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시장 '바가지 요금' 논란… 외국인에게 생수 유료 판매 논란
이에 상인은 물을 사야 한다고 답했으며, 가격을 묻자 "2000원"이라고 설명했다. 제보자와 친구는 상인으로부터 물을 구매하며 "한국 (식당)에서 물을 파는 건 처음"이라고 지적했다.이에 상인은 "(광장시장에는) 외국인이 많아서 그렇다"고 답변했다. ", "상인이 아니라 사기꾼" 등의 비난을 쏟아냈다. 광장시장은 1956년 건립된 3층 규모의 광장주식회사 건물을 축으로 시장 서문에 이르는 구역을 의미하며, 해당 구역에는 요식업과 의류, 침구류, 전통공예 등 200여 개의 일반 점포가 입점해 있다. 이 구역 상인들은 광장시장총상인회에 소속되어 있다.노점상인회는 먹자골목부터 동문까지 이어지는 광장전통시장 내 250여 개 점포 상인들로 구성된 단체다.
SK하이닉스 성과급 '1인당 최대 12억' 전망에 "국민과 나눠야" 주장 논란
작성자는 "과거 SK하이닉스가 경영 위기 당시 산업은행 등을 통해 공적 지원을 받았으니, 지금의 결실인 성과급도 국민과 공유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또 다른 이용자 또한 "대기업이 혼자 이룬 성과가 아니라 국민이 함께 만든 결과"라며 "내수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로 성과급을 지급하자"는 의견을 설명했다.이러한 주장은 SK하이닉스의 사상 최대 실적 전망과 대규모 성과급에 대한 기대감이 배경으로 지목된다.SK하이닉스는 최근 노사 합의를 거쳐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 재원으로 활용하기로 하고 기존의 상한선을 폐지했다.
'맘스터치 진상녀' 논란 뭐길래…탄산음료 리필 거절에 점원 폭행
탄산음료 리필을 거부당한 여성이 직원의 얼굴을 폭행하고, 계산대 물건을 집어던지는 장면이 담긴 영상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 중이다. 그러나 종업원이 매장 규정을 근거로 이를 거절하자 여성 종업원의 얼굴을 가격했다.계산대 위의 물건을 집어던지며 폭언을 퍼붓던 이 여성은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직원 전용 공간까지들어가 폭력을 행사했다.
착하면 떨어질까…특수학교 입학 위해 약 끊는 장애아 부모들
장애 아동 교육을 위한 특수학급이 일부 학부모들 사이에서 외면 받고 있다. 일곱 살이 된 시하는 아직 기저귀를 떼지 못했고 단어 하나 또렷하게 발음하지 못한다. 이런 사정에도 특수학교 입학은 장담할 수 없다. 시하와 비슷하거나 중증인 아이들이 적지 않아서다.특수학교는 장애인 교육시설이다.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전 과정을 운영한다. 아이들 장애 유형에 맞춘 직업교육 등을 통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갖추는 것을 돕는다. 입시 교육 등이 상대적으로 많은 일반 학교와 차이가 있다.일부 장애 아동을 둔 부모들 사이에서는 특수학교 입학 준비가 또 하나의 '입시'다. 특수학교는 전국 196개교. 면접 당일 아이의 장애 정도를 입증해야 한다는 압박을 느껴, 평소 먹는 약까지 끊는 부모들도 있다고 한다. 세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 안모(39)씨는 결국 최근 학교 인근으로 이사를 결정했다. 알아보니 이미 특수학교 주변에 비슷한 선택을 한 장애 아동 학부모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고 한다. 연 1~2천명 수준이던 증가 폭이 2022년 이후 매년 5천 명 안팎으로 확대되면서 특수학교와 특수교육 대상자 간 격차가 더욱 커졌다.정부는 특수학교 대신 특수학급을 늘리는 길을 택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비장애 학생에 초점이 맞춰진 교육 프로그램과 학교 운영 등이 이뤄지고 있으며, 장애 아동들이 학교폭력 등으로부터 충분히 보호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도 일부 학부모들 사이에서 나온다. 입시 위주 교육을 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장애인들을 위한 통합 교육 기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尹 '허위 공보' 1심 무죄…신원식·김태효 '우방국 설득'은 다를까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윤창원·류영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외신에 전달케 한 직권남용 행위가 1심에서 무죄로 결론 난 가운데, 비슷한 구도의 2차 종합특검(권창영 특별검사) 수사가 주목받고 있다. PG에는 대통령의 주관적 입장이나 견해, 판단이 주로 담길 수밖에 없고, 이는 사실관계를 있는 그대로 보도하는 행위와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늑구 사인, 줄서서 받았다" "성심당, 늑구빵 한정판매?"...전국민 '늑구앓이' 무슨 일
오월드 안전 관리 체계 점검과 시설 재정비가 이어지면서 주말 운영이 중단됐다.대전시 관계자는 "늑구가 회복하고 시설 정비가 끝나는 대로 재개장 일정을 빠르게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美대사관, "방시혁 출국금지 해제해달라"...경찰에 요청한 이유
방문 사유로는 오는 7월 4일 예정된 미국 250주년 독립기념일 행사 참석과 월드투어를 진행 중인 방탄소년단(BTS)의 미국 투어 지원 등이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주한미국대사관이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출국이 금지된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 대해 미국 방문이 가능하도록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방탄소년단(BTS)의 미국 투어 관련 협의 등이 필요하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내 회사 돈이니까" 14억 횡령하고도 집행유예 선고받은 '1인기업' 대표
자신이 설립한 주식회사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인 기업 대표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부(임주혁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자신이 1인 주주인 3개 회사를 운영하면서 2021년 6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회사 자금 14억6000여만원을 개인 계좌로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임 부장판사는 "이 사건 횡령 및 배임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가 없거나 미미하다고 섣불리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피고인은 개인재산과 법인재산을 혼용해 사용한 사실상 1인 주주로서 통상적인 타인 회사자금에 관한 횡령·배임 사건과 달리 취급할 여지가 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아차하면 6만원 날립니다"...오늘부터 우회전 일시정지 집중단속
경찰청은 일시 정지 없이 통과하거나 규정을 지키는 앞차를 향해 경적을 울리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고 설명했다.이 같은 혼선은 사고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우회전 교통사고는 1만4000여건 발생해 75명이 숨지고 1만8000여명이 다쳤다.특히 사망자의 절반이 넘는 42명이 보행자로 집계됐다.
'15억 사기 피해' 양치승, 청담동 아파트 관리 직원 됐다
하지만 2022년 11월 강남구청이 퇴거 명령을 내리면서 전세금도 받지 못한 채 폐업했다.해당 건물이 민간사업자가 건물을 지어 일정 기간 사용한 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시키는 '기부채납' 조건으로 지어진 공공시설이라는 걸 뒤늦게 알았기 때문이다.양씨가 계약한 건물은 20년간 무상 사용 기간이 종료됐고 강남구청에 관리·운영권이 넘어가도록 돼 있었다.양치승은 "실제 피해액은 방송에서 언급된 15억원 이상"이라며 "회원 환불을 위해 차를 팔고 아파트 담보 대출을 받아 이자를 갚고 있다"고 털어놨다.현재 양치승은 한 아파트 단지의 헬스장, 골프장, 수영장 등 커뮤니티 시설을 총괄하는 관리직으로 근무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그는 "수입이 전성기 대비 10분의1 수준으로 줄었지만, 50세의 나이에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양치승은 폐업 당시 환불금이 부족했던 상황에서 경제적 도움을 준 배우 박하나와, 에어컨도 틀지 않는 등 지출을 줄임으로써 아버지를 응원해 준 가족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기도 했다.
'보석 석방' 전광훈 "빚내서라도 100만원씩 헌금하라"
한때 구속됐으나 건강상 이유 등으로 지난 7일 보석이 허가됐다.보석 조건은 보증금 1억 원 납입, 주거지 제한, 사건 관계인 접촉 금지 등이다.
절기상 '곡우' 전국 대부분에 비 오락가락…황사 소식도
월요일인 오늘 절기상으로는 곡식에 필요한 비가 내린다는 '곡우'이기도 한데요.실제로 오늘 비 소식이 있고요. 특히 내일 아침에는 서울이 6도까지 떨어지는 등 부쩍 더 쌀쌀해지겠습니다.
"소화기 잘 작동하나 보려고"…경의중앙선 열차서 20대女 소화기 난사[영상]
심야 시간대 경의중앙선 전동열차 안에서 20대 여성 탑승객이 소화기를 무단으로 분사해 경찰에 붙잡혀 조사를 받고 있다. 19일 경찰과 코레일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20분께 경의중앙선 전동열차 객실 안에서 20대 여성 A씨가 비치돼 있던 소화기를 꺼내 좌석과 바닥 등에 분사했다. 당시 객실 안에서는 화재 등 소화기를 사용할 만한 상황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내 보증금으로 집을 샀다고?" 400채 무자본 갭투자[사기꾼들]
임차인 A씨는 지난 2018년 12월 한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조건은 다음과 같았다. 전 소유자이자 매도인인 B씨가 A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A씨가 지급하는 전세보증금으로 주택임대사업자 C씨의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C씨는 기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 주는 방식으로 빌라를 보유한다는 것이었다.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된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받아 기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 주는 방식으로 빌라를 보유할 계획이었다.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C씨는 지난 2017년 4월부터 신축빌라 약 400채를 집중적으로 매수했는데 이로 인한 임대차보증금만 약 1000억원이었다. 임대차 만기일이 도래한다면 수백억원의 임대차보증금 상환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강간죄로 복역 후 또 10대 성폭행… "이미 전과 있어, 무서울 게 없다"
A씨는 지난해 10월 1일 대전의 한 마사지 업소에서 B(19·여)씨를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2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지난 2016년 특수강도강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복역했던 A씨는 미리 흉기를 구매해 준비한 뒤 범행 대상을 물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래서 아파트로 이사한 것"...이상민, 재혼 직전까지 스토킹 당했다
나 결혼 직전에 찾아와서 그동안 썼던 일기를 내밀었다"라고 말했다.이어 "스토킹 신고도 해봤는데 잘 피해간다. 그걸 증거로 냈더니 할 수 있는 게 없다더라"며 "그래서 나는 SNS도 당일에 안 한다. SNS에 당일에 올리면 쫓아온다"고 털어놨다.이에 이상민은 "나도 스토커 때문에 신고한 적 있다. 야외에서 예능 촬영을 하면 찾아와 서 있었다"며 "경찰에 신고해서 현장에서 스토커가 잡혀갔는데 기소유예밖에 안 됐다"고 털어놨다.이어 "최근에 일어난 일이다.
"천사 같은 아내, 생리때만 되면 도벽" 공무원 남편 하소연에..."약 먹어야될 병"
"아내는 외모도 뛰어나고 성격도 착해 평소에는 천사 같다"고 밝힌 A씨는 "그런데 외출하면 자잘한 물건들을 훔치는 습관이 있다"고 고민을 밝혔다.A씨는 "아내 본인도 괴로워한다. 화도 내보고 달래도 보고 여러 방법을 시도했지만 고쳐지지 않는다"라며 "사랑하는 사람이라 더 괴롭다.
"가족들이 서로 축가한다고 난리"...결혼 앞둔 예비신부, 고민 토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는 "시아버지에게는 아직 말도 못했는데, 같은 반응일까봐 곤란하다"면서 "우리 커플이 가수 뺨치게 노래를 잘 하는 건 아니지만, 예전부터 우리 결혼식에 우리가 직접 노래하고 싶었고, 그게 또 의미있는 추억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그런데 색소폰을 배우신 예비 시아버지와, 플룻을 배운 사촌동생이 내 결혼식 때 연주를 하고싶어 한다"고 말했다. 고민끝에 A씨는 "식전연주는 '예식 시간제한'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식전연주로 사촌동생의 플룻을 하고, 양가 부모님께 인사 후 마지막 행진 때 시아버지께 색소폰 연주를 시키면 되겠다고 생각했다"면서 "사촌동생에게 먼저 결정 사항을 말하자 식구들 모두 '왜 그렇게 해야 하냐.
"소방차 갑니다. 길 터주세요"...대전시, 긴급차 정보 실시간 제공
[ 대전=김원준 기자] 앞으로 대전 시내에서 운전 중 카카오내비게이션을 켜두면 주변에 접근하는 소방차나 구급차 등 긴급차량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부산 기업들, 지역 클래식 문화 발전에 35억 쾌척
클래식 공연 지원, 문화예술 교육, 문화소외계층 대상 음악 나눔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앞서 지난해 12월에는 세운철강과 퓨트로닉이 재단에 총 20억원을 기부하며 지역 문화예술 발전의 마중물을 마련했다.재단은 향후 기부금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며 지역 공연 제작 지원, 국제 수준의 프로그램 개발, 문화예술 저변 확대 사업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시는 이런 민간 기부와 공공 정책의 연계를 통해 부산콘서트홀과 부산오페라하우스를 중심으로 한 클래식 콘텐츠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민 누구나 수준 높은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부산에 산다는 이유로 매달 79만원 덜 받아서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라는 거대 양당의 틈바구니 속에서 개혁신당의 깃발을 들고 부산시장 선거에 뛰어든 한 젊은 후보가 지역 청년들의 공감대를 얻어내기 위한 색다른 선거운동을 펼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개혁신당 정이한 부산시장 선거 예비후보가 그 주인공이다.그가 최근 배포된 그의 8쪽짜리 예비후보 공보물이 지역 청년들 사이에서 뜨거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다.정 후보가 최근 부산 유권자들에게 배포한 예비후보 공보물 전면에 내세운 숫자는 매우 구체적이다.후보가 직접 손글씨로 써내려간 인사말에서 꺼낸 바로 '79만1577원'이라는 숫자다.그는 "부산의 직장인들이 단지 부산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서울보다 매달 79만1577원의 임금을 덜 받고 있다"고 꼬집었다.그는 이를 "일 년이면 1000만원에 가까운 소중한 땀의 대가가 허공으로 사라지는 것"이라 규정하며, 이 격차가 누군가에게는 포기해야 할 적금이고, 누군가에게는 차마 꺼내지 못한 결혼 이야기라며 청년들의 아픈 곳을 정면으로 파고들었다.
부산시, 고신대에 제2하하캠퍼스 조성
우선 시민 활용도가 높은 야외 체육시설을 조성하고, 이후 고신대학교복음병원 등 대학 인프라를 연계한 디지털 기반 시니어 헬스케어 특화프로그램과 대학 연계 은퇴자마을(UBRC) 등을 단계적으로 조성한다. 제2하하캠퍼스는 고신대 영도캠퍼스 24만 6478㎡ 부지 내 유휴시설 등을 활용해 단계적으로 조성된다. 고신대가 보유한 의료·교육 역량을 활용해 고신대 영도캠퍼스에 제2하하캠퍼스를 조성하고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가철도公, '철도 집중안전점검' 돌입…취약시설 160곳 '현미경 점검'
노후 교량 및 터널 등 철도시설물 120곳과 철도 건설 공사 현장 40곳 등 모두 160곳이 대상이다.공단은 점검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코레일 및 민간 전문가와 함께 민관합동 점검반을 구성했다.특히 시설물 유형에 따른 '맞춤형 점검표'를 활용해 점검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이번 점검에서는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드론과 열화상 카메라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하게 된다.공단은 이러한 첨단 장비를 통해 미세한 결함까지 사전에 찾아 선제 예방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이안호 공단 이사장 직무대행은 "이번 집중안전점검을 통해 잠재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찾아 없앨 것"이라며 "누구나 안심하고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불법 엄단하라" 경기도민 90% 한목소리…'AI 감시망' 뜬다
경기도, AI 기반 '부동산 거래 안전망(GRTS)' 2026년 도입... 위험도 실시간 분석 경기도민 10명 중 9명이 부동산 시장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자체 차원의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도는 이 같은 민심을 반영해 인공지능(AI)이 24시간 부동산 거래 위험을 감시하는 첨단 시스템을 도입하고 공공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경기도는 집 주소 입력만으로 AI가 등기부등본과 주변 시세를 자동 분석해 거래 위험도를 안내하는 '경기 부동산 거래 안전망(GRTS)' 플랫폼을 개발 중이라고 20일 밝혔다.이 시스템은 계약 전 위험 진단부터 계약 후 등기 변동 알림까지 전 과정을 AI가 감시하는 '사전 예방형' 보안관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도는 오는 2026년 하반기 시범 운영을 거쳐 해당 플랫폼을 본격 도입, 전세사기 등 임대차 범죄를 원천 차단한다는 계획이다.경기도가 최근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부동산 정책 인식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8%가 현재 부동산 시장 내 불법행위를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특히 연령대별로 우려하는 지점이 달랐다. 공공주택 정책과 관련해 △중산층까지 공급 확대(78%) △중대형 평형 확대(74%) 등에 대해 도민 다수가 찬성표를 던졌으며, 초기 자금 부담을 낮춘 '지분적립형 주택' 도입에 대해서도 80%가 공감대를 형성했다.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우선 과제로는 '다주택자 등 보유세 강화(29%)'가 1순위로 꼽혔으며, 주택공급 확대(21%)와 주거비 부담 완화(21%)가 뒤를 이었다.또 정책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고가주택 보유 공직자의 정책 참여 제한'에 대해서도 78%가 찬성 의견을 냈다.현재 도는 특별대책반을 통해 집값 담합 적발 시 최대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강력한 단속을 이어가고 있다.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에 대한 도민들의 높은 열망을 확인했다"며 "단순 단속을 넘어 AI 기반 예방 시스템과 수요 맞춤형 공공주택 공급을 통해 실질적인 주거 안정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번 조사는 경기도의 의뢰로 ㈜엠브레인퍼블릭이 RDD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1%p다.
경기도, 안산 월피동 '약정형 매입임대' 착공…청년 주거안정 속도
기존 방식의 경우 이미 완공된 도심 내 다세대·오피스텔 등을 매입해 공급했지만, 약정형 방식은 민간사업자가 신축할 주택에 대해 GH가 사전에 매입 약정을 체결해 건축 공정별로 공공이 직접 품질을 관리하며 주거 만족도를 높였다. 이 방식은 공공기관이 설계 및 시공 단계부터 참여하기 때문에, 기존 주택 매입 시 발생할 수 있는 하자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고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고품질 주거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청년층의 주거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약정형 매입임대주택' 공급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강릉시 지식재산 소송 등 지원... 기업 보호 강화
세부적으로는 심판 건당 300만원, 소송 건당 500만원, 경고장 대응 건당 50만원을 지급하며 기업별로 최대 800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다음달 11일까지 강원지식재산센터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다만 상대 기업이 강원특별자치도내에 있거나 올해 이전에 분쟁이 종료된 경우, 타 기관의 유사 지원을 받은 사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시는 IP 전문 컨설턴트의 상담과 현장 방문을 거쳐 지원 대상을 최종 선정할 방침이다.김남국 시 기업지원과장은 "지식재산 분쟁은 중소기업에 큰 부담이 되는 만큼 이번 사업이 기업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신속한 대응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제주 자율주행 탑승객 1만명 돌파… 전국 최고 A등급 발판으로 산업화 속도
제주 자율주행 서비스 누적 탑승객이 1만명을 넘어섰다. 제주도는 여객 중심 실증을 화물과 대중교통으로 넓히고 운전자 개입 없이 스스로 달리는 레벨4 자율주행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3월 기준 자율주행 서비스 누적 탑승객이 1만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올해부터는 제주개발공사와 라이드플럭스, 제주로지스틱스와 협력해 제주삼다수 본사 공장에서 회천물류센터까지 15.7㎞ 구간에 25t급 대형 자율주행 화물트럭을 투입할 계획이다.이 사업은 의미가 뚜렷하다. 지금까지 자율주행이 사람을 태우는 서비스 중심이었다면 앞으로는 물류 현장에서도 실제 운송이 가능한지 검증하겠다는 취지다. 제주도는 민간 기업 부담을 덜기 위해 자율차 성능인증 차량 구매비와 관제시스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경기도, 인생 2막 설계 '중장년 인턴캠프'...올해 150명 확대 모집
캠프 초반에는 전문 특강과 워크숍이 진행된다.구체적으로는 △인간관계 △주거 환경 △생애 진단 등을 주제로 현재의 삶을 점검하고, 향후 전환 방향을 스스로 설계하는 시간을 갖는다.이후 참여자들은 경기 포천을 비롯해 파주, 강원 인제, 전북 남원, 경북 고령 등 5개 연계 지역에 일정 기간 체류한다.이곳에서 지역 사회의 현안을 해결하는 소규모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지역 공동체와 관계를 맺고 새로운 사회적 역할을 경험하게 될 예정이다.신청 자격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40세 이상 64세 이하 중장년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다.경기도청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서류 심사 후 온라인 면접을 거쳐 최종 참여자를 선발한다.도는 프로그램이 종료된 후에도 참여자들이 지속적으로 교류할 수 있도록 '동문 네트워크'를 운영할 방침이다.또 실제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일자리 상담 및 연계 서비스 등 사후 지원도 병행한다.송은실 경기도 사회혁신경제국장은 "중장년 인턴캠프는 도민들이 스스로 삶을 재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인 전환 프로그램"이라며 "더 많은 도민이 새로운 경험에 도전하고 인생 2막을 준비할 수 있도록 기회를 계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양양고속도로 내린천휴게소서 인제 봄 산나물 대잔치
방문객들은 곰취, 산마늘 등 인제산 산나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직접 구매할 수 있다.올해 지역 산나물 생산량은 약 90t으로 예상되며 곰취와 눈개승마 등 기타 산채류도 160t가량 생산될 전망이다.특히 전국 각지 방문객이 찾는 휴게소 특성을 활용해 지역 농산물 브랜드 가치를 전국으로 확산할 계획이다.판매 수익금 일부는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으로 기부해 지역사회 환원의 의미를 더한다.인제군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지역 농가에는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하고 방문객들에게는 믿을 수 있는 먹거리를 선사하는 상생의 장"이라며 "많은 분이 인제의 봄 향기를 만끽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숙사는 단순 주거 그 이상"...경기도기숙사, 청년멘토특강 '선배와의 대화' 성료
유 멘토는 '장기 수험생활을 이겨내는 공부법과 멘탈 관리, 임용고시 합격 전략'을 주제로 강연에 나섰다.그는 세 차례의 낙방이라는 시련을 겪었으나, 경기도기숙사 입사 후 안정적인 생활 환경을 발판 삼아 최종적으로 경기도 유아임용고시에 합격한 스토리를 가감 없이 전달했다.유 멘토는 "기숙사 생활은 단순한 주거 지원을 넘어, 장기전인 수험생활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게 해준 든든한 생활 기반이었다"고 강조했다.특강에 참석한 9명의 청년들은 강연 후 이어진 질의응답을 통해 슬럼프 극복법과 생활 루틴 유지 전략 등 구체적인 조언을 구했다.참석자들은 "합격생 선배의 실질적인 학습 전략을 직접 듣게 되어 시험 준비에 큰 자신감을 얻었다"고 입을 모았다.조도연 경기도기숙사 관장은 직접 참석자들에게 시험 응시 시 유의사항을 전달하며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조 관장은 "이번 특강은 경기도기숙사가 청년들의 꿈이 실현되는 성장판임을 증명하는 사례"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멘토를 발굴해 입사생들이 미래를 설계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한편, 경기도기숙사는 이번 특강 외에도 입사생들의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청년들의 성장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5분 완판' 신화 화성행궁 야간투어...5월 예약 시작 "체류형 관광 박차"
수원시 관계자는 "지난해 검증된 흥행력을 바탕으로 올해는 더욱 완성도 높은 야간 콘텐츠를 준비했다"며 "화성행궁만의 특별한 야간 감성을 통해 수원 방문객들에게 잊지 못할 태평성대의 밤을 선사하고 지역 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특히 '수원 방문의 해'를 맞아 체류형 관광객 유치를 위한 핵심 콘텐츠로 운영될 전망이다. 지난해 예약 개시 5분 만에 전 회차 매진을 기록하며 인기를 얻었던 수원 화성행궁 야간 관광 콘텐츠가 다시 돌아온다.
'광주서 수두 환자 4.5배 급증'...광주광역시, 각별한 주의 당부
더욱이 10주차 11명, 11주차 19명, 12주차 32명으로 발생 추이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수두는 전염력이 높은 제2급 법정감염병으로, 감염자의 기침이나 재채기 등 호흡기 분비물 또는 수포 내용물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 쉽게 전파되는 만큼 학생들이 밀집한 학교와 학원을 중심으로 추가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이다.강윤선 광주시 공공보건의료과장은 "최근 광주지역 학교를 중심으로 수두 환자가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학부모와 교사들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면서 "예방접종 기록을 확인해 아직 접종하지 않았다면 반드시 완료하고, 감염이 의심될 경우 신속한 진료와 함께 증상이 사라질 때까지 등교를 자제해 달라"라고 말했다.한편 수두의 주요 증상은 발열과 함께 온몸에 수포성 발진이 나타나며, 모든 수포에 딱지가 앉기 전까지는 전염력이 유지된다.이에 따라 감염이 확인되면 공동체 확산을 막기 위해 전염 기간 동안 등교·등원을 중단하고 자택에서 격리 치료를 받아야 한다.또 예방을 위해서는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 △기침 예절 준수 △발열이나 발진 등 의심증상 발생 시 즉시 진료받기 등 기본적인 호흡기 감염병 예방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현재 수두는 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으로, 생후 12~15개월 사이의 영유아라면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지정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전액 무료로 접종 받을 수 있다.
인천시, 이차전지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산학연 클러스터 구축
내년에는 산업 발전 방향과 지원 정책을 담은 중장기 기본계획도 수립할 예정이다. 연구소가 가동되면 지역 산업과의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이남주 시 미래산업국장은 "첨단 전략산업인 이차전지를 체계적으로 육성해 인천의 핵심 성장동력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픽시 자전거 폭주한 중학생 자녀 '모른 척'…부모 '방임죄' 적용 안돼
픽시 자전거를 반복해서 위험 운전한 중학생들의 부모가 방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입건 전 조사(내사) 종결 처분됐다.
"6개월 안에 취업 성공, 월 369만원 받는다"…5060 몰리는 '이 자격증'
조기 퇴직, 명예퇴직으로 일자리를 잃은 5060 중장년층에게 인기 있는 자격증이 있다. 바로 '타워크레인운전기능사'다.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여름 성수기 예약, 6월15일 한 번에 끝"
올여름 성수기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산림복지시설 이용객들의 예약 편의가 개선된다.
