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04-28

1만명 모여 성착취물 공유...'박제방' 운영자 잡고 보니 모두 10대

A군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텔레그램에 4개의 비공개 채널을 각자 운영하면서 채널 참여자들로부터 타인을 괴롭혀 달라는 의뢰를 받고 피해자의 사진, 이름, 거주지 등 신상정보와 허위 사실을 더한 게시글을 퍼뜨린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채널 내 참여자들, 그리고 홍보를 의뢰한 도박사이트와 대포 유심 판매 채널 운영자들을 추적함과 동시에 현재 운영 중인 다른 박제방 채널에 대한 수사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A군이 가장 먼제 박제방 채널 2개를 개설해 수익을 올렸으며 이를 알게된 친구 2명이 차례로 각자 채널 1개씩을 개설한 것으로 파악됐다.

"애가 먼저 강제로 신체 접촉"...'13세 성추행' 과외교사, 억울함 호소글 논란

A씨는 이번 사건이 강제추행이 아닌 '상호 동의 하의 신체 접촉'이었으며, 공개된 홈캠 영상 역시 일부 장면만 편집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B양이 먼저 강제로 신체 접촉을 해왔다"며 "거부하면 신고하겠다고 협박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13세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20대 대학생 과외교사가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을 온라인에 올려 논란이 되고 있다.

"여기까지 가능한가요?"…격오지 거주자 '가정간호' 사각지대

"인천 영종도인데, 여기까지 가정간호가 가능한가요?" "어렵다", "기준이 안 된다", "다시 알아보겠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스스로 움직일 수 있었지만, 지난 1월 급성 호흡곤란으로 병원에 실려 간 뒤 상황은 악화했다. 가장 가까운 대학병원인 H병원에 가정간호를 요청했지만 번번이 거절당했다고 한다. "병원으로부터 15㎞ 이내"까지 지원한다던 병원의 설명에 A씨는 가정간호를 신청했지만, "주행거리 기준 15㎞ 이내"라며 바뀐 병원의 말에 좌절했다. 가정간호를 위해 온 의사는 "이동 시간이 너무 길고 수가가 낮다"며 "더 이상 방문이 어렵다"고는 말을 전했다고 한다. A씨는 이제 또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가정간호는 환자가 병원이 아닌 집에서 치료를 이어갈 수 있게 돕는 서비스다. 환자가 심리적으로도 더 편안함을 느낄 수 있고, 병원을 오가는 불편을 줄일 수 있으며, 입원치료 등으로 인한 의료비 부담도 덜 수 있다. 병원 입장에서도 가정간호를 하면 입원 환자가 줄어 의료진과 병상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특히 가정간호를 제공하는 범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병원이 자율적으로 가정간호 지원 거리나 범위, 운영 기준 등을 정하고 있다.사정이 이렇다 보니, A씨처럼 사각지대가 종종 발생한다. 실제로 H병원이 사용하고 있는 가정간호 지원 기준은 주행거리 15㎞ 이내였다. 오히려 A씨 집에서 더 멀리 있던 다른 대학병원의 지원 범위가 인천 전역으로 넓었고, A씨 주거지인 영종도까지 가정간호를 지원하고 있었다. 이중 가정간호를 실시하고 있는 병원은 246개 의원뿐이다. 연세대 보건행정학부 정형선 교수는 "우리나라 가정간호 제도는 매우 미흡한 편"이라고 평가했다.

첫 확인 앞둔 '김건희 수사청탁'…종합특검 수사 영향 주목

내란중요임무종사자 등 계엄 가담 의혹을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류영주 ▶2024.5.5. 지난 겨울 서울중앙지검 김창진 1차장이 특별수사팀 구성이 필요하다고 보고를 했다는 부분이 사실인지 법무부 검찰국장 등을 통해서 확인 필요함. 또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는 형사1부에서 한지 2년이 넘어가는데 그에 관한 결론 없이 방치되고 있는 이유가 뭔지 관련 문제제기도 필요." 법원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1심 공판을 마무리하고 오는 6월 9일 선고기일을 잡았다. 나는 당신들처럼 안 살았다. 그렇게 살지 말라"고 쏘아붙였다. 앞서 특검은 박 전 장관에 대해 "피고인이 저지른 일련의 행위는 (영부인과의) 소통이 아니라 적극적인 '권력형 유착'"이라고 일갈했다.

망원·뚝섬한강공원 가정의달·어린이날 프로그램 마련

서울시에 따르면 어린이날인 다음달 5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망원한강공원 서울함공원에서 해군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2026 서울함 페스티벌'이 열린다. 서울시는 망원한강공원 서울함공원에서 해군 문화체험과 공연이 어우러진 '서울함 페스티벌', 뚝섬한강공원 한강플플에서 놀이와 체험, 공연, 먹거리가 결합된 '한강플플 어드벤처'를 각각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뚝섬한강공원 자벌레에 있는 복합문화공간 '한강플플'에서는 다음달 1일부터 5일까지 어린이날 특별행사 '한강플플 어드벤처'가 열린다.

"배에 복수 찬 채로 찍었다" 배우 김정태, 간암 숨기고 촬영한 사연

배우 김정태가 간암 투병 중에도 영화 촬영을 이어가야 했던 과거를 떠올렸다.27일 TV조선 '아빠하고 나하고'에 출연한 김정태는 병원을 찾아 간암 검사를 받는 모습을 공개했다.

마취 끝났다고 수술 중 퇴근한 의사...'딸 둘' 40대母 환자, 식물인간 됐다

서울의 한 병원에서 팔꿈치 수술을 받던 40대 여성이 수술 중 마취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3개월째 의식불명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형외과 집도의 C씨가 수술실에 들어오기도 전이었다.이후 C씨도 수술을 마친 뒤 자리를 떠났고, A씨는 수술실에 마취된 상태로 남겨졌다.시간이 지나 A씨를 깨워도 반응이 없자 간호사는 두 차례에 걸쳐 B씨에게 연락했다. B씨는 두 번 모두 "해독제를 투여하라"고 지시했다.

손엔 '성매매 만화' 학교 옆엔 'BJ 룸살롱'...10대 파고드는 '독버섯'

이 같은 콘텐츠가 청소년의 성매매에 대한 경계심을 낮추고 왜곡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밤에 일하다 우연히 만난 완벽한 남자' '업소에서 잘생긴 연예인을 봤다' 등의 서사부터 '카드빚 4000만원인데 낮일 월급 250만원. 그러나 현행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로는 이 같은 콘텐츠를 제재하기 어렵다. 최근 서울 강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100여m 떨어진 곳에 위치한 빌딩에는 이른바 '사이버 룸살롱'으로 불리는 성인 방송 스튜디오가 입주해 논란이 됐다.

아이들이 위험하다… SNS 타고 퍼진 성매매 미화 콘텐츠

"저 이제 18살 되는데 엄청 성숙하고 또래보다 인기 많아요. 돈 많이 벌어서 더 예뻐지고 싶으니까 (성매매) 업소에서 일하는 법 알려주세요.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성매매 경험담을 담은 만화 콘텐츠를 본 10대 여학생이 실제 보낸 메시지다. 이 같은 콘텐츠가 청소년의 성매매에 대한 경계심을 낮추고 왜곡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밤에 일하다 우연히 만난 완벽한 남자' '업소에서 잘생긴 연예인을 봤다' 등의 서사부터 '카드빚 4000만원인데 낮일 월급 250만원. 그러나 현행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로는 이 같은 콘텐츠를 제재하기 어렵다. 최근 서울 강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100여m 떨어진 곳에 위치한 빌딩에는 이른바 '사이버 룸살롱'으로 불리는 성인 방송 스튜디오가 입주해 논란이 됐다.

"기안84 웹툰도 불법으로 올리더니"…월 400억 부당 수익 '뉴토끼', 서비스 자진 폐쇄

국내 최대 불법 웹툰 공유 사이트인 '뉴토끼'가 서비스를 자진 폐쇄했다.뉴토끼 운영자는 27일 사이트를 통해 "서비스를 종료한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뉴토끼가 월 400억원 규모의 부당 수익을 올린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해당 사이트 운영자의 처벌에 난항을 겪기도 했다.

"바퀴벌레가 푹 익었네"… 삼첩분식 떡볶이 위생 논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서 "내용 확인 직후 해당 매장은 즉시 영업을 중단했고, 현재 전문 방역 실시와 함께 매장 전반에 대한 위생 점검 및 원인 확인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처음 글을 올린 이유는 단순한 보상이 아니라 위생 문제와 대응 방식에 대한 개선을 바라는 마음이 컸다"며 "현재는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조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논란이 확산되자 삼첩분식 측은 26일 공식 SNS를 통해 "저희 매장 이용 과정에서 위생 문제로 고객님께 큰 불쾌감과 실망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업계 영구 퇴출"…故김수미 1.6억 출연료 미지급 제작사에 내린 경고

또한 배우 이효춘 역시 출연료를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도 제작사 대표를 믿고 출연을 강행했으나, 현재까지 단 한 푼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상벌위는 "고인과 원로 배우에 대한 장기간의 출연료 미지급이라는 어처구니없는 피해 상황이 이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피해 사실에 대하여 상벌위는 다시 한번 심각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전했다.이어 "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출연료 미지급에 대한 아무런 소통과 해결 없이 방임으로만 일관한 제작사의 태도는 두 배우를 능멸한 '고의적인 횡포'이자 위법 행위"라며 "제작사의 출연료 미지급 행위는 비겁하고 비윤리적인 사고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며 이는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 업계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불법행위"라고 강조했다.또 "배우뿐만 아니라 무대, 음향, 조명, 소품 등 현장에서 함께 땀 흘린 스태프들의 임금 또한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파장이 커지고 있다"며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불량 제작사로 선정, 연예 관련 유관 단체에 회람할 것"이라고 밝혔다.상벌위는 "출연료 미지급 관련 사안이 해결될 때까지 모든 제작 활동에 협조하지 말 것을 본 협회 회원사들에 공지해 업계에서 영구 퇴출되도록 주도할 것"이라며 "이번 사태를 대중문화예술산업 업계의 해묵은 악습인 출연료 미지급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중대한 사례로 규정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며 유사 사례에 대해서도 동일 기준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와이파이 중단합니다"…카페 점주의 결정 이유는 '손님 때문에 경찰 조사'

유명 프랜차이즈 카페 매장에서 일부 이용객이 무료로 제공하는 공용 와이파이로 불법 영상을 다운로드하면서 매장 점주가 경찰 조사를 받는 일이 발생했다.

병실 가습기에 락스 넣고 30시간 가동…60대父 폐 손상에도 병원 측 "간호사 실수"

입원 당시 폐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60대 환자는 이후 폐렴 소견 진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입원 당시 폐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B씨는 락스 가습기 사고 이후 폐렴 소견을 진단받았다고 한다. 제보자 A씨는 뇌출혈로 쓰러진 60대 아버지 B씨의 재활 치료를 위해 지난 1월 경기 광주 소재의 한 복지부 지정 재활병원으로 B씨를 옮겼다고 한다.

"지역경제 피해 최소화 총력"인천시, 중동 전쟁 장기화 대응 종합대책 가동

총 2747억원을 투입하고,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3250억원 중 2745억원을 상반기 내 조기 집행한다. 현재 행정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하병필 행정부시장은 "주요 정책을 조기에 확대 추진하고 추가경정예산과 연계해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인천시, 초등생 대상 야간 돌봄 자정까지 확대

자세한 정보는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이나 각 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김경선 시 여성가족국장은 "앞으로도 틈새돌봄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돌봄 환경을 구축하겠다"라고 말했다.

인흥산업, 울산에 변압기 완제품 생산공장 신설

28일 울산시에 따르면 ㈜인흥산업은 총 640억 원을 투자해 울산 울주군 두서면 KCC울산일반산업단지 내 변압기 완제품 생산공장을 신설한다. ㈜인흥산업은 투자 사업 추진 시 울산 시민을 최우선 고용하고, 공사 및 물품 구매 시 지역 업체를 이용하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인흥산업은 경북 경주에 본사를 둔 변압기 외함 제조 기업으로 지난 2010년 설립되었다.

"청년 실무역량 강화"...충남도,'파일럿 프로그램 참여자 추가 모집

참여 팀들은 충남경제진흥원이 운영하는 부트캠프(사전 행사)를 시작으로 성과 공유회 등에 참여하며, 프로젝트 종료 후 최종 심사를 통해 우수 성과 팀에게는 별도의 포상 혜택도 주어진다.신청은 다음 달 11일 오후 4시까지다.참여 희망자는 충남경제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전자우편(pilot@cnjob.or.kr)으로 접수하면 된다.충남도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들은 실무 경험을 쌓고, 기업은 우수한 인재를 미리 검증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도내 역량 있는 청년들과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남경제진흥원 일자리추진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경북도 내 올해 첫 SFTS 환자 발생, 진드기 주의보 발령

"야외활동 시 진드기 주의하세요! "경북도는 올해 도내 첫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환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올해 전국적으로 울산에 이어 두번째 사례다.이번에 확진된 경북 첫 환자는 이달 중순 풀 제거 작업 후 발열과 몸살 증상을 보여 진료받았다. 하지만 호전되지 않아 종합병원을 찾았다.

부산시, K-패스 혜택 한시적 확대...출퇴근 시간대 30% 추가환급

K-패스 혜택 확대 내용을 살펴보면 기본형(정률제)은 시차 출퇴근 시간대 추가 30%를 환급하고 일반 국민·청년·다자녀·어르신·저소득층 등 이용자 유형에 따라서 환급률이 차등 적용된다. 특히 이용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자동 환급 적용되며, 한시적 혜택 확대 기간 이후 혜택이 조정되더라도 별도의 카드를 추가 발급하거나 신청할 필요 없이 K-패스와 동백패스 연계 혜택을 적용된다고 시는 설명했다. 정부의 한시적 확대 개편에 따라 환급 혜택이 대폭 늘어난 만큼 이용자들은 필수적으로 K-패스 회원 가입을 해야 한다.

'음료수 테러' 당한 개혁신당 정이한 부산시장 후보, 뇌진탕·의식소실 딛고 회복 중

올해 38세인 그는 청소년 시절부터 국내외 재난 현장을 누벼온 베테랑 봉사자다. 10대 시절인 2003년엔 아버지 정근 원장 등 온 가족이 함께 인도 슬럼지역에서 의료봉사 활동을 벌였다.재난지역과 북한 땅에서도 봉사에 참여했다. 지난 2006년 그린닥터스가 운영하던 북한의 개성공단 남북협력병원에서 한 달간 머물며 남북 화합과 평화의 가치를 몸소 체험했다.

제주 출산여성 한약 지원 15만원으로 확대… 산후 회복 비용 부담 던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출산 여성의 산후 회복을 돕기 위해 한약 지원금을 기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늘렸다. 올해는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지원금액을 높였다.지원 대상은 출산 예정일 또는 출산일 현재 제주도에 주민등록을 둔 여성이다. 임신 30주 이후부터 출산 후 4개월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신청 서류는 시기와 상황에 따라 다르다. 출산 후 신청할 때는 출생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준비하면 된다. 산후 회복은 출산 직후 산모의 건강과 육아 지속성을 좌우하는 중요한 시기다.

'하이닉스느님' SNL까지 진출했다…'SK하이닉스' 조끼 보자 돌변한 점원

SK하이닉스가 올해 1분기 37조원 이상의 기록적인 영업이익을 달성하며 역대급 성과급이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SK하이닉스를 소재로 한 콘텐츠가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해당 장면은 반도체 호황으로 SK하이닉스가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기록하면서 내년 초 SK하이닉스 임직원들에게 수억원대 성과급이 지급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SK하이닉스의 위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지난 25일 쿠팡플레이를 통해 공개된 'SNL코리아' 시즌8 5회에서는 SK하이닉스 직원을 소재로 한 장면이 연출돼 이목을 끌었다.

"차 세워두니 버스·자전거로"...세종시 '차 운행 제한'에 대중교통 이용 17%↑

[ 세종=김원준 기자] 에너지 안보 위기 대응을 위해 세종시가 시행한 '공공기관 차량 운행 제한' 조치가 시민들의 발을 대중교통으로 돌리는 계기가 되고 있다. 앞서 세종시는 지난 2024년 9월 정액권인 '이응패스'를 도입하고 시내버스 노선도 확충했다.공영자전거 '어울링' 이용객은 더 늘었다. 같은 기간 어울링 이용 건수는 총 10만 2462건으로 전년 동기(7만 6112건) 대비 34.6%늘었다.

부산 지산학 손잡고 대학생 생활금융교육 체계 구축

기관별 전문성을 바탕으로 역할을 분담해 실질적인 협의체를 가동한다.시는 금융교육·인재양성 정책 수립과 행·재정적 지원을 총괄하고 부산라이즈혁신원은 부산형 앵커 기반 금융교육·인재양성 사업 기획과 성과 관리를 담당한다.

제주 아이돌봄 지원 중위소득 250%까지 확대… 연간 이용시간도 120시간 늘린다

제주특별자치도가 맞벌이 가구 등의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을 확대한다. 정부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250% 이하까지 넓어지고 취약가구의 연간 이용 시간도 1080시간으로 늘어난다. 가구 소득 수준에 따라 이용요금이 차등 지원된다.올해부터 정부 지원 대상은 기존 중위소득 200% 이하에서 250% 이하까지 확대됐다. 더 많은 가구가 정부 지원을 받아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취약가구의 연간 이용 시간도 늘었다. 기존 960시간에서 1080시간으로 120시간 확대됐다. 정부 복지 지원 대상과 본인부담금 수준을 정할 때 기준으로 쓰인다. 지원 기준이 중위소득 250%까지 넓어지면 기존에 소득 기준 때문에 지원을 받기 어려웠던 가구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제주도는 정부 지원과 별도로 본인부담금 일부도 도비로 추가 지원하고 있다.

"사람이 갯벌에 누워 있어요" 신고에 출동했더니... 신원미상 男변사체 발견

해경은 변사체를 수습해 신원 확인과 사망 시점,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전북 군산시의 한 갯벌에서 신원미상의 남성 변사체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현장에 출동한 해경은 장비를 동원해 갯벌에 엎드려있는 변사체를 오후 5시쯤 육상으로 인양했다.

부산서 가지치기하던 70대 3m 아래로 추락해 숨져

경찰은 A씨가 지상 3m 높이에서 떨어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지난 22일 오전 9시 20분께 부산 연제구의 한 아파트에서 사다리를 이용해 고사목 전지 작업을 하던 A씨(70대)가 추락,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다음 날 숨졌다. 부산고용노동청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 낳다 산모 중증장애 입으면 국가가 최대 1억5000만원 보상

의료계와 환자·소비자 단체,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도 별도로 구성해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관련 의견은 6월 8일까지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주가조작 혐의' 김건희 오늘 2심 결론...1심서 형량 늘어나나

통일교 금품 수수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관련 여론조사 무상 제공 의혹 등을 받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28일 내려진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주가조작과 여론조사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고, 통일교 금품 수수 부분만 일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일부 금품에 대한 몰수와 추징도 명령했다.항소심의 핵심 쟁점은 주가조작 관련 책임 범위다.

강릉 사근진 해변 '5월 추천 여행지' 선정

사근진 해중공원과 연계하면 탁 트인 동해의 풍경을 온전히 만끽할 수 있다.인근에는 사천진항, 사천해변, 경포해변, 경포대, 순포습지 등 주요 명소가 밀집해 자연과 생태를 아우르는 하루 여행 코스로 적합하다.지역 먹거리인 우럭미역국, 보리밥, 해물파전 등은 신선한 식재료로 슬로우 여행의 깊이를 더한다.5월 중 어린이날과 부처님오신날을 전후해 다양한 행사와 볼거리도 마련될 예정이다.엄금문 시 관광정책과장은 "올해 5월의 강릉은 화려함보다 여유와 쉼의 가치가 더욱 돋보이는 시기"라며 "조용한 바다를 바라보며 강릉만의 슬로우 여행을 경험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어 "앞으로도 자연, 문화, 미식을 아우르는 다양한 관광콘텐츠를 통해 '머무는 관광도시 강릉'의 매력을 널리 알리겠다"고 말했다.

변사자 목에 걸린 '30돈 금목걸'이 훔친 30대 검시관…법원 "벌금 1000만원"

당시 A씨는 인천경찰청 과학수사대 소속 공무원으로 변사 현장에서 사망자의 외표 검시를 통해 사인을 판별하고 수사를 지원하는 역할을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빌라 인근에서 신고자의 진술 등을 확보하는 사이 B씨 시신에서 목걸이를 빼내 운동화 안에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변사 사건 현장에서 수천만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훔친 검시 조사관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구 활력 회복 총력 구미시, 저출생 흐름 반등

구미시가 인구 활력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저출생 대응 정책을 통해 출생아 수 반등이라는 가시적 성과를 만들어내 눈길을 끈다.구미시에 따르면 2025년 출생아 수는 2055명으로 전년보다 41명(2.03%) 증가하며 다시 2000명대를 회복했다. 올해는 아픈아이돌봄센터 1개소를 추가 설치해 긴급 돌봄 대응력을 높였고, 구미24시 마을돌봄터에는 인공지능(AI) 돌봄지원로봇을 도입해 인력 공백을 보완할 계획이다.돌봄 인프라도 확대된다. 아이돌보미 인력도 2025년 458명에서 2026년 600명으로 142명(31%) 늘려 돌봄 수요에 대응할 계획이다.의료 인프라도 빠르게 보강됐다.

인제군, 3001명에 농업인 수당 21억원 지급 시작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 강원특별자치도 내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한 가구로 1인당 70만원씩 지급된다.지급 방식은 신청 당시 선택한 지류형 인제사랑상품권 또는 채워드림카드 충전으로 나뉜다.지류형 상품권 신청자는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본인 확인 후 수령할 수 있으며 카드 신청자는 이날 일괄 충전돼 즉시 사용이 가능하다.군은 오는 6월 30일까지 모든 지급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인제군 관계자는 "이번 농업인수당이 고물가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농업인들에게 생활 안정의 밑거름이 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남은 지급 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시, 이준호 홍보대사와 세계디자인수도 부산 알린다

로고 플레이는 WDC 부산 공식 로고를 기반으로 홍보대사와 시민이 도시의 매력과 디자인의 가능성을 알리고, 도시공간을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로 확장·재해석하는 참여형 도시브랜드 홍보 프로젝트다. 시는 앞으로도 시민 체감형 인공지능(AI) 디지털 플랫폼 기반 글로벌 확산, 시민 참여형 콘텐츠 고도화, 국내외 행사 및 문화콘텐츠 연계 홍보를 추진해 2028 WDC 부산의 인지도와 도시브랜드 가치를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계획이다. 시 문정주 미래디자인본부장은 "글로벌 영향력과 긍정적 이미지를 갖춘 홍보대사의 참여로 부산의 도시브랜드가 국내외에 더욱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이번 홍보 활동은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디자인 도시의 가치를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모텔 살인' 김소영 따라 했나…남성 4명 재우고 4900만원 갈취한 20대

신고를 받은 경찰은 서울에서도 유사 수법의 고소 3건이 추가 접수된 사실을 확인하고 A씨를 긴급체포했다. 남성들이 스스로 수면제를 먹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의정부경찰서는 해당 사건을 집중 수사 대상으로 지정하고 추가 피해 여부와 공범 존재, 범행 동기 등을 수사할 방침이다.

광주광역시, 프리(Pre)-명품강소기업 육성 박차...5월 28일까지 제10기 참여 기업 모집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 누리집의 고시·공고와 광주테크노파크 누리집에 게재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광주시는 1차 서류 심사와 2차 발표·현장 평가를 거쳐 7월 중 선정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영남대, 대구CC에 독도야생화 정원 조성·전국 보급 첫 시도

'대구컨트리클럽에서 독도야생화 구경하세요! '영남대 독도연구소가 대구컨트리클럽(이하 대구CC) 내에 '독도야생화 정원'을 조성, 눈길을 끈다.

'가짜 농업인 퇴출'...경기도 '농지 전수조사' 조사원 2000명 대규모 채용

상세한 채용 공고 및 지원 방법은 각 시·군 홈페이지나 담당 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이번 조사는 "농지가 투기 대상이 되어 가격이 급등해 귀농조차 어렵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추진된다.조사 대상은 1996년 이후 취득된 경기도 내 농지 122만 필지(14만6000ha) 전체다.조사 일정은 2단계로 나뉘어 진행되며, 1단계(5~7월)는 서류 기반의 기본조사 실시, 2단계(8~12월)는 현장 심층조사를 통한 위법 사항 확정 등이다.도는 이번 조사를 통해 불법 소유, 휴경, 임대차, 전용 등 농지법 위반 행위를 철저히 가려내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보유한 '가짜 농업인'과 투기 세력을 완전히 퇴출시킨다는 방침이다.조사 결과 적발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이 적용되며, 시장·군수는 농업경영 의사 없이 농지를 취득한 것으로 확인된 소유자에게 즉각적인 '농지 처분명령'을 내리게 된다.만약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농지를 처분할 때까지 매년 1회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부과 금액은 감정평가액 또는 공시지가 중 더 높은 금액의 25%에 달하는 고율로 책정되어, 투기 세력의 경제적 이득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전수조사는 불법 농지를 정상화하고 실경작자 중심의 농지 질서를 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역대급 규모로 진행되는 만큼 유능한 도민들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고 전했다.

