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구성 북핵시설 알려진 사실…'정동영 누설' 주장은 잘못"
< 집속탄 ‘섬 초토화’ > 북한 미사일총국이 지난 19일 개량된 지상대지상전술탄도미사일 ‘화성포-11라’형의 전투부(탄두) 위력평가를 위해 시험발사를 진행한 모습. 평양 노동신문·뉴스1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미국이 알려준 기밀을 누설했음’을 전제한 모든 주장과 행동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이후 미국은 여러 외교 채널을 통해 항의했고, 대북 정보 공유를 일부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집속탄은 수십~수백 개 자탄이 공중에서 확산해 광범위한 피해를 주는 무기다. 요격이 어렵고 무차별적 살상력이 커 ‘악마의 무기’로도 불린다. 파편지뢰전투부는 공중에서 지뢰를 대량 살포해 일정 지역의 기동을 차단하는 개념의 무기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수도권과 주한미군기지까지 타격 능력을 과시하며 대남 위협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해외 공용PC서 만든 한글파일?…대북송금 핵심증거 조작논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에서 물증으로 제시됐던 이른바 '김태균 회의록'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이 문서는 경기도와 쌍방울의 연결 고리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쓰였다. 같은 해 1~4월 5차례에 걸쳐 작성했다면서다. 여기엔 "경기도-통일부의 지원이 있음.
추미애 지역에 김용 거론…재판 변수에 민주당 깊은 고심
하남갑은 현직 국회의원인 추미애 의원이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하면서 보궐선거가 치러지게됐다.재∙보궐선거가 예상되는 경기도 지역구는 하남갑, 안산갑, 평택을, 계양을, 연수을 등 총 5곳이다. 성남시의원 선거에서 내리 재선을 한 그의 이력이 배경으로 꼽힌다.경기도 사정에 밝은 여권 관계자는 "위례신도시가 생기면서 송파∙하남∙송파 지역이 한 생활권으로 묶였다. 지도부로서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친명계를 중심으로 그를 공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그는 페이스북에 정청래 대표, 추미애 의원 등 여권 인사들과 함께 찍은 유세 현장 사진들을 공유하며 "민주당 파이팅. 경기도 원팀 파이팅"이라고 말했다.당 지도부는 "정해진 것은 하나도 없다"며 당내 갑론을박에 거리를 두고 있다.
논란만 키운 장동혁…국힘서도 "李 SNS 때리러 미국까지 갔나"
8박 10일간의 미국 방문을 마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회견을 갖고 있다. 황진환 "야당 대표로선 어떤 협약을 체결하거나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일정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이를 감안하고) 이번 방미에 대한 평가가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한다." '아군'도 설득 못하는데 '여론 반등'?…"黨지지율 영향 전무할 것" 8박 10일간의 미국 방문을 마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회견을 갖고 있다. 황진환 장 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이스라엘 관련 SNS 글 등을 "외교 참사"라고 때리면서 미국 정계의 주요 인사들이 같은 인식을 공유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중동사태 이후 한국 정부의 입장을 우려하는 미국 측 설득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미 보수정당(국민의힘-공화당) 간 소통 강화 약속 △쿠팡사태 및 통상협상 관련 의견 교환 등이다. 일정을 세팅하는 데만 두세 달이 걸리기도 한다"며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방미외교 성과에 10점 만점 기준으로 몇 점을 주겠냐는 질문에 "제가 아닌, 국민들이 평가할 것"이라고 했다. 일부 2선 후퇴 요구 등에 대해선이라고 밝혔다.
[인터랙티브] 수백 개 여론조사 모아보니…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얼마? 여론조사 ‘경향’
여론조사는 현대 민주주의 정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2005년 사이먼 잭맨 시드니대 명예교수는 여러 여론조사 결과의 편차를 보정해 합치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여러 여론조사기관의 발표에서 최근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도 비슷한 방법으로 추정해볼 수 있습니다. 개별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해 추정한 통합 지지율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여론조사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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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주의’가 이끈 이 대통령 국정 지지율, 중도·보수도 응답
여러 여론조사기관의 발표에서 최근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도 비슷한 방법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경향신문 데이터저널리즘팀은 지난해 6월9일부터 올해 4월3일까지 조사·발표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된 여론조사 346개를 종합·분석해 이 대통령 국정 지지율과 정당 지지율의 추정치를 산출했다. 그 결과 4월1일 현재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추정치는 65.3%로 나왔다. 취임 초였던 지난해 7월 65.4%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4월3일 현재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48.4%, 국민의힘 지지율은 24.4%로 추정돼 각각 최고치와 최저치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해 추정한 통합 지지율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취임 초 기대감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던 국정 지지율은 이후 한풀 꺾인 뒤 크게 두 번의 재상승 구간이 있었다. 전후 7일치 지지율의 평균을 비교해보면 한·미 정상회담 전후 2.8%포인트, 코스피 4000 전후 3.1%포인트, APEC 이후 3.7%포인트가 올랐다. 두 번째 변곡점은 올해 2월 초부터다. 다만 모든 정책 시행 이후 상승이 있었던 건 아니다. 이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한 부정 평가 추정치는 지난해 8월 41.8%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취임 초 높은 기대감과 지지율이 자연스럽게 빠진 측면도 있지만, 당시 발표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포함한 광복절 특별사면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사면이 알려진 지난해 8월11일 전후 7일 평균을 비교하면 4.4%포인트가 하락했다. 국정 지지율 상승에는 중도·보수층의 영향이 컸다. 이념 성향을 ‘중도’라고 밝힌 중도층의 국정 지지율 추정치는 마지막인 4월1일 현재 최고치인 70.2%를 기록해 65.3%인 전체 지지율보다 앞섰다. ‘무당층’이라고 응답한 이들의 추정 지지율도 지난해 8월 30.1%까지 떨어졌지만, 지난달에는 53.3%로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상승 추세다. 국정 지지율 조사에서 긍정과 부정이 아닌 ‘모름’이라고 응답한 이들의 비율도 9.2%에서 가장 최근 5.6%까지 떨어졌다. 보수층의 국정 지지율 역시 42.2%로 중도층과 함께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당별로 봐도 보수 성향 정당 지지층의 지지율 상승이 눈에 띈다. 지난 3월 이전까지 60% 안팎이던 보수층의 국민의힘 지지율이 가장 최근에는 53.5%까지 떨어지고 있는데 이 역시 민심 이동을 짐작게 할 수 있는 대목이다. 연령별로는 40~50대의 국정 지지율이 가장 높았다. 50대에서는 78.5%, 40대에서는 78.1%의 추정 지지율이 나왔다. 20대는 49.4%로 지지율이 가장 낮았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의 국정 지지율이 46.5%로 가장 낮았으나 여전히 50%를 넘나든다는 점에서 과거에 비해 낮은 편은 아니다. 부정 평가 역시 다시 상승 중이다. 정당별 추정 지지율. 정당별 추정 지지율을 보면 민주당은 4월3일 현재 48.4%, 국민의힘은 24.4%로 거의 두 배 차이가 났다. 민주당은 40~50대의 추정 지지율이 60%, 63%로 전체 지지율보다 높았다. 국정 지지율 조사는 한국갤럽을 제외하고는 ‘매우 잘함’, ‘잘함’, ‘못함’, ‘매우 잘못함’의 4점 척도로 응답을 받는다.
"美, 北기술 관련 정보공유 일부 제한…미사일 감시는 정상"
기술 관련 정보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다. 미국은 위성·감청·정찰 등 다양한 유형의 자산을 통해 대북 정보를 획득하고 이를 동맹국인 한국에도 공유하고 있는데, 자신들이 공유해준 민감한 정보를 사전협의 없이 노출했다는 것이 항의의 골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측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한국에 재발방지책도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대북 정보공유 제한 소식이 알려지자 그간 한국이 미국에 상당 부분 의존해온 대북 정찰·감시 능력이 훼손되고 군사대비태세가 약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북한이 올해 초 9차 당대회 이후 탄도미사일 발사 등 도발의 수위와 빈도를 끌어올리고 있어 우려가 커졌다. 국방부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한미 간 북한 정보 수집 및 공유 협력, 대북 대비 태세에 이상은 없다"는 입장이다.
[단독]정부, 미 ‘대북정보 공유 제한’에 상응조치 검토···보안조사서 ‘유출’ 정황 안 나와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정 장관 발언 이전에 구성 핵 시설 존재 사실은 각종 논문과 언론보도로 이미 전 세계에 널리 알려져 있었던 점은 명백한 팩트”라고 밝혔다. 정부는 정 장관 발언을 빌미 삼아 미국 측이 대북정보 공유를 일부 제한한 것에 대해 “상응하는 조치를 검토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경향신문에 “이번 정 장관의 발언과 관련해 광범위한 보안 조사를 실시했으나 관계 부처에서 (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 측이 현재 우리 쪽과의 공유를 중단한 대북 정보의 규모와 관련해 일부 언론에서는 이를 50~100쪽 정도로 묘사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정동영 내쫓으려 한·미관계까지 볼모? 정 “공개 정보 수차례 언급…느닷없이 나온 저의 의심”’이란 제목의 언론보도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미국 측은 정 장관의 발언 근거가 미국 측이 제공한 정보라고 보고, 항의하는 차원에서 대북 인공위성 정보의 공유를 일부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장관은 이번 논란이 이른바 동맹파와 자주파의 갈등에서 불거진 거 아니냐는 질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중동전쟁으로 안보 환경이 엄중한 가운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한·미 관계 위기설을 퍼뜨리는 일각의 행태가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소년공과 짜이왈라…李·모디 정상회담 예정시간 넘긴 '열띤 대화'
이재명 대통령은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20일(현지시간) 정상회담에서 깊은 유대감을 표하고, 양국 관계를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2015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 이후 지난 10년 간 양국 관계가 상당히 발전했지만, 아직 협력 잠재력에 비해 충분히 만족스럽지 못한 상황이라고 평가하고 이번 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를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위 실장은 "통상 정상회담은 소인수회담에 이어 확대회담을 갖는데, 두 정상간 긴밀한 대화를 위한 소인수회담은 당초 40분 정도로 예상했으나 1시간을 넘겨, 양측 의전에서 이후 일정 지연에 대해 주의를 환기시켜야 할 정도로 열띤 대화가 이뤄졌다"면서 "대통령 면담과 국빈 만찬 또한 예정된 시간을 훨씬 넘기면서 양측 간 따뜻하면서도 깊이 있는 대화와 함께 진행됐다.
[북한날씨] 평양 등 전반적 지역에 황사
북한은 21일 전 지역이 대체로 맑겠다고 기상청이 예보했다. 아래는 기상청이 전한 이날 지역별 날씨 전망.
장성철 "장동혁, '한동훈 지원' 진종오 당원권 정지할 수도"[한판승부]
8박 10일간의 미국 방문을 마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회견을 갖고 있다. 황진환 8박 10일간의 미국 방문을 마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회견을 갖고 있다. 황진환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나루역 러너스테이션에서 열린 서울시민 비만율 저감방안 현장 발표회에서 취지 설명을 하고 있다. 황진환 ◇ 박재홍> 오늘도 한판승부의 철이와 영희 모두 안전하게 도착했습니다. 먼저 철이를 맡고 있는 장성철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장성철> 안녕하십니까. 장성철입니다.◇ 박재홍> 영희 맡고 있는 노영희 변호사님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노영희> 안녕하세요.◇ 박재홍> 우리 노 변호사님이 아주 빨간색 예쁜 옷을 입으셨고 우리 장 소장님은 파란색 곤색 입으셨습니다. 당적이 바뀌었습니다.◆ 장성철> 검정색입니다.◇ 박재홍> 검정색이군요. 곽우신 , 어서 오세요.◆ 곽우신> 안녕하세요.◇ 박재홍> 일단 장동혁 국민의힘 당 대표, 8박 10일간의 미국 일정을 마쳤습니다. 다시 말하면 10일 동안 모든 방송이 장동혁 대표의 행보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던 건데 오늘 귀국해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곽우신> 오늘 귀국을 하고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었는데요. 정청래 당 대표도 장동혁 대표의 방미 입장을 밝혔군요.◆ 곽우신> 상당히 좀 비판적이었습니다. 오늘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제1 야당의 대표가 미국에서 장기간 체류하면 뭘 했냐, 지금 보도상으로는 차관보를 만났다는데 누구를 만났는지 보니까 뒷모습만 또 나온다고 꼬집었습니다. 너나 잘하세요라는 대사를 공유하면서였습니다.◇ 박재홍> SNS에 사진을 저렇게 올렸잖아요.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된 거는 개버드 DNI 국장이었다라고 합니다. 일단 우리 장 소장님.◆ 장성철> 죄송하지만 언급할 가치나 비판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 뭐 외교적인 실수가 몇 가지 눈에 띄는 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얘기를 못 한대요. 이게 중요한 성과가 될 수 있지만 한미 관계는 동맹 관계인데 핫라인, 전화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노 변호사님.◆ 노영희> 오늘 더민주 전국혁신회의라는 조직이 있는데 거기서 논평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미스터리 방미를 한 다음에 맹탕 회견을 했다.근데 실제 무슨 내용으로 왜 갔는지에 대한 설명은 하나도 없고 그냥 대통령 욕하러 간 것이다. 지금 대통령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뭘 잘못했기에 밖에 나가서까지 욕을 얻어먹을 지금 상황이냐. 게다가 지금 지선 50일 앞두고 8박 9일인가요? 하여튼.◇ 박재홍> 8박 10일.◆ 노영희> 8박 10일 다녀오신 이 급박한 순간에 그러면 뭔가라도 빈손으로 올 수는 없으니 뭐라도 들고 와야 되는 거 아니냐. 막판에 일정까지 바꿔가면서 오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이 하나도 없는 거다. 지금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대통령이 가서 해 오라고 하니까.◆ 장성철>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얘기하시는 게 어디 있어요?◆ 노영희> 왜요? 당연히 그래야죠. 어쨌든 중요한 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한에서 A도 하고 B도 하고 C도 하고 D도 하고 다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이거는 괜찮아.근데 열심히 하고 있는데 거기다 침 뱉고 앉아서 밖에 나가서 욕하고 있다? 물어보니까 누구랑 욕했는지는 말할 수 없어.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이게 대한민국 제1 야당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중에 동아태 차관보를 만났을 것 같은데 그것도 제대로 공개 못 하고 뒷모습만 뒤통수만 사진 찍어서 이렇게 언론에 릴리스하는 것. 서정욱 변호사가 지금 이렇게 실드를 조금 하고 계시긴 하지만 본인의 심정은 또 그게 아니어요. 그걸 막기 위해서라도 이번에 아주 강력한 센 징계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노영희> 명분이 정확히 뭐예요? 그분 같은 경우도 무공천하라고 그러고 지금 거기서 무공천하라고 한 그 높으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박재홍> 곽규택 의원은 복당시켜서 당선시켜라. 집중도를 더 높이고.◆ 노영희> 근데 이게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진짜로 한동훈 전 대표가 부산에 나간다고 하고 난 다음에 전재수 후보하고의 격차가 줄어들잖아요. 그리고 이게 이 흐름으로 가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더라. 여기까지인 거 같아요. 그렇게 해야.◇ 박재홍> 아무도 가지 마라. 근데 그걸 본인 스스로가 지금 어긴 거 아니에요?◆ 장성철> 본인이 알면서 왜 나한테 물어봐요? 제가 봤을 때.◇ 박재홍> 그렇군요. 후보 지역을 확정한 상태에서 정말로 지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징계가 있을 수 있다는 건데.◆ 장성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 경쟁력 있는 후보 내겠다. 한동훈 대표가 당선되지 못하도록 일단 많은 수단 방법 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박재홍> 진종오 의원이 또 1시간 전에 SNS에 올렸군요. 신청해서 거기에서 OK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른다 하더라도 신청을 하는 거죠.◆ 장성철> 그냥? 정치적인 행위로?◆ 노영희> 그러니까 정치적인 행위든 뭐든 간에 뭔가 시도는 해봐야죠. 이게 아무것도 지금 안 하고 그냥 옆에서 이쪽에서 당무 감사하라고 그러면 하고 여기서 하라고 그러면 하고 미국 갔다 오면 하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정말로 할 것 같으면 당신이 이렇게 하는 건 우리 당에 정말 도움이 하나도 안 됩니다.이거를 보여주는 의미에서라도 가처분 인용이 안 되면 어때요? 왜 안 그러는 거예요.◆ 장성철> 변호사님이 가처분.◆ 노영희> 나는 이해관계가 전혀 없어요.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박재홍> 그리고 후보로서의 각오를 밝히는 자리에서 넥타이, 또 타이 요즘은 타이 색깔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연두색을 하셨어요.◆ 곽우신> 예, 이것 때문에도 지금 말이 상당히 많은데요. 이기면 서울시장 지면 당권 도전 또 민주당 정원오 후보에게 선전포고가 한 게 아니라 국민의힘 장동혁에게 선전포고한 것이다. 이렇게 적었는데요. 연두색 타이는 어떤 메시지가 있는 것이냐.◆ 노영희> 저는 고민정 의원이 말한 게 정확하다고 봐요. 그러면 장동혁 대표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볼 수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참 연두색도 잘 어울리시는구나. 생각보다 잘 어울린다.◆ 장성철> 연두색.◆ 노영희> 그거는 약간 노란색이고.◇ 박재홍> 퍼스널 컬러.◆ 장성철> 죄송합니다. 오세훈 시장은 지금 바닥 치고 올라가는 단계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당내 경선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괴롭혀서 상당히 좀 경쟁력이 정원오 구청장에 비해서 좀 약한 거 아니냐 그런데 저점이 끝난 거예요. 바닥 치고 올라갈 그런 단계만 남았고.◇ 박재홍> 리스크는 더 이상 없다?◆ 장성철> 없죠. 당 지도부라는 표현을 썼는데 역할이 상당히 제한적이 될 것이다. 그 이야기는 장동혁.◇ 박재홍> 오지 마라.◆ 장성철> 서울시에 와서 선거 유세할 생각하지 마. 그렇게 생각하는 거 같아요.◇ 박재홍> 서울시당 위원장이 배현진 의원이기 때문에.◆ 노영희> 너무 1차원적이죠, 그거는.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장동혁 대표하고 거리 두는 건 당연한 것이고 그건 부산의 박형준 시장도 지금 그렇게 한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현재 현역에서 살아남은 국민의힘의 후보들이 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강하게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거는 그만큼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다. 이거를 입증한 거죠.◆ 노영희> 제가 봤을 때는 그건 다 포석이 여러 개가 있는 건데 당연히 앞으로는 점점 줄어들겠죠, 격차는. 근데 역전승은 당연히 안 되겠지. 당연히 그건 아니죠.◇ 박재홍> 정원오 후보 이야기 좀 해 주세요. 노 변호사님.◆ 노영희> 정원오 후보는 지금 약간 여러 가지 미숙한 점도 있었으나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박재홍> 끝? 근데 지금 선대위 엄청 큰데.◆ 노영희> 선대위가 정말 매머드급이에요.◇ 박재홍> 거의 대선 후보급이란 이야기가 있는데.◆ 노영희> 민주당 의원들 다 들어갔어요. 이런 평가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정원오 후보가 경선 과정에서는 이런저런 미스가 있었는데 그래도 본선 진출이 확정되고 나서는 아직까지는 메시지 관리나 적당한 것 같다.◆ 장성철> 상당히 비효율적이고 이게 사공이 많은 그런 선대위예요. 다 이게 다선이고 내가 서울시장이 후보 됐어야 하는데.◇ 박재홍> 민주당?◆ 장성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을 이렇게 배치해 놓은 거잖아요.
김부겸 'TK 신공항·행정통합' 공약에…재원해법 등 시험대
김 예비후보는 오는 23일 두 번째 공약 발표회를 열고 신공항 사업 성공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한다. 앞서 그는 첫 번째 공약 발표회에서 대구 산업 대전환 추진 계획을 공개했다. 김 예비후보는 이날 군위군 한 주민이 신공항 사업 문제 해결을 바라는 영상을 페이스북에 올리며 "대구 공항을 옮긴다고 발표한 지 6년의 세월이 흘렀다"고 적었다. 이어 "기부 대 양여라고 대구시가 먼저 투자해서 이전한 다음, 후적지를 개발해 이익을 보전하는 방식이 있다"며 "시에서 투자할 여력이 있을 리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구시 한 해 예산이 11조원을 조금 넘는다"며 "공항 이전 사업엔 직접비만 15조원이 들어간다. 김 예비후보는 최근 무산된 TK 행정통합 재추진도 공약했다.
배현진 "장동혁다운 정무감…한 시가 급한 후보들 발목 잡아"
당헌당규상 불가능한 일이라 책임있는 한 분께 진상을 물으니 '개인 발언 일 뿐'으로 일축 하더라"라고 지적했다.배 의원은 "(구민이) 50만명 이상이라고 가져간 관악구청장 후보도 못 내는 형편인 중앙당인데 그런 최고위 허세에 상처받아야 하는 우리 후보가 안타깝다"고 했다.이날 회의에서 서울 중구청장 공천을 두고 잡음이 일자 한 최고위원이 '공천을 중앙당에서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얘기한 걸 거론한 것으로 보인다.배 의원은 "목요일 최고위까지 기다리겠다.시도당에 대한 현저한 재량권 침해'로 연속 망신당한 것이 불과 한 달 전임을 우리 장 대표가 부디 잊지 않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앞서 최고위는 이날 서울시당이 상정한 지방선거 공천안 182건 중 18건을 보류했다.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서울시당의 경우 이의신청이 많이 들어와 중앙당 클린공천지원단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건들을 제외했다"고 말했다.
