실행 전략을 공유했다.
태안 꽃지해수욕장서 실종 어선 선장 시신 발견
앞서 지난 12일 오전 11시 44분, 꽃지해수욕장 인근 해상에 정박 중인 A호에 사람이 없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기도의회, 연정 운영·지역상담소 설치 등 역할 변화
경기도의회의 역사는 한국 지방자치의 변화 과정을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제5대 의회는 외환위기 국면에서 예산 심의와 정책 논의를 통해 위기 대응에 나섰다.제6대(2002~2006)부터 의회는 전문성을 갖춘 ‘정책 의회’로 탈바꿈하기 시작했다. 상임위원회 중심의 의정활동이 자리를 잡았고, 제7대(2006~2010)·8대 의회(2010~2014)에는 복지·교통·환경 등 실생활 밀착형 입법 성과를 쏟아내며 전국 광역의회 중 선도적인 위치를 점했다. 운영 방식에서도 변화가 있었다. 제9대 의회(2014~2018)는 여야 구도가 팽팽한 상황에서 연정과 협치라는 운영 모델을 시도했다. 의회 사무처에는 ‘의정국’을 신설해 정책 지원 기능을 보완했다.
관악구, 교육보조금 127억원 투입···관악형 미래 인재 키운다[서울25]
서울 관악구는 올해 총 127억원 규모의 교육 보조금을 편성했다고 23일 밝혔다. 교육 보조금은 교육경비 70억원, 친환경 급식 지원 53억6000만원, 입학준비금 지원 3억5000만원, 학교 독서동아리 지원 6000만원 등을 포함한다. 미래형 교육 환경 구축 사업도 이어나간다. 맞춤형 교육 콘텐츠 지원(32억2000만원)으로 학습 선택권을 넓힌다.
최동민 동대문구청장 예비후보, 25일 출마 기자회견
최동민 동대문구청장 예비후보는 지난 20일 동대문구선거관리위원회에 공식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고 23일 밝혔다.
'北 무인기 침투' 대학원생 구속 갈림길…26일 영장 심사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30분 일반이적죄와 항공안전법 위반,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앞서 TF는 민간인 피의자 3명에 더해 무인기를 날린 행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현역 군인 3명과 국정원 직원 1명을 항공안전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했다. 오씨는 인천 강화도에서 출발해 북한 개성시와 평산군을 경유한 뒤 경기 파주시로 되돌아도록 설정한 무인기를 총 4차례에 걸쳐 날려 성능을 시험한 혐의를 받는다.
“잘못된 경찰 수사 검찰이 진실 밝혀”…광주지검 “보완수사권 필요”
광주지검이 23일 검찰 보완수사 우수사례를 소개하며 검사의 보완수사권 필요성을 강조했다. 광주지검이 검찰 보완수사로 국민들의 억울함을 밝혀낸 사례를 공개하며 검사의 ‘보완수사권’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종우 광주지검장은 “보안수사권이 없어지면 형사사법 제도 자체가 무너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광주지검은 23일 오후 간담회를 하고 ‘검찰 보완수사 우수사례’를 예로 들며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광주지검은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 사건 중 검사의 보완수사로 진실을 밝혀낸 사례 5건을 들었다. 검찰은 공소청이 출범하면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아무 말 없이 포스터 제작했다”…전한길 주최 3·1절 콘서트, 손절 또 손절
또 이재용 전 아나운서가 사회를 맡는다고 소개했다.그러나 출연진으로 소개된 가수 태진아 측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3.1절 기념 자유음악회'에 출연하지 않는다"며 "정치적 행사를 일반 행사라고 속여 일정을 문의한 행사 관계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이 전 아나운서 역시 이날 "전날 행사의 성격을 인지하고 바로 주최사에 연락해 사회를 볼 수 없다고 했고, 포스터에서도 내려달라 했다"며 "(주최사가) 오늘 오전 중 조치하겠다고 했다"고 연합뉴스에 설명했다.이와 관련해 전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글을 올려 "태진아씨에 이어서 이재용 전 아나운서도 자유콘서트 출연 불가 통보를 했다"며 "공연도 정치색에 따라 눈치를 봐야 하는 이재명 정권 치하의 이 현실이 서글플 뿐"이라고 말했다.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포기하지 않는다"며 "아무도 안 오면 저 혼자서라도 목 놓아 외치겠다"고 덧붙였다.
‘따릉이’ 개인정보 462만건 유출범은 10대들…“호기심-과시욕에 범행”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받는 10대 A 군과 B 군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2024년 4월 민간 공유 모빌리티 대여업체의 디도스 공격 진정서를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재정 악화에 교육복지도 축소···전북교육청 에듀페이 감액
중앙정부발 세수 결손이 지방교육재정 악화로 이어지면서 그 부담이 학생과 학부모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전북도교육청은 23일 재정 여건 악화를 이유로 입학지원금·학습지원비·진로지원비 등 에듀페이 3개 항목의 지급액을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가방과 학용품 등 교육 관련 물가는 오르는 상황에서 지원금은 줄어 학부모 체감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건조한 날씨·강풍·험준한 지형…함양 산불 '삼중고'에 대형화
통상 3∼4월에 집중되던 대규모 산불이 올해는 2월 중순부터 전국 각지에서 잇따라 발생해 산림당국이 분주하다. 특히 함양에서 산불이 발생한 지난 21일에는 이례적으로 하루에만 전국에서 총 12건의 산불이 나기도 했다. 이번 함양 산불이 대형화한 원인으로 건조한 날씨와 강하게 불어닥친 바람, 험준한 지형이 꼽힌다. 기상청에 따르면 영남권 지역에서는 한 달가량 건조특보가 지속됐다. 산불이 발생한 함양의 실효습도는 14%대를 기록 중이다. 여기에 더해 한때 순간풍속 초속 8.5m의 강풍이 불며 불길이 능선을 타고 번져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박은식 산림청장 직무대리는 "북한산 높이의 험준한 암석지라 지상 인력 접근이 매우 어렵다"고 설명했다.
‘책갈피 달러 논란’ 이학재 인천공항사장 사의…인천시장 출마할 듯
23일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이 사장은 25일 오전 퇴임식을 갖는다. 국민의힘 3선 의원 출신인 이 사장은 6·3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인천시장 후보로 출마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첫 ‘장애인 건강’ 단독 종합계획 발표···장애친화 의료기관 시·도별 1곳 이상 확충
정부가 전국 모든 시·도에 장애인 분만·건강검진 등에 특화된 ‘장애친화 의료기관’을 1개 이상 확충하고,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를 활성화해 방문재활 등 일상적 건강관리도 돕는다. 이번 계획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수립된 최초의 장애인 건강 분야 단독 종합계획이다. 퇴원 후 거주지 인근에서 치료와 서비스를 이어갈 수 있도록 재활 의료망도 강화한다. 회복기 재활의료기관과 권역재활병원을 확충하고,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묶어 제공하는 ‘장애인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일상적인 건강관리를 위해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를 활성화하고, 방문재활 서비스를 도입해 집에서도 전문적인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비교해 건강 지표 격차가 크다.
"통합특별법 지원 특례 두루뭉술"…경북도의회 행정통합특위
국회 행안위를 통과하고 본회의 상정을 앞둔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이 구체적이지 않고 두루뭉술해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구상은 돼 있어야 하고 세부 사항이 만들어져 있어야 하는데 특별법 내용들을 보면 굉장히 두루뭉술하게 돼 있고 구체적인 게 없다"고 지적했다. 박영서 의원(문경)은 "대구시의회가 도의원 숫자를 줄여 시도의회 의원 수를 비슷하게 맞춰달라고 한다는데 그렇게 되면 북부지역 도의원은 없어지게 된다"고 걱정했다.
색동원 폭행-감금 피해자 8명 추가 확인…종사자 4명 내사
경찰은 조사 결과에 따라 피해자와 피의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정부 민생지원금에 “포퓰리즘” 비판했던 경남도의회···선거 앞두고 “민생지원금 지급”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도의회와 도·시군이 대규모 현금성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도의회는 민생지원금 지급 조례를 만들었고, 경남도는 수요 증가를 명분으로 ‘도민연금’ 가입 대상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현 정부의 민생지원금을 “포퓰리즘”이라고 했던 국민의힘 소속 지역 정치인들이 현금성 지원사업을 주도하자 “선거용”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23일 경남도에 따르면 ‘경상남도 민생지원금 지급조례’에 대한 경남도 조례 심의회를 거쳐 오는 26일쯤 공포할 예정이다. 조례는 경남도의회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 54명이 공동발의해 제정됐다. 조례는 공포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도가 추경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가 이를 승인하면 6월 지방선거 전 지급이 가능하다. 지난 1월 이미 1만명을 모집한 데 이어, 4~5월에 총 3만명의 가입자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경남도는 내년에도 기존 1만명에 1만명을 추가해 총 2만명을 모집하기로 했다. 가입 인원 증가로 예산 규모도 늘어난다.
근로시간 위반에 수당 미지급까지…노동부, 장시간 노동 기획감독 261건 적발
일부 제조업체와 항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장시간 노동 기획감독 결과 근로기준법 등 위반사항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감독 대상이 된 제조업체 절반 이상에서 연장근로 한도 위반이 확인됐고, 항공사 4곳 중 3곳은 비행시간 외 브리핑 시간 등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고 수당을 미지급했다. 고용노동부가 23일 발표한 장시간 노동 근절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노동·산업안전 통합 기획감독 결과를 보면, 49개 전 사업장에서 총 261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제조업체 45곳에서는 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총 243건이 확인됐다. 연장근로 한도 위반이 적발된 24곳 가운데 21곳은 교대제 운영 사업장이었다. 이에 불응할 경우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순직경찰관에 "칼빵" 사주풀이 예능…직협 "경찰 가슴에 대못"
한 무속인은 "흔히 칼 맞는 걸 '칼빵'이라고 하지 않느냐. 칼 맞는 것도 보이고…"라며 이 경장의 사인을 추정했다. 그러자 MC를 맡은 방송인 전현무는 "제복 입은 분이 칼빵이다. 너무 직접적이죠? "라고 반응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경찰직협은 "순직 공무원의 헌신은 우리 사회가 영원히 기억하고 예우해야 할 가치"라며 "14만 경찰 공무원들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고 비판했다.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엄중히 받아들여 해당 프로그램에 법정 최고 수준의 징계를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심장수술뒤 혈압 치솟던 강아지…머리에 ‘이것’ 얹자 ‘뚝’
심장 수술 후 극도의 불안을 겪던 반려견이 손 모형을 머리에 얹어두자 안정을 찾은. 땅콩이는 건강한 일상을 되찾기 위해 지속적인 관리를 받고 있다.
브레이크 떼고 질주하는 픽시…경찰 “사준 부모도 책임 묻겠다”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할 경우 즉결심판 대상이 될 수 있다.다만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경우 보호자에게 통보 후 경고 조치가 이뤄진다. 반복 위반 시에는 아동복지법상 방임 행위로 판단해 보호자 처벌도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지적장애인 나체구타' 10대 일당 대부분 혐의 인정…'피 세탁비 협박'도 시인
다만 함께 기소된 정모씨 측은 범행 가담 정도가 크지 않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정씨 측 변호인은 "망을 본 것도 전부 본 게 아니고, 처음에는 '나가 있으라'고 해서 밖에 잠깐 있다가 남자친구와 같이 문자하고 공원으로 들어간 것밖에 없다"고 주장했다.이날 이씨와 최모씨·임모씨·고모씨 등 4명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 역시 모두 시인했다.14~18세 중·고등학생인 이들은 지난해 11월 20대 남성 지적장애인 A씨가 보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시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울 여의도 한 공원으로 호출하고 집단 구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A씨 휴대폰을 빼앗고 옷도 벗긴 채 뺨과 얼굴 등을 가격했으며, 담배꽁초로 팔을 지지고 신체 중요 부위에 라이터를 가까이 갖다 대 3도 화상을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아울러 이씨 등 4명은 "폭행 과정에서 피가 묻어 옷이 더러워졌으니 손해보상금으로 450만원을 갖고 오라"며 "그렇지 않으면 휴대폰과 자전거를 돌려주지 않고 집에도 보내주지 않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남도 '가뭄' 통영 욕지도 지원 강화…생활용수 부족 해소 주력
경남도는 강수량 부족으로 생활용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통영시 욕지도에 행정·재정 지원을 강화한다고 23일 밝혔다. 가뭄이 장기화하면 주민 생활 불편은 물론 생업 활동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도는 관계기관과 협력해 생활용수 공급을 위한 급수 운반선 운영 지원, 현장 급수 지원 인력·장비 확보에 나섰다.
교육부, 대학 AI 기본교육과정 지원사업 추진…대학당 3억원 지원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대학 인공지능(AI) 기본교육과정 개발 지원사업' 참여 대학을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신청 기간은 다음 달 17일부터 31일까지다. 사업 첫해인 올해 20개 대학을 선정한 뒤 AI 기본교육과정 개발·운영과 교수자 AI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등을 추진하도록 대학당 3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시, 공인중개사 집값 담합 60건 적발 집중수사 착수
서울시가 내집 마련을 방해하는 '집값 담합'을 집중수사 한다.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서울시는 지난 2024년 7월 단체대화방에서 집값 담합을 유도한 A씨를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1월에는 특정 가격 이상으로 중개를 유도하는 글을 지속적으로 게시한 B아파트 소유자들도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따라 온라인 단체대화방 등에서 특정 가격 이하로 매물을 내놓지 못하게 하는 집값 담합 행위가 나타나고 있다. 서울시는 실거주를 위한 주택 구매 시민 피해를 줄이고자 수사에 나섰다.이번 수사는 집값 담합 관련 민원 신고가 많은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 대단지 아파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동해 남부 먼바다 풍랑주의보 해제
기상청은 동해남부 북쪽 바깥 먼바다에 내렸던 풍랑주의보를 23일 오후 6시를 기해 해제한다고 밝혔다.
대구 수성구, 황금 다함께어울림센터 개소…"사랑방 역할"
대구 수성구는 23일 옛 황금2동 행정복지센터 터에 문화복지 공간인 '황금 다함께어울림센터'를 조성, 개소식을 했다.
해빙기 취약시설 9만7천곳 합동점검…'주민점검신청제' 운영
김 본부장은 이날 해빙기 취약시설 안전점검 대비를 위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기관별 안전점검 대책과 위험요소 응급조치 및 보수·보강 등 후속관리 대책을 논의했다.
성남시, 국토부에 교통망 확충·분당 재건축 물량제한 철회 요청
재건축 분야에서는 분당 1기 신도시 정비사업과 관련한 물량 제한 철회를 건의했다. 경기도 성남시는 관내 교통 인프라 확충과 분당 재건축 물량 제한 철회를 국토교통부에 요청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요청은 교통 인프라 확충과 분당 재건축 정상화를 중심으로 한 두 가지 축으로, 수도권 남부 핵심 도시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시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대전 초등생 올해 또 3천869명 감소…학령인구 '절벽'
올해 대전지역 초등학교 학생 수가 지난해보다 4%가량 줄어드는 등 가파른 감소세를 보였다.
"계엄 포고령 위헌·위법" 이의제기에도...박성재는 침묵
이날 재판에는 승재현 법무부 인권국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승 국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후 법무부 비상간부회의에 출석한 인물이다. 또 '합동수사본부에서 요청이 오면 검찰국에서 할 일을 검토하라' '출입국과 교정 관련 문제를 검토하라'는 취지의 말도 했다고 전했다.
제주도, 현장서 정책 성과 점검… “도민 체감까지 책임”
악취는 300~400배수에서 173~208배수로 감소했다.오영훈 지사는 “전국적으로도 보기 드문 수치 개선”이라며 “정책 성과를 도민이 실제로 느끼게 하는 것까지가 도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상하수도본부와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 개선의 환경적 의미를 분석해 도민에게 쉽게 설명할 것을 주문했다.오 지사는 이어 쏘카 제주터미널을 찾아 전기차 배터리를 전력망과 연계하는 시범사업 현장을 점검했다.양방향 충전기 15기가 운영 중이며 상반기 중 확대가 추진된다.
함양 산불현장 긴급 점검 경남도 "확산 차단·안전관리 최선"
경남도는 23일 박완수 지사가 사흘째 진화작업이 이어지는 함양군 마천면 산불 현장을 찾아 진화상황을 긴급 점검했다고 밝혔다. 박 지사는 이날 새벽 함양군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를 찾아 김민석 국무총리, 박은식 산림청장 직무대리 등과 함께 진화상황을 살펴보고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진화율은 83%다.
“단톡방 제보하면 최대 2억 줍니다”…‘집값 담합’에 칼 빼든 서울시
또한 필요시 수사 범위를 다른 자치구까지 확대할 방침이다.또 오는 6월 말까지 '부동산 가격 담합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며, 불법 담합 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본 시민은 서울시 홈페이지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또는 스마트폰 앱 '서울 스마트 불편 신고'를 통해 신고 가능하다.시는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53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 단체 대화방 등에서 특정 가격 이하로 매물을 내놓지 못하게 하는 등 집값 담합 행위가 나타나고 있어 수사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시는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광고하도록 강요하거나 특정 공인 중개사 단체 회원이 아닌 자는 공동 중개를 거부하고,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매물을 특정 가격 이하로 내놓지 못하게 유도하는 경우, 또 부당하게 시세를 올릴 목적으로 실제 거래되지 않는 매물을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 등을 중점 조사할 계획이다.집값 담합, 허위 거래 등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진해군항제 한 달여 앞으로…창원시, 민관군경 협력 준비보고회
올해로 64회째를 맞는 진해군항제는 3월 27일 저녁 개막식을 시작으로 4월 5일까지 10일간 이어진다.