경기주택도시공사, 동탄2·광주역세권 용지 선착순 공급…"무이자 할부 등 혜택 파격"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화성동탄2신도시와 광역역세권 내 주요 용지를 선착순 수의계약 방식으로 공급하며 파격적인 금융 혜택을 제공한다.20일 GH에 따르면 이번 공급 대상은 화성동탄2 근린상업용지(2필지) 및 도시지원용지(1필지), 그리고 광주역세권 숙박시설용지(1필지) 등 총 4개 필지다.눈에 띄는 대목은 파격적인 계약 조건으로 화성동탄2 용지는 2년 거치 무이자 5년 분할납부, 광주역세권 용지는 3년 거치 무이자 5년 분할납부 등이다.공통적으로 선납할인까지 적용되어 매수자의 초기 자금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췄다.공급 필지별 세부 현황을 살펴보면, 화성동탄2의 경우 장지동(730.7㎡, 약 33억원)과 산척동(1370.9㎡, 약 83억원) 근린상업용지가 대상이다.송동 소재 도시지원시설용지(5600.8㎡)는 약 91억원에 공급된다.최근 동탄2신도시는 GTX-A 노선 개통으로 수서역까지 20분대 이동이 가능해졌으며, 세종·대전행 시외버스 운행 및 SRT 연계 교통 강화로 수도권 최대 자족 거점도시로서의 입지를 굳히고 있다.광주역세권 숙박용지(2717.4㎡)의 공급가는 약 142억원이다.
인하대 대학원, 후기 신입생 모집…장학금·연구지원 강화
인하대학교 일반대학원이 2026학년도 후기 신입생 모집에 나선다.인하대는 20일 일반대학원 신입생 원서 접수를 오는 5월 4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제주도, 소상공인 경영회복 특별보증 300억원 푼다… 업체당 최대 5000만원 지원
제주도가 경기 둔화와 저성장 여파로 자금난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300억원 규모 경영회복지원 특별보증에 나선다. 업체당 최대 5000만원까지 보증을 지원하고 대출금리도 낮춰 현장의 금융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다.제주특별자치도는 '2026년 소상공인 경영회복지원 특별보증'을 연중 시행한다고 밝혔다.올해 특별보증 공급 규모는 300억원이다. 보증 한도는 업체당 최대 5000만원이다. 제주도는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골목형상점가' 지정 사업자에게는 보증 한도를 최대 1000만원 더 얹어주는 우대 정책도 함께 시행한다. 금융 지원을 개별 업체 지원에 그치지 않고 상권 단위 회복으로 연결하겠다는 의도다.신청 절차도 간소화했다.
박승원 광명시장 예비후보, '시민의회' 도입 추진…"숙의민주주의 선도 도시 구축"
박 후보는 "광명시가 전국 최초로 시민의회 조례를 제정해 시민주권 시대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울 수 있을 것"이라며 "그동안 광명이 축적해온 '500인 원탁토론회'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운영 모델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지난 18일 광명시민의회 포럼과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는 '시민의회' 제도를 광명에 선도적으로 도입하기로 합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주요 협약 내용으로는 △시민의회 광명지역 조례 제정 및 운영 △시민의회 지역 거점 모델 추진 △전국적 연대를 통한 '시민의회법' 제정 노력 등이 포함됐다.
광주광역시, 시민의 숲 야영장 '노쇼(예약 부도)' 엄정 대응
광주시는 먼저, '예약 부도(노쇼)' 횟수에 따라 이용자의 시설 예약을 제한할 방침이다. 이에 오는 5월 1일부터 '예약 부도(노쇼) 관리 제도'를 시행해 예약 후 실제 이용하지 않는 사례를 줄여 보다 많은 시민에게 공정한 이용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 당일 입실하지 않거나, 입실시간인 오후 2시 이후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예약 부도(노쇼)'로 간주해 1회 '노쇼' 시 1개월, 2회 이상 '노쇼' 시 3개월 예약을 제한한다.
'콜라 리필'에 인생 걸었나…'맘스터치 진상녀' 논란[이런일이]
온라인에서만 보던 상황을 직접 목격하니 온몸이 떨렸다"고 덧붙였다.특히 여성은 폭행 직후 마스크를 고쳐 쓰는 모습이 포착돼 신원 노출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고가 미술품 경매회사 통해 45억원 수익...法 "반복시 사업수익으로 봐야"
지난 2023년 A씨는 해당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2년 종합소득세 15억 3600여만원에 대해 세액을 감액경정해 환급해줄 것을 청구했다. 하지만 세무서는 해당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된다는 것을 이유로 청구를 거부하자, A씨가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다.A씨 측은 소득세법에 따라 개인소장가가 미술품 등을 양도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A씨는 총 4번의 사업자 등록을 했다. 이 기간 동안 A씨는 16점의 작품을 판매해 84억 5136만원에 이르는 수입을 얻었다. 특히 쿠사마 야요미 작가의 작품을 총 14회 거래했는데, 대부분 작품 취득 후 3개월에서 2년 안에 단기 거래를 진행했다.
종합특검, '통일교 수사무마 의혹' 경찰청 등 압수수색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녹취에서 '최고위직이 외국환관리법이라고 얘기했다.
부산 반려문화공원 조성 탄력...중투심 통과
부산시는 기장군 철마면 구칠리 일대 24만 1000㎡ 부지에 시비 433억원을 투입해 조성하는 반려문화공원 사업이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중투심)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이번 중투심 통과는 반려문화공원 사업의 필요성·타당성, 재정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며 "반려문화공원은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교육·체험·치유가 결합된 미래형 공공 인프라로 조성돼 '반려문화 선도도시'로 도약하는 전환점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 체험, 휴식, 치유 기능을 아우르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돼 지역 내 새로운 여가·문화 인프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 배달·이동노동자 산재보험료 최대 90% 지원
제주 배달·이동노동자의 산재보험료 부담이 최대 90%까지 줄어든다. 1인당 연간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기간은 2025년 9월부터 2026년 8월까지 최대 12개월분이다. 사업 운영 기간은 4월부터 10월까지다.이번 사업은 이동노동자의 현실을 감안한 안전망 성격이 짙다. 제주도는 산재보험료 부담을 낮춰 가입 유인을 높이고 사고 때 최소한의 보호 장치를 넓히겠다는 구상이다.신청은 연중 접수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도민 재산가치 높인다'...전남도, 올해까지 '토지지목 현실화' 집중 추진
전남도가 올해까지 '토지지목 현실화 사업'을 집중 추진해 도민 재산가치를 높일 계획이다.
'SK하이닉스 고졸 수험서' 실시간 1위 찍고 단기반 강좌까지…'하닉고시' 열풍 후끈
얼어붙은 취업시장이 SK하이닉스 생산직 공개 채용으로 후끈 달아올랐다. '하닉고시' 열풍의 이유는 최근 화제가 된 파격적인 성과급 때문으로 분석된다. 오퍼레이터는 품질 관련 시험 및 불량 요인 검사 등을 수행한다.모집 대상은 7∼8월 입사가 가능한 고등학교 졸업 또는 전문대 졸업자다.근무지는 경기 이천캠퍼스, 용인과 충북 청주캠퍼스 등이다. 서류 전형 통과 후 5월 필기 전형, 6월 면접 등을 거쳐 최종 합격자가 결정될 예정이다.모집 마감일은 오는 22일까지다.
위성곤 "복지예산 30%까지 높여 장애인 존엄·권리 보장하겠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가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 권익 확대와 자립 지원을 핵심으로 한 공약을 내놨다. 위 후보는 장애인 참여 기반을 넓히기 위해 '장애인 정책 원탁회의' 정례화를 제시했다.2026년 하반기 구성을 거쳐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운영하고 장애인 주민참여예산제와도 연계해 운영한다. 위 후보는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 일자리 조례를 제정해 권리형 중심 공공 일자리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제주가치 통합돌봄과 연계해 고령 장애인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위 후보는 "유니버설 시범지역을 선정해 단계적으로 넓히고, 유니버설 디자인 정책을 제주 전역으로 확산하겠다"고 밝혔다. 위 후보는 "임기 중 장애인 예산을 포함한 사회복지예산 비율을 전체 예산의 3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다시 세상 밖으로"...경기도, 고립·은둔 청년 300명 모집 시작
최근 한국 사회에서 타인과 교류를 끊고 집안에만 머무는 '고립·은둔 청년'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비용과 인적 자원 손실로 이어지는 가운데, 경기도가 이들의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한 본격적인 지원에 나선다. 경기도는 오는 20일부터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청년들의 복귀를 지원하는 경기 고립·은둔 청년 지원사업 '나와(with me), 볼만한 세상' 참여자 30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김선화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청년들이 각자의 속도에 맞춰 다시 세상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번 사업의 핵심"이라며 "고립된 청년들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성남 모란 '도담길' 제2의 성수동 된다...청년 점포 89곳 '클러스터' 조성
단순한 개별 점포 지원을 넘어, 청년 창업가들이 모여 상권 전체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골목상권 활성화'의 새로운 모델이 될 전망이다. 신상진 시장은 "3년 연속 집중 지원을 통해 도담길의 상권 자생력을 확실히 확보하겠다"며 "도담길이 청년들의 열정으로 채워져 서울 성수동 못지않은 성남의 대표 지역 브랜드 상권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초기 창업자의 리스크를 줄이는 한편, 창업자 간 네트워크를 구축해 상권 단위의 공동 마케팅을 전개한다.
전세사기 파도 막는 '안전장치'...용인시, 전세보증료 최대 40만원 지원
최근 전세 시장의 불안정성이 커지며 임차인의 소중한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용인시가 시민들의 보험 가입 문턱을 낮추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전문가들은 "소송을 통해 보증금을 회수하려면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들지만, 보증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신속하게 자산을 회수하고 다음 주거지로 이동할 수 있다"며 보험 가입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로,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거주 무주택 임차인이면 가능하다.
"나만의 경기 여행, 여기서 시작하세요"...복합문화공간 '경기, 장(場)' 개관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는 수원 광교 경기융합타운 내 조성된 복합문화공간 '컬처라운지 경기, 장(場)'이 지난 18일 개관 이후 도민들의 폭발적인 관심 속에 성공적인 첫발을 뗐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공간의 명칭인 '컬처라운지 경기, 장(場)'은 단순히 구경하는 전시관을 넘어, 경기도의 다채로운 매력이 모이고(場) 사람들이 소통하는 마당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조원용 경기관광공사 사장은 "이번 조기 마감 사태는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차별화된 관광 콘텐츠의 힘을 보여준 것"이라며 "앞으로도 '경기, 장'을 통해 경기도만의 매력을 지속적으로 확산시키겠다"고 강조했다.
'통일교 원정 도박 의혹' 누가 덮었나…종합특검, 경찰청 압수수색 [특검 브리핑]
종합특검팀은 압수물 분석을 통해 경찰 내부 유출 경로를 파악하는 한편 권 의원 외 추가 정치권 인사의 연루 가능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인천시, 서북부 행정타운 루원복합청사 준공…2028년까지 산하기관 34개소 이전
인천시는 서북부 지역 균형 발전의 핵심 거점이 될 루원복합청사 건립을 완료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인천시는 20일 서구 루원시티에 조성된 '루원복합청사'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제주 출항 크루즈서 20대 중국인 승객 추락… 해경, 마라도 남서 해상 수색
제주를 출발해 중국 상하이로 향하던 대형 크루즈에서 20대 중국인 남성 승객이 해상에 추락한 것으로 추정돼 해경이 수색에 나섰다.
4월 중순에 '한파 특보'…충청·전북·강원 내일 아침 기온 10도 뚝
봄철 마지막 절기인 곡우(穀雨)에 때아닌 한파주의보가 내려졌다. 종전 기록은 2021년 4월 13일이었다. 지역별로는 강원남부산지와 무주가 2021년 4월 13일, 금산은 2023년 4월 11일, 공주는 2019년 3월 21일이 각각 가장 늦은 한파특보 기록이었다.기온 하강 폭도 크다. 공주는 20일 아침 최저기온 12도에서 21일 2도로 떨어질 것으로 예보됐다.
경찰, '10대 여성 성폭행 무혐의 처분' 고발인 조사
경찰이 성폭행 피해를 신고한 10대 여성이 경찰 불송치 결정 이후 숨진 사건과 관련해 담당 수사팀을 고발한 시민단체 대표를 20일 소환했다.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전 안산단원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과 여성청소년과장을 직권남용·명예훼손·법왜곡 혐의로, 안산단원서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사무총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김 사무총장은 고발인 조사에 앞서 "이 사건은 10대 여성이 자신이 일하는 가게 40대 사장에게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건"이라며 "(가해자는) 합의로 이뤄진 성관계였다고 하는데 당시 소녀는 심신미약 상태일 정도로 술을 마셨다"고 말했다.이어 "곧 검찰청이 폐지되고 경찰 수사에 무게가 실리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이 어떻게 경찰을 믿겠느냐"며 "고심 끝에 법 왜곡죄로 고발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앞서 지난해 12월 경기 안산시의 한 주점에서 일하던 10대 여성 A씨는 40대 사장 B씨로부터 성폭행 당했다며 준강간 혐의로 고소했다.A씨는 조사에서 "술을 마시고 기억을 잃은 상태에서 성행위가 이뤄졌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美대사관, 경찰에 '방시혁 출금 해제' 요청…'BTS 투어' 이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 출국이 금지된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 대해 주한미국대사관이 미국 방문이 가능하도록 협조해달라는 서한을 우리 경찰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서한에는 방 의장을 포함해 이재상 CEO, 김현정 부사장 등 하이브 경영진이 미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방 의장은 2019년 하이브 상장 전 기존 투자자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는 허위 정보를 제공해 하이브 전직 임원 등이 출자한 사모펀드에 하이브 지분을 매각하도록 유도한 뒤 상장 후 매각 차익 일부를 배분받아 약 1900억원대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대재해, 멈춰' 부산지역 3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중대재해 예방사업'
또 환경설비, 시스템 구축, 질식사고 예방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도 같이 이뤄진다.또 안전보호구 지원 사업은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안전보호구 도입을 지원하는 것이다.
서울경찰청 "지휘부 교체로 '김병기 수사' 지연? 수사팀 보강된 것"
서울경찰청은 최근 단행한 수사 지휘부 교체로 주요 사건 수사가 더욱 지연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을 일축했다. 그간 공석이었던 광역수사단장과 안보수사부장 자리를 채웠으나, 수사부장이 바뀌면서 수사 속도가 더욱 늦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지난해 9월 김 의원 의혹 관련 수사가 진행된 이후 수사부장은 이미 2번이나 바뀐 상태다.박 청장은 이같은 지적에 "수사부장이 굉장히 업무가 많다. 일선서 전체 사건을 관리해야 하고 수사 정책을 담당하면서 광수단까지 챙긴다"며 "이전 수사부장도 광수단 업무를 잘 챙겼지만 새로 온 분들도 베테랑이다.
경찰, 선거사범 225명 수사…"무관용 원칙, 끝까지 추적"
선거 기간 불법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신속한 대응 체계를 유지하겠다는 취지다.박 청장은 "시민들께서도 선거 관련 범죄를 인지할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공무원 성과급 S등급 명단 깐다…'나눠먹기' 관행 대수술
정부가 실무 공무원의 실질적인 업무 기여도를 공정하게 반영하기 위해 인사 평가 제도 전반을 대수술한다. 이번 조치는 공무원 사회에서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온 성과 가로채기나 불투명한 평가 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개편의 가장 큰 특징은 평가 결과의 투명한 공개다. 그동안 일부 기관에서는 본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결과를 알려주어 평가 대상자가 자신의 점수나 등급을 제때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로 인해 정당한 이의신청 기회조차 얻지 못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앞으로는 모든 기관이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평가 대상자에게 반드시 통지해야 한다.성과급 지급 방식도 대폭 개선된다. 성과급 지급의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성과 중심의 인사 문화를 정착시킨다는 구상이다.상급자가 실무자의 공적을 가로채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장치도 도입된다.
전남도, '천년사찰 세계명상관광 사업' 대상지 5곳 선정
전남도가 '천년사찰 세계명상관광 사업' 대상지로 담양 용흥사, 고흥 능가사, 장흥 천관사, 장성 백양사, 완도 신흥사 등 5곳을 선정했다. 고흥 능가사는 사찰 이름을 딴 '남도 천년사찰, 명상 여행 해봤 능가'라는 주제로 싱잉볼 사운드 테라피, 해변 행선 등 프로그램이 있으며 고흥유자축제와 연계해 8~12월 실시할 예정이다. 완도 신흥사는 '천년사찰 산사에서 명상하고 청정바다 완도에서 치유하다'라는 주제로 싱잉볼 와선, 좌선 등 사찰 정적 명상, 신지 명사십리해변·명사갯길 포행명상 등 동적 치유 활동으로 구성돼 해양치유센터체험, 청정완도 가을섬 여행과 연계해 6~12월 진행한다.
서울경찰 "선거범죄 84건·225명 수사 중…흑색선전 가장 많아"
유튜브 계정 6개를 대상으로 수사 중이며 허위 게시글 57건을 모니터링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차단 요청했다.경찰은 이날부터 5명 규모의 사이버분석팀을 신설해 가짜뉴스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박 청장은 "가짜뉴스 유포 행위는 극심한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악질적인 범죄"라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법왜곡죄 관련해선 42건, 139명이 접수됐다.
곡우 맞아 보성 햇차 수확 본격화...보성군, '보성차 제2 부흥기' 시동
말차는 분말 형태로 가공돼 음료, 제과제빵, 건강식품 등 다양한 산업과 결합하며 부가가치를 크게 높이는 핵심 품목으로 주목받고 있다.보성군 관계자는 "곡우는 보성 차 산업의 한 해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시기"라며 "'보성말차'를 중심으로 차 산업의 제2 부흥기를 이끌고, 생산부터 가공·유통·관광까지 연계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한편 보성에서 생산된 차 원료는 지역 가공시설과 민간 기업의 협약을 통해 2차 가공 제품으로 생산되고 있으며, 일부는 성심당, 더벤티와 같은 국내 식품기업 및 카페 프랜차이즈와 연계해 말차 음료, 디저트, 기능성 제품 등으로 상품화되고 있다.또 유럽, 미국, 호주 등 해외 시장에서도 프리미엄 '보성말차'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수출도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보성군은 이러한 산업 구조 전환을 뒷받침하고자 총 80억원 규모의 'K-TEA 보성말차 가공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으며, 차광막 및 비즈밀 확충 등 생산 기반 고도화에도 8억원을 추가 투입하고 있다.현재 보성 차 농가에서는 곡우를 전후해 어린 찻잎 수확과 함께 말차 생산을 위한 차광 재배가 본격화되고 있으며, 일부 농가에서는 햇차 출하가 시작되는 등 현장에는 활기가 돌고 있다.
코레일 철도공익복지재단, '철도 인프라 활용' 사회공헌 사업 공모
코레일 철도공익복지재단이 철도 자산을 활용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우수 모델 발굴에 나선다.철도공익복지재단은 총 1억 원 규모의 '2026 사회공헌 사업 공모'를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특히 역사와 열차 등 철도 인프라를 창의적으로 활용한 사업에는 가점이 부여된다.지원 대상은 사회공헌활동 운영이 가능한 전국 사회복지시설, 기관 및 단체다.
[현장영상] 오세훈 "욕먹는 시장이 되겠다"
"세상을 바꾸는 힘은 욕 먹는 데서 나온다. 욕 먹는 일을 하지 않겠다는 건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경찰, 김병기·방시혁 사건 등 수사지연 지적에 "조만간 결론"
구속영장 가능성 등을 묻는 질문에는 "법리 검토가 끝나야 다음 단계를 검토하는 것"이라고 답했다.경찰은 김 의원 관련 사건을 7개월째 수사중이다. 김 의원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서울 동작구의원 2명으로부터 현금 3천만 원을 받은 뒤 돌려준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의원 측은 해당 의혹들에 대해 전반적으로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방 의장의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수사에 대해서도 박 청장은 "수사는 거의 마무리됐다. 법리 검토 중이고 이 사건도 머지않은 시일 내에 종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은미, 무장애 특별시 조성 위한 5대 핵심 공약 발표
이에 차량 일일 16시간 운행을 보장하고, 차량 1대당 운전원 수를 2.5명 수준으로 대폭 확보할 생각이다. 아울러 장애인 활동 지원 추가 지원 기준을 현실에 맞게 완화하고, 대상자와 지원 시간을 전폭적으로 확대해 사각지대를 해소할 예정이다.장애인의 일상적인 권리 보장을 위한 인프라도 촘촘히 구축한다.
[속보] 진주 화물연대 집회서 차 사고…조합원 1명 사망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미국이 자신의 북한 제3 핵시설 소재지 언급을 문제 삼아 정보공유가 일부 제한된 데 대해 "북핵문제의 심각성을 설명하기 위해 정책을 설명한 것인데 이를 정보 유출로 모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 . .
경찰, 전국 관서 내부 '비위 경보' 발령…오늘부터 특별감찰
이날부터 다음달 3일까지 2주간 전국 경찰관서에 비위 경보를 발령하고, 관서장 주관 대책 회의와 비위 예방 교육 등을 실시한다는 내용이다. 경찰이 잇따른 내부 물의에 '비위 경보'를 발령하고 특별 감찰을 실시한다. 경찰청은 특별 감사·감찰 활동을 통해 직무 비위 첩보를 집중 수집하고, 수사와 여청 등 주요 분야에 대한 합동 특정감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잇따르는 '경찰 비위' 논란에…특별감사·감찰 전개
최근 경찰 비위 논란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경찰청이 '비위 경보'를 발령하고 특별감찰에 나서기로 했다.20일 경찰청에 따르면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경찰청 내부 게시판에 공직기강 확립을 당부하는 서한문을 게시했다.이번 서한문은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 부실 대응, 고(故) 김창민 영화감독 상해치사 사건 부실 수사 의혹, 수사 정보 유출 논란 등 최근 경찰의 비위 논란이 잇따르자 전 직원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게시됐다.이에 따라 경찰청은 이날부터 오는 5월 3일까지 2주간 전 경찰관서에 비위 경보를 발령하고, 관서장 주관 대책 회의와 비위 예방 교육 등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때아닌 29도 무더위에 ‘마라톤 날벼락’···파주서 대회 참가자 12명 ‘집단 탈진’
낮 최고기온이 29도까지 오른 이른 무더위에 마라톤 대회 참가자들이 집단으로 탈진 증상을 보이며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일 파주 일대 낮 최고기온이 29도까지 치솟은 것이 집단 탈수의 원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 구월동 무허가 주택 밀집지역 화재로 정비대책 마련 시급
이 가운데 80% 이상인 20세대가 무허가 건축물에 거주하고 있어 열악한 주거환경과 안전사고 위험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그동안 정비를 위한 시도는 여러 차례 있었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2010년 구월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당시 편입이 이뤄지지 않았고, 2015년 분양주택 공급 방안은 사업성 부족으로 중단됐다.
재부산강원도청장년회, 부산시중구장애인협회에 한국화 기증
재부산강원도청장년회(회장 안정태)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부산 대청동 부산시중구장애인협회에 오재환 전 제주대 교수의 한국화 작품(900만원 상당)을 기증하며 나눔 실천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안정태 회장은 "이번 기증이 장애인의 예술적 성장과 사회적 소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봉사와 나눔 활동으로 더 많은 온정을 나눌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전달식은 중구장애인협회 사무실에서 안정태 회장을 비롯해 부산 중구의회 강희은 부의장, 최학철 복지도시위원장, 협회 김명희 사무국장, 박소은 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고유가 장기화 건설기계도 이참에 경유 대신 전기로 전환?... 수소지게차는 아쉬움
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고유가가 장기화하면서 건설기계 분야에서도 경유 대신 수소와 전기를 이용하는 장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올해는 전기지게차까지 지원하는 만큼 수요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반면 수소지게차는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지난해 처음으로 국비 8000만원과 시비 8000만원 등 1억 6000만원의 보조금을 들여 울산에 배정된 5대의 수소지게차를 모두 보급했다. 하지만 올해는 울산시가 시비 편성을 하지 않으면서 사업이 중단된 상태다. 수소 충전 인프라가 발목을 잡았다.수소전기차는 수소를 연료로 자체에서 전기를 생산한 뒤 그 전기로 구동하는 방식이다. 울산은 수소산업 선도 도시답게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소충전소를 운영하고 있다.
반가워요 ‘대만’…음성 품바축제·증평 벨포레 등 대만 관광객 유치 나선 충북 지자체
충북 음성군을 찾은 대만의 여행업계 관계자들이 지난 18일 품바재생예술체험촌에서 품바 체험을 하고 있다. 음성군 제공. 충북 지역 지자체들이 대만 관광객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나섰다. 음성군은 지난 18일 대만의 주요 여행업계 관계자들을 초청해 ‘음성품바축제’와 지역 주요 관광지를 연계한 팸투어를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 군은 지난 18일 팸투어단에게 품바재생예술체험촌에서 익살스러운 품바 공연과 분장 체험 등을 선보였다. 음성군이 대만 시장에 공을 들이는 이유는 충북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 중 대부분이 대만 관광객이기 때문이다. 증평군 역시 대만 시장 공략에 나섰다.
[속보] 진주 물류센터 3명 사상 사고…화물연대 "조합원 총집결" 대응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미국이 자신의 북한 제3 핵시설 소재지 언급을 문제 삼아 정보공유가 일부 제한된 데 대해 "북핵문제의 심각성을 설명하기 위해 정책을 설명한 것인데 이를 정보 유출로 모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 . .
개교 50주년 맞은 동강대...23일 기념식 열어 미래 100년 향한 대도약 비전 선포
설립자는 영상에서 개교 50주년을 맞은 학교 구성원에게 축하와 격려의 메시지를 전한다. 이 영상은 동강 50년사를 담은 백서에서 QR코드로 확인할 수 있다.또 이날 기념식에는 지난 1995년 동강대와 자매결연을 한 대만 남태과학기술대 총장단이 방문해 개교 50주년을 축하하고 30년 우정을 과시한다.
