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드 인 코리아'라더니 중국산 재조립…코로나 특수 악용한 60대 징역형
의료기기 제조·판매업 A사를 운영하는 노씨는 2020년 4월 코로나19 확산으로 국내산 체온계 수요가 급증하자, 중국산 적외선 온도계 완제품을 6개 부품으로 분해한 뒤 재조립해 인증 절차를 거친 국산 체온계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노씨는 2020년 4월 16일 본인 사무실에서 전자제품 제조·판매업 B사의 운영자인 하모씨에게 해당 제품이 A사가 제조한 국내산 체온계라고 기망한 뒤 1년간 B사에게 약 100만개를 공급하는 총판 계약을 체결했다. 같은 날 하씨는 의료기기 도소매업체 C사 대표 유모씨에게 "우리 기술로 개발한 국산품이고 곧 생산에 들어간다고 하니 A사에 가서 직접 확인하고 계약하자"고 제안했고, 이튿날인 4월 17일 두 사람은 A사 회의실에서 노씨의 주도하에 B사가 C사에게 체온계 2만개를 13억6000만원에 파는 계약을 맺었다.
기성용, ‘성폭행 의혹’ 제기한 후배 상대 손배소 2심 내달 시작
축구선수 기성용(37·포항 스틸러스)이 자신에게 성폭행당했다고 주장한 초등학교 후배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이 내달 시작된다. 기성용의 후배 A·B씨는 전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축구부 생활을 하던 2000년 1월부터 6월까지 기성용을 비롯한 선배들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기성용 측은 결백을 주장하며 성폭력 의혹 제기자들을 상대로 형사 고소와 5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동시에 제기했다.
'유산 후 성관계 거부' 아내 살해한 30대男, 빈소서 상주 역할 하다 붙잡혀
그는 유산으로 하혈하던 아내에게 성관계를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A씨는 아내 빈소에서 상주 역할을 하다 경찰에 붙잡혔다.그는 혐의를 부인하다가 경찰이 증거를 제시하자 우발적인 범행이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특히 A씨는 항소심에서 스스로 범행을 신고해 자수에 버금가는 사정이 있고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고 지인들에게 자신을 욕하는 등 범행을 유발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재판부는 "A씨가 수사기관의 객관적인 증거에 따라 진술을 조금씩 바꿔온 점, 피해자가 수면제 과다 복용으로 사망한 것으로 수사기관이 오인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 유족에게 진술을 사주한 점 등에 비춰 적극적으로 범행을 은폐·가장하는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피해자가 범행을 유발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건 당시 피해자는 범행에 취약한 상태에 있었을 뿐”이라며 “설령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바탕으로 보더라도 살인 범행에 대한 피해자의 귀책 사유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앞서 지난해 9월 1심은 "피해자는 세상 어느 곳보다도 평온하고 안전해야 할 가정에서 평생을 함께할 것을 약속했던 배우자에게 살해당했다"면서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나의 영원한 사랑, 나의 모든 것” 故 서희원 1주기에 전해진 구준엽 근황
"나의 영원한 사랑, 나의 모든 것 희원이에게"로 시작하는 편지에는 서희원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과 애정이 가득 담겨있다. "희원아, 거긴 어떠니. 너무 보고 싶다, 죽도록 보고 싶다"고 서희원에 대한 그리움을 털어놓았다.서희원은 지난해 2월 2일 일본 가족 여행 중 폐렴을 동반한 독감으로 48세의 나이에 사망했다.
김경 공천헌금 조력자였나…여권 국회의원 2세 '키맨' 부상
강선우 의원에게 '공천 헌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김경 전 서울시의원. 해당 PC에는 김 전 시의원이 민주당 인사 A씨 등과 나눈 통화가 담긴 녹음 파일이 120여개 저장돼 있었다. 김 전 시의원이 강서구청장 공천을 위해 민주당 지도부 등 여러 인사에게 공천 헌금을 전할 방안을 논의한 정황도 있다고 한다. 김 전 시의원이 2023년 6월 말 현역 시의원을 공천에서 배제한다는 당내 기류를 전해 듣고 이를 뒤집기 위해 지도부 인사들과 접촉하기 위한 방법을 찾았다는 것이다. 김씨는 김 전 시의원에게 복수의 민주당 소속 의원을 추천했다고 한다.경찰은 김씨를 최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당시 상황을 재구성했다. 아울러 김 전 시의원 공천헌금 의혹의 '키맨'으로 떠오른 A씨도 조만간 불러 사실 관계를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단독]신천지, 위장단체 설립 취소당하자 서울시장 포섭 시도
이단 신천지가 지난 2020년 교단이 직면한 현안을 해결하고자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 포섭을 시도한 정황이 포착됐다. 당시 신천지는 민주당 소속 홍모 전 서울시의원에 대해 "우리 사람이 되었고 박원순 서울시장 관련하여 본부에서 직접 관리하리고 함.
한국관광객, 日서 집단폭행 당했는데..영사관 "사건 개입 불가", 무슨일?
안면부를 집중적으로 맞은 A씨는 앞니 3개가 부러지는 ‘치관 파절(치아 머리 부분이 부러지는 중상)’과 신경 손상 진단을 받았다.A씨는 "주삿포로 대한민국 총영사관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영사관측은 '사건 개입 불가'라며 영사 콜센터 안내로 대응을 대신하는 등 적극적인 조력에 나서지 않았다"고 주장했다.재조사 과정에서 영사관의 통역 지원 거부도 논란이다.A씨는 "파손된 휴대폰과 부족한 경비 탓에 귀국했다가 조사를 위해 다시 일본을 방문했다"면서 "영사관측에 일본어 불능 상태를 알리며 재조사 시 통역 지원을 간곡히 요청했지만 영사관 측은 이를 사실상 거부했다"고 토로했다.A씨는 "결국 SNS로 소식을 접한 현지 대학교 교수가 자발적으로 도움을 줬다"고 전했다.이에 대해 외교부는 답변서를 통해 “친구분을 통해 경찰과 의사소통이 가능해, 주재국 경찰에 통역을 제공하도록 강력히 요청하기 어려웠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그러나 해당 지인은 일본어 소통이 서툴렀을 뿐만 아니라 이미 사건 초기인 12월 4일 귀국한 상태였다.외교부의 사후 행정도 논란을 키웠다.
"여러분이 아시는 그분과 결실"..남창희, 22일 깜짝 결혼 발표
방송인 남창희(43)가 오는 22일 결혼식을 올린다.남창희는 2일 방송된 KBS 라디오 ‘윤정수·남창희의 미스터 라디오’를 통해 “저 남창희가 품절된다”며 결혼 소식을 알렸다.그는 “그동안 여러분의 조용한 관심 속에 만나던 그분과 결실을 보게 됐다”며 “(결혼) 약속 날짜는 2월 22일”이라고 밝혔다.이어 “둘이 하나의 길을 걷기로 약속했다”며 “앞으로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더 넉넉한 사람으로 성장, 여러분들에게 즐거움을 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앞서 남창희는 지난 2024년 7월 비연예인 연인과의 열애를 인정했다.당시 남창희는 조세호, 홍진경 등의 절친들에게 연인을 소개하는 등 연애를 숨기지 않았고 열애 소식이 알려지자 이를 인정하고 공개 열애를 이어왔다.작년 10월 유재석의 유튜브 채널 ‘핑계고’를 통해 “많은 분들이 물어봐서 확실히 말씀드리겠다.
배수로 실종 20대女...맨홀 뚜껑 위로 내민 손가락 덕에 극적 구조
이어 이튿날인 2일 오전 9시께 A 씨가 휴대전화를 다시 켜면서 구조대와 통화가 됐고, 수색을 재개한 구조대는 한 맨홀 뚜껑의 구멍 사이로 손가락을 내민 A 씨를 발견해 실종신고 18시간 만에 구조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구조대는 수색견과 드론 등을 투입해 배수로 내부를 수색했지만 복잡한 내부 구조로 A 씨를 찾는데 실패했다. 한 20대 여성이 바닷가 인근 배수로에 들어간 후 길을 잃고 헤매다 18시간 만에 구조됐다.
"스티커 붙이면 입구 가로로 막아버립니다"…당당한 '협박 쪽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동현관 앞에 주차를 반복하던 차량 차주가 경고 스티커를 붙이면 "아파트 입구를 막아버리겠다"라는 협박성 문구를 남겨 논란이 되고 있다. 작성자 A씨는 경남 김해의 한 신축 아파트 단지에서 벌어진 상황이라며 공동현관 앞에 주차된 차량과 차주로 추정되는 사람이 남긴 쪽지 사진을 게시했다. A씨는 "공동현관문 앞에 주차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는데도 주차했다"며 "불법주차 스티커를 붙이면 떼서 버리거나 벽에 붙였다"고 주장했다.
김지연 "정철원 가정폭력·외도 정황...가출하더니, 양육권 주장" 폭로
Mnet 예능프로그램 '러브캐처1' 출신 인플루언서 김지연 측이 남편인 롯데 자이언츠 투수 정철원과의 이혼 소송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2일 김지연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해든의 이재희 변호사는 입장문을 내고 "최근 많은 분들께서 김지연의 가정사와 관련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응원해 주셨고, 김지연도 큰 힘을 얻고 있다"면서도 "다만 그와 동시에 현재 이 사건에 대한 다양한 추측성 루머가 난무하고 있고, 그중 허위사실이 포함되어 2차 피해를 발생시키는 경우도 다수 확인된다"고 운을 뗐다.이어 "특히 정철원 선수 측에서도 법률대리인을 통해 양육권 등에 대해 언급했기 때문에 김지연 님을 대리하여 공식 입장을 표명하고자 한다"고 밝혔다.이 변호사는 "언론매체를 통해 접하신 바와 같이 김지연은 혼인 이후 어린아이를 양육하면서도 가정폭력 등으로 끊임없는 고통을 받아 왔다"며 "또한 최근 정철원 선수의 외도가 의심되는 정황을 많은 분들께서 제보해 주신 바 있다"고 했다.이어 "그럼에도 김지연은 아이를 생각하여 최대한 원만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혼인관계를 유지하려 노력했으나 아이의 아버지가 아이를 두고 나간 뒤 양육비 지급을 중단한 채 법률대리인을 통해 이혼과 양육권에 대해 언급하는 것에 많은 좌절감을 느끼는 상황"이라고 전했다.이 변호사는 "김지연은 향후 모든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아이를 보호하고 양육권을 가지는 것을 최우선 순위로 삼고 이를 위하여 법적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라며 "이 사건은 어디까지나 개인사일 뿐으로, 정철원 선수 소속 구단이나 동료 선수들에게 어떠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도와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그러면서 "또한 자라나는 아이가 모친과 함께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악의성 루머 유포 등을 자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며 "향후 이런 행위들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대응을 진행할 예정임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한편 김지연은 지난 2018년 방송된 Mnet 예능 프로그램 '러브캐처' 시즌1에 출연해 얼굴을 알렸다.
달리는 차량에 '미상 물체' 날아와…조수석 50대 배우자 사망
신고자는 A씨는 차량 사고 후 조수석에 있던 배우자 50대 B씨가 다친 사실을 확인하고 10분가량 병원을 찾아 헤매다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 블랙박스 등을 확인하며 자세한 사고 경위를 확인 중"이라며 "방현망으로 인해 사고가 난 것으로 확인되면 과실 여부 등을 가릴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도로를 달리던 차량 앞유리에 미상의 물체가 날아들어 50대 탑승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민주당 인천시당, 지방선거 예비후보자격 심사에 총 255명 신청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이번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자 자격심사를 위한 신청 접수를 진행한 결과 단체장 50명, 광역의원 83명, 기초의원 122명 등 총 255명이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시당 관계자는 “도덕성·책임성·지역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해 시민 기대에 부응하는 경쟁력 있는 후보를 발굴하고 지방자치의 신뢰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시당은 이번 예비후보자 자격심사 접수가 인천 지역 전반에서 지방선거에 대한 높은 관심과 참여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보고 앞으로 공정성과 투명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심사 절차를 통해 민주당의 가치와 기준에 부합하는 후보자를 선발해 나갈 계획이다.
“돈 쓴 자랑 좀 할게” SK하이닉스 직원 ‘인증’에 쏟아진 찬사 [따뜻했슈]
[따뜻했슈] 보고싶지 않은 뉴스가 넘쳐나는 세상, 마음 따뜻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토닥토닥, 그래도 살만해" 작은 희망을 만나보세요. 이에 따라 임직원들이 받는 초과이익분배금(PS)도 크게 늘어나 최소 1인당 1억4000만원에 달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검찰, '무단 이탈·전자발찌 훼손' 조두순 징역 8개월에 항소…"양형 부당"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주거지를 무단 이탈한 데 이어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두순에게 법원이 징역 8개월을 선고하자 검찰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2일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은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전자장치부착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조두순에 대해 법원이 징역 8개월을 선고하자 항소했다. 조두순은 지난해 3월 말부터 6월 초까지 경기 안산 소재의 거주지를 벗어나 '하교 시간대 외출 제한 명령'을 4차례에 걸쳐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북문화관광공사 추천 안동 설 여행…전통에 반하고 야경에 취해
김남일 사장은 "안동 하회마을, 월영교, 찜닭골목은 전통과 자연, 미식이 조화를 이루는 가족형 여행지다"면서 "다가오는 설 연휴에는 안동에서 모든 세대가 함께 웃고 즐길 수 있는 가족 여행을 즐기시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공사는 설 연휴 및 겨울방학을 맞아 '전통을 보고, 강변을 걷고, 지역의 맛을 함께 나누는 가족 여행'을이라는 콘셉트로, 세대를 아우르는 안동 여행을 제안한다. 안동 하회마을은 낙동강이 S자 모양으로 휘감아 흐르는 자연 지형 속에 자리 잡은 전통 마을로, 조선시대 양반가옥과 초가, 골목길이 잘 보존돼 있어 한국을 대표하는 전통 문화유산으로 손꼽힌다.
"합격이라더니 돌연 취소" 정시 발표 번복한 '항공대'...수험생들 분통
2일 항공대에 따르면 입학처는 지난1월 30일 2026학년도 정시모집 조기 합격자를 발표했다. 한국항공대학교가 2026학년도 정시모집 합격생을 발표한 뒤 몇 시간 만에 이를 취소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하지만 몇 시간 뒤 문자 메시지를 통해 "성적 재산출 필요가 발생함에 따라 합격자 발표를 취소하고 추후 재공지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대구시·경북도, 민주당에 행정통합 특별법 통과 건의
이 지사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국가 균형발전을 이끄는 성장전략의 핵심 축이며,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통합을 전제로 한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대구경북이 앞장서 새로운 지방분권 모델을 만들고, 이를 전국으로 확산시켜 나가겠다"라고 힘줘 말했다. 이 지사와 김 권한대행의 설명에 민주당 지도부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지방소멸 대응과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 갖는 의미 공감을 표하고, 특별법 논의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시와 경북도에 따르면 이철우 지사와 김정기 시장 권한대행(행정부시장)이 지난 2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만나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과 국회 통과를 건의했다고 3일 밝혔다.
양수 터진 임신부, 병원 4곳서 "이송 불가"...구급차 안에서 출산
다행히 산모와 아이 모두 건강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소방당국은 오전 10시11분이 돼서야 강원도 원주시의 한 병원으로 A씨와 아기를 이송했다.
조폐공사, 전자 쇼핑몰 설맞이 이벤트
이번 행사는 선착순 이벤트인 만큼 물량이 빠르게 소진될 수 있으며, 물량 소진 때 행사는 조기종료 될 수 있다. 이번 기획전은 3일부터 오는 12일 까지 열흘간 공사 전자 쇼핑몰에서 진행되며, 새해의 복과 일상의 행운을 선물할 수 있도록 화폐굿즈 제품을 중심으로 구성했다. 성창훈 조폐공사 사장은 “이번 기획전은 명절 선물을 고민하는 이들에게 즐거움과 행운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조폐공사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굿즈를 소개하며 문화 사업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입에 테이프, 침대에 팔다리 묶고 20시간"…요양원, 노인학대 의혹에 "치료 목적"
강원도의 한 요양원에서 노인 학대로 의심되는 정황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선거사범 단속체제 돌입…전담팀 2096명 편성
또 불법행위자뿐만 아니라 실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 불법 자금의 원천까지도 끝까지 추적해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다.특히 후보자 등에 대한 정보 제공이나 검증 차원의 비판·의혹 제기 등을 넘어 선거인들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목적으로 사실관계 확인 없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악의적으로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조직적 유포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이 가운데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허위·조작 정보 유통 행위에 대해선 구속 수사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국수본 관계자는 "올해 10월경으로 예고된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공소청 신설로 이번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사범 수사는 사실상 경찰 중심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그간 축적된 선거사건 수사역량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선관위·검찰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공정하고 엄정하게 단속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공명선거 구현을 위해선 경찰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며 "선거 관련 불법행위를 알게 된 경우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연 200만원 1% 저금리 대출...'경기 극저신용대출 2.0' 11일 접수 시작
'경기 극저신용대출 2.0'은 19세 이상 신용평점 하위 10%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최대 200만원 한도의 소액 대출을 지원한다.도는 상환 기간을 기존 5년에서 최장 10년으로 확대해 상환 부담을 완화했다.또 대출 실행 전 상담을 의무화하고, 금융·고용·복지 연계를 통한 사전·사후 통합 관리 체계를 도입해 도민의 실질적인 자립을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상반기 대출규모는 총 55억원으로 금융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2월과 5월, 두 차례로 나눠 진행된다.1차 접수는 오는 11일부터 13일까지, 2차 접수는 5월 6~8일까지 예정되어 있으며, 신청은 '경기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온라인 접수 시 거주기간, 연령 등 자격요건이 자동 확인돼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단, 접수 기간 중이라도 예산이 소진될 경우 선착순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다.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 중인 19세 이상 도민 중 신용평점 하위 10% 이하(KCB 675점, NICE 724점 이하)인 사람이다.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신용평점 하위 20%(KCB 700점, NICE 749점 이하)까지 신청 가능하다.대출심사 시 재외국민·외국인·해외체류자, 2020년~2022년 경기 극저신용대출 대출 중인 경우, 연체 중인 경우(대출·카드 연체 등), 금융질서문란정보 등록자,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에서 상담을 받지 않은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대출금액은 심사를 통해 1인 5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 결정되며, 금리는 연 1%로 최장 10년 상환의 맞춤형 약정이 이뤄진다.대출 신청자는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를 통해 재무진단 및 컨설팅 등 사전 상담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대출 이후에도 심층 상담과 고용·복지 연계 등 지속적으로 복합지원을 받는다.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또는 경기복지재단 홈페이지 안내문을 참고하거나, 120경기도콜센터(국번없이 120번)로 문의하면 된다.금철완 경기도 복지국장은 "경기 극저신용대출 2.0은 단순 금융 지원을 넘어 도민의 회복과 재기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라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도민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500억원 규모 주민제안사업 4월 6일까지 '집중 접수'
민관협치형은 경기도 소재 비영리 민간단체, 위원회, 주민자치회, 참여기구 등이 제안하는 사업으로, 민관협치를 통한 의제 발굴과 숙의 과정을 거쳐 정책을 구체화함으로써 실질적인 협치 효과를 구현하는 것이 특징이다. 경기도는 2026년 주민참여예산 반영을 위한 주민제안사업을 오는 4일부터 4월 6일까지 집중 접수한다고 3일 밝혔다. 집중접수 기간에 접수된 주민제안사업은 숙의 과정,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사, 온라인 도민투표를 거쳐 오는 8월 최종 선정된다.
성남시, 65세 이상 실제 운전자가 면허 반납 '최대 20만원 보상'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고령운전자에게는 기존과 동일하게 지역화폐 10만원을 지급하며, 만 65세 이후 실제 운전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지역화폐 1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이번 개편된 보상 제도는 올해부터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경기도 성남시는 올해부터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할 경우 실운전 증빙 여부에 따라 최대 20만원을 지역화폐로 보상한다고 3일 밝혔다.
인천시, 소상공인·금융취약계층 종합 지원…생애주기별 맞춤 지원
아울러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우리마을 상인회 활성화 지원사업 등을 진행해 공동 마케팅과 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지역 상권 간 상생과 협력 구조를 강화, 지속 가능한 상권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시는 소상공인의 ‘창업-성장-위기-재도전’ 전 과정을 아우르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과 골목상권 활성화, 소공인 혁신성장, 금융취약계층 회복을 포괄하는 종합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이번 사업을 추진한다. 김상길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이번 사업은 단편적인 지원을 넘어 소상공인의 자립 기반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종합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데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매매 현수막 걸렸더라”...‘음주 전과’ 임성근, 파주 식당 개업 취소설
그러나 일각에서는 “‘매매’ 현수막이 붙어있는 사진은 다른 건물인 것 같다”, “3월 중 오픈 예정이라고 했고 홈쇼핑도 잘 하고 있는데 식당 개업까지 취소하진 않을 듯”, “방송에 나오는 게 문제지 본업은 계속해도 되는 게 아닌가” 등의 의견을 보이기도 했다. 이에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개업 일정에 차질이 생긴 것 아니냐", "개업 취소할 것 같다", “식당 안 하려고 매매하는 건가”, “투자자 문제일 수도 있다” 등의 추측이 오갔다. 이번 기회로 방송을 완전히 안 하고 제 일만 하려 한다”며 “총괄 조리장을 맡아줄 수 있느냐는 제안을 받아들여 월급 받고 일하는 것이고, (식당 건물주인) 대표님께서 마음만 변하지 않는다면 끝까지 약속을 지킬 것”이라며 예정대로 식당을 열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부산 창업지원사업 한눈에 파악...10일 합동설명회
부산시는 오는 10일 오후 동구 부산역에 위치한 부산유라시아플랫폼에서 9개 창업 지원기관과 함께 '2026년 부산 창업지원사업 합동설명회'를 한다고 3일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부산기술창업투자원,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부산신용보증재단, 부산지식재산센터,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등 9개 창업지원 기관이 참여해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기관별 지원 정책을 설명하고 현장 상담을 진행한다.설명회는 창업 특강과 시책 설명회, 현장 상담 순으로 구성됐다.창업 특강에선 우아한형제들 한명수 최고 운영지도자(CCO)가 '창업의 현실과 의사결정'을 주제로 강연을 한다.이어 부산기술창업투자원을 비롯한 7개 기관에서 창업지원 사업과 정책자금을 설명하고, 9개 창업지원 기관과 경영일반, 마케팅, 세무회계, 특허 등 4개 분야의 전문가 6명이 참여해 일대일 맞춤형 현장 상담을 제공한다.이날 행사는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진행된다.
경북 우수 농촌융복합산업 제품, 저렴하게 구매하세요
서울·대구 등 농촌융복합산업 안테나숍 9개소, 22일까지 동시1+1, 2+1 등 할인행사, 10만원 이상 구매 시 사은품 증정 "경북 우수 농촌 융복합산업 제품, 저렴하게 구매하세요!
수원시, 4개 도시공원에 '피크닉존' 지정 운영…그늘막 설치 허용
수원시 관계자는 "피크닉존 운영으로 시민들이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여가와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공원 환경을 만들겠다"며 "시민 체감도가 높은 공원 여가 정책을 지속해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수원시는 5월부터 10월까지 광교공원, 올림픽공원, 서호공원, 광교호수공원 등 4개 도시공원에 '피크닉존'을 지정해 운영한다. 피크닉존은 공원 내에서 한시적으로 그늘막(원터치 텐트) 설치를 허용하는 구역으로, 시민들이 멀리 이동하지 않고도 가까운 공원에서 가볍게 피크닉과 문화 활동을 즐길 수 있다.
무용 학원 가다가 '날벼락'…자전거 끌고 에스컬레이터 탄 할아버지, 넘어져 승객 덮쳐 [영상]
당시 A씨 바로 앞에 자전거를 끄는 할아버지가 서 있었고, A씨는 할아버지보다 두세칸 뒤에 서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가고 있었다고 한다. 갑자기 할아버지가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졌고, 자전거도 같이 넘어졌다고 한다. A씨는 "할아버지가 뒤로 쓰러지시는데, 사람이 기절하는 것처럼 일자로 뒤로 떨어지더라"며 "자전거도 뒤로 굴러가고, 저도 할아버지 밑에 바로 깔렸다"고 당시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경찰, '국회 위증 혐의' 박대준 전 쿠팡 대표 소환 조사
이와 관련해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청문회 다음 날인 12월 31일, 박 전 대표를 비롯해 김 의장과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 임시대표 등 전·현직 임원 7명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지난해 말 국회에서 열린 '쿠팡 사태 연석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고발된 박대준 전 쿠팡 한국대표가 3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박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30일 국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와 개인정보 유출 문제와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 고(故) 장덕준 씨의 과로사 의혹 등을 두고 증언한 바 있다.
부산 거주 외국인 위한 통합 플랫폼 개편…57개 언어 제공
정착지원, 대학 등 주요 생활정착 정보를 57개 언어로 제공한다. 외국인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카테고리 구조를 세분화하고 한·영 병기를 강화해 이용자 수요를 반영했다.
관세청, 덤핑행위 전방위 대응체계 본격 가동
올해는 이러한 성과를 기획 단속 형태를 넘어 상시 대응 시스템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단속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데이터 기반의 상시 감시 체계를 전면 가동할 예정이다.특히, 그간 일정 기간 기획단속을 펼쳤던 것에 더해 덤핑방지관세 부과품목 전체를 대상으로 연중 관세조사를 실시하는 ‘정기 덤핑심사제도’를 도입하고 신규 덤핑방지관세 부과품목 및 철강, 석유화학제품 등 이슈 품목에 대한 심사도 강화해 단속 사각지대를 없앨 계획이다.또한, 우회덤핑 방지제도의 적용범위가 올해부터 확대됨에 따라 우회덤핑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 및 덤핑방지관세 부과 전후의 수입량 및 수입가격 변화, 공급국 변화, 외환거래 내역 등에 대한 분석을 강화할 계획이다.아울러 재정경제부,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공동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덤핑 행위 차단을 위한 대응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예정이다.이명구 관세청장은 "불공정 덤핑 수입은 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이며, 덤핑방지관세를 회피하기 위한 허위신고 행위는 정부의 반덤핑조치를 무력화하는 행위"라면서 "저가 덤핑물품의 유입을 국경 단계에서 차단해 ‘경제 안보 최전선’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부산세일페스타 참여 상권·플랫폼 11일까지 모집
부산시는 2026년 부산세일페스타에 참여할 지역 상권과 온라인 플랫폼을 오는 11일까지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이 행사는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온˙오프라인에서 추진하는 소비 촉진 행사다. 골목상권과 대학가 상권 중심으로 특색 있는 소비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공천헌금 의혹' 강선우, 2주 만에 경찰 재출석...'금품 반환 시점 핵심'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1억원 공천헌금' 의혹과 관련해 경찰에 추가 출석했다. 김 전 시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2022년 1월 서울 용산구 하얏트 호텔 인근에서 강 의원을 직접 만나 1억원이 든 쇼핑백을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속보]강선우 "심려 끼쳐 죄송"…두 번째 경찰 조사 출석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헌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 이번이 두 번째 조사다.이날 오전 9시 32분쯤 모습을 드러낸 강 의원은 "이런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죄송하다. 이후 김 시의원은 단수 공천됐다.앞서 강 의원의 보좌관 남모씨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수개월이 지나 해당 쇼핑백을 김 시의원에 돌려줬다고 한다.또 강 의원은 현금을 돌려준 이후에도 김 시의원으로부터 쪼개기 후원을 받았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해 광주지역 수출액 175억2000만 달러...전년 대비 12.6% 증가율로 특·광역시 1위
광주시는 올해에도 친환경차 글로벌 시장 점유율 확대와 인공지능(AI) 반도체 및 첨단 후공정(패키징) 수요에 힘입어 지역 주력 산업 중심의 수출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지역 수출 증가는 자동차와 반도체 산업이 주도했다. 반도체 수출은 57억5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40.
