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지 않는 독화살...법과 금융을 지배하는 "인과관계" [양동운의 금융 관찰기]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 세상의 지식이 곧 사라질 상황에서 단 한 문장만 남길 수 있다면 무엇을 남기겠습니까? 물리학자 리처드 파인만은 "모든 물질은 원자(atoms)로 이루어져 있다"는 문장을 택했습니다. 이것만 남기면 현대 과학지식까지 되살릴 수 있다는 판단으로 보입니다.필자도 "문명(지식체계)의 발전은 인과관계의 이해도에 달려 있다"는 문장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전기·정보혁명을 거친 오늘날 세계는 과학기술의 산물로 가득합니다. 과학기술은 자연에서 발견한 인과관계에 기초합니다.그렇게 보면, 문명(사회)의 진보는 인과 지식체계에 의존하고 있음을 부인하기 어려울 듯합니다. 그런데 인류는 6만 년 전에 이미 높은 수준의 인과 지식을 발견했습니다. 한 사회가 이룩한 물질·기술적 발전의 성과를 '문명'이라 부르는데, 문명의 변화로 생활양식도 변화합니다.구성원들이 고유한 행동양식을 반복해 따름으로써 그 사회의 틀이 유지되는데, 신념 체계가 깨지면 사회는 와해됩니다. 근대법은 근대 사회질서의 유지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법학과 법규범은 문화의 일부로서 문명(사회)의 변화에 따라 변화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법이 사회의 질서유지 기능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그 사회의 문명에 상응하는 인과 지식을 수용해야 할 것입니다. 재물파손과 같은 법익 훼손의 원인으로 지목된 행위에 대한 책임을 가리는 법규범의 실천적 목적이 자연과학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조선시대에는 3족을 멸하는 벌이 있었습니다. '자유'는 '필연'의 자연법칙인 인과법칙과 대립합니다. 당시 인류는 가슴 벅찼을 것입니다.
“둘째 안 가질거면 재산 다 토해내라”…시댁 요구에 네티즌 설전
그는 “첫째 아들을 낳자 시부모님이 정말 좋아하시며 서울 아파트와 가게를 마련해 주셨다”라고 밝혔다.하지만 최근 둘째를 낳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자 시댁의 반응은 싸늘하게 변했다. A 씨는 “시댁에서 ‘받을 건 다 받아놓고 애는 안 낳겠다는 거냐.
청주 호텔 지하주차장서 가스계 소화설비 오작동…2명 부상
이산화탄소가 지상까지 확산하지는 않아 호텔 투숙객들은 대피하지 않았다.
안산 상록구 금속 구조물 제작 공장서 불…35분 만에 완진
인명 피해는 없었다.
“檢이라며 휴대전화 연락”… “그 번호 쓰는 직원 없어요”
최근에는 보이스피싱 수법이 정교해지면서 법무부나 대검을 사칭한 위조 웹사이트를 제작해 링크로 접속을 유도한 뒤 결제정보나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신종 사기까지 벌어지고 있다. 위조 사이트가 맞다고 판단될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사이트를 차단한다. 그러다 지난해 2월부터 대검 조직범죄과로 업무가 이관돼 카카오톡 채널 운영을 시작하면서 상담 건수도 크게 증가했다.
“응원소리 시끄럽다” 초등학교 운동회도 막는 민원
23일 오전 10시 반경 서울 강남구의 한 초등학교 야외 운동장에선 한창 운동회가 진행되고 있었다. 학생들은 줄다리기를 하고 있었고 스피커를 통해 응원하는 소리가 흘러나왔다. 같은 시간 강남구에는 민원이 접수됐다. 강남구 측은 “운동회가 열리는 날에는 소음 민원이 몇 건씩 들어오곤 한다”고 전했다.
檢, 방시혁 구속영장 반려… “보완 수사”
앞서 경찰은 21일 방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4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신동환)는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 거래 혐의로 방 의장에게 신청된 구속영장을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검찰은 방 의장을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필요성 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에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송치와 송부, 한 글자 차이가 부른 핑퐁…"중수청도 반복되나"
공수처법 제26조 1항 : 수사처검사는 고위공직자범죄등에 관한 수사를 한 때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에게 송부 하여야 한다. 제245조의5 : 사법경찰관은 고소ㆍ고발 사건을 포함하여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 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97조의2 : 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송치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의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공수처법 제26조 2항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아 사건을 처리하는 검사는 처장에게 해당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를 신속하게 통보하여야 한다. 공수처는 판·검사와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직접 기소가 가능하다.A씨처럼 직접 기소가 불가능한 대상은 공수처법 제26조에 따라 중앙지검에 사건을 보내야 한다. 공수처는 조 전 교육감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검찰로 사건을 송부하면서 기소를 요청했다.검찰은 이대로는 기소할 수 없다면서 공수처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그러나 공수처는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사건을 돌려받지 않았다.경찰처럼 사건을 송치한 게 아닌 대등한 수사기관으로서 송부한 것이므로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없다는 게 공수처 논리였다. 공수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속한 뒤 열흘의 구속기한이 만료되기 전 사건을 검찰로 송부했다.검찰은 윤 전 대통령의 혐의 사실을 보강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구속기한 연장을 신청했다. 중대 범죄를 수사할 권한은 없지만 직접 기소는 못한다.
'낮 최고 27도' 맑고 더운 토요일…대기 건조해 화재 주의
토요일인 25일 전국이 대체로 맑고 낮 최고기온이 27도까지 오르는 초여름 수준의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다.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20도 안팎으로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다.
"독서실서 공부하다 잠깐 쉬러 나왔는데…" 자살 시도 시민 구한 고3들 [따뜻했슈]
[따뜻했슈] 보고 싶지 않은 뉴스가 넘쳐나는 세상, 마음 따뜻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토닥토닥, 그래도 살만해" 작은 희망을 만나보세요.
믿음과 기다림? ‘진보 교육계’ 언제쯤 ‘진보 교육’ 실현할까요[뉴스 물음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지난해 12월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은옥 교육부 차관, 최교진 교육부 장관,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 교육 담당 가 자주 접하는 표현 중 하나는 ‘진보 교육계’입니다. 진보 교육계는 숙의와 합의, 대화의 가치를 중시하는 만큼 내부 토론도 치열합니다. 지난해 하반기 교육부 장관 임명 직전에는 700여명의 진보 교육계 인사가 참여한 한 SNS 대화방에서 사실상의 ‘자체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내신 절대평가 전환, 고교학점제, 인공지능(AI) 교육 등을 두고 질문이 이어졌고, 장관 후보군으로 거론된 인사들이 답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장관 후보군이었던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과 박백범 전 교육부 차관은 일부 질문에 답변하거나 의견 표명을 유보했습니다. 당시 최교진 교육부 장관도 해당 대화방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뜨거운 논쟁이 담고 있는 선의와는 별개로, 진보적 가치가 반영된 교육 정책이 실제 현장에 안착했는지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해 고등학교 1학년부터 도입된 이 제도는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이 확정됐습니다. 고교학점제에선 학생들이 직접 과목을 선택해 대학처럼 수업을 듣게 됩니다. 진보 교육계가 강조하는 학생 중심 교육과 다양성·자율성 확대라는 가치가 반영된 제도입니다. 학생 수가 적은 비수도권 소규모 학교에서는 다양한 과목 개설이 불가능했습니다. 고교학점제 도입 이후 도심에서도 학생 수가 많은 학교를 택하려는 학부모들의 움직임이 더 선명해지는 부작용도 나타났습니다. 최교진 장관은 공론화를 전제로 고교 내신의 절대평가 전환에 찬성하는 입장을 줄곧 밝혔습니다. 대학 입시 경쟁이 지금 수준으로 유지되는 상황에서 내신만 절대평가로 전환될 경우, 평가 기준의 학교 간 차이로 인해 대학에선 내신점수의 신뢰가 낮다고 판단해 반영 비중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진보 교육계에서 오래도록 경계해온 대학 본고사가 부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서울 강남구 대청초등학교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왼쪽부터 차 위원장,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최교진 교육부 장관. 다양한 학생이 섞여 수업을 듣고 생활하게 한다는 진보 교육계의 가치는 논의에서 사라진지 오래입니다.
건보료 4월 정산 1천35만명 추가납부…실시간 부과 논쟁 재점화
평소보다 20만원 넘는 돈이 건강보험료로 더 빠져나갔기 때문이다. 매달 꼬박꼬박 보험료를 내왔는데 왜 갑자기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김씨처럼 이번 달 건보료 폭탄을 맞은 직장인은 전국적으로 1천만명이 넘는다. 2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직장가입자 1천671만명을 대상으로 2025년도 보수 변동 명세를 반영한 연말정산을 실시했다. 정산결과 전체의 62%인 1천35만명이 보수가 오른 만큼 보험료를 덜 냈던 것으로 나타나 1인당 평균 21만8천574원을 추가로 납부하게 됐다. 반면 보수가 줄어든 355만명은 평균 11만5천28원을 돌려받는다. 보건의료 경제학자들은 공단의 행정 편의주의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공단 관계자는 직장인의 경우 현재도 소득세처럼 월 단위로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충북 대체로 맑아…낮 최고기온 24∼26도
25일 충북은 대체로 맑겠다.
대구·경북 대체로 맑음…낮 최고 19∼26도
25일 대구와 경북은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다.
대전·세종·충남 대체로 맑고 일교차 커…낮 최고 26도
토요일인 25일 대전과 세종, 충남은 대체로 맑고 일교차가 큰 날씨를 보이겠다.
부산·울산·경남 맑고 건조…낮 최고 21∼27도
25일 부산과 울산, 경남은 맑고 대기가 건조하겠다.
제주 맑고 미세먼지 '좋음'…낮 최고기온 19도
토요일인 25일 제주는 맑겠다.
청주 자동차 정비공장서 불…60대 남성 화상
지난 24일 오후 5시 7분께 충북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묵방리 1층짜리 자동차 정비공장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공장에 있던 60대 남성 A씨가 목과 왼팔에 1도 화상을 입어 청주성모병원으로 옮겨졌다. 이 불은 정비공장 130㎡ 와 집기류 등을 태워 4천997만원의 재산 피해를 낸 뒤 이날 오후 5시 42분께 꺼졌다.
