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26-02-22

"北공병단, 러 쿠르스크서 폭발물 160만개 없애고 돌아가"

북한 공병들이 우크라이나에 점령됐던 러시아 접경지 쿠르스크에서 폭발물 160만개를 파괴한 뒤 지난해 12월 북한으로 돌아갔다고 알렉산드르 힌시테인 쿠르스크 주지사가 밝혔다.

수위 조절한 다카이치, 그래도 "독도는 일본땅"

일본이 22일 시마네현이 주최하는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날' 행사에 장관 대신 기존대로 차관급 인사를 파견한다. 일본 정부의 정무관은 한국의 차관급에 해당한다.이번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참석하는 일본 인사에 눈길이 쏠렸던 이유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취임 이후 한일관계를 가늠하는 첫 시험대이기 때문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자민당 총재 선거 토론회에서 "대신(장관)이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당당히 참석하는 것이 좋지 않나"라고 말한 바 있다. 외교소식통은 "일본 유권자들은 이번 선거에서 경제와 물가대책을 가장 중시했다. 당장 일본 정부가 취해 나갈 방향은 경제 대책이라는 게 현재 나오는 시그널"이라고 말했다.

"친명 선명성 경쟁 계속되면 공멸"[지지율 대책회의]

◇ 윤준호> 마지막 토픽 들어갑니다. 송영길 전 대표가 복당 신청을 한다.◆ 이기인> 그런데 일각에서는 정리가 이미 됐다. 송 전 대표는 계양 출마시키고 박찬대 의원이 인천 시장 유력한 후보니까 연수갑인가 그럴 거예요. 송영길 대표님이 어디로 갈지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저는 송영길 대표님과 굉장히 가깝습니다. 송영길 라인이네!◆ 하헌기> 라인은 아닙니다. 저는 송 대표 계양을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대표가 가진 실낱같은 희망을 짓밟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송영길 대표가 계양을 사실 일종의 양보. 그런 컨센서스가 다 있어요.◆ 이기인> 당도 만들었는데…◆ 임세은> 윤석열을 좀 더 앞서서 싸우겠다고 만든 거예요. 희생했다, 이렇게 평가를 해서 아마 당에서 특별한 예우를 하지 않을까.◆ 신주호> 제가 인천 사는데 송영길 대표가 여기 나오면 민주당에서 그 누구도 경선에 이길 수 없을 거예요. 꽉 쥐고 있어서 이기기 힘들 거예요. (송 전 대표가) 당시 당대표셨죠. 그러면 정청래 대표를 위협할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친명계에서는 김민석 총리도 있고 송영길 전 대표도 있고, 만약 세 분이 3자 경선을 치르게 되면은… 김민석 총리와 송영길 전 대표 간의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이다. 그 상황에서 정청래 대표를 굉장히 크게 견제할 수 있지 않을까.

한미 FS 연습 발표 연기…'야외기동훈련 축소' 조율 난항

한국은 FS 기간 실제 병력과 장비가 투입되는 야외기동훈련을 최소화하자는 입장이나, 미군 측이 이에 난색을 보이면서 조율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복수의 군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 양국 군은 이달 25일로 예정했던 FS 한미 합동브리핑 일정을 연기했다. 당초 우리 군 당국은 FS 기간 집중됐던 한미 연합 야외기동훈련을 연중 분산해 실시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훈련 계획을 짰는데, 야외기동훈련을 기존 계획보다도 더 줄이려고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야외기동훈련 참가를 위해 미군 일부 증원 병력과 장비가 이미 한국에 도착한 상황이라 미군 측은 야외기동훈련 축소 제안에 부정적인 것으로 전해진다. 한미 군 당국은 추가 조율을 거쳐 이달 말 또는 내달 초에 FS 연습 합동브리핑을 할 계획이다. FS 연습은 한반도 전면전 상황을 가정한 방어적 성격의 전구급 연합 훈련이다. 북한은 매년 FS 연습 때마다 '북침 연습'이라고 주장하며 강력히 반발해왔다. 특히 한반도에서 대규모 한미 병력이 움직이는 야외기동훈련에 민감한 반응을 보여왔다.

與, 금주 행정통합·사법개혁법 처리 추진…국힘 필버로 맞대응

민주당은 24일께부터 본회의를 열어 민생과 개혁 입법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최우선 법안은 행정통합특별법이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행정통합 3법을 처리한다는 목표다. 충남·대전 특별법에 대해 국민의힘 소속 지자체장 등이 반대하는 것은 변수다. 충남·대전 특별법이 합의되지 않을 경우 민주당이 전남·광주 및 대구·경북 특별법만 우선 처리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은 2월 국회에서 이른바 사법개혁 3법도 처리할 예정이다. 정청래 대표는 지난 13일 "사법개혁안은 2월 임시국회에서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처리될 것"이라고 재확인한 바 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사법개혁 3법에 대한 의견을 최종 수렴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2월 국회 본회의에서 기업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과 내란·외환죄에 대한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는 이른바 '사면금지법'도 본회의 상정을 검토하고 있다. 장동혁 대표는 지난 13일 여당의 사법개혁 법안 추진과 관련, "의석수가 부족한 야당은 필리버스터를 하거나 국민께 설명해 드리는 방법 외에는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국민의힘에서 또 국익과 민생과 관련된 법안에도 필리버스터를 한다면 국회법 개정안을 바로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김정은 '사업총화보고' 이틀만에 마무리…"새 투쟁전략 천명"

구체적 내용 공개 없이 "앞으로 5년 사회주의건설 도약의 궤도에" 북한 최대 정치행사인 노동당 제9차대회에서 '새로운 투쟁전략'이 담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사업총화보고'가 이틀 만에 마무리됐다. 22일 조선중앙통신은 21일 진행된 당대회 3일차 회의에서 김 위원장의 사업총화보고가 전날에 이어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전날에 이어 이틀간 이어진 사업총화보고를 통해 지난 8차 대회 이후 국정의 성과를 평가하고 대내외 정세에 대한 인식을 제시했을 것으로 보인다.

노태악 후임 제청 한 달째 지연…'대법관 공백' 우려

다음 달 3일 퇴임하는 노태악 대법관 후임 제청이 한 달이 지나도록 이뤄지지 않으면서 대법관 공백이 불가피해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전날까지 대법관 최종 후보 1명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지 않았다. 이번 대법관 인선은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으로 조 대법원장이 제청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통상 대법관 후보 제청부터 임명까지는 한 달가량 소요된다.

지선 이제 100일…여야, 대선 1년만에 지방권력 놓고 명운 건 승부

최대 10여곳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같이 치러지는 이번 지방선거는 작년 6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이후 처음 진행되는 전국 단위 선거다. 이런 측면에서 이재명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 성격이자 2028년 총선과 2030년 대선으로 이어지는 향후 정국의 향배를 보여줄 풍향계가 될 전망이다. 반면 2022년 지방선거에서 대승한 국민의힘이 수성할 경우 총선과 대선으로 이어진 연패의 사슬을 끊는 동시에 계엄과 탄핵의 늪에서 빠져나와 보수 진영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여기에다 혁신당도 민주당과 선거 전 합당이 무산되면서 독자 생존 모색에 들어갔으며, 개혁신당도 보수 야당의 대안세력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뛰고 있다. 지난 지선에서 17곳의 광역 단체 중 12곳에서 이긴 국민의힘은 일부 지역을 내주더라도 텃밭과 함께 수도권과 중원 등의 지역은 사수해야 하는 입장이다. 여기에다 진보와 보수 진영 내에서의 연대 가능성 등도 일부 선거의 판세를 가르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지선 결과는 민주당 정청래 대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정치적 미래와도 직결된다. 여야 대표의 정치적 운명이 걸린 지방선거의 주요 승부처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부산 등이 될 전망이다. 재보선에는 조국 대표 외에도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등이 출마 의사를 밝혔거나 출마 가능성이 거론된다.

[지선 D-100] "내란종식" vs "민생심판" 與野 대격돌…정국 지형 바꾼다

◇ 민주 '李정부 경제성과' vs 국힘 '민생경제 파탄' 정면 대결 민주당은 당 지지율을 상회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높고 꾸준한 지지율에 기대를 거는 분위기다. 코스피 5,000 달성, 부동산 정책 기조에 대한 호응 등 경제 정책 성과와 추진력을 토대로 기세를 이어가면 압승을 기대해볼 수 있다는 기류가 읽힌다. 국민의힘은 지난 19일 무기징역이 선고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1심 판결을 계기로 이미지 변화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국민의힘은 서울·부산·충청 등 주요 승부처를 모두 수성하는 '어게인 2022' 달성을 목표로 삼는다. 개혁신당은 서울·부산 등 주요 승부처에서 독자 후보를 내서 완주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상대적으로 경쟁력 있는 기초의원 선거에 집중하는 분위기다. 국민의힘과의 선거 연대에 대해선 완강하게 선을 긋고 있다. ◇ 李정부 국정동력 확보 vs 보수 재건 토대 마련…패배 땐 후폭풍 이번 선거에서 패배하는 진영은 엄청난 후폭풍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패배 시에는 야당의 견제 역할에 여론이 힘을 실어준 것이어서 여권의 입법 독주 등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 아울러 국민의힘이 주요 승부처를 지키는 데 성공하면 궤멸 위기에 내몰렸던 보수 재건 작업에 나설 수 있는 반전의 토대가 마련될 전망이다. 범여권 정당인 조국혁신당은 선거에서 얼마나 의미 있는 성과를 내는지에 따라 선거 후 재개키로 한 민주당과의 합당 논의에서 주도권의 파이가 달라질 전망이다. 보수 야당인 개혁신당은 자체 성과에다 국민의힘의 선거 결과까지 맞물려 대안 보수 정당으로서의 가능성 등을 평가받을 수 있다. 여야 지도부에도 선거 결과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점쳐진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와 통화에서 민주당의 경우 대부분 지역에서 승리하더라도 '텃밭'인 호남에서 조국혁신당에 의석 일부를 뺏길 경우 당내에서 정청래 대표를 흔들 수 있다"고 말했다.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는 "국민의힘이 지선에서 패배한다면 장동혁 체제는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내다봤다. 신율 교수는 "현재 구도는 압도적으로 여당이 유리하다"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든 싸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선 D-100] 판 흔들 변수는…행정통합·부동산·특검수사

2월 임시국회서 행정통합특별법 처리될 듯…여야 선거구 '촉각' 2차 종합특검 선거기간 내내 수사…부동산 시장 안정 여부도 관심 100일 앞으로 다가온 6·3 지방선거의 판을 뒤흔들 주요 변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큰 틀에서 여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높은 국정 지지도에 힘입어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다는 데 이견이 없지만, 판세에 영향을 미칠 변수는 적지 않다. 정치권 안팎에선 집값·환율·물가 등 경제 상황, 지방자치단체 간 광역 행정통합, 2차 종합특검 등을 선거판에 영향을 줄 소재로 보고 있다. 역대로 대선 이후 1년 만에 치러진 지방선거 대부분이 여당에 유리했던 전적도 민주당의 승리 가능성을 키우는 요인이다. ◇ 2월 임시국회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 추진에 지선판 요동 지방자치단체 간 광역행정통합이 어떻게 추진되느냐에 따라 당내 공천 경쟁은 물론 각 당의 선거 전략에도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행정통합 특별법이 발의된 지역은 전남·광주, 충남·대전, 대구·경북 3곳이다. 통합 선거를 치르게 된다면 당내 공천 경쟁은 물론이고 각 당 지방선거 승리 전략에도 변화가 불가피하다. ◇ 부동산 시장 안정 여부, 서울·수도권 판세에 영향 줄 듯 부동산 문제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등 최대 격전지에서 선거판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상반기 부동산 시장 안정 여부가 선거 판세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선 D-100] '각자도생' 출발선에 선 與野…지역·후보 중심 선거연대 주목

다만 선거가 가까워지고 대결 구도 및 판세가 분명해지면 특정 지역 및 인물을 중심으로 제한적인 선거 연대를 위한 움직임이 분출될 수 있다는 전망도 없지 않다. ◇ 민주·혁신당, 선거연대 놓고 입장차…막판 일부 지역·선거 주목 민주당과 혁신당은 지방선거 전 합당 추진이 무산되면서 연대를 타진하고 있다. 혁신당은 사실상 전면적인 선거 연대를 압박하고 있으나, 민주당은 선거 연대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이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혁신당도 독자적인 선거 준비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어느 시점에는 두 당내에서 일정한 선거 연대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적지 않다. 당무에 밝은 한 민주당 초선의원은 통화에서 "부산·울산·경남 등 격전지에서 후보들이 합의하면 중앙당이 수용하는 형태의 연대 정도나 가능하지 않을까 한다"고 전망했다. 여기에다 지방선거든 국회의원 재보선이든 6월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밝힌 조국 대표 자신도 범여권의 선거 연대 필요성과 맞물릴 수 있는 요소다. ◇ 개혁신당 '거부'에 국힘 '러브콜' 계속…"민심 흐름 거부 못해" 보수 야당에서 선거 연대는 진보 진영에서보다 더 난망한 상태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지난 10일 문화일보 유튜브에서 "승리에 도움이 되면 그 어떤 통합도 가능하다"고 개혁신당과의 연대 가능성을 열어놨다. 물론 일부 지역의 경우 대결 구도 등에 따라 개별 후보 간 선거 연대 필요성이 나올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장 대표는 "각자 파이를 다 키운 뒤 연대해야 시너지가 난다.

[지선 D-100] 순풍이냐 역풍이냐…李대통령 집권 2년차 국정동력 가늠자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치러지는 전국 단위의 선거인 만큼 지난 1년간의 국정에 대한 일종의 중간평가 성격을 띨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선과 함께 열리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역시 최소 4곳부터 많게는 10곳 안팎까지 치러질 전망이라 '미니 총선'급으로 판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 만약 지방선거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승리라고 볼 만한 결과로 끝난다면 이 대통령 입장에선 국정 동력을 배가할 더 없는 호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문재인 정부도 집권 1년을 갓 넘겨 치른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17개 광역단체장 중 14곳을 가져가는 완승을 거두며 국정 주도권을 장악한 바 있다. 당시 문재인 정부가 처해 있던 국회 지형이 여소야대였던 반면 현재 이재명 정부는 압도적인 여대야소 구도 위에 서 있다는 점에서 승리의 과실은 더 달콤할 수 있다. 행정·입법권에 이어 풀뿌리 지방권력까지 '삼위일체'로 틀어쥠으로써 한층 안정적인 국정 드라이브가 가능한 환경을 얻게 되는 셈이기 때문이다. 반대로 여당이 선거에서 패배한다면 이 대통령의 집권 2년 차 전략도 일정 부분 궤도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선 D-100] 잠룡 발돋움이냐 추락이냐…여야 4당 대표 운명은

이는 선거 결과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의 희비가 교차하게 된다는 의미다. 반대로 이재명 정부 출범 2년차에 치러지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패배하면 정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 전체가 사퇴해야 하는 상황에 몰릴 수 있다. 사실상 당내 조직 기반 없이 권리당원 표를 앞세워 거대 여당의 대표가 됐으나 1년도 안 돼 자리를 내놓으면서 권토중래를 모색해야 하는 처지로 전락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직전 지방선거에서 대패해 이번에는 탈환을 노리는 위치에 있는 데다 대선 다음에 진행되는 지방선거에서는 대체로 여당의 성적표가 좋았다는 점에서다. 관건은 서울과 부산 선거다. ◇ '마이웨이' 장동혁, 지방선거에 올인…한동훈 행보도 주목 제1야당인 국민의힘을 이끄는 장동혁 대표는 사실상 지방선거에 '올인'한 상황이다. 장 대표가 일부 내주더라도 서울과 부산, 충청권 등에서 이길 경우 승장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리 되면 국민의힘이 2024년 총선, 2025년 대선에서의 연패 행진을 끊고 반전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보수 진영에서 장 대표의 정치적 위상도 공고하게 될 전망이다. 이 경우 위기 수습 국면에서 한 전 대표의 복당 문제가 거론될 가능성이 있다. 군소 야당 중 조국 대표의 경우 본인이 선수로 뛰게 된다. 기초의원 선거 등 체급은 낮지만, 풀뿌리 선거에서라도 일정한 당선자를 낼 경우 보수 야당의 대안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다.

[지선 D-100] 개헌 동시투표 가능할까…국민투표법 처리 안갯속

국민투표법 개정은 2014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불가피한 절차다. 당시 헌재는 국민투표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이 돼 있거나 재외국민으로서 국내거소 신고가 돼 있는 투표권자만 투표인명부에 올리도록 한 조항에 대해 재외국민의 투표권 행사가 제한된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그는 지난 5일 신년 간담회에서 "설 전후를 동시 투표를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 시한으로 보고 있다. 의장은 모든 선택지를 검토할 것"이라며 여야에 협조를 촉구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도 지난 18일 간담회에서 "국민투표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공통된 의견이 있다"며 법안 처리 의지를 내비쳤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로 막는다고 하면 통과시켜야 할 과제로 보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반면 현재 국회의 입법 진척도는 이런 일정에 비춰 상당히 더디다. 민주당 김영배 의원 등이 2024년 6월 발의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한 상태다. 여야가 첨예하게 맞설 쟁점 법안들로 인해 2월 국회가 진통을 예고한 상황에서 국민투표법 처리 역시 순탄치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지선 D-100] 국회의원 재보선 현재 4곳…'미니총선급' 확대 가능성

더불어민주당은 재보선 결과와 무관하게 원내 1당 지위는 유지하지만 재보선 결과가 22대 국회 운영에 대한 중간평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석 사수에 총력을 기울일 전망이다. 평택을은 민주당 이병진 전 의원, 군산김제부안갑은 민주당 신영대 전 의원이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잃으면서 재선거가 열리게 됐다. 1심 또는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민주당 의원들이 일부 있는 데다 서울·인천·대구·부산시장과 도지사 선거 출마를 위해 의원직을 사퇴하는 의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으로 기소됐다가 최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송영길 전 대표가 복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 대통령 최측근인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도 출마 의사를 밝힌 가운데 계양구 3선 구청장 출신의 박형우 전 구청장 등이 민주당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국민의힘에선 지난 대선에서 이 대통령과 맞붙었던 김문수 전 대선후보, 역시 지난 총선에서 이 대통령과 경쟁했던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전략공천 가능성이 거론된다. 조 대표는 평택을이나 군산김제부안갑 출마설이 거론된다.

[지선 D-100] 투표일까지 숨 가쁜 일정…공정선거 참관단 확대

5월 14∼15일 후보자 등록…5월 21일부터 13일간 공식 선거운동 선관위, 선거범죄 엄정 대응…'허위사실 딥페이크' 차단도 주력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23일부터 100일간의 숨 가쁜 일정에 들어간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일 시도지사와 교육감, 국회의원 재보선 예비후보 등록 접수를 시작으로 지방선거의 공식 일정에 돌입했다. ◇ 5월 14∼15일 후보자 등록…5월 21일부터 13일간 공식 선거운동 치열한 당내 경선을 뚫은 여야 후보들이 본선 승리를 위해 본격적인 경쟁에 나서는 시점이다. 여야 주자들은 후보 등록 후 약 일주일간 전열을 정비하고 13일간의 공식 선거운동에 매진한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5월 21일부터 투표일 전날인 6월 2일까지다. 민심의 흐름을 읽는 여론조사 결과는 선거 1주일 전인 5월 27일까지만 공표할 수 있다. 사전투표는 5월 29∼30일 이틀간 실시한다.

[지선 D-100] '최대 격전지' 서울시장…국힘 수성이냐, 민주 탈환이냐

더불어민주당은 대구·경북을 제외한 다른 곳에서 모두 승리하더라도 서울에서 패배할 경우 승리로 볼 수 없다는 각오로 탈환에 진력하는 모습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선두로 치고 나선 가운데 전·현직 국회의원 출신 주자들이 뒤를 쫓는 당내 경쟁 구도가 형성된 모습이다. 정 구청장은 작년 말 이 대통령이 SNS에서 정 구청장에 대한 구정 만족도 조사를 언급한 이후 선두 자리에 안착했다. 박홍근 의원은 가장 먼저 시장 도전을 선언했고, 서영교·전현희 의원도 서울시장 출마와 함께 일찌감치 공약부터 발표하며 의제 선점에 나선 상황이다. 인지도를 앞세운 박주민 의원은 연일 오세훈 시장을 비판하는 메시지를 내면서 존재감을 드러내는 데 주력하고 있고, 성북구청장 출신 김영배 의원은 '갈등 중재 리더십'을 부각하며 서울시장직에 도전장을 냈다. 박용진 전 의원도 이르면 이번 달 말 출마를 선언할 계획이고, 원외인 김형남 전 군인권센터 사무국장도 도전 채비를 하고 있다. ◇ '현역' 오세훈 유력, 나경원·신동욱 대항마…변수는 당심 국민의힘에서는 현직 프리미엄을 앞세운 오세훈 시장이 유력 주자로 꼽힌다.

[지선 D-100] 달아오르는 부산시장 선거…수성이냐 탈환이냐

역대 부산시장 선거에서는 보수 정당이 사실상 석권하다시피 했다. 민주당은 지방선거를 앞둔 부산 민심이 예전과는 다르다고 판단하고 부산시장 당선은 물론 부산지역 정치 판도를 바꾸겠다는 목표를 내세운다. 반면 국민의힘은 3선 도전에 나서는 박형준 시장을 앞세워 "정부와 민주당의 독주를 막아내고, 지역발전을 이루겠다며" 수성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 먼저 뛰는 이재성 vs 출마 요구 빗발 전재수…민주, 양자 대결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로는 이재성 전 부산시당위원장과 전재수 의원이 거론된다. 유력한 여권 부산시장 후보로 꼽히는 전재수 의원은 시장 출마 여부에 대해 여전히 입장 표명을 미루고 있다. 지난달 24일께는 "해수부 부산 시대를 위해 일하겠다", "부산시장에 출마한다면 설 전후 출사표를 던지겠다"는 글을 올려 출마를 기정사실로 하는 듯했다. 지난 2일에는 지역위원장 사퇴서를 제출했지만, "부산시장 출마 여부는 여전히 고민 중"이라고 했다. 대항마로 꼽히던 김도읍 의원(4선)은 지난 12일 "강서 발전에 매진하겠다"며 시장 선거 불출마 의사를 나타냈다. 주 의원은 "이대로는 부산시장 선거도 어렵다고 본다"면서 "당내 경선 출마를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시장 측은 "지난 5년여간 펼친 시정이 성과를 내는 만큼 3선에 성공해 글로벌 허브 도시 부산과 해양 수도 부산을 만들고 시민 행복 도시 부산을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개혁신당에선 정이한 대변인이 "낡은 정치를 파괴하고 새로운 가치를 세우는 혁신가가 되겠다"면서 "젊은 부산을 만들겠다"며 출마하기로 했다. 진보당에선 윤택근 전 민주노총 위원장 권한대행이 "좋은 일자리와 공공성이라는 양 날개로 소멸 위기에 처한 부산을 되살리겠다"며 부산시장 선거에 출마한다. 조국혁신당 부산시당은 "아직 뚜렷한 시장 후보가 없다"고 했다.