창원서 ATF 국제주니어테니스대회 열려…9개국 선수 128명 참가
단식·복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대회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9개국 선수 128명이 참가한다.
강원 정선 산불 1시간 40분 만에 꺼져…0.5㏊ 소실(종합)
당국은 불을 완전히 끄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서울여자간호대, ‘2025년 서울RISE사업 종합성과공유회’ 성료
이번 행사는 서울여자간호대학교가 지난 1년간 서울RISE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도출한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사업의 확산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실 관촌삼거리서 차량 3대 부딪혀…2명 부상
23일 오후 2시 24분께 전북 임실군 관촌면 관촌삼거리에서 QM6, 쏘렌토 등 3대가 부딪혔다.
서울시, 맞벌이 가정 위해 '야간연장돌봄' 시작...밤 12시까지 이용
기존 25개소였던 서울형 아침돌봄 키움센터를 5개소 늘려 총 30개소로 운영한다. 운영 시간은 오전 7시부터 9시까지다. 추가 지역은 중랑구, 은평구, 서대문구, 양천구, 동작구다.2024년 4월부터 10개소에서 시범 운영한 아침 돌봄은 2025년 전 자치구로 확대됐다. 작년 한 해 동안 총 1만7184명이 이용했다. 노원구와 강남구는 ‘키움센터 식당’을 도입해 아이들의 식사 문제를 해결했다. 맞벌이 가정 학부모는 키움센터 식당을 통해 아이들의 식사를 해결할 수 있어 안심된다고 밝혔다.한편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동작구 우리동네키움센터 동작 13호점을 방문해 방학 돌봄 중인 아이들과 종사자들을 만났다.
한국 해비타트, ‘대한민국 유공자 주거지원 캠페인’ 시작
한국해비타트는 “이번 지원은 단순한 주거환경개선을 넘어 수비대의 희생을 기억하고, 독도 수호의 의미를 다음 세대에 잇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시민들이 일상 속 후원을 통해 독도 영웅들의 보금자리를 함께 지킨다는 의미를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해비타트는 첫 캠페인 대상으로 1950년대 일본의 침략으로부터 경북 울릉군 독도를 지켜낸 독도의용수비대 생존 대원 두 가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한국해비타트는 “이번 지원은 단순한 주거환경개선을 넘어 수비대의 희생을 기억하고, 독도 수호의 의미를 다음 세대에 잇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시민들이 일상 속 후원을 통해 독도 영웅들의 보금자리를 함께 지킨다는 의미를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서진이 날 업고 꽃밭을"…복권 1등 '5억' 당첨자의 꿈
1등 당첨금은 5억원이다.당첨자 A씨가 복권을 구매한 곳은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의 한 판매점으로, A씨는 "'당첨되면 좋겠다'라는 희망으로 복권을 소액으로 구매하고 있다. A씨는 "여러 가지 꿈을 꿨는데 그중 가수 박서진 님이 저를 업고 꽃밭을 거니는 꿈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검단의 시대를 열겠다" 박세훈, 검단구 분구 이후 미래 비전 제시
그동안 지역 현안에 꾸준히 목소리를 내온 만큼, 향후 행보에도 관심이 이어질 전망이다.박 부위원장은 인천시 홍보특보와 시민사회수석 등을 역임했다.
학생 스스로 헌법 가치 공부.. 울산시교육청 올해 민주시민교육 실시
'존중과 화합' 등 세 가지 영역으로 이뤄진 2026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계획을 전 학교에 안내했다.이중 참여와 자치 영역은 학생 자치 활성화와 유권자 교육, 토론형 헌법 교육이 중심이다.올해는 토론형 헌법 교육을 새롭게 실시해 학생 스스로 헌법적 가치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이와 함께 지역사회와 연계한 학생 참여 교육 모형인 '이음뜰 학교'를 초중고 30곳으로 확대해 학생들이 실제 민주적 의사 결정 과정을 경험하는 기회를 넓힌다.연대와 실천 영역은 생태 전환과 기후 위기 대응 교육으로 꾸려진다.지역 생태 환경 자원을 활용한 체험 중심 수업과 프로젝트 학습 방식을 이용해 학생들의 책임감과 실천력을 높일 예정이다.존중과 화합 영역에서는 인권, 노동, 다문화, 통일 교육을 주로 한다.올해는 '상호 인권과 노동 교육'을 핵심 과제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노동법 교육을 새로 한다.사회 진입 전 단계에서 노동 인권 보호와 권익 침해 예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할 방침이다.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를 넘어 지역사회와 협력해 학생이 스스로 사회 변화를 이끄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새 대법관 제청, 한 달째 이례적 ‘스톱’···사법부·대통령실 이견 있나
새 대법관 제청이 ‘감감 무소식’이다.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 등까지 고려하면 대법관 공백이 불가피한 가운데, 사법개혁 여파까지 겹쳐 공백이 장기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새 대법관 후보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청하는 일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맡고 있다. 후보 제청이 이례적으로 늦어지자 법조계에선 사법부가 여당과 사법개혁으로 갈등을 빚는 상황의 여파가 대법관 제청에까지 미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대법관 인선은 이재명 정부 들어 첫 대법관 인사다. 사법부와 대통령실 간 후보자 조율에 이견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도 나온다.
"신발에 탑승 수준"…아이돌 콘서트장 점령한 15cm 스탠딩화 논란
최근 K팝 공연장 스탠딩 구역에서 이른바 '스탠딩화'를 착용하는 관객이 늘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10cm 통굽을 신어도 멤버 얼굴이 보이지 않는다며 공연 전 스탠딩화를 따로 구매하거나 대여한다는 후기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엑스(X) 등에는 스탠딩화를 유료로 빌려주는 계정까지 등장했다. 굽 높이와 사이즈를 안내하고 공연 일정별 예약을 받는 게시물도 올라온다. 통굽 신발에 플라스틱 통을 묶은 관람객 사진이 확산되거나 "관람객들이 행사장 키다리 삐에로 같은 신발을 신고 다닌다"는 댓글이 달리기도 했다.문제는 안전성이다. 스탠딩석 구조상 압사 위험도 있다"고 우려했다.형평성 논란도 불거졌다. 한 누리꾼은 "모두가 높아지면 결국 아무도 잘 보지 못한다"며 "너무 높은 신발을 신는 것은 민폐"라고 꼬집었다.
교육부, 특별성과 우수사례 첫 시상…최우수에 노현정 사무관
교육부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 제1회 특별성과 우수사례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장 사무관은 AI·코딩을 활용해 국회 요구자료 관리 체계를 자동화하고 예산 절감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태환 사무관은 건강보험공단 위탁 형태의 학생 건강검진 제도개선 시범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고, 이승환 사무관은 데이터 기반 행정 혁신에 기여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한강변을 주민품에"…마포구, 망원·마포유수지를 복합공간으로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50년 된 망원유수지와 마포유수지를 주민 공간으로 되돌리기 위한 본격적인 정비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특히 망원유수지 일대는 파크골프장과 축구장 등 체육시설로 활용되고 있으나, 폭우 시 침수로 정비에 상당한 시간과 예산이 투입돼왔다고 구는 전했다. 이에 구는 시설 현대화로 유수지의 관리 체계를 새롭게 정비해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는 동시에 공간의 활용도를 높이기로 했다.
24~25일 전국에 눈·비···경상권 최대 ‘10㎝’ 눈
화요일인 24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눈과 비가 내리겠다. 경북과 경남 일부 내륙에는 10㎝ 넘는 많은 눈이 쏟아질 가능성이 있다. 오전에 내리는 비의 양은 많지 않지만 기온이 낮은 내륙 지역에는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거나 어는 비가 내릴 수 있어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눈과 비는 24일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 집중되겠다. 북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와 남쪽의 온난다습한 공기가 충돌하면서 제주와 남해안에는 강한 비가 내리겠다. 경상권 내륙에서는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 위로 타고 오르며 비가 눈으로 바뀌어 많은 눈이 예상된다.
"테이저건 불출 금지"…'계엄사령관' 박안수 재판, 최대 쟁점은
반도체 핵심 기술을 해외로 빼돌리는 과정에서 공범들 사이에 영업비밀을 주고받은 행위도 별개의 범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 .
“제주의 생명수 지킨다”… 촘촘한 관리체계 구축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내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5600여공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울산 남구 "빅데이터 분석해 위기가구 포착…신속 발굴·대응"
남구 지역 CU편의점 130곳을 활용해 위기 가구를 발굴하기 위해 지난해 시행한 '희망온나' 사업의 성과를 토대로 올해는 청년 가구까지 대상자를 확대한다. 이들 가구에 대해서는 1차로 인공지능 전화 상담을 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가 심층 상담과 복지 지원을 연계해 위기 징후 포착부터 현장 대응까지의 시간을 단축한다. 울산시 남구는 올해 보건복지부 행복e음 시스템을 활용해 47종의 위기 정보 빅데이터를 분석, 연 6회에 걸쳐 9천명의 위기 가구를 발굴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통영케이블카 누적 탑승객 1천700만명 돌파…3월까지 감사행사
경남 통영관광개발공사는 통영케이블카 누적 탑승객이 지난 22일 1천700만명을 넘겼다고 23일 밝혔다.
바람 많고 건조한 날씨에 곳곳 산불·화재…함양 산불은 사흘째
산림청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지난 21일 경남 함양군 마천면에서 발생한 산불은 사흘째 이어지며 이날 낮 기준 69% 수준의 진화율을 보이고 있다. 산림 당국은 일출과 동시에 진화 헬기 52대를 순차적으로 투입해 공중 진화에 집중했으며, 지상에서는 진화 차량 119대와 인력 820명이 화선을 압박하고 있다. 산불 영향 구역은 232㏊이며, 전체 길이 8㎞ 중 5.5㎞ 구간의 진화가 완료됐다. 현재까지 비닐하우스 1동이 전소되고 주민 164명이 대피한 것으로 집계됐다. 함양 산불은 한때 순간풍속 초속 8.5m의 강풍을 타고 번지며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날 오전 1시 59분께 충북 단양군 대강면 장림리 군유림에서도 산불이 났다. 산불은 약 9시간 만에 진압됐으며, 소실 면적은 단양군 추산 3.88㏊이다. 이날 오후 1시 57분께 강원 정선군 신동읍 방제리에서도 산불이 나 현재 산림과 소방 당국 등이 헬기 4대를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소방 당국은 대응 2단계까지 발령하며 진화에 주력해 6시간여 만에 큰 불길을 잡았다.
세종교육청, 전국 첫 ‘중증장애인 스포츠단’ 창단
세종시교육청은 23일 세종시장애인체육회에서 중증장애인 스포츠단(보치아) 창단식을 개최했다. 이번 창단은 전국 시·도교육청 최초의 중증장애인 스포츠단 출범으로, 중증장애인의 지속적인 체육 참여 기반을 마련하고 장애인 스포츠 저변 확대에 기여하기 위해 창단됐다. 선수 개인의 기량뿐 아니라 팀워크와 전술 운영 능력이 중요한 경기로 꼽힌다.
제35대 외대 총동문회장 김덕술 취임…외대인상 이연향·박시복(종합)
일본어과 81학번인 김 회장은 삼해상사 대표이사를 비롯해 한국 김산업연합회 회장, 자랑스러운중소기업인협의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자랑스러운 외대인상', '자랑스러운 외대공로상' 시상식도 함께 열린다. '자랑스러운 외대인상'에는 이연향 미국 국무부 통역국장과 세도캠핑 박시복 대표가 선정됐다.
의정부시, 교육지원청 공유학교 운영 협력
경기 의정부시는 23일 의정부교육지원청과 공유학교 운영에 협력하는 내용의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동학 "이학재 인천공항 사장 사표 수리 안돼…혐의 소명부터"
해당 사건은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수사 중이다.한편 이 사장은 이날 사의를 표명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오는 25일 청사에서 이 사장의 이임식을 연다. 이 사장의 사의 표명은 지방 선거를 100일 앞두고 인천시장 출마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로 풀이된다. 이 사장의 임기는 오는 6월 18일까지다.그간 이 사장은 공항 보안검색, 인사권 등을 두고 이재명 정부와 대립을 벌여왔다.
전현무, 순직 경찰관 ‘칼빵’ 표현 논란…경찰직협 “공식 사과하라”
전국경찰직장협의회(경찰직협)는 23일 입장문을 내고 “최근 모 방송 프로그램에서 범인 검거 중 순직한 공무원의 희생을 ‘칼빵’이라는 저속한 은어로 비하하고, 이를 유희의 소재로 삼은 출연진과 제작진의 몰상식한 행태에 깊은 분노와 참담함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직협은 해당 방송사의 공식 사죄와 문제 회차의 즉각 삭제, 출연진의 진심 어린 공개 사과 및 자숙을 요구했다. 아울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법정 최고 수준의 징계를 내릴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진해 잠수부 사상’ 원하청 관계자 3명 검찰에 송치
지난해 7월 사고 당시 해경 구조활동. 지난해 7월 경남 창원시 진해구 부산신항에서 발생한 ‘잠수부 3명 사상사고’의 원하청 관계자들이 검찰에 송치됐다. 이들은 지난해 7월 20일 부산신항에서 선박 하부 세척 작업을 하던 잠수부 2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친 사고와 관련해 작업자 감시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사고는 하청업체 의뢰를 받은 프리랜서 잠수부들이 잠수용 호수 관을 이용해 수심 약 8m 깊이에서 작업하던 중 발생했다.
조승현 민주당 당대표 특별보좌역, 과천 경마장 이전 검토 "김포시가 적극 유치해야"
그는 과천 경마장이 외국인 전용 라운지 운영, 3개국어 안내 서비스, 승마 체험 프로그램, 공원형 시설 조성 등 관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외국인 기수 영입을 통해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는 점도 근거로 제시하고,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 사업과 연계할 경우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부의장은 경마장이 김포로 이전할 경우 부족한 세수 보완은 물론, 마사회를 중심으로 한 연관 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 지역 상권 활성화 등 상당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 특보는 전날인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과천 경마장 이전에 김포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지금처럼 관망만 하다가는 기회를 놓칠 수 있다"고 말했다.
"성관계 몰래 촬영했다"…20대 순경, 전 연인 고소로 입건
그는 이후 B씨에게 이 같은 사실이 발각되자 영상을 삭제했으나,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일부 영상물이 복원된 것으로 알려졌다.
내달 1일부터 여권발급수수료 2000원 인상…“제조원가 상승”
외교부는 제조 원가 상승을 반영하기 위해 수수료를 인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광주시·전남도, '호남권 첨단 바이오헬스 복합단지' 지정 협업
광주시와 전남도는 23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호남권 첨단 바이오헬스 복합단지 조성 공동 추진위원회 발대식을 열었다.
정선 신동읍 산불 1시간36분 만에 진화…인명 피해 없어
산림청과 정선군 산불방지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57분께 정선군 신동읍 방제리 일대에서 발생한 산불이 오후 3시33분을 기해 주불 진화가 완료(진화율 100%)됐다. 산불 발생 초기, 건조한 기후와 바람으로 인해 인근 야산으로 번지며 긴장감이 고조되었으나 산림 당국은 가용한 자원을 집중 투입했다. 5ha가 소실된 것으로 잠정 집계되었다.
전북도-국민연금-KB금융 '금융 생태계' 공동 조성
양종희 KB금융그룹 회장은 "이번 협약은 자산운용 특화 금융생태계 조성을 위해 공공과 민간이 함께 금융인프라 확충, 인재 양성, 기업 육성 등 장기적인 성장 기반 마련에 힘을 모았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금융의 사회적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성장 기회가 절실한 중소기업과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청년층, 그리고 지역균형발전에 필요한 지역사회 성장동력 확보에 더욱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전북도청에서 김관영 전북도지사,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양종희 KB금융그룹 회장이 참석해 '자산운용 특화 금융생태계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3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협약은 지난 1월 KB금융그룹이 발표한 전북혁신도시 KB금융타운 조성 계획 후속 조치로, 민·관·공이 원팀을 이뤄 전북을 글로벌 자산운용 거점으로 키우고 지역 경제 자생적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양대, 보령 머드 지·산·학·연 네트워킹 성과공유회 개최
건양대는 '보령 머드 기반 지·산·학·연 네트워킹 성과공유회'를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
여권발급 수수료 내달부터 2000원 오른다…“제조 원가 상승”
23일 외교부에 따르면 10년짜리 전자복수여권의 경우 58면 기준 발급비용이 5만 원에서 5만2000원, 26면은 4만 7000원에서 4만9000원으로 인상된다.
경남대표도서관, 올해 '지역서점 바로 대출' 서비스 확대
이 서비스로 도서관 방문이 어려운 도민들은 가까운 지역서점에서 원하는 책을 신청·대출·반납할 수 있다.
