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25-10-01

조희대 없는 ‘조희대 청문회’… 與, 이번엔 ‘대법 현장 국감’ 압박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30일 진행했다. 조 대법원장을 비롯한 오경미 이흥구 이숙연 박영재 대법관 등 관련 증인들이 대부분 불출석하면서 증인석이 텅 비어 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불출석 결정을 두고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주도한 청문회를 “입법 내란”, “정치 보복”이라고 비판하며 반박했다. 증인은 법원노조 관계자 1명만 출석했고, 참고인은 헌법학자인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3명만 나왔다.민주당 의원들은 조 대법원장 등의 불참을 일제히 비판했다. 야당은 여당의 조 대법원장 출석 요구가 ‘사법부 흔들기’라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이날 청문회를 ‘사법부 조리돌림 청문회’로 규정하고 비판했다. 조 대법원장이 청문회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한 번 더 국감을 개최해 추가 질의를 하겠다는 취지다. 10월 13일 대법원 1차 국감은 국회에서 열린다.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추 위원장이 신청한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도 명단에 포함됐다.

“조희대 탄핵주장, 책임있는 정치인이면 해선 안돼”

이 위원장은 이날 들과 오찬 간담회에서 “그 표현 한마디 한마디가 국민 정서와 통합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고 여권의 조 대법원장 탄핵 주장을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 수사에 대한 ‘정치 보복’ 논란에 대해서도 “헌정질서 파괴 세력에 대한 단죄는 정치 보복이 아니다”라고 했다.

대법 ‘지귀연 판사 접대 의혹’ 징계사유 없다 결론… 與 “제보자, 20여차례 룸살롱 비용 내줬다고 말해”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하기 전 언론 공개에 대한 발언을 하고 있다. 단 30일 대법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재판을 진행 중인 지 부장판사의 접대 의혹과 관련해 법원 감사위원회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 당시 여성 종업원은 동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李 “檢, 되도 않는 사건 기소”… 상소 제한 추진

국무회의 주재하는 李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이 대통령은 검찰의 기계적 항소·상고 관행을 비판하면서 “(검사들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기소해서 고통 주고, 자기편이면 죄가 명확한데도 봐준다”고 검찰을 질타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검찰청은 유예기간 1년을 거쳐 내년 10월 2일 폐지된다. 대통령실사진단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검찰이) 형사 처벌권을 남용해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지 않냐. 왜 이렇게 방치하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가 왜 이리 국민에게 잔인한가”라고도 했다. 검찰의 범죄 수사 기능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설치될 중대범죄수사청으로, 기소권은 법무부 밑에 신설될 공소청으로 이관된다. “한참 동안 돈 들이고 생고생해서 무죄를 받으면 (검찰이) 또 상고한다. 대법원까지 가서 돈을 엄청나게 들이고 나중에 무죄가 나도 집안이 망한다.”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문답을 주고받으며 검찰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이 사람 유죄일까, 무죄일까’ 이러면 무죄 아닌가”라고 했다. 이에 정 장관은 “법원 판결의 기본 원칙”이라고 호응했다. 이어 “원칙적으로 공소심의위원회가 있고 상고심의위원회가 있지만 내부 인사로만 돼 있어서 기계적인 항소나 상고를 그냥 방치했다”며 “이 규정을 고쳐야 된다”고 했다.

‘기업인 족쇄’ 배임죄 72년만에 없앤다

당정은 30일 국회에서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 당정협의회를 열고 배임죄를 전면 폐지하기로 뜻을 모았다. 당초 민주당은 사문화된 상법상 배임죄를 폐지하되 형법상 배임죄에는 합리적인 판단을 내렸다면 기업에 손해를 끼치더라도 법적 책임을 면책해주는 경영 판단 원칙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형법상의 배임죄도 폐지하기로 한 것. 노란봉투법 등을 두고 재계의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상법은 물론이고 형법상 배임죄를 전면 폐지하기로 한 것은 ‘기업 달래기’ 카드로 풀이된다. 형법과 상법 등에 규정된 배임죄는 회사 등에 속한 사람이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해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제3자가 이익을 얻게 해 회사 등에 손해를 입히면서 성립하는 범죄다. 그러나 정상적인 경영상의 판단이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배임죄로 처벌되는 등 과도하다는 지적이 재계를 중심으로 잇따랐다.해외에 비해 유독 한국에서 배임죄 처벌이 과도하다는 평가도 많았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미국 영국에는 배임죄라는 범죄 자체가 없다. 배임 관련 특별법을 따로 만들어 기존 배임죄의 주체와 행위 요건을 구체화하거나, 상법 등 개별법에 구체화된 배임 행위 규정 등을 포함시키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110개 경제형벌 과제에는 최저임금법의 양벌규정에 면책조항을 신설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기업의 임금 관리자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할 경우 임금 관리자는 물론이고 사업주를 함께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배임죄 사라지면…조현범-홍원식 등 기업인-李 재판에도 영향

30일 법무부는 형법상 배임죄 폐지에 따른 기존 사건의 면소 여부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법 개정에 따라 특정 범죄가 폐지된다면, 이미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 검찰이 공소 취소하거나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내리는 것이 원칙이다.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형 집행을 면제한다.

재계 “과도한 형벌로 위축된 기업 활동에 활력 불어넣는 계기”

30일 한국경제인협회는 정부 여당의 배임죄 폐지 추진에 대해 “과도한 형벌로 위축된 기업 활동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한다”고 입장문을 내놨다. 대한상공회의소도 “기업 의사결정 과정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 여당은 이를 모두 폐지하겠다는 구상이다.추상적인 법적 요건과 넓은 적용 범위로 인해 배임죄가 기업인 수사에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기재부 내년 1월 2일, 檢 내년 10월 2일 사라진다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분리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들은 1일 관보 게재를 거쳐 공포되면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르면 검찰청은 폐지되고 검찰의 기존 기능은 기소를 전담하는 공소청과 중대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등 2개 기관으로 각각 이관된다.

김건희 특검 파견검사 전원 “檢에 복귀 조치를”

30일 특검 소속 검사 40명은 “최근 수사·기소 분리라는 명분하에 정부조직법이 개정돼 검찰청이 해체되고, 검사의 중대 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 기능이 상실됐으며, 수사 검사의 공소 유지 금지 등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와 모순되게 파견 검사들이 직접 수사, 기소, 공소 유지가 결합된 특검 업무를 계속 담당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혼란스럽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민중기 특별검사에게 전달했다. 이들은 “현재 진행 중인 사건들을 조속히 마무리한 후 일선으로 복귀해 민생사건 미제 처리에 동참할 수 있도록 복귀 조치를 해달라”고 밝혔다. 특검 소속 검사들은 “민 특별검사가 직접 특검 검사의 직접 수사, 기소, 공소 유지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공식적으로 표명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李 “보안-안전 시스템 생각보다 엉터리”… 전부처에 다음주까지 점검후 보고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청사에서 열린 제44회 국무회의에서 발언 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일부 기업들의 가격 담합 가능성을 언급하며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에게 “가격조정명령도 가능하냐”고도 물었다.

정동영 “北, 美본토 타격 가능한 3대 국가” 북핵 인정 잇단 논란

‘2025 국제한반도포럼(GKF)’ 참석을 위해 독일을 방문 중인 정 장관은 이날 베를린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북한이 스스로 전략국가라고 말하는데 전략적 위치가 달라졌다. 7년 전 위치와는 다르다”고 말했다. 2018년 6월 열린 싱가포르 정상회담 때와는 북한의 핵 개발 수준이 달라졌다는 것. 북한이 ICBM 개발을 완성해 중국, 러시아와 같은 수준의 핵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 하지만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를 강조하는 발언이 미국과의 공조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李 만난 이시바 “역사 직시하는 용기 가져야”

이어 “다음 정권에 바라는 것은 역시 이 관계를 불가역적으로 되돌리지 말고 발전적으로 추진해 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통령 부인 김혜경 여사는 전날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을 호소한 뒤 이석증 진단을 받아 한일 정상회담에는 동행하지 않았다. 대통령 주치의 박상민 교수는 이날 브리핑에서 “보통 이석증은 회복돼도 2, 3일 정도 안정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권고된다”고 말했다.

3兆 조기경보기 사업에 美업체 선정… 국방비 증액-美무기 구매 확대 ‘신호탄’

방사청에 따르면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171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항공통제기 2차 사업’의 최종 사업자로 L3 해리스가 결정됐다. 그동안 3개 업체가 4번의 입찰에 나선 끝에 미국의 L3 해리스와 스웨덴의 사브가 최종 결선에 올랐고, 이날 방위사업추진위에서 L3 해리스 기종이 확정된 것. 트럼프 1기 때처럼 한국 대통령 앞에서 무기 구매 청구서를 들이민 것. 이를 두고 현재 추진 중인 무기 도입 사업에서 미국 기종에 더 힘이 실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與 시의원, 신도 3000명 동원해 ‘서울시장 경선’ 개입 시도 의혹

정 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이 제기한 특정 종교 신도 당원 가입 의혹에 대해 당 윤리감찰단 조사를 지시했다. 진 의원은 30일 오전 국회에서 회견을 열고 “민주당 소속 서울시의원이 특정 종교단체 신도 3000명의 개인정보를 확보해서, 이를 2026년 민주당 경선에 활용하려 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냥 저희 경선. 민주당 경선”이라고 말하는 대목도 등장한다. 이어 제보자가 “옛날 경선할 때(처럼) 1번, 2번 지령이 또 내려오나요”라고 묻자 김 시의원은 “김민석으로 가시죠. 김민석으로”라고 답했다.

尹정부 ‘기후댐’ 지우는 기후부… 14개 중 7개 백지화

정부가 신규 댐 건설 후보지 14곳 중 4곳을 추가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올해 3월 주민 반대 등으로 댐 건설을 보류하겠다고 밝힌 3곳을 포함해 모두 7곳의 사업 추진이 중단됐다. 나머지 7곳도 사업 백지화 등을 포함해 재검토하기로 했다. 에너지 정책도 이원화되어 기후부가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만들고 산업부는 화석연료 정책을 담당한다.

‘지방선거 출마 시한’ 하루앞… 與 시도당위원장들 줄사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문 원내운영수석은 충남도지사 선거 출마 여부는 추후 결정할 전망이다. 전북도당위원장인 이원택 의원은 “10월 2일 전에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첫 재판 한덕수, 계엄 위헌 묻자 즉답 피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에 출석에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단 서울중앙지법 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30일 오전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전 총리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앞서 재판부는 특검의 신청을 받아들여 한 전 총리 재판을 녹화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지방 거점국립대 9곳에 5년간 4조 지원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 호텔 서울에서 열린 거점국립대 총장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교육부는 30일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지방 거점 국립대 총장 간담회를 열고 ‘국가 균형 성장을 위한 지방대 육성 방향’을 논의했다. 교육부는 “지방 거점 국립대의 경쟁력을 높여 수도권 중심의 대학 서열화를 완화하고 국가 균형 성장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美하원 통과 국방수권법에 “주한미군 병력 유지”

지난달 29일 미 의회에 따르면 하원은 2026 회계연도(2025년 10월∼2026년 9월) NDAA에 “주한미군 수를 약 2만8500명의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현행 2025 회계연도 국방수권법 문안과 같다.

백악관 "트럼프, 김정은과 전제조건 없는 대화에 열려 있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전제조건 없이 대화할 의사를 갖고 있다고 백악관이 30일 밝혔다.

소수당 '최후 저항수단' 필리버스터까지 손본다는 與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반대 무제한토론을 하고 있다. 박종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형식적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남발을 끊어내겠다"며 관련 법 개정을 시사했다.시선은 곱지 않다.

[단독]고위험 분만 4년간 42% 급증…"세계 최고 수준"

"40세 이상 산모입니다. 시험관으로 어렵게 임신해 대학병원 다니고 있는데, 자연분만이 가능할까요?" 지난해에 태어난 신생아 '4명 중 1명'은 고위험 분만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예비 엄마'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 심심찮게 올라오는 하소연이다. 고위험분만 환자는 지난 2020년 3만 9800여 명→2021년 4만 4700여 명→2022년 4만 9천여 명→2023년 5만 2100여 명 등 최근 2년 단위로 앞자릿수를 갈아치우고 있다.전체 분만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그만큼 커졌다. 장 의원은 "고령산모와 고위험 신생아를 위해 지역 내 병·의원과 거점 병원 간의 유기적 연계 체계를 구축하고, 고위험분만 집중치료 역량을 강화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단독]국정자원 '소방 특별관리' 제외…접근도 못했다

화재 이후 초유의 국가 전산망 마비를 부른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이 소방안전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지정돼 있었다면 시설물에 대한 점검이 사전에 보다 꼼꼼히 이뤄졌을 것으로 보인다. 전국에 현재 약 5700여개가 화재예방법을 근거로 지정돼 있다.그 대상에 '데이터 센터'는 빠져 있다. 데이터 센터를 특별관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는 국회 행안위 등에서 계속돼왔으나 힘을 받지 못했다. 더구나 국정자원의 경우 법령상 데이터 센터가 아니라 '교육연구시설 공공기관'으로 분류되기에 이 논의에서마저 제외됐던 것.때문에 화재가 발생한 대전 본원은 지난 5년간 화재안전조사를 겨우 한 차례밖에 받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李대통령, 오늘 오픈AI 샘 올트먼 접견…韓 기업과 협력 당부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챗GPT 개발업체인 오픈AI의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를 접견한다.

배임죄 폐지, "재계의 오랜 숙원" vs "대장동 배임 李 구하기"[노컷투표]

Q uestion '배임죄' 폐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활한 기업 활동을 위해 폐지가 적절하다. 폐지하면 탈법 행위 증가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투표하기 A nswer '배임죄' 폐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공식화했습니다. '배임죄' 폐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세한 의견은 댓글로도 환영합니다.

백악관 "트럼프, 김정은과 전제조건 없는 대화에 열려 있어"(종합)

이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동안 김정은과 한반도를 안정화시키는 3차례의 역사적 정상회담을 가졌다"고 소개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2018년 6월 싱가포르,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 2019년 6월 판문점 등에서 3차례 만난 바 있다. 마지막 판문점 만남은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하는 3자 회동이었다. 백악관 관계자는 또한 "미국의 대북 정책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북한 비핵화'라는 표현을 명시적으로 거론하지 않은 것은 북미 대화의 분위기 조성 측면을 의식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보인다. 이번 입장은 최근 김정은 위원장이 언급한 '비핵화 포기 전제 북미정상대화 의향'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 나름의 고민을 거쳐 내 놓은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 퇴근길’ 이진숙이 남긴 말 “대한민국 법치는 오늘 죽었다”

방송통신위 폐지를 하루 앞둔 30일, 마지막이 될 퇴근길에서 취재진과 만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남긴 말이다.

[단독]한강버스, 시운전 때 이미 “속도 미달” 판정···서울시는 알고도 숨겨

열흘만에 운항이 중단된 한강버스가 올해 2~9월 중 실시한 해상 시운전 단계에서부터 이미 서울시가 공언했던 속도에 미달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이같은 사실을 통보받고도 정식운항 발표 전까지 한강버스의 평균속력이 17노트(시속 31.5㎞), 최대속력은 20노트(시속 37㎞)라고 밝히는 등 문제점을 감췄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한강버스는 서울시에 정식 인도되기 전인 올 2월과 8월, 9월 중 해상에서 시운전을 하며 성능 및 안전테스트 등을 거쳤다. 해당 시운전 결과는 올해 2월부터 9월까지 차례대로 시에 공유됐다. 그럼에도 시는 정식운항 직전인 지난 14일까지 마곡에서 잠실까지 소요시간을 급행노선은 54분(편도)으로, 일반노선(편도)은 75분으로 홍보했다. 이는 평균속도를 17노트(최대속도 20노트)로 산정한 시간이다. 지난 15일 열린 정식운항 공식브리핑 당일이 되자 시는 말을 바꿨다. 해상 시운전 과정에서 선박의 속도가 시의 애초 목표보다 저하된 이유 등에 대해선 아무런 설명이 없었다.

"中에 셰셰한 결과가 노쇼냐?"..성일종, 李대통령 '호텔경제학' 직격

우리 청년들이 인생에 한번 뿐인 결혼식을 망쳐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어 "무엇보다 중국이 과연 경주 APEC에 참석을 하긴 할 것인지 의구심마저 들게 한다"면서 "정말 오랜만에 대한민국이 외교무대의 중심에 설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이재명 정부의 준비 부족과 잘못된 외교 전략으로 인해 걷어차 버리는 것이 아닌지 심히 걱정된다"고 말했다.성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동맹에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내며 열심히 중국에 '셰셰'해 온 결과가 고작 이것이냐"며 "이재명 대통령이 말했던 '호텔경제학'이 바로 이런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호텔경제학에 따르면 '호텔 예약이 취소됐더라도 돈이 돌았으니 경제가 활성화 된 것' 맞습니까"라며 "이 대통령과 외교 안보 라인 담당자들은 이번 일을 계기로 정신 차려야 한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냉혹한 국제질서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해야 번영할 수 있는지 처절한 고민을 하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같은 당 박수영 의원도 자신의SNS에 "이재명의 호텔경제학이 현실화 되었다"면서 "중국 대사관이 예약금을 걸거나 계약서를 쓰지도 않고 구두로 신라호텔을 통으로 대관 예약해놓고 미리 예약되어 있던 우리 국민들의 결혼식 8건과 객실 112개를 취소시켰다"고 비판했다.이어 "결국 위약금도 없이 통으로 대관한 것을 예약 취소해 우리 국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분노만 상승시켰다"고 꼬집었다.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자신의SNS에 "신라호텔이 특정 국가의 예약을 '국가 행사'라고 둔갑시켜 설명한 것도 고객들을 우롱한 것"이라며 "신라호텔의 해명이 더 이상하다"고 질타했다.이어 "중국 대사관의 전화 두 통으로 벌어진 사단이라니, 신라호텔 측 해명을 곧이곧대로 믿기 어렵다"면서 "국가 행사가 아닌데 왜 영빈관을 빌린 것이며, 언론에 보도 되자마자 취소한 이유는 무엇인가?

통신비 감면 대상인데…"취약계층 5명 중 1명은 혜택 못 받아"

통신비를 감면받을 수 있는 취약계층 5명 중 1명은 해당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미 비자워킹그룹 첫 회의…美 "한국인 적절 비자 발급 협력"

박성민 미국 조지아주 한국인 노동자 집단 구금 사태의 재발방지책 모색을 위한 한국과 미국 정부의 비자 관련 워킹그룹 첫 회의가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렸다. 미 국무부는 이날 해당 회의가 열렸다고 소개하는 보도자료를 내고 크리스토퍼 랜도 미 국무부 부장관이 회의 모두발언에서 "한국이 미국의 주요 투자국의 하나"라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김정은, 시진핑에 국경절 축전…"전략적 소통·협조 긴밀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국 국경절(건국기념일) 76주년인 1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축전을 보내 '전략적 의사소통과 협조'를 긴밀히 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중국 국경절은 마오쩌둥이 1949년 10월 1일 베이징 톈안먼 성루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정권 수립을 선포한 것을 기념하는 최대 명절 중 하나다. 김 위원장은 매년 이날을 기념해 시 주석에게 축전을 보내왔다. 지역과 세계의 평화·안정을 수호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겠다는 올해 축전의 표현은 지난해에는 없었다. 지난달 김 위원장의 중국 전승절 열병식 참석 및 북중정상회담을 계기로 전략적으로 다시 밀착하고 있는 북중관계를 반영한 것이다. 전날 평양 옥류관에서는 외무성 산하 조선대외문화교류협회와 조중친선협회가 왕야쥔 주북 중국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중국 국경절을 기념하는 연회도 열었다. 이 역시 지난해에는 열리지 않았던 연회다.

최수진 "구글코리아 작년 법인세 172억 납부…6천762억 냈어야"

국내 대표 플랫폼 기업인 네이버의 매출액 대비 법인세 비율을 적용하면 구글코리아는 6천762억원의 법인세를 작년에 냈어야 했다는 게 최 의원의 주장이다. 지난해 기준 구글코리아의 국내 데이터 트래픽 점유율은 네이버의 6배인 31.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1일 "구글코리아가 지난해 납부했어야 할 법인세는 6천762억원으로 추정되나 실제 납부한 금액은 172억원"이라고 밝혔다.

행안위, ‘국정자원 화재’ 현안질의…윤호중 행안부장관 등 출석

이로 인해 정부 온라인 시스템 상당수가 마비됐다.여야는 화재 원인과 관련해 전 정권과 현 정권 예산 편성 및 부실 대응 문제를 거론하며 ‘네 탓’ 공방을 벌이고 있다.

정옥임 "김현지 논란, 끝까지 정권 괴롭힐 수 있어" [한판승부]

'내란방조 혐의'로 특검에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3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 참석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인 김계리 변호사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수공무 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첫 재판에 출석해 있다. ◇ 박재홍> 박재홍의 한판승부 배추한판 바로 시작합니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님.◆ 배종찬> 안녕하십니까? 받아야죠.◇ 박재홍> 받으신다고요?◆ 배종찬> 주는 건 받아야죠.◇ 박재홍> 예, 받으신답니다.◆ 이상민> 정말 받아야 될 이상민입니다.◇ 박재홍> 그렇군요. 한덕수 전 총리가 재판정 가는 장면. 입장해서 한덕수 전 총리가 재판정에 들어섰습니다. 변호사들 옆에 앉아서 재판을 시작하는 그런 상황까지 지금 화면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일단은 한덕수 전 총리 굉장히 굳은 표정으로 공판에 임했습니다. 오늘 중계 장면 어떻게 보셨는지 정 의원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정옥임> 지난번에 구속이 되지 않고 불구속 기소가 돼서 재판을 하는데 사실은 한덕수 총리의 지금 죄명이 내란 우두머리 방조거든요. 말씀대로 이게 내란 방조가 국민의힘 일부에서는 어떻게 없는 행동, 말리지 않았다고 해서 어떻게 처벌하냐고 이야기합니다만 말리지 않았다고 처벌하는 법률은 없어요. 그때 주된 역할을 한 거는 한덕수 전 총리였던 거예요.◇ 박재홍> 절차적으로 국무회의를 했다는 것을 그래도 만들었다?◆ 장윤미> 만들어 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덕수 전 총리가 시종일관 얼굴이 굳어 있는 거는 뭐냐 하면 방조 혐의거든요. 내란 방조 혐의인데 본인은 방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국무회의가 적법 절차를 지켰냐 하면 여기에 대해서는 궁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헌법재판소에서 증언을 할 때도 보면 그건 헌법재판소에서 판시를 해야 할 내용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방금 전에 장윤미 변호사가 이야기하듯이 적법 절차라는 게 이런 거죠. 인원이 충분히 채워졌느냐 또는 이의제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궁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덕수 전 총리로서는 방조가 아니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정황적 근거를 마련하려면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국무회의에 대해서 본인이 그러면 이게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면 그 부분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비상계엄은 적절치 않다고 본인은 생각했다고 이야기했으니까 그 부분을 법정에서 소명할 수 있느냐 이게 핵심으로 봐야 되겠죠.◆ 정옥임> 그러니까 이게 방조잖아요. 온 국민 앞에 거짓말했던 거예요. 지금 와서 인정하지만. 출국 금지시키는 그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최상목 전 부총리도 권한대행을 했지만 최상목 전 부총리는 상당히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내용들이 한덕수 전 총리가 뭐가 있냐. 그러면 오히려 이건 한덕수 전 총리가 행정총괄이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냐.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보면 위에서 이렇게 오더가 내려오면 그거를 직접적으로 거부하기보다는 또는 그게 아니다 싶으면 아니라고 말하기보다는 거기서 현실적인 대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자체를 적극적인 방조로 해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아마 이게 방조인지 자기도 아리까리 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은. 그러나 분명히 자기 마음속에서는 이건 아닌데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능력 있는 변호사들과 함께 다퉈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박재홍> 이런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 보석을 청구했어요. 보석 청구했는데 일주일 내에 결과가 나올 텐데 김계리 변호사 윤 전 대통령의 변호사죠. 인권 침해다. 이런 의뢰인은 없으니까요.◇ 박재홍> 구치소가 별식 간식으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장윤미> 그런 것 같은데요. 단순 별식이 아니라 이건 전직 대통령이라서 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그러면서 인권 침해를 주장하는 게 라면을 먹는 게 왜 인권 침해입니까? 이게 밥을 안 주고 건빵을 줬으면 인권 침해여도 밥을 다, 왜냐하면 이거 식단표 지금도 다 저희도 확인할 수 있어요. 이것이 어떻게 또 보석이 허용돼야 되는 사유가 될 수 있습니까?◆ 배종찬> 그런데 이 표현은 잘 납득이 안 갑니다. 왜냐하면 지금 김계리 변호사가 설명하는 내용을 보면 구속 적부 심사를 위한 출정의 예를 들면서 7시, 오전 7시겠죠. 출장 준비를 마치기 위해서는 6시에 기상해서 제대로 된 아침 식사도 하지 못한다고 돼 있는데 이게 일단 납득이 안 되거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점심시간에는 컵라면과 건빵으로, 이게 납득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재판 장소든지 아니면 어떤 구치소든 간에 점심시간에 컵라면과 건빵? 이건 점심시간에 제공되는 분명히 식단이 있을 것이거든요. 그리고 앞서 정옥임 전 의원 말씀하셨는데 영치금이 있으면 당뇨병이 지금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당뇨병에 컵라면과 건빵 이건 정말 너무 이건 안 돼요. 그런데 컵라면과 건빵 이 조합 자체도 가령 윤석열 전.◆ 이상민> 거의 모두의 영양사입니다.◆ 배종찬> 잠깐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컵라면인데 건빵은 상당히 이게 건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납득이 안 가는 게 왜냐하면 지금 당뇨 합병증을 가지고 있는데 컵라면과 건빵 이게 오히려 말이 안 되죠. 오히려 샐러드와 육개장 정도를 조합한.◆ 이상민> 김치도 없어.◇ 박재홍> 이렇게 진지한 건 처음이에요. 계엄 선포에 대해서도 이렇게 시간을 안 쓰셨는데.◆ 이상민> 거의 여론조사 보듯이 이렇게.◆ 배종찬> 그런데 말이 설명이 안 되잖아요. 컵라면과 건빵 이건 군부대에서도 아마 조합으로 선택이 안 됩니다.◇ 박재홍> 알겠습니다.◆ 정옥임> 그러니까 그렇게 당뇨를 치료하려면 절로 들어갔어야지 감옥으로 가니까 컵라면하고 건빵이 나오는 거겠죠. 그래서 공식적으로 입장을 표명해 달라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검찰이 수행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특검뿐만 아니라 공수처도 그렇잖아요. 수사 기소 관련해서 지금 검찰청만 지금 해체하고 검찰청에 소속된 검사들은 수사하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지금 특검에 파견 나가서 수사하고 있는데 일단 자기 신분상의 불확실성에 대한 상당한 위기감을 느낄 거고요. 이게 지금 사회적으로도 상당히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부분이에요.◆ 정옥임> 그런데 지금 이번에 더 센 특검법 해서 검사 수는 더 늘어나고 이런 거에 대한 불만을 이렇게 표출하는 거거든요. 기소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말 그대로 지금 이렇게 조직 개편이 됐을 때 결과적으로는 수사는 검사가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럼 앞으로 특검법입니다. 이게 특검법 자체에 대한 꼬리표가 달릴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혼란스럽지 않도록 어떤 식으로든 조정을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박재홍> 지금 셔틀 외교 복원한다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이게 여당이나 정부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것 같아요. 지금 국민의힘이 내세울 게 있어요. 그런데 지금 국회 출석인데 이렇게 되면 제2부속실장은 관례상 출석이 아니거든요. 함께해 주신 분 배종찬 소장님, 이상민 크리에이터, 정옥임 의원님과 장윤미 변호사 고맙습니다.◆ 이상민, 정옥임, 장윤미> 감사합니다.◆ 배종찬> 고맙습니다.

[오늘의 국회일정](1일·수)

: 전난 해상풍력의 경제·환경·사회적 효과와 성공적 확산을 위한 전략(09:30 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남인순 의원실 등,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 관계 재구조화 어떻게 할 것인가?