[지선 D-100] 판 커진 대구시장 선거…현역의원만 5명 출사표

22일 지역 정치권 등에 따르면 지금까지 국민의힘 소속 유영하·윤재옥·주호영·최은석·추경호 의원(이름 가나다순)이 대구시장 선거 출마 의사를 밝혔다. 여기에 이재만 전 대구 동구청장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출마 의사를 밝혔고, 홍석준 전 의원도 선거전에 뛰어들었다. 홍석준 전 의원과 이재만 전 동구청장은 일찌감치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또 각종 여론 조사에서 상위권을 차지하는 이진숙 전 위원장이 출마를 선언하면서 국민의힘 소속 출마예정자들의 경쟁은 본선만큼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다. 특히 이진숙 전 위원장은 비상계엄을 거치면서 정부와 마찰 과정에서 지역 내 인지도를 많이 높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인 유영하 의원이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선거의 여왕'으로 통했던 박 전 대통령이 선거를 도울지도 관심을 모은다. 대구 경제부시장을 지낸 홍의락 전 국회의원은 선거 때마다 후보로 거론됐다. 이번 선거를 앞두고도 출마 의사를 밝혔던 홍 전 의원은 지난 10일 불출마 선언을 하고, 선거운동을 접었다. 시장 후보를 찾아야 하는 민주당에서는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접촉하면서 출마를 요청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지선 D-100] 민심풍향계 인천시장 선거…국힘 '수성' vs 민주 '탈환'

인천시장 선거에서 현직 시장이 연임에 성공한 것은 2006년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소속 안상수 시장이 마지막이다. 이후 송영길·유정복·박남춘 시장이 모두 연임에 도전했지만, 경쟁 후보에 고배를 마셔야 했다. 이에 따라 2010년 이후 인천시장은 4년마다 바뀌었다. 민선 9기 시정부의 수장을 뽑는 올해 인천시장 선거에서는 국민의힘 소속 유정복 현 시장이 연임에 성공해 역대 인천시장 최초로 3선 고지(민선 6·8·9기)에 오를지 주목된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3선 국회의원 경력의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유 시장의 대항마로 꼽힌다. 이 사장은 만 37세이던 2002년 인천 서구청장에 당선되며 당시 최연소 지자체장 기록을 세웠고, 이후 인천 서구갑에서 3선 국회의원을 지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선 7기(2018∼2022년) 박남춘 시장이 4년 전 선거에서 유 시장에게 패하면서 국민의힘에 내준 시장직 탈환을 벼르고 있다. 그는 지난달 22일 인천시장 출마를 선언하면서 "인천은 더는 서울을 위해 존재하는 위성도시가 아니며 이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심장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에서는 민선 7기 인천시장을 지낸 박남춘 전 시장의 이름도 거론된다. 박 전 시장이 민주당 인천시장 후보로 나설 경우 그동안 1승 1패를 주고받은 유 시장과의 세 번째 대결이 성사된다. 이후 19·20대 국회의원(인천 남동구갑)을 거쳐 2018년 지방선거에 출마, 현역인 유 시장을 꺾었으나, 2022년 리턴매치에서는 고배를 마셨다. 올해 인천시장 선거에서는 유 시장의 '사법 리스크'가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유 시장은 지난해 초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당시 인천시 공무원들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지난해 11월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지선 D-100]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2강' 구도…與 경선 판세 주목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광주권 후보 4명, 전남권 후보 4명 등 총 8명이 직간접적으로 통합시장 출마를 시사한 가운데 벌써부터 '2강' 구도가 형성됐다. 22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후보군은 연초부터 급물살을 탄 행정통합 흐름에 발맞춰 통합단체장 선거 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형배 의원을 시작으로 이병훈·정준호·이개호 등 후보군이 선거구도 확정 전에 일찌감치 전남광주특별시장 출마를 선언했다. 기존 광주시장 후보군이던 문인 광주 북구청장은 통합단체장 선거 가능성이 커지자 불출마를 선언했다. 현직 단체장인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는 특별법 통과 이후 출마 선언 시기를 결정할 것으로 관측되며, 앞서 전남지사 출마를 선언했던 신정훈·주철현 의원도 다시 특별시장 출마를 선언할 예정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선거 실시가 유력해지면서 언론사 여론조사에서는 '2강' 구도가 나타났다. 지역 정치권은 민주당 경선 승리가 곧 본선 승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면서도 민주당 내 변수가 많다고 보고 있다. 여기에 통합단체장 선거에 따른 경선 룰 변경 여부와 후보 간 단일화·지지 선언 등도 주요 변수로 꼽힌다. 여기에 조국 대표가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힌 광주시장 후보 역시 아직 윤곽을 드러내지 않았고 전남에서는 박필순 전남도의원 출마 가능성이 거론된다. 진보당은 광주시장 후보 이종욱, 전남지사 후보 김선동 간 단일화 가능성이 제기되며, 정의당은 아직 뚜렷한 광역단체장 선거 전략을 공개하지 않았다.

[지선 D-100] 충남대전통합특별시장 선거 행정통합 최대 변수 부상

광주·전남, 대구·경북과 달리 대전·충남 통합법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졸속 추진'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처리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반면 민주당 후보들은 정부 정책에 발맞출 수 있는 적임자임을 내세우며 통합특별시가 갖게 될 장밋빛 전망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 ◇ '현직' 프리미엄 내세워 재선 도전…국민의힘 소속 현 단체장 국민의힘에서는 이장우 현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가 현직 프리미엄을 내세워 재선에 도전할 가능성이 높다. 양쪽 다 출마 의사를 묻는 질문이 나올 때마다 '지금은 대의가 중요하다'며 손사래를 치고 있지만, 출마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진다. 김태흠 지사는 대전·충남 통합에 대해 '수도권 일극 체제를 타파할 필수 과제'인 만큼 기본적으로는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정부에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조정해 달라고 요구하며 출마 명분을 쌓는 모양새다. 이는 충남과 달리 대전에서는 통합 찬성보다 반대 여론이 더 높은 상황과도 맞닿아 있다. ◇ 강훈식 등판? 전직 시장·지사, 의원들 출마 러시…민주당 주자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강훈식 등판론'이 판세를 흔들 최대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양승조 전 충남지사는 지난 11일 출마를 선언하며 "검증된 행정 경륜"을 부각했다. 민선 7기 도정을 이끌었던 안정감을 바탕으로 바닥 민심을 훑고 있는 양 전 지사는 "어떠한 경선 룰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며 강 실장과의 경선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있다. 대전에서는 지난 대전시장 선거에서 2.39% 포인트 차이로 국민의힘 이장우 현 시장에게 석패한 허태정 전 대전시장이 가장 먼저 예비 후보자 등록을 마치고 표밭을 다지고 있다.

[지선 D-100] 국힘 울산시장 연임 도전…범여권, 단일화로 맞서나

국민의힘에서는 김두겸 현 시장의 공천이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본선보다 공천이 어렵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보수 성향이 짙은 울산에서 김 시장은 수월하게 예선 문턱을 넘어 본선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이런 이점을 살리고자 김 시장은 선거 운동을 위한 예비후보 등록을 서두르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해 10월 성인수 전 민주당 울산시당위원장, 안재현 전 노무현재단 울산지역위원회 상임대표가 새바람을 일으키겠다는 각오로 출마 선언 스타트를 끊었다. 송철호 전 울산시장은 민선 7기 재직 당시 불거진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의 무죄가 지난해 8월 확정되자, 같은 해 12월 재선 도전을 공식화했다. 유력한 후보로 꾸준히 거론됐던 이선호 전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도 이달 출마를 선언했다. 김 의원은 오는 25일 지방선거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회견을 예고한 상태다. 전임 시장부터 현직 국회의원까지 뛰어든 민주당 울산시장 후보 공천 경쟁은 역대 어느 때보다 뜨겁게 달아오를 전망이다. 민주당 공천이 완료되면, 이후에는 범여권 후보단일화 여부가 울산시장 선거 최대 분수령으로 꼽힌다. 김 전 구청장이 선거를 끝까지 치른다면 범여권 표심이 분산될 수밖에 없다.

[지선 D-100] 세종시장 탈환 나선 민주…3파전 구도 범여권 연대 촉각

최민호 현 세종시장의 재선 도전이 확실한 가운데 민주당의 당내 경선, 범여권에 속하는 혁신당과의 연대가 이번 선거 주요 변수로 떠올랐다. 최 시장은 시장직을 최대한 수행하면서 5월께 후보 등록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에서는 고준일 전 세종시의장, 김수현 민주당 당대표 특보, 이춘희 전 시장, 조상호 전 국정기획위원 등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예비후보 중 인지도가 가장 높은 이춘희 전 시장이 시민들과 접점을 늘려가는 가운데 조상호 전 국정기획위원은 최근 5선 국회의원이자 원내대표를 지낸 같은 당 김태년 의원을 후원회장으로 위촉했다. 본선을 향한 당내 물밑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범여권에 속하는 조국혁신당이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세종시장 선거는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황운하 혁신당 의원의 출마로 3자 대결 구도가 완성된 데 이어 최근 민주당과 혁신당의 통합 가능성이 촉발되면서 선거 구도가 요동치고 있다. 황 의원은 벌써 선거 연대 필요성을 강조하며 양당의 후보 단일화를 밀어붙이는 모양새다.

[지선 D-100] 빅매치 기대감 경기지사 선거…與 6파전·野 구인난

여권에서는 중량급 후보들이 일찌감치 출마 선언하고 선거전에 뛰어든 반면 야권에서는 유력하게 거론되던 후보들이 속속 불출마 의사를 밝히며 구인난을 겪고 있다. 이들은 김 지사를 겨냥해 "민선 8기 경기도가 민선 7기 이재명 정부를 계승했다고 보기 어렵다", "노인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등 행정편의주의다"라며 견제구도 날렸다. 평택갑과 안양동안을에서 각각 5선을 지낸 원유철 전 의원과 심재철 전 의원은 출마 의지를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나선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추대론도 나오고 있어 출마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그러나 김 의원과 안 의원 모두 불출마 의사를 밝히고 있다.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한동훈 전 대표의 경우 지방선거 불출마 의사를 밝혔지만 지역 정가에서는 여전히 유력 후보로 꼽고 있다. 진보당에서는 일찌감치 홍성규 전 중앙당 수석대변인이 후보로 확정됐다. 홍 전 수석대변인은 2018년 지방선거에서 진보당의 전신인 민중당 경기도지사 후보로 출마한 바 있다. 22일 현재 경기도지사 예비후보 등록자는 민주당 양기대 전 의원, 진보당 홍성규 전 수석대변인, 새미래민주당 정국진 전 경기도당위원장 등 3명이다.

[지선 D-100] 보수 텃밭 강원…'현역 vs 여당' 프리미엄 맞대결

우 전 수석은 이광재 전 강원지사의 양보로 경선 없이 본선 무대에 직행하게 됐고, 당내 독주 체제를 공고히 한 김 지사 역시 이변이 없는 한 재선 도전이 확실시된다. 다만 국민의힘 염동열 전 국회의원이 당내 경선을 통해 본선 진출을 목표로 선거전에 뛰어들면서 양강 구도에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 김진태, 도정 성과·연속성 강조…우상호, 이재명 정부와 찰떡 호흡 최근 실시한 각종 여론조사 결과는 우 전 수석이 오차 범위 밖에서 김 지사보다 우위를 점하고 있다. 우 전 수석의 여론조사 우위는 이재명 정부의 첫 정무수석이라는 강력한 여당 프리미엄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관측이다. 우 전 수석 자신도 현 정부 주요 인사와 수시로 전화 통화를 통해 강원도의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강점이라고 내세운 바 있다. 우 전 수석은 오는 3월 2일 원주에서 열리는 출판기념회를 출정식 삼아 공식 선거전에 뛰어든다. 김 지사는 예비 후보 등록보다는 현직 프리미엄을 극대화할 수 있는 도정 행보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도 강원 표심은 '보수 후보' 선택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치러진 역대 대선에서도 이른바 '보수 텃밭'을 재확인했던 강원 표심이 어떤 양상으로 흘러갈지도 큰 관심이다. 2024년 12·3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직후 치러진 지난해 6월 3일 제21대 대선에서 도민들은 보수 후보를 선택했다. 두 차례에 대통령 탄핵 국면으로 치러진 대선에서 전국적으로는 진보 후보가 당선됐지만 도민들은 보수 후보에게 표를 던져 보수 텃밭임을 재확인한 셈이다. 염 예비후보는 같은 당 김 지사와의 경선을 통해 컨벤션 효과를 통해 보수 결집을 극대화한다는 전략이다.

[지선 D-100] 충북지사 후보 난립에 예선부터 진땀 승부 예고

먼저 노 전 실장은 화려한 정치경력을 자랑한다. 기술고시 출신인 송 전 군수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을 거쳐 민선 6∼8기 진천군수를 지냈다. 송 전 군수는 3연임 중 지사 출마를 위해 지난 9일 퇴임하면서 "검증된 행정가이자 준비된 제가 충북을 확 바꾸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한 전 시장은 행정고시 22회로 공직에 입문해 충북도 정무부지사, 행정자치부 제2차관 등을 지낸 뒤 정계로 발을 돌렸다. 이후 27대 청주시장과 청주·청원 행정통합 이후 두 번째 통합청주시장에 당선했다. 통합시 포함 역대 청주시장 가운데 재선 시장은 한 전 시장이 유일하다. 앞서 김 지사는 "피선거권이 있는 한 출마하겠다"는 말로 재선 도전을 공식화한 바 있다. 경찰대 1기로 30년에 가까운 경찰 공무원 생활을 접고, 자치행정가(민선 6∼8기 충주시장)로 변신한 조 전 시장은 도지사 출마를 위해 지난달 30일 조기 사직했다. 조 전 시장과 마찬가지로 경찰대(7기) 출신인 윤 전 청장은 조직 내 최고위직인 경찰청장(치안총감)에 올라 널리 알려진 인사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재판 변호인으로 활동 중인 윤 전 위원장은 아직 출마 여부를 저울질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선 D-100] 현직·국회의원·시장 등 4명 각축…전북도지사 치열

이들 후보 중 안 의원과 정 시장이 정책 연대를 선언해 사실상의 단일화 수순을 밟고 있어 '정치는 생물'임을 되새기게 한다. 민주당 외에 아직 전북도지사 후보를 내놓은 정당은 없다. 다만 익산에서 활동하는 세무사 김성수(54)씨와 사업가 김형찬(55)씨가 무소속으로 도지사 예비 후보 등록을 마쳤다. 가장 먼저 출마 회견을 한 이 의원은 '현역 때리기'로 선거전의 서막을 알리고 지지율 올리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여론조사에서 김 도지사에게 밀리고는 있으나, 이달부터 지지율 동률을 이루고 3월부터 역전한다는 게 이 의원 캠프의 구상이다. 선거전 초반부터 현수막과 버스 광고 등 수단을 가리지 않고 인지도를 차곡차곡 쌓고 있다는 게 지역 정가의 시선이다. 도지사 출마를 위해 지난해 10월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직에서 중도 사퇴한 만큼 이번 선거에서 배수진을 치고 있다. 이번 선거의 또 다른 관전 포인트는 안 의원과 정 시장의 '단일화 컨벤션 효과'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지방 이전'을 도지사 선거전 의제로 띄운 안 의원은 정 시장과 '정책 연대'라는 이름으로 함께하기로 했다. 전북 제2 도시인 익산 지지세가 약했던 안 의원이 정 시장을 끌어안으면 지역구 밖의 표를 확보할 구심점을 마련해 외연을 확장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안 의원 캠프의 기대다. 안 의원은 선거 의제로 띄워놓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전북 이전에 힘쓰면서, 성과를 표로 연결할 구상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선 D-100] 이철우 경북도지사 3선 도전에 대항마들 본격 출사표

국민의힘에서는 이철우 현 경북도지사가 3선 도전을 선언한 가운데 중량급 인사들도 일찌감치 출사표를 던지고 지지세 확산에 전력투구하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현재 예비후보로 등록한 인물은 없으나 도지사 선거 후보군으로 여러 명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 시스템에 따르면 오는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로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이강덕 전 포항시장,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등록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해 12월 민선 8기 성과 브리핑에서 "건강에 아무 문제가 없다"며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몸을 바치겠다"며 3선 도전을 공식화했다. 3선 국회의원 출신인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달 초 경북도지사직에 도전장을 던지고 예비후보로 등록해 도내 곳곳을 누비고 있다. 이 시대는 세대교체, 선수교체를 요구하고 있다"며 "경북의 위대한 전진을 위해 제가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이강덕 전 포항시장은 지난 9일 포항시장을 사퇴하고 다음 날 경북도지사 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과 박규환 중앙당 대변인, 오중기 전 청와대 행정관, 이영수 전 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 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인 임미애 국회의원 등이 꾸준히 거론되고 있다.

[지선 D-100] '국민의힘 수성·민주당 탈환'…경남지사 후보들 격돌

22일 기준, 경남지사 선거 출마 선언 후 예비후보 등록까지 한 사람은 국민의힘 조해진 전 의원, 진보당 전희영 전 전교조 위원장 2명뿐이다. 국민의힘 소속 경남 지역구 의원들은 박 지사에게 힘을 싣는 분위기다. 경남 지역구 국회의원 16명 중 13명이 국민의힘 소속이다. 다른 시도에선 지역구 국회의원 여러 명이 일찌감치 시도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한 것과 다르게 국민의힘 경남 지역구 의원들은 경남지사 선거에 적극적인 편이 아니다. 창원시가 지역구인 국민의힘 한 의원은 "도정을 원만하게 수행한 국민의힘 소속 현직 지사가 있어, 의원들이 나서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지난달 경남지사 선거 출마 선언, 이달 초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조해진 전 의원은 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지역구에서 3선을 하며 국회 상임위원장을 두 번 역임한 국민의힘 중진이다. 그는 "새로운 도지사가, 새로운 정치로, 새로운 경남을 만들어야 한다"며 "도정 모든 영역에 새바람을 불어넣을 혁신 도정의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달 22일 경남지사 선거 출마 회견을 하며 "국민의힘 공천을 받지 못하더라도 무소속 출마는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아직 경남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한 정치인이 없다. 경남지사 후보로 거론되던 영남권 유일한 민주당 4선 의원인 민홍철(김해갑) 의원이 출마 의사를 접어 김 위원장이 사실상 민주당 경남지사 후보로 확정적이다. 김 위원장은 새해 초 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어떤 역할이든 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 진보당은 전희영 전 전교조 위원장을 경남지사 후보로 내세웠다.

[지선 D-100] 제주지사, 민주당 당내 경선 3파전에 관심

민주당 오영훈·문대림·위성곤 경쟁…국힘 문성유·김승욱 등 거명 6월 시행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제주지사 선거는 재선을 노리는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현 지사와 이에 맞서는 현역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치열한 당내 경쟁이 관전 포인트다. 앞서 출마 의사를 내비친 송재호 전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며 경쟁 구도에서 빠져 민주당 경선은 일단은 3파전 구도로 치러질 전망이다. 지난 달 25일에는 의정보고회를 열어 세몰이에 나서기도 했다. 문 의원은 제주지사 선거에 도전한 이력이 있다. 지난 2018년 민주당 후보로 출마했으나 당시 무소속으로 재선에 도전한 원희룡 전 지사에게 패했고, 2022년에는 민주당 경선에서 오 지사에게 밀렸다. 3선 위 의원은 지난 19일 제주대 앞에서 출마 회견을 열었고, 제주시 동문시장과 서문공설시장을 방문해 민생 현장을 살피며 공식 행보를 시작했다. 현재까지는 민주당 주자들이 우세한 판세를 보이는 가운데 야권의 추격세가 어느 정도일지도 관심이다. 제주는 그동안 총선에서는 전반적으로 민주당 쪽이 강세였으나 지사 선거의 경우 다른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지선 D-100] 영남 교육 수장 누가 되나…단일화·행정통합 변수

보수진영에서는 최윤홍 전 부산시교육청 부교육감이 '부산 교육 CHANGE(체인지)'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가장 먼저 등판했다. 보수 진영에서는 최 전 부교육감의 예비후보 등록을 계기로 조만간 단일화 논의가 전개될 전망이다. 진보 진영은 김석준 현 교육감의 4선 도전이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울산교육감 선거에서는 천창수 현 교육감이 재선 도전 여부에 침묵을 지키는 가운데 보수 진영 후보들의 도전이 가시화하고 있다. 진보 진영에서는 2023년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천창수 교육감이 가장 유력한 후보로 꼽힌다. 여기에 신원태 전 울산교총 회장, 박봉철 전 울산교총 수석부회장 등이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다. 지난해 9월 출범한 '경남교육감 보수·중도 후보 단일화 연대'(단일화 연대)는 지난달 30일 권순기 전 경상국립대학교 총장을 최종 단일화 후보로 정했다. 김승오 전 청와대 교육행정관과 권진택 전 경남과학기술대학 총장은 '경남좋은교육감후보 추대시민회의'(시민회의)가 추진하는 단일화에 참여한다. 여기에 독자 노선을 걷는 김상권 전 교육국장과 김영곤 전 차관보까지 합세하며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진보진영에서는 김사열 경북대 명예교수와 서중현 전 대구 서구청장의 출마가 거론된다. 김상동 전 경북대 총장과 마숙자 전 김천시교육장이 최근 여론조사를 거쳐 김 전 총장으로 후보단일화를 선언했다.

