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추경으로 지방부담 안늘어, 이건 초보 산수”
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를 통해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를 인용한 언론 보도를 공유하면서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 증가는 말이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지방의 재정 부담이 늘었나, 줄었나”라며 “명백히 줄었다.
신현송 재산 82억중 절반 이상이 외화자산
5일 신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을 통해 배우자와 장남을 포함해 82억4102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신 후보자는 달러, 파운드, 스위스프랑으로 상장지수펀드(ETF), 예금 등을 20억3654만 원어치 갖고 있다. 15만 파운드(약 3억208만 원) 상당의 영국 국채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달러 등 환율이 오르면 신 후보자와 가족이 보유한 자산 가치가 증가하기 때문이다.신 후보자는 영국 유학 도중 귀국해 군에 입대했고 육군 병장 만기 전역으로 병역을 이행했다.
정원오 “중도층까지 확장” 박주민 “민주당 색깔 중요” 막판 경쟁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들이 5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합동연설회에서 주먹을 쥐며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전현희 박주민 의원, 정원오 전 서울 성동구청장. 장승윤 정 전 구청장은 5일 합동연설회에서 “서울의 선거 지형은 언제나 만만치 않다”며 “민주당 지지층뿐 아니라 중도층까지 지지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도 이날 SNS에 “저 박주민을 반드시 결선으로 올려달라”고 말했다. 경기도지사 후보 간 신경전도 고조되고 있다. 김 지사는 전날 합동연설회에서 “정치 잘하고, 싸움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경제 잘하고, 일 잘하는 사람을 뽑아야 한다”며 강경파로 꼽히는 추미애 의원을 겨냥했다.
與 전남광주통합시장 후보 김영록-민형배 결선
민주당은 5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 경선 결과 김 지사와 민 의원의 결선 투표가 성사됐다고 발표했다. 19일 서울을 마지막으로 결선 투표가 마무리되며, 늦어도 이때까지 민주당은 본선 대진표를 완성할 예정이다.
與, 李 취임前 사진 활용 금지령… “친명 견제용” 반발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중앙당은 4일 조승래 사무총장 명의로 ‘이 대통령 취임 전 사진 및 영상의 홍보 활용 금지 안내의 건’ 공문을 각 시도당에 발송했다.
與 “박성현 광양시장 예비후보, 불법 선거 전화방-금품 의혹”… 경선 자격 박탈-고발 조치
민주당 전남도당은 5일 박 예비후보의 경선 후보 자격을 박탈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박 후보와 선거운동원 등 15명을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고발했다.
대구시장 보수분열에 4파전 가능성… 張, 이진숙 보선 공천 시사
김부겸 전 국무총리(오른쪽)와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5일 대구 수성구 대구스타디움에서 열린 부활절 연합예배에서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 주 의원은 5일 “수요일(8일) 대구시장 선거와 관련한 입장을 말씀드리는 회견을 열 것”이라고 밝혔다. 그에 앞서 주 의원은 서울남부지법의 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결정에 대해 6일 항고하겠다는 방침이다. 지역 민심을 수렴하며 항고 결과에 따라 향후 행보를 선택하겠다는 것. 이어 박 전 대통령에 대해 “대구 시민들이 자부심을 느꼈다면 ‘과오 논쟁’을 넘어 대구의 미래를 향한 논쟁으로 넘어갈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李 취임 전 사진 사용 금지' 지침에 갑론을박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중동 사태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을 하기 위해 들어서며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완전히 잘못된 결정"이라며 "이 지침은 최고위원회의에서 단 한 번도 논의된 바가 없다.
민주 "대북송금 사건, 국정원이 총괄"…'조작기소' 새국면
앞서 1·2심 재판부와 대법원 모두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탁을 받은 쌍방울이 이재명 당시 지사의 방북을 위한 비용(300만 달러 중 230만 달러 인정)을 북한 측에 보냈다며 이 전 부지사에게 유죄를 선고했지만, 민주당은 이를 국정원과 검찰의 조작에 따른 잘못된 판결이라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을 추진하기 위해 쌍방울이 북한 측에 300만 달러를 대신 납부하도록 했다는 의혹이 검찰과 국정원의 조작이라고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김성태 전 회장이 2019년 7월 필리핀에서 직접 북한 공작원 리호남에게 70만 달러를 줬다고 했지만, 당시 리호남이 필리핀에 없었다는 국정원 문건이 의도적으로 은폐됐다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이다.
"좌파였냐?"..조인성 SNS '좌표' 찍고 악플 표적 됐다, 왜?
배우 조인성이 정치적 악성 댓글에 시달리고 있다.조인성은 지난달 20일 자신의 SNS에 "6년의 동행, 감사하다"는 글과 함께 한 건강 브랜드 광고 계약을 마무리하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냐", "환율 1510원 소감 부탁드린다", "1530원 돌파했는데 이 정도면 이민 가야 하는 거 맞죠? ", "어떡해. 이에 류승완은 "출국일이 비상계엄 다음 날인 2024년 12월 4일이었다. 어떻게 된 거지 싶었다"고 떠올렸고, 조인성 역시 "그때 감독님과 '가? 짐 다시 싸?' 한참 얘기했다"고 전했다.류승완은 "다행히 새벽에 (비상계엄이) 해제가 돼서 비행기를 탔다. 나라를 잃어버리면 이렇게 되는구나 싶었다"며 "라트비아로 가니까 현지 스태프도 한국을 걱정하더라.
김부겸 “과거에는 항의 빗발쳤는데”···‘박정희·박근혜’ 포용 전략에 당 반응이 달라졌네?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선거에 나선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연일 ‘박정희·박근혜 마케팅’에 나서고 있다. 김 전 총리는 2014년 대구시장 선거 출마 당시 공약이었던 ‘박정희컨벤션센터’ 공약도 다시 꺼냈다. 김 전 총리는 “지역의 어른이니 (추진할 것)”이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하겠다는 뜻도 재차 밝혔다. 김 전 총리의 박정희·박근혜 포용 행보를 보는 민주당과 지지층의 반응도 12년과는 달라진 분위기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KBS <일요진단>에서 김 전 총리의 박 전 대통령 예방 계획을 두고 “대구 현실에 대한 판단으로 존중한다”고 말했다. 김 전 총리는 2014년 대구시장 선거에 처음 출마했을 당시에도 “박 전 대통령의 공과를 함께 봐야 한다”고 주장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당시 현직이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을 담은 선거 현수막을 내걸고 박정희컨벤션센터 건립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북한날씨] 해안·내륙 일부지역 '강풍·회오리바람'
북한은 6일 모든 지역이 대체로 흐리다가 일부 지역은 오전부터 맑아지겠다고 기상청이 예보했다.
[점선면]탄핵 1년, 남은 과제 밑줄 쫙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법계엄을 일으켜 탄핵된 지 지난 4일로 딱 1년이 됐습니다. 오늘 점선면은 탄핵 후 1년의 시간을 돌아보고, 남은 과제는 무엇일지 짚어봅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는 명쾌하고 깔끔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 지나온 1년의 시간은 개운치 못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불법계엄이 잘못이라는 점을 조금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뉘우침은커녕 수감 중에도 ‘윤 어게인’ 세력을 움직이게 하는 데만 골몰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부활절을 맞아 지난 3일 “지금의 시기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고난에 순종하며 구원의 소망을 품고” 살아간다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이 1년 전 탄핵 결정문을 읽으면서 ‘관용과 자제’를 언급한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탄핵 선고 후 강연과 인터뷰 등에서도 줄곧 관용과 자제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탄핵 후 1년이 흐르면서 우리 정치에서 관용과 자제는 더욱 희박해졌습니다. 관용과 자제는 정치 행위자들이 모두 상식의 범주에 있어야 가능합니다. 자당이 배출한 대통령이 탄핵된 지 1년인데도 관련해서 아무런 메시지도 나오지 않았고요. 신뢰할 수 있는, 상식적인 정치세력의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당을 가로막을 것은 없어 보입니다. 민주당 지지층 일각은 개혁 추진 와중에 이재명 대통령 지지자를 검증하려 합니다. 탄핵의 진짜 완성은 관용과 자제의 토양을 일구는 것일 겁니다. 탄핵 후 1년이 지났는데 극우 성향 유튜브 채널이 도리어 몸집을 키웠다는 사실도 뒷맛이 개운치 않습니다. 광장의 요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탄핵 즈음 광장에는 윤석열 파면 요구 외에도 다양한 의제들이 등장했습니다.
한동훈, '김부겸 지지' 홍준표 겨냥…"탈영병 홍준표, 드디어 투항했다"
있을 때 잘하지 그랬냐"고 덧붙였다.한 전 대표는 홍 전 시장이 올린 해당 글을 캡처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유하며 "그런데 또 거짓말한다. 이후 20대 총선에서 진보 계열 정당 후보로는 31년 만에 처음으로 대구에서 당선됐다.김 전 총리는 21대 총선에서는 지역구 수성에 실패했으며,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 행정안전부 장관, 국무총리 등을 지냈다.
정청래는 수원으로, 장동혁은 인천으로…지방선거 앞 현장 행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인천을 찾아 지역 현안과 공약 사항을 점검한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경기아트센터 소극장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주재한다. 이어 수원 못골시장을 찾아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들을 예정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인천 남동구 국민의힘 인천시당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주재한다.
"멀리서 왔슈~" 지지율 18% 국힘 장동혁 대표, 유튜브 채널 텄다
장동혁 대표가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친근한 이미지를 앞세운 미디어 행보에 나섰다.그 동안 “대중 스킨십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의식한 듯 "봉지 커피라도 안 줘유. 장 대표가 현장으로 갑니다! "라는 설명과 함께 '장대표 어디가? '라는 이름의 채널을 개설했다. 나흘만인 6일 현재 구독자수는 9000명을 훌쩍 뛰어넘었다.첫 영상은 지난 3일 올라왔다. '청년 주거비용 문제! 알바를 해도 다 충당하기 쉽지 않고 공부도 해야 되고 여러가지로 힘든 상황 같다”고 전했다.원룸을 둘러본 뒤 한 식당에서 대학생들과 식사하며 대화하는 모습도 담았다. 장 대표는 “내가 우리 카메라 감독(한테) 뭐라고 했어.
대정부질문 2일차…중동 전쟁 대응 위한 경제 대비책은?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김민석 국무총리,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등을 상대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을 진행한다.
이 대통령 지지율 61.2%, 4주째 60%대···민주 49.9%·국힘 31.3%[리얼미터]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61.2%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6일 발표됐다. 이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4주째 60%대를 유지하고 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단 30일부터 지난 4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잘한다는 응답은 61.2%로 집계됐다. 이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잘못한다는 응답은 33.3%였다.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1% 포인트 내렸고, 부정 평가는 전주보다 1.1% 포인트 올랐다. 양당의 지지율 격차는 전주 20.5% 포인트에서 18.6% 포인트로 좁혀졌으나 9주 연속 오차범위 밖 간격을 유지하고 있다.
나경원, 李대통령 유가지원금 맹비난..."정치적 이득 위해 혈세"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국민혈세, 남의 희생을 당연한 것처럼 여겨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도대체 무슨 셈법인가? 지방정부는 강제가 아니라 하지만 당장 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어느 지자체장이 협조 안할 수 있겠는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홍준표 "쫓아냈으니 어찌 살든" 한동훈 "제 발로 나가놓고"
있을 때 잘하지"라고 국민의힘에 서운한 마음을 표현했다.이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또 거짓말하나. 대선 투표도 포기하고 한 달여 간 하와이에 체류하기도 했다.
李대통령 지지율 1%p 내린 61.2%…"서민 경제 부담 영향" [리얼미터]
이어 조국혁신당 2.8%, 개혁신당 2.3%, 진보당 1.5% 순이었었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 응답률은 4.9%였다.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4.2%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신현보
[속보]‘박상용 검사 통화 폭로’ 서민석 변호사 “녹음 짜깁기 아냐” 검찰 출석
6일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과 서민석 변호사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박상용 검사 녹취 증거 제출 회견을 하고 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대리했던 서민석 변호사가 6일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진술 회유 의혹’ 사건 진상조사를 위해 서울고검에 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구체적인 요구 내용에 대해선 “계속 변론해주면 안 되겠느냐는 얘기였다”고 말했다. 서 변호사는 지난달 말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를 담당했던 박상용 검사와 과거 나눈 통화 녹음을 폭로했다. 이 녹음에는 두 사람이 이 전 부지사의 형량 거래를 하고 진술 회유를 논의하는 것처럼 보이는 대화가 담겼다.
[속보] 당정 "주유소 사후정산제, 원칙적 폐지 합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발전소와 교량 등의 폭격을 위협하면서 이란에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압박했다. . .
경찰 ‘대리비 제공’ 김관영 전북지사 집무실 압수수색
전북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6일 김 지사의 집무실과 비서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김 지사는 이튿날 심적 부담을 느껴 68만 원을 돌려받았다고 밝혔다.경찰은 지난달 31일 김 지사의 의혹을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을 접수하고 이달 1일 고발인을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에 착수했다. 또 당시 식사 자리에 참석해 돈을 받은 이들도 참고인으로 조사했다.
김동연 "추미애 경기지사 왜 나왔나…여의도에서 정치할 분"
가장 관심이 큰 지역입니다. 경기도, 어제부터 민주당의 본경선이 시작됐는데 저희가 경기도지사 후보들을 차례로 인터뷰했는데 오늘은 김동연 현 지사이고 또 경선 후보입니다. 김동연 후보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김동연> 안녕하세요.◇ 박성태> 어제부터 시작됐고 내일까지 본경선이죠?◆ 김동연> 그렇습니다.◇ 박성태> 사흘간.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김동연> 지금 많이 뜨겁고요. 이렇게 치열한 게 우리 민주당의 에너지를 보여주는 것 같고 또 아주 역동적입니다. 뜨겁게 지금 내일까지 하고 있고요. 경우는 민심에 이어서 당심도 같이 수렴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박성태> 민심에 이어서 당심도.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과 무당층만 놓고 봤을 때는 추미애 후보랑 좀 역전이 되는 것 같아요.◆ 김동연> 예, 지금 전체 여론조사는 대부분이 제가 상당히 앞서는 걸로 나오고 있고요. 2등과 10% 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고 있으니까 앞서나가고 있는데 문제는 민주당 또는 방법에 대한 건데 지금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제가 근소하게 앞서는 것도 나오고요. 민주당 지지층과 무당층 대상으로 추미애 후보 41.5% 김동연 30.4% 한준호 20.6%의 지지율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지사로서 누가 경제를 잘할 수 있고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게 하나가 되겠고요.두 번째는 본선 경쟁력입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사와 31개 시군을 정말 석권해서 우리 국민주권 정부 국정 제1 동반자로서 경기도가 역할을 해야 된다 하는 점을 크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박성태> 일부 정치평론가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본선 경쟁력은 김동연 지사가 가장 높다는 건 이론이 없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상황이 이렇다 할 후보도 못 내고 있는 상황이니 지지자들이 굳이 본선 경력을 많이 따지는 것 같지는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선거를 많이 치러본 경험이 있는 분들 말에 의하면 국힘이 이대로 끝까지 가겠냐. 그렇다면 가장 격전지 중의 하나인 경기도는 전략공천이나 영입을 통해서 경쟁력 있는 사람이 온다면은 그러면 이게 또 만만치 않은 선거가 될 것이다.지방선거를 8번을 했는데요. 또 31개 시군 중에서 우리 민주당이 만만치 않은 지역구가 많이 있습니다. 북부에 있는 여러 곳들 또 지금 구리 남양주 등을 포함해서 일부 지역들은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지사 민주당 후보가 31개 시군을 정말 선거를 같이하게 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춘 사람이 나서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박성태> 경기도지사만이 아니라 나머지 시군 기초자치단체장들 선거를 감안하면 중도로의 외연 확장성이 큰 김동연 후보가 본선 후보가 돼야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김동연>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경기도 얘기를 하기 전에 일단 크게 보면 경기도 얘기가 맞는데요. 앞서 국민의힘에서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내세울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점을 말씀드리고. 추미애 후보에 관련돼서는 토론회에서 침대 축구만 있는 줄 알았는데 침대 토론회가 있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건 왜 그런 말을 하셨습니까?◆ 김동연> 그런 토론회를 통해서 후보들 간에 갖고 있는 비전과 정책 역량, 일머리 이런 걸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조금 안타까웠습니다. 예를 들면 용인의 반도체 문제 같은 것도 있었고요. 그러면서도 추미애 후보는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군요?◆ 김동연> 부족하다기보다는 추미애 후보도 6선을 하시고 우리 민주당의 정말 대단한 자산이시고 이번에 검찰 개혁을 포함해서 큰일도 많이 하지 않으셨습니까? 부족하다는 뜻이라기보다는 여의도에서 할 일이 있고 경기도에서 할 일이 있고 그런 걸 봐서는 정치하시고 그렇게 투쟁하시는 분은 여의도가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지난 선거에서 극적인 기적적인 승리를 거둔 뒤에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과 우리 또 우리 당원 동지와 함께하는 그런 점에서 제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박성태> 관리 스타일 같은.◆ 김동연> 그렇습니다. 제가 비서실장을 제가 일반직 공무원에서 공모를 했거든요. 도지사 비서실장은 굉장히 중요하고 영향이 있는.◇ 박성태> 정치적인 자리죠.◆ 김동연>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원 동지 또 그때 함께 고생했던 많은 분들 제가 함께하는 그런 것들이 부족했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 후에 반성을 많이 했고요. 그렇지만 그 후에 한 2년 가까이는 제가 많은 걸 공부하고 깨닫고 반성하면서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것들이 있어서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께도 제가 과거에 잘못했습니다. 많이 변했습니다.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는 중이어서 조금씩 조금씩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께서 제 마음을 진정성을 이해해 주시고 받아주고 계시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박성태> 알겠습니다. 일단 김동연 후보는 갈등이 두려워 결정을 미루는 관리형 도정이다. 그런 방식으로는 1400만 경기도의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답을 좀 해 주신다면?◆ 김동연> 간접 토론을 붙이신 거군요. 한 30초 정도 남았습니다.◆ 김동연> 제가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정책은 우리 경기도민 1억 만들기 프로젝트입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민주당 후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동연> 감사합니다.
“잊힌 영웅은 없다” 1952년 추락 군용기, 한미 공동수색 재개
실종자 가운데 국군 장병 1명도 함께 탑승했던 것으로 알려져있다.아울러 양 기관은 1952년 2월과 10월에 각각 발생한 항공기 추락 사고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정보 수집을 진행한다.
이준석, 추경 지방부담 반박한 李에 “억지로 돈 쓰게하는 게 초보산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차값 빼도 남는 장사잖아. 2016년의 이재명 부장이 2026년의 이재명 사장을 만났으면 옳다구나 하고 정치적 투쟁의 기회로 여기고 단식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靑 "이란 인도적 지원과 한국 선박 통항 연계 검토 안 해"
청와대가 6일 이란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우리 선박의 호르무즈 해협 통항 문제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청와대는 이날 공지를 통해 "관련 기사는 사실과 다르다"며 "구호품 제공과 선박 통과를 연계하는 방안은 검토된 바 없다"고 밝혔다.이어 인도적 지원 검토와 관련해서는 "중동 지역의 인도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에서 다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청와대는 또 "정부는 국제규범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 내 모든 선박의 자유로운 항행과 안전 보장, 글로벌 에너지 공급의 조속한 정상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장동혁 "인천 '천원 주택' 전국화 공약 검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6일 자당 소속 유정복 인천시장의 사업인 '천원 주택' 전국화를 6·3 지방선거 공약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지원 "尹 영치금 12억 너무해…내란사범 영치금 제한법 준비 중"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인 박지원 의원은 6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7월 10일 재구속 이후 지난 3월 9일까지 243일 동안 받은 영치금만 12억 4028만원에 달하는 것과 관련해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세금도 안 내는데 그런 거금의 영치금을 받은 건 너무하다"고 지적했다. 6배에 달하는 영치금을 받은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외환 사범에 대한 영치금 제한법안 준비에 들어갔다. 또 윤 전 대통령이 부활절을 맞아 변호인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은 고난의 시간을 이겨내면 자유와 진리로 이 땅이 온전히 회복될 것임을 보여주신 것' '힘들고 어렵더라도 구원의 소망을 품고'라는 메시지를 낸 것에 대해선 "죽어야 부활이 된다"며 "죽으라는 건 참회하고 반성하라는 것인데 윤석열이 참회하고 반성했냐"고 비판했다.
[속보]이 대통령 “민간인 무인기 사건, 북측에 유감의 뜻 표한다”
무인기 사건이 알려진 후 이 대통령이 이를 여러 차례 비판한 바 있지만, 북한을 향해 직접 유감의 뜻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정부 들어서 있을 수 없는 민간인 무인기 사건이 발생했다. 그리고 거기에 국정원 직원과 현역군인이 연루됐다는 사실이 수사 결과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속보] 李대통령 "5월9일 신청까지 다주택 양도세 중과유예 허용 검토"
김소연 입니다.
당정 “사우디·오만·알제리아 특사 파견… 원유 대체 물량 확보 시급”
안 의원은 “(한 쪽 것을 100% 구매하는) 전량 물량을 60%까지 낮추는 방안으로 주유소와 정유소 간 합의가 이뤄졌다”며 “추가적인 협의를 통해 4월 둘째 주까지 합의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타사 제품 선택권이 없는 ‘전속 구매’ 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민주당 중동전쟁 경제대응 특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안도걸 의원은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재정경제부, 산업통상부 등과 특위 2차 회의를 연 뒤 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박상용 녹취록 제출’ 서민석 변호사 “녹음 원본, 조작이면 책임지겠다”
서민석 전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 변호인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박상용 검사와의 통화녹음 증거 제출을 위해 출석하고 있다. 왼쪽은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李 “중동발 위기를 재생에너지 강국 향하는 기회로 만들어야”
이 대통령은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관계부처는 에너지 수급 다변화와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에도 속도를 내야 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당정, 석유류 대체물량 수급.."사우디·오만·알제리3 특사"
현재 당정은 수액 비닐백과 같은 보건의료분야 등 필수 분야에 대한 석유류 제품 수요를 행정조치를 통해 우선 관리 중이다. 당정은 향후 필수 분야 품목 수급 불안이 가중될 경우, 나프타와 같이 수출 제한 등 수급조정 조치에도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이다.당정은 정유사와 주유소 업계 간 사회적 대화 성과도 공개했다. 유가 부담을 주유소에 전가시키는 주원인으로 지목된 사후정산제는 현재 1달 주기에서 일주일 간격으로 줄여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는다.
