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美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국익 부합하는 방향으로 검토"
앞서 미 연방대법원은 20일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이 대통령에 관세 부과 권한을 주지 않는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에 대해 위법이라는 취지의 판결을 했다.
정동극장 이사장 ‘李지지’ 배우 장동직
임기는 3년이다.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장 씨는 설 연휴 이전인 12일에 이사장 임명장을 전달받았다.
절윤 거부한 장동혁, ‘尹내란’ 판결 정면부정
장 대표는 이날 오전 회견을 열고 윤 전 대통령 선고 결과에 대해 “안타깝고 참담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무죄 추정의 원칙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적용돼야 한다”며 윤 전 대통령 및 윤 전 대통령이 무죄라고 주장하는 일부 강성 유튜버들과 같은 목소리를 냈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사위 소위 넘었다
민주당 의원 등은 찬성표를,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표를 던졌다.개정안은 기업이 자사주를 취득하면 1년 내 소각하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존 보유 자사주는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둬 1년 6개월 내에 소각해야 한다. 나경원 의원은 “과다한 자사주 소각 의무화 규정은 결국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했다.
張, 절윤 대신 ‘尹 어게인’ 유튜버와 한배… TK-PK의원도 “충격”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운데)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선고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기 위해 회견장으로 향하고 있다. 장 대표가 윤 전 대통령 무죄를 주장하는 강성 보수 유튜버 등과 같은 목소리를 내면서 제1야당을 위험한 방향으로 이끌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따라 그동안 장 대표와 각을 세웠던 비주류들뿐 아니라 영남 주류 의원들 사이에서도 장 대표의 행보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장 대표는 “판결문 곳곳에서 발견되는 논리적 허점들이 지귀연 판사가 남겨놓은 마지막 양심의 흔적들이라고 믿는다”고도 했다. 지 부장판사가 “원칙적으로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죄에 해당할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을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 부장판사는 “군이 무장해서 국회로 출동하는 것 등이 모두 폭동”이라고 분명히 했다. 하지만 다른 지도부 인사들은 굳이 판결문 자체를 부정하지 말라며 만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장 대표는 “비판은 내가 받겠다”는 취지로 발표를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대표는 회견에서 입장문을 읽은 뒤 들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장 대표는 이번 입장 발표를 계기로 ‘절윤’과 절연하고 강성 보수세력을 결집해 이번 지선을 치르겠다는 노선을 분명히 했다.
국힘 소장파-친한계 “장동혁과 절연해야”… 다시 불붙는 ‘대표 사퇴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0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비판하면서 윤 전 대통령을 비호하고 나서자 국민의힘에선 장 대표 사퇴 요구가 재점화할 조짐이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역사는 국민의힘의 입장을 12·3 내란에 이어 ‘2·20 제2의 내란’으로 규정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2022년 대선 당시 국민의힘이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 원 환수 카드를 꺼내 들며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다.
與 “尹 교도소 담장 못나오게” 내란범 사면금지법 처리 속도전
더불어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내란·외환죄’에 대한 사면을 제한하는 내용의 사면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전날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곧바로 이를 겨냥한 후속 조치에 나선 것. 내란 및 외환죄의 경우 원칙적으로 사면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서영교 의원은 “내란과 외환이 전두환 시절에 사면되는 것을 보고 ‘또다시 내란죄가 이렇게 고개를 쳐들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범의 사면을 제한하는 사면금지법을 신속하게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내란수괴 윤석열이 교도소 담장을 걸어 나올 수 없도록 사면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단독]李 “다주택자 대출 연장도 신규 규제와 같아야 공평”
그러면서 “대출 기간 만료 후에 하는 대출 연장이나 대환대출은 본질적으로 신규 대출과 다르지 않다”고 했다.
비자발적 자사주도 소각 대상 포함… 벤처-스타트업 예외 조항 허용 안돼
그동안 재계는 설령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이뤄지더라도 이들 비자발적 자사주까지 포함될 경우 기업이 유동성 압박에 시달릴 수 있다며 여러 차례 제외할 것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개정안은 이들 비자발적 자사주의 감자(減資) 절차를 이사회 의결로 결정할 수 있도록 간소화했다. 일반적인 자사주는 기존에도 이사회 결의로 소각할 수 있다.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들은 새로 취득한 자사주를 원칙적으로 1년 이내에 소각해야 한다.
‘야상’ 입은 국힘 공관위장 “현직 도지사, 경쟁력 낮은데 나오려 해”
이 위원장은 이날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첫 공천관리위원회 회의에서 “이번 공천은 다시 새롭게 시작하기 위한 판갈이가 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당과 나라가 극도로 어려운데도 현직들은 너도나도 출마를 고민한다”며 “누가 됐든, 출마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당이 먼저 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내에선 5선에 도전하는 오세훈 서울시장 등을 겨냥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국힘 새 당명 ‘미래연대’-‘미래를 여는 공화당’ 압축
TF는 최고위원회와 의원총회에 후보안을 보고할 예정으로 당원 선호도 조사를 통해 최종 결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尹-韓-李 재판부 모두 “12·3계엄은 내란… 실패했어도 엄중 처벌”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선한 모습. 다만 윤 전 대통령 재판부는 “비상계엄의 지속 시간은 비교적 짧았고 군경과의 충돌로 치명적인 부상을 입은 사람은 없다”며 이를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2023년 10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에 적힌 대로 군 사령관 인사를 낸 게 시작이라는 게 특검 시각이다. ‘계획적 내란’이 아닌 ‘우발적 폭주’로 결론 내면서 사형 대신 무기징역을 선고한 셈이다. 또 65세인 윤 전 대통령의 나이를 언급하며 “비교적 고령”이라고 했지만, 79세의 한 전 총리 1심을 맡은 이 재판장은 나이를 감형 사유로 언급하지 않았다. 그 결과 한 전 총리는 전두환 정권의 2인자였던 노태우 전 대통령보다도 무거운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尹 “빈총 내란 봤나” 주장에… 법원 “총알 있든 없든 그 자체로 공포”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 피고인들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중대한 위기 상황을 병력으로써 극복하는 것이 비상계엄의 본질이므로, 그 선포는 단순한 경고에 그칠 수 없고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취지다.
尹 “사과드린다”면서도… “구국의 결단” 주장 되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공판에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43일 만에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北당대회, 김영철 빠지고 최선희 합류… ‘적대 두 국가’ 명문화 촉각
노동신문 20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국가의 지위를 불가역적으로 굳건히 다져 세계 정치 구도와 우리 국가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고 밝혔다. 5년 전 8차 당 대회에서처럼 핵과 미사일 개발 성과와 역량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피했지만, 비핵화 불가 입장을 넘어 핵보유국 지위를 공고히 했다고 주장한 것이다. 당 규약 개정을 통해 김 위원장의 직함을 ‘주석’으로 격상시켜 국가수반임을 공식화할지도 주목된다. 이날 발표된 당 대회 집행부는 김 위원장을 포함해 모두 39명으로, 8차 당 대회 때와 규모는 같지만 전체 59%에 달하는 23명이 교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 부부장의 서열 및 역할 재조정도 주요 변수로 꼽힌다.
李 “전작권 회복… 자주국방 의지로 무장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임관식 축사에서 “일각에선 여전히 자주국방이 불가능하다는 의존적 사고에 사로잡혀 있다. 대선 공약이었던 통합사관학교 추진 의지를 강조한 것. 앞으로는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한 조직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고 청와대 안귀령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
“재판소원땐 ‘헌재까지 가보자’로 변해… 어떻게 표현해도 결국 ‘4심제’ 되는것”
조재연 전 대법관은 18일 와의 인터뷰에서 ‘재판소원’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후 2017년 대법관에 임명됐고, 2019년 1월부터 2년 4개월간 법원행정처장을 맡기도 했다. 법원 안팎에선 재판 실무와 법조 시장 이해, 사법행정 등에 두루 능통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재판소원 도입으로 인한 긍정적인 측면보다 예상되는 부작용이 훨씬 크다고 지적했다.
'尹 선고' 다음날…李, 군 개혁·R&D 복원 강조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다음날, 이재명 대통령은 군과 과학기술 현장을 잇달아 찾으며 '내란 청산' 메시지를 냈다. 윤석열 정부의 과오를 환기하는 동시에 육·해·공군 통합 사관학교 추진과 기초연구 예산 확대 등 국정 과제와 성과를 부각하며 미래 비전을 강조하는 의미도 담겼다는 평가다.SNS를 통한 민생 정책 메시지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서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은 반드시 혁파해야 한다"며 다주택자 대출 관련 추가 규제 검토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성과를 내는 데 손발 맞춰야 할 청와대 비서진의 초과근무량이 역대 최고 수준이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선 "현재 대한민국은 전쟁터와 같은 상황이라 어쩔 수가 없다"면서 격려했다.
마지막 '절윤' 기회도 날린 장동혁…"이젠 백약이 무효"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선고 결과와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또 "이는 다수 헌법학자들과 법률전문가들의 주장이기도 하다"면서고 했다.한 마디로다. "판결문 곳곳에서 발견되는 논리적 허점들은 판사가 남겨놓은 마지막 양심의 흔적들"이라거나 "아직은 1심 판결이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적용돼야 한다"며 윤 전 대통령을 비호하는 듯한 표현들도 쏟아냈다. 한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장 대표측과 (메시지) 조율은 따로 없었다"고 했다. '대안과 미래' 소속 이성권 의원은 "장 대표 취임 후 당 지지율은 20% 초반에 갇혀있다. 국민의 평가가 이미 끝난 것"이라며 "스스로 '부정선거론자'이자 '윤어게인'을 천명한 장 대표는 국민과의 전쟁을 선포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당의 텃밭인 영남에서도 패색이 짙은 분위기다. 한 중진 의원은"이라고 했고, 재선 의원은 "백약이 무효다. 우리 지역구나 잘 챙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北당대회 2일차, 국정전반 평가…"5개년계획 성과적 완결"
"사회주의 전면발전 의의 있는 중요보고"…구체적 내용 미공개 북한은 최대 정치 행사인 노동당 제9차 대회 2일차 회의에서 지난 5년의 성과를 결산하며 모든 계획들이 성공적으로 완수됐다고 평가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사업총화보고를 시작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대남·대미 정책에 대한 구체적 평가는 보도에 언급되지 않았다. 그러면서 "8기 기간의 투쟁과정을 통해 주체적 힘이 비상히 증대"됐다며 "사회주의 건설의 각 분야에서 새로운 단계에로 이행할 수 있는 과학적인 발전토대가 구축"됐다고 총평했다. 또,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방면에서 가속적인 변화의 흐름을 주도하면서 전국이 동시적으로, 균형적으로 진보하는 새로운 장을 열어놓았다"며 지방발전 정책 성과도 언급했다.