김희정 "외국인 집주인 보증사고 증가세…세금으로 대신 변제"

"대위변제 HUG, 외국인 대신 211억 갚고 155억 못 돌려받아" 외국인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보증사고'가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증사고 증가로 HUG가 외국인 임대인 대신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고 추후 임대인에게서 회수하는 '대위변제' 사례도 증가했다. HUG는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외국인 임대인 대신 변제한 보증금 211억원 중 155억원(임대보증금 75억원·전세보증금 80억원)을 회수하지 못했다.

[사법개혁] ⑤ 대법관 증원대안은…상고심사·고법상고부·하급심강화 논의

토론회 안건은 민주당 사법개혁 특별위원회가 추진 중인 5개 사법개혁 의제 가운데 '대법관 수 증원안'과 '대법관 추천방식 개선안'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대법관 증원론 핵심 논거는 대법원의 과중한 업무 부담이다. 대법관 1명이 한 해 동안 처리하는 상고심 건수는 평균 3천건을 웃돈다.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는 상고를 거의 무제한 허용하고 있기 때문인데, 사법부는 그간 상고심사제와 고등법원 상고부 설치를 비롯해 상고 사건 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상고 제도 개편을 고민해왔다. 다만, 이런 방안을 두고는 모든 국민이 대법원에서 재판받을 기회를 누려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아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대법원의 상고심 본안사건(선거사건 제외) 처리 건수는 4만1천732건에 이른다. 대법관 1명이 부담해야 하는 사건이 너무 많다 보니 심리나 중요 사건의 심층적 연구와 검토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 사건에서 상고 이유에 중대한 법령 위반이 없으면 심리를 속행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이는 남용되는 상고를 걸러내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법률심·사후심의 성격을 가진다. 이 때문에 대법원 상고 이유는 법률에 규정돼 있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판결의 위법 주장은 상고 이유로 삼을 수 없다. 사법부는 그간 상고사건 수를 줄이는 방향을 상고심 적체 해소 대안으로 제시해왔다. 미국 연방대법원처럼 상고허가제를 도입하거나 고등법원 상고부 또는 상고법원을 설치하는 방안이다. 상고심 사건이 늘어나면 비싼 전관 변호사를 대고 사법 비용만 늘어난다. 결국 변호사만 좋아질 뿐"이라며 '상고심 제한'을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 산하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는 2021년 상고심사제 도입과 고법 상고부 설치, 대법관 증원 등 3가지 상고제도 개선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재판제도분과위원회는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전국 법관대표 및 법관들이 참석하는 상고심 제도개선 토론회를 연다. 문민정부 시기인 1993년 사법개혁 기구인 사법제도발전위원회가 상고심사제 도입을 건의했으나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재판 편의만을 위한 제도 개선"이라고 반발하면서 대안으로 대법관 증원을 강하게 주장했다. 상고제도개선특위에 참여한 민홍기 변호사는 2021년 토론회에서 "이미 발생한 상고심 재판 수요는 재판 공급을 확대해 해소하는 게 바른길"이라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재판 불복률이 다른 나라에 비해 굉장히 높다. 그건 하급심 심리가 충실하지 않다는 것"이라며 "하급심 법원 심리를 충실히 해서 국민들이 굳이 상고심까지 가지 않도록 하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북한날씨] 평남·황해도 맑음…평북·함경도 흐림

북한은 1일 평안남도와 황해도에서 대체로 맑겠고 평안북도와 함경도에서 대체로 흐리겠다고 기상청이 예보했다.

한국, 국제민간항공기구 이사국 9연임…"항공강국 위상 입증"

외교부에 따르면 한국은 전날 이사국 선거에서 투표에 참여한 183개국 중 158개국의 지지를 얻어 2001년 이사국 첫 진출 이후 9번 연속으로 이사국에 당선됐다. ICAO 이사회는 국제항공 분야의 정책 방향과 국제표준 결정, 항공 분쟁 조정 등 입법·행정·사법 분야를 아우르는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 36개 이사국이 3년 주기로 회원국 투표에 의해 선출된다. 한국은 파트3로 당선됐다.

외교부, 런던 'G7 아프간 특별대표회의' 참석

한국은 아프간 문제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는 한편, 안보리 이사국이자 '도하 프로세스' 참여국으로서의 기여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박지원 "김건희특검 검사 복귀? 정성호가 징계해야" [한판승부]

윤창원 ◇ 박재홍>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법사위에서 조희대 청문회가 있었죠. 지금 법사위에서 질의를 마치시고 방금 한판승부 스튜디오에 도착하셨습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합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박지원>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박재홍> 정말 오랜만이십니다. 그동안 왜 이렇게 바쁘셨습니까?◆ 박지원> 글쎄요. 야, 총무비서관 하면서 국회에 나가지 왜 안 나가려고 그래?◇ 박재홍> 어제 통화하셨어요?◆ 박지원> 그랬더니 자기는 안 나간다는 얘기 안 했대요. 이건 아니에요.◇ 박재홍> 부속실장 신분에서도 혹시라도 요청이 오면.◆ 박지원> 부속실장 신분으로는.◇ 박재홍> 안 나가는 게 관례입니까?◆ 박지원> 아니죠. 요건은 갖추지 않았지만 국회에서 증인 채택하면 다 나와야 돼요. 안 나오고 아니, 당신 일생 동안 재판장 하면서 피고인 참고인이 안 나오면서 불출석 의견서 내나요? 불출석 사유서는 들어봤지만 의견서 처음인데 안 나오잖아요. 자기는 안 하고 남은 하라고 하고. 그건 나쁘죠. 과대평가한 것 같아요.◇ 박재홍> 과대평가하지 말아라?◆ 박지원> 너는 잘 됐다. 너 아주 그렇게 과대평가 받으면 정치적으로 성장이 되는 거예요.◇ 박재홍> 정 의원님 질문하실까요?◆ 정옥임> 아니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국회에서 합의가 안 되는 게 국민의힘이 반대해서가 아닌데 본인은 이렇게 전의에 불타면 민주당만 마음 고쳐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은 국회에서 합의해 주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는 입장이니까 민주당한테 달려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네요.◆ 박지원> 그것은 민주당한테 요구하세요.◆ 정옥임> 제가 왜 요구합니까? 민주당이 알아서 할 일이지요.◆ 박지원> 의결하면 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국회가 권위가 있는 곳이고 거기에서 의결하면 다 나와야 돼요. 그래서 나는 김현지 저 같으면 나가라, 나오겠어요.◇ 박재홍> 다시 전화하시겠습니까?◆ 박지원> 한바탕 떠야죠. 뭐가 무서워요?◆ 정옥임> 그런데 지금 김현지 비서관 얘기를 하시다가 조희대 대법원장 얘기를 하시고 이러니까 김현지가 조희대와 동급인가 막 이런 잘못된 혼란이. 혼선이.◆ 박지원> 본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박재홍> 알겠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의혹이 있으면 질문하는 게 국회의원이고 거기에 맞짱 떠서 답변할 수 있는 게 김현지 비서관이다. 나는 너의 능력을 믿는다고 했더니 나머지 다 하더라고요.◇ 박재홍> 알겠습니다. 우리 의원님이 한덕수 전 총리 가장 잘 아시는 분 중에 하나시잖아요.◆ 박지원> 그렇죠. 장면도 공개가 됐는데.◆ 박지원> 공개됐더라고요. 이러한 것이 드러났다고 하면 반드시 구속돼야 돼요.◇ 박재홍> 그런데 내란 특검에서 기소한 것은 우두머리 방조 혐의잖아요. 그러니까 부우두머리 혐의는 아니고 우두머리 방조 혐의인데.◆ 박지원> 방조 혐의건 뭐건 부두목인 것만은 사실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와서.◇ 박재홍> 장 변호사님?◆ 장윤미> 이 권한이 적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의원님이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하셨죠?◆ 박지원> 오늘 법사위에서 강력히 비판했고 더 가관은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특검에 출석하는데 열댓 명이 나와서 모셔 가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특검에 파견 당한 검사로서 공직자로서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 법사위에서도 당연히 법무부에 징계를 요청하자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박재홍> 지금 수사하고 있는 상황인데 감찰부가 징계하면 또 뭐랄까요, 수사에 차질이 있지는 않을까.◆ 박지원> 아니죠. 어떻게 파견 나와 있는 검사가 처음부터 안 오든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박재홍> 정 의원님?◆ 정옥임> 그러니까는 머릿속에 가방끈이 길다 그러잖아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박지원> 잘 나가다가.◆ 정옥임> 이거는 무슨 진영의 문제가 아니고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에서 얼마든지 검사의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박재홍> 그렇군요. 오늘 조희대 청문회 조희대 없는 청문회가 됐는데 현장 검증 얘기가 나와서 지금 법사위에서 통과가 된 거죠. 현장 검증하기로.◆ 박지원> 그렇죠.◇ 박재홍> 그러면 대법원으로 가서 법사위를 진행하시는 건가요?◆ 박지원> 당연히 가야죠. 그런데 이번에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의원들이 직접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가서 대법원장 방은 얼마나 크며.◇ 박재홍> 방에 가실 거예요?◆ 박지원> 다 가야죠.◇ 박재홍> 대법원장 방에?◆ 박지원> 가봐야죠. 이것도 국회의 권한이기 때문에 법사위에서 의결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얘기는 하지 마라,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박재홍> 지귀연 판사 접대 의혹이 있었지 않습니까? 안 했다. 그럼 받아봐야죠.◇ 박재홍> 알겠습니다.

김정은, 시진핑에 국경절 축전…“국제 정세 어떻든 양국 친선 심화 발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달 4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정상회담을 하기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로이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국 국경절 76주년인 1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축전을 보냈다. 중국 국경절은 마오쩌둥이 1949년 10월1일 베이징 톈안먼 성루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정권 수립을 선포한 것을 기념하는 최대 명절 중 하나다. 김 위원장은 매년 국경절을 기념해 시 주석에게 축전을 보내왔다. 북한이 중국과 공조 행보를 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은 지난달 김 위원장의 중국 전승절 열병식 참석과 북·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다시 밀착하고 있는 북·중관계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전날 평양 옥류관에서는 외무성 산하 조선대외문화교류협회와 조중친선협회가 중국 국경절을 기념하는 연회를 열었다. 이 역시 지난해에는 열리지 않았던 연회다.

부산시, 민선 8기 공약 이행평가 '제3기 시민배심원단' 출범

부산시 민선 8기 공약은 6대 도시 목표, 108개 세부 사업으로 구성됐다.

배현진 "김현지 불출석 논란, 기이하고 알쏭달쏭" [한판승부]

류영주 ◇ 박재홍>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2부 문을 열었습니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과 함께 요즘 주요 현안을 짚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배현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박재홍> 맞습니다. 최근에 건강은 어떠신가요?◆ 배현진> 지금 아주 좋아졌습니다. 서울시당 위원장 국민의힘 서울시당 위원장 당선되신 건데 이번에 굉장히 치열했더군요.◆ 배현진> 실은 저희가 관례적으로 선거를 잘 이렇게 대놓고 대의원 선거를 치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당협위원장들이 간접 투표를 해서 호선으로 한 명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했는데 이번은 후보들께서 선거를 하고 싶으시다고 끝까지 주장하셔서 그리고 또 강성만 위원장이라고 원외위원장 한 분 있으신데요. 제가 두 분을 이기지를 못해서 선거를 하게 됐습니다.◇ 박재홍> 그렇군요.◆ 배현진> 4천 명 대의원으로 선거했죠.◇ 박재홍> 그렇군요. 그런데 아주 근소한 차이가 났다고 들었는데.◆ 배현진> 한 50표 차이가 났고요. 제가 4천 분한테 전화를 돌렸는데 그분들이 당에서 다 지역마다 이를테면 나 한 이름 하는 사람이야라고 다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강경 강성일변도의 그런 전략이 아니라 중도의 마음을 사로잡는 외연의 확장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주셨거든요. 이렇게, 좀 교만해 보이나요?◇ 박재홍> 아닙니다. 아닙니다.◆ 배현진> 그렇게 선거했습니다.◇ 박재홍> 직관적인 질문이 된 것 같은데요. 내년에 서울로만 한정해서 보면 오세훈 시장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우세하다 이런 평가도 있긴 하잖아요.◆ 배현진> 그런데 저는 그게 어디서 나오는 왜 나오는 평가인지 잘 모르겠고요. 저희가 지난 22대 총선과 어쨌든 대선에서 성적표를 팩트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서울시의 부동산 공급을 확 늘리면서 그동안 그 이전에 박원순 시장 때까지 너무나 정체됐던 재건축 시장이 확 트이는 그런 효과가 있었거든요. 이러한 것들을 분명히 평가해 주실 거라 믿고 저의 전략이라 하면 저희가 일해왔던 성실하고 유능했던 모습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고 연속성 있게 이 일을 마무리하게 해달라고 제가 호소해야겠죠. 그런데 지금 한강 버스 굉장히 이슈가 됐었어요. 저희가 지난주인가요? 저는 이 사업이 서울시에서 그냥 저희가 바라만 보고 있던 한강을 시민의 삶으로 끌어들이는 시민들이 누리게 하겠다는 서울시의 진심을 저는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과감한 그런 결정을 내리고 지금 다시 정비하겠다는 그 자세는 시민들께서 높이 사주셔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반찬 투정하듯이 뭐만 꺼내놓으면 나 안 먹어 하는 식의 이런 투정들이 과연 시민들께서 얼마나 소구력 있게 받아들이실까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박재홍> 그렇군요. 민주당에서는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자천 타천으로 굉장히 이름이 많이 나오네요. 물론 의원님이 나가신 건 아니시지만.◆ 배현진> 당연히 저희의 후보 저는 서울시장 후보 비롯해서 저희 모든 후보가 월등하게 시민들 앞에 뛰어나시다고 자부하고 있고요. 이거는 제가 시당 위원장이 됐기 때문은 아닙니다. 오죽하면 민주당에서 현직 국무총리가 지금 정부가 시작된 지 문고리 칠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국무총리 차출론을 내세울 정도면 지금 빨간불은 민주당에 켜 있다는 방증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한 리스크들을 잘 관리하면서 사실은 제가 야전 사령관이라고 제 스스로를 평가한 것은 제가 스스로 드러나지 않고 훈련에서 우리 뛰는 선수들에게 충실한 보급 부대가 돼 주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시장 후보 지금은 오세훈 시장께서 유력한 시장이고 나오셨지만 잘 지원해서 어떤 상품인지를 정말 뛰어난 후회 없는 상품이라는 것을 꼭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박재홍> 그렇군요. 오철석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서.◆ 배현진> 네이밍 귀엽게 하셨네요.◇ 박재홍> 오철석 연대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래서 본인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말할 수는 없다. 다만 그분들 세 분 사이의 거리가 가까운 거는 맞는 것 같다, 이 정도 말씀을 하시거든요.◆ 배현진>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역사가 서로 많은 분들인데. 그런데 지금 관계가 다 좋으신 건 맞는 것 같고요. 저는 시당 위원장으로서 선거를 준비해야 하는 그 역할에서는 대단히 환영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지향하는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대단히 환영하는 말씀이다.◇ 박재홍> 국민의힘은 불이 난 상황이다.◆ 배현진> 불이 나 있지요.◇ 박재홍> 환영한다.◆ 배현진> 네.◇ 박재홍> 그런 입장이시군요. 실제 그런 생각들 하실 것 같습니다.◇ 박재홍> 그런데 오늘 민주당 박상혁 원내수석부대표가 저희 아침 방송에 출연해서 국정감사 때문에 보직을 이동할 만큼 한가한 조직이 아니다, 대통령실은. 바로 뒤집어서 물어볼 수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박재홍> 그렇군요. 그런데 이번에 신설한 대통령 직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 위원장이 JYP 박진영 씨 가수 박진영 씨가 참고인으로 나올지 이목이 쏠리고 있는데 나오게 됩니까?◆ 배현진> 아직 모르겠습니다. 아마 부산에 정현욱 의원께서 참고인 신청을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지금 아마 양당 간사들끼리 협의 사항에 있을 겁니다. 지난주 집회에서는 우리 배현진 의원님이 가셨었나요? 국민의힘 대구 집회는 안 가셨던.◆ 배현진> 갔습니다.◇ 박재홍> 갔었고 서울시 집회.◆ 배현진> 서울 집회는 제가 늦게 참석했어요. 제가 국회 한일의원연맹의 상임 간사입니다. 국민들의 마음을 제대로 파악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배현진> 맞습니다. 굉장히 날 서 있는,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마음이 각박하다 보니까요. 당대표 당수라는 자리는 지도자의 자리이기 때문에 국민을 조금 더 보듬어 주는 언어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박재홍> 장 대표께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 있으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배현진> 직접 드린 게 아니고 방송을 통해.◇ 박재홍> 방송을 통해서 장 대표님 꼭 들으시면 좋겠다는 바람이고.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 혹은 재보궐 선거를 준비하는 행보 차원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배현진> 지방선거는 명확하게 아닌 것 같고요.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명절에 이렇게 제가 오늘 꼬까옷 입고 골목골목 가고 장터도 가고 하는 이유가 보여주기는 아니고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세상들을 조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바람은 있습니다.◇ 박재홍> 특검에서 법원에서 공판 전 증인 신문 나와 달라. 너무 많은 이야기를 이 한판승부에 나와서도 해 왔고 국민들이 다 알고 있으신데 사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박재홍> 굳이 나가서 하실 필요는 없겠다는 말씀이군요. 우리 국민들이 정치 관련해서 무슨 얘기 많이 하실까요?◆ 배현진> 다 먹고 사는 얘기죠. 제가 골목의 상인분들도 뵙고 하면 사는 게 지금 너무 힘들다는 호소를 많이 하시거든요. 이 부분들을 저희가 추석 밥상에 다시 한번 잘 올려드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재홍> 이번 국정감사에도 국민의힘 보수 정당의 실력을 보여줘야 한다.◆ 배현진> 그렇죠. 제가 저 마음을 잘 알죠.◇ 박재홍> 앵커가 앵커를 알아봤습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님 고맙습니다.◆ 배현진> 명절 잘 보내십시오.

정성호 “尹, 호텔 숙박하는 것 아냐…특별 대우 요구말라”

그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 나와 수용실에서 ‘서바이벌’이 어렵다고 하고, 변호인단은 구치소 식사를 트집 잡아 밥투정을 부리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열린 법원의 보석 심문에서 “1.8평 (구치소) 독방 안에서 ‘서바이벌’ 하는 자체가 힘들다”고 밝힌 바 있다.이에 대해 정 장관은 “곧 구치소에 투룸 배정과 배달앱이라도 설치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아닌지 참 뻔뻔하고 후안무치한 태도”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이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려 한 내란혐의로 구속되어 구치소에 수감된 신분이라는 것을 잊지 말길 바란다”며 “호텔에 숙박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고 했다.

[속보] 외교부 "美, ESTA로도 B-1 비자와 동일한 활동 가능하다 확인"

한국과 미국 양국은 대미(對美) 투자를 하는 한국 기업들의 비자 문제와 관련한 소통 창구인 '전담데스크'를 주한미국대사관에 설치하기로 했다. . .

軍, 야외기동 '호국훈련' 연기 검토…"APEC 등 고려"

군 당국이 이달 중순 실시 예정이던 연례 대규모 야외기동훈련 '호국훈련'을 다음 달로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일 군에 따르면 합동참모본부는 당초 이달 15일부터 약 일주일간 경기·강원·충북 일대에서 호국훈련을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연기를 검토하고 있다. 합참 관계자는 "훈련 일정 연기를 검토 중인 것은 맞으나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만 설명했다.

내란특검, 尹 '내란 우두머리' 재판도 중계 신청…내일 공판

특검팀은 앞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 사건의 첫 공판기일에도 중계를 신청했다.

한미 “ESTA로도 B-1비자처럼 장비설치 등 활동 가능”

외교부는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상용방문 및 비자 워킹그룹’을 공식 출범시키고 1차 협의를 진행한 결과 이와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국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가, 미국 측에서는 국토안보부와 상무부, 노동부 당국자가 함께 했다. 이번 회의체 구성은 우리 정부가 미국 측에 제안하면서 성사됐다. 지난달 4일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발생한 미 이민 당국의 대규모 체포, 구금 사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軍, 대규모 야외기동 '호국훈련' 연기 검토…"APEC 등 고려"

1일 에 따르면 합동참모본부는 당초 이달 15일부터 약 일주일 간 경기·강원·충북 일대에서 대규모 야외기동훈련인 호국훈련을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연기를 검토하고 있다. 합참은 일정 연기를 검토 중이나 결정된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호국훈련은 육·해·공군의 합동작전 수행능력 향상과 군사대비태세 확립을 위해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전구급 야외기동훈련으로, 통상 주한미군 전력도 참여한다.

한미, 주한美대사관에 '韓기업 비자' 전담데스크 설치 합의(종합)

외교부는 30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양국 정부 간 상용 방문 및 비자 워킹그룹 첫 회의 결과 이같이 합의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외교부는 해당 전담데스크를 "10월 중 가동할 예정이며, 상세한 내용은 미측이 주한미대사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회의 결과 양국은 한국 기업의 활동 수요에 따라 단기상용 비자인 B-1 비자로 가능한 활동을 명확히 했다. B-1 비자 및 ESTA와 관련한 내용은 미측이 조만간 관련 대외 창구를 통해 공지하기로 했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한국은 한국 기업이 대미 투자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추가 대미 투자를 하기 위해 이번에 발표된 개선 조치를 넘어 근본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외교부의 보도자료에 앞서 미 국무부도 관련 보도자료를 내고 크리스토퍼 랜도 미 국무부 부장관이 회의 모두발언에서 "한국이 미국의 주요 투자국의 하나"라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이어 "랜도 부장관이 특히 한국으로부터의 투자를 환영하고 장려한다는 미국의 약속을 재확인했으며, 이러한 투자의 성공을 보장하기 위해 숙련된 인력의 핵심 역할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김장겸 "李 측근 김현지, 김인호 전 교수 제자…산림청장 추천" 의혹 제기

총무비서관으로 있던 그는 국정감사 출석 논란이 있고 난 뒤 지난 29일 제1부속실장으로 자리를 옮겼다.김소연

"국적포기 병역의무자 5년간 1만8천여명…66％가 미국 선택"

최근 5년간 한국 국적을 포기한 병역의무 대상자가 2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北 "무한대 군사적 강세로 국권수호"…주민에 핵 정당성 강조

노동신문 기사 역설…"핵 내려놓지 않을 것" 김선경 유엔 연설도 게재 최근 연이어 '비핵화 불가' 대외 메시지를 내고 있는 북한이 주민들에게도 핵무장 노선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모습이다. 신문은 이날 6면에는 "핵을 절대로 내려놓지 않을 것"이라고 한 김선경 외무성 부상의 29일(현지시간)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연설 내용을 실었다.

추석 연휴 전국 12개 軍 병원 24시간 응급진료 지원

국방부는 추석 연휴 기간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과 연계해 긴급구조와 응급진료 지원태세를 유지한다고 1일 밝혔다.

이준석·모경종·김재섭 '스타크래프트' 대결…"정치권 화합"

젊은 여야 의원들이 추석을 맞아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 '스타크래프트' 실력을 겨루는 자리를 마련한다.

"장애발생 647개 시스템 중 97개 복구…1등급 시스템 21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일 오전 8시 기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피해를 본 647개 정부 시스템 중 총 98개 시스템이 재가동됐다고 밝혔다.

주택사업자 보증 사고액 급증…대위변제액 1년 만에 16.4% ‘폭증’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1일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주택사업자 보증 상품별 실적 현황’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 보증사고액은 2607억원으로 작년 말 2026억원보다 581억원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특히 주택금융공사가 부담하는 대위변제액(제3자 또는 이해관계자가 채무자 대신 채무를 갚고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채권을 갖는 것)이 지난해 말 기준 136억원에서 올해 7월 말 기준 2233억원으로 무려 16.4배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처럼 보증사고와 대위변제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채권 회수 실적은 사실상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 추석 연휴 ‘긴급구조·응급진료’ 지원태세 유지

도움이 필요한 국민은 언제든지 지역 인근 군 병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정성호 “밥투정하는 尹, 투룸에 배달앱 설치 요구하나…호텔 투숙 아냐”

“모든 국민이 평등하듯이 구치소안의 모든 수용자도 평등해야 한다”고 말한 정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구속 수감된 피의자일 뿐 특별한 대우를 요구할 처지가 아님을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글을 맺었다. 또 윤 전 대통령 측 김계리 변호사는 지난달 30일 자신의 유튜브에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사 출정을 예로 들면 오전 7시에 출정 준비를 마치기 위해 오전 6시에 기상해 제대로 된 아침 식사도 하지 못한 채 점심시간엔 컵라면과 건빵으로 점심을 했다"며 "저녁 식사도 오후 4시 30분이면 종료되는데 구치소에 복귀하면 식사가 없거나 미리 말해야 소량을 밥을 준비한다고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정 장관은 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변호인 측이 수감 중 인권침해를 받고 있다는 궤변을 반복하고 있다"며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 나와 수용실에서 '서바이벌'이 어렵다고 하고, 변호인단은 구치소 식사를 트집 잡아 밥투정을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철수 "정부, 민간보다 못한 복구 체계…'백업의 민족' 되살려야" 비판

초조대장경이 전란으로 소실되자 선조들은 막대한 비용과 인력을 들여 팔만대장경을 다시 새겼다"고 말했다.이어 "이는 단순한 경전 보존이 아니라 민족의 정체성을 지켜내기 위한 재백업 프로젝트였다"며 "조선왕조실록도 여러 사고(史庫)에 분산 보관했기에 전쟁의 참화를 지나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우리 민족이 기록과 지혜를 지켜온 힘은 바로 철저한 '백업의 이중화'였다"며 "하지만 이번 국가 전산망 마비 사태는 그(백업의) 정신을 어디에 두었는지 되묻게 한다"고 비판했다.안 의원은 "2022년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톡이 10시간 넘게 먹통이 됐고, 2023년에는 네트워크 장비 불량으로 정부 전산망이 멈췄다"며 "그때마다 '이중화가 필요하다' '재난복구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약속이 쏟아졌지만, 이번 사태를 보니 말뿐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꼬집었다.복구 체계가 개선되지 않은 원인에 대해선 '예산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동정] 보훈장관, 참전유공자에 추석 위문품 전달

권 장관은 이날 방문에서 내년 상반기 시행 예정인 '참전유공자 배우자 생계지원금' 정책도 소개할 예정이다.

캐리어는 기본, 사다리에 손수레까지 등장…국회에 무슨 일이

1일 국회 본청 4층 공용 공간. 의원실을 찾는 손님이 대기하거나 상임위원회 회의를 밖에서 시청하는 정부 관계자들이 앉는 책상과 의자에 사다리, 손수레 등이 올려져 있었다. 특히 사다리와 손수레는 치우지 못하도록 자물쇠까지 연결해 꽁꽁 잠궈 놓았다. 추석 연휴 이후인 오는 13일부터 시작하는 국정감사를 대비하기 위한 정부부처들의 자리 선점 경쟁 장면이었다. 이번에는 추석 연휴가 껴있는 탓인지 시작 2주 전부터 사다리와 손수레까지 등장했다.국정감사가 열리는 3~6층 중 4층이 유독 심했다. 국회 관계자는 통화에서 "일단 경위를 파악해보겠다"고 했다

차기 대통령 적합도, 장동혁 18.3%·김민석 14.3%·조국 12.4% [에이스리서치]

차기 대선주자 적합도 조사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8.3%로 1위를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일 나왔다. 응답률은 2.2%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신현보

주한美대사관에 '코리안인베스트 데스크' 설치.."ESTA로 B-1비자 동일 활동"

한미 양국이 대미 투자 한국기업 직원들의 비자 전담 데스크를 주한미국대사관에 이달중 설치 및 가동하기로 합의했다.또한 한미 양국은 한국의 대미 투자 활동 과정에서 전자여행허가(ESTA)로도 비즈니스 목적의 B-1 상용 비자 소지자와 동일한 활동이 가능하다는 것을 재확인했다.한미 양국 정부대표단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한-미 상용방문 및 비자 워킹그룹'을 공식적으로 출범시키고 이같은 1차 합의를 도출했다.이에따라 미국 비자 관련 안내 및 상담창구로서 역할을 할 가칭 '코리안 인베스터 데스크(Korean Investor Desk)가 이달중 주한미국 대사관에서 설치와 함께 즉시 가동된다.한미 양국은 우리 기업의 활동 수요에 따라 B-1 비자로 가능한 활동을 명확히 했다.외교부 관계자는 "대미 투자 과정에서 수반되는 해외 구매 장비의 설치, 점검, 보수 활동을 위해 B-1 비자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과 ESTA로도 B-1 비자 소지자와 동일한 활동이 가능하다는 것을 미국측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 '지속가능발전' 청년인식 제고 도서 발간

도서는 이달 중 전국 대학과 공공도서관 1천700여 곳에 배포된다.