전북도,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 시기 앞당겨…내달 15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는 당초 3월로 예정됐던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 일정을 앞당겨 이달 20일부터 시작했다고 23일 밝혔다. 3월 15일까지 이어지는 일제 접종 대상은 도내 소·염소 54만1천여마리다. 또 올해부터는 구제역 백신 접종 독려, 항체 양성률 향상을 위해 소 사육농가 86%에 해당하는 100마리 미만 사육 농가에 백신 구입비를 전액 지원한다.
경기교육감 출마 유은혜, 특성화고 체제 개편...'6대 혁신안 제시'
권역별 전략산업 연계 '거점형 직업고' 신설, 李정부 '피지컬 AI' 산업 맞춤형 트랙 신설 유은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23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고 "특성화고를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아니라 미래 산업을 떠받치는 당당한 선택으로 만들겠다"며 특성화고 체제 개편 구상을 발표했다. 유 예비후보는 이날 △품격 높은 기본교육 선행 △학생별 진로·경력 로드맵 운영 △권역별 전략산업과 연계한 거점형 직업고 대전환 △피지컬 AI 직무 트랙 신설 △사람 중심 고숙련 직무 교육 확대 △현장실습 교육청 책임 기준 확립 등 6대 핵심 공약을 제시했다. 유 예비후보는 "특성화고는 미래 산업을 떠받치는 가장 당당한 길"이라며 "학생들이 자신의 선택에 자부심을 갖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교육감으로서 모든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병관 전 전북도 부지사, 익산시장 선거 불출마
최 전 부지사는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과분한 격려와 조언을 보내주신 익산 시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이번 선거가 익산의 백년대계를 위한 성숙하고 건강한 축제의 장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전했다. 그는 “지난 10개월간 익산의 미래를 고민하며 시민 여러분과 직접 소통하고 정책을 제안했던 시간은 제 인생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경험이었다”며 “그 과정에서 무엇이 진정으로 고향 익산을 위한 책임 있는 선택인지 밤잠을 설쳐가며 깊이 고심했다”고 소회를 전했다. 최 전 부지사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익산시장 선거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고, 고향 익산을 위해 다른 방식으로 역할을 고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통시장 화재 예방 빈틈 '제로'…강원소방, 안전대책 추진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는 전통시장 화재 예방을 위해 현장 중심의 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에는 춘천 한 시장에서 불이 나 약 490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고, 2024년 태백 한 시장에서도 불이 나 120여만원의 손실이 났다. 한편 오승훈 도 소방본부장은 최근 속초 전통시장 현장 점검을 통해 비상 소화장치 추가 설치를 지시했다.
울산 5개 구군 공무원 136명이나 결원., 노조 "원칙 무시한 울산시 인사 때문"
반면 울산시청 결원 규모는 20명으로 정원 대비 0.96%에 그쳤다.결원의 근본 배경에는 공무원의 휴직 사용 확대라는 흐름이 자리 잡고 있지만, 특히 이번 인사에서는 울산시가 구·군에 일방적인 인력 차출을 여러 차례 요구했다는 것이 구·군 노조의 주장이다.실제 136명의 결원 중 80명(행정직 40명, 기술직 40명)은 구군에서 울산시청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공백이 발생했다.구·군 노조는 "울산시는 인사교류 핵심인 '1대 1 교류' 원칙을 무시하고 인사 담당자들에게 일방적으로 할당 인원을 통보하고 추천을 강요하며 압박했다"라고 주장했다.이어 "이는 사전 협의나 소통을 완전히 배제한 독단적 행위"라며 "울산시는 구·군을 '필요할 때마다 인력을 뽑아 쓰는 하위 기관'으로 취급하는 오만한 태도를 버려야 한다"라고 비판했다.또 "이번 결원으로 구·군은 고육지책으로 한시임기제 인력을 채용하며 버티고 있다"라며 "상반기 발생할 휴직자까지 합치면 기초자치단체에서 감당하기 어려울 지경에 이를 것이다"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각종 휴직 제도 증가로 인한 결원 대책과 인사 제도 개선을 위한 구·군 노조와의 정기적인 논의 테이블을 즉각 마련하라고 울산시에 촉구했다.
신상진 “분당만 왜 묶나?”…재건축 물량 동결에 직격탄
성남시 관계자는 “장관의 현장 방문이 시민들의 오랜 갈증을 해소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도 “지방선거를 앞둔 만큼 관권선거 논란이 없도록 국토부의 신중한 처신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성남시는 국토부 장관의 방문을 통해 백현마이스역 신설, SRT 오리동천역 신설 등 미래 먹거리와 직결된 교통 인프라 구축에도 국토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끌어내겠다는 방침이다.
[단독]“살인·폭파” 허위협박 9건에…경찰 2500여명 헛걸음, 2.4억 피해
현재까지 추산된 투입 경찰 인력은 신림역 사건 703명, 제주공항 폭파협박 571명, 지난해 신세계백화점 폭파예고 263명 등 9건 중 6건만 총 2563명에 이른다. 경찰 관계자는 “폭파 신고가 접수되면 인근 경찰 인력은 물론이고 특공대까지 동원된다”며 “이로 인해 범죄 예방, 사고 수습 등 민생 안전의 ‘골든타임’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경찰 출동과 폭발물 수색 등에 투입된 인건비, 유류비 등 경찰이 산출한 손해액만 2억4065만 원이다.
순천서 산불…헬기 3대 동원 진화 중
23일 오후 4시 5분께 전남 순천시 상사면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취업문 여는 한경 TESAT] 항상소득가설
미국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의 항상소득가설에 따라 소비가 가장 많이 변하는 사례는? (단, 변동된 소득은 연간 100만원이다) 항상소득가설은 미국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이 주장했다. 프리드먼은 소비가 현재 소득보다 항상소득에 더 크게 반응한다고 봤다. 항상소득은 개인이 장기간에 걸쳐 안정적으로 유지할 것으로 기대하는 소득 수준으로, 월급이 대표적이다. 따라서 케인스는 경기 침체기의 실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총수요 증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청주 에코프로HN 공장서 불…190명 대피·인명피해 없어
23일 오후 4시 16분께 충북 청주시 오창읍 에코프로HN 공장에서 불이 나 20여분 만에 꺼졌다. 소방당국은 공장 내 개발실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 중이다. 23일 오후 4시 16분께 충북 청주시 오창읍 에코프로HN 공장에서 불이 나 20여분 만에 꺼졌다.
종로구, 원각사지 십층석탑 내부 16년만에 시민 공개
정문헌 구청장은 “이번 관람은 오랜 시간 유리 뒤에 가려져 있던 국보의 진면목을 시민께 온전히 돌려드리는 소중한 계기이자, 문화유산 보존의 새로운 길을 찾는 과정”이라며, “앞으로도 탑골공원의 역사성을 회복해 모든 시민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대한민국 대표 역사문화 공간으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 종로구는 오는 3월 4일부터 15일까지 탑골공원 내 국보인 ‘서울 원각사지 십층석탑’ 내부를 시민에게 공개한다고 23일 밝혔다. 1999년 산성비와 조류 배설물로부터 석탑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한 유리 보호각 이후, 시민이 석탑 바로 앞까지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오천피' 시대와 오너 경영
이를 토대로 기업의 통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여겼죠.
경제 MBTI 테스트
주니어 생글생글 제197호 커버스토리 주제는 ‘경제 MBTI’이다. 사람의 성격이 저마다 다르듯이 소비·저축 습관에도 차이가 있다.
韓-브라질, 보건 협력 양해각서…"전략적 동반자 도약 기대"
보건복지부는 23일 이재명 대통령과 브라질연방공화국 루이즈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양국 간 보건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경기북부경찰청 신임 경찰관 203명 현장 배치
신임 경찰들은 이날부터 5일간 신임 교육 과정을 이수한 뒤 일선 현장에 투입된다. 경기북부경찰청(이하 경기북부청)은 치안 공백 최소화 및 범죄 예방 대응 강화를 위해 신임 경찰관(203명)을 현장에 배치한다고 23일 밝혔다.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실무 중심 교육이 진행된다.
겨울 휴장 끝…팔공산국립공원 도학야영장, 내달 재개장
대구 동구 도학동에 있는 도학야영장은 팔공산의 자연경관을 느낄 수 있는 힐링 명소다. 23일 팔공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에 따르면 도학야영장이 겨울철 운영 중단 기간을 종료하고 봄 시즌 이용객을 맞이한다. 김상욱 동부사무소 탐방시설과장은 “탐방객들이 자연 속에서 편안한 휴식을 통해 재충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남자가 넘어갈 수밖에 없는 몸매"… '모텔 연쇄 살인' 피의자 외모 칭송하는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부 누리꾼들은 유포된 사진을 보고 김 씨의 외모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거나, 범행 수법을 미화하는 듯한 게시글을 올리고 있다.심지어 김씨의 SNS에는 "솔직히 예쁘다.
전북도의회 "현대차, 새만금 미래산업 투자 결단 환영"
이에 전북도의회 의원 일동은 “이번 투자는 새만금을 미래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AI·수소·로봇 등 첨단산업 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는 전북 산업 구조 대전환을 이끄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현대자동차그룹의 새만금 투자 계획이 전해지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환영 의사를 밝혔다. 23일 정부와 전북도의회 등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은 전북 새만금에 10조원 규모의 투자를 통해 인공지능(AI), 수소, 로봇 산업 거점 확보를 추진한다.
경북도, 청년창업기업 도약 지원…40곳에 최대 1천500만원씩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창업기업은 경북테크노파크와 경북청년창업지원센터 누리집에서 공고문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보이스피싱 피해 고객에 “좋을 대로 하세요” 전화 끊은 은행…15억 털렸다
23일 YTN에 따르면 60대 A 씨는 보이스피싱에 속아 16억 원이 들어 있던 예금을 해지한 뒤 이 중 4억 원을 범인들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했다. 다음 날 해당 은행은 A 씨가 돈을 보낸 계좌가 보이스피싱 의심 계좌로 신고된 사실을 확인하고 연락에 나섰다.당시 은행 직원은 “빨리 경찰서로 가세요.
거제 상동도시계획도로 26일 전면 개통…"교통 혼잡 완화"
경남 거제시는 시 고현초등학교와 상동동 219번지를 연결하는 상동도시계획도로를 오는 26일 전면 개통한다고 23일 밝혔다.
신촌 하숙집서 여성 속옷 훔친 20대 입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하숙집에 침입해 속옷을 훔친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전 1시 20분께 서대문구 연희동에 있는 한 하숙집에 몰래 들어가 여성 속옷 여러 장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하숙집에 침입해 속옷을 훔친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울산 중구 종갓집 정책자문단 전체회의 개최.. 구정 주요 사업 논의
울산 중구(구청장 김영길)는 23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2026년 종갓집 정책자문단 상반기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중구 관계자는 “종갓집 정책자문단은 지역 발전을 이끄는 든든한 정책 동반자다”라며 “앞으로도 종갓집 정책자문단과 긴밀하게 협력하며 주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실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회의에는 단장인 김영길 중구청장과 종갓집 정책자문단 위원, 관계 공무원 등 55명이 참석했다.
광진구, 자립준비청년 정장·건강검진·취업·학업 통합지원
경제적·정서적 부담을 겪는 자립준비청년을 위해 지역 공공과 민간이 함께 촘촘한 자립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목적이다.지원 대상은 광진구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립준비청년이다. 단기 취업에 그치지 않고 청년이 원하는 진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자립 역량 강화를 중점으로 한다. 경제적 사유로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실질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둔다.청년 건강 패스 사업은 종합 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한다. 신체·정신 건강 상태를 조기에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긴급복지 등 사회보장제도와 연계해 적시에 치료와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척척학사 됐어요!” 이화여대 졸업식 풍경[정동길 옆 사진관]
이화여자대학교에서 2025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이 열린 23일 이화여대 교정에서 졸업생들이 학사모를 던지고 있다. 이화여자대학교에서 2025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이 열린 23일 이화여대 교정에서 한 졸업생이 학우들이 만들어준 현수막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이화여자대학교에서 2025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이 열린 23일 이화여대 교정이 졸업생들과 학부모들로 붐비고 있다. 이화여대 교정에서 한 졸업생이 하늘을 향해 학사모를 던지고 있다.
“BTS 무료티켓 120만원에 팔아요”…경찰 ‘대리구매·암표’ 차단 총력
예매 성공 시 수고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수고비는 1만 원에서 30만 원 등 다양했다. 또 예매에 성공한 누리꾼들이 10만~15만 원에 티켓을 양도하겠다는 글도 올라왔다. 경찰은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광화문광장과 세종대로 일대에 임시 통로 29곳을 설치해 이곳으로만 인파가 유입될 수 있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홍천군 강원 첨단바이오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 기업 모집
앱티스와 휴젤의 모집 공고는 3월 중 강원테크노파크 누리집을 통해 순차적으로 안내될 예정이다.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은 앵커기업의 기반과 벤처기업의 기술 혁신을 연결해 사업화 기간을 단축하는 핵심 사업으로 꼽힌다.
밀양 삼랑진읍 야산서 불…시, 산불 피해 유의 안내문자
23일 오후 4시 10분께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 검세리 한 야산에서 불이 났다.
“함마드릴로 유리 깨고…1분 만에 수천만원대 그래픽카드 훔쳐갔어요”
유튜브 채널 ‘추천하는남자(TYPC)’ 운영자이자 해당 매장의 업주는 지난 22일 새벽 5시 56분경 발생한 도난 사건의 CCTV 영상을 공개하며 피해 사실을 알렸다.
화요일 오전부터 전국에 눈비…서울·인천 아침 -1도 등 '쌀쌀'
내륙 중심 '어는 비' 조심…경북·경남서부내륙 '시간당 1∼3㎝' 눈 아침 -6∼5도·낮 3∼10도…남부지방·제주엔 강풍도 화요일인 24일, 새벽 제주를 시작으로 오전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나 눈이 내리겠다. 수도권·강원내륙·충청·전북은 24일 밤, 전남은 25일 새벽, 강원영동과 영남(동해안)은 25일 오전, 경상동해안은 25일 오후까지 눈비가 이어지겠으며 제주에는 당분간 비가 오겠다. 경북과 경남서부내륙에는 24일 오전부터 저녁까지 습기를 머금어 무거운 눈이 시간당 1∼3㎝씩 내릴 수 있으니 대비가 필요하다. 제주의 경우 24일 오전부터 순간풍속이 시속 70㎞(산지는 90㎞)를 웃돌 정도로 다른 지역보다 바람이 거세게 불겠다.
신촌 하숙집 침입해 여성 속옷 훔친 명문대생 입건
서울 서대문구의 한 하숙집에 침입해 여성 속옷을 훔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전 1시 20분께 서대문구 연희동 소재 하숙집에 몰래 들어가 여성 속옷 여러 장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설 명절 강릉 방문객 86만명 기록 일평균 10.3% 급증
일평균 방문객 수는 17만2780명으로 전년 일평균 15만6701명보다 10.3% 증가한 수치다.교통 지표도 함께 상승했다.
박완희 청주시의원 "광명시와 생활쓰레기 반입 중단 합의"
박 시장은 이에 "향후 광명시 생활폐기물은 수도권 내 처리시설을 통해 분산 처리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함양 대형 산불, 사흘만에 주불 진화율 100%…잔불 정리 중
경남 함양군 마천면에서 발생한 산불의 주불이 사흘 만에 잡혔다.
임춘원 인천시의원, 송도하수처리시설 입찰 담합 의혹 제기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최근 1600억원에 달하는 송도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3단계)을 발주했으나 1차 입찰에 단 1개 컨소시엄만 참여하면서 유찰돼 업체간 담합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임춘원 인천시의원(국·남동1)은 이번 입찰 과정에서 당초 경쟁 관계에 있던 일부 대형 건설사들이 공동 수급 형태로 묶이면서 결과적으로 경쟁이 아닌 단독 입찰 구조가 형성됐다며 입찰 담합 의혹을 23일 제기했다.임 의원은 이 같은 방식이 공법·가격 경쟁을 제한하고 가격 산정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한 업체의 전략적 선택 여부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특히 컨소시엄 구성 과정에서 인천지역 업체의 참여가 형식적으로만 반영됐다는 점도 문제라고 강조했다.일부 인천 업체의 경우 초기 협의 단계에서 배제되거나 실제 시공·기술 참여와 무관한 소규모 지분 참여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대해 임 의원은 지역 내 기업 참여 확대라는 제도의 취지가 충분히 구현됐는지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인천경제청은 지역 내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10% 이상 공동 수급 체결 의무화를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지역 업체들이 이름만 걸어 놓고 사실상 배제되고 있어 제도 도입 취지인 실질적인 기술 참여나 공정 배분은 유명무실 해지고 요건 충족을 위한 최소한의 지분 참여에 그치고 있다.
춘천시 현장 중심 안전 플랫폼 'S.O.S 춘천' 전면 가동
춘천시가 시민 불편 신고를 기다리지 않고 공무원이 현장에서 위험요소를 먼저 발견해 조치하는 안전 플랫폼 'S. 육동한 시장은 “복잡한 공문과 보고 절차를 사진 한 장으로 대체한 이번 플랫폼은 행정 효율을 높이고 시민 안전 사각지대를 줄이는 혁신 모델”이라며 “전 직원이 공동체의 주인이라는 인식으로 ‘시민이 안심하는 행복 도시 춘천’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기존 안전신문고가 접수부터 처리까지 7~14일이 소요되던 것과 달리 공무원이 출퇴근이나 출장 중 포트홀, 보도블록 파손, 가로등 불량 등을 발견해 모바일로 등록하면 담당 부서가 곧바로 조치에 나선다.
