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2

사회 2026-04-22

"악귀 제거해야 한다"…조카 숯불 고문으로 숨지게 한 무속인, 항소심서 '무기징역'→'징역 7년' 감형

해당 음식점은 A씨 일당의 수입원으로 알려졌다.이들은 B씨를 철제 구조물 위에 엎드린 상태로 결박했으며, 숯불 열기에 고통을 호소하던 B씨는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옛 동료 항공사 기장 살해범' 김동환, 국민참여재판 신청

항공사에 함께 근무했던 동료 기장 6명에 대한 살해 계획을 세워 실제로 1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동환(49)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21일 뉴시스 등에 따르면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동환의 변호인은 이날 부산지법 형사7부(임주혁 부장판사)에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서와 함께 본인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국내 모 항공사 전직 부기장인 김동환은 지난 3월 17일 오전 5시 30분께 부산 부산진구 소재의 한 아파트에서 동료였던 항공사 기장인 50대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김씨는 지난달 16일 같은 수법으로 경기 고양 소재의 한 주거지에서 직장동료였던 기장 B씨를 덮친 뒤 목을 조르고 도주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김동환은 A씨 살해 직후 추가 범행을 위해 경남 창원에 있는 또 다른 전 동료 C씨 주거지에 찾아갔으나 미수에 그쳤다.이후 그는 울산으로 도주했다가 범행 14시간여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조사 결과 공군 정보장교 출신인 김동환은 공군사관학교와 공군 파일럿 출신인 피해자들이 공군 파일럿 출신이 아닌 자신에 대한 기득권의 조직적 음해가 있었다는 생각에 동료 6명에 대한 살인 계획을 세운 것으로 파악됐다.김동환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함에 따라 재판부는 이번 재판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지,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배제 결정을 내릴지를 결정하게 된다.



[단독]"내가 특보?"…'K뷰티' 약손명가, 선거철 尹조직 활동했나

실제 약손명가 가맹점주들이 지난 2022년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으로부터 받은 특보 임명장들. 이원석 본사 갑질 논란에 휩싸인 약손명가의 가맹점주들이 2022년 초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 측의 선거 조직에 동원된 정황이 포착됐다. 약손명가의 가맹점은 모두 100여개다.실제 점주들 중 가맹점의 직원들 명단을 본사에 보낸 경우도 있다고 했다. 심지어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았지만 임명장을 받은 직원도 있었다고 한다.장기간 근무한 점주들은 이 같은 방식으로 선거에 참여 요구를 받았던 적이 처음이었다고 했다. 한 점주는 "A씨가 말하면 점주들은 그대로 따랐어야 하는 분위기라 거부하기 어려웠다"며 "특정 정치 집단을 위해 점주들과 직원들이 이용됐다는 게 부끄럽다"고 했다.



[단독]브로커 낀 '1만2천톤 폐기물 암매립'…검찰·환경부 합동수사로 적발

브로커를 통해 넘겨받은 폐기물 1만2천 톤을 흙과 섞어 9년간 매립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2019년 8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알카리성·산성 폐수 등 지정폐기물 약 1만2천 톤을 허가 없이 처리한 혐의도 있다.브로커 역할을 한 최씨는 폐기물 배출업자들과 공모해 무허가 처리업체에 폐기물 처리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기간도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약 9년에 이른다.이번 사건에선 검찰과 환경부 특사경 간 협업이 돋보였다. 환경 범죄는 거래 기록 등이 남는 경제 범죄와 달리 범행 흔적을 찾기 어려울 뿐 아니라 기록 조작 등으로 국가의 관리 체계를 무력화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특히 김씨가 운영한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체는 퇴비 생산을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종합재활용업체였는데, 범행 기간 단 한 차례도 퇴비를 생산하거나 출고한 기록이 없었던 사실도 확인했다. '불법 폐기물을 매립하지 않았다'는 김씨 측 주장을 반박하기 위한 증거 확보도 이뤄졌다. 김씨 측은 수사 과정에서 "단순 성토 행위(흙이나 폐기물을 덮어 쌓는 작업)"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폐기물이 일정 기간 지나 부숙되면 더 이상 폐기물이 아니기 때문에 매립이 아니라는 취지다.하지만 검찰과 환경부 특사경은 매립이 이뤄진 일대에서 시료를 채취해 전문 업체에 분석을 의뢰했다. 장기간 매립으로 토양과 지하수 오염이 누적됐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유라 "딱 한 번만 도와달라" 옥중 호소..."어린 세 아들, 살던 집서 쫓겨날 위기"

최씨는 "내 잘못으로 이뤄진 모든 일이 어린 세 손주와 딸에게 내려진 형벌 같아서 죽고 싶은 심정"이라며 "밖에 누가 돈을 버는 가족도 아무도 없다.



"재밌니? 내 눈 똑바로 봐"…'자택 강도 피해' 증인 출석한 나나, 피고인에 분노

목을 조르며 (저를) 제압했다"며 나나와 같은 취지로 증언했다.재판부는 나나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에 대해 물었고, 이에 나나는 "이 사건으로 트라우마가 생겼다"며 "택배가 오면 호신용 스프레이를 들고 나가는 등 집이 더는 안전하지 않은 장소가 됐다"고 호소했다.이어 "피고인이 왜 재판을 길게 끌어 1차·2차·3차 가해를 하고 수모를 겪게 하는지 모르겠다"며 "여기서 그만하고 반성해 형량을 줄였으면 좋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6시께 경기 구리 소재 나나의 주거지에 침입해 흉기로 나나 모녀를 위협하고 돈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나나 모녀는 몸싸움을 벌인 끝에 A씨를 제압하고 경찰에 신고했다.구치소에 수감 중인 A씨는 범행 과정에서 자신도 다쳤다며 나나를 살인미수 등 혐의로 역고소했으나 경찰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이에 나나는 A씨를 무고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A씨 측은 주거 침입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강도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한편 재판부는 다음 달 12일 나나 모녀 상해 진단서를 작성한 관계자를 대상으로 증인신문을 진행할 방침이다.



"아들이 때렸다"...故 김창민 감독, 119 구급일지에 담긴 기록 드러나 논란

일각에서는 가해자 측의 허위 진술이 경찰을 통해 그대로 전달됐을 가능성도 제기된다.이에 대해 소방당국은 "현장에서 경찰로부터 들은 내용을 그대로 기록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당시 출동 경찰관을 상대로 감찰을 진행 중인 경기북부경찰청은 "진행 중인 사안이라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사건은 지난해 10월 20일 새벽 경기 구리시 한 식당에서 발생했다.



20대 '간큰 경리', 회삿돈 5억원 빼돌려 해외여행·코인투자...잔액 증명서 '위조'

A씨는 부산 소재의 한 회사 경리로 근무하며 지난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총 680차례에 걸쳐 회사 명의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는 수법으로 5억7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수억원의 회사 자금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리고 이를 숨기기 위해 잔액 증명서를 위조한 20대 경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A씨는 횡령 사실을 숨기기 위해 회사의 예금 신탁 잔액 증명서를 위조해 담당 세무회계 사무소에 제출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파트 지으면 18억 대박"… 형부까지 들먹이며 2억 뜯은 '그놈' [사기꾼들]

백씨는 자신이 소유한 서울 강서구 한 토지에 아파트를 지을 계획이며 대출도 곧 나올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백씨의 말을 믿은 김씨는 같은 달 16~26일 3차례에 걸쳐 총 2억원을 송금했다.그러나 백씨의 말은 거짓이었다. 백씨는 해당 토지에 아파트를 신축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당시 금융기관 채무만 2억원 이상 떠안고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고정 수입도 없었다. 김씨에게 받은 돈도 설명과 다르게 쓰였다. 두 사람은 2023년 5월 백씨가 김씨에게 4억원을 주기로 약속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했다. 그는 수사기관 조사에서도 "2016년경 형에게 1억원가량 차용했을 뿐"이라고 진술했다.



"아내 살려만 달라" 바닥에 주저앉은 부사관 남편, 응급실 의사 "진심 의심했다" 증언

구급대 출동 당시 아내는 소파에 앉은 채 발견됐다. 오물이 덮인 채 발견된 아내는 몸 전체에 심각한 괴사가 진행된 상태였고, 썩은 부위마다 수만 마리의 구더기가 들끓고 있었다. 병원으로 옮긴 다음 날 아내는 피부 괴사로 인한 패혈증으로 숨졌다. 이후 A씨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유족은 A씨의 폭행과 학대를 의심하고 있다.실제로 아내의 배에는 7.4ℓ가량 복수가 차 있었고 심장 무게는 620g으로 정상의 두 배 수준으로 부어 있었다. 목과 옆구리, 꼬리뼈 등 몸 곳곳에서 피부가 썩어가는 괴사성 병변도 확인됐다.그러나 A씨는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늘도 황사 영향 지속…남쪽 지역에는 비 소식

서울 마포구 하늘공원에서 바라본 도심이 뿌옇게 보이고 있다.



"암 환자라 약 먹을게요..." 수갑 찬 채로 숨진 20대女, 사인은 '독극물 중독'

한 20대 여성이 특수협박 혐의로 체포, 경찰 조사를 앞두고 숨진 가운데 사인이 독극물 중독으로 추정된다는 부검 결과가 나왔다. A씨는 조사 전 경찰에 "암 환자여서 약을 먹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광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후 A씨의 사인이 '청산염에 의한 중독사'로 보인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 감정 결과를 구두로 전달받았다.



"왜 밥그릇 아니라 땅바닥에 밥 줘요?" 늑구 '급식 논란'에, 오월드 "동물복지 매뉴얼"

21일 오월드 관리 주체인 대전도시공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오월드가 공개한 영상에서 먹이를 바닥에 준 것에 대해 일부 지적이 있었다"며 "야생동물인 늑대에겐 평소 먹이를 별도의 용기에 담아 제공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늑구는 현재 예민한 상태로 평소와 같은 방식으로 먹이를 제공하지 않으면 잘 먹지 않는다"며 "영상 속 장소는 임시 격리공간으로 회복 후 늑구는 원래 살던 '늑대 사파리'로 이동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뜨거운 관심 속에서 오월드 측은 늑구에게 먹이를 주는 장면을 영상으로 공개했는데, 급여 방식을 두고 논란이 일자 해명에 나서는 해프닝까지 벌어졌다.



글로컬 대구·광주·대전보건대, 교육과정 단일화 착수

대구보건대가 광주·대전보건대와 교육과정 단일화 작업에 착수했다.글로컬대학 대구보건대는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양일간 대구 호텔 수성에서 광주보건대, 대전보건대와 함께 '한달빛글로컬보건연합대학 교육과정 단일화 및 표준화를 위한 워크숍'을 성황리에 개최했다.이번 워크숍은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와 연계해 'K-보건의료 교육 세계화'라는 장기 비전 아래 교육과정 통합을 위한 교육 질의 체계적 관리와 객관성 제고를 목적으로 마련됐다.남성희 대구보건대 총장은 "지난 1년간 추진해 온 교육과정 단일화는 단순히 공동 운영을 넘어 지속가능한 보건의료 교육 모델 구축의 기반이 됐다"면서 "앞으로 연합대학의 교육과정을 글로벌 스탠다드로 정립해 아시아 보건의료 교육의 기준으로 확산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워크숍은 학과 단위 협업을 통한 실무 중심으로 진행됐다.첫날에는 연합대학 러닝센터 구축 현황과 스쿨제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모듈 및 트랙 기반의 교육과정 고도화 전략을 수립했다.



"차 안에 언니가 있는 것 같다"...백골 시신으로 발견된 실종 언니

22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47분쯤 인천 연수구 송도동 컨벤시아교 밑 공영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차량에서 60대 여성 A씨의 시신이 발견됐다. 차량은 주차장에 장기간 방치돼 있었고, 차량의 공동명의자인 A씨 동생에게 차량을 이동해 달라는 연락이 닿은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A씨 동생이 "차 안에 언니가 있는 것 같다"는 취지로 112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시 남동국가산단 주차난 해소…공영주차장 379면 조성

인천시가 남동국가산업단지의 고질적인 주차난 해소와 기반시설 개선을 위해 추진해온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마무리했다.인천시는 남동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남동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 주차장 조성사업'을 완료했다고 22일 밝혔다.



제주도, '말레이시아서 영어 배우고 봉사도' 제주 글로벌 영어 캠프 모집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역 인재의 국제 역량을 키우기 위한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처음 선보인다. 수도권보다 해외연수 기회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 학생에게는 실질적 기회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이번 프로그램은 '영어 공부만 하는 해외연수'와는 결이 다르다. 말레이시아 현지에서 영어를 배우는 데 그치지 않고 봉사활동까지 함께 편성한 융합형 과정으로 짜였다. 영어, 현지 체험, 봉사, 진로 탐색을 한데 묶어 지역 청년의 시야를 넓히는 프로그램에 가깝다. 본인이 제주에 주민등록을 둔 기간이 합산 5년 이상이어야 한다. 신입생은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수학·영어 가운데 2개 과목 합산 9등급 이내여야 한다.



"둘째 안 낳는다" 했더니 "받은 거 다 토해라"...사준 집까지 돌려달라는 시댁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혼 후 시댁으로부터 많은 경제적 지원은 받은 한 여성이 둘째 출산을 거부하자 시댁에서 재산을 돌려달라고 한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하지만 이 같은 입장을 밝히자 시댁에서는 둘째 출산을 강요했고, A씨가 계속 거부하자 "받을 건 다 받아놓고 애는 안 낳겠다는 거냐. A씨는 "아들 하나면 괜찮을 줄 알았던 내 생각이 안일했던 것 같다"면서도 "재산을 받은 건 사실이지만 출산 여부는 부부의 선택임에도 이를 조건처럼 내세우는 시댁의 태도가 납득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숄더프레스'만 10분, 전부 붙일 거에요"…시각장애 회원 위해 점자 붙인 헬스장 [따뜻했슈]

어떻게 하면 더 편하게 운동하실 수 있을까 고민했다"고 설명했다.시각장애 회원이 기구를 식별할 수 있도록 정씨가 선택한 건 직접 점자를 만들어 붙이는 것이었다. 영상에도 정씨가 휴대용 점자 인쇄기인 볼로기를 구매해 점자를 만들어 붙이는 장면이 담겼다.정씨는 "직접 점자 라벨기 볼로기를 주문했다. 하나하나 정성껏 찍어서 붙였다"면서 "'숄더프레스'라는 글자 하나 만드는 데 10분이 걸렸다"고 전했다.영상을 본 네티즌들의 반응도 훈훈했다.



제주 사회연대경제 실험장 됐다… 행안부 혁신모델 공모 2건 동시 선정

제주특별자치도가 행정안전부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 공모에서 2개 사업을 동시에 따냈다. 광역지자체 가운데 2건이 함께 선정된 곳은 제주가 유일하다.제주도는 행정안전부의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 발굴 및 확산사업' 공모에서 2개 과제가 나란히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행정안전부가 올해 처음 시작한 신규 공모다. 광역·기초 지자체 33곳이 신청했다. 전문가 심사를 거쳐 최종 17건이 선정됐다.이 가운데 제주가 2건을 차지했다. 하나는 '제주 농산물 가치의 재발견×미식 관광 혁신모델'개발로 '제주 농산물 다시 봄 프로젝트'다. 제주는 관광과 1차 산업 비중이 높지만 생산과 소비, 수익이 지역 안에서 촘촘하게 이어지지 못한 채 자본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사업은 지역에서 나온 자원과 소비를 다시 지역 소득으로 묶어보려는 시도다. '제주 농산물 다시 봄 프로젝트'는 잉여 농산물 문제를 지역 안에서 풀어보는 사업이다. 수급 불균형을 완충하고 생산·유통·소비 구조를 더 유연하게 바꾸며 농산물이 지역 안에서 더 오래 가치 있게 돌도록 만드는 일이다.이 사업이 눈길을 끄는 대목은 지역 유명 베이커리와 셰프까지 연결한다는 점이다.



"극성 학부모들 민원때문에..." 점심시간 축구도 못하는 나라

전국 초등학교 중 312개교가 점심시간을 비롯해 교과 시간 외 축구·야구 등을 금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에서는 축구를 잘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소외감이나 박탈감을 줄 수 있다는 민원도 제기되는 것으로 전해졌다.이러한 안전 우려와 민원에 대한 부담은 교외 활동 위축으로도 이어진다.



"'2026 태안원예 박람회' 한·중 경제 가교된다"

[ 홍성=김원준 기자] 충남 태안에서 열리는 '2026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가 한·중 양국의 경제와 문화를 잇는 가교가 될 전망이다. 옌볜조선족자치주 역시 지역 특화 산업과 농식품을 소개하며 한국 시장과의 접점을 찾는다.지방정부 간의 '소프트 외교'도 눈에 띈다. 지난해 8월 김태흠 충남도지사의 방문에 대한 답방으로 태안을 찾는 양저우시 대표단은 청소년 인적 교류와 콘텐츠 산업 협력을 논의한다. 특히 조선 후기 실학자 추사 김정희를 매개로 한 인문 기반 교류 사업은 양국 문화 공감대를 넓히는 핵심 카드가 될 것으로 보인다.문화 예술 분야의 가교 역할은 쓰촨성 쓰촨대학 금강학원이 맡는다.



"잘하고 싶은 마음에...죄송" 삼성 원태인, 욕설 논란에 사과

그는 "부상 복귀 후 너무나도 잘하고 싶은 마음이 컸다. 팀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컸다"며 "그날 경기가 잘 풀리지 않았고 제가 너무 예민해져 있던 상황이어서 그런 행동이 나왔던 것 같다. 그 행동은 야구장에서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나와선 안 될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며칠 되지 않은 시간이지만 수없이 후회하고 반성했다"고 말했다.원태인은 정 코치에게 따로 사과 전화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정수성 코치님께 어제 직접 사과 전화를 드렸다. 절대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다"며 "코치님께 '제가 예민해져 있어서 그런 언행이 나왔던 것 같다.



[단독] '부실복무' 송민호, 유죄면 102일만 다시 근무

재복무 조치는 법원 최종 판결을 거쳐 이뤄진다.만약 공소사실상 복무이탈 기간인 102일이 법원에서 그대로 인정되면 송씨는 해당 기간만큼 다시 복무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8일 미만 이탈은 이탈일수의 5배를 추가 복무하는 연장복무 대상이지만, 8일 이상 이탈은 형사처벌 대상이다. 이 경우 연장복무 대신 판결로 확정된 미복무 기간에 대해 재복무 조치가 이뤄진다.다만 송씨가 기존 기관에서 복무를 이어갈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부산브랜드페스타 7월 개최...참가업체 모집

5월 15일까지 참가 신청을 하면 20% 참가비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아울러 재참가 시에도 10% 추가로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제주 마을 태양광으로 돈 번다… 주민이 만들고 주민이 나누는 '햇빛소득' 시동

제주 마을이 태양광 발전으로 직접 수익을 내고 그 돈을 주민과 마을사업에 나누는 '햇빛소득마을' 사업이 본격화한다. 사업 개요와 공모 절차, 협동조합 구성 요건, 수익 구조를 설명하고 질의응답도 진행했다.질문은 계통연계와 금융지원, 부지 확보 같은 실무 쟁점에 집중됐다. 사업에 대한 현장 관심이 적지 않다는 뜻이다.햇빛소득마을은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모델이다. 마을 협동조합이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여기서 나온 수익을 마을 공동사업과 주민에게 배분하는 구조다. 재생에너지 확산은 필요하지만 주민이 체감하는 이익이 적으면 갈등이 생기기 쉽다. 햇빛소득마을은 전기를 생산하는 주체와 수익을 가져가는 주체를 지역 안으로 끌어들여 재생에너지 수용성을 높여보자는 생활실험에 가깝다. 민관 합동 현장지원단도 운영한다. 마을 단위 사업 준비를 밀착 지원하고 추가 참여 마을 발굴을 위한 설명회와 홍보도 함께 벌일 방침이다.문제는 제주가 안고 있는 전력계통 사정이다.



AI·데이터 IP정보 '한눈에'...지식재산처, 통합 웹페이지 개설

인공지능(AI)과 데이터 분야의 복잡한 지식재산(IP)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통합정보 사이트가 개설됐다. AI와 지식재산(IP) 정책·제도 카테고리에서는 주요국 정부의 법령 개정 및 제도 개선 동향을 다룬다.데이터와 IP 카테고리는 AI 학습용 데이터 보호 방안과 관련 분쟁 사례를 집중적으로 다룬다. AI 생성물과 IP 분야에서는 AI가 만든 발명·창작물의 권리 귀속 주체 및 책임 소재에 대한 심층 연구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위층서 세제 섞인 물 흘려보내 빨래 다 젖었는데…"신고하라" 말뿐인 이웃

청소를 하더라도 남의 집에 물이 떨어지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항의했다.



제주, 국산 만감류 '미래향'도 추석상 오른다… 9월 출하 겨냥 가온재배 착수

제주가 국내 육성 만감류 '미래향'을 추석 전에 출하할 수 있는지 본격 시험한다. 지금까지 제주에서 추석 무렵 출하가 가능한 가온 만감류는 일본 육성 품종 황금향이 사실상 유일했다. 국내 육성 감귤 전체 재배면적도 2021년 639ha에서 2025년 990ha로 늘었다. 가온재배는 비닐하우스 안 온도를 인위적으로 맞춰 수확 시기를 앞당기는 방식이다. 추석 시장을 겨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껍질 벗기기가 다소 어렵다는 한계도 있다.농업기술원이 미래향 연구에 나선 이유도 여기에 있다. 미래향은 연내 수확이 가능한 국내 품종이다. 평균 과실 무게는 180g 안팎이다. 이런 품종을 추석 전에 내놓을 수 있다면 농가 입장에서는 출하 시기를 넓힐 수 있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늘어난다. 명절 시장에 국산 육성 품종이 더 일찍 진입할 가능성이 열리는 것이다.이번 연구는 지난 1월 20일부터 가온을 시작해 수확 시기를 9월로 앞당기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부산지하철노조 "CU 사고는 원청의 무책임한 이윤 추구에서 비롯"

노조는 최근 성명을 통해 "화물노동자는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다단계 하청 구조 속에서 최소한의 휴식과 안전을 요구하며 원청 교섭을 요청했다"며 "CU는 교섭 대신 물량을 줄이고 손배청구로 노동자를 압박했고, 끝내 대체수송을 강행해 죽음의 현장을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사고 당시 현장에 있던 경찰 역시 파업 노동자의 안전을 지키기는커녕 대체차량 통행을 보장하며 자본의 뒷배가 됐다"며 "노동자 목숨을 지켜야 할 공권력이 스스로 살인 공범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몸을 던져 썩어빠진 자본의 힘에 맞서다가 쓰러진 열사의 외침이었던 '화물노동자의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위한 투쟁과 진상규명, CU가 원청으로서 책임을 다하라"고 요구했다.



'임산부석' 앉은 5개월 임신부...노인이 발로 '툭툭'치며 욕설 "젊은 사람, 비켜" [어떻게 생각하세요]

A씨는 "지하철에서 한 승객이 자리를 양보해 줘 임산부 배려석에 앉아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A씨는 "다음 역에서 탄 한 할아버지가 다짜고짜 '왜 젊은 사람이 앉아 있냐, 비켜라'라며 호통을 쳤다"면서 "비슷한 일을 겪은 적이 있어 차분하게 '임신부'라고 설명했지만, 노인은 화가 난 듯 옆에 서서 계속 욕설을 중얼거렸다"고 적었다. A씨는 "배 속 아이를 생각하며 좋은 마음을 가지려 했는데 아침부터 이런 일을 겪으니 눈물이 날 것 같았다"며 "이럴 때는 그냥 피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고 속상한 마음을 전했다.



경북도, 로봇 플래그십 거점 개소…제조업 혁신 추진

주요 공정을 실제와 유사하게 구현해 실증 환경을 조성했으며, 로봇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통합 관제 시스템도 마련됐다.제2거점인 구미국가산단 공동물류센터는 반도체 물류 공정의 로봇 기술을 실증한다. 개발 단계의 무인지게차 로봇 기술을 실제 공장에 적용해 물류 상·하차, 운행 중 장애물 자동 회피, 돌발 상황 경로 재설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한다.상용화를 위한 운행 데이터도 수집한다. 반도체 물류 공정의 반복적이고 정형적인 작업을 로봇으로 대체해 물류 효율성과 품질 안정성을 높인다.특히 제조 공정과 물류 공정에 로봇을 적용했을 때의 변화를 사용자 관점에서 체감할 수 있다.



제주 여성의 삶 예술로 남긴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작품 공개 구입

제주 여성의 삶과 역사, 문화를 담은 예술작품을 공공이 직접 모으는 작업이 시작된다. 장르를 폭넓게 열어 둔 것은 여성의 삶을 기록하는 방식도 다양하다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어떤 작품을 공공이 수집하느냐는 곧 어떤 기억을 사회가 남기고 다음 세대에 전할지 고르는 일과 맞닿아 있다. 제주 여성의 노동과 생활, 가족사, 공동체 경험, 문화적 흔적을 예술작품으로 남기고 이를 공공기록으로 전환하는 작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전시를 보는 도민에게는 제주 여성사를 더 입체적으로 보여주고 연구자와 교육 현장에는 자료의 폭을 넓혀주는 효과도 기대된다.접수 기간은 5월 13일 오전 9시부터 15일 오후 6시까지다.



박승원 광명시장 후보, 정은경 장관과 '광명형 생활복지' 현장 행보

22일 박승원 후보 선거캠프에 따르면 박 후보는 지난 21일 광명시 '그냥드림' 사업과 '푸드마켓' 현장을 방문한 정 장관을 맞이하고, 광명형 생활복지가 시민의 삶 속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정책 모델임을 강조하며 정책적 교감을 나눴다. 이에 대해 박 후보는 "광명형 생활복지가 시민 가까이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정책 모델로 중앙정부의 주목을 받고 있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이날 정 장관은 광명시의 그냥드림사업과 푸드마켓 운영 현장을 직접 둘러봤으며, 위기 가구 지원 체계와 먹거리 안전망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가동되고 있는지 살피며 광명시의 시도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Korea' 간판 달고 진·한·당·송 수상하다"… 은평한옥마을, '대한박물관' 논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평역사한옥박물관은 은평구의 역사와 한옥 문화를 소개하는 공공 박물관이다. 금성당은 전국에 세 곳뿐이던 것이 현재는 은평구 진관동 금성당 한 곳만 남아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돼 있다.논란이 커지자 은평구청은 건축법 위반 등을 근거로 한 행정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역대급 현역프리미엄 온다'...경기 기초단체장 31곳 중 29곳 '현역 공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기도 31개 시·군 기초단체장 대진표가 완성되고 있는 가운데, 여야를 불문한 '현역 프리미엄'이 강세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모두 29곳에서 현역 시장과 도전자들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고 있으며, 현역 단체장들이 대거 생환함에 따라 이번 6·3 지방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행정 성적표 대결이 될 전망이다. 이번 공천 결과의 핵심은 단연 '현직 사수'로, 31개 시·군 중 29곳에 달하는 지역에서 현직 단체장이 각 당의 대표 선수로 확정됐다.