[지선 D-100] 호남권 교육감, 현직 vs 새 인물…단일화 최대 변수

지역마다 3∼4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진 가운데 후보 간 연대 움직임이 물밑에서 이뤄지는 모양새다. 선거 기간 허위 사실 공표로 교육감이 중도 낙마한 전북을 제외하고 광주·전남, 제주 모두 현직 교육감이 차기 수장 자리를 다시 노리면서 '현직 프리미엄'이 얼마나 작용할지 시선이 쏠린다. 전북교육감 선거는 노병섭 전국교육자치혁신연대 공동대표가 중도 사퇴한 뒤 유성동 좋은교육시민연대 대표, 이남호 전 전북대 총장과 천호성 전주교육대학교 교수, 황호진 전 전북교육청 부교육감 등 4명의 후보로 좁혀진 상태다. 초등교사 출신인 유 대표는 "학생들의 속마음을 이해하는 따뜻한 리더십, 교직원을 존중하는 겸손한 리더십, 지역의 협력을 이끄는 소통의 리더십으로 전북교육의 명성과 자존심을 되찾겠다"고 약속했다. 이 전 총장은 "경영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미숙한 교육감의 시행착오로 학생과 학부모가 혼란에 빠져서는 안 된다. 큰일을 해본 리더십으로 전북교육의 미래를 열겠다"며 출마를 공식화했다. 현재까지는 천 교수가 3번의 출마 과정에서 쌓은 인지도를 바탕으로 선두권을 형성한 가운데 이 전 총장과 황 전 부교육감이 바짝 뒤쫓는 양상이다. 현재로서는 모든 후보가 '중도 사퇴는 없다'며 완주를 공언하고 있지만, 물밑에서는 일부 후보 사이에 단일화 방안 등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 광주·전남 통합교육감 선거, 현직 경쟁 구도 흔들기 '주목'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으로 양 지역 교육감 선거도 통합교육감 1명을 선출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에 양 지역 사회노동단체들은 후보단일화를 통한 현직 교육감 재선 저지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두 현직 교육감의 재선 도전에 맞서 양 지역 모두 전교조 측으로 분류되는 사회노동단체들은 후보단일화를 광주와 전남에서 따로 추진하고 있다.

[지선 D-100] 충청권 교육감, 진영 간 접전 속 다자구도 양상

현 교육감이 재선에 나서는 충북은 도전자들의 단일화 여부가 막판까지 최대 이슈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역별 판세를 살펴보면 보수 성향의 설동호 교육감이 3연임으로 불출마하는 대전교육감 선거는 보수·진보 진영 모두 다자구도가 형성되고 있다. 보수 진영은 오석진 전 대전교육청 교육국장·진동규 전 유성구청장·김영진 전 대전연구원장·조기한 전 남대전고 교장이 거론된다. 진보 진영은 성광진 전국교육자치혁신연대 상임대표·맹수석 충남대 명예교수·정상신 전 유성중 교장·강재구 건양대 교수가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충남은 3연임 중인 김지철 교육감의 혁신 교육 정책을 계승할 진보 진영 후보들의 물밑 경쟁이 뜨겁다. 보수 진영은 명노희 충남미래교육연구원장과 이병학 충남교육혁신연구소장 등이 출사표를 던졌다. 세종교육감은 최근 3번의 선거에서 전교조 출신의 진보 성향 최 장관이 연거푸 승리했던 만큼 진보 진영의 수성이냐, 보수 진영의 입성이냐가 최대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충북은 보수 성향의 윤건영 교육감의 재선 도전이 확실시된다. 진보 성향 후보군에는 김성근 전 충북도교육청 부교육감, 김진균 청주시체육회장, 조동욱 전 충북도립대 교수가 이름을 올렸다.

[지선 D-100] 서울 구청장 연임도전 러시…'15대 10' 구도변화 주목

중랑구는 류경기 구청장과 나진구 전 구청장이 다시 맞붙을지 관심이 쏠린다. 다만 나 전 구청장은 아직 출마 의사를 공표하지는 않았다. 성북구는 이승로 구청장에 맞서 같은 당 윤진호 전 국정기획위원회 전문위원이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국민의힘에선 강백룡 전 광주시 북구 부구청장이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민주당에선 전원근 전 개성공단 상임감사가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국민의힘 안준호 전 송파구 부구청장과 최윤석 전 대통령비서실 인사비서관실 행정관, 민주당 임동국 전 송파구 부구청장과 조재희 전 청와대 국정과제비서관이다. 종로구(현 정문헌)는 민주당에서 유찬종 전 서울시의원, 서용주 전 상근부대변인, 정재호 종로구의원이 도전장을 냈다. 민주당은 이동현 전 서울시의원, 조영훈 전 중구의원의 출마 가능성이 점쳐진다. 동대문구는 이필형 현 구청장과 최동민 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민주)의 리턴 매치가 성사된 가운데 김인호 전 서울시의장(민주)도 출마한다. 도봉구청장(현 오언석) 후보로는 민주당 김동욱 전 서울시의원과 강정구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이 나섰다. 서대문구(현 이성헌)는 박운기 전 서울시의원(민주)이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양천구(현 이기재)는 민주당 소속 조주연 전 양천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민주당에선 신희근 전 동작구의원과 류삼영 동작구을지역위원장도 후보군이다. 강동구(현 이수희)는 민주당에서 양준욱·김종무 전 서울시의원이 출마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김경대 용산당협 정무특보와 정남길 전 용산구의원이 예비후보로 등록했고 민주당에선 김철식 전 용산구의원과 김선영 용산구의원, 노식래 전 서울시의원이 출마를 공표했다. 성동구는 김기대 전 서울시의원, 유보화 전 성동구 부구청장, 윤광식 전 성동문화재단 이사장, 정지권 전 서울시의원이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지선 D-100] 부산 기초단체장, 보수 독점 구도 깨질까

민주당에선 정명희 전 구청장과 노기섭 전 시의원이 경쟁하고 있다. 국민의힘에선 이대훈 전 장제원 의원 보좌관이 후보로 거명된다. 민주당에선 서태경 지역위원장, 김부민 전 시의원, 김대근 전 구청장 등이 출마 의사를 보인다. 국민의힘 강서구청장 후보로는 김형찬 현 구청장이 유력하다. 민주당에선 박상준 구의원, 추연길 전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정진우 전 민주당 부대변인 등이 뛰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복조 시의원과 노재갑 전 시의원, 조정화 전 구청장이 뛰고 있다. 김척수 전 당협위원장도 출마를 저울질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에선 전원석 시의원, 김태석 전 구청장이 경쟁하고 있다. 해운대구청장의 경우 국민의힘에선 정성철 전 구의회 의장, 김태효 부산시의원, 김성수 현 구청장, 김광회 전 부산시 미래혁신부시장이 거명된다. 민주당에선 홍순헌 전 구청장과 이명원 지역위원장의 이름이 오르내린다. 국민의힘에선 이승우 시의원과 정종복 현 군수, 임진규 전 보좌관, 김쌍우 전 시의원이 뛰고 있다. 민주당에선 우성빈 전 국회의장실 비서관과 황운철 군의원이 본선행 티켓을 노린다. 민주당에선 박재범 전 구청장이 재선에 도전한다. 민주당에서는 김성발 전 지역위원장과 김진 구의원의 출마설이 나온다. 민주당에선 서은숙 전 구청장, 이상호 전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이 공천을 바라고 있다. 동래구에선 국민의힘 공천장을 두고 장준용 현 구청장과 박중묵 시의원, 배재한 전 국제신문 사장, 권오성 전 시의원이 채비하고 있다. 민주당에선 이재용 지역위원장 직무대행과 김경지 전 지역위원장이 경쟁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에선 김철훈 전 구청장과 박성윤 전 시의원이 맞붙을 것으로 보인다.

[지선 D-100] 대구 기초단체장 선거 분위기 일찌감치 '후끈'

달서구에서는 김용판 전 국회의원과 김형일 전 달서구 부구청장, 권근상 전 행정안전부 국장, 홍성주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 등이 출마를 공식화했다. 민주당 김성태 전 달서을 지역위원장도 선거전에 뛰어들었다. 북구에서는 김규학 전 대구시의원, 김지만 대구시의원, 김진상 전 대구시 자치행정국장, 이동욱 대구시의원, 이상길 대구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하병문 대구시의원 등 출마 예정자가 잇따르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최우영 전 북구을 지역위원장이 고지 탈환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서구의 경우 김대현 대구시의원과 권오상 전 서구 부구청장, 송영현 전 서구 도시건설국장이 출마를 선언했고, 민주당 최규식 전 서구 지역위원장도 출마 채비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에서는 박정권 전 수성구의원이 출마를 공식화하고 표밭을 다지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신효철 전 동구군위갑 지역위원장이 출마를 공식화했다.

[지선 D-100] 당내 경쟁 먼저 불붙은 인천 기초단체장 선거

4년 전 지방선거 당시 인천의 10개 군·구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7곳, 더불어민주당이 2곳에서 승리했다. 그러나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인천 민심의 향방은 지난 지방선거 때와는 다를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인천의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현재의 중구와 동구는 영종도 중심의 영종구, 중구·동구 내륙 지역의 제물포구가 된다. 서구는 검단 지역의 검단구와 나머지 지역의 서해구로 나뉜다. 민주당에서는 청와대 출신 인사뿐만 아니라 전직 구청장·시의원 간 당내 경쟁이 펼쳐지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도 김정헌 중구청장과 현직 시의원 등이 출마 준비에 열을 올리는 모양새다. 민주당에서는 전 서구청장과 현 시·구의원뿐 아니라 민주당 당직자 등이 출마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 송도국제도시를 끼고 있는 연수구는 선거 때마다 인천 내 최대 격전지로 분류된다. 민주당에서는 전 옹진군수, 현 군의원, 공무원 등이 후보 자리를 놓고 경합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선 D-100] 무주공산 광주 북구 최대 격전…나머지 현역 수성 가능할까

현직 북구청장 불출마에 도전자 10명 출사표…전·현직 리턴매치도 주목 천정인 정다움 김혜인 = 광주 5개 자치구 중 최대 격전지는 현직 프리미엄이 사라진 북구로 꼽힌다. 민주당 초강세인 지역 특성상 본선보다 당내 경선이 더 치열하게 치러질 것으로 전망되지만 야권에서도 후보를 내며 일당 독주 견제에 나섰다. 무주공산이 된 북구청장 자리를 두고 출마를 준비 중인 후보만 민주당 9명·진보당 1명 등 10명에 달해 유례없는 혼전이 펼쳐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북구을 지역구에서는 김동찬·정달성 민주당 대표 특보, 조호권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 3명이 출마 의사를 밝혔다. 탈당 이력으로 민주당 복당이 불가능한 김성환 전 동구청장도 조국혁신당에 입당하거나 무소속 출마를 두고 막바지 고심을 이어가고 있다. 재선에 도전하는 김이강 서구청장은 지난 선거에서 맞대결한 서대석 전 서구청장과 재대결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김영남 전 시의원, 조승환 전 서구청 총무국장 등이 출마를 선언했고, 야권에서는 학생·노동운동권 출신인 김윤 국민의힘 서구을 당협위원장이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지선 D-100] 충남·대전 표심 어디로…'보수 수성' vs '진보 탈환'

박상돈 전 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낙마해 시장 권한대행체제가 유지되면서 무주공산인 가운데 민주당 후보들의 출마 선언 러시가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박찬우 전 행정안전부 차관과 황종헌 전 충남도 정무수석이 출사표를 던진 가운데 도병수 변호사, 권용태 충남도 정책협력비서관 등의 출마가 예상된다. 당진에서는 국민의힘 소속 오성환 현 시장이 재선을 노리는 가운데 같은 당 김석붕 전 청와대(이명박 정부) 비서관이 도전장을 내밀었다. 민주당 소속으로는 지난 선거 때 오 시장에게 패한 김기재 전 당진시의회 의장과 친명계로 알려진 송노섭 더민주충남혁신회의 공동대표가 출사표를 던졌다. 서산에서는 국민의힘 소속 이완섭 현 시장이 연임이자 4선을 노리는 가운데 민주당 맹정호 전 시장과의 3차전이 펼쳐질지가 관심사이다. 2018년 선거 때는 맹 전 시장이, 2022년에는 이완섭 현 시장이 승리하는 등 서산 유권자들은 정당을 번갈아 가며 당선시켰다. 이 둘 외에 국민의힘에서는 임재관 전 서산시의회 의장, 민주당에서는 한기남 전 청와대(노무현 정부) 행정관과 박상무 전 충남도의원이 도전장을 냈다. 또 민주당에서 강철민 전 충남도의원과 김기두 군의원, 홍재표 전 충남도의원이 출마 의사를 밝혔다. 국민의힘에서는 김세호 전 군수, 김진권 군의원, 윤희신 충남도의원, 이영수 전 군의원 등이 도전에 나선다. 국민의힘에서는 김기호 보령경제혁신연구소 대표, 김정훈 보령시의회 부의장, 명성철 전 충남도의원, 박상모 보령시의원, 엄승용 보령발전협의회장, 임세빈 전 보령시의원 등이 출마 의사를 밝혔다. 민주당에서는 이영우 전 충남도의원이 재도전에 나섰고, 최진복 변호사도 경선을 준비 중이다. 민주당에서는 유승광 전 중앙당 정책위 부의장이 세 번째 도전에 나섰고, 전익현 충남도의원도 출마 의사를 밝혔다. 민주당 소속 임달희 공주시의장이 지난달 21일 출마 선언한 데 이어 이튿날 김정섭 전 공주시장이 출사표를 던졌다. 홍성군수 선거는 초선인 이용록 현 군수가 재선 도전에 나서는 가운데 박정주 전 충남도 행정부지사가 출마를 공식화해 홍성고 동문 사이의 치열한 경쟁 구도가 형성될 전망이다. 민주당에서는 명원식 제21대 대선 홍성군연락소장, 손세희 전 대한한돈협회장, 이종화 충남도의원 등이 거론된다. 같은 당에서는 고향 예산으로 돌아온 구동오 전 인천 부평구의원, 방한일 충남도의원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민주당에서는 이용도 한국영화인협회 충남지회장, 조한영 전 충남도 문화체육관광국장 등의 출마 가능성이 언급된다. 현역 시장 프리미엄에 맞서는 민주당에서는 오인환 충남도의원, 서원 논산시의원, 김형도 전 충남도의원, 김진호 전 논산의장, 권오성 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이 도전에 나선다. 국민의힘에선 이용우 전 부여군수, 조길환 전 충남도의장 등의 출마가 거론되고 있다. 금산군에서는 국민의힘인 박범인 현 군수를 포함해 이금용 전 금산읍장, 문경주 전 충남도 환경국장, 박동철 전 금산군수가 출마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에서는 문정우 전 금산군수와 황국연 전 금산군의원이, 조국혁신당에서는 안찬 논산·계룡·금산 지역위원장이 출마할 것으로 점쳐진다. 민주당에서는 남진근 전 대전시의원에 이어 윤기식 전 대전시의원, 황인호 전 동구청장이 잇달아 공천 경쟁에 뛰어들면서 전·현직 구청장 간 대결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지선 D-100] 울산 기초단체장, 국힘 "수성" vs 민주당·진보정당 "탈환"

울산 '정치 1번지'로 불리는 중구에선 '수성'하려는 국민의힘과 '탈환'하려는 민주당이 양자 대결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중구는 역대 선거에서 단 한 번 민주당이, 나머지는 모두 보수 진영 후보가 당선된 '보수의 텃밭'이다. 관전 요소는 현직 구청장 재임 중 여야가 바뀐 상황에서 야당인 국민의힘이 아성을 지키느냐, 여당인 민주당이 수복하느냐로 좁혀진다. 여당에선 박태완 전 구청장이 이미 출사표를 올린 상황이다. 구의원을 여러 차례 지낸 신성봉 전 중구의회 의장도 후보로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남구는 2018년 단 한 번을 제외하고 모두 보수정당 후보가 구청장에 당선될 정도로 보수 성향이 강한 지역이다. 남구청장 선거는 현 구청장 자리를 지키려는 국민의힘에 민주당이 거세게 도전하는 양상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민의힘에서는 임현철 전 울산시 대변인, 김동칠 전 울산시의원, 이정훈 남구의원 등이 출마를 선언했거나 준비 중이다. 다만 서 구청장은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출마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민주당에서는 박성진 남구을 지역위원장이 출마를 위해 위원장직을 사퇴했으며, 임금택 남구의원이 출마를 선언했다. 김형근 시당 사회적경제위원장도 후보로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동구청장 선거는 진보당 소속 김종훈 전 구청장이 울산시장 출마를 위해 사퇴하면서, 현직 프리미엄 없는 상황에서 치러지게 됐다. 올해 민주당에서는 김원배 전 동구의원이 출마 의사를 밝힌 가운데 김태선 국회의원실의 김대연 수석보좌관도 출마 준비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에서는 백운찬 전 울산시의원과 임채오 북구의원에 이어 최근에는 민선 7기 북구청장을 지낸 이동권 전 구청장이 재선 도전을 공식화했다.

[지선 D-100] 선거 때면 여야 희비…최대격전지 경기 시장군수 각축전

4년 전 지방선거에서는 국민의힘이 22곳, 더불어민주당이 9곳을 가져갔다. 특히 반도체 국가산단 이전 논란을 빚었던 용인을 비롯한 경기 남부 반도체 벨트, 재건축이 추진되는 1기 신도시 5곳, 정부 주택공급안으로 시끌시끌한 과천 등에서의 표심의 향배가 주목된다. 이 논란의 중심에 있는 용인시 시장 선거에 민주당에서는 현근택 전 수원시 제2부시장, 정춘숙 전 국회의원 등의 출마가 예상된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상일 시장의 연임 도전이 확실시되고, 이우현 전 국회의원 출마도 거론된다. 국민의힘에서는 박태경 전 화성시 민생경제산업국장이 출마를 선언했고 최영근 전 시장도 출마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삼성전자 생산라인 가동 및 증설이 진행 중인 평택시의 시장 선거는 정장선(민주당) 시장의 불출마 선언으로 무주공산이 된 시장직을 놓고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민주당에서는 공재광 전 시장, 최원용 전 경기도 경제자유구역청장, 서현옥 경기도의원이 일찌감치 출마 의사를 밝혀 경선을 예고했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아직 뚜렷한 후보군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이 시장이 이달 1일 출판기념회를 열어 재선 도전을 공식화했고, 김재기 전 수원경제정의실천연합 공동대표와 권혁우 민주당 경기기본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출마 선언을 해 경선을 준비 중이다. 여기에 지난 수원시장 선거 국민의힘 예비후보였던 홍종기 전 국무총리비서실 민정실장과 김기정 전 수원시의회 의장 등도 국민의힘 후보군으로 이름이 오르내린다. 이 중 재선 도전에 나서는 국민의힘 신상진 현 시장과 원조 친명 모임 '7인회' 출신으로 분당을 국회의원을 지낸 김병욱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의 맞대결 여부가 주목된다. 민주당에서는 김지호 당 대변인도 지난 19일 출마를 선언했고, 조신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안성욱 변호사, 박영기 노무사 등도 출마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진보당에서는 장지화 공동대표가 지난해 9월 일찌감치 시장 후보로 결정됐다. 국민의힘에서는 이동환 현 시장, 오준환·곽미숙 도의원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민주당 후보군으로는 김종천 전 시장, 제갈임주 전 시의회 의장, 배수문 차세대융합기술원 부원장 등이 거론된다. 국민의힘에서는 재선에 나서는 신계용 현 시장과 김진웅 시의원, 고금란 아동권리보장원 부원장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각 당 경선에서 승리해 김 전 시장과 신 현 시장이 맞대결을 펼칠 경우 2014년, 2018년, 2022년에 이어 4번째로 맞붙게 된다. 역대 전적은 신 시장이 2014년과 2022년에 승리했고, 김 전 시장은 2018년에 승리를 거뒀다.

[지선 D-100] 강원 기초단체장 선거…대선 결과 따라 '지각변동'

강원은 '전통적 보수 텃밭'이지만, 기초단체장 선거만큼은 진보와 보수를 떠나 집권 여당에 힘을 실어주는 선택을 통해 정치 지형이 크게 요동쳤다. ◇ 2018년 진보 '완승'·2022년 보수 '압승'…대선 결과 따라 새판짜기 대통령 선거 이후 치러진 강원의 역대 지방선거는 대선 결과에 따라 롤러코스터를 탔다. 2012년 제18대 대선 뒤 박근혜 정부하에 치러진 2014년 제6회 지선(6월 4일)에서 보수인 새누리당은 18개 시군 중 15곳을 휩쓸었다. 무소속 2곳을 제외하면 당시 진보인 새정치민주연합은 1곳에 그쳐 참패했다. 진보인 민주당이 평화의 바람을 타고 파란 물결을 일으켰던 2018년 제7회 지방선거 때와는 완전히 다른 양상을 보인 셈이다. 지난해 제21대 대선(6월 3일) 이후 꼬박 1년 만에 치러지는 이번 지선 역시 과거 지방선거 때처럼 새판짜기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 '보수의 심장' 강릉도 '흔들'…동해안 벨트도 민심 변화 조짐 강원 보수 텃밭의 중심이자 심장부나 다름없는 강릉을 비롯해 동해안 벨트는 민심의 변화가 감지된다. 민심 변화 요인은 비상계엄 사태와 지난해 여름 강릉 가뭄, 일부 기초단체장의 각종 비위와 맞닿아 있다. 김 시장은 지지율 1위인 김중남 후보와의 가상 양자 대결에서 오차 범위 밖 열세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두 지역은 지난해 6월 대선에서 도내 18개 시군 중 유일하게 진보 진영인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승리한 곳이다.