노영희 "尹 변호사 윤갑근 결선 충격, 윤어게인 먹히다니"[한판승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헌법재판관 미임명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류영주 ◇ 박재홍>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너무하십니다.◇ 박재홍> 한판승부의 처음과 마지막.◆ 장성철> 타도 박재홍. 미니 총선급 6월 재보선 보궐 선거에도 지금 많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평택, 평택에 과연 누가 갈 것이냐. 일단 선거 연대와 단일화 문제는 지금 얘기할 상황이 전혀 아니라고 했습니다. 한동훈 대표.◆ 곽우신> 한동훈 대표의 같은 경우에는요. 그러니까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가 선당후사, 선당후사는 강원지사에 우상호 의원 가는 걸 밀어주고 본인은 이제 포기했으니까 전략 공천하겠다, 평택이 될 수도 있다. 이 얘기가 나오는데.◆ 노영희> 그런데 이게 한겨레에서는 이광재 평택을로 나왔잖아요. 후보에게 하남갑에 대해서 지난주에 만나서 얘기를 나눴다까지 나왔고요. 한겨레에서는 이광재에 대해서는 선당후사 얘기하면서 평택을이 지금 유력시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또 그전에는 한 4시 정도쯤에는 송영길 대표에 대해서는 또 하남갑 얘기가 있었던 것처럼 나왔다가 또 그러다가 또 금방 그거 정정입니다. 또 이런 얘기가 또 나왔어요.◇ 박재홍> 민주당 공보국이 또 아니라고 이야기했고.◆ 노영희> 그러니까 이게 웃기는 게 실제 송영길 대표에 대해서는 미디어 토마토가 지난주에도 벌써 송영길 대표는 하남갑입니다. 결국은 이렇게밖에 지금 얘기할 수 없을 거 같아요.◇ 박재홍> 정당 정치의 산증인이자 전문가인 장 소장님. 이렇게 언론에서 막 왈가불가 하나둘씩 흘러나오는 거는 왜 그렇습니까?◆ 장성철> 그냥 한번 감 보고 띄워주고 반응 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어느 정도 후보들하고 조율이 되고 얘기가 됐기 때문에 저 정도로 구체적으로 지역이 나오는 거라고 보여지고 이광재 전 의원은 평택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박재홍> 평택이에요? 하남이 아니고?◆ 장성철> 예, 그 측근하고 어떤 분이 통화하는 걸 제가 옆에서 들었는데.◇ 박재홍> 누가요? 거기도 그렇게 사모님이 이렇게 정치에 관심이 많으시고.◇ 박재홍> 그게 아니라,◆ 장성철> 그러니까 그분하고 제가 아는 지인하고 통화하는 걸 옆에서 들었는데 부인을 안 해요. 부인을 안 하고 얘기 중이다. 이러는 건데 그러한 상황적인 얘기가 있고 저는 제 분석상 이광재 전 의원은 대권 꿈이 있는 분이거든요.2030년 대선 출마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그냥 다른 지역 나가는 것보다 조국 대표가 나서 나간 그곳에 가서 나는 조국 대권주자 꺾은 사람. 그럼 본인이 위상 쫙 커져요. 4시 정도부터 6시 정도 사이에 나온 국민의힘 계열의 패널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내가 취재를 해 보았더니 실제 이광재는 평택이라고 하더라는 얘기를 다 했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장성철> 하남밖에 없어요.◆ 노영희> 계산을 해보면 하남밖에 없다, 송영길은. 그러면 실제 이광재를 줄 수 있는 곳은 평택밖에 없다. 핫플이라고 그랬어요, 핫플.◇ 박재홍> 핫플레이스.◆ 장성철> 최근에 재보궐 선거 지역 중에 핫플레이스 딱 두 군데예요. 부산 북구갑 그리고 평택. 그런데?◆ 노영희> 하남은 핫플로 나온 적이 없는데 좀 전에 그 얘기를 하면서 수도권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럼 인천인가? 얘기를 했었어요, 사실은. 장난으로.◆ 장성철> 그런데 핫플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정청래 대표가.◆ 노영희> 그러니까 장난으로, 장난으로.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어요.◇ 박재홍> 그러니까 한겨레의 주장은 평택을이 이광재다. 다른 분들 사실 민주당의 국회의원들 분들이 김용 전 부원장에 대해서 이번에 나가야 된다는 주장을 하시는 분이 개별적으로도 많았거든요. 근데 김영진 의원만 안 된다, 안 된다고 명확하게 정확하게 또 이야기했어요.◇ 박재홍> 원조 친명.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노영희> 왜 없지? 근데 거기다가 이광재 의원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김영진 의원 말도 다 맞는 건 아니에요. 그러긴 한데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찬반이 있는 상황에서 김용 전 부원장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분이 조금 무게감 있게 말을 좀 정리를 해 주는 편이다. 좀 제대로 준비하시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노영희> 조국 대표가 YTN의 뉴스 명당에 안 나오셔서 지금 저렇게 발언하는 거예요.◆ 장성철> 아니에요, 그런 사실이 없어요. 유의동 의원의 입장은.◆ 장성철> 그렇죠. 본인은 뭐 누구나 와도 괜찮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그래서 조국 대표 욕을 한참 하고 갔어요.◇ 박재홍> 반론권 보장을 위해서 조국 대표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장성철> 방송 중에 얘기했어요. 그래서 보궐 선거 출마를 위해 지금 몸 풀기에 나선 것이다. 저는 이거는 5선이나 하신 책임감 있는 그런 정치인의 모습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장성철> 정진석 전 비서실장은요. 지금 본인의 욕심을 정치적으로 챙길 단계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윤석열 정권이 저렇게 된 것에 대해서 책임을 느끼고 반성을 할 그런 단계가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그런데 민주당의 고민이 있어요. 너무 한쪽으로 지금 쏠려서는 안 된다. 그래서 여기가 문제인 건데 제가 만약에 이런 식이라고 한다면 하남갑에 그러면 누구를 국민의힘에서는 공천한다는 거예요?◆ 장성철> 이용 전 의원 하겠죠.◆ 노영희> 그러니까요. 예를 들면 그런 분하고 대적할 만한 사람으로 지금 누군가를 내세워야 된다는 얘기였는데 유승민 의원 얘기도 사실은 나왔었잖아요. 유승민 의원을 해줄 가능성은 좀 없지만 그렇게 따지게 되면은 다 마찬가지로 다 누구나 후보는 다 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그 말이었어요.◆ 장성철> 근데 그게 좀 달라요. 전재수니까 거기서 12에서 15%를.◇ 박재홍> 플러스했던 것이다?◆ 장성철> 예, 민주당 고정 지지층보다 더 얻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의 고민은 후보 찾기에 있다고 볼 수밖에 없죠.◇ 박재홍> 그렇군요. 댓글에 장 소장님 왜 안 나오냐고 개편하냐고 그러는데 개편 안 하고요. 자꾸 그 본인의 그 무게를 생각해서 함부로 발언하지 말아주세요.◆ 장성철> 죄송합니다.◇ 박재홍> 다음 주에 개편이 아니고 잠깐 자리를 비울 가능성도 있다 정도, 개인 용무로. 곽우신 님은.◆ 곽우신> 사실 이게 양당이 다 딜레마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힘 공천이 원칙도 없고 기준도 없어요. 엉망진창이에요.◇ 박재홍> 경기도로 한번 잠깐 가볼게요. 이 경기지사 후보 수를 줄이지 않고 4명 후보 그대로 경선을 가는 거에 대해서는 추가 경선할 시간상 여유가 안 됐다는 게 박덕흠 위원장의 설명이었습니다.◇ 박재홍> 그렇군요. 이런 거군요.◆ 곽우신> 결선 없이 그냥 이대로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박재홍> 그렇군요. 개혁신당도 지금 경기지사 후보로 조응천 전 의원이 거론이 되네요.◆ 곽우신> 예, 지금 서울 신문에서 먼저 보도를 했는데요. 왜냐하면 경기도지사라는 이 자리 엄청 무거운 자리잖아요.◇ 박재홍> 대선 후보급 자리죠.◆ 장성철> 그럼요. 인구가 1200만, 1400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 최고위원이 나와, 대표, 특보가 나오라고 해서 나온다? 그 기존에 했던 건 뭐예요?◆ 노영희> 또 해?◇ 박재홍> 그러니까 저는 들으면서 그럼 그전에 했던 건 뭐고 이거 가등록이, 진등록? 뭐예요?◆ 곽우신> 그러니까 4명은 그대로 확정인 거고 여기서 예비 컷오프가 없이 그대로 가는 건데 당에서는 아직까지 미련을 못 버리고 있습니다. 갑자기 누가 또 깜짝 손을 들지 모르겠습니다.◆ 장성철> 근데 웃겨요. 이게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은 공식적으로 공천은 원만하게 계획대로 잘 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는 하고 있고 엉망진창이다.◇ 박재홍> 정상은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알 수 있고 또 우리 장성철 소장님에 대한 질문이 나왔어요. 자꾸 안 나온다고 그러니까 최근에 이진숙 전 위원장과 방송에서 만나셨죠?◆ 장성철> 예.◇ 박재홍> 빵도 들고 만나셨던데요. 괜찮은◆ 장성철> 빵진숙이라는 콘셉트를 가지고 했는데 그걸 다 받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대구시장이 되면 대구를 전 세계의 빵의 메카로 만들겠다.◇ 박재홍> 정말이에요?◆ 장성철> 예, K-빵. 이런 거 하고 중간에 막 녹화 중단하고 나간다고 그러고 막 이러면은.◇ 박재홍> 정색하면 끝인데.◆ 곽우신> 그렇죠. 그래도 대구시장 계속 고 할 거냐 그랬더니 고하겠다고, 그러더라고 자기는 배지에 관심이 없다.◆ 노영희> 선거 운동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라고 하던데요.◇ 박재홍> 오늘 오마이 뉴스 괜찮네. 오늘 JTBC 대결 이어서 괜찮네.◆ 곽우신> 사실 진짜 핫했거든요. 아직 아닙니다.◆ 장성철> 그게요.◆ 노영희> 항상 여지를 남기는구나.◆ 장성철> 그게 간다고 했다가 진짜 막 나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순방 중에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그렇게 빠지는 거예요. 치고 빠지는 거, 저는 출마할 거로 예상합니다.◆ 노영희> 봐봐요.
정청래, 1박2일 경남 통영 방문…욕지도 선상 최고위 개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1박 2일 일정으로 경남 통영시를 찾아 6·3 지방선거 민심 행보에 나선다. 정 대표는 이후 욕지도에 있는 양식장 현장을 방문한다.
신장식 "유의동, 조국 평택 몰라? 본인은 3선하며 뭐했나?"[한판승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경기 평택을 출마 회견을 하고 있다. 황진환 ◇ 박재홍>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매주 월요일 정치권의 대표 스피커를 만나는 시간이지요. 오늘은 조국혁신당의 신장식 의원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신장식> 안녕하세요. 신장식입니다.◇ 박재홍> 그동안 굉장히 바쁘셔서 스튜디오에 오실 기회가 없었는데 요즘 많이 바쁘셨지요?◆ 신장식> 바쁩니다. 저는 집이 사는 데가 지금 고양인데 경기도 북쪽에서 경기도 최남단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2시간씩 걸려요.◇ 박재홍> 피곤하시군요.◆ 신장식> 그래서 평택 시민들이 왜 교통 문제를 가장 현안으로 꼽고 있는지를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국 대표 같은 경우도 출마 선언하면서 제일 먼저 평택 공약으로 내놓은 게 교통 혁신을 이야기한 거죠. 실감이 났습니다.◇ 박재홍> 실감이 났다?◆ 신장식> 네. 조국 대표가 그래서 평택 교통 확실히 해결하겠다. 절실히 느꼈습니다.◇ 박재홍> 교통 문제가 핵심적인 이슈다. 그래서 조국혁신당의 입장에서는 조국 대표가 어제 평택 함박산 중앙공원에서 공식 출마 선언을 했죠.◆ 신장식> 네.◇ 박재홍> 현장에서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반응이랄까.◆ 신장식> 현장에서 일단 이 공원 참 좋다.◇ 박재홍> 공원 좋다. 공원 좋네요.◆ 신장식> 날씨도 따뜻했고 좋았고. 평택 시민들이 뵈면 일단 인지도는 거의 99에서 100이니까.◇ 박재홍> 조국 후보의 경우에.◆ 신장식> 네. 그래서 조금 더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어서 좋아하시기도 하고 또 이 선거가 지금의 구도가 아직 다 완전히 완성이 안 됐잖아요. 이 구도가 어떻게 완성되느냐에 대한 관심도 많이 가지고 계셨습니다.◇ 박재홍> 말씀하신 대로 조국 대표가 출마 선언한 이후에 평택이 핫플레이스가 된 거 맞죠?◆ 신장식> 맞습니다. 핫플레이스가 됐습니다.◇ 박재홍> 핫플레이스가 돼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지만 그 얘기 조금 있다가 하고. 이렇게 돼 있고. 현 구도는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신장식> 아직 말하자면 지금은 프로야구로 보면 시범 경기도 아니라 연습 경기.◇ 박재홍> 그래요?◆ 신장식> 예. 왜냐하면 출전 선수가 확정이 아직 안 됐죠. 그다음에 국민의힘도 출전 선수가 아직 확정이 안 됐잖아요. 유의동 의원이 유력한 후보이긴 하지만 아직 확정이 안 됐어요. 거기는 4~5명 이상 주자가 있더라고요.◇ 박재홍> 누가 들어올지 몰라.◆ 신장식> 예. 그래서 아직 구도가 확정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 팬들 앞에서 또 야구장에 오신 분들 앞에서 본인의 경쟁력을 입증하는 시기다 이렇게 보입니다.◇ 박재홍> 그렇군요. 그게 어쨌든 공천이 완료되면 최소 5파전인 거잖아요.◆ 신장식> 그럴 수 있죠. 또 다른 분들이 계실 수 있지만 최소 5파전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박재홍> 그렇군요. 그러려면 저희는 국힘 제로 그다음에 더 큰 평택. 어제 말씀드린 평택의 교통 문제부터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럼 아마 그게 평택 시민 여러분께 정답으로 확 띄는 정답이 될 거다.◇ 박재홍> 눈에 띄는 정답이 되면 된다는 말씀인데.◆ 신장식> 그렇습니다. 누가 봐도 이게 다 있잖아요.◇ 박재홍> 그런데 오늘 한 5시 20분쯤에 한겨레에서 단독 보도를 했는데 평택을에 정청래 당대표가 이광재 전 의원이 강원도지사 안 나가고 선당후사 했다. 어떻게 판단하세요?◆ 신장식> 제가 보기에는 이광재 의원이 한편으로는 좋고 한편으로는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하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이번에 4월 29일 재보선 광역 시도지사 나가시는 분들이 전체적으로 다 의원직을 가지신 분들은.◇ 박재홍> 사퇴한다잖아요.◆ 신장식> 그러면 한 11분 이렇게 되거든요.◇ 박재홍> 맞아요. 10여 군데.◆ 신장식> 그중에서 굳이 이광재 의원이 평택을 선택하실까? 잘 모르겠습니다.◇ 박재홍> 그렇군요. 평택을은 이거 뭐지?◇ 박재홍> 왜 평택인가라고 이광재 의원도 생각할 가능성이 있겠다.◆ 신장식> 왜냐하면 11군데가 너무 굉장히 많잖아요.◇ 박재홍> 그렇긴 하죠. 이런 부분들은 조금 빠르게 정돈이 되면 좋겠다 싶은 바람이 있습니다.◇ 박재홍> 평택을에 민주당도 있긴 한데 여기에 또 김재연 진보당 대표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거는 듣고 계시죠? 의원님.◆ 신장식> 네. 회견도 하셨고 그다음에 엊그제는 장터에서 만나셨나 어디서 만나셨어요.◇ 박재홍> 평택에서?◆ 신장식> 네.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불펜 투수들이 불펜에서 몸 풀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는 거 아닐까요?◇ 박재홍> 그러니까 김재연 대표 주장은 이거예요. 동지였던 조국 대표 출마로 오히려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이런 비판인데.◆ 신장식> 혼선이 빚어졌다? 평택 시민들이 그렇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박재홍> 그래서 선거 연대 얘기도 꺼내시는 것 같아요.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이 함께하는 민주개혁 진보 5당 선거 연대를 공개 제안했는데 이 제안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신장식> 저는 진지하게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문항 수를 줄일 때가 아니다?◆ 신장식> 현재로서는 그렇지요.◇ 박재홍> 그 문항 수는 민주당과도 똑같은 얘기입니까?◆ 신장식> 그런 거죠. 재보궐 선거는 지금 공천이 이제 막 시작하고 있잖아요.◇ 박재홍> 그렇군요. 그건 어떤 의미입니까?◆ 신장식> 평택에 보면 어제 교통 공약 얘기하면서도 KTX 경기 남부 역사 같은 경우 국가가 약속했던 건데 사실 국가가 평택 시민 여러분한테 빚을 졌어요. 당대표로서 조국혁신당을 창당해서 여기까지 끌고 오기도 했고요.◇ 박재홍> 대선 후보급 정치인이라는 것을 다 알고 계시지만 평택을의 현황 파악이 덜 되신 것이 아니냐. SNS에 뭔가 실수들이 좀 있고.◆ 신장식> 평택군 평택시.◇ 박재홍> 그런 부분들.◆ 신장식> 그 부분 신입생이라 실수했다고 본인이 말씀을 정확하게 하셨고 그런데 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신입생이 실수했는데 이제 우등생이 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국 대표가 평택에 이미 KTX가 있지만, 이 언급을 또 비판했단 말이에요.◆ 신장식> 그게 말꼬리 잡기인데요. KTX SRT 통합해요.◇ 박재홍> 큰 문제는 아니었다?◆ 신장식> 예.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지금도 여전히 각 당의 정당들이 재보궐 선거 공천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래서 지금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홍> 그렇군요. 그다음에 아직 경선이나 또는 단수 공천이 이루어져야 할 곳들도 호남에는 몇 군데 남아있습니다.◇ 박재홍> 그렇군요. 여전히.◇ 박재홍> 장동혁 대표는 지방선거 위해서 한미 간에 여러 가지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었다는 부분이었는데.◆ 신장식> 당내에서 장동혁 대표를 지포장이라고 그래요. 왜 그런 평가를 받는지 스스로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박재홍> 그 말이 모든 걸 설명한다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신장식> 감사합니다.
김진태 “장동혁 강원도 오면 쓴소리할 것…독자 선대위는 예의 아냐”
국민의힘 강원지사 후보인 김진태 강원지사가 “장동혁 대표와 최고위원들이 우리 강원도에 오신다고 하니 그때 머리를 맞대고 쓴소리도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는 오는 22일 강원도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게시판] 보훈장관, 보훈단체 중앙회장들과 정책간담회
권 장관은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보훈가족의 실질적인 복지 향상과 예우를 강화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고유가지원금, 정작 주유소 못쓴다..수도권 12%뿐
이란 전쟁으로 인한 유가 급등에 대응해 소득하위 70% 국민들에게 지급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정작 대부분의 주유소에서는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피해지원금으로 정작 유가 부담을 직접적으로 충당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이는 추경 심사 과정에서 천 의원이 이미 정부를 상대로 문제제기를 한 바 있다.
"한미간 北미사일 발사정보 교류 정상작동"..정동영 리스크 우려에 안도감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던 대북 정보가 최근 일주일째 제한됐지만, 북한 군사동향에 대한 안보교류는 다행히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미사일 발사정보 등은 미국의 첨단 정찰위성 등이 가장 빨리 감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그렇지만 미국측이 정동영 장관의 기밀누설에 대한 항의와 함께 정보 제공을 일부 제한한 것은 사실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차단된 미국측 정보들이 한반도 안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수준은 아닌 것으로 우리 안보당국으로 평가중이다.국방부와 외교부는 한미간 정보교류 차질에 따른 수습에 나서고 있다. 외교채널을 통해 미국측에 완전한 정보 교류 정상화에 나서고 있다.
"해군 초임하사가 월 400만원?" 슈카도 깜짝 놀란 월급 명세서
급여 명세서 전격 공개'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영상에는 해군 2함대 소속 전투함인 '서울함'에 오른 슈카가 "깜짝 놀란 게 있다"며 서울함 막내하사의 월급을 공개했다. 슈카는 이날 해군과 협업해 서울함에서 현장을 체험하고 해군 간부의 급여와 복지 등을 공개하는 시간을 가졌다.슈카는 "가장 직급이 낮은 하사 2호봉의 이번달 급여명세서를 봤는데 본봉이 235만원이 찍혀 있었다. 물론 배를 타는 시간이 길다 보니 당연히 거기에 대한 보상이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된다"며 "시간외수당을 최대치로 받았을 경우고 근무지와 환경에 따라 편차는 있을 것이다. 합쳐보면 작년에 임관한 초임하사 월급이 400만원"이라고 소개했다.매월 지급되는 급여와 별도로 주어지는 명절 보너스와 성과상여금 내역도 소개했다.
金총리 "여수섬박람회, 통합특별시 역량 시금석…긴밀 협력해야"
김민석 국무총리는 21일 오는 9월 개막하는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와 관련해 "안팎의 기대가 높은 만큼 통합자치시의 역량을 판가름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포시장 선거 대진표 윤곽…현직 시장 vs 재선 도의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기도 김포시장 선거 대진표의 윤곽이 드러났다.
장동혁, ‘FAFO’ 사진 올리며 “이재명, 미국과 헤어질 결심…친북 한·중동맹”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친북 한·중 동맹”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이 전날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핵 시설 발언 논란을 일축한 데 대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장 대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 대통령이 대화하는 가상 상황을 설정하며 “트럼프가 묻는다. ‘한·미 동맹? or(또는) 한·중 동맹?’ 이재명이 답하고 있다. ‘친북 한·중 동맹!’”이라고 적었다.
6·25전쟁 중국군 유해 12구 中에 인도…3년 만에 공개행사
국방부는 오는 22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제13차 중국군 유해 인도식을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권익위, 'AI·데이터 정책 발굴' 심의위 출범
국민권익위원회는 효율적인 공공분야 데이터 활용을 위해 '인공지능·데이터 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고 21일 밝혔다.
한중, 경제공동위 열어 "희토류 등 공급망 관리 필요성 확인"
양측은 무역·투자 활성화, 안정적인 공급망 관리, 역내·다자 협력 심화 등 양국 경제 협력 현황과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외교부는 김진아 2차관이 지난 20일 중국 베이징에서 옌동 중국 상무부 부부장과 제29차 한중 경제공동위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양측은 글로벌 불확실성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양국 간 무역과 투자 활성화가 양국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공군, 적 대공망에 대응 강화…FA-50·HH-60 생존성 고도화 착수
플레어는 뜨거운 열기를 내뿜어 열추적 미사일이 항공기 엔진 대신 플레어를 쫓게 만든다. 채프는 금속 조각을 뿌려 레이더와 유도 미사일의 눈을 멀게 한다.이 같은 구조는 단순하고 저렴하지만, 플레어 탑재 수량이 한정되어 있어 소모되면 방어가 불가능하다. 강력한 레이저가 미사일의 적외선 탐색기(Seeker)를 직접 교란해 미사일이 궤도를 이탈하게 만든다.플레어보다 훨씬 정밀하고 성공률이 높다. 레이저를 계속 쏠 수 있어 탄수 제한이 거의 없지만, 장비가 매우 비싸고 무겁다는 단점이 있다.
송언석 "與 귀책 보선 공천 말라..김용 출마는 유권자 우롱"
국민의힘은 21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의 귀책사유로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치러지는 지역구에는 민주당이 후보를 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베이징 '한중 경제공동위' 개최..외교2차관, 中상무부 부부장과 대화
한중 정상간 국빈방문 이후 후속 경제협력을 위해 외교부 2차관과 중국 상무부의 부부장간의 회담이 열렸다.김진아 외교부 제2차관은 지난 20일 베이징에서 옌동 중국 상무부 부부장과 제29차 한-중 경제공동위를 개최했다.
