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미니총선’도 개막… 재보선 14곳서 열린다
더불어민주당에선 29일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8명의 현역 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할 계획이다. 이번 지방선거에 나서는 의원들의 사퇴 시한은 다음 달 4일이지만, 보궐 사유가 30일 전에 발생해야 이번 지방선거에서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만큼 30일이 사퇴 데드라인이 된 것이다. 친명(친이재명)계 핵심인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과 김남국 당 대변인도 각각 인천 계양을과 경기 안산갑 후보로 확정됐다. 국민의힘에선 공주-부여-청양에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출마가 거론된다.
김건희 2심 ‘주가조작-샤넬백’ 유죄로 뒤집혀
앞서 김 여사는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재판 중계 화면 캡처 28일 서울고법 형사15-2부(부장판사 신종오)는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무상받은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을 약속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판단을 유지했다. 김 여사 측은 2심 선고 직후 “정황을 과도하게 해석한 결과”라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與, 재보선 14곳중 8곳 후보 정해 ‘속도전’… 국힘은 구인난
여야 대진표가 속속 윤곽을 드러내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중량급 인사들을 일찌감치 전략 공천하며 기선 제압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정치 신인 출마를 장려하기 위해 동일 지역에서 3선 이상 지낸 후보는 감산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진보 진영에선 민주당 김 전 의원을 비롯해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원내 진입을 위해 직접 등판했고, 일찌감치 지역 노동계를 중심으로 조직을 다져온 진보당 김재연 상임대표도 후보로 나섰다. 보수 진영에선 3선에 걸쳐 지역 기반을 다져온 유 전 의원,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이 출사표를 낸 상태다.
‘작업’ 거론했던 李… 하정우 “웃으며 보내줘”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이 청와대에서 열린 제16회 국무회의 겸 제5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단 청와대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이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역할을 하기 바란다”며 하 전 수석의 사직서를 재가했다고 전했다.
국힘 후보들, 장동혁 대신 김문수를 ‘얼굴’로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인 추경호 의원은 28일 김 전 장관을 명예 선대위원장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김진태 강원도지사 후보의 명예 선대위원장도 맡아 29일 강원도당에서 열리는 출정식에 참석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시도지사 16곳 대진, 경기 국힘만 빈칸… 與, 야권 분열에 ‘부전승’ 기대
6·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인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28일 오전 대구 달서구 선거사무소에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는 타운홀 미팅을 진행하고 있다(왼쪽 사진).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로 선출된 추경호 의원은 같은 날 오전 대구 중구 2·28민주운동기념회관을 방문하고 유공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국민의힘은 최종 후보가 결정되고 보수 표심을 결집시키면 분위기가 달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3명 중 누가 최종 후보가 되더라도 추 의원과 비교하면 정치적 체급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당 안팎에서 계속 제기되고 있다. 경기도지사 선거는 개혁신당 조응천 전 의원도 출마하면서 3자 구도로 치러지게 됐다. 조 전 의원은 “경기도에서 국민의힘은 이미 자생력을 상실했다”며 “국민의힘은 비루하다 못해 당내 모습이 졸렬하다”고 했다.
"타워팰리스 사는 X이"...부산서 봉변당한 한동훈, 뜻밖의 반응
왜 부산에 와서 그러냐"고 거칠게 항의했다.이어 "오지 마라. 국회의원 한번 하려고 밑반찬 해주는 동네가 부산 북구인줄 아냐"면서 "북구가 너의 밥이냐. 너 같은 배신자가 어디 갈 데가 없어서 여길 오냐"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러한 항의를 받은 한 전 대표는 연신 고개를 끄덕이다 웃으면서 "다 하셨어요? "라고 물었고, 시민이 "아직 멀었다"고 하자 "네, 더 하세요.
김용 컷오프에 침묵하는 청와대, 내심은…
저의 희생이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민주당의 승리에 밑거름이 된다면 기쁜 마음으로 내려놓겠다"며 무공천 수용 의사를 밝혔다.전날 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가 "지방선거와 재보궐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공천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컷오프를 결정한 지 하루만이다.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개인적으로는 안타까움이 있다 해도 당에서는 선거를 이겨야 하는 문제가 있을 것 아니냐"며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김 전 부원장이 겪은 고초에 대한 개인적인 공감과 공천 시 발생할 수 있는 파장 모두를 의식한 것이다.그간 민주당도 비슷한 부담을 느껴 왔다.정청래 대표는 페이스북에 "미안하고 감사하다.
이진숙, 다음무대 달성군이냐 수도권이냐…셈법 복잡
지방선거 대구시장 불출마를 선언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다음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이 전 위원장은 지난 25일 대구시장 무소속 출마 가능성을 접고 불출마를 선언했다. 보수 표 분산 우려를 키우던 변수를 이 전 위원장이 직접 지우면서, 당이 반대급부로 이 전 위원장에게 정치적 공간을 열어줄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대구 달성군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가 유력한 선택지다. 이 지역 국회의원을 지낸 추경호 의원이 국힘의힘 대구시장 후보로 확정된 때문이다. 이 전 위원장 측 관계자는 "김부겸 후보가 대구시장이 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고, 대구에서 역할을 하겠다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도권에는 출마를 준비하는 인사들도 많다"며 선을 그었다.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경선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제가 통님 설득" vs "말 바꿨다"…하정우·한동훈 신경전
하정우 전 청와대 AI미래기회수석이 부산 북갑 보궐선거 출마를 둘러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공세에 정면 반박했다. 한 전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불법 선거 개입”이라고 주장하자 하 전 수석은 “억지 논리”라고 맞받았다.이재명 대통령은 28일 하 전 수석이 제출한 사직서를 재가했다. 이에 따라 하 전 수석은 이날 청와대를 떠나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보궐선거 준비에 돌입하게 됐다. 억지 논리에 일희일비할 필요 없다”고 강조했다.한 전 대표는 다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하 전 수석 글을 옮기며 재반박에 나섰다.
[6·3 지방선거 인터뷰] 추경호 “대구 경제 대개조하겠다···보수 빠르게 결집할 것”
추 의원은 이날 대구 수성구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당내에서 서로 끊임없이 싸우고 대구시장 공천 과정이 매끄럽지 못한 데 대한 민심의 분노가 상당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제 관료 출신인 추 의원은 대구 달성군에서 내리 3선을 지냈고, 윤석열 정부 첫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했다. 그동안 대구 경제가 문제라는 인식은 많이 하고 있었지만, 자세히 뜯어보니 심각했다. 대구 경제를 살리는 게 시급하다고 생각했다.” “최근 (전국적으로) 민생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그 영향이 대구에도 크게 미치고 있지만, 역시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대구가 원래 섬유 산업 중심이었다가 기계·부품·금속 쪽으로 주력 산업이 움직였는데 이후 급변한 경제·산업 환경에 맞는 새로운 주력 산업 재편에 실패했다. 새로운 성장 동력이 없으니 젊은이들이 수도권으로 일자리를 찾아 이동하는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다.” - 지역 정치를 독식해온 국민의힘 책임이 크다는 지적도 있다. “현재 대구 경제에 왜 정치인들의 책임이 없겠나. 또 대구에 의원들이 많은 국민의힘은 기본적으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시민들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인다. 민주당은 이번에 (시장을 민주당 소속으로) 바꾸면 저절로 잘될 것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선거 선전용으로 하는 화술일 뿐이다.” “대구 경제를 대개조하겠다. 대구 민심이 국민의힘에 굉장히 화가 나 있었던 게 사실이다.
[박주연의 색다른 인터뷰]“SPC 지배구조까지 파봐야 참사 막아…포스코 직고용은 긍정 변화”
오는 5월1일은 근로자의날이 63년 만에 제 이름을 찾고 법정공휴일로 지정된 후 맞는 첫 노동절이다. 소년공 출신 대통령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을 지낸 철도기관사 김영훈(58)을 초대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호출했다. 그는 장관 후보자 명단이 발표되는 순간에도 열차를 운행 중이었다. 김 장관은 “서 있는 곳이 달라지면 보이는 풍경도 달라지지만, 노동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은 변함없다”고 말한다. 870만명에 달하는 프리랜서·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 등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의 권리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정년연장과 소득공백 문제 등 휘발성 강한 난제들이 그의 책상 위에 쌓여 있다. 노동의 가치를 되살리겠다는 그의 약속은 우리 사회의 가장 낮은 곳까지 닿을 수 있을까. 노동절을 앞두고 김영훈 장관을 지난 24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만났다. ‘아리셀 대표 감형’ 납득 안 돼…어렵게 만든 중대재해처벌법, 기소·판결 과정서 취지 몰각노란봉투법 제대로 작동했다면 CU 참사 막았을 것…회색물? 그래서 2010년 민주노총 위원장이 되자마자 경찰청장에게 전화해 항의했습니다. 지금은 노동절 행사를 어떻게 잘 치를지만 머릿속에 꽉 차서 정작 제가 쉬는 건 생각해보지도 못했네요. 세종에 관사가 있지만 서울 일정이 많다 보니 일산에 전셋집을 얻어 종종 거기서 지냅니다.” - 첫 출근 때 ‘서 있는 자리가 달라지면 풍경이 달라진다’고 말했어요. “노동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건 똑같습니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게 정책자문 역할을 한 그룹으로 김 장관은 노동 분야를 맡았는데, 이 대통령과 관련해 당시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뭐였나요. “당시는 이재명 시장이 성남시 모라토리엄 선언(2010년) 후 꼭대기층에 있던 시장실을 2층으로 옮긴 후였어요. 하려다 보면 끝이 없고, 안 해도 표가 안 나는 일이지만, 마당을 쓰는 심정으로 눈에 보이는 작은 돌부터 주우며 속도감 있게 일을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역시 오랫동안 몸에 밴 선이후난 자세에서 비롯된 것이라 생각해요.” - 김 장관도 늦은 시간이나 새벽에 직원들에게 업무 연락을 하나요. “대통령님만큼은 안 보내려고 노력합니다(웃음). 김영훈 장관은 “산재를 줄이지 못하면 직을 걸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전체 산재 사망 중 가장 막기 힘들고 빈번했던 소규모 사업장의 ‘떨어짐’ 사고가 50%나 감소한 것이 가장 고무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SPC 계열사에서 끼임 사망 사고도 반복됐고요. 사후약방문처럼 노동자가 사망하고 나서야 정부와 기업은 재발 방지를 약속하지만 그마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병을 제대로 진단하지 못하니 올바른 처방이 나올 수 없죠. 예컨대, SPC 끼임 사고 원인은 노동자의 불안정한 행동인데, 한 발 더 들어가 보면 그 행동은 계속된 심야 노동에 의한 결과예요. 대전 안전공업 화재 역시 안전보건공단 감독관이 단순히 바닥이 미끄럽다고 지적하고 끝낼 게 아니라, 유증기가 새어 나오는 근본 위치를 찾아 들어가야 합니다. 이처럼 겉으로 드러난 현상 너머의 진짜 원인과 기업의 지배구조까지 깊이 파고들어야만 참사의 반복을 막을 수 있어요.” “예방과 지원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회전체 작업 시 반드시 기계를 세워야 하는데, 생산 효율과 비용 문제로 이를 안 지켜 사고가 반복됩니다. “재판부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를 살리긴 한 건지 납득이 좀 되지 않아요. 일각에선 새 정부 들어 대통령과 장관이 엄벌주의를 내세운다며 산재를 줄이는 데 있어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과연 우리가 제대로 된 엄벌주의라도 해본 적이 있는지 묻고 싶어요. 법 제정 전 우려와 달리 현재 원청당 평균 교섭 요구 노조 수는 약 2.7개에 불과합니다. 30인 미만 사업장 0.1%, 100인 미만 사업장 1.5%라는 낮은 노조 조직률을 고려할 때 수백, 수천 개 하청노조가 교섭을 요구할 거라는 주장은 과장됐습니다. 판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등을 보더라도 노동자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일부 언론이 ‘노란봉투법이 사람 잡았다’고 하는 것에 대한 설명 과정에서 나온 오해예요. 오히려 노란봉투법 취지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했더라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 거예요. 현재 상황과 향후 계획은 어떠합니까. “현재 숙의 과정을 거치는 단계예요. 하지만 기술 변화로 사용자 특정이 어려운 플랫폼 노동자나 프리랜서 등 다양한 형태의 ‘일하는 시민’들이 출연하고 있어요.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노동계 일각에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범위를 넓히자고 주장하고, 경영계는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반대합니다. 저는 근로기준법 개정만으론 사용자를 특정할 수 없는 모든 형태의 노동을 포괄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저출생 극복을 위해 이들에 대한 대책이 시급해 보이는데, 어떤 복안이 있나요. “현재 출산·육아 지원 제도는 고용보험 기금을 기반으로 운영돼 기여금을 내지 않는 비임금 노동자 지원에 한계가 있어요. 하지만 국가적 위기인 저출생 극복을 위해 고용보험 밖의 시민들도 두텁게 보호해야 합니다. 김 장관은 1968년 1월 부산 수정동에서 3녀1남 중 셋째로 태어났다. 저는 졸업 후 철도노동자의 삶을 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철도노조는 우리나라 노동운동의 효시라 할 수 있고 해방과 함께 만들어진 첫번째 노동조합이에요. 철도노조 정책기획실장을 지내면서 본격적인 노동운동가의 길을 걸은 그는 2004년 철도노조 위원장, 2010년 민주노총 위원장에 당선됐다. - 철도노조 위원장 시절과 민주노총 위원장 시절, 가장 잘했다고 자부하는 일은 뭔가요. “철도노조 위원장 시절, 가장 보람 있었던 일은 KTX 여승무원들을 철도노조 조합원으로 함께한 일이에요. “제가 20번 전문입니다. 저는 노동자 국민을 닮은 국무위원으로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목소리가 국정에 반영되도록 역할을 다할 생각입니다.”
[단독]장동혁이 만난 미 의원 다수, 쿠팡 ‘집중 로비’ 받았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방미 기간 만난 상·하원 의원 다수가 쿠팡의 후원을 받은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장 대표는 이들과 만난 뒤 “미국측은 쿠팡 사태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고 밝혔다. 장 대표가 쿠팡 로비를 받은 일부 의원들의 의견을 미국 전체 여론인 것처럼 전달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5000달러는 미 연방법상 연간 후원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이다. 특히 이들에 대한 후원은 지난해 11월부터 장 대표가 방미를 준비하던 지난달 사이 집중됐다. 장 대표는 이들과 면담한 뒤 귀국해 미국 내 쿠팡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지난 20일 방미 후 간담회에서 “미국 측은 쿠팡 사태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미국 기업이 중국계 기업에 비해 차별받는다는 인식을 강하게 갖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은, 국방성군악단 창립 80주년 연주회 관람…"국가의 얼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8일 국방성중앙군악단 창립 80주년을 맞아 기념 연주회를 관람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9일 보도했다.
[북한날씨] 전 지역 대체로 맑음
북한은 29일 전 지역이 대체로 맑겠다고 기상청이 예보했다.
정옥임 "김용남은 평택 임플란트 공천, 정청래에게 신의 한수"[한판승부]
윤창원 ◇ 박재홍> 박재홍의 한판승부 배추한판 바로 시작합니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배종찬> 안녕하십니까? 윤미 하남 가남 배추, 배추도사 배종찬입니다.◆ 이상민> 너무 억지 아니에요?◆ 정옥임> 완전 억지.◇ 박재홍> 그래도 웃었어요. 괜찮아요.◆ 배종찬> 억지 배추지요.◇ 박재홍> 억지배추. 이상민 크리에이터.◆ 이상민> 출마 안 하는 이상민입니다.◇ 박재홍> 앞으로 하지 마세요.◆ 이상민> 네.◇ 박재홍> 그리고 정옥임 전 의원님과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잘 들으시면 저희가 우리 장윤미 변호사 얘기를 왜 했는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하남갑에 용남도 안 가고 이광재 전 강원지사가 가기로 됐고 안산갑 김남국 전 의원. 우리 장 변호사님 자리에 앉아 있던 김남국 전 의원이 안산갑으로 갔고 평택을에 김용남 전 의원이 공천됐어요. 왜냐하면 지금 누가 봐도 이 배치를 보면 그래도 합리적이군 이렇게 생각할 사람들이 꽤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누구 때문에 어느 지역이 폭망하는 그런 시나리오는 절대 용납하지 못한다 이런 거.◇ 박재홍> 그렇군요. 배 소장님 억지배추.◆ 배종찬>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정청래 대표는 메리 크리스마스죠. 이게 뭐냐 하면 김용 안 돼 김용남 돼 이런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는 평택을이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박재홍> 그렇군요. 사실 김용남 전 의원이 지난 대선에서 당에 영입이 됐잖아요. 그런데 조국 대표와 경쟁을, 합당 대상인 조국 대표와 경쟁하게 되는데 당 지도부의 전략적 판단은 무엇이었는가?◆ 장윤미> 그러니까요. 지금 여론조사 나온 거 봐서는 김용남 전 의원이 지금 공천 받은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박재홍> 어제 받았습니다. 어제저녁.◆ 정옥임> 여론조사를 보면 상당히 붙어있어요. 조국 대표하고.◇ 박재홍> 차이가 그렇게 나지 않는다. 오차 범위 내에서.◆ 정옥임> 그런 데다가 김용남 전 의원 잘 아시잖아요. 그런 데다가 지금 김용남 하면 벌써부터 뉴이재명 뉴이재명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정청래 대표가 말하고 싶은 거는 나는 조국하고 합당하는 것보다 대통령님이 더 우선이에요라고 시그널을 보내는 것 같은.◇ 박재홍> abc는 없다?◆ 정옥임> abc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정옥임 전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는데 약간의 설명은 다른데 짧게만 말씀드리면 정청래 대표가 부담을 던 거예요. 거기다가 조국 대표에게도 이게 익스큐즈가 돼요. 해명이 돼요.◇ 박재홍> 완전 민주당 사람도 아니니까?◆ 배종찬> 그러니까 안 내보낼 수는 없고 지금 당에서도. 김용남 전 의원이 민주당 후보로 나설 경우를 가정한 것인데요. 조국 23. 유의동 21. 8인데 정당 지지율대로만 간다면 김용남 전 의원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당과 이 싱크로가 되느냐 일치화가 되느냐가 관건입니다.◇ 박재홍> 민주당?◆ 장윤미>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고무적인 결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국 대표의 굳건한 지지율이 크게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예측들을 많이 했는데 김용남 전 의원이 균열을 낸다는 게 지표로 확인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어 보이고요. 김용남 전 의원은 경쟁력이 있는 분입니다. 민주당 김용남 후보와 조국 대표와의 단일화 혹은 진보당 김재연 후보와의 단일화. 그다음에 김용남 지금 후보는 민주당 후보잖아요. 저는 안 한다고, 아무도 안 한다고. 그런데 황교안 그러면 전 대표가 단일화로 유의동의 자리를 좀 더 굳건히 해 줄 수 있느냐, 그것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황교안 전 총리로 봤어도 자기가 생각하는 이념적 지향선을 그대로 가져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또 김재연 진보당 대표는 지금 화가 나 있는 상태예요.◇ 박재홍> 조국 대표에게? 민주당에게?◆ 배종찬> 그러니까 지금 범여권에 전부 다. 특히 정청래 대표에게.◇ 박재홍> 그래요?◆ 배종찬> 지난 대선에 도와줬는데 그렇게. 저는 그래서 물론 정옥임 전 의원님 말씀에도 공감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지만 저는 하기가 힘들 것이다. 우리 장윤미 대변인께서는?◆ 장윤미> 저는 가능성만으로 보면 진보의 단일화 가능성과 보수 유희동 황교안 후보의 단일화 가능성 중에는 그래도 진보의 단일화 가능성이 더 높지 않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유의동 황교안은 섞일 수 없는 물과 기름 같은 존재지만 정말 보수를 생각한다면 황교안 후보가 그냥 내려놓으시는 게.◇ 박재홍> 오늘 두 번째 얘기하셨어요. 황교안 전 대표에게 의도치 않은 영상편지가 됐습니다.◆ 정옥임> 그리고 이거 15% 안 되면 이거 받지도 못해요. 보전도 안 돼요.◇ 박재홍> 그래서 충언으로 드리는 말씀인 것 같아요. 이 소식을 듣고 제작진이 깜짝 놀라서 지금 정옥임 의원님의 파트너가 교체되는 건가?◆ 장윤미> 아닙니다. 굳건히 오늘도 CBS로 발걸음을 향했습니다.◇ 박재홍> 결과가 별로 안 좋았나 봅니다.◆ 장윤미> 그런가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게 비공개겠지만 이광재 전 강원지사를 대입했을 때 그래도 상당히 경쟁력이 있는, 결과는 알 수 없지만. 그래서 이광재 전 지사에 대한 경쟁력이 상당히 있는 지역으로 파악됐을 가능성이 높을 거예요.◇ 박재홍> 장윤미 대변인은 다음 기회로. 주력하겠습니다.◇ 박재홍> 이 상황에서 또 지금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실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 나와주세요.◆ 이상민> 조국입니다. 이상 조국이었습니다.◇ 박재홍> 김용남 전 의원 인터뷰를 오늘 아침에 들어보니까 상대가 본인을 공격하거나 도발하지 않으면 본인도 공격하지 않을 것이다. 저만 상대가 아닙니다.◇ 박재홍> 그런가요?◆ 이상민> 그러나 인위적인 단일화는 거부하겠습니다. 조국이었습니다.◇ 박재홍> 그럼 오랜만에 또 이분도 만나보겠습니다. 실례지만 어디 출신입니까?◇ 박재홍> 저요?◆ 이상민> 한동훈 얘기하는 거예요. 부산에서 제일 추운 동네가 어딥니까?◇ 박재홍> 추운 동네. 어디지요?◆ 이상민> 영도.◇ 박재홍> 0도. 김부겸 전 총리는 지원 사격 갔지 않습니까?◆ 이상민> 너도 응원한다. 잘해라.◆ 배종찬> 조국 대표 평택을도 갑니까?◆ 이상민> 고민 중이에요. 여기까지입니다.◇ 박재홍> 알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봤고요. 5%, 박민식 26%로 나타났는데 민주당 후보에서는 하정우 전 수석이, 전 수석이 되나요? AI수석이.◇ 박재홍> 방금 사표 수리했답니다. 이제 전 수석입니다.◆ 배종찬> 지금 정치 성향별로 보면 다소 나누어지는데 일단은 하정우 전 수석이 수치상으로는 가장 높게 나타난 상황입니다.◇ 박재홍> 이 수치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정옥임 의원님?◆ 정옥임> 지금 35. 그러면 하정우 전 수석의 경우는 지금 부산의 민주당 지지도보다 조금 낮은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변수는 장동혁이다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박재홍> 그러네요. 그래서 저는 중요한 게 한동훈 전 대표가 넘어야 될 산은 하정우 산이 아니고 전재수 산도 아니고 민주당 산이 아니고 국힘의 산입니다. 부산 북갑의 공약이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박재홍> 그렇군요. 한동훈 전 대표가 이미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그럼 한동훈 전 대표를 잠깐 만나볼게요. 한번 나와주실까요?◆ 이상민> 뭐라고? 우리가 이깁니다.◇ 박재홍> 비슷했어요.◆ 이상민> 얘들아, 아저씨는 한동훈 아저씨야. 얘들아 잘 부탁해.◇ 박재홍> 아빠가 사진 찍어오라고 그랬어.◆ 이상민> 끝까지 이깁니다.◇ 박재홍> 알겠습니다.◆ 이상민> 붕어빵 먹을래요? 좋았습니다.◇ 박재홍> 하정우 전 수석이 부산에서 또 어떤 모습을 보일지. 에브리바디 겟다운.◇ 박재홍> 정말 테러는 전 세계적으로 없어져야 되는 그런 것이겠죠.
이광재 "하남에 尹호위무사 이용? 尹어게인 단호하게 심판"[한판승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16개 광역단체장 후보 연석회의에서 우상호 강원지사 후보가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 박재홍> 박재홍의 한판승부 한판인터뷰 시간 말씀드린 대로 경기 하남갑에 전략 공천된 이광재 전 강원지사를 만나겠습니다. 당 지도부의 판단도 있었을 것이고 우리 후보님 입장도 있었을 것 같은데 소감이랄까요?◆ 이광재> 일단 좀 무거운데요, 책임감이. 이걸 해결해야 되고 또 승리해서 분당 주민들한테는 제가 약속한 것도 또 약속을 지켜야 되고 책임감이 무거워요.◇ 박재홍> 그러시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씀 들으신 거예요?◆ 이광재> 이번 선거는 어쨌든 내란 세력을 확실하게 심판해야 되는데 거기에 좀 우리가 승리해야 되는데 좀 나서 달라. 총리까지 하신 분이 대구시장에 출마를 했고 우리 또 전재수, 김경수 이 두 분은 정말 승리를 예측할 수 없는 곳이잖아요. 거기에 나가는데 한 번 더 해달라. 근데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하고 김경수 후보는 제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할 때.◇ 박재홍> 같이 있었죠.◆ 이광재> 같이 일하던 멤버란 말이에요. 거기도 눈앞에 밟히고 김부겸 선배는 더군다나 총리까지 하고 4번 출마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대구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서 그렇게까지 하는데 내가 그러면서 또 이 바로 한양 가보면 바로 분당이랑 붙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1번 더 헌신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죠.◇ 박재홍> 그래서 하남에 가게 됐다는 건데 사실 오늘 SNS에 입장문 올리셨잖아요. 분당 유권자한테 미안한 마음도 남기셨던데.◆ 이광재> 그렇죠. 저로 봐서는 강원도지사 출마를 안 하고 분당에 상당히 열심히 했잖아요. 그러니까 애정도 많이 생겼는데 이걸 이제 또 떠나야 한다니까 그 마음이 좀 그렇죠. 또 이런 말씀하시던데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이광재> 글쎄요. 우리가 기초의원부터 다 다 여야가 같이 노력을 하죠. 근데 안철수 의원님은 지역을 위해서 조금 더 노력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재홍>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광재> 전 누구를 비난하고 이런 거 안 해요, 정치.◇ 박재홍> 약간 조금 하셨어요, 지금. 그런데 학군이 서로 안 되는 거예요. 출신들이 많이 있다.◆ 이광재> 저도 일일이 통계를 확인해 보지 않았는데 어떤 언론 보도에 의하면 6만 명 이렇게도 얘기하더라고요.◇ 박재홍> 강원도 출신이?◆ 이광재> 예. 그래서 너무 많은 거 아닌가 싶은데 강원도민들은 그렇게 보더라고요. 아마 강원도가 인접 붙어 있잖아요. 김병주 의원도 거기 남양주에 계시잖아요그래서 여기 아마 여기 하남 지역에 강원도 분들이 많이 사시고 실제로 발표가 나고 나니까 하남 지역에 그 연락들이 많이 오시는데 강원도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뭐라고 좀 덕담을 주시던지.◆ 이광재> 오늘 아침에 뵀었는데 여기 어려운 지역이다.◇ 박재홍> 어려운 지역이다. 지난 총선에서 표 차이가 2000표 안쪽.◆ 이광재> 조금 남았습니다.◇ 박재홍> 안쪽이었잖아요.◆ 이광재> 1100표 정도. 그러니까 열심히 해달라는 말씀을 하셨고 저도 기본적으로 저는 항상 현장에 답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하남갑 후보로서.◆ 이광재> 왜냐하면 국회의원이라는 게 그 지역 일도 하지만 전국에 일을 하는 것이잖아요. 어떤 전략의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을지.◆ 이광재> 그건 국민들이 알아서 판단하실 거 아닐까 싶은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번에 그 윤 어게인을 외치는 거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심판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이 보여주는 모습은 저는 보수가 아니라고 봐요. 지금 국민들이 이제는 앞으로 나가길 바라지 않을까요? 강원도를 제가 떠났음에도 강원도민들이 저한테 높은 지지를 보여주는 거는 제가 아마 강원도에서 동계올림픽 유치나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강원도민이 저를 지지했던 거 아닐까요? 분당에서도 역 한 15년 이상 최대 묵은 현안이었거든요, 고도 제한 완화라는 게. 강원도 도민들이 여전히 지지를 높이 하고 계셨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강원지사 선거를 앞두고 재도전을 검토를 하셨었죠.◆ 이광재> 그렇죠. 검토를 했었는데 우상호 선배를 만났죠. 근데 제가 이렇게 농담도 했어요. 선배님, 제가 본선 경쟁력은 제가 더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박재홍> 우상호 선배가.◆ 이광재> 우상호 선배가 맞지. 근데 강원도를 앞으로 어떻게 살릴 건가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강원도의 애정은 같은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리고 이해찬 총리가 돌아가시고 거기서 많은 분들이 우상호하고 이광재가 둘이 경선을 한다. 이런 얘기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정치라는 게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이런 것이 아주 정말 잘못된 건데 그래서 어쨌든 이재명 정부의 초대 정무수석인 우상호 선배가 하는 게 강원도에게는 더 도움이 되겠다. 그리고 둘이 싸워서 작아지는 것보다는 둘이 같은 힘을 모으면 강원도도 좋고 나라도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제가 결단을 내렸죠.◇ 박재홍> 사실 그거 어려운 거 아닙니까? 사실 후보님을 따르는 분도 엄청 많을 거고.◆ 이광재> 어렵죠. 그런 얘기를 보면서 정치라는 게 꼭 뭐냐 하면 우리가 유형의 자산만으로 사는 게 아니고 결국 무형의 자산이라는 것도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제가 이번에 영월도 같이 돌고 했는데 결국 이번에는 강원도가 변방의 시대를 끝내야 하는데 우상호, 이광재가 힘을 합치면 강원도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고 왔어요.◇ 박재홍> 우상호 후보가 또 혹시 하남에서 지원 유세 합니까? 강원도가 넓으니까 오지 못하겠죠.◆ 이광재> 그건 각자 자기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저는 이제 하남밖에 없어요.◇ 박재홍> 하남밖에 없다. 사실 근데 우리 후보님 평택을도 좀 많이 거론돼서 평택을도 제안받으신 거 맞았어요?◆ 이광재> 예, 평택 제안을 받았었는데 그거는 제가 좀 단호하게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 조국 후보에 대해서 제가 나가서 이기는 거는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 여론조사에서 제가 앞서는 게 있더라도 그건 의미 없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조국 후보하고 생각이 다르더라도 그 길은 제가 가는 길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재홍> 의원님 안 가셨는데 김용남 후보가 그 길을 가게 됐잖아요. 근데 결국은 선거라는 게 국민의 선택이잖아요. 부산으로 차출된 거 결과적으로 더 좋게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이광재> 저는 잘했다고 봅니다. 열심히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광재> 꼭 좀 당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고 하남 주민 여러분도 예쁘게 봐주십시오.◇ 박재홍> 하남갑의 전략 공천자 이광재 후보였습니다.