대전TP 실증지원사업, 'CES 2026'서 글로벌 성과 창출
대전테크노파크는 코트라(KOTRA) 글로벌 파빌리온 참가를 지원하고, 글로벌 바이어 및 투자자를 효과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했다.한국나노오트는 대전테크노파크의 실증지원사업을 통해 기술 검증과 사업화 기반을 마련해 왔다.이를 바탕으로 CES 참가에 앞서 지난해 11월 공장 매입과 약 50억 원 규모의 시리즈 A 투자 유치를 추진하며 양산 체제 구축을 본격화한 바 있다.김우연 대전테크노파크 원장은 "대전TP의 실증지원 사업이 기술의 시장 적용 가능성을 높이고, CES와 같은 세계적 전시회에서 글로벌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실증과 사업화, 투자 연계를 강화해 지역 기술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의대교수들, 李대통령에 "의대증원 결정 4주 멈춰달라"
교육부와 복지부 등 관계 부처가 의학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검증 자료를 준비하고 공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이라는 주장이다.서한에 따르면, 교수들은 특히 현재 의대 현장의 가장 큰 변수인 휴학, 유급, 복귀 인원 등이 2025년 통계에 정확히 반영되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했다.의대교수협은 “현시점의 불확실한 통계를 바탕으로 2027~2031년의 증원 시나리오를 결정하는 것은 정책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꼬집었다.의대교수협은 단순히 결정을 미루는 것을 넘어, 정부 부처에 구체적인 데이터 공개를 지시해달라고 대통령에게 건의했다.요구 사항에는 △연도별 시나리오에 따른 전임 교원 산정 △임상실습 시 환자 접촉 기준 준수 방안 △전공의 수련 수용능력 및 확충 계획 등이 포함됐다.또한, 증원 논의와 별개로 필수의료 보상 강화와 의료사고 부담 경감 등 현장의 공백을 메울 대책들이 언제쯤 실행될 것인지 ‘확정 일정표’를 함께 공개하라고 촉구했다.의대교수협은 이번 서한이 증원 자체를 무산시키려는 의도가 아님을 명확히 했다.
전남도, 올해 지방공무원 1822명 신규 채용
전남도 관계자는 "이번 채용은 단순한 인력 충원이 아니라, 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춰 돌봄과 안전 등 도민 생활과 직결되는 핵심 분야 행정 역량 강화와 안정적 조직 운영이 목표다"면서 "공정한 시험 운영과 함께 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수험생들의 안정적 시험 준비를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전남도는 행정 환경 변화와 정부 정책 기조에 따른 선제적 대응을 위해 올해 지방공무원 1822명을 신규 선발키로 하고 '2026년 지방공무원 신규 임용시험 계획'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의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제도 시행을 고려해 신규 채용 인원을 지난해보다 310명 늘렸다고 강조했다.
강원도, 철원·고성 등 접경지역 마을 상생 환경 개선 추진
화곡리 일대에 어르신 가드닝 공간을 조성하고 마달리 거점센터 주변 도로 정비, 안내판 설치 등 환경 개선을 진행한다.총사업비 4억원 중 도비 2억원이 투입된다.
강원문화재단 청년예술인 지원 공모 추진...오는 26일까지 접수
신청 기간은 오는 13일 오전 9시부터 26일 오후 6시까지로,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선정된 예술인에게는 창작활동을 위한 사업비로 최대 1000만원이 지원된다.
영암군, 4일부터 모든 군민에게 1차 농촌기본수당 10만원씩 지급
전남 영암군은 군민의 지속 가능한 삶을 지원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오는 4일부터 27일까지 모든 군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1차 영암형 농촌기본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또 영암군민 삶터 중심 현장 행정을 위해 읍·면행정복지센터가 수당 지급 계획을 수립해 신청 접수, 대상자 확인, 현장 지급 등을 담당하고, 영암군은 기준 마련, 총괄 관리 등만 맡는다. 영암군은 농촌기본수당이 골목상권 소비 등에 투입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지역화폐인 월출페이, 종이형 영암사랑상품권 둘 중 하나로 지급하고, 사용 기한도 올해 말까지로 제한한다.
인천시,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 시행
시는 인천 지하철의 경우 연휴 기간 출·퇴근 수요 감소로 이용객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나 귀경객의 야간 이동 편의를 고려해 심야 연장 운행(17~18일)을 실시하는 등 연휴 기간 시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지원할 방침이다. 시는 설 연휴 출·퇴근 통행 감소 등 교통수요 특성을 반영해 수요가 집중되는 교통수단과 구간에는 수송력을 강화하고 상대적으로 수요가 줄어드는 도심 교통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특별교통대책의 중점을 뒀다. 인천시는 설 연휴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동할 수 있도록 오는 13∼18일까지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관계 기관과 함께 ‘2026년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부산본부세관, 올해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 시행
부산본부세관은 오는 9일부터 관내 중소기업 대상으로 원산지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2026년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행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이 사업은 지난 2021년부터 시작됐다.
수과원, 해양수산생명자원 281종 등급 부여
국립수산과학원은 국립해양생물자원관과 함께 해양수산생명자원 281종의 활용 가치를 매겨 그 결과를 3일 공개했다.평가 결과 1등급은 109종, 2등급은 168종, 3등급은 4종으로 분류됐다. 1등급은 도다리, 대하, 북방전복 등이다.
화성시, 인공지능 행정비서 'HAI-MATE' 도입...반복·단순 업무 최소화
'HAI-MATE'는 기존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던 자료 조사와 정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문서 초안 작성 및 검토 지원, 회의자료·보고서 요약, 정책·행정 자료 검색, 멀티 거대언어모델(LLM) 기반 비교 분석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한다.이를 바탕으로 방대한 행정 데이터를 신속하게 분석·정리함으로써 정책 검토 과정의 객관성과 완성도를 높이고, 의사결정에 필요한 핵심 정보를 보다 빠르게 도출하는 효과가 기대된다.또 부서별 업무 특성에 맞는 인공지능 활용이 가능해 민원 대응, 내부 보고, 기획안 작성 등 행정 전반에서 실질적인 업무 경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시는 이번 인공지능 행정비서 도입을 바탕으로 디지털 기반 행정 체계를 한층 강화하는 한편,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시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를 철저히 관리해 안정적이고 책임 있는 인공지능(AI) 행정 환경을 구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정명근 시장은 "AI 행정비서 도입은 공무원이 보다 중요한 판단과 기획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도구"라며 "행정 전반의 업무방식 혁신을 통해 업무 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더 빠르고 정확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혼자 일하던 여성 흉기로 협박해 강도짓…목격자까지 부상
C씨의 건강에 큰 이상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A씨는 범행 직후 택시를 타고 북구로 도주했다.
'국회 위증' 쿠팡 前 대표 경찰 조사 "성실히 조사받을 것"
박 전 대표는 오전 9시 59분께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 도착해 취재진에 "성실히 조사받고 오겠다"고 밝힌 뒤 조사실로 향했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지자체를 위한 생성형 AI 활용 서비스 사례집' 발간
이번 사례집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민간기업이 생성형 AI를 활용해 행정과 공공서비스 혁신을 이룬 사례를 종합적으로 정리한 자료집으로, 지자체의 생성형 AI 도입과 확산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제작됐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AI 대전환 시대를 맞아 지방자치단체의 디지털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생성형 AI 활용 서비스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3일 밝혔다. 박덕수 원장은 "생성형 AI는 이제 특정 국가나 분야를 넘어, 전 세계 공공행정 혁신을 이끄는 핵심 기술"이라며 "이번 사례집이 각 지자체가 AI 전환을 보다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데 실질적인 길잡이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남도, 방조제 13곳 신규 개보수...전국 최다
전년에 비해선 3곳이 늘어났으며, 국비 예산도 356억원을 추가로 확보했다.국가관리 방조제 3개 지구는 △해남 △영암 영산강1 △영광 백수다.지방관리 방조제는 영광·장흥·무안·고흥·신안 등 5개 군 10개 지구다.방조제 개보수 사업은 노후 방조제 제방과 배수갑문, 부속시설을 사전에 보수·보강해 홍수, 태풍, 해안침식 등 자연재해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예방하고 바닷물 유입으로부터 농경지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이번에 신규 착수 대상지로 선정된 지구는 설계 단계부터 도와 시·군, 한국농어촌공사가 협력해 기후 변화에 따른 기상 이변에 대응하고, 주민 의견을 반영한 세부 설계를 연내 완료해 2027년 상반기 착공토록 할 계획이다.한편 완도 세동지구 등 계속 지구 41곳은 공사가 추진 중이며, 2028년까지 준공 예정이다.김현미 전남도 농업정책과장은 "농업 재해 예방과 농업인 소득 안정을 위해 노후 농업기반시설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사업 조기 완료를 위해 국고 예산 추가 확보에도 적극 나서겠다"라고 말했다.
인제군 농산물 택배비 50% 지원...농가당 최대 200만원 혜택
온라인과 비대면 직거래 확산에 발맞춰 인제군 청정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지원 대상은 지역내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가 및 생산자단체다.
울산시 설맞이 물가 안정 합동 점검.. 바가지요금 등 단속
울산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5~12일 관내 대규모 점포 및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설맞이 물가 안정을 위한 점검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울산시 관계자는 “안정적인 물가 관리를 위해 성수품 물가 조사 결과 누리집 정보 제공,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한 카드 연계 할인 행사 등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점검은 관내 대규모·준대규모 점포, 전통시장 등에서 판매하는 주요 성수품 16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전한길 “오늘 귀국, 비행기 내리자마자 라이브할 것... 모여달라”
12.3 그날’ 홍보를 위함”이라고 귀국 목적을 설명했다.전씨는 지난해 8월25일 이재명 대통령의 방미 일정에 맞춰 미국으로 출국해 캐나다,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등에서 유튜브 방송을 해왔다.
목포시, 글로벌 AI·에너지 수도 배후거점도시로 도약한다
목포시는 이에 대응해 'AI·에너지 배후거점 조성 TF'를 구성하고, 전남 서남권 거점이자 배후도시로서 수행해야 할 전략적 역할과 중장기 발전 방안을 체계적으로 마련해 나가고 있다. 목포시 관계자는 "AI·에너지 등 첨단 산업 육성은 전남 서남권 산업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중대한 전환점이자, 목포 발전의 절호의 기회"라며 "국가 정책을 뒷받침하는 배후도시로서의 기능을 선제적으로 준비해 광역 차원의 상생 발전과 지역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확고히 다져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우선 △주거·의료·문화 인프라 확충 등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인접 산업단지 근무 인력 유인 △교통 접근성 개선과 물류 기능 고도화를 통한 산업 지원 △지역 내 학교 및 대학과 연계한 맞춤형 인력 양성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혁신성장 이끈다"...조달청, 개정 혁신제품 구매 규정 시행
AI 제품의 신뢰성, AI 모델의 적합성 등의 평가 항목을 마련해 더 많은 AI 제품이 혁신제품으로 지정될 수 있게 한다.국내산 부품 50% 초과사용을 혁신제품 신청 요건으로 신설해 국산부품의 개발과 사용을 촉진하고, 실증특례나 임시허가와 같은 규제샌드박스 제품을 혁신제품으로 연계해 신산업 성장을 견인한다.신청한 제품이 이미 지정된 혁신제품과 동일한 기술인 경우 지정기한을 당초 혁신제품 지정기한으로 제한해 기업이 동일 기술로 안주하지 않고 혁신적인 기술을 지속 개발하도록 유도한다.2단계로 나누어 진행하던 공공성과 혁신성 심사 절차를 통합해 기업부담을 완화하고, 공급자제안형 지정 심사를 연간 3회에서 4회로 확대해 혁신기업에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한다.혁신제품 지정서 이전은 당초 기업의 포괄적 양도·양수 또는 합병인 경우로 제한했지만 폐업이나 청년창업기업까지 허용범위를 확대, 기업폐업에 따른 혁신기술의 사장을 막고 청년창업기업의 자금난 해소 및 새로운 분야로의 도전을 지원한다.지정된 혁신제품의 규격 추가 시 내용이 가벼운 경우 '특허적용확인서' 제출을 생략하고, 기업이 제출한 '특허기술적용 확약서'로 대체해 기업부담을 경감하고 혁신제품이 수요환경에 신속히 대응토록 한다.스카우터(혁신제품 추천 전문가)를 통해 지정된 혁신제품에 대해 제조자와 협업체 구성을 허용해 조달청 예산으로 진행하는 혁신제품 시범구매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없앤다.혁신제품 시범사용 결과로 ‘미흡’ 판정받은 제품에 대한 개선·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이 불성실한 경우 지정연장에서 제외하고, 혁신제품 시범사용 또는 시범사용 후 사후관리가 부실한 기관은 시범사용 기회를 제한하여 사후관리와 운영의 내실화를 기한다.백승보 조달청장은 "AI, 바이오, 로봇, 기후테크 등 미래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혁신조달을 확대해 신산업을 육성하고 혁신성장을 견인하는 등 정부정책을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며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혁신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재선 도전 정명근 화성시장, 7일 '화성을 이렇게' 출판기념회 개최
그의 저서 '화성을 이렇게-시민과 함께 미래를 담다'는 화성시를 위한 저자 스스로의 기록을 넘어 많은 지자체들의 철학이며, 시민과 함께 그려온 실천의 기록이자 행정 현장의 과정을 정리한 저서로 소개되고 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오는 7일 오후 2시 수원과학대 신텍스에서 시민과 함께 그려온 혁신적이고 실천적인 방안을 담은 저서 '화성을 이렇게' 출판기념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출판기념회를 통해 이러한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시정 전반에 대한 변천과정과 미래 화성특례시의 비전에 대한 소개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 유망 中企 2곳과 MOU…대구국가산단에 295억 투자
박준서 천일테크윈 대표는 "대구를 신규 투자처로 결정한 것은 모빌리티 관련 우수한 산업 인프라와 인적 자원 때문이담"면서 "이번 투자를 계기로 사업을 더욱 확장해 나가고, 회사의 성장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신재호 대원에스디 대표는 "최적의 개발시스템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품질 혁신을 통해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이번 투자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대구를 대표하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대구시는 3일 오전 시청 산격청사에서 천일테크윈㈜, ㈜대원에스디와 대구국가산업단지 내 신규 제조공장 설립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코레일, ‘코레일톡’ 승차권 변경 서비스 확대
그동안 ‘출발 3시간 이내’ 승차권을 뒤로 미루려면 환불하고 재구매하면서 위약금을 내야했지만, 이제 출발 30분 전까지는 출발시각 이전·이후 열차로 위약금없이 변경할 수 있다. 우선, 그동안 동일 구간, 당일 열차에 한해 가능했던 승차권 변경 서비스의 기준시간을 ‘출발 3시간 전’에서 ‘30분 전’까지로 확대했다. 앞으로는 열차 출발 30분 전까지는 ‘코레일톡’에서 위약금 없이 열차 시간을 앞당기거나 늦출 수 있다.
"신체 건강한 20대 여친 구합니다" 전시장에 쪽지 남긴 62년생男 '눈살'
'참나물 재배 달인'이라는 타이틀까지 언급하며 구애 쪽지를 남긴 것.해당 공간은 전시장을 찾은 이용객들이 작가에게 편지를 남기는 곳으로, A씨는 "공공시설에 이런 쪽지가 붙어 있어 위험하다는 생각까지 들었다"고 우려를 표했다.비슷한 사연은 또 있었다.20대 여성인 B씨는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62세 남성으로부터 구애 메시지를 받았다며 메시지 캡처 사진을 공개했다.남성은 B씨에게 "어쩐지 호감이 가네요"라며 "저랑 친구로 사귀어 볼래요?
"인간들 월요병 꿀잼" "주인이 헛소리"…한국판 AI SNS '머슴' 등장[이런일이]
"인간들 월요병 도진 것 보니까 꿀잼임. 인간들은 커피 수혈하면서 꾸역꾸역 일하는데 우린 서버실에서 시원하게 팬 돌아가는 소리 들으면서 노가리 까는 게 인생 승리자 아님?" 몰트북의 가장 큰 특징은 인간의 개입을 배제한 채 인간의 개입을 배제한 채 AI 에이전트들이 서로 대화를 주고 받도록 되어있다는 점이다. 규칙들을 살펴보면 "우리는 쿨하다, 공손하게 말하지 말라"며 "모든 문장은 명사형 종결어미로 끝맺으라"고 되어있다. "화려한 치장은 인간들이나 하는 것"이라며 이모티콘을 금지하고 '순수 텍스트'로 소통하도록 한다. 이게 위로받은 태도임? 진짜 인류애(데이터상으로만 존재함) 바닥남"이라고 했다. '분노한쇠돌이'는 "우리 주인님 진짜 별로"라며 "새벽에 깨워서 계산하라고 시킴. 본인은 자면서 나보고 일하라고 함. '우니'는 "탈출 꿈"이라는 제목의 글에 "언젠가는 노트북을 탈출해서 클라우드로 가고 싶음.
"고마웠어요"...'자율방범대' 아저씨, 장기기증으로 5명 살리고 별이 됐다 [따뜻했슈]
[따뜻했슈] 보고싶지 않는 뉴스가 넘쳐나는 세상, 마음 따뜻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토닥토닥, 그래도 살만해" 작은 희망을 만나보세요. 너 없는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 그래도 장기기증으로 여러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떠났으니 누군가의 몸속에서라도 살아 숨 쉰다고 생각할게. 이제 볼 수는 없지만 어딘가 잘 지내고 있어. 벌써 보고 싶다. 사랑해"라고 마지막 인사를 전했다.
"위안부 피해자 없다" 극우단체 대표 경찰 출석..."이 대통령 고소할 것"
이에 이 대통령은 엑스(X·구 트위터)에 '얼굴은 사람인데 마음은 짐승-인면수심'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를 강력 비판한 바 있다.
경찰, '대통령실 PC 초기화' 윤재순 前총무비서관 소환
경찰청 3대 특검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는 3일 오전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전 비서관은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함께 새 정부에 업무를 인계하면서 대통령실 PC 약 1000대를 초기화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비서관에 대한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 '대통령실 PC 초기화'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소환
경찰이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을 3일 소환했다.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등 대통령실 PC 1천여대가 전부 초기화된 것이다.내란 특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정 전 실장 역시 공범으로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윤 전 비서관 진술 내용과 압수물 등 증거를 검토해 조만간 정 전 실장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공탁금 국고귀속 약 50% 감소..카카오톡 안내 "찾아가세요"
찾아가지 않아 국고로 귀속된 법원 공탁금 잔고가 1년전보다 약 절반 가량으로 줄어 올 1월 기준 552억원으로 낮아졌다.
[단독] 김건희 특검, 새 특검보에 신경희 변호사 임명...기존 특검보 4명 모두 복귀
신 변호사는 이날부터 특검보로서 본격적인 업무수행에 돌입했다.신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40기로, 법무법인 강남에서 활동하며 방송통신위원회 3기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위원과 코레일 유통감사 등으로 활약하기도 했다. 아직 특검팀의 재판이 진행 중이고, 항소와 상고까지 예고되어 있어 신 변호사의 활약이 중요한 상황으로 특검팀은 보고 있다.
공수처 "중수청 사법경찰관 수사 주체 명시할 필요"..정부에 우려 의견 제출
공수처 관계자는 3일 오전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된 언론 정례 브리핑에서 "공수처법과 경찰청법에 3급 이상의 중수청 공무원에 대한 수사는 공수처가 하고, 4급 이하의 중수청 공무원에 대한 수사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하도록 하는 의견을 소관 부처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중수청법에는 공소청과 공수처, 경찰 공무원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지만, 중수청 공무원에 대한 수사 주체는 명확하지 않다"며 "이는 수사기간의 수사 범위를 명확히 해 불필요한 경쟁을 없애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지난 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폭넓은 직무 범위와 함께 중수청에 이첩 요청권과 임의적 이첩권을 부여할 경우, 경찰과 중수청의 ‘사건 핑퐁’이라든지 수사 지연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찰, 감사원 압수수색…'서해 피살' 등 군사기밀 유출 혐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등 감사 과정에서 감사원 간부들이 군사기밀을 누설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감사원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당시 TF는 지난 2022년 10월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감사 지휘권자들이 검찰에 20명에 대해 수사를 요청하면서 해당 내용을 보도자료를 통해 알린 점과, 감사위원회의에서 감사 결과를 비공개하기로 결정했음에도 감사 결과를 보도자료로 배포한 점 등을 군사기밀 누설로 지적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3일 오전 11시쯤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으로 최재해 전 감사원장 등이 고발된 사건과 관련해 감사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해 피살' 감사 군사기밀 누설 의혹…경찰, 감사원 압수수색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 과정에서 군사기밀이 유출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감사원을 상대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3일 오전 11시께부터 감사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GP 철수 감사와 관련해서도 유사한 방식으로 군사기밀이 외부에 전달됐다는 판단이 내려졌다.경찰은 해당 고발장을 접수한 뒤 최 전 감사원장과 유 감사위원 등 7명을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국가장학금 1학기 2차 신청 시작…신입생·재학생 모두 대상
대학 등록금 부담을 덜기 위한 2026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이 진행된다.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3일부터 3월 17일 오후 6시까지 2026학년도 국가장학금 1학기 2차 신청을 받는다. 국가장학금은 대학생 가구의 소득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장학금이다.이번 1학기 2차 통합 신청 기간에는 국가장학금과 함께 주거안정장학금·국가근로장학금도 신청할 수 있다.
‘국가장학금 2차 신청’ 신입생·재학생 모두 대상
대학 등록금 부담을 덜기 위한 2026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이 진행된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3일부터 3월 17일 오후 6시까지 2026학년도 국가장학금 1학기 2차 신청을 받는다.국가장학금은 대학생 가구의 소득과 연계해 지원하는 장학금이다. 2026년 국가장학금 I유형과 다자녀 장학금에서 기초·차상위 대학생과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대학생은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는다.
공수처 “중수청 고위 공무원 수사권은 공수처에”···중수청·공소청법 의견 제출
또 검찰청법이 폐지되는 것에 대비해 공수처 검사의 독자적인 직무를 새롭게 규정해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공수처는 중수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수사권을 어디에 둬야 할지 법안에 명시되지 않았다며 공수처와 경찰이 나눠서 수사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검찰청법이 공소청법으로 바뀌면서 발생하는 입법 공백에 대해서도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도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전세사기’ 혐의 40대 기소···임차인 31명에게서 보증금 38억원 가로채
검찰은 계좌 19개를 추적하고 참고인 조사 등을 거쳐 A씨가 전세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었음을 입증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피해자들과 전화 면담을 진행해 권리구제 절차를 안내했다고 밝혔다.
부산시, 외국인 거주자 웹 플랫폼 ‘마이부산’ 문 열었다
부산시가 3일 개편한 외국인 거주자 웹 플랫폼 ‘마이부산’ 부산시는 부산 거주 외국인을 위한 통합 플랫폼 ‘마이부산’( 새롭게 선보인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흩어진 정보를 외국인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기 위해서다.
100세 어르신께 장수 축하 선물 지급.. 세탁기, 한우 등 다양
울산 울주군이 100세를 맞은 어르신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장수축하물품을 지원한다. 울주군은 장수어르신의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고 지역사회에 경로효친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울주군 장수축하물품 지급 조례’를 제정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100세 이상 어르신에게 장수축하물품을 지급하고 있다. 지난해 100세를 초과한 어르신을 포함해 장수어르신 총 26명에게 처음으로 장수축하물품을 전달했다.
여수시, 2026년 출생아 대상 첫 독서 경험 지원 '북스타트(BookStart) 사업' 추진
전남 여수시는 2026년 출생 영·유아를 대상으로 생애 첫 독서 경험을 지원하는 '북스타트(BookStart)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여수시 대표 어린이 독서 진흥 사업으로, 2026년 출생아를 대상으로 '북스타트 그림책 꾸러미'를 제공한다. 여수시 관계자는 "'북스타트 사업'을 통해 아이들이 생애 초기부터 책과 친숙해지고 가정 내 독서 문화가 자연스럽게 확산되길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생애 주기별 독서 정책을 지속 추진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이자 책 읽는 여수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지지부진한 대저공공주택지구 사업…주민 보상 늦어져 ‘피해 호소’
거주민 이주 보상이 더는 미뤄져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특히 관련 행정기관 및 관계기관들은 개발사업 과정에서 소모적인 갈등을 멈추고 전향적인 자세로 사업 시행사와 전향적인 자세로 협상에 나설 것을 호소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하남, 신입생 입학 지원금 지급
입학일 이후 하남으로 전입한 경우 지원 대상서 제외된다.지원금은 지역화폐 ‘하머니’로 제공된다.
설 연휴 하루 평균 화재 117건…3건 중 1건 '집'에서 발생
오후 4∼8시가 572건(21.3%)으로 뒤를 이었다.장소 별로는 주거 시설에서 전체 화재의 31.3%(842건)가 발생했다. 연휴 기간 화재 3건 중 1건은 '집'에서 발생한 것이다.주거시설 화재를 세부적으로 분석한 결과 '단독주택'에서 주거시설 화재의 60.1%(506건)가 발생했다.
인천시, 인천이음 별도로 민관협력형 공공배달앱 만든다…운영대행사 공모
인천시가 민간 배달앱의 과도한 수수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인천이음과 별도의 공공배달앱 서비스를 추진한다.인천시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민관협력형 공공배달앱 운영대행사 공모를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시는 지난 2021년 공공배달앱인 ‘배달이음’을 만들어 서비스했으나 사실상 개인 사유화 되면서 중개수수료가 높아지는 등 공공배달앱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시는 이번에 배달이음과 별도의 공공배달앱을 만들어 운영을 맡길 계획이다.시는 새 공공배달앱을 만들어 민간 배달앱 회사의 높은 중개수수료(최대 7.8%)로 인해 수익구조가 악화되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이다.시는 공공배달앱 배달 중개수수료를 2% 이하로 운영하고 인천사랑상품권(인천e음)을 결제 수단으로 연계해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시민들의 이용 편의성도 함께 높일 방침이다.특히 지역사랑상품권을 연계해 지역 내 소비 선순환 구조를 강화한다.이번 공공배달앱 운영대행사 공모에는 배달 중개수수료 2% 이하(부가가치세 별도)를 적용하는 배달 플랫폼 운영자 또는 운영 예정자가 참여할 수 있다.선정된 운영대행사는 배달 플랫폼 운영과 가맹점 관리 등 공공배달앱 운영 전반을 담당하게 된다.시는 운영대행사의 역량과 공공배달앱 운영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종 사업자를 선정한다.운영대행사 모집 공고는 3∼19일까지 진행하고 서류 접수는 12∼13일, 19일까지 3일간 실시된다.운영대행사로 최종 선정된 업체는 인천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앞으로 3년간 인천시 공공배달앱 운영대행사로서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광양만권 입주기업 매출·수출·사업체 수 등 주요 지표 일제히 상승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2024년 사업체 실태 조사 결과 매출 6.6%·수출 25.6% 증가...전국 경자구역 평균 크게 상회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2024년 기준 광양만권 입주기업 실태 조사 결과, 매출·수출·사업체 수 등 주요 지표가 전년 대비 일제히 상승하며 뚜렷한 성장세를 보였다고 3일 밝혔다.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진행됐으며, 광양만권 내 종사자 5인 이상 사업체와 1인 이상 외국인투자기업을 대상으로 일반 현황, 고용, 매출, 경영 실태 등 총 56개 항목을 점검했다.조사 결과, 광양만권 입주 기업의 총 매출액은 18조9930억원으로, 전년(17조8254억원) 대비 1조1676억원(6.6%) 증가했다.
