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26-04-28

“보수 결집 온다, 여당 우세 9~13곳”···여론조사 전문가들이 본 6·3 지방선거 판세

서울과 대구 선거 판세에 관한 판단은 엇갈렸다. 전문가들은 선거 막판 보수 결집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남은 변수로 여당의 자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거취, 중동 전쟁 여파와 부동산 정책 등 경제 이슈를 지목했다. 김봉신 메타보이스 대표는 판세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우세 12곳, 국민의힘 1곳 우세, 경합 3곳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서울과 대구는 민주당이 우세하고, 경북은 국민의힘 우세, 부산·울산·경남은 경합”이라고 했다. 김 대표는 “서울은 민주당 우세 지역 중 제일 애매한 곳”이라며 “지난해 대선 때도 서울은 1, 2위 득표율 차가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 견제론이 불면 민주당이 쉽지 않은 지역이 서울”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부산·울산·경남 쪽에서 보수표의 역결집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면서 “부산에선 국정안정론과 정부견제론이 대등한데 지난해 대선 결과와 유사한 패턴”이라고 말했다. 정한울 한국사람연구원장은 민주당 우세 10곳, 국민의힘 우세 1곳, 경합 4곳, 판단 보류 1곳이라고 했다. 박재익 에스티아이 책임연구원은 민주당 우세 13곳, 국민의힘 우세 1곳, 경합 2곳으로 전망했다. 유승찬 스토리닷 대표는 민주당 우세 12곳, 국민의힘 우세 1곳, 경합 3곳이라고 진단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민주당 우세 9곳, 국민의힘 우세 7곳이라고 밝혔다.

[6·3 지방선거 인터뷰] 김부겸 “교만하면 안돼…대구, 바꿔볼 준비된 듯”

6·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인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27일 남은 선거 기간 가장 경계해야 할 지점으로 “교만해 보이는 정치행위가 있으면 안된다”고 말했다. 지방선거 전반적으로 여당이 우세한 분위기인 가운데 막판 보수 결집을 불러일으킬 만한 언행 등에 주의해야 한다는 의미다. 국민의힘 후보로 추경호 의원이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예상했던 일”이라며 “저쪽은 늘 하던 방식인 ‘우리가 남이가’ 전략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경북 상주 출신의 김 전 총리는 20대 국회 때 민주당 출신으로 유일하게 대구 수성갑 국회의원을 지냈다. 다음은 김 전 총리와의 일문일답. 굳이 따지자면 가짜 보수다. 대통령과 호흡도 맞추고 정부 여당에 요구하며 입법과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여당 후보, 김부겸이 낫지 않겠느냐.” “그동안 자신들의 정치적 선택이 보답받지 못했다는 좌절감과 분노가 있다. 정치를 통해 효용감을 한 번도 맛본 적이 없다. 지역 유력 정치인들이 있었지만 그런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했다. 내가 그걸 숨긴다고 사람들이 모르나. 경북 북부에는 오랜 세월 염원하던 경북도청이 들어선 지 한 10년밖에 안 됐다. 그 걱정을 해소해줘야 한다. 행정통합 되면 정부가 5조원을 주겠다는데 산업을 유치하고 인프라를 깔아줘야 한다. 대구 선거에서는 대구시민의 미묘한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고 맥락을 잘 파악해서 말해야 한다. 시간을 두고 타진을 해보려 한다. 저쪽보다는 우리가 조금 더 조심해야 한다.

국힘, '계곡살인 이은해 변호' 홍덕희 구로구청장 후보 공천 확정

그러나 공천 이후 홍 후보가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를 변호한 이력이 알려지자 지난 21일 공천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한 바 있다.서울시당 공관위는 홍 변호사의 공천 유지 이유에 대해 "논란이 된 이은해 사건은 무료 변론했고, 이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법의 심판대에 설 때 헌법에 보장된 최소한의 기본적 변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법조인의 책임감에 따른 것이었다는 후보자 본인의 소명이 있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후보자는) 구로공단 양복 재단사와 미싱 공장 여공이었던 부모님의 슬하에서 넉넉지 못한 가정 환경을 딛고 법조인의 꿈을 이뤘다.

[북한날씨] 대부분 지역에 '비'

북한은 28일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다고 기상청이 예보했다.

강경화 주미대사 돌연 귀국 왜?..한미 대북공조 균열 1달째 '장기화' 우려

한미간 대북 공조 차질이 한달 가까이 이어지면서 사태 장기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미간 외교채널이 사태 해결을 위한 대화를 이미 시작했지만,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이들 의원들은 김범석 쿠팡아이엔씨 의장의 신변 안전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고위급 안보 협상 중단을 압박한 미국 행정부를 향해 항의서한을 발송하고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서한에는 미 행정부 쪽 요구가 '사법주권 침해'란 입장이 담겼다.김남근·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의원들에게 '미국의 사법주권 침해 항의서한 연명'을 요청했다.

정연두 "원자력 르네상스 시대에 평화적 이용해야"..방미 NPT회의 기조발언

NPT는 국제 핵군축·비확산체제의 초석이 되는 국제조약으로, 1970년 발효(우리나라는 1975년 가입)했으며, 조약의 이행을 점검하기 위해 5년마다 평가회의를 개최한다.정 본부장은 "불안정한 국제 안보 환경이 NPT 체제의 신뢰성과 효과성을 저해하고 있다"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당사국들이 조약 체결 당시의 정신으로 돌아가 NPT 체제의 3대 축(군축, 비확산, 평화적 이용) 강화 의지를 재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 본부장은 핵보유국간 군비통제 공백과 핵 위협 증대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핵보유국들이 투명성 제고와 상호 신뢰 구축을 위한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그는 "원자력 르네상스 시대를 맞이한 지금, 각 당사국들이 비확산 및 안전조치를 준수하고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통한 혜택을 향유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또한 정 본부장은 북핵문제가 NPT의 완결성과 직결되는 중요한 현안임을 지적했다.

"北, 코로나 때 내부통제 강화…K-콘텐츠 본 주민 처형 급증"

북한 당국이 국경을 봉쇄했던 코로나 팬데믹 기간 한국 드라마와 영화 등 외부 문화를 접촉했다는 이유로 처형한 사례가 급증했다는 통계를 국내 인권단체가 제시했다. 보고서는 김정은 집권 13년간(2011~2024년) 확인된 처형 건수 144회 가운데 65회가 코로나19로 국경을 봉쇄한 후(2020년 이후)에 집중됐다고 분석했다. 이는 봉쇄 전 같은 기간 대비 약 117% 급증한 수치다. 처형 인원도 44명에서 153명으로 248%나 폭증했다.

美국방부 차관보 "북한 ICBM, 미국 본토 타격할 능력 있다"

특히 중국과 북한, 러시아를 차례로 지목하며 이들 국가가 핵이나 미사일 전력을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러시아에 대해선 "상당한 미사일과 통합방공미사일방어(IAMD)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러시아의 방대하고 다양한 핵무기 보유량도 위협적 요소로 꼽았다. 이스라엘의 방공체계인 아이언돔과 유사한 골든돔은 우주에 감시·공격 위성 수백 기를 띄워 핵 탑재 극초음속미사일을 포함한 모든 공중 공격을 지상에 도달하기 전에 방어한다는 개념의 우주 기반 대응 시스템이다.

이 대통령 “임광현 청장님 열일 감사”···국세청 체납자 해외 은닉재산 환수 격려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국세청이 세금 체납자들의 해외 은닉재산 환수한 데 대해 “조세 정의는 매우 중요한 가치”라고 격려했다.

국세청 339억 해외재산 환수에…李 "임광현 청장 열일 감사"

이재명 대통령이 국세청의 체납자 해외 은닉재산 추적 활동에 대해 "조세 정의는 매우 중요한 가치"라며 힘을 실었다. 세금 체납자가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는 행위에 대한 국세청의 대응을 공개적으로 격려한 것이다.앞서 국세청은 전날 지난해 7월 이후 모두 5건의 체납자 해외재산을 환수했다고 밝혔다.

MBC ‘추경호 클로징 멘트’에 국힘 “사과 안 하면 취재 거부”···‘선거 개입’ 주장

지난 26일 MBC 뉴스데스크 방송에서 클로징 멘트를 하는 김초롱 앵커(오른쪽)와 김경호 앵커. 국민의힘 내에선 사과하지 않으면 MBC 취재를 거부하겠다는 말도 나왔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8일 논평을 내고 “MBC 뉴스데스크가 지난 26일 보여준 클로징 멘트는 공영방송의 보도가 아니라, 민주당의 선거 전략을 그대로 대변한 정치적 대리 행위였다”고 주장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뉴스 마무리라는 형식을 빌려 국민의힘 후보를 향해 사실상 낙선 운동에 가까운 독설을 내뱉은 것”이라며 “공영방송의 전파를 정파적으로 오용한 선거개입성 방송”이라고 했다. 추 의원은 12·3 내란 당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원총회 장소를 세 차례 바꿔 국회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는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추 의원은 당내 경선을 거쳐 지난 26일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로 결정됐다.

정부 "NPT 3대 축 강화해야"…한반도 단계적 비핵화 재확인

정부가 핵비확산조약(NPT) 체제의 핵심인 군축·비확산·평화적 이용 원칙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핵보유국들이 투명성을 높이고 상호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과 관련해서는 '원자력 르네상스' 시대를 맞아 각국이 비확산과 안전조치를 준수하면서 원자력 이용의 혜택을 누리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북핵 문제는 NPT 체제의 완결성과 연결된 핵심 사안으로 규정했다. 한국은 1975년 가입했으며, 조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평가회의는 5년마다 열린다.

오세훈, 새벽동행 자율주행버스 탑승…“첨단 기술을 절실한 곳에”

오 후보는 강남역 인근으로 출근하는 청소 노동자 등과 대화하며 출근길 고충을 청취했다. 서울시는 현재 18대 규모인 자율주행 버스와 택시를 내년까지 100대 수준으로 늘리고, 2030년에는 1000대 규모로 확충할 계획이다. 오 후보는 이날 오전 4시께 명동성당 정류장에서 A741번 자율주행버스에 탑승해 시민들을 만났다.

李대통령 “산재 근절, 흔들림 없는 국정과제…책임과 다짐의 시간 돼야”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데미스 하사비스 구글 딥마인드 공동창업자 겸 대표를 접견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산업재해노동자의 날이 애도와 추모를 넘어 안전을 다짐하고 회복을 이야기하는 날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 산재의날 맞아 “일터가 죽음 현장 되지 않도록 모든 수단 동원”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산업재해노동자의 날을 맞아 “더는 삶의 터전이 죽음의 현장이 되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산업재해노동자의 날을 맞아 일터에서 돌아오지 못한 모든 노동자들을 마음 깊이 추모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靑 안보비서관 비밀 방미…'핵잠·재처리' 조인트 팩트시트 이행 촉구

대북 정보 공유와 호르무즈 해협 파병, 한미 정상 간 '조인트 팩트시트' 이행 등 한미 외교·안보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참모가 최근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조 비서관은 이번 방미 기간 중 이행 속도가 더딘 일부 합의 사항의 촉진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이란 전쟁 대응과 최근 불거진 미국의 대북 정보 공유 제한 문제 등을 논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미국은 정동영 장관이 지난달 6일 국회에서 기존 영변·강선 외에 '평안북도 구성'을 북한 우라늄 농축시설 소재지로 언급한 것에 문제를 제기하며, 한국과의 대북 정보 공유를 일부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시장 불출마’ 이진숙 “장동혁, 국회서 함께 싸워달라 해”···달성 보궐선거 나오나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25일 국민의힘 대구시당 당사에서 회견을 하고 대구시장 선거 불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대구시장 선거 불출마를 선언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8일 “당을 위해, 무도한 더불어민주당 정권을 막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어떤 역할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전 위원장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국회에서 민주당과 함께 싸우고 싶다, 같이 싸워달라’고 말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전 위원장은 진행자가 ‘당이 수도권 험지에서 싸워달라고 요구하면 어떻게 할 거냐’고 묻자 “어떤 역할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속보]정원오 "실거주 1가구 1주택자 현행 권리 무조건 보호돼야"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28일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문제에 대해 실거주 1가구 1주택자의 현행 권리는 무조건 보호돼야 한다"고 말했다.

북핵 수석대표 “북핵, NPT 완결성과 직결…단계적 비핵화 이행”

조약 이행을 점검하기 위해 5년마다 평가회의를 개최한다.

배현진 “한동훈 사실상 국힘 후보…무공천 등 지원해야”

이어 “사진을 찍다 보니 다 알려졌더라. 좀 놀랐다. 부산 밑바닥 인심이 한 전 대표에게 굉장히 우호적이었다”고 이야기했다.또 “두 번째 놀란 건 제가 택시를 탔는데 기사님께 질문을 드렸더니 ‘배현진 서울시당위원장 또 제소하고 징계하려고 하더만. 수혜를 받으실 거라 생각합니다”라고 답했다.

"군 복무는 새로운 준비의 시간, AI가 매칭해주는 전역 장병 '취업 특명'"

군 복무가 경력 단절이 아닌, 사회 진출을 위한 도약의 발판으로 변모하고 있다.28일 국방부는 이날부터 이틀간 일산 킨텍스 7홀에서 '2026년 국군장병 취업박람회'의 막을 올렸다고 전했다.올해는 "특명!

李 대통령 "산재 사망 17.5% 줄었지만…OECD 1위 오명은 여전"

그는 "OECD 산재 사망률 1위라는 오명 앞에서 세계 10위 경제 대국이라는 성취는 결코 자랑스러울 수 없다"며 "안전한 일터에서 이뤄낸 성장이야말로 국민 행복을 담보하는 지속 가능한 성장"이라고 규정했다. 28일 이 대통령은 산업재해노동자의 날을 맞아 페이스북을 통해 "일터에서 돌아오지 못한 모든 노동자를 마음 깊이 추모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부의 다각적인 노력과 노사의 협력이 더해져 올해 1분기 산재 사망자가 전년 대비 17.

野 "지선 끝나면 금투세 부활할 것"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6·3 지방선거가 끝난 뒤 국민이 마주할 현실은 다름 아닌 세금 폭탄"이라며 "정부가 예고한 7월 세제개편안은 사실상 세금폭탄 공습경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정부가 지방선거 직후 부동산 보유세를 인상하고,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부활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 것이다.

조승래 “김용 공천 배제, 하지 말아야 할 일부터 정리한 결정”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6·3 지방선거 슬로건 및 홍보캠페인을 발표하고 있다. 다자구도가 형성된 경기 평택을 재선거의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단 선을 그었다. 조 사무총장은 “수요일(29일)쯤 (하 수석의 입당을)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출마가 거의 결정됐나’라는 질문엔 “그렇다. 그러니까 사표를 냈겠지 않나”라고 했다.

경찰, ‘국정원 비밀 누설’ 김병기 장남 피의자 소환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김 씨를 국가정보원직원법 위반(비밀 누설)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또 “정보위 소속 보좌진은 비밀 취급 인가를 받은 만큼 누설 대상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세훈 ‘삶의질특별시 서울 선대위’ 출범…위원장에 시민 12명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예비후보자 등록을 마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27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회견을 앞두고 후보복을 착용하고 있다. 청년·창업·생활정책을 대표하는 인사들도 포함됐다.

"이제야 온전해진 홍범도 장군의 기록, 1868년 8월 27일 평양에서 나다"

우리 민족의 독립 영웅, '백두산 호랑이' 홍범도 장군의 흩어졌던 시간이 하나로 모였다.

송언석 “금투세 전격 부활 불안감 확산…지선 이후 세금폭탄”

정부가 예고한 7월 세제개편안은 사실상 세금폭탄 공습경보와 다름없다”라고 덧붙였다. 우원식 국회의장의 개헌 관련 발언에 대해서는 “입법부 수장으로서 품격을 지킬 것을 요청한다”며 “당론은 당 소속 국회의원 전원의 총의를 모아 결정하는 것이다. 우리 당이 개인 소신을 꺾는 것처럼 하는 언행은 매우 부적절하다.

[속보] 李 "고유가 피해지원금, 경제회복 불씨 파급 효과 예상"

"사실상 주유소 대부분이 연 매출 30억원 그냥 넘어가요.

[속보] 李대통령 "공교육 정상화는 교사 인권·권위 보호에서 출발"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으로부터 각종 청탁과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 대해 특검이 중형을 요청했다.27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무신&mid...

[속보] 李대통령 "교권-학생인권 제로섬 아냐…교권 보호 강화방안 조속히 마련"

그는 "소풍이나 수학여행 같은 단체 수업, 활동에 문제가 있으면 교정하고 안전 문제면 비용을 지원해 안전요원을 보강하든지, 선생님 수업이나 관리에 부담이 생기면 인력 추가 채용해 데리고 가면 된다"라고 말했다. 그는 "공교육 정상화는 학생은 물론 교육의 또 다른 주체인 교사의 인권과 권위가 보호되는 데에서 출발한다"며 "교사가 수업과 학생 생활지도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과중한 행정 업무를 줄이는 환경 조성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자원봉사 요원으로 시민한테 협조를 부탁해도 된다"며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학생들에게서 좋은 기회를 빼앗는 것은 문제"라며 교육부에 각별한 관리를 당부했다.

與천준호 “추경호 공천은 尹어게인 알박기…‘절윤 선언’은 쇼였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직무대행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이어 “정적 제거를 위해 국가 권력을 사적으로 악용한 혐의를 진상 규명하겠다”며 “헌법과 민주주의, 인권과 법치를 무참히 짓밟는 범죄를 반드시 단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용 컷오프’ 與 조승래 “가장 하지 말아야 될 것 정리…수도권·영남권의 요청”

그러면서 "여러 개인적 안타까움은 있으나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했을 때 공천하지 않는 것이 적절한 것 같다는 의견들이 강했다"고 했다.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어 사법 리스크가 남아 있는 상태라 민주당 입장에선 공천에 조심스러운 상황이란 분석이 많았다. 현재 김 전 부원장 측은 당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진보당과의 단일화 협상에 대해선 "지역 간 거래를 통한 단일화는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 “소풍·수학여행도 수업의 일부…구더기 무서워 장독 없애면 안돼”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요새 학교에서 소풍도 잘 안 가고 수학여행도 안 가고 그런다고 하는데, 소풍이나 수학여행도 수업의 일부 아니냐”라고 말했다. 그런 경우가 많다”면서 최 장관에게 “각별히 좀 신경 써 달라”고 말했다.

정원오, 오세훈 겨냥 "정책보다 네거티브 앞세워…실망"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이재명 대통령과 저는 같은 곳을 본다. 그는 서울시장에 당선되면 국무회의를 적극 활용하고 정부와 협력해 현안 해법을 찾겠다고 강조했다.이번 선거의 의미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 이은 지방정부의 '실력교체'로 규정했다. 그는 "서울시장 선거의 시대정신은 분명하다"며 "일 잘하는 행정가를 뽑아 서울시민의 삶을 편하게 만들자는 것"이라고 했다. 정 후보는 오 시장이 세금 문제로 불안을 자극하고 부동산 갈등을 키운다고 지적했다.

李대통령 "임광현 청장 열일 감사…조세 정의 매우 중요 가치"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국세청이 세금 체납자들의 해외 은닉재산 추적 활동을 벌이는 것과 관련해 "조세 정의는 매우 중요한 가치"라고 밝혔다. 임 청장도 엑스에 "세금을 체납한 채 해외로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는 우리 사회의 공정을 훼손하는 반칙"이라며 "더 이상 국경이 세금 회피의 보호막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국회의원을 버리고 국세청장을 맡아주신 임광현 청장님 '열일(열심히 일)'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이같이 썼다.

5월 7일 개헌안 표결..국민의힘 '지선 후 합의' 제안

국민의힘을 제외한 원내 6당이 내달 7일 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범여권 정당들이 힘으로 밀어붙이는 야당 고립작전이 아니라 여야 합의로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지방선거를 마친 후인 22대 국회 후반기에 개헌특위를 구성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헌법 전면개정안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송 원내대표는 "헌법 전문부터 권력구조 개편까지 포함하는 종합적 개헌안을 차분하게 논의하자"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개헌 추진 원내 6당은 일단 내달 7일에 개헌안 표결을 시도한다는 계획이다.

李 “안전사고 걱정에 소풍 안간다?…구더기 생길까 장독 없애나”

정부는 실질적 조건 보호 강화 방안과 함께 교육 현장에 안정을 위한 해법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밝혔다.

정원오 '용광로 선대위' 첫회의.."실거주 1주택자 보호"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28일 '용광로 선거대책위원회' 회의를 처음으로 공개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공개적으로 투기 목적 비거주 1주택자까지 세제혜택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고 밝히면서 더욱 불이 붙었다.장특공은 보유와 거주기간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최대 80%까지 공제하는 제도다. 정 후보는 장특공 개편으로 실거주 1주택자 혜택까지 줄어들지 않게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정 후보는 "시장이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시민이 원하는 일을 1순위로 진행하겠다. 시민이 주인이고 행정이 플랫폼이자 조력자로서 제도를 뒷받침할 때 변화는 시작된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시민의 불편을 해결하고 성과로 증명하겠다.

개혁신당 조응천, 경기지사 출마 선언 “동탄의 기적을 경기도서 실현”

개혁신당 소속 조응천 전 의원이 28일 “동탄의 기적을 경기도 전체에서 실현할 때”라며 경기지사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조 전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확 뒤집어보자. 다시 한번 대역전의 신화를 만들어보자”며 이같이 말했다. 조 전 의원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을 모두 비판했다. 민주당을 향해선 “이재명에서 김동연으로 이어진 민주당의 경기도 8년. 막대기라도 후보로 꽂아놓으면 당선된다는 오만의 극치”고 말했다.

'정보유출' 논란 정동영 해임건의안, 자동폐기 수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인 정동영 통일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28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다. 야권은 미국이 정 장관의 해당 발언을 '민감 정보 유출'이라고 보고 한국 정부에 정보 공유를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세훈, 새벽 버스로 첫 행보..."'더 따뜻한 서울' 만들 것"

민선 9기 서울시장 선거에 나선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28일 새벽 '새벽동행 자율주행버스'에 탑승하며 첫 현장 행보에 나섰다. 청소노동자와 경비원 등 이른 시간 이동이 필요한 시민들을 고려해 설계된 '맞춤형 노선'이다. 오는 29일부터는 금천구청~서울시청을 연결하는 A504 노선도 추가 개통될 예정이다.이날 버스 안에서는 새벽 노동자들의 생생한 목소리가 이어졌다. 또 다른 시민은 "야간버스는 혼잡해 서서 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출근길이 훨씬 수월해졌다"고 전했다.오 후보는 이런 반응을 직접 들으며 정책 효과를 점검했다. 특히 새벽 자율주행버스는 기술 혁신과 복지 정책을 결합한 대표 사례로 꼽힌다.서울시는 자율주행 교통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오징어 게임 봤다가 처형?”…北, K콘텐츠 본 죄가 사형 사유 1위

북한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국경을 봉쇄하고 국제사회의 감시가 느슨해진 틈을 타 사형 집행을 급격히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처형되거나 사형 선고를 받은 인원은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사형 선고·처형 사유의 구성이다. 이 범주는 과거 가장 빈번한 사형 사유였던 살인 관련 사건을 제치고, 김정은 집권기 북한에서 가장 흔한 사형 선고·처형 사유로 떠올랐다. 반면 살인 관련 사형 선고·처형 사례는 44% 감소했다.정치적 사유에 의한 처형도 기록적인 수치를 기록했다.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를 어기거나 노동당 및 보안기관을 비판해 처형된 인원은 이전보다 600% 폭증했다.

美국방차관보 “北 ICBM, 미국 본토 타격 가능…‘골든돔’ 필요”

중국과 러시아 등 다변화된 미사일 체계를 구축한 나라들의 공격을 막아내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이다.버코위츠 차관보는 골든돔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李대통령 "전통 우방과 상호존중 외교…상식·원칙 따라 현안 해결"

이재명 대통령이 전통적 동맹국과의 관계에 대해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상식과 원칙에 따라 현안을 풀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발언은 최근 불거진 대북 정보 제한 논란과 쿠팡 정보 유출 사태 등 한미 간 현안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외교 전략의 다변화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어 글로벌 사우스와의 외교 지평도 국익 외교 관점에서 확대하겠다고 했다.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회복세가 강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추가경정예산의 신속한 집행과 함께 인공지능 전환, 순환 경제 실현 등 구조적 혁신 과제에도 속도를 내달라고 강조했다.오세성

이 대통령, 한·미관계 관련 “상식과 원칙에 따라 현안 풀어야”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최근 불거진 한·미 불협화음 논란과 관련해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상식과 원칙에 따라 당면한 현안을 풀면서 건강하고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주권국가로서 당당한 자세로 우방들과 진정한 우정을 쌓는 외교에 주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세훈, '삶의질특별시 서울' 선대위 출범...시민 12명이 선대위원장

민선 9기 서울시장 선거에 나선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삶의질특별시 서울' 선거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고 본격적인 선거 체제에 돌입했다. 김점수 위원장은 '희망의 인문학' 과정을 통해 재기 발판을 마련했으며, 이윤희 위원장은 폐원 위기에 놓였던 어린이집을 정상화한 경험을 갖고 있다.현장 밀착형 사례도 포함됐다. 비전공자에서 IT 개발자로 취업에 성공한 윤여종 위원장은 '청년취업사관학교'의 성과를 보여주는 대표 사례다. 시니어 케어 플랫폼을 개발한 박재병 위원장, 관악구 뷰티거리 상인을 대표하는 김미정 위원장, 상경 청년 손명훈 위원장 등도 각 분야의 목소리를 대변한다. 향후에는 서울 지역 전·현직 국회의원과 전문가를 중심으로 직속 특별위원회와 분야별 본부장도 추가로 임명할 계획이다.오 후보 캠프 '점핑업 캠프'는 이번 선대위를 단순한 상징 조직에 그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한동훈 “하정우, 李대통령 대리전…AI가 액세서리된 듯”

한 전 대표는 이날 BBS라디오 ‘금태섭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하 수석 출마 평가를 묻는 질문에 “AI에 100조니 150조니 쏟아놓겠다고 하더니 한 달 동안에 나올까? 안 나올까? 간 보다가 AI는 뒷전이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재명 정권에게 AI라는 것은 재보궐 선거의 후보 발사대 같은 것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당권파는 더불어민주당보다 저와 싸우는 게 우선인 사람들”이라며 “거기에 공천을 받기 위해 그 눈에 들려는 말을 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당 안팎에서 제기되는 단일화론에는 선을 그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첫날 55만여 명 신청…3160억 원 지급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첫날 전국에서 55만 2900명이 신청을 마치고 3160억 원이 지급됐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첫날 55만여명 신청

행정안전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첫날 전국에서 55만2900명이 신청을 마치고 3160억원이 지급됐다고 28일 밝혔다. 전남은 지급대상자 14만1255명 중 4만5550명이 신청했으며, 267억원을 수령했다.전북(25%), 광주·울산·충남·경북(이상 19%) 등이 뒤를 이었다.신청자 수 기준으로는 서울이 8만6418명으로 가장 많았다. 경기 8만6368명, 부산 5만173명, 전남 4만5550명, 경남 4만1179명 순으로 집계됐다.