"취하는 소주 가고 '맛있는 소주' 왔다"...선양, 국내 최초 '말차 소주'로 MZ 정조준

전국 GS25서 판매 개시...특수 여과 공법으로 텁텁함 날리고 말차맛은 살린 '14.9도 제로슈거' 최근 식음료 업계를 강타한 '말차' 트렌드가 국민 주류인 소주와 만났다. 그간 맥주나 하이볼, 막걸리 등에서 말차를 활용한 사례는 있었지만, 대중적인 소주 카테고리에서 말차 본연의 맛을 구현해 출시한 것은 선양소주가 처음이다. '선양 말차'는 엄선된 말차추출분말 침출액 1%를 함유해 특유의 쌉쌀하면서도 향긋한 여운을 살렸다.



강원 메이커 스페이스 공모 선정...제조창업 생태계 강화

22일 강원자치도에 따르면 이번 선정으로 강원자치도는 올해 말까지 국비 6억5000만원을 포함해 총 11억원을 투입하며 첨단장비 기반의 메이커 스페이스를 통해 제조창업 지원을 추진한다. 강원자치도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제조전문형 메이커 스페이스 사업 공모에 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선정돼 제조창업 지원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이번 사업의 주관기관인 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전문교육과 시제품 제작은 물론 초도양산 지원 등 제조 창업 활동을 돕고 창업 인프라 간 네트워크도 강화할 계획이다.



세종, 김정수 전 해군참모총장 고문 영입 [로펌소식]

2021년부터 2022년까지 해군 수장인 제35대 해군참모총장을 역임하며 조직 운영과 전력 기획 전반을 총괄한 바 있다.그는 재직 시절 4400t급 구축함(DDH-Ⅱ) 강감찬함 함장, 국방부 병영정책과장, 해군본부 비서실장, 합참 시험평가부장, 해군본부 기획관리참모부장, 해군 참모차장 등 작전과 정책 분야의 요직을 거쳤다.세종은 이번 영입을 통해 급변하는 글로벌 안보 지형 속에서 K방산 수출 확대라는 시대적 흐름에 맞춰 기업들이 직면한 규제와 정책 리스크에 대해 더욱 정교한 대응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오종한 대표변호사는 "최근 방산·국방 산업을 둘러싼 법률 수요가 확대되는 가운데, 세종의 한층 고도화된 맨파워를 바탕으로 전략적·통합적 솔루션을 제공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부산경제진흥원, 범천 귀금속 소상공인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올해는 수출초보기업을 위한 해외 온라인 입점 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하는 한편, 도제식 귀금속 창업 교육을 신규 편성해 숙련 장인의 기술 노하우를 전수할 예정이다 . 부산경제진흥원은 부산진구 범천동과 동구 범일동 일대 귀금속 집적지 내 소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2026년 지역소공인 육성사업'에 참여할 소공인을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진흥원 관계자는 "범천동과 범일동 일대 귀금속 거리는 부산 경제와 역사를 함께해온 소중한 자산이자 성장 잠재력을 가진 곳"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대외적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소공인들이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는 로컬 브랜드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불륜 이혼한 전남편, 2년 만에 나타나 '간이식' 요구..."안 해주면 양육비 못 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후 친구의 조언에 따라 블랙박스, SNS 대화 내용 등 불륜에 대한 증거를 확보했다.사연자는 남편에게 "당신 바람피운 거 다 안다. 휴대전화도 보고 사진도 다 봤다"고 따졌다. 그러자 남편은 "그래. 애 키우는 것도 힘들고 너에 대한 사랑이 없어졌다. 이혼하자"며 적반하장 태도를 보였다. 그는 간경화 말기라고 밝히며 간 이식을 요구해 충격을 안겼다.급기야 "간 이식을 해주면 지금처럼 양육비를 계속 보내겠다. 이수근은 "술 먹고 바람피우다가 간경화가 온 거다"라며 분노했다.서장훈은 "간은 맞아야 줄 수 있다.



인제군, 노후 시설 대체 재활용 선별 효율 2배 껑충

특히 발리스틱과 광학선별기 등 최신 기계설비를 도입해 하루 처리 용량을 기존 10t에서 20t으로 2배 확대하고 선별의 정확도와 속도를 동시에 높였다.군은 2006년 설치 이후 노후화된 시설과 협소한 부지 탓에 선별 효율이 떨어졌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번 현대화 사업을 추진해왔다.또한 지난해 8월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플라스틱 광학선별기 설치 의무화 기준을 충족하며 지역내 폐기물 처리의 안정성을 확보하게 됐다.생활자원회수센터가 가동되면 재활용 자원의 회수율이 높아져 매립과 소각량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 처리 비용 절감 등 경제적 효과도 거둘 전망이다.군은 이달 중 모든 공사를 마무리하고 시운전을 거쳐 다음 달부터 시설을 전격 가동할 방침이다.



화성시, 2022년생에 '성장발달수당' 20만원 지급...'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박차

이희정 화성특례시 성평등가족국장은 "이번 성장발달수당은 입학 초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아동의 안정적인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실질적인 복지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부모와 아이가 모두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보육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화성시가 영유아 가정의 실질적인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보편적 아동복지 확대에 나선다. 이번 수당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입학 시기에 맞춰 가방, 체육복 등 필수 물품 구입과 영유아기 성장에 필요한 육아용품 구매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급식도 배움의 시간"...교육부, 유치원급식 현장소통단 연수 개최

강민규 영유아정책국장은 "급식은 우리 아이들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과 건강한 성장의 출발점"이라며 "현장소통단이 제안하는 소중한 의견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지원 정책을 발굴하고, 시도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하여 현장의 목소리가 담긴 유치원급식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현장에서 제기된 주요 개선 과제인 '유치원 급식환경 개선 지원'에 대해서는 경상북도교육청의 지원 사례를, '유아 영양·식생활 교육 지원'에 대해서는 경기도교육청의 운영 사례를 공유한다. 올해도 식문화 이해와 긍정적인 식습관 형성을 주제로 하는 새로운 뮤지컬을 개발하여 현장 교육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남 나주서 만든 과일 곤약젤리 미국 2000여 매장서 판매된다

HACCP, 식품 안전 시스템 인증(FSSC22000), FDA 공장 인증을 비롯해 기술 혁신형 중소기업, 수출 유망 중소기업, 유기가공식품, 스타팜 인증 등을 보유하고 있다.



"사업주 책임 산업재해시 외국인 근로자 잠정 손실도 배상해야"

이 사고로 A씨는 몸통 골절 등 심각한 상해를 입었다.소송 과정에서 B법인은 "사고 당시 장갑을 벗고 작업하라고 지시했음에도 A씨가 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국밥부터 도토리묵까지"...대전시, 시민이 뽑은 '인생 맛 8선' 선정

대전시는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민 선호도 조사 결과를 적극 반영했으며, 향후에도 매년 조사를 벌여 리스트를 업데이트할 계획이다.대전시는 이번 지정을 계기로 미식 관광 자원화에 박차를 가한다.



아동권리보장원, 아동 자발적 봉사 참여 위한 업무협약 확대

또 아동이 스스로 참여하는 봉사활동 확산을 위한 협력 체계도 구축할 방침이다.이번 협력은 아동을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닌 사회 문제 해결에 참여하는 주체로 바라보는 인식 전환에 초점을 맞췄다.이를 통해 아동이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자각하고, 책임감과 사회적 참여 의식을 키우는 계기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윤순화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장 직무대리는 "아동의 일상 속 작은 실천이 사람과 사회를 잇는 자원봉사로 확장될 수 있도록 함께 만들어가겠다"라고 말했다.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은 "성숙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단단한 뿌리가 될 수 있도록 아동의 다양한 참여 환경 조성에 더욱 힘쓰겠다"고 전했다.



부산시 "27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

공휴일과 주말에는 오프라인으로 수령할 수 없다.온라인은 각 카드사 누리집이나 앱, 동백전 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오프라인은 신용·체크카드의 경우 연계 은행에서, 동백전은 부산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다.



홍천사랑카드 충전 시작 오후 1시로 변경...내달 1일부터 적용

홍천군이 홍천사랑카드 이용 편의를 높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내달부터 카드 충전 시작 시간을 오후 1시로 변경해 운영한다. 홍천군 관계자는 "충전 시간 조정은 이용자 불편을 줄이고 시스템 안정성을 높이려는 조치"라며 "앞으로도 홍천사랑카드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 관리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군은 이번 조정을 통해 더욱 안정적이고 원활한 충전 서비스를 제공하고 향후에도 홍천사랑카드 이용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HD현대삼호, 목포시의사회와 협력해 외국인 근로자 대상 의료봉사 펼친다

특히 내과, 정형외과, 산부인과 등의 진료과목에 대해 각종 초음파 등 영상진단 중심의 심층적인 진료가 이뤄진다.목포시의사회 김명원 회장은 "우리 지역 일터에서 일하는 모든 분들이 국적에 상관없이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일조해 나가고 싶다"라고 말했다.양 기관은 향후 의료봉사 데이터를 바탕으로 외국인 근로자 건강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역 유관 사업장으로 확대해 지역을 아우르는 의료 협력 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HD현대삼호 관계자는 "낯선 타국에서 언어 장벽에 막혀 건강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 근로자를 돕기 위해 의료봉사를 마련했다"면서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의료 시스템을 구축해 건강한 사업장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횡성군 산지 이용 문턱 낮춘다...산지전용허가기준 20% 완화

김봉근 횡성군 허가민원과장은 "이번 조례는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해 기존보다 합리적으로 완화된 산지전용허가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지역 여건에 맞는 산지 이용과 정주여건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2일 횡성군에 따르면 이번 조례는 상위법령 개정 취지에 맞춰 지역내 산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새 조례는 공포와 동시에 시행됐으며 이후 접수되는 산지전용허가 신청분부터 완화된 기준이 즉시 적용된다.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 알린다'...전남도, 5·18 역사해설사 운영

역사해설사는 이론 교육과 현장 답사, 실습 교육을 수료한 전문 인력으로, 단순 안내를 넘어 생생한 역사 해설을 제공한다.



사이드미러에 고의로 팔 접촉…합의금 1000만원 뜯은 50대 송치

이후 천천히 달리는 차량의 사이드미러에 팔을 고의로 접촉,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합의금을 요구했다.1회당 적게는 2만 원 많게는 30만 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조사에서 A씨는 구체적인 직업이 없으며, 가로챈 금액은 여관을 전전하며 주로 외상 술값을 갚는 등 유흥에 탕진하거나 생활비로 쓴 것으로 나타났다.경찰은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과 교통사고 발생 장소 CCTV 영상 분석, 은행 계좌 분석 등을 통해 혐의를 입증했다.



'그랜드모먼트 유스호스텔'·'부산국제어린이청소년영화제' 손잡았다

박수영 그랜드모먼트 유스호스텔 운영대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청소년들이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접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지역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지속적인 문화예술 지원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 대연동에 위치한 그랜드모먼트 유스호스텔(운영대표 박수영)은 부산국제어린이청소년영화제(BIKY 집행위원장 이현정)와 지난 21일 오후 2시 영화의전당 회의실에서 협약을 체결, 지역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문화·교육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현정 BIKY 집행위원장은 "청소년을 중심에 두는 두 기관의 가치가 맞닿아 있다"며 "이번 협약이 부산지역 청소년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문화예술을 접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AI 활용 탄소 인지 데이터센터 기술개발 착수 경북도

이 시설은 경북클라우드데이터센터와 초거대 AI 클라우드팜센터로, 중앙처리장치(CPU) 존과 그래픽처리장치(GPU) 존이 혼재된 실제 운영 환경을 갖추고 있다.



광주광역시, 5월 1~15일 봄철 광견병 예방접종...비용 5000원

단, 임신 또는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접종이 안 될 수 있다.광주시는 매년 봄과 가을 두 차례 광견병 예방접종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봄철 접종에는 백신 4170마리 분량을 지정 동물병원 91곳에 지원한다.광견병 예방접종 비용은 평소 2만원 내외이지만 이 기간에는 5000원만 내면 된다.배귀숙 광주시 농업동물정책과장은 "소중한 반려동물의 건강과 시민 안전을 위해 광견병 예방접종에 적극 참여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접종은 선착순이며, 사업량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접종을 희망하는 시민은 동물등록증 또는 동물등록장치(외장형·인식표)를 지참해 지정 동물병원을 방문해 예방접종하면 된다.지정 동물병원 현황은 광주시 누리집 공지사항과 120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징역 6월' 美유튜버 조니 소말리...검찰·피고인 모두 항소

검찰도 전날인 21일 항소장을 내고 항소이유서까지 제출하며 1심 판단에 불복했다.



전남 청년 매달 10만원 저축하면 3년 후 최대 750만원 목돈 쥔다

전남지역 청년이 매달 10만원씩 저축하면 3년 후 최대 750만원의 목돈을 쥔다.전남도는 전남지역에서 일하는 청년의 안정적 자립과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 대상자 750명을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진짜 물려 죽겠구나..." 애견카페서 맹견 4마리에 공격당한 女, 2주째 못 걸어

한 20대 여성이 애견카페를 방문했다가 맹견 4마리에게 공격당한 일이 발생했다. 이때 맹견 한 마리가 A씨 다리를 물었고, A씨가 바닥에 넘어지자 다른 개들도 공격을 시작했다.이에 A씨 지인과 애견카페 직원이 개들을 떼어놓으려고 시도했으나 통제는 되지 않았다. 이 사고로 다리와 머리를 크게 다친 A씨는 전치 4주 진단과 함께 봉합 수술까지 받아야 했다.A씨를 공격한 개들은 현행법상 맹견에 해당하는 로트와일러였다.



'전 충주맨' 김선태 "세금 안 내려고 기부? 이건 좀 억까, 난 돈에 미친 사람"

많이 벌었냐? 적게 벌었냐?' 등 말이 많더라"며 "금액은 비공개로 하고 기부 사실은 추후 공지하겠다. 내 이미지 좋아지려고 그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김씨는 "반대로 '세금 안 내려고 기부한다' 이런 말도 있는데, 무슨 소리인가. 30% 할인하니까 필요 없는 거 사는 것과 같다. 당연히 안 사면 제일 좋다. 세금 감면을 위해 기부한다? 이건 좀 '억까'(억지로 만드는 논란)"라며 "전혀 아니다. 저 좋은 사람 아니고 돈을 밝히는, 돈에 미친 사람이다. 공무원 할 때 못 만진 돈을 만지기 위해 안달이 나있는 사람이 정확히 저다"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어쨌든 (기부) 금액을 공개 안하면 또 뭐라 그럴 거다.



급식노동자 폐암 5년간 178명…'피해 신고센터' 출범

이 가운데 15명은 끝내 숨졌다. 이 때문에 환기설비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노동자들이 여전히 발암물질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정의 달 맞이 '한강 나들이'...서울시, '한강페스티벌_봄' 개최

평년보다 일찍 찾아온 봄철을 맞아 서울시가 한강을 축제 공간으로 탈바꿈한다. 특히 올해는 한강 미루나무 숲길을 유아차와 함께 걷는 코스를 새롭게 제공하는 등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마련했다. 시는 앞으로도 계절에 따라 한강의 개성을 살린 축제를 이어나갈 계획이다.서울시가 오는 5월 2일부터 10일까지 '2025 한강페스티벌_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강 위 수상 프로그램과 강변에서 헤드셋을 끼고 '무소음 요가'를 즐길 수도 있다. 숲속 동물 친구들의 모습으로 꾸민 유아차를 끌고 이촌한강공원 3주차장 인근 잔디마당부터 한강변의 미루나무숲길 1.2km 구간 걸어볼 수 있다. '유아차 퍼레이드'는 오는 5월 9일과 10일 양일 간 진행되며, 서울시공공서비스예약을 통해 5월 3일까지 예약할 수 있다. 반포한강공원에서는 요트&카약 투어로 봄꽃 명소를 물 위에서 돌아볼 수 있다. 반포한강공원 동쪽 피크닉장에서 5월 9일 진행되며, 누리집을 통해 사전 예약할 수 있다.



친부 살해미수·3세 아들 살해 교사, 항소심도 징역 10년

다만 원심이 명한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는 관련 법령상 살인죄 부분이 명시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파기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중대 범죄"라며 "피고인의 양극성 정신 질환 등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그러면서 "피고인의 정신 상태, 이 사건 범행 이후 행적이나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해 볼 때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을 명하지 않은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검찰 등에 따르면 휴직 중이던 A씨는 2024년 12월 자신의 집에서 아들 B군(당시 3)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평소 아들에게 자폐성 장애가 있다가 여겨다가 아들 발달에 진전이 없다고 느끼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범행 직후 차 안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옆에 주차된 승용차와 트레일러 등 차량 3대를 불태운 혐의로도 기소됐다.그는 같은 해 4월 아버지를 찾아가 자동차 명의 이전을 요구했으나 바로 들어주지 않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았다.



민주당 전북 13개 기초단체장 후보 확정…8곳 결선 발표

22일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선거관리위원회는 8개 기초단체장 결선 결과를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전북지역 기초단체 14곳 중 13곳의 단체장 후보를 확정했다. 앞서 도당 선관위는 지난 4월 11일부터 12일까지 본경선을 통해 과반수 이상 득표한 김제시, 무주군, 장수군, 순창군 고창군 등 5곳 후보를 확정했다.



정이한 부산시장 후보 "침례병원 280억원이면 1년안에 재개원"

정이한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가 경영난으로 문을 닫고 10년째 방치되고 있는 부산 침례병원 정상화를 위한 나름대로의 '280억원 실전 재개원 모델'을 22일 공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정이한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가 구체적으로 제시한 실비 모델은 거품을 걷어내고 의료 현장 핵심에만 집중했다고 강조했다. 정이한 후보는 "부산시가 중앙정부 승인만 바라보며 시간을 끄는 사이 시민들의 골든타임은 사라지고 있다"며 "의료 현장을 누구보다 잘 아는 세 분의 전문가가 보증하는 이 모델이야말로 침례병원을 살릴 유일한 실천법"이라고 강조했다.



공수처 사건 보완수사 못한 검찰, 감사원 '12억 뇌물' 불기소

검찰은 지난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수사 과정에서도 공수처 송부 사건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 근거가 불명확하다며 법원이 압수영장 청구를 기각한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검찰에 그대로 사건이 남아있게 된 상황에서 지난해 5월 검찰은 법원에 압수수색·통신 영장을 청구하며 직접 보완수사를 하려 했지만 법원은 '검사에게 공수처 사건의 추가 수사권을 부여하는 법령상 근거가 없다'며 기각했다. 검찰은 공수처에 이송사건을 수리해줄 것과 추가 수사를 요청하면서, 공소시효가 임박한 2억여 원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선 지난해 6월 먼저 기소했다.



"소방점검·과태료 언급하며 전화로 구매 요구? 100% 사기"

소방청은 최근 소방공무원과 소방기관을 사칭해 소방 점검과 과태료 부과를 빌미로 소화기 구매를 강요하거나, 허위 공문서로 물품 대리 구매를 유도하는 사기 범죄가 급격히 확산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후 가짜 안내 문자를 보내 특정 업체에서 제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하고, 수천만원을 가로채는 방식이다.소방서 명의를 도용한 위조 공문서를 활용한 이른바 '노쇼 사기'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소방서 사칭 사기 급증… 피해액 30억 육박

소방청은 최근 소방공무원과 소방기관을 사칭해 소방 점검과 과태료 부과를 빌미로 소화기 구매를 강요하거나, 허위 공문서로 물품 대리 구매를 유도하는 사기 범죄가 급격히 확산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후 가짜 안내 문자를 보내 특정 업체에서 제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하고, 수천만원을 가로채는 방식이다.소방서 명의를 도용한 위조 공문서를 활용한 이른바 '노쇼 사기'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국가교육위원회 '제2기 국민참여위원회' 23일 발족

내년 3월에 공표될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2028~2037)의 주요 의제에 대해 국민의 뜻을 모으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발대식은 1부 위촉식과 2부 워크숍 순서로 진행된다.



"출·퇴근길 러닝 후 샤워까지"...지하철역 '러너지원공간' 1147명 방문

서울 지하철역 곳곳에서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는 '러너지원공간'에 6개월간 1000명이 넘는 시민들이 방문했다. 회당 최대 15명으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이 매회 매진을 기록한 수준이다. 광화문역은 도심 오피스 밀집지역, 회현역은 남산 순환길 초입, 월드컵경기장역은 가족 단위 러너들이 즐겨 찾는 각각의 개성을 살렸다. 탈의실, 보관함, 파우더룸 등 러닝 전후에 필요한 편의 기능도 갖췄다.광화문역은 청계천, 경복궁 주변을 활용한 '도심형 코스'를 직장인을 위한 '모닝 러닝'으로 제공한다.



"추가 범행 드러나"...'마약왕' 박왕열 국내 송환 두 달 만에 구속기소

판매 대금까지 합치면 총 유통 규모는 131억 원에 달한다.그는 국내로 반입한 마약을 특정 장소에 숨겨두고 구매자에게 좌표를 알려주는 '던지기 수법'으로 판매하거나 서울과 부산, 대구 등지에 보관해 관리한 혐의도 받는다.합수본은 박왕열 송환 직후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수사를 벌였으며, 12~16일 박왕열의 공범인 조카 A씨와 연계 유통조직 총책 3명이 수감 중인 필리핀 수용시설을 직접 찾아가 이들의 실체와 범행 수법을 밝혀내고 범행에 이용된 휴대전화 총 5대를 확보했다.특히 합수본은 이 과정에서 박광열뿐 아니라 필리핀에 수감 중인 마약 밀수·유통·판매 조직의 총책들이 수용시설을 '아지트' 삼아 그들끼리 결탁해 소지 중인 휴대전화로 각 조직의 국내 조직원에게 범행을 지시하고 수십억 원 규모의 수익을 취득해온 실태를 확인했다.합수본은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와 연계해 공범 A씨와 유통조직 총책 3명을 국내로 송환해 추가 수사할 방침이다.또 경찰총괄실장(총경)을 팀장으로 가상자산 전문 수사관 3명 등 총 7명 규모의 범죄수익환수팀을 구성하고 금융정보분석원, 국정원과 긴밀해 협력해 범죄수익을 추적 및 환수할 예정이다.합수본 관계자는 "검·경 연계 수사로 전국 각지에 흩어진 개별 범죄사실들을 하나의 퍼즐처럼 재구성해 국내로 반입되는 마약 유통구조를 명확히 규명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한편, 이전부터 수사해온 박왕열에 대한 필로폰 4.1㎏ 밀수(2025년 6월 범죄사실) 및 필로폰 300g 밀수 예비(2026년 1월 범죄사실) 혐의에 대해선 향후 필리핀 정부와 협의 및 동의 절차를 거쳐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드론 띄우고 특사경 투입"...산림청, '산나물 불법 채취' 잡는다

산림사법경찰이 현장에 투입되는 것은 물론,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험준한 지형이나 단속 사각지대에는 드론을 띄워 입체적인 단속망을 가동한다.산림청은 적발 시 사소한 위반 사항이라도 예외 없이 사법 처리할 계획이다.산주의 허가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다 적발되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교통문화지수 개선 지방정부 전국 1위 차지한 보성군...국토교통부 장관상 수상

전남 보성군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한 '2025년 교통문화지수 평가'에서 전년 대비 성적이 가장 크게 향상된 '개선 지방정부' 부문 전국 1위를 차지해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2일 밝혔다. 보성군에 따르면 '교통문화지수'는 운전 행태, 보행 행태, 교통 안전 3개 부문 18개 지표를 종합 평가하는 국가 단위 지표다. 한편 부문별 개선 현황을 살펴보면, 운전 행태 부문의 경우 횡단보도 정지선 준수율과 제한속도 준수율이 각각 100%를 기록하며 법규 준수 수준이 크게 향상됐다.



“3수 끝에 당첨”…서울 자투리땅 ‘도시텃밭’ 인기 폭발

“3수 끝에 겨우 당첨됐어요. 정말 행복했죠.”21일 서울 강동구 ‘가래여울1 도시텃밭’에서 상추를 수확하던 전병하 씨(69)가 함박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전 씨는 2024년부터 강동구청이 운영하는 도시텃밭 경작에 매년 응모했는데, 지난달에야 당첨됐다. 구청에 따르면 올해 이곳 당첨 경쟁률은 3.6 대 1이었다.도시텃밭은 도심 유휴부지를 활용해 시민에게 소규모 경작 공간을 분양하거나 공동으로 운영하는 도시농업 프로그램이다. 22일 강동구에 따르면 구는 도시텃밭 인기에 힘입어 프로그램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605개소, 24만8092㎡ 규모의 도시텃밭이 운영 중이다.



강은미, 제56회 지구의 날 맞아 기후 위기 대응 5대 핵심 공약 발표

또 "통합특별시 기후대응기금을 설치해 여수(석유화학)와 광양(철강)을 '정의로운 전환 특구'로 지정하고, 전남광주 동부권의 산업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탈탄소 산업 전환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강 예비후보는 끝으로 "기후 위기는 매일 땀 흘려 일하는 농민과 노동자의 삶에 가장 먼저 닥쳐오는 생존의 문제"라며 "위험한 원전에 기대는 무책임한 행정을 멈추고, 기후 위기에 맞서 정의로운 산업 전환으로 농민과 노동자가 소외되지 않는 '2045 탈핵 탄소중립특별시'를 완성하겠다"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5대 핵심 공약은 △녹색에너지공사 설립 및 신·재생에너지 이익공유 특별회계 설치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정의로운 전환 특구 지정 △에너지전환마을·시민햇빛발전소 육성 △권역별 수소 생태계 및 분산형 전력망 구축 △특별시 전역 탄소중립도시 지정이다.



10년간 지적장애인 일 시키며 돈 가로챈 염전주, 징역 3년···범행 가담한 가족·지인도 징역

지적장애인을 상대로 10년여간 노동을 강요하고 재산을 가로챈 염전주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범행에 가담한 일당에게도 징역형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 B씨(60대)의 지적장애를 이용해 임금을 준 것처럼 꾸미고 계좌를 장악해 돈을 가로챈 것으로 판단했다. 범행에 가담한 3명도 징역형을 받았다. 지인 E씨(62)도 수사 무마 명목으로 1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내려졌다. 중증 지적장애인인 B씨는 1988년 경기 성남에서 실종된 뒤 신안 염전에서 생활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2023년 전수조사에서 피해가 드러났지만 즉각 분리되지 않아 추가 착취를 당했다.



민형배 "전남광주 탄소중립 목표 2045로 통합해야"

민 예비후보는 또 그동안 제시해온 RE100 산업단지와 에너지 전환, 광역 BRT 중심 교통 체계, 물순환 도시 구축 등을 탄소중립의 핵심 기반으로 평가하면서도 "이제는 산업과 인프라를 넘어 시민의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시민의 생활 속 변화를 중심으로 한 '생활형 탄소중립 정책'으로 △폭염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기후안전도시 조성 △도보 10분 내 접근 가능한 생활권 공원과 녹지 확대 △학교와 경로당 등 공공건물의 그린리모델링 △시민이 참여하고 수익을 공유하는 햇빛발전소 확대 △에너지 전환 전 과정을 지원하는 전남광주형 원스톱 지원 체계 구축을 제시했다. 또 "탄소중립을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시민의 삶의 변화로 증명하겠다"면서 "전남광주를 산업과 교통이 앞서는 도시를 넘어 시민의 일상에서 먼저 변화가 시작되는 '시민체감형 탄소중립 특별시'로 만들겠다"라고 강조했다.