北 노동당 9차대회에 베트남·라오스 집권당 축전
북한 노동당 제9차 대회 개최를 축하하는 우방국의 축전이 잇따랐다. 그러면서 "우리 두 당은 수십 년 동안 형제적 친선과 우리 모두의 목표인 사회주의의 미래를 위한 공동의 투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라오스 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도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는 라오스와 조선 두 당, 두 국가, 두 나라 인민들사이의 친선협조관계가 영원불멸하기를 축원한다"는 내용으로 이달 축전을 보냈다.
[북한날씨] 대체로 흐림…평안·함남 곳에 따라 비 또는 눈
북한은 21일 전 지역이 대체로 흐리겠다고 기상청이 예보했다. 아래는 기상청이 전한 이날 지역별 날씨 전망.
정옥임 "장동혁 절윤 거부, 상대하기 정말 어렵다"[한판승부]
◇ 박재홍> 박재홍의 한판승부 여의도외전 오늘도 함께하실 두 분을 만납니다. 먼저 김용남 전 의원님, 어서 오세요.◆ 김용남> 안녕하세요. 김용남입니다.◇ 박재홍> 정옥임 전 의원과 함께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정옥임> 안녕하세요.◇ 박재홍> 역시 재판 얘기를 해야 될 텐데 비상계엄 선포 이후 443일 만인 어제 윤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 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일단 지귀연 판사는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것이었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말이었는데 일단 우리 김용남 의원님 법조인이셨으니까 말씀 주시죠.◆ 김용남> 어제 선고를 들을 때 조마조마했어요. 그 내용 자체가 중간에 뭐지?◇ 박재홍> 업 앤 다운 있죠?◆ 김용남> 갈팡질팡하더라고요. 좀 보니까 마지막 주문 선고까지 다 듣고 나니까 이게 오늘 들리는 뉴스에 의하면 그 판결문이 1133페이지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중간중간은 많이 틀렸다, 솔직히. 그러니까 판결문이 처음에 형식적인 거 빼고는 피고인 표시부터 나가거든요. 8명이면 그게 한 페이지로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페이지에 중반까지는 피고인의 인적 사항, 피고인 표시 주문까지 맞았는데 판결 이유는 중간중간 많이 틀렸다◇ 박재홍> 틀렸다, 채점을 해보면 많이 틀렸다. 우리 정옥임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정옥임> 사실 그 어떤 판사보다도 지귀연 판사에 대한 논란이 많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찰스 1세도 나오고 로마도 나오고.◇ 박재홍> 성경도 나오고.◆ 정옥임> 또 아프리카도 나오고 성경도 나오고 그랬던 게 아닌가, 그럼에도 어쨌든 결론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잖아요. 그 후반부에 보면 어떻게 들으셨어요?◆ 김용남> 그거야 처음부터 끝까지 해오던 소리 또 한 거니까.◇ 박재홍> 그런가요?◆ 김용남>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걸 핑계로 지금 윤석열 피고인이 무슨 구국의 결단 이런 얘기를 한 번 더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줬다고 생각해요.◇ 박재홍> 이 부분이에요. 이 말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준 거라는 거죠?◆ 김용남> 그렇죠? 범행 동기와 관련해서는.◇ 박재홍> 진정성을 인정받았다.◆ 김용남> 윤석열 피고인의 주장을 거의 그대로 받아줬으니까요. 근데 과연 그거라고요? 아닌 증거가 너무너무 많아요.◆ 정옥임> 우리나라 말의 특징이요. 듣는 사람에 따라 해석이 참 다양하다라는 거 그게 우리 한국 언어의 특징인 것 같아요. 우리 왜 어렸을 때 이렇게 컵에다 대고 이렇게 귀에다 대고 얘기하고 얘기하고 얘기하고 얘기하고.◇ 박재홍> 기억납니다. 전화기 놀이.◆ 정옥임> 하고 마지막에 엉뚱한 소리 하잖아요, 마지막으로 들은 사람이. 심지어는 법 전문가들도 다르고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도 검사 출신이니까 법을 나름대로 전문으로 한 사람이잖아요. 저는 지귀연 판사가 그렇게 말한 것처럼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박재홍> 진위는 후반부에 있는 건데.◆ 정옥임> 네. 그런데 이렇게 사과를 했다 그래가지고 헤드라인만 보면 이제서야 정신을 차렸나 했더니 내용을 보니까.◇ 박재홍> 정신 못 차렸다.◆ 정옥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에 수많은 해석이 나오는 건데 저는 법률가는 아닙니다만 법률가가 아닌 사람이 듣기에도 이러다가 그냥 무죄 나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가슴 철렁철렁한 그런 내용들이 중간에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실패했다.◇ 박재홍> 계엄 계획이 허술했다.◆ 박원석> 무력 사용을 자제했다. 그게 그 사람들의 선의였습니까? 그건 굉장히 잘못된 판결이라고 봐요, 저는.◇ 박재홍> 2심 내란 재판부에서 제대로 된 판단이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해보고요. 장동혁 당 대표 입장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좀 듣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장동혁>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리고 분열은 최악의 무능입니다.◇ 박재홍> 장동혁 당 대표의 입장, 일단 1심이다. 김용남 의원님.◆ 김용남> 아니, 언제 사과를 하고 언제 절연을 했다고 저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기억이 없는데. 언제 했다는 건지 잘 모르겠고 저게 바로 장동혁 대표의 명확한 한계죠. 사실 장동혁 대표를 향해서 이른바 절윤을 하라는 요구가 저는 잘못된 요구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장동혁 대표 자체가 윤 어게인이에요, 본인 자체가. 근데 어떻게 절연을, 절윤을 해, 그 사람이.◇ 박재홍> 내가 윤석열이다.◆ 김용남> 본인이 그런 입장인데, 여태까지. 그러니까 그건 국힘이 절륜을 하는 방법은 지금 지도부를 엎어버리는 것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국힘은 절륜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장동혁 대표 개인은 못해요. 그건 자기 부정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그리고 판사 생활을 한 분이 이게 무죄 추정의 원칙을 계속 오해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1심 판결일 뿐이다. 무죄 추정의 원칙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기대치보다 훨씬 세게 지금 얘기를 하는 상황이고 어제의 원내대표의 입장 표명과도.◇ 박재홍> 송언석 원내대표.◆ 정옥임> 상당히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지금 지귀연 판사의 판결문 가지고 얘기했지만 다 들어갔어요. 지귀연 판결문, 그다음에 배현진 가처분, 김종혁 가처분 지금 오로지 이게 아주 그 탑 이슈예요, 장동혁 대표의 이런 행보. 근데 장동혁 대표의 입장문을 보면 헷갈리는 점이 많습니다. 그거는 맞는 얘기잖아요.◇ 박재홍> 그 문장, 세트에서 하나.◆ 이재영> 국민의힘에 요구하는 것은 유능함이다 당연하죠. 어제 송언석 원내대표의 얘기라면 그런 위헌 주장을 하는 세력과 단호히 선을 긋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세력이 장동혁 대표예요. 그러면 의원들이 어떻게 할 건지가 남아 있는 거죠.◇ 박재홍> 김용남 의원님.◆ 김용남> 별일 없을걸요?◇ 박재홍> 그래요, 주말에? 주일까지?◆ 김용남> 저는 그렇게 가열차게 장동혁 대표 물러나라고 결기 있게 싸우는 현역 의원이 글쎄 한두 명 나올 수 있을까, 근데 세가 형성이 안 될 거예요. 그게 쌓여 있어요. 이게 한두 번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냥 장동혁 체제로 지방선거를 치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는 거기서도 안 물러나려고 할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얼굴 불 키면서 이건 아니잖아요라고 말 안 할 것 같아요, 또 그런 경험도 없고. 속으로 지금 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북 “5개년 계획 성과 완결”···‘사회주의 강국’ 첫 단계 성공 자평[북 9차 당대회]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20일 조선노동당 9차 대회 2일차 회의가 진행됐다고 21일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 북한이 최고의사결정기구인 노동당 제9차 대회 2일차 회의에서 “5개년 계획들이 성과적으로 완결됐다”고 밝혔다. 8차 대회 때 제시한 경제·국방 분야 등의 5개년 발전계획의 달성을 공표한 것으로, 2035년까지 ‘사회주의 강국’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에 따라 새로운 계획을 내놓을 채비를 한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지난 20일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사업총화(결산) 보고를 시작했다고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이 21일 보도했다. 북한은 당대회를 개막한 지난 19일부터 당 중앙위원회 총화에 대한 토의를 이날 이어갔다. 당 중앙위원회는 당 정책을 책정하고 국가 사업을 설계·실행하는 핵심 기구다 . 통신은 2021년 1월 8차 대회 이후 지난 5년이 “혁명발전에 있어서 심원한 의미를 가지는 대변혁, 대전환의 연대기였다”고 밝혔다.