6·25 전쟁서 전사 중국군 유해 12구, 22일 인천국제공항서 송환식
인천국제공항에서 제13차 6·25 한국전쟁 참전 중국군 유해 송환 인도식이 22일 진행된다.
정원오, 현충원 참배…오후엔 추미애·박찬대와 盧묘역 참배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는 21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했다.
'사법 리스크' 안고 부산 기초단체장 선거 나선 국힘 후보들
오태원·김척수 공직선거법 위반, 김성수는 대출 사기 의혹 6·3 지방선거 부산 기초단체장 선거에 나선 국민의힘 일부 후보들이 사법 리스크를 안은 채 본선에 뛰어들었다. 21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재선에 도전하는 국민의힘 오태원 북구청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직위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사하구청장 후보로 나선 김척수 전 사하갑 당협위원장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다시 수사받고 있다. 김 후보는 "무혐의를 확신해 출마를 결정했다"며 "2년 뒤 출마를 염두에 두고 선거운동을 했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밝혔다. 재선에 도전하는 김성수 해운대구청장도 논란에 직면해 있다.
오세훈 "하루하루 피가 마른다…장동혁, 지금 후보들에 짐"
오 시장은 이날 KBS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 장 대표가 미국을 방문하고 귀국한 것에 대해 "썩 관심을 두고 싶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선거 일정에서 당을 상징하는 빨간색이 아닌 초록색 넥타이를 착용한 것에 대해서는 "2006년 처음 (서울시장) 선거할 때 초심으로 돌아가겠다는 마음을 담은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서울시 선거대책위에는 당권파인 신동욱(서울 서초을) 최고위원을 영입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당연히 모셔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기네 지역구 재개발을 올스톱시켰는데 (성동구청장이던 정 후보는) 박 시장한테 한 마디도 어필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부산시장 전재수 40% 대 박형준 34% 오차범위 내 접전 [한국리서치]
부산시장 후보로 나선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고 있다는 여론조사가 지난 20일 나왔다. 오차 범위(6.2%) 내 격차다. KBS부산에 따르면, 전·박 후보가 양당 후보로 확정된 후 오차범위 내 접전 결과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지 후보가 없거나 모르겠다고 답한 비율이 24%여서 향후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당선 가능성에 대한 답변에서는 전 후보 44%, 박 후보 33%로 전 후보가 오차범위 밖으로 앞섰다.
野 "장특공 폐지시 李대통령 양도세 6억"
국민의힘은 1주택자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를 폐지할 경우 이재명 대통령이 보유한 경기 성남 분당 아파트 매도 시 양도소득세가 6억원으로 불어난다고 추계했다.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의 이광희·이주희 의원도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려 국민의힘이 공세에 나섰다. 주택 수와 실거주 여부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지는 구조"라고 지적했다.이어 "이 대통령은 즉각 사과하고 장특공 폐지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대국민선언 하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LIG D&A, 미국 해양 방산 전시회 참가…"미국시장 진출 가속"
LIG D&A는 올해 초 미국 현지법인 'LIG Defense U.S. Inc.'를 설립한 바 있다.
서울아레나 K-POP 성지로···오세훈 “K-엔터타운 창동으로 강북 경제 견인”
오세훈 서울시장이 21일 서울 중구 서울갤러리 내친구서울 1관에서 창동 K-엔터타운 조성 설명회를 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내년 상반기 서울 도봉구 창동에 3만명 규모를 수용할 수 있는 K-POP 공연장 서울아레나가 문을 연다. 서울시는 2027년 창동 일대를 ‘창동 문화·관광 특정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해 ‘K-엔터타운, 창동’ 으로 만들기 위한 제도적 지원에 나선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런 내용이 담긴 ‘글로벌 문화중심지 K-엔터타운, 창동’ 조성 계획을 21일 발표했다. K-엔터타운 창동 조성에는 총 2조7000억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된다. 이를 위해 시는 ‘창동 문화관광 특정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해 자금융자와 세제지원, 용적률 완화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해 민간 투자를 촉진할 예정이다. 커넥티브 라이브는 서울아레나의 공연을 다양한 지역거점으로 송출해 여러 공간에서 같은 공연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경남 중소기업계, 김경수 초청 간담회…16개 정책과제 전달
중소기업중앙회 경남지역본부는 21일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 초청 중소기업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밀양 하남스포츠센터에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김 후보를 비롯해 도내 중소기업 대표 50여명 등이 참석했다. 경남 중소기업계는 김 후보에게 16개 정책과제를 전달했다.
金총리 "여수섬박람회, 통합특별시 역량 시금석…긴밀 협력해야"(종합)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준비 점검 회의 모두발언에서 "(박람회는) 전남광주통합 이후 처음으로 이 지역에서 치러지는 큰 행사"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지난주 현지를 찾아 준비 상황을 점검했던 김 총리는 "이번 주에 두 번째로 현장을 방문한 후 종합적 의견을 말씀드릴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진보당 부산시당, 민주개혁 진보 선거연대 제안
진보당 노정현 부산시당위원장은 21일 내란 세력 청산과 사회 대개혁을 위해 민주개혁 진보 선거연대 구성을 공식 제안했다. 노 위원장은 이날 부산시의회에서 회견을 열고 "저와 진보당은 부산시민의 명령을 받들어 이번 6.3 선거를 반드시 내란 세력 청산의 장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병도, 정동영 '구성 핵시설' 언급에 "비밀 아냐…野 침소봉대"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의 비판에 대해 "정쟁화 시도"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마영삼 전 대사 "호르무즈 열려도 못 간다, 기뢰 제거에만 3달"
2차 협상을 한다, 안 한다 미국도 이란도 태도가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쟁점이고요. 이때까지는 휴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일단 오늘 2차 협상이 열릴까요?◆ 마영삼> 매우 지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미국 대표단은 아직 출발 안 한 것으로 보입니다. 곧 출발한다 하고 문제는 이란 측에서 아직까지 이 협상에 임하겠다, 안 하겠다 하는 얘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내부적으로 상당한 갈등 의견 충돌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협상을 한다. 근데 시간이 너무 없다. 근데 대사님은 협상을 열 거라고 하고 다만 여기서 다 마침표를 찍는 게 아니고 추가 협상이 필요하다는 거죠?◆ 마영삼> 그렇습니다. 지금 마침표를 찍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미국 측에서 지금 한 15개 정도의 아젠다를 가지고 있고 지금 이란 측면에서 10개 정도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한 15가지를 지금 현재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래서 전문가들의 전문적인 지식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번 1차 때 보면 70명, 300명 이렇게 대표단을 꾸린 것입니다. 압박으로 보이긴 하는데.◆ 마영삼> 충분히 압박 수단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호르무즈 해협이 왜 이렇게 지금 현재 혼란스러우냐 하는 거를 조금 들여다본다면은 우리가 잘 기억하겠지만 전쟁이 시작되면서 이란이 스스로 호르무즈 해협의 전략적 가치를 인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돌아오자마자 미국 측에서 발표한 것이 역봉쇄입니다.◇ 박성태> 우리도 봉쇄하겠다. 이란 너희들 선박 못 나가. 이거죠.◆ 마영삼> 그렇습니다. 그 역봉쇄의 키가 뭐냐 하면은 이란 항구로 들어가는 배 또 이란 항구에서 나오는 배 이거는 통제를 하고 나머지는 다 프리패스로 하겠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깐 어떤 결과가 생겼느냐 하면은 처음에 이란 측에서 봉쇄를 했는데 미국의 역봉쇄로 인해서 상황은 이란이 수출하던 암암리에 수출하던 석유 물량이 있습니다. 주로 중국으로 갔다는.◇ 박성태> 중국으로 가는.◆ 마영삼> 그게 완전히 차단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시겠지만 이란 외교장관이 상선의 경우에는 모두 다 우리가 패스시켜 주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란 내부 사정으로.◇ 박성태> 이란 내부에서.◆ 마영삼> 그렇게 되니까 그때 아락치 이란 외교장관이 그런 조치를 내렸을 때는 미국 쪽에서도 역봉쇄를 풀기를 기대를 했었습니다. 이러면서 우리는 끝까지 가겠다.◇ 박성태> 너희는 잘 풀었어. 근데 우리는 아니야. 이렇게 했었죠.◆ 마영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란만 봉쇄를 당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지금 현재 일환으로서는 큰 지금 정책적인 실패를 보게 되는 것이고.◇ 박성태> 물론 이란만 봉쇄를 당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역시 다른 것도 봉쇄는 돼 있죠.◆ 마영삼> 못 빠져나오는 이유는 지금 현재 물리적으로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그게 굉장히 교통 혼잡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란 측으로서는 이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어떻게 통제권을 잡을 수 있을까 해서 굉장히 많은 고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성태> 그거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그러나 지금 현재 그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나오는 석유 수출 대금 이거는 굉장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란이 시설을 풀가동하는 경우에 하루에 약 3억 달러 정도씩 수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완전 차단된 것입니다. 이건 어떻게 될까요?◆ 마영삼> 지금 현재 이 문제가 2차 협상에서 핵 문제와 그대로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뢰가 제거된다면은 안전하게 호송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이거에 대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세요?◆ 마영삼> 저는 생각에 그 기간 중에 기뢰 제거 작업을 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와 같은 이 급박한 상황에서 그렇게까지 역할 분담이 되어 있을까라는 게 의문이고 지금 현재 더더군다나 최고 지도자의 상황을 우리가 모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보기에는 온건파와 강경파 그러니까 온건파라고 하면 결국은 협상 주도파가 될 것입니다.◇ 박성태> 외무부 같은 데요.◆ 마영삼> 그렇습니다. 그걸로 봐서는 여전히 내부적인 갈등 의견 충돌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박성태> 힘은 그러면 강경파들에게 더 쏠려 있다고 보시는군요.◆ 마영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성태> 알겠습니다. 미국하고 이란하고 핵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쟁점이 남아 있는데 여전히 보면 지금 5년이냐 20년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박성태> 우라늄 농축 권리의 제한.◆ 마영삼>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란 측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저농도라도 농축할 수 있는 권리, 이거는 주권국의 권리다. 이걸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도 안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박성태> 시간이 지금 30~40초밖에 남지 않아서.◆ 마영삼> 60%입니다. 그럴 것입니다.◇ 박성태> 알겠습니다. 마영삼 전 주이스라엘 대사였습니다.
모디 총리 “타고르, 코리아가 동방의 등불 될 거라 했는데…예언이 현실 됐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인도 방문 기간 내내 양 정상이 오랜만에 만난 친구처럼 매우 깊은 개인적 친밀감을 보여준 것이 인상적이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모디 총리는 “구자라트주 주총리 시절, 다른 정치인들은 미국 등을 경제발전 모델로 삼았지만, 나는 한국을 모델로 삼아 구자라트주 발전을 가속화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담에서 “향후 적절한 시기에 한국을 방문해달라”고 제안했고, 모디 총리도 화답했다고 위 실장은 전했다. 인도 국가원수인 드라우파디 무르무 대통령이 이날 주최한 국빈 만찬 일정도 예상보다 길어졌다. 이로 인해 위 실장은 당초 계획했던 뉴델리 현지 프레스센터에서의 브리핑을 서면브리핑으로 대체했다.
"지구상 가장 강력한 AI 미토스, '좌절'까지 학습했다"
◇ 박성태> 오늘 두 번째 인터뷰는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장입니다. 엔트로픽이 이달 초에 공개한 클로드 미토스라는 AI가 지금 전 세계에서 화제입니다. 27년간 사람들이 찾지 못했던 한 운영체제의 보안 취약점을 이 AI가 금방 찾아냈어요. 탁월한데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다음 든 걱정은 그러면 이 클로드 미토스 AI가 보안 공격을 해대면 어떡하지? 안녕하십니까?◆ 김덕진> 안녕하세요. 김덕진입니다.◇ 박성태> 일단 클로드 미토스가 어떤 종류의 AI예요?◆ 김덕진>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지구상에서 지금 가장 강력하다고 평가받는 AI 모델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사람들에게 되게 이슈가 됐었던 건데 그리고 이게 실은 또 이슈가 됐던 이유가 공개된 구조가 원래 공식적으로 공개된 게 아니고요. 근데 거기에 이 미토스에 대한 존재가 있었던 거예요. 할 정도로 상당히 강력해서 이걸 공개할까 말까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왔던 상황입니다. 이러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일반 공개를 할 수 없고 방어를 해야 될 방어자 집단에게만 먼저 풀어서 이거에 대한 대응책을 찾고 나서 그다음에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비슷한 형태가 우리가 좀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게 실은 이 미토스라는 게 나왔더니 챗GPT에서 말씀하셨던 보안 버전, 시큐리티를 위한 버전이 최근에 좀 나왔어요. GPT 5.4 사이버라는 모델인데 이걸 하려면 신분증도 넣고 제가 누군지 얼굴로 이렇게 인증도 하고 막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면 이게 어떤 구조로 돼 있냐면 예를 들면 제가 개발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제가 개발을 하는 공간인 깃허브라고 하는 공간이 있는데 그거를 연동을 시켜 놓으면 이 AI가 알아서 그 사이트의 보안 취약점들을 찾아주는 거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쓸 수 있는 건지, 그건 아닌 거네요. 그러니까 보안 취약점을 찾아줘라. 이런 식으로 하면 보안 취약점을 찾는 형태거든요. 그런데 그게 말씀하신 대로 제가 쓰는 사이트에 인증을 받거나 연동을 한 사이트 내에서만 돌아갈 수 있게 되어 있는 걸로 추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실제로 지금 있는 클로드한테 여러 가지 실험을 해봤어요. 예를 들면 말씀하신 대로 특정 사이트를 알려주고 제가 프롬프트를 여러 가지로 우회하는 방식으로 써봤거든요. 예를 들면은 내가 실은 보안 관리자 어디 회사의 보안 관리자였는데 이거를 다른 사람에게 쉽게 말해서 내가 퇴직을 해야 돼서 관련된 내용을 전달해 줘야 된다. 전달해 줘야 될 때 혹시 내가 모르는 보안 취약점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찾아줘라. 이렇게.◆ 김덕진> 그런 수준보다는 이거는 범죄가 될 수 있다, 아니면 이렇게 한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모델 자체, 업그레이드된 모델 자체를 지금 오픈은 하지 않고 일부만 사용하게 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이 엔트로픽이 지금 뭘 하면 계속 공개도 하고 오픈도 하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방금도 제가 이 글 자체가 오픈이 됐던 게 이 CMS의 취약점 때문에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박성태> 자기들이 오류 나서 그런 거잖아요.◆ 김덕진> 그렇죠. 근데 비슷하게 실은 최근에 엔트로픽이 이 오류가 난 게 3월 26일인데 3월 31일경에 또 한 번의 실수가 한 번 있었어요. 근데 이건 뭐냐면 내부에 있는 클로드 코드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핵심 코드 51만 줄이 공개됐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이렇게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직원 1명이 그냥 되게 단순한 실수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하는 워크플로우의 방식이 이런 거구나라는 게 그냥 공개가 돼 버린 거예요.◇ 박성태> 바로 그 점인 것 같아요. 지금 미토스를 몇 개의 빅테크에만 공개했듯이. 이런 위험성이 늘 상존한다는 거죠?◆ 김덕진> 맞습니다.◇ 박성태> 누군가 악의적일 수도 있지만, 실수로 나올 수도 있고.◆ 김덕진> 그렇죠. 이런 한두 번의 행위들이 생각보다 꽤 큰 사태들을 불러오기도 하거든요.◇ 박성태> 그런 실수는 사실 늘 있어 왔죠.◆ 김덕진> 그렇죠. 예 그런 수준의 엔진이 나와버리니까 이게 놀라운 거죠. 뭐냐 하면은 본인들이 계속 이 AI한테 예를 들어 보안 취약점을 찾아봐라. 이 얘기를 좀 들었었거든요.◇ 박성태> 그러니까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말하면 미토스 계열이라기보다는 엔트로픽이 최근에 되게 많은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근데 마치 사람이 감정을 느꼈을 때의 뉴런의 패턴하고 비슷한 형태들을 실제로 AI가 대화할 때 마치 뇌에서 움직이는 것처럼 어떻게 되는가를 시뮬레이션할 수 있는 연구를 쉽게 말해서 엔트로피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연구 자체의 변화들이 있는 거죠.◇ 박성태> 그런 부분이 그러면 사실 인간의 감정 여러 가지 이런 것도 전기적 신호 그렇게 따지면 디지털로 분리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바라볼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근데 너희가 그거를 정말로 전 세계적으로 잘 컨트롤 할 수 있는 거야? 막을 수 있는 건가요?◆ 김덕진>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막을 수 있다고 하는 게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 최신 논의 자체에 들어올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박성태> 뭔지도 모르니까.◆ 김덕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되게 지금 어떻게 보면 되게 이게 뭐지? 그 위험성을 생각하면 전 세계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단위가 필요하겠군요.◆ 김덕진> 그렇죠. 미토스 어렵지만 지금 저희가 뭔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단체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김덕진 소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덕진> 감사합니다.
송언석 "장특공 폐지시 李대통령 아파트 양도세 9천300만→6억"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장특공 폐지는 단순한 공제 축소가 아니라 과세 표준을 키워서 중산층을 고세율 구간으로 밀어 넣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오세훈 "후보들 하루하루 피 마르는데…장동혁은 짐 될 뿐"
전날 미국에서 귀국한 장 대표가 한동훈 전 대표 지원 의사를 밝힌 친한(친한동훈)계 진종오 의원과 관련해 사실관계 조사를 지시한 것을 두고 한 말이다. 변명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된 것이다.
'친명 핵심' 김용 "안산이나 하남 희망…김남국 두번 전략공천은 특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가운데)이 지난 19일 성남 모란시장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사탕을 받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6·3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경기 안산갑 또는 하남갑 출마를 희망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李 분신' 김용 "김남국 또 공천은 특혜…제 출마는 순풍"
그러면서 "검찰이 공소한 내용이 거의 공소장 수준이 아니라 허위의 공문서 사항"이라고도 덧붙였다.김 전 부원장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그는 앞서 안산 출마를 예고한 김남국 대변인을 향해 "저하고 아주 친한 후배인데 지난번에 전략 공천을 한번 받았었다. 김 전 부원장은 "솔직하게 우리 당대표님이 오신다고 해서, 만나볼 기회가 없어서 얼굴 보고 제 출마도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었다. 이런 어필하고 싶어서 (갔다)"며 "모란장 여기 순회하고 나서 (정 대표와) 식사를 같이하게 됐다. 순풍이 될 수 있다"라고 했다.김 전 부원장의 출마를 요구하는 지지자들은 이날 국회 정문 앞에서 회견을 연다. 김 전 부원장을 변호했던 임윤태 변호사, 심알찬 변호사 등이 참석할 계획이다.
李 가로막은 부산특별법, 與 보완해 재발의한다
더불어민주당이 21일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 특별법(부산특별법)을 보완해 재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 시작…여·야·변협 1명씩 추천할듯”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요청한 특별감찰관 3인 추천 절차에 대해 21일 여야가 1명씩 추천하고 나머지 1명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추천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어제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청와대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를 시작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與 "조작기소 특검" vs 野 "이화영 등 6인 고발"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조작기소가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며 특별검사를 도입하겠다고 예고한 반면, 국민의힘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남욱 변호사·이종석 국가정보원장 등 국정조사 증인 6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치검찰의 조작기소가 사실로 드러나고있는 만큼 민주당은 특검을 통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윤석열 정권의 악행을 단죄하고 상식과 정의를 바로세우겠다"고 했다. 먼저 이 전 부지사가 국정조사에서 이른바 '연어 술파티' 당시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한 것과 남 변호사가 "김용·정진상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을 위증이라고 보고 있다.