경찰, 문재인·정은경 '코로나 백신 관리부실 의혹' 수사 착수

다만 질병관리청은 이물질 신고가 접수된 백신은 실제 접종에 사용되지 않았고 모두 별도 격리·보관됐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경찰은 향후 피의자 추가 조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수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부산 세븐브릿지 투어, 글로벌 관광 콘텐츠로 키운다

이 자리엔 김경덕 시장 권한대행과 이진석 한국여행업협회장이 참석한다.세븐브릿지 투어는 부산을 대표하는 4개의 해상교량, 2개의 지하차도, 1개의 터널을 순환코스로 연결해 자전거로 완주하는 전국 유일의 비경쟁형 대규모 투어 행사다.

<호텔소식> 윈덤 그랜드 부산, 가정의 달 맞춤 미식 프로모션 '눈길'

디저트 존에서는 컵케이크와 쿠키 등을 자유롭게 꾸미며 창의적인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어린이날 특별 기프트도 한정 제공해 어린이 고객 만족도를 한층 높일 예정이다.이어 5월 8일부터 10일까지 사흘간은 부모님을 위한 '어버이날 감사 미식 뷔페'를 선보인다. 감사의 마음을 담아 준비한 이번 프로모션에서는 시그니처 메뉴로 해선 누룽지탕과 약선 도가니탕이 특별 제공된다.

"아파도 내 집이 최고"…경기도, '15분 노후 생활권' 도시구조 재편 필요

시설 수용 위주의 정책은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지만, 살던 곳에서 돌봄을 받는 체계가 정착되면 불필요한 입원을 줄여 건강보험 및 요양 예산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 연구원의 설명이다. 유지현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고령자가 살던 곳에서 안전하게 생활하는 것은 개인의 존엄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비용 절감을 위해서도 중요하다"며 "경기도가 도시계획과 복지를 통합 관리하는 '컨트롤타워'를 설치해 초고령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가 노인들이 요양시설이 아닌 '살던 집'에서 생애 마지막까지 품격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획기적인 도시 모델을 제시하고 나섰다.

지역 의료 혁신 선도 영진전문대 간호학과

백주연 간호학과장은 "의료기관 인증평가 등 갈수록 높아지는 질 관리 기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장을 이해하는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면서 "임상 현장의 복잡한 문제를 과학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고숙련 인재를 양성해 지역 보건의료 혁신을 이끌겠다"라고 강조했다. 영진전문대는 이러한 현장 수요를 반영해 실무를 주도할 수 있는 고숙련 전문 인력 양성에 교육 초점을 맞췄다. 영진전문대 간호학과가 지역 의료 혁신을 선도한다.

인천 청라호수공원 음악분수 5월 1일 운영 재개

인천 청라국제도시의 대표 수변 명소인 청라호수공원 음악분수가 다음 달 1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특히 야간에는 화려한 조명과 음악이 호수 경관과 어우러져 이색적인 분위기를 연출하며 청라 지역을 대표하는 야간 관광 콘텐츠로 자리 잡았다. 청라호수공원 음악분수는 길이 120m, 최대 높이 75m에 이르는 대형 분수로, 음악과 영상, 레이저, 무빙라이트가 결합된 다양한 연출을 선보이며 시민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아왔다.

성남시, '야탑밸리' 개발 본궤도…4차 산업 수도 마지막 퍼즐 맞춘다

성남시 관계자는 "야탑밸리는 성남의 미래 성장동력을 견인할 첨단산업의 전략적 거점이 될 것"이라며 "신속하고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경제적 기대 효과 역시 우수 첨단기업 유치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제공, 유동인구 급증에 따른 야탑동 일대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통해 기업 활동 활성화에 따른 지방세수 확보 및 재투자 선순환 구조를 완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 성남시가 분당구 야탑동 일대를 첨단 산업 거점으로 육성하는 '야탑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전남도, 여수산단 중심 이차전지용 화학산업 소부장 특화단지 조성한다

민간투자와 고부가 전환 기술개발 등을 포함한 총사업비는 약 2조6000억원 규모다.전남도는 여수산단 중심의 '이차전지용 화학산업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가 지정될 경우 전극 바인더, 도전재용 카본 블랙, 방열·절연 소재, 패키징 소재 등 고부가 화학소재를 중심으로 공급망 자립화를 추진해 국내 배터리 산업 경쟁력 강화와 첨단 산업 공급망 안정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실제로 전남은 국내 최대 석유화학산업 집적지인 여수국가산단을 기반으로 기초 화학원료 공급 체계를 갖추고 있고, 여기에 광양항과 연계한 물류 경쟁력, 율촌제1산단·세풍산단의 이차전지 소재 가공 인프라까지 더해질 경우 국내에서 유일하게 이차전지용 고기능 화학소재 전주기 공급망 구축이 가능하다는 평가다.김기홍 전남도 전략산업국장은 "전남은 대한민국 석유화학산업의 중심지이자 이차전지용 화학소재 공급망을 완성할 수 있는 최적지"라며 "이번 특화단지는 단순한 지역 산업 육성을 넘어 국가 첨단 산업 공급망 안정과 경제안보 강화를 위한 전략 사업인 만큼 반드시 지정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한편 전남도는 향후 제안서 평가에 대비해 '전남 화학산업 소재·부품·장비 발전 협의체'와 함께 정부·국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특화단지 최종 지정을 위해 행정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묵묵히 고민 들어주시던 아버지…" 목욕탕서 쓰러져 3명 살리고 하늘로 [따뜻했슈]

유족들은 "세상을 떠날 때 좋은 일을 하고 가고 싶다"던 고인의 뜻을 존중해 기증을 결심했다.유족에 따르면 서울에서 3남 중 둘째로 태어난 고인은 말이 없고 무뚝뚝한 성격이었지만, 두 아들에게는 묵묵히 고민을 들어주던 든든한 아버지였다.취미 생활 하나 없이 평생 가족을 위해 쉬지 않고 일했고 자신이 맡은 일은 늘 성실히 책임지던 가장이었다.고인은 젊은 시절에 자동차 부품 회사에서 20여년 근무했고, 중년에는 우유 대리점을 시작해 최근까지 운영해왔다.

"외계인 진짜 있냐고요?" 전문가가 본 영화 '프로젝트 헤일메리'

◇ 박성태> 오늘 두 번째 인터뷰는 외계인에 관한 인터뷰입니다. 외계인을 인터뷰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이 외계인이 지금껏 우리가 상상했던 모습과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오랫동안 외계인을 연구한 천문학자 이명현 박사님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이명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성태> 제가 앞서 외계인을 연구해 오신 분이라고 소개를 했는데 실제 외계인 실무를 연구하신 적은.◆ 이명현> 저는 전파 천문학자인데요. 외계인을 외계 지적 생명체라고 불러요. 그러면 태양 전파를 반사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자연 전파 신호인데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라디오 방송, 텔레비전, 핸드폰 이거는 다 우리가 문명을 건설했기 때문에 만들어내는 아주 인공적인 전파 신호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포착을 하면 저 속에 외계인이 있구나. 이렇게 알아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론을 쓰는 걸 세티 프로젝트라고 그러고요.◇ 박성태> 세티 프로젝트요.◆ 이명현> 그중에서 주로 전파 천문학자들이 하는 거는 그 신호가 되게 미약하고 막 숨어 있을 거 아니에요. 칼 세이건이 만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명현> 예, 칼 세이건이 중심이 되어서 만들었던 미국에 있는 세티연구소요. 저는 한국에서 세티 코리아라고 하는 그런 외계 지적 생명체에 대해서 알리기도 하고 그런 곳에 예전에는 아폴로 박사 조경철 박사님이 회장이셨는데 돌아가시고 제가 물려받아서, 제가 그때는 사무총장, 사무국장.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까?◆ 이명현> 저희가 직접 했던 곳에서 나온 건 아니고요. 그래서 더 큰 망원경으로 후속 관측을 하자 그래서 지금 중국에 500m짜리 전파 망원경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후속 관측을 하는 중이에요.◇ 박성태> 그렇군요. 그걸 통해서 발견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박성태> 알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영화 '프로젝트 헤일메리'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자체도 너무 우주의 광활한.◆ 이명현> 맞아요.◇ 박성태> 과학적으로 이거 맞아, 원래 소셜이죠? 마스를 쓴 작가가 '프로젝트 헤일메리' 소설도 쓴 건데 이건 정말 과학적으로 잘 맞다. 이런 설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명현>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과학을 그대로 한 것이 아니라 태양을 먹잖아요. 그런 것들은 사실은 별이 2개가 있을 때 한 별이 미리 블랙홀이 돼서 옆에 있는 별을 삼키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하나가 사실이고 또 이렇게 산소라든가 이런 걸 호흡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극단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생명체를 유지하는 또 그런 게 있거든요. 안 보신 분들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텐데 저희가 최대한 좀 쉽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과학적으로 이건 좀 안 맞다.◆ 이명현> 사소한 거. 원심분리기라는 게 있어요. 그럼 원심분리기를 꽂을 때 이렇게 비커를 이렇게 꽂아야 되는데, 시험. 근데 이렇게 꽂아놨더라고요. 저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명현> 그렇죠. 그다음에 실리콘을 기반으로 한 생명체가 가능할 수 있어요, 확률적으로도 많이. 우리보다 말랑말랑한 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했는데 아무래도 돌을 쌓아서 약간 레고처럼 움직이는 걸 상상을 하면서 이렇게 만들지 않았을까, 저자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박성태> 저는 영화를 보다가 사실은 진화가 환경에 맞춰서.◆ 이명현> 맞습니다.◇ 박성태> 종이 거기에 맞춰서 변하는 건데, 발전해 가는 거죠. 돌연변이를 통해서 발전해 가는 건데 잠깐만 그러면 발달된 문명에서는 돌이 가장 진화에 맞는 표현이라고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명현> 그렇진 않죠. 그건 우리의 법칙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명현> 그러니까 우주의 안드로메다 은하도 지구에서와 마찬가지의 중력이 작동을 하고요. 여기 있는 수소나 거기 있는 수소나 그러니까 같은 재료를 가지고 하니까 다른 것은 조건들이죠. 나쁜 건 다 안드로메다로 보내버리자.◆ 이명현> 그런 얘기를 요즘도 하나요? 그런 얘기를.◇ 박성태>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로키가 보내는 음파를 분석해서 언어로 바꿔서 컴퓨터로 의사소통을 하는데 가능한 얘기인가요?◆ 이명현> 실제로 외계인을 연구하는 세티 연구자들이 지구상에 있는 지적 생명체들. 돌고래라든가 향유고래라든가 흑동고래 이런 쪽에서 그런 음파를 내잖아요. 그거를 분석해서 우리가 아는 언어로 번역하는 실험들을 하고 꽤 많은 고래들의 언어를 우리가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결국은 어떤 신호를 의미 있는 우리의 해석 가능한 언어를 바꿔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패턴 분석을 많이 하고 그전에 사람들이 일일이 분석하던 걸 지금은 정말 인공지능이 사람이 하는 일들을 반복해서 하는 일을 너무 잘해주잖아요. 기호 논리학과 수학을 바탕으로 근데 그거는 굉장히 논리적인 방식이었고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신호도 만들어서 보내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마 전체적으로 그게 인사말일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바로 하진 못하지만 이게 어떤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도구라고 하는 것은 아마 눈치챌 수 있지 않을까.◇ 박성태> 알겠습니다. 혹시 흔적을, 이건 정말 맞다.◆ 이명현> 그런 것들이 지금 한 6000개 정도의 외계 행성이 발견됐는데 수백 개가 지구랑 비슷해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성태> 그러면 전 우주에 수천억 개의 은하가 있는데 이 중에 지구가 문명이 제일 잘 발달돼 있을까요?◆ 이명현>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우리 문명은 기계 문명으로 보면 막 시작하는 단계라고 볼 수가 있죠.◇ 박성태> 알겠습니다. 시간이 약 40초 남았습니다.◆ 이명현> 그들만의 잔치, 그러니까 약간 말이라고 하는 진술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 뭐 진술이 100개가 있어도 소용이 없잖아요. 우리나라 최고의 외계인 전문가 이명현 교수님으로부터 외계인 얘기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이명현> 감사합니다.

스테이블 코인 이용해 1000억 환치기 40대 검거

이후 국내 중고 자동차 수출상에게 전달했다. 가상화폐 거래 정보와 자금을 전달할 계좌 관련 정보는 텔레그램으로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이들은 주도면밀한 범행으로 금융당국의 수사망도 피해 왔다. 국내 가상화폐거래소가 수억 원대 거래 규모로 인해 해외에서 전송받은 가상자산의 입고를 보류하자, 트래블룰(가상자산 실명제) 우회 수단을 이용했다. 환치기 혐의에 관한 추가 조사 없이 종결된 사실도 확인됐다.부산세관은 A씨의 환치기 계좌를 이용한 중고차 판매상 15곳에 13억 상당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남의 와이프 엉덩이 왜 만져" 뇌병변 장애 70대 성추행 의심... 무차별 폭행한 남편 [영상]

편마비로 손을 펼치지 못하는 A씨는 무기력하게 당하기만 했다.마트 내 폐쇄회로(CC)TV에는 A씨가 여성과 어깨를 부딪치는 모습이 담겼다. 다만 이 과정에서 여성의 엉덩이 등 신체를 추행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A씨는 "몸 반쪽을 쓰지도 못하는 사람이 여자 엉덩이 만질 여력이 어딨냐. 딸은 "마트 측이 한 게 없다.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당시 A씨는 직접 112에 신고해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해자는 현장에 도착한 경찰에 "A씨가 먼저 때려 방어 차원에서 밀었을 뿐이고 잡힌 팔을 뿌리쳤던 것"이라며 쌍방폭행을 주장했다.

제주 애니메이션 IP 키운다… 본편·단편 제작에 3억1000만원 지원

제주콘텐츠진흥원이 도내 애니메이션 기업의 자체 지식재산권(IP) 확보와 글로벌 유통망 확대를 지원한다. 모집 분야는 애니메이션 본편 제작지원, 애니메이션 단편 제작지원, 기업자율형 해외마켓 참가지원 등 3개 부문이다.가장 큰 규모는 애니메이션 본편 제작지원이다. 제주에 소재지를 둔 애니메이션업자를 대상으로 1개 과제를 선정해 제작비 2억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제주지역 소재를 활용한 애니메이션 본편 제작과제다. TV·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용은 50분 이상, 극장용은 30분 이상의 애니메이션 영상을 제작해야 한다.단편 제작지원은 2개 과제를 선정해 과제당 5000만원씩 총 1억원을 지원한다. 참여기업은 제주지역 소재를 주제로 한 20분 이상 단편 애니메이션 완성 영상을 제작해야 한다. 지식재산권 3건 이상도 등록해야 한다. 본편 제작지원과 단편 제작지원은 중복 신청할 수 없다.IP는 지식재산권을 뜻한다. 제주콘텐츠진흥원은 애니메이션 IP를 보유한 도내 애니메이션업자를 대상으로 기업자율형 해외마켓 참가지원을 운영한다.

'나는 절로, 동화사' 1602명 지원...스님도 놀랐다 "엄청난 열기, 상상 이상"

'나는 절로'는 사찰에서 청춘남녀의 만남을 주선하는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의 프로그램이다. 지난 2012년부터 '만남 템플스테이'라는 이름으로 진행했다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나는 절로'로 명칭을 바꿨다.앞으로 재단은 수도권, 충청권, 강원권 등을 대상으로 해당 지역 사찰에서 프로그램을 이어갈 방침이다.

김병기 장남, 국정원 정보 외부 전달 의혹…경찰 피의자 조사

또 보좌진이 비밀 취급 인가를 받은 인원인 만큼 외부 누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국가정보원 역시 해당 정보가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을 경찰에 서면으로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한편 경찰은 김 의원 본인에 대해서도 불법 정치자금 수수, 공천헌금 묵인, 차남 취업 및 편입 특혜 의혹 등 총 13개 의혹을 수사 중이다.김 의원은 지금까지 진행된 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턱 낮추고 가점 얹고"...조달청, '비수도권 기업' 수의계약 5천만원으로 상향

인구 소멸 위기에 직면한 비수도권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조달 시장의 룰이 바뀐다. 나라장터 쇼핑몰(다수공급자계약) 제도도 지방 기업에 유리하게 재편된다. 비수도권 기업 제품은 쇼핑몰 등록 때 우선 심사를 받게 되며, 2단계 경쟁 기준 금액도 상향 조정돼 물품 공급 기회가 확대된다.지방기업 우대를 위해 평가 체계도 바뀐다. 조달청은 물품·용역 적격심사 시 발주기관 소재지 기업에 주던 기존 가점과 별개로, '비수도권 기업 우대 가점'을 신설키로 했다.

'서울빵' 출시 열흘 만에 누적 판매량 1만개

서울시는 고려당과 공동기획한 '서울단팥빵'과 '서울 통밀브레드'가 지난 15일 롯데백화점 본점과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고려당 매장에서 첫 판매를 시작한 뒤 지난 25일 기준 모두 1만339개 팔렸다고 28일 밝혔다. 실제로 '서울단팥빵'은 발효 공정을 도입해 풍미는 살리면서 단팥소 당도를 기존 대비 36% 낮췄고, '서울 통밀브레드'는 설탕과 버터를 아예 사용하지 않았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서울시는 "서울빵이 짧은 기간 내 시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좋은 반응을 얻으며 서울의 건강 먹거리 콘텐츠로 자리잡고 있다"며 "앞으로도 민간협업을 통해 즐겁고 건강한 서울의 브랜드 경험을 늘려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주4·3 교원 직무연수 전국으로 확대… 6개 교육청과 평화·인권 교육 연계

제주4·3의 역사와 평화·인권 가치를 전국 학교 현장으로 확산하기 위한 교원 직무연수가 본격 추진된다. 교원이 실제 유적지와 기념공간을 경험하면 수업에서 장소의 의미와 증언, 공동체의 상처를 더 구체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이번 연수에는 학교 현장에서 4·3을 가르치고 있는 교원들도 강사로 참여한다. 실제 수업 사례를 공유해 참가 교원들이 자신의 학교 수업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교육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4·3 교육이 일회성 역사 수업에 그치지 않고 평화·인권 교육, 민주시민 교육, 수학여행 프로그램으로 확장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방식이다.지역 문화예술계 인사들도 강사로 참여한다. 전국 교원 연수는 이 같은 의미를 학교 현장으로 옮기는 통로가 될 수 있다.제주4·3평화재단은 교원 연수가 학생 체험학습으로 이어지는 구조도 넓혀갈 계획이다.

제주관광공사, 제주 관광 바꿀 스타트업 찾는다… '도전! J-스타트업' 9기 모집

제주관광공사가 제주 관광산업의 변화를 이끌 유망 스타트업 발굴에 나선다. 차별화된 관광 비즈니스와 브랜드 경쟁력을 갖춘 기업을 선발해 제주 대표 관광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제주관광공사는 오는 5월 29일까지 '2026 도전! J-스타트업' 9기 참가기업을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제주 관광산업의 혁신을 이끌 창업기업을 발굴하고 단계별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다. 제주 관광의 질적 전환과 연결될 수 있는 사업성도 주요 평가 기준이 된다.신청 대상은 창업 7년 이내의 중소기업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다. 이후 1차 서류평가와 2차 발표평가를 거쳐 최종 5개 사를 선발한다.1차 서류평가에서는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비즈니스 모델과 시장성을 평가한다. 1위 기업은 최대 16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J-스타트업'은 제주 관광 스타트업 발굴 플랫폼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이탈리아에 소개된 영남알프스, 울산 울주군 트렌토 영화제 주빈으로 초청돼

캐나다 밴프 산악영화제와 함께 세계 2대 산악영화제에 속한다.트렌토 영화제는 지난 2023년 이순걸 울주군수가 직접 영화제를 방문하는 등 UMFF와의 인연을 계기로 올해 한국을 주빈국으로 초청했다.그러면서 울주의 자연을 담은 이 전시를 특별 프로그램으로 편성해 트렌토 시내에 있는 팔라초 벤베누티(Palazzo Benvenuti)에서 열고 있다.UMFF 측은 그동안 트렌토 영화제와 이어온 협력을 바탕으로 마련되었고, 영화 상영과 전시, 토크 프로그램 등 다양한 형식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했다고 밝혔다.전시는 억새가 만발한 간월재와 신불산에서 바라보는 능선, 신불산 폭포의 가을, 세계유산인 반구대천의 암각화, 옹기 빚는 장인 등 사진 작품 15점을 선보이고 있다.함께 진행 중인 영화 프로그램에서는 봉준호 감독의 '살인의 추억', 박찬욱 감독의 '올드보이', 이창동 감독의 '시 등 한국 대표 작품들과 함께 최근 한국 영화의 흐름을 보여주는 장·단편 작품들이 상영된다.특히 UMFF 집행위원장인 산악인 엄홍길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 '히말라야'도 상영된다.

제주 인디뮤지션, 경상권 무대 오른다… 지역 음악 교류 프로젝트 시동

제주 인디뮤지션들이 경상권 지역 뮤지션과 함께 무대에 오른다. '인디 안아 Zone's'는 2026 제주음악창작소 운영사업의 하나로 추진되는 지역 간 교류 공연 프로그램이다. 제주 뮤지션과 타 지역 뮤지션이 같은 무대에 서고 협업 공연을 통해 창작 경험과 네트워크를 넓히는 방식이다.올해 일정은 7월 제주에서 시작된다. 15분 이상의 단독 공연이 가능한 제주 지역 뮤지션이면 지원할 수 있다. 지역 간 창작 교류를 통해 새로운 음악적 시도를 돕고 도외 공연 경험을 통해 제주 뮤지션의 인지도를 넓히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제주 뮤지션은 지리적 여건상 도외 공연과 네트워크 확장에 제약을 겪기 쉽다.

'통일교 1억원 수수' 권성동, 2심서도 징역 2년..."비난가능성 커"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은 권 의원은 2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은 것이다.재판부는 권 의원 측이 주장한 '특검법 수사 범위 밖'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주요 증거들이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공소사실과 관련해 상당부분 증거로 제출돼 사실 입증이 되어있어, 특검법에 따른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주요 증거들이 사용단계에서 위법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봤다.권 의원 측이 주장한 '실효적 이익'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권 의원 측은 윤 전 본부장이 1억원을 건네줬다고 특정한 시기가 윤석열 당시 후보의 지지율 급락으로 인한 사무총장직 사퇴가 이뤄졌던 시점이기에, 돈을 건넬 실효적 명분이 없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의 정책을 국가정책으로 추진하고 각종 교단 현안을 도와달라는 제안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앞서 1심 재판부는 권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권성동 항소심도 징역 2년…法 "정치·종교 유착 위험 야기"[영상]

재판부는 특검과 권 의원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재판부는 먼저 권 의원 측이 제기한 특검 수사권한 문제에 대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1심은 권 의원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다.

어린이날엔 경찰박물관으로…탐지견 보고 순찰차 탄다

2021년 4월 서울 종로구 신청사로 이전, 재개관한 이후 현재까지 약 428만명의 관람객이 다녀가면서 국민과 경찰을 잇는 소통의 장으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다.어린이날 행사는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박물관 전역에서 진행된다.경찰특공대 탐지견 시범, 순찰차 탑승 체험, 어린이 '사격왕' 선발대회, 경찰 오토바이 포토존, 페이스 페인팅, 키캡 만들기 등 어린이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다.경찰박물관에서는 인기 프로그램에 대해 사전 신청을 받아 회차별 참가 인원을 관리하고, 프로그램별 운영 공간을 분산해 관람객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행사를 운영할 방침이다.국립경찰박물관 관계자는 "어린이날을 맞아 어린이 '사격왕' 선발대회, 경찰 오토바이 사진 찍는 곳(포토존) 운영 등으로 다양한 체험을 통해 경찰의 역할을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며 "가족과 함께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넷플릭스, '700억대 법인세' 소송서 일부 승소...法 "687억원 취소해야"

넷플릭스 코리아가 세무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700억원대 법인세 취소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넷플릭스 코리아가 직전해 4154억원의 매출을 올리고도 법인세를 21억원만 납부했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때문에 원천진수 의무가 없다는 주장이다.하지만 과세당국은 저작권의 실질적 사용과 행사를 넷플릭스 코리아가 했기 때문에 과세가 정당하다고 반박하는 상황이었다.

보성군·여수시, 축제 연계 '먹깨비' 할인 이벤트

보성다향대축제 맞아 5월 1~5일 최대 1만3000원....여수거북선축제 맞아 6000원 혜택 전남 보성군과 여수시가 소비 활성화를 위해 지역 대표 축제와 연계한 공공배달앱 '먹깨비' 할인 이벤트를 펼친다.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먹깨비'를 검색해 설치하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먼저, 보성군은 제49회 보성다향대축제를 맞아 5월 1~5일 '먹깨비'를 활용한 추가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파주시, 올바른 장애인 주차 문화 정착 위한 홍보 강화

정확한 주차 구획 준수가 필수적이다.차량이 주차선 중심선을 기준으로 절반 이하만 침범한 경우 차체 일부가 선에 걸쳐 있어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다만 중심선 절반 이상 넘어간 경우는 주차선 침범으로 간주한다.

이권재 오산시장 재선 도전 선언..."33년 오산의 삶, 진심으로 돌려드릴 것"

"1993년, 손에 쥔 것 없이 삶을 찾아 오산에 왔습니다. 새벽을 열고 밤을 닫으며 우유대리점 일을 하던 그 시절, 저를 버티게 한 것은 이웃들이 건네준 따뜻한 손길이었습니다. "이권재 오산시장이 28일 오산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출마를 공식화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의 정당 지지도가 국민의힘을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 이 시장에게는 만만치 않은 지형이다.그러나 지역 정가에서는 '이권재 인물론'의 파급력을 주목하고 있다.