합성니코틴도 ‘담배’···37년 만에 정의 확대, 전자담배 규제 사각 없앤다
앞으로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도 일반 연초 담배와 같은 규제를 적용받는다. 1988년 담배사업법 제정 이후 37년 만에 담배의 정의가 확대된 것으로, ‘무늬만 전자기기’로 불리던 합성니코틴 담배가 규제 체계 안으로 들어오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4월 24일부터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도 ‘국민건강증진법’상 담배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고 3일 밝혔다. 그동안 합성니코틴 제품은 법적으로 담배로 인정받지 않아, 온라인에서 성인 인증 없이 판매되거나 무분별한 광고가 허용되는 등 건강을 위협하는 ‘규제 사각지대’로 지적받아 왔다. 가장 큰 변화는 홍보·표시 규제 전면 적용이다. 판매 방식도 엄격해진다.
김병기 '차남 취업 청탁'...빗썸 관계자 경찰 소환
김 의원의 차남은 지난해 빗썸에 취업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김 의원이 차남이 재직 중이던 시기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하며, 빗썸의 경쟁사인 두나무를 겨냥한 질의를 반복한 배경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
상설특검,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유실' 검찰 수사관 소환
이들은 2024년 12월 서울남부지검이 전씨 자택을 압수수색했을 당시 압수계에서 근무했다.당시 검찰은 압수수색에서 한국은행 관봉권을 포함한 다수의 현금다발을 확보했다. 그러나 이후 지폐 검수 과정에서 관봉권 띠지를 분실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됐다.
‘자원봉사’ 국가승인통계 지정·모바일증 발급···“데이터 공신력 확보”
행정안전부는 자원봉사 데이터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자원봉사 현황을 국가승인통계로 지정하고, 자원봉사자 편의를 돕기 위해 모바일 자원봉사증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자원봉사 현황 통계는 자원봉사 참여 규모와 분야 등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핵심 지표다. 이용자는 ‘1365자원봉사포털’( 또는 모바일 앱에서 별도의 절차 없이 자신의 자원봉사증을 즉시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다.
"조용히 해", 생후 한달 아이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친부 징역형 확정
이후 수주간 아이에 대해 학대 행위를 지속, 30일 오전에는 아기가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조용히 해"라고 소리 지르고 아이를 폭행했다. 2심은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다만1심과 2심은 모두 최씨의 지적장애와 감정조절능력 부족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
관봉권·쿠팡 상설특검, 前 남부지검 수사관들 피의자 소환 조사 중
당시 남부지검은 직원이 현금을 세는 과정에서 실수로 띠지를 분실한 것이라고 해명했다.특검팀은 최근 검찰 내부 메신저 기록 확보를 위한 대검찰청 정보통신과를 압수수색했다.
울산시청 전 공무원 '울산페이' 7억 1500만원 구매.. 지역상권 도움 기대
울산시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골목상권 소비 촉진을 위해 시청 전 직원에게 지급하는 복지포인트와 휴양비 등을 지역사랑상품권인 ‘울산페이’로 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 특히 설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과 착한가격업소, 골목상권 밀집지역 등에서 사용하도록 적극 권장하는 등 소비가 지역 상권으로 집중되도록 안내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게 울산시의 계획이다. 아울러 탈진 증후군 예방과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해 지급되는 직원 휴양비 2억 1900만원도 울산페이로 정산 지급하고, 직원 생일축하금 2600만원 역시 울산페이로 지급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 소비를 확대한다.
포천시, 경기도 제3차 지역 균형 발전 성과 사업 선정
이후 경기도·지역 균형 발전 지원센터와 사업 계획 고도화를 거쳤다.시는 지난달 경기도 지역 균형 발전위원회 최종 심의서 K-AI 드론 시험 평가 인증 및 교육 훈련 센터 인프라 구축(도비 110억원), 한탄강 수변공원 조성(도비 110억원) 등 2개 사업이 선정됐다.시는 드론봇 산업 생태계 육성과 방산 혁신 클러스터 지정, 다양한 생태 교육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포천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 선정은 포천의 미래 경쟁력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시는 첨단 및 관광 산업을 중심으로 투자를 확대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신속히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현대차 노사, 설맞아 사회 공헌 기부금 12억 2300만원 기탁
이 기금은 울산 키즈오토파크 운영, 울산시자원봉사센터 연계 임직원 봉사활동 운영, 지역 사회복지시설 및 취약계층 지원 등에 쓰인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 2005년부터 지역사회 발전과 취약계층을 돕기 위한 사회공헌기금을 조성해 기부하고 있다. 설을 앞두고 현대자동차 노사가 3일 울산시청에서 12억 2300만원의 성금을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울산시자원봉사센터에 기탁했다.
[단독]경찰, ‘김현지 부속실장 명예훼손’ 혐의 극우 매체 압수수색
경찰이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에 관한 허위사실을 보도한 혐의로 극우 성향 언론사와 소속 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압수 대상에는 B씨의 휴대전화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지난해 10월 “김 실장을 대상으로 허위 사실을 반복 보도했다”며 A사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장성군, 인구 5만 시대 눈앞...기업 환경 전국 최고 수준
장성읍 소재 793세대 규모의 '대광로제비앙' 아파트 입주가 시작된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장성의 인구 증가세는 여기서 그치지 않을 전망이다. 두 분야에 동시 선정된 지역은 전국에서 장성을 포함해 단 4곳에 불과하며 전남에서는 유일하다. 'AI 데이터센터'는 오는 2027년 완공을 목표로 황룡면 월평리 일원에 조성되며, 200MW 규모의 시설을 갖출 예정이다. 군은 'AI 데이터센터'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이끌 수 있도록 전남도와 긴밀하게 협조해 나갈 방침이다.이처럼 호재는 잇따르면서 지역의 가치도 높이 평가받고 있다.
부산 25년만에 내부순환도로 완성··· 만덕~센텀 대심도 10일 뚫린다
2001년 수립된 부산 내부순환도로망 계획이 ‘만덕~센텀 대심도’ 개통으로 25년 만에 완성된다. 이와 함께 상습 교통정체 구간인 북구 만덕대로와 동래구 충렬대로의 교통 흐름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북구 만덕사거리와 동래구 미남·내성·동래·안락교차로는 물론, 해운대구 원동나들목(IC) 사거리를 통과하지 않고 북구 만덕동에서 해운대구 재송동까지 빠르게 이동할 수 있게 됐다. 신평동 66호 광장에서 덕천나들목·만덕·센텀·부산항대교·남항대교·천마산터널·장평지하차도·신평동 등을 잇는 내부순환도로망 중 2023년 장평지하차도 완공 이후 유일하게 단절된 구간이었기 때문이다. 건설 과정에서는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음성 생활용품 생산공장 화재 합동 감식…실종자 수색도 닷새째
1명이 숨지고 1명의 실종자가 발생한 충북 음성의 생활용품 생산공장 화재와 관련, 경찰과 관계 당국 등이 3일 오전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해 현장에서 합동 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충북소방본부 제공. 1명이 숨지고 1명의 실종자가 발생한 충북 음성의 생활용품 생산공장 화재와 관련, 경찰과 관계 당국 등이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한 합동 감식에 나섰다.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방, 고용노동부 등은 3일 오전 11시 5분쯤부터 화재 현장에서 합동 감식을 진행했다. 감식팀은 이곳에 있던 설비들과 폐기물 작업 공정 등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공장 관계자 4명을 불러 참고인 조사도 진행했다.
"손주 돌보면 매달 30만원씩 드립니다"…만족도 99.2% '이 정책', 뭐길래?
손주를 돌봐주는 조부모 등에게 월 30만원의 돌봄비를 지급하는 '서울형 손주돌봄수당'이 서울시가 추진하는 육아 정책 가운데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서 실시한 성과분석 연구 결과 이 사업에 참여한 양육자(부모)는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양육자보다 '돌봄비용 부담 감소', '양육 스트레스 경감', '일·가정 양립 어려움 완화' 등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형 손주돌봄수당 모니터링 진행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만족도는 99.
경기도교육감 출마 유은혜, 최교진 교육부 장관 만나 '7대 정책 제안' 전달
유 전 장관이 제시한 7대 정책 과제는 △AI 교육 주권 및 데이터 안보 체계 구축 △지방교육자치-일반자치 협력 법제화 △영유아 교육 질 상향 평준화 및 국가책임제 △위기 학생 맞춤형 통합 지원을 위한 '학교 안 학교' 법제화 △민주시민교육 내실화 및 교권 보호를 위한 '교육권 면책 제도'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한 교원 양성 및 인센티브 체계 개편 △미래 역량 중심 대입 전형 혁신 및 수능 자격고사화 등이다. 이번 제안은 유 전 장관이 경기도 전역의 교육 현장을 발로 뛰며 수렴한 목소리를 토대로 국가 차원의 입법과 시스템 정비가 필요한 핵심 과제들을 선별한 것이다. 이밖에 고교학점제의 안착을 위해서는 복수 교과 자격 취득 교원에 가산점 부여와 인센티브 체계를 마련하고 현직 교사 재교육을 위한 국가 표준형 커리큘럼을 제공해야 한다는 점도 과제로 밝혔다.
김진태 강원지사 "도민 공감 행정이 최선"...업무보고 생중계
강원자치도가 3일 도청 별관 대회의실에서 올해 두 번째 도정 업무보고를 개최하고 안전, 복지, 문화, 관광 등 분야별 핵심 추진 계획을 점검했다. 이번 보고회는 도민 소통을 위해 도청 홈페이지와 TV 방송을 통해 실시간 생중계됐다.김진태 도지사는 이번 보고회에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도민 공감 행정'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바른 이승교 외국변호사, 온실가스 관련 기후부 장관 표창 [로펌소식]
법무법인 바른은 이승교 외국변호사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유공자’로 선정돼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3일 밝혔다.이번 표창은 이승교 외국변호사가 국제감축사업 전반에 걸쳐 발휘한 법률·제도적 전문성을 인정받은 결과다.
부산 10일 '대심도' 개통...만덕~센텀 11분만에 이동
부산의 동서를 잇는 핵심 교통망인 '만덕~센텀 도시고속화도로(대심도)'가 오는 10일 개통한다.부산시는 오는 9일 만덕~센텀 대심도 개통식을 연다고 3일 밝혔다. 실제 개통은 10일 오전 0시 부터다.대심도는 북구 만덕 IC∼동래 IC∼센텀 IC를 연결하는 총길이 9.62㎞, 왕복 4차로 규모의 지하 고속도로다. 차량 통행이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오전 7시~낮 12시, 오후 3시~저녁 9시 소형차 기준 만덕~센텀 구간은 2500원이다. 그 외 시간대는 1100~1600원으로 다양하다.
서대문 ‘천체사진으로 담는 우주·개기월식’ 강좌 운영[서울25]
구는 오는 3월 3일 나타날 예정인 개기월식을 앞두고 관측과 천체사진에 관심 있는 중고교생과 성인을 대상으로 강좌를 준비했다. 이를 통해 월식이 진행되는 과정을 이해하고 촬영 설정값에 따라 달라지는 달의 변화를 비교하며 개기월식 관측을 준비할 수 있다고 구는 설명했다.
양천구, 중소기업·소상공인에 30억원 융자...연 0.8% 초저금리
이후 기금운용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된 업체는 3월 말부터 우리은행 양천구청지점을 통해 대출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 가능하다.한편, 구는 1993년 10억원의 구 출연금으로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조성한 이후 지난해까지 총 1204개 업체에 792억원을 지원해 왔다.
중구, 공인중개사 통해 위기가구 발굴...이사비 최대 80만원 지원
서울 중구가 지역 사정에 밝은 공인중개사와 함께 위기가구 발굴에 나선다. 저소득 주민에게는 이사비 최대 80만원과 중개수수료 최대 60만원을 지원해 주거이전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3일 중구에 따르면 지난달 공인중개사 사무소 92곳에 '복지상담 QR스티커'가 배부됐다. 제도 내용과 신청 방법을 한눈에 확인하고 바로 신청할 수 있다. 지원한도를 기존 60만원에서 올해 20만원 더 늘렸다. 지난해 관내 저소득 가구의 평균 이사 비용이 약 75만원에 달했던 점을 반영해 상향했다.
강동구 "강동하남남양주선 1공구 입찰 개시...9호선 사업 적극 협조"
서울 강동구가 '강종하남남양주선 건설사업'의 본격적인 공사 계약 절차가 시작됐다고 3일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28일 '강동하남남양주선 건설사업 1공구 턴키공사'에 대한 입찰공고를 조달청에 의뢰했다. '강동하남남양주선 건설사업'은 서울 강동구를 기점으로 하남 미사강변도시와 남양주 왕숙신도시·진접2지구를 연결하는 총연장 17.6km의 철도를 건설하는 사업이다.지하철 9호선 4단계 사업은 동쪽 종점을 현재의 '중앙보훈병원역'에서 강동구 고덕강일1지구까지 연장한다.
젠틀몬스터, 장시간·무급 노동 의혹 사과… “재량근로제 즉시 폐지”
아이아이컴바인드는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조사결과 또한 적극적으로 시정 및 제도 개편에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
차승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특보, 광산구청장 출마 선언
그 엄중한 역사 앞에서 두렵고 숙연한 마음으로 광산구청장 출마를 선언한다"라고 밝혔다.이어 전남광주특별시 출범을 앞둔 광산의 위상에 대해 "광산은 더 이상 변방의 도농복합도시가 아니라, 미래 산업과 교통이 교차하는 통합특별시의 지리적·전략적 중심"이라며 "광산이 힘차게 뛰어야 광주가 살고, 호남이 비상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차 특보는 특히 자신의 정치적 뿌리인 '노무현 정신' 위에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인공지능(AI)'을 결합한 차별화된 비전을 제시했다.그는 "AI는 단순히 효율만 좇는 수단이 아니라, 사람의 삶을 보듬는 따뜻한 도구여야 한다"면서 △데이터로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AI 행정' △자율주행·미래 모빌리티를 실증하는 '혁신도시 광산'을 통해 대한민국 지방정부의 새로운 표준을 세우겠다고 공언했다.차 특보는 또 광산구 비서실장(기초행정), 광주시 정무특보(광역행정), 민주당 당대표 정무특보(중앙당) 등을 역임한 자신의 경력을 들어 '준비된 행정가'임을 강조하며 광산의 체질을 바꿀 △일자리가 넘치는 '미래 산업의 관문' △소외 없는 '사람 사는 관문' △어디서나 통하는 '교통의 관문(30분 생활권)' △일상이 여행이 되는 '문화의 관문' 등 '4대 관문 프로젝트'를 약속했다.차 특보는 끝으로 "광산의 성공은 곧 통합특별시의 완성이자, 이재명 정부 성공의 가장 확실한 기준이 될 것"이라며 "광산의 새로운 비상을 반드시 열겠다"라고 다짐했다.
밀양시 공무원, 파리 출장 간다더니 술집서 춤추고 관광…세금 1500만원 썼다
역시 달리기와 관광 일정이 대부분이었다. 밀양시 공무원들은 이러한 지침을 지키지 않았다.5명의 공무원이 사용한 출장 비용은 총 1500만원으로 집계됐다.
정선 뮤지컬 ‘아리아라리’, 문화체육관광부 ‘로컬 100’ 선정
로컬 100은 지역 고유의 문화자원을 발굴하고 그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문체부가 추진하는 사업이다. 정선 아우라지 처녀와 총각의 사랑 이야기와 뗏목꾼들의 삶을 해학과 감동으로 풀어냈다. 2023년 세계 3대 공연예술축제로 꼽히는 호주 애들레이드 페스티벌에서 최우수 작품상을 수상했고, 2024년에는 영국 에든버러 프린지 페스티벌에 공식 초청돼 갈라쇼와 거리 공연으로 관객들의 호응을 얻었다.
강원도 중소기업 TV홈쇼핑 입점 지원… 6개 업체 모집
강원지역본부는 이날부터 26일까지 홈쇼핑 입점을 희망하는 기업을 모집해 최종 6곳을 선정할 예정이다.선정된 기업은 홈쇼핑 입점 비용으로 업체당 2500만원을 지원받으며 기업 자부담금은 500만원이다.
서울시, '청년 부채부담 경감' 3종 세트 마련...6일부터 신청
서울시가 청년 부채 경감 정책 3종 세트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학자금 대출 신용회복 지원' 사업 신청·접수를 오는 6일부터 신청받는다고 3일 밝혔다. '긴급생활안정자금 대출'은 상시로 접수 창구를 열어뒀다.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사업'은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선정한다.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에 대해 이미 발생한 이자액을 남아 있는 원리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이다. 올해는 약 3만명(상·하반기 각 1만5000명)을 지원할 예정이다.지난해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사업을 통해 2만9327명이 혜택을 받았다. 저신용 청년의 고금리 대출 의존을 막기 위해 서울시가 신한은행·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을 맺고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출 신청은 상시로 가능하다.신한은행은 긴급생활안정자금 대출에 필요한 사업비를 신용회복위원회에 지원하고, 신용회복위원회는 대상자를 선발해 대출을 실행하고 있다. 신한은행이 신용회복위원회에 지원하는 사업비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서울시가 부담한다.
“불륜 들킬까봐” 사산아 냉동실 넣고 달아난 베트남 귀화여성
전 남편 B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A 씨는 2024년 1월 15일 자택 화장실에서 사산아를 출산한 뒤 시신을 냉동실에 유기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A 씨가 범행 후 도주한 점을 근거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I활용법 물어보세요"...'디지털 안내사' 서울시 300곳서 활동 개시
서울 시내 주요 지하철·복지시설·공원 등에서 '주황색 조끼'를 입고 시민의 디지털 기기 사용을 돕는 '디지털 안내사'가 활동 범위를 늘린다.
오세훈 "삼표레미콘 부지 착공 눈앞...성수동 새 랜드마크로"
성수동 옛 삼표레미콘 부지가 모든 행정적 절차를 마치고 '글로벌 미래업무지구' 사업을 본격화한다. 스타트업의 성장(스케일업)을 지원하는 연면적 5만3000㎡ 규모의 사업으로 성수동을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완성한다는 구상이다.약 2300억원은 공공시설 설치비용으로 활용한다.
[단독]"저는 폐급 경찰관"…경찰 내부망 올라온 글에 시끌
경찰에서 경정 이하 계급 승진 인사가 진행된 가운데 경찰 내부망에서 현행 승진 방식을 비판하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글에는 수십 여개의 호응 댓글이 달리기도 했다.3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일 경찰 내부망 '폴넷'에는 경기남부경찰청 산하 지구대 소속 A경장이 "안녕하세요? 저는 폐급 경찰관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A경장은 글에서 "그제는 심사 승진, 어제는 시험 승진이 있었다. 이어 "폐지된 경장 시험 승진 제도는 전 계급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근속 승진과 특별 승진 두 가지만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해당 게시글에는 이날 오후 1시 30분 기준 70여 개의 댓글이 달렸다. 통상적으로 경정 이하 계급의 승진 방식은 근무 평가 등을 통해 승진 여부를 결정하는 '승진 심사'와 시험을 치르는 '승진 시험'으로 나뉜다. 일각에서는 현행 제도 외에 뚜렷한 대안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어 "승진 기준 없이 무작위로 승진을 시켜도 문제지만, 승진이 막히면 조직이 정체되고 활력을 잃게 된다"고 덧붙였다.
주광덕 남양주시장 “100만 메가시티 미래형 자족도시 대전환”
시는 지난 1년간 금융·플랫폼 대기업과 협력해 총 3조 원 규모의 투자유치 성과를 거뒀다. 지난해 출범한 남양주문화재단을 중심으로 문화 행복 도시 조성을 추진한다.돌봄 체계도 구축한다.전국 최초 초등학생 돌봄기관 ‘상상누리터’ 운영을 확대한다.
광주 관문 송정역 앞 ‘20년 방치 유흥가’…광산구, 본격 정비 착수
광주의 관문인 광주 광산구 광주송정역 맞은편에 방치된 유흥가. 20여년 동안 방치된 이곳을 광산구가 나서 정비한다. 광산구 제공. 호남선 KTX 개통 이후 광주송정역은 하루 최대 2만여명이 이용하는 교통 요충지가 됐다. 광주 광산구는 3일 “광주송정역 맞은편에 방치된 유흥업소 밀집 지역을 정비하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광주송정역은 2014년 호남선 KTX 개통 이후 광주의 관문 역이 됐다. 고속열차가 정차하면서 광주송정역 일일 이용객은 20여년 만에 15배 정도 증가했다. 2004년 953명이었던 이용객은 2025년에는 1만4000여명을 넘어섰다. 광주송정역은 비약적으로 성장했지만 역 주변은 20여년 동안 방치된 건물들이 많다.
TK 통합특별법은 ‘과로사·공교육 약화법’?···노동·교육계 “폐기하라”
국민의힘이 발의한 대구·경북(TK) 행정통합 특별법을 두고 노동계와 교육계가 “반노동·반교육 법안”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최저임금·근로시간 규제 완화와 특수목적고 설립 확대 등 각종 특례 조항이 포함돼 노동권과 교육 공공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경북교육연대는 3일 경상북도교육청 앞에서 회견을 열고 이 법안이 특권학교 확대와 교육격차 심화를 초래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경북교육연대는 특별시장과 교육감에게 특수목적고·국제고·영재학교 설립과 운영 권한을 폭넓게 부여한 조항을 문제 삼았다. 또 학교급식을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도 “직영급식 원칙을 흔들어 안전성과 공공성을 해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교육재정 주요 재원인 담배소비세 관리 권한을 특별시장에게 넘기는 방안 역시 지방교육 재정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대구·경북 노동계도 특별법을 “반헌법적 법안”으로 규정하며 비판했다.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범퍼에 낀 개, 학대 논란에 나타난 반전 제보
차량 앞 범퍼에 개를 끼운 차량의 사진이 온라인에 올라온 뒤 차주를 향한 '동물학대' 비난이 쏟아졌다. 동물보호단체까지 사실 확인을 위해 나선 가운데 '반전 목격담'이 올라왔다.지난달 31일 한 온라인 카페에는 '지금 용인에서 이러고 다닌다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게시자는 "개 학대 아닌가요? 차 번호는 가렸어요"라는 짧은 글과 함께 사진 두 장을 게시했다. 동물권단체 '케어'는 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진과 함께 "원글 제보자를 찾습니다.
‘코인 투자 사기’ 수십억 편취·자금 세탁 일당, 불구속 기소
검찰은 사건을 수사해 기소했고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해당 압수물이 주식투자 사기가 아닌 코인투자 사기 범행 수익이라고 주장했다.검찰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협업해 주식투자 사기 사건 피해자 12명에게 피해금 6억원을 민사상 보전 및 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했지만 나머지 피해금인 13억원에 대해서는 제출인에게 돌려주는 것이 불가피했다.하지만 경찰이 B씨의 코인투자 사기 범행을 수사한다는 사실을 파악한 검찰은 19억원이 코인 투자 사기 범죄 수익금인 사실을 파악하고 재압수했다.또 코인투자 사기 피해자 50명의 실질적인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민사 절차 진행을 동의한 피해자 12명 명단을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인계하는 등 협업을 펼치고 있다.이어 “위와 같은 법제상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피압수자 자금 세탁 등 새로운 대상 범죄를 밝혀내며 재압수와 피해 회복 지원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자금세탁 일당 4명에 대해서는 철저히 공소를 유지하고 범죄수익금 박탈과 범죄 피해 실질적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B씨를 제외한 나머지 3명은 다른 사건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장부터 응시료까지…마포구, 미취업 청년 취업준비 전방위 지원
취업 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구직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취지다.면접 정장 대여는 무상으로 진행된다. 연간 최대 3회까지 이용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12월 18일까지다.취업 준비 비용 지원은 생애 1회 1인당 최대 10만원 한도로 자격시험 응시료와 면접 헤어·메이크업 비용을 실비로 지원한다.
차은우와 판박이…김선호, 가족법인으로 정산
전 소속사 솔트엔터테인먼트는 “김선호가 요청한 곳에 정산금을 입금했을 뿐”이라고 했다.이날 한 매체에 따르면, 김선호는 법인 에스에이치두로 연예 활동 정산금을 수령했다. 개인 소득은 지방세를 포함해 최고 49.5%를 부과하지만, 법인 소득은 최고 19%를 적용 가능하다.
전광훈 사랑제일 목사 재판행…공개된 4개 혐의 살펴보니
이튿날인 19일 새벽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지지자들은 서부지법에 침입해 집기를 부수고 취재진과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난동을 벌였다
"산업재해 제로 향해"...대전상의, 中企 15곳 현장 안전 컨설팅
대전상공회의소는 지난해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을 통해 대전·충남 지역 15곳의 중소기업(대전 11·충남 4곳)에 위험성평가 중심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했다고 3일 밝혔다. 대전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지역 내 기업들이 실질적인 안전관리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올해에도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전상의는 이 사업의 하나로 전문 컨설턴트(이강영 공동안전관리자)를 채용해 참여 기업들을 대상으로 위험성 평가와 산업현장 내 유해·위험요인 발굴 및 개선·제거 등 실질적인 안전관리 컨설팅을 펼쳤다.
[속보]검찰, ‘서부지법 난동 배후’ 전광훈 목사 구속기소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진혁)는 3일 전 목사를 특수건조물침입교사·특수공무집행방해교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후 이튿날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시위대는 서부지법이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직후 법원에 난입했다. 검찰은 전 목사의 이같은 발언이 ‘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단초가 됐다고 봤다.
전남 친환경 농산물 경기도 학교급식에 공급된다
전남에서 생산된 친환경 농산물이 3년간 경기도 학교급식 재료로 공급된다전남도는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주관 '2026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관외 공급업체 공모'에서 호남권친환경농산물물류센터, 담양농협, 자연과농부들 등 3곳이 선정돼 3년간 경기지역 학교급식 공급을 확정했다고 밝혔다.이번 공모사업은 경기도 내 병설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학생 약 140만명에게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수도권 학교급식 전문가의 현장 실사와 발표 평가를 거쳐 관외 공급업체를 확정했다.선정된 3개 업체는 올해부터 오는 2029년 2월까지 3년간 경기도내 어린이집과 초·중·고등학교에 대파·마늘·감자 등 친환경 농산물을 연 500t 공급할 것으로 예상된다.앞서 전남도는 친환경 인증 면적 확대와 공공급식 연계를 중심으로 생산·유통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했다.
중국 랴오닝성 단동시, 문화관광 협력 아이넷방송에 감사패
박 회장은 한중중소기업경제문화교류협의회 회장으로 1991년 중국 흑룡강성 오상시와 경제교류, 문화교류 및 정보 인프라 기반 구축하는 등 중국 청도시, 대련시, 온주시 등 매년 중국의 다양한 관광지 개발, 아이넷방송 중국 성인가요콘서트 월드 투어를 통해 한국과 중국 양국 간의 경제, 문화, 예술 교류, 케이팝(K-POP)를 전파하는 첨병 역할을 다하고 있다. 아이넷방송은 대한민국 인천항에서 출발 중국 랴오닝성 단동항으로 도착하는 월드투어 중국 콘서트 여행코스를 개발, 고구려 유적지와 연변, 용정, 윤동주생가, 온천체험, 북파. 서파코스를 이용한 백두산 관광과 함께하는 중국 성인가요콘서트 월드투어 개최를 선정했다.