최병길 PD, 전처 서유리에 호소 "합의금 주고 싶지만 통신비도 못 내는 상황"
다만 내 능력 부족으로 수입을 만들지 못해 못 주고 있는 것 뿐"이라며 "누구보다 잘 알겠지만, 이 업계는 정말 이미지와 평판으로 좌우되는 곳이다. 잠수를 탈 생각은 없다"라고 말을 이었다.끝으로 "능력 부족인 내가 조금이라도 시장에서 다시 일어나서 합의금을 줄 수 있도록 응원까진 아니더라도 그냥 내버려둬달라. 칸 페스티벌 동행 역시 말도 안되는 주장이라 거절했다. 결국 6000만원을 더 얹어주는 조건으로 협의를 마무리했다"고 주장했다.그러나 이와 관련해 서유리가 즉각 반박에 나섰다. 서유리는 같은 날 "언론 물타기 하지 말아라. 감독 말고 마케팅을 해라"라고 비판하며 갈등이 격화됐다.한편, 두 사람은 2019년 결혼했으나 지난해 이혼 절차를 마쳤다. 서유리는 지난달 이혼합의서를 공개하며 최병길이 2024년 12월31일까지 지급하기로 한 재산분할금 3억2300만원을 미지급했다고 주장했다.서유리님께 띄우는 글저는 합의문을 쓴 뒤 합의금을 주겠다는 제 의사를 단 한번도 번복한 적이 없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우회전 비켜' 빵빵대던 택시…트럭 아저씨가 보인 사이다 반응[오목조목]
"라며 항의에 나서는 장면이 포착됐다.지난해 우회전 교통사고는 1만4650건 발생해 75명이 사망하고 1만8897명이 다쳤다. 사망자 중 42명(56%)은 보행자였다.
김동연, 경기도정 복귀...'1.6조 전쟁추경'으로 민생 방파제 세운다
지방선거 당내 경선 일정을 마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0일 도정에 전격 복귀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늦게 백현종 국민의힘 대표의원을 만나 막판 설득 작업을 이어갈 예정이다.이번 추경안은 오는 21일부터 28일까지 열리는 제389회 임시회에서 심의된다.
UN기후주간서 해양 폐플라스틱 자원순환 홍보하는 여수광양항만공사...ESG 가치 확산
해양 폐플라스틱과 폐로프를 활용해 제작한 안전콘, 안전 조끼 등도 선보인다.이와 함께 21일 여수박람회장 몽돌해변에서 '산학연 합동 리빙랩 연안정화 플로깅'을 실시한다.
화물연대, 진주 집회서 차로 경찰 바리케이드 돌진…1명 부상
20일 경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33분께 진주시 정촌면 예하리 BGF로지스 센터 인근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센터 정문으로 돌진한 노조 측 차량에 20대 경찰 기동대원이 머리에 타박상을 입는 등 경상을 입었다. 에 따르면 화물연대 관계자는 "사측이 경찰 뒤에 숨어 대화하지 않으려고 해서 강제 진입을 시도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차량을 운전한 조합원 2명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직원들은 할일 하라" 주차위반 딱지 붙인 경비원 협박받자, '참교육' 나선 입주자대표
우리 입주자 대표들 일 잘하네요"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게시글에 따르면 지난 7일 오전 한 고급 외제차가 아파트 지하 주차장 중앙 통로에 불법 주차돼 있었다.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강화···‘경증’은 줄이고 ‘중증·응급’은 키우고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의료전달체계 최상위에 있는 ‘상급종합병원’이 고난도 중증 환자 진료와 응급 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정 기준이 강화된다. 이번 개정안 핵심은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위한 질병군별 환자 구성 비율 강화다. 중증 환자 비율 기준은 기존 34%에서 38% 이상으로 상향된다. 대형 병원이 수익을 위해 경증 환자를 무분별하게 진료하던 관행을 억제하고, 중증 질환 치료라는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도록 평가 세부 기준을 높인 것이다. 의료 인력 산정 방식도 입원 환자 관리에 힘을 싣는 방향으로 대폭 개편된다.
"주문자가 경찰이라니" 손님 음식 '꿀꺽'하고 훔친 음식 갖다 준 배달기사의 최후
한편 경찰은 A씨가 주문받은 음식을 먹은 뒤 다른 식당에서 음식을 가로채 손님들에게 배달한 것으로 보고 사기 등 혐의로 입건해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의아해하던 공 경사는 문득 일주일 전인 6일 '누군가 배달 기사인 척 식당에 들어와 음식을 훔쳤다'는 업주의 신고를 접수하고 CCTV 영상 속 오토바이와 운전자를 추적 중이라는 사실을 떠올렸다. 그러나 배달 기사 A씨는 김밥만 건넸고, 그마저도 공 경사가 주문한 업체의 상품이 아니었다.
고립청년 마음치유 프로그램 시범 추진하는 전남도...3개 시·군 공모
이번 프로그램은 사회적 단절로 도움이 필요한 청년을 발굴해 맞춤형 전문가 상담과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찾아가는 마음돌봄 지원 사업'을 통해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혜정 전남도 청년희망과장은 "청년 고립·은둔 문제는 개인이 아닌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맞춤형 상담과 연계를 통해 청년이 다시 사회로 나아가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전남도가 지역 청년의 심리적·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사회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청년 마음치유 프로그램을 시범 추진키로 하고 3개 시·군을 공모한다.
"함께 온 남친은 왜 축의금 안냈어?"...20만원 냈는데, 결혼식 다음날 전화해 따진 신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식사도 안하고 20만원이면 넘치게 낸 거다. 개념이 정말 없다", "축하해 달라고 부른거냐 아님 돈 벌려고 결혼식 한거냐?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결혼서비스 가격 조사'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1인당 식대 중간 가격은 5만 9000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1.7% 상승했다.
새만금에 에너지 기업 육성 나선 전북도
전북특별자치도가 신재생에너지 산업 연구개발과 기술혁신을 주도할 새만금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종합지원센터 새로운 가족을 찾는다.전북도는 20일부터 오는 5월8일까지 센터에 입주할 유망 에너지 기업과 기관을 모집한다.군산시 새만금산단3로에 있는 종합지원센터는 신재생에너지 분야 기술 컨설팅, 제품 상용화,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 등을 지원하는 핵심 거점이다.이번 모집은 연구개발과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를 영위하는 에너지 관련 기업이나 기관이다.새만금 2공구 인근에 수상태양광 종합평가센터와 전문인력양성센터 등 관련 인프라가 밀집해 있어, 입주 기업들이 실질적인 기술 실증과 협력을 추진하기에 최적의 환경을 갖췄다는 평가다.전북도는 단순한 사무 공간 제공을 넘어,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선별해 단계별로 육성할 방침이다.
문성유 "정당명 빠진 KBS제주 여론조사 공정성 훼손 소지 있다"
국민의힘 문성유 제주도지사 후보가 KBS제주방송총국의 제주도지사 가상대결 여론조사와 관련해 공정성 훼손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정당 정보는 유권자의 선택 기준 가운데 핵심인데 특정 후보에게만 이를 배제하면 출발선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제주특별자치도 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도 후보자 표기 방식의 적정성과 형평성 훼손 여부를 즉각 심의하라고 촉구했다.이에 대해 KBS제주는 선거법에 의해 후보자 소개 경력은 선거관리위원회 등록 경력을 사용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주서 장애인과 일상 나누는 행사 열려
전북도는 올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369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114개의 복지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전북특별자치도가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전주 화산체육관에서 기념행사를 연다. 전체 인구 7.
교육부 "계룡 교사 피습 엄중…사건별 대책 반복 바람직하지 않아"
이미 마련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교육부는 20일 "이번 사안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시도 교육청과 협력해 교사의 회복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여름 호우 대비 현장 점검한 전북도
노홍석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20일 전주시 '월평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현장을 찾았다. 전주 월평지구 정비사업은 상습 침수지역인 전미동과 송천동 일대 피해를 줄이기 위해 461억원을 투입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이번 점검은 오는 5월15일부터 시작되는 자연재난 대책기간을 앞두고 침수 피해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아 오토랜드광주, 노사 합동 안전 사업장 조성 다짐
이날 행사에는 문재웅 기아 오토랜드광주 공장장과 박동철 지회장을 비롯해 기아 임직원과 사내외 협력업체 임직원 등 200여명이 참석했으며, 안전 결의문 낭독 및 서명에 이어 무재해를 바라는 멀티미디어 퍼포먼스와 카드섹션 순서로 진행됐다. 기아 오토랜드광주는 20일 '2026년 노사 합동 안전 결의대회'를 열고 안전한 사업장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으로 다짐했다고 밝혔다. 결의문에는 올해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일터 조성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활동과 위험성 평가를 생활화해 위험을 인지하고 발견된 사항은 개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기아 10대 안전 수칙 준수로 안전사고 예방에 앞장 △협력업체와 상생 협력을 통해 이해관계자 모두의 안전보건 확보에 최선 △스스로 실천하는 자율안전 관리 체계를 확립해 안전사고 예방 등 실천 항목이 담겼다.
법무부·해경·관세청 등도 인터폴 DB 직접 검색··‘적색수배’ 빨라질 듯
인터폴에 수배하거나 수배 여부를 조회하는 절차가 빨라져 국제범죄 대응에 더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2027년에는 범정부 법 집행기관을 대상으로 확대한 뒤, 2028년에는 유로폴·아세아나폴 등 인터폴 외의 지역별 국제 경찰기구 DB에도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그동안 인터폴 DB 접근은 경찰청 국제치안협력국에 있는 인터폴 담당 부서를 통해서만 할 수 있었다. 예컨대 일선 경찰서 수사팀이 수사 중인 피의자의 인터폴 수배 여부를 확인하려면 경찰청에 수사 중인 사건임을 밝힌 뒤 그 결과를 회신받아야 했다.
오세훈 "'서울, 비만 탈출의 해' 선포...소득격차가 건강격차 되지 않도록"
서울시가 2026년을 '서울 비만 탈출의 해'로 선언하고 식습관·운동을 아우르는 종합대책을 가동한다. 현재 약 3000개 수준인 참여 식당을 올해 말까지 1만개로 늘리고, 대학·직장 구내식당과 공공기관 식당 등 200여곳도 신규 지정할 계획이다.초등학생 중심으로 운영하던 '덜달달 프로젝트'는 '덜달달 2050'으로 넓힌다. 20~50대 시민 3000명과 함께 생활밀착형 저당 실천 캠페인을 추진한다. 직업군별 '릴레이 체력 챌린지'도 기획해 운동에 참여하는 기회를 넓힌다.보건소 대사증후군 클리늑에서는 6개월 집중관리 프로그램 '특별 체려골봄 패키지'를 마련한다. BMI 25 이상 비만·과체중 시민이 대상이다.집 가까이에서 운동이 가능한 '운세권 도시' 조성도 본격화한다. 여의나루 '러너스테이션' 등 주요 거점을 18개소까지 늘려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중·노년층 수요가 높은 파크골프장도 실외 36개소·실내 67개소로 늘린다.
서울 옥외전광판 '밝기 조정'...고유가·눈부심 해소
중동발 고유가가 지속되며 서울시가 '옥외전광판 주·야간 빛 밝기 권고기준' 시행에 들어갔다. 외부 밝기 변화에 따라 전광판 휘도를 자동으로 조절하는 장치다.밝기를 조정한 전광판은 표시면적 합계를 기준으로 환산 시 주간 약 1만7255MWh, 야간 약 1만5249MWh의 연간 전력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차 걱정 없이 잠수교 걸어볼까"...'뚜벅뚜벅 축제' 26일 개최
올해 축제는 '함께 걷는 한강, 함께 하는 우리'를 주제로 8개의 특별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차 없는 잠수교 뚜벅뚜벅 축제'는 지난 2022년 시작해 올해 5년차를 맞는다.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잠수교와 반포한강공원 일대에 푸드트럭, 플리마켓, 쉼터 등 상설 프로그램이 문을 열 예정이다.5월 3일 오후 4시와 7시 2번에 걸쳐 '뚜벅뚜벅 퍼레이드'가 열린다. 야간에는 LED 조명 등을 활용한 볼거리가 펼쳐진다.5월 10일에는 오후 7시부터 '레인보우 라이브 스테이지:봄' 무대가 열린다. 현장 참여로 관람 가능하다.5월 17일 오후 1시에 시작하는 '잠수교 봄 운동회'에서는 단체 줄넘기, 딱지치기, 장대 고리 던지기 등 총 5개의 프로그램을 참여할 수 있다. 6월에도 7일 '서울 플라주 바캉스'에서 피서를, 14일 '선셋 요가-나마스테 한강! '에서는 '세계 요가의 날'에 맞춰 잠수교 특설무대에서 인도 공식 인증 강사와 요가를 체험할 수 있다.축제 주 무대인 잠수교는 상설프로그램을 비롯해 휴식 공간 등으로 채운다. 서울을 대표하는 '달빛무지개분수'는 축제 기간 중 총 3회(오후 7시 30분, 8시, 8시 30분)에 걸쳐 각 20분간 운영된다.
대장동 녹취록 '그분' 의혹…검찰, 조재연 前대법관 불기소
절반은 그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시민단체가 배임 혐의로 이 대통령을 고발했지만 검찰은 추측에 근거한 고발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뉴턴의 사과나무가 세종에?···국립세종수목원, 과학·식물 결합 체험 ‘눈길’
산림청 산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과학의 날을 맞아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국립세종수목원에서 식물과 기초과학을 결합한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특히 뉴턴의 사과나무를 활용한 프로그램이 마련돼 관심을 끈다. 강연 프로그램도 눈길을 끈다.
[단독]더보이즈, 소속사와 '전속계약 해지' 소송....법적 대응 시작
아이돌 그룹 더보이즈가 소속사 원헌드레드를 상대로 전속계약 무효 가처분 소송을 낸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더보이즈 측의 법적 대응이 공개된 것은 처음이다. 더보이즈 측은 정산금이 지급되지 않는 등 신뢰가 깨졌다며 계약 해지를 요구하고 있다. 더보이즈 멤버 중 뉴(본명 최찬희)를 제외한 9명의 멤버들은 지난 2월 10일 소속사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계약을 맺은 지 1년 3개월만이다.
‘수컷 표준’ 생명과학을 다시 쓰다…인류의 생존·진화 이끈 ‘여성의 몸’[플랫]
2012년 뉴욕의 한 영화관에서 저자는 영화 <프로메테우스>를 보고 있었다. 오랜 역사의 기간 표준에서 제외된 채 존재해야 했던 여성의 몸은 이로 인해 또 다른 어려움을 겪는다. 여성과 남성의 몸은 단순히 생식기관의 차이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임상 연구에서 여성의 약물 대사는 약의 유형을 불문하고 남성보다 빠른데, 이는 몸집의 차이 외에 성별에 따른 간세포의 활동 차이에서도 연유한다. 책에 소개된 한 연구는 남성과 여성의 간 생검 결과를 비교해 mRNA 발현이 성별에 따라 유의하게 달라지는 유전자를 1300개 제시했는데, 이 중 75%가 여성에게 발현율이 높았다. 수컷 표준으로 연구돼 정해진 투약 용량 등이 여성에게 정확한 효과를 내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이다. 이 같은 사실들 앞에서 저자는 ‘여성의 몸’에 대해 묻는다. 여성은 왜 생리를 하고 수유를 하며 남성보다 알츠하이머가 더 잘 발병하고 또 오래 살기도 하는가. 하나의 기원을 시작으로 여성의 몸에 대해 여러 관점으로 훑는 책이다. 이를 통해 여성 자신도 제대로 알지 못했던 여성의 몸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남성은 노화와 함께 고음역대 청력을 잃지만, 여성의 청력은 더 잘 유지된다. 앞서 여러 장에서 과거를 통해 여성의 현재를 살펴봤다면 책은 이제 미래를 이야기한다.
헌재 성비위 의혹 도마에…'감봉부터 파면' 징계 수위는
헌법재판소 내부에서 성 비위 의혹이 처음 알려지면서 징계 수위와 절차, 재발 방지 대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헌법연구관의 성 비위는 감봉·견책부터 파면·해임까지 폭넓은 징계가 가능하다. 향후 비위 정도에 따른 판단이 핵심이 될 전망이다. 성폭력처벌법 위반이나 양성평등기본법상 성희롱에 해당할 경우 징계 사유가 된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도 비위 정도에 따라 징계 대상이 된다.헌법연구관의 징계는 별도 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징계 대상자는 진술 기회를 보장받고, 위원회는 필요시 추가 조사나 감정도 진행할 수 있다. 대법원은 법관징계법에 따라 법관 징계 처분을 관보에 공개하고 있다. 전자관보에는 2004년 이후 징계 내역이 공개돼 있다.반면 헌법연구관 징계 결과는 관보에 올라오지 않고, 징계위원회 회의도 비공개로 진행된다.
검찰, '가족계열사 부당지원' 대방건설 회장 징역 3년 구형
변호인은 "분양 및 시공 이익은 매수인의 위험부담으로 사업을 진행한 결과에 따른 사후적 이익"이라며 "전매 자체를 부당 지원으로 볼 수 없다.
"특허가 자금이 되는 시대"...'IP금융' 12조 시대 열렸다
'지식재산(IP) 금융'이 아이디어와 기술력은 있지만 담보가 부족해 애를 먹던 중소·벤처기업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 이는 2024년 말(10조 8000억 원) 대비 14.8%성장한 수치다. 지난해 IP 투자 잔액은 5조 64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무려 30.7%나 상승했다. 신규 공급액 역시 1조 3300억 원으로 전년보다 7.6%늘었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을 중심으로 한 IP 보증 잔액은 4조 67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5.9% 늘었다. 우선 시중은행 위주였던 IP 담보대출 취급 기관을 인터넷은행과 지방은행으로 다각화한다.
‘근무성적 평가 결과 통지·S등급 명단 공개’ 의무화···공무원 성과평가 개선 추진
그간 일부 기관에서는 ‘본인이 요청하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평가 결과를 공개해 평가 대상자가 자신의 평가 결과를 제때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행안부는 “평가 대상자가 자신의 평가 결과를 정확히 확인하고,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등 권리구제 절차도 실질적으로 가능해질 수 있게 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평가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수시 평가체계를 구축한다. 개인의 노력과 기여를 수시로 기록·관리하는 디지털 상시 성과 관리 기능을 하반기부터 도입한다. 보고문화도 개선한다.
“기후변화로 인한 산불·미세먼지, 신장 건강에 치명적” 부산대 연구팀 상관관계 조명
미세먼지와 폭염, 산불 연기 등 일상에서 접하는 ‘대기 환경 스트레스’가 신장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기후위기 등으로 인한 환경 변화가 호흡기나 심혈관계를 넘어 신장 질환의 새로운 원인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그 결과, 미세먼지 농도가 10㎍/㎥ 증가할 때마다 만성 신장 질환 발생 위험은 최대 1.21배, 급성 신손상으로 인한 입원 위험은 1.17배 높아졌다. 특히 폭염은 탈수와 삼투압 변화를 유발해 급성 신손상 위험을 최대 2.93배까지 끌어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발 그만 부르세요"...시도 때도 없는 시모 호출에 며느리 '폭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도 주말에는 시댁 방문이 반복되자 피로감이 누적됐다"고 했다.참다 못한 A씨는 "정도껏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라며 "유부 선배들이 다른 일정 있다고 말하면 점점 줄어든다고 해서 핑계를 댔는데도 '그럼 이날은? ', '저 날은?
소유권 분쟁에 닫혔던 전주 자임추모공원, 3개월 만에 다시 열렸다
업체 간 이권 다툼에 고인과 유족의 슬픔이 볼모로 잡혔던 사태는 일단락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법적 분쟁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전주시는 재단법인 자임과 유한회사 영취산 간 갈등으로 중단됐던 자임추모공원을 20일부터 정상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시설은 지난해 6월 시작된 운영권 분쟁 여파로 올해 1월 봉안당 운영이 전면 중단됐다. 사태가 장기화하자 전주시는 피해유가족협의회와 분쟁 당사자를 상대로 간담회를 이어가며 중재안을 마련했다. 그간 해당 시설은 운영 주체 간 갈등으로 개방과 폐쇄가 반복되며 유족들에게 불안을 안겼다.
휴게소 女화장실 문 들이받더니 사라진 멧돼지…인명피해는 없어
경기 가평의 한 휴게소에 멧돼지 한 마리가 나타난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다. 이후 2시간가량 일대를 수색했으나 멧돼지는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소방 당국은 멧돼지가 인근 야산에서 먹이를 구하러 휴게소까지 내려온 것으로 보고 있다.
고급주택만 노렸다···3년간 수도권 누비며 5억 턴 50대 절도범 구속
수도권 고급주택만 노려 절도 행각을 벌여 3년간 5억원 이상의 금품을 훔친 절도범이 체포됐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절도) 혐의로 A씨(50대)를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A씨 범행을 도운 B씨도 특수절도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B씨 차에 타고 등산로에 내린 뒤 산을 넘어 범행 대상에 접근했다. 범행을 마치고 나서는 다시 산을 올라 등산복으로 갈아입었다.
부산시 "만덕~센텀 고속화도로 인근 추가 공동 발견되지 않아"
다만 공사영향 범위 밖 기존 도로에 경미한 공동 3곳이 발견됐다.이번에 시행한 GPR탐사는 만덕~센텀 도로 공사 구간은 물론, 공사 범위 외 구간까지 포함해 실시됐다.공사 구간 내에서 공동은 발견되지 않아 땅꺼짐에 대한 우려는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시는 설명했다.공사영향 범위 밖에서 발견된 깊이 7~15㎝의 공동 3곳은 해당 도로관리청에 이를 즉시 알리고 확인 굴착 등 원인 파악 후 신속히 조치할 계획이다.시는 이번 GPR탐사 후에도 만덕~센텀 도시고속화도로 구간 모니터링 지속, 지반침하에 취약한 개착공사 구간의 주기적인 GPR탐사, 도로관리청 육안점검 시행 등을 통해 이상 징후가 발생하면 선제적인 안전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울산시 제2회 추경 1989억원 편성.. 대중교통 지원 50억원 등
울산시가 1989억 원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했다. 주요 재원은 보통교부세 814억 원과 내부유보금 2억 6000만 원 등이다.일반회계는 2002억 원 증액, 특별회계는 13억 원 감액됐다.
'한우부터 곰취까지'...강원 농특산물 홈쇼핑 공략
이번 사업은 홈쇼핑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 생산자의 시장 진입을 돕는 데 초점을 맞췄다.올해는 지역내 13개 시군과 19개 생산자단체가 참여해 전국적인 인지도가 높은 대표 품목들을 선보인다. 주요 판매 품목은 △강원 한우 △홍천 인삼 △태백 산나물 △철원 오대쌀 △인제 곰취 등이다.방송은 공영홈쇼핑을 비롯해 △NS홈쇼핑 △LG헬로비전 등 다양한 채널에서 운영된다.
BTS 콘서트 앞둔 부산시, 글로벌 메가이벤트 운영 시스템 가동
부산도시공사 아르피나가 시행한 '요금 동결 정책' 은 조기에 판매가 완료된 상황이다.시는 금련산·구덕 청소년수련원과 내원정사 템플스테이를 활용해 외국인 관광객 400여명을 위한 실속형 숙소를 추가 공급한다. 발생 가능한 모든 위험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현장 지휘 체계부터 응급 의료, 교통 분산 대책까지 촘촘하게 점검한다.
근로복지공단 "올 1분기 근골격계 질병처리기간 50.8일 단축"
근로복지공단은 20일 울산 공단본부에서 점검 회의를 열고 올해 1·4분기 근골격계 질병 처리기간이 전년 동기 대비 50.8일 줄었다고 밝혔다. 공단은 업무상 질병 처리 기간을 2027년까지 120일 수준으로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최근 산재 처리 수요는 빠르게 늘고 있다.산재 처리 건수는 2020년 12만3921건에서 지난해 18만5092건으로 49.4% 증가했다.
"BTS 부산공연, 관광도약 기회로"
부산도시공사 아르피나가 시행한 '요금 동결 정책' 은 조기에 판매가 완료된 상황이다.시는 금련산·구덕 청소년수련원과 내원정사 템플스테이를 활용해 외국인 관광객 400여명을 위한 실속형 숙소를 추가 공급한다. 발생 가능한 모든 위험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현장 지휘 체계부터 응급 의료, 교통 분산 대책까지 촘촘하게 점검한다.
광주광역시 5·18민주화운동정신계승위원회, 국회에 개헌 착수 공식 촉구
광주광역시 5·18민주화운동정신계승위원회(위원장 강기정 광주시장)가 20일 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18정신의 대한민국 헌법 전문 수록'을 제22대 국회에 공식 촉구했다.5·18정신계승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1980년 5월 시민들이 총칼에 맞서 지켜낸 것은 인간 존엄이라는 보편적 가치와 민주주의를 향한 인류 공통의 열망이었다"면서 "5·18정신을 국가 최상위 규범인 헌법 전문에 새기는 것은 대한민국이 진정한 평화와 민주주의의 선도 국가로 도약하는 길"이라고 밝혔다.이어 "전쟁 범죄와 권위주의 회귀라는 거대한 위협 앞에 직면한 국제사회에서 5·18의 '대동 세상'은 세계가 함께 구현해야 할 평화 공존의 모델"이라며 "국경을 넘어 세계 시민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민주주의의 자양분"이라고 강조했다.이날 성명에는 5·18민주화운동정신계승위원회 강기정 위원장(광주광역시장)과 박상규 부위원장을 비롯해 강행옥, 고인자, 기우식, 김꽃비, 김순, 김현주, 류봉식, 명진, 민병로, 박용수, 박흥순, 백진선, 신극정, 양재혁, 위경종, 위인백, 유재현, 윤남식, 윤목현, 이명자, 이재의, 장세레나, 장헌권, 정현주, 조정훈, 최정기 위원 등 위원회 구성원 전원이 참여했다.이날 위원회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한 것은 세 가지로, 우선 국회가 정파적 이해관계를 초월해 5·18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개헌안 의결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고 밝혔다.이를 통해 대한민국이 민주주의와 평화의 보루임을 전 세계에 선포해야 한다는 것이다.이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서 인류 공통의 자산이 된 5·18의 가치를 헌법 전문에 수록함으로써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정통성을 공고히 하고 전 세계 민주 시민에게 연대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파할 것을 촉구했다.마지막으로 반인륜적 역사 왜곡을 근절하고 진정한 화해와 통합의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곡우'에 전국 곳곳 봄비
국내 백화점 3사가 줄줄이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다.