이종욱, '청년 날개 10대 프로젝트' 발표...19세 청년 사회진출 지원금 5000만원 지원

이종욱 진보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가 28일 광주광역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청년이 찾아오는 특별시로 만들겠다"면서 '청년 날개 10대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K-음반 수출 1억2천만弗 '사상 최대'...日 제치고 미국이 수출국 1위

K팝 열풍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가운데, 올 1분기 우리나라 실물 음반(CD) 수출액이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이어 유럽연합(16.5%)이 뒤를 이으며 비 아시아권으로의 시장 확장이 뚜렷해졌다.수출 국가 수도 131개국에 달해 K팝이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은 보편적 문화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줬다. 이 중 94개국이 1분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현재의 추세가 이어진다면 올해 연간 수출액은 지난해 기록인 3억 달러를 가뿐히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이 같은 수출 호조는 K팝 콘텐츠의 압도적인 경쟁력이 뒷받침된 결과라는 분석이다.

어린이날 맞아 '민주공원 놀이터' 행사 개최

행사는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가 주관하고, 민주공원, 포피스, 부산어린이어깨동무가 주관한다. 행사에서는 어린이의 창의력과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공연과 전시, 체험, 놀이 프로그램을 민주공원에서 즐길 수 있다. 매년 열리는 이 행사는 부산지역 시민·예술단체가 함께 기획·운영한다.

"펼치면 병풍이 쫙"...조폐공사, '백수백복도' 기념메달 출시

한국조폐공사는 '백수백복도(百壽百福圖)'를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한 기념메달을 출시한다고 28일 밝혔다. 뒷면에는 조폐공사의 고도의 위변조 방지 기술인 '잠상기술'이 적용됐다.특히 금메달에는 4방향, 은메달에는 2방향 잠상기술을 도입해 제품의 신뢰도와 무결성을 높였다.이번 메달의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패키지 형식이다. 조폐공사는 기념메달 최초로 패키지를 '병풍 구조'로 제작했다.

대학 붙어 자취방 구했는데 입학 취소?…농어촌전형 거주요건 완화

지난해 12월 농어촌 학생 특별전형 수시모집으로 대학에 합격한 A학생은 대학 인근으로 거주지를 옮겼다가 입학 취소 통보를 받았다. 고등학교 졸업일까지 농어촌지역에 거주해야 한다는 지원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게 이유였다. 교육부는 이처럼 농어촌 학생 특별전형으로 대학에 합격한 뒤 주소를 옮겼다가 입학이 취소되는 사례에 대한 권리 구제에 나서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농어촌 학생 특별전형은 지역 간 교육격차를 완화하고 농어촌 학생의 대학 진학 기회를 넓히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문제는 고등학교 졸업 전에 대학 합격 사실이 발표되면서 발생했다.

“무너진 인권 체제 복원을” 대구 시민단체, 시장 후보들 향해 5대 정책 제안

대구지역 시민단체들이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선거에 나선 후보들에게 인권분야 5대 정책 반영을 제안했다. 지역 시민단체 등이 연대한 ‘2026 대구지방선거 인권연대’는 28일 ‘5대 인권정책 비전 선포식’을 열고 관련 내용을 밝혔다. 이들은 전임 홍준표 시장 재임 당시 효율성과 재정 건전화를 명분으로 인권 체제를 해체하고, 공권력에 의한 인권 침해를 구조화하고 있다는 판단에 인권정책 반영을 강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대구시가 인권 전담 조직 인력마저 줄여 전문성을 약화시켰다고 지적한다. 6·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대구시장 후보가 최소한 5대 인권 정책을 대구 시정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시민의 목소리에 응답하는 것이 인권 행정의 시작”이라면서 “효율보다 존엄이 앞서는 진정한 인권 도시 대구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 로컬창업 성장사다리 가동… 예비창업자부터 강한 소상공인까지 키운다

제주지역 예비창업가와 소상공인의 성장 단계에 맞춰 창업 교육, 사업화 자금, 멘토링, 투자 연계 등을 지원하는 방식이다.올해는 사업 체계와 명칭도 일부 바뀌었다. 기존 '신사업창업사관학교'는 '모두의 창업(로컬)'으로, '로컬크리에이터 육성사업'은 '로컬기업 육성사업'으로 개편됐다. 참여자가 사업 성격을 더 쉽게 이해하도록 한 조정이다. '모두의 창업(로컬)'은 창업 초기 단계 예비창업자를 위한 프로그램이다. 최종 1위에게는 1억원의 우승 상금이 지급된다. '로컬기업 육성사업'은 지역 기반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제주권역 로컬기업을 선발해 최대 300만원의 성장지원 자금과 최대 5000만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한다.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 사업'은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도약하려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주권역 강한 소상공인에게 최대 300만원의 성장지원 자금을, 우수 기업에는 최대 1억원의 사업화 자금을 차등 지원한다. '모두의 창업'은 모두의 창업 홈페이지에서 5월 15일 오후 4시까지 접수한다.

등굣길 학생들 통행 안내하던 경비원 차량 치여 사망…운전자 "전날 수면제 먹었다"

인천에서 등굣길 학생들의 통행을 안내하던 아파트 경비원이 차량에 치여 숨졌다.인천 미추홀경찰서 등에 따르면 사고는 28일 오전 8시 23분쯤 미추홀구 주안동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강릉시, 이스탄불 유럽총회 참가 세계총회 홍보 주력

강근선 시 특별자치추진단장은 "이스탄불 ITS 유럽총회는 글로벌 관계자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며 "강릉 ITS 세계총회의 경쟁력과 준비 상황을 적극 알리고 실질적인 참여로 이어질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는 개회식을 비롯한 주요 프로그램에 참석해 글로벌 ITS 동향을 파악하고 전시·네트워킹 프로그램과 연계해 강릉 세계총회의 비전과 준비 상황을 적극 홍보 중이다. 28일 강릉시에 따르면 이번 총회에는 강근선 특별자치추진단장과 국토교통부 관계자, 2026 강릉 ITS 세계총회 조직위원회 사무국이 함께 참여해 정부와 지자체 간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공동 대응을 펼치고 있다.

위성곤 "산재 예방, 현장에서 답 찾겠다"… 고령·현장직 노동자 안전대책 강화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가 산업재해근로자의 날을 맞아 현장 중심의 산업재해 예방 대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도 산하 공공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 건수는 2024년 102건에서 2025년 70건으로 감소했다.다만 사고 사망자 3명 가운데 2명이 55세 이상 고령 노동자로 나타나는 등 취약 지점은 여전히 남아 있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은 안전관리 전담 인력과 장비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 고령 노동자는 같은 사고에도 부상 정도가 크고 회복 기간이 길어 예방 교육과 작업환경 개선이 더 중요하다.제주도는 2026년 산업재해예방 종합계획을 통해 현장 중심의 안전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제주도교육청도 올해 처음으로 중대재해 예방 산업안전보건 지침서를 제작해 도내 모든 학교에 배포하고 있다.위 후보는 이런 정책을 도내 모든 사업장으로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 시민사회 “체불임금 제로”···이주민 권리구제 나선다

전반적인 임금 체불 규모가 정체 국면에 접어든 것과 달리 이주노동자와 유학생을 겨냥한 체불 접수는 불과 1년 만에 두 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별없는노동사회네트워크를 비롯한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이주민 커뮤니티는 다음 달 2일 민주노총 전북본부 대회의실에서 ‘전북 유학생·이주민 체불임금 제로 선포식’을 열고 공동 대응 네트워크를 출범한다고 28일 밝혔다. 단체가 공개한 고용노동부 정보공개 자료를 보면 2025년 내국인 임금 체불 접수 건수는 전년 대비 12.4% 감소했다. 반면 이주민 체불 접수는 9529건에서 1만 9130건으로 100.8% 급증했다.

성북구, HPV바이러스 무료 접종 대상 12세 남아까지 확대[서울25]

서울 성북구가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국가예방접종 지원대상을 여성 청소년에서 12세 남성 청소년까지 확대해 무료 접종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무료 접종은 5월 6일부터 시작한다. HPV 바이러스는 성별과 관계없이 감염될 수 있다.

대통령 직속 기본사회위원회 전문위 구성 완료, ‘기본사회’ 대전환 시동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대통령 직속 기본사회위원회가 전문위원회와 특별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정책기획전문위원회는 기본사회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과 성과지표 개발 등을 담당한다. 조세·재정전문위원회는 기본사회의 재정건전성 양립방안 등을 검토한다. 정책홍보전문위원회는 기본사회 국정과제와 정책 등에 대한 대국민 홍보 기획 등을 담당한다. 소득·일자리전문위원회는 모든 국민의 생애주기별 기본적인 생활보장을 위한 소득수준 보장 등을 담당한다. 교통·안전전문위원회는 보편적 이동권 보장과 안전약자 보호방안 등을 책임진다. 보건·의료·돌봄전문위원회는 기본의료 실현방안과 생애주기별 돌봄수요 대응 등을 맡는다.

"당당한 홀로서기 지원" 원주시, 자립준비청년 업무협약 체결

이번 협약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자립지원전담기관과 초록우산은 대상자를 발굴해 연계하며 사회적협동조합 희망리본은 '청년도전지원사업'을 통해 맞춤형 프로그램과 취업과 창업을 지원한다. 초록우산은 사업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참여 청년에게 교통비와 활동비를 지급하며 수료 후 취업 연계 과정에서는 별도의 인센티브를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원주시가 사회적협동조합 희망리본, 강원특별자치도자립지원전담기관, 초록우산과 함께 지역내 자립준비청년의 구직 포기를 예방하고 취업 역량을 강화하는 '커리어 브릿지'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제주, 17개국 외교관 서귀포 치유의 숲에서 제주 웰니스 관광 체험

제주특별자치도가 17개국 외교관을 초청해 제주의 자연과 문화, 웰니스 관광을 알리는 공공외교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단순한 관광 안내에 그치지 않고 제주의 자연, 문화, 산업, 관광정책을 함께 소개하는 공공외교형 프로그램이다.참가 외교관들은 이날 서귀포 치유의 숲에서 숲 해설과 산림 치유 프로그램을 체험했다. 서귀포 치유의 숲은 제주의 청정 자연과 산림 자원을 활용한 웰니스 관광지다. 외교관들은 치유의 숲에서 제주 관광정책 홍보영상을 시청한 뒤 제주 전통 도시락인 차롱도시락으로 오찬을 함께했다. 제주의 산업과 문화 자원을 함께 살피는 일정이다. 29일에는 제주돌문화공원 견학과 김녕 요트투어가 이어진다. 외교관들은 이틀간 제주의 자연, 문화, 해양을 아우르는 체험을 하게 된다.이번 프로그램은 제주 관광의 외연을 넓히는 의미도 있다.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 기여자에 3000만원 포상·치유휴직 최대 1년까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6일 경기도 안산 화랑유원지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12주기 기억식 후 이태원참사 유가족들과 대화고 있다. 10·29이태원참사의 진상규명에 기여한 사람에게 포상금이 지급된다. 참사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치유휴직은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행안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기여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기준과 피해자의 치유 휴직 연장을 위한 요건을 구체화했다고 설명했다. 이태원참사 피해자가 신체와 정신적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치유휴직을 6개월 연장하는 요건도 상세히 규정했다.

부산 최근 5년간 정규직 고용 12.9% 증가..."고용의 질 개선"

부산시는 최근 5년간 부산의 정규직 고용 증가율이 7대 특·광역시 중 가장 높았다고 28일 밝혔다. 시 김봉철 디지털경제실장은 "이번 분석은 부산 고용시장이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 단계로 진입했음을 보여준다"며 "앞으로도 정규직 확대, 근로환경 개선, 고용 안정성 강화를 중심으로 질 높은 일자리 도시 도약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상용근로자 증가와 함께 고용률은 상승하고 실업률은 낮게 유지되고 있다.

"월500 버는 외벌이 가장…게임에 10만원 쓰고 아내와 싸웠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기업에 다니는 한 외벌이 가장이 모바일 게임에 약 10만원을 결제한 뒤 아내와 마찰을 겪었다는 사연이 온라인에 올라온 뒤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뉴스1에 따르면 26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10만원 게임 현질이 심한 건가'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글을 올린 A씨는 자신을 "아내와 딸을 둔 외벌이 가장"이라 소개한 뒤 "월 소득은 400만원 후반에서 500만원 초반 수준"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지출 내역을 소개했다.A씨는 "매달 아내에게 150만원의 생활비를 주고 아파트 대출, 보험, 통신료 등 각종 고정 지출과 자신의 용돈 3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대부분 저축한다"며 "보너스 등의 수입은 저축한다"고 설명했다.이어 "아내는 별도의 용돈 없이 생활비 안에서 식비와 육아 관련 지출을 담당하고 남는 금액은 자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뮤지컬 1세대' 남경주, 제자 성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

남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구에서 사회적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해 제자인 여성 A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은 올해 2월 검찰에 송치됐으며 남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뮤지컬 배우 남경주씨(63)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기업 성장단계별 맞춤 지원… AI 입힌 '성장사다리' 본격 가동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테크노파크가 제주 중소기업의 단계별 성장을 돕는 '2026년 성장사다리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기업이 현재 어느 성장 단계에 있는지에 따라 기술개발, 제품화, 시장 진출, 수출 확대 등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다.지원 프로그램은 9개 분야로 구성됐다. 사업 자금을 나눠주는 방식이 아니라 기업이 필요한 성장 단계에 맞춰 사업화와 판로, 수출 역량을 함께 높이는 구조다.올해 사업의 핵심은 AI 활용이다. 제주도와 제주TP는 급변하는 산업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AI 기반 기업 혁신'을 사업 전반에 배치했다. 특히 지역기업은 전문인력 확보와 기술 활용 경험이 부족해 디지털 전환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 성장사다리 지원사업은 이런 격차를 줄이고 제주기업이 AI를 실제 사업화 도구로 활용하도록 돕는 데 의미가 있다.사업 성과도 확인되고 있다. 지난해 성장사다리 지원사업에 참여한 61개 기업은 사업화 매출액 126억원을 기록했다.

넷플릭스, '법인세 소송' 일부 승소…762억 중 687억 취소

저작권 사용료로 본다면 '사용료 소득'에 해당해 과세당국은 이를 넷플릭스코리아로부터 원천 징수할 수 있다.반면 넷플릭스코리아 측은 해당 금원이 '사업 소득'에 해당한다는 입장이었다.

법무법인 바른, 피에스앤마케팅과 업무협약 체결 [로펌소식]

단순히 법률 지식을 전달하는 일방향적 교육을 넘어, 임직원들이 규제 리스크를 실무에 반영하고 체득할 수 있는 '내재화형' 교육 모델을 선보인다는 취지다.양사는 △콘텐츠 공동 기획 및 개발 △임직원 대상 법무 이슈·ESG 고도화 교육 △중소협력사 맞춤형 내재화 프로그램 운영 △이동훈 바른 대표변호사는 "규제와 ESG 요구가 동시다발적으로 강화되는 환경에서 기업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은 법률 지식을 조직의 일상 업무에 뿌리내리게 하는 일"이라며 "바른이 축적해 온 실무 중심의 법률 자문 역량에 PS&M의 HRD·변화관리 전문성을 결합해, 선언적 교육을 넘어 실제 조직 문화와 행동의 변화로 이어지는 실행형 솔루션을 고객사에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급전 필요하세요?" 돈 빌려주고 '연이자 2만%' 뜯은 고리대금업자 [사건실화]

겉으로는 단순 대출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법정 한도를 훨씬 뛰어넘는 '살인적 이자'가 붙은 불법 사금융이었다. 예를 들어 A씨는 2024년 9월 피해자 B씨에게 832만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240만원을 먼저 떼고 실제로는 더 적은 금액을 지급한 뒤 4주 동안 매주 208만원씩 총 832만원을 상환하도록 했다. A씨는 다른 대부업자를 통해 연락해온 피해자 C씨에게 120만원을 빌려주고 32일 동안 총 273만원을 갚도록 해 연 이자율 1454%에 달하는 이자를 받기도 했다.

12·29 여객기 참사 유족 "참사 근본 원인은 '초고속 동체착륙'"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 단체가 보잉 '737-800' 기체 결함 가능성을 제시하며 참사 핵심 원인은 둔덕 충돌이 아닌 초고속 동체 착륙이라고 주장했다. 인체 한계 충격은 16G에 달해 유해가 크게 훼손되기도 했다. 사고 당시 조류와 여객기가 충돌한 뒤 제어 모드가 변경되며 엔진 추력이 고정되고 조종사의 추력레버 조작에도 속도를 줄일 수 없었다고 이들은 설명했다. 결국 정상보다 약 1.5배 빠른 속도로 동체 착륙하며 참사가 발생했다는 주장이다.보잉 737 여객기에 마지막 비상 안전장치인 램에어터빈(RAT)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던 점도 문제점으로 언급됐다.

'경기서 올해 첫 비브리오패혈증 사망자 발생'...전남도, 감염 예방 수칙 준수 당부

경기도 지역에서 최근 올해 첫 비브리오패혈증 사망자가 발생한 가운데 전남도가 도민들에게 어패류 생식 자제 등 감염 예방 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나섰다.28일 전남도에 따르면 비브리오패혈증은 사망률이 높은 대표적 여름철 감염병이다.

육동한 "댐 주권 실질적 회복...춘천 도약 발판 마련"

육 후보는 "지난 50년간 소양강댐 주변 지역 피해액은 최대 10조원에 달하며 1만8000명의 이웃이 고향을 떠났다"며 "댐의 주인은 국가나 공기업이 아닌 춘천시민이다"라고 강조했다. 육 후보는 "올해 4월 출범한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의 지방분권 기조에 맞춰 전국 최초 '댐 기반 지역상생 발전 모델'을 완성하겠다"며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을 통해 댐이 춘천 도약의 발판이 되는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주요 추진 과제로는 △댐 수익금의 지역 환원 비율 확대 △댐 주변 규제 완화를 통한 관광·레저·에너지 신산업 육성 △수열에너지 클러스터와 댐 기반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첨단산업 육성 등을 제시했다.

공공시설물 내진율 82.7% 확보···14년 만에 2.2배 ↑

도로·철도·병원·학교 등 공공시설물의 지난해 내진율이 82%대를 기록하며 애초 목표치를 웃돌았다. 이는 전년(80.3%) 대비 2.4%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목표(80.8%) 대비 1.9%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행안부는 5년마다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지난해 내진보강대책에 투입된 예산은 8037억원으로 공공시설물 3344개소가 내진성능을 추가로 확보하게 됐다.

국가철도공단, 국방외교協과 해외영토 확장 힘합친다

국가철도공단이 국방외교 전문기관과 손잡고 'K-철도'의 글로벌 영토 확장에 속도를 낸다.

'제자 성폭행 혐의' 뮤지컬 배우 남경주 불구속 기소

그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남씨 측은 검찰에 형사조정 절차 회부를 요청해 합의를 시도했지 피해자 거부로 불발됐다.

위성곤 국회의원 "자치경찰 이원화로 생활치안 강화"… 국가·자치경찰 역할 나눈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역할을 실질적으로 나누는 자치경찰제 이원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등 자치경찰 사무를 심의·의결하지만 현장 집행은 국가경찰 소속 경찰관이 맡는 구조다. 지역마다 다른 치안 수요를 행정과 경찰이 함께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설계다. 제주처럼 관광객 이동이 많고 읍면 지역과 도심 지역의 생활환경이 다른 곳에서는 획일적인 치안 방식보다 지역 맞춤형 대응이 중요하다.개정안은 제주 시범모델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업무 혼선도 보완하도록 설계됐다. 긴급 신고가 들어오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소속을 따지지 않고 가장 가까운 현장 인력이 출동할 수 있도록 대응 체계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치안 공백을 줄이고 초동 대응 속도를 높이려는 방안이다.자치경찰 조직 기반도 강화한다. 자치경찰 사무와 관련된 과태료와 범칙금을 재원으로 하는 자치경찰특별회계를 설치해 지방정부가 안정적으로 자치경찰 사무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춘재 연쇄살인' 용의자 몰린 故 윤동일 국가배상 첫 변론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 용의자로 몰렸다가 별건 강제추행치상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고(故) 윤동일 씨 유족의 국가배상소송 첫 변론이 열렸다. 윤씨 유족이 지난 2023년 소장을 법원에 제출한 지 약 3년만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8부(류승우 부장판사)는 28일 윤씨 유족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검찰 역시 재심 결심공판에서 "오랜 시간 불명예를 안고 지낸 피고인과 그 가족에게 사죄드린다"며 무죄를 구형한 바 있다.

"李대통령 잡으러 간다"…'장검' 사진 올린 50대 남성 검거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협박성 글과 장검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강서경찰서는 28일 50대 남성 A씨를 협박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A씨는 지난 25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이재명 대통령 잡으러 오산 공군기지로 간다"는 내용의 글과 함께 장검을 든 사진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신고를 받은 경찰은 A씨를 특정했고, A씨는 지난 26일 조사받은 뒤 귀가했다.

"물류비 상승 막아라" 강원도, 수출기업 맞춤형 해법 제시

설명회 참가 기업들은 수출입 물류 프로세스별 리스크 관리와 글로벌 환경 변화에 따른 비용 절감 전략, 해상운송 운임 구조 등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공유했다.특히 노선별 물류 전문가와 관세·통상 전문가가 참여한 맞춤형 컨설팅은 기업별 애로사항을 직접 진단하고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현장의 큰 호응을 얻었다.이번 조치는 지난 3월 긴급 상담회에서 확인된 물류 분야 피해를 구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후속 지원의 일환으로 마련됐다.도와 유관기관은 앞으로도 물류비 절감 지원과 해외 물류 컨설팅을 지속하며 도내 기업의 안정적인 해외 진출을 뒷받침할 방침이다.김만호 도 경제국장은 "중동 정세 불안으로 기업 부담이 지속되는 상황"이라며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제주TP, 제주빅데이터센터 도민 누구나 쓰는 '데이터 프리존'으로 전환

제주테크노파크가 제주빅데이터센터를 도민 누구나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프리존'으로 전환한다. 기존에는 일부 핵심 데이터를 확인하려면 연구계획서 제출 등 절차가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간소화된 신청 절차를 거쳐 센터 전용 데이터를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다.이용 가능한 데이터는 65종이다. 내국인 카드 이용 현황, 기업 거래처 정보, 버스 노선별 이용 데이터 등이 포함된다. 제주빅데이터센터는 전문가 컨설팅과 탐색적 데이터 분석(EDA) 수준의 소셜 분석을 지원한다. EDA는 데이터를 본격적으로 분석하기 전 패턴과 흐름, 이상값을 먼저 살펴보는 기초 분석 과정이다. 올해는 데이터 접근 절차를 줄이고 지원 대상을 넓혀 더 많은 도민과 기업이 데이터를 실제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센터 이용 편의도 개선했다.

서울 종로구 新청사, 올해 시공사 선정-내년 착공

2014년 신청사 건립 계획을 처음 수립한 뒤 12년간 이어진 사전 행정절차를 마무리한 셈이다.새로 들어설 종로구 청사는 소방당국과 부지를 함께 사용하는 합동청사 형태로 조성된다. 수송동 146-2 일대에 들어설 청사는 지하 6층∼지상 16층, 연면적 8만3985.78㎡ 규모다.

국힘 전북도지사 후보에 양정무 전 당협위원장

후보자는 전북도지사 1명, 국회의원 재선거 1명, 기초단체장 1명, 지역구 기초의원 2명, 광역의원 비례대표 3명, 기초의원 비례대표 6명이다. 이번 결정으로 전북도지사 후보에 양정무 전 전주 갑 당협위원장, 군산·김제·부안 갑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에 오지성 전 군산·김제·부안 갑 당협위원장, 부안군수에 김성태 산타요양원 설립자 등이 공천장을 받았다. 청년 출마자는 4명으로 김경찬 전주시의원 후보, 노영진 군산시의원 후보, 최미영 전주시 비례대표 후보, 한아름 군산시 비례대표 후보다.

제주 가족친화 직장문화, 사진·쇼츠로 알린다

공모 주제는 '가족친화적인 직장문화 모습'이다. 사진은 4MB 이상 JPG 파일로 1인당 3점까지 제출할 수 있다. 쇼츠는 20초 이상 60초 이내 MP4 파일로 1인당 2편까지 접수할 수 있다. 영상 규격은 1080×1920 Full HD다.참가 대상은 제주도내 기업과 가족친화인증기업·기관이다. 기관 단위로 응모할 경우 대표자 1명이 작품을 접수하면 된다. 선정 결과는 개별 통보와 센터 누리집 게시를 통해 안내된다.시상 규모는 총 11편이다. 사진 부문은 대상 1점, 최우수 1점, 우수 5점 등 7점을 선정한다. 쇼츠 부문은 대상 1편, 최우수 1편, 우수 2편 등 4편을 뽑는다. 직장 안에서 실천되는 가족친화 문화를 도민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확산하는 데 쓰인다.유의사항도 있다.

경찰, 강선우 ‘위장전입·병원 갑질 의혹’ 불송치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주 3회에 걸쳐 강선우 의원 가족의 위장전입 의혹과 관련한 주민등록법 위반 및 형법상 교사·방조 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불송치했다. 강 의원과 남편, 딸, 모친 등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강서구 화곡동의 한 아파트로 돼 있으나, 강 의원을 제외한 가족들은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일대 아파트와 오피스텔에 실제 거주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위장전입 논란이 불거졌다. 해당 병원은 ‘71시간 이내 PCR(중합효소연쇄반응) 음성’ 결과가 확인된 경우에만 병동 출입이 가능했지만, 강 의원이 음성 결과 없이 면회를 시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 ‘장모 살해 뒤 유기’ 조재복 구속기소···아내는 석방

여행용 가방에 50대 여성 시신을 담아 도심 하천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20대 부부가 지난 2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장모를 장시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도심 하천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조재복(26)이 재판에 넘겨졌다.

