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04-29

"이 아줌마는 장사하면 안 되겠다"...커플 막말에 외국인 상인 '덜덜'

다른 집 봐봐 푸짐하잖아"라며 불만을 토로했다.이어 "이게 100g이 된다고? "라고 말하며 "이렇게 구우면 고기 질겨진다"고 지적도 했다.

"인생샷 찍으려다 인생 종칠 뻔"…선로 점령한 웨딩 커플 '충격'

유동 인구가 많은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건널목에서는 차단봉이 내려가며 경고음이 울리는데도 무리하게 길을 건너려는 보행자들이 눈에 띄었다. 하루에도 수십번이다. 깜짝깜짝 놀란다"고 토로했다.실제로 국내 철도 건널목 사고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코레일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철도 건널목 사고는 총 41건으로 집계됐다.

속 타는 기업에 '검은 유혹'…"거마비 주면 기사 내려줄게"[영상]

해당 남성 B씨는 자신을 방송국 'JTBC'의 PD라고 소개했다. B씨는 방송국 로고가 선명하게 박힌 명함도 건넸다. B씨는 곧 A사를 직접 찾아왔고, 가맹점주들과의 소송과 관련해 보도된 온라인 기사들을 언급하며 "안 좋게 난 기사들을 다 내려주겠다"고 큰소리쳤다. 이어 "기사를 내려기 위해선 후배 들에게 식사 등을 사줘야 하니 거마비를 달라"는 취지로 얘기했다고 한다. 그러나 B씨의 이름을 대자 수화기 너머에선 "그런 직원은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B씨는 C씨에게도 역시 같은 명함을 건네며 "피해 사례에 대한 언론보도를 봤다. 터트려 주겠다"고 지속적으로 이슈화를 약속하며 송사 관련 자료를 요구하기도 했다. 특히 B씨는 C씨에게 보도를 약속하며 "나한테 부탁했다 이런 말을 하지 말라"며 입단속을 시키기도 했다.그러나 엉성한 면도 많았다. B씨를 직접 만났던 A사 측 관계자는 "머리가 상당히 장발이었고, 복장도 추레해 일반적인 PD로 보이진 않았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다만 B씨는 "JTBC 직원이 아니지 않느냐"는 A사 측 추궁에 "무슨 말이냐. B씨는 "나는 사기친 게 없다"며 "A사 등이 나한테 피해본 게 있느냐"고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였다. 취재에 응할 생각 없으니 전화하지 말라"고 말한 뒤 전화를 끊었다.

"차라리 다 쓰고 죽을래"…애는 시동생이 낳고, 상속은 우리가 해준다? [헤어질 결심]

남편이 술자리에서 "우리에겐 조카가 유일한 혈육"이라며 "우리가 죽으면 재산은 결국 조카에게 갈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이다.

누가 잠 잘 자나, 올해도 한강에서 '잠퍼자기' 대회

잠을 잘 자는 사람을 가리는 이색 대회가 올해도 한강공원에서 열린다.서울시는 다음달 2일 오후 3시 여의도한강공원 멀티플라자에서 '2026 한강 잠퍼자기 대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한강 잠퍼자기 대회'는 2024년 첫 선을 보인 뒤 올해 3회째를 맞는다.앞서 서울시는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신청 사연 등을 바탕으로 대회에 참여할 170명을 선발했다.

'탈세 논란 후 세금 완납' 차은우, 군악대 행사서 근황 포착

군 복무 중인 그룹 아스트로 멤버 겸 배우 차은우가 군악대 행사에 참석한 모습이 공개됐다. 그의 근황이 공개된 건 최근 불거진 탈세 논란 이후 처음이다.29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엔 지난 23일 열린 군악대 행사 무대에 참석한 차은우의 사진이 확산됐다.

해외서 '男과 결혼한' 병역 미필자, 법원 판단은? [사건실화]

2013년 11월 30일. 병무청이 당시 26세였던 A씨(39·남)에게 허가한 국외여행 만료일이었다. 그러나 그는 귀국하지 않았다.중학생 때 유학길에 오른 A씨는 일시적인 귀국을 제외하면 대부분을 해외에서 보냈다. 2012년 병역 의무자 신분이었던 A씨는 병무청으로부터 2013년 11월까지 국외여행 허가를 받았다. 이후 A씨가 뒤늦게 국내에 입국하면서 수사가 재개됐다.조사 과정에서 A씨는 국외여행 허가기간이 만료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노후 자금인데..." 유튜버 말 믿고 퇴직금 한번에 투자한 60대父, 4억 날렸다

전체의 70.6%(12건)가 50대와 60대에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이들은 주로 노후를 위해 모아둔 퇴직자금을 한꺼번에 투자했다가 사기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1인당 평균 피해 금액은 약 1억8000만원에 달했다. 피해 금액은 적게는 2500만원부터 많게는 3억8000만원에 달했다.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거주자가 47.1%(8건)로 높은 비중을 보였다.불법 핀플루언서의 수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아예 기존의 인기 해외 스포츠나 게임 유튜브 채널을 사들여 주식 채널로 바꾸고 사기를 치는 사례도 적발됐다.이번 조사는 금감원이 기존에 수작업으로 했던 모니터링을 AI 기반 실시간 체계로 전환하면서 진행됐다.

"SK하이닉스 주식 사준 부모님 선물"…금은방서 7000만원어치 훔친 '간큰' 10대

당시 A군은 금은방 주인에게 5만원권 600장, 3000만원이 든 쇼핑백을 보여주며 "아빠가 5만원권 주고 하이닉스 주식을 선물해서 그게 대박이 나서 아빠하고 엄마한테 선물을 해주고 싶어 3000만원을 찾아왔다"고 말했다. SK하이닉스 주식을 사준 부모님께 선물하고 싶다며 금은방 주인을 안심시킨 뒤 금팔찌를 훔쳐 달아난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28일 MBC에 따르면 A군(19)은 전날 오후 3시께 경기 광주의 한 금은방 내 진열대 앞에서 귀금속을 구경하는 척하다가 버스 비상 탈출용 망치로 진열대를 깨뜨려 시가 7000만원 상당의 금팔찌 열 점가량을 훔쳐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장 보내요"…부산 분만병원→백병원, 신속한 협력이 심정지 '산모' 살렸다

산후출혈로 심정지 상태에 놓였던 산모가 부산백병원과 지역 분만병원의 신속한 협력으로 목숨을 건졌다.27일 부산백병원에 따르면 이달 초 부산의 한 분만 병원에서 출산한 30대 산모는 출혈이 멈추지 않아 상급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이태원 참사 구조 도운 30대 남성 9일째 실종…경찰 수색 나서

10·29 이태원 참사 이후 우울감을 호소해 온 30대 남성이 최근 실종돼 경찰이 나흘째 수색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종된 남성은 지난 20일 집을 나선 뒤 가족·지인과 연락이 끊긴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8일 서울 구로경찰서는 실종자 A씨(37)의 지인으로부터 "20일부터 연락이 안 된다"는 신고를 지난 25일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조문 후 가족여행이 죄인가요?"…SNS에 여행 사진 올렸다 동서에 저격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서 "아무리 서운하고 흥분한 상태라 하더라도 욕설하는 건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고 짚었다.박지훈 변호사는 "동서의 친정아버지는 조금 먼 사이다. 다만 SNS에 (가족여행 사진을) 왜 올리느냐.

'두물머리 시신' 유기男의 과거…13세 여중생에 150차례 성매매 강요

이후 인터넷 채팅으로 성매매 대상을 물색해 같은 해 11월부터 12월까지 B양에게 약 150회에 걸쳐 성매매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성 매수자들은 B양이 어린 학생인 것을 알면서도 1회 15만~20만원을 내고 성관계를 가졌고, A씨는 하루 평균 약 80만원을 챙겼다.A씨는 2010년 청소년 강간과 특수절도, 공동폭행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출소해 누범기간 중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나이 어린 가출 청소년들의 수괴 노릇을 하면서 13세에 불과한 청소년을 하루에 무려 5~6회씩 성매매를 시키며 착취한 것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이후 A씨는 올해 1월 14일 서울 강북구 자택에서 함께 살던 30대 남성을 목 졸라 살해한 후 경기 양평군 남한강 두물머리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 및 시체유기)로 구속 기소됐다.그는 평소 피해 남성을 지속해서 폭행하고 협박하는 등 가스라이팅을 하다가 금전 문제로 다투던 중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오병희)는 다음 달 7일 공판 기일을 열어 A씨의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첫 공판은 당초 지난달 12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A씨 측의 기일 변경 신청 등으로 네 차례 미뤄졌다.

대구 지하철서 방화 시도한 40대 남성, 출근 중이던 공무원이 막았다

SBS가 공개한 영상에는 당시 A씨가 바닥에 앉아 분사형 살충제 옆에 놓인 종이에 불을 붙이고 다른 종이로 불을 옮겨 붙이려 하는 장면이 담겼다. A씨는 지난 23일 오전 8시 30분께 대구 도시철도 1호선 진천역으로 향하던 전동차 안에서 라이터와 분사형 살충제를 손에 들고 돌아다니며 불을 지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씨는 SBS에 "처음에는 살충제를 뿌리는 줄 알았는데, 불을 붙이는 것을 보고 달려가서 막아야겠다고 판단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구더기가 전과자 만든다"…李 대통령 '소풍 기피' 지적에 교사단체 반발

지난해 속초 현장체험학습 인솔 담임교사에게 내려진 금고 6개월형, 전남 병설유치원 사고 1심에서 인솔교사에게 내려진 금고 8개월형 등이 이를 말해준다"고 했다.법원은 2022년 속초 현장체험학습 중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주차장에서 차량에 치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인솔 교사에게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적용,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또 올해 1월에도 2023년 전남 목포에서 현장체험활동 중 특수교육 학생이 인근 선착장 앞 바다에 빠져 숨진 사고에서 인솔 교사들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해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이에 전교조는 "책임을 안 지려 한다는 말 뒤에 숨은 교사의 고통과 눈물을 정부와 교육당국은 제대로 바라보아야 한다"며 "교육 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교사 개인에게 가혹한 형사 책임을 묻는 현재 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고 단언했다.또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교사에게는 업무상과실 치사상 죄를 적용하지 말아야 이 문제는 제대로 해결이 가능하다"며 "교사의 선의와 희생에만 의존해 진행되는 현장체험학습은 더 이상 지속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경기교사노동조합 역시 같은 날 성명을 내고 "현장체험학습이 멈춘 본질적인 이유는 사고 발생 시 모든 형사처벌과 민사 배상 책임을 교사 개인이 짊어져야 하는 무한책임 구조에 있다"며 "학생 안전과 교사 보호를 위한 법적 안전망을 마련하지 못한 채 교사를 탓하는 대통령의 인식은 현장 교사에 대한 명백한 모독"이라고 비판했다.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제18회 국무회의 겸 제6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에게 "요새 소풍도 잘 안 가고 수학여행도 안 간다고 한다.소풍이나 수학여행도 수업의 일부 아닌가"라고 물었다.이에 최 장관이 "그렇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구더기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장독을 없애버리면 안 된다"며 "안전에 문제가 있으면 비용을 지원해 안전요원을 보강하면 된다.책임을 안 지려고 학생들에게 좋은 기회를 빼앗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충남도, '전국 최대' 농업용수개발 대상지 확보... 805억 투입

이를 통해 수계 간 연계를 강화하고 가뭄 취약지역의 고질적인 용수 불균형을 근본적으로 해결한다는 계획이다.논산 성동지구는 '논 범용화 용수 공급 체계 구축 사업' 대상지로 이름을 올렸다.

대전시, 기업 맞춤형 실증 지원 '시동'...기술금융 연계로 사업화 가속

올해부터는 기술금융 지원을 결합해 실증부터 자금 조달까지 이어지는 원스톱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대전시는 29일 대전테크노파크 어울림프라자에서 '2026년 기업수요 맞춤형 실증 테스트베드 지원사업'에 선정된 6개 기업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간담회에는 실증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엠브이아이(스마트 단말기) △㈜카이아이컴퍼니(헬스케어 서비스) △㈜바이오오케스트라(약물 전달 기술) △㈜디파이(노쇠 평가 기술) △㈜모바휠(도로 관리 플랫폼) △㈜더웨이브톡(탁도 측정기) 등 6개 사 관계자를 비롯해 기술보증기금, 실증지원기관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이번 사업은 기업이 개발한 신기술이나 제품이 실제 현장에서 원활하게 작동하는지 검증하고, 시장 적합성을 높여 조기 상용화를 돕는 것이 핵심이다.특히 올해는 지난해 12월 기술보증기금과 체결한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실증'과 '금융'의 연계 모델을 도입했다.선정 기업은 실증을 위한 인프라 지원뿐만 아니라 시장 진출에 필수적인 사업화 자금을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융자 지원받을 수 있어 자금 갈증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선정된 기업들에게는 △최대 32억 원 규모의 실증 및 사업화 자금 △실증 장소 제공 및 전문 컨설팅 △실증 확인서 및 K-테스트베드 성능확인서 발급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박종복 대전시 기업지원국장은 "실증 지원은 기업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자 핵심 기반"이라며 "앞으로도 기술 상용화와 판로 확보를 위한 지원 체계를 강화해 대전의 유망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제주 한 번 못 와본 시한부 어머니에게 한 달의 선물… 관광이 가족의 시간을 품었다

평생 제주에 한 번 와보지 못했던 시한부 어머니에게 제주에서 가족과 함께 보내는 한 달이 선물됐다. 제주관광공사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가족의 간절한 사연에 응답하면서다. 해당 가족 5명은 지난 3월 29일부터 4월 25일까지 약 한 달간 제주에 머물렀다. 가족은 제주의 자연을 둘러보고 동백마을의 일상을 가까이에서 경험하며 함께 시간을 보냈다.카름스테이는 제주의 마을 자원과 문화를 기반으로 한 체류형 관광 프로그램이다. 방문객이 관광지를 스쳐 가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주민의 삶과 이야기, 마을의 시간을 가까이에서 경험하도록 기획됐다. 이번 가족이 머문 신흥2리 동백마을은 2023년 유엔 세계관광기구가 인증한 최우수 관광마을이다.

빨간불에 맨발로 걸어가던 2살 아이…시민 손길과 경찰의 '코'가 살렸다 [따뜻했슈]

[따뜻했슈] 보고 싶지 않은 뉴스가 넘쳐나는 세상, 마음 따뜻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토닥토닥, 그래도 살만해" 작은 희망을 만나보세요. 신호등이 빨간불인데도 사거리 한복판을 맨발로 아장아장 걸어가던 두 살배기 여자아이가 시민과 경찰의 기지로 30분 만에 가족 품으로 돌아갔다. 바로 아이의 옷에서 강하게 풍기는 섬유유연제 향기였다.경찰은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아이가 먼 거리를 이동하지는 못했을 것이라 판단하고 인근 주택가를 중심으로 수색 범위를 좁혔다. A양의 어머니는 아이를 구해 준 시민과 경찰에게 여러 차례 감사의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쓰레기 대란, 재활용이 답이다"...경기도, 1.5조 투입 '생활폐기물 혁명'

매립지 확보를 둘러싼 지자체 간 갈등이 깊어지는 상황에서, 쓰레기를 땅에 묻는 방식은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결국 버려지는 폐기물을 다시 자원으로 되돌리는 '재활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다.경기도 내 일일 쓰레기 발생량은 5497t에 달하며, 이 중 소각·매립되는 양은 4322t이다.도내 공공 소각시설의 실제 처리 용량(3888t)을 감안하면 매일 약 430t이 초과 발생하고 있다.전 도민이 비닐봉투 3장 무게인 '하루 30g'씩만 줄여도 이 초과분을 상쇄하여 전량 공공 처리가 가능해진다.도는 상대적으로 분리배출 여건이 열악한 단독주택과 상가 지역의 인프라를 아파트 단지 수준으로 끌어올린다.현재 아파트 주민 1인당 재활용 배출량은 219g인 반면, 단독주택은 68g에 불과하다.이를 위해 도는 2030년까지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을 750개소로 확대하고 전담 관리인을 배치하는 '책임관리제'를 도입한다.또 외국인 밀집 지역에는 다국어 안내문을 배포해 문화적 차이로 인한 혼합 배출 문제도 촘촘히 바로잡을 계획이다.재활용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경제적 유인책도 강화한다.

방어하려 멱살 잡았는데…경찰의 쌍방폭행 결정에 버스기사 "억울"

그의 동료이자 한국노총 소속의 B씨는 상해 혐의로 지난달 송치됐다. 취재와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월 말께 부산 남구의 버스차고지 내에서 배차 스케줄 문제로 시비가 붙었다. A씨는 머리를 강하게 밟혀 뇌진탕 진단과 함께 경추와 요추부 통증, 손가락 타박상으로 일주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

인천시, 목돈 마련 '드림For청년통장' 참여자 모집…3년간 최대 1080만원

인천청년포털 '인천유스톡톡'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시는 소득 수준, 시 거주 기간,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대구시·경북도, 100억 들여 광역이음프로젝트 착수

대구시와 경북도가 경계를 넘어 행정·산업·인재 잇는 초광역 협력 모델 구축에 박차를 가한다.대구시와 경북도는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총 사업비 100억원 규모의 광역이음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시·도 단체장을 단장으로 한 사업추진단을 구성해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수행한다. 재직자 중심으로는 인공지능(AI) 연계 직무훈련을 통해 기업 수요를 반영한 인재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이를 통해 경제 및 생활권 중심 지역특화형 일자리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어린이집 앞에서 흉기 들고 고함친 60대 체포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8일 낮 12시49분 부산 남구의 한 어린이집 앞에서 흉기를 들고 다니며 고함을 치는 등 시민에게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부산의 한 어린이집 앞에서 흉기들 들고 배회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시, 아고다와 손잡고 '글로벌 워케이션 허브 도시' 도약

이번 프로모션은 전 세계 방대한 네트워크와 이용자를 보유한 글로벌 OTA 아고다와 부산의 풍부한 일·휴양 연계 관광콘텐츠를 결합해 부산을 '일과 휴양이 공존하는 세계적 휴가지 원격근무 거점'으로 각인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아고다와 마케팅을 공동 추진, 부산 휴가지 원격근무 브랜드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외 참여자 유치 확대를 위해 협력한다. 시는 이번 아고다와의 전략적 제휴가 글로벌 표준 휴가지 원격근무 운영 모델을 구축하고, 외국인 참여자의 장기 체류를 유도해 지역 내 소비 활성화 및 관광·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실외기 소음 잡는다"…용인시, 전국 최초 '소음 저감 가이드라인' 수립

용인시 관계자는 "실외기 소음은 층간소음과 더불어 공동주택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이지만, 그간 명확한 기준이 없었다"며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이웃 간 갈등을 예방하고 사후 조치에 드는 사회적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계획·심의 단계에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건축위원회 심의 시 실외기 위치와 소음 저감 방안 반영 여부를 승인 조건으로 부여한다. 특히 소음과 진동을 줄이기 위한 방음 패널 및 소음 저감기 설치, 흡음재 및 방진 패드 적용, 실외기 차폐시설 디자인 검토 등 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제주 한경면 빈집 10호, 이주 창업자 보금자리로 바뀐다

제주시 한경면 조수1리와 낙천리 일대 빈집 10호가 이주 창업자 주거공간과 체류시설로 재생된다. 제주도는 조수1리 일원 빈집 재생계획을 제시해 최종 선정됐다.농촌소멸 대응 빈집재생지원사업은 10호 이상 집단화된 빈집을 주거, 체류, 창업공간 등으로 다시 활용하는 사업이다. 방치된 빈집을 철거 중심으로 처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농촌에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의 생활 기반으로 바꾸는 것이 핵심이다. 사업 대상은 조수1리와 낙천리 일대 빈집 10호다.빈집은 이주 창업자의 주거공간으로 활용된다. 공동이용시설인 세탁방과 목욕탕, 장·단기 체류시설도 조성된다. 빈집이 오래 방치되면 경관 훼손과 안전 문제, 마을 활력 저하로 이어진다. 농촌 빈집 재생과 원도심 공공임대주택, 농어촌 유학주택, 빈집 철거를 함께 추진해 지역별 빈집 문제에 맞춤 대응한다.원도심 지역에서는 방치된 노후 빈집을 매입한 뒤 그린 리모델링을 거쳐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한다.

강원도·춘천시, AI 기반 당뇨 신장질환 치료제 본격 개발

김광래 도 경제부지사는 "이번 공모 선정은 강원특별자치도가 기존 생산 중심 바이오산업 구조를 넘어 AI와 신약개발, 첨단의료기술이 융합된 국가첨단바이오벨트의 연구거점으로 도약하는 전환점"이라며 "단순한 국비 확보에 그치지 않고 고용 창출과 사업화 매출 증대 등 지역사회가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는 말기신부전 등 중증 난치성 질환인 당뇨병성 신장질환을 극복하기 위해 AI 기반 오믹스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구축하고 신규 바이오마커를 발굴하는 데 집중돼 있다. 강원도와 춘천시,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등이 AI를 활용한 당뇨병성 신장질환 조기진단 기술과 차세대 항체 치료제 개발에 본격 나선다.

제주 신혼·출산 가구 주거비 덜어준다… 구입·전세 대출이자 동시 지원

제주특별자치도가 신혼부부와 자녀출산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택 구입자금과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함께 추진한다. 당시 1151가구가 신청해 524가구가 지원을 받았다.신청 수요가 지원 규모를 크게 웃돌자 제주도는 올해 예산을 6억7500만원에서 29억800만원으로 늘렸다. 신혼부부와 자녀출산 가구 모두 7년 이내가 기준이다. 정부 지원 대출을 받은 경우 부부 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민간 대출을 받은 경우 1억3000만원 이하가 대상이다. 신청 기간은 5월 4일부터 6월 22일까지다. 제주도는 '2026년 2차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구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금융권에서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신혼부부와 자녀출산 가구가 대상이다. 기준 역시 7년 이내다.지원 금액은 신혼부부와 자녀출산 가구의 경우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다.

부산시, 규제 해소로 유턴기업 공장 증설 걸림돌 제거

시는 산업단지 계획 변경 과정에서 관계 기관과 협의를 주도하며 기업 애로 해소에 나섰다. 지난 2020년 시와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고 2023년 기장군 소재 산업단지로 이전한 기업 비엠티는 산업단지 계획 변경을 통해 최근 증설 중인 제2공장에 도장공정을 설치할 수 있었다. 부산시는 산업단지 계획을 변경해 부산으로 유턴한 기업의 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규제 사항을 해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제주 제조기업, 인천 스마트공장서 AI 공정혁신 해법 찾았다

제주 제조기업들이 인천지역 스마트공장 우수 사례 현장을 찾아 인공지능(AI) 기반 공정혁신과 제조 데이터 활용 전략을 점검했다. 이곳에서는 AI 기반 인력 양성 체계와 제조기업 대상 기술 컨설팅 과정을 확인했다. 스마트공장을 도입하려면 설비 자동화만으로는 부족하다. 제품 불량률과 원가 관리가 경쟁력을 좌우하기 때문에 공정 데이터 축적과 품질 관리가 중요하다.참가단은 예그리나의 스마트팩토리 시스템도 확인했다. AI와 제조 데이터 활용을 통해 생산 공정을 관리하고 원가 절감 효과를 높이는 사례를 공유받았다. 참가단은 국제 표준 인증인 IATF 16949 기반의 품질 관리 체계를 갖춘 스마트 제조 현장을 둘러봤다.

강원도, 농어촌진흥기금 135억원 확정...30일부터 대출

급전이 필요한 농어업인을 위해 사료비와 유류비 등 운영자금을 우선 집행하며 도내 농·수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시설자금 융자는 5월 30일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될 계획이다.분야별 선정 현황은 원예특작 분야가 4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축산 30건 △일반농업 6건 △어업 6건 순으로 나타났다.

"지금 심리 상태로는 일하기 어렵다"…반려견 죽자 퇴사한다는 여직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반려견이 죽은 후 퇴사한 직원을 이해할 수 없다는 한 업주의 사연이 눈길을 끌었다.28일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강아지가 죽어서 퇴사하는 거 이해되세요? (직원을) 10분 일찍 퇴근시켰다"고 글을 시작했다.A씨에 따르면 직원 B씨는 가족 모두 세상을 떠났고 반려견과 단둘이 살고 있었다. 지금 하는 건 연명일 뿐"이라며 목 놓아 울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너무 죄송하다"며 퇴사를 통보했다.A씨는 "(반려견을 떠나보내면) 실제로 일하기 힘들 정도냐? 이들의 중등도 이상 슬픔 반응과 우울증, 범불안장애, 불면증 비율은 각각 79%, 62%, 48%, 36%로 평균치를 크게 상회했다.

영남대, 생성형 AI 플랫폼 'AI@YU' 무료 오픈

영남대가 학생 및 교수를 대상으로 생성형 인공지능(AI) 플랫폼을 오픈, 무료로 제공해 눈길을 끈다.영남대는 지난 28일 생성형 AI 플랫폼 'AI@YU'를 공식 오픈했다. 'AI@YU' 도입으로 학생들은 학습자료 조사와 정리, 과제 및 리포트 작성 보조 등 개인 맞춤형 AI 서비스를 활용해 학습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 또 논문 작성 지원과 연구 데이터 분석을 통해 연구 생산성 향상에도 기여한다.

부산시, 2035년까지 서구 일대 분류식 하수관로 설치 완료

특히 동대신·서대신 처리분구 지역은 남포동, 자갈치시장 등 주요 관광자원과 부산대학교병원, 동아대학교병원 등 대형 의료시설이 위치해 관광객과 방문객 유입이 많은 지역이나, 분류식 하수관로 설치율이 낮아 정비 필요성이 큰 곳이다.하지만 최근 건설 공사비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재정 부담이 늘면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이에 시는 서구 동대신·서대신동 지역에 재정사업과 함께 민간 재원을 활용하는 임대형민자사업(BTL) 방식을 도입해 분류식 하수관로 설치를 추진하고, 국비 지원 사업으로 선정되도록 노력하고 있다.시는 부산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의뢰해 동대신·서대신 처리분구 하수관로 BTL 타당성을 확인했으며,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민간투자 사업 타당성분석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사업 추진 기반을 확보했다.이에 따라 서구 전 지역을 대상으로 총사업비 약 1327억 원을 투입, 오는 2035년까지 분류식 하수관로 사업을 마칠 계획이다.시 이병석 환경물정책실장은 "분류식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재정 사업과 BTL 방식으로 병행 추진해 사업 추진 효율성을 높이고, 부산 전역의 분류식 하수관로 보급률을 신속히 향상시키겠다"라고 말했다.

고두심·김준현 태운 울산 '노래방 택시' 기사…동료 칼부림에 협박

울산에서 노래방식 택시를 운행하며 유명세를 얻은 50대 택시기사가 20대 동료 기사를 흉기로 찔러 경찰에 붙잡혔다. B씨는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고 있으며, 다행히 중상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두 사람간 갈등은 일주일 전쯤 시작됐다.