‘기사와 불필요한 접촉 없애고, 승객이 직접 결제’···강릉시, 택시 뒷좌석 결제 단말기 설치 지원

강원 강릉시는 이달부터 1억6000여만 원을 들여 ‘택시 뒷좌석 결제 단말기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뒷좌석에 결제 단말기를 설치할 대상은 개인택시 771대와 법인 택시 399대 등 모두 1170대에 달한다. 뒷좌석 결제 단말기는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의 콘솔박스 위에 설치된다.



울산 앞바다에서 열대 바다 서식 희귀 새 '군함조' 발견돼

꼬리는 긴 제비꼬리 형태다. 수컷의 경우 턱 밑에 커다란 붉은색 공기주머니가 달려있고 암컷은 가슴에서 배까지 폭넓은 흰색이다. 날개 아랫면 기부도 흰색이다.서식지는 태평양, 인도양, 대서양 등 열대와 아열대 지역에서 번식한다. 한자어인 군함조(軍艦鳥)라는 이름 역시 비슷한 유래로 붙여진 것으로 보인다.일반적인 바닷새와 달리 깃털은 방수성이 없다. 여기에 더해 다리가 매우 짧고, 물갈퀴도 거의 없어 물에 빠지게 되면 헤엄을 치거나 물 위로 다시 날아오를 수 없다.



상업운전 앞둔 새울 3호기 시설 연기 발생.. 소방당국 25분 만에 안전 조치

22일 울산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49분께 울산 울주군 새울원자력발전소 3호기 보조건물 지하 1층 배터리실에서 연기가 발생했다. 올 하반기 상업운전을 시작을 앞두고 있는 새울 3호기에서 연기가 발생했다. 새울원전과 소방 당국은 발전소 보조건물 배터리실 부품인 '콘덴서'가 발열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사이드미러에 ‘손목치기’…80차례 걸쳐 1000만원 뜯은 50대

부산경찰청은 20일 사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보험사기죄)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I 디지털 플랫폼 개발과 한·영 협업 강화 워크숍

이번 워크숍은 과제 수행 과정 중 중간 성과를 점검하는 차원에서 추진됐다. 특히 AI 기반의 선박·항만 효율성 향상 방안, 실시간 정보공유 디지털 플랫폼 등에 대한 시연과 상용화 방안을 집중적으로 다룬다.



‘손가락 절단 삼립’ 경찰, 현장감식…안전매뉴얼 확인도

2일 오후 경기 시흥시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물류차량이 세워져 있다. 롯데리아는 SPC삼립 시화공장이 최근 발생한 사고로 생산을 중단하면서 햄버거 빵의 불규칙한 입고 시간으로 인해 매장별 일부 제품 판매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320만 시도민 교육통합 의견 듣는다'...광주광역시교육청, 320교육발전위원회 공청회 개최

이들은 참여 희망 분야를 바탕으로 △미래 혁신 △교육 혁신 △학교 교육 등 3개 소위원회, 16개 분과에 무작위로 배정된다.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민간기관 등록제 23일부터 시행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와 민간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양성교육을 수료한 후에는 건강진단 결과서, 범죄경력조회 동의서를 첨부하여 자격증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지적장애인 ‘염전 노예’로 10년간 착취한 60대, 징역 3년 선고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3단독 최현준 부장판사는 이날 준사기,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3세 자녀 태우고 범행도”…14건 고의 교통사고 낸 20대

충남청 관계자는 “교통사고로 보험금을 받게 되면 보험사에 기록이 남게 되고 보험사는 의심이 있으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영상분석과 통신수사, 계좌추적 등을 진행하게 된다”며 “교통사고로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은 버려야 하고, 직접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범행차량에 탑승해 공범으로 가담하는 것 역시 보험사기죄로 처벌된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약 1년 8개월 동안 천안시 일대 도로에서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하는 차량이나 안전지대를 침범하는 차량 등 법규위반 차량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고의로 들이받는 수법을 사용했다. 이어 “보험사기 예방을 위해 일반 운전자들이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교통사고 처리 시 개별합의 보다는 보험처리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화물연대 차량이 경찰 밟고 지나가' 가짜뉴스…경찰청 "사실 아냐"

화물연대 조합원인 60대 남성 A씨는 차량을 몰고 집회를 관리 중이던 경찰관들을 향해 정문으로 돌진했고, 이 과정에서 경찰관 1명이 경상을 입었다.경찰은 A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하고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생샷 찍겠다” F-15K 뒤집다 충돌 사고…수리비만 8억

지난해 6월 18일 제주 남방 공해상에서 실시된 한미일 전투기 공중훈련에 참가하기 위해 대구기지에서 이륙하고 있는 한국 공군 F-15K 전투기.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이에 전투기는 137도까지 뒤집혔다.



내년 개관 목표로 부산세관 관세박물관 첫 삽

부산세관 옛 청사 외형 복원과 내부에 관세박물관을 건립, 내년 하반기 개관 예정이다.박물관은 세관과 부산항 역사를 이야기로 체험하는 스토리텔링 중심의 전시 공간으로 조성된다. 단순 관람을 넘어 직접 참여하고 몰입할 수 있는 콘텐츠를 통해 시민과 교감하고 소통하는 복합문화 공간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부산세관 옛 청사는 1911년 준공했다. 개항 이후 부산의 역사와 함께하며 관세 행정의 중심 역할을 수행한 상징적인 근대 건축물이다.



'이재명 암살단 모집한다'…30대 男, 협박 혐의로 기소

해당 글엔 "관심 가지신 분은 OO교회 청년부나 당회장실로 연락바랍니다.총도 활과 석궁도 준비됐어요"라는 내용도 적었다.당시 이재명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에 나선 상황이었다.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IP주소를 추적해 A씨를 특정하고 다음 날 그의 주거지에서 검거해 임의동행 방식으로 조사했다.다만 압수수색한 집에서 총이나 석궁 등 범행 도구는 준비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검찰은 경찰이 넘긴 사건을 검토한 뒤 협박 혐의 적용을 위해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보완 수사를 거친 경찰은 "협박 고의가 인정된다"며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고 검찰은 A씨를 직접 불러 범행을 자백하는 진술을 받아 16일 재판에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MBC·SBS에선 월드컵 못 본다…'협상불발' JTBC, KBS와 공동중계

2026년 북중미 월드컵 단독 중계권을 확보한 JTBC가 MBC, SBS와 진행한 중계권 재판매 협상이 불발됐다. 이에 따라 JTBC는 앞서 중계권 협상에서 극적 타결한 KBS와 공동 중계를 확정했다.JTBC는 22일 "지상파 방송 3사에 같은 조건을 제시해 21일까지 답신을 받은 결과 KBS와 공동 중계를 확정했다.



제주서 화장품 48만원 상당 훔친 중국인 30대女 조사

제주서부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중국인 관광객 A(30대·여)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A씨는 출동 경찰에 의해 현행범 체포됐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8시께 제주시 소재 화장품 매장에서 48만원 어치의 화장품을 가방에 넣어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남의 집 현관문에 오물 뿌리고 래커칠…‘보복 대행’ 20대 징역 3년

A 씨와 B 씨는 일면식 없는 관계인 것으로 확인됐다.그는 보복 대행 대가로 80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숭실대 교육대학원, 서울시교육청 '맞춤형교실' 4개 사업 선정

숭실대학교 교육대학원이 서울시교육청 '2026학년도 맞춤형교실 대학·전문기관 프로그램' 4개 사업 운영기관으로 선정됐다.



기부 사실 밝힌 김선태 “난 돈 밝히는 사람…기부는 부차적”

김 전 주무관은 21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시몬스와 김선태 채널이 2600만 원 상당의 침대와 매트리스를 기부한다. 어려운 노인들에게 배부될 예정”이라며 기부 사실을 밝혔다. 잘 살려고 버는 거고 기부는 부차적인 것”이라고 했다.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 공공심야약국 확대 건의

특히 이 건의안은 △공공심야약국 운영시간을 익일 아침까지 탄력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비 지원을 확대할 것 △달빛·새벽별 어린이병원 등 심야·새벽 진료 의료기관 지정 시 공공심야약국과의 연계 운영을 의무화하거나 유인 체계를 마련할 것 △농산어촌 지역 약료 공백 해소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요 내용으로 포함했다.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이 건의한 공공심야약국 확대 건의안이 원안 가결, 운영시간 확대 및 국비 지원 강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대구시의회는 이만규 의장이 제출한 '공공심야약국 확대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6년 제4차 임시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팀스파르타, ‘K-디지털 트레이닝 AI 캠퍼스’ 운영 기관 선정

AI 캠퍼스는 연간 약 1300억 원의 예산으로 1만여 명의 AI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대규모 국책 사업이다. 데이터 사이언스, 에이전틱 AI, 프라이빗 AI, 온디바이스 AI, 피지컬 AI 등 5대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늑구’ 또 나오지 않도록…전국 동물원 허가제 앞당긴다

정부가 전국 동물원을 일제 점검하고, 동물원 허가제 전환을 앞당기기로 했다. 동물원 안전시설과 인력을 늘려 늑대 ‘늑구’ 탈출과 같은 불상사를 막겠다는 취지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대전 오월드에서 발생한 늑대 탈출 사건을 계기로 ‘동물원 안전관리 및 동물복지 향상 대책’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먼저 동물원 허가제 전환을 1년 앞당긴다. 현재 허가제로 전환한 동물원은 전국 121개 동물원 가운데 10곳에 불과하다. 늑대가 탈출했던 대전 오월드 역시 허가제로 전환하지 않았다. 허가제로 전환되면 동물원 인력과 안전관리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허가제 도입 이전에는 동물원이 자체 수립하던 안전관리 기준도 구체화된다. 동물원 허가를 받으려면 울타리·해자·벽과 같은 안전시설과 나무·바위·물웅덩이 등 행동 풍부화 시설을 갖춰야 한다. 향후 중소형 포유류까지 수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증축할 계획이다.



‘앉아 있는 시간’ 줄이기…주 150분 운동보다 더 중요[건강팩트체크]

가속도계를 활용해 활동량을 객관적으로 측정한 일부 연구에서는 성인의 하루 앉아 있는 시간이 최대 10시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장시간 앉아 있는 생활은 단순한 습관의 문제가 아니다.



기안 84, 폐지 줍는 어르신들께 '1억 기부'…"할머니 손에 자라서 짠하다"

작가 겸 방송인 기안84(42·본명 김희민)가 '1억원'기부 챌린지를 진행한 사실이 알려졌다.크리에이터 주긍정은 지난 21일 밤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기안형과 폐지 줍는 어르신들에게 1억 원을 기부했다. 즐거웠다"라고 밝혔다.이어 "저도 기부를 많이 한 건 아니다. 맨 처음 시작했을 때가 15년 전 박태준 작가와 어르신에게 기부한 거였다. 형은 왜 계속 (기부를) 하는 거냐"라는 주긍정의 물음에 기안84는 "기쁘잖아, 좋지"라는 한마디를 남겼다.



서울 10km 가로지르는 '역대급 정원'...'2026 서울국제정원박람회' 1일 개막

지난해 1000만 흥행을 기록한 서울시 '텐밀리언 정책' 국제정원박람회가 올해 최장·최대 규모로 돌아온다. 메인 행사장인 서울숲에서 시작해 도심 골목까지 줄기를 뻗는 '선형정원'이 10km 길이로 조성되고, 세계적 거장의 작품도 시민을 맞이한다. 서울의 감성과 정체성을 담은 '문화적 흐름'의 의미로, 서울 브랜드의 글로벌 확산이 목표다.박람회의 핵심인 정원 전시는 세계적인 거장부터 국내외 작가, 일반 시민까지 힘을 모아 구성했다. '서울류'를 주제로 국제공모에서 당선된 5개 팀(대한민국 2팀, 이탈리아·인도·중국 각 1팀)의 작품정원도 서울숲에서 볼 수 있다.기업·기관이 참여한 '기부정원'도 볼거리다. 과거 경마장으로 활용됐던 서울숲 부지의 역사를 되새긴다는 의미다.최장·최대규모 정원이 조성되며 연간 탄소흡수량도 5630t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태안 안면도에서는 오는 25일부터 5월 24일까지 30일간 원예·치유 주제의 박람회가 열린다.시는 서울숲 내에 '충남존(가칭)'을 별도로 조성해 태안 박람회 참여 기업들의 정원을 선보일 예정이다.



서울숲서 건대입구까지… 10㎞ ‘초록 오아시스’ 펼쳐진다

지난해 1000만 흥행을 기록한 서울시 국제정원박람회가 올해 최장·최대 규모로 돌아온다. 서울숲에서 도심 골목까지 이어지는 '선형정원'이 10㎞ 길이로 조성되고, 세계적 거장의 작품도 시민을 맞이한다. 서울의 감성과 정체성을 담은 '문화적 흐름'의 의미로, 서울 브랜드의 글로벌 확산이 목표다.정원 전시는 세계적인 거장부터 국내외 작가, 일반 시민까지 힘을 모아 구성했다. 국제공모 당선 5개 팀(대한민국 2팀, 이탈리아·인도·중국 각 1팀)의 작품정원도 서울숲에서 볼 수 있다.기업·기관이 참여한 '기부정원'도 볼거리다. 대우건설, GS건설, 호반건설, 계룡건설 등 주요 건설사가 잔디광장 주변에 기부정원을 조성했다. 서울숲 입구에는 한국마사회가 과거 경마장이었던 부지의 역사를 되새기는 '마(馬)중 정원'을 조성했다.최대 규모 정원 조성으로 연간 탄소흡수량도 5630t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성수·건대입구 잇는 10㎞ 선형 정원 구축…최장·최대 서울국제정원박람회 연다

서울숲에서 건대입구까지 약 10㎞ 구간에 인도를 따라 ‘선형 정원’이 만들어진다. 서울국제정원박람회는 서울숲을 벗어나 도시 곳곳으로 확장된다. 서울시는 다음달 1일부터 10월 27일까지 서울숲 일대에서 열리는 ‘2026 서울국제정원박람회’가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고 22일 밝혔다. 올해 박람회는 주 행사장인 서울숲을 중심으로 인근 한강과 광진구까지 도시 전역으로 정원을 확장했다. 서울숲 내부에는 131개 정원이 조성되고, 서울숲과 이어진 한강 둔치에 6개, 성수동·건대입구 일대 도로와 골목에 선형정원을 비롯한 크고 작은 정원 36개가 조성됐다. 초청작가인 프랑스 조경가 앙리바바는 ‘흐르는 숲 아래 정원’을 서울숲 잔디광장 동쪽에 선보인다.



해남군 "5월 해남으로 돈 아끼는 꿀 여행 떠나요"

"5월 해남으로 돈 아끼는 꿀 여행 떠나요. 해남군 소재 디지털온누리 가맹점에서 월 누적 결제 금액이 5000원 이상이면 결제 금액의 20%를 '디지털온누리 앱'을 통해 자동으로 환급해 준다. 환급 한도는 1인당 월 최소 1000원에서 최대 10만원이다.특히 디지털온누리상품권의 기본 구매 할인 7%를 적용받을 경우 소비자는 최대 27%의 파격적인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환급 대상 가맹점은 해남지역 전통시장, 골목형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등 총 512개 점포로, '디지털온누리 앱'의 가맹점 찾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해남에는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총 9개소의 골목형 상점가가 형성돼 있어 다양하게 품목에서 사용할 수 있다. 환급금은 매월 행사 종료 후 10일 이후부터 '디지털온누리 앱' 내 '선물하기' 기능을 통해 순차적으로 지급된다.여행 금액의 50% 되돌려 주는 반값여행도 시행된다. '사업도 운영된다. 매달 추첨을 통해 350명을 선정해 이용 금액의 일부를 환급해 준다.



“화물연대 차량이 경찰관 밟았다” 가짜뉴스 확산···경찰 “사실 아냐”

경찰이 지난 20일 경남 진주시 BGF로지스 진주센터에서 화물연대 관계자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해 현장에서 사고 차를 조사하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집회 과정에서 조합원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이후 온라인에서 ‘화물연대 차량이 경찰관을 밟았다’는 내용의 허위·조작정보가 확산하고 있다. 경찰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지난 20일 경남 진주시의 CU진주물류센터 앞 집회 현장 인근에서 화물연대 조합원 3명이 2.5t 탑차에 치여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났다.



5대 지역 핵심 교통망 국비 건의 집중 경북도

수도권과 중·남부 내륙을 잇는 주요 철도망으로,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국비 300억원 반영을 건의했다.영일만 횡단 구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환동해권 지역성장의 기반이 될 사업이다. 도는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의 신속 통과와 2027년 보상 및 착공을 위한 국비 800억원 반영을 요청했다.구미~군위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대구경북 신공항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핵심 교통망이다.



친부 살해미수 뒤 세 살 아들 살해한 교사 항소 기각…징역 10년 유지

세 살배기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30대 교사에 대해 항소심도 같은 형을 유지했다. 대구고법 형사2부 원호신 부장판사는 존속살해미수·살인·실화 혐의로 기소된 교사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했다.



"이순신 장군 생일파티 오세요"...중구, '2026 이순신 축제' 개최

지난해 10월 첫 행사로 '무과시험'과 같이 '철인 이순신'을 뽑았던 행사가 올해는 '생일잔치'로 돌아왔다.흥겨운 퍼레이드가 축제의 시작을 알릴 예정이다. 거리의 악사가 선두에 서고, '소년 이순신'과 조선시대 복장을 한 중구 돌봄센터 어린이, 해군 의장대 등 총 94명이 이순신 명예도로인 충무로 진고개부터 명보사거리까지 약 160m를 행진한다. '소년 이순신'은 충무공 이순신 탄신일이 생일인 초등학생 4명이 뽑혔다.행사의 상징인 3m의 대형 케이크 조형물도 공개된다. 이 케이크는 주민 481명이 이순신 장군에게 보내는 생일 축하 카드로 제작했다.지난해와 같이 '철인 이순신'선발전도 열린다. 동 대항전과 개인전으로 나눠 15개동 주민대표 4명이 한 팀을 이뤄 출전한다. 성인 남성부는 턱걸이, 성인 여성부는 오래매달리기, 소년부는 줄넘기로 승부를 가른다.이순신 테마의 다양한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축제장뿐 아니라 인근 29개 협력업소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이순신 음식 상품화 대회'에서는 15개 팀이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를 음식으로 표현하며 실력을 겨룬다.



"혁신 닻 올렸다"...관세청 '2026 국민 바로해결단' 출범

관세청이 정책 수요자인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해 불합리한 규제를 없애고 행정 혁신에도 속도를 낸다.관세청은 22일 부산세관에서 '2026년 국민 바로해결단' 발족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국민 주권 시대에 발맞춰 현장의 목소리를 관세 행정에 즉각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번에 출범한 국민 바로해결단은 기존의 '규제발굴단'과 '적극행정 모니터링단'을 하나로 통합한 조직이다. 이들은 향후 1년간 관세행정 전반에서 불합리한 과제를 발굴해 개선 방안을 제시하게 된다. SNS 공모전' 시상식도 열렸다.



소방기관 사칭 ‘소방점검·과태료 등 협박 후 강매’···사기 범죄 한 해 1300여건

소방기관을 사칭해 소방 점검과 과태료 부과를 빌미로 소화기 구매를 강요하는 등의 사기 범죄가 연간 13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범죄 수법은 단순한 물품 대리 구매를 요청하는 수준을 넘어 행정처분에 대한 사업주의 불안 심리를 정교하게 파고드는 ‘협박성 강매’ 형태로 진화하고 있어 더욱 주의가 요구된다. 또 민간 업체에 물품 대리 구매를 지시하거나 개인 계좌로 돈을 송금받는 일은 절대 없다고 덧붙였다.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오세훈, 지선 이후 선고 예정

재판부는 오는 6월 17일 오 시장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끝으로, 공판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전두환 군사정권이 ‘건대항쟁’ 조작”···20개 대학 365명 진화위 문 두드렸다

40년 전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가 수사기관에 의해 인권침해를 겪었던 ‘10·28 건대항쟁’ 집회 참가자들이 국가 폭력의 실체를 규명해달라며 제3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 문을 두드렸다. 이날 진실규명 신청서를 낸 20개 대학 출신 365명은 1986년 10월28일 학생운동단체 전국반외세반독재애국학생투쟁연합(애학투련) 집회 참가자다. 당시 경찰은 23개 중대 2700여명을 투입해 최루탄을 쏘며 건국대 캠퍼스로 진입했다. 그러자 경찰은 건물을 봉쇄했다. 참가자들은 건대항쟁 당시 수사 과정 등에서 ‘인권 침해’가 있었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당시 있었던 인권 침해와 고문 피해자 등에 대한 직권 조사를 통해 국가 폭력의 실체를 밝혀달라”고 말했다.



오세훈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재판, 지방선거 이후에 마무리하기로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오전 서울시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비용을 대납하게 한 의혹을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판이 지방선거 이후인 6월 중순에 마무리된다. 공판 일정도 선거 전까지 중단된다. 앞서 재판부는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선거 개입 의혹을 없애기 위해 오 시장에 대한 1심선고는 선거 이후에 내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열린 공판에서는 증거조사가 진행됐다.



EM·IM-TEPS 정기시험 도입…5월 23일 전국 동시 실행

이성원 사업총괄실장은 "초등부터 수능까지 이어지는 영어 평가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한편, 정기시험 접수는 27일부터 시작되며 학교 등 교육기관을 위한 단체 접수 시스템도 운영된다.



"지금 끼어들었어?" 도로서 우체국 집배원 멱살 잡고 내동댕이친 40대男 [영상]

A씨는 이날 오후 2시쯤 강서구 우장산역사거리에서 우체국 집배원 B(42)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도로에서 '끼어들기'를 당했다는 이유로 우체국 집배원을 폭행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에게 차선 끼어들기를 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책하다가 반려견 질병 검사받으세요.. 울산서 무료 검사

검사 항목은 반려견에게 흔히 발생하는 주요 질병인 심장사상충, 아나플라즈마증, 얼리키아증, 라임병, 개브루셀라병, 지알디아증 등 6종이다.심장사상충은 모기를 통해 전파되는 기생충 질환으로 호흡곤란과 심부전을 유발할 수 있으며, 심할 경우 폐사로 이어질 수 있다.아나플라즈마증과 얼리키아증, 라임병은 진드기를 통해 전파되는 세균성 질환으로 관절염과 발열, 면역 저하 등을 일으키며 사람에게도 감염될 수 있다.또 개브루셀라병은 반려견에서 유산과 불임을, 사람에게는 근육통과 관절염을 유발할 수 있고, 지알디아증은 반려견과 사람 모두에서 복통과 설사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연구원 관계자는 "이들 질환은 초기 증상이 미약해 보호자가 알아차리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정기적인 검사를 통한 조기 발견이 중요하다"라며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신속한 치료 연계를 통해 사람으로의 전파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도 기대된다"라고 말했다.이동형 검사는 오는 5월 23일 태화강 국가정원 왕버들마당에서 열리는 유기동물 입양 캠페인 행사장에서도 실시된다.앞서 지난 9일에는 북구 반려동물문화센터 이용 반려견을 대상으로 90건의 신속 검사를 실시해 9건의 지알디아증 감염을 확인하고 보호자에게 안내한 바 있다.



“일단 입사, 이후 이직”…신입 ‘마지노선 초봉 3611만원‘, 2년째 하락

이는 전년(4140만 원)보다 56만 원 오른 수치다.기업 규모에 따른 기대 연봉도 뚜렷하게 갈렸다. 대기업을 희망하는 경우 평균 4451만 원을 기대했다. 공기업·공공기관은 3874만 원, 중견기업은 3703만 원, 중소기업은 3233만 원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95.8%는 연봉이 입사 지원에 영향을 준다고 답해, 급여 수준이 여전히 핵심 판단 기준임을 보여줬다. 다만 실제 선택에서는 유연한 태도가 나타났다.



동물학대 대응 불만에 폭행…동물보호단체 대표 항소심도 징역형

동물 학대 민원 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물보호단체 대표 사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유지됐다. 이후 자신이 요구한 수준의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며 항의하던 중 이를 제지하던 공무원 B씨의 얼굴을 손으로 밀쳐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감사원 3급 뇌물수수' 검찰·공수처 핑퐁에 대부분 불기소

검찰 관계자는 불기소 처분에 대해 "검찰은 보완수사요구와 보완수사 모두 불가능한 상황에서, 사건 송부일로부터 약 2년 4개월이 지나도록 수사가 진척되지 못한 채 일부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임박했다"며 "현재까지의 증거관계를 토대로 종국처분하면서 총 16회·약 12억9000만원의 뇌물수수 혐의는 불기소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정재신 부장검사)는 22일 오전 "이날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간에 보완수사 문제로 이견이 있었던 감사원 고위공무원(3급)의 뇌물수수 사건을 일부 기소하고, 나머지 대부분을 불기소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에 2022년 2월부터 약 1년 9개월간 수사를 진행했고, 2023년 11월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상당수의 공사 부분에 있어 피의자 개입을 인정할 직접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고, 뇌물액수 산정에 관해 사실적·법률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공수처의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속보]‘23명 사망 아리셀 화재 참사’ 박순관 대표 항소심서 징역 15년→4년 대폭 감형

아리셀 화재 참사로 원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받았다.



'임산부석' 앉은 임산부에 "비켜"…발로 툭툭 치기까지

"임산부 배려석이 아니라 임산부석으로 바꿔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정부청사 홀에 펼쳐진 '봄의 식탁'"...산림조합, 산나물 직거래 장터 연다

이번 행사는 우리 산이 길러낸 건강한 식재료를 소비자에게 직접 전달하고,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임업인들을 돕기 위해 기획된 '상생의 장'이다.이번 장터에는 전국의 산지에서 엄선된 10개 우수 임가가 참여했다.



함운경, '사무실비 강요 의혹' 고발인 맞고소…경찰 출석 조사

이 대표는 지난 1일 함 위원장이 마포구의원들에게 사무실 임대 보증금과 운영비 명목으로 돈을 걷었다며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함운경 국민의힘 마포을 당협위원장이 자신을 고발한 당원을 무고 등 혐의로 맞고소한 사건으로 경찰에 출석했다. 고발 내용에는 함 위원장이 사단법인 '시민과 함께하는 메가시티 연구소' 사무실 임대 보증금 마련을 위해 구의원 5명에게 각각 400만원씩 총 2000만원을 모금하고, 매달 20만원가량의 운영비를 받았다는 의혹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불 꺼진 골목까지 훑었다"…광진경찰, 건대 '맛의거리' 야간 합동순찰

서울 광진경찰서가 유동인구가 집중되는 건대 '맛의거리' 일대에서 자율방범대와 합동 순찰에 나섰다.



문성유 "제주 관광 의존 끝내고 ABCDE 5대 성장축으로 산업판 다시 짠다"

문성유 국민의힘 제주도지사 후보가 제주 산업 지형을 바꾸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해양 바이오와 레저·스포츠 산업을 묶어 고부가가치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고 했다. 두 번째는 바이오다. 제주 청정 농수축산 자원을 기반으로 헬스케어와 푸드테크 산업을 키우겠다는 계획이다. 세 번째는 콘텐츠다. 디지털 분야에서는 AI와 클라우드 기반 기업을 유치하고 산업 전반의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그린수소와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에너지 자립 산업 허브를 만들겠다고 제시했다.관광객 수가 늘면 웃고 줄면 바로 흔들리는 경제가 아니라 여러 산업이 함께 버티고 서로 연결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공약이다. 한 업종의 부침이 지역경제 전체를 좌우하는 흐름에서 벗어나 기술과 기업, 투자와 일자리가 함께 받쳐주는 구조를 세우겠다는 계획이다.문 후보는 산업별 핵심기업 유치 전략도 내놨다. 기업 한 곳을 끌어오는 데서 끝나지 않고 연구, 인력, 공급망, 창업까지 함께 붙여 산업 기반을 키우겠다는 구상이다.이를 뒷받침할 장치로는 '제주 투자청' 신설을 제시했다.