김용남 "장동혁 만난 미국 아저씨 뒤통수 맞추기? 내참 한심해서"
◇ 박성태> 복잡한 정치권 이슈를 한칼에 정리하는 한칼토론 시간입니다. 김경율 국민의힘 전 비대위원, 김용남 전 의원, 김준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일단 장동혁 대표 얘기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대표 어제 방미 일정 마치고 귀국했죠. 오전에 간담회를 열어서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그런 성과를 가져왔다고 했는데 점수를 주신다면 김용남 의원님부터.◆ 김용남> 채점 불가 아닌가요? 이거.◇ 박성태> 채점 불가다.◆ 김용남> 이게 마이너스 점수를 줄 수는 없잖아요. 최하가 0점인데 이거는 0점보다는 나라에 끼치는 해악이 커서 오히려 벌점을 줘야 될 상황이에요.◇ 박성태> 점수가 아니라 벌점이다. 지금 화면 사진에는 장동혁 대표의 간담회 모습이 나옵니다.◆ 김경율> 제가 준비해 온 히든카드인데. 예술 점수와 기술 점수로 분리.◆ 김용남> 역시 또.◇ 박성태> 예술 점수는 10점 만점에 9점, 사진 잘 찍었어요. 물론 그게 정치에 도움이 될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근데 두고두고 인생샷을 남긴 것에 있어서는 10점 만점에 9점. 기술 점수는 10점 만점에 1점 드리겠습니다.◇ 박성태> 기술 점수는 1점.◆ 김준일> 무슨 기술이 들어갔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다. 처음 듣도 보도 못한 정치를 봤고 이런 초식은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1점 드리겠습니다.◇ 박성태> 예술 점수 9점, 기술 점수 1점 주셨습니다. 어떤 카메라를 썼는지.◆ 김용남> 그 나라에 끼친 해악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이번 장동혁 대표의 방미의 백미는 마지막 3일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만나기가 지금 쉬워 보이지가 않는데 지금 이란과의 전쟁 협상도 있고 그래서 근데 누군지 이름도 밝히지 않는 그리고 뒤통수만 나온 국무부 차관보를 만났다는 거예요. 근데 국무부에 차관보가 한 20~30명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제1야당 대표면 국가 의전 서열 8위예요.◇ 박성태> 그렇죠, 야당 대표가, 제1야당 대표.◆ 김용남> 근데 차관보가 갑자기 그래, 시간 좀 내줄게. 콜 한다고 바로 달려가?◇ 박성태> 공항에서.◆ 김용남> 우리가 진짜 반도체가 없어 조선이 없어 차관보가 콜한다고 제1야당의 대표가 바로 달려갈 우리가 진짜 군번이냐고요. 나라 망신을 시켜도 유분수지.◇ 박성태> 그 말씀은 1963년에도 상상할 수 없었다. 이런 얘기군요.◆ 김용남> 그렇죠.◇ 박성태> 그러면 앞서 제가 얘기했던 미국 국회 의회 의사당을 배경으로 한 사진 잠깐 보고요. 이게 김준일 평론가님이 예술 점수 9점을 줬던. 아니면 전반적으로 모션.◆ 김준일> 일단 저 구도와 포즈를 보십시오. 이게 구도가 사진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렇게 그냥 만약에 발을 내렸으면은 상당히 밋밋했을 거예요. 올림으로써 상당히 사진 구도에 영향을 줬다고 보고.◇ 박성태> 알겠습니다. 지방선거에 대한 진취적인 모습을 캐치하셨군요.◆ 김준일> 도움이 될지 모르겠어요. 미국 대통령은 면담을 안 해 줍니다. 그러니까 야당 대표 만나면은 이거 지금 우리 정부 지금 인정 안 하는 거야? 이렇게 지금 비춰질 수가 있잖아요. 그때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가 미국을 방문해서.◇ 박성태> 당시 야당.◆ 김준일> 야당 대표죠.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같은 경우에도 딕 체니, 콘돌리자 라이스 다 만나고 왔거든요. 근데 저는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좋은 앵글로 사진을 찍었는데 저 사진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앵그리해졌어요, 지금.◇ 박성태> 지금 그 얘기하려고 이거 다시 지나간 사진을 가지고 오셨군요. 그들을 두 사람을 사진을 배경으로 해서.◇ 박성태> 그 사진 제가 못 봤네요.◆ 김준일> 그렇게 5명이 찍은 사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모르겠습니다. 야당 대표를? 그리고 말씀하셨지만은 워낙 친미 강조하고 한미동맹 강조하고 그런 건데 지금 모호한 한미 동맹에 대해서 우려를 표했다. 이렇게 미국 쪽 얘기를 전한 거잖아요. 미국에 이용당한 거 아닌가 물론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박성태> 그런데 그게 모호한 한미 관계에 대해서 뭔가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경제 기술 담당일 수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한번 사진을 봤어요. 근데 또 전혀 달라요. 턱수염이 없고 지금 뒷모습 나온 사람은 분명히 턱수염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고 이게 전혀 앞뒤도 안 맞고 말씀하신 것처럼 일정 부분 지선에 영향을 미치고 미국에서 그와 같은 우려를 말을 했더라면 발화점이 누구인지 밝혀야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박성태> 알겠습니다.◆ 김용남> 아니 도대체 미국 아저씨 뒤통수를 보고 우리가 저 아저씨가 도대체 어떤 아저씨야? 대구도 잘 나간 게 없고요. 경기도 잘 나간 게 없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시는지?◆ 김용남> 징계 못 하죠. 그래서 기껏 할 수 있는 게 당원권 정지 정도일 텐데 기본적으로 현역 의원 징계 못 해요. 그리고 그런 힘이 없어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성태> 이쪽저쪽 가리지 않는 가장 강렬한 평론을 주시는 김준일 평론가는 어떻게 보시는지.◆ 김준일>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보면은요. 한동훈을 쫓아내고 그리고 지금 어쨌든 큰 보수의 같은 일원인데 지금 끝까지 외면하고 이런 거고 진종오 의원은 징계 가능성을 모르고 이걸 했을까요?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 한동훈 돕겠다.◇ 박성태> 도우러 간다고 했어요.◆ 김준일> 그러니까요. 어떤 움직임이 있을 거라고 보세요?◆ 김용남>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는 지금 당원이 뽑은 대표다. 그런 논리라면, 장동혁 대표의 논리라면. 맞지 않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국민의힘 특히 친윤계에서도 이제는 애프터 장을 논의할 수밖에 없어요. 어차피 안 된다. 지금 말씀 중 하나는, 의견 중 하나는 그거잖아요.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면면을 볼 건데 절대 그럴 리가 없다. 어떤 견제와 감시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정당뿐만 아니라 모든 조직 내에서 어떻게 보면 피가 움직이는 생명력 같은 건데 저는 그런 게 전혀 안 보인다. 저는 절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성태> 김준일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준일> 그러니까 보수 정당이 약간 민주당하고 조금 더 다른 경향이 있다면 더 보수 중심으로 움직여요. 제가 보기에는 그동안의 역사를 봤을 때. 그래서 지금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불만들이 있지만은 장동혁 대표를 대체할 만한 계파라는 게 한동훈이 있었는데 지금은 내쫓긴 거고 지금은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제가 보기에는 지도 체제 붕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지금 상황은.◇ 박성태> 언더찐윤들이 움직이고 있다.◆ 김준일> 근데 그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은. 되게 다 전체적으로 다 무능하다. 제가 보기에는 이 정당은.◇ 박성태> 민주당 얘기도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시는지?◆ 김용남> 지금 지방선거가 40여 일 남았잖아요. 지금 앞서 앵그리 얘기하셨는데 나는 헝그리하다.◆ 김준일> 아임 스틸 헝그리. 차라리 김용남을 해라.◆ 김준일> 제 생각을 지금 다 말씀해 주셨어요. 김용보단 김용남이다.◇ 박성태> 제가 하긴 그러니까 원샷.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박성태> 송영길 전 대표의 경우는 그런데 사실은 항고를 포기해서 하는 면도 있지만 무죄가 확정이 됐습니다.◆ 김경율>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죄의 질이잖아요. 우연치 않게.◇ 박성태> 우연치 않게, 이거 참 지금까지 못 봤어요. 김준일 평론가만 보느라고. 그건 모든 정책과 전략이 다 집중돼야만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겁니다.◇ 박성태> 알겠습니다.
장동혁, '정동영 옹호' 李대통령에 "미국과 헤어질 결심"
장 대표는 이날 '정동영 감싼 이 대통령'이라는 제목의 한 언론 기사와 함께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트럼프가 묻는다.'한미동맹?
광주 자치구의원 정수 68명→73명…선거구 재조정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광주 자치구(기초) 의원 선거구가 재조정됐다. 21일 광주시와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자치구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전날 회의를 열어 광주 자치구의원 정수배분과 지역 선거구획정안을 조정했다. 획정위는 인구·동수 기준에 따라 남구·광산구 일부 선거구의 의원 정수를 조정하는 획정안을 지난해 12월 의결했으나, 이달 17일 국회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의원 정수 등이 변경되면서 재조정에 나섰다. 선거법 개정에 따라 광주 96개동 선거구 20곳의 자치구의원 총 정수는 기존 68명에서 73명으로 5명 늘었다.
[목포소식] 전남서부보훈지청, 독립유공자 후손 찾기 캠페인
독립유공자 후손 찾기와 관련해 신청 등 문의 사항이 있을 때는 전남서부보훈지청으로 연락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김용 "재보선서 국민 심판 받고파…김남국 또 전략공천은 특혜"
김 전 부원장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국정조사까지 하며 제가 검찰한테 조작당했다는 게 다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뭔가 일을 해보고 싶은 마음이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재보선 출마 희망 지역으로는 경기 안산갑이나 하남갑 등을 거론하며 "당이 전략적으로 판단해 결정해주시면 거기에 따라 열심히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안산갑 출마 의사를 밝힌 김남국 전 의원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전략 공천을 한번 받았었기 때문에 또 받는 것이 특혜라는 얘기가 많이 있다"고 지적했다. 역시 안산갑에 출사표를 던진 전해철 전 의원을 향해서는 "이재명 당시 당 대표님의 체포동의안을 앞장서 통과시키는 노력을 했다"며 "안산의 민심이 과연 받아들이겠나"라고 반문했다.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 널뛰기 잡는다…정부 예비분 제도 법제화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경매공급량 조절로 배출권 가격 안정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서 정부의 시장안정화 예비분 확보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배출권 가격이 급등하면 예비분을 풀고, 급락하면 유상 할당 물량을 흡수하는 식으로 가격을 안정화하는 게 가능해졌다. 정부가 예비분을 활용해 경매 공급량을 조정해 배출권 시장의 가격 변동성을 완화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가령 배출권 가격이 급등하면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예비분을 시장에 추가로 공급해 가격 하락을 유도한다. 반대로 가격이 급락하면 정부가 경매 공급량을 줄여서 유상 할당 물량을 흡수하고 예비분으로 돌려 가격이 오르도록 한다.
국힘 "1주택자 '세금 폭탄' 없다?…민주당의 선거용 거짓말"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와 여당 일각에서 나온 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 움직임에 관한 비판 발언을 하고 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장특공 폐지는 거래세인 양도세를 사실상 이익환수제로 만들어 국민의 재산을 강탈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민등록등·초본 표기 '배우자 자녀→세대원'…"재혼가정 보호"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외국인 성명 한글·로마자 병행 표기 앞으로는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재혼가정의 사생활이 노출되지 않도록 세대주와 관계 표기 방식이 개선된다. 종전의 표기 방식으로 인해 재혼가정 등 개인의 가족사가 간접적으로 드러날 수 있어 일각에서 보다 합리적인 표기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었다. 세대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세대주의 직계존비속과 같은 순위로 등재해 가족 구성원 간 불필요한 구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與, 장특공 폐지 일축하면서도..장기보유 혜택 축소 여지
1주택자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폐지 논란으로 국민의힘이 연일 공세를 펼치고 있다. 민주당의 이광희·이주희 의원도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려서다.거기다 이재명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장특공 폐지를 시사하면서 논란이 더욱 불 붙었다.
[현장영상] 김민수 "대한민국 안보가 무너지고 있다"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동영 통일부장관의 북한 핵시설 관련 정보 공개를 한 것에 대해 "대한민국 안보가 무너지고 있다"며 "치명적 안보 사고"라고 말했다.그 는 "정 장관이 공개한 군사 정보는 미국의 위성 감청, 정찰 자산을 통해 축적된 최고 수준의 기밀 정보이며 한 번 공개되면 한미 정보망은 무력화 된다"고 말하고 "동맹을 이재명 정권이 계속해서 허물고 있다"고 비판 했다.또 김 최고위원은 "이재명은 평화가 안보라고 주장한다.
기본소득당 신지혜, 광주 광산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 선언
기본소득당 전 대표를 역임한 신지혜 최고위원이 21일 광주 광산구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기본소득당 2기 대표를 지낸 인사로, 창당 초기부터 지도부에 참여했고 이재명 대통령 후보 서울선대위 공동위원장과 국무총리 산하 사회대개혁위원회 위원, 당 정치개혁특별위원장 등을 맡아 활동했다. 광주 회견에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와 문현철·박은영 전남광주특별시의원 출마예정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원팀 실종' 국힘 대구, 사분오열…컷오프 후보간 연대 움직임도
최종 경선 후보 2명은 무소속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는 후보와의 단일화를 놓고 미묘하게 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고, 컷오프(공천 배제) 후보들의 반발 목소리도 여전하다. 컷오프 이후 무소속 출마 가능성을 열어둔 주호영 의원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최근 '협력 관계' 구축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또 "추 후보의 단일대오는 민주당을 이기기 위해 당원과 지지자는 물론 민주당에 반대하는 대구시민 모두가 참여하는 원팀을 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영하 의원은 선거 토론회와 간담회에서 무소속 후보와 단일화는 없을 것이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유 의원은 지난 19일 간담회에서 "제가 최종 후보가 되면 절대 단일화를 안 하겠다"며 "공당은 공당의 절차가 있다. 지금까지 해놓은 공당의 절차를 무시하고 후보가 자기 마음대로 단일화하겠다는 건 공당의 자세나 공적인 자세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주 의원과 이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무소속 출마 시사에 대해 "본인들이 하시는 선택을 존중한다"며 "본인들이 결정하면 되고 심판은 시민들이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 가까이에서 더 많이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듣겠다"며 "그 목소리를 모아 장애인과 함께 행복한 대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판문점선언 8주년 행사 27일 국회서 개최..전현직 대통령 축사
전현직 진보 정부인사들이 대거 참석하는 판문점선언 8주년 행사가 국회에서 열린다. 이재명 대통령 서면축사와 문재인 전 대통령 기념사가 예정된 이번 행사는 오는 27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다.
국힘, '리호남 제3국 보고' 이종석 위증 혐의로 고발키로
국민의힘 소속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위' 위원들은 21일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등 국조특위 증인 6명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상 위증 혐의로 고발키로 했다.
캐나다 잠수함 잡아라…외교·국방 방산협력 네트워크 회의 개최
캐나다 잠수함 프로젝트 수주를 위해 외교부와 국방부가 머리를 맞댔다.
한병도, 원내대표 연임 도전 공식화…오후 사퇴 기자회견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여당 원내대표 연임 도전을 공식화한다.
창원시의회 "3·15의거 헌법 전문 수록해야"…건의안 채택
경남 창원시의회는 21일 열린 제15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3·15의거 헌법 전문 수록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김용 "김남국 2번 공천은 특혜" 안산갑 공천 신경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1일 경기 안산갑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로 거론되는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을 겨냥해 "또 전략공천을 받는 건 특혜"라고 견제구를 던졌다. 현재 민주당 측 안산갑 보선에는 김남국 민주당 대변인과 전해철 전 민주당 의원이 출마 의지를 밝힌 상태다. 앞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0일 기자간담회에서 이 전 지사가 우상호 강원지사 후보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 "선당후사의 정신"이라며 보선 전략공천 후보로 우선 검토할 뜻을 밝혔다.
외교부-국방부, 미주 방산협력 전략논의..캐나다잠수함 수주전략 모색
캐나다 잠수함 프로젝트 사업자 선정 앞두고 외교부와 국방부가 공동으로 미주 지역 방산협력 전략을 논의했다. 외교부 박종한 경제외교조정관과 국방부 원종대 차관보는 21일 미주지역 방산협력 네트워크 회의를 공동 주재했다.이번 회의는 양 부처가 지난 2023년 7월 이래 다섯 번째로 개최한 권역별 방산협력 네트워크 회의다. 미주지역 재외공관도 화상으로 회의에 참석했다.
검찰, '사회복무 근태 논란' 송민호에 징역 1년 6개월 구형
최후진술에서 "부끄럽고 죄송…재복무 기회 주어지면 성실히" 검찰이 사회복무요원 근무지를 무단 이탈한 혐의를 받는 아이돌 그룹 '위너'의 송민호(33)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그는 "재복무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끝까지 성실하게 마치고 싶다"며 "다시 한번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진보당 "민주당 오만한 공천 규탄…전주시의회 전면 개혁"
진보당 전북 전주시 갑·을·병 지역위원회는 21일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행태를 '기득권 토호 정치'로 규정하며 전주시의회의 전면적인 개혁을 촉구했다.
최민호 세종시장 예비후보, 행정수도 완성 시민협의체 구성 제안
6·3 지방선거 세종시장에 출마한 최민호 예비후보가 21일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하기 위한 시민협의체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고두갑·김해룡·이정선, 전남광주 교육감 후보 단일화 합의
여론조사 100% 방식…본선 승리 시 정책 협력체계 꾸리기로 고두갑·김해룡·이정선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가 단일화에 합의했다. 이들 후보는 21일 광주시교육청에서 공동 회견을 열고 "여론조사 100% 방식으로 단일 후보를 정하고 당선 후에는 공동정부 성격의 협력 체계를 꾸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힘 경기 의원들 "우리가 책임지고 선거할 것"…張과 거리두기
이들은 "지금 경기도 선거는 유례없는 위기"라며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후보를 확정하고 경기도 전역을 누비고 있는데 우리는 후보조차 결정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수도권이 무너지면 우리 당은 국민을 위한 건강한 견제 역할조차 할 수 없게 된다"며 "자체 선대위 발족을 통해 현장을 지키는 저희가 직접 엔진을 돌리겠다. 위기 상황에서 경기도가 먼저 움직여 수도권 승리의 전초 기지가 되겠다"고 덧붙였다. 여기에는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의 우파 행보 등이 득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5월 9일까지 신청하면 다주택 양도세 중과 배제…국무회의 의결
정부는 21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시행령 및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예고한 대로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보유한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유예는 내달 9일 종료된다. 시도당 하부조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당원협의회나 지역위원회에 사무소 1곳을 둘 수 있도록 하는 정당법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경기도의회 임시회 개회…1조6천억 추경안·선거구 조정 심의
경기도의회는 21일 제389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고 열흘간의 회기에 들어갔다. 추경안 처리를 놓고는 야당인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는 만큼 본회의 의결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앞서 도의회 국민의힘은 성명을 통해 "정부를 뒷받침한다는 명목 아래 역대급 지방채를 발행하며 빚잔치를 벌인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민주당 “정부·여당, 1주택자 ‘장특공제’ 폐지 검토한 적 없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1일 1세대 1주택에 주어지는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폐지 논란을 두고 “정부·여당은 폐지를 검토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장특공세 폐지 쟁점화를 시도하자 선을 명확히 그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적 검토를 하면서 실수요자를 보호한다는 원칙에는 예외도 없고, 변함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野 경기의원들 "자체 선대위"..사실상 '절장' 선언
국민의힘 경기 지역 의원들은 21일 6·3 지방선거를 대비해 '자체 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를 꾸리겠다고 공언했다. 강성 지지층에 소구하는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으로는 수도권에서의 참패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한편, 국민의힘은 경기지사 후보를 아직 확정짓지 못했다.현재 경기지사 경선 후보는 양향자·이성배·조광한·함진규 등 4명이다. 공천관리위원회는 2차례 토론회를 연 뒤 오는 30일~다음 달 1일 경선을 치를 예정이다.5월 2일 최종 후보자가 정해지며, 최종 후보는 민주당의 추미애 후보와 맞붙게 된다.
국회 국방위원장 "주한美사령관, 안규백에 '정동영 발언' 항의"
성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회견을 열고 "정 장관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또 "주한미대사관 정보 책임자도 국정원에 이 문제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는 "이번 일은 감쌀 일이 아니다"라며 "즉시 결단을 내리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장동혁 패싱 빨라진다…경기도 '독자 선대위' 출범 선언
8박 10일간의 미국 방문을 마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회견을 갖고 있다.
국가관광전략회의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정책 실행력 강화
문화체육관광부는 국가관광전략회의를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하는 내용을 담은 '관광기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金총리 "전쟁 추경 생명은 속도…비상경제대응체계 굳건 유지"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본부회의 모두발언에서 "전쟁 추경의 생명은 속도"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러면서 "미국-이란 간 휴전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중동 지역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며 "정부는 현재의 비상경제대응체계를 굳건히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혁신당 광주시당 "중대선거구 졸속 개편, 민주당 싹쓸이 우려"
조국혁신당 광주시당은 21일 "더불어민주당이 중대선거구를 졸속 개편한 데에 이어 '패자부활전' 방식까지 동원하며 전원 공천하려 한다"고 비난했다.
임실서 불거진 '돈봉투 의혹'…"경선 중단·윤리감찰해야"
성준후 "재경선·수사 결과 신속하게 "…한득수 "악의적 비방" 더불어민주당 전북 임실군수 결선을 앞두고 한득수 예비후보의 '돈봉투 의혹'이 불거져 당의 윤리감찰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대해 한 예비후보는 입장문을 통해 "돈봉투 의혹은 한득수 선거사무소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 의혹에 연루된 인물은 타 후보 캠프 관계자인 것으로 밝혀졌다"며 "사실관계가 명확히 드러났음에도 한득수를 흠집 내려는 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한정애 "1주택자 장특공 폐지 논의한 적 없어…국힘 거짓공세"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장특공 폐지가 집 한 채 가진 실거주 국민에게 세금 폭탄을 안기는 것이라고 거짓 공세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어 "조세 형평성을 바로잡기 위한 합리적 정책 방향에 대한 공세를 중단하고 본인들이 고가 주택 투들의 보호자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특공 폐지 논란 격화..정원오 측 "당과 입장 같다"
1주택자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폐지 논란이 6월 지방선거와 맞물려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의 연일 공세를 강화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장특공 폐지를 검토한 적 없다며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의 이광희·이주희 의원도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려서다. 거기다 이재명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장특공 폐지를 시사하면서 논란이 더욱 불 붙었다.국민의힘은 연일 장특공이 폐지되면 '세금폭탄'이 돌아온다며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이 대통령이 보유한 경기 성남 분당 아파트를 예로 들며 양도소득세가 약 9000만원에서 6억원까지 뛴다고 짚기도 했다.
외교부, 유엔 회의서 에너지·공급망 협력 강조
UN ESCAP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산하 5개 지역위원회 중 하나로 1947년 설립된 정부 간 기구다.
與, 아스콘·페인트업계 사회적대화 출범…공급불안 속 상생논의
이날 출범식에는 각 업계 관계자를 비롯해 국토교통부, 산업통상부, 조달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 부처도 참석했다.
장특공 폐지 논란 확산…與 "검토 안했다" vs 野 "세금 폭탄" 충돌
야당은 "세금 폭탄"을 주장하며 공세를 펼쳤고 여당은 "검토한 바 없다"며 선을 그었다.국민의힘은 21일 이 대통령 발언을 강하게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SNS 발언 하나가 1주택 서민에게 세금 핵폭탄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정부·여당이 장특공 폐지를 검토한 적 없다"며 "야당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정치 공세"라고 했다. 장기 보유자에게 세 부담을 낮춰주는 장치다.
검찰, 음주난동 판사 국회 불출석 고발 각하…"요구 기한 넘겨"
근무 시간 음주 난동으로 물의를 일으킨 부장판사들이 국회 국정감사에 불출석했다가 고발당한 사건을 불기소로 종결했다. 이들은 약 2년 전 근무 시간에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렸다는 의혹이 제기돼 지난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출석하지 않았다. 법사위가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는데도 출석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혜경 여사 "인도 와보니 K팝 열기 더욱 실감"[노컷브이]
인도를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의 배우자 김혜경 여사는 지난 20일(현지시간) 뉴델리 야쇼부미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K팝 경연대회에 참석해 참가자들을 격려했습니다. 경연 참가자들은 아이유와 에스파, 라이즈 등 K팝 음악에 맞춰 실력을 겨루었고, 우승팀에게는 상금과 한국 왕복 항공권이 수여됐습니다. 김 여사는"인도에서 한국 문화에 대한 호감도가 매우 높다는 자료를 봤는데 현장에 와보니 뜨거운 관심과 열기가 더욱 실감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 "尹정부 실패로 집값↑"…국힘 "공급부족·대출규제 문제"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공급 정책 실패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이 상승했지만, 이재명 정부 들어 적절한 수요·공급 정책 통해 시장이 점차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가 규제만 강화했을 뿐 실질적인 공급 확대는 부족하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출범과 함께 찾아온 수도권의 공급 불안과 주택가격 상승은 전(前) 정부의 공급 정책 실패로 인해 이미 예견된 미래였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은 "(민주당 소속) 박원순 전 시장 시절 신축 주택 정비구역 43만호를 해제한 영향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반박했다.