김용남 "이정현 열심히 할수록 민주당은 유리"[한판승부]
◇ 박재홍>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2부 문을 열었습니다. 국민의힘 이야기 더 해볼 텐데요.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오늘 첫 공관위 회의를 했습니다. 일단 발언 영상 장면을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이정현> 현직 도지사들 가운데는 당 지지율보다 경쟁력이 낮은데도 아무 고민 없이 다시 나오려고 합니다. 당을 위해 내려놓는 사람은 우리가 잊지 않고 함께 갈 것이고 당을 계속 이용하려는 사람은 이번 공천에서 정리되어야 합니다.◇ 박재홍> 굉장히 오늘 화제가 됐습니다. 그냥 비서예요, 비서. 그래서 당 대표 되고 나서도 저러니 큰일 났다. 근데 결국에 그러다가 이제 탄핵 국면으로 들어간 건데 그래서 저는 이정현 공관위원장 발표 났을 때 정말 큰 기대를 했어요. 딱 맞아들어가고 있어요, 오늘 보니까.◇ 박재홍> 우리 지난 시간이었나요? 근데 왜 저 군복을 왜 입었는지 군복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근데 조금 전에 그 얘기하셨잖아요, 너무 일하고 싶다고. 저분이 너무 일하고 싶은 상태에서 지금 공관위원장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렇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여기서 사고가 날 수도 있고 그런데.◇ 박재홍> 일머리가 없다.◆ 정옥임> 제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정당도 그렇고 정치인도 그렇고 리더도 그렇고 두려움의 대상이 되거나 혹은 욕을 잔뜩 먹는 그런 비판의 대상이 되는 건 괜찮은데 비웃음이나 조롱이나 이런 대상이 되면 그게 최악이에요. 저는 되게 웃겼어요. 그 사진, 여기 오기 전에 사진 보고서부터서 웃기기 시작했는데.◇ 박재홍> 이정현 위원장의.◆ 박원석> 메시지를 들으니까 더 웃기네요. 그 얘기를 저는 저렇게 했다고 봅니다. 그 대상이 누가 될지가 궁금해요.◆ 정옥임> 당 지지율보다 낮은 데는 TK 아니에요?◆ 이재영> 저는 그 부분이 제일 궁금했어요.◇ 박재홍> 난리가 났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서울과 부산은 당 지지율보다 낮을 리가 없어요, 아무리 봐도.◆ 김용남> 그렇죠. 단체장이 오히려 높죠.◆ 이재영> 단체장이 훨씬 높아요.◇ 박재홍> 이정현 위원장이 지옥 훈련 시킬 것이다. 안 되면 메기를 사서 집어넣기라도 할 것이다. 이 메기는 그럼 외부 영입 인사인가요?◆ 정옥임> 그렇죠.◆ 이재영> 메기는 외부 인사죠.◇ 박재홍> 외부 영입 인사를 넣어서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서울시장을 치면 어떻게 될까요?◇ 박재홍> 오세훈 시장을 칠 수 있다.◆ 박원석> 네. 아까 말씀하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이 비서 아니야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만큼은 충성을 다한 것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그럴 대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 공관위원들 구성을 보면서 사실 제가 잘 모르는 분들이기도 하지만 그냥 처음에 느꼈던 건 그걸 제가 당에 있는 몇몇하고 같이 그 리스트가 떴을 때 봤거든요. 저는 그런 잠깐의 희망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김용남> 아니, 제 말씀은 이정현 위원장이 충심이 없는 사람이라는 말이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시.◆ 박원석> 오히려 충심이 있어서 문제지.◆ 김용남> 그렇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정말 끔찍이도 충성을 다 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기억 남는 게 뭐냐 하면 한참 여론이 안 좋아지고 그럴 때 당시 이정현 당 대표가 뭐라고 했냐 하면 탄핵이요? 탄핵이 되면 제 손가락에 장을 지지겠다고 그랬어요, 당 대표가.◆ 정옥임> 맞아요, 안 지졌지.◆ 김용남> 그러다가 탄핵에 불이 확 붙었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지금도 자기 마음속에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 그런데 주군이 있을걸요?◆ 이재영> 그게 누군데요?◆ 정옥임> 그거 제 입으로 얘기해야 되겠어요? 지금 하는 거 봐. 그러면서.◆ 이재영> 그 정도까지 저는 아직까지는 이정현 대표, 전 대표 공관위원장이 그렇게까지 타락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옥임> 아니, 타락이 아니고. 그게 이정현 의원의 진정성이야.◆ 이재영> 영상 편지 또 날려요?◆ 정옥임> 윤석열 대통령이 구국의 충정? 이 진정성도 너무 주관적인 게 문제라니깐요.◆ 박원석> 아니, 제가 아까 그 컷오프 서울시장 얘기를 왜 꺼냈냐면 그러니까 이정현 대표나 이분은 제가 잘 몰라요. 그러나 이재영 의원이 얘기하신 대로 당을 오래 경험한 당직자 출신이기 때문에 당에 대한 충심이 있을 거고 적어도 이게 이 시점에 맞는지 틀린지에 대한 그런 판단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의 마음 같아서는 이제 컷오프를 시키고 싶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저는 오세훈 시장이 더 각을 세우면서 지난번에 참 그게 좀 민망한 게 사퇴하라고 했는데 뒤에 사람들이 안 붙었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런 정도가 되면 대의명분이 뭔지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지금 유권자들의 인식을 바꾸는 그게 필요한데 그게 안 되는 거고요. 이정현, 오늘 얘기 많이 하네요.◇ 박재홍> 이정현 위원장, 한번 나오셔야겠어.◆ 이재영> 한번 불러주세요.◆ 정옥임> 한번 불러주세요. 그런데.◇ 박재홍> 알겠습니다.◆ 이재영> 자리 하나 더 놓고 5명해서.◆ 정옥임> 지옥훈련 얘기하고 그러는 거 보니까 지금 본인의 생각은 민정당에 머물러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지금 지옥 훈련을 한다고 지옥 훈련 나올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냥 저는 생각보다 잘 나왔다고 생각했어요. 안 옮길 거냐. 그것이 관건이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좀 저는 오세훈 시장이 오늘도 입장문 냈잖아요. 출마한다고 그래도 안 하고 이번에도 출마한다고 그래도 접는 거 아니야? 김용남 의원님, 너무 좋아요. 계속해 주세요.◆ 김용남> 오세훈 시장은 어떤 면에서는 지금 불행 중 다행인 상황이에요. 이건 장동혁 대표와의 각을 세우는 겁니다.◇ 박재홍> 아까 김용남 의원이 말씀하신 여론조사 한국갤럽 자체 조사고요. 그런데 송영길 전 대표 계양으로 이사 갔습니다. 김용남 의원님.◆ 김용남> 아니 저는 이게 갈등의 측면보다는 저는 사실은 이런 게 국힘하고 민주당하고 많이 다른 면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은 집권 여당이잖아요. 김남준 대변인을 데리고.◇ 박재홍> 예배를 드렸죠, 계양을 교회에.◆ 김용남> 예배드리러 갔단 말이에요. 이게 대통령의 의중을 확인하는 것보다는 그냥 본인이 고야.◇ 박재홍> 직진.◆ 김용남> 그러니까 송영길 전 대표도 그냥 주소 이전 확 해버린 거고 김남준 전 대변인이죠. 나는 소위 그렇게는 얘기 안 했겠지만 속으로라도 난 받을 빚이 있어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박재홍> 계산할 게 있어.◆ 정옥임> 당연하지. 근데 원래 대통령은 약간 그런 스타일이잖아요. 전략 공관위가 구성이 돼 있어요.◆ 정옥임> 보궐 선거는 전략 공천.◆ 박원석> 중앙당이 전략 공천하기로 지금 돼 있어요. 안 되면 경선하자, 들어와. 이렇게 할 거예요. 송영길을 지금 이 상황에서. 다만 그런 파열음이 날 텐데 그렇게까지는 상황을 안 만들려고 하겠죠. 우리가 모르는.◇ 박재홍> 여기까지.◆ 이재영> 다음 주 금요일 하는 거예요?◇ 박재홍> 마지막으로 이것만 짚고 마무리할게요.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게 여당이 할 일은 아니잖아요, 지금 이 시국에. 150여 명이 넘게.◇ 박재홍> 박찬대 의원에게 갔었죠.◆ 김용남> 박찬대 당시 후보 쪽에 갔었는데 이번에 그 절반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저는 그게 명분도 잘못 선택했다. 이게 뉴 이재명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김용남> 나는 그게 힘들어.◆ 박원석> 뉴 이재명이 아니야.◆ 정옥임> 아니, 옆에서 봐도 그래. 옆에서 봐도.◆ 이재영> 약간 우리 당의 색이 남아있는 것 같아.◇ 박재홍> 합리적이라는 말씀이에요. 함께해 주신 분 김용남 전 의원님, 정옥임 전 의원님 두 분 고맙습니다.◆ 정옥임> 감사합니다.◆ 김용남> 감사합니다.
국힘 새 당명, '미래연대'·'미래를 여는 공화당'으로 압축
국민의힘의 새 당명 후보가 '미래연대'와 '미래를여는공화당' 2개로 21일 압축됐다. 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두 개로 압축된 당명을 22일 최고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美관세 위법판결] 與 "국익중심·실용 외교 원칙 아래 정부와 협력"
미국 연방대법원은 2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근거해 세계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민주당, 미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국익 중심, 정부와 긴밀히 협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미 연방 대법원의 상호관계 위법 판결 후 백악관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로이터 더불어민주당은 21일 미국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정책이 위법하다고 판결한 것을 두고 “국익 중심, 실용 외교의 원칙에 따라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 美 尹 선고 입장 기사에 “국내 문제 의견을 왜 외국정부에 물어보나”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靑 “美 연방대볍원 판결·트럼프 행정부 입장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응”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박물관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에서 이동하고 있다.