사교육비 지출 사상 최대 … '기초학력 미달'은 되레 증가
사교육비 지출이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지만 기초학력 미달 학생은 늘어나는 추세다. ‘평균’에 맞춰진 획일적인 학교 교육 탓에 사교육을 받는 중·상위권 학생과 기초학력 미달 학생 간 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다. 23일 교육계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4년까지 국어·수학·영어에서 모두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에 따르면 중학교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은 국어의 경우 2015년 2.6%에서 2024년 10.1%로 높아졌다. 사교육을 받는 학생이라고 해서 모두 학업성취도가 높은 것은 아니다.
서울 명문대 졸업해도 중산층 진입 어려워
“인공지능(AI)이 대체하지 못하는 고숙련 회계사가 되는 것만이 유일한 생존 전략이라고 생각해 공부하고 있어요. 전문직이 아닌 일반 기업 취업으로 방향을 바꾼 이들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 과거 ‘취업 보증수표’로 통하던 학벌이지만 지금 이들에게 남은 선택지는 전문직 준비와 수시 채용뿐이다. 전문직조차 AI 대체 등의 영향으로 채용 인원이 줄고 있어 화이트칼라 진입은 점점 ‘바늘구멍’이 돼가고 있다는 분석이다. ‘채용 계획이 없다’고 못 박은 기업 비중(24.8%)은 지난해 하반기보다 7.3%포인트 높아졌다.
[단독]‘10일 결근’ 사회복무요원, 캐보니 125일중 97일 빼먹었다
충북도의 한 공공기관에서 복무하던 20대 사회복무요원 A 씨는 올 2월 이같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지난해 11월 복무 중이던 기관에 열흘 이상 무단결근했다는 병역법 위반 혐의였다. 해당 기관의 고발을 받은 경찰이 A 씨에 대해 열흘 이상 복무지를 이탈했다며 검찰에 송치했던 것. 사회복무요원이 8일 넘게 복무지를 이탈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경찰로부터 받은 사건 기록을 확인하던 청주지검 영동지청의 검사는 A 씨의 범죄 전력부터 점검했다. 그런데 A 씨는 이미 병역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고객 금 3천돈 챙겨 잠적한 금은방 주인 구속심사
경찰에는 A씨로부터 피해를 봤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다수 접수됐다.
쿠팡 美 집단소송, 세계 최대 로펌 vs 국내 신흥 강자...매출 '다윗과 골리앗'
쿠팡이 미국에서 제기된 개인정보 유출 사태 집단소송 법률 대리인으로 세계 최대 규모 로펌을 선임하면서 국내 법무법인과 ‘한 판 승부’가 불가피하게 됐다. 지난 2024년 기준 88억달러(약 12조7000억원) 매출을 올린 글로벌 1위 로펌이다.쿠팡 고객들의 법률 대리는 국내 로펌 대륜의 미국 현지 법인 SJKP가 맡았다. 다만 상대측과 매출만 놓고 단순 비교하면 1% 수준이다.SJKP는 지난 6일(현지시각) 미국 시민권자인 쿠팡 고객들의 의뢰를 받아 쿠팡inc와 김범석 의장을 상대로 한 손배소 소장을 제출했다. SJKP는 소장에서 "정보 유출 사고는 전직원의 보안 키 탈취에서 비롯된 '중대한 관리 실패"라고 주장했다.SJKP는 소장을 쿠팡inc의 소재지인 미국 델라웨어가 아니라, 뉴욕에 제기했다. 일반적인 개인 정보 유출 사고의 경우 한국에서는 해당 기업이 대외비 등을 이유로 증거를 숨기면 수사기관을 통해도 입증이 어렵다. 쿠팡 본사가 "한국 법인의 문제는 한국 법인이 책임진다"는 논리를 펼칠 경우, 대륜은 '본사와 지사가 사실상 하나'라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여기서는 본사 이사회가 한국의 보안 예산을 직접 통제했는지, 핵심 보안 인력의 인사권이 미국 본사에 있었는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실질적 피해도 갑론을박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도민과 함께하는 강원도정보고회' 춘천·원주·강릉서 개최
'도민과 함께하는 강원도정보고회'가 오는 28일 춘천권을 시작으로 원주와 강릉 등 3개 권역에서 열린다.
강원교육청 정책연수단, 미국 뉴저지 교육기관과 교류 협력 확대
버겐 아카데미는 뉴저지주 내 최상위권 공립 학교로, 학습자 선택권을 중심으로 한 특성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표적인 교육기관이다.
울산웨일즈, 롯데 자이언츠와 맞붙는다
울산시는 울산 연고 프로야구단 울산웨일즈가 2026 KBO 퓨처스리그 개막전을 통해 첫 공식 시즌을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울산시가 창단한 울산웨일즈는 다음달 20일 오후 6시30분 울산 문수야구장에서 롯데자이언츠와 개막전을 한다. 시는 평일 홈경기 전체 경기를 야간으로 운영하는 등 관람 접근성을 높여 지역 스포츠 기반 확충과 시민 여가문화 활성화를 이끌어낸다는 구상이다. 주말 및 공휴일은 오후 1시에 시작한다.
사천 우주·함양 AI…경남, 3.3조원 투자 유치
사천에는 디엘에이치아이 등 항공기 부품 및 발전 설비 관련 3개 기업이 440억원을 들여 우주항공 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에너지와 정보기술(IT) 인프라 확충도 이어진다. 한국남부발전이 1조3000억원을 투입해 하동에 친환경 액화천연가스(LNG) 복합발전소를 건립한다.
부산, '낙동강 횡단' 장낙대교 착공
부산시는 23일 부산 강서구 생곡동과 명지동을 잇는 장낙대교 기공식을 열었다.
대구신세계, 개점 10년만에 리뉴얼
대구신세계가 개점 후 10년 만에 처음으로 대규모 리뉴얼에 들어간다.
순직경찰관에 '칼빵' 발언한 예능…경찰직협 "14만 경찰 가슴에 대못"
칼 맞는 것도 보이고…"라며 이 경장의 사인을 추정했다.그러자 MC를 맡은 방송인 전현무가 "제복 입은 분이 칼빵이다. 너무 직접적이죠? "라고 반응하기도 했다.앞선 회차에서는 2001년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고 김철홍 소방교의 사인을 맞히는 미션이 등장해 유족이 반발하기도 했다.
경북·아마존웹서비스 협력…'AI 혁신 대학원' 설립 추진
경상북도가 아마존웹서비시즈코리아, 업스테이지와 함께 인공지능(AI) 인재 양성과 AI 전환(AX)에 속도를 내고 있다. 도는 23일 도청에서 국립경국대, 아마존웹서비시즈코리아, 업스테이지와 함께 ‘AI 혁신 인재 양성 및 공공·산업의 AX 가속화’를 위한 4자 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AI 혁신 인재 양성 공모사업 선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업스테이지는 2020년 창업한 대규모언어모델(LLM)과 기업용 AI 솔루션을 개발하는 AI 스타트업이다.
무보험 진범 대신 허위자백·보험금 청구…檢 보완수사로 덜미
경찰 재수사 요청·보완수사 끝에 범인도피 혐의로 재판 넘겨 교통사고를 낸 무보험 운전자를 대신해 지인이 스스로 운전했다고 허위진술하고 보험금을 청구한 사실이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드러났다. 앞서 경찰은 해당 교통사고 사건을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돼있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했다. 검찰은 경찰이 조사 없이 사건을 종결했다고 지적하면서 전면적인 재수사를 요청했다.
크루즈 관광 80만 시대, 부산항 밤에도 뛴다
부산항만공사가 운영하는 부산항 크루즈터미널이 24시간 가동에 들어간다. 2024년 114항차 규모였던 부산항 입항 크루즈선은 지난해 203항차로 늘어난 데 이어 올해 420항차로 급증했다. 한국과 일본, 중국 등을 15일 여정으로 항해 레가타호는 24일 일본 가나자와를 향해 출항한다.지역 관광업계는 국내 첫 오버나이트 크루즈인 이번 입항이 지역 관광산업에 적잖은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평가했다. 부산항에는 그동안 1박 2일 일정으로 크루즈선이 기항했지만, 승객들은 입항 당일 밤 10시에 승선해야 했다. 선박이 1박 2일 동안 터미널에 머물 뿐, 승객의 체류시간은 입항일 당일 낮으로 한정됐다.반면 오버나이트 크루즈는 이제 레가타호를 시작으로 승객의 체류 시간을 이틀로 확장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부산관광공사는 승객들을 대상으로 야간 관광 프로그램도 제공했다.
청주, 40세 이상 C형간염 무료검사
충북 청주시가 감염병 선제 대응을 목표로 예방·감시·역학조사 체계를 강화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충북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역학조사관 4명을 배치해 24시간 신고 체계를 운영하고, 필요 시 즉시 현장에 투입할 계획이다. 신규 사업도 본격 추진한다. 예방접종도 생애주기별로 확대한다.
세종, 무상급식 예산 3.9% 증액
세종시가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올해 무상급식비 예산을 전년보다 3. 9% 증액한 477억6923만원을 편성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학생 6만1623명에 지급하는 1인당 평균 무상급식 단가는 하루 3920원에서 4080원으로 상승한다.
전남 '사랑애 서포터스'앱 선보여
경기도는 오는 27일까지 ‘2026년 경기도 성평등 공모사업’에 참여할 단체를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 .
인천, 조기폐차 보조금 내달 4일 접수
경기도는 오는 27일까지 ‘2026년 경기도 성평등 공모사업’에 참여할 단체를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 .
내일 전국 건조 속 비·눈…남부내륙 최대 10㎝ 이상
서울·인천·경기북부는 1㎜ 미만, 경기남부는 1㎜ 안팎이 예상된다.특히 오전부터 저녁 사이 경북권과 경남서부내륙을 중심으로 시간당 1~3㎝의 강한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다. 습하고 무거운 눈이 쌓이면서 대설특보가 발표될 가능성도 있다. 비나 눈이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럽겠다.
코인 투자로 돈날리자 동업자에 농약 탄 음료 먹여 독살 시도
서울동부지검은 지난달 9일 살인미수, 농약관리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포토] 고등어 잡으러 바다로
수입 고등...
해양관광에 미래 건 전남…인프라 구축에 3조 쏟아붓는다
24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도는 ‘바다와 섬이 미래가 되는 해양관광 선도 전남’을 비전으로, 2030년까지 총 3조1553억원을 투입해 관광객의 체류와 소비를 유도하는 해양관광 활성화 계획을 세웠다. 도는 해양관광 기반 확충을 위해 여수 무술목 일원에 1조980억원 규모의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를 건설하고, 보성·순천과 신안·무안에 국가해양생태공원을 조성한다.
수원, 긴급차량 우선신호 확대…"재난·사고현장 골든타임 사수"
수원특례시가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을 전면 확대하며 골든타임을 지키는 생명 도시를 구축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전국 최초로 도입한 이 시스템을 관내 모든 소방 긴급차량에 적용해 재난 대응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는다. 수원특례시는 관내 모든 소방 긴급차량에 우선신호시스템을 적용했다고 23일 밝혔다. 긴급차량은 신호 위반 없이 교차로를 통과할 수 있으며, 별도의 교통 통제 없이도 신속한 이동이 가능하다.
‘대만 도박장 출입’ 롯데 4인방, 출전정지 중징계…‘상습’ 김동혁 50경기 철퇴
더불어 14일 KBO 클린베이스볼센터에 이들을 신고한 바 있다. 경찰 수사를 받는 롯데 선수 4명은 추가 징계를 받을 수 있다.19일 대만 도박장에 출입한 이들에 대한 고발장이 경찰에 접수됐다.
대전·충남 통합에…길 잃은 충청권 메가시티
수도권 일극 체제에 맞설 대안으로 주목받은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 사업이 흔들리고 있다. 수도권 집중에 대응하고,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통합 수준의 초광역권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었다. 이들 시·도지사는 “충청권이 현안에 공동으로 대응한다”며 충청권 연대를 강조했다.그러다 2024년 11월 공조 체제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월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발전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며 양자 통합을 기정사실화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12일 전체회의에서 대전·충남과 광주·전남,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을 각각 의결했다.이 같은 흐름에 충청권 메가시티라는 청사진은 무색해지고 있다. 통합 논의에서 제외된 세종과 충북은 각자도생의 길을 택했다. 전문가들도 충청권 전체의 경쟁력을 높일 통합적 비전이 새롭게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회사 특허 기밀 빼내 기소된 前 삼성전자 직원...술집에서 자료 직접 전달
A씨는 2022년 7월 IP센터 직원으로부터 와이파이 특허 관련 기밀 자료를 이메일로 전달받아 출력했고, 서울 강남의 한 술집에서 B씨를 만나 자료를 보여줬다.
대법 "공범끼리 반도체기밀 공유도 처벌"
반도체 핵심 기술을 해외로 빼돌리는 과정에서 공범 사이에 영업비밀을 주고받은 행위를 별개 범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심이 무죄로 본 일부 쟁점을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판단해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들은 범행 과정에서 영업비밀을 서로 넘겨주거나 모르는 부분을 알려주기도 했다. 1·2심은 NAS 서버에 기밀을 올려 유출한 행위에 영업비밀 ‘사용’에 따른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죄를 적용해 김씨에게 징역 6년, 방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한국외대 총동문회, 2026년 정기총회 개최… 김덕술 제35대 총동문회장 취임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제35대 총동문회장으로 선출된 김덕술(일본어 81)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회장의 취임식이 열린다.
박안수 前 계엄사령관 측 "비상계엄, 국헌문란 목적 없었다"
형사소송법상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박 전 총장은 이날 재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해당 재판은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하던 중 지난해 10월 전역하면서 주거지 관할인 대전지법 논산지원으로 이송됐다. 이후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의 요청에 따라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으로 넘어왔다.박 전 총장 측은 혐의를 부인했다. 국헌문란 목적이 없었다"라고 주장했다.또 계엄 선포 후 특전사 헬기가 국회에 진입하도록 박 전 총장이 승인했다는 특검 측 공소사실도 부인했다.
비둘기 먹이 주면 '과태료 100만원' 아세요?
지난 22일 오전 11시께 서울역광장 한복판에서 비둘기 40여 마리가 털을 부풀린 채 햇볕을 쬐고 있었다. 이때 한 중년 여성이 다가와 봉투를 꺼내 뻥튀기 과자를 바닥에 쏟아부었다. 비둘기는 야생에서 연 1~2회 산란하지만 먹이가 풍부하고 천적이 거의 없는 도심에서는 연 4~6회까지 번식한다. 관련 민원도 증가 추세다. 기후부가 민원이 잦은 지역을 중심으로 조사해 보니 2021년 2395건에서 2024년 3037건으로 26.8% 늘었다.강한 산성을 띠는 비둘기 배설물은 문화재와 건물, 차량 등을 부식시키고 각종 전염병의 매개체로 작용한다.
'따릉이' 이용자 정보…10대 두 명이 털었다
서울 공공자전거 ‘따릉이’ 이용자 개인정보 유출 범죄가 온라인에서 만난 10대 두 명의 소행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중학생 시절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알게 된 사이로, 호기심과 과시욕에 이끌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2024년 6월 28~29일 서울시설공단이 운영하는 따릉이 서버에 침입해 가입자 개인정보 약 462만 건을 빼낸 혐의로 10대 남성 두 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후 B군의 텔레그램 계정 추적 등을 통해 주범 A군까지 검거했다.
함양 산불 사흘만에 주불 진화
건조한 날씨와 강풍 등으로 전국 곳곳에서 크고 작은 산불이 잇따르고 있다. 경남 함양에서는 산불이 사흘째 이어져 올해 첫 대형 산불로 기록됐다.23일 산림청에 따르면 함양군 마천면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이 44시간 만인 오후 5시 주불 진화가 완료됐다. 산불 영향 구역은 234㏊로, 올해 처음으로 대형 산불 기준(100㏊)을 넘어섰다. 화선 길이만 최장 8.05㎞에 달했다.산림 및 소방당국은 일몰 전 주불 진화를 목표로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진화 작업을 펼쳤다.
"불 꺼진 재도 안 됩니다"…성주군, 70대 남성에 과태료 20만원
이번 조치는 해당 법 시행 이후 성주지역에서 이뤄진 첫 과태료 처분 사례다.
광주광역시·전남도, '호남권 바이오헬스 복합단지' 조성 본격 추진
신규 대규모 건설 중심이 아닌 기존 기반 시설을 고도화하는 '저비용·강소형 바이오헬스 복합단지 모델'을 제시해 국가 재정 부담은 최소화하고 실행 가능성은 높이겠다는 방침이다.또 앞으로 공동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국회 입법 대응, 중앙부처 협의, 실행 과제 구체화, 정부 지정 전략 수립 등 대내외 활동을 본격화할 계획이다.특히 광주시는 인공지능(AI) 기반 인체 이식형 의료기기 산업을 중심으로 기술 개발부터 임상·인허가·사업화까지 전 주기 지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며, 전남도는 화순 백신산업특구를 기반으로 백신·면역·신약 분야 연구·생산 역량을 강화해 의료기기와 의약품이 결합된 융복합 모델을 완성하겠다는 전략이다.김영문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은 "이번 공동추진위원회 출범은 협력 선언을 넘어 입법과 정부 지정을 목표로 하는 실행 단계의 시작"이라며 "광주와 전남이 함께 대한민국 바이오헬스 산업의 새로운 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강위원 전남도 경제부지사는 "공동추진위원회 출범은 첨단 바이오헬스 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실질적 공동 대응의 시작"이라며 "정부의 추가 지정에 대비해 전남과 광주가 가장 준비된 최적지임을 증명하겠다"라고 밝혔다.