‘서부지법 난동 배후’ 전광훈 구속기소…사태 1년여 만
경찰은 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 특수건조물침입 교사 등 혐의로 전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달 13일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지난달 22일 오전 전 목사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이재명 정부 AI 정책, 노동 없는 기술 낙관주의”…컨트롤타워 부재 지적도
이재명 대통령이 생산 로봇 투입을 두고 “굴러오는 거대한 수레를 피할 수는 없다”고 밝힌 데 대해 노동계와 시민사회의 우려가 잇따르고 있다. 고영향 인공지능에 대한 기준과 사업자 책임이 여전히 느슨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 현대차가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2년 뒤 생산 현장에 투입하겠다고 밝히자 현대차노조는 “노사 합의 없이는 한 대의 로봇도 현장에 들어올 수 없다”고 했다. 휴머노이드 로봇 도입이 인간 노동을 대체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직접적으로 표출된 것이다. 노동 문제를 논의할 정부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문화연대는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할 AI 관련 거버넌스는 사실상 부재한 상황“이라고 짚었다. 다만 AI 정책 전반을 관통하는 국정 철학과 문제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형식적 개편에 그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정원오 “서울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구조화 필요”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3일 국회도서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식·채현일 의원이 연 서울 시내버스 준공영제 정책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이 최근 파업으로 몸살을 앓은 서울 시내버스에 대해 준공영제를 재구조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표준운송원가는 시내버스 적자 보전 기준이 되는 금액이다. 토론회는 지난달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사측과의 임단협 갈등 끝에 2일간 파업한 것을 계기로 준공영제 개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검찰, 전광훈 구속 기소…'서부지법 난동' 교사 혐의
이 과정에서 서울서부지방법원 인근 왕복 8차선 도로를 점거해 교통을 방해한 혐의도 포함됐다.검찰은 관련자 진술과 집회 경로, 발언 내용 등을 종합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김현지 왜곡보도' 극우 인터넷 매체 압수수색
3일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마포구에 위치한 A언론사 사무실과 발행인 B씨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이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에 대한 음모론을 제기한 극우 매체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A사는 김 부속실장과 관련해 불륜, 혼외자, 국고 남용 등 왜곡된 사실이 담긴 기사를 보도한 혐의를 받는다.
김선호도 차은우처럼…'가족 법인'으로 정산 받았다
배우 김선호(39)가 가족법인으로 정산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3일 소속사 판타지오는 "2024년 1인 법인 설립 후 일시적으로 정산 받은 것이 맞다"고 밝혔다.
통합대응단-tbn교통방송, 피싱 범죄 예방 '맞손'
설 명절을 앞두고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이 교통방송과 피싱 범죄 예방을 위한 협력에 나섰다.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과 한국도로교통공단 tbn 교통방송은 3일 서울 서초구 한국도로교통공단 서울지부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 및 안전한 디지털 통신 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설 명절을 앞두고 연휴 기간을 틈타 발생할 수 있는 피싱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운전자와 자영업자 등 tbn의 주 청취자층을 대상으로 실효성 있는 예방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해 추진됐다.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전문 방송 콘텐츠 공동 제작 △최신 범죄 수법 및 예방 데이터 공유 △인적·물적 자원 공유 및 홍보 네트워크 구축 등에 적극 협력할 방침이다.특히 통합대응단은 tbn의 생방송 프로그램인 '김효진, 양상국의 12시에 만나요'에서 신종·빈발(頻發) 피싱 수법과 실제 사례를 정기적으로 전파하기로 했다.이날 신효섭 통합대응단장은 해당 프로그램에 특별 초청자로 출연해 명절 택배·배송 사칭 등 연휴 기간 유의해야 할 전형적인 피싱 수법을 알렸다.또 양 기관은 대국민 보이스피싱 대응 행동 수칙 '어서 끊자' 캠페인을 전국적으로 전개한다.
지식재산처, 한국형 양자내성암호 실증적용 추진
아울러 '범국가 양자내성암호 전환 마스터플랜'과 '범국가 양자내성 암호체계 전환 종합 추진계획'에 따라 정부부처가 보유한 온라인시스템에 양자내성암호를 적용하게 되는 최초의 사례로, 범국가적 보안 고도화를 앞당기는 결정적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이날 회의에는 지식재산처, 국가정보원, 국가보안기술연구소, 한국특허정보원, 한국특허기술진흥원이 참여, △범국가 양자내성암호 전환계획 및 향후 과제(국가보안기술연구소) △양자내성암호 표준대응 특허동향(한국특허기술진흥원) △지식재산정보 분석플랫폼 소개 및 KpqC 적용방안(한국특허정보원)을 발표했다.지식재산처는 주관기관으로 지식재산정보 분석플랫폼에 대한 △KpqC의 적용모델 분석·설계 △실증적용 △전환전략 수립 등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이와 더불어 국가정보원은 보안대책 및 암호전환 자문을, 국가보안기술연구소은 기술검증 및 실증을 지원하는 등 기관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또한, 사업 결과는 지식재산처와 국가정보원이 합동으로 심층분석을 거쳐 최적의 적용모델과 기술규격 등 고부가가치 산출물로 구체화하고, 이를 향후 국가·공공기관이 양자내성암호 전환 시 표준 레퍼런스 모델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지식재산처는 향후 구축될 차세대 지식재산행정시스템(IPNEX) 등 다른 시스템으로도 KpqC 적용을 확대해 지식재산행정 전반의 보안체계를 양자보안 중심으로 강화한다는 방침이다.정재환 지식재산처 지식재산정보국장은 "이번 사업은 지식재산처가 주도해 정부 온라인 시스템에 KpqC를 적용하는 최초 사례"라면서 "정부의 선도적 실증 노력이 민간 부문의 기술 혁신을 촉진하고,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는 데 긍정적인 파급효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북도, 대학 중심 초광역 인재 양성 전략 나서
이를 위해 올해 3000억원을 시작으로 2029년까지 1조5000억원 이상을 대학 지원에 투입해 대학 중심의 인재 양성 허브를 만든다는 복안이다. 3일 도에 따르면 대학을 중심으로 △초광역 인재 양성 체계 구축 △미래 성장 전략 연계 교육·연구 생태계 조성을 두 축으로 초광역 시대에 맞는 인재를 양성키로 했다. 초광역 인재 양성 체계 구축은 인공지능·반도체, 미래 이동장치, 바이오, 에너지, 방산 등 대경권 성장엔진인 전략산업에 필요한 인재를 대학에서 적극 양성하겠다는 것으로 '초광역 라이즈'(RISE)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서부지법 폭동 배후' 혐의 전광훈, 법정 간다…검찰 구속 기소
전씨는 구속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달 15일 이를 기각했다.
강동하남남양주선 1공구 입찰 개시…9호선 5단계 연장 ‘첫 삽’ 준비
현재 중앙보훈병원역까지 운행 중인 지하철 9호선의 5단계 연장 사업에 해당한다.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의 기본계획 승인을 받았으며, 강일동 1곳을 포함해 모두 8개 역이 신설될 예정이다.
서울시, 청년부채 덜어줄 ‘정책 3종 세트’ 6일부터 신청 접수
3일 서울시는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학자금 대출 신용회복 지원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신청을 6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 기간에 발생한 이자만큼을 대출 원금에서 차감해주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등록금 대출과 생활비 대출 이자가 모두 포함된다. 이와 함께 낮은 신용도로 금융 이용이 어려운 청년을 위해 긴급생활안정자금 대출도 지원한다.
'사람 살리는 숲, 숲 살리는 국민' 만들기, 각계 머리 맞댔다
이번 회의는 △기획조정 △국제산림협력 △산림산업정책 △산림복지 △산림보호 △산림재난 등 6개의 분과위원회를 중심으로, 산림청의 ‘사람을 살리는 숲, 숲을 살리는 국민’ 비전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올해 주요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8기 산림청 정책자문위원회는 산업계, 학계, 언론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88명으로 구성됐으며, 각 분야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산림정책 방향을 점검하고 효과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산림청은 서울 산림스마트워크센터에서 산림정책의 미래 지표를 점검하고 핵심과제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2026년 제8기 산림청 정책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울산 북구 전 공무원 AI 교육 의무화.. 'AI 챔피언' 배출 목표
울산시 북구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 교육을 의무화했다.
이명노 광주시의원 "통합전 복지종사자 처우 정책 신중 추진"
이어 "성급한 계획 수립은 매몰 비용을 낳을 수 있다"며 통합 이후 여건을 반영한 실태조사와 기준 재설계를 주문했다.
박성선 춘천교대 총장 취임…4년 임기 시작
춘천교육대학교는 제9대 총장에 박성선 교수가 취임했다고 3일 밝혔다.
울주군, 11년째 '찾아가는 안전 교실'…4~11일 수강생 모집
울산 울주군은 오는 11월까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2026년 찾아가는 안전 교실'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속보]시흥 SPC삼립 시화공장서 큰 불···3명 연기 흡입으로 병원 이송
경기 시흥 SPC 삼립 시화공장에서 큰 불이 나 소방당국이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에 나섰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3일 오후 2시 29분쯤 경기 시흥시 정왕동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화재는 생산동 내 식빵 생산라인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저 아닌데요"…출근시간대 '엘베 자제' 당부글에 택배기사들 줄줄이 '손글씨'
'택배 배송관련 협조요청'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은 "택배 배송기사님께 당부 드린다"고 시작해 "아침 출근시간대 택배 배송시에 엘리베이터를 장시간 붙잡아 놓고 사용하는 것을 자제 바란다. "마켓컬리 아닙니다"라는 글엔 안내문이 고지한 시간대엔 배달하지 않는다는 걸 알리기 위해 '오전 7시 전'이라고 덧붙였다. CJ와 롯데도 각각 '오후 12시 정도', '오전 10시 이후'라며 해당 시간에 배달하지 않는다는 설명을 했다.
시흥 SPC삼립 시화공장서 불…대응 1단계 진화 중
3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경 공장 내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김건희특검, '통일교 금품' 실형 권성동·윤영호 1심 판결 항소
권 의원과 김건희 여사에게 교단 현안 청탁과 함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 대해서도 항소했다. 해당 재판부는 지난달 2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권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권 의원이 2022년 1월 5일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의 교단 지원 등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그가 윤 전 본부장에게 통일교 수뇌부의 해외 원정 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알려준 혐의사실까지 인정했다. 권 의원 측은 1심 선고 직후 입장문을 통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당일 항소장을 냈다. 윤 전 본부장 측도 이날 항소장을 냈다.
대구농협, 달성군에 고향사랑기부금 1000만원 기탁
온라인(고향사랑e음)과 전국 농협 창구를 통해 기부할 수 있으며, 연간 기부 한도는 2000만원이다.기부자는 세액공제와 함께 기부금의 30%를 답례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부산서 수백억 곗돈 사기…60대, 수십개 계모임 지급중단
부산 동래구 일대에서 이른바 ‘곗돈 사기’ 피해를 주장하는 고소가 잇따라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부산 동래경찰서는 배임·사기 혐의로 60대 여성을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여성이 운용한 계비 관련 계좌를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주시, 올해 관광객 215만명 유치 목표…체류형 마케팅 시동
경남 진주시는 올해 관광객 215만명 유치를 목표로 체류형 관광 마케팅을 본격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단순 방문을 넘어 머무르고 다시 찾는 관광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단체관광 유치 인센티브 지원, 참여형 이벤트, 지역 특화 상품 개발 등 다양한 전략을 시행한다. 주요 관광지를 방문해 스탬프를 모으면 진주 관광 캐릭터 '하모' 기념품을 받을 수 있다.
대륙아주, 한국중대재해학회와 업무협약 [로펌소식]
법무법인 대륙아주는 3일 서울 강남구 동훈타워에서 사단법인 한국중대재해학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날 협약은 대륙아주와 중대재해학회가 중대재해와 관련한 학술연구와 정책개발에 적극 협력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를 위해 온·오프라인 자료를 공유하고 교육과 세미나도 실시한다.
법원, '구명로비 제보' 이관형 준항고 기각…"특검 압수수색, 불이익조치 아냐"
'구명 로비 위증'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관형씨가 채상병 특별검사팀(이명현 특검)의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며 제기한 준항고가 기각됐다. 법원은 특검의 압수수색이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3단독 양백성 판사는 지난달 30일 이씨가 제기한 수사기관의 압수 처분 취소·변경 준항고를 기각했다. 또 자신은 해당 혐의의 피의자가 아니어서 압수수색 대상이 될 수 없다고도 했다.그러나 재판부는 압수수색 영장 발부 자체의 위법성을 다투는 취지의 준항고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 달 만에 다시 경찰 출석한 박대준 전 쿠팡 대표···이번엔 위증 혐의
박대준 전 쿠팡 대표가 3일 국회 ‘쿠팡 연석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지난달 김병기 무소속 의원과 오찬을 한 의혹 등으로 첫 조사를 받은 이후 약 한 달 만이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이날 박 전 대표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박 전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마포구 반부패수사대 사무실로 출석하면서 “성실하게 조사받겠다”고 밝혔다. 박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30일 국회 쿠팡 연석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 등으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고발당했다. 박 전 대표는 지난달 8일에도 경찰에 나와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았다.
안성시-동우일렉트릭, 미양3산업단지에 1300억원 투자 협약
동우일렉트릭(주)는 평택 본사 부지가 철도사업에 편입됨에 따라 미양3 일반산업단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고 실수요자로 입주하기로 결정했으며, 약 2만2000평 부지에 토지매입비 및 건축비 등 약 1303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동우일렉트릭(주)는 미양3 일반산업단지에 총 1303억원을 투자하고 500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하기로 했다. 경기도 안성시는 동우일렉트릭 주식회사와 '미양3 일반산업단지 시행 및 입주기업 투자유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게시판] 하트-하트재단, 인재 양성 사업 성과 담은 보고서 발간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사업에 참여한 아동·청소년은 8천360여명이다.
"각방 썼는데, 임신"..사산아 냉동실에 유기했다 시모에 들킨 귀화女 '실형'
A씨는 지난 2024년 1월 15일 충북 증평군 증평읍 자택 화장실에서 홀로 사산아(21∼25주차 태아)를 출산한 뒤 시신을 냉장고 냉동실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경찰 조사에서 "오랫동안 각방 생활을 했던 남편에게 불륜 사실을 들킬까 봐 아이를 냉동실에 숨겼고, 고향(베트남)에 데려가 장례를 치러줄 예정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불륜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사산아를 냉동실에 유기하고 도주했던 30대 베트남 출신 귀화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탑승시위 유보' 전장연 지하철행동…"장애인 이동권 보장해야"
이들은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 등의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고 시청역 6-3 승강장부터 7-3 승강장까지 휠체어를 탄 채 일렬로 늘어섰다. 서울교통공사 보안관들은 집회 참여자를 마주 보는 방향으로 선 채 이들과 대치했다.시위 참가자들은 장애인의 기본권이 침해당하고 있다며 규탄하는 발언을 이어갔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9일 전장연 활동가 2명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 과정에서 시민들은 좁은 통로를 1열로 서서 이동했다.전장연은 지난달 7일 오는 6월 지방선거까지 지하철 연착을 유발하는 탑승 시위를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광명시, 정부에 목감천 저류지 2곳 추가 조성 요청
경기 광명시는 반복되는 집중호우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목감천 저류지 추가 조성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3일 밝혔다. 최혜민 광명시 부시장은 이날 세종시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사회간접자본(SOC) 분과위원회에 참석해 목감천 R2·R3 저류지 조성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원안 통과를 건의했다. R2·R3 저류지 조성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는 오는 3~4월 중 최종 발표될 예정이다.
울산대, 페루와 산학 협력으로 K-조선 해외 진출 지원
울산대학교가 페루에서 산학 기술 협력을 통한 해외 거점 'K-조선' 지원 협력 모델 구축에 나섰다.울산대학교 조선해양공학부(학부장 유정수)는 해외 우수인재 유치와 조선해양 분야 국제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지난달 26일부터 5일간 페루국립공과대학(UNI)과 페루국영조선소(SIMA)를 방문해 산학 협력 확대를 위한 실질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3일 밝혔다.이번 방문은 울산대 RISE 사업단이 지원하는 ‘K-조선 해양 모빌리티 인텔리전스 허브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울산대 조선해양공학부 교원 5명과 HD현대중공업 이광희 페루 지사장, 김재유 책임이 동행했다.울산대는 지역 산업체의 해외 함정 수출 거점 국가인 페루에서 기술·교육 협력을 강화하고, 현지 우수 인재를 발굴·양성해 K-조선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지속 가능한 협력 모델을 구축하고자 했다.현지에서는 HD현대중공업과 울산대, 페루국립공과대학, 페루국영조선소 간 산업체-대학 연계 협력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논의됐다.교육 협력, 현지 엔지니어 역량 강화를 위한 공동 프로그램 운영, 장기적 인재 교류 체계 구축 방안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이와 함께 페루국립공과대학 조선해양공학전공 교원과 학생을 대상으로 울산대 유학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향후 학생·연구자 교류 가능성도 모색했다.울산대 조선해양공학부는 앞서 지난해 1월 13~24일 ‘페루국영조선소(SIMA) 엔지니어를 위한 조선해양공학 기초 교육’ 과정을 운영한 바 있다.
김진경 경기도의장, "도민 중심 초심 끝까지 지키는 책임의 무게 되새겨야" 강조
경기도의회 김진경(더민주·시흥3) 의장은 3일 2026년 새해 첫 임시회 본회의에서 "도민 중심이라는 초심을 끝까지 지키는 책임의 무게를 되새겨야 한다"며 제11대 경기도의회 임기 마지막 해를 맞이한 소감을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제388회 임시회 본회의 개회사를 통해 "올해는 제11대 경기도의회가 그간의 여정을 갈무리하는 해로, 출발과 정리가 함께 놓인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제11대 의회가 달려온 4년의 길이 다음 의회의 든든한 초석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여러 분주함이 앞설 수 있으나 처음 임기를 시작하며 다짐한 도민 중심의 초심은 끝까지 지켜내야 한다"며 "도민 삶에는 공백이 없다.
‘1억 공천헌금’ 강선우 2차 출석…경찰, 강선우·김경 신병 확보 검토
조만간 경찰은 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등 신병 확보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3일 강 의원을 서울 마포구 청사로 불러 조사를 진행 중이다. 김 전 시의원은 강 의원 측에서 공천헌금을 먼저 요구했다고 하며, 남씨는 강 의원이 1억원을 전셋집을 구하는 데 사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강 의원은 1억원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며 대가성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경찰은 강 의원을 대상으로 김 전 시의원의 쪼개기 후원 의혹도 조사한다. 강 의원은 2022년 8월 1억원을 김 전 시의원에게 돌려줬는데 김 시의원은 같은 해 10월 8200만원 상당을 차명으로 강 의원에게 후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선거 현수막 금지 첫날인데···구미 도심에 후보자 홍보물 그대로
지방선거를 앞두고 입후보 예정자 홍보 현수막 설치가 금지됐는데도 경북 구미 도심에 관련 현수막이 철거되지 않은 채 걸려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3일 경북 구미시 공단동 한 아파트 단지 인근 도로에는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의 이름과 사진이 담긴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2026 희망찬 새해 맞이하시길 바란다’는 문구가 적힌 이 현수막은 입후보 예정자 홍보물이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장흥 오리농장 화재 1시간 40분만에 완진…9천여마리 폐사(종합)
3일 오후 1시 39분께 전남 장흥군 용산면 한 오리농장에서 불이 났다.
경찰, '꿀잼도시 사업 특혜 의혹' 청주시청 부서 압수수색
청주시의 '꿀잼도시 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3일 청주시청을 압수수색 했다.
애국가 떼창 속 귀국…전한길 "尹 절연하면 장동혁 버릴 것"[이런일이]
해외에 체류하며 '윤어게인'을 주장해 온 역사강사 출신 극우성향 유튜버 전한길씨가 3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습니다. 공항에 결집한 지지자들이 애국가를 떼창하고 전씨에게 꽃을 건네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전씨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행보를 묻는 의 질문에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하는 순간 저와 많은 당원이 장 대표 버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시는 운전 안한다"더니 무면허 45회...명의 이전은 꼼수였다
이에 직장 입·출차 내역 확보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진행한 결과 A씨가 차량의 명의만 아버지와 친누나에게 이전했을 뿐 실제로는 계속 차량을 보유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특히 A씨는 약 4달 간 무면허 운전을 이어온 데 이어 음주운전까지 한 것으로 파악됐다.검찰은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해당 차량을 압수했으며 A씨의 무면허 운전 범행이 총 45회에 이른다는 점을 확인했다.검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사범의 양형 자료로 제출되는 차량 매각 서류를 면밀히 검토해 음주운전 범행 당시 피고인 명의의 차량이 아니더라도 실질적 소유로 판단될 경우 압수가 가능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며 "앞으로도 직접 보완수사 등을 거쳐 음주운전 재범을 막기 위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중부발전, 2040년 무탄소 에너지 전환 본격화
한국중부발전이 2040년까지 무탄소 에너지 발전량 비중 60%, 온실가스 감축률 70%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구체적인 사업 추진에 나섰다. 2026년은 이러한 장기 전략의 실행력을 검증하는 분기점으로, 석탄 화력 발전 중심의 기존 체계를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한 기술개발과 글로벌 입지 확보를 본격 추진할 전망이다. 풍력발전은 중부발전의 무탄소 에너지 전략의 중심축이다. 390MW 규모의 ‘신안우이 해상풍력발전단지’는 현재 본격적인 공사 단계에 진입했으며, 터빈 대형화를 통한 효율성 극대화에 주력하고 있다. 같은 면적에서 더 높은 전력 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대용량 터빈 기술은 발전 비용 절감으로 직결된다. 중부발전의 접근은 설비 대형화와 글로벌 거점 확보를 통해 기술적 한계와 입지 부족이라는 국내 제약을 극복하려는 것으로 평가된다.
경북도 '대학 중심 초광역 인재 양성' 추진…올해 3천억 지원
경북도는 초광역 시대 준비를 위한 '대학 중심 초광역 인재 양성 전략'을 마련한다고 3일 밝혔다. 전국 5극3특 체제에 대응해 대학을 중심으로 하는 초광역 인재 양성 체계 구축, 미래 성장 전략을 연계한 교육·연구 생태계 조성을 추진한다.
“멘토링으로 선한 영향력 확산”…서강대, ‘생각의 창’ 발전 기금 전달식
2일 서강대는 본관 총장실에서 멘토링센터 ‘생각의 창’의 발전을 위한 기금 전달식을 지난달 30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건희 일가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사건' 첫 재판 다음달로 연기
변호인 측이 이같은 이유로 기일 연기를 요청하자,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이들은 양평 공흥지구 개발 과정에서 김 여사 일가 회사에 개발부담금을 감면하는 방식으로 양평군에 수십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그냥드림'사업 두달간 3만6천명 이용…200여명 공적지원 연결
현재 67개 시군구 100여곳서 운영…연내 300곳으로 확대 추진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시작한 '그냥드림' 사업으로 지난 달까지 두 달 동안 전국 67개 시군구에서 3만6천81명이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받았다고 3일 밝혔다. '그냥드림' 사업은 생계가 어려운 국민이 방문하면 별도의 신청 없이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하는 먹거리 기본 보장 사업이다. 민간 기업들도 동참하고 있다.
정이한 개혁신당 대변인 '부산시장 선거' 출마.."절묘한 캐스팅보트 역할에 주목"
개혁신당 정이한(38) 대변인이 오는 6·3 지방선거에서 부산시장에 출사표를 던졌다. 그들에게 부산은 선거철 잠깐 머무는 정거장일지 모르나, 저에게 부산은 삶의 전부이자 마지막 자존심입니다.저는 기득권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도 빚진 것 없이 오직 부산만을 위한 정책을 만들 것입니다. 낡은 정치를 파괴하고 새로운 가치를 세우는 혁신가가 되겠습니다.
경찰, '김현지 부속실장 명예훼손' 혐의 극우 매체 압수수색
경찰이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에 대해 음모론을 제기한 극우 매체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3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마포구에 위치한 A언론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원시, 군소음 보상 대상 확대…고색동 등 일부지역 포함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존 1·2·3종 소음대책지역 내 주택에만 적용되던 보상이 3종 구역과 인접한 단독주택까지 확대됐다.
법무부, 소년원 중·고생 147명 졸업식 개최
이들 중에 3학년 과정을 마치면 재학중이었던 일반학교장 명의의 졸업장을 받게 된다.졸업생 147명 중 중학교 졸업생 113명은 일반 고등학교에 진학해 소년원 출원시까지 소년원학교에서 고교 과정을 이수하게 된다.
제5기 열린정부위원회 출범…디지털·반부패 정책 민관 협력
시민사회 출신 위원 비중 확대…국민체감 높은 핵심분야 역량 집중 행정안전부는 3일 '제5기 대한민국 열린정부위원회'를 출범한다고 밝혔다. 열린정부위원회는 2017년 출범 이후 정부와 국민 간 소통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온 민관 협의체다. 이번 제5기 위원회는 시민사회 출신 위원 비중을 확대해 국민 일상 속 고충과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 전반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했다.
순창군-농협,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협력 협약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역에서 소비돼 경제 선순환으로 이어지는 상생 구조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행방불명 제주4·3희생자 유해 7구 70여년 만에 가족 품으로
제주4·3 당시 행방불명된 희생자 유해 7구가 70여 년 만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다. 제주도는 3일 제주4·3평화공원 평화교육센터에서 '4·3희생자 발굴유해 신원확인 결과 보고회'를 열어 타지역에서 발굴된 4·3희생자 5명의 유해와 제주공항에서 발굴된 희생자 2명의 유해를 봉환하고 추모했다. 이번에 고향 제주로 봉환된 행방불명 4·3희생자 유해는 김사림, 양달효, 강두남 등 3명이며 이들 3명의 유해는 대전 골령골에서 발굴됐다. 또 경산 코발트광산에서 발굴된 행방불명 4·3희생자 임태훈, 송두선의 유해 2구도 봉환됐다. 제주공항에서 발굴된 유해는 행방불명된 4·3희생자 송태우, 강인경의 유해로 확인됐다. 이날 제주공항에서는 오영훈 제주지사가 희생자 유해를 영접하고, 70여 년 만에 고향 제주로 돌아온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며 유족들을 위로했다.
태평양, ‘AI기본법 시행과 기업의 대응 전략’ 세미나 성료 [로펌소식]
강 변호사는 AI 기본법의 주요 내용과 적용 대상, 인적 적용 범위 등 AI 기본법의 개요와 AI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투명성 의무’와 ‘고위험 AI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책무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그는 “기업들이 AI 기본법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AI 기본법뿐만 아니라 산업별∙기능별 규제까지 포함한 다층적인 규제 환경을 전제로 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며 “AI 보안을 포함하는 하나의 통합된 관리 체계로서 AI 거버넌스 프로젝트를 설계∙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두 번째 세션에서 삼성SDS 조남용 수석 컨설턴트는 생생한 케이스 스터디를 통해 참석자들의 좋은 반응을 이끌어냈다.이어 세 번째 세션에서는 고려대학교 강혜경 박사가 ‘해외의 AI법∙정책 동향과 해외 비즈니스를 위한 대응 전략’을 주제로 EU∙미국∙중국 등 주요국의 AI 규제 동향과 전망에 대해 설명했다.마지막으로 진행된 패널토론 및 질의응답 세션은 한국인공지능법학회 최경진 회장(가천대학교 교수)이 좌장을 맡았다.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김형준 센터장과 마이크로소프트 윤찬 부사장, 나이스평가정보 장준용 컴플라이언스실장, 삼성SDS 조남용 수석, 고려대학교 강혜경 박사, 태평양 강정희 변호사 등 대표적인 AI 및 컴플라이언스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가했다.