수도권 제1순환로서 음주 화물차가 청계요금소 시설물 추돌
조사 결과 화물차 운전자 30대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 대체로 맑고 더워…낮 최고 22∼26도
토요일인 25일 전북은 대체로 맑겠다.
초등돌봄교육 참여율 53%로 반등, 전북·전남·제주 60% 넘어
전국 학생 참여율 1년새 7.3%p↑…'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 등 영향 학교에서 정규수업 외 진행되는 '초등돌봄·교육'의 학생 참여율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1학기 50.3%에서 2024년 1학기 52.9%로 올랐던 학생 참여율은 지난해 1학기 45.6%까지 떨어졌다가 올해 7.3%포인트(p) 반등한 것이다. 전북은 지난해 초등학생의 사교육 참여율이 76.0%로 전국 시도 중 가장 낮았다. 서울의 경우 초등돌봄·교육 참여율이 58.1%로 집계됐다. 학생 수가 가장 많은 경기는 참여율이 작년보다 4.5%p 오르면서 46.2%를 기록했지만, 전국 시도 중 가장 낮았다.
당신만 모르는, 법망 위 '기막힌 사기극' [이환주의 시선]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막대한 증여(상속)세를 피해 부자들이 자녀들에게 부를 되물림하는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 '사기꾼'의 사전적 정의는 '습관적으로 남을 속여 이득을 꾀하는 사람'이다. 부동산, 금융 분야를 취재하며 깨달은 사실 중 하나는이라는 것이다.실제로 가업승계 세제 혜택이 처음 시행됐던 1997년에는 공제 한도가 1억원에 불과했다. 하지만 그 한도는 2008년 30억원, 2009년 100억원, 2013년에 300억원까지 늘어난다. 그 이후 10년 만에 600억원까지 한도가 늘어난다. 공시가격은 보통 실거래가의 60~70% 수준으로 책정된다. 부동산은 매일 매일 가격이 변하므로 1년에 한번 공시가격을 정해 세금 부과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이해할 만하다.하지만 공시가격 이후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라는 것을 다시 곱한다. 공시가격에 다시 40%~60%까지 할인해 주는 것이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공시가격이 급격하게 올랐을 경우 정부가 법률이 변경 없이 시장 상황에 따라 세금을 낮춰주기 위한 장치다.여기에 더해 각종 공제금액을 제하고, 세율을 곱해 부동산 세금이 산정된다. '부동산 세금이 여러번 할인되는데 뭐가 문제야?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국내의 금융기관 역시 더 뛰어난 지식과 자금으로 무장한 글로벌 기관에게 당하는 일도 있다. 직역하면 '비우량 주택담보 대출' 정도다.금융위기 직전 미국은 부동산 활황기였다. 은행들은 0%대 기준 금리를 유지했고, 사람들은 무이자로 빚을 내서 집을 샀다. 무자본으로 집을 사고, 다시 그 집을 담보로 또 대출을 받아 집을 사고, 다시 그 집으로 또 다른 집을 사는 일이 한동안 가능했다. 과거에는 상사가 부하의 외모 평가를 하거나 성적 농담을 해도 참고 넘어가는 일이 있었지만 현재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됐다. '성인지 감수성'이 늘어난 것이다.
"은퇴 경주마 제2의 삶 돕는다"…말 복지기금 조성
말 복지 기금은 경주마의 부상 진료, 재활, 은퇴 후 복지 체계 마련을 위해 쓰인다.
배달비 5500원 된다고?…"결국 일자리 잃게 될 것" 경고
올해 최저임금 심의에서 플랫폼 종사자와 특수고용직(특고)에 대한 ‘도급제 최저임금’ 적용 여부가 심의 테이블 한가운데 올랐다. 고용노동부가 올해 최저임금 심의요청서에 처음으로 ‘도급제 근로자 별도 적용 여부’를 포함하면서다. 1986년 최저임금법 제정 당시부터 제5조 제3항에 "도급제 등 시급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는 규정이 존재했다. 하지만 실제로 발동된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논의의 불씨를 당긴 것은 플랫폼 경제의 급성장이다. 정부가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등에 노무제공자를 근로자로 우선 추정하는 ‘근로자 추정제’ 신설을 추진하면서 플랫폼 최저임금을 설정해야 한다는 논의가 정책적 동력을 얻게 된 것이다. 지난해 최저임금위 공익위원들은 고용노동부에 도급제 최저임금 관련 실태조사를 올해 심의 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도급제 최저임금의 핵심 난제는 계산 방식이다. 하지만 라이더 능력과 지역에 따라 다른 배달 건수·운행 거리 등을 표준화하는 게 난제다.해외에서도 플랫폼 노동자 소득 보호 입법이 잇따랐지만 평가가 엇갈린다. 뉴욕시는 2024년부터 플랫폼 배달원 최저임금제를 시행해 올해 4월 기준 시간당 22달러(팁 제외)까지 올렸다. 뉴욕시 최저임금(17달러)의 1.3배 수준이다. 시간당 최저임금을 기반으로 하되 여기에 택시처럼 거리·비용 계수를 곱해 '건당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울산서 청소년 대상 댄스대회 '발악'…예선 뚫은 12개팀 경연
울산 울주군시설관리공단은 남부청소년수련관 주관으로 오는 5월 2일 2026 울산옹기축제 주무대인 울주군 온양읍 외고산 옹기마을에서 제17회 울주군 청소년의 달 행사 '발악'을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성미 울주군시설관리공단 남부청소년수련관 관장은 "'발악'은 단순한 경연을 넘어, 청소년들이 자기 한계를 뛰어넘고 가능성을 발견하는 축제의 장"이라며 "전국의 재능 있는 청소년들이 이번 무대를 통해 자신의 꿈에 한 걸음 더 다가가고, 관객과 함께 호흡하며 잊지 못할 뜨거운 추억을 만들길 바란다"고 했다. 울산 울주군시설관리공단은 남부청소년수련관 주관으로 오는 5월 2일 2026 울산옹기축제 주무대인 울주군 온양읍 외고산 옹기마을에서 제17회 울주군 청소년의 달 행사 '발악'을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위클리 건강] "조용히 쌓여 한순간에"…고지혈증, 젊을 때부터 막아야
여기에 뇌혈관질환과 고혈압성 질환까지 포함한 순환기계 질환 사망률은 121.1명에 달한다. 고지혈증은 혈액 속 지방 성분, 즉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한 상태를 말한다. 한국지질동맥학회에 따르면 총콜레스테롤 240㎎/dL 이상, LDL 160㎎/dL 이상, 중성지방 200㎎/dL 이상이면 높은 상태로 본다. ◇ "이 정도일 줄 몰랐다"…유병률 3배 급증해 '국민 질환' 문제는 고지혈증이 이미 '국민 질환' 수준으로 빠르게 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당뇨병 환자에서는 상황이 더 심각하다. 당뇨병은 만성적인 고혈당 상태로 인한 혈관 내벽 손상이 심화하는데, 이렇게 약해진 혈관에는 LDL 콜레스테롤이 더 쉽게 침착돼 동맥경화가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이다. 부천세종병원 장덕현 심장내과 과장은 "고지혈증은 심혈관질환의 가장 핵심적인 원인"이라며 "위험성을 인지하고 젊을 때부터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지혈증 관리의 핵심은 LDL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것이다. 장덕현 과장은 "LDL 콜레스테롤은 나이에 상관없이 혈관에 계속 축적된다"며 "젊을 때부터 낮은 수준을 유지해야 평생 심혈관질환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우선 식습관 개선이 기본이다.
[로컬의 재발견] 전쟁 상흔 간직한 경북 칠곡, 치유의 땅으로 변신
이를 통해 지역의 자부심 제고, 관광 활성화,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 등을 추진함으로써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한국전쟁 당시 낙동강 방어선 최후의 보루였던 경북 칠곡군. 전쟁의 상흔이 가득했던 이곳이 '평화'와 '순례', '체험'과 '유쾌함'이 더해지며 한국형 산티아고 길로 변신하고 있다. 1950년 여름, 북한군의 공세에 밀린 국군과 유엔군은 낙동강을 마지막 방어선으로 삼았다. 칠곡은 그 중심이었다. 처절했던 격전에서 국군과 유엔군은 방어선을 지켜내며 전쟁의 전세를 뒤집는 결정적 발판을 마련하고 인천상륙작전 성공의 밑거름이 됐다. 당시 격전지는 전쟁의 기억을 넘어 역사 체험의 공간으로 되살아나고 있다. 현장에서는 한국전쟁의 흐름과 당시 긴박했던 상황을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부동 전적기념관은 한국전쟁 당시 가장 치열했던 다부동 전투 현장에 자리 잡았다. 이곳은 전쟁의 참상과 희생을 기리며 평화의 가치를 일깨운다. 실제 전투 지역 위에 조성된 만큼, 전차와 포 등 전시된 실물 장비와 전투 기록은 생생한 현장감을 더한다. 낙동강을 가로지르는 '호국의 다리'는 전쟁의 상흔을 간직한 곳이다. 일제강점기인 1905년 군용 단선 철교로 개통된 이 다리는 한국전쟁 당시 북한군의 도하를 막기 위해 폭파됐다. 이후 일부만 복원됐으며 곳곳에 남은 포격 흔적은 당시의 긴박했던 상황을 고스란히 전한다. ◇ "그대 어디로 가는가"…치유와 성찰 품은 한국의 산티아고 길 전쟁의 기억이 깊게 새겨진 칠곡은 한국 천주교 역사에서도 큰 의미를 지닌다. 한국전쟁 당시 국군과 북한군이 모두 야전병원으로 사용하면서 파괴를 면했다.
자전거길 만든다고 벌목 논란…세계평화의 숲 이달 복원 완료
영종도 주민 "혈세 낭비…완전 복원까진 20∼30년 걸려" 자전거길 조성을 위한 벌목으로 한때 도마 위에 오른 인천 영종도 '세계평화의 숲'이 이달 중 제모습을 되찾는다. 앞서 중구는 지난해 10∼11월 세계평화의 숲 1.5㎞ 구간에 흙으로 된 자전거길을 조성하기 위해 절반 구간의 수목을 베어 냈다.