[지선 D-100] 충북 시군 정치지형 바뀔까…청주시장 선거가 관건

이런 구도가 재현될지, 아니면 더불어민주당이 4년 전 패배를 보기 좋게 설욕할지도 관심거리다. 이 시장이 재선에 나서는 가운데 같은 당 서승우 청주상당 당협위원장과 손인석 전 충북도 정무특보도 출사표를 던져 당내 경선이 불가피해 보인다. 민주당은 이상천 전 제천시장이 김 시장과의 '리턴 매치'를 노리면서 출사표를 던졌고, 전원표 제천단양 전 지역위원장도 출마를 공식화해 2파전 구도로 흐르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김광직 전 한국가스안전공사 상임감사와 김동진 전 군의원이 군수직을 바라보고 있다. 민주당 소속의 이재영 증평군수도 재출마하는 가운데 연종석 전 충북도의원, 김문종 전 청와대 행정관과 공천 경쟁을 한다. 민주당은 나용찬 전 괴산군수, 이준경 전 음성부군수, 이차영 전 괴산군수가 공천을 다툰다. 국민의힘은 임택수 전 청주부시장과 박노학 전 음성부군수가 공천 경쟁을 하는 양상이다. 조길형 전 시장의 3연임으로 무주공산이 된 충주시장 선거는 초반부터 달아오르고 있다. 곽명환 충주시의회 부의장을 비롯해 김경욱 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노승일·맹정섭 전 충주지역위원장, 우건도 전 충주시장, 이태성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전문위원 등의 출마가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권혁중 전 문화체육관광부 부이사관, 김상규 전 충북과학기술혁신원장, 이동석 전 대통령실 행정관, 정용근 충주인구와미래포럼 대표 등이 '포스트 조길형' 후보군으로 언급된다. 진천도 송기섭 전 군수의 3연임으로 현역 프리미엄이 사라졌다. 옥천의 경우 민주당은 황규철 현 군수와 김재종 전 군수의 공천 경쟁이 뜨겁다. 4년 전 민주당 공천을 받아 군수에 도전했던 윤 전 군의원은 낙선 후 탈당했다가 지난해 당적을 바꿨다. 정 대표는 4년 전 무소속으로 군수에 도전한 바 있다.

[지선 D-100] 전북 기초단체장, 또 민주당이 휩쓰나…野 존재감 미미

민주당은 4년 전 지방선거에서 도내 14개 시·군 가운데 11개 지역에 파란 깃발을 꽂았다. 우범기 시장이 재선에 도전하는 전주시장 선거에는 조지훈 전 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국주영은 전 전북도의장, 성치두 전 민주당 전북도당 청년소통협력위원장이 민주당 공천권을 놓고 겨룬다. 임정엽 전 완주군수는 민주당 복당 절차를 밟으며 권토중래를 노리고, 국회의원을 지낸 진보당 강성희 예비후보도 선명성을 바탕으로 입지를 넓혀가고 있다. 정헌율 시장의 3선 연임 제한으로 무주공산이 된 익산에서는 심보균 전 행정안전부 차관과 조용식 전 전북경찰청장, 최병관 전 전북도 행정부지사, 최정호 전 국토교통부 차관이 민주당 공천을 놓고 경쟁한다. 임형택 조국혁신당 익산지역위원장과 무소속 박경철 전 익산시장도 출사표를 던졌다. 최경식 시장의 재선 출마가 확정적인 가운데 김영태 남원시의장, 김원종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 양충모 전 새만금개발청장, 오철기 전북참여시민포럼 공동대표, 이정린 전북도의원 등이 민주당 내 경선을 치른다. 조국혁신당에서는 강동원 전 국회의원이 출판기념회를 열고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 민주당 후보로는 나인권 전북도의원과 강영석 전 전북도 국장, 임도순 전 민주당 국민통합 전북직능특보단 특보가 잇따라 출마 의사를 밝혔다. 입지자들이 모두 민주당 소속이어서 민주당 공천이 곧 당선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을 탈당한 천춘진 애농영농조합법인 전 대표와 전종일 전 안천면장은 무소속으로 도전한다. 민주당 외 다른 정당 후보나 무소속 후보의 움직임은 현재까지 없다. 지난 선거에선 최 군수가 민주당 공천을 받자 공천 배제된 장 전 군수는 당을 떠났다. 민주당에서는 김병이 임실체육회장, 김진명 전 전북도의원, 신대용 전 군의회 의장, 한득수 임실축협조합장, 한병락 전 민주당 전북도당 부위원장, 성준후 전 청와대 행정관 등이 나선다.

[지선 D-100] 전남 기초단체장, 與 텃밭수성 vs 혁신당·무소속 돌풍

현재는 민주당 복당과 재·보궐선거 등을 거쳐 민주당 18명, 조국혁신당 1명, 무소속 1명이며 목포시와 신안군은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 중이다. 특히 민주당과 혁신당의 지방선거 전 합당 추진이 사실상 어려워진 가운데 현직 단체장의 민주당 탈당 후 무소속 출마와 불출마, 선거연대 등 다양한 변수가 예상된다. 텃밭 탈환에 도전하는 민주당 후보군으로는 박종원 전남도의원, 이재종 전 청와대 행정관, 이규현 전남도의원, 최형식 전 담양군수, 김정오 전 담양군의회 의장, 김종진 담양미래전략연구소장 등이 있다. 최화삼 전 담양새마을금고 이사장의 무소속 출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담양은 전통적으로 민주당 강세 지역으로 불려 온 만큼 민주당 후보 단일화가 이뤄진다면 판세를 예측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영광 역시 민주당·진보당·혁신당 후보의 3파전이 예상된다. 민주당에서는 현직인 장세일 군수가 재선 도전에 나섰고 김한균·장기소 영광군의원, 이동권 전 전남도의원, 이근철 영광복지재단 이사장, 김혜영 농촌미래연구소 이사장, 양재휘 영광군기본소득 위원장이 민주당 당내 경선에 도전한다. 곡성은 현직인 조상래 군수와 강덕구 곡성군의회 의장, 강대광 전 곡성군의원이 민주당 후보로 나선다. 이외에 명창환 전 전남도 행정부지사가 혁신당 소속으로 출마를 선언한 여수시장 선거 등에도 이목이 쏠린다. 징검다리 4선에 도전하는 노관규 순천시장에 맞서 민주당에서는 오하근 전 전남도의원, 손훈모 변호사, 허석 전 순천시장, 서동욱 전 전남도의회 의장, 한숙경 전남도의원 등이 도전한다.

[지선 D-100] 경북 기초단체장 선거, 보수 후보들 불꽃 경쟁

특히 포항과 의성은 기존 또는 현직 단체장의 3선 연임 제한으로 무주공산이 된 가운데 여느 때보다도 후보들이 난립해 각축을 벌일 전망이다. 또 무소속인 현 단체장이 3선에 도전하는 영천에서는 무소속 단체장이 아성을 지킬지 국민의힘 후보가 깃발을 꽂을지도 관전 포인트 중 하나다. 포항에서는 3선 연임을 한 이강덕 전 시장이 경북도지사 선거를 위해 사퇴한 가운데 10여명의 후보가 국민의힘 공천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안승대 전 울산시 행정부시장이 지난해 12월 처음으로 출마를 선언한 데 이어 모성은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 의장, 박승호 전 포항시장, 공원식 전 경북도 정무부지사가 잇따라 출사표를 냈다. 무소속 주자로는 이왕식 전 경북도의원이 도전장을 내밀었다. ◇ 10여곳서 전현직 군수 대결하거나 현직 단체장 3선 도전 울진·영덕·울릉 등 동해안 벨트와 영양에서는 현직 군수가 재선에 도전하는 가운데 전직 군수들이 국민의힘 공천을 놓고 대결할 전망이다. 울진에서는 손병복 군수와 전찬걸 전 군수, 영덕에서는 김광열 군수와 이희진 전 군수, 울릉에서는 남한권 군수와 김병수 전 군수가 각각 전현직 대결 구도를 이룬다. 특히 경주는 지금까지 3선 단체장이 배출된 적이 없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이 때문에 주낙영 시장이 박병훈 전 경북도의원 등과 공천 경쟁을 하며 첫 3선 경주시장이 될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다.

[지선 D-100] 경남 시장·군수 접전 예고…민주 "2018 재현"·국힘 "압승"

민주당은 경남 지방선거에서 역대 최고의 성적표를 거머쥔 2018년의 성과를 재현하겠다고 벼른다. 2018년 지방선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여파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임기를 시작(2017년 5월)한 지 1년여 만에 치러져 전 정부 심판론이 주효했다. 의령·하동·함양에서는 당내 공천 불복 등으로 무소속 후보가 당선됐지만, 전부 국민의힘 출신으로 이후 모두 복당했다. 올해 현재 경남지역 시장·군수 18명 중 15명이 국민의힘 소속이다. 창원의 경우 국민의힘 홍남표 전 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낙마하면서 지난해 4월부터 무주공산으로 남아 있다. 거제에서도 애초 국민의힘이 당선됐지만 박종우 전 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확정받고 지난해 4월 재선거가 치러지면서 민주당에 깃발을 뺏겼다. 다가오는 창원시장 선거에도 국민의힘 출마자가 줄을 잇는다. 민주당에서는 김기운 전 창원·의창지역위원장, 김명용 국립창원대 법학과 교수, 송순호 전 경남도당 위원장, 이옥선 마산합포지역위원장이 도전한다. 함안에서는 재선인 조근제 함안군수가 불출마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민의힘에서는 다수 후보가 출마를 준비한다. 국민의힘 당적으로 진주에서 재선 국회의원을 지낸 최구식 전 의원은 최근 민주당에 입당하고 진주시장 출마를 선언했다. 국민의힘에서는 3선에 도전하는 조규일 현 시장을 비롯해 강갑중 전 도의원, 한경호 전 기재부 사회예산국장, 황동간 민생소통연구원장 등이 출마를 선언했다. 사천에서는 국민의힘 소속이던 송도근 전 시장이 민주당으로 당적을 옮겨 출마를 선언했다. 이밖에 민주당에서는 정국정 전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박근혜 정부 시절 요직을 지낸 최상화 전 춘추관장 등이 도전장을 내밀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고향인 김해는 현재 시장은 국민의힘 소속이지만 지역구 의원 2명은 모두 민주당 소속이다. 민주당 계열 후보가 당선된 건 민선 이후 2006년 단 한 차례(당시 열린우리당 소속 엄용수 전 시장)뿐이다. 밀양시장 선거에는 국민의힘 안병구 현 시장이 재선에 도전하는 가운데 민주당에서도 현재까지 2명가량이 시장직 도전 의사를 밝혔다.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가 있는 양산시 시장 선거도 접전을 예고한다. 역대 선거 전적을 보면 양산에서는 대체로 국민의힘 계열 또는 무소속 후보가 배출됐고, 2018년 민주당 김일권 전 시장이 당선되는 이변이 있었다. 다가오는 선거에서는 4선에 도전하는 국민의힘 나동연 현 시장과 김일권 전 시장의 '리턴매치'가 펼쳐질 가능성이 있다. 통영시장 선거에서는 재선에 도전하는 국민의힘 천영기 시장과 강석주 전 통영시장이 또 한 번 맞불을 가능성이 있다.

김정은의 “새로운 투쟁전략”에 “열렬한 찬동 지지”[북한 9차 당대회]

조선노동당 제9차 대회 3일차 회의가 2월 21일에 진행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2일 보도했다. 사진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당중앙위원회 제8기 사업총화(결산)보고를 하고 있는 모습이다. 조선중앙통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한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노동당 제9차 대회 3일차 회의에서 “새로운 투쟁전략”을 천명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9차 당대회 3일차인 지난 21일 “당 중앙위원회 8기 사업총화(결산)보고를 계속 했다”고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이 22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당대회 2일차인 지난 20일부터 사업총화보고를 이어갔다. 당 중앙위원회는 당 정책을 책정하고 국가 사업을 설계·실행하는 핵심 기구다 . 이후 토론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8차 대회 때 토론자는 8명, 7차 대회 때 토론자는 40명이었다.

[북한날씨] 평안북도·함경남도에 최대 8㎝ 눈

북한은 22일 일부 지역이 흐리고 곳에 따라 비나 눈이 내리겠다고 기상청이 예보했다.

李대통령 “다주택 압박하면 서민주거 불안? 기적의 논리”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0일 충남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열린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임관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민주당, 행정통합·사법개혁법 처리 추진…여야 충돌 예고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4일 본회의를 열고 개혁·민생 법안 처리를 강행할 방침이다. 여야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 단독 처리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최대 쟁점은 사법개혁 3법이다. 법왜곡죄는 판사·검사가 재판이나 수사 과정에서 고의로 법리를 왜곡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국민 기본권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라고 주장하지만, 국민의힘은 "이재명 방탄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행정통합 특별법도 진통이 예상된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특히 대전·충남안에 대해 "졸속 추진"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무단결근만 163일…장기 이탈한 사회복무요원 징역형 집유

사회복무요원 근무 중 6개월 가까이 복무를 이탈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北 당대회 3일째…김정은 “새로운 투쟁전략” 천명

북한 노동신문은 대회 3일 차인 21일 김 위원장이 8기 사업총화(결산)보고를 이어갔다고 이날 보도했다. 북한 최대 정치행사인 당대회에서 사업총화보고는 지난 5년을 평가하고 향후 5년 간의 정책 노선을 제시하는 핵심 정책 보고다. 2021년 1월 열린 8차 대회는 8일간, 7차 대회는 2016년 5월 나흘간 진행됐다.

정조대왕급 1∼3번함 한자리에…HD현대重 '이지스함의 날' 지정

국산 전투함 '울산함' 연구개발 50주년…"K-해양방산의 위상" HD현대중공업이 건조했거나 건조 중인 차세대 이지스구축함 3척이 한자리에 집결했다. HD현대중공업은 지난 19일 HD현대중공업 울산 조선소에서 이날을 '이지스 구축함의 날'로 지정하고 이지스함 3척 함장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다고 22일 밝혔다. 1번함인 정조대왕함은 재작년 건조돼 해군에 인도됐고, 현재 시운전 평가 중인 2번함 다산정약용함은 올해 12월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한미일 외교당국 "3자 파트너십으로 대북 억지·정책 공조 강화"

그러면서 "이러한 3국 파트너십이 우리가 직면한 불확실성을 완화하는 중요한 메커니즘으로 기능하기를 기대한다"며 "한미일 협력이 보다 넓은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도 기여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오늘날 (아시아·태평양) 역내 안보 환경은 불확실성의 증대와 지정학적 경쟁의 심화로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해지고 있다. 안보·경제·기술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새로운 유형의 도전이 제기되고 있으며,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고도화는 역내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중국의 강압적 경제 조치에 직면해 일본과 대한민국에 미국의 철통같은 공약을 강조한다"며 "우리의 안보에 대한 위협은 우리를 분열시키지 않고 단결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랜도 부장관은 "우리는 3자 방위 조율을 계속 강화하고, 해양 안보 및 역내 역량 구축에서 실질적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한미일이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진전시키고, 올해 대화에서 논의될 분야를 포함한 핵심 영역에서 협력을 심화하기 위해 계속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 “안중근 의사 유묵 귀환 환영…유해발굴과 송환 위해 최선”

이 대통령은 “국민주권정부도 안중근 의사 유해발굴과 송환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나라를 되찾고 지키기 위해 헌신하며 특별한 희생을 치른 분들에 대해 우리는 끊임없이 기록하고 기억하며 특별한 보상과 예우를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엑스(X·옛 트위터)에 최근 일본 도쿄도가 안중근 의사의 ‘빈이무첨 부이무교’(貧而無諂 富而無驕) 유묵을 국가보훈부 안중근의사기념관에 6개월 간 대여하기로 한 데 대해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국민주권정부도 안중근 의사 유해발굴과 송환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나라를 되찾고 지키기 위해 헌신하며 특별한 희생을 치른 분들에 대해 우리는 끊임없이 기록하고 기억하며 특별한 보상과 예우를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英 인빅터스 게임 재단 방한…2029년 개최 후보지 대전 실사

국가보훈부는 영국 인빅터스 게임 재단 실사단이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방한해 세계 상이군인 체육대회인 '2029 인빅터스 게임' 개최 후보지 대전에 대한 실사를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재단은 2029년 대회 최종 유치 후보 도시로는 대한민국 대전, 미국 샌디에이고, 덴마크 올보르를 선정해 지난해 12월 발표했다. 이제 현지 실사와 5월 유치신청서 제출, 6월 영국 현지 경쟁 프레젠테이션, 7월 최종 개최지 발표가 남았다.

美 관세 위법 판결에도…韓 대미투자 일단 그대로 간다

미 사법부 최종 판단으로 상호관세는 무효가 됐지만, 자동차·철강 등에 부과되고 있는 품목관세는 여전히 유효한 상황이다. 22일 통상 당국에 따르면 전날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도 정부는 현재 추진 중인 대미 투자 프로젝트 후보 선정 절차를 멈춤 없이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다. 한국 정부 역시 미국이 관심을 보이는 발전, 에너지, 핵심광물 등 전략 산업 분야에서 구체적 투자 분야와 일정 등을 조율하며 대미 투자 프로젝트 확정을 위해 협의하고 있다. 연방대법원 판결 직전 박정성 산업통상부 차관보를 단장으로 하는 실무단이 미국 워싱턴DC를 찾아 미 상무부 등 관계자를 만나 대미 투자 실무 협의를 진행했다. 국회에서 대미 투자를 위한 투자기금(펀드) 조성 및 투자위원회 구성 등 법적 근거를 담은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일정 역시 기존 계획대로 추진될 전망이다. 전날 미 연방대법 판결 직후 국회 대미투자특별위원회는 예정대로 오는 24일 입법공청회를 개최하고 특벌법 제정을 위한 절차를 변함 없이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진보당과 사회민주당은 미 연방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국회가 대미투자특별법 논의를 전면 중단하거나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논평을 내는 등 일각에서 대미 투자를 재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3천500억달러 투자의 전제가 되는 상호관세가 무효가 된 상황에서 이에 근거한 협상을 통해 약속한 한국의 대미 투자 합의 역시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나 통상 당국은 신중한 기조를 유지하며 대미 투자는 일단 기존 계획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국힘 “김인호 산림청장 음주운전, 국민추천제의 참담한 민낯”

김인호 산림청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건이 통과된 후 인사말을 하고 있다.

李 “다주택자 압박하면 전월세 불안? 기적의 논리”

오히려 주택 매매시장에 매물이 증가함으로써 집값이 안정되고 그에 따라 전월세가도 안정된다는 것이 훨씬 더 논리적”이라고 말했다.

李대통령 "안중근 의사 유묵 귀환 환영…유해 송환에도 최선"

감사하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어 "국민주권정부도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과 송환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매국하면 3대가 흥한다는 나라에서 누가 조국과 국민을 위해 흔쾌히 나서겠느냐"며 "이제 모든 것을 제자리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묵은 지난 20일 한국에 도착했다.

李대통령 "안중근 의사 유묵 귀환 환영... 유해 송환에도 최선"

감사하다"고 전했다.그러면서 "국민주권정부도 안중근 의사 유해발굴과 송환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이 대통령은 "독립과 자주는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 강고한 의지와 끊임없는 투쟁으로 성취되고 지켜진다"며 "나라를 되찾고 지키기 위해 헌신하며 특별한 희생을 치른 분들에 대하여 우리는 끊임없이 기록하고 기억하며 특별한 보상과 예우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 매국하면 3대가 흥한다는 나라에서 누가 조국과 국민을 위해 흔쾌히 나서겠나"며 "이제 모든 것을 제자리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고 했다.

지선 100일 앞으로…여야, 지방권력 놓고 총력전

오는 6월 3일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되는 제9대 지방선거가 100일 앞으로 다가왔다. 최대 10여 곳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이번 선거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전국 단위 선거다.정권 출범 1년 만에 실시되는 만큼 사실상 중간평가 성격을 띤다. 향후 2028년 총선과 2030년 대선으로 이어질 정치 지형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22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총선과 조기 대선에 이어 지방선거까지 승리할 경우 중앙정부와 지방권력을 동시에 장악하게 된다. 국정 운영 동력을 강화할 수 있다.

김용범 "금융건전성 지탱하는 방향으로 주택시장 구조 전환해야"

김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수도권 아파트 및 비거주 다주택을 매입할 때 레버리지에 대한 의존이 지나치게 높은 현재 구조에 대해 "과연 지속 가능한가"라고 되물으며 이같이 말했다. 대신 김 실장은 "현재 다주택자의 레버리지는 신규 주택의 유효수요 및 임대 공급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무주택 가구의 주거 안정을 담보하지 못하고 레버리지만 축소하면 또 다른 불안을 낳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출 제도 전환은) 임대 공급 구조의 재편과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 레버리지를 줄이는 정책과 안정적 임대 기반을 확충하는 정책이 충돌하지 않도록 설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용범 “투자 목적 주택 위험가중치 조정…임대공급 재편 동시 추진”

김용범 정책실장(왼쪽)과 김정우 국정상황실장이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전환은 점진적이어야 한다. 그러나 방향은 선명해야 한다”고 적었다.

김태흠 충남 지사, 유튜브로 '행정통합·정부 권한 이양' 강조

김태흠 충남지사가 충남·대전 행정통합의 필요성과 정부의 권한 이양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의 영상을 개인 유튜브 채널에 공개했다. 22일 충남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전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 '김태흠TV'에 '행정통합의 진실을 알려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리고 행정통합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룰라 브라질 대통령 오늘 국빈 방한…내일 李대통령과 정상회담

룰라 대통령의 국빈 방한은 그의 첫 임기 때이던 2005년 이후 21년 만이다. 김혜경 여사는 전날 룰라 대통령보다 하루 먼저 입국한 호잔젤라 다시우바 영부인과 광장시장을 찾아 한복 원단과 '커플' 가락지를 고르며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김 여사는 옅은 노란색 옷고름이 달린 옥빛 한복 차림으로 다시우바 여사를 맞이했다. 김 여사는 다시우바 여사가 방한 전 SNS에 올렸던 '한복 인증샷'을 언급하며 "너무 잘 어울렸다"며 인사를 건넸고, 다시우바 여사는 "한복이 너무 아름답다. 브라질 젊은이들 사이에서 한국의 인기가 엄청나다"고 화답했다. 다시우바 여사는 이어 "한국의 소프트파워가 대단하다"며 브라질 출신 멤버가 포함된 케이팝 그룹 '블랙스완'을 거론하며 브라질 내 한류 열풍을 소개했다.

국민의힘, 미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이재명 정부 아마추어 외교의 현주소”

국민의힘이 22일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판결한 것을 두고 이미 예견된 사안이었다며 “대한민국 통상 외교의 민낯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이미 충분히 예견 가능했던 사안이다”라며 “정상적인 정부라면 플랜 B를 준비하고 미국 행정부의 대체 관세 카드까지 고려한 대응 전략을 마련했어야 한다”고 했다.

정청래도 ‘왕과 사는 남자’ 관람…“한국영화 많이 사랑해야”

정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토요일(21일) 늦은 밤 ‘왕과 사는 남자’ 영화를 관람했다.

李, ‘인천시장 후보’ 박찬대 글 공유 “안중근 의사 유묵 귀환 환영”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앞서 게시한 안중근 의사 유묵 귀환 소식을 공유하면서 “수고 많으셨다. 일본 도쿄도는 해당 유묵을 국가보훈부 안중근의사기념관에 6개월간 대여한다.