‘살인 혐의’ CU 화물연대 사망 사고 탑차 운전자, 23일 구속심사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집회에서 조합원을 차로 쳐 숨지게 한 혐의(살인·특수상해)로 40대 비조합원 남성 A씨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전 10시 32분쯤 진주시 정촌면 예하리 CU진주물류센터 앞 집회 현장 인근에서 2.5t 탑차를 몰고 화물연대 조합원 3명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또 화물연대 조합원 B·C씨 등 2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B씨도 23일 오전 11시에 영장 실질심사를 받는다. C씨는 22일 오전 11시부터 영장 실질심사를 받고 있다.



"아이 학교생활이 그려졌어요"…경희대, 캠퍼스에 학부모 초청

"투어를 통해 아이의 대학교 생활이 그려졌다. "지난 17일 경희대학교 캠퍼스로 초청된 한 학부모의 말이다. 대학은 교육환경과 지원 제도를 공개하고, 학부모들이 자녀의 생활 공간을 직접 확인하며 장학·취업 정보를 한 자리에서 접할 수 있도록 했다. 이원구 미래혁신단 단장은 환영사를 통해 "학생 한 명 한 명의 성장과 성공을 뒷받침하는 것이 대학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학이 새로운 도전을 시도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설명회에서는 장학 제도와 취업 지원, 교환학생을 포함한 국제화 프로그램이 안내됐다.



한강버스 협약안 독소조항 보니···“셔틀비 소급에 근거 없는 인건비까지”

서울시의회가 지난 22일 부결시킨 ‘한강버스 운영사업 업무협약 변경 동의안’에 대해 시의 지속적인 재정 투입 구조가 고착화 할 수 있다는 내부 우려가 나온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주)한강버스가 운영하는 셔틀버스를 서울시가 지원하려는 안에 대해선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앞서 시는 셔틀버스 운영과 추가 인건비 등 시 요청으로 발생한 비용을 시가 부담한다는 조항이 신설된 업무협약 변경 동의안을 지난달 환수위에 냈고, 환수위는 전날 안건을 부결시켰다. 보고서는 변경 동의안 항목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했다. 이에 보고서는 “시의 공식 발표 후 3개월도 지나지 않았는데 셔틀버스 운영비를 재정지원 범위에 포함하는 것은 행정의 신뢰도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독소조항도 꼬집었다.



‘반도체 핵심기술 유출’ 前삼성직원, 징역 7년…“국가에 손실”

삼성전자가 올해 1분기 사상 최대 실적 달성한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모습이 보이고 있다. 삼성전자는 2026년 1분기 연결 기준 매출 133조원, 영업이익은 57조2000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7일 공시했다. 지난해 4분기 매출 93조원, 영업이익 20조원에 이어 2분기 연속 기록을 경신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 68.06% 증가(전년 동기 79조1000억원), 영업이익 755.01% 증가(전년 동기 6조7000억원)다. .



육군 부사관, 채팅으로 미성년자 성매매 시도...유튜버에 딱 걸렸다

21일 MBN 보도에 따르면 경기 고양시 일대에서 40대 육군 부사관 A씨가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를 시도한 혐의로 체포됐다. A씨는 모바일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B양을 만나 차량에 태운 뒤 금전 거래를 전제로 한 성적 접촉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상대방이 스무살이라고 알고 만났으나 실제로 보니 어려 보여 돌려보내려 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 고양시, ‘북한동’ 명칭 변경 추진

고양시는 북한동 명칭 변경과 관련해 지역 주민과 토지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의견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고양시는 이를 바탕으로 명칭 변경의 타당성을 판단할 계획이다.



잊혀진 전통의 멋...'남양주 들녘, 짚으로 엮은 시간'

남양주시 관계자는 "짚 풀 공예는 우리 땅에서 자란 재료로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만든 선조들의 정신이 담긴 예술"이라며 "오랜 시간 이어온 우리 문화의 따뜻한 생명력을 전시회를 통해 느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짚과 풀로 엮어 만든 다양한 짚 풀 공예품들이 시민과 관람객을 맞이한다. 입장료 없이 시민, 관람객 누구나 무료로 이곳을 찾아 뜻깊은 문화 향유 기회를 체험한다.



“3수 끝에 당첨”…서울 자투리땅 ‘도시텃밭’ 인기 폭발

21일 서울 강동구 ‘가래여울1 도시텃밭’에서 상추를 수확하던 전병하 씨(69)가 함박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전씨는 2024년부터 가래여울1 텃밭 경작에 매년 응모했지만 지난달에야 당첨됐다. 구청에 따르면 올해 텃밭 경작자 220명을 모집했는데 784명이 몰려 당첨 경쟁률은 3.6 대 1이었다. 도시텃밭은 이런 자투리 땅을 활용해 시민에게 소규모 경작 공간을 분양하거나, 어린이집·복지시설의 공간에서 경작이 이뤄지도록 한 곳이다.서울시에 따르면 시내에 올해 1월 기준 605개소, 24만8092㎡ 규모의 도시텃밭이 운영 중이다. 재참여 의향에 대해서도 95.0%가 긍정적으로 답했다.



동국대 산학협력단 모두의 창업 사업설명회 개최

설명회 등 대면 안내를 통해 참여 문턱을 낮추고 지역 창업생태계 활성화에 더욱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경기북부 유일 운영기관으로 창업 초기 단계에서 성장 단계로 이어갈 수 있도록 지역 창업자들의 도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운영기관 소개를 시작으로 멘토링 체계 안내,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주요 내용 및 지원 구조, 신청 방법, 단계별 선발 및 육성 방향 등에 대해 소개했다.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BMC창업보육센터)은 경기북부 권역의 유일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운영기관이다.



"격렬비열도가 공녈비-열도?"…구글, 표기 오류 지적에 닷새 만에 수정

구글이 대한민국 서해 영해기점 중 한 곳인 충남 태안 격렬비열도를 '공녈비-열도'로 잘못 표기한 사실이 알려지자 뒤늦게 오류를 바로잡았다. 서 교수는 "대한민국 서해의 독도로 불리는 '격렬비열도'를 구글에서 검색하면 '공녈비-열도'로 잘못 표기된다"며 "네티즌들의 제보를 통해 확인한 결과, 구글 검색뿐 아니라 지도 서비스에서도 동일하게 '공녈비-열도'로 안내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진 뒤 성 의원은 국회로 구글코리아 관계자들을 불러 오류를 즉각 수정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 계단 600여개 올라야 봤던 ‘청남대 절경’ 7분만에 본다…개방 23년만에 들어선 모노레일 타보니

충북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 청남대 제1전망대에서 바라본 대청호 풍경. 충북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 청남대 제1전망대. 지난 14일 오후 상부 승강장에 멈춰선 모노레일 문이 열리자 탐방객 30여 명이 우르르 내렸다. 충북도가 2009년 조성한 제1전망대는 청남대 중 가장 뛰어난 조망을 자랑한다. 모노레일은 교통약자를 비롯한 방문객들이 대청호 풍광을 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충북도가 내놓은 대안이다. 충북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 청남대 에서 지난 14일 모노레일을 이용해 제1전망대를 찾은 탐방객들이 대청호 풍경을 감상하고 있다. 14일 오후 3시쯤 되자 오후 5시 30분까지 예정된 마지막 모노레일 승차표까지 매진됐다. 도는 지난달 26일부터 열흘 동안 모노레일을 임시운영했는데 모두 매진을 기록했다. 충북도가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 청남대에 조성한 모노레일 모습. 지역에서는 모노레일 개통을 대청호 규제를 개선한 상징적 사례로 꼽는다.



위성곤 "풍력·태양광 키워 2035 탄소중립 제주 앞당긴다"… 에너지 전환 본격화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로 선출된 위성곤 국회의원이 제56주년 지구의 날을 맞아 제주형 기후위기 대응 전략을 내놨다. 풍력과 태양광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 전환부터 곶자왈과 바다, 지하수, 기후재난 대응까지 묶어 2035 탄소중립 제주를 앞당기겠다는 구상이다.위성곤 의원은 22일 지속가능한 제주를 위한 5대 실천 전략을 발표했다. 전력 전환과 숲, 바다, 지하수, 재난은 제주에서 따로 떨어진 의제가 아니라 하나의 생존 문제로 연결돼 있다.핵심은 에너지 전환이다. 위 의원은 "풍력과 태양광 기반 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2035년 탄소중립 도시를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위 의원은 도시숲과 곶자왈 가치를 다시 평가하고 미세먼지 차단 숲과 바람길 숲을 넓혀 보행자 중심 도심 환경을 만들겠다고 했다. 곶자왈은 제주 생태계의 핵심 축이자 지하수 함양과도 직결되는 공간이다. 난개발 압력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보호지역 관리 강도를 높이겠다는 메시지다.바다에 대해서는 블루카본 관리 전략을 제시했다. 숲과 바다, 지하수, 재난 대응까지 함께 관리해야 제주가 버틸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담고 있다.



집 앞 찾아온 ‘아내 내연남’ 살해 후 자수한 40대 남편 징역 15년

B 씨가 “그냥 지금 찾아가겠다”고 하자 범행을 준비했다. A 씨는 최종 진술에서 “모든 것은 내 잘못이고 내가 어리석었다.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이렇게 법정에 섰고, 그 결과를 온전히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안다”며 “유명을 달리한 피해자와 유족에게 너무 미안하다.



전남대병원, 광주 고려인마을 의료봉사

전남대학교병원은 광주 고려인마을에서 의료봉사를 했다고 22일 밝혔다.



광명 옥길동 농장서 사슴 5마리 탈출…수색작업 중

광명시 관계자는 "시청 관계자들이 현장에 나가 탈출한 사슴들을 찾기 위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22일 낮 12시 32분께 경기 광명시 옥길동의 한 사슴 농장에서 사슴 5마리가 탈출했다. A씨 농장에서는 탈출한 개체를 비롯해 30여마리의 사슴을 키우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23명 사망 화재사고’ 아리셀 대표, 징역 15년→4년 감형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신현일)은 22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업재해 치사), 파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박 대표의 아들)은 징역 7년에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박 본부장도 1심에서 징역 15년과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됐으나 형량이 크게 줄었다. 아들 박 본부장은 안전관리상 주의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대구, 24일부터 합동조사

대구시는 오는 24일부터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을 계기로 합동조사를 벌인다고 22일 밝혔다. 주요 점검 항목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와 금연구역 및 구역 내 흡연실 기준,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기준, 담배소매점 내 담배광고 준수 여부 등이다. 이에 따라 규제 사각지대에 있었던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등 모든 담배가 규제 대상이 된다.



"10대 2명, 친구 집 명품 훔쳐 당근에 팔아"…경찰 수사

친구 집에 놀러 온 고등학생이 수천만원 상당의 명품을 훔쳤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0일 또다시 이곳을 찾은 B군은 추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명품을 훔쳐 달아났다. 피해자 C씨는 아들과 친구 사이인 이들이 집에 놀러 왔다가 명품을 훔쳤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들이 명품을 훔쳐 중고 거래 플랫폼을 통해 물건을 처분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동정] 안창호 인권위원장,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인권센터 방문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은 22일 오후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인권센터를 방문해 인권센터 운영과 인권 교과목 운영 현황을 청취했다. 안 위원장은 올해 인권교육 현황 조사를 추진해 대학 내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은 22일 오후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인권센터를 방문해 인권센터 운영과 인권 교과목 운영 현황을 청취했다.



징역 15년→ 4년.. '23명 사망' 아리셀 박순관 대표 대폭 감형

항소심은 박 대표 아들인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22일 수원고법 형사1부는 박 대표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파견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일차전지업체 아리셀 박순관 대표가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공장 화재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으로 대폭 감형됐다.



더불어민주당 춘천시장 후보 육동한 최종 확정..."초일류 도시 완성"

더불어민주당 춘천시장 후보로 육동한 후보가 최종 확정되며 본격적인 선거 체제에 돌입했다.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22일 춘천시장 결선투표 결과 육 후보를 최종 후보로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광명 사슴농장서 사슴 5마리 탈출…당국 수색 중

주민께서는 안전에 유의하시고, 발견 시 119 또는 시청으로 신고 바란다”고 알렸다.



경주역세권 복합환승센터 밑그림…'포스트 APEC 관광수요 대응'

경북 경주시는 '경주역세권 복합환승센터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용역'을 마무리했다고 22일 밝혔다.



“별 헤는 밤·서시···가상현실로 만나는 윤동주” 은평구 ‘시인의 방’ 운영[서울25]

서울 은평구가 구립 내를건너서숲으로도서관에서 윤동주 시인에 대한 가상현실(VR) 콘텐츠 ‘시인의 방’을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시인의 방은 윤동주 시인의 삶과 문학 세계를 가상현실로 구현한 몰입형 콘텐츠로 국가유산청과 국가유산진흥원이 배급했다.



'단전·단수' 이상민 항소심서 징역 15년 구형…"엄벌해야"

징역 7년 선고 1심에서와 같은 구형량…특검 "헌정질서 파괴 범죄 가담"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받았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비상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계엄 당일 협조 사항을 지시받고 이에 가담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그러면서 "계엄 당시 임무를 지시받고도 용감하게 거부한 군인과 경찰의 모습과 대조된다"며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범죄에 가담했다"고 질타했다.



80만원 받고 ‘보복 대행’ 벌인 20대男, 징역 2년 선고

A 씨는 2026년 2월 22일 오후 8시 30분경 B 씨가 살고 있는 경기 화성시 반송동의 아파트 현관문에 음식물 쓰레기를 투척하고 빨간색 래커로 낙서를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와 B 씨는 서로 모르는 사이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0단독(부장판사 서진원)은 이날 재물손괴, 주거침입,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게 징역 2년과 80만 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특검 사건 ‘신속처리’ 지원···일반사건 피해 없게 할 것”

유제민 서울고법 공보관이 22일 서울고법 중회의실에서 ‘내란·김건희·해병 특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 진행과 관련한 간담회를 하고 있다. 서울고법이 ‘3대(내란·김건희·채상병) 특별검사’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 인력 및 행정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 사건 처리에 자원이 집중돼 다른 ‘민생 사건’ 심리가 늦어지는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유제민 서울고법 공보관은 22일 간담회를 열고 “특검 공소제기 사건에 대한 재판 심리가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은 내란·외환 사건을 집중 심리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출범 두 달을 맞아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특검 사건의 재판 진행 현황을 알리기 위해 이날 간담회를 열었다.



강원도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안 의결...춘천·원주 정수 증원

강원도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 최종안을 의결하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위한 선거구 획정 절차를 마무리했다.도 획정위원회는 22일 도청에서 제2차 회의를 열고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 최종안을 확정했다.



복지관서 흉기 휘두른 60대, 항소심도 징역 5년

앞서 A씨는 1심에서 징역 5년형과 함께 치료 감호,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 등을 선고받았다. 당시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범죄 수단과 결과 등을 고려해 형이 선고됐다.



이번엔 사슴 5마리 농장서 탈출…광명시 “안전 유의하라”

22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32분경 광명시 옥길동의 한 사슴농장에서 사슴 여러 마리가 탈출했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



국내최대 '5천700만명 투약분' 코카인 밀반입 선원들 2심도 중형

주범은 징역 25년 유지…소극 가담한 3명은 징역 형량 소폭 감경 지난해 4월 적발된 국내 최대 규모의 코카인 밀반입 사건에 가담한 필리핀 국적 선원 4명 중 3명이 항소심에서 형량을 감경받았다. 피고인들은 '다른 조직원들로부터 협박받고 있어 어쩔 수 없이 가담했다'라거나 '운반을 도운 물건이 마약인지 몰랐다'라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들이 밀반입하려던 코카인 무게는 포장지까지 포함해 약 1천988㎏으로, 무려 5천700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이는 국제 마약 카르텔까지 연계된 국내 최대 규모의 마약 범죄로 꼽힌다.



환경단체 "기후위기로 생태계 파괴…대전시 정책 전환해야"

환경단체 등이 연합한 기후위기대전시민행동은 지구의 날인 22일 대전시청 앞에서 회견을 열고 기후 위기로 인한 생태계 파괴 현실을 지적하며 시민 생존·안전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시민행동은 "한국 사회가 2018년 기후 위기 대응을 선언한 이후에도 온실가스 감축 속도가 개선되지 않았다"며 "현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핵과 수소 등 불확실한 기술에 의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전시도 복합화력발전소 건설과 열병합발전소 증설 등으로 오히려 온실가스 배출을 늘리는 계획을 추진하며 하천 준설 등 난개발로 지역 생태계가 훼손되고 있다"며 "시민 안전과 생존권을 고려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립해양박물관, 2025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서 '매우 우수'

국립해양박물관은 112개 기타공공기관 가운데 단 2개 기관만이 선정된 '매우 우수' 등급을 획득했다고 22일 밝혔다. 부산 영도 해양클러스터에 위치한 국립해양박물관(관장 김종해)이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25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최고등급인 '매우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김종해 국립해양박물관장은 "이번 성과는 전시·교육·연구 및 해양문화 분야에서 국민 여러분께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여 국민과 더욱 깊이 소통하고 공감을 이끌어내는 해양 문화 공간이 되겠다"고 밝혔다.



제주에서 다회용기 배달하면 7000원 깎아준다… 도, 22일~5월 5일 할인 이벤트

제주특별자치도가 지구의 날을 맞아 다회용기 배달 주문 할인 행사에 나선다. 배달앱으로 다회용기를 선택하면 7000원을 깎아주는 방식이다. 배달의민족에서는 매일 오전 11시부터 선착순 50명에게 할인 쿠폰을 제공한다. 다회용기 주문 1건당 지역화폐 '탐나는전' 1000원 상당을 지급하는 혜택도 계속된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할인과 지역화폐 보상을 함께 받을 수 있다.제주도는 배달앱 다회용기 사업을 통해 누적 주문 1만6000건을 기록했다. 배달 한 번의 선택이 쓰레기 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제주도는 4월부터 제주시 전 동 지역으로 다회용기 배달 서비스를 확대했다. 5월에는 서귀포시 일부 지역까지 넓힐 계획이다.



대졸 숨기고 SK하이닉스 지원?…'하닉고시' 술렁

다만 이번에 채용되는 생산·설비 관리직은 8월 입사로 인해 올해 근무 기간이 4개월에 불과해 단기 성과급 수령에는 제한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지원 과정에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통해 4년제 대학 졸업 여부가 확인되며, 허위 학력 기재가 적발될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하지만 취업 준비생들의 열기는 여전히 뜨겁다.



법학자 205명 “형사책임 연령 하향 신중 검토 요청”

법학자 205명이 이재명 대통령이 공론화를 제안했던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반대하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법학자들은 촉법소년 연령 하향이 소년범죄를 억제할 수 있다는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성평등부는 이달 말까지 공론화를 진행한 뒤 결론을 낼 계획이다.



전국의 ‘국보급 탈춤’ 송파에 모인다···25·26일 송파 탈춤 페스티벌 개최[서울25]

서울 송파구는 오는 25·26일 서울시 유일의 전통 마당극장인 서울놀이마당에서 ‘송파 탈춤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송파 탈춤 페스티벌은 유네스코에 등재된 전국의 국가 무형유산 탈춤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자리이다. 올해 구는 전국 6개 탈춤 공연을 초청해 각 지역의 개성 있는 흥과 에너지를 즐길 수 있도록 했다.



‘마지막 국외 독립유공자’ 이하전 지사 조국 품으로 [현장 화보]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22일 열린 독립유공자 이하전 지사 유해봉환식에서 유족들이 영현을 봉송하고 있다. 최고령이자 마지막 국외 거주 독립유공자인 고(故) 이하전 지사의 유해 봉환식이 22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거행됐다. 이 지사는 배우자인 고(故) 고인숙 여사와 함께 대전현충원에 안장된다. 일본 호세이대 유학 중이던 1941년 일제 경찰에 체포돼 2년 6개월간 옥고를 치렀다.



투숙객 성폭행 게스트하우스 직원 항소 기각…징역 6년

제주지방법원은 허위의 사업계획서로 수억원대 국가보조금을 타낸 뒤 이를 횡령한 A 법인 대표 양모(45)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김재준 민주당 군산시장 후보 "기득권 이익을 시민 이익으로"

'그동안 고생했다, 장하다'고 말씀하셨을 것이라 믿는다"고 전했다.이어 "자만이 아닌 시민에 대한 믿음으로 마음 한 켠의 동요 없이 담담하게 하루를 시작했다"라며 당원과 시민들에게 감사 인사를 남겼다.김 후보는 "고향 군산에 연어처럼 돌아와 음해와 흑색선전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여기까지 왔다"며 "군산을 바꿔달라는 열망은 어느덧 거대한 태풍이 되었고, 기득권 카르텔이 기승을 부려도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단단해졌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제는 기쁨보다 무거운 책임감이 앞선다.



전용태 전북도의원 "도 지정 문화유산 안내표지 단 9곳"

전용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은 22일 "도 지정 문화유산은 약 600곳이지만 안내표지가 설치된 곳은 단 9곳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울산교육청, '책 읽는 학교' 운영…선도학교 16곳 선정

울산시교육청은 학생들의 문해력을 높이고 독서가 일상이 되는 학교 문화를 만들고자 '책 읽는 학교'를 새롭게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책 읽는 학교는 학교 일과 중 안정적인 독서 시간을 확보하고, 교육과정과 연계한 다양한 독서 활동을 운영하는 학교 모형이다. 학생은 수업과 연계한 독서 프로그램과 토론 활동에 참여하며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독서를 경험한다.



기안84, 폐지 줍는 어르신 100명에 1억 쐈다…“할머니 손에 자라 짠해”

21일 유튜브 채널 셀럽인에는 ‘기안84 님과 폐지 줍는 어르신들에게 1억 기부했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갈비를 사먹겠다”고 덧붙였다.



김보라 계명문화대 헤어미용기능장과 학생, 미용장 합격 쾌거

이중 헤어미용기능장과 1학년 김보라씨가 합격의 영예를 안았다.김보라씨는 "체력적으로 한계가 올 만큼 쉽지 않은 과정이었지만, 홍성희 지도교수께서 강조하신 기초와 자기의 것을 버리는 법에 집중한 것이 합격의 가장 큰 비결이었다"면서 "체계적인 교육과 세심한 지도 덕분에 오랫동안 꿈꿔온 미용장 자격을 이루게 돼 매우 뜻깊다"라고 강조했다.이번 성과는 계명문화대가 오랜 기간 축적해 온 고숙련 미용인재 양성 시스템의 결실이다.계명문화대는 국내 유일의 정규 교육과정인 헤어미용기능장과를 운영하며 체계적인 실습 교육과 실습시설 확충, 교육과정 내실화를 통해 최고 수준의 전문기술을 갖춘 기능장 양성에 힘써 왔다.박승호 총장은 "이번 미용장 합격은 학생 개인의 성취를 넘어 대학과 지역 미용계의 큰 자랑이다"면서 "앞으로도 학생들이 최상의 교육환경 속에서 전문기술을 연마하고 자신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교육의 본질을 더욱 튼튼히 다져 나가겠다"라고 말했다.한편 계명문화대 헤어미용기능장과는 차별화된 실무 중심 교육과 고도화된 전문기술 훈련을 바탕으로 우수한 교육성과를 이어가고 있으며, 대한민국 뷰티산업을 이끌어갈 최고급 기술인재 양성의 산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3명 사망’ 아리셀 화재 참사 박순관 대표 항소심서 대폭 감형···징역 15년→4년

아리셀 화재 참사로 원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받았다. ‘악순환을 끊을 수 없다’며 원심에서 양형에 제한적으로 반영됐던 ‘피해자와의 합의’는 항소심에서 적극적인 감형 사유가 됐다. 원심 판결은 중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 중 역대 최고 형량이었다.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에 대해서도 징역 15년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후속공정 중단이나 매뉴얼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기만 했었더라도 막을 수 있었던 참사”라고 밝혔다. 앞서 원심 재판부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제한적 양형 사유로 고려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정면으로 뒤집었다. 일부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원심 재판부는 이 사건이 발생한 아리셀 공장 3동 2층에 비상구를 설치하지 않은 것을 관련법 위반으로 판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에 대한 유죄를 선고했다.



울산 혈액보유량 한 달 넘게 '관심' 단계…헌혈 건수 4.5% 감소

울산 지역의 혈액 수급 상황이 한 달 넘게 '관심'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며 혈액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충북경찰, 3주간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위반 420건 단속

버스전용차로 위반 212건, 지정차로 위반 208건이다.



최정호 민주당 익산시장 후보 "익산 대전환으로 보답"

22일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익산시장 후보로 최정호 예비후보를 선출했다. 그는 "국토교통부 차관으로서 국가 정책 설계 및 대형 예산 집행 경험을 바탕으로 익산의 경제 지도를 확실히 바꾸겠다"면서 "말이 아닌 실천으로, 약속이 아닌 결과로 익산의 새로운 전성시대를 반드시 열겠다"고 역설했다. 최 후보는 22일 익산시청에서 "경선 결과는 정체된 익산의 판을 바꾸고 무너진 자존심을 세우라는 시민의 준엄한 명령"이라며 "과거의 방식과 낡은 관행에서 벗어나 실질적으로 지역 경제를 바꾸는 '실전형 시장'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술 취한 손님들 계좌서 수천만원 무단이체…유흥업소 직원들 실형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현석 부장판사는 22일 컴퓨터등사용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B(20대)씨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부산의 한 유흥업소 직원인 A씨와 B씨는 지난해 1~7월 업장을 찾은 다수의 고객으로부터 10여 차례에 걸쳐 총 2363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일부러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거나 정상적인 의사 결정을 하지 못하는 고객들을 노린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이들은 생활고와 매출 압박 등으로 인해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며 선처를 구했다.



인하대 국제관계연구소, '국내거주동포 새 정책 과제' 학술대회

유민이 이민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동포 집중 거주 지역의 형성과 거주민 간 상호작용'에 대해 발표한다.



우도 불법 이동수단 한 달간 집중 단속… 미등록 전동카트·무보험 차량까지 겨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우도 내 불법 이동수단 운행을 막기 위한 한 달간의 집중 단속에 들어갔다. 제주도는 이번 단속을 통해 현장 질서를 바로잡고 우도 운행제한 5차 연장 계획의 기초자료까지 함께 쌓겠다는 방침이다.제주도는 20일부터 5월 19일까지 우도면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제주본부 협조도 받는다.이번 단속은 지난 3월 19일부터 시행된 '우도면 내 일부 자동차 운행제한 연장(4차) 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후속 조치다.



의협 "일부 유통사, 소모품값 5배 올려…국민 위한 동반자 돼야"

의협은 이날 연 정례 브리핑에서 "수급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비웃듯 일부 유통업체에서는 기존 가격의 5배 이상으로 제품을 판매하기도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러면서 "환자 치료에 필요한 물품을 경제적 이익으로만 계산하는 것은 도의적으로 문제가 크다"며 "이런 부당 이득 사례가 확인되면 식품의약품안전처 신고센터로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의협은 현재 국회에 발의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거듭 반대했다.