최동석, 박지윤 루머 유포 혐의로 고소 당해…최동석 측 "경찰, 참고인 조사로 연락"

이들은 결혼한 지 14년 만인 2023년 이혼 절차를 밟기 시작하며 각자의 길을 걷게 됐다.이혼 소송을 진행해 오던 두 사람은 이 과정에서 쌍방 상간 소송을 제기하는 등 진흙탕 싸움이 이어졌다.

선거 중에 경찰서 소환된 정성주 김제시장…시술비 대납 의혹

소환조사는 지난 2023년 3월 이후 정 시장이 도내 한 병원에서 받은 각종 시술 비용을 측근이자 사업가인 A씨가 대신 지불했다는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됐다. 병원 시술비를 제공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정성주 전북 김제시장이 28일 경찰에 출석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정성주 시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등굣길 살펴주던 아파트 경비원, 수면제 먹은 40대女 SUV 치여 사망

경찰 관계자는 “A 씨의 약물운전 혐의도 조사할 예정이다”며 “불면증이 심해 수면제를 복용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다”고 말했다. A 씨는 이날 오전 8시 23분쯤 미추홀구 주안동 한 도로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운전하다가 아파트 경비원 60대 남성 B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전날 수면제를 다량 복용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30년 넘게 제사 지냈는데…대법 “종손 지위는 양도 불가능”

대법원이 한 가문의 ‘종손’ 지위를 사적 합의로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없다고 판단했다. 30년 넘게 제사를 주재하면서 사실상 종손 역할을 했더라도 법적인 종손 지위는 친족 관계에 따른 ‘신분적 지위’여서 양도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28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 16일 A씨의 종중 이사 지위를 인정한 원심법원의 가처분 결정 재항고심에서 파판을 통해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A씨는 종손을 당연직 이사로 간주하는 종중회 규악에 따라 이사로 재직하며 30년 넘게 제사를 주재해왔다.

‘어린이날’ 서울이 놀이터로 변신…“고유가에 서울서 연휴 보내길”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다음 달 1일부터 7일까지 ‘서울 키즈위크’를 열고 어린이날을 포함한 연휴 기간 서울형 키즈카페 약 60곳을 무료로 개방한다. 서울형 키즈카페는 공공이 운영하는 실내 놀이공간으로, 민간 키즈카페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 서울시 대표 돌봄·놀이 시설이다. 서울숲 키즈카페는 5월 1일, 서울식물원 키즈카페는 4월 28일 개관한다.민간 키즈카페 이용 부담을 낮추기 위한 지원도 있다. 서울시는 시 인증을 받은 민간 키즈카페에서 이용 요금을 20% 할인받을 수 있는 ‘서울형 키즈카페머니’ 15억 원어치를 최근 추가 발행했다. 독서와 휴식을 결합한 행사도 열린다.

신호위반으로 통학차량 '쾅'…13명 다쳤는데 선고는 금고 2년6월

A씨는 지난해 12월23일 전북 김제시 백산면 한 교차로에서 화물차를 몰다가 초등학교 통학버스를 들이받아 지도교사와 학생 등 1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한 채 감속 없이 진행하다가 정상 신호에 주행 중이던 스쿨버스를 들이받았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 치료비 일부가 지급된 점, 피해자가 13명에 이르고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은 28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62)에게 금고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서울시, 모자보건사업 대폭 확대…미숙아 의료비 최대 2000만원 지원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미숙아 의료비 지원 확대다. 기존 출생 체중별 최대 1000만 원이던 지원 한도가 2000만 원으로 두 배 늘어난다. 보청기 지원 대상 연령은 기존 만 5세 미만에서 만 12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보청기 구입비는 1개당 최대 135만 원까지 실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고위험 임산부와 청소년 산모 지원도 확대된다.

위성곤 국회의원 "기후 대응을 민생 혜택으로"… 탄소중립 실천하면 지역화폐 보상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이 탄소중립 실천을 지역화폐 보상과 연결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민은 탄소 감축 실천으로 보상을 받고 지급된 지역사랑상품권은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에서 쓰이며 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지는 구조다.보상 대상이 될 수 있는 실천 항목도 구체화했다. 가정과 상업용 건물의 전기·상수도·도시가스 사용량 절감, 승용·승합차 주행거리 감축, 녹색제품 구매, 다회용기 사용, 대중교통 이용 등이 포함된다.지역사랑상품권과 연계한 점도 눈에 띈다. 탄소중립 포인트가 지역 안에서 바로 소비되면 환경정책의 효과가 지역경제로 확장될 수 있다. 탄소중립이 민생과 동떨어진 거대 담론이 아니라 가계 부담 완화와 지역경제 활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위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과 민생경제 회복을 따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금은방 진열대 부수고 금팔찌 훔친 10대, 위조지폐도 준비

광주경찰서는 특수절도 등 혐의로 A군을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벌써 유충 드글드글…“박멸 불가 러브버그 ‘모기처럼 공존’ 인정해야”

우리나라에서는 2015년 인천에서 처음 발견됐는데, 중국 산둥반도 칭다오 지역에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됐다. 해당 지역과의 물류 교류 과정에서 국내로 들어왔다는 게 가장 유력한 가설이다.러브버그 유충은 보통 5월 중순쯤 번데기가 되고, 6월 말부터 성충으로 우화한다. 성충의 생애주기가 1~2주로 짧아 국내에선 6월 말에서 7월 초 집중적으로 발생했다가 사라진다. 현재 시기는 유충이 낙엽 아래와 습한 흙 속에 숨어 자라는 때다. 러브버그 성충은 지난 몇 년간 인천 10개 구·군, 서울 25개 구를 비롯한 수도권 전역에서 발견되며 개체 수 증가 조짐이 뚜렷해지고 있다.

하태경, "국정원 X파일 공개하면 이혼당해" 박지원 상대 1억 손배소 패소

하태경 전 국민의힘 의원이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한번 공개해 볼까요'라고 하니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 말했다.이후 하 전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박 의원에게 해당 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하 의원은 "있지도 않은 일을 지어내서 정보위원인 저를 공격하는 구식정치다. 강력하게 대처하겠다"며 "정치 활동하면서 가급적 고소·고발 같은 것은 자제하려고 노력해왔다.

서울 강서구서 본인 집 불 지르고 자수한 50대…1심 징역 2년

A 씨는 범행 이후 경찰에 자수했고 출동한 경찰은 그를 긴급체포했다.A 씨는 신변을 비관하며 다가구 주택에서 옷가지와 잡동사니 등을 쌓아 불을 붙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재명 대통령 잡으러 간다" 장검 사진 올린 50대 검거

A씨는 지난 26일 경찰 조사를 받은 뒤 귀가했다.조사 과정에서 A씨는 "현 정치 상황에 대한 불만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관호, '교육 체인지 4대 방향' 발표

모든 아이가 주인공이 되는 교실을 만들고, 개별 맞춤형 학습과 학교 안팎이 연결되는 배움 환경을 구축할 계획이다.또 '학부모의 불안을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에 중점을 뒀다. 사교육 부담과 안전 문제를 공교육이 책임지고, 경제적 격차와 관계없이 공정한 출발선을 보장하겠다는 구상이다. '교직원이 존중받는 학교' 실현도 약속했다.

소주 2잔·맥주 1캔은 안전?…뇌 혈류 줄고 피질 얇아져[노화설계]

미국 스탠퍼드대학교 의대 연구진은 음주량이 많을수록 뇌로 향하는 혈액의 양이 감소하고, 대뇌피질(뇌의 가장 바깥쪽에 위치한 회백질 층) 두께가 얇아지는 경향이 관찰됐다고 밝혔다.

천호성 전북교육감 후보 "농촌유학 활성화 지역소멸 막을 것"

농촌유학생을 늘리겠다"고 밝혔다.이어 "단기 체험이 아니라 1년 이상 지속 가능한 정주형 교육귀촌 모델로 발전시키겠다"면서 "농촌유학센터와 농촌유학원을 통해 전문적 관리에도 나서겠다.

국조특위 출석한 김성태, 연어·술 파티 의혹에 “제 나이가 60인데…”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국회에 나와 이재명 대통령은 불법 대북송금 의혹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김 전 회장은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검찰의 강압 수사가 있었다면서도, 조사실에서 연어·술 파티가 벌어졌다는 의혹을 두고는 “제 나이가 60인데 그만하시라”며 부인했다. 김 전 회장은 28일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조특위’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런 입장을 표명했다.

고속도로에 떨어진 '선박용 닻줄', 1시간 넘게 통제됐는데…범칙금 5만원?

고속도로에 선박용 닻줄이 떨어져 뒤따르던 화물차 운전자가 다쳤다.28일 MBC에 따르면 사고는 전날 새벽 3시 35분쯤 호남고속도로에서 발생했다. 25t 화물차에 실려 있던 닻줄이 고속도로 한가운데 떨어졌다.

“개 짖는 소리 고통”…층간소음에 이웃 살해하려 한 50대

이후 당시 상황과 증거, 진술 등을 종합해 A 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시, '모자보건 사업' 확대...미숙아 지원 최대 2배 상향

서울시가 미숙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기존 10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으로 2배로 늘린다. 난청 환아를 위한 보청기도 기존 만 5세에서 12세로 대폭 높이는 등 영유아 및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다.서울시는 28일 '모자보건 사업'의 지원대상과 범위를 모두 확대한다고 밝혔다.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는 1인당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늘린다.난청 영유아 보청기 지원도 기존 만 5세 미만에서 올해부터는 만 12세까지 대상을 대폭 높였다. 보청기 구입 시 1개당 135만원 한도 내 실비지원을 받을 수 있다.저소득층 영아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기저귀·조제분유 지원도 기저귀는 월 9만원, 조제분유는 월 11만원을 최대 24개월간 지원한다.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임산부에게는 소득과 관계없이 1인당 최대 300만원을 지원한다.

지상 버스·지하 빗물 저장...서울시, '신림 공영차고지' 복합모델 완성

서울 관악구의 '신림 공영차고지'가 교통기능과 수해 방지 시설을 한 곳에서 해결하는 복합시설로 완공됐다. 고질적인 버스 차고지 부족 문제를 지상부에 공간을 확보해 해소하고, 도림천 일대의 상습 침수 피해는 지하에 들어선 저류시설에서 해결할 예정이다. 공식 준공은 오는 30일 이뤄질 예정이다.신림 공영차고지의 빗물저류조는 폭우 시 도림천 수위를 10cm 가량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림 공영차고지 지상과 지하 1층으로 기존 차고지를 이전·통합해 소음과 차량 출입 문제를 개선했다.

강원자치도 암 특화 AI 산업 키운다...5년간 450억 투입

암 치료를 돕는 AI 기반 의료서비스를 개발해 병원에서 즉시 실증하고 희귀암 등 고부가가치 암 데이터를 생산해 산업적으로 활용하는 실증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진짜 사나이’ 출연했던 해군 첫 여소대장, 최초 주임원사 역사 썼다

대한민국 해군 최초로 여군 주임원사가 탄생했다. 그 주인공은 예능프로그램 ‘진짜 사나이- 해군부사관 특집’에서 해군 첫 여군 소대장으로 소개된 황지현 원사다. 해군작전사령부는 28일 황지현 원사가 해양작전본부 주임원사로 취임했다고 밝혔다. 다양한 함정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해상작전 수행에 기여해 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황 주임원사는 부사관 후배 양성에 크게 기여했다.

“통장 하나 만들기도 어려웠는데”···정부, 위탁아동 ‘후견 공백’ 없앤다

개정 시행령은 위탁 부모가 금융 계좌 개설, 의료 서비스, 학적 관리 등 제한된 범위 안에서 최대 1년간 임시로 아동의 후견인 역할을 할 수 있게 했다. 또 공식 후견인 선임 절차가 지연되거나 아동에게 중대한 장애·질병이 발생한 때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임시 후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임시 후견인에게 분기마다 후견 업무와 관련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점검 결과 임시 후견 권한을 부적절하게 쓴 사실이 확인되면 지자체장은 곧바로 개선명령을 내리거나 보호조치를 변경하는 등 후속 조치를 해야 한다. 임시 후견 기간 연장 등 개정 시행령의 핵심 조항은 개정 아동복지법 시행 시기에 맞춰 오는 5월12일부터 시행된다.

국민배우 안성기, 전주국제영화제 특별공로상

전주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가 故 안성기 배우에게 특별공로상을 수여한다. 28일 조직위에 따르면 이번 공로상은 국민배우 안성기가 한국 영화계에 남긴 업적을 기리기 위해 결정됐다. 조직위는 올해 개막식 레드카펫을 고인과 인연을 맺은 동료 영화인들이 참여하는 '안성기 특별전' 연계 행사로 꾸며 의미를 더했다.

중수청 개청 준비단, 이번주 중 출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개청을 준비할 범정부 조직이 오는 30일 출범한다.28일 정부에 따르면 '중수청 개청 준비단'으로 명명된 범정부 조직이 오는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 사무실을 열고 업무를 할 시작할 예정이다.준비단은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휘를 받으며, 총 64명의 인력으로 운영된다.검찰청 인력 30여명, 경찰청 인력 7명, 행안부 인력 15명, 인사혁신처 인력, 기획예산처 인력 등이 참여한다.

‘붕괴 위험’ 대전 안전공업 화재 건물 철거 들어가···현장감식도 병행

경찰 관계자가 28일 대전 대덕구 문평동 안전공업 화재 현장에서 공장 철거 작업을 지켜보고 있다. 14명이 숨지는 화재 참사가 발생한 대전 안전공업 공장 건물이 철거된다. 안전공업은 28일 노동당국 감독하에 대덕구 문평동 화재 건물 철거 작업에 들어갔다. 철거 작업은 안전공업 측에서 선정한 철거업체 2곳이 진행한다. 화재 건물 철거는 현장 감식과 추가 붕괴 우려에 따른 것이다. 건물 철거 작업을 마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속보]법원 “김건희 도이치 13만주 매도는 통정매매, 시세조종 가담”

항소심 법원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시세조종에 대해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다고 했다. 또 도이치모터스 주식 18만주 중 13만주를 매도한 것은 통정매매에 해당한다고도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으로선 블랙펄인베스트 제공 계좌와 자금이 도이치모터스 주식 시세조종 행위에 동원될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블랙펄인베스트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계좌를 관리한 곳이다.

검찰, '故김창민 감독 상해치사' 피의자 2명 구속영장 재청구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창민 영화감독 상해치사 사건' 전담 수사팀인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박신영)는 상해치사 혐의로 피의자 A씨와 B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후 경찰은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에 따라 현장에 있던 B씨를 추가 입건했고 두 사람에 대해 상해치사 혐의로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수사에 나선 검찰은 당시 사건 현장에 김 감독과 함께 있던 발달장애 아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으며, 지난 15일 피의자들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아동권리보장원, '2026 아동권리 인식조사' 실시

지난해 조사에서는 아동권리 인식도(100점 만점)가 아동 91.93점, 성인 84.93점으로 나타나 성인이 약 7점 낮았다.

"구글·애플도 남 일 아니다"... 법원, 넷플릭스 손 들어주며 '빅테크 과세' 제동[종합]

넷플릭스 코리아(이하 넷플릭스)가 과세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넷플릭스가 해외법인에 지급한 수수료를 '저작권 사용료'가 아닌 '서비스 제공 대가'로 판단했기 때문에 대규모 과세가 부당하다는 취지다.

한우국밥 밀키트서 살모넬라균 검출…“즉시 반품해야”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하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토피 때문에 피부과 갔더니 '시술만 한다'더라"…SNL, 시술만 권하는 피부과 꼬집자 공감 폭발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머지 90%는 전문의 수련 과정을 거치지 않은 일반의나 타 진료과목 전문의 등이 개원한 병원이라는 의미다.이 같은 상황이 발생한 배경에는 국내 의료법의 특수성도 자리 잡고 있다. 아토피, 습진 등 피부 질환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으로 상대적으로 단가가 낮고 진료에 시간이 소요된다.

검찰, 고 김창민 감독 상해치사 피의자 2명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지난해 11월 장기기증으로 4명을 살리고 세상을 떠난 김창민 영화감독의 사망 사건 피의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담 수사팀이 꾸려진 지 약 3주 만이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20일 오전 1시쯤 경기 구리시 내 한 식당 앞에서 소음 문제로 다투던 김 감독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과 유가족 등에 따르면 김 감독은 당시 식사 도중 식당 다른 테이블에 앉아있던 손님과 소음 등 문제로 시비와 몸싸움이 일어났고, 주먹으로 가격당한 김 감독은 바닥에 쓰러졌다.

경찰, 강선우 '위장 전입·병원 갑질' 의혹 불송치

당시 강 의원 가족은 종로구 아파트와 오피스텔에 실거주했음에도 주민등록법상 거주지만 강서구 아파트로 변경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경찰은 택배 수령인 발언과 차량 입·출입 기록 등을 바탕으로 강 의원과 가족이 강서구 아파트에 실제 거주한 정황을 파악했으며, 위장전입으로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아울러 강 의원은 코로나19가 확산하던 2023년 7월 가족이 입원한 서울 한 종합병원에 방문해 국회의원 신분을 앞세워 면회 접수와 방역 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당시 강 의원은 유전자 증폭검사(PCR) 음성 결과 없이 신속항원검사만 받고 면회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병원 방역 지침상 신속항원검사 음성 결과만으로도 병문안이 가능한 점을 확인하고, 이와 관련한 업무방해 및 직권남용 등 혐의는 각하한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강 의원은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 헌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오는 29일 재판을 앞두고 있다.

“바람피워?”…아내 외도 의심해 얼굴 골절 입힌 30대, 전과에도 벌금형

조사 결과 A 씨는 앞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올해 1월 판결이 확정된 상태였다.

전석훈 경기도의원, 재선 공약 발표..."갈현동 건물지, 성남 역사 정체성 재정립하는 핵심 정책 추진"

전석훈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3)은 28일 재선 도전과 더불어 성남시 중원구 갈현동 건물지 유적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역사문화 자산으로 육성하겠다는 파격적인 비전을 제시했다.단순한 지역 보존을 넘어 AI와 3D 기술이 결합된 '하이테크 역사공원'을 조성해 성남의 지도를 바꾸겠다는 포부다.전 의원이 주목하는 갈현동 유적은 2019년 발견 이후 학계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조사 결과 고려 말에서 조선 전기에 이르는 왕실 원찰(願刹·왕실의 안녕을 빌던 사찰)로 추정되는 유물이 쏟아져 나왔기 때문이다.특히 현장에서 출토된 청기와, 취두(장식기와), 용두, 잡상 등은 경복궁과 양주 회암사지에서만 확인되는 최고 수준의 왕실 건축 양식이다.이는 갈현동 유적이 당시 중앙 권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음을 시사한다.전 의원은 "갈현동 유적은 수원 화성행궁이나 남한산성보다 무려 200~300년 앞선 조선 전기의 희귀 사례"라며 "수도권에서 양주 회암사지 이후 이처럼 고품질의 유적이 확인된 것은 처음으로, 성남의 역사 정체성을 새롭게 정의할 보물"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전 의원은 이번 재선 공약의 핵심으로 '갈현동 유적의 제 이름 찾기'를 내걸었다.현재 가칭 '갈현동 건물지'로 불리는 유적의 정확한 성격을 규명하기 위해 2026년 정밀 발굴 조사를 착수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 사적 승격을 이끌어내겠다는 계획이다.그는 "역사적 실체를 밝히는 것은 성남 시민의 자부심을 세우는 일"이라며 "단순한 문화재 지정을 넘어 경기도와 성남시의 행정력을 총동원해 전략적 관리와 집중 투자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유적지 개발에만 그치지 않고 이를 관광 자원화하는 '역사 르네상스' 구상도 구체적이다.세계문화 유산인 남한산성과 갈현동 유적, 그리고 둔촌 이집 선생 묘역을 하나의 선으로 연결하는 '대한민국 대표 역사문화 로드'를 조성한다는 전략이다.여기에 성남시의 강점인 IT 기술을 접목한다.

여자친구 아들 딱밤 때리고 꼬집고···폭행·방임한 남자친구 구속

연인의 아들인 장애 아동을 폭행하고 방임한 혐의를 받는 30대가 구속됐다. A씨는 지난해 7~9월 충남 서천의 주거지 등에서 여자친구의 아들로 중증 자폐를 가진 B군(6)을 폭행하고 방임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는 지난해 9월 B군이 다니던 유치원 교사의 신고로 시작됐다. A씨는 현재까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B군은 지난해 10월 초부터 지역 아동복지센터에서 보호를 받고 있다.

이화여대, 창립 140주년 기념 ‘이화융합학술제’ 개최

동물생태학자가 최재철 교수가 생태 관점에서 인간과 자연의 지속가능한 관계를 조망하고, 김명주 인공지능안전연구소(AISI) 소장은 AI 시대의 안전과 신뢰 확보 방안을 제시한다. 연사 라인업이 눈길을 끈다. 고학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AI 기술 발전에 따른 법적·윤리적 쟁점을 다루며, 김용해 서강대 명예교수(아루페 인문사회연구소장)는 ‘AI는 인격이 될 수 있는가’라는 철학적 물음에 답한다.

한국저작권위원회,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우수 등급 획득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는 186개 기관을 대상으로 서비스 품질과 이용자 만족도를 종합 평가하는 지표다. 사업 유형별로는 저작권 오프라인 교육이 95점을 달성했고, 저작권 법률상담과 해외등록출원 지원사업은 각각 94.8점, 91.1점을 보였다.

[픽! 장수] 발걸음 멈추게 한 하늘의 둥근 고리…'햇무리' 포착

28일 오후 1시 30분께 전북 장수군 장수읍 상공에서 햇무리가 관찰됐다.

소비쿠폰 이어 ‘고유가지원금 지급 대상’ 또 제외된 이주민들…“재난은 평등하나 지원은 배제”

행정안전부는 지난 11일 고유가 피해지원금 기준을 밝히며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내국인과 연관성이 큰 경우에 예외적으로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 기준을 적용한 결과 지난달 말 기준 3개월 이상 장기체류 이주민 216만7000여명 중 178만5000여명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주인권단체들은 과거 코로나19 재난지원금과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해서도 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2020년 인권위는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이주민을 포함하지 않은 것에 대해 “평등권 침해”라며 서울시와 경기도에 대책 개선을 권고했다. 이주인권단체들은 인권위의 거듭된 지적에도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만들어진 ‘외국인 미포함’ 기준이 이어지는 탓에 이주민 상당수가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 짖는 소리 시끄러워” 층간 소음에 흉기 위협 50대 구속기소

제주에서 층간 소음 문제로 이웃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검은 살인미수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다행히 이웃주민은 다치지 않았다.

경찰관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의혹 수사

수사는 지난해 12월 근무 기록을 조직적으로 조작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접수되면서 시작됐다. 광주 동부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초과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고발장에는 이들이 매달 100시간 안팎의 초과근무를 기록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창원시·창원대, 외국인주민 정착 지원 '사회통합프로그램' 협약

창원대 다문화진흥센터는 협약에 따라 사회통합프로그램 연계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학사 관리를 맡는다.

김창민 감독 상해치사 피의자 2명 내달 4일 구속영장 심사(종합)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다음 달 4일 오전 10시 30분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앞서 경찰이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차례 신청했으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기각된 바 있어 이번에 영장이 발부될지 관심이다. 검찰 전담 수사팀은 이번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A씨 등의 혐의 상당성과 구속 필요성에 대해 구체적인 의견을 낼 계획이다.

전 여친 차량 감금하고 폭행·흉기 위협한 20대 집유

전 여자친구를 차량에 강제로 태워 감금한 뒤 폭행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검찰, 중처법 아리셀 박순관 '징역 15→4년' 대폭 감형에 상고

"입법 취지 고려하면 2심 중대한 법리오해 등 위법 있어"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공장화재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된 박순관 아리셀 대표를 대폭 감형한 항소심 판결에 검찰이 불복해 상고했다. 수원고검은 28일 "박 대표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박중언 총괄본부장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에 일부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상고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상고심에서 근로자 보호 취지에 부합하는 법령해석과 적용이 필요하다는 점을 충실히 설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항소심은 "안전보건 규칙상 보건규칙 상 층별 설치 규정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화재가 난 공장 3동 2층에 비상구 설치 의무가 없다"고 원심과 달리 판단했다.

'국유지 싸게 판다'며 억대 가로채 잠적한 캠코 직원, 구속 송치

전북경찰청은 사기 혐의로 전 캠코 직원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속보]법원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윤 부부 재산상 이득 아냐”

재판부는 “명태균이 실시한 여론조사는 피고인 부부에게 제공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자신의 정치적 성향에서 기인한 미래한국연구소 영업 활동의 일환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 부부가 재산상의 이득을 취했다고 볼 수 없어,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결론적으로 수긍할 수 있다”고 했다. 여론조사 결과 대가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김영선 전 국회의원의 공천을 약속한 것도 인정하지 않았다.