김정은, 9차 당 대회에서 "새로운 투쟁전략 천명"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1일 9차 당 대회 3일째 회의의 사업총화보고에서 "새로운 투쟁전략"을 천명했다. '새로운 투쟁전략'이라는 큰 틀 아래 각 부분별 목표와 과업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北김정은 '사업총화보고' 이틀만에 마무리…"새 투쟁전략 천명"(종합)

22일 조선중앙통신은 21일 진행된 당대회 3일차 회의에서 김 위원장의 사업총화보고가 전날에 이어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사업총화보고 내용에 대해 "금후 5년 기간에 사회주의건설전반을 확고한 전성과 도약의 궤도 위에 올려세우려는 드팀없는 의지로 일관됐다"며 "대표자들은 전폭적인 지지를 표시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사업총화보고에서 지난 8차 대회 이후 국정의 성과를 평가하고 대내외 정세에 대한 인식을 제시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전례를 따른다면 20∼21일 진행한 김 위원장의 사업총화보고 내용이 23일 공개될 수 있다. 이날 김 위원장의 사업총화보고와 관련해 최선희 외무상, 장경국 신포시위원회 책임비서 등 2명이 토론을 진행했다. 이튿날로 이어질 당대회 회의에서는 당 규약 개정 등이 진행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강덕 경북도지사 예비후보 "TK 통합, 주민투표 실시해야"

이어 "현행법상 주민투표가 충분히 가능함에도 이를 임의로 생략한다면 위헌·위법 행위에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한·미, ‘자유의방패’ 기간 중 야외기동훈련 규모 축소 여부 협의 중

한·미 군 당국이 다음 달 정례 연합연습에서 야외기동훈련(FTX)을 축소하는 방안을 두고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한국 측은 야외기동훈련을 기존 계획보다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미국은 그대로 진행하자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군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는 다음 달 ‘자유의 방패’(FS·프리덤실드) 기간에 실시할 야외기동훈련 규모를 조율 중이다. FS는 북한의 남침을 가정해 한·미 연합군의 대응 작전을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숙달하는 지휘소 연습(CPX)이다. 한국 측은 여기에 더해 야외기동훈련을 더 줄여 최소화하자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CPX와 연계되거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추진을 위해 필요한 훈련만 진행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미국 측은 규모 축소에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 만큼 한·미 군 당국은 조만간 야외기동훈련 규모를 결정한 뒤, 이달 말쯤 FS 연습 계획을 공동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용범 "아파트·다주택 부채 의존, 지속 가능한가"...LTV 단계 축소 등 언급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22일 "신용 팽창의 중심에 있는 아파트와 비거주 다주택의 레버리지(부채) 의존 구조를 지금처럼 유지하는 것이 과연 지속 가능한가"라고 했다. 실거주하지 않는 다주택 등에 대한 대출 규제 강화 필요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됐다. 김 실장은 비거주 다주택에 대한 담보인정비율(LTV) 단계적 축소 등도 언급했다.김 실장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적 신용의 질서와 주택시장"이라는 글을 올렸다. 김 실장은 "전환은 점진적이어야 한다.

李대통령, 안중근 의사 유묵 도착에 "국민과 함께 환영"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안중근 의사가 1910년 뤼순감옥에서 남긴 유묵이 한국에 도착한 데 대해 "테러리스트가 아닌, 대한의군 참모중장 안중근 의사 유묵의 귀환을 국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다.

국힘 공관위원장 "현직도 기준미달 시 교체…욕먹을 각오"

이 위원장은 페이스북에 지방선거 100일을 앞두고 올린 글에서 "국민이 원하는 파격은 의외로 단순하다고 본다. 그러면서 "공천권은 누구에게도 없다. 그는 "국민의힘은 IMF 때와 두 번의 탄핵을 거치며 세 번 크게 무너졌다. 그러나 결과는 같았다"며 "공천과 연관해보면 이기는 공천이 아니라 자기편 살아남는 공천이었다"고 지적했다. 국민 앞에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고개 숙인 것을 본 적이 없다"며 "이번 지방선거는 당을 다시 살릴 마지막 수술대"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현직이라고 자동 통과 안 된다.

야상 입은 이정현, ‘계엄 연상’ 지적에 “유별난 시어머니들 참 많다”

위기 현장에 뛰어드는 사람이 입는 작업복”이라며 이같이 전했다.이어 “지금 당도 어렵고 국민도 어렵다.

北 최대 정치행사 중대사안 이르면 23일 윤곽..김정은 사회총화보고 공개 수순

북한의 최대 정치행사인 제9차 노동당 대회의 윤곽을 알 수 있는 사회총화보고 내용이 이르면 23일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사회총화보고는 지난 5년간 정책의 평가와 결산을 하고 새로운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다.북한 당·정·군의 대표자 5000여명이 참석해 평양에서 지난 19일 개막한 9차 당 대회는 나흘째 일정에 들어갔다. 22일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21일 진행된 당대회 3일차 회의에서 김정은 당 총비서(국무위원장)의 사업총화보고가 전날에 이어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지난 8차 당대회 보도 때는 3일간의 김정은 사업총화보고 과정을 매일 어떤 분야 보고가 이뤄졌는지 간략 보도했다. 이번 9차 때는 시작과 종료만 보도했다.

행안부, 재난안전기업 20개사 통합한국관 모집 착수

이번 모집은 국내 재난안전기업의 해외시장 진출과 수출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행안부는 2023년부터 일본 국제 소방방재전, 일본 리스콘 도쿄, 베트남 씨큐텍 등 주요 해외 전시회에서 통합한국관을 운영해왔다.

전국 6300여 개 초등학교 위해요소 대대적 점검

행정안전부는 이달 23일부터 3월 27일까지 전국 6300여 개 초등학교 주변의 위해요소를 민관 합동으로 집중 점검한다고 22일 밝혔다. 방학 동안 사용하지 않은 학교 급식시설과 기구의 관리 상태를 확인하고 식재료 납품업체 위생점검도 강화한다.유해환경 분야에서는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과 함께 학교 주변 및 번화가 유해업소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청소년 유해 요소를 단속한다. 학교 주변 유해업소에는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표시를 부착하도록 안내하며, 청소년 이용이 불가능한 식품과 제품은 판매 금지 표시를 부착하도록 조치한다.

조국 "대통령 파는 자들 조심해야…주류 되려 핵심 지지층 배제"

조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유튜브에는 '뉴이재명'을 내세우며 '올드'로 분류한 민주진보진영 인사들을 공격하는 수많은 영상이 올라오고 있다. 작성자의 정체와 배후가 의심스럽다"면서 이같이 비판했다. 그러면서 "'찐'이나 '뉴'는 배제의 언어"라며 "내부 갈라치기가 아니라 연대와 단결이 성공한 대통령, 성공한 정부를 만든다"고 덧붙였다.

박정훈 "李캠프 출신 인사 공관위에"…공관위 "문제 되지 않아"

그러면서 "꼭 이런 분들이 아니더라도 우리 당을 위해 활동해온 청년과 법조인은 얼마든지 있다. 지선을 위해 민주당과 싸우며 현장에서 뛰어온 당원들을 더는 욕보이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관위는 입장문을 내고 "공관위원 제안을 하는 과정에서 확인한 사안"이라면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국힘, 산림청장 음주운전에 “‘셀프추천’ 국민추천제 전면 재검토하라”

지난 20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한 도로에서 김인호 산림청장이 음주 상태로 본인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보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인을 칠 뻔한 모습. 그는 “청와대 비서관인 김남국조차 ‘현지 누나한테 인사를 부탁하겠다’고 얘기했을 정도”라며 “이래도 인사 관여가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실장을 비판하자 더불어민주당 김동아·강득구 의원이 득달같이 나타나 난리”라며 “김 실장이 무슨 절대 존엄인가”라고 했다.아울러 “와? 현지 전화 받았나? 그럼 성추행 혐의 장경태는”이라고 덧붙였다.주 의원은 전날에도 페이스북에서 “김 청장은 김현지 라인이다. 인사를 강행해 놓고 중대 현행법령 위반이라며 직권면직하면 다인가”라고 비판하며 추신으로 “와? 현지가 시키드나”라고 덧붙인 바 있다.

與 "무능한 尹키즈 지선서 퇴출…친위 쿠데타 불인정 국힘 해산"

조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연 '지선 D-100일 간담회'에서 "내란 종식에 대한 철저한 단죄는 여전한 과제이고, 이번 지선은 그것을 완성하는 정치적 의미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서울·부산을 겨냥해서도 "(이곳의 국민의힘 단체장은) 재선한 분들이니 윤석열 키즈라고 하긴 어렵지만, 지난 4년간 보여준 무능에 대한 평가와 심판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시스템 공천 하에 당 대표, 시도당 위원장, 지역위원장 등의 "자의적 공천 행사를 차단하겠다"고 역설했다. 조 사무총장은 광역단체장 공천과 관련한 큰 틀의 계획도 밝혔다. 충남·대전, 전남·광주, 대구·경북 등 통합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대해선 "통합 일정에 따라 경선 스케줄을 별도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과의 선거연대와 관련해선 "지금 단계에선 예단하기 어렵다"며 "당내 논의 및 혁신당과의 논의를 통해 연대 수준과 범위가 정리돼야 할 것"이라고 원론적으로 답했다.

“장동혁 사퇴” “분열 행위”…‘尹 절연’ 거부에 원외당협 정면 충돌

아울러 “묵인하며 동조해 온 지도부도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며 “민심을 이기는 정치는 없다. 우리는 지금 ‘국민의 엄중한 심판’이 외부 세력이 아닌,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는 국민의힘을 향하는 현실이 두렵다. 보수의 가치가 처절히 파괴되는 참담한 현실 앞에서 우리는 더 이상 고개를 들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김혜경 여사, 브라질 영부인과 친교…한복 고르고 삼바 리듬 나누고[노컷브이]

이재명 대통령의 부인 김혜경 여사가 21일 한국을 방문 중인 호잔젤라 다시우바 브라질 영부인과 함께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과 경기 파주 국립민속박물관을 찾아 친교를 다졌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다시우바 여사는 22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국빈 방한 예정인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대통령의 부인으로, 룰라 대통령에 앞서 미리 입국해 김 여사와 친교를 나눴습니다.

국힘, '음주운전' 산림청장 경질에 "靑 인사실패 책임져야"

"셀프추천·김현지 부속실장 측근 논란…대통령이 사과해야" 국민의힘은 22일 김인호 전 산림청장이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직권면직된 데 대해 "예고된 인사 참사"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인사권자인 대통령은 이러한 인사가 임명되기까지의 전 과정과 국민추천제 운영 전반에 대해 국민 앞에 소상히 설명하고 책임 있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인사 실패의 책임은 그 인사를 검증하고 임명한 권력에 있다"며 "정부는 국민 앞에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차 종합특검 금주 수사 착수…노상원 수첩·공소기각 변수

앞서 권 특검은 대한변호사협회 등에서 특검보 후보자를 추천받아 지난 18일 대통령실에 임명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보 인선이 마무리되면 순차적으로 수사 실무를 맡을 파견 인력이 채워질 것으로 보인다. 특별수사관도 100명까지 임명할 수 있어 특검과 특검보까지 포함하면 최대 251명으로 특검팀을 구성한다. 2차 종합특검의 기본 수사 기간은 90일이다. 이후 30일씩 두차례 연장할 수 있어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하면 최장 170일 동안 수사할 수 있다. 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건 1심 재판부가 노상원 수첩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점은 향후 수사에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노 전 사령관은 내란 특검팀 수사 과정에서 수첩 작성 시기나 경위에 대해 입을 열지 않았다. 김건희 특검팀은 수사 대상이 16개에 달해 수사 과정에서도 별건 수사 논란이 계속됐다.

독도가수 서희, 유튜브로 독도 알리기 캠페인…17편 시리즈 완결

제1장은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제2장은 일본 측 주장과 이에 대한 반박 내용을 정리했다.

안장헌 아산시장 예비후보, 충남·대전 통합 촉구 단식 농성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장헌 충남 아산시장 예비후보는 지난 21일 오후 9시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충남·대전 행정통합의 조속한 완수를 촉구하며 노숙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고 22일 밝혔다.

5선 윤상현 참회록 “분열 자폭정치 반복…제 탓입니다”

거대 야당의 폭주를 막아내지 못했고, 비상계엄이라는 비극적 상황 또한 끝내 막지 못했다”고 자책하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이렇게 된 데에 당의 중진인 저의 책임이 크다.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깊이 참회 드린다”고 했다.보수 분열 문제도 지적했다. 제 탓이다.

[美관세 위법판결] 당정청, 관세·통상 대책회의…美동향·상황 점검

앞서 청와대는 전날에도 김 실장과 위 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회의를 열어 미국의 추가 조치와 주요국의 동향을 면밀히 파악해 나가기로 한 바 있다.

[게시판]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제1차 북극안보포럼' 개최

국가안보전략연구원(INSS)은 '한국 북극안보전략의 설계'를 주제로 지난 20일 '제1차 북극안보포럼'을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김용범 "투자목적 레버리지 줄여야…비거주 다주택 LTV 축소"

김 실장은 비거주 다주택 매입 레버리지에 대해 "상승기의 수익은 사적으로 귀속되지만, 하락기의 손실은 금융기관의 건전성 저하와 신용 위축을 통해 사회 전체로 전이될 수 있다"며 "수익은 개인에게 남고 위험은 구조적으로 사회화되는 비대칭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신용 재정렬은 임대 공급 구조의 재편과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장기 안정 임대를 제공하는 기관형 사업자의 육성, 공공·준공공 임대의 확대, 거주 목적 장기 고정금리 금융의 체계적 공급은 대안적 축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방향은 선명해야 한다"며 "신용의 질서는 투기적 기대를 증폭시키는 구조가 아니라, 거주 안정과 금융 건전성을 동시에 지탱하는 구조로 이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록 전남지사, 광주 말바우시장서 행정통합 의견 청취

전남·광주 북부권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조승래 “8곳 단체장 ‘무능한 尹키즈’…6·3 선거서 퇴출할 것”

국민이 요청하는 행정가의 덕목을 이 대통령이 잘 보여주고 있어서 속도감 있게 소통하는 인재를 많이 발굴해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스템 공천과 클린 공천도 강조했다.아울러 “지방선거기획단에 인공지능(AI) 전략팀을 신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방선거와 관련한 동향, 여론조사 등을 모니터링하는 ‘AI 예측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고 지역 차원 AI 전략 및 정책공약 발굴을 지원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조 사무총장은 “경선 과정은 늦어도 4월 중순까진 완료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정부, 日 '다케시마의 날' 행사 항의…"즉각 폐지 촉구"

외교부는 이날 발표한 대변인 성명에서 "이 행사를 즉각 폐지할 것을 다시 한번 엄중히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라며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한 억지 주장을 즉각 중단하고 겸허한 자세로 역사를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일본 혼슈 서부 시마네현 등은 마쓰에시(市)에서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러시아, 한국이 우크라이나 지원 PURL에 참여하면 “보복 조치”

AFP 러시아가 한국이 ‘우크라이나 우선 요구 목록’(PURL)에 참여한다면 보복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PURL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가 자금을 모아 미국산 무기를 구매한 뒤 이를 우크라이나에 조달하는 체계이다. 한국 외교부는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재확인하면서 러시아와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는 인도적 차원에서 우크라이나에 다양한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라며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정부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라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PURL 참여 여부를 검토 중이며 아직 결정하지는 않았다. 우크라이나가 필요한 무기 목록을 나토에 통보하면, 나토 회원국들이 자금을 마련해 미국산 무기를 구매한 뒤 우크라이나에 전달한다. 나토 회원국 외에 호주와 뉴질랜드가 PURL에 참여하고 있다. PURL은 나토가 자금을 모아 미국산 무기를 구매한 뒤 우크라이나에 조달하는 체계이다. 다만 실제 참여할지는 ...

"소박한 평소 스타일답게"…오세훈 북콘서트 비하인드

"도시를 움직이는 힘은 보이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 '청년문화공간JU'에서 열린 북 콘서트에서 '소프트웨어 시정'을 핵심 화두로 제시했다. 준비된 좌석이 부족해 일부 참석자들은 행사장 뒤편에서 서서 관람했다. 오 시장은 "공직선거법상 오해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일부 순서를 조정했다"고 밝혔다. 행사 관계자는 "화려함보다는 시민 접근성을 우선 고려했다"며 "서울이 지향하는 '젊은 도시' 이미지와 공간의 상징성을 반영한 선택"이라고 설명했다.이정우

야상 입은 이정현, ‘계엄 연상’ 지적에 “뻥도 그정도면 병”

이럴 때는 양복보다 현장 작업복장이 더 어울린다고 생각했다”며 “저는 일하러 온 사람이다. 여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12·3 계엄을 떠올리게 한다는 지적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청, 관세 통상현안 점검회의 개최…정책실장·안보실장 공동 주재

더불어민주당·정부·청와대(당정청)가 22일 오후 8시 서울 종로구 금융연수원에서 '관세 관련 통상현안 점검회의'를 비공개로 개최한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단 이후 트럼프 행정부가 대체 관세 수단을 예고하면서 통상 불확실성이 커진 데 따른 점검하는 차원이다.청와대 등에 따르면 이날 진행되는 회의는 정책실장과 국가안보실장이 공동 주재한다.

당정청, 오늘 밤 관세·통상 현안점검회의…미 상호관세 위법 대책 논의

당·정·청은 이날 오후 8시 서울 삼청동 금융연수원에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장·차관과 민주당 지도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관세 관련 통상 현안 점검회의를 개최한다.

정부, 日시마네현 소위 '독도의 날' 행사에 "즉각 폐지" 촉구

정부는 22일 일본 시마네현이 이른바 '독도의 날'(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열고 여기에 일본 정부가 차관급 인사를 보낸 것과 관련해 강력 항의하면서 행사 폐지를 촉구했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일본이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는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 행사를 즉각 폐지할 것을 다시 한 번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라며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한 억지 주장을 즉각 중단하고 겸허한 자세로 역사를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美특허 따낸 대통령경호처…AI로 위험물 실시간 경고

대통령경호처가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X-ray 위험물 검색 기법'이 미국 특허청(USPTO)으로부터 특허를 획득했다.

정부, 일본 ‘다케시마의 날’ 행사 개최에 “즉각 폐지…역사 직시해야”

정부가 22일 일본 시마네현이 독도는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며 관련 행사를 개최하고 일본 정부 고위급이 참석한 것에 항의했다. 일본 시마네현은 이날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외교부는 이날 마츠오 히로타카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서울 외교부 청사로 초치해 항의했다. 일본 정부는 아베 신조 2차 내각 출범 이후인 2013년부터 매년 해당 행사에 정무관급 인사를 파견하고 있다.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당시 특별국회 외교연설에서 “시마네현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 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의연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부는 당시에도 마츠오 히로타카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서울 외교부 청사로 초치했다.

민주당 김병주 경기지사 불출마…“당원 믿음 과신, 나보다 당의 승리가 먼저”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회견을 열고 “오늘부로 경기지사 출마의 뜻을 내려놓는다”고 밝혔다. 그는 “최고위원으로 선출해주신 당원의 믿음을 과신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저는 이제 개인의 욕심을 내려놓는다”며 “나의 승리보다 당의 승리가 먼저이고, 나의 영광보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 먼저”라고 말했다.

광주 전통시장 찾는 전남지사, 전남 시·군 가는 광주시장…‘광폭 행보’ 왜?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설 명절을 앞둔 지난 15일 광주 양동시장을 방문해 전남광주 행정통합의 취지와 추진 방향을 설명하고 물품을 구매하며 상인들을 격려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22일 전남도와 광주시에 따르면 김영록 도지사와 강기정 시장은 최근 시·도 경계와 상관없이 서로의 지역을 찾아 주민들을 직접 만나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김 지사는 최근 광주 방문이 부쩍 늘었다. 김 지사는 지난 15일 광주 양동시장에서 광주시상인연합회와 간담회를 했고 하루 전에는 광주 남광주시장과 대인시장을 찾았다. 지난 14일에는 KTX 호남선 최대 역인 광주송정역에서 귀성객들을 직접 맞이하기도 했다. 김 지사는 오는 26일 광주 동구청에서 ‘광주 자치구 초청 타운홀 미팅’을 갖는다. 강기정 광주시장이 지난 12일 전남 고흥문화회관에서 열린 ‘광주전남 행정통합 고흥군 상생토크’에 참석해 고흥군 발전 전략과 통합 이후 변화상을 고흥군민과 소통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강기정 광주시장도 전남 여러 곳을 순회 방문하고 있다.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이 지난 20일 전남 여수에서 전남광주 통합 행정교육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與김병주, 경기지사 출마의사 접어…"선거 압승 도화선 되길"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회견을 열어 "오늘부로 경기도지사 출마의 뜻을 내려놓는다"고 밝혔다. 이어 "저는 도지사 선거를 준비하는 자리가 아니라 이 역사적 과제를 완수하는 최전선에 서겠다"며 "다시 당원과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5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경기도에서 완성하겠다"며 경기지사 출사표를 던진 바 있다. 김 의원의 이날 선언으로 민주당의 경기지사 후보군은 5명으로 줄게 됐다.

국힘 "與 '사법개혁 3법' 강행, 법치 겨눈 테러이자 독재선언"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이 대한민국 사법 체계 근간을 뒤흔들 '사법 3법' 처리를 선포한 것은 개혁이라는 탈을 쓰고 법치주의 심장을 겨눈 '사법 테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충분한 공론화도,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도 생략한 채 '속도전'으로 밀어붙이겠다는 의도는 분명하다. 사법부를 압박해 국민 위에 군림하고 독재의 성벽을 완성하겠다는 것"이라며 "사법부를 자신들의 발아래 두려는 천인공노할 '헌법 파괴' 행위"라고 비판했다.

미 상호관세 위법 판결, 한·미 농축·핵잠 협의에 영향은?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부과 위법 판결이 한·미 간 안보 관련 협의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 22일 나온다. 이번 판결로 한·미 간 통상 분야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한국의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와 핵추진잠수함(핵잠) 도입을 위한 미국과의 논의가 지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과 미국의 안보 분야 협의 시작이 늦춰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그러나 미국이 관세 정책을 되살리는 데 공력을 집중하면 한국과의 안보 협의는 상대적으로 후순위로 밀릴 수 있는 것이다. 정부는 앞으로 미국과 무역 분야 협의 또는 협상을 추가로 진행해야 할 수 있다.