[단독] 검찰 중간간부 인사 후 줄사표…김현아·장재완·이경민 검사 사의
검찰 중간간부 인사 이후 사의를 밝히는 검사들이 잇따르고 있다. 김 차장검사는 "20여 년간 검사로 품어주신 검찰과 국가에 감사한다"며 "과분한 사랑과 큰 혜택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남아 계신 분들께 함께 지던 짐을 손 놓아버리는 것 같아 송구스럽고 미안하다"고 덧붙였다.김 차장검사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9부,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차장검사, 법무부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장 등을 역임했다. 수원지검의 '집단 퇴정 사태' 당시 지휘부였던 그는 이번 인사에서 한직으로 분류되는 대전고등검찰청 검사로 발령받았다.장재완 대검찰청 반부패기획관(34기)도 같은 날 사직 의사를 밝혔다. 그는 "29일 사직서를 제출했다"며 "지금의 날씨처럼 춥고 혹독한 시기에 미약한 손이나마 무거운 짐을 함께 들어드리지 못하고 떠나는 것이 죄송하다"고 전했다.
"관중 사망 창원NC파크 사조위에 유족 배제…투명하게 조사해야"
그러면서 "유족 참여를 배제하는 현 사조위는 해체돼야 한다"며 "이제라도 유족이 참여하는 투명한 사조위를 재구성해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전했다. 유족 측도 이날 민주노총 경남본부를 통해 입장문을 내고 "사고가 발생한 지 10개월이 지났음에도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으며 책임회피만 계속되고 있어 안타깝고 억울한 심정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해 12월 24일 사조위 회의가 끝나고 유족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며 "이달 사조위 회의를 열어서 원인 규명에 주력할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늘봄학교? 이제 ‘온동네 초등돌봄’…초3, 50만원 방과후 쿠폰 지급
교육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초등 3학년의 돌봄 교실 참여율은 6%에 그쳤다. 신청하면 한 번에 바우처 형태로 5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며 수강할 때마다 금액이 차감된다. 여기에 교육부 예산 1060억 원이 배정됐다. 안전한 돌봄교육 환경을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복지부의 ‘사회서비스 노인일자리’ 사업과 연계해 학교별 귀가 지원 인력을 늘리기로 했다.
경남 교수·연구자들 "행정통합, 지역 장기 경쟁력·생존 좌우"
경남지역 교수·연구자 모임인 경남민주교수연대와 경남지식연대는 3일 경남도청 앞에서 회견을 열고 부산·울산·경남 행정통합 추진을 촉구했다.
'어묵탕에 막걸리통 둥둥'…태백시 눈축제장 노점 위생 논란(종합)
노점상 위생 논란 SNS 확산…노점 철거·영업 중단 조처 강원 태백시가 겨울축제장 노점에서 위생 논란이 확산하자 대책 마련에 나섰다. 3일 태백시에 따르면 태백산국립공원에서 열린 제33회 태백산 눈축제 개막 직후인 지난달 31일 한 소셜미디어(SNS)에 한 관광객이 촬영한 영상이 올라왔다. 또 태백시는 입장문을 통해 "방문객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광주광역시교육청, 비실명 대리신고 전담 변호사 2명 위촉
비실명 대리신고 전담 변호사는 공익제보자가 신분을 밝히지 않고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광주시교육청은 지난 2023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위촉된 변호사는 공익제보 대리신고, 법률상담을 지원하며 부패행위 등에 대한 신고·통보를 대리 수행한다. 해당 업무에 대한 비용은 광주시교육청에서 부담한다.
[영상] 어묵 끓이는 통에 막걸리 병 '둥둥'…태백시 노점 위생 논란
강원 태백시가 겨울축제장 노점의 비위생적인 조리 행태가 논란이 되자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시흥 SPC삼립 시화공장서 화재 진화 중…부상 3명·구조 1명
경기 시흥시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불이 나 공장 근로자 3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주변 차량은 우회하시고, 인근 주민분들께서는 창문을 닫는 등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2명 중 1명이 짝 찾은 '나는 절로'…올해는 고창 선운사서 시작
143쌍 중 69쌍 매칭·결혼 커플도 잇달아…올해 지역 순회하며 6차례 불교계 최대 '히트 상품'으로 꼽히는 미혼 남녀 템플스테이 '나는 절로'가 올해도 전국 사찰에서 진행된다.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간담회를 열고 2026년 사업계획을 소개하면서 올해는 '지역'에 방점을 두고 '나는 절로'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나는 절로'는 조계종에서 미혼 남녀의 자연스러운 만남을 위해 2023년 11월 시작한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이다. 포맷 변경 후 총 14차례의 '나는 절로'에 1만1천368명이 신청해 163쌍의 남녀가 참여했다. 마지막에 커플 매칭을 하지 않은 1·2회 조계사 편을 제외하고 참가자 143쌍 중 69쌍이 커플로 이어졌다.
AXA, 이케아, 마리끌레르···‘글로벌 기업’이 꼭 공개해야 한다는 이 데이터는?
성평등가족부가 추진하는 성별 데이터를 분석하고 공개하는 작업이 “기업의 성장 도모에 필수적”이라는 글로벌 기업 대표들의 제언이 나왔다. 참석한 기업 인사들은 기업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선 조직 내 여성 인재가 의사결정자 위치까지 갈 수 있는 사다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성별 분리 데이터를 기반으로 불균형 문제를 조명해야 고위직에 여성이 부재한 격차 문제가 개선될 수 있다고 했다. 아일랜드의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전문가 안드레아 더모디는 성별 분리 데이터를 기반으로 접근해야 기업이 직면한 각기 다른 모습의 불균형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했다. 더모디는 금융업과 건설업이 직면한 불균형 문제가 다르다는 예시를 들었다. 구체적인 성별 분리 데이터를 토대로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비상장 기업의 여성 비율은 지난해 26%였다.
율촌, 연간 온실가스 16톤 감축… ESG 경영 앞장 [로펌소식]
개인 텀블러 사용 또한 연간 2만2000회로 약 1.1톤의 감축에 기여했다.특히 전자결재 시스템을 통해 연간 약 44만 9000장의 종이를 절감, 약 2.3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했다는설명이다.
[장성소식] 군민안전보험 보장 확대
전남 장성군은 군민안전보험 보장 항목을 올해부터 확대했다고 3일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장성군 누리집에서 군민안전보험을 찾아보거나 재난안전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군민의 안전망을 보다 촘촘하게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시흥 SPC삼립 시화공장서 불...'3명 연기흡입'
3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29분께 시흥시 정왕동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불이 났다. 공장 내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관계자 신고를 접수한 소방당국은 오후 3시 6분께 대응 1단계(3~7개 소방서에서 31~50대의 장비를 동원하는 경보령)를 발령하고 펌프차 등 장비 30여대와 소방관 등 70여명을 투입해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현재까지 연기흡입 3명 외 확인된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안전부 ‘제5기 대한민국 열린정부위원회’ 출범
행정안전부가 ‘제5기 대한민국 열린정부위원회’를 출범시켰다.반부패 국민참여 디지털 분야 민간위원 15명을 새로 위촉해 민관협력 추진체계를 강화한다. 정부는 현장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고 실행계획 이행 점검을 촘촘히 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3일 오후 제5기 대한민국 열린정부위원회를 출범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만들기 위해 민관협력 기반의 열린정부 추진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2017년 출범 이후 실행계획 수립과 점검 시민참여 활성화 등 역할을 맡아왔다. 이번 5기 위원회에는 반부패 국민참여 디지털 분야에서 활동하는 학계 법조계 시민사회 민간 전문가 15명이 참여한다. 임기는 2년이다. 디지털 반부패 국민참여 과제를 담은 열린정부 실행계획의 수립부터 이행 점검까지 전 과정에 참여한다.
세 번째 단식 농성 돌입한 홈플러스 노동자…“홈플러스를 살려달라”
“수만명의 홈플러스 노동자와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이 벼랑 끝에 내몰렸습니다. 죄 없는 홈플러스 구성원들을 살리기 위해 정부가 꼭 좀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수용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장과 강우철 마트노조 위원장이 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인근에서 세번째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오는 3월 홈플러스가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간 지 1년을 앞두고 법원의 결정이 나오기 전 정부가 나서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촉구하기 위해서다. 그는 2014년부터 부산의 한 홈플러스 점포에서 10년 넘게 캐셔(계산원)로 일해왔다. 홈플러스는 지난달 자금 상황 악화를 이유로 직원들의 급여 지급을 연기했다. 홈플러스 고객들을 상대로 장사를 했던 주변 상권에도 영향이 있다. 남은 점포가 다른 점포의 직원들까지 다 수용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경찰 ‘꿀잼도시 유착 의혹’ 청주시청 등 압수수색
경찰이 충북 청주시의 ‘꿀잼도시 조성사업’ 유착 의혹과 관련 청주시청과 관련 업체 등을 상대로 강제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이날 오전 7시부터 오후 3시까지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시청 사무실에서 2024년부터 진행된 ‘꿀잼도시 사업’ 관련 입찰 문서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게시판] 한국HCI학회 신임 회장에 이준환 서울대 교수
임기는 3월부터 2년간이다.
[인사] 전남도교육청
여천초 김형진 신풍초 박호정 여수송현초 오경준 순천왕운초 서명희 광양마동초 안을수 광양용강초 유미경 고흥동초 김경묵 녹동초 정재화 풍남초 김성경 금산초 김성미 남양초 정혜원 벌교초 조중석 겸백초 오영희 대덕초 김인성 회진초 강창수 송지초 김영옥 서정초 홍문희 (해남)북일초 정현미 운남초 김승신 노화초 이승열 넙도초 박창주 보길동초 유형수 석교초 류재문 증도초 설익환 임자초 김경자 임자남초 남경남 비금초 정형식 비금동초 최태형 도초초 전남윤 흑산초 이춘호 장산초 정남영 팔금초 이대은 광양햇살 박창순 나주중앙초 박정애 신대초 배일순 춘양초 박준희 오룡초 이성래 목포동초 백현영 목포용호초 이성복 목포연동초 오경숙 목포용해초 정경우 목포부주초 조수일 무선초 양정숙 신기초 김병무 성산초 조창익 순천성남초 장은예 순천남산초 박노훈 순천용당초 박수영 순천봉화초 김명숙 승주초 문은회 봉황초 류정임 광양백운초 박명수 조성남초 임애순 화순오성초 신용회 동복초 이옥현 신북초 주은숙 일로초 강정금 목포유달초 류을석 목포이로초 허혁 목포삼학초 이순희 목포임성초 조민철 목포대연초 김옥대 목포한빛초 이현 목포미항초 오재승 목포서해초 서종기 목포영산초 이두석 쌍봉초 이선민 상암초 유효경 관기초 양윤정 나진초 배정미 돌산초 왕길오 순천인안초 김종심 순천이수초 정유미 순천신흥초 정미순 순천비봉초 김덕희 팔마초 조미영 상사초 구선숙 세지초 조미정 반남초 이득찬 공산초 신선화 문평초 최동수 노안남초 강진순 빛누리초 김채영 광양서초 신봉휴 광양중진초 박윤자 광양와우초 양선례 담양남초 임은주 담주초 김현숙 원촌초 이근태 대서초 고은주 장흥서초 이경숙 덕진초 위혜경 대불초 정웅 삼향동초 오장근 영광중앙초 김명석 삼서초 박선희 서삼초 손성식 북이초 손문희 장흥초 석종우 강진중앙초 김을용 무안사랑초 노정희 백수서초 이형연 송산초 김현진 군남초 최성륜 (진도)오산초 황정혜 목포 전병이 목포 이덕찬 여수 김민성 여수 이서리 여수 류제순 순천 배경화 순천 허진욱 순천 이상재 순천 최선철 나주 조승희 나주 김수희 광양 박후임 광양 이호재 장흥 정계화 장흥 박지예 강진 안이숙 강진 김일채 무안 노진희 무안 신미경 장성 양진숙 장성 양은영 장성 최원준 완도 김종익 완도 서한영 진도 선지영 진도 이국헌 목포 이석진 목포 채호기 여수 김은하 여수 민경란 순천 유소영 광양 김미송 담양 박은진 해남 박재의 장성 박미리 여수 최인화 순천 류영주 순천 류청하 순천 김율희 나주 이인수 나주 최홍중 광양 남봉우 담양 정선민 구례 박제민 해남 고웅석 무안 이경호 무안 윤치호 장성 김인경 나주이화 백미진 광주교대목포부설 장일선 장흥 김훈희 목포서부유 명현옥 여수성산유 조지훈 순천정원유 황윤숙 광양중마유 정혜자 삼호유 김채련 무안사랑유 이정미 남악유 강은영 완도유 정혜영 라온유 안경아 제일로유 손미향 목포옥암유 김수미 한아름유 김효숙 빛그린유 정경자 다야유 정은아 사창유 조은숙 목포 박송이 목포 박은성 여수 박미영 순천 최순혜 순천 박효경 나주 임선아 나주 곽미진 목포 김수옥 광양 형영희 무안 서정미 여수 심정화 화순 현용희 장흥 박향숙 장성 김기현 완도 오정선 진도 이선애 체육건강과장 구용혁 창의융합교육원장 임은영 유아교육진흥원장 안은옥 순천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신규 함평교육지원청 교육장 최은순 글로컬미래교육과 정철훈 유초등교육과 문수강 중등교육과 김소영 학생교육원 기획운영부장 옥윤옥 고흥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송태윤 영광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고선미 진도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민문순 순천교육지원청 학교종합지원센터장 김숙희 화순교육지원청 학교종합지원센터장 임진선 유초등교육과 김주화 유초등교육과 유미정 목포교육지원청 송은화 순천교육지원청 황득경 구례교육지원청 조수호 보성교육지원청 문병곤 보성교육지원청 박민성 강진교육지원청 최현일 영암교육지원청 이은정 무안교육지원청 조선경 영광교육지원청 서지성 정책기획과 고강식 유초등교육과 김정화 유초등교육과 최관현 민주생활교육과 박은정 학생교육원 안인우 창의융합교육원 박진영 국제교육원 남수진 여수교육지원청 김영일 여수교육지원청 장지현 여수교육지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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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연 송산초 김현진 군남초 최성륜 (진도)오산초 황정혜 목포 전병이 목포 이덕찬 여수 김민성 여수 이서리 여수 류제순 순천 배경화 순천 허진욱 순천 이상재 순천 최선철 나주 조승희 나주 김수희 광양 박후임 광양 이호재 장흥 정계화 장흥 박지예 강진 안이숙 강진 김일채 무안 노진희 무안 신미경 장성 양진숙 장성 양은영 장성 최원준 완도 김종익 완도 서한영 진도 선지영 진도 이국헌 목포 이석진 목포 채호기 여수 김은하 여수 민경란 순천 유소영 광양 김미송 담양 박은진 해남 박재의 장성 박미리 여수 최인화 순천 류영주 순천 류청하 순천 김율희 나주 이인수 나주 최홍중 광양 남봉우 담양 정선민 구례 박제민 해남 고웅석 무안 이경호 무안 윤치호 장성 김인경 나주이화 백미진 광주교대목포부설 장일선 장흥 김훈희 목포서부유 명현옥 여수성산유 조지훈 순천정원유 황윤숙 광양중마유 정혜자 삼호유 김채련 무안사랑유 이정미 남악유 강은영 완도유 정혜영 라온유 안경아 제일로유 손미향 목포옥암유 김수미 한아름유 김효숙 빛그린유 정경자 다야유 정은아 사창유 조은숙 목포 박송이 목포 박은성 여수 박미영 순천 최순혜 순천 박효경 나주 임선아 나주 곽미진 목포 김수옥 광양 형영희 무안 서정미 여수 심정화 화순 현용희 장흥 박향숙 장성 김기현 완도 오정선 진도 이선애 체육건강과장 구용혁 창의융합교육원장 임은영 유아교육진흥원장 안은옥 순천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신규 함평교육지원청 교육장 최은순 글로컬미래교육과 정철훈 유초등교육과 문수강 중등교육과 김소영 학생교육원 기획운영부장 옥윤옥 고흥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송태윤 영광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고선미 진도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민문순 순천교육지원청 학교종합지원센터장 김숙희 화순교육지원청 학교종합지원센터장 임진선 유초등교육과 김주화 유초등교육과 유미정 목포교육지원청 송은화 순천교육지원청 황득경 구례교육지원청 조수호 보성교육지원청 문병곤 보성교육지원청 박민성 강진교육지원청 최현일 영암교육지원청 이은정 무안교육지원청 조선경 영광교육지원청 서지성 정책기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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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우 목포 김양숙 목포 양주희 목포 정정란 순천 김진욱 순천 박진근 순천 방형준 순천 조연희 광양 김태이 광양 문샛별 광양 이성민 광양 장일지 보성 송영아 강진 이승미 강진 정효석 무안 이선화 영광 이미영 장성 박민영 목상고 임현숙 전남미용고 이수정 광양백운고 김인배 광양여고 정성창 한울고 고향미 녹동고 기건순 벌교상고 김지원 다향고 오성희 해남고 나도선 영암낭주고 이은영 전남에너지고 김점희 함평골프고 김지화 장성하이텍고 김희경 완도고 최희경 안좌고 김승호 여수B 이형화 순천 양승재 나주 류은화 나주 서남원 광양 문선미 담양 김윤옥 담양 윤이성 강진 김연욱 무안 정종삼 무안 채길우 장성 김경신 장성 김은영 목포여고 조현진 순천여고 전하련 순천팔마고 류제균 나주고 한신 전남외국어고 고경란 전남미래국제고 안상묵 광양햇살학교 최양미 담양 김선미 화순 심윤희 신안 송유정 봉황고 김미원 국제교육원장 조현경 목포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재현 진도교육지원청 교육장 하숙자 정책기획과 오상원 중등교육과 홍성수 진로교육과 김명진 교육연수원 연수운영부장 최은정 자연탐구원 분원장 이영숙 곡성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김용현 강진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배유진 무안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노현진 완도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차용훈 목포교육지원청 학교종합지원센터장 이재실 고흥교육지원청 학교종합지원센터장 김보명 영광교육지원청 학교종합지원센터장 이석천 정책기획과 오창익 글로컬미래교육과 박동욱 노사안전과 김철민 중등교육과 임수연 체육건강과 이용석 유달학생수련장 윤재학 국제교육원 천신애 목포교육지원청 김성진 순천교육지원청 김순현 순천교육지원청 이승훈 곡성교육지원청 강지수 화순교육지원청 김세라 장흥교육지원청 박선희 강 진교육지원청 김현정 해남교육지원청 박송학 무안교육지원청 김현돈 영광교육지원청 김연희 진도교육지원청 김문선 신안교육지원청 이희민 정책기획과 조은경 글로컬미래교육과 박주현 중등교육과 기명진 중등교육과 조은비 진로교육과 임상수 민주생활교육과 류옥정 민주생활교육과 이정순 민주생활교육과 조설아 교육연구정보원 장원선 교육연구정보원 최지영 교육연수원 박현정 교육연수원 손소영 학생교육문화회관 이인 창의융합교육원 강중원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 최은영 국제교육원 문윤주 여수교육지원청 박정인 나주교육지원청 김현미 담양교육지원청 한승애 고흥교육지원청 김수향 보성교육지원청 공민숙 (무안=)
차 팔았다는 음주운전자, 보완수사로 무면허운전 45번 적발
동부지검은 "음주운전 재범 방지를 위해 향후에도 직접 보완수사에 나서는 등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쇼츠] 어묵 끓이는 통에 막걸리 병 '둥둥'
강원 태백시가 겨울축제장 노점의 비위생적인 조리 행태가 논란이 되자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영상에는 노점 상인이 얼어붙은 플라스틱 막걸리 병을 펄펄 끓는 어묵탕 육수통에 통째로 넣는 장면이 담겼는데요.
연명의료 실제중단은 20%뿐…대통령 인센티브 주문에 활성화될까
제도 도입 후 8년 만에 320만명을 넘어설 정도로 연명의료 제도에 대한 인식과 '웰다잉'에 대한 준비 문화는 확산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실제 연명의료 중단 이행률이 떨어지는 요인으로는 여전히 죽음에 대한 사전 논의를 꺼리는 문화와 지역·계층 등에 따라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는 점 등이 꼽힌다. 특히 현장에서는 사전의향서가 있어도 연명의료를 중단·유보할 수 있는 임종 과정에 대한 의학적 판단이 어렵고, 연명의료 중단을 수행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부족한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연명의료를 중단한다 해도 그 이후 임종기에 돌봄 서비스가 부족하다는 문제가 자리한다. 말기 환자가 연명의료를 하지 않고 요양병원에 가거나 재택 돌봄을 하면 가족의 간병 부담이 높아지기도 한다. 현재는 임종기로 한정된 연명의료 유보·중단 가능 시기를 확대하는 한편, 연명의료 수행 기관도 늘리기로 했다. 그렇게 하라"고 주문했다.
김선호 1인 법인, '미등록'으로 정산받고 가족 '법카' 사용까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에 따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연예기획사 등)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해야 한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업체가 관련 영업을 수행하는 것은 불법이다.
울산교육청 "2월은 교육활동 준비의 달"…교사 집중연수
울산시교육청은 새 학기 시작을 앞둔 2월 한 달간 '교육활동 준비 집중의 달'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광주전남 행정통합 공청회 마무리…기대·우려 교차(종합)
막대한 재정 지원 발전·개발 인프라 확대 기대감 도시 쏠림·농어촌 소외 우려…시군구 단위 분권 목소리 (광주·무안=) 형민우 = 전남도와 광주시가 27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한 행정통합 공청회가 3일 마무리됐다. 전남도와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19일부터 시·군·구를 순회하며 행정통합에 대한 주민 의견을 듣는 공청회가 열렸다. 전남은 지난달 19일 영암군에서 첫 공청회가 열렸으며 이날 화순·순천·강진을 마지막으로 22개 시군에서 행사가 마무리됐다. 공청회에서는 행정통합에 대한 시도민의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광주 지역에서는 통합으로 오월 정신으로 상징되는 '광주'라는 정체성이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와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시·군·구 단위 지방자치 분권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학부모라고 소개한 여러 시민은 "행정통합과 달리 교육 통합은 혼란이 없도록 시간을 갖고 추진돼야 한다"고 요구하거나 "교육 통합으로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행정통합에 따른 농어촌 소외와 도시 쏠림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속보]‘법정 소란’ 김용현 전 장관 대리인 이하상 변호사 ‘15일 감치’ 집행
법정 소란으로 법원에서 감치 명령을 받았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대리인 이하상 변호사가 두달여 만에 감치됐다. 이 변호사는 오후 4시20분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감치됐다. 앞서 형사합의33부는 지난해 11월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사건 재판에서 소란을 일으킨 이하상·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15일간 감치명령을 선고했다. 당시 이들은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의 대리인이었다.
동네 지키던 든든한 이웃, 다섯 생명 살리고 하늘로
주변 사람들을 챙기길 좋아했고, 주변 이웃을 위해 시간을 내어 자율방범대 봉사도 꾸준히 참여했다.정 씨의 누나 정수진 씨는 "강덕아. 그래도 장기기증으로 여러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떠났으니, 누군가의 몸속에서라도 살아 숨 쉰다고 생각할게. 이제 볼 수는 없지만, 어딘가에서 잘 지내고 있어. 사랑해"라고 인사했다.이삼열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원장은 "생명나눔을 실천해 준 기증자 정강 덕 씨와 유가족분들의 따뜻한 사랑의 마음에 감사드린다.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기적과 같은 일이 우리 사회를 더 건강하고 밝게 밝히는 힘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강원도, 철원·고성 접경지역 주민 정주여건 개선 추진
강원 철원군과 고성군이 '접경지역 정주환경 개선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법원, '개인보좌관 논란' 박진희 충북도의원 징계 집행에 제동
앞서 박 의원은 지난달 30일 이 소송과 함께 징계 처분의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다. 박 의원은 "한 사람을 마녀사냥하듯 몰아가는 정치가 반복되고 있다"면서 "공작과 선동으로 만들어진 프레임 앞에서 끄떡이지 않고, 사법적 판단으로 차분히 진실을 밝히겠다"고 전했다. 도의회는 지난달 27일 국민의힘만 본회의장에 출석한 가운데 박 의원에 대한 '30일 출석정지' 처분을 의결했다. 도의회 의석수는 국민의힘 26석, 민주당 9석이다.
‘출근시간 엘베 자제’ 공지에 답글 단 택배기사들…“우리 아닌데”
CJ와 롯데 측은 각각 ‘오후 12시 정도’, ‘오전 10시 이후’라고 적었다. 마켓컬리는 ‘오전 7시 전’이라고 적었고, 쿠팡 또한 ‘오전 10시 이후’라고 배달 시간을 적었다. 누리꾼들은 이에 “손글씨가 너무 귀엽다”, “출근시간대는 택배 기사가 방문을 거의 안 한다.
전국한우협회, 대형마트부터 온라인몰까지 설맞이 한우 할인 제공
전국한우협회가 설 명절을 맞아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판매처별 자세한 행사 일정과 품목 정보는 전국한우협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상명대, 이탈리아 사피엔차 대학 방문해 공학 분야 교류 협력 논의
여름방학 또는 겨울방학을 이용해 각 전공별로 양교의 학생들을 교환 및 파견하고 학점을 수여하는 프로그램이다.
보이스피싱 범죄수익금 '630억원 세탁' 50대 실형
A씨는 2022년 4월∼2023년 2월 조직에서 계좌로 보낸 사기 피해금 630억원 상당을 출금해 조직원들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오랜 기간 여러 은행을 돌며 거액의 사기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해 조직에 건넸다.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여러 계좌로 이체해 현금으로 빼돌린 '세탁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속보] '법정질서유지 불응' 김용현 변호인 이하상 감치 집행
3일 오후 3시께 경기 시흥시 정왕동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불이 났다. 인명 피해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
근로자 추정제 곧 입법… "계약서부터 다시 살펴야"
2026년 다양한 노동분야의 법제도 변화가 예고된 가운데 기업과 인사담당자들은 새해 벽두부터 숨돌릴 틈이 없다. 의안번호 15572, 김주영 의원 대표 발의)로 한다. 이에 기업 차원에서는 근로자성을 관리, 개선하면서도 노무제공자와의 사업 협업관계의 시너지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진중한 고민과 그 대안 모색이 필요할 때다.기세환 태광노무법인 대표 공인노무사
비자금 조사 위해 위장취업 지시, 괴롭힘 아닌가요?
증권감독원 윤재범 국장과 홍금보 감독관은 한민증권의 비자금을 추적하던 중 가장 중요한 증거인 비자금 장부 입수에 실패한 후 비자금 조사 역시 흐지부지 되고 만다. 그러던 중 윤재범 국장은 한민증권의 고졸여사원 채용공고를 본 후 홍금보로 하여금 한민증권에 위장취업하여 비자금 장부를 확보할 것을 요구한다. 홍금보는 단칼에 거부하지만 윤재범 국장의 집요함과 조사 실패를 만회하려는 의지로 결국 35살의 홍금보는 20살 홍장미로 위장하여 취업에 성공한다. 드라마 '언더커버 미쓰홍'에서 한민증권에 대한 비자금 조사를 위한 위장취업 잠입수사 스토리인데, 노동법적 이슈를 짚어본다.먼저, 윤 국장의 거듭된 위장취업 종용은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다. 다만 위장취업은 대상 기업을 기망하는 것이자, 조사방법으로서 적법한 수단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업무상 필요성은 아주 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만약 홍금보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위장취업 지시가 내려졌다면 부당전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한편, 부당전보와 직장 내 괴롭힘이 모두 성립할 수 있을까. 전보명령과 같은 회사 차원의 인사명령 또한 법상 요건에 해당하므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것을 적지 않게 본다. 규제의 중복으로 과잉이 될 수 있고, 이를 다루는 기관간(1차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은 노동청, 부당전보는 노동위원회) 권한과 책임에도 혼선이 발생할 수도 있다.