권칠승 "한동훈, 李 죄목 살인죄 운운? 못 들은걸로 하겠다"

그런데 정부와 여당이 어제 당정 협의를 갖고 형법상 배임죄, 상법상 배임죄 폐지를 공식화했습니다. 권칠승 의원 나오셨습니다. 권 단장님 어서 오십시오.◆ 권칠승> 반갑습니다. 권칠승입니다.◇ 김현정> 반갑습니다. 하나 먼저 좀 확인드릴 것이 상법상 배임죄뿐만 아니라 형법상 배임죄까지 두 개 다 폐지인 거죠?◆ 권칠승> 이게 용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기본적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거는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고 대체 입법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개정이고 어떻게 보면 폐지와 동시에 입법 공백을 메우기 위한 대체 입법을 한다. 그러니까 죄명이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그동안 배임죄로 의율되던 그리고 꼭 배임죄로 다스려져야 했던 범죄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김현정> 배임죄라는 죄는 없어지지만 대체 입법들이 들어설 것이다. 그러면 형법, 상법, 배임죄 다 없어지는 거 맞네요. 배임죄라는 죄 자체가 없어지는 거 맞네요.◆ 권칠승> 그것도 결론에 따라 다를 수는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 배임이라고 하는 이 죄 자체가 범죄 구성요건이 너무 모호하기 때문에 그게 항상 문제가 됐었거든요. 지금 현재 당장 예를 들어서 상법상 배임죄가 없어진다 하더라도 실제로 그거는 사문화된 법으로 취급받고 있습니다.◇ 김현정>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업 활동의 불확실성을 좀 제거해 주는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또 형벌만능주의에서 좀 벗어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좀 철학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법조인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좀 갈리던데요. 이거는 순수한 민간 영역에서 민사적 문제로 해결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김현정> 그렇군요. 이미 판례를 통해서 다 구분하고 있는데 굳이 배임죄를 없애서 그나마 있던 안전장치까지 없앨 필요가 있겠는가, 어떻게 보세요?◆ 권칠승> 그런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판례를 통해서 명확한 게 있다면 법으로 규정을 해 주는 게 더 명확하겠죠. 그런데 실제로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경영상 판단의 문제는 최근 지금 5년간 한 3300여 개의 판례를 지금 법무부에서 분석한 자료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그게 사회적 이슈가 많이 되기 때문에 많이 알려져 있을 뿐이고 실제로는 배임죄라고 하는 게 의율을 받는 그런 사회 현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재계 총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 민사,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 그렇게 크게 무섭지 않다. 중요한 거는 형벌인데 그 부분을 빼주는 건 굉장히 크게 빼주는 것이다.◆ 권칠승> 그 부분은 오해인데요. 예를 들면 분식회계를 했다. 그럼 사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김현정> 사기죠.◆ 권칠승>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횡령을 했다. 자기 총수를.◆ 권칠승> 이제 그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죠. 그렇지만 꼭 당사자만 고소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고발을 제3자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이 외부에 알려지면 고발이라는 조치를 통해서도 법적으로 문제 있는 것들은 의율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현정> 알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권칠승> 그렇게 딱 잘라서 이야기하기 어렵죠. 예를 들면 대체 입법에서 입법 공백, 예를 들어 처벌 사각지대가 있다면 그럴 수도 있겠죠. 지금 두 가지 방식을 연구하고 있거든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상법 같은 경우, 그러니까 우리나라 보험업법 같은 데도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대체 입법할 수 있는 대안들을 만들어 놓고 개정을 해야죠.◇ 김현정> 그거 말씀하셨고요. 그 앞에 법이 이렇게 대체 입법으로 하나하나 개별로 들어가면 너무 비대해진다는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권칠승> 그거는 어떤 정책의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프로드라고 하는 방식으로 여러 가지 유형들을 정리해서 우리가 보면 배임과 비슷한 것들을 유형화 시켜 놨다고 볼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방식도 실제로 다른 법체계에서 있는 거니까 그다음에 또 이렇게 지금 현재 이 배임죄 같은 경우는 너무 경계선이 애매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수십 년간 사실 논란이 되었던 법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식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 정도를 놓고 지금 고민하고 알겠습니다.◇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 근거로 들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2012년에 SNS에 쓰신 글이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이 합리적인 경영 판단, 합리적이라는 게 뭔지가 이게 정말 애매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지금 당시 이재명 변호사였겠죠. 그냥 정치 공세로 하는 이야기니까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김현정> 못 들은 걸로. 권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권칠승> 여기 이재명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기계적이라는 말에 집중을 좀 하셔야 됩니다.◇ 김현정> 기계적 항소?◆ 권칠승>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의 책임을 면탈하기 위해서는.◇ 김현정> 공무원들이.◆ 권칠승>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리하자는 것. 이거 다시 갑시다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권칠승> 그래서 검사가 공소를 잘해야 되는 거죠. 공소를 유지할 때 굉장히 잘해야 되는 것이고 1심 재판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김현정> 중요하죠.◆ 권칠승> 그래서 1심 재판에서 무죄가 되는 경우 물론 이게 기계적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요. 권칠승 의원 만나고 있습니다. 공감하세요?◆ 권칠승> 그렇게 주장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럼 소는 누가 키웁니까? 거기에 따른다면 우리도 지금 빠져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니냐. 어떻게 보세요?◆ 권칠승> 전형적인 자기 식구 감싸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한 다섯 달 가까이 지금 걸렸습니다.◇ 김현정> 한 1분 정도 남아서요. 의원님.◆ 권칠승> 그래서 그런 부분. 권 의원님.◆ 권칠승> 아닙니다.◇ 김현정> 그건 아니고. 아니, 좀 알고 계셔서 말씀하시는 느낌이 제가 살짝 들어서.◆ 권칠승> 정황으로 봐서 그런 판단이 충분하다고 봅니다.◇ 김현정>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민주당 권칠승 의원님 고맙습니다.◆ 권칠승> 수고하셨습니다.

李대통령 지지율 50.1%…조희대 청문회 48.9% '부적절' [한길리서치]

이재명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이 50.1%로 집계됐다. 잘함은 40.2%에 그쳤다. 응답률은 1.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문금주 의원, 지역소멸 대응 ‘지자체 공공주택 공급’ 법률 개정안 발의

비수도권 지역의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해 지역 실정에 맞는 공공주택 공급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법률안은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 중 81곳이 비수도권인 점을 고려하고 심화하는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이를 통해 각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주거정책을 지자체들이 펼칠 수 있는 법적 토대도 갖췄다.

軍 "APEC·군단장 인사 등 고려" 야외기동 '호국훈련' 연기 검토

이달 중순 실시 예정이던 '호국훈련'을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으로 알려졌다.

오윤성 "김치냉장고 속 시신, 주식 단타가 부른 참극"

전북 군산에서 40대 남성 A씨가 여자친구였던 B씨를 살해하고 1년 가까이 김치냉장고에다가 시신을 숨겨왔다.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오윤성 교수 모셨습니다. 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오윤성> 안녕하세요.◇ 김현정> 저 굉장히 충격 받은 사건인데 어제 자세한 내용이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좀 밝혀진 내용들로 사건의 개요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살인사건 발생 시점은 언제인가요?◆ 오윤성> 이게 발생된 게 2024년 10월 21일입니다. 여자친구, 남자친구 사이였는데 처음에 어떻게 알게 된 사이라고 해요?◆ 오윤성> 두 사람이 직장에서 서로 만나게 됐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직장 동료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데 아마 범행을 할 당시에는 둘 다 직장을 그만두고 아마 이 두 사람 사이에 있어서는 그냥 주식 단타 매도를 통해서 그런 식으로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의 진술에는 이게 우발적 범행이라고 하는데 이 과정에서 홧김에 범행을 해서 살해했다.◇ 김현정> 여자친구 돈으로 주식 투자하다가 돈을 날린 거예요. 또 1년 동안 어떻게 안 들킬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오윤성> 글쎄요. 그게 이번 사건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디 매장을 하거나 또는 강가에 유기를 하거나 하는 것은 일반적인 그런 사항이 될 수 있죠. 이건 지금 그 남자가 주고받은 거예요? 그것도 아니라면서요.◆ 오윤성> 지금 들린 얘기는 지금 현재 새로 사귄 또 여성과 동거를 하고 있다라고 해요. C씨가 숨진 여자친구 행세를 하면서 여자친구 가족들하고 주고받았다, 메시지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윤성> 그런 식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현정> 그럼 C씨는 알았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본인은 몰랐다는 거예요?◆ 오윤성> 사실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새로운 여자친구라고 하는 것은 그 남성의 이전의 여자친구하고는 적대관계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런 식으로 뭔가 이 여성으로 하여금 대처를 하게 한 것은 이 남성이 여러 가지 이유를 댔을 겁니다. 지금 어떻게 연락을 주고받았는가 보면 직장 일로 바빠서 대면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취지로 말을 했다라고 그러고 지금 결국 신고를 한 건 누구예요? 그래서 지난 9월 29일 날 이 피해자 여동생이 화성 동탄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합니다.◇ 김현정> 동생이?◆ 오윤성>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단초가 돼 가지고 이 메신저 연락만 되고 나머지는 지금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걸 좀 확인을 해 달라라고 실종 신고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경찰이 이 실종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를 하게 되죠.◇ 김현정> 그렇군요. 그렇게 돼서 적발이 된 겁니다. 자기에게 유리한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가 있어요. 월세까지 냈다면.◆ 오윤성> 본인 나름대로는. 그런데 그 낸 돈이 또 피해자의 돈이에요.◇ 김현정> 피해자의 돈으로요? 피해자 카드를, 그러니까 통장을 가지고 있었던 건가요?◆ 오윤성> 피해자 명의의 카드도 쓰고 카드론으로 5000만 원 대출도 받고.◇ 김현정> 대출받아서. 그것과 어떤 유사성, 공통점이 있습니까?◆ 오윤성> 공통점은 시신의 어떤 유기를 냉동시설에다 했다라고 하는 거. 그게 공통점인데 좀 차이점은 뭐냐 하면 주로 영아에 대한 어떤 시신 유기라고 하는 것은 이 영아는 아예 주민등록이 되지 않아가지고.◇ 김현정> 없어요. 아예 탯줄도 달려 있는 아이였어요.◆ 오윤성> 사회에 있어서의 그 존재 자체가 알려지지 않는 것인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성인이잖아요. 본인이 안 하고.◆ 오윤성> 글쎄요. 왜냐하면 성인이기 때문에.◇ 김현정> 그렇죠. 어떻게 1년인데 문자 하나 됐다고 해서 그렇게 1년 동안 사람이 사라진 걸 모를 수 있었을까.◆ 오윤성> 글쎄요. 지금 이 범인이 피해자가 어느 정도 좀 사회적으로 고립돼 있다라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알았기 때문에 그렇죠.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보통 일반적인 사람보다는 가족과의 어떤 소통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을 이 범인이 간파를 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김현정> 그렇죠. 그 점을 활용했다.◆ 오윤성> 이용했다.◇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 혐의는 살인 혐의가 적용이 되는 거겠죠?◆ 오윤성> 그렇죠. 살인하고 사체 유기.◇ 김현정> 사체 유기. 그 여자친구가 만약 문자를 주고받고 이런 걸 도왔다면 이 여성에게는 어떤 혐의가 적용됩니까?◆ 오윤성> 글쎄요. 오윤성 교수님 고맙습니다.

이준석·모경종·김재섭, 추석에 '스타크래프트' 대결 펼친다

경기에서 승리한 팀의 이름으로 기부도 이뤄져 취약계층에 명절의 따뜻함을 전한다는 계획이다.

지방 국립대 로스쿨 변시 합격률, 전국 평균 10％P 뒤처져

지방 국립대 법학전문대학원들이 변호사 시험에서 전국 평균 합격률을 밑돌며 고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 화합, 이렇게 한다고요?”…여야 의원들 게임으로 만났다

젊은 여야 국회의원들이 민족 대명절인 추석을 맞아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인 ‘스타크래프트’로 한판 대결을 벌인다. 개혁신당은 오는 5일 오후 6시에 서울의 한 PC방에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의원,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이 스타크래프트 대회를 연다고 1일 밝혔다.

신동욱 "4심제? 대통령이 '뭐'라고 헌법 손대나"

국민의힘의 신동욱 수석최고위원 나와 계십니다. 신 최고위원님.◆ 신동욱> 반갑습니다.◇ 김현정> 앞서 권칠승 의원 인터뷰 들으면서 오셨죠?◆ 신동욱> 들었습니다.◇ 김현정> 현안이 참 많은데 배임죄 얘기부터 좀 해보죠. 배임죄 폐지. 앞서 권칠승 의원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또 형벌만능주의를 좀 타파해 보자 이런 의도도 있다는 거거든요.◆ 신동욱> 그런데 인정하고요. 사실은 저는 좀 민주당에 대해서 좀 조언을 하자면 걱정스러운 부분은, 좋은 얘기입니다. 저도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배임죄를 완화해 주자라는 법안을 내놓은 게 있습니다.◇ 김현정> 그러셨어요?◆ 신동욱> 그럼요. 그런데 그때는 민주당이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다가 왜 갑자기 배임죄 전면 폐지를 들고 나왔느냐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업을 압박하는 얘기만 하고 그러다가 지금 와서 갑자기 기업의 자율적인 활동을 위해서 배임죄를 좀 줄여주는 게 좋다. 이건 논리가 맞지 않습니다. 이 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배임죄 면소 의도는 아마 최근에 민주당이 생각해낸 것 같아요. 어느 날 갑자기 들고 나왔거든요.◇ 김현정> 그러니까 더 센 상법, 이런 거 할 때는 한마디도 없었고 국민의힘에서 발의하고 할 때는 한마디도 없다가 왜 갑자기냐? 최근에 들고 나왔다. 최근에 들고 나왔다는 건 뭘 의심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자는 것은 저희 당의 기본적인 스탠스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거기에 대해서 일체 반응하고 있지 않다가 어느 날 갑자기 배임죄 폐지를 들고 나왔거든요. 기업주들이 이 배임죄 때문에 함부로 하지 못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거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라고 국민의힘은 말합니다. 그러자 권칠승 의원께서 이건 정치 공세로 하는 얘기니까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신동욱> 반박을 하시면 되지 왜 못 들은 걸로 합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신동욱> 첫 번째는 대통령이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에 대해서 그런 식의 구체적인 언급을 하는 건 전혀 적절치 않고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지금 선출 권력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는 방식, 그 논리를 가지고 지금 사법부를 압박하고 검찰을 해체하고 지금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한 명이 만들어 놓은 나라가 아닙니다. 검찰을 없애겠다는 취지도 그렇고 대법원을, 대법관 수를 갑자기 2배 가까이 늘린다는 거, 4심제도 도입을 일종의 무슨 소원제인가 해서 4심제도 도입하겠다는 거. 선출 권력이 재판하면 되죠.◇ 김현정> 선출 권력이 재판하셔라? 원님 재판 하자는 거랑 뭐가 다르냐?◆ 신동욱> 지금 하시는 것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김현정> 그런데 아까 권칠승 의원은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검사가 공소를 잘해야 하는 거 아니냐. 즉 수사 잘하고 기소 잘해서 1심에서부터 이게 답이 나오게끔 했었어야 되는…◆ 신동욱> 아니, 그러니까 수사 잘하고 공소 잘하고 정치 잘하고 행정 잘하라는 것은 원칙적인 얘기죠.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것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는 시스템이라는 것을 우리 민주 국가는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잘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정말 추상적이고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를 가지고 그렇게 자꾸 주장을 하시고 그런 것을 대통령이 주장하는 것은 저는 더더욱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김현정> 지금 그러셨어요. 대통령이 뭐라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신동욱 최고위원은 그게 바로 내란이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신동욱> 그러니까요. 제가 왜 이런 표현을 쓰냐 하면 지금 민주당이 하는 것들이 저는 크게 짧게 말씀드리면 세 가지인데 이재명 대통령의 기존의 받고 있던 재판은 중단시키면 5년 뒤에 또 재판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 재판을 지금 뒤집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화영에 대한 수사가 검찰의 조작 수사, 그러니까 연어회 먹고.◇ 김현정> 회유 의혹이요?◆ 신동욱> 회유했다. 회유 의혹, 그걸 다시 지금 끄집어냈거든요. 그리고 그것도 못 믿겠으니까 사법부 자체를 아예 이재명 대통령의 편을 들 수 있는 사법부로 만들겠다. 그게 대법원장 물러가라, 대법관 수 늘리겠다, 이렇게 지금 진행이. 이게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 지키기에 하나의 큰 줄기고 골간입니다. 그중에 입법부가 할 수 있는 거, 국정감사 왔으니까 대법원 국정감사 할 수 있잖아요. 지금 남미든 동유럽이든 선거를 통해서 선출된 권력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허물려고 하는 것이 사법부입니다. 어제 이런 얘기.◆ 신동욱> 그러니까요. 분명한 팩트를 가지고 사법부를 흔들어야죠.◇ 김현정> 혹시 지귀연 판사 관련해서도 이거 좀 흔들기라고 보세요? 이거는 뭔가 구린 게 있으니까 교체한 거 아니냐, 이런.◆ 신동욱> 감사위원회 7명 중에 6명이 외부 위원입니다. 계산했고 술자리 옮겼는데 거기가 여성 종업원이 동석한 자리가 아니었다는 거고.◆ 신동욱> 그렇죠.◇ 김현정> 그 지인은 어떻게 아는 지인이었대요? 사진 찍힌 지인은.◆ 신동욱> 예전에 본인이 법원에서 판사 생활을 할 때 시보로 와서 있었던.◇ 김현정> 시보?◆ 신동욱> 시보 알죠? 이번에 15만 5000원 낸 거 횟집에서 낸 거 확인됐고요.◇ 김현정> 다 확인됐어요? 영수증.◆ 신동욱> 확인됐고 그런데 미안하니까 그 후배 변호사들이 한 잔 더 하고 갑시다. 그래서 따라가 봤더니 룸살롱이 아니라 상당히 큰 홀에서 노래도 부르고 하는 일종의 그런 곳이어서 기념으로 거기 있는 종업원에게 사진 한 장 찍어줘라. 저는 그것도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김현정> 먼저 일어났다.◆ 신동욱> 먼저 일어났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걸 현장 가서 다 조사했다는 거예요.◇ 김현정> 그래요? 그 휴대폰이 고장이 났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김현정> 알겠습니다.◆ 신동욱> 확인된 사실을 가지고 공격을 해야죠.◇ 김현정> 알겠습니다. 현직을 중심으로 부르는 게 맞다. 그러면 안 부르는 게 맞다. 안 부를 거라는 얘기로 들리거든요.◆ 신동욱> 현직을 중심으로 부르면 총무비서관일 때 나왔어야죠. 그때는 나올 수 없다고 그러다가 도저히 못 견디겠으니까 그야말로 전격적인 인사를 당해서 지금 부속실장으로 바꾼 거고 그게 너무나 이상한 거라는 거죠. 그러면 민주당에서 나올 수 있게 설득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맞지 우리 당은 나오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민주당이 쥐고 있잖아요. 하지만 민주당이 합의 안 해 주면 못 부르는 건가요? 아니면 국민의힘에서 다른 방법 생각하세요?◆ 신동욱> 못 부르는 거죠.◇ 김현정> 신동욱 최고위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만나고 있습니다. 지금 조목조목 민주당과 정부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비판을 하셨는데 그런데 이게 사실 여론조사에서도 좀 흐름이 나타나는 게 있어요. 더 열심히 해야죠.◇ 김현정> 최근에 장외투쟁이라든지 장외투쟁에서 보인 구호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도층 민심을 잡기에는 먼 거 아닌가.◆ 신동욱> 글쎄요. 1호 당무감사 안건이 혹시 당원 게시판 되는 건가요?◆ 신동욱> 모르겠습니다. 속된 말로 그런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신동욱> 찬탄을 했다고 해서 저는 그분들을 솎아내야 될 대상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고 저희 당 지도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힘의 신동욱 최고위원 고맙습니다.◆ 신동욱> 감사합니다. 추석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김현정> 고맙습니다.

金총리, '1천원 아침백반' 식당 찾아 "나눔의 온기 퍼질 수 있게…"

2006년 초기에는 무료로 제공하다가, 2008년부터 천원씩 받고 있다. 하루 평균 70~100명이 아침식사를 위해 새벽부터 이 식당을 찾는다.김 총리는 이 식당을 찾아 식당 사장인 박영숙 씨를 만나 격려했다.

정성호 법무 "尹 '밥투정' 뻔뻔하고 후안무치…호텔숙박 아냐"

정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윤 전 대통령과 변호인 측이 수감 중 인권침해를 받고 있다는 궤변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최소한 특검의 소환, 영장 집행, 재판 출석 등 사법절차에 협조나 하면서 수용자의 권리를 말하는 것이 전직 검찰총장이자 법조인으로서의 기본자세"라고 했다.

권칠승 "배임죄 폐지가 李구하기? 말도 안되는 정치공세"

권 의원은 민주당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 단장을 맡고 있다.그는 "기업 경영자들이 합리적 판단을 했는데도 결과적으로 손실이 나면 배임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불확실성이 있었다"며 "이 때문에 기업 활동이 위축되는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다만 "사익 편취를 위한 분식회계, 횡령 등은 각각 사기·횡령죄로 여전히 처벌된다"며 "재벌 총수의 불법행위가 빠져나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야당이 제기하는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용'이라는 주장에는 "말도 안 되는 정치 공세"라고 선을 그었다.권 의원은 또 검찰의 '기계적 항소' 문제를 지적한 이 대통령 발언에 공감하며 "뿌리 깊은 관료주의 문제"라며 "2심에 가도 답이 뻔한 사건을 기계적으로 항소하는 것은 행정·재정 낭비"라고 평가했다.검찰청 폐지와 관련해 김건희 특검 파견 검사들이 집단적으로 '원대 복귀'를 요구한 데 대해서는 "고위 공직자로서 부적절하다"며 "수사와 공소유지는 소명 의식을 갖고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대법원이 지귀연 부장판사 술 접대 의혹에 대해 징계 불가 결론을 내린 것과 관련해선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라며 "단순 사건을 다섯 달이나 끈 데다, 제보자 진술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건 대법원이 향후 비판에 직면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李대통령, 건군 77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 주재…선진 강군 면모 선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이 1일 건군 77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을 주재한다.국군의 날 기념행사는 '국민과 함께하는 선진 강군'이라는 주제로 계룡대에서 개최된다.

李대통령, 국군의날 기념행사 주재…'국민의 군대' 의미 부각

이 대통령이 취임 후 국군의 날 행사를 주재한 것은 처음이다.

박주민 "서울시장 도전, 상대 후보? 오세훈 아닌 나경원 가능성"

서울시장 선거 출마 도전 의사를 밝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의힘 후보로 오세훈 서울시장이 아닌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1일 박 의원은 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 출연해 "공식 출마 선언은 11월 정도나 10월 말 정도에 할 생각"이라며 서울시장에 도전하겠다고 밝혔다.박 의원은 "3년 전쯤 (서울시장에) 한 번 도전을 했다가 중간에 접었다"며 "그때 제가 법사위 간사여서 2차 검경 수사권 조정 역할을 맡고 있었는데, 경선에까지는 이름을 올렸다가 두 가지 일을 병행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출마를 접었다"고 했다.이어 "그때도 제가 다음 기회에 반드시 도전하겠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다"며 "이제는 다시 시민들의 삶을 위해서 나서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밝힌 것"이라고 전했다.그러면서 "최근 오세훈 시장은 시민들을 위한 시정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시정을 펼치고 있는 것 같다"며 "따라서 시정의 우선순위를 바로잡아 시민들이 발전하고 활력을 되찾아가는 서울 안에서 안전하고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김병기 "관광 통해 내수 회복 시급...외국인 혐오 멈춰야"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을 막아야 한다는 터무니 없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며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를 억지로 끌어다 붙여 국민 불안을 선동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한국에 시급한 것은 관광산업 활성화 등을 통한 내수 회복이라며 국민의힘은 무비자 입국 예정인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에 대한 혐오를 멈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혐오와 불안을 조장하는 것은 지역의 노력을 짓밟고 경제와 국익을 정면으로 해치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혐오와 불안을 조장하는 정치에 단호히 반대하며 위기를 넘어 민생 경제를 지키고 국익을 위한 길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국방부, 12일까지 추석 연휴 기간 '24시간 긴급구조·응급진료 지원'

전국 12개 군 병원은 추석 연휴 기간 중 24시간 응급진료를 지원하며, 도움이 필요한 국민은 언제든지 지역 인근 군 병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우리 군이 10월 2일부터 12일까지 추석 연휴 기간 발생할 수 있는 긴급 상황에 대비해 긴급구조와 응급진료 지원 태세를 유지한다. 국방부는 "군은 언제 어디서든 도움이 필요할 경우 신속히 지원해 국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1인 자영업자, 폭력범죄 노출…편의점 내 연간 1만5천건 발생

421만명에 달하는 '고용원 없는 1인 자영업자'를 폭력 범죄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국 “檢 복귀 요구 특검 파견검사들 징계하고 교체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30일) 국무회의에서 검찰의 그동안의 무리한 항고·상고를 지적하며 개선을 지시한 것에 대해 조 비대위원장은 “문제의식에 100% 동의한다”며 “검찰의 역사가 곧 검찰권 오남용의 역사다”라고 말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최근 서울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현상에 대해 “고품질 공공임대와 중저가 주택 공급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와야 한다”며 “아울러 소수의 투기 심리를 방치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잘못된 기소는 취소하고 잘못 기소한 자는 책임을 져야 한다”며 “국회는 하루빨리 대통령이 강조한 허위조작 기소와 항소·상고 남용에 대한 대책 마련에 돌입하라”고 요구했다.

李정부 첫 주미대사 강경화 임명…文정부서 외교장관 지내

외교부는 1일 주미대사에 문재인 정부에서 외교부 장관을 지낸 강경화 미국 아시아소사이어티 회장 겸 최고경영자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강 대사는 주유엔대표부 공사와 유엔 사무총장 정책특별보좌관 등으로 일하다 2017년 6월 문재인 정부의 첫 외교부 장관으로 발탁돼 2018∼2019년 북미 간 대화 국면에서 한국 외교를 총괄하고 2021년 2월 퇴임했다.

정부 “장애 발생 647개 중 98개 시스템 복구…‘현장상황실’ 설치”

‘110 정부 민원 안내 콜센터’와 ‘120 지역콜센터’를 통해 접수되는 민원과 문의에도 적극 대응해 국민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각 부처는 소속 외청과 산하·공공기관의 시스템 문제 여부를 세밀히 점검해야 한다. 특히 부처가 책임지고 총력으로 대응해 소속 외청과 산하·공공기관의 시스템 장애로 인한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주민 "서울시장 출마…상대 오세훈 아닌 나경원 될 수도"

더불어민주당 3선인 박주민 의원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선거에 도전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는 "오 시장이 안 될 수도 있다. 지금까지 민주당 내에서 서울시장 도전을 공식화한 건 박 의원이 처음이다. 현재 여권 서울시장 후보군에는 박홍근·서영교·전현희 의원, 홍익표·박용진 전 의원 등이 오르내린다.홍민성

군, 대규모 야외기동훈련 ‘호국훈련’ 연기 검토…APEC 일정 등 고려

군 당국이 이달 중순으로 예정된 한국군 단독의 대규모 야외기동훈련 ‘호국훈련’을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일 군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합동참모본부는 이달 15일부터 약 일주일 동안 호국훈련을 진행하는 계획을 세웠지만 이를 연기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대규모 야외기동훈련을 연기해 북한이 미국과의 접촉에 나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든다는 취지다. 북한은 호국훈련에 종종 반발해왔다.