광주광역시 "반려견 산책 매너 전문가와 함께 익히세요"

"반려견 산책 매너 전문가와 함께 익히세요. 참석자는 이틀 중 하루를 선택해 오전반(오전 10시 30분~낮 12시) 또는 오후반(오후 1시 30분~3시)에 참여할 수 있다. 회차별 20팀, 총 80팀을 모집한다. '권역별 집중 교육'은 서구와 광산구 코스로 두 차례 운영된다. 서구 코스는 실내 이론·상담(서구 프렌즈도그)과 실외 실습(5·18기념공원)으로 구성됐으며, 6월 13일과 6월 20일 모두 참석해야 한다. 시간별로 10팀씩 총 60팀을 모집한다.참여 대상은 광주시에 거주하는 반려가족으로, 교육 안전 관리를 위해 20㎏ 이하 중·소형견만 신청 가능하다.

홍천 팔봉산 당산제 내달 1일 개막... 600년 전통 잇는다

첫날인 1일에는 마을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는 당산 제례와 역동적인 당산굿이 진행돼 방문객들에게 흔치 않은 전통 볼거리를 선사한다.축제 둘째 날인 2일에는 전통 공연과 주민 화합 한마당 등 신명 나는 축제의 장이 마련된다.특히 올해 행사는 서면 17개 리 주민들이 기획부터 운영까지 직접 참여하는 주민 주도형 축제로 진행돼 팔봉산 당산제가 전국적인 무형유산 콘텐츠로 도약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재단은 이번 당산제를 통해 지역 고유의 자산인 팔봉산의 문화적 가치를 널리 알리고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어우러지는 화합의 장을 만든다는 방침이다.전명준 홍천문화재단 이사장은 "팔봉산 당산제는 600년의 시간을 이어온 우리 군의 소중한 자산"이라며 "이번 행사가 전통의 맥을 잇는 것을 넘어 지역 주민에게는 자부심을, 관광객에게는 홍천의 깊은 문화를 알리는 화합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천시, 해빙기 취약시설 595곳 안전점검 완료…상시 관리체계 전환

토사 유실로 낙석 위험이 확인된 댕구산의 경우 현장에서 출입을 즉시 통제하고 안전시설을 설치해 사고 가능성을 차단했다. 시는 해당 지역에 대해 추가 보수·보강 공사를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대형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한 정부합동점검에서도 147건의 위험 요인을 발견했다. 모두 시정 조치를 완료해 현장 중심의 안전 관리 수준을 높였다.이번 점검에서는 '과학 행정' 도입도 눈에 띈다. '주민점검신청제'를 통해 시민이 직접 생활 주변 위험 요소를 신고할 수 있도록 했으며, 도로 포트홀 등 일상 속 안전 위협 요인을 신속히 개선했다.

부산시, AI 기업 고성능 컴퓨팅 지원..."GPU 제공부터 컨설팅·교육까지"

부산시는 지역 인공지능(AI) 기업의 고비용 연산 자원 확보 부담을 해소하고, 기업별 맞춤형 개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부산 AI 기업 고성능 컴퓨팅 지원사업'(이하 사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이 사업은 최근 AI 기술의 급격한 확산에 따라 고성능 컴퓨팅 수요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막대한 인프라 구축 비용으로 기술 개발에 난항을 겪는 지역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됐다.올해 처음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클라우드 방식의 고성능 그래픽 처리 장치(GPU) 지원이 주요 내용이다.구체적으로 GPU 서버 총 이용료 90% 지원, GPU 자원 사용 관련 컨설팅 및 '스타트 트랙' 지원기업 대상 GPU 활용 교육 지원 등을 포함하고 있다.또 기업별 AI 모델의 복잡도와 데이터 규모에 맞춰 컴퓨팅 자원을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일반 트랙'과 '스타트 트랙'으로 나눠 맞춤형 방식으로 인프라를 제공한다.일반 트랙은 대규모 연산을 위한 GPU 서버 이용료를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하고, 스타트 트랙은 초기 모델 검증에 필요한 경량화 자원을 최대 500만원까지 제공한다.전체 이용료의 90%를 시가 부담해 기업의 실질적인 지출을 최소화했다.시는 오는 30일부터 부산정보산업진흥원 누리집을 통해 이번 사업에 참여할 수요기업을 모집할 예정이다.수요기업은 지원 유형 중 1개만 신청 가능하다.지원 대상은 부산에 본사를 둔 중소·중견기업과 스타트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이다.

조달청, '기준미달 업체' 입찰 원천 차단... '입찰자격 사실조사' 근거 마련

현장조사 통해 기술인력·자본금 등 등록기준 검증 부적합 업체 감점 처리로 낙찰 배제... 30일부터 시행 조달청이 건설업 등록기준을 미달한 부적격 업체의 공공공사 수주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입찰자격 검증을 강화한다.조달청은 공정한 입찰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입찰자격 사실조사 결과를 반영한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하고 이달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입찰자격 사실조사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공공공사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를 대상으로 서류 및 현장조사를 벌여 기술능력, 자본금, 사무실 등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제도다.그간 조달청은 적격심사 대상 공사에 대해 주로 서류 심사에 의존하거나 일부 시범 사업에 대해서만 사실조사를 벌여 왔다.

강릉 월화거리야시장 5월1일부터 매주 금·토 개장

강릉의 밤을 화려하게 수놓을 월화거리야시장이 내달 1일 불을 밝힌다.29일 강릉시에 따르면 올해로 4년 차를 맞은 야시장은 10월 31일까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오후 6시부터 11시까지 운영된다.

제주대병원,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우수' 등급… 2년 만에 미흡서 반등

제주대학교병원이 기획재정부 주관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우수' 등급을 받았다. 평가 변별력이 높아진 첫해에 제주대학교병원이 '우수' 등급을 받은 점에서 의미가 있다.제주대학교병원은 종합 고객만족도(PCSI 2.0)에서 84.2점을 기록했다. 전년보다 2.9점 오른 수치다. PCSI는 공공기관 이용자가 체감한 서비스 품질과 만족도, 신뢰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지표다.세부 평가 영역도 전반적으로 개선됐다. 상품품질은 86.3점으로 전년보다 2.9점 상승했다. 전달·소통품질은 87.1점으로 2.7점 올랐다. 환경품질은 88.4점으로 4.0점 상승했다. 전년보다 6.6점 오른 것으로 주요 항목 가운데 개선 폭이 컸다. 외래 부문은 84.5점으로 전년보다 4.7점 올랐다. 민간수탁과제는 94.9점으로 전년보다 12.0점 상승했다.

전남도, 5~9월 하절기 감염병 비상방역 체계 운영

정광선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하절기 감염병은 사전 예방과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집단 설사 등 의심 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보건소에 신고하고, 손 씻기와 음식 익혀 먹기 등 예방 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라고 말했다.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은 오염된 물이나 음식물을 섭취해 구토, 설사, 복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으로, 같은 음식을 먹은 2명 이상에게 동일한 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가까운 보건소에 신고해야 한다. 또 시·군과 함께 역학조사반을 운영해 의심환자 발생 시 즉시 대응하고,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발생 상황을 신속히 보고·공유하는 등 감염병 확산 차단에 총력을 기울인다.

춘천 북부공공도서관 건립 '청신호'...문체부 사전평가 통과

우두동 454-1번지 일원에 지어질 북부공공도서관은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로 총사업비 322억원이 투입되며 2030년 개관을 목표로 한다.

제주 청년이 직접 배우고 기록한다… '청년 스터디랩' 첫 시행

제주 청년들이 관심사를 중심으로 팀을 꾸려 직접 배우고 결과물을 포트폴리오로 남기는 소모임형 학습 지원사업이 처음 시행된다. '청년 스터디랩'은 지난해 제주청년 참여기구에서 제안된 청년 의견을 반영해 신설된 사업이다. 청년들이 실제 필요로 하는 학습과 실무 경험을 소규모 팀 활동으로 연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사업은 3~6명으로 구성된 청년팀이 관심 분야를 정하고 학습 주제를 직접 기획·실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센터 내 활동 공간도 제공된다.지원은 활동비에 그치지 않는다. 청년들이 아이디어를 실제 프로젝트로 옮기고 성과를 기록하는 구조다.참여 대상은 제주에 거주하거나 제주에서 활동 중인 19~39세 청년이다. 청년들이 자신에게 필요한 역량을 직접 정하고 동료와 함께 실행하면 학습 지속성이 높아진다.

"5월은 인제 숲으로"... 자작나무숲·곰배령 탐방 본격 운영

인제군을 대표하는 산림 관광지인 자작나무숲이 내달 1일 다시 문을 열고 탐방객들을 맞는다.29일 인제군에 따르면 인제 자작나무숲은 하얀 나무 기둥이 어우러진 이국적인 풍경으로 지난해에만 25만명이 방문한 지역 대표 명소다.

'남편 구속' 양정원, 필라테스 가맹 사기 의혹 관련 경찰 조사 받는다

필라테스 강사 겸 방송인 양정원씨가 자신이 연루된 사기 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 조사를 받는다. 현재 양씨의 남편이 '수사 무마' 의혹으로 구속된 가운데 양씨는 해당 의혹을 전면 부인할 것으로 전해졌다.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양씨는 이날 서울 강남경찰서에 사기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다.

"끼어들어 화났다" 우체국 집배원 폭행 40대男 구속 송치

경찰 조사에서 그는 "B씨가 끼어들어 화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차로 치고 약 2㎞ 도주한 혐의도 받는다.

관세청, 아·태 마약 차단 '국제 공조' 강화... 서울서 전문가 워크숍

지난해 태국·베트남·말레이시아 세관에 직원을 파견해 합동단속을 벌인 결과, 메스암페타민 등 마약류 총 67건(91.52㎏)을 적발했다. 이는 약 215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방대한 양이다.올해는 협력의 범위를 더욱 넓힌다.

"포렌식 해봐라"…뻔뻔한 몰카범, 양말 속 휴대전화서 발견된 불법 촬영물

CCTV엔 A씨가 30분 동안 상가 화장실을 다섯 차례 들락거리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경찰은 지구대에서 조사를 이어가던 중 A씨의 휴대전화가 불명의 와이파이에 연결돼 있는 것을 확인했다. 수상함을 느낀 경찰은 A씨에게 다른 휴대전화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A씨의 소지품과 신체를 수색했다.이 과정에서 A씨 양말 속에서 또 다른 휴대전화가 발견됐다.

도심 속 궁궐, 달빛에 젖다...수원화성 '달빛화담' 5월 1일 개막

수원시 관계자는 "화성행궁 야간개장은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면서도 시민들에게 새로운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자리"라며 "정조대왕의 숨결이 느껴지는 이곳에서 많은 시민이 고궁의 정취를 만끽하며 도심 속 여유를 찾길 바란다"고 밝혔다. 경기도 수원시는 오는 5월 1일부터 11월 1일까지 화성행궁 야간개장 '달빛화담(花談)'을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특히 18세기 과학과 건축 기술의 결정체인 수원화성은 그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대한민국 국가유산의 자부심이기도 하다.

"전철 타고 빵지순례"...춘천 엘리시안강촌 5월의 빵 축제 연다

또한 베이커리 전문 플랫폼 '빵지술래'와 협업해 제작한 '춘천 빵지순례 지도'를 배포해 지역내 소상공인 베이커리의 판로 확대와 디저트 관광 활성화를 돕는다.수도권에서 경춘선 전철로 쉽게 방문할 수 있는 접근성 또한 강점이다.엘리시안강촌은 숲속 개방형 행사장에 감성적인 포토존과 휴식 공간을 마련해 방문객들에게 도심에서 벗어난 여유로운 휴식을 제공할 계획이다.엘리시안강촌은 자연과 미식, 휴식이 어우러진 라이프스타일형 축제로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해 봄 시즌을 상징하는 대표 축제로 육성할 방침이다.엘리시안강촌 관계자는 "자연과 미식, 휴식이 결합한 라이프스타일형 축제로 한층 업그레이드된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라며 "봄 시즌을 대표하는 감성 축제로서 자리매김한 만큼 올해도 많은 분과 함께 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킨텍스 "제3전시장 허위 사실 유포 무관용 법적 대응"

킨텍스는 국가정상회담 등 주요 국제 행사가 빈번히 개최되는 다중이용시설로써 '테러방지법' 등에 따라 '테러대상시설 A등급'으로 지정·관리되고 있다.건립단은 "현재 민원인은 설계 도서를 확보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지 않은데 부당하게 확보해 외부로 유출했다"며 "관련 법령에 의거해 관계사들에게 기밀 유지 의무를 재확인시킨 것은 반드시 진행해야 할 정상적인 행정조치"라고 말했다.킨텍스는 설계도면을 부당하게 확보, 무단 유출한 업체에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유출) 및 업무방해죄 등으로 형사 고소를 진행할 계획이다.킨텍스 관계자는 "특정 업체의 사익을 위해 허위 사실로 공공사업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는 국가적 손실"이라며 "앞으로 진행될 시공 과정에서도 단 한 점의 의혹이 없도록 모든 과정을 법과 원칙에 따라 투명하게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편의시설 고치고 IT입히니..." 코레일, 고객만족도 정부평가 '우수' 성적표

코레일이 국민이 체감하는 공공서비스 수준을 평가하는 정부 조사에서 최고 수준의 성적표를 받아들었다.코레일은 재정경제부 주관 '2025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우수' 등급을 획득했다고 29일 밝혔다.

'합숙맞선' A씨, 상간녀 의혹에 "사건반장 측, 잘못 인정했다" [전문]

SBS 연애 예능 '합숙맞선' 출연자 A씨가 자신을 둘러싼 상간녀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최종 입장을 전했다.A씨는 2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논란 과정에서 대응이 미흡했던 점에 대해 죄송하다"고 운을 뗐다.이어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에 대해 민·형사상 대응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문제가 된 JTBC '사건반장' 방송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일방적인 내용이었다"며 "현재 해당 영상은 삭제됐고 프로그램 측 역시 방송 오류를 인정했다"고 주장했다.또한 A씨는 오는 5월부터 제보자 및 관련 인물들에 대한 소송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전했다.뿐만 아니라 악성 댓글과 게시물에 대해서도 100여 건 이상의 고소를 진행 중이라고 알렸다.A씨는 "지정된 기간 내 관련 게시물을 삭제할 경우 선처를 고려하겠지만, 이후에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강경 대응하겠다"며 "권리와 명예를 지키기 위해 모든 사안에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추가 입장은 없다"고 덧붙였다.앞서 JTBC '사건반장'을 통해 한 제보자가 "전 남편과 불륜 관계였던 여성이 연애 예능에 출연 중"이라고 주장, 혼인 파탄의 책임으로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는 내용도 전해졌다.방송 이후 온라인에는 해당 인물이 '합숙맞선' 출연자 A씨라는 추측이 확산됐고, 당시 A씨는 "과장되고 왜곡된 보도"라며 의혹을 부인했다.논란이 커지자 '합숙맞선' 측은 A씨의 데이트 장면을 통편집, 방송에서 그를 제외했다.▶다음은 A씨 전문갑작스럽게 발생한 이번 일로 인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대처가 미흡했던 점,그리고 그 과정에서 논란을 일으키게 된 점에 대해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아울러 이번 사안으로 인해 발생한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및 손해배상 피해에 대해서는제 권리 보호를 위해 민·형사상 절차 대응을 진행 중입니다.현재 본 사안과 관련된 문제의 JTBC 프로그램은사실관계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일방적인 내용으로 방송되었고이어 방송 잘못을 인정하였습니다. **관련 자료는 PDF 파일, 녹화본, 캡처본, 회원제 커뮤니티 및 후원 플랫폼 자료 등을 포함하여 아이디,날짜 등 충분히 확보 및 보관 중입니다.< 기간 2026.05.01 ---2026.05.07 입니다 > 참고부탁드립니다지정된 기간 내 삭제 시 선처를 고려하겠으나,이후에도 동일한 문제 발생 시 강경하게 대응할 예정입니다.이번 일로 인해 느꼈던건제가 상상이상으로 많은 사랑과 관심을 받고있었구나 라는 점입니다.연프 최고시청률도 찍어보고, 또한 애칭의 별명도 지어주시고 태파민, 플러팅녀, 운명론가, 데일밴드녀, 등 그외에도 정말이지 말로는 다 표현할수 없을만큼 많은 관심과 사랑 감사드립니다재밌는이야기가 많이 남아있지만 이를 뒤로하고끝까지 믿고 응원해주신 팬분들과 불편함과 실망감을 느꼈을 분들에게도 진심으로 죄송하고 감사한 마음입니다.힘든 시간 동안 곁에서 지켜봐 주신 친구들, 지인분들, 동료분들, 고객님들, 그리고 도움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그리고 제일 사랑하는 엄마를 비롯해 가족들까지, 늦더라도 한 분 한 분 감사한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저는 대한민국의 한 개인으로서 제 권리와 명예를 지키기 위해 앞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해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더 이상의 추가 입장은 없으며,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40만원 아이패드가 83만원에…200대 넘게 팔렸지만 쿠팡 또 '가격오류'

해당 제품은 지난해 10월 출시된 모델이다. 지난해 5월 육개장 사발면 36개 묶음 상품과 포스트 오곡 코코볼 컵 30g 118개가 실제보다 훨씬 낮게 노출돼 대량 주문이 몰리는 소동이 벌어졌다. 올해 2월에도 화장지 1800롤이 2만원대 가격으로 등록돼 쿠팡 측에서 주문을 취소하기도 했다.한편 뉴시스에 따르면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해당 상품을 실제로 수령했다는 후기가 올라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강버스 4월 탑승객 월간 최대 7만 명 넘어

한강버스 한 달 탑승객이 7만 명을 넘어섰다.서울시는 이 달 들어 지난 27일까지 한강버스 탑승객이 7만 552명을 기록했다고 29일 밝혔다. "고 자평했다.

신상진 "오리역세권, 국토부 대신 성남시가 직접 판 짠다"

현재 용적률을 기본으로 하되, 기반시설 설치나 생활 SOC를 제공하는 공공기여 시에는 상한 용적률을 최대 800%까지 차등 적용해 토지 효율성을 극대화할 방침이다.개발은 시유지를 중심으로 3단계에 걸쳐 진행되며, 우선 1단계 '선도사업'으로 시유지인 농수산물유통센터 부지(약 8만 4000㎡)와 법원·검찰청 부지(약 3만 2000㎡) 개발을 시작한다.시는 필지를 적정 규모로 분할해 민간에 매각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이고 재투자를 위한 재원을 조기에 확보할 계획이다.이어 2단계 '확산 단계'에서는 사유지인 차고지 부지와 LH 오리사옥 부지로 개발을 넓힌다.차고지는 민관합동 방식으로, LH 부지는 지구단위계획 제안과 기부채납을 연계하는 방식을 추진한다.마지막 3단계 '완성 단계'에서는 주변 오피스텔 단지 등 민간 사유지의 자력 개발을 유도해 지역 전체를 혁신 공간으로 조성한다.오리역세권 개발 대상지는 상업지역을 포함해 총 17만평에 달하며, 주요 5대 부지는 농수산물센터, 법원·검찰청, LH, 성남우편집중국, 차고지 등으로 면적만 20만㎡에 이른다.시는 이번 개발을 통해 오리역 일대가 제1판교테크노밸리에 버금가는 글로벌 앵커기업 집적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시는 개발 완료 시 약 5만5000명에서 최대 8만3000명의 상주 일자리가 창출되고, 입주 기업들의 연간 총매출액이 120조원에서 최대 18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이는 성남시의 지방재정 확충은 물론 지역 상권 활성화를 견인하는 핵심 동력이 될 전망이다.특히 이번 사업은 성남시가 추진해 온 '다이아몬드형 산업벨트'를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신상진 시장은 "이번 계획은 단순한 구상에 그치지 않고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절차를 통해 신속하게 현실로 만들 것"이라며 "오리역세권 일대가 대한민국 미래 산업의 심장부로 고동치고 시민의 삶이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시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부산경찰청, 작년 112신고 공로자에 포상금 3570만원 지급

착한 112신고는 신고 공로자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는 경우다. 나쁜 112신고는 거짓신고로 경찰력 낭비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투표합시다” “성원에 감사” 선거철 이런 현수막들, 이젠 사전 신고·허가 받아야

투표참여 권유와 후원금 모금고지 등 선거 당사자와 직접 관련이 없는 현수막은 앞으로 옥외광고물법 적용을 받아 사전에 신고·허가를 받아야 한다. 관리지침은 현수막에 따라 옥외광고물법 적용 배제, 옥외광고물법 적용, 자율 관리 등 3가지로 구분됐다. 옥외광고물법 적용을 받지 않는 현수막은 선관위가 승인한 정당·후보자 현수막으로, 옥외광고물 허가·신고와 금지·제한 규정 적용에서 배제된다. 이럴 경우 현수막의 수량·장소·기간·크기 등에 대해 사전에 신고하고 허가를 받아야 설치가 가능해진다. 이를 위반해 설치한 현수막은 자진 철거 또는 이동 설치 등 시정요구 대상이 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방정부에서 철거한다.

한·캄보디아 경찰, '코리아전담반' 확대…스캠 넘어 마약·도박까지 공조

또 양국 국민의 안전 확보와 역내 치안 질서 확립을 위해 양국 경찰 간 긴밀한 공조와 연대가 필수적이라는 데 뜻을 같이했다.양국 경찰청장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캄보디아에서 운영 중인 '코리아전담반'의 협력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전담반 기능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앞서 양국은 지난해 10월 정상회담에서 초국가범죄 대응을 위한 전담반 설치에 합의했으며 같은 해 12월부터 한국 경찰관들이 캄보디아 경찰청에서 현지 경찰과 합동 근무하며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스캠 등 관련 범죄에 대응해 왔다.코리아전담반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약 4개월간의 집중 운영되며 캄보디아 내 한국인 도피사범을 포함한 주요 범죄 피의자 총 166명을 검거했다. 특히 코이카와 함께 180억원 규모의 캄보디아 경찰 현장 감식 및 법과학 역량 강화 사업을 추진해 캄보디아 경찰이 지능화된 초국가범죄에 자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도록 지원할 예정이다.박준성 경찰청 국제치안협력국장 직무대리는 "이번 치안총수회담은 양국 경찰의 굳건한 신뢰를 재확인하고, 날로 지능화되는 초국가범죄에 맞서는 공동의 방어막을 구축한 중대한 이정표"라며 "앞으로도 코리아전담반의 전략적 운영과 치안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내실화를 통해 우리 국민을 범죄로부터 철저히 보호하고, 아시아 지역의 치안 안정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1년에 727만원, 등록금에 ‘등골’···올해 4년제 대학 10곳 중 7곳 인상

올해 4년제 대학 10곳 중 7곳 가까이가 등록금을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대학도 10곳 중 8곳 이상이 등록금을 올리며 대학가 전반에 등록금 인상 흐름이 이어졌다. 4년제 대학생 1명이 1년간 부담하는 평균 등록금은 727만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설립 유형별로 보면 올해 4년제 사립대 평균 등록금은 823만원, 국·공립대는 425만원이었다. 사립대와 국공립대 간 평균 등록금 격차는 약 398만원으로 지난해(377만원)보다 더 벌어졌다.

청각장애 사실 알렸지만 면접 편의 지원 거부한 회사···법원 “차별 해당”

청각장애 응시자가 채용 면접 과정에서 정당한 편의를 받지 못한 것은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A씨는 2024년 12월 4일 B회사채용 절차에 지원하면서 온라인 입사지원서에 장애 여부를 기재했다. 이후 면접에 참석한 A씨는 면접 당일 진행요원에게 자신의 장애 사실을 알리고 편의 제공을 요청했다. A씨는 면접 과정에서 질문이 잘 들리지 않아 더 큰 목소리로 말해달라고 요청한 뒤에야 답변할 수 있었고 결국 채용되지 못했다. A씨는 위자료 청구를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의 쟁점은 면접 과정에서 제공된 조치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정당한 편의 제공’에 해당하는지였다.

'공천헌금 1억' 강선우·김경 1심 시작…김경 "혐의 인정"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의 1심 재판이 시작됐다. 이에 재판부가 배임증재 부분에 대한 자백 취지인지 확인하자, 변호인은 "해석의 여지가 있다"면서도 자백하는 취지가 맞다고 설명했다.남씨 측 역시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라고 밝혔다.

김영록,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 과정 전면 재조사 및 개혁 촉구

이어 "결선투표 과정에서 발생한 전남지역 2308건의 'ARS 먹통' 사태, 선거인단에 대한 투표 안내 부실, 권리당원의 중복 투표, 경선 전반에 대한 정보 비공개 등은 이번 경선이 공정성과 투명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음을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전 후보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통합시장 경선이 마무리된 지 2주가 됐지만, 중앙당에 요구했던 경선 과정에서의 의혹들에 대한 책임있는 소명은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민주 절차가 배제되고 공정성과 신뢰성이 훼손된 '깜깜이 경선'은 민주당의 신뢰와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차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전 후보는 "특별시장 예비경선, 본경선에서 발생하지 않았던 여론조사기관의 'ARS 먹통'이 결선에서만 발생한 이유, 전남지역에서만 나타난 끊김 현상 등은 중대한 하자로, 적법절차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면서 "참관인과 후보자의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절차상의 중대한 과실까지 받아들일 수는 없는 만큼 당 지도부와 선관위는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재조사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전기차 충전소도 주유소처럼 ‘요금’ 표지판 세운다···공공 충전요금은 ‘5단계’ 세분화

정부가 전기차 공공 충전요금을 충전기 출력에 따라 5개 구간으로 세분화하고 요금 단가를 조정한다. 또 충전 시설 운영자가 요금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이른바 ‘깜깜이 요금’에 대한 소비자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충전 시설 인근에 요금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할 방침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공 충전요금 개편안을 30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공공 충전요금 체계에 충전기별(완속·중속·급속) 실제 비용 차이를 반영하기 위한 조치다. 충전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린 저출력 충전기 요금은 기존보다 낮추고, 200㎾ 이상 초급속 충전기엔 기존보다 높은 단가를 적용하는 구조다. 요금 개편과 함께 충전 시설 관리도 강화된다. 충전시설 정보 공개 범위도 확대된다.