[포토] “졸업 축하해”
새해를 이틀 앞둔 30일 경기 군포 용호고등학교에서 열린 제27회 졸업식에서 졸업생들이 ‘기념 셀카’를 찍고 있다. . .
"안전업무 위임한 CEO, 중대재해 책임 없다"
한 기업의 최고경영자(CEO)가 최고안전책임자(CSO)에게 안전·보건 관련 업무를 전적으로 위임했다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행위의 책임을 직접 질 의무는 없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2019년 1월 취임한 정씨는 2022년 2월 SEQ(safety environment quality)실을 신설하고, SEQ실장인 CSO에게 안전·보건 업무를 모두 이관했다. 함께 기소된 CSO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한 판사는 CSO가 안전·보건 업무에 한해 전결권을 갖고 있고 CEO로부터 결재나 지시를 받지 않은 경우라면 CEO를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로 볼 수 없다고 봤다. CSO가 CEO보다 업무 경력이 길고 사내이사(임원) 지위를 보유하고 있었던 점도 함께 고려됐다.그간 노동계에선 CSO에게 충분한 권한이 부여됐을 때 CEO가 면책되는지를 두고 견해가 대립했다. CSO 제도를 법망 회피 전략으로 여겨선 안 된다는 지적이다.
양주 덕계역 전철 1호선 급행열차 정차 확정
경기 양주시는 전철 1호선 급행열차가 덕계역에 추가 정차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추가 정차 확정으로 덕계역 열차 운행 횟수는 평일 하루 121회에서 136회로 15회 늘어난다. 덕계역은 그간 양주 신도시(옥정·회천) 인구 유입으로 이용 수요가 크게 증가했지만, 부족한 열차 배차로 시민들의 교통 불편이 지속돼왔다.
소방청 경남 밀양 산불에 대응1단계 발령..."연소 확대 우려"
소방청이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 검세리 한 야산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작업에 나섰다. 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소방청에 따르면 이날 산불은 오후 4시 10분 접수됐고 4시 21분 현장에 도착했다.
[부고] 김인중씨 별세 外
향년 84세.
'아동층 B형 독감' 여전히 유행…방역당국 "개학 전 접종해야"
질병청의 표본 감시에 따르면 올해 7주차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은 외래환자 1천명당 45.9명이었다. 특히 7∼12세 환자의 7주차 분율은 1천명당 150.8명으로 지난 절기 최고치였던 161.6명과도 유사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면서 "아직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을 받지 않은 학령기 아동은 개학 후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지금이라도 접종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그러나 이번 절기 6개월∼13세 소아의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률은 지난 20일 기준 67.2%에 불과해 지난 절기 68.9%보다도 낮은 상황인 것으로 파악됐다.
KTX·SRT 교차운행, 25일 시행한다…부산역 상·하행 1편씩
교차 운행은 두 열차의 전체 좌석 공급 안정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경남 함양 산불, 발생 44시간여만에 주불진화"
특히 마을 보호와 산불 확산 저지를 위해 산불진화헬기를 활용해 산불지연제(리타던트) 3만6000리터를 살포하는 등 선제 차단 조치를 단행했다.또한 지난해 영남 산불 이후 개선된 주민대피체계를 적용해 산불확산을 예측, 피해지 인근 마을 주민 134명을 유림면 어울림체육관 등에 선제 대피시키면서 인명 피해를 막았다.이번 산불은 순간최대풍속 초속 20m 이상의 강한 바람과 건조한 날씨, 두터운 낙엽층, 암석 급경사지 등 기상·지형적 요인이 복합 작용해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다.박은식 산림청장 직무대리는 “주불진화 완료 이후에도 잔불정리와 뒷불감시 체제로 전환해 산불 상황이 완전히 종료될 때까지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전국적으로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국민 여러분께서도 산불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함양 산불 44시간 만에 주불진화 완료···잔불 정리
경남 함양에서 지난 21일 발생한 산불이 약 44시간 만인 23일 오후 5시를 기해 주불 진화가 완료됐다. 산불 피해면적은 232㏊로 올해 첫 대형산불로 기록됐다. 산불 원인은 조사 중이며, 산불영향구역은 234㏊로 추정했다. 앞서 이날 오전 5시 기준 32%의 진화율이 오후 4시엔 96%로 높아졌다. 산불 발생지역에 진화 헬기 54대를 순차적으로 투입해 공중 진화를 했다.
'학원 고시' 줄섰다…상위 1% 목매는 韓
수험생은 예비 초교 4학년. 초교 때부터 고교 수학 선행 심화 학습을 하는 것으로 유명한 H수학학원 레벨테스트 얘기다.초교생 학부모 사이에선 해당 학원에 다니느냐가 학생의 수준을 확인하는 ‘지표’가 된다. 지난해 11월과 올해 2월 H학원 전국 지점에서 초교 2~3학년을 대상으로 동시에 치른 시험에 각각 9232명, 5712명이 도전했다.
운해장학재단, 698명에 장학금 53억
“우리 재단 장학생 모두가 반딧불이가 돼 저와 함께해줄 거라고 믿습니다. . .
가족·친척에 신체사이즈까지…“명품브랜드, 개인정보 수집 과도”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 위원장은 23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들 업체의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살펴봤으며 일부 수집 항목은 너무 과도하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앞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들 명품 브랜드의 개인정보처리방침 약관에 따르면 구매자 개인의 각종 정보 외에 배우자 생일, 가족관계 등까지 수집할 수 있도록 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티파니 브랜드 역시 소비자 선택 사항으로 소비자의 가족과 친척 등 제3자 정보를 수집하고 있고 소비자가 허용하면 카카오 계정과 관련한 채널 추가 상태 및 내역, 성별, 연령대 등도 수집하고 있다.송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해야 하는 원칙에 어긋나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했다.앞서 루이비통, 디올, 티파니 등 명품 브랜드 3곳은 이달 12일 개인정보위로부터 소비자 개인정보 관리 소홀로 총 360억3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영유 입시·레테학원…4살부터 '최정상' 향해 달린다
수험생은 예비 초교 4학년. 초교 때부터 고교 수학 선행 심화 학습을 하는 것으로 유명한 H수학학원 레벨테스트 얘기다.초교생 학부모 사이에선 해당 학원에 다니느냐가 학생의 수준을 확인하는 ‘지표’가 된다. 지난해 11월과 올해 2월 H학원 전국 지점에서 초교 2~3학년을 대상으로 동시에 치른 시험에 각각 9232명, 5712명이 도전했다. 2월 시험에선 약 37%의 학생만 학원에 다닐 자격을 얻었다.중간만 해도 먹고살 수 있는 시대가 지났다는 불안감이 사교육 시장을 키우고 있다. 학령인구는 감소하는데 사교육비는 매년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다. 수업에 들어간 4세 아이가 부모와 떨어져 불안해하자 강사는 급히 부모를 찾았다. 부모가 “블록 놀이를 잘 마치면 좋아하는 장난감을 사주겠다”고 달랜 후에야 아이는 다시 수업에 들어갔다. 유명 사고력 수학학원에 입학하기 위한 ‘선행 학원’으로 알려진 이곳에는 유모차가 여러 대 주차돼 있었다.오후 6시 인근의 M 사고력 수학학원. 학생 1인당 평균 사교육비는 2012년 23만6000원에서 2024년 47만4000원으로 약 두 배로 증가했다. 지난해 교육부가 발표한 ‘2024 유아 사교육비 시험조사’에 따르면 3개월간 유아 사교육비 총액은 8154억원이었다. 시민단체들은 연간으로 환산하면 유아 사교육비 규모가 3조3000억원 수준일 것으로 추정한다.학부모가 두려워하는 것은 ‘성공 로드맵’에서의 이탈이다. 예비 초등 4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 강모씨는 지금까지 자녀 교육에서 가장 후회되는 일로 영어유치원에 보내지 않은 것을 꼽았다.
울산 웅촌면 남암산 정상에 불…3시간여 만에 진화(종합)
산림 당국은 헬기 6대, 차량 27대, 인력 186명을 동원해 주불을 잡았다.
이명구 관세청장, 현장밀착형 ‘혁신 공감 타운홀 미팅’ 개최
이날 회의는 “현장을 모르는 정책은 힘을 잃는다”는 이 청장의 평소 신념에 따라 본청 주도의 의사결정 방식에서 벗어나 실제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의 뿌리로 삼기 위해 마련됐다.이 청장은 토론 과정에서 “책상 위 정책보다 현장의 한마디가 더 소중하다”면서 “앞으로 관세청의 모든 혁신은 일선 직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함양 산불 44시간 만에 주불 진화…축구장 327개 면적 피해(종합)
헬기 115대·인력 1천600명 투입…산림당국, 잔불 정리·뒷불감시 전환 경남 함양군 마천면에서 발생한 산불의 주불이 약 44시간 만에 잡혔다. 23일 산림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기준 마천면 산불 주불 진화율이 100%에 도달했다. 앞서 지난 21일 오후 9시 14분께 마천면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은 강풍을 타고 번지며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다행히 이날부터 기상 여건이 다소 호전되면서 공중과 지상의 진화가 성과를 거두며 주불 진화에 성공했다. 산림당국은 잔불 정리 및 뒷불감시 체계로 전환할 방침이다. 이번 산불은 발생 초기부터 초속 20m 이상의 강한 바람을 타고 급격히 확산했다.
광주광역시, 광주송정역 국가 교통물류거점 조성 추진
광주시는 이를 바탕으로 광주송정역(철도), 가칭 김대중국제공항(항공), 여수광양항(항만)을 연계한 '글로벌 트라이포트'를 구축할 계획이다. '글로벌 트라이포트'는 철도-항공-항만을 하나의 물류 체계로 연결하는 전략이다. 이어 함평 문장지역과 영광 대마산단을 경유해 서해안철도 영광으로 연결될 계획이다. '광주신산업선'에는 영광에서 생산한 친환경 수소에너지를 활용한 수소열차 HTX(Hydrogen Train Express)를 도입한다. 총사업비는 약 1조9000억원 규모로 전액 국비 조성으로 추진하며, 운영비도 전액 국비 지원을 목표로 한다. 광주시는 이를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상태다.광주송정역이 국가 교통물류거점으로 지정되고 '광주신산업선'과 연계되면 철도-항공-항만을 아우르는 복합물류 체계가 완성된다.
[속보]밀양 삼랑진읍 산불 확산 우려…소방·산불대응 1단계 발령
산림·소방 당국은 23일 오후 4시 11분쯤 밀양시 삼랑진읍 검세리 산31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에 대해 오후 5시 20분을 기해 ‘소방·산불 1단계’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오후 5시 39분쯤엔 국가소방동원령을 내렸다. 산불 진화에 투입된 누적 인력과 장비는 각 404명과 147대 등으로 집계됐다.
'중부권 성장엔진'…충남대·국립공주대 통합비전 선포
통합을 추진 중인 충남대와 국립공주대가 23일 통합대학 비전을 선포했다.
제주지역 중학교 순직 교사 유족, 교장·교감 직무유기 등 고소
2025년 6월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인근에서 열린 ‘제주교사 추모 교권보호 대책 요구 전국 교원 집회’에서 참석자들이 제주교사 순직 인정과 교권 보호를 촉구하고 있다.
밀양 산불 확산에 국가소방동원령…요양병원·민가로 번질 우려
23일 오후 4시 10분께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 검세리 한 야산에서 불이 나 소방과 산림당국 등이 진화에 나섰다.
경찰, 檢 재수사 요구에도 동덕학원 이사장 횡령 혐의 불송치
경찰이 조원영 동덕학원 이사장에게 제기된 교비 횡령 의혹을 다시 무혐의 처분했다. 23일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종암경찰서는 조 이사장 등 임직원 6명에 대한 횡령 혐의 재수사를 마무리하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순천서 산불…임야 0.5㏊ 소실(종합)
23일 오후 4시 5분께 전남 순천시 상사면 한 야산에서 불이 났다.
與 사법개혁 3법 강행에 우려 목소리..."정치권 등 외압에 휘둘릴 것"
더불어민주당이 이르면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재판소원제의 다른 말인 '4심제'는, 대법원 상고심 등에서 확정된 법원 판결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거나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있을 경우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의미한다. 이는 최고 법원인 대법원의 판결을 헌법재판소가 다시금 판단하게 되므로 사실상 '4심제'로 불린다. 마지막으로 대법관 증원은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단계적으로 증원하는 내용으로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담겼다.민주당은 그동안 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사법개혁 3법의 수정을 검토해왔다. 재판소원의 경우 헌법이 정한 3심제에 반할 소지가 있고, 법왜곡죄의 경우 '왜곡'의 기준이 모호해 헌법이 규정한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이다. 사법부의 판단이 '국민 감정' 등 민의와 반대된다는 이유에서다.사법개혁 3법을 둘러싸고 사법부의 독립성이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행안장관 "밀양 산불 조기 진화에 총력…진화인력 안전도 유의"
이어 "산불 진화 시 산불진화대 등 진화인력의 안전에도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강조했다.
'갑질 논란' 박나래 "바로잡을 예정" 자신만만한 이유
앞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불가피해 보인다. 조사는 오후 10시 40분까지 약 7시간 40분간 진행됐다.박나래는 '오늘 조사에서 어떤 점 소명하셨습니까? '라는 들의 질문에 "조사관님들 질문에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고, 사실대로 질문에 답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매니저 갑질 혐의 인정하십니까? '라는 물음에는 "그건 조사를 통해서 차후에 밝혀질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또한 취재진은 박나래를 향해 "매니저들에게 술잔을 던진 적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다. '공방을 벌이고 있는 전 매니저들에게 할 말은 없느냐? '라는 물음에 박나래는 "없습니다"라고 딱 잘라 말했다.
함양 진화했더니 밀양서 또 산불... 소방청 국가소방동원력 발령
경남 함양군 마천면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의 주불이 사흘 만에 잡혔지만, 밀양에서 또다시 산불이 발생했다.
입영일 국회 앞서 '병역 거부' 선언한 20대…대체 무슨 일?
김씨는 이날 오전 국회 앞에서 '병역 거부 선언 회견'을 열고 대체복무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병역거부는 전쟁의 고리를 끊기 위한 가장 직접적인 실천이다. 평화활동가 김민형씨(28·활동명 '두부')가 입영일인 23일 훈련소가 아닌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나타났다.
경찰, '차명후원 의혹' 김경 최측근 피의자 전환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중진 의원에게 차명 후원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실제 후원금을 송금한 의혹을 받는 김 전 시의원의 최측근이 피의자로 전환됐다. 경찰이 확보한 통화 녹취에는 김 전 시의원이 의원 보좌관에게 "다른 사람 이름으로 후원하고 가겠다"는 취지로 말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둔 2023년 7월 김 전 시의원을 대신해 민주당 중진 의원에게 500만원을 후원한 혐의를 받는다.
반도체가 다했다… 2월 수출 435억弗 '역대 최대'
반도체 수출 증가세가 지속되면서 지난 1~20일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5% 늘어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달까지 8개월 연속된 수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23일 관세청에 따르면 2월 1~20일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23.5% 증가한 435억 달러를 기록했다. 매월 1~20일 수출실적으로는 역대 최대치다. 품목별로는 반도체 수출이 151억1500만 달러로 134.1% 급증했다. 이에 따라 무역수지는 49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전남, 체류형 해양관광 활성화에 3조 투입
전남도가 '전남 해양관광 405만명 시대'를 열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3조1553억원을 투입한다.전남도는 2030년까지 총 3조1553억원을 단계적으로 들여 해양관광객 405만명, 생활인구 7500만명 달성을 목표로 하는 해양관광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 본격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전남도에 따르면 전남지역은 국내 최대 해양관광 자산이 있으나 당일 관광 중심 구조인 탓에 지역 경제 파급효과에 한계가 있다.이에 '바다와 섬이 미래가 되는 해양관광 선도 전남'을 비전으로 정하고, 체류형·소비형 관광 구조로의 전환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먼저, 해양관광 기반 확충을 위해 여수 무술목 일원에 1조980억원 규모의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를 조성하고, 보성·순천과 신안·무안에 국가해양생태공원을 구축한다.또 섬 고유의 자연·문화 자원을 활용한 체류형 특화 관광거점을 조성해 방문이 소비로 이어지는 관광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14개월→1개월’ 초고속 특허심사… AI·바이오에 날개 단다
지식재산처가 인공지능(AI)과 첨단바이오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초고속심사 전용 트랙을 신설한다. 이렇게 되면 한 달 안에 특허심사 결과를 받아 볼 수 있어 스타트업의 시장 진입 속도가 한결 빨라질 전망이다. 지식재산처는 이를 통해 AI 및 바이오 스타트업 출원의 심사대기기간을 단축해 스타트업의 신속한 권리확보를 지원하고 창업열풍을 뒷받침할 예정이다.그간의 제도는 구체적인 수출 실적이 필요해 스타트업이 활용하는 데 제약이 뒤따랐다. 이에 따라 수출실적이 없는 스타트업도 중소벤처기업부의 해외진출 창업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했다면 초고속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길을 넓혔다.