충남도,'최대 60만원' 고유가 지원금 알림 서비스... 20일부터 '구삐' 가동
[ 홍성=김원준 기자] 충남도가 고유가 장기화에 따른 도민들의 민생 경제 부담을 덜기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알림 서비스를 시행한다. 행정안전부 국민비서 '구삐'를 활용, 수혜 대상자가 몰라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막기위한 것이다.20일 충남도에 따르면 이날부터 국민비서 '구삐'를 통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안내 서비스를 시작한다. 특히 충남은 비수도권 우대 및 인구감소지역 추가 지원 혜택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도민들은 거주지 기준에 따라 최대 60만 원까지 지급되는 지원금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다.알림 메시지는 신청 일정에 맞춰 단계별로 발송된다.
'섬 속의 섬' 우도 홍조단괴 건축기준 손질 나선 제주도
제주도가 우도 홍조단괴 해빈 주변 건축행위 허용기준을 다시 들여다본다. 핵심은 보존 가치가 큰 지역이라는 원칙은 유지하되 실제 생활과 맞물린 규제는 현실에 맞게 다시 따져보겠다는 데 있다.검토 쟁점은 분명하다. 주거와 생활편의시설 허용 범위를 어디까지 둘지 따져보는 일이다. 건축물 높이와 규모 기준을 어떻게 조정할지도 핵심이다. 자연유산 훼손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제한적 개발을 어디까지 인정할지도 함께 논의된다.제주도는 이번 절차를 통해 규제는 필요한 만큼만 남기고 자연유산 보호 실효성은 더 높인다는 방침이다. 제주도는 이후 전문가 자문과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5월 중 주민설명회를 열고 최종 기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강버스 혈세 퍼붓기 중단하라” [현장 화보]
“서울시의회는 한강버스 운영사업 업무협약 변경 동의안을 부결하라” 공공교통네트워크·서울환경연합 등 18개 시민사회노동환경단체로 구성된 ‘한강버스 OUT!
영화 '왕과 사는 남자' 열풍에 영월 단종문화제 역대급 흥행 예고
5000만원을 투입해 노후 안내판을 교체하고 위험 구간에 로프 등 안전시설물을 보강해 안심하고 탐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계획이다.청령포 수변길 조성사업도 본격 추진한다.
제주도, 고유가 추경 8조132억원 편성… 취약·청년·민생지원에 1178억원
제주도가 고유가·고물가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8조132억원 규모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 정부의 '중동전쟁 위기극복 추가경정예산'에 맞춰 민생지원과 취약계층 돌봄, 청년 일자리 사업을 서둘러 반영한 추경이다.20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7조7874억원보다 2258억원 늘어난 8조132억원 규모다. 일반회계는 6조5838억원으로 2258억원 증가했다. 제주도는 이 가운데 1178억원을 긴급지원 6개 사업, 취약계층 돌봄지원 6개 사업, 청년 일자리 지원 7개 사업 등 모두 19개 사업에 편성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919억7300만원으로 가장 많다.
'토론하는 학교문화 조성'...광주광역시교육청, '질문하는 학교' 확대 운영
"암기 인재 NO...질문하는 인재 OK! 수업·평가 전문가는 단순한 지식 전달자가 아니라 학생의 사고를 자극하고 질문을 이끌어내는 퍼실리테이터로서 교원 전문성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이를 통해 학생의 비판적 사고력과 자기주도적 탐구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성과급 최소 7억이라고?" '하닉고시' 열풍에 기출문제 불티
기업 분석을 비롯해 자기소개서 작성, 면접 대비, SK그룹 적성검사인 SKCT 준비 등 채용 전 과정이 포함됐다. 전날 온라인 서점 예스24에서 SK하이닉스 고졸·전문대졸 채용 대비 필기시험 교재가 수험서·자격증 분야 60위에 오르기도 했다.이 같은 SK하이닉스 입사 열풍은 최근 전해진 파격적인 성과급이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증권가는 SK하이닉스가 올해 약 250조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각 대학 SK하이닉스 계약학과 경쟁률이 크게 높아졌고, 반도체 계약학과 지원 열기도 빠르게 달아오르고 있다.
제주도, 통합돌봄 현장 안착 속도… 행정시와 실행체계 다시 점검
제주도가 제주시·서귀포시와 함께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의 현장 안착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제주도는 행정시와 읍면동, 유관기관이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살피고 초기 단계에서 드러난 보완 과제를 정리하는 데 무게를 뒀다.4월 중순 기준 제주지역 통합돌봄 신청자는 120명이다. 이 가운데 77명 조사가 끝났다. 제주도는 통합지원회의를 거쳐 대상자별 서비스 연계를 단계적으로 넓히고 있다고 설명했다.제주시와 서귀포시는 그동안 교육과 간담회, 현장 홍보를 통해 사업 기반을 다져왔다. 찾아가는 홍보 방식으로 대상자 발굴도 이어가고 있다.
"이젠 산림재난 앱으로 '즉시 대피' 알림 받는다"
산림청은 산불과 산사태 등 산림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스마트산림재난' 앱을 전면 개편했다고 20일 밝혔다. 산불 발생 시 산림청의 확산 예측 시스템과 연동, 예측 범위 내에 있는 사용자에게 맞춤형 푸시 알림을 보낸다. 확산 예측 5시간 범위 내 주민은 '즉시대피', 8시간 범위 주민은 '대피 준비' 알림을 제공한다.
제주-도쿠시마 우호협력 협정 뒤 첫 민간교류… 미래세대가 교류 물꼬 텄다
제주와 일본 도쿠시마현이 청소년 합창 교류로 우호협력의 첫 행보를 내디뎠다. 행정 협약이 문서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교류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작지 않다.방문 첫날인 18일에는 도쿠시마 현지 후레아이건강실에서 제주와 도쿠시마 소년소녀합창단이 합동 연습을 했다. 이어 19일에는 아이바하마 공원에서 열린 하나하루페스타 무대에 함께 올라 합동 공연을 펼쳤다. 양 지역 청소년들이 노래를 매개로 서로의 문화를 익히고 우정을 쌓는 자리였다.행사장 안에서는 제주 홍보부스도 함께 운영됐다.
백신 불신 확산에 코로나19 예방 접종률↓···미국선 홍역도 다시 대유행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백신에 대한 불신이 확산하면서 국내외에서 감염병 예방접종률이 떨어지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백신에 대한 불신이 확산하면서 국내외에서 감염병 백신 예방접종률이 떨어지고 있다. 한국은 수년간 여름철마다 코로나19 유행이 반복되는데 올해 상반기 고령층 등 고위험군의 예방접종률이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백신 관련 오해를 바로잡으면서 접종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20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률은 전년도 같은 시기보다 소폭 감소했다. 질병청 관계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 접종률은 47.4%였지만 이번엔 42.7%에 그쳤다”고 밝혔다. 특히 감염 시 중증으로 악화할 위험이 큰 65~69세의 접종률이 31.6%로 가장 낮았다. 질병청은 코로나19 신규 변이의 영향으로 향후 4주간 유행세가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감염 규모가 보건상 큰 위협 수준으로 확대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해직교사 복직’ 시위자에게 “비누 없다” “수갑 차라”는 경찰···유치장 인권 괜찮나
경찰이 불필요하게 수갑을 채우거나 비누 등 최소한의 생필품도 제공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경찰은 “규정에 따른 조치”라고 해명했다. 차씨는 지난 15일 해직 교사 지혜복씨가 벌인 서울시교육청 고공 농성 시위에 동참했다가 건조물침입 혐의 등으로 체포됐다. 해당 기록을 보면 경찰은 지난 15일 오후 4시쯤 차씨 등 2명을 조사하기 위해 조사실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유치장 밖을 나오며 수갑 착용을 요구했다. 차씨가 “근거 규정을 대라”고 요구하며 거부하자 경찰이 차씨를 바닥에 눕혀 수갑을 채운 것으로 기록돼있다. 경찰은 막상 조사실로 간 뒤에는 변호사 항의를 받고 수갑을 풀어준 것으로 전해졌다. 양씨도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주장 중이다. 같은 날 오전 9시쯤 양씨가 “더러워진 손을 씻기 위해 비누를 달라”고 요구하자 경찰이 “비누가 없다”고 답하며 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경찰관직무집행법은 경찰이 합리적으로 판단해 필요한 한도에서 경찰 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박나래 자택 침입' 명품 훔친 30대 결국 징역 2년 확정
정씨도 "경찰 조사 과정에서 갖고 있던 물품을 임의 제출하고 피해자들에게 피해 금액을 변제하고 있다"며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김소연
전북경찰 우회전 단속…1시간에 10건 적발
2022년 7월부터 시행 중인 개정 도로교통법은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뿐만 아니라 '건너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 정지해야 한다. 전북경찰청은 20일부터 우회전 통행 위반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을 2개월간 진행한다. 경찰 관계자는 "보행자들이 안심하고 길을 건널 수 있도록 운전자들이 자발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정선, 22일부터 27개 시·군·구 순회 정책투어
이 예비후보는 "전남·광주 27개 시·군·구 어디서든 우리 아이들이 최고의 교육 서비스를 누려야 한다"면서 "이번 '희망 배달 투어'를 통해 수렴한 도민들의 염원을 모아 전남·광주 교육의 새로운 표준을 세우겠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정책투어는 지역 곳곳을 직접 발로 뛰며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한 것으로, '이정선과 함께 하는 우리동네 교육 한바퀴'라는 주제로 22일 강진군과 장흥군을 시작으로 2~3개 권역을 묶어 10여일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이 예비후보는 특히 투어 기간 중 학부모, 평교사, 지역 교육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타운홀 미팅'을 통해 현장의 생생한 정책 제안을 수렴할 방침이다.
'시민 마음 건강 보듬어..' 울산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한편, 트라우마 치유주간은 국가적 재난 발생 후 재난 경험자와 지역사회의 회복 과정을 조명하고 재난 심리지원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매년 4월 국립정신건강센터(국가트라우마센터) 주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 센터는 2025년 재난 정신건강서비스 대비 역량조사에서 전국 1위를 달성하며 체계적인 심리지원 시스템을 입증했다권학선 센터장은 "앞으로도 재난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이 신속하고 전문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재난 정신건강 대응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특히 2025년 3월 울주군 산불과 11월 울산화력발전소 붕괴사고 등 갑작스러운 재난 현장에서 시민들의 마음건강 회복을 위한 심리지원에 앞장선 공로를 높게 평가받았다.
경기도교육감 출마 유은혜, '특수교육 6대 정책' 발표..."장애 학생 자립까지 책임질 것"
경기도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유은혜 예비후보가 제46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 학생의 교육권 보장과 실질적인 사회적 자립을 골자로 한 '특수교육 6대 정책'을 내놓으며 포용적 교육 실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또 장애 학생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영유아기부터 졸업 후 성인기까지 공백 없는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뒷받침할 특수교육 지원센터 전문성 강화와 지역사회 연계 교육 네트워크 구축을 정책 목표로 설정했다. 유 후보는 "장애인 고용 의무를 채우지 못해 교육청이 매년 납부하는 고용부담금이 약 400억 원에 달한다"고 지적하며, "이 혈세가 의미 없이 사라지게 두지 않고 장애 학생들의 자립을 위한 일자리와 소득으로 연결해 '배움이 삶이 되는 교육'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고유가 피해지원 전담반 가동한 전주시
20일 전주시에 따르면 오는 27일부터 1차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 정부가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하는 가운데 전북 전주시가 전담반을 가동하는 등 지원 준비에 나섰다. 이어 2차 피해지원금은 5월18일부터 7월3일까지 소득 기준 상위 30% 제외 시민을 대상으로 1인당 15만원씩 지급될 예정이다.
‘돌과 흙을 섞어 정교하게 쌓은 성벽’···1500년 만에 실체 확인된 ‘대구 달성’ 모습은?
약 20m 높이의 토성 안쪽 부분에는 경사면과 직각을 이루며 기울어진 채 돌들이 박혀 있었다. 고대 신라시대 대구지역의 중심 성곽이던 ‘달성(達城)’에 대한 첫 학술발굴조사 결과가 약 1년 만에 나왔다. 대구시는 달성 성벽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현장 설명회를 열고 발굴 성과를 알렸다. 이날 대구시에 따르면, 달성은 고대 신라가 대구 일대를 다스리기 위한 치소성(治所城·한 지역을 다스리는 치소지를 보호하는 성곽)으로 축조됐다. 이후 조선시대까지 개·보수를 거치며 성벽으로서의 기능을 이어 왔다. 현재 대동문화유산연구원이 달성 남·북측 성벽 구간을 조사하고 있다. 연구원은 달성 조사를 통해 대규모 방어 성벽으로서의 면모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성벽 규모는 너비(하부) 35m, 외벽 높이 17m, 내벽 높이 9m로 확인됐다. 축성 시기는 성벽 기저부에서 출토된 토기 편과 성곽 축성기법 등을 근거로 5세기 중엽을 전후한 시점으로 추정된다. 원형을 유지한 희소성이 매우 높은 고대 성곽으로, 경주 월성과 견줄 만큼 삼국시대 대구 세력의 위상을 보여주는 중요한 유적이라는 게 연구원측의 설명이다. 축성 기술도 뛰어나다는 평가가 나왔다. 성벽 외부에 납작하게 깬 돌을 경사지게 층층이 겹쳐 쌓은 흔적과 약 40㎝ 두께의 점토층으로 마감이 이뤄졌다는 사실도 파악됐다.
이장우 대전시장, '전남광주 통합준비 예산 미반영' 거듭 비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위한 준비 예산 573억원이 지난 추가경정예산에서 전액 삭감된 것과 관련, 이장우 대전시장이 재차 우려를 표하며 비판했다.
경기도교육청, '미래교육 성지'조원청사 개관…460억 투입해 스마트 오피스로 탈바꿈
대기실, 카페, 다목적 공간 등을 시민들에게 상시 개방해 교육과 문화 활동이 공존하는 소통 창구로 활용할 계획이다. 연구 공간: 9개의 세미나실과 디지털 스마트실을 배치해 교직원들이 상시 미래 교육을 연구하고 디지털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했다. 이와 더불어 교육청은 조원청사를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개방형 공간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옴 악화에 '코끼리 피부' 된 90대 노인…요양센터 소극대응 논란
20일 피해자들 측에 따르면 90대 노인 A씨는 지난해 5월 말 피부과의원에서 옴 진단을 받았다. 강원 속초시 한 노인요양센터에서 지내온 A씨를 면회한 그의 딸이 '등이 너무 가렵다'며 계속해서 긁어대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는 화들짝 놀라 찾은 병원에서는 격리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내놨다. 눈이 벌겋게 충혈되고 사람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임을 확인한 A씨의 딸이 담당 간호사에게 그 이유를 묻자 "정신과 약을 먹이고 있다"는 답이 돌아왔다. 더군다나 센터에서 A씨를 데리고 간 병원은 피부과 전문의조차 없어 가정의학과에서 진료가 이뤄졌다. 당시 A씨의 피부는 옴 증세가 심해져 마치 코끼리 피부처럼 변했고, 딱지가 덕지덕지 나 있을 정도로 각질화가 심각했다. 이에 A씨의 유족은 "센터에서 기본적인 보호와 치료를 방임해 노인학대를 했을 뿐 아니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라며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A씨와 함께 옴에 걸려 입원 치료를 받은 노인 B씨 역시 센터의 방임 행위를 지적하며 고소인에 이름을 올렸다. 또 노인 다수가 함께 생활하는 센터에서 피해 노인 2명에게만 방임행위를 하며 보호나 치료를 소홀히 할 동기도 없었다고 봤다.
3월 청년 고용률 2021년 이후 '최저'…노동부, 추경 예산 신속 집행
실업률 역시 7.6%로 같은 기간 중 최고 수준이다. 석유화학 등 관련 산업에서는 원자재, 유류비 가격 상승으로 생산 차질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중·소규모 협력업체의 고용 불안으로 이어지는 추세다.
"옛 연인 전화번호를 남자 화장실에"…필적감정으로 범죄 밝혀내
성매매를 연상케 하는 문구와 전 연인의 전화번호를 화장실에 적어 붙여놓은 범죄가 검찰 수사 결과 밝혀졌다.
김대중, 장애인의 날 맞아 특수교육 공약 발표
이를 위해 전남·광주 권역에 '인공지능(AI) 기반 에듀테크 특수교육원'을 설립하고, 특수학교(급) 신·증설을 통해 장애학생 교육 수요 및 편의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종합특검 '尹 정부 수사무마' 의혹 검·경 동시 압색
윤 전 본부장은 녹음 파일에서 "'최고위직'이 외국환관리법이라고 얘기했다. 압수수색 올 수도 있으니 대비하라고 했다", "(경찰의) 인지수사를 '윤핵관'이 알려줬다. 다만 정보 유출자 등 경찰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는 마무리 짓지 못했다.종합특검팀은 또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검찰이 수사하며 '불기소'라는 결론을 미리 내려두고 봐주기 수사를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위성곤, 다시 현장으로… 43개 읍면동 돌며 민심 듣는 2차 경청투어
후보 선출 직후부터 43개 읍면동을 돌며 도민 목소리를 직접 듣는 '2차 경청투어'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번 경청투어는 서귀포시 서부지역을 시작으로 제주 전역 43개 읍면동을 돌며 각계각층 도민을 만나는 일정으로 짜였다.지역 현안을 듣고 정책 제안도 직접 받겠다는 계획이다.위 의원은 이번 투어의 중심을 민생에 뒀다. 이어 "제주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려면 현장 목소리가 실제 정책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치밀한 설계와 강한 추진력으로 제주의 대전환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다시 경청투어를 꺼낸 배경도 분명하다.
"차별 없애자" 장애인의날 전국 행사…편견허물고 공존가치 되새겨
2대에 불과했던 화성시 장애인 콜택시를 68대로 늘리고 무장애 관광 조례 제정에 힘쓴 이경희 화성시장애인누릴인권센터장과, 국내 최초로 장애인 유권자 운동을 펼친 정원석 한국장애인녹색재단 회장 등도 수상자에 포함됐다. 김민석 국무총리와 정은경 복지부 장관, 장애인 복지 유공자 등이 참석한 행사에서는 국가와 사회의 장애인 인권·사회 참여권 보호 의무를 규정한 '장애인 인권헌장'도 낭독됐다. 김 총리는 축사에서 "장애인 삶의 질 향상과 기본권 보장은 국정의 핵심 지향점"이라며 "장애인 목소리를 경청하고 모든 국민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서울 곳곳에서는 장애인 기본권 보장 등을 촉구하는 집회도 잇따랐다. 이들은 행사에서 장애인탈시설지원법·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 등 장애인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들의 조속한 제정 등을 촉구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SNS 메시지를 통해 장애인들에 대한 보이지 않는 장벽을 허무는 등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차별 없는 사회로 나가기 위해 장애인 권익·복지 증진 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행사는 부산과 전북, 대구 등에서도 이어졌다. 이날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화산체육관에서도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장애인 등 1천여 명이 참석한 기념행사가 열렸다.
전남서 고교생이 특수학교 학생 폭행…교육청, 조사 중
교육 당국은 사실 확인과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위해 경찰에 폐쇄회로TV 영상 제공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에서 일반고 고교생과 특수학교 소속 또래 학생 간에 학교폭력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교육청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전남교육청 관계자는 "학교폭력 사안이라 정보 공개가 제한된다"며 "해당 교육지원청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해 규정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공형어린이집은 '국가 책임보육' 핵심…재정지원 복원하라"
내년 국비 지원 종료를 앞둔 공공형어린이집의 원장과 교사들이 '국가 책임보육'을 강조하며 중앙정부의 지속적인 뒷받침을 요구하고 나섰다.
소년부 판사의 실험 ‘엄벌 대신 걷기’···비행 청소년은 스스로 입을 뗐다 “이제 안 할 거에요”
외할아버지를 돌본다는 이유였지만 돌아오시지 않을 거란다. 용접 일을 하는 아버지는 출장이 잦아 한 달에 하루 정도 집에 오신다. 집에는 아무도 없다. 밥해줄 사람도, 밥 사 먹을 돈도 없다. 소년재판에 넘겨져 보호처분을 받았다. 현재 경남 김해시에 있는청소년보호센터에서 생활 중이다. 전기도 물도 끊겨봤지만 저보다 힘든 사람도 많은데 (환경 탓하기) 쪽팔려요.” B군(15)도 보호처분을 받아 경남 마산에 있는 청소년보호센터에서 생활 중이다. 학원과 학교, 집만 허락됐다. 온라인 도박에 빠졌고,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더 큰 비행을 저질렀다. 류기인 창원지법 소년부 부장판사(58)가 ‘걷기 학교’를 시작한 것도 비슷한 생각 때문이었다. 류 판사는 2023년 멘토(어른)와 멘티(보호처분 소년)가 1대 1로 짝을 이뤄 걷는 ‘걷기 학교’를 시작했다. 법원 직원과 국선보조인(소년 재판에서의 국선 변호인 역할)등에게 멘토로 참여해 달라고 부탁했다. 류 판사는 말했다. “소년 재판에는 검사가 없어요. 촉법소년 연령이 넘은 아이들의 경우 형사 기소도 가능하지만 이 아이들은 형사 재판 대신 소년 재판으로 송치됐고, 그중에서도 비교적 가벼운 처분을 받은 셈이다. 즉 개선 가능성이 큰 아이 중 ‘제대로 된 어른’들이 부족한 ‘위기 가정’ 아이들이 참여한다. 그러나 ‘제대로 된 어른’들이 옆에 없었기 때문인 경우도 많아요. 그냥 걸으며 아이들의 마음이 열릴 때까지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죠. 미래, 꿈에 대한 것들이다. A군은 말했다. 그런데 (걷기 학교) 멘토 선생님은 제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더라고요.
'외국인 유학생 30만 시대'…정부·대학, 비자정책 머리 맞댄다
외국인 유학생 30만명 시대를 맞아 법무부가 대학들과 함께 우수인재 유치와 지역 정착 등 유학생 비자 정책을 함께 논의한다.
경찰, '현금 살포 CCTV 삭제 의혹' 김관영 전북지사 측근 조사
김관영 전북도지사의 '현금 살포' 의혹 과정에서 불거진 폐쇄회로TV 삭제 시도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박나래 자택 침입 30대 절도범, '징역 2년' 확정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절도·야간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16일 상고 기각 결정으로 확정했다. 1심 재판부는 "동종 전과가 있고 범행 피해 물품이 고가"라면서도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금품을 반환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서울 용산 소재의 박씨 집에 침입해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 고사리가 뭐길래” 채취 중 길 잃고 뱀 물리고···사고 ‘속출’
봄철 제주에서 고사리를 채취하다가 길을 잃거나 뱀에 물리는 안전사고가 속출하고 있다. 20일 제주도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주말이던 지난 18~19일 고사리를 채취하다 발생한 ‘길 잃음’ 사고가 14건 접수됐다. 지난 19일 오전 11시32분쯤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풍력단지 인근 숲길에서 60대 여성이 고사리 채취 중 길을 잃었다가 소방당국에 의해 구조됐다. 이어 제주시 구좌읍 웃밤오름 인근 숲길,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1리 등지에서도 고사리 채취객이 잇따라 길을 잃고 헤매다가 소방당국에 의해 구조됐다. 뱀에 물리는 사고도 발생했다. 시장에서도 고가에 거래된다. 사고 유형별로는 고사리 채취 중 발생한 길 잃음 사고가 41.6%(232건)로 가장 많았다.
새만금 MP 재수립 등 협력…전북도, 국회의원 보좌진과 간담회
전북특별자치도는 20일 국회에서 도내 국회의원 보좌진들과 정책 간담회를 열고 도정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전국 사고우려시설 3만1천곳 안전점검…드론·열화상카메라 투입
보수·보강 시급 땐 재난관리기금 투입…"취약계층 이용·생활 밀접시설 집중 점검" 행정안전부는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두 달간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2026 집중 안전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올해는 지난해 주요 사고 분석과 국민 의견수렴을 거쳐 작년(2만6천239곳)보다 5천315곳 늘어난 3만1천554곳의 사고 우려 시설을 점검한다.
개인정보위, 중앙부처 CPO들과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 방향 논의
참석자들은 기본계획 수립 방향과 공공부문 개인정보 보호 인력·필요 예산 확충 방안 등을 논의했다.
양성평등위원회, 개선권고 기능 도입.. 실질적 영향력 높인다
공정하고 성평등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고용평등공시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시시스템도 구축한다. 정부가 양성평등위원회의 범부처 성평등 정책의 실질적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 개선 권고 기능을 새롭게 도입한다. 돌봄 안전망 구축을 위해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방과 후 프로그램 이용권(연 50만원 내외)을 신규 도입하고,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대상을 기존 중위소득 200% 이하에서 250% 이하 가구로 확대한다.
신호위반 단속 경찰 상대 위협 운전 60대 징역형 집유
신호위반을 단속한 경찰관을 상대로 위협 운전한 60대 화물차 기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남서울대, 충남도 3개 기관과 '감사문화 협의체' 구축
이들 기관은 상호 유기적인 협력 네트워크를 결성하고 '충남도의 좋은 인성 감사문화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운영하며 지역사회의 건강한 정서 발달에 기여할 계획이다.
'관용차 수리한다더니' 출장 중 도박한 50대 공무원 입건
관용차 수리를 위해 출장을 다녀오다 도박한 50대 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세종대 '애니메이션 명문' 캐나다 쉐리단칼리지와 글로벌 협력 강화
세종대학교는 지난 2일 캐나다 애니메이션 명문 대학인 쉐리단 칼리지과 글로벌 교육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환담회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이번 환담회에는 세종대 엄종화 총장을 비롯해 이충훈 대외협력처장, 이순기 만화애니메이션텍 학과장, 최서영 교수 등이, 쉐리단 칼리지 측에서는 신디 구베이아 총장과 라잔 산두 부총장이 참석했다.캐나다 온타리오주에 위치한 쉐리단 칼리지는 1967년 설립된 공립 고등교육기관으로 2025년 ACR(Animation Career Review) 발표 기준 전 세계 애니메이션 학교 2위에 선정됐다.쉐리단 칼리지 방문단은 본격적인 환담에 앞서 세종대 광개토관의 '팀스튜디오세종'과 군자관의 '모션캡쳐스튜디오' 등 최첨단 제작 시설을 둘러봤다.