당정 “나프타 수급 불안하면, 특정품목에 한해 수급조정 준비”
중동전쟁 여파로 원료 수급에 차질이 빚으면서 쓰레기 종량제봉투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29일 경기 고양시의 한 마트에 ‘종량제 봉투 구매 수량 제한 안내문’이 붙어 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6년 추가경정예산안 당정협의회에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대화하고 있다. 특히 이란 전쟁 여파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서 나프타 수급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일부 품목에서 공급난 우려까지 커지고 있다. 특히 주사기, 수액 팩 등 플라스틱으로 만든 의료 소모품 공백 위기가 불거지고 있다. 당정은 수급조정 카드 외에 민간 중심으로 중동 외 제3국으로부터의 나프타 대체 공급선을 찾기로 했다. 민간의 나프타 수급을 유인하기 위해 도입 단가 차액도 일부 지원한다. 안 의원은 “원유 대체 물량 확보가 제일 시급하다. 주유소는 원유 수입 단가를 모르는 상태에서 소비자에게 기름을 판매할 수밖에 없다. 추가 단축을 논의 중이며 나머지도 사회적 합의 기구에서 논의 중”이라고 했다.
李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 5월 9일까지 허가 신청분도 허용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6일 다주택자 양도세 특혜 종료 시한인 5월 9일과 관련해 "5월 9일까지 허가 신청을 한 경우까지는 허용하는 게 어떨까 싶다"며 제도 보완 검토를 지시했다. 이어 "다음 국무회의까지는 판단할 수 있게 해 주시면 좋겠다"고도 했다.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해서도 강한 톤으로 주문했다.
동창 돈 6000만원 가로챈 뒤 입대한 20대, 잇단 군무이탈…징역 8개월
또 같은 달 14일 외출 후에도 당일 오후 9시까지 복귀하지 않았고, 중대 간부가 직접 신병을 확보해 다음 날 오전 1시 2분쯤 함께 부대로 돌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여자친구와의 결별문제를 이유로 외박을 나갔으며, 부대 복귀를 거부하며 허위로 위치를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그러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장동혁 “추경으로 돈 뿌리면 환율·물가 더 올라…李에 지적할 것”
장 대표는 이날 인천시당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게 우리 경제에 얼마나 위험한지, 우리 경제를 생각한다면 얼마나 위험한 모험인지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직시했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추경을 한다면 환율과 물가는 더 오를 것이고 외국인 투자는 빠져나갈 것”이라며 “결국 우리 민생과 경제 전반에 치명타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이어 “이란 전쟁 때문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연일 한국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는데 왜 굳이 전쟁 추경을 핑계로 ‘중국 추경’을 하고 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장 대표는 오는 7일 이 대통령과 오찬을 겸한 ‘여야정 민생경제 협의체 회담’이 열리는 자리에서 추경 관련 지적을 언급하겠다고 밝혔다.
[속보]이 대통령 “중동전쟁으로 전시 상황…가짜뉴스, 반란 행위 다름없어”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중동 전쟁과 관련해 확산 중인 가짜뉴스에 대해 “대한민국이 중동 전쟁으로 전시 상황인데 국정 혼란을 주는 가짜뉴스를 의도적으로 퍼트리는 건 반란 행위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가짜뉴스는 전쟁 때 적군이 쓰는 수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선제적으로 스크리닝을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중동 전쟁 여파…권익위, 5월 6일까지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신고기간 운영
신고 관련 전화 문의는 국번 없이 1398을 활용하면 된다.신고자의 비밀은 보장되며, 필요한 경우 신변보호 조치도 받을 수 있다. 부정수급자가 자신의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고 부정이익을 반환하면 제재부가금을 감면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
李대통령 "민간인 무인기 사건, 있을 수 없는 일…北에 유감"
이재명 대통령이 6일 민간인 무인기 사건과 관련해 "이번 정부 들어서 있을 수 없는 민간인 무인기 사건이 발생했다"며 "비록 우리 정부의 의도는 아니지만 일부의 무책임하고 무모한 행동으로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이 유발된 데 대해서 북측에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14차 국무회의 겸 제4차 비상경제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거기에 국정원 직원과 현역 군인이 연루됐다는 사실이 수사 결과 확인됐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은 개인들의 사전 행위, 사적으로 북측의 도발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며 "국가 전략상 필요에 따라서 그런 일이 생기는 것도 극도로 신중해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이런 대북 도발 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장동혁·김재섭 '칸쿤' 협공..정원오 "법적 조치"
국민의힘은 6일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의 '멕시코 칸쿤 출장'과 관련, 공세 수위를 높였다. 2박 3일간의 칸쿤 일정이 외유성 출장이며, 출장에 동행한 여성 공무원에 대해서는 '정원오의 김현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오일쇼크 공포에 '초비상'…3개국 특사 띄우고 비축유 푼다
정부와 여당이 대체 원유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사우디아라비아·오만·알제리 3개국에 특사를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6일 밝혔다. 중동 사태 장기화로 원유와 석유화학 원료 수급 불안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특위 간사인 안도걸 의원은 회의 직후 들과 만나 "원유 대체 물량을 확보하는 게 시급하다"며 "대체 루트를 보유하고 있는 산유국과 협의 중"이라고 했다. 또 국내 비축유를 활용한 ‘스왑 제도’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민간 정유사가 해외에서 대체 물량을 확보해 선적하면, 정부가 비축유를 먼저 공급하고 이후 물량이 도착하면 교환하는 방식이다.나프타(납사) 등 석유화학 원료 수급 관리도 강화된다.
"각 지역 일상, 안전 지킨다" 민·관·군·경·소방 '원 팀' 2026 화랑훈련
진영승 통합방위본부장은 “어떠한 위기상황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굳건한 태세를 갖출 것”이라며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화랑훈련은 '통합방위법'에 따라 통합방위본부 주관 하에 △통합방위작전계획 시행절차 숙달, △지역주민 안보의식 고취, △민·관·군·경·해경·소방 통합방위태세 확인 등을 위해 시ㆍ도 단위로 진행되는 정례훈련으로 1977년부터 시행해 왔다.올해는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여 권역별로 실제 발생 가능한 복합적인 위기상황을 조성하고 모든 국가방위요소가 참가하는 훈련 위주로 실시할 예정이다.특히, 이번 훈련은 지난 3월 23일에 실시한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논의되었던 에너지 기반시설을 포함한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드론 공격 등 다양한 비상 상황 대응절차를 숙달하는데 중점을 두고 실시할 계획이다.주요 훈련내용으로는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상황처리 및 통합대응능력 점검, △실제 테러상황 묘사 및 탐색 격멸 훈련, △복합위기 상황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복구훈련 등이 포함된다.
李대통령, 무인기 北침투에 "유감…이런 시기 한반도 평화 중요"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밝힌 뒤 "관계부처는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즉각적 제도개선과 함께 당장 집행 가능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과연 누구에게 도움이 될 것인지 잘 생각해봐야겠다"며 접경지역 주민들에게도 위로의 말을 전했다. 이 대통령은 "세계 각지의 분쟁으로 공동의 규칙과 호혜에 기반한 국제질서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며 "이런 시기일수록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당정 "사우디·오만·알제리 '원유' 특사… 정유업계 '사후정산제' 폐지"
'사후정산제'는 정유사가 주유소에 석유제품을 우선 공급하고 일정 기간 후 국제 기준 가격 등에 따라 정산하는 방식으로, 통상 정산이 1개월 뒤 이뤄졌다. 하지만 합의를 통해 정산 주기를 1주 이내로 단축하기로 했다. 안 의원은 "추가 협의를 통해 이달 둘째 주에 (합의안이) 발표될 것"이라고 전했다.김소연
李 "추경은 통과 즉시 집행…개헌은 합의된 사안부터"
추경은 국회 처리 직후 곧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개헌은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의 헌법 전문 반영, 계엄 요건 강화, 지방자치 강화처럼 이미 공감대가 형성된 사안부터 풀자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방자치 강화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견이 없고 특별히 이해관계가 충돌할 가능성이 없다"며 "이렇게 명시적으로 모든 정치 세력들이 동의했던 사안들에 대해서는 이번 지방선거에 즈음해서 동시에 개헌을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어 "계엄 요건을 강화하는 헌법 개정에 대해서도 이견이 없을 것"이라며 "국민의힘 측에서도 계엄에 대해 반성의 뜻을 표한 바가 있기 때문에 다시 그러한 국정 문란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 역시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보여진다"고 했다.
李대통령 “다주택 양도세 중과유예, 5월9일 신청까지 허용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제4차 비상경제 점검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의 5개 대응반별 조치사항 점검 및 향후 계획 보고를 받고 있다. 이어 “혹여 수요를 자극하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했던 것인데 지금은 수요를 자극하기보다는 공급을 늘리는 효과가 훨씬 더 클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경찰, ‘돈봉투 의혹’ 김관영 전북지사 집무실 등 압수수색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수사관들이 6일 전북도지사 비서실로 들어가고 있다. 경찰은 이날 김관영 전북도지사의 ‘돈봉투 의혹’ 수사를 위해 집무실과 비서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법원은 7일 이를 심리할 예정이다.
李 “무인기 침범, 북측에 유감의 뜻 표해…일부의 무책임한 행동”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이번 정부 들어서 있을 수 없는 민간인 무인기 사건이 발생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북한은 지난해 9월과 올해 1월 한국발 무인기가 북한 영공을 침범했다고 주장했다. 군경합동조사TF 수사 결과에 따르면 30대 대학원생 오모 씨 등 민간이 3명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속초시, '평화 바닷길' 연다…평화경제특구 유치 본격화
강원 속초시가 평화경제특구 유치를 본격 추진한다. 시는 6일 시청 디지털상황실에서 '속초시 평화경제특구 조성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특구 지정을 위한 전략 구체화에 착수했다. 아울러 속초시의 입지적 강점과 발전 가능성을 중심으로 평화경제특구 지정 대응 전략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시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평화경제특구 지정에 필요한 논리와 실행 전략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관련 기반을 구축해 오는 9월 통일부의 평화경제특구 1차 지정에 도전할 예정이다. 특히 특구 신청 시 속초시만의 차별화된 강점을 적극적으로 부각할 방침이다.
부산시민단체 "‘부산글로벌법’ 정쟁 멈추고 조속히 입법해야"
지방선거에 활용하려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상황이 전개되고 있기에 이번 회견을 열게 됐다”고 입을 뗐다.이들은 특히 이 법이 특정 지역만을 위한 법이 아님을 강조했다.이들은 “부산은 단순한 하나의 지역이 아니라 북극항로 시대를 대비하는 국가 해양물류의 거점, 금융·물류·해양산업이 결합된 국제 전략 중심지”라며 “이 법안은 국가와 부산시가 글로벌허브 도시 조성이 남부권 전 지역의 균형발전에 기여하고 견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다른 시도와 협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라고 밝혔다.이어 “국회 입법 상황을 두고 지방선거를 의식해 상호 책임 공방에 치중하는 정치권의 행태는 부산시민과 유권자의 심판에 직면할 것”이라며 “이럴 때일수록 최초 발의 때의 초심으로 돌아가 여·야가 긴밀한 협력으로 순조로운 국회 입법에 나설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호소했다.이들은 “이 법은 2년 전 당시 부산지역 국회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하며 국가 균형발전의 최소한의 발판을 취지로 마련했던 것”이라며 “이 법안은 결코 졸속으로 만든 것이 아니며 정치적 공방의 도구도 아닌 만큼 정치권은 여야 간 긴밀한 협력으로 이른 시일 내 입법을 이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李대통령, 北무인기 사건에 "무책임·무모한 행동" 유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하기도 했다.이 대통령이 무인기 사건에 대해 비판에 나선 적은 있지만, 직접 유감을 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李 “전세 낀 1주택자도 집 팔수 있게…주택 공급 늘려야”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4회 국무회의 겸 제4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다주택자가 가진 물량을 시장에 공급하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1주택자는 전세 낀 주택을 사는 ‘갭투자’ 수요가 늘어날 수 있어 이를 불허했다. 왜냐하면 이게 수요를 자극하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했던 것인데 지금 상황은 수요를 자극하기보다는 공급을 늘리는 효과가 훨씬 더 클 것으로 판단이 된다”고 했다.
"이란에 인도적 원조 계속될 것"...호르무즈 고립 26척 韓선박과 연계 아냐
정부가 미국·이스라엘과 전쟁중인 이란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자 기구를 통해 ODA 사업을 계속 진행중이며, 앞으로도 지원은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李대통령 "가짜뉴스는 반란행위…더 강력한 대응 필요"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중동전쟁 국면에서 확산하는 허위정보를 강하게 비판하며 정부 차원의 선제 대응 강화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대한민국은 중동전쟁으로 인한 전시 상황"이라며 "국정에 혼란을 주는 가짜뉴스를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행위는 반란 행위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그는 "가짜뉴스는 전쟁 때 적군이 쓰는 수법"이라며 "상대 진영을 교란할 때 제일 좋은 것이 가짜뉴스를 퍼뜨려 혼란을 초래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정부 수립 78년간 포상 취소 833건…'거짓 공적' 들통 절반
2017년부터는 정부표창 규정이 개정되면서 대통령·국무총리·기관장 표창도 박탈할 수 있게 됐다.상훈법 제8조에 따른 취소 사유 중에서는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가 407건(49%)으로 가장 많았고, '사형·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이 확정된 경우'가 325건(39%), '국가안전에 관한 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경우'가 24건으로 집계됐다.이와 별도로 5·18 민주화운동 진압 행위를 공적으로 인정해 수여된 상훈에 대해서는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77건이 취소됐다.포상 취소를 정부 시기별로 보면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 때 집중됐다.1948년 정부 수립 후 36년간 정부포상이 취소된 경우가 없다가, 1985년 처음으로 취소 사례가 나타났다.이후 김영상 정부(16건), 김대중 정부(75건)에서 포상 취소가 본격적으로 이뤄졌고, 노무현 정부(429건) 때 가장 많은 포상 박탈이 있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100건이 넘는 포상 취소가 이어졌다.노무현 정부에서 과거사 정리작업이 지속됐던 2006년에만 379건이 취소돼 전체 약 45%를 차지했다.이는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을 비롯해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 진압 관련자, 실형을 받은 공직자, 경제인 등 176명에 대한 서훈이 한꺼번에 취소된 데 따른 것이다.당시 상훈법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이 확정되면 서훈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전두환 전 대통령은 태극무공훈장과 건국훈장 대한민국장 등 9개 훈장이, 노태우 전 대통령은 을지무공훈장과 보국훈장 통일장 등 11개 훈장이 각각 취소됐다.다만 정부는 두 전직 대통령에게 수여된 무궁화대훈장의 경우 이를 취소할 경우 대통령 재임 자체를 부정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취소 대상에서 제외했다.
시민단체 "나프타 수급 위기, 정치권 현수막 특권 폐지해야"
중동 전쟁 여파로 현수막 원료인 나프타 수급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시민단체가 정당 현수막과 다가올 지방선거 홍보물 사용의 전면 중단을 촉구했다.
이진숙 “기차는 떠났다”…재보선 일축하고 대구시장 무소속 출마 시사
이 전 위원장은 6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기차는 떠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차명진 전 의원이 이 전 위원장의 재보선 공천 가능성을 거론한 장 대표를 정면 비판하는 글도 함께 공유했다. 차 의원은 장 대표를 겨냥해 “장동혁의 이진숙 낙선운동. 이 자는 정말 안되겠다”며 “이제 와서 재보궐선거 출마하란다. 또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인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선거전에 본격 뛰어들면서 지방선거에 대한 위기감도 증폭되고 있다.김 전 총리를 겨냥한 견제도 본격화되고 있다. 김 전 총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 예방 의지도 밝힌 바 있다.
보수표 쪼개지나…대구시장 선거, 다자구도 현실화 가능성?
보수 표 분산 우려 속에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부겸 전 국무총리의 등판까지 겹치면서 보수 정당의 텃밭으로 불리는 대구 선거판이 연일 요동치고 있다. 6일 지역 정치권 등에 따르면 주호영 의원은 오는 8일 대구시장 선거와 관련해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회견을 하기로 예고했다. 그는 현재 대구에 머무는 대신 서울에서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연합예배 행사에서는 민주당 김 전 총리를 비롯해, 윤재옥·추경호·유영하·최은석 의원, 홍석준 전 의원, 이재만 전 대구 동구청장 등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 후보들과도 인사를 나누기도 했다. 이진숙 전 위원장의 경우 무소속 출마 의사를 더욱더 강하게 시사하고 있다. 이 전 위원장은 '장동혁의 이진숙 낙선운동. 이어 "대구-서울 300㎞. 이 전 위원장은 전날에 이어 대구시장 예비후보로서 시민들을 만나거나 언론 인터뷰를 하는 일정을 이어갈 예정이다. 김 전 총리는 이날 초대 민선 대구시장인 문희갑 전 시장을 만나는 등 활동 보폭을 늘려나갈 예정이다.
반값전세 이어 천원주택…국힘, 부동산 공약보따리 메고 인천행
지난 1일 서울 마포구에서 '반값 전세'를 6·3 지방선거 1호 공약으로 공개한 데 이어 전국 표심의 바로미터로 여겨지는 인천에서 생활밀착형 의제를 띄웠다. 이어 "지난 4년간 인천은 유정복 시장의 리더십으로 눈부신 발전의 길을 걸어왔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유 시장님과 힘을 모아 이재명 정부가 망쳐놓은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겠다"고 했다. 인천 원도심의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통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반값 전세 도입, 초저금리 대출, 월세 세액공제 확대 등으로 주거비를 낮추겠다고도 했다. 지도부는 최고위 회의 직후 천원주택 사업이 진행되는 인천 계양구 계산동의 한 빌라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했다.
행안부 국가기록원, 19세기 의료선교 기행편지 복원 공개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7일 제54주년 보건의 날을 맞아 양화진기록관이 소장한 '로제타 셔우드 홀의 두루마리 기행편지'를 전면 복원해 최초로 공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 기록물은 19세기 말 조선의 의료 환경과 생활상을 담은 희귀 자료다. '로제타 셔우드 홀의 두루마리 기행편지'는 1890년 9월부터 1891년 1월까지 미국에서 의료선교를 위해 출발해 조선에 도착한 뒤 활동한 내용을 고향 가족에게 전하는 목적으로 작성됐다. 편지는 94장의 낱장을 이어 붙인 두루마리 형태로, 가로 16.4cm, 세로 길이 31.8m에 달한다. 이는 한국 근대 의료의 시작과 생활상을 연구하는 데 중요한 사료로 평가받는다. 두루마리 형태의 물리적 손상을 막고 보존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원본 크기에 맞는 ‘굵게말이축’을 사용해 말림 횟수를 최소화했다. 복원된 편지는 오동나무 상자에 보관해 안전하게 관리한다. 1890년 8월 21일 조선 의료선교를 위해 출발해 10월 14일 서울에 도착했고, 10월 15일부터 보구녀관에서 사역을 시작했다.
인권위 "위법한 명령 거부 가능해야"…군인복무기본법 개정 촉구
국가인권위원회는 군인이 위법·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군인복무기본법' 일부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표명했다고 6일 밝혔다.
"英주도 회의서 호르무즈 통행료·이란 제재 조율된 대응 논의"
영국 주도로 호르무즈 해협 개방 방안을 모색한 40여개국 외교장관 회의에서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와 이란 상대 제재와 관련해 국제사회가 조율된 대응에 나서자는 논의가 있었다고 외교부 당국자가 전했다. 당국자는 6일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당시 회의에서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를 내는 것과 (이란에) 경제적 제재를 할 경우 조율된 대응을 하자는 내용이 있었다"고 전했다.
김관영 전북지사 '현금 살포' 관련…경찰, 도청 압수수색(종합2보)
집무실·비서실 등 2시간 30분간 진행…김지사 조만간 소환 가능성 김관영 전북특별도지사의 '현금 살포'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6일 강제 수사에 나섰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 20분께부터 오전 11시 50분까지 2시간 30분간 김 지사 집무실과 비서실, 차량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일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고 최고위원 만장일치로 현금 살포 의혹을 받는 김 지사를 제명했다.
교육위, 908억 증액 추경 의결…과방위는 정족수부족에 의결무산
교육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907억6천100만원을 증액한 추경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애초 정부는 4조8천109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과방위는 더불어민주당 11명, 국민의힘 7명, 조국혁신당 1명, 개혁신당 1명 총 20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이날 민주당 소속이자 과방위원인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을 제외한 민주당 의원 9명과 조국혁신당 의원 1명 총 10명이 회의에 참석했다.
李대통령, 무인기 北침투에 "유감…이런 시기 한반도 평화 중요"(종합)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밝힌 뒤 "관계부처는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즉각적 제도개선과 함께 당장 집행 가능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달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과연 누구에게 도움이 될 것인지 잘 생각해봐야겠다"며 접경지역 주민들에게도 위로의 말을 전했다. 이어 "이것은 평화공존 정책을 구체적으로 실천한 것이고,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한 모범적 사례"라고 강조했다. 북한이 지난 1월 추락한 무인기 기체 사진 등을 공개하며 비난 성명을 발표하면서 알려졌다. 무인기 사건이 알려진 이후 이 대통령은 여러 차례 이를 강도 높게 비판한 바 있지만, 직접 북한을 향해 유감의 뜻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세계 각지의 분쟁으로 공동의 규칙과 호혜에 기반한 국제질서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며 "이런 시기일수록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애국가 배경영상, 정부 수립 이후 처음 '국민 참여' 제작
국가 행사와 국민의례에서 활용되는 애국가 배경 영상이 정부 수립 이후 처음으로 국민 참여 방식으로 제작된다. 행정안전부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애국가 배경영상 국민 참여 공모전'을 연다고 6일 밝혔다. 그동안 각종 국가 행사에서는 KBS가 제작한 애국가 영상이 활용돼 왔다. 다만 국가 위상 변화와 발전상을 충분히 반영한 정부 차원의 공식 영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국민이 직접 제작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행안부, 국민 참여 애국가 배경영상 공모전 개최
국가 행사와 국민의례에서 사용되는 애국가 배경 영상이 정부 수립 이후 처음으로 국민 참여 방식으로 제작된다. 이후 최종 심사를 거쳐 최우수상과 우수상이 결정된다. 최우수상과 우수상 수상자에게는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상과 8천만 원, 5천만 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예선에서 장려상으로 선정된 10개 팀에게도 각 50만 원의 상금이 지급된다.심사에는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을 비롯해 문화예술 및 영상 분야를 대표하는 전문가 11명이 참여한다.
장동혁, ‘기차 떠났다’는 이진숙에 “터놓고 얘기하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6일 인천 남동구 인천시당에서 열린 인천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속보] 국정원 "김주애, 김정은 후계자 시절 오마주…후계 서사 구축"
(평양 조선중앙통신=)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가 평양 제60훈련기지에서 지난 19일에 열린 협동공격전술 연습에 동행해 아버지와 군간부들과 함께 탱크 내부에 탑승한 모습을 조선중앙통신이 20일 공개했다.
국정원 "김주애, 김정은 후계자 시절 오마주"…北후계 서사 구축
이는 여성 후계자에 대한 의구심을 희석하고 후계 서사 구축을 가속하려는 포석으로 분석한다"고 말했다.이수
李 “위험 조금은 감수해야”…홍해 통한 원유 운송 착수
황 장관은 “확정 (계약이) 돼 있는 배들이 (가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얀부항의 하루 원유 처리량은 최대 500만 배럴 정도로 공급 물량이 제한돼 있다고 부연했다.이 대통령은 우리 군 청해부대에 투입된 대조영함의 위치와 전력을 확인하며 홍해 선박 호위 가능성을 묻기도 했다.