총 14석, 지선과 함께 치르는 ‘미니 총선’급 재보선···광역단체장 출마 의원들 오늘 사퇴 전망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르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총 14곳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시·도 지사 후보로 뽑힌 의원들은 29일 일괄 사퇴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취재를 종합하면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지역은 경기 안산갑 등 기존 5곳에서 총 14곳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에선 대구시장 후보로 선출된 추경호(대구 달성군) 의원이 이날 의원직을 사퇴할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군악단 창립 80주년 연주회 관람…“국가의 얼굴”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9일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전날인 28일 국방성중앙군악단 창립 80주년 기념 연주회를 관람했다고 밝혔다. 이에 군악단은 당 제9차 대회 결정 관철을 위한 군과 인민의 진군을 군악으로 고무하겠다는 결의를 밝혔다고 신문은 전했다.
‘1억 공천헌금’ 강선우·김경 1심 재판, 오늘부터 시작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해군 첫 여군 주임원사의 '숨겨진' 이력…예능 '진짜 사나이' 속 그 女소대장
좁고 어두운 함정과 육상부대 전투지휘상황실에서 레이더·전투체계 장비를 운용하며 지휘관을 보좌하는 임무를 수행한다.황 주임원사는 후배 양성에도 힘써 왔다.
한동훈 “대통령 선거개입도 거짓말도 문제”…하정우 “제가 설득한 것”
그는 “제가 이 대통령이 출마하라고 (하 전 수석에게) 지시했다면 불법 선거 개입이라고 지적하자, 하 전 수석 본인이 출마하겠다고 ‘통님(이재명 대통령 맞지요? 그러면서 “하 전 수석 본인이 출마하고 싶은데도 대통령 핑계 대며 거짓말을 했어도 문제고, 이 대통령이 불법 출마 지시를 했음에도 아닌 것처럼 거짓말하는 것이어도 문제”라고 했다. 어디서든 국익을 위해 힘쓰라 하셨지요”라고 했다. 오는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부산 북갑 보궐선거는 하 전 수석과 한 전 대표, 국민의힘 후보의 3자 구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찬진 금감원장 업추비 첫 공개…월평균 200만원대 지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쌍방울그룹 주가 조작 무마 의혹 관련 현장조사‘에 출석해 있다.
“전투위훈기념관에 관람객 붐벼”…北, 연일 러시아 파병군 ‘영웅화’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9일 해외군사작전 전투위훈기념관을 찾은 참관자들이 러시아 파병군으로 나섰던 참전 열사들을 기리며 헌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성태 "검사 편 아니지만…박상용 정말 수사 열심히 한 사람"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으로 2심 재판 중인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28일 국회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하는 '연어 술 파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박상용 검사에 대해서는 "(수사하느라) 살이 15kg 빠졌다. 김 전 회장은 "박상용 편 드는 건 아니다. 검사 편 절대 안 든다. 방 전 부회장은 지난 14일 국조특위의 대북 송금 사건 청문회에서 "2019년 7월 리호남을 필리핀에서 만나 (이 대통령의) 방북 대가로 70만달러를 줬다"고 말했다.
李대통령, 靑서 비교섭단체·무소속 국회의원 오찬…"포용적 소통"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비교섭단체와 무소속 국회의원들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갖는다.
“봄꽃 축제 소음에 잠도 못 자”…나들이 민원 39% 4~6월 집중
포근한 봄 날씨를 보인 12일 전북 익산시 신흥공원을 찾은 나들이객들이 만개한 튤립을 따라 거닐며 봄 정취를 만끽하고 있다.
"북한 나선항에 포탄밀수 의심받는 러시아 선박 또 입항"
레이디R호가 정박한 나선항 부두는 이 선박이 2023년부터 북한 무기를 실어 나른 것으로 의심되는 다른 러시아 선박 세 척과 함께 이용해온 곳이다. NK뉴스는 레이디R호의 이번 나선항 입항은 북한과 러시아 간 불법 무기 거래가 계속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해석했다. 레이디R호는 21일 나선항을 방문한 후 러시아 선박들이 운송하는 북한제 무기의 주요 목적지인 러시아 극동 보스토니치 항으로 출항했다. 이어 다음날 위성사진에서는 레이디R호가 보스토니치 항에 도착해 화물을 내리는 모습이 확인됐다. 당시 빈 컨테이너를 반환하기 위해 돌아온 것으로 NK뉴스는 추정했다.
하정우 “제가 ‘통님’ 설득했으니 선거개입 아냐”…한동훈 “말 바꾸며 거짓말”
이 대통령이 하 전 수석에게 부산 북갑 출마 지시한 것 맞나.
추경호 “대구시장 출마, 성과로 답하겠다”…의원직 사퇴
끝까지 책임지고 성과로 답하겠다”고 했다.또한 “이번 지방선거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중요한 분기점이다. 권력이 한쪽으로 기울어진 지금, 대한민국을 지켜낼 균형추가 필요하다”며 “저는 그 균형을 대구에서부터 다시 세워보겠다”고 했다.
정청래 "출마 후보 모두 승리하도록 당력 쏟아부을 것"
아울러 정 대표는 전략지역에서 승리하기 위해 '반반지원단'과 공천에서 탈락한 후보들이 공천된 후보자를 지원 유세하는 이른바 제2의 '더컷 지원단' 활동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오는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출마한 모든 후보가 승리할 수 있도록 당력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는 "제가 직접 제안한 '반반지원단'도 본격 가동 중"이라며 '자신의 지역구 선거 운동 지원 반, 전략지역 선거운동 지원 반'이라는 뜻으로 6·3 지방선거를 당 전체가 하나의 몸으로 뛰기 위한 기구"라고 설명했다.
대구시장 출마 국힘 추경호, 의원직 사퇴…"보수 재건"
보수 재건의 시작이 되겠다"고 말했다.추 의원의 사퇴로 6·3 지방선거와 함께 대구 달성군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질 예정이다.국민의힘은 공천 접수를 받은 뒤 경선을 실시해 내달 5일까지 후보를 확정한다는 계획이다.한편 추 의원은 이날 매일신문 유튜브에 출연, MBC '뉴스데스크'가 지난 26일 앵커 클로징 멘트에서 자신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라고 지칭한 데 대해 "매우 부적절하고 아쉽다"며 유감을 표명했다.국민의힘은 "MBC가 명백한 선거 개입이자 편파 보도를 했다"고 반발하며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노정동
김용태 “李, 대상자 악마화해 논의 시작…대통령 습성인가”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재생원료를 100% 사용한 페트병을 살펴보고 있다. 그러면서 “선생님의 수업 관리에 부담이 생기면 인력 추가 채용해 안전 요원을 데리고 가면 되지 않느냐”고 했다.
정원오 측 "장특공 유령"..오세훈 측 "1주택자 갈라치기"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29일 국민의힘이 1주택자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를 두고 억지 비판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선거 현수막도 옥외광고물"...정부, 지방선거 불법광고물 집중단속
행정안전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광고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불법 광고물 난립으로 인한 국민 불편 해소와 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정부는 선거운동 보장이라는 이유로 옥외광고물법을 엄격히 적용하는 데 부담을 느껴왔다.이에 행안부는 1월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해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광고물에 옥외광고물법 적용 방안을 실무적으로 조율했다. 우선 선관위가 승인한 선거 후보자 광고물과 정당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 제8조에 따라 허가·신고 및 금지·제한 규정 적용을 배제한다. 투표참여 권유, 후원금모금고지, 선거일 후 답례용, 후원회사무소 광고물은 공직선거법에 구체적 제한 규정이 없거나 선거 당사자와 직접 관련이 없어 옥외광고물법 기준을 적용한다. 반면 투표참여 권유, 후원금, 선거일, 후원회 사무소용 광고물은 옥외광고물법이 직접 적용돼 허가·신고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건강이 곧 경쟁력"...오세훈, 1호 공약 '강철 체력, 활력 서울' 발표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민선 9기 핵심 비전인 ‘삶의 질 특별시’를 실현하기 위한 1호 공약으로 '강철 체력, 활력 서울'을 발표했다. 또 손목닥터 9988포인트로 혈당측정기 등 디지털 건강기기를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생활 체육 인프라도 양적·질적으로 확충한다. 서울 전역 어디서나 집 근처에서 10분 이내에 체력 관리를 할 수 있는 '10분 운세권' 도시 조성이 핵심이다.
'인천기초의원 3명 증원' 공직선거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이는 행정 개편에 따라 7월 1일 신설되는 인천 영종구에 기초의원 최소정수를 보장하기 위한 법률 개정이다.
민주당 광주시의원 경선서 하위 20% 평가자 상당수 '생환'
패자부활전으로 1차 탈락자 본선 진출…"평가 실효성 논란"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의 6·3 지방선거 광역의원 경선에서 '하위 20% 평가' 대상 현역 상당수가 본선 진출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 20% 평가 대상 현역은 경선에서 20% 감산을 적용받지만, 당은 하위자 명단을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하위 평가 대상으로 거론된 현역 광주시의원 4명 중 1명은 경선 도전을 포기했고, 나머지 3명은 모두 민주당 후보 자격을 획득해 '생환'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한동훈 “李 선거개입” vs 하정우 “제가 통님 설득”…날선 설전
어디서든 국익을 위해 힘쓰라 하셨다”며 “통님 지시가 아니고 제가 설득한 거니 (이 대통령의) 선거 개입이 될 수 없다. 억지 논리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라고 응수했다.국민의힘도 하 전 수석을 향한 공세에 나섰다.
혁신당 공천 탈락자들 "전북 비례, 짜고 친 '밀실 공천'"
이들은 이날 전북도의회 회견에서 "특정 후보를 비례 1번으로 내정해두고 공모와 면접이라는 껍데기만 씌운 채 단수 공천이라는 결론으로 직행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의 비례대표 공천 탈락자 5명은 29일 "이번 비례대표 공천은 시작부터 끝까지 결론을 정해놓고 연출한 '밀실 공천'이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후보가 2명 이상인 지역은 당원들의 투표로 후보를 결정하라는 당헌·당규가 있음에도 면접만으로 끝났다"며 "원칙을 잃은 정당에 미래는 없다"고 직격했다.
제주항일기념관, 항일운동 관련 자료·유품 공개 구입
제주도 보훈청 제주항일기념관은 30일부터 6월 10일까지 제주의 항일독립운동과 관련한 사료를 공개 구입한다고 29일 밝혔다.
정부, 6·3 지방선거 앞두고 '불법 선거 현수막' 일제 점검
행정안전부는 선관위와 협의를 거쳐 이런 내용을 담은 '선거광고물 관리지침'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그간 선거철만 되면 정당과 후보자 홍보, 투표참여 권유 현수막 등이 거리 곳곳에 무분별하게 설치돼 도시미관을 해치고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가 반복돼 왔다. 관리 지침에 따르면 선관위가 승인한 선거 후보자 광고물과 정당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및 금지·제한 규정 적용을 배제한다. 하지만 투표참여 권유, 후원금 모금고지, 선거일 후 답례용, 후원회사무소 광고물은 선거 당사자와 직접 관련이 없어 옥외광고물법에 따른 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대통령 선거개입" VS "내가 '통님' 설득"...부산 북갑 보선 한동훈·하정우 SNS 공방전
하 전 수석이 보선 출마를 공식화함에 따라 오는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부산 북갑 보선은 하 수석과 한 전 대표, 국민의힘 후보 3자 대결구도로 맞붙는다. 한 전 대표는 29일 자신의 SNS에 "하 전 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이 부산 북갑 보궐선거에 출마하라고 하지 않으면 청와대에 남겠다, 나는 선택지가 없다'고 말해오다가 출마를 발표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제가 이 대통령이 출마하라고 (하 전 수석에게) 지시했다면 불법 선거 개입이라고 지적하자, 하 전 수석 본인이 출마하겠다고 '통님(이재명 대통령 맞지요?
정청래 "조작기소 국조특위 종료 후 특검 신속 추진"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국조특위에서 실체적 진실에 접근한 만큼 이후에는 특검에서 바통을 이어받아 모든 의혹의 전말을 밝혀내고 책임자들을 처벌해야 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특위 활동이 마무리되는 즉시 특검을 신속 추진해 모든 진실을 남김없이 밝혀내고 책임자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고 예고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이 종료된 이후 즉시 특별검사(특검)을 신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조특위는 지금까지 3차례에 걸친 기관 보고와 4차례 청문회 등을 통해 윤석열 정권 치하에서 매우 치밀하게 이뤄졌던 정치검찰의 조작기소 행태를 낱낱이 밝혀내고 있다"며 "녹취록 조작, 엑셀 파일 조작, 진술 조작 등 국조특위에서 다른 7대 사건 모두 정권 차원의 지시와 개입이 있었다는 점이 명백히 확인되고 있다"고 짚었다.
3천600t급 호위함 '제주함' 진수…내년 6월 해군 인도
해군과 방위사업청이 29일 경남 고성 SK오션플랜트에서 3천600t급 최신예 호위함인 울산급(Batch-Ⅲ) 4번함 '제주함' 진수식을 거행한다. 다기능 위상배열레이더는 4면 고정형으로 전방위 대공·대함 표적에 대한 탐지·추적 및 다수의 대공 표적에 대한 동시 대응이 가능하다. 3천600t급 호위함 '제주함' 진수…내년 6월 해군 인도 영상 닫기 3천600t급 호위함 '제주함' 진수…내년 6월 해군 인도 [해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정청래 "오만한 언행 단호 조치…낮고 겸손한 자세로 선거해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관련,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오만한 언행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단호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조국 "김용남, 위안부·세월호 등 과거발언 해명해야"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와 관련해서는 지난 2015년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활동 기한 내내 사실상 하는 일이 아무 일도 없이 국민 세금만 낭비하고 있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법원, 국민의힘 오태원 북구청장 단수 추천 제동
6·3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이 오태원 부산 북구청장을 후보로 단수 추천한 결정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재판부는 국민의힘 부산시당이 오 구청장을 단수 추천한 결정의 효력을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정지하고, 국민의힘이 오 구청장을 후보자로 확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며,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으로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중지된 상태다.
[AI픽] 엘리스·마키나락스, 국방 AI 전환 협력한다
엘리스그룹이 마키나락스와 국방·산업 분야의 AI 전환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李, 비교섭단체·무소속 의원 초청 오찬…靑 “포용적 소통 행보”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국회 비교섭단체 지도부와 오찬회동에 앞서 환담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선민 조국혁신당 당대표권한대행,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이 대통령, 천하람 개혁신당 당대표권한대행,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당대표. 김종민·최혁진 무소속 의원도 초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 청년에 1억원…박형준 1호 공약 '복합소득' 발표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가 29일 1호 공약으로 청년 자산 형성 프로젝트 '복합소득, 청년 1억원'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박 시장은 이날 부산시의회에서 회견을 열어 "복합소득 시대를 열겠다"며 청년 자산 형성 프로젝트 세부 내용을 설명했다. 박 후보는 "제1호 공약의 핵심 화두는 단연 '복합소득 시대'다. 이어 "청년에게 무조건 퍼주는 정책은 아니다. 돈과 함께 길러야 할 것은 안목"이라며 "고교 졸업 무렵부터 저축·투자·신용·위험 관리를 교육하는 '부산형 금융 시민' 프로그램을 부산 찬스 계좌와 연동해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행안부, 지방선거 앞두고 불법 선거현수막 일제 점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100일 남은 23일 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게시판에 예비후보자 등록 공고문이 붙어있다.
세종교육감 예비후보들 “교육부 장관의 선거행사 참석, 중립성 훼손”
다가오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세종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예비후보들이 교육부 장관의 특정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참석을 두고 반발하고 나섰다. 강 예비후보에 따르면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지난 26일 세종시 나성동에서 열린 임전수 세종교육감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했다. 다만 최 장관은 개소식에서 축사를 비롯한 공개적인 지지 발언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천하람 "추미애, 나쁘고 이상한 후보…한국 정치 오염 시킨 전형적 강성 정치인"
◇ 박성태> 오늘 뉴스쇼의 첫 번째 인터뷰는 지방선거에서 가장 큰 광역 자치단체의 이슈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일찍이 추미애 후보를 확정했고요. 국민의 힘은 5월 2일 후보를 최종 선출하는데 개혁신당에서 조응천 전 의원을 전격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3자 구도가 보이고 있는데 개혁신당의 천하람 원내대표와 함께 이 부분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천하람> 안녕하세요. 개혁신당 천하람입니다.◇ 박성태> 저는 경기도 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겁니다. 어제도 보면 조응천 후보는 딱 그 얘기하는 거예요. 경기도에서 제대로 산업이 더 일어나고 직주근접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게 가장 정확한 계산인가요?◆ 천하람> 저는 이번 경기도지사 선거가 개혁신당 아니면 개혁신당이 꼭 아니라도 제3당의 존재 이유를 보여주는 선거인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잘 나가는 정당 더불어민주당은 오만합니다.◇ 박성태> 오만하다.◆ 천하람> 만약에 이번 선거가 타이트하게 붙었으면 추미애 후보가 이렇게 쉽게 후보로 결정될 수 있었을까? 저는 이번 선거판에는 민주당 구성원들께서 국민들이 원하는 후보가 아니라 민주당에서 특히 강성 민주당 지지층이 좋아하는 후보를 내도 어차피 뽑아줄 거라는 오만이 깔려 있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에 대한 어떤 파악도 부족하고 실제 경기도에 계신 적도 얼마 안 되는 굉장히 강성 법사위원장 출신의 추미애 후보를 뽑은 거죠. 여기서 나쁜은 누굽니까?◆ 천하람> 나쁜 후보와 이상한 후보. 각자 그거는 들으시는 분들이 판단하실 텐데 이건 조응천 후보 생각이 아니고요. 제 개인 생각인데 저는 추미애 후보는 나쁜 후보이기도 하고 이상한 후보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성태> 나쁘다는 건 왜.◆ 천하람> 한국 정치를 굉장히 오염시켰죠. 그런데 추미애 후보 같은 사람들이 지금 대한민국 정치의 대세가 되고 있습니다. 주류가 되고 있어요. 그 상황이 어렵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천하람> 솔직히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모든 선거가 도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말씀드렸듯이 경기도지사 선거가 양당의 후보가 다 오만하고 무기력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대진표를 일정 부분 지켜본 것도 맞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말씀드려요. 개혁신당 입장에서 경기도지사 선거 같은 큰 선거 정말 쉽지 않은 도전입니다. 그러면은 쉽게 오만하게 대충대충 후보 낼 수 있겠어요? 자신 있습니까?◆ 천하람> 저는 자신 있다고 이야기하기보다는 꼭 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성태> 해내야 된다.◆ 천하람>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모든 선거가 도전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조응천 후보가 저희 개혁신당이 총력을 다해서 지원할 만한 가치 있는 후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충분히 해낼 수 있고 해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성태> 해낼 수 있고 해내야 된다.◆ 천하람> 당선이 목표입니다.◇ 박성태> 지난주 금요일 갤럽 조사입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 좋은 후보를 적극적으로 내고 그 후보를 통해서 선거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정당 지지율도 끌어올려야 되는 거죠. 저는 조응천 후보는 개혁신당 지지율도 끌어올릴 수 있는 플래그십 대장선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후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성태> 사실은 양당 구조를 얘기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국민의힘이랑 단일화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이건 어떻게.◆ 천하람> 조응천 후보 답변이 딱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인물 경쟁력과 조응천 후보에 대해서 집중이 돼야 되는데 이게 자꾸 정치 공학적인 연대론으로 가게 되면 조응천 후보의 매력이 반감되잖아요. 조응천 후보가 본인의 어떤 실력을 보여줘서 치고 올라가야 되는 거죠. 저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일이다 생각합니다.◇ 박성태> 어제 출마 선언을 할 때 조응천 후보의 말에서 민주당의 추미애 후보가 되는 거는 어떻게든 막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응천 후보가 추미애 후보에 대한 개인적인 반감을 이야기한 게 아니고요. 정말 제대로 경기도민들의 삶을 이해하고 그냥 정치하려고 경기도 잠깐 왔다 이런 사람 말고 경기도민들의 삶을 제대로 이해하고 정치가 아니라 행정으로 일이 되게끔 풀어나갈 수 있는 후보가 돼야 된다. 많은 사람이 그렇게.◆ 천하람> 그냥 까놓고 얘기하면 조응천 후보가 없었으면 국민의힘 후보가 민주당 후보를 잡을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박성태> 현실적으로.◆ 천하람> 현식적으로. 그러면 지금 경기도 선거에 관련해서 조응천 후보 등판에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조응천 후보가 나와서, 조응천 후보가 3등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정말 많은 어떤 많은 바람들이 불어주고 정말 저희가 기가 막히게 열심히 잘하면 1등 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거는 저는 국민의힘 후보가 아니라 조응천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을 들은 걸 쭉 정리해 보면 우리가 좋은 후보를 낼 수 있다는 걸 보여준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도전이라는 표현을 또 많이 썼어요. 저희는 무조건 완주할 거고.◇ 박성태> 국민의힘에서 접어준다면 땡큐다.◆ 천하람> 이번 경기도지사 선거에는 무조건 조응천 후보가 최종 후보에 있을 것이고요. 개혁신당도 여기 후보를 냅니까?◆ 천하람> 지금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인 분들이 조금 계셔서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고민이 됩니다. 근데 지금 보궐선거 출마 희망하시는 분들도 좀 있고 계시고 해서 지금 좀 최종적으로 논의 중입니다.◇ 박성태> 최종적으로 논의 중이다. 선택과 집중이라는 부분에서 고민을 하고 계시는 거군요.◆ 천하람> 그렇습니다.◇ 박성태> 국민의힘 상황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희 조응천 후보 같은 훌륭한 사람 있으니까 열심히 해볼 생각입니다.◇ 박성태> 알겠습니다. 개혁신당의 천하람 원내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천하람> 감사합니다.
부산 사상구청장 선거 다자구도…조병길 무소속 출마
조병길 사상구청장은 29일 부산시의회에서 회견을 열고 "지난 4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구민의 평가를 받겠다"며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조 구청장이 무소속으로 출마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서태경 전 청와대 행정관, 국민의힘 이대훈 전 대통령실 행정관 등 40대 정치 신인들과 맞붙는 구도가 형성됐다.
국제협력 지원 '연구안보센터' KAIST·중앙대에 출범
국제협력 환경에서 발생하는 위험에서 연구생태계를 보호하는 연구안보센터가 한국과학기술원과 중앙대에 출범한다.
전재수 "부산경제 회생 골든타임…강력한 리더십 필요"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인 전재수 의원은 29일 본격적으로 선거전에 뛰어들기 위해 의원직을 사퇴한 후 첫 공식일정으로 부산상공회의소를 방문했다. 침체한 부산 경제를 회생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전 의원은 이날 오전 부산상의를 찾아 양재생 회장을 비롯한 부산상의 회장단과 간담회를 갖고 지역 상공인들의 건의사항을 담은 6·3지방선거 정책 제언집을 전달받았다. 양 회장은 또 "6·3지방선거 정책 제언집에 담긴 내용을 하나하나 챙겨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김부겸은 넓히고, 추경호는 묶는다…대구시장 선거 전략 차별화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예비후보는 지역 단체와의 접촉을 확대하며 지지 기반을 넓히는 데 집중하는 반면,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은 분산된 보수 민심을 묶는 데 공을 들이는 모습이다. 29일 지역 정치권과 각 후보 캠프 등에 따르면 김부겸 예비후보는 이날 하루 6개 지역 단체와 간담회를 하고 6개 단체로부터 지지 선언을 받는다. 그는 첫 일정으로 대구시체육회를 찾아 간담회를 하고 선거사무소로 돌아와 대경조경협회, 한국특판유통연합회, 강원특별자치도민회, 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과 연쇄 간담회를 한다. 김 예비후보는 이어 대구 전문건설인협회 회장단과도 간담회를 한다. 그는 이날 대경조경협회, 한국특판유통연합회, 강원특별자치도민회, 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 대구시 씨름협회, 민생경제 시민선거대책위원회 등 6개 단체로부터 지지 선언도 받는다.
北에 ‘조선’ 호칭 논란에… 통일차관 “北실체 인정하는 신뢰의 언어 필요”
김 차관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정치학회 특별학술회의 ‘평화 공존을 위한 이름 부르기: 북한인가 조선인가’ 축사에서 “이름은 단순한 호칭에 그치지 않는다.
유정복, 인천시장 출마 공식선언…"시민행복·초일류도시 완성"
그러면서 "인천은 신혼부부 천원주택, 신생아 1억원 지원 등 새로운 정책들로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을 주도하고 있다"며 "앞으로 4년 인천을 더 강하게 지켜내겠다"고 덧붙였다. 유 시장은 '인천국제자유특별시' 추진을 약속하면서 "특별법을 통해 인천을 수도권 규제에서 벗어나게 하고 인천공항 주변을 대한민국 미래 성장을 이끄는 글로벌 공항경제권으로 키우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전국이 행정통합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며 "광역시는 이대로라면 어차피 없어질 명칭이 된 만큼 인천만의 국제 경쟁력을 키워내는 국제자유특별시를 추진할 적기"라고 역설했다. 유 시장이 승리할 경우 역대 인천시장 최초로 3선 고지(민선 6·8·9기)에 오르게 된다.
박형준, 1호 공약 발표…부산 청년 기금으로 '청년 1인당 1억'
박형준 부산시장 예비후보(국민의힘)가 그의 1호 공약으로 '부산 청년 복합소득' 카드를 꺼내 들었다. 청년 혼자 모으면 3000만원이지만 부산시의 '부산미래기금' 운용 수익 등이 더해져 원금의 두 배 이상이 수익으로 매칭되는 구조라는 설명이다.이에 대해 박 예비후보는 '복합소득'이라는 개념이라고 밝혔다.
세종교육감 예비후보들, 특정후보 개소식 간 교육장관 사과 촉구
세종교육감 예비후보들이 29일 특정 교육감 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을 규탄하면서 공식 사과를 촉구했다.
與 "尹정권 정치검찰 악행에 치 떨려…조작기소 특검 신속 추진"
정 대표는 전날 열린 국조특위 종합청문회를 언급하며 "국정조사 특위에서 다룬 7대 사건 모두 정권 차원의 지시와 개입이 있다는 점이 명명백백하게 확인되고 있다. 오직 한 사람만을 겨냥해 국가기관을 총동원한 것은 명백한 국가 폭력"이라고 주장했다. 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11조를 거론하면서 "대통령이든 일반 국민이든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 피해 구제도 대통령이니까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헌법 정신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이제 책임의 시간"이라며 "민주당은 특검으로 이 범죄의 전모를 끝까지 밝혀내겠다. 정치검찰을 반드시 단죄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수사·기소권을 흉기처럼 휘두른 정치검찰의 국가폭력 범죄를 특검 수사로 명확히 밝혀 역사 앞에 단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완수, 2호 공약 '노동자 삶의 질 개선' 노동 분야 6대 약속
박 지사는 먼저 시세보다 낮은 비용으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하지만, 복합한 인허가 절차, 초기비용 부담 등이 걸림돌로 작용하는 직장주택조합 활성화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 지사는 지난해 산업단지 1곳, 올해 산업단지 4곳의 노동자를 대상으로 도가 시작한 1천원의 아침 식사 사업을 2027년부터 10곳으로 늘리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박 지사는 또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을 경남 18개 모든 시군으로 확대하고, 내년부터 아빠 육아휴직자에게 매월 30만원, 최대 360만원까지 전국 최고 수준의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급하겠다고 강조했다.
대전 구청장들 잇따라 출마선언…"경험 살려 재도전"
국민의힘 대전 서구청장 후보인 서철모 청장은 29일 오전 대전시의회에서 출마 회견을 열고 "서구에는 정치인이 아닌, 일해 본 사람이 필요하다. 검증된 행정가로서 서구의 재도약을 완성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더불어민주당의 '내란잔당 세력 심판론'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는 "비상계엄은 잘못된 선택이다. 지난 대선에서 국민들도 판단하지 않았느냐"면서도 "다만 50%의 사람들이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를 지지했는데, 그런 국민들이 내란잔당이고 척결 대상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청장은 "두 차례 유성구청장을 지내며 다져온 풍부한 행정 경험과 초심의 열정을 모두 쏟아 유성을 국내 최고 글로벌 혁신도시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이틀 만에 106만명…지급액 6094억원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신청자가 접수 둘째 날까지 106만명을 넘어섰다. 1차 지급 대상자 3명 중 1명이 신청을 마쳤고, 지급액은 6094억원으로 집계됐다.2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날 밤 12시 기준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누적 신청자는 106만8492명이다.
건축, 개발 등 복잡한 민원 '민원매니저'가 나선다...민원 혁신 예고
민원매니저는 복잡한 민원 처리 과정을 일원화해 국민 편의를 제고하는 역할을 수행하눈 민원매니저 제도가 시범 운영된다. 22개 지방정부서 민원매니저를 지정해 복합민원 원스톱 처리에 주안점을 둔다.행정안전부는 29일 올해 처음 도입한 민원매니저 제도의 현장 정착을 위해 22개 시범운영 기초 지방정부 민원매니저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민원매니저는 국민이 여러 부서를 방문해야 했던 복합민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다.인허가 업무가 각 부서에 흩어져 있는 상황에서 민원 접수부터 완료까지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협의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인허가 민원 처리 혁신에 기여한 우수 민원매니저에게는 우수공무원 포상을 수여해 성과를 인정한다.
하정우 “대통령의 하GPT에서 부산 북구의 하GPT 될 것…단디하겠다”
6·3 재보선에 격전지로 떠오른 부산 북갑 출마가 사실상 확정된 하정우 전 청와대 AI수석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하정우를 부산으로, 국회로 보내달라”고 말했다. 하 전 수석은 “그동안 경제는 점점 어려워졌고 젊은 사람들은 하나둘씩 떠났다고 한다”며 “하지만 저는 오히려 그 안에서 뛰어보겠다. 새로운 활력을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하 전 수석은 “기업에서 청와대로 갔던 것처럼 이제 청와대에서 국회로 이동하려고 한다”며 “국회에서 법, 제도의 속도를 높여야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전재수, 하정우가 만드는 새로운 성장을 지켜봐 달라”며 “말석에서 뭐라도 하겠다”고 말했다.
"산재예방 스마트장비 60% 부적정 사용·부정수급 81건 적발"(종합)
산업재해 예방사업은 산업 현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줄이기 위한 사업이다. 정부는 연평균 약 1조원 이상을 안전장비 지원, 위험·노후 설비 교체 지원, 기술 지도(안전 컨설팅) 등에 투입하고 있다. 정부는 국내 산업현장 재해율이 여전히 높은 상황을 기록하는 가운데 산업재해 예방사업의 지원 체계 미비점을 보완하고, 예산낭비도 막고자 지난해 8월부터 지난 1월까지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사업을 집행하는 공단을 대상으로 최근 4년(2021∼2024년)간의 사업을 점검한 결과 효과 미흡, 부정수급 등 위법·부적정 사항 22건을 적발했다. 이와 함께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금액 판단을 위한 검증 자료를 부풀려 작성하거나 위·변조해 투자 금액을 인정받고 사업장 자부담금을 돌려받는 '페이백 사례' 등 부정수급 81건도 적발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안전시설 지원 대상이 아닌 소규모 건설 현장에 보조금을 지원한 사례를 571건(35억원 과다 지원) 확인했다.