"여성 BJ는 '음지'에?"…과즙세연 '광고 취소'에 여성단체 "혐오" 비난
유명 화장품 브랜드가 인플루언서이자 유명 여성 BJ인 과즙세연(25·본명 인세연)을 광고 모델로 발탁했다가 여성 소비자들의 거센 항의에 부딪혀 이를 철회한 가운데, 한 여성단체가 이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소비자들은 과즙세연이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성 상품화'를 조장하는 방송을 지속해 왔다는 점을 근거로 모델 기용 취소를 강력히 요구해 왔으나, 여성단체는 여성 BJ의 사회적 진출을 가로막는 이러한 주장이 배제이자 폭력적인 행태라는 입장을 밝혔다.24일 여성계에 따르면, 한국사이버성폭력센터(이하 한사성)는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게재한 성명서를 통해 "정상 여성만의 '양지'는 여성 해방이 아니다"라고 이같이 밝혔다.한사성은 이번 과즙세연의 광고 취소 사태를 두고 "'음지'의 존재인 BJ 여성이 정상 사회에 나올 자격이 미달된다는 비난"이라며 "여성에게는 '급'이 있으며 스스로 성적 대상화되는 여성은 양지에 나올 급이 안 된다는 논리"라고 지적했다.이어 "우리는 '양지'에 나올 자격 판단의 기준을 거부한다"며 "정상과 비정상의 구분과 그로 인한 차별과 혐오에 반대한다"고 강조했다.한사성은 '양지에 나올 자격이 결여된 여성'이라는 낙인찍기가 성폭력 피해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스스로 성적 대상화되는 여성을 '행위자'로서 비난하고 사회에 있을 자리를 박탈하는 것은 유구한 폭력일 뿐"이라고 강조했다.지난 2017년 설립된 한사성은 그간 '딥페이크'와 같은 사이버 성폭력 문제와 'N번방' 등 온라인 성착취 카르텔 대응에 앞장서 왔으며, 정책 제안 및 피해자 상담·지원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해 왔다.앞서 화장품 브랜드 '시드물'은 지난 19일, 과즙세연이 직접 구매해 사용한 뒤 유튜브를 통해 추천했던 제품들을 '과즙세연 4종 기획 세트'로 구성하고 그를 전면에 내세워 홍보 활동을 펼친 바 있다.그러나 다수의 소비자는 "주 고객층이 여성인 브랜드가 여성 성상품화로 돈을 버는 BJ를 모델로 기용한 건 부적절하다"며 강하게 반발했다.일부 소비자들 사이에서 불매 운동의 움직임까지 나타나자 시드물은 결국 지난 20일 해당 기획 세트의 판매를 조기 종료했다.이와 함께 사과문을 게재하고 "기획 단계에서 저희가 지향하는 브랜드 가치와 맞지 않게 행동하고, 검색하고 확인하지 못했다"며 고개를 숙였다.
하교하는 초등생 배 걷어찬 40대, 검찰행…“처음 본 사이”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A 씨를 수원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A 씨는 지난 1일 오후 2시 25분께 용인시 수지구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하교하고 있던 B 군의 배를 발로 한차례 가격한 혐의를 받는다.B 군은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A 씨는 정신질환을 앓아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시 한림읍 양돈장서 큰불… 대응 1단계 발령 1시간 만에 불길 잡아
24일 저녁 제주시 한림읍 상명리 소재 한 양돈장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한때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에 나섰다. 불이 난 양돈장에서는 화염이 분출하고 검은 연기가 주변으로 확산된 것으로 파악됐다.소방당국은 신고 접수 13분 뒤인 오후 7시 23분께 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대응 1단계는 관할 소방서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는 단계다.
비니시우스에 '동성애 혐오 발언' 프레스티아니 6경기 출전정지
UEFA는 25일(이하 한국시간) 프레스티아니가 '차별적(동성애 혐오) 행위'를 했다는 점을 인정하며 6경기 출전 정지 징계를 내렸다. 프레스티아니가 이미 잠정 출전 정지로 1경기에 나서지 못한 만큼, 실제로는 앞으로 2경기를 뛰지 못한다.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아르헨티나 출신의 프레스티아니는 자국 대표팀 소속으로 2026 북중미 월드컵에 출전하기가 매우 어려워진다. 아르헨티나 대표팀의 다음 FIFA 주관 경기는 월드컵 본선 조별리그 1차전 알제리전과 2차전 오스트리아전이다. 두 경기나 뛰지 못하는 선수를 월드컵에 데려가는 건 아르헨티나 대표팀 입장에서 매우 부담스러운 일이다. 프레스티아니는 대표팀에서 확실한 주전도 아니다. 프레스티아니는 월드컵 명단에 들지 못하면, 다음 시즌 UEFA 클럽 대항전에서 출전 정지 징계를 소화하게 된다.
화성시 '스마트링', 홀몸 어르신 건강 위기 잇따라 감지
경기 화성시가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지원한 '스마트링'이 건강 위기 상황을 조기에 감지해 신속한 대응을 이끌어내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늑구 이어 광명 사슴까지…도심 동물 탈출에 공포 대신 '응원'
25일 광명시와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 22일 광명시 옥길동의 한 사슴 농장주 A씨로부터 "사슴이 탈출했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 이 농장에서 탈출한 사슴 7마리가 인근 야산과 서울 천왕산 등지에서 잇따라 포착됐으나 소방 당국의 추적을 피해 자취를 감췄다. 소방 당국은 드론을 투입해 사흘간 포획 작전을 벌였으나 사슴들이 번번이 수색망을 빠져나가면서 지난 24일 수색을 일단 종료했다. 시는 탈출한 사슴들이 몸집이 작은 꽃사슴류인 데다 뿔이 다듬어져 있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시와 소방 당국은 향후 시민들의 목격 신고가 접수되는 대로 즉시 포획 작전을 재개해 사슴들을 구조할 방침이다. 최근 광명에서 탈출한 사슴들을 두고도 온라인상에서는 "산책 중 사슴을 봤는데 사진을 못 찍어서 아쉬워요", "자유를 누리고 있을 텐데 먹이가 부족할 테니 구조는 해야겠죠? ", "얼른 무사히 구조됐으면 좋겟다" 등 응원의 반응이 끊이지 않고 있다.
창원시, 3·4급 총정원 규정 위반했다가 감사 지적…시정 완료
경남 창원시가 3·4급(복수직급, 3급 또는 4급으로 충원 가능) 총정원 기준을 위반해 조직을 운영하다가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받았다. 이에 따라 창원시는 2011년 12월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해 3·4급 총정원을 통합에 따른 한시 정원 3명을 포함한 7명으로 책정했다. 3·4급 한시 정원은 5개 구 중 3개 구청장 자리에 적용됐다. 시는 2018년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 한시 정원 존속기한을 2022년 6월까지로 연장했다. 시는 감사원 감사 이후인 지난해 6월 시정 조치를 마치고, 현재 3·4급 총정원을 4명에 맞춰 운영하고 있다.
목포~제주 새 카페리 '퀸메리호' 30일 첫 출항… 차 싣고 제주 가는 뱃길 넓어진다
목포와 제주를 잇는 새 카페리 '퀸메리호'가 오는 30일부터 운항에 들어간다. 최대 승객 756명과 승용차 기준 차량 270대를 실을 수 있다.카페리 여객선은 승객과 차량을 함께 싣는 배다. 항공편으로 옮기기 어려운 차량과 짐을 함께 실을 수 있어 관광 이동과 생활 물류를 동시에 맡는다.이번 신규 취항은 제주 해상교통의 시간대 선택 폭을 넓힌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씨월드고속훼리는 기존에도 목포~제주와 진도~제주 노선을 운영해 왔다.
“죽은 줄만 알았는데”…사기당하고 자취 감춘 남성, 25년만 ‘가족 품에’
지난 2001년 23세의 나이로 실종됐던 A(48·남)씨가 25년 만에 가족 품에 돌아왔다. A씨를 최초로 발견한 뒤 5개월간 추적을 포기하지 않은 경찰과 지자체의 협력이 빛을 발했다.지난해 11월 14일 서울 영등포경찰서 영등포역파출소 민수 경위는 전화를 한 통 받았다. 그는 성인 남성임에도 체중이 40㎏에 불과했다. 민 경위의 부탁을 잊지 않고 있던 영등포경찰서 당산지구대 김홍익 경위가 A씨를 발견하자마자 민 경위에게 연락했기 때문이다.A씨는 마침내 다시 가족 품에 돌아가게 됐다.
미성년자 성폭행·성착취물 제작 20대, 2심서 집유로 감형 석방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돼 풀려났다.
철문 잠그고 CCTV로 손님 가려 받았다… 제주 불법 게임장 잠복수사에 덜미
제주에서 철제 출입문과 폐쇄회로TV를 설치하고 손님을 선별해 받아 온 불법 사행성 게임장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손님으로 위장해 잠복하다가 출입문이 열리는 순간 현장을 급습했다. 외부에는 CCTV 6대가 달려 주변 상황을 감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소 측은 단속에 걸리지 않을 손님을 선별해 입장시킨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지난 22일 손님으로 위장해 잠복하던 중 업소 측이 출입문을 열어주자 현장을 급습했다. 게임 자체가 허가된 형태로 운영되더라도 점수나 포인트를 현금으로 바꿔 주면 사실상 도박장처럼 변질될 수 있다.
'李대통령 조폭 연루설' 제기한 조직폭력배 '무고' 혐의로 수사 착수
이들이 서로 밀접한 관계라는 이유에서다.당시 수원지검은 이 사건을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첩했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박씨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결론 내린 뒤 박씨에게 무고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경찰은 박씨와 함께 이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했던 장영하 변호사에 대해 지난달 대법원의 유죄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무고 혐의 수사를 본격화했다.장 변호사는 박씨의 법률대리인이던 지난 2021년 10월 박씨의 말을 근거로 '이 대통령이 시장 재직 중 국제마피아파 측에 사업 특혜를 주는 대가로 약 20억원을 받았다'고 기자회견 등에서 주장해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으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박씨도 지난 2024년 8월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항소심에서 1심에 이어 실형을 선고받은 뒤 상고를 취하해 같은 해 형이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앞서 파타야 살인사건 주범 김모씨는 자신을 무고한 혐의로 박씨를 고발했고, 이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현재 경찰 수사는 박씨가 수원지검에 고발한 7명 중 김씨를 제외한 나머지 6명을 무고한 혐의에 대해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부산시의회, 무인점포 범죄·안전사고 막는다…조례 추진
부산에서 무인점포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와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내륙 20도 안팎 큰 일교차…중부지방 대기 매우 건조
토요일인 25일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내륙을 중심으로 일교차가 크게 나겠다. 낮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20도 안팎으로 크게 나겠으니 감기에 걸리지 않게 체온을 잘 유지해야겠다. 중부지방과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 건조특보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겠다. 26일 새벽과 낮 사이 제주도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5∼10㎜다.