[속보] 차기 대통령 적합도…장동혁 18.3%, 김민석 14.3%, 조국 12.4% [에이스리서치]

차기 대선주자 적합도 조사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8.3%, 김민석 국무총리가 14.3%라는 조사결과가 1일 나왔다. 이어 김 총리가 14.3%로 2위를 기록했다. 장 대표와의 격차는 4%포인트(p)로 오차범위 내였다. 3위는 12.4%를 얻은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나타났다.

김병기 "中관광객 무비자 입국 금지 주장은 억지·외국인 혐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을 막아야 한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를 억지로 끌어다 붙이며 국민 불안을 선동하고 있다"며 "전산망 문제와 출입국 심사는 전혀 별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혐오와 불안을 조장하는 정치를 단호히 반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 줌도 안 되는 정치군인들의 책임을 단호히 묻고 심판함으로써 군 전체의 명예를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 "국정감사, 기업인 증인·참고인 출석 최소화"

민주당은 당초 2일 본회의를 개최하자고 국민의힘에 제안했으나 촉박한 일정을 고려하면 어려워진 상태다.국회의장실에서는 10일 본회의를 제안했지만, 샌드위치 휴일임을 고려해 그 다음 주로 본회의 개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민주당 종교단체 3000명 동원 의혹, 고발 추진"

제보자가 "경선할 때 1번, 2번 지령이 내려오나"라고 묻자 김모 위원장은 "김민석으로 가시죠. 꼬리 자르기를 멈추고 몸통을 밝히라"며 "선거조작 시도에 김 총리가 연관돼 있는지 밝히고 조사에 응하라.

김장겸 “산림청장, 김현지 은사라는 제보 받아”…대통령실 “신구대 졸업 안 해”

대통령실통신사진단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의 최측근이라는 김 실장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국정감사 출석을 피하기 위해 총무비서관에서 제1부속실장으로 이동을 시켰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제주 "마을회도 공항소음 피해주민 지원사업 시행주체 돼야"

공항소음방지법 개정안 건의 내용은 공항소음방지법 제18조에 규정된 주민지원사업 시행 주체를 현행 시장·군수·구청장에서 피해 지역 마을회 등 '지방보조사업자'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마을회가 직접 주민지원사업 시행 주체가 돼 마을회 소유 건물 등에 대한 소음 대책을 추진하는 등 소음대책지역 주민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사업을 반영할 수 있게 된다. 공항소음방지법 개정안 건의 내용은 공항소음방지법 제18조에 규정된 주민지원사업 시행 주체를 현행 시장·군수·구청장에서 피해 지역 마을회 등 '지방보조사업자'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경찰, '조희대 회동설 제기' 서영교 고발한 국힘 시의원 조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께 이 시의원을 마포청사로 불러 고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쌀 들고 청주 '천원식당' 찾은 金총리…"나눔의 온기 감사하다"

김 총리는 이날 식당을 운영하는 박영숙 씨와 인사를 나누며 "정부에서도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등을 하고 있는데 여기가 원조"라고 말했다.

특검, 尹측근 이원모 前비서관 첫 피의자 소환…이종섭도피 조사

이 전 비서관이 해병특검에 피의자로 소환된 것은 처음이다. 이 전 비서관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부터 작년 1월까지 대통령의 인사 사무를 보좌하는 인사비서관을 지냈다. 특검팀은 이 전 비서관을 상대로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기 위한 인사 검증 절차가 제대로 진행됐는지, 대통령실 의중과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캐물을 예정이다. 특검팀은 지난 8월 7일 이 전 비서관의 차량과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이 전 비서관 재임 당시 인사비서관실과 외교부 사이에서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과 관련해 논의가 진행된 정황들을 확인했다는 게 특검팀의 설명이다. 검사 출신인 이 전 비서관은 검찰에 몸담았을 당시 대표적인 '친윤' 검사로 분류된 인물이다.

송언석 “與 종교단체 동원 의혹 몸통은 김민석…고발 할것”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임위원장 및 간사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임위원장 및 간사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진 의원은 이날 회의에선 “통일교와 관계가 있다고 들었는데 통일교에서도 명단을 받은 것이 아닌지 궁금하다”고 문제 삼았다. 이어 “이 사안은 민주당 시의원 한 명의 문제가 아니다. 대통령실에선 국민의 질문에 답해주길 바란다”며 “떳떳하다면 국회에 못 나올 이유가 무엇이 있겠나”고 압박했다.

B-1·ESTA로 美서 장비설치 가능…한미 비자협의 속전속결 성과

우리 기업이 대미 투자 과정에서 수반되는 여러 활동을 위해 B-1 비자나 무비자 전자여행허가(ESTA)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미국이 확인하면서 급한 불은 껐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한국 기업을 위한 별도의 비자 카테고리 신설 등 근본적인 대책은 제도 개선이 수반돼야 해 쉽지 않을 것임을 재확인했다. 한미는 지난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비자 워킹그룹 1차 회의를 갖고 미국 비자제도 개선 등 우리 대미 투자 기업인의 미국 입국 원활화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단기상용 비자인 B-1 비자로 할 수 있는 활동을 명확히 하는 데 집중했고, 미국의 전향적인 입장을 끌어내는 데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한미는 또 대미 투자 한국 기업의 비자 문제와 관련한 소통 창구인 전담 데스크를 주한미국대사관에 설치하기로 했다. 데스크는 10월 중 가동할 예정이다. B-1 비자 소지자의 활동 범위를 명확히 하거나 한국 기업인 전용 비자 데스크를 두는 것은 제도를 바꿀 필요 없는 비교적 쉬운 사안으로 볼 수 있다. 반면 미국의 비자 관련 제도가 바뀌어야 하는 대책은 장기적인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한국 기업을 위한 별도의 비자 카테고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동훈 증인 법원 소환장, 또다시 '폐문부재'로 전달 불발

내란특검, 참고인 조사 불응에 '공판 전 증인신문' 신청…지난달도 두차례 불발 법원이 계엄해제 의결방해 의혹과 관련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보낸 증인 소환장이 또다시 전달되지 않았다. 앞서 법원은 내란 특별검사팀의 한 전 대표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 신청을 받아들여 지난달 23일을 증인신문 기일로 지정했다.

조국, '檢복귀 요구' 특검 파견 검사들에 "국민 겁박…분노"

그는 "국민의 공복인 공직자가 자기가 일할 곳을 선택하는 것은 용납 못 한다"며 "검찰은 자중하라"고 했다.

'바쉐론 시계 청탁 의혹' 로봇개 업체 前대표 김건희특검 출석

고가 시계 청탁 의혹은 로봇개 판매사 드론돔의 대표인 서성빈씨가 2022년 9월 사업상 편의를 받기 위해 김 여사에게 5천만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를 선물했다는 내용이다. 서씨가 시계를 건넨 시기는 드론돔이 대통령경호처와 로봇개 시범운영 계약을 맺은 때와 겹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서씨의 청탁에 A씨도 관여했는지 들여다볼 것으로 관측된다.

여당, 국민의힘 ‘혐중 정치’ 비판…“경제와 국익 정면으로 해쳐”

앞서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중국인 무비자 입국이 시작된 지난달 29일 “국민 안전을 담보로 한 위험한 도박”이라며 중국인들의 범죄행위 가능성과 전염병 확산에 유의하라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정자원 화재를 억지로 끌어다 붙이며 국민 불안을 선동하고 있다”며 “전산망 문제와 출입국 심사는 별개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혐오와 불안을 조장하는 것은 지역의 노력을 짓밟고 경제와 국익을 정면으로 해친다”고 했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무분별한 반중 시위와 혐중 정치는 국익을 훼손할 뿐 아니라 경제 회복의 불씨를 끄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둔 지금 혐오와 선동은 국제적 파장을 더 키울 뿐”이라고 지적했다.

국군의날에 무인기·로봇 등 대거 선보여…괴물미사일 현무-5도

유무인 복합체계 신무기 등 40여종 무기체계 100여대 열병식 등장 1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군의 날 열병식에서는 국군의 보유한 유·무인 복합체계 신무기가 대거 선보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관한 열병식에선 국군이 보유한 무기체계 40여종, 100여대가 등장했다. 사진은 한화디펜스 폭발물탐지제거로봇. 작년 국군의 날 시가행진 때 처음 공개된 '괴물미사일' 현무-5를 비롯한 지대지 미사일과 잠대지 유도탄 등 군이 보유한 타격 수단도 위용을 과시했다. 3축 체계는 미사일 발사 징후를 사전에 포착해 발사 전에 제거하는 킬체인에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대량응징보복을 더한 개념이다.

李대통령 "軍, 자부심 갖고 국가·국민 지키는 본연의 임무 충실 당부"

아울러 이 대통령은 "우리 독립군과 광복군은 유린당한 나라를 되찾는데 앞장섰고, 마침내 연합군과 함께 광복을 이루는 주역이 됐다"며 "우리 군의 뿌리인 독립군과 광복군의 피어린 투쟁이 없었다면 빛나는 광복 80주년의 역사와 그동안 이룬 눈부신 성취는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충청남도 계룡대에서 열린 제77주년 국군의 날 기념사를 통해 "주권을 되찾고, 국민을 지켜내기 위해 목숨 걸고 싸웠던 구국의 정신이 바로 우리 국군이 반드시 기억하고 지켜야 할 고귀한 사명이라는 점을 단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은 77번째 국군의 날이지만, 우리 군의 역사는 그 이전부터 시작됐다"며 "조국의 독립을 위해 싸운 독립군과 광복군이 바로 대한민국 국군의 뿌리이자 근간"이라고 강조했다.

[속보]이 대통령 “독립군·광복군 없었다면 광복 80년 성취 불가능”···국군의 날 기념사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조국의 독립을 위해 싸운 독립군과 광복군이 바로 대한민국 국군의 뿌리이자 근간”이라고 말했다.

李대통령 "불법계엄 잔재 말끔히 청산…헌법수호 군대로 재건"

또 "우리 군의 명예와 신뢰도 한없이 떨어졌다. 하루속히 군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본연의 임무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야 한다"며 개혁의 필요성을 거듭 역설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이 민주공화국의 군이자 국민의 군대로 새롭게 태어나는 길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정부에서 육군사관학교 내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작업을 추진하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국군의 정통성과 역사성에 대한 논란이 벌어진 점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속보] 李대통령 "군대가 국민에 총 겨누는 일 결단코 있어선 안 돼"

이원모 전 대통령비서실 인사비서관이 1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도피 의혹을 수사하는 순직해병특별검사팀(이명현 특별검사) 조사에 출석했다.

李대통령, 오늘 샘 올트만 오픈AI 대표 접견…최태원·이재용 동석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샘 올트만 오픈AI 대표를 접견한다. 이번 만남을 계기로 정부와 오픈AI는 대한민국 AI 대전환과 AI 생태계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李대통령 "불법계엄 잔재 청산하고 헌법수호 군대로 재건"

이 대통령은 "돌이켜보면 군이 사명을 잊고 사적 권력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했을 때 민주주의는 심각하게 퇴행했다"며 "작년 12월 3일 일부 군 지휘관이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최고 권력자의 편에 서서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눴다"고 지적했다. 또한 "독립군과 광복군은 유린당한 나라를 되찾는 데 앞장섰고 마침내 연합군과 함께 광복을 이루는 주역이 됐다"며 "주권을 되찾고, 국민을 지켜내기 위해 목숨 걸고 싸웠던 구국의 정신이 우리 군이 지켜야 할 고귀한 사명임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하루속히 군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본연의 임무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야 한다"며 "우리 군이 민주공화국의 군이자 국민의 군대로 새롭게 태어나는 길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李대통령 "불법 계엄 잔재 청산…헌법·국민 수호하는 군대로 재건"

이 대통령은 "우리 역사를 돌이켜보면, 군이 이 사명을 잊고 사적 권력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했을 때, 민주주의는 심각하게 퇴행했고, 국민은 큰 고통을 감내해야 했다"며 "작년 12월 3일, 일부 군 지휘관들은 군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채 최고 권력자의 편에 서서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눴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군이 하루속히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본연의 임무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야 한다"며 "국민께 신뢰받는 진정한 국군으로 거듭나도록, 명예로운 군인의 길을 자랑스럽게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노력하자"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충청남도 계룡대에서 열린 제77주년 국군의 날 기념사를 통해 "우리 군이 민주공화국의 군이자 국민의 군대로서 새롭게 태어나는 길에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속보]이 대통령 “총부리 겨눈 지휘관에 저항한 장병들이 있어 더 큰 비극과 불행 막아”

이재명 대통령은 1일 “대다수의 군 장병이 제복 입은 시민으로서 부당한 명령에 저항하는 용기를 낸 덕분에 더 큰 비극과 불행을 막아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권오을 보훈장관 "참전유공자 배우자 지원, 민생 현장 방문"

이후 대구보훈병원을 찾아 국가유공자 위문 및 추석 명절 응급실 대비 현황을 살핀 뒤,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거주하는 6·25 참전유공자 임 모 씨(92) 부부 자택을 방문해 추석 명절 위문품을 전달하고 배우자 생계지원금 지급 정책을 설명할 계획이다. 이날 권 장관은 참전유공자 자택을 찾아 추석 명절 위문품을 전달하고 건강상태와 생활 환경 등을 살핀 데 이어, 참전유공자 배우자 생계지원금 지급 정책을 설명할 예정이다. 또한, 대구지역 보훈단체장과 지역 국회의원, 대구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등 소통의 시간을 가진 뒤, 대구보훈병원을 찾아 입원 국가유공자 위문과 추석 명절에 대비한 응급실 등 현장점검과 의료진들을 격려하는 일정은 갖는다.

李정부 국군의날 행사 '간소화'…시가행진 없이 병력은 5분의1로

최근 2년 연속 서울 도심에서 진행됐던 시가행진은 올해 생략됐고, 참가 병력과 장비 규모, 투입 예산도 작년보다 확연히 줄었다. 국군의 날 기념행사는 정부의 안보관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행사로 평가되는데, 군사력을 강조했던 지난 정부와 차별화하고 남북 간 긴장완화와 군사적 신뢰 구축을 추진하는 현 정부의 국정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5천여명의 병력이 참여했던 지난해 국군의 날 행사의 5분의 1 규모다. 행사기획단 관계자는 "올해 국군의 날은 병력과 장비, 예산 등 분야에서 예년보다 줄여서 진행했다. 윤석열 정부는 2023년 75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 당시 2013년 이후 10년 만에 시가행진을 재개해 서울 숭례문∼광화문 일대에서 국군 장병 시가행진을 벌였고, 지난해에도 2년 연속으로 서울 도심에서 시가행진을 진행했다. 국군의 날 시가행진은 통상 5년에 한 번씩 열리며, 문재인 정부 때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 2년 연속 시가행진은 전두환 정권 때 이후 40년 만이었다.

‘혐중’ 부정선거 음모론에 민주당 김병기 “위험한 외국인 혐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반대 주장에 대해 “특정 국가의 국민을 겨냥하는 위험한 외국인 혐오”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을 막아야 한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가정보자원 관련 화재를 억지로 끌어다 붙이며 국민 불안을 선동하고 있다”며 “전산망 문제와 출입국 심사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일축했다.

진종호 강원도의원, 양양군수 출마 선언 "제 삶의 뿌리"

진종호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부위원장이 내년 치러지는 강원 양양군수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통상본부장 "미국에 한국은 일본과 다르다는 점 설득하고 있어"

여 본부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자동차회관에서 한국산업연합포럼이 주최한 제27회 니치아우어(Niche Hour) 정책 포럼에 연사로 초청돼 관세 협상 관련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관세 협상을 잘 마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친다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느냐. 아니라고 본다"고 우려했다. 그는 현재 미국의 관세 정책이나 자국 우선주의가 몇 년 있다가 사라질 추세는 아니라고 진단하면서 이런 바탕에서 통상 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리어 대표가 모든 나라가 자국 퍼스트인 것이 자연스럽다고 이야기하더라"라며 "우리 같이 개방된 중견국 입장에선 '정글의 법칙'으로 갈 수도 있는 위험성이 있다"고 했다. 특히 아세안을 지목하며 "우리 2위 수출 대상국으로, 미국을 (수출에서) 앞서고, 아세안과 인도를 합하면 중국 수준에 육박한다.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새로운 기회"라고 강조했다. 여 본부장은 "아세안은 7억 인구에 평균 연령은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으로 젊고 한류에 대한 호감도도 높다. 미중 의존도를 줄여가면서 단기에 (수출을) 보완할 곳으로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도 다시 신남방 정책을 체계적으로 하려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삼부 주가조작' 특검 첫기소 이응근 前대표, 불구속재판 요청

법원에 보석 청구…준비기일 마치고 31일 첫 정식 재판 예정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으로 구속된 후 재판에 넘겨진 이응근 전 대표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이 전 대표와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은 주가조작 혐의로 지난 7월 18일 구속된 뒤 8월 1일 재판에 넘겨졌다.

[속보] 李대통령 "한미동맹 기반 확고한 핵억지력…국방력에 의문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우리 국방력에 대한 자부심과 굳건한 믿음에 기초해 강력한 자주국방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 .

[속보] 李대통령 "평화 위해 스스로 힘 키워야…강력한 자주국방 길로"

이재명 대통령은 1일 "군 통수권자로서, 대한민국 국민을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불법 계엄의 잔재를 말끔히 청산하고 헌법과 국민을 수호하는 군대를 재건하기 위한 민주적·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

李정부 국군의날 행사 '간소화'…시가행진 없이 병력은 5분의1로

최근 2년 연속 서울 도심에서 진행됐던 시가행진은 올해 생략됐고, 참가 병력과 장비 규모, 투입 예산도 작년보다 확연히 줄었다. 행사기획단 관계자는 "올해 국군의 날은 병력과 장비, 예산 등 분야에서 예년보다 줄여서 진행했다. 콤팩트(간결)하게 하겠다는 의지"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는 2023년 75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 당시 2013년 이후 10년 만에 시가행진을 재개해 서울 숭례문∼광화문 일대에서 국군 장병 시가행진을 벌였고, 지난해에도 2년 연속으로 서울 도심에서 시가행진을 진행했다. 국군의 날 시가행진은 통상 5년에 한 번씩 열리며, 문재인 정부 때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 2년 연속 시가행진은 전두환 정권 때 이후 40년 만이었다.

[속보] 李대통령 "국방예산 8.2% 늘려 '스마트 정예강군'으로 재편"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우리 국방력에 대한 자부심과 굳건한 믿음에 기초해 강력한 자주국방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 .

[속보] 李대통령 "한미동맹 기반 전시작전권 회복…연합방위태세 주도"

이재명 대통령은 1일 "군 통수권자로서, 대한민국 국민을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불법 계엄의 잔재를 말끔히 청산하고 헌법과 국민을 수호하는 군대를 재건하기 위한 민주적·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

진종오, 연이틀 ‘민주당 종교 동원’ 의혹 제기 “통일교에서도 명단 받은 게 아닌가”

진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소속 국회 상임위원장 및 간사단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진 의원은 전날 의혹 제기에 대한 김 시의원 주장을 반박했다. 김 시의원은 전날 “같은 사격인으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진 의원과 장정희 사격연맹 부회장 사이에 어떤 관계나 내통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이 사안은 민주당 시의원 한 명의 문제가 아니다. 꼬리자르기를 멈추고 몸통을 밝히라”며 “선거 조작 시도에 김 총리가 연관됐는지 본인이 직접 밝히고 조사에 당당히 임하고 의혹이 사실이면 사퇴하라”고 말했다. 진 의원은 회의를 마치고 들과 만나 전날 일부 공개한 녹취록의 전체 내용을 오늘 중으로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신동욱 "민주, 사법부 흔들기도 아냐…무너뜨리기"

결국 대장동 사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걸려 있는 배임 혐의를 없애려는 면소 목적"이라고 직격했다.그는 "기업인들이 배임죄 무서워서 투자를 못하는 경우도 있기에 완화 논의는 가능하지만, 통째로 없애자는 건 의도가 불순하다"며 "참여연대·민변까지 반대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이 검찰의 기계적 항소를 제한해야 한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도 "대한민국 헌법에 뚜렷하게 명시된 3심 제도의 취지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선출 권력이 재판을 대신하는 원님 재판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민주당이 4심제를 주장하고 조희대 대법원장과 사법부를 강도 높게 압박하겠다고 한 데 대해서는 "이건 사법부 흔들기가 아니라 무너뜨리기"라며 "이같은 시도는 결국 이재명 대통령 지키기의 골간"이라고 말했다.술자리 접대의혹을 받는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한 징계불가 결정을 놓고 일고 있는 비판에 대해서는 "법원 감사위 조사위원 7명 중 6명이 외부 인사인데 '제 식구 감싸기'라는 건 성립되지 않는다"며 "민주당이 확인된 사실은 무시하고 휴대전화 교체 같은 본질 아닌 걸로 정치 공세를 한다"고 반박했다.

李대통령 "강력한 자주국방의 길로…한미동맹 기반 전작권 회복"

이 대통령은 이날 계룡대에서 열린 건군 77주년 국군의 날 행사 기념사에서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려면 자주국방은 필연"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대한민국의 국방력에 의문을 가질 이유도 없고 불안에 떨어야 할 이유는 더더욱 없다"며 자주국방 실현을 위한 여건이 마련돼 있다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강력한 자주국방의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세 가지 약속을 한다"며 스마트 정예강군 재편 방위산업 적극 육성 군 장병 처우 개선 정책을 제시했다. 인공지능(AI) 전투로봇, 초정밀 고성능 미사일 등 첨단 무기체계가 해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년도 국방예산을 전년 대비 8.2% 대폭 늘어난 66.3조원을 편성할 것"이라며 "이를 첨단 기술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李대통령 "불법계엄 잔재 말끔히 청산…헌법수호 군대로 재건"

이재명 대통령은 1일 "군 통수권자로서, 대한민국 국민을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불법 계엄의 잔재를 말끔히 청산하고 헌법과 국민을 수호하는 군대를 재건하기 위한 민주적·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우리 군의 명예와 신뢰도 한없이 떨어졌다. 하루속히 군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본연의 임무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야 한다"며 개혁의 필요성을 거듭 역설했다. 지난 정부에서 육군사관학교 내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작업을 추진하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국군의 정통성과 역사성에 대한 논란이 벌어진 점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李대통령 "강력한 자주국방 길로 나아가야…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필연"

아울러 이 대통령은 "전쟁 걱정 없는 평화로운 나라, 모든 국민이 평온하고 자유로운 일상을 누리며 저마다의 미래를 꿈꿀 수 있는 희망찬 나라를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책무"라며 "평화는 튼튼한 안보의 토대 위에 가능하며, 가장 확실한 안보는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 즉 평화"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제부터, 대한민국 국군은 강력한 국방력과 확고한 대비태세 아래, 어떠한 위협에도 흔들림 없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든든하게 보호하는 최강 군대로 거듭날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국가공동체의 평화와 일상을 깨뜨리는 위협에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하는 힘 있는 나라, 그 누구도 감히 우리의 주권을 넘볼 수 없는 불침(不侵)의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속보]“부를 땐 ‘국가 자녀’ 다치면 ‘나 몰라라’, 더는 안 통하게”···이 대통령 국군의날 기념사

이 대통령은 이날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건군 77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군 장병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사기를 드높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 후 처음 맞은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장병 처우 개선을 약속했다.

李 “軍 불법계엄 잔재 말끔히 청산…강력한 자주국방의 길로”

이 대통령은 참전 유공자와 의병장 후손 등에서 선발한 국민대표 77명 가운데 7명과 함께 행사장에 입장했다. 5년 주기로 진행됐던 전례를 고려해 시가행진은 별도로 열리지 않았다.아울러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전시작전통제권을 회복하여 대한민국이 한미연합방위태세를 주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인공지능(AI) 전투로봇, 초정밀 고성능 미사일 등 첨단 무기체계가 해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년도 국방예산을 전년 대비 8.2% 대폭 늘어난 66.3조원을 편성할 것”이라며 “이를 첨단 기술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했다.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국군의날에 “(북한이 핵무기를 쓴다면) 그날이 정권 종말의 날이 될 것”이라며 비판했다.이 대통령은 계엄에 가담한 일부 군인들을 향한 비판 메시지도 냈다.

李대통령, 오늘 오픈AI 샘 올트먼 접견…이재용·최태원도 참석(종합)

대통령실 "정부-오픈AI, 韓 AI 대전환·생태계 발전에 상호협력"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챗GPT 개발업체인 오픈AI의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를 접견한다. 대통령실은 이날 행사와 관련해 "접견을 계기로 정부와 오픈AI는 대한민국 AI 대전환과 AI 생태계 발전을 위해 상호협력해 나가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李대통령 "軍 명예 국민 신뢰에서 나와…국민의 충직한 군인 돼야"

이 대통령은 이날 충청남도 계룡대에서 열린 제77주년 국군의 날 기념사를 통해 "우리 군이 헌법 정신과 민주주의 가치로 무장하고 '국민의 충직한 군인'으로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때 국민의 신뢰는 커지고 군의 명예는 드높아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국민에게 신뢰받는 군대보다 강한 군대는 없다"며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참다운 국민의 군대가 될 때 우리 군은 더욱 압도적인 힘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국군 장병 여러분의 헌신과 희생이 명예와 자부심으로 찬란하게 빛나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대한민국 국군 장병 여러분을 믿는다.

李대통령 "軍 불법계엄 잔재 청산…강력한 자주국방의 길로"

이재명 대통령이 1일 국군의 날을 맞아 지난해 비상계엄 사태에 군 일부가 연루됐던 것과 관련 "불법 계엄의 잔재를 청산하고 헌법을 수호하는 군대를 재건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작년 12월 3일 극히 일부 군 지휘관이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최고 권력자의 편에 서서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눴다"고 지적했다. 하루속히 군이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야 한다"며 "헌법과 국민을 수호하는 군대를 재건하기 위한 민주적·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우리는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라고 배웠다. 나라의 근본은 국민"이라며 "군인의 최고 가치인 명예도 국민의 신뢰에서 나온다. 이 대통령은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려면 자주국방은 필연"이라며 "우리 국방력에 대한 자부심과 굳건한 믿음에 기초해 강력한 자주국방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방위산업 육성에 대해 이 대통령은 "과감한 투자로 국방력 강화와 경제 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군 장병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 주한미군과 유엔사 회원국 장병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격려했다. 국군 장병 여러분을 믿는다. 여러분이 있어 든든하다"고 격려했다.

與 "국힘, 혐중 정치 편승…민생경제 나락 보내는 망동"

김병기 원내대표도 이 자리에서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을 막아야 한다는 터무니 없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며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를 억지로 끌어다붙이며 국민 불안을 선동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무분별한 반중시위와 혐중정치는 국익훼손뿐 아니라 경제회복의 불씨를 꺼트리는 행위"라며 "내란을 비호하는 음모론이 혐중시위로 이어지고 국민의힘 일부 정치인은 전염병 확산 가능성을 거론하거나 국가정보망 화재를 억지로 연결지으며 재난도 정쟁도구로 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사실과 다른 억지 주장일뿐 아니라 특정 국가와 국민을 겨냥한 것은 위험한 외국인 혐오"라며 "전국 곳곳에서 수개월 전부터 중국 단체 관광객 특수를 위해 철저히 준비해 온 상황에서 혐오와 불안 조장은 지역의 노력을 짓밟고 경제와 국익을 정면으로 해친다"고 지적했다.