"두번 계엄하면 돼"·"총 쏴서 들어가" 尹지시 인정한 법원
재판부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약 2시간 뒤 이 전 사령관에게 전화해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서 1명씩 들쳐 업고 나오라고 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전 사령관으로부터 '지금 본회의장 앞까지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문에 접근을 못 한다. 문을 부수기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취지의 보고를 받자 윤 전 대통령이 '총을 쏴서라도'라는 표현을 쓰며 진입을 지시한 사실도 인정했다. 이 전 사령관과 윤 전 대통령 사이에 이런 통화가 있었다고 한 전 수방사령관 부관 오상배 대위와 운전수행 부사관이었던 이민수 중사의 증언을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이다. 재판부는 이들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며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다"라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들의 증인신문 과정에서 해당 지시를 한 적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언어 습관을 들어 오히려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이틀 전 김 전 장관에게 '국회에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을 받고 해당 메모를 작성한 바 있다. 아울러 메모에 기재된 내용 역시 "국회 내부에서 벌어진 어떠한 긴급한 국가위기 사태 등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국힘 새 당명 2개로 압축…미래연대 vs 미래를 여는 공화당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20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판결이 1심에 해당하는 만큼 무죄로 추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법정 원칙과 정치적 책임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반박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당 중앙윤리위원회의 '당원권 1년 정지' 징계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배 의원은 이날 오전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들과 만나 "자신들이 보위하.
장관회의 연 청와대 “미 대법 판결과 트럼프 정부 입장 종합적으로 살필 것”
청와대는 21일 미국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가 위법하다고 판결한 것에 대해 “미 연방 대법원의 판결 내용 및 미국 정부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살피겠다”고 밝혔다.
[美관세 위법판결] 진보당 "정부·국회, 대미투자특별법 추진 즉각 멈춰야"
미국 연방대법원은 20일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근거해 세계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美대법원 '상호관세 위법 판결'...靑, 관계부처 장관회의 소집
청와대가 21일 오후 정책실장, 안보실장 주재로 관계 부처를 긴급 소집한다.
[美관세 위법판결] 靑 관계부처회의 소집…안보·정책실장 공동주재
청와대 관계자는 "정부는 미 연방대법원 판결 내용과 미국 정부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익에 가장 부합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 연방대법원은 20일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이 대통령에 관세 부과 권한을 주지 않는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청와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상호관세'를 무효로 한 연방대법원 판결의 영향을 분석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소집했다.
靑, '美관세 위법 판결' 연쇄회의 소집…대응 방향 논의
이들은 미 연방대법원의 판결 내용을 검토하고, 향후 대응 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해양수도도 딴지" vs "범죄 혐의부터 벗어야"…부산 여야 공방
이재명 대통령이 전재수 의원의 SNS 글을 공유한 것을 두고 부산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해양 수도 부산에도 딴지를 걸고 있다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금품수수 의혹을 받는 전재수 의원이 시장 선거에 출마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부산시당은 21일 "국민의힘의 해양 수도 부산을 향한 시민들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행태가 도를 넘고 있다"고 밝혔다.
진보당 “상호관세, 미국서도 법적 근거 잃었다···대미투자특별법 중단해야”
손 수석대변인은 “미국 내에서도 법적 근거를 잃은 정책에 우리 국회가 장단을 맞출 이유가 전혀 없다”며 “정부와 국회는 대미투자특별법 추진을 즉각 멈추어야 한다”고 밝혔다.
靑, 美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국익 부합 방향으로 대응”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열고 있다.
청와대, 美관세 위법판결 관련 관계부처 장관회의 소집
청와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상호관세'를 무효로 한 연방대법원 판결의 영향을 분석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청와대는 김용범 정책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토요일인 21일 오후 2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합동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에 앞서 이날 오전 10시에는 산업부 차원의 긴급회의도 열린다.미 연방대법원은 20일(현지시간)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 관세 부과 권한을 주지 않는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청와대는 미 연방대법원 판결 내용과 미국 정부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한편, 미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한국을 비롯해 전 세계 주요 교역국에 부과한 상호관세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렸다.
김정은, 9차 당대회 2일차…노동신문 “지난 5년, 대변혁의 연대기”
이달 19일 개막한 제9차 노동당 대회에는 핵심 인사 5000명이 참석했다.
민주당, 트럼프 관세 위법판결에..."국익중심 원칙, 정부와 협력"
미국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21일 "국익 중심·실용 외교의 원칙 아래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국회와 정부가 원팀으로 우리 기업과 산업이 흔들림 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기업과 산업의 경쟁력을 지키는 일에 여야가 따로 없다"며 "야당도 오직 국민과 국익 만을 바라봐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李대통령, '尹판결 美입장' 보도에 "왜 외국 정부에 입장 묻나"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올린 글에서 윤 전 대통령 재판에 대한 백악관 고위 관계자의 발언과 미국 국무부 입장을 다룬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썼다.
李대통령, '尹판결 美입장' 언론보도에 "왜 국내문제 외국에 묻나"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에 관한 미국 정부에 입장을 물은 언론 보도와 관련해 "왜 국내 문제, 그것도 정치와 독립된 사법 판결에 대한 입장을 외국 정부에 질의할까요"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이 공유한 기사에는 19일(현지시간) 백악관 고위 관계자가 윤 전 대통령 판결에 관한 입장을 묻는 말에 '한국의 사법 문제에 대해 어떠한 입장도 취하지 않는다'면서도 '한국에서 정치적 동기에 의한 공격, 특히 종교계 인사나 미국 기업을 겨냥한 사례에 관한 보도에 대해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대통령은 "근본적 문제는 한국의 일부 언론이 국내 문제에 대한 의견을 외국 정부에 물어본다는 것"이라고 적었다.
진보당 "정부·국회, 대미투자특별법 추진 즉각 멈춰야"
한편 미국 연방대법원은 20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세계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그는 "근거 없는 위협에 굴복해 국가의 막대한 자산을 유출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미국 내에서도 법적 근거를 잃은 정책에 우리 국회가 장단을 맞출 이유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손솔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트럼프가 전 세계를 상대로 벌여온 관세 협박의 법적 근거가 통째로 무너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 ‘윤석열 판결 미 입장’ 보도에 “한국 언론, 왜 국내문제 외국 정부에 묻나”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윤 전 대통령 재판에 대한 백악관과 미 국무부 입장을 다룬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적었다.
金총리, 포항 찾아 국정설명회…"수소·철강 특화지구로 육성"
이날 국정설명회는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초청으로 마련됐다.
백악관 “10% 임시관세, 24일 발효…핵심광물-승용차 제외”
백악관은 이날 포고령을 통해 “150일 동안 미국으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10%의 신규 관세를 부과한다”며 “이번 임시 수입 관세는 미국 동부 표준시 기준 2월 24일 오전 12시 1분부터 발효된다”고 했다. 포고령은 또 “오늘 대법원의 실망스러운 결정은 미국 경제와 국가안보를 약화시키고 근본적인 국제 결제 문제를 야기해 온, 오랫동안 왜곡된 세계 무역 시스템을 재편하려는 대통령의 노력을 막지는 못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특정 핵심광물과 자동차, 미국에서 생산하지 않는 천연자원 등은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金총리, 포항서 K-국정설명회…‘경북, 한국 제조업 거점’ 강조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 12일 오후 설 명절을 앞두고 찾은 충북 청주시 육거리종합시장에서 만두를 먹고 있다.
홍준표, 장동혁 尹 절연 거부에 "내란정당 못 벗어나면 미래 없어"
앞서 지난 21일 장동혁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판결과 관련해 "안타깝고 참담하다. 이어 홍 전 시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도 1심 선고 후 부득이하게 출당시켰다"며 "윤 전 대통령도 출당에 버금가는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모든 당 쇄신 노력은 허사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전 시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1심 판결이 난 이상 대국민 사과를 하고 당을 새롭게 만들어야 하는데 계엄정당, 내란정당의 수렁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그 당은 미래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美관세 위법판결] '핵잠·원자력' 한미 안보 협상 영향은
그러나 미국 내에서 한국의 대미 투자 이행 관련 불만이 높아지자 안보 협상 일정도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는 등 두 사안이 일부 연동돼 온 것도 사실이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관세 체계를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혼란은 불가피하다"며 "이 과정에서 안보 협상 일정이 더 뒤로 밀릴 수는 있어 보인다"고 전망했다. 안보 사안 협의를 위한 미국 대표단의 방한이 예정대로 이뤄지느냐가 이번 사안의 영향이 어느 정도일지 가늠할 지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김용범 정책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이날 오후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합동회의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도 한미 간 안보 사안 협의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국힘, 미래공화당?...새 당명 후보, ‘미래연대’·‘미래를여는공화당’ 압축
국민의힘 새 당명 후보가 '미래연대'와 '미래를여는공화당' 두 개로 압축됐다.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브랜드전략 태스크포스(TF)는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산업장관 “상호관세 판결에도 韓美 관세합의 통한 수출 여건 유지될 것”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힘 “상호관세 위법, 예견 가능 사안···이 대통령 ‘입꾹닫’ 비열한 침묵”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민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정부의 대응 방향을 밝히며 시장을 안심시켜야 할 이재명 대통령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美관세 위법판결] 국힘 "우리만 대규모 대미투자 떠안게 돼…플랜B 마련 필요"
조용술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재명 정권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대규모 대미 투자 약속을 조인트 팩트시트로 포장하며 거창한 외교 성과로 홍보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변수가 아니다. 이미 충분히 예견 가능했던 사안"이라며 "정상적인 정부라면 플랜 B를 준비하고, 미국 행정부의 대체 관세 카드까지 고려한 대응 전략을 마련했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日 독도 발언에 김기현 "日 망언 강력 규탄…李정부 '뒤통수 외교'" 비판
그는 "또다시 이런 일이 반복될 때까지 그저 회피와 무관심으로 일관한 이재명 정부의 무능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지금 이재명 정부의 외교 행태를 보면 한마디로 총체적 난국"이라며 "선거 때만 되면 죽창가를 외치며 반일 감정을 선동해대고, 정작 실효적인 변화는 이끌어내지 못한 채 위안부 문제 같은 민감한 문제 해결에는 모르쇠로 일관했던 문재인 정부의 데자뷔"라고 일갈했다.김 의원은 "한미 관계 역시 취임 사흘만에야 겨우 정상간 통화를 하고, 온플법을 비롯한 각종 현안마다 파열음이 났다"며 "지난해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우리 국민 구금 사태에서 보듯이 균열을 넘어 붕괴 직전까지 이르렀다"고 진단했다.이어 "진퇴양난의 '혼밥외교', '왕따외교'를 자초했던 문재인 정권의 모습이 판박이처럼 반복되고 있다"며 "당장 미국과는 '합의문조차 필요 없을 만큼 잘된 합의'라고 자랑하다가 뒤통수를 맞고,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는 이 대통령이 드럼을 합주하며 '셔틀 외교' 운운하다가 뒤통수를 맞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쯤되면 이 정부의 외교는 '뒤통수 외교'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 “韓 15% 상호관세 무효, 품목관세 유지…관세 환급 안내”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관세청은 또 국내 기업이 미국 관세당국에 직접 관세 환급을 요청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관세부과 대상 물품을 미국에 수출한 기업은 2만4000여 곳이며 이중 6000여 개 기업이 DDP 조건으로 수출했다.관세청은 향후 구체적인 환급절차, 방법 등에 대해 미국 CBP의 발표가 있을 것으로 봤다. 관세청은 “CBP 측과 긴밀한 공조 체계를 유지하며 관련 동향을 신속히 파악해 우리 수출기업에 실시간으로 안내할 계획”이라고 했다.이날 재정경제부도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긴급회의를 개최했다.