공인중개사 집값 담합 60건 적발
서울시가 내집 마련을 방해하는 '집값 담합'을 집중수사 한다.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서울시는 지난 2024년 7월 단체대화방에서 집값 담합을 유도한 A씨를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1월에는 특정 가격 이상으로 중개를 유도하는 글을 지속적으로 게시한 B아파트 소유자들도 검찰에 송치했다.
철밥통은 옛말… 조폐공사 '디지털 보안' 혁신의 길 밝히다
우리나라 국민 가운데 한국조폐공사를 모르는 이는 거의 없다. 최근 한국조폐공사가 펴낸 신간 '공기업의 미래'가 이러한 대중의 무관심과 '철밥통'이라는 해묵은 편견에 정면으로 도전장을 던졌다.조폐공사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존폐 위기를 걱정하던 처지였다. 이 책자에는 공기업의 처절한 생존 기록이 담겼다. 이 책은 '공기업은 철밥통인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에서 시작해 효율성과 공공성이라는 상충하는 가치 사이에서 고군분투하는 공기업의 민낯을 가감 없이 보여준다.특히 이 책이 눈길을 끄는 것은 실제 현장에서 정책을 집행하는 현직자들이 직접 집필에 참여했다는 점이다.
올봄 주말농장 시작해볼까… 대구시민에 무료 분양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북부사업처는 오는 3월 3일부터 자연친화적 삶을 꿈꾸는 대구 시민들에게 주말농장 무상 분양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분양 신청은 3월 3일부터 12일까지 이메일 접수를 통해 가능하다. 문기봉 이사장은 "주말농장이 도시 생활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자연과의 소중한 연결을 제공하며, 건강한 삶을 위한 새로운 기회가 되길 바란다"면서 "도심 속 소소한 자연의 쉼터가 될 주말농장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강조했다 분양 대상은 30구획으로 1구획당 10~13㎡ 정도이며 무상으로 분양된다.
31억 투입 강소·중견기업으로 '레벨업'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오는 3월 5일까지 '스타기업 육성사업'에 참여할 43개 기업을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도비 매칭에 참여하는 용인, 화성, 성남 등 10개 시 소재 기업은 최대 8000만원, 그 외 시·군 소재 기업은 최대 42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 2011년 시작돼 올해로 15년째를 맞은 경기도 대표 기업 육성 프로그램이다.
대구 마이스 산업 경쟁력 강화 힘 모은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측은 지역 특화 MICE 모델 개발과 기업 성장을 위해 다각도로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전춘우 엑스코 대표이사는 "이번 협약이 대구 마이스 산업의 핵심 역량을 결집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면서 '엑스코의 인프라와 지원 체계를 총동원해 지역 MICE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안착을 돕는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이에 따라 양 기관은 △지역 MICE산업 활성화를 위한 상호 협력 및 지원 △엑스코 '대구마이스얼라이언스 라운지' 내 사무공간 제공 △양 기관의 상생 발전을 위한 협력 사업 추진 등을 협력키로 했다.이번 협약의 핵심은 대구시 마이스 활성화 정책의 일환인 '대구 마이스 얼라이언스' 육성을 위해 지역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물리적 거점을 마련하고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데 있다.특히 엑스코는 서관 2층에 대구 마이스 얼라이언스 라운지를 새롭게 조성, 이를 통해 협회와 회원사들에게 전용 사무공간 및 비즈니스 미팅 공간을 제공해 전시·컨벤션 현장 중심의 신속한 업무 처리를 지원할 예정이다.
'尹 체포방해''韓 내란' 항소심, 고법 전담재판부에 배당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항소심이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 부장판사, 주심 민성철 판사)에 배당됐다. 추첨 과정에서 형사재판부는 기존 16개였지만, 윤 전 대통령,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17기~18기는 추첨 대상에서 제외됐다.
'킥라니' 청소년 방치하면 부모도 처벌 받는다
본래는 선수용 자전거지만, 최근 중·고등학생은 물론 초등학교 고학년까지 유행이 확산하고 있다.
쿠팡, 세계 최대 로펌 선임…'징벌적 손배' 대응 나선다
쿠팡이 미국에서 제기된 개인정보 유출 사태 집단소송 법률 대리인으로 세계 최대 규모 로펌을 선임하면서 국내 법무법인과 '한판 승부'가 불가피하게 됐다. 지난 2024년 기준 88억달러(약 12조7000억원) 매출을 올린 글로벌 1위 로펌이다.쿠팡 고객들의 법률 대리는 국내 로펌 대륜의 미국 현지 법인 SJKP가 맡았다. 다만 상대측과 매출만 놓고 단순 비교하면 1% 수준이다.SJKP는 지난 6일(현지시각) 미국 시민권자인 쿠팡 고객들의 의뢰를 받아 쿠팡inc와 김범석 의장을 상대로 한 손배소 소장을 제출했다. SJKP는 소장에서 "정보 유출 사고는 전직원의 보안 키 탈취에서 비롯된 '중대한 관리 실패"라고 주장했다.SJKP는 소장을 쿠팡inc의 소재지인 미국 델라웨어가 아니라, 뉴욕에 제기했다. 일반적인 개인 정보 유출 사고의 경우 한국에서는 해당 기업이 대외비 등을 이유로 증거를 숨기면 수사기관을 통해도 입증이 어렵다. 쿠팡 본사가 "한국 법인의 문제는 한국 법인이 책임진다"는 논리를 펼칠 경우, 대륜은 '본사와 지사가 사실상 하나'라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여기서는 본사 이사회가 한국의 보안 예산을 직접 통제했는지, 핵심 보안 인력의 인사권이 미국 본사에 있었는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실질적 피해도 갑론을박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당원권 1년 정지' 배현진 효력 중단 가처분…26일 심문
배 의원은 지난 20일 가처분을 신청하며 "지방선거 공천을 앞두고 있다"며 "그 직전에 서울시당위원장을 숙청하듯 당내에서 제거하려고 한, 자신들이 보위하려고 했던 윤석열 시대와 장동혁 체제에 불편이 된다는 이유로 저를 잘라내려고 했던 그 징계를 대한민국 법치의 힘을 빌려 바로잡고자 한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오는 26일 오후 2시께부터 배 의원과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윤리위는 지난 13일 서울시당위원장인 배 의원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자신을 비판한 누리꾼의 미성년 자녀 사진을 허락 없이 게시한 것을 문제 삼아 당원권 1년 정지라는 중징계를 의결했다.
경찰, '하청업체 폭행' 前 호카 국내총판 대표 불구속송치
서울 성동경찰서는 조성환 전 조이웍스앤코 대표를 지난주 상해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남자들은 아내 사랑해도 바람 피울 수 있나요?" 남편 외도 이해할 수 없는 아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내를 사랑하는데도 다수의 여성과 지속적으로 외도한 남편의 심리를 이해할 수 없다는 여성의 사연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됐다.22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아내를 사랑하는 데도 바람 피운 남편'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작성자 A씨는 낌새가 이상해 남편의 휴대전화를 확인하자고 요청했고, 결혼 전부터 최근까지 오랜 기간 외도를 이어온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A씨는 남편에 대해 "한 명과 진지하게 마음을 나누며 바람 핀 사실은 없었다"며 "본인과 비슷한 성향의 여성들과 앱을 통해 성적인 대화를 주고받는 행위를 반복했다.
한밤 신촌 하숙집 침입해 여성 속옷 슬쩍…인근 대학 학생이었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이날 20대 남성 A 씨를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A 씨는 9일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 있는 한 하숙집에 몰래 들어가 여성 속옷 여러 장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요즘 '이것' 폭등하더니…문 부수고 '2000만원어치' 훔쳤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오전 5시 56분께 평택시 청북읍의 한 컴퓨터 부품 판매점에 침입해 2000여만원 상당의 GPU 3박스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화물차를 피해 업소 부근에 주차해놓고, CCTV가 없는 야산을 직접 넘어가 범행한 뒤 다시 같은 길을 되돌아와 차를 타고 달아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일용직 근로자인 A씨는 지인의 화물차를 빌려 평택으로 와 범행하고 다시 진천으로 달아났고, 훔친 GPU 3박스 중 2박스를 이미 팔아넘긴 상태였다.
박영재 "재판소원, 전혀 다른 제도…법개정 즉시시행 안돼"
박 처장은 법관이나 검사가 법리를 왜곡하거나 사실을 조작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내용의 명확성이 떨어지고 남용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내달 초 퇴임하는 노태악 대법관 후임 제청이 늦어지는 상황과 관련해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대법원장이 국회와 정부와 싸우자는 것 아니냐"고 묻기도 했다. 이에 박 처장은 "그런 건 아닌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이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하는 노태악 대법관이 퇴임하면 6·3 지방선거에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에는 "선관위원장의 임기는 임명된 때로부터 6년이라 대법관 임기가 만료돼도 선관위원장 임기는 남아있다"고 말했다.
BTS 공연 앞둔 부산, ‘바가지 숙박요금’ 뿌리 뽑는다
부산시는 오는 6월 12∼13일 열리는 'BTS(방탄소년단·사진) 월드투어 부산공연'을 대비해 숙박업소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한다고 23일 밝혔다. 공연 후인 오는 6월 15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단속은 대규모 인파가 몰리는 공연 기간을 틈탄 숙박요금 폭리, 미신고숙박 영업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이 오는 6월 BTS의 공연을 앞둔 부산 지역의 호텔과 모텔, 펜션 등 135개의 숙박요금을 조사한 결과 공연이 열리는 주의 주말(6월 13∼14일) 1박 평균 숙박요금이 43만3999원으로 전주와 차주의 2.
평일 대낮 볼링이 역량강화?… 부산 기초의회 혈세낭비 도마
지난해 부산지역 기초의회 대부분이 공무국외연수 계획을 취소한 대신 부산시구군의회의장협의체를 통해 되돌려 받은 부담금(세금)을 볼링게임 등 여가활동에 쓰거나 패딩을 구매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일부 의회는 '역량 강화'라는 목적을 빌미로 여가 활동을 즐기는 데 세금을 사용했다. 대표적으로 사상구의회다.지난해 6월 평일 대낮에 구의원과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볼링을 치는 데 130만원을 썼다. 높은 점수를 낸 의원과 공무원 상대로 많게는 10만원, 적게는 2만원 등 총 30만원의 혈세를 상금으로 지급하기도 했다. 의회는 스트레스 해소와 조직의 활력 높이는 데 성과가 있었다고 자찬했다.금정구의회는 해운대구의 전망대 '부산엑스더스카이' 입장료와 요트투어를 위해 73만원을 사용했다. 북구의회는 강원도 영월로 워크숍을 떠나 래프팅하는 데 약 42만원을 썼다. 사하구의회는 임기를 6개월 남긴 지난해 말 등산 브랜드 '내셔널지오그래픽' 패딩 16벌을 사기 위해 전액을 썼다. 서구의회는 지난해 10월 27일부터 이틀간 벤치마킹을 위해 경북 포항을 방문했다.
장낙대교 첫삽… 서부산 교통정체 개선 기대
부산시는 23일 오전 강서구 에코델타시티에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북측진입도로(장낙대교) 건설공사 기공식'을 했다고 밝혔다. 시는 서부산권 교통수요 대응 도로망을 구축하고 기존 낙동강 횡단교량 교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장낙대교 건설사업을 추진해 왔다. 박형준 시장은 "장낙대교는 에코델타시티를 지나 엄궁대교, 승학터널, 북항 배후도로까지 이어지는 동서 3축 핵심 교통인프라"라며 "서부산권의 물류 수송과 교통 소통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 개선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난개발 논란’ 이기대 아파트 마지막 행정절차 돌입… 시민사회 반발
승인 여부 시점에 대해서 구는 말을 아끼고 있는 분위기다.시민연합은 "이 사업이 승인되면 이기대의 경관은 심각하게 훼손되고 오랜 기간 함께 누린 공공 조망권은 돌이킬 수 없이 침해될 것"이라며 "단순 아파트 건설 찬반의 문제가 아니라, 부산의 도시계획 행정이 과연 공공성과 원칙을 지키고 있는지를 묻고 싶다"라고 밝혔다.그러면서 "더 심각한 점은 이 사업이 부산시가 스스로 수립한 상위 도시계획들과도 충돌한다는 것이다.이기대 일대는 '2040 부산도시기본계획'에서 해안생태 보전지역으로 관리되는 공간이며 '2030 부산경관계획'에는 부산의 핵심 해안 경관축으로 지정됐다"며 "그럼에도 시는 이 같은 계획과의 정합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조건부 의결했다"며 비판했다.
"여기서 왜 이러는 거죠" 동대문 파룬궁 수련에 '눈살' [현장+]
지난 20일 오후 4시경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앞 횡단보도 인근. 2명의 남성이 중국 음악과 중국어 구호에 맞춰 체조를 하고 있었다. 동대문 대표 상가인 밀리오레와 DDP 사이를 건너는 시민들은 이들을 한참 동안 바라보거나 발걸음을 재촉하는 등 피하는 모습을 보였다.20대 중반 여성 박모씨는 "왜 여기서 이러는지 모르겠다. DDP는 관광지이기도 한데"라며 말끝을 흐렸다. 재차 질문하자 A씨는 유창한 한국어로 "우리는 종교단체가 아니고 수련단체"라며 "원래 더 많이 오는데 오늘은 일이 있어서 2명만 나와서 수련하고 있다. 여기가 중심이라 매일 나와서 2시간 동안 수련하고 간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국 곳곳에서 (수련을) 하는데 장소는 정해진 건 없고 원하는 곳에서 하면 된다"고 덧붙였다.개관 11년을 맞은 DDP는 지난해까지 누적 방문객 1억2600만명을 돌파했다. 한 60대 여성은 23일 오전 10시경 파룬궁 단체가 점거했던 자리에서 스피커와 마이크를 들고 자신들의 신을 "믿으라"라고 말했다. 파룬궁 관계자는 "자기 건강을 갱신하고 인류와 도덕을 바르게 세우기 위한 수련이라 국가에도 더 좋은 일"이라며 "중국에서만 하는 수련이 아닌 지금 전세계 143국가에서 하고 있다. 파룬궁 단체는 지난 2023년 서울시청 광장에서 파룬궁 탄압 규탄 집회를 열었다. DDP 측은 해당 단체의 행동을 인지하고 있었다. DDP 관계자는 "DDP 앞은 구청 소속이라 저희가 직접 대응할 수 없다. 피해를 주는 부분은 잘못됐다고 반드시 지적을 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자유총연맹 부산지부, 직접 만든 샌드위치 나눔
한국자유총연맹 부산광역시지부 여성회장 자문위원회(위원장 최명애)는 지난 20일 춘해보건대학 위아카페에서 여성회장자문위원회 회원들과 '엄마의 손으로 샌드위치 만들기' 체험행사를 가졌다고 23일 밝혔다. 최명애 여성회장 자문위원장은 "자문위원회 회원 한분한분의 따스한 마음이 미래세대들과 지역사회에 온기를 나누는데 자그마한 도움이 되었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크고작은 봉사활동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어머니의 따스한 손으로 샌드위치를 700개 만들어 대학생들과 주변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는 의미있는 행사로 역대 권영숙 초대위원장 등이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했다.
평택 자동차 부품 제조공장서 가스 누출…2명 부상
23일 오후 3시 50분께 경기 평택시 모곡동의 자동차 부품 제조공장에서 RX 가스가 누출되는 사고가 났다. RX 가스는 천연가스에 공기 등을 혼합해 생성되는 저발열 혼합가스로, 과다 흡입 시 실신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이날 사고는 자동차 부품을 가열하는 난로 형태의 기기인 '연속로'에서 연료로 사용되던 RX 가스가 누출되면서 발생했다.
14억 받고 빼낸 삼성전자 기밀, 강남 술집서 넘겼다
23일 해당 공소장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는 2일 삼성전자 직원 권모 씨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누설 등)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또 삼성전자에 재직 중 회사 몰래 국내와 미국에 별도의 NPE 업체를 설립하고 영업을 위해 삼성전자의 분석 자료를 활용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 김경 최측근 ‘민주당 중진 의원 차명 후원’ 의혹으로 피의자 입건
A씨는 김 전 시의원을 대신해 더불어민주당 중진 의원에 고액 후원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2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최근 김 전 시의원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A씨를 피의자로 전환하고 소환을 통보했다. 앞서 공천헌금 의혹을 수사하던 경찰은 김 전 시의원 지원관의 PC에서 다수의 녹음 파일을 확보했다. 김 전 시의원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A씨는 과거 김 전 시의원의 회계 업무 책임자로 일했다.