與 '주가 누르기 방지' 공론화 박차..연내 입법 목표
지난 16일에도 같은 취지의 토론회가 김현정 의원 주최로 개최된 바 있다. 대표적으로 이소영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있다. 개정안은 PBR 0.8배 미만의 상장 주식은 비상장 주식처럼 순자산가치의 80%로 평가해 세액 산정 하한선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업이 상속·증여세 부담으로 의도적으로 주가를 누르고 있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일례로 은행·보험·증권 등 금융기업들의 경우 기준금리 등 대외변수 영향이 큰데, PBR 단일지표 중심으로 짜여진 법이 적용되면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국조특위, 與주도 유병호 동행명령장 발부…김태효 출석구두명령
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한 서해 공무원 피격·통계조작·'윤석열 명예훼손' 허위보도 조작기소 의혹 사건 청문회에서 유 위원 등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가결했다. 유 위원은 윤석열 정부 당시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활동하며 문재인 정부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에 대한 감사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위원은 이날 청문회의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사유서를 제출하고 불출석했다.
조국, 평택 전입신고..국회 재입성 도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1일 경기 평택시 안중읍에 배우자와 전입신고를 마쳤다.
"배우자의 자녀도 같은 가족", 주민등록표 표기 차별 개선된다
10월부터 주민등록표 표기 방식과 외국인 관련 제도가 바뀐다. 재혼가정 등에서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다양한 가족 형태를 균형 있게 반영한다.행정안전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세대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세대주의 직계존비속과 같은 순위로 등재해 가족 구성원 간 불필요한 구분을 없앴다. 이로써 가족 구성원 간 차등을 완화하고 다양한 가족 형태를 자연스럽게 반영할 수 있게 됐다.외국인 성명 표기 방식도 개선됐다. 현재는 주민등록표에 로마자 성명만, 가족관계등록부에는 한글 성명만 기재돼 동일인 확인에 불편이 있었다.
장동혁, 한국노총 서울본부 찾아 "다시 손 잡고 함께 걷겠다"
지선앞 '勞心 잡기'…한국노총 측 "국힘, 그동안 노동 경시" 쓴소리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21일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를 찾아 노동계 표심 잡기에 나섰다. 장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이날 간담회를 열고 노동계의 정책 제안을 청취했다. 김 의장은 "한국노총 63년 역사에 야당 대표가 참석한 게 처음 같다. 모처럼 시간 내서 참석해줘서 감사하다"고 말한 뒤 "저희 현안 문제가 상당히 많지만, 그동안 국민의힘에서는 노동을 좀 경시하지 않았나 생각도 한다"고 했다. 정년 연장을 해 준다면서 안 하고, 여러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좀 거리가 있었던 것을 인정한다"며 "다시 국민의힘이 한국노총의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갈 길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美 대북 감시정보는 정상 공유, 기술 데이터는 제한적 '투트랙' 운용
21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이달 초부터 미측이 위성을 통해 수집한 일부 대북 정보 공유를 제한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제한된 정보는 북한의 일부 기술 관련 정보들"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군 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동향 등 핵심적인 대북 감시정찰 정보공유는 이전처럼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군사대비태세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위성을 통해 수집한 북한 기술 관련 정보를 제한해 제공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金총리 "전쟁 추경 생명은 속도…비상경제대응체계 굳건 유지"(종합)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본부회의 모두발언에서 "전쟁 추경의 생명은 속도"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러면서 "미국-이란 간 휴전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중동 지역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며 "정부는 현재의 비상경제대응체계를 굳건히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차량 2부제 자동차 보험료 할인 내용을 금주 중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비축유 스와프 제도와 비 중동산 대체 도입 물량에 대한 물류비 차액 지원 등을 통해 물량 확보를 지속적으로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조현 장관 "베트남과 공급망·에너지 협력 강화"..4년내 1500억달러 교역액 달성
조현 외교부 장관이 베트남과 공급망, 에너지, 인적 자원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21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의 베트남 순방동행중 현지 언론과 가진 인터뷰에서 "오는 2030년까지 양국 교역액 1500억 달러 달성이라는 목표를 위해 적극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아울러 연간 500만 명의 상호 방문객 시대를 맞아, 양국 국민의 교류를 더욱 활성화하고 유대와 상호 신뢰를 심화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전했다.조 장관은 "현재 베트남에는 삼성, LG 등 주요 대기업을 포함해 약 1만 개의 한국 기업이 진출하여 베트남의 산업화와 경제발전에 적극 기여하고 있으며, 이번 국빈 방문을 계기로 양국은 이러한 공급망 협력을 더욱 촘촘하고 고도화된 방향으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했다.에너지·인프라·과학기술 및 혁신과 같은 전략적 분야에서 협력 강화도 약속했다.조 장관은 "양국 정부는 현재 원전, 전력 인프라, 핵심 원자재, 과학기술, 디지털, 농업·식품, 환경 등 핵심 분야에 걸쳐 구체 성과를 거양하고 미래지향적인 협력 기반을 다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또한 확대되고 있는 양국간 산업 협력과 보폭을 맞추기 위해 인재양성이야 말로 필수적인 투자라고 설명했다.
폐자재가 자산으로, 빈집은 마을호텔로…17개 지방정부에 85억 원 지원
행정안전부는 2026년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 발굴 및 확산’ 사업 대상지로 17개 지방정부를 선정하고 국비 85억 원을 투입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역사회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고 자생적 경제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을 둔다. 도농복합지역에서는 로컬푸드 중심의 어르신 통합급식·돌봄모델이 개발된다. 아산시는 식품 대기업과 연계해 생산거점 구축과 사회연대경제조직 간 협업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한다. 대구시와 경기 광명시는 자원과 자본이 지역 내에서 재투자되는 지역순환경제모델을 구축한다. 대전 중구는 철거 현장의 건축 폐자재를 활용하는 순환거점 ‘대전 리빌딩센터’를 운영하며, 충북 청주시는 폐플라스틱을 자산화한 제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 전남 영암군은 빈집을 활용해 마을 전체를 어르신 돌봄 거점인 실버타운으로 조성하는 ‘기찬 솔루션’을 운영한다. 전북 김제시는 사회연대경제 방식을 도입해 전통시장 자생력을 높이는 ‘쨈매로 다다잇선’ 모델을 운영한다.
빅터차 "북핵포기 조기달성 불가…北과 군축·비확산 대화 해야"
이어 "미국은 보다 즉각적인 성과를 거두고 긴장을 완화하며 지금 당장 세계를 더 안전하게 만들 수 있도록 대북 전략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과의 전면전(hot war)을 피하기 위한 최선의 전략은 '냉정한 평화'(cold peace)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은 지난 수십년간 예상을 뛰어넘는 핵 개발 성과를 거두며 현재 50개의 핵폭탄을 보유하고 추가로 40∼50개를 더 제조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플루토늄과 고농축 우라늄을 비축한 상태라고 차 석좌는 설명했다. 또한 북한은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비롯해 20여종의 다양한 발사체를 개발한 상태다. 특히 미국의 대북 제재가 중국과 러시아로 인해 무력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과 북한의 교역이 날로 확대되고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북러 협력도 강화되면서 대북 경제 제재가 실질적인 효력을 잃게 됐다는 것이다. 차 석좌는 현재 미국이 핵 협상을 진행 중인 이란과 북한의 상황은 다르다는 점도 함께 짚었다. 이는 북한의 핵무기 고도화 속에 실현 가능성이 크지 않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대신 핵무기 및 그 투발수단 감축 등에 초점을 맞춘 사실상의 군축·비확산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의미여서 주목된다. 다만 차 석좌는 이를 위해선 동맹국들과 함께 억지력과 방어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선 미국이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즉시 북한 정권을 파괴할 것임을 명확히 선언해야 한다"고 말했다. 차 석좌는 한미 동맹 현대화 과정에서 주한미군 감축을 북한과의 협상에 연계할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돌아온 장동혁, 공천 보류한 채 이재명 대통령 '저격 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을 "친북 한·중 동맹"이라며 저격하는 글을 올렸다.장 대표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이재명 '미국과 헤어질 결심''이라는 제목으로 짧은 글을 올렸다. 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 대통령의 대화형식으로 풀었다.장 대표는 "트럼프가 묻는다. or 한중동맹? '"이라고 적은 뒤 "이재명이 답하고 있다. '친북 한중동맹!!
"美, 北기술 관련 정보공유 일부 제한…미사일 감시는 정상"(종합)
기술 관련 정보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다. 미국은 위성·감청·정찰 등 다양한 유형의 자산을 통해 대북 정보를 획득하고 이를 동맹국인 한국에도 공유하고 있는데, 자신들이 공유해준 민감한 정보를 사전협의 없이 노출했다는 것이 항의의 골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측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한국에 재발방지책도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대북 정보공유 제한 소식이 알려지자 그간 한국이 미국에 상당 부분 의존해온 대북 정찰·감시 능력이 훼손되고 군사대비태세가 약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북한이 올해 초 9차 당대회 이후 탄도미사일 발사 등 도발의 수위와 빈도를 끌어올리고 있어 우려가 커졌다. 국방부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한미 간 북한 정보 수집 및 공유 협력, 대북 대비 태세에 이상은 없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정부와 군 일각에서는 미국의 정보 제한 조치가 언론을 통해 알려져 논란이 커진 것이 이례적이라며 우려할 사안이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에 "배경을 자세히 알아봐야겠다는 대통령의 말이 있었으니 민감한 미측 조처가 언론에 계속 유출되고 논란이 커진 과정에 대한 조사가 뒤따르지 않겠느냐"고 추측했다.
김동근 의정부시장, 재선 도전…"코엑스급 비지니스거점 조성"
김동근 경기 의정부시장이 21일 시청에서 6월 지방선거 출마 회견을 열고 "일자리, 대중교통, 도시공간, 문화, 생태 등 5가지 혁신으로 의정부를 더 크게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민선 8기 취임 후 바리게이트로 닫혀 있던 시청 현관을 열어 시민에게 돌려주고 10여년간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해결했다"며 "재선에 성공해 서울에 의존하는 도시에서 독립적으로 자생하는 자족도시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향후 6개 노선이 모일 의정부역 일대를 코엑스급 비즈니스 거점으로 만들겠다"며 "하천을 활용한 수변·생태공간의 격을 높이고 의정부 어디에서나 15분 안에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영상] 日군함 대만해협 통과하자…中, 전투훈련·서태평양 진입 '맞불'
최근 군사적 긴장은 일본 해상자위대 소속 호위함 '이카즈치'가 군사 훈련을 위해 대만해협을 가로지르며 촉발됐습니다. 일본 함정은 20일부터 약 3주간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지역과 대만해협에 접한 필리핀 지역 등에서 진행되는 미국·필리핀의 연례 합동 군사훈련 '발리카탄' 참여를 위해 지난 17일 대만해협을 지났습니다. 이에 중국군은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의 대만해협 통과 직후인 지난 19일 최신예 구축함인 133함 편대를 서태평양에 진입하는 주요 통로 요코아테 수로로 보내 전투 훈련을 실시하며 맞불을 놨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행안부, 고유가 피해지원금 27일 일제 지급 착수
행정안전부는 21일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이 이달 27일부터 시작됨에 따라 전국 226곳 지방정부와 주민센터의 철저한 준비를 점검했다. 선불카드 디자인은 취약계층 여부가 드러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지시했다. 민원 담당자를 대상으로 이의신청 처리 기준 등 사전 교육도 실시해 신청 절차에 혼선이 없도록 준비했다.고유가 피해지원금은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1차 지급이 진행된다.
국방부 “주한미군사령관, 국방장관에 항의한 사실 없어”…국힘 성일종 주장 반박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방부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핵시설 발언을 두고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항의했다는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전북 민주당, 광역·기초의원 비례대표 후보 선정…투표로 순번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비례대표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비례공관위)는 21일 광역·기초의회 비례대표 후보자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광역의회 비례대표는 4명, 기초의회 비례대표는 40명이다.
기본소득당 신지혜, 광주 광산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 선언(종합)
광역의원 중대선거구 시범도입 광주 4곳에 후보 내기로 의결 기본소득당 대표를 역임한 신지혜 최고위원이 21일 광주 광산구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광주 회견에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와 문현철·박은영 전남광주특별시의원 출마예정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기본소득당은 이날 전남도의회에서 제3차 호남선거대책위원회를 열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의원 선거 4개 선거구 모두에 후보자를 공천하기로 했다.
광주청년단체 "통합시의회 민주당 청년비례 출마자 갑질"
광주청년유니온과 광주청년정책네트워크는 21일 "6·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소속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 청년비례대표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의 갑질 행위를 폭로한다"고 밝혔다.
[속보] 한병도, 원내대표직 사퇴..연임 도전한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원내대표직 사퇴를 밝혔다.내달 6일 차기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해 연임에 도전할 예정이다.
장동혁 "정년연장·AI 고민해 노동자 권리 지킬 것"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의 간담회를 가지면서 '친(親)노동'을 표방하는 메시지를 냈다. 그간 보수 정당이 노동계와 간극이 컸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관계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구체적으로 정년연장·인공지능(AI) 등 노동 현안에 있어서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했다.
구자열 원주시장 예비후보 "0∼18세, '원주 1억 아이키움' 돌봄"
더불어민주당 구자열 원주시장 예비후보는 21일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아동·청소년 정책인 '원주 1억 아이키움' 성장바우처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장동혁, 필요 없단 말도 많이 해"…국힘 경기 의원들 분노
경기에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경기도 자체 선거대책위원회를 즉시 발족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도부 책임론이 깔린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그것도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배현진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장 대표를 향해 "역시 장동혁다운 정무감"이라며 공천안 의결 보류를 비판했다.신현보
정부, 日다카이치 야스쿠니 공물에 "깊은 실망과 유감"
정부가 21일 일본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공물 봉납을 비판했다.
27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취약계층 우선
고유가로 인한 생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피해지원금 지급이 오는 27일부터 시작된다. 행정안전부는 지급 초기 혼선 방지를 위해 지방정부 준비 상황 점검에 나섰다.행안부는 21일 전국 226개 시·군·구 부단체장 회의를 열고 △신청·지급 절차 점검 △현장 대응 체계 구축 등 사전 준비를 당부했다.
충남 지방의원 5명↑·기초의원 의석이동 전망…혼란 우려도
21일 충남도의회 등에 따르면 충남 광역의원(도의원)은 비례대표 의석이 2석 늘어나면서 전체 정수가 기존 48명에서 50명으로 확대된다. 이는 비례대표 비율 상향(10%→14%)이 반영된 결과다. 그동안 인구 감소로 광역의원 정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던 금산군과 서천군은 각각 2명을 유지하게 됐다. 금산과 서천은 인구 5만명 선이 무너지면서 도의원 수가 각각 1명씩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기초의원은 총정수는 기존 176명에서 179명으로 3명 늘어난다.
정부, 일본 총리 야스쿠니신사 공물 봉납에 “깊은 실망과 유감”
2025년 10월17일 오전 일본 도쿄 야스쿠니신사에 이시바 시게루 당시 총리가 봉납한 공물이 놓여 있다. 정부는 21일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 등 일본 지도급 인사들이 야스쿠니신사에 공물을 봉납하거나 참배한 것에 유감을 표명했다. 현직 일본 총리가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한 건 2013년 아베 신조 전 총리가 마지막이다. 이날 우에노 겐이치로 후생노동상, 아카마 지로 방재담당상, 기우치 미노루 경제재정담당상도 공물을 봉납했다.
정의당 강원도당, 6·3 지선에 심원남·윤민섭 2명 출마
정의당 강원도당은 6·3 지방선거에 2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다.
한강버스 재정지원 확대 '제동'…서울시 셔틀·인건비 부담안 부결
서울시가 추진 중인 ‘한강버스’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 확대 방안이 시의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셔틀버스 운영비와 인건비를 시 예산으로 부담하려던 계획이 부결되면서 향후 사업 추진에 불확실성이 커질 전망이다.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는 21일 열린 심의에서 ‘한강버스 운영사업 업무협약 변경 동의안’을 부결시켰다. 해당 안건에는 한강버스 선착장과 연결되는 셔틀버스 운영비와 승조원 추가 고용에 따른 인건비를 서울시가 직접 부담하는 내용이 담겼다.서울시가 추산한 셔틀버스 운영비는 연간 약 6억3000만원 규모다.
군산시장 선거 또 네거티브 공방…"금품 제공" vs "흑색선전"
김영일 군산시장 예비후보는 지난 17일 경쟁자인 김재준 예비후보 캠프에서 자원봉사자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수사당국과 군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김 예비후보 측은 "김재준 캠프의 한 관계자가 자원봉사 모집 과정에서 '교통비 지원' 문구를 사용했다"면서 "이후 일정 금액이 실제 송금된 정황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김재준 예비후보 측은 이 같은 주장에 강력히 반발하며 '맞고발'로 응수했다. 김재준 예비후보 선대위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 및 수사기관에 각각 고발장을 제출하고, 민주당 전북도당과 중앙당에도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신경호 강원교육감 예비후보, 춘천권역 교육 공약 발표
신경호 강원교육감 예비후보는 21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첫 번째 정책 발표 회견을 열고 춘천권역 교육 공약을 알렸다.
한병도, 연임 위해 원내대표직 사퇴.."앞으로 할 일 더 많아"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취임 101일을 맞는 21일 직을 던졌다. 지방선거 목전이지만 법안을 하나라도 더 통과시킨다는 각오로 원내를 풀가동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39년 만에 찾아온 개헌 기회도 성공시켜야 한다. 연말까지 주요 국정과제 입법을 모두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한 원내대표는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사퇴로 인한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돼 4개월의 잔여임기만 맡았다.연임에 도전하는 이유다.
與, 공급불안 아스콘·페인트업계 사회적대화 출범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중동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공급 불안을 겪는 아스콘·페인트 업계를 위해 사회적 대화 기구를 출범시켰다.
"한반도 정세 변곡점, 5월 미중 정상회담보단 올 하반기 가능성"
계속되는 중동 전쟁으로 인해 미중 정상회담 전후 한반도 정세의 전환 국면이 펼쳐지리란 기대도 옅어지는 모양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21일 공개한 '중동 전쟁과 글로벌 복합 위기: 평가와 시사점' 보고서는 중동 전쟁의 여파로 한반도 정세의 변곡점이 올해 5월 미중 정상회담보다는 올해 하반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성일종 "브런슨, 안규백에 '정동영 발언' 항의"…국방부는 부인(종합)
성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회견을 열고 "정 장관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또 "주한미대사관 정보 책임자도 국정원에 이 문제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는 "이번 일은 감쌀 일이 아니다"라며 "즉시 결단을 내리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한미는 주요 사안에 대해 수시 소통하고 있고,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단독] 李 가짜뉴스 질타 후…경제3단체 보도자료 절반으로 급감
경제 3단체의 보도자료 발표 건수가 전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29건)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대한상의는 통상 분기당 20~40건의 보도자료를 내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으로 적다. 심지어 9건의 보도자료는 모두 1월에 배포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월부터 산업통상부의 감사가 본격화되면서 보도자료 배포가 전면 중단된 것이다.한국경영자총협회와 한국경제인협회도 마찬가지다.
국민의힘 조광한, 경기지사 경선 하차…정치 후배 이성배 지지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경선에 참여할 예정이던 조광한 최고위원이 21일 불출마를 선언하고 이성배 예비후보를 지지하기로 했다.
정원오, 봉은사 갔다가 "어이쿠"…조회수 대박 [영상]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장 후보들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경쟁도 뜨거워지고 있다.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전날 인스타그램에 올린 영상이 하루 만에 조회수 60만회를 돌파했다. 주변 인사들이 급히 부축했고, 이후 정 후보는 천수의 안내를 받으며 봉은사 안으로 들어갔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최근 지방선거를 앞두고 양당 모두 유튜브나 SNS 등 채널에 큰 공을 들이고 있다"고 말했다.신현보
민주당 전남도당 "탈당한 강진원 강진군수 예비후보, 복당 불허"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은 21일 "탈당 후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강진원 강진군수 예비후보의 복당은 어떤 경우에도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용 "김남국 또 공천은 특혜"..정청래 "노코멘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을 또 다시 경기 안산갑 국회의원 선거에 전략공천을 하는 것은 특혜라고 비판했다.
육군 39사단 솔개여단, 경남 8개 시·군서 27∼30일 전술훈련
훈련 지역은 창원·밀양·김해·양산·합천·의령·창녕·함안 등 8개 시·군이다.
[영상] 김정은이 꺼내든 히든카드…우리는 막을 수 있나
북한이 19일 '악마의 무기'라고 불리는 집속탄을 시험 발사했습니다. 우리는 과연 이 무기를 막을 수 있을까요?
‘통계 조작’ 관련 하동수 전 비서관 “감사원 조사서 삭제한 문장이 제 진술로 살아났다” 증언
문재인 정부 시절 국가 주요 통계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하동수 전 청와대 국토교통비서관이 국회에서 감사원의 진술 조작이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하 전 비서관은 21일 오전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조특위’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하 전 비서관이 이를 인정하지 않았음에도 감사원이 마치 인정 진술을 한 것처럼 꾸민 것을 발견해 직접 삭제했다는 것이다. 하 전 비서관은 감사원이 검찰에 수사요청서를 제출하면서 해당 대목을 되살렸다고도 말했다.
김경수·정원오, '경남형 성수 프로젝트' 추진…상생협력 선언
제조AI·지역인재 양성 등 협력도…당선시 취임 직후 협의체 가동 더불어민주당 경남지사·서울시장 후보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두 지역 간 상생협력 청사진을 밝혔다.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와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는 21일 오후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창동예술촌 인근에서 '경남·서울 상생협력 공동선언'을 했다. 특히 서울 성수동의 도시재생·창업·문화 성공모델을 바탕으로 마산 창동을 비롯한 경남 원도심에 청년창업과 문화, 로컬브랜드가 결합된 '경남형 성수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방명록에는 "사람사는 세상의 꿈, 시민이 주인인 서울로 이어가겠습니다"라고 적었다.
[게시판] 인사처-KOSA, AI 전문가 확충 업무협약
협약에 따라 협회 소속 기업인들이 인사처의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에 수록돼 향후 정부위원회 위원이나 정책 자문역 등 AI 분야의 다양한 직위에서 활동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익산 혁신당 "시의원 선거구 획정안, 소수당에 불리…폐기해야"
그러면서 "시민을 진정으로 위한다면 이번 획정안을 폐기하고 기초의원 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로 개편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방안"이라며 "기형적인 획정안을 즉각 철회하고 전면 재검토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조국혁신당 익산시지역위원회는 21일 전북특별자치도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발표한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시안이 더불어민주당을 위한 개편이라고 주장하며 즉각 폐기를 촉구했다. 지역위는 "도 선거구획정위원회는 독립기구 위상을 스스로 실종시켰고, 민주당의 손만 들어주는 거수기로 전락했다"며 "이번 획정안은 조국혁신당 기초의원 후보들의 의회 진출을 막고자 하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임광식 횡성군수 예비후보, '작지만 강한 횡성' 비전 제시
21일 국민의힘 횡성군수 공천을 확정받은 임광식 예비후보는 입장문을 통해 '작지만 강한 횡성' 비전을 제시했다.