강성희 "태어난 곳에서 마지막까지…전주형 돌봄 실현"
읍면동별 전담 인력 배치를 통한 돌봄 행정 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조국, ‘저격수’ 김용남에 “허위사실 다시 꺼내면 반격할 것···국민께 3가지 해명하시라”
조 대표는 이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2019년 조국 사태 당시 자신을 비판한 김 후보에 대해 “제 명예와 관련해선 짚고 싶다. 사모펀드 (의혹) 관련해 수사 자체를 안 받아 기소도 안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김 후보가 과거 국민의힘(자유한국당) 시절 ‘조국은 주식 작전 세력의 최정점’이라고 했다”며 “그 말은 사실이 아니다. 주식 작전 세력의 최정점이라거나 권력형 비리라고 하면 제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반격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민주당 입장과 완전 반대 아닌가”라고 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김영록 "전남광주시장 경선, 공정성 훼손"…조사·시정조치 요구
김 지사는 이날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회견을 열고 "경선 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중앙당이 단 한마디 설명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결선투표 과정에서 발생한 ARS 조사 오류를 핵심 문제로 지목했다. 김 지사는 "이번 경선은 단순한 후보 선출이 아니라 전남·광주 통합의 출발점이었다"며 "엄격한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됐어야 했다"고 밝혔다. 이어 "줄세우기식 공천, 대리투표 의혹, 혼탁 선거 등 구태가 반복되고 있다"며 "경선 제도와 운영 전반에 대한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설명하지 않는 권력은 신뢰를 잃는다"며 "중앙당과 선관위는 이번 사안을 철저히 조사하고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선' 호칭, 국가 승인과는 달라…기존 헌법 틀서도 가능"
'북한인가 조선인가' 학술회의 발제…"위헌·北동조 지적도" 북한을 국호 '조선'(약칭)으로 호칭하는 문제를 본격적으로 공론화하는 학술회의가 통일부 후원으로 열렸다. 한국정치학회(이하 학회)는 29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평화공존을 위한 이름 부르기: '북한인가 조선인가'' 주제로 특별학술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특별학술회의는 남북 상호 인식과 관계 설정 방식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 공식국호 사용 문제를 학술적으로 분석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방향성을 검토하는 공론의 장으로 마련됐다. 첫 발표자인 김성경 서강대 교수는 한반도의 평화 공존을 위해 북한 공식 국호 '조선'을 사용하자고 제안했다.
장동혁 지우고…李와 대리전 부각하는 오세훈-한동훈
그러면서 “이쯤에서 정원오 후보에게 다시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대통령의 장특공 폐지에 대한 정 후보의 정확한 입장은 무엇이냐”라고 반문했다. 오 시장은 민주당 정원오 후보가 ‘명픽’(이재명 대통령 픽)인 점을 연일 강조하고 있다. 앞서 같은 날 한 전 대표는 “하 전 수석과 청와대에 묻는다”며 “이 대통령이 하 전 수석에게 부산 북갑 출마지시한 것 맞느냐.
오세훈, 1호 공약은 '건강 서울'…"서울 어디든 '10분 운세권'"
오 시장은 이날 서울 도봉구보건소 지하 1층의 서울체력 9988 도봉센터에서 "건강은 도시가 함께 설계하고 뒷받침해야 할 공공의 인프라"라면서 이런 공약을 공개했다. 그는 "집 근처 10분 이내 거리에 운동할 수 있는 장소를 확보하는 '운세권(운동과 역세권을 합친 말)'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손목닥터 9988에 280만명이 가입해있다는 자신의 재임 중 성과 등을 거론하면서 "'건강도시 프로젝트'가 정말 잘 준비된 서울시 행정이었다고 돌이킬 수 있다"고 자평했다. 오 시장은 이날 센터에서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과 함께 체력 측정에 나서기도 했다.
정부, 중동발 불확실성 대응 총력...취약계층 지원·의료제품 수급 안정 점검
또한 환율 상승에 따른 원가 부담을 반영해 치료재료 건강보험 수가 상한을 인상하는 조치를 시행하며 업계 부담 완화에 나섰다.의료 현장의 수급 불안을 키우는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 관련 1차 특별단속에서 32개 업체를 적발해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으며, 2차 단속을 이어가며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민생 안정 대책도 병행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약 25만 명을 대상으로 복지 사각지대 조사를 진행 중이며, 현재까지 약 4만7000명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다.
국힘, 지역·민생 공약…"비수도권 DSR 완화·한국판 IRA 추진"
장 대표는 "수도권은 살 집이 없어서, 지방은 빈집이 넘쳐서 문제"라며 "수도권과 동일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는 지방에 대한 역차별이다. 지방 DSR 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해 대출 한도를 늘리고 실수요자 주택 구입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방 미분양 주택 구입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 장 대표는 중소기업승계특별법 제정 중소기업·영세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한 도로점용료 감면 등도 약속했다.
민주 충청 광역단체장 예비후보 4인 "하나로 뭉쳐 새미래 중심"
이들은 "수도권 일극 체제는 더 이상 대한민국의 미래가 될 수 없다"며 "충청권이 하나로 뭉쳐 국가 균형발전과 국민 통합을 위한 새로운 길을 열겠다"고 밝혔다.
'혈맹' UAE 대통령 경호요원, 한국서 K경호 배웠다
29일 대통령경호처에 따르면 지난 3월 30일부터 이달 24일까지 서울 강서구 대통령경호처 경호안전교육원 등에서 UAE 대통령 경호사령부 소속 경호요원 10명을 대상으로 수탁교육을 진행했다. 경호처와 UAE 대통령 경호사령부는 지난 2010년부터 총 14차례 수탁교육을 이어오며 협력 체계를 구축해 왔다. 경호처 소속 경호관이 UAE 현지에 교관으로 파견되는 등 양 기관은 지속적으로 교류를 확대해 왔다.
AI 전문가 포함 제3기 정보자원위원회 출범
정부는 급변하는 기술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민간 전문성 확보에 본격 나섰다.행정안전부는 30일부터 제3기 정보자원통합심의위원회가 새롭게 출범해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안정성 강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국가 인공지능 전략과 연계한 정부 인프라 거버넌스 혁신 추진방향의 이행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정보자원통합심의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66조의2에 근거해 2022년부터 3기째 운영되고 있다. 위원장으로는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산하 ‘AI 정부 인프라 거버넌스 혁신TF’의 장을 역임한 정재웅 아토리서치 대표가 위촉됐다. 위원장과 함께 인공지능,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설비 분야 민간 전문가 6인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위촉직 6명은 행안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임기는 2년이다.
인권위 "초급부사관 제설·제초 등 비전투 업무 부담 줄여야"
국가인권위원회는 부사관 지원율 저하 등으로 초급부사관에게 업무 부담이 집중되고 있다며 이들의 처우와 복무 환경을 개선할 것을 국방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인권위가 2024년 실시한 '초급부사관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군의 인권 보장 수준, 복무 의욕, 자기 계발 기회에 대한 인식이 장교나 선임부사관 등 상급자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부사관 지원율 저하 등으로 초급부사관에게 업무 부담이 집중되고 있다며 이들의 처우와 복무 환경을 개선할 것을 국방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정원오 "재개발·재건축 기간 10년 이내로…실속주택 공급"
정 후보는 이날 서울 성북구 장위14주택재개발구역을 둘러본 뒤 '착착개발'로 명명한 자신의 부동산 정책을 공개했다. 정 후보는 우선 규제 완화·법 개정·사업성 개선 등을 통해 현재 15년 안팎인 정비사업 기간을 10년 이내로 대폭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기부채납으로 인한 손실 보전을 위해 사업자에 대한 국공유지 무상 귀속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 후보는 공공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부담할 수 있는 가격의 '실속주택'도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이재명 정부의 공급 대책에 따른 서울 도심 내 3만2천가구의 주택 공급 사업을 조기에 시행하겠다고 했다. 정 후보는 "오 시장과 윤석열 정부 시기 서울의 아파트·빌라 공급 물량이 급격히 줄어 2022∼24년 기준 인허가 건수가 직전 10년 대비 62%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쿠팡 김범석 동일인 지정, 이상설 한미관계에 추가 부담
공정위는 29일 쿠팡의 동일인을 쿠팡 법인에서 김 의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한 대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발표했다. 쿠팡은 이날 입장문에서 공정위가 동일인 지정 사유로 제기한 사익편취 우려 등을 부정하며 동일인 지정이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특히 쿠팡은 향후 행정소송을 통해 이 문제를 다투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쿠팡이 향후 동일인 지정을 문제삼아 미국 행정부와 의회를 상대로 한 로비를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 쿠팡의 로비로 인해 쿠팡 문제는 이미 수개월 전부터 한미 간에 갈등 현안으로 부상했으며, 특히 최근에는 외교·안보 협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심각해졌다. 미국 측은 쿠팡에 대한 정보 유출 조사 등 일련의 조치에 대해 자국 기업 차별 소지가 있다며 우려를 제기해왔다. 정부는 쿠팡 관련 조사와 동일인 지정 등은 모두 국내법과 적법 절차에 따라 이뤄지고 있으며, 국적과 무관하게 비차별적으로 적용된다는 입장이다.
국힘 "조작기소 국조 맹탕…방북비용 대납 실체만 재확인"
또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은 위증의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리호남을 직접 만났으며 그 돈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을 위한 대가였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현장영상] 우재준 "끝까지 책임 묻겠다"... 불법 파업 지시한 화물연대
우재준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노총 화물연대의 파업 과정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에 대해 "불법 파업을 지시한 화물연대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 쌍용차 사태 때처럼 노동자들에게만 책임을 지우고 정작 불법을 지시한 민노총은 빠져나가는 관행을 이번에는 결코 반복하지 않겠다"며 "조만간 화물연대 간부들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직접 고발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우 최고위원은 "화물연대의 불법 파업 과정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는 도로 점거와 봉쇄라는 불법 행위가 낳은 비극"이라며 "노조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없으며, 불법을 지시한 화물연대 지도부는 반드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鄭 "'삼십고초려' 하려 했던 하GPT"…河 "AI설계자서 실천가로"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2차 인재영입식을 열고 하 전 수석과 전 전 대변인을 각각 '영입인재'와 '발탁인재'로 소개했다. 하 전 수석과 전 전 대변인은 각각 부산 북갑·충남 아산을 보궐선거 출마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1977년생인 그는 "꽉 찬 마흔아홉 나이에 고향으로 돌아가 새로운 부산과 북구의 시대를 위해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많이 떨린다"며 "다음 차례는 랜드마크와 상징언어다. 해양수도에 피지컬 AI를 곱해 '부산 대전환'이라는 명쾌한 (답이 나오는) 공식이 바로 그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은수 전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2022년 총선에서 민주당 소속으로 울산 남구갑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이력이 있어 내부 발탁 인재로 소개됐다. 민주당은 다음 달 초 재·보선 전략공천을 완료한다는 시간표를 짜 놓고 인재 영입 및 전략공천발표를 이어가고 있다. 3차 영입 인재로는 최근 사임한 김성범 전 해수부 차관이 거론된다. 남제주 출신으로 서귀포고를 졸업한 김 전 차관은 위성곤 의원의 제주지사 출마로 치러지는 서귀포 보궐선거 출마가 점쳐진다.
하정우 “단디하겠다”…정청래 “진짜 부산 갈매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식에서 하정우 전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 전은수 전 청와대 대변인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전은수 전 청와대 대변인도 영입했다. 전 전 대변인은 충남 아산을 출마가 점쳐진다. 그는 “이제 브리핑룸의 마이크 뒤가 아니라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 국민의 숨결을 직접 듣고 더 가까운 곳에서 답을 찾고자 한다”고 했다.
與특위, 민주노총과 정년연장 간담회…"제도화 논의 계속할 것"
더불어민주당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년연장특별위원회'는 29일 민주노총과 간담회를 열어 법정 정년 연장을 둘러싼 노동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與, 양구군수 후보 성비위 의혹에 공천무효…전략선거구로 지정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국회에서 들과 만나 "강원 양구군수 선거구에 대한 후보자 추천을 무효화하고 재추천을 위해 해당 지역을 전략선거구로 지정하기로 최고위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29일 6·3 지방선거의 강원 양구군수 후보자 공천을 무효화하고 후보를 재추천하기로 했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국회에서 들과 만나 "강원 양구군수 선거구에 대한 후보자 추천을 무효화하고 재추천을 위해 해당 지역을 전략선거구로 지정하기로 최고위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李대통령의 '주한미군=외국군' 지칭두고 정치권 갑론을박
이재명 대통령이 주한미군을 외국군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여야가 충돌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 대통령의 발언이 한반도 안보의 현실을 외면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국방은 대통령이 큰소리친다고 지켜지는 게 아니다라고 질타했다.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장 대표가 안보 선동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河등판에 커지는 無공천 목소리…장동혁, 韓과 오월동주할까
부산 북갑 보궐선거 후보로는 하 전 수석, 국민의힘 박민식 전 의원, 무소속인 한 전 대표 등으로 윤곽이 드러난 모습이다. 민주당은 이날 하 전 수석에 대한 인재 영입식을 개최했다. 부산 북갑에 하 전 수석을 전략공천하는 건 예정된 수순이다. 현재 이 지역에선 박 전 의원과 한 전 대표가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최근 미디어토마토가 뉴스토마토 의뢰로 진행한 조사에서는 하 전 수석 35.5%, 한 전 대표 28.5%, 박 전 의원 26.0% 등을 기록했다.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부산 북갑 무공천 요구가 계속 나오는 이유다. 4선 김도읍 의원과 부산시장을 지낸 서병수 전 의원은 공개적으로 무공천을 주장했다. 한 전 대표도 선제적으로 단일화 논의에 선을 그으며 사실상 국민의힘에 무공천을 압박하는 모습이다. 사실상 한 전 대표 제명을 주도한 장동혁 지도부가 한 전 대표의 국회 입성 길을 열어주는 무공천이나 후보 단일화 논의를 할 가능성은 작다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지도부 관계자는 이날 에 "부산 북갑은 공천 공고를 낼 것"이라며 "신청받아보고 경선할지 단수공천할지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뢰수준은 95%에 ±3.5%P다.
주한미군 사령관 “한·일·필리핀 군사 역량 ‘킬 웹’ 연결해야”
브런슨 사령관은 “한반도 주변의 기존 지도를 단순히 뒤집어 보면, 누군가 그려놓은 지도 끝자락에 있는 먼 전초기지로서 한반도 이미지를 더 이상 보게 되지 않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곧, 한국에 주둔한 2만8500명의 미군을 포함해 우리가 이미 제1도련선(일본·오키나와·대만·필리핀·보르네오를 이은 가상 해상 방어선) 내부, 즉 적들의 접근 거부·지역 거부(A2/AD) 구역 한가운데이자 아시아 대륙 위에서 작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고 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28일 공개된 일본 영자 매체 재팬타임스와 인터뷰에서 “상호 보완적인 역량들을 결합된(combined), 합동의(joint), 전 영역(all-domain) 효과를 달성하는 킬 웹으로 연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보선 14곳 '미니 총선'…'수성 vs 탈환' 여야 총력전
특히 수도권, 충청, 영호남 등 전국 곳곳에서 중량감 있는 정치인과 청와대 출신 인사, 인지도 있는 신인 등이 출사표를 던지면서 재보선 주목도가 더욱 높아진 모습이다. ◇ '광역단체장 후보' 국회의원 9명 사퇴…재보선 14곳 확정 광역단체장 선거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8명과 국민의힘 의원 1명은 29일 의원직을 사퇴한다. 국민의힘에서는 추경호(대구 달성) 의원이 의원직을 내려놓았다. 이재명 대통령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의 충남 아산을이 보선 대상 지역구였다. 대법원의 의원직 상실형과 당선 무효형 판결에 따라 경기 평택을, 경기 안산갑, 전북 군산·김제·부안갑에서도 재보선이 치러진다. 부산 북갑은 민주당에선 이날 당에 '인재 영입'된 하정우 전 청와대 AI 미래기획수석비서관의 공천이 유력하고, 국민의힘에서는 국가보훈부 장관을 지낸 박민식 전 의원의 출마가 거론된다. 여기에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한동훈 전 대표가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면서 3파전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한 전 대표의 출마로 보수표가 분산될 가능성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여론조사 추이에 따라 국민의힘 후보와 한 전 대표 간 '보수 후보' 단일화 가능성도 거론된다. 경기 하남갑, 충남 공주·부여·청양, 울산 남갑은 보수세가 만만찮아 민주당이 '전략 지역'으로 분류하는 곳이다. 수도권에서 비교적 보수세가 강하다고 평가받는 하남갑은 지난 총선에서 추미애 의원이 국민의힘 이용 전 의원을 1.17%포인트(p) 차로 꺾은 곳이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용 전 의원과 이창근 하남을 당협위원장이 일찌감치 표심을 다지고 있다. 공주·부여·청양의 경우 박수현 의원과 국민의힘 정진석 전 의원의 지난 총선 득표율 차이가 2.24%p에 불과할 만큼 박빙의 승부가 펼쳐졌던 곳이다. 울산 남갑은 지난 총선 국민의힘 후보였던 김상욱 의원이 승리한 지역구다.
‘1억 공천헌금’ 김경, 첫 재판서 혐의 인정…강선우는 ‘억울’
공천 헌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차량에 탑승해 있다.
대통령경호처, UAE에 ‘K-경호’ 교육…“경호 외교로 신뢰 구축”
이번 교육은 대통령경호처와 UAE 대통령 경호사령부가 지난 2010년부터 14차례에 걸쳐 이어온 수탁교육의 일환으로, 이번 교육은 UAE측 수요를 반영해 교육 1~2주차에는 경호이론 및 기본역량 훈련, 3~4주차에는 심화 경호훈련 및 상황조치 훈련으로 구성됐다. UAE 대통령 경호사령부 관계자는 경호처의에 사의를 표하며 “그간 쌓아온 상호 협력과 경험 교류를 바탕으로 향후 양국 경호기관 간의 협력 범위가 더욱 확대되고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대통령경호처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24일까지 약 4주 간 서울 강서구 소재 경호안전교육원에서 UAE 대통령 경호사령부 소속 경호요원 10명을 대상으로 수탁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유정복 시장 예비후보 등록…“인천 이기면 대한민국 산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9일 오전 인천 남동구 인천시청에서 열린 정부추경에 대한 인천시 대응방향 및 제2차 공공기관 이전 관련 긴금 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또 유 시장은 더불어민주당 인천시장 후보로 단수공천된 박찬대(인천연수갑) 의원에 대해서도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이어 “이번 선거는 분명하다. 300만 시민을 위해 저를 던지겠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유 시장이 예비후보로 등록되면서 지방자치법에 따라 인천시는 안병필 행정부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하정우 "AI 강국·더 나은 미래 만들기 위해 부산 간다" 출사표
그것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썼다. 그러면서 "AI 플랜은 계획으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 해양 수도라는 비전과 부·울·경 경제 기적을 만든 제조업 신화가 AI를 만나서 새로운 미래를 만들 것"이라며 "이미 플랜은 제도와 투자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해양 수도 X 피지컬 AI = 부산 대전환"이 명쾌한 공식이다. 또 "설계자에서 실천가로 변모하고자 한다. 설계는 이미 준비됐지만 실천해야 성공할 수 있다"며 "부산이 성장해야 부·울·경도 성공하고 대한민국 AI 3강을 달성할 수 있다.
박수현, 충남지사 출마로 국회의원직 사퇴…지역구 보궐 확정
더불어민주당 충남지사 후보로 선출된 박수현 의원이 29일 6·3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국회의원직을 사퇴했다.
하정우 "부산 대전환 골든타임"…정청래 "'삼십고초려'라도 했을 것"
더불어민주당이 하정우 전 청와대 AI수석을 6·3 국회의원 재보선 2호 영입 인사로 발표했다. 3호 인사로는 전은수 전 청와대 대변인을 발탁했다.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인재영입식을 열고 "민주당의 새로운 희망이 될 두 분"이라며 하 전 수석과 전 전 대변인을 소개했다.
"서울교육감 진보 경선 '밀실 개표' 없어…필요하면 수사 협조"
추진위는 우선 강신만·한만중 예비후보가 전날 주장한 '밀실 개표' 의혹을 해소하고자 시민참여단 투·개표를 담당한 업체의 확인서를 공개했다. 확인서에는 '개표 당일 선거관리위원장 및 위원 2인, 후보자 참관인 5인 입회하에 개표를 진행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개표일 당시 모든 후보 당사자 혹은 대리인이 서명한 개표 확인서도 공개했다. 추진위가 개표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장과 후보자, 대리인을 내보내고 정근식 후보와 이해관계가 있는 인물끼리 투표 결과를 집계했다는 강신만·한만중 후보의 주장과는 배치되는 지점이다. 추진위는 또 자신을 지지하는 6천명이 시민참여단에서 제외됐다는 한만중 후보의 주장을 두고 "사실관계를 왜곡한 표현"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추진위는 앞서 22∼23일 시민참여단 투표에서 과반 득표에 성공한 정근식 후보를 단일 후보로 선출했다.
광주 북구1 민주당 광역의원 후보들 "순위투표 없이 기호 합의"
1-다 김건안으로 기호를 정하기로 하고, 민주당 광주시당에 합의서를 제출했다.
외국인 국내 투자 몰리며…하루 외환거래 첫 1000억 달러 돌파
이날 중동 전쟁 여파로 외국인 투자자의 코스피 순매도 규모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며 원·달러 환율이 올랐다. 올해 1분기(1~3월) 외국인의 국내 투자가 몰리면서 역대 처음으로 국내 하루 외환거래 규모가 1000억 달러를 돌파했다. 한국은행이 29일 내놓은 2026년 1분기 외국환은행 외환거래 동향을 보면, 1분기 하루 평균 외환거래 규모는 1026억5000만 달러로 지난해 4분기(846억2000만 달러)에 비해 21.3% 증가했다. 이 과정에서 외국인들의 국내 주식 매수와 매도가 늘었다.
혁신당 공천 탈락자들 "전북 비례, 짜고 친 '밀실 공천'"(종합)
이들은 이날 전북도의회 회견에서 "특정 후보를 비례 1번으로 내정해두고 공모와 면접이라는 껍데기만 씌운 채 단수 공천이라는 결론으로 직행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들은 "후보가 2명 이상인 지역은 당원들의 투표로 후보를 결정하라는 당헌·당규가 있음에도 면접만으로 (경선이) 끝났다"며 "원칙을 잃은 정당에 미래는 없다"고 직격했다. 그러나 조국혁신당 전북도당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는 이들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안규백, 라트비아 국회의장에 "한국 방산 기술력 우수"
이어 라트비아의 국방력 강화 과정에서 한국 방산이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소양함 후속 군수지원함 건조 본격 착수…2028년 인도 목표
방위사업청이 지난 2018년 전력화된 군수지원함 '소양함'의 후속함 건조에 본격 돌입했다. 군수지원함은 작전 중인 함정에 유류, 탄약, 식량 등 군수물자를 해상에서 보급하는 함정이다. 군수지원함 2차 사업은 2018년 전력화된 1만t급 군수지원함 '소양함'급의 군수지원함을 총 5천315억 원을 투입해 2028년까지 한 척 더 건조하는 내용이다. 방사청은 군수지원함 2차 함정 건조를 위해 2024년 한화오션과 계약을 체결했다.
유정복, 인천시장 출마 공식선언…“더 크고, 더 나은 인천 만들겠다”
국민의힘 소속 유정복 인천시장이 6·3 지방선거에서 인천시장에 출마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유 시장은 29일 인천시청 앞 애뜰광장에서 “더 큰 인천, 더 나은 인천을 만들겠다”며 인천시장 3선 출마 이유를 밝혔다. 유 시장은 인천은 새로운 상상도 현실로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유 시장은 인천은 지금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주장했다. 유 시장은 이날 인천시민에게 7가지에 대해 약속했다. 유 시장은 6·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인천시장 후보로 공천된 3선의 박찬대 국회의원과 맞붙는다. 유 시장은 이날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비수도권상의협, 법인세·근로소득세 차등 개편 촉구…포럼 개최
세제개편 법안 조속 통과 촉구 회견도…"균형발전 마중물 될 것" 비수도권상공회의소협의회는 29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비수도권 세제개편 포럼'을 열었다고 밝혔다. 현재는 충청권상의협도 합류해 비수도권 5개 권역이 함께 한다. 포럼에 참석한 학계, 산업계, 연구기관 참석자들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비수도권 법인세·근로소득세의 차등 개편 당위성을 짚고 정책 효과를 논의했다. 그러면서 "현재 국회에 발의된 비수도권 차등 세제 3법(법인세법·지방세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비수도권의 자생적 성장기반 구축을 위한 출발점"이라고 덧붙였다.
‘국힘 탈당’ 서울시의원 “국민의힘, 미래 대안 될 수 없다”
박상혁 서울시의원이 29일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박 의원은 이번 6·3 지방선거에 개혁신당 소속으로 서초구 제1선거구(잠원동·반포 1·3·4동) 시의원 선거에 출마한다. 서초 제1선거구는 현재 제2선거구 소속인 김지훈 구의원(국민의힘)이 단수 공천된 상태다. 김 의원은 조은희 의원이 서초구청장이던 시절 비서로 일한 경력이 있다. 박 의원은 이번 시의원 공천 과정에서 조은희 의원이 영향력을 행사해 자신의 지역구인 서초 제1선거구에서 경선조차 치르지 못하게 했다고 비판해 왔다. 서초 제1선거구 주민 1015명 탄원서도 제출했지만 이 역시 반영되지 않았다고 했다. 서초 주민을 위해 일할 진짜 일꾼을 뽑는 선거”라고 일갈했다.
[속보] 강훈식 "연공서열 탈피 '5급 승진 패스트트랙' 도입"
기업들의 이상 주가 흐름과 비하인드 스토리를 주로 다룹니다. 《한국예탁결제원》 등 다수의 금융기관에 기고를 해왔습니다. 코너에서 독자들에게 투자 알짜 정보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李대통령 "대외문제서 자해적 행위 있어…통합 역량 발휘해야"
이어 "여기에 계신 분들이 그렇다는 말씀은 전혀 아니다"라며 "어쨌든 우리 국민께서는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 정치가 통합의 역량을 발휘해 주길 바라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이 모두 알고 계신 것처럼 대외적 상황이 매우 좋지 않다"며 "국내 상황도 매우 혼란스러웠지만 그건 우리 자신의 힘으로 이겨나갈 수 있다. 그러나 대외 환경이 악화하는 문제는 사실 우리만의 힘으로는 해결하기 쉽지 않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런 어려움을 이겨나가려면 국내에서 대외 관계를 바라볼 때 공적인 입장을 가져주시는 게 좋겠다"고 당부했다. 동시에 "정치는 본질적으로 남의 일을 대신하는 것이다.
임태희 "현장체험활동 사고 시 교사 홀로 법정 서게 안할 것"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는 29일 "현장체험활동 중에 사고 발생 시 교사 홀로 법정에 서는 일은 결코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힘, 부산 북갑·경기 하남갑 등 9개 재보선 후보자 공모
국민의힘은 29일 6·3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선거구 9곳에서 후보자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인천국제자유특별시로 도약" 유정복 인천시장, 출마 선언
그는 "인천을 지키고 성장시켜 시민이 체감하는 세계적 도시로 완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이날 인천시청 광장에는 국민의힘 당원과 지지자 1500명이 모여 유 시장의 선거 승리를 응원했다.유 시장은 인천이 오랜 기간 수도권 규제에 묶여 기업 활동과 각종 지원에서 제약을 받아왔다고 지적하고, 최근에는 인천공항과 공공기관까지 영향을 받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이에 따라 "기존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새로운 발전 구조를 만들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유 시장은 인천국제자유특별시 구상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하고 "관련 특별법을 통해 규제를 완화하고 인천공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공항경제권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또 "전국적으로 논의 중인 행정통합 흐름과 관련해 획일적인 방식이 아닌 인천만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이미 송도·청라·영종 등 국제도시 기반과 재외동포청 유치 성과를 언급하며, 인천이 국제자유도시로 발전할 준비를 갖췄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번 선거를 중앙 정치의 연장선이 아닌 인천을 대변할 리더를 선택하는 과정으로 규정하며 지지를 호소했다.유 시장은 향후 정책 방향으로 인천 핵심 자산 보호를 비롯해 '천원 정책' 확대, 생애주기별 복지 강화, 원도심과 신도심의 균형 발전, 교통망 확충, 미래 산업과 문화 콘텐츠 육성 등을 제시했다.특히 수도권 규제와 공공기관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인천의 경쟁력을 훼손하는 시도에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유 시장은 인천공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경제권 구축과 규제 완화를 통한 도시 경쟁력 강화를 강조하고, 인천을 세계와 직접 경쟁하는 도시로 성장시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아울러 지난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변화를 완성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하며 시민들의 지지를 요청했다.
[속보] 靑 "공무원 5급 승진 패스트트랙 도입…성과중심 공직문화"
강 실장은 "뚜렷한 성과와 잠재력을 보여준 실무자들의 추천을 받아 철저한 실적, 역량 검증을 거쳐 조기에 승진시키도록 하겠다"면서 "선발된 인원들은 중요 정책 추진 부서에 배치해 정부의 핵심 인력으로 키우겠다"고 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2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공직사회에 "5급 승진 패스트트랙을 도입한다"면서 "역량 있는 실무자들을 빠르게 관리자로 성장시키는 제도"라고 말했다. 강 실장은 "향후 5급 공채와 함께 관리자 약성 경로로 정착시켜 실적과 성과 중심의 공직 문화를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국힘 부산의원들, '전재수 방지법' 발의…"보좌진 희생양 안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회견을 열고 부산 지역 의원 16명과 함께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이른바 '전재수 방지법'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안에는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거나 신고한 보좌진에게 해고·보복 등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하고, 의원과 후보자의 주의·감독 책임을 명확히 하는 내용도 담겼다.
8박10일 미국서 장동혁이 만난 美의원…대부분 쿠팡 '집중 로비' 대상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방미 기간 만난 상·하원 의원 다수가 쿠팡의 후원을 받았다는 보도가 나왔다. 5000달러는 미 연방법이 연간 후원하도록 허용하는 최대 금액이다.눈길을 끈 건 이들에 대한 후원이 지난해 11월부터 장 대표가 방미를 준비하던 지난달 사이 집중됐다는 점이다.