오세훈 북콘서트서 출마 시사…“당 노선 갈등, 위태로운 지경”

국민의힘 소속인 오세훈 서울시장은 22일 릴레이 북콘서트를 열고 100일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레이스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이날 오 시장은 공식 출마 선언은 하지 않았지만, 시정 성과와 철학을 밝히며 ‘5선’ 도전을 사실상 시사했다.

與 "무능한 '윤석열 키즈' 지방선거에서 퇴출해야"

이를 위한 시스템 공천과 클린 공천도 거듭 강조했다.지방선거기획단에 인공지능(AI) 전략팀을 신설하는 구상도 내놨다. AI 전략팀은 AI 예측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동하고, 지역 차원의 AI 전략과 정책공약 발굴 등 지원 역할을 맡는다.중앙당과 17개 시도당 공천은 예정대로 진행 중이다. 오는 23일부터 광역단체장 후보 면접을 치른다. 송 전 대표는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출마가 거론된다.

국회의장 "개헌 위한 최소한 대비로 국민투표법 개정해야"

우원식 국회의장은 22일 “개헌에 대한 최소한의 대비로 국민투표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은 해야 한다. 이제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강조했다.현행 국민투표법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014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장동혁, 李 겨냥 “다주택자 집 팔면 시장 안정? ‘기적의 억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선고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회견을 하고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밤 다주택과 임대 사업을 압박하면 전·월세 부족으로 서민 주거 불안이 심화한다는 국민의힘 주장에 ‘기적의 논리’라고 반박한 바 있다. 그래서 서민들을 위해 다주택과 주택임대사업을 보호해야 하냐”며 반문한 뒤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가 집을 팔면 전월세 공급도 줄겠지만 그만큼 무주택자 즉 전월세 수요도 줄어든다”고 적었다.

진병영 함양군수 "산불 오후 중 진화 마무리하도록 최선 다할 것

현장에는 평균풍속 5㎧ 내외, 순간풍속 10㎧ 내외의 강풍이 부는 중이다.

오세훈, “윤석열 사법적 판단에 대한 장동혁 입장은 국민 보편적 생각과 괴리”

오세훈 서울시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1심 판단에 대해 “무죄추정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발언은 “국민 보편적 생각과 괴리되어 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법적 판단에 대한 당의 공식 입장은 중진 연석회의나 의원총회 등 공식 절차를 밟아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중차대한 사안은 아무리 급해도 적어도 당의 중진 연석회의나 의원총회 같은 공식적으로 총의를 모으는 절차를 밟고 입장을 내는 게 가장 바람직하고 필요했다”고 밝혔다. 그는 23일 예정된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의사를 결집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면서 “추가적인 입장 표명은 앞으로의 진행 절차를 봐가면서 내겠다”고 밝혔다.

장동혁 "다주택자가 집 팔면 시장 안정? 李, 기적의 억지 부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2일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를 압박하면 서민들의 주거 불안이 심화된다는 야권의 주장을 '기적의 논리'라고 비판하자, "기적의 억지"라고 맞받았다.

국회, 또 마비되나..與 행정통합·사법개혁 강행에 野 필버로 맞설 듯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열고 민생법안은 물론, 각종 쟁점법안까지 처리할 계획이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맞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내란·외환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대통령 사면을 제한하는 '윤석열 사면 금지법(사면법 개정안)'도 상정될 수 있다.우선 민주당은 행정통합법을 최우선 법안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본회의 전 대전·충남 시·도민들과 국회에서 '충남대전행정통합법 입법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하며, 국민의힘 대전시당과 충남도당은 본회의 전 국회에서 '강제 합병 중단 촉구 규탄대회'를 열 예정이다.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도 이날 국회에 항의차 방문할 계획이다. 오는 23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등에서 막판 조율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이미 법사위를 통과한 법왜곡죄 신설·재판소원·대법관 증원법 등 사법개혁 패키지도 24일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이 천명한 “새로운 투쟁전략”은 무엇일까[북한 9차 당대회]

북한은 지난 19일 평양 4·25문화회관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당 제9차 대회를 개막했다고 조선중앙TV가 20일 보도했다. 9차 당대회 집행부에 대남통 인사는 없었다. 22일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에 따르면 9차 당대회는 지난 19일 평양 4·25문화회관에서 개막해 열리고 있다. 김 위원장은 총화보고에서 2021년 8차 당대회 이후 5년간의 경제·사회·국방 분야의 성과를 평가하고, 대내외 전략 방향을 제시했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8차 대회 당시에는 사흘간 사업총화 보고가 끝난 후 이틀 뒤에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한 바 있다. 조선노동당 제9차 대회 3일 회의가 지난 21일에 진행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2일 보도했다.

국회 "국민 10명 중 8명 '국회의 계엄 통제강화 필요' 의견"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하면 그 즉시 계엄의 효력이 상실되는 방식'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77.5%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전체 응답자의 68.3%는 개헌에 찬성한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개헌에 찬성한 응답자의 70.4%는 '사회적 변화 및 새로운 문제에 대한 대응 필요성'을 사유로 꼽았다. 4년 연임제와 4년 중임제 답변을 합산할 경우 응답자의 56.0%가 4년 연·중임제 방식을 지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0.9%포인트이다.

오세훈 "장동혁 내놓은 '尹 판결' 입장, 당 공식 입장 아냐"

장 대표의 입장이 의원총회에서 추인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오 시장은 "당의 노선은 당원들의 선택 받은 대표의 입장 표명으로 그 방향을 가늠할 수 있다"면서도 "이번 사법부 판단에 대한 장 대표의 입장 표명은 그 사전 절차를 충실히 이행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이어 "그 정도로 중차대한 사안의 경우에는 아무리 급하더라도 당의 중진 연석회의나 의원총회 등 공식적 총의를 모으는 절차를 거쳐 입장을 내놓는 게 가장 바람직하고 또 필요했다"고 말했다.장 대표가 내놓은 입장의 내용에 대해서도 오 시장은 "윤 전 대통령의 계엄에 대한 사법적 판단에 관한 당 지도부의 의견 표명이 많은 국민의 보편적 생각과는 많이 괴리돼 있는 상황"이라며 "고개를 갸우뚱 하는 시민들도 적지 않으리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한경우

오세훈 "장동혁 尹 입장, 당 공식이라 보기엔 문제…예의주시"

이어 "내일 의총이 개최된다고 한다. 오 시장은 앞서 장 대표의 입장 표명 이후 페이스북에서도 비판한 바 있다. 오 시장은 6·3 지방선거를 두고는 "반드시 중앙권력을 장악한 것에 경종을 울리고 스스로 자제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견제의 선거가 되어야 하겠다는 사명감과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의 3권 장악 시도는 정말 집요하다. 입법권은 물론이고 행정권도 장악, 사법권까지도 굴복시키겠다는 기세가 등등한 모습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 계속 의견을 모아가면서 국민 여러분이 안심하실 수 있고, 사랑과 지지받을 수 있는 그런 정당으로 거듭나야 이번 선거를 잘 치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힘 공관위원장 "욕먹을 각오…현직도 기준 미달시 교체"

국민의힘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이 6·3 지방선거를 100일 앞두고 "현직이라고 자동 통과 안 된다"며 "지지율, 직무 평가, 주민 신뢰가 기준 미달이면 용기 있게 교체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은 IMF 때와 두 번의 탄핵을 거치며 세 번 무너졌다"며 "공천과 연관해 보면 이기는 공천이 아니라 자기편 살아남는 공천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줄 세우기 없는 공천, 억울한 탈락 없는 룰, 능력 있는 신인에게 열린 문, 현역도 경쟁하는 구조, 공정함 등이 최상"이라며 공천 혁신을 강조했다.

[단독]與 언중위 조정 공개 추진에…정부·국회 “비공개가 원칙” 의견

문체위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신문협회는 이 법에 대해 “‘열람차단청구권‘은 기사 접근 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해 언론⋅표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문체위는 23일 전체회의에서 이 두 법안을 상정해 심사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與 김병주 경기지사 불출마…"이재명 정부 성공이 먼저"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6·3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출마 의사를 철회했다.김 의원은 22일 회견을 열고 "오늘부로 경기도지사 출마의 뜻을 내려놓는다"며 "백의종군의 자세로, 당의 승리를 위해 헌신하겠다.

장동혁, '다주택 줄면 집값 안정' 李대통령에 "기적의 억지"

장 대표는 페이스북 글에서 "밤늦게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기적의 억지'를 보았다. 다주택자가 집을 팔면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줄어 시장이 안정된다는 그 억지는, 굶주린 사람에게 '밥을 안 주면 식욕이 줄어든다'고 윽박지르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무주택자들이 집을 사지 못하는 것은 다주택자들이 집을 몽땅 차지해서가 아니다. 이 정권의 대출 규제로 무주택자들의 팔다리가 묶여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국민 77.5%, 비상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 필요성 공감"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0.9%포인트이다. 온라인 조사는 성별, 연령대별, 광역시도별로 비례 배분했으며 대면 면접조사의 경우 70세 이상 500명 우선할당 후 성별, 연령대별, 광역시도별 비례배분해 표본을 추출했다.한경우

김용범 “LTV 축소-만기 차등화”…다주택자 대출 축소 시사

임대사업자들이 공급하는 전월세 물량이 청년 및 서민들의 주거 기반이 되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그는 “무주택 가구의 중장기적 주거 안정을 제도적으로 담보하지 못한 채 레버리지만 축소한다면, 구조 전환은 또 다른 불안을 낳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현재의 구조에서 다주택자의 레버리지는 신규 주택 유효수요와 임대 공급의 한 축을 담당해왔다.

주한러대사관, '승리는 우리의 것' 현수막 게시 논란

외교 공관 지역 불가침을 규정한 비엔나 협약에 따라 우리 정부가 강제로 현수막을 철거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美상호관세 무효' 판결에도..국회, 대미투자법 시간표 이행

트럼프 대통령이 글로벌 관세 15%를 발동했고, 대미 수출 여건의 불확실성은 여전하다는 것이 배경이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문제 삼는 방식으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에 협조하지 않는 것을 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오는 23일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상황을 지켜본 뒤, 특위 법안심사 일정에 변동이 생길 수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지난 12일 특위 첫 회의는 민주당의 일방적 법사위 운영에 대한 반발의 일환으로 곧바로 파행되기도 했다.

이개호, 광주에서 출판기념회…'전남광주특별시' 비전 제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이 22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출판기념회를 열고 광폭 행보를 예고했다.

北에 '러브콜'...한·미 연합 기동훈련 또 연기되나

정부가 ‘자유의 방패’(Freedom Shield) 한·미 연합 훈련과 연계한 육·해·공군 야외 기동훈련 연기를 주장하면서 미군 측과 조율에 난항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 양국 군 당국은 다음달 한미 연합훈련을 앞둔 합동브리핑 일정을 확정하지 못했다. 군은 이와 별도로 훈련 기간 CPX와 연계한 대규모 연합 기동훈련을 실시해왔다. 정부는 그러나 야외 기동훈련에 대해선 일정을 연중 균형되게 시행키로 하고 이를 미군에 제안했다. 정부 일각에선 전작권 전환을 위한 필수 훈련만 남기고 최소한으로 하자는 제안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내달 훈련 참가를 위해 증원 병력과 장비를 한국에 파견한 미군 측은 훈련 축소에 부정적인 것으로 전해졌다.군이 기동훈련 일정 조정을 제안한 것은 남·북 긴장 완화를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외교부 우려에도…'승리는 우리 것' 현수막 내건 주한러대사관

주재국 정부의 우려 전달에도 특정 국가를 겨냥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현수막을 철거하지 않고 있어서다.한경우

지방선거 D-100..與 “내란종식” vs 野 “세대교체”

6월 지방선거가 23일 기준 100일 앞으로 다가왔다. 영남과 강원 등 지지세가 비교적 약한 곳들에서의 선거운동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빠르게 경선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조만간 출범할 광주·대전·대구특별시 등 첫 행정통합특별시장 선거는 별도로 공천 일정을 관리해 공을 들일 예정이다.범여권 조국혁신당과의 선거연대는 아직 구체적인 논의에 돌입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혁신당을 고려해 후보를 내지 않을지를 두고 알력다툼이 벌어질 수 있다.국민의힘은 장 대표가 이끄는 당권파와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해야 한다는 개혁파가 여태 부딪히는 상황이다. 다만 장 대표가 윤 전 대통령 무기징역 선고에도 옹호하는 입장을 낸 만큼, 강성지지층 결집에 중점을 두고 선거를 치를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당권파는 한동훈 전 대표 제명에 이어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 등 개혁파에 힘을 보탠 인사들을 ‘숙청’하는 데 나설 전망이다.

與특위 "충남대전 행정통합, 국힘 정치적 셈법에 물거품 위기"

역사에 죄인으로 남지 말라"고 경고했다. 조승래 사무총장도 이날 오전 '지선 D-100일 간담회'에서 "행정통합을 하는 데에 있어 대구·경북은 동의하는데, 충남·대전은 동의 못하겠다고 한다. 이것이 공당인가"라며 "(국민의힘은) 봉건 영주들의 정당인가"라고 꼬집었다. 김 지사와 이 시장은 충남·대전 행정통합 법안이 특별한 권한 이양 없이 행정구역만 통합하는 형태로 졸속 추진되고 있다며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 日시마네현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즉각 폐지” 촉구

산케이신문은 이날 ‘정부 주최 행사를 요구한다’ 제하 사설에서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이지만, 한국이 70년 이상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도발했다. 시마네현은 매년 각료의 행사 참석을 요구하고 있으나 일본 정부는 올해까지 14년 연속 차관급인 정무관을 파견했다.

외교부, 日시마네현 독도 영유권 주장 강력 항의..매년 2월22일 갈등 반복

정부는 22일 일본 시마네현이 실시한 독도 영유권 주장 행사에 대해 강력 항의했다. 또한 외교부는 마츠오 히로타카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이날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로 불러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장동혁 '절윤 거부'에 뒤숭숭한 국힘…내일 의총 분수령

원외 전·현직 당협위원장들 사이에선 장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는 이들과 이를 방어하는 당권파 간 '대리전'까지 벌어졌다. 23일에는 당명 개정안 보고를 위한 의원총회가 예정돼 장 대표의 거취 문제를 놓고 격론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날 전·현직 원외 당협위원장 25명이 장 대표에게 "더 이상 당을 민심 이반의 늪으로 밀어 넣지 말고 사퇴하라"고 요구한 것을 겨냥한 것이다. 지난 20일 지도부 총사퇴를 요구했던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은 다가오는 의원총회에선 일단 발언을 아낀다는 계획이다. 스포트라이트를 중간지대와 중진들에게 쏠리게 해 지도체제 변화를 위한 에너지를 축적하겠다는 판단에서다. 중진들은 주말 간 지역 여론을 수렴한 뒤 '이대로는 안 된다'는 데 공감하면서도, 뾰족한 수가 없다며 체념한 분위기가 읽힌다. 원조 '친윤'이던 5선의 윤상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비상계엄이라는 비극적 상황을 끝내 막지 못했다. 이렇게 된 데에 당의 중진인 저의 책임이 크다"며 "깊이 참회드린다"고 썼다. 일각에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을 위한 요건을 진지하게 따져보는 기류도 감지된다. 결국 지도부 교체가 현실화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시간이 갈수록 내홍만 심화할 전망도 뒤따르고 있다.

韓 ‘프리덤 실드’ 축소 제안에 美 난색…DMZ 이어 한미동맹 갈등 노출

22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우리 군 합동참모본부와 주한미군은 상반기 연합 연습 ‘프리덤 실드(FS)’를 다음 달 9일~19일 실시한다는 계획을 25일 공동 발표할 예정이었다. 국방부는 “한미는 FS 연습을 정상 시행한다. FOC 검증에 연습의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조국 "대통령 파는 자들 조심해야…주류 되려 핵심 지지층 배제"(종합)

조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유튜브에는 '뉴이재명'을 내세우며 '올드'로 분류한 민주진보진영 인사들을 공격하는 수많은 영상이 올라오고 있다. 작성자의 정체와 배후가 의심스럽다"면서 이같이 비판했다. 그러면서 "'찐'이나 '뉴'는 배제의 언어"라며 "내부 갈라치기가 아니라 연대와 단결이 성공한 대통령, 성공한 정부를 만든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 대표는 이날 6·3 지방선거를 101일 앞두고 전남을 방문해 호남 표심 다지기에 나섰다. 조 대표는 전남 여수에서 열린 명창환 전 전라남도 행정부지사 입당 환영 회견에 참석해 "제가 직접 영입했다. 명성도 높고 중앙에서 널리 알려진 분"이라며 "삶의 현장을 누구보다 잘 아는 지역 전문가라고 보장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北 넘버원 보고 싶다”…앤드루 前왕자 최측근, 엡스타인 접촉

미국 채널을 통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이메일을 보냈다. 배넌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집권 1기 백악관 선임 고문을 지낸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이다.앤드루 전 왕자는 19일 공직 비위 혐의로 체포됐다. 영국 경찰은 그가 정부 기밀을 엡스타인에게 유출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조국 "대통령 파는 자들 조심해야…주류 되려 투쟁 벌이는 사람들"

이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제안 국면이 시작된 이후 유시민 등 소중한 민주진보진영 인사를 '올드 이재명', 심지어 '반명'으로 내치는 프레임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등장했다"며 "'윤 어게인'을 연상하는 '문 어게인'이라는 용어를 만들어 나와 정청래 대표에게 붙이고 비방한다"고 했다. 조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유튜브에는 '뉴이재명'을 내세우며 '올드'로 분류한 민주진보진영 인사들을 공격하는 수많은 영상이 올라오고 있다”며 이 같지 주장했다. 이어 "'뉴'라는 이름을 내걸고, 진영을 지켜온 핵심 지지층을 '올드'로 규정해 배제하고, 자신들만으로 '주류'를 구성하기 위해 투쟁을 벌이는 사람들"이라며 자신이 ‘뉴이재명’을 표방한다고 말한 이들을 규정했다.

[속보] 국힘 최고위 "당명 개정 지방선거 이후 마무리"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다주택자의 대출 연장 및 대환을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국민의힘은 금융시장의 근간인 신뢰를 뿌리째 흔드는 '금융 독재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nb...

'무기징역' 尹 2심 맡을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내일 가동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9일 1심 선고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김 전 장관은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또 한 전 총리에게는 징역 23년이, 이 전 장관에게는 징역 7년이 각각 선고됐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번 주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한 전 총리 항소심의 경우 서울고법 형사20부에 임시 배당돼 있는데 내란전담부가 가동되면 재배당이 예상된다. 윤 전 대통령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2심도 형사20부에서 전담재판부로 재배당될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16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주한 러시아대사관 건물에 ‘승리는 우리의 것’ 현수막 논란…우크라이나 등 겨냥했나

22일 서울 중구 주한 러시아대사관 건물 외벽에 ‘승리는 우리의 것이다’라고 적힌 현수막이 걸려 있다. 한국 주재 러시아대사관이 최근 대사관 건물 외벽에 ‘승리는 우리의 것이다’라고 적힌 대형 현수막을 걸어 논란이 되고 있다. 한국 외교부는 러시아 측에 우려를 전달했다. 22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주한 러시아대사관은 최근 서울 중구 정동에 있는 대사관 건물 외벽에 대형 현수막을 내걸었다. 현수막에는 러시아 삼색기를 배경으로 ‘승리는 우리의 것이다’라는 문구가 러시아어로 담겨 있다. 한국 외교부는 해당 사실을 인지한 뒤 러시아 측에 우려를 전달했다.

[북한단신] 원산수산대 수산물가공학부 등에 모범준법단위 칭호

평안북도 고급중학교 졸업학생반과 전쟁노병들의 '상봉모임'이 도 예술극장에서 진행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2일 보도했다.

김병주, 경기지사 불출마…“당의 승리·李 정부 성공이 먼저”

김 의원은 “우리를 지키려는 단결은 승리의 조건이고 나를 앞세우는 분열은 패배의 지름길이다. 저는 이제 개인의 욕심을 내려놓는다”면서 “나를 버려 우리를 살리겠다. 나의 영광보다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 먼저다”라고 말했다.김 의원의 불출마 선언으로 민주당의 경기지사 후보군은 5명으로 줄게 됐다. 김동연 현 경기지사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6선·하남갑) 의원, 권칠승(3선·화성병) 의원, 한준호(재선·고양을) 의원, 양기대 전 의원 등이 거론된다.

국민의힘, 지방선거 이후 당명 개정 다시 논의키로

국민의힘은 22일 6·3 지방선거 이후 당명 개정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태진아 "정치 행사 안 나가…'전한길 콘서트'에 법적 대응할 것"

22일 등에 태진아의 소속사 진아엔터테인먼트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며칠 전 행사 관계자가 찾아와 '3월 2일 오후 2시에 킨텍스에서 행사 출연이 가능하냐'고 말해 '스케줄은 가능하다'고 이야기한 바 있다"며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이라 혹시 정치 관련 행사는 아닌지 물었지만 '킨텍스에서 하는 그냥 일반 행사'라고 답변했다"고 설명했다. 1절 기념 자유음악회'에 출연하지 않는다"며 "태진아는 그동안 숱한 정치권의 러브콜에 단 한 번도 응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정치적인 행사에는 출연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태진아 측은 태진아의 사진이 들어간 행사 포스터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퍼졌다며 반발했고, 현재 행사 포스터에서 태진아의 사진은 삭제된 상태다.

러시아 대사관에 걸린 대형 현수막 논란…'승리는 우리 것'

주한 러시아 대사관이 최근 대사관 외벽에 러시아 말로 '승리는 우리 것'(Победа будет за нами)이라고 적힌 대형 현수막을 내걸어 논란이 일고 있다.러·우 전쟁이 오는 24일로 만 4년을 맞는 상황에서 전쟁을 정당화하고 승리를 장담하는 듯한 선전 문구를 연상시킨다는 것이다.해당 문구는 2차 세계 대전 당시 소련의 승전 구호로 널리 사용됐으나 러·우 전쟁 이후 다시 등장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외교부는 해당 현수막이 우리 국민이나 유럽 국가 등 다른 주재국들 사이에 불필요한 긴장을 조성할 수 있다는 우려를 대사관 측에 전달했다.그러나 러시아 대사관 측은 현수막을 철거하지 않고 있다.