코스트코 순천점 2028년 개점 순조...입점 부지 계약 체결 완료

또 약 250명의 인력을 고용할 계획이다.이를 위해 29일 경기도 광명시에 위치한 본사에서 해룡면 선월지구 사업 시행자인 선월하이파크밸리와 순천점 입점 부지(해룡면 선월리 845번지 외)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앞서 코스트코는 지난해 9월 전남도·순천시·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과 투자 협약을 체결했으며, 이번 부지 계약을 완료함에 따라 건축 인허가 등의 절차를 거쳐 2028년 개점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추진할 방침이다.순천시는 광주·전남 최초로 입점하는 코스트코 순천점이 지역 소비 확대는 물론 인근 도시의 소비 수요까지 흡수해 남해안권 전체를 아우르는 경제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특히 부시장을 단장으로 '지역상생협의체'를 구성해 소상공인과의 상생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또 신대·선월지구의 교통 개선 대책을 입체적으로 수립하고, IC 및 내부도로 등 8개소에 대한 정비를 위해 국비를 포함한 총 2200억여원을 확보해 교통 여건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작년 이산화탄소농도 또 최고치 경신…한국, 세계 평균 웃돌아

[ 제주=이보미 지난해 우리나라 대기 중 이산화탄소(CO₂) 농도가 관측 이래 최고치를 또 경신했다. 전지구 평균보다 높은 수준에서 증가세가 이어진 가운데 메탄 메탄·아산화질소·육불화황 등 주요 온실가스도 일제히 관측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지구 평균(425.6ppm)보다 7.1ppm 높은 수준이다. 432.7ppm은 공기 100만개 중 약 432.7개가 이산화탄소라는 의미다.관측 지점별로도 모두 최고치를 기록했다. 안면도 434.0ppm, 제주 고산 432.4ppm, 울릉도 431.7ppm이다.우리나라 이산화탄소 농도는 2000년 이후 연평균 2.5ppm씩 증가해 왔으며, 최근 10년 증가 속도는 연 2.6ppm이다. 같은 기간 전지구 평균 증가 속도도 2.6ppm으로 나타났다. 전지구 평균은 미국 해양대기청(NOAA)이 운영하는 43개 관측지점 자료를 기반으로 산출된다.위성 관측에서도 같은 흐름이 확인됐다. 일본 온실가스 관측위성(GOSAT)으로 분석한 이산화탄소 기주 평균농도(XCO₂)는 지표부터 대기 상층까지 포함한 값으로, 지상 관측과 동일한 증가 추세를 보였다. 2025년 메탄(CH₄) 배경농도는 2023ppb로 전년보다 2ppb 증가했다. 다만 최근 10년 평균 증가폭(연 10ppb)보다 낮은 수준으로 증가 속도가 둔화됐다. 전지구에서도 지상 관측 6ppb, 위성 관측 5ppb 증가로 같은 흐름이 확인됐다.

올해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전년비 15만원↑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3만원, 예체능 834만원, 공학 768만원, 자연과학 732만원, 인문사회 643만원 순이다. 학생 1인이 연간 부담하는 평균 등록금은 665만원으로 전년(648만원) 대비 17만원(2.7%) 올랐다.

인권위, 초급부사관 처우 개선 권고…“업무 부담 완화”

인권위는 29일 “지난 21일 국방부 장관에게 초급부사관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권고 내용은 ▲장려금 지급 기준 형평성 확보 ▲비전투 분야 업무 부담 완화 ▲실효적 의사소통 체계 마련 ▲교육·훈련 기회 확대 등이다.인권위가 2024년 실시한 초급부사관 인권상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인권 보장 수준과 휴식 시간, 복무 의욕, 자기계발 기회 등에 대한 만족도는 상급자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인권위는 특히 장려금 제도와 관련해 최근 군인사법 개정으로 지급 근거가 마련된 점은 긍정 평가하면서도, 구체적 지급 대상과 기준이 하위 법령에 위임된 만큼 시행령 정비 과정에서 합리성과 형평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울경, 하나의 생활·고용권으로 묶는다.. 교통, 정주 비용 지원

울산시는 부산, 울산, 경남 3개 시도가 공동으로 신청한 고용노동부 주관 '광역이음 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돼 지역 주력산업의 인재 유출을 막고 정주 여건을 통합 지원하는 초광역 협력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조선·자동차·기계부품 등 부울경 공통 산업 종사자 및 취업 희망 청년을 대상으로 정착 및 정주지원, 취업 연계, 교육훈련 등을 통해 부울경 통합 일자리 생태계 조성을 위해 추진된다. 울산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주력 제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청년 인재의 수도권 유출을 완화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땅 파면 돈 나오나, 남기면 재사용"…식당 '테토' 경고에 뜻밖 반응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죽하면 저랬겠냐. 먹지도 못할 음식 욕심내서 가져오는 사람들 때문에 사장의 인내심이 바닥난 것"이라거나 "외국처럼 반찬마다 비용을 청구해야 정신 차릴 거냐.

정성홍, 김대중·이정선 예비후보 즉각 사퇴 촉구

정 후보는 이날 "교육은 우리 사회 신뢰를 떠받치는 마지막 보루이며, 교육감 선거는 그 어떤 선거보다도 깨끗하고 공정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현재 전남·광주 교육 행정은 각종 의혹과 논란으로 얼룩졌고, 리더십에 대한 신뢰는 이미 심각하게 무너졌다"라고 지적했다.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 선거에 나선 정성홍 광주민주진보시민교육감 단일후보가 29일 광주광역시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재 교육감 선거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논란에 대해 강력한 우려를 표한다"면서 김대중·이정선 두 예비후보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정 후보는 "재판을 받고 있는 교육 수장, 비리 의혹으로 수사기관에 고발된 교육 수장, 도박장에 기웃거리는 교육 수장"을 언급하며 "전남과 광주의 교육을 책임져 온 두 교육감의 리더십은 이미 심각하게 훼손되었는데도 어떤 해명도 어떤 사죄도 없이 다시 출마를 강행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필라테스 가맹 사기’ 의혹 양정원, 경찰 출석…“억울한 부분 밝힐 것”

필라테스 강사 겸 인플루언서 양정원이 29일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에 사기 및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발언하고 있다. 또 시중에서 2600만원에 판매하는 필라테스 기구를 직접 연구·개발했다고 속여 6200만원에 강매했다고도 전해졌다. 고소장을 접수한 강남경찰서 수사1과는 양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1차례 소환해 조사했다.

강은미 "여수·광양 '정의로운 전환특구' 지정...동부권 재도약 시대 열 것"

강은미 정의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예비후보가 29일 여수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의로운 대전환, 동부권 재도약 시대를 열겠다"라는 포부와 함께 동부권 핵심 공약을 발표했다. 강은미 예비후보는 먼저, 산업 전환의 파고 속에서 위기를 겪고 있는 여수 석유화학 산업과 광양 철강 산업을 언급하며 "두 지역을 전국 최초의 '정의로운 전환특구' 국가 지정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강 예비후보는 끝으로 "영남에서 국민의힘 일당 독점에 맞서고 있는 김부겸 전 총리처럼 저 강은미가 민주당 일당 독점에 파열구를 내는 '호남의 김부겸'이 되겠다"면서 "경쟁 없는 권력은 책임 있게 일하지 않는다.

오토바이 탄 집배원 끌어내려 폭행, 출동한 경찰관도 차로 쳐···40대 남성 구속 송치

우체국 집배원을 때린 뒤 경찰을 차로 치고 달아난 남성이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A씨는 신호대기 중이던 B씨를 오토바이에서 끌어 내려 아스팔트 바닥에 내동댕이치고 멱살을 잡는 등 몸싸움을 벌였다.

"빌린 돈 갚아라" 말에 지인 16번 찔러 살해한 60대 징역 15년

A씨는 지난해 12월 30일 대구 북구 산격동 자신의 주거지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지인이 "다른 사람에게서 빌린 돈을 갚아라"고 조언하자 둔기로 때려 넘어뜨린 후 흉기로 16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후 112에 스스로 신고했고 과거에 특별히 처벌받은 전력도 없으나 범행 방법이 매우 잔혹해 중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며 "치매 증상이 있는 것은 인정이 되나 사람을 죽인 행위에 치매가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영철 부장판사)는 29일 지인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한국방송통신대, ‘제9대 김종오 총장 취임식’ 개최

김종오 총장은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2001년 한국방송통신대 경영학과 교수로 부임했으며 지난해 11월 학내 선거를 통해 제1순위 총장 임용후보자로 선출됐다.

화물연대-BGF로지스 ‘최종 합의’ 지연··· “숨진 조합원 명예회복 방안 내용 조율 중”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와 BGF로지스가 교섭 끝에 잠정 합의하기로 한 29일 오전 경남 진주시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에서 박연수 화물연대 기획실장이 취재진에게 당초 오전 11시 예정이던 조인식이 늦어지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와 BGF로지스의 단체 합의서 조인식이 지연되고 있다. 화물연대는 29일 오전 11시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에서 열릴 예정이던 단체합의서 조인식이 노사 양측의 세부 내용 조율로 인해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도, 우기 전 도로 배수시설 정비… 침수 취약 21개소 손본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도내 주요 도로 배수시설 정비에 나선다. 사업비는 국비 27억9000만원과 지방비 12억원으로 구성됐다.정비 대상은 구국도 4개 노선 13개소 2.34㎞와 지방도 5개 노선 8개소 1.57㎞다.전체 정비 구간은 21개소 3.91㎞다. 도로 배수시설은 평소에는 눈에 잘 띄지 않지만 집중호우 때 도로 침수와 교통 통제를 막는 기본 시설이다.제주도는 지난해 10월부터 읍·면 수요조사를 통해 주민 불편 사항을 사업 대상지에 반영했다. 배수로 막힘, 토사 퇴적, 시설 파손 여부 등을 확인해 우기 전 보완할 계획이다.

양주 남아 사망 사건, 국과수 부검 결과 “비우발적 외력”

아동은 지난 9일 양주시 옥정동의 한 아파트에서 머리를 크게 다친 상태로 병원 응급실에 이송돼 뇌수술을 받았으나 의식불명 상태로 있다가 닷새 만인 14일 밤 숨졌다. 29일 경기북부경찰청은 전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아동이 두부 외상으로 숨졌다’는 내용의 부검 감정서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우연한 사고로 머리를 다친 게 아니라 외부에서 인위적인 힘이 가해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성착취 자경단·목사방' 김녹완 2심도 무기징역..."변태적·가학적 행위"

또 전자장치 부착 30년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과 신상공개 10년도 함께 고지했다. 징역형을 선고받은 4명은 모두 법정구속 됐다.우선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봤던 '범죄단체조직' 혐의에 대해서 원심을 유지했다.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자경단이 제작한 성착취물은 약 1700여개다.이외에도 섭외한 남성과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나체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후, 자신들이 '섭외한 남성'으로 행세해 아동·청소년 피해자 9명을 성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수사무마 연루·사기 혐의' 양정원, 경찰 출석..."억울한 부분 밝히겠다"

또 가맹 사업 예상 수익을 부풀려 홍보한 뒤 기구 렌탈 대금 등을 가로챘다고도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대해 강남서 수사1과는 지난해 12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수사2과는 또 다른 피고소인 소재 불명으로 한 차례 수사를 중단했다가 올해 초 재개했다.검찰은 이 과정에서 양씨의 남편 이씨가 당시 수사 담당 경찰관들에게 사건 무마를 청탁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충북 청주시, 스마트폰 앱으로 ‘과수화상병’과 ‘돌발해충’ 차단

충북 청주시가 스마트폰을 활용해 과수화상병과 돌발해충을 예방한다. 청주시는 과수 화상병과 기후변화로 급증하는 돌발해충을 예방하기 위해 ‘스마트폰 앱 기반 예찰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과수원 현장에서 스마트폰 전용 앱을 활용해 예찰 내용을 실시간으로 기록하고, 이를 데이터베이스화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제주, 매개곤충 잡는 공중포집기 2곳 가동… 해외 가축전염병 유입 막는다

제주특별자치도가 해외 가축전염병 유입을 조기에 잡아내기 위해 공중포집기 운영을 확대한다. 총사업비는 8800만원이다.국비 7000만원과 도비 1800만원이 투입된다.제주도는 등에모기, 침파리 등 전염병을 옮길 수 있는 매개곤충을 정밀 감시하기 위해 기존 제주시 한경면 고산기후변화감시소에 이어 서귀포시 토평동에 공중포집기를 새로 설치했다. 사람이 일일이 채집하지 않아도 장비가 일정한 조건에서 곤충을 모아 분석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포집된 곤충은 유전자 분석 등을 거쳐 주요 가축전염병 병원체 보유 여부를 검사하는 데 쓰인다. 기후변화로 매개곤충의 활동 시기와 이동 범위가 달라지면 해외 가축전염병 유입 가능성도 커질 수 있다. 매개곤충의 유입 시점과 이동 경로를 역학적으로 추적해 방역 대응의 정확도를 높일 계획이다. 검사 결과 주요 가축전염병 병원체는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

로봇청소기로 전처 감시…집 침입해 1시간 동안 흉기 휘두른 40대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잔혹한 수법에 피해자는 긴급수술을 받아 생명을 겨우 회복했지만, 평생 지울 수 없는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보게 됐다”며 “피고인은 주거침입 후 11시간 동안 피해자를 기다리고 피해자의 딸을 협박해 피해자를 유인하는 등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범행을 저질렀다”고 질타했다. 앞서 주거침입 범죄로 구속을 면했던 이 남성은 재판을 앞두고 피해자의 집에 무단 침입, 피해자의 딸을 흉기로 협박하며 피해자를 집으로 불러들이는 문자메시지까지 보냈다. 그는 같은 달 흉기를 들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 법원으로부터 주거지 100m 이내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아왔다.

대구지하철서 ‘살충제 방화’ 시도…시민이 몸 던져 막았다

그는 불이 붙은 종이를 발로 밟아 끄고, B 씨가 다시 접근하지 못하도록 몸으로 막았다.이후 B 씨가 몇 차례 살충제를 주우려 했지만, 이 역시 A 씨에게 제지됐다. 이어 A 씨와 직원들이 방화자를 경찰에 인계하면서 상황은 마무리됐다.

"죽이겠다는 생각으로 폭행"…검찰, 김창민 감독 사망 피의자 목소리 확보

사건 당시 김 감독의 발달장애 아들은 아버지의 폭행 장면을 목격하며 겁에 질린 채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

234명 텔레그램 성착취 ‘목사방’ 김녹완, 2심도 무기징역

8일 서울경찰청이 텔레그램에서 피라미드형 성폭력 범죄집단 ‘자경단’을 운영한 총책 김녹완 씨(33·남) 신상을 공개했다. 조직원에게는 ‘전도사’, ‘예비 전도사’ 등 직위를 부여하고, 전도사가 김녹완과 예비 전도사 사이를 잇는 체계를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 생활임금 산정방식 7년 만에 개편… 지역 생계비 반영 새 모델 찾는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형 생활임금 산정방식을 7년 만에 다시 손본다. 제주도와 출자·출연기관, 민간위탁기관 등 적용 대상 노동자의 임금 기준으로 활용된다.제주도는 2020년 마련한 제주형 생활임금 산정방식을 약 7년 만에 재검토한다. 참석자들은 제주지역 특성에 맞는 생활임금 산정체계 필요성과 개편 방향을 논의했다.주요 논의 내용은 타 지자체 생활임금 운영 사례, 산정모델 검토, 외부 연구진 구성, 연구보고서 목차 등이다. 지역 현실에 맞는 생활임금 기준을 만들기 위해 기초자료와 데이터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지역 재정상황을 고려한 완충기제 도입 필요성도 논의됐다. 연구 결과는 제주도 생활임금위원회가 2027년 생활임금을 산정할 때 기초자료로 활용된다.제주도는 전문가 의견과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노사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생활임금 산정모델을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여름철 밀폐공간 질식사고 예방 나선다…사전확인의무 등 집중점검

고용노동부는 '밀폐공간 질식사고 예방 집중 관리 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여름철 유해가스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에 대바하기 위해서다.노동부에 따르면 맨홀·오폐수처리시설·축사 등 밀폐공간에서의 질식사고는 매년 5월을 기점으로 급증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관련 협회와 단체를 통해 사업장이 자체적으로 질식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 확인 체계를 구축하도록 안내한다.

근로복지공단, 산재노동자의 날 추모주간 운영

근로복지공단은 '제2회 산업재해노동자의 날'을 맞아 산재노동자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 사회적 공감대를 넓혀가기 위해 공단 본부와 전국 소속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추모주간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박종길 이사장은 "산재노동자의 날은 희생을 기억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분들을 응원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며 "공단의 전사적 추모주간 운영이 산재노동자와 가족들에게 실질적인 위로가 되고, 다시 일터로 복귀할 수 있는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서울·경인지역본부와 관내 소속기관, 울산중부·남부지사는 위령탑을 찾아 산재 희생자의 넋을 기리고 공원 인근에서 환경정화 활동도 함께한다.

근로복지공단, 산재노동자의 날 '추모주간' 운영

근로복지공단은 '제2회 산업재해노동자의 날'을 맞아 산재노동자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 사회적 공감대를 넓혀가기 위해 공단 본부와 전국 소속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추모주간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박종길 이사장은 "산재노동자의 날은 희생을 기억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분들을 응원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며 "공단의 전사적 추모주간 운영이 산재노동자와 가족들에게 실질적인 위로가 되고, 다시 일터로 복귀할 수 있는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서울·경인지역본부와 관내 소속기관, 울산중부·남부지사는 위령탑을 찾아 산재희생자의 넋을 기리고 공원 인근에서 환경정화 활동도 함께한다.

'공천헌금 1억' 강선우 "억울"…김경·남경수 "공소사실 인정"

강 의원 측 변호인은 "선임된 지 며칠 되지 않아 기록 검토와 피고인 접견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기록을 검토한 뒤 다음 기일에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다만 재판 말미에 "다른 피고인들은 공소사실을 인정하지만 강 의원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남씨 측과 김 전 시의원 측은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발달장애 아들 앞에서 폭행’···검찰, 고 김창민 감독 상해치사 피의자 2명 장애인복지법 위반도 적용

고 김창민 감독의 폭행 사망 사건 당시 CCTV 장면. A씨 등은 지난해 10월20일 오전 1시쯤 경기 구리시 내 한 식당 앞에서 소음 문제로 다투던 김 감독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등에 따르면 김 감독은 당시 식사 도중 식당 다른 테이블에 앉아있던 손님과 소음 등 문제로 시비와 몸싸움이 일어났고, 주먹으로 가격당한 김 감독은 바닥에 쓰러졌다. 이들의 다툼과 폭행 장면은 식당 안팎 CCTV에 담겼다.

'목포~보성선' 활용한 '남도 기차둘레길' 여행상품 4종 출시

'진주·하동편'은 오는 5월 16일부터, '보성·광주편', '부산·울산편', '해남·장흥편'은 5월 23일부터 10월까지 운영한다.특히 광주시가 문화체육관광부, 코레일, 남부권 4개 시도(부산시, 울산시, 전남도, 경남도)와 협력해 여행객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버스 이용료와 숙박료 등을 지원함에 따라 이들 여행상품은 시장 원가보다 28%∼35%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이승규 광주시 신활력추진본부장은 "이번 '남도 기차둘레길'은 시민들의 여행 부담은 낮추고 광주가 가진 문화와 예술의 매력을 전국에 알릴 좋은 기회"라며 "앞으로도 철도망을 활용한 다양한 관광 콘텐츠를 확충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광주를 남부권 관광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라고 강조했다.먼저, '부산·울산편'과 '진주·하동편'은 광주송정역에서 출발해 목포역을 거쳐 여행하는 광주·전남 여행객들을 위한 상품이다.

프로포폴 빼돌린 간호조무사, 집서 주사기 쥔 채 숨졌다

과다 투여 시 호흡억제·혈압저하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 아래에서만 사용돼야 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이다.식약처는 “앞으로도 불법 마약류 사용을 엄정하게 수사하며,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위성곤, 국회의원직 사퇴… 제주도지사 선거전 본격화

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후보로 선출된 위성곤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내려놓고 도지사 선거전에 본격 뛰어든다. 당초 오전에 직접 예비후보 등록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일정 조정으로 공개 일정은 오후 기자회견으로 변경됐다.기자회견은 30일 오후 4시 제주시 연북로 257 2층 예비후보 사무소에서 열린다. 위 의원은 이 자리에서 도민에게 본격 선거전에 임하는 입장과 향후 선거운동 방향을 밝힐 예정이다.위 의원은 본선 선거운동 기조로 클린선거와 정책선거를 제시했다.

한강버스 '봄철 특수'에 7만명 북적...서울숲 임시노선 신설

봄날을 맞아 한강버스 이용객이 4월에만 7만5000명에 달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본격적인 나들이철인 5월까지 상향세가 이어지면 지난 3월 '완전 운항' 복원 이후 빠르게 누적 탑승객 20만명을 돌파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남은 사흘 비슷한 수준으로 운영될 경우 4월 한달 탑승객만 7만5000여명에 이를 전망이다.시는 날씨가 풀리며 봄철 나들이객이 몰린 것으로 분석했다. 지난 주말(25~26일)에만 토요일 5035명, 일 5212명으로 1만247명이 탑승했다. 또한 여의도선착장과 서울숲 선착장(임시)를 잇는 '서울국제정원박람회' 특별직항 노선을 신설할 예정이다.서울숲 임시 선착장은 그동안 서울시 관용 선박들만 이용하던 곳을 활용해 일반 시민에게 개방한다. "며 "5월부터 서울숲에서 열리는 국제정원박람회를 한강버스를 타고 방문할 수 있도록 임시 선착장도 개장해 시민들의 편의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내비에서 '침수 지하차도' 실시간 안내...서울시, 전국최초 인프라 구축

다음달부터 서울 시내 지하차도가 침수로 통제되는 경우 등을 내비게이션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안내대로 길을 따라가다가 급하게 우회해야 하거나 길이 막혀있는 등의 불편이 크게 개선될 예정이다. 진입차단시설 작동정보 전송 인프라를 구축하고, 정보 오류 방지를 위한 '점검 모드'도 개발했다.지하차도가 통제되면 서울시가 통제정보를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데이터 공유플랫폼'에 전송한다. 이와 연계된 경찰청과 내비게이션 업체는 관련 정보를 운전자에게 실시간 안내하게 된다.

공터서 쓰레기 태우던 중 불이 몸에 옮겨붙어···70대 숨져

29일 충남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25분쯤 공주시 계룡면 한 공터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제주 공직자·공공기관 실무 대응 교육

제주특별자치도가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에 맞춰 공직자와 공공기관 종사자의 실무 대응 역량을 높인다. 개정법은 사용자 범위 확대, 노동조합 설립 요건 완화, 쟁의행위 범위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핵심은 사용자 개념 확대다. 개정법은 '근로자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를 사용자 범위에 포함했다. 법 개정 취지를 제대로 파악해야 현장의 갈등을 줄이고 노동관계 리스크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특히 사용자 개념 확대는 노사관계의 책임 범위를 다시 살피게 하는 변화다.

텔레그램 성착취 ‘목사방’ 김녹완, 항소심도 무기징역···‘예비 전도사’ 등은 법정구속

텔레그램 성착취방 ‘자경단’ 총책을 맡은 김녹완(34)에게 항소심 법원이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법원은 “피해자들의 존엄 가치를 완전히 무시한 반인권적 범행에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밝혔다. 조직원을 포섭·교육하고 범행을 지시하며 ‘선임 전도사’로 알려진 강모씨도 1심과 같이 징역 4년과 취업제한 5년을 선고받았다. ‘전도사’나 ‘예비 전도사’로 활동하며 온라인에서 피해자를 찾고, 텔레그램 채널을 운영하며 성 착취물을 제작·배포한 9명 중 4명에게 법원은 징역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나머지 5명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재판부는 다만 1심 때부터 쟁점이던 이들의 범죄단체 조직 및 활동 혐의에 대해선 1심과 같이 무죄로 봤다. 김씨가 ‘자경단’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등 장기적으로 범행하려 한 정황은 있지만, 나머지 가담자들에 대해선 공동으로 범행을 실행하려는 목적을 수행한 게 아니라는 판단에서다.

제주 농가, 말로 쓰는 AI 영농일지 쓴다… 10월 '제주DA' 앱 적용

제주 농가가 손으로 쓰던 영농일지를 말로 기록하는 시대가 열린다. 농작업 기록을 종이에서 디지털로 옮기는 기본 체계를 마련했다.올해 고도화 사업의 핵심은 입력 방식 개선이다. 농업인이 작업 내용을 직접 타자로 입력하지 않고 말로 전달하면 앱이 이를 자동으로 정리해 영농일지에 반영한다. 고령 농업인이 많고 야외 작업이 잦은 농업 현장에서는 손으로 쓰거나 휴대폰에 긴 문장을 입력하는 일이 부담이 될 수 있다.제주지역 언어 환경도 반영한다. 농업기술원은 제주어와 고령 농업인의 대화 방식 등을 학습한 음성 인식 기술을 적용할 계획이다. 작업 내용, 사용 자재, 작업 시간뿐 아니라 텍스트 입력, 사진, 위치 정보 등 다양한 방식의 기록을 지원한다. 농업인은 누적 기록을 바탕으로 비료와 농약 사용, 작업 시기, 경영비 등을 더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행정 활용도도 높아진다.

캄보디아 '코리아전담반' 확대…마약·불법도박까지 공조

한국과 캄보디아가 '코리아전담반'의 공조 범위를 마약과 온라인 불법 도박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현지에서 감금된 한국인 5명을 구조하는 성과도 냈다.양국은 이 같은 성과를 토대로 전담반의 공조 범위를 마약과 온라인 불법 도박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자경단' 총책 김녹완, 2심도 무기징역…"피해자 존엄 완전히 무시"

법원이 사이버 성폭력 범죄집단 '자경단' 총책 김녹완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서울고등법원 형사8부(김성수 부장판사)는 29일 성착취물 제작·유포와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일부 피해자에 대해서는 실제 성폭행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피해자는 261명으로, 유사 사건인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보다 3배 이상 많은 규모로 파악됐다.

에스파·엑소 비방한 유튜버 '탈덕수용소'…법원의 판단은 1.7억 배상

SM엔터테인먼트 소속 가수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이 들어간 영상을 제작해 게시한 유튜버 '탈덕수용소'가 총 1억 7000만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29일 SM에 따르면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4민사부는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씨(37)가 SM 소속 에스파, 엑소, 레드벨벳 등을 대상으로 인신공격성 표현이 담긴 영상을 제작 및 게시해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해 총 1억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했다.재판부는 "피고는 탈덕수용소 채널을 통해 원고 가수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인신공격 내지 경멸적인 표현을 담은 영상을 제작, 게시해 원고 가수들을 공연히 모욕했다"며 "이는 단순한 의견 표명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한 것으로서 원고 가수들의 명예와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한 행위"라고 판시했다.이어 "원고 가수들의 이미지와 대외적 평판은 원고 회사의 핵심 자산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재판부는 또 "결국 피고의 행위는 원고 회사의 사업 추진 및 업무 수행에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보인다"며 SM에도 4000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이에 따라 총 1억 7000만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졌다.SM은 지난 2024년 4월 박씨를 소속 가수들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이에 박씨는 지난해 1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과 약 2억 1142만원 추징을 선고받았다.

침수 지하차도 참사 막는다…내비에 위험 정보 실시간 제공

운전자가 진입 전에 통제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던 기존 한계를 보완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앞서 2023년 7월 오송 지하차도 참사 이후 정부는 전국 지하차도에 진입 차단시설 설치를 확대해 왔다. 다만 사전 안내 체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서비스가 도입되면 운전자는 지하차도 접근 전 통제 여부와 우회 경로를 안내받을 수 있다.