[대전소식] 충남대병원, 폐암 진단 최신 내시경·CT 장비 도입
아이온은 초소형 로봇팔이 폐 말단부까지 도달해 조직을 채취하는 장비다.
맥주는 시원하게, 노쇼는 냉정하게…테라에 '경고 문구' 부착
강원경찰청이 하이트진로 맥주병 보조라벨을 활용해 '노쇼 사기 범죄' 예방 홍보에 나섰다.
국공립대교수들 거점대 3곳 파격지원 "줄세우기 졸속정책" 반발
이어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엄정한 평가를 통해 몇 개 대학을 집중 지원하면 '나눠먹기'라는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우선 지방에 있는 거점국립대 9곳을 두루 지원하되 선별 지원은 추후 성과 평가를 통해 나중에 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교육부는 국정과제인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관련한 범부처 협의 결과, 일단 거점국립대 3곳만 선정해 권역별 성장엔진(전략산업) 맞춤형 인재양성 대학으로 키우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교육부는 "전체 거점국립대의 교육·연구의 질 향상을 위한 투자계획을 갖고 행·재정적 지원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약속했다.
국가성평등지수 개선됐는데도 성별임금격차·정규직은 ‘하락’
성평등 수준을 보여주는 국가성평등지수가 전년보다 개선됐지만 성별임금격차와 여성 비정규직 비율 등 고용·소득 지표에선 성평등이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평등가족부는 2024년 국가성평등지수가 67.1점으로, 전년(65점) 대비 2.1점 상승했다고 20일 밝혔다. 23개 지표 중 전년 대비 점수가 하락한 건 3개 지표뿐이었는데 모두 고용과 소득 영역에 있었다. 정규직 비율 점수는 3년 연속 하락했다. 2022년 77.8점, 2023년 77.6점에 이어 2024년 조사에서 75.7점으로 1.9점 떨어졌다. 빈곤율은 2022년 94.9점, 2023년 94.8점, 2024년 94.6점으로 3년 연속 소폭 하락했다. 성별임금격차 점수는 2022년 70점에서 2023년 71점으로 상승했으나, 2024년 조사에서 다시 70.9점으로 떨어졌다.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를 위해선 불법 촬영물 선차단 후심의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불법 합성물을 유통하는 불법 사이트 차단 심의도 빨라진다.
[게시판] 서울대병원, 난청 환자 의사소통 지원 시스템 구축
이 시스템은 주변 잡음을 제거하고 사람의 음성만 명확히 전달하는 무선 보조 장비다.
부산시민플랫폼 구축 사업 타당성 확보...연내 착수
시민의 일상을 디지털 기반으로 재편하는 도시 대전환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시는 평가했다.시는 이번 적격성 조사 통과로 사업 타당성이 확보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정 심의 및 고시를 거쳐 시의회 동의, 제3자 제안공고, 사업자 선정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연내 '(가칭) 부산시민플랫폼' 모바일 앱 구축에 착수할 계획이다.또 NIA가 제시한 적정 사업비와 수익률 등 실행 대안을 향후 협상 과정에 반영해 사업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일 예정이다.박형준 시장은 "부산시민플랫폼을 단순한 서비스 통합을 넘어 시민 생활 전반의 편의를 높이고, 도시 전체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지역 대표 디지털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어제도 ‘내가 죽으면 딸도 데려가야 한다’는 얘기를 했다”···정권은 바뀌었지만 장애인 삶 바뀌지 않아
20일 낮 12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흰 우비를 입은 사람들이 일렬로 섰다.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었다. 장애인차별철폐의날인 이날 도심 곳곳에서 장애인 권리 보장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이들은 “정권이 바뀌었지만 장애인의 삶은 달라진 것이 없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부모들은 시설 내에서 폭행 등으로 숨진 장애인들을 위해 묵념하며 오체투지를 시작했다. 부모들은 정권이 바뀌었지만 장애인의 삶은 달라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중증 지적장애가 있는 박연지씨(33)는 “국내에서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 행사를 2002년부터 열고 있는데 여전히 장애인과 관련된 문제는 우선순위에서 밀린다”고 말했다. 장애인들이 바라는 것은 평범한 일상이다.
거주시설 장애인들, 국회 앞 집회…"주거 선택권 보장하라"
김현아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회장은 "자립과 탈시설이라는 구호 아래 아이들의 유일한 삶의 기반이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시설을 지역사회의 '복지 거점'으로 재정의하고 국가 책임을 완수해야 한다"며 "장애 당사자와 가족이 거주 형태를 스스로 결정하는 건 헌법이 보장한 권리"라고 발언했다. 강원도의 장애인복지시설 아모르뜰에 사는 윤순영씨는 "사람들은 시설이라 부르며 우리가 답답할 거라 생각하지만 틀린 생각"이라며 "이곳은 우리가 직접 선택한 소중한 보금자리"라는 내용의 선언문을 낭독했다.
'국민 늑대'된 늑구, 대전 대표 캐릭터에도 이름 올리나
대전 오월드에서 탈출했다 9일 만에 생포된 늑대 '늑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가운데, 대전시가 늑구를 캐릭터로 만드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강원교육청, '2026 과학미래인재 양성 프로젝트' 참가자 선발
오세형 미래교육과장은 "이번 프로젝트는 우리 강원의 과학 우수 학생들이 세계 무대에서 활약할 글로벌 과학 리더로 첫발을 내딛는 뜻깊은 도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격 기준 이상 입상자 중 국제 과학축전 참여와 연구기관 탐방·체험을 희망하는 학생은 학교별 안내에 따라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담당 교사에게 내면 된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도내 과학교육 활성화와 미래 과학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해 '2026 과학미래인재 양성 프로젝트' 참가자를 선발한다고 20일 밝혔다.
[제주소식] 제주특수교육정보화대회 6월 10∼11일 개최
이번 대회에서 1위를 차지한 학생은 '2026 전국 장애학생 e페스티벌'에 제주 대표로 참가하게 된다.
서울대 인문대 "전쟁을 막을 수 있나"…인문학 포럼 개최
노경덕 역사학부 교수가 '제2차 세계대전의 경제적 기원: 관세전쟁과 경제 안보'를, 시아바시 사파리 아시아언어문명학부 교수가 'War by any other name'을 주제로 발표한다.
전남미래국제고, 2개반 16명으로 수업 정상화
전남도교육청은 20일 비자 발급이 거부됐던 카자흐스탄 국적 유학생 4명이 입국해 전남 미래국제고에서 수업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전남 강진에 위치한 미래국제고는 외국인 청소년 유학생과 이주 배경 학생들을 유치해 직업 교육을 하는 대안학교다. 지난 달 초 개교해 입학 예정 인원 52명 중 45명을 외국인 유학생으로 채우려 했으나 법무부가 이들의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수라갯벌 사수"…새만금국제공항 반대단체, 전북도청 앞 배수진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이 새만금국제공항 사업 철회를 촉구하며 전북도청 앞으로 천막농성장을 옮겼다.
공공기관 출강강사 노조 출범…"강의안 도용에 프리랜서 취급"
학교·복지관·자치센터 등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출강 강사들이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노동조합을 출범시켰다. 강사지회는 공공기관 출강 강사들이 ‘프리랜서’로 분류돼 노동권 보호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강사비가 강사와 협의 없이 기관이 일방적으로 정하는 구조가 대표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우회전 일시정지' 4년째인데…단속 현장 가보니 오토바이 '쌩'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경찰이 이래도 돼요?" 우회전 통행 방법 위반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시작되자마자 교통경찰이 횡단보도에서 일시 정지를 하지 않은 오토바이를 잡아 세웠다. 40대 운전자 A씨는 "죄송하다. 앞에 있는 차를 따라왔더니 이렇게 됐다"고 고개를 숙이면서도 "오토바이로 먹고사는 사람한테 이래도 되느냐"고 항변했다. A씨는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는 걸 보고 갔는데 애매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찰은 "선생님께는 보이지 않았을지 몰라도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받아쳤다. 8분에 한 대꼴이다. 한 오토바이 운전자는 "벌점은 피해야 한다"고 애원했으나 경찰은 "규정대로 해야 한다"고 답했다.
'녹색대전환 국제주간' 여수서 개막…기후대응 국제 협력
25일까지 '유엔기후변화협약 기후주간'·'2026 기후주간'도 병행 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모색하는 국제 협력의 장인 '녹색대전환(GX) 국제주간'이 20일 전남 여수세계박람회장에서 막을 올렸다. 오는 25일까지 이어지는 녹색대전환 국제주간에는 탄소 중립 관련 포럼, 산업 세미나, 청년 참여 프로그램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해 기후 위기 대응과 녹색성장 전략을 논의한다. 같은 기간 여수에서는 '제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기후주간', '2026 기후변화주간' 등 기후 행동 실천 행사가 줄을 잇는다.
강원소방, 고위험 사업장 화재안전점검…63건 개선 조치
도 소방본부는 현장 관리자와 작업자를 대상으로 화재 초기 대응 요령과 안전 수칙 안내도 병행했다.
강원 특수교육지도사들 "방과 후 과정 전담 인력 별도 마련하라"(종합)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강원지부는 장애인의 날을 맞아 20일 도 교육청에서 회견을 열고 특수교육지도사들을 방과 후 과정에서 분리할 것을 교육 당국에 촉구했다.
공익제보한 교사는 거리로, 연대한 노동자는 감옥으로…“법 정의는 어디로?” 비판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지만, 구속의 법적 요건과 형평성 측면에서 납득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법원은 지난 1월 “원고의 신고는 공익신고에 해당한다. 복직을 촉구하며 투쟁을 이어오던 지씨는 지난 15일 서울시교육청 옥상에 올라 고공농성을 벌였다. 이날 고 지부장을 비롯해 많은 노동·시민사회 인사들도 현장을 찾아 연대의 뜻을 밝혔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시위대 12명을 체포했으나 이 중 9명은 석방했으며, 고 지부장을 비롯한 3명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고 지부장에 대해서만 지난 17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는 “형사소송법상 구속 사유에 비춰 심히 부당하다”며 “부당한 구속영장 발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고 지부장은 지난 2월에도 체포됐다가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풀려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 발부를 기각했다. 오직 고 지부장만 ‘표적’으로 구속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앞서 고 지부장은 세종호텔 해고노동자로 사측에 복직을 요구하며 330여일간 서울 중구 세종호텔 앞 구조물에 올라 고공농성을 벌인 바 있다.
태백시 향토장학회, 대학생 연 100만원 지원…21일부터 접수
재단법인 태백시민향토장학회가 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 지원에 나선다.
전북도, 6월까지 생활밀착형 시설 1천449곳 안전 점검
이와 별개로 도민 누구나 점검이 필요해 보이는 시설의 점검을 요청할 수 있는 '주민 신청제'도 운영한다.
토치로 길고양이 얼굴에 심한 화상 입혀…70대 구속영장 신청
길고양이 2마리 얼굴 형체 구분 힘들 정도…다른 4마리에게도 같은 '못된 짓' 추정 대전에서 길고양이 얼굴에 화상을 입혀 학대한 70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2월 대전 동구 가오동 한 상가 주차장 부근에서 연달아 길고양이 2마리 얼굴에 화상을 입히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관련 뉴스 대전 길고양이 연쇄 화상학대 70대 검거…경찰, 구속영장 검토
[영상] 안양교도소 7평 감방에 18명 수용…"싸움 막기도 힘들어"
지난 15일 법무부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안양교도소에서 노후 시설 점검과 과밀 수용 문제 파악 등을 위한 현장 진단을 실시했습니다. 이날 안양교도소 수용생활 수행 프로그램에 참여한 법조단은 수용복을 입고 입소 절차를 거쳐 교도작업, 식사, 징벌방 입실 등 수용자 일과를 체험했습니다. 1963년 준공된 안양교도소는 전국 교정시설 중 가장 오래된 곳으로 과밀 수용 문제가 심각한 곳입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광주 광일고에 60억 투입해 복합 문화공간 조성
광주 광일고등학교에 학생과 주민이 함께 사용하는 복합 문화공간이 들어선다.
태안 갯벌서 해루질하다 실종된 70대 숨진 채 발견(종합)
충남 태안에서 해루질하다 실종된 70대가 숨진 채 발견됐다.
진주 화물연대 집회서 화물차 충돌…1명 사망·2명 부상 [종합]
다른 조합원 2명도 각각 중상과 경상을 입었다. 경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33분께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노조 측 차량이 방패를 들고 있는 경찰 바리케이드를 친 뒤 센터 정문으로 돌진했다.
‘일본군 성폭력’ 잊히지 않도록… 되살아나는 목소리들 [플랫]
두 모녀 감독이 위령제를 연 것은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함과 동시에 기존에 다큐멘터리 영화들을 통해 공개한 10시간 분량 외에 남아 있는 증언을 디지털화하는 작업의 시작을 알리기 위해서였다. 박수남 감독의 영화를 계기로 오키나와 주민과 재일교포 등이 힘을 모아 ‘아리랑 위령의 비’가 건립됐다. 게라마 제도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군 함선에 자폭하는 임무를 부여받은 일본군 부대가 배치됐던 곳이다. 물자 하역과 진지 구축 등을 위해 많은 조선인이 강제로 혹독한 노역에 동원됐다. 음식을 숨겨두었다는 이유만으로 일본군에게 살해당하는 사례도 잇따랐던 곳이라고 마이니치는 전했다. 또 오키나와는 다수의 일본군 위안부가 끌려왔던 곳이기도 하다. 마이니치는 박수남 감독과 박마의 감독이 위안부 피해자 증언을 포함해 전쟁 관련 증언이 다수 담긴 30시간 분량의 미공개 필름을 디지털화하고 공개하기 위해 크라우드펀딩 등으로 자금을 모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제주 우도 홍조단괴 해빈 주변 건축행위 완화 여부 의견수렴
제주도는 천연기념물 제438호인 제주시 '우도 홍조단괴 해빈' 주변의 건축행위 허용기준 완화 여부를 묻는 의견 수렴을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건축행위 허용 기준은 1구역 개별 검토, 2구역 평지붕 최고 높이 8m 이하·경사지붕 최고 높이 12m 이하다. 제주도는 이번 의견수렴 절차를 통해 1구역·2구역·3구역의 면적 조정과 건축물 최고 높이 조정 등에 대한 의견을 받을 예정이다.
제주도, 고유가 추경 신속 집행… 피해지원금부터 비료 저감·탄소중립까지 속도
제주도가 중동 전쟁발 고유가 충격에 대응해 긴급 편성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집행 준비에 들어갔다. 1차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을 대상으로 4월 27일부터 신청을 받아 5월 8일까지 지급한다. 2차는 소득 하위 70% 도민을 대상으로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지급할 계획이다.오 지사는 지원금이 취약계층에 빠짐없이 닿도록 읍면동 현장 지원 체계 구축도 당부했다. 신청 절차를 안내하는 수준이 아닌 실제 도움이 필요한 주민이 놓치지 않게 현장에서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회의에서는 농업 분야 대응도 비중 있게 다뤄졌다. 22일 오후 8시에는 10분간 전국 소등행사에도 참여한다.오 지사는 히트펌프 보급과 전기차 양방향 충전 실증, 재생에너지 연금 도입 등 에너지 대전환 정책이 일상 속 탄소중립 실천으로 이어지게 하라고 주문했다. 개별 사업을 따로 관리하는 데 그치지 말고 생활 변화와 비용 절감으로 연결하라는 뜻이다.복지시설 에너지 개선 사업도 확대한다.
안산 대부도서 고립·갯벌 추락 사고 잇따라…해경, 2명 구조
A씨는 혼자 갯바위에서 바다를 보던 중 잠이 들었고, 그사이 바닷물이 들어오면서 고립된 것으로 파악됐다.
구어→수어→촉수화 대신 1대 1 점자수업 가능해지면?···시청각 장애인 점자 강사 과정 가보니
어떻게 효과적으로 반복 학습을 하게 할 수 있을지 추가로 적어주시면 좋겠어요.”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 LG상남도서관에서 열린 ‘시청각 장애인 점자 강사 양성과정’ 9회차 수업. 시각장애인 점자 강사박현하씨가 “잘 쓰셨어요. 지현씨와 같은 시청각 장애인은 전국 1만여명으로 추산된다. 시청각 장애는 15가지 장애 유형에 포함되지 않아 교육과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고, 시청각 장애인은 촉각 이외 방법으로는 정보 습득이 제한적이라 점자 교육이 필수다. 이날 LG상남도서관 한편의 강의실 직사각형 테이블에는 시청각 장애인 점자 교육을 위해 5명이 모였다. LG상남도서관이 지난해부터 헬렌켈러센터 등 4개 단체와 협업해 시청각 장애인 점자 강사 양성과정을 개설한 것은 이처럼 여러 사람이 투입돼야 하는 점자 교육 방식을 극복하기 위해서다. 시청각 장애인이 점자를 익힌 뒤 직접 점자 교육 강사가 되면 수강생인 시청각 장애인과 촉수화로 1대1 강의가 가능해진다.
건진 “윤석열 국정원 댓글수사 때 처음 만나…출마 선언 뒤 개인적으로 만난 적 없어”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에 재직할 당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중요한 시기마다 자신에게 조언을 구했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대선 출마를 선언한 뒤로는 개인적으로 만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전씨는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의 윤 전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윤 전 대통령 부부와의 만남 경위 등을 설명했다. 전씨와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대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씨는 윤 전 대통령과 처음 만난 시점을 ‘2013년 12월’로 지목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박근혜 정부의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팀장을 하다가 정직 징계를 받았다. 윤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특별검사팀에서 수사할 때, 정치권에서 영입 제안을 받았을 때도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자신에게 조언을 구했다고 말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 1심, 증인 대폭 줄여 올 하반기 선고 전망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의 1심 선고가 기소 4년여 만인 올해 하반기에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재판이 장기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피고인 측이 증거 채택에 협조하는 대신 증인 신문 인원을 대폭 줄이기로 협의하면서 재판 속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이는 피고인 측이 "신속한 재판을 위해 불필요한 증인 신문을 줄이자"며 제출한 의견서를 검찰이 받아들인 데 따른 것이다. 이에 피고인 측은 핵심 인물인 네이버·두산건설·차병원 관계자 15명 등을 제외한 나머지 검찰 측 증거 서류에 대해 증거 채택을 동의하며 증인 신문 절차를 대폭 생략하기로 했다.
광명시, 거동불편 시민 '방문주치의' 시행…의료·요양 맞춤지원
기존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가 장기요양 등급자에 한정해 가정을 방문해 건강관리를 제공했던 것과 달리 등급을 받지 못한 시민도 거동이 불편해 병원을 방문하기 어려운 여건이면 이용할 수 있다. 보건소로 신청하면 상담을 거쳐 방문 진료·간호, 방문 재활, 질환별 영양 관리, 지역사회 연계 서비스 등 개인별로 맞춤 재택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경기 광명시는 거동이 불편한 시민이 집에서 의료, 요양, 일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우리동네 방문돌봄주치의' 사업을 20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올해 '세계 자원봉사의 해'…'K-봉사'로 돌봄·고립해소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20일 '2026 세계 자원봉사의 해' 기념식을 열고, 자원봉사 문화확산을 위한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선다고 밝혔다.
제주도, 오사카 4·3 위령제 참석… 유해 발굴·가족관계 정정 성과 공유
제주도가 일본 오사카 4·3희생자 위령제에서 재일제주인 유족들에게 유해 발굴과 가족관계 정정 등 4·3 해결 성과를 설명했다. 현지 유족들의 고충을 듣고 지원 방안도 논의했다.제주도는 위령제 현장에서 지난 2월 대전과 경산, 제주공항 등지에서 발굴된 유해의 신원 확인 성과를 공유했다. 추모를 넘어 실제 신원 확인과 가족 회복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알렸다.4·3위원회가 최근 희생자와 사실상 자녀 사이 친자관계를 공식 확인한 사례도 설명했다. 제주도는 보상금 신청과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절차를 안내했다.
박나래 자택 침입해 금품 훔친 30대 징역 2년 확정
방송인 박나래 집에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30대 남성이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1심은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금품을 반환했다"면서도 동종전과가 있고 범행 피해 물품이 고가라며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절도·야간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16일 상고 기각 결정으로 확정했다.
익산 상가주택 불…파킨슨병 노모·장애 딸 중태(종합)
이 불로 주택 내부와 가재도구 등이 타 3천850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복지장관, 조제약 포장지 생산현장 방문…"국내공급 확대해달라"
또 업체 측에는 "조제약 포장지 국내 공급을 우선 확대해달라"고 요청했다.
화물연대 “CU와 공권력이 죽였다”…“화물노동자 죽음을 책임져라”
CU 진주물류센터에서 파업 투쟁 중이던 화물연대 조합원이 사측의 대체 차량에 깔려 숨지는 일이 벌어졌다. 노동계는 “자본과 공권력이 노동자를 짓밟은 참사”라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의 방관적 태도 역시 비판했다. 화물연대는 “정부와 관계기관은 이 사태를 방치했다. 화물연대 CU지회는 지난 5일부터 전국 25개 CU 물류센터 중 경남 진주를 비롯해 4개 주요 물류센터에서 파업 중이었다. 그러던 중 이날 오전 진주시 정촌면 예하리의 CU 진주물류센터 앞 1차로에서 2.5t 대체 차량이 조합원 3명을 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공공운수노조도 성명을 통해 “이것은 명백히 자본과 공권력이 노동자를 짓밟은 참사”라며 “노동자의 정당한 투쟁을 죽음으로 몰고 간 CU와 경찰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이들은 아파도 쉬지 못하고, 심지어 대차 비용까지 스스로 부담하며 마이너스를 감당해야 했다.
'사제총기 영상' AI로 솎아낸다…경찰, 'AI 자동화 시스템' 구축
경찰이 담당자의 수작업에 의존하던 불법 총기 게시물 모니터링 체계를 인공지능(AI) 기반의 전면 자동화 시스템으로 전환한다. 20일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온라인상 유통되는 불법 총기·사제 폭발물 관련 게시물을 AI 기반으로 상시 탐지하는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AI 기반 온라인 불법 게시물 탐지·차단 시스템을 구축해 모니터링 전 과정을 자동화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기름값만 100만원"... 큰맘 먹은 가족여행이 사치였나
항공사는 유가에 따라 0~33단계로 요금을 매기며 대권 거리에 따라 유류할증료는 비싸진다. 지난 3월 6단계에 불과했던 유류할증료는 오는 5월이면 도입 이래 최고치인 33단계까지 오를 것으로 보인다.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여행지를 변경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서울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직장인 박모씨(31)는 여름휴가를 맞아 체코 프라하를 여행할 예정이었으나 유류할증료가 지난달 7만8600원에서 한 달 만에 25만1900원에 육박하게 되자 고민이 커졌다. 노선에 따라 적자가 날 경우 항공사가 운항 중단을 예고하기도 했다. 비즈니스석과 달리 신혼여행이나 가족여행 항공권의 취소율이 높다는 점이 이에 대한 방증으로 해석된다.전문가들은 연말까지는 항공권 가격이 높은 수준을 기록할 거로 전망했다.
"사람들 줄지어 탈진" 건강위해 마라톤 갔다가 병원행
이날 12명이 의식을 잃거나 과호흡, 경련, 탈진 등 온열 질환을 보였으며 이 중 7명은 상태가 좋지 않아 병원으로 후송됐다.당국은 당일 기온이 29도까지 치솟은 더운 날씨가 원인인 것으로 보고 있다.소방 관계자는 "더운 날씨에 마라톤 등 고강도 달리기를 하면 땀으로 수분과 전해질이 급격히 빠져나가면서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진다"며 "갑자기 땀이 안 나면서 어지럼증, 의식 저하 등 증상이 나타나다가 체온이 급격히 올라가며 열사병으로 진행될 수 있으니 증상이 감지되면 즉시 운동을 멈추고 몸을 식혀야 한다"고 조언했다.
도립미술관, 어린이날 원데이클래스… '숨비소리'와 함께 가족 이야기 담다
제주도립미술관이 어린이날인 5월 5일 어린이와 가족이 함께하는 원데이클래스 '혼디 모영 숨비소리'를 연다. 전시 감상과 미술 체험을 한데 묶은 프로그램이다.이번 수업은 장리석기념관 상설전 '숨비소리'와 연계해 마련됐다. 장리석 화백의 해녀 작품을 감상한 뒤 가족 이야기와 성향을 바다 생명체 콜라주로 풀어내는 방식이다. 결과물은 추후 일반에 공개할 예정이다.수업은 지난해에 이어 박세희 강사가 맡는다. 제주도립미술관 누리집에서만 신청할 수 있다.
이상민 "한덕수 재판 불출석 과태료 부당" 즉시항고…고법 인용
이 전 장관은 해당 과태료 결정에 대해서도 즉시항고를 제기했으나 고법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원 접경지역 영농철 유실 지뢰 위험 커져…농민 주의 필요
작년까지도 군부대가 지뢰 탐지, 제거 작전을 이어갔었다.
민희진, 악플러 소송에 일부 승소…위자료 총 120만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악플러'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쇼츠] 7평 감방에 18명 수용…"싸움 막기도 힘들어"
지난 15일 법무부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안양교도소에서 노후 시설 점검과 과밀 수용 문제 파악 등을 위한 현장 진단을 실시했습니다. 1963년 준공된 안양교도소는 전국 교정시설 중 가장 오래된 곳으로 과밀 수용 문제가 심각한 곳입니다. 과밀 수용은 교도관의 업무 강도와 안전 문제로 직결된다는 게 일선 교도관들의 공통된 지적입니다.