함양 산불 사흘만에 잡히자마자 밀양서 또…건조한 날씨-강풍 탓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10분경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 검세리 야산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산림 당국은 산불이 확산되자 오후 5시 20분경 산불 확산 대응 1단계를 발동했고, 산불 발생 지역 인근에 있는 요양병원과 민가 쪽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어 저지선 확보에 총력을 쏟았다. 소방 당국도 이날 오후 5시 관할 소방서 인력 전체가 출동하는 소방 대응 1단계를 발령한 데 이어 오후 5시 39분 국가소방동원령을 내려 진화에 나섰다. 산림 당국은 강풍과 험준한 지형 탓에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모텔 살인女, 예쁘니 무죄"…범죄자에 '소름돋는 동정' 왜? [이슈+]
20대 남성 2명을 숨지게 한 이른바 '강북 모텔 약물 사망 사건' 피의자 김모씨(22)를 미화하는 일이 벌어져 논란이 일고 있다. 나 같아도 음료수 바로 마신다", "몸매도 너무 좋다. 날씬하다" 등 유사한 반응이 나왔다. 그는 1997년 강도살인치사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8년째 복역 중이던 인물로, 교도소에서 탈옥 후 신출귀몰한 도피 생활로 화제가 된 바 있다. 범죄를 저지른다는 뜻의 그리스어 'hybrizein'과 사랑을 뜻하는 'philia'의 합성어다. 공식 정신 질환명은 아니다. 미국에서 악명 높았던 범죄 커플인 보니와 클라이드는 미 중부 일대를 휘저으며 은행과 주유소 등을 닥치는 대로 털고 강도와 살인 행각을 벌였다. 두 사람은 경찰을 포함해 12명을 살해하고도 미연방수사국(FBI) 수사망을 피해 갔다. 1930년대에 대공황이 닥치면서 젊은이들이 벼락 끝으로 몰리면서, 이들의 이야기가 기존 질서에 저항하는 것처럼 비치면서 일종의 대리만족을 얻은 것이다.신현보
김현태 前707단장 등 군인사건, 중앙지법 내란전담재판부 배당
12·3 비상계엄에 관여해 군사법원에서 재판받던 김현태 전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 등 전직 군인들의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내란전담재판부에 23일 배당됐다.
가상화폐 투자 실패하자 동업자에게 '농약 커피' 먹인 30대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23일 오후 9시쯤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 인근 한 카페에서 동업자 B씨에게 독성 농약이 든 커피를 건네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한 달 전인 지난해 10월 인터넷을 통해 중국에서 29만원을 주고 메소밀을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가 주문한 음료에 무색무취의 독성 살충제인 '메소밀(methomyl)'을 몰래 섞은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신원식 "尹, 2024년 3월 안가 만찬서 비상조치 언급" 재차 증언
신 전 실장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태용 전 국정원장의 직무유기 등 혐의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신 전 실장은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주재한 삼청동 안가 만찬에 대해 설명했다. 만찬에는 조 전 원장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전 실장은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등에서도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모임에서 비상계엄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고, '군이 나서야 하지 않느냐'는 취지의 발언 역시 신 전 실장의 진술뿐이라는 점을 들어 이같이 판단했다.
[날씨] 내일 전국 곳곳 눈비…낮 최고 3∼1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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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정부, 엘리엇 ISDS 중재판정 취소소송서 승소
모든 사람이 전문가라고 생각하며, 부조리 속에서도 목표를 찾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부터 자산을 불리고, 열심히 일하고, 시비를 가리고, 협력을 이뤄내는 모든 이야기를 전합니다. 모든 사람이 전문가라고 생각하며, 부조리 속에서도 목표를 찾습니다.
정부, 1600억원 엘리엇 제기 ISDS 취소소송 승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를 문제 삼아 국제투자분쟁(ISDS) 소송을 제기한 미국 사모펀드 엘리엇에 대해 우리 정부가 승소했다. 승산이 높지 않았던 것이다. 이후 2024년 8월 영국 법원에서 각하 판결을 받았으나, 우리 정부는 다시 항소했다. 중재판정부가 한미 FTA상 '재판권'에 해당하는 '관할' 인정 요건을 잘못 해석해 정당한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정부, 美 엘리엇 ISDS 취소소송 승소…1600억 배상책임 사라져
법무부는 23일 한국 정부가 이날 오후 엘리엇을 상대로 한 국제투자분쟁 사건 중재판정 영국 법원 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항소했고, 지난해 7월 영국 항소법원은 한국 정부가 주장하는 취소사유는 적법한 취소사유에 해당한다며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본안판단을 위해 사건을 1심으로 환송했다.
[단독]중학생에 털린 ‘따릉이’, 정보유출 알고도 초기대응 부실
이들은 중학생이던 2024년 6월 서울시설공단이 운영하는 따릉이 서버에 무단으로 접근해 약 462만 건의 계정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는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이들은 서버 인증 절차의 구조적 취약점을 악용했다. 독학으로 해킹을 익힌 중학생들이 손쉽게 개인정보를 빼낼 수 있었던 이유다.경찰이 유출 사실을 통보하기 전까지 서울시설공단은 해킹 원인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정원오 “성수동 탐내는 오세훈, 성동구청장 출마하는 건 어떤가”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23일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성수동에 이토록 관심을 가지시니 성동구청장에 직접 출마해 보시는 건 어떻겠느냐”라고 밝혔다. 오 시장이 전날 진행한 북토크에서 “지금 성수동을 만든 것은 서울숲 조성과 IT진흥지구 지정, 열정있는 자영업자들”이라고 말한 것을 겨냥한 발언이다. 즉 성동구의 성장은 이명박 전 시장과 오 시장이 만들어냈다는 얘기다. 정 구청장은 SNS를 통해 이같은 주장을 전면으로 반박했다. 정 구청장은 임기 중 도시재생 시범지구를 ‘서울숲 카페거리’로 조성하고, 소셜 벤처 지원 정책으로 성수동의 청년 벤처인들이 성장할 수 있었다고도 했다.
김동연, ‘전한길 콘서트’ 킨텍스 대관 취소 촉구
일상이 역사가 되는 시간동안 가장 소중한 것은 결국 사람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연이 닿아 시간을 공유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가소방동원령 발령 밀양 산불, 일몰로 헬기 철수…야간 진화(종합)
소방·산림당국 등은 일몰 무렵인 이날 오후 6시 18분께 투입됐던 진화 헬기를 모두 철수시키고, 야간 진화 체제로 전환했다. 산불 진화에 투입된 누적 인력과 장비는 각 404명과 147대 등으로 집계됐다. 산림청이 파악한 산불 영향 구역은 약 64㏊로, 화선 길이는 약 3.54㎞에 이른다. 당국은 지상 진화 인력을 중심으로, 산불 방어선 구축과 확산 저지에 집중하고 있다. 산림당국도 같은 날 오후 5시 20분께 산불 확산 대응 1단계를 발령해 진화 작업에 나섰다.
전국 시도마다 ‘장애친화병원’ 생긴다
정부가 전국 시도에 장애인 분만·건강검진 등에 특화된 ‘장애친화 의료기관’을 1개 이상 확충하고,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를 활성화해 방문재활 등 일상적 건강관리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 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수립된 최초의 장애인 건강 분야 단독 종합계획이다. 퇴원 후 거주지 인근에서 치료를 이어갈 수 있도록 재활 의료망도 강화한다. 회복기 재활의료기관과 권역재활병원을 확충하고,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묶어 제공하는 장애인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를 활성화하고, 방문재활 서비스를 도입해 집에서도 전문적인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보치아 도전할 세종시 중증장애 학생 손~”
세종시교육청이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처음으로 ‘중증장애인 스포츠단’을 창단했다. 세종시교육청은 23일 세종시장애인체육회에서 중증장애인 스포츠단(보치아) 창단식을 개최했다. 전국 시도교육청 최초의 중증장애인 스포츠단 출범이다. 보치아는 중증장애 선수가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대표적인 장애인 스포츠다. 고도의 집중력과 전략이 요구되는 종목이다.
론스타 이어 엘리엇도 배상취소 승소…1천600억 국고유출 막았다(종합)
법무부는 23일 "엘리엇을 상대로 한 ISDS 사건 중재판정 영국 법원 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엘리엇 사건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비율이 삼성물산에 불리했는데도 주요 주주였던 정부 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이 이에 찬성해 삼성물산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내용이다. 2023년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약 1천556억원(약 1억782만달러)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한국 정부는 한미 FTA 규정을 근거로 PCA가 관할권이 없는 사건을 판정했다며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취소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2024년 8월 정부가 근거로 든 한미 FTA 조항에 대해 영국 중재법상 재판권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며 소송을 각하했다. 사건을 돌려받은 고등법원은 PCA 중재 판정에 취소 사유가 있는지를 따져본 뒤, 이날 한국 정부의 주장을 인용해 중재판정을 일부 취소했다.
“쓰레기처리장 갈수록 감추기 급급…터부시 땐 도시 곪아”
우리는 매일 쓰레기를 버리고, 쓰레기는 어디론가 이동한다. 쓰레기 수거·분류·소각·매립·재활용 과정은 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뤄진다. “(쓰레기 처리 과정이) 시간이 갈수록 더 눈에 띄지 않도록 도시 외곽으로, 지하로 숨겨지고 있다. 이러한 이동 경로와 풍경이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아서일까? 버려지는 물건을 끊임없이 만들고 폐기하는 일에 점점 더 스스럼없어지는 듯하다.” 김이홍 홍익대 건축도시대학원 교수(사진)는 최근 펴낸 책 <폐기의 공간사>에서 이렇게 말한다. 지난달 2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사무실에서 김 교수를 만나 폐기물과 도시가 어떻게 공존할 수 있을지 물었다. 김 교수가 폐기물에 관심을 가지게 된 건 경기 화성시에 플라스틱 재활용 공장인 수퍼빈 아이엠팩토리를 지으면서다. 폐플라스틱으로 털실 등의 원료인 플라스틱 플레이크를 만드는 공장은 기계를 돌리는 공간이 아닌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됐다. 정원이 둘러싼 U자형의 건물을 커다란 창을 통해 바깥에서도, 안에서도 볼 수 있다. 김 교수는 쓰레기를 최대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저렴하게 처리하려고 하면 폐기라는 행위 자체를 사유하지 않게 된다고 지적한다.
정부, 엘리엇 ISDS 불복 소송 승소…1600억 배상 면했다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 관련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 불복 소송에서 승소했다. 엘리엇은 당시 삼성물산의 주주였다.
내란전담재판부 시동…‘윤석열 체포방해’ 항소심 등 배당
무작위로 사건 배당…‘한덕수 내란 방조’ 항소심 재판부도 정해져 12·3 내란 관련 사건의 항소심을 담당할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가 23일 사건을 배당받으며 본격 업무를 시작했다. 사건 배당은 무작위로 이뤄졌다. 형사1부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항소심이 배당됐다. 윤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체포방해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형사12부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사건 항소심을 심리한다. 한 전 총리는 이 사건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항소심도 앞으로 내란전담재판부가 담당한다.
‘동덕여대 이사장 일가’ 검 재수사 요구에도 경찰 “횡령 입증할 증거 부족” 불송치 유지
서울북부지검이 지난해 12월 김명애 총장의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한 보완수사와 불송치된 임원들에 대한 재수사를 요구했지만 경찰의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이 사건은 여성의당이 2024년 12월 조 이사장과 김 총장 등 학교 임직원 7명을 교비 횡령 혐의로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조 총무처장과 조 이사에게 수년간 급여와 직책수당 명목으로 매년 수천만원이 지급됐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경찰은 재수사에서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새 대법관 후보 임명제청 한 달 이상 지체…왜?
새 대법관 후보 제청이 ‘감감무소식’이다. 대법원장이 다음달 3일 퇴임을 앞둔 노태악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후보를 임명 제청해야 하는데 한 달 넘도록 이뤄지지 않으면서다.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 등을 고려하면 대법관 공백이 불가피한 가운데 사법개혁 파장까지 겹쳐 공백이 장기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후보 제청이 이례적으로 늦어지자 법조계에서 여러 추측이 나온다. 새 대법관 제청이 이번주 이뤄지더라도 노 대법관 퇴임 뒤 공백은 불가피하다.
[포토뉴스]야호~ 졸업이다
23일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교정에서 2025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이 끝난 후 한 졸업생이 학사모를 던지며 졸업을 기념하고 있다.
코로나 백신에 곰팡이-머리카락 발견돼도 1420만회 접종했다
23일 감사원의 코로나19 대응 체계 감사 결과에 따르면 질병청은 2021년 3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의료기관으로부터 ‘코로나19 백신에서 이물질이 발견됐다’는 신고를 1285건 접수했다. 이 중 곰팡이, 머리카락 등 위해 우려가 있는 이물질이 포함된 경우는 127건(9.9%)에 달했다. 이 같은 이물질이 포함된 백신과 동일한 제조번호 백신의 접종 횟수는 약 4291만 회였고 이 중 약 1420만 회(33.1%)는 이물질 발견 신고 이후에 이뤄졌다.
24일 경상권에 눈·비…이렇게 반가울 수가
24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눈과 비가 내리겠다. 경북과 경남 일부 내륙에는 10㎝ 넘는 많은 눈이 쏟아질 가능성이 있다. 오전에 내리는 비의 양은 많지 않지만 기온이 낮은 내륙 지역에는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거나 어는 비가 내릴 수 있어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눈과 비는 24일 오후와 저녁 사이에 집중되겠다. 북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와 남쪽의 온난다습한 공기가 충돌하면서 제주와 남해안에 강한 비가 내리겠다. 경상권 내륙에는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 위로 타고 오르며 비가 눈으로 바뀌어 많은 눈이 예상된다.
경남 함양서 올해 첫 ‘대형산불’…사흘 만에 주불 진화
바삐 움직이는 소방 헬기경남 함양군 산불 현장에서 23일 소방 헬기가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소방청은 이날 사흘째 이어진 함양 산불 대응을 위해 2차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했다. 함양 | 정효진 hoho@kyunghyang.com 지난 21일 발생해 강풍을 타고 급격하게 확산한 경남 함양 산불이 축구장 320여개 면적의 산림을 태우고 사흘 만에 진화됐다. 산림·소방 당국은 23일 “오후 5시쯤 주불 진화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산불은 지난 21일 오후 9시14분쯤 마천면 창원리에서 발생했다.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 검세리의 야산에서 오후 4시10분쯤 산불이 발생했다.
“포퓰리즘” 비난하더니…지선 앞 ‘현금성 복지’ 퍼주는 경남도
도의회는 민생지원금 지급 조례를 만들었고, 경남도는 수요 증가를 명분으로 ‘도민연금’ 가입 대상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현 정부의 민생지원금을 “포퓰리즘”이라고 했던 국민의힘 소속 지역 정치인들이 현금성 지원 사업을 주도하자 “선거용”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23일 경남도에 따르면 ‘경상남도 민생지원금 지급 조례’는 경남도 조례 심의회를 거쳐 오는 26일쯤 공포될 예정이다. 조례는 경남도의회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 54명이 공동발의해 제정됐다. 경남도의회는 지난 5일 제42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민생지원금 지급 조례안’을 재석 의원(36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당초 조례 부칙에 담았던 ‘2026년 12월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는 조례 유효기간은 삭제했다. 도가 추경을 편성하고 의회가 이를 승인하면 6월 지방선거 전 지급이 가능하다. 경남도도 지방선거 전에 ‘경남도민연금’ 가입자 2만명을 추가로 모집한다고 지난 10일 발표했다. 경남도는 내년에도 기존 1만명에 1만명을 추가해 총 2만명을 모집하기로 했다.
서울시, 허위 매물·광고 ‘무관용 원칙’…강남3구 등 ‘아파트값 담합’ 집중 수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집값 담합, 허위거래 신고 등 부동산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집중 수사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세를 틈타 온라인 단체대화방 등에서 특정 가격 이하로 매물을 내놓지 못하게 하는 등 집값 담합 행위가 나타나는 조짐이 보여 수사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시는 지난해 1월 특정 가격 이상으로 중개를 유도하는 글을 지속해서 올린 A아파트 소유자들을 검찰에 송치하는 등 지난해 60건을 적발해 입건했다. 오는 6월 말까지 부동산 가격 담합 집중 신고 기간도 운영한다. 이 가운데 5262건이 처리됐다. 1월 신청 가격은 지난해 12월 가격 대비 1.80% 상승했다.
인천·아산·화순·관악, 최우수 혁신 지방정부
인천시와 충남 아산시 등이 지방정부 혁신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23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5년도 지방정부 혁신평가 결과’를 보면 인천시와 아산시, 전남 화순군, 서울 관악구 등 4곳이 최우수기관으로 뽑혔다. 아산시는 지역 대학 학생들의 역외 유출을 막고, 디스플레이 인력난을 해소하는 등 디스플레이를 활용한 산·관·학 협력 모델을 구축했다.
통합돌봄 확대에 사회복지 공무원 채용문 ‘활짝’
광주·부산 등 지자체 신규 채용 3배 증가…고용·복지 동반 성장 기대 광주시는 23일 “올해 선발하는 지방공무원 채용 규모를 624명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채용 인원은 지난해(210명)의 2.9배로 증가했다. 다른 지자체들도 올해 공무원 채용 규모를 크게 늘렸다. 지난해 303명을 선발했던 부산시는 올해 채용 규모를 3.6배로 확대해 1096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대구시도 올해 771명의 신규 공무원을 채용한다. 지난해 144명을 채용했던 울산시도 올해 크게 늘려 549명을 선발한다.
맞벌이 가정 걱정 없게…서울 초등생 자정까지 ‘야간 돌봄’
서울시가 초등학생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퇴근 후 최대 밤 12시까지 이용할 수 있는 ‘야간 연장 돌봄’을 시작한다. 야간 돌봄 서비스는 지역아동센터 49곳과 우리동네키움센터 3곳에서 실시한다. 연장 시간은 센터별로 탄력 운영한다. 이른 아침 시간대 돌봄 공백 해소에도 나선다.