김병주, 경기지사 불출마..“혼란 빌미 됐나 돌아봐”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오는 6월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선거 출마를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경호처, 'AI기반 위험물 검색 기법' 美 특허 획득

대통령경호처는 22일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 기반 엑스레이 위험물 검색 기법'으로 미국 특허청으로부터 특허를 획득했다고 밝혔다.

주한러대사관, '승리는 우리의 것' 현수막 게시 논란(종합)

주한러시아대사관이 '승리는 우리의 것'이라고 적힌 현수막을 내건 뒤, 우리 정부의 우려 전달에도 이를 철거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외교부 등에 따르면 주한러시아대사관은 최근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대사관 건물 외벽에 러시아어로 '승리는 우리의 것'이라고 적힌 대형 현수막을 게시했다. 외교부는 논란이 이어지자 최근 주한러시아대사관 관계자와 면담하고, 대사관 외벽 현수막 게시와 지노비예프 대사의 발언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전달했다.

국민의힘, 당명 개정 지방선거 뒤로 미룬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22일 장동혁 대표가 쇄신안을 발표하면서 약속했던 당명 개정 추진을 6·3 지방선거 이후로 연기하기로 했다.

靑 "다주택 레버리지, 금융위기로 번질 우려…점진적 축소해야"

시장에서는 전반적인 대출 규제 강화 가능성을 시사한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최근 계속되는 정부의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매물 압박도 주택 가격 안정을 이루려는 목적과 함께 이런 위험성을 줄이겠다는 정책 목표도 깔려 있다. 그는 “주택 문제의 핵심은 가격의 높고 낮음이 아니라 레버리지가 가격 변동을 시스템 리스크로 증폭하는 구조에 있다는 점”이라고 했다. 김 실장은 “투자 목적의 레버리지가 금융 불안으로 전이될 수 있다면 그 위험은 사적 영역에만 머물지 않는다”고 했다.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1170조7000억원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김 실장이 단순한 집값 잡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더욱 근본적인 문제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김 실장의 구상이 실제 정책으로 입안될 가능성이 작지 않기 때문이다. 김 실장은 이 글에서 비거주 다주택 대출의 단계적 담보인정비율(LTV) 축소, 투자 목적 주택 매입에 대한 위험가중치 조정, 만기 구조 차등화를 거론했다. 그는 “이런 신호가 일관되게 축적되면 (부동산 투자의) 기대 수익률은 재평가된다”고 했다.우선 다주택자 대상 단계적 LTV 축소는 이 대통령이 최근 간접적으로 언급한 사안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20일 X(옛 트위터)에 “기존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연장과 대환 대출도 신규 다주택자에 가하는 대출 규제와 동일해야 공평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금융당국은 은행권 주담대 전반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20%에서 25%로 추가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판결문으로 본 윤석열 내란 항소심 쟁점은?…내란 결심 시점 등 논란, 양형에 영향 미칠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사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으면서 이제 항소심 재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재판부가 내란 모의 시기 등을 특검 주장과 다르게 판단했고,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의 사법심사 가능 여부 등을 놓고도 논란의 여지를 남기면서다. 이어질 항소심에서 이 같은 부분들이 윤 전 대통령의 양형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재판부는 “정확한 시기는 파악하기 어려우나 늦어도 2024년 12월1일쯤 결심이 외부로 표출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결론적으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이틀 전에서야 내란을 결심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2023년 12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윤 전 대통령이 군 수뇌부와 6차례 모임을 하면서 내란을 준비했다는 특검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의 양형에 군과 경찰의 물리력 행사 자제를 반영한 점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될 것으로 보인다. 내란 당시 군·경의 구체적 계획에 대한 윤 전 대통령의 지휘 책임을 덜어주면서도, 현장에 투입된 군·경이 물리력 행사를 자제했다는 점은 윤 전 대통령에게까지도 유리한 정상으로 적용한 것이다.

대통령경호처, 미국서 'AI기반 위험물 검색 기법' 특허 받아

대통령경호처는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엑스레이(X-Ray) 위험물 검색 기법’이 미국 특허를 획득했다고 22일 밝혔다. 에 따르면 대통령경호처가 미국 특허를 받은 기법은 엑스레이 장비를 활용해 황산·염산이나 폭발물 등을 검색하는 기술, 이를 인공지능화하기 위한 알고리즘을 구현하는 기법 등 2건이다. 경호처는 이들 국유특허 기법에 대한 국제적 지식재산권을 확보하기 위해 미국 특허청의 문을 두드렸고, 약 3년간 심사를 받은 끝에 특허를 획득했다.

해수장관 후보 'PK' 임기택·황종우 압축…李대통령 막판 고심

청와대 등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두 달 넘게 공석인 해수부 장관 자리에 임 전 사무총장과 황 이사 두 명을 후보로 압축하고 막판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두 인사 모두 부산에 연고가 있는 해양 정책 전문가라는 점이 눈에 띈다. 해수부 부산 이전의 의미를 부각하며 '해양 수도 부산' 비전 실현 의지를 강조, 부산·경남(PK) 민심을 끌어안겠다는 인선으로 풀이된다. 우선 경남 마산 출생인 임 전 사무총장은 부산 한국해양대에서 공부한 뒤 1984년 선박 기술 사무관 특채로 공직에 들어와 이후로는 해양·항만 분야 한 길을 걸었고 2012년엔 부산항만공사 사장을 지냈다. 이후에도 한국해양대 석좌교수로 등으로 재직하며 부산에서 활동 중이다.

'국민의힘'으로 지선 치른다…"선거 이후 당명 개정 마무리"(종합)

국민의힘은 새 당명 후보로 '미래연대'와 '미래를여는공화당' 2가지를 압축해 이날 최고위에서 의견 수렴을 했다. 이어 "색상, 당명과 관련된 의견이 나뉘었고 그에 대한 논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촉박한 부분이 있어서, 여러 고려 끝에 선거 이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국민의힘은 23일 의원총회를 거쳐 지방선거 이후 당명 개정 논의를 재개하는 방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이날 비공개 최고위에서는 장동혁 대표는 물론이고 다른 최고위원들도 당명 개정 과정에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장 대표는 압축된 2가지 당명 후보군에 대해 "둘 다 전혀 새롭지 않고 느낌이 확 오지도 않는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참석자들은 "미래연대는 참여연대를 연상시킨다", "여론조사에서 지지가 높았던 민주공화당, 자유공화당이 더 낫다"는 의견 등을 제시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수석대변인은 "당헌·당규 개정도 충분히 논의돼야 한다.

대미투자특별법 그대로 간다… 24일 공청회, 25일 심의 착수[美 상호관세 위법]

국회 대미투자특별법처리를위한특별위원회(대미투자특위)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특별법' 심사 시간표를 그대로 밟는다. 특위는 24일 입법공청회를 열고 오는 25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조문 심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특위 위원들은 공청회 전 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현대차 등 재계 관계자들과 조찬 간담회를 열고 재계 입장을 청취할 계획이다.기존 타임라인대로라면 24일 공청회 이후 25일 소위를 열고 특별법을 심의한다. 미국 사법부 판단으로 기존 조치의 법적 기반은 흔들렸지만 다른 한쪽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후속 수단을 동원, 압박을 지속할 여지가 남아 있다는 판단이다.다만 특위 논의가 순항할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이 강행 중인 사법개혁안(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법)이 변수로 떠오르면서 국민의힘이 특별법 처리에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주재했고 여당에서는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정태호 대미투자특위 간사가 참석했다.

[단독]김민석 ‘인천 계양을’ K국정설명회에 김남준 참석…송영길과 맞대면 이뤄지나

국정설명회가 열리는 계양문화회관은 6·3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인천 계양을 지역구에 속하는 곳으로, 이 지역에 출마 의사를 밝힌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이 국정설명회 현장을 찾을 계획이다. 총리실에 따르면 김 총리는 23일 오후 3시 민주당 인천시당이 주관하는 ‘K-국정설명회’에 초청돼 특강을 개최한다. 계양문화회관에서 열리는 이번 국정설명회는 인천에서 열리는 두번째 설명회 행사로, 이 대통령의 국회의원 재선 지역구에서 개최된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는다. 송 전 대표 측과는 연락이 닿지 않았다.

윤석열 무기징역형에도…국민의힘, 윤어게인 ‘풀액셀’

국민의힘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극우화 노선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장동혁 대표는 선고 이튿날 “계엄이 곧 내란은 아니다”며 판결 내용을 부정하고, 윤어게인 세력에게 “힘을 합쳐달라”고 호소했다. 소장파와 친한동훈(친한)계를 중심으로 반발이 커지자 전국 원외당협위원장 과반은 22일 성명서에서 “장 대표의 정당성을 흔드는 모든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맞받았다. 장 대표는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 이튿날인 지난 20일 국회에서 회견을 열고 “안타깝고 참담하다”고 밝혔다. 장 대표가 사법부 판결에 불복하는 극우적 행태를 보이며 “계엄의 강을 건너겠다”(지난달 7일)고 한 기존 입장보다도 후퇴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를 두고 장 대표가 강성 보수층을 팬덤화해 당권을 공고화하려는 시도라는 해석도 제기된다. 장 대표는 당내 절윤 요구를 거절하며 윤어게인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당내에선 장 대표에 대한 조건부 지지를 선언한 극우 유튜버 전한길씨를 겨냥한 메시지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실제로 장 대표에 공개 반발하는 인사보다 엄호 또는 방조하는 세력이 더 많은 양상이다. 전날 장 대표 사퇴를 촉구한 전·현직 원외 당협위원장은 25명이었다.

[속보] 민주 "공소청·중수청 정부안 당론 채택"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의원총회에서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안에 대해 이재명 정부가 다시 입법예고 할 예정인 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기로 했다.재입법예고 정부안은 향후 민주당 원내지도부와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의 논의를 거쳐 확정된다.

해수부 장관 후보에 임기택·황종우 압축…부산-관료 출신

22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청와대는 두 사람에 대한 검증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임 명예총장은 부산 소재 국립한국해양대 졸업 이후 해군 장교를 거쳐 민간 선박을 운항한 외항선 선원 출신이다. 국제해사기구는 170여개 회원국 보유하고 있으며 해상 안전, 선박 오염 방지, 국제 해운 규범 제정을 담당한다.

국힘 지도부, 당명 개정 지방선거 이후로 연기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22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직후 들과 만나 "두 개의 당명안이 보고됐는데 당명 개정은 강령과 기본정책과 함께 이뤄지는 것이어서 지방선거까지 충분히 심도 있게 논의하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였다"며 "당명 개정은 선거 이후 마무리하기로 최고위에서 의견이 모였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추진해 온 당명 개정을 선거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 그러나 당헌·당규 개정 논의 등과 맞물린 데다, 지방선거까지 새 당명을 유권자에게 충분히 알리기에는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다는 현실론이 제기되면서 속도 조절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는 설명이다.

한미 연합 야외기동훈련 일부 연기하나

정부가 ‘자유의 방패’ 한·미 연합훈련과 연계한 육해공군 기동훈련 연기를 주장해 미군 측과 전체 일정을 조율하는 데 난항을 겪고 있다. 22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 군당국은 다음달로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 관련 합동브리핑 일정을 이날까지 확정하지 못했다.

김정은 "새 투쟁전략 천명"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사진)이 노동당 9차 당대회에서 지난 5년의 계획들이 성공적으로 완수됐다고 평가하며 새로운 투쟁 전략을 들고나왔다. 남은 기간에는 사업총화에 이어 당 규약 개정 안건과 당 중앙지도기관 선거 등이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다

개헌 첫 관문 '국민투표법'…野반발 속 與강행 초읽기

6·3 지방선거와 개헌 투표를 동시에 하기 위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민투표법 개정을 추진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민투표법 개정은 개헌 논의의 선결 과제로 꼽힌다. 현행 국민투표법이 2015년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탓이다.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제한하는 국민투표법 제14조제1항을 개정해야 한다. 22대 국회에서 김영배 민주당 의원 등이 관련 내용을 담은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의 축조 심사와 공청회는 이뤄지지 못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국민투표법 개정에 부정적이다.

장동혁 '절윤 거부'에 쪼개진 국힘, 지방선거 체제 전환 '난항'

6·3 지방선거가 23일로 10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민의힘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하지 않는 장동혁 지도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당 안팎에선 지속되는 내홍 탓에 지방선거 체제로 전환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국민의힘이 23일 열 예정인 의원총회에서도 장 대표 사퇴 요구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6·3선거 D-100…與 'AI 활용' 野 '혁신 공천' 전략

6·3 지방선거가 23일 기준 100일 앞으로 다가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최대한 많은 광역·기초단체장을 확보해 국정 운영의 안정적 기반을 다지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을 발판 삼아 서울·부산 등 핵심 요충지를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변수는 조국혁신당과의 연대 여부다. 조 사무총장은 “선거연대는 현 단계에서 예단하기 어렵다”며 “당내 논의와 조국혁신당과의 협의를 거쳐 연대 수준과 범위가 정리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년 지방선거 당시 17개 광역단체장 중 12곳을 차지했던 국민의힘은 이번 선거가 당의 사활이 걸린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한 인식을 갖고 있다. 특히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공천’으로 현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내세우겠다는 전략이다.

여야 '사법개혁·행정통합법' 이번주 분수령

< 비공개 의총 참석하는 與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 비공개 최고위 참석하는 野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장소로 이동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행정통합특별법과 사법개혁법 등의 처리를 추진한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동원한 총력 저지 방침을 세웠다. 민주당은 이날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사법개혁 3법에 대한 의견을 최종 수렴했다. 해당 법안은 민주당 주도로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상정만 남겨뒀다.의총에서는 특히 법왜곡죄(형법 123조의 2 신설)의 위헌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원내지도부는 의총 의견을 반영해 24일 수정안을 제출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오는 6·3 지방선거에서 통합광역단체장을 선출하려면 이달 본회의 통과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23일 법사위에서 행정통합 3법을 우선 처리할 예정이다.국민의힘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이 반대하는 충남·대전이 최대 변수다.

金총리, 경남 함양 산불에 "전 행정력 동원 대피·진화에 총력"

김민석 국무총리는 22일 경남 함양군 마천면에서 발생한 산불이 이틀째 이어지는 것과 관련해 신속한 주민 대피와 진화에 총력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김 총리는 먼저 지방정부에 "대피 명령이 내려진 지역의 경우 주민들이 신속히 안전한 장소로 이동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동원해 지원하라"고 주문했다. 김 총리는 이날 함양군 산불 상황에 대해 보고받은 뒤 지방정부와 산림청 등에 이런 내용의 긴급 지시를 내렸다고 총리실이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李대통령·룰라, 23일 정상회담… 실질협력 강화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이 22일 이재명 대통령 초청으로 2박 3일 일정으로 방한했다. 룰라 대통령의 국빈 방한은 2005년 첫 임기 당시 이후 21년 만이다. 이 대통령의 청와대 복귀 이후 첫 국빈으로 맞이하는 해외 정상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캐나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룰라 대통령을 처음 만났고, 지난해 11월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도 만났다. 양 정상은 이런 개인적 상처와 삶의 애환에 공감하며 지난 G7 정상회의 당시 눈시울을 붉혔다는 일화도 전해진다. 김 여사가 "너무 잘 어울렸다"고 하자 다시우바 여사는 "한복이 너무 아름답다.

與, 이번주 3차상법 개정안 등 처리 추진… 국힘, 비쟁점법안 포함 필리버스터 대응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열고 민생법안은 물론, 각종 쟁점법안까지 처리할 계획이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맞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내란·외환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대통령 사면을 제한하는 '윤석열 사면 금지법(사면법 개정안)'도 상정될 수 있다.우선 민주당은 행정통합법을 최우선 법안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본회의 전 대전·충남 시·도민들과 국회에서 '충남대전행정통합법 입법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하며, 국민의힘 대전시당과 충남도당은 본회의 전 국회에서 '강제 합병 중단 촉구 규탄대회'를 열 예정이다.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도 이날 국회에 항의차 방문할 계획이다. 같은 날 소위를 통과한 윤 전 대통령 사면 금지법 역시 함께 본회의에 오를 가능성도 있다.민주당이 쟁점 법안 처리에 나설 경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맞선다는 계획이다.

與 "무능한 '尹키즈' 퇴출"… 국힘, 새 인물로 개혁파 축출

특히 조만간 출범할 광주·대전·대구특별시 등 첫 행정통합특별시장 선거는 별도로 공천 일정을 관리해 공을 들일 예정이다.범여권 조국혁신당과의 선거연대는 아직 구체적인 논의에 돌입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관건은 조국 혁신당 대표를 비롯한 혁신당 인사들이 어느 곳에 출마할지이다. 민주당이 혁신당을 고려해 후보를 내지 않을지를 두고 알력다툼이 벌어질 수 있다.■국힘, 세대교체 명분 개혁파 숙청국민의힘은 장 대표가 이끄는 당권파와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해야 한다는 개혁파가 여태 부딪히는 상황이다. 다만 장 대표가 윤 전 대통령 무기징역 선고에도 옹호하는 입장을 낸 만큼, 강성지지층 결집에 중점을 두고 선거를 치를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당권파는 한동훈 전 대표 제명에 이어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 등 개혁파에 힘을 보탠 인사들을 '숙청'하는 데 나설 전망이다. 실제로 장 대표의 지방선거 기치는 '뉴페이스·뉴스타트'로 새 인물들을 전면에 내세우겠다는 계획이다. 이로써 정치신인들이 대거 공천되면, 윤 전 대통령 옹호와 개혁파 축출로 어려웠던 중도확장도 노릴 수 있다는 계산이다.변수는 개혁파의 향후 행보다.

與, 장동혁 '다주택규제 기적의 억지'에 "설명없는 이상한 비유"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강남 불패, 부동산 불로소득을 노리는 투기 수요를 잡아 부동산 안정화를 이뤄내겠다는 것"이라며 "이를 극구 반대하고 나서니, 국민들은 장 대표가 무주택 서민과 청년·신혼부부는 외면하고 '부동산 부자'들과 '부동산 투기꾼'들만 두둔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22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다주택자가 줄면 집값과 전월세 가격이 안정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를 "기적의 억지"라고 비판한 데 대해 "왜 그런지는 설명하지 않고 이상한 비유만 늘어놨다"고 반박했다. 98% 폭등했다'고 주장한 것을 두곤 "전국이 그만큼 올랐다고 오인할 수 있도록 표현했지만 적확하지 않다"며 "정확한 표현은 '서울의 강남 3구와 마용성의 아파트 가격이 폭등했다'"라고 반박했다.

[속보] 與 "재입법예고 앞둔 중수청·공소청법 정부안 당론 채택"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에 대해 1심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 .

국힘 공관위원장 "현직도 기준미달 시 교체…욕먹을 각오"(종합)

이 위원장은 페이스북에 지방선거 100일을 앞두고 올린 글에서 "국민이 원하는 파격은 의외로 단순하다고 본다. 그러면서 "공천권은 누구에게도 없다. 그는 "국민의힘은 IMF 때와 두 번의 탄핵을 거치며 세 번 크게 무너졌다. 그러나 결과는 같았다"며 "공천과 연관해보면 이기는 공천이 아니라 자기편 살아남는 공천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거 패배하면 지도부 교체하고 몇 달 뒤면 똑같은 내부 투쟁으로 가는 자기들끼리 싸우는 조직이다. 국민 앞에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고개 숙인 것을 본 적이 없다"며 "이번 지방선거는 당을 다시 살릴 마지막 수술대"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현직이라고 자동 통과 안 된다. 공관위에 프레임을 씌우지 말라"고 반박하면서 "당 지지율 등 기준보다 미달하는 현직은 어느 누구도 상관없이 날리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총리 "함양 산불 진화 및 주민 대피 모든 행정력 동원" 지시

김민석 국무총리는 경남 함양군 마천면에서 발생한 산불이 이틀째 이어지는 데 대해 신속한 주민 대피와 진화에 총력을 다하라고 22일 지시했다. 산림청을 향해서는 "지방정부, 소방청, 국방부 등과 협조해 활용 가능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동원해 진화에 총력 대응하라"며 "인접 지역 확산 차단을 위한 방화선 구축 및 위험 지역 사전 정비도 병행하라"고 지시했다. 김 총리는 "산림청과 지방정부 등 다수 기관의 헬기가 (진화에) 동원됐고 산불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진화 대원의 피로도를 고려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與, 공소청·중수청 ‘先당론 後조정’

더불어민주당이 22일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안을 두고 이재명 정부가 재입법예고할 예정인 안을 당론으로 정했다. 아직 공표되지 않은 정부안을 일단 당론으로 세워놓고 재입법예고하기 전에 세부조정을 한다는 방침이다.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정부가 재입법예고할 준비를 하고 있는 공소청·중수청 설치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속보] 민주 "사법개혁3법 법사위안 3월 초까지 처리"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의원총회에서 법 왜곡죄, 재판소원,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 3법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은 안대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키로 했다. 본회의 처리 목표 시한은 2월 임시국회 회기 내인 3월 초까지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의원총회에서 법 왜곡죄, 재판소원,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 3법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은 안대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키로 했다.

‘주민소환 해임’ 19년간 2건뿐… 서명·개표 요건 낮춰야

소환 추진자의 철회가 55건, 소환 대상자인 공직자의 자진 사퇴(궐위)가 3건이었다. 공직자 비리를 예방하고 주민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는 민주적 통제장치로서 의의가 있지만 높은 서명요건과 개표요건 등으로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다.현 정부는 주민자치권 확대 차원에서 '주민소환제 개선'을 국정과제에 포함했다. 특히 올해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새로운 단체장·의원에 적용될 합리적인 주민소환제도의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높다. 국회의원까지 확대하는 국민소환제 도입 주장도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지만 정치적 불안정과 남용 가능성을 이유로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주민소환투표까지 실시한 12명 중 2명의 기초의원이 해임됐다. 2025년 서울 서대문구 의원의 주민소환 서명부에 위조 서명이 다수 발견돼 관할선관위가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속보] 與 "사법개혁 3법, 법사위 통과안대로 처리…법왜곡죄 수정안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에 대해 1심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 .

주호영 국회부의장 "대구·경북 일으켜 세우는 방법은 통합"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22일 "대구·경북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방법은 통합밖에 없다"고 밝혔다.

내란특검 항소 가닥…‘尹 계엄 결심 시점-공범 기준’ 2심 쟁점될듯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항소를 검토하는 가장 큰 이유는 윤 전 대통령의 계엄 결심 시점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염두에 두고 2023년 10월 여인형 곽종근 이진우 소장을 진급시켰다면서 당시 군 장성 인사 내용이 적힌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을 그 근거로 들었다.