靑 “5급 승진 패스트트랙 도입…민간 인재 연봉 상한 없앨 것”
공직 생애주기별 교육을 체계화하고, ‘자기주도 학습 계좌’와 ‘학습의 날’을 도입해 실무 중심 역량 개발을 지원한다. 학습 계좌는 생성형 AI 구독이나 자격증 취득 등에 활용할 수 있으며, 연간 최대 3일의 학습 전용 시간을 보장한다.이와 함께 해외 인적 네트워크를 통합 관리하는 체계도 구축한다. 재외공관과 부처, 공공기관에 분산된 정보를 연계해 국익 증진과 국민 보호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경기지사 후보들, 지역의원·당협위원장과 간담회…'원팀' 과시
민주당 추미애 후보는 이날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도당 주관으로 열린 지역위원회 현안 간담회에 참석해 '원팀' 체제를 정비했다. 그는 핵심 공약으로 경기북부특자도 설치를 꼽았고, 팔당 상수원을 이전해 해당 지역을 관광자원화하는 한편 판문점 일대를 국제산업금융도시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양 후보는 "일각에서 저에게 정체성을 이야기하는데 민주당에 있을 때 저와 정체성이 맞지 않아 부침이 많았다"며 "누가 해도 되는 일은 제가 할 이유가 없다. 불가능해 보이는 목표라도 경기도를 분석하고 해법을 내놔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전했다. 그는 전날 토론회에서 언급한 것과 마찬가지로 'GRDP 1억원 시대'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고는 당원들에게 "누가 추 후보를 확실하게 이길 수 있는지 고민해달라"고 호소했다.
국민의힘 양혜령, 광주 북구1 중대선거구 출마선언
그동안 광주 동구를 기반으로 정치활동을 해온 국민의힘 소속 양혜령 전 광주시의원이 북구 제1선거구 광역의원 선거에 출마를 선언했다.
국힘 강기윤 창원시장 후보, 사전선거 의혹 부인…"관례적인 일"
국민의힘 강기윤 경남 창원시장 후보는 29일 본인에 대해 제기된 사전선거운동 의혹을 사실상 부인했다.
李대통령 "대외문제 자해적 행위 있어…공적 입장 가져달라"
국내 상황도 매우 혼란스러웠지만 그건 우리 자체의 힘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데, 대외 환경이 악화되는 문제는 사실 우리만의 힘으로는 쉽지가 않다"고 했다.
원공노, 우상호·김진태 강원지사 후보 측에 정책질의서 전달
강원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는 29일 더불어민주당 우상호·국민의힘 김진태 강원도지사 예비 후보 선거캠프를 각각 방문해 정책질의서를 전달했다.
이준석 “오만한 공천 추미애에 맞설 사람은 조응천 뿐” 지지호소
이 대표는 이날 소셜미디어에 “경기도민 여러분께 간곡히 말씀드린다”며 “가능성에 희망을 걸어주시고, 여론조사부터 조응천에게 마음을 모아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두 거대 정당 사이에서 길을 잃은 사람들에게 이제 개혁신당이 있다”고 덧붙였다.조 후보는 국민의힘에 대해선 “이미 국민의힘은 경기도에서 자생력을 상실했다”고 평가했다.
비교섭단체·무소속 靑오찬…평택특별법·장특공 개편 등 요청
서 원내대표는 "특별법 역시 한시법으로 운영되며 연장을 반복하고 있는데, 이제는 좀 더 안정적인 상시법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 대통령의 확실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혁신당 조국 대표가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르는 평택을 재선거에 출마한 상황에서 평택 지역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전남·광주 통합 예산 지원과 교사 소송의 국가 책임제를 제안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번 추경 심사 과정에서 통합에 필수적인 예산 573억원이 전액 삭감됐다. 이 대통령이 '전남·광주 결혼'을 주선했는데, 막상 결혼하고 나니 '결혼 비용은 알아서 하라'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외교적 사안을 넘어 국내에서 반드시 책임 있게 풀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이명박 전 대통령 예방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 김 의원은 서울 서초구 영포빌딩의 이 전 대통령 사무실을 찾아 김 의원은 한 시간여 대화를 나눴다.김 의원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당이 어려운 상황임을 잘 알고 있다.
울산시장 재선 도전 김두겸 "위대한 울산 완성 위해 4년 더 필요"
재선에 도전하는 국민의힘 소속 김두겸 울산시장이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대 울산광역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다.김 시장은 29일 오전에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으며 이후 오후 2시 태화강 국가정원에서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그 간의 성과와 함께 재선 필요성을 강조했다.김 시장은 "4년 전 울산은 여러모로 위기였다"며 "기업과 사람이 울산을 떠났고, 재정은 방만하게 운영되어 빚만 쌓여 갔는데 이런 위기의 울산을 하루빨리 정상화해 위대한 산업수도의 기능을 회복하라는 것이 부여받은 임무였고 혼신의 노력을 다해 그 임무를 수행해 왔다"고 말했다.김 시장은 민선 8기 주요 성과로 36조원 투자유치에 따른 일자리 확대, 그린벨트 해제 및 산업단지 조성, 분산에너지법 제정 주도 및 특구 지정, 보통교부세 연 5000억원 추가 확보, 3년 연속 재정분석 최우수 지자체 선정, SK-아마존 데이터센터 유치, 반구천의 암각화 세계문화유산 등재, 국제정원박람회 유치 등을 열거했다.김 시장은 "이렇게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었던 것은 성원해 준 120만 시민 여러분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며 "이제 새로운 4년을 위해 다시 신발 끈을 동여매려 한다"고 말했다.이어 김 시장은 "현재 국제적으로 힘의 논리를 앞세운 무한경쟁과 자국 보호주의가 거대한 파도처럼 덮치고 있으며 국내적으로는 고착화된 수도권 일극화로 지방은 소멸 위기에 처해 있다"며 "이런 엄중한 시기 새로운 4년을 맡겨 준다면 그간 역점적으로 추진해 왔던 일들을 마무리해 위대한 산업수도 울산, AI수도 울산을 완성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핵심 공약도 발표했다.
李 “대외문제서 자해 행위 있어…공적 입장 가져달라”
이 대통령은 이날 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비교섭단체 5당 및 무소속 의원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연 자리에서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런다는 얘기는 전혀 아니다”라며 “어쨌든 국민이 보시기에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정치가 통합의 역량을 발휘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작은 차이가 있고 각자의 이익도 있지만, 더 본질적으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어떤 게 더 나은지 고민하고 누가 더 잘하나 경쟁해서 국민의 선택을 받는 게 진정한 정치가 아닐까”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각 당 원내대표 등은 이 대통령에게 각종 정책 현안에 대해 제언했다.
李대통령, 비교섭단체·무소속 의원과 오찬…"포용적 소통"(종합)
이 대통령의 포용적인 소통 의지를 담은 행보라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5∼16일 초선의원들과 만찬 회동을 한 데 이어, 이달 7일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지도부와 오찬을 하는 등 국회와의 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는 조국혁신당에서 서왕진 원내대표를 포함한 의원 12명이 참석했고, 진보당에서도 윤종오 원내대표를 비롯해 의원 4명이 자리했다. 무소속 김종민 최혁진 의원도 오찬에 함께 했다. 참석자들은 서로 인사를 나누고 기념사진을 찍었으며, 촬영 과정에서 "이재명 파이팅"이라는 구호가 나오기도 했다.
'울산시장 출마' 김상욱, 의원직 사퇴 "부울경 동남풍 일으킨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회견을 열고 "오늘 저는 제22대 국회의원직을 사직한다"며 "오직 시민을 위한 통합과 실용으로 울산을 다시 세우겠다"고 밝혔다. 그는 과거 국민의힘 탈당 당시를 언급하며 "저는 배신자가 아니"라며 "배신자는 국민의 신뢰를 배신한 내란세력과 그 뒤를 받치고 있는 기득권 카르텔"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제게 보수·진보의 구태적 진영논리는 중요하지 않다.
교육부 "체험학습 중 안전사고 교사 면책권 강화…법 개정 추진"
그러면서 "소송 과정에서 교사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법률 대응 및 배상 등을 적극 지원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최교진 교육부 장관도 페이스북에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안타까운 안전사고와 관련해 지난해 11월 교사에게 무거운 책임이 부과됐고, 학교에서의 현장체험이 위축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했다.그러면서 "5월 중으로 교사의 면책권 강화를 위한 법령 정비, 보조 인력 배치 확대, 체험학습 업무 경감 및 지원 확대, 매뉴얼 간소화 등을 담은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현행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학교안전법)은 '학교장, 교직원 등이 학생에 안전 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 학교 안전 사고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한다.하지만 교원단체들은 안전사고 발생 시 교사의 면책 요건이 미흡하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해왔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현장체험학습 위축의 본질은 교사의 책임 회피가 아닌 국가의 법적 보호 부재"라고 지적했다.전교조는 △교육활동 관련 사고에서 업무상과실치사상 죄 면책 △소송 및 소송 사무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 △대통령과 현장 교사 간 소통의 자리 마련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한 교육부의 협의체 구성 등을 요구했다
靑 "순환보직 없는 전문가 공무원 양성…승진 패스트트랙 도입"
올해 기존 일반직 700명을 전문가 공무원으로 전환하고, 2028년까지 1천200명 이상을 확보하겠다고 강 실장은 밝혔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AI 전문가 공무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행정안전부 등을 넘나들며 부처 칸막이 없이 일하도록 하는 식으로 범부처적으로 관리하겠다"고 설명했다. 올해 100명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함으로써 향후 5급 공채와 함께 관리자 양성 경로로 정착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강 실장은 "이상의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관계 법령을 개정하고 신속히 실행하겠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행정을 위해 공직사회에 굳어진 관행을 걷어내겠다"고 밝혔다.
구본기 전 촛불행동 공동대표, 광주광산을 보궐선거 출마
구본기 촛불행동 전 공동대표가 29일 광주 광산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무소속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호위함-전투기 타고오는 사무라이, K방산 위협
일본은 이달 21일 ‘방위 장비 이전 3원칙’과 운용지침을 폐지한 바 있다. 일본은 이를 폐지하면서 ‘살상무기 수출 빗장’을 풀었다.이에 한국 방산업계, 그 중에서도 조선사들이 바짝 긴장하는 모습이다. 해양 강국 일본의 조선 기술이 상당한 데다 이미 일본과 맞붙어 쓴 맛을 본 적이 있기 때문이다. 일본은 이 입찰에서 한화오션과 HD현대가 협력한 한국과 독일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스, 스페인 나반티아를 모두 제치고 사업을 따냈다.유럽 선진국과의 방산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추미애, 매머드급 선대위 구성…총괄위원장에 조정식·김태년
총괄위원장은 5~6선 중진인 조정식·김태년 의원이 담당하며 상임선대위원장에는 경선 상대였던 권칠승·한준호 의원과 양기대 전 의원이 참여하고 김승원 도당위원장과 고영인 전 의원도 합류한다. 총괄선대본부는 김영진 의원이 총괄수석을, 이재정·백혜련 의원이 본부장을 맡아 선거 전반을 지휘한다. 종합상황본부는 민병덕·이수진 의원이 본부장을, 염태영·이상식 의원이 부본부장을 맡는다. 후보 직속 기구로는 비서실, 공보단·대변인실, 정무실 등이 구성됐다. 비서실장은 전용기 의원이, 공보단·대변인실은 박상혁 의원이 맡으며 수석대변인은 김성회·박지혜·부승찬 의원이 담당한다.
조승래 "한국임업진흥원 본원, 연말 대전 임시청사 이전 확정"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서울에 있는 한국임업진흥원이 올해 말까지 대전으로 이전한다고 29일 밝혔다.
정원오, 재건축·재개발 기간 15년서 10년으로 '단축' 강조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재건축·재개발 기간을 10년 이내로 단축해 병목 상태인 서울시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종합특검, 김용현 내달 6일 출석 재통보…尹, 내일 불출석할 듯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김 전 장관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이같이 2차 출석을 통보했다. 앞서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오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위증 사건과 관련해 경찰 특별수사본부의 피의자 조사가 예정돼있어 일정이 겹친다며 불출석 의사를 전달했다. 윤 전 대통령도 오는 30일 피의자 조사에 불응하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이 많은 탓에 재판 준비를 하느라 일정상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방세환 경기 광주시장 재선 도전…"50만 자족도시 완성"
방세환 경기 광주시장은 29일 광주시청 상황실에서 회견을 열고 재선 도전을 선언했다.
'보편적 시청권 강화' 방송법, 과방소위 통과…소급입법 논란도
'국민관심행사, 지상파 1곳 이상 실시간중계'…이미 확보한 독점중계권 논란요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29일 월드컵·올림픽 등 주요 행사의 '보편적 시청권' 강화를 골자로 한 방송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한 '국민관심행사'는 일반 국민이 추가 비용 부담 없이 실시간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공포 6개월 뒤 시행되며 이후 개최되는 행사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반드시 이행합니다" 충북교육감 후보들 지역 맞춤형 공약 경쟁
호암미래교육문화센터, 제2옥동초등교, 청주북부특수학교 등 제시 (충주·진천=) 박재천 = 충북교육감 예비후보들이 지역 순회 등 방법으로 해당 지역 공약을 제시하며 유권자 표심을 공략하고 있다. 특히 진보 성향 후보 3인은 현역 프리미엄을 안은 보수 성향 윤건영 교육감의 등판을 앞두고 득표 활동의 고삐를 죄는 모습이다. 노무현 대통령 교육문화행정관과 충북 부교육감을 지낸 김성근(이하 가나다순) 후보는 29일 충주시청에서 회견을 열고 "호암동 유휴부지를 활용해 호암미래교육문화센터를 건립하겠다"며 지역 1호 공약을 발표했다. 소아마비를 앓아 다리가 불편한 조 후보는 상당 부분 SNS를 통해 유권자들과 소통하고 있다.
김두겸, 재선 도전 선언…"AI 수도 울산 완성 위해 4년 더 달라"
예비후보 등록 후 태화강서 출정식, 전통시장 찾아 첫 선거운동 김두겸 국민의힘 울산시장 후보가 29일 재선 도전을 공식 선언하고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그는 "저에게 새로운 4년을 맡겨 주신다면 울산을 정주 인구 120만, 생활인구 200만의 활력 넘치는 도시로 만들어 내겠다"면서 지지를 당부했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선거 출마를 위한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이달 초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선거운동에 돌입하려 했던 그는 "중동 사태에 따른 고유가와 물가 불안 등을 우선 안정시키겠다"며 등록 시기를 한 달 가까이 미뤘다. 김 후보는 회견 직후 중구 태화전통시장을 찾아 시민들을 만나는 것을 시작으로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전북기독교총연합회 "이남호 교육감후보 지지…도덕적이고 청렴"
전북기독교총연합회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남호 전북교육감 예비후보가 차기 전북교육을 이끌 적임자임을 확인하며 공개 지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북한을 '조선'으로 부르면 위헌"...국힘, 정동영 경질사유 늘어
이재명 정부가 북한에 대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호칭하는 것을 공론화하자 국민의힘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개헌 없이는 우리 정부가 북한을 조선으로 호칭할 수 없다는 것이다.정동영 장관은 그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호를 간간히 사용해왔다. 정부 고위인사가 남북회담을 제외한 곳에서 북한을 조선으로 호칭한 것은 정 장관이 처음이다. 송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정동영 장관을 경질해야 할 사유가 하나 더 늘었다"고 적었다.반면 개헌 없이도 북한을 조선으로 호칭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망하기 직전에도 안 뽑으면 부담금"…與 청년고용특별법 '갑론을박'
더불어민주당에서 기업의 청년 채용 의무를 확대하는 법안이 29일 발의됐다. 공공기관의 의무 채용 비율은 현행 3%에서 7%까지 늘리고, 대상 기업에 민간기업도 포함했다. 핵심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청년 의무 채용 비율을 7%로 확대하는 것이다. 현행은 3%다. 여기에 윤 의원 법안은 예외 조항을 없앴다. '구조조정 등의 사유로 인한 의무 불이행' 관련 단서를 삭제해 어떤 경우에도 채용 규제를 적용하도록 한 것이다. 어기면 부담금 및 가산금을 부과하는 조문도 포함됐다.민간기업의 청년 채용 의무화 조항도 담겼다. 최근 민주당이 정년 연장 논의에 재시동을 걸며 이미 기업들은 비용 부담을 우려 중인 상황이다.
서울시민 삶의 질 위해 '건강' 챙긴다...오세훈, 1호 공약 발표(종합)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건강'을 핵심 가치로 내세운 1호 공약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이미 펀스테이션 프로젝트를 통해 지하철역을 운동·문화·커뮤니티 공간으로 바꾸고 있다. 러너를 위한 탈의실·라커·파우더룸 등을 갖춘 여의나루역의 러너스테이션, PT 공간 등을 갖춘 뚝섬역 핏스테이션, 파크골프 등 체험형 운동이 가능한 먹골역 스마트무브 스테이션 등이 대표적인데 현재까지 총 6곳을 만들었다. 오 후보는 지하철역의 출퇴근 동선을 운동과 연결시키는 '생활형 운동 인프라'를 25곳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고령층을 위한 정책도 별도로 마련됐다.
독도 북동방 추락 선원 수색 3일 차…한·일 합동 수색 총력
해경은 5000톤급 경비함정 1척을 비롯해 동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선, 민간 어선 등 해상 세력과 해경·해군 고정익 항공기 각 1대를 투입해 사고 해역을 중심으로 정밀 수색을 벌이고 있다. 특히 실종자가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수중으로 가라앉았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색 범위를 좁혀 집중 수색을 이어가고 있다. 29일 동해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7일 독도 북동방 약 290㎞ 해상에서 어선 A 호 소속 외국인 선원(30대·인도네시아 국적)이 바다로 추락한 후 현재까지 실종 상태다.
'북한이냐 조선이냐'…정부 北에 대한 호칭 공론화 시작
김성경 교수는 "한국이 북한을 '조선', 혹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공식 호명하기 시작하는 것은 적어도 세 가지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며 "첫째 '우리는 당신들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인정한다'는 상호존중의 메시지, 둘째 '우리는 현실에 기반한 새로운 관계의 틀을 모색하고자 한다'는 관계 재설정의 의지, 셋째 '호명의 비대칭성을 우리가 먼저 해소하고자 한다'는 선제적 신뢰구축 행위"고 말했다. 김남중 통일부 차관은 학술회의 축사에서 "우리가 상대를 어떻게 부르는가는 우리가 상대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또 어떤 관계를 만들어가고자 하는지 보여주는 도구"라며 "이는 북한 체제 존중과 흡수통일 불추구, 적대행위 불추진을 원칙으로 하는 이재명 정부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의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이 공식석상에 북한을 국호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호칭한 뒤 정계와 학계 등에서는 평화공존을 위해 북한의 국가적 실체를 인정해 '조선'으로 호칭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과 함께 '헌법 위반'과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에 대한 동조'라는 입장이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속보]尹 ‘체포 방해’ 항소심 징역 7년 선고…1심보다 2년 늘었다
재판부 “헌법 87조, 88조는 국무회의를 심의 기관 명시…국무위원 각자는 국정 참여 규정”“개별 국무위원의 지위는 법으로 보호할 구체적 이익…단순 대통령 보좌에서 파생한 것 아냐”“피고인의 직권 남용으로 봐야…해당 국무위원은 국무회의 참석, 심의권 침해 받아”“국가긴급권 행사에도 이런 절차 의무 완화 안 돼…통치행위도 법에 근거해야” “원심처럼, 피고인이 소집 대상 국무위원 특정한 것 볼때, 소집통지 못 받은 국무위원의 권리 침해 인정”“계엄 선포문은 피고인이 직무상 권한으로 결재한 공문서 해당”“문서주의-부서제도 취지 비춰, 피고인이 계엄 선포했단 역사적 사실만 표시하는 것 아냐”“계엄이 헌법의 요청에 부합하게 절차에 따라 이뤄졌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봐야”“피고인은 결재 일자와 작성 일자 일치 안 하는 것 인지…허위공문서 작성죄 공동정범 성립”“사후 계엄선포문, 대통령기록물로 생산돼…무단 손상 및 공용서류 손상 해당”“피고인, 폐기 승인…서류 손상 고의 가지고 행위에 가담”“대통령경호법 직권남용은 형법과 달리 결과발생 요하지 않아”“이 사건에서 경호처 차장 지시에 따라 비화폰 정보 수사기관이 확인 못하는 결과 없었어도 직권남용 교사 성립에 영향 없어”“피고인, 비화폰에 제3자 접근 차단 지시…제3자에는 수사기관 포함”“경호처 차장에게 지시, 차장은 직권 남용하여 비화폰 정보 수사기관 못 보게 지시”“피고인, 직권남용 교사 성립”“대통령 불소추 특권은 수사까지 금지하지 않아…공수처, 피고인 수사 가능”“서울서부지방법원, 영장 발부 관할 인정…피고인,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 출석 안 해”“1차 체포영장 실질적 요건 갖춰…대통령 관저 지번 특정해 기재, 헌법상 영장주의에도 위배되지 않아”“1차 체포영장 기재된 장소로 이동 위해선 관저 외곽 통과할 수 밖에 없어”“공수처의 촬영 행위는 증거보존 위한 것…수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공수처, 필요최소한에서 수색영장 집행…피고인의 주장 받아들일 수 없어”“군사상 비밀 요하는 장소 압수수색 제한 조항은 국가 중대한 이익 해하는 경우에 한한 것”“내란죄 중대성에 비추어 영장 집행으로 인한 실체적 진실 발견 필요성 높고 국가 중대한 이익 해할 우려 있다고 보기 어려워”“공수처가 영장집행 위해 공관촌 진입한 것은 위법하지 않아”“공수처, 경찰, 국수본은 1차 체포영장 집행 전 경호처-국방부에 미리 출입 허가 요청”“공수처 수사관의 1차 체포영장 집행 위한 진입은 위법 해당하지 않아”“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촬영도 군사기지법 위반 해당 안 돼…증거능력도 있어”“피고인, 영장이 불법이므로 공수처 1차 영장 집행을 저지한 것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아니라고 주장”“피고인, 1차 영장 집행 이전부터 경호처 차장 등에 수사기관 공관촌 진입 등에 불만 표해”“집행 당일, 경호처 차장으로부터 영장 집행 관련 상황, CCTV 화면 보고 받아”“출입 막으라는 취지로 지시 해…피고인, 경호처 차장과 공모해 직권남용 가담”“범인도피 범행도 교사…공수처 영장 집행은 합법, 특수공무집행방해 성립”“경호처 행위는 단체-다중의 위력으로 적법한 공무 집행 공무원을 폭행한 것”“피고인, 2024년 12월 14일 탄핵소추 의결로 권한행사 정지됐으나 경호처 차장과 공범 될 수 있어”“피고인이 경호처에 영장집행 저지 지시한 것은 피고인 체포 곤란하게 할 방법으로 도피 교사한 것”“피고인, 2차 체포영장 집행 이전에 경호처의 인간 스크럼 훈련 등은 업무 범위라고 주장”“경호처가 2차 영장 집행에 대비한 것은 정당한 경호 행위로 보기 어려워”“적법한 영장 저지하기 위해 위력 순찰, 스크럼 훈련 등 하게 한 것은 경호처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 하게 한 것”“피고인, 경호처 오찬에서 영장이 불법이라며 ‘총을 가지고 있단 것을 보여줘라’고 발언”“이러한 발언, 태도 비추어 피고인 주장처럼 민주노총 시위에 대비한 것으로 보긴 어려워”“피고인의 2차 체포영장 저지 관련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어”“원심에서 무죄 선고된 산업부-국토부 장관 심의권 관련 판단”“국무위원 소집 통지는 현실적 참여 가능성 보장해야…대통령실, 국토부-산업부 장관에게 연락”“연락 시간과 국무위원 위치, 국무회의 시간 고려하면 위 국무위원은 참석 불가능한 시점에 통지 받아”“피고인이 위 국무위원에 국무회의 참석 할수 없는 시점에 소집 통지한 것은 절차적 하자로 봐야”“국무회의 심의권 침해로 판단…이 부분 공소사실 유죄”“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것은 부당…검사의 주장 이유 있어”“피고인 지시 받아 PG 작성한 해외 홍보 비서관은 공무원 성실 의무 부담”“행정기관은 보도자료 작성에 국민 알 권리 보호를 위해 해당 사항의 긍정적 측면만 부각하거나, 과장-단정 표현으로 잘못된 인식 갖도록 해선 안 돼”“행정기관, 외신 상대 보도자료 작성-배포 때도 동일하게 적용”“의원들의 국회 출입 통제하지 않았다, 본회의장 진입 막지 않았다는 부분은 계엄 선포 직후 조치에 비추어 객관적 사실에 반해”“PG 내용은 주의 의무 위반…피고인, 비서관으로 하여금 PG 작성-배포하게 한 것은 의무 없는 일 하게 한 것”“피고인, 자신이 지시한 PG 내용이 사실에 반함 알고 있었다고 인정”“피고인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성립…유죄로 봐야, 원심판단 부당”“원심 무죄 중 국토부-산업부 장관 심의권 침해 부분과 허위공보 관련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어 유죄 선고”“양형 이유, 피고인에 유리한 사정은, 현재까지 형사처벌 전력 없으나 제한적으로 고려함이 타당”“피고인 범행은 그 책임 무거워…헌법은 계엄 선포에 앞서 국무회의 심의 거치도록 해”“대통령의 계엄은 문서주의와 부서제도 지켜야…이러한 절차 위반, 헌법 위반에도 해당”“위법 정도 크다고 봐야…허위 PG 관련도 피고인의 잘못 은폐는 물론 잘못된 정보”“피고인에 대한 수사 개시되자 법적 책임 회피하려 해…당시 아무런 정당한 이유 없이 체포영장 집행 저지하려 범행”“수사권에 의문 있다면 법적 테두리서 해결해야…물리력 동원은 허용 안 돼”“체포영장 집행 저지는, 자신의 영향력 하 경호처 공무원들로 하여금 공무 집행 방해하도록 한 것”“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사병과 같이 사용…비난 가능성 커”“체포영장 집행 거부 사유 포함해 같은 주장 반복하며 책임 회피”“범행 후 정황도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판단”“특히, 범행 당시 현직 대통령으로 헌법 준수하고 국가 보위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 증진했어야…사회적 혼란 가중하고 책무 저버려” 재판부 “헌법 87조, 88조는 국무회의를 심의 기관 명시…국무위원 각자는 국정 참여 규정”“개별 국무위원의 지위는 법으로 보호할 구체적 이익…단순 대통령 보좌에서 파생한 것 아냐”“피고인의 직권 남용으로 봐야…해당 국무위원은 국무회의 참석, 심의권 침해 받아”“국가긴급권 행사에도 이런 절차 의무 완화 안 돼…통치행위도 법에 근거해야” “원심처럼, 피고인이 소집 대상 국무위원 특정한 것 볼때, 소집통지 못 받은 국무위원의 권리 침해 인정”“계엄 선포문은 피고인이 직무상 권한으로 결재한 공문서 해당”“문서주의-부서제도 취지 비춰, 피고인이 계엄 선포했단 역사적 사실만 표시하는 것 아냐”“계엄이 헌법의 요청에 부합하게 절차에 따라 이뤄졌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봐야”“피고인은 결재 일자와 작성 일자 일치 안 하는 것 인지…허위공문서 작성죄 공동정범 성립”“사후 계엄선포문, 대통령기록물로 생산돼…무단 손상 및 공용서류 손상 해당”“피고인, 폐기 승인…서류 손상 고의 가지고 행위에 가담”“대통령경호법 직권남용은 형법과 달리 결과발생 요하지 않아”“이 사건에서 경호처 차장 지시에 따라 비화폰 정보 수사기관이 확인 못하는 결과 없었어도 직권남용 교사 성립에 영향 없어”“피고인, 비화폰에 제3자 접근 차단 지시…제3자에는 수사기관 포함”“경호처 차장에게 지시, 차장은 직권 남용하여 비화폰 정보 수사기관 못 보게 지시”“피고인, 직권남용 교사 성립”“대통령 불소추 특권은 수사까지 금지하지 않아…공수처, 피고인 수사 가능”“서울서부지방법원, 영장 발부 관할 인정…피고인,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 출석 안 해”“1차 체포영장 실질적 요건 갖춰…대통령 관저 지번 특정해 기재, 헌법상 영장주의에도 위배되지 않아”“1차 체포영장 기재된 장소로 이동 위해선 관저 외곽 통과할 수 밖에 없어”“공수처의 촬영 행위는 증거보존 위한 것…수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공수처, 필요최소한에서 수색영장 집행…피고인의 주장 받아들일 수 없어”“군사상 비밀 요하는 장소 압수수색 제한 조항은 국가 중대한 이익 해하는 경우에 한한 것”“내란죄 중대성에 비추어 영장 집행으로 인한 실체적 진실 발견 필요성 높고 국가 중대한 이익 해할 우려 있다고 보기 어려워”“공수처가 영장집행 위해 공관촌 진입한 것은 위법하지 않아”“공수처, 경찰, 국수본은 1차 체포영장 집행 전 경호처-국방부에 미리 출입 허가 요청”“공수처 수사관의 1차 체포영장 집행 위한 진입은 위법 해당하지 않아”“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촬영도 군사기지법 위반 해당 안 돼…증거능력도 있어”“피고인, 영장이 불법이므로 공수처 1차 영장 집행을 저지한 것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아니라고 주장”“피고인, 1차 영장 집행 이전부터 경호처 차장 등에 수사기관 공관촌 진입 등에 불만 표해”“집행 당일, 경호처 차장으로부터 영장 집행 관련 상황, CCTV 화면 보고 받아”“출입 막으라는 취지로 지시 해…피고인, 경호처 차장과 공모해 직권남용 가담”“범인도피 범행도 교사…공수처 영장 집행은 합법, 특수공무집행방해 성립”“경호처 행위는 단체-다중의 위력으로 적법한 공무 집행 공무원을 폭행한 것”“피고인, 2024년 12월 14일 탄핵소추 의결로 권한행사 정지됐으나 경호처 차장과 공범 될 수 있어”“피고인이 경호처에 영장집행 저지 지시한 것은 피고인 체포 곤란하게 할 방법으로 도피 교사한 것”“피고인, 2차 체포영장 집행 이전에 경호처의 인간 스크럼 훈련 등은 업무 범위라고 주장”“경호처가 2차 영장 집행에 대비한 것은 정당한 경호 행위로 보기 어려워”“적법한 영장 저지하기 위해 위력 순찰, 스크럼 훈련 등 하게 한 것은 경호처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 하게 한 것”“피고인, 경호처 오찬에서 영장이 불법이라며 ‘총을 가지고 있단 것을 보여줘라’고 발언”“이러한 발언, 태도 비추어 피고인 주장처럼 민주노총 시위에 대비한 것으로 보긴 어려워”“피고인의 2차 체포영장 저지 관련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어”“원심에서 무죄 선고된 산업부-국토부 장관 심의권 관련 판단”“국무위원 소집 통지는 현실적 참여 가능성 보장해야…대통령실, 국토부-산업부 장관에게 연락”“연락 시간과 국무위원 위치, 국무회의 시간 고려하면 위 국무위원은 참석 불가능한 시점에 통지 받아”“피고인이 위 