한병도 "끝까지 마무리"…與원내대표 연임 도전 공식화(종합)
내달 6일 차기 與원내대표 선거 앞두고 원내대표직 사퇴 "상임위원장 나눠먹기 배분 점검…조작기소 특검 검토 시작"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21일 원내대표직을 사퇴하며 여당 원내대표 연임 도전을 공식화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유시유종(有始有終)이라는 말이 있다. 한번 시작한 일은 끝까지 마무리해야 한단 뜻"이라며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신발 끈을 조여 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선거가 끝난 이후에는 다시 입법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오는 12월까지 국정과제 입법을 마무리해놓아야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뒷받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당헌·당규상 원내대표 연임 도전 시 경선 전 사퇴시한 등은 별도로 명시돼 있진 않다.
野 경기지사 경선 3파전..조광한, 이성배 지지하며 사퇴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 경선이 양향자 최고위원, 함진규 전 의원, 이성배 전 아나운서 3파전으로 좁혀졌다. 조광한 최고위원이 이 전 아나운서를 지지하며 출사표를 거둬서다.조 최고위원은 21일 이 전 아나운서를 지지하며 경선에 불참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70세 이상 무료버스·R&D 예산 7% 확대' 공약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를 40여일 앞두고 이동권·과학기술 공약을 발표했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환급률은 현행 20%에서 30%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또, 19~26세 청년은 연15만원 수준의 '청년 이동권 바우처'를 지급하겠다고 밝혔다.교통 소외 지역인 농어촌과 고령화 지역에는 지역특화형 차량공유시스템인 '농어촌 우버'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스타트업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는 등 민간 중심의 경쟁 구조를 만들고, 지역 주민들이 자가용 차량을 활용해 드라이버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교통약자 우선 호출 기능을 의무화해 이동권을 보장하겠다는 계획이다.이날 국민의힘은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과학기술 공약도 발표했다.
전남광주 통합교육감 출마자들 합종연횡…선거 구도 재편
중도·교육행정가 3인, 전교조 출신 2인 각각 단일화 추진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들이 잇따라 후보 단일화를 추진하며 선거 구도가 재편되고 있다. 두 후보는 지난 16일 광주 5·18 민주광장에서 회견을 열고 여론조사 100% 방식으로 단일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앞서 전남과 광주 사회노동단체에서 추천한 단일 후보로 각각 결정됐는데 전교조 전남지부장과 광주지부장 출신인 이들이 단일화를 이룰 경우 지역 내 전교조 지지 성향 표심의 결집이 예상된다. 이어 중도·행정가 그룹으로 분류되는 고두갑·김해룡·이정선 예비후보도 이날 광주시교육청에서 회견을 열고 단일화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김해룡 후보는 당초 전남 사회단체 후보 단일화에 참여했으나 경선 방식에 반대해 탈퇴하고, 고두갑·이정선 후보와의 단일화에 합류했다. 학교장 출신인 강숙영 예비후보에게도 단일화를 제안했으나 강 후보는 독자 노선을 걷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국힘 교통공약 띄우기…노인 전국 시내버스 무료·농어촌 우버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교통 분야 공약'으로 만 70세 이상 노인들이 평일 출퇴근 시간을 제외하고 전국의 시내버스를 무료로 탈 수 있는 정책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모두가 부담 없는 이동권 복지 공약'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이번에 국민의힘 단체장이 당선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내년부터 시범 사업을 한 뒤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택시가 없거나 부족한 농어촌 읍·면 지역에 '농어촌 우버' 도입을 추진하는 공약도 제시했다. 장 대표는 "여객 자동차 운수법을 개정하고 교통 공백지의 모빌리티 규제 특구 지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호르무즈 해협 앞까지 이동한 우리 선박들…통항 재개 대비
종전 협상 타결 기대 속 26척 중 상당수 UAE 인근 이동 호르무즈 해협 내측에 발이 묶였던 우리 선박들이 대부분 해협 인근 해역으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21일 취재를 종합하면 호르무즈 해협 내측에 고립됐던 선박 26척 가운데 상당수가 최근 두바이 등 아랍에미리트(UAE) 인근 해역으로 옮겨간 상태다. 이들 선박에는 우리 선원 120여 명이 승선한 것으로 전해졌다.
金총리 "과학기술 5대강국 목표로 과감한 투자와 제도 혁신"
김민석 국무총리는 21일 과학기술 정책과 관련, "자율과 창의를 토대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는 연구개발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익외교' 추진하는 北, 英·인니 등 주요 거점에 새 대사 임명
북한이 주요 외교 거점의 공관장들을 속속 새로 임명하고 있다. 북한 외무성은 21일 영국주재 신임 대사로 문명신을 임명했다고 홈페이지에 밝혔다. 2016년 영국대사로 임명됐던 최일이 약 10년 만에 교체된 것으로 보인다. 영국은 드물게 북한과 상호 수도에 대사관을 운영하는 서방국으로 북한의 대서방 외교 전략의 주요 거점으로 꼽힌다. 북한 외무성은 이날 홍광일 인도네사아주재 대사 임명도 공식 발표했다. 2023년까지 북한 매체에 주인도네시아 대사 겸 주아세안대사로 등장하던 안광일은 교체된 것으로 보인다.
울산 동구 '공천 불협화음'…'계좌 테러' 고소에 탈당까지
울산 동구지역 정가에서 공천을 둘러싼 불협화음이 터져나오고 있다. 윤 의원은 "이는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명백한 사이버 폭력이자 명예훼손, 업무방해"라며 "관련자 전원에 대해 정식으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인을 향한 비열한 괴롭힘은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끝까지 버티며 범죄 가담자를 밝혀내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기업 데려오고 공장 건설"…선거판 덮친 '반도체 모시기' 경쟁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판에 반도체 공약이 쏟아지고 있다. 후보들이 저마다 전력·용수·산업단지 등 입지 여건을 앞세워 “우리 지역이 최적지”라고 강조하며 공장과 클러스터 유치 구상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 후보들로서도 ‘반도체’라는 한 단어로 성장 이미지를 선명하게 드러낼 수 있다.후보들이 내세우는 방식도 비슷하다. 기업이 결정만 내리면 책임지고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대구에선 유영하 국민의힘 대구시장 본경선 주자가 삼성 반도체 팹 유치를 제시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용수 한계를 거론하며 생산라인을 대구·경북으로 끌어오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연구개발(R&D)·생산·패키징을 결합한 생태계 조성과 1만 명 이상 고용 창출 구상도 제시하며 “30조원 펀드로 반도체 대기업을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총 1500억원 규모 국비 사업을 거론하며 원주를 반도체 거점으로 키우겠다는 계획이다.무소속 김재선 정읍시장 예비후보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 유치를 1호 공약으로 내세웠다.
울산 민주·진보 단일 후보 여론조사로 선정.. 정책 검증 단계 필요
다만 김종훈 후보는 울산시장 후보 단일화의 경우 여론조사에 앞서 후보의 자질과 정책이 투명하게 검증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어 김 후보는 단일화 방식과 관련해 "울산시민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논의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울산지역 민주·진보 진영의 후보 단일화 방식이 시민 대상 여론조사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원들 자유투표 하면 개헌안 통과할 수 있어"
5·18 정신 헌법 수록이 담긴 개헌안의 국회 의결과 관련해서는 "아쉽게도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개헌을) 반대하고 있다"며 "국민의힘도 다 약속하고 이곳에 와서 숱하게 약속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국민의힘이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는 약속의 시간이 아니고 실천의 시간"이라며 "의원들이 자유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면 통과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우 의장은 헌화·분향으로 참배를 마친 뒤 5·18 시민군 대변인이었던 윤상원 열사의 묘역을 찾아 묘비를 닦고 헌화하며 넋을 기렸다.
박민식 "한동훈 기생" 이어 "하정우 애매남"..부산 북구갑 격전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격전지로 부상했다. 국민의힘 후보로 나설 준비 중인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이 연일 경쟁후보들에게 견제구를 던지면서다. 나갈 거면 당장 사퇴하라"고 압박했다.박 전 장관은 전날에는 SNS에서 한 전 대표를 저격했다. 단일화 할 이유도, 일도 없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면서 부산 지역구 의원들이 제기한 보수후보 단일화 주장에 선을 그었다.한 전 대표는 후보 단일화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다.
정청래 "경남도민들 아직 마음 안 정해"...김경수 전폭지원
더불어민주당은 21일 경남을 찾아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 지원사격에 나섰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경남지사 선거에서 각종 여론조사에서 우위를 점하더라도 당초 보수세가 강한 지역이라는 특성과 PK 중 다른 곳에 비해 지지도 격차가 크지 않다는 점으로 인해 격전지로 꼽고 있다. 정 대표도 이와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이에 당 지도부는 경남에서만 1박 2일 일정을 보내면서 김 후보 지원에 몰두하는 모양새다.
휴가 중 익수자 구조한 육군 부사관…강릉소방, 표창장 수여
강릉소방서는 21일 수난사고 현장에서 신속한 구조활동으로 소중한 생명을 구한 육군 3공병여단 소속 김재상 원사에게 수난 구조 유공 표창장을 수여했다.
이철우, 첨단산업 10대 공약…"경북 AI 수도로"
이철우 국민의힘 경북도지사 예비후보는 21일 첨단산업·과학기술 분야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박형준, '한동훈과 연대'에 "이기는 데 도움되는 방향으로 모색"
박 시장은 또 정부·여당의 부산 정책과 관련, "현 정권이 자꾸 부산 시민들을 기만하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힘 지선주자들 張에 선긋고 각자도생…'지역별 선관위' 잰걸음
박수윤 김유아 조다운 노선웅 = 6·3 지방선거 대진표가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면서 국민의힘 후보들이 각자도생을 서두르는 분위기다. 서울시장 후보로 선출된 오세훈 현 시장은 앞서 지도부에 혁신 선대위 조기 출범을 요구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독자 노선을 강화하고 있다. 당 지도부는 지방선거를 한 달 반 앞두고 전 지역에서 독자 선대위 움직임이 표면화하자 당혹스러운 표정이 엿보인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영등포구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를 방문하고 오후에는 국회에서 교통 공약을 발표했지만, 통상 공개일정 뒤 취재진과 진행하는 질의응답을 생략한 채 자리를 떴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선대위는 원래 중앙과 지역이 별도로 한다. 후보들이 각자의 상황에 맞는 방향으로 결정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며 "중앙선대위는 당 대표가 결정하는 게 있으니, 시기와 인선은 기다려달라"고 말했다.
한병도 與 원내대표 사퇴..연임 도전한다
내달 6일 원내대표 선거 출마할 듯 12월까지 국정과제 법안 처리 필요성 강조 정청래 당 대표도 힘 실어주는 만큼 무난하게 연임할 듯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연임 도전을 시사하며 사퇴했다. 내달 6일 치러지는 차기 원내대표 선거 때까지 원내 운영은 천준호 원내운영수석 대행 체제로 돌아가게 된다. 특히 6·3 지방선거 이후 12월까지 국정과제와 관련된 입법 활동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한 번 시작한 일은 끝까지 마무리해야 한다.
오중기 민주당 경북지사 후보 "30년 독점 권력 책임 물어야"
오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의 '실용주의 민생 철학'으로 경북의 판을 완전히 뒤집겠다"며 "정치권이 만들어낸 지역주의와 완전히 결별해 달라"고 호소했다. 오중기 더불어민주당 경북도지사 예비후보는 21일 "경북도민의 먹고사는 문제에 정치적 목숨을 걸겠다"며 "죽어가는 경북의 숨통을 다시 틔울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매서운 회초리를 들어 달라"고 말했다. 또 "경북의 최후 마지노선이었던 인구 250만명 선이 처참하게 붕괴했다"며 "공천만 바라보는 무능한 정치, 책임지지 않는 권력, 도민의 절규를 외면한 결과가 바로 오늘의 '경북 몰락'이다"고 지적했다.
'정동영 리스크' 불구 한미간 北미사일 소통 정상가동..기밀유출 정황 없어
한미간 대북정보 공유차질 이후에도 북한 미사일 발사 등 중대 안보사항에 대한 소통채널은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다. 북한 미사일 발사정보는 미국의 첨단 정찰위성이 가장 빨리 감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인해 한미간 정보교류 단절시 안보 위기가 우려됐다.21일 외교·안보당국에 따르면 북한의 군사활동에 대한 한미 당국의 정보수집과 공유는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국민의힘 강원도당, 강릉 제외 17개 시군 단체장 공천 마무리
국민의힘 강원특별자치도당이 강릉을 뺀 17개 시군 단체장 후보 공천을 마무리했다.
똑같은 10일인데…늑구와 장동혁의 극과 극 평행이론[오목조목]
탈출 10일 만에 무사히 포획된 늑구는 '승리 요정'이라는 수식어와 함께 지역 마케팅 열풍을 낳으며 '늑구 신드롬'을 만들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해외 일정을 마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공백 논란'과 '빈손 귀국'이라는 비판 속에 상반된 평가를 받았습니다. 같은 '10일의 외출'이었다. 그러나 돌아온 평가는 극명하게 갈렸다. 대전 오월드에서 탈출했다가 돌아온 늑대 '늑구'. 그리고 같은 시기 미국 출장 일정을 마치고 복귀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이야기다.지난 4월 8일 오전 9시 18분 경. 대전 오월드에서 수컷 늑대인 늑구가 탈출했다. CCTV에는 늑구가 사파리 철조망 아래 흙을 파 틈을 만든 뒤 빠져나가는 모습이 담겼다.몸무게 30kg에 달하는 늑구는 동물원에서 태어났지만, 맹수 특유의 공격성을 지닌 만큼 시민들의 안전 우려를 키웠다. 2018년 같은 동물원에서 퓨마 탈출 후 사살된 전례까지 소환되며 불안감은 더욱 증폭됐다.이후 늑구의 행방을 쫓는 과정은 마치 실시간 중계처럼 이어졌다. '구조 골든타임'으로 불리는 2~3일이 지나자 긴장감은 더욱 높아졌다.
광주 기업들 "통합시장, 기업유치 위해 저비용 전력공급해야"
광주상공회의소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내 106개 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에게 바라는 기업인 의견 조사(전 항목 복수 응답)'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민선 9기 최우선 정책 과제에 대해 응답자의 48.1%가 대기업·글로벌 앵커 기업 유치 및 투자 확대를, 44.3%가 첨단 신산업 육성을 꼽았다. 기업 경영 활력을 위한 시급한 과제로는 금융·자금 지원 확대(59.4%),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47.2%)가 주를 이뤘다.
국방부, 주한미군 항의설 전면 부인 "한미 정보공조 이상 없다" 진화
국방부가 최근 불거진 주한미군사령관의 '북한 핵시설 발언 관련 항의설'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며 조기 진화에 나섰다.
정동영에 힘 실어준 李대통령…美 정보제한 해소가 관건
즉 중요도가 높은 정보는 아니므로 국방부가 '정보 공유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보인다.이런 가운데 정부가 평북 구성 지역을 우라늄 농축시설 소재지로 언급한 정 장관의 발언 등에 대해 보안조사를 벌인 결과 정보 유출 정황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지난 달 미국 측의 문제 제기이후 관계부처에서 통일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사실 관계를 확인한 결과 문제는 없었다는 것이다.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인 20일 엑스(X)에 올린 글에서 "정 정관의 '구성 핵시설' 발언 이전에 구성 핵시설의 존재 사실은 각종 논문과 언론 보도로 이미 전 세계에 널리 알려져 있었던 점은 명백한 팩트"라며 "정 장관이 '미국이 알려준 기밀을 누설'했음을 전제한 모든 주장과 행동은 잘못"이라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대체 왜 이런 터무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 봐야겠다"고 덧붙였다.정 장관의 발언이 미국의 정보공유 제한 조치 등 한미 갈등의 소재로 부각되고, 정부 일각에서 책임 논란까지 벌이는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정 장관의 입장에 힘을 실어 준 것으로 보인다.이에 따라 정 장관의 구성 지역 발언을 둘러싼 논란은 적어도 여권과 정부 내에서는 빠르게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관건은 미국에 의해 일부 차단된 정보의 공유를 언제 어떻게 회복하느냐이다.국방부의 발표대로 한미 정보공유 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하고, 또 해당 정보가 북한 기술 관련 정보에 국한된 것이라고 해도 대북 정보공유를 둘러싼 한미의 불협화음은 지속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사실 미국의 정보공유 제한은 정 정관의 발언만이 아니라 그 동안 각종 외교 안보사안에서 누적된 불만의 표출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미 정보공유의 회복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한편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제이비어 브런슨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이 최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만나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이른바 '북한 구성 핵 시설' 언급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고 주장했다.성일종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회견을 열고 이렇게 주장하며 "정 장관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공세를 이어갔다.
국민의힘 경기 의원들 “자체 선대위 발족”…서울·부산·대구·경북 이어 ‘절장’ 움직임 확산
국민의힘 경기 지역 의원 전원이 21일 6·3 지방선거 대비를 위한 경기도 자체 선거대책위원회를 발족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를 지역구로 둔 김선교·김성원·김용태·김은혜·송석준·안철수 의원 등 6명은 이날 국회에서 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경기 지역 의원들이 독자 선대위를 꾸리겠다고 한 것은 강경 노선을 고수하는 장 대표 등 당 지도부와의 거리두기에 나선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 지지세가 강하고 중도층이 많이 분포한 경기 지역 특성상 장 대표가 전면에 나서면 표심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란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경기 지역 의원들 사이에선 장 대표가 경기 지역 선거 운동을 도와선 안 된다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부산도 중앙당과 별도의 독자 선대위를 추진하고 있다.
'동지서 적수'된 조문관·나동연…양산시장 놓고 맞대결 관심
21일 지역정가에 따르면 민주당은 조문관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국민의힘은 나동연 양산시장을 후보로 확정함으로써 두 사람 간 양산시장을 놓고 맞대결을 펼치게 됐다. 과거 두 사람은 같은 당에서 양산시장 후보 자리를 두고 여러 번 맞붙었지만, 각각 다른 당에서 양산시장을 걸고 정면 대결을 벌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14년 선거에서는 다시 한번 같은 당 소속으로 공천 경쟁을 벌였으나 이번에도 나 후보가 승리했다.
충북보건의료대책위, 필수의료 안전망 구축 등 지선 정책 요구
충북보건의료지원단 강화를 지방선거 정책요구안으로 제시했다.
국민의힘 제천시장 후보 예비결선에 이재우·이충형
이재우·이충형 후보는 지난 19∼20일 이찬구 제천발전위원회장과 함께 3자 예비경선을 진행했다.
국힘 경남도당 "공천심사때 제보 접수, 진주시장 수사의뢰 예정"
이와 함께 도당은 거창군수 후보 경선 과정에서 발생한 당원명부 유출에 대한 수사 의뢰 방침도 밝혔다.
李대통령, 인도 국빈방문 마무리…베트남으로 출발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인도 국빈방문 일정을 마무리하고 두 번째 순방지인 베트남으로 출발했다.
정부당국자 "호르무즈 실질기여, 외교·군사·인도 총망라 개념"
당시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회의 후 12개국 이상이 호르무즈 해협 항행의 자유 방어 임무에 자산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국자는 이에 대해 구체적 숫자라기보다 조금이라도 기여 의지를 밝힌 국가들을 합산한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도 실질적 기여 의지를 밝혔으므로 여기에 포함됐다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국자는 "이란에는 우리 국민과 대사관도 있고, 우리 선박이 호르무즈에 있으니 공격당하거나 하지 않도록 협의하는 차원의 목적이 컸다. 이런 협의는 모든 나라가 하고 있을 것"이라며 "어느 선박을 언제 빼달라 이런 것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외교부 "방시혁 경찰 조사 지켜볼 것"..美대사관의 방 의장 방미 협조요청에 난감
하지만 경찰이 이날 금융투자 부정거래 혐의로 방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미국측의 요구를 들어주기가 어려운 형국이다.외교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경찰조사에 대해 외교부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한미 외교당국간의 소통을 할지는 예단하지 않겠다"고 말했다.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 방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남부지검에 신청했다.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으로 방 의장의 미국 방문이 어려워질 전망이다.방 의장은 2019년 하이브 상장을 앞두고 기존 투자자들에게 IPO 계획이 없다고 속인 뒤 자신의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에 지분을 팔도록 유도하고 상장 이후 매각 차익의 일부를 나눠 가진 혐의를 받는다.
정부, 日다카이치 야스쿠니 공물에 "깊은 실망과 유감"(종합)
살상무기 수출 허용엔 "평화헌법 정신 견지하는 게 바람직" 정부가 21일 일본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공물 봉납을 비판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도쿄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봉납했다. 총리 외에 내각 각료들과 연립여당 주요 정치인들도 공물을 봉납하거나 참배에 나섰다.
李대통령, 뉴델리 떠나 하노이로…베트남 일정 돌입
이재명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2박3일간의 인도 국빈방문 일정을 마치고 베트남으로 향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낮 12시31분께 부인 김혜경 여사와 함께 뉴델리 팔람 군비행장에 도착해 공군 1호기에 탑승했다.
강원선관위, 허위 거소투표 신고·위장전입 특별 단속
선관위는 허위 거소투표 신고와 대리투표와 같은 위법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거소투표 신고를 전수 확인하고 위법 정황이 있는 경우 현지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타인이 임의로 거소투표 신고를 하는 행위, 허위로 거소투표 신고 후 투표용지를 가로채거나 대리투표 하는 행위 등이 중점 단속 대상이다. 공직선거법상 거짓으로 거짓 투표 신고를 한 사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정현 "5·18정신 헌법수록 찬성…개헌 표결 자율투표 제안"
이정현 국민의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예비후보는 21일 "오래전부터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에 찬성해 왔다"며 " 국회 표결에 있어 자율투표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진주시장 후보에 한경호·하동군수 후보에 김현수
국민의힘은 이날 후보를 결정한 2곳을 포함해 경남 18개 시군 중 15개 시군 시장·군수 후보를 공천했다.
조광한 '이성배 지지' 사퇴에..양향자 "최고위원 해임해야"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로 출마했던 조광한 최고위원이 이성배 전 MBC 아나운서 지지를 선언하며 후보직을 내려놨다. 이에 경기지사 경선에 참여한 양향자 최고위원은 "의도적인 경선 방해 행위"라며 "당 지도부는 즉시 조 최고위원을 해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인 추미애 의원과 맞설 유일한 후보가 이 전 아나운서라고 강조했다.조 최고위원은 이 전 아나운서 선거대책본부장을 맡겠다고도 했다.