[속보] 국정원 "北, 탄소섬유 사용해 ICBM 경량화"
음악이 있는 곳을 취재합니다. 가요·공연계 소식을 빠르고 바르게, 그리고 흥미롭게 전하겠습니다.
정부, 국무회의서 '개헌 공고안' 의결…공은 다시 국회로
李대통령 조만간 관보 통해 공고…국회의결·국민투표 남아 중수청·재판소원 예비비 지출안도 의결…노동절 공휴일 지정 정부는 6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여야 의원 187명이 발의한 '대한민국헌법 개정안' 공고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헌법 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는 헌법 129조에 따른 절차로, 이 대통령은 조만간 개정안을 관보에 공고할 것으로 보인다. 남은 절차는 국회 의결과 국민투표다. 개헌안의 국회 의결 정족수는 재적의원 295명 중 3분의 2 이상인 197명 이상이다.
李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 5월9일 허가신청분까지 검토"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처분하려는 1주택자 문제도 함께 거론하며 시행령 개정 검토를 주문했다. 이어 "다음 국무회의까지는 판단할 수 있게 해 주시면 좋겠다"고도 했다.추경에 대해선 속도보다 실제 집행 준비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전쟁 추경 심사도 마찬가지"라며 "처리 기간을 줄이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실제 집행"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경이 통과되는 즉시 최단 기간에 예산 집행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개헌 문제와 관련해선 부분·단계적 추진 입장을 재확인했다. 우선 처리 대상으로는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의 헌법 전문 반영, 계엄 요건 강화, 지방자치 강화를 들었다. 그는 "이번 지방선거에 즈음해서 동시에 개헌을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며 초당적 협조를 요청했다.무인기 사건과 관련해서는 강한 유감을 표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정부 들어서 있을 수 없는 민간인 무인기 사건이 발생했고, 거기에 국정원 직원과 현역 군인이 연루됐다는 사실이 수사 결과 확인됐다"고 말했다.
헌법 개정안 공고안, 국무회의 의결…국민의힘 찬성 최소 10표 필요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헌법 전문에 5·18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 정신을 명시하고,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하는 헌법 개정안 공고안이 의결됐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6당 국회의원 전원이 개헌안을 공동 발의한 지 3일 만이다. 다음달 7일 국회 본회의에서 헌법 개정안이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이 큰 가운데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어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이날 이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 3일 국회에 발의된 헌법 개정안의 공고안을 심의·의결했다. 헌법 제130조에 따라 대통령은 제안된 개헌안을 20일 이상 공고해야 하고, 이후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 국회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다. 개헌안 의결 정족수는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으로 현재 재적 의원 295명 기준 197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속보] 박선원 "국정원, 2019 필리핀 아태평화대회에 北리호남 불참 확인"
국정원도 이날 언론 공지에서 "국정원은 지난 3일 국조특위 기관 보고에서 밝혔듯 2025년 특별감사 등에서 그동안 검찰이나 법원에 제출되지 않았던 '2019년 7월 당시 리호남의 필리핀 부재'를 입증하는 내부 자료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리호남이 필리핀에서 열린 아·태평화대회에 참석 안 한 게 확실하냐'는 민주당 의원의 질문이 있었고, 이에 대해 '리호남이 (당시) 필리핀에 없었다'는 점에 대한 국정원장의 확인이 있었다"고 말했다. 국가정보원은 북한 대남공작원 리호남이 '필리핀 아태 평화·번영 국제대회'에 불참한 것을 확인했다고 6일 국회에 보고했다.
국정원 "김주애 탱크 조종, 김정은 오마주…후계서사 구축 가속"
국가정보원은 6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가 최근 신형 주력 탱크를 직접 조종하는 모습을 보인 데 대해 "후계자 시절 김정은을 오마주한 형태"라고 국회에 보고했다.
국정원 “김주애, 국방분야 위주 등장…女 후계자 의구심 희석”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3일 1면에서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개업을 앞둔 화성지구 4단계 구역의 여러 봉사시설을 둘러보시면서 운영준비정형을 료해(파악)하시였다"고 보도했다. 박 의원은 “특히 이번에 개헌을 부분적으로 했는데 사회주의 헌법이라는 명칭이 있다”며 “이것을 54년 만에 사회주의라는 단어를 떼고 헌법으로 개칭했다.
임시공휴일 휴업일 지정, 학교 운영위 안 열어도 된다
그러나 시행령 개정으로 이제는 별도 운영위 개최 없이 임시공휴일을 휴업일로 정할 수 있게 됐다.학교는 학생·학부모·교원의 의견 수렴과 운영위 심의를 거쳐 임시 공휴일에 학교행사 뿐 아니라 시험 실시 등을 위한 수업도 할 수 있다.이전에는 관공서 공휴일에 체육대회나 수학여행 등 학교 행사만 운영위를 거쳐 개최할 수 있었고, 수업 실시는 불가능했다.교육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이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의 대정부 제안과 교육 현장의 요구를 적극 반영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유치원 유아의 건강검진 관련 과태료 부과 기준을 명확히 하는 내용도 담겼다.이는 유아교육법 개정안이 올해 5월 12일부터 시행되는 데 따른 것이다.
李대통령 국무회의 주재…'개헌 공고안' 심의·의결
이에 이 대통령은 조만간 개정안을 관보에 공고할 것으로 보인다.남아 있는 절차는 국회 의결과 국민투표다.
국정원 "중동전쟁, 美 공습결과 따라 이달말 소강국면 진입 판단"
국가정보원은 6일 미국과 이란 간의 '중동 전쟁'과 관련, 미국의 공습 정도에 따라 이번달 말을 기점으로 소강 국면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중동전쟁 장기화 분수령"...고립 韓선박 해법 못찾아 '초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4주라고 했던 전쟁이 5주째로 접어들면서 이같은 우려감이 커졌다. 이런 가운데 일본과 프랑스 선박들이 연이어 호르무즈를 빠져오면서 그 배경을 두고 우리 정부도 상황을 파악중이다.외교부에 따르면 탈출에 성공한 일본 선박은 파나마 국적 선박이며, 프랑스 선박은 몰타국적이다. 프랑스 선박도 비슷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지난 1일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일본의 LNG 선박은 미쓰이와 오만이 공동 소유한 파나마 국적 선박으로 화물은 적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점입가경 대구시장 선거, 김부겸 독주·주호영 항고·이진숙 무소속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대구시장 선거가 점점 안갯속으로 빠지면서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대구시장 공천과 관련해 기존 6인 경선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주 의원은 공천에서 배제되자 줄곧 컷오프가 부당하다며 경선을 다시 치러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주 의원은 오는 8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시장 선거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그는 오는 9일 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로 등록할 예정이다.한편 김 전 총리는 지난 2014년 대구시장에 출마해 막판 보수 결집으로 고배를 마신 만큼 이번에도 보수 결집을 경계하며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쇼츠] 北 장사정포 다 막는다…'K-아이언돔' 조기 전력화
'한국형 아이언돔'으로 불리는 장사정포 요격체계(LAMD)의 조기 전력화를 위한 실행계획이 마련됐습니다.
도심복합사업 용적률 확대하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개정안에 따라 기존에는 준주거지역에서만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4배까지 올릴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역세권 내 일반주거지역과 저층 주거지로 이를 확대 적용할 수 있게 됐다. 또 도심복합사업에서 공원·녹지를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사업 면적 기준은 기존 5만㎡ 이상에서 앞으로 10만㎡ 이상으로 상향해 사업성을 제고한다. 이날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에는 공공택지 사업에서 협의양도인 규정 명확화, 통합승인제도 확대,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구성 조정 등 사업 속도를 제고하고 공급을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기존에 공공택지 사업 과정에서는 택지를 양도하는 토지 소유주를 대상으로 택지 수의계약 등 혜택을 제공하는 협의양도인 제도가 존재하지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기준이 모호한 측면이 있었다.
박선원 "국정원, 2019 필리핀 아태평화대회에 리호남 불참 확인"
국정원도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국정원은 지난 3일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 기관보고에서 밝혔듯 2025년 특별감사 등에서 그동안 검찰이나 법원에 제출되지 않았던 '2019년 7월 당시 리호남의 필리핀 부재'를 입증하는 내부 자료를 확인한 바 있다"고 밝혔다.
김광열 영덕군수 재선 도전 선언…"발전 성과 잇겠다"
김광열 경북 영덕군수는 6일 오전 영덕군수 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재선 도전을 공식화했다.
경기교육감 진보 후보들 "교사 법정감염병 병가 의무화해야"
유 후보도 "최근 2년 동안 해당 유치원 교사들의 병가는 단 한 건도 없었다고 하는데 이번 사건은 아파도 쉴 수 없는 구조가 만든 사회적 타살"이라며 "교사가 아파도 눈치를 보며 교단에 서야 하는 이 폭력적인 구조를 끝내는 것이 교육 당국의 의무로 법정감영병 병가는 반드시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 후보는 "이것은 교육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로 교사가 무너지면 교육은 존재할 수 없는만큼 교사가 더 이상 눈물 흘릴 일이 없는 구조를 만들고 오직 아이들의 성장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이 법과 행정의 논리에 휘둘리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경기도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진보 진영 예비후보들은 최근 경기 부천의 20대 유치원 교사가 고열에 시달리면서도 일을 하다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법정 감염병 발병 시 교사의 병가 사용 승인을 의무화할 것을 6일 교육 당국에 요구했다.
방사청, 방산기업·협력사 105곳 대상 사이버보안 진단
방위사업청은 6일부터 방산기업 및 협력사 105곳을 대상으로 '사이버보안 취약점 진단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종합특검 "김건희, 명품 추가 수수 정황…압수수색"
21그램은 김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를 후원하고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설계·시공을 맡은 업체다.이수
대중교통 요금 ‘시간대별 차등화’ 검토…출퇴근 혼잡도 낮춘다
유가 폭등 영향을 제한하기 위해 2부제 운행 등 차량 이용 제한이 추진되면서 대중교통 이용률이 이전보다 높아질 전망이다. 이에 정부는 교통 요금 차등화로 출퇴근 시간 분산을 유도해 시민 불편을 줄이겠다는 것이다.정부는 또 재택근무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중소·중견기업에 재택근무 서버 구축 등을 위한 비용의 50%, 회사별로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했고 1인당 연간 최대 360만 원의 재택근무와 관련한 노무비 등을 지급했다. 정부는 또 나프타 수급 문제로 불거진 종량제 봉투 부족 문제와 관련해 3개월치를 비축해 놨다고 했다. 이후 선적한 물량이 국내에 도착하면 앞서 풀었던 정부 비축유를 민간이 다시 채우는 식이다. 부처 따질 것 없이 신고나 제안을 받을 수 있는 통로를 하나 만들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강철호 부산시의원, 동구청장 출마…북항에 돔구장 복합개발
제9대 부산시의회 후반기 운영위원장인 국민의힘 강철호 의원(동1)은 6일 "6·3 지방선거에서 부산 동구청장에 출마한다"고 밝혔다. 그는 "돔구장은 단순한 야구장이 아니라 공연·관광·상업이 결합한 복합개발로 추진해야 한다"며 "도쿄돔처럼 스포츠·공연·관광이 결합한 복합 문화 플랫폼이 가장 현실적인 모델"이라고 말했다.
그린벨트 내 실외체육시설·야영장·승마장 설치 기준 완화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이축 가능 근생도 확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GB) 실외체육시설·야영장·승마장의 설치 기준이 완화된다. 물량 부족으로 더는 시설을 늘리기 어려웠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또 시설 설치 자격은 기존 10년 이상 거주자에서 실제 시설 운영 능력이 있는 연령대가 분포한 5년 이상 거주자로 완화했다. 아울러 승마장의 추가 부대시설 설치 면적은 기존 2천㎡에서 3천㎡로 증가했다.
李대통령 "주차장이 무슨 가업? 기가 차…대상 확실히 줄이라"
보고받는 동안 이 대통령은 몇차례 황당하다는 듯 웃었고, 일부 국무위원들도 한숨을 쉬거나 탄식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 제도라는 게 최소한의 합리성이 있어야 한다. 보면서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온다"며 "주차장이 무슨 가업이냐"고 따져 물었다. 또 "부동산 500억 갖고 있으면 주차장 만들어서 좀 하다가 10년 지나면 세금 없이 물려줄 수 있는 것"이라며 "세금 내는 사람이 바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요건을 아주 엄격히 해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대상만 하라"며 "최초의 제도 설계 취지에 맞게 정비를 확실하게 하라"고 재정경제부 등에 지시했다.
곽문근 원주시장 예비후보, 재산권회복·공정복지·삶 변화 공약
더불어민주당 곽문근 원주시장 예비후보는 6일 '3대 행정개혁'을 통해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원주의 판을 바꾸겠다며 행정과 정책 구조의 전환 구상을 밝혔다.
국정원 “김주애, 후계자로 봐도 돼…탱크 조종 등 김정은 오마주”
평양 이종석 국정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김주애가 지난 2월 27일 북한 국방과학원이 새로 개발한 저격소총을 쏘고 있다. 김주애 단독 사진이 북한 매체에 실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동신문 국회 정보위원회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과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회의를 마치고 들과 만나 국정원이 보고한 북한의 동향을 이같이 전했다. 김여정은 최근 9차 노동당 대회에서 총무부장으로 승진했다. 당 중앙위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정치국의 후보위원에도 이름을 올렸다.
조지훈 전주시장 예비후보 "소상공인 특례보증 2배 이상 증액"
폐업 소상공인의 재창업 및 디지털 교육 강화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박선원 "국정원, 2019 필리핀 아태평화대회에 리호남 불참 확인"(종합)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국정원의 현안 보고를 받은 뒤 언론 브리핑에서 이같이 전했다. 이어 "마닐라 아·태평화대회 기간 어느 나라, 어느 곳에 있었던 것이 이미 확인됐다"며 "즉 필리핀에서 리호남에게 돈을 준 적이 없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2019년 7월 25∼26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아·태평화대회에서 북한 국가보위성 소속 리호남을 만나 당시 경기지사이던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 비용으로 70만 달러를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단독] 지방세 체납 징수 업무를 국비로?…행안부, 102억원 증액 요구
행정안전부가 이번 '전쟁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지방세 체납관리단 사업 확대를 위해 102억원을 반영해달라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요청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일각에선 지방세 체납 징수라는 고유 지방사무에 국비를 투입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행안부는 "재정 여건이 좋지 않은 지방정부 중심으로 국비 지원이 절실하다는 요구가 많다"는 입장이다.행정안전부는 지방세 체납관리단 운영을 위해 102억원 규모의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의에서도 의원들은 수정안을 검토했지만 원안을 유지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지방세 체납관리단이란 제도를 전국으로 확산하겠다는 구상이다. 행안부는 각 지방정부가 구성한 지방세 체납관리단 소속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급여, 4대 보험료, 수당, 정액급식비 총액의 절반을 중앙정부가 부담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당시 지방세 체납관리단 인력 운영비를 지원해달라고 한 윤 장관의 발언을 두고 임 차관은 "지방자치법 13조를 보면 이건 명백하게 지방자치 사무 측면이 있다"고 했다.
환경단체 "부천 옛 미군기지 변압기 부실 철거로 오염 우려"
경기 부천 옛 미군기지 '캠프머서' 부지를 개발하기 위해 다량의 변압기를 철거하는 과정에서 심각한 토양 오염이 발생할 수 있다는 환경단체의 우려가 제기됐다.
새 환노위원장 김정호..안호영 전북지사 경선으로
안호영 전임 위원장은 당초 전북지사 출마 뜻을 밝히면서 위원장직을 내려놓을 예정이었으나, 돌연 출마 의사를 접고 직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안호영 전임 기후노동위원장의 사임으로 인한 보궐선거를 열고 김 의원을 새 환노위원장으로 선출했다. 그러다 경선 후보였던 김관영 현직 전북지사가 '현금 살포 의혹'으로 지난 1일 당에서 제명되며 경선 구도가 요동치자, 전북지사 불출마를 번복해 자연스레 위원장직도 내려놓게 됐다.
이진숙 “기차는 떠났다…대구-서울 300km" '보궐 출마' 제안에 대구 행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온라인을 통해 대구에서의 행보를 알리고 있다. 이제 와서 (이 전 위원장에게) 재보궐 선거 출마하란다. 이렇게 거리가 먼가”라고 적었다.
최광익 예비후보, 강원교육감 출마자 불법 선거운동 의혹 제기
"해명 없으면 법적 대응"…해당 후보들 "대응 필요 못 느껴" 최광익 강원교육감 예비후보가 강삼영·유대균 예비후보의 불법 선거운동 의혹을 제기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최 예비후보는 6일 도 교육청에서 회견을 열고 강 예비후보가 예비후보 등록일 이전에 행사를 열고 사실상 선거운동에 해당할 수 있는 정견을 발표하며 지지를 호소했다고 밝혔다.
[프로필] 김정호 기후노동위원장…靑기록관리비서관 출신 3선
노무현 정부 청와대 기록관리비서관 출신 3선 국회의원. 1960년 제주 출생으로 부산남고와 부산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20대 국회에서는 민주당 전국사회경제위원장으로 활동했다. 21대 국회에서는 민주당 탄소중립위원장과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장을 역임했다.
'일제 수탈 현장' 광명동굴에 무궁화 식목…순국선열 기려
경기 광명시는 6일 안중근 의사 순국 116주년을 맞아 일제강점기 자원 수탈의 현장인 광명동굴 일원에서 무궁화 심기 행사를 개최했다. 무궁화 나무 심기는 일제 수탈의 아픈 역사가 서린 광명동굴에서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2021년부터 광복회와 함께 매년 이어오고 있는 행사다.
국회 새 기후노동위원장에 민주 김정호…5월 말까지 임기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이 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에 선출됐다.
전국 최다선 강필구 영광군의원, 10선 불출마
현재 전국 최다선 의원은 강 후보와 경북 안동시의회 이재갑 의원이다.
성동구민들, 정원오 '멕시코 출장 의혹' 주민감사 청구
6일 서울시에 따르면 성동구 주민 5명은 이날 오전 시청 서소문청사 옴부즈만위원회에 정 후보에 대한 주민감사를 청구했다.
국주영은 "전주를 가장 맑은 도시로"…건강권 보호 공약
국주영은 전북 전주시장 예비후보가 시민 건강권 보호를 위한 '청정 전주·건강 주권' 3대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민심이반에 '아우성'…윤상현 "비상체제 전환하자"
인천에서 열린 국민의힘이 현장 회의에서 바닥으로 떨어진 당 지지율에 대한 불만과 함께 당 지도부의 결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이런 모습 좀 보여달라"고 말했다. 그는 "당내의 이야기로 시간을 보내는 것은 시간이 너무 아깝다"라고도 말했다
국정원 "김여정 실권 없다…北 대미·대남 기회시 움직일 체제"
국가정보원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를 지칭해 "여성 후계자로 봐도 될 것 같다"며, 김 위원장의 동생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에 대해선 "실질적인 권력에 변화가 없다는 점이 이번 인사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9차 노동당 대회와 최고인민회의 15기 1차 회의를 통한 인사 변동 내역 등을 볼 때, 북한은 소극적인 평화와 안정 유지에 우선을 두고 있지만 대미·대남관계의 물꼬가 트였을 때 움직일 수 있는 조직과 체제를 갖추고 있다고 분석했다. 앞서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김 위원장은 "미국과 좋게 보내지 못할 이유가 없다"거나, "불확실한 상황에서 충분히 숙고한다"는 표현을 썼는데, 국정원은 이를 중동 전쟁 이후 북한과 미국의 새로운 관계를 염두에 두고 메시지를 관리한다고 판단했다.
국정원 "김주애 탱크 조종, 김정은 오마주…후계서사 구축 가속"(종합)
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가 비공개로 연 전체회의에서 "최근 주애는 국방 분야 위주로 등장한다. 조선중앙통신은 주애가 지난달 19일 평양 제60훈련기지에서 열린 협동공격전술 연습에 동행해 김 위원장, 군 간부들과 함께 탱크 내부에 탑승해 탱크를 직접 운전하는 모습을 공개한 바 있다. 국정원은 "이는 준비된 미래 지도자라는 옵틱(시각)을 통해 여성 후계자에 대한 의구심을 희석하고, 후계 서사 구축을 가속하려는 포석으로 분석한다"고 말했다. '후계자 준비 과정'이 아니고 '후계자로서 위상 확보'라는 표현에 주목했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최근 북한의 당대회와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김정은 위원장의 위상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보고했다. 최근 최고인민회의에서 단행된 인사에 대해선 "원로 세대가 퇴진하며 당 조직 지도부 출신의 친위세력을 전면에 배치하고 전문 관료를 발탁해 김정은의 정책 장악력을 제고한 것이 특징"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5월에 있을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 이후 새로운 외교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 아닌가 보고 있다"고 관측했다.
국힘 최고위 공개 충돌…윤상현, 장동혁 면전서 "비상체제 전환"(종합)
윤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지금 인천 민심은 처참하다"며 "수도권 민심은 빙하기 그 자체로, 차갑다 못해 우리에게 등을 돌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백약이 무효"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지도부가 뭔가 결단을 해달라"며 "후보자들은 이해관계를 뛰어넘어 당 중앙이 혁신하는 비상 체제로의 전환을 솔직히 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배 의원도 "역대 선거에서 인천은 전국의 바로미터 역할을 해왔지만 지금은 힘든 게 현실"이라고 동조했다. 이 귀한 시간을 당내 얘기로 보내는 것은 너무 아깝다"고 받아쳤다.
주진우, 어르신 경제참여 확대 공약…일자리 3만개 추가
주 의원은 “일터와 배움터를 통해 어르신들이 보다 역동적으로 지역경제에 참여하고 사회적 연결을 강화할 수 있도록 부산시가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특검 "김건희 추가명품수수 정황…尹대통령실 쌍방울사건 개입시도"
김지미 특검보는 6일 정례 브리핑에서 "대통령 관저 공사와 관련해 김건희가 명품을 추가 수수한 구체적 정황을 확인해 관련 업체 사무실과 대표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은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21그램이 2022년 5월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후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및 증축 공사를 수의로 계약해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21그램은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를 후원하고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설계·시공을 맡은 업체로, 김 여사의 영향력 아래 관저 공사를 따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다만, 수사 기간 부족 등을 이유로 윤 의원을 기소하지는 못하고 사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넘겼다. 사건을 다시 넘겨받은 종합특검팀은 지난달 16일 윤 의원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주말 15척 내보낸 이란 “韓 불가하지 않다”…외교부 “협의중”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 선박 26척이 발이 묶인 상황과 관련해, 이란이 한국 선박을 별도로 제한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며 관련국과의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일본 정부가 해당 선박 통과 협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된 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선박의 개별 접촉 여부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으며, 선박마다 다양한 국가가 연관돼 있어 구체적인 접촉 상황을 파악하기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지 않을 경우 에너지 인프라를 전면 파괴하겠다고 경고하며 협상 시한을 하루 연장했다.