제주, 고온·잦은 비에 마늘·브로콜리 병해충 비상… 농가 예찰 강화

강수량은 129.8㎜로 평년 58.7㎜보다 2배 이상 많았다.일조시간은 86.4시간으로 평년보다 33.8% 줄었다.고온·다습하고 햇빛이 부족한 날씨가 이어지면 병해충이 확산되기 쉽다. 잦은 비로 토양이 과습해지고 작물 표면의 습도가 높아지면 세균성 병해가 늘고 해충 밀도도 빠르게 높아질 수 있다.특히 마늘은 지금이 중요한 시기다. 현재 마늘은 구가 굵어지는 구 비대 최성기로 5월 수확을 앞두고 있어 병해 관리가 수량과 품질을 좌우한다.잦은 강우는 마늘 잎집썩음병과 무름병 발생을 키우는 주요 요인이다. 두 병해 모두 과습한 환경에서 확산되기 쉬운 세균성 병해다. 심하면 마늘 구까지 피해가 번진다. 발생 초기 등록 약제를 활용한 선제 방제가 필요하다.봄브로콜리는 배추좀나방 피해에 주의해야 한다. 배추좀나방은 발생 세대가 많고 밀도가 높아지면 피해가 빠르게 커지는 해충이다. 애벌레 발생 초기에 방제해야 효과가 크다.

법무부, 형제복지원 사건 등 국가배상소송 863건 상소 취하·포기

법무부가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 삼청교육대, 여수·순천 10·29(여순사건)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863건에 대해 상소(항소·상고)를 취하하거나 포기했다. 법무부는 "피해자 상당수가 이미 사망하거나 고령으로 직접 재심을 청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국가가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또 검찰의 직권 재심 청구로 제주 4·3 사건 관련 2208명과 납북 귀환 어부 사건 107명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尹 "해병대수사단 실력 얼마나 된다고 화내나"…'외압' 부인

속행 공판의 경우 피고인 방어권, 알 권리 보장 등을 고려해 추후 판단할 것으로 예상다.

경기 화성 공장서 이주노동자 폭행한 40대 관리자 입건

경기 화성시의 한 공장에서 40대 관리자가 이주노동자를 무차별 폭행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져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화성서부경찰서는 상해 혐의로 한국인 공장 관리자 A씨(40대)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이로 인해 B씨는 뇌진탕 등 상해를 입었다. 다만 A씨 측은 치료비를 포함해 60만원을 주고 B씨와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 미래 공공수요 대비 비축토지 매입… 1만㎡ 이상 토지 공모

제주특별자치도가 미래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미리 확보하기 위해 비축토지 매입 공모에 나선다. 개발 가능한 토지를 사전에 확보해 공공시설 확충과 지역 개발 수요에 대응하려는 취지다.제주도는 4월 28일부터 5월 22일까지 2026년 비축토지 매입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공모를 통해 매입 대상 토지를 접수한 뒤 심사와 감정평가, 매매 협의를 거쳐 최종 매입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매입 대상은 도내에 있는 1만㎡ 이상 토지다. 단독 필지이거나 서로 붙어 있어 하나의 용도로 이용할 수 있는 일단의 토지가 대상이다. 공유재산심의회는 평가 점수를 바탕으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최종 매입 대상지를 선정한다. 매입 가격은 감정평가를 거쳐 정해진다.

‘서울 동행일자리’ 하반기 참여자 모집···상반기보다 규모 더 늘어

서울시가 올해 하반기 ‘서울 동행일자리’ 참여자 6943명을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상반기(6598명)보다 345명 더 늘어난 규모다. 서울 동행일자리는 ‘약자와의 동행’에 맞춰 기획된 공공일자리로, 실업자 등 취업 취약계층에게 다른 사회적 약자를 도울 수 있는 일을 제공한다. 근무 시간은 하루 6시간, 주 5일이다.

인천도시공사, '사랑의 빨간 밥차' 봉사…취약계층 200명에 무료 급식

'사랑의 빨간 밥차'는 취약계층에게 무료 식사를 제공하는 나눔 프로그램이다.

“즉석에서 긁어 당첨 짜릿”…2030, 즉석복권에 줄 선다

최근 20, 30대 복권 소비가 늘고 있다. 60세 이상을 제외한 모든 나이대 중에 상승 폭이 가장 컸다.이러한 흐름은 즉석 인쇄 복권 스피또의 유행과 맞닿아 있다.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선 당첨 여부를 확인하는 ‘스피또 브이로그’가 하나의 콘텐츠 장르로 자리 잡았다. 조회수 1000만 회를 넘기는 영상도 속출하고 있다. 스피또 판매액도 증가세를 보인다. 단순한 재미를 넘어 ‘인생 한 방’에 대한 기대도 있다는 분석이다.

부·울·경 손잡고 '초광역 일자리 사업' 추진...국비 등 125억 확보

524개의 일자리 창출과 400명의 청년 정착, 1350명의 정주 지원 달성이 목표다.지원 산업은 조선, 자동차, 기계·부품 등 지역 주력산업이다.

JDC 임직원, 차량 줄인 만큼 나무 심었다… '시동 OFF, 초록 ON'

JDC와 사단법인 제주생명의숲이 함께 참여해 편백나무 70그루를 심었다.식재 규모는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참여 실적과 연계했다.JDC는 하루 동안 감축한 차량 70대를 나무 70그루로 환산했다. 차량 운행을 줄이는 실천을 실제 숲 조성 활동으로 이어간 방식이다.편백나무는 성장하면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탄소흡수원 역할을 한다.

김정기 시장 권한대행, 국비 확보·현장 행정 집중 지시

김 권한대행은 전 실·국장들이 신규사업 발굴과 중앙부처와의 소통 강화를 통해 국비 확보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행정부시장)이 29일 시청 산격청사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내년도 정부예산 편성 시기를 맞아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지시했다. 대구로페이 카드 사용과 관련해서는 잔액 조회, 사용처, 사용기한(8월 31일까지) 등을 시민들에게 정확히 안내해 2차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불법 거래 등 부정 유통 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암 투병 아내에 폭언하고 두 집 살림한 남편…이혼 요구하니 "보험금 절반 내놔" [이런 法]

아는만큼 힘이 되는 게 법이라죠. [이런 法]은 여러가지 법적다툼에 대한 변호사들의 조언을 담았습니다. 편하게 받아보시려면 연재물을 구독해주세요. 저는 졸지에 항암치료를 받으면서 아이 둘을 데리고 집을 나가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면서 "정말 집을 나가야 하는 거냐.

‘필라테스 가맹 사기 의혹’ 양정원, 경찰 출석 “억울한 부분 밝힐 것”

29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도착한 양 씨는 취재진과 만나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억울한 부분은 꼭 밝히겠다. 또 시중에서 2600만 원에 판매하는 필라테스 기구를 직접 연구·개발했다고 속여 6200만 원에 강매했다고도 전해졌다.다만 이후 재력가로 알려진 양 씨의 남편 이모 씨가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공천 헌금 1억원’ 강선우 “억울”·김경 “인정”…진실공방 예고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29일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 강 의원 전 보좌관 A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출석했다. 김 전 시의원도 검은 정장을 입었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2022년 1월 공천 청탁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시의원은 그해 6월 지방선거에서 강 의원 지역구인 서울 강서구에 더불어민주당 서울시 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받아 당선됐다. 김 전 시의원은 A씨를 통해 사전에 강 의원에게 1억원 후원을 약속했고, 강 의원은 이 제안을 승낙한 뒤 김 전 시의원을 호텔에서 만났다. 김 전 시의원과 A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 ‘위기임산부’ 법률지원한다

위기임산부란 임신 중 여성 및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사유 등으로 인해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을 말한다.

대구시·경북대, AI 인재 육성에 1000억원 집중

새롭게 개편된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를 통해 기획 단계에 있는 '초광역 공유대학 네트워크 구축사업'을 활용해 거점국립대 중심 자원 공유 및 성과 확산을 강화하고, 지역대학 전반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도 이어간다. 시는 경북대를 중심으로 AI, 미래모빌리티, 로봇 등 지역 성장엔진 산업과 연계해 '교육-연구-산업'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통합형 인재양성 혁신거점을 구축할 계획이다. 교육부가 지난 15일 발표한 이번 정책은 '서울대 10개 만들기' 국정과제와 연계해 지역 거점국립대를 중심으로 지·산·학·연 협력 기반 인재양성 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상간녀 의혹 '합숙맞선' A씨 "사건반장, 잘못 인정" 주장…제작진 "사실과 달라"

그러면서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고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정정 글을 게재할 것을 정식으로 요청한다"며 "이행되지 않을 경우, 기존 삭제한 관련 영상을 복구하고 방송을 통해 관련 내용을 다룰 예정"이라고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이어 "비공개된 영상은 'A씨 본인의 입장에 정정이 없을 경우' 재공개할 예정이다"라며 "사안과 관련한 내용은 오늘 '사건반장'에서 방송으로 다룰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A씨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자신을 둘러싼 상간녀 의혹과 관련해 "사건반장 측이 오류를 인정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9월 5일 차질 없이 개막...관람객 300만명 유치

랜드마크인 '주제섬'은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을 형상화한 상징물로, 박람회의 주제를 보여주는 공간이다. 오는 5월 도로 측구 설치를 마치고, 6월 말 준공할 예정이다. '주제섬'은 53% 공정률로, 현재 철골 공사를 진행 중이며, 조직위는 내부 전시연출까지 마무리해 7월 말 준공할 계획이다. 바다를 조망하며 각종 공연을 즐길 수 있는 열린문화공간은 현재 64%의 공정률로, 6월 말 공사를 마칠 예정이다.특히 TFS텐트로 조성되는 8개의 전시관의 공정률은 현재 38%다. 텐트로 조성되는 만큼 공사 기간이 길지 않아 6월 말 설치를 완료하고, 부대시설과 전시연출 설치까지 7월 말이면 마무리할 계획이다. 섬박람회 이후에도 포토존으로 활용될 '섬테마존'과 '아트포토존'은 현재 30%의 공정률로, 7월 말이면 설치가 완료된다. 섬 캠핑, 트레킹, 힐링&웰니스와 해양레저 등 체험형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또 코레일 등과 연계한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요트투어와 섬 음식 체험 등 테마형 콘텐츠를 강화할 예정이다. 후원과 기부 목표액은 16억5000만원으로 현재까지 7억8000만원의 실적을 올렸다.

"캠핑족 왜 욕먹는지 알겠네"…강가에 라면 쏟아 놓고 쓰레기 방치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지 캠핑은 정식 캠핑장이나 편의시설이 갖춰진 곳이 아닌 자연에서 텐트 등을 치고 캠핑을 즐기는 걸 말한다.

'필라테스 가맹 사기 의혹' 양정원, 경찰 출석…"억울한 부분 밝힐 것"

필라테스 강사 출신 인플루언서 양정원씨가 29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했다. 양씨는 필라테스 가맹 사기 의혹과 재력가인 남편 이모씨의 수사 무마 의혹을 받고 있다.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오후 사기와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를 받는 양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진실이 밝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문성유 "잠든 원도심을 돈 되는 밤으로"… 탑동 야간경제 특구 추진

문성유 국민의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후보가 제주 원도심을 야간경제 거점으로 되살리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그는 원도심 재생의 방향을 건물을 고치는 재생이 아니라 돈이 흐르는 경영으로 규정하고 관광객 체류와 상권 소비가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이번 공약의 핵심은 야간경제다. 낮 시간대 관광과 상권 활성화에 머물던 원도심 정책을 밤 시간대 체류와 소비로 확장하겠다는 것이다. 문 후보는 탑동광장 일대를 '야간경제 특화구역'으로 지정하고 허가제 기반의 공공관리형 포차존을 도입하겠다고 했다.공공관리형 포차존은 불법 노점을 방치하는 방식이 아니라 허가제와 공공관리로 야간 상권을 제도권 안에 넣는 구상이다. 빈 점포를 감성 숙소나 팝업스토어로 전환하는 사업자에게는 금융 지원과 규제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문 후보는 원도심 야간 활성화 과정에서 주민 생활권 보호가 우선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관광객이 원도심을 걸으며 제주의 역사와 이야기를 체험하도록 하는 방식이다.문 후보는 역사 자산을 전시형 관광에 머물게 하지 않고 야간 체류와 소비로 연결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찰 출석한 인플루언서 양정원 “진실 밝혀지길”…‘수사무마 의혹’에 검경 갈등까지 뭐길래

남편을 통해 경찰에 향응을 제공해 자신의 사기 혐의 사건을 무마시킨 의혹을 받는 인플루언서 양정원씨가 29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이 무혐의로 종결한 이후 검찰이 다른 수사 도중 무마 의혹을 파악해 수사에 나서며 검·경 기싸움 소재로 비화한 모습이다. 양씨는 필라테스 학원 관련 가맹 사기 혐의를 받아왔다. 양씨 사건은 202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해 양씨는 프랜차이즈 필라테스 학원의 점주들로부터 가맹사기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고발됐다. 강남서 수사1·2과가 각각 동시에 양씨 수사를 진행했다. 금융범죄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이 그 과정에서 경찰이 관련된 양씨 사건 수사 무마 의혹을 포착하며 사건은 새 국면을 맞았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한 코스닥 상장사의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던 중 이 사건 피의자인 이씨가 강남서 수사팀장인 A경감에 향응을 제공한 정황을 파악해 최근 수사에 착수했다. 양씨는 관련 의혹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도봉구, 대학가 찾아가는 노동상담 운영…“예비노동자 권리 보호 나선다”

봉구 관계자는 “노동 상담 사각지대를 줄이고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군사통로에서 예술공간으로 탈바꿈한 서울숲나들목…알록달록 벽화 1일 개방

28일 서울숲 나들목 벽화 그리기 자원봉사에 참여한 대학생 배서연 씨(21·한양대 실내건축디자인학과 3학년)가 밝은 목소리로 이같이 말했다. 서울 성동구 서울숲 꽃사슴방사장 옆, 성수대교 아래 한강으로 이어지는 160m 길이 터널은 알록달록한 벽화로 가득했다. 이곳은 다음 달 1일부터 시민에게 개방된다.본래 이 터널은 군사 목적으로 쓰이던 도하로(渡河路)로 철문과 콘크리트 외벽만 있던 공간이었다. 자원봉사자로 나선 시민들이 귀여운 캐릭터들이 뛰노는 그림을 벽면에 그려 넣으면서 잿빛으로 삭막했던 공간은 이달 초 밝은 분위기로 탈바꿈했다. 배 씨는 건축 봉사동아리 부원들과 함께 밑그림부터 채색 마무리까지 참여했다. 서울숲 나들목 도하로도 그중 하나다. 벽화 디자인은 홍익대 시각디자인학과 재학생들이, 안내 표시는 고려대 디자인조형학부 재학생들이 재능기부로 맡았다. 참가자들의 단체명은 벽화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광주·전남교육청 통합해도 학생인권조례는 ‘한 지붕 두 가족’

7월1일 통합하는 광주시와 전남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를 필수 조례에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시와 전남도교육청은 전남광주특별시교육청 출범을 앞두고 ‘필수 자치 법규’ 100건(조례 67건·규칙33건) 을 우선 정비 대상으로 선정했다. 현재 광주시교육청에는 318건, 전남도교육청에는 361건 자치 법규가 있다. 두 교육청은 통합 특별시교육청 출범에 맞춰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자치 법규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필수 조례에 포함되지 않은 자치 법규는 통합 이후에도 확대 적용되지 못한다.

김건희 '집사' 김예성 2심도 무죄·공소기각…1심 판단 유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 의혹과 관련성이 없고, 범행 시기와 내용 역시 별개의 개인 횡령에 해당한다고 봤다. 반면 김씨 측은 "자금 거래는 김건희씨와 무관한 개인적 사안"이라며 특검 수사가 과도하다고 반박해 왔다.

주사기 재고 4559만개…“점검으로 생산량 일시 감소”

15일 오후 경기 안산시 단원구 한국백신에서 주사기 제품 조립이 진행되고 있다. (공동취재) .

투바투 “나도 힘든 시절 있었다”…유니세프와 전 세계 아이들 마음 돌본다

황수영 투모로우바이투게더 멤버들이 ‘투게더 포 투모로우’ 캠페인 론칭 간담회에서 최초 공개된 캠페인 영상을 시청하고 있다. 영상에는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마음 성장을 위해 공감과 관심이 필요하다는 메시지가 담겼다. 참가자들은 캠페인 영상을 시청한 뒤 자신의 마음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설문에 참여하며 마음건강을 돌아볼 수 있다.투모로우바이투게더는 오는 6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유튜브 채널에도 출연한다. 멤버들은 ‘마음모아 비밀상담소’를 통해 시청자들의 사연을 나누고, 전 세계 아동·청소년에게 응원과 위로의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다.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연준이 전 세계 아동·청소년 마음건강 지원 ‘투게더 포 투모로우’ 유니세프 캠페인 론칭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투모로우바이투게더 휴닝카이가 전 세계 아동·청소년 마음건강 지원 ‘투게더 포 투모로우’ 유니세프 캠페인 론칭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투모로우바이투게더 태현이 전 세계 아동·청소년 마음건강 지원 ‘투게더 포 투모로우’ 유니세프 캠페인 론칭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투모로우바이투게더 범규가 전 세계 아동·청소년 마음건강 지원 ‘투게더 포 투모로우’ 유니세프 캠페인 론칭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또한 음악과 다양한 활동을 통해 전 세계 아동·청소년의 마음건강과 정서적 웰빙 증진에 힘을 보탤 계획이다.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 '위기임산부 위한 법률구조' 강화 나서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이사장 이문한)은 위기임산부의 안전한 출산과 자녀 양육을 위한 실질적인 법률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29일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허윤정), 아동권리보장원(원장 정익중)과 3자 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은 위기임산부의 안전한 출산과 안정적인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소송비용 지원은 물론, 원스톱 법률구조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임산부에 대한 법적 구제의 속도를 높이고, 지원 범위 또한 폭넓게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문한 이사장은 "이번 협약은 위기임산부에게 신속한 법률적 조력을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재단은 민간 법률구조의 강점인 유연성과 확장성을 기반으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맞춤형 법률지원의 폭을 더욱 넓혀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쿠팡 노동자 개인정보 남용 조사해야”…개인정보위원회에 진정 제기

쿠팡이 노동자들의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고 활용한 혐의에 대해 조사가 필요하다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진정이 제기됐다. ‘안전한 쿠팡만들기 공동행동’ 등 시민단체들은 29일 서울 종로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앞에서 회견을 열고 쿠팡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진정서에서 쿠팡이 채용 지원 단계와 작업 진행 과정 전반에서 민감한 의료정보를 비롯한 개인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해 개인정보보호법상 최소 수집 원칙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지난해 1월 블랙리스트 문제와 관련해 광범위하게 정보를 수집한 데 대해 사과하고 개선을 약속했다.

'김건희 집사' 김예성 2심서도 무죄·공소기각..."특검 수사 대상 아냐"

즉, 특검법 수사 대상으로 인정된 24억3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특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혹과 관련성을 찾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또 무죄로 판단한 24억3000만원에 대한 원심 판결도 정당하다고 봤다. 이노베스트코리아 명의의 비마이카 주식은 가치가 거의 없었지만,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의 15억원 차용으로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설립해 비마이카 주식도 46억원으로 자산가치가 증식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김씨는 김 여사의 집사로 지목된 인물로, '집사 게이트'의 핵심 인물이기도 하다.

서대문구, 어린이날 기념 ‘서울형 키즈카페’ 무료 개방[서울25]

서울 서대문구가 어린이날을 맞아 5월 2~7일 관내 5개 ‘구립 서울형 키즈카페’를 무료로 개방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기간 중 다양한 특별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구는 다양한 가족 체험형 특별 프로그램도 이 기간 중 운영한다.

이태원 참사 구조활동 뒤 우울증…30대 상인 숨진채 발견

포천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전 11시 57분경 포천시 왕방산 중턱에서 숨져 있는 30대 A 씨를 발견했다.A 씨는 지난 20일 집을 나선 후 연락이 두절됐으며, 가족들이 25일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그는 이후 트라우마와 우울증을 호소했고, 이태원에서 운영하던 가게의 적자가 이어져 경제적 어려움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현재까지 타살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연구소도 보세공장 허용" 관세청, 첨단산업 '수출 플러스' 규제혁신 완료

관세청이 반도체·방산·바이오 등 우리 경제의 핵심 버팀목인 첨단산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추진해 온 규제혁신 과제들을 모두 마무리하고 본격적으로 현장 적용에 나선다. 앞으로 기업들은 연구용 원재료를 들여올 때마다 반복했던 복잡한 통관 절차와 관세 부담에서 벗어나게 된다. '기술 초격차' 달성이 시급한 상황에서 행정 절차에 쏟던 에너지를 오로지 연구개발(R&D)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셈이다.물류 혁신도 가속화된다. 노후 여객기를 화물기로 개조하는 항공기 유지·수리·개조(MRO) 분야에서는 수천 개의 부품 반입 절차를 단 한 건의 승인으로 간소화했다.

한반도 이산화탄소, 지난해 또 최고치…지구 평균보다 높다

지난해 한반도 이산화탄소 농도가 또다시 관측 이래 최고치를 경신했다. 특히 지난해 증가 폭은 최근 10년 중 두 번째로 컸다. 기상청 국립기상과학원이 29일 발간한 ‘2025 지구대기감시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한반도 이산화탄소 배경농도는 432.7ppm으로 전년 대비 3.2ppm 증가했다. 최근 10년(2015~2024년)간 두 번째로 큰 증가 폭으로, 전 지구 평균(425.6ppm)보다 7.1ppm 높다. 지난해 메탄 배경농도는 2023ppb로 전년보다 2ppb 증가했다.

막혔던 주왕산 탐방로 다시 열린다…장군봉도 정상화

장군봉 탐방로 구간은 산불로 훼손된 전망대와 철제 난간, 목재 계단, 데크 등 시설을 정비했다.

"일·가정 양립은 기업 경쟁력"…가족친화 인증 7000곳 눈앞

성평등가족부는 지난해 가족친화인증기업·기관이 전년보다 469곳 늘어난 총 6971개로 집계됐다고 29일 밝혔다. 예비인증 기업에는 금리 우대 등 일부 인센티브가 제공되며, 향후 가족친화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컨설팅을 지원한다. 재택근무 활성화와 전국 8개 워크센터 운영, 자체 가족친화지수 도입 등 조직 차원의 관리체계도 구축했다.정부는 더 많은 기업이 가족친화경영에 참여하도록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신청은 가족친화지원사업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한편 성평등가족부는 국가승인통계인 ‘2025년 기업 및 공공기관의 가족친화수준 조사’ 결과도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공공기관과 상장기업의 유연근무, 출산·양육지원, 가족친화문화 조성 등 제도 운영 현황을 지수화한 것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수행했으며 6월 10일부터 7월 21일까지 이메일·팩스를 통한 설문 방식으로 이뤄졌다. 조사 대상은 공공기관 813곳, 민간기업 1010곳 등 총 1823곳이다.조사 결과 2025년 전체 가족친화지수는 49.0점으로 2021년(46.9점)보다 2.1점 올랐다. 이어 “이번 지수 상승은 제도 정착을 넘어 조직문화 성숙 단계로 진입했음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변화”라고 강조했다

김포 시내버스 88번 노선, 강화군 구간 변경 운행

김포시 관계자는 "이번 변경 운행으로 강화군 내 88번 버스 이용객의 일부 불편이 예상되나, 배차 간격을 준수하고, 운수 종사자 휴식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시행된 만큼 양해를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 김포시가 내달 1일부터 시내버스 88번 노선 가운데 강화군 구간을 변경 운행한다. 강화군 내 3개 미정차 정류소를 이용하던 이용객은 강화터미널 등에서 인천 시내버스 또는 강화 군내버스로 환승해야 한다.

“누구나 그냥 드세요”…‘화성형 그냥드림’ 사업 확대

이 사업은 행정복지센터와 복지관에 공유냉장고와 진열대를 설치하고, 주민들이 기부한 식료품을 이웃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복지서비스다.

GIST 노조 "비정규직 인력 구조 바꿔 직접 고용해야"

이어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임에도 단기 계약직으로 자리를 채우고 있다"며 "카이스트 등 주요 과기원들은 이미 청소·시설 등 용역 노동자들을 직고용으로 전환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대학 측은 출연연구원의 특수성을 무시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침수 지하차도, 내비게이션으로 미리 피한다…서울시 실시간 통제 안내 도입

이 서비스는 서울시가 관리하는 지하차도 73곳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된다.

자택서 주사기 쥔 채 사망한 간호조무사, 병원서 ‘이것’ 98개나 몰래 빼돌려 투약

서울의 한 내과의원에서 일하던 40대 간호조무사가 4개월에 걸쳐 프로포폴과 미다졸람 등 수면마취제를 빼돌려 자택에서 투약하다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의사는 부족해진 재고를 맞추려고 투약 내역을 허위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9일 서울 광진구 소재 내과의원에서 프로포폴 등을 빼돌려 상습 투약한 간호조무사 A씨와 투약 내역을 허위 보고한 내과의사 B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다만 A씨는 이미 숨진 상태여서 형사처벌은 B씨에게만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 "변리사 '대한변리사회' 의무가입 조항 헌법불합치"

모든 변리사가 대한변리사회에 가입해야 한다고 정한 현행 변리사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9일 변리사법 11조 관련 내용에 대해 변리사들이 낸 헌법소원을 이같이 결정했다. 국회는 내년 10월까지 해당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합헌 의견을 냈다. 헌법불합치 결정이란 법률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법적 안정성을 위해 한시적으로 놔두는 것이다. 헌재는 단순 위헌 선언 시 변리사회 존속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2027년 10월 31일까지 기존 조항의 효력을 인정했다. 이런 상황에서 '변호사 변리사'는 변리사회 가입을 거부하고 별도의 대한특허변호사회를 설립하는 등 직역 간 갈등과 대립이 이어져 왔다. 또 "변리사 단체 가입 여부까지도 변리사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맡길 수 있다"고 짚었다.