이웃과 CCTV 갈등에 흉기…'살인미수' 50대 2심서 사회봉사 추가
다투는 소리를 듣고 찾아온 주민들이 A씨를 말렸고, B씨는 복부 등에 상처를 입고 치료를 받았다. 이에 앞서 A씨는 2024년 7월 장마 피해를 우려한 주민들이 A씨 집 앞 맨홀 주변 화분을 치우자 불만을 품고 이웃들을 흉기로 협박하기도 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는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13세 초등생 '심정지' 아버지 구했다…"골든타임 지켜 CPR"
강원 원주의 한 초등학생이 심정지로 쓰러진 아버지를 심폐소생술로 살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화요일 올봄 최악 황사 닥친다…대부분 지역에 '황사 위기경보'
서풍에 황사 지속해서 유입…전 권역 농도 '매우 나쁨' 수준 치솟아 아침 기온 2∼11도까지 떨어져…찬 북서풍에 밤사이 기온 '뚝' 올봄 최악의 황사가 닥친다. 관심 단계 황사 위기경보는 '황사에 미세먼지 일평균 농도가 1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된다. 충북 단양군 매포읍의 경우 20일 오전 10시 1시간 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을 훌쩍 넘는 196㎍/㎥까지 치솟기도 했다. 20일 오후부터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고 있는 영향으로 밤사이 기온이 뚝 떨어지겠다. 21일 전국 아침 최저기온은 2∼11도, 낮 최고기온은 17∼23도일 것으로 예상된다.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 기온 차가 15도 이상으로 크겠다.
구속심사 피해 달아난 전직 경찰관, 배우자와 골프치다 붙잡혀
유심칩 교체하며 추적에 혼선…건설사 회장에 13억원대 사기 혐의 피소 13억원대 사기 사건과 관련해 법원의 구속 심사를 피해 달아난 전직 경찰관이 두달여만에 골프장에서 검거돼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지검 형사6부(윤인식 부장검사)는 지난 10일 A(53)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20일 밝혔다. 고소장을 접수한 검찰은 지난 1월 14일 A씨와 그의 공범인 전 경찰청 차장 출신 C씨(8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이 심문 기일을 지정했으나 A씨는 출석하지 않았다. A씨는 조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도주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남도, AI 기반 메디뷰티 산업 경쟁력 강화 기반 마련
20일 전남도에 따르면 강원·제주와 공동 추진한 '초광역 협력 기반 메디뷰티 소재 및 AI 피부 진단·분석 플랫폼 개발 사업'이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2026년 메가시티 협력 첨단 산업 육성 지원(R&D) 사업' 공모에 선정됐다. 주요 사업은 △지역 특화 바이오 소재 기반 고기능성 메디뷰티 소재 개발 △피부 데이터 표준화와 실시간 통합 관리 플랫폼 구축 △개인별 피부 데이터 기반 최적 뷰티 소재 추천 AI 모델 개발 등이다. 전남에선 전남지역산업진흥원, 전남바이오진흥원, 동신대 산학협력단, ㈜바이오에프디엔씨가 참여해 피부 마이크로바이옴 개선과 파이토케미컬 기반 펩타이드 개발, 플랫폼 구축에 나설 계획이다.
경기교육청 옛 청사, 연수·공유 복합공간으로 탈바꿈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옛 청사에 대한 재구조화를 마무리하고 개관 기념행사를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과 경기도의회 안광률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이애형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장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재구조화 사업은 청사가 광교신도시로 이전함에 따라 발생한 유휴 공간을 최적화하고 현장 중심의 교육 역량을 증진하기 위해 추진됐다.
제5회 제주비엔날레 참여 작가 69명 공개… '허끄곡 모닥치곡 이야홍' 원도심까지 확장
오는 8월 개막하는 제5회 제주비엔날레의 참여 작가와 전시 구성, 공식 포스터가 공개됐다. 이번 비엔날레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하고 제주도립미술관이 주관한다. 전시는 제주도립미술관과 제주돌문화공원, 제주 원도심의 제주아트플랫폼·예술공간 이아·갤러리 레미콘 등에서 펼쳐진다.참여 작가는 국내외 69명(팀)이다. 이 가운데 제주 작가가 약 30%를 차지한다. 제주도립미술관은 제주의 지역성과 장소성을 바탕으로 세계사적 현안과 국제 이슈에 공감하는 신작과 신규 프로젝트를 선보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이번 비엔날레 주제는 '허끄곡 모닥치곡 이야홍: 변용의 기술'이다. '허끄곡 모닥치곡'은 제주어로 뒤섞이고 모인다는 뜻이다. 추사 김정희를 제주 조형성의 맥락에서 다시 읽고 유배라는 조건 속에서 형성된 제주 미학의 계보를 살핀다. 자연숭배에서 생활문화까지 아우르는 제주 신화의 다층성과 포용성을 미학적으로 풀어내는 전시다.
한경 로앤비즈 세미나 2026
가족 중 누군가 해외에 나간 순간 세금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한국경제신문이 5월 12일 ‘한경 로앤비즈 세미나 2026’ 두 번째 강연을 엽니다.
"탄소중립 실천할 때"…강원도, 20∼24일 기후변화 주간 운영
도와 한국기후변화연구원 등 도내 24개 기관은 이날부터 30일까지 '지구를 위한 쉬는 시간, 컴퓨터 오프 첼린지'를 운영한다.
檢, '대장동 그분' 의혹 조재연 전 대법관 불기소…李 옵티머스 의혹 '각하'
검찰이 대장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른바 '그분'으로 지목돼 뇌물수수 의혹을 받았던 조재연 전 대법관을 불기소했다. 조 전 대법관은 "김씨와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단 한번도 만난 일이 없다. 각하는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을 때 내려지는 불기소 처분이다.옵티머스자산운용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고 속여 투자금을 모집한 뒤 실제로는 부실기업 등에 투자한 의혹으로 2020년 검찰 수사를 받았다.
제주, 유엔관광기구와 '지속가능 섬 관광' 국제표준 시동
160개 국가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제주가 제안한 협력 의제를 실제 사업으로 연결하는 방안을 놓고 부서별 검토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이날 회의장에는 샤이카 알 노와이스 유엔세계관광기구 사무총장이 직접 찾아 제주 방문단을 맞았다. 사무총장은 유엔세계관광기구가 선정한 최우수 관광마을의 성과를 언급하며 제주와의 후속 교류에 기대를 나타냈다.제주도는 이번 협의에서 '지속가능 글로벌 섬 관광의 표준을 제시하는 공동 이니셔티브'를 핵심 의제로 제시했다. 또 오냐티시 등 현지 최우수 관광마을을 찾아 마을 간 교류 가능성도 살폈다.제주 방문단은 이어 20~22일 사흘간 그란 카나리아 섬에서 열리는 '2026 지속가능한 섬 정상회의(GSIS)'에도 참석한다.
한동훈, 로펌 변호사 등록...변협 등록은 작년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최근 한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로 이름을 올렸다. 한 전 대표는 법무부 장관 퇴임 이후 처음으로 변호사로 등록했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전 대표는 최근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법무법인 다함 소속 변호사로 이름을 올렸다.
경찰, 잇단 물의에 '비위 경보' 발령…특별감사·감찰(종합)
경찰이 '비위 경보'를 발령하고 특별감찰을 실시하기로 했다.
[포토] 오체투지하는 장애인 부모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영민)는 A씨가 서울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경정 거부처분. 반복적인 고가 미술품 거래로 얻은 양도차액은 사업소득으로 보고 과세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
화요일 올봄 최악 황사 닥친다…대부분 지역에 '황사 위기경보'(종합)
서풍에 황사 지속해서 유입…전 권역 농도 '매우 나쁨' 수준 치솟아 아침 기온 2∼11도까지 떨어져…찬 북서풍에 밤사이 기온 '뚝' 올봄 최악의 황사가 닥친다. 특히 늦은 오전부터 오후까지엔 전남 등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일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도 매우 나쁨 수준까지 농도가 오르겠다. 관심 단계 황사 위기경보는 '황사에 미세먼지 일평균 농도가 1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된다. 충북 단양군 매포읍의 경우 20일 오전 10시 1시간 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을 훌쩍 넘는 196㎍/㎥까지 치솟기도 했다. 21일 전국 아침 최저기온은 2∼11도, 낮 최고기온은 17∼23도일 것으로 예상된다.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 기온 차가 15도 이상으로 크겠다.
CU 삼각김밥 끊은 화물연대 파업…조합원 사망사고까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화물연대의 편의점 CU 물류센터 점거 농성 현장에서 조합원이 화물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50대 남성 조합원 1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사망했고, 다른 조합원 2명은 중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물류센터에서 물품을 싣고 나가려던 대체 차량을 조합원들이 몸으로 막아서는 과정에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현장에는 조합원 50여 명이 모여 BGF로지스를 상대로 직접 교섭을 요구하며 차량 출입을 통제했다. 사고 직후 화물연대 측은 경찰의 무리한 진압이 사고 원인이라고 주장하며 전 조합원 결집령을 내리는 등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사고 발생 3시간 뒤인 오후 1시30분께에는 화물연대 측 차량이 경찰 방패 바리케이드로 돌진하는 2차 충돌이 벌어졌다. 경찰은 차량을 운전한 조합원 2명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했다.
검찰, 李대통령 '옵티머스 연루 의혹' 각하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시절 불거진 1조원대 펀드 사기 사건 옵티머스 사태에 연루됐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각하 처분을 내렸다. 사건은 2020년 검찰이 옵티머스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펀드 하자 치유 관련’ 문건이 발단이 됐다. 문건에는 옵티머스 고문이던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당시 경기지사이던 이 대통령을 만나 광주시 봉현물류단지 사업의 패스트트랙 진행을 확인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예술품 '호박' 팔아 45억 차익…"사업소득 해당, 세금 더 내야"
2022년 한 경매회사를 통해 이를 판매해 45억2100만원의 양도차익을 남겼다. A씨가 미술품 판매를 위한 인적·물적 시설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미술품을 위탁 판매했다는 이유에서다.법원은 A씨가 계속적·반복적으로 미술품 거래를 한 점에 주목해 그가 개인 소장가가 아니라 미술품 소매업 사업자라고 판단했다. A씨는 2009년부터 미술품 및 예술품 소매업으로 개인·법인사업자 개업과 폐업을 반복했다.
보령 하천 공사현장서 60대 작업자 매몰돼 중태
이 사고로 작업자 A씨가 24분 만인 오후 4시 15분께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중태다.
'장애인의날' 전장연, 퇴근길 광화문 도로 점거…경찰 대치
전장연 활동가 등 20여명은 이날 오후 4시40분께부터 종각역에서 광화문으로 향하는 3개 차로를 점거하고 경찰과 대치했다. 이들은 도로를 막고 '교통 약자 이동권 보장법 제정 촉구! 경찰은 이들을 향해 "도로를 점거하고 미신고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며 경고 방송을 한 뒤 3차례 해산 명령을 내렸다. 이에 경찰은 '주요 도로에서는 오후 5시 이후 행진이 불가하다'는 내용을 안내하며 재차 경고 방송을 했다. 경찰은 오후 5시부터 5시36분까지 또다시 3차례 해산명령을 하고 "3차 이후에는 직접 경력을 투입해 해산 절차에 돌입할 수 있다"라고 경고 방송을 한 뒤 대치 중이다.
경북도, 해빙기 취약시설 안전점검…낙석방지시설 등 개선
경북도는 해빙기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취약 시설 3천575곳을 대상으로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제주 서귀포 문섬서 스쿠버 다이빙하던 40대 숨져
제주 서귀포시 문섬에서 스쿠버다이빙하던 40대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발견 직후 A씨는 주변에 있던 다이버와 선박에 의해 물 밖으로 구조된 것으로 전해졌다.
10년간 6만 명의 ‘마지막 희망’을 위해 싸웠다···“국가는 무엇을 했나”
지난 15일 만난 센터 소장대행 서채완 변호사의 말대로 공직인권변론센터는 그간 590여건의 사건에서 6만명의 시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들을 대변했다. 서 변호사와 최새얀·김상헌 상근 변호사, 이수연 사무차장 등 센터에서 활동하는 이들은 2016년부터 세상을 위해 싸워온 센터의 활동이 차별과 싸우고 연대하며 달려온 10년이라고 말했다. 센터는 공익사건이 접수됐을 때나 긴급한 권리 구제가 필요한 상황일 때 민변 변호사들을 이어주는 ‘허브’ 역할을 한다. 센터는 오랜 시간 국가에 의해 구조적으로 가해진 인권침해를 법의 심판대에 올려 국가의 책임이란 무엇인지를 따져 물었다. 그 중 하나가 1950년대 주한미군 기지촌 성매매에 동원된 여성들이 처음으로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다. 2022년 대법원은 피해여성들의 손을 들어주며 “국가의 기지촌 조성·운영과 성매매 정당화 행위는 인권존중 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원고들은 국가의 위법 행위로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당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피해자 117명에게 국가가 6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확정하고, 미군 기지촌이 정부 주도의 국가폭력이었다는 점을 70년 만에 확인했다. 법의 한계를 파고 들고, 국가의 역할과 책임 범위를 새롭게 규정하려는 시도는 질 가능성이 높은 싸움이다. 센터는 국가적 재난이나 참사 상황에서 국가 책임도 물었다. 세월호 참사, 스텔라데이지호 참사, 10·29 이태원 참사 등 유가족을 지원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센터는 기업뿐 아니라 유해물질 사용 등을 제대로 감독하지 않은 정부 책임도 있다고 주장했는데, 이후 법원은 국가의 배상 책임도 인정하는 판결을 잇따라 내놨다. 그는 “소수자 문제도 이제는 더 익숙하게 받아들이는 사회가 된 것 같다”며 “공익센터 소송은 미래를 향한 것이면서 동시에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는 것”이라고 했다. 계엄 때는 민변 ‘노란 조끼’ 화제…“시민이 시민 도울 수 있게” 사회가 변화하면서 개인의 권리와 국가 권력이 충돌하는 양상도 다양해졌다.
AI·개인정보·기후위기·이주민···시시각각 변화하고 늘어나는 과제들
센터에는 최근 정부와 기업들의 AI 기술 활용을 견제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공익 변론이 늘고 있다. 센터가 2022년 청구한 법무부의 AI 식별추적 개발사업 관련 헌법소원은 국가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묻는 대표적 소송이었다. 센터는 내·외국인을 대리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AI 기술 이용에서 국가가 정보주체 권리를 어디까지 어떻게 보장해야 하는지에 대한 결론을 얻지 못했다. 센터는 지난해 6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피해자 3900여명을 대리해 집단분쟁조정신청을 냈다. 다만 SKT가 조정안 수용을 거부하면서 센터는 올해 2월부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센터는 전 지구적인 기후위기에 대한 국가의 역할과 미래 세대의 권리를 묻는 일에도 힘을 쏟고 있다. 특히 헌재에서 기후위기에 대한 국가 책임을 최초로 인정받기도 했다. 헌재는 ‘2030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정하지 않아 감축 부담을 미래세대에 전가한다’고 판단했다. 사업주의 갑질과 인권 침해는 되풀이되고 있다. 센터는 지난해 9월 법원에서 이주노동자의 주거권과 건강권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받았다. 센터는 유족을 대리해 산업재해 인정을 받은 데 이어 법원에 국가배상 소송을 냈다.
[단독]남산 곤돌라도 친환경?…개발사업 ‘녹색 포장’하는 기후예산제
2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는 2026년 기후예산서에서 ‘지속 가능한 남산 프로젝트’ 사업을 혼합 사업으로 분류했다. 기후예산제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 영향을 분석해 대상 사업을 감축·배출·혼합·중립 사업 중 하나로 분류하고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데, 혼합 사업은 온실가스 배출과 감축 요인이 혼재된 사업을 뜻한다. 남산 프로젝트는 남산 케이블카와 별개로 명동역에서 남산 정상을 잇는 곤돌라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남산 프로젝트는 대형 건설 사업으로 곤돌라 설치 과정에서 다량의 온실가스가 배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후예산서 작성 지침에 따르면 신규 건물·시설·도로 건설 사업은 온실가스 배출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배출 사업으로 분류한다. 서울시는 남산 프로젝트를 혼합 사업으로 분류하면서 향후 곤돌라 운영 수익을 활용한 식생 복원과 생태 회복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면서도 실제 온실가스 감축량은 제시하지 못했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제시되지 않았다.
김남길·서경덕, 뉴질랜드 한글학교에 교육 물품 지원
배우 김남길과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뉴질랜드 밀알특수학교에 교육 물품을 기증했다.
'마지막 해외 거주 독립투사' 이하전 지사 고국 품으로
해외에 남아 있던 마지막 독립유공자 고(故) 이하전 지사의 유해가 고국으로 돌아온다.국가보훈부는 마지막 국외 거주 독립유공자인 이 지사의 유해 봉환식을 오는 22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연다고 20일 밝혔다. 옥중 경험을 담은 기록과 수필집 등을 통해 독립운동의 의미를 후대에 전하는 데 힘썼다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운동회 앞둔 초등생들, 학교 담벼락에 '소음 양해문' 부착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시 해당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초품아'(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라며 부동산 가치는 챙기고, 정작 아이들 소리는 민원으로 여기냐", "운동회 한 번 제대로 즐기지 못하는 아이들의 현실이 안타깝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에 지난해에도 초등학교 운동회를 앞두고 아이들이 인근 주민들에게 양해를 구하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된 바 있다. 운동회를 앞두고 초등학생들이 직접 작성한 '소음 양해문'이 공개돼 화제가 되고 있다.
보령 하천 정비공사 중 60대 작업자 토사 매몰에 숨져
20일 오후 3시51분쯤 충남 보령시 동대동 원평소하천에서 하천 정비공사 작업 중이던 60대 작업자가 토사에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코레일, 철도자산 활용 사회공헌 아이디어 공모전
코레일 철도공익복지재단이 철도 자산을 활용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우수 모델 발굴에 나선다.철도공익복지재단은 총 1억 원 규모의 '2026 사회공헌 사업 공모'를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제주 카지노 최고 매출 뒤 5년 판 다시 짠다… 도, 2027~2031년 종합계획 착수
제주특별자치도가 카지노 산업의 다음 5년 밑그림을 다시 그린다. 산업 외형이 커진 지금이 방향을 다시 세울 시점이라는 판단이다.실제 도내 카지노 매출은 빠르게 불어났다. 2025년 매출은 잠정 6465억원으로 집계됐다. 산업 규모가 커진 만큼 성장의 질과 지역사회 수용성을 함께 챙겨야 할 과제도 더 무거워졌다.제주는 이번 용역에서 먼저 향후 5년 비전과 정책 목표부터 새로 세운다. 국내외 카지노와 복합리조트 우수사례를 조사하고 제주 시장의 수급 여건, 관광 환경 변화, 산업 전망을 종합 진단할 계획이다.대형 사업장뿐 아니라 중소형 카지노 경쟁력도 별도로 들여다본다. 제주도는 국내외 디지털 기술 도입 사례를 분석해 제주 카지노에 맞는 적용 방향을 검토한다. 관련 법령과 조례 정비 방향도 이번 계획에 담긴다.카지노 산업을 둘러싼 가장 민감한 대목인 사회적 책임도 전면에 올라왔다.
서울시 ‘비만 탈출’ 선포… 고도비만 땐 운동시설 바우처
서울시가 2026년을 '서울 비만 탈출의 해'로 선언하고 식습관·운동을 아우르는 종합대책을 가동한다. 서울 비만율은 전국 평균보다 낮은 상태를 유지해 왔고 지난해에도 전년 대비 0.8%p 감소했다. 초등학생 중심이던 '덜달달 프로젝트'는 '덜달달 2050'으로 넓혀 20~50대 시민 3000명과 저당 실천 캠페인을 추진한다. 손목닥터9988 앱을 활용한 식사기록, AI 영양상담, 인센티브 제공도 병행한다.생활습관 개선을 위해 현재 19개소인 '서울체력장'을 연말까지 56개소로 확대한다. 기업 오피스 팝업 체력장, 대학 축제와 연계한 '배달되는 서울체력장'도 신설하고 직업군별 '릴레이 체력 챌린지'도 기획한다. 운동 테마 '펀 스테이션'은 18개소까지 확대한다. 한강 자전거 이용자를 위한 '한강 자전거장'도 새로 조성한다.
‘왕사남’ 영월 단종문화제 흥행 예고
5000만원을 투입해 노후 안내판을 교체하고 위험 구간에 로프 등 안전시설물을 보강해 안심하고 탐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계획이다.청령포 수변길 조성사업도 본격 추진한다.
맘스터치 진상녀 논란[어텐션 뉴스]
[앵커] 오늘 하루 온라인에서 가장 주목 받은 뉴스만 콕콕 짚어봅니다.어텐션 뉴스, 송인찬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아나운서] 맘스터치 진상녀 논란[앵커] 이번엔 어떤 진상을 부린 건가요? [아나운서] 오늘 온라인을 중심으로 이른바 '맘스터치 진상녀'라는 영상이 각종 커뮤니티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앵커] 심각한데요. [아나운서] 그 이유는 황당하게도 음료 리필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했다는 것인데요. [앵커] 직원들 정말 당황스러웠겠고 또 무서웠겠습니다. [아나운서] 광장시장 또 또 또 바가지 논란[앵커] 광장시장 바가지 얘기는 잊을 만하면 나오네요. [아나운서] 제가 작년에 어텐션 뉴스를 처음 맡았을 때 했던 주제가 광장시장 바가지 논란이었는데요. 음식을 주문한 뒤 물이 있냐고 묻자 "2000원"이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앵커] 바가지 논란은 이제 좀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취업문 여는 한경 TESAT] 가격상한제
가격상한제는 시장균형가격보다 상한 가격을 낮게 설정해야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며, 높게 설정하면 시장균형가격이 그대로 지켜져 효과가 없다. 시장균형가격보다 낮은 상한 가격은 초과수요로 이어져 암시장 거래를 부추긴다. 초과공급이 발생하는 것은 가격하한제에 해당한다. 즉 정부의 가격 통제 정책으로 가격이 제한되면 시장균형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커진다. (3) 저축의 실질 가치가 줄어 저축이 감소한다. 이는 채무 금액이 명목 기준으로 정해져 있는데 물가가 예상보다 상승하면 화폐의 실질 가치가 하락해 채무자의 실질 상환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또한 실질 가치가 하락한 화폐보다 금, 부동산 같은 실물자산을 이전보다 더 선호한다.
KBS, JTBC와 월드컵 공동중계 합의…"적자 예상, 공영방송 책무 위해"
KBS가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 개막을 불과 한 달여 앞두고 중계권 협상을 최종 타결했다. JTBC 측은 "지상파 방송들과 중계권 재판매 협상을 벌여온 결과 KBS와 먼저 합의를 이뤘다"며 "MBC와 SBS에도 KBS와 같은 조건으로 최종 제안을 한 상태"라고 전했다.김예랑
청소년 SNS 금지, 필요한가
제939호 생글생글은 ‘청소년 SNS 금지’를 커버스토리 주제로 다뤘다. 청소년의 SNS 이용을 규제하는 나라가 늘고 있다.
단종과 수양대군 이야기
주니어 생글생글 제205호 커버스토리 주제는 단종과 세조다. 영화의 인기를 계기로 단종과 세조(수양대군)를 둘러싼 역사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노후 가건물' 벗어나는 남부터미널...46층 복합개발 추진
30여년의 세월을 보낸 서울 남부터미널이 주변 보행로까지 대변신을 맞는다. 교통거점으로서의 기능은 지하에 새로운 시설을 갖추고, 기존 지상부에는 주거와 문화, 상업이 결합된 '복합개발'을 추진한다. 특히 복합개발을 통해 사업성을 보완하고 개발 대안을 구체화해 민간사업자의 개발사업 추진 동력을 확보한 것이 핵심이다.기존의 터미널 기능은 지하에 배치했다. 지상부에는 업무·관광숙박·문화·주거 기능이 들어선다. 남부터미널역(3호선)은 터미널 복합개발과 연계해 문화공간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단계적 환경개선을 추진한다. 남부터미널 주변으로 노후된 보행로는 '가로환경 개선 사업'을 통해 편의·접근성을 높인다.
[포토] 나비 날리는 어린이들
인천 시내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을 때마다 주유비의 20%를 되돌려주는 인천시의 민생지원 정책이 주목받고 있다. . .
황사 유입으로 공기질 악화…일부지역 때늦은 한파특보
서울 종로구 광화문네거리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강원 '메디뷰티' 사업 시동…AI 피부진단 플랫폼 등 구축
이 사업은 강원·전남·제주 3개 권역이 협력해 천연물 기반 바이오융합소재를 개발하고 인공지능(AI) 기반 피부 진단·분석 플랫폼을 구축하는 초광역 연구개발 사업이다.
전남, 농업·에너지 규제자유특구 도전장
전라남도가 전북특별자치도, 충청남도와 함께 농업·에너지를 결합한 광역 연계형 규제자유특구 지정에 도전한다. 각 지역의 강점을 묶어 스마트농업과 에너지 신산업 실증 기반을 구축한 뒤 관련 산업 생태계 선점에 나서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인천, 주유비 20% 캐시백…소상공인 "큰 도움 될 것"
인천 시내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을 때마다 주유비의 20%를 되돌려주는 인천시의 민생지원 정책이 주목받고 있다. 오는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 동안 인천이음카드(지역화폐)로 결제하면 L당 약 400원의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다.인천시는 이달 14일 ‘인천형 민생지원 추경정책’을 발표했다. 인천형 지역화폐인 이음카드로 결제하면 한 달에 50만원 이내에서 L당 400원가량 절감이 가능하다.
아산 '성웅 이순신 축제', 지역 상생·체류형 전환
충남 아산시가 ‘제65회 아산 성웅 이순신축제’를 전통시장과 지역 상권이 참여하는 상생형 축제로 운영한다. 아산시는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온양온천역과 현충사, 곡교천 일원에서 열리는 축제를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체류형 행사로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전통시장 상인회, 관내 대학 등과 협력해 먹거리·체험·쇼핑이 결합한 구조로 프로그램을 설계했다.