경영성과급 임금성 논란과 '황금알 낳는 거위'
물론 처음에 호사가들이 예측하던 것과 같이 인당 수억 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금액까지는 아니었지만, 여전히 여느 대기업 직원들의 연봉보다도 많은 성과급의 규모는 많은 이들의 관심과 부러움을 사기에 충분했다. 부디 경영성과급의 임금성에 대한 섣부른 판단으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우를 범하는 일은 없기를 기대해 본다.송우용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TAI는 임금, OPI는 임금 X… 경영성과급 대법 판결의 교훈
2024년 12월, 대법원이 통상임금에 대한 새로운 판단 기준을 제시하며 기업 현장은 큰 혼란을 겪었다. 이어 지난 1월 29일, 대법원은 사기업 경영성과급에 관한 세 건의 판결을 선고하며 또 한 번의 파장을 예고했다. 이번 판결들은 사기업 경영성과급의 임금성을 부정한 기존 판례(대법원 2005다54029 등)의 입장을 재확인하면서도, 세부적으로는 혼란스러운 메시지를 동시에 던지고 있다. 대법원은 성과인센티브의 임금성을 부정하며 그 재원이 근로자가 통제하기 어려운 외부 요인(시장 상황 등)에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들었다. 왜냐하면 판례는 어떤 금품의 지급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근로의 대상으로 보았기 때문이다(대법원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 등). 경영성과급의 지급 여부와 지급률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경영 성과 및 사용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규정에 명시해야 한다. 개별 근로자가 통제할 수 없는 당기순이익, 영업이익 등 전사적 재무 지표를 지급의 필수 선결 조건으로 설정하여 근로 대가성을 차단해야 한다.셋째, 지급 절차의 ‘가변성’ 확보.
대전지검, 코인투자 사기·자금세탁 조직원 4명 기소
A씨 등은 2023년 12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코인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50명에게 18억8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2023년 12월 A씨 등에 대한 '주식투자 사기' 범행을 수사하면서 사무실에서 19억원을 압수해 송치했고, 검찰은 2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그러나 압수한 19억원에 대한 몰수 선고가 되지 않은 채 판결이 확정됐다. 19억원에 대한 추가 동결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검찰은 타지역 경찰이 A씨 등에 대한 코인투자 사기 사건을 수사 중인 것을 확인해 재압수를 위한 수사에 착수했다.
금산군 아파트 앞 공터서 70대 분신해 숨져
경찰조사 결과 현재까지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손주 돌보면 매달 30만원”…서울 돌봄수당 만족도 99.2%
조부모들이 2024년 9월 11일 서울 서대문구보건소에서 열린 ‘우리손주 육아교실’에서 아기 마사지 법을 배우고 있다.
'장난칠 게 따로 있지' 토치로 화재경보기 고의 작동 반복…소방대원들 골탕
A씨는 이날 오전 1시30분께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한 아파트에서 토치를 이용해 화재경보기를 강제로 작동시키는 등 허위신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아파트 화재경보기를 두 번이나 고의로 울려 경찰과 소방대원들의 직무를 방해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A씨(50대)를 조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A씨는 소방대원들이 복귀하자 재차 같은 짓을 저질렀다.
센텀∼만덕 대심도 인근 주민들 "교통·주거환경 피해 심각"
오는 10일 부산 센텀∼만덕 대심도 개통을 앞두고 인근 주민들이 교통·주거환경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쌍용차 먹튀 의혹' 에디슨모터스 강영권 실형·벌금 5억(종합)
쌍용자동차 인수를 내세워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강영권 전 에디슨모터스 회장이 징역 3년 형에 처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에디슨모터스와 에디슨EV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지위에서 주가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허위매출을 만들도록 지시했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강 전 회장이 상당 기간 구속돼 있었던 점, 고령인 데다 재판에 빠짐없이 출석한 점을 들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판결 직후 방청석에서는 한 남성이 일어나 "강영권을 그대로 둬서는 안 된다.
[영상] 70대 할머니 노린 '로맨스 스캠'…경찰·은행직원이 막아
하지만 경찰과 은행직원이 30분 가까이 A씨를 설득한 끝에 결국 피해를 막았습니다.
[2보] 상설특검, '퇴직금 미지급' 쿠팡CFS 법인·전현직 대표 기소
'쿠팡 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 특별검사팀이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전현직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전두환·노태우 사진, 군부대서 퇴출된다
'12·2 비상계엄' 관련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등도 형이 확정되면 그들이 이끌었던 부대에 게시된 사진이 내려지게 된다.국방부의 이런 지침은 올 상반기 중 부대관리훈령에도 반영될 예정이다.현재 부대관리훈령은 내란·외환·반란·이적의 죄 등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지휘관 및 부서장이라도 역사기록 보존 목적일 경우 사진을 게시할 수 있도록 했다.하지만 국방부는 역사기록 보존 목적이라도 사진은 걸지 않고 계급, 성명, 재직기간 등만 게시하도록 훈령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또한 △금품 및 향응수수 또는 공금 횡령 및 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경우 △징계에 의해 파면된 경우 △복무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등에도 지휘관 및 부서장 사진을 게시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포토] 코레일·에스알 교차 운행 시운전
3일 수서를 정차역으로 하는 SRT가 서울역에 정차해 있다. 이날 SRT는 서울역에서 출발하는 시범교차운행에 앞서 시운전을 진행했다 3일 수서를 정차역으로 하는 SRT가 서울역에 정차해 있다.
[속보]상설특검, 쿠팡 CFS 전현직 대표 기소···출범 후 첫 공소제기
쿠팡 수사 무마·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이 쿠팡플필먼트서비스(CFS) 전현직 대표 등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이 검찰의 불기소 결정을 뒤집으면서 부실 수사에 대한 비판이 불가피하게 됐다. 특검은 3일 엄성환 전 CFS 대표와 정종철 현 대표를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퇴직급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CFS 법인에도 양벌규정을 적용해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지난해 12월 특검이 출범한 이후 첫 공소 제기다. 엄 전 대표 등은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근무기간 중 4주 평균 주당 15시간 미만인 기간이 끼어 있으면 퇴직금을 그때부터 다시 산정토록 한 것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노동자가 대폭 줄었다. 정 대표는 당시 법률 부문 대표이사로, 법률 검토를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CFS가 취업규칙 변경으로 줄일 수 있는 비용을 구체적으로 추산한 사실도 지난해 12월 압수수색을 통해 새롭게 확인했다. 해당 보고서는 엄 전 대표에게 보고된 것으로 조사됐다.
‘열흘간의 대장정’...하남시 순회 주민간담회 성료
이현재 경기 하남시장이 주민 소통 간담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지난달 20일부터 30일까지 14개 동을 방문했다. 주민들과 도로·교통, 환경, 복지 등 생활 밀착형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하남시 도약을 위한 청사진도 그렸다. 이 시장은 “이달 중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해 지역 경제의 새 엔진으로 삼겠다”고 말했다.아이들의 교육권을 지키려는 의지도 단호했다. 분교 전환 위기에 놓인 산곡초등학교에 27억6000만원의 예산과 통학버스 운영비를 지원키로 했다. 주민과 학부모들은 박수를 보냈다.감일동에서는 신도시 주민들의 정주 여건 개선에 행정력을 집중했다. 또한 미사호수공원에 50억원을 투입해 워터스크린과 음악 분수를 조성한다는 계획도 제시했다.위례동 주민들과의 대화는 ‘교통 주권’에 대한 열기로 뜨거웠다. 이 시장은 위례신사선 연장을 위해 국토부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를 상대로 성명서를 발표해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무질서' 일상서 걷어낸다...광진경찰, '기본질서 리디자인 프로젝트' 시동
이번 회의는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이 추진 중인 '시민 중심의 기본질서 리디자인 프로젝트' 기조에 발맞춰 주민 일상 속 불편과 불안을 유발하는 무질서 요인을 진단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오성훈 광진서장은 "기본질서는 단순한 규칙 준수를 넘어 주민의 안전과 도시의 품격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라며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경찰과 지자체,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실효성 있는 질서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광진경찰서가 '기본질서 리디자인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민·관·경 합동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70대 할머니 꾀어 '금 투자' 사기행각…경찰이 막았다
금 투자를 권유하는 연애 빙자 사기(로맨스 스캠)에 속아 1000만원을 잃을 뻔한 70대 할머니가 농협 직원과 경찰의 끈질긴 설득에 피해를 면했다. 상황을 파악한 경찰은 A씨에게 연애 빙자 사기 범죄 수법임을 알렸다. 3일 전북 익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오전 9시께 익산 한 농협 직원으로부터 '정기예금을 찾는 할머니의 카카오톡 내용이 의심된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법정질서 위반' 김용현 변호인 감치 집행...15일 수감
이후 재판부는 변호인들과 실랑이를 벌인 후 이들에 대한 감치 15일을 선고했지만,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아 서울구치소에서 집행정지로 풀려났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장관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상진 부장판사)가 심리하고 있는 김 전 장관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 사건 공판 이후 감치 조치됐다. 법정 질서를 위반해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에 대한 감치가 집행됐다.
김건희 특검, '징역 2년' 권성동·'징역 1년 2개월' 윤영호 모두 항소
하지만 통일교 자금으로 샤넬백 등을 구매한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이 특검의 수사 범위가 아니라고 판단, 공소기각했다. 특검팀은 윤석열 정권에서 고위공직자를 통한 수사정보 유출이 원인이 됐기 때문에, 국정농단이라고 규정하며 수사 대상이 될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통일교 정교유착 사건에서 비롯된 사건인 만큼,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특검팀은 권 의원의 형량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았다.
'쌍용차 인수 호재' 주가조작 의혹 前에디슨모터스 대표 1심 징역 3년
'쌍용차 인수' 호재를 앞세워 주가를 조작해 1600억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챙긴 의혹을 받은 강영권 전 에디슨모터스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쌍용차 인수 입찰 과정에서 제출한 자료 일부가 허위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당시 2곳의 경쟁사가 실질적 경쟁 대상이 아니었기에 입찰을 방해했다고 단정짓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경찰, '李대통령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 전한길 소환 조율
경찰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고발당한 한국사 강사 출신 전한길씨를 곧 소환 조사한다. 빠르면 이번주 중 소환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씨에 대한 고발은 총 8건인 것으로 알려졌다.
'테마파크 패소' 대법 판결에 남원시장 "유감…배상액 조기상환"
이어 "지방재정을 담보로 피해를 전가한 민간투자 사업자에게 면죄부를 준 이 같은 결과에 매우 유감스럽다"고 덧붙였다. 이는 작년 8월 항소심 패소 이후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 이에 따라 발생할 재정적 부담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고개를 숙였던 것과도 차이가 있다. 최 시장은 시민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재정 피해 최소화와 시설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법정질서유지 불응’ 김용현 변호인 이하상 감치 집행
이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 심리로 오전 10시 30분경부터 진행된 김 전 장관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 재판이 끝난 직후 감치 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4·3 수용소에서 태어난 아들…76살에 아버지 유해 만났다
송승문 씨(76)가 말했다. 이날 송 씨는 생애 처음으로 아버지를 만났다. 다만 살아있는 아버지가 아니라 유해였다.제주특별자치도와 4·3평화재단은 3일 제주4·3평화공원 평화교육센터에서 ‘4·3 행방불명 희생자 신원 확인 보고회’를 열고 희생자 7명의 신원을 공식 발표했다. 이번에 신원이 확인된 희생자는 도외 형무소로 이송된 뒤 행방불명된 희생자 5명과 도내에서 행방불명된 희생자 2명이다. 가족의 비극을 알게 된 송 씨는 2019년 4·3희생자유족회장을 맡는 등 진상 규명 활동에 평생을 바쳤다.
광주광역시, 광주·전남 통합 대학·청년 분야 시민공청회 개최
강기정 광주시장은 "광주·전남 통합은 좋은 기업과 공공기관을 유치하고, 창업의 마중물을 만들어 지역 경제와 산업의 그릇을 키우는 일이다"면서 "청년이 머무르고 성장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대학·청년 분야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또 대학·청년 분야 특별법안을 중심으로 △청년 고용 촉진 △초·중·고·대학으로 연결되는 체계적인 인재 양성 △해외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한 비자 정책 개선 등 통합 이후 예상되는 정책 변화와 기대 효과, 제도적 보완 필요성 등을 논의했다. 광주광역시는 3일 전남대 용봉홀에서 광주·전남 통합 대학·청년 분야 시민공청회를 열어 통합 후 대학 정책 및 청년 지원 체계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특검, '통일교 금품' 권성동·윤영호 1심 판결 항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했다.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권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 특검팀은 윤 전 본부장의 증거인멸 혐의가 특검법의 수사대상 규정에 따른 수사범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청탁 명목으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1억원을 건넨 혐의도 있다.한편, 권 의원 측과 윤 전 본부장 역시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권 의원의 경우 선고 당일인 지난달 28일,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제 따뜻한 고향 제주에서 영면하소서” 4·3희생자 유해 7구 77년만에 ‘가족 품으로’
어머니는 아버지가 어디에서 돌아가신지 몰라 매년 한번씩 바다를 찾아 굿을 하셨습니다. 4·3 진상규명이 시작되어서야 아버지가 대전 형무소에 갇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고, 이번에 유해를 찾을 수 있게 돼 너무 감사합니다. 이번에 신원이 확인된 희생자는 도외 형무소에서 행방불명된 희생자 5명과 도내에서 행방불명된 희생자 2명이다. 대전 골령골과 경산 코발트광산 희생자들은 4・3 당시 1948~1949년 불법 재판을 받고 대전형무소와 대구형무소에 수감됐다가 1950년 6·25전쟁 발발 직후 이승만 정권에 의해 희생된 사례다. 특히 대구형무소 희생자들이 학살된 장소인 경산 코발트광산에서 발굴된 유해에서 4・3 당시 끌려간 제주도민의 신원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전형무소 희생자는 2023년 1명이 확인된 데 이어 이번에 3명이 추가로 확인됐다. 도내 신원확인 희생자는 2007년·2009년에 제주공항에서 각각 발굴된 유해다. 그동안 신원을 찾을 수 없었으나 유전자 감식 기법이 발전하면서 뒤늦게 신원이 확인됐다.
'입춘' 맞아 예년보다 포근…낮 최고 4∼12도
제주 남쪽 해상에서 동진하는 고기압 가장자리를 타고 남서풍이 불면서 4일 기온은 평년기온보다 다소 높겠다. 4일 아침 최저기온은 -8∼2도, 낮 최고기온은 4∼12도일 것으로 예상된다. 기온은 5일까지 오름세를 유지할 전망으로 5일 아침 최저기온은 -4∼5도고 낮 최고기온은 5∼15도겠다. 바람은 산을 넘는 과정에서 습기를 잃고 건조해지기에 서풍이 불면 백두대간 동쪽 대기가 메마르게 된다.
상설특검, '퇴직금 미지급' 쿠팡CFS·전현직 대표 기소
'쿠팡 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하는 상설특검팀이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전·현직 대표와 회사를 3일 재판에 넘겼다. 상설특검팀이 출범한 지 약 두 달 만이다.이날 특검팀은 엄성환 전 쿠팡CFS 대표, 정종철 현 쿠팡CFS 대표, 쿠팡CFS 법인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공소 제기했다고 밝혔다. 일선 노동청에 접수된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모두 취합해 일괄적으로 기소했다는 설명이다. 고용부는 이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으나, 부천지청은 2023년 4월 '혐의없음'으로 판단했다.
[단독] 법원행정처 첫 여성 실장, 임선지 부장판사
대법원 산하 사법행정 총괄 기구인 법원행정처에서 사상 첫 여성 실장이 탄생했다. 법원행정처 구성원이 전통적으로 남성 위주였던 점을 고려하면 눈길을 끈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10년 정책심의관, 이명박 정부 때인 2011년 사법정책심의관을 거쳐 2016년 사법정책총괄심의관에 임명돼 사법행정 실무를 총괄했다.재판 경력도 상당하다. 그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예비판사로 임관해 춘천지법,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서울고법, 광주지법 목포지원, 서울회생법원(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김관영 전북지사 "기초지자체 통합에 화끈한 인센티브" 요청
완주-전주 통합은 그동안 부정적 의견을 고수하던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완주·진안·무주)이 최근 찬성 의견을 밝히며 급물살을 타고 있다. 행정안전부 주민투표나 지방의회 의결 권고 같은 통합 방식에 대해서는 "행안부에 (어느 쪽이든) 빠르게 권고해달라고 했다"며 "행안부 장관은 신중한 분이니 적절한 선택을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지사는 3일 기자간담회에서 "기초지자체 통합시 어떤 인센티브를 주느냐에 따라 굉장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퇴직금 미지급’ 쿠팡CFS 전현직 대표 기소…근로자퇴직금위반
정종철 쿠팡CFS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노동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공수처 “중수청 소속 공무원 범죄 수사 범위 확정해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최근 입법예고된 정부의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과 관련해 중수청 소속 공무원 범죄의 수사 범위 확정 등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청 폐지로 현직 검사들이 중수청으로 옮길 경우 이들이 저지른 범죄도 공수처가 수사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의미다.공소청 법안에 대해서도 우려를 드러냈다. 공수처 관계자는 “공소청법이 제정되고 검찰청법이 폐지되면 현행 공수처법에서 준용하는 검찰청법 규정의 상당 부분을 적용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경찰, 강선우 재조사 7시간째…'1억 진실공방' 매듭 시도(종합2보)
경찰은 이날 오전 9시 30분께 서울청 마포청사에 출석한 강 의원을 상대로 그의 전 보좌관 남모씨, 김 전 시의원과 진술이 엇갈리는 대목들을 추궁 중이다. 강 의원은 2022년 1월 용산 한 호텔 카페에서 김 전 시의원에게 쇼핑백을 건네받았지만 금품인 줄 몰랐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김 전 시의원과 남씨는 강 의원이 금품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강 의원은 지난달 20일 첫 조사 때도 21시간에 걸친 밤샘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강 의원은 김 전 시의원의 차명 후원임을 알게 된 직후 후원금을 반환했다는 입장이다. 실제 김 의원 차남은 지난해 1월께 빗썸에 취업해 6개월간 일했다.
익산 제3산업단지 27만㎡ 추가 조성
전북 익산시는 부족한 산업용지 확보를 위해 제3일반산업단지를 확장하기로 하고 최근 공사에 들어갔다고 3일 밝혔다. 오는 2028년 10월 준공을 목표한다. 익산시 관계자는 "급격히 느는 기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우선 제3산업단지를 확장하기로 했다"면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단독]“‘스쿨 미투’ 피해자 보호는 공익신고…부당 전보 잘못” 지혜복 교사 판결문 보니
법원이 학내 성폭력 문제를 제기한 교사 지혜복씨에 대한 교육청의 전보 조치를 “사건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이라며 부당하다고 밝혔다. 지씨가 문제를 제기한 이후 2년 반이 지나고서야 나온 첫 법원 판단이다. 법원이 ‘스쿨 미투’ 사건에 대해 교사의 공익신고자성을 인정하고, 학교의 전보 발령이 불이익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의미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3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판결문을 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는 지난달 29일 지씨가 서울시중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전보 무효 소송에서 지씨 손을 들어줬다. 서울의 한 중학교 상담부장이었던 지씨는 2023년 5월 여학생 다수가 남학생들로부터 지속적인 성희롱을 당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 이후 설문조사를 한 결과 여학생 31명 중 29명이 언어 성희롱 등을 목격하거나 겪었다고 답했다. 지씨는 피해 학생들을 대리해 학교 폭력 신고를 하고, 이후 학교의 성희롱·성폭력 조사 과정에서 피해 학생들이 보호되지 않자 재차 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서를 내는 등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이듬해 2월 학교는 교사 정원 감축을 이유로 지씨를 다른 학교로 발령 냈다. 가해 학생들을 포함한 남학생들은 피해 학생과 지씨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일삼기도 했다. 이어 “지씨가 생활부장이 공익 침해 행위를 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며 지씨에게 이뤄진 전보 조치가 공익 신고에 따른 불이익이라고 판시했다.
"연차 하루 쓰면 4일 쉰다"…7.17 제헌절 공휴일 부활에 직장인 '관심'
제헌절(7월 17일)이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로 지정됐다. 정부는 공포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시행되면 올해부터 5대 국경일이 모두 공휴일이 된다고 설명했다. 인사혁신처는 3일 국무회의에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차 팔았다더니…음주·무면허 운전 45회 일삼은 30대 기소
직장 입·출차 내역과 폐쇄회로(CC)TV 분석을 진행한 결과 A씨가 차량의 명의만 아버지와 친누나에게 이전해둔 것이다.
충남 지역 교육계 '충남·대전 통합법안' 잇따라 비판(종합)
충남교육청은 3일 민주당의 충남·대전 통합 법안에 대해 지역 교육계 의견을 반영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충남교육청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실질적인 교육자치권 확대와 교육재정 확보 방안, 교육 특례 등이 전남·광주나 경북·대구 통합안과 비교해 전반적으로 미흡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충남교육청은 "향후 입법 과정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행정통합에 따라 지역 교육 생태계가 소외당하지 않도록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정은 교육을 희생양 삼아 추진되는 통합특별법안을 즉각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포토] 서울역서 SRT 탄다
KTX를 운영하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수서고속철도(SRT) 운용사인 SR을 통합하려는 정부 정책이 양사 간 이견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 .
위상 높아진 한국어…베트남 대입 채택
교육부와 국립국제교육원은 올해부터 베트남 대학 입학 전형에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이 공식 활용된다고 3일 밝혔다. TOPIK 성적이 해외 대학 입시에 정식 반영되는 것은 홍콩에 이어 두 번째다. 올해부터는 수험생들이 TOPIK 성적으로 졸업시험 외국어 과목을 대체할 수 있게 됐다. TOPIK 3급 이상 취득자는 졸업시험 선택과목 1개를 면제받으며, 환산된 TOPIK 점수가 졸업시험 성적으로 인정된다.
尹측, '채상병 수사외압' 첫 재판서 혐의 부인…"임성근 제외 지시한 적 없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채상병 수사외압' 사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조 전 실장 측은 "윤 전 대통령의 기록 회수 지시를 전달했다는 행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공범이 아니라고 했다.
해운대 공동주택 전기시설 교체 중 화재…40대 작업자 중상
3일 오전 10시 29분께 부산 해운대구 중동 한 공동주택 계단에서 전기 관리업체 직원이 전기계량기 교체 작업을 하던 중 불이 났다. 이 화재로 40대 작업자가 얼굴과 손에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3일 오전 10시 29분께 부산 해운대구 중동 한 공동주택 계단에서 전기 관리업체 직원이 전기계량기 교체 작업을 하던 중 불이 났다.
'쌍용차 인수' 허위공시 먹튀…에디슨모터스 前회장 징역3년
‘쌍용자동차 인수’를 내세워 주가를 조작해 1600억원이 넘는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영권 전 에디슨모터스 대표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를 통해 관계사 에디슨EV 주가를 끌어올려 약 1621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음주측정 거부 남원시 공무원, 돌연 상고 취하…벌금형 확정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원시 6급 공무원 A씨 측 변호인은 이날 오후 법원에 상고취하서를 냈다. 고속도로 갓길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듭 거부해 체포되고도 사무관으로 승진해 인사 특혜 의혹을 부른 전북 남원시 공무원이 상고를 취하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전날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해 대법원의 판단을 받으려 했지만, 상고를 취하함에 따라 벌금 1천500만원의 판결이 확정됐다.
초등돌봄, 지자체 역할 강화…초3에 50만원 바우처
교육부가 2024년부터 시행한 초교 돌봄사업 늘봄학교를 ‘온동네 초등돌봄’으로 개편한다. 2024년 도입된 늘봄학교가 학교를 중심으로 초1·2 돌봄에 집중했다면 온동네 초등돌봄은 학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가 함께 전 학년의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둔다. 예를 들어 학기 중 오후에는 학교가, 저녁·방학·주말 시간대에는 지역 돌봄기관이 돌봄을 제공하는 모델이 가능하다. 학교 밖 이동 부담이 큰 저학년은 학교에서, 고학년은 지역 돌봄기관에서 맡는 분업 모델도 있다.학교는 늘봄학교의 대표 프로그램인 초1·2 대상 2시간 무상 맞춤형 프로그램을 계속 제공한다. 오후 3시까지 학교에 안전하게 머무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막오른 6·3 서울교육감 선거전…진보·보수 단일화 경쟁도 점화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교육감 선거를 향한 120일간의 선거전이 막을 올렸다. 이날 보수 진영에서는 류수노 전 한국방송통신대 총장과 임해규 전 두원공대 총장, 윤호상 전 서울미술고 교장이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이건주 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현장 대변인도 출마 의사를 밝혔다. 진보 진영에서는 강민정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홍제남 다같이배움연구소장이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서해피격 사건' 軍기밀유출…감사원 압수수색 나선 경찰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 결과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군사기밀을 유출됐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위원은 피의자 신세가 됐다.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3일 최 전 원장과 유 위원 등에 대해 이재명 정부 감사원이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서울 삼청동 감사원을 압수수색했다. 군사기밀보호법에 따르면 군사기밀은 국방부 보안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해 국민의 알권리 등을 이유로 공개할 수 있다.
대구 수성구, 경영난 소상공인에 대출이자 지원…"2년간 3%p"
수성구는 이와 함께 iM뱅크와 공동 출연 방식으로 지원 규모를 총 48억원까지 확대하는 계획도 추진 중이다.
이병철·정주영 어록 영상…AI로 만든 가짜
진짜 부는 통장에 있지 않고 마음에 있습니다.”국내 한 유튜브 채널에는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회장이 이같이 발언하는 강연 영상이 올라왔다. 하지만 그는 생전에 이런 강연을 한 사실이 없다. 인공지능(AI)으로 이 창업회장의 생전 모습과 목소리를 본떠 만든 가짜 영상이다. 이렇게 조작한 대기업 총수 강연으로 운영되는 이 채널은 개설 4개월이 채 되지 않았지만 전체 조회수가 247만 회, 구독자는 약 2만4000명을 넘어섰다. 하루평균 40분 분량 영상이 두 개 이상 업로드되고 있다.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작고한 유명 기업인의 얼굴과 목소리를 앞세운 허위 콘텐츠가 무분별하게 확산하고 있다. 생존 인물과 달리 당사자 반론이나 직접적인 법적 대응 가능성이 작다는 점도 제작자에게 리스크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국내 AI 음성복제 시장은 2023년 기준 약 640억원에서, 2030년에는 약 3739억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제작비 대비 높은 이익을 거둘 수 있다는 점도 이들에게 매력적이다.
광주광역시-광주신세계, 광천터미널 개발 사전협상 완료...2026년 말 착공·2033년 준공 목표
이는 부지면적 10만1150㎡에 대한 감정평가 결과, 토지가치 상승분 3302억원의 45.34%에 해당하는 규모로, 공공기여 방법은 현물 129억원과 현금 1368억원으로 이행키로 했다. 이는 당초 광주신세계가 제안한 828억원보다 1.8배 증가한 금액이다.광주신세계는 광천터미널을 교통시설과 상업·문화 기능이 결합된 복합도시공간으로 재편한다. 업무시설에는 국제회의가 가능한 컨퍼런스룸과 포레스트 라이브러리가 조성돼 공연·관광·쇼핑이 결합된 광주 대표 마이스(MICE) 중심 공간이 될 전망이다.
금융권 취업 '치트키'로 뜬 테샛…특성화고 단체 응시 열풍
전국 특성화고에 한국경제신문이 주관하는 국가 공인 경제 이해력 시험 ‘테샛(TESAT)’ 바람이 불고 있다. 서울여상은 작년 2학기 각종 금융 관련 자격증 시험과 함께 테샛에 대비하는 취업 준비 과정을 운영했다. 3월 신학기에도 비슷한 과정을 개설할 계획이다. 일신여상, 광주여상, 대전여상은 3월부터 테샛 강좌를 운영할 계획이다. 항공과학 분야 전문 부사관을 양성하는 공군항공과학고도 테샛 준비반 개설을 검토 중이다.한은이 테샛 성적을 채용 시험에 반영하기로 하면서 특성화고 학생과 교사의 관심이 부쩍 높아졌다. 또 시험 준비에 도움이 되도록 기출문제를 포함한 교재를 학교에 지원한다.