진보당 "'음료 3잔 알바생' 고소 규탄…보호 조례 만들 것"
여론의 뭇매를 맞은 B 매장 점주는 "생각이 짧았다"며 고소를 취하했다.
외교부, 호르무즈 해협 선박 안전 위해 “국제사회 및 이란과 소통”
AFP 외교부는 일본·프랑스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상황에서 한국 등의 선박 안전을 위해 국제사회 및 이란과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호르무즈 해협에 묶인 한국 선박이 해협에서 빠져나오려는 동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당국자는 “이란 측과도 대사관 등을 통해 계속 소통하고 있다”고 했다. 이 당국자는 “우리는 선박·선원의 안전을 중시하고 있고 선사들의 의견도 중요하다”라고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란과의 양자 협상 여부를 두고 “다자뿐 아니라 양자 차원에서 모든 소통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일본·프랑스 선박이 최근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을 두고 “국가 간 단순 비교를 하는 건 실제 통과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2일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일본 선박은 오만 국영 해운사가 공동 소유하고 있으며, 파나마 국적으로 알려졌다. 목적지도 인도였고 선원 대부분이 인도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주민 "정원오 측 여론조사 결과 왜곡"…鄭측 "정확한 계산"
이에 정 후보 측은 "원 데이터 수치에 기반한 정확한 계산"이라고 반박했다. 박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 후보 측이 여론조사 결과를 임의로 가공한 홍보물을 제작해 대규모로 유포하고 있다는 내용을 제보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정 후보 측은 민주당 지지층 내 후보 적합도와 관련해 여론조사 기관 3곳의 조사 결과를 모아 홍보물을 제작한 바 있다. 이어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게 수치를 재편집해 공표하는 것은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는 왜곡 행위"라고 지적했다.
윤상현 '육참골단' 주문에…장동혁 "與 비판 시간도 부족"[영상]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6일 인천 계양구 계산동의 '천원 주택' 현장을 찾아 현황보고를 받고 있다. 그때 인천 투표율이 바로 (동률인) 51.6%"라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지금 인천 민심은 정말로 처참할 지경이다.이라고 했다. 또 "당 후보들이 처절하게 뛰면서 정말 좋은 공약을 많이 내지만 (시민들이) 들으려 하지 않는다. 백약이 무효"라며 "당 후보들 입장에선 지도부의 결단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윤 의원은 이어을 촉구했다. 배 의원도 "역대 선거에서 인천이 전국 선거의 바로미터 역할을 해왔지만, 지금 힘든 게 현실"이라고 거들었다.당협위원장들의 토로도 이어졌다.
김영록 "탕평·균형 원칙"…탈락 후보 구애·정책 포용 강조(종합)
이어 "통합특별시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막중한 책임감으로 가슴에 새기고 결선에 임하겠다"며 "김영록의 쓸모를 특별 시민께서 직접 결정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통합특별시의 출범은 광주와 전남의 대도약 기회"라며 "결선 투표에서 남은 한 번의 선택이 향후 10년, 20년을 결정한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통합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특별시의 문제를 풀어내겠다"며 "강기정·신정훈·이개호 후보 등은 어려운 통합의 강을 함께 건너온 동지들"이라고 말했다. 또 "강기정 시장과는 수시로 통화하며 함께 할 일들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민석 "정부, 호르무즈 통행료 지불 계획 고려치 않아"
김 총리는 "국제적 현실이 꼭 법대로 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일부 나라가 통행세 지불을 검토하고 있고, 심지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도 나오지만 현재로서는 저희는 그것을 고려치 않고 논의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6일 현재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위한 통행료 지불 계획을 정부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김 총리의 이같은 언급은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국제법상 적법한 것은 아니다.
정청래는 수원·장동혁은 인천..여야 '수도권 총력전'
국민의힘은 인천시장 후보인 유정복 현 시장 지원 사격에 나섰다. 유 시장의 인천시정을 높게 평가하면서, 청년·신혼부부를 겨냥한 공약들을 발표했다. 특히 유 시장의 정책인 '천원 주택' 현장에 방문하면서 전국화 공약을 내세우기도 했다. 6·3 지방선거가 두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 지도부는 수도권 현장에서의 민생 행보에 나섰다. 여야 모두 수도권을 전략적 요충지로 보고 민심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읽힌다.6일 여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경기 수원에 위치한 경기아트센터 소극장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축소판"이라며 "경기에서 반드시 승리해 대한민국 국가 정상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지방정부를 선택하면 천원주택이 따라오게 만들겠다"고 밝혔다.국민의힘은 이번 수도권 선거를 '부동산 선거'로 보고, 정부·여당의 부동산 정책을 겨냥한 맹공을 펼치고 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정부는) 집값을 제대로 못 잡으면서 서민들에게 부담만 전가시키고 있다"며 "부동산 정책의 목표는 서민의 주거 부담을 낮추는 것이 돼야 한다.
울주 복지단체, '행복채움 냉장고' 사업…"취약계층 안부도"
울산 울주군 청량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청량농협 주부대학 회원들과 결연해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행복채움 냉장고' 사업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청량농협 기탁금 300만원으로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9개월간 식품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30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협의체 위원과 청량농협 주부대학 회원들이 대상 가구를 직접 찾아가 냉장고를 정리하고, 식생활 개선을 위한 맞춤형 식료품을 지원한다.
아산시장 재선거 때 특정 후보 기사 실린 신문 배포…벌금형
이 신문 1면에는 더불어민주당 오세현 후보에게 불리한 내용이, 12면에는 전만권 후보에게 유리한 기사가 게재돼 있었다.
정동영, '무인기 방지책' 국무회의 보고하며 9·19 복원 미언급
통일부 당국자는 이와 관련, "9·19 군사합의 복원 시기는 중동 전쟁 등 정세를 고려하면서 미군과도 협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에 배경을 설명했다.
靑 “스토킹·교제폭력 고위험 가해자, 7일 이내 구속영장 신청”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스토킹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지난달 27일 법무부, 성평등가족부, 대검찰청, 경찰청의 대책 보고가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을 언급하며 “제도의 미비 탓만 할 게 아니라 있는 제도라도 최대한 활용해 국민을 보호하는 게 정부의 책임”이라며 “같은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엄정하고 빈틈없는 제도 보완을 서둘러 주길 바란다”고 지시했었다. 그는 “법무부와 경찰청의 시스템 연계를 통해 출동 경찰관이 전자장치 부착 가해자와 피해자의 실시간 위치를 확인할 수 있게 되며, 스마트 워치에도 연동해 가해자의 접근 정보를 피해자에게 전송할 계획”이라고 했다.
“주차장이 가업이냐?”…李 ‘실소’한 가업 상속 공제 손질
우선 가업 상속 공제를 받는 대상 업종이 큰 폭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이 대통령 지적처럼 시장 노하우가 상대적으로 덜 필요할 것으로 분석되는 주차업종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가업 상속 공제는 특별한 시장 노하우를 보유해 경쟁력을 갖춘 기업을 대상으로 상속세를 줄여 생존력을 높이고 성장할 수 있게 지원하는 제도다. 상속세 부담으로 가업이 중도에 사장되는 일을 막겠다는 취지다. 국세청 조사 결과 수도권 사설 주차장 1321개 중 58%(761개)는 가업 상속 공제 대상에 주차장이 포함된 2020년 이후 영업을 시작했다.
창원시장, 민주 송순호·국힘 강기윤 격돌…혁신당·무소속 가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5일 당내 4자 경선을 거쳐 과반을 득표한 송순호(56) 전 경남도당 위원장을 창원시장 후보로 6일 확정 발표했다. 송 후보는 재선 창원시의원, 경남도의원, 민주당 최고위원 등을 지냈다. 송 후보 측은 이번 선거에서 오랜 기간 표류한 마산해양신도시 등 창원 주요 난제들을 두고 국민의힘에 책임 공세를 펼칠 계획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4월 국민의힘 홍남표 전 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중도 낙마한 이후 시정 공백 등에 대한 국민의힘 책임론을 줄곧 주장해왔다. 송 후보에 맞서는 국민의힘 후보는 강기윤(66) 전 한국남동발전 사장이다. 19·21대 재선 국회의원(창원 성산) 출신의 강 후보는 과거 수 차례 창원시장 출마를 준비했지만, 당의 최종 후보로 시장직에 도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강 후보 측은 지난 2일 중앙당으로부터 후보 확정 결정을 받은 뒤 당내 갈등 봉합에 주력해왔다.
김정관, 중동發 산업중단 우려에 "그런 일 발생치 않을 것 확신"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6일 중동 전쟁 장기화로 인해 국내 산업이 멈출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그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종합특검 “尹대통령실, 쌍방울 대북송금 개입 시도 확인”
특검은 최근 검찰에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진술 회유 의혹 이첩을 요구한 뒤 수사기록을 모두 넘겨받았다. 김지미 특검보는 “대통령 관저 공사와 관련해 김 여사가 명품을 추가로 수수한 정황과 관련 업체 사무실과 대표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혐의 내용과 수수한 물품의 가액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與 “개헌안 5월 7일 의결 가능성 높아”
5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우원식 국회의장과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6개 정당은 지난 3일 개헌안을 발의했다.개헌안이 국회 본회의를 넘으려면 국민의힘의 9표의 이탈표가 필요하다.개헌안 공동발의 의원들을 기준으로 확보된 찬성표는 187표인데, 개헌안 의결정족수는 재적의원(295명)의 3분의 2인 197표라서다.한편 발의된 개헌안의 주요내용은 △헌법 제명 한자 표기를 ‘대한민국헌법’으로 변경 △헌법 전문에 부마민주항쟁과 5·18광주민주화운동 명시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승인권 △국가의 지역균형발전 의무 명시 등이다.
민형배 '전남으로'·김영록 '광주로'…결선 첫날 지역공략 대비
광주지역 국회의원인 민형배 후보는 전남을, 전남지사인 김영록 후보는 광주를 각각 찾으며 결선 선거운동 첫날부터 확장 전략을 본격화했다. 민형배 후보는 이날 전남도의회와 순천시의회에서 잇따라 회견을 열고 재생에너지 기반 산업 전환과 권역별 균형 발전을 핵심으로 한 비전을 제시했다. 동부권인 순천을 방문해서는 "통합의 최대 수혜지는 동부권"이라고 강조하며 여수 석유화학·광양 철강의 첨단산업 전환과 RE100 기업 유치, 항만·공항을 연계한 물류 거점 육성을 제시했다. 김영록 후보는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회견을 열고 통합 운영의 핵심 기조로 '탕평과 균형'을 제시했다. 그는 인사·예산·산업 배치 전반에서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원칙을 밝히고, "광주를 대표할 수 있는 후보"라며 광주 기반 확장 의지를 강조했다. 특히 이날 두 후보는 경선 탈락 후보, 특히 신정훈 후보를 향한 구애 메시지에도 힘을 실어 주목받았다.
李대통령 "다주택 양도세 중과유예, 5월9일 신청까지 허용 검토"
이재명 대통령은 5월 9일로 폐지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제도와 관련해 해당 날짜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경우까지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지금은 5월 9일까지 계약을 완료해야만 중과 대상에서 빠지는데, 이를 더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해보자는 것이다. 또 1주택자의 경우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매각하지 못하는 역차별 문제에 대해서도 개선 사항을 찾아보라고 지시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싶다"며 "5월 9일의 시한은 우리가 지키되 5월 9일까지 허가 신청을 한 경우까지는 허용하는 게 어떨까 싶다"고 했다.
정청래 "공천심사·경선 결과에 가처분 내면 '공천 불복' 간주"
민주당은 지난 3일 조승래 사무총장의 명의로 17개 시·도당위원장에게 발송된 '재심위원회 운영에 대한 당대표 지시사항'이라는 제목의 공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공문에는 "이번 공천심사 과정에서 과거 후보자의 당을 상대로 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공천 불복으로 간주해 감점을 적용하고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적시됐다. 앞서 현금 살포 의혹에 연루된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당의 제명 조치에 대해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명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한 바 있다.
野 "중국 추경"..박홍근 "허위사실 신속 대응"
전쟁을 핑계로 중국을 위한 추경을 한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알기론 코스피 지수가 상승할 때도 (국민의힘은) 중국 불법자금으로 코스피를 성장시킨다고 했다"며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이 나오면 (정부가) 즉시 설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전쟁 추경을 핑계로 '중국 추경을 하고 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며 "중국 기업만 배불리는 태양광 사업 지원, 그리고 중국인 관광객 짐을 날라주는 짐 캐리 예산까지 포함됐다"며 비판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의힘이) 에너지 공급망 등 경제 충격을 대비한 추경을 선거용 추경·중국 추경이라고 비판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김부겸 “유영하 거취 뒤 박근혜 만남 추진”…TK 행정통합엔 “신속하게”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선거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후보가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신공항 건설 등 지역 주요 현안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기본 구상을 밝혔다. 그는 “경북 북부 사람들이 볼 때 소외되지 않는, 경북에서 대구까지 쭉 빠질 수 있는 교통 인프라라도 있어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김 후보는 (차기 총선 시기인) 2년 이후를 염두에 둔 듯 “빨리 (재추진)해서 어떤 형태로든 지원금 10조원이라도 받아야 한다”며 수차례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로 확정된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6일 대구 중구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대구취수원 이전 방식을 두고 김 후보는 현재 정부에서 검토 중인 안을 지켜보겠다고 했다. 그는 “정부에서 강변여과수 방법 등을 조사하고 있는데 결론이 나야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업무협약까지 맺고 순항 중이던 구미 이전 논의가 무산된 것과 관련해 의문을 표하기도 했다. 김 후보는 동대구역 광장에 설치된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과 관련해 “(동상을 포함한) 박정희 기념사업과 관련해서는 자료를 봐야 한다.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2012년 대구시장 첫 도전 당시에도 이러한 생각을 밝혔다. 그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의 만남은 무산됐다고 전했다. 김 후보는 이날 오후 초대 민선 대구시장인 문희갑 전 시장을 만난다. 그는 조해녕·김범일 전 대구시장과의 만남도 추진하고 있다. 김 후보는 오는 25일쯤 선거사무소 문을 열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나설 전망이다.
민형배 "서부권, 재생에너지 대도약·동부권, 통합 최대 수혜지"(종합)
"신정훈 후보 승리 수단 삼는 정치 하고 싶지 않아…기다리겠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특별시장 경선 후보는 6일 전남 서부권과 동부권을 오가면서 공약을 발표하는 등 결선 승리 의지를 다졌다. 민 후보는 이날 오전 전남도의회에서 회견을 하고 "햇빛과 바람 등 풍부한 재생에너지를 산업경쟁력으로 바꿔 일자리가 넘쳐나는 서부권 대도약의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민 후보는 통합의 5대 원칙으로 성장·균형·기본소득·녹색도시·시민주권을 제시했다. 전남광주가 강화할 3대 주권으로는 재생에너지 기반 에너지 주권·농수산 자원을 활용한 식량 주권·해양과 도서 자원을 통한 영토 주권을 꼽았다.
[2보] 특검, '체포방해' 윤석열 항소심도 징역 10년 구형…"반성없어"
특검팀은 6일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앞서 1심에서도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앞서 1심은 윤 전 대통령의 주요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방사청 사이버 방패 직접 지원 강화 "K-방산 해킹 원천 차단"
방산업체 및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사이버 테러 등 사이버보안 취약점 진단 사업을 추진한다. 6일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이날부터 방위산업 기술보호를 위해 이 같은 '사이버보안 취약점 진단사업'을 추진한다. 잠재적인 해킹 경로를 사전에 차단하는 보안 고도화 사업은 국내 방산 기업들의 정보 시스템을 심층 진단하여 물리적 무기 체계만큼이나 중요한 ‘데이터 주권’을 수호해 국방 혁신의 완성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게시판] 국방부·스타벅스, 장병 복지 증진 업무협약 체결
이번 협약을 통해 국방부와 스타벅스코리아는 격오지 부대 방문 음료 지원, 순직 및 공상 군인자녀 장학금 지원, 전역예정 장병 대상 취업 지원 프로그램 등에 관해 협력을 추진키로 했다. 국방부와 스타벅스코리아는 6일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장병 복지 증진을 위한 'Hero 프로그램'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국방부와 스타벅스코리아는 격오지 부대 방문 음료 지원, 순직 및 공상 군인자녀 장학금 지원, 전역예정 장병 대상 취업 지원 프로그램 등에 관해 협력을 추진키로 했다.
민주당 “공천 심사·경선 결과 불복해 가처분 신청 시 공천 불복 행위 간주”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김관영 전북지사에 대한 제명 조치를 했다고 밝히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6일 6·3 지방선거 공천심사나 경선에 불복해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경우 공천 불복 행위로 간주하겠다고 밝혔다. 당헌 제84조3항에 따르면 공천 불복 시 이후 모든 선거에 10년 간 후보자가 될 수 없다.
유희태 완주군수 예비후보, '땅 투기' 의혹 보도한 기자 고발
이 기사는 유 예비후보가 과거 대주주로 있었던 금융업체가 완주군 경천저수지 일대 농지와 임야 등을 사들였다고 주장하며 차명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軍 정찰용 무인수상정, 소방 구조용으로도 개발 추진
방위사업청과 소방청은 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국방 기술의 소방 분야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종석 국정원장 “북한 김주애, 김정은 후계자로 봐도 돼…신빙성 있는 첩보로 판단”
국가정보원이 6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딸 김주애에 대해 김 위원장의 후계자로 규정했다. 후계 내정 단계라는 기존 평가를 격상한 것으로 신뢰할 수 있는 첩보에 근거했다고 밝혔다. 2022년 11월 처음 등장한 김주애가 3년여 만에 권력 기반을 다지며 후계 지위까지 오른 것으로 평가된다. 국정원은 6일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전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중동 전쟁 및 북한 관련 현안을 보고했다고 정보위 여야 간사인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국정원의 정보위 보고는 지난 2월 북한 노동당 9차 당대회 개최와 미국의 이란 침공 이후 처음이다. 국정원은 김주애를 김 위원장의 후계자로 규정했다. 앞서 국정원은 지난 2월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김주애에 대해 “후계 내정 단계에 들어갔다”고 판단했고, 지난해에는 “후계자 수업 중”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국정원 보고에서 김주애 지위에 대한 판단이 상당히 달라졌다”고 말했다. 북한이 중동 전쟁 발발 이후 반미 진영의 우방인 이란과 거리를 두며 외교적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고 국정원은 분석했다. 국정원은 이란이 미국·이스라엘의 공격을 받은 이후 북한이 “이란과의 전통적인 우호 관계에서 거리를 두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적대적 두 국가론이 법제화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국정원은 보고했다.
민형배 '전남으로'·김영록 '광주로'…결선 첫날 지역공략 대비(종합)
광주지역 국회의원인 민형배 후보는 전남을, 전남지사인 김영록 후보는 광주를 각각 찾으며 결선 선거운동 첫날부터 확장 전략을 본격화했다. 민형배 후보는 이날 전남도의회와 순천시의회에서 잇따라 회견을 열고 재생에너지 기반 산업 전환과 권역별 균형 발전을 핵심으로 한 비전을 제시했다. 동부권인 순천을 방문해서는 "통합의 최대 수혜지는 동부권"이라고 강조하며 여수 석유화학·광양 철강의 첨단산업 전환과 RE100 기업 유치, 항만·공항을 연계한 물류 거점 육성을 제시했다. 김영록 후보는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회견을 열고 통합 운영의 핵심 기조로 '탕평과 균형'을 제시했다. 그는 인사·예산·산업 배치 전반에서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원칙을 밝히고, "광주를 대표할 수 있는 후보"라며 광주 기반 확장 의지를 강조했다. 특히 이날 두 후보는 경선 탈락 후보, 특히 신정훈 후보를 향한 메시지에도 힘을 실어 주목받았다.
박병규 광주 광산구청장 후보 "일자리·생활밀착형 정책 확장"
광주 광산구청장 재선에 도전하는 박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경선에서 박수기·차승세 예비후보를 상대로 과반의 지지율을 얻어 최종 후보로 확정됐다.
이종석 "김주애, 후계자로 봐도 돼…신빙성 있는 첩보 근거 판단"(종합2보)
국정원은 국회 정보위원회의 비공개 전체회의에서 "최근 주애는 국방 분야 위주로 등장한다. 국정원은 "이는 준비된 미래 지도자라는 옵틱(시각)을 통해 여성 후계자에 대한 의구심을 희석하고, 후계 서사 구축을 가속하려는 포석으로 분석한다"고 했다. '후계자 준비 과정'이 아니고 '후계자로서 위상 확보'라는 표현에 주목했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후계자 등이 신빙성 있는 분석이냐'는 물음에도 "이건 단순한 정황 정도의 판단이 아니고, 신빙성 있는 첩보를 근거로 판단한 것"이라고 답했다고 한다. 국정원은 최근 북한의 당대회와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김정은 위원장의 위상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보고했다. 국정원은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만수대의사당을 평양의사당으로 개칭한다든지, 2021년도 8차 대회에 등장했던 '김일성·김정일주의'가 부각되지 않는 등 선대의 색채를 희석하는 시도가 관찰된 게 특징"이라고 분석했다. 최근 최고인민회의에서 단행된 인사에 대해선 "원로 세대가 퇴진하며 당 조직 지도부 출신의 친위세력을 전면에 배치하고 전문 관료를 발탁해 김정은의 정책 장악력을 제고한 것이 특징"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5월에 있을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 이후 새로운 외교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관측했다. 북한의 대미 정책에 대해선 "조건부로 관계 정상화를 제의하면서 대화 결단의 공을 미국 측에 넘겼다.
전남광주 통합교육청 '통합예산' 120억원 국회 예결위 상정
광주·전남 통합교육감 선거가 두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정작 통합을 위한 실질적 준비는 더디면서 출범 초기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진다. 6일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양 교육청 통합 이후 조직·시스템 정비 등에 투입될 120억6천만원이 국회 교육위 추경안에 반영돼 이날 예결위로 넘어갔다. 통합교육청은 광주와 전남을 아우르는 초대형 교육 행정 조직으로, 출범 직후부터 행정 일원화와 교육 격차 해소라는 과제를 동시에 떠안게 된다. 한 교육청 관계자는 "통합 직후 처리해야 할 업무가 폭증하는데, 현장 혼란을 줄이기 위한 예산 확보 등 사전 작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정원오 '여론조사 왜곡' 논란에 여야 모두 우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경선 과정에서 정원오 예비후보의 '여론조사 왜곡' 논란이 일고 있다. 같은 당 박주민 후보는 정 후보 측이 유포한 여론조사 홍보물을 두고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지적했고, 정 후보 측은 "정확한 계산"이라고 반박했다. '모름'이나 '무응답' 층을 임의로 제외하고 후보자 간 비율만 다시 계산한 수치"라며 "정 후보는 이를 마치 본인의 실제 지지율인 것처럼 강조해 유포했다.