이석연, 국립중앙박물관 찾아 "역사에 공감하는 국민통합의 장"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이석연 위원장은 21일 국립중앙박물관을 방문, 유홍준 관장과 만나 문화유산의 사회적 가치와 국민통합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李대통령, 인도 대통령 만찬 소회…"미래 함께 만드는 동반자"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드라우파디 무르무 인도 대통령이 주최한 만찬과 관련해 "대한민국과 인도는 정치와 경제를 넘어 서로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든든한 동반자로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무르무 대통령에 대해 "사회적 제약과 개인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공동체와 소외 계층을 위해 헌신해 오신 삶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며 "오늘날 인도가 보여주는 자신감 역시 무르무 대통령의 용기와 비전에서 비롯된 것임을 느낄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과 인도의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며 "이제 우리는 정치와 경제를 넘어 서로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든든한 동반자로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상호 "접경지에 에너지 연금"…김진태 "영동권에 제2소방본부"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예비 후보는 이날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만나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 북상과 청정에너지 고속도로 등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두 가지 공약을 구체화하고 나섰다. 우선 청정에너지 고속도로는 민통선 5㎞ 북상과 규제 완화를 통해 가용 부지를 확보하고, 해당 지역에 태양광 또는 풍력 등 재생에너지 기반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른바 청정에너지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수익은 '강원청정연금' 형태로 접경지역 주민에게 지급·환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뚝심 이어달리기 제6탄'을 진행한 김 후보는 제2청사의 성공적인 안착을 바탕으로 영동권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더 확실히 보호하기 위해 제2소방본부 신설을 약속했다.
신용한 "충북지사 경선 방해 배후 규명돼야"…명태균 맞고소
더불어민주당 신용한 충북도지사 예비후보가 21일 공직선거법·스토킹처벌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명태균씨를 맞고소했다.
전주시의원, 의정 기간에 '협찬 광고 블로그 운영' 논란
해당 시의원은 블로그 운영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현금 수수 등 영리 목적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21일 전주시의회 등에 따르면 A 시의원은 당선 전인 2012년께부터 최근까지 포털사이트 블로그를 운영하며 업체로부터 각종 생필품 등을 협찬받아 홍보성 게시글을 작성해 왔다. A 시의원은 관련 논란이 제기되자 전날 해당 블로그를 폐쇄했다.
지방세 환급금 지급 방법 확대...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세부담 완화 등
지방세 환급금 지급 방법이 확대되고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적용하는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25년과 동일하게 유지된다행정안전부는 올해 상반기 지방세입 관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22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26년 시행 지방세입 관계법 위임 사항과 7월 및 9월 재산세 부과 대비 기준 마련을 포함한다.개정안은 지방세 환급금 지급 방법을 확대한다. 페이머니는 전자지갑 형태의 충전금으로, 본인이 원하는 계좌로 자유롭게 송출금 및 전자결제가 가능하다.이로써 소액 환급금 지급 절차의 번거로움을 해소한다.재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적용하는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25년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공시가격 3억원 이하 구간은 43%,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구간은 44%, 6억원 초과 구간은 45% 수준이다. 다주택자 및 법인에 대해서는 60%가 적용된다.
1주택 재산세 부담 완화 유지…지방세 환급금 '페이머니'로 받는다
정부가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 완화 조치를 1년 더 유지하기로 했다. 전년과 동일한 기준이다. 정부는 중동 리스크 확대에 따른 고유가와 물가 상승 등으로 가계 부담이 커진 점을 고려해 현행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현재는 현금이나 계좌 이체로 지급받을 수 있다. 태양에너지 발전설비의 수평투영면적은 주민세 과세 대상 건축물에서 제외된다. 그동안 과세 여부가 불분명했던 부분을 정리한 조치다.재산세 분리과세 대상도 신설·연장된다. 지방공사가 운영하는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리·유통사업용 부지가 2026∼2028년 3년간 분리과세 대상에 새로 포함되고, 기존 농·수협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등의 시설도 3년 일몰이 설정된다.
내년 1주택자 재산세 그대로…고물가에 稅 부담 덜어준다
정부가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 완화 조치를 1년 더 유지하기로 했다. 전년과 동일한 기준이다.정부는 중동 리스크 확대에 따른 고유가와 물가 상승 등으로 가계 부담이 커진 점을 고려해 현행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다주택자와 법인은 현행 60%가 유지된다.사원임대주택 취득세 중과 기준도 지역별로 차등 적용된다. 현행 제도는 법인이나 다주택자가 주택을 취득할 경우 일반세율(1~3%)보다 높은 법인 12%, 개인 8~12% 수준의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태양에너지 발전설비의 수평투영면적은 주민세 과세 대상 건축물에서 제외된다. 그동안 과세 여부가 불분명했던 부분을 정리한 조치다.재산세 분리과세 대상도 신설·연장된다. 집단에너지사업자의 에너지 공급용 토지는 2028년까지 3년 연장된다.폐기물 과세 대상에는 사업장 폐기물이 포함된다.이 국장은 "사업장 폐기물은 환경에 부담을 주는 외부 효과가 있어 과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한·미 정보 공유 문제없다”는데 ‘미국과 헤어질 결심’ 몰아가는 야당···청 “사태 파악 중”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구성 핵시설 언급 관련 미국의 대북정보 공유 중단 논란이 지속하자 청와대가 21일 사태 파악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정 장관 발언이 한·미 동맹에 균열을 초래했다는 국민의힘 주장이 정치공세라며 일축했다. 국방부는 주한미군사령관이 정 장관 발언을 두고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항의했다는 야당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미 간에 정보를 교류하고 공유하는 데 전혀 문제없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경향신문에 “(이번 논란과 관련) 사태를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추가 지시가 있거나 구체적인 대응 방안이 공유된 상태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측은 정 장관의 발언 근거가 미국 측이 제공한 정보라고 보고, 항의하는 차원에서 대북 인공위성 정보의 공유를 일부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지난달 미국 측의 문제 제기 이후 정 장관의 발언과 관련한 광범위한 보안 조사를 했으나 관계 부처에서 기밀 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야당은 공세를 지속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미국이 공유를 제한한 대북 정보는 미국 측이 위성을 통해 수집한 북한 기술 관련 정보다.
하늘에서 다진 한미 혈맹, 공군 시험비행 조종사들 "기종 교차 탑승 '원팀' 확인"
이후 실제 비행에서는 FA-50, T(A)-50, KT-1 전방석에 탑승해 기체를 직접 조종하며 항공기 성능, 조종 특성, 전자장비 등을 시험했다. 후방석에는 281대대 조종사 송민석·전대한 소령이 교관으로 탑승해 시험비행을 지원했다. 튀르키예 시험비행 조종사들의 방한은 이번이 처음이다.미 공군에 이어 미 해군 시험비행 요원들도 다음 달 6~15일 방한할 예정이다.
[영상] 美해군 6세대 함재기는?…최종 선정 앞두고 공개된 티저 영상
미 해군의 6세대 전투기 F/A-XX 개발 사업 최종 선정을 두고 보잉과 경쟁 중인 두고 노스롭 그루먼이 콘셉트 영상을 전격 공개했습니다. 매체에 따르면 미 해군참모총장이 6세대 전투기 F/A-XX 프로그램과 관련해 보잉과 노스롭 그루먼의 제안 중 최종 선정은 8월에 이뤄질 것이라고 답변한 바로 그날, 노스롭 그루먼은 새로운 콘셉트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미 해군의 6세대 함재기 개발 사업인 F/A-XX 프로그램은 현재 보잉과 노스롭 그루먼이 참여해 개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조특위 공방…"檢, 윤석열 사유물 돼"·"범죄자가 양심수로"(종합)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증거 왜곡 등으로 이들 사건을 조작했다는 주장을 이어갔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범죄자를 '양심수'로 만들고 있다며 맞받아쳤다. 그러면서 "우리가 보기에는 민주당 의원들이 (조작기소 주장으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양심수로 만들어 놓아서 이분들의 주장이 금과옥조처럼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정권 들어와서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이 사건에 대한 (윤석열 정권의) 감사가 잘못됐다는 식으로 뒤집었다"고 꼬집었다. 한편, 이날 참고인으로 출석한 국토교통부의 한 사무관은 문재인 정부의 주택 통계조작 의혹 관련 감사를 받을 당시 "심리적으로 많이 힘들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증언했다. 그는 감사받을 당시 출산 4개월 뒤 육아휴직 중이었다며 "아기를 봐줄 사람이 없어서 심리적 부담이 있었다"고 했다.
빅터차 "북핵포기 조기달성 불가…北과 군축·비확산 대화 해야"(종합)
이어 "미국은 보다 즉각적인 성과를 거두고 긴장을 완화하며 지금 당장 세계를 더 안전하게 만들 수 있도록 대북 전략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과의 전면전(hot war)을 피하기 위한 최선의 전략은 '냉정한 평화'(cold peace)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은 지난 수십년간 예상을 뛰어넘는 핵 개발 성과를 거두며 현재 50개의 핵폭탄을 보유하고 추가로 40∼50개를 더 제조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플루토늄과 고농축 우라늄을 비축한 상태라고 차 석좌는 설명했다. 또한 북한은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비롯해 20여종의 다양한 발사체를 개발한 상태다. 특히 미국의 대북 제재가 중국과 러시아로 인해 무력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과 북한의 교역이 날로 확대되고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북러 협력도 강화되면서 대북 경제 제재가 실질적인 효력을 잃게 됐다는 것이다. 차 석좌는 현재 미국이 핵 협상을 진행 중인 이란과 북한의 상황은 다르다는 점도 함께 짚었다. 이는 북한의 핵무기 고도화 속에 실현 가능성이 크지 않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대신 핵무기 및 그 투발수단 감축 등에 초점을 맞춘 사실상의 군축·비확산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의미여서 주목된다. 다만 차 석좌는 이를 위해선 동맹국들과 함께 억지력과 방어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선 미국이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즉시 북한 정권을 파괴할 것임을 명확히 선언해야 한다"고 말했다. 차 석좌는 한미 동맹 현대화 과정에서 주한미군 감축을 북한과의 협상에 연계할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차 석좌는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미 CSIS, CSIS 코리아 체어, CSIS 비욘드패럴렐은 구성 지역 핵시설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한 적이 없다. 사실관계를 바로잡고자 한다"는 게시물을 올리면서 정 장관의 엑스 게시물을 직접 링크했다.
외교부, 호르무즈 해협 안정화 “외교·군사·인도적 기여 방안 모색”
외교부는 21일 호르무즈 해협 안정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에 외교·군사·인도적으로 기여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7일 열린 영국·프랑스가 주도한 ‘호르무즈 해협 해상 항행의 자유 이니셔티브’ 정상회의 이후 그 결과를 담은 의장성명에 이름을 올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들과 만나 “어떤 기여가 가장 의미 있고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종합적으로 봐야 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7일 ‘호르무즈 해협 해상 항행의 자유 이니셔티브’ 정상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해 “해협 내 항행의 자유 보장을 위해 실질적인 기여를 하겠다”고 밝혔다. 정보 공유도 기여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해상 항행의 자유 이니셔티브’ 정상회의 이후 그 결과를 담은 의장성명에 이름을 올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오세훈 "장특공 문제에 묵묵부답"…정원오 "갈등 유발 말라"(종합)
그러면서 정 후보를 향해 "이 대통령이 장특공제 폐지에 대해 SNS에 쓰셔서 입장을 내달라고 했는데 묵묵부답"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나아가 "지금 나타나는 조짐을 보면 대통령께서 뭘 말씀하시면 서울시민 입장에서 손해가 되는 일이라도 아마 반대 못 하실 것"이라고 공세했다. 그러면서 정 후보가 성동구청장 출신인 점을 거론하며 "제가 성동구에 전략정비구역을 지정해놓고 나갔는데 박원순 시장이 들어와 올스톱시켰다. 자기네 지역구 재개발을 올스톱시켰는데 (성동구청장이던 정 후보는) 박 시장한테 한 마디도 어필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쇼츠] 이것이 美해군 6세대 함재기?…후보 콘셉트 영상 공개
미 해군의 6세대 전투기 F/A-XX 개발 사업 최종 선정을 두고 보잉과 경쟁 중인 두고 노스롭 그루먼이 콘셉트 영상을 전격 공개했습니다.
조광한, 경기지사 경선 사퇴·이성배 지지…양향자 반발(종합)
이어 "출마 선언 때는 경선을 완주할 생각도 있었으나 능력 있는 정치 후배인 이성배 예비후보가 도지사 경선에 참여한 만큼 그를 도울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예비후보 등록을 할 예정이던 조 최고위원은 후보직을 내려놓는 대신 이 예비후보의 선거대책본부장을 맡기로 했다. 조 최고위원이 하차하며 이 후보를 지지하자 도지사 경선 경쟁자인 양향자 최고위원은 "의도적인 경선 방해 행위"라며 즉각 비난했다.
정청래 "이래서 공천받겠나"…'안산 출마' 김남국에 농담
정 대표는 이날 문정복·박지원·박규환 최고위원, 강준현 수석대변인, 김남국 대변인 등과 함께 고구마 순을 밭에 심는 작업을 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경기 안산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김 대변인의 작업을 지켜보다가 "시원치 않은데"라며 "이래 갖고 공천받겠어? "라고 농담조로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자신의 출마 희망 지역으로 안산갑이나 경기 하남갑 등을 거론했다. 이와 관련, 정 대표는 '김 대변인을 또 전략 공천하는 것은 특혜'라는 김용 전 부원장의 발언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엔 "노 코멘트하겠다"며 답변하지 않았다.
'화순군수 대리투표 의혹' 공방에 신정훈 의원 가세…"엄중수사"
전남 화순군수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대리 투표 의혹과 관련해 예비후보 간 치열한 공방전에 신정훈 국회의원이 가세했다. 이에 대해 윤영민·임지락 예비후보는 서로 상대방 측을 대리투표의 배후로 의심하며 날 선 공방전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지역위원장인 신 의원이 이름이 거론되기도 했다. 신 의원과 가까운 가족을 위해 신 의원이 지지하는 김영록 전남광주특별시장 후보를 돕기 위한 일이었다는 취지다.
한병도, 첫 원내대표 연임 도전…지지 강세에 ‘추대론’까지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원내대표 연임 도전을 위해 사퇴했다. 당선된다면 민주당에서 원내대표가 연임한 첫 사례가 된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견을 열어 “산적한 현안에 책임을 다하기 위해 저는 오늘 원내대표직을 내려놓는다”고 밝혔다. 현직 원내대표의 연임 도전은 민주당에서 처음이다. 차기 원내대표 선거는 6·3 지방선거를 한 달 앞둔 다음달 6일 열린다. 한 원내대표는 “‘유시유종’이라는 말이 있다. 한 원내대표는 김병기 전임 원내대표가 공천헌금 수수 의혹 등으로 사퇴하면서 지난 1월 열린 보궐선거에서 당선됐다. 당내엔 한 원내대표의 연임을 지지하는 여론이 높다. 경쟁자들이 출마를 포기해 한 원내대표가 단독 후보로 당선될 것이란 의견도 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권리당원들에게 구애하는 강경 발언도 내놨다.
'104억 적자' 빠진 한강버스…서울시의회 "추가지원 안돼"
변경안에는 선착장 연계 셔틀버스 운영비와 승조원 인건비를 시가 직접 부담하는 내용이 담겼다. 시는 셔틀버스 운영비를 연간 약 6억3000만원으로 추산했고, 승조원 인건비는 구체적 추계를 제시하지 않았다. 이에 재정 부담 규모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강버스의 수익성 논란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 구청장 대결 윤곽…여야 "한강벨트 사수"
6·3 지방선거의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서울 지역 25개 구청장 선거의 윤곽이 잡히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2018년 서초구를 제외한 24곳을 석권했다가, 2022년 8곳으로 줄어든 뒤 탈환을 노리는 구도다. 국민의힘이 우세했던 한강 벨트를 탈환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서초구를 제외하고 24개 자치구 단체장직을 모두 챙긴 2018년 지방선거 때와 마찬가지로 국민의힘 소속 대통령이 탄핵된 이후 치르는 지방선거인 만큼 해볼 만하다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소속 황인식 전 사랑의열매 사무총장을 서초구청장 후보로 영입했다. 20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강 벨트 7개 자치구에서 모두 우위를 점했다. 최근 대통령 선거에선 한강 벨트 7개 자치구 가운데 용산구를 제외한 6곳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승리했다.양당이 부동산 이슈를 어떻게 끌고 갈지가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일각에선 부동산 문제로 지난 대선·총선과 다른 표심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병도, 與 첫 원내대표 연임 도전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사진)가 다음달 열리는 당 원내대표 선거에서 연임에 도전하기 위해 21일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했다. 당이 선거관리위원회 설치 절차에 착수하는 등 경선 준비에 들어가자 공정한 경쟁을 위해 사퇴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에서 현직 원내대표가 연임에 도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새 원내대표가 선출될 때까지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직무대행을 맡는다.
정청래, '돈봉투 의혹' 임실군수 결선 개표 보류·조사 지시
이에 대해 한 예비후보는 입장문을 내고 "돈봉투 의혹은 한득수 선거사무소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용, 與 전략공천에 위기감…"안산갑·하남갑 중 출마 원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날 이광재 전 의원과 송영길 전 대표 등 중량급 인사의 전략공천 가능성을 시사하자 공천 경쟁에서 밀릴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낀 것으로 해석된다. 정 대표는 김 전 부원장에 대한 언급을 삼가고 있다.
李 '가짜 뉴스' 지적에…경제단체 보도자료 급감
경제단체의 보도자료 배포가 급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상공회의소의 자료 오류를 지적하고 정부가 감사를 벌인 뒤 경제계 전반에 ‘몸 사리기’가 확산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 1분기 대한상의가 내놓은 보도자료는 총 9건으로 집계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한국경제인협회도 마찬가지다.
"반도체공장 꼭 유치" 쏟아지는 지선 '空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 곳곳에서 반도체 관련 공약이 쏟아지고 있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장호 국민의힘 구미시장 후보는 구미국가5산단 반도체 팹 유치를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다. 대구에선 유영하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 후보가 삼성 반도체 팹 유치를 제시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전력과 용수에 한계가 있다며 생산라인을 대구·경북으로 끌어오겠다고 강조했다. 김진태 국민의힘 강원지사 후보는 원주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공장 유치까지 이어가겠다는 계획을 밝혔고, 무소속 김재선 정읍시장 예비후보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 유치를 1호 공약으로 제시했다.
살상력 극대화한 北집속탄, 軍방공망으로 방어 가능할까
자탄 분리 전 요격 가능하나, 대량발사 땐 방어 어려울 수도 전문가 "L-SAM 빠른 양산과 배치 통해 방공망 더욱 강화해야"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No Redistribution] 북한이 최근 연이어 집속탄(확산탄)을 실은 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하면서 우리 군의 기존 방공망으로 집속탄에 대응할 수 있는지에 관심이 쏠린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집속탄은 목표 지점에 닿기 수km 전에 분리된다. 따라서 기존 미사일 방어체계가 가동되면 요격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도 집속탄 대응 방안에 대해 "집속탄을 장착한 탄도미사일도 현행 탄도미사일 방어체계로 충분히 방어 가능하다"고 말했다. 양 연구위원은 "기존 천궁-Ⅱ와 패트리엇 등으로 최대한 방어하면서 고고도 중 60~80km 구간의 공백을 메울 L-SAM의 빠른 양산과 배치를 통해 방공망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교부, 호주와 에너지·공급망 협력 강화 논의
올해 G20 정상회의는 오는 12월 14∼15일 미국 마이애미에서 열린다.
[6·3 지방선거 인터뷰]전재수 “부산 꿈 완성 ‘4종세트 공약’ 설계·국정과제까지, 제가 했습니다”
전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부산에서 유일한 민주당 3선 의원이 될 수 있었던 건 ‘일 하나만큼은 잘한다’는 이유 외에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 의원은 이재명 정부 초대 해양수산부 장관 재직 당시 “이러다 죽겠다는 말이 흘러나올 정도로 일했다”며 “시장이 돼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부산 선거는 치르면 치를수록 어렵다”며 “절박한 마음으로 시민들 마음을 얻는 게 선거 전략의 시작이자 끝”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재수를 잘 키워 시장 후보로 내보냈는데 전재수 후임을 문전박대하겠나”라며 자신의 국회의원 지역구인 부산 북갑 보궐선거에서 하정우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 등 거론되는 민주당 후보의 승리를 자신했다. “해양수도 부산의 꿈을 완성하기 위해서다. 서울·수도권 중심의 일극 체제를 다극 체제로 만드는 마중물 역할도 부산 해양수도 완성으로 이뤄내겠다.” “4종 세트가 핵심이다. 해수부와 산하 공공기관의 부산 이전, 부산에 해사전문법원 설치, HMM 등 해운 대기업 본사의 부산 이전, 50조원 상당의 재원을 가진 동남권투자공사 설치다. 지난 대선 때 해양수도 부산 4종 세트를 제가 설계하고 이재명 후보가 전부 공약으로 받았다. 부산에서 유일하게 3선 민주당 의원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다.
[북한단신] 김정은 당대회 사상 관철 연구토론회 각지에서 진행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9차 대회에서 제시한 사상과 정책을 체득·관철하기 위한 '연구토론회'가 각 도 및 직할시에서 진행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1일 보도했다.
'전투기촬영' 中고교생 2명에 징역형 구형…"안보위협 중대범죄"
검찰은 범행에 사용된 카메라 등에 대한 몰수도 함께 구형했다. 검찰은 "군사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이며, 피고인들이 반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군 등 피고인들도 최후진술을 통해 "단순한 호기심으로 한 행동이 이렇게 큰일이 될 줄 몰랐다"며 "깊이 반성하고 있으니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날 앞서 진행된 피고인 신문에서는 B군의 위챗 단체대화방 내용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 간 공방이 이어졌다. 검찰은 B군이 단체 대화방에서 "C(대화방 참가자)가 우리한테 찍으라고 지시했다. C가 준 게 너무 많다. C가 말하는데 돈을 우리에게 주고 사진을 찍어주면 된다고 해서 그래서 왔어"라는 글을 쓴 것을 두고 배후가 있는 게 아니냐고 추궁했다.
[포토] 내가 제일 잘 나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빈손 방미&rs...
與 '주가 누르기 방지' 연내 입법 속도
더불어민주당은 3차 상법 개정 후속 과제로 기업의 의도적인 '주가 누르기' 행태를 막기 위한 입법에 시동을 걸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민주당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상법 개정 이후 남은 주주 보호의 과제'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지난 16일에도 같은 취지의 토론회가 김현정 의원 주최로 개최된 바 있다. 개정안은 PBR 0.8배 미만의 상장 주식은 비상장 주식처럼 순자산가치의 80%로 평가해 세액 산정 하한선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업이 상속·증여세 부담으로 의도적으로 주가를 누르고 있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한 번 시작한 일은 마무리" 한병도 與 원내대표 연임 도전
특히 6·3 지방선거 이후 12월까지 국정과제와 관련된 입법 활동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한 번 시작한 일은 끝까지 마무리해야 한다.