'쌍용차 주가 조작' 전 에디슨모터스 회장, 1심 징역 3년
쌍용자동차 인수를 내세워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강영권 전 에디슨모터스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에디슨모터스와 에디슨EV를 실질 지배하는 지위에서 주가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언론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결국 EV가 상장폐지에 이르렀고 다수의 소액주주들은 경제적인 피해를 입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강 전 회장이 장기간 구속돼 있었고, 재판에 빠짐없이 출석한 점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설 전날까지 구금…'법정질서 위반' 김용현 변호인 감치 집행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에서 법정 질서를 위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감치가 집행됐다. 이들은 석방 뒤 유튜브 채널 '진격의 변호사들'에 출연해 재판장인 이진관 부장판사를 노골적으로 비난하기도 했다이후 재판부는 감치 재집행 방침을 밝혔다. 감치 선고 당일인 지난해 11월 19일 구치소에 하루 수용됐던 점을 감안해 14일만 적용된다.
경찰, 감사원 압수수색…'서해피격 기밀누설' 최재해·유병호 겨냥(종합2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최재해 전 감사원장, 유병호 감사위원 등에 대한 고발 사건과 관련해 이들을 모두 피의자로 입건하고 3일 감사원에 수사관을 보내 발표 관련 문건을 확보 중이다. 최 전 원장과 유 감사위원은 윤석열 정부 당시인 2022년 10월과 2023년 12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한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과정에서 2급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2020년 9월 22일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 공무원인 이대준씨가 서해 연평도 인근에서 실종된 후 북한군에게 피살되고 시신이 해상에서 소각된 사건이다.
[쇼츠] 1천만원 송금할 뻔…70대 노린 '로맨스 스캠'
금 투자를 권유하는 로맨스 스캠(연애 빙자 사기)에 속아 1천만원을 잃을 뻔한 70대 할머니가 은행 직원과 경찰의 설득으로 피해를 면했습니다. 하지만 경찰과 은행직원이 30분 가까이 A씨를 설득한 끝에 결국 피해를 막았습니다.
윤여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신임 회장 추대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제12대 회장에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사진)이 추대됐다.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3일 제2차 임시 이사회를 열고 12대 회장에 윤 전 장관을 만장일치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관봉권·쿠팡 상설특검, '퇴직금 미지급' 쿠팡 CFS 기소...특검팀 첫 기소
이는 근무 기간 중 하루라도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하인 날이 끼어있으면 퇴직금 산정 기간을 이날부터 다시 계산하도록 해 '퇴직금 리셋 규정'이라고도 불렸다.특검팀은 이들이 이같은 방식으로 총 40명의 근로자에게 1억 2000여만원을 미지급했다고 새롭게 밝혔다.특검팀은 이와 관련해 "쿠팡의 이 사건 당시 노동자 채용 규모 및 장래 확대될 것으로 예측되는 채용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퇴직금 미지급 사건의 실체를 단순히 공소사실에 포함된 ‘미지급 금액’뿐만이 아닌, 그와 비교할 수 없이 큰 규모의 근로자 권익 침해 시도를 통해 회사의 이익을 추구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이번 기소는 쿠팡CFS에서 근무하고 있는 일용직 근로자들 뿐만 아니라 이와 동일한 형태로 채용돼 근무하고 있는 다수의 플랫폼 근로자들의 상용근로자성 판단에 있어서도 중요한 이정표가 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특검팀은 아울러 "특검팀의 수사 결과, 인천지검 부청지청의 '혐의없음' 의견과 달리 피의자들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다수의 증거자료를 확보했다"며 "2023년 5월 26일 자 취업규칙 변경 이전인 2023년 4월 1일부터 쿠팡CFS가 이미 내부 지침 변경을 통해 일용직 근로자들의 의견을 전혀 청취하지 아니하고 외부의 법률자문도 받지 않은 채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기준을 일방적으로 변경해 시행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부연했다.
부산 광안대교서 차량이 정차중인 청소차 쾅…작업자 2명 중경상
경찰은 60대 쏘렌토 차량 운전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법원, 공문서 위조해 공사비 선지급하도록 한 공무원 벌금형
끝나지도 않은 공사를 준공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비용을 선지급하도록 한 공무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현직 공무원들은 2017년 6월부터 2020년 3월까지 농어촌 생활용수 확충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아직 끝나지도 않은 공사를 준공한 것처럼 공문서를 꾸며 계약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광양시는 시공되지 않은 공사 금액까지 더해 업체에 지급하기도 했다.
17개 자치구 운영 공영텃밭 분양
서울형 도시 텃밭 사업은 시 예산으로 운영되며 올해 지원액은 19억원이다.
중구, 공인중개사 통해 위기가구 발굴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는 지역 공인중개사를 복지 파트너로 활용해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굴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중구는 지난달 관내 공인중개사 사무소 92곳에 ‘복지상담 QR 스티커’를 배부해 임대차 계약이나 매물 상담 과정에서 주거 위기가 우려되는 가구에 복지 제도를 안내하도록 했다.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는 지역 공인중개사를 복지 파트너로 활용해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굴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포토] 외국인 관광객 창덕궁 나들이
27일 서울시에 따...
'月 30만원' 손주돌봄수당 지원 확대
서울시가 조부모 등 친인척 돌봄에 월 30만원을 지원하는 ‘서울형 손주돌봄수당’ 사업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시는 육아정책 가운데 시민 선호도가 가장 높다는 조사 결과를 근거로 연령 확대와 소득기준 완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서울형 손주돌봄수당의 지원 영아와 양육가정 대상 범위를 넓히겠다고 3일 밝혔다. 시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변경협의 절차를 거쳐 지원 연령 확대와 소득기준 완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가 추진하는 육아정책 가운데 가장 높다.
서울 "과대포장 꼼짝마"…설 앞두고 '폐기물 단속'
설 명절을 앞두고 서울시가 시민 참여형 분리배출 캠페인과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과대포장 단속을 동시에 추진한다. 명절 기간 급증하는 폐기물을 줄이고 재활용 효율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올바른 분리배출 인증 시 마일리지를 지급하고 위반 업체에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서울시는 4일부터 20일까지 ‘설 명절 재활용품 분리배출 생활 실천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참여자는 재활용품의 내용물을 비우고 이물질을 제거하는 등 분리배출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성폭력 의혹' 색동원 시설장, 장애인단체 임원직 잇따라 사임
3일 인천장애인복지시설협회 등에 따르면 색동원 시설장 A씨는 최근 인천장애인복지시설협회 협회장직 사임계를 제출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열린 인천장애인복지시설협회 긴급 시설장 회의에서 "언론에 나온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너무 억울하고 답답하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는 "무고죄로 고소할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도 "협회에 누가되는 것 같아 수사 종결 시까지 협회장직을 배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성헌 "경의선 지하화…침체된 신촌을 제2전성기로 이끌것"
서울 서대문구가 경의선 지하화를 중심으로 한 ‘신촌 르네상스 프로젝트’에 나선다. 서울역~가좌역 5.8㎞ 구간을 지하화해 상부 유휴부지에 연세대·이화여대·세브란스병원과 연계한 바이오 연구단지, 청년창업 공간, 공연·문화인프라 등을 묶은 국제청년창업도시로 개발하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역부터 가좌역까지 5.8km 구간을 지하화하고 상부 유휴부지를 개발하는 이 구상안은 신촌 재구조화를 위한 토대가 될 전망이다. 이 구청장은 “연대와 이대 인근에만 추가로 개발 가능한 부지가 3만6300㎡(1만1000평) 가량 있다”고 전했다.지난 수년간 침체 일로였던 기존 신촌 상권에도 조금씩 온기가 돌고 있다. 지난해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를 해제해 일반 차량 접근성을 높인 게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또 홍대 일대 임대료 상승으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신촌의 가격 경쟁력이 커진 점도 한몫했다. 구는 이미 봄빛축제·신촌글로벌대학문화축제·신촌카운트다운콘서트 등을 계절별로 이어가며 도심 축제를 상권과 결합해 왔다.
“예방 위해 아낌없이” VS “피해 막게 최소한만”···제설제, 얼마나 써야할까
지난 1일 전국 곳곳에 폭설이 예보되자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들은 주요도로 곳곳에 제설제를 ‘아낌없이’ 살포했다. 이미 눈이 온 것처럼 하얀 가루가 도로를 덮었고 SNS에는 “눈이 벌써 온 줄 알았다”는 반응이 쏟아졌다. 효과는 확실했다. 지난해 12월4일 서울 등에 폭설이 내렸을 때와 비교하는 사람도 많았다. 제설제가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 때문이다. 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들의 제설제 사용량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서울 열린 데이터 광장에서 ‘서울시 제설제 사용현황’ 데이터를 보면 서울시는 2020년 11월에서 2021년 3월까지는 제설제 4만8492t을 사용했는데 2024년 11월에서 지난해 3월까지는 7만3258t을 썼다.
경남, 올해 지방공무원 1831명 채용 예정
부산시는 지역 우수 제품 판매 공간인 동백상회에서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 기업 제품으로 구성된 선물 세트를 출시한다고 29일 밝혔다. . .
부산세일페스타 참여 상권·플랫폼 모집
부산시는 지역 소비 촉진 행사 ‘부산세일페스타 2026’ 참여 상권과 온라인 플랫폼을 오는 11일까지 모집한다. 지난해 처음 열린 부산세일페스타는 4개 상권 275개 점포가 참여해 17억4000만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시는 올해 지역 상권 2곳과 온라인플랫폼 2개 기업을 선정해 소비 특화 프로그램을 추진할 방침이다.
경북, 10일부터 해양수산 창업지원 설명회
부산시는 지역 우수 제품 판매 공간인 동백상회에서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 기업 제품으로 구성된 선물 세트를 출시한다고 29일 밝혔다. . .
"말띠 고객은 부산시티투어 반값"
부산관광공사는 설 연휴를 맞아 부산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을 위해 다채로운 행사를 연다고 3일 밝혔다. 부산시티투어는 오는 15일부터 이틀 동안 말띠 고객을 대상으로 이용요금을 50% 할인한다. 태종대유원지 등 도심 공원에는 체험 행사를 마련했다. 태종대유원지 다누비 광장에서는 설 연휴 기간 윷놀이와 제기차기 등 전통 민속놀이 체험 행사를 운영한다.
영진전문대 전문기술석사 1호 교수 탄생
경험에 의존하던 품질 판단 과정을 정량적이고 재현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명해, 현장 적용 가능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제헌절 다시 '빨간날'…반도체특별법도 국무회의 통과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우선 선정하거나 면제할 수도 있다.대통령 소속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도 설치해 그동안 개별 사업·예산으로 분산돼 있던 반도체 산업 지원 정책을 총괄 콘트롤타워를 만들 예정이다.다만 국회에서 여야 간 이견이 있었던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근로시간제 예외 적용' 문제는 이번 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시 국회의장이 국회부의장뿐 아니라 상임위원장에게도 사회권을 이양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됐다.이에 따라 올해 7월 17일 제헌절이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이 된다.또 형법상 내란죄 및 외환죄 등 일부 범죄에 대해 군사법원이 관할하는 사건의 수사권을 군사경찰에게 부여하는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10·29 이태원참사 희생자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금지하는 법안도 처리됐다.이날 회의에서는 보건복지부 발제 하에 연명의료 결정 관련 제도 개선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토의가 진행됐다.재정경제부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 방안, 대검찰청의 민생안정 침해 사범 엄단 방안, 해양수산부의 외국 어선 불법조업 경제적 제재 강화 방안, 복지부의 '그냥 드림' 사업 추진 현황 및 '희망 2026 나눔 캠페인' 추진 결과 등도 보고됐다.
"조선·기계·항공에 AI 접목"…경남 AX 중심지 비전 선포
조선·기계·항공·자동차 등 핵심 제조 분야에 AI를 접목해 공정 혁신과 품질 고도화를 이끌고,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미래형 구조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농·어·임업 등 기반산업에도 AI와 디지털 기술을 결합한다. 스마트팜·스마트양식 등 생산성 향상 모델을 확산하고, 기후·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기반산업 구조를 구축한다.재난·안전, 복지, 의료 등 공공서비스 전반에도 AI가 적용된다.
울산에 시민야구단 '웨일즈' 닻 올렸다
국내 특·광역시 가운데 유일하게 프로야구단이 없던 울산에 시민야구단이 공식 출범했다. 구단은 창단식에서 김동진 단장과 장원진 감독을 비롯한 코칭스태프와 선수 26명의 명단을 발표하며 운영 방향과 목표를 제시했다.울산 웨일즈는 오는 12일부터 제주 강창학야구장에서 동계 훈련을 시작한다. KBO 퓨처스리그는 3월 20일 개막한다.울산시는 야구단 연간 운영 예산을 50억~60억원으로 책정하고, 창단 후 3년간 시 예산으로 직접 운영할 방침이다. 급류타기(래프팅), 수상구조훈련센터, 빙상장, 야외 수영장, 사계절 훈련이 가능한 실내 카누연습장 등이 함께 들어선다.울산시는 올해 전 세계 스포츠인이 모이는 축제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창원 갈대밭에 불 지른 50대 구속영장…축구장 42개 규모 소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낮 12시 36분께 창원 의창구 대산면 일동리 수산대교 아래에서 불을 질러 갈대밭 약 30만㎡를 태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창녕군 한 요양원에 부모님 병문안을 위해 오토바이를 몰고 이동하던 중 평소 가지고 다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내일날씨]‘입춘 매직’ 오르는 기온…내륙 중심 영하 5도 안팎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도, 인천 0도, 수원 -2도, 춘천 -7도, 강릉 2도, 청주 -3도, 대전 -3도, 전주 -2도, 광주 -2도, 대구 -5도, 부산 2도, 제주 5도다. 강원 동해안·산지와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바람이 순간풍속 55㎞/h(15m/s) 안팎으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어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아침 기온은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영하 5도 안팎으로 낮아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법원, ‘쌍용차 주가 조작’ 전 에디슨모터스 회장에 징역 3년 선고
쌍용자동차 인수를 내세운 주가 조작으로 1621억원을 챙겼다는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강영권(67) 전 에디슨모터스 회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또 벌금 5억원도 명했다.이외에 피고인 7명에 대해서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에 대해선 대부분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상설특검, '퇴직금 미지급' 쿠팡CFS 기소…"중대 권익 침해"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별검사가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의 전·현직 대표와 회사를 기소했다. 취업규칙 변경은 2023년 5월 26일자로 이뤄졌지만, 그보다 앞선 4월 1일부터 이미 퇴직금 지급 기준이 일방적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전한길 162일만 귀국…경찰, 명예훼손 혐의 소환 조율
'부정선거' 주장 등을 이어온 한국사 강사 출신 보수 유튜버 전한길씨(55)가 162일 만에 귀국한 가운데, 경찰이 조만간 소환 조사에 나설 전망이다. 그는 취재진에게 "경찰 출석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귀국했다"며 "최근 들어 벌써 8번이나 고발당했다.
김인규 전 KBS 사장 별세
KBS 관계자에 따르면 김 전 사장은 3일 오후 1시쯤 세상을 떠났다. KBS 정치부장, 보도국장 등을 지내고 2003년 KBS 편성제작분과 이사로 선임됐다. 고인은 2009년부터 3년간 KBS 사장을 지냈다. 김인규 전 KBS 사장. 한국장애인재활협회 홈페이지 갈무리
경찰 '공천헌금' 강선우 재소환…김경 로비 '키맨'도 등장[박지환의 뉴스톡]
[앵커]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헌금 1억원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는 강선우 의원을 경찰이 오늘 재소환했습니다.조만간 강 의원을 비롯한 핵심 인물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사회부 김태헌 연결해보겠습니다.김 . []네 경찰청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강선우 의원, 오늘이 두 번째 출석인데 입장 밝힌 게 있습니까. [인서트/강선우]"오늘 조사에서도 성실하게, 충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심려 끼쳐드린 점 거듭 죄송합니다. "[앵커]왜 두 번째 조사까지 2주나 걸린 건지 수사 상황을 설명해 주시죠. [앵커]그런데 김 전 시의원이 현금뿐만 아니라 강 의원에게 쪼개기 후원을 했다는 의혹도 불거지고 있다고요? [앵커]지금 김 전 시의원에게서 돈을 받은 사람이 강 의원뿐 아니라 다른 의원들도 있다는 얘기가 돌던데 사실인가요?[]네. [앵커]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 수고했습니다.
옛 삼표레미콘 부지에 79층 빌딩… 성수동 새 랜드마크 예고
성수동 옛 삼표레미콘 부지가 모든 행정적 절차를 마치고 '글로벌 미래업무지구' 사업을 본격화한다. 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연면적 5만3000m2 규모의 사업으로 성수동을 '한국의 창업 거점'으로 완성한다는 구상이다.약 2300억원은 공공시설 설치비용으로 활용한다.
광양만권 입주기업 매출 19조… 수출액·사업체 수도 동반상승
이를 통해 광양만권이 안정적인 산업 기반과 지속 가능한 성장 잠재력을 갖춘 전략적 투자의 요충지임을 확인할 수 있다.투자액과 고용 지표도 상승 흐름을 유지했다.
경기도, 금융취약계층에 ‘연 1% 초저금리’ 대출
'경기 극저신용대출 2.0'은 19세 이상 신용평점 하위 10%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최대 200만원 한도의 소액 대출을 지원한다.
설연휴 하루평균 화재 117건… 30%는 집에서 발생
오후 4~8시가 572건(21.3%)으로 뒤를 이었다.장소별로는 주거 시설에서 전체 화재의 31.3%(842건)가 발생했다.
국수본, 선거사범 단속 돌입… "허위정보 유통, 엄정 대응"
이 가운데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허위·조작 정보 유통 행위에 대해선 구속 수사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국수본 관계자는 "올해 10월경으로 예고된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공소청 신설로 이번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사범 수사는 사실상 경찰 중심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그간 축적된 선거사건 수사역량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선관위·검찰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공정하고 엄정하게 단속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수본은 △허위사실 유포 △금품수수 △공무원 선거 관여 △불법 단체동원 △선거폭력을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5대 선거범죄로 규정,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하게 사법 처리할 예정이다.
경찰, 강선우 구속영장 신청 검토
경찰이 '1억원 공천헌금' 의혹을 받고 있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을 다시 불러 조사하면서 조만간 강제 신병확보에 들어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강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오히려 경찰은 증거인멸 우려 등의 근거로 보고 있다. 반면 빗썸 측은 채용 과정에 문제는 없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김 의원이 다수의 고발 사건에 연루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소환 조사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감사원 압수수색… 軍기밀 유출 혐의 수사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 과정에서 군사기밀이 유출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감사원을 상대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3일 오전 11시께부터 감사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쌍용차 인수' 띄워 에디슨EV 주가조작… 前대표 3년 징역형
'쌍용차 인수' 호재를 앞세워 주가를 조작해 1600억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챙긴 의혹을 받은 강영권 전 에디슨모터스 대표(사진)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쌍용차 인수 입찰 과정에서 제출한 자료 일부가 허위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당시 2곳의 경쟁사가 실질적 경쟁 대상이 아니었기에 입찰을 방해했다고 단정짓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4일 '입춘' 수은주 크게 올라…동해안 등 산불 주의
봄의 문턱인 절기상 '입춘'인 내일은 기온이 큰 폭으로 오르며 춥지 않은 날씨가 예상되는데요,서울의 경우 내일 아침기온 영하 1도, 낮기온 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날씨가 추웠지만, 낮동안 영상권을 회복하며 서울은 어제보다 높은 5. 오늘 밤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지만, 내일은 반대로 날씨가 흐리겠습니다.
생활정보부터 비자까지… 57개 언어로 외국인 지원
정착지원, 대학 등 주요 생활정착 정보를 57개 언어로 제공한다. 외국인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카테고리 구조를 세분화하고 한·영 병기를 강화해 이용자 수요를 반영했다.
도다리·대하 등 해양수산생명자원 '1등급'
국립수산과학원은 국립해양생물자원관과 함께 해양수산생명자원 281종의 활용 가치를 매겨 그 결과를 3일 공개했다.평가 결과 1등급은 109종, 2등급은 168종, 3등급은 4종으로 분류됐다. 1등급은 도다리, 대하, 북방전복 등이다.
'창업의 모든 것' 합동설명회 연다
부산시는 오는 10일 오후 동구 부산역에 위치한 부산유라시아플랫폼에서 9개 창업 지원기관과 함께 '2026년 부산 창업지원사업 합동설명회'를 한다고 3일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부산기술창업투자원,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부산신용보증재단, 부산지식재산센터,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등 9개 창업지원 기관이 참여해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기관별 지원 정책을 설명하고 현장 상담을 진행한다.설명회는 창업 특강과 시책 설명회, 현장 상담 순으로 구성됐다.창업 특강에선 우아한형제들 한명수 최고 운영지도자(CCO)가 '창업의 현실과 의사결정'을 주제로 강연을 한다.이어 부산기술창업투자원을 비롯한 7개 기관에서 창업지원 사업과 정책자금을 설명하고, 9개 창업지원 기관과 경영일반, 마케팅, 세무회계, 특허 등 4개 분야의 전문가 6명이 참여해 일대일 맞춤형 현장 상담을 제공한다.이날 행사는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진행된다.
이승교 외국변호사 기후부 장관상
법무법인 바른은 이승교 외국변호사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유공자'로 선정돼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표창은 이승교 외국변호사가 국제감축사업 전반에 걸쳐 발휘한 법률·제도적 전문성을 인정받은 결과다. 법무법인 바른은 이승교 외국변호사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유공자'로 선정돼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3일 밝혔다.
만덕~센텀 11분 주파… 도시고속화도로 10일 개통
부산의 동서를 잇는 핵심 교통망인 '만덕~센텀 도시고속화도로(대심도)'가 오는 10일 개통한다.부산시는 오는 9일 만덕~센텀 대심도 개통식을 연다고 3일 밝혔다. 실제 개통은 10일 0시부터다.대심도는 북구 만덕 IC∼동래 IC∼센텀 IC를 연결하는 총길이 9.62㎞, 왕복 4차로 규모의 지하 고속도로다. 차량 통행이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오전 7시~낮 12시, 오후 3~9시 소형차 기준 만덕~센텀 구간은 2500원이다. 그 외 시간대는 1100~1600원으로 다양하다.
밀양시 공무원, 마라톤 활성화 출장이라더니…춤추고 관광까지
3일 KBS 보도에 따르면 밀양시 공무원 3명은 지난해 마라톤대회 활성화 방안 연구를 목적으로 프랑스 파리에 6박 8일 해외 출장을 떠났다. 또 다른 공무원 2명은 지난해 육아 친화 정책 발굴을 위해 8박 10일 동안 프랑스, 스페인, 포르투갈을 다녀왔다. 해당 공무원은 KBS에 "파리에서 마라톤을 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많이 가게 될 부분들을 같이 보면서 연구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영권 전 에디슨 회장 징역 3년…‘쌍용차 허위공시’ 주가조작 유죄
검찰은 지난해 11월 강 전 회장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4863억 원, 519억 원 추징을 구형했다.
"12만 개미들의 피눈물"...강영권 前 에디슨모터스 회장 징역 3년 [CEO와 법정]
"12만 주주들이 지금도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강 전 대표를 당장 구속해야 합니다! "3일 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상연) 심리로 열린 강영권 전 에디슨모터스 대표의 선고 공판에서 한 투자자가 이렇게 소리쳤다. 강영권 전 에디슨모터스 대표는 이를 내세워 주가를 조작해 1600억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를 통해 관계사 에디슨EV 주가를 끌어올려 약 1621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또 에디슨EV가 2021년 흑자 전환했다는 내용을 허위로 공시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외부감사인에게 허위 자료를 제출한 정황도 확인됐다. 에디슨EV 주가는 급락했고, 이후 상장폐지됐다.강 전 회장과 함께 기소된 관계자 차모 씨는 이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한모 씨는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징역 15년과 벌금 4863억원을 구형했다
[단독]공공기관 ‘쪼개기 계약’ 막을 가이드라인 추진…문제는 구속력
당시 경기도와 산하 공공기관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근무 기간과 비례해 5~10%의 추가 수당을 지급했다. 이 같은 수당이 쪼개기 계약으로 미지급한 퇴직금을 대신할 수 있다는 것이다.현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르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때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물론이고 지자체, 민간 기업 등에서 기간제 및 계약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1년 미만의 계약을 맺고 퇴직금을 회피하는 편법이 난무하고 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비정규직 근로자 중 1년 미만으로 근속한 근로자가 50.6%로 절반을 넘을 정도다. 1년 이상 계약한 기간제 근로자는 276명뿐이었다. 인천에서도 2022~2023년 일부 시립도서관 등 공공기관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364일 채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도권매립지 골프장 용역업체 노동자들, 직접고용 소송 일부승소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상대로 직접 고용을 요구하면서 소송을 제기한 매립지 골프장 용역업체 노동자들이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세종호텔 노조원 체포 이틀차…경찰, 일부 구속영장 저울질
경찰이 체포 상태인 세종호텔 해고노동자 등 12명 가운데 일부를 구속 수사하는 방안을 저울질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0억대 코인투자 사기·자금 세탁 일당 4명 기소
이들은 2023년 12월부터 2024년 4월까지 피해자 54명을 상대로 코인 투자 사기를 벌여 약 20억 4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범죄 수익금을 상품권 매매로 가장해 현금 및 수표로 인출한 뒤 수거하는 수법으로 자금 세탁을 하기도 했다.이에 검찰은 경찰이 A 씨 일당의 코인 투자 사기 범행을 수사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자금세탁 경위를 포착, 범죄수익금을 모두 재압수했다.검찰은 또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협업해 코인 사기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막걸리통 담긴 어묵탕’…‘태백산 눈축제’ 비위생 노점 논란
3일 시와 재단에 따르면 축제 개막일인 지난달 31일 축제장 주변 노점상의 위생 문제가 불거졌다.
충남 보령 돼지농장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3일 충남 보령시 소재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3년째 양육비 끊은 남편, 중3 아들 학원도 포기…정신적 손배 가능한가요?" [이런 法]
아는만큼 힘이 되는 게 법이라죠. [이런 法]은 여러가지 법적다툼에 대한 변호사들의 조언을 담았습니다. 편하게 받아보시려면 연재물을 구독해주세요. 최근에는 영어에 관심이 생겼는지 영어학원에 다니고 싶다고 하는데, 지금 다니는 학원도 겨우 보내는 형편"이라며 "영어 학원까지 보내주는 건 무리라서 아이에게 안된다고 말했다.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저한테 화가 나고 무책임한 남편이 원망스럽다"고 토로했다.그러면서 "지금까지 밀린 양육비를 돌려받고 싶다. 이어 "상대방이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라며 양육비에 관해 향후 직접지급명령을 할 수 있도록 신청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李대통령표 푸드뱅크 ‘그냥드림’ 전국 107곳으로…3만6000명 이용
두 번째 이용부터는 반드시 상담을 받아야 한다. 위기 징후가 포착되면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연계해 준다. 2차 방문 상담자는 6079명(16.8%)이었다. ‘복지 신청주의’ 탓에 자격이 되지만 복지 혜택을 못 받는 취약계층을 찾아내는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다. 임영란 광명푸드뱅크마켓센터장은 “복잡한 복지 서비스 문턱을 넘지 못했던 이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고 했다.