국무위원에 국무회의 참석 할수 없는 시점에 소집 통지한 것은 절차적 하자로 봐야”“국무회의 심의권 침해로 판단…이 부분 공소사실 유죄”“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것은 부당…검사의 주장 이유 있어”“피고인 지시 받아 PG 작성한 해외 홍보 비서관은 공무원 성실 의무 부담”“행정기관은 보도자료 작성에 국민 알 권리 보호를 위해 해당 사항의 긍정적 측면만 부각하거나, 과장-단정 표현으로 잘못된 인식 갖도록 해선 안 돼”“행정기관, 외신 상대 보도자료 작성-배포 때도 동일하게 적용”“의원들의 국회 출입 통제하지 않았다, 본회의장 진입 막지 않았다는 부분은 계엄 선포 직후 조치에 비추어 객관적 사실에 반해”“PG 내용은 주의 의무 위반…피고인, 비서관으로 하여금 PG 작성-배포하게 한 것은 의무 없는 일 하게 한 것”“피고인, 자신이 지시한 PG 내용이 사실에 반함 알고 있었다고 인정”“피고인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성립…유죄로 봐야, 원심판단 부당”“원심 무죄 중 국토부-산업부 장관 심의권 침해 부분과 허위공보 관련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어 유죄 선고”“양형 이유, 피고인에 유리한 사정은, 현재까지 형사처벌 전력 없으나 제한적으로 고려함이 타당”“피고인 범행은 그 책임 무거워…헌법은 계엄 선포에 앞서 국무회의 심의 거치도록 해”“대통령의 계엄은 문서주의와 부서제도 지켜야…이러한 절차 위반, 헌법 위반에도 해당”“위법 정도 크다고 봐야…허위 PG 관련도 피고인의 잘못 은폐는 물론 잘못된 정보”“피고인에 대한 수사 개시되자 법적 책임 회피하려 해…당시 아무런 정당한 이유 없이 체포영장 집행 저지하려 범행”“수사권에 의문 있다면 법적 테두리서 해결해야…물리력 동원은 허용 안 돼”“체포영장 집행 저지는, 자신의 영향력 하 경호처 공무원들로 하여금 공무 집행 방해하도록 한 것”“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사병과 같이 사용…비난 가능성 커”“체포영장 집행 거부 사유 포함해 같은 주장 반복하며 책임 회피”“범행 후 정황도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판단”“특히, 범행 당시 현직 대통령으로 헌법 준수하고 국가 보위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 증진했어야…사회적 혼란 가중하고 책무 저버려” 재판부 “헌법 87조, 88조는 국무회의를 심의 기관 명시…국무위원 각자는 국정 참여 규정”“개별 국무위원의 지위는 법으로 보호할 구체적 이익…단순 대통령 보좌에서 파생한 것 아냐”“피고인의 직권 남용으로 봐야…해당 국무위원은 국무회의 참석, 심의권 침해 받아”“국가긴급권 행사에도 이런 절차 의무 완화 안 돼…통치행위도 법에 근거해야” “원심처럼, 피고인이 소집 대상 국무위원 특정한 것 볼때, 소집통지 못 받은 국무위원의 권리 침해 인정”“계엄 선포문은 피고인이 직무상 권한으로 결재한 공문서 해당”“문서주의-부서제도 취지 비춰, 피고인이 계엄 선포했단 역사적 사실만 표시하는 것 아냐”“계엄이 헌법의 요청에 부합하게 절차에 따라 이뤄졌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봐야”“피고인은 결재 일자와 작성 일자 일치 안 하는 것 인지…허위공문서 작성죄 공동정범 성립”“사후 계엄선포문, 대통령기록물로 생산돼…무단 손상 및 공용서류 손상 해당”“피고인, 폐기 승인…서류 손상 고의 가지고 행위에 가담”“대통령경호법 직권남용은 형법과 달리 결과발생 요하지 않아”“이 사건에서 경호처 차장 지시에 따라 비화폰 정보 수사기관이 확인 못하는 결과 없었어도 직권남용 교사 성립에 영향 없어”“피고인, 비화폰에 제3자 접근 차단 지시…제3자에는 수사기관 포함”“경호처 차장에게 지시, 차장은 직권 남용하여 비화폰 정보 수사기관 못 보게 지시”“피고인, 직권남용 교사 성립”“대통령 불소추 특권은 수사까지 금지하지 않아…공수처, 피고인 수사 가능”“서울서부지방법원, 영장 발부 관할 인정…피고인,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 출석 안 해”“1차 체포영장 실질적 요건 갖춰…대통령 관저 지번 특정해 기재, 헌법상 영장주의에도 위배되지 않아”“1차 체포영장 기재된 장소로 이동 위해선 관저 외곽 통과할 수 밖에 없어”“공수처의 촬영 행위는 증거보존 위한 것…수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공수처, 필요최소한에서 수색영장 집행…피고인의 주장 받아들일 수 없어”“군사상 비밀 요하는 장소 압수수색 제한 조항은 국가 중대한 이익 해하는 경우에 한한 것”“내란죄 중대성에 비추어 영장 집행으로 인한 실체적 진실 발견 필요성 높고 국가 중대한 이익 해할 우려 있다고 보기 어려워”“공수처가 영장집행 위해 공관촌 진입한 것은 위법하지 않아”“공수처, 경찰, 국수본은 1차 체포영장 집행 전 경호처-국방부에 미리 출입 허가 요청”“공수처 수사관의 1차 체포영장 집행 위한 진입은 위법 해당하지 않아”“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촬영도 군사기지법 위반 해당 안 돼…증거능력도 있어”“피고인, 영장이 불법이므로 공수처 1차 영장 집행을 저지한 것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아니라고 주장”“피고인, 1차 영장 집행 이전부터 경호처 차장 등에 수사기관 공관촌 진입 등에 불만 표해”“집행 당일, 경호처 차장으로부터 영장 집행 관련 상황, CCTV 화면 보고 받아”“출입 막으라는 취지로 지시 해…피고인, 경호처 차장과 공모해 직권남용 가담”“범인도피 범행도 교사…공수처 영장 집행은 합법, 특수공무집행방해 성립”“경호처 행위는 단체-다중의 위력으로 적법한 공무 집행 공무원을 폭행한 것”“피고인, 2024년 12월 14일 탄핵소추 의결로 권한행사 정지됐으나 경호처 차장과 공범 될 수 있어”“피고인이 경호처에 영장집행 저지 지시한 것은 피고인 체포 곤란하게 할 방법으로 도피 교사한 것”“피고인, 2차 체포영장 집행 이전에 경호처의 인간 스크럼 훈련 등은 업무 범위라고 주장”“경호처가 2차 영장 집행에 대비한 것은 정당한 경호 행위로 보기 어려워”“적법한 영장 저지하기 위해 위력 순찰, 스크럼 훈련 등 하게 한 것은 경호처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 하게 한 것”“피고인, 경호처 오찬에서 영장이 불법이라며 ‘총을 가지고 있단 것을 보여줘라’고 발언”“이러한 발언, 태도 비추어 피고인 주장처럼 민주노총 시위에 대비한 것으로 보긴 어려워”“피고인의 2차 체포영장 저지 관련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어”“원심에서 무죄 선고된 산업부-국토부 장관 심의권 관련 판단”“국무위원 소집 통지는 현실적 참여 가능성 보장해야…대통령실, 국토부-산업부 장관에게 연락”“연락 시간과 국무위원 위치, 국무회의 시간 고려하면 위 국무위원은 참석 불가능한 시점에 통지 받아”“피고인이 위 국무위원에 국무회의 참석 할수 없는 시점에 소집 통지한 것은 절차적 하자로 봐야”“국무회의 심의권 침해로 판단…이 부분 공소사실 유죄”“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것은 부당…검사의 주장 이유 있어”“피고인 지시 받아 PG 작성한 해외 홍보 비서관은 공무원 성실 의무 부담”“행정기관은 보도자료 작성에 국민 알 권리 보호를 위해 해당 사항의 긍정적 측면만 부각하거나, 과장-단정 표현으로 잘못된 인식 갖도록 해선 안 돼”“행정기관, 외신 상대 보도자료 작성-배포 때도 동일하게 적용”“의원들의 국회 출입 통제하지 않았다, 본회의장 진입 막지 않았다는 부분은 계엄 선포 직후 조치에 비추어 객관적 사실에 반해”“PG 내용은 주의 의무 위반…피고인, 비서관으로 하여금 PG 작성-배포하게 한 것은 의무 없는 일 하게 한 것”“피고인, 자신이 지시한 PG 내용이 사실에 반함 알고 있었다고 인정”“피고인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성립…유죄로 봐야, 원심판단 부당”“원심 무죄 중 국토부-산업부 장관 심의권 침해 부분과 허위공보 관련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어 유죄 선고”“양형 이유, 피고인에 유리한 사정은, 현재까지 형사처벌 전력 없으나 제한적으로 고려함이 타당”“피고인 범행은 그 책임 무거워…헌법은 계엄 선포에 앞서 국무회의 심의 거치도록 해”“대통령의 계엄은 문서주의와 부서제도 지켜야…이러한 절차 위반, 헌법 위반에도 해당”“위법 정도 크다고 봐야…허위 PG 관련도 피고인의 잘못 은폐는 물론 잘못된 정보”“피고인에 대한 수사 개시되자 법적 책임 회피하려 해…당시 아무런 정당한 이유 없이 체포영장 집행 저지하려 범행”“수사권에 의문 있다면 법적 테두리서 해결해야…물리력 동원은 허용 안 돼”“체포영장 집행 저지는, 자신의 영향력 하 경호처 공무원들로 하여금 공무 집행 방해하도록 한 것”“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사병과 같이 사용…비난 가능성 커”“체포영장 집행 거부 사유 포함해 같은 주장 반복하며 책임 회피”“범행 후 정황도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판단”“특히, 범행 당시 현직 대통령으로 헌법 준수하고 국가 보위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 증진했어야…사회적 혼란 가중하고 책무 저버려”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 노무현 前 대통령 묘역 참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이석연 위원장은 29일 경남 봉하마을을 찾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했다.
박찬대 “몸집보다 큰 쓰레기 리어카 끄는 환경미화원들 인천에…철저히 살펴 적극 개선하겠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2일 인천시청 앞 광장에서 인천시장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장 후보인 박찬대 의원이 인천 부평구 등에서 드러난 환경미화원의 열악한 업무 환경과 관련해 “행정이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박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와 위탁업체가 비용과 계약을 핑계로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사이 노동자들의 안전은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며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누군가의 희생과 땀방울에 빚지지 않는 도시, 안전하게 일하고 정당하게 대우받는 노동존중 도시 인천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광주시당, 광역의원 청년비례 후보 경선
권리당원 투표 100%를 반영하는 경선은 이날부터 이틀간 진행되면, 결과는 30일 오후 8시께 발표될 예정이다.
金총리, 3기 신도시 현장 찾아 "빠르고 안전하게 주택 공급"
김민석 국무총리는 29일 정부가 추진하는 3기 신도시의 하나인 남양주시 남양주왕숙지구를 방문해 사업 상황을 점검했다.
오세훈 후보, 쌍문역 상권 방문 "민생현장 의견 청취"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29일 오전 도봉구 쌍문역 인근 ‘쌍리단길’ 상권을 방문해 소상공인과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했다. 이날 방문에는 김재섭 국회의원도 동행했다.이번 현장 방문은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진행됐다. 오 후보는 분식집, 의상실, 제과점 등을 차례로 방문해 상인들이 겪는 경영상의 어려움을 살폈다. 2조7000억원 규모의 장기 저리 정책자금을 공급해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靑 "공무원 5급 승진 패스트트랙 도입…올해 100명 시작, 확대"
청와대가 공직사회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공무원에 대한 5급 승진 패스트트랙을 도입한다. 5급 공채로 입직하지 않더라도, 성과와 실력이 인정되면 별도의 절차에 따라 5급으로 곧바로 승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통상 6급에서 5급 승진까지는 10년 가까이 걸리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 일반직을 전문가 공무원으로 전환해 올해 700명 이상, 2028년까지 1200명 이상 확보할 것"이라고 했다. 강 실장은 "역량 있는 실무자들을 빠르게 관리자로 성장시키는 제도"라면서 "뚜렷한 성과와 잠재력을 보여준 실무자들을 추천받아 철저한 실적, 역량 검증을 거쳐 조기에 승진시키도록 하겠다.
끝나지 않은 경선 앙금…충북 여야 곳곳 고발전 비화
정 대표는 국민의힘 충주시장 후보로 최종 선출된 이동석 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과 지지자 A씨를 공직선거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도 한 상태다. 이 전 행정관 측은 의혹 제기에 "자신과 무관한 일"이라는 입장이지만 본선거를 앞두고 가처분 신청과 고발이 동시에 이뤄져 진통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청주에선 현직 국회의원과 시의원 간, 도지사 후보와 전 캠프 관계자 간 맞고발전이 벌어졌다. 민주당 이강일(청주 상당) 국회의원 사무실은 이날 김성택 청주시의원 등 2명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및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전했다. 지역 정가는 이 의원의 선거앱 계정을 공유한 후보 중 공천 확정자도 있어 경찰 수사가 미칠 영향에 촉각을 세우는 모습이다. 민주당 충북도지사 후보인 신용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은 불법선거운동 의혹 제기와 함께 자신을 고발한 전 캠프 관계자 B씨와 법적 대응 중이다.
윤석열 “해병대수사단 실력 얼마나 된다고 화를 내나”…‘VIP 격노설’ 재판 시작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결과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해당 의혹을 수사한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과 이 전 장관과 국방부·대통령실 관계자들을 한꺼번에 재판에 넘겼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격노설은 실체가 없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과 조 전 실장 등 나머지 피고인들은 윤 전 대통령과 공모가 없었고, 대통령의 지시를 단순히 전달하는 역할만 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이 사고의 책임자로 지목됐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혐의자에서 제외되고, 초동수사를 이끈 박정훈 전 단장에 대한 항명 수사가 진행되는 전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울산시장 후보 김상욱 의원직 사퇴.. 6.3 울산 남구갑 보궐 확정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 후보인 김상욱 의원이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원직을 사퇴했다. 김 전 시의원은 이정훈 후보처럼 국민의힘 남구청장 후보 경선 탈락 후 공정성 의혹을 제기했다는 공통점이 있다.이후 국민의힘을 탈당 후 개혁신당 울산시당 창당에 참여했다.
김부겸은 넓히고, 추경호는 묶는다…대구시장 선거 전략 차별(종합)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예비후보는 지역 단체와의 접촉을 확대하며 지지 기반을 넓히는 데 집중하는 반면,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은 분산된 보수 민심을 묶는 데 공을 들이는 모습이다. 29일 지역 정치권과 각 후보 캠프 등에 따르면 김부겸 예비후보는 이날 하루 6개 지역 단체와 간담회를 하고 6개 단체로부터 지지 선언을 받는다. 그는 첫 일정으로 대구시체육회를 찾아 간담회를 하고 선거사무소로 돌아와 대경조경협회, 한국특판유통연합회, 강원특별자치도민회, 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과 연쇄 간담회를 한다. 김 예비후보는 이어 대구 전문건설인협회 회장단과도 간담회를 한다. 그는 이날 대경조경협회, 한국특판유통연합회, 강원특별자치도민회, 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 대구시 씨름협회, 민생경제 시민선거대책위원회 등 6개 단체로부터 지지 선언도 받는다. 시장이 꼭 되고 싶은 이유 중 하나"라고 밝혔다. 추 의원은 이날 의원직 사퇴와 관련해서는 입장문을 내고 "제가 이 길을 선택한 이유는 분명하다"며 "지금 다시 '경제'로 답해야 할 때라 믿었다. 보수의 경제적 유능함을 다시 세우겠다"고 했다.
[포토] 이재명 대통령, 비교섭단체·무소속 의원 초청 오찬
우원식 국회의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초당적 개헌추진을 위한 제정당 제3차 연석회의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안규백, 라트비아 국회의장 접견 "K-방산 영토 확장, 지원사격"
29일 국방부에 따르면 이날 안 장관은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다이가 미에리냐 라트비아 국회의장을 접견하고 양국 방산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어 안 장관은 양국이 자유민주주의·법치·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협력 파트너라고 평가하며, 한국 방산의 우수한 기술력과 안정적인 생산·군수지원 등이 라트비아의 국방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측은 특히 드론·대드론 체계를 포함한 방산 협력이 산업 협력, 공급망 안정화 등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 하고, 양국 간 협력을 미래지향적이고 상호호혜적으로 발전시키기로 했다.
하정우 대대적 띄우기..한동훈 이긴 대형초선 노린다
더불어민주당이 대대적으로 하정우 전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비서관 띄우기에 나섰다.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전격 내세우면서 부족한 인지도를 채우려는 것이다. 각각 부산 북구갑과 충남 아산을 보선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하 전 수석 띄우기는 지난 연말연초 출마설이 나돌면서 시작됐다. 선거가 다가오면서부터는 정 대표가 직접 공개적으로 하 전 수석 출마를 설득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불을 지폈다. 도중에 이 대통령이 공개석상에서 하 전 수석 출마를 만류하는 듯한 발언을 하면서 더욱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민주당은 하 전 수석과 전 전 대변인의 홍보영상을 상영했다. "대통령의 하GPT에서 북구의 하GPT로 다시 태어난 하정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변인, 이제 국민을 대변하겠습니다"라는 소개말로 시작되는 영상이다. 하 전 수석이야말로 부산의 재도약을 위한 최적임자"라고 추켜세웠다.하 전 수석은 부산 해양수도와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 조성을 위한 피지컬AI 도입을 비전으로 제시했다.
오중기, 경주 5대 공약 발표…국가유산청·한수원 이전
오중기 더불어민주당 경북도지사 예비후보는 29일 경주시청 앞에서 회견을 열고 경주 발전을 위한 5대 핵심 공약을 발표했다.
정원오 '착착개발' 對 오세훈 '활력서울'...서울시장 후보 공약 대결 본격화
6·3 지방선거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서울시장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간 공약 대결이 본격화되고 있다. 아울러 서울시장 직속의 정비사업 전문 매니저를 모든 정비사업 구역에 파견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밖에도 노후공공임대주택 재건축과 공공청사 복합개발 등을 통해 공공주택 공급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손목닥터9988 오 후보의 민선 8기 핵심 시정 중 하나다. 손목닥터9988 포인트로 혈당측정기 등 디지털 건강기기 구매도 가능해진다.지하철역도 적극 활용한다. 오 후보는 지하철역의 출퇴근 동선을 운동과 연결시키는 '생활형 운동 인프라'를 25곳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고령층을 위한 정책도 별도로 마련됐다.
민주당 이원택 전북지사 후보, 선관위에 예비후보 등록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후보는 29일 "전북선거관리위원회에 도지사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고 밝혔다.
전남선관위, 음식 제공·지지 글 게시한 5명 고발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음식을 제공한 군의원 예비후보 등 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포토] 김혜경 여사, 희망쿠키 만들기 행사 참석
김혜경 여사가 29일 오후 서울 능동 서울어린이대공원에서 열린 '당원병 환아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희망쿠키굽기' 행사에서 쿠키를 만들고 있다. /청와대사진단 김범준 김혜경 여사가 29일 오후 서울 능동 서울어린이대공원에서 열린 '당원병 환아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희망쿠키굽기' 행사에서 참석자들과 산책하고 있다.
조현, 아제르바이잔 외교장관과 지역정세 등 논의
두 장관은 호혜적 관계 발전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향후 고위급 교류, 실질 협력 등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외교부가 전했다.
'국민안전24'로 재난정보 실시간 제공 강화...국민 편의성 최우선 고려
정부는 국민이 재난·안전정보를 한 곳에서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존 ‘국민재난안전포털’을 ‘국민안전24’로 전면 개편한다. 국민은 여러 누리집을 일일이 찾아다닐 필요 없이 ‘국민안전24’에서 원하는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실시간 재난상황을 제공하는 재난 유형은 기존 9종에서 26종으로 확대됐다. 사용자가 관심 위치를 설정하면 주변 재난·안전정보를 지도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국내에 머무는 외국인을 위해 외국어 전용 누리집도 별도로 개설했다. 제공 언어는 기존 영어 1개에서 중국어, 베트남어, 태국어, 일본어 등 22개로 대폭 늘렸다. 현장에서 촬영한 사진을 모바일 앱을 통해 즉시 등록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했다.
행안부, 집중호우 지하차도 실시간 차단정보 시범 제공
행정안전부는 29일 집중호우로 인한 지하차도 침수 위험 시 실시간 통제 정보를 내비게이션 앱과 지도 서비스에 제공하는 ‘지하차도 차단정보 안내 서비스’를 5월부터 시범 운영한다. 운전자는 내비게이션을 통해 차단 정보를 확인하고 우회 경로를 안내받아 긴급 회차로 인한 불편 없이 안전 운행이 가능하다.서비스 시범 운영 대상은 서울과 대전 지역의 지하차도 83개소다. 서울시 73개소, 대전시 10개소가 포함된다.
민주 김상욱-국힘 김두겸 울산시장 출정, 같은날 선거전 돌입
당내 3인 경선에서 승리해 지난달 20일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 후보로 공천된 김상욱 전 의원은 29일 국회의원직에서 사퇴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그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연 회견에서 "오직 시민을 위한 통합과 실용으로 울산을 다시 세우겠다"라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으로 22대 총선 울산 남구갑에서 당선됐다가 계엄 사태 이후 탈당해 울산시장 후보가 됐다. 김 시장은 "지난 4년간 시민과 함께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의 기반을 마련했다"라며 "이제 그 성과를 완성할 새로운 4년이 더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선대위, 김재섭·신동욱 등 인선 완료
오세훈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삶의질특별시 서울’ 선거대책위원회 핵심 인선을 완료했다. 국민의힘은 보수 진영 상징적 인물들과 수도권 전·현직 의원들을 아우르는 원팀 체제를 구축해 선거 승리를 도모한다.오세훈 선대위는 공동선대위원장단으로 박수민·윤희숙·김재섭 의원을 확정됐다고 29일 밝혔다. 조 의원은 행정 경험과 정무 능력을 바탕으로 선거 캠페인 전반을 총괄한다. 박수민 의원은 ‘경제활력도시서울특위’, 윤희숙 전 의원은 ‘장특공폐지반대특위’, 김재섭 의원은 ‘부정부패진상조사특위’ 위원장을 겸임한다.정책 분야별 전문성도 강화했다. 조정훈 의원은 ‘글로벌도시서울특위’, 박정훈 의원은 ‘문화도시서울특위’, 서명옥 의원은 ‘서울안심보육특위’를 담당한다.
청와대 “5급 승진 패스트트랙 도입…AI·통상 등 순환보직 없는 전문가 공무원 양성”
왼쪽은 조성주 인사수석. 청와대가 공직사회 역량 강화를 위해 5급 승진 패스트트랙을 도입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역량 있는 실무자들을 빠르게 관리자급인 5급 공무원으로 승진시키기 위해 패스트트랙을 도입한다. 올해 100명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향후 5급 공채와 함께 관리자 양성 경로로 정착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전문가 공무원은 AI, 국제통상, 특사경, 노동 감독 등 전문성과 경험이 필요한 분야에서 순환보직 없이 7년 이상 장기 재직하도록 하는 제도다. 올해 기존 일반직 700명을 전문가 공무원으로 전환하고, 2028년까지 1200명 이상을 확보할 계획이다.
장동혁 선대위원장 안 맡나…국힘 “사실 아냐”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29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선대위 구성은 특정인을 배제하는 과정이 아니라 당 자산을 효율적으로 배치해 승리라는 시너지로 묶는 과정이다”라고 말했다. 선대위 구성도 그 차원에서 진행되리라 생각한다”고 부연했다.박 수석대변인은 선거대책위원회가 5월 초 대부분의 형태가 구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장동혁, 청년 공약발표하며 오세훈 지원…"청년정당 될 것"
장 대표는 이날 서대문구 홍제천 옆 '카페 폭포'에서 당 기구 '쓴소리위원회' 및 '청년 픽(PICK) 공약단'과 함께 청년 공약을 공개했다. 장 대표는 "카페 폭포는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품고 있는 장소로, 오 시장께서 추진한 수변감성도시 1호 사업"이라며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청년 정책도 이와 같아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청년의 목소리가 가장 먼저 닿고 가장 빠르게 정책이 되는 진짜 청년 정당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약속했다. 장 대표는 "이 11개 사업을 다 추진하는 데 드는 비용을 추계해보니 약 2조1천800억원이다. 장 대표의 이번 서대문 방문은 시·도지사 후보들이 독자 선거대책위원회 구성에 속도를 내며 장 대표와 거리를 두는 가운데 이뤄졌다. 이날 행사에 동석한 이용호 서대문갑 당협위원장은 "장 대표를 초청하지 않는다고 언론에서 많이 들었는데, 우리 서대문갑에 자주 오시라. 제가 초청하겠다"고 말하자 장 대표는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외교부, 6월 한-아프리카 외교장관회의 준비 현황 점검
외교부는 오는 6월 개최되는 한-아프리카 외교장관회의 준비 현황을 점검했다고 29일 밝혔다.
'어쩌다청년' 27세 윤해아 대표, 민주당 전북도의원 비례 출마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경계가 허물어진 '무장애 전북' 등을 제시했다.
장동혁, 1일간 2차례 공약 발표.."민생·청년 지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6·3 지방선거 공약을 쏟아내며 표심 잡기에 나섰다. 지방 부동산 시장 활성화 등을 포함한 '지역·민생 4대 공약'을 발표하는 한편, 청년 세대의 생활 개선 등을 위한 '11대 공약'까지 내놨다. 대출 한도를 늘리고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지방 미분양 주택을 구입할 경우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방 미분양 사태를 해소하기 위해 미분양 주택 또는 노후 주택을 매입하면 취득세를 최대 75% 감면하고, 일정 기간 보유한 이후 팔면 양도소득세 중과를 배제하겠다는 계획이다. 한국판 IRA는 기업들에 대해 세제 지원을 비롯한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당 청년 PICK 공약단과 쓴소리위원회 소속 청년들이 공약을 발표하는 형식이다.청년 1호 공약으로는 취업준비생·사회초년생들에 대한 지원 방안을 담았다.
정부 "새 의료분쟁법, 기본권 부득이하게 제한…위헌은 아냐"
정부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환자 기본권을 일부 제한할 수 있지만, 고위험 필수의료 전문의가 줄면서 생기는 사회적 영향을 고려했을 때 위헌 소지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은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의 공익성을 고려해 중과실이 없으면 형사 책임 부담을 기존보다 완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설명의무 이행, 손해 배상 등의 요건을 만족할 경우 의료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현행 반의사불벌 특례를 확대해 의료사고로 상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했다. 이어 "환자 측이 의료진의 처벌을 원한다면 손해배상청구를 늦추고 고발 후 기소, 형사재판을 기다렸다가 청구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박찬대, 인천시장 예비후보 등록…"인천을 세계 물류AI 수도로"
유정복 후보 겨냥 "고립된 섬, 현안 풀어낼 수 있겠나"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한 데 이어 29일 인천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앞서 박 후보는 이날 오전 인하대를 찾아 인천을 '세계 물류 AI 수도'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히면서 미래 성장축으로 커넥티드카와 사이버보안 산업을 제시했다.
K-해양 방산, 첨단 기술 집약된 울산급 4번함 '제주함' 진수식
특별·광역시와 도 지명을 호위함 이름으로 사용한 전례를 따라 지어졌으며, 1967년 미 군사원조로 도입된 함정과 1989년 국산 기술로 건조된 함정의 이름을 물려받았다. 1번 함은 충남함, 2번 함은 경북함, 3번 함은 전남함이다.
與, 후보 확정뒤 무효화…후보 "결정문도 없고 억울"
앞서 민주당 양구군수 후보는 양구군의회 김철 전 의장과 정창수 의장 간 예비경선을 거쳐 김 전 의장으로 확정됐다. 김 전 의장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성 비위 의혹과 관련해 "10년 전 일인데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며 "결정문도 없어서 정확히 무엇 때문에 떨어진 건지 모르겠고 억울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6·3지방선거 강원 양구군수 후보를 확정했다가 이를 무효화하고 재공천을 추진하기로 했다.
외교부, NPT 회의 계기 미국과 군축·비확산 공조 논의
정 본부장은 28일(현지시간) 크리스토퍼 여 미국 국무부 군비통제·비확산 담당 차관보를 접견하고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정 본부장은 올렉산드르 미셴코 우크라이나 외교차관과 회담을 갖고 정부가 인도적 위기 해소 및 복구 지원 등을 위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정청래·추미애 나서 '이광재 띄우기'...李 "중진, 어디서든 당선될 수 있어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추미애 경기지사 후보가 경기 하남을 찾아 '이광재 띄우기'에 나섰다. 이광재 전 강원 지사는 경기 하남갑 보궐선거의 민주당 후보다.정 대표와 추 후보, 이광재 전 지사는 29일 경기 하남에 위치한 덕풍전통시장 민생 현장을 방문했다. 일을 얼마나 잘하는지가 중요하다"며 자신감을 밝히기도 했다.이 전 지사는 정치 인생 대부분을 자신의 고향인 강원에서 보냈다. 강원 태백·영월·평창·정선과 원주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을 지냈고 두 차례 강원지사에 당선되면서다. 지난 총선 당시 패배를 설욕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 전 의원은 하남갑 당협위원장직을 유지해오며 일찍이 하남 바닥 민심을 다져왔다.다만, 이 전 지사에 비해 정치적 중량감과 인지도 면에서 불리하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유승민 전 의원의 하남갑 차출설이 흘러나오는 이유다. 유 전 의원이 하남갑에 출마할 경우, 이번 재보선 최대 격전지로 급부상할 것으로 보인다.다만, 유 전 의원은 출마에 신중한 입장으로 알려졌다.
김규학 전 대구시의원 '국힘 탈당→민주당 입당' 시의원 출마
김규학 전 대구시의원이 29일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대구시의원 선거에 출마한다고 밝혔다.