어느 부고와, 용기와, 연대에 부쳐 [플랫]

문단 내 미투 운동을 했던 김현진씨의 죽음은 내게 많은 생각이 들게 했다. 가해자는 죄에 따라 계산된 벌을 받았다. 미투 전후 김현진씨는 자신의 인생을 걸고 지난한 싸움을 벌였을 것이다. 나는 김현진씨와 김현진씨 사건의 가해자인 시인 두 사람 모두와 친분이 없지만, 그 마음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플랫]가해자와 맞서고, 피해자와 연대했던… 98년생 김현진씨 세상 떠나 나는 문단 내 미투 운동의 바람이 잦아들 즈음 등단했다. 문학계에 미투 운동이 시작된 지 꼭 10년이 지났다. 사실 성차별을 수치화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씁쓸한 일이다. 그렇게 수치화하고 쉬이 개선할 수 있는 거라면 좋겠지만, 문단 내에서 성범죄는 쉽게 눈에 띄지 않는 사각지대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는 것은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과 같이 어리석은 짓이다.” 미투 운동이 한창이던 시절이 지났다. 다시 말해, 인간은 깊은 사고력을 갖추었기에 공감을 더 잘할 수 있다.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할 수 없는 것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다. 인간은 여전히 불완전하고, 앞으로도 인간은 완전할 수 없다.

‘산재 노동자의 날’ 한 데 모인 유가족들 “일하다 죽거나 아프지 않은 사회 되길”

“심장 같은 딸을 잃고 지금도 그날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억울함을 호소하며 겨우겨우 삶을 버티고 있습니다. 일하러 나갔다가 되돌아오지 못한 딸을 674일간 기다리며 하루하루 화병과 우울증 속에 지내고 있어요.” 이순희씨는 2024년 6월 경기 화성시 아리셀 공장 화재 참사로 딸 엄정정씨를 잃었다. 아리셀 참사 희생자 23명의 대부분은 중국 동포이자 이주노동자, 비정규직이었다. 엄씨도 그 중 한 명이다. 비정규직들은 화재 당시 비상구로 빠져나가기 위한 ID카드나 지문 인식 권한이 없어 탈출하지 못했다. 검찰은 박순관 아리셀 대표의 책임을 물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지만, 법원은 1심 징역 15년을 선고한 형량을 지난 22일 2심에서 징역 4년으로 대폭 감형했다.

화장실 몰카 설치하다 휴지에 묻은 접착제…20대 남성 덜미

여자화장실에 불법 촬영기기를 설치하려던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이물질 성분에 대한 정밀 감식을 의뢰했다.A씨는 여성이 신고를 한 이후 경찰에 자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번 주 내로 A씨를 불러 피의자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멍청한 애 낳으면 어쩌냐, 연애만 해"…수영강사 남친과 결혼 반대한 부모 [어떻게 생각하세요]

A씨는 "부모님이 남자친구의 직업이 '안정적이지 않다'라며 결혼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고 밝혔다.A씨 부모는 "직업적 안정성이 부족하다", "향후 육아 휴직 시 경제적 대처가 우려된다"는 말과 함께 "멍청한 애 낳으면 어쩌냐"라며 자녀의 지능에 대한 걱정까지 언급하며 연애만 하라"고 강요했다.이에 대해 A씨는 "연봉 차이가 나는 것은 사실이지만 내 성격에 하자가 있다"며 "이 사람만큼 순한 사람은 다시는 못 만날 것"이라고 토로했다.이어 "양가 부모님 모두 노후 준비가 되어 있고 결혼 지원금 규모도 비슷하다"며 "내가 '10점짜리 여자'가 아닌데 완벽한 남자를 어떻게 만나냐고 해도 부모님은 들을 생각을 안한다"고 답답함을 호소했다.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성인아니냐.

오송 참사 유가족, ‘추모 공간·안전 조례’ 지방선거 공약화 요구

오송참사 유가족·생존자 협의회와 시민대책위가 28일 충북도청에서 회견을 하고 궁평2지하차도 참사 추모와 재발 방지를 위한 조례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오송참사유가족·생존자협의회와 시민대책위원회가 궁평2지하차도 참사 추모와 재발 방지를 위한 조례 제정을 지역 정치권에 요구했다.

[영상] 신도인 척 교리실 문 열더니 '스윽'…성당 턴 절도범

성당에 침입해 신자들 가방에서 현금을 훔쳐 달아난 상습 절도범이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마약 중독자 권역치료보호기관 2곳 추가…11곳으로 확대

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 내 마약 중독 치료 기반을 넓히고자 서울 은평병원과 경기 이천소망병원 등 2곳을 권역치료보호기관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복지부는 권역치료보호기관 확대와 함께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등 중독 치료·재활 전문인력 약 80명을 올해 안에 양성해 마약류 중독 치료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중 실제 마약 중독 치료를 활발히 수행하거나 지역 내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는 기관을 '권역치료보호기관'으로 별도 지정해 기관당 1억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속보]법원 “김건희, 윤석열 취임 전 샤넬백 수수 혐의도 인정”

김 여사는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 합계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았다. 1심 법원은 김 여사가 수수한 샤넬 가방 2개와 그라프 목걸이 1개 중 샤넬 가방 1개가 전달된 시점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 전이라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태안 박람회장에서 안전요원 흉기로 위협한 50대 구속영장

충남태안경찰서는 태안 국제원예치유박람회장에서 안전요원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5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댕인턴' 이어 '댕사원'이 뛴다…강원 반려동물 특별사원단 임명

강원관광재단이 '댕인턴'에 이어 '댕사원'을 통해 반려동물 관광 사업 활성화에 나선다. 재단은 지난 27일 홍천 소노펫에서 반려견 특별 사원 7마리를 선발해 '강원 반려동물 관광 특별 사원단' 임명식을 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재단에서 추진한 강원 '댕턴즈'(댕댕이 인턴들)의 확장 사업이다.

대전시, 오월드 탈출 '늑구' 생포 유공자 15명 표창

대전시는 28일 오후 시청 중회의실에서 대전 오월드를 탈출한 늑대 '늑구'를 생포하는 데 기여한 민간 유공자와 공무원 등 15명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군산 전북대병원 건립 '척척'…중앙투자심사 통과

부지면적 10만8022㎡, 연면적 6만9844㎡다.오는 2028년 6월 병원 건축을 완공하고, 같은 해 10월 개원하는 것을 목표한다.

고양 일산서구 창고서 불…인명피해 없어

28일 오후 3시 15분께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가좌동의 한 창고에서 불이 났다.

서울 은평구, 1인 가구 주거안전 '안심홈세트' 지원

구청 가족정책과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가상자산으로 임금 지급해도 될까요?

최근 IT기업을 중심으로 임직원의 전체 급여액 중 일부를 가상자산으로 지급하고 잔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되, 현금으로 지급하는 급여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도록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경우가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강제통용력이 있는 화폐, 즉 통화로 지급하여야 한다는 이른바 ‘임금의 통화 지급 원칙’이 적용된다. 따라서 회사의 인사담당자로서는 급여의 일부를 가상자산으로 지급할 때 지급하는 급여 항목이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는지를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최성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근로자성 추정제…입증책임 '공수교대'로 벌어질 일들

근로자성 추정제 도입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근로자성 추정제는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추정하고, 사용자 측이 이를 반증해내는 경우에만 추정을 깨뜨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판단구조에서 입증책임은 자신이 근로자라고 주장하는 원고(노무제공자)가 부담한다.이러한 판단 구조에서 법원의 역할은 모든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관식 답안'을 작성하는 것이었다. 각 지표에 어떤 가중치를 부여할지, 어느 요소에 결정적 비중을 둘지는 사건별 특수성에 따라 어느 정도 법관의 재량에 맡겨진 측면이 있었다. 그러나 근로자성 추정이 입법되면 구체적인 유형에 따라서는 이러한 법관의 재량은 크게 축소될 수 있다.먼저 '기준 유지형'으로 입법이 이루어진다면 별도의 반증요건을 규정하지 않고 근로자성이 추정되기만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 기존 대법원 판결의 종합판단 법리가 계속해서 반증의 기준으로 작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즉, 바뀌는 것은 법원의 '판단 방법'이 아니라 '심증 형성의 방향'이 되는 것이다. 즉, 법원은 "원고의 주장·입증이 사용종속관계 인정에 충분한가"가 아니라 "사용자가 제출한 반증자료가 종속성 부존재를 인정하기에 충분한가"를 묻게 된다. 원고가 제시하는 각 정황사실에 대하여 "예외적이다", "일회적이다", "품질관리상의 필요 최소한의 가이드에 불과하다"와 같은 방식으로 각 지표의 의미를 축소·재구성하여 방어하는 것이다. 그러나 근로자성 추정제 하에서는 사용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해야만 반증에 성공할 수 있다. 그러려면 소수의 증거를 단편적으로 제출하는 것보다는 문제된 노무제공 유형의 특성을 큰 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시적 증거가 선제적·적극적으로 제출되어야 할 수 있다. 근로자성을 반증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 중에는 근로자 측에 편재되어 있는 자료도 존재한다. 그런데 근로자 측은 입증 책임이 없으므로 자료 제출에 소극적일 것이다. 따라서 근로자성 추정제 하에서는 피고가 원고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해야 할 필요성이 증가할 수 있다.만약 입법이 중첩적 반증형으로 이루어진다면, 먼저 변론 전략을 재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 각 반증요건이 각각 독립된 필요조건이므로, 어느 하나를 포기할 수 없고, 오히려 가장 취약한 요건을 반증할 수 없다면 패소가 확정되어 버린다.

검찰, ‘23명 사망’ 아리셀 박순관 2심 징역 4년에 불복 상고

수원고검은 28일 중대재해처벌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의 항소심 판결을 선고한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신현일)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김건희, 시세조종 직접 가담…공동정범 책임 인정”

이에 공동 정범 책임이 인정된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재판부는 김 여사가 블랙펄 측에 20억 원의 자금과 계좌를 넘겨준 것이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고 봤다.

[포토] '이화, 함께 걷다'

이화여대 창립 140주년을 기념해 ‘이화, 함께 걷다’ 행사가 열린 28일 재학생들이 행사 준비를 하고 있다.

상가 화장실 휴지 쓴 여성 ‘비명’…몰카범이 접착제 묻힌 듯

그는 이 과정에서 촬영 장비를 고정하기 위해 휴지에 이물질을 묻힌 것으로 파악됐다.A 씨는 사건 이후 경찰에 자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상가 화장실서 휴지 쓴 女..."극심한 고통 호소" 병원 이송

공중 화장실에서 휴지를 사용한 여성이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에 이송되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20대 남성이 자수를 해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현재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해당 이물질에 대해 "A씨가 촬영 기기를 고정하기 위해 사용한 접착제 성분으로 추정된다"며 "정확한 성분 규명을 위해 현재 국과수 감식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인천 송도에 '핸드백 박물관' 들어선다

16세기부터 현대까지 핸드백의 역사와 디자인 변천, 제작 과정을 아우르는 내용으로 구성될 예정이다.핸드백은 시대별 생활양식과 패션, 산업 발전을 반영하는 대표적 문화 콘텐츠로 평가된다. 조각공원에는 김창곤 조각가와 박은관 회장이 보유한 '핵석'을 활용한 대형 조각 작품 50여 점이 설치될 예정이다.

[구리소식] 야간연장 어린이집 2곳 추가…총 36곳 운영

경기 구리시는 맞벌이 가정 등의 보육 부담을 덜고자 야간연장 어린이집 2곳을 추가했다.

경남도, '이웃돌봄 우수마을' 30곳 처음 모집…돌봄활동가 활용

경남도는 돌봄 활동가가 돌봄이 필요한 이웃을 상시 지원하는 '이웃돌봄 우수마을' 30곳을 처음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포토] 서울대 찾은 매디슨 황 엔비디아 이사

이란 전쟁이 시작되고 호르무즈 해협이 막힌 지도 어느새 두 달, 하지만 미국 증시는 '걱정의 벽'을 타고 올라 다시 사상 최고치 부근입니다.

남서울대, 주한몽골대사관과 몽골 유학생 맞춤형 교육·상담

남서울대는 몽골 현지와의 교육 및 문화 교류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울란바토르에 '남서울 K-센터'를 마련해 다음 달 4일 문을 연다.

[동포의 창] 아시아한인회총연, 태풍 강타한 사이판 한인회에 성금

아시아 한인회·한상총연합회는 최근 사이판을 강타한 태풍 '신라쿠'로 인해 큰 피해를 본 한인들을 위해 성금을 모아 사이판한인회에 전달했다고 28일 밝혔다.

포항시, 경북 첫 국제학교 추진…인재·투자 유치 전략

시는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에 약 2만평 규모로 유·초·중·고교가 함께 들어서는 기숙형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계획이다.

경기 성남시, 야탑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성남시는 ‘야탑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사전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에 5월 중 착수한다고 28일 밝혔다.

가수 꿈 안고 왔는데 술집으로…일 배우러 왔다가 노동착취

2023년 6월 직업전문학교에 입학했지만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고 현장실습 과정에서 임금체불과 노동력착취 피해를 입은 베트남 국적 30대 남성 B씨. 성평등가족부는 28일 오후 제2차 인신매매 등 사례판정위원회를 열고 A씨와 B씨를 인신매매 등 피해자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2024년 10월 가수가 되기 위해 한국에 입국했다가 유흥업소에서 접객과 성매매를 강제당한 필리핀 국적 20대 여성 A씨.

'국대 몸짱에게 배운다'…광진구 보디빌딩선수단 무료 운동특강

현역 선수들이 강사로 나서 개인별 운동법을 전수하며 바른 운동 습관 형성을 돕는다. 5월 12일부터 6월 30일 기간에 매주 화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광진구민체육센터와 광진문화예술회관 헬스장 등 2곳에서 총 8회 진행된다.

김건희 2심 징역 4년 선고…‘주가조작·샤넬백’ 유죄로 뒤집혀

수익에 대한 확신이 없는하기는 적지 않은 금액인 점과 당시 도이치모터스 주식은 거래량이나 시가총액이 큰 종목이 아니었던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재판부는 “오로지 도이치 주식의 매매에만 사용하기로 했다”며 “수익의 40%는 주가상승에 대한 대가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앞서 1심은 주가조작 일당이 “피아가 분명한 팀은 이제 조금씩 사야지. 재판부는 “시세조종 행위에 가담했음에도 죄책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론의 분열과 국민의 갈등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했다.검은 정장에 하얀 마스크를 쓰고 법정에 출석한 김 여사는 이날 부축을 받으며 들어왔다. 그는 재판 내내 고개를 푹 숙이고 있다가 주문이 선고될 때는 자리에서 일어난 뒤 미동도 하지 않았다.

[속보]김건희, 2심 ‘징역 4년’···도이치 주가조작 ‘유죄’ 뒤집히며 형량 2년4개월 늘어

28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통일교 금품 수수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등의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 생중계를 보고 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1심이 무죄로 판단한 부분도 추가로 유죄로 인정돼 형량이 크게 늘었다. 이날 법원은 1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일부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했다.

이 정도면 병…출소 보름만 또 무면허 걸린 도로교통법위반 15범

인적 피해가 경미해 뺑소니 혐의는 무혐의가 됐으나, 경찰은 당시에 면허 없이 운전한 A씨를 무면허운전 혐의로 입건했다. 무면허 운전으로 실형을 복역하고도 출소 15일 만에 또다시 운전대를 잡은 60대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무면허·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만 15범의 전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보] 김건희 2심 징역 4년으로 늘어…도이치 주가조작도 인정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의 형량이 1심 징역 1년 8개월에서 2심 징역 4년으로 늘어났다. 이는 1심 형량인 징역 1년 8개월보다는 무겁지만 특검팀 구형량인 징역 15년에는 미치지 못한다. 2심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를 무죄로 본 1심 판결을 뒤집고 일부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밀양시, 신혼부부·출산·돌봄 지원 강화…햇살두리통장 시행

경남 밀양시는 내달 1일부터 '밀양햇살두리통장' 사업을 시작하는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여성 가족 정책에 속도를 내 정주 여건을 개선한다고 28일 밝혔다. 밀양햇살두리통장 사업은 신혼부부가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시가 동일 금액을 매칭해 3년간 최대 360만원을 지원한다. 처음맛남!' 사업을 시행 중이다.

서대문구-연세대 '생활체육 활성화' 맞손…내년 야구장 개방

협약에 따라 연세대 신촌캠퍼스 야구장이 내년부터 주말 오전 7∼10시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야구협회 소속 동호인들에게 개방된다.

“윗집 반려견 소음에 1년간 고통” 흉기 휘두른 50대 살인미수 기소

또 A 씨를 특수협박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일가족 삼단봉 폭행' 진천 3인조 강도 배후 2명 추적 중

피해를 본 가정집에 거액의 현금이 보관돼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뉴토끼 폐쇄에도…창작자들 “승리 아닌 치욕… 도둑 잡아야”

협회는 “정부의 보여주기식 대응이 결과적으로 범죄자에게는 증거 인멸의 시간을 벌어주고, 피해자에게는 소송권 박탈이라는 참담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한국만화가협회 역시 운영진에 대한 강력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권혁주 협회장은 “긴급 차단 제도로 문단속을 했으니, 이제는 도둑을 잡아야 할 차례”라며 운영자 처벌이 필요하다 꼬집었다.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정부는 강경 수사 의지를 재확인했다.

산청군의회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에 산청군 추가 선정해야"

경남 산청군의회가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에 산청을 추가 선정하라고 촉구했다.

[쇼츠] 신도들 미사 보는 사이에 헌금 '슬쩍'…40대 상습 절도범 체포

성당에 침입해 신자들 가방에서 현금을 훔쳐 달아난 상습 절도범이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복합민원 한번에 해결"…동대문구 '민원 매니저' 시범 운영

서울 동대문구는 여러 부서가 관련된 인허가 등 복합민원을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민원 매니저 제도'를 도입하고 5월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민원인이 여러 부서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민원 처리 전 과정을 전담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행정 효율성과 민원 만족도를 동시에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 동대문구는 여러 부서가 관련된 인허가 등 복합민원을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민원 매니저 제도'를 도입하고 5월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인권위, 경기도 용인에 국가인권교육원 개원

국가인권위원회는 28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에서 국가인권교육원 개원을 축하하는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건희 2심 징역 4년…'주가조작·샤넬백' 판단 뒤집혔다 [종합]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그라프 목걸이 1개 몰수와 2000여만원 추징도 명령했다.이번 형량은 1심보다 무거워졌지만 특검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에는 미치지 못했다.

작년 초중고생 30% 비만·과체중…4년만에 증가세 전환

교육부는 28일 이런 내용의 ‘2025년 학생 건강검사 표본통계 결과’를 공개했다. 초등학교 1학년에서는 시력 이상 학생이 30.4%였지만, 중학교 1학년 66.4%, 고등학교 1학년 74.5% 등으로 학년이 오를수록 시력이 크게 나빠졌다.

檢 '인권 보호' 강조 행보…보완수사 성과도 부각

검찰이 '인권 보호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오는 10월 공소청 전환을 앞두고 조직 신뢰를 높이기 위한 메시지로 해석된다. 동시에 보완수사 성과도 함께 부각하며 사법 통제 기능을 강조하고 있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브리핑을 열고 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인용 의견과 무죄·면소 구형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과거 검찰의 과오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기조와도 맞닿아 있다. 정 장관은 전날 SNS에서 "과거 검찰의 잘못을 바로잡는 것 또한 검사 본연의 역할"이라고 밝혔다.대검찰청 역시 공보 활동을 통해 인권 보호 사례를 꾸준히 소개하고 있다.

[속보] 김건희 측, 2심 징역 4년에 "대법원 상고할 것"

28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통일교 금품 수수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등의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 항소심 선고공판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동정] 저출산위 부위원장,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 예방

이달 17일 취임한 김 부위원장의 첫 종교계 방문이다.

렌터카 75%·택시 60% 할인...코레일이 차린 '5월의 반값 여행'

코레일톡에서 승차권과 함께 '렌터카'를 예약하면 대여료를 최대 75%까지 즉시 할인받을 수 있다.

[3보] 김건희 2심 징역4년…도이치 주가조작·통일교 금품 유죄

서울고법 형사15-2부(신종오 성언주 원익선 고법판사)는 28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여사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6천220만원 상당 그라프 목걸이 1개 몰수와 2천94만원 추징도 명했다. 이는 1심 형량인 징역 1년 8개월보다는 무겁지만 특검팀 구형량인 징역 15년에는 미치지 못한다. 2심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를 무죄로 본 1심 판결을 뒤집고 일부 유죄로 인정했다. 2022년 4∼7월 통일교 금품 수수와 관련한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도 1심의 일부 유죄 판단을 깨고 전부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김 여사 측은 2심 선고 직후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청년 고민은 청년의사에게"...서울시-전공의협의회, 고립·은둔 회복 맞손

'외로움 없는 서울'을 표방한 서울시가 '청년의사'들과 함께 고립·은둔 청년들의 지원에 나선다. 협약 파트너인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젊은 전공의들이 사회공헌 활동에 참여하는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다.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의료봉사, 긴급재난 의료지원 등 다양한 영역에서 청년의사들이 활약하고 있다.고립·은둔 청년에 대해서는 신체·정신 건강 문제를 겪는 청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상담 및 치료를 연계한다.

통합돌봄 발목잡는 ‘의료기사법’ 개정···의협 반발에 국회 논의 시작도 못해

의료기사법은 의료기사의 자격과 업무 범위, 감독 관계를 규정한 법이다.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등 의료기사는 이 법에 따라 의사의 ‘지도 아래’에서만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독자적으로 환자를 치료할 수 없다. ‘지도’의 범위는 통상 의료기관 내부로 해석된다. 이 때문에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집에서 재활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직접 병원을 방문하거나 입원해야 하는 구조가 유지돼 왔다. 정부와 국회는 이 같은 구조가 통합돌봄 확대의 걸림돌이 된다고 보고 지난해부터 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현행법 체계에서는 의료기사의 재택 서비스가 불법 또는 회색지대에 놓일 수 있어 재택 기반 서비스 확대가 어렵다. 개정안은 (의사의) ‘지도 아래’라는 문구를 ‘지도 또는 처방·의뢰에 따라’로 바꿔 의료기사의 활동 범위를 넓히는 것이 핵심이다. 의사가 처방을 내린 경우 의료기관 밖에서도 재활치료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법 개정 시 의사의 관리·감독이 약화하고, 의료기사들이 사실상 독립적으로 의료행위를 수행하는 시장이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법 개정 없이는 의료기사의 재택 치료가 회색지대에 머물 수밖에 없어 통합돌봄 확대가 어렵다고 보고 있다.

"고립·은둔 청년 없도록"…서울시-대한전공의협의회 업무협약

이날 협약에서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젊은 전공의들을 주축으로 고립·은둔 청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상담과 치료를 연계하는 사업에 참여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위기 청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의학적 관점에서 고립·은둔 청년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오해를 해소하는 캠페인을 펼치기로 했다.

289억원 무자본 갭투자 일당, 보완수사로 법정행

검찰은 재수사를 요구했으나 경찰은 재차 불송치 결정했다.김 검사는 사건을 송치받아 공범들의 수사·재판 기록을 검토하고 관련자 12명을 불러 조사한 끝에 A씨를 범죄단체조직·활동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경찰이 수사하지 않은 조직원 5명도 밝혀내 모두 7명을 기소했다.대검은 "경찰 불송치 사건에 대한 송치 요구와 직접 보완 수사를 통해 경찰에 대한 실질적 사법 통제를 구현했다"며 "전세 사기 범죄집단 사건의 실체를 명확히 규명해 서민들의 삶의 터전을 파괴하는 조직적 전세 사기 범죄에 엄정 대응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서울북부지검 형사3부 배석희(변호사시험 2회) 검사도 단순 사기 방조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가짜 가상자산 투자 사이트 제작자를 보완 수사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한 공로로 우수 사례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이 밖에 경찰이 불송치한 사망 교통사고와 대출사기 사건 피의자를 넘겨받아 기소한 대구서부지청 김대성(변시 8회), 경찰 수사단계에서 방어권을 보장받지 못한 피의자에 대해 시정조치를 요구한 고양지청 김태창(변시 13회) 검사도 우수 사례로 뽑혔다.

[현장] 강원 무인파괴방수차 첫 배치…원격으로 벽 뚫고 직접 방수

'콰직' 하는 육중한 파열음과 함께 날카로운 파괴 피어싱이 16㎝ 두께의 콘크리트 블록을 단숨에 파고들었다. 콘크리트 블록 파괴 시연에 이어 진행된 차량 관통 방수·화재 진압 시연에서는 파괴 피어싱이 연기가 피어오르는 차량 위쪽을 사정없이 뚫고 들어갔다. 강원지역에서 처음으로 배치되는 무인파괴방수차는 대원들이 위험 구역에 들어가지 않고도 밖에서 원격 조종으로 벽을 뚫고 물을 뿌릴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다. 최근 붕괴 위험이 큰 대형 창고나 샌드위치 패널 화재가 늘어나자 도입의 필요성이 점차 커졌다. 그도 그럴 것이 샌드위치 패널 화재의 경우 급격한 연소와 치명적인 유독가스로 인해 위험성이 매우 크다. 이 같은 파괴 기능은 철판으로 둘러싸여 물이 들어가지 않는 대형 샌드위치 패널 창고 화재, 폭발 위험으로 인해 대원들이 섣불리 다가갈 수 없는 화학물질·위험물 취급 공장 등에서 유용하다.

하태경, '국정원 X파일' 발언 박지원 상대 손배소 패소

이혼당할 분들도 많다"고 말했다.박 의원은 이 과정에서 하 전 의원을 언급하며 하 전 의원이 "나는 그렇게 안 살았는데 왜 이혼당하느냐"고 묻자 자신이 "의원님, 복잡하게 사신 분 아닌가"라고 답했고, 이에 하 전 의원이 "하지 마시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이에 하 전 의원은 "나누지도 않은 대화를 날조해 제가 그동안 쌓아왔던 국민과의 신뢰 관계에 치명적 흠집을 냈다"며 박 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다.하 전 의원 측은 이날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1심 판결은 도저히 수긍할 수 없어 조속히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운전이 이상한데'…9㎞ 쫓아가 음주 운전자 검거 도운 시민

음주 운전 의심 차량을 뒤쫓아가 사고 예방과 검거에 기여한 시민이 감사장을 받았다.