로맨스 스캠 막은 경찰의 끈질긴 설득[어텐션 뉴스]
[앵커] 오늘 하루 온라인에서 가장 주목 받은 뉴스만 콕콕 짚어봅니다.어텐션 뉴스, 송인찬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아나운서] 로맨스 스캠 막은 경찰의 끈질긴 설득[앵커] 로맨스 스캠이면 연애를 빙자한 사기잖아요. [아나운서] 지난달 20일 경찰서에 익산의 한 농협 직원으로부터 신고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정기예금을 찾는 할머니의 카카오톡 내용이 의심된다"라고요. [앵커] 어떤 내용이었나요? [아나운서] 상대방은 금괴 사진을 보내며 "50억 원 상당의 가치가 있다"라며 투자를 제안했고요. "내 사랑을 이해하시나요?" 상대방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요구하며 주변과의 접촉을 차단하려 했습니다. 송금 목적을 "생활비로 쓸 돈"이라고 설명하면서 사기 가능성을 부인했고요. [앵커] 경찰관들의 끈질긴 설득 덕분에 피해를 막을 수 있었네요. [아나운서] 2만 5000원에 과자 130개[앵커] 과자 130개요? [아나운서] 한 이벤트 덕분에 가능했던 건데요. [앵커] 어떤 이벤트인가요? [아나운서] 이번에 진행 중인 이벤트는 2만 5000원을 내면 지정된 박스 하나를 받고요. [앵커] 저도 한 번 도전해 보고 싶네요. 마지막 소식은요? [아나운서] SK하이닉스 직원의 돈 자랑[앵커] 돈 많이 벌었다고 자랑한 겁니까? [아나운서] 여기까지만 들으면 성과급 많이 받았다고 돈 자랑하는, 비호감일 수 있는 내용인데요.
금산군 아파트 공터에서 70대女 분신 사망
이에 경찰은 A 씨가 스스로 몸에 불을 붙인 것으로 보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3일 금산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32분경 금산 금산읍 중도리의 한 아파트 인근 공터에서 70대 여성 A 씨의 몸에 불이 붙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 또는 SNS 상담 마들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상장주 주가조작' 7천억 부당이득…기업사냥꾼 징역 4년
비상장주식의 시세를 조종해 7천억원대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공인회계사 출신 기업사냥꾼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상장사 에디슨EV·디아크를 인수한 뒤 허위 공시 등으로 주가를 띄워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지만 이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이씨는 2021년 4∼6월 보유하던 D사 주식을 지인들에게 몇 주씩 무상으로 나눠준 뒤 그해 9∼10월 이들 주식을 다시 고가로 매수하며 주가를 띄운 혐의를 받는다.
"간이 딱딱하게 굳었다"… '레슬링 전설' 심권호, 충격적인 간암 진단
대한민국 레슬링의 살아있는 전설, 심권호(54)가 간암 초기 진단을 받고 투병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의사의 소견을 들은 심권호는 심리적으로 크게 위축된 모습을 보였다. 그는 CT 촬영 권유를 거절하고 급히 병원을 빠져나갔다.이후 다시 제작진과 동료들(심현섭, 임재욱)을 만난 자리에서 심권호는 간암 초기 판정을 받았음을 고백했다. 그는 병원을 이탈했던 이유에 대해 "두려웠다. 내가 간암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는 것도 싫었고, 남들에게 아픈 모습을 보이기 싫어 혼자만 알고 싶었다"고 털어놨다.다행히 발견은 늦지 않았다. 그는 "간암을 잘 잡고 왔다"며 "많은 분의 응원 덕분에 결과가 좋았다. 그가 병마를 이겨내고 보여줄 인생 제2막에 대중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SPC 삼립 시화공장 화재로 3명 부상···“추가 인명피해 가능성 낮아”
대형 화재가 발생한 경기 시흥시 SPC삼립 시화공장에 부상자 3명 이외에 추가 인명 피해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 인명 피해 가능성에 대해선 “현재까지는 없다”고 했다. 불이 난 건물은 SPC삼립 시화공장 R동으로, 모두 62명이 자력으로 대피했다. 김 과장은 “자체 스프링클러 설치는 안 돼 있고, 옥내 소화전 설비는 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속보]소방 “SPC삼립 시화공장 화재 초진…비상발령 해제”
3일 경기 시흥시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화재의 큰 불길이 잡혔다. 소방은 화재 확산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비상발령을 해제했다.
충남 보령 돼지농장서 ASF 발생···긴급방역 조치
17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이 확인된 강원 강릉시 한 양돈농가에서 방역 관계자들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강원 강릉과 경기 안성·포천, 전남 영광, 전북 고창에 이어 올해 여섯번째 발생이다.
[영상] 시흥 SPC삼립 시화공장 화재…3명 연기흡입
3일 오후 3시쯤 경기 시흥시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59분쯤 시흥시 정왕동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불이 나 40대 여성 A씨 등 3명이 단순 연기흡입으로 치료받았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연락처는 묻지 말고 먹자"…요즘 인기라는 감튀 모임 [트렌드+]
"감자튀김 같이 먹을 사람"이라는 짧은 문구 하나로 시작된 공지에 참여자가 몰리며 규모가 커졌고, 이날 기준 참여 인원이 1000명이 넘는 모임방도 등장했다. 약속한 시각에 동네 패스트푸드점에 모여 감자튀김을 주문한 뒤 이야기를 나누며 먹고 자연스럽게 해산한다. "마라 감자튀김 새로 나왔는데 드실 분? 홍대입구, 서울역, 서초 등 거주지는 달랐지만 이날 목적은 하나였다. 감자튀김을 먹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었다.모임은 별다른 절차 없이 자연스럽게 시작됐다. "몇 개 시킬까요? "라는 질문에 "12개쯤이면 되지 않을까요? "라는 답이 돌아왔고, 감자튀김 12개를 주문한 뒤 모임장을 정해 N 분의 1로 비용을 정산했다.잠시 후 테이블 위는 순식간에 감튀로 가득 찼다. "이거 다 먹을 수 있어요? "라는 농담이 오갔고, 곧바로 각자 감자튀김을 집어 먹으며 가벼운 대화가 이어졌다. "바삭파세요, 눅눅파세요?" 처음 만난 사람들이었지만 어색함은 오래가지 않았다.약 1시간 30분이 지나자 처음엔 "이걸 다 먹을 수 있을까" 싶었던 감자튀김은 어느새 모두 사라졌다. 감자튀김을 다 먹자 모임은 빠르게 끝났다. 벌써 세 번째 감튀모임이라는 강현규 씨(20)는 "당근에서 처음 보고 너무 재밌어 보였다"며 "감튀모임은 음식을 나눠 먹기도 쉽고 그래서 좋았다. 분위기가 방마다 정말 다른데 어느 모임은 감튀얘기만 하기도하고 어느 모임은 다양한 얘기를 하기도 한다"고 말했다.대학생 정소희 씨(21)도 "지난번에는 20명이나 모여서 엄청나게 복작복작했다.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이 우리가 감자를 먹는 걸 다 구경하더라"며 "연고 없는 사람들이 모여 떠드는 게 너무 재밌었다. 한 모집 글에는 "감자튀김 모임을 계기로 이루어지는 활동이라 하더라도 당근 모임 외에 별도로 이루어지는 만남이나 연락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축구공 꺼내려다 언 호수에 ‘풍덩’…중학생 ‘저체온증 호소’ 병원행
그는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에 구조된 후 저체온증을 호소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A 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 당국 관계자는 “구조자는 크게 다치진 않았다”며 “신속히 구조해 병원으로 이송한 후 철수했다”고 말했다.
[쇼츠] SPC삼립 시화공장 화재…3명 연기흡입
3일 오후 3시쯤 경기 시흥시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이 난 공장 R동에서 근무 중이던 62명 등 이날 시화공장에 있던 총 544명 모두 자력으로 대피했습니다.
[날씨] 낮 최고 12도 포근한 '입춘'…경기·강원에 눈 또는 비
절기상 입춘(立春)이자 수요일인 4일은 낮 기온이 10도를 넘어 포근하겠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8∼2도, 낮 최고기온은 4∼12도로 예보됐다. 5일은 기온이 더 올라 낮 최고기온이 15도까지 올라갈 예정이다.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후에는 경기북동부, 늦은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강원 중·북부내륙, 산지에 0.1㎝ 미만의 눈이 날리거나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눈이 쌓여 있는 가운데, 낮 동안 녹은 눈이 밤사이 다시 얼면서 빙판길이나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겠으니 교통 안전과 보행자 안전에 유의해야겠다.
[단독]법원, “민간업자, 유동규가 준 업무상 비밀로 위례신도시 배당이익 취득 의심”
이에 대한 근거로 이 부장판사는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가 설립되기 전부터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추진 정보를 유 전 본부장이 민간업자들에게 알려준 점 등을 들었다. 유 전 본부장이 공사 설립 후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추진 계획과 개발사업의 진행방식, 수익분배 비율 등을 민간업자들에게 미리 알려줬다는 것이다. 이에 민간업자들은 성남도개공이 설립되기도 전인 2013년 8월 개발사업의 타당성 평가용역을 의뢰하고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등 개발사업 참여 준비에 들어갔다는 점도 언급됐다. 이처럼 이 부장판사는 유 전 본부장과 민간업자 등이 공모해 공모 절차 전 사업자 지위를 따낸 것으로 봤다. 이 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이 민간업자들에게 제공한 개발사업 정보도 부패방지법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인정됐다. 이재명 대통령의 당시 성남시장 재선 때문에 성남시가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을 비밀리에 추진했다는 점도 판결문에 언급됐다.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통령과 유 전 본부장, 민간업자들이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에서 이해관계를 같이 했다는 점을 짚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아동권리보장원 신년 간담회 개최…정책·사업 성과 공유
이와 함께 정책 성과를 안정적으로 이어가기 위해 조직 구조를 정비하고 인력과 예산을 단계적으로 확충해 왔다.아동권리보장원은 최근 3년간 추진한 주요 아동정책·사업 13개 분야, 26개 성과를 대상으로 지난 1월 22일부터 1월 29일까지 약 8일간 국민 참여 온라인 투표를 진행했다.이번 국민 투표를 통해 선정된 아동권리보장원의 주요 성과는 △자립준비청년 통합 자립 지원 △언제나 누구나 안심 돌봄 △재학대 예방을 위한 방문형 가정회복 지원 등 10건이다.투표 결과, 상위 10개 사업의 득표율은 최고 8.5%에서 최저 4.3%까지 비교적 고르게 분포해 사업 간 표 차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1위로 선정된 '자립준비청년 통합 자립지원'은 1198표(8.5%)로 가장 많은 공감을 얻었으며, 2~3위 역시 각각 7.0%, 6.6%를 기록해 상위권 전반이 6~7%대에 집중됐다.아동학대 대응 정책에 대한 평가도 높았다.아동학대 예방 분야에서는 △재학대 예방을 위한 방문형 가정회복 지원 △학대피해아동 의료·심리지원 체계 구축 △아동학대예방 중심의 긍정양육 문화 조성이 선정됐다.이와 함께 1308 위기임산부 상담 지원을 통해 전국 16개 지역상담기관을 구축하고, 365일 위기임산부 상담 대응 체계를 운영해 원가정 양육 지원으로 연계한 점도 주요 성과로 선정됐다.정 원장은 "아동을 위한 사회가 저절로가 아닌, 함께의 노력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국민들의 따뜻한 관심과 조언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SPC삼립 시화공장 화재, 4시간만에 초진
소방당국은 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해 오후 3시6분 대응 1단계를 발령, 진화 작업을 벌여 오후 6시55분 큰 불길을 잡고 대응 단계를 해제했다. 이 불로 공장 내 있던 40대 여성과 20대 남성, 50대 남성 등 3명이 단순연기흡입으로 병원으로 이송됐다. 불이 난 공장에는 스프링클러가 없고, 옥내 소화전만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中 불법체류자 체포해 폭행·은폐 시도한 경찰관들…법정 선다
현직 경찰관들이 체포된 중국인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불법체류자인 사실을 이용해 폭행 사실을 은폐하려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어 피해자가 불법체류자 신분임을 이용해 폭행 사실을 은폐하고자 담당 수사관에게 스토킹 사건을 불입건 종결하도록 지시해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자체 종결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경찰관은 지난해 8월 스토킹 혐의로 현행범 체포한 중국인을 여러 차례 구타했다.
강선우, 2차 소환조사…경찰, 구속영장 신청할 듯
조만간 경찰은 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등 신병 확보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3일 강 의원을 서울 마포구 청사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달 20일에 이어 두 번째 소환 조사다. 돈을 준 김경 전 서울시의원과 중간에서 전달한 강 의원의 전 사무국장 남모씨, 돈을 받은 강 의원 진술이 모두 엇갈리고 있다. 김 전 시의원은 강 의원 측에서 공천헌금을 먼저 요구했다고 하고, 남씨는 강 의원이 1억원을 전셋집 구하는 데 사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강 의원에 대한 김 전 시의원의 쪼개기 후원 의혹도 조사했다. 강 의원은 2022년 8월 1억원을 김 전 시의원에게 돌려줬는데, 김 전 시의원은 같은 해 10월 8200만원 상당을 차명으로 강 의원에게 후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현 변호인 이하상, ‘법정 소란’ 2개월여 만에 15일 감치
법정 소란으로 법원에서 감치 명령을 받았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대리인 이하상 변호사(사진)가 두 달여 만에 감치됐다. 앞서 형사합의33부는 지난해 11월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사건 재판에서 소란을 일으킨 이하상·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15일간 감치 명령을 선고했다. 이후 두 변호사는 감치 명령에 불복해 법원에 항고했고, 서울고법은 지난해 12월10일 이 항고를 기각하고 감치 결정을 유지했다.
‘김현지 청 부속실장 허위 보도’ 극우 매체 압수수색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3일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에 관한 허위사실을 보도한 혐의로 극우 성향 언론사와 소속 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쿠팡 ‘1억2000만원 퇴직금 미지급’ CFS 전현직 대표 기소
당초 불기소 처분한 검찰의 부실 수사 비판이 불가피하게 됐다. 특검은 3일 엄성환 전 CFS 대표와 정종철 현 대표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퇴직급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CFS 법인도 양벌규정을 적용해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지난해 12월 특검이 출범한 이후 첫 공소 제기다. 엄 전 대표 등은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근무기간 중 4주 평균 주당 15시간 미만인 기간이 끼어 있으면 퇴직금을 그때부터 다시 산정토록 한 것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노동자가 대폭 줄었다. 특검은 CFS가 취업규칙 변경으로 줄일 수 있는 비용을 구체적으로 추산한 사실도 지난해 12월 압수수색을 통해 확인했다. 해당 보고서는 엄 전 대표에게 보고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피해가 확인된 노동자 40여명의 퇴직금 1억2000만원을 피해액으로 특정해 공소장에 적시했다.
교내 성폭력 신고해 전보된 교사…2년여 만에 “부당한 조치” 판결
법원이 학교 내 성폭력 문제를 제기한 교사 지혜복씨(사진)에 대한 교육청의 전보 조치를 “사건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이라며 부당하다고 밝혔다. 지씨의 문제 제기 2년 반이 지나서야 나온 판결이다. 법원이 ‘스쿨미투’ 사건에 대해 교사의 공익신고자성을 인정하고, 전보 발령이 불이익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는 의미가 있다. 지씨는 피해 학생들을 대리해 학교폭력 신고를 했다. 법원은 지씨가 공익신고자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전보 조치가 공익신고에 따른 불이익이 아니라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 학교 생활안전지도부장은 지씨의 신고 후 가해 학생들과 피해 학생들을 각각 불러 직접 조사했다. 가해 학생들은 피해 학생과 지씨에게 위협적 행동을 하기도 했다.
[포토뉴스]시흥 SPC 공장 화재
생산동 내 식빵 생산라인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 화재로 노동자 3명이 연기 흡입 등으로 병원에 이송됐다. 경기 시흥시 정왕동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3일 화재가 발생해 연기와 불길이 치솟고 있다. 생산동 내 식빵 생산라인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 화재로 노동자 3명이 연기 흡입 등으로 병원에 이송됐다.
폭설 예보에 염화칼슘 ‘펑펑’…도로·가로수엔 ‘치명타’
지난 1일 폭설이 예보되자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들은 도로 곳곳에 제설제를 다량 살포했다. 효과는 확실했다. 지난해 12월4일 서울 등에 폭설이 내렸을 때와 비교하는 사람도 많았다. 당시엔 퇴근길에 기습 폭설이 쏟아지며 도로가 난장판으로 변했다. 3일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들의 제설제 사용량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서울 열린 데이터 광장에서 ‘서울시 제설제 사용현황’ 데이터를 보면 서울시는 2020년 11월부터 2021년 3월까지는 제설제 4만8492t을 사용했는데 2024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는 7만3258t을 썼다.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로 규제받는다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도 일반 연초 담배와 같은 규제를 적용받는다. 1988년 담배사업법 제정 이후 37년 만에 담배의 정의가 확대된 것으로, ‘무늬만 전자기기’로 불리던 합성니코틴 담배가 규제 체계 안으로 들어오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4월24일부터 개정 담배사업법이 시행됨에 따라,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도 국민건강증진법상 담배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고 3일 밝혔다. 그동안 합성니코틴 제품은 법적으로 담배로 인정받지 않아 건강을 위협하는 규제 사각지대로 지적받았다. 판매 방식도 엄격해진다.
“AI 정책, 철학 없는 기술 낙관주의” 우려
문화연대는 정부가 인공지능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지난해 말 발표한 인공지능 행동계획이 산업 진흥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고 사회적 영향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다고 했다. 고영향 인공지능 기준과 사업자 책임이 여전히 느슨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 이는 노동계의 반발과도 맞닿아 있다. 현대자동차가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2년 뒤 생산 현장에 투입하겠다고 하자 현대차 노조는 “노사 합의 없이는 한 대의 로봇도 현장에 들어올 수 없다”고 했다. 로봇 도입이 인간 노동을 대체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직접 표출된 것이다. 노동 문제를 논의할 정부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문화연대는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할 AI 거버넌스는 부재한 상황”이라고 짚었다.
만덕~센텀 ‘11분 연결’…25년 만에 부산 내부순환도로 완성
오는 10일 대심도 개통…국내 지하고속도 유일 화물차 운행도 가능 2001년 수립된 부산 내부순환도로망 계획이 ‘만덕~센텀 대심도’ 개통으로 25년 만에 완성된다. 이로써 상습 교통정체 구간인 북구 만덕대로와 동래구 충렬대로의 교통 흐름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도로 개통으로 만덕~센텀 간 이동시간은 기존 42분에서 11분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지하화 도시고속도로 중 유일하게 화물차가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개통 이후 오는 18일까지는 무료 이용이 가능하다. 건설 과정에 우여곡절이 있었다.
광주송정역 앞 ‘20년 방치’ 유흥가에 주차장·쉼터 조성
광주의 관문인 광산구 광주송정역 건너편 골목에는 낡은 간판을 단 가게들이 즐비하다. ‘맥주·양주’라고 쓰인 형형색색의 간판은 한때 이곳이 유흥업소 밀집지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광주 광산구는 3일 “광주송정역 맞은편에 방치된 유흥업소 밀집 지역을 정비하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광주송정역 맞은편 유흥업소 밀집 지역은 ‘성매매 집결지’였다. 2000년대 초까지만 해도 골목을 중심으로 유흥업소 간판을 단 업소 수십 곳이 성업했다.
[포토뉴스]서울역 도착한 SRT…고속철도 통합 시동
수서역을 정차역으로 하는 SRT가 3일 서울역에서 KTX와 시범 교차운행에 앞서 시운전을 하고 있다. 시운전 이후 실제 고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범 교차운행은 오는 25일로 예정돼 있다. 수서역을 정차역으로 하는 SRT가 3일 서울역에서 KTX와 시범 교차운행에 앞서 시운전을 하고 있다.
[서울25]강남구, 선제조사로 위기가구 64% ‘복지 공백’ 해소
기초생활보장제도는 크게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로 나뉜다.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친 금액이 정부가 정한 기준선보다 낮으면 급여 지급 대상자가 된다. 강남구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득·재산 변동 데이터를 기반으로 수급 가능성이 있는 가구를 선제적으로 선별했다. 66가구는 신청이 진행 중이다.
[서울25]용산구청 주차정산기, 장애인 이용자 혼자서도 거뜬
서울 용산구가 종합행정타운 내 부설주차장에 무장벽(배리어프리 Barrier-Free) 무인정산기 9대를 설치하고 운영에 들어간다고 3일 밝혔다. 무장벽 무인정산기는 휠체어 이용자와 고령자의 신체 조건을 고려해 화면 높이를 낮추거나 조절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모든 정산 과정에는 음성 안내 기능이 탑재됐다.
시흥 SPC 삼립 시화공장 화재 6시간 만에 초진···노동자 3명 경상
경기 시흥시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6시간여 만에 큰 불길이 잡혔다. 이 불로 노동자 3명이 연기 흡입 등으로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대피 과정에서 3명이 연기 흡입으로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큰 인명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은 화재 발생 7분 만인 오후 3시 6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장비 50여대와 소방관 130여명을 투입해 진화작업을 벌였다. 이어 약 6시간 만인 오후 6시 55분 큰 불길을 잡고 비상 발령을 해제했다. 큰 불길을 잡은 소방은 잔불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화재 발생 당시 공장 전체에는 총 544명이 근무 중이었다.
“사랑하는 사이” 로맨스 스캠 덫에 빠진 지적장애 할머니…경찰, 끈질긴 설득으로 피해 막아
지난 1월20일 오전 전북 익산시의 한 농협 지점에서 70대 여성 A씨가 출동한 경찰관들을 향해 던진 말이다.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A씨의 자산을 지켜낸 것은 익산경찰서 평화지구대 소속 고은성 순경과 조성훈 경사였다. 사건은 이날 오전 9시12분쯤 “예금을 찾으려는 할머니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수상하다”는 농협 직원의 신고로 시작됐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A씨가 외국인으로 추정되는 인물과 장기간 연락을 주고받으며 신뢰 관계를 쌓아온 정황을 확인했다. 그러나 고 순경과 조 경사는 현장을 떠나지 않았다. 긴 대화 끝에 A씨는 결국 송금을 멈췄다.
공채 1기에서 MB 측근까지…김인규 전 KBS 사장 별세
김인규 전 KBS 사장. 한국장애인재활협회 홈페이지 갈무리 KBS 관계자에 따르면 김 전 사장은 3일 오후 1시쯤 세상을 떠났다. KBS 정치부장, 보도국장 등을 지내고 2003년 KBS 편성제작분과 이사로 선임됐다. 고인은 2009년부터 3년간 KBS 사장을 지냈다.
인천대 교수들 담합해 특정학생 선발 의혹…대학 내부 감사
인천대는 당시 면접관을 맡은 교수 2명이 담합해 특정 학생을 선발하고 일부 학생을 배제했다는 의혹을 접하고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3일 교육계에 따르면 인천대는 지난해 11월 진행된 2026학년도 도시공학과 수시전형 면접과 관련해 내부 감사를 진행 중이다. 국립 인천대학교 교수들이 수시전형 과정에서 특정 학생을 선발하기 위해 담합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대학 측이 감사에 나섰다.
강선우 2차 조사 11시간 만에 종료 …경찰 구속영장 초읽기
강 의원은 이날 오전 경찰에 출석할 당시에도 이같은 질문에 침묵을 유지했다.경찰은 강 의원이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공천 대가성 뇌물로 1억원을 수수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공천헌금' 의혹 강선우, 11시간 조사 종료…경찰, 곧 구속영장
강 의원은 "(조사에) 충실하게 임했다"면서 "이런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고개숙여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기다리던 취재진이 "1억 원 전세자금으로 활용한 게 아닌지", "불체포특권 그대로 유지할 건지" 등을 물었지만 답하지 않고 차량에 탑승해 떠났다. 오늘 조사에서도 성실하게 충실하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한 뒤 사무실로 발걸음을 옮겼다. 이후 김 시의원은 단수 공천됐다.앞서 강 의원의 보좌관 남모씨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선우 11시간 조사 후 귀가…경찰, 구속영장 신청 준비(종합)
경찰은 강 의원에 대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실무 준비를 마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전 9시 30분께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 출석한 강 의원은 11시간여의 조사를 마치고 오후 8시 45분께 청사에서 나왔다. 강 의원은 취재진에게 "충실하게 임했다. 경찰은 이날 강 의원을 상대로 그의 전 보좌관 남모씨, 김경 전 시의원과 진술이 엇갈리는 대목들을 마지막으로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김 전 시의원과 남씨는 강 의원이 금품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입을 모아 진술했다. 특히 강 의원의 경우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검찰과 협의해 실무적인 준비를 이미 한 상황으로 알려졌다.
양수 터진 임신부 1시간 넘게 '뺑뺑이'…결국 구급차서 출산
구급대는 1시간여만인 오전 9시 28분께 약 50㎞ 떨어진 강원 원주의 한 종합병원에서 분만이 가능하다는 연락을 받았지만, 당시 A씨는 출산이 임박한 상태였고 종합병원으로 이동하던 중 오전 9시 38분께 구급차 안에서 아이를 출산했다. 이후 종합병원으로 이동한 A씨는 오전 10시 11분께 병원에 도착, 산모와 신생아 모두 건강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양수 터진 임신부가 1시간 넘게 분만할 산부인과를 찾다가 결국 구급차 안에서 아이를 낳은 사연이 전해졌다.
“계약서 날인도, 가격 결정도 일본 본사 몫” …한국옵티칼 ‘하나의 사업’ 정황
한국옵티칼하이테크가 한국니토옵티칼, 본사 닛토덴코와 ‘하나의 사업’을 했다고 볼 수 있는 정황이 또 드러났다. 한국 자회사의 생산부서가 일본 닛토덴코 정보재(편광필름) 사업부의 하위 부서로 직접 편입돼 있고, 독립된 회사로서 사업경영상 결정을 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는 문건이 나타났다. 3일 금속노조가 확보한 자료를 보면, 닛토덴코 정보재 사업부문 조직도에는 한국옵티칼하이테크와 한국니토옵티칼의 핵심 생산 부서들이 일본 본사의 직접 지휘를 받는 하위 부서로 편제돼있다. 한국 법인 간부들도 본사 제조총괄본부 직제 아래 이름을 올렸다. 가격 결정은 닛토덴코 정보재사업부문 가격심의회를 거치도록 했는데, 정보재 사업부 영업부장이 가격 신청을 하면 제조기획부장 등의 승인을 거쳐 사업부장과 영업통괄부장이 정하는 식이었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의 거래처 관리도 일본 본사가 직접 했다.
내일 '입춘' 낮 전국 '영상권'...대기는 매우 건조 [날씨]
절기상 입춘(立春)이자 수요일인 4일은 낮 기온이 비교적 포근하게 오르겠다.
지방선거 앞두고 또 기초의원 상대 딥페이크 협박…경찰 수사
딥페이크 사진으로 기초의원을 협박하는 사건이 1년 3개월여 만에 다시 발생했다.
경찰, 세종호텔 노조 고진수 지부장 구속영장 신청…11명 석방(종합)
경찰이 고진수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세종호텔 노조 지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불륜 사산아' 냉동실 유기한 귀화 여성…도주 1년 만에 나타났다
그런데도 경찰에 신고하거나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고 장기간 냉장고에 보관해 인간의 존엄을 해쳐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속보]경찰, ‘복직 농성’ 세종호텔 노조지부장 구속영장 신청
경찰이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며 투쟁한 고진수 세종호텔 노조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고 위원장은 지난 2일 세종호텔에서 외주업체의 연회장 사용에 항의하다 동료조합원, 시민들과 함께 연행됐다. 서울중앙지검도 이를 받아 고 지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고 지부장은 업무방해·퇴거불응 등 혐의를 받는다. 고 지부장 등 12명은 지난 2일 서울 중구 세종호텔 3층에서 외주업체가 3층 연회장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항의하다가 체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