김건희 여사 측근 ‘김예성’ 2심서도 무죄·공소기각…“특검 수사 대상 명확해야”

사진공동취재단 김건희 여사 측근으로 알려진 김예성씨가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하게 회삿돈 횡령 혐의에 대해 무죄와 공소기각 선고를 받았다.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별검사)은 특검 수사 대상을 넓게 봐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2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에게 대여금을 가장해 이노베스트코리아의 회삿돈 24억원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선 향후 투자금을 받기 위한 경영상 판단일 수 있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투자금과 김건희 사이의 연관성을 밝혀내지 못했다”며 김씨의 생활비 횡령 부분은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특검은 그러면서 재판부에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특검 측의 항소이유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GS칼텍스, 창립 59주년 맞아 '안전 골목길' 조성...범죄 예방 환경 개선 앞장

GS칼텍스 임직원을 비롯해 여수경찰서 CPO 범죄예방진단팀, 여수시 충무동 주민센터, 벽화 전문 사회적기업 더그림컴퍼니 관계자 등 40여명이 참여해 민·관 협력 기반의 지역 안전 환경 개선 모델을 구현했다특히 GS칼텍스는 어둡고 노후된 골목길에 밝은 벽화를 조성하고 환경 정화를 병행하며 체감 안전도를 높였고, 여수경찰서는 벽부등 설치 등 야간 시인성 확보를 지원해 실질적인 안전 개선 효과를 더했다.장원석 여수경찰서장은 "이번 사업은 CPTED 기법을 활용해 민·관이 함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한 모범 사례"라며 "벽화 조성과 벽부등 설치를 통해 골목길의 가시성과 안전성이 크게 향상됐다"라고 밝혔다.앞서 GS칼텍스는 지난해 여수시 덕충동 여수중앙여고교 통학길 일대에서 '안전 통학길' 사업을 추진했으며, 올해는 '안전 골목길' 조성 사업을 연등동 골목길로 확대해 지역 사회 안전 환경 개선에 꾸준히 기여하고 있다.아울러 취약계층 지원, 지역 인재 양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며 지역 사회와의 상생을 실천하고 있다.김성민 GS칼텍스 생산본부장은 "올해 창립기념일을 맞아 지역 사회와 함께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게 돼 더욱 의미가 크다"면서 "앞으로도 안전 사각지대 해소와 상생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 실시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허위 고소 그리고 신임공무원의 죽음…민원인에 항소심도 '유죄'

1심 동일 징역 2년…"공무원 착오에 단순항의 넘어 근거없는 처벌요구 고소" 허위 내용을 진정·고소해 새내기 공무원이 극단적인 선택까지 한 사건과 관련, 해당 민원인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3년 4월 자신의 해고와 관련된 사건에서 노동청 근로감독관인 B씨가 착오로 일부 내용을 잘못 안내했다는 이유로 '해고한 업체와 공무원들이 유착 관계'라는 허위 사실을 국민신문고에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에서 A씨는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게 아니며, 사자명예훼손 등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무부, 5·18묘지 정화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투입

법무부 광주준법지원센터는 29일 국립 5·18민주묘지 정화 활동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7명을 투입했다.

과징금 소급적용한 대리점법 부칙…헌재 "위헌 아니다"

2016년 12월 대리점법이 시행됐다. 그런데 이 부칙 조항이 2017년 10월 개정됐다. ‘이 법 시행 당시 공급업자와 대리점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도 적용한다’는 내용으로 부칙이 바뀌었다.대리점 계약 기간은 1년부터 10년 이상까지 다양하다. 최초 부칙 조항에 따르면 장기 계약한 대리점은 대리점법 시행 이후에도 최장 수년간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됐다. 동일한 공급업자로부터 같은 피해를 입은 대리점들 사이에서도, 갱신·신규 계약 시점이 언제인지에 따라 대리점법 적용 여부가 달라지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부칙 개정이 이뤄진 배경이다.공정거래위원회는 2019년 11월 전시매장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면서 발생한 비용을 대리점들에 부담하도록 강요한 A 가구회사에 대해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부과했다. A 업체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부산화물협회·새부산병원, "화물운송 종사자 건강·의료지원" 협약

상호 협력을 통해 보다 체계적인 의료 지원 환경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협약에 따라 새부산병원은 부산화물협회 소속 회원과 임직원들에게 다양한 의료 혜택과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장시간 운행과 불규칙한 근무 환경에 노출된 화물운송 종사자들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건강관리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신한춘 이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현장에서 묵묵히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화물운송 종사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이에 김진구 병원장은 "지역 물류산업을 이끌고 있는 종사자분들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게 되어 뜻깊게 생각하며,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양측은 향후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건강 증진 프로그램도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다낭 항공권 224→483만원… 항공사 통보 한 줄에 날아간 효도 관광

40대 직장인 이모씨는 최근 티웨이 항공사로부터 1달전 예매한 6월 일정 베트남 다낭행 항공편의 변경 안내 문자를 받았다. 예매한 항공편 취소로 다른 시간대 항공편으로 변경하거나 환불을 원할 경우 수수료 없이 가능하다는 내용이었다. 통보 시점이 14일이내 7일전일 경우 대체편 제공시 100달러, 미제공 시 운임환불과 400달러의 배상 책임이 있다. 7일 이내 통보했다면 대체편 제공시 200~600달러, 미제공시 운임 환불과 600달러를 배상해야 한다. 다만 법적인 강제력은 없는 권고 사항이다.항공권 환불이 이뤄졌더라도 사전에 예매한 호텔 등 숙박 비용에 대한 취소 및 수수료 문제 등은 여전히 남는다. 많은 여행객들이 항공권과 함께 호텔 등 숙박을 같이 예약한다.

[속보] 2심 "尹, 정당한 이유 없이 체포 집행 거부"

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집주인은 무슨 죄…절도도 모자라 불까지 지른 빈집털이범

A씨는 전날 낮 12시 29분께 대전 서구 갈마동의 한 주택 2층 현관문을 쇠막대기로 부수고 안으로 들어가 현금 200만원과 귀금속 여러 점을 훔친 뒤 불을 지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돈이 필요해서 범행했고, 범행 흔적을 지우려고 불을 질렀다"고 진술하며 범행을 시인했다.

전남도, 지능형 로봇산업 육성 박차...로봇 앵커기업 5개사와 업무협약

협약식에는 강위원 전남도 경제부지사와 각 기업 대표 등이 참석했다.이번 협약은 전남의 넓은 산업부지, 풍부한 전력과 용수 등 우수한 인프라를 기반으로 조선·에너지·농수산 등 전남지역 주력 산업에 첨단 로봇기술을 접목해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협약에 따라 기술 개발, 실증, 사업화, 전문 인력 양성 등 로봇산업 전 과정을 지원하는 전주기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또 지능형 로봇 분야 정책과 신규 국책사업을 공동 기획하고, 개발된 로봇기술의 산업 현장 적용과 보급 확대에도 협력한다.강위원 부지사는 "로봇산업은 인공지능이 현실 세계에서 인식·판단·행동으로 구현되는 피지컬 인공지능(AI)의 핵심 산업"이라며 "협약을 계기로 전남을 산업 현장 중심의 로봇 활용 중심지로 도약시키겠다"라고 말했다.한편 전남은 다양한 제조업 기반을 갖추고 있어 피지컬 인공지능(AI) 기반 로봇기술의 실증과 확산이 가능한 최적의 테스트베드로 평가받고 있다.전남도는 이를 발판으로 로봇기술의 현장 적용을 확대하고, 기술 개발부터 실증·상업화까지 로봇산업 전주기 지원을 통해 새로운 관련 산업 시장을 창출하는 핵심 거점으로 육성할 방침이다.특히 산업 현장 로봇 실증 사업 확대를 시작으로 유망 로봇기업 유치, 특화 클러스터 조성, AI·데이터 기반 로봇산업 고도화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이를 통해 지역 제조업의 생산성 향상과 산업재해 예방은 물론 지역 산업 구조 고도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지하차도 통제됐으니 우회하세요” 내비게이션으로 실시간 안내한다

앞으로 집중호우로 지하차도가 통제되면 운전자들은 내비게이션을 통해 통제 정보와 우회 경로를 실시간으로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다음달부터 지하차도 통제 정보를 지도·내비게이션 애플리케이션에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시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 2023년 7월 오송 지하차도 참사 이후 지하차도 진입 차단시설 설치가 확대됐다. 하지만 진입 차단시설이 가동돼 지하차도가 통제돼도 운전자들이 미리 알기 어려웠다.

5개 재난·안전 포털→‘국민안전24’로 일원화···폭염·한파 등 실시간 제공 정보도 26종으로 확대

안전신문고와 국민재난안전포털 등 재난·안전 정보를 제공하는 창구가 ‘국민안전24’로 일원화된다. 폭염·한파·폭우·산사태와 각종 사고정보 등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재난·안전 정보 유형도 26종으로 대폭 늘어난다. 행정안전부는 기존 5개 시스템에 분산돼 있던 대국민 재난·안전정보 제공 창구를 국민안전24로 통합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행안부는 재난·안전정보가 분산돼 있어 이용자 불편이 크고, 사용자 위치를 중심으로 실시간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국민안전24에서 실시간 제공하는 재난정보 유형은 기존 9종(태풍·적조·산불·감염병·가축질병·가뭄예경보·미세먼지·교통정보·화재정보)에서 26종으로 확대된다.

분산된 재난안전정보 한곳에 모은다…재난 유형 9→26종 확대

운전자에 지하차도 차단 정보 안내…2028년 전국 적용 목표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재난·안전 정보를 한 곳에서 볼 수 있게 됐다.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대응 속도를 높여 국민 생명과 재산을 지키겠다는 취지다. 통합 플랫폼에서는 실시간 정보가 제공되는 재난 유형도 9종에서 26종으로 늘어난다. 또 사용자 위치를 기반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20종에서 43종으로 늘어나고, 서비스 제공 언어도 영어 1종에서 중국어·베트남어·태국어·일본어 등 22종으로 확대된다. 2023년 7월 오송 참사 이후 증설된 지하차도 차단에 대한 정보를 내비게이션 앱을 통해 운전자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도 시행된다.

폴리텍대학, 중장기 발전방향 논의 '미래위원회' 출범

모두의 직업교육으로 피지컬 AI 연계 네트워크 확장 등 과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속보] 尹 '체포방해' 등 2심 징역 7년 선고…형량 2년 늘었다

다만 이 허위 공문서를 행사한 혐의에 대해선 1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이날 선고는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받은 첫 항소심 판단이자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의 첫 판결이다.

[속보]법원, ‘공수처 체포 방해’ 윤석열 항소심 징역 7년 …1심보다 중형 선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 공판 생중계 방송이 29일 서울역 대합실 TV를 통해 송출되고 있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29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이는 지난해 1월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것과 관련된 혐의다. 계엄 선포 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도 받았다.

출소 3개월 만에 또 상습 무전취식한 70대 구속 송치

A씨는 지난 3월 27일 제주시 한 식당에서 식사 후 3만2천원을 결제하지 않는 등 지난 18일까지 7차례에 걸쳐 제주시 일대 음식점과 주점, 미용실 등에서 20만원 상당의 무전취식을 한 혐의를 받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70대 여성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7일 제주시 한 식당에서 식사 후 3만2천원을 결제하지 않는 등 지난 18일까지 7차례에 걸쳐 제주시 일대 음식점과 주점, 미용실 등에서 20만원 상당의 무전취식을 한 혐의를 받는다.

신상진 성남시장 “오리역 일대 제4테크노밸리로”…사업 방식 전환해 ‘속도전’

신상진 성남시장은 29일 시청 한누리실에서 회견을 열고 오리역세권 개발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발표하고 사업 추진 방식의 전면 전환을 선언했다. 사업은 단계별 전략에 따라 진행된다. 우선 시유지인 농수산물유통센터와 법원·검찰청 부지를 선도사업지로 정해 AI 연구개발(R&D) 센터를 구축하고, 이후 차고지와 LH 부지 등으로 개발을 확산해 민간 투자를 유도한다.

민주당 정년연장특위 재가동…노동계 “임금 삭감 없이 연장해야”

더불어민주당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년연장특별위원회 소병훈 위원장(오른쪽)이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노총 현장 노동자와의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법정 정년 65세 단계적 연장’ 추진을 재개한다.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는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노총 현장 노동자 간담회를 진행했다. 민주노총은 임금피크제나 임금체계 개편을 통한 소득 삭감 방식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민주노총은 특히 정년과 공적연금 수급 시기를 일치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법정 정년은 60세지만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2033년까지 65세로 늦춰져 최대 5년의 소득 공백이 발생한다. 모두 민주노총 요구 대비 속도가 느린 안들이다.

철도노조가 낸 ‘軍 대체인력 투입 위헌여부’ 헌법소원 각하

군 인력 파견과 관련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기 전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었지만 소송을 거치지 않아 헌법소원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취지다.

조국혁신당 공천 내홍…탈락자들 "전북 비례, 밀실 공천" 맹비난

그러면서 "과연 혁신이라는 이름을 입에 올릴 자격이 있는지 조국혁신당은 스스로에 물어야 한다"라며 "비례대표 후보 선정 기준과 심사 과정을 당원 앞에 한 점 의혹 없이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조국혁신당 전특별자치도당 비례대표 공천 탈락자 5명은 29일 전북도의회에서 "이번 비례대표 공천은 시작부터 끝까지 결론을 정해놓고 연출한 '밀실 공천'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심사의 구체적 근거 공개는 개인정보 보호 및 비공개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며 "이를 공개하는 것은 법적·윤리적 책임을 수반하고 후보자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크다"며 심사 과정 공개를 거부했다.

부산경찰, 지난해 112로 거짓 신고한 244명에 과태료 부과

"마약 하고 있으니 잡으러 와라. ", "어린 자녀 안고 아파트에서 뛰어내릴 거다. ", "살인사건 났다. 내가 칼로 찔렀다." 언뜻 긴급한 상황으로 보이지만, 모두가 거짓 신고로 확인돼 각각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거짓 신고 처벌은 2023년 248건, 2024년 249건으로 끊이지 않고 있다. 거짓 신고와 달리 '착한 112 신고' 공로자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된다.

헌재 "조합장 선거운동 문자에 사진·영상금지는 과도한 제한"

조합장 선거 운동에서 문자메시지에 사진과 동영상 등을 첨부하지 못하도록 한 위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9일 위탁선거법 28조 본문 2호 관련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 및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2019년 농협 조합장 선거에서 당선된 A씨는 선거운동 기간 얼굴과 약력, 기호가 새겨진 이미지를 문자메시지에 첨부해 전송한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위탁선거법 28조 본문 2호는 조합장 선거에서 문자 메시지를 통한 선거 운동을 허용하면서도 음성·화상·동영상 등이 포함된 '멀티메시지' 문자는 금지하고 있다.

강원도·원주시, 나노인텍과 100억 투자 협약...이차전지 생산라인 확대

강원자치도와 원주시가 이차전지 분야 전문기업인 나노인텍으로부터 1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이끌어냈다.강원자치도와 원주시는 29일 도청에서 배터리 팩 및 모듈 제조업체 나노인텍과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나노인텍은 원주시 흥업면 일대 기존 공장 부지에 1445㎡ 규모의 생산시설을 증설하기 위해 총 100억원을 투자한다.

[단독] 태평양, 1분기 매출 23% 껑충…대형 로펌 중 유일한 두 자릿수 성장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이 올해 1분기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하며 대형 로펌 가운데 가장 높은 성적을 거뒀다. 김앤장법률사무소를 제외한 광장·율촌·세종·화우 등 주요 로펌이 한 자릿수 성장 또는 역성장에 그친 것과 대조적이다. 지난해 매출 4309억원으로 4위로 밀려난 광장은 1분기 830억원대로 전년 동기 대비 8% 증가율을 기록하며 선전했고, 율촌은 690억원대로 3% 소폭 성장에 그쳤다. 지난해 매출 4363억원으로 19년 만에 3위를 탈환한 세종은 680억원대를 기록했다. 지난해 1분기 25% 성장에 따른 기저효과로 전년 동기 대비 4% 감소한 수치다.선두권 로펌 가운데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한 곳은 태평양이 유일하다.

조합장 선거에 음성·동영상 문자는 금지?…헌재 "과도한 제한"

위탁선거법에 따라 문자 외에 음성, 화상, 동영상 등을 문자메시지에 포함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가 금지되기 때문이다.A씨는 이 조항에 반발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재는 A씨 손을 들어줬다.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서 오는 불공평한 선거운동을 방지하고자 해당 조항이 마련됐다. 헌재는 오는 12월31일까지 개선입법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반면 정정미, 조한창 재판관은 반대 의견을 냈다.

"남은 구했지만 정작 자신은..." 이태원 참사 '구조 의인', 실종 10일 만에 숨진 채 발견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이태원 참사 현장에서 구조 활동에 나섰던 30대 남성이 실종 10일 만에 포천 왕방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29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12시경 경기 포천시 왕방산 중턱에서 A씨의 시신이 발견됐다. 그러나 참사의 목격자이자 구조자로서 겪어야 했던 심리적 고통은 깊었다.

국토부 장관이 밝힌 '현대차 새만금 9조 투자' 실행 의지

그러면서 "새만금은 단순히 전북의 한 영역이 아니라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 투자 첫 번째 숙제"라며 "이게 흔들리면 두 번째, 세 번째 숙제도 다 흔들리게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단순히 전북 출신 장관이니까 새만금을 챙긴다는 낮은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다"라며 "말로만 국가 균형 발전을 외쳤던 지난 정부를 냉정히 평가하고, 이재명 정부는 (균형발전에 대해) 구체적인 플랜을 가지고 진행한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현대차그룹이 발표한 새만금 9조원 투자에 대한 정부 의지를 재차 밝혔다.

광주광역시교육청, 독서 기반 수업 확대로 학생 문해력·비판적 사고력 제고

'교과 융합 독서 수업'은 교사가 학생 성취 수준과 학습 요소를 고려해 교육과정 기반 독서 교육을 운영해 학생 중심 수업 혁신과 교사 전문 역량 강화가 기대된다. 고등학교는 토론·논술학교 NDD 교육과정으로 '토론과 논술의 실제' 과목을 운영하며, 학생들이 수업 중심 활동을 통해 문해력과 비판적 사고를 키울 수 있도록 돕는다. '학생 맞춤형 자기 주도 독서교육연구회'는 교사가 학교 현장에서 필요한 독서 교육 주제를 설계하고, 연구 주제와 활동 방식을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고전, 토론·논술, 인공지능(AI) 활용 미래형 등 다양한 주제로 구성되며, 운영 기간에 생산된 교수·학습자료 등은 독서 교육 확산 등에 활용한다.

[2보] 윤석열 체포방해·국무회의 하자 2심 징역 7년…2년 늘어

자신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2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2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심의 징역 5년보다 2년 늘었지만 특검팀 구형량인 징역 10년보다는 적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혐의에 대한 판단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무죄가 선고된 혐의도 대부분 유죄로 뒤집었다.

울산 남목초, 공간 재구조화 준공…"미래 교육과정 최적화"

울산시교육청은 동구에 있는 남목초등학교가 공간 재구조화 사업 준공식을 열었다고 29일 밝혔다.

김포 오피스텔 외벽 화재…135명 대피 소동

경기 김포시 한 오피스텔 외벽에서 불이 나 입주민 135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2년째 집회 갈등' 현대위아 노사, 이번엔 바리케이드 불법 논란

29일 금속노조 현대위아 비정규직지회에 따르면 지회는 창원시 성산구 기아교 위 현대위아 측이 설치한 바리케이드 등이 하천법을 위반한 불법 시설물이라며 지난 6일 성산구 등에 민원을 제기했다. 기아교는 1986년 공장 통행을 위해 설치된 교량이다. 지회는 현대위아 측이 교량 위에 설치한 바리케이드와 경비초소, 대형 화분, 중앙분리봉 등이 허가 없이 설치됐다면 철거 대상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성산구는 현재 변호사 등에게 법률 자문한 상태다. 그러면서 "바리케이드는 법원에서도 집회를 자제하라는 구역 내 설치돼 있다"며 "이는 최소한의 방어를 위한 시설이라는 점을 소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언어발달센터서 아동 20여명 학대한 치료사, 항소심서도 징역형

A씨와 함께 기소된 언어재활사인 20대 여성 B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과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등이 선고됐다.

'지하철 8호선 판교 연장사업' 예타 조사 현장실사

지난 3월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돼 KDI가 지난 13일 예타 조사에 착수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첫 선고, 尹 형량 1심보다 2년 늘었다

29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선거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권, 서울서부지방법원이 발부한 영장의 적법성, 공수처의 공관촌 수색 및 촬영 행위 모두를 적법하다고 인정했다. 그는 6일 2심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대통령이 (계엄 해제를) 막으려고 했다면 왜 못 막았겠느냐”며 ‘경고성 계엄’이라던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고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도로공사 강원본부, '비트박스' 교통안전 캠페인 추진

한국도로공사 강원본부는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 문화 정착을 위해 고속도로 휴게소 중심의 교통안전 캠페인을 국민이 많이 찾는 지역으로 확대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노동절 전북도청 인근 교통통제…경찰 안전사고 예방

집회 장소를 지나는 시내버스 3개 노선을 비롯해 이곳을 지나는 차량은 우회도로를 이용해야 한다. 경찰이 세계 노동절대회가 열리는 5월1일 전북도청 인근 홍산로 일대 차량을 통제한다. 29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대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행사 당일 KB국민은행 서전주점∼전북도청 편도 300m 구간 3개 차로를 전면 통제한다.

경북과학대, 칠곡 어린이 100명 대상 플로깅 캠페인 성료

경북과학대학교가 운영하는 칠곡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가 지난 28일 칠곡보 생태공원에서 등록 급식소 어린이 100여 명을 대상으로 플로깅 캠페인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플로깅은 걷기 운동과 쓰레기 줍기를 결합한 친환경 활동이다.

"송도 세브란스병원 2028년까지 개원 못하면 토지 회수"

사업비 부족으로 개원 시기가 계속 미뤄지고 있는 인천 송도 세브란스병원에 추가 공사비 3천억원이 투입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송도 세브란스병원 사업에 추가 공사비 3천억원을 투입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관계기관 간 변경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인천경제청은 2028년 말까지 송도 세브란스병원이 개원하지 못하면 앞서 연세대 측이 조성원가에 매입한 송도 11공구 연세사이언스파크 부지를 회수할 예정이다.

헌재 “변리사회 가입 의무는 헌법불합치…자유 과도하게 제한”

모든 변리사가 대한변리사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규정한 변리사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헌법재판소가 29일 결정했다. 변리사회 가입 의무 조항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사태로 폐지됐다가 2006년에 부활했는데, 20년 만에 다시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헌재는 이날 변호사인 변리사 유모씨 등 6명이 헌법소원을 청구한 변리사법 11조(변리사회 가입 의무)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유씨 등은 2020년 1월 변리사회 가입 의무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재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특허청장은 2018년 11월 유씨 등이 변리사회 가입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견책’ 징계 처분했다.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면 변리사법에 따라 변리사 시험에 합격하지 않아도 변리사 자격을 함께 취득한다.

국교위 문해력특위 발족…"독서교육·글쓰기·어휘력 강화 논의"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문해력 특별위원회 위원 위촉식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속보] 尹측, 체포방해 등 2심 징역 7년에 "납득불가…상고할 것"

자신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2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2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

'대장동 비리' 유동규·김만배·남욱 구속기한 만료…내일 석방

이들은 지난해 10월 1심에서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헌재, '철도노조 파업 때 군 인력 투입은 위헌' 헌법소원 각하

"행정청 처분으로 항고소송 대상…파업 종료돼 보호이익 사라져" 지난 2019년 철도 파업 때 군 병력을 대체 인력으로 투입한 정부 조치는 위헌이라며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헌법재판소가 각하했다. 이에 국토교통부와 국방부는 파업에 대응해 군 병력을 대체 인력으로 투입했다. 철도노조는 "합법적 파업에 군 인력을 투입한 것은 위법한 공권력 행사"라며 그해 12월 헌법소원을 냈다. 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철도 파업과 군 인력 투입이 이미 종료됐으므로 보호할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 의견을 냈다.

필수의료 ‘중과실 없으면 기소 제한’···복지부 “기본권 제한 있지만 위헌 아니다”

복지부는 29일 보건복지 분야 취재 들을 대상으로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 취지와 향후 하위 법령 마련 방향을 설명했다. 내년 5월 시행되는 이 법은 중증·소아·응급·분만·외상 등 고위험 필수의료 분야에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의료진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형사 기소를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신현두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기본권을 일부 제한하는 소지는 있지만, 기본권 제한의 일반 원칙에 따른 비례의 원칙에 부합한다면 위헌적인 기본권 제한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제도의 실제 적용 범위는 하위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한다.

어도어, 다니엘 母·민희진 부동산 가압류…김앤장 변호인단 사임

매니지먼트사 어도어가 그룹 뉴진스 전 멤버 다니엘의 가족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레코즈 대표) 소유 부동산을 각각 가압류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해 받아들여진 사실이 알려졌다. 가압류는 채무자가 재산을 은폐하거나 매각하지 못하도록 임시로 압류하는 법원 처분이다. 강제집행에 대비해 재산을 보전하기 위해 채권자가 신청할 수 있다.어도어가 두 사람을 상대로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한 건 지난 1월23일이다. 이번 사임은 해당 사건의 첫 변론준비기일이 종료된 후 한 달여 만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더욱 눈길을 끈다.

대한변리사회 의무가입 제동…헌재 "헌법불합치"

모든 변리사가 대한변리사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한 변리사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문제된 규정은 변리사 자격을 취득해 업무를 시작하려는 경우 지식재산처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동시에 대한변리사회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이번 사건은 변리사로 등록한 변호사들이 변리사회 미가입을 이유로 징계를 받으면서 촉발됐다. 변리사법은 제정 당시부터 변호사에게 변리사 자격을 자동 부여해왔으나, 변리사회는 해당 제도 폐지를 요구해 왔다. 반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를 반대해 입법이 번번이 무산됐다. 변리사 측은 특허소송 대리권 확대를 요구하고, 변호사 측은 이를 저지하는 등 양 직역 간 갈등은 지속돼 왔다. 변호사 자격을 가진 변리사들은 변리사회 가입을 거부하며 별도 단체 설립 필요성도 제기해왔다.헌재는 쟁점이 된 의무가입 규정이 결사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했다.

SM도 유튜버 ‘탈덕수용소’에 승소…1억7000만원 배상 판결

앞서 2024년 4월경 SM은 ‘탈덕수용소’ 채널 운영자를 소속 가수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28일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에 따르면,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법 제14민사부는 탈덕수용소 채널 운영자 A 씨에게 총 1억7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A 씨는 유튜브 ‘탈덕수용소’ 채널을 운영하며 SM 소속 가수를 대상으로 인신공격성 표현이 담긴 영상을 제작·게시했다.

[속보]‘체포 방해’ 항소심 형량 높아진 윤석열···선고 후 변호인단에 “실망 말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 방해’ 항소심 선고 이후 변호인단에게 “너무 실망하지 말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29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5년을 선고했는데, 항소심에서 형량이 더 높아진 것이다. 법리를 다툴 수 있는 부분은 대법원에서 치열하게 다투겠다”고 했다. 이어 허위 공보 혐의와 관련해서도 부당하다고 했다.

대전 아파트 1층 베란다 건조기서 불…2명 병원 이송

29일 오후 1시 7분께 대전 중구 문화동의 한 5층짜리 아파트 1층 가정집에서 불이 났다.

충남도, 4개 시군에 ‘기후위기 안심마을’ 추가 조성

앞으로도 기후 위기 안심마을 대상 지역을 지속해서 확대해 기후 취약계층 보호와 에너지 복지 실현에 앞장설 방침이다.