옆자리 머리채 잡고 객실서 소주까지...일상화된 '지하철 빌런'

연도별로는 △2021년 5만8786건 △2022년 5만6909건 △2023년 5만6543건 △2024년 5만5888건 △2025년 5만2963건을 기록했다.노선별로는 2호선에 민원이 집중됐다. '지난해 호선별 질서저해 민원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민원의 약 29%에 해당하는 1만5316건이 2호선에서 발생했다. 지난 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서울 지하철 9호선 노량진역에서 한 승객이 닫히는 열차 문을 손으로 억지로 잡아 열려고 하면서 출발이 지연됐다는 글이 올라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발생한 지하철 범죄는 총 1만4658건이었다.



“진짜 남자가 되는 법” 알려준다는 ‘자기 계발’ 콘텐츠…극우와 음모론에 닿다 [플랫]

게이는 끔찍해요. 제가 하는 말 들으면 절 팰걸요. 다소 충격적인 이 발언은, 최근 온라인에서 빠르게 확산 중인 ‘매노스피어’ 인플루언서 ‘HS 티키토키’가 다큐멘터리에서 한 말입니다. 단순한 친목을 넘어, 남성이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인식 아래 ‘강한 남성성(알파메일)’의 회복을 주장하는 일종의 이념적 네트워크죠. 문제는 이들이 틱톡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자기계발’이라는 이름을 달고 활동을 한다는 점입니다. 이들의 사상은 숏폼 콘텐츠 등을 통해 어린 남성들 사이에서 빠르게 퍼지며, 이제는 전 세계적인 문제로 번지고 있습니다. ‘HS 티키토키’라는 닉네임으로 알려진 해리슨 설리번은 “남자들이 진짜 남자가 되는 법”을 가르친다고 말합니다. 티키토키가 “월급으로 모자란 세상에서 진짜 돈 버는 법을 알려주겠다”며 알려주는 투자회사는 혹평 일색에, 수많은 이들이 돈을 잃어도 그는 고객을 모으기만 하면 돈을 받는 구조죠. ‘돈을 벌기 위해서.’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루이 서루: 인사이드 더 매노스피어>의 한 장면. 스트리머 ‘HS 티키토키’(오른쪽)과 루이 서루의 모습. 넷플릭스 ‘마이런 게인스’와 ‘저스틴 윌러’ 등이 설파하는 여성관도 경악스럽습니다. 인플루언서는 루이 서루의 질문에 궤변을 마구 늘어놓다가, 결국 자기모순에 빠져 촬영팀을 밀어냅니다. 매노스피어를 설파하는 인플루언서 중 일부는 음모론에 빠지기도 합니다.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루이 서루: 인사이드 더 매노스피어>의 한 장면. 넷플릭스 루이 서루는 영국의 방송사 BBC를 중심으로 활동한 다큐멘터리 감독이자 입니다. 그의 방식은 단순합니다.



특검, 이상민 항소심서 징역 15년 구형…"엄히 처벌해야"

이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허석곤 당시 소방청장에게 협조를 지시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직권남용)로 기소됐다.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주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이를 이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 특검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최종 구형 의견에서 "형법 제87조는 내란의 중요임무에 종사한 자에 대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규정하고 있다"며 "피고인에게는 최대 사형 또는 무기징역까지도 선고될 수 있다"고 밝혔다.



울산 전 학교서 화장실 불법 촬영기기 불시 점검…연 2회

강북·강남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는 2022년부터 전 학교를 대상으로 정기 점검을 이어오고 있다.



조지훈 민주당 전주시장 후보 "구체적 변화와 혁신으로 입증"

22일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전주시장 후보로 조지훈 예비후보를 선출했다. 또 경선에서 경쟁한 우범기, 국주영은 예비후보를 향해 "전주 발전을 위해 함께 가는 민주당 원팀"이라고 위로를 전했다. 이어 "지난 30년 동안 전주 시민들과 축적한 모든 역량을 집중해 오늘의 위기를 신속히 극복하겠다"며 "시민의 삶을 바꾸고 전주 발전과 번영을 위해 무너지지 않는 기틀을 다지겠다"고 강조했다.



제주 K-패스 고유가 부담 덜어준다… 9월까지 6개월간 환급 확대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유가로 커진 도민 교통비 부담을 덜기 위해 K-패스 환급 혜택을 6개월간 한시 확대한다. 특정 시간대 대중교통 이용 때 환급률을 최대 30%포인트 높이고 일정 금액을 넘기면 초과분을 돌려주는 정액제 문턱도 낮춘다.제주도는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 동안 K-패스 혜택을 한시적으로 확대한다고 22일 밝혔다. 제주에서는 정률 환급과 정액 환급 가운데 이용자에게 더 유리한 방식이 자동 적용된다.이번 확대의 배경은 분명하다. 정부는 3월 말 고유가 대응 추경안을 내놓으면서 K-패스 환급률을 한시적으로 최대 30%포인트 높이겠다고 했고 4월 국회 본회의에서는 관련 예산이 더 늘어났다. 제주도 조치는 이 정부 방침을 지역 대중교통 체계에 맞게 적용한 사례다.확대 내용의 핵심은 두 가지다. 우선, 특정 시간대 환급률이 올라간다.



저출생·고령화 시대 이민정책은…법무부-서울대 공동토론회

법무부는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에 따른 우수 외국인 유입·정착 방안을 논의하고자 22일 서울대와 공동으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밀양시, 응급의료·소아 진료 강화…달빛어린이병원 전일제 확대

경남 밀양시는 시민 의료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응급 의료와 야간·휴일 소아 진료 체계를 강화한다고 22일 밝혔다.



2인 선거구 줄이고 3~5인 중대선거구 확대…경기 시군의원 9명 늘어 472명 확정

최종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이달 28일 경기도의회에 제출되며, 30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된다.시군별로 살펴보면 인구가 급증한 화성시가 6명으로 가장 많이 늘었고, 용인과 평택이 각각 2명, 광명·광주·양주·오산·파주가 1명씩 늘어났다.



법무법인 율촌, 국정원·금감원 출신 집결…금융·방산 보안 리스크 '전주기 대응' 드림팀

사이버 공격과 데이터 유출, 기술 탈취 등 보안 위협이 고도화되면서 기업의 대응 방식에도 근본적인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과거 정보기술(IT) 부서 중심의 사후 처리에서 벗어나 경영 리스크 차원의 접근이 필요해진 것이다. 율촌 기업법무 및 금융그룹 대표인 신영수 변호사(26기)는 금융규제 전반에 정통하며, 국가정보원 제3차장 출신 윤오준 고문과 금감원에서 33년간 근무한 장성옥 고문이 전략적 인사이트를 더한다.



공수처·檢 ‘5년 핑퐁’…13억 뇌물 감사원 간부 ‘면죄부’

정황은 있지만 증거가 부족한 혐의는 불기소하고, 상대적으로 증거관계가 명확한 혐의만 기소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공수처는 2년여간 수사하다 2023년 11월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에서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영장이 기각되자 공수처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보완수사가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며 2024년 1월 사건을 공수처로 돌려보냈다.



속초 시민단체 "영랑호를 녹지공원으로"…숙박시설 백지화 촉구

강원 속초지역 시민단체가 영랑호 숙박시설 조성계획 전면 백지화 및 녹지 공원화를 촉구했다.



강석훈 대표변호사 "양적 경쟁보다 질적 성장…AI 안전성·글로벌에 승부수"

김앤장법률사무소를 제외한 ‘빅4(태평양·세종·광장·율촌)’ 로펌 간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지속 가능한 성장 구조를 만드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전략의 핵심 축으론 인공지능(AI)과 해외 부문 강화를 내세웠다.강 대표변호사는 최근 국내 로펌 시장의 구조 변화를 ‘균형 경쟁 체제’로 진단했다. 최근엔 김앤장을 제외한 이들 4개 로펌 매출이 일제히 4000억원대에 올라서며 매출 격차가 수백억원 수준으로 좁혀졌다.율촌은 규모 확대 자체를 목표로 삼기보다 연평균 10% 내외의 안정적 성장 기조를 유지해 왔다. 강 대표변호사는 “네 개 로펌이 모두 연 10%씩 성장할 만큼 법률시장이 커질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며 “성장률 격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사업을 꼽았다. 율촌은 2012년부터 축적한 내부 데이터(KM)를 기반으로 폐쇄형 AI 시스템 ‘아이율(AI-yul)’을 지난해 12월 말 출범했다. 외부 클라우드 대신 내부 서버에서만 작동하도록 설계해 고객 정보 유출 가능성을 차단했다는 점이 특징이다.아이율은 자연어로 과거 문서를 찾아주는 검색형과 법률 질의에 답하는 대화형 두 가지 기능을 제공한다. 이어 “앞으로는 어떤 로펌이 AI를 더 잘 쓰느냐가 아니라 더 안전하게 쓰느냐가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율촌은 중장기 성장 동력으로 해외 시장 확대도 추진 중이다. 강 대표변호사는 “국내 시장만으로는 성장에 한계가 있다”며 “해외 법률 서비스 시장에서 기회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천구, 신혼부부 ‘집 걱정’ 덜어준다···맞춤형주택 4가구 모집[서울25]

이번 모집 대상은 가산동 소셜믹스형 신혼부부주택 2가구와 시흥1동 도담도담주택 2가구 등 총 4가구다. 금천구 신혼부부 맞춤형주택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와 협업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한다. 가산동 소셜믹스형 주택의 경우 보증금 약 1700만원, 월임대료 약 22만원이다.



역대 최대·최장 서울국제정원박람회…방문객 1천500만명 목표(종합)

행사 기간도 역대 최장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2일 오후 시청에서 설명회를 열어 이번 서울국제정원박람회 규모와 계획을 설명했다. 올해 박람회는 서울의 감성과 정체성을 담은 문화적 흐름을 뜻하는 '서울류(流)'를 주제로 열린다. 박람회는 주 행사장인 서울숲과 인근 한강, 성동구, 광진구에 정원을 조성한다. 시는 보라매공원에서 개최된 작년 박람회의 방문객 1천만명 기록을 올해 경신한다는 목표다. 이를 통해 총 10㎞에 달하는 구간을 선형 정원으로 연결한다. 박람회의 핵심인 정원 전시는 세계적인 거장과 국내외 작가, 일반 시민 등 폭넓은 이들이 조성에 참여했다. ◇ 작년 1천만 넘어 올해 1천500만 목표…한강버스와 연계 서울국제정원박람회는 2015년 '서울정원박람회'라는 이름으로 처음 개최돼 이후 지금의 이름으로 변경됐으며 작년 10회까지 누적 2천343만명이 방문했다. 이어 "작년 보라매공원에서 밀리언셀러가 아니라 텐 밀리언셀러의 정원박람회가 개최됐고, 올해는 눈높이가 더 높아져서 1천500만을 목표로 하는 박람회를 준비했다"고 강조했다. 작년 111개였던 정원은 올해 167개로 대폭 늘었고, 정원 조성에 참여하는 시민정원사는 작년 141명보다 4.2배로 늘어 590명이 됐다. 행사 기간 역시 180일로 역대 가장 길다. 오 시장은 "작년에 해보니까 하도 인기가 좋아 어차피 연장하게 돼서 아예 6개월로 잡았다"고 설명했다. ◇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 연계…"시너지 효과 내겠다" 이번 박람회는 이달 25일 충남 태안에서 시작하는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와 연계된다. 오 시장은 이에 대해 "서로 윈윈 할 수 있도록,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선거에 휩쓸리지마'…전북도, 정치중립 무관용

선거를 앞두고 공직자 정치적 중립의무를 재차 강조하고, 복무 감찰을 강화하기 위해서다.앞서 도는 지난 16일 14개 시군에 공무원 선거 개입 방지와 정치적 중립의무 준수를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하며 공직기강 확립에 나섰다.연찬회에서는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 적용 △상시 감찰 체계 운영 △중대한 사안에 대한 수사 의뢰 및 고발 등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에 대한 엄정 대응 방안이 공유됐다.김진철 전북도 감사위원장은 "선거를 앞둔 시기일수록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과 공정한 직무 수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광장, 금감원·금융위 출신 잇단 합류…디지털 금융 중심 대응력 강화

금융감독당국 출신 전문가들이 법무법인 광장 금융규제팀으로 속속 합류하고 있다. 블록체인·가상자산 분야 전문가인 윤종수 변호사(22기)와 블록체인법학회장인 홍은표 변호사(34기)를 중심으로, 최우영(37기)·한서희·정세진 변호사가 맹활약하고 있다. 금감원 IT검사·감독국 출신 조성인·정원식·이정훈 전문위원도 별도로 포진해 IT 컴플라이언스 자문을 담당하고 있다.광장 금융규제팀은 부동산금융·인수금융·자산유동화 등 다양한 금융거래 자문 경험을 토대로 규제 이슈를 다각도로 검토해온 것이 강점이다. 금융규제 전문 변호사와 당국 출신 실무 전문가가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원스톱 서비스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형사·송무·조세·공정거래 등 타 그룹과의 즉각적인 협업도 가능하다.



법무법인 광장, 검찰 출신 대거 포진…복합 노동 리스크 완벽 대응할 예방 체계 구축

노동 관련 법률 리스크가 복합화되면서 법무법인 광장이 노동 분야 대응 체계를 전면 강화하고 나섰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판결 등 굵직한 법적 변화가 잇따르면서 기업들의 법률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서다. 저성과자 통상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끌어내고, 1심과 2심의 결론이 엇갈린 총무성 도급 불법파견 사건에서 적법 도급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받아내는 등 상고심에서 강점을 보여왔다. 대법원 판결을 뒤집거나 새로운 법리를 형성하는 송무 역량이 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 배경이다. 기존에는 사건이 터진 뒤 수습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다면, 광장은 근로감독 대응 단계부터 검찰 수사, 법원 공판까지 전 과정을 원팀으로 감당하는 체계를 갖췄다.



'범인도피교사 혐의' 윤석준 전 대구 동구청장, 징역형 집행유예

또 윤 전 청장 지시에 따라 허위 진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김상곤 대표변호사 "분쟁 해결 넘어 종합 컨설팅 펌으로…매출 5000억원 시대 열 것"

“기업 고객은 이제 단순한 법률 자문을 넘어 각종 경영 리스크를 타개할 솔루션을 원합니다. 로펌 체질을 종합 컨설팅 펌으로 전환해 올해 매출 5000억원 시대를 열겠습니다.”김상곤 법무법인 광장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23기)는 22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광장은 2024년 2위권 로펌 중 처음으로 4000억원대 진입에 성공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4309억원을 기록하며 성장세를 이어갔다. 올해는 15% 안팎 성장해 국내 대형 법무법인(김앤장 제외) 최초로 5000억원 고지를 밟겠다는 목표다.김 대표변호사는 ‘5000억 달성’이 막연한 목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미 수주해 놓은 굵직한 프로젝트들이 올해 속속 실현되고 있는 데다, 정부의 규제 강화 기조가 로펌의 추가 성장을 이끌 것이란 분석이다. 그는 “단순 변호사 영입보다는 공정거래·노동·금융·개인정보 등 규제 당국 출신 전문위원과 고문을 확충해 전방위 기업 규제 리스크에 통합 대응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핵심”이라고 했다. 전통적으로 인수합병(M&A)·금융·국제중재 분야에서 강점을 보여왔다.



제주 고유가에 버스 더 배차한다… 차량 2부제·주차장 5부제로 늘어난 수요 선제 대응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유가 여파로 늘어난 대중교통 수요에 대응해 출근·통학 시간대 수요맞춤형 버스를 확대 운행한다. 현재 제주의 수요맞춤형 버스는 31개 노선에서 78회 운행 중이다. 제주는 3월부터 공공부문 차량 운행 제한을 선제적으로 시행해 왔다. 최근에는 공공기관 차량 2부제와 공영주차장 5부제까지 맞물리면서 대중교통 수요가 더 커졌다. 정부도 같은 흐름 속에서 차량 운행 제한과 K-패스 환급 확대를 병행하며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고 있다.제주도가 이번에 손보는 노선은 3개다. 먼저 320-2번 수요맞춤형 노선을 새로 만든다.



나나, 강도 향해 "재밌니?"…"감정 조절 실패, 후회는 없다"

강도상해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피고인과 대면한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가 "(피고인의) 얼굴을 마주하니까 너무 어이가 없고 화가 나서 감정 조절에 실패했다. 내 눈 똑바로 봐라"라고 말하며 격앙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너무 긴장돼서"라며 김 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황당하고요.



오종한 대표변호사 "대형 M&A·경영권 분쟁…5년 만에 매출 두 배로 존재감 키웠죠"

법무법인 세종이 창사 이래 유례없는 성장 가도를 달리고 있다. “5000억원을 넘기면 좋겠다는 게 솔직한 마음입니다. 2위권 로펌이 한 번도 밟아보지 못한 숫자예요.”그가 조심스러워하는 이유는 단순한 겸손이 아니다. 4000억대에서 5000억대로의 도약은 단순한 외형 확대가 아니라 로펌의 체질 자체가 바뀌어야 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양적 성장은 사실 그렇게까지 어려운 목표는 아닙니다. 근데 질적 변화는 구성원들의 뼈를 깎는 각오가 필요하고, 체질이 바뀌어야 합니다. 양적 매출 성장이 영속할 수 있고 꾸준히 이어지려면 질적 변화가 뒷받침돼야 하고, 그건 시간이 걸릴 겁니다.”세계 경제와 금리, 투자 환경이 받쳐줘야 한다는 조건도 달았다. 변호사 1인당 매출은 2020년 약 5.3억원에서 2025년 약 7.2억원으로 높아졌지만, 오 대표는 이 수치 자체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 그는 “이제 로펌은 회계사·변리사·세무사·고문·컨설턴트가 결합하는 종합 컨설팅 조직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최근 방산·국방, 통상, 경찰 출신 고문과 전문위원이 잇따라 합류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에는 초대 공군검찰단장 출신 김영훈 변호사를 필두로 전 해군참모총장 김정수 고문, 방위사업청 항공기사업부장 출신 강중희 고문 등을 영입해 방산·국방팀을 빠르게 키웠다. 주로 영문 계약서 검토와 거래 자문 업무에서 효과를 보고 있고, 올해는 소장·준비서면 작성 등 송무 분야로도 활용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공격적인 인재 영입이 내부 결속을 해치지 않느냐는 질문에 오 대표는 “운 좋게도 좋은 분들이 들어왔다”고 했다. 디지털 포렌식과 내부조사 등 기업 리스크 대응 관련 업무도 함께 제공한다.



재외한인학회, 귀환동포 정책과 동포 청년 유치 모색 학술세미나

토론에는 심헌용 조선대 교수의 사회로 곽재석 한국이주동포정책연구원장과 박봉수 디아스포라연구소장이 참여한다.



법무법인 태평양, 글로벌 기술유출 전쟁…'지식재산권·형사·포렌식 삼각편대' 떴다

제조 공정의 핵심 설계도가 경쟁사로 넘어가는 순간, 기업의 수십 년 공든 탑은 한순간에 무너진다. 단순 자료 반출을 넘어 공정 노하우와 설계 정보까지 빼내는 지능형 기술유출이 잇따르면서 기업의 기술 경쟁력 자체가 뿌리째 흔들리는 상황이다. 더욱이 최근의 기술유출 이슈는 영업비밀 침해를 넘어 형사·노동·공정거래·내부통제 문제까지 결합되는 복합 리스크로 확대되고 있다.법무법인 태평양이 이러한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술분쟁·조사대응센터’를 공식 출범시켰다. 센터 출범이 주목받는 배경에는 태평양의 검증된 기술 분쟁 대응 역량이 있다. 센터는 기업의 영업비밀 식별 및 보호체계 정비, 접근권한 관리, 인력 이동에 따른 리스크 점검 등 컴플라이언스 관점의 예방 중심 자문도 제공한다.



이준기 대표변호사 "AI가 판 바꿔도 결국 승부는 사람의 판단…고객의 진짜 문제 풀겠다"

태평양은 지난해 4402억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광장을 제치고 업계 2위로 올라섰다. 화려한 외형 경쟁보다 기업의 실질적 문제 해결에 집중해온 전략이 결실을 보았다는 평가다.태평양은 전통적으로 강한 형사·조사 대응에서 최근 들어 더욱 두드러진 성과를 내고 있다. 이 대표변호사는 “형사는 법리만으로 풀리지 않는다”며 “사실관계, 규제 환경, 조직 상황을 함께 보고 가장 현실적인 해결 경로를 찾는 것이 핵심”이라고 했다. 기업들이 막연히 기대하는 규제 개선을 실제 정책·입법으로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신뢰를 확보하고 있다. 태평양은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아웃바운드 분야에서도 가장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평가다. 그는 “판단과 전략이 필요한 고부가가치 영역으로 로펌의 역할이 압축되는 흐름은 거스를 수 없다”고 진단했다.자체 AI 시스템 구축 경쟁에는 오히려 회의적이다. 태평양은 이에 맞춰 주니어 교육 체계도 전면 개편했다. 인공지능(AI)·가상자산·개인정보보호 등 신규 규제 영역도 전반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통상·국제분쟁 분야의 대응 역량을 앞세워 글로벌 고객 기반을 넓혀간다는 계획이다.허란/



성북 장위 13-1·2구역 신통기획 확정…5900채 공급

서울 강북권의 대표 노후 주거지역인 성북구 장위 13-1구역과 2구역 일대에 약 5900채 규모의 주거단지가 들어설 전망이다.서울시는 22일 장위동 219-90 일대와 장위동 224-12 일대에 대한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김앤장법률사무소, M&A 후 통합까지 원스톱 서비스…DIG에어가스 매각 등 조 단위 빅딜 자문

최근 진행된 맥쿼리자산운용 컨소시엄의 DIG에어가스 지분 100% 매각(약 4조7000억원 규모)은 복잡한 딜의 전형이었다. 매도인들이 여러 나라에 걸쳐 있는 만큼, 세금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율하는 게 중요했다. 투자기회 모색 시점부터 거래의 성공적 종결뿐 아니라, 인수 후 통합(PMI) 단계까지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김앤장 기업인수·합병그룹은 250여명 규모로 구성됐다. 각 산업군을 아우르는 전문가들이 포진해 있다. 법률 실사와 계약서 작성 등 좁은 의미의 M&A 자문에만 그치지 않는다는 얘기다.최근 M&A 거래 관련 분쟁이 늘고 있는 추세다. 대개 회사법과 계약법, 산업별 규제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경우가 많다. 이를 바탕으로 크로스보더 M&A 분야에서 특히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 M&A 법률 자문 중에서도 가장 복잡한 유형으로 꼽히는 이유다. 김앤장은 국내를 넘어 아시아에서 최고의 M&A 전문기관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김앤장 기업인수·합병그룹은 국내 M&A 시장에서 중요하고 복잡한 대규모 거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정계성 대표변호사 "50년 1위 비결은 인재와 전문성…변화 속도보다 방향 중시"

지난해 김앤장법률사무소는 매출 1조6000억원 이상을 올리며 역대 최대 실적을 거뒀다. “늘 해오던 대로 최고 퀄리티의 솔루션을 찾으면 된다”는 것이다.성장의 여지가 없다는 뜻은 아니다. 정 대표는 “AI, 통상, 사이버, 공정거래, 금융 규제 등 새로운 제도가 나오고 새로운 법이 생기면서 관련 수요가 계속 늘고 있다”고 말했다.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면 이에 대한 법률 자문 수요는 증가하기 마련이고, 제도의 배경과 목적, 논의 과정을 면밀히 파악해 고객에게 정확한 자문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중소·중견 기업 창업주들이 고령화되면서 승계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다는 것이다. 정 대표는 “자녀들이 가업을 물려받으려 하지 않는 경우가 늘면서, 매각이나 종업원 승계 등 다양한 방식의 수요가 생겨나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로펌 중 압도적인 규모다. ‘변호사 800명 시절이 최적이었다’는 전직 구성원의 말을 전하자 정 대표는 “양적 성장 기조는 유지한다”며 규모 자체를 문제로 보지는 않았다. 정 대표는 “개인정보보호, AI, 스테이블코인 등 새로운 분야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관련 전문가들을 모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변호사들이 법 이론과 사실관계 파악, 새로운 논리 개발을 하는 게 중요하고, 고문들은 산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이다. 정 대표는 최근 해외 로펌들의 AI 도입 현황을 직접 살펴봤는데 “천차만별”이었다고 했다. 빠르다고 좋은 게 아니라는 것이다. 정 대표는 “고객 정보가 외부로 나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과거 산업혁명 때도 기계를 부수는 일이 있었지만 결국 새로운 일거리가 생겨났다”며 “AI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고 말했다.



대형 로펌, 이제 '컨설팅 펌'…전관 대신 전문가 모셔간다

국내 10대 로펌의 2025년 합산 매출(국세청 부가가치세 기준·김앤장법률사무소는 추정치)이 4조1090억원을 기록했다. 2021년 2조9695억원에서 4년 만에 38% 늘었다. 같은 기간 10대 로펌의 한국 변호사 수는 3782명에서 5006명으로 32% 증가했다. 한국변호사 1141명을 포함해 변리사·회계사·세무사·전문위원·컨설턴트 등 2200여 명의 전문 인력을 보유한 김앤장은 복합 규제에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는 종합 컨설팅 조직의 원형을 국내에서 가장 먼저 구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4년간 변호사 수는 455명에서 603명으로 33% 늘었지만 매출은 2671억원에서 4363억원으로 63% 급증했다. 최근 방산 분야에서는 김정수 전 해군참모총장과 강중희 전 방위사업청 항공기사업부장을 영입하는 등 전문가 확충에 적극 나서고 있다. 비변호사 전문 인력도 2021년 122명에서 현재 216명으로 77% 늘었다. 최성일 전 금감원 부원장, 김명준 전 서울국세청장 등을 고문으로 영입했으며, 기술분쟁·조사대응센터와 자산관리승계센터를 잇달아 출범시켰다. 안경덕 전 고용노동부 장관, 강은호 전 방위사업청장, 이광재 전 국회사무총장 등 거물급 고문 영입을 비롯해 노동·공정거래·금융규제 분야 출신을 전략적으로 확충하고 있다. 비변호사 전문 인력도 101명에서 163명으로 61% 늘었으며 금감원 자금세탁방지실장 출신 박상현 고문 등 규제기관 출신이 포진해 있다. 비변호사 전문 인력도 31명에서 113명으로 264% 늘었으며 경찰 출신만 60명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올해는 자체 앱을 출시해 의뢰인 관리를 시스템화하고 집단소송에서 고객 소통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지평은 4년간 변호사 수가 224명에서 283명으로 26% 늘었고 매출은 1051억원에서 1327억원으로 26% 성장했다. 이행규 대표변호사는 매년 40명씩 인력을 영입하며 올해 20% 성장 목표를 제시했다.바른은 비변호사 전문 인력이 2021년 19명에서 현재 37명으로 95% 늘었다. AI가 변수다.