울산시의회 예결위, 시 추경예산 1천989억원 원안 가결

울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울산시가 제출한 1천989억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28일 원안 가결했다.

'샤넬백 수수 등' 김건희, 2심 징역 4년 선고...1심보다 형량 늘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징역 1년 8개월보다 형량이 2년 4개월 늘었다. 앞서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은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의 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을 유죄로 인정했다. '1차 샤넬백 수수' 혐의도 유죄로 봤다.

내일 낮 최고 21도 ‘큰 일교차’…제주도 약한 비

또 이른 오전부터 경기 북부 내륙·남동부와 강원 내륙에는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주요 지역 아침 기온은 서울 8도, 인천 8도, 수원 8도, 춘천 6도, 강릉 8도, 청주 8도, 대전 8도, 전주 8도, 광주 8도, 대구 9도, 부산 12도, 제주 11도다.낮 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20도, 강릉 17도, 청주 20도, 대전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18도, 제주 16도다.

‘컵 따로 계산제’ 최종 로드맵에서 빠져…설익은 환경규제, 혼란만 남겼다

지난해 12월 발표한 초안을 전문가와 시민사회, 업계 등과 논의를 거쳐 구체화한 것이다.정부의 오락가락 일회용품 규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또 배달 용기의 플라스틱 함량을 줄이고, 일회용품 사용 감축을 위해 지자체와 협약을 통해 텀블러 할인을 유도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 일회용 컵을 반입하지 못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했다.생산 단계에서 재생 플라스틱 사용도 확대한다.

수요일 낮 최고 21도…아침 쌀쌀·일교차 15도 안팎

중부는 맑지만, 남부·제주는 흐림…아침 5∼12도·낮 15∼21도 수요일인 29일도 예년 이맘때에 견줘 약간 쌀쌀하겠다. 29일 우리나라는 중국 북부지방에서 남동진하는 고기압 가장자리에 놓이겠는데, 이에 중부지방은 날이 개겠지만 남부지방과 제주는 계속 흐리겠다.

[속보]재판소원 1호 사건 나왔다…헌재, ‘녹십자 백신 입찰담합’ 전원재판부 첫 회부

헌법재판소가 녹십자 백신 입찰담합 과징금 사건을 재판소원 1호 사건으로 전원재판부에 올렸다. 재판소원은 헌재가 법원의 재판을 다시 살펴본 뒤 취소할 수 있는 제도로 지난달부터 시행됐다. 헌재는 28일 녹십자가 제기한 백신 입찰담합 과징금 관련 재판소원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소원 제도가 지난달 12일 시행된 이후 전원재판부의 심리가 진행되는 첫 사건이다. 녹십자는 지난달 16일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한 재판을 취소해달라”며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백신 입찰담합 사건과 관련해 법원의 행정재판과 형사재판에서 각각 상반된 해석이 나왔다는 취지이다. 당시 재판부는 입찰 과정에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 외형이 존재한다며 공정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반면 대법원은 지난 1월 입찰담합 관련 형사사건에서 녹십자 등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리인은 법무법인 율촌이다.

서울, 모자보건 강화…미숙아 치료비 두배로 껑충

서울시가 임산부와 영유아 가정의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모자보건 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한다. 미숙아 의료비를 최대 두 배로 늘리고, 난청 아동 보청기 지원 대상은 만 5세 미만에서 만 12세 미만으로 7년 넓힌다. 우선 미숙아 의료비를 기존 최대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렸다. 보청기 지원 대상은 만 5세 미만에서 만 12세 미만으로 확대했고, 1개당 최대 135만원까지 실비를 지원한다. 19세 미만 선천성 갑상샘기능저하증 환아에겐 연 25만원 한도의 의료비를 지원한다.저소득층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도 늘린다.

李 ‘소풍 기피’ 지적에…“교사에 책임 묻는 구조부터 바꾸라” 반발

소풍이나 수학여행도 수업의 일부 아닌가”라며 “주로 혹시 안전사고가 나지 않을까 하는 위험, 또는 관리 책임을 부과 당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이러는 경향이 있다. 구더기가 생기지 않을까 싶어 장독을 없애면 안 된다”고 밝혔다.

사업 중단 기로 섰던 레고랜드…"영국 멀린사, 손배 청구 압박"

A씨는 2018년 12월 MDA 체결 당시 멀린의 의견이 가장 많이 반영될 수밖에 없었다고 증언했다. 문화재 발굴로 인한 사업 지연과 이로 말미암은 이자 부담의 증가 탓에 엘엘개발은 자금력이 부족해 멀린 측의 추가 투자 없이는 사업을 중단하고 파산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가장 컸다고 설명했다. A씨는 멀린이 MDA 협상 초기에 도와 엘엘개발에 800억원의 무상 지원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A씨는 "멀린은 늘 '우리가 철수하면 레고랜드를 개장해서 거둬들일 수 있는 수입까지 다 손해배상 청구할 거다'라고 입버릇처럼 이야기했다"고 증언했다. A씨는 "멀린에서 계속 협박성으로 이야기하니까 듣기가 거북해서 몇 차례 심하게 말다툼을 한 적도 있었고, 그로 인해 업무에서 배제된 적도 있었다"고 했다. 최 전 지사는 2014년 도의회 의결을 얻지 않고 채무보증 규모를 210억원에서 2천50억원으로 늘리는 등의 과정에서 도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최 전 지사와 함께 전 글로벌통상국장 A씨도 기소했다.

충남교사노조 "체험학습 위축 원인, 교사에 집중된 사고 책임"

충남교사노동조합은 28일 이재명 대통령의 현장체험학습 축소 관련 발언에 대해 "체험학습 위축의 핵심 원인은 교사 개인에게 집중된 안전사고 책임 구조"라며 교원 보호 장치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를 교사의 책임 회피 문제로 보는 시각은 현장을 오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상가 화장실 '몰카' 설치 20대男 자수…휴지 사용女 병원 이송

서울 관악구 상가 화장실에 불법 촬영 장비를 설치했다고 자수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도이치·샤넬백 유죄로 뒤집혔다…김건희 항소심 징역 4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또 압수된 그라프 목걸이 1개를 몰수하고 2094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항소심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김씨를 공동정범으로 봤다.

‘23명 사망’ 아리셀 화재 참사 박순관 징역 ‘15년→4년’ 대폭 감형에 검찰 상고

23명의 노동자가 숨진 아리셀 화재 참사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된 박순관 대표를 대폭 감형한 항소심 판결에 검찰이 불복해 상고했다. 수원고검은 28일 “박 대표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박중언 총괄본부장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에 일부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상고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수원고검은 “상고심에서 근로자 보호 취지에 부합하는 법령해석과 적용이 필요하다는 점을 충실히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전남도, 국가 농업AX플랫폼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AI 중심 첨단 농산업 거점 도약 추진

이를 위해 민·관 합작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고, 향후 5년간 무안 해제면 일원에 인공지능 농업 전진기지를 구축할 예정이다.특히 '농업AX플랫폼'의 핵심 기반이 될 농업AX 3종 인프라(글로벌 비즈니스센터·실증센터·AI 생육지원 데이터센터) 구축 사업 예산 1150억원이 올해 정부 예산에 반영돼 있어 기술 개발부터 실증·확산까지 전 주기를 아우르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농업 AI 전환의 전진기지로 자리매김하게 될 전망이다.김영록 전남도지사는 "농업인에게는 안정적인 고소득을, 국가적으로는 식량 안보와 K-농업 수출 확대를 이끌게 될 것"이라며 "2030년 완공을 목표로 모든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해 공공과 민간이 함께 투자하고 함께 성장하는 새로운 농업 생태계의 모범 사례를 만들겠다"라고 강조했다.이번 컨소시엄에서 대표 기업인 대동은 스마트 농기계 기술력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특수목적법인 운영 전반을 총괄하며, LG CNS는 AI·데이터 솔루션 플랫폼 구축과 IT 인프라를 담당한다.

‘식약처 사칭’ 위조공문 주의보…“돈 요구하면 의심을”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 ‘식약처 사칭 주의’ 팝업을 게시하고, 지방청과 지방정부, 관련 협회 등에 주의를 요청했다. 식약처는 “정부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특정 물품 구매를 강요하거나, 전화, 문자로 입금을 요구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수원시내 건물 3층 외벽서 타일 낙하…다친 행인은 없어

당시 건물 앞 보행로에는 많은 사람이 오가고 있었으나,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다.

[포토] 농업 자율성 보장하라

이화여대 창립 140주년을 기념해 28일 열린 ‘이화, 함께 걷다’ 행사에서 재학생과 교직원, 졸업생들이 교정을 걷고 있다. . .

‘탈플라스틱’ 앞당긴다지만…“정부 대책, 여전히 실효성 부족”

정부가 2030년까지 폐플라스틱을 예정보다 30%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확정했다. 중동 전쟁으로 석유·나프타와 같은 플라스틱 원료 수급이 어려워지자 ‘탈플라스틱’에 속도를 낸다는 구상이다. 핵심인 원천 감량을 위해 플라스틱 제품 생산을 줄인다. 먼저 화장품 용기, 비닐봉지 등 플라스틱 제품을 종이와 같은 대체재로 대신한다. 재활용이 어려운 플라스틱 폐기물 부담금은 높이고, 재생원료를 사용한 제품은 부담금 감면 혜택을 늘린다. 플라스틱 페트병에는 재생원료를 더 많이 쓰도록 목표치를 올려잡았다. 이날 공개된 탈플라스틱 전환 대책은 지난해 12월 정부가 발표한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초안과 큰 틀에서 다르지 않다.

대전예술의전당, 어린이날 '모두의 거리극' 무료 야외공연

대전예술의전당이 다음 달 5일 어린이날을 맞아 야외원형극장과 광장에서 무료 거리예술 프로그램 '모두의 거리극' 공연을 연다고 28일 밝혔다. 이영신 대전예술의전당 관장은 "공연장을 찾은 시민들이 예술과 함께 자유롭게 뛰놀며 즐거운 어린이날의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전예술의전당이 다음 달 5일 어린이날을 맞아 야외원형극장과 광장에서 무료 거리예술 프로그램 '모두의 거리극' 공연을 연다고 28일 밝혔다.

공공부문 1년 미만 비정규직도 '퇴직수당' 받는다

정부가 내년부터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의 1.2배에 달하는 ‘적정임금’을 지급한다. 1년 미만 단기 계약직 근로자에게는 퇴직금 수준의 ‘공정수당’을 준다. 공정수당은 비정규직의 고용 불안정성을 보상하기 위해 기본급의 일정 비율을 추가로 지급하는 제도다.정부는 먼저 내년부터 공공부문 기간제 근로자에게 월 254만5000원의 적정임금을 의무적으로 지급한다. 내년 적정임금(254만5000원)은 올해 최저임금의 118% 수준이다.공공부문 근로자를 1년 미만 단기계약으로 채용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1년 이상 계약을 꺼리는 꼼수를 없애기 위해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도 퇴직금 수준의 공정수당을 보장한다.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초단시간 근로자에게 주휴수당도 지급한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과 퇴직금, 유급휴가 등을 적용받지 못한다.이 대통령은 지금까지 여러 차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와 1년 미만 단기 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강조했다.

경주산단 석유류 취급업체서 불, 연기 다량 발생…당국 "진화중"

불이 나자 경주시는 인근 주민들에게 사고지점에서 먼 곳으로 이동해달라는 안전 문자를 발송했다.

‘열사 정신 계승’ CU 본사 앞에서 집회 이어가는 노동자들 [현장 화보]

경남 진주시 CU 물류센터 인근에서 파업 농성 중 차에 치여 사망한 화물노동자의 분향소가 전날 이곳에 설치됐다.

"현 정치 불만"…李 대통령 겨냥 글 쓴 50대 남성 입건

서울 강서경찰서가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위협적인 글을 SNS에 올린 50대 남성을 협박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현 정치 상황에 불만이 있어 글을 게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25일 페이스북 계정에 "이재명 대통령 잡으러 오산 간다"는 내용의 글과 함께 장검을 든 사진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선고 내내 고개 '푹' 김건희, '징역 4년'에 부축 받으며 퇴정[노컷브이]

서울고등법원 형사15-2부(재판장 신종오)는 28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 원, 추징금 2094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등을 받는 김건희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5월 2일 광주시청서 어린이날 축제 열린다

특히 '청소년문화의 집' 동아리 3개 팀(화정·각화·용봉)이 선보이는 난타와 댄스 공연을 비롯해 전문 마술사의 공연과 버블쇼 등 다채로운 볼거리로 어린이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을 계획이다.또 페이스페인팅, 스티커 타투, 네일아트, 슬라임 체험, 목재 놀이 등 5종의 체험 부스와 함께 기차놀이, 포토존 등 이벤트 부스가 운영된다.아울러 광주·빛고을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브레드', '초뭉이' 등 캐릭터 인형탈과 사진 찍기 및 홍보영상을 통해 아동보호의 중요성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한다.나하나 광주시 아동청소년과장은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즐기며 특별한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면서 "가족 모두가 함께 참여해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한편 광주시는 어린이와 보호자가 편안히 쉴 수 있는 '피크닉존'과 영유아·저학년을 위한 '에어바운스' 공간을 별도로 조성해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한편 시청 내 '어린이 안전체험관'도 행사 종료 때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딥페이크·보이스피싱·가짜정보…선거·민생 덮친 '가짜뉴스 3.0'

인공지능(AI) 딥페이크와 가짜 경제 정보, 보이스피싱 등 고도화된 허위 정보가 선거와 시장 민생을 동시에 위협하는 핵심 리스크로 부상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공직선거법은 합성 영상 표기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선거방송심의·기사심의·인터넷보도심의 3원 체제가 대부분 권고나 주의 수준에 그쳐 선거가 끝난 뒤에야 민형사 문제로 다퉈진다"고 말했다. 개선 방향으로는 정치 자체의 개선과 함께 선거제도 보완·언론의 자체 자정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두 번째 세션에서는 '기업 금융시장을 뒤흔드는 가짜경제 정보와 기업의 위기 대응'에 관한 논의가 이뤄졌다. 심무송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통합대응단장이 발제하고 임안나 SC제일은행 전무가 토론을 맡았다.심 단장은 "투자 리딩방 사기 조직을 검거해보면 20대 초반 청년들이 경제 전문가 수준 용어를 구사하는 스크립트를 들고 있다. 보이스피싱의 95% 이상이 해외에 거점을 두고 있다"며 시나리오·비대면·조직성을 갖춘 고도화한 범행 양상을 진단했다.

"백신 담합 과징금 취소해달라"…재판소원 1호 사건 나왔다

법원의 확정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재판취소) 제도가 도입된 지 약 한 달 반 만에 1호 본안사건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8일 헌법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 평의를 열어 ‘녹십자 백신 입찰 담합 과징금 사건’의 전원재판부 회부를 결정했다. 지난 3월 12일 재판소원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사전심사를 통과한 사례가 나왔다. 녹십자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작년 10월 녹십자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녹십자는 법무법인 율촌의 도움을 받아 3월 16일에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노동·제헌절, 대체공휴일도 적용

올해부터 노동절(5월 1일)과 제헌절(7월 17일)이 공식 공휴일로 지정돼 모든 국민이 함께 쉴 수 있게 됐다. 이번 결정은 올초 국회를 통과한 관련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노동절은 법이 제정된 지 63년 만에, 제헌절은 2008년 공휴일에서 제외된 지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 지위를 회복했다.

스마트폰에 빠진 아이들, 눈 나빠지고 살쪘다

국내 초·중·고교 학생들이 비만은 늘고 시력은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미디어 이용 시간이 늘어난 것이 학생들의 시력에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30년간 제사 대신 지냈어도…"종손은 넘길 수 없는 지위"

대법원이 한 가문의 종손 지위는 사적 합의로 넘길 수 없는 신분적 지위라고 판결했다. 조카에게서 종손 역할을 넘겨받아 30년간 제사를 주재한 경우라도 법적으로는 종손 지위를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종중 이사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A씨가 낸 가처분 사건 재항고심에서 이를 인용한 원심 결정을 뒤집고 신청을 기각했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李대통령 "교사 인권도 보호해야…교권·학생인권, 제로섬 아냐"(종합)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근 교사의 인권과 교육활동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자원봉사 요원으로 시민들의 협조를 부탁해도 된다"고 당부했다. 교원단체들은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학습이 위축된 것은 교사에게 몰린 안전사고 책임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울산 동구, 노동절 맞아 10명에 표창.. 외국인 노동자도 포함

이들에게는 울산광역시장상이 수여됐다.노사 상생발전 유공자로는 원탑산업 김웅 사원, 성우산업 위라나따 사원, 안진테크 박인혁 실장, 티엠이 조진태 사장, 한국무브넥스 김두현 책임매니저 등 5명이 선정됐으며 동구청장 표창이 전달되었다.인도네시아 국적인 위라나따 씨는 다른 외국인 근로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작업 위험 요소와 지시 내용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았다.동구 관계자는 "어려운 노동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땀 흘려 일해온 산업일꾼들의 헌신 덕분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다"라며 "앞으로도 노동이 존중받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윤석열·김건희 재판만 11개…내일은 尹 체포방해 항소심 선고

1∼2심을 합쳐 윤 전 대통령은 8개, 김 여사는 3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당장 오는 2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사건 항소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지난 1월 1심에서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의 위증 혐의 사건은 다음 달 28일 1심 선고가 내려진다. 평양 무인기 의혹과 관련한 일반이적 혐의 사건도 오는 6월 12일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김 여사와 공모해 명태균으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수수했다는 의혹 사건은 다음 달 12일 1심 변론이 종결돼 상반기 안에 1심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2~3년 차도 연봉 6000만원 넘게 주고 데려갑니다" 들썩

“지원만 해주면 웬만하면 뽑습니다. 공인노무사는 근로계약·취업규칙 작성부터 노동위원회 심판 대리, 임금체불 사건 처리까지 기업의 노무 전반을 다루는 전문가다.2026년 제35회 공인노무사 1차 시험 지원자는 1만1116명으로 집계됐다.

쌍방울 김성태 "그분 본적 없어…검찰 목표 정해져 있었다"(종합2보)

이 대통령을 '그분'으로 지칭하며 "누가 돼 죄송스럽다", "검찰의 목표는 정해져 있었다" 등의 발언도 했다. '사건 당시 이재명 대통령을 만난 적 있냐'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질문에 "없다"고 답했고, 이후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의 같은 질문에서도 이를 재확인했다. 김 전 회장은 또 "'그분'은 제 평생 마음속 영웅이었다"며 "누가 돼 죄송스럽다. 속죄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신이 평소 민주당 지지자였음을 강조하면서 "포장마차에서 돌아가신 분(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 막말하길래 싸워서 파출소를 간 적도 있다"라고도 했다. 다만 당시 이 대통령으로부터 격려의 말을 들은 적이 있냐는 질문에는 "제 재판에 통화했던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김 전 회장은 과거 검찰의 '먼저털이식 수사'로 인해 고초를 겪었다고도 주장했다. 조선시대 망나니한테 죽은 사람 중에 억울한 사람이 없었겠나"라며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절대 모를 일"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렇게 말하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화나실 텐데, 태국에 있을 당시 여당분들의 많은 회유와 제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반면 당시 수사 검사였던 박상용 검사에 대해서는 "수사 정말 열심히 했다. 살이 한 15㎏ 빠졌는데 보면서 안타깝기도 했다"고 평가했다.

"여기까지 가능한가요?"…'가정간호' 사각지대[노컷브이]

"인천 영종도인데, 여기까지 가정간호 가능한가요?" "어렵습니다. A씨는 오늘도 병원에 전화를 돌렸지만, 남편에 대한 가정간호를 또 한 번 거절당했습니다.A씨의 남편은 지난해 루게릭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A씨는 휴직하고 간병에 전념하고 있지만, 정기적인 가정간호 없이는 치료를 이어가기 어려운 실정입니다.목에 삽입된 튜브는 한 달에 한 번 전문 인력이 직접 교체해야 합니다. 병원에 직접 가려면 사설 구급차를 불러야 해 비용 부담도 큽니다. 실제 가정간호를 시행하는 병원도 많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도 제도 개선을 검토 중입니다.A씨는 오늘도 병원에 전화를 겁니다.

채용 플랫폼·AI까지 동원…정부, 사업장 4만개 들여다본다

정부가 올해부터 익명 직장인 커뮤니티와 채용 플랫폼, 인공지능(AI) 분석까지 활용해 근로감독 사업장을 정하기로 했다. 28일 한국경제신문이 입수한 ‘고용노동부 2026년 사업장 감독 추진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총 4만 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감독 규모를 14만 곳, 전체 사업장의 7%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가장 큰 변화는 감독 방식이다. 수시감독은 기존 연간 6200건에서 3만4400건까지 대폭 늘린다. 최근 1년간 임금체불 사건이 2회 이상 신고된 사업장이 주요 대상이다. 기업들이 주목하는 부분은 감독 대상 선정 방식이다.

녹십자 '백신 입찰담합' 과징금 사건, 재판소원 사전심사 첫 통과

백신 입찰담합 의혹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녹십자가 낸 재판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본격적으로 심사에 나섰다. 녹십자는 과징금 처분에 불복했지만 대법원에서 패소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 헌재가 재판소원 사건에 대해 본안 심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헌재는 녹십자가 청구한 재판취소 사건을 전원재판부로 회부했다고 28일 밝혔다. 대법원도 지난 2월 상고를 기각하면서 패소 판결이 확정됐다.이에 녹십자 측은 패소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헌법소원을 냈다.녹십자는 입찰 담합 혐의로 형사 재판도 받았는데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바 있다.

NIA,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 협력 MOU 체결

이번 협약은 보이스피싱 범죄로부터 어르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수사·교육·현장을 아우르는 3자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피싱 예방 교육과 현장 홍보를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 기관은 각각의 자원과 역량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예방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고려사이버대, 중국 상하이 풍화고등학교서 입학설명회 개최

입학설명회는 고려사이버대의 교육 프로그램 소개, 교수 발표,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에게 진학 경로와 학사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했다.

김건희 '도이치 주가조작' 1심 무죄 뒤집혀 징역 4년

특검팀 구형량인 징역 15년에는 미치지 못한다.선고 순간 김 여사는 눈을 찡그리며 인상을 썼다. 법정을 빠져나갈 때는 입정 때와 마찬가지로 교도관의 부축을 받으며 비틀거리는 모습을 보였다.항소심 재판부는 1심이 전부 무죄로 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를 일부 유죄로 뒤집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2010년 10~11월 블랙펄인베스트 측에 20억원이 든 증권계좌를 제공하고 도이치모터스 주식 18만 주를 매도한 행위가 시세조종 가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를 통해 김 여사가 통정매매 89회, 가장매매 5회 등 3085회 이상의 시세조종성 주문을 했다고 봤다.공소시효 판단도 달라졌다.

의정부경찰서, 경기북부변호사회와 수사 전문성 향상 MOU 체결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최근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와 인권 친화적 수사 환경 조성 및 수사 기관 법률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28일 의정부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형사 사법 체계가 개편됐다.

울산항만공사 동반성장평가 4년 연속 최우수 기관에 선정

울산항만공사(UPA)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2025년 공공기관 동반성장평가'에서 4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울산항만공사는 지역 기업의 창업 공간 지원부터 협력기업의 생산성 향상, 해외 판로개척, 기술 실증 등 중소기업이 실질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동반성장 체계를 구축하고 고도화 한 것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울산지역에서 4년 이상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은 기관은 울산항만공사가 유일하다.

헌재 재판소원 사전심사 첫 통과 나왔다…“판결 엇갈린 사례”

헌법재판소는 28일 재판소원 사전심사 사건 가운데 ‘녹십자 백신 입찰담함 과징금 사건’을 사전심사에서 통과시킨 뒤 전원재판부에 넘겼다.이 사건은 행정소송과 형사소송에서 각각 다른 판결이 난 사례다. 녹십자 입장에서는, 담합을 저지른 직원은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과징금은 취소되지 않는 이상한 상황에 놓인 것이다. 현재 265건이 사전심사 단계에서 각하됐고, 녹십자 사건만이 전원재판부로 넘어갔다.

헌재 '백신 입찰담합' 녹십자 사건 재판소원 첫 사전심사 통과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한 달 반 만에 처음으로 사전심사를 통과한 사건을 내놨다.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이 헌법을 위반한 것인지에 대한 본안 판단이 이뤄질 전망이다.헌재는 28일 재판관 3인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가 주식회사 녹십자가 대법원을 상대로 제기한 재판취소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대법원이 상고 이유가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볼 때 사건을 심리하지 않고 소송을 결론짓는 제도다.

'징역 4년' 선고에 얼굴 찌푸린 김건희…법정 나갈 때 '비틀'

김 여사는 허리를 숙인 채 몸을 휘청거리며 법정으로 들어왔다. 김 여사는 교도관들의 부축을 받으며 겨우 피고인석에 앉았다. 재판부가 선고공판을 시작하자 자리에 앉은 김 여사는 얼굴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고개를 푹 숙였다. 이따금 변호인단이 김 여사의 귀에 대고 말을 건네기도 했으나, 김 여사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1심에서 무죄로 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 판단이 달라지자, 김 여사는 고개를 더욱 숙였다. 변호인과 잠시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선고 후 김 여사는 변호인과 대화를 나누면서도 인상을 찌푸렸다. 김 여사는 법정을 빠져나갈 때 비틀거리는 모습도 보였다.