송언석 원내대표 "대선 전엔 세금으로 집값 안 잡겠다더니"

전월세난의 원인으로 정부 정책을 지목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원인은 분명하다"며 "이재명 정권의 공급은 외면한 채 세금과 대출 규제에만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장특공 폐지 논란까지 더해지며 시장 불안을 키우고 있다"며 "공급은 부족한데 세금으로 시장을 압박하는 일방적인 정책이 이어질수록 전세 물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세가 없어 월세로 밀려나고 그 월세마저 폭등하면서 중산층과 서민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했다

"배신자!" 항의에 한동훈 "다 하셨어요? 더 하세요"[뉴스럽다]

6·3 지방선거 부산 북구갑 출마를 선언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참석한 지역행사 자리에서 시민의 항의를 받았다. 한 전 대표가 항의를 받고 대응하는 장면이 온라인상에서 빠르게 퍼지면서 다양한 반응이 속출하고 있다.화제가 된 장면은 지난 26일(일), 부산 북구 구포초등학교 총동창회 체육대회 현장이었다. 왜 부산에 와서 그러냐"며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오지 마라. 이후 웃으며 "다 하셨어요? "라고 되물었고, 시민이 "아직 멀었다"고 하자 "네, 더 하세요.

민주 "美공화당, 법치주의·주권평등·FTA정신 위배"

미 조야에서는 플랫폼 독점 규제법 등 한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미국 테크 기업에 대한 한국 정부의 각종 규제나 입법, 공정위의 조사 관행 등에 대해 여러 차례 비판을 내놓았다.이에 대해 한 의장은 "이 기업들이 한국에서 받은 규제는 차별이 아니라 법 위반에 대한 동등한 적용"이라고 못박았다.특히 애플의 앱스토어 인앱 결제 강제 금지 시정 조치가 한국의 공정거래법에 따른 조치일 뿐 아니라 동일한 이유로 미국 내에서도 반독점 소송이 진행 중인 점을 짚기도 했다.한 의장은 이를 두고 "법치주의와 주권 원칙을 스스로 내세우면서도 동시에 그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요구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논리적으로 일관성이 없다"며 "한국 정부가 자국민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고 법을 위반한 기업을 조사하고 수사하는 것은 주권 국가의 정당한 권리"라고 강조했다.범여권은 이같은 미 측의 항의 서한이 "명백한 사법주권 침해"라며 맞대응에 나선 상태다.

[속보] 고유가 피해지원금 첫날 55만 명 신청…3160억 지급

한국 증시가 영국을 제치고 세계 8위 주식시장으로 올라섰다. 인공지능(AI) 반도체 기업들의 독주와 정부의 기업가치 제고 정책이 맞물린 결과다. .

李대통령 "특정지역 의존 낮춰야…주권국가로 당당한 외교"

이어 "앞으로도 전략적인 국익 외교라는 관점에서 글로벌 사우스와의 외교 지평을 넓혀가야 되겠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전통적 우방과의 관계도 함께 강조했다.

‘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2심도 징역 2년…“죄질 중해”

서울고법 형사2-1부(부장판사 백승엽·황승태·김영현)는 이날 오전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지난 21일 결심 공판에서 권 의원에게 1심과 같은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 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이 사건은 일반적인 정치자금법 위반 범행과 비교해 죄질이 훨씬 중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제반 증거로 공소사실이 인정됨에도 수사단계에서부터 범행을 부인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동혁 “국민 팔에 곰팡이 백신…민주당 정권 책임 묻겠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李대통령 "교권·학생인권 제로섬 아냐…소풍·수학여행도 수업 일부"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교권과 학생 인권은 제로섬 관계가 아니다"라며 실질적인 교권 보호 강화 방안과 교육 현장 안정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18회 국무회의 겸 제6차 비상경제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교사의 인권과 교육 활동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통령은 "공교육 정상화는 학생은 물론 교육의 또 하나의 주체인 교사의 인권과 권위도 보호되는 데에서 출발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과중한 행정 업무를 줄이고 수업과 학생의 생활 지도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정부는 실질적 교권 보호 강화 방안과 함께 교육 현장의 안정을 위한 해법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이 대통령은 교권 보호 문제와 함께 소풍·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학습이 위축되는 상황도 언급했다.안전사고 우려와 책임 부담 때문에 학교 현장의 단체활동이 줄어드는 흐름에 대해 교육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한 것이다.이 대통령은 최교진 교육부 장관에게 "요새 소풍도 잘 안 가고 수학여행도 안 간다고 하더라"며 "소풍이나 수학여행도 수업의 일부 아니냐"고 물었다.

李대통령 “외국軍 없으면 방위 어렵단 불안감 왜 갖나…우리 역량 충분”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8회 국무회의 겸 제6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신속한 한국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작권 전환이 섣부른 조치라는 우려에 대한 반박으로도 해석된다.

李대통령 "삶의 터전이 죽음 현장 되지 않도록 모든 수단 동원"

'안전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성장' 역시 결코 흔들릴 수 없는 국정의 핵심 원칙"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통령은 "정부 차원의 다각적인 노력과 노사의 협력이 더해져 올해 1·4분기 산재 사망자가 전년 대비 17.5% 감소하는 등 현장에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며 "그러나 지켜내지 못한 고귀한 생명의 무게, 가족과 이웃을 떠나보낸 애끓는 절규 앞에서 우리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했다.그러면서 "방치된 위험과 작은 빈틈으로 인해 '사람만 뒤바뀐 익숙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빈틈없이 정비하겠다"면서 "필요하다면 새로운 기준과 제도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이 대통령은 "'산재 사망률 OECD 1위'의 오명 앞에서 세계 10위 경제 대국이라는 성취는 결코 자랑스러울 수 없다.안전한 일터에서 이뤄낸 성장이야말로 국민 행복을 담보하는 지속 가능한 성장"이라면서 "산업재해노동자의 날이 애도와 추모를 넘어, 안전을 다짐하고 회복을 이야기하는 날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가 바꾼 北 공개처형…‘범죄 처벌’에서 ‘체제 통제’로 전환

이 보고서는 지난 10년간 탈북민 880명을 인터뷰한 결과와 북한 전문 매체에서 다뤄진 보도 등을 기반으로 작성됐다.처형 사유의 변화도 뚜렷하다. 반면 살인은 9건에서 5건으로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처형이 이뤄진 지역도 8개 지역에서 19개 지역으로 확대됐다.

국힘, '부산 등판' 하정우에 "AI 내팽개치고 선거판…국민 허탈"

부산 북갑 출마를 선언한 국민의힘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은 페이스북 글에서 "국회의원 배지 달 기회가 왔다고 국정까지 단번에 내팽개쳐 버린 희대의 '국버린' 하정우 수석. 이 대통령의 불법 선거 개입"이라고 썼다.

李 “왜 자꾸 외국군 없으면 자체방위 어렵단 불안감 갖나”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8회 국무회의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향해 “최근 이런저런 이유로 군사안보 분야에 대한 불안감을 가진 분들이 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주한미군을 제외한 한국 자체 군사력이 세계 5위라는 조사 결과를 거론하며 “왜 자꾸 우리가 무슨 외국 군대 없으면 마치 자체 방위가 어려운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을 갖느냐”고 반문했다.그러면서 “일각에서라도 불안감을 조금이라도 가지지 않게 해야 한다”며 “자신감을 갖고 당연히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李정부, 北호칭 '조선민주공화국' 공론화하나..정동영 첫 호명 여파

이재명 정부가 향후 북한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호명하는 방안을 두고 공론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최근 공식 석상에서 북한의 국호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호명하면서 이같은 논쟁이 시작됐다.

이철우 "동해안을 해양 경제 중심으로…영일만항·신공항 연계"

이철우 국민의힘 경북도지사 예비후보는 28일 "동해안을 대한민국 해양 경제의 새 중심으로 육성하고 다가오는 북극항로 시대를 선도할 전진기지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포항 영일만항을 북극항로 관문 항으로 만들고 북방경제권 벌크화물과 청정에너지 특화항만 기능을 강화해 북극항로와 세계 해양물류 시장을 선도한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해양관광 분야에서는 포항과 경주를 연계한 국제 크루즈 관광 거점을 육성하고 울릉까지 이어지는 동해안 관광 루트를 본격적으로 개발할 방침이다.

李대통령 "한국 자체 군사력 세계 5위"…안보 불안론 반박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열린 제18회 국무회의 겸 제6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어 현재 상태도 충분하고 앞으로 국방비 지출도 늘릴 계획인 만큼 국민이 걱정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전작권 전환 준비와 관련해서는 자체 작전 역량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정부가 가급적 단기간 내 전작권 전환을 완료하는 방향으로 한미 간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오세성

與, 美 '쿠팡 항의서한'에 "법치주의·주권 원칙 위반"

이어 "한국 정부가 자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법을 위반한 기업을 조사하고 수사하는 것은 주권 국가의 정당한 권리"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 90명은 "대한민국의 사법주권과 독립적인 법 집행을 전적으로 존중하라"는 내용의 항의 서한을 주한미국 대사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의회 갈등으로 번지는 쿠팡 사태…국회의원 90명 美대사 측에 항의서한

범여권 의원들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쿠팡 사태 관련 미국 정치권의 사법주권 침해 압력 규탄 및 주한미국대사 항의서한 전달 회견을 하고 있다. / 뉴스1 미국 정치권이 김범석 쿠팡Inc 의장의 신변 안전 문제를 지렛대 삼아 고위급 안보 협상 중단까지 시사하면서, 쿠팡 사태가 한미 의회 간 충돌로 번지는 양상이다. 대럴 아이사 의원도 최근 방미 일정을 소화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게 쿠팡 등에 대한 정부의 규제 관련 우려를 전했다.여권은 이날 회견 직후 주한 미국대사관 측에 항의서한을 전달할 예정이다. 한국 사법주권 존중, 사법 사안과 외교·안보 협력의 분리, 부당한 압력 중단 등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여당 의원들은 RSC 소속 미국 하원의원들이 쿠팡 김범석 의장에 대한 체포 금지 등을 요청한 것을 주권 침해 문제로 보고 있다.

경기지사 출마 조응천 "단일화 생각 없다…끝까지 완주"

거기는 잘해봐야 2등"이라며 "우리는 하기에 따라서 1등까지 할 수 있다고 자부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다음 달 2일 경선을 통해 양향자 최고위원, 이성배 전 MBC 아나운서, 함진규 전 한국도로공사 사장 중 한 명을 후보로 선출할 예정이다

박찬대, 인천바이오과학기술원법 발의…"의정활동 마침표"

"차세대 인재양성 및 사업 지원…인천, 신약개발로 '게임 체인저' 돼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인천시장 후보는 국회의원직 사퇴를 앞두고 마지막 입법 활동으로 28일 '인천바이오과학기술원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후보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회견 열고 "10년간 의정 활동의 마지막으로 인천바이오과학기술원 설립을 제안한다"며 "이는 국회의원 생활의 마침표이자 인천시장 후보의 시작점"이라고 말했다.

범여권 의원 90명 “美의회 ‘쿠팡 항의’는 사법주권 침해”

여야 의원들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쿠팡 사태 관련 미국 정치권의 사법주권 침해 압력 규탄 및 주한미국대사 항의서한 전달 회견을 하고 있다.

정동영 쏘아올린 '조선' 호칭…통일부 "공론화 거쳐 정해질 것"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조선' 국호 사용에 관한 통일부의 방침 무엇인지 질문에 "다양한 채널을 통한 공론화를 거쳐 정해질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 당국자는 정동영 장관이 지난달 학술회의 언급을 상기시키며 "장관의 말도 공론화 계기에 (조선 호칭 사용 방안을) 제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세훈이 '빨간점퍼' 입은 이유?

민선 9기 서울시장 선거에 나선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자신을 "국민의힘의 적자"라고 규정하며 지지층 결집을 강하게 호소했다. 선거 판세가 불리하다는 인식을 공유하며, 핵심 지지층의 투표 참여를 끌어내려는 전략이라는 분석이다.한편 오 후보는 이날 출범한 '동행 시민 선대위'의 의미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최태원 "AI 경쟁력 위해 일본과 협력해야"…한일 경제통합 제안

그는 "모든 것이 메모리의 문제로 다뤄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돈을 많이 버는 문제로 들어왔고, AI가 발전해 컴퓨팅 파워를 늘려야 하니 에너지쪽 기업의 주식값도 오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 아시아연합(AU)을 만들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이 압력이 결국 북한을 개방하라는 형태의 얘기가 되고 대륙과 연결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도 했다. 다만 "그(일본과의 경제 통합) 자체가 당장 목적이라고 얘기하기는 시기상조"라고 덧붙였다.

'성비위·불법홍보 의혹' 與광주시의원 경선선출자 자격유지

28일 민주당 광주시당에 따르면, 성 비위 의혹이 제기된 광주 북구 한 선거구 A 후보에 대해 시당 공천관리위원회가 '후보 자격 유지' 결정을 내렸다. A 후보는 1차 경선에서 해당 선거구 민주당 후보로 선출됐으나, 과거 성 비위 의혹이 제기되면서 공관위 조사 대상에 올랐다. 이와 함께 광산구 한 선거구에서 불법 홍보물 유포 의혹이 제기된 사안도 경선 결과가 유지됐다.

[쇼츠] 美해군 무인공중급유기 MQ-25A 첫 시험비행 성공

미 해군의 무인 공중급유기 MQ-25A '스팅레이'가 저속 지상 활주 시험에 이어 첫 시험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보잉이 공개한 영상을 보면 활주로에 접어든 MQ-25A가 엔진 출력을 높이고 이륙 활주를 시작하더니 활주로를 박차고 사뿐히 떠올랐습니다.

정개특위, '인천 기초의원 3명 증원' 공직선거법 개정안 의결

이 개정안은 행정 개편에 따라 7월 1일 신설되는 인천 영종구에 기초의원 최소정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북핵 외교 수석대표 “중단-축소-폐기, 단계적 비핵화 방안 이행해나갈 것”

정연두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이 지난 2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11차 NPT 평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북핵 외교 수석대표인 정연두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이 핵확산금지조약(NPT) 회의에 참석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강조하며 “중단-축소-폐기의 단계적 비핵화 방안을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2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11차 NPT 평가회의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 목표를 일관되게 견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해 8월 한반도 비핵화 3단계 해법을 제시했다. 국제조약인 NPT는 핵무기 확산 방지를 위해 1970년 발효됐다.

정원오 “실거주 1가구 1주택자 권리 무조건 보호돼야”

정 전 구청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에 위치한 캠프 사무실에서 선거대책위원회의를 열어 “남 탓, 과거 탓, 흑색선전으로 시민의 판단을 흐릴 수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저는 상대와 싸우지 않고 시민의 불편과 싸우겠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시민의 불편을 해결하고 성과로 증명하겠다”고 강조했다.

李대통령 "외국 군대 없으면 자체 방위 어렵다는 불안감 왜 갖나"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국가란 국가 스스로 지켜야지, 왜 의존을 하느냐"며 안보불안론 차단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를 국방부에 주문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18회 국무회의 겸 제6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최근에 이런저런 이유로 군사 안보 분야에 대한 불안감을 가진 분들이 좀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분명한 것은 대한민국이 주한미군을 빼고 자체 군사력 수준이 세계 5위 아니냐"며 "우리가 연간 군사비, 국방비 지출 금액이 북한의 1년 국민총생산보다도 1.4배가 더 높다는 것 아니냐"고 했다.이어 "훈련도 잘 돼 있고 사기도 높다"며 "최종 군사력 비교는 경제력인데 경제력도 비교가 안 될 정도고, 방위산업 직접 무기 생산 역량도 수출만 세계 4위로 뛰어올랐다고 할 정도"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그런데 왜 자꾸 우리가 무슨 외국 군대가 없으면 마치 자체 방위가 어려운 것 같은 불안감을 갖느냐"고 지적했다.이에 안 장관은 "일부 세력들이 그렇게 선동하고 부추기는 경향이 있다"고 답했다.이 대통령은 "이런 객관적인 상황들을 국민들에게 많이 알려 달라"며 "우리가 한때 어려울 때가 있었지만 이제는 우리 국민들의 뛰어난 노력과 역량으로 지금은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

전남 곡성군수 선거서 혁신당 박웅두·무소속 이성로 '단일화'

단일화가 성사될 경우 이번 선거는 조상래 민주당 소속 현직 군수와 혁신당·무소속 연합 후보 간 맞대결 구도로 재편될 전망이다. 6·3지방선거 전남 곡성군수 선거에서 조국혁신당 박웅두 예비후보와 무소속 이성로 예비후보가 단일화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두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조상래 현 군수에 맞서기 위해서는 야권 단일화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협의를 이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조응천, 경기지사 출마…"국힘은 잘해봐야 2등, 단일화 없다"

이준석 "국힘, 민주당 맞설 실력 없어"…趙 "1등 가능하다 자부" 개혁신당 소속 조응천 전 의원이 28일 6·3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당내 모습이 비루하다 못해 졸렬하다"고 비판했다. 거기는 잘해봐야 2등"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우리는 하기에 따라서 1등까지 할 수 있다고 자부한다"며 "이 선거에서 단일화할 이유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감사원 "의대 증원 후 전임교원 채용 미흡…모집인원 대비 59%"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대 정원 증원 추진 과정에 대한 감사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지난해 11월 의대 증원 결정 및 대학별 정원 배정 과정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한 데 이어 의료 공백 대책과 교육여건 준비 상황 등에 대한 후속 감사 성격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해 2월 기준 대규모 증원이 이뤄진 30개 의대 가운데 18개가 전임 교원을 계획 대비 최대 92명(순천향대) 부족하게 확보한 상태였다. 2024년 3월∼2025년 2월 사이 30개 의대의 교원 채용률은 모집인원 대비 59% 수준이었고, 특히 비수도권 의대의 채용률이 저조했다. 교육부는 국립대 건물 신축예산을 대학에 배정하면서 실제 필요한지 고려 없이 증원 인원에 비례해 일률 배정했다.

개혁신당 조응천, 경기지사 출마 선언…"국민의힘과 단일화 없다"

개혁신당 소속 조응천 전 의원이 6·3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경기도 행정에는 정치적 간판보다 실력과 경험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그는 추미애 후보를 겨냥해 "여의도 국회에서 정치싸움에만 골몰했던 인물"이라고 비판했다. 거기는 잘해봐야 2등"이라고 꼬집었다.개혁신당의 경쟁력에 대해서는 "우리는 하기에 따라 1등까지 할 수 있다고 자부한다"며 "이 선거에서 단일화할 이유는 없다"고 강조했다.

李대통령 "주식시장 정상화 조치 계속…큰 돌 몇개 집어낸 수준"

코스피는 이날 장중 6700선을 웃돌며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금융위원회 업무보고를 받은 후 "금융위원회에서 금융시스템을 정비해서 주식시장이 정상화되고 있는 큰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주식시장 정상화 조치는 계속돼야 한다.정책실하고 준비하고 있는 것은 언제쯤 볼 수 있냐"고 묻자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법률 부분, 또 거래소 자체 구조 개혁하고 있는 건 두 가지, 거버넌스 이런 문제도 있고 준비해서 보고 드리겠다"고 답했다.이 대통령은 "여전히 우리 (주식)시장이 다른 나라에 비하면 저평가 돼 있는 상태"라고 지적하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그렇다.그래도 지금 많이 올라왔다"면서 "기업 실적 대비로 하면 대비로 하면 저평가돼 있다 이런 지금 평가가 많이 있다"고 했다.

국힘 '張 2선후퇴' 요구 속 혼란 가중 …김문수엔 '러브콜' 기류

박 의원은 "장 대표가 24시간 필리버스터, 단식 등 '몸빵'하는 것 말고는 당내 현안들에 대해 회피하려고 하지 않았느냐. 당에서 제명된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BBS 인터뷰에서 "장 대표가 표상하는 노선은 민심의 정반대다. 이런 상황이 국민의힘의 미래에 큰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했다. 친한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 역시 이날 YTN라디오를 통해 "장동혁 리스크가 이번 선거에서 넘어야 할 최악, 최고의 고비"라고 했다. 간사인 이성권 의원은 모임 직후 들에게 장 대표 거취 문제를 놓고 비공개 토론이 있었는지 묻자 "상상에 맡기겠다"고 말해 실제 의견이 오갔음을 시사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다수 지역에서 선거 분위기를 끌고 가는 마당에, 장 대표가 이슈의 중심이 되는 상황이 벌어질 경우 득표에 도움 될 것이 없다는 계산에서다. 이처럼 지역 시·도지사 후보들이 장 대표와 거리두기에 나서며 독자 선대위를 꾸리는 분위기가 형성되는 양상이다. 그러면서 "중앙당의 도움을 요청하는 개별 후보들은 거의 없을 것 같다"며 "철저하게 지역 중심 선거를 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의 결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장 대표 측은 일단 '로우키'를 유지하고 있다. 당의 한 관계자는 에 "대표는 중앙에서 메시지만 내면 된다"며 "지금 가면 분란만 있을 텐데 뭘 더 가겠느냐"고 말했다.

국조특위, 김성태 집중추궁…"쌍방울 압박수사"vs"與 증언 회유"

특히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상대로 압박 질의를 이어가며 신경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은 "윤석열 정권의 정치검찰이 주리를 틀어서 허위 진술을 받고 김성태 증인에 대해서도 압박수사를 했다고 생각한다"며 그의 구치소 접견 녹취록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김 전 회장이) '악마보다 못한 놈들이야'라고 면회장에서 말했다"며 "그가 검찰 압박과 조작 수사의 희생물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갑자기 (청문회에) 왜 나오셨나. 민주당 측의 설득 회유가 있었나"라고도 질의했다. 이에 김 전 회장은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다. 그런 일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지난해 공공시설물 내진율 82.7%...14년 만에 내진율 2.2배 끌어올려

내진보강대책을 처음 수립한 2011년(37.3%)과 비교하면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율이 약 2.2배 증가한 셈이다.작년 내진보강대책에 투입된 예산은 8037억원으로 공공시설물 3344개소가 내진성능을 추가로 확보하게 됐다.시설물별로 보면 공공건축물(1221개소)과 학교시설(1115개소)이 가장 많았다.김광용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지진이 발생할 경우 국민을 보호하고 사회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선 공공시설물의 내진성능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모든 공공시설물이 지진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내진보강대책을 지속적으로 이행하겠다"고 말했다.김 본부장은 오는 30일 충북 충주시에 있는 충주중앙중학교를 방문해 내진보강 결과를 확인하고 지진 옥외대피장소를 점검할 예정이다.

한만중 예비후보, 서울교육감 단일화기구 수사의뢰…"선거 조작"

한 후보와 강 후보는 28일 서울경찰청에 '2026 서울 민주진보교육감 단일화 추진위원회'(추진위)에 대한 수사의뢰서를 제출했다. 한 후보와 강 후보는 지난 22∼23일 추진위 시민참여단 투표에서 과반 득표에 성공한 정근식 후보에 밀려 경선에서 탈락했다. 한 후보는 그러나 추진위가 참여단 검증을 이유로 자신을 지지하는 시민을 임의로 명단에서 삭제하거나 온라인 투표 링크를 발송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경선 이의신청 기간 중 추진위가 시민참여단 명단과 투·개표 관리 내용 등이 담긴 서버를 삭제한 것을 확인했다며 "범죄 흔적을 지우려 한 증거 인멸"이라고 지적했다.

與, '전통시장 대형선풍기·교통약자 택시 지원' 공약 발표

최중증 장애학생 교내 돌봄 지원도 강화…13·14·15호 지선 공약 공개 더불어민주당은 28일 혹서기에 대비해 전통시장에 대형 선풍기를 설치하고 교통약자의 택시 이용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약을 발표했다. 그동안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지침상 대형 선풍기는 지원 대상이 아니었지만, 이를 표준 지원 품목으로 지정해 전국 전통시장에 설치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밖에 최중증 장애 학생의 학교 내 돌봄 지원을 강화하는 공약도 내걸었다.

吳, '시민 선대위' 구성…"여의도 문법 벗어나 중도확장"

재임 시절 정책 상징하는 시민 12명 선대위 위촉…지도부 거리두기 해석 鄭 때리기 본격화…"착착 개발? 새빨간 거짓말 심판"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28일 정치권이 아닌 '시민'을 부각한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하며 공식 선거전에 나섰다. 전날 서울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하며 조기 등판한 오 후보는 당의 중량감 있는 인사를 선거대책위원장으로 내세우던 관례와 달리 시장 재임 시절 정책들을 상징하는 시민 12명을 선대위원장으로 전면 배치했다. 혁신과 중도 확장 의미를 담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전날에 이어 당을 상징하는 빨간 점퍼를 입은 오 후보는 "내가 국민의힘의 적자다. 새빨간 거짓말을 심판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여야 모두 어부지리 노리나…'5자 구도' 평택을 각자도생 모드

◇ 재보선 최대 전장…범민주·진보 3명 대 범보수 2명 대결 현재 평택을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남, 국민의힘 유의동, 조국혁신당 조국, 진보당 김재연, 자유와혁신 황교안 후보가 경쟁 중이다. 여기에 개혁신당이 후보를 낸다면 3대3 구도가 될 수 있다. 민주·진보 진영의 경우 일찌감치 평택을에 후보를 낸 진보당은 연일 후보 단일화를 압박하고 있으나 민주당과 혁신당은 일단은 선거 연대에 선을 긋고 있는 상태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지금 단일화 얘기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 김용남의 이름으로, 또 민주당의 이름으로 승리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단일화에 선을 그었다. 이어 "조국 후보와는 네거티브한다기보다 평택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후보가 누구냐를 두고 선의의 경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CBS 라디오에서도 "제1야당이 당선될 상황은 만들어지지 않아야 하고, 그럴 가능성이 보이면 그때 가서 단일화를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보수 정당 출신의 김 후보를 공천한 것 자체가 진보 진영 단일화 배제를 염두에 둔 전략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혁신당도 김 후보와 각을 세우며 조 후보가 진보 진영의 '진정한 후보'라는 점을 내세운다는 전략이다. 혁신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가치관이 민주당스럽지 않은 김 후보를 공천한 것은 몰지각한 행태"라며 "조 후보가 민주당 후보보다 더 민주당다운 후보"라고 강조했다. 진보당 김재연 후보는 진보 선거 연대를 강하게 요구 중이다. 유 후보는 이날 SBS 라디오에서 단일화에 대한 질문에 "아직 생각 없다"며 "현재로선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국민이 많이 찾는 기관도 '문서24' 도입...국민 편의 제고

이병철 참여혁신국장은 "이번 방문 설명회를 계기로 문서24 시스템이 공공과 민간 부문의 업무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핵심 기반으로 자리 잡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협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하며 "문서24시스템을 통해 종이 문서 생산을 줄이고 행정 처리 시간을 단축함으로써, 국민이 체감하는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를 극대화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문서24 시스템의 이용 확산을 위해 설명회 이후에도 기관별 추가 지원 요청에 적극 협조하며 지속적인 동반 관계를 이어갈 방침이다. 문서24는 2026년 4월 현재 약 55만 명의 가입자가 연간 1300만 건 이상의 문서를 처리하며 행정 혁신을 이끌고 있는 만큼, 행정안전부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시스템 이용을 더욱 대중화할 방침이다.