당선되고 싶어 '문자 100만건' 돌린 후보자…경찰 고발

A씨는 예비후보 등록 전인 지난해 12월부터 3개월간 12회에 걸쳐 선거구민에게 자동 동보통신 방식으로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100만여 건을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자동 동보통신 방법의 문자메시지 발송 횟수는 8회로 제한하고, 선관위에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6·3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다량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예비후보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23명 사망 아리셀’ 11년 감형…유족들 “중처법 왜 있냐” 울분

22일 오후 2시 40분께 재판 방청을 마친 유족들은 법정을 나와 수원지법 1층에 내려온 뒤에도 감정을 추스르지 못했다.일부 유족은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하며 “재판장도 사람 아니냐. 박순관을 사형해야 한다”고 반복해서 외쳤다.이어 “합의가 양형에 중대하게 반영됐는데, 합의의 이유는 돈 벌던 사람이 죽어서다. 이는 절차상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20대 딸을 잃은 유족 이순이씨는 “너무 억울해서 말이 안 나온다. 이런 재판을 한다”며 “얼마 전 가족의 유해를 찾아달라고 청와대에 갔는데 굉장히 미온적이었다. 내 자식이, 남편이 팔다리가 없다”고 말했다.이어 “이재명 대통령에게 요구한다.



‘늑대 탈출’ 오월드, 대전도시공사 자체 감사에 공정성 논란

일각에서는 오월드 재개장 시기에 대해서도 시설 전반에 대한 시설 점검을 비롯한 안정화 조치와 오월드 감독관청인 금강유역환경청의 행정 처분 후 재개장 여부 및 감사 시기가 정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강원교육청, 장애 학생 인권지원단 가동…시군 지원청과 협력

장애 학생 인권지원단은 각 시군 특수학교·학급을 대상으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원을 펼친다.



검찰, 미제 사건 잇단 불기소…핑퐁게임 VS 조직 개편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보완 수사를 놓고 갈등을 빚던 '감사원 간부 뇌물 의혹 사건' 일부를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화천대유 관련 뇌물수수 의혹의 경우 '각하'했다. 공소청이 출범하면 검찰은 수사한 사건 상당수를 경찰이나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송해야 한다. 공소시효 임박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공소청이 수사를 이어갈 수 있는데, 이 기간도 90일로 제한된다.사건 이송 등 절차적 지연을 막으려는 흐름이라는 시각도 있다.



제주 씨감자 이젠 데이터로 키운다… 스마트 생산체계 전환 시동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이 씨감자 생산 방식을 경험 중심에서 데이터 기반으로 바꾸는 작업에 착수했다. 수경재배 씨감자 생산을 자동제어 기반 스마트 체계로 전환해 노동력을 줄이고 생산성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씨감자는 감자 농사의 출발점이다. 목표는 현장에 바로 쓸 수 있는 생육 관리 기준과 디지털 제어 모델을 만드는 일이다. 생육 단계에 맞는 환경을 유지하고 기상 변화에도 더 빠르게 대응하는 생산 체계를 세우겠다는 것이다.제주가 씨감자 스마트화에 나선 배경도 분명하다. 수경재배 씨감자는 일반 씨감자보다 생산성이 약 20% 높고 생육 안정성과 수량 확보 면에서도 강점이 있다. 실제 제주 농업기술원은 보급종보다 생산성이 20% 이상 향상된다고 설명해 왔다. 생육 단계별 관리 기준, 양액·환경 관리 운영 기준, 자동제어 적용 기준이다. 지금은 봄 작기 현장 실증을 진행 중이다.



서울 곳곳이 대형 정원으로 변신한다…“관람객 1000만 명 넘을 것”

2015년 시작된 서울국제정원박람회는 공원과 도심 공간을 활용한 정원 문화 확산을 목표로 매년 열리고 있다.시에 따르면 올해 박람회는 규모 면에서 역대 최대다. 정원 수는 167개로 개최 이래 가장 많고 행사 기간도 180일로 가장 길다.해외 초청 작가인 앙리 바바의 ‘흐르는 숲 아래 정원’은 서울숲 잔디광장 동쪽에 조성된다. 자동차 1759대의 배출량에 해당하는 규모다.



곽노현·조희연 "원팀 가자"…서울교육감 진보 예비후보 만나 통합 강조

곽노현·조희연 전 서울교육감이 오는 6월 치러지는 서울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진보 진영 예비후보들과 만나 ‘원팀’ 구성을 강조했다. 최근 단일화 경선 과정에서 잇따른 잡음을 의식해 진영 통합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낸 것으로 풀이된다.두 전직 교육감은 22일 서울 종로구 문화공간온에서 강민정·정근식·한만중 예비후보와 오찬 회동을 갖고 진영 통합을 당부했다. 조 전 교육감도 “경선 과정이 매우 힘들다.



'23명 사망' 아리셀 박순관 2심 '징역 15→4년'…"이게 법이냐"(종합)

재판부는 박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상 경영책임자에 해당한다면서도 유족들과 합의한 사정을 양형에 제한적으로 반영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며 양형에 있어 1심과 달리 판단했다. 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고법판사)는 22일 박 대표 등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산업재해치사)·파견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박 대표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기소된 사건에서 내려진 최고 형량인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 아들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에게 징역 15년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금고 1년이 선고된 오모 아리셀 생산파트장은 무죄 판단했다. 선고 직후 유족들은 재판장을 향해 "우리 가족 살려내라"며 고함치며 울부짖었다. 유족들은 "이게 도대체 무슨 법이냐", "재판장님 우리 사는 게 아니다", "유족 입장 조금이라도 생각했다면 4년 판결을 못 내린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피해자 측 변호사도 "이 정도 규모의 사건에서 징역 4년이 나오면 과연 중처법이 앞으로 작동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유족에게 큰 상처를 준 판결"이라고 밝혔다.



행안장관, '강풍·건조' 강원 영동·경북에 산불방지 특별 지시

행안부는 산불 위험 시군에 지역책임관을 운영해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실시간 상황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尹측 "내란전담부 위헌" 헌법소원, 헌재 사전심사 통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률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이 사전심사를 통과했다. 재판이 실시간으로 공개될 경우 사회적 평가와 여론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 재판의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취지다.내란전담재판부법은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올해 1월 공포됐다.



속초 초교 '아동학대 의혹' 교장, 경찰·검찰서 잇따라 무혐의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혐의가 없더라도 사안을 면밀하게 들여다보기 위해 검찰에 송치한다.



코레일, '낡은 무궁화호' 살린다...680억 투입, 전면 리모델링

코레일이 최근 불거진 열차 수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노후 무궁화호 객차 리모델링과 신규 차량 조기 발주를 골자로 한 '일반열차 수급 안정화 종합 대책'을 가동한다. 코레일은 올해 258칸, 내년 278칸에 대해 정밀안전진단을 벌여 안전성을 원점에서 재점검한다.특히 오는 2028년까지 총 68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노후 객차 280칸을 전면 리모델링한다.



"경찰을 알리는 경찰"… 문혜민 경장이 만드는 '친근·신뢰의 경찰상' [넘버112]

문혜민 서울 중랑경찰서 경장은 22일 "홍보 담당으로서 경찰에 대해 알리는 경찰"이라며 본인을 이같이 소개했다.지난 2020년 경찰에 입직한 문 경장은 중랑경찰서가 초임지다. 홍보 담당 업무를 맡은 것은 2년째다.문 경장은 중랑경찰서에 대해 정확하고 올바른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무엇보다 사실 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문 경장은 설명한다. 팩트와 다른 내용이 보도되면 정정보도를 통해 올바른 내용이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언론 대응만 하는 것은 아니다. 경찰 정책과 큰 행사와 관련한 내용을 홍보할 때도 있다. 현장에 나가서 자료를 확보하고 시민들을 설득해 영상을 확보하며 영상을 보고 기자들이 연락하는 때도 있다.문 경장은 전국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홍보 활동에도 관심이 많다.



고교 현장 반영한 입시정책…한림성심대, 자문 위원단 회의

한림성심대학교는 입시정책 자문 위원단 회의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광명서 사슴 5마리 탈출 '비상'…'늑구' 이어 또다시 동물 탈출 소동

최근 대전 오월드에서 탈출한 늑대 '늑구' 사건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이번에는 경기 광명시에서 사슴 무리가 탈출해 관계 당국이 긴급 수색에 나섰다. 22일 소방 당국과 광명시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32분께 광명시 옥길동의 한 사슴 농장에서 사슴 5마리가 탈출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재 광명시청 관계자들과 소방 인력은 사슴의 예상 이동 경로를 중심으로 집중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



[기고] 15년 전 약속 퇴색한 변시 제도... '몇명' 아닌 '어디에'를 고민할 때 [변시 합격자 발표 D-1]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가 또다시 목전으로 다가왔다. 한국법학교수회가 로스쿨 교육의 파행과 법학교육의 위기를 호소해 온 것도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금 전개되고 있는 합격자 수 논쟁은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다. 국가 간 제도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한국은 약 60~70명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에 속한다. 실제로 변호사의 약 7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반면, 지방이나 취약계층의 경우 법률서비스 접근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 변호사 수가 증가하면서 기존에 송무 중심에 머물러 있던 법률서비스도 점차 다양한 분야로 확장되고 있다. 따라서 공급을 줄이는 방식은 접근성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변호사 1인당 수임 건수 감소 역시 송무 중심 통계에 기반한 것이다. 비송무 영역, 예컨대 사내변호사는 15년간 4배 증가하였으며, 전체 법률시장 규모 역시 15년 전 약 3조원대에서 현재 약 9조원대로 확대됐다. 변호사 수가 증가하면서 일부 변호사의 소득이 감소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기존의 높은 진입장벽 아래에서 형성됐던 구조가 점차 경쟁 체제로 전환되는 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다. 요컨대 특정 직역 내부의 경제적 어려움만을 기준으로 시장 진입을 제한하는 것은 시장경제 및 공익적 관점에서 정당화하기 어렵다.또 합격자 수를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방식은 어렵게 도입한 로스쿨 제도의 취지에 반한다. 최근 변호사시험의 난이도 및 합격 점수가 제1회 시험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상승했다.



[기고] '변시 합격률'이란 통계적 착시, 법치주의의 위기 [변시 합격자 발표 D-1]

매년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 시기만 되면 반복되는 '합격률' 논쟁은 이제 중단돼 한다. 이제 통계적 수사에서 벗어나, 사회와 시장이 감당할 수 있는 '배출 인원'이라는 실절적 수치를 직시해야 한다.로스쿨 제도 도입 당시의 사회적 합의는 명확했다. 2012년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합격자 수를 총 입학정원인 2000명의 75% 수준인 '1500명'으로 결정했다.이는 법조인 급증에 따른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이었다. 약속됐던 직역 정리는 이루어지지 않은 채 변호사 숫자만 기계적으로 늘리는 것은 사회적 합의를 어기는 행위다.공급 과잉이 불러온 시장의 붕괴는 이미 적색 신호를 보내고 있다. 2009년 약 1만명이었던 변호사 수는 어느덧 4만명 돌파를 앞두고 있으며, 변호사 1인당 인구수는 정부 목표치를 이미 상회하여 심각한 과밀 상태다.



파주 펜션서 작업하던 50대 사다리서 추락해 사망

경찰은 A씨가 외부 수영장 덮개 관련 작업을 하던 중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약 2. 5m 높이에서 떨어진 A씨는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경남도, 장마철 대비 산사태취약지역 주민 대피 모의훈련

시군 산림·재난·복지 부서를 비롯해 경찰·소방, 주민들이 참여해 대피 절차 전반을 점검한다.



폭음한 뒤 시속 180㎞ 폭주…'4명 사상' 추락사고 유발한 30대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9월 3일 오전 6시 35분께 강릉시 강릉대교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 상태로 승용차를 몰고 가던 중 추돌사고를 냈다. 사고 여파로 추돌사고 피해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트럭과 충돌했고, 이어 A씨 차량까지 트럭을 재차 들이받으면서 트럭이 약 15m 다리 아래로 떨어져 운전자와 동승자 등 2명이 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사고 당일 새벽 2시부터 4시간에 걸쳐 폭음하고,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 중형을 받은 A씨는 항소심에 들어서야 반성문을 매일 쓰다시피 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집안에서 새는 열 드론으로 잡는다.. 울산 중구 전국 최초 도입

고해상도 열화상 감지기를 장착한 드론으로 노후 주택의 유출 열을 찾아내 수리하는 방식이 울산에 도입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투입된 드론은 건물 상공에 고해상도 열화상 감지기가 탑재해 건물 외벽 및 옥상의 미세한 온도 변화를 정밀하게 측정했으며, 사람의 눈으로는 식별하기 어려운 실내 열기가 외부로 유출되는 건물 열교 현상 발생 여부, 외벽 벗겨짐 및 균열 상태, 건축물 기밀성 저하 부위, 옥상 슬래브 단열재 불연속 구간 등을 모두 측정해냈다. 울산 중구는 3~4월 두 달에 걸쳐 에너지 효율 개선 및 지원이 시급한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 4곳(19 가구)을 대상으로 첨단 드론을 투입해 진단작업을 벌였다.



경북서 공장·사무실 화재 3건 잇따라…1명 경상

22일 경북 지역에서 공장과 사무실 등 건물 화재 3건이 잇따라 발생했다. 이날 오후 1시 9분께 경주시 황남동 한 전동카트 대여 사무실에서 불이 나 내부 집기 등을 태우고 42분 만인 오후 1시 51분께 완전히 꺼졌다.



쓰레기 직매립 금지, 정책 혼선에 기업도 지자체도 ‘난감’

지난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안양천로 양천자원회수시설 앞 전광판에 차량 대수와 현재 반입량이 모두 0으로 표시됐다. 평소라면 생활 쓰레기를 싣고 분주히 오갔을 차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지난 19일부터 45일간 대정비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소각로는 연 1회 대정비를 받는다. 분진을 걸러내는 백필터 교체가 필요해서다. 소각로 2개 중 지난 주말 먼저 2번 소각로를 껐고, 이날부터 본격 정비가 시작됐다. 현장에서 만난 박세영 양천자원회수시설 소장은 “900도에 달하는 소각로는 2~3일은 기다려야 사람이 들어가 작업할 수 있을 만큼 식는다”고 말했다. 서울시 관리·감독 아래 민간업체 환경에너지솔루션이 위탁 운영한다. 양천구도 입지구로 쓰레기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곳이지만 올해 1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대정비를 앞두고 양천구는 지난달 처음으로 민간업체와 쓰레기 처리 위탁 계약에 나섰다. 강서구 역시 지난 1월 연간 4만t 생활쓰레기 중 1만3000t을 처리하도록 민간에 위탁했다.



제주 자생난초 새우란 황금빛 물결 제주한란전시관서 펼쳐진다

자생난경영회 제주지부 회원과 애란인들이 재배한 새우란 70여점이 전시되며 관람은 무료다.새우란은 난초과 다년생 초본으로 뿌리줄기 모양이 새우를 닮았다. 보기 좋은 야생난에서 제주 숲의 생태와 보전 가치를 함께 생각하게 하는 전시라는 뜻이다.전시 기간에는 전문 해설이 곁들여진 새우란 설명회와 잎맥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된다. 가족 단위 방문객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늑구 먹이 맨바닥에 뒀다고…‘밥 그릇’ 요구에 오월드 측 해명은

오월드는 21일 인스타그램에 “오늘 늑구는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며 “먹이 활동과 배변 활동도 양호하다”고 올렸다. 이와 함께 격리 공간에서 소고기 등 먹이를 섭취하는 영상 한 편을 공유했다. 현재는 오월드 내 격리 공간에서 생활하고 있다.오월드 측은 18일부터 인스타그램에 늑구의 상태를 기록 중이다. 해당 게시물에는 “그릇에 주라고? 적당히 하자” 등의 댓글이 이어졌다.



‘CU 화물연대 사망’ 운전자에 살인혐의 구속영장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이날 화물차 운전자인 40대 남성에 대해 살인 및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남성은 20일 오전 진주시 정촌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화물차를 몰다 조합원 3명을 들이받아 1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초 이 남성을 특수상해 혐의로 긴급 체포했으나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살인 혐의를 추가 적용해 사건을 넘겼다.



중고차 시장서 전기차 '품귀'…고유가·주차 규제에 수요 급증

업계 관계자들은 내다 팔 전기차를 중고자동차 경매시장에서 매입하고 싶어도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해져 "모셔 오기도 힘들다"며 품귀 현상이 있다고 입을 모았다. 한 중고차 딜러는 "재작년부터 전기차 수요가 늘어나더니 중동전쟁 이후로 급격히 늘었다. 매장에 중고차 90대를 판매하고 있는데 이중 전기차는 다 팔리고 한대도 없다"며 "내연 차량은 값을 내려도 안 팔리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중고차 업체 대표 이모(50)씨도 "전쟁이 터지고 내연차량은 가격이 내려갔는데 전기차만 평균 100만원 올랐다"며 "다행히 어제 전기차를 한대 매입해왔다"고 했다. 잘 팔리는 전기차를 모셔 오려는 중고차 업체 간 입찰 경쟁도 치열해졌다.



삼성전자 반도체 기술 中 유출한 삼성전자 前 직원, 1심서 징역 7년 선고

유출된 기술은 삼성전자가 1조 6000억원을 투자해 세계 최초로 개발한 10나노대 D램 최신 공정기술로 알려져 있다.전씨는 해당 기술을 넘기는 대가로 CXMT로부터 계약 인센티브 3억원, 스톡옵션 3억원 등을 포함해 6년간 29억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앞서 재판에 넘겨진 김씨는 지난 2016년 CXMT로 이직하며 핵심 공정 관련 기술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6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돼 현재 서울고법이 심리하고 있다.대법원은 원심이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의 '취득', '사용', '제3자 누설' 등을 각각 독립적으로 판단하지 않았다며 사건을 돌려보냈다.원심은 공범끼리 영업비밀을 주고받은 '누설' 행위가 '사용' 행위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으나, 이를 별개 범죄로 봐야한다는 취지다.



대전서 트램공사 중 상수도 배관 터져…한때 도로 침수

대전에서 트램 공사 중 상수도 배관을 잘못 건드려 도로가 약 한 시간가량 물에 잠기는 사고가 났다.



기념촬영 하려다 1000억 F-15 전투기 ‘쾅’…사고낸 공군 조종사

이 보고서에 따르면 전직 공군 조종사 A 씨는 2021년 12월 인사이동을 앞두고 개인 소장용 기념 촬영을 위해 계획되지 않은 기동을 하다 같은 편대의 전투기와 충돌했다.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5월 연휴 가족 체험… 민화 보고 직접 족자까지 그린다

제주특별자치도 민속자연사박물관이 5월 연휴 기간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민화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조상들의 길상과 소망, 옛이야기가 담긴 민화와 제주문자도를 학예사 설명으로 먼저 이해한 뒤 참가자가 직접 족자를 그려보는 순서로 진행된다.체험은 만들기 행사와는 결이 다르다. 그림 속 상징을 알고 그려보는 방식이어서 어린이와 가족에게는 전통 회화의 의미를 자연스럽게 배우는 시간이 될 수 있다.이번 프로그램은 '민화를 본다'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다.



생명 살리는 4분의 기적…강원소방, 일반인 심폐소생술 경연대회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는 22일 제8회 일반인 심폐소생술 경연대회를 개최했다.



병원 안 간 영유아 5만8000명 전수조사···정부, “아동학대 끝까지 찾는다”

정부가 학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아동을 선제적으로 찾아내기 위해 의료기관 이용 이력이 없는 6세 이하 영유아 약 5만8000명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가정에서 조사기관의 현장 방문을 두 차례 거부하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최근 생후 4개월 영아가 부모 학대로 숨진 이른바 ‘해든이 사건’ 등 아동학대 사망 사건이 잇따르는 데 따른 조치다. 2020~2024년 연평균 41명이었던 아동학대 사망자 수를 2029년까지 30명 수준으로 줄인다는 게 목표다. 특히 2세 이하 영유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오는 5월부터 6세 이하 영유아 전수조사를 2·3분기에 걸쳐 진행한다. 5~7월에는 0~6세 의료기관 미진료 아동과 0~3세 영유아 건강검진 미검진, 정기예방접종 미접종 아동을 조사한다. 7~9월에는 4~6세 미검진·미접종 아동과 1차 조사 이후 의료 미이용 정보가 새로 들어온 아동을 다시 들여다본다.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 살해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아동학대 치사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주 민간정원 세계 표준 목록 올랐다… '생각하는 정원' 국내 첫 글로벌 DB 등재

제주의 한 정원이 지역 관광지를 넘어 세계 정원 체계에 공식 이름을 올린 첫 사례다.제주특별자치도는 22일 생각하는 정원이 BGCI의 가든서치에 등재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립수목원과 서울식물원처럼 공공 주도 기관이 중심이던 글로벌 네트워크에 한국 민간정원이 처음 들어갔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제주의 사유정원이 국제 기준의 기록 체계 안으로 편입됐다는 뜻이기도 하다.생각하는 정원은 제주시 한경면에 있다. 2007년 기존 이름을 바꾸며 국제 정원으로 새 단장을 했다.



인제군, 재활용 선별 효율 2배↑…생활자원회수센터 5월 가동

또 재활용 촉진을 통한 자원 절약과 처리 비용 절감 등 경제적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가족회사 부당지원' 삼표그룹 회장, 첫 공판서 혐의 부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장남 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표그룹 정도원 회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이영선 부장판사)는 22일 공정거래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받는 정 회장과 홍성원 전 대표이사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이들은 공모를 통해 정 회장의 장남인 정대현 삼표그룹 수석 부회장이 최대 주주인 에스피네이처에 약 74억원을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에스피네이처는 레미콘 제조에 사용되는 '분체'를 공급하는 업체로, 삼표산업은 지난 2016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이 회사를 통해 비계열사보다 4%비싼 가격으로 분체를 구매한 것으로 조사 결과 확인됐다.검찰은 "피고인 정도원은 삼표산업이 오로지 에스피네이처로부터 분체를 구입하도록 하고 구입단가 역시 시장 단가보다 고가로 책정했다"고 설명했다.이러한 방식으로 에스피네이처가 거액을 부당 지원받고, 삼표산업에는 손해가 발생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반면 정 회장 측은 정당한 거래를 한 것일 뿐,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정 회장 측 변호인은 "계열사와의 거래 조건과 비계열사와의 거래 조건은 엄연히 다르다"며 "공소사실은 거래 대상이 동일하다는 전제하에 (분체) 가격이 같다는 논리로 구성됐다"고 지적했다.



중동 전쟁 장기화로 中企 피해 확대…"운송 차질 가장 문제"

그 가운데 이란이 91건(14.9%), 이스라엘이 85건(14.0%)으로 나타났다.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석유화학 기반 부자재 공급 차질이 가장 심각하다. 가격이 3∼4배 급등한 데다, 공급업체가 발주를 거부해 원자재를 제때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산재 선보장, 생계 보호" vs "재정 악화"…도입 논의 공방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22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산재보험 선보장 제도 도입 필요성과 과제 토론회'를 열었다. 업무상질병 산재 처리기간은 작년 기준 평균 227.7일이지만 최장 4년까지도 소요됐다. 산재보험 선보장 제도는 재해 조사 기간 후에도 결론이 나지 않으면 산재보험 보상액을 근로자에게 우선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는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동급생 폭행·불법촬영 10대들 항소심서 "후회"…선처 호소

동급생을 수년간 폭행하고 불법 촬영 후 수백만 원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10대들이 항소심 재판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사복과 노란색 수의를 입고 앉아 재판 내내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던 피고인들은 최후 변론에서 죄를 모두 인정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1심 직후 피해자와 합의한 A군은 "원래는 친구였던 피해자에게 앞으로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 다시는 법을 어기지 않겠다"고 울먹이며 말했다.



"전처는 잘했는데, 넌 이것도 못하니?"…재혼 남편의 '전처앓이', 이혼 사유 됩니까? [이런 法]

아는만큼 힘이 되는 게 법이라죠. [이런 法]은 여러가지 법적다툼에 대한 변호사들의 조언을 담았습니다. 편하게 받아보시려면 연재물을 구독해주세요. 반면 육아는 처음인 A씨는 서툰 모습을 보였고, 이에 남편은 "왜 이렇게 못하냐"며 면박을 주거나 화를 내기도 했다고 한다. 미련이 남은 상태로 갈라져 버린 상태인 것 같다"며 "본인이 가장 행복했던 날에서 못 벗어나고 미화되고 왜곡되면서 결국에는 환상 수준으로 발전한 것 같다"고 했다. 이어 "필요하다면 협의 이혼을 진행해야 할 것 같다"고 조언했다.



[게시판] 행안부, 중앙부처 '기본사회' 담당자 200명 워크숍 개최

이번 워크숍은 기본사회위원회 출범 이후 마련된 첫 관계부처 합동 워크숍이다.



"새마을회원 200만 시대 열어"…새마을운동 56주년 기념식

행정안전부는 22일 경기 성남시에 있는 새마을운동중앙회 대강당에서 '새마을운동 56주년 새마을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새마을의 날'은 1970년 4월 22일 시작된 '새마을 가꾸기 운동' 제창일을 기념하기 위해 2011년 법정 기념일로 지정됐다. 그간 행안부와 새마을운동중앙회는 건강하고 행복한 공동체 문화 조성과 새마을운동의 세계적 확산, 새마을운동의 조직 역량 강화 등을 위해 힘써 왔다.



'지구를 위한 10분 휴식'…하이원리조트, 객실 소등 캠페인

하이원리조트는 객실에 홍보물을 두어 투숙객들의 자발적인 소등을 유도한다.



국가자격 아이돌봄사 첫 도입…범죄경력 확인 거쳐야 발급

23일부터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와 민간기관 등록제가 시행되면서 돌봄 인력 관리체계가 한층 강화된다. 이후 건강진단 결과서와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등을 제출해 자격증 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자격검정과 적성·인성검사를 거쳐 자격증을 발급한다. 그동안 민간 아이돌봄기관은 법적 근거가 없어 소속 돌봄 인력의 범죄경력 조회 등 신원 확인에 한계가 있었다.



JDC, 제주에너지공사와 손잡고 RE100 전환 속도 높인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제주에너지공사와 손잡고 재생에너지 전환에 속도를 낸다. 이번 협약은 국가 탄소중립 정책과 RE100 이행 기조에 맞춰 JDC의 재생에너지 전환을 체계화하려는 성격이 강하다.이 협약이 눈에 띄는 이유는 제주 공공기관들이 최근 잇달아 RE100 협업망을 넓히고 있어서다. 제주에너지공사는 2024년 제주개발공사와도 제주형 RE100 달성을 위한 협업 모델 구축에 나섰다. 같은 해 제주국제컨벤션센터와도 에너지 대전환 협약을 맺어 공공부문 재생에너지 확산에 힘을 실었다. 제주도는 정부보다 15년 앞선 2035 탄소중립 비전을 내걸었다.



2월 출생아 수 2만3000명, 7년 만에 최대

22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2월 출생아 수는 2만2898명으로 1년 전보다 2747명(13.6%) 늘었다. 증가율은 1981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다.



서울고법, 尹 내란 2심 지연 우려 선 그어…"신속 심리 노력"

서울고법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항소심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지연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전담재판부 전용 법정을 별도로 지정하고, 참여관·속기사·법정경위 등 재판 지원 인력도 추가 배치했다.현재 서울고법이 접수한 3대 특검 항소심 사건은 총 17건이다. 내란특검팀 사건 5건, 김건희 특검팀 사건 11건, 채상병 특검팀 사건 1건이 포함된다.이 가운데 4건은 이미 선고가 이뤄졌고, 8건은 변론이 종결돼 5월까지 선고만을 앞두고 있다.