與, 사법개혁 3월 초 처리..검찰개혁 先당론 後조정

더불어민주당은 2일 사법개혁 3법을 내달 초까지 처리키로 했다. 대법원이 공개적으로 결사반대에 나섰음에도 밀어붙이기로 한 것이다.공소청·중수청 설치법안은 이재명 정부가 재입법예고할 예정인 안을 당론으로 정했다. 해당 정부안은 아직 공표되지 않은 안이라,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의총에서 비공개로 내용을 설명했고 토론이 이뤄졌다.

與, '사법개혁 3법' 법사위 원안대로 처리…"법왜곡죄 수정안해"

민주당은 22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사법개혁 3법에 대해서 법사위에서 통과한 안(案)대로 중론을 모아서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들에게 전했다. 재판소원제는 기존 헌법소원심판 청구 대상에서 제외됐던 법원 재판을 심판 대상에 포함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다. 대법관 증원제는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12명 늘린 26명으로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다. 이날 의총 결과에 따라 사법개혁 3법은 오는 24일부터 개최될 것으로 관측되는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이날 민주당은 정부가 당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 수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속보] 민주당 "24일 강선우 체포동의안 처리"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자당 출신 강선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절윤 거부' 장동혁…지방선거 셈법 놓고 공방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무기징역 선고 관련, 입장을 밝히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 "본인 선거 아니라고 너무한 것 아니냐. "내년 지방선거 출마를 준비 중인 경기 지역의 한 국민의힘 현직 지방의원은 22일 과의 통화에서 장동혁 당대표의 회견을 두고 이같이 성토했다. 장 대표는 지난 20일 회견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결과에 대해 "아직 1심 판결이다. 무죄추정 원칙은 누구에게 예외 없이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당 안팎에서 빗발치던 이른바 '절윤(윤 전 대통령과의 단절)' 요구를 사실상 일축한 것이다.정치권에선 이를 장 대표의 지방선거 전략으로 해석한다. 통상 50% 안팎에 머무는 지방선거 투표율을 고려할 때, 우선 투표장에 나올 강성 보수층부터 결집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다. 다만 이번 회견이 향후 선거 정국에 미칠 파장을 두고 전문가들의 진단은 크게 엇갈린다.실제 역대 지방선거 투표율은 대선이나 총선에 비해 저조하다. 해당 조사에서 TK 지역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은 32%로 동률을 이뤘다. 김 교수는 "우선 강성 지지층을 확고히 한 뒤 중도층은 정책으로 공략하겠다는 단계적 전략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속보] 與, 쟁점법안 밀어붙인다.."2월 24일~3월 3일 국회 본회의"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국회법상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토론)로 대응하는 것을 고려해, 하루에 한 건씩 필리버스터 중단 후 표결한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의원총회 이후 오는 24일부터 2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내달 3일까지 국회 본회의를 이어가 쟁점법안들을 밀어붙이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의원총회 이후 오는 24일부터 2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내달 3일까지 국회 본회의를 이어가 쟁점법안들을 밀어붙이기로 했다.

與 "24일∼내달 3일 계속 본회의…행정통합·사법개혁법 등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4일부터 내달 3일까지 본회의를 계속 열어 개혁·민생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민주당 “강선우 체포동의안 24일 처리”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선우 의원 체포동의안이 처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체포동의안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고, 이후 처음 열리는 24일 본회의에서 표결할 예정이다. 앞서 민주당은 체포동의안 찬반 여부에 대해 강 의원이 현재 무소속인 만큼 당론을 정하지 않고, 의원들의 개별 판단에 맡긴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 "중수청·공소청법 정부안 당론 채택"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민주당 "24일부터 3월3일까지 본회의…행정통합·사법개혁 등 처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계속 본회의를 열고 개혁·민생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민주당이 처리를 검토해온 필리버스터 요건 강화에 관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선 "내달 3일까지 처리할 법안에는 들어가 있지 않다"며 "야당이 계속 필리버스터 발목잡기를 하면 그땐 부득이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전남광주·대구경북·충남대전 통합법 처리와 함께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증원), 3차 상법 개정안, 아동수당법 개정안, 국민투표법 개정안, 부동산 거래신고법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등 8개 법안을 내달 3일까지 처리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與 “강선우 체포동의안 24일 본회의 처리 예정”

공천헌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2차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3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로 출석하고 있다.

경찰, 26·27일 김병기 의원 소환…공천헌금 등 13개 의혹

김 의원 측도 경찰 소환에 응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김 의원 의혹과 관련, 현재까지 피의자 8명을 포함해 30명 이상을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與 입법독주 예고..24일부터 8일간 국회 본회의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4일부터 2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날인 내달 3일까지 8일 동안 국회 본회의를 열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본회의 전에 합의를 시도한다는 입장이다.사법개혁 3법은 △판·검사 법리 왜곡을 처벌하는 법 왜곡죄 도입 형법 개정안 △대법원 확정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도입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대법관을 26명으로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이다.

외교부 경고에도…“승리는 우리의 것” 현수막 건 러 대사관

22일 외교부 등에 따르면 주한 러시아대사관은 최근 서울 중구 정동에 위치한 대사관 건물 벽면에 러시아 삼색기를 배경으로 러시아어로 ‘승리는 우리의 것이다’라고 적힌 대형 현수막을 게시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향후 예정된 집회 등과 관련해서도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힘, 당명 개정 지방선거 이후로…장동혁 리더십 위기 오나

국민의힘 지도부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당명 개정을 지방선거 이후 다시 논의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현재 진행 중인 정강정책·당헌당규 개정 작업과 맞물려 진행돼야 한다는 점도 고려됐다고 한다.국민의힘은 23일 의원총회를 열어 당명 개정 중단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그동안 원내에서도 당명 개정 반대 의견이 적지 않았던 만큼 의총에서도 중단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일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에 ‘PK’ 임기택·황종우 압축

임기택 전 국제해사기구 사무총장(왼쪽)과 황종우 한국해양재단 이사.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의 후임으로 임기택 전 국제해사기구(IMO) 사무총장과 황종우 한국해양재단 이사가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임 전 사무총장은 경남 마산 출생으로 한국해양대를 졸업하고 1984년 선박 기술 사무관 특채로 공직에 입문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이종욱 전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에 이어 유엔 기구의 수장을 맡은 세번째 한국인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현재 한국해사협력센터 국제협력위원장으로 활동 중이다.

민주당, ‘사법개혁 3법’ 법사위 원안대로…“24일부터 열리는 본회의서 처리”

여당이 22일 사법개혁 3법(대법관 증원·재판소원·법왜곡죄)을 오는 24일부터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위헌 소지가 제기된 법왜곡죄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원안 그대로 통과시키기로 했다. 검찰개혁 후속 법안인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안은 이번 주 입법예고될 정부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기로 정리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비공개 의원총회 직후 “사법개혁 3법은 법사위에서 통과된 안대로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중론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에 당 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수정안을 만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지만, 일부 법사위 의원들은 위헌 소지가 없다며 원안 통과를 요구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도 “사법개혁 3법은 법사위를 이미 통과된 안이고 필요하다는 분위기가 압도적이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날 의총에서는 정부가 재입법예고할 중수청법·공소청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부 재입법예고안에는 민주당 의견이 상당 부분 반영된 것으로 전해진다.

김근식 "尹 옹호, 당원투표 부치라…당협위원장 걸겠다"

김 위원장은 22일 페이스북에 장 대표 발언을 "윤 어게인 노선을 공식 천명한 2·20 담화"라고 규정한 뒤 "2·20 담화가 정녕 당원 전체의 뜻이지 분명하게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김근식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은 1심 무기징역이 내려진 윤석열에게 '무죄 추정'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장동혁 대표 발언을 전 당원 대상 투표에 부쳐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제가 걸 수 있는 게 당협위원장 직밖에 없지만 이거라도 걸라면 당당히 걸겠다"면서 "우리 당의 지도자급 인사와 중진, 현역 의원들의 적극적 지지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당·정·청 “대미투자특별법, 여야 합의대로 내달 9일까지 처리”

뿌연 평택항22일 경기 평택항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전 세계에 새롭게 부과하겠다고 한 글로벌 관세를 10%에서 1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여권은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도 다음달 초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등 트럼프 행정부와 기존에 합의한 내용은 그대로 이행하겠다는 데 뜻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금융연수원에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장차관과 여당 지도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관세 관련 통상 현안점검회의를 개최했다. 당·정·청은 미 연방대법원의 관세 무효화 판결이 예상 범위 내에 있었던 만큼 현시점에서 섣불리 대응하기보다 미 행정부의 대응을 보면서 상황 변화에 신중하게 대처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진보당과 사회민주당은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논의를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상호관세 위법 판결, 핵추진 잠수함 등 한·미 안보 협의 돌발 변수로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부과 위법 판결이 한·미 간 안보 관련 협의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 22일 나왔다. 이에 따라 한국과 미국의 안보 분야 협의 시작이 늦춰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그러나 미국이 관세 정책을 되살리는 데 공력을 집중하면 한국과의 안보 협의는 상대적으로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 정부는 앞으로 미국과 무역 분야 협의 또는 협상을 추가로 진행해야 할 수 있다. 미국은 그간 한국의 디지털 분야 등의 비관세 장벽을 문제 삼았다. 미국은 무역과 안보 분야 협의를 연동해 바라보고 있다. 무역 분야가 진척되지 않으면 안보 분야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윤어게인’ 껴안는 장동혁…국힘 ‘극우 가속화’ 악순환

국민의힘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극우화 노선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장동혁 대표는 선고 이튿날 “계엄이 곧 내란은 아니다”라며 판결 내용을 부정하고, 윤어게인 세력에 “힘을 합쳐달라”고 호소했다. 소장파와 친한동훈(친한)계를 중심으로 반발이 커지자 전국 원외당협위원장 과반은 22일 성명서에서 “장 대표의 정당성을 흔드는 모든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맞받았다. 장 대표는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 이튿날인 지난 20일 국회에서 회견을 열고 “안타깝고 참담하다”고 밝혔다. 장 대표가 사법부 판결에 불복하는 극우적 행태를 보이며 “계엄의 강을 건너겠다”(지난달 7일)고 한 기존 입장보다도 후퇴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를 두고 장 대표가 강성 보수층을 팬덤화해 당권을 공고화하려는 시도라는 해석도 제기된다. 장 대표는 당내 ‘절윤’ 요구를 거절하며 윤어게인에 지지를 호소했다. 당내에선 장 대표에 대한 조건부 지지를 선언한 극우 유튜버 전한길씨를 겨냥한 메시지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실제로 장 대표에게 공개 반발하는 인사보다 엄호하거나 방조하는 세력이 더 많은 양상이다. 전날 장 대표에게 사퇴를 촉구한 전현직 원외당협위원장은 25명이었다.

한·미, 3월 야외기동훈련 축소 협의 중

한·미 군 당국이 다음달 정례 연합연습에서 야외기동훈련(FTX)을 축소하는 방안을 두고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한국 측은 FTX를 기존 계획보다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미국은 그대로 시행하자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 FS 기간에 FTX도 집중적으로 시행해왔다. 한·미는 이번 FS에서는 FTX 숫자를 줄이되, 나머지 기동훈련은 연중 분산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한국 측은 여기에 더해 FTX를 더 줄여 최소화하자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대규모 병력이 움직이는 FTX에 민감하게 반응해왔다. 반면 미국 측은 규모 축소에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수부 장관 후보 ‘PK’ 임기택·황종우

임기택 전 국제해사기구 사무총장(왼쪽)과 황종우 한국해양재단 이사.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의 후임으로 임기택 전 국제해사기구(IMO) 사무총장(왼쪽 사진)과 황종우 한국해양재단 이사(오른쪽)가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임 전 사무총장은 경남 마산 출생으로 한국해양대를 졸업하고 1984년 선박 기술 사무관 특채로 공직에 입문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이종욱 전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에 이어 유엔 기구의 수장을 맡은 세번째 한국인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현재 한국해사협력센터 국제협력위원장으로 활동 중이다.

내란 모의 시점·계엄 선포 사법심사 여부…2심 새 판단 나올까

재판부가 내란 모의 시기 등을 특검 주장과 다르게 판단했고,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의 사법심사 가능 여부 등을 놓고도 논란의 여지를 남기면서다. 항소심에서 이 같은 쟁점이 윤 전 대통령의 양형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항소심 쟁점으로 ‘내란 모의 시기’가 우선 꼽힌다. 반면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들만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정확한 시기는 파악하기 어려우나 늦어도 2024년 12월1일쯤 결심이 외부로 표출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이 이틀 전에야 내란을 결심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2023년 12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윤 전 대통령이 군 수뇌부와 6차례 모임을 하면서 내란을 준비했다는 특검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도 내란 장기 모의를 뒷받침할 증거로 보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의 양형에 군과 경찰의 물리력 행사 자제를 반영한 점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될 것으로 보인다. 내란 당시 군경의 구체적 계획에 대한 윤 전 대통령의 지휘 책임을 덜어주면서도, 현장에 투입된 군경이 물리력 행사를 자제했다는 점은 윤 전 대통령에게까지도 유리한 정상으로 적용한 것이다.

여당, 사법개혁 3법 원안대로 간다

24일부터 본회의서 처리…공소청·중수청법 정부안 당론 채택 여당이 22일 사법개혁 3법(대법관 증원·재판소원·법왜곡죄)을 24일부터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위헌 소지가 제기된 법왜곡죄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원안 그대로 처리하기로 했다. 검찰개혁 후속 법안인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안은 이번주 입법예고될 정부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기로 정리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비공개 의원총회 직후 “사법개혁 3법은 법사위에서 통과된 안대로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중론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에 당 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수정안을 만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지만, 일부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위헌 소지가 없다며 원안 통과를 요구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도 “사법개혁 3법은 법사위를 이미 통과한 안이고 필요하다는 분위기가 압도적이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날 의총에서는 정부가 재입법예고할 중수청법·공소청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與, 법왜곡죄 수정 않기로…중수청·공소청법 정부안 당론으로(종합)

민주당은 22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사법개혁 3법에 대해서 법사위에서 통과한 안(案)대로 중론을 모아서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들에게 전했다. 재판소원제는 기존 헌법소원심판 청구 대상에서 제외됐던 법원 재판을 심판 대상에 포함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다. 대법관 증원안은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12명 늘린 26명으로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다. 이들 법안은 법사위를 거쳐 현재 본회의에 부의된 상태다. 박 수석대변인은 "법사위를 통과한 만큼 이견 없이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며 "(법안 내용은) 당·정·청 조율을 다 거친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정부가 당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 수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검사의 징계 중 파면 조항도 신설됐다. 다만 정부안은 공소청의 수장 명칭을 '검찰총장'으로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등공소청 설치에 관한 내용도 그대로 뒀다. 민주당은 고등공소청 폐지도 주장했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의총에서) 주로 공소청의 장 명칭에 관한 문제, 검사의 징계 및 신분보장에 관한 문제에 대한 의견들이 있었다"고 의총 분위기를 전했다.

[포토뉴스]‘소곤소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한 의원들과 이야기하고 있다.

광주 전통시장 찾는 전남지사, 전남 순회하는 광주시장·교육감

22일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행정통합 민심을 청취하겠다’며 광주 북구 말바우시장을 찾았다. 지난 20일 동구 아시아문화전당(ACC)에서 자신의 지역 문화정책 구상을 밝힌 지 이틀 만이다. 설을 앞두고는 이틀 연속 광주의 전통시장 여러 곳을 방문하기도 했다. 지난 15일 광주 양동시장에서 광주시상인연합회와 간담회를 했고, 하루 전에는 광주 남광주시장과 대인시장을 찾았다. 지난 14일에는 KTX 호남선 최대 역인 광주송정역에서 귀성객들을 직접 맞이하기도 했다. 김 지사는 오는 26일에도 광주 동구청에서 ‘광주 자치구 초청 타운홀 미팅’을 갖는다. 강기정 광주시장도 전남 여러 곳을 순회 방문하고 있다. 상생 토크에는 강 시장과 시 국장급 공무원들도 참석했다.

러 “한국, 우크라 무기 조달 참여하면 보복”

러시아가 한국이 ‘우크라이나 우선 요구 목록’(PURL)에 참여한다면 보복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PURL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가 자금을 모아 미국산 무기를 구매한 뒤 이를 우크라이나에 조달하는 체계이다.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21일(현지시간) 한국이 PURL에 참여한다면 “우리는 비대칭 조치를 포함해 보복 조치 권리를 실행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장동혁 '절윤 거부'에 뒤숭숭한 국힘…내일 의총 분수령(종합)

원외 전·현직 당협위원장들 사이에선 장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는 이들과 이를 방어하는 당권파 간 '대리전'까지 벌어졌다. 23일에는 당명 개정안 보고를 위한 의원총회가 예정돼 장 대표의 거취 문제를 놓고 격론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날 전·현직 원외 당협위원장 25명이 장 대표에게 "더 이상 당을 민심 이반의 늪으로 밀어 넣지 말고 사퇴하라"고 요구한 것을 겨냥한 것이다. 지난 20일 지도부 총사퇴를 요구했던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은 다가오는 의원총회에선 일단 발언을 아낀다는 계획이다. 스포트라이트를 중간지대와 중진들에게 쏠리게 해 지도체제 변화를 위한 에너지를 축적하겠다는 판단에서다. 중진들은 주말 간 지역 여론을 수렴한 뒤 '이대로는 안 된다'는 데 공감하면서도, 뾰족한 수가 없다며 체념한 분위기가 읽힌다. 원조 '친윤'이던 5선의 윤상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비상계엄이라는 비극적 상황을 끝내 막지 못했다. 이렇게 된 데에 당의 중진인 저의 책임이 크다"며 "깊이 참회드린다"고 썼다. 일각에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을 위한 요건을 진지하게 따져보는 기류도 감지된다. 한 전 대표 측 관계자는 "보수진영이 좀처럼 방향을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공법으로 보수의 구심점부터 찾아 진짜 민심을 듣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당정청 긴급회의 “여야 합의대로 대미투자특별법 3월9일까지 처리”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놓자 당·정·청이 22일 긴급대책회의를 여는 등 분주히 움직였다. 여권은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도 다음달 초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등 트럼프 행정부와의 기존 합의는 그대로 이행하겠다는데 뜻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금융연수원에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장·차관과 여당 지도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관세 관련 통상 현안점검회의를개최했다. 당·정·청은 미 연방대법원의 관세 무효화 판결이 예상 범위 내에 있었던 만큼 현시점에서 섣불리 대응하기보다 미 행정부의 대응을 보면서 상황 변화에 신중하게 대처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與, ‘법 왜곡죄’ 위헌 논란에도 원안대로 간다…강경파 손들어줘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22일 의총을 마친 후 들과 만나 “2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3월 초 이전까지 사법개혁 법안들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 됐던 중수청 인력구조는 1~9급 수사관으로 일원화됐고 중수청장 자격도 변호사 자격과 무관하게 15년 이상 수사 경험이 있으면 가능해졌다. 공소청 수장의 명칭은 검찰총장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속보] 당정청 "대미투자특별법 예정대로 처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2일 당정청 협의에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을 예정대로 내달 9일 처리키로 했다.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정책을 위법이라 판단해 변수가 발생했음에도, 기존 한미 관세합의대로 이행한다는 것이다.

美 관세 판결 뒤 당정청 회의 "대미투자법은 조속히 처리"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이른바 '상호 관세'가 위법이라고 판단한 뒤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한 '당정청 통상현안 점검회의' 결과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2일 "대미투자특별법의 조속한 입법이 우리 국익에 최선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회의 뒤 언론에 짧은 브리핑 자료를 내고 이렇게 설명한 뒤 "여야가 합의한대로 3월 9일까지 (대미투자법이)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당정청 “대미투자특별법, 예정대로 3월 9일 처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2일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을 예정대로 내달 9일에 처리하기로 정했다. 이에 당정청이 긴급하게 모였는데, 기존 합의에 따라 대미투자특별법 처리키로 결론을 낸 것이다.트럼프 대통령이 위법 판결에 맞서 관세정책을 관철하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당·정·청, '美상호관세 위법' 대응 회의…"3월9일까지 대미투자법 처리"

IEEPA상 대통령에게 임의로 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한 1·2심 판결을 확정한 것이다.한경우

[美관세 위법판결] 당정청 "대미투자법 조속입법 최선…내달 9일까지 처리"(종합)

당정청은 이날 오후 8시 서울 종로구 삼청동 금융연수원에서 비공개로 관세 관련 통상 현안 점검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론 냈다고 문금주 원내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미국 측에서 무역법 301조 등을 활용해 대응에 나설 것을 우려해 섣부른 대응은 자제하자는 의견이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한 참석자는 "조금 상황을 지켜보고 숨 고르기를 해야 한다는 얘기가 많았다"고 전했다. 당정청은 이날 김용범 정책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민주당 지도부 및 관계부처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관세 관련 통상 현안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與, 법왜곡죄 수정 않기로…중수청·공소청법 정부안 당론으로(종합2보)

민주당은 22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사법개혁 3법에 대해서 법사위에서 통과한 안(案)대로 중론을 모아서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들에게 전했다. 재판소원제는 기존 헌법소원심판 청구 대상에서 제외됐던 법원 재판을 심판 대상에 포함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다. 대법관 증원안은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12명 늘린 26명으로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법사위를 통과한 만큼 이견 없이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며 "(법안 내용은) 당·정·청 조율을 다 거친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의총에선 재판소원제가 사실상의 4심제라는 지적 등 일부 비판적인 목소리도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민주당은 정부가 당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 수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다만 정부안은 공소청의 수장 명칭을 '검찰총장'으로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고등공소청 폐지도 주장했었다. 실제 이날 의총에서 법사위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검찰을 '친일파'에 비유하며 "친일파가 만든 개혁법을 추인해줘야 하는 상황 아닌가"라고 거세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수석대변인은 "주로 공소청의 장 명칭에 관한 문제, 검사의 징계 및 신분보장에 관한 문제에 대한 의견들이 있었다"고 의총 분위기를 전했다.

日 ‘다케시마의 날’ 행사 강행…韓정부 “즉각 폐지” 강력 항의

22일 일본 시마네현 마쓰에 시마네현민회관에서 열린 ‘다케시마의 날’ 행사.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9월 자민당 총재 선거 토론회에서 “대신(장관)이 당당하게 참석하면 좋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