민원 상담 20분→5분…시흥시 'AI 혁신'
경기 시흥시가 인공지능(AI)을 행정 전반에 본격 도입하며 ‘AI 혁신도시’로의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행정 현장에서 부담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한 것이 강점으로 꼽힌다.복지 분야에서는 AI 도입 효과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시가 자체 개발한 AI 기반 복지 시스템을 통해 상담 과정에서 수급 자격 판정 결과를 즉시 확인할 수 있게 됐고, 필요 서류 목록도 자동으로 출력된다. 그 결과 상담 시간이 기존 약 20분에서 5분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반복적인 행정 절차를 줄여 시민 만족도까지 높인 대표 사례로 평가됐다.시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공무원의 AI 활용 역량을 높이는 데도 집중하고 있다. 생성형 AI 활용 게시판을 통해 업무 개선 사례와 프롬프트를 공유하고, 높은 추천을 받은 사례는 연말 AI 경진대회로 이어진다. 대표적인 사업이 24시간 AI 일자리 상담사 ‘시흥-온’이다. 행정 효율화에 그치지 않고 산업과 시민 서비스 전반으로 AI 기반 혁신을 확산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다음달 양산서 경남 청소년한마음축제
제29회 경상남도 청소년 한마음 축제가 5월16~17일 양산시 웅상센트럴파크에서 열린다.
부산시, 해양 전담 창업기획자 모집 공고
선정된 액셀러레이터는 최대 5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스타트업 10곳을 발굴한다.
봉화군, 중부내륙 6개 시군 미션 챌린지 투어
이번 사업은 다른 지역 거주 관광객이 중부내륙 6개 시군을 여행한 후 인증사진, 소비 영수증, SNS 인증 등 미션을 수행하면 방문 지역 수에 따라 최대 30만원 상당의 지역 특산품을 제공한다. 봉화군은 영주, 단양, 제천, 영월, 평창과 함께 중부내륙권 연계 관광활성화를 위해 ‘중부내륙 6개 시군 미션 챌린지 투어’를 11월 29일까지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다른 지역 거주 관광객이 중부내륙 6개 시군을 여행한 후 인증사진, 소비 영수증, SNS 인증 등 미션을 수행하면 방문 지역 수에 따라 최대 30만원 상당의 지역 특산품을 제공한다.
뮤지컬 배우·연출의 꿈 대구서 이룬다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DIMF)은 20주년 축제를 앞두고 뮤지컬 전문 인재를 양성하는 뮤지컬캠퍼스 교육을 본격화한다. DIMF 뮤지컬캠퍼스는 창작자, 뮤지컬배우, 연출의 전반적인 과정을 아우르는 실전형 교육 프로그램이다. 20일부터 시작하는 뮤지컬캠퍼스는 국내 최정상 뮤지컬 강사진이 9개월간 창작자, 뮤지컬배우, 연출 등 전문 인재 양성 교육을 한다. 시창·청음, 발레 등 기본기를 다지는 기초 강의도 병행한다.
"경남도민연금 또 완판되기 전에 신청하세요"
경남도민의 소득 공백기 노후 준비를 돕기 위해 도입한 ‘경남도민연금’ 가입자 추가 모집이 20일 시작됐다. 이번 추가 모집은 1월 19일 진행한 첫 모집에서 3일 만에 1만 명 모집이 조기 마감되는 등 높은 수요가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2주간 2만589명(추가 모집 2만명, 1월 모집 잔여분 589명)을 추가 모집한다. 도는 첫 모집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제도를 보완했다.
"여보! 집안일 진짜 안할꺼야?" 끝나지 않는 가사노동 싸움 [그래도 가족]
남편은 퇴근 뒤 설거지를 했고, 아내는 그 표현을 문제 삼았다. "도와준 게 아니라 같이 사는 집 일이잖아." 남편은 "말하면 하겠다"고 했고, 아내는 "말해야만 하는 것도 일"이라고 했다.가사 갈등은 청소와 설거지 횟수만으로 정리되지 않는다. 처음에는 효과가 있었다. 그는 "시키는 사람과 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 느낌이 든다"고 토로했다.남편도 억울하다고 했다. 그는 퇴근 뒤 설거지를 하고, 주말에는 청소도 한다. 그는 "내가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뭘 해야 하는지 말해주면 한다"고 했다.A씨는 이 말이 가장 답답하다고 했다. 그는 "뭘 해야 하는지 찾는 것부터 같이 해야 하는데, 그걸 설명하는 사람이 늘 나"라고 말했다.A씨가 말한 집안일은 청소와 설거지에 그치지 않았다. 젊은 부부일수록 평등하게 나누는 비율은 높았지만, 전체 평균에서는 여전히 아내에게 가사노동이 몰렸다.A씨 부부도 스스로는 "예전 세대와 다르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A씨에게는 집안일의 주인이 따로 있다는 말처럼 들렸다.남편은 이후 "도와준다"는 말을 줄였다고 했다. 대신 "내가 할게"라고 말하려고 한다. 그러나 퇴근 뒤 집안일이 한쪽에 더 몰리면 "나도 돈 버는데 왜 집안일까지 더 하느냐"는 불만이 생긴다. 남편은 처음엔 "이런 것까지 적어야 하느냐"고 했지만, A씨는 "그래야 보인다"고 강조했다.분담표를 바꾼 뒤 싸움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새로 추가한 일도 남편은 휴대전화 일정표에 등록했다.A씨는 "내가 말하기 전에 알림이 울리니까 덜 화가 난다"며 "이제는 내가 말해야 하는 일이 조금 줄었다"고 말했다.
'수도권 날다람쥐' 4년 만에 검거…고급빌라 돌며 5억 털었다
수도권 고급주택을 돌며 3년여간 절도 행각을 벌인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그의 범행 횟수는 30여 차례에 이른다.B씨는 A씨의 요청에 따라 그를 범행 장소 부근까지 차로 태워다 준 혐의를 받는다.A씨는 범행 대상을 선정할 때 반드시 야산이 인접한 곳을 타깃으로 삼았다.
부산 고신대 '노는 땅', 어르신 위한 공간으로
부산 영도구 고신대 캠퍼스의 유휴 부지가 노인을 위한 공간으로 탈바꿈한다. 하하캠퍼스는 부산시가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대표적인 노인 관련 정책이다. 고신대가 보유한 의료·교육 역량을 활용해 고신대 캠퍼스의 유휴 공간을 이용할 방침이다. 내년에는 학교 측과 마스터플랜 수립 등의 협력을 통해 ‘제2 하하캠퍼스’ 조성의 밑그림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제주 516로 이름 바꿀지 이번엔 도민에게 제대로 묻는다
제주특별자치도가 '516로' 도로명 변경 여부를 두고 도민 설문에 들어간다. 군사정변의 흔적이 남은 이름을 지금도 생활 주소로 계속 써야 하느냐는 질문을 도민 사회에 다시 던지는 절차다.516로는 제주시 아라동 제주대입구 사거리에서 서귀포시 토평동 비석거리교차로까지 약 31.6㎞를 잇는 도로다. 2018년에도 서귀포시가 주소 사용자 의견 수렴에 나섰지만 참여가 많지 않거나 유지 의견이 우세해 논의가 이어지지 못했다. 상징 논쟁과 별개로 도로명 변경은 주민·사업체·기관의 주소 변경 부담까지 직접 연결된다.법적 절차도 만만치 않다. 현재 516로 주소 사용자는 약 1238명으로 알려져 있다.
"포항경제 살리자" AI특화지구 지정 '사활'
딥테크는 인공지능·로봇·바이오·신소재·에너지 등 과학·공학 기반의 독보적 원천기술을 토대로 관련 분야 산업을 이끄는 혁신기술을 의미한다.
출근길 황사 덮치고 꽃샘추위까지…'역대 가장 늦은 한파특보' [날씨]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21일 아침 기온이 최대 10도 가까이 떨어지고, 황사까지 겹치며 전국 체감 여건이 급격히 악화될 전망이다. 출근 시간대 체감온도가 크게 낮아지고 미세먼지 농도도 급등하면서 외출과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20일 기상청에 따르면 21일 아침 기온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전날보다 5~10도 낮아지겠다. 이는 2005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늦은 기록이다.한파주의보는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도 이상 떨어져3도 이하이면서 평년값보다 3도 이상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된다.
보령 하천 공사현장서 60대 작업자 매몰돼 숨져(종합)
이 사고로 작업자 A씨가 24분 만인 오후 4시 15분께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인천 영종·영흥권 미세먼지주의보 발령
한국환경공단은 20일 오후 6시를 기해 인천 영종·영흥에 미세먼지주의보가 발령됐다고 전했다. 권역별 1시간 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181㎍(마이크로그램·100만분의 1g)/㎥이다.
'장애인의날' 전장연, 퇴근길 광화문서 행진…한때 도로 마비(종합)
전장연 활동가 등 20여명은 이날 행진을 하던 도중 오후 4시40분께부터 광화문 사거리 인근의 종각역에서 광화문으로 향하는 3개 차로를 점거하고 경찰과 대치했다. 이들은 도로를 막고 '교통 약자 이동권 보장법 제정 촉구! 이에 따라 차량은 버스 전용 도로로 우회해야 했다. 이후 이들은 전장연의 본 행진 대열에 합류했다가 퇴근 시간대인 오후 5시8분부터 재차 세종대로 사거리를 포함해 약 200m 구간의 차로를 점거했다. 이날 오후 전장연 행진으로 세종대로 사거리는 1시간 6분 정도 마비됐다가 오후 6시 14분부로 통행이 재개됐다. 이후 행진 참여자 1천명은 서십자각 방향으로 행진했다.
성비위 터졌는데… 헌재 연구관 '비공개 징계' 논란
헌법재판소 내부에서 성 비위 의혹이 처음 알려지면서 징계 수위와 절차, 재발 방지 대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헌법연구관의 성 비위는 감봉·견책부터 파면·해임까지 폭넓은 징계가 가능하다. 향후 비위 정도에 따른 판단이 핵심이 될 전망이다. 전자의 경우 피해자 의사를 고려해 정식 절차 없이 종결됐고, 후자는 지난주 징계 의결이 이뤄져 당사자 통보를 앞두고 있다.헌재 내규는 성 비위 발생 시 최대 파면까지 가능하도록 규정한다. 성폭력처벌법 위반이나 양성평등기본법상 성희롱에 해당할 경우 징계 사유가 된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도 비위 정도에 따라 징계 대상이 된다.헌법연구관의 징계는 별도 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된다. 대법원은 법관징계법에 따라 법관 징계 처분을 관보에 게재해야 한다.
사제총기 불법 영상·게시글 수작업 대신 AI가 걸러낸다
경찰이 담당자의 수작업에 의존하던 불법 총기 게시물 모니터링 체계를 인공지능(AI) 기반의 전면 자동화 시스템으로 전환한다. 이에 경찰은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가용 인력을 최대한 투입해 온라인상 총기 제작법 등 불법 게시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왔다.
최고단계 유류할증료… 올여름 휴가계획도 난기류 만났다
오는 11월 미국 뉴욕으로 신혼여행을 떠나는 직장인 이모씨(30)는 결혼을 9개월 앞두고 지난 3월 31일 항공권을 서둘러 예매했다. 미국·이란 전쟁의 영향으로 유류할증료가 급등할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실제 이씨가 아내와 타려고 했던 뉴욕행 비행기의 할증료는 아시아나항공 편도 기준 25만1900원에서 오는 5월 47만6200원으로 뛰며 두 배 가까이 인상될 예정이다. 항공사는 유가에 따라 0~33단계로 요금을 매기며 대권 거리에 따라 유류할증료는 비싸진다. 지난 3월 6단계에 불과했던 유류할증료는 오는 5월이면 도입 이래 최고치인 33단계까지 오를 것으로 보인다.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여행지를 변경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서울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직장인 박모씨(31)는 여름휴가를 맞아 체코 프라하를 여행할 예정이었으나 유류할증료가 지난달 7만8600원에서 한 달 만에 25만1900원에 육박하게 되자 고민이 커졌다. 노선에 따라 적자가 날 경우 항공사가 운항 중단을 예고하기도 했다.
서울경찰청 "선거사범 225명 적발"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서울경찰청은 선거 관련 위법 행위로 225명을 수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박 청장은 "선거는 민주주의의 근간이기 때문에 선거와 관련된 범죄는 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며 "선거 관련 범죄가 적발되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끝까지 추적해서 선거가 끝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엄정히 수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수사 중인 선거범죄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흑색선전이 가장 많았고, 금품수수와 사전 선거운동이 뒤를 이었다.
금 투자 미끼로 456억원 가로챈 50대 금은방 업주 검거
그는 초기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수익을 제공하거나 투자한 골드바를 보여주며 신뢰를 쌓은 뒤 재투자를 유도했다.
검찰, '가짜 수산업자 금품' 박영수 전 특검 2심서 징역1년 구형
검찰이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서 포르쉐 렌터카 등을 지원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게 2심에서도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박 전 특검의 변호인은 "특검이라는 지위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에 해당하지 않고, 공무수행과 관련성이 없어서 청탁금지법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전 특검은 최후진술에서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며 "결과를 달게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현직 언론인 3명도 김씨로부터 각종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fn 이사람] "자금세탁방지, 은행 넘어 全금융권의 숙제"
"금융사지배구조법상 '책무구조도'는 금융사의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불린다. 제도 시행 후 자금세탁방지(AML) 관련 책임도 해당 체계에 반영되는 흐름이다.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담당 임원은 물론 회사 대표까지 처벌받는 중대재해법처럼 AML 의무 위반도 대표이사·이사회·준법감시인·보고책임자 등 복수 주체에 책임이 부여된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연간 8000억~2조달러(약 1180조~2900조원)에 달한다. 하지만 도둑보다 빠른 경찰은 없는 것처럼 AML에도 사각지대는 존재한다. 율촌 AML 3인방은 금융사들에 AML은 이제 필수라고 입을 모았다.실제로 최근 몇몇 가상자산 거래소는 고객확인의무(KYC) 위반으로 수백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경찰 조사 대기 중이던 20대 女…'호흡곤란' 병원 이송했지만 사망
경찰 조사를 받으려던 20대 여성 피의자가 호흡 곤란 증상을 보여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사망했다.
부산 시니어 헬스케어 거점 세운다.. 市, 고신대에 ‘제2하하캠퍼스’ 조성
하하 캠퍼스는 활발하게 활동하는 장년층을 위해 조성하는 시니어 복합단지다.이번 협약은 부산가톨릭대학교에 이어 두 번째 하하캠퍼스 조성 업무협약이다.고신대가 보유한 의료·교육 역량을 활용해 고신대 영도캠퍼스에 제2하하캠퍼스를 조성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제도적 지원, 투자재원 다양화, 학교시설의 무상 사용, 하하에듀프로그램 운영·지원, 야외 체육시설 조성 등에 대해 서로 합의했다.제2하하캠퍼스는 고신대 영도캠퍼스 24만6478㎡ 부지 내 유휴시설 등을 활용해 단계적으로 조성된다.우선 시민 활용도가 높은 야외 체육시설을 조성하고, 이후 고신대학교복음병원 등 대학 인프라를 연계한 디지털 기반 시니어 헬스케어 특화프로그램과 대학 연계 은퇴자마을(UBRC) 등을 단계적으로 조성한다.이를 통해 웰니스·의료관광 중심거점으로 발전시킨다.시는 올해 하반기부터 기존 대학 시설을 이용한 하하에듀프로그램 등의 마중물 사업을 우선 추진해 시민 이용을 활성화한다.이어 2027년에는 학교 측과 마스터플랜 수립 등을 통해 제2하하캠퍼스 조성의 밑그림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속보] 경찰청 "화물연대 집회 사망 유감…전담수사팀 구성해 엄정 수사"
사망한 노동자의 유가족에 대해서는 심리상담 등 지원책을 병행하기로 했다.앞서 이날 오전 10시 32분쯤 경남 진주시 정촌면 예하리 CU 진주물류센터 앞 집회 현장에서는 2.5톤 화물차가 집회 참가자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5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지역 클래식 사랑 향토기업으로 번져… 기부 릴레이
다수의 기업과 개인이 추가로 기부에 동참했다.기부에 참여한 기업과 개인은 신흥중기, 태광, 파나시아, 코렌스, SB선보, 대원플러스, 희창물산, YCTEC, 골든블루, 은산해운, 오리엔탈정공, 천영스틸, 지맥스, 양산cc, 이진종합건설, 안순주 부산대 교수, 제이세라믹, 송월, 송우산업, 경일, 법무법인 정인, 김진수 전 부산일보 사장, 하나은행이다.기부금은 부산클래식문화재단에 전달돼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문화기금 조성 등 다양한 사업에 활용된다.부산클래식문화재단은 부산콘서트홀 개관과 부산오페라하우스 조성을 계기로 설립된 민간 중심의 문화재단이다.클래식 공연 지원, 문화예술 교육, 문화소외계층 대상 음악 나눔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앞서 지난해 12월에는 세운철강과 퓨트로닉이 재단에 총 20억원을 기부하며 지역 문화예술 발전의 마중물을 마련했다.재단은 향후 기부금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며 지역 공연 제작 지원, 국제 수준의 프로그램 개발, 문화예술 저변 확대 사업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부산 반려문화공원 조성 탄력
반려동물 인구 1500만 시대를 맞아 반려문화공원이 완공되면 지역성장의 새로운 동력이 될 전망이다.
"중대재해 예방 사각지대 해소" 부산시 참여기업 30일까지 모집
부산TP는 올해 해소사업의 세부 프로그램으로 '고위험 산업 사각지대 집중 관리사업, 재정지원'과 '2026 고위험 산업 사각지대 집중 관리사업, 안전보호구 지원' 두 가지를 추진한다. 부산지역 고위험 산업군 가운데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각지대 해소 지원사업이 마련된다. 이 사업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이후에도 고용노동부의 손이 닿지 않는 지역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부터 개선, 관리까지 이어지는 통합형 안전 지원사업이다.
'녹색대전환 국제주간' 여수서 개막…"전쟁도 태양광 막지 못해"(종합)
개막식에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김영록 전남지사,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부사무총장, 각국 정부 대표, 산업계·학계 관계자 등 800여명이 참석했다. 사이먼 스틸 UNFCCC 사무총장은 영상 축사를 통해 한국의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을 지지하면서 '단기적 위기' 대응을 이유로 '석탄에 대한 의존'을 높이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개막식에서는 중앙·지방 정부, 국제기구, 기업, 미래 세대 대표가 함께 무대에 올라 '모두가 함께 만드는 미래'를 주제로 공동 행동 선언도 했다. 오는 25일까지 이어지는 녹색대전환 국제주간에는 탄소 중립 관련 포럼, 산업 세미나, 청년 참여 프로그램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해 기후 위기 대응과 녹색성장 전략을 논의한다. 같은 기간 여수에서는 '제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기후주간', '2026 기후변화주간' 등 기후 행동 실천 행사가 줄을 잇는다. 탄소중립 실천으로 세상을 잇다'를 주제로 여수와 서울에서 열린다.
건진 "김건희 소개로 尹과 첫 만남…대선출마 후엔 안 만나"
구체적인 날짜와 만남 목적에 대해서는 "오래전 일이라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씨는 "김 여사와 친하게 지냈다"며 "부부와 함께 만난 적은 있지만 (윤 전 대통령과) 개인적인 대화를 많이 나누지는 않았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과의 개인적 친분은 두텁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이에 전씨는 "(윤 전 대통령이) 좌천 문제로 사표를 내야 할지 고민해 대화를 나눴다"고 증언했다. 전씨는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과 갈등을 겪을 때도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조언했다고 말했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은 전씨에게 직접 질문하기도 했다. 다만 전씨는 윤 전 대통령 부부와의 관계가 윤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이후까지 이어지진 않았다고 증언했다. 전씨는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고 나서는 만난 적이 없다"며 "김 여사도 거의 만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검찰, '인플루언서 수사무마 의혹' 경찰관 구속영장 청구
뇌물수수·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인플루언서 남편도 영장 재청구 검찰이 유명 인플루언서의 사기 사건 수사를 무마한 의혹을 받는 경찰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남경찰서 수사1과 팀장이었던 A 경감은 주가조작 의혹으로 수사받는 재력가 이모씨에게 뇌물을 받고 그의 아내인 인플루언서 B씨 관련 수사를 무마한 혐의를 받는다.
"이제 TV 틀면 나온다" JTBC·KBS, 월드컵 공동 중계 극적 타결... 전현무·이영표 뜬다
오는 6월 개막하는 '2026 북중미 월드컵'을 지상파인 KBS에서도 시청할 수 있게 됐다. 그간 독점 중계권을 고수하며 지상파 3사와 평행선을 달려온 JTBC가 KBS와 중계권 재판매에 전격 합의하면서다.20일 방송업계에 따르면 JTBC는 협상을 이어오던 지상파 3사 중 KBS와 공동 중계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을 독점 중계했으나, 시민사회로부터 국민의 시청권이 과도하게 침해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인천 동남부·서부 미세먼지주의보…영종·영흥권 주의보 유지
건강한 성인도 되도록 실외활동 시간을 줄이고 외출할 때는 마스크를 쓰는 게 좋다. 권역 인천 동남부 인천 서부 인천 영종 인천 강화 지역 남동구 영종·영흥 강화군 초미세먼지 - - - - 미세먼지 주의보 주의보 주의보 주의보
충남 서부 6개 시·군 미세먼지주의보 발령
한국환경공단은 20일 오후 7시를 기해 충남 서부 6개 시·군에 미세먼지주의보가 발령됐다고 전했다.
한동훈, 신생 법무법인 변호사 등록…법무장관 퇴임 후 처음
한 전 대표가 2023년 12월 법무부 장관 퇴임 이후 변호사로 법무법인에 소속된 건 처음이다.
[속보] 경찰청 “진주 화물연대 조합원 사망 사고 전담 수사팀 구성”
경찰이 경남 진주 CU물류센터 앞에서 발생한 화물연대 조합원 사망사고에 대해 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나선다. 경찰청은 20일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전담 수사팀을 구성해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10시32분쯤 경남 진주시 CU 진주물류센터 앞 1차로에서 2.5t 트럭이 조합원 3명을 치었다. 이 사고로 화물연대 조합원인 5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졌다.
하이닉스 취업 수험서 코너 1위 '하닉고시' 열풍 "이유는?"
최근 SK하이닉스 생산직 공개 채용을 둘러싸고 이른바 '하닉고시' 열풍이 확산 중이다. 고졸·전문대졸로 지원 자격이 제한된 가운데 고액 성과급 기대감까지 맞물려 취업 시장이 과열되고 있다.20일 교육업계에 따르면 해커스는 최근 'SK하이닉스 단기합격반' 강좌를 개설했다. 해당 강좌에는 기업 분석을 비롯해 자기소개서 작성, 면접 대비, SK그룹 적성검사인 SKCT 준비 등 채용 전 과정이 포함됐다. 온라인 서점 예스24에서는 SK하이닉스 고졸·전문대졸 채용 대비 필기시험 교재가 한때 수험서·자격증 분야 실시간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르기도 했다.
'환경노벨상'에 기후활동가 김보림…31년만의 한국인 수상
아시아 최초로 청소년 기후소송을 승소로 이끈 기후 활동가 김보림씨가 환경 분야 노벨상으로 불리는 '골드만 환경상'을 받았다.
‘윤 격노설은 박정훈의 망상’이라고 구속영장 작성한 군 검사들에 징역형 구형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현 준장)에 대해 허위사실을 기재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혐의를 받는 전·현직 군검사들에게 이명현 특별검사팀(채상병 특검)이 징역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염 소령을 징역 1년에 자격정지 2년, 김 중령을 징역 2년에 자격정지 3년에 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김 중령이 영장 청구서 전반을 작성했더라도, 군검사로서 관여한 염 소령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염 소령과 김 중령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염 소령은 “기소한다고 표창을 받는다든지 그런 것도 없고 하루하루 버티기 급급했다”며 “성과를 내라는 식의 압박은 없었다”고 말했다. 염 소령과 김 중령은 2023년 8월 박 준장에 대해 항명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건진법사 전성배 "尹과 검찰 시절 교류…대선 이후엔 안 만나"
이에 전 씨는 "(윤 전 대통령이) 좌천 문제로 사표를 내야 할지 고민해 대화를 나눴다"고 설명했다.이날 윤 전 대통령은 직접 전 씨에게 질문하기도 했다.
덤프트럭, 신호대기 차량 '쾅'…8중 추돌사고 2명 다쳐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2명이 조금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부산경찰,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 첫날 107건 적발
부산경찰청은 20일부터 두 달간 우회전 통행 위반 차량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다.
5·18 세계로 알린 美 인권운동가 패리스 하비 목사 별세
한국 민주화와 인권 개선을 위해 활동한 미국의 인권운동가인 패리스 하비(Pharis Harvey) 목사가 지난 16일 별세했다. 20일 취재를 종합하면 1935년생인 하비 목사는 1960~70년대 일본 등지에서 선교사로 활동하며 한국 인권 문제에 깊이 관여했고 김대중 전 대통령 구명운동에도 앞장섰다.
휠체어 타고 서울 지하철 가면 ‘청록색 띠’만 따라가세요
사단법인 무의, 공공디자인 프로젝트 ‘모두의 지하철’ 실증조사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이 환승하려면 갈아타려는 노선의 색을 따라 걸어가면 된다. 실증조사는 올해 1월 ‘휠체어 이용자 신규 안내표지’를 설치한 시청역(1·2호선) 환승구간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그 결과 신규 안내표지를 따라 이동한 휠체어 이용자들의 환승시간이 크게 단축되고, 경로를 이탈하는 사례도 1회 미만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환승의 어려움으로 지하철 이용을 꺼리던 휠체어 이용자들은 이번 안내표지 설치 이후 사회 활동에 대한 적극적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날씨] 아침 최저 2도 '꽃샘추위'…황사 영향에 대기질 나빠
아침 최저기온은 2∼11도, 낮 최고기온은 17∼23도로 예보됐다.
경찰, 화물연대 조합원 사망 사건 '전담수사팀' 구성
고인의 유가족에 대한 심리상담 등 지원도 이뤄질 예정이다.
해남 도로 달리던 화물차 중앙분리대 추돌…물김 80망 떨어져
이 사고로 화물차가 왼쪽으로 넘어지면서 적재함에 실려 있던 물김 80망이 도로로 쏟아졌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할 지방자치단체가 김을 치우는 1시간 30여분 동안 차량 정체가 빚어졌다. 20일 오후 2시 33분께 전남 해남군 한 도로를 달리던 4.