“정신차리게 수갑 채워줘” 경찰에게 행패 20대 벌금형
구 판사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지난해 4월 대전 대덕구의 한 노상에서 주취 소란을 피우다 “정신차리게 수갑을 채워 달라”며 출동한 경찰관의 손을 때리거나 발을 걸어 넘어뜨리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 구천수 판사는 공무집행방해혐의로 기소된 A 씨(29)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흉기 들고 아버지 위협한 '가정폭력' 아들, 접근금지 어기고 또…[사건실화]
A씨는 부모의 집을 다시 찾아갔다. 법원이 정한 접근금지 거리는 100m. 그 선을 넘지 말라는 결정이 내려진 지 두 달여 만이었다. 사건은 지난해 10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과거에도 부모를 상대로 한 존속폭행 등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늦어지는 정치인 재판, 법조계 정치권 의식 의심..."직업 윤리 중요"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과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 등 현역 정치인들이 연루된 형사 재판들의 판결이 지연되고 있다. 여기에 수사기관마저 정치권 동향을 의식하며 업무를 수행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법조계 전반이 정치권을 의식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해당 의혹은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이들 정치인을 상대로 한 형사 재판은 약 2년 가까이 1심에 머물러 있다. 이는 일반적인 형사재판의 평균 소요 기간이 채 1년도 되지 않는 것과 대조된다.
‘인류 최악의 핵 재난’, 이래도 신규 핵발전소를 지어야 할까? 체르노빌 원전 사고 40주기[정동길 옆 사진관]
AP| 인류사 최악의 핵재난으로 기록된 우크라이나 체르노빌 원전 사고가 40주기를 맞는다. 1986년 4월 26일 구소련(현재 우크라이나)의 키이우 남방 130㎞ 지점에 가동 중이던 체르노빌 원전이 폭발했다. 사고 원인은 조작 실수. 1986년 4월 26일 당시 우크라이나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에서 발생한 폭발로 인해 원자력 발전소가 무너져 있다. AP| 1986년 4월에 촬영된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4호기의 모습. AP|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브에 위치한 체르노빌 참사 박물관 TV모니터에 사고 현장에 4년간 투입된 60만명의 군인·소방관·민간인 등으로 이뤄진 작업자들의 모습이 상영되고 있다. AFP| 사고 당시 폭발로 2명이 즉사했고, 현장에 투입되었던 소방관과 작업자 등 28명이 방사선 노출로 목숨을 잃었다. AFP| 원자력 전문가들이 1993년 4월 23일 체르노빌 원전 4호기에서 작업하고 있다. 2003년 5월 26일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인근 유령 도시 프리피야트의 한 학교 교실에 책걸상과 학용품들이 널부러져 있다. AFP| 2022년 5월 29일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인근 프리피야트의 관람차 인근에 들개들이 지나가고 있다. 2022년 4월 16일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인근 방사선 표지판 옆에 러시아 군 차량이 파손되어 있다. AP| 지난 22일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인근 프리피야트의 모습. AP| 지난 21일 체르노빌 원전 사고 당시 투입되었던 작업자들이 방사선 검사소를 통과하고 있다. AFP| 지난 21일 체르노빌 원전 사고 당시 투입된 작업자들이 추모비에 헌화하고 있다.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를 둘러싼 철조망에 “정지!
[내일날씨] 맑고 일교차 커…남부엔 오후 소나기
일요일인 26일 전국이 대체로 맑고 쾌청해 바깥 활동을 하기 좋겠다. 전남과 경상권, 제주도는 가끔 구름이 많겠다. 제주도에는 새벽부터 낮 사이 5∼10㎜의 비가 내리겠다. 전남 남부와 부산·울산·경남 내륙, 경북 남부 동해안에도 오후부터 저녁 사이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전남 남부와 부산·울산·경남 내륙 5∼10㎜, 경북 남부 동해안 5㎜ 안팎이다. 소나기가 내리는 곳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칠 수 있겠고 일부 지역에서는 지름 5㎜ 미만의 '싸락우박'이 떨어지겠다.
"선배 눈치 보여 죽겠네"…2030 용접공, 3개월 만에 사표 냈다 [사장님 고충백서]
제조업 뿌리산업의 핵심 공정인 용접 분야에서 인력난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사실상 청년 신규 인력 2명 중 1명이 현장에서 기술 전수 자체가 막혀 있다고 느끼는 셈이다. 다음 우선순위에서 뚜렷한 간극이 벌어졌다. 신규 인력의 53.9%는 자신의 숙련 수준을 '고급'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기업 관계자의 시선은 달랐다. 기업은 신규 인력의 절반(50.0%)을 '중급', 23.1%를 '초급'으로 봤고, '고급'으로 평가한 비율은 26.9%에 불과했다. 연구진은 신규 인력의 자기평가와 기업의 기대 수준을 함께 반영하는 '진단 기반 교육훈련 설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교육훈련 시스템도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나 회사로부터 희망하는 지원 방식에서는 '선배가 직접 도와주는 멘토링'이 47.0%로 압도적 1위였다.
75차례 “그만해” 외쳐도 성폭행 가해자는 무죄…“법원이 무시한 피해자 권리, 재판소원으로 구제를”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폭행ㆍ협박 최협의설을 이유로 무죄 판단된 ‘동의없는 성폭력’ 재판소원 진행 회견이 열린 가운데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2022년 A씨는 오래 알고 지낸 친구 B씨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 당시 녹음된 파일에는 A씨가 성관계를 거부하며 저항하는 음성이 또렷이 담겼다. A씨가 저항하기 어려울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지난달 판결이 확정됐다. A씨는 지난 24일 와 통화하며 “재판받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권리는 하나도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꼈다”며 헌법재판소에 법원 판결을 취소해달라는 재판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그는 “재판 절차 내내 피해자는 배제돼있고, 당사자인데도 어떤 것도 할 수 없어서 너무나 무력했다”며 “국가가 절대 내 편이 아니라는 절망감이 들었다”고 했다. 피고인 측 변호사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A씨에게 “피해자인 척한다”며 원색적인 욕을 쏟아냈고, 피고인 주장을 반박하고 법리 다툼을 벌여야 할 검사는 연락조차 잘 되지 않았다. 법원은 심리 과정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사건 당시 자세가 어땠는지를 물어보는 등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지는 질문을 이어갔다. 성폭력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89쪽 분량의 전체 기본계획 중 단 한 줄이 문제가 됐다.
'코로나 감염' 동부구치소 수용자들, 국가 상대 손배소 또 패소
2020년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한 서울 동부구치소 수용자와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재판부는 2020년 11월 17일부터 진행된 직원 중심의 1차 감염 확산과 같은 해 12월 7일 이후 이어진 수용자 중심의 2차 감염 사이에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수용자들의 집단감염이 직원 감염 확산에서 비롯된 건 아니라고 본 것이다.
일자리도 주거도 돌봄도 다 막혔다…청년들 “현생, 왜 이따구?”
“지역에서부터 청년 삶 변혁”…지방선거서 ‘답 있다구’ 나서 [주간경향]전남 목포시에서 대학을 졸업한 A씨(29)는 지난해 8월 광주광역시로 이사했다. 하지만 A씨는 “저축을 많이 하긴 어렵고, 한 달 벌어 한 달 사는 정도”로 지내고 있다고 했다. 그런데 제 기준에서는 광주가 전남의 서울 같은 곳이라서, 일자리도 다양하고 대중교통이나 의료시설이나 인프라가 주변 소도시보다는 낫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청년 문제가 심각하다’는 상황을 다시금 인식시킨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 16개 청년시민단체로 꾸려진 ‘불평등 물어가는 범청년행동’(범청년행동)은 “지역에서부터 청년 삶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3월 청년 고용률은 43.6%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인 2021년 3월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 20일 비상고용노동상황점검회의에서 “중동전쟁이 장기화하면 기업의 채용 위축으로 청년층 고용불안이 커질 것”이라며 청년 일자리 추경을 서둘러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눈앞에 닥친 청년 일자리 진입 문제가 심상치 않은데, 노동권 측면에서도 청년들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속에서 열악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지자체 단위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 수 있을까. ‘공공 경력 보장제’와 같은 개념을 도입해 민간이 외면한 신입 교육의 역할을 공공이 맡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그동안 지자체 차원에서 지역 청년 일자리 문제는 ‘특구’ 지정이나 대기업 유치로 풀어가는 방식이었다. 사진은 지난 4월 20일 서울 한 대학 일자리 플러스 센터. 청년단체들은 청년들이 비수도권 지역에서 살아도 ‘적정한 삶’을 꾸릴 수 있도록 ‘사회적 임금’이라는 개념을 지역에서부터 확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청년들은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청년들이 많은 특수고용노동자를 위한 권익보호 정책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가원 민달팽이유니온 사무처장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청년이 많은데, 임차인 청년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지자체에서 민간 임대차 시장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지자체 조례로써 임대료 상한율 조정 기준을 마련하거나, 임대인과 임차인 교섭 권한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현재 일부만 시행되고 있는 세입자 권리 보호를 위한 상담·법률 지원 인프라도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청년단체들은 최근 디지털 전환 국면에서 유연근무와 재택근무가 늘어나 고시원 등 주거 환경이 좋지 않은 청년들은 카페 등을 전전하게 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했다. 수도권 인구 쏠림으로 지역에 남은 청년들이 맺는 사회적 관계의 양과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지자체별로 1인 가구 지원 조례가 제정돼 있지만 지역별로 편차가 크고, 그마저도 없는 지역도 있다. 서울시의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 가구 지원 기본 조례’를 보면, 혈연이나 혼인관계로 이뤄지지 않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를 ‘사회적 가족’이라 한다. 이 조례는 1인 가구 지원 정책을 포괄하는데, 1인 가구가 참여하는 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이나 인프라 서비스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범청년행동 측은 그동안 지자체별로 청년 담당 부서를 두고, 청년들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만들면서 청년 정책 선례를 만들기도 했지만, 정책 실행력이 떨어지거나 지역에 따라서는 청년 참여가 제한적이었다고 평가한다. 지역 청년 정치인이 나오기 힘든 이유이기도 하다.