다니엘母·민희진 70억대 부동산, 어도어에 가압류 됐다

이후 멤버 중 해린과 혜인은 지난해 11월 어도어로 복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민지와 하니, 다니엘도 복귀 의사를 표명했다.어도어는 민지, 하니, 다니엘의 복귀와 관련해 논의를 이어갔으나 다니엘과는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43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교육청 점거 시위' 민주노총 세종호텔지부장, 구속기소

앞서 2월 2일 세종호텔에서 복직 요구 시위를 벌이며 퇴거 요청에 불응하고, 지난 1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검찰에 따르면 고 지부장은 지난 15일 11명과 함께 서울시교육청에 무단 침입해 기물을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고 지부장은 지난 15일 오전 4시께 서울 용산구 서울시교육청에서 해임된 지혜복씨의 복직을 촉구하는 시위에 참여했다.

“등본 떼려는 사람 있다” 주민센터 전화…신종 피싱 주의

일부 사례에서는 메시지에 포함된 링크 클릭이나 악성 앱 설치를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악성 앱이 설치될 경우 휴대전화가 원격으로 조작될 수 있다.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방식은 일상적인 민원 업무를 내세워 경계심을 낮춘다는 점에서 위험성이 크다. KISA는 의심되는 연락을 받을 경우 즉시 대응하지 말고 해당 기관에 직접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북 산업지도 바꾼다…AI·에너지·바이오 '3대 메가특구' 추진

경북도는 29일 황명석 도지사 권한대행 주재로 실·국장, 부서장, 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핵심 정책현안 확대 점검 회의'를 열고 정부 주요 정책에 대한 대응 방향을 모색했다. 우선 '경북도 3대 메가특구 구상'을 구체화해 실행력을 높이기로 했다. 이를 통해 도내 전역에 미래형 산업과 투자를 활성화하고 인재를 키워나가는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모든 시군이 참여하는 시범 사업으로 현장 실행력을 높인 결과 지난달 사업 시행 이후 신청자가 3.4배 증가했다.

대륙아주-린, 합병추진위 출범…"8위 로펌으로 도약"

또한 합병추진위를 구성하는데 합의했다.합병추진위는 합병 진행을 위한 협의 기구다. 위원회는 대등 통합 원칙에 따라 총괄대표 한명씩과 동수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의사결정은 만장일치 방식으로 결정된다.합병이 성사되면 국내 로펌 역사상 최대 규모의 합병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국내 변호사 수 기준 6위, 매출액 기준 8위인 대형 로펌이 탄생하게 된다. 두 로펌의 한국 변호사 숫자는 현재 393명(대륙아주 260명, 린 133명)이다.

인천 송도 국제학교 신설사업에 11곳 관심…"올해 선정 작업"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송도국제도시에 국제학교를 추가로 설립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중 학교 선정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정부 "의료분쟁조정법 개정, 기본권 제한 소지 있지만 위헌 아냐"

정부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환자의 기본권 제한 가능성은 있으나 위헌성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본권 제한 소지가 있더라도 공익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 범위 내 조치라는 판단이다.정부는 기소 제한 규정이 모든 의료행위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속보]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설치해 檢 의혹 확인"

자신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2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2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

"외모 스트레스는 자기 관리가 아닌 '꾸밈 노동'"

성평등부 토크 콘서트…원미경 "자기 삶 선택할 수 있어야" 청년들에게 외모 스트레스가 '꾸밈 노동'을 유발한다는 학계 주장이 나왔다. 문 부연구위원은 꾸밀 자유와 관리할 의무가 교차하는 일상에서 청년들이 효능감을 느끼기도 하지만 소진되거나 불안한 감정을 느끼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청년들은 외모뿐 아니라 사회가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고 경제가 공정하지 않다고 인식하면서 스트레스에 노출되고 있다고 문 부연구위원은 지적했다.

‘새내기 공무원 죽음’ 부른 허위 신고 민원인, 2심도 실형

1심 재판부는 “허위사실을 블로그에 게시하며 사망한 피해자 명예를 훼손하기까지 했고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 없이 비리와 유착 같은 문구를 사용했으며 현재까지도 뉘우치는 기색이 전혀 없다”며 “피해 회사에 대한 허위 사실을 게시해 영업적 피해를 입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정상적으로 순직처리가 됐음에도 A씨는 “국가 기관에 의해 저는 사람을 죽게 한 살인자로 불린다”, “순직 공무원이라는 명칭을 떼어 내라”라는 허위 사실을 블로그에 게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 2023년 4월 10일 새내기 공무원이었던 B씨가 자신의 민원을 공문에 의거해 민원을 종료한 것처럼 거짓을 말하고 노동청이 자신을 해고한 기업과 유착이 있어 B씨의 징계가 경미하다는 취지로 국민신문고를 통해 허위 신고한 혐의다.

도로공사 "5~6월 로드킬 급증"…고속도로 새벽 운전 주의

사고 피해 야생동물은 고라니, 너구리, 멧돼지 순으로 많았다.

문대림 의원, 해상사고 특별법 발의… 국가 책임·민간 구조 근거 마련

해상사고 실종자 수색과 구조 과정에서 국가 책임을 명확히 하고 민간 구조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 제정이 추진된다. 사고 초기 골든타임을 놓치면 실종자 생존 가능성이 급격히 낮아진다. 국가기관의 기술적 한계 등으로 수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민간수난구조업체에 업무를 위탁해 구조 활동을 벌일 수 있도록 했다. 잠수, 수중탐색, 특수장비 운용 등 민간 전문성을 제도권 안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비용 문제도 법안의 핵심이다. 수색·구조 비용 선지급 제도를 도입해 민간업체 투입이 비용 부담 문제로 지연되지 않도록 했다. 국가가 수색·구조 비용을 먼저 지급한 뒤 해상사고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 재정 책임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다.민간수난구조업체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근거도 포함됐다. 인력, 시설, 장비 확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 민간 구조 기반을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해임교사 복직' 동조시위 벌인 세종호텔 노조지부장 구속기소

고 지부장은 지난 15일 용산구 서울시교육청에서 해임 교사 지혜복씨의 복직을 요구하는 동조 시위를 벌이다 경찰에 붙잡혔다.

구미노동지청, 근로감독 대폭 강화…안전사고·임금체불 점검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은 올해 구미·김천지역 근로감독 대상을 480개소로 늘린다고 29일 밝혔다. 지청은 2025년 근로감독 결과 대상 사업장의 절반이 넘는 167개소에서 법 위반사항을 적발한 만큼 대상을 늘렸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은 올해 구미·김천지역 근로감독 대상을 480개소로 늘린다고 29일 밝혔다.

尹 '체포영장 저지' 항소심서 징역 7년…1심보다 2년 늘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2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국무위원 계엄 심의권 침해 범위는 기존 7명에서 9명으로 확대됐다.외신 단에 전파를 지시한 허위 PG 관련 혐의도 항소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헌법 제84조의 대통령 불소추 특권은 공소 제기를 제한할 뿐 수사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공수처 수사권과 서울서부지법 영장 발부의 적법성을 인정하고, 체포영장 집행 저지와 비화폰 현출 방해, 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 등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일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와 허위 공보 관련 혐의는 무죄로 봤다.

“비둘기 잡아 먹으려고” 직접 공기총 만들어 사냥···외국인 2명 검거

직접 제작한 공기총으로 비둘기 사냥을 한 외국인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A씨 등은 지난달 16일 익산시 용안면 대나무밭에서 자신들이 직접 제작한 공기총으로 비둘기를 사냥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체포방해 등' 尹 2심서 징역 7년 선고...尹·金 모두 형량 늘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박상우 전 국토부 장관과 안덕근 산자부 장관은 회의 개최 불과 30~50분 전에 통지를 받았다. 재판부는 거주지에서 용산까지의 이동 시간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참석이 불가능한 시각에 통지한 것은 심의권 침해"라고 못 박았다. 윤 전 대통령은 당시 '헌정질서 파괴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의 PG 작성을 지시했으나, 재판부는 이것이 국민의 알권리를 기만한 직권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울산 남구 팔등가족행복센터 개관…"건강·문화·돌봄 영위"

울산 남구는 주민 문화·여가 공간인 '팔등가족행복센터'를 개관했다고 29일 밝혔다. 남구는 주민 생활체육 저변 확대와 복지 향상을 위해 2024년 6월 센터를 착공했고, 이날 개관식을 열었다. 남구 월평로81번길 19에 완공된 센터는 연면적 2천953.32㎡,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다.

‘수학여행 위축’ 교원단체 공방 이어져…쟁점은 ‘교사 면책’ 어디까지

이재명 대통령이 학교 현장에서 소풍·수학여행이 줄어드는 현실을 지적하며 현장 체험학습 활성화를 주문한 이후, 교육계에서는 체험학습 위축의 원인과 해법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교원단체들은 안전사고 발생 시 교사의 형사 책임 면책 범위를 확대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책임 경감에 대한 요구가 다소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부는 안전사고 발생 시 교사 면책을 강화하고, 체험학습 업무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방안을 다음달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안전 요원 보강, 추가 인력 채용 등으로 문제를 교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교원단체들은 현장 체험학습 위축의 본질은 인력 부족이 아닌 교육활동 중 사고가 발생했을 때 교사 개인에게 형사 책임이 집중되는 구조에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문제의 해법 역시 안전사고 발생 시 교사의 면책 범위를 넓히는 데 있다는 주장이다. 문제는 안전사고 발생 시 교사의 민·형사상 책임을 어디까지 덜어주느냐에 있다. 면책 범위는 이미 한차례 확대된 바 있다. 교육부는 면책 확대가 곧 과실에 대한 무조건적 책임 면제를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화물연대-BGF로지스 단체합의 잠정 타결··· “사망 조합원 명예회복” 최종합의 지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와 BGF로지스가 교섭 끝에 잠정 합의하기로 한 29일 오후 조인식이 지연돼 경남 진주시 고용노동부 진주지청 회의실에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다. CU 진주물류센터에서 파업 중이던 화물연대와 편의점 CU 운영사 BGF 리테일의 자회사인 BGF로지스가 단체교섭안에 잠정 합의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29일 오전 예정됐던 BGF로지스와의 단체교섭 조인식을 잠정 연기한다고 밝혔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고인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진정성 있는 문구가 포함되는 것이 핵심”이라며 “이 부분이 정리되는 대로 조인식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양주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추가 선정

위원들은 정량평가(60점)와 정성평가(40점) 등을 합산해 총점 70점 이상을 획득한 업체를 최종 선정했다.10개 업체 17개 품목이 결정됐다.선정된 답례품으로는 한우·벌꿀·장어·참기름 등 농축수산물을 비롯해 커피·마카롱·쿠키·아몬드초코, 드립커피 선물세트 등이다.신규 공급 업체는 다음 달 7일 운영 교육을 거쳐 고향사랑e음 플랫폼 및 민간플랫폼 '위기브'에 순차적으로 등록한다.남양주시는 지역 농가와 소상공인, 강소기업의 판로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춘천서 '청오 차상찬 선생' 서거 80주기 문화 주간 열려

5월 1일, 8∼9일 시내 곳곳 어린이 행진·추모제·길 걷기 강원 춘천에서 어린이 권리 향상에 힘쓴 '청오 차상찬 선생'의 정신을 기리는 문화 주간 행사가 열린다. 29일 춘천시에 따르면 5월 1일과 8∼9일까지 풍물시장, 공지천 조각공원 일대에서 차상찬 문화 주간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차상찬 선생 서거 80주기를 맞아 선생의 삶과 정신을 기리고, 어린이날 104주년을 기념해 어린이 운동의 의미와 가치를 시민과 함께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무원까지 가담한 계절노동자 '임금 착취'…국가 책임 묻는다

피해자들 측은 최근 양구군에 "국가배상법에 따른 국가배상 신청 권장 의무를 이행해달라"는 민원을 냈다. 국가배상법은 '손해배상의 원인을 발생하게 한 공무원의 소속 기관의 장은 피해자를 위해 국가배상 신청을 권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수사기관과 노동 당국의 조사 결과 공무원 1명과 기간제 공무원 1명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국가배상 신청이 가능한 사안임에도, 피해자들은 어떠한 안내도 받지 못했다. 이어 "이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해당하므로,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책임이 성립한다"며 국가배상 신청 안내를 촉구했다.

[3보] 尹 체포방해 등 징역 5년→7년…2심 "대통령 책무 저버려"

1심서 무죄 판단한 '국무회의 하자·허위공보' 유죄로 뒤집혀 자신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2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2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심의 징역 5년보다 2년 늘었지만, 특검팀 구형량인 징역 10년보다는 적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혐의에 대한 판단은 유지하면서 무죄가 선고됐던 혐의는 대부분 유죄로 뒤집었다. 또,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불참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는 1심과 달리 전부 유죄로 판단했다. 1심은 소집 연락을 받고도 참석하지 못한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안덕근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2명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며 일부 무죄로 봤다. 결과적으로 항소심 재판부는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혐의를 제외한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을 사병과 같이 사용하려고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원지사 선거 '세 대결' 본격화...우상호 '특보단 결집' vs 김진태 '원팀 출격'

이날 행사에는 △허영 국회의원 △김도균 도당위원장 △심기준 자문위원장 등 주요 인사와 지역·직능별 대표단 25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명예선대위원장에는 김문수 전 장관이 합류했으며 △한기호 △이철규 △이양수 △유상범 △박정하 등 도내 현역 국회의원 전원이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참여했다.

'이주노동자 지게차 결박' 가해자, 법정서 선처 호소(종합)

검찰, 징역 1년 구형…시민단체 "정의로운 판결 내려달라" 이주노동자를 지게차에 묶고 조롱해 국민적 공분을 샀던 벽돌공장 직원이 법정에서 잘못을 뉘우치며 선처를 호소했다. 벽돌공장 법인은 직장 내 불미스러운 사건을 예방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정에서 정씨는 공소사실을 전부 시인하며 "죄송합니다"라는 한 마디만 남겼다. 단체는 "엄중한 처벌만이 건강한 일터의 시작"이라며 "이 땅의 노동자들이 더는 고통받지 않게 재판부는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빈집 들어가 금품 훔치고 흔적 지우려 불 지른 40대 검거

빈집에 들어가 금품을 훔치고 불을 지른 뒤 달아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지난 28일 낮 12시29분쯤 대전 서구 갈마동에 있는 주택 2층 현관문을 부수고 들어가 현금 200만원과 귀금속을 훔치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동물원에서 죽느냐, 사람 앞에서 죽느냐 차이일뿐”···‘늑구 앓이’ 이면에 남겨진 질문들

대전 오월드 동물원을 벗어났다가 열흘 만에 포획된 늑대 ‘늑구’의 인기가 이어지고 있다. 대전의 한 제과점은 늑구 얼굴을 본뜬 ‘늑구빵’을 출시했고, 온라인상에서는 드라마 남자 주인공 이름을 빗댄 ‘늑준표’라는 별칭까지 퍼졌다. 늑구 탈출 사태는 이러한 ‘늑구 앓이’ 현상을 넘어 한국 사회에 진지한 고민거리를 남겼다. 29일 국회에서는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최로 ‘늑구 오월드 탈출 사건으로 본 우리나라 동물원 실태 점검’ 긴급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에 참석한 최태규 곰보금자리프로젝트 대표는 “늑구는 살아서 포획됐지만 동물원 안에서는 계속해서 동물들이 죽어왔다”며 “탈출한 동물들은 단지 사람들 눈앞에서 죽었느냐의 차이일 뿐”이라고 말했다. 구조당국이 17일 오전 대전 중구의 한 수로에서 동물원을 탈출한 늑대 ‘늑구’를 구조해 이동하고 있다. 대전광역시 엑스 갈무리 늑구 사태 이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22일 ‘동물원 안전관리 및 동물복지 향상 대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 최태규 대표는 스크린에 사진 한 장을 띄웠다.

법무부, '檢 권한남용 의혹' 조사 대상 선별할 독립기구 설치

국회 국정조사 등에서 제기된 검찰의 권한남용 의혹과 관련해 법무부가 외부 인사들로 이뤄진 기구에 조사 대상을 선별하는 업무를 맡기기로 했다.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9일 법무부에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지시했다.법무부는 "검찰은 지난해 9월부터 서울고검에 인권침해점검TF를 설치하고 검찰의 인권침해 및 권한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안들의 진상조사를 진행했다"며 "그러나 국민들께서 가지고 계신 의혹을 해소하기에 미흡했다"고 말했다.이어 "이후 진행된 국정조사에서 새롭게 드러난 사실들과 관련해 추가적인 의혹이 제기되면서 여전히 많은 국민들께서 당시 수사과정의 적법성과 적절성에 깊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며 설치 배경을 설명했다.위원회에는 법무부와 검찰 소속이 아닌 외부 인사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강원 홍천서 산불…2시간 만에 진화(종합)

강원 홍천서 산불 영상 닫기 강원 홍천서 산불 [산림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당 해직' 고공농성 동조 민주노총 세종호텔지부장 구속 기소

경찰은 당시 고 지부장을 포함해 현장에서 시위에 동조한 12명을 체포했으며, 이 중 9명은 석방했다.법원은 지난 17일 고 지부장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함께 영장이 청구된 시민 2명에 대한 영장은 기각된 바 있다.

법무부, 형제복지원 등 국가배상 863건 상소 취하·포기

이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이들 사건에 대한 상소 취하·포기를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서울 유권자 10명 중 7명 “온실가스 다배출 사업 예산 제한 필요”

서울시 유권자 10명 중 7명은 온실가스 다배출 사업의 예산을 제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 결과, 응답자의 72%는 온실가스가 다량 배출되는 사업은 경제적 이익이 있더라도 예산을 제한하거나 조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관련 사업에 대한 예산을 재검토하고 제한하는 절차를 공식적으로 제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78.5%에 달했다. 기후예산제는 예산 수립 단계에서 사업별 온실가스 배출을 사전에 분석해 감축 방안을 반영하는 제도다. 응답자의 84.5%는 서울시 추진하는 사업별 온실가스 감축량과 배출량을 모두 공개해야 한다고 답했다.

내란 특검,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 강의구 징역 5년 구형

강 전 실장은 비상계엄 해제 후인 지난 2024년 12월 6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사전에 부서하고 윤 전 대통령이 서명한 문서에 따라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처럼 허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명한 선포문은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이를 부속실장 사무실 서랍에 넣어 비치한 것은 행사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은 합법적인 절차의 외관을 작출하는 데 관여했다. 내란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후 관련 서류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학교법인 한마학원 신임 이사장에 한미라 경남대 교수 선임

한마학원은 경남대학교를 설립하고 운영해 지역교육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교육법인이다.

재난 시 임시주거·평상시 숙박시설 '강릉 희망하우스' 제막식

이재민 품고 지역경제 살리는 효과…남·북부권 20동 운영 강원 강릉시는 29일 연곡면 동덕리에 있는 희망하우스 북부권 단지에서 '강릉시 희망하우스' 제막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김상영 강릉시장 권한대행을 비롯해 조립주택을 기증한 전국재해구호협회 신훈 사무총장, 향후 시설 운영을 맡게 될 강릉관광개발공사 강희문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소하게 진행됐다. 시는 시설의 빈틈없는 관리와 예산 절감을 위해 강릉관광개발공사와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했다.

전과 시험 문제 미리 공개·졸업 심사 홀로 진행한 교수 '유죄'

재판부 "전과 시험 공정성에 손상…대학의 졸업 사정 업무 방해" 전과 시험 문제를 응시생들에게 사전 공개하고 졸업 심사를 단독으로 진행한 사립대 교수에게 업무방해 혐의 유죄가 인정됐다. A씨는 2023년 1학기 전과 실기시험 응시자들에게 시험 문제를 사전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졸업 심사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단독으로 졸업작품 심사를 하고도 형식적으로 심사위원 교수들의 서명만 받아 졸업사정 업무를 방해했다고 인정된다"며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

초기 자본 부담없이…청년내일가게 '도전'

이 사업은 청년단체가 주도해 지역 내 유휴공간과 골목상권을 활용한 실전형 창업 시범 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성남 오리역세권, AI·모빌리티 허브로

경기 성남시가 분당구 오리역세권을 인공지능(AI) 연구개발과 미래 모빌리티가 융합된 ‘제4테크노밸리’(조감도)로 조성하기 위해 사업 추진 방식을 전면 전환했다. 당초 시는 국토부의 도시혁신구역 지정을 검토했으나, 승인 절차가 복잡하고 사업 장기화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변경 방식으로 선회했다. 이 방식은 시가 직접 계획을 수립·조정할 수 있어 사업 기간 단축과 추진 안정성 확보에 유리하다.첨단산업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체계도 도입한다.

충남, 4개 시·군에 '기후위기 안심마을' 만든다

도는 공주·서산·당진·태안 등 4개 시군에 안심마을을 추가 조성하기로 하고 한국서부발전, 에스피삼화 등과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9일 밝혔다. 대상지 선정과 운영은 도가 맡고, 서부발전은 재원과 기술 자문을 제공하며, 에스피삼화는 차열 도료와 시공 기술 등을 지원한다.

인천항 중고차 수출 30% '뚝'

올 1분기 인천항을 통한 중고차 수출 물동량이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30％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고차 수입국의 규제 강화 조치로 물량이 줄어든 데다 이란 전쟁의 영향 때문으로 분석된다. 29일 인천본부세관에 따르면 1분기 중고차 수출 물동량(세관 신고 기준)은 총 12만8403대였다. 중고차 수출량 감소는 러시아와 시리아 등 주요 수출국의 수입 규제 강화 조치 때문이다. 중고차 수출 실적이 저조한 원인이 될 수 있다.

'인서울' 열풍 4년 만에 주춤…수시 지원율 5%p 급감

2026학년도 대입에서 서울권 대학을 향한 수험생 지원 흐름이 4년 만에 감소한 모양새다. 서울권 대학 지원 비율은 2025학년도 33.1%에서 2026학년도 31.0%로 2.1%p 하락했다. 2022학년도 31.0% 이후 2023학년도 31.1%, 2024학년도 31.9%, 2025학년도 33.1%로 꾸준히 증가하던 흐름이 4년 만에 꺾였다.서울 지역 수험생들 사이에서도 변화가 감지된다.

광주 '직·주·락' 복합도시로 바뀐다

지난 24일 일본 도쿄의 토라노몬힐스. 직장인과 주민이 오가는 보행로와 건물 입구, 건물 주변마다 나무와 풀이 심겨졌고, 넓은 마당이 있는 곳엔 어김없이 잔디밭이 펼쳐졌다. 수직 정원 개념을 도입해 고개를 들어 어느 곳을 보더라도 푸르름이 이어졌다. 사무실·레지던스 등 네 개 동으로 구성된 이곳 역시 건물과 자연의 경계를 없앴다. 녹지엔 수(水)공간을 넣어 자연을 강조했고, 상가엔 반드시 요코초(뒷골목) 감성을 담은 주점을 넣었다. 한 공간에서 말 그대로 일과 삶,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했다. 모리빌딩은 아자부다이힐스의 연간 목표 방문객 수를 3000만 명으로 잡았다. 광주시와 광주신세계는 지난 2월 ‘광천터미널 복합화사업 도시계획변경 투자 양해각서’를 맺었다. 건축 연면적만 84만7731㎡에 달하는 대규모 시설이다. 광주신세계는 전철역과 도로를 건물 지하에 넣은 토라노몬힐스의 사례를 참고해 버스터미널을 건물 지하에 넣고, 유기적인 버스 플랫폼 등을 설계하기로 했다.

하남시, 민원서비스 평가 5년 연속 ‘최우수’…기초지자체 전국 1위

하남시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5년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 우수기관 시상식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고 밝혔다. 하남시는 동별 인구 격차와 신도시·원도심 간 연령 구조 차이, 개발제한구역 관련 복합민원 증가 등 지역 여건을 정책에 반영해 왔다. 그 결과 지난해 단순·복합민원 5만8495건과 고충 민원 4만7381건을 처리하는 성과를 냈다.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민원 혁신도 눈에 띈다.

'대장동 비리 의혹' 김만배·남욱·유동규 내일 석방

심급별로 최대 6개월까지만 구속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셈이다.유 전 본부장 등은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총 7886억원의 부당 이득을 얻고 성남 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외식·회식·집밥···1년간 꾸준히 고기 먹은 당신, 온실가스 1115kg 배출했네요”

국내 육류 소비에 따른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이 약 5694만t(이산화탄소 환산량)에 달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국내 전체 석탄발전소 연간 배출량의 약 34% 수준이다. 돼지고기(13.36㎏)의 약 4.4배, 닭고기(5.36㎏) 대비 약 10.8배 높은 수준이다. 2024년 기준 국내 육류 소비량은 약 308.1만t으로, 탄소발자국 계수를 적용한 결과 총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5694만t으로 추정됐다. 국내 석탄발전소 연간 배출량의 약 34%, 국내 최대 석탄발전소인 태안발전본부 배출량의 약 2.6배에 달한다. 한국인 1명이 1년 동안 육류를 소비하며 발생시키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1115㎏으로 추산됐다.

[표] 윤석열 '체포방해' 등 1·2심 주요 혐의별 판단 비교

국무회의 소집통지 않은 국무위원 7인의 심의권 침해: 유죄. 국무회의 소집통지를 했으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2인의 심의권 침해: 이유 무죄 (주문에서 무죄 선고 안함) 국무회의 소집통지 않은 국무위원 7인의 심의권 침해: 유죄.

경실련·참여연대 "쿠팡 김범석 의장 동일인 지정 당연한 결정"

시민단체들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한 데 대해 "당연한 결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목요일 아침 최저 5도로 '쌀쌀'·일교차 15도 안팎…남부지방 비

서울·충청권 등 건조특보…미세먼지 전 권역 '좋음'이나 '보통' 예상 목요일인 30일 아침에는 기온이 5도까지 떨어지며 다소 쌀쌀하겠지만, 낮에는 기온이 오르며 큰 일교차를 보이겠다. 서울과 충청권 등은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으나 남부지방은 늦은 오후부터 빗방울이 떨어지겠다. 29일 기상청에 따르면 30일 아침 최저기온은 5∼13도, 낮 최고기온은 17∼23도로 예상된다.

정읍 주택서 불…비닐하우스·헛간 등 태워 3천500만원 피해

29일 낮 12시 59분께 전북 정읍시 북면 한 주택에서 불이 났다.

피해자 ‘대면 모니터링’ 수요 급증··· 경찰서 차량 지원 나선 부산자치경찰위원회

부산시 자치경찰위원회가 가정폭력과 스토킹 등 이른바 ‘관계성 범죄’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일선 경찰서에 현장 출동용 차량 10대를 보급했다. 피해자 모니터링을 전담하는 팀의 기동력을 높여 사회적 약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취지다. 차량 구입에는 총 4억 50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자경위가 예산을 들여 전용 차량 확보에 나선 것은 갈수록 늘어나는 관계성 범죄의 심각성 때문이다. 그간 일선 현장에서는 피해자 보호 업무를 수행할 차량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헌재 "과징금 규정 소급 적용한 대리점법 부칙은 합헌"

대리점에 판매촉진비를 떠넘긴 회사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대리점법 조항을 과거 맺은 계약에도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한 부칙 조항은 합헌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2015년 12월 제정된 대리점법에는 대리점에 경제상 이익 제공을 강요하는 공급업자에 대해 시정조치 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법 제정 당시 최초 부칙 조항에는 '법 시행 후 공급업자와 대리점 사이에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한 계약부터 적용한다'고 규정돼 있었다. 결국 2017년 10월 부칙 조항은 '법 시행 당시 체결된 계약에도 적용한다'는 내용으로 개정됐다. 그러나 헌재는 "진정소급입법을 허용할 중대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한다"며 문제가 없다고 봤다.