방미통위원장, 李대통령 '그알' 사과요구에 "권리이자 책임"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28일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이른바 '조폭 연루설' 의혹 보도와 관련해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측에 사과를 요구한 것에 대해 "권리이자 책임"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추경호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를 겨냥한 MBC 뉴스데스크 앵커 발언에 대한 야당의 '선거개입' 주장에 대해선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서 적절하게 심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 자신의 '조폭 연루설'을 주장한 장영하 씨가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며 해당 의혹을 2018년 처음 보도한 SBS '그알'에 지난달 20일 직접 사과를 요구했다.

특검, "삼부는 골프3부" 위증 의혹 관련자들에 징역 2년 구형

이관형씨는 "특검이 오랜 기간 수사했음에도 구명로비도, 삼부토건 주가조작에 연루된 사람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저는 송호종의 일관된 진술을 지금도 믿고 있다. 지금이라도 제가 믿는 진실이 잘못됐다는 증거가 있다면 언제든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송 전 부장은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삼부 내일 체크하고'의 의미에 대해 "골프 단체대화방이기 때문에 순전히 그 안에서 생각했다"고 답했다. '삼부'의 의미가 골프 라운딩 시간대를 의미하는 '3부'였을 뿐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는 무관하다는 취지였다. 송 전 부장은 '이 전 대표가 윤석열, 김건희를 얘기한 적 있는지' 묻는 말에도 "없다"고 답했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인물로 김건희 여사의 측근으로도 알려져있다.

공무원노조 "폭행·강제추행 고창군의회 부의장 엄벌하라"

"재판 미루며 지방선거 출마…유권자 기만, 정치할 자격 없어" 전북시군공무원노동조합이 의회사무처 여직원을 때리고 추행해 법정에 선 차남준 고창군의회 부의장에 대한 엄벌을 법원에 촉구했다. 공무원노조는 28일 전주지법 정읍지원 앞에서 회견을 열고 "법원은 차 부의장이 저지른 죄에 상응하는 정의가 살아있는 판결을 하길 바란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술에 취해 장난친 것"이라며 "나중에 직원들에게 사과했다"고 해명했으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는 사건 이후 차 부의장을 제명했다.

위탁가정 아동 위한 후견인 공백 해소·법률상담 절차 마련

시행령 개정안은 위탁가정 보호자가 아동의 후견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하는 사유, 이들의 권한 남용 점검 방법 등을 규정했다.

5월1일 노동절, 7월17일 제헌절 올해부터 공휴일

노동절(5월 1일)과 제헌절(7월 17일)이 올해부터 공휴일로 지정됐다.인사혁신처는 노동절과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8일 밝혔다.지난 1월과 3월 제헌절과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노동절은 지난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의 날'로 정해져 민간 근로자는 유급휴일로 쉴 수 있었지만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는 공무원, 교사 등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했다.그러나 지난해 11월 법률 개정을 통해 '노동절'로 명칭을 변경한 데 이어 제정 이후 63년 만에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전 국민이 휴일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1948년 7월 17일을 기념하기 위해 1949년 국경일·공휴일로 지정됐으나 '주5일제'가 도입되면서 지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고, 이번 조치로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이 됐다.노동절과 제헌절에 대체공휴일도 적용된다.

'무관용' 공정위, 담합 하한선 10%로 대폭 인상…30일부터 시행

'중대한 위반행위'는 기존 3.0~10.5%에서 15.0~18.0%로,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는 0.5~3.0%에서 10.0~15.0%로 각각 하한선이 상향 조정됐다.부당지원과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사익편취)에 대한 부과기준율도 높였다.부당지원 및 사익편취 과징금은 지원·제공 금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해 산정되는데, 이 기준율 하한을 20%에서 100%로 상향했다.상한 또한 현행 160%에서 300%로 높여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했다.반복 위반 사업자에 대한 가중 처벌도 엄격해졌다.기존에는 과거 5년간 1회 위반 전력이 있는 경우 10%, 최대 80%까지 가중했으나, 앞으로는 1회 위반만으로도 최대 50%, 횟수에 따라 최대 100%까지 가중 비율이 상향됐다.특히 담합은 과거 10년간 1회라도 과징금 납부 명령 조치를 받은 전력이 있으면 최대 100%까지 과징금이 가중된다.반면 임의적 과징금 감경 요소는 삭제되거나 비율이 축소됐다.조사·심의 단계에서 협조한 사업자에 대한 감경률은 기존 총 20%에서 10%로 줄었으며, 자진 시정에 따른 감경률 역시 최대 30%에서 10%로 축소됐다.공정위 관계자는 "과징금을 단순한 사업 비용의 일환으로 여기던 관행이 사라지고 시장에 공정한 경쟁 질서가 확립될 것"이라며 "민생 침해 담합에 대해 대·중소기업을 불문하고 강력히 제재함으로써 담합이 획기적으로 근절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다만 오는 30일 시행 이전에 종료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종전의 고시가 적용된다.박상경

노동절·제헌절 공휴일 지정 절차 마무리…국무회의 의결

인사혁신처는 노동절·제헌절을 관공서의 공휴일로 지정하고 대체공휴일도 적용하는 내용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앞서 제헌절·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인사혁신처는 노동절·제헌절을 관공서의 공휴일로 지정하고 대체공휴일도 적용하는 내용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8일 밝혔다.

노동절·제헌절, 올해부터 공휴일…대체공휴일도 보장

이재명 대통령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8회 국무회의 겸 제6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인사혁신처는 노동절과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8일 밝혔다. 또한 노동절과 제헌절에 대체공휴일도 적용된다.

'고유가 대응' 부탄 탄력세율 인하 2달 연장안 국무회의 의결

중동발 고유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한시적 탄력세율 인하 조치를 두 달 연장하기로 했다.

박민식 "하정우, 국정 버린 사람…한동훈은 임시 계약직"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공천경쟁을 벌이는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이 28일 보선 경쟁자로 꼽히는 하정우 전 청와대 AI 미래기획수석비서관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싸잡아 비판했다. 박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진짜 북구 사람이 누구인가? '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대통령이 만류하는데도 한순간에 줄을 바꿔 서며 출셋길을 택하는 그 가벼운 처신을 보십시오"라고 썼다. '안 봐도 비디오'인 빤한 결말이다"라고 지적했다.

국힘 대구시장 후보 추경호, 명예선대위원장에 김문수 위촉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인 추경호 의원 측은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을 명예선대위원장으로 위촉했다고 28일 밝혔다.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 기여자 포상금...치유휴직 6개월 연장

)로, 치유휴직 신청기한을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종료 후 1년 이내(2027.9.15. )로 연장하는 특별법 개정안도 같은 날부터 시행된다.윤호중 장관은 "정부는 이태원참사 피해자 분들이 회복에 전념해 다시 온전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조응천 "동탄의 기적 재현"..경기지사 출마 선언

조응천 전 의원이 6·3 지방선거 경기지사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로써 최대 격전지로 꼽혔던 경기지사 선거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현재 경선을 치르고 있는 국민의힘 후보와 '3파전'이 벌어지게 된다. 보수 후보로서 중도확장성을 바탕으로 경쟁에 나서야 하지만, 국민의힘 깃발을 들고 나서기에는 부족하다고 진단한 것이다. 조 전 의원은 아직까지는 신중론을 내세우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경기지사 경선이 마무리되고 후보가 정해지면 본격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조 전 의원은 공약으로 경기 남·북부의 균형 성장을 내세웠다. 남부 반도체 벨트의 성장을 바탕으로 북부에 성과를 나눌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경기도에 합리적인 교통망을 구축하고, 노후화된 1기 신도시에 새로운 개발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했다.

정부 "美정보공유 제한에도 자체 위성 활용 대북감시 차질 없어"

이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발사한 군 정찰위성 5호기가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을 마치고 이달 안에 전력화된다.

하정우 수석 사의 표명…한동훈 "대통령의 불법 선거 개입"

이 대통령이 하 전 수석에게 부산 북갑 출마 지시한 것 맞느냐"며 "그렇다면 이 대통령의 불법 선거개입"이라고 했다.앞서 하 수석은 이날 오전 사의를 표명했다.

[현장영상] 김민수 "노조가 기업을 해체"... 45조 성과급 요구

국민의힘 김민수 최고위원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이 대한민국의 기업 경쟁력을 도미노처럼 무너뜨리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삼성전자 노조가 45조 원의 성과급을 요구한 것에 대해 "무려 30년 치 한미방위 분담금에 달한다"고 밝히고 "삼성전자 420만 주주, 전체 배당금의 4배가 넘는 금액이다"라고 노조를 비판했다. 대한민국의 미래 동력이다"라고 말했다.

제헌절·노동절, 공휴일과 겹쳐도 쉰다…전자담배 부담금 50% 한시 인하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8회 국무회의 겸 제6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유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석유가스 중 부탄에 적용되는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도 연장됐다. 당초 이달 30일까지였던 적용 기간은 6월 30일까지 두 달 더 늘어난다.아울러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통과됐다.

노동절·제헌절 공휴일 지정 완료…공무원도 휴무 보장

노동절과 제헌절을 관공서 공휴일로 지정하는 절차가 마무리됐다. 이번 개정은 앞서 제헌절과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노동절은 1963년 '근로자의 날'로 정해진 뒤 민간 근로자에게는 유급휴일로 운영돼 왔다.

[속보] '공천배제' 김용 "백의종군…당 승리 위해 뛰겠다"

법원이 넷플릭스 한국 법인에 대한 세무당국의 800억원 상당 과세 처분 가운데 687억원을 취소하라고 판단했다. . .

공천 배제된 ‘李측근’ 김용, 백의종군 선언…“당 승리 위해 뛰겠다”

진실의 힘으로 다시 일어서서 여러분 앞에 당당히 서겠다”고 말했다.

이진숙, '수도권 험지' 출마 여부 묻자…"당이 원하면 마다하지 않겠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자신과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와의 최종 경선 이야기가 있었던 걸 두고 "사실"이라고 밝힌 뒤 무소속으로 대구시장 선거에 나서지 않겠다고 한 이유로 "민주당에 유리한 결과를 가져오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선당후사 마음 때문이었다"고 했다. 이 전 위원장은 "제가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나가든, 남아서 최종 경선을 치르든 상대 당에 유리한 결과만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고민이 있었다"며 "무소속, 최종경선 모두 결국 당에 피해를 주고 민주당 김부겸 후보에게 유리한 상황이 전개될 것 같아 불출마 결단을 내렸다"고 다시 한번 전했다. 추경호 후보 지역구인 대구달성 보궐선거 출마와 관해서는 "추 의원이 사퇴하지 않은 시점에서 답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대답을 피하고 "저의 과제는 민주당 후보와 맞서서 국민의힘 후보가 승리하도록 돕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올해부터 노동절·제헌절 공휴일 지정…대체공휴일도 보장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8회 국무회의 겸 제6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제헌절은 1949년 국경일·공휴일로 지정됐으나 '주 5일제'가 도입되면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었다

‘공천배제’ 김용 “백의종군…당 승리 위해 뛰겠다”

이어 “저의 희생이 승리의 마중물이 된다면 기꺼이 그 길을 가겠다”고 했다.다만 “명확히 밝힌다. 결코 멈추지 않고 끝까지 증명하겠다”며 “검찰의 조작기소를 처절하게 깨부수겠다”고 강조했다. 경남도 3석밖에 못 얻었다”며한 후보들이 있지 않았나. 이번에도 재현되면 안 된다는 기조에서 김 전 부원장에 대한 공천을 안 하는 결정을 내린 맥락이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독도 북동방 해상 외국인 선원 추락…한일 이틀째 합동 수색

해경은 즉시 구조 세력을 현장으로 급파해 수색을 진행했다.

조국혁신당 광주시당, 국민의힘에 개헌안 표결 참여 촉구

조국혁신당 광주시당은 28일 광주시의회에서 회견을 열고 개헌안 본회의 표결 참여를 국민의힘에 촉구했다.

신계용 과천시장 재선 도전…"경마공원 이전 막겠다"

신계용 경기 과천시장은 28일 과천시 별양동 굴다리시장에서 회견을 열고 과천시장 재선 도전을 선언했다.

아버지가 75년을 그리워한 작은아버지 '故 김판성 하사' 장조카가 맞이해

이 중 고인의 유해는 10월 21사단 소속 장병이 처음 발견했고, 국유단 발굴팀의 정밀 발굴을 통해 확인됐다. ∼ 10. )'에서 그해 10월 9일 전사했다. 당시 매화장 보고서에 기록된 "적 포탄에 우족(右足) 절단 전사"라는 사인은 당시 전투의 치열함을 여실히 보여준다. 6·25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5월 13일 제주도 제1훈련소로 입대했다. 3년전 작고한 형인 고 김판석 옹도 같은 해인 10월 국군 제6사단 7연대 소속으로 참전하여 화랑무공훈장을 받는 등 형제가 모두 조국을 위해 싸웠다. 고인은 올해 국유단이 다섯 번째로 신원을 확인한 호국영웅이다.

부산경실련, 시내버스 준공영제 체제 혁신 정책 제안

부산경실련은 33개에 달하는 시내버스 업체 간 통폐합을 유도한 정책으로 효율성을 높이자고 제안했다.

李대통령, 공공서비스 일자리 발굴 지시…'사회 안전 분야' 초점(종합)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회의에서 "선진국에 비하면 대한민국의 경우 공공서비스 일자리는 질도 좋지 않고 양도 많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 같은 일자리를 늘려) 사회 분위기를 개선하고 '세금을 내지 않으면 쫓아와서 내도록 만들고 망신당하는구나'라는 인식을 심어주면 납부율이 올라가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각 부처에서) 전 직원을 모아 브레인스토밍을 하거나 제안을 받아 논의해보고 보고해달라. 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다"고 주문했다. 개정안에는 석유 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이달 30일에서 오는 6월 30일까지로 2개월 연장하고 인하 폭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단독]우크라戰 파병 북한군 2280여명 전사…첫 공식기록

검은색 대리석 벽면에 세로로 8명씩, 가로로 143줄에 걸쳐서 총 1144명의 전사자 이름을 새겨 넣은 것. 명판의 뒷면에도 거의 같은 형태로 북한군 전사자 이름이 새겨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후로 북한은 지금까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된 북한군 전사자 현황을 발표한 바 없다.

김경수, AI 활용 음성 돌봄 서비스 확대…생활밀착형 공약 4호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경남지사 후보는 28일 인공지능을 활용한 음성 돌봄 서비스 전면 확대를 생활밀착형 공약 4호로 발표했다.

강릉시민행동 "권성동, 철저한 반성과 사과해야"

시민단체 강릉시민행동은 28일 "권성동은 이제라도 본인이 저지른 범죄를 인정하고 국민과 강릉시민에게 철저한 반성과 사과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교진, 특정 교육감 후보 개소식 참석…정치적 중립 위반 논란(종합)

현직 장관이 선거를 코앞에 두고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어겼다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최 장관은 단순히 개인 자격으로 참석한 것이라며 확대 해석에 선을 그었다. 28일 강미애 세종시교육감 예비후보에 따르면 최 장관은 지난 26일 세종시 나성동에서 열린 임전수 세종시교육감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했다. 임 예비후보는 최 장관이 세종시교육감으로 있던 시절 세종교육청에서 함께 근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종욱 진보당 전남광주시장 후보 '10대 청년정책' 발표

(광주·무안=) 박철홍 = 이종욱 진보당 전남광주특별시장 예비후보는 28일 '청년 날개 10대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이 후보는 "진보당이 강해져야 민주당도 긴장하고 발전할 수 있다"며 "전남광주특별시에 진보당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다.

"금품수수"·"정치공작"…민주당 순천시장 후보 공천 '격랑'(종합)

28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민주당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이 불거진 손 후보 측에 대해 당내 감찰을 하고 있다. 음성파일에는 손 후보 측 인사에게 사업가가 '5개'라는 표현을 쓰며 뭔가를 전달하는 대화가 오갔다. 손 후보는 선거캠프 관계자가 연루된 것이라며 자신과의 연관성을 부인하면서 "보도를 접하고 놀라움, 고통, 실망을 금할 수 없었다"는 입장문도 발표했다. 손 후보 캠프는 즉각 보도자료를 내고 "후보의 정치생명을 끊기 위한 치밀한 '공작 시나리오'"라며 "법률 전문가와 현장 조사관이 포함된 진실대응팀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손 후보와 경쟁 끝에 경선에서 탈락한 오하근 후보는 이와 관련한 입장문에서 "근거 없는 의심을 단호히 거부한다"고 말했다.

한동훈에 "타워팰리스 사는 X"…김부겸에는 "계엄 구속 말이 돼?"

네가 뭐 지역장을 한번 해봤냐. 왜 부산에 와서 그러냐"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오지 마라. 북구가 너의 밥이냐. 이후 웃으며 "다 하셨어요? "라고 되물었고, 시민이 "아직 멀었다"고 하자 "네, 더 하세요. "라고 따져 물었고 김 후보는 대구 사투리로 "그럼 누구 탓인교? "라고 맞대응했다.그러자 시민은 "당신네(민주당) 탓이잖아! "라고 소리쳤다. 이때 주변의 또 다른 시민이 가세해 "대통령을 계엄했다고 구속하는 이게 나라입니까! 김 후보는 한 노인이 뒤에서 욕설까지 퍼붓자 인상을 쓰며 "욕할 일은 아니지 않냐"고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이어 "어르신은 평소에도 남한테 그렇게 막말을 하십니껴? "라고 맞받았다.소란은 약 5~10분간 지속됐으나, 주변의 만류와 김 전 총리의 차분한 대응으로 물리적 충돌 없이 마무리됐다.

최태원 "한일 에너지 공동 구매·저장 시너지 커"

그러면서도 "안 할 이유는 없다.충분히 검토는 해 보겠다"고 부연했다.

정원오, "청년창업자에 6000만원..1000억 펀드 조성"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28일 청년 창업가 지원 정책으로 최대 6000만원을 지급하는 공약을 공개했다.

해군 첫 여군 주임원사 탄생…해작사 황지현 주임원사 취임

대한민국 해군 최초로 여군 주임원사가 탄생했다. 해군작전사령부는 28일 황지현 원사가 해양작전본부 주임원사로 취임했다고 28일 밝혔다.

정동영 해임건의안 표결 무산에..송언석 "폐기 꼼수 정치"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국민의힘이 당론 발의한 정동영 통일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지난 27일 본회의를 열고 해임건의안을 보고하자고 제안했지만, 우 의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헌법 상 국회 권한인 해임건의안은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과반의 찬성이 있어야 통과될 수 있다.

김영환 충북지사 "선거 판세 엄중"…조기 등판 예고

국민의힘 충북도지사 후보로 선출된 김영환 현 지사는 28일 "지금 판세의 엄중함을 고려해 조기 등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세훈, 선대위 출범…시민 12명 위원장 전면배치

오 후보 캠프는 이날 ‘삶의질특별시 서울’ 선대위를 구성하고 공식 활동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상임선대위원장으로는 서울시장 후보 경선을 함께 치른 박수민 의원과 윤희숙 전 혁신위원장이 임명됐다.

하정우, 내일 출마 공식화..野 "스펙쌓기용 청와대"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하정우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비서관의 사직서를 재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인재영입식을 열 예정이다. 청와대 출신들이 나서 민주당이 확보했던 지역구 수성에 나서는 것이다. 두 인사의 출마 결심에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적극 권유가 작용했다.

민주당 "전통시장 선풍기·교통약자 택시 지원"

더불어민주당은 28일 6월 지방선거 공약으로 전통시장 대형선풍기 설치와 교통약자 택시 이용 지원을 제시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공약 발표회를 열고 전국 전통시장들을 방문했을 때 여러 차례 들은 건의라며 전통시장 아케이드 대형선풍기 설치 등 폭염 대응 설비 지원을 공약했다. 구체적으로 장애인 콜택시 등 전국 지자체 특별교통수단 법정 대수 100%를 달성하고, 운영비를 확대하며,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전국 확대하는 것이다.

송언석 “與, 정동영 해임건의안 표결도 못하게해…폐기 꼼수”

앞서 정 장관은 지난달 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영변과 구성, 강선에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다”고 말해 정보 유출 논란이 일었다. 뉴스에 나온 것도 기밀인가”라며 “이것은 지나친 정략“이라고 했다.

5년 만에 청년대회 여는 北…‘후계자’ 주애 광폭 행보에 주목

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1면 논설에서 “청년동맹의 전투력은 우리 국력의 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가장 어렵고 힘든 곳에 참된 인생의 좌표를 세운다”라며 청년들을 각종 국가사업에 투입하는 것을 이들의 ‘자원’에 따른 것이라고 선전한다. (평양 이같은 흐름 속에서 북한이 ‘미래세대’의 상징으로 내세우는 주애의 역할이 주목된다.

이정훈 울산 남구의원 "남구갑 보선 출마…국힘 경선 공정해야"

이정훈 울산 남구의원은 오는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울산 남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정원오 광폭행보..선대위 첫회의·1000억 펀드 공약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광폭행보에 나섰다.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이 후보 등록을 마치고 조기등판하자 이에 질세라 현장 행보와 공약 발표에 나섰다.정 후보는 28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선거 캠프 사무실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의를 처음 공개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공개적으로 투기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에겐 세제혜택을 줘서는 안된다고 밝힌 바 있다. 장특공은 보유와 거주기간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최대 80%까지 공제하는 제도다. 이를 둘러싸고 국민의힘과 일각에서 '세금폭탄'이라는 취지로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박민식, 하정우·한동훈에 "2년 뒤 떠날 메뚜기 정치"

하 수석 역시 조만간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한 뒤 같은 지역 출마가 거론된다.한 전 대표를 향해서도 공세를 이어갔다. 박 전 장관은 “대놓고 2년 시한부임을 예고하고 들어왔다.

민주당 “대구 선거는 김부겸 얼굴로…당에서 지원하되 관여하지 않겠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인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28일 대구에서 열린 지역 청년·활동가 타운홀 미팅에서 발언하고 있다. 보수 성향이 강한 대구 지역 특성을 고려해 후보인 김부겸 전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선거를 치르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이연희 전략기획위원장이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방선거 판세에 대해 설명도 했다고 김 원내대변인은 전했다.

김용, 與 '국회의원 재보선 공천 배제' 수용…"백의종군하겠다"

사법 리스크에 "조작기소·정치보복…사법부 조속 판결 희망"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28일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더불어민주당 공천에서 배제되자 "백의종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부원장은 그동안 "저를 외면하면 자기 부정"이라면서 민주당 지도부에 경기도 지역에 자신을 공천해줄 것을 공개적으로 압박해왔다. 결코 멈추지 않고 끝까지 증명하겠다"고 말했다. 김 전 부원장은 향후 행보에 대해선 "제가 밑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겠다"며 "사법부가 조속히 판결해주면 좋겠다. 현실 정치인으로서 계속 정치는 할 생각"이라고 했다.

종합특검, 29일 김용현 피의자 소환 통보…金 "이중기소" 불출석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최근 구속 수감 중인 김 전 장관에게 오는 29일 특검에 나와 피의자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특검팀은 김 전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병기를 휴대한 군인들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내 폭동을 일으켰다며 군형법상 반란 혐의를 적용했다. 김 전 장관 측은 29일 경찰 특별수사본부에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위증 혐의 관련 피의자 조사가 예정돼 있다며 불출석 의사를 특검팀에 통보했다고 한다.

구의원 1인당 표 3배 넘게 차이…서울 선거구 획정안 통과

최호정 의장, 국회비판…"지방자치 무시·국민에 사과해야" 중대선거구제 확대로 구의원 1명당 유권자의 수가 최대 3배 넘게 차이 나는 선거구 획정안이 서울시의회를 통과해 이번 6·3 지방선거에 적용된다. 개정된 조례안에 따르면 강동구 마 선거구는 천호2동 단 한 곳으로 인구 3만5천여명에 구의원 3명을 뽑는다. 반면 같은 구 다 선거구는 강일동, 상일2동, 고덕2동으로 인구가 더 많은 7만3천여명임에도 구의원은 더 적은 2명을 뽑는다. 마 선거구는 구의원 1명이 1만1천여표를 대표하는데, 다 선거구는 구의원 1명이 3만7천여명을 대표해 3배 이상 차이 난다. 이처럼 헌법에 어긋나는 선거구 획정은 국회가 2022년 지선에서 시범 도입했던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를 확대 실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이달 18일 의결한 데 따른 결과다.

金총리 "청년정책 체감도 낮아…현실적인 사업 발굴해야"

김민석 국무총리는 28일 "여러 통계를 봐도 청년들이 삶에서 느끼는 정책 체감도가 우리 국민들 여러 층과 비교하면 가장 낮은 것 같다"고 말했다.

전재수·박형준, 선거 초반부터 경제인 표심잡기 경쟁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끌 선두주자라는 이미지를 부각해 전체 유권자의 마음을 얻는 데 상당한 공을 들이는 것으로 풀이된다. 전 의원은 오는 29일 의원직을 사퇴하고 첫 공식 일정으로 부산상공회의소를 방문해 양재생 회장을 비롯한 회장단과 간담회를 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공천배제 김용, 일단 백의종군..차기 총선 노린다

6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더불어민주당 후보 공천 대상에서 빠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백의종군'을 선언했다. 친명(親 이재명 대통령) 의원들이 김 전 부원장 공천을 공개 요구하면서 계파갈등 양상까지 치달았지만, 일단 6월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한 발 물러서는 모양새다. 멈추지 않고 끝까지 증명하겠다.

'인천 기초의원 3명 증원' 공직선거법 개정안 국회 통과

국회법에 따르면 해임건의안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되고,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인천광역시 기초의원의 정수를 3명 더 늘리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해임건의안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되고,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박형준 후보, 정의화 전 국회의장 명예선대위원장 추대

앞서 박 후보 측은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를 명예선대위원장에 추대했다.

대구부시장 출신 與홍의락 "홍준표 지지, 김부겸에 도움 안 돼"

오히려 김 후보 캠프에 홍 전 시장 측 인사들이 모여든다는 소문이 돌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설명이다.대구의 유권자 지형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수치를 들어 분석했다.

문금주 "반도체 호황, 농어촌 상생기금 참여로 사회적 환원해야"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은 28일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사상 최대 실적과 관련해 "농어민 환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R&D 연구비 규제 완화한다…자율 집행 '연구혁신비' 신설

'국가연구개발 혁신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간접비 규제 네거티브 전환 연구비 규제 없이 연구재료 구입, 출장, 회의비 등을 자율 사용할 수 있는 '연구혁신비'가 신설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연구비 자율성 강화를 위한 '국가연구개발 혁신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우선 개인 연구자 연구비 자율 집행이 대폭 강화된 연구혁신비 비목이 신설된다. 연구기관의 간접비 사용 용도도 이날부터 즉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된다.

'MBC앵커 추경호 발언' 공방…"與선대위 방송"·"타당한 질문"

최수진 의원은 "MBC가 민주당 선대위 방송인가. 클로징 멘트라는 이름을 빌려 어떻게 선거에 개인 멘트를 하는가"라며 "특정 정당을 위해 계속 얘기하는 MBC를 국민은 과연 정상이라고 볼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MBC 사장 출신인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은 "오로지 앵커의 입을 통해 일방적으로 특정 후보와 정당을 공격하려는 목적뿐"이라며 방미심위 차원의 법정 제재를 요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타당한 질문"이라며 해당 발언을 옹호했다. 한민수 의원은 "MBC 앵커의 질문은 타당하다"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다 묻고 싶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기초의원 재조정..정동영 해임건의안 폐기 수순

국회는 28일 기초의원 정수를 재조정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재명 정부 첫 해임건의인 정동영 장관 해임건의안도 보고됐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국회법상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 표결되지 않으면 폐기된다.