전남대 교수 170여명 "미국·이스라엘, 전쟁범죄 중단해야"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 교수연구자협의회 전남대분회는 22일 "미국과 이스라엘은 전쟁 범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검·공 기싸움’ 끝에 감사원 뇌물사건 대거 불기소···검찰은 “보완수사권 없는 탓”

안동건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브리핑룸에서 감사원 고위공무원 뇌물수수 사건 처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총액 15억원이 넘는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감사원 공무원이 수뢰금액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12억여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정재신)는 22일 감사원 고위공무원 김모씨가 한 건설사로부터 15억8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아 챙겼다는 혐의 중 12억9000만원 수수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나머지 2억9000만원 상당 뇌물수수 혐의만 인정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를 두고 제도 문제로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2023년 11월 김씨를 기소해달라고 사건을 검찰에 송부했지만 검찰은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며 사건을 공수처로 되돌려보냈다.



춘천시, 지구의날 맞이 '우리동네 새단장'…하천·공원 정비

강원 춘천시가 22일 '지구의날'을 맞아 환경 개선을 위한 정비 활동에 나섰다.



경남 고성 마동호서 멸종위기 저어새 관찰…생태 건강성 입증

군에 따르면 지난 18일 저어새 7마리가 마동호 습지에서 목격됐다. 군은 최근 재두루미와 큰고니, 흰꼬리수리 등 주요 보호종도 마동호 습지에서 관찰되고 있다고도 전했다.



‘측근에 허위진술 지시’···윤석준 전 대구 동구청장, 징역형 집행유예

또한 재판부는 윤 전 청장의 지시에 따라 허위 진술을 한 혐의(범인도피)로 기소된 회계책임자 A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윤 전 청장은 2022년 6·1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직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측근인 A씨에게 자신을 대신해 처벌받으라는 취지로 허위 자백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남겨졌다.



동해 어달해변 인근서 미역 채취하다 물에 빠진 70대 숨져

22일 오후 2시 33분께 강원 동해시 어달동 어달해변 인근 해상에서 70대 A씨가 물에 빠졌다.



'환율 낮아지면 환전해줄게'…유학생 돈 가로챈 30대 송치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환전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A씨를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환전 명목으로 돈을 받은 뒤 '환율이 낮아지면 환전해 주겠다'며 환전을 미룬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해 전북대학교 인근에서 사설 환전소를 운영하며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수천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목요일 흐리지만 대기질 '보통∼좋음' 회복

아침 6∼13도·낮 14∼24도…중부지방 건조한 가운데 강풍 목요일인 23일 흐리겠지만 대기질은 '보통'에서 '좋음' 수준을 회복하겠다. 23일 대부분 지역은 흐리고 수도권과 강원은 구름이 많겠다. 국립환경과학원이 22일 오전 11시에 내놓은 예보에 따르면 황사가 물러나면서 23일 미세먼지 농도는 대체로 보통 또는 좋음 수준이겠다. 강원도와 경북북부 곳곳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졌다.



박순관 '징역 15→4년'에 아리셀 유족 측 "'중처법 위헌' 판결"

이어 "상고심에서 양형부당, 법리 오해를 바로잡겠다.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한 유족은 "너무 억울해서 말이 안 나온다. 우리에게 죽으라는 것과 똑같다"며 "판사는 자식도 없고 피도 눈물도 없는 것이냐"고 성토했으며, 또 다른 유족도 "23명이 죽었고 사고 이틀 전에도 불이 났다. 법원이 인재인 것을 인정하면서 4년을 선고하는 것이 말이 되는 판결이냐. 다시 생각해달라"고 호소했다. 또 그의 아들인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에게 징역 15년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7년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박 대표가 중처법 상 경영책임자에 해당하고 주요 안전보건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면서도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봤다. 박 총괄본부장은 이 사건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벌금 안내고 버티던 BJ, 라이브 화면 ‘간판’에 딱 걸렸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17% 증가한 수치다. 또 시효 만료를 앞두고도 미납자의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 끝까지 연락을 시도해 주거지 인근으로 유도한 뒤 길거리에서 검거하는 등 적극적인 집행도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속보]법원, 주호영 ‘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 항고 기각

6·3 지방선거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에서 컷오프(공천배제)된 주호영 의원이 당 결정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항고심에서도 기각됐다. 서울고법 민사25-1부(재판장 이균용)는 22일 주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공천배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제34회 전남 장애인체전 구례서 개막…사흘간 21개 종목 경기

체전에는 21개 종목 선수와 임원 등 5천여명이 참가해 오는 24일까지 사흘간 기량을 펼친다.



학교 안전 사고 뒤 수습에서 위험 신호 먼저 잡는 체계로 바꿔야

제주연구원이 제주형 학교안전경찰관제 운영 성과를 분석한 결과 학교 안전정책의 무게중심을 사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으로 옮겨야 한다고 제언했다. 연구책임은 박창열 연구위원이 맡았다.보고서가 주목한 출발점은 학교 안전사고 증가세다.제주지역 학교 안전사고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모두 6911건 발생했다. 연간 건수도 2020년 730건에서 2024년 2002건으로 늘었다. 학교 안팎의 위험을 사건이 터진 뒤 처리하는 방식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가까워졌다는 의미다.제주는 이런 흐름 속에서 2024년 전국 최초로 '상주형 학교안전경찰관제'를 도입했다. 기존의 출동형 대응과 달리 학교 안에서 일상을 함께 보며 위험 신호를 먼저 포착할 수 있다는 점이 제도의 핵심으로 꼽힌다.성과도 숫자로 확인됐다. 학교폭력 인지·신고 건수는 2024년 52건에서 2025년 75건으로 늘었다. 학교 안전을 사건 처리 행정이 아니라 상시 관찰과 조기 개입, 데이터 분석이 결합된 운영 체계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주문이다.제주가 먼저 풀어야 할 과제도 분명하다.



코레일, 6월 EMU-150 단계적 발주 등 일반열차 수급 대책 마련

한국철도공사는 무궁화호 열차의 정밀진단과 객차 리모델링을 포함한 '일반열차 수급 안정화 종합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집회서 흉기 위협’ 화물연대 조합원 구속…법원 “도주 우려”

20일 오후 경남 진주시 정촌면 BGF로지스 진주센터에서 화물연대 관계자가 센터 입구로 진입하려는 과정에서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CU 화물연대 파업 집회에 참여했다가 흉기로 자해하거나 경찰을 위협한 혐의로 50대 조합원이 22일 구속됐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이지웅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공공장소흉기소지죄 혐의를 받는 화물연대 조합원 C씨(50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B씨는 23일 오전 11시 영장 실질심사를 받는다. A씨도 23일 오전 11시 영장 실질심사를 받는다.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항소심 다음달 선고…특검 징역 15년 구형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달 1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청문회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12·3 내란 당시 경향신문 등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에 대해 1심 때와 같이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장관은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뒤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허석곤 당시 소방청장에게 협조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송활섭 대전시의원 강제추행 항소심…공소사실 부인

송 의원 측은 피해자와 사건 당시 현장에 있던 목격자 등 2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한편 이날 법원에서 마주친 송 의원과 여성단체 회원들 사이에서는 휴대전화 촬영 여부를 두고 소란이 발생하기도 했다. 여성단체는 송 의원이 휴대전화로 몰래 자신들을 찍었다고 주장했고, 이에 송 의원이 거칠게 항의하면서 법원 방호원의 제지를 받았다.



"정부대전청사에 '봄 산나물' 장터 열렸다"...산림청, 22~23일 특별판매전

박 청장은 "이번 행사는 생산 임가와 소비자 간의 따뜻한 직거래 장터 역할을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임산물의 소비 촉진과 판로 확대를 통해 임업인들의 실질적인 소득이 향상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산림청이 제철을 맞은 청정 산나물의 소비 촉진과 임업인들의 판로 개척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박은식 산림청장은 행사 첫날인 22일 판매 현장을 직접 찾아 임업인들로부터 산나물 생산 현황과 판로 확보 등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가속페달 오조작 사고로 작업자 2명 사망…70대 집행유예

차량 가속페달 오조작으로 교통사고를 내 2명을 숨지게 한 70대 남성이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 캠페인 영상 공개

이번 영상은 책과 저작권의 가치를 알리고 저작권 존중 문화 확산에 동참하자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제작됐다. 리아킴 홍보대사는 영상 속에서 “저작권 존중, 지금 함께 시작하세요”라는 메시지를 전하며 참여를 독려한다.



한국도로교통공단, ‘제4회 알콩달콩 뮤지컬 대회’ 예선 접수 진행

참가팀은 ‘어린이 교통안전 문화 만들기’를 주제로 교통안전 뮤지컬 창작곡, 교통안전 뮤지컬 자유 개사곡 중 한 부문에 도전할 수 있다.예선 접수는 오는 30일까지 한국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진행된다.



'20억 복권' 당첨금 받으려는데…"30만원만" 요구한 은행원

A씨는 “당첨 이후 복권 뒷면 번호로 전화를 걸어 확인받은 뒤 동행복권 본사 방문 예약을 잡고 인터뷰를 진행한다”며 “당첨 확인하기까지 복권을 잃어버릴까 봐 집에 틀어박혀 지낸 후 지정된 은행에서 당첨금을 받으러 갔다”고 밝혔다. 복권 1등에 당첨된 한 유튜버가 당첨금을 수령하는 과정에서 은행원이 현금을 요구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되고 있다. A씨는 “당첨자가 올 때마다 몇십만원씩 돈을 요구하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며 “개인적으로 쓰려는 건 아닌지 의구심이 들어 거절했다”고 밝혔다.



제주 내일 낮까지 비…"내일부터 강풍·풍랑 유의"

제주 전역에 봄비가 내리는 가운데 바람도 강해지고 해상의 물결도 높아질 전망이다.



70조원 있는데…고교 무상교육 어렵다는 교육감 후보들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을 축소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시·도 교육감 후보들이 일제히 반발했다. 정부는 넘쳐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무상교육 재원으로 활용하라는 입장이지만, 교육감 후보들은 “정부가 미래를 위한 투자를 줄이면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교 무상교육은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 학교운영비 등을 전액 면제하는 제도로 2021년 전면 시행됐다. 전체 예산이 약 2조원에 달한다. 올해는 30%(약 6000억원) 이하를 중앙정부가 부담하기로 했다.정부는 넉넉한 교육교부금을 운용하는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사업을 감당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을 끊기로 했다. 교육감협의회와 시·도 교육청도 비슷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정부에 교육 재정 악화 우려를 호소하는 교육감 후보들은 넘치는 교육교부금을 바탕으로 하는 현금 살포성 공약을 경쟁적으로 내고 있다. 추산한 관련 예산만 100억원이 넘는다.



"반도체 기술 유출은 국가적 손실"…中에 정보 빼돌린 삼성 前직원 중형

삼성전자의 반도체 핵심 공정기술을 중국 기업에 유출한 전직 연구원이 1심 재판에서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유출된 기술이 국가 핵심기술에 해당하고, 전씨가 공모해 이를 해외로 넘긴 사실이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CXMT는 중국 지방정부가 약 2조6000억원을 투자해 설립한 D램 제조업체다. 유출된 기술은 삼성전자가 약 1조6000억원을 투입해 세계 최초로 개발한 10나노급 D램 공정기술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기술이 반도체산업 경쟁력의 핵심에 해당하는 국가 핵심 기술이라고 보고 기소했다.



검찰·공수처 갈등…결국 부실수사 엔딩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사건 이첩 및 보완 수사를 두고 ‘핑퐁’을 벌이다 감사원 고위 간부의 13억원대 뇌물수수 혐의를 입증하지 못하고 사건을 덮었다. 검찰은 브리핑에서 보완 수사의 법령상 사각지대로 거액의 뇌물 혐의가 무혐의 처분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후 공수처는 법원이 명확하게 지적한 사안의 보완 수사를 하지 않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직접 보완 수사를 하기 위해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법령상 근거가 없다”며 기각했다.



결국 물러선 BGF, 화물연대와 직접 교섭

국내 3대 편의점 CU 운영사인 BGF그룹이 상품 배송을 거부하는 화물연대 본부와 정식 교섭에 들어갔다. BGF로지스가 하청 노동자 격인 배송기사(화물연대)의 원청임을 인정하고 일단 협상 테이블에 앉은 것이다. 화물연대 조합원의 사망으로 일촉즉발 상황에 몰렸던 ‘CU 편의점 물류 차질 사태’가 일시적으로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 관계자 등이 입회인으로 참석했다. BGF그룹은 각 지역 협력 운송사와 하청계약을 맺고 제품 배송을 맡겨 왔다. 협력 운송사 소속 배송기사가 CU 물류센터 상품을 전국 CU 편의점으로 나르는 체계다. 개정 노조법과 지침의 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서다.



[동정] 오세훈,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창립 40주년 행사 참석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사 자격관리와 보수교육, 처우개선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아리셀 대표, 징역 15년→4년 대폭 감형

작년 9월 1심 재판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022년) 이후 최고 형량인 징역 15년을 내린 것과 비교하면 큰 폭의 감형이다. 박 대표와 박 본부장은 발열전지 열감지기 설치, 파견근로자에 대한 정기안전교육 등 안전관리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대표 등이 피해자 유족에게 피해를 변제한 뒤 합의한 것도 1심과 달리 선처 요인으로 봤다



동국대, 교사·학부모·학생 대상 '대입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입학사정관과의 1대1 상담을 통해 개별 상황에 맞는 준비 방향을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일정은 5월 15일 서울캠퍼스를 시작으로 6월 19일 부산 BEXCO, 7월 10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총 3회 진행된다. 프로그램은 △전형 결과 및 향후 전형 안내 △입시 준비 전략 △1대1 상담 △합격 사례 발표 등으로 구성된다.고교생 대상 'Dream Package'는 모의면접 중심 프로그램이다.



특검, 이상민 항소심서 징역 15년 구형…내달 12일 선고(종합)

이 전 장관은 '내란 가담자'라는 꼬리표가 붙은 현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거듭 혐의를 부인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비상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계엄 당일 협조 사항을 지시받고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당시 경찰청장과 소방청장에게 차례로 전화해 특정 언론사의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면서 "사실상 폭동을 지시한 것으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계엄 당시 임무를 지시받고도 용감하게 거부한 군인과 경찰의 모습과 대조된다"며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범죄에 가담했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해외 사례를 보면 내란죄는 모의에만 참여해도 20년 이상의 중형으로 처벌한다"며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 다시는 불행한 역사를 되풀이해선 안 된다"고 호소했다. 1심은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위증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퇴사할 때 내가 만든 프로그램을 삭제하면?[어텐션 뉴스]

[앵커] 오늘 하루 온라인에서 가장 주목 받은 뉴스만 콕콕 짚어봅니다.어텐션 뉴스, 송인찬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아나운서] 퇴사할 때 내가 만든 프로그램을 삭제하면? [앵커] 어떤 일입니까? [아나운서] 오늘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최근 퇴사 뒤 전 회사로부터 '업무방해죄로 고소하겠다'라는 취지의 압박을 받고 있는 직장인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자신이 만든 '편리한 기능'만 삭제했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반면 A씨는 "회사가 시켜서 만든 게 아니라 내 업무를 편하게 하려고 만든 개인 무기"라며 속도가 느려질 뿐 업무 자체는 가능하다고 반박했습니다. "공용 파일이 아니라 개인이 만든 편의 기능을 지운 것이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의견과 "회사에서 월급을 받으며 업무시간에 만든 결과물은 회사 자산이다"라는 반응으로 엇갈렸습니다. [앵커] 청취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아나운서] 완벽한 가짜 신분증, 단돈 5만 원[앵커] 신분증 위조가 5만 원이면 된다는 건가요? [아나운서] 그렇습니다. [앵커] 마지막 소식은요? [아나운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헬스장[앵커] 어떤 사연인가요? [아나운서] 한 헬스트레이너의 영상이 SNS에 퍼지며 감동을 주고 있는데요. [앵커] 이런 선한 영향력을 시작으로 분명히 세상은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제주 남쪽 먼바다 등 3곳 풍랑주의보

기상청은 22일 오후 8시를 기해 제주도남서쪽안쪽먼바다·제주도남동쪽안쪽먼바다·제주도남쪽바깥먼바다에 풍랑주의보를 발효한다고 밝혔다. 풍랑주의보는 해상에서 풍속 14m/s 이상인 바람이 3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3m 이상 파도가 예상될 때 내려진다. 기상청은 22일 오후 8시를 기해 제주도남서쪽안쪽먼바다·제주도남동쪽안쪽먼바다·제주도남쪽바깥먼바다에 풍랑주의보를 발효한다고 밝혔다.



[포토] 2월 출생아 2.3만명…7년 만에 최대

전년 동월 대비 13.6% 늘어 1981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최고 증가율을 기록했다.



황사는 물러가지만 일교차 10~15도 이상 크게 벌어져

그 밖의 지방도 동해안을 제외하고 대부분 20도를 웃돌겠습니다.이 시각 이후로 중부지방은 가끔씩 구름만 끼겠습니다.제주도와 전남권, 경남권에서는 곳에 따라 5~40mm의 비가 내리겠고, 내일 오전까지 이어지는 곳이 많겠는데요.이 시각 이후로 황사는 물러가면서 공기질은 점차 보통 수준을 되찾겠고, 내일은 대체로 구름이 많은 날씨가 예상됩니다.이번 주말에는 맑은 구역의 영향을 받아 야외활동에 불편 없는 날씨를 보이겠는데요.현재 강원도와 일부 동해안을 중심으로 건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바람이 강하게 부는 만큼 크고 작은 화재사고 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13억 뇌물' 감사원 간부 불기소… 작동 못한 檢 보완수사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보완 수사를 놓고 갈등을 빚던 '감사원 간부 뇌물 의혹 사건' 일부를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화천대유 관련 뇌물수수 의혹의 경우 '각하'했다. 공소청이 출범하면 검찰은 수사한 사건 상당수를 경찰이나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송해야 한다. 공소시효 임박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공소청이 수사를 이어갈 수 있는데, 이 기간도 90일로 제한된다.사건 이송 등 절차적 지연을 막으려는 흐름이라는 시각도 있다.



"범죄 예방수칙, 일상에 녹아들 수 있게 영상 제작"[넘버112]

"국민과 가깝게 맞춤형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혜민 서울 중랑경찰서 경장(사진)은 22일 "홍보 담당으로서 경찰에 대해 알리는 경찰"이라며 본인을 이같이 소개했다.지난 2020년 경찰에 입직한 문 경장은 중랑경찰서가 초임지다. 홍보 담당 업무를 맡은 것은 2년째다.문 경장은 중랑경찰서에 대해 정확하고 올바른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무엇보다 사실 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문 경장은 설명한다. 팩트와 다른 내용이 보도되면 정정보도를 통해 올바른 내용이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언론 대응만 하는 것은 아니다. 현장에 나가서 자료를 확보하고 시민들을 설득해 영상을 확보하며 영상을 보고 기자들이 연락하는 때도 있다.문 경장은 전국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홍보 활동에도 관심이 많다.



中 업체에 삼성 반도체 핵심기술 넘긴 前연구원, 징역 7년 실형

전씨는 전직 삼성전자 부장 김모씨와 함께 중국 반도체 업체 CXMT(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로 이직하는 과정에서 삼성전자의 D램 반도체 공정 기술을 중국 기업에 유출한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됐다. 앞서 재판에 넘겨진 김씨는 지난 2016년 CXMT로 이직하며 핵심 공정 관련 기술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6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돼 현재 서울고법이 심리하고 있다. 삼성전자의 핵심 반도체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삼성전자 연구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경기 기초단체장 ‘현역 프리미엄’ 강세... 31개 시·군 중 29곳서 현직 공천 확정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기도 31개 시·군 기초단체장 대진표가 완성되고 있는 가운데, 여야를 불문한 '현역 프리미엄'이 강세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29곳에서 현역 시장과 도전자들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고 있으며, 현역 단체장들이 대거 생환함에 따라 이번 6·3 지방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행정 성적표 대결이 될 전망이다. 지난 선거 경기 지역에서 대승을 거둔 국민의힘은 현역 단체장 22명 모두 살아남았다.



"고양꽃박람회 완수 토대로 MICE 플랫폼기관으로 도약"[인터뷰]

22일 재단 집무실에서 만난 이창현 대표이사는 축제 완성도와 실행력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데 집중하고 있다. 30개국 200여 개 기관·단체·업체·협회 참여를 목표로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 과거·현재·미래를 연결하는 스토리를 중심으로 공간과 콘텐츠를 유기적으로 설계해 관람객이 전시를 따라 이동하는 과정 자체가 하나의 경험이 되도록 구성했다. SNS 홍보를 강화해 현장의 경험이 자연스럽게 온라인으로 확산되는 구조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관람객을 단순한 소비자가 아닌 콘텐츠를 생산하고, 공유하는 참여자로 전환시키는 데 중점을 뒀다. 가을에는 '고양가을꽃축제'를 통해 일산호수공원 자원과 계절 꽃들을 활용한 화훼 전시와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이려 한다. 소감과 목표는.▲재단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한 달이 지났다. 이번 고양국제꽃박람회를 비롯해 대한민국 화훼 산업 활성화 및 다양한 전시·축제와 MICE 사업을 함께 추진하는 기관을 책임지는 만큼 막중한 책임감과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크다. 앞으로는 화훼 분야를 넘어 전시·컨벤션·문화 행사 등을 아우르는 MICE 플랫폼 기관으로 도약해야 하는 시점이다.



"식품업체 폐수 무단 방류·수십억 특혜 의혹"…공익제보자 양심선언 파장

인천의 한 산업단지 관리공단에서 식품업체들의 폐수 무단 방류와 수십억 원대 특혜 제공 의혹이 제기되며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시민단체 측은 이 과정에서 약 5년간 수십억 원 규모의 비용 감면이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했다.아울러 공익제보자 색출을 위한 '특별감사위원회' 운영 의혹도 제기됐다. 이들은 이미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와 보호 조치를 신청한 상태라고 밝혔다.또 인천시가 해당 공단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내일 낮 최고 24도 ‘포근’…미세먼지 점차 해소, 일교차 15도 안팎

절기상 ‘곡우’(穀雨, 백곡을 기름지게 하는 봄비가 내림)인 20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서 우산을 쓴 시민, 겉옷으로 비를 피하는 시민들이 걸어가고 있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3도 △인천 22도 △춘천 22도 △강릉 15도 △대전 23도 △대구 20도 △전주 23도 △광주 23도 △부산 18도 △제주 17도로 전망된다.



손톱 붙였는데 ‘이 틈’ 없으면…폐암 초기 징후 ‘의심’

지난 20일(현지시각) 영국 매체 미러는 집에서 간단히 확인할 수 있는 ‘손가락 테스트’가 폐암 초기 징후를 가늠하는 단서가 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초기에는 손톱 밑이 말랑해지고 주변 피부가 반들거리는 변화로 시작해 점차 손톱의 곡률이 커지고 손가락 끝이 둥글고 두툼해지는 특징을 보인다. 특히 외관상 뚜렷한 증상이 없더라도 손가락 변화가 먼저 나타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산림청, 강원·경북일부 산불 국가위기경보 '경계' 발령

'경계' 단계가 발령된 지역의 산림재난방지기관에서는 소속 공무원 6분의 1 이상이 비상대기하고, 산불 발생 취약 지역에 감시 인력도 증원하는 등 산불 대비태세를 강화한다.



세종, 김정수 전 해군참모총장 영입

법무법인 세종은 김정수 전 해군참모총장(사진)을 고문으로 영입하며 방산 및 국방·해양 분야 전문성 강화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김 고문은 앞으로 세종 방산·국방팀에 합류해 관련 분야 현안 대응과 전략 수립을 지원할 예정이다. 세종은 최근 국방·해양 정책 및 방위산업 자문 역량을 고도화하기 위해 김정수 전 총장을 전격 영입했다.



'전재수 불기소' 검경 합수본 고발사건, 동대문서에 배당

앞서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은 합수본이 전 후보에게 수사상 부당한 이익을 주려 관련 법령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았다며 관련자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부고] 이승원 씨 별세 外

조필제 전 동서식품 부회장이 지난 20일 오전 10시 별세했다.



경북 교통망 촘촘하게… 도로건설 국비 확보 총력

경북도가 5대 지역 핵심 교통망과 관련해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경북도는 22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회의실에서 열린 국토부·지자체 예산협의회에 참석해 2027년 국비지원과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위한 정책 지원을 건의했다.



"인간은 원숭이" 동물학자 데즈먼드 모리스 별세

1967년 출간된 ‘털 없는 원숭이(The Naked Ape)’로 잘 알려진 동물학자 데즈먼드 모리스가 19일(현지시간) 별세했다. 향년 98세. 1959년에는 런던 동물원 포유류 큐레이터로 임명돼 8년간 재직했다



1년에 30마리 볼까 말까…'전설의 심해어' 돗돔, 5마리 잡혔다

평생 한 번 보기도 어려워 낚시꾼을 사이에서 '전설의 심해어'로 불리는 돗돔이 부산 인근 해역에서 잇달아 잡혔다. 희귀 심해어가 잇달아 잡히면서 최근 일본에서 발생한 지진과의 연관성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왔지만, 전문가들은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돗돔은 수심 500m 안팎의 심해에 서식하는 대형 어종으로, 국내에서 한 해 30여 마리 정도만 잡힐 만큼 희귀해 용왕이 점지한 사람만이 잡을 수 있다는 말이 있을 정도다.



'한중 교류의 창구'된 태안 원예·치유박람회

참가 대표단은 개·폐막식과 주요 행사에 참석해 문화 교류를 진행하고, 기업·기술 협력 가능성을 타진할 예정이다. 상하이시는 폐막식에 대표단을 보내 도시관리 정책과 정원·치유 산업 협력 가능성을 점검할 예정이다. 박람회는 다음달 24일까지 태안 안면도 꽃지해안공원과 안면도수목원 일원에서 열린다.



[포토] 자전거 안전교육받는 초등학생들

전국 지방자치단체 간에 양자클러스터 유치 전쟁이 시작됐다.



바이오·미디어기업 모시기 나선 고양

고양특례시가 수도권 북부 4차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조성 중인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 분양에 착수한다. 시는 오는 24일부터 일산테크노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 20개 필지에 대한 분양 절차를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특히 바이오·메디컬, 미디어·콘텐츠 분야를 선도할 기업 유치에 집중할 계획이다.



참여연대, 경찰에 쿠팡 블랙리스트 공익제보자 ‘불송치 처분’ 요청

참여연대가 이른바 ‘쿠팡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제보했던 공익제보자에 대해 “불송치 처분을 내려달라”는 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22일 경기남부경찰청에 2024년 쿠팡의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을 신고한 공익제보자들에 대해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취지 등을 고려해 불송치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쿠팡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졌고, 쿠팡은 지난해 1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청문회에서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을 사과하고 김씨에 대한 고발을 철회했다. 쿠팡 측의 고발 철회에도 경기남부경찰청은 이 사건을 계속 수사하고 있다. 쿠팡 고소 취하에도 내부고발자 송치하려던 경찰, 비판 커지자 송치 미뤄 경찰이 쿠팡 블랙리스트 제보자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하려다 미뤘다. ‘쿠팡 측이 제보자에 대한 고소를 철회했는데도 경찰이 송치한다’는 소식이 경향신문 보도로 알려지자 수사 내용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인천 남동산단 379면 공영주차장 조성

시는 남동근린공원 부지에 연면적 1만1693㎡(축구장 2개 크기)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했다고 22일 밝혔다. 지상 1층, 지하 2층 규모로 총 379대를 수용하며 전기차 충전설비 17기도 갖췄다. 이로써 남동산단 전체 주차면은 기존 427면에서 806면으로 늘어난다.