산재 사망 줄었지만 이주·하청노동자 비율 높아···‘위험의 외주화’ 여전

올해 1분기 산업재해 사망자 수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28일 고용노동부의 집계를 보면 1분기 산재 사망자는 113명으로, 2022년 집계를 시작한 이래 1분기 기준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1분기 대비 사망자가 24명 줄었다. 위험의 외주화는 여전하다. 올 1분기 산재 사망자 113명 중 이주노동자는 18명으로, 전체의 15.9%를 차지했다. 지난해 1분기 산재 사망자 중 이주노동자 비율은 14.6%로, 오히려 올해가 더 높다. 산재 사망은 근로여건과 처우가 열악한 하청노동자들에게 더 집중되고 있다.

"XX야!" 김건희 실형에 분노한 지지자들…2천명 신고하고 100명 모여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인근에서 김건희씨 항소심을 응원하는 집회가 열렸다. "라고 외친 이들은 선고가 시작되자 숨죽이고 무대 전광판의 생중계를 지켜봤다. 지지자들은 약 1시간 30분 동안 입술을 깨물거나 손을 모으며 초조하게 판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표정이 밝아진 지지자들은 "그래", "무죄 나와야지"라며 침묵을 깨고 대화를 하기도 했다.재판부가 주문을 선고한다고 하자 지지자들은 "무죄! ", "제발! "이라고 외쳤다. 하지만 김씨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되자 "XXX야, 법복 벗어", "똑바로 해! "라는 욕설과 고성이 터져나왔다.

[포토] 이화여대 140주년 ‘이화, 함께 걷다’ 행사

정부 재정 지원을 바탕으로 ...

'제자 성폭행 혐의' 뮤지컬 배우 남경주 불구속 기소

뮤지컬 배우 남경주씨가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박지나 부장검사)는 지난 24일 남씨를 피감독자간음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진짜 사나이' 출연 그 소대장…해군 첫 여군 주임원사 됐다

2016년 MBC 예능 프로그램 ‘진짜 사나이- 해군부사관 특집’에서 해군 첫 여군 소대장으로 출연 방송 화면.

도이치 주가조작 ‘유죄’ 뒤집힌 김건희, 2심 ‘징역 4년’···“시세 조종 가담, 중대 경제 범죄”

28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통일교 금품 수수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등의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 항소심 선고공판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4년, 벌금 5000만원 등을 선고했다.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행위에 가담한 혐의 일부가 항소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다. 김 여사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세차례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 등을 받은 혐의도 항소심은 모두 유죄로 판결했다. 1심보다 높은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앞서 1심은 알선수재 혐의 일부만 인정해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계좌 관리인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공모해 시세를 조종해 8억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거둔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과 달리 범행의 공소시효도 지나지 않았다고 봤다. 김 여사의 주가조작 가담 의혹은 2020년 처음 고발됐으나 4년 만에 불기소 처분됐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통일교로부터 청탁을 받고 고가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모두 유죄로 봤다. 앞서 1심 법원은 김 여사가 받은 샤넬 가방 2개와 그라프 목걸이 1개 중에서 샤넬 가방 1개가 전달된 시점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 전이라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당시 재산상 이득을 얻은 것으로는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여론조사 대가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약속한 것도 인정하지 않았다.

대륙아주는 소상공인 법률지원…바른은 ESG 교육 [로앤비즈 브리핑]

한국경제신문의 법조·로펌 정보 플랫폼 한경 로앤비즈(Law&Biz)가 28일 로펌업계 뉴스를 브리핑합니다.

이호진 전 회장, 한국배구연맹 9대 총재 선임

한국배구연맹(총재 조원태)은 28일 서울 마포구 한국배구연맹 대회의실에서 이사회 및 임시총회를 열고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사진)을 9대 총재로 선임했다. 태광그룹에는 1993년 흥국생명보험에 입사해 태광산업 대표이사 사장과 회장을 역임했다. 지난 2월부터 흥국생명배구단 구단주도 맡고 있다.이 전 회장은 흥국생명보험을 차기시즌부터 3년간 V-리그 타이틀스폰서로 유치하면서 연맹의 재정적 안정화에 기여하기도 했다.

김건희 징역 1년 8개월→4년…주가조작·샤넬백도 유죄(종합)

서울고법 형사15-2부(신종오 성언주 원익선 고법판사)는 28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여사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1심 형량인 징역 1년 8개월의 두 배 이상이지만 특검팀 구형량인 징역 15년에는 미치지 못한다. 추징금은 김 여사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샤넬 가방 2개와 천수삼 농축차의 가격을 합한 액수와 같다. 2심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를 무죄로 본 1심 판결을 뒤집고 일부 유죄로 인정했다. 구체적으로 2010년 10∼11월 블랙펄인베스트 측에 20억원이 들어 있는 증권계좌를 제공하며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를 맡기고, 이 시기 도이치모터스 주식 18만주를 매도한 행위는 시세조종에 가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이를 통해 도이치모터스 주식 49만8천670주에 대해 통정매매 89회와 가장매매 5회를 했고, 3천85회 이상 매매 주문을 넣는 등 시세 조종성 주문을 했다고 봤다. 다만 전체 시세조종 가담자들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보유 및 거래 현황 등이 밝혀지지 않아 구체적인 부당이득액은 산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주가조작 범행의 공소시효도 1심과 달리 아직 지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정산 이후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거래한 행위 자체는 시세조종으로 볼 수 없다는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선고 이후 김 여사 측 변호인은 취재진에 "오늘 판결은 일부 정황을 확대해서 해석한 게 아닌가 싶다"며 "협의해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수청, 검찰청사 안쓴다…준비단장 행안차관·부단장 현직검사(종합)

28일 정부에 따르면 '중수청 개청 준비단'으로 명명된 범정부 조직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 사무실을 열고 업무를 개시한다. 김 차관은 중수청 준비 외 행안부의 기획·조직·인공지능정부·자치·지방재정 업무를 총괄하고 이 차장검사는 준비단 실무를 총괄하게 된다. 수사와 기획 등에 두루 능한 점이 반영된 인사로 풀이된다. 검찰에서는 검사와 수사관 등 30여명이 넘어와 중수청 출범 준비를 함께한다. 기획통으로 분류되는 만큼 중수청 인사와 예산 등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준비단은 올 10월 2일 개청 전까지 약 5개월간 중수청 청사부터 채용, 수사절차, 내부 운영시스템 마련 등 중수청 개청을 위한 전반적인 작업에 나선다. 중수청 개청 준비와 관련해 관심이 집중되는 부분은 청사다. 이에 따라 중수청 본청의 경우 건물을 임대해 사용하다가 청사를 지어 이전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일지] 김건희 의혹 제기부터 항소심 선고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가 2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5-2부(신종오 성언주 원익선 고법판사)는 28일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서는 김 여사에게 적용된 3가지 혐의 중 알선수재 혐의 일부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본 1심과 달리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고, 알선수재 혐의도 전부 유죄로 판단했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 됐다. 2021년 6월∼2022년 3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58회에 걸쳐 2억7천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는다. 다음은 김 여사 관련 의혹 제기부터 항소심 선고까지 주요 일지. 나머지 주가조작 선수들도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 선고.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2차시도 무산 8월 21일 = 특검, 김건희 구속 후 세 번째 소환조사. 법원, 한학자 구속영장 발부 10월 2일 = 특검, 권성동 구속기소. 법원, 권성동 첫 재판 11월 7일 = 특검, 김건희·전성배·한학자 등 정당법 위반 혐의 추가 기소 11월 12일 = 법원, 김건희 보석심문. 명태균으로부터 불법 여론조사 무상으로 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2월 26일 = 특검, '매관매직' 김건희·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등 기소 12월 28일 = 김건희특검 수사 종료. 4월 27일 = 법원, 윤영호 항소심서 1심보다 형량 늘어난 징역 1년 6개월 선고 4월 28일 = 법원, 김건희 항소심서 1심보다 형량 늘어난 징역 4년 선고. 권성동 항소심서 1심과 동일한 징역 2년 선고

‘진짜 사나이’ 출연 女소대장, 해군 첫 女주임원사 됐다

당시 ‘해군 첫 여군 소대장’으로 등장해 주목을 받았다.

제29대 부산대병원장에 김해영 교수

김 병원장은 1988년 부산대 의대를 졸업하고 부산대 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태원 참사 구조 도운 30대 남성 8일째 실종…경찰 수색

경찰이 8일째 실종 상태인 30대 남성 A씨를 수색 중이다.

내일 아침 기온 '뚝'…일교차 커 낮엔 따스한 봄 날씨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대전·광주 8도, 대구 9도, 춘천 6도로 다시 한 자릿수까지 기온이 뚝 떨어져서 반짝 쌀쌀하겠습니다만,내일 낮 최고기온은 서울·청주·대구가 21도, 춘천·광주도 20도까지 올라서 다시 따스한 봄 날씨를 되찾겠습니다. 한편 강원도는 오늘 저녁까지 5mm 미만의 비가 좀 더 이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내일 중부지방은 다시 맑은 하늘에 되찾겠지만, 남부와 제주도는 흐린 날씨가 좀 더 지속되겠습니다. 현재 수도권과 강원 지역의 건조주의보는 해제됐지만, 충청 내륙과 전북 북부,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는 여전히 건조특보가 남아 있는 상태여서 불씨 관리 더욱 철저하게 해 주셔야겠습니다.

"낭비되는 경험은 없다…두려운 일에 도전하라"

“비선형적 커리어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는 대학 입시를 준비하면서 당초 부모처럼 전기공학을 전공하려고 했지만, 아버지인 황 CEO가 “네가 정말 열정을 느끼는 요리를 해보는 것은 어떻겠느냐”고 권유해 진로를 바꿨다고 했다. 황 수석이사는 미리 준비해둔 대학 지원서를 모두 폐기하고 미국 유명 요리학교인 CIA에 진학했다. CIA를 졸업한 뒤에는 여러 나라에서 요리와 와인 양조 부문에서 일했다. 그러면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를 예로 들었다. 우승팀인 ‘5vertake’는 서울대 기계공학부 대표 실습 과목인 ‘창의공학설계’에서 여학생이 과반인 팀으로서 첫 우승을 차지했다. 즉석에서 엔비디아 개발자 라이브스트림 출연을 제안하기도 했다. 황 수석이사는 쇼맨십이 뛰어난 아버지처럼 학생들과 셀카를 찍거나 농담을 건네며 친근한 모습을 보였다. 로보콘 우승팀 멤버인 박서현 씨(기계공학부 2학년)는 “(황 수석이사의) 다양한 커리어 전환 경험을 직접 들을 수 있어 뜻깊었다”고 말했다.최영총/이영애

도봉구 '둘리공원 숲길' 일부 개방

서울 도봉구가 지난 24일 둘리(쌍문)공원 숲길 일부를 개방했다.

인천경제청, 음악분수 내달 가동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다음달 1일부터 약 6개월간 음악분수를 운영한다.

[포토] 공덕오거리에 들어선 폭포

서울시 자치구가 동네 하천과 수변 공간을 카페, 캠핑장 등 다양한 콘텐츠를 갖춘 문화 공간으로 바꿔 나가고 있다. . .

"CD 소장할래요"… 글로벌 젠Z ‘레트로 취향’에 K팝 웃었다

K팝 열풍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가운데, 올 1·4분기 우리나라 실물 음반(CD) 수출액이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이어 유럽연합(16.5%)이 뒤를 이으며 비아시아권으로의 시장 확장이 뚜렷해졌다.수출 국가 수도 131개국에 달해 K팝이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은 보편적 문화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줬다. 이 중 94개국이 1·4분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현재의 추세가 이어진다면 올해 연간 수출액은 지난해 기록인 3억달러를 가뿐히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이 같은 수출 호조는 K팝 콘텐츠의 압도적인 경쟁력이 뒷받침된 결과라는 분석이다.

"물길따라 천문대·집라인"…서울 '水세권' 변신 열풍

서울시 자치구가 동네 하천과 수변 공간을 카페, 캠핑장 등 다양한 콘텐츠를 갖춘 문화 공간으로 바꿔 나가고 있다. 하천을 단순히 정비만 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주민이 일상에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이른바 ‘수세권’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큰 호응을 얻고 있어서다. 동작구는 본동 일대에 한강을 내려다볼 수 있는 ‘본동 천문대’를 조성하기 위해 코리아신탁 컨소시엄과 기본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노원구는 이달 10일부터 월계동 우이천변에 복합 문화 공간인 ‘노원 우이마루’ 운영을 시작했다.

경주 건천산단 열분해유 제조업체서 불…연기 다량 발생(종합)

당국은 또 공장에서 발생한 불이 인근 야산으로 번지지 않도록 현장 주변에 소방수 등을 뿌리는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통일교 1억' 권성동 항소심도 징역 2년

하지만 재판부는 "윤 전 본부장의 메시지 내용 등을 볼 때 통일교 측은 사퇴 후에도 권 의원의 정치적 영향력이 지속될 것으로 인식했다"며 명분이 충분했다고 봤다.이 밖에 윤 전 본부장의 모함 가능성이나 쇼핑백 전달 여부에 대한 권 의원 측의 의구심 역시 증거 능력을 뒤집지 못했다.재판부는 "권 의원은 법률 전문가이자 국회의원으로서 자신의 행위에 따르는 법적 의무를 명확히 인지했을 것"이라며 "명백한 증거에도 수사 단계부터 혐의를 부인하며 과오를 인정하지 않아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다만 재판부는 권 의원이 금품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않았다는 점과 30년간의 공직 생활 등을 참작해 1심 형량을 유지했다.권 의원은 지난 2022년 대선 전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윤 전 본부장을 만나 교단 현안 해결 등을 대가로 현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주가조작' 김건희 징역 4년... 항소심 형량, 1심보다 늘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징역 1년 8개월보다 형량이 2년 4개월 늘었다. 앞서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은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의 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대한 정산 후 추가로 주식을 매수한 것은 시세조종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1차 샤넬백 수수' 혐의도 유죄로 봤다. 그러나 2심은 김 여사가 가방을 수수하면서 청탁이 빠른 시일 내에 구체적으로 이뤄질 것을 전제로 묵시적 청탁 의사가 존재했다는 것을 알았다고 판단했다.

"보완수사로 전세사기 일당 재판行"... 대검, 1분기 사법 통제 우수사례로

그러나 이후 경찰은 범죄 수행의 공동 목적 등 범죄단체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수원 군공항 이전, '광주 모델'로 속도 낸다

공군 F-4E 팬텀 전투기가 경기 수원시 공군 제10전투비행단에서 이륙을 하고 있다. /뉴스1 수십 년간 경기 남부권의 최대 난제로 꼽혀온 수원 군공항 이전 사업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가 전략 과제로 격상되며 해결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직후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의 신속한 해결을 주문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해석된다. 특히 이전 지역 주민의 반대를 해소하기 위한 로드맵과 주민 참여 방안을 담은 갈등 관리 용역은 이미 구체화 단계에 접어들었다. 중부일보가 한국여론평판연구소(KOPRA)에 의뢰해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화성 시민의 56.3％가 수원 군공항 이전에 찬성한다고 응답해 반대 의견인 24.2％의 두 배를 웃돌았다. 주목할 부분은 과거 이전 후보지 인근으로 거론돼 반대가 극심하던 화성 서부 지역에서도 찬성(42％)과 반대(42.1％)가 팽팽하게 맞섰다는 점이다. 해당 국가 계획에 반영되지 못할 경우 향후 5년간 정부 차원의 추진 동력을 상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울주군에 변압기 완제품 생산공장 신설

울산시는 인허가 등 행정 지원을 한다.

가정의 달 맞아 경남관광기념품 기획전

경남도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경남관광재단이 운영하는 경남관광기념품점에서 5월15일까지 특별 기획전을 연다. 창원컨벤션센터 1층 매장에서 전 품목을 10% 할인한 가격에 판매하고, 온라인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는 5% 할인 쿠폰을 제공한다. 경남도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경남관광재단이 운영하는 경남관광기념품점에서 5월15일까지 특별 기획전을 연다.

부산 '제5기 트레이드 루키' 교육생 모집

부산시는 부산경제진흥원·한국무역협회 부산지역본부와 공동으로 무역 인재 육성을 위한 ‘제5기 부산 트레이드 루키’ 사업에 참여할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실무형 무역 교육과 수출 실습, 국내외 무역 현장 체험 등을 통해 취업을 지원한다. 부산시는 부산경제진흥원·한국무역협회 부산지역본부와 공동으로 무역 인재 육성을 위한 ‘제5기 부산 트레이드 루키’ 사업에 참여할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포토] 한복 입고 비석치기 놀이

경상남도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주관한 소형모듈원전(SMR) 제조부품 시험검사지원센터 건립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28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국비 92억5000만원을 포함해 총 275억원 규모의 국책사업을 추진한다...

부산 '2028 세계디자인수도' 본격 홍보

로고 플레이는 공식 로고를 기반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확장하는 참여형 도시 브랜드 홍보 프로젝트다. 외국인 관광객 증가 추세에 맞춰 로고 플레이 연계 이벤트도 연다. 세계디자인수도 부산 브랜드의 해외 확산 전략이다. 시민 체감형 홍보 강화를 위한 사업도 진행한다.

울산시·HD현대중공업 '선박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 협력

울산시와 HD현대중공업이 산업통상부 주관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지정을 위해 손을 잡았다. 이번 협약은 울산 주력산업인 조선산업의 핵심 소재·부품을 국산화하고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고자 산업통상부의 소부장 특화단지 공모사업에 신청하면서 마련됐다. 울산시는 특화단지 조성·운영을 지원하고 기업 투자와 기술 개발을 행정·재정적으로 뒷받침한다.

'배임' 김성수 카카오엔터 前대표 항소심서 징역 10년 구형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에게는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드라마제작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카카오엔터 내부 통제 시스템을 무력화했다"며 "외부 실사 없이 임의로 인수를 진행하고 범행을 은폐했다"고 지적했다. 이 전 부문장은 회사 매각을 대가로 319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하고 김 전 대표는 이 전 부문장으로부터 12억5천646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275억 SMR 부품검사센터, 창원 국가산단에 들어선다

경상남도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주관한 소형모듈원전(SMR) 제조부품 시험검사지원센터 건립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28일 발표했다. 센터가 들어설 창원 국가산업단지 확장 2구역에는 SMR 로봇활용 제작지원센터(323억원)도 2028년까지 구축된다. 두 시설이 나란히 들어서면 경남에는 SMR 부품 제조부터 시험·검사·인증까지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는 전국 유일한 원스톱 SMR 생산·검증 라인이 완성된다.

"도이치 시세조종 공범 인정"…김건희, 뒤집힌 판결에 고개 '푹'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통일교 청탁 명목 샤넬 가방 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일부 혐의가 유죄로 뒤집히며 1심 징역 1년8개월에서 늘어난 것이다.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가담 부분은 1심에서 무죄였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했다. 그는 이날 흰 마스크에 뿔테안경을 쓴 채 교도관의 부축을 받으며 법정에 입장했다.

거제씨월드서 17살 돌고래 '마크' 폐사…사인 만성폐렴·심낭염

2014년 개장 후 16마리 폐사…사육환경 재점검·시설 운영 중단 검토 국내 최대 돌고래 체험시설인 경남 거제씨월드에서 올해 초 돌고래가 폐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8일 거제씨월드 등에 따르면 지난 1월 21일 오전 거제시 일운면에 있는 거제씨월드에서 암컷 큰돌고래 '마크'가 숨졌다. 2014년 문을 연 거제씨월드에서는 이번에 숨진 마크를 포함해 지금까지 돌고래 16마리가 폐사했다. 거제씨월드 측은 시설에 있는 돌고래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방안을 알아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DGIST, 로봇·모빌리티 기업과 'AX 동맹'

산업AX혁신본부는 로봇, 반도체, 첨단바이오를 특성화 분야로 정하고, 대학과 기업의 공동 투자로 랩을 운영한다. 4족 보행 로봇 분야에서 이미 로봇용 액추에이터를 공급하고 있는 HL만도는 AI 기반의 공동연구를 통해 휴머노이드용 로봇의 액추에이터 기술 개발에 나선다. DGIST는 4대 과기원 가운데 학사부외에 연구부를 가진 유일한 조직이다. 학사부인 로봇기계전자공학과에는 로봇메카트로닉스, 의학로봇, 신경 인터페이스 및 마이크로시스템, 나노소재 등 28명의 세계적인 교수진을 보유하고 있다. 연구부인 지능형로봇연구부에는 협동로봇,지능형 센서 등 4개 연구소에 26명의 전문 연구원이 포진해 있다. 첨단 로봇 기계 분야 기업이 DGIST를 찾는 이유다.

넷플릭스, 법인세 소송 사실상 승소… 법원 "762억 중 687억 취소하라"

넷플릭스코리아(넷플릭스·로고)가 과세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넷플릭스가 해외법인에 지급한 수수료를 '저작권 사용료'가 아닌 '서비스 제공 대가'로 판단했기 때문에 대규모 과세가 부당하다는 취지다.

"출소 보름 만에 또"…무면허 운전 잡았더니 '도로교통법위반 15범'

이번 범행 역시 지난해 누범기간 중 저지른 무면허운전 혐의로 징역 8개월 형을 살고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15일 만에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인적 피해가 경미해 뺑소니 혐의는 무혐의가 처리됐지만, 경찰은 당시에 면허 없이 운전한 A씨를 무면허운전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무면허·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만 15범의 전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단독]경찰, 문재인·정은경 '백신 부실 관리 의혹' 사건 각하

강남경찰서는 한 시민단체로부터 문 전 대통령과 정 장관이 이물질 신고 등 사실을 은폐한 뒤 접종을 강행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지난 2일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수사 내용에 따라 해당 사건도 각하되거나 무혐의 처분될 가능성이 있다.

해상교량 자전거투어 세븐브릿지... 市, 글로벌 관광 콘텐츠로 키운다

이 자리엔 김경덕 시장 권한대행과 이진석 한국여행업협회장이 참석했다.세븐브릿지 투어는 부산을 대표하는 4개의 해상교량, 2개의 지하차도, 1개의 터널을 순환코스로 연결해 자전거로 완주하는 전국 유일의 비경쟁형 대규모 투어 행사다.

부산세관, 코인 이용한 1000억대 환치기 조직 적발

이후 국내 중고 자동차 수출상에게 전달했다. 가상화폐 거래 정보와 자금을 전달할 계좌 관련 정보는 텔레그램으로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이들은 주도면밀한 범행으로 금융당국의 수사망도 피해 왔다. 국내 가상화폐거래소가 수억 원대 거래 규모로 인해 해외에서 전송받은 가상자산의 입고를 보류하자, 트래블룰(가상자산 실명제) 우회 수단을 이용했다. 환치기 혐의에 관한 추가 조사 없이 종결된 사실도 확인됐다.부산세관은 A씨의 환치기 계좌를 이용한 중고차 판매상 15곳에 13억 상당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WDC 부산의 디자인 매력은"... 이준호가 묻고 시민이 답한다

홍보대사의 촬영 현장과 메시지를 담은 제작 과정 영상과 쇼트폼 콘텐츠를 시 공식 유튜브 채널과 세계디자인수도 인스타그램을 통해 이날 공개한다.홍보대사 이준호는 드라마, 영화, 음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며 국내외 팬층을 확보하고 있으며, 글로벌 OTT 플랫폼을 통한 높은 해외 인지도를 바탕으로 국제적 홍보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이준호는 "2028 세계디자인수도 부산 홍보대사로 함께하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도시의 매력과 디자인의 가능성을 더 많은 분께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시는 외국인 관광객 증가 추세에 맞춰 글로벌 인지도가 높은 홍보대사를 활용한 로고 플레이와 연계할 이벤트를 추진해 해외 확산 전략도 강화한다.이벤트는 홍보대사 이준호가 출연한 영상을 기반으로 '당신에게 디자인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시민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K패스 출퇴근 시간대 이용시 30% 추가환급

이달부터 오는 9월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이달 대중교통 이용분부터 소급해 적용된다.

부산 대학생 위한 생활금융교육 체계 구축

기관별 전문성을 바탕으로 역할을 분담해 실질적인 협의체를 가동한다.시는 금융교육·인재양성 정책 수립과 행정·재정적 지원을 총괄하고 부산라이즈혁신원은 부산형 앵커 기반 금융교육·인재양성 사업 기획과 성과 관리를 담당한다.

하늘에 미사일이 날아다녀도 한우는 먹어야.. UAE에 수출되는 울산 한우

한편, 중동지역에서는 지난 2월 28일 미국의 이란 침공으로 전쟁이 발생했으며 이후 보복 공격에 나선 이란이 아랍에미리트 등 인접한 걸프 국가들의 미군 기지와 미군 사용 호텔, 미 기업 데이터센터 등 시설을 미사일과 자폭 드론으로 공격해 피해를 입혔다. 울산축산농협이 28일 아랍에미리트(UAE) 한우 수출 출하식을 개최했다. 윤주보 울산축협 조합장은 "울산 한우가 엄격한 할랄 기준을 충족해 UAE 시장에 첫발을 내딛게 된 것은 울산축협한우의 품질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입증한 성과이다"라며 "앞으로도 농협경제지주 축산유통부와 협력해 해외 판로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지역 축산농가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제주 동부 앞바다에 풍랑주의보

기상청은 28일 오후 6시 30분을 기해 제주도동부앞바다에 풍랑주의보를 발효한다고 밝혔다.