경찰, '진주 화물연대 조합원 사망' 진상조사 실시
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을 입었다.이번 사고는 BGF리테일 측에서 대체한 물류 차량 출차를 노조원이 막아서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말에 애랑 좀 놀아준 걸로 유세야?"… 아내 핀잔에 말문 막힌 4050 가장의 억울한 월요일 [어른의 오답노트]
휴식을 반납하고 '좋은 아빠'의 가면을 쓰느라 방전된 주말. 월요일 아침, 욱신거리는 허리를 부여잡고 출근길에 오르는 4050 가장들의 눈물겨운 '자아 고갈'의 기록. 월요일 아침 7시. 알람 소리에 눈을 뜨지만, 몸은 물먹은 솜처럼 무겁다. "주말에 애랑 좀 놀아준 게 다면서 웬 유세야? "가장은 억울하지만 입을 다문다. 심리학과 통계 지표는 이를 중년 남성들이 겪는 필연적인 '자아 고갈'이자 과부하 상태로 명확히 진단한다.과거의 아버지들에게 주말은 소파와 혼연일체가 되어 TV를 보는 완벽한 휴식기였다. 주말의 놀이터와 운동장은 이제 가장들의 제2의 출근지다. "애랑 좀 놀아준 것"이라는 핀잔은 뼈아프다. 가장의 주말은 휴식이 아니라, 고강도의 신체적·감정적 노동이 투입된 명백한 '초과 근무'였기 때문이다.월요일 아침의 극심한 피로감은 육체적 한계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검찰, '인플루언서 수사무마 의혹' 경찰관 구속영장 청구
2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신동환 부장검사)는 이날 룸살롱 접대와 금품 등을 받고 사건을 무마한 혐의를 받는 A 경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자본시장법 위반과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재력가 이씨에 대해서도 이날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강남경찰서 수사1과 팀장이었던 A 경감은 주가조작 의혹으로 수사받는 재력가 이모씨에게 뇌물을 받고 그의 아내인 인플루언서 B씨를 불송치하는 등 관련 사건을 무마한 혐의를 받는다.
경기 중부 11개 시 미세먼지주의보 발령
한국환경공단은 20일 오후 8시를 기해 경기 중부 11개 시에 미세먼지주의보가 발령됐다고 전했다. 공기 중에 초미세먼지나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면 노인·어린이·호흡기질환자·심혈관질환자는 실외활동을 자제해야 한다.
해병특검, '박정훈 허위영장' 前 군검사들에 징역형 구형
함께 기소된 염보현 소령에게도 징역 1년, 자격정지 2년을 구형했다. 양형과 관련해선 김 중령이 영장 청구서 작성 전반에 관여하고 직책상 그 책임이 염 소령에 비해 중한 점을 고려해달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특검의 논리는 영장 청구권 자체를 위축시키고 형사 사법 체계를 마비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후진술에서 김 중령은 "국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복무했고 이 사건 역시 동일한 마음으로 임했다는 점을 살펴달라"며 울먹였다. 국방부 검찰단에서 근무하던 이들은 2023년 8월 30일 항명 혐의로 수사받던 박 전 수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허위 내용을 기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박 전 수사단장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의 지시에 반해 채상병 순직사건 조사 기록을 경북경찰청에 넘긴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오른 상태였다.
지수 측, 가족 논란에 "무관한 사항…가족경영설도 사실무근"
그룹 블랙핑크 지수의 소속사 블리수(BLISSOO)가 최근 불거진 아티스트 가족 관련 논란에 대해 "해당 사안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은 변호사는 "해당 인물은 현재 블리수와 법적·경영상 어떠한 관계도 맺고 있지 않다"며 "블리수와 아티스트는 해당 인물에 대해 일체의 금전적·법률적 지원을 제공하지 않고 있으며, 향후에도 제공할 계획이 없다"고 덧붙였다. 은 변호사는 "블리수 설립 준비 과정에서 가족으로부터 일부 제한적인 조언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지금까지 가족 구성원이 보수를 받거나 의사결정에 참여한 바는 전혀 없다"며 "블리수는 설립 이후 가족과 일체의 관련 없이 완전히 독립적으로 경영돼 왔다"고 설명했다.
전북 서부 5개 시·군 미세먼지주의보 발령
한국환경공단은 20일 오후 8시를 기해 전북 서부 5개 시·군에 미세먼지주의보가 발령됐다고 전했다.
엉덩이 들썩이는 장면 뿐···1심 뒤집고 무죄 판결 이유는?
그런데 버스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A씨가 지갑을 가져가는 장면이 촬영되지 않았다.다만 이 영상에서 A 씨가 좌석에서 엉덩이를 들썩이거나 양손을 번갈아 엉덩이 쪽에 넣었다 빼거나, 손으로 가방을 옮기고 쓸어내리는 등의 행동은 확인됐다.1심 재판부는 이 같은 영상 내용과 함께 “A 씨가 좌석에 앉기 전에 이미 시선이 좌석 위 지갑을 향했으나 이를 치우지 않고 깔고 앉았고, 일어났을 때 사라졌다”며 A 씨가 지갑을 가져갔다고 인정해 유죄로 판단했다.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 씨가 지갑을 직접 습득해 가져가는 장면은 CCTV 영상에 촬영돼 있지 않은 데다 승객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고, A 씨가 지갑을 가져갔다는 것을 본 목격자도 없다”며 “A 씨는 수사기관에서부터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지갑을 습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판시했다.이어 “피해자 지갑은 금전적 가치가 크지 않은 데다 손주 돌보미로 경제활동을 하면서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A 씨가 형사처벌 위험을 감수하고 지갑을 습득할 동기가 분명하지 않다”며 “A 씨는 당시 입은 반바지와 들고 있던 도시락이 불편해 엉덩이를 들썩이는 등 행동을 했다는 취지를 수긍하지 못할 것은 아니다”며 무죄 판단 이유를 밝혔다.
5·18 세계로 알린 美 인권운동가 패리스 하비 목사 별세(종합)
한국 민주화와 인권 개선을 위해 활동한 미국의 인권운동가인 패리스 하비(Pharis Harvey) 목사가 지난 16일 별세했다. 20일 취재를 종합하면 1935년생인 하비 목사는 미국 캘리포니아의 한 요양원에서 투병중 세상을 떠났다. 고인은 1960~70년대 일본 등지에서 선교사로 활동하며 한국 인권 문제에 깊이 관여했고 김대중 전 대통령 구명운동에도 앞장섰다. 이는 미국 의회가 한국 인권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남산 생태계 ‘몸살’ 불 보듯 뻔한데…곤돌라 설치도 ‘그린 워싱’
2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는 2026년 기후예산서에서 ‘지속 가능한 남산 프로젝트’ 사업을 혼합 사업으로 분류했다. 기후예산제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 영향을 분석해 대상 사업을 감축·배출·혼합·중립 사업 중 하나로 분류하고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데, 혼합 사업은 온실가스 배출과 감축 요인이 혼재된 사업을 뜻한다. 남산 프로젝트는 남산 케이블카와 별개로 명동역에서 남산 정상을 잇는 곤돌라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남산 프로젝트는 대형 건설 사업으로 곤돌라 설치 과정에서 다량의 온실가스가 배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후예산서 작성 지침에 따르면 신규 건물·시설·도로 건설 사업은 온실가스 배출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배출 사업으로 분류한다. 서울시는 남산 프로젝트를 혼합 사업으로 분류하면서 향후 곤돌라 운영 수익을 활용한 식생 복원과 생태 회복이 예상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면서도 실제 온실가스 감축량은 제시하지 못했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제시되지 않았다.
인터폴 적색수배 조회 등 대응 빨라진다
2027년에는 범정부 법 집행기관을 대상으로 확대한 뒤, 2028년에는 유로폴·아세아나폴 등 인터폴 외의 지역별 국제 경찰기구 DB에도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그동안 인터폴 DB 접근은 경찰청 국제치안협력국에 있는 인터폴 담당 부서를 통해서만 할 수 있었다. 예컨대 일선 경찰서 수사팀이 수사 중인 피의자의 인터폴 수배 여부를 확인하려면 경찰청에 수사 중인 사건임을 밝힌 뒤 결과를 회신받아야 했다. 법무부·해경·관세청 등 다른 법 집행기관 역시 경찰청에 공문을 보내 같은 절차를 밟아야 했다.
통일교 해외도박 수사 무마 의혹 규명되나…종합특검, 경찰청 등 압수수색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통일교의 해외 원정도박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해 추가 진상 파악에 나섰다. 특검은 경찰의 통일교 수사 무마 개입에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 등 ‘윗선’ 개입이 있었는지를 규명할 방침이다. 압수수색은 경찰이 통일교의 미국 원정도박 첩보를 입수하고도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관련 정보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등에게 누설했단 의혹과 관련해 경위와 윗선 개입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교의 해외 원정도박 의혹은 2022년 6월 춘천경찰서 첩보에서 시작됐다.
떨어지는 백신 접종률…미국처럼 감염병 유행 사태 올라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백신에 대한 불신이 확산하면서 국내외에서 감염병 백신 접종률이 떨어지고 있다. 한국은 여름철마다 코로나19 유행이 반복되는데 올해 상반기 고령층 등 고위험군의 예방접종률이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백신 관련 오해를 바로잡으면서 접종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20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은 전년도 같은 시기보다 소폭 감소했다. 질병청 관계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 접종률은 47.4%였지만 이번엔 42.7%에 그쳤다”고 밝혔다. 특히 감염 시 중증으로 악화할 위험이 큰 65~69세의 접종률이 31.6%로 가장 낮았다. 질병청은 코로나19 신규 변이의 영향으로 향후 4주간 유행세가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수갑 채우고 비누 제공 거부…피의자 “유치장서 인권침해”
경찰이 불필요하게 수갑을 채우거나 비누 등 최소한의 생필품도 제공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경찰은 “규정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차씨는 지난 15일 해직 교사 지혜복씨가 벌인 서울시교육청 고공 농성 시위에 동참했다가 건조물침입 혐의 등으로 체포됐다. 양씨도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오전 9시쯤 양씨가 손을 씻기 위해 비누를 달라고 요구하자 경찰이 “비누가 없다”며 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경찰은 오후 5시54분쯤 다른 피의자가 다시 비누를 달라고 하자 재차 “비누가 없다”며 주지 않았다.
반팔 다음날 패딩…‘냉온탕 4월’…한파주의보 속 올 봄 첫 황사경보
북서풍과 함께 고농도 황사가 유입돼 올봄 들어 첫 황사 위기경보가 발령됐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며 일부 지역에 한파주의보도 내려졌다. 기상청은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돼 21일 아침 기온은 전날보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5~10도가량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한파주의보는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도 이상 급감해 3도 이하이고 평년 기온보다 3도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내려진다. 21일 아침 최저기온은 2~11도, 낮 최고기온은 17~23도가 되겠다.
파업 중 대체 수송차, 노조원 치어 3명 사상
극한 대치화물연대 노조원들이 20일 경남 진주시 정촌면 BGF로지스 진주센터에서 센터 입구로 진입을 시도하면서 이를 막는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32분쯤 경남 진주시 정촌면 예하리 CU 진주물류센터 앞 1차로(편도 2차선)에서 2.5t 탑차가 조합원 3명을 치었다. 사고는 탑차 30대가량이 출차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탑차들이 경찰 통제하에 물류센터에서 차례대로 나와 1차로로 진입해 10여m를 운행하다 노조원 5~6명이 사고 차량에 매달리는 등 막아섰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차량은 이날 처음 출차하는 차량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고 차량 운전자를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화물연대 CU지회 소속 화물기사들은 CU 물류센터가 개별 계약한 운송사에 소속된 특수고용노동자다. 화물연대는 CU 진주물류센터 앞에 집결해 총력투쟁을 예고했다. 노조는 정부도 방관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검찰, 유명 인플루언서 사건 무마 의혹 경찰관·사업가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유명 인플루언서 A씨 관련 사건을 무마한 의혹을 받는 현직 경찰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B경감은 A씨의 수사관련 정보를 C씨에게 건넸다는 의혹도 사고 있다.
한 입 먹고 '두리번두리번'…늑구 첫 근황 영상 공개
대전 동물원 오월드를 탈출했다가 9일 만에 생포된 늑대 '늑구'의 근황을 담은 영상이 공개됐다.오월드는 2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늑구가 먹이를 먹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게시했다.
입에서 손으로, 손에서 마음으로 잇는 수업…‘시청각 장애인’도 선생님 된다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 LG상남도서관에서 열린 ‘시청각 장애인 점자 강사 양성과정’ 수업에서 수강생과 통역사, 강사가 나란히 앉아 수업을 하고 있다. LG상남도서관 점자 강사 양성과정강의, 구어·수어·촉수화 모두 이용시청각 장애인 학생 가르치기 목표 “학생이 이해 못한 것을 똑같이 설명하는 것은 효과가 없습니다. 어떻게 효과적으로 반복 학습을 하게 할 수 있을지 추가로 적어주시면 좋겠어요.”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 LG상남도서관에서 열린 ‘시청각 장애인 점자 강사 양성과정’ 9회차 수업. 시각장애인 점자 강사 박현하씨가 “잘 쓰셨어요. 시청각 장애인 지현씨는 한참 턱을 괸 채 고민하다가 ‘한소네’ 자판을 두드렸다. 이날 LG상남도서관 강의실 직사각형 테이블에는 시청각 장애인 점자 교육을 위해 5명이 모였다. 시청각 장애인이 점자를 익힌 뒤 강사가 되면 수강생인 시청각 장애인과 촉수화로 1대1 강의가 가능해진다. 시청각 장애인이 점자 강사로 활동하면 일자리를 얻어 직업재활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
박준희 회장, 맨발 걷기 지도자 2급 전문과정 직접 지도
이번 어싱 맨발 걷기 지도자 2급 전문과정은 자연과 접촉하면서 스트레스 해소, 명상과 결합해 마음을 치유하는 한편 맨발 걷기를 통한 신체활동 활성화로 자연 건강치유 문화 확산에 주안점을 둔 교육과정이다. 이날 국제맨발걷기협회 글로벌 이사장으로 참석한 박 회장은 2급 지도자 전문과정 수강생 30명에게 맨발걷기 지도자의 비전 제시와 기준 선언에 관한 맨발걷기에 대해 특별강의를 했다. 박 회장은 맨발 걷기 전문 지도자 이수자로 맨발의 청춘상을 수상하고 2020년 창립한 바르게 걷기 동호회(바기회) 고문도 맡고 있으며, 매년 세계비만의 날(3월 4일)을 기념해 건강 걷기 대회를 해오고 있다.
아파트 화재 인명피해 10건 중 4건 ‘대피 중 발생’…‘무조건 대피’ 답 아니다
아파트 화재 사상자 10명 중 4명은 불이 나지 않은 집에서 대피하다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당국은 화재 지점과 연기 유입 여부를 파악한 후 상황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소방청은 상황별 피난 행동요령(아파트 화재 피난 수칙)을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다. 본인 집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대피가 가능한 상황이라면, 연기가 계단으로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현관문을 반드시 닫고 계단을 이용해 지상이나 옥상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한다.
[서울25]구로구민 ‘소득 불평등’ 개선되고 중소득층 늘어
서울 구로구는 구민 전체를 대상으로 3개년 소득 이동을 추적한 ‘구민 소득구조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이번 자료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개인별 계층 이동을 시계열로 분석해 지역 내 소득 분포 변화와 이동 흐름을 살펴봤다는 데 의미가 있다. 계층 이동도 활발했다.
[서울25]도봉구 ‘1인 가구 안심 부고’ 서울시 공모전 우수상
서울 도봉구에 홀로 사는 A씨는 동주민센터에 자신의 부고를 보낼 지인 10명의 전화번호를 등록했다. A씨가 훗날 임종을 맞으면 동주민센터는 등록된 전화번호로 그의 사망 사실을 전한다. 안심 부고 시스템은 고인의 부고가 지인들에게 전달되지 못하는 ‘사회적 고립’ 문제에 주목해 제안된 사업이다.
“516로 도로명,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도가 ‘516로’ 도로명 변경 검토를 위한 여론 수렴 절차에 들어간다. 도는 21일부터 30일까지 QR코드를 활용한 도민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516로 도로명을 둘러싼 부정적 인식과 변경 요구가 이어진 데 따른 것이다. 도로 명칭 역시 이러한 시대적 배경이 반영돼 붙여졌다. 현재 516로 주소 사용자는 2000명 정도로 추정된다.
1500년 버틴 신라 ‘축성 기술’ 베일 벗었다
신라시대 대구지역 중심 성곽이었던 ‘대구 달성’이 20일 시민들에게 공개됐다. 약 20m 높이의 성벽 안쪽 부분에는 경사면과 직각을 이루며 기울어진 채 돌들이 박혀 있었다. 흙으로만 쌓았을 때보다 정교하고 견고한 구조라는 설명에 현장을 찾은 시민 50여명이 고개를 끄덕였다. 고대 신라시대 대구지역의 중심 성곽이던 ‘달성’에 대한 첫 학술발굴조사 결과가 약 1년 만에 나왔다. 대구시는 이날 달성 성벽 앞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현장 설명회를 열고 발굴 성과를 알렸다. 이후 조선시대까지 개보수를 거치며 성벽 기능을 이어왔다. 성벽 규모는 너비(하부) 35m, 외벽 높이 17m, 내벽 높이 9m로 확인됐다. 성벽 아래쪽에서 출토된 토기 편과 성곽 축성 기법 등을 볼 때 5세기 중엽에 축조된 것으로 추정된다. 성벽 외부에 납작하게 깬 돌을 경사지게 층층이 겹쳐 쌓은 흔적과 약 40㎝ 두께의 점토층으로 마감이 이뤄졌다는 사실도 파악됐다.
기후위기로 신장 건강도 위협받는다
미세먼지와 폭염, 산불 연기 등 ‘대기 환경 스트레스’가 신장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기후위기 등으로 인한 환경 변화가 호흡기나 심혈관계를 넘어 신장 질환의 새로운 원인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그 결과 미세먼지 농도가 10㎍/㎥ 증가할 때마다 만성 신장 질환 발생 위험은 최대 1.21배, 급성 신손상으로 인한 입원 위험은 1.17배 높아졌다.
제주 서부 앞바다 등 5곳 풍랑주의보
기상청은 20일 오후 11시를 기해 제주도서부앞바다·제주도동부앞바다·제주도남서쪽안쪽먼바다·제주도남동쪽안쪽먼바다·제주도남쪽바깥먼바다에 풍랑주의보를 발효한다고 밝혔다. 풍랑주의보는 해상에서 풍속 14m/s 이상인 바람이 3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3m 이상 파도가 예상될 때 내려진다. 기상청은 20일 오후 11시를 기해 제주도서부앞바다·제주도동부앞바다·제주도남서쪽안쪽먼바다·제주도남동쪽안쪽먼바다·제주도남쪽바깥먼바다에 풍랑주의보를 발효한다고 밝혔다.
경기 남부·북부 미세먼지주의보…중부 주의보 유지
한국환경공단은 20일 오후 9시를 기해 경기 남부·북부 13개 시·군에 미세먼지주의보가 발령됐다고 전했다. 권역별 1시간 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남부 198㎍(마이크로그램·100만분의 1g)/㎥, 북부 200㎍/㎥이다.
서울 미세먼지주의보 발령
한국환경공단은 20일 오후 9시를 기해 서울에 미세먼지주의보가 발령됐다고 전했다.
“외면당한 이들이 마지막 희망 품고 찾아와…지면서도 계속 싸웠죠”
하지만 이렇게 지면서도 계속 싸워온 덕분에 세상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는 것 아닐까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소장대행인 서채완 변호사가 지난 15일 멋쩍게 웃으며 말했다. 센터는 21일로 활동 10년째를 맞았다. 서 변호사 말대로 센터는 그간 590여 사건에서 시민 6만명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을 대변했다. 서 변호사와 최새얀·김상헌 상근 변호사, 이수연 사무차장 등 센터에서 활동하는 이들은 “2016년부터 세상을 위해 싸워온 센터의 활동이 차별과 싸우고 연대하며 달려온 10년”이라고 입을 모았다. 창립 때부터 자리를 지킨 이 사무차장은 센터가 “당장 소송이 어렵거나 다른 곳에서 외면당한 분들이 마지막 희망을 품고 찾아오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센터는 공익사건이 접수됐을 때나 긴급한 권리 구제가 필요한 상황일 때 민변 변호사들을 이어주는 ‘허브’ 역할을 한다. 그래서 사건 분야가 다양하다. 센터는 오랜 시간 국가에 의해 구조적으로 가해진 인권침해를 법의 심판대에 올려 국가의 책임이 무엇인지 따져 물었다. 그중 하나가 1950년대 주한미군 기지촌 성매매 동원 여성들이 처음으로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다. 2022년 대법원은 이들의 손을 들어주며 “국가의 기지촌 조성·운영과 성매매 정당화 행위는 인권존중 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원고들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당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피해자 117명에게 국가가 6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확정하고, 미군 기지촌이 정부 주도의 국가폭력이었다는 점을 70년 만에 확인했다. 법의 한계를 파고들고, 국가의 역할과 책임 범위를 새롭게 규정하려는 시도는 이길 가능성보다 질 가능성이 큰 싸움이다. 센터는 국가적 재난이나 참사 상황에서 국가 책임도 물었다. 세월호 참사, 스텔라데이지호 참사, 10·29 이태원 참사 등에서 유가족을 지원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센터는 기업뿐 아니라 유해물질 사용 등을 제대로 감독하지 않은 정부 책임도 있다고 주장했는데, 이후 법원은 국가의 배상 책임도 인정하는 판결을 잇따라 내놨다. 그는 “소수자 문제도 이제는 더 익숙하게 받아들이는 사회가 된 것 같다”며 “공익센터 소송은 미래를 향한 것이면서 동시에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는 것”이라고 했다. 센터의 ‘1호 사건’이었던 전기통신사업법 83조 헌법소원 청구 사건이 대표적이다. 이주노동자 인권 문제는 지금도 뜨거운 현안이지만 미래엔 더 중요해질 문제다.
전북 중부 미세먼지주의보…서부 주의보 유지
한국환경공단은 20일 오후 9시를 기해 전북 중부 3개 시·군에 미세먼지주의보가 발령됐다고 전했다.
충남 북부 미세먼지주의보…서부 주의보 유지
한국환경공단은 20일 오후 9시를 기해 충남 북부 3개 시에 미세먼지주의보가 발령됐다고 전했다.
‘박정훈 대령’ 구속영장 청구 전현직 군검사에 징역형 구형
특검은 “염 소령을 징역 1년에 자격정지 2년, 김 중령을 징역 2년에 자격정지 3년에 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군검사로서 관여한 염 소령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염 소령과 김 중령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염 소령과 김 중령은 2023년 8월 박 준장에 대해 항명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준장은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을 지내며 채 상병 사망사건의 초동수사를 담당한 뒤, 대통령실의 수사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했다.
경기 동부 미세먼지주의보…중부·남부·북부 주의보 유지
한국환경공단은 20일 오후 10시를 기해 경기 동부 7개 시·군에 미세먼지주의보가 발령됐다고 전했다. 미세먼지주의보는 시간 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150㎍/㎥ 이상인 상태가 2시간 지속될 때 내려진다.
음주운전 의심 신고로 출동했더니…경찰 앞에서 소주 꺼내 '꿀꺽'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앞에서 술을 꺼내 마신 50대 여성 운전자가 음주측정방해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A는 지난 18일 오전 5시 30분께 안성시 금산동 자신의 주거지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뒤 경찰관이 보는 앞에서 술을 마셔 측정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 안성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방해)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인천교통공사 "폭발물 설치" 신고 접수…전 직원 대피 소동
경찰 수색 결과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20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59분께 "인천교통공사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인천교통공사 사옥에 폭탄”···112신고에 직원 대피 소동
인천교통공사 사옥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허위 신고가 112에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충남 동남부 미세먼지주의보…서부·북부 주의보 유지
한국환경공단은 20일 오후 10시를 기해 충남 동남부 6개 시·군에 미세먼지주의보가 발령됐다고 전했다. 당진시 초미세먼지 - - - 미세먼지 주의보 주의보 주의보
김건희 "김혜경 수사미진 의문"…박성재 재판서 문자메시지 공개
이에 김 검사는 "당시 김혜경·김정숙 여사 사건은 우리 부서 담당이 아니었고, 김명수 전 대법원장 사건은 형사1부에서 조사하고 있었다"고 답했다.재판부가 전담팀이 구성된 2024년 5월 이후 김씨 사건과 관련해 대검찰청으로부터 연락받은 게 있는지 묻자, 김 검사는 "초창기에는 대검에서 이래라저래라하기 쉽지 않은 구조"라고 했다.한편 재판부는 오는 27일 특검팀의 구형과 피고인 최종진술을 듣는 결심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하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등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 김씨로부터 검찰의 전담수사팀 구성과 관련한 문의를 받고 실무자에게 확인 및 보고를 지시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한편 건진법사 전성배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검찰 재직 시절 각종 조언을 하는 등 교류한 건 사실이지만, 대통령 선거 출마 이후에는 별도의 만남이 없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전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전씨는 2013년 윤 전 대통령이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를 이끌다 항명 논란으로 징계받은 시기에 김건희씨 소개로 만나게 됐다고 증언했다.전씨는 "김 여사와 친하게 지냈다"며 "부부와 함께 만난 적은 있지만 (윤 전 대통령과) 개인적인 대화를 많이 나누지는 않았다"고 말했다.이날 윤 전 대통령은 전씨에게 직접 질문하기도 했다.
전남지노위, 조선대병원 하청 노동자 사용자성 첫 인정 판단
이는 조선대병원이 하청 노동자들의 근로 형태 등에 관여하는 사용자이자 병원 하청 노동자들의 사용자성을 처음으로 인정한 사례다.
'미성년 제자 성폭행' 왕기춘, 다음달 만기 출소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은 올림픽 은메달리스트 출신 전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 이는 2020년 5월 구속된 후 약 6년 만이다.한때 한국 유도의 간판스타로 활동하며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은메달 등을 획득했던 왕 씨는 은퇴 후 지도자로 활동하던 중 범행을 저질렀다.
전남지노위, 조선대병원 하청 노동자 사용자성 첫 인정
조선대병원이 하청 노동자들의 근로 형태 등에 관여하는 사용자이자 병원 하청 노동자들의 사용자성을 처음으로 인정한 사례다. 현행법에 따라 조선대병원은 새봄분회로부터 교섭 요구를 받았다는 사실을 사업장에 공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