청와대 행정관 사칭…검찰수사 무마 대가로 6억 챙긴 70대
청와대 행정관을 사칭해 검찰수사를 무마해주겠다고 지인을 속여 수억원을 가로챈 7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사업가 B씨로부터 사건처리 등을 대가로 2015∼2023년 모두 128차례에 걸쳐 6억6천500만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물론 A씨는 청와대 행정관도 아니었고 민정수석을 만난 적도 없는 데다가 검찰이 이 요구를 받아들일 일도 없으므로 B씨의 사건은 절차대로 흘러가 법정까지 오게 됐다. A씨는 "담당 검사를 만나서 당신에 대한 구형을 낮췄고 집행유예를 받게 될 것"이라면서도 "그런데…판사한테도 인사를 해야 할 것 같다"며 접대비를 다시 요구했다. A씨는 B씨의 기대를 저버리고 그 돈을 가족 또는 지인에게 이체하거나 카드결제 대금 등으로 대부분 써 버린 상태였다.
부산교육청, 가족 참여형 탄소중립 실천 교육
이번 프로그램은 학교 환경교육의 효과를 가정으로 확장해 일상 속 작은 실천이 지구를 지키는 큰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메시지를 자연스럽게 익히는 데 중점을 뒀다.
음주운전 반복하다 사망사고까지 낸 60대 항소심도 징역 6년
항소 기각…재판부 "재범 위험성 크고 준법의식 박약해 양형 무겁다 못해" 음주운전을 반복하다 결국 사망 사고까지 낸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도로는 제한속도가 시속 30㎞인 노인보호구역이었으나, A씨는 시속 약 129㎞로 과속했다. A씨는 2010년 이전에 음주운전·음주 측정 거부·무면허운전 범죄로 각각 한 차례씩 벌금형을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용인시, 내달 2일 시청 광장서 '어린이날 대축제'
경기 용인시는 어린이날을 앞두고 다음달 2일 시청 광장에서 어린이날 대축제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경남수학문화관, 다문화가족 대상 '수학 체험교실' 운영
이번 프로그램은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이주 배경 학생과 가족이 함께 수학 원리를 깨치는 체험 중심으로 구성됐다.
민주평통 부산동구협의회 주관 '평화통일 공감 시민대화' 성료
평화통일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부산 동구 '평화통일 공감 시민대화'가 지난 24일 부산동여자중학교 강당에서 개최됐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산동구협의회 주관으로 열린 이날 행사는 동여자중학교 학생들이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의 장으로 마련돼 다양한 세대가 한자리에 모여 평화와 통일에 대한 생각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평화통일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부산 동구 '평화통일 공감 시민대화'가 지난 24일 부산동여자중학교 강당에서 개최됐다.
칭다오서 배 타고 제주 밀입국한 중국인 추가 검거… 강제 출국 뒤 다시 들어왔다
중국 칭다오에서 선박을 타고 제주 해안가로 밀입국한 30대 중국인이 추가로 붙잡혔다. 앞서 함께 밀입국한 것으로 조사된 또 다른 30대 중국인은 구속됐다. 두 사람은 과거 제주에서 불법체류 등을 이유로 강제 출국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 23일 오후 7시께 서귀포시에서 A씨를 붙잡았다.A씨와 함께 밀입국한 것으로 조사된 30대 중국인 B씨는 앞서 지난 20일 검거돼 구속됐다. B씨 역시 지난 3월 중국 칭다오에서 선박을 타고 제주 해안가로 들어온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수사는 폭행 피해 신고에서 시작됐다. 경찰은 지난 20일 오후 7시 30분께 '며칠 전 나를 때린 중국인이 차량을 타고 지나가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추적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B씨와 동승자를 붙잡아 신원을 확인하던 중 밀입국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중국 칭다오에서 제주까지 약 570㎞ 해상을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성년자 성폭행 20대, 2심서 집유 감형…법원 “피해자와 합의”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A씨는 지난해 7월 경남 창원시 의창구 자택에서 당시 14세였던 피해자를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같은 시기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 성 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유사 강간을 저지른 혐의도 받는다.
"친구 카톡 프사 눌러봤는데 이제 기록 남나요?"… 카톡, 또 인스타 닮은 업데이트에 '발칵'
카카오가 지난해부터 이어온 카카오톡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식 개편을 또다시 추진하면서 이용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25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최근 카카오톡 업데이트를 통해 '업데이트 프로필' 영역을 개편했다. 인스타 스토리처럼 내가 본 것이 기록에 남으면 어떡하냐", "카톡에 저장돼 있다고 다 인스타그램 친구 같은 줄 아나.
“너 덕분에 살았다”…구조견 껴안고 펑펑 운 빗속 산골 실종자
초롱이는 현역 당시 도민 9명을 구조했으며 2024년 9월 은퇴했다.사람과의 친화력, 소음이나 낯선 환경에서도 위축되지 않는 대담함, 그리고 후각 활용 능력이 특출나야 후보견이 될 수 있다. 대신 핸들러는 견의 작은 귀 움직임, 꼬리의 각도, 숨소리 하나하나에 온 신경을 집중한다.
청와대 행정관 사칭해 지인 돈 6억원 ‘꿀꺽’ 70대, 항소심도 ‘실형’
그러려면 접대해야 한다”는 등 접대비 명목으로 B 씨에게 금전을 요구했다. B 씨는 이를 믿고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돈을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
"하늘서 불타는 타원형 미확인 물체 추락했다"…수도권서 목격담 잇따라
B씨는 "양주 회암동 천보터널 인근에서 미확인 물체가 하늘에서 떨어졌다"고 전했다. 24일 오후 불타면서 추락하는 타원형 모양의 미확인 물체를 봤다는 목격담이 이어져 이목이 쏠리고 있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에 거주하는 A씨는 전날 오후 8시 43분께 부평구 십정동 인근 도로를 주행하던 중 큰 별똥별 같은 물체가 떨어지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한다.
D.H.로런스의 詩 국내에 소개한 영문학자 류점석씨 별세
로런스의 시를 번역하고 그 안에 담긴 생태학적 지향에 주목한 영문학자 류점석(柳点錫) 씨가 23일 오전 경기 양주 자택에서 세상을 떠났다고 유족이 25일 전했다. 1962년 전남 고흥에서 태어난 고인은 순천고, 연세대 영어영문학과와 대학원을 졸업한 뒤 연세대에서 신화와 종교, 문학을 강의했다. '제대로 된 혁명:로렌스 詩선집'(2008)과 저서 '생명공동체를 향한 문학적 모색'(2008)을 남겼다. 1990년대 중반부터 경기 연천군 백학면 학곡리에 텃밭 있는 집을 두고 푸성귀를 가꿨다. 저것을 차마 먹을 수 있을까 싶은 배춧잎들이 온갖 오물들을 다 떨어내고 어엿한 시래기로 탈바꿈을 한 것이다. "이라고 썼다.
"22만원 더 냈다"…4月 건보료 폭탄 맞은 직장인 1035만명
반면 보수가 줄어든 355만명은 평균 11만5028원을 돌려받는다. 반면 보수가 줄어든 355만 명은 평균 11만5028원을 돌려받았다.매년 4월마다 반복되는 이른바 '건보료 폭탄' 현상을 두고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핵심은 건강보험료를 실시간 소득에 맞춰 부과하지 못하고 사후 정산 방식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소득세를 낼 때 건보료도 실시간으로 연동해 부과한다면 소모적인 행정력 낭비와 국민의 심리적 저항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반면 건강보험공단은 직장인의 경우 현재도 소득세처럼 월 단위로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창원서 전국민속 소힘겨루기 대회 29일 개막…200마리 출전
대회에는 창원지역 소 20마리를 포함해 전국 9개 시·군에서 200마리가 출전한다.
경북 영천서 공장 화재 잇따라…인명 피해 없어
25일 오전 5시 3분께 경북 영천시 고경면 대의리 한 폐업된 공장 야적장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소방 당국이 진화에 나섰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두 공장 모두 불을 완전히 끄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내용을 조사할 예정이다. 25일 오전 5시 3분께 경북 영천시 고경면 대의리 한 폐업된 공장 야적장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소방 당국이 진화에 나섰다.
[내주날씨] 구름 많고 건조…산불 등 화재 주의
월요일인 27일 전국에 구름이 많다가 밤부터 차차 흐려지겠다.
불법 유턴하다가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한 70대 금고 2년
왕복 2차로 도로에서 불법 유턴을 하다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70대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순찰차에 딱 걸린 음주 역주행…경찰 폭행하다 검거
음주 운전을 하던 60대가 역주행을 하다 경찰에 붙잡힌 후에도 난동을 부리다 결국 체포돼 송치됐다. 음주운전 60대, 순찰차에 딱 걸려 영상 닫기 음주운전 60대, 순찰차에 딱 걸려 남양주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역주행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천 등 충북 4곳 오전 10시 건조주의보 발효
산불 위험이 커 주의가 필요하다.
강원 영월·양구에 건조주의보 발효
기상청은 25일 오전 10시를 기해 영월·양구군평지에 건조주의보를 발효한다고 밝혔다. 산불 위험이 커 주의가 필요하다.
경북 의성·청송에 건조주의보…구미 등 13곳 건조주의보 유지
기상청은 25일 오전 10시를 기해 의성·청송에 건조주의보를 발효한다고 밝혔다. 산불 위험이 커 주의가 필요하다.
고양 등 경기 5곳 건조주의보…수원 등 23곳 건조주의보 유지
기상청은 25일 오전 10시를 기해 고양·파주·양주·가평·연천에 건조주의보를 발효한다고 밝혔다. 산불 위험이 커 주의가 필요하다.
전북 익산·무주에 건조주의보…전주·군산 건조주의보 유지
기상청은 25일 오전 10시를 기해 익산·무주에 건조주의보를 발효한다고 밝혔다.
충남 부여에 건조주의보…"산불 위험 주의"
기상청은 25일 오전 10시를 기해 부여에 건조주의보를 발효한다고 밝혔다. 산불 위험이 커 주의가 필요하다.