[속보]“김건희, 시세조종 직접 가담…공동정범 책임 인정”

”…검은 정장-흰 마스크 金, 고개 ‘끄덕’法 “블랙펄 자본-증권계좌 위탁 관련…김건희”“도이치 주식 단일 종목 매매에…20억은 적지 않은 금액”“피고인은 분산투자 위험관리 없이 오로지 도이치 매매에만 사용하기로 계좌 및” “피고인으로선 계좌가 시세조종에 동원될 수 있단 것 미필적으로 인식”“시세조종 이뤄지는 도중, 두번 더 자금 입금…그 사이 거래 내역도 확인”“피고인,하기로 하고 증권계좌에 10억원 입금한 날 통화”“사무실 전화 다 녹음 되지 않느냐는 취지로 말해…도이치 거래 관해 흔적 안 남기려는 속내 드러내”“공범 수익 분배는 다양…모든 공범 계좌 감안해 수익 분배 이뤄져야 할 필요 없어”“피고인, 수사기고관에 엑셀파일 모른다고 진술…그러나 정산 자문 받다가 엑셀 파일 팩스 받아”“피고인, 주포 등이 지정한 호가에 도이치 18만주 매도”“통정매매는 유가증권 매매를 양 당사자가 미리 통정한 뒤 같은 시기 같은 가격으로 매수-매도하는 행위”“피고인 도이치 모터스 주식 18만주 통정매매에 해당”“도이치 18만주 매도 당시 피고인에게 미필적 고의 있었다고 볼 수 밖에”“피고인, 당시 주식거래 경력 최소 5년 이상…수급-거래랑 고려할 매매 경험 있어”“2009년 5월부터는 도이치 거래…평소 거래량에 대해 잘 알아”“피고인-박모 씨 사이 통화로 보아 하루 거래량 알고 있었다”“피고인 매도량, 다른 사람과 큰 차이 있어…가격도 동일”“거래 성황 이루는 듯 오인하게 하거나 그릇된 판단하게 하려는 목적…적극적-확정적 인식 아니어도 돼”“피고인, 2010년 10월 8일에 무려 305만2105주 거래”“피고인, 시세조종 행위 동원 인식에도…통정 매매 해당하고 가담한 것으로 본다”“피고인, 대신 계좌에서 도이치 매도 도중 미래에셋 계좌에서 도 높은 금액으로 매수된단 것 알아”“손실 예민했던 피고인…위 거래 박모 씨에게 들어도 놀라거나 의문 표시 안 해”“피고인, 대신 계좌에서 도이치 매도 도중 미래에셋 계좌에서 도 높은 금액으로 매수된단 것 알아”“손실 예민했던 피고인…위 거래 박모 씨에게 들어도 놀라거나 의문 표시 안 해”“피고인과 블랙펄 블록딜 분쟁은 다수 공범이 순차적 가담하는 시세조종 범죄 특성…서로 속고 속이는 일 드물지 않아”“공모관계 존재 부정할 수 없어…다툼도 공범 사이 이익배분 다툼 지나지 않아”“피고인, 손모 씨와 달리 블랙펄 지시나 요청에 이의 없이 따라”“피고인, 블랙펄과 정산 거쳐 수익 받아…도이치 14만여주 통정매매 형식으로 넘겨”“시세조종 직접 가담…단순 시세조종 용이하게 했다곤 볼 수 없어”“피고인 측, 김모 씨가 피고인을 외부인으로 인식했단 근거로 문자 메시지 지적”“위 문자메시지는 피고인-블랙펄 사이 정산 이후의 것…그전에도 피고인 외부자로 인식했단 근거 될 수 없어”“도이치 대주주 권모 씨, 시세조종 공모…피고인, 권 씨 권유로 계좌 위탁해 시세조종 사용하게 해”“피고인, 시세조종 가담한 것으로된 계좌 및 도이치 주식, 시세조종 동원된 것 알고 용인 넘어서 공동 가공 의사 가지고 가담”“결론적으로 공동정범 책임 인정”“피고인-블랙펄 정산 이후 대신-하나 계좌 관련 원심 판단은 옳아”“정산 이후 거래는 시세조종 행위로 보기 어려워”“공동정범은 서로 범죄행위 공동으로 한다는 의사가 있어 성립”“실행행위 착수 이후에는 이탈해도 책임 면할 수 없어”“주식 시세조종 목적으로 허위-고가매수 반복… 포괄일죄 성립”“다른 공범자에 의해 나머지 범행 이뤄진 경우 피고인도 죄책 부담”“피고인, 권모 김모 씨와 공모… 포괄일죄 관계의 범행 실행”“블랙펄 정산 거쳐 공모 이탈했어도 다른 공범은 계속 범행”“피고인, 범행 저지 안 해… 공범 범죄도 죄책 부담해야”“공동정범은 서로 범죄행위 공동으로 한다는 의사가 있어 성립”“실행행위 착수 이후에는 이탈해도 책임 면할 수 없어”“주식 시세조종 목적으로 허위-고가매수 반복…포괄일죄 성립”“다른 공범자에 의해 나머지 범행 이뤄진 경우 피고인도 죄책 부담”“피고인, 권모 김모 씨와 공모…포괄일죄 관계의 범행 실행”“블랙펄 정산 거쳐 공모 이탈했어도 다른 공범은 계속 범행”“피고인, 범행 저지 안 해…공범 범죄도 죄책 부담해야”“동일 죄명 수개의 행위를 장기간 한 경우 포괄일죄로 처단”“블랙펄 수익의 40% 나누기로 하고…시세 조종 가담”“정산 거쳐 공모관계 이탈 이후에도 공범들은 계속 시세 조종”“하나의 자본시장법 위반죄 성립…공소시효 도과 전 공소 제기”“피고인, 2012년 12월 5일경부터 공소시효 진행…공소시효 도과 안 돼”“원심,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잘못 있어…검사 항소 이유 있어”“다음은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특검, 공소장 변경 신청해 법원이 허가”“원심, 명태균이 피고인 부부에게하기 위해 여론조사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원심, 피고인 부부 재산상 이익 얻기 어렵다고 판단”“원심, 明 스스로 얻는 이익과 정치적 성향에 기여 여론조사 실시했다고 판단”“원심, 피고인이 정치활동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여론조사 비용은 정치자금 해당…의뢰 받거나 무상으로 해주는 경우 정치자금 기부로 봐”“원심이 明이 피고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영업활동으로 여로조사 실시했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할 수 있어”“머니투데이-미래한국연구소, 공동으로 11차례 20대 대선 여론조사 실시해 공표”“明, 여론조사 계획 이미 수립…조모 김모 씨와 함께 한모 씨 만났고 한모 씨 통해 피고인 만나”“明, 피고인 만난 목적은 尹-김종인 만남 주선 위한 것”“당시 피고인이 明에게 여론조사 의뢰, 협의하거나 尹에 전달했다고 할 증거 없어”“明, 尹에 유리한 여론조사 실시했으나 피고인과 협의했다고 볼 수 없어”“尹에 유리한 표본추출 조사 실시됐단 사정만으로 明이 피고인 부부와 협의해 했다고, 또는 금액 기부에 대한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피고인, 明에 ‘좋은 건가요’ 문자로 묻자, 明 ‘네’라고 해”“明 여론조사 걱정 안해도 된다고 해…맥락상 결과 예상한 것 뿐”“피고인, 여론조사 받고 明에 ‘충성’ 보낸 것 인정”“문맥-맥락상 여론조사 협의 전제로는 볼 수 없어”“머니투데이 공표 여론조사는 明이 피고인 부부 만나기 전에 계획”“특검, 여론조사 결과 조작 주장…明, 피고인 부부 만나기 전 자체 조사에서도 응답자 부풀려”“공소제기 총 58회 여론조사 중, 피고인 부부에 전달은 14건에 불과”“明, 결과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도 전송…피고인 부부에만 전달은 3건에 불과”“明 여론조사, 수많은 조사 중 하나에 불과…지상파-중앙일간지 등에 안 실려”“피고인 부부, 明 여론조사 실시 방식 및 전달 상대방 잘 몰라”“피고인, 여론조사 금액 상당 정치자금으로 기부 받는다는 범의 인정 어려워”“피고인 부부, 김영선 공천 약속했다고 보기도 어려워”“피고인, 정치자금법이 정한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 해당 안 돼”“원심 판결 무죄 부분 중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은 원심 판단 정당”“세번째 공소사실 알선수죄 부분…피고인, 직무 관련 샤넬 가방 및 그라프 목걸이 등 8000만원 상당 금품 수수했단 혐의”“알선의 상대방인 공무원이나 직무 내용 구체적 특정은 필요 없어”“수수 금품이 알선행위 대가라는 점 인식하면 범의 충분히 인정”“원심, 2022년 4월 피고인에 샤넬가방 전달은 무죄로 판단”“전모 씨는 별도 전달 창구…윤모 씨-피고인 첫 통화에서 청탁 없는 것은 자연스러워”“그러나 피고인, 2022년 4월 7일경 윤모 씨로부터 고가 가방 전달 받아”“청탁이 명시적-구체적 이뤄질 것 전제로 정부 협조 구하고자 하는 묵시적 청탁 의사 알았다고 보여”“단지 친분관계 형성 기대감으로 800만원 가방 수수 이뤄진 것으로는 보기 어려워”“윤 씨, 통일교 사업 위해 대통령 직무 관련 정부에 협조 구하려는 의사 있어”“통일교 산하단체 동원, 尹 당선 지원한 사실 알고 있었다”“통화에서 수 차례에 통일교 대선 도움에 감사 표시…한학자 총재 만나 감사인사 하겠다고도 해”“피고인, 자신이 윤 씨에게 건 전화가 비밀 전화번호라며 연락 달라 해”“청탁 염두에 둔 것…피고인, 전화 못 받으면 당일 연락 하겠다고도 해”“인사치레 아냐…윤 씨, 통일교 사업 위해 윤석열 영향력 행사 바라”“2022년 4월 7일 샤넬가방 교부 당시는 대통령 취임 한 달 전”“윤 씨, 전 씨에게 고문료 1500만원 줘…전 씨, 이후 통일교 인사 취임식 초청 요청”“윤 씨, 전 씨 통해 피고인에게 샤넬가방 802만원 상당 공여…대가 없는 선물로 보기 어려워”“전체적 포괄적 대가 인정…피고인, 전 씨와 공모해 직무 관련 금품 받은 부분 유죄로 인정”“2022년 7월 5일에 준 샤넬가방도 알선 사이 대가 관계 있어”“2022년 7월 29일 수수 그라프 목걸이, 원심은 피고인이 받았다고 판단…원심 판단 정당”“이 부분 공소사실 모두 유죄 판단”“첫번째 가방 수수, 두번째 가방 수수, 세번째 목걸이 수수는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알선수재 포괄일죄로 처벌해야”“알선수죄는 자본시장법 위반죄와 경합 관계…하나의 형 정해야”“자본시장법 위반은 주식시장 투명성 훼손…일반 투자자에 손해 입게 해 경제질서 해치는 중대 범죄”“시세조종은 다수인 공모와 조직적 실행 분담…상당 기간에 걸쳐”“피고인, 거액 자금과해 가담…죄책 인정 않고 변명으로 일관”“공범들은 시세조종으로 적지 않은 이익 얻어”“알선수재는, 대통령은 국가원수로 국가 대표…정부 정책 추진”“대통령 배우자는 광범위 권한 부여된 대통령의 가장 가까운 자리서 조언…영향력 크고 대통령과 함께 나라 대표하는 상징적 존재로 의미”“정부 수립 이후 대통령 배우자에게 영부인 호칭 부여”“대통령 못지 않은 청렴 요구…지위 이용해 알선수재”“국정 투명성과 국가 정책 국민 신뢰 훼손…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국민 기대 저버려”“피고인 수수한 금품 가액 상당…일부는 수수한 금품 교환”“유리한 양형 사유는, 도이치 조작은 범행 가담 기간 짧고 모두 피고인 책임으로 돌리긴 어려워”“범행 주도한 이모, 김모, 권모 씨 집유 선고”“알선수재는, 피고인이 먼저 요구 안 해…배우자에게 전달한 정황도 없어”“사려깊지 못한 행동에 일부 자책하며 반성”“주문과 같이 형을 정합니다. 김건희 항소심 법원 “도이치 주식 단일 종목 매매에…20억은 적지 않은 금액”재판부 “김건희 피고인이죠? 원심 판결 중 유죄 부분과 자본시장법 무죄 부분, 면소 부분 포함, 특가법 포함 모두 파기한다”“징역 4년, 벌금 5000만원에 처한다”

민주당, 컷오프 후보들 모아 지원 유세 나선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6·3 지방선거 공천에서 컷오프(공천 배제) 된 후보들로 유세단을 꾸려 지원 유세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美하원의 쿠팡 항의에 답신할지 부처 협의중"..범여권도 항의서한 준비

김범석 쿠팡아이엔씨 의장의 신변 안전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고위급 안보 협상 중단을 압박한 미국 행정부를 향해 항의서한을 발송하고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서한에는 미 행정부 쪽 요구가 '사법주권 침해'란 입장이 담겼다.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의원들이 주축이 돼 '미국의 사법주권 침해 항의서한 연명'을 진행중이다.

오송참사 유족 "추모조형물 설치해야"…지방선거 요구안 발표

이들은 "추모공간은 발생 이유, 참사 이후의 변화 등을 담은 공간적 백서이자 생명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기억과 다짐을 위한 교훈의 공간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황운하, 세종시장 선거 중도 하차?…"의원직 사퇴여부 고심"

'행정수도 특별법' 지연에 "사퇴하면 역할 없어"…'단일화 불발' 영향 관측 6·3 지방선거 세종시장에 출마하겠다고 나선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의원직 사퇴 여부를 고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지역 정가에선 황 의원이 의원직을 던지고 세종시장 선거에 완주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황 의원이 지난 17일 민주당 세종시장 조상호 후보에게 단일화를 제안하며 최후통첩을 날렸으나, 조 후보가 무응답으로 대응하면서 양측의 단일화는 최종 무산됐다.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용어 '남북 인도적 사업'으로 변경

정부가 '대북지원사업' 용어를 '남북 인도적 사업'으로 변경했다. 통일부는 기존 고시의 제명·본문의 '대북지원사업' 용어를 '남북 인도적 사업'으로 일괄 변경하고, 인도적 사업의 대상도 확대했다. 또, 남북협력기금 지원 기준을 고쳐 단체별 지원 가능 횟수를 연 1회에서 연 3회로 늘리고, 사업비 지원 비율도 기존 50% 이내에서 70% 이내로 확대했다.

범여권 의원 90명 “부당한 압력 즉각 중단하라”…미 대사에 항의 서한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28일 국회에서 회견을 하고 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 정부가 자국민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법을 위반한 기업을 조사, 수사하는 것은 주권 국가의 정당한 권리”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의 제재 수준은 유럽연합(EU)의 개인정보 보호 규정인 GDPR이나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FTC 제재보다 오히려 낮다”고 말했다. 그는 “동일한 법이 국내외 기업에 일관되게 적용되고 있다는 점이 법적·제도적으로 명확하다”고 했다.

"반도체 호황, 농어민 희생 결과"…환원 확대 요구한 與

문 의원은 최근 삼성 노조를 중심으로 제기되는 성과급 확대 요구와 관련해 "노동의 정당한 대가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라면서도 "기업의 성과는 내부 구성원뿐 아니라 국가 정책과 사회적 비용, 농어민의 희생이 결합한 결과인 만큼 분배 역시 보다 넓은 책임과 균형 속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사상 최대 실적과 관련해 "농어민 환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둔 기업들이 농어촌 상생협력 기금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기여 규모를 확대하는 것이 최소한의 책임 있는 환원이라고 제시했다.

부산 연제구청장 선거 변수 '단일화' 두고 진보 진영 공방

더불어민주당 연제구지역위원회는 28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회견을 열고 "진보당 노정현 후보는 22대 총선 패배의 책임을 통감하고 정치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노 후보의 무리한 출마 강행은 민주 진영을 분열시키고 결과적으로 국민의힘 후보에게 반사이익을 안겨준다"며 사실상 사퇴를 압박했다. 진보당 역시 "단순한 선거 공학이 아니라 내란 청산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위한 연대"라며 물러서지 않고 있다.

조승래, ‘김용 공천 배제’에 “하지 말아야될 것 먼저 정리”…김용 “백의종군하겠다”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질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공천을 희망했던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가운데)이 28일 국회에서 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 전 부원장은 “백의종군하겠다”며 당의 결정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전날 경기 평택을과 안산갑, 하남갑 등 3개 지역 전략 공천 명단을 발표했지만 김 전 부원장은 포함되지 않았다. 김 전 부원장은 경기 지역 출마를 희망해 왔다. 김 전 부원장은 대장동 민간업자에게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李대통령 "이순신 장군 등불삼아…국민통합 원동력 국난 극복"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오늘은 충무공 이순신 장군 탄신 481주년이 되는 날"이라며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그 시절의 파고만큼 높고 거세다. 급변하는 국제 질서는 한 치 앞도 예측하기 힘든 불확실성을 낳고, 중동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상승과 물가 불안은 국민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순신 장군께서 국난으로부터 나라를 구했듯 지금의 위기를 함께 극복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위기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바꾸기 위한 노력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성장의 결실이 국민 모두에게 고루 돌아가는 상생의 구조를 정착시키고 특권과 반칙이 용납되지 않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사회적 신뢰를 회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평택선관위, '학생에 교육감 선거인단 가입 요구' 고교교사 고발

경기 평택시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등학교 A 교사를 평택경찰서에 고발했다. A 교사로부터 선거인단 가입을 요구받은 한 학생은 A 교사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李대통령 "공공서비스 일자리 발굴하라…경제적 손해 아냐"

그러니 자살도 많고 사고도 많고 산업재해도 많고 죽는 사람이 너무 많다. 전 세계적으로 창피한 일이다. 각 부처를 비롯해서 전 공공부문에서 적극적으로 함께 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당부하지 말고 확인하시라"고 강조했다.소비 활성화 방안 등도 논의됐다.

전쟁기념관, 현역·예비역부터 일반인까지 안보 식견 넓힌다

국제 정세와 급변하는 안보 환경 속에서 국가 안보를 심도 있게 이해할 수 있는 배움의 장이 열린다.28일 전쟁기념관에 따르면 오는 5월 15일까지 '제18기 안보전문가 양성과정' 수강생을 모집한다.

與 이원택 공천 후폭풍 여전…"이 지지 모임 성격" 진술 잇따라

장기철 전 민주당 정읍지역위원장은 28일 국회에서 회견을 열고 "청년 당원 한 분으로부터 '이원택 도지사 후보님 지지 모임이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포문을 열었다. 이는 "청년들의 요청으로 성사된 정책 간담회였다"고 밝힌 이 의원과 도의회 업무추진비 및 사비로 이날 식사비 72만7천원 결제한 김슬지 도의원의 말과는 상반된다. 앞서 이 자리에 함께한 청년 2명도 지난 18일 국회 회견에서 "이 의원을 홍보하기 위한 명백한 선거운동 자리였다"고 털어놨다. 이들은 "청년 소통, 정책간담회라는 이름으로 포장됐으나 저희는 간담회라는 말을 일절 들어본 적이 없다"고도 했다. 그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는 일이야 제가 쫓아다니면서 잡을 수는 없는 일"이라며 "공개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다면 고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장 전 위원장 역시 이 의원의 기준대로라면 고발 대상이 된다.

오세훈, 새벽동행버스로 첫 일정...'약자동행' 이어 '더 따뜻한 삶' 제시

민선 9기 서울시장 선거에 나선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28일 새벽 '새벽동행 자율주행버스'에 탑승하며 첫 현장 행보에 나섰다. 청소노동자와 경비원 등 이른 시간 이동이 필요한 시민들을 고려해 설계된 '맞춤형 노선'이다. 또 다른 시민은 "야간버스는 혼잡해 서서 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출근길이 훨씬 수월해졌다"고 전했다.오 후보는 이런 반응을 직접 들으며 정책 효과를 점검했다. 특히 새벽 자율주행버스는 기술 혁신과 복지 정책을 결합한 대표 사례로 꼽힌다.서울시는 자율주행 교통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축적된 운행 데이터를 기반으로 노선 효율화와 서비스 개선도 병행한다.한편 오 후보는 이날 선거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고 본격적인 선거 체제에 돌입했다. 이번 선대위의 핵심은 '시민동행 선대위원장' 12명이다. 총괄선대본부장은 조은희 의원이 맡아 실무를 총괄한다.오 후보는 이날 서울 용산구 청파새마을금고 본점에서 열린 용산구 필승결의대회 직후 취재진과 만나 "제가 국민의힘 적자다.

유의식 완주군의회 의장, 군수 출마 요청에 "심사숙고 중"

유 의장은 이날 와 만나 "(완주전주통합반대대책위로부터) 두 차례 군수 출마 요청이 있었고, 어제 공식 요청을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군민들이 왜 저를 (군수 후보로) 추대하려는지, 군민 요구가 무엇인지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있다"며 "공식적인 출마 요청인 만큼 공식적으로 답변하겠다. 5월 초까지, 마지노선은 5월 4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 의장이 완주를 지켜달라는 군민의 명령에 응답해 달라"며 군수 출마를 촉구했다.

국방 첨단기술 활용해 초고온 버티는 '차세대 방화복' 개발 추진

소방청은 첨단 국방 신소재인 '질화붕소나노튜브' 특허 기술을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이전받아 내열성과 경량화를 획기적으로 개선한 '차세대 방화복' 개발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李대통령 "왜 자꾸 외국 군대 없으면 자체방위 불안감 갖나"

이 대통령의 발언은 신속한 한국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최근에 이런저런 이유로 군사 안보 분야에 대한 불안감을 가진 분들이 좀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분명한 것은 대한민국이 주한미군을 빼고 자체 군사력 수준이 세계 5위 아니냐"며 "우리가 연간 군사비, 국방비 지출 금액이 북한의 1년 국민총생산보다도 1.4배가 더 높다는 것 아니냐"고 했다. 안 장관은 "전작권 회수도 앞당길 수 있는 여러 유무형의 정신적 자산, 전략 체계도 다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비롯 대통령령안 27건, 법률공포안 3건, 법률안 1건, 일반안건 10건, 보고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했다.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한시적인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오는 6월 30일까지 2개월 연장하고, 인하폭을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노동절·제헌절을 관공서의 공휴일로 지정하고 대체공휴일도 적용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이는 앞서 제헌절·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송언석 "與 꼼수로 정동영 해임건의안 폐기 전망…참 나쁜 심보"

송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국회법에 따라 장관 해임건의안은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하지 않으면 폐기된다. 오늘이 4월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이기 때문에 해임건의안은 표결도 못하고 폐기될 전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나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묵살하고 오늘 본회의에 보고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160석 거대 여당이 무엇이 두려워 해임 건의안을 표결도 못 한다는 말인가.

경찰, 김관영·이원택 ‘선거법 위반 의혹’ 수사 속도

후보 등록 전 소환 조사 조율 중···경찰 “정치적 고려 없는 엄정 수사” 강조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북지사 선거 구도가 주요 정치인들의 사법 리스크로 출렁이고 있다. 경찰은 공식 후보 등록 기간(5월 14~15일) 이전에 관련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28일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경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김 지사와 이 의원 측과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이 의원 측 관계자는 “경찰이 이번 주 출석을 요구했지만 국회 일정과 겹쳐 5월 첫째 주로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김 지사 측은 경찰 소환 시점을 선거 이후로 미루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찰이 들여다보고 있는 두 사건은 지난해 11월 말 연이틀 열린 모임에서 비롯됐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지난 15일 이 의원 지역구 사무소와 김 도의원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원칙에 따른 신속한 수사를 강조하고 있다.

전재수 후보, 70대 '깡깡이 어머니' 후원회장 위촉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인 전재수 국회의원 측은 28일 "평생 선박 수리조선업에 종사해온 70대 '깡깡이 어머니' 이복순(73) 씨를 후원회장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전 후보는 이날 오후 부산 영도구 깡깡이마을을 찾아 40년 넘게 수리 조선소에서 일하고 있는 이 씨를 만나 부산 해양산업의 과거와 현재,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이 씨는 "부산 조선업이 쇠퇴하고 최근 경기도 좋지 않아 일감이 적다.

국힘 부산 기초단체장 후보들,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처리 촉구

6·3지방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부산 기초단체장 후보들이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소득세 물가연동 될까..여야 6번째 법안 발의

현행 종합소득 과표는 1400만원 이하부터 8개 고정 구간으로 6%에서 최대 45%까지 누진세율이 적용된다.소득세 과표에 물가를 연동시키는 소득세법 개정안은 22대 국회 들어 이번이 6건째다. 국민의힘에서 김미애 의원안 포함 이인선·최은석 의원안까지 3건, 더불어민주당도 박범계·윤준병·박선원 의원이 같은 취지의 법안을 내놨다.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상속·증여세를 물가와 연동하는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내놓기도 했다.

與, 대기업 전기요금 선납 거론..에너지고속도로 재원조달

더불어민주당에서 대기업에 3년치 전기요금을 선납하고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국가는 은행에 넣는 것보다 세금 감면을 해줄 수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이 같은 구상은 에너지고속도로 건설 주체인 한국전력공사의 재정부담을 덜기 위한 방안으로 해석된다.에너지고속도로는 2038년까지 최대 100조원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이다.

송언석, 장동혁 2선 후퇴론에 "대표가 관두면 지지율 올라가나"

송 원내대표는 "정당은 선거에 임하면 후보를 내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당선되도록 힘을 모으는 것이 기본 책무"라며 "부산 북갑에 대해 여러 이야기가 있지만, 오늘내일 중이라도 우리 당 후보를 빨리 공천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28일 6·3 지방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당내에서 장동혁 대표의 사퇴 내지 2선 후퇴 필요성이 계속 나오는 것에 대해 "당 대표가 그만두면 당 지지율과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확 올라가느냐"고 반문했다. 이 밖에 그는 더불어민주당의 새 원내대표 선출에 맞춰 자신의 원내대표 임기를 단축해야 한다는 말이 당 일각에서 나오는 것과 관련, "현재 제가 원내대표로서 해야 할 일은 이번 선거에 우리 당이 이길 수 있게 뒷받침하는 것"이라면서 재차 일축했다.

李대통령 "이순신 장군 정신 등불 삼고, 국난 극복 위해 전력"

이 대통령은 "급변하는 국제질서는 한 치 앞도 예측하기 힘든 불확실성을 낳고, 중동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상승과 물가 불안은 우리 경제와 국민의 삶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이순신 장군께서 국난에서부터 나라를 구해냈던 것처럼 지금의 이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기념 행사에서 "우리 국민 모두가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충무공 이순신 장군은 우리 민족의 영원한 영웅"이라면서 " 만일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안 계셨다면, 장군의 탁월한 혜안과 지휘력이 없었다면, 어쩌면 우리는 암울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에너지 전환에 속도를 내고, 대한민국이 인공지능을 비롯한 첨단기술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가겠다"며 "위대한 우리 대한국민들과 함께 지금의 이 위기를 이겨내고, 더 부강하고 더욱 공정한 대한민국,국민 모두가 행복한 나라를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고 덧붙였다.