강경화, 주미국 한국대사에 임명…트럼프 1기 행정부 상대한 경험

문재인 정부에서 외교부 장관을 지낸 강경화 미국 아시아소사이어티 회장 겸 최고경영자가 이재명 정부 초대 주미국 한국대사에 임명됐다.여성이 주미국 대사를 맡은 건 처음이다. 강 대사는 주유엔대표부 공사와 유엔 사무총장 정책특별보좌관 등으로 일하다 2017년 6월 문재인 정부의 첫 외교부 장관에 임명됐다. 강 대사의 이런 경험이 이재명 정부의 초대 주미국 대사로 발탁된 배경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 지선개입-전산망 ‘쌍특검’ 검토

여기에 더해 특검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고려하고 있다.송언석 원내대표는 “특검법을 발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오늘은 고발장 제출을 우선 검토하는 상황이지만 특검이 더 실효적일지도 상의하겠다”고 밝혔다.전산망 마비 사태를 두고는 국민의힘은 국가적 재난으로 보고 이재명 대통령의 대국민사과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경질을 요구하며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민주당이 전임 윤석열 정부의 탓으로 돌리는 프레임싸움을 걸고 있는 터라 공세 수위는 더욱 올라갈 전망이다.이에 이날 예정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를 기점으로 국정자원 화재 원인 규명을 위한 특검과 국정조사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송 원내대표는 “백업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국정자원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전기 관련 화재에 아무 효과 없는 소화기를 사용해 오히려 불을 키웠다는 보도도 나왔다.총체적으로 수사해서 화재의 원인을 밝혀야 한다”며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한 과정에 필요하다면 특검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日언론 "차기 日총리가 역사로 자극시 韓 여론대응 어려워져"

자민당 새 총재는 이달 중순 이후 국회 지명선거를 거쳐 총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요미우리신문도 이시바 총리의 이번 방한에는 우호적 한일관계를 이어 나가기 위한 준비 작업의 성격이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셔틀 외교가 재개됐다는 의의가 있지만, 향후 순조롭게 이어질 것인가는 예단하기 어렵다"고 짚었다. 니시노 준야 게이오대 교수는 "정권 이행기에 과도하게 무언가를 약속하는 것은 좋지 않지만, 한일관계 성과를 확인하기 위한 상호 방문은 있어도 좋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말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회담에 의욕을 나타내는 것과 관련해 "한미일 보조를 흩뜨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李대통령 "軍 불법계엄 잔재 청산…강력한 자주국방의 길로"(종합)

이 대통령은 "작년 12월 3일 극히 일부 군 지휘관이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최고 권력자의 편에 서서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지켜야 할 군대가 국민에 총을 겨누는 일은 앞으로 어떤 경우에도 결단코 있어선 안 된다. 하루속히 군이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야 한다"며 "헌법과 국민을 수호하는 군대를 재건하기 위한 민주적·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우리는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라고 배웠다. 나라의 근본은 국민"이라며 "군인의 최고 가치인 명예도 국민의 신뢰에서 나온다. 이 대통령은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려면 자주국방은 필연"이라며 "우리 국방력에 대한 자부심과 굳건한 믿음에 기초해 강력한 자주국방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국방력에 의문을 가질 이유도 없고 불안에 떨어야 할 이유는 더더욱 없다"고 덧붙였다. 방위산업 육성에 대해 이 대통령은 "과감한 투자로 국방력 강화와 경제 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밝혔다. 주한미군과 유엔사 회원국 장병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격려했다. 이어 "권력이 아닌 국민을 지키는 데 전력을 다하고, 국민의 뜻에 따라 평화와 번영을 지키는 정예 정병으로 거듭나자"며 "저도 최선을 다하겠다. 국군 장병 여러분을 믿는다. 여러분이 있어 든든하다"고 격려했다.

국힘 "국정자원 화재 당시 상주 인원 명확히 밝혀라"

현장 관리가 부실했던 것 같다"고 지적했다.한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오후 6시쯤 국정자원 화재 관련 현안질의를 진행한다. 회의에는 윤호중 행안부 장관, 이재용 국정자원관리원장,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 등이 출석할 예정이다. 기업 관계자는 배터리 제조사인 LG에너지솔루션 관계자가 참석한다.

간소해진 국군의날…스텔스 드론 등 무인전력 눈길

식전행사와 기념식, 식후행사 등의 순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서울시내 시가행진 등 대규모로 진행된 지난해의 1/3 수준으로 규모 등이 간소화됐다. 국군의날 기념행사는 5년 단위 정주년의 경우에만 성대하게 치러졌지만, 지난 정부는 75주년에 이어 76주년 행사도 대규모로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국민과 함께 하는 선진 강군'을 슬로건으로 국민의 군대, 사기 진작, 선진 강군의 메시지를 담았다.

"일밖에 모르는 사람"…민주당, 일제히 김현지 엄호 나섰다

대통령실 인사이동 때문에 생긴 일"이라며 "김현지 한 사람 때문에 (김남준 대변인 기용 등) 대여섯 명을 인사 이동한다는 말이 되느냐. 김현지는 국회에 출석할 것이다. 100% 출석한다"고 했다,다만, 실제로 국회 운영위원회가 김 실장의 국회 출석 요구를 의결할 가능성은 낮은 상태다. 민주당이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출석으로 충분하다며 김 당시 비서관의 증인 채택에 반대하고 나서면서다.김 당시 비서관은 이후 지난달 29일 제1부속실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제1부속실장은 대통령을 근거리에서 보좌하는 참모로 그동안 국회에 출석한 전례가 없다. 국민의힘은 이번 인사가 김 실장의 국감 출석을 막기 위한 인사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이슬기

국회의원 떡값 425만원 입금…김미애 "받기 불편" 절반 기부

올해 추석을 앞두고 국회의원들에게 지급된 명절 휴가비 액수다. 김 의원은 작년 이맘때에도 비슷한 내용의 글을 써 올려 화제가 된 바 있다. 내 주머니 채우기를 줄이고 고통받는 이웃과 함께 나누는 모습이 많아질 때 비로소 국회도 달라지고 대한민국 정치도 바뀔 것"이라며 "저는 이번 명절 휴가비도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나누겠다. 그래도 제 삶에는 지장이 없다. 거짓과 뻔뻔함이 부끄러워지고 염치가 살아있는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가고 싶다"고 했다.국회에 따르면 올해 국회의원이 상여 수당으로 받는 명절 휴가비는 총 849만5880원이다. 설과 추석 두 번에 걸쳐 나눠 받는다. 명절 휴가비는 10년간 약 10%가 올랐다.올해 국회의원 연봉은 약 1억5700만원이다. 10명 중 4명은 명절 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이다. 상여금을 지급한다는 기업의 1인당 평균 지급액은 78만원이었다. 국회의원 명절 휴가비가 직장인 평균의 6배에 가까운 셈이다.홍민성

국힘, 與 종교단체 입당 의혹 고발 추진…"몸통은 김민석"

국민의힘은 1일 자당 의원이 제기한 더불어민주당의 종교단체 입당 의혹과 관련해 김민석 국무총리를 겨냥하면서 공세 수위를 높였다. 그러면서 "사건의 몸통을 파헤치기 위해선 김 총리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가 필요하다"며 "당 차원에서 이 문제를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해당 녹취에서 김경 서울시의원이 김 총리를 밀어달라고 노골적으로 얘기한다"고 주장했다. 김 시의원은 해당 의혹 제기가 조작됐다는 입장을 밝히며 민주당을 탈당했다.

李 대통령 "전작권 회복해야…자주국방 길로 나아가자"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제77주년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전시작전통제권을 회복해 대한민국이 한미연합방위태세를 주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강한 국방력에 기반해 자주국방을 이루겠다고도 약속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려면 자주국방은 필연”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과의 국방비 차이를 언급하며 자주국방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전작권 환수는 이 대통령이 공약한 사안이다.

아직도 '물건전달' 제안에 속나…유럽서 마약밀반입 한국인 적발 속출

국정원 "동남아서 유럽에 마약 밀반입하다 검거된 한국인 올해만 14명" 국가정보원은 최근 한국인이 해외 마약조직에 속아 동남아에서 유럽으로 마약을 운반하다 공항에서 적발되는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국가정보원은 올해 들어 태국과 베트남 등에서 영국을 비롯한 유럽 지역으로 마약을 밀반입한 혐의로 검거된 한국인이 14명에 이른다고 1일 밝혔다.

[속보]이 대통령 “자주국방은 필연, 전작권 회복하겠다”···국군의 날 기념사

이재명 대통령이 1일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전시작전통제권을 회복해 대한민국이 한미연합방위태세를 주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기념사를 통해 자주국방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23년간 묶인 제한 풀자" 제주 지정면세점 품목 확대 추진

제주 지정면세점 판매 품목 확대가 추진되고 있다. 문 의원은 "현행법상 제주 지정면세점에서 판매할 수 있는 품목이 15개로 제한돼 타 입국장 면세점이나 보세판매장에 비해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돼왔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제주 지정면세점의 판매 품목을 국내 타 면세점 수준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재성 시당위원장 출마 선언…민주당 부산시장 공천경쟁 윤곽

이 시당위원장의 출마 선언으로 내년 부산시장 선거에 나설 민주당 공천 경쟁 구도가 윤곽을 드러낸다.

이준석이 던지고, 모경종·김재섭이 받았다...추석 ‘스타크래프트’ 3당 대결

팀전에는 '몽상가 토스' 강민과 '천재테란' 이윤열, '투신' 박성준 등 전직 프로게이머들이 함께한다.경기는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되고, 김철민 캐스터가 중계를 맡는다.

李대통령, 1일 샘 올트먼 접견…이재용·최태원 회장도 참석

챗GPT 개발사인 오픈AI의 창업자 샘 올트먼 CEO. 대통령실 관계자는 "접견을 계기로 정부와 오픈AI는 대한민국 AI 대전환과 AI 생태계 발전을 위해 상호협력해 나가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세계 AI 3대 강국 달성'은 이 대통령의 국정 핵심 목표이기도 하다.

[단독]재외공관 5곳 중 1곳, 5년 넘도록 한 번도 감사 안 받아···외교부 규정 위반

외교부가 내부 규정을 어겨 5년 이상 자체 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재외공관이 전체의 20%에 가까운 것으로 1일 파악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홍기원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외교부가 5년 이상 정기감사를 진행하지 않은 재외공관은 36곳으로 집계됐다. 외교부 자체감사규정에 따르면 재외공관을 대상으로 한 자체 감사는 2~4년 주기로 시행해야 한다. 2017년에 마지막 감사를 받아 공백 기간이 8년인 재외공관도 8곳이다. 미수감 기간 5년은 6곳, 6년은 19곳, 7년은 3곳 등이다. 외교부는 감사에 필요한 예산이 부족한 상태인 것으로도 확인됐다.

여야 청년의원들, 추석 맞아 '스타크래프트' 붙는다

여야 청년 의원들이 추석을 맞아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 '스타크래프트' 대결을 펼친다. 의원들과 전직 프로게이머들이 팀을 이뤄 1대1, 2대2, 3대3 방식으로 경기를 진행할 계획이다.경기는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된다.

김민수 "내가 '혐중 정치인'?…무비자 결정이 자국민 혐오"

김 최고위원은 1일 페이스북에서 "중국인 무비자 입국에 대해 국민 안전과 치안을 걱정한 것을 '혐중'으로 논리적 비약을 하며 '김민수는 혐중 정치인'이라고 선동한다면, 아무 대책 없이 국민 안전과 치안을 위협할 수 있는 무비자 결정을 내리고, 이에 동조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자국민 경시'이자, '자국민 혐오'라고 말할 것"이라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중국인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 첫날 크루즈를 통해 입국한 중국인 관광객 6명이 당초 일정과 달리 출국하지 않았다는 기사 △국내 결핵 신규환자의 외국인 환자 중 중국 국적 환자가 가장 많았다는 기사 △중국 '보따리상'의 범죄가 우려된다는 기사 등을 공유했다.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중국인 관광객 무비자 입국 정책을 비판한 자신을 향해 '혐중(중국 혐오) 정치인'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무비자 결정에 동조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자국민 혐오"라고 받아쳤다.

국군의날 스텔스 무인기 첫 공개…폭탄제거로봇-무인편대기 등 신무기도

이날 등장한 무기체계는 40여종 100여대가 위용을 과시했다. 탄두 중량이 8t에 달하는 현무-5는 적 지휘부가 은신한 지하 벙커를 파괴하는 미사일로, ‘한국형 3축 체계’ 중 하나인 대량응징보복(KMPR)의 핵심수단이다. 지난해부터 양산에 들어간 현무-5는 최대 사거리가 300km 대로 알려졌다.

이준석·김재섭·모경종, 추석 연휴 스타크래프트로 붙는다···강민·이윤열·박성준도 참가

여야 정치인들이 추석 연휴를 맞아 게임 스타크래프트 대회를 연다. 정치적 대립 대신 화합과 교류의 장을 연다는 취지다. 이번 대회는 이 대표 제안에 모 의원과 김 의원이 화답하며 열리게 됐다. 명절이 지닌 나눔과 상생의 가치를 정치권이 실천하고 국민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교류의 장을 열겠다는 취지다. 전직 프로게이머인 강민·이윤열·박성준씨도 대회에 참여한다. 세 의원이 이들과 팀을 이뤄 1대1, 2대2, 3대3 대결을 하는 방식으로 경기가 진행된다. 경기는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되며 경기에서 승리한 팀의 이름으로 취약계층에게 기부가 이루어진다. ‘영포티’인 만큼 현 시류도 좀 알고 계시면 좋겠다”라고 했다. 이 대표는 “중학생 때부터 우리의 명절은 이랬다.

'계엄청산·자주국방' 화두 던진 李대통령…고강도 軍개혁 예고

이 대통령은 이날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불법 계엄의 잔재를 말끔히 청산하고 헌법과 국민을 수호하는 군대로 재건하기 위해 민주적, 제도적 기반을 더욱 단단하게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군의 명예와 신뢰도 한없이 떨어졌다"고 비판했다. 특검법 개정과 검찰청 폐지 등을 둘러싼 야권과 검찰 내부의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의 내란 종식 및 개혁 기조에 흔들림이 없음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군을 '제복 입은 민주시민'으로 변모시키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국방개혁의 목표인 전력 강화로 직결된다는 인식도 깔려 있다. 이 대통령은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는 누구에게도 의존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힘을 더 키워야 한다"며 '자주국방 실현'을 또 하나의 중요한 화두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국방력에 의문을 가질 이유도 없고, 불안에 떨어야 할 이유도 없다"며 근거 없는 '안보 불안감'에 빠질 필요가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아울러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전시작전통제권을 회복, 대한민국이 한미연합방위태세를 주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속보] 李대통령 “12·3 비상계엄으로 민주주의 퇴행·민생경제 파탄·국격 추락”

이재명 대통령은 1일 "군 통수권자로서, 대한민국 국민을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불법 계엄의 잔재를 말끔히 청산하고 헌법과 국민을 수호하는 군대를 재건하기 위한 민주적·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군의 명예와 신뢰도 한없이 떨어졌다. 그러면서 "우리 군이 민주공화국의 군이자 국민의 군대로 새롭게 태어나는 길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오늘은 77번째 국군의 날이지만 우리 군의 역사는 그 이전부터 시작됐다"며 "조국의 독립을 위해 싸운 독립군과 광복군이 바로 대한민국 국군의 뿌리이자 근간"이라고 규정했다.

[전문] 이재명 대통령 건군 77주년 국군의날 기념사

이재명 대통령이 1일 국군의 날을 맞아 지난해 비상계엄 사태에 군 일부가 연루됐던 것과 관련 "불법 계엄의 잔재를 청산하고 헌법을 수호하는 군대를 재건하겠다"고 밝혔다. 또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전시작전통제권을 회복해 대한민국이 한미연합방위태세를 주도해 나갈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국방력에 의문을 가질 이유도 없고 불안에 떨어야 할 이유는 더더욱 없다. 강력한 자주국방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자랑스러운 국군 장병 여러분, 제77주년 국군의 날을 국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대한민국의 하늘과 땅, 바다를 지키는 국군의 심장, 이 계룡대에서 우리 군의 위용을 마주하니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한민국의 영토와 주권자인 국민을 지키기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있는 국군 장병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멀리 항일독립투쟁에 나섰던 독립군과 광복군에서부터, 온몸을 바쳐 조국을 지키신 순국 장병, 참전용사와 예비역 여러분에 이르기까지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자랑스러운 국군 장병 여러분, 오늘은 77번째 국군의 날이지만, 우리 군의 역사는 그 이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 맞서 싸웠던 독립군과 광복군이 바로 대한민국 국군의 뿌리이자 근간입니다. 우리 군의 뿌리인 독립군과 광복군의 피어린 투쟁이 없었다면 빛나는 광복 80주년의 역사와 그동안 이룬 눈부신 성취는 전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주권을 되찾고, 국민을 지켜내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던 구국의 정신이 바로 우리 국군이 반드시 기억하고 지켜야 할 고귀한 사명이라는 점을 단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군 장병 여러분이 매 순간 드높은 자부심을 가지고,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본연의 임무에 더욱 충실해주기를 당부합니다. 작년 12월 3일, 극히 일부 군 지휘관들은 군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채 최고 권력자의 편에 서서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눴습니다. 국민을 지켜야 할 군대가 국민을 향해 총을 겨누는 일은 앞으로 어떤 경우에도 결단코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군 통수권자로서, 대한민국 국민을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불법 계엄의 잔재를 말끔히 청산하고, 헌법과 국민을 수호하는 군대로 재건하기 위해 민주적, 제도적 기반을 더욱 단단하게 강화하겠습니다. 이런 대한민국의 국방력에 의문을 가질 이유도 없고, 불안에 떨어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 국방력에 대한 높은 자부심과 굳건한 믿음에 기초해 강력한 자주국방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는 누구에게도 의존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힘을 더욱 키워야 합니다. 그러므로, 나라를 지키는 일은 곧 국민을 지키는 것입니다. 권력이 아니라 국민을 지키는 데 전력을 다하고, 국민의 뜻에 따라 나라의 평화와 번영을 지키는 정예 강병으로 거듭납시다. 대한민국 국군 장병 여러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있어서 든든합니다.

李대통령 "불법계엄 잔재 청산…자주국방은 필연"

이재명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에 군 일부가 연루됐던 것과 관련해 "불법 계엄의 잔재를 청산하고 헌법을 수호하는 군대를 재건하겠다"고 국군의날인 1일 밝혔다.

"전제조건없는 대화 가능" 北에 공 넘긴 미국…김정은 화답할까

대화 재개 문턱을 둘러싼 북미의 기싸움이 뚜렷해지는 가운데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21일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미국이 비핵화 목표를 포기하면 만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힌 후 트럼프 행정부가 '전제조건 없는 대화'를 거론한 것은 처음이다. 백악관 관계자는 '북한 비핵화'를 미국의 대북 협상 목표로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비핵화를 유의미한 대북정책 목표로 여전히 유지하고는 있지만, 북한이 비핵화라는 의제에 동의해야만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전임 바이든 행정부 때도 미국은 북한에 "언제 어디서든 조건 없이 만나자"는 메시지를 반복해서 보냈고 접촉도 여러 경로로 시도했다. 반면 같은 표현이라도 트럼프 행정부의 메시지는 북한에 다르게 인식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비핵화 목표를 명시적으로 포기할 수 없는 한미와, 비핵화 협상은 없으며 핵보유국이라는 전략적 위치를 인정해 달라는 북한이 대화 테이블에서 만날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되는 시점이다.

민주, 김건희 특검 파견검사 복귀요구에 "좌시 않겠다"

그러면서 "특별검사께서 직접 그간 특검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중대범죄 수사에 있어서 검사들의 역할, 검사의 직접수사·기소·공소유지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공식적으로 표명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며 "현재 진행 중인 사건들을 조속히 마무리한 후 파견 검사들이 일선으로 복귀하여 폭증하고 있는 민생사건 미제 처리에 동참할 수 있도록 복귀조치를 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어 "파견검사들의 이번 행동은 공무원 신분에 걸맞지 않은 부적절한 방법으로 의사를 표명한 것뿐만 아니라 국정과제인 검찰개혁에 매우 부적절한 방식으로, 법리에도 맞지 않게 저항한 것"이라며 "고발 조치나 구체적인 징계를 요구하는 단계까지는 아니지만, 검찰 전체에서 검찰개혁에 대해 조직적으로 저항하는 상황이 심상치 않으니 법무부에서 진상을 조사할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이에 대해 "검찰청 폐지는 1년이 유예돼 있으며, 특검은 수사와 기소를 함께하기 때문에 이를 명분으로 수사·기소를 분리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함이 아닌가 한다"면서도 "특검법은 기존 법에 우선하는 특별법이고, 수사·기소 분리 문제가 해당되지 않는데 이를 핑계로 저항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한정애 “김현지 국감 출석할것” 박지원 “金 전의 불타더라”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에 출연해 김 부속실장의 국회 출석 여부와 관련한 당 입장을 묻는 질문에 “부속실장이 국감장에 나온 적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에서 마치 그것 하나가 이번 국정감사의 목표인 것처럼까지 한다면 당사자가 ‘그러면 제가 나가겠다’고 할 것 같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박 의원은 자넌덜 30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총무비서관에서 제1부속실장으로 인사가 나기 전 김 부속실장과 통화한 사실을 밝히며 “(김현지)총무비서관한테 (물어보니) ‘자기 입으로 나간다 안 나간다 얘기를 안 했는데 이렇게 언론에서 떠들고 있는데 자기는 나가고 싶다’(고 했다)”며 “(김 부속실장이)상당히 전의에 불타던데”라고 했다. 김 부속실장은 국회 출석 여부에 대해 “보직과 상관없이 국회에서 결정하면 따르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병특검 "검찰개혁 관련, 원대 복귀하겠다는 검사 없어"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르면 내일부터 추가 파견자들이 근무를 시작할 것"이라며 "아직 증원이 마무리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지난 26일 공포된 개정 특검법에는 특검보와 파견 검사·수사관·공무원의 정원을 늘리는 조항이 담겼다. 정 특검보는 "특별히 검사들이 집단으로 의견을 내는 상황은 없는 걸로 안다"며 "검찰개혁과 관련한 맥락에서 돌아가겠다는 사람은 없다"고 말했다.

내란특검, 尹 내란 재판도 중계 신청…2일 공판기일 예정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정교유착 의혹’ 권성동·한학자 오늘 구속적부심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부장판사 최진숙)는 이날 오후 2시 10분과 오후 4시 각각 권 의원과 한 총재에 대해 구속이 적법한지 심사할 예정이다. 권 의원 측은 “범죄사실을 다투고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으며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군의날 "초고위력 현무-5, 유·무인 복합체계 등 대거 등장"

건군 77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가 1일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개최됐다. 이어서 해군 해상초계기 P-8 '포세이돈'이 등장했다. 양 옆으로는 한미의 F-16 전투기 편대가 호위하며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표현했다.

주미대사에 강경화 前외교장관…여성으로는 처음 임명(종합)

트럼프 1기때 외교장관으로 활약…대북정책 등 한미 간 조율 적임 평가 외교부는 1일 주미대사에 문재인 정부에서 외교부 장관을 지낸 강경화 미국 아시아소사이어티 회장 겸 최고경영자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인 2018∼2019년 전개된 북미 대화 국면에서 한국 외교를 총괄했다. 트럼프 행정부 2기를 맞아 북미 간 대화 재개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한미 간 대북 정책 등에 있어 긴밀한 조율을 책임질 적임자라는 평가다. 온화하지만 당당하고 강직한 카리스마를 지녔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재명정부 첫 주미대사 강경화 임명…북미대화 국면 조율 기대

문재인정부 때 외교부 장관을 지낸 강경화 미국 아시아소사이어티 회장 겸 최고경영자가 1일 이재명정부 첫 주미대사에 임명됐다. 뉴스1 강 대사는 70년 외교부 역사상 비 외무고시 출신이자 최초의 여성 장관으로 주목받은 바 있다. 북미 간 대화 재개 가능성이 제기되는 비슷한 상황에서 한미 간 대북 정책 등에 있어 긴밀한 조율을 책임질 적임자라는 평가다. 강 대사는 이화여고와 연세대를 졸업한 뒤 미국 매사추세츠대 대학원에서 커뮤니케이션 전공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과 각별한 인연이 있는 것으로도 알려진다.

안규백 "韓 민주화‧산업화 성공에는 군 입대 경험도 원동력"

그는 특히 대형 잠수함 수주 프로젝트인 폴란드 '오르카'(Orka) 사업과 관련해 우리 잠수함의 잠항 능력이 20여일에 이르고 북한과 상시 대치하는 실전 운용 능력 등을 토대로 승산이 있다고 자신했다. 그는 한미연합훈련 축소 여부와 관련해 "저쪽(북한)도 중지하면 모르는데 (우리가 일방적으로 중지할 수는 없다)"라며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안 장관은 국군방첩사령부 해편 문제와 관련해 "제도가 완벽해도 운용하는 사람 자체가 잘못하면 제도는 무용지물"이라고 했고, 국군정보사령부 개혁과 관련해서도 국방부 정보본부장과 합참 정보본부장 겸임을 분리하는 등 대대적 개혁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규백 "현역군인 35만+아웃소싱 15만으로 50만 대군 유지"

그는 경기도 평택에 있는 주한미군도 비전투 분야는 모두 민간에 아웃소싱하고 있다면서, 국군도 군무원과 상비예비군 등 15만명에게 주로 비전투 분야를 맡겨 병력 자원 감소에 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안 장관은 이런 추세를 고려해 경계 인력을 비롯해 수송과 군수 등 비전투 분야를 적극적으로 아웃소싱해 국군의 전투력을 유지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셈이다. 그러면서 "9·19 군사합의는 잠정 중지된 상태이지 파기된 것은 아니다"며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구축을 위해서는 군사합의를 복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안 장관을 일각에서 제기되는 주한미군 철수 혹은 축소 우려에 대해 "철수나 축소의 'ㅊ'자도 나오지 않는다. 한미 간에 논의한 바 없다"며 현재 한미관계와 역내 안보상황 등을 고려할 때 "기우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다양한 대미 협의 계기에 한반도 평화·안정에 있어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이 중요하다는 점을 지속 강조해왔으며, 미측도 이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해서는 "한미 간 합의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체계적·안정적·능동적으로 추진 중"이라며 "지금 이 순간에도 한미 간 긴밀히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육·해·공군 합동성 강화를 위한 사관학교 통합에 대해서는 "각 군이 상당히 반발할 수 있다"며 "가장 힘든 문제"라고 토로했다.

정부, 국립보건연구원장 등 개방형 직위 18개 공개모집

인사혁신처는 1일 전문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장 등 18개 개방형 직위를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산후조리 민간 의존 95%···“공공 산후조리원 확충 시급”

이에 공공 산후조리원 확충과 국가 차원의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공 산후조리원은 21곳(4.5%)에 불과했다. 지역별 편차도 컸다. 두 지역에만 전체 산후조리원의 절반이 넘는 57.1%가 몰려 있었다. 공공 산후조리원은 지자체 자율 설치·운영에 맡겨져 있어 지역별 격차가 더욱 두드러졌다. 산후조리원 평균 이용료는 2020년 대비 2024년 29.5% 상승했다. 지난해 기준 서울은 평균 477만원으로 가장 비쌌고, 전남은 178만원으로 가장 저렴해 지역별 격차가 3배 가까이 났다. 남원시 관계자는 “인구감소지역의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는 공공 산후조리원이 필수”라며 “국가 차원의 책임 있는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희승 의원은 공공 산후조리원 설치·운영과 취약계층 이용료 감면 비용을 국가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필버 신청하고도 '텅텅'…與, 신청 정당 의원 강제참석 추진

필리버스터가 시작되면 법안당 24시간의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활용, 이를 신청한 당에 부담을 지워 필리버스터 신청 자체를 어렵게 하겠다는 의도다. 일단 개정안에는 필리버스터 신청 정당 의원들의 참석을 강제할 구체적 장치에 대한 논의가 오가는 것으로 전해졌다. 가령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정당 소속 의원의 일정 규모 이상은 필리버스터 본회의에 '필참'토록 하는 식이다. 이와 함께 필리버스터 신청 시 서명한 의원들은 반드시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본회의장을 지켜야 하는 방안 등도 거론되고 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진행 시간을 줄이거나 강제 종결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 역시 살펴보고 있다. 민주당은 김병기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가 직접 주도해 추석 연휴 이후에 필리버스터 제도 개선을 위한 법안을 당 차원에서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당 관계자는 "필리버스터 신청 정당 의원의 참석 담보 장치를 중심으로 개정안을 마련하겠다"며 "법적 검토를 충분히 거쳐 완성도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빠르게 관련 법을 준비해 직접 대표 발의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병무청, 2025 세계한인회장대회서 "재외국민의 병역 제도 홍보"

병무청이 서울 광진구 그랜드 워커힐 호텔에서 열린 '2025 세계한인회장대회'에서 병역 제도 홍보를 실시했다.세계한인회장대회는 전 세계 한인회장들이 모여 모국과 동포사회 간 유대감을 강화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행사다.