장동혁 면전서 윤상현 “민심 처참, 비상체제 전환을”···장 “시간 아까워” 공개 충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6일 인천 남동구 인천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같은 당 윤상현 의원과 인사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6일 인천에서 현장 지도부 회의를 열고 6·3 지방선거 지원에 나섰지만 인천 지역 당내 인사들과 충돌했다. 윤상현 의원 등은 장 대표를 향해 “비상체제 전환”을 촉구하는 등 비판을 쏟아냈고, 장 대표는 “귀한 시간을 당내 얘기로 보내는 것은 아깝다”고 맞받았다. 장 대표는 이날 인천시당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지난 4년 인천은 어려움 속에서도 유정복 시장의 리더십으로 눈부신 발전의 길을 걸어왔다”며 인천시장 후보로 공천된 유 시장을 치켜세웠다. 장 대표가 발언을 마치자 일부 인천 지역 의원·당협위원장들은 장 대표를 향한 쓴소리를 내놨다. 그러자 장 대표는 “이 귀한 시간을 당내 얘기로 보내는 것은 너무 아깝다.
민주당 곡성군수 경선 강대광·강덕구 '결선 연대' 협약
민주당 곡성군수 경선은 강대광·강덕구·조상래 등 3명이 참여한 가운데 8~9일 실시된다.
"특정 후보 당선 전제로 정책 논하면 안 돼"…유영하, 김부겸 견제[노컷브이]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이 김민석 국무총리를 향해 "정부 정책은 어느 특정 인물의 당선을 전제로 지원을 논하는 방식이 돼서는 안 된다"며 사실상 김부겸 전 국무총리를 겨냥한 발언을 내놨습니다. 유 의원은 6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얼마 전 민주당 대구시장 후보로 선출된 김부겸 전 총리가 대구 티켓의 신공항에 대해서 국가 재정이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점을 언급하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李대통령, 무인기 北침투에 "유감…이런 시기 한반도 평화 중요"(종합2보)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밝힌 뒤 "관계부처는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즉각적 제도개선과 함께 당장 집행 가능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달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과연 누구에게 도움이 될 것인지 잘 생각해봐야겠다"며 접경지역 주민들에게도 위로의 말을 전했다. 이어 "이것은 평화공존 정책을 구체적으로 실천한 것이고,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한 모범적 사례"라고 강조했다. 북한이 지난 1월 추락한 무인기 기체 사진 등을 공개하며 비난 성명을 발표하면서 알려졌다. 무인기 사건이 알려진 이후 이 대통령은 여러 차례 이를 강도 높게 비판한 바 있지만, 유감의 뜻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3년 보수단체들의 '인공기·김정일 초상화 방화·훼손'과 관련해 "적절하지 못했고 유감"이라고 밝힌 사례 정도가 있다. 이 대통령은 "세계 각지의 분쟁으로 공동의 규칙과 호혜에 기반한 국제질서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며 "이런 시기일수록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포토] 대화 나누는 한병도-송언석
국민의힘이 충북지사 경선을 원점에서 다시 실시하기로 했다.
[포토]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답하는 김민석 총리
국민의힘이 충북지사 경선을 원점에서 다시 실시하기로 했다.
"무력 분쟁·갈등 속에서 유엔 인권 메커니즘 역할 중요"
외교부는 6일 유엔 인권협약기구 등 인권 메커니즘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인 위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기여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진숙 "장동혁 대표, 전화도 콜백도 없었다"…당에 불만 표출
갈등 속 독자행보 지속…박정희 언급 김부겸 향해선 "진정성 없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6일 "이정현 공관위가 사퇴했을 때 (장동혁) 대표께 전화를 한번 드렸으나 받지 않았다. 콜백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 전 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긴 '기차는 떠나고'라는 표현이 무소속 출마를 의미하느냐는 질문에는 "적힌 그대로다. 그는 김 전 총리가 '엑스코' 명칭을 박정희 컨벤션센터로 바꾸자고 언급한 것 등에 대해 "전략적 보수화"라고 지적하며 "진정성이 없다"고 했다.
법무부, ‘대북송금 진술 회유’ 의혹 박상용 검사 직무정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담당했던 박상용 검사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정권정치검찰조작기소의혹사건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증인 선서 거부를 한 후 퇴장당하고 있다. 같은 날 구 직무대행은 검사징계법 제8조에 따라 박 검사에 대해 직무집행을 정지해줄 것을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했다.
경남교육감 선거 대진표 윤곽…보수·진보·독자 '6명 다자구도'
보수·중도 세 갈래 단일화 완료…진영별 추가 단일화 여부 최대 변수 박종훈 교육감의 3선 연임 제한으로 무주공산이 된 경남교육감 선거의 대진표 윤곽이 드러나며 선거전이 가열될 전망이다. 김상권 후보는 "경남 교육을 바꾸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난 12년간 진보 교육의 공과를 철저히 분석해 부족했던 부분을 채우겠다"고 말했다. 보수·중도 진영에서는 범단추를 포함해 세 갈래 단일화 기구를 통해 경남교육감 후보가 선출됐다. 권순기 후보는 선출 당시 "교육을 위해 경남을 떠나가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교육을 위해 다른 지역에서 경남을 찾아오게 만들겠다"고 자신했다. 송 후보는 "진보 교육 2기를 제대로 준비하겠다"며 "도민의 기대와 열망에 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단독]군 정신건강 진료 연간 4만9천건, 전문의는 39명뿐…인프라 ‘한계’
장병들이 군에서 정신건강 진료를 받는 건수가 연간 4만9000여건에 달하는 가운데, 군대 내 정신과 전문의는 39명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1000명 이상의 장병이 정신질환 관련 사유로 전역하는 만큼 치료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국방부 차원의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향신문이 6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종합하면, 군에서 발생하는 정신건강 진료 건수는 지난해 4만9517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군대 내 정신과 전문의 숫자는 부족했다. 감소세를 보였지만 여전히 1000명을 넘어서는 추세다.
李대통령, 무인기 北침투 유감 표명…"이런 시기 한반도 평화 중요"
그러면서 "이런 시기일수록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이 이번 북한 무인기 사건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깊은 위로 말씀을 드린다"면서 "관계 부처는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즉각적인 제도 개선과 함께 당장 집행 가능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가 개헌안을 발의했다. 이는 '헌법 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는 헌법 129조에 따른 절차다. 이에 이 대통령은 조만간 개정안을 관보에 공고할 것으로 보인다. 남아 있는 절차는 국회 의결과 국민투표다.내달 국회 본회의에서 개헌안이 의결되면 6·3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에 대한 국민투표가 진행될 수 있다.
정청래, “경선 결과 가처분 신청은 공천불복 행위로 간주”
민주당이 3일 조승래 사무총장 명의로 각 시도당에 내려보낸 공문에는 “경선 결과에 대한 가처분 신청은 당헌 84조에 의거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이들과 경쟁했던 나소열 전 서천군수는 탈락했다.
당정 “추경 늘릴 것”..野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6일 국회 심사 중인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7~9일 사흘 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서 여야가 증·감액 협상을 벌인다.정부의 석유 최고가격제에 따른 정유사 손실보전과 고유가 지원금을 직격탄을 맞은 화물차 운영 소상공인과 운수업자 등에 집중지원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보수 분열 조짐 속 대구시장 선거 다자구도 현실화되나(종합)
보수 표 분산 우려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부겸 전 국무총리의 등판까지 겹치면서 보수 정당의 '텃밭'으로 불리는 대구 선거판이 연일 혼란스러운 분위기이다. 6일 지역 정치권 등에 따르면 주호영 의원은 오는 8일 대구시장 선거와 관련해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회견을 하기로 예고했다. 주 의원은 또 컷오프 효력 정지 가처분 기각 결정에 대해 이날 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주 의원은 전날까지만 해도 대구 대구수목원을 찾아 시민들을 만난 데 이어 대구스타디움에서 열린 '대구 기독교 부활절 연합예배'에도 참석해 대구시장 주자로서 행보를 이어갔다. 연합예배 행사에서는 민주당 김 전 총리를 비롯해, 윤재옥·추경호·유영하·최은석 의원, 홍석준 전 의원, 이재만 전 대구 동구청장 등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 후보들과 인사를 나누기도 했다. 이진숙 전 위원장의 경우 무소속 출마 의사를 더욱더 강하게 시사하고 있다. 이 전 위원장은 '장동혁의 이진숙 낙선운동. 이어 "대구-서울 300㎞. 이 전 위원장은 이날도 시장에서 시민들을 만나거나 언론 인터뷰를 하는 등 평소처럼 대구시장 예비후보로서 행보를 이어갔다.
한동훈 측, '사건 조작' 주장 추미애·서영교에 "민형사 조치"
또 "아무런 근거가 없어 증인으로 부르지도 못하면서 퍼뜨리는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李 “주차장이 가업? 기가 찬다…이재용 회장이 가업성 더 높아”
현재 10년 이상 경영하면 공제를 적용받고 상속 후 5년간 사후관리가 이뤄지는데, 경영 기간 기준과 사후관리 기간도 확대한다.가업 상속에 따른 토지 공제 범위도 줄인다. 현재 상속 대상인 사업용 토지에는 건축물 바닥면적의 3~7배까지 공제를 적용한다. 중소·중견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1997년 당시 공제 한도는 1억 원 수준이었지만 2023년 600억 원까지 대폭 늘었다.
이진숙 “당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기차 떠났다”…대구시장 선거 4파전 초읽기?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6일 오후 대구 중구 선거사무소에서 들과 만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대구시장 대신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해달라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제안에 6일 “기차는 떠났다”며 선을 그었다. 이 전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구시장 출마 의지를 밝히는 게시물을 잇달아 올렸다. 이 전 위원장은 흰 재킷을 입고 ‘대구시장 예비후보 이진숙’이라고 적힌 흰 어깨띠를 두른 채 대구 달성공원 새벽시장에서 선거운동 하는 사진과 영상을 올렸다. 이 전 위원장은 또 차명진 전 의원의 글을 공유하고 “기차는 떠나고…”라는 말을 달았다. 이 전 위원장은 뒤이어 “대구-서울 300km. 장 대표는 이날 “(이 전 위원장과) 이 문제를 터놓고 얘기하는 것에 언제든 열려있다”며 이 전 위원장을 설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尹 체포방해 항소심도 징역 10년 구형…"반성 없이 변명 일관"(종합)
특검팀은 6일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앞서 1심에서도 징역 10년을 구형했는데, 1심 재판부는 그 절반에 해당하는 징역 5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어 "1심 판결 이후 국민에게 진심 어린 사죄와 반성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여전히 변명으로 일관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외신에 허위 PG를 전파한 혐의에 대해서도 "해외홍보비서관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며 직권남용이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최종변론과 윤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을 들은 뒤 선고기일을 지정할 예정이다.
[영상] 분당 2천발?…소리 없이 박살 내는 中 전자기소총 공개
CCTV는 "중국병기건설공업이 개발한 차세대 전자기총이 테스트에서 성능 사용 요건을 충족했고, 경무기 혁명을 주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CCTV가 공개한 영상을 보면 새로운 전자기총은 직사각형의 소총 형태로 모듈식 설계를 채택했습니다. 이어 "분당 1천∼2천발의 탄환을 발사할 수 있다"며 "비치명적(비살상용) 타격을 위한 뛰어난 무기라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與 서울시장 후보 박주민, '돌봄의료·안심의료·공공의료' 공약 공개
존엄이 지켜지고, 공정이 보장되며, 미래가 열리는 서울"이라고 밝혔다. 또 '응급실 뺑뺑이' 문제 해결과 전문 인력 양성 등을 통해 감염병 대응 능력 강화에도 나설 예정이다.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박 의원은 권역별 시립종합병원 설치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金총리, '반도체 팹 지역 분산'에 "기업판단 몫…방향은 공감"
김민석 국무총리는 6일 수도권에 조성되는 반도체 팹의 지역 분산 배치에 대해 "큰 방향에서 공감한다"고 밝혔다.
보훈부 전용 핫라인 가동 "보훈 장해진단서 발급, 이용자 편의 제도 개선"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 복잡한 행정 절차 때문에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보훈 행정이 확 바뀐다.
구윤철, '추경안, 전쟁 기간 얼마로 염두' 질문에 "3개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중동 전쟁이 저희가 생각한 한 달보다는 좀 더 장기화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 정몽규 회장 벌금 1.5억 약식기소…계열사 자료 허위제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자료서 가족소유 계열사 누락 혐의…공정위 적발 정몽규 HDC 회장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 관련 자료를 허위 제출한 혐의로 약식재판에 넘겨졌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이날 정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1억5천만원 벌금형에 처해달라며 법원에 약식기소했다. 정 회장은 2021∼2024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가족 소유 계열사 일부를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호르무즈 통과 일본선박 알고보니..이란과 호의적 인도·오만과 연관돼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온 이들 선박들은 이란 정부에 호의적인 국가들과 연관된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6일 외교부에 따르면 호르무즈를 빠져나온 일본 선박은 파나마 국적 선박이며, 프랑스 선박은 몰타국적이다. 또한 지난 1일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일본의 액화천연가스(LNG) 선박은 일본 미쓰이와 오만이 공동 소유한 파나마 국적 선박으로 화물은 적재하지 않았다. 이란과 오만은 최근 호르무즈 항행 규칙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중이다.지난 4일 두번째 통과한 일본의 액화석유가스(LPG) 선박은 인도로 향하고 있다. 일각엔 일본 선박과 달리 한국 선박들은 빠져 나오지 못한 것을 두고 외교력 부재라고 지적중이다.이외에도 호르무즈 이란 해협에서 떨어진 오만 연안으로 일부 선박들이 우회 운항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국힘 거대 여야, 경남 시장·군수 후보 대진표 윤곽
민주당은 이날 5개 시군 시장·군수 후보 발표를 포함해 경남 18개 시군 중 13곳에서 기초단체장 공천을 차례로 마무리했다. 민주당 소속 현직 경남 시장·군수 2명 중 변광용 거제시장은 지난달 일찌감치 단수 공천을 받았지만, 장충남 남해군수는 경선에서 져 민주당 간판으로 3선 도전이 어려워졌다. 국민의힘은 두 지역을 시작으로 경선을 통해 8개 시군, 시장·군수 후보를 4월 중 속속 결정한다. 민주당 소속 단체장이 있거나 군수가 불출마하는 2곳(남해군·함안군)은 현직 없는 경선 대상 지역이다. 국민의힘 소속 현직 경남 기초자치단체장 15명 중 불출마하는 함안군수를 제외한 14명이 공천을 신청했다.
여야 의원들, 소각·매립업계와 사회공헌재단 설립 협약식
행안위는 지난해 말 지역주민들에게 직접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쓰레기 소각·매립업계와 사회공헌재단 설립을 논의한 바 있다.
공한수 "나는 검증된 구청장 …30년 보수외길 인생"
공한수 서구청장 예비후보가 6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진행하면서 3선 도전의 준비를 마쳤다. 홍인길 전 국회의원과 유기준 전 국회의원, 박극제 전 서구청장, 정연송 부산공동어시장 대표 등이 방문했다. 아울러 주민도 대거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공 예비후보는 자신의 정치 이력을 강조했다.
국정원 “北, 김주애 후계 서사 구축 가속화”
국정원은 이날 정보위에서 “최근 주애는 국방 분야 위주로 등장을 하고 있다. 국정원은 지난해까지 주애를 “후계자 수업 중” “유력한 후계자”로 평가했으나 2월 정보위에서 “후계자 내정 단계”고 했다.
경쟁 시장 후보 사퇴 회유했나…울산 국민의힘 진실 공방
A씨와 B씨가 김 전 시의원에게 '박맹우를 시장 후보에서 사퇴시키면 당신을 남구청장 후보로 만들어 주겠다'고 제안했다는 것이다. 방법은 다 알아서 한다.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이런 내용을 들었다는 박 전 시장은 크게 반발하는 모습이다. 박 전 시장은 회견에서 이런 내용을 소개하면서 "현직 국회의원인 박 공관위원장이 김두겸 시장과 공모해 후보자 회유라는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박 의원은 의원직에서 사퇴하고, 김 시장도 범죄행위를 공모한 것에 대해 사죄하고 후보자 등록을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김 전 시의원을 만난 적은 있지만, 시장이나 구청장 후보직과 관련해서는 일절 얘기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
위성곤 "판 바꿔야"·오영훈 "결과로 증명"·문대림 "도민주권"
제주를 대전환하고 제주의 판을 바꾸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4년의 도정에 대해 도민의 평가는 싸늘하다. 바꿔야 한다고 얘기한다"며 "이번 선거는 방향을 선택하는 선거다. 오 후보는 "제주도의 가능성을 인정하고 제주도민의 자유적 운명 개척을 고민하는 이재명 대통령이 날개를 달아주려 한다"며 "이번 선택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는 "제주의 비전 설계를 마쳤지만, 부족한 측면도 있었다"며 "도민의 불편과 불안을 더 세심하게 살펴야 했다. 부족한 점을 세심하게 채우며 민선 9기를 준비하겠다"고 공언했다. 문 후보는 "제주의 현실을 보라. 민생의 토대가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다"며 "이 대통령의 국민주권정부를 제주에서 '도민주권 지방정부'로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김건희 디올의류 수수 정황…尹대통령실 쌍방울 개입 단서도(종합)
김지미 특검보는 6일 정례 브리핑에서 "대통령 관저 공사와 관련해 김건희가 명품을 추가 수수한 구체적 정황을 확인해 관련 업체 사무실과 대표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관저 공사가 진행 중인 시기에 한 패션 업체 대표가 김 여사에게 디올 의류를 건넨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수색영장엔 김 여사의 알선수재 혐의가 적시됐다. 특검팀은 해당 명품이 21그램의 관저 이전 공사 수주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도 확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은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21그램이 2022년 5월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후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및 증축 공사를 수의로 계약해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21그램은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를 후원하고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설계·시공을 맡은 업체로, 김 여사의 영향력 아래 관저 공사를 따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종합특검 “윤석열 대통령실,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개입 시도 확인”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개입을 시도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6일 밝혔다.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진술 회유 의혹 사건’을 이첩받은 종합특검은 윤 정부 대통령실과 검찰 등이 결탁했는지 등으로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종합특검은 이 과정에 윤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 등에 개입한 단서를 포착해 수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권 특검보는 종합특검법상 2조1항13호 근거해 특검이 수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조항에 부합하려면 우선 윤 전 대통령 측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관련 수사상황을 보고 받은 사실이 확인돼야 한다. 종합특검은 이 사건이 윤 전 대통령 측에 보고된 정황은 포착했다고 밝혔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이 사건에서 부적절한 지시와 개입을 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종합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조직적인 은폐·회유 등이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의심한다.
'이란 공습'에 소환된 북핵 교훈 [여기는 논설실]
북핵 실패가 미국의 이란 공습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 있는가.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그렇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외교와 제재, 보상과 유예가 반복되는 사이 북한은 핵보유국이 됐고, 군사 옵션이 더 위험해졌다는 것이다. 결론은 명확하다. 이란 역시 협상과 제재가 반복됐지만 핵 인프라를 없애지 못했으며, 북한과 같은 실수를 되풀이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하지만 이런 논리는 강경한 메시지만큼이나 비약이 많다. 북핵 사례를 이란 전쟁의 정당화 근거로 끌어온 점부터 그렇다. 북핵 위기는 한반도 정전 체제와 미군 주둔 등 특수한 동아시아 안보 상황에서 벌어졌다. WSJ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이란 핵 프로그램을 공격할 용기를 지닌 유일한 대통령”이라고 평가했다.북핵은 미국 보수진영에서 대외 강경노선을 정당화할 때 반복되는 프레임이다. 1994년 제네바 합의가 실패한 것은 사실이지만, 외교 무용론을 모두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다. 북핵 검증의 허점, 북한의 기만, 동맹 조율 실패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 대통령 “주차장이 무슨 가업?…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가업성 더 높을 것”
이재명 대통령이 6일 무인기 북한 침투 사건과 관련해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이 유발된 데 대해 북측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무인기 사건과 관련해 북한에 직접 유감을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시한에 대해선 “5월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한 경우에는 허용하는 방향으로 규정 개정을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토지거래허가 승인에 2~3주가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다주택을 해소하려는 이들에게 처분 기회를 좀 더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 대통령은 무인기 사건 관련자들을 여러 차례 비판했지만 직접 북한을 향해 유감을 표한 것은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이런 시기일수록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또 이를 책임져야 할 주체는 바로 우리 자신들임을 명확하게 인지해야 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비거주 1주택자들에 대해 역차별이 적용되는 조항에 대해서도 개선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가업상속공제도 개편도 지시했다.
강훈식 "담합 적발 기업, 반성 없이 내부고발자 색출…즉각 대응 필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6일 기업 담합행위와 관련해 "일부 기업에서는 반성 없이 내부고발자를 색출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는 등 입단속을 넘어 사생활 침해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관계기관의 대응 강화를 주문했다. 다만 강 실장은 일부 기업에서 내부고발자 색출과 증거인멸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공정위와 검찰 등 관계기관에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즉각 대응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강 실장은 회의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의 담합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고 있고, 적발된 기업들이 부당하게 인상한 가격을 인하하는 등 실질적인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쇼츠] 이게 가능?…"분당 2천발" 中전자기소총 위력
CCTV가 공개한 영상을 보면 새로운 전자기총은 직사각형의 소총 형태로 모듈식 설계를 채택했습니다. 총구 아래에는 레이저 표적지시기가 달렸고, 전류량과 발사 모드를 전환할 수 있는 레버 두 개도 장착됐습니다.
"주차장이 무슨 가업이냐"…기가 차 웃음터진 이재명 대통령[노컷브이]
이재명 대통령은 6일 국무회의에서 국세청의 가업상속공제 제도가 부정하게 활용되고 있는 실태를 보고받고 "주차장이 가업이 되나요?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온다"며 "대상을 확실하게 줄이라"고 지시했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북한단신] 함경남도에 리원군바닷가양식사업소 건설 추진
함경남도에서 리원군바닷가양식사업소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6일 보도했다. 각급 농근맹조직들은 저수확지 개량을 위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주차장이 가업?…李대통령 "기가 찬다, 대상 확실히 줄이라"
가업상속공제는 10년 이상 경영한 가업을 상속할 때 경영 기간에 따라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 공제해주는 제도다.이 대통령은 "국가 제도라는 게 최소한의 합리성이 있어야 한다.
신용한 "뜨거운 원팀으로 충북지사 선거 승리하겠다"
더불어민주당의 충북도지사 후보로 선출된 신용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은 6일 "새로운 미래 충북을 위해 뜨거운 원팀으로 승리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여곡절 많았던 국힘 충북지사 경선 서막…후보자들 설전
예비경선을 위한 후보자 등록 및 공고가 이뤄진 6일 윤희근 전 경찰청장과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은 설전을 벌이면서 경선의 서막을 열었다. 이어 공천 경쟁자인 김영환 지사와 윤 전 고검장에게 예봉을 휘둘렀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예비경선을 통과한 후보 1명과 김 지사가 일대일 대결하는 '한국시리즈' 방식으로 충북지사 후보를 선출하기로 했다. 예비경선 대상자는 윤 전 청장, 윤 전 고검장, 조길형 전 충주시장이나, 공천 파동 와중에 후보직을 사퇴한 조 전 시장은 경선 불참 의사를 고수하고 있다. 예비경선은 후보자 등록 및 공고, 토론회(10일), 투표(15∼16일) 순으로 진행된다. 투표 반영 비율은 선거인단 70%, 일반국민 여론조사 30%이다. 본경선은 오는 18∼24일 중 토론회에 이어 25∼26일 선거인단 50%·일반국민 여론조사 50% 비율의 투표로 치러진다. 최종 후보는 그다음 날 발표된다.