외교부 "美 의원들 '쿠팡 서한'에 답신 발송 검토"

외교부는 미국 하원 공화당 의원들이 쿠팡 등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를 중단하라고 보낸 서한에 대한 답신 발송을 검토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감염병혁신연합, 이재정 의원에 '글로벌 보건 협력' 감사패 전달

국회 '글로벌 지속가능발전·인도주의 포럼'은 공동대표인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감염병혁신연합(CEPI)으로부터 글로벌 보건 협력 및 팬데믹 대비 의정 활동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CEPI 측은 이 의원이 글로벌 보건 안보 강화를 위해 보인 리더십과 헌신을 높이 평가했다. 이 의원은 그간 팬데믹 대비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국제 보건 협력을 위한 입법적·정책적 지지를 지속해왔다.

부산교육감 선거에 정승윤 가세…'3자 구도' 리턴매치(종합)

정 교수는 28일 오후 부산시교육청에서 회견을 열고 부산시교육감 출마를 선언했다. 정 교수는 "정치 교육을 교육 현장에서 완전히 걷어내고 부산 교육을 아이들의 꿈과 미래를 키우는 교육으로 되돌리겠다"고 밝혔다. 당초 이번 선거는 최 전 부교육감으로 자연스럽게 단일화되는 분위기로 흘러가면서 진보와 보수의 '1대1 맞대결'이 유력했다. 그러나 정 교수의 가세로 선거일이 30여 일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선거 판세가 요동치게 됐다. 정 교수는 최 전 부교육감와 후보 단일화를 할 생각이 없다며 완주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4월 치러진 부산교육감 재선거와 마찬가지로 진보 진영의 김 교육감과 보수 진영 최 전 부교육감과 정 교수가 격돌하는 '3자 구도'가 재현될 가능성이 커졌다.

장동혁, 김영환에 “지난한 시간에 마음의 빚 커”

김 지사는 반발하며 법원에 공천 배제 효력정지 가처분을 냈다. 법원이 가처분을 인용하자, 공관위는 김 사를 포함해 충북도지사 경선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했다.

장동혁 선대위 출항도 전에 난파선..지역별 '독자선대위' 분위기

6·3 지방선거 사령탑인 장동혁호(號)가 출항도 전에 난파 위기에 처했다. 장동혁 지도부는 당 중진 의원들에게 중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 달라고 요구했지만 아직 답변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장 대표가 '해당행위자에 대한 후보 교체'까지 경고한 만큼 부담을 느끼는 후보자들도 있기 때문이다. 김 전 장관은 부산선대위원장을 시작으로, 대구·경북·강원 등에서 선대위원장을 맡기로 한 것으로 파악됐다.

고호근 전 울산시의원, 국힘 울산시당 공관위 비판.. 무소속 출마 시사

고 전 시의원은 지난주 치러진 6.3지방선거 국민의힘 울산 중구청장 경선에 후보 등록을 하지 않았다.따라서 단독 등록한 김영길 현 중구청장이 국민의힘 울산 중구청장 후보로 확정되었다.이에 대해 고 전 시의원은 "이번 경선 역시 당원을 배제하지 않는 4년 전 방식과 같다보니 또다시 정해진 후보를 위한 들러리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해 경선에 참여하지 않았다"라며 "이 같은 경선 방식을 한 달 전이라도 공표했으면 그 사이 당당하게 선거운동을 했을 것이고 경선에 참여했을 것이다"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고 전 시의원은 "경선을 불과 일주일도 남기지 않은 시점에 억지로 참여할 것을 요구한 울산시당 공관위의 의도가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라고 공관위에 요구했다.고 전 시의원은 이 같은 문제가 울산과 중구에서만 반복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그는 "국민의힘 각 지역 후보들은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당의 소중한 자산이자 보배임에도 국민의힘 울산시당 내 책임 있는 인사들의 불공정하고 무책임한 태도로 인해 지금은 각자 흩어져 서로에게 총을 겨누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지적했다.따라서 후배들을 위해 잘못을 바라잡아야 하고 책임있는 자리에 있는 일부 인사들은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성태 "'그분', 대북송금과 관련 없어"..李대통령과 관련성 부인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은 28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에 대해 당시 경기도 평화부지사였던 이화영 전 부지사는 관련이 있지만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과의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부겸 '청년 공약'·추경호 '보수 결집'…정책·조직 맞붙었다(종합)

본선 경쟁 이틀째를 맞은 28일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예비후보와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은 숨 가쁜 일정을 소화하며 본격적인 지지세 확장에 나섰다. 민주당 공천을 일찌감치 확정 짓고 선거판을 달궈온 김 예비후보는 연일 민생경제 활성화 공약을 발표하며 현장에서 간담회를 여는 등 지역 민심을 파고들고 있다. 당내 경선을 거치는 과정에서 후발 주자 격으로 나선 추 의원은 쏟아지는 언론 인터뷰 일정 속에서도 보수층 결집을 위한 세몰이와 함께 공개 행보를 늘려가고 있다. 김 예비후보는 이날 대구 관광업계 종사자들을 만나 관광 산업 도약을 위한 조찬 간담회를 한 데 이어 캠프사무소에서 네 번째 공약 발표회를 했다. 김 예비후보는 "청년의 내일을 세우는 일이 곧 대구의 미래를 다시 세우는 일"이라며 "'청년에게 더욱 특별한 도시 대구'를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예비후보는 선거사무소에서 '청년이 묻고 김부겸이 답한다'는 주제로 한 '청문겸답 타운홀 미팅'을 열었다. 추 의원은 전날 앞산 충혼탑 참배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나선 뒤 이날은 대구 중구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관을 방문했다. 추 의원은 또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을 명예선대위원장으로 위촉해 보수층 결집을 위한 세몰이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다.

감사원 "尹정부 의대생 동맹휴학 불허 조치에 위법사항 없어"

감사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회송번호 기재 등 형식 요건만 심사하고 동일 환자 재회송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도 갖추지 않았다고 봤다. 표본점검 결과 기준에 맞지 않게 회송료가 지급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는 3662건으로 집계됐다.의대 교육여건 확보에도 미흡한 점이 확인됐다. 2025년 2월 기준 대규모 증원이 이뤄진 30개 의대 중 18곳은 의학교육평가원에 제출한 계획보다 전임교원을 적게 확보했다.해부학 실습용 시신인 카데바 확보 문제도 제기됐다.

국민의힘, MBC “추경호 내란 피고인” 발언에 발끈…민주당 “윤어게인 공천”

지난 26일 MBC 뉴스데스크 방송에서 클로징 멘트를 하는 김초롱 앵커(오른쪽)와 김경호 앵커. MBC 유튜브 갈무리 국민의힘이 28일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를 내란 피고인이라고 언급한 MBC가 선거 개입을 했다고 주장했다. 개헌 논의를 두고 “국민의힘 지도부가 윤어게인에 묶여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한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입법부 수장으로서 발언의 품격을 지킬 것을 요청한다”라며 사과를 요구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MBC를 향해 “법적·행정적 조치를 포함한 모든 수단으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의 선거 전략을 그대로 대변한 정치적 대리 행위”라며 “국민의힘 후보를 향해 사실상 낙선 운동에 가까운 독설을 내뱉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영방송의 전파를 정파적으로 오용한 선거 개입성 방송”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우 의장이 전날 국민의힘 지도부가 윤어게인에 묶여 있다는 취지로 한 발언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했다.

광주 기독교단체 "국민의힘, 개헌 표결에 자유투표 보장해야"

광주지역기독교교회협의회는 28일 광주 동구 5·18 민주광장에서 회견을 열어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기 위한 개헌을 촉구했다.

경남 18개 시군의원 정수 272명 확정…선거구수 95→96개로 증가

경남도의회가 6·3 지방선거에서 경남 유권자들이 선출하는 도내 18개 시군 의원정수를 270명에서 272명으로 늘리면서 4인 선거구를 하나 줄이고, 2인 선거구를 2개 늘려 전체 선거구 수를 95개에서 96개로 변경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도는 지난 23일 개정 공직선거법에 따라 기존 270명에서 2명 늘어난 시군의원 정수를 양산시와 통영시에 한명씩 배정하는 형태로 95개 선거구에서 시군의원 272명을 뽑는 개정 조례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이날 오전 기획행정위는 지역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별 생활권 등을 고려해 늘어난 의원정수 272명을 유지하면서 선거구를 95개에서 96개로 변경한 수정 조례안을 의결해 본회의로 보냈다.

정원오 “吳, 세금문제 불안 자극”…오세훈 “鄭, 박원순 시즌2 논쟁 회피”

오 후보는 결의대회 후 취재진과 만나 “지도부의 어느 분과 비교해도 제가 가장 오랫동안 국민의힘을 지켜온 사람”이라며 “제가 빨간색을 입지 않으면 누가 입겠나? 지금 피를 토하는 심정이신 우리 당원들을 생각해서라도 우리 당의 상징색은 반드시 존중받아야 된다”고 밝혔다.

한만중 후보, 서울교육감 '부정투표 의혹' 경찰 수사의뢰(종합)

두 후보는 추진위가 정근식 예비후보를 추대하고자 조직적으로 투표 과정에 개입했다고 주장하지만, 추진위는 모든 의혹을 부인하는 상황이어서 당분간 진영 내 진흙탕 싸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 후보와 강 후보는 28일 서울경찰청에 추진위에 대한 수사의뢰서를 제출했다. 한 후보와 강 후보는 지난 22∼23일 추진위 시민참여단 투표에서 과반 득표에 성공한 정근식 후보에 밀려 경선에서 탈락했다. 한 후보는 그러나 추진위가 참여단 검증을 이유로 자신을 지지하는 시민을 임의로 명단에서 삭제하거나 온라인 투표 링크를 발송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추진위가 개표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장과 후보자, 대리인을 내보내고 정 후보의 고향 후배 등 이해관계가 있는 인물끼리 투표 결과를 집계했다고도 주장했다. 또 경선 이의신청 기간 중 추진위가 시민참여단 명단과 투·개표 관리 내용 등이 담긴 서버를 삭제한 것을 확인했다며 "범죄 흔적을 지우려 한 증거 인멸"이라고 지적했다.

[속보]김건희 징역 4년 선고…2심 “도이치 시세조종 공범 인정”

원심 판결 중 유죄 부분과 자본시장법 무죄 부분, 면소 부분 포함, 특가법 포함 모두 파기한다”“징역 4년, 벌금 5000만원에 처한다”“상장 이전부터 구 도이치 유상증자 참여…수익 40% 약속은 인위적으로 만든 주가상승 대가였을 가능성 배제 못 해”“피고인으로선 계좌가 시세조종에 동원될 수 있단 것 미필적으로 인식”한 미래에셋 계좌는 도이치 시세 상승에 적지 않은 영향 미쳐”“피고인, 주포 등이 지정한 호가에 도이치 18만주 매도”“피고인, 지정한 시점에 매도 주문 제출…김모-민모 씨가 받아간다는 인식 있었다”“통정매매는 유가증권 매매를 양 당사자가 미리 통정한 뒤 같은 시기 같은 가격으로 매수-매도하는 행위”“도이치 18만주 매도 당시 피고인에게 미필적 고의 있었다고 볼 수 밖에”“피고인, 2010년 10월 8일에 무려 305만2105주 거래”“피고인, 시세조종 행위 동원 인식에도…통정 매매 해당하고 가담한 것으로 본다”“공모관계 존재 부정할 수 없어…다툼도 공범 사이 이익배분 다툼 지나지 않아”“피고인, 손모 씨와 달리 블랙펄 지시나 요청에 이의 없이 따라”“피고인, 블랙펄과 정산 거쳐 수익 받아…도이치 14만여주 통정매매 형식으로 넘겨”“시세조종 직접 가담…단순 시세조종 용이하게 했다곤 볼 수 없어”“공동정범은 서로 범죄행위 공동으로 한다는 의사가 있어 성립”“실행행위 착수 이후에는 이탈해도 책임 면할 수 없어”“주식 시세조종 목적으로 허위-고가매수 반복… 포괄일죄 성립”“다른 공범자에 의해 나머지 범행 이뤄진 경우 피고인도 죄책 부담”“피고인, 권모 김모 씨와 공모… 포괄일죄 관계의 범행 실행”“블랙펄 정산 거쳐 공모 이탈했어도 다른 공범은 계속 범행”“피고인, 범행 저지 안 해… 공범 범죄도 죄책 부담해야”“공동정범은 서로 범죄행위 공동으로 한다는 의사가 있어 성립”“실행행위 착수 이후에는 이탈해도 책임 면할 수 없어”“주식 시세조종 목적으로 허위-고가매수 반복…포괄일죄 성립”“다른 공범자에 의해 나머지 범행 이뤄진 경우 피고인도 죄책 부담”“원심,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잘못 있어…검사 항소 이유 있어”“다음은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특검, 공소장 변경 신청해 법원이 허가”“원심, 명태균이 피고인 부부에게하기 위해 여론조사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원심 판결 무죄 부분 중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은 원심 판단 정당”“세번째 공소사실 알선수죄 부분…피고인, 직무 관련 샤넬 가방 및 그라프 목걸이 등 8000만원 상당 금품 수수했단 혐의”“알선의 상대방인 공무원이나 직무 내용 구체적 특정은 필요 없어”“수수 금품이 알선행위 대가라는 점 인식하면 범의 충분히 인정”“원심, 2022년 4월 피고인에 샤넬가방 전달은 무죄로 판단”“전모 씨는 별도 전달 창구…윤모 씨-피고인 첫 통화에서 청탁 없는 것은 자연스러워”“그러나 피고인, 2022년 4월 7일경 윤모 씨로부터 고가 가방 전달 받아”“청탁이 명시적-구체적 이뤄질 것 전제로 정부 협조 구하고자 하는 묵시적 청탁 의사 알았다고 보여”“단지 친분관계 형성 기대감으로 800만원 가방 수수 이뤄진 것으로는 보기 어려워”“윤 씨, 통일교 사업 위해 대통령 직무 관련 정부에 협조 구하려는 의사 있어”“통일교 산하단체 동원, 尹 당선 지원한 사실 알고 있었다”“통화에서 수 차례에 통일교 대선 도움에 감사 표시…한학자 총재 만나 감사인사 하겠다고도 해”“피고인, 자신이 윤 씨에게 건 전화가 비밀 전화번호라며 연락 달라 해”“청탁 염두에 둔 것…피고인, 전화 못 받으면 당일 연락 하겠다고도 해”“인사치레 아냐…윤 씨, 통일교 사업 위해 윤석열 영향력 행사 바라”“2022년 4월 7일 샤넬가방 교부 당시는 대통령 취임 한 달 전”“윤 씨, 전 씨에게 고문료 1500만원 줘…전 씨, 이후 통일교 인사 취임식 초청 요청”“윤 씨, 전 씨 통해 피고인에게 샤넬가방 802만원 상당 공여…대가 없는 선물로 보기 어려워”“전체적 포괄적 대가 인정…피고인, 전 씨와 공모해 직무 관련 금품 받은 부분 유죄로 인정”“2022년 7월 5일에 준 샤넬가방도 알선 사이 대가 관계 있어”“2022년 7월 29일 수수 그라프 목걸이, 원심은 피고인이 받았다고 판단…원심 판단 정당”“이 부분 공소사실 모두 유죄 판단”“첫번째 가방 수수, 두번째 가방 수수, 세번째 목걸이 수수는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알선수재 포괄일죄로 처벌해야”“알선수죄는 자본시장법 위반죄와 경합 관계…하나의 형 정해야”“자본시장법 위반은 주식시장 투명성 훼손…일반 투자자에 손해 입게 해 경제질서 해치는 중대 범죄”“시세조종은 다수인 공모와 조직적 실행 분담…상당 기간에 걸쳐”“피고인, 거액 자금과해 가담…죄책 인정 않고 변명으로 일관”“공범들은 시세조종으로 적지 않은 이익 얻어”“알선수재는, 대통령은 국가원수로 국가 대표…정부 정책 추진”“대통령 배우자는 광범위 권한 부여된 대통령의 가장 가까운 자리서 조언…영향력 크고 대통령과 함께 나라 대표하는 상징적 존재로 의미”“정부 수립 이후 대통령 배우자에게 영부인 호칭 부여”“대통령 못지 않은 청렴 요구…지위 이용해 알선수재”“국정 투명성과 국가 정책 국민 신뢰 훼손…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국민 기대 저버려”“피고인 수수한 금품 가액 상당…일부는 수수한 금품 교환”“유리한 양형 사유는, 도이치 조작은 범행 가담 기간 짧고 모두 피고인 책임으로 돌리긴 어려워”“범행 주도한 이모, 김모, 권모 씨 집유 선고”“알선수재는, 피고인이 먼저 요구 안 해…배우자에게 전달한 정황도 없어”“사려깊지 못한 행동에 일부 자책하며 반성” “주문. “주문.

송언석 "장동혁 논란, 선거 후에 따져야"

송 원내대표는 이날 SBS에 출연해 "장 대표가 최근 몇가지 부분에서 국민의 시선에 미치지 못했던 아쉬운 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지금 중요한 것은 잘잘못을 따지고 거취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에 집중해야 하는 것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장동혁 대표의 일부 행보에 대한 논란을 두고 6월 지방선거를 치른 후에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장 대표의 미국 방문 일정과 관련한 논란을 두고 '아쉬운 점'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장 대표가 그만두면 당과 후보들의 지지율이 확 올라가는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다.

전북도의회, 시군의회 선거구획정안 의결…기초의원 2명 증원

의결된 선거구획정안에 따라 각 정당은 6·3 지방선거 후보자 접수와 경선 등 후속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다.

통일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명칭 사용, 공론화 거쳐 판단”

통일부는 국호 사용 관련 학술회의 등을 통해 민간 전문가 등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29일 한국정치학회가 주최하고 통일부가 후원하는 ‘평화공존을 위한 이름 부르기: 북한인가 조선인가’ 특별학술회도 공론화 과정의 일환이다. 정 장관은 올해 1월 통일부 내부 행사인 시무식에서도 “이재명 정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체제를 존중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전·현직 시장에 시의원까지 가세'…속초시장 선거 경쟁 본격화

더불어민주당 김철수 속초시장 예비후보는 28일 속초시 교동에서 선거 사무소 개소식을 개최했다. 김 예비후보는 "저 김철수가 이제 속초 미래 50년의 초석을 다지겠다"며 "행정의 연속성을 통해 속초의 성장을 멈추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 민선 8기 시장을 지낸 국민의힘 이병선 예비후보도 지난 25일 교동에서 선거 사무소 개소식을 가졌다. 이 예비후보는 "단 1표가 부족하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뛰고 있다"며 "지방선거는 지역 일꾼을 뽑는 선거로 속초 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이어 "민선 7기 사업들이 재판과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속초의 성공 시대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중단 없는 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오로지 민생, 깨끗한 시정 중단없는 발전을 슬로건으로 앞세운다"며 "민선 9기에는 오로지 민생을 위해 올인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속초의 변화는 혼자 만들 수 없다"며 "시민 여러분과 함께 그 변화를 시작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르포] 전재수 떠난 부산 북갑 선거 열기 '후끈'…엇갈리는 민심

하정우 등판 초읽기…한동훈·박민식은 보수표 분산 유권자들 "3자 대결 박빙 예상…단일화에는 부정적" 부산 북갑 선거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28일 가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부산 북갑 보궐선거 민심을 듣기 위해 부산 구포시장과 만덕2동 등지를 돌며 유권자들을 만나보니 낙동강 물줄기가 갈라지듯, 민심도 세 갈래로 쪼개져 있었다. ◇ "하정우 만한 인물도 없어" vs "북구서는 힘들 것" 부산 북갑 보궐선거 출마를 사실상 결심한 것으로 알려진 하정우 AI 수석에 대해서는 민심이 갈렸다. 보수 성향이 강한 유권자들은 '지역 밀착형' 정치인을 선호하는 북갑 유권자들의 특성상 하정우 AI 수석이 선거 한 달을 조금 넘게 앞둔 뒤늦은 등판에 민심이 반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인물론을 강조한 유권자들은 하 수석만 한 인물이 없다고 말했다. 전입신고를 하고 본격적으로 북갑 민심을 훑고 있는 한동훈 대표는 눈에 띄게 지지자가 늘어난 분위기였다. 유권자들은 이번 북갑 보궐선거가 3자 대결로 치러져도 박빙의 승부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라고 밝힌 구자운씨는 "당을 버린 사람과 절대 연대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상공인연합회, 민주당에 '6·3 지방선거 핵심 정책과제' 전달

또 각 지역에 따른 맞춤형 민생 현장 과제가 포함됐으며, 전국 17개 시도 소상공인연합회가 지역별 현안과 업종별 요구를 정리한 내용도 담겼다.

일본 기준금리 동결…중동전쟁 장기화에 미국·유럽도 릴레이 ‘동결’ 전망

한 금통위원 “일단 지켜보는(wait-and-see) 자세”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가 28일 회견에서 기준금리 동결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도쿄/AFP 일본 중앙은행이 28일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이번주 기준금리 결정이 예고된 미국과 유럽, 영국에서도 줄줄이 동결 결정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중동 전쟁이 장기화할 수 있는 상황에서 각국 중앙은행들이 섣불리 움직이기보다 일단 금리를 동결하고 ‘숨고르기’ 양상에 들어간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은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인 단기 정책금리를 기존 ‘연 0.75% 정도’로 유지하기로 했다. 당초 시장 안팎에선 금리 인상 가능성을 점쳤으나 전쟁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동결 방향으로 튼 것으로 해석된다.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는 이날 회견에서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물가 영향에 대해 “상승 위험이 더 크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北은 왜 해질 무렵에 전사자 추모 행사를 했을까[청계천 옆 사진관]

우크라이나전에 파병됐다 숨진 북한군 전사자들을 위한 시설이다. 노동신문은 다음 날인 27일자 노동신문에 80장에 가까운 사진을 게재했다. 이번 행사는 해가 지는 시간에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행사장에 참석한 사람들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지며 빛이 사람의 머리카락을 배경으로부터 분리시키는 시간이다. 그리고 한낮의 사진과 밤의 사진은 다르게 작동한다. 낮은 모든 것을 보여주는 시간이고 밤은 집중해서 보게 하는 시간이다. 여기서 조명은 보여주고 싶은 것만 빛나게 한다. 추모, 영혼, 한(恨) 같은 말들이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시간이다.같은 사람들, 같은 장소라도 낮에 모이면 군중이지만 밤에 모이면 애도자가 된다. 야간 음악회와 눈물 흘리는 유가족 사진을 보면,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어딘가 익숙한 형식이 떠오른다. 시신이 돌아오지 못한 죽음. 유가족 입장에서 가장 아픈 종류의 죽음이다. 슬픔을 개별적으로 놔두면 분열과 한으로 이어지지만 의례화되면 결속으로 이어질 수 있다. 평양은 희생자 유족들의 ‘한’을 개별 가정에 두지 않고, 국가 차원의 의례로 끌어올려 집단적으로 풀어내는 무대를 만들었다.기념관 실내에 세워진 조각의 구도가 묘했다. 죽은 아들을 안은 어머니의 형상.김정은의 연설문도 산 자와 죽은 자의 관계를 이렇게 정리하고 있다. 사실 이건 우리 뿐만 아니라 북한 내부에서도 자주 보던 자세는 아니다.우크라이나 파병은 북한 내에서 큰 관심거리이고 뉴스이다. 사진 한 장이 하는 일치고는, 작지 않다.마지막으로 한 가지.

코스피 6700 돌파날…李대통령 "주식시장 정상화 큰 효과"

장중에는 사상 처음으로 6700을 돌파하기도 했다.강 수석대변인은 비공개 회의에서 비거주 1주택자가 임차인이 있는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다주택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는 방안에 대해 토론이 있었다고도 전했다.이 대통령은 앞서 이날 공개 회의에서는 최근 일선 학교들이 안전사고 우려로 소풍·수학여행을 가지 않는 세태를 비판하기도 했다.이 대통령은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향해 소풍·수학여행 기피 문제를 제기, "단체 활동을 통해 배우는 것도 있고, 현장 체험도 큰 학습인데 안전사고 위험이나 관리 책임 부과 걱정 때문에 이러는 경향이 있다"며 "구더기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장독을 없애 버리면 안 된다"고 말했다.구체적으로 "단체 활동에 문제가 있으면 비용을 지원해서 안전요원을 보강하든지, 수업이나 관리에 부담이 생기면 인력을 추가 채용해서 몇 명을 더 관리나 안전요원으로 데리고 가면 되지 않느냐"며 "시민들에게 자원봉사 요원으로 협조를 구하는 방법도 있다"고 제시했다.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향해선 국민들이 '안보 불안'을 갖지 않게 현 상황을 국민들에게 잘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주한미군을 제외하고 자체 군사력 수준이 세계 5위 아니냐"며 "왜 자꾸 외국 군대가 없으면 자체 방어가 어려운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을 갖느냐"고 물었다.이에 안 장관은 "일부 세력들이 선동하고 부추기는 경향이 있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런 인식을 하지 않는다"고 답했다.이 과정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도 언급됐다.이 대통령이 "우리 스스로 방어를 하고, 작전을 하고, 전략·작전계획을 짤 준비를 충분히 해 놔야 할 것 아니냐"고 묻자, 안 장관은 "훈련·연습간에 그것을 하고 있고, 예비역 장군들이 강습·평가하고 있다.

[북한단신] 러시아 대표단 귀국

제61차 전국학생소년예술축전이 27일 만경대학생소년궁전에서 개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8일 전했다.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 제11차 대회 참가자들이 정치문화 사업을 진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8일 전했다. 평양화력발전소에서 평양시 직관선동경연이 진행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8일 보도했다.