경북 개별주택가격 전년보다 1.34% 상승…울릉군 3.72%

경북도는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총 42만8천619호에 대한 가격을 오는 30일 공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일지] 12·3 비상계엄 선포부터 윤석열 '체포방해' 항소심 선고까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의 선고형량은 징역 5년이었다. 윤석열, 서울구치소 구금 1월 17일 = 공수처, 서울서부지법에 윤석열 구속영장 청구 1월 23일 = 공수처, 검찰에 윤석열 공소제기 요구 송부. 김용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기소하며 추가 구속영장 발부 요청 6월 24일 = 내란특검, 서울중앙지법에 윤셕열 체포영장 청구 6월 25일 = 서울중앙지법, 윤석열 체포영장 기각. 서울중앙지법, 김용현 추가 구속영장 발부. 내란특검, 윤석열에 출석 통보 7월 1일 = 윤석열, 내란특검 재출석 요구 불응. 내란특검, 윤석열에 재차 출석 요구 7월 2일 = 내란특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소환조사 7월 6일 = 내란특검, '체포방해 혐의' 윤석열 구속영장 청구. 특수공무집행 방해, 직권남용 등 혐의 적용 7월 9일 = 서울중앙지법, 윤석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7월 10일 = 서울중앙지법, 윤석열 추가 구속영장 발부. 윤석열 4개월 만에 재구속 7월 11일 = 윤석열, 내란특검 구속 후 첫 조사 불응. 내란특검, 윤석열에 출석 요구 7월 14일 = 윤석열, 내란특검 출석 요구 재차 불응. 내란특검, 서울구치소에 윤석열 1차 인치 지휘. 서울구치소, 인치 수행 어렵다는 의사 표명 7월 15일 = 내란특검, 서울구치소에 윤석열 2차 인치 지휘 7월 16일 = 내란특검, 서울구치소에 윤석열 3차 인치 지휘. 가족·변호인 제외 접견 금지 결정 7월 10일 =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재판 10회 공판에 불출석. 윤석열 직접출석. 이후 세 차례 연속 재판에 불출석 10월 30일 =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3개월 만에 출석. 10월 31일 = 윤석열, 공수처 체포방해 재판 출석. 윤석열 공수처 체포방해 2심 형사1부에 배당 3월 4일 = 서울고법, 윤석열 체포방해 2심 첫 공판. 서울고법,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2심 형사12-1부에 배당. 4월 6일 = 내란특검, 윤석열 체포방해 2심 결심공판서 징역 10년 구형 4월 27일 = 서울고법,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2심 첫 공판준비기일. 4월 29일 = 서울고법, 윤석열 체포방해 2심서 징역 7년 선고

전문 투자자 사칭 7억원 뜯어 도주한 남성, 경찰 추적 3년만 체포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24일 사기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장모씨를 조사하고 있다. 장씨는 지난 2021년 앱으로 호주 출신 전문 투자자를 가장해 중년 여성에게 접근해 약 7억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장씨는 경찰 조사를 한 차례 받은 뒤 잠적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영등포경찰서 추적전담팀이 그를 경기 화성시의 한 주차장에서 체포했다.

한국임업진흥원, 연내 '대전 시대' 연다... 당초보다 2년 앞당겨

[ 대전=김원준 기자] 서울에 본사를 둔 한국임업진흥원이 당초 계획보다 2년을 앞당겨 올해 연말까지 대전으로 완전 이전한다. 이로써 총 200여 명의 직원이 대전 본사에서 근무하게 된다.그간 진흥원은 서울과 대전으로 조직이 나뉘어 운영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대전시는 진흥원의 요구에 맞춰 최적의 입지를 발굴해 제안하고, 현장 조사를 함께 진행하는 등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했다. 특히 시 직원을 협력관으로 파견해 이전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즉각 해결하는 등 공을 들였다.이전 직원을 위한 정착 지원책도 파격적이다.

尹 체포방해 등 2심 징역7년…"경호처 공무원 사병같이 사용"(종합)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2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심의 징역 5년보다 2년 늘었지만, 특검팀 구형량인 징역 10년보다는 적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혐의들은 마찬가지로 유죄로 보면서 무죄가 선고됐던 혐의도 대부분 유죄로 뒤집었다. 재판부는 "공수처는 직권남용죄 수사권이 있고, 내란우두머리죄는 공수처가 직권남용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죄에 해당한다"고 짚었다. 1심은 소집 연락을 받고도 참석하지 못한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안덕근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2명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며 일부 무죄로 봤다. 다만, 이 허위 공문서를 행사한 혐의에 대해선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위태롭게 한 행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1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결과적으로 항소심 재판부는 허위작성공문서 행사를 제외한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을 사병과 같이 사용하려고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현재까지 형사처벌 전력이 없지만, 그간의 경력과 범행 내용에 비춰 형사처벌을 받을 필요성이 있다"며 "전력이 없다는 사정은 제한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이날 선고 이후 취재진에 "납득이 되지 않고 상고해 대법원에서 치열하게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너무 실망하지 말라"고 했다고도 전했다.

전국 최대 아동양육시설서 의혹 알린 직원 해고 논란…노사 공방

노조는 부당노동행위와 직장 내 괴롭힘이라며 노동 당국에 진정을 냈고, 양육원 측은 비밀을 유출해 시설에 피해를 줬다며 형사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는 등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A양육원은 지난 20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생활지도원 B씨를 파면했다. 민주노총 전국돌봄서비스노조 간부인 B씨는 지난해 1월, 시설 측이 보호 아동들을 통제하기 위해 소년통고제도와 ADHD 약물을 남용하고 있다는 의혹을 언론에 제보한 인물이다. 양육원 측은 징계처분 이유서에 B씨가 언론 제보 과정에서 아동들의 병원 치료 기록과 투약 현황 등 민감한 정보를 외부로 유출해 사생활을 침해했다고 적시했다. 당시 이 노조의 A양육원 분회장이던 B씨는 조합원인 양육원 직원들로부터 통고제도와 ADHD 아동 돌봄에 대한 여러 건의 고충 민원을 접수했다. 이후 그는 양육원 측이 보호아동들을 상대로 통고처분제도와 ADHD 치료 약물을 남용하고 있다는 의혹을 일부 언론에 제보했다. 발언에 나선 B씨도 "아동 권리와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바라며 공익제보를 했는데 파면이라는 말도 안 되는 처분을 받았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지난해 제기된 통고처분과 ADHD 약물 남용 의혹에 대해서는 "이미 울산시청 지도 점검을 거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해명했다.

양정원, 가맹사기 피의자로 경찰 출석 "억울한 부분 꼭 밝힐 것"(종합)

양씨는 2024년 한 프랜차이즈 필라테스 학원의 가맹점주들로부터 사기 등 혐의로 여러 차례 고소당했다. 이 학원 광고 모델이자 직영점 점주였던 양씨가 학원 경영에 적극 관여하며 본사의 불법 행위에 연루됐다는 것이다. 그는 취재진에게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억울한 부분은 꼭 밝히겠다. 진실이 잘 밝혀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프랜차이즈 학원 대표 등과 양씨의 대질조사도 할 것으로 전해졌다. 점주들은 양씨의 상세 프로필과 함께 그가의 학원 운영 노하우를 공유하겠다는 내용의 가맹 모집 홍보물에 속았다고 주장한다. 반면 양씨는 "광고 모델만 했을 뿐 구체적 사업 내용은 모른다"는 입장이다. 수사2과도 가맹사업법 위반 부분은 종결했으나 사기 혐의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부안 도로변서 주차된 고소작업차 불…4천900만원 피해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차량이 전소돼 4천900만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다.

경북, 우즈베크 공학인재 유치 나서

체계적인 외국인 인재 유치·선발을 위해 해외 인재는 경북도가 지정한 대학을 졸업한 자에 한해 참여를 허용하고 있다.우즈베키스탄은 이공계 인재가 많고, 한국에 취업하고 싶어 하는 학생도 많다.

경남, 웰템 등 모범장수기업 5곳 선정

경남도가 웰템, 케이에스티주식회사, 동명, 경도, 동구기업 등 5곳을 모범장수기업으로 선정했다.

내달 1·2일 대구 수제버거 페스티벌

이들 업체는 도내에 본사와 주사업장을 두고 30여 년 동안 업체를 경영하면서 청년 채용 등 지역사회와 동반성장에 기여한...

부산시 AI 기업 고성능 컴퓨팅 지원

고성능 컴퓨팅 수요가 폭증해 인프라 구축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기업을 돕는 사업이다.

유니스트기술지주, 벤처투자회사 됐다

VC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상 자본금이 20억원을 넘고, 상근 전문 인력 두 명 이상을 보유한 투자 전문 회사를 말한다. 유니스트 기술지주는 최근 중소벤처기업부에 VC 등록 절차를 마무리했다. 기술 기업의 발굴부터 스케일업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투자 플랫폼’으로 기능하게 된 것이다. 대학 기술지주가 VC 라이선스를 직접 확보할 경우 투자 자율성과 민간 자금 유치 역량이 동시에 강화된다는 장점이 있다.

세계인 사로잡은 경남 굴·김, 올해 1분기 수출액 31% 증가

경상남도는 올해 1분기 지역 수산물 수출액이 6817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1.3% 증가했다고 29일 발표했다. 이는 연간 목표액 2억9000만달러의 23.5%에 이른다. 수출 지역도 기존 일본·중국 중심에서 아프리카 기니만 5개국 등 신흥시장으로 확장했다. 도는 올해 수산물 수출 목표치를 9% 상향 조정하고, 전방위적인 수출 확대 전략을 추진한다. 원물 중심 수출 구조를 탈피해 밀키트와 가정간편식 등 고부가가치 가공식품 중심으로 체질을 개선한다.

부산상의 "강력한 해양 생태계 조성해야"

의원직을 던지고 지방선거에 뛰어든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가 ‘HMM 부산 이전’이라는 포문을 열었다. 부산 상공계는 ‘강력한 해양 생태계 조성’이라는 정책 화두를 전달했다. 하루 36명꼴로 주민들이 부산을 떠나는 현재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부산상공회의소는 29일 전 후보를 초청해 정책 제언집을 전달했다. 이날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고 본격적인 선거 운동에 들어간 전 후보는 선거 운동 첫 공식 일정을 지역 상공인과의 만남으로 잡았다.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출 문제에 대해선 두 후보는 다른 시각을 보였다. 전 후보가 이날 현장에서 ‘하루 36명이 부산을 떠난다’는 문제를 제기했다면, 박 후보는 인구 유출의 감소세에 초점을 맞췄다. 이 중 핵심은 해양 신산업 육성이다.

'사후 계엄선포문' 강의구 징역 5년 구형…"내란 세력 비호"

특검팀은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박옥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강 전 실장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요청했다. 이어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 진술을 바꿨다"며 "높은 수준의 법 준수를 요구되는 고위 공무원이라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강 전 실장은 최후진술에서 자신의 혐의를 거듭 부인했다.

"지하차도 침수됐어요"…서울시, 내비로 알린다

서울시가 다음달부터 지하차도 통제 정보를 내비게이션으로 실시간 제공한다. 집중호우 시 운전자가 통제 구간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사고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뉴진스 다니엘측·민희진, 70억 부동산 가압류 됐다

걸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가 전속계약 분쟁과 관련해 멤버 다니엘 측과 민희진 전 대표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해 법원에서 인용됐다. A씨 소유 부동산은 20억원, 민 전 대표 소유 부동산은 50억원 범위에서 가압류된 것으로 전해졌다.

온실가스에 갇힌 한반도…이산화탄소 농도 최고치

지난해 국내 이산화탄소 농도가 관측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1999년 관측 이후 최고치이자, 세계 평균보다 높은 수치다. 증가 속도도 빨랐다. 지난해 세계 평균 이산화탄소 농도가 전년 대비 2.8ppm 오른 데 비해 한국은 3.2ppm 상승했다. 분석 기간을 넓혀도 마찬가지다.

"학력 인정 못 받는 불법 교육기관"…정부 '미인가 국제학교'에 칼 뺐다

경기지역에서 6세 자녀를 키우는 부모 A씨는 내년에 자녀를 인근 국제학교에 입학시키기로 했다. 영어유치원에서 3년간 배운 영어를 계속 활용하는 환경에 노출시키고 싶어서다. 현재 국내 학력이 인정되는 인가 국제학교는 제주, 대구, 인천 송도 등에 있는 일곱 곳에 불과하다. 교육계는 이 중 120개 정도를 미인가 국제학교로 추정한다. 문제는 이들 시설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이다. 고액 교육비를 징수하면서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교사를 채용하고 부실 교육, 갑작스러운 폐업 등으로 학생과 학부모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잇달아 발생한 배경이다. 2024년에는 학비만 받은 뒤 학교가 문을 닫은 ‘먹튀 사건’도 발생했다.학원을 학교처럼 운영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지만, 처벌 수위는 높지 않다. 초중등교육법에서는 이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지만 대부분 벌금형에 그친다.

'체포방해' 尹, 2심서 징역 7년

이는 1심의 징역 5년보다 2년 늘어난 형량이고 특검이 구형한 징역 10년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형식을 갖추기 위해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하면서 발생한 심의권 침해 부분은 1심과 달리 전부 유죄로 판단했다. 1심은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9명 가운데 소집 통지를 받고도 참석하지 않은 2명에 대해서는 심의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포토] “궁중문화 신기해요”

16일 경복궁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단체...

대학 10곳 중 7곳 등록금 인상

올해 4년제 일반대와 교육대 10곳 중 7곳이 등록금을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연간 등록금은 평균 727만원으로 전년 대비 2.1% 상승했다. 공시 분석 대상은 4년제 일반대 및 교대 192곳과 전문대 125곳이다. 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대·교대 130곳(67.7%)이 올해 등록금을 인상했고 62곳(32.3%)은 동결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의 연간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425만원)보다 두 배가량 많았다.

해루질 동호회 '옹진 내리갯벌 출입통제 부당' 행정심판 각하

해양경찰관 순직 사고가 발생한 갯벌의 출입을 통제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해루질 동호인들이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식 노조 아닌 화물연대가 원청과 교섭…기업 대혼란

정부가 정식 노조로 인정하지 않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CJ대한통운, BGF그룹 등 원청기업과의 단체교섭을 잇달아 성사시키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편의점 프랜차이즈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의 물류 자회사인 BGF로지스와 운송료를 7% 인상하는 내용의 단체교섭에 합의한 데 이어 노동위원회마저 화물연대를 사실상 노조로 인정했기 때문이다. 양측은 그동안 BGF리테일이 화물연대를 교섭 상대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갈등을 빚어왔다. 화물연대는 지난 1월부터 원청인 BGF리테일에 교섭을 요구했으나 사측은 “계약관계가 있는 사용자가 아니다”며 거부했다. 화물연대는 개인사업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화물차주로 구성된 조직이다. 이 때문에 BGF는 “화물연대는 법외 노조”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CJ대한통운은 택배노조 등에 대해선 원청임을 인정하고 교섭 공고를 했지만, 노조가 아닌 화물연대는 공고 대상에서 제외했다.

외국인노동자 22차례 ‘박치기’로 뇌진탕…40대 관리자 입건

B 씨는 사건이 발생했던 공장에서 일을 그만둔 상태다. 경찰은 합의 과정에서 회사 차원의 강압 등이 있었는지도 살펴볼 방침이다.

'일가족 삼단봉 폭행' 진천 3인조 강도 배후 2명 추가 검거(종합)

충북 진천에서 3인조 강도가 가정집에 들어가 일가족을 삼단봉으로 폭행하고 결박한 후 금품을 빼앗으려 시도했던 사건과 관련, 이들과 범행을 모의한 공범 A씨 등 2명이 추가로 검거됐다. A씨 등 2명은 지난 3월 진천의 한 가정집에서 C(50대)씨 등 3명이 일가족을 상대로 벌인 강도 사건과 관련해 이들과 범행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다.

민원서비스 최우수 기관에 농진청·서울 성동구…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은 각 평가군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광주광역시 교육청, 대구광역시, 경기 하남시, 전남 진도군에 돌아갔다.

법무부, 검찰 인권침해·권한남용 진상조사…외부 독립기구 설치

'가칭 인권존중미래위원회'…'조작 기소' 국정조사 후속 조치 개선점 권고·징계청구 역할…'李 공소취소' 사전작업 우려도 법무부가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례를 점검하기 위해 독립 기구를 설치하기로 했다.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한 조사 방식을 정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조치를 권고하는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 이에 법무부는 검찰이 아닌 외부 위원들로 구성된 독립적인 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조사할 사건을 선정하고, 검찰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을 독립적으로 점검할 조사 기구의 구성 방안을 마련한다. 민주당이 국회 국정조사 특위에서 제기된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 출범을 공언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읽힌다.

檢, '버터 없는 버터맥주' 박용인 항소심도 '징역 1년' 구형

이는 소비자가 제품에 버터가 들어갔다고 오인하게끔 한 것으로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며 박용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버추어컴퍼니에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이에 검찰은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항소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다수의 소비자에게 거짓·과장 광고를 했고, 본건으로 인한 수익이 수십억 원에 이른다는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은 지나치게 가볍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창업주 ‘고향 사랑’ 정신 잇자 …롯데 “울산 환경·교육 연계한 사회공헌 강화”

울산과학관은 2011년 개관 이후 지역 청소년 대상 과학교육 시설로 운영되고 있다.롯데 측은 앞으로 울산과학관과 연계한 과학교육 지원과 환경 관련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일부 계열사는 울산을 거점으로 친환경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매머드 사냥해 '구석기 바비큐'로…연천 구석기 축제 5월 2일 팡파르

경기 연천 전곡리 유적 일대에서 오는 5월 2일부터 5일까지 '제33회 연천 구석기 축제'가 열린다.29일 연천군에 따르면 이번 축제는 체험·경연·퍼포먼스·전시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QR코드와 컴인 시스템 등을 활용한 '스마트 줄서기'는 관람객들에게 빠르고 쾌적한 축제 경험을 제공한다. 힘들게 줄을 서지 않아도 간편하게 입장할 수 있다. 프로그램 예약과 실시간으로 변동되는 행사장 상황도 한눈에 확인 가능하다.핵심 프로그램인 '전곡리안 서바이벌: 전곡 쌍코뿔이 레이스'는 축제 기간 매일 오후 1시부터 주 무대 앞 잔디 광장에서 진행된다. 팀 구성에 있어 연령 제한은 없지만 미성년자 1명이 필수적으로 포함돼야 한다. 온라인 사전 예약을 통해 하루 30개 팀만 참여 가능하다.축제 대표 체험 프로그램 '구석기 바비큐'는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전곡역 광장을 시작으로 4차선 대로인 농협사거리에서 연천군 내 동아리·동호회 등 군민들과 구석기 퍼포머들이 공연과 퍼레이드를 선보인다.연천군은 이번 축제를 관광 도시로의 발판으로 삼고 있다.

하남시, 민원서비스 '국무총리 표창'… 데이터·맞춤행정 통했다

경기 하남시가 5년 연속 지방자치단체 민원 서비스 최우수 기관에 선정됐다.하남시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5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우수기관 시상식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 주관하는 평가에서 시는 전국 상위 10% 이내에 주어지는 '가' 등급을 획득했다. 시는 지난해 단순·복합 민원 5만8495건, 고충 민원 4만7381건을 각각 처리했다.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민원 혁신도 좋은 성과를 냈다. 고령자나 거동이 불편한 시민의 행정 접근성을 높인 사례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황금연휴' 인천공항에 130만명 몰린다…출국장 3곳 일찍 개방

신속한 출입국 심사를 지원하기 위해 하루 20명의 특별기동반과 10명의 비상근무 대기반도 심사장에 투입할 계획이다.

완연한 봄 날씨 이어져…큰 일교차에 건조특보 '주의'

5월을 앞두고 다시 낮기온이 오름세로 돌아섰습니다.오늘 아침까지도 대부분 10도 아래로 기온이 뚝 떨어져서 무척 쌀쌀했습니다만, 한낮 기온은 20도 안팎까지 올라서 어제보다 더 높았고요. 불씨 관리 철저하게 해 주셔야겠고요.주일인 일요일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다시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청주 석성초, 테크노폴리스로 대체 이전 추진…2030년 개교 목표

그러나 석성초의 경우 학부모 14세대 중 11세대가 이전에 찬성하면서 신설대체 이전 대상 학교로 결정됐다.

윤석열 ‘체포 방해’ 항소심 징역 7년…‘내란재판부’ 첫 판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소집 절차를 지키지 않고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국무회의 소집 관련 일부 혐의와 허위사실이 담긴 입장을 외신에 전달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29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이날 항소심 법원도 이런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공수처의 수사권도 인정했다. 또 원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혐의 일부도 유죄로 뒤집었다. 우선 비상계엄 선포 전 소집 통지를 받았으나 참석하지 못한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안덕근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국무위원 2명의 심의권 침해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관련 허위사실이 담긴 언론 보도 입장문(Press Guidance·PG)을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원심의 판단에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울산과학관 개관 15주년 롯데 임직원 대규모 환경정화활동

이후 울산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과학자의 꿈을 키우고 창의력을 꽃피우는 성장의 터전으로 자리매김했다.롯데는 이번 환경정화활동을 계기로 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기초 과학 교육 지원과 친환경 가치 확산을 목표로 울산과학관과 다각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양호철 울산지역 롯데 계열사 협의체 의장(롯데케미칼 울산공장장)은 "신격호 명예회장님의 고향 사랑이 고스란히 담긴 울산과학관의 15주년을 맞아 한마음으로 환경 보전에 나서게 되어 감회가 남다르다"라며, "창업주께서 울산과학관에 담으셨던 고향 사랑을 우리 임직원들이 깊이 되새겨, 앞으로도 가까운 곳에서 변함없이 동행하는 이웃 같은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한편, 롯데의 울산 사랑은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지난 2016~2025년 10년간 울산 지역 사회공헌을 위해 총 189억 원, 연평균 약 19억 원을 투입해 왔다.이번 행사 또한 지난 2024년 태화강 국가정원, 2025년 강동 몽돌해변 환경정화 활동에 이어 3년째 지속해 온 그룹 차원의 통합 사회공헌활동이다.

회의 소집 알리면 땡?…尹 '계엄 심의권 침해' 2심서 전부 유죄로[박지환의 뉴스톡]

[앵커]12·3 내란 사태 수사 국면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2심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 징역 5년에서 2년이 더 늘어난 건데요. 앞서 무죄가 선고됐던 일부 혐의가 유죄로 바뀌었습니다.현장 연결합니다. []네 서울고등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우선 오늘 사건은 내란우두머리 본류 재판과 별도로 기소된 사안들입니다. 비상계엄을 앞두고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한 부분, 경호처를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이죠?[]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오늘 직권남용과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보다 2년이 늘었는데요.바뀐 부분 위주로 짚어보겠습니다. 앞서 1심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 다급히 열었던 국무회의에 아예 연락조차 받지 못한 국무위원 7명의 심의권만 침해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앵커]실질적으로 심의권을 보장하려 했는가를 짚었군요. [앵커]당시 윤 전 대통령이 외신에 '헌정파괴 세력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지키기 위한 계엄이었다'고 주장하기도 했죠.[]맞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공수처 수사가 위법하다고 줄곧 주장해왔는데 이번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요. [앵커]이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하나씩 정리되는 것 같은데요.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내란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재판이 이번 주 시작됐는데요.

지자체·공공기관 사칭 '노쇼 사기' 가담한 30대 징역형

전국 지자체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물품 대리구매를 유도해 돈을 챙기는 '노쇼 사기'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인터넷 전화로 국내 업체에 전화를 걸어 지자체나 공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특정 물품을 구매해 납품해달라는 요청을 한 뒤 업체 관계자에게 가상의 납품업체에 연락하도록 유도했다.

특검, '사후 계엄선포문' 강의구 징역 5년 구형…"내란 세력 비호"

12·3 비상계엄 당시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술 취해 90대 모친 폭행한 60대 아들…항소심서 감형된 이유

나는 갈 곳이 없다"라는 취지로 말했고, B씨가 "같이 살지 못한다"고 답하자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아들에게 폭행당한 B씨는 전치 6주의 상해 진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1심 재판부는 "A씨가 흉기로 B씨 뒤통수를 찌른 혐의도 있다"는 검찰 혐의 적용을 받아들여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다만,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흉기 사용 사실을 부인했고, 사건 직후 경찰 조사에서 흉기로 머리 부위를 찔렸다던 B씨도 "무엇으로 때렸는지 모르겠다", "화장대 모서리에 부딪혔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했다.쟁점이었던 흉기 사용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항소심에서 달라지면서 감형된 것.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A씨가 흉기를 사용해 B씨를 찔렀다는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사건 당시 구급일지에도 술에 취한 아들에게 주먹과 발로 맞았다고 기재됐고, B씨가 입은 두피 열상이 흉기에 의한 것인지 판별하기 어려우며 현장에서 확보된 흉기에서 혈흔이나 A씨 DNA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원심 파기 이유를 밝혔다.이어 "B씨가 A씨 처벌을 원하지 않고, A씨가 알코올 의존·정신과적 문제로 치료받아 왔다"면서도 "A씨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동종 전과도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韓 이산화탄소 농도’ 세계평균 웃돌아

지난해 우리나라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관측 이래 최고치를 또 경신했다. 메탄·아산화질소·육불화황 등 주요 온실가스도 일제히 최고치를 기록했다. 1999년 관측 이래 최고치이자, 최근 10년(2015~2024년) 가운데 두 번째로 큰 증가폭이다.전지구 평균(425.6ppm)보다 7.1ppm 높다. 절대 농도는 더 높은 상태에서 증가 속도까지 동일하게 유지되면서 국내 온실가스 부담이 구조적으로 누적되는 흐름이다. 메탄은 2023ppb로 전년보다 2ppb 늘었으나 최근 10년 평균 증가폭(연 10ppb)보다는 둔화됐다. 이산화탄소가 100년 이상 대기에 머물며 장기적으로 축적되는 반면 메탄은 약 9년으로 짧지만 단기 온난화 영향은 더 크다.