[영상] 우크라, 500㎞ 밖 드론 '원격 저격'…러 시장 공격에 26명 사상
우크라이나가 500㎞ 떨어진 곳에서 원격 조종으로 러시아 드론 2대를 동시에 격추하는 데 성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매체 우크라인스카 프라우다에 따르면 4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불라바'(Bulava·철퇴) 부대 소속 드론 조종사가 500㎞ 거리에서 러시아 샤헤드형 자폭드론 2대를 요격했습니다. 와일드호넷은 "500㎞ 거리에서 샤헤드형 드론 2기를 격추한 것은 세계 최초"라며 "원격 드론전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러시아는 같은 날 우크라이나 민간인을 겨냥한 드론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광주시선관위, 지방선거 기부행위자 고발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6·3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첨단 무인수상정, ‘로봇 소방관’ 해상 인명 구조 무인화 속도
방위사업청의 첨단 국방 기술과 소방청의 재난 구조 노하우가 만나 해상 안전의 새로운 혁신을 제시했다.
전쟁 추경이라더니…폐지된 청년예산 1600억 늘리자는 與
다만 해당 예산은 야당의 반대에 부딪쳐 환노위 예산소위를 통과히지 못했다.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 따르면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위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예산 1600억원 증액을 정부에 요구했다. 그러나 이 사업은 2024년에 다른 비슷한 사업들과 중복된다는 이유로 신규 지원이 중단됐다.이에 대해 야권은 이번 추경의 취지와 맞지 않는 사업 부활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결국 해당 예산은 소위에서 불용됐다.다만 여권에서 요구한 근로감독 업무의 지방 이양에 대비한 행정 정보시스템 구축 예산 50억2300만원 증액안은 통과돼 논란이 일고 있다.
전남선관위, 금품제공·허위사실 유포 등 3명 고발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금품 제공, 허위사실공표 등 혐의로 3명을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金총리, '내란청산' 묻자 "현실에 남은 문제 끝까지 정리해야"
김민석 국무총리는 6일 '내란 청산' 작업의 추진과 관련해 "현실에 남아 있는 시정하고 광정하고 바로 잡아야 할 문제들은 끝까지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란 전쟁, 금주가 분수령…美 지상군 투입 땐 장기전"
로이터통신 중동 전쟁이 5주차에 접어든 가운데, 정부는 이번주가 전황의 중대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호르무즈 해협엔 한국 선박 26척, 선원 173명이 갇혀 있다.최근 일본 선박 2척과 프랑스 선박 1척이 해협을 통과한 사례가 나왔지만 정부는 단순 비교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란 전쟁 이후 일본 관련 선박이 해협을 통과한 첫 사례다. 개별 선박이 이란 당국과 별도 교섭을 통해 통과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외교부는 한국 선박이 이란 측과 개별적으로 협상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또 다른 당국자는 "현재까지 우리 선박이 해협에서 나오려는 동향은 파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정부는 이번주 전황 변화에 따라 대응 수위를 조정할 가능성도 내비쳤다.
[쇼츠] 500km 밖 러 샤헤드 '쾅쾅'…"세계 최초, 장거리 드론 격추"
우크라이나가 500㎞ 떨어진 곳에서 원격 조종으로 러시아 드론 2대를 동시에 격추하는 데 성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존 요격드론의 작전 거리는 20∼30㎞ 수준이었습니다. 한편 러시아는 같은 날 우크라이나 민간인을 겨냥한 드론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김부겸 예비후보, '행정통합 재추진 피력'
"행정통합은 재추진하고, 신공항 사업은 국가 돈을 빌려서라도 부지를 확보해야 한다. "핵심은 부지 확보다.
李 '무인기 사건' 직접 유감 표하자…北 김여정 "솔직하고 대범"
무인기 사건으로 이 대통령이 북측에 명시적으로 유감을 나타낸 건 처음이다. 당시 북한은 한국에서 출발한 무인기가 개성시와 황해북도 평산군 상공 등을 날다가 격추됐다고 주장했다. 시점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인 지난해 9월과 올해 1월이었다. 조사 결과 민간인과 일부 군(軍) 및 정보기관 관계자가 관여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전례와 국내 여론 등을 감안해 북한에 유감을 나타내지는 않았다.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구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앞두고 보수단체가 인공기와 김정일 초상화를 불태우며 관계가 경색되자 “적절하지 않다. 남북 관계 단절 상태가 이어지는 가운데 향후 있을 수 있는 남북 대화를 염두에 둔 조치로 보는 시각도 있다.
5월 1일 공무원도 쉰다…63년 만에 법정공휴일
오는 5월 1일부터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로 지정돼 공무원과 교사를 포함한 전 국민이 쉴 수 있게 됐다. 법 제정 후 63년 만이다. 인사혁신처와 고용노동부는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6일 밝혔다.
李 "5월9일 신청까지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시한인 다음달 9일까지 토지거래 허가를 신청하면 중과를 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6일 지시했다. 자신이 소유한 집에 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가 세입자를 낀 집을 팔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도 검토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5월 9일 허가를 신청한 경우까지 (중과 유예를) 허용하는 게 어떻겠나 싶다”고 했다.
제주도선관위, 당내경선운동 등 혐의로 공무원 포함 2명 고발
공무원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 단체 채팅방에 경선과 선거 운동 게시물을 여러 차례 게시하고 이를 구성원들에게 공유해 참여를 독려한 혐의를 받는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모 입후보예정자에게 유리하도록 당내경선 운동,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을 설립한 혐의 등으로 공무원 A씨 등 2명을 6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무원이 아닌 B씨는 지난해 12월 해당 채팅방을 개설해 여론조사를 독려하는 한편, 북콘서트 동원과 관련한 게시물을 올리고, 오프라인 모임 개최 등 사조직을 설립한 혐의를 받는다.
'국제학교 설립' 시각차…6·3 지선 강원지사 선거 쟁점 부각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6일 도청 간담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예비후보가 '국제학교'와 '외국교육기관'을 혼동하시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제주특별법에만 있는 국제학교 특례를 강원특벌법에 넣으면 다른 시도 특별자치도법에도 담아야 하므로 형평성 차원에서 난색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형 국제학교는 한국국제학교(KIS), 브랭섬홀아시아(BHA), 노스런던컬리지케이트스쿨제주(NLCS JEJU), 세인트존스베리아카데미제주(SJA JEJU) 등 4곳뿐이다. 7곳 모두 국제학교라는 명칭을 쓴다. 다만 외국교육기관과 국제학교의 가장 큰 차이는 설립 목적과 설립 자격, 설립 제한지역의 제한 여부, 내국인 입학생 비율이다. 외국교육기관은 설립 지역의 제한이 있지만 국제학교는 별도 지역 제한이 없고, 내국인의 입학 정원은 외국교육기관은 최대 50%인 반면 국제학교는 내외국인 제한이 없다.
"추경에 체납관리단 예산 달라"는 행안부
행정안전부가 ‘전쟁 추가경정예산’에 지방세 체납관리단 사업 확대를 위해 102억원을 추가로 반영해 달라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요청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일각에선 지방자치단체의 일인 체납 지방세 징수에 국비를 투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방선거 표 노렸나…여야, 선심성 예산 뿌리기
중동 사태에 따른 피해를 보전한다는 전쟁 추경을 빌미로 정치권이 선거를 대비한 선심성 예산 확보에 치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6일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국토교통부의 무제한 정액형 교통카드인 ‘모두의카드’(K-패스) 환급 기준 금액을 절반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666억원을 증액하기로 의결했다. 정부가 877억원을 추경안에 반영했는데 7~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그대로 통과되면 K-패스 할인에만 예산 1543억원이 투입된다.
당정 "원유 대체 물량 확보할 것"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중동특위 위원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특위 간사인 안도걸 민주당 의원. 뉴스1 당정이 원유를 확보하기 위해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알제리 3개국에 특사를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6일 밝혔다. 특위 간사인 안도걸 의원은 회의 직후 들과 만나 “원유 대체 물량을 확보하는 게 시급하다”며 “대체 루트를 보유한 산유국과 협의 중”이라고 했다.
강훈식 "보복대행 범죄, 사회전반 불안 조장 우려…적극 수사"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6일 이른바 '보복 대행' 범죄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불법 광고·중개 행위까지 포함해 관련 범죄를 적극 수사해달라"고 경찰에 주문했다. 강 실장은 특히 "이런 범죄가 확산하면 공동체에 불신과 두려움을 키우고 사회 전반의 불안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상용 검사 직무정지…계속되는 대북송금 진실게임
국가정보원이 6일 국회에 북한 대남공작원 이호남이 2019년 7월 아시아태평양 평화·번영 국제대회가 열린 필리핀에 없었다고 보고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담당했던 박상용 검사는 쌍방울이 2019년 필리핀에서 이호남에게 방북비용 일부인 70만달러를 전달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법원 판결에 정면 배치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법무부는 이날 박 검사의 직무를 정지했다.필리핀 아시아태평양 평화·번영 국제대회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이호남에게 방북비용 70만달러를 전달한 곳으로 지목된 장소다.
與, 이번엔 선거법 위반 공방
6·3 지방선거를 위한 더불어민주당 경선이 과열 양상을 보이며 6일 후보 간 선거법 위반 공방까지 벌어졌다. 여론조사 기관의 공식 통계에서 ‘모름’이나 ‘무응답’ 층을 배제하고 후보 간 비율만 재계산해 이를 본인의 실제 지지율인 것처럼 큰 글씨로 강조했다는 것이다. 이에 정 후보 측은 “원 데이터에 기반해 정확하게 백분율로 재환산했고 이를 게시물에 명확히 표시했다”며 “선거법에서 금지하는 허위나 왜곡은 없다”고 반박했다. 한준호 후보(민주당 의원)는 최근 김장일 경기도교통연수원장이 지인에게 현직 지사인 김동연 후보를 지지하는 문자를 보낸 내역을 공개했다.
'대구 컷오프' 주호영, 가처분 기각에 불복…항고장 제출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공천배제(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을 기각한 법원의 결정에 6일 항고했다. 주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남부지법에 가처분 기각 결정에 대한 항고장을 제출했다. 항고 사건은 상급법원인 서울고법에서 심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병욱 성남시장 예비후보 "양자·AI 거점도시 만들겠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경기 성남시장 예비후보는 6일 AI 분야 공약을 발표했다.
'퇴직금 미지급' 쿠팡 전현직 대표 첫 재판…"일부 보상 완료"
취업규칙을 바꿔 퇴직금 규모를 축소한 혐의로 기소된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전현직 대표 측이 재판에서 근로자 일부에 대한 보상이 완료됐다는 주장과 함께 무죄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근무 기간 중 하루라도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하인 날이 끼어있으면 퇴직금 산정 기간을 이날부터 다시 계산하도록 해 '퇴직금 리셋 규정'이라고도 불렸다. 이에 재판부는 다음 기일까지 퇴직금 지급이 완료된 근로자들의 처벌불원 확인서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국조실 "1분기 국정과제 법령 111건 제·개정 마쳐"
국무조정실은 올해 1분기에 국정과제 관련 법령 111건의 제·개정이 완료됐다고 6일 밝혔다.
국힘, '대북송금' 수사검사 직무정지에 "권력에 불편하니 내쳐"
국민의힘은 6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의 직무를 정지한 데 대해 "불편한 검사 하나 내친다고 대통령의 죄가 사라지지는 않는다"고 비판했다.
한기호·허영 의원, 강원특별법 4차 개정안 공동발의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6일 만에 4차 개정 작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앞서 3차 개정안은 2024년 9월 발의 후 1년 7개월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한기호·허영 의원은 3차 개정 과정에서 미반영된 핵심 과제들을 보완하고 강원자치도의 실질적 권한 확보와 미래산업 기반 구축을 위한 후속 입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속에서 이번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고 밝혔다. 주요 법안은 국제학교 설립 강원과학기술원 설립 근거 신설 강원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등으로 3차 개장안에서 반영되지 못한 핵심 특례 조항에 다시 포함했다.
정부, 국무회의서 '개헌 공고안' 의결…내달 7일 국회 표결 전망(종합)
李대통령 조만간 관보 통해 공고…국회의결·국민투표 남아 중수청·재판소원 예비비 지출안도 의결…노동절 공휴일 지정 정부는 6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여야 의원 187명이 발의한 '대한민국헌법 개정안' 공고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헌법 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는 헌법 129조에 따른 절차로, 이 대통령은 조만간 개정안을 관보에 공고할 것으로 보인다. 남은 절차는 국회 의결과 국민투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내달 7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개헌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단순 계산으로 따지면 국민의힘에서 최소 10명이 이탈해야 한다.
전재수 "북극항로로 해양수도"·이재성 "5년내 일자리 10만개"
與 부산시장 후보 합동연설회…田 '해수부 이전 실적'·李 '경영능력' 부각 6·3 지방선거에서 부산시장에 도전하는 더불어민주당 전재수·이재성 예비후보(기호순)는 6일 부산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 후보는 NC소프트 전무 등 기업인으로서의 경력을 강점으로 제시하며 "부산에서 시작해 경제, 일자리, 산업을 만든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소개했다. 그러면서 "저는 산업을 일으키고 일자리를 만들어온 사람"이라며 "부산 경제를 살릴 사람이 누구겠나. 답은 이재성"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검, ‘체포방해’ 尹 항소심도 징역 10년 구형
특검은 이어 “피고인은 1심 판결 이후 국민과 공무원들에게 사죄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여전히 변명으로 일관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며 “원심이 ‘피고인에게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징역 5년을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6일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이날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종합특검 “김건희 ‘디올 의류’ 추가 수수 정황 포착”
디올 의류를 김 여사에게 건넨 업체는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관저 인테리어 공사를 맡아 이미 특검의 수사 대상에 올랐던 21그램이 아닌 패션업 등을 운영하는 중소기업으로 알려졌다.
“주호영 무소속 출마 99% 안할것” “하정우는 99% 출마할것” [정치를 부탁해]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더불어민주당의 대구시장 후보로 나선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김 전 총리를 만나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영상 다시보기: ※ 위 내용은 대화의 주요 내용 일부를 발췌 정리한 것으로 실제 라이브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전체 내용은 유튜브 채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영상 다시보기: 이날 출연진들은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로 도전장을 던졌던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의 무소속 출마도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점쳤다. 이준석으로 가야한다’는 분위기, 여론이 나와야 하는데, 그거는 이 대표가 해내야 할 몫이라고 보여진다”고 답했다.▷강경석: 배지는 없는데 할 말은 많은 세 남자가 뭉쳤습니다. 광화문 비대위 지금 회의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장 소장님. 한 거의 15년 돼 가는.▶장성철: 방송 진행하신다고 그래서 제가 작가님한테 졸랐어요. 저 좀 출연시켜 달라고▷강경석: 아 영광입니다.▶장성철: 소원이 드디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드립니다.▷강경석: 자 오늘 또 신나는 광화문 비대위. 이렇게 한번 또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 지난달 부산에 시장에 들러서 지금 국수를 먹고 있는 사진인데 이재명 대통령을 저격한 한동훈 부산 출마 시동. 뭐 이렇게 저희가 첫 번째 의제를 잡아봤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에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에 대해서 포퓰리즘 사례로 언급했는데, 4월 3일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부산 발전에 쓰는 돈이 그렇게 아깝습니까? 부산 발전. 뭐 날선 비판을 했는데, 이 페이스북 글을 놓고 부산 출마 확정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정 위원님 이거 뭐 실제로 출마와 관련된 발언이라고 봐야 될까요?▶정광재: 출마지와 관련해서는 한동훈 전 대표를 비롯해서 모든 친한계 인사들이 그 말을 좀 조심하고 있죠. 이게 뭐 야구장 일정표라도 홈경기 어웨이 경기 나오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느 지역에서 보궐 선거가 있을지 아직도 모르잖아요. 정해진 곳은 앞으로 추가로 나올 곳이 대구 수성갑과 부산 해운대갑 이 정도인데 이 2개 지역도 지금 같아서는 안 나올 것 같거든요. 그렇지 않을까요?▷강경석: 그렇죠. 왜냐하면 이번에 주진우 의원이 부산시장 되면 12년 하면 나머지 12년 동안▷강경석: 이거 어디까지나 우리 정 위원님의 개인적 견해임을 밝혀드리고▶정광재: 근데 그게 공공연하게 돌고 있다는 거죠. 그 전재수 의원이 이미 지금 이제 출마를 선언했고 경선이 진행 중이긴 한데 대통령 입장에서는 굳이 이 특별법을 막아 세울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통과시키지 않을까.▷강경석: 결국에는 선거 전에 통과될 것 같다.▶장성철: 예. 그래서 전재수 후보 역시 실세네 바로 그냥 활동하니까 두 달 만에 이게 통과되네.▷강경석: 오히려 한 번 멈춰 세웠는데. 전재수 의원이 나와서 팔 걷고 나섰더니 이게 되더라.▶장성철: 그러니까 전재수 와 정말 부산 발전 이루어낼 적임자네. 이런 평가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치적인 시점만 엿보고 있었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쪽이 제일 당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한 거고. 그런 것도 하나의 몫을 했고. 사실 조국 대표 역시나 부산 출신인데 빅매치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죠. 정 위원님이 보셨을 때는 과연 조국 대표 부산 출마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보시나요?▶정광재: 조국 대표는 부산 출마 안 할 것 같아요. 이번에 얼마 전에 나왔던 뉴스토마토하고 미디어토마토 여론조사 결과 저도 재미있게 봤는데 조국 대표가 한동훈 전 대표랑 붙는다 그냥 양자 대결만 한다 하면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서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의 확장 가능성이 얼마나 더 있을까 실제 당선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까 생각한다면 그거 어려울 것 같고 저는 아까 장 소장님이 얘기하셨지만 부울경이 지금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최대 표밭입니다. 부산 사투리나 뭐 하여간 부울경 정서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좀 호의적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엔. 지금 부산 출신 그러니까 부울경 출신 대통령 몇 명 나왔습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지역 기반으로 갖고 싶은 지역이라면 저는 부울경을 꼽을 것 같은데요.▷강경석: 욕심이 나는 지역이다. 호남으로 갈까요?▶장성철: 안 갈 것 같아요.▶정광재: 근데 군산이 이번에 2개 생길 수도 있는 거 아시죠? 군산 갑,을이 있잖아요.▶장성철: 아는데 안 갈 것 같아요. 그쪽 분들이 안 갈 것 같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수도권에서 출마해 가지고 의정 활동하면서 지역 관리를 좀 왔다 갔다 하면서 할 수 있는 곳. 그리고 수도권 민심이 본인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강경석: 당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건가요? 산은 안 간다▷강경석: 산은 안 간다▶장성철: 산는 안 가고 다른 지역으로 가겠다. 평지로 가겠다▷강경석: 자 우리 간헐적 비대위원 장 소장님의 과연 이 예측 얼마나 맞을지.▶장성철: 아니 예측이 아니라 정보예요. 하남 지금 추미애 의원이 경기지사가 후보가 된다고 해서 거기 이용 의원이 지난번에 약 1천여 표 차이로 졌어요.▷강경석: 굉장히 미세하게 졌죠.▶정광재: 아주 미세하게 졌어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 조국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나를 이용한다. 라디오에 나가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시장 돌아다니면서 먹방할 게 아니라 창당이나 빨리 해라. 창당하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본인은 어쨌든 창당을 했단 말이죠. 에이 나는 창당해 가지고 10석 이렇게 넘게 당 대표 하고 있는데 당신은 뭐 맨날 그냥 안에서 뭐라고 했다가 잘리기나 하고 당신 뭐 정치적인 역량이 별로 없는 거 아니야? 그냥 팬덤 층만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랑 똑같이 공격하는 거예요.▷강경석: 나는 해봤는데 너는 못 하는 거 아니냐▶장성철: 예 그래가지고 나는 지역구 가가지고 3자 구도에서 나는 당선돼서 돌아왔잖아 당신 할 수 있겠어? 전재수 의원이 직접 저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뭐 합당 얘기도 나왔다가 결국에는 민주당 선거 연대는 쑥 들어갔고. 정 위원님 보셨을 땐 실제로 하정우 수석 이번 지방선거 보궐 선거 나갈 가능성 있어 보이나요?▶정광재: 굳이 베팅한다면 60대 40의 확률로 60%가 나갈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강경석: 그러면 반은 출마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느낌인데요.▶정광재: 말만 들어보면 야 이거 뭐 등 떠밀려서라도 나가게 되는 상황이면 나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분이 부산 북갑에 있는 구덕고등학교라는 데를 나왔다고 그래요. 6년 선후배가 뭐 세대까지 논할 정도로 세대교체는 아닌 것 같지만. 그래서 아마 하정우 수석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강경석: 우리 같이한컷 님도 하정우 수석은 나오지 말라. 그런 방어막 친 것 같기도 하고. 그 전에 하정우 수석이 저랑 마지막 인터뷰를 하기로 했어요.▷강경석: 언젠가요? 며칠인가요?▶장성철: 한 뭐 27일, 28일 그 정도 될 것 같은데. 왼쪽부터 지금 김부겸 전 총리가 민주당 후보로 출마 선언을 했고 오른쪽 2명은 주호영 의원 지난주 가처분 기각됐죠. 그리고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장동혁 대표가 거의 뭐 러브콜을 했는데 오늘 아침에 바로 기차 떠났다. 그래서 지금 보수 분열로 대구 4파전 뭐 어떻게 보면 5파전까지 가능해지는 거죠. 자 정 위원님 지금 대구가 굉장히 심상치가 않습니다. 지금 주호영 의원. 조만간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는데 결국 무소속 출마하는 건가요?▶정광재: 주호영 의원은 저는 99% 확률로 무소속 출마 안 할 것 같습니다.▷강경석: 안 한다는 겁니까? 왜 안 한다는거죠?▶정광재: 아니 아까 하정우 수석에 대해서 너무 높게 평가해 주셔 갖고 저도 조금 오버한 수치이긴 한데 내일 8일이 내일 모레인가요? 내일 모레죠. 이게 명분, 실리 다 안 되는 건데. 지금 6선의 정치인이 정치를 아름답게 마무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안 할 것 같아요.▷강경석: 이번에 장 위원님이 보셨을 때는 어떤가요? 