[영상] 막강해진 대만 기갑전력…美 M1A2T 전차 108대 인도 완료

대만해협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대만이 구매한 최신형 미국 M1A2T 에이브럼스 전차의 마지막 인도분이 현지에 도착했습니다.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 침례병원 공방…김경지 제안에 국힘 반박

김 후보 "여야 함께 복지부 방문", 국힘 "선거용 정치쇼" 6·3지방선거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에서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지 금정구청장 후보는 28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회견을 열고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추진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하며 다른 후보들과의 공동 대응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논평을 내고 김 후보의 제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기본사회 대전환 논의 막 올랐다...기본사회위원회 전문위 구성 완료,

위원회는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 구현을 위해 전문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월 1회 이상 정례화해 개최할 계획이다. 강남훈 부위원장은 "기본사회 전환을 위해 분야별 전문가들이 모여 논의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거버넌스 구조를 갖춘 만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부문별 정책들을 발굴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관계부처, 지방정부 등과 협력해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부문별 핵심과제를 도출하고 추진계획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 “각 부처, 생산적 공공서비스 일자리 발굴해달라”…검찰 포상 확대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국세청 체납관리단을 예로 들며 “각 부처에서 생산적인 공공서비스 일자리를 발굴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학교의 소풍·수학여행 기피 현상을 두고 “소풍이나 수학여행도 수업의 일부 아니냐”며 “구더기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장독을 없애버리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사회 안전 문제가 심각한데 이 분야에 대한 공공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며 “산업재해도 많고 자살도 많은데 세계적으로 창피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생명을 돈으로 계산할 수 없지만 거기 인력이 얼마 추가로 들더라도 효율적인 영역에 (고용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전사고가 나지 않을까 하는 위험 또는 관리 책임을 부과당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이런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자원봉사 요원으로 시민들의 협조를 부탁해도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검찰에 업무 성과 홍보와 포상을 당부하면서 “원죄와 업보도 있지만,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張 블랙홀' 빠진 국힘…장동혁 거리두며 김문수엔 러브콜(종합)

이와 대조적으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각 지역에서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달라는 '러브콜'을 받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대다수 지역에서 선거 분위기를 끌고 가는 마당에, 장 대표가 이슈의 중심이 되는 상황이 벌어질 경우 득표에 도움 될 것이 없다는 계산에서다. 반면 김문수 전 장관은 대구와 경북·강원·부산 등 4개 지역에서 선대위원장을 맡아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수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장관은 한때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질 재·보궐 선거의 후보로 차출될 수 있다는 관측이 있었지만, 현재로선 출마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지역 시·도지사 후보들이 장 대표와 거리두기에 나서며 독자 선대위 구성이 가시화하는 양상이다. 그러나 장 대표에게는 초청 의사를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충북도지사 후보로 공천된 김영환 현 지사는 이날 간담회에서 "잘났든 못났든 당원이 선택한 지도부인 만큼 더는 흔들지 말아야 한다"며 장 대표를 감쌌다. 그러자 장 대표는 SNS에 김 지사의 발언이 담긴 기사를 캡처해 올린 뒤 "김 지사님의 당당한 모습에 큰 박수와 격한 응원을 보낸다" 화답했다. 장 대표의 결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장 대표 측은 일단 '로우키'를 유지하고 있다. 당의 한 관계자는 에 "대표는 중앙에서 메시지만 내면 된다"며 "지금 가면 분란만 있을 텐데 뭘 더 가겠느냐"고 말했다.

범여의원 13명, '장특공 폐지·거주기간 공제 최대80%' 법안발의

개정안은 보유기간 공제를 거주기간 공제에 흡수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곡성군, 기본소득 지역화폐 전통시장 사용 허용했다가 중단

이를 두고 지방선거에 출마한 한 곡성군수 후보는 "행정 참사"라고 비판했지만, 곡성군은 "군민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반박했다. 논란의 핵심은 농식품부 시범사업 지침에 따른 사용 범위다. 관련 지침은 생활권을 읍과 면으로 구분해 읍 주민은 읍과 모든 면에서 사용 가능 면 주민은 읍을 제외한 곡성 10개 면 지역에서만 사용 등으로 지역화폐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곡성군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자체 기본소득위원회 심의를 거쳐 읍 소재 전통시장에서도 면 주민이 기본소득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곡성군은 이에대해 "주민 불편 해소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불가피한 시도였다"며 반박했다.

혁신 조지훈 vs 심판 강성희…전주시장 정책 대결

민주당 경선에서 승리하며 기세를 올린 전주시의회 의장 출신의 조 후보는 '준비된 시장'과 '시민주권'을 앞세워 행정의 연속성과 혁신을 강조한다. 반면 국회의원을 지낸 강 후보는 민선 8기 시정의 '빚더미 행정'과 '불통'을 정면 비판하며 대중교통 공영제 등 개혁안을 제시하며 맞서고 있다. 조 후보는 현재의 자원봉사센터를 시민청으로 확대 개편해 정책 제안의 허브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상인들이 어려워하는 행정 절차를 시가 직접 전담하는 '골목 매니저' 도입을 공약했다. 조 후보는 공간의 효율적 활용에 집중한다. 반면 강 후보는 현 시정의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사업 중단을 선언했다. 대신 전주교통공사를 설립해 버스 노선권을 시가 직접 운영하는 완전 공영제 도입을 1순위로 내걸었다. 조 후보는 노동의 가치를 세우는 '비정규직 공정 수당' 도입을 제안했다. 강 후보는 소상공인 금융 지원을 파격적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강 후보는 전주에너지공사 설립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靑 "美기업 망사용료 차별 주장 사실 아냐…통과된 법안 없어"

청와대가 28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국의 망 사용료와 플랫폼 규제를 외국 무역장벽 사례로 거론한 데 대해 "미국 기업이 차별받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어 "국회에서 발의된 망사용료 의무화 법안은 있으나 통과된 법안은 없다"고 설명했다. 미국 기업에 망 사용료 부담을 의무화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상태가 아니라는 취지다.

李대통령, 현충사서 전국 궁도대회 참관…직접 활 잡고 시궁까지

두 궁사가 차례로 활을 쏘자 이 대통령은 박수를 보내며 "오"라고 감탄했다. 유 회장은 "140m라 바람을 다 계산해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한 궁사의 화살이 과녁을 벗어나자 이 대통령은 "많이 벗어났는데? "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어 "한번 해볼까요? 미끄러워서"라고 답했다.이후 이 대통령은 참석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한 뒤 "대회 잘 치르십시오"라고 인사했다.

[정치 한 컷]지방선거 나가는 의원들을 위한 기념사진

반면 국민의힘의 승리 확률은 1.8%에 불과해 사실상 여당의 일방적인 독주로 평가했습니다.

민주당 전북도당, 임실군수 경선 결선 발표…한득수 확정

더불어민주당 전북 임실군수 후보로 한득수 예비후보가 선출됐다. 28일 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과 한 예비후보에 따르면 임실군수 경선 결선 결과 한 예비후보가 공천권을 얻었다. 한 예비후보는 결선 결과 발표 보류에 유감의 뜻을 전하면서 "일방적 주장이자 사실 확인 없는 의혹"이라며 반발한 바 있다.

충남 시·군의원 2명 증원 확정…도의회, 개정안 의결

앞서 충남도는 지난 24일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마련한 관련 조례 개정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강원도 통합방위회의 개최…안보환경·복합재난 대응 방안 논의

회의에서는 주요 기관별 통합방위계획을 공유하고 협력체계를 점검했다.

감사원 “복지부, 의정갈등 당시 대체인력 주먹구구 배치”

감사원은 보건복지부가 2024년 3월부터 2025년 6월까지 대체인력을 파견하면서 의료기관 수요를 반영한 배정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이 표본을 점검한 결과 650개 의료기관에는 필요 인원보다 1166명이 적게 배치된 반면, 146개 의료기관에는 161명이 초과 배치된 것이다.

경남교육감 선거 6파전 구도 속 단일화 공방만…유권자 외면

그러나 이러한 후보들에 대한 유권자 관심은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냉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KBS 창원방송총국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4일부터 사흘간 시행한 조사(전화면접)에서 '지지 후보가 없다'는 응답이 49％, '모름·무응답'이 21％로 부동층 비중이 70％에 달했다. 보수와 진보 진영 모두 정책 대결보다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셈법에만 치중하면서 상당수 도민이 지지 후보를 정하지 못한 '안갯속 선거'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김상권 후보는 이날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권순기 후보 자녀가 대학교수인 '엄마 찬스'로 과학기술논문 인용색인(SCI) 논문에 등재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상대 후보 흠집내기에 나서기도 했다. 각 캠프는 연일 경남도교육청 브리핑룸을 찾아 핵심 공약 발표와 지지 선언 등을 남발하며 세 과시에 열을 올리고 있으나 도민들의 반응은 차갑다. 이달 2일부터 이날까지 교육감 선거 관련 회견은 총 19건에 달하는데, 이 중 단일화 관련이나 후보 지지 선언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정작 교육 현안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는 단일화 여부와 지분 싸움이라는 정치적 소음에 묻혀 유권자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

범여권 의원 90명, 美에 항의 서한…“쿠팡 관련 부당압력 중단하라”

외교부에 따르면 미 의회의 연명 서한 외에도 주미대사관을 통해 쿠팡 사태에 관해 미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용한, '불법선거운동 의혹' 제기 전 캠프 관계자 맞고발

신 부위원장 측은 고발인 A씨를 무고,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신 부위원장의 선거 캠프에서 일했던 것으로 알려진 A씨는 이달 초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에 신 부위원장을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고발했다. 현재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는 등 내용을 살펴보고 있다.

정청래 "김용, 머지않아 크게 쓰일 것"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 공천 대상에서 제외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두고 "머지않아 크게 쓰임받을 날이 올 것"이라고 밝혔다. 거기다 이 대통령 최측근 인사라 자칫 보수결집을 일으킬 수 있다는 고민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김 전 부원장은 사법리스크 해소 의지를 드러내며 차기 총선 출마 가능성도 열어뒀다. 그는 "저에 대한 기소는 명백한 정치검찰의 조작이자 치졸한 정치보복이다.

李대통령 "주권국가로 당당…원칙 따라 전통우방과 현안 풀겠다"(종합)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근 있었던 인도·베트남 순방 성과에 대해 소개한 뒤 "전통적 우방과의 협력 또한 당연히 발전시켜야 한다"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그러면서 "주권 국가로서 당당한 자세로 우방들과 진정한 우정을 쌓는 외교에 주력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익 외교 관점에서 글로벌사우스(주로 남반구에 위치한 신흥국과 개발도상국을 통칭하는 말)와의 외교 지평을 넓혀가겠다"고 약속했다. 경제 상황과 관련해서는 "지난 1분기 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이 당초 전망을 두배 가까이 웃돌았다. 5년 6개월 만에 최고치"라며 "작년 하반기부터 본격화된 우리 경제의 회복 흐름이 한층 가속화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어제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이 시작됐다"며 "국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신청 과정을 세밀하게 살펴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화물차 노동자와 농민들 같은 고유가 충격이 큰 국민들에 대한 지원에 사각지대가 없는지도 잘 살펴야 한다. 여타 추경예산도 신속하게 집행해 달라"며 "인공지능(AI) 대전환과 순환 경제 실현 등 우리 경제의 구조적 혁신도 속도를 내달라"고 강조했다.

‘조국 저격수’ 김용남 “먼저 공격 안 해” 혁신당 “민주당 우군 맞냐”···재보선 핫플 ‘평택을 신경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27일 국회에서 열린 1차 선대위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확정된 김용남 전 의원은 경쟁자인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향해 “먼저 공격하지 않으면 공격하지 않겠다”면서도 조 대표의 과거 사모펀드 투자 의혹을 재차 언급했다. 혁신당은 김 전 의원의 과거 세월호 참사 발언을 소환해 비판했다. 김 전 의원은 조 대표, 진보당 후보인 김재연 상임대표와의 범여권 단일화 논의를 두고는 “너무 이른 단계”라면서도 여지를 남겼다. 당선되는 일이 없어야겠죠”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후보인 유의동 전 의원과 자유와혁신 후보인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 대표는 이날 경기 평택에서 들과 만나 “정정당당하게 경쟁하고 승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치러지게 된 평택을 재선거에 무공천해야 한다고 주장해 온 혁신당에서는 민주당이 전직 검사이자 보수정당 출신 김 전 의원을 전략공천하자 불쾌해하는 분위기가 읽힌다. 김 전 의원은 2014년 세월호 참사 후 국회에서 처리된 세월호 특별법에 반대표를 던진 바 있다.

李대통령 "왜 외국군 의존"..장동혁 "주한미군 없이 감당못해"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우리나라가 군사력 5위인 점을 들어 "국가 스스로 지켜야지, 왜 외국군에 의존하나"라고 따졌다. 북한은 핵무기도 가지고 있다"며 "한미동맹 없이 우리 혼자 감당할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그러면서 "주한미군이 나가면 외국투자부터 빠져나간다.

국조특위, 김성태 집중추궁…"쌍방울 압박수사"vs"與 증언 회유"(종합)

그러면서 "(김 전 회장이) '악마보다 못한 놈들이야'라고 면회장에서 말했다"며 "그가 검찰 압박과 조작 수사의 희생물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양부남 의원은 "(김 전 회장이 당초) 이 대통령과 쌍방울이 아무 관련이 없다고 했다가 14일 뒤 스마트팜 비용 대납이라고 진술을 바꿨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전 회장은 "당시 여당(국민의힘) 분들의 회유, 제의 같은 게 있었다"면서도 "제가 진술을 바꾼 건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측의 설득 회유가 있었나"라고도 질의했다. 이에 김 전 회장은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다. 같은 당 송석준 의원은 "(김 전 회장에게) 원하는 답을 너무 강요하는 것 같은데 정말 잘못됐다"며 "이번 국조특위는 명백히 위법이고 위헌"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김 전 회장이 청문회 전 민주당 소속인 서영교 위원장 사무실을 방문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그런 일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 전 회장 역시 "이 자리(청문회장)에서 (서 위원장을) 처음 뵈었다"고 말했다. 이에 김 전 회장이 "완벽한 위증이다", "참 뻔뻔하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이자 이 검사는 "조사하면서 그런 내용이 나올 수는 있다"고 했다.

[포토] 초당적 개헌추진 위한 제정당 제3차 연석회의

우원식 국회의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초당적 개헌추진을 위한 제정당 제3차 연석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與 경기도의원 후보, 과거 '尹 탄반·이재명 특검' 주장

김 후보는 국민의힘에서 11년간 몸담으며 여주양평당협 청년위원장 등을 지내다가 지난해 12월 탈당했다. 해당 글에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각하하라'라는 해시태그도 달렸다.이재명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발언도 있다. 특검하라'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거리 인사에 나서기도 했다.이 같은 김 후보의 과거 행적과 관련해 당 내에서는 공천 검증 시스템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민형배, 국회의원 사퇴 앞두고 "국회 책임, 지역서 이어가겠다"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특별시장 후보로 선출돼 오는 29일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는 민형배 의원이 마지막 소회를 밝혔다.

吳, '시민 선대위' 구성…"여의도 문법 벗어나 중도 확장"(종합)

전날 서울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하며 조기 등판한 오 후보는 당의 중량감 있는 인사를 선거대책위원장으로 내세우던 관례와 달리 시장 재임 시절 정책들을 상징하는 시민 12명을 선대위원장으로 전면 배치했다. 혁신과 중도 확장 의미를 담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전날에 이어 당을 상징하는 빨간 점퍼를 입은 오 후보는 "내가 국민의힘의 적자다. 가장 오래 국민의힘을 지켜온 사람인데 내가 입지 않으면 누가 입겠나"라고 목소리를 냈다. 새빨간 거짓말을 심판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실패를 인정하자니 지지층 이탈이 두렵고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내놓자니 잃어버린 10년의 상처가 명백하기 때문일 것"이라며 "당당하게 답해주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폐지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미관계 이상설 진화 시도에도 안보·통상 쟁점 입장차 '팽팽'

현재 한미관계는 작년 10월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주요 의제가 제대로 추진이 안 되거나 미국 측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협력보다 갈등 기류가 더 두드러지는 양상이다. 정부는 대북 정보 공유 제한 문제를 풀기 위해 조현우 청와대 안보전략비서관이 지난주 워싱턴DC를 방문하는 등 미국과 대화를 이어가고 있지만, 아직 공유를 복원했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다. 정부는 워낙 큰 금액인 데다 상업적 합리성을 담보해야 하는 만큼 미국보다는 더 신중하게 접근하는 분위기다. 한국은 외교·안보 합의 이행을, 미국은 통상 합의 이행을 더 원하면서 양국이 보조를 쉽게 맞추지 못하는 형국이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정부가 미국이 원하는 것에 대한 입장을 정확히 해줄 필요가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 행정부와 의회가 쿠팡의 대규모 정보 유출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을 계속해서 문제 삼으면서 쿠팡 문제도 외교·안보 협의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정부는 쿠팡에 대한 조치는 국내법과 적법 절차에 따라서 이뤄지고 있으며 미국 측이 주장하는 '미국 기업 차별'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문제는 정부가 이미 수개월째 이런 입장을 미국 측에 설명하고 있는데도 설득이 되기는커녕 지난 21일에는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 무려 54명이 쿠팡 같은 미국 기업 차별을 중단하라는 서한을 강경화 주미대사에게 보냈다. 정부는 그간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온 의회뿐만 아니라 행정부 내에도 정부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쿠팡 문제를 심각하게 보는 분위기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소통을 강화할 필요를 인식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들에게 "쿠팡 문제가 안보 협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는 기본 방향을 갖고 저희가 미국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 “주권국가로서 당당하게 우정 쌓는 외교할 것”…한·미 관계 잡음에 우회적 언급

최근 미국의 대북 정보 공유 제한과 쿠팡 수사 중단 압력 등 한·미 간 현안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범여권 의원 90명은 이날 미국 측에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수사를 문제삼은 것에 대해 항의 서한을 보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근 인도·베트남 순방 성과를 소개한 뒤 “전통적 우방과의 협력 또한 당연히 발전시켜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 발언은 최근 한·미 간 현안이 동시다발적으로 불거진 상황과 맞물린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의 핵시설 위치로 평안북도 구성시를 언급한 이후 대북 정보 공유를 일부 제한했다. 한국의 쿠팡 개인정보 유출 수사, 망 사용료 제도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앞으로도 국익 외교 관점에서 글로벌사우스(주로 남반구에 있는 개발도상국)와의 외교 지평을 넓혀가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최근 이런저런 이유로 군사·안보 분야에 대한 불안감을 가진 분들이 좀 있는 것 같다”며 “국가란 국가 스스로 지켜야지 왜 의존하나”라고 말했다. 전술·전략도 충분히 스스로 할 수 있게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미국 정부와 일부 공화당 하원의원이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말라고 문제 삼자 대응한 것이다.

김용, '재보선 無공천'에 "백의종군"…정청래 "더 크게 쓰일 것"(종합)

김 전 부원장은 그동안 "저를 외면하면 자기 부정"이라면서 민주당 지도부에 경기도 지역에 자신을 공천해줄 것을 공개적으로 압박해왔다. 다만 김 전 부원장은 "저에 대한 기소는 명백한 정치검찰의 조작이자 치졸한 정치보복임을 명확히 밝힌다"며 "제가 여기서 무너진다면 조작 수사가 승리하는 선례가 될 것이다. 결코 멈추지 않고 끝까지 증명하겠다"고 말했다. 김 전 부원장은 향후 행보에 대해선 "제가 밑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겠다"며 "사법부가 조속히 판결해주면 좋겠다. 그는 지도부의 선거 지원 요청이 있었는지를 묻자 "지도부로부터 이야기를 들은 것이 없다"며 "요청이 온다면 그것에 맞게 도움 될 일을 하겠다"고 답했다. 조만간 뵙겠다"고 덧붙였다.

개헌안 5월 7일 표결..우원식, 장동혁 만나 설득한다

6월 지방선거 동시 국민투표 헌법 개정안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 비롯한 범여권 정당들은 내달 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헌안을 표결키로 합의했다. 광역자치단체장 선거 출마로 9명 의원이 사퇴하는 것을 감안하면 재적의원은 286명으로, 개헌안 통과는 191표가 필요하다. 즉, 국민의힘이 협조하지 않으면 투표 자체가 불성립된다.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 "대구에 삼성·SK 반도체 공장 유치할 것"

이어 “대구는 이미 최근 3년 사이 이수페타시스, IMC엔드밀 등 5개 반도체 기업을 유치했다”고 했다.첨단 기업을 끌어오기 위한 투자 유치단도 즉각 구성할 계획이다. 각종 인센티브를 활용해 로봇과 바이오 등 반도체 외 첨단분야 기업을 대구에 유치한다는 계획도 내비쳤다. 이와 관련해 “앞서 나온 전북의 삼성 반도체 새만금 이전 요구 등과는 완전히 결이 다른 얘기”라고 강조했다. 군부대 이전 부지와 각종 유휴 부지 등을 활용해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다.

'장동혁 대표 방탄' 최고위…비판 목소리 사라진 까닭

장 대표가 전방위 사퇴 압박을 받는 가운데 최고위원들은 당 대표 입장에 동조하거나 입을 다물고만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지난 1월 당 대표가 지명한 조광한 최고위원까지 합하면 6명의 최고위원이 있다. 당 안팎에선 최고위가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다. 지방선거 출마로 쉽사리 장 대표를 비판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장 대표 최측근으로 분류된다. 장 대표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제명하면서 친한계인 우재준 청년최고위원의 발언권도 크게 약화됐다. 장 대표에게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최고위원이 사실상 한 명도 없는 셈이다.

범여 의원 96명 "美 쿠팡 서한, 사법주권 침해"

쿠팡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들이 28일 미국 대사관에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 54명의 집단 항의에 맞서 “명백한 사법주권 침해”라고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지난해 11월 쿠팡에서 터진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다. 여당은 진상 규명을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섰다. 최근 유통업 규제 완화 이슈와 맞물리며 쿠팡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규제 논의가 재점화하자 미국 측이 공개 항의에 나섰고, 여당이 맞대응하면서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다. 여당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최근 방미 중 항의 서한을 주도한 대럴 아이사 의원을 만난 부분도 비판했다.

[속보] 李대통령, 하정우 수석·전은수 대변인 사직서 재가

이재명 대통령은 하정우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의 사직서 제출에 "어려운 결정 존중한다"며 흔쾌히 수락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28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전은수 청와대 대변인과 김성범 해수부 차관 의원면직 재가도 완료했다. 강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역할을 하기 바란다"며 재가를 마쳤다.

‘무인 공중급유기’ 시험비행 성공…美 “모든 항모에 76대 배치”[청계천 옆 사진관]

지난 2021년 보잉이 공개한 프로토타입 MQ-25 T1(왼쪽)이 F/A-18에 공중 급유하는 모습. 보잉 유튜브 공개된 영상에는 MQ-25A의 정비 모습부터 이착륙, 비행 장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모습이 담겼다.

경찰, '허위사실 공표' 의혹 계룡시장 후보 사무실 압수수색

경찰이 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사건과 관련, 6·3 지방선거 계룡시장 후보로 확정된 A씨의 선거사무실을 압수 수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심 공공주택 사업 일몰 3년 연장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8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제도의 일몰을 2029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기존 소규모 재개발 사업 방식보다 이해관계자 개입을 줄이고 절차를 간소화해 공공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는 제도다.

與 을지로위서 "기업승계법 속도 내야"

경영자가 고령인데 후계자가 없는 중소기업이 늘고 있는 만큼 제3자가 지분을 인수할 때도 가업 승계처럼 세제 혜택 등을 부여해 사장 위기인 중소기업 기술을 이어가도록 하자는 취지다. 22대 국회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측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지만 진도가 나가지 않고 있다. 공통적으로 세제 혜택, 상법상 M&A 절차 단축 특례, 중개 수수료 지원 등이 담겼다. M&A를 통한 기술 이전 등이 활성화되기 위해선 대기업의 기술 탈취를 막을 제도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李대통령, '보선출마' 하정우·전은수 사표 수리…"큰 결단했다"

이에 따라 하 전 수석과 전 전 대변인은 이날부로 청와대 근무를 마치고 본격적으로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열리는 국회의원 보궐 선거를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하 전 수석의 경우 부산 북갑 보궐선거 출마가 유력하다. 하 수석은 이날 들을 만나 "AI 수석으로 10개월 넘게 이 대통령으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았다.

"그분께 누가 돼 죄송"…국조서 울먹인 김성태, '연어 술파티' 강력 부인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28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과의 공범 관계를 부인하며 “그분께 누가 돼 죄송스럽다”고 말했다. 다만 당시 송금이 이 대통령과 무관한지, 방북 비용 대납이었는지에 대해서는 “향후 재판에서 말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김 전 회장은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 ‘윤석열 정권 조작 기소 의혹 사건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종합청문회에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증인으로 출석했다. 답변 과정에서 울먹이는 모습도 보였다.

[포토] 본회의 중 ‘찰칵’

추 후보 등 6·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의원들은 29일 일괄 사퇴한다.

국조특위 청문회서 쌍방울 재점화…김성태 두고 여야 난타전 [종합]

여야가 28일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종합 청문회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을 두고 거세게 맞붙었다. 그러나 서 위원장은 “허위이고 사실이 아니다.

[포토] 원내대책회의서 발언하는 송언석 원내대표

개혁신당에서 경기지사에 출마하는 조응천 전 의원이 국민의힘 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 "할 이유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 .

[속보]이 대통령 “하정우 수석, 큰 결단했다…어디에서든 국가·국민 위해 역할 하길”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하정우 청와대 인공지능(AI)미래기획수석과 전은수 대변인의 사직안을 재가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하 수석의 사직서 제출에 “어려운 결정 존중한다”며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역할을 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하 수석은 부산 북갑, 전 대변인은 충남 아산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후보로 출마하기 위해 전날 청와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부산 북갑은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6·3 부산시장 선거 출마로, 충남 아산을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의 의원직 사퇴로 오는 6월3일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치르는 지역구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하 수석에게 “큰 결단을 했다. 하 수석은 “이 대통령도 흔쾌히 웃는 얼굴로 보내주셨다”고 말했다.

李대통령, 현충사 궁도대회서 "한번 해볼까요"…활시위 당겨

"라고 하며 안타까워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궁사들에게 "잘 쏘셨습니다"라며 격려의 박수를 보낸 후 "한번 해 볼까요"라며 직접 활을 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행사 관계자가 "한 번 더 쏘시죠"라고 권했지만, 이 대통령은 "아니에요. (손이) 미끄러워서"라고 웃으며 사양했다.

정청래 “김용, 머지않아 더 크게 쓰일 것…미안하고 감사”

정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머지않아 더 크게 쓰임 받을 날이 올 것이다. 김용의 명예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겠다. 조만간 뵙겠다. 결코 멈추지 않고 끝까지 증명하겠다”며 “검찰의 조작기소를 처절하게 깨부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 美 하원 '쿠팡 서한'에 답신 발송 검토

정부는 최근 미국 하원 공화당 의원들이 쿠팡에 대한 차별적 규제를 중단하라고 보낸 공개서한에 답신을 보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 54명이 강경화 주미대사에게 쿠팡 등 미국 기업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는 서한을 보내자, 이날 범여권 의원 90명도 주한미국대사관에 '대한민국의 사법주권을 존중하라'는 취지의 항의 서한을 보냈다. 공화당 의원들의 공개서한 이전에도 일부 미 의원실에서 개별적으로 쿠팡과 관련한 유사한 서신을 보냈고, 정부는 답신을 보내거나 의원실로 찾아가 입장 설명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靑 경제수석 왜 안보이나

하 수석은 ‘창조적 파괴’ 이론을 제시한 조지프 슘페터의 성장론을 연구한 교수 출신이다. 기업 혁신과 구조개혁을 통한 잠재성장률 회복 논의를 주도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보여준 게 많지 않다는 평가다.경제수석은 거시경제뿐만 아니라 금융·산업·부동산 등 경제 정책 전반을 총괄하는 자리다. 정책실장 산하 수석비서관 중에서도 수석이다. 대통령 의중을 파악해 경제부처, 여당 정책라인과 긴밀히 소통해야 하는 핵심 참모다.그러나 하 수석은 굵직한 경제 현안이 연일 터지는데도 좀처럼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우상호 "여성 창업 기회 확대"…김진태 "반려동물 화장장 건립"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후보는 이날 춘천에서 강원여성경제인협회와 정책 간담회를 갖고 "경력 여성까지 창업 기회를 넓히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협회가 제안한 정책과제를 전달받은 우 후보는 여성경영인의 창업·성장 과정에서 겪는 제도적 한계와 현장 애로사항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또 "여성이 차별받지 않고 기업 활동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 후보는 강릉아산병원 노동조합도 방문해 정책간담회를 갖고 강원지역 필수의료 체계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논의했다. 김 후보는 "반려동물은 우리 삶의 소중한 가족"이라며 "생애의 마지막 순간까지 책임지는 '강원형 동물복지'를 완성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장에는 김 후보가 입양한 반려견 '뭉치'가 동행해 반려인들과 어울리며 정책의 진정성을 더했다.