산업부 장관 "대미 수출 여건, 큰 틀에서 유지될 것"
다만 무역확장법 등 다른 법률에 근거한 자동차·철강 등 품목 관세는 유지된다.산업부는 그동안 대법원 판결에 대비해 다양한 시나리오를 마련해 왔다. 다만 관보 게재 등 실제 인상 절차는 아직 진행되지 않았다.
안규백, 서해 '미중 전투기 대치' 관련 주한미군사령관에 항의
21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안 장관은 당시 상황을 보고받은 직후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전화해 항의의 뜻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한미군 측은 훈련에 앞서 우리 군에 훈련 사실을 통보했으나, 구체적인 비행 목적이나 계획 등은 설명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진영승 합참의장도 브런슨 사령관에게 전화해 항의의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서로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하는 일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힘, "李, 다주택자 때리더니 국익에 침묵...플랜B 마련해야"
이어 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설 연휴 내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다주택자 때리기에 몰두하고, 국민 갈라치기에 힘을 쏟고, 오늘도 '왜 국내 문제를 외국 정부에 묻냐'며 보도 지침을 내릴 시간은 있으면서 정작 국익과 직결된 사항에는 입을 꾹 닫는 '비열한 침묵' 중"이라며 "왜 이런 중대한 경제·통상 현안에는 침묵하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가 경제와 산업 전략을 책임진 대통령이라면 즉시 대응해야 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그런데 국민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정부의 대응 방향을 밝히며 시장을 안심시켜야 할 이 대통령은 이상하리 만큼 조용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세계 경제가 격랑에 휩쓸리고 있는 지금 이 대통령은 정치놀이가 아닌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책과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정상적인 정부라면 플랜B를 준비하고, 미국 행정부의 대체 관세 카드까지 고려한 대응 전략을 마련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美관세 위법판결] 전문가들 "韓, 섣부른 재협상 거론, 정 맞을 수 있어"
허 교수는 "어느 나라 정부이건 지금 섣불리 움직였다가는 정을 맞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권남훈 산업연구원장 역시 "트럼프 행정부가 대법원 위법 판결에 대비해 대응책을 마련해 둔 만큼 기본적으로 한미 통상 협정이 단기간에 바뀌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진단했다.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와 기업이 이런 맥락을 고려해 신중히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상호관세 무효화에 따라 대미 수출 기업에 대한 관세 환급이 이뤄져야 하지만, 이 같은 조치가 쉽게 이뤄지지는 않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했다. 장상식 원장은 "법리적으로는 관세 환급 가능성이 열려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 발언을 감안할 때 자동 환급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예상했다. 국익 관점에서 중장기적으로 대미 투자를 신속히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분석도 나왔다. 이번 판결로 미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약화될 소지가 있는 만큼, 이런 상황을 유리하게 활용하기 위한 전략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美관세 위법판결] 국회 대미투자특위 위원장 "예정대로 24일 입법공청회 진행"
이에 따라 특위는 애초 일정대로 24일 입법공청회를 열고 유관 부처와 산업계 의견을 청취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위는 이후 국회의 사전 동의·보고 범위,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 여부와 규모, 리스크 관리 방안 등 핵심 쟁점을 조율한다는 방침이다. 특위 활동 기한은 다음 달 9일까지로, 여야는 5일 본회의를 열어 특별법을 처리한다는 구상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와 통화에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계획에 변동은 없다"며 "차분하게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의 유동성이 커진 만큼 특위 논의 과정에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당장 진보당은 이날 "정부와 국회는 대미투자특별법 추진을 즉각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李대통령, 산림청장 직권면직…"중대한 현행법 위반"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김인호 산림청장의 위법 행위가 발견됐다며 직권면직 조치했다.
李대통령, 김인호 산림청장 직권면직 조치…"중대 법령 위반"
청와대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산림청장이 중대한 현행 법령 위반 행위를 하여 물의를 야기한 사실을 확인하고 직권면직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김인호 산림청장을 직권면직 조치를 했다. 이어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는 공직 사회 기강을 확립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 실현을 위해, 각 부처 고위직들의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 산림청장 직권면직···“중대한 법령 위반”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김인호 산림청장을 직권 면직 조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김인호 산림청장 분당서 음주운전 사고…李, 직권면직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이 대통령이 김 청장이 중대한 현행 법령 위반 행위를 해 물의를 야기한 사실을 확인하고 직권면직 조치했다”고 밝혔다.청와대는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는 공직 사회 기강을 확립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 실현을 위해 각 부처 고위직들의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했다.김 청장은 20일 오후 10시 50분경 성남시 분당구 신기사거리에서 음주 상태로 본인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버스와 승용차 등 차량 2대를 잇달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신호를 위반해 직진하다가 좌측에서 신호를 받고 정상 주행하던 피해 차량들과 접촉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으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李대통령 "세계 최강 대한민국 쇼트트랙, 참 자랑스럽다"
이 대통령은 "다시 한번 쇼트트랙 남자 5000m 계주 은메달과 김길리 선수의 금메달, 최민정 선수의 은메달 획득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면서 "앞으로도 부상 없이 건강한 모습으로 대한민국 스포츠의 위상을 더욱 높여주길 기대한다. 이 대통령은 "먼저 쇼트트랙 남자 5000m 계주 은메달을 거머쥔 황대헌, 이정민, 이준서, 임종언, 신동민 선수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낸다"며 "여자 계주 메달에 이어 남자 계주도 메달을 추가하며 대한민국이 세계 최강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고 썼다. 이 대통령은 "이번 은메달로 개인 통산 7번째 올림픽 메달을 달성한 최민정 선수는 우리나라 선수 가운데 올림픽 최다 메달리스트라는 새로운 기록을 세웠다"며 "매 대회마다 흔들림 없는 기량과 불굴의 투지로 대표팀의 중심을 굳건히 지켜온 그의 여정은 그 자체로 대한민국 스포츠의 자랑스러운 역사"라고 했다.
靑 "산림청장 중대 위법 행위 확인돼 직권면직"
이재명 대통령이 김인호 산림청장의 위법 행위가 발견됐다며 직권면직 조치했다.
국민의힘, 새 당명 후보 ‘미래연대’ ‘미래를여는공화당’ 압축
22일 최고위 보고·의총·당원 선호도 조사 후 최종 결정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 간판에 기존 당명을 지운 조형물이 설치돼 있다. 새 당명은 최고위와 의원총회를 거친 뒤 당원 선호도 조사를 통해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李, 尹 1심 관련 “국내 사법 판결을 왜 외국 정부에 질의하나”
앞서 청와대는 19일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과 관련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김남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1심 판결 결과에 대한 청와대 입장이나 반응은 특별히 여기서 드릴 말씀은 없다”고 했다.
민주 “야당도 국익만 봐야”…국힘 “우리만 대미 투자 떠안아”
지금이라도 협상 전모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회와 국민 앞에 책임 있게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美 상호관세 위법’에 긴급회의…김정관 “대미 수출 여건 큰 틀 유지”
산업부는 23일 김 장관 주재로 국내 업종별 영향 점검 및 대응 전략 논의를 위한 민·관 합동 대책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판결에서 명확히 언급되지 않은 상호관세 환급에 대해 “향후 미측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경제단체·협회 등과 협업해 우리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모색해 나갈 방침”이라고 했다.
[美관세 위법판결] 혁신당 "정부, 국제사회와 공조해 국익 외교로 대응해야"(종합)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도 "트럼프 행정부의 폭력적 무역정책이 끝까지 이어질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한 뒤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논의와 관련, "서두를 것이 아니라 미국 측 정책 변화와 우리 정부의 대응 계획을 고려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은 21일 트럼프 미국 정부가 한국 등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이라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과 관련, "이재명 정부는 미국 사법부의 판결을 지렛대 삼아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해 철저한 국익 외교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보당 손솔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트럼프가 전 세계를 상대로 벌여온 '관세 협박'의 법적 근거가 통째로 무너졌다"며 "정부와 국회는 대미투자특별법 추진을 즉각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李 대통령, 산림청장 직권면직…"중대한 현행법 위반"
이어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는 공직 사회 기강을 확립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 실현을 위해 각 부처 고위직의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신구대 환경조경학과 교수 출신으로 이재명 정부 들어 임명된 김인호 산림청장이 임명 6개월여 만에 자리에서 물러난다. 청와대는 21일 "산림청장이 중대한 현행 법령 위반 행위를 해 물의를 야기한 사실을 확인하고 직권면직 조치했다"고 밝혔다.