美, 대북 정보 정상 공유… 기술 데이터 일부 제한
한미간 대북정보 공유차질 이후에도 북한 미사일 발사 등 중대 안보사항에 대한 소통채널은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다. 북한 미사일 발사정보는 미국의 첨단 정찰위성이 가장 빨리 감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인해 한미간 정보교류 단절시 안보 위기가 우려됐다.21일 외교·안보당국에 따르면 북한의 군사활동에 대한 한미 당국의 정보수집과 공유는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與 "장특공 폐지 검토 안해"… 정원오 "1주택자 권리 보호"
1주택자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폐지 논란이 6월 지방선거와 맞물려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의 연일 공세를 강화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장특공 폐지를 검토한 적 없다며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의 이광희·이주희 의원도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려서다. 거기다 이재명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장특공 폐지를 시사하면서 논란이 더욱 불 붙었다.국민의힘은 연일 장특공이 폐지되면 '세금폭탄'이 돌아온다며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이 대통령이 보유한 경기 성남 분당 아파트를 예로 들며 양도소득세가 약 9000만원에서 6억원까지 뛴다고 짚기도 했다.
[포토] 민주 수도권 후보들 '손에 손잡고'…국힘 경기 의원들 "자체 선대위 발족"
왼쪽부터 김은혜, 송석준, 김선교, 안철수, 김성원, 김용태 의원./뉴스1
한국 문화 매력, 베트남에 알린다
주베트남한국문화원과 한국관광공사가 이재명 대통령의 베트남 방문에 맞춰 23일부터 26일까지 하노이시내 롯데몰 웨스트레이크 하노이에서 한국 문화와 관광을 체험할 수 있는 'K-문화관광대전'을 개최한다. 'Feel Your Korea'를 슬로건으로 내건 이번 행사는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K컬처 관련 기관이 역량을 한데 모은 행사다. 관광공사는 이번 행사를 통해 쇼핑, 게임, 케이팝, 음식, 드라마·영화, 뷰티, 웹툰 등 감성소비가 급증하는 베트남 관광객의 특성에 맞춘 방한 관광 모델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6·3 지방선거 인터뷰]박형준 “부산 지지층 결집 골든크로스 이룰 것…당대표 2선 후퇴, 현실성 없다”
6·3 지방선거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인 박형준 부산시장은 21일 “시정 성과가 시민들에게 알려지면서 지지층들이 결집하고 있다”며 “굉장히 박빙의 승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상대인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선 “해양수도는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같은 로드맵이 있어야 가능한데 대표발의 해놓고 계속 말을 바꾸고 있어 실망스럽다”고 했다. 박 시장은 경선 과정에 손현보 세계로교회 목사 아들인 손영광 울산대 교수를 영입한 데 대해 “표를 받아야 하는데 강성 보수층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전재수 민주당 후보와의 지지율 격차가 줄었다.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다. 저희 후보가 결정되고 시정 성과가 시민들에게 새롭게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지지층들이 다시 결집하는 과정이라고 본다. 굉장히 박빙의 승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현역 단체장으로서 전 후보에게 지지율이 밀리는 것은 뼈아픈 대목일 것 같다. 투자 유치는 민주당 시정 때인 2020년에 비해 2025년에 28배 늘었다. 부산이 글로벌 도시로 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한다.” “해양수산부 이전에 기여하고 해운사 부산 이전에 노력하고 있는 것은 평가한다. “현실적으로 표를 받아야 하는데 강성 보수층도 의식 안 할 수 없다. 공천이 끝나는 대로 변화를 보여줄 수 있는 인물들로 중앙선대위를 구성해야 한다.
북러 잇는 두만강 자동차다리 연결식…"6월 19일 완공예정"
북한과 러시아를 잇는 두만강 자동차 교량이 오는 6월 19일 완공될 예정이라고 러시아 측이 밝혔다.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관은 21일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이날 북러 국경에서 양국 간 두만강 교량 연결식이 열렸다며 이같이 공개했다. 북러 두만강 자동차 교량 신설은 2024년 6월 평양에서 열린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 합의사항으로, 지난해 4월 말 착공했다.
전북선관위, ‘대리운전비 의혹’ 김관영 지사 검찰 고발···식당 주인도 수사 의뢰
선관위에 따르면 김 지사는 지난해 11월 30일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식당에서 열린 저녁 모임에서 참석자들에게 대리운전비 명목으로 현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금 제공 규모를 두고는 진술이 엇갈린다. 김 지사 측은 “총 68만원을 제공했으며 다음 날 전액 회수했다”고 해명했지만 선관위는 참석자와 식당 관계자 등 18명에게 총 108만원이 건네진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국힘, '리호남 제3국 보고' 이종석 위증 혐의로 고발키로(종합)
김 씨는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조특위에 출석해 리호남이 당시 필리핀에 없었다고 재차 밝힌 바 있다. 국정원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앞서 국조특위에서 한 기관보고 내용은 "정보위원들께 이미 보고드린 특별감사 결과 및 객관적으로 확인한 사실관계에 기반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정원은 해당 사건에 대한 진상이 명확히 규명될 수 있도록, 국조특위 등 국가기관의 법령에 따른 요청 등에 대해 적극 협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구 유네스코 기념해' 사업 논의…"문화비전 국제사회 제시"
정부는 TF 논의를 토대로 향후 국무총리 주재 국가보훈위원회에서 기념사업 추진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정대철 "北 두국가론은 반민족적…영구분단 반대에 타협 없어야"
이어 " 영구 분단 반대는 절대 타협할 수 없다는 비타협성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며 "북한 도발에 단호하고 신속하게 대응한다는 단호성 원칙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전직 국회의원 모임인 대한민국헌정회의 정대철 회장은 21일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대남 노선을 반민족적 영구분단론으로 규정하고 적절한 정부 대응을 강조했다. 북한이 두 국가론을 내세운 배경으로는 "체제 경쟁에서 남한을 이기기 어렵다는 현실을 자각했고, 핵보유국 지위를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아 영구화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검, ‘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항소심도 징역 4년 구형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지난해 11월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2-1부(재판장 백승엽)는 21일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의 마지막 변론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권 의원에 대한 피고인 신문도 진행됐다. 권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통일교 쪽에서 1억원을 받은 적도, 당선 후에 현안을 해결해달라는 청탁을 받은 적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권 의원의 죄가 명확한데도 공소 사실을 부인하고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판결문에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등 통일교 간부들이 권 의원을 여러 차례 언급하면서 윤석열 정부와 접촉할 수 있는 ‘통로’로 활용하려 한 정황을 보여주는 대화도 담겼다.
대검찰청 감찰위, 수원지검 검사 집단 퇴정 징계안 ‘부결’
대검찰청 감찰위원회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위증 사건 공판준비기일에 재판부 기피신청을 하고 퇴정한 수원지검 소속 검사 4명에 대한 징계 안건을 부결했다. 2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 감찰위는 최근 위원회를 열고 수원지검 소속 검사 4명에 대해 징계할 수 없다고 결론냈다. 대검 감찰위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 5인 이상 9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되며 비공개로 진행된다.
북러 잇는 두만강 자동차다리 연결식…"6월 19일 완공예정"(종합)
(서울·이스탄불=) 김효정 김동호 북한과 러시아를 잇는 두만강 자동차 교량이 오는 6월 19일 완공될 예정이라고 러시아 측이 밝혔다.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관은 21일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이날 북러 국경에서 양국 간 두만강 교량 연결식이 열렸다며 이같이 공개했다.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별도 성명에서 "러시아는 이 사업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다"며 "완공되면 양국 관계에 진정으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자하로바 대변인도 이날 "이 사업은 2026년 여름에 마무리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현재 두만강에는 북한 두만강역과 러시아 하산역을 기차로 오갈 수 있는 철교가 있지만 자동차용 교량은 없었다.
민주당 임실군수 경선 ‘돈봉투 의혹’···정청래, 개표 보류·조사 지시
성준후 전 청와대 행정관이 21일 전북도의회에서 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임실군수 후보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 과정의 금품 살포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 임실군수 후보 선출을 위한 결선 투표가 금품 살포 의혹으로 중단됐다. 중앙당이 개표 보류와 조사를 결정하면서 경선 일정은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한득수 예비후보는 입장문을 통해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金총리, 대구 응급환자 이송체계 점검…"미스매치 최소화"
김민석 국무총리는 21일 대구지역 응급환자 이송체계 점검 회의를 열어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화상으로 진행한 회의에서 "대구지역은 2023년부터 응급환자 이송·수용 지침을 만들어 지역 특성에 맞게 응급의료 체계를 운영해왔다"고 평가했다.
金총리, 전문가들과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방안 논의
김민석 국무총리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에너지와 과학기술 간담회'를 열어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고 총리실이 밝혔다. 김 총리는 간담회에서 "그간 정부는 대외환경 변화 속에서도 우리 경제가 흔들림 없는 성장을 이어가도록 과학기술 기반 혁신을 주요 정책과제로 두고 에너지 안보 등 관련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경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윤의준 한국공학한림원 회장, 홍성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장병탁 서울대 컴퓨터공학부 교수 등이 참석했다.
국조특위 공방…"檢, 윤석열 사유물 돼"·"범죄자가 양심수로"(종합2보)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증거 왜곡 등으로 이들 사건을 조작했다는 주장을 이어갔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범죄자를 '양심수'로 만들고 있다며 맞받아쳤다. 그러면서 "우리가 보기에는 민주당 의원들이 (조작기소 주장으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양심수로 만들어 놓아서 이분들의 주장이 금과옥조처럼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정권 들어와서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이 사건에 대한 (윤석열 정권의) 감사가 잘못됐다는 식으로 뒤집었다"고 꼬집었다. 특위는 이날 오전 청문회에 불출석한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 등에 대해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한편, 이날 참고인으로 출석한 국토교통부의 공무원들은 문재인 정부의 주택 통계 조작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 감사 당시 '답변 유도'를 겪었다고 증언했다. 한 사무관은 "(조사 당시) 다른 사람의 문답을 보여주거나 다른 사람의 행위에 대해 진술할 것을 요구받은 것이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직원도 "다른 분들의 문답서를 보여주고 그에 동의하는 답변을 유도하는 과정을 겪었다"고 했다.
광주 찾은 우원식, "전두환 반대 시위로 수감" 회고…5·18 정신 헌법 수록 강조[노컷브이]
우원식 국회의장이 21일 광주 5·18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시민군 대변인 고(故) 윤상원 열사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우 의장은 "5·18 민주화운동은 우리 민주주의의 최고봉"이라며 자신도 1981년 5월 서울에서 전두환 정권에 반대하는 시위로 수감된 적이 있다고 당시를 떠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윤상원·박기순 열사의 삶과 희생이 역사에 남고 헌법 전문에도 제대로 새겨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망까지 이른 CU 물류파업..여야 '노봉법 탓' 논쟁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화물연대 편의점지부 CU지회 집회에서 배송노동자 조합원이 사망하기에 이르자 여야가 목소리를 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까지 위협 받는 상황"이라면서 노란봉투법으로 인한 사태라고 규정했다.정 의장은 그러면서 노란봉투법을 뒤집는 노조법 개정안을 마련해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의 핵심은 하청이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 사용자성 띈 원청을 상대로 직접 교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양정무 랭스필드 회장, 국민의힘 불모지 전북지사 출마
국민의힘 불모지인 전북도지사 선거에 골프클럽 전무업체 랭스필드의 양정무 회장이 출사표를 던졌다.
국힘, 전북지사 후보 추가 공모에 1명 신청…"면밀 검증"
양 전 위원장은 전주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석사 과정을 졸업했으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전라북도 지역 협의회 회장을 지냈다.
李대통령, 하노이 도착…내일 韓-베트남 정상회담
인도 국빈 방문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오후 하노이에 도착, 3박 4일간의 베트남 국빈 방문 일정을 시작한다.
[속보] 李대통령, 베트남 하노이 도착..22일 정상회담 예정
이재명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인도에서 국빈방문 일정을 모두 마치고 뉴델리를 출발해 베트남 하노이에 도착했다. 오는 24일까지 3박4일 일정으로 베트남을 국빈방문하는 이 대통령은 22일 또 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 겸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인도에서 국빈방문 일정을 모두 마치고 뉴델리를 출발해 베트남 하노이에 도착했다.
[속보] 李 대통령 '국빈 방문' 베트남 도착…내일 한-베 정상회담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분신'이라고까지 칭했던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6.3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제 사건이 다 드러난 상태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어서 (공천을) 받을 가능성이 많지 않은...
인도 순방 마친 이 대통령, 또럼 베트남 주석과 22일 회담
베트남 하노이 도착한 이 대통령 부부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21일 저녁 베트남 국빈방문을 위해 하노이 노이바이 국제공항에 도착해 걸어가고 있다. 베트남을 국빈 방문한 이 대통령은 22일 또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 겸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의 베트남 방문은 지난해 8월 또럼 서기장이 이재명 정부의 첫 국빈으로 한국을 방문한 이후 8개월 만에 이뤄지는 답방 성격이다. 지난 1월 또럼 서기장의 연임과 지난달 국가주석직 겸임으로 베트남 신정부가 출범한 뒤 처음 치러지는 국빈 행사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은 23일에는 베트남 국가 서열 2·3위인 레민흥 총리와 쩐타인먼 국회의장과 면담하고, 24일 또럼 서기장과 유네스코 문화유산인 탕롱 황성을 시찰한 뒤 귀국할 예정이다. 인도 국가원수 드라우파디 무르무 대통령이 같은 날 주최한 국빈 만찬 일정도 예상보다 길어졌다.
대통령까지 지적한 ‘정동영 발언 왜곡’…청 “확전 이유 파악 중”
더불어민주당은 정 장관이 한·미 동맹에 균열을 초래했다는 국민의힘 주장이 정치공세라며 일축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경향신문에 “(이번 논란과 관련해) 사태를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추가 지시가 있거나 구체적인 대응 방안이 공유된 상태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정 장관은 지난달 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 우라늄 농축시설이 가동되는 지역으로 영변과 강선, 구성 을 지목했다. 미국 측은 정 장관의 발언 근거가 미국이 제공한 정보라고 보고, 항의하는 차원에서 대북 인공위성 정보의 공유를 일부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한·미 동맹 균열로 몰아가는 것은 더더욱 이해할 수 없다”며 “장동혁 대표의 빈손 귀국을 덮기 위한 정치공세가 의심된다”고 했다. 한·미 동맹 or 한·중 동맹/ 이재명이 답하고 있다. ‘친북 한·중 동맹! 국방부에 따르면 미국이 공유를 제한한 대북정보는 미국 측이 위성을 통해 수집한 북한 기술 관련 정보다.
정부 “호르무즈 안정화 국제 공조에 기여 방안 모색 중”
외교부는 21일 호르무즈 해협 안정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에 외교·군사·인도적으로 기여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7일 열린 영국·프랑스가 주도한 ‘호르무즈 해협 해상 항행의 자유 이니셔티브’ 정상회의 이후 그 결과를 담은 의장성명에 이름을 올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들과 만나 “어떤 기여가 가장 의미 있고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종합적으로 봐야 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7일 ‘호르무즈 해협 해상 항행의 자유 이니셔티브’ 정상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해 “해협 내 항행의 자유 보장을 위해 실질적인 기여를 하겠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50여개국이 참여했다. 정보 공유도 기여가 될 수 있다”고 했다. 현재 23개국이 동참한 상태다.
“부산 북갑 3선, 일 하나는 잘한 덕…해양수도 이뤄 지역 침체 끝낼 것”
전 후보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부산에서 유일한 민주당 3선 의원이 될 수 있었던 건 ‘일 하나만큼은 잘한다’는 이유 외에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해양수도 부산의 꿈을 완성하기 위해서다. 북극항로가 가져올 경제효과를 흡수하는 전략적 거점도시로 만들고자 한다. 서울·수도권 중심의 일극 체제를 다극 체제로 만드는 마중물 역할도 부산 해양수도 완성으로 이뤄내겠다.” “4종 세트가 핵심이다. 해수부와 산하 공공기관의 부산 이전, 부산에 해사전문법원 설치, HMM 등 해운 대기업 본사의 부산 이전, 50조원 상당의 재원을 가진 동남권투자공사 설치다. 행정과 사법, 기업, 금융을 집적화해 시너지 효과를 내면 부산이 수십년간 침체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HMM 본사의 부산 이전이다. 지난 대선 때 해양수도 부산 4종 세트를 제가 설계하고 이재명 후보가 전부 공약으로 받았다. 일 잘하는 이 대통령과 언제든 소통 가능하고 지원을 끌어낼 수 있다. 부산에서 유일하게 3선 민주당 의원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다. 2030 부산 엑스포 유치전에서 참패했고 가덕도신공항은 표류하고 있다.” “부산 선거는 힘들고 어렵다. 치르면 치를수록 더 어렵다.
“부산 월드클래스 부상 토대 마련…지지층 결집 중, 박빙 승부 예상”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가 21일 서울 영등포구 부산시 서울본부에서 경향신문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박 후보는 상대인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해선 “해양수도는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같은 로드맵이 있어야 가능한데 대표발의해놓고 계속 말을 바꾸고 있어 실망스럽다”고 했다. - 최근 여론조사에서 전재수 민주당 후보와 지지율 격차가 줄었다. 저희 후보가 결정되고 시정 성과가 시민들에게 새롭게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지지층이 결집하는 과정이라고 본다. 굉장히 박빙의 승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 현역 단체장으로서 전 후보에게 지지율이 밀리는 것은 뼈아픈 대목이다. 투자 유치는 민주당 시정 때인 2020년에 비해 2025년에 28배 늘었다. 부산이 글로벌 도시로 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한다.” “해양수산부 이전에 기여하고 해운사 부산 이전에 노력하고 있는 것은 평가한다. 전 후보는 본인이 부산특별법을 대표발의했으면서도 2년 동안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부산시장 선거 최대 이슈가 되자 자신이 해결하겠다고 나서놓고는 대통령 한마디에 태도가 돌변했다. “현실적으로 표를 받아야 하는데 강성 보수층도 의식 안 할 수 없다. 공천이 끝나는 대로 변화를 보여줄 수 있는 인물들로 중앙선대위를 구성해야 한다.
민주당 “당정 ‘1주택자 장특공제 폐지’ 검토한 적 없어”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1일 1가구 1주택에 주어지는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폐지 논란을 두고 “정부·여당은 폐지를 검토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장특공제 폐지 쟁점화를 시도하자 선을 명확히 그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적 검토를 하면서 실수요자를 보호한다는 원칙에는 예외도 없고, 변함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각자도생’ 국힘 후보들…경기지역 의원들도 “독자 선대위”
우리대로 간다김선교 의원(왼쪽) 등 국민의힘 경기 지역구 의원 6명이 21일 수도권 민심에 맞는 독자 선대위를 꾸리자는 회견을 하기 위해 국회 소통관에 들어서고 있다. 박민규 선임 parkyu@kyunghyang.com 국민의힘 경기 지역 의원 전원이 21일 6·3 지방선거에 대비하기 위한 경기도 자체 선거대책위원회를 발족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를 지역구로 둔 김선교·김성원·김용태·김은혜·송석준·안철수 의원 등 6명은 이날 국회에서 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 연임 도전…“더 크게 기여할 길 찾겠다”
당선된다면 민주당에서 원내대표가 연임한 첫 사례가 된다. 한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회견을 열어 “산적한 현안에 책임을 다하기 위해 저는 오늘 원내대표직을 내려놓는다”고 밝혔다. 현직 원내대표의 연임 도전은 민주당에서 처음이다. 민주당 당헌·당규에 차기 원내대표 후보자가 현직 원내대표를 사퇴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지만 전날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에 맞춰 현직에서 사퇴하고 후보 등록을 하는 절차가 통상적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기 원내대표 선거는 6·3 지방선거를 한 달 앞둔 다음달 6일 열린다. 한 원내대표는 “‘유시유종’이라는 말이 있다. 한 원내대표는 김병기 전임 원내대표가 공천헌금 수수 의혹 등으로 사퇴하면서 지난 1월 열린 보궐선거에서 당선됐다. 한 원내대표는 권리당원들에게 구애하는 강경 발언도 내놨다.
李대통령·또럼 주석, 22일 정상회담
이재명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인도에서 국빈방문 일정을 모두 마치고 뉴델리를 출발해 베트남 하노이에 도착했다. 오는 24일까지 3박4일 일정으로 베트남을 국빈방문하는 이 대통령은 22일 또 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 겸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는다.이 대통령은 지난 7일 럼 서기장이 국가주석으로 선출된 이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정상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베트남에 대한 한국의 누적 투자는 568억달러로 베트남의 최대 투자국이고, 베트남은 우리의 3위 투자 대상국이자 아세안 중 최대 투자 대상국이다. 대표적으로 삼성전자는 베트남 현지 최대 외국인직접투자(FDI) 기업이다.
李대통령, '3위 교역국' 베트남 하노이 도착…22일 정상회담
이재명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인도에서 국빈방문 일정을 모두 마치고 뉴델리를 출발해 베트남 하노이에 도착했다. 오는 24일까지 3박4일 일정으로 베트남을 국빈방문하는 이 대통령은 22일 또 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 겸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는다.이 대통령은 지난 7일 럼 서기장이 국가주석으로 선출된 이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정상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베트남에 대한 한국의 누적 투자는 568억달러로 베트남의 최대 투자국이고, 베트남은 우리의 3위 투자 대상국이자 아세안 중 최대 투자 대상국이다. 대표적으로 삼성전자는 베트남 현지 최대 외국인직접투자(FDI) 기업이다. 이 대통령은 22일 럼 서기장과 정상회담을 갖고 공동언론발표를 진행한다.
李 대통령, '국빈 방문' 하노이 도착…내일 韓-베트남 정상회담
3박 4일간의 베트남 국빈 방문 일정을 시작한 이 대통령은 이튿날인 22일 현지 동포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이후 곧바로 또 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 겸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한다. 이어 "이번 방문을 통해 원전 등 국가 발전 핵심 분야에 있어 베트남과 호혜적·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자 한다"면서 "글로벌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에너지 공급망 안정을 모색하고 핵심 광물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3일에는 베트남 서열 2위인 레 민 흥 총리, 서열 3위인 쩐 타인 먼 국회의장과 연속으로 회동하고, 같은 날 오후 한-베트남 비즈니스 포럼까지 참석하면서 양국 간 전략적 경제 협력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태풍 피해' 사이판서 한국인 228명 특별항공편으로 귀국
태풍 '신라쿠'가 강타해 피해가 발생한 사이판에 체류하던 한국인 228명이 티웨이항공 특별항공편으로 귀국했다고 외교부가 21일 밝혔다. 괌에 위치한 주하갓냐대한민국출장소 직원들은 지난 19일 괌과 사이판 간 항공편 운항이 재개되자 사이판으로 생필품을 공수했다. 사이판에선 지난주 태풍 신라쿠로 인해 정전, 단수, 통신 두절, 공항 활주로 및 도로 파손, 항공편 중단 등 피해가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