광주 "2030년 에너지 자립"

광주광역시가 2030년까지 에너지 자립도시로의 전환을 선언했다. 이번 계획은 △시민·기업·공공 RE100(재생에너지 100%) 확산 △분산형 재생에너지 전환 △에너지효율 및 수요관리 혁신 △에너지 거버넌스 강화 등 4개 전략 축을 중심으로 짜였다. 직전 5차 계획(2020~2025년)의 신재생에너지 목표치 7.53%와 분산형 전원 7.9%에서 모두 상향 조정됐다.



"옛 청사 외형 복원" 부산 관세박물관 착공

부산세관이 세관 청사 인근에 옛 청사를 복원하고 내부에 관세박물관을 건립한다.부산본부세관은 22일 오후 중구 중앙동에서 부산세관 관세박물관 착공식을 했다. 역사·예술적 가치를 인정받아 1973년 부산시 지정문화재 제22호로 지정됐다.옛 청사는 부산항 개항 이후 옛 부산우체국, 옛 부산역사와 함께 부산의 3대 근대 건축물로 평가받는다.



지자체 양자클러스터 유치 전쟁

/전국 종합



부산시, 27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첫 주인 27∼30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공휴일과 주말에는 오프라인으로 수령할 수 없다.온라인은 각 카드사 누리집이나 앱, 동백전 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오프라인은 신용·체크카드의 경우 연계 은행에서, 동백전은 부산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다.



국립해양박물관 고객만족도 '매우 우수'

국립해양박물관은 112개 기타공공기관 가운데 단 2개 기관만이 선정된 '매우 우수' 등급을 획득했다고 22일 밝혔다.



부산 '브랜드페스타' 기업 모집

부산브랜드페스타는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우수 제품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대표적인 행사다.



경남 '발전공기업 본사 유치' 협약

도는 협약을 계기로 대정부 건의 및 홍보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울산·현대차, 소부장 생태계 함께 키운다

협약을 바탕으로 완성차 기업과 지역 소부장 기업 간 협력을 기반으로 초경량 차체 분야의 원소재부터 최종 부품까지 연계되는 공급망을 구축할 방침이다. 시는 산업통상부에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울산 도시철도 1호선 건설사업 '본궤도'

총사업비로 3814억원이 투입됐다.전체 공사 기간은 약 45개월로 산정됐으며, 오는 2029년 준공을 목표로 한다.울산시는 면밀한 준비와 신속한 행정 처리를 통해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했다. 2023년 8월 정부 타당성 재조사를 통과한 뒤 2024년 3월 중앙투자심사 통과, 지난해 2월 기본계획 승인 등을 거쳤다.



그랜드모먼트 유스호스텔, 청소년 문화 활동 확대

박수영 그랜드모먼트 유스호스텔 운영대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청소년들이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접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지역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지속적인 문화예술 지원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영화·문화 분야 협력 네트워크 구축 △어린이·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확대 △문화예술 관련 공동 연구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게 된다. 그랜드모먼트 유스호스텔은 청소년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인프라를 바탕으로 영화제와의 협력을 통해 청소년들이 보다 폭넓은 문화예술 경험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경남 상공계 "균형 발전 위해 비수도권 법인세 차등 적용을"

최재호 창원상의 회장(사진)은 22일 회견에서 비수도권 법인세·근로소득세 차등 적용, 2차 공공기관 이전 유치, 마산회원구·마산합포구 인구감소지역 지정 등을 지방선거 공약화 과제로 제안했다. 또 지역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진해신항 기업지원 인프라 구축, 방산부품연구원 설립,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 조직 확충 등을 창원상의는 건의했다. 최재호 창원상의 회장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지역균형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경남 및 창원 경제계의 현안을 집약한 과제를 각 후보에게 전달해 공약으로 이어지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 신발·수산물 산업 'AI 날개' 달았다

신발과 수산물 유통 등 부산을 대표하는 산업의 데이터를 거머쥔 인공지능(AI) 플랫폼이 ‘부산 허브’를 구축하기 위한 움직임에 나섰다. 공정마다 흩어진 제조 공장을 AI가 신발 제조사의 조건에 맞게 자동으로 추천하고, 디자이너의 구상에 맞는 디자인을 생성형 AI가 만드는 시스템을 완성했다. 특히 지역 신발 브랜드 트렉스타는 크리스틴컴퍼니와 함께 파크골프화를 출시하기도 했다.크리스틴컴퍼니는 국내 제조 공장을 넘어 중국과 일본, 베트남 등의 공장 데이터를 흡수하고 있다. 씨라이프사이언스랩은 360여 종에 달하는 전 세계 어종의 약 70%를 지난 6년간 라벨링했다. 전 세계의 수산물 관련 데이터는 씨라이프사이언스랩이 구축한 AI 플랫폼(씨차트, 씨픽)에 자동으로 입력되고 정제된다.국내 수입량 상황에 따른 가격 예측 정보가 이 플랫폼의 핵심 기능이다.



집에서 사라진 샤넬 가방이 당근에?…범인 정체 '충격'

피해자 C씨는 아들과 친구 사이인 이들이 집에 놀러 왔다가 명품을 훔쳤다고 주장했고, B군이 지난 20일 또다시 찾아와 추가로 명품을 훔쳐 달아났다고 첨언했다. 22일 에 따르면 지난 7일 부산 해운대구의 한 가정집을 찾은 A군(17)과 B군(17)이 명품을 훔쳐 달아났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고등학생 2명이 친구 집에서 수천만 원 상당의 명품을 훔쳤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속보] 당정청 "4차 석유 최고가격제, 유가·국민 부담 고려해 결정"

이번 추경에 반영된 6700억원의 나프타 수입단가 차액 지원사업도 신속히 집행해 나프타 도입을 뒷받침하기로 했다.이수



복권 1등 유튜버의 폭로, "당첨금 수령 때 은행원이 커피값 현금 요구"

A씨는 "당첨 이후 복권 뒷면에 기재된 번호로 전화를 걸어 확인을 받은 뒤, 동행복권 본사 방문 예약을 잡고 인터뷰를 진행했다"며 "당첨 사실을 최종 확인하기 전까지 복권을 분실할까 우려돼 집에만 머물렀으며, 이후 지정된 은행을 찾아 당첨금을 수령하러 갔다"고 설명했다. 복권 1등에 당첨된 한 유튜버가 당첨금을 수령하는 과정에서 은행 직원이 현금을 요구했다는 주장을 제기해 논란이 확산 중이다. 해당 은행 측 관계자는 22일 SBS와의 인터뷰에서 "당시 당첨금 수령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은 현재 퇴사한 상태로 확인됐다"며 "과거 상황에 대해 파악을 시도하고 있으나 4년 전의 일이라 사실 확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호영 '대구시장 컷오프' 가처분, 항고심도 기각

서울고등법원 민사25-1부(이균용·황병하·한창훈 부장판사)는 22일 주 의원이 제기한 '공천배제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달 22일 주 의원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컷오프하고, 나머지 후보 6명을 대상으로 예비경선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법원은 "자격심사 절차나 결정 내용을 무효라고 볼 정도의 중대하고 명백한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보험사기 1억5000만원 타낸 일당…2~3세 자녀까지 태워 범행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는 등 법규 위반 차량만 노린 사고를 내 14차례에 걸쳐 1억5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 일당 5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여보, 나도 퇴사하고 유튜브나 할까?"… 환상에 속아 진짜 무기를 버리려는 3040의 착각 [어른의 오답노트]

매일 아침 만원 지하철, 브이로그를 보며 벼락거지가 된 것 같은 자괴감에 빠지는 3040 직장인들. 하지만 국세청의 적나라한 통계와 행동경제학은 '유튜브로 퇴사하기'라는 달콤한 환상을 제대로 깨부순다. 출근길, 콩나물시루 같은 만원 지하철 안. 시원한 배 음료 한 캔으로 텁텁한 속을 달래며 스마트폰을 켠 3040 직장인의 화면에는 동년배 '파이어족'의 퇴사 브이로그가 흐른다.평범한 일상을 찍어 올리며 월 천만 원을 번다는 앳된 얼굴들. 알고리즘이 떠먹여 주는 이 찬란한 '부의 추월차선'을 보고 있노라면, 매달 들어오는 뻔한 월급을 위해 오늘 하루도 억지로 몸을 일으킨 자신이 한없이 초라해진다. "여보, 나도 그냥 회사 그만두고 유튜브나 본격적으로 해볼까? "가슴팍에 사직서를 품고 읊조리는 이 위험한 질문.하지만 자본주의의 차가운 플랫폼 시스템은 평범한 직장인에게 결코 추월차선을 호락호락하게 내어주지 않는다. 그의 연 수익은 2922만 원, 한 달 평균 243만 원꼴이다. 여기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촬영비, 편집 프로그램 구독료, 소품 비용을 제하고 나면 남는 것이 없다.그는 "유튜브 수익은 환상이다. 절대 많이 버는 것이 아니니, 제발 함부로 퇴사하지 말라"며 묵직한 경고를 던졌다.



[날씨] 전국 흐리고 남부지방 곳곳 비…일교차 유의

목요일인 23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곳곳에 비가 내리겠다. 전남권과 경남 남해안에는 오전까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고, 제주도에는 낮까지 비가 이어지겠다. 예상 강수량은 22∼23일 이틀간 광주·전남 5㎜ 미만, 부산·경남 남해안 5∼10㎜, 제주도(북부 제외) 10∼40㎜, 제주도 북부 5∼20㎜다. 아침 최저기온은 6∼13도, 낮 최고기온은 14∼23도로 예보됐다.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일교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수도권과 강원도는 구름 많은 날씨가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해 앞바다에서 0.5∼2.5m, 서해 앞바다에서 0.5∼1.5m로 일겠다.



제주 서부 앞바다 등 3곳 풍랑주의보

기상청은 22일 오후 10시를 기해 제주도서부앞바다·제주도남부앞바다·제주도동부앞바다에 풍랑주의보를 발효한다고 밝혔다.



[속보] '수사무마 의혹' 인플루언서 남편 구속…경찰 영장은 기각

그는 뇌물수수와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서산 무인도서 산불…"접안 어려워 진화 난항"

22일 오후 7시 30분께 충남 서산시 대산읍 웅도리의 무인도 조도에서 산불이 났다.



'수사무마 의혹' 인플루언서 남편 구속…경찰관은 기각

배우자인 유명 인플루언서의 사기 사건을 덮어달라고 청탁한 혐의를 받는 재력가가 22일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황중연 부장판사는 이날 뇌물공여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영장을 발부했다. 배우자인 유명 인플루언서의 사기 사건을 덮어달라고 청탁한 혐의를 받는 재력가가 22일 구속됐다.



아버지 살해미수 30대 교사, 8개월 뒤 3살 아들 살해…징역 10년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함께 명령했다. 아버지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뒤 3살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 형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명한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는 관련 법령상 살인죄 부분이 명시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파기했다.



‘수사무마 의혹’ 인플루언서 남편 구속···편의제공 현직 경찰관은 기각

금품을 받고 재력가의 아내인 유명 인플루언서의 사기 사건을 덮은 혐의를 받는 송모 경감이 22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금품을 받고 유명 인플루언서의 사기 사건 관련 각종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다. 이 경찰관에게 사건 무마를 청탁한 인플루언서의 남편은 구속됐다. 이씨에게 금품을 받고 A씨 사건을 무마하고 수사 정보를 제공한 혐의(뇌물수수·공무상비밀누설)를 받는 B경감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다. 이들은 2024년 7월쯤 사기와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한 A씨의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는 대가로 룸살롱 접대와 금품 등을 주고 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24년 7월 자신이 모델인 필라테스 학원 가맹점주들에게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다.



종합특검, 노상원 ‘내란 때 범죄단체조직’ 혐의 수사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22일 구속 상태인 노 전 사령관을 범죄단체조직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앞서 종합특검은 노 전 사령관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정성욱 전 정보사 사업단장,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 등 5명을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입건했다.



합수본, ‘마약왕’ 박왕열 구속기소

박씨는 2019년 11월부터 2024년 8월까지 필로폰 등 마약류를 국내로 밀반입해 유통하고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마약 합수본은 송치 전부터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박씨 혐의를 집중 수사했다. 전담 TF는 필리핀에 검사와 수사관 등 9명을 파견해 박씨 공범을 비롯한 필리핀 내 마약 유통조직 등을 상대로 수사를 벌였다. 마약 합수본은 추가 범행에 대해선 법무부와 협력해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아리셀 참사’ 항소심 대폭 감형…유족 “말이 되나” 탄식

‘악순환’을 계속한다며 원심이 양형에 제한적으로 반영한 ‘피해자와의 합의’를 항소심 재판부가 적극적인 감형 사유로 인정하면서다. 박 대표의 아들인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에 대해서도 징역 15년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원심 판결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 중 최고 형량이었다. 재판부는 “안전보건 교육과 소방훈련, 화재 대피 교육 및 훈련 부족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우왕좌왕하면서 골든타임을 놓쳤다”며 “화재 이틀 전 폭발 사고라는 중요한 전조 증상이 있었다. 앞서 원심 재판부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제한적 양형 사유로 고려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정면으로 뒤집었다.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도 선고했다. 원심 재판부는 사측이 공장 3동 2층에 비상구를 설치하지 않은 데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갈피 못 잡는 ‘쓰레기 직매립 금지’…지자체·소각 업체 ‘난감’

평소라면 생활쓰레기를 싣고 분주히 오갔을 차량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지난 19일부터 45일간 대정비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이곳에 설치된 소각로는 연 1회 대정비를 받는다. 소각로 2개 중 지난 주말 2번 소각로를 먼저 껐고, 이날부터 본격 정비가 시작됐다. 박세영 양천자원회수시설 소장은 “900도에 달하는 소각로는 2~3일 기다려야 사람이 들어가 작업할 수 있을 만큼 식는다”고 말했다. 양천구도 입지구로 쓰레기 처리 걱정이 없는 곳이지만 올해 1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따라서 대정비를 앞두고 양천구는 지난달 민간업체와 쓰레기 처리 위탁 계약에 나섰다. 그런데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서울·경기·인천은 지난달 22일 예외적 직매립 허용량 16만3000t(서울 8만2335t)에 합의했다. 강서구는 지난 1월 연간 생활쓰레기 4만t 중 1만3000t을 처리하도록 민간에 위탁했다. 전년보다 2배가량 늘린 규모다. 민간 소각업체들은 예외적 직매립이 허용되면서 계약 물량만큼 받지 못할까 걱정하고 있다.



검찰·공수처 ‘보완수사’ 기싸움 하더니…‘감사원 뇌물 사건’ 용두사미 기소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년 넘게 보완수사를 놓고 ‘기싸움’을 벌이다 수사가 제대로 마무리되지 못한 결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정재신)는 22일 감사원 고위공무원 김모씨가 한 건설사로부터 15억8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아 챙겼다는 혐의 중 12억9000만원 수수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나머지 2억9000만원 상당 뇌물수수 혐의만 인정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제도 문제로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공수처가 처음 수사에 착수했는데, 보완수사 주체를 두고 검찰과 공수처 사이에서 공전하며 수사가 2년 넘게 중단됐다. 공수처는 2023년 11월 김씨를 기소해달라고 사건을 검찰에 송부했지만 검찰은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며 사건을 공수처로 되돌려보냈다.



[포토뉴스]이하전 독립열사 유해 고국으로

독립유공자 이하전 지사 유해 봉환식이 22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려 국군 의장대 장병들이 영현을 봉송하고 있다.



‘염전 노예’ 장애인 10년간 착취한 죄 징역 3년…피해자 측 “솜방망이…인신매매 처벌 법 한계”

지적장애인을 상대로 10년여간 노동을 강요하고 재산을 가로챈 염전주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3단독 최현중 부장판사는 22일 준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61)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 B씨(60대)의 지적장애를 악용해 임금을 준 것처럼 꾸미고 계좌를 장악해 돈을 가로챈 것으로 판단했다. 중증 지적장애인인 B씨는 1988년 경기 성남에서 실종된 뒤 신안 염전에서 생활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병원 안 오는 아동 5만8000명 ‘전수조사’

정부가 학대 단속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을 찾아내기 위해 의료기관 이용 이력이 없는 6세 이하 영유아 약 5만8000명을 모두 조사한다. 부모가 조사기관의 가정방문을 두 차례 거부하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2020~2024년 연평균 41명인 아동학대 사망자 수를 2029년까지 30명 수준으로 줄이는 게 목표다. 특히 2세 이하 영유아에 초점을 맞췄다. 정부 통계를 보면 전체 아동학대 발견율은 3.57%인데, 2세 이하는 2.42%로 떨어진다. 오는 5월부터 6세 이하 영유아 전수조사를 2·3분기에 걸쳐 진행한다. 5~7월에는 0~6세 의료기관 미진료 아동과 0~3세 영유아 건강검진 미검진, 정기예방접종 미접종 아동을 조사한다. 7~9월에는 4~6세 미검진·미접종 아동과 1차 조사 이후 의료 미이용 정보가 새로 들어온 아동을 다시 들여다본다.



[포토뉴스]부처님 기다리며 ‘소원 연등’

부처님오신날을 한 달여 앞둔 22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관계자가 연등에 소원지를 매달고 있다.



충남 서산 앞바다 무인도서 산불···당국 “함정 접안 어려워”

22일 오후 산불이 발생한 충남 서산시 대산읍의 무인도인 조도. 22일 오후 6시58분쯤 충남 서산시 대산읍 웅도리의 무인도인 조도에서 산불이 났다.



대청호 비경을 한눈에…청남대 모노레일 타면 ‘7분 컷’

충북도가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 청남대에 조성한 모노레일 모습. 충북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 청남대 제1전망대. 지난 14일 오후 상부 승강장에 멈춰선 모노레일 문이 열리자 탐방객 30여명이 우르르 내렸다. “멋지다. 충북도가 모노레일(위 사진)을 설치해 지난 14일 교통약자를 비롯한 청남대 방문객들이 제1전망대까지 편하게 올라가 대청호 풍광 등을 감상하고 있다. 모노레일은 교통약자를 비롯한 방문객들이 대청호 풍광을 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충북도가 내놓은 대안이다. 소요 시간은 7분 정도다. 14일 오후 3시쯤 되자 오후 5시30분으로 예정된 마지막 모노레일 승차표까지 매진됐다. 지역에서는 모노레일 개통을 대청호 규제를 개선한 상징적 사례로 꼽는다.



희귀조류 ‘군함조’ 울산 바다서 포착 열대 서식종…비바람 휩쓸려 온 듯

울산 동구 대왕암공원 앞바다에서 열대 및 아열대 해역에 서식하는 희귀 조류 ‘군함조’가 관찰됐다. 울산에서 군함조가 목격된 사례는 있었으나 사진으로 선명하게 기록된 것은 이례적이다. 울산시는 지난 7일 오후 대왕암공원 인근에서 갈매기 무리와 섞여 비행하던 군함조 1마리를 탐조 단체 ‘짹짹휴게소’ 홍승민 대표가 포착했다고 22일 밝혔다.



180일간, 서울은 ‘정원도시’가 된다

서울숲에서 건대입구까지 약 10㎞ 구간에 인도를 따라 ‘선형 정원’이 만들어진다. 서울국제정원박람회는 서울숲을 벗어나 도시 곳곳으로 확장된다. 박람회 기간은 역대 가장 긴 180일이다. 올해 박람회는 주 행사장인 서울숲을 중심으로 인근 한강과 광진구까지 도시 전역으로 정원을 확장했다. 특히 왕십리로·아차산로를 따라 약 10㎞ 구간이 선형 정원으로 연결된다. 기업의 기부 정원도 꾸며진다.



'수사무마 뇌물 의혹' 인플루언서 남편 구속…경찰관은 기각

경찰에게 뇌물을 건네 자신의 배우자 사기 사건 무마를 청탁한 혐의를 받는 재력가가 구속됐다. 같은 해 12월 A씨는 무혐의 처분됐다.검찰은 이씨와 친분이 있던 경찰청 소속 B 경정을 통해 송 경감과 접촉한 뒤 룸살롱 주점 등에서 접대하며 금품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다른 팀이 담당하던 A씨 사건 수사 정보를 송 경감이 이씨에게 유출한 것으로도 의심하고 있다.



특검, '계엄 정당화 메시지' 관련 조태열 전 외교부장관 조사

종합특검은 22일 "12·3 비상계엄 직후 당시 대통령실이 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한 메시지를 미국에 전달하도록 외교부에 지시한 경위와 관련해 조 전 장관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종합특검은 당시 대통령실의 지시가 실제 외교부를 통해 이행됐는지 등 전달 과정 전반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2차 종합특검(권창영 특별검사)이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포토뉴스]코스피 ‘역대 최고가 랠리’

코스피가 사상 처음 6400선을 돌파한 22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 환율과 주가지수가 표시돼 있다.



'인플루언서 수사무마 의혹' 경찰 구속영장 기각…재력가 남편은 발부

유명 인플루언서의 사기 사건을 덮어준 의혹을 받는 현직 경찰관이 구속을 면했다.



'수사무마 의혹' 인플루언서 남편 구속…경찰관은 기각(종합)

서울남부지법 황중연 부장판사는 이날 뇌물공여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황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이 이씨를 구속한 것은 두 번째 시도 만이다. 이씨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수사 무마 사건과 함께 주가조작 혐의 등에 대한 추가 수사를 벌일 예정이다. 이씨와 달리 뇌물수수와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를 받는 송 경감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황 부장판사는 "향응 또는 금품이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했다.



[동정] 오세훈, 부처님오신날 봉축점등식 참석

오세훈 서울시장은 불기 2570년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22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봉축점등식에 참석했다.



전주서 차량 5대 부딪혀…4명 다쳐

22일 오후 5시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의 한 도로에서 차량 5대가 부딪히는 사고가 났다.



화물연대 조합원 사망 사고 뒤에야 교섭에 응한 BGF

지난 20일 CU 진주물류센터 앞에서 화물연대 조합원이 사망한 지 이틀 만에 BGF리테일의 자회사 BGF로지스가 화물연대와 교섭에 착수했다. 사측이 대화에 응한 만큼 노사 갈등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지 주목된다.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22일 오전 10시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에서 이민재 BGF로지스 대표이사와 김동국 화물연대본부 위원장이 교섭 상견례를 진행하고 오후 5시에는 대전역 인근에서 실무교섭 상견례를 했다고 이날 밝혔다.



[금주의 B컷]계절 오가는 날씨 그래도 ‘호우시절’

때 이른 더위를 식히는 비가 내렸다. 바닥에 떨어진 철쭉잎은 물기를 머금은 채 계절의 끝자락을 붙잡고 있었다. 비가 내린 지난 20일은 절기상 ‘곡우’이다. 곡우는 봄의 마지막 절기로 비로 백곡을 기름지게 한다는 뜻이다.



전북도박치유센터, 청소년 도박 예방 '양방향' 부모교육 성료

전북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이하 전북센터)가 최근 급증하는 청소년 도박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진행한 부모교육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전북센터는 "지난 18일 진행한 '우리 아이 안전한가?



'집단퇴정' 검사 징계안 부결에…법무장관 "기록 전체 검토할 것"

대검찰청 감찰위원회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 도중 집단 퇴정한 수원지검 검사들에 대해 징계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데 대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가 기록 전체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22일 밝혔다. 앞서 수원지검 소속 검사 4명은 지난해 11월 25일 수원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송병훈)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가 신청 증인을 대부분 기각하자 "충분한 입증 기회를 주지 않아 사실상 입증 활동 포기를 지휘했다"며 기피신청을 내고 퇴정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임시회에서 "대검 (감찰위의) 의견을 존중해야겠지만 (법무부가) 전적으로 귀속되는 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KBS·JTBC 공동중계 최종 확정... SBS·MBC와는 협상 결렬

하지만 그 이면에는 씁쓸한 감정싸움의 앙금이 남았다.다가오는 2026 북중미 월드컵을 안방에 전달할 주인공이 확정됐다. 단독 중계권을 쥐고 칼자루를 흔든 JTBC의 최종 파트너는 KBS였다. 반면, 막판까지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던 MBC와 SBS는 '협상 결렬'이라는 소식과 함께 JTBC를 향한 강한 불쾌감을 감추지 못했다.JTBC는 22일 전격적으로 마침표를 찍었다. 120억 원을 마지노선으로 버티던 MBC와 SBS는 단순한 협상 결렬을 넘어, JTBC의 '일방통행식 발표'에 분노를 터뜨리고 있다.MBC는 "21일 오후에 분명히 새로운 협상안을 제시했다. 그런데 아무런 답변도 없이 언론을 통해 일방적으로 협상 종료를 선언했다"며 짙은 불쾌감과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이른바 협상 파트너 '패싱 논란'이다.SBS 역시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연극·드라마·영화 넘나든 베테랑 배우 이남희 별세

발인은 24일 오전 10시 20분, 장지는 서울시립승화원이다.한경우



남해 동부 먼바다에 23일 0시 풍랑주의보

기상청은 23일 0시를 기해 남해동부바깥먼바다에 풍랑주의보를 발효한다고 22일 밝혔다. 풍랑주의보는 해상에서 풍속 14m/s 이상인 바람이 3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3m 이상 파도가 예상될 때 내려진다. 기상청은 23일 0시를 기해 남해동부바깥먼바다에 풍랑주의보를 발효한다고 22일 밝혔다.



동물학대 민원 처리에 불만…공무원 폭행한 동물단체 대표 '실형'

대구고법 형사2부(원호신 부장판사)는 22일 동물 학대 민원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동물보호단체 대표 4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인 징역 2년 6개월을 유지했다. 하지만 자신이 원하는 대로 조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청 소속 B 주무관에게 항의하던 중 이를 말리는 C 주무관의 얼굴을 손으로 세게 밀쳐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4년 8월 5일 경북 경주시 안강읍 육통리 소재 개 사육 농장에서 동물 학대 정황을 확인하고 경주시청 축산정책과 동물보호팀에 제보했다.



박찬원 前 코리아나화장품 사장 별세

향년 만 81세.퇴직 후 동물 사진가로 변신한 고 박 전 사장은 철원에 닭을 찍으러 갔다가 세상을 떠났다. 1944년 11월 30일생인 고인은 서울상고, 성균관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뒤 1971년 제일제당에 입사했다.



"학대 위기 아동 찾는다"…진료 이력 없는 6세 이하 6만명 조사

이와 관련 복지부는 경찰청과 함께 위기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고자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통해 영유아 건강검진이나 예방접종 등을 받지 않은 6세 이하 아동 약 5만8000명을 찾아내고, 다음 달부터 위기에 놓였을 가능성이 큰 아동들부터 전수 조사한다.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 학대 살해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아동 학대 치사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데, 정부는 처벌 강화 필요성과 처벌에 따른 영향, 형벌 간의 비례원칙 등을 고려해 현행 처벌 수준의 적절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다음 달부터는 보육사업 지침에 무단결석 영유아의 관리·대응 요령을 담는 등 아동의 안전 확인과 학대 예방·대응도 강화하고, 올해 하반기에는 보호자가 아동의 입학 연기를 신청할 때 아동을 꼭 동반하게 해 취학 대상 아동의 안전 확인 절차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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