내란 재판, 왜 ‘사진’이 아니라 ‘캡처’로 남았나 [청계천 옆 사진관]
2026년 2월 20일 아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심판 결과를 보도한 신문 1면의 ‘주요 사진’은 서울중앙지법이 생중계한 영상을 ‘캡처’해 만든 이미지였습니다. 사진이 카메라가 아니라 모니터에서 태어난 셈입니다. 이번 주 백년사진에서는 역사적 재판에서 제대로 된 사진이 왜 없었는지 누구의 허락이 필요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30년 전 촬영된 이 사진은 한국 현대사에서 ‘단죄 받은 권력’이 법정이라는 공간에서 어떤 얼굴로 남았는지 보여줍니다. 두 전직 대통령이 법정에서 손을 맞잡은 순간을 포착한 사진에서 왼쪽 노태우 대통령은 친구의 얼굴을 바라보며 회한에 잠겨 있습니다. 이 장면은 말보다 오래 남는 기록이 되었고 무엇보다 결정적인 점은 ‘사진’으로 남았다는 사실입니다.이날 언론사 사진와 영상의 법정 촬영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조직법 제59조는 법정 안에서 재판장의 허가 없이 녹화·촬영·중계방송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합니다. 그리고 그 ‘허가’는 법이 아니라, 재판부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영상은 흐르고 사진은 정지됩니다. 엄숙한 상황에서 최대한 노이즈 없는 화면을 만들고 싶었을 수 있습니다. 법정은 갈등의 현장이고, 언론의 존재만으로 과장된 연출이나 오버액션이 발생할 위험도 있습니다. 법원이 이런 위험을 과대평가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손해도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법원이 촬영과 공개 방식을 두고 더 보수적으로 판단할 유인이 커집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기록의 선명도와 절차의 합리성을 높이는 것은 더 중요해집니다. 당사자인 전직 대통령과 장관들은 고해상도 사진이 남기는 ‘굴욕의 디테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땀, 눈의 충혈, 미세한 떨림 같은 것들 말입니다.하지만 선명한 사진보다 흐린 캡쳐가 더 잔인한 조롱으로 번질 때가 있습니다. 역사의 한 장면이 언론의 현장 취재가 아니라,한 화면을 통해 기록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원, 한학자 총재 구속정지 연장 불허…오늘 구치소 복귀해야
한 총재는 이후 이달 19일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법원이 불허한 것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한 총재의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했다. 한 총재는 지난해 11월에도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재판부가 받아들여 사흘간 석방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김인호 산림청장, 분당서 음주운전 사고…직권면직(종합)
경기 분당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김 청장을 형사 입건했다고 이날 밝혔다. 김 청장은 지난 20일 오후 10시 50분께 성남시 분당구 신기사거리에서 음주 상태로 본인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버스와 승용차 등 차량 2대를 잇달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청장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청와대는 "산림청장이 중대한 현행 법령 위반 행위를 해 물의를 야기한 사실을 확인하고 직권면직 조치했다"고 밝혔다.
[올림픽] 李대통령, '쇼트트랙' 남여 메달 쾌거에 "세계최강 입증"
이재명 대통령은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에서 대한민국 선수단이 쇼트트랙에서 금메달 1개와 은메달 2개를 추가하자 "세계 최강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며 축하를 전했다. 올림픽 첫 출전에서 이뤄낸 놀라운 성취"라고 강조했다.
혁신당, 美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트럼프 관세 압박 즉각 중단해야"
박 대변인은 "트럼프 행정부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근거 없는 관세 압박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며 "상호관세는 이제 법적 정당성을 잃었다. 조국혁신당은 21일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리자 트럼프 행정부를 향해 "근거 없는 관세 압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찬규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미국의)관세 폭주는 내부에서부터 그 정당성을 부정 당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인호 산림청장 음주운전 사고 적발…직권면직
김 청장은 신구대 환경조경학과 교수 출신으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과 환경교육혁신연구소장 등을 지내다 새 정부 출범 후인 작년 8월 임명됐다.이슬기
“중대한 법령 위반”김인호 산림청장 면직…음주운전 적발
청와대는 김 청장 면직과 관련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는 공직 사회 기강을 확립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 실현을 위해 각 부처 고위직의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김 청장은 전날 경기 성남시 분당구 신기사거리 일대에서 운전 중 신호를 위반해 다른 차들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김 청장은 신구대 환경조경학과 교수 출신으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과 환경교육혁신연구소장 등을 지내다 현 정부 출범 후인 작년 8월 임명됐다.
국힘 전현직 당협위원장 25명, ‘절윤 거부’ 장동혁에 “사퇴하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전날(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선고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21일 입장문을 내고 “장 대표는 당의 미래를 위해 더 이상의 퇴행을 멈추고 즉각 결단하라. 그러면서 “장 대표가 진정으로 지방선거의 승리를 바란다면 지금 당장 자신의 모순을 직시해야 한다.
혁신당 “상호관세 법적 정당성 잃어···정부, 철저한 국익 외교로 대응해야”
지난 19일 국회에서 조국혁신당 최고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박찬규 혁신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상호관세는 이제 법적 정당성을 잃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규백 국방장관, 미중 서해상 대치 관련 주한미군사령관에 항의
연합 편대비행 공중 지휘에 나선 진영승 합참의장과 존 대니얼 케인 미국 합참의장이 탑승한 KF-16, F-16이 3일 춘천 인근 상공을 비행하고 있다. 이에 미중 공중 전력이 한때 서해상에서 대치하는 긴장 상황이 벌어졌다. 다만 서로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월정사 법회서 또 만난 김진태·우상호…불심 잡기 나서
6·3 지방선거 출마가 유력시되는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와 우상호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21일 평창 오대산 월정사를 방문해 불심 잡기에 나섰다. 김 지사와 우 전 수석은 전날 '강릉 최씨 대종회 신년하례회' 행사에서도 만나 선의의 경쟁을 다짐하기도 했다. 법회에는 퇴우 정념 월정사 주지 스님을 비롯해 김 지사와 우 전 수석, 유상범·허영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검찰 상고 포기로 무죄 확정 송영길 “더 단단해진 마음으로 나아갈 것”
송 전 대표는 검찰의 상고 포기 직전 인천 남동구에 있는 민주당 인천광역시당에 복당 신청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송 전 대표에 대한 상고 기한 당일인 지난 20일 상고를 포기한다고 알렸다. 압수물의 증거능력을 엄격하게 판단하는 최근 대법원 판단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송 전 대표는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경선을 앞두고 이성만 전 민주당 의원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6000만원을 받고, 현역 국회의원 20명 등에게 돈봉투를 건네는 데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먹사연’ 관련 압수물이 위법하게 수집돼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고 밝혔다. 돈봉투 관련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1심과 동일하게 무죄가 선고됐다. 앞서 지난 12일 대법원은 정치자금법·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은 이 전 의원 상고심에서 검사 상고를 기각하고 이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다주택자 대출 규제 검토에 野 "금융독재" vs 與 "특혜 바로잡기"
이어 김 원내대변인은 "이번 구상은 기존 다주택자에게만 허용돼 온 비정상적인 특혜 구조를 바로잡고, 이미 진행중인 대출 규제와의 형평성을 감안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대출을 조이면 임대료가 오른다며 세입자를 인질로 삼아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출 규제 정상화 의지를 '금융 독재'라 비판하며 또다시 시장을 선동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는 민생을 참칭하며 소수 다주택자의 기득권을 사수하려는 비겁한 방탄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21일 국민의힘은 정부의 다주택자 대출 연장 규제 강화 구상에 대해 "법이 보장한 재산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은 물론, 금융 시장의 근간인 신뢰를 흔드는 금융 독재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안규백, 주한미군사령관에 '美·中 서해 대치' 관련 항의
21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안 장관과 진 의장은 지난 18일 주한미군 F-16 전투기들이 서해로 출격해 훈련을 벌인 것에 중국도 전투기를 긴급 발진시켜 대응태세에 돌입한 사실이 알려지자 브런슨 사령관에게 각각 전화해 항의의 뜻을 전했다. 이번 훈련이 벌어진 것과 비슷한 시점인 지난 16일~18일에는 미군 B-52 전략폭격기 4대와 일본 항공자위대 F-15J 전투기 5대, F-2 전투기 6대가 동원된 연합공중훈련이 동해와 동중국해에서도 벌어졌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진영승 합동참모의장이 최근 주한미군 전투기의 서해 출격에 따른 미·중 간 대치와 관련해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에게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친한계 등 당협위원장 25명 "반헌법적 장동혁, 대표직 사퇴하라"
21일 국민의힘 전현직 당협위원장 25명은 "판결의 취지를 양심의 흔적 운운하며 폄훼하는 반헌법적 인식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며 대표직 사퇴를 촉구했다. 장동혁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사실상 거부하자 국민의힘 전현직 당협위원장 일부가 장 대표의 사퇴를 촉구했다. 장 대표의 입장 표명에 전현직 당협위원장들은 "12·3 계엄에 대한 법원 판결은 대한민국 헌법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엄중한 심판이었다"며 "무기징역이라는 준엄한 심판 앞에서도 여전히 비상식적 주장을 강변하는 것은 법치를 기반으로 하는 보수 정당의 정체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다주택자 대출연장 규제는 재산권 침해"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21일 논평을 통해 "이 대통령이 다주택자의 대출 연장과 대환을 신규 대출 수준으로 강화하고, 1~2년 이내에 대출금의 최대 100%를 강제 상환하게 하겠다는 극단적인 구상을 발표했다"며 "대출 연장 규제를 강행해 임대 공급이 위축되고 전·월세 불안이 재연된다면 그 책임은 온전히 이 대통령에게 있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다주택자의 대출 연장 및 대환을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국민의힘은 금융시장의 근간인 신뢰를 뿌리째 흔드는 '금융 독재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특정 집단에 대한 '징벌적 대출 규제'로 덮으려 하지 말라"며 "지금이라도 시장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괄적 대출 연장 규제 대신 실수요 보호와 공급 유지라는 두 축을 균형 있게 고려한 합리적인 대책을 내놓길 촉구한다"고 했다.