“김현지 국감 나갈 수도” “대통령실 국감 방해”… 정치권 ‘만사현통’ 공방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인사 이동 이후에도 그의 국정감사 출석 여부와 배후 실세 의혹을 두고 1일 정치권 공방이 이어졌다. 여권 인사들은 야권의 공격이 계속될 경우 김 부속실장이 국감에 안 나올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야권은 김 부속실장 인사에 대해 ‘방탄인사’라고 비판하는 등 공세를 지속했다. 김 부속실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시민단체 시절부터 함께해 온 오래된 핵심 측근으로 ‘막후 실세’ 논란에 휩싸여왔다. ‘만사현통’(모든 것은 김 비서관을 통한다)이라는 신조어도 입에 오르내렸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지난달 24일 국회 운영위에서 김현지 당시 총무비서관의 증인 출석을 놓고 격돌했다. 민주당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출석으로 충분하다며 김 당시 비서관의 증인 채택에 반대했다. 지난달 29일 대통령실 인사는 ‘김현지 비호’ 의혹을 키웠다. 대통령실은 김 총무비서관을 제1부속실장으로, 김남준 제1부속실장을 대변인으로 옮기는 인사를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김 비서관의 보직 이동을 국회 국정감사 출석을 피하기 위한 인사로 규정하고 “전례에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국회 운영위원회가 김 부속실장의 국회 출석 요구를 의결할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민주당이 김 실장의 출석을 요구하지 않을 방침임을 밝혔기 때문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임위원장 및 간사단 회의에서 대통령실의 김 부속실장 인사에 대해 “어떻게든 꽁꽁 싸매기 위한 김현지 방탄인사”라고 했다. 같은 당 김장겸 의원도 김 부속실장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

與 '복귀 요청' 특검파견 검사들에 격앙…"항명·형사처벌 대상"

민주당은 1일 국회에서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 회의를 개최했다. 그는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집단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 아직도 특권의식과 우월감에 빠져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법무부는 개혁에 따르지 않는 검사들의 집단적 항명성 행위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라"고 주문했다. 김동아 의원은 수사·기소가 분리되는 마당에 수사·기소 물론 공소유지까지 특검이 모두 담당하는 점을 파견 검사들이 문제 삼는 데 대해 "법조인으로서 할 얘기인가. 특검법엔 특검이 수사하게 돼 있다"며 "일부 주동자와 부화뇌동한 검사들이 함께한 것으로 보이는데, 주동자에 대해 철저한 감찰과 조사를 통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추 위원장은 "파견검사의 오만방자함도 집단 사과·반성·참회의 결여에서 비롯됐다"며 "검찰 수뇌부와 검찰 조직 전체의 반성을 요구한다"고 했다. 이른바 내란의 완전한 종식을 위해 특검 파견 검사들의 협조가 필수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특검 집단반발에 검찰 내부 지지 목소리…'부적절' 지적도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를 지냈던 공봉숙 서울고검 검사는 전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김건희특검팀 검사들의 성명 전문을 게시하며 "파견 검사들의 복귀 요청을 환영하고 지지한다. 법무부와 특검의 신속한 복귀 조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해당 글에는 파견 검사들의 성명 발표에 공감하며 적극 지지한다는 일선청 검사들의 댓글들도 이어졌다. 김건희특검팀 파견 검사 성명은 일선 검사들이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에 맞선 사실상 첫 집단행동인 만큼 향후 검찰 내부 반발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수사 업무 최전선에서 근무하는 저연차 평검사들이 직접 검찰 개혁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일각에서는 김건희특검 내 파견 검사들의 반발 기류가 내란특검팀과 순직해병특검팀까지도 확산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최근 내란특검팀 파견 검사들도 검찰청 폐지 관련 입장 정리를 위해 회의를 연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일각에서는 특검 파견 검사들의 이러한 집단 성명이 적절치 않다는 시각도 있다. 한 부장검사는 "내부에서도 의견이 하나로 모이지 않고, 징계 위험성에 대한 두려움도 커 집단 반발이 확산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힘 "전산망 마비 수습, 답 없어"…추석 앞 '李정부 때리기'

전산망 마비가 민생 피해로 직결되는 만큼 정부 책임론을 부각하며 추석 민심 잡기에 나선 모습이다. 장동혁 대표는 1일 오후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을 찾아 복구 현황을 점검한다. 연일 이번 사태와 관련해 정부 비판 메시지를 쏟아냈던 장 대표는 현장 방문을 통해 사고 예방부터 사후 수습까지 전반에 걸친 정부 대응의 문제점을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이번 사고는 정부의 철저한 관리가 있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인재"라고 강조했다. 김상훈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사고 수습과 관련해 지금 정부는 답이 없는 것 같다"며 "정부 측의 발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앞으로 민생에 집중하고, 이재명 정부 정책 실기를 꼼꼼히 점검할 것"이라며 "대여 투쟁과 민생 행보 투트랙으로 가겠다"고 말했다.

해병특검 “수사인력 13명 추가 파견 요청…원대 복귀 요청 없어”

정 특검보는 “소속 기관에서 파견 명을 내야 해서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1차 파견 요청을 했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정 특검보는 ‘김건희 특검팀에서 파견 검사들이 복귀를 요구했는데 다른 특검팀으로 번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는 질문에 “특별히 파견검사들이 집단으로 의견을 낸 상황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이어 ‘개별적으로 복귀 의사를 밝힌 검사 또는 검찰수사관이 있냐’는 질문엔 “개인 사정으로 특검 출범 초기에 복귀한 검사가 1명 있고 그 후임자가 왔다”면서 “이외에 검찰개혁과 관련해 여러 의사 표시들이 있는 과정이지만 그러한 맥락에서 돌아가겠다고 밝힌 분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정 특검보는 공판 전 증인신문을 신청할 예정인 김장환 목사가 오는 3일 미국 출국 일정이 잡힌 것과 관련해 “돌아오는 일정이 있는 걸로 안다”며 “큰 문제는 없을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한편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 이원모 전 대통령비서실 인사비서관을 불러 조사 중이다.

與 최고위원들 지방선거 출마 '저울질'…시도당위원장 사퇴 봇물

사퇴 시한 시도당위원장 10월 2일·최고위원 12월 5일 전현희·김병주·한준호·이언주, 서울시장·경기지사 후보군 거론 곽민서 김정진 오규진 = 더불어민주당에서 내년 6월 지방선거 출마를 위한 시·도당위원장들의 사퇴가 이어지고 있다. 지방선거 출마를 저울질하며 사퇴를 고려하는 최고위원들도 다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선 의원인 주 위원장은 지난달 22일 전남지사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역시 재선 의원이자 원내운영수석부대표인 문진석 충남도당위원장도 전날 위원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앞서 박주민 의원이 일찌감치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가운데 박홍근·서영교·김영배 의원과 홍익표·박용진 전 의원 등도 서울시장 출마를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李정부 때리기' 나선 국힘 "전산망 마비 수습, 답 없어"

국민의힘이 이번 사태를 '민생 구멍'으로 규정하며 정부를 향한 공세를 강화하는 것은 최근 민생 행보를 강화한 기조와 맞닿아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국민의힘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정부 전산망 마비 사태를 고리로 '이재명 정부 때리기'를 이어가고 있다. 연일 이번 사태와 관련해 정부 비판 메시지를 쏟아냈던 장 대표는 현장 방문을 통해 사고 예방부터 사후 수습까지 전반적인 정부 대응의 문제점을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

위철환 선관위원 후보 청문회…'민주당 이력' 놓고 여야 공방

국민의힘은 민주당 윤리심판원장 등을 지내고,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당시 후보를 공개 지지한 점을 들며 위 후보자의 정치 중립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같은 당 서범수 의원은 위 후보자가 프로야구에서 어떤 팀을 좋아하는지 물어보면서 "(이 대통령의) 응원단장 격이 심판을 보면 공정하게 볼 수 있느냐"며 사퇴를 요구했다. 이에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선관위원 사례를 나열한 뒤 "법조계에 있는 분을 지명하다 보니 정당에서 직·간접적으로 활동하신 분들이 되는 것 같다"고 옹호했다. 여기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녹취는 합의 하에 틀게 돼 있다"고 반발하면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국방장관 "軍 50만명 유지 '현역 35만명에 군무원·상비예비군 15만명' 구상"

"국군도 비전투 분야엔 군무원과 상비예비군에게 맡겨 병력 자원 감소에 대비하겠다 말했다.국군 병력은 저출산에 따른 병력 자원 감소와 복무기간 단축 영향으로 2040년에는 35만명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尹측 "건빵·컵라면은 인권 침해"…與 "영치금 쓰라"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인 김계리 변호사가 윤 전 대통령이 구속 상태에서 계속 재판받게 되면 끼니를 제대로 때울 수 없는 등 건강이 악화될 것이라며 보석을 요구했다. 호텔에 숙박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고 날을 세웠다.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확보한 윤 전 대통령 보관금 출금내역에 따르면 지난 7월 15일부터 8월까지 윤 전 대통령은 영치금 3억700만원을 인출한 것으로 나타났다.신현보

'자동 면직' 이진숙, 헌법소원 제기…가처분도 신청

이 전 위원장도 법 규정에 따라 이날 면직됐다.방미통위 사무처는 이날 오전 간부회의를 열고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 업무와 이관 업무를 재점검했다.

안규백 “주한미군 철수·감축, 한·미 논의한 바 없다”

안 장관은 남북 9·19 군사합의 복원이 필요하다면서도 한·미 연합훈련의 일방적 중단에는 부정적 견해를 피력했다. 안 장관은 지난달 30일 들과 만난 자리에서 “미국의 군 수뇌부나 상·하원 의원들로부터 주한미군 철수나 축소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바 없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안 장관은 대만 유사시 주한미군 차출 가능성을 놓고는 “주한미군의 주된 임무와 역할은 우리 군과 함께 강력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해 북한의 침략과 도발을 억제하는 것”이라고 했다. 안 장관은 남북 9·19 군사합의가 “잠정 중지된 상태이지 파기된 것은 아니다”라며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해 군사합의 복원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내년 국방비는 66조2947억원으로 올해보다 8.2% 증가했다.

이진숙, 방미통위 설치법에 헌법소원·가처분…"위헌" 주장(종합)

또 "입법부가 행정부 권한인 임면권을 직접 행사해 이진숙 개인을 표적으로 삼아 면직하는 처분적 법률"이라며 삼권분립 원칙도 침해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미통위 설치법은 이날 공포·시행되면서 종전 방통위는 폐지되고 방미통위가 이날 출범했다. 이 전 위원장도 법 규정에 따라 이날 면직됐다.

국힘 김민수 “그게 혐중이라면 난 혐중하겠다”···비판 여론엔 ‘친중 몰이’

앞서 중국인들의 범죄 및 전염병 전파 가능성을 무분별하게 주장해 혐중이라는 비판이 나오자 이를 친중으로 규정하며 갈라치기하는 모습으로 풀이된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중국인의 자유로운 한국 입국보다 국민 안전과 치안이 먼저 아닌가”라며 이같이 적었다. 중국인 무비자 입국 정책을 결정한 이재명 정부와 결정을 지지하는 이들을 친중으로 규정하며 갈라치기하는 모습으로 풀이된다. 국민 안전을 무비자 입국 반대 명분으로 내걸었지만 그 배경에는 한국 사회 일각의 혐중 정서에 편승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평가된다. 중국인 무비자 입국 시행 이후 국민의힘 지도부 중 공식 석상에서 공개적으로 이를 비판하거나 혐중과 유사한 주장을 편 인물은 김 최고위원이 유일하다.

"317명 구금 美비자 문제 미완의 봉합"...재입국 거부 트라우마 여전

한국과 미국 양국이 미 조지아주 한국인 근로자 317명 구금 사태 재발 방지대책 마련에 합의했다. 이에따라 그동안 지연된 미국 내 신축 공장들의 건설 재개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주재원 비자는 할당량이 없지만 비자 발급에만 최소 6개월 이상 소요된다. 연산 약 30기가와트시(GWh), 전기차 약 30만대분의 배터리셀을 양산할 수 있는 규모로 이달 완공될 예정이었다. 미국 이민당국이 추후 B-1 비자·ESTA 소지자에 대한 재감금을 막을 법적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미 구치소에 수감됐던 한국인 근로자들이 트라우마로 인해 미국 재 입국을 꺼릴 경우 공사가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한국 대표단은 이번에 발표한 개선조치를 넘어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철규 의원, 광부의 날 제정 추진…관련법 대표 발의

이철규 국회의원은 1일 대한민국 산업화의 주역이자 지역 경제를 지탱해온 광부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기 위해 매년 6월 29일을 '광부의 날'로 지정하는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광업법이 제정·공포된 날인 6월 29일을 광부의 날로 지정, 순직 산업전사의 숭고한 헌신을 국가 차원에서 추모하고 그들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고 노고를 격려할 수 있도록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6월 국내 마지막 국영 탄광인 삼척 도계광업소가 조기 폐광하면서 국내 석탄산업이 사실상 막을 내리게 됐고, 광부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 그들의 사명감을 고취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법정 기념일인 '광부의 날' 제정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李대통령, '외압폭로' 박정훈 대령에 직접 훈장…朴 "충성 다할 것"

이 대통령은 이곳에서 국민에게 신뢰받는 군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검은 양복에 회색과 녹색이 섞인 넥타이를 맨 이 대통령은 6·25 전쟁에 간호장교로 참전한 95세 이종선 씨와 해군 UDT 하사로 전역한 산악인 엄홍길 씨 등 국민대표 7명과 동반 입장했다. 이 대통령은 흰색 군복을 입은 고령의 이종선 씨 손을 잡고 그의 보폭에 맞춰 천천히 걸어 들어온 뒤 이씨를 단상 위 자신의 옆자리에 안내하며 예우했다. 이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국군의날 기념식에 국민대표들과 함께한 것은 군 통수권자로서 12·3 계엄 사태를 극복하고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강조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어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함께 열병 차량에 올라 연병장을 한 바퀴 돌며 도열한 군을 사열했다. 부대별로 사열할 때마다 이 대통령은 장병들에게 거수경례로 화답했고, 통합기수단을 사열할 때는 왼쪽 가슴에 손을 얹기도 했다.

수사 영향 없다지만…검사들 복귀요청 집단행동에 특검 뒤숭숭

특검 측은 일단 "수사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며 수습에 나섰지만, 파견 검사들과 특검 입장의 뉘앙스가 미묘하게 달라 언제든 갈등이 재점화할 수 있는 분위기다. 더구나 검사들이 정식으로 복귀를 신청할 경우 이를 거절할 방도도 없어 결국 특검팀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검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취재진에 "심정적으로 이해할 만하다"며 "저희도 매우 혼란스럽게 생각하는 게 사실"이라고 동감의 뜻을 표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검사들이 지금 당장이 아니라 수사가 종료된 이후 복귀를 원하는 것이라며 수사 자체에는 차질이 없을 것임이 분명하다고 거듭 밝혔다. 검사들은 정확히 "현재 진행 중인 사건들을 조속히 마무리한 후 복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는데, 이는 수사를 서둘러 끝내서라도 최대한 빨리 복귀시켜달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수사 검사가 공소 유지도 담당해야 하는지에 대해선 파견 검사들과 특검 측 입장이 더 명확하게 갈리기 때문이다.

[속보] 조국 “특검에 있기 싫다는 검사 모두 교체해야…국민 겁박하는 것”

법무부 장관은 재차 항명이 일어나면 주저 없이 징계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김건희 특검 파견 검사 전원이 검찰로 복귀시켜달라고 했다"며 "특검을 볼모로 내란 청산을 바라는 국민을 겁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 개혁에 반대하니 특검에서 일하지 않겠다는 조직 이기주의에 분노한다"며 "검사들은 자중해야 한다. 검찰청 문패를 다시 다는 날은 안 온다"고 했다.

“옷깃만 스쳐도 아픈데… ” 대상포진 환자 6년간 356만명, 예방접종 지원 공백 심각

옷깃만 스쳐도 극심한 통증을 유발한다는 대상포진 환자가 해마다 늘고 있지만, 예방접종에 대한 국가적 지원은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석열 정부가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65세 이상 대상포진 백신 무료 접종’은 끝내 이행되지 않았고, 접종 비용이 수십만 원에 달하면서 취약 계층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올해 들어서도 7월까지 이미 45만5712명이 진료를 받아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문제는 예방의 핵심인 백신 접종이 비급여 항목이라는 점이다. 저소득층은 접종 자체를 엄두 내기 어려운 상황이다.

민주당, 특검 파견 검사들 반발에…“형사처벌 대상이자 징계사유”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관련 회의를 연 뒤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검찰의 집단 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는 형사처벌 대상이고 검사징계법 2조에 따른 징계사유에도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집단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 아직도 특권의식과 우월감에 빠져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동아 의원은 “특검법은 수사를 하도록 되어있고, 검찰청 해체가 포함된 정부조직법 역시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며 “전혀 혼란스러울 것이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일부 주동자가 있고 부화뇌동한 검사들이 함께한 것으로 보인다”며 “주동자에 대한 철저한 감찰과 진상조사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金총리 "연휴 기간 응급실 차질 없이 운영되도록 정부도 최선"

김 총리의 이번 병원 방문은 지역 응급의료 현장을 점검하는 차원에 이뤄졌다.

문진석 의원 “4.5일제 등 사회적 갈등, 국회에 대화 기구 만들어 풀어가자”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은 1일 국회에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한 대화기구를 신설하는 ‘사회적대화위원회법’(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문진석 의원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 11년 만에 양성화 추진…역대 6번째

국토교통부는 1일 위반 건축물을 일시 해소하고 신규 불법 행위를 원천 차단하는 내용의 '위반 건축물 합리적 관리 방안'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위반 건축물에 대한 한시적 양성화는 과거 5차례(1980·1981·2000·2006·2014년)에 걸쳐 이뤄졌으며 이번에 11년 만에 역대 여섯 번째로 추진되는 것이다. 양성화 대상 범위나 심의 기준 등 세부 입법 사항은 2014년 추진 사례를 바탕으로 국회 논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앞서 2014년 당시에는 양성화 조처를 통해 총 2만6천924동의 위반 건축물이 합법적 사용 승인을 받은 바 있다. 건축 기준이나 절차에 따르지 않아 붕괴나 화재에 취약한 위반 건축물이 이들 소규모 비아파트에 거주하는 서민의 주거 환경을 악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다만, 정부의 위반 건축물 양성화 조처는 법을 지킨 사람들에 대한 형평성 훼손과 불법 조장 우려로 그동안 논란이 돼왔다. 일반 국민도 쉽게 건축물 위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별도의 정보 제공 사이트도 운영할 계획이다.

외국인 관광객 2천만 시대에…"예측부실로 숙박시설 부족 우려"

감사원은 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정기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그러나 수급 분석의 대상·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감사원이 서울시와는 다른 객실 수 증가율과 객실점유율을 적용해 재산정한 결과, 외래 관광객이 2026년 1천911만 명까지 늘어날 경우 관광호텔 객실 수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미 올해 외국인 관광객이 2천만명을 웃돌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감사원 분석대로라면 예상보다 빨리 객실 수 부족이 현실화할 수 있을 것으로도 보인다. 감사원은 문체부에 시·도가 숙박 시설에 대한 객관적 수급 분석을 토대로 권역계획을 수립하도록 유도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단독]사업종료 1년 앞둔 농어촌상생기금, 9년간 목표액의 30%조성 그쳐

반면, 중소기업 상생 협력을 위해 2017년부터 조성 중인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에 민간 기업이 출자한 금액은 1조9985억 원으로 전체 조성액 2조3675억 원 중 84.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피해를 입은 농촌과 기업 간 상생 협력을 위해 2017년 조성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 2027년 1월 16일 10년 간의 사업 종료를 앞둔 가운데 당초 목표했던 1조 원의 3분의 1 수준만 모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농어촌 상생협력을 위한 출연엔 인색하면서, 중소기업 상생협력 등에는 적극적으로 출연하는 민간기업의 이중적 행태는 비판받아야 한다”며 “기금 조성액 상향 및 기간 연장, 수혜기업의 출연 노력 의무 부과, 조성 부족분에 대한 일반회계 전입 등 실질적 보완책을 입법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李 대통령, '국군의날 행사' 직접 주재... 전과 다른 점은? [HK영상]

건군 77주년 국군의날 기념행사가 1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주재로 장병 약 1천명과 참관인 4,400여명이 참석했습니다.식전행사와 기념식, 식후행사 순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지난해 대비 1/3 규모로 간소화됐습니다. 국군의날은 보통 5년 단위로 성대하게 열리는데요.

진보당 경기도지사 후보에 홍성규 대변인 선출

진보당 경기도당은 내년 제9회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후보로 홍성규 중앙당 수석대변인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단독]항공기 21%-LCC 24% ‘지연’ 일상화…가장 잦은 항공사는?[국감25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실이 1일 한국공항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올 8월까지 국내선 항공기 지연율은 21.1%로 나타났습니다.

[포토] 이재명 대통령, 건군 77주년 국군의날 기념식 참석

이재명 대통령이 1 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건군 77 주년 국군의 날 행사에서 민군 태권도 시범을 관람하고 있다 .

李대통령, '외압폭로' 박정훈 대령에 직접 훈장…朴"충성 다하겠다"

이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국군의날 기념식에 국민대표들과 함께한 것은 군 통수권자로서 12·3 계엄 사태를 극복하고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부각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후 군의 태권도 시범, 소형 무장 헬기 조종 전술 시범,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의 비행 등을 지켜본 뒤 국민대표 및 군 관계자들과 오찬을 함께했다. 기념사에 나선 이 대통령은 "우리 군이 민주공화국의 군이자 국민의 군대로 새롭게 태어나는 길에 적극 동참해달라"며 "나라를 지키는 일은 곧 국민을 지키는 것이고, 군인 최고의 덕목이자 가치인 명예도 바로 국민 신뢰에서 나온다"고 국민과 함께하는 군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뜻을 거듭 강조했다.

장동혁 “전산망 마비 원인 밝히고 대책 마련할 것”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전산망 마비 사태와 관련해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북향민'으로 호칭 변경은 탈북민 정체성 죽이기"…반대 집회

북한에서 탈출해 입국한 주민을 가리키는 '북한이탈주민' 용어 변경에 반대하는 탈북민 집회가 열렸다.

한화오션, 포스코와 '차세대 함정용 특수강' 공동개발 맞손

한화오션이 포스코와 손잡고 차세대 함정용 초고강도 강재 개발에 나선다.

다시 법원 나온 '불법 정치자금' 권성동…구속적부심사 시작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차승환 최해일 최진숙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10분 권 의원 측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사 심문기일을 열었다. 구속 상태인 권 의원은 법무부 호송차를 통해 법원 내 구치감으로 입장해 따로 취재진과 마주치지 않았다. 김건희 여사의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과 권 의원은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 소명 여부, 구속의 정당성, 증거인멸 우려 등을 두고 맞붙는다. 특검팀에서는 통일교 관련 의혹 수사팀장인 채희만 부장검사 등이, 권 의원 측은 고등법원 부장판사 출신 임성근 변호사 등 변호인단이 참석했다. 권 의원은 특검팀이 객관적 물증 없이 일부 관계자 진술만을 토대로 무리한 수사를 펼치고 있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봉 2억 이상 고소득자, 주담대 소득공제 870억…전년 대비 20% '쑥'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를 받는 연봉 2억원 이상 고소득자가 1만 명을 훌쩍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제 총액은 870억원으로 전년(725억원) 대비 19.9% 늘었다.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는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가 대출로 기준 시가 6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받을 수 있다. 연간 상환 이자 중 최대 2000만원까지를 과세 대상 소득에서 공제해 준다. 같은 기간 근로소득 1억원 초과자들의 1인당 소득공제 평균액은 487만원으로 집계됐다. 총 소득공제 규모는 2194억원으로 집계됐다.

30년간 바다 지킨 평택해경 1502함, 퇴역 앞두고 마지막 출항

1502함은 임무 수행을 마치고 귀항하는 오는 15일 공식 퇴역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대통령실, 김현지 주요 경력 공개 거부…이유 들어보니

대통령실이 김현지 전 총무비서관(현 제1부속실장)을 포함한 주요 비서단의 인적 사항 공개 요구를 거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5월 비서실과 국가안보실 인선 발표 당시 이름과 사진, 출신대학·전공·주요 경력을 공개했다.이재명 정부 역시 초대 인선 발표 시 인적 사항을 공개했었다.

지역주택조합·재개발조합 등 조합아파트 신축 사업 신뢰도? “글쎄요”

지역주택조합·재개발조합 등 조합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조합원으로 가입했다가 큰 피해를 입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과 재개발조합 주택 사업장에서 발생한 분양보증사고 피해 규모가 최근 3년간 9751세대, 1조 183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합원들의 자금 선투입 구조와 시공사 관리 미흡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전국 19개 조합(지역주택,재개발) 주택 사업장에서 분양보증사고가 발생했다. 2025년에는 △양주 용암3지구 지역주택조합(644세대, 720억원) △강릉 홍제 지역주택조합(297세대, 476억원) 등 두 곳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2023년에는 피해가 가장 컸다.

퇴직 고위법관 ‘임원’으로 모셔가는 기업들···대법, 불승인 사례 ‘0’건

최근 5년간 대기업 임원직 등으로 재취업하려는 퇴직 법관에게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취업을 불승인한 사례가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전관예우’를 막기 위해 퇴직 공직자의 재취업을 법으로 제한한 취업심사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직자윤리법 17조 등은 법관 등 고위공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됐던 부서 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에는 퇴직일로부터 3년간 취업을 제한한다. 다만 대법원 윤리위가 심사를 통해 ‘기존 업무와 취업심사대상기관과의 관련성이 낮다’고 인정하면 취업을 허용한다. 2020년 삼성SDI 법무실장으로 취업한 한 퇴직 법관의 경우, 윤리위는 ‘취업 제한 대상에 해당한다’면서도 취업을 승인했다.

국민의힘 “李, 김현지 왜 국회에 못 세우나”..민주당도 의견분분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상임위원장 및 간사단 회의에서 “국감 출석 논란 벌어지자 총무비서관에서 부속실장으로 인사발령을 낸 것은 누가 봐도 김현지 방탄인사”라며 “명백한 대통령실의 국감 방해 책동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강력한 유감과 규탄의 뜻을 표해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김 실장은 최근까지 총무비서관으로 근무해 국감 출석 대상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증인 채택을 막아섰고 이어서 대통령실이 1부속실장 인사를 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현장 방문 이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 예산과 행정 운영에 대해 어느 정부든 총무비서관이 국회에 나와 답해왔다”며 “김현지를 국회에, 국민 앞에 세우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장기수 더민주충남혁신회의 상임공동대표,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임명

장 대표는 천안시의회 부의장과 충남청소년진흥원 원장을 역임하며 정책과 행정 경험을 두루 쌓아온 인물로,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해 온 실천형 정치인으로 평가받고 있다.

李대통령, '외압폭로' 박정훈 대령에 직접 훈장…朴 "충성 다할 것"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 맞은 1일 국군의날 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 3군(軍) 지휘부가 위치한 충남 계룡대를 찾았다. 검은 양복에 회색과 녹색이 섞인 넥타이를 맨 이 대통령은 6·25 전쟁에 간호장교로 참전한 95세 이종선 씨와 해군 UDT 하사로 전역한 산악인 엄홍길 씨 등 국민대표 7명과 동반 입장했다. 이 대통령은 흰색 군복을 입은 고령의 이종선 씨 손을 잡고 그의 보폭에 맞춰 천천히 걸어 들어온 뒤 이씨를 단상 위 자신의 옆자리에 안내하며 예우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함께 열병 차량에 올라 연병장을 한 바퀴 돌며 도열한 군을 사열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한국형 3축 체계' 핵심 전력기술이 적용된 무기 체계, 유·무인 복합 무기체계 등을 둘러봤다.