李 대통령 "주식시장 정상화, 큰 돌 몇개 집어낸 수준…이제 잔돌 집어내야"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주식시장 정상화 조치와 관련해 “큰 돌 몇 개 집어낸 수준인데, 이제 잔돌을 세심하게 집어내야 한다”고 했다. 주식시장 정상화 조치는 계속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비공개 국무회의에서는 비거주 1주택자가 임차인이 있는 주택을 매도할 경우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는 방안에 관한 토론이 있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다주택자가 세입자 있는 비거주 주택을 매도할 경우 실거주 의무 유예 혜택을 주는 만큼 1주택자도 형평성 차원에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외국인 관광객의 입국 편의를 높이기 위해 국내선도 확대한다. 이 대통령은 일회용품 환경부담금 인상 필요성을 언급했다.

대전 기초의원 4인 선거구, 2곳→3곳으로 늘어

오는 6·3 전국동시지방선거 대전 기초의원 선거에서 4인 선거구가 기존 2곳에서 3곳으로 늘어난다.

외교부 “미 하원 ‘쿠팡 차별 항의서한’에 답신 검토 중”···냉랭한 미국 상대로 수습 ‘고심’

정부가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 54명이 강경화 주미대사에게 보낸 쿠팡 관련 항의서한에 답신할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쿠팡 수사 중단 압력과 대북 정보 공유 제한 등을 수습하려는 한국 당국자들의 물밑 움직임에도 미 행정부나 의회의 냉랭한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28일 “미 하원의 공화당 의원 54명이 주미대사에게 발송한 연명 서한에 답신할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연명 서한 이전에도 일부 미 의회 의원실에서 한국 정부 측에 쿠팡 사태와 관련한 서한을 보냈다고 전했다. 미국의 대북 정보 공유 제한과 관련해서도 정부 당국자들의 움직임 또한 이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 의회와 행정부를 설득하려는 정부의 물밑 움직임에도 미국 측 분위기는 크게 바뀌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 장남, 1년 만에 한국 방문…사업 목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가 28일 방한한 것으로 알려졌다.

종합특검, 29일 김용현 피의자 소환 통보…金 "이중기소" 불출석(종합)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최근 구속 수감 중인 김 전 장관에게 오는 29일 특검에 나와 피의자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특검팀은 김 전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병기를 휴대한 군인들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내 폭동을 일으켰다며 군형법상 반란 혐의를 적용했다. 김 전 장관 측은 29일 경찰 특별수사본부에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위증 혐의 관련 피의자 조사가 예정돼 있다며 불출석 의사를 특검팀에 통보했다고 한다. 특검팀은 이날 채상병 사건 외압·은폐 의혹과 관련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핵심 참모였던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장동혁, 구글과 'SNS 중독' 좌담회…"자유만큼 적절한 규율 필요"

그는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유도 중요하지만, 자유를 지켜주는 적절한 규율과 질서가 필요하다"면서 "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 국민의힘은 필요한 제도적 기반 구축을 위해 구글 등 '빅테크' 기업과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에서 진행 중인 아동·청소년 온라인 안전 논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협력과 신중한 숙고가 필요하다"며 "구글은 이 대화에 건설적으로 참여하는 파트너가 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단독]“생각보다 빡빡한 선거될 수도, 절대 오만해선 안돼”···민주당, 비공개 의총서 ‘내부 단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8일 국회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28일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36일 앞으로 다가온 6·3 지방선거 판세와 관련해 부산과 경남, 서울·경기 등에서 진행한 당 차원 여론조사 결과를 공유했다. 당 지도부는 “생각보다 빡빡한 선거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오만하게 보여서는 안된다”며 내부 단속에 나섰다. 지금과 여당이 압승한 문재인 정부 초반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국정 지지율을 비교하며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국회 본회의 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연희 전략기획위원장은 일부 지역 여론조사 결과를 공유하며 이같이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수세가 강한 대구 지역 특성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李, ‘재보선 출마’ 하정우·전은수 사직서 재가 “어려운 결정 존중”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이 청와대에서 열린 제16회 국무회의 겸 제5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있다.

경기 군수 선거여론조사 왜곡·공표 예비후보자 등 잇단 고발

6·3 지방선거와 관련해 여론조사를 왜곡해 공표한 예비후보자와 관계자들이 잇달아 경찰에 고발됐다.

우의장-범여권, 개헌 동참 국힘 압박…"의결정족수 191명 예상"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원내대표 직무대행,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 진보당 전종덕 원내부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가 참석한 개헌 연석회의를 열었다.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외부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했고, 지선과 개헌 국민투표 연계를 당론으로 반대하는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불참했다. 앞서 국민의힘을 뺀 여야 의원 187명은 헌법 전문에 4·19 혁명과 함께 '부마 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의 민주 이념을 계승한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개헌안 본회의 투표는 다음 달 7일로 예정돼있다. 우 의장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면담을 추진하며 개헌 동참 설득에 나설 방침이다.

日언론 "北파병기념관 석비에 약 2천300명 이름 적혀"

교도통신은 기념관은 3층 건물로, 병사들의 유품을 보관하고 있고 야외에는 전사자의 묘비와 이름을 적은 석비도 있다고 전했다.

개혁신당 조응천, 경기지사 출마 선언... "나쁜 후보·이상한 후보 아닌 좋은 후보"

개혁신당 소속 조응천 전 의원(사진)이 6·3 지방선거 경기지사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로써 최대 격전지로 꼽혔던 경기지사 선거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후보, 현재 경선을 치르고 있는 국민의힘 후보 와 조 전 의원 '3파전'이 벌어지게 된다. 보수 후보로서 중도 확장성을 바탕으로 경쟁에 나서야 하지만, 국민의힘 깃발을 들고 나서기에는 부족하다고 진단한 것이다. 조 전 의원은 아직까지는 신중론을 내세우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경기지사 경선이 마무리되고 후보가 정해지면 본격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조 전 의원은 공약으로 경기 남·북부의 균형 성장을 내세웠다. 남부 반도체 벨트의 성장을 바탕으로 북부에 성과를 나눌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인프라 우수한 대구… AI 결합해 산업구조 대전환 실현" [6·3 지방선거 주자]

"포항 지진 때 수능을 연기했고, 코로나19 당시 대구에 1조원을 가져왔다. 결심이 서면 바로 했다. 대구 시민들이 그 일솜씨를 한 번 더 써주길 바란다. "6·3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로 급부상한 대구시장 선거에 출사표를 낸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는 최근 인터뷰에서 "대구가 이대로 멈춰 서는 것을 외면할 수 없어 출마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30년 넘게 굳어진 대구 경제 체질을 바꾸는 것을 출발점으로 삼았다.김 후보의 첫 번째 공약은 대구 산업 대전환이다. 그는 "정부와 협력해 AI를 통한 대구 산업 대전환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두 번째 공약은 대구경북(TK) 행정통합과 신공항 건설이다.

손학규 꺾었던 '거물 킬러' 김용남…조국과 혈투 전망[박지환의 뉴스톡]

[앵커]하정우 대통령 AI 수석이 오늘 사표를 제출한 뒤 내일 민주당에 입당합니다. 서 어서오세요.[]안녕하세요. [앵커]어제 저녁 민주당이 평택을에 김용남 전 의원을 전격적으로 배치한 소식부터 보고 갈까요. 전략 공천이었는데, 배경이 있나요? []민주당에서는 평택을 지역을 "보수 성향이 짙은 전략적 요충지"라고 보고 있는데요, 김 전 의원 공천 배경,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당시 이런 공로를 인정받아서 당내에서 표창장까지 받았습니다. 이런 입장입니다민주당도 확대 해석은 경계했습니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김 전 의원의 합리성, 개혁성이 평택이란 지역적 특성과 잘 맞을 뿐, 누구와 경쟁하는 걸 염두에 두고 공천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앵커]유력 공천 후보로 언급됐던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결국 배제됐어요? []하남 또는 안산 지역 전략 공천설이 무성한데다, 그의 공천을 바라는 현역 의원이 70명을 넘을 정도로 세력을 과시했었는데, 결국 배제됐습니다. [앵커]부산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하정우 수석 출마가 사실로 굳어지면서 큰 주목을 끌었는데, 오늘 후속 뉴스가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사의를 표명했고, 오늘은 이 대통령에게 사표를 제출했다고 해요. 이제는 민주당에 입당해야 공천을 받을 수 있겠죠. [앵커]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가열되는 與 국회의장 후보 선거…'당원 20%' 캐스팅보트 되나

정치적 성향이나 배경이 다른 다선 의원들이 뛰고 있는 데다 민주당의 의장 후보 선출에 권리당원 투표가 처음으로 반영된다는 점에서 일각에서는 8월 전당대회 전초전이란 말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다음 달 13일 후반기 국회의장 및 부의장 후보를 선출한다. 후보 등록일은 다음 달 4일이며, 같은 달 11∼12일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와 13일 당일 의원 현장 투표가 각각 진행된다. 최종 후보는 재적 의원 투표 80%와 권리당원 투표 20%를 합산해 결정된다.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1~2위간 결선이 진행된다. 민주당 의장 후보 선거에서 권리당원 투표가 반영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의원들만 참여한 투표 결과에 강성 지지층이 반발하자 이를 달래기 위해 국회직인 의장 후보 및 원내대표 선거에도 권리당원 표심을 반영키로 한 것이다. 이 때문에 권리당원 투표가 이번 선거의 중요한 변수로 주목받고 있다. 이 대통령이 당 대표였던 2022년에 당 사무총장을 지낸 조 의원은 핵심 친명 인사다. 그는 다만 의장 후보 등록 전에 특보직에서는 사퇴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의원은 현재 160명이며 이 가운데 67명이 초선이다. 당 정책위의장과 원내대표를 역임한 김 의원은 다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지지세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시설물 내진율 82.7%… 10년 내 100% 목표

전년(80.3%) 대비 2.4%p 상승한 수치다.행정안전부는 2035년까지 모든 공공시설물이 내진성능을 확보하도록 5년마다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이에 따라 중앙 및 지방정부는 31종의 공공시설물(도로·철도·전력, 병원, 학교 등)을 대상으로 매년 내진 보강을 실시하고 있다.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지진이 발생할 경우 국민을 보호하고 사회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선 공공시설물의 내진성능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모든 공공시설물이 지진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내진보강대책을 지속적으로 이행하겠다"고 말했다.김 본부장은 오는 30일 충북 충주시에 있는 충주중앙중학교를 방문해 내진보강 결과를 확인하고 지진 옥외대피장소를 점검할 예정이다.

정원오 "오세훈, 선거 때마다 세금 불안 자극·부동산 허위선동"(종합)

정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캠프 사무소에서 연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오 시장은 여전히 2022년의 낡은 프레임에 갇혀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런데도 폐지 운운하며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허위 선동으로 갈등을 계속 조장한다면 시민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 지역부터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칫 덮개공원 문제가 지연되면 나중에 준공이 늦어져 버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이번 선거의 시대정신은 일 잘하는 행정가를 뽑는, 그래서 시민의 일상을 안전하고 든든하게 뒷받침하는 선거"라며 "그런 정신이 승리를 가져올 것"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정 후보는 "이 대통령과 저는 같은 곳을 본다. 바로 시민의 삶"이라며 "시민의 기대에 반드시 실력과 성과로 응답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신촌·관악·청량리 등에 창업도전 캠퍼스 3곳을 조성해 생계·자본·공간·주거 등 지원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청년 창업가 1000명 육성"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광폭행보에 나섰다.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이 후보 등록을 마치고 조기등판하자 이에 질세라 현장 행보와 공약 발표에 나섰다.정 후보는 28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선거 캠프 사무실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의를 처음 공개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공개적으로 투기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에겐 세제혜택을 줘서는 안된다고 밝힌 바 있다. 장특공은 보유와 거주기간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최대 80%까지 공제하는 제도다. 이를 둘러싸고 국민의힘과 일각에서 '세금폭탄'이라는 취지로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더 따뜻한 서울 만들 것"

민선 9기 서울시장 선거에 나선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28일 새벽 '새벽동행 자율주행버스'에 탑승하며 첫 현장 행보에 나섰다. 오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이를 확장한 '더 따뜻하고 더 건강한 삶의 질 특별시'를 차기 시정 비전으로 제시했다. 새벽 자율주행버스는 기술 혁신과 복지 정책을 결합한 대표 사례로 꼽힌다.한편 오 후보는 이날 선거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우리 군사력 세계5위… 왜 외국군 의존하나"

이어 "훈련도 잘 돼 있고 사기도 높다"며 "최종 군사력 비교는 경제력인데 경제력도 비교가 안 될 정도고, 방위산업 직접 무기 생산 역량도 수출만 세계 4위로 뛰어올랐다고 할 정도"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그런데 왜 자꾸 우리가 무슨 외국 군대가 없으면 마치 자체 방위가 어려운 것 같은 불안감을 갖느냐"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이 "자체적인 군사 작전 역량이나 이런 것은 준비하고 있느냐"고 묻자, 안 장관은 "매 분기별로 하고 있고 작전성 검토를 새로 업데이트해서 계속 연구 개발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이 대통령은 "우리 스스로 방어하고 작전하고 전략 작전 계획서 짜고 할 준비를 충분히 해놔야 될 것 아니냐"며 "전술, 전략도 다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전작권 회수도 앞당길 수 있는 여러 유무형의 정신적 자산, 전략 체계도 다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비롯 대통령령안 27건, 법률공포안 3건, 법률안 1건, 일반안건 10건, 보고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했다.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한시적인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오는 6월 30일까지 2개월 연장하고, 인하폭을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노동절·제헌절을 관공서의 공휴일로 지정하고 대체공휴일도 적용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李대통령, 하정우·전은수 사표 수리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하정우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비서관의 사직서를 재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인재영입식을 열 예정이다. 두 인사의 출마 결심에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적극 권유가 작용했다.한 때 이재명 대통령이 공개석상에서 출마를 만류하기도 했지만, 결국 민주당의 설득으로 결심이 섰다.

하정우 부산 북구갑·전은수 아산을 출마 수순…李대통령 사직서 재가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보궐선거 출마를 앞둔 하정우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과 전은수 대변인의 사직서를 재가했다. 하 수석은 지난해 AI수석에 임명된 지 10개월여 만에, 전 대변인은 부대변인 임명 10개월 만이자 대변인 승진 1개월 만에 청와대를 떠나게 됐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울산 남갑 지역위원장을 지냈고 지난해 6월 정부 출범과 함께 청와대 부대변인으로 임명됐다.이달에는 선임행정관급에서 대변인으로 승진했다.

정부, 청년정책에 30조 투입…金총리 "추진체계 강화 논의"(종합)

정부가 올해 청년정책과 관련해 일자리·교육·주거·금융·참여 등 5개 분야 389개 과제에 걸쳐 30조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로 지원하는 수당과 대상 인원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전국 17개 광역지자체는 올해 청년을 위해 1천563개 사업에 6조4천억원 예산을 투입한다. 회의에선 이와 별개로 보호시설 퇴소 청년 및 비수도권 이동 청년에 대한 지원 방안도 논의됐다. 또 "최근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청년정책 추진체계 강화와 관련해서도 여야 청년위원회에서 검토하고 함께 논의해 나가자"라고도 말했다. 그는 이와 관련 "청년정책에 대한 우리의 거버넌스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며 해당 사안을 최근 이재명 대통령과 주례보고에서도 논의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연구기관조차 없는 것이 말이 되나'라는 문제가 제기된 상태"라며 "청년정책을 다루는 부·처·청을 만들어야 하는지, 아니면 진흥원이나 연구원으로 할지 정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與 "정유사, 고통분담 위해 아스팔트 가격 인하 동참키로"

민주당 정진욱 의원은 이날 회의를 마치고 " 인상분이 매우 컸던 4월 가격분에 대해 고통분담 차원에서 가격 인하를 적극 하기로 했다"고 했다.

최태원 "AI 경쟁력 위해 일본과 협력해야"…한일 경제통합 제안(종합)

그는 "모든 것이 메모리의 문제로 다뤄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돈을 많이 버는 문제로 들어왔고 AI가 발전해 컴퓨팅 파워를 늘려야 하니 에너지 쪽 기업의 주식값도 오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 아시아연합(AU)을 만들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이 압력이 결국 북한을 개방하라는 형태의 얘기가 되고 대륙과 연결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도 했다. 다만 "그(일본과의 경제 통합) 자체가 당장 목적이라고 얘기하기는 시기상조"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AI가 대답하길 SK그룹에서 1년에 내는 전기세가 1조2천억원 정도다. 최 회장은 "숙고해서 대답을 드리겠다"면서도 "중앙통제식이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으로 충분한가. 분산 발전이라는 형태로 가는 시대를 생각해야 한다"며 기업이 직접 전기를 생산하고 쓸 수 있는 환경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최 회장은 "전기가 있는 곳에 가야 한다"면서도 "너무 특정하지 말아야 한다. 거기(광주전남에) 꼭 가야 하는 것이 반도체인지 모르겠다.

보훈부 “홍범도 장군 출생지는 평양”…생년월일 등 기록 통일

보훈부는 그 결과를 국방부 등 관련 기관에 안내한 뒤 기록에 반영해 독립유공자의 생애와 업적을 국민이 온전하게 기억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장성군수 경선 탈락 소영호, 재심 신청…"관권 동원"

더불어민주당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남 장성군수 경선에서 탈락한 소영호 후보가 재심을 신청했다.

국민의힘, 수원시장 안교재·화성시장 박태경 후보 확정

재보선 9곳, 내달 1일 면접·3∼4일 경선·5일 일괄 발표 6·3 지방선거 국민의힘 경기 수원시장 후보에 안교재 경기도당 AI반도체특위 위원장이, 화성시장 후보에 박태경 전 화성시청 민생경제산업국장이 확정됐다. 안 후보는 최근까지 수원시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이재준 후보와 본선에서 맞대결한다. 박태경 화성시장 후보는 김용 전 국민의힘 화성시정 당협위원장, 석호현 국민소통특별위원회 부위원장과 경선해 최종 후보가 됐다. 박 후보는 최근까지 화성시장을 지낸 민주당 정명근 후보와 본선에서 겨룬다. 이날까지 이틀간 추가 공천 접수를 한 인천 계양을에는 1명이 공천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 “김건희 단죄의 시작”…조국 “주가조작 없었다는 尹도 거짓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페이스북에 “윤석열은 대선 때 배우자가 주가조작을 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거짓말이라고 재판부가 판단한 셈”이라며 “윤석열은 거짓말로 대통령에 당선됐으니 이는 무효”라고 적었다.

최교진, 특정 교육감 후보 개소식 참석…정치적 중립 위반 논란(종합2보)

현직 장관이 선거를 코앞에 두고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어겼다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최 장관은 단순히 개인 자격으로 참석한 것이라며 확대 해석에 선을 그었다. 28일 강미애 세종시교육감 예비후보에 따르면 최 장관은 지난 26일 세종시 나성동에서 열린 임전수 세종시교육감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했다. 임 예비후보는 최 장관이 세종시교육감으로 있던 시절 세종교육청에서 함께 근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현직 장관이 특정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 것 자체가 사실상 '간접 지원'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민주당, 광주 광역의원 중대선거구 3곳 후보 진용 갖춰

6·3 지방선거 광주 광역의원 중대선거구 3곳의 더불어민주당 후보 진용이 갖춰졌다.

金총리, 유니세프 총재 접견…'AI 허브' 협력 논의

김민석 국무총리는 28일 캐서린 러셀 유엔아동기금 총재를 접견하고 파트너십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총리실이 밝혔다.

정개특위 지각 합의안, 땜질 수정에도…‘표의 등가성’ 논란 후폭풍

헌법이 보장하는 표의 등가성 원칙에 어긋나는 선거구 수가 오히려 늘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광주·전남 시민단체는 지방의회 선거구 획정이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하고 6·3 지방선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국회는 이날 정개특위와 본회의를 차례로 열고 선거구 획정 등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1인 1표를 보장하는 표의 등가성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같은 강동구민인데도 마 선거구 시민이 행사하는 한 표가 사 선거구 시민의 한 표보다 3배의 가치를 갖게 되는 셈이다. 행정통합이 추진되는 광주·전남에서는 인구가 적은 전남 지역 주민의 한 표가 광주 지역 주민의 한 표보다 4~5배 이상의 가치를 갖는 선거구가 등장했다. 이중 14개가 광주·전남에 있다. 선거구 획정에 있어 표의 등가성 원칙이 훼손되는 상황은 선거 때마다 반복됐다. 국회는 현실적으로 지역 대표성을 무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건희 2심서 징역 4년 선고…‘도이치 주가조작’ 일부 유죄로 뒤집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가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자리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다. 28일 서울고법 형사15-2부(부장판사 신종오)는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김 여사 측은 2심 선고 직후 “정황을 과도하게 해석한 결과”라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국힘, '계곡살인' 이은해 변호사 홍덕희 공천 확정

이에 따라 6·3 지방선거 서울 자치구 판세도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25개 자치구 가운데 22곳의 여야 대진표가 완성된 가운데, 동작·영등포·강동구 등 이른바 한강벨트가 최대 승부처로 꼽힌다. 국민의힘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회는 27일 홍 예비후보 공천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단수 공천 이후 후보 자격 적절성을 재검토했지만 기존 결정을 바꾸지 않았다. 민주당은 강동구와 영등포구에서 경선을 진행 중이며, 국민의힘은 동작구 후보 확정만 남겨두고 있다.신현보

과기차관 “美에 쿠팡 차별 없다고 충분히 설명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아”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 54명이 21일( 현지 시간)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인 쿠팡에 차별적 대우를 하고 있다’는 항의 서한을 보내자 맞대응에 나선 것.

'정책보다 약점 검증'…국힘 경기지사 경선 2차 토론회 격돌

유일한 40대인 이 후보는 "익숙한 얼굴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후보를 이길 수 있겠나"며 "과거의 방식으로는 경기도의 미래를 열 수 없다. 경기도의 속도와 감각에 맞는 40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저는 당에서 영입한 전문가"라고 반격했다. 명백한 허위 사실로, 이건 적절한 조처를 하겠다"고 했다. 함 후보는 1차 토론회 때 쟁점이 됐던 양 후보의 최고위원직 유지 문제를 거론하면서 공정성 훼손이라고 추궁하기도 했다. 이에 양 후보는 "당시 언론보도대로 저는 부적절함을 인정하고 사과를 드렸다"고 해명했다. 이어 양 후보는 이 후보를 겨냥해 "2025년에 정치권에 들어와 정작 검증이 안 된 것 같다"며 "삼성 IT 마케팅 경력을 기재했는데 주변에 아는 사람이 없더라. 어디서 근무했고 직책이 뭐였나"라고 캐물었다. 이 후보가 "삼성전자 공채 47기 23차. 저희는 이렇게 표현한다. 함 후보에 대해선 당적 변경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고 여러 차례 몰아세웠고, 함 후보가 "그건 팩트"라고 맞서는 모습도 연출됐다.

靑 "美기업 망사용료 차별 주장 사실 아냐…韓美 약속 변함없다"

망 사용료는 넷플릭스, 유튜브와 같은 외국 콘텐츠 제공사업자가 통신망을 이용해 대규모 트래픽을 발생시킬 때 한국 통신업계에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는 개념이다.

징역 4년 선고에 김건희 ‘비틀’…교도관 부축받고 퇴정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가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를 듣고 퇴정하고 있다. 영상 캡처. 또 2010년 10~11월 도이치모터스 주식 18만 주를 주가조작 세력이 지정한 시점 및 가격에 매도한 행위에 대해서도 “(김 여사가) 시세조종 행위에 동원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했다. 그중 13만9383주는 통정매매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시세조종 범행에 필요한 거액의 자금과하고 시세조종 행위에 가담했음에도 죄책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1심과 달리 범행의 공소시효도 지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알선 명목으로 볼 수 없다는 게 1심 재판부 판단이었다.

보수결집 노리는 국힘 후보들, 장동혁 대신 김문수에 러브콜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인 추경호 의원은 28일 김 전 장관을 명예 선대위원장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김진태 강원도지사 후보의 명예 선대위원장도 맡아 29일 강원도당에서 열리는 출정식에 참석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李 “韓 군사력 세계 5위…왜 외국군대 없으면 안된다는 불안감 갖나”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최근 이런저런 이유로 군사 안보 분야에 대한 불안감을 가진 분들이 좀 있는 것 같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정 장관의 발언이 공개정보에 기반한 것이라는 정부 입장과 달리 미국은 기밀 정보 공개에 대한 정부의 인정과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실질적 교권 보호 방안과 함께 교육 현장의 안정을 위한 해법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했다.

트럼프 주니어 방한…정용진 회장 부인 콘서트 참석 가능성(종합)

사업 목적으로 1년 만에 입국…신세계·리플렉션 AI 연결고리 역할도 주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가 28일 방한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가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이날 입국했으며 이번 방한은 사업 목적으로 외교부와 면담 계획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중동 위기' 민관학 회의…공급망 안정 협력구조 모색

정의혜 외교부 차관보는 이번 전쟁을 통해 중동의 공급망 위기가 우리의 경제 안보 위기로 이어질 수 있음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외교부, 미 하원이 보낸 ‘쿠팡 차별 항의 서한’에 답신 검토

정부가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 54명이 강경화 주미대사에게 보낸 쿠팡 관련 항의 서한에 답신할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쿠팡 수사 중단 압력과 대북정보 공유 제한 등을 수습하려는 한국 당국자들의 물밑 움직임에도 미 행정부나 의회의 냉랭한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외교부는 연명 서한 이전에도 일부 미 의회 의원실에서 한국 정부 측에 쿠팡 사태와 관련한 서한을 보냈다고 전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답신을 하거나 직접 의원실에 찾아가 설명을 했다”고 했다. 미국의 대북정보 공유 제한과 관련해서도 정부 당국자들의 움직임이 이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주권국가로 당당하게 우방과 외교 할 것”

최근 미국의 대북정보 공유 제한과 쿠팡 수사 중단 압력 등 한·미 간 현안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범여권 의원 90명은 이날 미국 측에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수사를 문제 삼은 것에 대해 항의 서한을 보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근 인도·베트남 순방 성과를 설명한 뒤 “전통적 우방과의 협력 또한 당연히 발전시켜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 발언은 한·미 간 현안이 동시다발적으로 불거진 상황과 맞물린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 핵시설 위치를 언급한 이후 대북정보 공유를 일부 제한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수사, 망 사용료 제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앞으로도 국익 외교 관점에서 글로벌사우스(주로 남반구에 있는 개발도상국)와의 외교 지평을 넓혀가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최근 이런저런 이유로 군사·안보 분야에 대한 불안감을 가진 분들이 좀 있는 것 같다”며 “국가란 국가 스스로 지켜야지 왜 의존하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 방어하고 전략·작전계획을 짜고 할 준비를 해놔야 한다”고 당부했다. 미국 정부와 일부 공화당 하원의원이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말라고 문제 삼자 대응한 것이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차별이 아니라 법 위반에 대한 동등한 적용이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 “돈 잘 쓰는 게 정부 일…생산적 공공일자리 발굴을”

이 대통령은 소풍·수학여행 기피 현상을 두고 “구더기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장독을 없애버리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선진국에 비하면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일자리는 질도 좋지 않고 양도 많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사회안전 문제가 심각한데 이 분야에 대한 공공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며 “산업재해도 많고 자살도 많은데 세계적으로 창피한 일”이라고 했다. 그는 “생명을 돈으로 계산할 수 없지만 거기 인력이 얼마 추가로 들더라도 효율적인 영역에 (고용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원봉사 요원으로 시민들의 협조를 부탁해도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검찰에 업무 성과 홍보와 포상을 당부하면서 “원죄와 업보도 있지만,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성과 홍보를 열심히 하라”고 한 뒤 법무부를 향해 “포상도 많이 하시라”고 주문했다.