국힘 원외 당협위원장 등 20여명, '절윤 거부' 張에 사퇴 요구
이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그것만이 우리 보수가 진정으로 국민 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심을 거스르는 독단의 정치를 통합으로 포장해 국민과 당원을 기만하는 위선을 당장 멈추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친한(친한동훈)계에서는 장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의 총사퇴를 요구하기도 했다.
법원 "尹, 12월1일 계엄 결심 굳혀"…'2023년 10월 모의설' 배척(종합)
또 법원은 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게 "총을 쏴서라도 본회의장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이틀 전인 12월 1일 계엄 선포에 대한 결심을 굳히고 세부적인 내용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일임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10월 이전부터 김 전 장관과 계엄을 모의했다는 내란 특검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군 사령관들이 참석한 2023년 12월 대통령 관저 만찬 당시 비상계엄에 관한 언급이 있었다는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다만, 그해 5월 또는 6월 삼청동 안가 모임에선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법정 진술을 근거로 윤 전 대통령이 '비상대권 및 비상조치'에 대해선 언급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전제로 군부대 출동 준비 태세를 대략적으로나마 확인한 시점은 2024년 11월 1일 국방부 장관 공관 모임으로 특정했다. 또 11월 30일에도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방첩사령관이 계엄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판단했다. 한편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 날 새벽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에게 국회의원을 본회의장에서 끌어내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약 2시간 뒤 이 전 사령관에게 전화해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서 1명씩 들쳐 업고 나오라고 해'라고 말했다. 이 전 사령관과 윤 전 대통령 사이에 이런 통화가 있었다고 한 전 수방사령관 부관 오상배 대위와 운전수행 부사관이었던 이민수 중사의 증언을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이들의 증인신문 과정에서 해당 지시를 한 적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언어 습관을 들어 오히려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이틀 전 김 전 장관에게 '국회에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을 받고 해당 메모를 작성한 바 있다.
[美관세 위법판결] 金총리 "양국간 합의 내용 지키되 지혜롭게 할 것"
그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정부 차원에서 논의를 안 해 봤다"면서도 "일단 양국 정부 간에 합의한 내용들을 지켜가면서 하되, 한 나라의 법적인 문제가 흔들리는 상황을 맞이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약속을 지켜가면서도, 조금 더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갈 수 있는 정도의 상황 변화가 생긴 것은 아닐까"라고 반문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경북 포항에서 열린 'K-국정설명회'에서 "그동안의 관세 협상을 다 제로로 돌릴 수 있는가, 아니면 뭔가 좀 조건을 바꿀 수 있는 것인가 등의 문제를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가 논의해 갈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1일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정부의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으로 판단하면서 일각에서 한미 통상 협상에도 변화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 "상황을 아주 지혜롭게 지켜보면서 갈 것"이라고 말했다.
[美관세 위법판결] 與 "국익중심·실용 외교 원칙 아래 정부와 협력"(종합)
더불어민주당은 21일 트럼프 미국 정부가 한국 등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하다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과 관련, "국익 중심·실용 외교의 원칙 아래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회와 정부가 '원팀'으로 우리 기업과 산업이 흔들림 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 기업과 산업의 경쟁력을 지키는 일엔 여야가 따로 없다"며 "야당도 오직 국민과 국익만을 바라봐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당부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분열이 아니라 단결"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총리 "한미 관세협상...양국 간 합의 내용 지키되 지혜롭게 할 것"
그는 "양국 정부 간에 합의한 내용들을 지켜가면서 할 것"이라면서도 "한 나라의 법적인 문제가 흔들리는 상황을 맞이했기 때문에 우리의 약속을 지켜가면서도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갈 수 있는 정도의 변화가 생긴 것은 아닐까"라고 반문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정부의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으로 판단하면서 한미 통상협상에도 변화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상황을 지혜롭게 지켜보면서 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21일 경북 포항에서 열린 'K-국정설명회'에서 "그동안의 관세 협상을 다 제로로 돌릴 수 있는가, 아니면 조건을 바꿀 수 있는 것인가 등 문제를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논의해 갈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유엔, WHO 신청 대북제재 면제 승인…"올해 들어 처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지난 3일 WHO가 신청한 대북 인도주의 지원 물품에 대한 제재 면제를 승인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1일 보도했다. 대북제재위는 인도주의 지원에 대한 제재 면제 절차를 운영하고 있으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2기 출범 후 이달 초까지 9개월가량 면제 승인이 이뤄지지 않았는데, 미국의 반대 기류가 그 배경으로 알려졌다.
金총리 "행정통합으로 권한·재정력 증가…껍데기만 통합 아냐"(종합)
지금까지 있었던 것보다 권한이 늘고 재정력이 늘지 않나. 더 많은 재정과 권한이 가는 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 개혁과 조금 더 균형 잡힌 정치 구도, 다양한 목소리가 생겨나고 반영될 수 있는 정치 개혁적 통합이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청년 정책이 더 필요하다는 주민의 요청에 "청년 첫 경력 국가책임제를 만들어보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청년 문제에서 반드시 성과를 내겠다"고 약속했다.
美 상호관세 위법 판결…金 총리 "상황 지혜롭게 지켜볼 것"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관세 협상은 미국 법에 기초해서 운영되는 미국 정부가, 한국법에 기초해서 하는 한국 정부와 딱 법적인 이유만을 가지고 한 것은 아니고 양쪽의 무역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한 정치·경제 협상"이라고 평가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정부의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으로 판단하면서 일각에서 한미 통상 협상에도 변화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 김민석 국무총리는 21일 "상황을 아주 지혜롭게 지켜보면서 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경북 포항에서 열린 'K-국정설명회'에서 "그동안의 관세 협상을 다 제로로 돌릴 수 있는가, 아니면 뭔가 좀 조건을 바꿀 수 있는 것인가 등의 문제를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가 논의해 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힘 전현직 당협위원장 20여명, ‘절윤 거부’ 장동혁에 사퇴 촉구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선고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21일 입장문을 내고 “민심을 이기는 정치는 없다. 우리는 지금 ‘국민의 엄중한 심판’이 외부 세력이 아닌,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는 국민의힘을 향하는 현실이 두렵다. 그는 “아직 1심 판결이다. 무죄 추정의 원칙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적용돼야 한다”며 윤 전 대통령을 비호했다.이에 대해 당협위원장들은 “12·3 계엄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대한민국 헌법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엄중한 심판이었다.
[속보] 청와대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절차 차질없이 진행"
강 대변인은 이날 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공청회 등 입법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하자는 데에 뜻을 같이 했다”고 강조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청와대가 21일 오후 위성락 안보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대미통상현안 관계부처 회의를 소집해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 관세 판결 관련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계획을 논의했다.
청와대 “주요국 동향 면밀 파악…대미투자특별법 차질 없이 진행”
청와대가 21일 오후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대미통상현안 관계부처 회의를 소집해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 관세 판결 관련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계획을 논의했다.
브라질 영부인, 김혜경 여사에 "삼바축제 방문해달라" 초청
룰라 브라질 대통령 내외의 국빈 방한 일정의 일환으로 21일 파주 국립민속박물관에서 김혜경 여사와 잔자 룰라 다 시우바 여사 간 문화 친교 행사가 열렸다. 김혜경 여사가 깃발의 녹색과 분홍으로 이뤄진 색감을 두고 "너무 예쁘다"고 말하자, 룰라 다 시우바 여사는 망게이라 삼바 축제의 유래와 의미를 설명했다. 이에 룰라 다 시우바 여사는 초콜렛 디저트 등을 언급하며 "큰 나라라서 축제나 명절마다 음식 문화 등은 매우 다양하다"고 답했다.
靑 “상호관세 무효-관세 10% 부과…美와 우호적 협의 이어갈것”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날 오후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 주재로 대미통상현안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북한단신] 김정일 생일 84주년 맞아 각국서 경축모임
농업과학원 과학기술보급소 과학자들이 모내기 기계화에 유용한 벼영양냉상모재배기술을 확립했다고 노동신문이 21일 보도했다.
靑 "관세합의·대미수출 손상 없도록 美와 우호적 협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8월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관세를 포함한 조세 징수 권한은 의회에 있으며, IEEPA의 모호한 규정이 대통령에게 제한 없는 관세 부과 권한을 위임한 것은 아니라는 판단이다.이슬기
청와대 “미 상호관세는 무효···글로벌 관세 10% 추가 조치 면밀 파악”
청와대는 이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하다는 미국 연방 대법원 판결의 후속 조치 논의를 위해 대미통상현안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한 뒤 이같이 밝혔다. 참석자들은 이날 미 연방대법원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의거한 상호관세 위법·무효 판결의 주요 내용과 영향에 대해 점검했다.
[美관세 위법판결] 靑 "글로벌 관세 10% 등 美후속조치·주요국 동향 면밀 파악"
청와대는 이날 오후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 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어 한국 기업들이 그동안 납부한 상호관세의 환급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기업에 정확한 정보가 적시에 전달될 수 있도록 경제단체, 협회 등과 긴밀히 협업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또 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공청회 등 입법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자는 데에 뜻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김혜경 여사, 브라질 영부인과 문화 교류…‘삼바축제’ 초청받아
김혜경 여사와 브라질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대통령 부인 호잔젤라 다 시우바 여사가 21일 경기 파주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열린 친교 행사에서 차담을 하고 있다.