남양주서 유흥업소 호객꾼이 10대 흉기 찔러…살인미수 구속
남양주남부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한옥마을에 저걸? 간도 크네"…실체 드러난 박물관 결국 [이슈+]
최근 서울 은평구 한옥마을에서 소란이 벌어졌다. 이름과 달리 중국 전시품으로 채우고 중국 왕조를 전면에 강조하면서다. 이곳에서 23일 만난 관계자는 최근 논란으로 개관이 지연될 가능성을 거론했다.논란이 확산한 후 일각에서는 환단고기 주창자가 만든 것 아니냐는 가능성이 제기됐다. 대한박물관의 로고 때문이다. 이 책은 한국사의 출발 무대를 한반도가 아닌 중국 대륙이나 중앙아시아로 설정한 내용이 담겨 있다.또 환국·배달국 등 기존 사서에 등장하지 않는 국가명과 47대 단군의 계보도 수록돼 있다. 국사편찬위원회, 동북아역사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등 3대 역사기관은 모두 환단고기가 위서라는 취지의 평가를 한 것으로 익히 알려졌다.옥조룡은 중국 동북지역 홍산문화에서 출토된 대표적 옥기다. 현재 건물 외벽에 설치됐던 중국 왕조 계보도 모두 철거된 상황이다.아울러 법인 등기부등본상 사내이사가 중국계 미국 국적자로 등록된 점도 의혹을 증폭시킬 수 있는 대목이다. 은 이를 위해 대한박물관 측과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다.
군산 음식점에서 불 나 전소…인명피해는 없어
25일 오전 4시 10분께 전북 군산시 성산면 성덕리의 한 음식점에서 불이 나 150㎡ 규모의 1층짜리 건물을 모두 태우고 2시간여만에 진화됐다.
부산 연산교차로서 승용차끼리 충돌해 1대 전복…2명 경상
사진은 전복된 A 씨 차량.부산. 이 사고로 A·B 씨 모두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부산 연산교차로서 신호위반 추돌 사고…운전자 2명 다쳐
이 사고로 두 차량 운전자 모두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강원 전 지역 대지 바짝 마른 상태…실효습도 35% 안팎
25일 건조특보가 발효된 강원도 전 지역이 실효습도 35% 안팎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한 날씨가 이어져 산불 등 화재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제주 월동무 가격 급락 막을 출하조절시설 들어선다… 성산 난산리에 100억원 투입
가격 변동이 큰 제주 채소류의 출하 시기를 조절하고 농가 수취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대규모 출하조절시설이 서귀포시 성산읍 난산리에 들어선다. 시설은 서귀포시 성산읍 난산리 일원에 조성될 예정이다.출하조절시설은 농산물을 일정 기간 보관하고 상품화 작업을 거쳐 시장 상황에 맞춰 내보내는 기반 시설이다. 저장·선별·출하 시스템이 갖춰지면 물량을 조절해 시장 가격 급락을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이번 사업은 제주 동부지역 농업 기반 확충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성산읍 난산리 일원에 현대화된 시설이 들어서면 인근 채소류 생산 농가의 출하 편의성이 높아지고 공동선별과 품질 관리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전남자치경찰위원회, 2027년 말까지 AI 기반 현장 중심 통합 안전망 구축한다
이번 사업은 현장 단말기에서 신속히 위험 정보를 판단·제공하는 온 디바이스 AI 기술과 제조사·방식이 다른 장비를 하나로 연결하는 이기종 연동 기술을 결합한 통합 안전망 구축을 목표로 △전남·광주 기존 인프라 유지·통합 연계 △112·119 자동 신고 및 위치정보 동시 전송 △마을방송과 재난방송 통합 송출 △현장 중심 실시간 대응 체계 구현 등을 추진한다. 이번 통합 안전망 구축 사업에는 국립순천대, ㈜참좋은넷, ㈜지아이랩이 공동 참여하고, 전남자치경찰위원회가 연구개발 협력 기관으로 현장 실증과 정책 연계를 담당한다. 25일 전남자치경찰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지역 치안 인프라는 CCTV, 112·119, 마을방송, 재난방송 등 시스템이 개별 운영돼 긴급상황 발생 시 대응 지연 문제가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농촌·산간 지역은 통신 환경과 인프라 한계로 신속 대응이 어려운 구조여서 통합 안전망이 구축이 시급한 상황이다.
압구정5구역 시공사 선정 착수.."금리 전쟁" 불붙나
서울 강남 재건축 최대 격전지 '압구정5구역'이 시공사 선정 절차에 들어가면서 건설사 간 '금리 전쟁'도 본격화될 전망이다.2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압구정5구역 재건축 조합은 지난 24일 이사회를 열고 시공사 선정을 위한 주요 안건을 의결했다.당초 논란이 제기됐던 사업비 대여금리 조건 역시 공공지원자 검토 완료 후 이사회에서도 문제없이 통과된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따라 현대건설과 DL이앤씨 간 경쟁입찰 구도가 확정되며, 양사 간 정면 승부가 성사됐다.이번 수주의 핵심 변수는 '금리'다.사업비 대여금리로 현대건설은 COFIX(신잔액) + 0.49%, DL이앤씨는 COFIX + 0%를 제안했다. 최고 신용등급을 기반으로 한 자금 조달이라는 점은 강점이지만, 단순 금리 수준만 놓고 보면 압구정5구역 경쟁입찰 조건 대비 높은 수준이다.결국 압구정 일대 재건축 시장은 동일 권역 내에서도 '경쟁입찰에 따른 금리 인하 경쟁'과 '수의계약에 따른 비경쟁 구조'가 뚜렷하게 엇갈리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압구정5구역에서 촉발된 금리 경쟁이 향후 주요 정비사업지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며 "조합원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건설사 간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축구·소풍·생파 다 안돼"…아무 것도 안 하는 학교의 현실
점심시간과 방과 후 운동장에서 친구들과 축구를 하던 초등학생 A군은 올해부터 공을 잡지 못하게 됐다. 학교가 안전사고 책임과 학부모 민원을 이유로 교과 외 스포츠 활동을 전면 금지했기 때문이다. 서울은 605곳 중 101곳(16.69%), 부산은 303곳 중 105곳(34.65%)에 달했다. 안전사고 위험과 주민 소음 민원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교사 89.6%는 체험학습 중 사고 발생 시 형사책임 부담에 불안을 느낀다고 응답했다. "차라리 아무 것도 안 하는 게 안전하다는 분위기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 학교는 스스로 활동을 접는 '방어적 운영'으로 내몰리고 있다. 일부 학교는 운동회 규모를 축소하거나 시간대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교육부는 대응에 나섰다. 교육부는 "일부 학교가 여건상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구기 활동을 제한하고 있다"며 "학교 체육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모수 "바라는 게 있어 연락했냐"며 식사 제안...'와인 바꿔치기' 전말 폭로한 고객
선배님들을 모시고 간 자리였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슈가 된 사안이다 보니 글을 쓰기까지 고민이 많았다"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 글을 쓰게 됐다.
"춘향제, 교통혼잡 없다" 무료 주차장 확대·셔틀버스 운행
먼저 주 행사장인 광한루원 인근에 3천여면의 임시 주차장을 만들어 무료로 운영한다.
“내 애인해도”… 女 등산객들에 추파 던진 원미산 할아버지
유튜버가 친구와 경기 부천시에 있는 원미산에 등산하면서 찍은 영상이다.당시 이들은 원미산에 등산하면서 중간 의자에 앉아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쉬고 있었다. 한 할아버지가 다가오더니 이들에게 대화를 시도했다. 이 노인은 “몇 살? 뭐라고요?” 라고 되물었고 노인은 “애인해도 되겠냐고”라고 재차 말했다.
유엔기후주간 초청 인사들 전남 여수서 '섬 달빛 미식회' 즐겼다
특히 넷플릭스 프로그램 '흑백요리사 2' 출연으로 알려진 김성운 셰프가 참여해 해초·조개·낙지 등 남도 식재료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메뉴를 선보이며 호응을 얻었다.참가자들은 해초 비빔 퍼포먼스를 비롯해 섬 고유의 식문화와 자연환경을 체험하며 전남의 미식·생태 자원의 가치를 공유했다.이번 프로그램은 관광과 기후 이슈를 결합한 새로운 시도로, 국제기구 관계자들로부터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노우라 함라지 부사무총장은 "오늘 경험한 전남의 섬 미식은 단순한 관광을 넘어 기후행동을 실천하는 방식이었다"면서 "지역 자원과 공동체가 결합한 전남의 사례는 글로벌 지속 가능 관광의 모범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황기연 전남도 행정부지사는 "이번 행사는 음식과 자연, 문화가 결합한 체험형 프로그램"이라며 "앞으로 음악회, 영화제 등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체류형 관광을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도심 멧돼지 출몰”…마주치면 뛰지 말고 이렇게 [알쓸톡]
최근 3년간 멧돼지 출몰로 인한 119 출동은 전국적으로 매년 1000건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도심에서 멧돼지를 마주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평택서 도로 달리던 화물차 불…인명피해 없어
25일 오전 10시 33분께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한 도로를 달리던 화물차에서 불이 났다.
전남자치경찰, AI 기반 현장 통합 안전망 구축
전남자치경찰위원회가 인공지능 기반 현장 중심 통합 안전망을 구축한다.
남양주 유흥업소 호객꾼, 술 취한 10대 흉기로 찔러…구속 수사
남양주남부경찰서는 25일 살인미수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구속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A 씨가 길거리 호객 행위를 하던 중 처음 본 B 씨와 시비가 붙은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A 씨는 23일 오전 2시 30분경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에 있는 한 상가 지하주차장에서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10대 남성 B 씨를 찌른 혐의를 받는다.
잠수장비 이용 해삼 1120㎏ 불법 채취…군산해경 4명 적발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옥도면 십이동파도 인근 해상에서 무허가로 잠수장비를 이용해 해삼을 불법 채취한 혐의(수산업법 위반)로 선장 A 씨(50대) 등 4명을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전날 오전께 옥도면 선유3구항에서 출항해 십이동파도 마을어업 양식장에서 관계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불법으로 해삼을 채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어족 자원 보호를 위해 적발 당일 선유도 방파제 인근 해상에서 불법 포획된 해삼 56상자를 전량 방류 조치하고 범행에 사용된 잠수장비 일체를 압수했다.