주호영 의원 내일 모레 과연 어떤 선택을 할 거라고 보시나요?▶장성철: 99.9% 안 나갈 것 같아요.▷강경석: 두 분이 이게 의견이 일치하네요. 저는 이제 안 나갈 거다 안 나갔으면 좋겠다. 본인 생각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강경석: 그런데 사실 지금 주호영 의원이 아직까지 한동훈 전 대표를 언급하면서 계속 주·한 무소속 연대론 시사를 했었는데. 저는 결국엔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 패배에 대한 책임을 본인이 진짜 질 수 있을 만한 정도의 용기가 있느냐. 근데 이거를 굳이 마다할 이유가 있을까요?▶장성철: 마다할 이유는 있죠.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되면은 그쪽 지역 줄게요. 그냥 뭘 그냥 나가려고 그래 이러면 안 나가겠죠.▷강경석: 결국에는 본인이▶장성철: 당선 가능성이▷강경석: 당선 가능성 높은 지역을 출마하기 위해서 끝까지 본인의 진의를 숨기고 있다▶장성철: 그렇죠. 그래서 저는 결국에는 정광재 위원님 말씀처럼, 이진숙 위원장도 안 나갈 것 같아요. 그러면 뭐 그런 사표방지 심리 그리고 마지막에 나타나는 우리가 남이냐 우리가 남이가 이것 때문에 국민의힘이 당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득표율은 굉장히 낮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국민의힘 후보가 만약 주호영 부의장이었으면 저는 이길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면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지금 뭐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윤재옥, 유영하 이분들보다는 좀 상대적으로 높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굴레가 씌여져 있잖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 그래서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후보가 된다면 저는 뭐 이번 대구시장은 김부겸 후보의 승리 가능성을 높게 봅니다.▶정광재: 저는 이런 거 한번 기대해 봅니다. 그런 왜냐하면 자기 선거가 당장 내가 이거 질 수도 있겠는데 그거 안 하면 그러면 뭐 할 수도 있잖아▶장성철: 고성국 씨에게 혼납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에 반하는 행보와 메시지를 할 수 있다? 불가능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정광재: 아니 그거를 해야만 선거에 이길 수 있다.▶장성철: 그런 합리적인 사람이었으면▶정광재: 아니 그런 자기 선거가 되면 또 달라지잖아요. 대구에서 그런 변화가 있다면.▷강경석: 지금 정 위원님은 대구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선거 본선 승리를 위해 전향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다라고 기대를 하셨고 장 위원님께서는 불가능하다. 박근혜 전 대통령 활짝 웃고 있는데 김부겸 전 국무총리 두 명을 왜 붙여놨냐 김부겸 전 총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겠다 예방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김 전 총리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박근혜 정부의 명예 회복을 위한 조치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이번에는 또 아니 어떻게 0프로가 나오죠?▶장성철: 아니 그 방송 들어가기 전에 유영하 의원하고 좀 얘기를 해 봤어요. 그래서 저는 안 만날 가능성이 100%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강경석: 그런데 또 어떻게 보면 지금 김부겸 전 총리가 초기에 이렇게 또 오늘 뛰었단 말이죠. 뭐 지금 김부겸 전 총리 입장에서는 여전히 대구 민심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갖고 있는 상징성 영향력이 있다는 점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얘기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역사적 평가. 이것에 비해서 실제로 지금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정부 차원에서 지원이나 이런 게 있었는가? 저는 굉장히 부실하다고 봐요. 제가 그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 지금 자문위원 맡고 있거든요. 지금 광주에는 김대중 컨벤션 센터가 있잖아요. 사실 역사적 공과를 놓고 본다면 제가 보수 정치인이어서가 아니라 박정희 전 대통령이 우리 대한민국을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있어서 기여한 분이 김대중 대통령 이상일 겁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해요. 뒤늦게라도 김부겸 전 총리가 이런 얘기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환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김부겸 전 총리를 만나는 것은 그것 자체가 갖는 상징성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부담스러울 거예요.▶장성철: 아니 사흘 전에 만났대요. 유영하.▷강경석: 누구랑요? 왜 웃어요?▶정광재: 아니 왜 이렇게 또 갑자기 허탈한. 좋은 말씀이셔서.▷강경석: 아니 그래도 뭐 가능성이 정치라는 게 또 상상력의 산물인데▶정광재: 아니 우리가 여론조사 보고 있잖아요.▷강경석: 그렇죠. 홍준표 전 대구시장입니다.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습니다. 김부겸을 지지했더니 국민의힘 참새들이 난리를 치는구나 이게 일전에 김부겸 전 총리를 지지한 다음에 뭐 송언석 원내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죠. 두 번째는 이게 김부겸 전 총리가 대구에서 당선돼야 국민의힘이 어떤 식으로든 뭐 정계 개편이 이루어질 것 같고 그 정계 개편이라는 공간이 생겨야 본인도 지금 정치하고 싶어서 안절부절이거든요. 지금 공간이 없잖아요. 본인이 지금 나와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철저히 망가지면 그때서야 그러면 홍준표 전 대구시장 역할론 이렇게 부각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메시지를 냄으로 인해서 그 공간이 더 줄어들 것 같아요. 아니 과거 이게 탈영병이라고 지금 얘기했잖아요. 왜 갑자기 김부겸 전 총리를 지지하고 본인에 대한 이런 비판을 저렇게까지 방어하고 그러는 걸로 보이시나요?▶장성철: 정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하나 덧붙이자면 화도 나신 것 같고 섭섭한 마음을 이번에 화풀이하는 거다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강경석: 그때 배현진 의원한테 했던 것처럼요.▶장성철: 그렇죠. 자 이 와중에 또 한동훈 전 대표는 굳이 홍준표 전 시장을 이렇게 직격탄을 날렸는데 정 위원님이 보셨을 때는 이건 또 무슨 계산이 깔려 있는 정치적 발언일까요? 갑자기 왜?▶정광재: 한동훈 전 대표도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이 감정적으로 좋은 관계가 아니잖아요. 사실 홍준표 전 대구시장 정계 은퇴한 다음에 내놓은 페북 메시지의 한 절반가량은 한동훈 전 대표를 저격하는 글이었을 겁니다. 지금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보이는 정치 행보가 진짜 보수 지지자들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따로 그랬더니 대단히 훌륭하고 인품적으로도 훌륭하고 참 즐겁더라고요.▷강경석: 가장 최근에 보신 게 언제쯤이셨나요?▶장성철: 있어요. 그 시점은 그렇고▷강경석: 시점은 좀 그렇지만 그래서 기억나는 대화가 뭐가 있었나요?▶장성철: 아니 뭐 어디 갈까요? 뭐 그런 얘기들이에요. 네 제가 한동훈 전 대표 저도 뭐 가끔 이렇게 만날 거 아닙니까? 60년대 50년대생들과 할 때는 조금 좀 불편하고 70년대생 이후에 있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는 굉장히 편하고 그러니까 저는 우리 사회가 그런 것 같아요. 한동훈 대표가 부산 북구에 나갔어요. 그동안 어떻게 성공해 왔는지 한동훈 전 대표의 그 지금을 만든 한동훈 전 대표 그게 어떤 거냐 홍삼 가지고 이렇게 아유 왜 그러십니까? 저한테 이렇게 그러시지 마세요. 이런 게 지금의 한동훈 전 대표를 만든 건 아니잖아요. 어떤 쪽에 좀 더 무게를 두시나요?▶정광재: 사실 공천이라는 것은 정당이 할 수 있는 가장 고도의 정치 행위거든요. 사실 지금 정 위원 말씀처럼 가처분 인용된 건 아직까지 김영환 지사 1명밖에 없는데 사실 지금 이러다 보니까 여기는 삭발까지 하고 다시 경선이 진행이 되게 됐습니다. 아니면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시간만 낭비한 거라고 보세요.▶장성철: 웃기죠. 저는 도망갔다고 보여지거든요. 결론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려요.▷강경석: 자 이렇게 두 분의 쓴소리에도 불구하고 달콤한 하루 님은 두 분을 응원하는 또 슈퍼챗을 남기셨는데 감사합니다. 이 와중에 사실 이정현 공관위원장 이정현 전 공관위원장은 오늘 그 보도를 보니까 조만간 다음 주 후보 등록해서 광주 출마하겠다. 아니 우리 당의 후보도 없고 더군다나 이정현 전 공관위원장처럼 호남에서 상징성을 가진 보수 정치인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한동훈 대표 때문에 졌지 내가 나 장동혁때문에 지지 않았다 이렇게 변명할 것 같아요. 그리고 비대위를 구성합니다.▷강경석: 선거 전에▶장성철: 전에 하죠.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강경석: 나를 밟고 가라▶장성철: 그럴 생각이 전혀 없고 계속해 가지고 그 소리는 안 듣잖아요. 아니면 큰 영향 없이 결국 이대로 그냥 흐지부지 앞선 사례들과 마찬가지로 넘어갈 거라고 보시나요?▶정광재: 아마 뭐 개인적 일탈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아니면 뭐▶장성철: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전북 선관위라든지 경찰청에서 지금 조사 들어갔잖아요. 뭐 개혁신당 언제까지 갈 것 같다고 보시나요? 이런 질문을 남겼습니다.▶장성철: 2028년도 총선 때까지는 그 당을 계속 유지시킬 것 같고▷강경석: 28년 총선까지는▶장성철: 그 직전에 국민의힘과 합당을 하든지 아니면 접수하든지 그런 움직임이 보일 것 같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길로 가면 안 된다라는 거 그 노선을 확실히 했던 사람들 간의 경쟁이 본격화될 겁니다. 강아지들도 알파개 나오면은 그냥▷강경석: 바로 그 뒤에 따라가는▶정광재: 뭐 그런 식으로 확실하게 정리가 한번 돼야지 지금처럼 그냥 백가쟁명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해 갖고는 정리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2028년을 앞두고는 한 번 정리되겠죠.▷강경석: 저희가 한번 다른 시청자분의 질문도 한번 골라봤습니다. 엄영경 님 하정우 수석이 뭐 출마한다고 출마할 수 있지만 과연 당선이 될까요? 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한동훈 대표가 되겠지만 예를 들면 현재 활동하고 있는 박민식 전 의원 그렇죠 한동훈 대표 보수 쪽 분들이잖아요. 그리고 부산시장 선거가 전재수 의원에게 상당히 유리한 쪽으로 가면 분위기도 또 거기로 갈 수 있거든요.▷강경석: 같이 패키지로▶장성철: 이쪽은 분열돼 있고 이쪽은 평가가 좋아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에게 달려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강경석: 그러면 과연 부산 북갑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세 분이 빨리 정치력을 복원해서 단일 후보를 만들든 대구시장 필승의 카드를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강경석: 자 굉장히 뼈 아픈 한 줄 평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장 위원님▶장성철: 전 장동혁 대표 얘기하겠습니다.▷강경석: 역시나 장동혁 대표에게▶장성철: 장동혁 대표가 최근에 유튜브 개설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그런 채널 개설하고 많은 분들 힘들게 하지 마시고 그냥 집에 가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강경석: 자 오늘 뭐 간헐적 비대위원으로 나오셨지만 누구보다 강렬한 한 줄 평을 남겨주셨네요.
김윤덕 "공시가격 산정, 큰 무리 없어…더 정교하도록 노력"
아울러 "마치 공시가격 산출에 문제가 있다는 것처럼 확대해석하는 건 금물"이라며 "구체적인 것은 조목조목 따져서 결론을 내리는 게 좋겠다"고 부연했다.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인상 가능성에는 "개인적으로는 보유세를 좀 더 올리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도 "이를 둘러싼 여러 논쟁이 있다. 어떤 한 사람의 발언으로 확대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금에 대한 원칙적 입장을 견지하는 것과 현재 당면한 세금에 대해 판단하는 문제는 다른 차원"이라고 덧붙였다.
김정관, 중동發 산업중단 우려에 "그런 일 발생치 않을 것 확신"(종합)
원유 공급망 다변화 방안과 관련해선 "구체적인 거명은 어렵지만 몇 군데 구체적인 나라에 노력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국내 정유업계가 중동에서 많이 수입하는 중질유 중심의 사업 구조여서 영향이 크다는 취지로 언급한 뒤 "석유화학 제품 입장에선 경질 나프타의 확보가 훨씬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아울러 "당장은 쉽지 않겠지만 앞으로 경질유로 할 수 있는 나프타 정제 시설을 갖추는 것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나프타가 워낙 휘발성이 높아서 전 세계적으로 비축하지 않고, 우리도 그랬다"며 "앞으로 비축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오세훈, 서울 지하철 신규 통신 시스템 도입 점검…"일상 속 혁신"
오 시장은 종합관제단장에게서 관제센터 운영 현황과 CBTC 도입으로 기대되는 혼잡도 개선 효과를 보고받았다. 이에 시는 열차 운행의 신호 체계를 바꿔 큰 투자가 필요한 열차 증량, 급행 운행, 노선 추가 없이 혼잡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CBTC를 추진 중이다. 예컨대 현재 출근 시간대 2분 30초 간격으로 운행하는 2호선에 CBTC를 도입하면 배차 간격이 2분으로 짧아진다. 이에 따라 최고 혼잡 구간인 신도림∼삼성역 구간에 열차 4대를 추가 투입할 수 있게 된다.
정부 수립 78년간 포상 취소 800건… 박탈 절반은 '거짓 공적'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78년간 취소된 정부포상(훈·포장·표창)이 800건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포상 규모에 비하면 포상이 취소된 사례는 극히 일부다.취소된 포상을 훈격별로 보면 훈장이 534건으로 가장 많았고, 포장 160건, 대통령표창 68건, 국무총리표창 71건 순이었다. 취소 유형별로는 국가 안전 보장 유공자에게 주는 보국훈장(130건)이 가장 많았다. 1948년 정부 수립 후 36년간 정부포상이 취소된 경우가 없다가, 1985년 처음으로 취소 사례가 나타났다. 이후 김영삼 정부(16건), 김대중 정부(75건)에서 포상 취소가 본격적으로 이뤄졌고, 노무현 정부(429건) 때 가장 많은 포상 박탈이 있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100건이 넘는 포상 취소가 이어졌다.노무현 정부에서 과거사 정리작업이 지속됐던 2006년에만 379건이 취소돼 전체 약 45%를 차지했다.
정청래는 수원, 장동혁은 인천… 수도권 민심 잡기 총력 [막오른 6·3지방선거]
6·3 지방선거가 두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 지도부는 수도권 현장에서의 민생 행보에 나섰다. 여야 모두 수도권을 전략적 요충지로 보고 민심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읽힌다.■민주·국민의힘 집중 공세6일 여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경기 수원에 위치한 경기아트센터 소극장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축소판"이라며 "경기에서 반드시 승리해 대한민국 국가 정상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매주 월요일은 수도권, 수·금요일은 비수도권에서 현장 최고위를 개최할 예정이다.■국힘, 유정복 인천시장 지원국민의힘은 인천시장 후보인 유정복 현 시장 지원 사격에 나섰다. 특히 유 시장의 정책인 '천원 주택' 현장에 방문하면서 전국화 공약을 내세우기도 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정부는) 집값을 제대로 못 잡으면서 서민들에게 부담만 전가시키고 있다"며 "부동산 정책의 목표는 서민의 주거 부담을 낮추는 것이 돼야 한다. 이런 점에서 유 시장의 천원주택 정책은 매우 의미가 깊다"고 설명했다.정부·여당을 향한 날선 비판도 이어졌다.
李대통령, 北에 무인기 사건 유감 표명
그러면서 "이런 시기일수록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이 이번 북한 무인기 사건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깊은 위로 말씀을 드린다"면서 "관계 부처는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즉각적인 제도 개선과 함께 당장 집행 가능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가 개헌안을 발의했다. 이는 '헌법 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는 헌법 129조에 따른 절차다.이에 이 대통령은 조만간 개정안을 관보에 공고할 것으로 보인다.
與 "추경 확대"… 野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6일 국회 심사 중인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추경이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국힘 시당 클린공천단, '공천헌금의혹' 조정훈 공천업무 배제 권고
김유아 노선웅 정지수 = 국민의힘 서울시당 산하 클린공천지원단이 공천헌금 수수 의혹으로 경찰 내사를 받는 조정훈(서울 마포구갑) 의원의 6·3 지방선거 공천 권한 박탈을 추진하는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서울시당 클린공천지원단은 지난 4일 회의를 열어 조 의원과 함운경 마포구을 당협위원장의 공천 권한 일체를 시당 공천관리위에 위임할 것을 권고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與 "심할 정도로 선제대응해야"…국힘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대정부질문 2일차…추경 편성, 양평고속도로 사업 두고도 여야 책임 공방 여야는 6일 경제 분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26조 2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현재의 중동발 위기를 고려한 과감한 선제대응을 해야 한다며 추경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국민의힘은 재정 투입이 물가와 환율 폭등으로 이어져 국민 부담만 커질 것이라고 맞섰다. 이에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김 의원은 오히려 양평고속도로 사업과 관련한 특검 수사로 출국이 금지된 상황"이라며 "참 눈 뜨고 못 봐주겠다"고 꼬집었다.
"박맹우를 울산시장 후보에서 사퇴시키면 남구청장 후보 시켜 줄게"
A씨와 B씨가 김동칠 전 시의원에게 '박맹우를 시장 후보에서 사퇴시키면 당신을 남구청장 후보로 만들어 주겠다'라고 제안했다는 것이다.옆에 있던 박성민 의원은 '김두겸 울산시장과도 이야기가 됐다. 김기현 의원과는 서울 가서 내가 먼저 얘기할 테니 그다음에 전화해라. 방법은 다 알아서 한다.
사우디·오만·알제리에 특사 파견... 주유소 사후정산제 원칙적 폐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6일 중동전쟁으로 호르무즈해협이 막혀버린 상황 속에서 원유 대체물량 수급을 위해 사우디아라비아와 오만, 알제리 등 대체 수입경로를 갖고 있는 산유국과 본격 협의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 당정은 수액 비닐백과 같은 보건의료분야 등 필수분야에 대한 석유류 제품 수요를 행정조치를 통해 우선 관리 중이다. 유가 부담을 주유소에 전가시키는 주원인으로 지목된 사후정산제는 현재 1개월 주기에서 일주일 간격으로 줄여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는다. 사후정산제는 정유사가 주유소에 석유제품을 우선 공급하고 일정 기간 후 국제 기준가격 등에 따라 납품대금을 정산하는 방식이다.
"5·9 신청까지 양도세 중과 유예"
다주택자와 달리 1주택자의 경우엔 세입자가 있을 경우 주택을 매각하지 못하는 문제도 해결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5월 9일 폐지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제도와 관련해 해당 날짜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경우까지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이 외에도 이 대통령은 국세청으로부터 가업상속공제 제도가 악용되는 실태를 보고받고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온다"며 "대상을 확실하게 줄이라"고 지시했다.
"여·야 합의 끝난 '부산글로벌법' 통과돼야"
이 법은 최근 국회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으나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배출권값 8개월새 두배…'유상할당 확대'에 상승세 탄력
지난해 8월 t당 8000원대까지 떨어졌던 배출권 가격이 최근 1만6000원대까지 오르며 8개월 만에 두 배 가까이 뛰었다. 정부는 4차 할당계획에서 배출 허용총량을 25억3730만t으로 설정, 이전 계획기간(30억4825만여t)보다 16.8% 줄였다. 이에 따라 배출권 확보 부담이 커지면서 산업계의 수요가 구조적으로 증가한 상황이다.다만 제도 변화가 곧바로 가격에 반영되지는 않았다. BNZ 권동혁 부대표는 "경매에서 확보한 배출권은 이월이 가능해 기업들이 이를 활용해 선제적으로 물량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중동전쟁은 향후 주요 변수로 지목된다. 전문가들은 상·하방 요인이 동시에 존재하는 만큼 단기 방향성은 예측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배출권 수급 부담 완화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는 배출권 수급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보완책으로 외부사업 활성화에 나섰다.
與, '대북송금' 검사 직무정지에 "조작가담 세력들 심판대에"
더불어민주당은 6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의 직무를 정지한 것에 대해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했다.
국민의힘, 거제시장 후보 김선민·창녕군수 후보 성낙인 선출
국민의힘은 이날 거제시장·창녕군수 후보를 포함해 경남 18개 시군에서 시장군수 후보 7명을 경선 또는 단수공천 형태로 결정했다.
與 충남지사 후보 결선 진행…박수현·양승조 양자 대결
더불어민주당 6·3 지방선거 충남지사 후보 자리를 놓고 박수현·양승조 예비후보가 결선투표에서 맞붙는다.
與 충남지사 지선 경선, 박수현·양승조 후보 결선행
6일 소병훈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은 "충남지사 본경선 결과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음에 따라 상위 득표자인 박·양 후보를 대상으로 결선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재선 의원인 박 후보는 청와대 대변인과 민주당 수석대변인 등을 지냈고, 4선 의원 출신인 양 후보는 충남지사를 역임한 바 있다. 당규에 따라 각 후보의 순위와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았다.
與 충남지사 박수현-양승조, 세종시장 이춘희-조상호 결선行
나소열 전 서천군수는 탈락했다.충남 공주 출생의 박 의원은 19대 총선에서 박종준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후보를 꺾고 국회에 입성했다.양 전 지사는 충남 천안 출생이다.
계엄 CCTV에 등장한 박성재 몸짓 해석 공방…"동조" vs "만류"
해당 영상은 지난달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도 재생된 바 있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에게 계엄 반대 의사를 표시하거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논쟁·대립하는 장면을 도저히 찾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기 위해 당시 정족수 충족까지 2명의 국무위원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려준 것이며, 강 전 부속실장에게 국무위원 서명을 받도록 지시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박 전 장관 측은 "영상으로는 검사가 주장하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턱없이 부족하다"고 반박했다. 숫자를 센 행위에 대해서는 "김 전 장관이 몇 명 왔냐고 물어서 얘기한 것을 마치 정족수 충족 필요성을 설명했다고 보는 것은 실체와 다른 주장"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오는 20일에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국정원 파견간 검사, 대북송금 증거 비닉하고 은닉도 했나[박지환의 뉴스톡]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종석 국가정보원 원장이 기관보고를 하는 모습. []국회 국정조사 특위가 지난주 본격활동에 들어갔는데요. 상당히 의미심장한 팩트가 나왔습니다.대북송금 사건 수사는 윤석열 정부 검찰 시절 수원지검의 대표적인 수사였는데요.2023년 2월, 검찰에서 유도윤 부장검사가 국정원 감찰 부서장으로 파견나갑니다. 파견 나간 지 한 달 뒤 수원지검이 국정원에 대북송금 관련 문건을 제출하라고 공문을 발송하게 되는데요.북한 관련 첩보 수집 부서에서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 있는 보고서 66건의 '목록'만을 일단 제출했습니다. 비밀 유지가 중요하니까요.그런데 유 부장검사는 5월 3일까지 66건을 직접 읽어 본 뒤 13건에 대해서만 '비닉' 조치, 그러니까 '압수수색에 제출할 테니 신원정보를 가리라'고 지시합니다. [앵커]검찰 간부가 국정원에 파견 나가서 국정원 내부 자료를 본 뒤 선별해서 자료를 검찰에 넘기게 했다는 건데… 그렇다면 핵심은 검찰에 제출되지 않은 보고서였겠군요. 어떤 내용이 들어 있었나요? [앵커]그런데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박상용 검사는 이 주장이 이미 법원에서 주장했다가 배척된 거라고 주장했다면서요? []이 부분은 오늘 제가 현장에서 박선원 의원에게 직접 물어봤어요. 이종석 국정원장이 정보위에서 박상용 검사 주장에 어떤 입장을 밝혔는지요.박선원 의원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앵커]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형준 였습니다.