민주 “국힘, ‘상호관세 위법’ 판결 빌미로 공세부터…국익 깎는 일”
김현정 원내대변인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로 불확실성이 다시 커지고 있다. 판결에 들떠서도, 흔들려서도 안 된다. 그런데 국민의힘의 딴지로 대미투자특위 첫 회의는 시작도 제대로 못 했다”며 “이제라도 국회의 역할을 다하자”고 촉구했다.
靑 "미국 관세 추가 조치와 주요국 동향 면밀히 파악할 것"
트럼프 미국 정부의 이른바 '상호관세'가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청와대는 "미국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관세 10% 부과를 후속 발표한 만큼 미국의 추가 조치와 주요국의 동향을 면밀히 파악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미 연방대법원의) 판결문에 따라 현재 미국이 부과 중인 15%의 상호관세는 무효가 된다"면서 "이번 미국 사법부의 판결로 국제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정부는 한미 관세 합의를 통해 확보한 이익 균형과 대미 수출 여건이 손상되는 일이 없도록 한미간의 특별한 동맹관계를 기초로 우호적 협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 기업들이 그동안 납부한 상호관세의 환급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기업에 정확한 정보가 적시에 전달될 수 있도록 경제단체, 협회 등과 긴밀히 협업해 나가기로 했다"고덧붙였다.
'목수' 류호정 "최저임금 받는다니 이준석이 밥값 내줘"
고맙기도 해서 서울에서 식사 한번 하자 해서 보게 됐다"고 설명했다.두 사람은 서울에서 만나 밥값으로 실랑이하게 됐다고 한다. 최저임금 분에서 좀 부족한 금액은 쿠팡 아르바이트를 뛰어서라도 채우고 있다”고 말했다.이슬기
[美관세 위법판결] 분주하게 움직인 靑…美 대응 살피며 '신중모드'
트럼프 대통령이 곧바로 글로벌 10% 관세를 발표하는 등 상황이 계속해서 변하는 데다 섣불리 움직였다가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판결 소식이 전해진 직후인 이날 오전 1시께 "국익에 가장 부합하는 방향으로 대응 방안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재정경제부와 산업통상부도 발 빠르게 긴급회의를 개최했다. 청와대 역시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를 무효로 할 경우 예상되는 미 행정부의 조치와 후속 시나리오를 사전에 면밀히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미국 측도 패소할 확률이 있기 때문에 비상 계획이 있었을 것이고 우리도 대응할 수 있는 것을 나름대로 갖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이후에도 섣불리 움직이기보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응을 주시하며 전략을 세밀하게 조정해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신중모드'에는 연방대법원 판결에도 미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적 조치가 여럿 있다는 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브라질 영부인 "피아노 치시나" 金여사 "남편 정치 여정에 기회 없어"
김 여사는 이날 옅은 옥빛의 한복을 입고 오후 2시 30분께 다시우바 여사와 박물관에 도착했다. 다시우바 여사는 김 여사에게 직접 브라질 문화와 역사를 설명하며 "삼바축제에 방문해 달라"고 초청했고, 김 여사도 "전시를 보게 돼 영광"이라고 화답했다. 다시우바 여사는 한국의 비녀·노리개 등 장신구에도 관심을 보였으며, 김 여사가 용도와 착용법 등을 설명했다. 차담회에서 다시우바 여사는 브라질의 퍼레이드에 관해 언급하며 "방문해주시면 좋겠다"고 김 여사를 재차 초청했고, 김 여사도 "(일정을) 맞춰보면 좋겠다"고 답했다.
브라질 영부인, 김혜경 여사에 “삼바 축제 방문해달라”
잔자 여사가 분홍빛 원단을 고르자 김 여사는 “한국에서는 결혼식 때 양가 어머니들이 한복 색을 커플로 맞춰 입기도 한다”며 같은 문양의 다른 색 원단을 골랐다. 김혜경 여사와 브라질 대통령 부인 잔자 룰라 다 시우바 여사가 21일 경기 파주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열린 친교 행사에서 차담을 하고 있다. 두 여사는 파주 국립민속박물관으로 자리를 옮겨 ‘브라질 리우 카니발, 아프리카의 영혼 삼바의 리듬’ 전시회도 함께 관람했다. 이 자리에서 두 여사는 세계적 축제인 리우 카니발과 관련된 물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지난해 축제 영상 등도 봤다. 잔자 여사가 체험 전시공간에서 직접 축제용 북을 치며 삼바 리듬을 선보이자 김 여사는 박수를 치며 환하게 웃었다.두 여사는 2층 민속아카이브 정보센터로 자리를 옮겨 차담을 이어갔다.
'야상' 입은 이정현, 계엄 연상 지적에 "시어머니 참 많다"
그는 "지금 당도 어렵고 국민도 어렵다"며 "이럴 때는 양복보다 현장 작업복이 더 어울린다고 생각했다"며 "며느리가 미우면 발뒤꿈치가 계란 같다고 흉본다더니 유별난 시어머니들 참 많다"고 말했다.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은 21일 국방색 야상(야전상의)을 입고 첫 공천관리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것을 두고 “계엄 연상” 등의 비판이 나오자 "유별난 시어머니들 참 많다"는 반응을 보였다. 위기 현장에 뛰어드는 사람이 있는 작업복"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혜경 여사-브라질 다시우바 여사 ‘한복 친교’ 일정 소화
이재명 대통령의 부인 김혜경 여사가 21일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의 부인 호잔젤라 다시우바 여사와 ‘한복 친교’ 일정을 소화했다. 전은수 청와대 부대변인에 따르면 두 여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에 방문했다. 이 행사는 양국 전통문화를 소개하고 그 유래와 아름다움을 공유하기 위한 자리로 전해졌다. 두 여사는 박물관 관람을 마치고 차담회를 가졌다.
안규백, 주한미군사령관에 '서해 미중 전투기 대치' 항의
다만 상대 방공식별구역에 실제 진입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이슬기
김혜경 여사, 브라질 영부인과 '한복 외교'…'삼바축제' 초청 받아
이재명 대통령 배우자 김혜경 여사는 21일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의 부인 호잔젤라 다 시우바 여사와 광장시장, 국립민속박물관 파주관에서 친교를 다졌다. 룰라 브라질 대통령 내외의 국빈 방한 일정의 일환이다.이날 김 여사는 한국을 방문 중인 브라질의 영부인 잔자 여사와 함께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을 방문해 한복 친교 일정을 가졌다. 김 여사는 잔자 여사에게 "여사님이 한복을 입으시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환호할 것이다. 아울러 '타워형 수장고'인 도기류 전시 공간에 들어서자 장상훈 국립민속박물관장은 "이 곳의 전시품에는 설명카드가 없다"며 전자 키오스크를 소개했다. 소장품 18만여점에 대한 검색이 가능하다는 설명에 잔자 여사는 "이런 형태의 박물관은 처음"이라고 놀라움을 나타냈다.이어 2층 민속아카이브 정보센터로 자리를 옮겨 차담을 이어갔다.
'美상호관세 위법 판결' 후폭풍 예고…청와대 "동향 면밀히 파악"
그러나 대법원은 관세는 의회의 고유 권한이며 IEEPA가 대통령에게 주는 수입 규제 권한에 관세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상호관세 등 IEEPA에 입각해 부과한 관세를 공식적으로 종료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트럼프 행정부의 대표적인 관세 정책인 '상호관세'가 타격을 입으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대체 수단을 꺼내 들었다.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 뒤 백악관에서 회견을 열고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전 세계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뒤 곧바로 미 동부시간 24일 0시 1분부터 해당 관세가 발효하도록 하는 포고문을 냈다.10%의 글로벌 신규 관세는 대법원 판결로 인해 더 이상 징수할 수 없게 된 10%의 '기본관세'(상호관세의 일부로 포함됨)를 우선 충당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트럼프 대통령은 또 새 '10% 새 관세' 부과 발표와 동시에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관세 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즉 무효가 된 상호관세 대신 앞으로 150일간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동안 외국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 뒤 추가로 관세를 부과해 결과적으로 기존 상호관세만큼의 관세를 매기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청와대는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이라는 취지의 미 연방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대책 회의를 여는 등 분주히 움직였다.청와대는 이날 오후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 회의를 열고 "미국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관세 10% 부과를 후속 발표한 만큼 미국의 추가 조치와 주요국의 동향을 면밀히 파악해 나가기로 했다"는 의견을 모았다.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미 연방대법원의) 판결문에 따라 현재 미국이 부과 중인 15%의 상호관세는 무효가 된다"면서 "이번 미국 사법부의 판결로 국제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정부는 한미 관세 합의를 통해 확보한 이익 균형과 대미 수출 여건이 손상되는 일이 없도록 한미간의 특별한 동맹관계를 기초로 우호적 협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한국 기업들이 그동안 납부한 상호관세의 환급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기업에 정확한 정보가 적시에 전달될 수 있도록 경제단체, 협회 등과 긴밀히 협업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아울러 강 대변인은 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공청회 등 입법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자는 데에 뜻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李대통령 "전월세 불안론, 다주택자·임대사업 비호하는 기적의 논리"
이어 "그래서 서민들을 위해 다주택과 주택임대사업을 보호해야 하는가"라며 "그러면 다주택과 주택임대사업을 지금보다 더 늘리면 서민주거가 안정되나"라고 했다.이 대통령은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가 집을 팔면 전월세 공급도 줄겠지만 그만큼 무주택자 즉 전월세 수요도 준다"며 "공급만큼 수요도 동시에 줄어드는데 전월세 공급축소만 부각하는 건 이상하지 않나"라고 지적했다.또 "오히려 주택 매매시장에 매물이 증가함으로써 집값이 안정되고 그에 따라 전월세가도 안정되겠는 것이 논리에 부합하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수많은 정상화 과제중의 으뜸은 부동산투기 청산"이라며 "부동산투기근절을 통한 정상국가로의 복귀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중대 국가과제"라고 밝혔다.이어 "공동체를 해치는 작은 사익을 버리고, 더 나은 내일의 대한민국을 향한 길에 함께 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