14곳 국회의원 보선..대형초선 노리는 與-간판후보도 없는 野
부동층 비중이 큰 수도권부터 전략공천을 마친 상태다. 경기 하남갑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평택을 김용남 전 의원·안산갑 김남국 전 의원, 인천 계양을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연수갑 송영길 전 대표 등이다. 내달 초에는 공천을 모두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하 전 수석이 부산 북구갑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대권잠룡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꺾고 국회에 입성하도록 돕는 것이다.하 전 수석 띄우기는 지난 연말연초 출마설이 나돌면서 시작됐다. 선거가 다가오면서부터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직접 공개적으로 하 전 수석 출마를 설득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불을 지폈다. 도중에 이재명 대통령이 공개석상에서 하 전 수석 출마를 만류하는 듯한 발언을 하면서 더욱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하 전 수석이야말로 부산의 재도약을 위한 최적임자"라고 추켜세웠다.이에 반해, 국민의힘은 보선 14곳 중 공천을 확정한 곳은 4곳뿐이다. 평택을 유의동 전 의원, 안산갑 김석훈 전 안산시의장, 충남 아산을 김민경 팜편한특별위원회 간사,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오지성 전 당협위원장 등이다. 대구 달성군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울산 남구갑 김태규 전 방통위 부위원장·부산 북구갑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 등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 소수 5당 만나 “대외문제서 자해적 행위 있어…외교 사안은 정치 양극화와 무관해야”
이 대통령은 이날 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과 무소속 국회의원 21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열고 “여기에 계신 분들이 그렇다는 말씀은 전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나 대외 환경이 악화하는 문제는 사실 우리만의 힘으로는 해결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 어려운 상황을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특히 국내에서 대외 관계를 바라볼 때 입장을 공적으로 가져주시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모두가 함께 노력해서 국민의 힘을 모으고, 대내외적인 어려움들을 슬기롭게 잘 이겨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작은 차이도 있고 각자의 이익도 있지만, 본질적으론 국가와 국민을 위해 뭐가 더 나은지 고민하고 누가 잘하는지 경쟁해 국민의 선택을 받는 것이 진정한 정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치 양극화 극복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외교 관련 사안은 정치 양극화와 무관하게 국익을 중심으로 둬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서왕진 혁신당 원내대표는 평택지원특별법 입법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李 “외교·안보 자해적 행위 있어”…장동혁 “이스라엘 자극이 자해”
이어 “어려운 상황을 이겨 나가기 위해서는 대외 관계에 있어서는 공적인 입장을 가져주면 좋겠다”며 “국민이 보기에 이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정치가 통합의 역량을 발휘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실 것 같다”고 덧붙였다.장 대표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반미친중 중단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자해 행위’가 아니라 ‘국익 수호’”라며 “가짜뉴스로 이스라엘 홀로코스트 자극하고, 한미동맹 흔드는 것이야말로 외교적 ‘자해 행위’”라고 반박했다.이날 간담회에는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개혁신당, 사회민주당 등 비교섭단체 4개 당과 무소속 의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외교부, 日선박 호르무즈 통과에 "상황 타개방안 적극 모색"
일본 유조선 한 척이 이란 당국의 허가를 받아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데 대해 외교부는 한국 관련 선박들의 통과를 위한 방안을 찾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일본 언론들은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해협 통과에 통행료를 내지 않았으며, "일본 정부가 협상한 성과"라고 전했다. 이달 초에도 일본 관련 선박 3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바 있다.
정원오 “재개발 기간 10년내로” vs 오세훈 “집에서 10분내 운동 공간”
정 후보는 이날 서울 성북구 장위14주택재개발구역을 둘러본 뒤 정비사업 기간 단축과 ‘실속 주택’ 대규모 공급 등을 골자로 한 ‘착착개발’ 서울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
바다 위 보급 기지 '대양해군의 핏줄' 차세대 군수지원함 2차 착공식
군수지원함은 유류 및 탄약, 식량 등을 보급하는 함정으로, 이번 2차 사업은 2024년부터 시작됐다.
경선 패배 우범기 시장 "퇴임 후 전주 머물며 다음 행보 구상"
6·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전북 전주시장 경선에서 고배를 마신 우범기 전주시장이 퇴임 후에 전주에 남아 지역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李대통령,비교섭단체 만나 정치양극화 극복 강조…檢개혁도 논의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정치 양극화를 극복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국회 비교섭단체 등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李대통령, 비교섭5당·무소속 의원 靑초청 오찬…"포용적 소통" 한편 오찬에서는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사고 발생 시 교사들이 법원에 불려 다니지 않도록 교사 소송의 국가책임제를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교사들의 소송 과정에서도 교사들이 법률대응 등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더 잘하겠다"는 언급을 했다고 강 대변인은 소개했다.
격화하는 부산 북갑 선거전…하정우 “어무이, 행님 있는 고향 발전” 박민식 “메뚜기 정치” 한동훈 “대통령 선거개입”
부산 북갑의 국회의원 보궐선거전이 29일 격화되고 있다. 하정우 전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은 북갑 출마를 공식화하며 “부산을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무소속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하 전 수석 출마는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 개입”이라며 공세에 나섰다. 하 전 수석은 인재영입식 전 공개된 소개 영상에서 자신은 “부산의 아들”이라며 부산과의 인연을 강조했다. 하 전 수석은 인재영입식 후 부산으로 이동해 지역위원회 상견례와 구포 시장을 찾았다. 하 전 수석과 한 전 대표는 이날 구포시장에서 마주쳐 서로 포옹하며 인사를 나눴다. 한 전 대표가 “생산적으로 한 번 해보자”라고 하자 하 전 수석은 “그럼요. 한 전 대표가 하 전 수석 출마를 놓고 ‘대통령의 선거 개입’이라고 주장한 데 대한 반박으로 해석됐다. 박 전 장관은 하 전 수석과 한 전 대표 모두를 겨냥했다.
이철우 "울릉도를 한국의 싱가포르로"…7대 발전 구상
이철우 국민의힘 경북도지사 예비후보는 29일 "울릉도를 대한민국의 싱가포르, 세계인이 찾는 환상의 섬으로 만들겠다"며 울릉 발전 7대 구상을 발표했다.
靑홍보수석 "李대통령, '고유가지원금 주유소 사용' 검토 지시"
이 대통령은 "국민들이 직관적으로 받아들이기에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이니 기름 정도는 넣을 수 있게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언급하며 이같이 주문했다고 이 수석은 전했다. 이에 이 대통령이 회의 자리에서 참모들의 의견을 듣고 검토를 지시했다는 것이 이 수석의 설명이다. 그러면서 "확실히 정해졌다기보다는 국민들의 불편 사항이라고 인지해 검토를 시작했다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똑같이 집값이 10억 오르더라도 "5억원에서 15억원이 되면 혜택이 2천만원 수준이지만, 30억원에서 40억원이 되면 1억6천만원 정도가 된다"는 것이 이 수석의 설명이다. 이어 "청와대 입장에서는 그런 법제와 별도로 자발적으로 수정 보도하는 풍토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부연했다.
李 ‘소풍 발언’ 역풍에…靑 “교사 본연의 의무 보장하자는 것”
이어 “대통령께서 일선 선생님들이 민원을 받지 않고 신경 안 써도 되는 민원 처리 시스템의 문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선생님들이 경찰서나 법원을 다니지 않게 하는 교사 소송 국가 책임제를 추진해준다면 교육 현장이 훨씬 더 활기차고 학생들이 다양한 성장의 기회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했다.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이날 이 대통령이 주재한 비교섭단체 및 무소속 의원 오찬 간담회에서 ‘교사 소송 국가 책임제’ 추진을 건의하기도 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소풍이나 수련회, 수학여행을 말씀하시면서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는 말을 했는데 여러 선생님들 말을 들어보니 구더기 무서운 게 아니라 장 담그다가 장독이 깨졌을 때 일선 선생님들이 독박 책임을 지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李대통령, 고유가지원금 '매출 30억 이상 주유소' 사용 검토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개편 등 손질을 예고한 부동산 정책 설계와 관련해 "이번에는 진짜 부동산 좀 잡아야 된다. 세밀하게 짜야 된다. 억울하게 느끼는 사람이 없어야 된다"고 청와대 정책실과 경제부처 등에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 30억에서 예를 들면 40억으로 돼서 팔면은 1억6000만원 정도 혜택을 받는다. 그래서 지금 구조로 보면은 잘못 알려져 있는 건데 장특공제 혜택을 누리고 있는 거는 고가 1주택자들자"라고 지적했다.아울러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들을 좀 시정을 해야 되겠다.
지선 후 65세 정년연장 급물살?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가 29일 공식활동을 재개했다. 지난해 말 목표했던 단계적 정년연장 합의안 도출에 실패한 후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지만, 그간 비공개 실무회의를 통해 절충안에 근접했다는 판단에서다. 특위 간사인 김주영 의원이 "이미 고용연장 형태로 시행 중인 사업장들도 있다"고 언급한 이유다.이에 지난해 노사에 제시했던 중재안의 골자를 유지하면서 안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거대 양당 동시에 울산시장 선거 예비후보 등록.. 선거전 본격화
다만 뜻하지 않은 암초를 만난 상황이다.국민의힘 중앙당과 울산시당 공천에서 발생한 잡음으로 당원 탈당이 잇따르는 등 진영이 흐트러지고 있기 때문이다. 컷오프에 반발해 국민의힘을 탈당한 박맹우 전 울산시장의 무소속 출마가 대표적이다.김 시장은 박 후보의 출마가 오히려 유리할 수도 있다는 분석을 하고 있지만 보수 진영에서는 단일화를 적극 바라는 눈치다.
靑 "호르무즈 선박 통과, 이란과의 협의 포함해 방안 모색 중"
이어 "우리 정부는 국제규범 안에서 호르무즈 내 한국 선박을 포함한 모든 선박의 자유항행과 안전 보장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선박의 안전 문제, 선박회사의 입장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하는 문제"라며 "관련된 국가들도 하나 이상인 경우가 많아 다각적으로 소통하며 협력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29일 호르무즈 해협에 있는 한국 선박의 항행 문제와 관련해 " 이란 정부와의 협의를 포함,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李에게도 해줘야겠다" 金여사, 당원병 환아와 만든 '희망쿠키'
반죽 과정에서는 "수제비 반죽하는 것 같다", "손이 커서 두 손이 안 들어간다"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쿠키틀 작업에서는 하트 모양과 고양이 모양 틀을 사용했다. 반죽이 잘 빠지지 않자 김 여사는 사회자의 도움을 받은 뒤 "아 예쁘게 빠졌다. 이어 "아이들은 음식을 먹을 때도 부모에게 '이거 먹어도 돼? '라고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마무리 발언에서 김 여사는 "아이들이랑 쿠키 만드는 건데 내가 뭐 그까짓 거 하고 왔는데 왜 이렇게 어렵나. 특히 선생님, 이거 나누는 거하고 떼는 게 저는 제일 어려웠다"고 했다. 김 여사가 "맛이 어때? "라고 묻자 환아들은 "고소하다"고 답했다.김 여사는 환아들에게 케어루 피규어 등이 든 선물을 전달하며 "다음에 또 만나자"고 인사했다.
李대통령 "고유가 지원금 주유소 사용 가능하게" 검토 지시
피해지원금 소비의 경기 진작 효과가 영세 상인 등에 퍼지도록 하기 위한 조치지만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등의 불만이 일각에서 나왔다. 이에 이 대통령이 회의 자리에서 참모들의 의견을 듣고 검토를 지시했다는 것이 이 수석의 설명이다.
조지훈 전주시장 후보 "천년 전주 서사, 돈 되는 문화산업으로"
조지훈 더불어민주당 전북 전주시장 후보가 29일 제27회 전주국제영화제 개막에 맞춰 '영화 도시 전주'의 재도약을 위한 청사진을 발표했다. 주요 공약으로는 민관 협력의 지역 영화위원회 구성 영화인 활동 거점 조성 및 운용 계획 수립 전주 기반 콘텐츠의 유통·배급 지원 강화 등을 제시했다.
정청래 “마음 속에 둔 인재 후보 있어”…추가 영입 시사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추미애 경기지사 후보, 이광재 하남갑 보궐선거 후보, 강병덕 하남시장 후보가 29일 오후 경기도 하남 덕풍전통시장을 찾아 상인과 인사하고 있다. 전 전 대변인은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이 당선됐던 충남 아산을 출마가 점쳐진다. 정 대표는 이외 한 명을 더 영입하겠다고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정 대표는 이날 하남에서 추미애 경기지사 후보와 재보궐선거 하남갑에 출마하는 이광재 후보 등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정부를 움직일 수 있어야 하는데 정부의 경험이 있다”고 했다. 실력은 이광재”라고 강조했다.
"배현진, 암적 존재"…국민의힘 내부 갈등 점입가경
조광한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우리 당의 암적 존재"라고 공개 비판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내부 갈등이 수면 위로 다시 떠오르는 모습이다. 이에 조 최고위원은 고씨 발언에 동조하며 "고 박사님 말씀대로 지속적·반복적으로 이 일(배 의원의 장 대표 비판)이 이뤄지고 있다. 상당히 많은 분들이 부글부글한다"며 "그 부글부글함을 언급하려면 상당히 안 좋은 언사가 나오게 된다. 배 의원이 서울시당위원장을 맡고 있는 점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배 의원은 지난 1월에 이어 지난 24일 다시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에 제소됐다.
정부, 미 공화당 ‘쿠팡 항의서한’ 답신 수위 놓고 고심…정치권은 “국익 중심”
공정위가 쿠팡의 동일인을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의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한 대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발표한 29일 서울 서초구 쿠팡 물류센터에 배송 차량이 주차되어 있다. 외교부가 이르면 이번주 중 미 공화당 하원의원들이 보낸 쿠팡 관련 항의 서한에 답신을 보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답신 내용의 수위를 두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취재를 종합하면 외교부는 조만간 미 공화당 하원 의원 54명의 쿠팡 관련 항의 서한에 답신을 보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답신 작성을 마친 뒤 내용의 수위를 조절하며 최종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 문제가 외교안보 이슈로 번지면서 정치권에서도 입장을 내놨다. 미 대사관 측은 이날 오후까지 범여권 의원 90명이 전날 주한 미국대사에 보낸 항의 서한에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송언석 "북한을 '조선'으로 부르겠다니…정동영 경질 사유 늘어"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29일 북한 공식 국호를 '조선'으로 칭한 정동영 통일부 장관에 대해 "경질해야 할 사유가 하나 더 늘었다"고 비난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북한을 '조선'으로 부르겠다는 것은 북한식 '두 국가론'에 따라 북한을 별도의 동등한 국가로 인정하겠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 지하차도 침수 통제되면 내비가 실시간으로 우회로 안내한다
서울시가 다음달부터 지하차도 통제 정보를 내비게이션으로 실시간 제공한다. 우선 시가 관리하는 지하차도 73곳을 대상으로 시행한 뒤 자치구가 관리하는 22곳까지 확대할 계획이다.시는 지하차도 침수로 인한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해 서울 지하차도 95곳에 진입 차단시설을 설치했다.
[영상] 미·일·필리핀 보란듯…中, '항모 킬러' 극초음속미사일 공개
중국이 '항공모함 킬러'로 불리는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영상을 공개하고 대만 인근에 군함을 파견하면서 남중국해와 대만해협 일대 긴장이 한층 고조되고 있습니다. 영상에는 YJ-20 여러 발이 발사되는 장면이 담겼으나 구체적인 발사 시점과 위치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와 함께 중국 군함 2척이 대만 펑후제도 남서쪽 해역에 진입하면서 대만군이 대응하기도 했다. 이 해역은 대만 해군과 공군의 주요 기지가 위치한 전략적 요충지로, 대만해협 내 대만 측 수역과 인접해 있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북한, 조선으로 불러도 될까…“상호 존중 차원”이라지만 “위헌·실효성 부족” 반론도
2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평화공존을 위한 이름 부르기-북한인가, 조선인가’를 주제로 열린 한국정치학회 특별학술회의에서 사회를 맡은 권만학 경희대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통일부가 29일 북한을 공식 국호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약칭 조선으로 부르는 문제에 대한 공론화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한국정치학회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평화공존을 위한 이름 부르기: 북한인가 조선인가’를 주제로 특별학술회의를 통일부 후원으로 개최했다. 통일부가 북한 호명 문제를 공론화하는 차원의 행사다. 학술회의에서는 한반도의 평화 공존을 위해 북한을 조선으로 부르자는 주장이 주를 이뤘다. 북한을 자신들이 정한 공식 국호로 부르는 것이 상호 신뢰와 존중에 기반한 교류·협력의 출발점이라는 논리다. 한국이 통일을 포기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는 데다, 남북관계 개선은 이루지 못한 채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에 동조하는 꼴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통화에서 “한국이 북한을 조선으로 불러준다고 해서 북한이 관계 개선에 나설 가능성은 0%인 데다 헌법에 위배되는 문제도 있다”고 했다.
정청래, '이광재 공천' 이틀만에 하남行…"하남갑 발전 적임자"
이 후보를 전략 공천한 지 이틀 만에 하남 지역 현장을 직접 찾아 지원 유세에 당력을 집중하는 모습이다. 정 대표는 "하남은 이광재, 경기는 추미애, 하남시장은 강병덕"이라며 상인들에게 세 후보를 직접 소개했다. 시장 내 한 음식점에 들러서는 막걸릿잔을 나눠 들고 "하남 발전, 경기도 발전을 위하여"라고 외치며 건배하기도 했다. 정 대표는 격전지인 하남갑 지역에서 '낮은 자세'를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강원지사로) 창의적, 실용적 행정을 펼쳤다"며 "(강원지사 경험이) 이제 응축·농축돼서 하남을 발전시킬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겸손하게 열심히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靑, 김범석 쿠팡 총수 지정에 "공정위서 법과 원칙 따라 결정"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29일 브리핑에서 김 의장을 총수로 지정하면서 '한미간 안보·통상 협상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해석을 여쭈시는 것 같아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듯 하다"면서도 "공정위에서 나름의 법과 원칙에 따라 결정된 부분"이라고 말했다. 앞서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최근 "쿠팡의 문제가 한미 간의 안보 협의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청와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을 사실상 지배하는 김범석 쿠팡 Inc 의장을 총수로 규정한 것과 관련해 "법과 원칙에 따라 결정된 부분"이라면서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대전현충원 환경미화원들 "시설확충에도 10년 불변 인원 늘려야"
국립대전현충원의 환경미화 노동자들이 지난 10년간 시설이 확충됐음에도 미화 인력은 변함없다며 인원 증원을 요구하고 나섰다.
[북한단신] 제39차 전국과학기술축전 개막
조선과학기술총연맹 중앙위원회가 주최하는 제39차 전국과학기술축전이 지난 28일 과학기술전당에서 개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9일 전했다. 김일성 생일(4월15일) 114주년에 즈음해 여러 나라와 지역기구 인사들이 해당국 주재 북한 대표부를 축하 방문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9일 보도했다.
오세훈 "재개발·재건축 해제 사과부터"…정원오 때리기 고삐(종합)
정 후보가 이날 정비사업 기간 단축을 골자로 한 '착착 개발' 공약을 발표하자 그동안 쟁점화해온 부동산 현안을 고리로 공세 수위를 더욱 높인 것이다. 안 했다"라고 비판했다. 조은희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은 "정 후보가 내세운 착공 조기화 전략은 오세훈 시정의 무단 도용"이라며 "주택 공급 씨를 말린 박원순 10년을 반성하는 것부터 시작하라"고 비판했다. 박용찬 선대위 대변인도 "정 후보가 민생을 걱정한다면 서울 전세난이 전세 지옥으로 추락하기 전 이 대통령에게 부동산 정책 기조를 바꿀 것을 요청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전날 발표한 시민 위주의 선대위원장단에 이어 당의 중진과 현역을 고루 배치해 정무적 무게감을 더했다. 종합상황실장은 오신환 전 의원이 맡았다. 선대위 관계자는 "당 원로부터 신진 기수까지 아우르는 통합형 진용"이라며 "검증된 정치력과 현장 전문성을 결합해 정책 경쟁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숨 돌린 집단소송법…논란의 '옵트아웃' 절충안 찾을까
경제계 반발이 거셌던 집단소송법 제정안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내부 기류가 조금씩 변화하는 분위기다.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으면 판결의 효력이 자동으로 미치는 집단소송의 ‘옵트아웃’ 방식에 절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의 언급이 나온다. 다만 3년 전 사건까지 법을 소급 적용하는 방안은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집단소송법을 심사했다. 당초 이날 통과가 예상됐지만 법사위는 논의를 계속 이어 나가기로 했다. 방식은 옵트인과 옵트아웃으로 나뉜다. 옵트인은 개별 피해자가 소송 참여 의사를 밝혀야 판결 효력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옵트아웃은 피해자가 거부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소송에 포함되는 구조다. 실제로 지난 23일 국회에선 여야 합의가 완료된 비쟁점 법안 103개만 본회의 문턱을 넘어섰다.이에 옵트아웃 방식의 대안이 부상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金여사, 당원병 환아들과 '희망쿠키' 만들기…"건강히 자라길"
'희소 질환' 환아들 격려…"李대통령 야식으로도 잘 어울리겠다" 이재명 대통령의 부인 김혜경 여사는 29일 희소 질환인 당원병 환아들과 함께 쿠키를 만들며 이들에게 격려와 응원을 보냈다. 김 여사는 앞치마를 하고 환아들과 희망쿠키 만들면서 함께 한 어린이들에게 "너무 잘한다. 이 대통령의 야식으로도 잘 어울리겠다"며 "남편도 밤에 뭐를 드시는데, 이런 것을 만들어 드리면 좋을 것 같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쿠키가 구워지는 동안 김 여사는 어린이들과 어린이대공원을 산책했고, 이후 완성된 쿠키를 맛보며 "맛있다"라고 감탄했다.
李대통령 "대외 문제에 '자해행위' 있어…공적입장 가져야"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진행된 비교섭단체 및 무소속 국회의원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최근 대외 상황 악화를 언급, "이런 어려운 상황을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특히나 국내에서의 대외 관계에 있어서는 입장을 공적으로 가져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며 이 같이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외교, 안보 분야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 사례들을 봐도, 국내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이 달라 다투더라도 대외 문제에 대해서는 자해적 행위를 하는 경우는 찾기가 쉽지 않은데, 아쉽게도 우리 안에는 그런 요소들이 조금은 남아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치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남의 일을 대신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각자의 정치적 신념을 실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국가나 국민들의 더 나은 삶과 미래"라고 강조했다.
정원오 "재개발·재건축 10년 이내로 단축"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29일 서울 장위동 장위14주택재개발구역에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부동산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재개발·재건축 절차를 줄여 서울 주택 공급을 앞당기겠다는 부동산 공약을 내놨다. 도시정비법 개정으로 정비계획과 인허가 절차를 묶고, 공사비 갈등과 이주 문제를 서울시가 관리해 15년 안팎인 정비사업 기간을 10년 이내로 단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장위뉴타운은 2005년 대규모 뉴타운으로 지정됐지만 일부 구역 해제와 재추진을 거치며 사업이 장기간 지연된 대표적인 강북 정비사업지다. 이주 수요 관리 방안도 정비계획 단계에 미리 반영해 대규모 이주에 따른 전·월세 불안과 주민 갈등을 줄이기로 했다.사업성이 낮아 재개발·재건축이 멈추는 문제도 손보겠다고 했다. “부동산 대책은 공급”이라며 2031년까지 재개발·재건축 31만 가구를 착공하겠다고 발표했다
오세훈 "집 어디든 10분 거리 운동시설…서울 '운세권' 도시로 만들 것"
건강한 일상을 누릴 수 있는 도시 환경을 조성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인다는 구상이다.오 후보는 공원 등의 생활체육시설과 더불어 현재 27곳의 ‘서울 체력장’을 대폭 늘리겠다고 했다. 서울체력 9988센터와 같은 서울 체력장에선 이용자가 자신의 체력을 측정하고 맞춤형 운동 처방을 받을 수 있다. 오 후보는 “서울 체력장은 인기가 많아 예약이 어려울 정도”라며 “앞으로 자치구마다 4곳 정도로 총 100곳까지 늘리겠다”고 말했다. 여의나루·뚝섬·광화문 등 지하철역 내 러닝·피트니스 지원 시설인 ‘펀스테이션’은 현재 6곳에서 25곳으로 확대한다.
李대통령 "외교·안보문제, 우리 안에 자해적 행위 아쉬워"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비교섭단체 및 무소속 국회의원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대외 환경이 악화하는 문제는 우리만의 힘으로는 (풀기가) 쉽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조국혁신당은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을, 진보당은 주택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필요성을, 개혁신당은 전남·광주 통합 예산 복원을, 사회민주당은 쿠팡 문제의 심각성 및 홈플러스 사태 해결 필요성 등에 대해 의견을 제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국내 문제에 대해 의견이 달라 다투더라도 대외 문제에 대해서는 자해적 행위를 하는 경우를 (해외에선) 찾기 쉽지 않은데, 아쉽게도 우리 안에는 그런 요소들이 조금은 남아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사업비 5300억', 군수지원함 추가 건조
진영승 합동참모본부 의장과 김경률 해군참모총장 등이 29일 경남 고성 SK오션플랜트 조선소에서 열린 제주함 진수식에서 손뼉을 치고 있다. / 해군 기동함대의 원거리 작전 반경을 넓혀줄 군수지원함이 추가 건조에 들어갔다. 장거리 임무를 수행하는 전투기가 공중 급유를 받는 것처럼 장거리 해역에서 전투함의 작전 지속 시간을 확대한다. 제주함은 대공·대함·대잠 작전을 수행하는 해역함대 주력 전투함이다.
與정년연장특위 재시동…"상반기 법제화 추진"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노총 현장 노동자와의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가 29일 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의 간담회를 열고 멈춰있던 법적 정년 연장 논의를 재개했다. 민주당과 노동계는 올 상반기 법제화 추진을 목표로 내걸었다.
우주청본부장 같은 '억대 연봉 공무원' 늘린다
청와대가 29일 발표한 공직사회 활력 제고 방안은 기업과 민간 싱크탱크에서 일하는 전문가가 공직사회에 발 담그기를 꺼리게 하는 핵심 원인을 제거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가장 큰 걸림돌로 지목돼 온 연봉과 재취업 문제를 건드렸다. 능력을 갖춘 민간 전문가가 국가에 기여하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맞닥뜨리는 문제가 연봉과 재취업 제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우선 중앙부처 국·과장 중 7% 수준인 개방형 직위 비중 자체를 2030년 12% 이상으로 높이기로 했다. 조성주 청와대 인사수석은 “400~500개 정도의 직위가 개방직이 될 것”이라고 했다.어떤 직위인지에 따라 일부 개방형 자리는 연봉 상한이 폐지된다. 문제는 일반공무원으로 전환되지 않고 민간으로 되돌아갈 때인데, 지금은 깐깐한 취업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는 민간 전문가가 공직에서 일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런 지적에 따라 취업 제한 부담도 최대한 줄이기로 했다.
전북참여자치 "이원택 식사비 의혹 수사, 꼬리 자르기 안 돼"
단체는 "법인카드 사용 내역 조사에서 전북도의회 해당 상임위원회가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됐고, 전주 아중지구 한정식집 모임은 수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경찰의 수사 의지에 의문을 제기했다.
법무부 “의혹 제기된 검찰 기소, 외부 위원회가 진상 조사”
아울러 의혹을 독립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조사 기구의 구성 방안도 마련하도록 했다.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하는 것 아닌가 검토하고 있다”며 별도의 조직 출범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준석, 부산·울산 지선 지원사격…"북갑 보선 후보도 준비돼"
이후 이 대표는 서동시장과 구포시장에서 정 후보와 동행하며 유세에 나섰다.
6·3 재보선 14곳 확정…청와대 사람들·헤비급 뛰어든 ‘미니 총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9일 경기 하남 덕풍전통시장을 찾아 6·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의 입에 떡을 넣어주고 있다.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지역이 29일 14곳으로 확정되며 ‘미니 총선급’이 됐다. 거물급 정치인과 청와대 참모 출신이 대거 출마해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만에 치러지는 만큼 정권 안정론과 견제론을 각각 내건 여야의 치열한 선거전이 예상된다. 6·3 광역단체장 선거에 각 당 후보로 확정된 여야 현역 의원 9명은 이날 의원직을 일제히 사퇴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이 의원직에서 물러났다. 재보선 지역 중 대구 달성 1곳을 제외한 13곳이 2024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당선된 곳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지역구 사수, 국민의힘은 탈환이 목표다. 여야 대진표가 윤곽을 드러내는 가운데 6·3 재보선 최대 격전지이자 전체 승부를 판가름할 선거구로는 경기 평택갑과 부산 북갑이 꼽힌다. 지역구 3선이 나선 평택을에서의 선전을 기대하는 기류도 감지된다. 선거판에 대거 투입된 이재명 정부 청와대 출신 인사들의 성적표도 주목할 만하다. 전날 청와대를 떠난 하정우 전 AI수석과 전은수 전 대변인, 일찌감치 선거를 준비한 김남준 전 대변인, 김남국 전 국민디지털소통비서관이 이번 선거에 출마하는 ‘청와대 사람들’이다.
경찰, '김관영 현금 살포' 수사 확대…식사비 105만원 출처 추적
김관영 전북도지사의 현금 살포 혐의를 조사 중인 전북경찰이 '식사비 기부행위 의혹'까지 확대해 수사 중이다. 29일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북의 한 기초의원 A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다. A씨는 지난해 11월 30일 전주시의 한 식당에서 김 지사가 참석한 식사 자리를 주선하고, 식사비 결제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모임을 주최하거나 식당을 예약하지는 않았으나 김 지사의 참석을 주선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공주지역 시민단체 "정진석 전 의원 출마 강력 반대"
공주지역 시민단체인 '공주·부여·청양 미래정치 개혁시민연대'는 국민의힘 정진석 전 의원의 공주·부여·청양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설이 나오는 것과 관련, "깊은 우려와 강력한 반대의 뜻을 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어 "더욱이 정진석 전 비서실장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 인사로서 '비상계엄 사태'등 내란 음모와 연루된 중대한 사법리스크를 안고 있다"며 "수사기관의 칼날을 피하기 위해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방패 삼으려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사돈인 박덕흠 의원이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은 상황에서 출마설이 들리며 '사돈 찬스'라는 불공정 논란까지 일고 있다"며 "독점의 정치를 중단하고, 사법적 심판 앞에 자숙하라"고 촉구했다.
달아오르는 평택을 신경전…조국 “허위사실엔 반격해야” 김용남 “틀린 말 하나 없어”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조 대표와 맞붙게 된 김 전 의원은 “틀린 내용은 지금 봐도 하나도 없다”며 맞받아쳤다. 평택을 대진표가 확정된 이튿날부터 두 후보 간 신경전이 달아오르는 양상이다. 혁신당은 보수정당 출신인 김 전 의원의 인권의식이 민주당 정체성과 맞지 않는다는 문제제기도 이어갔다. 김 전 의원이 2022년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를 추진하는 민주당 의원에게 ‘참사 포르노’라는 표현을 사용해 막말 논란이 일었던 사실도 재차 거론했다. 사모펀드 의혹을 허위 사실로 규정한 혁신당에 대해 김 전 의원도 반격에 나섰다. 김 전 의원은 조 대표와의 선거연대나 단일화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은 단일화 이야기를 할 시점은 아닌 것 같다”며 “끝까지 열심히 뛰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송언석 “北을 ‘조선’으로 부르는 건 위헌…정동영 경질 사유 늘어”
북한을 사실상 주권 국가로 인정하며 ‘적대적 두 국가’에 동조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선거 한 달여 앞두고 충남 선거구 수정되나…예비후보 '혼란'
4년 전 읍면동 기준 유지 중앙선관위 지침…'천안 성거읍' 선거구 원위치? 충남도의회를 통과한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 조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침에 따라 일부 수정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6·3 지방선거를 앞둔 예비 후보자들과 지역 정치권의 혼란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이번 획정안에서 천안시 마선거구에 새로 포함됐던 성거읍은 기존처럼 바선거구로 다시 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천안시 마선거구를 성거읍이 제외된 기존 '성환읍·직산읍·입장면' 구역으로 다시 획정해야 상위법인 개정 공직선거법 기준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충남도는 이를 반영한 수정안을 마련해 도의회에 다시 제출할 예정이다.