"시어머니 간호한다던 '효자' 남편…옆 병실 간병인과 껴안고 있다더라" [이런 法]

아는만큼 힘이 되는 게 법이라죠. [이런 法]은 여러가지 법적다툼에 대한 변호사들의 조언을 담았습니다. 편하게 받아보시려면 연재물을 구독해주세요. 가게 운영은 A씨가 맡게 됐다고 한다.A씨는 "남편이 1년 넘게 병간호를 했다. 원래도 효자이긴 했지만 이렇게까지 효자였나 싶을 정도로 일주일 내내 하루 종일 병원에만 있더라"면서 "그래서 주말에라도 교대하자고 제안했지만, 남편은 '며느리가 있으면 어머니가 불편해한다'며 거절했다. 저번에는 계단에서 서로 안고 있는 모습도 봤다"고 했고, 또 다른 보호자들도 남편과 간병인의 부적절한 관계를 봤다며 거들었다고 설명했다.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부정행위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광주 폐기물 창고서 불…검은 연기 다량 발생

소방 당국은 인력과 장비를 동원해 약 18분 만에 불을 껐다.

경찰, 강선우 '위장전입·병원 갑질 의혹' 불송치

경찰이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게 불거진 위장전입 의혹을 무혐의 처분했다.

檢 ‘배임 혐의’ 김성수 前카카오엔터 대표 2심도 징역 10년 구형

‘배임혐의‘를 받는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가 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4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표] 김건희 1·2심 주요 혐의별 판단 비교

1심 (2026년 1월 28일) 2심 (2026년 4월 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일부 유죄 징역 4년, 벌금 5천만원, 추징금 2천94만원 선고 자본시장법 위반 시세조종 세력과 공모해 2010년 10월 21일경부터 2012년 12월 5일경까지 도이치모터스 주식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 및 시세 고정·안정의 목적 등으로 62만5천93주에 대한 통정·가장매매를 하고 3천127회의 이상 매매주문을 통해 8억1천144만3천596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 무죄 (일부 이유 면소) 일부 유죄 정치자금법 위반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태균 씨로부터 2021년 6월 26일경부터 2022년 3월 8일경 사이에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혐의 무죄 무죄 1심 (2026년 1월 28일) 2심 (2026년 4월 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일부 유죄 징역 4년, 벌금 5천만원, 추징금 2천94만원 선고 자본시장법 위반 시세조종 세력과 공모해 2010년 10월 21일경부터 2012년 12월 5일경까지 도이치모터스 주식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 및 시세 고정·안정의 목적 등으로 62만5천93주에 대한 통정·가장매매를 하고 3천127회의 이상 매매주문을 통해 8억1천144만3천596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 무죄 (일부 이유 면소) 일부 유죄 정치자금법 위반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태균 씨로부터 2021년 6월 26일경부터 2022년 3월 8일경 사이에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혐의 무죄 무죄 1심 (2026년 1월 28일) 2심 (2026년 4월 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일부 유죄 징역 4년, 벌금 5천만원, 추징금 2천94만원 선고 자본시장법 위반 시세조종 세력과 공모해 2010년 10월 21일경부터 2012년 12월 5일경까지 도이치모터스 주식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 및 시세 고정·안정의 목적 등으로 62만5천93주에 대한 통정·가장매매를 하고 3천127회의 이상 매매주문을 통해 8억1천144만3천596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 무죄 (일부 이유 면소) 일부 유죄 정치자금법 위반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태균 씨로부터 2021년 6월 26일경부터 2022년 3월 8일경 사이에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혐의 무죄 무죄

평화의 소녀상 에워싼 철창, 내달 6일 사라진다…약 6년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상징하는 '평화의 소녀상'을 둘러싼 경찰 바리케이드가 약 6년 만에 철거된다.

경주 건천산단 열분해유 제조업체서 불···인명피해 없어

현장으로 출동하는 소방차. 경북 경주 건천산업단지 내 열분해유 공장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진화에 나섰다. 28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5분쯤 경북 경주시 건천읍 용명리 건천산업단지 내 열분해유 제조업체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했다.

이태원 참사 구조 도운 30대 남성 실종 9일째…경찰 수색 중

A씨는 2022년 발생한 이태원 참사 당시 피해자 구조를 도왔으며, 그 후로 트라우마와 우울감을 호소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20일 집을 나선 뒤 가족 및 지인들과 연락이 끊긴 것으로 전해졌다. 28일 서울 구로경찰서는 "지난 25일 A씨 지인이 실종 신고를 해 수색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태원 참사 구조 도운 30대 남성 9일째 실종…경찰 수색 중

서울 구로경찰서는 실종자 A 씨(37)의 지인으로부터 ‘20일부터 연락이 안 된다’는 신고를 지난 25일 접수하고 수색을 벌이고 있다고 28일 밝혔다.A 씨는 2022년 10·29 이태원 참사 현장을 목격하고 피해자들을 옮기는 등 구조 활동을 도왔으며 이후 트라우마와 우울 증세를 호소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공포의 50분"...새벽 시간 마포 아파트 주차장 습격한 멧돼지

주차장에 진입한 멧돼지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지하 통로를 통해 주민들이 이용하는 사우나와 세탁실까지 침입하며 도심 속 소동을 이어갔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은 50여분 대치 끝에 멧돼지를 포획했다.포획과정에서 멧돼지가 사납게 몸부림을 쳐 목덜미를 잡은 소방대원이 오히려 멧돼지에게 끌려가는 아찔한 상황도 연출됐다.결국 멧돼지는 포획 도중 폐사했고, 구청으로 인계됐다.한편, 멧돼지가 잡힌 아파트 길 건너에 있는 이화여자대학교 캠퍼스에서는 며칠 전부터 멧돼지를 목격했다는 신고가 여러 건 접수된 바 있다.학교 측은 학생들에게 야간 캠퍼스 출입을 자제하라고 안내하고, 소방 당국이 수색에 나섰지만, 며칠째 발견하지는 못했다.다만 아현동 아파트에 나타난 멧돼지와 이화여대에서 목격된 멧돼지가 동일한 개체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2027학년도 의대정원 기존 발표대로 확정…지역의사제 내년 시행

교육부는 2027∼2031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이 앞서 각 대학에 통지한 것에서 변경 없이 확정됐다고 28일 밝혔다.

‘재판소원 1호’ 나왔다…형사·행정소송 결론 엇갈린 사례

28일 헌재는 재판소원 사전심사를 열어 GC녹십자가 청구한 재판소원을 본안 심사에 올렸다고 밝혔다. GC녹십자 측은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지만 서울고법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대법원도 2월 12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이를 확정했다. 그러면서 “헌재가 심리불속행 제도에 대해 합헌으로 판단했지만, 심리불속행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종결하는 것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미사 보는 사이 가방 7개 털었다…성당서 85만원 훔친 40대 女

성당 측 신고를 받은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추적해 A씨가 충전식 교통카드를 이용해 지하철로 도주한 사실을 확인했고, A씨의 교통카드 이용 내역을 확인하며 2개월간 추적한 끝에 지난 18일 오후 대전의 한 찜질방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대전서부경찰서는 절도 및 건조물침입 혐의로 40대 여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휴대전화 없이 찜질방과 여관 등을 전전해왔던 것으로 드러났고, 절도 등 다수의 동종전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주식도 인생도 내 맘 같지 않아서"… 독하게 '커피·탄산'부터 끊어버린 4050 가장들 [어른의 오답노트]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는 팍팍한 세상, 궤도만큼은 잃지 않으려 거울 앞에서 홀로 굳은살을 박는 중년의 소리 없는 항전 화요일 밤 10시. 월요일의 혼란은 간신히 수습했지만, 수요일의 반환점은 아직 멀었고 주말은 까마득하다.일주일 중 가장 존재감 없고 팍팍한 요일. 이 모든 것은 취미나 교육을 넘어, "내 삶의 운전대는 아직 내가 쥐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증명하려는 처절한 몸부림이다.일주일 중 피로감이 가장 묵직하게 가라앉는 화요일 밤.

[날씨] 아침 쌀쌀하고 일교차도 커…대기 건조해 '불조심'

수요일인 29일은 전국 최저기온이 6도까지 떨어지는 등 아침에 쌀쌀하겠다. 아침 최저기온 6∼12도, 낮 최고기온은 16∼21도로 예보돼 평년(아침 6∼12도, 낮 19∼23도)보다 낮 기온이 살짝 낮겠다. 일교차도 15도까지 벌어지는 등 당분간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커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다. 밤부터 모레 새벽 사이 제주도에는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2.0m, 서해·남해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강선우 '위장전입·병원 갑질 의혹' 모두 불송치

28일 서울 강서경찰서는 강 의원과 가족의 주민등록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형법상 교사·방조 혐의 사건을 지난주 불송치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경찰은 강 의원의 ‘병원 갑질’ 의혹과 관련해 제기된 업무방해, 직권남용 등 혐의도 각하했다. 강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가 만료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제주항공 유족들 “정상속도 1.5배로 동체착륙 이유 밝혀야”

유족들은 이로 인해 사고 항공기가 동체착륙 당시 시속 380km, 콘크리트 둔덕과는 시속 280km로 충돌해 참사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보잉 737기에는 전력 상실 비상 상황에서 항공기를 살릴 마지막 안전장치인 비상풍력발전기(RAT)가 없었다”고도 했다.

‘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항소심서도 징역 2년

서울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백승엽)는 28일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외국인 직원에 '에어건 분사' 업주 구속…"증거인멸·도망 우려"(종합)

외국인 노동자에게 산업용 에어건을 분사해 장기 파열 등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 60대 사업주가 구속됐다. A씨는 지난 2월 20일 자신의 업체에서 일하던 태국 국적 40대 노동자 B씨의 항문 부위에 산업용 에어건을 밀착해 고압 상태의 공기를 분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에게 산업용 에어건을 분사해 장기 파열 등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 60대 사업주가 구속됐다.

‘평화의 소녀상’ 둘러싼 바리케이드, 6년 만에 철거 전망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상징하는 ‘평화의 소녀상’을 둘러싼 경찰 바리케이드가 약 6년 만에 철거될 것으로 전망된다. 28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다음달 6일 종로구 옛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있는 소녀상 주변 바리케이드를 전면 철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휴지도 조심해야 하나…상가 화장실 썼다가 병원행

서울 시내 한 상가 화장실에서 휴지를 사용한 여성이 갑작스러운 신체 이상을 호소하며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화장실에 불법촬영 기기를 설치하려다 휴지에 이물질을 묻힌 혐의로 20대 남성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서울 관악경찰서는 28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관악구 대학동 한 상가 건물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김건희 '주가조작' 15년 만에 단죄…'수익 40% 약정'에 발목

1심은 김 여사가 시세조종을 인지했을 가능성은 있으나 범행에 가담하진 않았다고 본 반면 2심은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이 있다고 했다. 이는 김 여사가 주가조작 범행의 한 '축'으로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 주범과 구체적인 역할을 분담해서 관여했다는 뜻이다. 재판부는 우선 김 여사가 2010년 10월 22일∼11월 4일 블랙펄인베스트 측에 20억원이 든 계좌를 위탁해 주식 거래를 맡기고 수익의 40%를 약정한 점에 주목했다. 1심은 이 사실을 고려해도 김 여사가 권 전 회장 등으로부터 시세조종에 관한 내용을 들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당시 증권사 직원과 통화하면서 "사무실 전화는 다 녹음되지 않느냐"라고 물으며 주식거래 흔적을 남기고 싶지 않은 속내를 드러낸 점에도 주목했다. 결국 김 여사가 블랙펄인베스트 측의 지시를 따른 이유는 매도하는 주식을 블랙펄인베스트 측이 사들여 받아 간다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이를 토대로 재판부는 김 여사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주가조작의 인식이 있었다고 봤다. 김 여사가 김씨 등이 지시하는 대로 주문만 했을뿐 블랙펄인베스트 측과 역할을 분담해 범행을 실행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 1심과 대비되는 지점이다. 재판부는 다만 김 여사가 2011년 1월 13일 블랙펄인베스트와의 정산을 마친 이후 가담한 주식 거래는 시세조종으로 볼 수 없다는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외국인노동자 몸에 에어건 쏜 사업주 구속…“도주 우려”

28일 수원지법 김홍섭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이외에도 A 씨는 B 씨를 포함한 일부 근로자의 머리를 팔로 강하게 감싸는 등의 폭행 혐의도 받는다.A 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B 씨를 다치게 할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건희, 공범 맞다"…'주가 조작' 15년 만 유죄 이유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가 2심에서 유죄로 뒤집힌 핵심은 공모 여부에 대한 판단 차이였다. 또 김 여사가 증권사 직원과 통화하면서 “사무실 전화는 다 녹음되지 않느냐”라고 말한 점에도 주목했다. 거래 흔적을 남기고 싶지 않은 의도가 드러난 정황으로 본 것이다.재판부는 2010년 10월 28일∼11월 1일 도이치모터스 주식 18만주를 특정 시점과 가격에 맞춰 매도한 행위도 시세조종 수법인 통정매매라고 판단했다. 결국 김 여사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주가조작 인식이 있었다고 본 것이다.다만 재판부는 2011년 1월 13일 정산 이후 이뤄진 거래는 시세조종으로 보기 어렵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경주 건천산단 열분해유 제조업체서 불…3시간 만에 진화

불이 난 업체는 폐플라스틱과 폐비닐을 고온으로 가열·분해해 원유인 열분해유를 생산하는 곳으로 알려졌다.

이주 노동자에게 ‘에어건 분사’ 사업주 구속···“증거인멸·도망 우려”

이주 노동자의 신체에 산업용 에어건을 분사해 장기 파열 등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 60대 사업주가 구속됐다. A씨는 지난 2월20일 자신의 업체에서 일하던 태국 국적 40대 노동자 B씨의 항문 부위에 산업용 에어건을 밀착해 고압 상태의 공기를 분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에 '에어건 분사'한 사업주 구속

A씨는 특수상해 등 혐의를 받는다.A씨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수원지법에서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기름 새는 관 용접 중 ‘불꽃’…경주 산업단지 불 3시간 만에 진화

28일 오후 5시 5분쯤 경북 경주시 건천읍 용명리 산업단지 내 공장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소방당국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포토뉴스]일하다 죽지 않게, 다시는…

아리셀 참사 등 산업재해로 세상을 떠난 노동자 유가족과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 회원들이 28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날’ 회견에 참석해 묵념을 하고 있다. 아리셀 참사 등 산업재해로 세상을 떠난 노동자 유가족과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 회원들이 28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날’ 회견에 참석해 묵념을 하고 있다. 아리셀 참사 등 산업재해로 세상을 떠난 노동자 유가족과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 회원들이 28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날’ 회견에 참석해 묵념을 하고 있다.

대학 등록 전 주소 옮겼다고 합격 취소라니…

지난해 12월 농어촌 학생 특별전형 수시모집으로 대학에 합격한 A씨는 대학 인근으로 거주지를 옮겼다가 입학 취소 통보를 받았다. 교육부는 이처럼 농어촌 학생 특별전형으로 대학에 합격한 뒤 주소를 옮겼다가 입학이 취소되는 사례에 대한 권리 구제에 나서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농어촌 학생 특별전형은 지역 간 교육격차를 완화하고 농어촌 학생의 대학 진학 기회를 넓히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문제는 고등학교 졸업 전에 대학 합격 사실이 발표되면서 발생했다.

‘통일교서 1억원 수수’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사진)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권 의원은 의원직을 잃는다. 서울고법 형사2-1부(재판장 백승엽)는 2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권 의원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2년·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본부장이 횡령 혐의를 벗기 위해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는 권 의원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권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

“재난이 이주민만 피해서 덮치나”…‘고유가 지원금’도 차별 논란

정부는 ‘내국인과 연관성이 큰 경우’에만 외국인도 지급대상에 포함했는데, 이 기준이 자의적일뿐더러 재난 관련 정책에서 외국인을 배제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취지에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1일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내국인과 연관성이 큰 경우에 예외적으로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주인권단체들은 과거 코로나19 재난지원금과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해서도 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이주민도 내국인과 같이 근로소득세·종합소득세·주민세 등을 내지만 비국민이란 이유로 재난지원금 등의 사회보장제도에선 배제되고 있다는 취지다.

재판소원 1호 사건은 ‘녹십자의 백신 입찰담합 과징금’

재판소원은 헌재가 법원의 재판을 다시 살펴본 뒤 취소할 수 있는 제도로 지난달부터 시행됐다. 헌재는 28일 녹십자가 제기한 백신 입찰담합 과징금 관련 재판소원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소원 제도가 지난달 12일 시행된 이후 전원재판부의 심리가 진행되는 첫 사건이다. 녹십자는 지난달 16일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한 재판을 취소해달라”며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백신 입찰담합 사건과 관련해 법원의 행정재판과 형사재판에서 각각 상반된 해석이 나왔다는 취지에서다. 대법원은 지난 2월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이 판결을 확정했다. 반면 대법원은 지난 1월 입찰담합 관련 형사사건에서 녹십자 등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1심은 녹십자 임직원과 법인에 벌금형을 선고했으나, 2심은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소원 1호는 '녹십자 백신 담합'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한 달 반 만에 처음으로 사전심사를 통과한 사건을 내놨다.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이 헌법을 위반한 것인지에 대한 본안 판단이 이뤄질 전망이다.헌재는 28일 재판관 3인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가 주식회사 녹십자가 대법원을 상대로 제기한 재판취소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대법원이 상고 이유가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볼 때 사건을 심리하지 않고 소송을 결론짓는 제도다.

젠슨 황 장녀 “두려워 말고 ‘AI 로켓’ 올라타라” 서울대서 강연

엔비디아에서 피지컬 AI 분야를 담당하는 황 이사는 국내 기업과의 협력 논의를 위해 방한한 일정 중 서울대 강연을 가졌다.

김건희, 2심서 4년형…“주가조작도 유죄”

2020년 처음 고발된 이후 불기소 처분과 재수사를 거쳐 6년 만에 나온 첫 유죄 판결이다. 앞서 1심은 알선수재 혐의 일부만 인정해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공모, 시세를 조종해 8억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날 김 여사의 주가조작 혐의 일부를 인정하며 “피고인은 블랙펄에 제공한 계좌와 자금이 주식 시세조종 행위에 동원될 거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 여사의 주가조작 가담 의혹은 2020년 처음 고발됐으나 4년 만에 불기소 처분됐다. 12·3 내란 이후인 지난해 재수사가 결정되고 약 1년 만에 유죄 판단이 나왔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당시 재산상 이득을 얻은 것으로는 볼 수 없다는 취지에서다. 여론조사 대가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김 전 의원의 공천을 약속한 것도 인정하지 않았다.

“제발, 일하다 죽지 않게 해달라”

“심장 같은 딸을 잃고 지금도 그날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억울함을 호소하며 겨우겨우 삶을 버티고 있습니다. 일하러 나갔다가 되돌아오지 못한 딸을 674일간 기다리며 하루하루 화병과 우울증 속에 지내고 있어요.” 이순희씨는 2024년 6월 경기 화성시 아리셀 공장 화재 참사로 딸 엄정정씨를 잃었다. 아리셀 참사 희생자 23명 대부분은 중국 동포이자 이주노동자, 비정규직이었다. 엄씨도 그중 한 명이다. 검찰은 박순관 아리셀 대표의 책임을 물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지만, 법원은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5년을 지난 22일 2심에서 징역 4년으로 대폭 감형했다.

[포토뉴스]노동자의 목소리 들어달라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28일 서울 강남구 BGF리테일 본사 앞에서 화물연대의 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는 BGF리테일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28일 서울 강남구 BGF리테일 본사 앞에서 화물연대의 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는 BGF리테일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28일 서울 강남구 BGF리테일 본사 앞에서 화물연대의 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는 BGF리테일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성’도 바꾸는데…‘종손’ 지위는 넘길 수 없다?

30여년 제사 지내며 종손 역할 해도…대법 “합의로 양도할 수 없는 신분” 한 가문의 ‘종손’ 지위는 사적 합의로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30년 넘게 제사를 주재하면서 사실상 종손 역할을 했더라도 법적인 종손 지위는 친족관계에 따른 ‘신분적 지위’여서 양도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다. 28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 16일 A씨의 종중 이사 지위를 인정한 원심의 가처분 결정 재항고심에서 파판을 통해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1992년 2월 이 종중의 종손 B씨가 사망했다.

의사들 기득권에 발목 잡힌 ‘재가 복지’

이 때문에 재택 기반 의료·돌봄 서비스를 연계하는 통합돌봄 확대에도 제동이 걸렸다. 28일 국회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의료기사법 개정안은 이날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상반기 마지막 회의에서도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했다.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등 의료기사는 이 법에 따라 의사의 ‘지도 아래’에서만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독자적으로 환자를 치료할 수 없다. ‘지도’의 범위는 통상 의료기관 내부로 해석된다. 하지만 현행법 체계에서는 의료기사의 재택 서비스가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어 재택 기반 서비스 확대가 어렵다. 의사가 처방을 내린 경우 의료기관 밖에서도 재활치료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법 개정 시 의사의 관리·감독이 약화하고, 의료기사들이 사실상 독립적으로 의료행위를 수행하는 시장이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법인세 불복, 넷플릭스 ‘승소’

국세청이 넷플릭스 한국 법인에 부과한 법인세 추징액 762억원 중 687억원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콘텐츠 제공 주체는 해외 법인이므로 스트리밍 서비스 중개인에 불과한 국내 법인은 법인세를 낼 의무가 없다는 넷플릭스 측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국세청은 넷플릭스코리아가 국내에서 콘텐츠 저작권을 사용해 매출을 올린 뒤, 저작권 사용료를 NIBV에 지급하면서 과세 대상 매출을 축소해 법인세를 21억원만 납부했다고 판단했다. 이후 조세심판원을 거쳐 추징액은 780억원으로 조정됐다. 재판부는 넷플릭스코리아가 콘텐츠 저작권을 사용하는 주체가 아니라, 콘텐츠 스트리밍 서비스의 중개만을 담당한 것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였다.

양구 아스파라거스, 일본 이어 동남아로

강원 양구군은 일본과 아스파라거스 수출 계약을 체결해 주 2회 정기 선적 체계를 구축한 데 이어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등을 대상으로 수출을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양구군은 2007년부터 아스파라거스를 전략 작목으로 육성해 현재 강원도 내 대표적인 주산지로 자리매김했다. 엽산과 비타민도 풍부해 면역력 강화와 혈관 건강에도 도움을 주는 식품이다.

“차기 대구시장, ‘인권 행정’ 제도화해야”

대구지역 시민단체들이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후보들에게 인권 분야 5대 정책 반영을 제안했다. 인권연대에 따르면, 대구시는 2024년 학교폭력 예방·인권·성 등 청소년 관련 사업 6개 중 5개를 폐지했다. 이들은 대구시가 인권 전담 조직 인력마저 줄여 전문성을 약화시켰다고도 지적했다. 이들은 대구시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겠다고 공언하면서 실제로는 장애인·이주민·여성 관련 예산을 우선 삭감해왔다고 밝혔다. 시민의 목소리에 응답하는 것이 인권 행정의 시작”이라면서 “효율보다 존엄이 앞서는 진정한 인권 도시 대구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도림천 상습 침수 해결사는 ‘버스 차고지’

서울시가 관악구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버스 차고지 부족을 해소하는 동시에 도림천 일대 상습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신림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을 완료했다고 28일 밝혔다. 특히 신림 공영차고지 빗물 저류조의 저장량은 폭우 때 도림천 수위를 약 10㎝까지 낮출 수 있다.

군산전북대병원, 2028년 개원 ‘청신호’

좌초 위기까지 거론됐던 군산전북대학교병원 건립 사업이 검토 18년 만에 본궤도에 올랐다. 총사업비 급증이라는 난관을 넘고 행정 절차의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면서 전북 서해안권 공공의료 지형에도 변화가 예고된다. 병원은 2028년 10월 개원을 목표로 추진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 필수의료 기능 강화를 위한 시설 확충 요구까지 더해지면서 사업 좌초 우려가 커졌다. 군산시는 이 같은 불확실성을 돌파하기 위해 시비 200억원 추가 투입을 결정했다.

오월 광주의 공동체 정신을 친환경 정신으로

행사장에서는 일회용품 사용이 제한되고 다회용컵 등이 쓰인다. 광주환경운동연합과 제46주년 5·18민중항쟁행사위원회는 28일 “올해 5·18 기념행사에서 다회용기를 사용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두 기관은 올해 5·18 기념행사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기 사용을 확대해 쓰레기 발생을 저감하는 데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다. 두 기관은 주요 프로그램에서 다회용컵을 도입해 운영하기로 했다.

기상청 "북한 황해북도 평산 서북서쪽서 2.5 지진…자연지진"

진앙은 북위 38.42도, 동경 126.12도이며 지진 발생 깊이는 10km이다.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5세 어린이’ 폭행·폭언 의혹

B 양 부모 측에 따르면 A 씨는 CCTV 확인 직후 사과했으며, 최근에도 문자 메시지를 통해 사과 의사를 전했다.

기상청 "북한 황해북도 평산 서북서쪽서 2.5 지진…자연 지진"

기상청에 따르면 28일 오후 9시 26분 10초 북한 황해북도 평산 서북서쪽 26km 지역에서 규모 2. 5의 지진이 발생했다. 기상청은 "자연 지진으로 분석된다"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 백신 관리 부실 의혹'…경찰, 문재인·정은경 고발 각하

이후 사건은 영등포서에 배당됐다.이와 별개로 강남 경찰서도 문 전 대통령과 정 장관이 직무 유기·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수사 중이며, 지난 2일 고발인 조사를 마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