조현, 세계한인회장대회 오찬 주최…"동포사회 권익 보호 노력"

올해 세계한인회장대회는 전 세계 한인회장 및 대륙별 한인회총연합회 임원 총 370명이 참가했다.

환노위, SPC·건설사 등 '산재기업'·MBK 김병주 국감 증인 채택

산업재해 관련 건설사 중 이랜드건설 김민식 대표이사는 27일, SPC 도세호 대표는 15일 각각 증인으로 나오게 된다. 영풍그룹 김기호 대표는 중대재해 및 석포제련소 환경 오염 문제와 관련해 14일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다. 대유위니아 대규모 임금 체불 사태와 관련해선 박영우 전 회장과 박 전 회장의 차녀인 박은진 대유에이텍 부사장이 27일 노동부 소속 기관 국감 증인으로 의결됐다. 이외에 정종철 쿠팡CFS 대표는 일용직 노동자 문제와 관련해 15일 국감 증인으로 나온다.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은 "(증인·참고인) 명단에 기업인은 다 들어가고 국민의힘이 요구한 민주노총 관계자, MBC 사장 등은 빠졌다"고 말했다.

다시 법원 선 권성동…'불법 정치자금' 구속적부심사 돌입

원래는 구속만 가능했으나 체포영장 제도가 도입되면서 체포 적부심도 함께 인정됐다. 이는 위법·부당한 인신 구속으로부터 피의자를 보호하고, 일단 체포·구속된 경우에도 구금 기간을 최소화하자는 취지다.유지희

권성동 구속적부심 시작…특검과 ‘통일교 자금수수’ 공방

권 의원이 구속 이후 세 차례 소환됐으나 조사를 거부해 단시간만에 종료된 점 등도 근거로 삼을 가능성이 있다.재판부는 이날 심문을 통해 구속영장 발부가 적법했는지, 또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를 판단해 권 의원을 계속 구속할 필요성이 있는지 판단 후 결론을 내리게 된다.심문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 나올 것으로 보인다.형사소송규칙은 재판부가 심문이 종료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구속적부심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반대로 권 의원이 석방될 경우 특검의 수사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장동혁 “李대통령, 능력 안되고 남 탓만 할 거면 관둬야”

그는 “대통령은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고, 두 국가론에 동조하고, 통일부 장관도 나서서 두 국가론에 동조하며 북한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세 나라 중에 한 나라라고 발언하는 정부가 국군의날 행사를 주관하는 데 참석에 의미가 있는지 많이 고민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문제 원인 규명과 피해보상 등에 대해서는 여야가 당연히 힘을 합쳐야 한다면서도 “지금 화재 원인에 대해 제대로 조사가 이뤄지는지 야당 의원은 전혀 알 수 없다”고 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후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현장 방문 후 들과 만나 전날 이재명 대통령의 ‘물가 상승’ 문제를 지적한 데 대해 묻자 이같이 답했다.

보수성향 언론단체 "방송미디어통신위, 이진숙 겨냥 표적입법"

보수 성향인 이들 단체는 "방송미디어통신위는 과학기술부 유료방송 업무와 직원 30명을 넘겨받는다.

[단독] 스테로이드 불법유통, 4년 반 동안 1100건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허가를 받지 않은 '단백동화 스테로이드'가 최근 5년간 1100건 이상 불법 유통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A씨는 헬스트레이너 출신으로, 무허가 스테로이드를 해외직구 사이트 등을 통해 확보한 뒤 오픈채팅방을 개설해 판매했다. 약 200명의 구매자들에게 주문을 받아 1억1000만원 상당의 의약품을 택배로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온라인 판매 창구를 점검해 불법 판매·알선 게시물을 접속 차단하거나 게시물 작성자의 카페 활동 제한 등을 협조 요청한바 있다.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은 원칙적으로 불법이다.

추석 앞 창원 곳곳 내걸린 정치인 현수막에 시민들 "지저분"

유동인구 많은 곳엔 15개도 걸려…시 "안전 위협 시 즉시 철거" 추석을 앞두고 경남 창원지역에 정치인들의 명절 인사 현수막이 '사방팔방' 내걸리면서 시민들이 쓴소리를 내놓고 있다. 1일 지역정가에 따르면 창원 도심 곳곳에는 지난달 즈음부터 정치인들의 추석 인사를 담은 현수막이 내걸리기 시작했다. 역시 오가는 사람이 많은 창원시청 인근 사거리에도 현수막 11개가 일제히 설치됐다. 의창구청 근처에서 만난 70대는 현수막 난립에 대해 "말도 안 되는 거 쓰고 있으니 잘 안 본다"며 발길을 옮겼다. 고등학교 1학년 차모 양은 창원시청 사거리 현수막을 보고 "사방팔방에 현수막이 다 달려 있어서 지저분한 느낌이 든다"며 "한정된 장소에만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고 말했다.

金총리 "연휴기간 응급실 잘 운영되도록 정부로서 최선 다할 것"

또 충남권역응급의료센터를 방문, 지역 응급의료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병원을 지키고 있는 의료진을 격려했다.

장동혁 “李정부, 내년 국군의날 없앨수도…마지막 일 것 같아 참석”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일 오후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현장을 방문해 피해상황을 점검 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 문제를 끝까지 파헤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준석 "왜 젊은 척 하냐고? 고스톱처럼 스타는 추석놀이"

비난을 위한 비판은 하지 말아 달라"고 덧붙였다.유지희

한·미,“ESTA 비자도 B1비자와 같이 장비 설치 가능”

그러나 근로 활동이 허용되는지 명시적으로 불명확한 회색지대가 많아 차후 회의에서 이를 협의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정부는 ESTA 비자가 B-1비자에 가깝다고 해석했으나, 미국 측은 관광비자에 준하는 것으로 취급해 기업 출장자들에게 가급적 B-1 비자를 받으라고 안내했다. B-1비자 출장자들이 활동 범위에 명시된 '해외 구매 장비의 설치, 점검, 보수 활동 등'에 정확히 부합하지 않지만 이에 관련된 활동을 하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달 조지자주 단속에서 B-1·B-2 비자 소지자 역시 146명이나 구금됐다.

野 "누가 대통령에게 시장경제 좀 가르쳐달라"

개혁신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식료품 물가 상승의 원인으로 담합 가능성을 거론하며 '조선시대 땐 매점매석한 사람을 사형시켰다'고 한 데 대해 "누가 이 대통령에게 시장경제 좀 가르쳐달라"고 비판했다. 이런 문제를 통제하는 것이 정부"라며 "과일을 살 때 '망둥이가 뛰면 꼴뚜기가 뛰듯이 한 품목의 가격이 오르면 다른 품목 가격도 같이 오른다'는 건데, 이는 시장 원리가 아니라 정부의 관리 부재 때문"이라고 했다. 환율 상승은 수입 원자재 가격을 끌어올리고, 이는 곧바로 전반적인 물가 상승으로 이어진다"며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이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제기했지만, 정부는 이를 경시한 채 담합론만 되풀이한다"고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첫날에 “이런 국감 어떻게 진행하냐”

1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이 “나는 오늘 처음 봤다. 국감을 2주도 채 남겨놓지 않은 가운데 에너지 관련 업무·기관 감사까지 맡게 된 데 대해 대책을 요구하면서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공포로 이날 기존 환경부에 에너지 업무를 더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공식 출범했다. 김 의원은 갑작스레 에너지 업무 감사를 하게 된 상황에 대해 “감사라는 게 일종의 시험인데, 시험 문제가 갑자기 바뀌거나 범위가 늘어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준석·김재섭 '추석 스타크래프트 이벤트'에 비난 쏟은 국힘

게임에서 진 사람이 상대 의원 지역구 복지시설에 기부하는 조건도 걸었다.이에 국민의힘 손수조 미디어대변인은 "한가하냐"며 비판을 쏟아냈다.개혁신당은 1일, 추석을 맞아 정치 화합 스타크래프트 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80년대생들이 명절에 스타크래프트를 한다고 젊은 척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중학생 때부터 우리의 명절은 이랬다"고 반박했다.

국정자원 찾은 장동혁 "부주의가 화재 원인…재발방지책 마련"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일 정부 전산망 마비를 야기한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관련해 "부주의가 결국 화재 원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범정부 檢개혁추진단 오늘 공식 출범…단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검찰개혁추진단은 향후 공소청·중수청 설립 등과 관련한 검찰 개혁의 세부 추진 방안을 마련하는 임무를 맡는다.

내란 특검 “국힘 의원 2명 이상 조사···계엄해제 방해 의혹 수사 진행”

12·3 불법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을 방해한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최근 국민의힘 현역 의원 2명 이상을 불러 조사했다고 1일 밝혔다. 특검은 이날 당시 추경호 전 원내대표를 보좌했던 원내대표실 당직자 김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3일 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서 근무했다.

대통령실 "김현지 국감출석, 국회결정 100% 따른다는 입장 불변"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그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김 부속실장은 지난달 29일 대통령실 내부 인사에 따라 총무비서관에서 현 직책으로 이동했다. 직전 부속실장을 맡았던 김 대변인은 "부속실장이 매번 현장에 나가라는 법은 없다. 융통성 있게 운용의 묘를 살리면 된다"며 "저 역시도 모든 현장에 나가지 않고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현장에 나갔다"고 부연했다.

조국 "검사들 자중해야...검찰개혁 마무리 투수 맡겠다"

조국 조국혁신당 비대위원장이 1일, 김건희 특별검사팀에 파견된 검사 전원이 검찰청 폐지 등 정부조직법에 반발해 검찰청으로 복귀를 요구한 것을 두고 "국민을 겁박하는 것"이라며 "특검에 있기 싫다는 검사가 있으면 남기지 말고 모두 교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검사 전원이 원소속인 검찰청으로 조속히 돌아가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수사팀장 8명을 포함한 파견 검사 40명은 "현재 진행 중인 사건들을 조속히 마무리한 후 파견 검사들이 일선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복귀 조치를 요청한다"는 입장문을 특검팀에 전달한 상태다.

"군대 안 갈래요"…국적포기 병역의무자, 5년간 1만8000명

최근 5년간 한국 국적을 포기한 병역의무 대상자가 2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이들 중 절반 이상이 미국 국적을 선택한 것으로 드러났다. 1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병역의무 대상자 중 1만8434명이 국적 포기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유학 등 장기 거주로 외국 국적 취득 후 한국 국적을 포기한 국적상실은 절반 이상인 1만2153명(65.

국힘, '與 종교단체 경선동원 의혹' 서울시의원 경찰 고발

진 의원은 "제보자가 시의원에게 3천명 명단의 용도를 묻자 김민석 국무총리를 밀어달라고 노골적으로 얘기한다"고 주장했다.

차기 대통령 적합도 1위 장동혁..“정부·여당 견제 목소리”

김 총리 28.3%, 조 비대위원장 21.3%, 정 대표 17.4%, 김 지사 4.4%에 이어서다.장 대표는 해당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야당의 역할에 충실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인다고 했다.그는 이날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현장을 살펴본 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와 여당을 더 잘 견제하고 국민의 삶을 더 잘 챙기라는 목소리로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인용된 조사는 지난달 28~29일 전국 1016명 대상 ARS조사(무선 RDD 100%) 방식으로 응답률 2.2%,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3.1%포인트로 진행됐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내란특검, 조태용 전 국정원장 피의자 소환 통보…일정 조율 중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최근 조 전 원장 측에 추석 연휴 이후 특검 사무실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하고 일정을 조율 중이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측근이자 국가 기밀 정보를 총괄하는 국정원장으로서 비상계엄 전후 상황 전반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다. 조 전 원장은 계엄 당일 오후 9시께 대통령실로 호출됐고, 이 자리에서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려 한다는 사실을 고지받았다. 조 전 원장은 작년 3월 '삼청동 안가 회동'에도 참석했다. 당시 회동에는 윤 전 대통령과 조 전 원장, 신원식 당시 국방부 장관,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이 참석했다.

필리핀 세부섬 강진에 한국인 1명 경상…"영사조력 제공"

외교부는 "낙하물로 경상을 입은 우리 국민 1명이 확인돼 영사 조력을 제공 중"이라고 1일 밝혔다. 9의 강진에 한국인 1명도 다친 것으로 파악됐다. 필리핀 세부섬 인근에서 지난달 30일 일어난 규모 6.

장동혁 "이재명 정책으론 코스피 5000 절대 못 이뤄..경제 문제 국힘이 풀 것"[한경 인터뷰]

"기업의 숨통을 틔워주지 않는 한 이재명 정부의 '코스피 5000'은 공염불일 뿐입니다. 민생 경제 문제를 적극 파고들어 국민의 마음을 다시 얻어 나가겠습니다. 그는 특별히 무게를 실을 4대 민생 정책 분야로 △청년 △주택 △증시 △관세 문제를 꼽았다. 다음은 장 대표와의 1문 1답.▶취임 한달이 어느새 지났다. 그간의 소회는.=너무 많은 일이 있었다. 특검 대응 등으로 정신 없이 지내다 보니 어느새 한달이 흘렀다.▶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지는데도 국민의힘 지지율은 정체돼 있다. 지지율을 올릴 복안이 있나.“투트랙 전략으로 갈 것이다.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의 실정을 알리기 위해 강력한 대여 투쟁을 하되, 원내에서는 민생을 더 꼼꼼하게 챙길 생각이다. 야당이 앞서서 진정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 국민 마음을 얻어가고자 한다.”▶특별히 무게를 두고자 하는 민생 분야가 있나.“청년 정책에 힘을 쏟을 생각이다. 이재명 정부는 공급자 위주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을 펼치고 있다. 주택 문제로 인한 청년들의 박탈감이 클 수밖에 없다. 여기에 올해 7월 청년 고용률은 최악의 수치를 기록했다. 반미 감정을 부추기면서 모든 책임을 미국에 돌리는 방식으로는 아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상법 개정을 통해 증시를 부양하겠다더니, 배임제를 갑자기 폐지한다고 한다. 물론 소송 남발과 과도한 기업인 처벌을 막기 위해 상법상 경영 판단 요건은 반드시 완화해야 한다. 그러나 외국 자본이 들어와 마음대로 국내 기업을 주무르고 나가도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생각해 보라. 국내 기업과 투자자들은 피해를 보고, 대장동 사건 등으로 배임 혐의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만 좋은 일이다. 기업들의 숨통을 틔워주지 않으면 코스피 5000은 공염불일 뿐이다.”▶당내 일부에선 최근 진행한 장외투쟁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도 나왔다. 장외에서의 투쟁이 계속 필요하다고 보나.“107석으로는 원내에서 악법 통과를 막을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결국 국민의 마음을 얻어야 한다. 지지층 대여투쟁의 동력이 아직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에너지를 모아 보자는 판단도 있었다. 일부 부정적 시각이 있을 수도 있지만, 단 한명의 국민이라도 더 저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기를 바랐다. 사법부를 무너뜨리려 하고, 정권에 비판적인 말 한 마디에 ‘입틀막’을 하려 하는 게 독재다. 중수청의 공통점은 국민의 삶을 더 잘 살피고, 더 나은 정책을 제시하는 쪽에 더 마음을 준다는 점이다. 달라지는 모습으로 그분들의 마음을 얻겠다.”▶광장 세력과의 연대에 대한 우려도 나오는데.“민주당 주도의 집회를 가보면 훨씬 더 많은 이해집단이 참여하고, 메시지나 문구도 더 극단적이다. "▶국민의힘을 겨냥한 3대 특검이 진행 중이다.

시가행진 사라진 국군의날 기념행사…병력·예산 대폭 줄여 간소화

건군 제77주년 국군의날 기념행사는 전임 윤석열 정부 때와 달리 간소하게 치러졌다. 동원 병력이 대폭 줄었고 대규모 시가행진도 진행하지 않았다. 한반도 긴장 완화를 추구하는 정부의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1일 충남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열린 국군의날 기념식에는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이 적용된 무기 여럿이 처음 공개됐다. 지하에서 수색 임무를 수행하는 자율탐사로봇, 감시·정찰을 수행하는 다중로봇협동자율 시스템, 폭발물 탐지·제거 로봇 등도 첫선을 보였다. 지난해 국군의날 행사에서 최초로 공개된 현무-5 미사일은 탄두 중량이 8t으로 알려져 핵무기 못지않은 위력을 지녔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올해 대통령실과 국방부는 현무-5를 별도로 언급하지 않는 등 부각하지 않았다. 이날 병력과 장비를 동원한 시가행진도 열리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군의날 기념사에서 자주국방을 강조했지만 북한을 향한 언급은 없었다.

범정부 檢개혁추진단 오늘 공식 출범…공소청 설립 등 檢개혁 세부 추진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내년 10월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이 설치되는 가운데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1일 공식 출범한다고 총리실이 밝혔다. 총리실에 따르면 검찰개혁추진단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추진단장을 맡아, 향후 공소청·중수청 설립 등과 관련한 검찰 개혁의 세부 추진 방안을 마련하는 임무를 맡는다. 또 검찰개혁과 관련해 관련 부처의 의견을 종합, 조정하기 위해 단장 주재의 검찰개혁추진협의회도 수시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휴대폰 교체' 지귀연 판사에…"수상하다" vs "6년 만인데?"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건의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를 향해 각종 의혹을 제기하는 가운데, 이번에는 지 부장판사의 '휴대폰 교체' 시기에 문제를 제기했다. 민주당이 제시하는 술 접대 의혹 같은 경우 보면 실제로 그 시점이 맞질 않는다"며 "이 재판 일자하고 시점이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이슬기

[단독]법원·지원 14곳, 기록복사 신청 직접 방문해야…신속재판 걸림돌[국감25시]

매년 가을 열리는 국회 국정감사는 정기국회의 꽃으로 불립니다. 국회가 정부 정책이나 예산 집행 등을 감사하는 국정감사는 입법 행정 사법이 서로 견제토록 한 헌법의 삼권분립 원칙을 구현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전체 소송건수가 700만 건에 육박하며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인 가운데 당사자들이 재판을 준비하는데 필수적인 재판기록 열람·복사 절차가 각급 법원별로 천차만별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국 최대 규모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서 이메일·팩스·우편 등 5가지 방식을 통해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점을 고려하면, 지방 소도시 법원들의 재판 지원 서비스는 상대적으로 매우 열악한 셈입니다. 재판 당사자나 대리인은 변론에 나서려면 재판 진행 과정에서의 상대방 제출 자료 등을 받아 검토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필리핀 세부섬 강진에 한국인 1명 경상…"영사조력 제공"

외교부는 "현재까지 우리 국민 사망자는 없다"며 "우리 국민 추가 피해 여부를 지속 확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부섬 북부 해안도시 보고시에서 북동쪽으로 약 19㎞ 떨어진 해상에서 발생한 이번 지진으로 최소 31명이 숨지고 147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세부섬 북부 해안도시 보고시에서 북동쪽으로 약 19㎞ 떨어진 해상에서 발생한 이번 지진으로 최소 31명이 숨지고 147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전작권 회복' 표현, 李대통령 직접 골라…"원상태 되돌리는 것"

애초 기념사 원고에는 '전작권 전환'이라고 돼 있었으나 이를 이 대통령이 '전작권 회복'으로 수정했다는 게 김 대변인의 설명이다. 김 대변인은 "회복이라는 단어는 '원래 상태로 되돌린다'는 의미이지 않나. 전작권에도 '원래 상태'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 표현으로 이해해달라"고 했다. 대선 전부터 이 대통령이 갖고 있던 소신"이라며 "대통령의 의지는 분명하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 의지를 반복해서 밝히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작권 '전환' 아닌 '회복' 외친 李…박정훈 대령에 훈장도

이재명 대통령이 국군의날인 1일 군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강력한 '자주국방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불법 계엄의 잔재를 청산하고 헌법을 수호하는 군대를 재건하겠다"고 밝혔다. 단상 뒷벽에도 '국민과 함께하는 선진강군'이라는 문구가 크게 적혀있었다.이 대통령은 기념사 전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함께 열병 차량에 올라 연병장을 한 바퀴 돌며 도열한 군을 사열했다. 부대별로 사열할 때마다 이 대통령은 장병들에게 거수경례로 화답했다. 오찬에는 국민대표 77인을 비롯해 국군장병과 군무원, 참전 유공자 등 총 540명이 참석해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자주국방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았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한동훈, 민주당 무고죄 고발..“李 방북대가 밝힐 것”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일 더불어민주당을 무고죄로 고발했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한 전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지사일 당시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 ‘방북 대가’라고 표현한 것을 두고 허위사실 유포라며 고발했다. 방북 대가가 아니라 ‘방북 비용’이라는 논리에서다.

정대철 "양원제, 분권형 권력구조 핵심…상·하원제 도입해야"

그는 "정부가 개헌을 국정과제 1호로 발표한 이상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을 검토·추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국민의힘, 종교단체 선거동원 의혹 與시의원 고발

내가 관리하는 회원이 3천 명이다'라고 얘기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저는 당원 가입 방법과 절차를 안내했을 뿐 실제 단 한 명의 당원 명부도 받은 사실이 없다. 이게 전부"라고 의혹을 부인했다. 김 시의원은 아울러 "명백한 조작"이라며 "조작된 올가미로부터 벗어나 떳떳하게 돌아오겠다"며 탈당했다.한편 국민의힘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특검법 발의도 검토 중이다.

국민통합위, 중기중앙회와 '양극화 해소' 협약 체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1일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기업 성장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공동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국회의원 떡값 424만7940원 입금

올해 국회의원 연봉은 약 1억5700만원이다.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절반가량은 상여금 지급 계획이 없고 추석 공휴일 외 별도 휴무계획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의 올해 부족자금은 평균 4770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에 일부는 추석상여금 지급도 어려운 실정이다.

대통령실 "김현지 국감출석, 국회결정 100% 따른다는 입장 불변"

대통령실은 1일 김현지 부속실장의 국회 국정감사 출석 여부와 관련해 "본인이 국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100% 따르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직전 부속실장을 맡았던 김 대변인은 "부속실장이 매번 현장에 나가라는 법은 없다. 융통성 있게 운용의 묘를 살리면 된다"며 "저 역시도 모든 현장에 나가지 않고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현장에 나갔다"고 부연했다.

“특검 파견자격 있는 검사 임은정뿐”…檢내부 ‘파견 복귀’ 지지

“특검에 파견돼 수사할 자격이 있는 검사는 임은정 검사장 뿐”이라는 취지의 풍자 글을 올려 검찰개혁을 비판하기도 했다.

건진법사 브로커 첫 공판…특검 "건진에 기생해 사익 추구"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씨에 대해 "건진법사에 기생해 사익을 추구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이씨 측은 "특가법상 알선수재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알선·청탁 목적의 직접적 증거가 없고, 무엇보다 피고인에게는 알선수재의 고의 목적이 없었음을 이유로 무죄를 주장한다"고 밝혔다. 당초 재판부는 이날 핵심 증인인 A씨와 B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려 했지만, 두 사람 다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같은 날 이씨에 대한 피고인 신문도 진행된다.

"9·19 군사합의, 남측 일방 이행 노력도 긴장관리 효과"

이러한 환경이 조성된 후에는 남북이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아 명시적이고 제도화된 합의를 만들 수 있다고 홍 위원은 내다봤다. 조 전 정책관은 북한을 향해 군 통신선 복원을 공개적이고 외교적으로, 지속해서 요구해야 하고, 9·19 군사합의 선제적 복원과 병행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단계적으로 복원하겠다고 예고했으나 군과 통일부는 협의 과정에서 인식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달 9·19 평양공동선언 7주년 기념식에서 "적어도 올해 안에는 9·19 군사합의가 선제적으로 복원돼야 한다"며. 이를 위한 지지와 성원을 당부했다.

경남 진보 시민단체, '경남도교육감 선거 연대조직' 설립 제안

이어 "선거 관련 연대를 위한 모든 논의와 결정은 새로운 조직에서 할 것을 제안하며, 광장연대는 여기에 적극 참여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국힘, 인천계양을 등 '위원장 공석' 당협 36곳 공모

국민의힘 조직강화특별위원회는 1일 36곳의 당협위원회 위원장 공모를 시작했다.

범정부 檢개혁추진단 오늘 공식 출범...단장에 윤창렬 국조실장

국조실·기재부·법무부 등 관계 부처에서 파견된 공무원 47명이 참여한다.추진단은 앞으로 1년 동안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마련, 180여 개 관련 법률과 900여 개 하위 법령 정비 등 신설 조직 가동 준비를 맡게 된다.이와 함께 하부조직 설계와 정원 산정, 청사 확보, 예산 편성 등 실무적 준비도 병행한다.이번 조치는 지난 9월26일 국회를 통과하고, 같은 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정부조직법 개정안 공포에 따른 것이다.윤 단장은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검찰 개혁의 대원칙이 안착하도록 후속 조치를 꼼꼼하게 추진하겠다"며 "국민 권익과 인권 보호라는 개혁의 본질적 목적 달성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미 합의·셧다운 복합적 영향…환율 0.3원 오른 1,403.2원

양국 합의는 환율을 시장에 맡기는 기본 원칙을 재확인하는 원론적인 수준이었다.

우의장,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방문…"방위산업 예산 적극 지원"

우원식 국회의장은 1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R&D 캠퍼스를 방문해 방위 산업에 대한 관심을 표하고 연구자들을 격려했다.

나경원은 “대장동 면소 노림수” 최재형은 “5단계 시나리오”···국힘, 이 대통령 사법리스크 재점화 총공세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압박하고 대법관 증원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배임죄를 폐지하겠다고 밝히자 국민의힘이 다시 이재명 대통령 사법리스크를 부각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유·무죄가 달라지는 법원의 1~3심 판결에 대해 직접 불만을 내비친 데 대해서도 민주당의 사법제도 개혁의 본질이 이 대통령 구하기라고 국민의힘은 주장했다. 신 최고위원은 “3심제는 형사 피고인들의 권리 구제를 위해 적어도 세 번의 재판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만들어놓은 것”이라며 “1심과 2심이 똑같으면 3심제를 뭐하러 하나. 그냥 단심제를 하고 선출 권력이 재판하면 된다”라고 말했다. 그는 “차라리 ‘이 대통령 무죄 만들기 법’을 만들지 왜 이렇게 국가 법체계를 망가뜨리는가”라고 했다. 법원장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 감사원장을 지낸 최재형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 형사재판으로 인한 소위 사법 리스크를 제거하기 위한 3중 4중의 안전장치를 만들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전 의원은 이에 대해 ‘단계별 시나리오’를 주장했다.

범정부 檢개혁추진단 공식 출범…"수사·기소 분리 차질 없이"(종합)

1년간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중수청 설립 관련 檢개혁 세부 방안 마련 내년 10월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를 앞두고 국무총리 산하의 검찰개혁 추진단이 1일 공식 출범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추진단은 국조실·기획재정부·법무부·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법제처 등 관계기관 공무원 47명으로 구성됐다. 이와 관련, 추진단은 검찰 개혁 등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학계·법조계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총리실은 "추진단은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 개혁의 대원칙이 차질 없이 안착해 국민권익과 인권 보호라는 본질적인 목적을 달성하도록 후속 조치를 세심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李대통령 "대중문화교류위, 민관 '원팀' 플랫폼… 한국과 세계 잇는 가교로"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오늘 출범하는 대중문화교류위는 민관 원팀 플랫폼이라고 하겠다.

아이돌 응원봉 본 李 "지난 겨울에 많이 봤던 것…박규봉이 유명했는데"

이 대통령은 이날 일산 킨텍스에서 진행된 대중문화교류위원회 출범식 계기로 마련된 K-컬처 체험존에서 박진영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부터 응원봉이 갖는 의미를 듣고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현장에 마련된 블랙핑크의 응원봉을 집어들면서 "지난 겨울에는 박규봉이 유명했다"고 전했다. 이후 이 대통령은 K-컬쳐 주요 사건이 전시된 벽면으로 이동해 박 위원장으로부터 원더걸스의 힘들었던 미국 데뷔 사연을 듣고 "씨를 뿌릴 때가 힘들었구나"라고 했다.