5월 '서울국제정원박람회' 손님까지 몰려온다… '한강버스' 흑자전환 속도

봄날을 맞아 한강버스 이용객이 4월에만 7만5000명에 달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남은 사흘 비슷한 수준으로 운영될 경우 4월 한 달 탑승객만 7만5000여명에 이를 전망이다. 시는 날씨가 풀리며 봄철 나들이객이 몰린 것으로 분석했다.지난 주말(25~26일)에만 토요일 5035명, 일요일 5212명으로 1만247명이 탑승했다. 4월 첫 주말(4~5일)에 토요일 4056명, 일요일 4629명으로 총 8897명이 탑승한 것에 비해 약 15.2% 늘었다. 여의도선착장과 서울숲 선착장(임시)을 잇는 '서울국제정원박람회' 특별직항 노선도 신설할 예정이다. 다만 지난해 9월 18일 정식 운항을 시작한 뒤 실제 '완전 운항' 기간이 턱없이 부족해 실질적인 운영이 어려웠다.

"아이들 위급할땐 여기로" 네이버지도에 뜬다

전국 '아동안전지킴이집' 1만여곳이 네이버 지도에 표시된다. 지킴이집 운영자는 아이를 진정시킨 뒤 보호자에게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자 112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아이를 조모에게 안전하게 인계했다. 지난해 6월에도 또래 학생에게 괴롭힘을 당할까 두려워하던 초등학생이 지킴이집을 찾았고, 해당 지킴이집은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아동을 보호했다.그러나 그간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곳은 서울경찰청과 전북경찰청 관할에 한정돼 있었다. 전국 지킴이집 정보는 경찰서 홈페이지 등에 제공되지만, 일반 이용자가 생활권 주변 지킴이집을 직관적으로 찾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지난해 서대문 어린이 약취·유인 미수 사건 이후 유사 사건이 잇따르면서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망 강화 필요성이 커졌다.

몇초면 사진 합성·목소리 조작… 범죄 수단 된 딥페이크 기술[AI의 역습]

알고 보니, 상사가 회사 조직도에 있던 A씨 사진을 내려받아 인공지능(AI)으로 만든 가짜였다.생성형 AI가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A씨와 같은 딥페이크·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가 늘고 있다. 정부가 최근 AI 기반 대응망을 넓히는 것도 이런 추세를 감안했다.29일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중앙디성센터)가 접수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는 1만7629건으로 전년 1만6833건 대비 4.7% 증가했다. 또 AI 딥페이크 탐지 솔루션을 적용해 피해자가 인지하지 못한 합성물까지 사전 차단 중이다.선거 영역에서도 딥페이크 대응이 본격화되고 있다. 후보자의 얼굴·몸짓·목소리를 합성한 영상과 더불어 AI 음성을 덧씌운 로고송도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딥페이크 영상 삭제 요청은 2024년 총선 388건에서 2025년 대선 1만510건으로 급증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청 추산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사상 최초 1조원을 넘겼다. 올해 경찰청 R&D 예산은 682억1200만원 규모로, 딥페이크 탐지와 피싱 범죄 추적 기술 고도화, AI 모델 포렌식 등에 투입된다.

尹 '체포방해' 2심 징역 7년 선고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박상우 전 국토부 장관과 안덕근 산자부 장관은 회의 개최 불과 30~50분 전에 통지를 받았다. 재판부는 거주지에서 용산까지의 이동 시간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참석이 불가능한 시각에 통지한 것은 심의권 침해"라고 못 박았다. 윤 전 대통령은 당시 '헌정질서 파괴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의 PG 작성을 지시했으나, 재판부는 이것이 국민의 알권리를 기만한 직권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최만수 도쿄특파원 부임

“지금 한경이 처한 상황은 전쟁터에서 포탄이 쏟아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구성원에게 너무 가혹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더라도 최고 강도의 쇄신을 단행해야 합니다.”(김석동 전 금융위원장)한국경...

방어전략 수포로…윤석열·김건희 부부, 항소심 형량 나란히 껑충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으며 나란히 '형량 가중'이라는 사법적 판단을 받아 들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간 이어진 선고 공판에서 1심의 무죄 판단을 대폭 뒤집고 이들 부부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었다.가장 극적인 변화는 김건희 여사의 재판 결과였다. 지난 28일 열린 2심 선고에서 김 여사는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또한 샤넬백 수수 등 금품 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대통령 배우자라는 지위를 이용해 알선에 나선 점이 인정된다"며 특가법상 알선수재죄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명태균 씨 관련 여론조사 수수 혐의는 1심과 같이 무죄를 유지했다.윤석열 전 대통령 역시 비상계엄 선포와 공문서 위조 등 주요 혐의에 대해 1심보다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았다. 특히 주가조작과 관련해선 "수익의 40%를 약속받고 20억원이라는 거액을 맡긴 것은 단순 투자를 넘어선 시세조종의 대가"라고 못박았다.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출석한 김건희 여사는 재판장이 주가조작 유죄 판결을 낭독하는 순간, 눈을 크게 뜨며 충격받은 듯한 모습을 보였다.

원주환경청·평창군, 도암호 비점오염원 저감 사업 주민간담회

아울러 평창군은 인공습지 등 비점오염저감시설 확충사업을 실시한다.

尹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모두 인정…외신 허위공보도 유죄로

1·2심은 소집 연락을 받지 못한 국무위원 7명에 대해서는 동일한 판단을 내렸다. 국무위원의 심의권은 법령에 따라 보호돼야 할 이익이므로 대통령은 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해야 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이를 위반해 심의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항소심에서 뒤집힌 지점은 소집 통지를 받았으나 참석하지 못한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 안덕근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2명에 대한 판단이었다. 1심은 국무회의 소집 통지 및 개최 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법령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이들에 대한 윤 전 대통령의 심의권 침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또 윤 전 대통령이 이들에게 소집을 통보한 이상 심의권을 침해하려 했다는 고의성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두 사람의 당시 위치, 현실적인 이동 시간, 국무회의가 열린 시각 등을 고려하면 윤 전 대통령이 소집 통보를 했더라도 국무회의 참여 기회를 보장했다고 보긴 어렵다는 취지다. 박 전 장관과 안 전 장관은 연락받을 당시 각각 경기 군포시, 서울 강남구에 있는 거주지에 있었는데 국무회의는 이들이 연락받은 시점으로부터 불과 30분∼1시간 뒤 개최됐다.

市, 아고다 손잡고 ‘글로벌 워케이션 허브 도시’ 도약

이번 프로모션은 전 세계 방대한 네트워크와 이용자를 보유한 글로벌 OTA 아고다와 부산의 풍부한 일·휴양 연계 관광콘텐츠를 결합, 부산을 '일과 휴양이 공존하는 세계적 휴가지 원격근무 거점'으로 각인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아고다와 마케팅을 공동 추진, 부산 휴가지 원격근무 브랜드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외 참여자 유치 확대를 위해 협력한다. 시는 이번 아고다와의 전략적 제휴가 글로벌 표준 휴가지 원격근무 운영 모델을 구축하고, 외국인 참여자의 장기체류를 유도해 지역 내 소비 활성화 및 관광·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부산, 재정난 뚫고 서구 하수관로 확대

특히 동대신·서대신 처리분구 지역은 남포동, 자갈치시장 등 주요 관광자원과 부산대학교병원, 동아대학교병원 등 대형 의료시설이 위치해 관광객과 방문객 유입이 많은 지역이나, 분류식 하수관로 설치율이 낮아 정비 필요성이 큰 곳이다.하지만 최근 건설 공사비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재정 부담이 늘면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이에 시는 서구 동대신·서대신동 지역에 재정사업과 함께 민간 재원을 활용하는 임대형민자사업(BTL) 방식을 도입해 분류식 하수관로 설치를 추진하고, 국비 지원 사업으로 선정되도록 노력하고 있다.시는 부산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의뢰해 동대신·서대신 처리분구 하수관로 BTL 타당성을 확인했으며,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민간투자 사업 타당성분석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사업 추진 기반을 확보했다.이에 따라 서구 전 지역을 대상으로 총사업비 약 1327억 원을 투입, 오는 2035년까지 분류식 하수관로 사업을 마칠 계획이다.

부산 AI기업, GPU 이용료 3000만원 받는다

구체적으로 GPU 서버 총 이용료 90% 지원, GPU 자원 사용 관련 컨설팅 및 '스타트 트랙' 지원기업 대상 GPU 활용 교육 지원 등을 포함하고 있다.또 기업별 AI 모델의 복잡도와 데이터 규모에 맞춰 컴퓨팅 자원을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일반 트랙'과 '스타트 트랙'으로 나눠 맞춤형 방식으로 인프라를 제공한다.일반 트랙은 대규모 연산을 위한 GPU 서버 이용료를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하고, 스타트 트랙은 초기 모델 검증에 필요한 경량화 자원을 최대 500만원까지 제공한다.전체 이용료의 90%를 시가 부담해 기업의 실질적인 지출을 최소화했다.시는 오는 30일부터 부산정보산업진흥원 누리집을 통해 이번 사업에 참여할 수요기업을 모집할 예정이다.수요기업은 지원 유형 중 1개만 신청 가능하다.지원 대상은 부산에 본사를 둔 중소·중견기업과 스타트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이다.

尹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외신 허위공보' 모두 유죄

또 윤 전 대통령이 이들에게 소집을 통보한 이상 심의권을 침해하려 했다는 고의성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러한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 오히려 대통령비서실 소속 비서관은 대통령의 직무 명령에 복종 의무를 부담한다는 게 원심 판단이었다.하지만 항소심은 시각을 달리 했다.

4월 한강버스 탑승객 7만 명 넘어…“월간 기준 최다”

서울시에 따르면 27일까지 한강버스 누적 탑승객은 7만552명으로, 운항 이후 월별 이용객 가운데 가장 많았다. 3월 탑승객은 6만2491명이었다.서울시는 다음 달 20일부터 서울숲 인근에 임시 선착장을 운영할 계획이다.

대장동 수사팀, 남욱 '증언 번복'에 육성통화 파일 법정 제출

검찰은 해당 파일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본인의 대장동 관련 항소심 재판부에 새롭게 제출한 증거라고 설명했다. 이날 검찰은 해당 녹음파일을 법정에서 재생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현재로선 파일의 증거능력이 없다며 이를 허가하지 않았다. 다만 유 전 본부장에게 해당 파일을 들려준 후 신문할 순 있다며 다음 공판인 오는 6월 18일 관련 증인 신문을 예고했다. 이에 대해 정 전 실장 측은 파일의 증거능력을 입증하는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고 반발했다.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는 작년 10월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공부는 엄마가, 땀 흘리는 축구는 아빠가"… 중년 부부가 완성해 가는 가장 눈부신 '팀플레이' [어른의 오답노트]

내 맘대로 되는 것 하나 없는 세상이지만, 땀방울을 흘리며 한 뼘씩 자라나는 아이의 뒷모습에서 내 삶의 가장 눈부신 흑자를 발견하는 중년 부부의 기쁨 수요일 밤 10시. 일주일의 절반을 넘어온 몸은 천근만근 무겁다. 하지만 씻고 나와 소파에 기대앉은 4050 가장의 입가에는 며칠 전 주말을 떠올리면 묘한 미소가 번진다.주말 내내 뙤약볕 아래서 7살 아들을 데리고 나간 축구장. "공부는 엄마한테 맡기고, 아빠랑은 체력부터 기르자"며 웃을 수 있는 여유. 그것이야말로 치열한 세상을 함께 헤쳐 온 중년 부부만이 가질 수 있는 훈장 같은 넉넉함이다.수요일 밤. 오늘 밤만큼은 고단한 어깨를 펴고 활짝 웃어도 좋다. 당신은 이미 인생이라는 그라운드에서 가장 눈부신 승리를 거두고 있으니까.

[날씨] 전국 흐리고 곳곳 비…내륙 큰 일교차 주의

목요일인 30일은 중부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겠으나,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 제주도는 오후까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고, 충북 남부와 전라 동부, 경상권은 늦은 오후부터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새벽에는 전남 남해안과 경남 남해안에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 5∼10㎜, 충북 남부와 전북 동부·전남 동부 5㎜ 안팎, 부산·울산·경남과 대구·경북 5∼10㎜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1.5m, 서해 앞바다에서 0.5∼0.5m, 남해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검찰, '뇌물수수 혐의' 심규언 동해시장에 징역 12년 구형

민간 사업자에게 특혜를 주는 대가로 뇌물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심규언 동해시장에게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또 일본 출장 경비 명목으로 1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심 시장은 또 시멘트 회사 임원 B씨로부터 11억여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속보] 남양주 단열재 제조공장서 화재…대응 1단계 발령

현재 공장 2∼3개 동으로 불이 번져 소방당국은 연소 확대를 막는 데 주력하고 있으며, 진화 작업을 마치는 대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방침이다. 29일 오후 7시27분께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연평리의 한 단열재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장비와 인력을 동원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양정원, 가맹사기 피의자로 경찰 출석…7시간 조사후 귀가(종합2보)

양씨는 이날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7시간 가까이 조사받은 뒤 오후 7시 17분께 귀가했다. 경찰서를 나온 양씨는 이날 조사와 관련된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다만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억울한 부분은 꼭 밝히겠다. 진실이 잘 밝혀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프랜차이즈 학원 대표 등과 양씨의 대질조사도 진행했다. 경찰은 이로써 양씨의 입장을 충분히 확인했다고 보고 추가 소환보다는 이날 확보한 진술을 토대로 처분을 결정할 방침이다. 양씨는 2024년 한 프랜차이즈 필라테스 학원의 가맹점주들로부터 사기 등 혐의로 여러 차례 고소당했다. 이 학원 광고 모델이자 직영점 점주였던 양씨가 본사 경영에 적극 관여하며 불법 행위에 연루됐다는 것이다. 반면 양씨는 "광고 모델만 했을 뿐 구체적 사업 내용은 모른다"는 입장이다.

'가맹사기 혐의' 양정원, 경찰 출석…7시간 조사 후 귀가

혐의는 같지만, 고소가 여러 건이라 같은 경찰서에서도 두 과로 나눠 수사해왔다는 것이다.수사1과는 자신이 광고 모델이었을 뿐이라는 양씨 주장을 받아들여 사기는 무혐의, 가맹사업법 위반은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수사2과도 가맹사업법 위반 부분은 종결했으나, 사기 혐의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합의서 조인식 연기…화물연대·BGF로지스 협상 ‘막판 진통’

사망노동자 명예회복안 놓고 이견…운송료 인상·유급휴가는 잠정 합의 CU 진주물류센터에서 파업 중인 화물연대와 편의점 CU 운영사 BGF리테일의 자회사 BGF로지스가 29일 단체합의서에 잠정 합의했으나 막판까지 진통을 이어갔다. 이후 화물연대는 조인식을 연기한다고 다시 공지했다. 하지만 양측은 밤늦도록 협상을 이어가는 등 진통을 겪었다.

남양주 단열재 제조공장서 불…대응 1단계 진화 중

소방 당국은 불을 끄는 대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방침이다.

윤석열 ‘체포 방해’ 형량 2년 더

항소심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국무회의 소집 관련 일부 혐의와 허위사실이 담긴 입장을 외신에 전달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29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이번 선고는 윤 전 대통령이 12·3 내란과 관련해 받은 첫 항소심 판단이자,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의 첫 판결이다. 항소심 법원도 이런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공수처의 수사권도 인정했다. 더 나아가 원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혐의 일부는 유죄로 뒤집었다. 우선 비상계엄 선포 전 소집 통지를 받았으나 참석하지 못한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안덕근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국무위원 2명의 심의권 침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당시 박 전 장관 등의 위치와 이동 시간을 고려하면 이들이 실질적으로 국무회의 참석이 불가능한 시점에 통지가 이뤄졌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이런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공무원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했기 때문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봤다.

헌재, ‘대리점에게 판촉비 전가 시 과징금’ 소급 적용에 “합헌”

매출액으로 과징금을 정하면 시장이나 상품 범위에 따라 규모가 커질 수 있지만, 위반 금액으로 정하면 부당이득만 환수되는 것이다.다만 김복형 재판관은 홀로 법정의견과 반대되는 ‘위헌’ 의견을 내놨다.

"돈 불려주겠다" 전문투자자 행세 수억원 가로챈 50대 체포

피해 여성은 2023년 경찰에 장씨를 신고했으나, 장씨는 한 차례 조사를 받은 뒤 잠적했다.

당정 ‘65세 단계적 정년 연장’ 재추진

정부와 여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법정 정년 65세 단계적 연장’ 추진을 재개한다.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는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노총 현장 노동자 간담회를 진행했다. 특위는 이후 경영계 의견도 청취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올해 상반기 내 정년 연장 법제화를 목표로 논의를 진행한다.

원청과 직접 교섭…화물기사 노동자성 인정

답답박연수 화물연대 기획실장이 29일 경남 진주시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에서 취재진에게 BGF로지스와 단체합의서 조인식이 지연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그간 교섭권을 보장받지 못했던 하청 화물기사들이 노동위원회 판단을 거치지 않고도 원청과 직접 교섭한 사례로,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의 취지가 확대 적용된 것으로 해석된다. 양측이 잠정 합의한 단체합의서에는 화물연대 활동 보장, 기존 주 1회 유급 휴무와 별개로 분기별 1회 유급 휴가 추가 보장, 운송료 7% 인상 등이 담겼다. 회사는 파업과 관련해 화물연대에 민형사상 책임도 묻지 않기로 했다. 경영계는 화물연대가 노조 설립신고 필증을 받지 않은 법외노조이고, 원청과 직접 고용 관계가 없어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화물연대의 노조 지위와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된 것이다. 이번 잠정 합의안은 화물기사도 노조 지위를 바탕으로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로 꼽힌다.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유급 휴가 보장이다.

주차공간 2개 차지한 포르쉐…“2년째 저주하는 중”

작성자가 글과 함께 올린 사진을 보면 고급 스포츠 자동차인 흰색 포르쉐가 주차라인 두 개를 차지해 옆 차량과 멀찌감치 주차를 한 사진이 올라왔다. 글 작성자는 “지(자기) 차만 귀한 줄 아는 포르쉐 차주”라며 “2년째 한결같이 주차라인 2개씩 물고 주차하는 부도덕한 차주”라고 지적했다. 29일 보배드림에는 ‘2녀째 저주 중인 포르쉐’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전기차 공공 충전소, 출력 따라 요금 5구간 세분화…주유소처럼 ‘요금 표지판’

정부가 충전기 출력에 따라 2개 구간으로 구분돼 있는 전기차 공공 충전요금을 5개 구간으로 세분화하고 요금 단가를 차등화한다. 충전시설 운영자가 요금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데 대한 소비자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충전시설 인근에 요금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할 방침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공 충전요금 개편안을 행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공공 충전요금 체계에 충전기별(완속·중속·급속) 실제 비용 차이를 반영하기 위한 조치다. 충전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린 저출력 충전기 요금은 기존보다 낮추고, 200㎾ 이상 초급속 충전기엔 기존보다 높은 단가를 적용하는 구조다. 요금체계 개편과 함께 충전시설 관리도 강화된다. 충전시설 정보 공개 범위도 확대된다.

김건희 측근 김예성 ‘횡령 혐의’ 2심도 무죄·공소기각

김건희 여사 측근으로 알려진 김예성씨가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회삿돈 횡령 혐의에 대해 무죄와 공소기각 선고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김성수)는 29일 김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에 대해 특검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도 1심 판결을 유지했다.

[포토뉴스]윤봉길 의사를 기리며…

윤봉길 의사 상하이 폭탄 의거 94주년인 29일 서울 서초구 매헌윤봉길의사기념관에서 어린이들이 윤봉길 의사를 기리며 묵념을 하고 있다. 윤봉길 의사 상하이 폭탄 의거 94주년인 29일 서울 서초구 매헌윤봉길의사기념관에서 어린이들이 윤봉길 의사를 기리며 묵념을 하고 있다. 윤봉길 의사 상하이 폭탄 의거 94주년인 29일 서울 서초구 매헌윤봉길의사기념관에서 어린이들이 윤봉길 의사를 기리며 묵념을 하고 있다.

헌재 “변호사인 변리사, 변리사회 의무 가입 헌법불합치”

모든 변리사는 대한변리사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고 규정한 변리사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헌법재판소가 29일 결정했다. 헌재는 이날 변호사이자 변리사인 유모씨 등 6명이 헌법소원을 청구한 변리사법 11조(변리사회 가입 의무)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재는 내년 10월31일을 국회가 해당 법 조항을 개정하도록 입법 시한으로 정하고 이때까지는 조항의 효력을 유지하도록 했다. 유씨 등은 2020년 1월 변리사회 가입 의무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재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 사건에는 변호사와 변리사 사이의 오랜 갈등이 얽혀 있다.

체험학습 위축에…교사들 “면책이 먼저”

교육부는 안전사고 발생 시 교사 면책을 강화하고, 체험학습 업무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다음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면서 안전 요원 보강, 추가 인력 채용 등으로 문제를 교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원단체들은 현장 체험학습 위축의 본질은 인력 부족이 아닌 교육활동 중 사고가 발생했을 때 교사 개인에게 형사 책임이 집중되는 구조에 있다고 반발했다. 문제의 해법 역시 안전사고 발생 시 교사의 면책 범위를 넓히는 데 있다는 취지다. 문제는 안전사고 발생 시 교사의 민형사상 책임을 어디까지 덜어주느냐에 있다. 그러나 교원단체들은 ‘안전 조치를 다한 경우’라는 요건이 추상적이고 광범위해 법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한다.

[포토뉴스]기후위기 가속하는 예산 반대…‘신문고’ 울려라

환경단체 그린피스가 29일 서울시청 앞에서 진행한 ‘기후 신문고’ 퍼포먼스에 참여한 시민들이 대규모 온실가스 배출 사업 대신 기후위기 대응에 예산을 쓰도록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흩어진 재난 정보, ‘국민안전24’서 한눈에

원하는 재난·안전 정보를 찾기 위해 여러 홈페이지를 찾아다닐 필요 없이 ‘국민안전24’를 활용하면 된다. 폭염·한파·폭우·산사태와 각종 사고 정보 등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재난·안전 정보 유형도 대폭 늘어난다. 행정안전부는 기존 5개 시스템에 분산돼 있던 대국민 재난·안전 정보 제공 창구를 국민안전24로 통합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앞으로는 원하는 재난·안전 정보를 찾기 위해 여러 누리집을 찾아다닐 필요 없이 국민안전24를 활용하면 된다.

교육청 통합해도…광주엔 있고 전남엔 없는 ‘학생인권조례’

필수 조례 포함 안 돼…서울·충남 폐지 시도 속 ‘인권 역행’ 우려도 7월1일 통합하는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를 필수 조례에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두 교육청은 통합 특별시교육청 출범에 맞춰 자치 법규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두 교육청은 통합 초기 발생할 수 있는 행정 혼선을 최소화하는 데 필요한 자치 법규를 ‘필수 조례’로 우선 선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필수 조례에 포함되지 않은 자치 법규는 통합 이후에도 확대 적용되지 못한다.

[금주의 B컷]‘노동절’ 없는 이주노동자들 차별의 쇠사슬 언제 벗을까

“일은 원래 힘든 거야.” 입사하고 이 말을 몇번이나 들었던가. 물론 맞는 말이었다. 일은 지겹고 고된데 쉽게 그만둘 수 없다는 점에서 더 지겹고 고되다. 지난 26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2026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집회가 열렸다. 세계 노동절을 닷새 앞둔 일요일이었다.

'필라테스 가맹 사기 의혹' 양정원, 7시간 피의자 조사 후 귀가

경찰서를 나온 양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양씨는 이날 낮 12시 30분쯤 조사를 받으러 들어가면서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억울한 부분은 꼭 밝히겠다. 프랜차이즈 학원 대표 등과 양씨의 대질조사도 진행했다.양씨는 지난 2024년 자신이 광고 모델을 하던 필라테스 학원의 가맹점주들로부터 사기 등 혐의로 여러 차례 고소당한 상태다.

방배역 인근서 버스가 신호등 들이받아…"시동 껐는데 이동"

인명 피해는 없었고, 기사의 음주나 약물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돈 떼였다“ 외국인근로자 184명 진정…양구 임금착취 ‘파장’

이번 사건은 2023~2024년 양구지역 농가에 배정된 필리핀 계절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불법 브로커가 개입해 임금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가로챈 구조로 파악됐다.

참외 씨 먹던 남편에 “못 사는 집 티 난다”…아내 발언 논란

지난 16일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남편이 참외 씨까지 먹는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엽산은 세포 분열과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영양소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역시 참외를 씨를 제거하지 않은 채 그대로 섭취해도 안전한 식품으로 분류하고 있다.

‘벚꽃축제 집단폭행’ 가해자 신상 공개한 피해자 삼촌…처벌 위기

A 씨는 지난 5일 오후 7시 50분쯤 무심천 벚꽃축제 임시주차장 인근에서 자신의 조카 B 양(10대)을 폭행한 가해 학생 2명의 신상 정보를 SNS 계정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C 양 등 가해 청소년 4명은 같은 날 B 양의 얼굴과 몸을 집단 폭행한 혐의(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폭행)로 입건된 상태다. 가해 학생 중 한 명인 C 양의 어머니는 경찰 조사에서 “A 씨가 딸에게 ‘사과하지 않으면 성인이 될 때까지 신상정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영상을 촬영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 ‘65세 단계적 정년 연장’ 재추진…노동계 “임금 삭감은 안 돼”

정부와 여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법정 정년 65세 단계적 연장’ 추진을 재개한다.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는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노총 현장 노동자 간담회를 진행했다. 민주노총은 간담회에서 임금피크제나 임금체계 개편을 통한 소득 삭감 방식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임금과 노동조건은 법으로 일률적으로 정할 사안이 아니라 노사 자율교섭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특히 정년과 공적연금 수급 시기를 일치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년을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65세로 올려야 연금 수급 시기와 맞출 수 있다. 민주노총은 정년연장에 맞춰 사회보험 제도도 손질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모기 물렸으니 구급차”…유치원 교사 풍자 이수지 또 터졌다

29일 이수지 유튜브 채널 ‘핫이슈지’에는 ‘유치원 교사 이민지 씨의 봄(feat. 알고보니 아이가 모기에 물린 것이다. 담당 PD가 “겨우 모기에 물린 것 때문에 이러느냐”고 하자 이수지는 “겨우 모기? 지금 아이가 죽게 생겼다. 가려워 죽는다”고 절규하며 아이에게 “절대 긁으면 안돼, 정신 차려”라고 오열했다.실제로 해당 영상에는 유치원 교사 등 동종 업계 종사자로 보이는 이들이 공감을 표시했다. ‘관리자들의 압박과 눈치 때문에’라고 답한 사람도 59.6%였다.

주거취약 청년 80% 고시원 사는데…서울시 지원 수혜는 1.4%뿐

노숙위기청년 67％는 월소득 100만원 이하…고립 위기도 심각 주거 취약계층으로 분류되는 청년 대다수가 고시원에서 살고 있는데도 정작 공공 지원 정책에서는 소외돼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취약한 주거 환경에 놓인 청년은 낮은 소득 수준과 사회적 고립으로 인한 어려움에도 노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방배역 인근 버스 인도 돌진 사고…“시동 껐는데 저절로 움직여”

서울 방배경찰서는 이날 오후 8시15분께 방배역 인근에서 시내버스가 신호등과 가로등에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 사고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버스 기사가 실제로 시동을 껐는지,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웠는지 등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