[서울25]강북구, 임산부 물품 대여 보건지소 2곳 추가
구는 기존 강북구보건소에서만 운영하던 대여 서비스를 삼각산보건지소와 수유보건지소까지 총 3곳에서 물품을 대여할 수 있도록 해 접근성을 강화했다. 대여 물품은 유축기, 임산부 전용 안전벨트, 가정용 혈압계다. 대여 기간은 물품별로 다르다.
정부, 美 엘리엇 ISDS 취소소송 승소 “철저히 준비한 결과”
정부는 이날 오후 7시 30분경 영국 법원으로부터 중재판정 취소소송 환송심 판결문을 송달받았다. 이번 판결로 사건은 중재판정부로 환송되면서 우리 정부가 엘리엇에 배상해야 한다는 기존 중재판정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됐다. 중재절차 환송은 법원이 기존 중재판정을 취소한 뒤 사건을 다시 중재판정부로 돌려보내 정부의 배상 책임과 배상액을 다시 판단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엘리엇은 정부가 국민연금에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약 7억7000만 달러(약 1조1270억 원) 배상을 청구했다. 정부는 엘리엇 측 항소 가능성에도 대비할 방침이다.
매장서 고가 GPU 훔쳐 달아난 40대 검거
컴퓨터 부품 판매점에서 컴퓨터 그래픽처리장치(GPU)를 훔쳐 달아난 40대가 하루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A씨를 검거했다고 23일 밝혔다.
법 어긴 항공사들…임산부·산후 승무원 초과 근무 시키기도
모 항공사 승무원들은 비행 전 특이사항과 일정 등을 공유하는 브리핑에 참석해왔으나 그동안 근로 시간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회사가 순수 비행시간만 일한 것으로 간주했기 때문이다. 해당 항공사가 이런 편법으로 지급하지 않은 야간수당과 퇴직급여는 지난 1년간 총 3억 5000만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실시한 ‘장시간 기획 감독’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실제 비행시간만 근무한 것으로 간주한 것이다. 또 다른 항공사는 인턴 승무원이 미숙하다는 이유로 비행 수당마저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신 중인 승무원을 대상으로도 시간 외 근무 시간을 위반한 사례도 적발됐다.
[일지] 엘리엇 ISDS 소송 제기부터 중재판정 취소 승소까지
법무부는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와의 국제투자분쟁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3일 밝혔다.
밀양 산불, 일몰로 헬기 철수…야간 진화 작업 돌입 [종합]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앞서 소방 당국은 산불 확산이 우려되자 이날 오후 5시께 관할 소방서 인력 전체가 출동하는 소방 대응 1단계를 발령했고, 약 40분 만인 오후 5시 39분께 국가소방동원령을 내렸다.산림 당국도 같은 날 오후 5시 20분께 산불 확산 대응 1단계를 발령해 진화 작업에 나섰다.밀양시는 이번 산불로 안전안내 문자를 여러 차례 발송했고, 이날 오후 6시께 긴급재난 문자를 통해 "삼랑진읍 검세리 산31번지에 대형산불이 발생, 좋은연인 요양병원, 검세마을, 율동마을, 안태마을 주민분들은 삼랑진초등학교로 즉시 대피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박완수 경남지사는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신속히 진화하고, 단 한 건의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속보] 밀양시 "산불 빠르게 확산…안태·무곡마을 주민 대피" 안내
23일 새벽 충북 단양군 대강면 장림리에서 발생한 산불을 낸 것으로 의심되는 80대가 조사를 받고 있다. . .
정부, ‘엘리엇 1600억’ 취소소송 승소…사건 다시 중재재판소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엘리엇을 상대로 한 ISDS 중재판정 취소 소송 승소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에 1600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ISDS 사건 브리핑을 하고 “대한민국 정부는 오늘 오후 7시30분 영국 법원에서 진행된 엘리엇과의 ISDS 중재판정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이날 영국 고등법원은 엘리엇에 대해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PCA의 앞선 판정을 취소했다. 정부는 이 판정에 불복해 그해 7월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중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국민연금 의사 결정에 대해 정부가 배상책임을 져야하는지 였다. 그러나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해 7월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영국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감히 담뱃불 들고 악수를?"...맥주병으로 머리 찍고 쫓아가 또 폭행한 3인조
이 과정에서 이씨가 주먹으로 최씨의 얼굴과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렸고, 박씨는 전씨로부터 건네받은 맥주병을 피해자 머리에 여러 차례 내리친 것으로 조사됐다. 전씨는 양손으로 피해자의 옷깃을 잡아 도망가지 못하게 했으며 이씨 역시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것으로 적시됐다.최씨가 술집 밖으로 빠져나가 건물 1층 복도로 도망간 후에도 폭행은 이어졌다. 전씨가 손으로 피해자의 옷깃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했고 박씨는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으며, 이씨는 맥주병으로 피해자 머리를 수차례 가격했다.
김동연 “전한길 콘서트 대관 취소” 요구에 킨텍스 취소 결정
전 한국사 강사이자 유튜버 전한길씨가 내달 2일 국내 최대 전시업체인 고양 킨텍스에서 ‘3.1절 콘서트’를 개최할 예정인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킨텍스에 대관 취소를 촉구했다.
김동연, 킨텍스 ‘전한길 콘서트’ 대관 취소 강력 촉구
킨텍스는 현재 행사의 세부 내용이 대관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내부 규정 및 법적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바람 많고 건조한 날씨에 곳곳 산불·화재…밀양산불은 밤샘진화(종합)
산림청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10분께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 검세리 한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이 확산하면서 국가소방동원령이 내려졌다. 당국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진화에 나섰으나 일몰로 헬기가 철수하는 등 진화는 다소 더딘 것으로 알려졌다. 산림청이 파악한 산불 영향 구역은 약 64㏊로, 화선 길이는 약 3.54㎞에 이른다. 산불 초기 해발 약 250m 높이인 이 야산에 평균 풍속 3.3m/s의 서북서풍이 부는 등 확산이 우려되면서 인근 요양병원과 주민 등 100여명이 대피했다. 지난 21일 경남 함양군 마천면에서 발생한 산불은 사흘째 이어지다 44시간 만인 23일 오후 5시께 주불이 잡혔다. 이 산불은 강풍을 타고 번지며 당국이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날 오전 1시 59분께 충북 단양군 대강면 장림리 군유림에서도 산불이 났다. 산불은 약 9시간 만에 진압됐으며, 소실 면적은 단양군 추산 3.88㏊이다. 이날 오후 1시 57분께 강원 정선군 신동읍 방제리에서도 산불이 나 현재 산림과 소방 당국 등이 헬기 4대를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경북 영덕군 야산에선 건조특보 속 산불이 났고, 3시간 34분 만에 주불이 꺼졌다.
행정통합땐 시도의원-교육감도 통합 선출…교사들 “근무지 바뀌나” 우려
3대 권역 통합특별법은 통합특별시에 단일 광역의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됐던 전남도의회와 광주시의회가 전남광주특별시의회로 바뀌는 것.이 문제는 각종 선거의 선거구 획정 등 공직선거법을 다루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별법에 따라 교육 제도에 대해 지방교육자치법이 적용되면서 교육감도 통합 지역 전체에서 한 명만 선출되고, 교사와 교육공무원 인사도 통합 교육청을 중심으로 관리된다. 지금까지 광주 지역 교사는 광주에서만 순환 근무를 했지만, 통합에 따라 전남 지역에서도 근무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
정부, 1600억 국고 지켰다…'엘리엇 소송' 승소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을 상대로 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중재 판정의 영국 법원 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 이 같은 승소는 영국 법원이 국민연금공단을 국가기관으로 인정하지 않는 점 등이 원인으로 작용했다.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ISDS 사건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후 2024년 8월 영국 법원에서 각하 판결을 받았으나, 다시 항소했다. 이어 지난해 7월 각하 판결을 뒤집고, 1심 환송 판결을 받았다.
경남 의령서 ASF 발생…“24일 오후 8시30분까지 이동중지”
중수본은 ASF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역학조사반을 파견해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평택 자동차 부품 제조공장서 RX가스 누출…2명 부상
RX 가스를 과다 흡입하면 실신까지 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0만원 벌금 미납 수배자, PC방서 15만원 훔쳐 도주…"배고파서"
'무면허 운전 혐의' 벌금 미납 수배자가 PC방 금고에서 현금을 훔쳤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오전 6시께 인천시 계양구 한 PC방 카운터 내 금고에서 현금 15만원을 훔쳐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받고 추적에 나선 경찰은 당일 밤 인근 사우나 건물에서 A씨를 검거했고, 경찰 조사 결과 그는 무면허 운전 혐의로 선고받은 벌금 30만원을 내지 않아 수배 중인 상태였다.
금 3000돈 챙겨 잠적 금은방 지인 구속…법원 “증거인멸·도망염려”
이들이 주장하는 피해 금액은 금 3000여 돈으로 현재 시가로 26억 원이 넘는다.
‘엘리엇 1600억’ 취소 소송, 정부가 이겼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3일 “정부는 오늘 오후 7시30분 영국 법원에서 진행된 엘리엇과의 ISDS 중재판정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영국 고등법원은 엘리엇에 대해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PCA의 앞선 판정을 취소했다. 정부는 이 판정에 불복해 그해 7월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중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국민연금 의사결정에 대해 정부가 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지였다. 1심을 맡았던 영국 고등법원은 2024년 8월 ‘한·미 FTA 해석상 정부가 주장하는 취소 사유는 적법하지 않다’며 소송을 각하했다. 그러나 2심인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해 7월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영국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영국 고등법원은 지난해 12월 파기환송심 변론을 마무리하고 이날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엄마 찾겠다며 불 질렀다'...이복누이 집 방화한 30대
법원은 범행에 사용된 WD-40, 부탄가스, 곰팡이 제거제, 라이터 등도 몰수했다.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자정께 서울 은평구 한 다세대주택 현관문 앞에서 불을 붙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부친으로부터 과거 모친이 자신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했다는 말을 듣고 분노해, 이복누이를 협박해 모친의 행방을 알아내기로 한 것으로 조사됐다.범행 당시 A씨는 라이터와 곰팡이 제거용 가스 스프레이, 윤활유 스프레이(WD-40), 식칼, 나무 몽둥이, 부탄가스 등을 준비해 과거 이복누이가 거주하던 주거지로 찾아갔다.이후 현관문 손잡이에 테이프로 고정한 라이터 불꽃 위로 가스 스프레이를 분사하고, WD-40을 추가로 뿌려 불길이 현관문 도어락과 천장까지 번지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 3000돈 들고 잠적한 금은방 업주 지인 구속···“증거인멸·도주 우려”
지난 1일 서울 시내 한 금은방에서 직원이 골드바와 실버바를 정리하는 모습. 서울 종로구 금은방에서 고객이 맡긴 금 3000여돈을 빼돌리고 도주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A씨가 챙긴 금은 시가 2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순천 서면 야산서 산불…당국 진화 중
당국은 진화를 마치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지귀연 기각했지만…신원식 "군이 정치개입 하겠구나 느껴" 증언
재판부는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를 점한 국회가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을 사실상 무력화하고 있다는 인식에 집착하게 된 윤 전 대통령이 12월 1일 무렵 "더는 참을 수 없다.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국회를 제압해야겠다"고 결심해 이틀 뒤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 이 사건의 실체라고 판단했다.
[단독]‘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김규환 전 의원, 25일 합수본 조사
김 전 의원 측은 “통일교 측이 부당한 돈을 건넨 사실이 전혀 없다”며 금품 수수 의혹 일체를 부인하고 있다. 김 전 의원 측은 “김 전 의원이 2020년 3월 24일 총선 불출마 선언을 했기 때문에 통일교 측이 같은 해 4월 천정궁으로 불러 돈을 줬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경기 가평 천정궁에서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총선을 위해 잘 사용하라”며 건넨 상자에 든 현금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국가소방동원령’ 밀양 산불로 주민 137명 대피···야간 진화 총력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에서 발생한 산불이 강풍을 타고 확산하면서 국가소방동원령이 발령된 가운데 산림과 소방당국은 야간 총력 진화 체제로 긴급 전환했다. 23일 산림·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11분쯤 삼랑진읍 검세리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로 현재까지 약 76㏊의 산림이 영향권에 들었다.
대구 수성구 야산서 불…당국 진화 중
수성구는 오후 9시 50분께 안전안내 문자를 보내 "산불 신고 접수. 입산 금지.
금값 열풍 속 고객 금 3천돈 챙겨 잠적한 금은방 주인 구속(종합)
최근 금값이 한창 오르는 시기에 고객들이 맡긴 귀금속 등 금 3천여돈을 챙겨 잠적했다가 붙잡힌 금은방 주인이 23일 경찰에 구속됐다.
경남 의령에서도 아프리카돼지열병…올해 20번째 발생
올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건수는 총 20건으로 늘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초동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현장에 파견해 외부인과 가축·차량의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있으며, 24일 오전 사육 중인 돼지를 살처분할 계획이다.
창원 해상서 560t 크레인 선박이 고압선 충격…실리도 일대 정전
크레인 선박의 최고 높이는 36m로, 사고 당시 정확한 높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대구 수성구서 산불 신고…확인 결과 '굴뚝연기 오인'(종합)
관할인 수성구청은 오후 9시 50분께 주민에게 안전안내 문자로 "산불 신고 접수. 입산 금지.
대구 수성구 산불 신고…굴뚝 연기 오인
23일 오후 9시 16분쯤 대구 수성구 고모동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돼 산림 당국이 현장에 출동했으나 오인 신고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입산 금지.
정부, 엘리엇에 'ISDS 중재판정 취소소송' 승소
영국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국민연금은 국가기관이 아니다”고 판시했다. 다만 청와대와 보건복지부의 합병 관련 의사 결정 개입 행위는 FTA상 ‘관련 있는 조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사건을 중재절차로 돌려보냈다.쟁점이 된 한·미 FTA 제11.1조는 ‘관문조항’이다. 이 관문을 통과하지 못하면 중재판정부는 아예 본안 심리를 할 권한(관할)이 없다.2023년 6월 중재판정부는 국민연금공단을 국가기관으로 간주해 우리 정부에 160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그러나 정부는 같은 논리로 지난해 7월 항소심과 이번 환송심(1심)을 차례로 뒤집었다. 최초 중재절차의 서면·구술 공방 단계부터 8년간 같은 논리를 견지해 온 주장이 마침내 결실을 맺었다.이번 판결로 국민연금의 의결권·주주권 행사가 ISDS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법리가 국제 무대에서 처음 확인됐다. 사건을 대리한 김갑유 법무법인 피터앤김 대표변호사는 “한국 정부의 법률적 주장이 맞았다는 것을 영국 법원도 인정해 준 것”이라고 평가했다.허란/
[신문과 놀자!/이야기로 배우는 쉬운 경제]설날 세뱃돈도 계좌이체… 현금이 점점 사라진다
예전에는 봉투에 담아 건네던 세뱃돈이 이제는 입금으로 전해지기도 합니다. 마음은 그대로인데 돈을 전하는 방식은 왜 달라졌을까요. 카드 단말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QR코드 하나만 있으면 결제가 가능해 소규모 상점과 노점상까지 모바일 결제가 빠르게 확산됐습니다.하지만 이런 변화는 새로운 불편함도 함께 만들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노년층은 결제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고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모바일 결제가 중심이 되더라도 현금 결제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지침을 내놓았습니다. 일본은 기술력이 높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현금 사용 비중이 여전히 높은 사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기가 끊기거나 통신이 불안정해질 수 있는 상황에서 현금은 언제든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결제 수단으로 여겨집니다. 현금을 쓰면 지출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돈을 아끼는 데 도움이 된다고 느끼는 사람이 많습니다. 일본은 현금을 줄이는 대신 현금과 비현금을 함께 사용하는 방식을 선택하며 천천히 이동하고 있습니다.현금 없는 사회에서 가장 크게 달라지는 것은 돈을 쓰는 속도보다 돈을 느끼는 감각입니다.
[신문과 놀자!/피플 in 뉴스]일용직 하며 버틴 37세 스노보더, 韓 400번째 올림픽 메달
대한민국 선수단의 2026 겨울올림픽 첫 메달이자 1948년 런던 올림픽 이후 동·하계 올림픽을 통틀어 한국이 획득한 역사적인 400번째 메달입니다. 이 메달은 한국이 해외에서 열린 겨울올림픽 스키·스노보드 종목에서 딴 첫 메달이라는 점에서도 큰 의미를 가집니다.김상겸 선수는 1989년에 강원 철원에서 태어났고 올해 37세입니다.
[신문과 놀자!/미션 나의 문해력]늘이다, 늘리다
사전에서는 ‘본디보다 더 길어지게 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대상을 잡아당겨서 길이를 길어지게 만드는 행위를 뜻합니다.이번에는 ‘늘리다’를 살펴봅시다. 사전에서는 넓이, 부피를 더 커지게 하거나 수, 분량을 더 많아지게 하거나 무게를 더 나가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휜 다리를 펴서 길이를 길어지게 하는 것이니 키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키를 늘이는 것이 맞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