보훈부, 서훈 취소사유 공개 확대 추진…"관계부처 협의"
보훈부는 6일 입장문을 내고 "서훈 취소 사유 공개는 국민의 알권리와 함께 유족의 명예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외교부, 원유·나프타 대체 공급망 발굴 검토 회의
외교부는 6일 중동 사태와 관련해 '대체 수급선 발굴 관련 재외공관 경제 담당관 화상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남오 전남 함평군수 예비후보, 관권선거 의혹 조사 요청
올해 6·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전남 함평군수 경선에 도전한 이남오 예비후보가 일부 공무원들의 관권선거 의혹을 조사해달라며 선거관리위원회에 고소했다.
추경 예비심사서 속속 증액…농·어업인 '고유가' 지원 확대(종합)
6일 오후 기준으로 추경안 심사를 맡은 국회 상임위 10곳 가운데 5곳은 추경안을 심사·의결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다. 행안위는 이날 추경안을 의결했지만,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을 두고 정부 원안(4조8천252억원) 유지안과 7천398억원 증액안을 모두 예결위로 넘겼다.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상임위 증액분은 삭감될 수 있다. 추경안을 예결위로 넘긴 상임위 가운데 증액 규모를 가장 크게 잡은 곳은 농해수위로,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산림청·해양경찰청 예산이 9천739억4천600만원 증액됐다. 아울러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지역 확대 706억3천만원,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 702억원 등도 추가 반영됐다. 복지위는 보건복지부 예산을 3천445억8천800만원 늘려 예결위 심사로 넘겼다. 작년도 의료급여 미지급금 정산에 따른 순수 부족분 2천245억원, 경로당 부식비 지원 예산 605억원 등이 증액 항목이다. 문체위는 문화체육관광부·국가유산청 예산 2천872억5천500만원을 늘렸다. 과방위에서 안건을 의결하려면 11명이 찬성해야 한다.
與 충남지사 후보 박수현·양승조 결선…세종시장도 결선 진행(종합)
한편 세종시장 후보 자리를 두고는 이춘희·조상호 예비후보 간 결선투표가 14∼16일 진행된다.
尹 '체포방해' 재판 20분 최후진술…"정치적 올가미 씌우려해"
윤 전 대통령은 6일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약 20분간 최후진술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짙은 남색 정장을 입고 나와 재판 내내굳은 표정으로 자리를 지켰다. 윤 전 대통령은 "이런 걸 직권남용이라고 하면 대통령 경호를 못 한다. 지금도 위에서 뭘 시키면 경호처에서 '이거 직권남용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고 한다"며 코웃음을 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 측 유정화 변호사는 최종 변론에서 "국무위원에게 심의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무원의 '권한'이지 '권리'가 아니다"라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거제시장 후보 김선민, 창녕군수 성낙인 확정
6일 오후 국민의힘 경남도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확정 발표한 김선민(왼쪽) 거제시장 후보와 성낙인 창녕군수 후보.
李 “다주택 양도세 중과유예, 5월9일 신청까지 허용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현재는 다주택자가 양도세를 중과 받지 않으려면 5월 9일까지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5월 9일까지 토지거래 허가 신청만 해도 허용해 주겠다는 의미다. 이 대통령은 이날 비거주 1주택자도 전월세를 끼고 집을 팔 수 있게 규제를 푸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세입자가 있는 집은 원칙적으로 세입자가 해당 집에서 4개월 내에 이사하겠다고 약정해야 매매가 가능하다. 현재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 전까지 다주택자가 무주택자에게 매도하는 경우에 한해 ‘일시적 갭투자’를 허용하고 있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7만5501건이었다. 지난달 8만 건을 넘으며 매물이 쌓인 것과 비교하면 소폭 줄었다. 1만1000건을 넘어섰던 강남구에서도 매물이 이날 9965건까지 줄었다. 이미 거래가 끝났거나 중과 유예 종료 시점이 다가오며 매물을 거둬들인 영향으로 보인다.
민주당 주관 전북지사 토론…안호영·이원택, '행정통합' 이견
1광역시 1도(道)로의 행정 체제 변화도 수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견은 이 의원이 앞서 언급했던 전주·김제 행정통합에서 보였다. 이에 이 의원은 "전주·완주 통합은 제 입장에서는 종결됐다"며 "그 시점에 전주·김제 통합 제안이 왔고, 이 통합이 시너지가 있을 수 있다고 바라봤다"고 답변했다. '현금 살포 의혹'으로 민주당에서 제명된 김관영 도지사가 언급되기도 했다. 안 의원은 "김관영 도정 중에서도 우리가 계승하고 승계·발전시킬 부분이 있는데 이를 전적으로 부정하는 것인지 말해달라"고 했다. 이 의원 역시 정책 대결에 동의한다면서 "정책 연대는 과거의 선거에서도 해왔고 다르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어떤 정책을 연대하느냐가 중요하다. 전북 발전을 위해 어떤 정책을 발전시키느냐에 대한 논의와 토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전북도당 선관위, 예비경선 득표율 공개 후보자에 경고
도당 선관위는 이러한 행위가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하고 선거 질서를 교란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판단했다.
金총리 "환율, 제일 부담스러운 지표…여러 대책 쓰고 있어"
그러면서 "수요와 공급의 (변동) 원인에 대해 저희가 객관적이고 겸허하게 지켜보면서 대책을 여러 가지로 쓰고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의원이 중동 상황에 대응한 석유제품 도매가 공개 방안을 제안하자 "더 살펴 보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정리해 대처하겠다"고 답했다. 또 주요 원료 매점매석 행위 대응에 대해선 "법적 규정 또는 (정부) 역할 분담에 미비가 있다는 발견을 한 참이어서 조정 내지 보완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선 검찰청, 보육원 아니면 요양원…중견검사 대거이탈, 초임-간부만 남아”
수도권의 한 소규모 지청에서 일하는 검사는 최근 중간연차 검사를 일컫는 ‘허리급 검사’가 사라져 버린 검찰청 상황을 이렇게 표현했다.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중견급 검사가 대거 사직하고, 남아 있는 검사들도 각종 특검으로 파견을 가면서 일선에 초임 검사와 간부들만 남게 된 상황을 빗대어 설명한 것. 이 중 절반에 가까운 6명이 최근 1~2년 사이 임관한 검사다.법무부에 따르면 올 3월 전국 검사 2016명 중 경력 5년 미만이 535명(26.5%)으로 가장 많았다.
특검, ‘체포 방해’ 尹 2심도 징역 10년 구형
판사 윤성식)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2심 선고는 29일 이뤄진다.
[속보] 與윤리심판원, '성추행 의혹' 장경태에 제명 해당 처분 의결
3 지방선거 후보자 경선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전 사진과 영상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6. .
민주당, ‘성추행 의혹’ 장경태 제명 해당 처분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이달 초 장 의원의 준강제추행 혐의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비밀 준수) 사건을 주거지 관할권·범죄지 관할권을 사유로 서울남부지검으로 이송했다.
“무인기 침투 긴장 유발, 북에 유감”
이 대통령, 첫 직접 표명…5월9일 신청까지 양도세 중과 유예 이재명 대통령이 6일 무인기 북한 침투 사건과 관련해 직접 북측에 유감을 표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시한에 대해선 “5월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한 경우에는 허용하는 방향으로 규정 개정을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또 “관계부처는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즉각적인 제도 개선과 함께 당장 집행 가능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무인기 사건 관련자들을 여러 차례 비판했지만 직접 북한을 향해 유감을 표한 것은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이런 시기일수록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또 이를 책임져야 할 주체는 바로 우리 자신들임을 명확하게 인지해야 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비거주 1주택자들에 대해 역차별이 적용되는 조항도 개선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가업상속공제 개편도 지시했다.
개헌안 공고안, 국무회의 의결…내달 7일 본회의 표결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헌법 전문에 5·18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 정신을 명시하고,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하는 헌법 개정안 공고안이 의결됐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6당 국회의원 전원이 개헌안을 공동 발의한 지 3일 만이다. 다음달 7일 국회 본회의에서 헌법 개정안이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이날 이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 3일 국회에 발의된 헌법 개정안의 공고안을 심의·의결했다. 헌법 제130조에 따라 대통령은 제안된 개헌안을 20일 이상 공고해야 하고, 이후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 국회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다. 개헌안 의결 정족수는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으로 현재 재적 의원 295명 기준 197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헌법 전문에는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의 민주 이념을 계승함을 명시했다.
[속보] 민주당, ‘성추행 혐의’ 장경태 의원 제명 해당 처분…“징계 회피 목적 탈당”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6일 성추행 혐의를 받는 장경태 무소속 의원에 대해 ‘징계 회피 목적 탈당’이라고 판단해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처분을 의결했다. 장 의원이 탈당한 지 17일 만이다. 장 의원은 이날 회의에 출석하지 않았다. 당 윤리심판원 규정 제18조에 따르면 징계 절차가 개시되고 심사가 종료되기 이전에 징계를 회피할 목적으로 혐의자가 탈당하는 경우, 심판원은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처분을 결정해야 한다. 복당은 5년간 제한된다. 앞서 장 의원은 2024년 10월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여성 보좌진을 성추행한 의혹이 지난해 11월 제기됐다.
외교부 “한국 선박, 호르무즈 빠져나오겠단 동향은 없어”
현재 한국 선박이 해협에서 빠져나오려는 동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당국자는 “이란 측과도 대사관 등을 통해 계속 소통하고 있다”고 했다. 이 당국자는 “우리는 선박·선원의 안전을 중시하고 있고 선사들의 의견도 중요하다”고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란과의 양자 협상 여부를 두고 “다자뿐 아니라 양자 차원에서도 모든 소통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일본·프랑스 선박이 최근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을 두고 “국가 간 단순 비교를 하는 건 실제 통과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2일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일본 선박은 오만 국영 해운사가 공동 소유하고 있으며, 파나마 국적으로 알려졌다. 지난 4일 통과한 일본 선박도 인도 관계사가 보유한 파나마 국적 선박으로 전해졌다.
특검, 尹 체포방해 항소심도 징역 10년 구형…오는 29일 선고(종합2보)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특검팀이 상식에 반하는 기소로 정치적 올가미를 씌우려 한다"며 재차 혐의를 부인했다. 선고기일은 오는 29일로 잡혔다. 특검팀은 6일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앞서 1심에서도 징역 10년을 구형했는데, 1심은 절반에 해당하는 징역 5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어 "1심 판결 이후 국민에게 진심 어린 사죄와 반성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여전히 변명으로 일관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1심이 윤 전 대통령이 초범이라는 점을 유리한 양형 사유에 포함하는 등 죄질에 부합하는 형을 선고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외신에 허위 PG를 전파한 혐의에 대해서도 "해외홍보비서관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며 직권남용이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짙은 남색 정장을 입고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은 20분에 걸친 최후진술에서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관행상 정립된 것이고 경호관들도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라 법에 입각해서 일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오는 29일 오후 3시를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한동훈, 서영교·추미애 형사고소 예고…“허위사실 유포”
그는 6일 페이스북을 통해 “‘한동훈이 조작 주범’이라고 방송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추미애 의원, ‘한동훈이 조작 설계자이고 부두목, 대북송금은 1도 없었다’라고 SNS 등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서영교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등‘으로 형사고소 등 민형사 조치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전 대표는 “아무 근거가 없으니 증인으로 부르지도 못하면서 퍼뜨리는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한 전 대표는 “아무 근거가 없으니 증인으로 부르지도 못하면서 퍼뜨리는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국정원 “김주애는 김정은 후계자…신빙성 있는 판단” 규정
탱크 조종대 잡은 김주애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가 지난달 19일 열린 협동공격전술 연습에서 김 위원장과 함께 탱크에 탑승한 모습을 조선중앙통신이 다음날 공개했다. 국정원은 6일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전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중동전쟁 및 북한 관련 현안을 보고했다고 정보위 여야 간사인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이 전했다. 북한이 중동전쟁 발발 이후 반미 진영의 우방인 이란과 거리를 두며 외교적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고 국정원은 분석했다. 국정원은 이란이 미국·이스라엘의 공격을 받은 이후 북한이 “이란과의 전통적인 우호 관계에서 거리를 두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적대적 두 국가론이 법제화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국정원은 보고했다.
이진숙 “기차는 떠났다”…굳어지는 ‘대구시장 4파전’ 구도
“장 대표에 드릴 말 없다”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경선에서 공천 배제(컷오프)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6일 대구 시내 선거캠프에서 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공천 난맥상을 좀처럼 해소하지 못하면서 대구시장 선거가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국민의힘·무소속 후보 간 다자구도로 치러질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 전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구시장 출마 의지를 밝히는 게시물을 잇달아 올렸다. 이 전 위원장은 흰 재킷을 입고 ‘대구시장 예비후보 이진숙’이라고 적힌 흰 어깨띠를 두른 채 대구 달성공원 새벽시장에서 선거운동하는 사진과 영상을 올렸다. 이 전 위원장은 또 차명진 전 의원의 글을 공유하고 “기차는 떠나고…”라는 말을 달았다. 해당 글에서 차 전 의원은 “장동혁의 이진숙 낙선운동”이라며 “이제 와서 재보궐선거 출마하란다. 이 전 위원장은 뒤이어 “대구~서울 300㎞.
면전서 “비상체제 전환”…지선 지원 나왔다 돌직구 맞은 장동혁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6일 인천에서 현장 지도부 회의를 열고 6·3 지방선거 지원에 나섰지만 인천 지역 당내 인사들과 충돌했다. 윤상현 의원 등은 장 대표를 향해 “비상체제 전환”을 촉구하며 비판을 쏟아냈고, 장 대표는 “귀한 시간을 당내 얘기로 보내는 것은 아깝다”고 맞받았다. 장 대표는 인천시가 도입한 ‘천원주택’ 정책을 “우리 당 전국 공약으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장 대표가 발언을 마치자 일부 인천 지역 의원·당협위원장들은 쓴소리를 내놨다. 윤 의원은 최저치를 기록 중인 당 지지율을 거론하며 “인천 민심은 처참할 지경”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장 대표는 “이 귀한 시간을 당내 얘기로 보내는 것은 너무 아깝다.
‘대북송금 수사’ 윤 대통령실 개입 의혹
특검은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검찰의 ‘진술 회유 의혹’에 더해 ‘윤 정부 대통령실과 검찰의 결탁 의혹’도 수사 대상에 올렸다. 종합특검은 이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 등에 개입했음을 의심케 하는 단서를 포착해 수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권 특검보는 종합특검법 2조1항13호에 근거해 특검이 수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종합특검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수사상황이 윤 전 대통령 측에 보고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이 사건에서 부적절한 지시와 개입을 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이 전 부지사를 대리했던 서민석 변호사는 2023년 5~6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와 나눈 통화 녹음을 폭로하며 ‘조작 기소’ 의혹에 힘을 보태고 있다. TF의 진상조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與 윤리심판원, '성추행 의혹' 탈당 장경태 '제명 처분' 의결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은 6일 성추행 의혹을 받는 장경태 의원에 대해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를 의결했다.
민주당, '성추행 혐의' 장경태 의원에 '제명 해당 징계' 의결
더불어민주당이 성추행 의혹으로 검찰에 넘겨진 장경태 무소속 의원에 대해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처분'을 의결했다.한동수 민주당 윤리심판원장은 6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윤리심판원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결정 내용을 밝혔다.한 심판원장은 "윤리심판원 18조1항에는 징계절차가 개시됐는데도 심사 절차 종료 전 징계 회피 목적으로 탈당하면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처분을 하도록 돼 있다"며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의결했다"고 설명했다.윤리심판원 18조1항은 '징계 절차가 개시된 이후 사안의 심사가 종료되기 전 징계를 회피할 목적으로 혐의자가 탈당하는 경우, 각급 윤리심판원은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결정하고 내용을 사무총장에게 통지한다'고 규정한다.다만 한 심판원장은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라고 강조하면서 "'제명 처분'이라고 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언급했다.한 심판원장은 "이미 탈당했기 때문에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처분이 되는 것"이라며 "실질적인 효과는 제명과 동일하다.
與, '성추행 혐의' 장경태에 '제명 해당' 징계 의결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성추행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장경태 무소속 의원에 대해 '제명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의결했다. 한 심판원장은 "윤리심판원 18조1항에는 징계절차가 개시됐는데도 심사절차 종료 전 징계 회피 목적으로 탈당하면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처분을 하도록 돼 있다"며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민주당은 징계 회피를 막기 위해 윤리심판원에 제명에 준하는 중징계를 요청했고, 윤리심판원은 이날 장 의원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징계 여부를 심의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 '성추행 의혹' 장경태 제명 의결
특히 사건 발생 후 피해자의 신원을 노출하는 등 '2차 가해'를 가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민주당은 과거에도 주식 차명 거래 의혹의 이춘석 의원, 공천 헌금 의혹의 강선우 의원에게 동일한 '탈당 의원 제명' 처분을 내리는 등 비위 의혹에 엄정 대응하는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 '성비위 의혹' 장경태에 "제명 해당 징계"
경찰은 지난달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고, 장 의원은 이후 민주당을 탈당했다.
울산 민주당, 남구 최덕종·동구 김대연 기초단체장 후보 확정
민주당 울산시당은 이날 열린 경선에서 각각 1위를 한 이들을 남·동구청장 후보로 공천했다.
'무인기 유감' 李 대통령에…김여정 "솔직하고 대범하다 평가"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장은 '대북 무인기 침투 사건'과 관련, 유감 표명을 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우리 국가수반은 이를 솔직하고 대범한 사람의 자세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대북 무인기 침투 사건'과 관련해 "비록 우리 정부의 의도는 아니지만, 일부의 무책임하고 무모한 행동으로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이 유발된 데 대해 북측에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 부장은 6일 저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대통령이 직접 유감의 뜻을 표하고 재발방지조치를 언급한 것은 대단히 다행스럽고 스스로를 위한 현명한 처사라고 우리 정부는 평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李 “무인기 유감”에…김정은 “솔직-대범하다 평가”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우리 정부의 의도는 아니지만, 일부의 무책임하고 무모한 행동으로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이 유발된 데 대해 북측에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김여정, 무인기 유감 李대통령에 "국가수반이 솔직 대범하다 평가"
북한의 '국가수반'인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이 대통령의 유감 표명에 긍정적으로 화답한 것으로 해석된다.
[속보] 김여정, 무인기 유감 표한 이 대통령에 “우리 국가수반이 솔직하고 대범하다 평가”
또 “관계부처는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즉각적인 제도 개선과 함께 당장 집행 가능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무인기 사건 관련자들을 여러 차례 비판했지만 직접 북한을 향해 유감을 표한 것은 처음이다.
이 대통령 직접 “무인기 유감”에 김정은 “솔직하고 대범” 화답
이재명 대통령이 6일 무인기 북한 침투 사건과 관련해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이 유발된 데 대해 북측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장은 “우리 국가수반은 솔직하고 대범한 사람의 자세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하였다”라고 밝혔다. 무인기 북한 침투를 두고 이 대통령이 직접 유감을 표하고, 북한 국가수반인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즉각 호의적으로 반응하면서 남북관계 돌파구의 단초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이 무인기 사건과 관련해 북한에 직접 유감을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동 전쟁 등으로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남북 간 긴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는 의중이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의 국가수반인 김 위원장이 이 대통령의 유감 표명에 호의적으로 화답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정은 "李대통령 솔직·대범해" 이례적 평가..김여정 담화서 밝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민간 무인기' 유감 성명에 대해 이례적으로 신속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지난 정부에서 남북관계 단절 이후 김 위원장이 우리 정부 대통령을 상대로 긍정 평가를 한 것은 거의 없었다.
국회, 신현송 한은 총재 후보자 인사청문회 15일 개최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오는 15일 오전 10시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법사위, 與주도로 '대북송금 수사' 박상용 고발키로…"국회기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여당 주도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를 고발하기로 했다.
민주당, ‘성추행 의혹’ 후 탈당한 장경태에 ‘제명 해당’ 처분
장 의원이 탈당한 지 17일 만이다. 당 윤리심판원 규정 제18조에 따르면 징계 절차가 개시되고 심사가 종료되기 이전에 징계를 회피할 목적으로 혐의자가 탈당하는 경우, 심판원은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처분을 결정해야 한다. 앞서 장 의원은 2024년 10월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여성 보좌진을 성추행한 의혹이 지난해 11월 제기됐다. 장 의원은 논란이 불거진 뒤 여성의 신원을 노출하는 등 2차 가해를 한 혐의도 받는다. 민주당은 수사와 별도로 지난 1월 한 원장의 직권조사 명령으로 장 의원에 대한 조사 및 징계 절차를 진행해왔다.
이 대통령 “무인기 유감” 김정은 “대범”
이에 대해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장은 “우리 국가수반은 솔직하고 대범한 사람의 자세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하였다”고 밝혔다. 무인기 북한 침투를 두고 이 대통령이 직접 유감을 표하고, 북한 국가수반인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즉각 호의적으로 반응하면서 남북관계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이 무인기 사건과 관련해 북한에 직접 유감을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무인기 사건은 일부 민간인과 군·정보기관 관계자들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4차례에 걸쳐 무인기를 군사분계선(MDL) 너머로 보내고, 북한 개성 일대 영상을 촬영한 일을 말한다. 북한의 국가수반인 김 위원장이 이 대통령의 유감 표명에 호의적으로 화답한 것으로 풀이된다.
오세훈 "국힘 노선변경 요구하는 당내 쓴소리 더 많아질 것"
정원오 의혹 주민감사 청구에 "박원순 시장 때 만든 제도…원칙대로" 오세훈 서울시장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의 노선 변경을 요구하는 당내 목소리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오 시장은 "이제 공천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있다. 오 시장은 그간 요구해온 당의 노선 변경과 혁신을 향후 더 강하게 주문할 계획인지 묻는 말에는 "이젠 좀 늦은 것 같다. 오 시장은 이날 민주당 정원오 예비후보(전 성동구청장)의 멕시코 휴양지 출장 의혹과 관련해 서울시에 주민감사가 청구된 데 대한 입장도 밝혔다. 감사를 하게 되면 60일 내에 결론을 내고 10일 내에 조치해달라는 요구를 피감 기관장에게 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때(감사 결과가 나올 때)쯤 되면 저는 업무에서 배제가 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또 같은 당 예비후보들이 한강버스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데 대해 "저는 정반대로 생각한다.
문체위, 추경 2700억원 증액..조은희 "전쟁추경 맞나"
문화체육관광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대폭 증가한 것으로 6일 파악됐다. 추경 정부안 심사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709억원 가량 확대됐다. 국민의힘은 '전쟁 추경'의 취지와는 맞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국회 문체위 소속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문체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의결했다. 다만, '중국인 인플루언서 활용 SNS(사회관계망서비스) 홍보마케팅' 예산 50억원은 감액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