우상호, 매머드급 특보단 위촉…김진태, 대규모 선대위 출범
6·3 지방선거를 35일 앞둔 29일 강원도지사 여야 후보는 매머드급 특보단 위촉과 대규모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을 통해 세를 과시하며 본격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이날 행사는 우 후보를 비롯해 허영 국회의원, 김도균 도당위원장, 심기준 자문위원장(전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와 지역·직능별 대표단 250여명이 참석했다. 우 후보는 직접 임명장을 수여하며 특보단원들의 헌신에 감사를 표했다. 이어 우 후보는 민선 8기 김진태 도정 4년에 대해 냉철한 평가도 내놨다. 국민의힘 김진태 예비 후보는 이날 국민의힘 강원도당에서 '강원인(人) 캠프'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을 하고 본격적인 선거 활동에 돌입했다. 명예선대위원장에는 지난해 대선 당시 강원지역 승리를 이끈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을 추대했다. 특보단장은 함몽인 전 강원도 어르신특보가 맡았다. 김 명예선대위원장은 "뭉치면 이기고 흩어지면 죽는다"며 "도민 전체가 똘똘 뭉쳐서 대한민국을 구해야 한다"고 결집을 강조했다.
李대통령 비교섭단체·무소속 의원 청와대 오찬…이준석 불참?[노컷브이]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비교섭단체 및 무소속 국회의원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가졌습니다. 초청 대상 중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는 국회 일정상,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부산·울산 일정으로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청와대 오찬 현장을 영상으로 보시죠.
김진태·원강수, 원주 국제공항 승격·첨복단지 지정 공약
두 후보는 29일 오전 원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공동 공약을 발표했다.
"대통령보다 연봉 높은 공무원 나온다"…개방직 연봉 상한 폐지
청와대가 민간 우수 인재의 공직사회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개방형 직위의 연봉 상한을 없애기로 했다. 공직에서 일한 뒤 민간으로 돌아갈 때 적용되는 취업 제한도 완화한다.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은 29일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직사회 활력 제고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중앙부처 국·과장의 7% 수준(2025년 기준)인 개방형 직위 비중을 2030년까지 12% 이상으로 높이기로 했다. 직위에 따른 연봉 상한도 폐지한다. 전문가 공무원 트랙을 타면 일반 공무원과 달리 ‘부전문관→전문관→수석전문관’ 단계로 승진해 고위 공무원이 된다. 가장 큰 걸림돌로 지목돼 온 연봉과 재취업 문제를 건드렸다. 능력을 갖춘 민간 전문가가 국가에 기여하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맞닥뜨리는 문제가 연봉과 재취업 제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우선 중앙부처 국·과장 중 7% 수준인 개방형 직위 비중 자체를 2030년 12% 이상으로 높이기로 했다. 문제는 일반공무원으로 전환되지 않고 민간으로 되돌아갈 때인데, 지금은 깐깐한 취업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는 민간 전문가가 공직에서 일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런 지적에 따라 취업 제한 부담도 최대한 줄이기로 했다. AI, 국제통상, 노동감독 등 34개 분야에는 7년 이상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법사소위, 친일재산환수법 개정안 처리…조사위 임기 최소 3년
김용민 법안심사1소위원장은 이날 소위 심사 후 들에게 "개정안은 임기 만료된 친일재산조사위를 별도로 다시 시작하는 법"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2006년 설치된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 조사위원회'의 활동 기간이 4년으로 한정돼 2010년 해산된 이후 새로운 친일 재산을 찾아낼 법적 기구가 없다는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마련됐다. 김 위원장은 "이미 1기 조사위에서 충분히 조사를 진행했다는 국민의힘 측 의견을 일부 수용해 조사위 임기를 3년으로 하고 2년 더 연장할 수 있게 합의 처리 했다"고 말했다.
[6·3 지방선거 인터뷰] 김경수 “멈춰선 부·울·경 메가시티 완수해 도민에게 진 빚 갚고 싶다”
경남 고성 출신인 김 전 지사는 20대 국회의원(김해을)과 민선 7기 경남지사를 지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지사직을 상실했으나 이후 사면·복권됐고,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지방시대위원장을 지냈다. “민선 7기 도정을 마무리하지 못하면서 당시 추진하던 사업들이 중단·지연됐다. 이를 끝까지 완수하는 것이 도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한다. 부·울·경 메가시티라는 성장 모델을 만들어 도민에게 진 빚을 갚고 싶다.” -국민의힘 후보인 박완수 현 지사는 ‘드루킹 사건으로 지사직을 중도 사퇴해놓고 재도전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다’라고 주장한다. 상대 후보의 과거를 공격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은 경남 경제를 살리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모자라지 않나. 지금은 다시 내리막이다. 이를 되살리려면 경남 단위로는 한계가 있다. 박 지사가 백지화한 부·울·경 메가시티부터 복원해야 한다.” “지사 재임 시절 대기업과 투자 유치에 대해 논의할 때도 경남 단위 사업에는 난색을 보였지만 부·울·경을 함께 묶으면 검토해보겠다는 반응이 많았다. 이제는 현장에서 성공 사례를 만들어야 할 때다. 여기서 성공 모델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에 미래는 없다.” “1호 공약이 4대 철도망을 중심으로 한 부·울·경 30분 생활권 조성이다. 당장 한 명은 술을 못 마시지 않나. 광역교통망은 부·울·경 메가시티를 다른 지역과 다르게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다.” -부·울·경 중 한 곳에서라도 여당이 패배할 경우 추진이 어렵지 않나. “이 대통령은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포괄 예산을 늘려주겠다고 한다.
방산수출지원 '상생 기여금' 논란
29일 열린 국회 공청회에서 이 사안이 여야 간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지만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이날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 공청회를 열고 방산·원전 등 전략산업 수출을 위한 별도 금융지원 체계 도입 방안을 논의했다. 이 법안은 2022년 폴란드와의 440억달러 규모 방산 계약 등 초대형 수주가 급증한 데 따라 발의됐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대규모 수출 지원을 위한 별도 기금을 신설할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여야의 시각차도 뚜렷했다.
권오을 장관 "국가유공자 진료 차질 없게" 보훈병원 의료 수급 직접 챙겨
29일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이날 권오을 장관은 전국 6개 보훈병원장과 간담회를 열고 중동전쟁 속 의료용품 수급 상황 등을 점검했다. 권 장관은 "현장에서 만든 변화와 경험을 바탕으로 보훈병원 간 협력을 강화하고 보훈의료 서비스의 질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번 간담회는 의료 공백의 불씨를 사전에 차단하고, 보훈가족에게 제공되는 의료 서비스의 질을 평시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선제적 행보로 풀이된다.
尹 ‘체포 방해’ 등 항소심서 징역 7년…형량 2년 늘어
실질적으로 국무회의 참석이 불가능한 시점에 통지했다고 본 것. 또 계엄 당시 외신에 대한 허위 공보 혐의도 1심에선 무죄였지만 항소심은 유죄로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판결 직후 “상고하겠다”고 했다.
靑 "5급 승진 '패스트트랙'…AI·통상 등 전문가 제도 도입"
전문가 공무원 제도의 경우 순환보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업무역량 이탈·저하를 막기 위해 AI, 국제통상, 노동감독 등 전문성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동일 분야에서 7년 이상 장기 재직을 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29일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과 함께 인공지능(AI) 등 전문 공무원의 순환보직을 대신하는 7년 이상 동일 근무, 국·과장급 개방형 직위 확대 등 '공직사회 활력 제고 태스크포스(TF)' 운영 성과를 발표했다. 강 실장은 "예를 들어 인공지능 전문가 공무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행정안전부 등 부처 칸막이 없이 일하게 하겠다"며 "기존 일반직을 전문가 공무원으로 전환해 올해 700명 이상, 2028년까지 1200명 이상 확보하고 신규 증원 시 일정 비율을 전문직 정원으로 지정해 투트랙 인사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따.
고유가 피해지원금 이틀만에 106만명 신청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신청자가 접수 둘째 날까지 106만명을 넘어섰다. 이는 1차 지급 대상자 약 322만7785명 중 33.1%에 해당한다. 누적 지급액은 6094억원이다.수단별로는 선불카드 신청자가 41만7705명으로 가장 많았다.
세월호 참사 후 12년만…생명안전기본법, 국회 행안위 통과
세월호 참사 이후 12년 만에 생명안전기본법이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행안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연달아 열고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제정안은 국가가 모든 국민의 안전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책무를 명시하고, 참사 발생 시 독립적인 조사기구를 설치해 전문적인 조사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5년마다 국가 차원의 안전권 보장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안전약자의 특성을 고려해 대피 계획과 지원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김상욱 울산시장 후보 총괄선대본부장에 김두관 전 경남도지사
김상욱 후보는 29일 자료를 통해 "울산시장 선거를 준비하며 김두관 전 지사님을 총괄선대본부장으로 모시게 됨을 알려드린다"라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의아해 할 수도 있겠지만 울산시민에게 더 많은 기회와 더 넓은 운동장을 제공할 부산 울산 경남의 공동체 미래를 위한 기대와 설계를 담았다"라고 설명했다. 김두관 전 경남도지사가 6.
정원오 "정비사업 10년 이내로"... 오세훈 "AI 맞춤 건강관리 도입"
6·3 지방선거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서울시장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간 공약 대결이 본격화되고 있다. 아울러 서울시장 직속의 정비사업 전문 매니저를 모든 정비사업 구역에 파견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밖에도 노후공공임대주택 재건축과 공공청사 복합개발 등을 통해 공공주택 공급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손목닥터9988 오 후보의 민선 8기 핵심 시정 중 하나다.
5급 승진 패스트트랙… AI·통상 전문 공무원 양성
청와대가 공직사회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공무원에 대한 5급 승진 패스트트랙을 도입한다. 5급 공채로 입직하지 않더라도, 성과와 실력이 인정되면 별도의 절차에 따라 5급으로 곧바로 승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통상 6급에서 5급 승진까지는 10년 가까이 걸리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강 실장은 "역량 있는 실무자들을 빠르게 관리자로 성장시키는 제도"라면서 "뚜렷한 성과와 잠재력을 보여준 실무자들을 추천받아 철저한 실적, 역량 검증을 거쳐 조기에 승진시키도록 하겠다. 선발된 인원들은 중요 정책 추진 부서에 배치해 정부의 핵심 인력으로 키우겠다"고 말했다.
재보선 14곳 확정… 민주, 공천 속도전 vs 국힘, 구인난
부동층 비중이 큰 수도권부터 전략공천을 마친 상태다. 내달 초에는 공천을 모두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인재풀의 여유가 있는 만큼, 민주당은 이른바 '대형 초선 의원'을 탄생시키기 위한 투자에도 나섰다. 하 전 수석이 부산 북구갑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대권잠룡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꺾고 국회에 입성하도록 돕는 것이다.하 전 수석 띄우기는 지난 연말연초 출마설이 나돌면서 시작됐다. 선거가 다가오면서부터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직접 공개적으로 하 전 수석 출마를 설득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불을 지폈다. 도중에 이재명 대통령이 공개석상에서 하 전 수석 출마를 만류하는 듯한 발언을 하면서 더욱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하 전 수석이야말로 부산의 재도약을 위한 최적임자"라고 추켜세웠다.■국민의힘 공천 확정 4곳뿐이에 반해, 국민의힘은 보선 14곳 중 공천을 확정한 곳은 4곳뿐이다. 평택을 유의동 전 의원, 안산갑 김석훈 전 안산시의장, 충남 아산을 김민경 팜편한특별위원회 간사,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오지성 전 당협위원장 등이다. 그러나 이마저도 대구 달성군 외에는 당선을 장담할 수 없다는 비관론이 나온다.특히 부산 북구갑은 한동훈 전 대표가 무소속으로 나서 보수표 분산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서다.
선관위, '허위 홍보물 6천600부 발송' 영종구청장 예비후보 고발
인천 영종구선거관리위원회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영종구청장 예비후보 A씨와 선거사무장 B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직선거법 250조에 따르면 당선 목적으로 후보자와 관련한 허위 사실을 공표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A 예비후보 등은 또 허위 경력이 기재된 현수막을 선거사무소 내부에 게시하면서 사무소 개소식 참석자들과 방문객들이 볼 수 있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비교섭단체 만난 李대통령 정치양극화 극복 강조…檢개혁도 논의(종합)
또 다른 참석자는 "특정 정당의 명칭을 말하지는 않았지만 '집안이 망하거나 말거나 일단 싸움은 이기고 보자'는 심리로 가는 것은 곤란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국정 과제로 적극적으로 끌고 가는 순간 오히려 완전히 정쟁화하면서 모든 논의를 거기로 끌고 가버리려고 하는 흐름이 생길 것"이라고 답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이와 관련,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직접적 답변은 없었다면서도 "현장학습 중 발생하는 여러 안전사고로부터 교사들을 두텁게 보호하는 방향이 이 대통령의 뜻에 부합한다. 교사들의 소송 과정에서도 교사들이 법률대응 등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검찰개혁을 위해 원내에 들어왔는데, 이번 정부에서 많은 부분이 이뤄져 가는 것 같다. 앞으로 더 잘하겠다"는 언급을 했다고 강 대변인은 소개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참석자와 1대 1로 사진을 찍자고 권하시며 '천 대표는 나랑 사진 찍을 필요 없죠? 저도 같이 찍겠습니다'라고 답했다"며 "대통령께서 사진 찍으면서도 '이 사진은 영영 공개될 일 없겠네'라고 하셔서 크게 웃으며 사진을 찍었다"고 전했다.
충북선관위, '지지 대가 금품 요구' 캠프 관계자 2명 고발
공직선거법에서는 매수 및 이해유도죄 규정에 따라 당내 경선의 후보자로 선출되게 하기 위해 금품 등을 지시·권유·요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한미관계 이상설 속 주미대사관 공사급 교체…북미라인 쇄신하나
대북 정보 공유 제한, 쿠팡을 둘러싼 갈등, 안보 분야 협의 지연 등 한미 간 민감한 현안이 진행 중인 와중에도 외교부가 북미 라인 일선에 대한 전면 교체에 나선다. 29일 외교가에 따르면 외교부는 주미국대사관의 공사급 가운데 경제공사와 공공외교공사를 교체할 방침이다. 현재 근무 중인 안세령 경제공사와 김학조 공공외교공사는 귀국해 외교부 본부에서 근무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원오, 吳에 "시간 더 준다고 못푼 문제 풀겠나"…부동산 반격(종합)
정 후보는 이날 서울 성북구 장위14주택재개발구역을 둘러본 뒤 '착착개발'로 명명한 자신의 부동산 정책을 공개했다. 정 후보는 우선 규제 완화·법 개정·사업성 개선 등을 통해 현재 15년 안팎인 정비사업 기간을 10년 이내로 대폭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 후보는 공공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부담할 수 있는 가격의 '실속주택'도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이재명 정부의 공급 대책에 따른 서울 도심 내 3만2천가구의 주택 공급 사업을 조기에 시행하겠다고 했다. 정 후보는 "오 시장과 윤석열 정부 시기 서울의 아파트·빌라 공급 물량이 급격히 줄어 2022∼24년 기준 인허가 건수가 직전 10년 대비 62%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주택 중산층 서민들도 서울에서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부담할 수 있는 분양가와 임대료의 공공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그는 서울시장 선거 판세에 대해 "모든 선거가 그렇지만 서울은 박빙의 승부가 예상된다"며 "늘 절실하게, 진실하게 선거운동을 하루하루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법무부, ‘검찰 인권존중 미래위원회’ 설치···인권침해 사례 조사
법무부가 검찰의 인권침해 사례를 조사하고 후속 조치를 권고할 수 있는 독립 기구를 설치하기로 했다. 기구 출범 배경을 고려하면 국정조사의 핵심 쟁점이 됐던 쌍방울 대북송금 진술 회유 의혹 등이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TF는 지난해 9월부터 ‘쌍방울 대북송금 진술 회유’ 의혹을 수사해왔다. 법무부는 외부 위원들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검찰 수사 및 기소 과정에 대해 의혹이 제기된 사건을 선정해 조사할 방침이다. 다만 법무부가 이날 위원회 출범 배경으로 서울고검 TF 수사 사례를 언급한 만큼, 쌍방울 대북송금 진술 회유 의혹이 우선 조사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국정조사에서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이 다뤄졌다.
세월호 참사 12년만…생명안전기본법, 국회 행안위 통과
세월호 참사 발생 후 12년 만에 유가족의 숙원인 생명안전기본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박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생명이 무엇보다 우선이라는 상식을 법에 새기기 위해 너무 많은 눈물과 시간이 필요했다"며 "법사위, 본회의까지, 끝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부산 구포시장 온 하정우 "재수 행님 이어 북구 발전시키겠다"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를 공식화한 하정우 전 청와대 AI 미래기획수석비서관이 29일 부산 북구 구포시장을 찾아 시민들과 첫 만남을 가졌다. 하 수석은 시장을 돌며 상인들에게 "재수 행님(형님 경상도 사투리) 뒤를 이어 북구를 발전시키겠다"며 90도로 고개를 숙였다. 현장에서 대부분 하 수석을 반갑게 맞이했지만, 일부 보수 성향의 시민들은 "왜 여기에 왔냐"며 항의하기도 했다. 잘해보자"라고 인사를 건넸다.
정동영, 해임요구 野 향해 "美의원이냐…숭미 지나쳐"
그러면서 야권을 향해 "미국 국회의원이냐"며 "한국 국회의원이면 국민의 대변자로 국익을 대변해야 한다"고 했다. 북한 국호인 '조선' 호칭 공론화 추진도 경질 사유가 된다는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지적에 대해선 "그분들의 논리이며 국민 다수 시각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북핵 문제 논의는)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통일을 외칠수록 통일에서 멀어졌다"며 "정권이 바뀌어도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통일로 가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탈북 국군포로 5명, 북한 상대 소송 "강제노역 피해 배상해야"
6·25전쟁 당시 북한에 끌려갔다가 탈북한 국군포로 생존자 5명이 강제노역 피해를 배상하라며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들은 수년간 강제노역한 이후 북한 사회에 편입됐다가 2000년대 초반 탈북했다. 국군포로가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현재 국내에 생존한 탈북 국군포로는 이번 소송의 원고 5명과 유영복 씨 등 6명이다.
“尹, 외신에 국회 봉쇄 안했다는 허위정보 제공” 유죄로 뒤집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 관련 수사가 위법이라고 했던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을 모두 일축한 것. 그러다 무표정으로 재판부를 잠시 바라보고 변호인들에게 악수를 청한 뒤 어깨를 툭 치고 나서 법정을 빠져나갔다.하지만 항소심에선 이들 2명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도 유죄로 뒤집혔다. 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가 오후 10시 16분에 개최됐는데, 이들 2명에게는 오후 9시 18분과 44분에 각각 소집 통보가 이뤄져 국무회의 참석이 사실상 불가능했다는 것이다. 이로써 계엄 선포문 행사 혐의를 제외한 윤 전 대통령의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선고 직후 “납득이 되지 않아 상고해 대법원에서 치열하게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
정청래, 공천 이틀만에 하남행…이광재와 포옹하며 “하남 눈부신 발전 적임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이광재 하남갑 보궐선거 후보가 29일 경기도 하남 덕풍전통시장에서 포옹하고 있다. 그는 이광재 하남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를 두고 “하남을 눈부시게 2배 이상 빠른 속도로 발전시킬 적임자라 전략공천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후 이 후보와 함께 하남 덕풍전통시장을 찾았다. 겸손하게 듣고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K오션플랜트, 3600톤급 해군 신형 호위함 ‘제주함’ 진수… “품질·납기 경쟁력 입증”
이번 제주함 진수는 작년 11월 ‘전남함’ 진수 이후 5개월 만에 이뤄졌다. SK오션플랜트는 ‘경북함’과 전남함, 제주함 등 최신 호위함 3척을 동시에 건조해 모든 공정을 일정 내에 완수했다. 이를 통해 함정 건조 분야 기술력과 생산관리 역량을 입증했다는 평가다. 주요 장비로는 국산 고성능 위상배열 레이더와 적외선 추적 장비가 탑재된 복합 센서 마스트가 있다. 전방위 대공·대함 탐지 및 다중 표적 동시 대응이 가능하다고 한다.
생명안전기본법, 상임위 통과…안전권·참사 피해자 권리 명시
국회 행정안전위는 29일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법안을 의결했다. 법안 가결시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만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법안에는 누구나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인 '안전권'도 명시됐으며, 피해자들의 치유와 보호를 위한 근거도 담겼다. 법안은 정부에 안전권 증진을 위해 정부에 5년마다 국가 차원의 안전권 보장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국제 기준 등을 고려해 안전관리 기준도 설정·공표·평가하도록 했다. 또 국무총리 소속 국가안전사고조사위원회도 설치돼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발생 원인과 수습 과정 등을 독립적으로 조사하게 된다.
정동영, 국힘 향해 “미국 국회의원이냐···전에는 가만 있더니 미국 문제제기에 법석 떨어”
국민의힘은 정 장관이 북한 구성 핵시설을 공개 언급한 이후 미국이 대북 정보 공유를 일부 중단하자 정 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했다. 그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가만히 있었는데 미국이 문제 제기했다는 데 대해 법석을 떨기 시작했다”며 “이 사람들은 미국 국회의원들”이라고 했다. 정 장관은 “구성은 내 머릿속에 오래전부터 있었다”며 “2005년 통일부 장관 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위원장을 한 이후 계속 업데이트를 해왔다”고 말했다. 미국 측이 공유한 정보가 아닌 공개 자료에 근거해 구성을 언급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이 통일부가 북한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부르는 데 대한 공론화에 나서는 것을 비판하는 데 대해선 정 장관은 “그분들의 논리이고 국민 다수의 시각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정동영, 野 해임 요구에 “안보사안 숭미주의 지나쳐”
그것이 다 우리 삶에 직결된다는 것을 국민들은 직관적으로 알지 않느냐”라고 했다.
정원오 “시간 더 준다고 문제 풀겠나” 오세훈 직격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29일 서울 성북구 정릉공영차고지에서 열린 ‘찾아가는 현장: 정릉차고지편’에서 관계자의 발언을 듣고 있다. 정 후보는 이날 MBN ‘뉴스와이드’ 인터뷰에서 “오 시장이 초선 (시장을) 했을 때 좋은 에너지를 갖고 많은 일을 했다. 서울시장 선거 판세에 관해선 “특히 서울은 박빙의 승부가 예상된다.
윤석열-김건희, 모두 2심서 형량 가중…각각 징역 7년·4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2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하정우 입당 "어무이, 행님있는 내고향 부산"…곧장 선거전
이로써 부산 북갑 보궐선거는 국민의힘 박민식, 무소속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포함한 3자 구도가 사실상 확정됐다. 북갑에서 재선 의원을 지냈던 국민의힘 박민식 의원은 "2년 뒤 북갑을 떠날 메뚜기"라며 하정우 전 수석과 한동훈 후보를 싸잡아 비판했다. 등판 전부터 여론조사에서 우세를 보였던 하 전 수석이 등판하자 무소속 한동훈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이 출마하라고 하 전 수석에게 지시했다면 불법 선거 개입"이라고 공격에 나섰다.
靑 “장특공제 혜택, 고가 1주택자가 누려…더 세밀하게 짜야”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정책실이나 또는 경제부처에 그 얘기를 계속 한다. ‘억울하게 느끼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 더 세밀하게 짜야 한다. 이 수석은 “이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의견을 내라고 하고 문답을 했다”면서 “(주유소 이용 제한을) 풀어주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라고 지시를 내렸다”고 했다.
부산 시장서 마주친 하정우·한동훈 “파이팅입니다” 격려
하 전 수석과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부산 북구 구포시장에서 각각 선거 유세를 펴다 마주쳤다. 하 전 수석은 한 전 대표에게 “건강하셔야 한다.
정동영 “국힘 숭미주의 지나쳐…‘조선’ 호칭 반대도 그분들 논리”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수운회관에서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 대표회장인 박인준 천도교 교령을 예방, 생각에 잠겨있다. 이어 “보수 강경의 시각을 가진 학자가 북을 적의 명단에서 빼라고 얘기한 것은 굉장히 놀라운 통찰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부산 구포시장 온 하정우 "정부 힘받아 제대로 북구 살리겠다"(종합)
하 전 수석이 시장에 도착해 차량에서 내리자, 이미 몰려 있던 시민들은 "하정우"를 연호했다. "빨리 오지, 왜 이제 왔느냐"며 아쉬움과 반가움을 표하던 시민들은 셀카 촬영과 사인을 앞다퉈 요청했다. 이에 하 전 수석은 연신 고개를 숙이며 "늦게 와서 죄송하다"는 뜻을 전한 뒤 "북구 발전을 위해 더 열심히 뛰겠다"고 화답했다. 상인들이 애로사항을 쏟아내자 하 전 수석은 "청와대에 있을 때도 지역 상권을 살리는 정책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며 "지역시장 현대화 등 어떻게 성장할지 전략을 세우고 고민하겠다. 정부 힘 받아 제대로 살리겠다"고 답했다. 10초가량의 짧은 만남에서 악수와 포옹을 나눈 한 전 대표는 "오랜만에 만났다. 잘해보자"라고 인사를 건넸다. "그렇다"는 취지로 답하자 이 대표는 "왔으면 이겨야지"라고 말하기도 했다.