민주 이장섭 청주시장 후보, 경선 경쟁자들과 '원팀' 회동

이 자리는 경선 과정의 갈등을 봉합하고 민주당 승리를 위해 힘을 모으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뻔뻔스럽다"…김상욱, 악수 시도에 국힘 '고성'

이를 지켜보던 박민규 민주당 의원은 김 의원과 함께 본회의장을 빠져나갔다.변호사 출신인 김 의원은 2024년 제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울산 남갑에서 당선됐다. 보수 진영에서는 국민의힘 김두겸 후보와 무소속 박맹우 전 울산시장이 경쟁에 나섰다.신현보

‘오만하게 보여선 안 된다’ 내부 단속 나선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28일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36일 앞으로 다가온 6·3 지방선거 판세와 관련해 부산과 경남, 서울·경기 등에서 진행한 당 차원 여론조사 결과를 공유했다. 당 지도부는 “생각보다 빡빡한 선거가 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오만하게 보여서는 안 된다”며 내부 단속에 나섰다. 현재 상황과 여당이 압승한 문재인 정부 초반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국정 지지율을 비교하며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연희 전략기획위원장은 일부 지역 여론조사 결과를 공유하며 이같이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국 저격수’ 김용남, 조국에 “먼저 공격 않으면 나도 안 해”

혁신당은 김 전 의원의 과거 세월호 참사 발언을 소환해 비판했다. 김 전 의원은 과거 조 대표를 비판한 것을 두고 “제가 지적했던 이른바 조국 사모펀드는 이야기하면 할수록 조 후보에게 불리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조 대표, 진보당 후보인 김재연 상임대표와의 범여권 단일화 논의를 두고는 “너무 이른 단계”라면서도 여지를 남겼다. 당선되는 일이 없어야겠죠”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후보인 유의동 전 의원과 자유와혁신 후보인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 대표는 이날 경기 평택에서 들과 만나 “정정당당하게 경쟁하고 승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치러지게 된 평택을 재선거에 무공천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혁신당에서는 민주당이 전직 검사이자 보수정당 출신인 김 전 의원을 공천하자 불쾌해하는 분위기가 읽힌다. 김 전 의원은 2014년 세월호 참사 후 국회에서 처리된 세월호 특별법에 반대표를 던진 바 있다.

민주당 오산시장 후보에 조용호…경기 기초단체장 공천 완료

민주당은 조 후보를 마지막으로 도내 31개 시군 기초단체장 후보를 모두 확정했다.

‘절윤’ 않고서 ‘윤어게인’ 비판마다 발끈하는 국민의힘

내려오는 장동혁 대표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8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한마음대축제에서 축사를 마친 뒤 연단에서 내려오고 있다. 국민의힘이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를 내란 피고인이라고 언급한 MBC에 대해 선거 개입이라고 주장했다. 개헌 논의를 두고 “국민의힘 지도부가 윤어게인에 묶여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한 우원식 국회의장에게는 “입법부 수장으로서 발언의 품격을 지킬 것을 요청한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8일 논평을 내고 MBC를 향해 “법적·행정적 조치를 포함한 모든 수단으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영방송의 전파를 정파적으로 오용한 선거 개입성 방송”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우 의장이 전날 국민의힘 지도부가 윤어게인에 묶여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데 대해서도 유감을 표했다.

인천 기초의원 정원 3명 증원 등 선거법 또 고쳤다

인천시 기초의원 정수를 기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합의안보다 3명 더 늘리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8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헌법이 보장하는 표의 등가성 원칙에 어긋나는 선거구 수가 오히려 늘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는 이날 정개특위와 본회의를 차례로 열고 선거구 획정 등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1인 1표를 보장하는 표의 등가성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같은 강동구민인데도 마 선거구 시민이 행사하는 한 표가 사 선거구 시민의 한 표보다 3배의 가치를 갖게 되는 셈이다. 행정통합이 추진되는 광주·전남에서는 인구가 적은 전남 지역 주민의 한 표가 광주 지역 주민의 한 표보다 4~5배 이상 가치를 갖는 선거구가 등장했다.

국힘 충주시장 경선 탈락 정용근, 불법 여론조사 의혹 제기

경선에서 최종 승리한 이 예비후보 측은 정 예비후보 측의 의혹 제기에 "자신과 무관한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전남도당, 광역 비례대표 순위 발표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은 28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광역의원 비례대표 후보 순위 결과를 발표했다.

“한동훈 조직 없는게 약점…전국서 온 아줌마들로는 안돼”[황형준의 법정모독]

부산 북구갑 재보궐 선거에 출마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조직적 지지 세력이 없이는 유권자 확보가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왔다. 그러면서 “근데 전국에서 몰리는 아줌마들 조직 갖고는 안 된다. 이에 김철근 전 개혁신당 사무총장은 “지금 국민의힘은 너무 망가질 대로 망가졌다. 4월 28일 〈황형준의 법정모독〉 전문▶ 김근식: 아 예. 그래서 공천이 제대로 잘 안 됐구나 짐작은 좀 합니다마는▶ 김근식: 근데 뭐 그런 과정을 또 제가 상세히 설명하면 제가 같은 사람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윤석열, 김건희에 대해서는 저도 윤석열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비판적이었지만 그렇게 제가 표독스럽게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윤석열 김건희에 대해서 그렇게 하더니 지금은 이제 한동훈 전 대표하고 가깝게 된 걸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썼습니다만 사람이 물론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서 입장을 수시로 바꿀 수 있죠. 그러나 사람의 본성은 안 바뀌더라.▶ 김근식: 저는 멸한계잖아요.▶ 김철근: 멸한계랑 친한계랑 다른 거야?▶ 김근식: 근데 멸한계가 진짜 친한계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평택을 같은 경우는 지금 5개 당이 다 나와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원내정당 중에는 개혁신당도 준비 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가능하면 젊은 분들이 좀 나갔으면 좋겠고요. 당을 위해서▶ 김근식: 독배를 마시기는 싫다 이거야▶ 김철근: 그래도 뭐 당이 원한다면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죠.▶ 김근식: 그런 자세 좋아요. 근데 제가 아끼는 입장에서는 나가지 마▷ 황형준: 하여튼 나가시게 되면 여기서 출마 선언하시는 걸로▶ 김철근: 당연히 해야죠.▷ 황형준: 알겠습니다. ‘같은 사람 다른 공천’ 이제 공천이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됐는데 대통령의 사람들의 희비가 엇갈렸어요. 누군가는 공천을 받고 누군가는 공천에서 배제됐는데 일단 먼저 하GPT로 불렸던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이 드디어 출마 결심을 하고 이제 사표를 냈다고 하죠. 뭐 그게 증명된 건가요? 그 이야기는 제가 그만큼 인지도가 있다는 거예요. 대통령도 한마디 하고 언론이 계속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하정우 영화배우보다 높게 나온 게 있어서 홍보를 톡톡히 효과를 보고 지금 늦게 결심을 한 것 같아요. 저는 처음부터 나올 거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국회의원이 수석보다 훨씬 낫죠. 어떤 게 제일 나아요? 1초의 망설임도 없어 ‘국회의원이 제일 낫지’ 여러분 다 그런 겁니다. 국회의원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지금. 근데 또 인간적이잖아 화나면 욕도 한 번 하는 거지 뭐▷ 황형준: 맞아요. 하정우 AI수석 아니면 AI가 안 돌아가는 건 아니니까. 쉽지가 않고 그다음에 이제 국힘에서 박민식 전 장관이 후보가 된다면 거기서 두 번 국회의원을 했어요. 그래서 20% 이내로 그 표가 줄기가 쉽지가 않아요.▶ 김철근: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가 전국적인 지명도는 있지만 과연 얼마만큼 바닥을 잘 훑어서 그걸 극복할지는 좀 관전 포인트죠. 사실은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김근식: 쉬운 싸움이 아니죠. 공영운 후보라고 제 친구인데 그냥 자폭이 돼버린 거예요.▶ 김철근: 자폭이 아니고 그만큼 개발을 많이 한 거지▶ 김근식: 그러니까 어쨌든 부동산 관련 비리가 나와가지고 스스로 그냥 거의 망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정우 수석이 과연 그럴 가능성이 있느냐 뭐 정치 신인이니까 모르죠. 이제 다음 2년 뒤에 세 번째 삼세판이라고 해보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협위원장을 하기 때문에 시의원도 있고 구의원도 있고 당원들도 있고 조직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한동훈 전 대표는 그냥 혈혈단신 서울에서 내려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시의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구의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김철근: 팬덤이 있잖아.▶ 김근식: 팬덤은 전국에서 온 사람들이지 유권자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막 계속 그 쇼츠는 올라오던데 그래서 잘하긴 잘해요. 근데 전국에서 몰리는 아줌마들 조직 갖고는 안 돼요. 오히려 시끄럽고 분란이 생길 수 있거든.▷ 황형준: 그러니까 어쨌든 부산시장하고 연대하거나 조직적인 지원을 받거나 해야 되는데▶ 김철근: 그게 현실적으로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국민의힘 후보가 나와 있는 상태잖아요. 그런데 지금 박형준 시장 캠프하고 한동훈 전 대표의 움직임이 결합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저는 어쨌든 이번에 하정우 수석이 내려간 모습을 보면서 2023년도에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정치에 입문하던 상황하고 좀 비슷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당에서 원하고 대통령이 아끼던 측근을 내어주는 모습 그런데 과연 그때 한 전 대표만큼 파급력이 있을까 이건 좀 의문이긴 한데▶ 김근식: 그때 비대위원장으로 내보낼 때? 법무부 장관을 비대위원장으로 총선 앞두고▷ 황형준: 그러니까 꽃가마를 태워서 이제 보낸 거잖아요. 사실상▶ 김철근: 근데 개념이 달라요. 그래서 아 이 두 사람의 관계라는 게 그렇구나라는 걸 느꼈는데 지금 이재명과 하정우 수석의 관계는 윤석열과 한동훈 전 장관의 관계는 아니다. 근데 한동훈은 그게 아니었단 말이죠.▶ 김근식: 그러니까 오늘 황형준 앵커가 질문을 잘못한 거예요. 저는 바로 미안하다고 해요.▶ 김철근: 앵커의 잘못이 아니야▷ 황형준: 알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박민식 후보도 단일화를 이야기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공천을 아직 받은 게 아니잖아요. 절대 안 하죠. 동탄 모델도 사실은 국민의힘 후보가 그냥 단일화에 밀려서 그냥 아무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그게 이제 여론과 민심에 의한 강제적 단일화예요▷ 황형준: 자연스러운 단일화. 민심의 단일화.▶ 김근식: 그렇죠 될 사람한테 가는 거야. 당선될 사람한테 표가 몰리는 거죠▶ 김철근: 멸한에서 다시 친한이 된 것 같아.▶ 김근식: 아니 한동훈 전 대표가 내려갔으면 돼야 해. 진짜 그리고 돼야 하는 게 보수 재건을 위해 필요한 자산이야. 그런데 거기 가서 사진 찍고 생색내고 이런 건 안 하겠다 이거야 저는. 여기서 법정모독 그래서 차분하게 한동훈 전 대표 승리를 위해서 조언을 하겠다. 누가 친한계인지 여러분들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근: 너 그렇게 친한계가 되고 싶어?▶ 김근식: 아니 그게 아니라 보수 재건을 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어찌 됐건 당 대표도 했고 이제 그만두고 그다음에 당에서 또 쫓겨나는 형국이 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는 2028년 국회의원 선거 전에 마무리되겠죠. 또 있을 수 있어요. 거기서의 뭔가 역할이 주어질 수도 있겠죠.▶ 김근식: 복당이 반드시 내가 지금 국민의힘으로 돌아간다는 뜻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때 이제 제명돼서 쫓겨날 때 반드시 돌아오겠다고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그때 상황하고 지금 상황이 또 시차가 있잖아요. 당연히 그런 현실적 고민을 하죠.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고민을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양한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이제 동접자를 봤더니 600명. 천 명을 우리가 목표로▶ 김근식: 천 명까지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대통령의 사람이라는 거를 이제 등에 업고 출마하는 건데 당선 여부에 따라서 대통령의 또 짐이 될 수도 있고 또 힘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겠죠? 형님은 어떻게 보세요?▶ 김근식: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은 국정 지지율이 높고 그다음에 당내에 이른바 정청래 대표의 미래 권력에 대한 의지를 어떻게 잘 견제하느냐가. 그런 의도가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계양을에 김남준 보내고 지금 충남 아산을에 전은수 보내죠. 그래서 이제 대통령의 사람 대통령의 메신저를 당에 직접 심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하정우부터 해서 지금 3명을 보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황형준 앵커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정치는 그렇게 하는 건 없어 보여요.▶ 김철근: 피해자 서사예요. 내가 정치적으로 핍박당했고 그다음에 공천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사람이고 의원들이 이렇게까지 나를 지지했는데도 사실 이제 당에서 대법원 판결 이것 때문에 안 됐다. 그러니까 정치를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염치가 있어야 되고 저는 더 웃긴 게 김용이야 이제 자기가 절박하니까 감옥 가기 싫어서 어떻게든 국회의원 배지 달고 싶어서 한다고 쳐. 약간 이런▶ 김근식: 무죄가 확실하면 2년 뒤에 총선에 나와 왜 지금 나와서 지랄을 해요. 그러니까 이른바 조국 저격수라고 불리기도 했는데 조국 대표와는 단일화 없다라는 강한 민주당의 메시지 같기도 하던데 형님 어떻게 보셨어요?▶ 김철근: 저는 정반대로 봤어요. 왜냐하면 저는 조국 대표를 배려한 공천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김용남 전 의원은 굉장히 보수 색채가 강한 사람이에요. 더군다나 윤석열 전 대통령 선거 때 王자 그거 갖고 논란이 많았잖아요. 열심히 해서 김용남 전 의원이 지지율이 더 높으면 김용남으로. 이 둘 중에 하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생겨요. 성적표가 나와서 1등을 못 해버리면 정치 행보에 굉장히 걸림돌이 될 수 있어요.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 명분으로 이제 조국혁신당이 민주당하고 합당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할 수도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김용남 전 의원의 공천은 양날의 칼인데 상당히 조국 대표를 배려한 공천으로 볼 수 있다. 뭐 예를 들면 이광재가 나왔다 이건 뭐 게임이 안 돼요▶ 김근식: 저는 이제 김용남 의원하고 또 개인적으로 친하니까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올해 가서 벌초를 한 거야. 근데 이제 가라고 하니까 갈 거고. 왜냐하면 이제 우리 당에서 건너간 분이기 때문에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지금 상황이 또 비슷하잖아요. 지금은 반대로 이제 돼가지고 선당후사 한다는 명목으로 지금 이제 평택에 왔는데 아무튼 좀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D-36 메기남의 등장’ 자 오늘로 지방선거까지 이제 딱 36일이 남았거든요. 일단은 조응천 전 의원이 개혁신당 후보로 출마를 선언했는데 승산이 있는 도전일까요? 왜 나오는 겁니까?▶ 김철근: 굉장히 오래전부터 사실은 이 경기도지사 후보에 대한 고민이 많았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추미애 후보가 되고 그다음에 국민의힘 후보가 뭐랄까 네임드 있는 분들이 거의 없잖아요. 지금 초선 출신 재선 출신 그다음에 정치 신인 뭐 이렇게 해서 세 분이 경선을 하고 있는데 누가 경선에 후보가 되더라도 별로 강하다 이런 느낌은 별로 없어요. 이런 상황이어서 개혁신당에서 우리가 좀 준비를 해야 되겠다 해서 굉장히 오래전부터 우리 조응천 전 의원님을 뵙고 설득을 했죠. 설득을 해서 결국 어제 그제 일요일 날 저녁에 이제 결정을 한 거죠. 그런데 저도 조응천 전 의원의 결심은 저는 높이 삽니다. 단일화는 죽어도 안 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김철근: 양 모를 말하는 겁니까?▶ 김근식: 상상에 맞길게요. 저는 항상 품격을 지키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양향자 후보가 되면 죽어도 안 한다니까 내가 그분을 잘 알아요▷ 황형준: 그러게요. 잘하는 거야.▶ 김철근: 제가 대통령 선거 때 다 집행했잖아요.▶ 김근식: 사무총장 했었으니까. 정치판에는 그런 분이라도 있어야 돼. 그동안에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부터 해서 변수가 많았는데 주호영 의원부터 해가지고 일단은 결과적으로 보수의 회초리로 써달라는 김부겸 이제 전 총리하고 보수 재건의 출발점이 되겠다는 추경호 의원. 전 총리 대 전 부총리의 싸움인데 현재 스코어로 보면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몇 대 몇 정도로.▶ 김근식: 지금 김부겸 후보가 앞서가는 거 나오잖아요. 그런데 대구 민심은 모릅니다.▷ 황형준: 마지막에 또▶ 김근식: 모르고. 그래서 저는 김부겸 후보가 저런 식으로 계속 가면 자승자박이 될 수가 있고. 단, 문제는 이제 추경호 의원이 너무 이미지가 안 좋아. 그러니까 이게 저 옛날에 말했던 주호영 의원이나 한동훈 전 대표가 와갖고 막 ‘국민의힘 심판하겠다’ 그러면 저는 바람이 불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그게 안 돼 버린 거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이니까 참 모르겠어요. 추경호 의원이 지금이라도 뭐 이번에 그렇게 보수 재건하겠다고 그러는데 지금이라도 장동혁 대표나 윤어게인하고 확실하게 분리하고 차별화해서 김부겸 후보가 할 이야기를 추경호 의원이 세게 하면 돼요. 그런데 그 될 만한 후보를 컷오프시켜서 결국은 이제 못 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는 민주당이 된 적은 없지, 한 번도.▷ 황형준: 그렇죠. 그냥 사람만 좋아▷ 황형준: 사람 좋죠.▶ 김근식: 왜냐하면 자기를 총리 시켜준 사람이니까. 오겠다 하니까 오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보내줄게 하니까 보내준 거 안 받을 수도 없고 그런 건데. 저는 지난 총선 때 잘 아시잖아요. 낙동강까지 다 무너지는데 문재인 당시 전 대통령이 그 낙동강 한 바퀴 휙 돌고 나서 거의 다 졌잖아요, 민주당이. 문재인 전 대통령 본인의 처지를 알아야 돼요. 저는 그런 면에서 참 실수라고 생각이 드는데. 갑자기 이렇게 그리고▶ 김근식: 박근혜 전 대통령.▷ 황형준: 패널들이, 패널들이 주제를 그냥 거부해 버려.▶ 김근식: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요. 그러니까 그건 의미가 별로 없어요.▷ 황형준: 알았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제 대구 보궐 선거에 나올 가능성이 큰 거죠. 저는 끝까지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대한민국이 걱정이 되면 그리고 보수 여전사라면 그 안전한 데 대구 달성 가서 뭐 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황형준: 국민의힘 옷만 입으면?▶ 김근식: 당연하죠. 가서 이재명 대통령의 대변인과 이재명 대통령의 사람과 싸워서 결기 있게 해야지, 조응천 전 의원처럼 저는 그래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대구시장 끝까지 완주하겠다고 하면서 결국은 달성 보궐 받으려고▷ 황형준: 안전한 곳 챙겼다.▶ 김근식: 한 거밖에 더 됩니까?▷ 황형준: 텃밭 챙겼다? 정치적인 미래를 계속 생각해 보면, 무소속 나온다는 건 탈당한다는 이야기거든.▷ 황형준: 그렇죠. 이미 어차피 제명됐으니까.▶ 김근식: 그러니까. 그래도 그래도 그 상황이면, 사실은 다음에 정치적 미래를 민주당 쪽으로 미래를 도모하기는 사실은 어려운 거거든요.▷ 황형준: 근데 그럴 수 있잖아요. 전주 제가 왜 안 가겠어요?▷ 황형준: 형은 고향 못 가지 이제▶ 김근식: 우리 어머님 빼고는 다 내 욕해. 그런 지역이에요.▷ 황형준: 짠하자, 짠해.▶ 김근식: 그렇지만 올바른 정치인은 그런. 훌륭한 사람은 고향 가서 괄시받아.▷ 황형준: 인정 형님 볼 때는 어떠세요? 형님 어떻게 보셨어요?▶ 김철근: 그 이제 무소속 출마 카드를 만지작거린다는 건, 민주당에서의 자기의 정치적 미래는 없다. 왜냐하면 제명, 제명된 거 아니에요?▷ 황형준: 제명된 거죠.▶ 김철근: 네, 그런 상황이라서.▷ 황형준: 그렇죠, 사실 제가 어제 통화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김관영 지사는 무소속 출마보다는 제가 이제 합리적으로 권한다면 어차피 지방선거 이후에 다 우리가 또 새로 판을 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역할을 해주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황형준: 알겠습니다. 4년 차, 정치 경력 4년 차.▶ 김철근: 누구요?▷ 황형준: 장동혁 대표입니다. 최근에는 또 전직 대표들을 만나면서 뭔가 이렇게 조언을 구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과연 거기서 해답을, 돌파구가 있을지도 모르겠고.▶ 김철근: 엄청 쓴 소리만 듣겠죠. 당 대표한테 볼멘소리하는 거지, 당연히 당 지지율이 안 나오면, 후보 지금 당장 전쟁터에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황형준: 그렇죠▶ 김철근: 호방이 먼저 흔들리는데, 어떻게 하냐고. 6월 3일 저녁에 사퇴 회견을 해야 될 판인데, 나는 더 갑갑한 사람들이 신동욱 최고위원을 비롯한 최고위원들이야.▶ 김철근: 왜 망해가는 그 지도부에 패배의 책임을 같이 지냐고. 이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황형준: 김재원 최고위원에서 안 될 것 같은데.▶ 김근식: 제가 있었으면 벌써 사퇴했지. 근데 그런 결기가 없어요.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그 사무실에서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종인 전 위원장을 제가 그때 가끔씩 가서 인사드리고 했는데 그때 제가 인사드리고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나오니까, 이제 약속을 해가지고 인사드리러 왔더라고. 그리고는 이제 본래 이분이 21대 총선 그러니까 제가 2020년에 하여튼 거기 대전에 나서 떨어졌잖아요. 고집이 거의 황소고집이야.▶ 김철근: 신앙이라니까.▶ 김근식: 신앙이라고? 제가 볼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황형준: 어쨌든 당이 이렇게 혼란스러운데 일단은 송언석 원내대표 사퇴하고 조기에 이제 원내대표를 뽑는다고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런 이제 아마 심리적인 계산 때문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움직이는 사람들은 다양한 거죠.▶ 김철근: 아니 내가 보니까 송언석 원내대표는 최고위원들보다는 나아, 판단이. 민주당에서 빨리 뽑는다니까 우리도 빨리 뽑으면 내가.▶ 김근식: 손 털고 나가자.▶ 김철근: 그런 느낌이 훨씬 더 강해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 송언석 원내대표는 그나마, 지금 최고위원들보다 낫다니까, 생각하는 게.▶ 김근식: 던진다. 그 훈련된 사람들이 당을 이끌도록 이제 해야 된다. 지금 국힘 내부에? 형님 빼고.▶ 김근식: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판을 국힘이라는 기존의 판에서 사람을 찾는 것보다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판을 새롭게 짜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너무 망가질 대로 망가졌어요. 그러니까 뭐 리더십도 질서도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큰 뭐 그냥 덩어리만 하나 있는 정도로 그게요. 무뇌당?▶ 김철근: 거의 뭐 그런 집단 비슷하게 돼 있어서 지방선거 성적이 딱 나오면 그때서야 이제 깨닫겠지. 뭐 그것뿐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결국 각자가 가지고 있는 내공들이 다 나오겠죠.▶ 김근식: 그렇죠. 이분도 이제 그런 고민을 한 거예요. 저는 그런 움직임이 반드시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철근: 그러니까 그거예요. 여권은 개헌, 야권은 정계 개편.▶ 김근식: 그렇죠, 그렇죠.▶ 김철근: 그거예요.▷ 황형준: 정계 개편이 재밌긴 해요. 제가 항상 야당 출입을 오래 해 봐서.▶ 김근식: 정치의 묘미는 그 정계 개편이야. 그 폴리티컬 다이나믹스가.▷ 황형준: 맞아요.▶ 김근식: 사람들의 생각과 상상을 과연 현실화하느냐, 그게 너무 재미있는 거거든요. 아니면 제가 하나 고를게요.▶ 김근식: 예 그래요 그래요. 그러니까 댓글을 보면서 해야 되겠네.▷ 황형준: 마카다미아 님▶ 김근식: 마카다미아.▷ 황형준: 철근식이랑 소주 한 잔 하면 재밌을 듯.▶ 김근식: 어 그래요. 그러면 저기 여기.▷ 황형준: 나중에 뭐 공개 방송▶ 김근식: 이메일로 연락 주세요.▶ 김철근: 이메일로 연락 주세요.▷ 황형준: 너무 신났는데요. 감사합니다.▶ 김근식, 김철근: 고맙습니다.

일본, 기준금리 연 0.75%로 유지…미국·유럽·영국도 줄줄이 ‘일단 동결’ 전망

중동전쟁 불확실성 여전, 각국 물가 움직임 보며 ‘숨고르기’ 나설 듯 일본 중앙은행이 28일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이번주 기준금리 결정이 예고된 미국과 유럽, 영국에서도 줄줄이 동결 결정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은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인 단기 정책금리를 기존 ‘연 0.75% 정도’로 유지하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연 0.5% 정도’에서 ‘연 0.75% 정도’로 인상한 후 지난 1월과 3월에 이어 세 차례 연속 동결 결정이다. 당초 시장 안팎에선 금리 인상 가능성을 점쳤으나 전쟁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동결 방향으로 튼 것으로 해석된다. ECB도 현재 2% 수준인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쌍방울 김성태 “李는 제 마음속 영웅” 대북송금 공범관계 부인

김 전 회장은 28일 국조특위 종합 청문회에 출석해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법정에서도) 공범을 부인했다”며 이 대통령과 공범 관계였다는 의혹에 선을 그었다. 이어 이 대통령을 가리켜 “제 평생 마음속 영웅이었다”면서 “누가 돼 죄송스럽고 창피하다”며 울먹였다. 여당 의원들의 지속적인 추궁에도 김 전 회장은 입장을 번복하지 않았다. 연어 술파티로 지목된 날 쌍방울 법인카드로 소주를 결제한 쌍방울 직원도 증인으로 나와 “제가 마시려고 샀고, 차 안에서 (제가) 마셨다”고 증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