이강근 이스라엘한인회장 "재외동포는 대한민국 전략 자산"

한국도 재외동포 청소년 정책을 전략적 차원에서 재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회장은 이스라엘의 정책이 한국에 던지는 시사점은 명확하다고 했다. 그는 우선 "정체성을 단순한 문화교육 차원이 아니라 국가 발전 전략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부처 간 유기적 협업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모국 방문 이후에도 글로벌 네트워크가 이어지도록 하는 점을 강조했다. 이 회장은 역방향 리더십 파견의 필요성도 짚었다. 이 회장은 특히, 지난 6월 이스라엘-이란 전쟁 당시 교민 피난을 직접 지휘한 경험도 털어놓으며, "위기 앞에서 한민족은 하나로 뭉쳐 서로를 지켜냈다"고 강조했다. "새벽 4시에 교민들과 함께 도시락을 준비해 긴 여정을 떠났습니다. 국경을 넘어선 한민족의 연대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그는 "전쟁과 테러 위험이 일상인 지역에서 한인회 간 정보 교환과 공동 대응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말했다.

美국무부, 中국경절 축하 성명 발표…작년 '지각 축하'와 대비

미국 정부가 1일 신중국 건국 76주년 국경절을 맞아 공식 축하 성명을 발표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보도했다. 미 국무부는 이날 베이징 현지시간 9시에 맞춰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명의의 국경절 축하 메시지를 발표했다. SCMP는 미 국무부의 메시지가 미국 현지시간으로 10월 1일 전날인 9월 30일자로 발표됐다면서 이는 미국의 관례라고 짚었다. 지난해에는 그간의 관례를 깨고 10월 3일이 돼서야 토니 클링컨 국무장관 명의의 축하 메시지를 발표해 미중 간 긴장 상황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루비오 장관은 여전히 중국의 제재 명단에 올라가 있다고 SCMP는 짚었다.

金총리 "에너지 고속도로, 경제 대동맥이자 미래 성장 기반"

이어 "지난달 시행된 '전력망 특별법'의 본격적 적용을 위한 첫 단계로, 99개 국가기관 전력망 설비를 지정해서 인허가 특례, 주민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전력망 적기 확충을 지원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일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은 송전선 건설이라는 단순한 차원을 넘어 국가 경제의 대동맥, 미래 세대를 위한 성장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 기간 전력망 확충위원회' 제1차 회의 모두발언에서 "전력망은 국민 생활을 지탱하는 핵심 인프라이자 국가 산업 경쟁력의 근간"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권익위 "충남 당진 아파트 진출입로 안전민원, 조정으로 합의"

국민권익위원회는 1일 충청남도 당진시 한 아파트의 진출입로 안전 문제가 조정을 통해 해결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전작권 ‘환수’ 대신 ‘회복’…李대통령 단어 선택 이유는?

이어 “전작권에도 ‘원래 상태’가 있다. 다시 돌아갈 원래의 위치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 표현으로 이해해달라“고 강조했다.

'검찰개혁추진단' 출범…"1년내 공소청·중수청 설치법 마련"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로써 1948년 8월 정부 수립과 함께 설치된 검찰청은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조직 체계는 1단장·1부단장·3국(기획총괄국·입법지원국·행정지원국) 등으로 이뤄진다.추진단은 향후 1년간 기소를 담당하는 공소청과 수사를 맡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 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장동혁 “남 탓할 거면 대통령 그만하면 돼…조선시대에는 임금 책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물가 잡을 능력도 안 되고 결국 남 탓할 거면 대통령 그만하면 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전산망 마비 사태와 관련해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을 방문한 뒤 들과 만나 “조선 시대에는 비가 안 와도 많이 와도 임금 책임이었다. 물가를 잡는 건 정부 역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조선 시대 때도 매점매석한 사람을 잡아 사형시키고 그랬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 “전작권 회복해 한미연합방위 주도···자주국방은 필연”

이재명 대통령은 1일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전시작전통제권을 회복해 대한민국이 한·미 연합방위 태세를 주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취임 후 공식석상에서 전작권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의 이번 기념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기 집권 이후 급변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자주국방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제77주년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려면 자주국방은 필연”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작권 환수는 이 대통령 대선 공약이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 기념사의 핵심은 자주국방 선언”이라며 “국군의날을 맞아 자주국방의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자주국방을 현실화하기 위한 정책 방향으로 스마트 정예강군 재편, 방위산업 적극 육성, 군 장병 처우 개선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李대통령 '외압폭로' 박정훈 대령 가슴에 훈장…朴 "충성 다할 것"(종합)

이 대통령은 이곳에서 국민에게 신뢰받는 군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검은 양복에 회색과 녹색이 섞인 넥타이를 맨 이 대통령은 6·25 전쟁에 간호장교로 참전한 95세 이종선 씨와 해군 UDT 하사로 전역한 산악인 엄홍길 씨 등 국민대표 7명과 동반 입장했다. 이 대통령은 흰색 군복을 입은 고령의 이종선 씨 손을 잡고 그의 보폭에 맞춰 천천히 걸어 들어온 뒤 이씨를 단상 위 자신의 옆자리에 안내하며 예우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함께 열병 차량에 올라 연병장을 한 바퀴 돌며 도열한 군을 사열했다. 부대별로 사열할 때마다 이 대통령은 장병들에게 거수경례로 화답했고, 통합기수단을 사열할 때는 왼쪽 가슴에 손을 얹기도 했다. 이 대통령이 훈장증을 건네고 가슴에 훈장을 달아주자 박 단장은 거수경례하며 "충성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념사에 나선 이 대통령은 "우리 군이 민주공화국의 군이자 국민의 군대로 새롭게 태어나는 길에 적극 동참해달라"며 군이 국민의 신뢰회복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오찬 축사에서 "자주국방이 중요하다. 우리는 스스로를 얼마든지 지킬 수 있고,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며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단독] '특별연장근로 기간' 늘리자…삼전·하이닉스 등 10곳 신청

정부가 지난 3월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을 대상으로 한 특별연장근로 제도를 완화한 이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한 10개 반도체 기업이 해당 제도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14일 관련 제도를 완화했다.특별연장근로는 불가피하게 법정 근로시간을 넘겨야 할 경우 고용부 장관 인가를 거쳐 주 64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2023년에는 단 1개 기업만 특별연장근로 특례를 신청했고, 2024년에는 5곳이 신청했다. 2025년엔 3월 제도 개선 이전까지 3곳이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성평등가족부 출범…원민경 “모든 국민 동등한 기회·권리 누리도록”

성평등부는 기존 ‘2실 2국 3관 1대변인 27과’ 체제에서 ‘3실 6관 1대변인 30과’로 개편했다. 기존의 ‘여성정책’은 ‘성평등정책’으로 명명하며 부처 명칭 변경에 따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도 성평등가족위원회로 이름을 바꾼다. 초대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된 원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현판식에서 “모든 국민이 차별없이 동등한 기회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여기에 계신 모든 분이 여정에 함께해주실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정청래 英 대사 접견..."경제 협력 한 단계 더 강화 기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일 콜린 크룩스 주한 영국대사를 만나 한영 간 자유무역협정(FTA) 개선을 통해 양국 간 협력 관계가 더 깊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 대표는 "지난 6월 이재명 대통령은 G7 정상회의에서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만나 FTA 개정, 국방·방위 협력 등을 비롯한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며 "현재 진행 중인 FTA 개선 협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돼 경제 협력이 한 단계 더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 대표는 "양국은 경제뿐만 아니라 국방, 방산 분야에서도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며 "양국의 교역 규모는 112억달러 였다"며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과 지정학적 리스크 증가 속에서 양국의 경제·안보 동맹과 정책 공조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 출범···보완수사권 존치 여부가 쟁점

검찰개혁의 후속 조치를 다룰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1일 공식 출범했다. 전날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공포된 이후 검찰개혁 후속 조치를 마련할 정부 주도 기구다. 핵심 쟁점은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추진단은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법무부·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법제처 등 관계기관 공무원 총 47명으로 구성됐다. 추진단은 향후 공소청·중수청 설립 등과 관련한 검찰개혁의 세부 추진 방안을 마련하는 임무를 맡는다. 핵심 쟁점은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것인지다. 추진단은 검찰개혁 관련 부처별 의견을 종합·조정하기 위해 단장 주재 검찰개혁추진협의회를 수시로 운영할 계획이다.

내란특검, 전 방첩사 참모장 소환…국힘 의원 2명 이상 조사

임 전 소장은 지난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방첩사 참모장을 지냈다. 특검팀은 임 전 소장을 상대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2023년 11월 새롭게 취임하기 전까지 방첩사 내부 상황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안성식 전 해경 기획조정관이 2023년부터 방첩사와 교류하면서 계엄 합수부에 해경이 자동 편제되도록 내부 규정을 변경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이날 오전 소환했다.

우원식 국회의장, 한화에어로 찾아…"예산 지원 꼼꼼히 살필 것"

이어 "방위산업은 초기 기술개발 단계에서 막대한 비용이 필요한 분야인 만큼, 국가의 적극적인 관심과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며 "국회 예결위원장으로 일할때 R&D 예산 확대를 위해 노력했는데, 국회의장으로서도 방위산업 R&D 예산과 지원을 위해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일 오전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건군 77주년 국군의 날 행사에 참석한 데 이어, 오후에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R&D캠퍼스를 찾아 방위산업 연구개발 현황을 점검하고 연구자들을 격려했다. 그러면서 "발트 3국 순방 등에서 각국 지도자들을 만나보면 우리 방위산업에 관심이 높고 우리 방산기업들의 뛰어난 가격, 성능, 납기 경쟁력을 열심히 강조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국회가 앞장서서 대한민국 기업과 기술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세계시장에서 더 크게 도약할 수 있도록 든든히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북한단신] 김정은, 라오스 국가주석에 답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자강도 희천시에 '모범교육시' 칭호를, 황해북도 사리원시에 '모범체육시' 칭호를 수여하는 내용의 정령을 지난달 26일 발표했다고 1일 중앙통신이 전했다. 자강도 낭림군 신원농장에 살림집(주택) 입사 모임이 열렸다고 1일 중앙통신이 전했다. 박성철 자강도당위원회 책임비서 등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 JYP와 응원봉 들고 “대중문화 핵심산업 되도록 지원”

이재명 대통령은 1일 대중문화교류위원회 출범을 맞아 “대중문화가 전 세계인에게 웃음과 감동, 공감을 넘어서 한국경제의 핵심 산업으로 거듭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출범한 대중문화교류위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장관급 예우를 받는 위원장은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박진영 JYP엔터테인먼트 대표가 공동으로 맡았다. 위원회 대중문화교류 정책의 국가 비전을 수립하고 민관협력을 강화해 한국 대중문화의 지속적인 확산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대통령은 출범식에 앞서 박 위원장과 함께 행사장 근처에 마련된 K-컬처 체험존을 둘러봤다. 박 위원장은 “다른 공연은 관객, 소비자에 그친다면 K팝은 그게 아니다.

李대통령 "지난 겨울에 많이 봤던 것"…응원봉 들고 즉석사진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 고양 킨텍스 2전시장에서 열린 대중문화교류위 출범식에 참석해 박진영 공동위원장과 민간위원 26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라며 "백범의 꿈처럼 높은 문화의 힘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다"고 희망했다. 이 대통령은 벽에 부착된 K팝 응원봉을 보며 "지난 겨울에 많이 봤던 것"이라고 했다. 박 위원장이 응원봉이 팬들을 콘서트의 주체로 만드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하자 이 대통령은 "팬 주권주의다. 그게 중요한 것이다. 자기를 주인으로 여기느냐, 아니냐의 차이가 크다"고 말했다. 슬프고 서러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씨를 뿌릴 때가 힘들었군요"라며 공감을 표했다.

여성가족부 역사 속으로…성평등가족부 공식 출범

가정폭력스토킹방지과는 ‘친밀관계폭력방지과’로 이름을 바꿔 교제폭력 정책 등에 집중한다.성평등부 초대 장관인 원민경 장관은 이날 첫 일정으로 건국 77주년 국군의 날 행사에 참석했다.

與 을지로위, MBK·배달의민족·쿠팡 ‘정조준’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3일 시작하는 국정감사에서 홈플러스 대주주인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와 배달앱 플랫폼 등을 집중 공략하겠다고 1일 밝혔다. MBK파트너스는 을지로위가 제시한 국정감사 과제의 첫 순위에 올랐다. 관련 플랫폼인 배달의민족(우아한형제들)과 쿠팡이츠에 입점한 업체의 수수료 부담이 너무 크다고 민주당은 지적하고 있다.

국힘, '與 종교단체 경선동원 의혹' 서울시의원 경찰 고발(종합)

진 의원과 최 원내수석대변인, 강선영 의원은 고발장 제출 후 경기 과천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같은 내용으로 김 시의원 등을 신고하면서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한국, 유엔 안보리 의장국 활동 마무리…"다자외교 리더십 제고"

한국이 9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국 수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1일 외교부가 밝혔다.

이광희 "지자체 및 산하기관 기금 운용 실태 조사해야"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국회의원은 1일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산하 출자출연기관의 기금 운용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명확한 운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힘, ‘민주당 종교 동원 의혹’에 “본질은 김민석 사전선거운동”…김경 의원 고발

국민의힘이 1일 김경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이 특정 종교단체를 동원해 김민석 국무총리의 선거를 도우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김 시의원을 고발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김 시의원과 의원실 직원 A씨를 청탁금지법·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6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국민의힘은 피고발인에 김 총리를 포함하지는 않았으나 이 의혹의 본질은 “김 총리의 내년 지방선거 출마를 위한 사전 선거운동”이라 주장했다. 이번 의혹은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전날 내년 민주당 경선에서 김 시의원이 김 총리를 지원하기 위해 특정 종교단체 신도 3000명의 개인정보를 확보해 당비 1800만원을 대납하려 했다고 주장하며 불거졌다.

李대통령 “응원봉 지난 겨울 많이 봐…박규봉이 유명”

이어 블랙핑크 멤버인 로제가 ‘2025 MTV 비디오 뮤직 어워드’에서 ‘올해의 노래상’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은 이 대통령은 “아파트”라고 말하기도 했다.

정청래, 北대사 지낸 주한英대사 만나 "한반도 평화 메신저"

크룩스 대사 "양국 전략적 파트너로서 공유한 가치 상당"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일 콜린 크룩스 주한영국대사를 만나 양국 관계 발전에 대해 논의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대사님이 양국 관계의 가교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소중한 메신저로 계속 충실히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언주, 추석 방미…"美경제단체 만나 3500억달러 해법 설득"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추석 연휴 기간 방미길에 오른다. 미국 경제단체와 만나 관세 문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또 미국 스탠퍼드대에서는 강연을 통해 정부와 여당의 입장을 적극 알릴 방침이다. 이 최고위원은 "우리가 1500억달러를 미국 펀드에 쏜다고 해서 미국의 조선업이 부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해서 부활할 것 같았으면 돈 많은 미국에서 왜 부활을 못 했겠는가"라면서 "첨단 조선업은 가성비 있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는 중국을 빼면 한국이다. 한국의 노하우가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한국하고 협력하고 싶어 하는 많은 미국 상공인들이 있는데, 크고 작은 여러 규모에서 논의는 진행이 되는데 진전은 안 된다. 그래서 미국 상공인들도 굉장히 답답한 상황들"이라면서 "결국에는 그들의 이해관계가 트럼프 대통령의 이해관계하고도 맞는 것이고, 한국의 이해관계와도 맞다라는 이야기를 그들이 해줘야 한다.

金총리 "에너지 고속도로, 경제 대동맥이자 미래 성장 기반"(종합)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위원회' 제1차 회의 모두발언에서 "전력망은 국민 생활을 지탱하는 핵심 인프라이자 국가 산업 경쟁력의 근간"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러면서 "나아가 반도체, 인공지능(AI) 데이터 센터 등 첨단 산업에 필요한 전력을 적시에 공급함으로써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균형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먼저 전력망 특별법에 따라 진행되는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차원에서 99개의 송전선로 및 변전소 구축 사업이 지정됐다. 전력망 확충과 관련한 기술 검토 및 사회적 공감대 형성 등의 업무를 맡는다.

박진영 "韓, 엔터 팬덤 산업 중심지로"

이재명 대통령과 박진영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이 1일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대중문화교류위원회 출범식에서 기념 촬영하고 있다. 박 위원장은 이를 위해 국내에 세계 최고 수준의 공연장을 건설하고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반도체 특별연장근로 신청 두 배로

정부가 지난 3월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을 대상으로 한 특별연장근로 제도 활용 기간을 확대한 이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한 10개 반도체기업이 이 제도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보다 두 배가량으로 늘어난 것이다.

"8兆 폴란드 잠수함 수주 승산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사진)은 폴란드가 추진하는 8조원 규모의 잠수함 프로젝트 ‘오르카’와 관련해 “한국 기업에 수주 승산이 있다”고 밝혔다.안 장관은 지난달 30일 용산 국방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폴란드에 가보니 프랑스와의 잠수함 수주 경쟁이 심한 상황이었지만, 폴란드 국방장관을 설득하고 우리 무기의 우수성을 설명해 프랑스에 넘어간 지형을 우리 쪽에 기울게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오르카 프로젝트는 폴란드가 해군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신형 잠수함 세 척을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수주전에는 ‘K원팀’을 꾸린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을 비롯해 프랑스·독일·이탈리아·스웨덴 기업 등이 뛰어들었다.안 장관은 “폴란드가 곧 잠수함 도입국을 결정할 것 같은데 대한민국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본다”고 했다.방산업계에 따르면 브와디스와프 코시니아크 카미슈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장관은 이달 서울에서 열리는 서울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에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李 "자주국방은 필연, 전작권 회복"…북핵 언급은 없어

이 대통령은 “확고한 연합방위 능력과 태세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물론 지역의 안정과 공동번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역대 정부는 전작권 ‘환수’ 또는 ‘전환’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대통령은 ‘회복’으로 표현했다. 1950년 7월 군 통수권자이던 이승만 대통령이 맥아더 당시 유엔군사령관에게 이양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SNS에 “외국 군대가 없으면 자주국방이 불가능한 것처럼 생각하는 일종의 굴종적 사고”라고 쓰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연대와 협력, 굳건한 한·미 동맹과 그에 기반한 확고한 핵 억지력을 갖추고 있다”고만 했다. 지난해 모습을 보인 B-1B 전략폭격기 등 미국 전략자산은 이번에 전개되지 않았다.한재영/배성수

장동혁 "코스피5000? 기업 숨통 안 틔워주면 공염불…野가 경제 풀겠다"

“기업의 숨통을 틔워주지 않는 한 이재명 정부의 ‘코스피 5000’ 목표는 공염불일 뿐입니다. 상법 개정을 강행하고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에 눈을 감고 있는 게 정부의 현실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생 경제 문제를 적극 파고들어 국민의 마음을 다시 얻어 나가겠습니다.”지난달 26일 취임 한 달을 맞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앞으로의 전략을 ‘투트랙’이라고 규정했다. 최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다. 그는 “이재명 정부의 폭거를 적극 알리는 한편 꼼꼼한 정책 행보로 ‘투트랙 전략’을 펼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별히 무게를 실을 4대 민생 정책 분야로는 청년, 주택, 증시, 관세 문제를 꼽았다.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의 폭주를 막기 위한 대여 투쟁을 하는 동시에 원내에선 민생을 더 꼼꼼하게 챙기겠다. 이재명 정부의 청년 정책은 방향을 잘못 잡았다. 잘못된 협상으로 피해를 볼까 우려하는 기업이 없도록 올바른 방향으로 관세 문제를 풀어가는 데 힘을 모으겠다.”“이재명 정부의 정책으로는 절대 코스피 5000을 만들 수 없다.

美, ESTA로도 '장비 설치·보수' 가능…조지아 사태 비자 갈등 해결 '청신호'

한국과 미국이 전자여행허가(ESTA)도 미국에서 B-1비자 소지자와 같은 업무를 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해석하기로 합의했다. 미국 이민당국의 한국 기업인 구금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한·미 협의에서다. 근로의 성격에 따라 허용 여부가 불명확한 사례에 대해선 차후 회의를 통해 협의하기로 했다. 양국은 B-1 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기업인이 현지 투자에 수반되는 구매 장비의 설치, 점검, 보수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아울러 ESTA 입국자도 B-1 비자 소지자와 동일한 활동이 가능하다는 점을 합의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양국 합의에 따라 미국 내 공장 건설 및 운영 정상화를 위해 철저하게 준비하고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B-1 비자 출장자들의 업무가 규정상 활동 범위에 완벽히 부합하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달 조지자주 단속에서 B-1·B-2 비자 소지자도 146명 구금됐다.

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배낙호 김천시장 기소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1일 김천시장 재선거에 출마하며 범죄 이력에 대해 거짓으로 설명한 혐의로 배낙호 경북 김천시장을 기소했다.

방심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새출발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장은 종전 방심위원장과 달리 정무직 공무원이 돼 국회 인사청문과 탄핵소추 대상이 된다. 모두 9명의 위원으로 위원회가 구성되고, 이 가운데 위원장·부위원장을 포함한 3명을 상임으로 하는 것은 종전 방심위와 마찬가지다. 위원은 대통령이 임명·위촉하는데 이 가운데 3명은 국회의장이 국회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해 추천한 사람을, 3명은 국회 소관 상임위에서 추천한 사람을 위촉한다. 종전 방심위 소관사무와 권리·의무·재산, 직원 고용관계는 모두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가 포괄승계한다. 다만 종전 방통위 설치법에 따라 임명돼 임기가 남아있던 두 명의 방심위 위원이 새 위원회 위원으로 승계되는지를 두고 이견이 제기된다.

김건희특검 파견검사 복귀요청에 檢내부 지지…부적절 의견도(종합)

이런 움직임 속에 결국 최종 버팀목이 될 국민 여론을 바라보는 분위기도 읽힌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를 지냈던 공봉숙 서울고검 검사는 전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김건희특검팀 검사들의 성명 전문을 게시하며 "파견 검사들의 복귀 요청을 환영하고 지지한다. 법무부와 특검의 신속한 복귀 조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해당 글에는 파견 검사들의 성명 발표에 공감하며 적극 지지한다는 일선청 검사들의 댓글들도 이어졌다. 이처럼 검찰 내부에서는 검찰개혁의 가장 큰 명분이자 개정 정부조직법의 핵심인 수사·기소 분리를 특검에만 예외로 둬 검사가 직접수사는 물론 기소와 공소 유지까지 도맡도록 허용하는 게 모순이라는 지적이 많다. 김건희특검팀 파견 검사 성명은 일선 검사들이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에 맞선 사실상 첫 집단행동인 만큼 향후 검찰 내부 반발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수사 업무 최전선에서 근무하는 저연차 평검사들이 직접 검찰 개혁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일각에서는 김건희특검 내 파견 검사들의 반발 기류가 내란특검팀과 순직해병특검팀까지도 확산할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레 나온다. 내란특검팀 파견 검사들도 최근 검찰청 폐지와 관련한 입장을 정리하고자 회의를 연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한편에서는 특검 파견 검사들의 이러한 집단 성명이 적절치 않다는 시각도 있다. 한 부장검사는 "내부에서도 의견이 하나로 모이지 않고, 징계 위험성에 대한 두려움도 커 집단 반발이 확산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성호 “검찰 내부에 큰 동요 있다는 생각은 오해”

파견 검사들은 전날(지난달 30일) 입장문을 내고 “최근 수사·기소의 분리라는 명분 하에 정부조직법이 개정돼 검찰청이 해체되고, 검사의 중대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 기능이 상실됐다”며 ‘검찰청 해체’ 등을 복귀 명분으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특별검사께서 직접 언론 공보 등을 통해 그간의 특검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중대범죄 수사에 있어서 검사들의 역할, 검사의 직접 수사·기소·공소 유지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공식적으로 표명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특검이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검사들이) 친정인 검찰과 관련해서 국회에서 정부조직법이 통과되고 나니까 좀 불안한 점들이 있다”며 “앞으로 공표된 1년 정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검사들이나 검찰 수사관들이 불안하지 않게 잘 정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문일답] 이언주 "美경제단체·빅테크 등 만나 관세 해법 논의"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추석 연휴 기간 방미길에 오른다. 미국 경제단체와 만나 관세 문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또 미국 스탠퍼드대에서는 강연을 통해 정부와 여당의 입장을 적극 알릴 방침이다. 이 최고위원은 "배임죄는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배임은 본질적으로 민사상 충실 의무 위반이다. 문명국가에서는 충실 의무 위반을 가지고 형사 처벌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꼬집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배임죄 자체를 전면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돈으로 해결할 문제를 국가가 형벌로 끼어들어서 인신구속하는 등 사람의 신체적 자유를 억압해선 안 된다. 그게 선진국, 시민민주주의의 핵심이다.―구체적인 이사의 충실의무 개선책이 있나?▲상장회사 등기이사나 경영위원회에 참여하는 임원들은 강제로라도 손해배상 보장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면 된다. 우리는 형사처벌을 빌려준 돈을 갚도록 하기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서 남용, 악용하고 있다. 국가가 난데없이 개입해서, 그것도 검찰과 경찰 같은 권력기관이 압수수색을 하고 인신구속을 하고 처벌한다는 것은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일어나는 일이다. 이제는 (배임죄 전면 폐지를 통해) 제대로 된 (자본주의)선진국으로 나아가야 한다.―미국이 3500억달러 투자를 선불로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제조업 부활을 위한 프로젝트는 신뢰 관계에 있는 양 당사자가 노하우를 서로 전수하는 과정이지 사모펀드 형식으로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걸 설득해야 한다. 그들이 트럼프에게 (한국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구체적인 딜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은 현금 지급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해 줘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 추석 연휴에 미국에 방문해 미국 현지 경제단체장이나 빅테크 기업 등 이해관계자들을 만나 (트럼프를 설득해달라고)이야기할 거다. 특히 석유화학이나 철강 등 재구조화될 기간 산업을 방치해선 안 된다.

[단독] 진종오가 저격한 김경…위원장되자 사무실 올화이트톤으로 세팅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경 서울시의원이 지난해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된 뒤 리모델링한 접견실 모습. 이날 안건 중 하나는 상임위원장 사무실 물품 교체의 건이었습니다. 작년에는 약 1억 2000만원 범위에서 내구연한이 도래한 품목을 교체할 계획이었습니다.의회사무처 운영지원과는 간담회에 앞서 상임위원회별로 물품 구매요청서를 제출받았습니다. 문제는 물품 관리 가이드라인이 없다 보니 각 위원회가 요청한 제품의 모델, 가격대가 천차만별이었다는 점입니다. 어떤 위원장은 30만원짜리 의자를 요청했는가 하면 또 어떤 의원은 60만원짜리 의자를 요청하기도 했다는 전언입니다. 김 위원장은 진종오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전날(9월 30일) 권리당원 조작을 시도했다고 밝힌 당사자입니다. 김 위원장의 사무실 물품 조달 비용도 600만원대로 깎였습니다.

"세계적 추세 역행"…상장협, 법인세 인상안에 반대의견서 제출

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상장협은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기획재정부에 최근 정치권에서 잇따라 발의된 법인세법 개정안들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상장협은 이와 별개로 법인세 최고세율을 24%에서 20%로 낮추는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안과 관련해선 기재위와 기재부에 찬성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또, 미공개정보 이용 거래를 통한 부당 차익을 방지하기 위한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를 강화한다는 취지로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국회 정무위원회와 금융위원회에 반대 의견서를 냈다고 밝혔다. 예컨대 코스닥 모 상장사는 2019년 내부자의 거래로 842원의 단기매매차익이 발생했다고 통보받기도 했다는 것이다. 상장협은 "사모펀드에 대한 관리 강화는 개별 펀드를 넘어 출자회사·근로자· 협력사 등 실물경제 이해관계자 전반에 걸쳐 리스크 억제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3당 의원 PC방서 붙는다 “우리 민속놀이는 이것”

이어 “요즘 사람들은 롤을 더 많이 한다. ‘영포티’인 만큼 현 시류도 좀 알고 계시면 좋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