“조응천 출마 제안 처음엔 화내…추미애 나오니 수락”[정치를 부탁해]
이어 “(박 전 장관이) 혼자서 의사 결정을 할 수도 있는 문제가 아니다.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조응천 후보 입장에서는 ‘나와 손잡으면 1등 할 수도 있다. 그러면서 “그런데 김용남 전 의원은 그건 없다. 박 전 의원은 “(국민의힘 후보인 유의동 전 의원이) 황교안 후보와 어떻게 단일화를 하나. 여의도 처방전 지금 진단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정치 명의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나오셨고요.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오늘 뭐 저희가 사실 라이브를 여기저기서 하고 있는데 지금 다음 라이브에 4만 명이 넘는 분들이 들어와서 시청하고 계세요. 이분들 지금 댓글창이 사실 다음보다는 저희가 유튜브에서 하다 보니, 유튜브로 넘어오십시오. 하정우 핫하죠. 배우 하정우 아닙니다. 전 AI수석 하정우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 드디어 부산 북갑에서 맞붙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분 사이에 이게 사실은 하정우 수석과 한동훈 전 대표하고 서로 잘 아는 사이예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강경석: 근데 박 의원님이 보실 때도 하정우 수석이 출마를 했던 그 과정. 이게 이제 이 출마가 무슨 꽃길 가는 것도 아니고 보궐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당연히 참모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야 되는 것도 맞고. 여당 후보 좋은 게 뭡니까? 출발점이 다른 거예요.▷ 강경석: 출발점이요.▶ 박원석: 정당 지지율이 40%가 나와요, 거기서. 때문에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그게 뭐 패착이 될 만큼은 아니다라고 보고요. 이게 짧은 선거이기 때문에▷ 강경석: 그렇죠. 30일 남짓한 선거인데▶ 박원석: 첫인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첫인상이 이제 잘못 잡히면 그걸로 이제 프레임이 만들어지고 어떻게 보면 의도하지 않는 방향으로 선거가 갈 수가 있어요. 그런 면에서 하정우 수석으로서는 오늘이 데뷔 첫날인데 이미지와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뭐 민주당도 어쨌든 거기 전재수 의원도 있고 구청장부터 시구의원 출마자들도 있고. 그게 이제 부산 북구 주민들 눈에 어떻게 비춰질지. 왜냐하면 지금 기대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왜 그러냐면 한동훈 전 대표가 가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이런저런 활동을 했잖아요. 예를 들면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혼자 다니잖아요. 한동훈은 너보다 훨씬 유명한 사람도 혼자 다니는데 또 사실은 뭐 유명하니까 혼자 다니고 안 유명하니까 같이 다닌 거지만 보는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뭐야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뭐 이런 것들 너무 아첨하려고 해도 사실은 그게 거부감을 주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모두 굉장히 중요한 평가의 기준이 돼요.▷ 강경석: 첫 행보니까 카메라도 분명히 따라다닐 텐데. 그 영상에 박제가 될 수 있잖아요.▶ 김종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지 저는 상당히 궁금해져요. 그래서 뭐 본인이 제가 듣기에는 정치에 대해 관심이 많으셨다고 그래요. 그러나 이제 또 본인은 본인의 고민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일각에서는 뭐 스펙 쌓기냐 그런데 그것도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게 스펙 쌓기면 양지로 가야 스펙 쌓기죠. 스펙 쌓아 가지고 지금 험지로 가는 게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다만 의지가 있는 거 하고 그게 이제 어떻게 보이는 거하고는 좀 다른 문제예요. 때문에 이제 첫날인 오늘의 모습이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이제 구포시장 가서 혼자 돌아다니면 못 알아보죠 당연히.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누가 오는데 왜 저래 왜 저래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강경석: 신기해서 쳐다보겠죠. 아무래도.▶ 박원석: 1시간이면 구포시장 전체에 소문이 가요.▷ 강경석: 누가 왔다더라.▶ 박원석: 그리고 이제 뭐 구청장 후보 또 시의원·구의원 후보 몇 사람. 전재수 의원은 아마 안 갈 겁니다. 전재수 의원은 얼마 전에 구포시장을 갔다 왔어요.▶ 김종혁: 월요일 날.▶ 박원석: 고별사를 하고 왔어요. 그런데 전재수 의원이 지금 하정우를 수행할 입장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저희도 선거를 여러 번 치러봤지만 선거판에 서면 어울리는 사람이 있고 영 안 어울리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판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고 한동훈 전 대표도 비교적 정치판에 새롭게 들어온 분이지만 당 대표 비대위원장 하면서 총선도 치러보고 전당대회도 하고 해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예상이 돼요. 그런데 전혀 그런 예상이 안 되는 인물이기 때문에 더더욱 좀 관심이 가는 게 아닌가 싶어요. 페이스북 같은 거 보면 좀 그런 기류도 좀 읽히는 게 있을 것 같더라고요.▶ 김종혁: 의도가 아니고요. 지금 현재 북갑 선거는 굉장히 재미있게 돌아가고 있는데 한동훈 전 대표는 무소속이고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하정우 수석이 내려옴으로써 이재명 대통령의 아바타 같은 사람이 하나 내려온 거잖아요. 그리고 또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되고 있을 때 단식하는 그런 모임에도 갔었고. 이런 것들을 보면 결국은 여기는 친윤이고 이쪽은 이재명이고 그 가운데 지금 한동훈이 끼어 있는 거예요. 한동훈은 양쪽에서 한쪽은 이재명의 직계인 분하고 싸움을 벌여야 되고 다른 한편에서는 이제 윤석열의 아바타까지는 안 되지만 윤석열과 굉장히 가까웠던 사람과 그리고 그쪽의 지지를 받고 있는. 그래서 양쪽에 끼어서 상당히 어렵기는 하지만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자기의 강한 장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정도의 급이다. 이런 과정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도 이거 대통령을 걸고 들어가는 게 너 혹시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 이거 했어도 문제고 안 했어도 문제다. 이렇게 지금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내가 이제 오히려 대통령을 설득했다 이 얘기잖아요. 근데 한동훈 대표가 이재명 픽이지, 이재명 아바타지. 이렇게 하정우 후보를 저격하는 게 역풍에 휩싸일 가능성 없을까요? 당신은 윤석열 픽이잖아.▷ 강경석: 오히려.▶ 박원석: 그걸로 장관도 하고 당 대표도 비대위원장도 했잖아. 뭐 그런 사람이 나한테 무슨 이재명 픽 이런 얘기를 해 이런 반론이 나올 거예요. 한동훈 후보 쪽에서는. 이런 사람들의 표는 안 받을 겁니까? 저는 이게 이념 결집형·진영 결집형 선거를 치르는 것은 한동훈의 선택이 돼서는 안 된다고 봐요. 그 전략이 꼭 좋은 전략인지.▶ 김종혁: 그런데 지금 박 전 의원이 얘기했던 대로 현지에 가보면 전재수는 우리 쪽에서 워낙 잘했으니까 다 찍어줘야지. 실제로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상대적인 거예요. 그런 분위기는 아니에요. 그런 분위기가 아니어서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 강경석: 그런데 사실 또 북갑이 조금 관심을 받는 이유가 어쨌든 3자 구도인데. 3자 구도로 누구에게 유리할 것이냐 지금 이 해석들이 많이 나온단 말이죠.▶ 김종혁: 3자 구도야 당연히 여당에 유리하죠. 왜냐하면 야당이 지금 갈려 있는데.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강경석: 그래서 단일화 얘기가 나오는 건데▶ 김종혁: 단일화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얘기할 것도 아니고. 보세요, 지금 되게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야당의 표를 다 합치면 50 몇 프로가 되고 그다음에 하정우 수석 그게 하정우가 됐든 뭐가 됐든 하여튼 여당 표가 한 35% 정도 되잖아요. 많은데, 지금 이제 하정우 수석이 내려오니까 이게 갈려 있으니까 이런 부분이 비슷비슷하게 되는데 저는 이게 정치인들에 의해서 단일화가 아니라 유권자들에 의한 단일화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뭐 저 전재수는 시장 돼서 가면 잘 되는 거고 자기가 갔으니까. 그런데 여기는 어쨌든 이제 다시 찾아와야지. 그러면 가다 보면 격차가 이렇게 벌어지기 시작하면, 야 그럼 뭐 우리가 될 사람 찍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아마 단일화 얘기가 그때부터는 뭐 나오겠지만 이전까지는 뭐 지금 별 의미 없는 논쟁이라고 생각해요.▷ 강경석: 박 의원님이 보실 때는 단일화 전망.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박원석: 아니 일단 뭐 아직 국민의힘 후보가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강경석: 그렇죠, 사실 아직 공천은 안 됐죠.▶ 박원석: 조금 이른 얘기죠. 그러나 이제 지금 김종혁 최고 말씀하신 거는 이른바 한동훈 후보 측의 기대 혹은 전략일 수 있어요. 그건 이제 상대 후보가 누군지 그리고 상대가 어느 정도의 선거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지. 일단 박민식 후보가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게 이제 다 하나하나 빌미가 될 텐데. 초중고를 다 나왔어요.▷ 강경석: 그래서 구포초 동문도 갔었고▶ 박원석: 그게 갖는 어떤 저력이라는 게 있어요 바닥에. 그런데 이제 그 기울기를 한동훈 후보가 얼마나 기울일 수 있느냐 얼마나 격차를 벌릴 수 있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초반에 그거 잘 안 되면 안 돼요. 안 물러설 겁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로서는 어쨌든 초반에 박민식 후보하고 격차가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하정우 이전에.▷ 강경석: 일단 벌려놔야 된다.▶ 박원석: 아니 왜냐하면 민주당 지지자들이 한동훈 후보한테 표를 줄 리는 없어요. 그래야 이게 기울기가 기울어져야 그다음에 이제 다른 확장이 이루어지는 거고. 대세론 같은 게 형성이 됐는데 아직 그런 조짐은 없다라는 거고요. 이제 그런 조짐을 만들려면 두 가지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국민의힘하고 뭘로 각을 세울 거냐 한동훈이 나 큰 인물이야 말고. 그런데 이제 장동혁은 분명히 각을 세울 수 있는 대상이죠. 그게 잘 차별화가 안 돼요. 그런 데다 나중에 협력을 고려해서 한동훈 대표가 박민식 장관한테는 뭐 이렇게 싫은 소리를 안 하더라고요. 그렇다 보면 이게 생각만큼 빠른 시간 내에 기울기가 확인이 안 될 수도 있어. 그러면 이제 막판까지 가가지고 이제 단일화를 하네 마네 줄다리기 하고 단일화 룰을 뭘로 하네. 이게 선거판에서 고민이 될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사실 뭐 장동혁 대표나 현 국민의힘 지도부가 한동훈이라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안 돼라는 노선이 아니라면, 부드러울 수 있는데 여기가 지금 그런 노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까다로운 거예요. 결국 뭐 답이 없습니다. 단일화 안 되면 집니다. 제가 보기에는.▷ 강경석: 그런데 아까 그 김종혁 최고께서 한동훈 전 대표가 하정우 수석과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였다고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김종혁: 재미있는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이제 이른바 클린턴 리퍼블리컨 그다음에 레이건 데모크랫이었거든요. 그다음에 박민식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만난 사람 중에 그래요. 장동혁 싫어서 박민식 못 찍겠다.▷ 강경석: 장동혁이 너무 싫어서▶ 김종혁: 그리고 윤석열 싫어서 내가 박민식 못 찍겠다.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지금 보면 박민식 후보는 내세우는 게 그거예요. 그냥 북구 사람 박민식.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쫙 퍼져 있어서 북구 사는 박민식이라는 게 안 통해요. 니가 뭐 언제부터 북극 사람이야. 지금 결국은 너 지지하는 거는 장동혁 아니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금 윤석열이나 장동혁 대표에 대한 거부감이 엄청나요. 그런 것들이 저는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사람들이 선거가 치른다는 것도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쭉 확산이 되기 시작하면, 저는 뭐 갈려질 것이다. 그러니까 AI수석 가기 전이지.▷ 강경석: 그러면 선거 AI수석 전에▶ 김종혁: 지난 대선 전에 토론을 했는데. 그때 보면 이제 하정우 씨가 토론 한번 보세요. AI토론 보면 누가 AI전문가야? 뭐 AI수석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TV를 보면 저도 그걸 보면서 2개를 했는데 하나는 암호화폐에 대한 거 하고 그건 오태진 교수하고 했을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AI에 대해서. 하정우 수석하고 그때 당시▷ 강경석: 하정우 네이버▶ 김종혁: 둘이서 했는데. 그 둘이서 한번 토론해 보면 AI에 대해서도 거의 제가 보기에 하정우 수석이나 한동훈 대표나 전문가적 수준에서 대화가 오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AI를 내세워서 내가 뭘 할 수 있다, 뭐 한다라는 얘기는 저는 별로 먹히지 않을 거라고 보고. 그렇게 AI만을 내세워서 한다는 건 제가 보기에는 별로 설득력 없습니다.▷ 강경석: 자 어쨌든 지금 부산 북갑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굉장히 실시간으로 흥미진진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과연 한동훈 전 대표와 하정우 AI수석 만날 수 있을지 저희가 한번 지켜보고 다음 주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응천 전 의원이 활짝 웃고 있습니다. 조응천 전 의원이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거판에 뛰어들면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저희가 다뤄보는 건데 국민의힘이 기권패 이게 무슨 소리냐? 근데 조응천 전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거 뭐 의도가 뭔가요?▶ 박원석: 국민의힘 중심으로 단일화 이런 거는 응할 생각이 없다. 뭐 이 얘기인데.▷ 강경석: 기싸움을 지금 초반부터 벌이는 건가요?▶ 박원석: 근데 경기도는 뭐 저는 어떤 변화도 없을 거라고 봐요. 그런 차원에서 약간 조응천 의원이 기싸움하는 얘기를 국민의힘을 상대로 한 거라고 저는 보고요. 국민의힘 후보가 정해지면 여기서도 이제 무슨 단일화 얘기 개혁신당은 절대 그런 거 없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거는 이제 지금 하는 블러핑이고. 오히려 이제 이런 생각 때문에 나온 거지 않습니까? 그게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그게 뭐냐 하면 그게 구도 선거라는 거예요. 이건 뭐 견제도 아니고 그렇다고 안정도 아니고 조국 대표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간명하지가 않은 단점이 있는 거고. 다만 이제 조응천 의원이 인지도도 높고 상대적으로 중도층한테 이렇게 어필하는 그런 후보고. 그런데 그게 아니고 10% 언더로 별로 안 나온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 힘이 안 붙어요.▷ 강경석: 그런데 김 최고님 지금 사실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가 아직도 안 정해졌어요. 그게 이제 바뀐 이유가 제가 보기에는 결국은 추미애의 나비 효과라고 생각을 해요.▷ 강경석: 추미애 나비 효과▶ 김종혁: 추미애가 당선이 되니까 조응천의 입장에서는 야 한데 해볼 만한 거야. 아까 얘기했던 2등밖에 안 되는 후보라는 건 니들은 죽어도 2등밖에 안 돼 잘 돼 봤자. 나 없이 너희들이 뭐 할 수 있을 것 같아라는 얘기잖아요. 거기에 이제 조응천 후보가 OK를 해서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이 당의 지지도는 1%에서 2%예요.▷ 강경석: 개혁신당이죠.▶ 김종혁: 개혁신당 1~2%예요. 지난번에 이제 이준석 대통령 후보도 보면 처음에는 15% 받을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지만 결국 10%가 안 됐잖아요. 그런 걸 보면 글쎄 이게 어떻게 갈까? 물론 이제 추미애 싫어하는 민주당 지지자분들이나 국민의힘에 실망한 국민의힘 지지자분들. 이런 분들의 표를 얻으면 오히려 또 상당히 선전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박원석: 조응천 의원이 지난 총선에 민주당에 나와서 개혁신당 후보로 치른 선거. 3~13% 안에▷ 강경석: 그걸 넘어서기는 힘들 것이다.▶ 박원석: 8~13% 구간에 있느냐, 3~8% 구간에 있느냐. 부산·대구 등등 지금 속출하고 있는데 이거 전국으로 확대될까요? 혹시?▶ 김종혁: 글쎄요. 그러니까 색채가 비교적▷ 강경석: 장동혁에 비하면▶ 김종혁: 장동혁과 비교해 봤을 때는 굉장히 그나마 강성이지만, 덜 강성인 분이시죠 그러다 보니까 이분을 많이 부르는 것 같아요. 이거 처음에 이정현 처음에 공관위원장이 올 때는 다 바꾸겠다라고 그랬었잖아요.▷ 강경석: 그랬다가 다 기각되고.▶ 김종혁: 단 한 명도 못 바꿨어요. 그럼 이게 뭐 무슨 웃기는 일이냐고요. 좀 새로운 인물을 내세우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강경석: 자 그런데 이 와중에 사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원래 빨간색 잠바 입지 않겠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저거는 지금 빨간색 잠바를 입고 있는 사진인데. 저 빨간 잠바는.▶ 박원석: 집토끼 결집용이죠.▷ 강경석: 집토끼 결집.▶ 박원석: 지금 국민의힘 후보들은 결국 보수 지지층 결집조차도 잘 안 되는 선거를 지금 하고 있어요. 투표를 안 할 사람들도 있고.▷ 강경석: 아예 안 하는 사람도 있고▶ 박원석: 심지어는 윤석열이나 장동혁 싫어서 민주당 찍겠다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김문수 정도입니다. 이게 이제 일종의 고육책인 거죠. 그렇게 이제 아예 다른 접근법을 취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게 전통적인 보수 정당의 선거의 공식이나 혹은 선거의 문법에서 많이 비켜나 있는 이유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강경석: 이거 뭐 진퇴양난에 빠진 국민의힘. 사실 뭐 김용 부원장 공천하니마니 하면서 민주당에서 70명 나서서 지지 선언하고 했는데 결국 공천을 안 했어요. 항상 불만 있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렇기는 하지만 지금 호남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뭐 그냥 어차피 그 지역은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 뽑지 않아요. 그건 무슨 뭐 유권자를 갖고 장난을 하는 겁니까? 드루킹 관련해서 2년 실형 받고 나서▷ 강경석: 사면 받고 다시 출마한▶ 김종혁: 사면 받고 다시 또 도지사로 나오고 있어요. 그런 것도 그렇지. 당신 보좌관은 지금 기소됐어. 유죄 판결 안 받는 사람은 안 되는 거냐? 그러니까 이광재 전 지사가 당장에 그거는 내가 이겨도 이긴 게 아니다. 난 거기 못 나가겠다 이러고 이제 하남으로 간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김용남 의원은 그건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원래 그 시절에 민주당이 아니었고 지난 대선의 확장 차원에서 영입된▷ 강경석: 이재명 대통령이 영입했고▶ 박원석: 인사고 그렇다 보니까는 안면이 바치는 이런 부담은 없다. 저거 조국 밀어주기 하는 거 아니냐 사실상▷ 강경석: 오히려 공격 빌미가 된다?▶ 박원석: 이 비판을 듣기 쉽상입니다. 종합적으로 그렇게 평가합니다.▷ 강경석: 그래서 저희가 지금 평택을에 출마한 후보자 5명을 사진을 이렇게 모아봤는데 너무 많아요. 왼쪽부터 지금 민주당 공천 받은 김용남 전 의원▶ 박원석: 대한민국의 모든 정치 지형이 들어가 있어요.▷ 강경석: 그리고 유의동 전 의원 이분은 또 유승민계죠. 그런 거고 저쪽에 왼쪽을 보면 지금 이제 유의동 의원하고 그다음에 김용남 의원은 사실은 같은 당 출신이에요. 그러다가 지금 갈라섰어요.▶ 박원석: 같은 당 출신일 뿐만 아니라 2014년도 보궐선거로 국회 입사 동기예요.▷ 강경석: 아 그러네요. 2014년▶ 김종혁: 거기다가 김용남 의원은 조국 저격수였죠. 그러나 단일화는 안 될 거다. 단일화하는 게 도움도 안 될 거다.▷ 강경석: 민주당은요?▶ 박원석: 그쪽은 좀 복잡해요.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될 가능성이 있고 후보 등록 전에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얼마 안 남았어요.▷ 강경석: 뭐 보름도 안 남았죠.▶ 박원석: 2주 정도 남았어요. 이게 이제 선거의 공식인데 그거는 선거가 거기 한 군데 집중됐을 때 그래요. 여당이 뭐 이거거든요.▷ 강경석: 줄 선거. 소위.▶ 박원석: 그래서 저는 가면 갈수록 조국혁신당 쪽이 초조해진다. 뭐 근데 이제 그런 거를 그냥 안면몰수하고 모른 척할 수 있는 백그라운드를 가진 게 김용남이다.▷ 강경석: 정말 묘수를 찾았네요. 그 처음에 800 몇만 원짜리를 그냥 주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강경석: 80만 원도 아니고▶ 김종혁: 아니 그리고 그 사람이 예를 들면 줄 수도 있죠. 이런 선고들이?▶ 박원석: 저는 뭐 크게 없다고 봅니다.▷ 강경석: 이미 지금 반영될 건 다 반영됐다.▶ 박원석: 국민의힘의 발목을 잡는 요인이기는 하죠. 거기는▷ 강경석: 다른 후보가 없죠. 안 할 것 같거든 이게 더 악재죠. 그리고 이거 지금 너무 과하다. 실제로 그런 부분도 있어요. 뭐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식이잖아요. 이게 국민의힘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저거 뭐 하는 짓이야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좀 일상 사람들처럼 했으면 좋겠어요.▷ 강경석: 자 윤석열 전 대통령, 김건희 여사 지금 남은 공판들이 있지만 저희가 또 한번 결과 나오는 대로 지켜보고 마지막 순서입니다. 먼저 김종혁 최고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뭐 대표 공약 좀 준비하고 계신 게 있나요?▶ 김종혁: 정책 팀들이 모여서 그걸 하고 있어요. 얘기할 겁니다.▷ 강경석: 그리고 마지막으로 쇼타임 님이 여쭤보신 질문인데 박 의원님께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박원석: 다니면 아무도 모르겠죠.▷ 강경석: 아무도 모를까요?▶ 박원석: 누가 알아요? 보면 선거에서 근데 이제 하정우는 예측이 안 돼요. 지금 그래서 봐야 됩니다. 다시 한 번 불러드릴까요?▶ 박원석: 하나만 골라야 돼요?▷ 강경석: 뭐 여러 개 고르셔도 됩니다.▶ 김종혁: 여러 개 골라도 돼요? 가장이 아니잖아 그러면▷ 강경석: 1개만 고르시죠. 누가 가장 잃을 게 많을지 1번 한동훈 전 대표, 2번 하정우 수석, 이쪽은 적으셨고 이제 김종혁 최고도. 야 이거 제가 이거 스포를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두 분이 누구부터 공개를 하시겠습니까?▶ 박원석: 제가 하죠. 뭐▷ 강경석: 박 의원님 3번 조국입니다. 3번 조국 전 대표▶ 박원석: 아니 사실은 복수의 답을 할 수 있었으면 1번, 3번으로 하려고 그랬어요. 한동훈 조국. 나름 뭐 그래 뭐 고생했고 선전했다 이게 또 정치적 자양분이 될 수 있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데 조국 대표는 지면 굉장히 치명적이에요. 훨씬 더▷ 강경석: 김종혁 최고께서도 누구를 골라셨나요?▶ 김종혁: 조국 아니 그냥 너무▷ 강경석: 이심전심이었네요.▶ 김종혁: 당연한 얘기인 것 같아요.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영상 다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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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전 도의원은 송명달 전 해양수산부 차관과 경선을 거쳐 이날 공천자로 결정됐다.
한미 현안 산적한데 주미대사관 공사급 교체…북미라인 가다듬나(종합)
대북 정보 공유 제한, 쿠팡을 둘러싼 갈등, 안보 분야 협의 지연 등 한미 간 민감한 현안이 진행 중인 와중에 외교부가 북미 라인 일선에 대한 전면 교체에 나선다. 29일 외교가에 따르면 외교부는 주미국대사관의 공사급 가운데 경제공사와 공공외교공사를 교체할 방침이다. 현재 근무 중인 안세령 경제공사와 김학조 공공외교공사는 귀국해 외교부 본부에서 근무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외교부 본부에서 미국을 담당하는 북미국장도 교체될 예정이다. 이들의 인사 이동은 외교부 본부의 국장급 인사와 맞물려 진행된다.
[6·3 지방선거 D-34]‘미니 총선’ 된 재보선…14곳 확정
두 사람과 국민의힘 소속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 간 3파전 양상을 보이는 북갑에서는 보수 후보 단일화 여부 등 각종 변수가 남아 있어 치열한 선거전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거물급 정치인과 청와대 참모 출신이 대거 출마해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만에 치러지는 만큼 정권 안정론과 견제론을 각각 내건 여야의 치열한 선거전이 예상된다. 6·3 광역단체장 선거에 각당 후보로 확정된 여야 현역 의원 9명은 이날 의원직을 일제히 사퇴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이 의원직에서 물러났다. 재보선 지역 중 대구 달성 한 곳을 제외한 13곳이 2024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당선된 곳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지역구 사수, 국민의힘은 탈환이 목표다. 여야 대진표가 윤곽을 드러내는 가운데 6·3 재보선 최대 격전지이자 전체 승부를 판가름할 선거구로는 경기 평택갑과 부산 북갑이 꼽힌다. 민주당 대 국민의힘 일대일 구도로 치러지는 여타 지역과 달리 이 지역에서는 중량감 있는 후보들 간 다자구도가 형성돼 있어 벌써부터 선거전이 달아오르고 있다. 선거 변수로 평택을에서는 민주당·혁신당·진보당 등 범여권의 후보 단일화, 부산 북갑에서는 국민의힘·무소속 등 야권 후보 단일화가 거론된다. 전날 청와대를 떠난 하정우 전 AI수석과 전은수 전 대변인, 일찌감치 선거를 준비한 김남준 전 대변인, 김남국 전 국민디지털소통비서관이 이번 선거에 출마하는 ‘청와대 사람들’이다.
세월호 참사 12년 만에…생명안전기본법, 국회 행안위 통과
세월호 참사 이후 12년 만에 생명안전기본법이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음달 7일 본회의에서 이를 처리할 방침이다. 국회 행안위는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연달아 열고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전체회의에선 재적 위원들 중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다. 제정안은 국가가 모든 국민의 안전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책무를 명시하고, 참사 발생 시 독립적 조사기구를 설치해 전문적 조사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북한을 ‘조선’이라 불러주면 남북 간 신뢰가 다시 꽃필까
통일부가 북한을 공식 국호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약칭 조선으로 부르는 문제에 대한 공론화에 착수했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에 대응하고, 장기간 단절된 남북관계에 변화의 계기를 마련하려는 취지로 분석된다. 통일부가 북한 호명 문제를 공론화하는 차원에서 후원한 행사다. 학술회의에서는 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해 북한을 조선으로 부르자는 주장이 주를 이뤘다. 북한을 자신들이 정한 공식 국호로 부르는 것이 상호 신뢰와 존중에 기반한 교류·협력의 출발점이라는 논리다. 이동기 강원대 교수는 1960년대부터 서독이 화해 협력 차원에서 동독을 공식 국호인 독일민주공화국으로 불렀다고 언급했다. 한국이 통일을 포기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는 데다, 남북관계 개선은 이루지 못한 채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에 동조하는 꼴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통화에서 “한국이 북한을 조선으로 불러준다고 해서 북한이 관계 개선에 나설 가능성은 0%인 데다 헌법에 위배되는 문제도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 “대외 문제서 자해적 행위 있어…중심에 국익 둬야”
최근 국민의힘이 한·미관계 관리를 포함한 정부 외교 정책을 비판하자 외교안보 분야에서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을 당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과 무소속 국회의원 21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열고 “여기에 계신 분들이 그렇다는 말씀은 전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외적 상황이 매우 좋지 않다”며 “국내 상황도 매우 혼란스러웠지만 그건 우리 자신의 힘으로 이겨나갈 수 있다. 그러나 대외 환경이 악화하는 문제는 사실 우리만의 힘으로는 해결하기 쉽지 않다”고 했다. 이어 “이런 어려운 상황을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특히 국내에서 대외 관계를 바라볼 때 입장을 공적으로 가져주시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정치 양극화 극복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외교 관련 사안은 정치 양극화와 무관하게 국익을 중심으로 둬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의원들은 지역 현안과 민생 정책에 대한 지원을 촉구했다. 서왕진 혁신당 원내대표는 평택지원특별법 입법 지원을 요청했다.
트럼프 장남, 정용진 부인 콘서트장에…‘빨간 모자’ 사인도
한 씨는 유니버설 뮤직을 통해 데뷔 음반 ‘카를 라이네케 플루트 작품집’을 최근 발매했다.
'현안 산적한데'...외교부 대미 외교 담당자 대거 교체
외교부가 주미국대사관의 공사급을 비롯해 대미 외교 담당 교체 인사를 단행한다. 이원우 북미 심의관이 맡게 됐다.이들의 인사 이동은 외교부 본부의 국장급 인사와 맞물려 진행된다.
‘쿠팡 항의’ 미 공화당 서한에…외교부, 답신 수위 고민
외교부가 이르면 이번주 중 미 공화당 하원의원들이 보낸 쿠팡 관련 항의 서한에 답신을 보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답신 내용의 수위를 두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취재를 종합하면 외교부는 조만간 미 공화당 하원의원 54명의 쿠팡 관련 항의 서한에 답신을 보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답신 작성을 마친 뒤 내용의 수위를 조절하며 최종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 문제가 외교안보 이슈로 번지면서 정치권에서도 입장을 내놨다. 미 대사관 측은 이날 오후까지 범여권 의원 90명이 전날 주한 미국대사에게 보낸 항의 서한에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김혜경 여사, 당원병 환아들과 ‘희망쿠키’ 만들기 체험
당원병은 당을 제대로 분해하지 못해 저혈당이 반복되는 희소 질환으로 희망쿠키는 당원병 환아를 위해 부모들이 탄수화물 비중을 낮춰 직접 개발한 간식이다. 김 여사는 앞치마를 하고 환아들과 희망쿠키 만들면서 함께 한 어린이들에게 “너무 잘한다.
“백지화된 부·울·경 메가시티 복원…도민에게 진 빚 갚겠다”
경남 고성 출신인 김 전 지사는 20대 국회의원(김해을)과 민선 7기 경남지사를 지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지사직을 상실했으나 이후 사면·복권됐고,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지방시대위원장을 지냈다. “민선 7기 도정을 마무리하지 못하면서 당시 추진하던 사업들이 중단·지연됐다. 이를 끝까지 완수하는 것이 도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한다. 상대 후보의 과거를 공격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은 경남 경제를 살리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모자라지 않나. 지금은 다시 내리막이다. 이를 되살리려면 경남 단위로는 한계가 있다. 박 지사가 백지화한 부·울·경 메가시티부터 복원해야 한다.” “지사 재임 시절 대기업과 투자 유치에 대해 논의할 때도 경남 단위 사업에는 난색을 보였지만 부·울·경을 함께 묶으면 검토해보겠다는 반응이 많았다. 이제는 현장에서 성공 사례를 만들어야 할 때다. 여기서 성공 모델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에 미래는 없다.” “1호 공약이 4대 철도망을 중심으로 한 부·울·경 30분 생활권 조성이다. 당장 한 명은 술을 못 마시지 않나. 광역교통망은 부·울·경 메가시티를 다른 지역과 다르게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다.” - 부·울·경 중 한 곳에서라도 여당이 패배할 경우 추진이 어렵지 않나. “이 대통령은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포괄 예산을 늘려주겠다고 한다. 특히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평가가 부·울·경에서도 매우 높게 나온다. ‘나는 빨간당이고 보수인데 이 대통령은 마음에 든다’고 하는 분이 많다.” - 부·울·경 중 경남 여론조사가 유독 접전으로 나온다.
조국 “허위 사실을 꺼내면 반격해야”…김용남 “틀린 내용 지금 봐도 하나 없어”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조 대표와 맞붙게 된 김 전 의원은 “틀린 내용은 지금 봐도 하나도 없다”며 맞받아쳤다. 평택을 대진표가 확정된 이튿날부터 두 후보 간 신경전이 달아오르는 양상이다. 혁신당은 보수정당 출신인 김 전 의원의 인권 의식이 민주당 정체성과 맞지 않는다는 문제 제기도 이어갔다. 김 전 의원이 2022년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를 추진하는 민주당 의원에게 ‘참사 포르노’라는 표현을 사용해 막말 논란이 일었던 사실도 재차 거론했다. 사모펀드 의혹을 허위 사실로 규정한 혁신당에 대해 김 전 의원도 반격에 나섰다. 김 전 의원은 조 대표와의 선거연대나 단일화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은 단일화 이야기를 할 시점은 아닌 것 같다”며 “끝까지 열심히 뛰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이한 부산시장 후보에 음료 투척 30대 구속영장 기각(종합)
6·3지방선거 부산시장 선거에 출마한 개혁신당 정이한 후보에게 음료수를 던진 30대 남성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주뉴욕총영사에 김상호 전 하남시장…민주당 보좌관 출신
외교부는 주뉴욕총영사에 김상호 전 하남시장을 임명했다고 29일 밝혔다. 김 전 시장은 2008년 안규백 의원 보좌관, 2012년 우상호 의원 보좌관을 지냈고 더불어민주당 당직자로도 근무했다. 2018년 민주당 소속으로 경기 하남시장에 당선됐다.
정동영, 해임건의 野에 "숭미 지나쳐, 국익 대변해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29일 북한 '구성' 핵 시설 발언을 이유로 해임건의안을 발의한 국민의힘을 향해 "말로는 안보사안에 초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면서 숭미가 지나치다"고 말했다. 정동영 장관은 야권을 향해 "이분들은 미국 국회의원이냐"며 "한국 국회의원이면 국민의 대변자로 국익을 대변해야한다"고 말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파주 오두산통일전망대에서 '통일부 제3기 2030청년자문단 발대식'에 참석한 뒤 들과 만나 "미국의 정보공유 제한이 억지스럽다, 안 맞다, 그럼 빨리 풀어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 국익"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한미 현안 산적한데 주미대사관 공사급 교체…북미라인 가다듬나(종합2보)
대북 정보 공유 제한, 쿠팡을 둘러싼 갈등, 안보 분야 협의 지연 등 한미 간 민감한 현안이 진행 중인 와중에 외교부가 북미 라인 일선에 대한 전면 교체에 나선다. 현재 근무 중인 안세령 경제공사와 김학조 공공외교공사는 귀국해 외교부 본부에서 근무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석인 정무공사 자리에도 조만간 신규 인원이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고 외교 소식통이 전했다. 외교부 본부에서 미국을 담당하는 북미국은 이원우 북미국 심의관이 신임 국장으로 임명됐다. 이들의 인사 이동은 외교부 본부의 국장급 인사와 맞물려 진행된다.
강훈식, 카타르 대외무역장관 면담…"AI 등으로 투자협력 확대"
이어 "실제로 2주 만에 알 사예드 국무장관을 필두로 (카타르) 통상산업부, 통신정보기술부, 국부펀드 등을 포함한 대규모 대표단이 방한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알 사예드 장관은 자산규모 세계 8위, 총 5천800억 달러를 운용하는 카타르 국부펀드 CEO(최고경영자)를 역임한 투자 분야 최고의 전문가이기도 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저는 한국 투자에 조금이라도 어려움이 있으면 최우선으로 나서서 해결할 테니 언제든지 연락해 달라고 했다"고 적었다. 그는 "이번 방한이 풍성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알 사예드 장관을 포함한 카타르 정부 관계자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추모사업 재정 지원할 수 있는 생명안전기본법, 국회 행안위 통과
모든 국민의 '안전권'을 법률로 명문화하고 안전사고 독립조사기구를 신설하는 내용의 생명안전기본법안이 29일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법 제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하면 정부는 각종 재난 사고에 대한 추모사업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2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연달아 열고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생명안전기본법안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3월 공동 대표발의했다. 당정이 생명안전기본법을 추진한 배경엔 현행 헌법이 국가의 재해 예방 의무를 규정하고 있을 뿐, 국민이 안전을 '향유할 권리'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데 있었다. 피해자는 추모·애도, 재발방지 요구, 신속한 시신 인도 등 13개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받게 된다. 인명 또는 재산 피해가 크거나 사회적 파급력이 큰 안전사고, 국회 소관 상임위의 의결로 요구한 사고 등을 조사 대상으로 한다. 소위 심사자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조사와 조사위원회 조사가 병행될 경우 상이한 결과가 도출돼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회 전문위원도 검토보고서에서 "위탁받은 사업의 성격에 따라 보조의 필요성이 크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다"며 의무 조항이 아닌 임의 규정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