평택서 달리던 화물차에 불…인명피해 없어
“운전 중 불이 났다”는 운전자 신고를 접수한 소방당국은 장비 8대와 인력 19명을 동원해 화재 발생 24분 만인 오전 10시57분께 불을 모두 껐다.이 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으며, 차량 일부가 불에 탔다.
10만 원 내면 거지 취급?… 15만 원 식대에 '민폐 하객' 된 3040 [영수증 브리핑]
15만 원 식권의 압박… 붕괴된 '10만 원 국룰' 마이너스 임금'의 비극… 재난문자가 된 청첩장 축하 대신 '노쇼'… 자본주의가 구조조정한 인맥 4월의 마지막 토요일 오후 1시. 서울 강남의 한 웨딩홀 로비 ATM 기기 앞에서 40대 김 과장의 손이 허공을 맴돈다.직장 동료의 결혼식. 5만 원을 뽑자니 양심에 찔리고, 10만 원을 뽑자니 호텔식으로 나오는 식대(15만 원)에 못 미쳐 이른바 '민폐 하객'이 될까 두렵다. "여보, 그냥 축의금 10만 원만 송금하고 우리끼리 밖에서 국밥이나 먹고 갈까? "주말의 평화로운 외식 대신 결혼식장 ATM 앞에서 5만 원권 지폐 개수를 세며 갈등하는 이 서글픈 풍경. 이는 단순한 짠돌이 가장의 푸념이 아니다. 최근 한 HR테크 기업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직장인들이 생각하는 적정 축의금은 '알고 지내는 동료' 기준 10만 원이 국룰로 자리 잡았다.
울산 방어진 해상서 모터보트 낚시객 실족…신고 7분 만에 구조
울산 앞바다에서 홀로 모터보트 낚시를 하던 50대 남성이 바다에 빠졌다가 해경에 무사히 구조됐다.
하교하던 초등생 배를 발로 ‘퍽’…정신질환 40대男 응급입원 조치
또 A 씨가 정신질환을 앓아왔다는 가족들의 진술에 따라 그를 응급입원 조치했다. 입원 시간은 최대 72시간이며 이후 전문의 판단에 따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남양주 식육 가공공장서 불…인명피해 없어
소방 당국은 불을 완전히 끄는 대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방침이다.
경기 북부권 8개 시군 오존주의보 발령
25일 오후 1시를 기해 경기 북부권 8개 시군에 오존주의보가 내려졌다고 환경부 한국환경공단이 전했다. 해당 지역은 고양·의정부·파주·김포·양주·포천·동두천·연천이다.
[서귀포소식] 서귀포서 '2026 기상·기후 사진' 2차 전시회
제주지방기상청이 주최하는 올해 2번째 '2026년 기상·기후 사진 전시회'가 25일 서귀포예술의전당에서 개막했다.
"일요일 맑고 포근"…한낮 26도 초여름 날씨
일요일인 26일 전국이 대체로 맑고 쾌청해 바깥 활동을 하기 좋을 전망이다.25일 기상청에 따르면 전남과 경상권, 제주도는 가끔 구름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도에는 새벽부터 낮 사이 5∼10㎜의 비가 내리겠다.전남 남부와 부산·울산·경남 내륙, 경북 남부 동해안에는 이날 오후부터 저녁 사이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나랑 애인해도 되겠어” 20대 여성 등산객 얼어붙게 만든 노인
여성 혼자 또는 소수로 산행에 나서는 이들을 노린 범죄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등산로에서 젊은 여성들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서슴지 않는 노인의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구독자 33만명을 보유한 등산 전문 유튜버 ‘산 속에 백만송희’가 최근 공개한 영상에는 경기 부천 원미산에서 등산 중 겪은 불쾌한 상황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울산 슬도 앞바다서 홀로 조업하던 선장 실종…해경 수색
울산 앞바다에서 홀로 조업하던 70대 선장이 실종돼 해경이 수색에 나섰다.
산림청, 행안부와 함께 강원 평창서 산불 예방 캠페인
산림청은 박은식 산림청장이 25일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강원 평창과 강릉 지역을 찾아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과 함께 산불 예방 캠페인을 펼치고, 산불진화헬기 운용현황을 합동 점검했다고 밝혔다. 두 기관은 강원도 평창군 선자령 등산로 입구에서 입산자 부주의로 인한 산불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산불 예방 현장 캠페인을 진행했다. 봄철 산행에 나선 시민들에게 산불예방 홍보물을 배부하며 산행 시 화기 소지 금지 및 흡연 및 취사 등 불씨 만드는 행위 금지 등 산불예방 수칙을 집중 홍보했다.
"어제 뭐 했어"…이주노동자 뺨 때리고 윽박지른 한국인 사장 아들
24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인천 서구의 한 섬유 제조업체 한국인 관리 직원 A씨가 방글라데시 국적 노동자 B씨를 폭행했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B씨는 MBC에 A씨의 폭행 이유에 대해 전날 밤 자신이 A씨의 연락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폭행 혐의로 A씨를 수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女직원이 나를 포옹’ AI 사진 카톡에 올린 공무원…성범죄 기소
검찰은 가짜로 만들어낸 사진 속 피해자의 신체 노출 정도, 사진 속에서 연출된 상황, 피해자의 모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당 사진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누구나 자신의 의사에 반해 성적 대상화가 되지 않을 자유가 있다는 점과 피해자 진술 및 관련 법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주현)는 23일 서울 구로구청 소속 지방직 공무원 A 씨를 성폭력처벌법(허위영상물편집, 반포)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경기 북부권 8개 시군 오존주의보 해제
경기 북부권 8개 시군에 내려진 오존주의보가 25일 오후 2시 해제됐다고 환경부 한국환경공단이 전했다.
울산 동구 앞바다서 조업하던 70대 선장 실종…해경 수색
A호는 이날 오전 2시 27분께 동구 화암항에서 출발한 것으로 파악됐다. 25톤 규모 어선 A호가 입항할 시각이 지났는데 입항하지 않았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해경은 헬기 1대와 연안구조정 등을 투입해 선장 B 씨(70대)에 대한 집중 수색을 벌이고 있다.
‘코로나 집단 감염’ 동부구치소 수용자들, 국가 상대 손배 항소심도 패소
2020년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한 서울 동부구치소 수용자와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졌다. 재판부는 2020년 11월17일부터 시작한 직원 중심의 1차 감염 확산과 같은 해 12월7일 이후 이어진 수용자 중심의 2차 감염 사이에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수용자들이 집단 감염된 것이 직원들이 감염되면서 벌어진 일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종합특검,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 서버 야간 압수수색…윤석열 항고 포기 관련
2차 종합특검팀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12·3 내란에 관여한 의혹을 규명하겠다며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 서버를 압수수색했다. 검찰 내부망 서버 전체를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23일 심 전 총장의 12·3 내란 관여 의혹과 관련해 대검을 압수수색했다.
'화차' 감독의 분노 "이선균 그렇게 만든 검경, 평생 용서 못하고 살 것"
그때 시간, 예산 문제 때문에 배우들이 여러 동선에서 타이트하게 촬영을 진행해야만 했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때 선균이가 날 보더니 '15분만 줘요' 이러더라. '감정은 달라질 수 있는데 동선을 맞추겠다'고 하더라"고 회상했다.그러면서 "용산 촬영이 끝나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선균이에게 전화가 와서는 '치사하게 가냐. 돌아와라'고 그랬다"며 횟집에서 함께 술잔을 기울였던 일화를 떠올렸다.변 감독은 "선균이는 내 편인 것 같은 느낌을 들게 해준 배우였다.
"돈 좀 아껴라" 타박하던 남편, '비트코인 대박' 숨기고 이혼…"추가로 재산분할 가능할까요?" [이런 法]
아는만큼 힘이 되는 게 법이라죠. [이런 法]은 여러가지 법적다툼에 대한 변호사들의 조언을 담았습니다. 편하게 받아보시려면 연재물을 구독해주세요.
진실화해위원장, 창원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추모제 참석
송 위원장은 추모제 후 안병욱 1기 진실화해위원장과 만나 3기 활동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경북 영천·구미서 공장 화재 잇따라…인명 피해 없어(종합)
(영천·구미=) 한무선 = 건조한 날씨 속에 25일 경북지역에서 공장 화재가 잇따랐다. 25일 오전 7시 23분께 경북 영천시 북안면 신리리 한 축산용품 생산 공장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1시간 40여분 만에 큰 불길이 잡혔다.
인천 강화군에 오존주의보 발령
25일 오후 3시를 기해 인천 강화군에 오존주의보가 내려졌다고 환경부 한국환경공단이 전했다. 일반인도 실외활동이나 과격한 운동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동정] 오세훈 서울시장, 2026 이순신 축제 개막식 참석
이순신 축제는 이순신 장군의 탄생을 기념한 퍼레이드, 공연, 체험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지역 대표 참여형 행사다.
"태양광 모듈 적용 '탄소인증제' 태양광 구조물로 확대해야"
태양광 발전이 탄소중립 핵심수단으로 주목받으면서 태양광 모듈(패널)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탄소인증제'가 성과를 거두고 있다. 하지만 태양광 발전시스템의 또 다른 핵심 구성 요소인 '구조물'에 대해서는 아직 탄소배출 기준이 부재한 실정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진정한 저탄소 태양광 시대를 열기 위해 구조물에도 저탄소 등급제가 도입돼야 한다는 지적이다.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020년 7월 '태양광 모듈 탄소인증제' 시행에 돌입했다.
하남 컨테이너서 불…일용직 근로자 1명 사망
25일 오전 1시께 경기도 하남시 천현동에 있는 컨테이너에서 불이 나 1시간 20분 만에 진화됐다.
인천 영종·영흥·서부권 오존주의보
25일 오후 4시를 기해 인천 영종·영흥·서부권 5개 군·구에 오존주의보가 내려졌다고 환경부 한국환경공단이 전했다. 오존주의보가 발령되면 노약자와 어린이, 호흡기·심장질환자는 실외활동을 자제해야 한다.
경기 화성 가구·의류 창고서 불…소방 당국 진화 중
경찰과 소방 당국은 불이 꺼지는 대로 정확한 피해 면적과 화재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다.
전광훈, 보석 후 또 광화문 집회 참석 “3천만원 보상금 받을 것”
전광훈 사랑제일목사가 지난 8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기부금품법 위반 1심에서 벌금 2000만원을 선고 받은 뒤 나서고 있다.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 배후로 지목돼 구속기소 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서울 광화문 집회에 재차 참석했다.
내일 내륙 중심 일교차 20도 안팎…남부지방 비
포근한 날씨를 보인 24일 부산 해운대구 송정해수욕장에서 서퍼들이 높은 파도를 즐기고 있다. 아침에는 전남남부와 경남 남해안에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전남과 경남권은 오전부터 오후 사이 가끔 구름 많겠다.
인천 영종·영흥권 오존주의보 해제
인천 영종·영흥권 2개 군·구에 내려진 오존주의보가 25일 오후 5시 해제됐다고 환경부 한국환경공단이 전했다.
보석 후 또 집회 나온 전광훈 "이번 재판도 보상금 받을 것"
다만 집회 참석 제한 조건은 두지 않았다.전 목사는 지난 18일 보석 후 처음으로 집회에 나선 데 이어 이날도 집회 현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대전퀴어문화축제 '사랑이쥬' 열려…인근서 반대 집회도
제3회 대전퀴어문화축제 '사랑이쥬-사랑 볼륨 최대로'가 25일 오후 대전 동구 소제동 일원에서 열렸다. 이날 도로를 사이에 두고 인근에서는 90여개 보수단체가 참여한 퀴어문화축제 반대 집회가 열렸다. 대전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는 "성소수자들의 존재를 가시화하고 모든 사랑을 존중하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인천 서부권 3개 구 오존주의보 해제
인천 서부권 3개 구에 내려진 오존주의보가 25일 오후 5시 해제됐다고 환경부 한국환경공단이 전했다.
[동정] 오세훈, 2026 서울국제정원박람회 준비 현장 점검
오세훈 서울시장은 25일 서울숲을 방문해 내달 1일부터 열리는 '2026 서울국제정원박람회' 준비 현장을 점검했다.
'조합원 사망' 화물연대 진주서 결집…투쟁지침 선포
화물연대는 이날 경남 진주시 정촌면 CU 진주물류센터 앞에서 '화물연대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어 "열사가 돌아가신 날 사측이 법원에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며 "어렵게 시작된 교섭마저 부정하며 말을 바꾸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 자리에서 화물연대는 향후 투쟁 방침을 정리한 '투쟁지침 1호'를 공식 발표했다. 또 전 조합원은 투쟁 조끼 착용과 근조 리본 부착을 통해 비상 투쟁 태세에 돌입한다. 유족은 "이 자리에 모여주신 여러분의 모습을 보니 힘이 난다"며 "여러분의 뜻이 끝까지 관철될 수 있도록 함께 투쟁하자"고 호소했다.
"누군가 아버지 산소 파묘했다"…이웃, 모친상 합장한다며 엉뚱한 산소 훼손하고 화장까지
심지어 A씨 아버지 유골은 이미 화장까지 마친 뒤였다고 한다.두 묘지의 거리는 불과 70m로, 뒤편에 잘 가꿔진 나무들이 있고 크기까지 비슷해 얼핏 보면 혼동할 만한 모습이었다고 한다.
‘CU 물류센터 사망’ 화물연대 진주 결집…유족 “함께 투쟁을”
25일 오후 경남 진주시 정촌면 CU 진주물류센터 앞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최근 경남 진주 CU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조합원 사망과 관련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25일 대규모 집회를 열고 총력 투쟁을 선포했다. 화물연대는 이날 경남 진주시 정촌면 CU 진주물류센터 앞에서 ‘화물연대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집회에는 숨진 조합원의 유족도 직접 참석했다. 앞서 지난 20일 CU 진주물류센터 앞에서는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원청 교섭을 요구하며 집회를 하던 중 물류 차량과 조합원이 충돌해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그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소속 서광석 전남지역본부 지부장이었습니다. 화물연대는 지난 20일 경남...
이란, ‘모사드 간첩’ 나흘 연속 사형 집행…“반정부 시위서 폭력 행사”
지난 6일(현지시간) 이란 이스파한 인근에 추락한 미군 항공기의 잔해. 이란 혁명수비대는 실종된 미군 전투기 승무원을 수색하던 미군 항공기가 파괴됐다고 밝혔다고 이란 언론이 보도했다. 지난 달 19일 이후 반정부 시위 관련 혐의로 처형된 사형수는 총 9명이다.
삼척 산불 1시간 27분 만에 진화…일몰 전 주불 잡아
강원도 산불방지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33분쯤 삼척시 하장면 숙암리의 한 국유림에서 불이 났다. 잔불 정리와 뒷불 감시에 돌입한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구체적인 피해 면적을 조사할 방침이다. 산림당국은 헬기 6대와 공무원·진화대·소방 등 인력 120여 명, 장비 20여 대를 투입해 오후 7시쯤 주 불길을 잡았다.
울진 죽변항 앞 바다서 다이버 1명 실종…해경 수색 중
해경은 경비함정, 연안 구조정, 구조대, 헬기 등을 현장에 급파해 다이버 수색에 나섰으나 찾지 못했다.
엄지인 “직장 동료 결혼식 적정 축의금 5만 원”
엄 아나운서는 이 자리에서 “회사 내 동료 적정 축의금은 5만 원”이라며 “현종이는 내 결혼식에 안 왔다”고 말했다. 이에 방송인 박명수는 “요즘 식대가 기본 10만 원인데 최소 20만 원은 해야 한다”고 말했다. 5만 원의 축의금이 일반적인 기준으로 여겨지던 시기였던 것.
강원 삼척서 산불…1시간 27분 만에 주불 진화
25일 오후 5시33분께 강원 삼척시 하장면에서 발생한 산불이 1시간 27분만에 진화됐따. 소방당국에 따르면 헬기 6대와 장비 29대, 특수 진화대 등 인력 100여명을 투입해 오후 7시께 주불 진화를 마쳤다. 당국은 화재원인과 피해 면적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건조특보 속 삼척서 산불…헬기 6대 투입해 주불 진화(종합)
산림과 소방 당국은 헬기 6대와 장비 29대, 특수진화대 등 인력 126명을 투입해 오후 7시께 주불 진화를 마쳤다. 25일 오후 5시 33분께 강원 삼척시 하장면 숙암리의 한 국유림에서 불이 나 1시간 27분 만에 진화됐다. 산림 당국은 잔불 정리와 함께 뒷불감시에 나서는 한편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날씨] 대체로 맑고 따뜻…전남·경남엔 소나기
일요일인 26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이 맑고 따뜻한 가운데 전남과 경남 일부 지역에는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다만 낮과 밤의 기온차가 내륙을 중심으로 20도 안팎으로 크겠으니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대체로 맑겠으나 전남과 경남권은 오전부터 오후 사이 가끔 구름이 많겠고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 새벽부터 오후 사이에는 제주도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오전부터 저녁 사이에는 전남남부와 경남권, 경북남부동해안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돌풍과 천둥·번개, 싸락우박이 동반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건기식도 과하면 독…“섭취 전 ‘이것’ 기억하세요”
질병으로 병원치료를 받거나 의약품을 복용 중인 경우 건강기능식품과 병용섭취으로 이상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의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한다.중복·과다 섭취도 피해야 한다.
외국인 노동자 폭행에 특별감독 착수…"심각한 인권침해"
폭행·괴롭힘·중대재해 등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등 엄중 조치하고, 외국인 노동자 고용 허가 취소·제한도 병행할 계획이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폭행, 직장 내 괴롭힘 뿐 아니라 안전보건조치 미이행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도 함께 살펴볼 예정이다. 고용노동부가 24일 인천 서구의 한 침구 제조업 사업장에서 발생한 외국인 노동자 폭행 사건과 관련해 25일 특별감독에 착수했다.
건조특보 속 삼척·봉화 등 곳곳 산불…헬기 투입해 주불 진화
25일 오후 5시33분쯤 강원 삼척시 하장면 숙암리의 한 국유림에서 불이 나 1시간27분 만에 진화됐다. 산림과 소방 당국은 헬기 6대와 장비 29대, 특수진화대 등 인력 126명을 투입해 오후 7시쯤 주불 진화를 마쳤다. 경북 봉화군 춘양면 애당리 각화산에서도 오후 5시45분쯤 불이 나 1시간15분 만에 꺼졌다.
세계 바다지도서 '일본해' 사라진다…한일 논쟁 종지부?
이 같은 교착 상태 속에서 이뤄진 채택은 비록 일본해 단독 표기를 동해 병기로 바꾸지는 못했지만, 향후 도입될 디지털 표준에서는 바다 명칭 자체가 사용되지 않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박창건 국민대 동아시아국제학부 일본학전공 교수는 "앞으로 동해가 지속해 노출되는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목표가 돼야 한다"며 "외교적 설득을 통해 명칭 병기에 집중하기보다, 데이터 구조와 표준 규칙을 통해 동해가 자연스럽게 드러나도록 만드는 것이 핵심 과제"라고 말했다. 최근 국제수로기구(IHO) 총회에서 바다를 지명이 아닌 고유번호로 표기하는 디지털 표준 'S-130'이 채택된 가운데 동해 표기 확산을 위한 후속 과제가 주목된다.
트럼프 “적극적 사형” 지시에 연방정부 총살형 허용 …여론은 찬성 비율 계속 떨어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원에서 내려 미국 플로리다주 팜비치 국제공항에 도착한 모습.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24일(현지시간) 보고서에서 사형 집행용 독극물 수급이 어렵다는 점을 들어 총살형·전기의자형·가스질식사형을 대안적 집행 수단으로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에서는 독극물 주사를 통한 사형 집행이 가장 보편적인 방식으로 간주되는데, 약물 수급이 어려울 경우에 대비해 실질적인 사형 집행 선택지를 넓히겠다는 취지다. 또 트럼프 행정부 1기 당시 사형 집행용 약물로 채택됐던 독극물 펜토바르비탈 사용 절차도 복원하도록 했다.
1221회 로또 1등 6, 13, 18, 28, 30, 36…보너스 9
6개 번호를 모두 맞춘 1등 당첨자는 16명이다. 각각 18억3080만1165원을 받는다.
밀물 때 갯벌에 발 빠져 고립된 부녀 구조…“물때 꼭 확인해야”
신고 시간은 물이 차오르는 위험한 시간대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